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발언
윤혜빈 의원 발언
장소
장소
소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경옥
박경옥의장
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행정지원국총괄사항및총무과,자치행정과,문화체육과,회계과,민원지적과소관사항에대한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울산광역시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에따라감사증인으로채택된관계공무원으로부터행정사무감사증인선서를받도록하겠습니다. 선서를하는관계공무원은2025년도행정사무감사의증인으로증언함에있어거짓증언이있으면지방자치법제49조에따라고발될수있으며또한정당한사유없이정하여진기한까지서류를제출하지아니하거나증언또는진술을거부한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처분을받을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문병환행정지원국장및부서장들께서는자리에서일어나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일동 기립
병환
문병환행정지원국장
(선서문낭독) (총무과장유광주,자치행정과장서동국,문화체육과장허경애,회계과장오미영,민원지적과장이명자동시선서)
경옥
박경옥의장
앉아주십시오. 감사진행순서는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2025년도행정지원국소관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한총괄보고를듣고해당부서장의부서별202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들은다음보고내용과감사자료를중심으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문병환행정지원국장께서는2025년도행정지원국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총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일동 착석
병환
문병환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문병환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주민복지증진을위해애쓰시는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2025년도행정지원국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에앞서행정지원국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인사) 지금부터행정지원국소관202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기본현황,일반현황,주요업무추진성과순입니다. 1페이지기본현황입니다.행정지원국은5개부서18개담당으로현원은98명입니다. 2페이지행정지원국총예산은772억4,000만원이며집행액은650억3,000만원,집행률은84%입니다.미집행부분에대해서는조속히집행하도록하겠습니다. 5페이지∼8페이지까지일반현황은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1페이지주요업무추진성과입니다.먼저지역주요기업체와함께하는상생발전워크숍,상생협약체결,‘HD현대건설기계로’명예도로명명명식개최,존폐기로에놓인‘헌혈의집지키기’릴레이참여등을통해대내외네트워크구축을위한기반을마련하고지역사회와기업체간협력을강화하였습니다. 또한업무능력과성과에기반한인사시스템운영으로조직경쟁력을강화하였으며신규임용자기본교육실시등맞춤형교육확대로다양한행정수요에대응하는인재양성을위해최선을다하였습니다.직원단체보험예산별도편성,장례서비스신설,건강검진비지속지원등다양하고내실있는복지제도운영으로직원사기진작에기여하였습니다.전화교환실‧해피콜민원창구를일원화통합운영하여주민불편사항을최소화하고자적극노력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제21대대통령선거를공정하고차질없이추진하고주민자치센터운영지원,주민자치위원역량강화사업을추진하여주민자치기반을확립하였으며전하1동청사이전을위한사전검토및용역사업추진을통해이전의타당성및사업방향을체계적으로정립하고자하였습니다. 또한마을관리소권역별확대운영,생활민원서비스온라인신청시스템구축,‘OK생활민원현장서비스날’을개최하는등현장중심의생활민원서비스제공으로주민만족도를제고하였습니다.그리고마을공동체사업을통해지역의자생력과지속가능성을높이고국민운동단체및자율방범대등지역의주요단체와의협력체계를강화하여행정적한계를보완하고자하였습니다.그리고노후통합보안관리솔루션및항온항습기교체로전산실운영환경을개선하고안정적인정보시스템관리와정보보안강화를위해최선을다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슬도아트와문화공장방어진,명덕생활문화센터운영을통해지역예술인과주민들이함께하는문화거점공간역할로자리매김하였으며,달빛문화제와슬도예술제등전시,공연,체험을아우르는문화예술행사개최로주민의문화향유기회를확대하였습니다. 또한염포산전국마라톤대회를성공적으로개최하여전국마라토너1,400여명이참가하여명품대회로발전시켰고,구민화합한마당대축제를통해명랑운동회와문화공연이어우러진구민화합의장을마련하였습니다.그리고동부체육센터개관,동구파크골프장조성,노후체육시설개선으로안전한생활체육환경조성을위해적극노력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회계정보공유방의개설을통해회계전문성을강화하고정확한지출과결산및여유자금운영으로합리적인재정운영을도모하였으며수의계약시관내업체우선계약으로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고직원역량강화를위한계약실무교육을실시하였습니다. 또한공유재산총조사및실태조사를통해현황을재정비하였으며공용차량운영점검및안전교육실시로운영관리에실효성을강화하였습니다.청사노후시설물보수,시설물성능및안전점검을통해청사시설안전성을강화하고청결한청사환경을위해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17페이지입니다.생애첫주민등록증발급축하금지급,모바일주민등록증발급,여권발급맞춤형서비스제공등다양한민원시책을추진하였으며,민원담당공무원보호및지원에도힘썼습니다.또한신속한지적공부정리와지적재조사추진으로토지경계분쟁을해소하고구민재산권보호를하였고드론교실,드론체험부스운영으로드론에대한주민들의관심도제고를위해노력하였습니다.그리고정확한개별공시지가결정‧고시,주택전월세신고제도운영등으로지역부동산거래질서확립에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5년도행정지원국주요업무추진실적총괄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행정지원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소관총괄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질의하십시오. 박문옥의원님말씀하십시오.
문옥
박문옥의원
앞서의회를시작하기전에좀말씀을드렸는데저희동구의회가오늘행정안전부가주최하는우수의정활동관련해서본선에진출하게되어오늘제가대표로가게됩니다.그래서우리동구의회8대의원님들의모든성과를잘발표하고오겠다는말씀을드리고,여러과에해당되는앞선국의행정사무감사를하면서확인한내용이어서가기전에질의를드려야될것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조금질의드리고회계과장님께도조금질의드릴예정인데요.앞서보건소행정사무감사당시에동별로방역관련한내용을확인하게되었습니다.보건소의일시사역인분들은보건소차량을이용해서방역을하고있고안전교육도보건소에서책임지고하고있습니다.반대로9개동의일시사역방역하는분들은개별차량또는남목1동은동에있는관용차량을이용해서하게되어있고,안전교육은동장들책임하에매달2시간씩하게되어있습니다.혹시과장님,내용미리파악하신것있습니까?
동국
서동국자치행정과장
그부분은자치행정과에서동을관리하고있지만방역자체는보건소랑동자체의업무로인해서저희들이그것까지는파악을못하고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제가이말씀을드리는이유는안전교육과관련해서는안전총괄과때따로말씀을드리겠지만안전교육관련해서9개동의업무보고서류입니다.이때까지는안전교육이늘해오던일이고수년동안,수십년동안방역활동을해오신분들이기때문에누구보다안전수칙을잘알고계실것으로생각해서안전교육과관련해서우리가하자고해도제대로안되어서넘어갔을지모르겠지만이제우리사회의제일중요한문제는안전문제가되어있습니다.그리고그안전문제가생겼을경우는누구도책임을비껴갈수없습니다.안전문제는당연한교육도계속시켜서익숙하게해야되는문제인데,그래서매달2시간교육을하게되어있고과장님답변처럼보건소가책임일지모르겠지만안전교육을실시하고서류를작성한분들은전부다동에있는동장,6급팀장,담당직원입니다. 9개동이다섯달동안매달2시간씩해야되는안전교육을전부다가짜로보고했습니다.6월에안전교육한사진을9월,10월에갖다붙인동이있습니다.7월,8월같습니다.이것이한두개동이아니라9개동이전부다그래요. 다른업무도이렇게하고있는것아닙니까?동에서동장책임하에이루어지는교육과그러고나서업무보고를이렇게,등록번호까지있습니다.9개동이이렇게안전교육을하고있으면,물론어려움은있다고생각합니다.일하시고오신분들을저녁시간에안전교육을시키는문제가있지만그렇다면실질적인안전교육이될수있도록보건소에개선요구를해야될문제이지동장과행정팀장결재가들어가는서류의사진을복사하기해서갖다붙인다?저는안전을대하는태도로도옳지않고이렇게문서를작성하고있는9개동이다른업무도어떻게하고있는지너무궁금합니다. 이번기회로동업무가어려움이있으면,동에인력구성관련해서여러가지문제가있는것이해합니다.그러면개선을요구해야지안전문제와관련해서는관행처럼이렇게하지않아야된다는지적을드립니다.
동국
서동국자치행정과장
예,시정하도록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회계과에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동에차량들이배치되어있고작년행정사무감사때복지업무로배치되어있는전기차량도활용방안이별로없고포터도사실활용방안이많지않아서감가상각비를비롯해서보험료나수리비가이용에비해서너무많이든다는문제제기가있었고가능하면활용방안을높여달라는요구도있었습니다. 보니까남목1동은아마방역을하는단체에서자체차량이없다보니동에서있는포터를이용하도록해줬더라고요.저는다른동도필요하다면그런조치가필요하다고보는데,확인하는과정에서보험가입이되어있냐고물어보니까동에서는보험가입을생각못했다가보험가입이안되었다는깜짝놀랄대답을했습니다.그런데보건소에서이얘기를듣고회계과에확인해보니우리가가입되어있는업무용보험이누구나운전할수있는보험이기때문에특별한조치가없어도가능하다는답변을했어요. 제가또‘설마그렇겠냐……’해서저희전문위원을통해서확인해보니우리구가들어있는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를보면우리가특별약관에가입되어있습니다.관용자동차특약에가입되어있습니다.이럴경우만약에민간인이운전을할경우에어떻게됩니까?
미영
오미영회계과장
우리가가입한보험에는민간인이라도공무상차량을운전하다가사고가생기면보험처리는다되어있습니다.다만공용차량이다보니까원칙은소속된직원만운전을하도록,저희들이그렇게얘기하고있는데꼭필요한경우는내부방침을정해서이용을하는것은보험관계는문제가없는것같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맞습니다.전문위원실이보험사에확인을해본결과관용자동차특약이기때문에공문을만들어야됩니다.‘이런이런이유로남목1동에방역을하는데차량지원을몇월며칠부터며칠까지몇시에누가운전하는것으로한다.’라는공문을만들어놔야됩니다.안타깝게도남목1동은이공문을만들어놓지않았습니다.그러면보험적용을받을수가없습니다.관용차량을공무원이아닌다른분에게운전을맡기는문제는동에서되게예민한문제이고조금활용할수있도록해달라는요구도많고,저는필요에따라서활용할수있도록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런데이런법적조치나안전장치를충분히숙지하지못하다보니몇년째그렇게운전을하고있다는데사고가안났기에다행이지만약에사고가났으면무보험입니다. 그래서이문제와관련해서도나머지활용방안도자치행정과랑동에서결정을해야되겠지만보험문제나보험혜택을받을수있는조건문제는회계과가자세히검토해서업무협조를부탁드립니다.
