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송재만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사회도시위원회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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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주 금요일에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국과 생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아동복지과

10시00분

먼저 아동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74페이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공립지역아동센터 설치 검토 처리결과 민간과의 협력강화 등 다각적이고 장기적인 검토 필요, 재정부담 증가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운영방안 마련 필요 이런 답변 결과를 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한 번 설치하면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서 힘들긴 힘들겠죠. 아무래도. 제가 따로 따로 요구자료를 해서 동별 취약계층 아동현황을 받아본는 게 있습니다. (직원을 향해) 전문위원님, 그거 하나만 띄워주시겠어요? (화면을 띄워 보이며) 전체가 2,982명이더라고요. 진잠동에 412명, 학하동에 259명, 원신흥동 403명. 이거와 관련해서 취약계층 아동 돌봄서비스를 주로 하는 지역아동센터 현황이 95페이지에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유성구 전체를 살펴 보니까 전체가 627명이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양명환위원

원신흥동에는 설치도 안 되어 있고요. 저기 원신흥동 보면 403명이나 되는데 지역아동센터는 없습니다. 전체가 627명 동별 취약계층 아동현황은 2,982명. 나머지 아동들은 어떻게 케어가 되고 있을까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취약계층 아동들 같은 경우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도 있고, 이용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용을 원한다면 가까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경우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일정 부분 공감은 가는데요. 지금 지역아동센터 대부분이 민간영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현재 아동수도 줄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처리결과에 명기한 것처럼 이 공립지역아동센터 설치 검토는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되는데요. 현시점에서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번 설립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구비가 투입돼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또 민간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거기로 옮겨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민간은 지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양명환위원

옮겨갈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씀?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만약에 원신흥동이지만 인근 지역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도 있거든요.

양명환위원

아무래도 그렇겠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조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어려워 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627명만 지금 취약계층 아동이 케어가 되고 있는데 대충 파악해봐도 2,982명입니다. 이 취약계층 아동을 돌보는 케어가 지역아동센터 말고 또 있을까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지역아동센터는 보통 대부분이 초등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방과후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현황에는 그보다 더 어린 학생들도 있을 테고 어린이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대상을 전체적으로 보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런 것도 있습니까? 이걸 더 세분화 해서 자료를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래도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것도 요새 정책적으로 많이 하고 있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양명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함께돌봄센터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데 거기에 취약계층 아동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취약계층이 그 지역에 살기가 좀 어려운 부분있죠. 보통 다함께돌봄센터는 공동주택에 요즘에 방과후 돌봄으로 해서 법적으로 500세대 이상 의무적인 사항이라 앞으로는 설립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양명환위원

정부에서 다함께돌봄센터를 열심히 밀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취약계층 아동은 운영비 같은 거, 간식비 같은 거 그런 비용부담도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역적인 것도 있을 것 같고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또 늘봄학교도 더 열심히 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그건 교육청에서 일부 통합해서 이렇게 지금 운영할 예정입니다.

양명환위원

거기에서도 애들 취약계층 돌볼 수도 있겠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학생들은 학교에서 방과후 이렇게 운영되는 사항이니까요.

양명환위원

그래도 지금 늘봄학교가 굉장히 잘 안 된다는 그런 기사가 많이는 납니다. 그렇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양명환위원

아무래도 교사들 부담도 있고, 신청한 애들도 적고 거의 없다고 보여질 정도로 잘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취약계층 아동 우리 유성구가 돌봄에 진심이지 않습니까. 열심이고요. 그리고 모든 공공기관에서 하는 건 취약한 애들을 더 위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 인원수를 보고서 그 애들을 어떻게 케어할 것인지 전체적인 플랜을 좀 짜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공기관에서 돈을 정해진 예산을 쓴다면 우선 취약계층 아동이 그래도 우선순위가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한번 더 이런 부족한 지역에 공공형 지역아동센터를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양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송재만 위원입니다. 저희 추가자료로 민간위탁 관련 지도점검내역 조치를 받아봤지 않습니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

다함께돌봄센터 지적사항을 보면 24년도 하고, 25년도에 6호점에 대한 지적이 꽤 많아요. 중복돼서. 왜 이게 특정돼서 1개점에 대한 지적사항이 많은 건가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6호점이 반복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사항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6호점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점검해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특히나 동일한 사례들이 24년도 지적사항에 나왔던 내용들이 25년도에도 나와요. 예를 들면 이용료 자부담 내역 운영위원회 보고 및 보호자 공지 및 미실시라는 것들이 중복돼서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도점검이 나간 이후에는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셔야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적한 사항 중에 보면 직무상 업무범위를 포괄적으로 해서 출장처리를 한 경우가 있다는 얘기는 출장에 해당하지 않는데 돌봄센터를 비웠다는 얘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단순한 주의조치 맞게 판단하셨겠지만 그것보다는 어떤 사유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좀 명확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동일한 사항들에 대한 조치는 동일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24년도에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 6호점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용료 자부담 관련된 내용을 주의를 줬어요. 그런데 25년도에는 다른 돌봄센터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시정조치를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 수검기관에서 지도점검을 받는 기관에서 행정조치에 대한 수용을 납득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동일한 사항들 그러니까 행정지도에 대한 기준을 좀 한번 정립을 하셔 가지고 그 기준을 우리가 민간위탁기관하고 또 다시 한번 공유를 해주시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관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다음에 제출해주신 자료에 2페이지에 보면 외부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가 있거든요. 이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제출해 주셨는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개인정보는 다음부터 좀 가리고 제출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2페이지 중간에 후원금 집행 부적정이 있어요. 열매마을의 집.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후원금을 잘못 쓴 거에 대한 여입조치로 끝나면 전 안 된다고 보는 게 검토를 좀 해보셔야 될 게 열매마을 후원의 집에 집행내역을 보면 후원금을 가지고 시설장 개인소유 차량에다가 차량 주유비 명목으로 지급을 하는데 주유비 명목이 나중에 지급된 걸 보면 일정금액이에요. 이건 주유비 명목이 아니고 이건 주유수당으로 봐야 될 정도로 월별 금액이 일정합니다. 국장님. 그런데 또 하나는 우리 유성구가 그 후원금 집행에 대해서 간접비 지출액 초과 주의 22년, 종사자 제수당 과지급액 여입 24년, 기관운영비 성격의 회의비 집행 건 여입 24년 등 시정주의 처분한 바가 있어요. 후원금 집행에 대해서 점검을 하셨단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점검을 하셨는데 이런 내용들이 발견이 안 됐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결과치를 저희가 볼 때는 지도점검 자체가 형식적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국장님. 그래서 지도점검 하실 때 면밀히 해주시고 특히나 후원금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자꾸 생기면 이 신뢰가 깨지지 않습니까. 후원하시는 분들의 신뢰가.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런 부분들 접근해서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행감 관련해서 조치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처리결과. 77페이지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위수탁계약서 작성 철저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작년에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를 좀 드리는데 계약이행보증 증권 관련해서 이 조치를 어떻게 하셨어요? 이게 기존에 제가 문제를 지적을 할 때 다년도를 한꺼번에 낸 문제도 있고, 몇 개월로 끝나서 낸 문제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몇 개월수로 보험 가입을 한 데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로 시정을 하시면 될 건데 다년도에 보험증권을 제출한 데는 이거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도래되는 시기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보완하도록

송재만위원

그러면 다년도 된 거는 그냥 인정을 하고 그게 도래가 되면 그다음부터 1년 단위로 바꾸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셨다는 거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은 언제 받으세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회계연도에 맞춰서 바꾸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회계연도? 어떤 회계연도에 맞추세요? 우리 회계연도에 맞추세요? 어린이집 회계연도에 맞출 때 문제는 없던가요? 없나요? 예산은 저희 회계연도에 맞춰서 성립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도 사업계획에 전혀 문제가 없나요? 국장님?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없습니다.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좀 하나 보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예산이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그 당해에 발생한 건은 당해에 지급이 되어야 되잖아요. 지출이. 세출 예산에 의거해서 세출이 되어야 되잖아요. 집행이.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

80페이지에 보면 23년도에 심의수당을 지급을 하세요. 24년도 예산으로. 이걸 집행결의를 어떻게 하시나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해연도에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개최 횟수가 초과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렇게 예산에 맞지 하게끔 지급을 한 사항입니다.

송재만위원

그렇게 되면 24년도 예산이 부족하게 되잖아요. 23년도 예산을 지급하게 되면. 이게 전반적으로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을 보면 지금 전 부서가 다 그래요. 관리가 좀 안 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좀 챙겨주세요. 국장님.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영유아 발달지원 치료사 파견 사업 운영이 있습니다. 개별 6번 자료 마지막이거든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

영유아 발달지원 치료사 파견 자체가 발달치료가 필요한 아동 등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치료사를 파견하는 사업인데요. 저는 추진실적을 보고 조금 실망감이 좀 있는 게 이게 밑에 보면 지원대상의 기준도 1순위가 장애아보육료 책정 아동, 2순위가 병원진단서, 3순위 발달재활치료기관 검사결과지, 4순위 기타 있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이유는 보육의 공적인 영역을, 공적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면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실적이 높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안 그럴 수도 있는데 미지원 시설인 민간이나 가정은 운영상 때문이라도 어쩔 수 없이 원아를 받아야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취약보육현황을 보시면 장애통합반 운영을 거의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영유아 발달지원 치료사나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도 대상자가 적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국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목적을 다시 한번 부서에서는 좀 상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제가 행감하고 관계 없이.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건의드리는 건데요. 우리 유성아이배움터 있지 않습니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 유성아이배움터의 사업목적이 돌봄격차 해소 그다음에 공공돌봄서비스 수준 향상이거든요.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일부 시작이 됐잖아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

지난 번에 성과보고회 할 때 아쉬웠던 부분이 하나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실적을 평가할 때 이용자수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소외계층에 대한 판단을 낙인효과가 아니고 소외계층에 대한 판단을 좀 해주셔야 돼요. 구분을 해서. 그래야 성과에 대한 분석이 정확하게 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 하나는 국공립어린이집 회계감사 나가시거나 우리 집행결의 확인하실 때 아직도 급여대장에 서명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급여는 통장으로 요즘에 전산으로 찍히잖아요. 검토하셔 가지고 제가 볼 때는 불필요한 서류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한 페이지에 전직원의 급여내역이 다 나와요. 거기 끝에다 서명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서명을 할 때 다른 사람의 정보를 다 볼 수밖에 없어요. 내용이. 이게 예전방식일 거예요. 그리고 타 지자체 확인하셔서 안 하는 지자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확인하셔서 개선하실 수 있으면 개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인미동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제출 요청드렸던 아동친화도시 팝업놀이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저희 놀꾸야 행사 진행한 대행사가 2곳이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각각 계약 체결일이 며칠인가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죄송한데 계약일은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데요.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가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착수보고 하시면서 과업수행세부계획서를 7일 이내에 받게 되어 있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받으셨습니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받으셨어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거를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거기에 보면 저희가 과업지시를 하는데 과업에 대한 수행 세부계획서라든가 예산에 대한 세부내역들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국장님.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올해 저희 팝업놀이터를 4군데에서 실시를 하셨는데 작년에 놀이터를 했던 장소가 아니라 다 변경이 됐어요. 그런데 장소를 변경하신 이유가 뭐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지금 작년에 혜택을 봤던 친구들은 봤으니까 옆에 다른 지역으로 해서 못 본 친구들도 참여할 수 있게끔 이렇게 권역을 좀 바꿔가지고 변경해 가지고 추진하고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올해하고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호응이 어떠셨나요? 다 좋으셨어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지금 목재친화 관련해서 하고, 아동친화 관련해서 전부 4일씩 했는데요. 3군데는 좋았는데 마지막에 한 복용동 쪽에서는 참여율도 저조하고 반응이 미흡하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게 다양한 계층에게 저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좋지만 저희가 그런 행사를 함에 있어서 일정 정도의 수요나 아니면 사전에 여러 가지 좀 요구조사 같은 걸 통해서 장소를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국장님,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깜짝팝업놀이터 개최 결과에 대해서 주요내용이 나와 있어요. 크게는 무대공연이랑 체험부스랑 부대행사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게 저희가 4번에 걸친 행사에 모두 다 적용되는 콘텐츠들인가요? 과업지시를 내릴 때 어떻게 내리고 계시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목재친화는 조금 다르고요. 3회는 동일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3회는 동일하다라고 하는 건 무대공연, 체험부스, 부대행사가 다 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여기 있는 과학체험이나 만들기체험 이런 것 등이 저희가 다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저희가 묶어가지고 공개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총액이 되어 있고요. 규모가 큰 데는 프로그램을 조금 더 운영을 하고요. 규모가 좀 작은 데는 좀 적게 운영하고 이렇게 유동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래서 저도 조금 아쉬운 점이 뭐냐면 장소에 따라 그런 게 있기도 하지만 저희가 과업지시에 부스를 몇 개 이상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가 지시를 하잖아요. 내용을 담는데 그리고 저희가 예산심의도 할 때 이런이런 것 등을 체험을 하겠다고 하는 주 콘텐츠가 체험인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 가봤을 때 저희가 기대했던 체험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일례로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VR이나 여기 있는 것처럼 3D펜이나 이런 거 만들기 되게 좋아할 수도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보시면 이런 거 체험 하나도 없습니다. (화면을 띄워 보이며)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했던 데서 잘 안 보이겠지만 깜짝팝업놀이터 앞에 있던 안내배너거든요. 이런 데 보이면 저희가 예산심의에서 했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빠져 있어요. 굉장히 간단한 체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이 3개를 한꺼번에 통으로 주다 보니까 어떤 곳에서는 주요한 체험들이 빠지고 어떤 곳에서는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국장님이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작년에 이런 혜택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혜택을 받는 거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장소와 상관 없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체험이 좀 우선시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 부분들이 내년에 저희가 사업을 운영할 때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번 행사 하나 중에 목재체험행사는 작년에 따로 하시다가 이번에 5월달에 어린이날과 연계해서 국립과학관에서 했잖아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국장님, 처음에 제가 아까 세부계획서 받으셨냐고 여쭤봤을 때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별도의 공간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과업에 내리는 무대공연을 하기 위해서 무대설치도 필요하고, 음향설비의 임차도 필요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을 했나요? 저희 어린이날과 같이 해서 과학관에서 진행이 되지 않았었나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저도 현장에 갔었는데요. 저희가 어린이날 행사는 어린이날 행사 대로 했고요. 목재친화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 안에 통로에다가 부스 설치하고, 규모는 좀 축소했지만 진행을 했습니다.

