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택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최경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경순입니다. 제28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86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전수관 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이 집회를 요구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2025년도 시정설계 청취의 건,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김제시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18건의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오승경 의원님, 김주택 의원님, 전수관 의원님, 이상 3분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발언 순서는 선거구 순(順)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승경 의원 먼저 오승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죽산, 부량, 성덕, 진봉, 광활 나 선거구 오승경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백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고병원성 AI 확산과 잦은 폭설로 인해 고초를 겪고 계신 시민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새만금신항의 무역항 지정 문제와 관련하여 최근 군산시의회의 일방적이고 비합리적인 행태에 대해 자제를 촉구하는 한편 김제시의 사활이 걸린 새만금신항의 독립적인 신규 국가관리무역항 지정과 성공적인 개항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집행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새만금 2호 방조제 전면부에 건설 중인 새만금신항은 새만금 내부개발에 따른 배후산업 지원과 대중국 교역 활성화에 대비한 환황해권 거점항만으로 육성될 예정입니다. 2026년 하반기 개항을 앞두고 있지만 현행 항만법상 무역항으로 지정되지 않아 원활한 개항을 위해 조속한 무역항 지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무역항 지정 방식과 법적 지위를 둘러싼 우리 시와 군산시 간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 2월 4일 군산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에서 일부 군산시의원들이 김관영 도지사를 상대로 고성과 막말을 섞어가며 중립적 입장을 유지하는 도지사를 비난했고 결국 행사 자체가 파행으로 끝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군산 출신 도지사가 왜 군산편을 들지 않는지? 둘째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왜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지? 셋째 새만금신항을 군산항의 부속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되묻고 싶습니다. 도지사는 특정 시·군이 아닌 전북특별자치도를 대표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무역항 지정과 관할권 문제에 있어 중립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일인데 이것이 비난받아야 할 일입니까? 또한 자문위원회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임시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군산시는 이를 결정적인 증거인 양 왜곡하여 불필요한 갈등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지역 이기주의적 행태로 더 이상 용인될 수 없습니다. 새만금신항의 무역항 지정 문제는 특정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가와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군산시는 도넘은 일련의 행태를 멈추고 전북자치도와 새만금의 미래를 위한 진정한 발전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자칫 방향을 잃고 표류할 수 있는 새만금신항의 국가관리무역항 지정의 당위성과 성공적 개항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새만금신항의 신규 국가관리무역항 지정의 당위성입니다. 첫째 새만금신항은 상위계획에 반영된 항만입니다.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과 ‘새만금 기본계획’에 따르면 새만금 내부개발을 지원하는 항만으로서 식품, 수소, 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중심의 특화 화물을 취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군산항과의 차별화와 상생 전략을 포함하고 있으며 군산항은 기존 주력 화물을 유지하면서 새만금신항과 함께 윈-윈(WIN-WIN)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둘째 국가 무역항은 예산, 인력 등 국가 차원의 선투자가 이루어집니다. 현재 전남, 충남, 경기는 각각 3개의 국가무역항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상도는 부산항을 중심으로 4개소의 국가무역항을 통해 눈부신 지역발전을 이뤄왔습니다. 그러나 전북은 군산항 1개소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물동량 부족과 토사 퇴적 문제로 인해 매년 100억원 이상의 준설비를 투입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군산항의 물동량은 2,317만여 톤으로 전년 대비 3.95% 감소했으며, 이는 전국 항만 물동량의 1.4% 수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을 통합하여 운영하겠다는 발상은 오히려 군산항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새만금신항이 창출할 신산업의 기회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와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초기 물동량 관련입니다. 새만금신항은 새만금 사업의 매립 완료 시점을 2030년으로 가정하고 이에 따른 새만금 내부개발 지원 항만으로 구상하였기 때문에 새만금신항 개항과 매립 완료 시기 간 시차가 발생했습니다. 