미영
오미영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문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총괄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의원님질의하십시오. 국장님,대체로계속의원들의나오는이야기들이아직도우리동구가어렵잖아요.내년에는더어렵고요.이런상황에축제나행사가너무많다는이야기는계속나오고있습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물론어제교육복지국도마찬가지입니다.노인의날행사동마다하고복지관마다하고또통합하고전체모아서건강한마음대회하고너무행사가많다는것,그래서제가국장님께말씀드리는것이국장님,실장님,청장님해서회의하시잖아요.이럴때전반적으로축제나행사에대해서는한번더재검토를할필요가있다는의견을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병환
문병환행정지원국장
예,알겠습니다.그런부분심도있게더논의를해서재정운영에……
경옥
박경옥의장
알겠습니다. 총괄사항에대해서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과총무과장을제외한관계공무원은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감사준비를위하여잠시중지를선포합니다.(속기김유미)
10시17분 감사중지
10시18분 감사계속
계속해서총무과소관사항에대한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유광주총무과장께서는202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광주
유광주총무과장
총무과장유광주입니다. 구정발전을위해올해도변함없이바쁜의정활동을하시는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총무과담당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인사) 총무과소관202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총무과소관202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경옥
박경옥의장
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임채윤의원님말씀하십시오.
채윤
임채윤의원
이번행정감사준비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두가지질문이있는데요.먼저이번에재임용된청년센터장에대해서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원래청년센터가하는역할자체가동구를떠날지,아니면남아서동구에서본인의삶을설계할지에대해서고민하는청년들한테도움이되고자하는것이지요.그런데이것이시대적,경제적여건이많이변하다보니까청년센터의방향성도좀바뀌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지금그런고민을하고있는청년들에게청년센터는실험의공간이되어야되기고하고요.하나의플랫폼으로써청년들한테소통의창구가되어야되고어떻게보면청년들한테방파제역할도할수있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런의미로봤을때청년센터장이임용될때적어도제가생각하는지금현재의이런우리지역의현안에따라서생각을해본다면프로젝트기획‧운영,파트너십을연계할수있는네트워크역량도갖추고있어야된다고생각하고요.그리고전체적으로나오는여러지표나데이터에대해서도굉장히민감해야되고,그러다보니까청년들한테도어떤설계를해줘야되는부분도있고보여줘야되는부분도있다보니까큐레이터형,조율자형그런인간상이있어야된다고봅니다.그러기위해서는평가기준자체가정책전략역량,프로젝트운영역량,청년과지역의소통역량,데이터에대한평가감각도가지고있어야되겠지요. 사실청년센터같은경우저희가임용을하는시간제공무원이기도하지않습니까?그런데센터의센터장이라면그냥저희가뽑는시간제임기제공무원이라기보다는기관장급이잖아요.굉장히신중하고,왜냐하면그센터의정책적방향성을결정하는것이다보니까저희구가청년들에게어떤시선을가지고있으며어떤인식을갖고있는지에대해서청년센터장을통해서어떻게보면정책적방향성을추구하고설계를한다고생각합니다. 그런의미에서이번청년센터센터장같은경우는,청년센터뿐만이아닙니다.기관장급시간제공무원에대해서임용을할때는일반공무원선발기준보다는좀특별해야된다고생각하는데이번청년센터장같은경우는어떤기준으로재임용을하시게되었는지,왜냐하면행정감사자료로봤을때는프로그램참여도,만족도이런것들은파악이되지만그이외의것들은사실제가어떤기준으로했는지파악이안되어서말씀드립니다.
광주
유광주총무과장
청년센터장같은경우는센터장이라고하지만직급이7급입니다.7급이면실무자들역할이주업무라고보겠습니다.청년센터의주요정책방향이나그런부분은경제정책과에서결정을하고그결정된정책에대해서청년센터장이조금더다듬어서실무적으로행하는것이청년센터의역할이라고봅니다. 그예를들어서보면청년센터장이임용된이후로공모사업이라든지행사라든지특히이번에청년광장에서한힙합페스티벌같은경우는아주성황리에마무리를하셨거든요.저희들이분석한결과에따르면힙합페스티벌로인하여경제유발효과가지난주에대비해서일산동이신용카드기준으로1억원정도의소득이늘었다고하더라고요. 그런것보면청년센터의역할은충분히잘하고있다고생각하고저번에재임용으로들어왔을때도그런성과들을파악했을때S등급이나왔습니다.그래서재임용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재임용기준이라든지평가표라든지이런부분들에대해서저희가전혀파악된바가없다보니까,그리고저희가자료를달라고하더라도개인정보나이런부분들때문에비공식적으로라도점수를다삭제해서준다든지이런식으로나오다보니까거의틀만보고이것이어떻게평가가되는지를저희가알수가없잖아요.그러다보니까제가이런질문을할수밖에없는것이라고생각합니다. 이런부분에대해서이것뿐만아니라시간제,임기제공무원들을뽑을때저희지자체만이런것이아닙니다.전국의모든지자체에서여러가지잡음들이많이있습니다.그렇게봤을때사실일정부분들은오픈을해서,평가기준이라든지이런부분들은아예평가공개가되어있고개인정보부분들은좀빠지더라도일부는공개가되어있어야저희가납득을한다고생각하거든요. 그리고제가전과에항상말씀드리지만,아까과장님께서경제유발효과부분에대해서말씀해주셨는데그런부분도감사자료에는들어가줘야저희가납득을할수있다고생각해요.축제나행사모든사업들에대해서전부다참여율,만족도,달성률이정도만으로평가되어있거든요.그렇게해서는사실제대로된평가가되지않는다고생각합니다.조금더성과지표에대해서상세하게들어가지않고는행사의효과에대해서도알수없고임용이나이런부분들에대해서더상세하게,저희한테오픈을안하시더라도굉장히디테일하게평가를하셔야진짜제대로된임용이되고제대로된사업에대한평가가될수있다고생각합니다.여태까지는솔직히좀안일하지않았나,너무기존의성과지표에만매달리지않았나라는생각이듭니다. 그리고청년센터에대해서도제가굳이언급한것은지금동구의인구들이계속빠져나가고있고10년,20년뒤면지금여기있는사람들은다노인인구로바뀌게되겠지요.그렇다면지금청년인구가또다른동구의중심노동인력이될텐데이청년들이빠져나가면더이상동구는정말그냥회사에다니는회사원들빼고아무도남아있지않은동구가될것이라고생각합니다.10년,20년후의미래를바라보면서저희동구가조금더나아갈수있는설계와정책적방향성을가져주었으면하는바람에서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두번째,행정직공무원들중에서정책적으로순환보직을권고하고있지요?그런데자료에보니순환보직을하지않고3년이상지속적으로계시는분들이많이있으시던데이분들은따로특별한이유가있는것입니까?
광주
유광주총무과장
보통행정과기술직의차이도있고업무의난이도라든지업무의적합성을저희들이판단을합니다.그리고아시겠지만전보희망시스템을운영하는데거기에자기가‘조금더남고싶다.’아니면‘조금더빨리가고싶다.’라는의견들이올라옵니다.거기서주로남고싶다고하시는분들이개인사정때문에그런분이있습니다.그런것저희들이충분히반영해서,고려해서전보를하고있습니다.보시면유난히기신분들도있는데그런분들은이번기회에저희들이정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기술직들이야갈수있는자리자체가딱정해져있으니까어쩔수없는것이라고보지만행정직같은경우는6개월만에바뀌는사람도있고1년만에바뀌는사람이있고대부분2년을넘어가지는않더라고요.그런데장기로되어있다보니제가여쭐수밖에없는것이고,공무원노조에서성명서도내고했잖아요.이런식으로논란이있는부분들이있다보니까그부분들에대해서는명확히설명을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광주
유광주총무과장
이런부분은개인적인부분이있기때문에따로설명드리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의원님말씀하십시오.
수영
이수영의원
행정사무감사준비하신다고고생하셨는데요. 저는저번행정사무감사때도한번지적한사항이있는데,아까임채윤의원님께서는3년이상장기적으로근무하는부분을말씀하셨는데저는전보제한기간내발령하는사항,항상문제가되지요.저번보다숫자가줄었습니까?
광주
유광주총무과장
예,40%줄였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많이줄었지요?안그래도줄어들긴했는데여전히이런사항들이계속진행되고있어서안타깝기는합니다.사실이유는있겠지요.보니까6급이나이런분들은보직이나승진부분에서,그것은불가피하게저희들도이해를합니다.그렇지만8급부분들도사실보면이렇게저렇게바뀌는경우가좀많습니다.
광주
유광주총무과장
예,맞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우리주민들이보면,민원으로전화를하면대부분뭐라고답변을하냐면좀난해한부분들이생기면“제가이자리에온지얼마안되어서조금더파악해야되는데지금파악이안되었습니다.”이렇게통화를하는경우가왕왕있습니다.이것은잦은전보때문에일이숙달이안된것이지요.불가피한경우도있겠지만이런부분들은사실주민들한테피해가가는일이라고볼수있습니다.
광주
유광주총무과장
맞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맞습니다’가아니고어떻게할수있는방법이라도,노력하고자하는그런내용들,앞전에말씀하실때도조금이야기하시더니한번말씀해보십시오.
광주
유광주총무과장
안그래도지난해이수영의원님께서지적하셨기때문에저희들이번에는최대한노력을했습니다.그래서40%정도감축을했고요.그런데하다보면승진도있고휴직도있고퇴직도있습니다.그리고직원들간갈등도있고그런부분들에인사상담부분이상당히많습니다.그리고동같은경우는민원으로인해스트레스받는직원들이희망전보를많이원하고있습니다. 그런부분들을저희들이반영하다보니한명이움직이면전보라는것이3∼4명정도연계가됩니다.그러다보니숫자가이렇게많은부분이있습니다.그래도저희들이전보제한기간내에발령내는것은최소한줄이도록노력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과장님말씀도맞기는하지만사실격무부서나전문직위에대해서있으면인센티브도조금지급하거나필수보직기간을철저히준수해서구체적인방안들을마련해야될것같고요. 그리고인수인계할때보통서류로도하겠지요.구두로도하겠지만인수인계할때업무에대한로드맵이나시스템같은것도제대로갖추어주면전보가좀빠르더라도주민들한테불편함이조금덜될텐데그런시스템들은갖추어져있나요?