그걸 여쭤본 건 아니고요. 저희 예산계획서에 무대 임차비랑 그러니까 무대를 저희가 설치하는데 조명 임차랑 무대 설치비용이 500만 원에 포함돼 있었어요. 사업계획서에. 그런데 어린이날과 같이 하다 보니까 저는 무대설치나 음향 렌탈하는데 드는 비용이 전혀 들지 않았을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처리됐나 여쭤보는 겁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세부내역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지금 계획서에도 임차비가 500만 원 들어와 있고요. 결산에도 저희 무대설치와 그리고 조명을 렌탈하는데 500만 원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학관에서 따로 무대를 설치하신 거 아니시잖아요. 목재 놀꾸야에서.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무대는 별도로 설치를 안 했는데 스크린 이런 부분 뒤에 붙이는 부분이라든가 저도 거기에 한 2시간 정도 있어서 제가 좀 봤었는데요. 규모는 좀 축소했지만 설치는 했고 음향도 일정부분은 좀 되어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그 부분이 세부내역에 들어갔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과업이 변경된 것인데 거기에 따라서 비용도 달라야죠. 어떻게 처음이랑 축소해서 했는데 비용이 똑같이 나갑니까?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 저희 어린이날이랑 같이 행사를 하려고 한 거고 무대공연이나 무대체험 같은 것도 과학관에서 같이 이루어진 건데 이거는 중복적인 거죠. 그러면 과업 내용을 변경하셔서 다른쪽으로 하셨어야 되는데 2,500만 원 중에 600만 원이 무대설치나 음향으로 쓰였다라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 않으세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

미동

인미동위원

이 부분 한번 살펴봐 주셔서 나중에 저한테 따로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화면을 띄워 보이며) 저희 이거 놀꾸야 진행할 때 티켓 판매하시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렇게 보면 체험쿠폰 구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 과업지시에는 여기에 대해서 재료비는 전부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사업비용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받는 체험쿠폰의 판매는 뭐에 대한 판매 반대급부입니까? 체험쿠폰 하는데?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체험할 때 저희가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무료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받는 부분이고요. 그 수익은 굿네이버스에 전액 기부한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무료 체험부스는 선거법 위반인가요? 저희 무료 체험부스도 있고 유료 체험부스도 있는데 이걸 법적으로 꼭 받아야 된다라는 건가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일단…. 재료를 사용해서 제3자가 봤을 때 이익이 들어가는 부분 현물 같은 부분이잖아요. 뭘 만들면 본인이 만들어서 가져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것도 기부행위에 해당된다라고 해석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가 사업비로 재료비를 보조를 하고 있는데 재료를 받아가지고 기부로 한다고 하는 게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은데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재료를 주면 재료를 가지고 본인이 거기에서 만들어서 완제품이 되잖아요. 완제품을 가져가는데 그 완제품 만드는 비용이 전부 구에서 재료비만 가지고 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무료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참여비를 받고 그 참여비 받는 거를 굿네이버스에 기부한 상황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 개개의 비용에 대해서도 심의를 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목재체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체험비가 많이 들고 어떤 거 같은 경우는 돈이 만 원 가까이 되는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주시는 건가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개별적으로 심의는 제가 안 하지만 공직선거법 관련해서는 담당부서랑 선관위에 문의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재료비는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공직선거법상 위배가 되기 때문에 체험부스를 운영하는 쪽에서 체험비를 받는다고 했을 때 그 비용을 얼마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구청이 심의를 안 하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화면 띄워 보이며) 목재체험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품목별로 굉장히 다양하게 금액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최소한으로 얼마를 자부담 하는지 참석자들이. 그런 것 정도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심의를 할 때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그 부분 저희가 파악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결과보고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행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3개 행사를 목재 빼고는 한꺼번에 같은 회사에서 대행을 하게 됐는데 저희 과업지시에 보면 행사가 종료된 뒤 2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사진과 여러 가지 자료들을 함께 첨부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자료 요청하니까 11월 30일까지라 받을 수 없다라고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일정상으로 봤을 때 10월 25일이 마지막이면 11월 7일까지는 저희가 결과보고서가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11월 30일은 뭐고, 또 과업지시서에 나와 있는 2주는 또 뭐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좀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되게 작은 부분이지만 행정의 신뢰라고 생각하고요. 같은 행사를 3번 나눠서 권역별로 했을 때 국장님. 결과보고는 한 행사가 끝나면 바로 받으셔야 그다음 행사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미비점을 보완해서 다음 행사를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왜 3개를 한꺼번에 같이 받는지 저는 이해가 되진 않아요. 다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셨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한 업체가 하는 건 좋지만 첫 번째에 대한 결과보고를 받으셔서 두 번째 행사에서 보완을 하고, 또 마지막 세 번째 행사에서는 조금 더 완성된 행사를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 부분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두 번째로 제가 초등 방과후 마을돌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드렸습니다. 제가 결산보고서하고 사업결과보고서를 좀 제출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저한테 들어온 게 보조금 정산검사보고서예요. 사업결과보고서는 따로 없으신가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보조금 사업으로 한 사항이라서 보조금에 대해서 이렇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결과보고서를 따로 안 내시나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보조금 사업이니까 보조금 정산할 때 그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그 부분은 별도로 받은 건 없는데요. 별도로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이게 결과보고서가 작년까지 저희가 반기별로 받다가 올해부터 1년에 한 번 받는 걸로 바꾸셨어요. 왜 변경이 된 걸까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그 부분은 죄송한데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게 초등학교 마을돌봄을 각 주최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돌봄품앗이 같은 것처럼 했던 사업들이 지금 1년에 2천만 원 보조금으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저는 1년에 2천만 원이라는 보조금이 적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마을에 엄마들이 모여서 8명 이상이 모여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심의를 해서 주는 금액인데 제가 이번에 서류를 여러 가지 보고 나니까 의구심이 몇 개 드는 게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저희 돌봄에 긴급돌봄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일시돌봄도 가능한 거죠? 누구나?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누구나는 아니고요. 보통 갑자기 어려워졌다든가 긴급돌봄 그런 사항. 부모가 병원에 입원했다든가 어려운 사항이 있을 때 긴급돌봄 하는 사항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초등 방과후 마을돌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목적에 그 동네에 있는 초등학교 아이들은 누구나 돌봄을 받을 수 있잖아요. 거기 신청하면. 15명 이내까지 받고 있잖아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이 동네에 홍보가 되고 있나요? 저희가 1년에 1억 2천이라는 예산을 써서 6개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초등 방과후 아이들이 이런 곳에서 돌봄을 하고 있으니까 신청을 하시면 일시적인 도움이나 긴급돌봄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혹시 저희 구청이나 아니면 각 주체들에게 홍보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저희 구에서는 별도로 추진하는 사항은 없고요. 보통 마을공동체 구성하시는 분들이 지역의 아동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홍보하신 걸 저희가 점검한 적은 있으신가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

미동

인미동위원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실제 저희가 15명을 기준으로 해서 1년에 2천만 원 예산을 주고 있는데 실제 아이들 15명 보육을 하고 있는지 30% 이상의 간식비로 지급되는 사업들의 사업을 진행할 때 실제적으로 간식이 지급되고 있는지 외부 강사들이 와서 수업하고 있는지 저희가 1년에 한 번 지도점검 하세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거에 대한 결과보고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을 해주시고요. 국장님, 이게 제가 동네에다가 여쭤보니까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거의 없으세요. 저희가 마을돌봄이 되게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돌봄센터도 계속 늘리고 있고 이것들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작 1억 2천이라는 돈을 들여서 마을돌봄을 하고 있는 걸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저희가 얼마만큼 관심이 없냐면. (화면을 띄워 보이며) 이게 저희가 마을돌봄공동체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냈던 거여서 저희가 주민 공동체한테 주민 8인 이상 모이면 5시간 이상 보육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유성구청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저희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시면 돌봄시설이라고 되어 있어서 다돌센터가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마을돌봄공동체 가시면 2024년도자료밖에 올라가 있지 않아요. 적은 재원이 아니거든요. 1억 2천이라는 거는. 그런데 이런 걸 적극 홍보하셔서 저희 유성구청 뿐만 아니라 마을에서도 아이들에게 이런 긴급이나 일시돌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홍보를 하셔야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돌봄을 수행하는 기관들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도 굉장히 많아요. “실제적으로 아동이 별도 없다.”, “강의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 쪽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좀 이용을 할 수 있게 돼야 여기 운영하시는 주체들도 조금 더 책임감을 갖고 운영하지 않겠습니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 부분 잘 살펴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립준비청년 자립교육행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립청소년에 대한 자립교육 매년 상하반기로 작년에도 실시하셨고, 올해 실시하셨어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저는 이 교육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이들이 시설에 있다가 사회에 나갈 때 이런 정도의 디딤돌이 되는 교육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9명, 하반기에 7명으로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회차별로 각 500만 원 행사비가 지출이 됐는데 참가자는 10명 이내고, 교육시간은 점심시간 빼면 4시간인데 이 프로그램의 내용으로 봤을 때 500만 원이라고 하는 행사금액이 적정할까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

미동

인미동위원

혹시 국장님, 내용 보셨어요? 교육내용이나 진행된 부분들을? 제가 예산 세부내역을 살펴봤는데 아이들 10명 이내 장애를 가진 아이들도 아니거든요. 10명 이내의 아이들을 교육을 하는데 전문운영진 2명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고요. 강사가 2명, 보조강사도 2명, 행사진행요원 따로 이렇게 필요한 행사일까요? 그리고 이 행사가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교육일 것인데 우리가 제공하는 교육의 내용이 과연 아이들한테 충실할까. 아이들이 시간을 내서 오는 건데.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이런 행사는 저는 더 하라고 권장을 하고 싶은 데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산 세부내역을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나 재료비가 굉장히 과다 편성되어 있어요. 일례로 아이들이 미술힐링프로그램을 하는 데도 물감하고 펜 가지고 하는데 1인당 책정된 체험비가 굉장히 크고요. 두 번째로는 지문적성검사 한다고 하는데 이거 만 원에서 만 오천원이면 하거든요. 6-7만원씩 단가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 업체가 올해하고 작년하고 비슷한 교육을 하고 있는데 두 업체가 다른 업체인 거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다른 업체인데 교육내용은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화면을 띄워 보이며) 국장님, 화면 한번 봐주시겠어요? 죄송해요. 약간 삐뚫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제출받은 정산서와 사업계획서에 공간에 대한 임차료가 나와 있어요. 어디에서 있냐면 저 옆에 있는 안녕센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공간임차비용을 24만 원 편성을 했는데 제가 여기 옆에 있는 안녕센터에서 수입내역을 받아보니까 감면이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한테는 사업계획에 임차료를 제시를 하셨고 결과보고도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사업을 저희가 통으로 발주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세세한 항목들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할 수 없겠지만 바로 옆집에서 하고 있고 여기에서 감면을 받았는데 저희한테 강의실 임차료를 청구하는 게 맞습니까? 국장님?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

미동

인미동위원

그래서 저는 이 업체들이 하는 행사에 대해서 사실 과연 충실했냐는 생각이 들어서 결과보고서를 업체가 제출한 걸 받아봤는데 국장님 이따가 한번 봐주세요. 이게 과연 500만 원짜리 행사결과보고서로 저희가 납품을 받아야 될까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

미동

인미동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행사의 취지는 굉장히 좋았지만 콘텐츠들도 굉장히 빈약하고 저희가 어쨌든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좀 소홀했다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이 행사를 진행하실 때는 조금 더 아이들을 위해서 기왕이면 돈을 회차 당 500만 원 들여서 하는 거면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아이들이 필요한 강의로 구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에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서 정말 저희 아이들 끝나고 나서 몇 명 안 되는데 인터뷰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셔서 내년에 사업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마지막으로 영유아디지털놀이터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국장님, 이거는 제가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해요. 생각보다 이용하는 인원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죠? 국장님? 이게 저희가 개장 초기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을 불러가지고 한 번 이런 공간이 있으니 이용해 봐라라고 해서 홍보를 하신 거는 저는 너무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오는 횟수가 굉장히 적어요. 횟수도 적지만 참여하는 어린이집도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좋은데 안 오냐고 물어봤더니 너무 비좁대요. 공간자체가 되게 좁아서 어린이집에서 갔다오신 분들의 만족도가 좀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개인들이 가서 올려놓은 블로그나 이런 거 보면 평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지금 주말에는 운영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다녀오신 분들은 평상시에 평일에 데리고 갈 수 없으니까 주말에 하루라도 문을 열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제가 받아봤을 때 평일에 오전 이후에는 그러니까 저희 세 타임으로 나눠서 운영을 하는데 첫타임 이후에는 둘째, 셋째 타임 때 단체가 오는 경우가 극히 드물거든요. 이거는 운영방법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차라리 평일에 하루 쉬고 토요일을 한다든가 아니면 일요일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좀 해보면 어떨까.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참가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긴 하더라도 인원수가 늘진 않지만 오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참가자들이. 그런 부분들을 주말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하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인근에 있는 지자체 AI놀이터 같은 데 보니까 그런 데들은 평일에 하루 쉬고 오히려 토요일을 한다든가 일요일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방법을 조금 다양화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좀 검토를 하셔서 국장님이 이용대상이나 저희 이용인원 같은 걸 체크하셔 가지고 내년에 운영하는데 있어서 한번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요구 74쪽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 취약계층 아동 사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74쪽입니다. 이거는 2024년도에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이 3월부터 진행을 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인데요. 여기에 완료라고 되어 있고 연중 공백 없는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드림스타트 아동들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절적으로나 학기별로 이렇게 단절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한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어떻게 요구사항에 대해서 진행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저희가 3개 분야 복지분야, 보건분야, 보육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복지분야 같은 경우는 아쿠아리움 관람이라든가 가족 외식지원 이런 부분을 좀 했고요. 보건분야는 영유아 건강놀이 학습교재 지원 하고, 의료교실 이런 부분 했고요. 보육분야는 예비초등학생 대비해서 책가방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지원을 했거든요.

최옥술위원

제가 보니까 3월부터 시작한 거는 아마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본예산이 12월 말에 심의의결이 되면 보통 1월달에 계획을 세우잖아요. 1월말이나 3월부터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민간협력이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민간협력은 어떤 피아노나 체육관이나 우리가 같이 서로 우리 공무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그분들이 1, 2월달에도 할 수 있는 역량을 이렇게 발휘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서로 협력체제를 구축함에 있어서 얼마나 노력을 했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로 연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서 1월부터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평가로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협력단체 협약서는 몇 군데나 협약이 되어 있나요? 우리 드림스타트가?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지금 파악이 안 됐는데요. 죄송합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아동들이 12세까지 우리가 관리를 하는데 이 아동들이 배우고 싶어도 어떤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못 배우는 아이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면 2월에는 방학이잖아요. 그러면 방학 동안에도 이 민간협력을 통해서 협치체제를 구축을 하면 얼마든지 그 기관에서 해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몇 군데나 저희 협약서가 우리가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했고요. 이런 아이들의 성장에는 또 빈틈이 없어야 돼요. 빈틈이 없어야 되고 정말 계절적으로나 학기별로 단절이 안 되어야 되고 그래서 2025년도부터 1월부터 계속 진행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앞으로도 민간협력 구조를 좀 더 강화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75쪽에 어린이집 노후 CCTV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CCTV 설치는 필수적이잖아요. 법적으로.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법적으로 필수적인지 알고 있는데요. 우리 어린이집은 혹시 CCTV를 설치 안 한 곳이 있나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3개소가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 3개소는 어떻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학부모 전원 동의를 받아서 설치를 안 한 겁니다. 단서조항에 학부모 전원 동의를 받으면 설치를 안 할 수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래요? 이게 법적으로 의무가 되어 있는데도 설치를 100% 받으면 못하게 되어 있어서 3군데는 지금 설치를 안 한 거죠? 지금 113페이지를 보면 2005년도에 253곳이 설치가 됐고, 미설치가 3곳이거든요. 미설치가 3곳인데 전국적으로 사례가 우리 유성구는 3군데 미설치를 했는데 전국적인 사례는 어떻게 파악된 게 있나요? 혹시 미설치 한 곳이?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그 부분은 파악이 좀 안 된 상태입니다.

최옥술위원

그 부분은 이 책을 보다가 궁금했고요. 열람실태조사 점검실시결과를 보면 2024년하고, 2025년에 현장점검은 국공립어린이집만 현장점검을 하게 했고 자체점검은 국공립어린이집 이외에 어린이집은 자체점검으로 하게 되어 있나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자체점검은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요. 저희가 전부 시설이 많다 보니까 전부 점검을 못 하니까 수시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할 때 같이 저희가 CCTV도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정기점검을 할 때.