군산시는 이를 원인으로 초기 물동량 부족을 예상하며 새만금신항의 활성화를 위해 군산항의 부속항으로 지정하고 분산해야 한다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산항 수심 문제 등으로 인해 도내 항만 수출 물동량의 90%, 수입 물동량의 45%가 부산항, 광양항 등으로 유출되고 있는 이른바 ‘집토끼’도 못 잡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수심문제가 해결된 새만금신항을 이용할 초기 물동량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2025년은 새만금신항의 성공을 위한 골든타임입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지자체 간 갈등을 이유로 손을 놓고 있으며 우리 김제마저 군산시의 억지 주장에 휘말려 개항 준비에 소홀한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새만금 신항의 성공적 개항을 위해서는 첫째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상황과 기약없는 새만금 내부개발에만 매몰되지 말고 기업유치와 물동량 창출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새만금 신항과 방조제 사이 수로 매립 등을 통한 항만배후단지 확보 방안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둘째 이렇게 확보된 배후단지를 근거로 식품콜드체인, 그린수소산업 등 새만금과 미래 첨단산업을 견인할 앵커기업을 발굴하고 해당 기업이 실제적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포트세일즈(Port-Sales)와 투자유치 활동, 지원책 마련에 힘써야 됩니다. 새만금은 과거 우리 김제시민들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러나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이라는 명분으로 김제시민들은 희생만 강요 당해왔고 결국 해안선이 완전히 소멸되어 바다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막힌 상태입니다. 정부와 관계 기관이 약속했던 보상과 대책은 수십 년간 이행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2021년 대법원의 새만금 2호 방조제 김제시 관할 결정을 통해 비로소 다시 바다로 나갈 수 있는 실낱같은 희망을 품을 수 있었음에도 이웃 지자체의 극단적 망발과 이기주의로 인해 뿌리까지 흔들리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지속할 것이 아니라 전북의 발전과 새만금신항의 성공을 위해서는 독립된 신규 국가관리무역항 지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동시에 정부는 이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와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억지 주장과 비난을 자행하는 군산시와 이해와 화합을 바탕으로 해야 할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함께 구성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상생과 협력을 외면한 채 자신들의 이익만을 내세운다면 어떤 공동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께서는 군산시의 지역이기주의로 새만금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는 현실 속에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어떠한 선택이 김제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길인지 깊이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만금과 전북지역에 지속가능한 신산업 창출을 도모하는 동시에 새만금을 대한민국 최초의 복합물류 중심지이자 아시아 물류거점으로 도약할 기회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주택 의원

오승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전수관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더 특별한 내일, 기회도시 김제’를 만들기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정성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대는 이미지를 중시하는 ‘감성소비시대’로써 기업은 캐릭터를 홍보의 수단으로 소비자의 감성에 어필하여 수익 창출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마다 개성있는 자체 캐릭터를 개발함으로써 그동안 틀에 박혀있던 공공기관의 이미지를 혁신하고 상품화로 이어져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경남 진주시의 캐릭터 ‘하모’는 귀여운 생김새로 지역 행사에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온라인에서도 지역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용인시의 ‘조아용’과 경남 김해시의 ‘토더기’는 높은 인기에 힘입어 팝업스토어까지 열어 다양한 상품으로 출시되고 있으며 캐릭터 덕분에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높아지는 캐릭터의 인기 덕분에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구마모토현의 캐릭터 쿠마몬이 치솟은 인기와 단단한 입지를 바탕으로 캐릭터 활용도가 더욱 높아지고 지자체 캐릭터의 대표적 성공모델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쿠마몬을 통해서 구마모토현의 농업 시장은 활력을 되찾았고 관광업을 비롯한 지역경제 전반이 살아나는 결과로 이어졌으니 잘 만든 캐릭터 하나가 지역 전체를 살린 셈입니다. 또한 에히메현은 현청 소재지 마쓰야마시를 중심으로 ‘미컁랜드’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역캐릭터인 ‘미컁’ 일색입니다. 미컁은 일본 내 감귤 최대 산지인 에히메현의 특성을 토대로 한 귤색 강아지 모습으로 마쓰야마시를 방문해야만 미컁을 만나고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미컁에 의해 마쓰야마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우리 김제시는 1998년경 제작한 ‘쌀눈이’를 마스코트로 각종 시정 홍보 등에 사용하였고 김제시의 고유한 이미지와 최신 트렌드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캐릭터 개발로 활기찬 김제시 이미지 구축 필요성이 대두되어 김제시의 대표 특산물인 쌀과 전국 최대 생산량을 자랑하는 콩을 모티브로 삼아 캐릭터 ‘싸리와 콩이’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런데 캐릭터의 활용에는 걸림돌이 존재합니다. 