광주
유광주총무과장
저희들이부서별,직원별로업무매뉴얼을작성하라고지시를했습니다.만들어진매뉴얼에따라서인수인계할때그매뉴얼을숙지하도록지도하고있습니다.그리고문서부분은요새전자인수인계가있기때문에문서찾는것은다전자적으로가능하고요.문제되는부분들다매뉴얼화시켜서인수인계되도록지도하고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업무매뉴얼도완벽한지확인‧점검해야되고부서장님들께서매뉴얼을다점검하겠지만그점검을한번더해서전보가되더라도구민들한테불편함이없도록그런시스템을갖추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광주
유광주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리고조금전에말씀하실때도민원이나여러가지고충상담때문에이동하는경우가생긴다고말씀하셨는데고충상담은어떤식으로하고있지요?외부에서합니까,아니면내부에서합니까?
광주
유광주총무과장
인사쪽부분은인사담당이전담을하고있습니다.단지심한스트레스가있는경우는외부전문기관에위탁해직원이찾아가서……
수영
이수영의원
이런부분도실질적으로본인들이노출될까봐꺼려하는경우도있고여러가지가있지않습니까?그것이개인적인피해가안갈수있도록잘하도록상담시스템도만들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광주
유광주총무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이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강동효의원님말씀하십시오.
동효
강동효의원
앞선임채윤의원님,이수영의원님얘기하신것처럼공무원노조에서도저렇게우리한테와서부탁을할정도면문제가있는것입니다.그것은총무과장님께서챙겨봐주셨으면합니다.
광주
유광주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리고힙합페스티벌의경제적유발효과기타등등……그당일에저도일산해수욕장에있었습니다.주민들은시끄러워서장사가더안되었답니다.페스티벌참가자중에서인근상가에찾아가서술한잔팔아준사람이거의없습니다.1억이라는효과를어떻게산출했는지모르겠지만행정사무감사중요한자리에서그렇게평가를하시는것에대해서굉장히유감을표합니다. 비슷한얘기이기도합니다.저역시제가담당부서에충분히물었고감사요청을했고그것에대해서는차후에감사를통해서밝혀질일들이라고바라보는데,그런것이라고생각합니다.기간제근로자채용도마찬가지고청년센터프로그램매니저북구염포동,북구천곡동……매니저스펙들을제가대부분다봤습니다.동구청년들매니저사업잘합니다.시켜놓으면기가막히게잘합니다.북구천곡동에서와서동구에서굳이이일에뽑을이유가저는전혀없다고생각합니다.저희가매번얘기하는것처럼자치행정과도그렇겠지만“되도록물건은동구에서사고,되도록일시킬것있으면정말로특수한기술력이필요한것아니면동구에서좀해달라.”매번행정사무감사때마다요청을드리는것이지않습니까? 특수과는이해를합니다.예를들어서관광과가굉장히고민이조선해양축제나축제,해수욕장개장기간에안전요원같은경우안전요원자격증을가진사람들이동구에몇없다보니울산전체에홍보해서채용하는것이나이런것들은충분히이해가되는부분들이있는데,어차피채용관련된부서는총무과에서관리를하고계시니이런것들은다른실‧과에충분히얘기를해서동구에서되도록이면채용할수있도록그렇게방향과틀을마련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국장님,이것우리가매해행정사무감사때마다얘기하는것이지않습니까?매해얘기하는것인데잘안되는이유가뭡니까?
병환
문병환행정지원국장
의원님도잘아시겠지만사람뽑는것이제일힘든것같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제가볼때는사람뽑는것이힘든게아니라특정한사람을뽑기위하기때문에힘든것입니다.제가볼때는그렇습니다.물론감사를통해서밝혀질일들이겠지만……이런것들은국장님,근본적으로해결될수있는그틀은개인적으로총무과에서마련될수있다고봅니다.
병환
문병환행정지원국장
의원님말씀충분히공감도하고,저는사실일반임기제나시선제같은경우는솔직하게그냥개인적인제의견이지만이것도일반직이나공개경쟁채용에서전문직분야로바뀌어서매년2년마다계약연장하는것이아니라지속적으로우리가일을할수있는분들이들어와야실효성이있다고봅니다.시선제나일반임기제는의원님도알다시피정원외로운영되다보니까들어오시는기관장님들방향에따라불가피하게운영되는경우도없지않아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알겠습니다.제가총무과장님께도얘기드린것처럼총무과장님은“본인에게물어봐주십시오.”라고했지만저는과에다물었습니다.시선제에대한채용에관한평가나계약연장에대한평가는어차피과에서다하는것이지않습니까?저희가봤을때청년센터운영으로인해서청년실업률을극복하는정도까지를바라지는않습니다.그런데저희가뚜렷한평가를,지표상이사람이최상등급을받을만큼의성과를낸것이전혀없다고판단되기때문에저희가여기에대해서의문을가질수밖에없는것입니다. 시선제는공무원이지요?
광주
유광주총무과장
예,공무원입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공무원규정상당직(黨職)을가지면안됩니다.그렇지요?
광주
유광주총무과장
겸직가능합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당직(黨職)을가져도가능합니까?
광주
유광주총무과장
그것은역할에따라다릅니다.그것은저희들이판단해보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공무원이당직(黨職)을가져도됩니까?정치적중립성이기본인데요.
병환
문병환행정지원국장
공무원이당직(黨職)을가질수없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가질수없잖아요.당직(黨職)여부를혹시재임용할때받습니까?
광주
유광주총무과장
따로받지않았는데한번보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당직(黨職)가입유무를현지점에서말고내역을받았으면좋겠습니다.만약에당직(黨職)을가지고있었다면이것은공무원법위반입니다.그것도챙겨봐주십시오.
광주
유광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다비슷한얘기일것입니다.인사가가장어려운부분이기도하고여러가지고민되는부분이기도합니다.저는노동조합에서우리한테까지와서“의원님들부탁드립니다.”했을때는그만한내부적인사정이충분히있다고생각이듭니다.물론중요한부처의사람들이공무원노조하고잘타협도하고서로간완만히해결되었으면저희한테까지안왔겠지요.그부분되게안타깝게생각합니다.그런것들은잘챙겨봐주십시오.
광주
유광주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강동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동구청어린이집의충족률이얼마나되나요?
「예」하는의원있음
광주
유광주총무과장
지금정원27명에현원13명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이것너무하지않습니까?
광주
유광주총무과장
저희들이많이노력하고있습니다.그리고3세부터는다유치원에가는분위기이기때문에1세,2세가지고는운영이어려운부분이있었습니다.그래서올해부터는저희들0세반까지도운영을하고있습니다.그리고지역주민들이다섯분정도들어왔고요.계속충원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27명정원에13명현원은무언가를다시생각해볼여지가충분히있는것입니다.그렇지요?
광주
유광주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다른방향제시해봅니다. 그리고조금전에강동효의원님일자리채용부분에있어서특별한경우가아니면우리동구민을채용해달라는말씀을계속해주시고그리고우리과장님이랑국장님가능하면그렇게하겠다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개선이반드시필요합니다.개선이되어야됩니다.이해하시겠습니까?
광주
유광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다음번에할때는개선되어야됩니다.
광주
유광주총무과장
예.
경옥
박경옥의장
총무과소관사항에대하여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총무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는중지하고앞으로진행될타부서업무감사시업무연관에따른감사및현장확인등에대비하여감사마지막날감사종결을선언하도록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고소관사항에대한추가감사시즉시감사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감사관련지적사항을배부해드린서식또는파일에상세하게작성하여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감사준비를위하여잠시중지를선포합니다.(속기김유미)
10시44분 감사중지
10시57분 감사계속
계속해서자치행정과소관사항에대한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서동국자치행정과장께서는202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동국
서동국자치행정과장
반갑습니다.자치행정과장서동국입니다. 평소주민삶의질향상과주민자치실현을위하여의정활동을펼치고계시는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들의노고에깊은감사의말씀드립니다. 보고에앞서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인사) 그러면자치행정과소관202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자치행정과소관202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경옥
박경옥의장
자치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수영의원님말씀하십시오.
수영
이수영의원
과장님,행정사무감사준비하신다고수고많으십니다.
동국
서동국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요새주민들한테호응을받고있는OK생활민원현장서비스,인기가좋지요?
동국
서동국자치행정과장
예,주민들호응이좋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해피콜이나마을관리소하고다르게칼갈이라든지화분분갈이,마을관리소는소수리라든지공구대여이런부분에서특화되어서하지만OK생활민원같은경우에는주민들이찾아가서주민들이불편한사항들,여러가지서비스를많이해주고있습니다. 그래서비용도시비가내려오고해서잘진행되고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서비스는잘되고있지만실질적으로칼갈이하고분갈이이런것할때행정절차가어떻게되지요?
동국
서동국자치행정과장
칼갈이같은경우는저희들이서비스이기때문에칼두자루정도무상으로해드리고있고요.분갈이도화초를가져오셔서분만갈게되면저희들이무상으로해드리고있는데화초까지구입을하시면화초값은받고분갈이를해드리고있습니다. 저희들이이것을하게된이유는칼을갈고싶어도주변에돈을주고도할수없는것들이있고또도시생활을하다보니까빈화분을관리하고싶더라도흙이없는경우도있고요.특히원예하시는데관심을가지고해보면아시겠지만분만갈러오시면별로안좋아하시고이런부분이있어서그런것해소하려고저희들이……
수영
이수영의원
인기가좋아서번호표를받고대기자들이많지요?그런데대기자가있을때순서를안내하기위해서주민들전화번호받고있지요.전화번호수집업무를누가하지요?
동국
서동국자치행정과장
용역업체에서기본적으로하고있고관리는저희공무원들이하고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현장에봉사자들이하고있지요?
동국
서동국자치행정과장
예.
수영
이수영의원
보통수기로작성된명부는당일즉시파기가됩니까?
동국
서동국자치행정과장
저희들1년동안은보관하고있습니다.나중에통계자료로쓰기도하고공무원들이당일회수해서1년동안보관하고1년동안결과보고를작성하고그다음에폐기를하고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지난번에제가과장님한테도의장님하고같이여쭤봤을때,개인정보가담겨있지요.그러면바로당일수거를해야되는데그때통화했을때도그다음날가져온다고이야기를하셨잖아요.이런부분들문제가많지않습니까? 그리고이게공무원이해야됩니까,자원봉사자가해야됩니까?