최옥술위원

그러면 CCTV는 영유아보육법 제15조2에 따르거든요. 보육실이나 놀이터 등 아동보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주요공간에 CCTV를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이 설치한 곳은 전체적으로 보육실 놀이터 이런 주요공간에 다 설치가 되어 있나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설치를 할 수 없는 미흡한 공간은 없었나요? 우리 어린이집에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대부분이 보육실에 설치하는 게 가장 적정하니까요. 보육실하고 놀이터라든가 식당, 조리실 이런 데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리고 CCTV 영상을 최소 60일 이상 보관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런데 60일 이상 보관하게 되어 있는데 장비 노후화 등에 따라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전국적으로 볼 때는 60일 동안 보관하게 되어 있음에도 노후화 돼서 잘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된 데가 많더라고요. 사례를 보면. 우리 유성구 사례는 60일 이내 그 준수에 아무 이상이 없나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저희도 조금…. 자료 113페이지 보면 좀 그게 미흡해 가지고 영상정보저장이 미준수해서 과태료 부과한 건이 1건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시정명령 1건 말씀하시는 거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리고 학부모가 아동의 안전문제로 CCTV를 요청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우리 유성구에는 CCTV 관련 민원발생이 혹시 있었나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어떤 사례, 예를 들자면 어떤 사례가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부모가 아동학대 의심이 간다고 해서 CCTV 열람을 요청 했고요. 어린이집에서는 운영의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부분을 거부한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민원사항으로 진행 중인 사항인데요. 일정부분 시간대 정해서 그 시간만큼 우리 아동학대 담당공무원이 가서 현장에서 직접 어린이집을 하기 위해서 아동보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열람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글쎄요. 보도자료를 보면 우리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하는 것 같아요. 고생을 함에도 불구하고 보도자료에는 우리 ‘유성구청 직원들이 뒷짐을 짓고 있다.’ 이런 보도자료를 보고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것은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고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잘못 파악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많은 노력을 하고 고생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언론에다가 바로 이의를 제기해서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 왜냐하면 그 당사자 어린이집에서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지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잘못 파악을 해서 그런 사례가 있다고 보고요. 이 CCTV는 정말 안전, 학부모의 신뢰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학부모와 우리 구청과의 관계를 잘 돈독히 하고 열람을 요청을 했을 때는 그게 의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교육을 통해서 우리 교사들이 반대를 하고, 또 열람을 거부하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도록 잘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 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더 하실 겁니까? 우리 김미희 위원님 외 또 추가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그러면 우리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미희

김미희위원

국장님, 김미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5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각종 공모사업 선정 및 추진현황에서 유성아이배움터 저희 위원님들께서 개소식부터 성과보고회까지 다 참석을 하셨는데요. 아이들도 그렇고 진행하시는 선생님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다 만족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국장님?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그런데 여기 53페이지 자료에는 관내 방과후 돌봄시설 및 청소년시설 등 아동을 대상으로 양방향 화상교육시스템과 AI, 로봇을 활용하여 스마트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돌봄 진행하신 거 맞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는 아이들이 초등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잖아요. 전체 대상을 다 진행을 하셨나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청소년 시설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청소년 시설이면 중학생, 고등학생도 좀 포함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시범사업이어서 초등생 위주로 진행을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저학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하고 있고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학부모들이 그런 부분은 지역아동센터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고 해서 올해 여름방학 때 중학생을 대상으로 특별과정을 6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응도 좋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방학기간 이용해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고등학생은 좀 사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고등학생도 고3 정도는 입시생이어서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1학년이나 2학년이나 인원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몇 명이나 돼요?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것 같은데?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25명.

미희

김미희위원

그래도 다양하게 청소년시설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도 조금 단기간이 아니라 초등 저학년처럼 지속적으로 하면 어떨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고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쉬운 건 내년에는 국비사업이 아닌 거죠? 저희 구비로 진행을 하지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 페이지 9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면 76페이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아동학대 전담인력 처우개선 아마 작년에 이 부분 재택당직수당 편성도 해도 복지에 대해서 조금 많이 도움을 주시려고 하신 것 같아요. 진행하고 계신 거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다 보니까 추석 부분에 이 전담인력한테 좋지 않은 일이 발생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분 어떻게 치료는 잘 받고 계신가요? 잘 끝나셨어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치료 끝났고요. 지금 생활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생활하는데 지장은 없지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분들이 굉장히 건강하시고 에너지가 많아야지 어떤 일처리나 이런 부분에서 잘 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트라우마가 남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세심하게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아까 2페이지 보시면 외부강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자세히 나와 있어서 국장님도 다 검토하셨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그런데 아쉬운 부분은 본 위원이 작년에 프로그램 강사 범죄경력을 확인을 요청한 부서가 있었어요. 주민복지국에. 그런데 그 부서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는 전 부서가 포함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그 부서에 질문을 하지 않아도 관련이 있는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 조금 신경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런 것 좀 당부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14페이지 영유아 발달 지원 치료사 파견 사업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발달지원에 대해서 조금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인 거잖아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그런데 1순위가 장애아 보육료 책정아동 그리고 통합어린이집 장애아동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발달이 지연하는 아이들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 명목에서는 장애아이들만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조금 구분해서 내년에는 다양한 아이들이, 많은 아이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홍보나 노력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저희가 지금 위원님 지적한 대로 저희가 장애아는 장애아통합반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고요. 발달지원 아동을 대상으로 이렇게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린이집도 지금 전체 어린이집으로 좀 확대해서 장애아통합반을 별개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그러면 말씀으로는 내년에는 어쨌든 분리해서 발달지원 아동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많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시겠다는 계획이신 거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예. 말씀하신 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화면을 띄워 보이며) 이 화면을 보시고 우리 주민복지국의 직원분들이 과장님, 팀장님들 보고 계시는데 아마 저 사진을 보고 저 위에 있는 내용을 읽어 보시고 "피해아동 머리카락 잘라 입었던 옷 젖은 채 봉투에 담겨". 내 자녀가 이랬다면 과연 어떻게 했겠는가라고 저걸 한번 보시고 느껴보세요. 사진을 보고. (직원을 향해) 내리세요. 자,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인지 다 알고 계시죠? 우리 직원분들?

「네」하는 위원 있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사실 과장님을 발언대에 세워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고자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올 연말에 정년하시죠? 맞나요?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아서요. 어차피 국장님이 이런 부분은 또 관리를 2026년도에 해 나가야 할 사항들이기 때문예요. 이게 보면은요. 8월 22일날 일단 이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8월달에 사건이 일어났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장

그러고 나서 민원내용을 저기 해서 여기 기자가 10월 31일날 기사가 나고 했었지만 침신대에서 가정어린이집 행사 하는 날 그날이 며칠이에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11월 1일

이희환위원장

11월 1일이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장

자, 그때까지 이 내용을 사실 감춘 거예요. 감추고 있다가 그날 현장에서 어떤 상황이 일어났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장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인 제가 왜 보고를 안 하냐 서면으로 보고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해라라고 여러번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 사건에 대해서는 방금 사진을 보고 부모의 입장에서 느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저는 공무원 편에 서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주민의 대표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이냐. 유성경찰서에서 현재 조사 하고 있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장

결과가 언제 정도 나옵니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지금….

이희환위원장

아직 몰라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장

추진 중이에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장

오늘 행감 이 자리에 들어올 때는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오셨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말씀하세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지지난주에 학부모들이 피해 그 대전경찰청 가가지고 여러 가지 다른 CCTV 부분도 많이 보고 한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모 상의해 가지고 12월 초에 다시 대전경찰청을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요구한 거는 CCTV 전체 62건을 다 보고 싶다고 했는데요. 그건 좀 어렵다. 경찰청에서

이희환위원장

그건 이제 법적으로 경찰이나 어린이집에서 원장이 하는 부분도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얘기해서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일단은 이런 내용의 제보가 들어가 가지고 기사가 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서로 감추고 갈 일이 아니고 감추려면 완벽하게 감추라 이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본 위원장 손에 이런 자료가 들어와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게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나 이 내용이 문제가 됐을 때는 그 종사자들은 처벌을 받겠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장

자, 그렇다면 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보면 일을 많이 하셨어요. 여기에 보면. 우리 하경숙 국장님, 여러 가지 안전교육도 많이 하셨죠? 행사도 많이 했죠? 프로그램에 이런 행사도 엄청 많이 하셨잖아요. 예?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장

이러한 예방차원에서 행사를 하는데 사실 1년에 예산이 적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닐 텐데요. 행정사무감사는 예산과 직결한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장

예산은 예산 대로 투입하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 가지고 유성구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흐려서 쓰겠냐 이말이에요. 그 학원 원장을 감싸고 드는 것도 좋고 다 결과에 따라서 우리 유성구청에서 이 내용에 대한 조치는 하셔야 돼요. 1년에 예산 얼마나 씁니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어린이 보육 예산은….

이희환위원장

홍보도 하고,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교사 분들 오시면 거기에서 교육도 하고 하는 예산들이 많잖아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장

사실 이런 사건은 1건도 나와서는 안 돼요. 그 앞에서도 보면 몇 건 있죠? 올해도? 올해 몇 건입니까? 2025년도.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아동학대

이희환위원장

예.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

이희환위원장

올해 4건 있잖아요. 2025년도. 2024년도 3건 있고. 아이, 펴지 마세요. 본 위원장은 지금 이거 다 보고 얘기 하는 건데 거기에서 펴가지고 제가 답을 들으면 뭐합니까? 수고들 많으신데 관심 가지고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현장지도 많이 다니세요. 그러시기 바라겠습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장

좀 크게 답변하세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동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 위생과

11시11분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2쪽에 위생과 12쪽에 그린카드 운영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감사 시에 참여업체 음식점도 포함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보니까 설문조사를 하셨네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설문조사를 했는데 결과는 497개 응답자 중에 의향이 있는 5개소가 참여의지가 있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런데 이 5개소가 등록 신청을 혹시 했나요? 참여의사만 있었지 우리 유성구 그린카드 운영 조례에 보면 참가신청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저희가 파악은 했는데요. 5개소 소수만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추진을 지금 못 했습니다. 좀 다른 방법을 해서 외식업지부라든가 해서 좀 많은 기간에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5군데라도 신청을 했잖아요. 했으면 이분들한테 안내를 해서 어떤 조례에 의해서 등록 신청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등록 신청을 하고 그게 어디어디인지 모르겠어요. 그 5개 신청한 곳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거기 주변에 사시는 어르신들 그린카드 가지신 분들 안내를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그래야만이 이게 완료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진행중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등록 신청까지 완료를 했어야지 그게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일단은 설문조사는 파악한 상태잖아요. 파악한 단계면 이게 진행중인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원하는 설문결과가 아니고 지금 너무 저조한 사항이잖아요. 일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음식점을 참여시키려면 외식업지부랑 협의를 해서 조금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하고요. 이 그린카드 업소에 하게 되면 저희가 나름대로 혜택 주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홍보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그 외식업조합에 그린카드를 활용하시는 분들은 어떤 혜택을 주는지 이런 홍보를 좀 철저히 해서 지금은 5곳만 신청을 했지만 앞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고, 또 이 그린카드는 이게 형식에 머무르면 되지 않아요. 그렇죠? 카드만 가지고 있고 활용도가 낮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생활에 실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와 적극적인 발굴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따로 자료를 요청하지는 않았는데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상권 이미지 망치는 상가 공용화장실’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올라왔더라고요. 요새 자영업자들이 힘든 건 경기가 워낙 몇 년째 계속 안 좋아서 다들 인정하시는 부분이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양명환위원

우리 유성구에 자영업자들 음식점들이 어느 동에 가장 많을까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봉명동이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봉명동. 그러면 2등은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노은동 지역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렇죠? 그럴 것 같죠? 그런데 아니고 신성동이더라고요. 공중식품위생업소가 온천1동이 2,058, 2등이 온천2동이고 1,947 그다음이 신성동입니다. 1,143. 보통 노은동이나 관평동이나 그런 데가 더 많을 것 같은데 신성동이 더 많더라고요. 여기 상가 공중화장실 자영업자들이 힘든데 혹시 상가 공용화장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아무래도?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저희 현재로써 지금 제가 볼 때는 어려운데요.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가 화장실이라고 하면 일단은 화장실 관리하는 부서랑 협의를 좀 해야. 예전에는 공중화장실 개방하고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이 좀 혜택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양명환위원

그렇죠? 상가 공중화장실은 식중독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개방화장실 하고도 연결되는 건데 개방화장실은 푸른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양명환위원

이런 상가 같은 거는 자영업자들 쪽은 아마 위생과가 연관이 많을 것 같은데 개방화장실은 푸른환경과가 하는 게 더 맞는 건가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거기에서 해야 뭔가. 만약에 개방하게 되면 지원할 수 있는 게 저희는 지도단속 보더라도 혜택 줄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없습니다.

양명환위원

누구나 인정은 하시겠지만 아무튼 상가를 갔을 때 화장실이 더러우면 더 이상 가기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자영업자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런 상가 공중화장실도 개방화장실이랑 푸른환경과 연관지어 가지고 좀 더 많이 지정을 하거나 개방화장실 법을 좀 찾아봤더니 계속 확산해야 된다는 그런 법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양명환위원

개방화장실을 좀 더 많이 하도록 하는 게 공공의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위생과에서도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양명환위원

52페이지에 식중독 예방 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1년에 식당들 많이 점검을 하시겠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양명환위원

1년에 얼마 정도 점검하신다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올해 같은 경우는 1,086회 점검 했습니다.

양명환위원

1,086회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양명환위원

이게 한 상가당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업소 하나당 한 개로 쳐가지고요.

양명환위원

그러면 1,086개나 점검하신 거예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양명환위원

이게 보건소 꺼 자료를 읽다 보니까 보건소도 감염병 예방으로 해가지고 점검을 하더라고요. 거기랑 중복되진 않습니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저희는 지도점검은 별개로 갑니다. 보건소랑 같이 가는 사항은 아니고요.

양명환위원

식중독도 감염병 아닙니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식중독이요? 저희는 식중독 예방도 있겠지만 식품적격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보건소랑은 약간 다릅니다.

양명환위원

예? 식중독 예방사업이 아니고 다른 거예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그러니까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게 아니고 식품적격업소 우리가 지도점검을 하니까 지도점검 하는 숫자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명환위원

예. 그러니까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다니시는 거잖아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양명환위원

그게 아니라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식중독 예방으로 저희가 나갔을 때 교육도 하고 예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것만 별도로 하는 건 아닙니다.

양명환위원

그래요? 여기 보면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이라고 되어 있어서, 예방사업 추진 현황이라고 되어 있어서 식중독 때문에 다니시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시고 다른 것도 많이 보신다는 말씀이시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양명환위원

아까 얘기하신 1,086회는 그러면 그거입니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식품적격업소

양명환위원

식중독 뿐만이 아니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거기도 점검을 하고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어린이 급식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라든가 식당 급식소 이런 부분.

양명환위원

저는 식중독도 감염병인데 보건소도 나가고, 여기 위생과도 나가고 하면 이중으로 일하는 것 같아서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건 그리고 많이 겹치진 않는다는 말씀이시겠네요? 그러면?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보건소는. 저희는 업소를 지도점검 하는 거고요. 보건소는 환자. 환자들 식중독 발생하게 되면, 보건소는 환자에 대해서 역학조사 같은 걸 하고 그런 부분이죠.

양명환위원

제가 보건소 자료를 깜빡하고 안 갖고 왔는데 거기에서도 감염병 의심 업소 같은 그런 데만 가는 거지 환자가 발생할 때 가는 게 아니고 예방목적으로 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겹친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을 이중으로 점검을 받으면 자영업자들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그런 걸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식중독 예방사업이라고 하면 요새 가장 중요한 게 소독이 아닙니까? 혹시 소독제 같은 걸 가지고 작업자들한테 공급을 하시거나 홍보하시거나 그런 건 있나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전에 코로나 시기에는 있었는데요. 지금은 지원 안 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지금은 왜 안 하십니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업소에 배부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요.