「김제시 상징물 관리 운용 조례」는 김제시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 승인과 협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민간에서의 상징물 활용에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그 활용 영역이 미비하고 개발 이후 지역의 홍보를 통한 이미지 향상에만 초점을 두고 수익사업까지는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반면에 경기 하남시의 ‘하남이’는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탄생했고, 다양한 연령층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외모와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남시는 ‘하남이’를 시정 홍보, 축제, 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하남이 이모티콘을 제작해서 시민들이 카카오톡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들과의 소통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김제시 홍보를 위해 만든 캐릭터 ‘싸리와 콩이’가 하남이처럼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제대로 활약해서 새로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활용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민간 활용 개방 및 활성화입니다. 특별히 사회적 품위나 가치를 어기지 않는다면 캐릭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캐릭터 활성화를 위해서는 처음 전략을 짤 때부터 민간 영역에서 어떻게 활성화 시킬지를 고민해서 가이드라인을 잘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사용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민간 활용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혼란을 방지하고 다양한 활용 사례를 공유하여 참여를 독려해야 합니다. 또한 민간 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세제 혜택, 홍보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정책 홍보 및 인지도 강화입니다. 김제시의 캐릭터는 정책 홍보를 위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캐릭터는 지속적인 활용과 확장이 중요하고 캐릭터를 보고 김제시를 바로 떠올릴 수 있도록 캐릭터의 인지도를 쌓고 전략적인 운영 및 홍보 방안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SNS를 통해서 캐릭터를 활용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시민들과 소통하며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참여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하남시처럼 이모티콘을 제작하여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스토리텔링 및 지속적인 육성입니다. 캐릭터가 활성화되려면 일관된 육성이 중요합니다. 캐릭터의 지속성을 위한 체계적인 ‘스토리텔링’이 있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 캐릭터는 보기에만 예쁘고 좋은게 전부가 아니고 캐릭터 자체에 생명을 불어넣는 일, 즉 스토리를 담아내는게 필요하고 김제시의 콘셉트에 스토리를 입히는 식으로 방향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싸리와 콩이’에게 매력적인 스토리를 부여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스토리텔링 강화, 지속적인 콘텐츠 생산, 시민 참여 유도 등을 통해 캐릭터의 생명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넷째 수익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입니다. ‘싸리와 콩이’도 홍보 차원을 넘어 수익 창출까지 가능한 캐릭터로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의 가치 제고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굿즈 판매, 지역 기업과 협업, 관광 상품화 등으로 판매 수익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함은 물론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캐릭터를 활용한 수익 창출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싸리와 콩이’가 김제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다 보면 어느새 우리 김제시의 자랑거리가 되고 지역사회 내에서 강한 유대감과 애향심을 불러일으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며 이런 것들이 캐릭터가 가진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제시의 브랜드가치 증대를 위해 개발한 캐릭터는 기업처럼 많은 광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바일이나 상품에 적용하여 생활의 다양한 곳에서 만날 수 있을 때 친근감과 가치를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카카오톡이나 김제시 메신저의 이모티콘으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싸리와 콩이’가 김제시의 홍보대사로서 활발히 움직이고 귀여움과 친숙함으로 시민들과의 접점을 넓혀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제286회 임시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

전수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6회 임시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제28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5년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