동국
서동국자치행정과장
그분들은자원봉사자는아니고요.저희들이용역을준업체인데저희들이그분들한테일임을할때개인정보에대한교육을시키고하고있는데……
수영
이수영의원
자료로쓰기위해서1년간보관한다는데이름만있어도될건데전화번호하고같이원본을그대로파기하지않고보관했던것을저희들한테또가져왔지않습니까?
동국
서동국자치행정과장
그것은저희들이구청에서보관하는부분이고요.그것도지난번에의원님이지적하신것처럼그게꼭1년동안필요한지한번더검토를해보고요.내년에는한달뒤에파기를하든지……
수영
이수영의원
과장님지금답변하신내용이개인정보법에정면으로위배되는것아십니까?
동국
서동국자치행정과장
그부분은저희들개인정보동의를받고요.안그래도개인정보동의에대한부분을저희들이확인하고……
수영
이수영의원
어떻게받고있지요?서면으로받고있습니까,구두로받고있습니까?
동국
서동국자치행정과장
자기들이름작성하실때개인정보에대해서체크를하게되어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단순히제일위에보면‘개인정보동의’해서옆에체크하는그게개인정보동의했다고보시는거예요?
동국
서동국자치행정과장
그리고동의하는데보여드리면서하고있습니다.의원님말씀하신부분저희들다음번에좀더꼼꼼하게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사실받는주체도심각하고요.자원봉사자가개인정보내용이담긴장부를그다음날가져와서구청에갖다주는것,공백시간동안그분이자영업을하시는분도있고여러분들이있을텐데이분들이그개인정보를가지고활용할경우심각하지않습니까?
동국
서동국자치행정과장
제가한말씀드리면지난번에저한테문의를해주셨을때는행사끝나고제가먼저들어와있는상태였고요.그래서담당자가안들어왔는데그날도담당자가늦게남아서정리를하고다받아왔었는데……
수영
이수영의원
몇명정도되지요?보통칼갈이한번할때150명정도되고분갈이는몇명합니까?
동국
서동국자치행정과장
120∼150명정도됩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워케이션생활민원을동별로하지않습니까?그러면인원이얼마나됩니까?많은인원이지요.이많은인원에대해서개인정보가,사실최근언론에서도보면지자체에서허술한개인정보관리하는게도마위에올라와있습니다. 그때의장님과저도말씀을드렸지만이런부분은심각하게보여진다고분명히말씀을드렸습니다.이런관행이계속이루어지면안됩니다.
동국
서동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시정토록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러면다음에OK생활민원을진행하실거잖아요.그때는어떻게하실거예요?
동국
서동국자치행정과장
그때는저희들좀더검토를해서최소한의정보가저희들한테수집되도록한번더검토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구청에서자료로삼기위해서가지고있다면사실현장에PC를들고가서그안에서바로담아야됩니다.바로담고관리하고그렇게해야개인정보가유출안되는그런관리가된다고보거든요.그런데그냥전화번호받아서,그때할때도전화번호받는분들이아까말씀드린그런분들이받는부분도있었지만일반인들이와서옆에서받는경우도제가흔하게봤습니다.그걸들고본인이유출하지않고제대로가지고왔다하더라도그때받는분들옆에있으면서,요새휴대폰좋지않습니까?그냥넘기면개인정보다가지고갑니다.또곧선거철이잖아요.이런정보들이사용된다면,주민들전화번호어떻게알았냐고이야기하면어떻게하겠습니까?심각하지않습니까? 그리고우리가그걸보관한다는것자체도의미가없습니다.그걸왜보관합니까?숫자만있으면되는것아닙니까?바로거둬서파기를해야되고,그냥번호표만지급하면돼요.번호표들고와서하면되는데왜굳이전화번호를그렇게다받는지이해할수가없어요. 그리고보관하는것도그분들전화번호가왜필요합니까?굳이그렇게하려면시스템을바꿔서현장에PC가지고가서받도록하세요.
동국
서동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다음에는다른방법을검토해보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심각하다고저는생각하고요.이런부분꼭시정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이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강동효의원님말씀하십시오.
동효
강동효의원
존경하는이수영의원님말씀에전적으로동의를합니다.전혀목적성도없고그전화번호가어떻게쓰이는지도모르고,저도많은제보를받았습니다.누구한명이와서전화번호사진찍어가더라……칼가는데전화번호기입하는것까지는좋아요.칼을안찾아가는경우가있으니까그렇다치고,개인정보동의가왜필요할뿐더러찾아가셨으면바로전화번호를지우든지폐기를하든지하셨어야지요.일부주민들이그런얘기를합니다.‘너무정치적인행위같다,OK생활민원을정치판에끌어들였다.’라는얘기도왕왕하십니다.꼴랑칼하나갈러왔다가내정보를다줘야되는이런현실,저는온당치않다고봅니다. 제가행정사무감사동안자치행정과에매번지적하는사항인데매번개선이안됩니다.우리가주민자치위원회나통장회에내려가보면많은위원님들께서건의도해주시고의견을내주시기도합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그걸취합해서처리결과를통보하게되어있지않습니까?한때는그처리결과통보를2년씩,3년씩묵혀둔적도있었고,그런것들은부분적으로많이개선되었다고저는개인적으로봐집니다.하지만그때매번요청드린것처럼추진결과가중요한게아니라이게어떻게진행되고조금더다른대안으로‘이런것은어떻겠습니까?’라는제안이있어야되는데매번이것은안바뀌는것같습니다. 반사경설치요청도‘진입차량에대한정지시거가확보되는공간으로반사경설치는불가능’……제가한번가봤습니다.내눈에도반사경이필요합니다.어떤기준으로본인들의시야가확보되어서반사경이필요없다고결론지어서‘처리불가’라고냈는지저는모르겠습니다.물론과에질의를해야되겠지만제가매번자치행정과에얘기하는것은이처리에대한사항은처리사항을얘기하는게아니고그뒤에대안도내놓아야됩니다. 제가이것행정사무감사때마다얘기하지않습니까?‘불가’만많습니다.‘원룸에차를빼는데앞에주차를해놓으니차가도저히나가기힘들다,탄력봉좀설치해다오.’이것도지금2회째올라오는민원입니다.그런데예를들어서‘시선유도봉설치불가,교행이불가해질우려가있으므로’……주차를하는순간교행이불가입니다.그러면안에있는차라도나와야되니까주차를못하게탄력봉이라도설치해달라고하는데탄력봉설치하는데교행이불가하다,저는이것무슨논리인지모르겠습니다.차라리그러면원룸에서도차가나오기가힘들고교행도불편하니새로운대안을,물론건축과하고충분히얘기되는부분도없지않아있습니다.‘펜스를뒤로밀고거기에주민들을위한일시적인주차장으로활용하고’이런것은충분히논의가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런것들을해주십사하는건데,대부분마찬가지예요.거창한문구나거창한조례나그런것을적을필요도없어요.저도모르겠는데이쪽에교행이불편하면어떤방법으로다시해보겠다든지,‘처리불가’라고단정짓지마시고그렇게정리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동국
서동국자치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사업추진부서랑긴밀하게해서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자치행정과에서양식을만들어서내려보내주십시오.
동국
서동국자치행정과장
안그래도이부분은말씀하신것처럼과에서처리불가로통보오는부분만할게아니고말씀하신것처럼대안이라든지다른방법들을같이검토할수있도록부서에협조좀구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부탁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저는개인적으로작년에모동에서공사나물품구입을대부분남구에서해서의회에서굉장히심각하게우려했던적이있습니다.과장님잘아시겠지만동구관내건축사가몇군데있습니까?
동국
서동국자치행정과장
제가그건좀……
동효
강동효의원
한군데있습니다.종합건설사사무소는몇군데있는지아십니까?
동국
서동국자치행정과장
그것도잘모르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한군데인가두군데있습니다.그분들만나보면이런얘기를합니다.동구에서는일안준다,하다못해최소한울주군처럼지역우선제를두더라도일을주시면동구에서버틸힘이라도있는데다른데는지극히보수적으로,방어적으로행정을펼치는데동구는안그런답니다. 그게작년에나왔던것처럼모동에남구의모인테리어업자한테일감을몰아주는그런사태가있었는데도불구하고그동은여전히남구에서냉난방기,제습기,전기온수기,커피머신,전기포트,우리동구에도파는데천지입니다.올남구,북구에서샀습니다. 이분은의회를무시하거나이러한질의를받아들이지않는것같아요.제가볼때동장의자격이안됩니다.작년에의회에서그만큼모든의원들이똑같은말을,동구경제살리기위해서모든과에서노력을합니다.작년에경제정책과에서조그마한과일조차도대구에서사는사태가벌어져서엄청나게다들분개를하시지않았습니까?
동국
서동국자치행정과장
제가변명을좀드리면안그래도작년에제가담당은하지않았지만얘기를들었었고요.아마행감할때지적을많이하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지적사항이정리가되어서동까지파급하는데는시간이걸렸던것같고요. 내용을보시면’24년도행감시기인것같은데동에서도발빠르게움직였어야되는데도불구하고그렇지못한것같습니다.그래서죄송하게생각하고요.’25년도에는그런일이없도록저희들이몇번씩이나동에계속업무협조를했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과장님,더슬픈얘기를하면행감시기에,행정사무감사를보통11월말에하지않습니까?그런지적을들었음에도12월19일,12월3일떳떳이북구에서물품구매를하는것은,보통자치행정과행감을하면동에서다경청하시지않습니까?정말의회를무시하는행위입니다.이분이무슨자격으로동장을하시는지저는모르겠습니다. 과장님말이더치명적인것아닙니까?행감때이런지적을하는것본인이듣고나서‘너희는얘기해,나는북구에가서또커피머신사고전기온수기사고전기포트’……전기포트동네마트에만가도다있습니다. 애향심이없으시면차라리다른구로전출을보내달라고하십시오.제가웬만하면자치행정과는오늘칭찬해드리고싶은것도너무많고그렇습니다.우리가굉장히동별로장소가협소한데도불구하고프로그램운영들이너무잘되고있습니다.물론이제는권역별프로그램전용지원센터라든지복합문화센터라든지꼭필요한시점이된것같습니다.전하2동같은경우는그좁은곳에서489명이프로그램을활용하고있습니다.그러니까이제는권역별로거점형복지지원센터라든지그런것들이필요한시점인것같고또다시방증해보면그만큼운영을잘하고계신다라고저는개인적으로생각을합니다. 그리고통상적으로사회진흥프로그램이라고해서여러가지재미있는지역에유익한프로그램들많이운영하고있습니다.동별로특색있는프로그램도많고전하2동‘오좌불올리브영프로젝트’같은경우이것참여인원이200명인데실제로가보면인근에있는어르신들까지재미있게같이따라하시고하세요.