양명환위원

자영업자들 힘든데 그런 것도 조금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식중독 예방의 가장 중요한 거는 균을 죽이는 거고요. 이 소독제는 항상 필요한 거거든요. 코로나 때가 아니고 항상 필요합니다. 특히 한여름에 식중독이 가장 발생하기 쉬울 때. 자영업자들에게 그냥 가는 것 보다 그런 거라도 하나씩 들고 가면 더 낫지 않겠습니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그 부분은 저희보다 보건소 쪽에서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아니, 가시니까. 지도점검 하러 가시니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저희가 지도점검 나가는 부분인데요. 이게 가서 그 물품을 거기에서 그런 부분은 조금. 코로나 같은 경우는 위기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맞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걸 예산을 구입해서 예방하는 차원에서 좋지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약간….

양명환위원

위생과가 아무래도 자영업자한테는 조금 규제를 하는 그런 기관이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양명환위원

그래서 그런 거랑 조금 안 맞을 거란 생각도 들긴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여기 위생과의 식중독 예방사업 추진현황이 있고, 식중독에 가장 중요한 거는 균을 죽이는 사업입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이 힘들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으니까 이왕이면 그런 것도 그런 소독제 같은 걸 자영업자들한테 좀 그냥 드릴 수 있는 것도 추진사업을 고려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보건소랑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25페이지 한번 보시면 안심식당 인센티브 제공현황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확인되시나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

총괄을 보면 안심식당이 143개소, 모범업소가 69개소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쭉 위생등급제에서.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런데 뒤에 가서 인센티브 제공현황을 보면요. 24년도에 음식문화개선사업 기금으로 집행하시는 사항이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

이게 식품진흥기금으로 집행하시는 사업이잖아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

이 모범음식점하고 모범업소하고 틀린가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같은….

송재만위원

그게 같은 건데 모범업소가 69개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75개소에 지원을 하세요? 이게 2020년도인가 이후에 안 바뀌어요. 지정연도가. 20년도인가. 최근에 바뀐 게 없어요. 추가적으로 지정된 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2024년도에는요. 모범음식점이 75개소였고 올해는 69개입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면 중간에 취소가 된 거예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

자, 그러면 밑에 25년도는 안심식당이 143개잖아요. 총괄현황을 보면.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143개를 지원을 다 안 하시고 125개만 지원을 하십니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모범업소로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고, 모범업소도 해당되고 안심식당도 해당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된 데는 이미 모범업소로 지급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제외를 시킨 겁니다.

송재만위원

이게 굳이 구분해서 안심식당과 모범업소를 다르게 규정을 하시잖아요. 규정을 안심식당과 모범업소를 다르게 규정을 하시잖아요. 내용이.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그런데 중복돼서 지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복돼서 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지원사업에서 누가 2개를 다 하려고 노력을 하겠어요. 그렇게 하면. 방법을 찾아보셔야죠.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요. 국장님. 그다음에 우리 위생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이 있어 가지고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를 여세요. 그렇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예산을 세우실 때 결산 한번 하셔야 되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렇죠? 결산 한 번 하셔야 되고, 계획 한 번 세우셔야 되잖아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다음에 보통 식품진흥기금 변경 한 번씩 하잖아요. 그 기준으로 세우셨던 것 같아요. 지금. 내용을 보면. 그런데 올해 2번 변경하신 것 같아요. 2번 변경한 시점이 7월달이에요. 7월달에 변경을 2번 하셨으면 벌써 결산 1번 하셨지, 변경 2번을 하셨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실 때 3번을 세우셨단 말입니다. 이건 부족이 예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을 안 하세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

송재만위원

그리고 내용을 보면 사무관리비 내에서 변경사용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집행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해당 목에서 201-01로 집행이 됐어요. 보니까. 집행내역을 제출을 하셨더라고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변경사용을 하신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변경사용을 안 하고 집행을 하신 게 맞는 거예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위원회 수당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02에서 집행을 한 사항이고요. 나머지는 기금에서 한 사항입니다.

송재만위원

어떤 걸 기금에서 했다는 거예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사업 변경된 부분은 기금에서 활용한 거고요. 심의위원회 수당은 저희 일상경비에서 지출된 사항입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 제출된 거에 보면 부족분에 대해서는 부족해요. 부족하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예산이 120만 원인가 서있으니까. 거기에서 부족분에 대해서 변경사용을 하겠다고 써 있어요. 그런데 뒤에 제출해주신 사무관리비 내역에 보면 집행을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게 맞냐는 거예요. 변경사용을 하셨는지 아니면 기존 사무관리비 집행을 그냥 하신 건지.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사무관리비로 집행한 겁니다.

송재만위원

사무관리비로 집행을 해버리면. 나머지 사무관리비로 다 쓰셨더라고요. 그러면 남은 회계연도는 어떻게 버티시려고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상이 되면 사안은 예측하지 못하게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상이 되면 바로 예산 편성을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그런데 사무관리비에 대한 인식자체가 없어도 다른 데서 쓴다는 인식이 자꾸 있어요. 그렇게 인식을 가지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엄연하게 예측이 되는 사항들이잖아요. 그렇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

주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님이 몇 가지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잘한 건 잘한 대로 칭찬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양명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답변을 못하신 부분이 좀 있어요. 여기 화장실 관련해 가지고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예산이 없냐 그걸 위생과에 물어본 것 같은데요. 지자체마다 이 업무가 틀려요. 지자체마다 보조금 지원하는 데가. 소상공인 쪽이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 이쪽에. 과장님, 이쪽에서 답변을 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군산시 같은 경우는 시설 리모델링비가 나와요. 거주자. 그쪽이 아니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1시32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그리고 지도팀 있죠? 현장 다니는 지도팀? 아까 천 몇 백 건 현장지도 했다고 실적에 나왔는데 그 내용은 제가 사전에 그전에도 인지하고 있었던 내용이고요. 보니까 하루에도 몇 군데씩 가다가 그냥 차 세워놓고 불시에 가가지고 지도점검을 해주시더라고요. 점검이 아니고 지도해주는 차원으로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저쪽 지역구에 아는 분들 엄청 많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 위생과에서 다녀갔습니다. 뭐 지적 받았습니까? 지도 받고 이렇게 해서 보완하라고 받았습니다. 라는 얘기를 여러 군데에서 들었어요. 그리고 또 요즘 뭐가 있는 고니, 위생과에 민원으로 해가지고 제보 들어 와서 현장 가는 경우가 있죠? “나 식중독이야, 나 배탈 났어” 저번에 경기도에 한 8명이 우리 지역에 와가지고 음식 먹고 문제 있다고 해서 현장에 다녀오셨죠? 지도팀? 현장간 팀? 원촌동에. 제가 없는 얘기 만들어 낸 거예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맞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장

이런 사항은 철저하게 원인규명을 해서 자영업자 식당에 일하시는 분들이 힘들지 않도록 규명을 좀 해주시고요. 지도팀이라고 하나요? 현장 다니면서 하시는 분들이?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장

하여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모든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감사를 중지하고 14시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푸른환경과

14시01분

먼저 푸른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생활환경국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20페이지 보겠습니다. 환경단체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유성구에 천이 상당히 많은데요. 여기 유성천 환경지킴이가 있고, 갑천 환경지킴이가 있습니다. 이 환경 관련 행사 지원은 이게 어떤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거죠?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환경단체 관련 지원에서는 저희가 그 방침으로 해서 유성 지역의 환경에 대해서 어떤 보존 활동 또 아니면 여러 예방 활동에 관련된 단체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아마 자원봉사법이나 그런 법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따로 관련된 법 조항은 없고요. 저희가 아마 유성구에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해서 저희가 지원하게 됐습니다.

양명환위원

제가 한번 법을 보다 보니까 물환경보전법이 있더라고요. 물환경보전법의 제6조를 보니까 민간의 물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도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이 경우 지원 기준 및 대상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따로 조례 같은 건 없는 거죠?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민간단체에 대해서 현재 조례는 없습니다. 저희가.

양명환위원

다른 지방자치도 보니까 이런 조례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소하천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특히 6대 하천이라고 그래서 탄동천, 반석천, 관평천, 화산천, 진잠천 등등이 있는데 이런 천도 상당히 길고요. 거기를 이용하는 우리 구민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그래서 당연히 거기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환경이라든가 물 수질이라든가 하천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민간 감시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대 하천 모두에 대해서 환경 관련 환경지킴이 이런 자발적인 모임이 하나 생겼으면 좋겠는데 이걸 강제할 수는 없는 거죠?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아마 이 단체도 자발적으로 결성된 단체이고요. 저희가 구에서 단체를 결성하라 마라 그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하천이 많고 하천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이 있다는 걸 알면 그래도 그런 환경단체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푸른환경과가 그런 헤드 역할을 하니까 그런 자발적인 민간단체들이, 환경지킴이 단체들이 더 많이 생기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조례도 검토해 주시고 그런 것도 많이 좀 생각해 봐 주시고요. 제가 따로 받은 자료 중에 생물다양성 현황이 있는지 조사 실적이 있는지 한번 봐달라고 그랬는데 조사 실적이 없네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아마 생물다양성 관련해서는 소관 업무가 대전시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대전시에서 10년 주기로 조사를 하는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업무는 없습니다.

양명환위원

시만 해당이 됩니까? 구는 해당이 안 되고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확실합니까 이게?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대전시 광역 단위 업무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소하천에도 해당이 안 되나요? 그럼? 소하천이 보통 구 단위죠?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소하천 그렇습니다. 유성천, 진잠천 다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천입니다.

양명환위원

그래요? 저는 이 6대 하천이, 소하천이 아마 우리 구 담당이죠. 탄동천이라든가 그런 곳들이?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이 소하천에 대해서도 생물다양성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예를 들어서 탄동천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준설한 적이 있습니다. 하천을 준설하는 건 홍수 예방으로 어쩔 수가 없죠. 어쩔 수가 없는데 이제는 우리 구민들 의식도 많이 높아져서 준설을 해도 거기에 사는 생물들이 좀 다치지 않게끔 하는 그런 준설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아마 이 푸른환경과가 그런 헤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인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하천 준설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재난안전과에서 하천 준설이나 어떤 사업을 할 때 저희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 생물의 다양성 부분이 많이 내용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를 들어서 탄동천에 혹시 수달이 사는 거 아셔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제가 일부 갑천하고. 갑천 쪽에는 살고 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제가 구의원 됐을 때부터 탄동천에 수달이 산다고 어떤 분이 흐릿한 사진을 보여주신 적이 있었는데 그 준설한 다음에 수달이 어디 갔나 없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행방을 알았습니다. (직원을 향해) 한번 동영상 좀 하나만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을 띄워 보이며) 구민이 보내주신 동영상인데요. 쟤가 잘 보면 수달이에요. 저기가 자운대 골프 연습장 헤저드입니다. 거기 준설을 하다 보니까 그쪽 위쪽으로 옮겨간 모양이에요. 그런데 행동반경이 굉장히 크다고 알고 있으니까 아마 그 밑에 탄동천까지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 보겠습니다. 계속 보다 보면 두 마리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말은 수달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죠?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그리고 천연기념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켜야 되는 우리 자원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구민들 의식도 많이 높아졌으니까 저는 제가 언제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금계국 같은 거하고 생물다양성하고 그런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6대 하천에도 그런 게 좀 지켜지고 이 6대 하천 생물다양성 그러니까 몇 종류의 물고기가 사는지 그런 게 조사된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도 좀 조사해서 계속해서 그 수준, 그 종류가 몇 종류가 되면 그 종류 이상이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가능할까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아마 대전시에서 생물다양성 조사 관련해서 용역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들을 저희 구하고 공유해서요. 우리 유성의 어떤 6대 하천에 대해서도 다양한 생물들이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고민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24페이지 위생과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개방 화장실이 있습니다. 개방형 화장실이 계속 앞으로 늘려가야 되는 거죠?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올해 몇 개 늘었습니까?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저희가 현재 109개고요. 작년하고 똑같이 현재 늘은 건 없습니다. 지금.

양명환위원

법을 보니까 개방 화장실에 대해서 계속해서 늘려가야 된다는 그런 법 조항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법 조항을 좀 못 찾겠는데. 개방 화장실은 계속해서 늘려가야 되는 거고 수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요새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위생과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자영업자들 상가 화장실이랑 연관 지어 주셔서 개방 화장실이 계속해서 좀 더 수요가 있으니까 좀 더 챙길 수 있도록 푸른환경과하고 위생과하고 협업을 해서 그렇게 조금씩 더 늘려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몇 개 더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저희가 개방 화장실의 위치하고 그 현황을 잘 파악을 해서 우리 도심 중간중간에 개방 화장실이 꼭 하나씩 설치되도록 업주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여기 표지판 같은 것도 다 돼 있는 거죠?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화장실 입구 쪽에 표지판이 붙어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얼마 전에 보니까 신문에서도 이게 개방 화장실이 있어도 잘 찾을 수가 없다는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기사 본 적 있으세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보기는 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관리의 어떤 문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아마 지방지에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개방 화장실이 있어도 사람들이 몰리면 구민들이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조금 더 잘 보이는 곳에 돼 있는지 체크 좀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국장님, 김미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양명환 위원님 질문에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개방 화장실이 많아야겠죠? 국장님, 그렇죠?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많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왜냐하면 어르신들도 다니시면서 급하게 볼일을 볼 수도 있고, 젊은 사람도 그렇고, 아동도 그렇고.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줄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저희가 개방 화장실 아마 단체나 기관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 지정을 하면서 화장지라든가 비누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용품 한 25만 원 정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줘서 화장실이 잘 관리가 되면 상관없는데 또 여러 분들이 오면서 사용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휴지를 훔쳐가고 비누를 어떻게 하고 해서 그분들이 청소하는 데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들은 또 나는 개방 화장실을 취소해야겠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쪽 지역에서는 개방 화장실이 필요합니다 해서 다시 그 지령을 철회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마 그런 사유로 인해서 약간 줄어든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맞아요. 개방 화장실은 누구나 쉽게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되고 갈 수 있는 곳이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니까 고장도 많고요. 가보면 좀 이용하기 불편한 곳도 굉장히 많다는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국장님이나 부서에서 조금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금액을 다 똑같이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런데 정말 더 많이 이용하는 곳이 있으면 그곳은 조금 더 주의 깊게 보시면서 뭔가 더 필요한 게 있으면 더 지원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고장이 잦으면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저희가 개방 화장실은 아마 건물주가 직접 관리를 하거든요. 저희는 아마 용품만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분들이 관리를 하면서 애로 사항 들어서 개방 화장실이 조금 더 늘어서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올해는 예산액이 2,800만 원이잖아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작년에 똑같습니다. 2,800.