동국
서동국자치행정과장
예,호응이좋으십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러니까이런것들은지속적으로발굴을해서,저는잘하고있다고봅니다.저희가처음에8대의회들어왔을때그냥늘하던,물론여기지표상환경정화활동이런것들은늘하는것들이기때문에지표에빠져도되지만그런것을제외하고동별로특색있는프로그램들이점점하나씩생겨나는것같긴합니다.이런것들은권장해주시고아낌없는지원을해주셨으면하는생각이듭니다. 아무쪼록좀아쉬운부분도있고늘안바뀌는부분도있고그렇습니다.그러니까이런것들은과장님께서계시는동안이라도매뉴얼화해서잘바꿔서이번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개선사항관련해서잘기록이되었으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국
서동국자치행정과장
예,시정토록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강동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빈의원님질의하십시오.
윤혜빈의원
과장님,1년동안수고많이하셨습니다. 앞선존경하는강동효의원님말씀에전격동의하는바입니다.제가’24년2월에동구지역상품우선구매에관한조례안을만들었습니다.동구지역의물건을우선으로사고그렇게해야동구에서세금내고살고있는사람들한테보답하는길이라고생각해서조례도만들어놓았는데최대한살릴수있게끔각부서에서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동국
서동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리고과장님,각관변단체별로국장들임금있지요.임금이이렇게차이나는게이유가있는건가요?
동국
서동국자치행정과장
국민운동단체는저희들산하기관이아니고요.그래서임금체계가자기들내부의규정대로진행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면우리예산에의해서주는게아니고자기들자의로주는겁니까?
동국
서동국자치행정과장
예,자기들규정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내부적인규정은,저희들그부분까지는모르고있는사항이고요.내부규정이라서아마대외비로관리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면임금에관해서는저희들이전혀터치를안하고있나요?
동국
서동국자치행정과장
저희들그임금만하는게아니고보조금안에서……
윤혜빈의원
그런데보조금안에임금이다책정되어있는것제가확인을했는데……
동국
서동국자치행정과장
일부만보전해주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일부라는것은몇프로를지급한다는거지요?
동국
서동국자치행정과장
퍼센티지는따로정해지지않은것으로알고있고요.이제까지해마다정해진범위내에서통상임금인상률적용해서계속예산을책정해줬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면제가어제정산서를봤을때‘임금’해서올린것은무엇을의미하는건가요?정산서에임금을올리는것은우리구에정산서를올려서임금을달라고올리는서류아닌가요?
동국
서동국자치행정과장
정산서에보시면자기들인건비를줬을때우리가준운영비나인건비에서얼마를썼고자기들이개인한테임금으로줬다는그런내용인것같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니까그인건비가그대로반영이되어있던데……
동국
서동국자치행정과장
쉽게말하면새마을국장같은경우월급의일부를저희가지원해주고있고요.일부는새마을지회에서자기들예산으로임금을주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제가여기보니까천차만별이더라고요.
동국
서동국자치행정과장
안그래도저희들알아봤더니단체별내부규정이라서어떤데는국장이라고칭하는데가있고어떤데는과장이라고칭하는데도있고또다른구에서는실장이라고칭하는데도있는데그것은자기들내부규정상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런데이번에문화원같은경우는간사를한명더해줬다아닙니까?
동국
서동국자치행정과장
문화원은제가잘,새마을……
윤혜빈의원
문화원도포함되어있어서제가얘기하는거고,새마을같은경우는인건비가국장이280만원정도인데바르게는220만원정도예요.자유총연맹은165만원정도받고요. 인건비가이렇게너무많이차이가나는데,어쨌든예산이나가서봤는데이렇게차이가너무많이나는것은맞지않은것같아서그연유가뭔가하고물어보는겁니다.
동국
서동국자치행정과장
그것같은경우는채용에대한문제이기때문에인건비를지원해주지만100%지원해주지못하다보니까채용부분들이좀……
윤혜빈의원
이렇게되니까퇴직연금도차이가많이나고……
동국
서동국자치행정과장
참고로말씀드리면자유총연맹같은경우4시간근무하는것으로알고있고요.
윤혜빈의원
그러면바르게살기같은경우는하루종일근무하잖아요.
동국
서동국자치행정과장
예,바르게는8시간입니다.
윤혜빈의원
공무원시간만큼근무하는데220만원받고있습니다.새마을은280만원이고,임금차이가이렇게나는것에대해서는조금문제의식이있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서제가오늘발언을하는겁니다.이것한번살펴봐주시기바랍니다.
동국
서동국자치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리고저는OK생활민원거기에아까과장님이칼갈사람이없어서그런지원을해준다고하지만우리가그게공짜라는생각을들게끔만들지만공짜가아니고우리가낸세금을사용하는것아닙니까?낸세금을일부사람들만사용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제가처음에얘기했을때화분같은것분갈이해준다고얘기하셨고아까과장님도아파트에사니까흙을분갈이할수가없어서해준다고했는데,저도처음에그런줄알고참여를했지만분갈이가아니고꽃이나나무들을배부하는거였어요.그래서‘이게어떻게분갈이냐,꽃을배부하는거지’라고얘기를했는데분갈이라는것은내집에있는화분을가져가서다른흙으로바꿔오고더큰화분으로교체해오는게분갈이아닙니까? 그래서제가계속지적을했고이것은선거법에걸린다고까지도얘기한내용입니다.그러고나서확인해보니까선거법에걸리니까그다음부터는어떻게했습니까?
동국
서동국자치행정과장
체험비를받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체험비받고있지요.그래서이번에부랴부랴뭐했습니까?
동국
서동국자치행정과장
조례개정을했습니다.
윤혜빈의원
공짜로주려고조례까지만들었다아닙니까?그세금이어디서나오는겁니까?다주민들세금거둬서하는것아닙니까?일부사람들을위해서…… 그러니까관이바로서있어야되는거지요.아까얘기했잖아요.흙을교체하는게힘들어서그렇다고하지만그걸로먹고사는사람들도있습니다.전화하면아파트까지와서싣고가서분갈이해서갖다주고합니다. 제가계속얘기하지만관이너무깊숙이개입하다보면무엇인가로먹고사는사람에게까지지장을줄수밖에없습니다.지금너무깊숙이개입하니까철물점어떻게하고있습니까?곳곳에있던철물점문다닫고못먹고산다고아우성치고,지금철물점살아남은데있습니까?없습니다.그래서관이너무깊숙이개입하면,우리가별것아닌것으로생각하는것으로도먹고사시는분들이많이있습니다.그것까지도위협을하고있습니다.그런것은생각을안하고너무깊숙이관이개입하고있다는것지적드리고있습니다. 그래서뭐든지깊이있게생각을했으면합니다.왜그런생각을못하냐면내가거기에해당이안되니까그렇습니다.모든사람들이내가장애인이아니니까가는길이조금이라도불편함을못느끼고있는거고요.내가장애를가지고휠체어를타고가면불편함을느끼는겁니다.그거랑똑같은거예요.내가그걸로먹고살고있는데관이관여를하면내가먹고사는폭이줄어들지않습니까? 그래서관이최대한모든것에신중을기하기바랍니다.
동국
서동국자치행정과장
예,신중을기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리고조금전에존경하는이수영의원님,강동효의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저도매번가봤지만이해가안갔습니다.칼갈이하는데왜전화번호를받아서적습니까?번호표를주면자기순서되면다앞에서기다리고있는데요.
동국
서동국자치행정과장
그부분내년에시행할때전면적으로재검토를해보겠습니다.
윤혜빈의원
전화번호요즘은어디라도다안적어줍니다.우리동구청에도어떻습니까?개인정보법보호에의해서,제가그때도조례만들었지요.그래서공개안되고있지않습니까?그런데일반주민들은왜전화번호다적으라고합니까?일반주민들은개인정보가없습니까?보호못받습니까? 그러니까매사에신중을기하셔야된다는말씀을다시한번드립니다.모든것을잘처리하다가조그마한이런실수로인해서계속질타를받지않습니까?그러니까앞으로이런모든일에조금만신중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국
서동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은심
박은심의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OK생활민원현장서비스의날9개동이렇게다돌면서치른다고수고는정말많으셨습니다.
동국
서동국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정말애많이쓰셨는데요.앞에의원님들얘기하신것저도전적으로동의하고요.개인정보받는이런부분들은지양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국
서동국자치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중복되지않는선에서두가지정도질의드리려고합니다. 먼저북한이탈주민운영과관련해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울산시에북한이탈주민이전체몇명인지아십니까?제가알기로는500명가까이되고요.그중에우리동구에93명,100명가까이거주하고계십니다.우리지역에머물고계시잖아요.이분들도함께가야된다라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주로북한이탈주민들은저소득층이거나취약계층으로분류가되어서경제적자립이라든지아니면우리동구지역에머무르면서지역사회적응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우리구에서직접적으로사업도수행하고같이갈수있도록해야되는데최근3년간북한이탈주민예산현황을살펴보면’23년도에600만원정도예산이’24년480만원,’25년올해는270만원그리고다음주부터당초예산심의가들어갈건데요.내년예산은얼마편성이되었지요?우리자체사업비얘기합니다.
동국
서동국자치행정과장
워크숍만100만원편성되어있고전체하면400정도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워크숍행사비’이게작년에는얼마였지요?
동국
서동국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200확보를했는데부득이하게저희들이추경에삭감을하게되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래서올해사업을진행하지못하고내년도에100만원예산이겨우겨우편성된부분이라고과장님도말씀하셨는데,안타깝습니다. 예산을보면우리구의정책이나옵니다.우리구의정책이예산에다담겨져있지않습니까?북한이탈주민에대한관심이줄어들고있다고보고요.이런부분들에있어서저는북한이탈주민,최근에북한이탈주민의날을기념하는조례까지개정한바가있습니다.그렇지요?잘알고계시잖아요. 정부에서도북한이탈주민의날을만들고그법에따라서우리구도조례를만들기까지했는데예산을보면이렇게계속축소가되고있고자체사업이라든지직접사업비이런부분들이줄어들고있어요.그렇기때문에최소한의노력은해주셔야되는데갈수록줄어드는부분들에있어서안타깝다라는말씀을드리고이런예산축소로인해서취약계층에해당되는북한이탈주민의정착지원이라든지이런부분이위축되는것에대해서다시한번말씀드리면굉장히안타깝습니다. 그래서지역공동체와함께가는포용성이라든지통합차원에서도역행하는부분들이있기때문에요.워크숍예산이내년에100만원정도밖에없다고하지만이런부분들개선을해주시고요.실질적으로북한이탈주민들과함께갈수있는,직접수행할수있는이런사업에도과에서이런부분들에있어서개선을해주시고의지를담아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국
서동국자치행정과장
잘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북한이탈주민에대한사업비가계속해서줄어들고올해는하지도못했는데요.이런부분들이개선되기를바랍니다.부탁을드리고요. 두번째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자율방범대운영현황과관련해서질의를드리려고합니다. ’2023년4월에자율방범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이시행되면서국가와지자체의예산지원이의무화되었음에도불구하고우리동구는여전히과거봉사활동실비수준인간식비위주의지원에머무르고있습니다.세종시나서울시같은우수지자체의경우에는대원들에게준경찰급장비라든지차량유지비를지원하면서자긍심을높여주기도하는반면우리동구는운영비조차너무부족하다보니까대원들이사비까지내서운영해야하는그런형편에있습니다. 그래서질의를좀드리려고합니다.제가2026년도당초예산을보니까문제가더심각합니다.우리동구자율방범대대원이532명이지요.행감자료12-61쪽에나와있는데요.자율방범대원532명에16개대가있습니다.지원금이16개대532명에4,700만원입니다.여기에는운영비와야식비다합쳐진거지요?
동국
서동국자치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래서이부분이과연적절한건지한번따져보려고합니다. 예산이올해도너무나열악한데내년에예산이더줄어들었습니다.내년당초예산보면5,000만원정도로해서올해대비440만원이나감액편성되었습니다.안그래도열악한데내년에이렇게예산을감액하면어떻게활동을하라는건지모르겠습니다. 자율방범대운영비지원예산보면올해는90만원이었는데내년에는75만원으로해서16개대에이렇게줍니다.1개소당75만원인데이75만원에는우리인건비,수당이하나도담겨져있지않습니다.운영비는순수하게최소한의운영경비성격으로이렇게편성이되었는데우리자율방범대운영비는공공요금,조끼,모자,최소한의기초장비구입하는이런비용의운영비입니다.그것도매달지급도아니고올해90만원이던게내년에는75만원으로줄어들어서자율방범대16개대다나눠주도록되어있습니다.이것연간75만원인데12개월로나눠보면한달에얼마정도인지아십니까?6만2,000원입니다. 이게현실에맞는운영비입니까?현실에맞다고생각하십니까?
동국
서동국자치행정과장
부족한부분이많은것은사실입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너무심각해요.자율방범대원들방어진부터주전까지이렇게전체우리동구에16개대530여명이나활동하고계시는데운영비,수당차원이아닙니다.이것얘기했던대로순수기초장비그리고공공요금내야되는이런부분들,그마저줄어들어서내년부터는75만원수준이고한달따져보면6만원대예요.이것은정말심각합니다.아무리예산이없어도이렇게운영비를줄인다는게말이됩니까? 그리고운영비안에보면순찰대원들야식비가3,000원,방범대별로4명씩해서이렇게예산잡은게3,200만원정도되는데이게작년,올해,내년똑같습니다.’24년도에도3,200만원……올해,내년도그렇습니다.야식비산출한것보면3,000원이에요.이게야간순찰후에드시는간식비정도인데요.3,000원이요즘현실에맞습니까?요즘빵값이너무비싸요.이돈으로음료수,빵하나라도제대로먹을수있겠습니까?거기다가산출한내역보면4명밖에안잡아놨어요.방범대원들최소제가알기로는10명이상돌고,오늘신문에도잘나왔대요.화암자율방범대청장님하고방범활동을그저께하셨던데,화암자율방범대같은경우보통20명이상참여하세요. 그런데간식비4명주는것으로이렇게편성을하시고또이마저도이렇게열악한데운영비부분에대한인상이전혀없고오히려내년예산에더감액이되었다라고하니까어떻게제가이부분에대해서문제제기를안하겠습니까? 내년재정어렵고힘들고,그런부분들적용되어서우리공무원들급여까지도내년에10개월치밖에편성못할정도로어려운상황이라고들었고그런힘든부분들때문에전반적으로부서별로다감액해서편성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정말필수적으로자율방범대이렇게열악하고수백명의사람들이밤에일마치고와서순찰도는데야식비4명편성되어있다는것이건너무하지않습니까?이런부분들은필수적으로정말고려해서최소감액이되지않도록노력하시고그렇게해야되는데전반적으로운영비가이렇게줄어들었다는게정말심각하고요. 그리고참고로말씀드리면어제논란이되었던교육정책과의마을교사예산같은경우는7,700만원,내년에도예산감액이없습니다.어떻게고스란히7,700만원예산편성이되었는지모르겠습니다. 그마을교사예산은수당입니다.거의수당에해당되는예산마을교사몇명정도되는지아십니까?100명도안될겁니다.100명선에서이렇게7,700만원이라는수당급의예산이편성되는데자치행정과에자율방범대를위한운영예산은한해겨우4,700정도되는이런운영비가감액되어서편성되었습니다.이것은수당도아니잖아요.아까얘기했듯이그냥기본적인공공요금그리고필수적인장비구입비입니다.이런것들이감액되고야식비는전혀고려하지않은채3,000원수준에4명만계상해서이렇게올린부분들이해가되지않습니다. 마을교사예산은오히려법적근거도미비한부분들이있습니다.바로이것은집행기관의의지와노력에달렸다라고봅니다.자율방범대이렇게운영비초소별로주는부분들내년에는오히려15만원씩감액되어서지급되어야되는부분에있어서심각한문제가있다고생각을하고요.정말줄일걸줄여야지요.자율방범대법에,그리고최근에제가자율방범대조례개정을한바있습니다.외국인들이함께참여하고있는화암자율방범대,어차피활동하고있는부분들이있기때문에최소장비든조끼든야광봉이든그런부분들이필수적으로어쨌든공급이되는부분들인데외국인은내국인이아니기때문에줘야되나말아야되나그것조차도너무나황당한부분이있었기때문에외국인에대한근거를마련한겁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에있어서자율방범대최근에조례도제가규정을새롭게구청장의책무를담았던부분이“지역사회안전에기여하고있는자율방범대의체계적이고안정적인지원이이루어지도록해야한다.”라는부분을넣었습니다. 지금이조항에도,내년당초예산편성한것보면저는역행한다고생각합니다.주민안전을책임지는자율방범대지원에부서에서너무소극적이거나의지가없는것은아닌지철저하게돌아보시고요. 이부분은내년에증액편성할용의가있습니까?
동국
서동국자치행정과장
부서에서최대한노력을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현실에맞지않는자율방범대운영비,야식비이런부분들은반드시현실성을감안해서그렇게현실에맞게예산편성을할수있도록정말노력해주십시오.
동국
서동국자치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자율방범대운영과관련해서너무나심각해서내년당초예산편성한것을보고말씀을드렸는데정말이런부분들은자율방범대열심히활동하시는분들의사기저하를일으키는일입니다. 이렇게가서는안되고요.자율방범대를위한운영비,최소한의필수경비들이적정하게현실에맞게편성될수있도록최대한부서에서앞장서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국
서동국자치행정과장
잘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은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임채윤의원님말씀하십시오.
채윤
임채윤의원
행정감사준비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 앞서박은심의원님께서말씀해주셨던자율방범대관련입장은저도전적으로동의하는바입니다.터무니없이낮은금액과이런부분들은자율방범을봉사의의미로써하시고정말적은금액으로여태까지지속적으로계속해왔던분들이십니다.그런분들에대해서저희가법적으로까지규정된단체인만큼,저희지역에굉장히외국인도많이늘어나고하다보니까여러가지자율방범대쪽에서다양한시도를하고있잖아요.외국인자율방범대원영입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범죄나치안이런부분들에대해서사전에예방할수있는,어떻게보면유일한단체가되어가고있습니다.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도시의치안문제,안전에기여한다는저희구의목적에도맞게지원이활발하게이루어졌으면합니다. 그리고이전에강동효의원님,윤혜빈의원님께서말씀해주셨던OK생활민원에서의전화번호,이문제같은경우도개인정보활용제공에대한동의서에서명을하고다받으신거지요?
동국
서동국자치행정과장
예.
채윤
임채윤의원
그렇게해서다받으셨는데이게법률적으로행정서비스나이런것들은아니잖아요.선택적인주민동의서비스다보니까개인정보보호법까지해서동의서를받고전화번호를기입하고해서칼찾아가지않았을때를위해서받으셨겠지요.하지만사후관리만큼은철저하게이루어지지않으면주객이전도되는현상이된다고생각을합니다.정보보안이라는게대부분의유출은사람에의해서일어나는게대부분입니다.시스템보다도사람에의해서대부분의보안유출이일어나거든요.회사도그렇고모든것은다사람에의해서이루어지는게대부분이다보니까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개인정보에관한교육더철저하게해주셔야되고전산보안에대해서도개인정보보호에대한교육은지속적으로이루어져야될것이라고생각합니다. 저는또질문을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각동별자체감사지적사항중에서반복적인지적사항이있더라고요.이번에발표된지적사항중에서주민등록열람및등초본교부처리과정에서신청자서명누락이나위임자신분증사본확인절차소홀에관한이런부분들이지적이되었더라고요. 이것사실은굉장히기본적인거잖아요.저도동사무소에가서다아는사람임에도불구하고신청서를작성하고이름을쓰고신청서류를기입하고주소와이름,서명까지다하고신청서를제출하는데이게없이이렇게이루어졌다라는것은말이안되는소리거든요.어떻게해서이게가능하게된겁니까?
동국
서동국자치행정과장
그부분은저희자치행정과소관은아니고민원지적과소관이긴한데자세한내용은제가파악하지못했고요.타부서에서업무를진행할때꼼꼼하게……
채윤
임채윤의원
어쨌든동에서일어난일이니까여쭤보는겁니다.
동국
서동국자치행정과장
타부서에서도많은업무가내려가고하기때문에그부분까지저희들자치행정과에서지도점검을하고있지는않습니다.그것은타부서에서사업담당분야별지도점검을하고있는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동에서일어난거지만이것은민원지적과업무네요?