미희

김미희위원

똑같은데. 그렇죠? 개방 화장실 지정은 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감소가 되어 있어요. 똑같은 예산으로 좀 더 많이 다양하게 지원을 해야 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고려해서 예산도 잘 사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그리고 페이지 28페이지. 종이 사용 줄이기 관련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2025년에 제정된 거죠?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런데 이 조례는 구청에서만 적용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주민들도 다 적용을 해야 되는 걸까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아마 저희가 그 조례에 관련해서는 저희 구청이나 어떤 동, 구 관련 산하 단체에서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반 각 개인의 어떤 사업장에 대해서는 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런데 종이 사용량 조사 결과를 보면 지금 우선 부서만 한 거죠. 그렇죠?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런데 공공기관이나 민간 위탁 기관도 같이 줄여야 되지 않나요? 그런 데도 공공기관이지 않을까요? 국장님?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저희가 하여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민간 위탁 기관 또 관련 단체에 대해서도 종이가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아마 이런 부분 종이 사용 줄이기가 환경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취지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할 때 부서에서 조금 더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조례가 제정이 됐다고 하면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캠페인을 한다든지, SNS를 활용을 한다든지, 유튜브를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단지나 현수막을 활용을 한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아마 금년에 조례의 어떤 취지에 맞게끔 저희가 만약에 민간단체 회의 시 교육과 홍보 활동을 많이 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조례에는 정말 교육도 해야 되고 다양한 추진해야 될 방법이 되게 많아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홍보도 해야 되고. 그렇죠? 교육 프로그램 운영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 조례에 맞춰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서 23쪽에 공중화장실, 개방 화장실 관리 현황 중에 공중화장실 청소 관리 용역 추진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23쪽에요. 공중화장실 청소 관리 용역 추진 사항을 보면 2024년도에 85개 소에서 2025년도에는 5개소가 증가해서 지금 90개소거든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최옥술위원

90개소인데 제1구역과 2구역으로 나눠서 1구역은 44개소, 2구역은 46개소 이렇게 관리하고 있죠?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최옥술위원

인원은 똑같고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런데 보면 온천 1, 2동 일부 1구역 또 2구역도 온천 1, 2동 일부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곳은 44개소고 한 곳은 46개소인데 이거는 거리상으로 조절하기가 불가능해서 45개. 45개가 아니고 44개소, 46개소 이렇게 나눈 건가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동별로 나누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식으로 약간 조정이 됐습니다.

최옥술위원

온천 1, 2동 일부고.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래서 제가 민원을 받은 거는 지금 5개소가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인력을 증원해서 좀 해줬으면 어떻겠냐 이런 민원을 받았는데 과업지시서를 보니까 3개소가 증원됐을 때. 그렇죠?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러니까 2개소, 3개소가 증원된 거죠? 1권역 2개소, 2권역 3개소, 이렇게 5개소 해서?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권역이 나눠지니까?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과업지시서를 보면 3개소까지 그대로 동결로 한다는 걸로 돼 있죠? 과업지시서에?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러면 2026년도에는 계획이 있나요? 몇 개소 설치할 계획이?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아마 현재 설치 개수는 공원이라든가 어떤 다른 시설에 대해서 화장실이 설치될 계획은 아직까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현재 90개소로 아마 용역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최옥술위원

글쎄. 90개소 용역을 가는데요. 과업지시서를 보면 3개소까지는 동결이지만 내년도에도 예측할 수는 없잖아요. 몇 개소가 또 이렇게 민원에 해서 설치하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추경이라도 일단 증원이 되면 그 인원 가지고 하기가 좀 힘들다는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들에게 공감하고 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득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한 두 분 정도 민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파악을 해보니까 과업지시서에 3개소까지 그냥 동결해도 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몇 개소가 설치가 되는지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 절대 전혀 설치될 그런 계획이 없다는 것은 민원이 전혀 들어온 상황이 없나요? 어디 공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아마 공중화장실 하나 저희가 구에서 자체적으로 별도로 설치하기는 좀 상당히 많은 예산이 따라서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현재 90개소인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화장실이 일부 늘어났다고 해서 인력을 증가시키려면 저희가 2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한쪽 해주면 다른 한쪽도 또 인력을 증가를 시켜야 되니까 저희가 상당히 예산 부분이 많이 따릅니다. 만약에 인력 1명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인건비 플러스 용역을 주다 보니까 일반 관리비 이윤 따지면 한 5,000만 원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결과를 낳고 만약에 2명 할 때는 1억 이상 되는데 저희가 이런 부분도 예산실하고 또 많은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옥술위원

글쎄요. 1개소가 증원되고 1명 인력은 6,1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돼 있어요. 파악한 결과로는. 그런데 권역을 나눴기 때문에 어떤 예를 들어서 1권역에 한 2개소, 3개소가 는다 할 경우는 그 권역에 인력이 증원돼도 2권역에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볼 때 서구에서 이사 오신 분이 그 얘기를 해요. 서구는 공원을 가보면 거의 화장실이 있는데 우리 유성구는 왜 그렇게 화장실이 없는지 그게 굉장히 좀 불만이라는 그런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파악을 해 보니까 서구는 작은 공원도 거의가 있더라고요. 화장실이. 그런데 우리 유성구에 화장실을 한번 이렇게 설치를 하려면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민원이 많아서 동의를 받고 하려면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몇 군데에 지금 공중화장실이 우리 공원에 몇 곳이 있고 몇 곳이 없는지 이런 걸 파악해서 서구에 사례를 한번 벤치마킹해도 좋을 듯해요. 그래서 한번 파악하셔서 내년도에는 그걸 증설할 수 있는 곳이 몇 곳인가 이렇게 파악해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화장실하고 그 청소 인력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는 페이지 7페이지에 환경 교육 확대 실시 관련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4년에 행정감사 때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전 주민 대상으로 환경 교육을 확대 실시를 제안을 했거든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여기 처리 결과를 보면 완료가 됐고 노인, 장애인 등 계층 확대와 환경 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요. 노인은 주로 어디를 부분으로 해서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했나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저희가 노인은 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아마 노인복지관 8개소에서 순회하면서 강사를 통해서 환경의 플라스틱이라든가 재활용품에 대해서 올바른 배출 방법에 대해서 내실있게 했습니다.

최옥술위원

노인복지관을 했고 그다음에 동에도 보니까 직능단체를 대상으로 다 순회하면서 이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온천 1동에 직능단체에 가서 환경 교육하는 걸 보니까 그 내용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직능단체 회원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도 짜임새 있게 잘했고 그런데 제가 제의를 하고 싶은 것은요. 노인 교육은 우리 스마트 경로당이 있잖아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스마트 경로당이 120곳이잖아요. 월, 수, 금해서 프로그램을 해요. 프로그램을 하는데 노인장애인과랑 서로 협의해서 영상이라도 해서 한 10분 정도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라든지 프로그램 전이라든지 해서 그러면 120곳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거죠. 내년에는 스마트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노인복지관뿐이 아니라 이렇게 한번 계획을 세웠으면 어떨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스마트 경로당에 도우미가 배치됐는데 그분을 통해서 홍보가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인미동 위원입니다. 제가 처음 자료 요청을 할 때 자료를 요청을 못 드려서 추가로 자료 요청드렸는데 자료 너무 성실하게 잘 제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요청드렸던 환경계획 수립연구 용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 이번에 용역비로 그 용역을 진행했던 환경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하는 건 저희 15년간 유성구의 환경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용역인 거죠?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자료 제출하면서 아셨을 텐데 이번 용역을 진행하면서 공청회를 진행하시지 않은 주요 사유가 뭐죠?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아마 저희가 이번에 계획 수립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공청회는 사실 못 했고요. 저희가 그래도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구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또 국가권익위에 온라인 생각함이라고 국민생각함이라고 있거든요. 그런 온라인을 통해서 저희가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의견을 수렴하신 거는 너무 잘하신 것 같은데 그 두 창구를 통해서 수렴된 의견이 있었나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막상 또 그렇게 해 보니까 직접적으로 저희한테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당연히 없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홍보도 제대로 안 됐을뿐더러 기간도 길지 않아서 그 사이에 거기에다가 이렇게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신 분이 의견을 제출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시간적이나 그리고 상황적인 여건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화면을 띄워 보이며) 저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잠깐 화면을 좀 봐주시면 이게 저희가 본예산 사업 설명할 때 집행부에서 제출하셨던 그 산출 내역이거든요. 그런데 저희한테 환경계획 수립 용역을 할 때 25년 9월에 공청회를 하겠다고 예산 편성 때 자료를 내셨어요. 그러면 이거를 보고 심의하는 저희들은 공청회라고 하는 행사가, 공청회라고 하는 과정이 이 예산의 단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아마 공청회 해서 주민 대표를 모으고 어떤 그런 비용이 포함돼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저희가 냈던 과업지시서를 보시면 여기에도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최종 보고 및 공청회라고 명시가 3에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시군구 환경 정책 수립 지침에 의거 공청회 개최 필수라고 저희가 제시한 과업지시서에도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여건상 저희가 그걸 온라인으로 했다고 한다면 저는 이게 과업 내용 변경으로 보여지거든요. 국장님, 저희가 통상적으로 중요한 과업 내용이 변경될 때는 어떤 과정을 거치죠?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만약에 과업 내용이 변경됐다 하면 그분들한테 다시 재검토해서 꼭 공청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게 하셨어야 되고 저희가 주민 의견 수렴을 실질적으로 오프라인으로 원래는 관련 전문가들이나 모시고 구민들을 모시고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 등을 저희 공람이나 서면이나 온라인 같은 의견 제출을 한다고 한다면 과업 내용 변경으로 봐서 정식 변경 승인 절차를 거치셨어야죠. 그런데 저렇게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제가 자료 요청을 하니까 법령상에는 공청회 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민 의견 수렴을 온라인하고 그냥 공람으로 했습니다라고 자료 제출하시면 안 되죠. 국장님.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공청회 등 여러 가지 의견 수렴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또 마침 과업지시서 제가 공청회 개최를 필수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저희도 사실 저희가 잘못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래서 이거는 그때그때 제반 여건에 따라서 당연히 못 할 수도 있죠. 그러면 과업 지시서 내용을 절차에 의해서 변경을 하시던가 하셨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서류 따로 실제 수행된 용역 따로 이렇게 되는 것 등이 저희 유성구청이 좀 많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내년에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두 번째는 자료 요청드렸던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청드렸던 그 자료 내용 중에 하나가 공중화장실 관리인 대상 교육 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이거는 관계법이 2019년도에 개정이 돼서 공중화장실 관리인을 지정하게 되어 있고 그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3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죠?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 유성구는 한 번밖에 안 하셨어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저희가 그전에는 실질적으로 관리인을 교육하려면 그분들이 공공단체도 있지만 일반 개인, 법인, 어떤 주위에서 여러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사실 생활하기도 바쁜데 제가 그동안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겠다 해서 아마 용역, 청소요원들 그분들한테만 사실 교육을 했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거는 그런데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고 그리고 교육이라고 하는 게 오프라인 아니어도 온라인으로 교육을 이수하게끔 법령이 되어 있잖아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래서 다 한꺼번에 모아놓고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는 공지와 교육을 들을 수 있는 URL 같은 거를 안내를 하셨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놓치지 말고 저희 법령에 따라서 교육 이수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공중화장실 관리를 할 때 용역업체에서 청소를 하시잖아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국장님, 청소를 하고 난 다음에 체크리스트라고 하는 게 있죠?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게 화장실마다 다 부착이 되어 있나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남녀 화장실 다 부착이 돼 있어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남녀 구분돼서 부착돼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각 화장실에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칸에 2개씩 붙어 있어야 되죠?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붙어 있지 않아요. 저는 2개밖에 안 가봤는데 전에는 제가 여름에 있어서 체크리스트가 잘못된 데 있어서 그거를 하나 체크하려고 사진을 찍었는데 얼마 전에 가보니까 노은동 은구비공원에 있는 거랑 두루봉에는 체크리스트가 사라졌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관리대장 저희 조례에 보니까 관리대장에 비치해서 제10조에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 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비치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관리대장이 제가 말씀드린 체크리스트와 같은 건가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아마 화장실 체크리스트는 별개로 화장실 내에 붙어 있는 거고 관리카드는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저희가 부서에서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죠?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화면을 띄워 보이며) 국장님, 아마 이건 것 같아요. 그렇죠?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부에 체크리스트를 하게 돼 있는 건 변기의 물기나 변기의 상태 같은 거 청소 상태를 주로 확인하는 거라고 한다면 지금 저희 관리대장이라고 되어 있는 비치하게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거는 아마 이건 것 같아요. 맞죠?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저희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이런 거 하게 되어 있거든요. 별지. 서식이 같습니까?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좀 다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다르죠?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도 현행과 좀 일치화를 시켜야 되는 게 아마 이렇게 잔뜩 쓰여진 거 예를 들어서 규모라든가 소변기 수라던가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까지 굳이 아마 관리대장에 들어가야 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라고 한다면 이거를 현행화시켜서 별지 서식을 바꾸시든가 아니면 이대로 해야 된다고 한다면 화장실에 부착된 양식을 바꾸시든가 둘 중에 하나를 좀 일치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챙겨봐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청소에 관한 체크리스트는 제가 보니까 제대로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체크리스트도 제대로 하게 해 주시고 아마 그분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휴일이 있으셔서 휴일이 있는 날이 있던데 그때는 아예 청소 안 하시는 것처럼 체크조차 돼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담당자분한테 여쭤보니까 그때 쉬시는 날에는 반장님이 돌아가시면서 화장실을 대신 청소해 주시고 한다고 하던데 그러면 체크리스트에도 청소 한 게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다 엑스 표시되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실제적으로 관리인, 담당하시는 분들 교육하실 때 다 같이 일치시켜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 쉬시는 날 엑스 표로 할 것인지 아니면 반장님이 가셔서 청소한 걸로 체크를 하실지 그런 세심한 부분들까지 살펴봐 주시면 화장실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하여튼 청소하고 관리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진행사항 좀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돼서 감사 목록에 올라와 있죠?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렇죠?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아직 추진 중으로 돼 있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적정 처리 유도 및 점검 철저해서요. 자료가 확인되실까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건의를 해서 추진 중으로 돼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연 1회 이상 청소에 의무가 있잖아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저희가 124개소로 돼 있어요. 124개소로. 자료에 보면.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런데 9월 말까지 75개소의 점검 상태를 확인을 하시면 나머지는 언제 하세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아마 저희가 그 20톤 이상 오수처리시설 중에서 124개 중에 75개 썼는데요. 아마 이 부분은 완료된 것은 75개가 20톤 이상이어서 완료된 거고요. 나머지는 별개의 사항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런데 지금 이 관련된 규정들을 좀 보면요. 연 1회 이상 청소를 해야 되고 연장에 대한 게 법 시행규칙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했단 말입니다. 유성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거기서 법의 시행규칙에서 연장할 수 있는 내용들을 시행규칙에 명시를 해놨는데 해당 사무들을 다 위임으로 조례에다 명기를 하시는데 왜 그 내용은 또다시 시행규칙으로 위임을 하셨어요? 법에서는 그 법의 하수도법 시행규칙에서는 연장할 수 있는 사유를 세 가지를 줘요. 휴업, 폐업, 건물 전체의 사용 중지, 그다음에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내부 청소 기간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렇죠?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럼 이게 법에서 시행규칙에서 이렇게 명시를 하셨으면 우리 조례에 표시를 하시든지 조례에 담든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시행규칙에 담았다 하더라도 재량이 넓어지면 안 되거든요. 규칙보다. 그런데 우리 시행규칙으로 가면서 재량이 넓어진, 재량의 범위가 넓어진 것으로 오해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는 똑같은데 우리는 기타 구청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예요. 이게 부득이한 사유로 청소가 필요, 기간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랑 구청장이 특별히 인정해버리면 연장할 수 있다고 해석이 되거든요. 이해되시나요? 국장님?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이건 시행규칙에 이렇게 담으시면 안 됩니다.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그 부분을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좀 남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송재만위원

재량권 해석을 해보면 재량권이 넓어지잖아요. 상위법보다도 규칙으로 더 위임을 내렸는데도. 그렇지 않아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이건 점검을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다음에 우리 푸른환경과 사업 중에 탄소발자국 우수 아파트 인증제 운영이 있어요. 제가 사무관리비 집행 현황을 보다 보니까 몇 가지가 좀 보였는데 25년도에 인증패 제작하셨어요? 25년도에?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아마 이 사업이 평가를 해서 12월 중에 시상이 있기 때문에 아직 패는 제작을 안 했습니다.

송재만위원

24년도에는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아마 저희가 공모를 해서 15개에 대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그 집행 내역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집행 내역에는 없어요. 그게 24년도에. 사무관리비에 들어가 있어요 인증패 제작이. 인증 유공 표창패 제작은 환경교육 활성화에서 또 집행을 했다고 하셨고.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저희가 24년도에 제작을 하긴 했었는데 아마 여기에 표기가 잘 안 된 걸로 그렇게 파악됩니다.

송재만위원

이게 자료만을 봤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요. 이게 푸른환경과 같은 경우 지금 사무관리비 집행률이 낮아요. 사업별로 보면. 자료만을 보면 야생동물 피해 지원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28%.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관련해서는 24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액을 2차 추경 때 감을 하거든요. 140만 원 감을 해요. 그런데 그 똑같은 항목으로 25년도 예산을 세우실 때는 비슷하게 세워요 또. 감하기 전 예산으로. 여긴 전혀 지금 사무관리비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국장님.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봐보세요. 지금. 저한테 제출돼 있는, 행감 자료로 제출돼 있는 내용들만을 봤을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전년도 예산이 삭감됐다고 하면 본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좀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를 들면 지방의제 20일 추진 같은 경우도 금액이 크진 않지만 예산액 대비 50%도 집행을 안 했어요. 24년도에. 그런데 25년도에 예산이 올라갑니다. 해당 항목의 예산이 올라가요. 그런데 집행한 현재까지 지출액은 동일해요. 제가 볼 때 이 9, 10월 이후로 지방의제 20일 추진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집행될 예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점검 한번 해보세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푸른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 청소행정과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제가 따로 추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특수규격봉투 마대라고 그러죠? 마대 판매 방법 및 판매처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자료 갖고 계시죠?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이게 특수규격봉투 판매처 현황이 밑에 있습니다. 개소수가 88개 구청은 1개, 행정복지센터 13개, 소매점은 43개. 이게 맞나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양명환위원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합쳐도 88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해 보니까 합계가 좀 착오가 있는데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특수규격봉투 판매처 현황이 이게 홈페이지에 공개가 돼 있죠?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홈페이지 공개. 혹시 거기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사실 못 들어가 봤습니다.

양명환위원

(직원을 향해) 홈페이지 잠깐만 보겠습니다. 유성구청 홈페이지 가셔서. 홈페이지에 판매처 현황이 있는데요. 거기 쳐보면 20군데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43개로 돼 있어서 어느 게 맞는 겁니까?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저희가 아마 홈페이지에 자료가 좀. 종전 자료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하고 행정복지센터, 소매점에 대해서 43개 해서 총 57개 그걸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양명환위원

그래도 20개보다는 조금 더 늘었나 보죠?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이게 특수규격봉투 조례를 읽어보니까 “공급 또는 판매 제9조 쓰레기봉투는 구청장이 공급한다. 다만, 특수규격봉투는 불규칙적 배출에 따른 수거 체계 구축을 위하여 동장이 공급할 수 있다.” , “이 특수규격봉투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의 제3서식으로 배출 신고를 하고 수수료를 납부해야 된다.”, “동장은 특수규격봉투 판매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이거 판매대장을 배치를 꼭 해야 되나요? 어디 법에 있습니까?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각 동에서 판매를 할 때 또 구에서 판매를 할 때 그 판매대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누가 얼마큼 사 갔다, 몇 장 사 갔다.

양명환위원

그게 왜 필요하죠? 판매대장이?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그 부분은 왜냐하면 팔면 또 저희가 그 수익금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수익금 계하고 판매했을 때 그 계하고 또 맞춰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냥 우리가 나눠준 만큼에서 판 만큼만 우리가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꼭 판매대장 해서 이렇게 인적사항이나 그런 걸 다 적어야 될까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혹시라도 어떤 마대가 잘못 유통돼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누가 사갔다 안 사갔다 그걸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이게 문제가 발생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서구 같은 데 보니까 이게 우리랑 좀 다르더라고요. 서구 같은 데는 이렇게 판매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봐도 거의 다가 없는 것 같아요. 있는 데가 강북인가 거기가 아마 한 군데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조례를 좀 몇 군데 살펴봤는데 보통 별지라고 그러죠. 별지에 우리 유성구는 특수규격봉투 구입신청서 별지 제3호의 3서식, 특수규격봉투 판매대장 별지 제3호의 4서식 이런 게 있는데 강남구에도 없고 그런 거 없고 서구에도 없고 웬만한 데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법에서 꼭 있으라고 정해진 건 아닌 것 같지 않으셔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하여튼 그 부분은 타 지자체 어떤 조례를 비교 검토해서 저희도 어떻게 하면 현실에 맞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서구 같은 데도 그냥 쓰레기봉투를 만들어서 판매처에다가 나눠주고서 판매하라고 종량제봉투처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걸 한번 알아봐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리고 판매하는 곳도 서구는 굉장히 많아요. 한 118개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아무 데서라도 쉽게 더, 서구가 더 쉽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런 제보를 받았거든요. 서구에서는 아무 데나 가도 쉽게 살 수가 있는데 유성구는 살 데가 너무 적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것도 알아보셔서 더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46페이지 폐의약품 처리 현황이 있습니다. 폐의약품 처리 현황. 폐의약품은 앞으로도 계속 더 증가되겠죠?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아무래도 고령화 시대다 보니까 약의약품 사용량이 좀 더 늘어나면서 좀 더 늘어날 거라는 그런 전망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폐의약품은 법이 좀 바뀌어서 생활 폐기물로 돼서 얼마 전에 조례도 개정하셨었죠?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그래서 거기에 폐의약품도 들어가고 농약병 같은 것도 들어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거의 폐의약품이 농약이랑 거의 같은 식으로 토양이나 하천에서 작용을 하는데요. 더 많이 수거할수록 우리 환경이 더 깨끗해지는 거겠죠?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수거 장소가 88곳인데 약국이 63곳, 구청이 1곳, 행정복지센터가 13곳, 보건소가 4곳, 도서관이 5곳, 기타 2곳입니다. 내년에는 우체국이랑 어떻게 협업해서 좀 더 하시겠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맞나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그쪽 우체국을 통해서 저희가 현재 상의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폐의약품은 저희가 그 매립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소각시켜서 오염 발생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지금 현재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나 보죠?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11월 말이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실 줄 알았는데 잘 안 되나 보죠? 어떻게?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아니요. 그쪽하고 우체국하고 해서 수거 방안을 어떻게 하면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이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어떻게 긍정적인가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얼마 전에 조례를 개정하셨는데 민간에다가, 민간이 하는 활동에 대해서 환경보전 감시 활동이 우리 조례에 구민 활동에 지원해서 제18조2가 있습니다. 제18조2에 보면 환경보전 감시 활동은 몇 가지로 한다. 폐기물 처리 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적정 여부 감시, 폐기물 처리 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 감시, 폐기물 운반 차량의 준수 사항 이행 여부 감시, 쓰레기 불법 배출 또는 투기 행위 감시, 민간에 대한 구민 활동 및 지원에서 이런 것만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예를 들어서 약국에 보면 이렇게 폐의약품 수거통이 있습니다. 그런 통도 지원이 안 되는 거죠?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제가 그 부분은 또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이게 당연히 민간에서 이렇게 하는 거를 갖다가 좀 도와주면서 더 독려하면 더 많이 수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양명환위원

제가 법 조항은 잊어 먹었는데 당연히 환경보전 감시 활동에 대해서 구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 폐의약품에 지금 거기 폐기물 조례법에 폐의약품이 들어갔으니까 여기 이 18조2의 2항에 그런 폐의약품에 대해서 주민이 좀 자발적으로 모은다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항을 좀 넣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저희가 하여튼 그 부분을 또 추가로 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양명환위원

먼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공동주택에도 그냥 민간자원봉사를 하는 단체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부정기적으로 수거해서 우리 행정복지센터나 구청에다 가져다 준다고 제가 언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 공공의 행정에서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조항을 조례에다가 넣어놓으면 그분들을 좀 쓰레기봉투를 준다든가 폐의약품 통을 준다든가 그런 정도는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저희가 우유 팩 같은 것도 동에서 수집하고 그러면 화장지하고 교환해 주는 여러 가지 환경 보존 시책이 있는데 이 부분도 그런 맥락에서 같이 어떻게 하면 폐의약품을 잘 수거할 것이냐 그걸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 15시 5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0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그 설명서 44쪽에 자원재활용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44쪽에 보면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설치 사업이 주민 호응도가 매우 높죠?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매우 높고, 또 포인트 보상이 참여도를 적극 유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런데 일부 사용자가 기기를 독점해서 다른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힘들다는 민원이 있죠?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현재 무인 회수기에서 저희가 페트병 하나면 한 10원씩 주고 있는데 왜냐하면 보통 이 부분은 어르신, 노인분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페트병을 한 100개 이상 가져와서 계속. 그분들이 순발력이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하나씩 천천히 내다보니까 뒤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해서 도중에 가버린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페트병을 100개씩 넣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이러면 계속 장기 대기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겠다 해서 한 50개로 줄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그분이 그렇게 했고, 또 다른 분들이 동에서 회의할 때 한 사람이 많이 가져와서 이렇게 하면 피해가 간다. 동을 통해서 지금 협의, 홍보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래서 일부 이용자는 여러 사람이 휴대전화 계정으로 포인트를 쌓아서 민원이 제기된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발각될 수 있나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그런 부분들은 자기가 만약에 휴대폰, 가족들 다 번호를 가져와서 하나씩 하다 보니까 또 그것도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들은 각 그 시스템을 통해서 개인 인증번호를 시스템에서 보내서 인증번호 따서 인증번호를 입력한 다음에 다시 또 할 수 있다 그런 형태로 해서 저희가 어떤 뒷 분들이 대기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적립 한도를 설정해서 업체와 협의를 하면 어떨까요? 적립 한도액 있나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그러니까….

최옥술위원

이용 시간 제한 기능을 도입해서 그 제한 한도를 적립 한도를 설정하는 업체와 협의를 해서 그 한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을.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현재 10원씩 하고 있는데 그 포인트 한도액 가지고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투입하는 개수 가지고 그렇게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리고 연속으로 사용을 하면 자동으로 재가동 대기 시간이 적용되는 그런 방식은 또 없을까요? 계속 연속으로 했을 때.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현재는

최옥술위원

자동으로 재가동 대기 시간이.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현재는 기계적으로 그렇게 안 돼 있어서 하나 넣고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시스템 구조거든요.

최옥술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쭉 하다 보니까 어떤 개선 대책안 네 가지를. 다른 타 시도의 사례예요. 첫 번째는 이용 시간 제한 기능을 도입하고, 두 번째는 포인트 적립 상한제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정기적으로 현장 모니터링을 좀 강화를 해야 되고, 또 네 번째는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추가 기기 설치를 한번 검토하는 그런 방향 이런 것들이 타 시도에 사례를 제가 한번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잘 살펴서 민원이 많이 야기가 되면 이용 시간 제한 기능을 업체랑 같이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포인트 적립 상한제 이것도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죠. 그리고 정기적으로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또 추가 기기를 설치하는 방안 검토를 해서 민원을 최소한도로 이렇게 줄이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타 광역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벤치마킹해서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전국적으로 그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전국의 사례를 도입해서 우리가 제일 좋은 방법을 우리가 같이 업체랑 협의해서 이렇게 도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인미동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요청드렸던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및 판매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봉투 제작 현황이랑 그리고 PP마대 제작 현황 그리고 종량제봉투 판매 현황 그리고 PP마대 판매 현황 이렇게 자료 제출 요청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작 현황과 그리고 판매 현황을 받아봤는데 저희가 이 제작 현황이야 나와 있는 거니까 판매 현황에 대해서는 어떤 집계 방법을 통해서 집계를 하고 있죠?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이 판매 현황 산정은 저희가 업체가 와서 지하에 창고가 있는데 창고에서 업체에서 원하는 수량만큼 저희가 어떤 수수료를 납부를 하고 가져가거든요. 그걸로 해서 판매의 실적을 잡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실적 잡고 그거를 실적에 보고, 실적을 보고하고 계시죠?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어디에다가 보고하고 계세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실적은 내부적으로 얼마 팔았고 내부 시스템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내부 시스템으로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가 있고요. 잠시 자료를 좀 보시면 제가 자료를 이게 얻은 게 저희가 아마 자원순환마루라고 하는 정부 공식 통계에 이런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저희 유성구가 제출한 자료를 비교를 해봤더니 숫자가 좀 달라요. 그래서 대부분의 숫자는 맞지만 저희 판매량 전체로 봤을 때 지금 저희는 810만 3,0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785만 3,0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데 제가 생각할 건데 이 숫자의 갭은 저희가 무상으로 지급하는 봉투 있잖아요. 통장님들이나 다자녀나 아마 그런 것 등으로 잡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차이가 25만 장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그 정도를 1년에 무상으로 지급을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 숫자에 차이가 왜 나는지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아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장이라든가 어떤 수급자에 대해서 무료 봉투 건이 많은 것 같고요. 또 나머지 차이는 저희가 볼 때는 아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하고 이쪽 시스템에 자료가 연동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시점에 차이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게 국장님, 2023년도 거예요. 올해 거면 제가 시점에 차이가 있다고 하겠지만 여기는 각 시군구에서 올라온 자료를 통합해서 이게 통계를 오픈하고 있기 때문에 2년 전 그러니까 지금 2024년도 데이터가 올해 말에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점에 차이가 있을 수 없는 데이터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확인을 해서 한번 부탁드리겠고, 저희가 법적으로 무상으로 지급되는 쓰레기봉투가 있고 저희 구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게 있잖아요.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 너무 많이 받는다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쓰레기봉투가 많이 지급이 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면 그냥 다 이 생활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거예요. 많이 남아돌기 때문에 내 돈을 주고 사지 않아도 돼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는 무상 저희가 지급에 대한 것도 기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 또 무상 지급이 되는 리터가 있잖아요. 저희가 5리터, 10리터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자꾸 20리터만 주니까 쓰레기를 재활용에 넣을 걸 거기다 넣어서 넣는다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조금 더 작은 걸로 주는 게 사실 실제로 쓸 때는 더 유용하다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상 지급되는 리터에 대해서도 그리고 무상 지급 범위에 대해서도 한번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20리터는 만약 가족이 몇 명 안 될 경우 상당히 낭비 소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해서 개선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특히 저도 사실 거의 1인 가구인데 여름철 같은 경우는 20리터 못 채워요. 그러니까 5리터 이런 거 10리터도 막 벌레 금방금방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계절마다 조금 다르게 지급한다든가 아니면 다양한 리터로 구성을 해서 무상 지급하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리고 자료에 보시면 제가 판매 금액도 적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국장님 종량제봉투 23년도 보시면 저희가 75억 3,317만 7,000원이 판매 금액으로 보여요. 그리고 24년도에 79억 정도 되고 그리고 PP마대 판매 현황도 보면 23년도에 5억 1,654만 6,000원이 판매되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좀 궁금한 게 다음 자료를 보시면 이게 저희한테 제출했던 사업 설명서에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이거든요. 그런데 2024년도에 제출된 게 77억인데 지금 보면 저희 75억이잖아요. 지금 자료 제출된 거.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 사업 설명 제출됐던 건 77억이고 그리고 2025년도 어저께 올라온 자료거든요. 올해 말에 제출된 거는 또 2023년도 게 77억 1,741만 9,000원으로 뒤에 자릿수가 조금 바뀝니다. 그리고 2024년도 같은 경우도 지금 81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한테 제출한 행감 자료에는 79억으로 판매대금이 기재돼 있거든요. 이렇게 금액 차이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집계 시점의 차이는 아닐 것인데 이런 차이들이 왜 나는 걸까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이 부분 제가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워서.