동국
서동국자치행정과장
예,맞습니다.복지라든지건설쪽도따로,동을전체적으로관리하고있다고는하지만저희들은자치행정이나주민자치쪽으로사업을하고있기때문에,죄송하게생각합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어쨌든이런부분들도개인정보보호및보안에관한사항들이거든요.이런부분들다연계가되어있어서말씀드렸던거고요. 그리고OK생활민원서비스같은경우총투입예산이8억정도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맞나요?
동국
서동국자치행정과장
8억은아니고,그건마을관리소를말씀하시는거고요.
채윤
임채윤의원
아니요,OK생활민원서비스전체……
동국
서동국자치행정과장
시에서7,200이오고있고우리가900들어가고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8,000인데기존민원들어오는거랑OK생활민원서비스하는거랑어떤차별적효과가있다고생각하십니까?
동국
서동국자치행정과장
마을관리소에서하고있는사업들하고의차별을말씀하시는겁니까?
채윤
임채윤의원
예,그렇지요.
동국
서동국자치행정과장
마을관리소에서는집을방문해서소수리,집수리이런것을하는게기본이라고생각하시면될것같고요.그리고OK생활민원은그외에아까말씀드렸듯이생활하는데불편한사항들,보편적인사항들이있으면그런것들을해소해주려고시에서작년부터시비를교부해줌으로써저희들이진행하고있는사항입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그런데마을관리소비교를했을때OK생활민원이마을관리소와떨어진곳에서시행을하면서약간부수적인효과를주고있다고생각합니다.하지만지금현재마을관리소가제가지난행정감사에서도말씀드렸다시피위치가다동사무소근처에있어요. 마을관리소의취지자체가아파트에관리사무소가있으니거기서택배도받아주고공구도있으면대여해주고그런의미인데일반주택가는그런게되지않으니거기서그런서비스를하겠다라고하는데지금은약간변질되어서공구대여소나해피콜서비스의전환된조직처럼되어가고있거든요. 여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동국
서동국자치행정과장
마을관리소는지금권역별로하고있는사항이고요.의원님말씀하신것처럼동별로하나씩설치가되면좋겠지만저희들여건상못하고있는상황입니다. 그리고참고로말씀드리면작년에마을관리소가생기고올해두번째로생기는데초창기라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초창기이기때문에처음에시작을한것도동마다권역별로먼저시범으로해보고거기에대한보완점이나잘된점을고려해서의원님말씀하시는것처럼나중에는지역으로간다든지이런것들고려해볼사항인것같고요.지금은아직정착단계까지는오지않았다고봅니다. 그래서좀더해보고의원님말씀하신것처럼그런문제들을종합해서다음에동별로개소할때는동사무소가아닌조금더적합한장소를고려해보는부분도생각을해야된다고저도그렇게생각을합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지금의마을관리소는저희가처음에마을관리소에대한취지나이런것들에대해서검토를했던것과는전혀다른기관인것은맞지요?
동국
서동국자치행정과장
처음에저희들생각했던큰그림보다는조금축소된것은사실입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그래서그런의미가변질되다보니까,방향성이변질되다보니까방금윤혜빈의원님께서말씀하셨던지역철물점이나이런부분들하고충돌지점들이발생하는거라고생각합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그것말고도공구를우리구에서구매하지않고타구에서구매한사례들이있어서시정도하고여러가지일들이많았었는데마을관리소라는곳의방향성이지역주민들과의충돌을최소화하는방향에서어떻게진행할지에대해서는좀더세밀한검토와보완이필요할것같습니다.
동국
서동국자치행정과장
잘알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그리고마지막으로요즘AI서비스가굉장히시대적으로주목을받고있지요.그리고울산시를AI산업수도로만들겠다라고선언까지했고요.지금현재어제자로구글에인공지능서비스가발표되면서엄청난반향을일으키고엄청난주가상승을보고있더라고요.그것뿐만아니라오픈AI라든지업글이라든지여러가지AI관련기업들의가치가많이폭등하고,물론중간에조정이되긴했지만폭등하고이렇게되고있는데울산시에SK,AWSAI데이터센터도공사시작하잖아요. 울산같은경우에는조선도있고화학도있고AI까지굉장히세계에서유례를찾아보기힘든도시구조를갖게되는데동구청에서는이런시대적흐름에맞춰서직원들이AI서비스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고있는지혹시검토나이런것들해보신적이있으신지……
동국
서동국자치행정과장
외람된말씀이지만실제적으로저희들시에서는스마트도시,AI도시를표방하고있지만구‧군에서는인력이라든지장비그리고예산까지고려해볼때솔직히저희들정보관리팀이있지만저희들이하고있는일들은행정에개인정보라든지내부망관리이정도로되고있는부분이라서그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검토를해왔다고는할수없는실정입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AI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이개인적으로많이알고계실거라고봅니다.분석도많이하셨을테고굉장히잘알고계실텐데저희동구청에있는직원들도개인적으로는AI서비스를모두이용하고계실거예요.적어도안드로이드폰을이용하신다면기본적으로깔려있는게AI서비스가깔려있기때문에대부분사용도하시고일상생활에서굉장히많이사용을하실거고업무적으로도어느정도활용을하실텐데개인적으로활용을하다보면,관에있는정보들은굉장히민감한것들이많이있잖아요.어떻게보면AI서비스나이런부분들에대해서관내에따로AI서비스시스템구축을한다든지해서오히려정보가보안이될수있도록양성화하는게맞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립니다.그게기업용으로해서하면인원수대비했을때그렇게비싸지않다고알고있는데,모르겠습니다.그건검토를해봐야되겠지만그런AI도입을통해서저희직원들이조금더업무의편의성을느끼고업무효율이증대된다면앞으로다가올민원서비스부터시작해서모든부분들에대해서좀더생산적이고창의적인업무를볼수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제가생각했을때는과장님이누구보다도동구청내에서많이알고계실거라고판단이됩니다.그러니까좀더면밀히,신중하게검토를하셔서도입에대해서도검토를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국
서동국자치행정과장
안그래도이부분은언젠가는검토가되어야될부분이고요.의원님지적해주신것처럼저희들당장은아니더라도빠른시일내에될수있도록최대한노력을해보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단순한AI서비스라고해서검색엔진대신쓰는게아니라실질적으로업무에도투입을하시고,이전에감사때이수영의원님께서RPA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말씀해주셨는데,업무자동화니까요.단순,반복업무에대한자동화시스템이기때문에그부분들은충분히도입을해도될거라고생각합니다. 지금현재무역이나해외수출관련,관세청관련업무에서는이미많이도입이되어서기존에는네번에서여덟번까지왔다갔다해야될서류작업들을한번에보내고거기서중간에서로서로안에서RPA들이처리를하고승인받고마무리되는원클릭시스템화가되어가고있거든요. 저희들도그런복잡한업무들에대해서는,이부서갔다가저부서갔다가하는이런반복적인동일한업무들에대해서는이런것들을도입해서업무간소화를실현해서직원들이창의적이고주민들한테도움이되는업무를할수있도록시간을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국
서동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과장님,저도몇가지만간단하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먼저자치행정과수고정말많이하시는데마을관리소부분에대해서는생활민원기동반과통합해서운영을하면서주민들의반응이신속하게해주신다는그런칭찬이많았습니다.그리고저도한번해보았더니저희집은아니지만빨리피드백을해주셨고또나중에사후관리까지해주시는그런시스템에제가참잘했다는말씀부터드립니다.꾸준히잘해주십시오.그리고그분들많이독려해주셔요.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동국
서동국자치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북한이탈주민말씀을하셨는데우리동구가타구‧군에비해서인구대비북한이탈주민이많습니다.그런데이분들문화원도그렇고평통도그렇고여러가지사업들을하고있어요.그런데나오시는분은몇분안되세요.백분중에스무분도채안되셔요.그분들만활동을하시는데,쉽지는않습니다.그렇지만연락을하셔서이분들이밖으로나오셔서우리주민들과소통하고화합하는그런장이될수있도록해주십시오.
동국
서동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여가활용이예전보다굉장히활발해졌습니다.그리고지금30대,40대까지유입이되고있습니다.시니어분들이주민자치센터도있지만복지관활용을하면서달라진것같아요.또경로당도예전처럼놀이의공간보다는배움의장소로변하다보니까주민자치센터에는조금더젊은이들이많이올수있도록프로그램많이개발해주십시오.
동국
서동국자치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자율방범대에대해서는박은심부의장님비롯해서여러의원님들이많이말씀을해주셨는데이런운영비한번생각을해보십시오.낮에각자생활을하시고야간에방범을한다는게쉽지는않습니다.물론그분들이조끼입고경광봉들고동구전체16개대가다닌다는그사실만으로뭔가마음이따뜻해집니다. 이런운영비부분에대해서어려운것충분히알고있습니다.지금어디증액을합니까,그렇지요?그렇지만이부분추경에할수있도록국장님,신경써주십시오.
병환
문병환행정지원국장
예,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질의하실의원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자치행정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는중지하고앞으로진행될타부서업무감사시업무연관에따른감사및현장확인등에대비하여감사마지막날감사종결을선언하도록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고소관사항에대한추가감사시즉시감사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감사관련지적사항을배부해드린서식또는파일에상세하게작성하여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감사준비를위하여잠시중지를선포합니다.(속기우현숙) (박경옥의장,박은심부의장과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2시06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은심
박은심부의장
계속해서문화체육과소관사항에대한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의장님이안계신관계로부의장인제가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허경애문화체육과장께서는202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허경애입니다. 평소문화체육과업무에많은관심과협조를보내주신박은심부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배석한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인사) 문화체육과소관202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문화체육과소관202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은심
박은심부의장
문화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빈의원님질의해주십시오.
윤혜빈의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문화체육과는일거리도많고최근들어서시설도굉장히많이생겨서정말일거리가많은데,저희들이일거리가많다보니지적할양도많습니다.그래서그냥넘어갈수없어서몇가지조금개선해야될부분에대해서지적을하고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동부체육센터랑서부건강센터시설이새로생기고나서운영은잘되고있습니까?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동부체육센터같은경우는일단안정적으로운영하기위해서조금시범운영기간을거쳤고,8월에본격운영을하면서는저희가예상치못했던프로그램관련이나이런민원이조금있어서주민들의의견을수렴해서개선하는방향으로해서지금은어느정도안정적으로운영이잘되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동부체육센터에우리사업비가100억이상들었지않습니까?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런데거기에든것에비해서우리가또한해에얼마만큼씩예산이투입되지요?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동부체육센터같은경우는올해저희가12억정도운영비를편성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면서부건강센터는요?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서부건강센터같은경우는저희가개인한테민간위탁을해서……
윤혜빈의원
위탁을줘도저희들이운영비를지급하기로했기때문에……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운영을하다보니까약간적자나는부분이있어서보전을좀해주는차원에서공용관리비하고상수도요금30%정도지원해주는것으로해서올해는6,000만원정도입니다.