미동

인미동위원

왜냐하면 사업설명서도 해당 부서에서 작성하셔서 저희 의회에 제출한 것이고 이 자료도 행감 자료로 제출한 것인데 자료가 저희 내부 자료가 이렇게 다르면 안 되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원순환센터에 업로드되어 있는 자료야 가공 과정에서 어떻게 숫자가 바뀔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명백하게 같은 부서에서 낸 자료인데 더군다나 이렇게 판매대금에 대한 금액 차이가 난다고 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PP마대 판매 현황도 2023년도에 5억 1,654만 6,000원인데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 2023년도가 3억 2,200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또 올해 제출된 자료에 가면 3억 3,200으로 또 바뀌어 있습니다. 2023년도 자료 판매대금이. 또 어떻게 환불이 들어온 것도 아닐 거고 환불이 들어왔다 치더라도 이미 지나간 회계연도 걸 이렇게 처리할 순 없잖아요. 그리고 2024년도도 3억 3,2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5억 4,1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어떤 자료를 믿어야 되죠?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아마 이 부분이 어떤 자료를 갖다 쓰면서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부분인가는 아마 결산했을 때 그 금액이 정확한 수치일 텐데 이 부분도 저희가 별도로 한번

미동

인미동위원

제가 결산자료를 보니까 이 자료가 거의 맞아 보여요.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 판매대금으로 잡히는 계정이 있잖아요. 그 계정에 거기에 폐기물 판매 수수료까지 포함하면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수수료.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 결산자료에 나와 있는 금액과 대강 맞아서 지금 저희한테 사업 설명서 때 제출되는 자료는 맞지 않습니다. 어떤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자료들도 작성하실 때 한 번쯤 점검하시고 물론 이 과정에서 저는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만 숫자를 집계하는 과정에서의 이런 오류는 절대 생기면 안 되는 거죠. 저희 수입에 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돈을 주고 판매하는. 그거는 행정의 큰 신뢰를 잃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두 번째로는 가로 청소 민간 위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안 신도시랑 신동, 둔곡지구 저희가 민간 위탁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 가로 청소하시고 그 폐기물 처리 운반하시는 분들 연령 제한이 있나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아마 민간 위탁은 저희가 그 우리 환경 공무직이 아니고 그 자체에서 채용한 직원이기 때문에 제한은 없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가 제한을 작년까지는 뒀었잖아요. 도안 신도시에 작년에 저희 계약서에 따르면 만 65세 미만의 신체 건강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던데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별도로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제9조 수탁자의 의무에 그렇게 되어 있다가 이번에 다시 계약을 하면서 이 조항을 없앴어요. 그런데 없앤 게 잘했냐 있는 게 좋으냐라고 하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저희가 지금 도안 신도시 같은 경우도 업무 범위가 늘었잖아요. 예전에는 저희가 가로 청소만 하다가 지금은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을 하는 거로 바뀌었는데 제가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연령대를 좀 받아봤더니 80년생부터 60년생 초반까지 다양해요. 그러면 국장님 예를 들어서 같은 분들이 하신다고 하셨을 때 80년생과 60년대 초반생들이 같이 일을 하시면서 느끼는 어려움들이 없으실까요? 물론 민간 위탁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저는 갑자기 65세 이하로 했다가 65세 이하가 빠지고, 2024년도에도 여기 도안동은 연령 제한이 있었지만 신동, 둔곡지구는 연령 제한을 두지 않고 이렇게 민간 위탁을 하는 데 있어서도 각각 적용되는 룰들이 달라요. 그래서 혹시 이유가 있나 해서 여쭤봤는데 이 부분은 가로 청소하고 그리고 어쨌든 저희가 생활 폐기물을 처리를 해야 되니까 물론 신체 건강하신 분들이긴 하겠지만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좀 해봐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도안 신도시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이 거의 50%가 증액이 됐었잖아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가 2024년도까지는 거의 5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하다가 이번에는 7억 5~6,000으로 다시 저희가 위탁 계약을 했는데 아마 그 사유가 저희 본예산 설명할 때 신규로 업무 범위가 늘었다. 그래서 크린넷 투입구 주변 청소하고 종량제봉투 수거를 하도록 했잖아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수집 운반까지 포함시켰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수집 운반까지 포함하는 걸로 해서 인력도 저희가 8명에서 3명 늘은 거잖아요. 그러면 국장님 저는 같은 유성구민에서 세금을 내고 사는 사람으로서 도안동 같은 경우는 크린넷 유지 비용이 세금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크린넷 투입구에 넣지 않고 그 주변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 거를 또 세금으로 들여서 청소하는 게 맞습니까?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어떤 시민들의 의식에 관한 문제인데 참 저희가 그 부분 다 버리신 분들이 다 종량제봉투를 구입해서 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좀 그렇게 못한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되도록 저희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국장님 저는 말씀드린 대로 그 크린넷을 설치해서 유지 관리 비용은 비용대로 어마무시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거 하나 넣는 게 힘들어서 거기다 계속 무단 방출을 하고 우리가 계속 치우면 계속 더 버리시죠. 내가 버려도 깨끗해지니까. 그러면 저는 수반되어야 될 게 이게 우리가 무조건 치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단속하고 적발을 하셔야죠. 그래서 사진이라도 붙여놔야 되는 거지 이거는 도안 신도시에 사는 사람은 똑같은 세금 내고 쓰레기 처리 비용에 노은동에 사는 저보다 두 배의 세금이 들어간다고 하면 다른 동에 사는 사람들이 이해가 될까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불법 투기했을 경우에 수거를 좀 지연하고 그러면 그 주변 분들이 냄새난다고 해서 또 다른 민원이 생기고 그래서 저희가 참 어쩔 수 없이 즉각즉각 치워주고 그러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불법 투기가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러니까 저는 원인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왜 이거를 구청과 엄한 시민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른 저희 다주택 이런 데에 쓰레기 저희 제대로 버리지 않는 거 이런 것 등은 늘상 지적돼 온 문제지만 도안 크린넷 주변이 저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력을 투입해서 저희가 위탁 비용을 더 늘려서 청소를 더 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그렇게 하면서 한편 이면으로는 단속도 강화하셔야 돼요. 어떤 인력을 쓰시든지. 지켜서서 정말 못 버리게 하든지 아니면 무단 투기하시는 분들 얼굴을 공개하시든지 해야지 이렇게 계속 이중 부담을 안고 갈 수는 없을 거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좀 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가 이 2개의 위탁 준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이 휴식할 수 있는 편의시설 따로 설치하고 있나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민간 위탁 준 도안은 지금 현재 중부에너텍에서 하고 있는데 별도로 그 회사 내에 휴게 같은 장소가 보장돼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도안이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신동, 둔곡지구는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여기는 따로 휴게소가 없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저희 지금 계약서에 의하면 설치를 하고 저희가 계약 체결한 다음에 사업 착수 1개월 이내에 근로자들이 휴식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사진 자료와 함께 제출하게 되어 있죠?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제출 안 하는 거 왜 그냥 두십니까?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그 어떤 수탁 업체로 하여금 근로자의 편의 시설을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이거는 계약 위반이죠. 계약 위반 사항 아니에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아마 신동, 둔곡은 저쪽 광산기업이라고 거기서 멀지 않은 곳이거든요. 저쪽 대덕구, 전민동 건너편에 있는데 거기 광산기업인데 아마 거기에 너무 멀지 않기 때문에 어떤 휴게 시설이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저희 여기 계약서에는 근로자 제20조에 근로자 복지 후생에서 계약 상대자는 사업 구역 내에 계약 상대자의 소속 근로자들이 휴식할 수 있는 편의시설인데요. “샤워실하고 탈의실 및 휴게소를 갖춰야 된다.” 그리고 “사업 착수 1개월 이내에 관련 자료 임대차 계약서, 편의시설 설치 사진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임대차 계약서하고 받을 수 있습니까 거기서? 저희 사업 구역 내도 아닌데.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지금 현재는 없는데 그 부분을 그 업체로 하여금 어떤 사무실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이거는 저희가 스스로 계약서를 써놓고 계약 위반하는 거를 저희가 지금 그대로 눈감아주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게 다른 회사에서 이렇게 하면 저희 관할 구청에서 가만히 있지 않지 않을까요? 이거는 근로자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휴식 시설에 대해서 너무 안이한 태도로 하고 너무 이거 사측 편의 봐주는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지금 1년이 지났는데 계약한 지가 언젠데요. 국장님, 이거는 내년 계약할 때는 이 부분이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돼야 되기도 하지만 이 부분 제출하지 못하시면 이거는 계약 위반이라서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 잘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3시30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3시30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제가 추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그 외 수입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우리 다회용기 사용하시잖아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다회용기 사용을 언제부터 하셨어요? 이 사업을?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작년부터 했었습니다.

송재만위원

24년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정확한 시점은 모르시는 거죠?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럼 그것만 확인이 될까요? 다회용기 사용 지원이 축제장에 지원이 올해부터 됐나요? 작년에도 됐나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송재만위원

작년에는 왜 이걸 세입을 안 잡으셨어요? 그 외 세입을?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작년에는 저희가 일단 부과를 안 하고 했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 사업이 우리 유성구 일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할 것이고, 그 지침이 다회용기 보급 국고보조사업 유형별 실행 지침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신 것 같아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국장님, 그렇죠?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럼 이 내용을 보면 여기에 보증금을 받는 부분이 나와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보증금은 1,000원 상당으로 받는데 다시 반납을 하면 돌려준다는 내용이 나와요. 1,000원이라는 명확하게 나와요. 그런데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뭐라고 나오냐 하면 “축제장에 출입구가 많고 많은 사람이 일시에 출입하므로 보증금제 적용이 곤란하다. 따라서 보증금제 적용을 하지 않되 출입구마다 반납함을 설치하고 홍보를 통해 반납률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그 밑에 내려오면 제공 수거에 “무상 제공 시 다중 이용 시설 내 점포는 다회용기를 무분별하게 사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점포에서 제공하는 일회용기 수준의 비용을 부담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올해 2만 원씩 부과하신 것 같아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런데 2만 원이라는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없다고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비용을 부과해서 수입을 잡으려면요. 그것이 우리가 상대한테 부과를 한 거잖아요. 그럼 그 기준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근거 조항 없이 그냥 2만 원이라는 걸 산출하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왜 2만 원이냐를 따지면 근거가 없어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저희가 대전시에서도 아마 그런 사례가 있어서 아마 그….

송재만위원

행정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데서 그렇게 한다고 똑같이 따라 하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근거를 만들 생각을 하셔야죠. 이건 검토하셔서 근거를 만들어 보세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래서 우리가 조례에 담든 어디에 담아야 돼요. 이거는. 국장님.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렇게 하시고 나서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무상으로 하세요. 근거를 못 담으시면. 그 담으신 다음에 세입을 잡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국장님, 공직 생활을 몇 년 하셨죠?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한 33년 됐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럼 33년 하시면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세부 사업에 편성된 목이 사무관리비 하나예요. 세부 사업에 편성된 목이 사무관리비 하나거든요. 그런 사무관리비도 사고 이월 되는 걸 보셨나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사무관리비는 사고 이월은 거의 못 받습니다.

송재만위원

이게 그 세부 사업 내에 시설비가 있든 다른 비용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사고 이월이 된다고 하면 사무관리비도 같이 묶여 있는 부분이 있으면 사고 이월하겠죠. 그런데 그 세부 사업 안에 사무관리비만 하나의 편성목으로 돼 있는데 그게 왜 사고 이월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25년도 사무관리비 집행 내역을 보면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이 사고 이월이 돼요. 24년도에서. 이 생활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이 왜 사고 이월이 됩니까?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

송재만위원

더군다나 종량제봉투 제작하는 회사가 지금 세 군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세 군데입니까? 두 군데입니까? 24년도에 두 군데였네요. 벧엘비닐화학의 한 군데.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아마 제작 업체가 어떤 그 납품을 하는 과정에서 납품이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송재만위원

아니, 그거를 조치할 방법을 찾으셔야지 예산을 그렇게 사고 이월하시면 어떡합니까? 이게 다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업하고 연계돼 있으면 말씀을 안 드리는데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세부 사업 하나가 있는데 이걸 사고 이월하신다는 건 너무 이월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월 사업은 저희 의회에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사고 이월이 됐건 명시이월이 됐건 제한적이어야 됩니다.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위반되잖아요. 예외 규정을 둔 것뿐인 거잖아요. 그런데 예외 규정이 당연시화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문제점이 확인이 됐으면 그거에 대한 방안을 찾아서 그해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으셔야지 그게 안 되면 그냥 안일하게 사고 이월해버리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국장님.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아마 이 부분은 아마 저희가 연초에 빨리했으면 이런 사태가 없었을 텐데 좀 늦게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납품이 늦어지고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면 국장님 최소한 이 사고 이월에 대해서는 저희가 승인 사항은 아니잖아요. 의회가 의결할 사항은 아니지만 이런 사고 이월에 대해서는 의회랑 공유를 좀 해 주셔야 돼요. 이게 특별한 사례잖아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의회랑 같이 상의를 하셔야죠. 이거는. 국장님, 전반적으로 지금 청소행정과 제가 사무관리비를 봤을 때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이 사무관리비 다시 아까 푸른환경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형 폐기물 이런 데는 50%, 72.5% 이렇게 나오는. 24년도 자료를 보면 그렇게 나오는 것도 있어요. 63%. 그런데 이게 다른 사업비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다른 편성목들하고 있기 때문에 결산을 하게 되잖아요. 잔액이 크지 않은 것처럼 보여져요. 면밀히 챙겨주세요 국장님.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 15시 5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9분 감사중지

15시5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3. 교통정책과

15시52분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질의할 내용은 우리 사업설명서 58쪽에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인데요. 2025년 7월 14일부터 대전시 전동 킥보드 주차장 위반 시민 신고제를 시행했죠?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향후에 PM 단속 인력 운영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저희가 현재 PM 단속 요원이 2명이 있습니다. 아마 시간제 해서 마급으로 해서 2명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시스템에다 PM 위반 사항에 대해서 바로 어떤 입력을 하고 그 사항을 처리하게끔 돼 있고요. 현재 또 이와 별개로 PM 관련해서는 저희 교통정책과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PM을 빨리해달라. 그럼 저희가 그 부분을 그 업체하고 해서 업체에서 하지 않을 경우 견인해서 지금 이동 장치를 견인사업소로 이동 중에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인건비가 시에서 보조를 하다가 2025년부터 중단됐나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그때부터

최옥술위원

그때부터 구비로 전환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래서 이게 신고 방식은 보니까 2025년 7월 14일부터 시민이 직접 무단 주정차된 전동 킥보드를 신고할 수 있는 주정차 위반 신고 시스템이 전면 도입이 돼 있죠?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이럴 때 그 체제는 지금 보니까 신고 방식은 웹사이트 대전시 PM 신고 홈페이지에서 QR 코드 사진 업로드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됨으로써 지금 많이 신고 건수가 증가가 됐나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저희가 한 달에 한 3~40건 정도 그렇게 신고가 들어오고 있고요. 또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그분들이 돌면서 한 달에 900건 이상 정도 현재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현 PM 주요 불법 주차해 놓은 곳 그쪽으로 돌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 두 분이 충분히 가능한가요? 지금 임기제 2명이 단속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그 정도면 아직 현재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최옥술위원

지금 사전 예방적 단속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전 예방적.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사실

최옥술위원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PM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면 젊은 층이 많이 타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1차적으로는 동 직능단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학교에도 교육청에도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교육청에서 중고등학교에 보내서 그런 부분들이 단속이 위반되지 않고 PM을 이용하는 데 어떤 문제가 없도록 어떤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사전 예방적 단속 확대가 중요한데요. 중구에 한번 사례를 보면. 혹시 중구의 사례를 알고 계신가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지금 중구는 단속위원을 통해서 사전 점검을 하는데 실시간 GPS를 파악하고 현장 순찰 등을 플러스 해서 같이 겸용해서 하는데 이러한 방식을 해보니까 주민 불편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전 예방적 단속 확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중구는 또 우리 대전광역시 중구다 보니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어떻게 실시간으로 GPS를 파악하고 현장 순찰과 같이 접목해서 하는지 한번 파악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PM은 그 후에 어떤 문제가 야기됐을 때보다는 사전 예방 단속을 좀 강화해서 이렇게 실시를 하고 민원 관리 시스템이 안정화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잘 이렇게 관리를 하셔서 사전에 모든 것을 이렇게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제출 자료 60쪽에 마을버스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관련해서 주민 민원들이 들어온 사항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조치 사항들이 저희 자료로 제출돼 있는데 운전기사 불친절이나 출발 시간 미준수, 무정차, 난폭 운전 등 이용 불편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저희는 운전기사한테 패널티를 부여하고 있고 교육도 하고 있다고 자료 제출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민원 사항 중에서 무정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한 거잖아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타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기다렸는데 그냥 가버리신 거고, 또 49번에 보시면 난폭운전도 있고 심지어 기사의 노상 방뇨도 있고 이렇게 민원이 좀 다양한데요. 패널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계십니까?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민원이 안 생기면 좋지만 그분들이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정차를 했을 경우에 저희가 기사한테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돼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요. 만약에 재계약을 할 때 그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재계약 시 어떤 불이익이 가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무정차가 있고, 불친절은 개인에 따라서 객관적인 잣대가 조금 판단이 어려울 수 있지만 노상 방뇨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는 얼마만큼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는 저희 내규 같은 거라도 가지고 있나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아마 그 부분들은 마을버스 저희가 할 때 그쪽하고 협약을 할 때 내부적으로 그 어떤 벌칙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견책, 승무 정지, 해고 있는데 불친절했을 땐 견책 그런 형태로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게.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국장님 불친절로 몇 번 들어왔을 때 견책에서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건가요? 지속적으로 불친절이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물론 저희가 마을버스 1번이다 그러면 그 시간대에 운영한 사람을 저희가 찾아서 그분이 불친절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인가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몇 번 있을 때 저희가 더한 패널티로 넘어가는지 그런 거에 대한 규정도 상세하게 마련되어 있어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그렇게 상세하게는 사실 돼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2회, 3회 했을 경우에는 해촉을 한다든가 그렇게까지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이게 과중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이 어떤 민원이냐에 따라서 사실 민원 자체가 사항이 무거운 경우에는 그에 따라서 과태료나 아니면 징계를 하는 게 조금 쎄야 될 텐데 그런 식으로 한 번 하고 그냥 말고 그게 재계약할 때 불이익을 미칠 정도로까지 저희가 간 적은 없잖아요 여태까지.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볼 때는 솜방망이인 거죠. 같은 부분이 계속 돼도 이게 가중되거나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 또 내고 말고 그때 당시에 또 내고 말고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견책을 몇 번 이상 받으면 재계약을 안 하겠다든가 아니면 벌점이나 패널티가 얼마 이상일 때 임금의 얼마를 어떻게 하겠다든가 법이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무정차도 굉장히 많은 편이고 불친절은 더 많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이게 그래서 개선되지 않는 문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신상을 벌하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문제가 개선이 되려면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돼서 몇 번 이상 됐을 때는 얼마에 패널티를 부과해서 다음에 재계약할 때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게 마련돼 있어야죠.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그 벌칙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패널티가 좀 강화돼서 그분들이 더 조심스럽게 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하셔야 될 것 같고 여기에 노상 방뇨라고 하는 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요즘에. 그런데 그런 것 등이 민원 제보가 들어올 정도라고 한다면 이게 운전하시는 분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게 교육이 제대로 됐다고 보기 어렵잖아요. 유성구의 얼굴인데.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하여튼 그분들을 제가 유의하겠고요. 그분들 마을버스 기사님들이 사실 상당히 고령화돼 있거든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사실. 그분들이 70대 이상이 한 18명이나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 생리적으로 조금 애로 사항이 있어서 하지 않았을까 하는.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그 부분도 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패널 오작동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급과속해서 몇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해서 고령 운전자에 대해서 운전면허증을 회수를 해야 된다. 이런 사회적인 논의들이 있는데 저희 마을버스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70세 이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닐까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그런데 현재 마을버스 운전자를 구하기가 상당히 좀 현실적으로 약간 그렇긴 한데.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죠. 현실적으로 어렵다 치더라도 이거는 구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것인데 저희가 예산을 더 들여도 점차 본인들이 원하시지 않거나 아니면 저희가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새로운 분으로 모셔야지 이거 예산 때문에 계속 70대 넘으신 분들 하시다가 나중에 이거 사고 나면 누가 책임져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저희도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정 없어서 마을버스를 감축 운행하는 한이 있더라도 안전이 가장 먼저잖아요. 그래서 고연령대가 버스 운전을 하시는 거 그러다 보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생리적인 현상 때문에 이런 노상 방뇨도 일어나고 무정차를 하게 되는 거고 이런 거를 구민들이 과연 이해를 할까요? 돈하고 바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을 것 같아요. 안전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래서 이 부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마을버스 운행 체계 전면 개편 용역을 실시를 했잖아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처음에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고 처음에 청장님한테 제안을 한 것도 저희고 청장님도 물론 개편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지만 저희가 그때 당시에 1억이라는 예산을 저희 의회에서 특별한 반대 의견 없이 저희 예산을 세울 수 있었던 건 저희 자체적으로도 마을버스가 이대로는 안 된다고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구민의 세금이 25, 26억 가까이 드는데 결론적으로 시내버스와의 노선 중복률이 80~90%가 되는 이 상황을 유성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그대로 존치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 의견을 개진했고 이거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를 해서 이거를 정말 교통 거점 구간하고 마을하고만 계속 하루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버스로 바꾸자라고 했던 게 저희 취지였고 저희의 취지에 공감해서 이 예산이 성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아무것도 바뀐 게 없죠.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어떤 서울형 셔틀형 그런 형태로 많이 저희도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용역할 당시 여러 가지 상황이 시에서 우리 내부적으로 2023년부터는 전기 저상버스가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되고 트램 관련이 있고, 또 여러 가지 BRT 문제가 있어서 복합적인 면이 작용해서 아마 그랬던 거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저도 그때 들었을 때 저희가 항상 마을버스 용역할 때 늘 같은 부서에서 과장님이 바뀌어도 팀장님이 바뀌어도 뭐라고 얘기하셨냐 하면 시에서 다음에 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어서 그거 기다리고 있어요라고 하는 게 항상 용역 중간에 나오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과 상관없이 저희가 어쨌든 지금 교통이 불편한 지역, 진장 권역, 노은3동 지역, 원신흥 지역 여기에 교통 거점 구간을 연결하자라고 하는 그런 대전제에서 저희가 출발을 했는데 성과는 저희가 예전에 2,000~3,000 들여서 하던 용역과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저희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심지어 저희 주민 공청회를 이렇게 하자라고까지 얘기를 하셨고 저한테 국장님 말씀하시기를 중간에 여러 가지 일정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도 제가 이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여기 저희 용역 과업의 배경에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하는 거였어요. 저 또한 제로베이스에 강조를 했고 청장님도 이거는 기존에 노선이 다니던 곳에 대한 주민의 반발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임기 초반에 조정을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정말 가, 나는 배경이고, 다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 노선을 폐지하고 제로 베이스에서 하자. 그런데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령 바뀌었죠. 뭐가 바뀌었냐 하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셔틀형으로 왔다 갔다 하는 조금 더 작은 버스로 바꿔서 하자라고 하니까 담당 부서에서 법이 바뀌어서 저상형 버스를 도입해야 됩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국장님, 그 법령 2022년도에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파악을 못하고 용역을 줬단 얘기예요. 저희 부서에서. 그래서 저희가 차를 내구연한이 지난 거를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셔틀로 쓸 수 없는 저상형 버스가 돼버리니까 이거는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용역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저희가 예산이 성립되고 처음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걸 알았다고 한다면 저희 용역의 방향도 많이 바뀌었을 거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할 필요가 전혀 없었죠. 이렇게 해서 또 한 번 중단이 되고 그러고 나서 다른 쪽으로 가다 보니까 권역별로 다 하다 보니까 그러면 예산은 더 배로 드는 결과가 나오고 용역을 안 하니만 못한 결과가 됐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 용역하면서 과업에도 자문위원단도 회의를 하게 되어 있고 주민 협의도 하게 돼 있어서 주민 공청회도 다 개최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주민 공청회가 저는 굉장히 뜨거운 현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게 기존에 다니던 분들은 하자라고 얘기를 할 거고 기존에 안 다니던 분들은 제로베이스에서 하자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주민들의 대표인 의원들도 같이 책임지고 할 테니 공청회를 하자라고 저도 수차례 부서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협조를 하겠다. 그런데 공청회 왜 안 하셨습니까? 공청회까지 저희 다 해서 원가 계산에 들어가서 1억이라는 예산을 세워 드렸는데 공청회나 보고회 아무것도 없고.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공청회를 좀 했으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보기에는 아마 각 동을 대표로 해서 동장님 의견 수렴하고, 또 전문가 자문 받고, 또 주민 설문조사하다 보니까 그런 걸로 조금 충분하지 않았겠느냐. 만약 공청회를 하게 되면 또 의견이 너무 다양해서 그 부분을 조정하기가 조금 애로 사항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미동

인미동위원

공청회라고 하는 건 사람들에게 실상을 알리고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인데 다양한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힘들다고 하시면 안 돼요. 거기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동네 분들은 마을버스에 1년간 재정이 구 재정이 26억 원 투입됩니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다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왜냐하면 주민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단지 교통편이 없다고 한다면 26억이든 30억이든 들여서 해야 되지만 노선 중복률이 80, 90%로인데 26억 원을 들여서 이거 하는 건 세금 낭비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주민이 더 많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거를 주민 공청회 하지도 않아놓고 동장님들 의견 들어보고 그걸로 족하다고 하시는 거는 국장님 혼자 뇌피셜이신 거죠. 이런 문제일수록 저는 더 오픈해서 주민들에게 예를 들어서 매해 투입되는, 구 예산 투입되는 26억 마을버스 그대로 운행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플랜카드 걸어놓고 공청회 오라고 하면 아마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실 거예요. 그거를 하자고 누누이. 더군다나 의회에서도 그런 주민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하자고 했는데도 결국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1억이라는 예산은 예산대로 해서 이도 저도 아닌 용역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많이 아쉽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도 자꾸 공청회, 공청회 얘기하지만 공청회를 하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 건 다양한 의견을 들으라는 거지 우리가 필요한 그리고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 의견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견을 다양하게 들으라고 이 공청회를 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려고 많은 예산을 세웠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상당히 너무 아쉽다. 그래서 차라리 건드리지 않았으면 저희 예산이라도 쓰지 않았을 텐데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고 실질적으로 얻은 게 아무것도 없는 용역이었다고 생각해서 저도 이 부분에 의욕을 가지고 청장님께 제안드리고 저도 같이 하려고 저희 나름 연구단체도 만들어서 힘 실어 드리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끝난 게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너무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산 낭비 사례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공청회를 못한 것을 상당히 저희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나보니까 그렇습니다. 다음 어떤 사업 수립하고 할 때는 이런 경우가 없도록 잘 살피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희환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왜 할까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그동안에 저희가 1년 동안 어떤 사무에 대해서 하여튼 제대로 실행하고 했느냐, 또 그 과정이 매끄럽게 잘 돼서 부족함이 없었느냐 그런 걸 파악하는 것 같습니다.

송재만위원

지나간 일에 대한 걸 지적하는 것도 행정사무감사의 하나의 목적이겠지만 또 하나는 그걸 통해서 행정이 많이 바뀌면 개선되면 그만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걸로 제가 교통정책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교통유발 부담금 감축 이행 활동, 감축 활동 이행 계획서 점검 관련해서 전년도에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로도 전년도에 개별 자료 요청을 드렸었는데 자료를 요청해서 이 책자에도 담겨져 있어요. 국장님.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제가 그런데 감축 활동 이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를 봤더니 이게 전년도에 제가 말씀드릴 때 왜 이게 중요하냐라고 했냐 하면 교통 유발 부담금은 조세의 성격이 좀 있지 않습니까?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저희가 징수하지만 징수 교부금으로 저희한테 들어오는 금액이 한 20억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감축 활동 이행 계획을 통해서 감면이 물론 감면이 되면 좋죠. 그런데 정확하게 좀 활동이 이루어져서 우리 세입에도 정확하게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단순한 수치로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감축 활동 이행 계획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24년도 감면액을 보면 10억 1,600 정도의 감면액이. 그런데 25년도 감면액을 보면 6억 9,600 정도로 감면액이 줄어요. 왜 이렇게 주냐 하면 감축 활동 이행 계획이 그동안에는 제출했던 데도 형식적으로 제출했고, 안타깝게도 우리 유성구에서도 좀 형식적인 확인이 있었고 그런 부분이 개선되다 보니까 이게 감면 금액이 줄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징수 교부액이 늘어날 수 있겠죠?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런 활동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 업무 관련해서 자료를 좀 추가 요청을 드린 게 있어요. 추가 자료에 거기 행정처분 내역을 좀 봤더니 과징금을 부과를 하세요. 과징금을.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과징금을 부과를 하시죠?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직원을 향해) 우리 조항 좀 한번 띄워볼까요? 확대된 거죠? 이 상위법령에 의해서 지금 과징금을 부과를 하거든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저희가. 그런데 우리가 본예산에 이 과징금 관련돼서 예산을 잡을 때는 과징금을 부과를 하고 그거에 대한 징수 교부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번 4차 추경 예산을 보면 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관련해서 저한테 제출돼 있는 행정처분 내역에 25년도 내용 중에 40만 원인가를 과징금으로 직접 수입을 잡아요. 세입을.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구 세입으로 해서 잡습니다.

송재만위원

구 세입으로 잡으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직원을 향해) 좀 내려보실래요? 4항에 보면 과징금의 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법에 따라서 과징금을 부과했을 때 그 과징금을 쓸 수 있는 용도가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저희 자주재원으로 활용을 못 해요. 저희가 과징금을 직접 세입을 잡으면. 그리고 저희가 위임된 사무라 하더라도 저 사무를 그대로 과징금을 저희 세입으로 잡잖아요? 그러면 계획까지 다 저희가 작성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우리 담당하시는 박유진 주무관이랑은 얘기를 나눴었는데 이거는 징수 교부금으로 바꿀 수 있게 검토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저희한테 자주재원으로 사용도 할 수 있고 금액은 크지 않지만. 자주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그나마 기타 그거에 수반되는 업무들을 기초해서 진행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그 구 수입으로 원래는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시 수입으로 해서 시 수입으로 잡아서 시에서 징수 교부금으로 오면 그 재원을 저희가 쓰는 건데.

송재만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과징금의 용도 자체가 기초해서 쓸 수 있는 용도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저희 세입으로 잡으면 과징금의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용도에 맞게 써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는 저희가 위임받아서 하지만 위임받은 업무에 따른 징수 교부금을 받으셔야 된다고요.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일부 부서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계획된 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생활환경국 및 안전도시국 소관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