윤혜빈의원
원래조례에의해서3,000만원운영비더지급하기로되어있는데6,000만원을지급했다는얘기지요?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예.
윤혜빈의원
이것은그냥묻고만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전하체육센터지금공사잘되고있습니까?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공간재배치하는것이나이런부분은다완료가되었고지금은어린이놀이시설공사중에있습니다.그래서12월경정도되면완공이될것같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런데처음에저희들이계획한대로안되고있지요?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처음에계획한부분이당초하고조금달라진부분은원래어린이놀이시설안에카페가있었는데그카페를계획하면서는무인으로하는것으로했었는데그부분이유인으로하는것으로조금변경이되었고,그외에다른것은당초계획대로진행이다되었습니다.
윤혜빈의원
아니지요.처음에휴관을어떻게하기로했습니까?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처음에는될수있으면주민들생활체조하거나1층에탁구하거나이런부분을회원들이휴강없이그냥진행을하도록얘기가되었던모양인데그후에저희가공사를하게되면서는그것이힘들어서휴강을처음에는3개월정도얘기를했었는데,의원님들의견도조금수렴하고주민들하고다시얘기를해서한달정도휴강하는것으로해서추진을했습니다.
윤혜빈의원
과장님,방금의원들의견을수렴했다는데요.처음에“이렇게해서우리가거기에사업을하려고합니다.추진을이렇게하려고합니다.1안,2안,3안중에어떤것이괜찮습니까?”하고구청장실에서강동효의원님이랑저랑사업하시는분이랑처음한번미팅을했습니다.그래서1안,2안,3안을놓고어떤것이괜찮냐고해서저희들도의견을주고그때도무인으로,주민들이원하는것이무엇인지,왜원하는지에대해서충분히설명을했고거기에대해서그렇게하겠다고했고휴관없이할수있는방법이있으니까그렇게하겠다고설명을다했습니다.그러고나서설계가완료되면그때한번더미팅을잡겠다고얘기했는데그것없이바로실시설계가들어가버린거잖아요.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제가알기로는그때주민간담회가3월정도에개최되었고5월에실시설계가들어간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니까저희들한테설계가완성이되면한번더간담회를추진하겠다고했는데아무런연락도없었고,무인으로하는것을유인으로바꿔서하겠다는것의견을저희들한테충분히물어서해야되는데,왜그얘기를했냐면주민이원했기때문에저희들이얘기했는데갑작스럽게바뀐거잖아요. 그리고공사기간에도휴관없이하겠다고얘기를했었고저희들이거기지역구다보니까저희들도많이시달림을받았잖아요.그렇다면거기에대해서설명을했어야되는것이맞고계획이변경되면의회에와서설명을하는것이맞는데다결정이되고나서,지금보면집행부에서아무리사업을하더라도의회에서승인이내려가면거기에맞춰서사업을못할경우는다시의논을해주셔야되는데그대로집행하는것에대해서지금얘기하는것입니다.그러면의회가있을필요가없잖아요. 예산도똑같습니다.그렇게하라고내려보냈는데다른목적으로사용을해버리는경우가많잖아요.그러면의원이여기에존재할이유가없지않습니까?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저희도당초계획과달리주민간담회때어느정도결정된사항에대해서그외변경사항이있으면논의가되고협의를거쳐야되는데그런부분을소통하지못했던것은굉장히송구하게생각하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때그렇게한것에대해서……지금이사항만그런것이아니고다른모든것이다똑같이흘러가니까얘기하는것입니다. 그리고파크골프는지금어떻게되어가고있습니까?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파크골프장은공사착공한후에지금은마무리단계로잔디식재중이거든요.지금잔디식재작업을하고있고저희가잔디식재작업이11월말정도마무리가되고나면그다음에보도블록이나이런전반적인것을좀정비하고난뒤에12월중순정도되면공사는다완료가될것같습니다.
윤혜빈의원
12월중순되어완료되면이것어떻게하겠다는규정이나규칙같은것이나와있습니까?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운영방식이라든지어떻게운영할지,무료화‧유료화문제도있고,직영을할지뭐할지이런운영방식에대해서지금방향은어느정도설정을해놓은상태고,그것을파크골프협회라든지우리의원님들하고같이소통을좀해서어느정도방향을결정한후에조례개정이라든지이런식으로해서12월이나1월중에결정을할계획입니다.
윤혜빈의원
지금어느정도안이나와있어야되는것이맞고요.운영규정이지금나와있어야되거든요.12월중순되면끝나는데지금까지안이안나와있는것은말이안되거든요.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방향은어느정도정해져있고요.그다음에저희가이것은파크골프협회라든지주민들하고,그다음에의원님들하고어느정도협의를해서결정을해야되는부분이라서그런부분만조금남겨놓고있다고보시면됩니다.
윤혜빈의원
예산이얼마들었습니까?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73억들었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면주민들이것무료로해달라고하면무료로해줍니까?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저희방향이지금무료화방향은아닙니다.
윤혜빈의원
그래서제가여쭤보는것입니다.그런데주민들의견을들어서방향을잡겠다는말은아닌것같고방향은우리관에서잡아놓고어떻게운영을할것인지에대해서지침서처럼만들어놓으셔야되거든요.그렇게해놓고나서운영을하셔야되는데그모든것을주민들이랑의논해서하겠다는것은말이안되어서요.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방향은저희가설정해놓은상태고그래도이런방향이설정되면안내라든지의견이라든지방향이라든지이런것이조금얘기가되어야되기때문에그부분을말씀드린……
윤혜빈의원
그것은우리가지침서나운영규정같은것을다만들어놓고주민들한테“어떻게어떻게할것입니다.”하고간담회처럼해서“우리운영방침은이렇습니다.”하고간담회를여는것이맞다고생각을하거든요.그렇게하는것이지그때되어서주민들한테간담회를열어서“어떻게했으면좋겠냐.”이것은안맞다는것입니다.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예,그것은아닙니다.
윤혜빈의원
혼동이생기지않게끔방향잘잡고중심을잘잡아주시기바랍니다.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예.
윤혜빈의원
그리고제가오늘문체과에한가지만더당부말씀겸드리겠습니다. 제가자료요청을한이유가뭐냐면문체과가정말지적사항도많았고,지금제가행감하면서부터변화가많이생겼지요?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예,많이생겼습니다.
윤혜빈의원
어떤것이많이변했습니까?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저희가체육시설과위탁체육시설관리를6개소지금하고있는데저희가매년정산을하는데그전에저희가영수증처리하는부분이라든지이런부분은의원님이작년행감때지적해주신내용대로개선이많이되었고요.그리고물품구입에있어서도사실은일회용품이라든지이런부분은많이자제가되었고좋은의견을주신덕분에좋은방향으로많이개선이되었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래서제가이번에정산서원본을보고싶어서달라고요청을했습니다.그런데저한테무엇을갖다줬지요?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사실원본은체육시설에보관이되어있고저희는저희과에정산서류로들어와있는그서류를제출했습니다.
윤혜빈의원
다른부서는제가원본파일을달라고하면거기에직접가서다싣고와서저한테갖다줍니다.이번에보려고한내용을하나도보지못했습니다.너무안타깝다는얘기드리고요.물품무엇을샀는지,또남구에서사왔는지,옷하나사기위해서출장을다섯번끊어서또왔다갔다했는지확인을하려고했는데아무것도확인을못했습니다. 순서도하나도안되어있고그냥낱낱이이렇게되어있는복사본을주면의원이언제다확인합니까?그래서거기에대해서지적을합니다.저희들이보고자하는것을제대로갖다주면제가이런잔소리할이유가없습니다.왜냐하면그것보고잘못된것만딱딱지적하면되잖아요.이런얘기들을이유가없잖아요.맞지않습니까?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
윤혜빈의원
저희들이행감하는것은잔소리하려고하는것이아니고오늘보다더나은내일을위해서하는것이거든요.발전이있잖아요.여러분들도느끼잖아요.예전보다조금더좋아진것을느끼고가서작업지시를할때도민간위탁이라든지이런분들도더말을잘듣고호응이좋잖아요.그렇기때문에저희들이잘못된것을바로잡아주는역할을하는것아닙니까?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다음에자료제출할때는조금신중을기해서의도하는것을정확하게파악해서제출을잘하도록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저한테원본파일3년치갖다줘도다봅니다.확인다합니다.이것A4용지한박스주는것처럼한장씩되어있는것을그냥주면,어제집게로꽂아서보다가순서도안되어있으니까너무너무힘들었습니다.그것어떻게보라고주는것입니까?제가만약에그것이필요가없는것같으면,제가제대로잘되고있는지없는지를확인하기위해서달라고한거거든요. 그래서의원의의도를정확하게파악을하고가져오셔야되는데거기에대해서조금깊이있게생각하시고달라고하는것을그냥그대로갖다주시면됩니다.앞으로거기에조금더신중하게,책임감있게행동해주시기바랍니다.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혜빈의원
이상입니다.
은심
박은심부의장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해주십시오.
동효
강동효의원
윤혜빈운영위원장님말씀에전적으로동의합니다.제가이번행감하면서늘하는말이있습니다.‘집행부가의회를얼마나무시하면이렇게계속일을만들어갈까?’……한두과가아닙니다.작년인가요?전하체육센터관련해서수많은이슈가있었습니다.본의원은투서까지받았습니다.수많은논쟁이있었고우리윤혜빈의원님이나저는딱두가지만수용해달라고했습니다.“되도록이면프로그램중단없이공사를해달라,주민들설득은우리가하겠다.”하나는“밤늦게프로그램강의를하시는분들도계시기때문에무인카페로운영해달라.”단이두개였습니다. 그때오후3시청장실에서각부서별담당자분들하고다오셔서세가지안을놓고우리가오랫동안회의를했습니다.그어떤안도유인카페는없었습니다.제가청장님한테물었습니다.“주민들요구가무인카페이니무인카페로설계를잘하신것같다.”하니까“절대유인카페로운영하지않겠다.그것은주민들이잘못알고계시는것이다.”철석같이믿었습니다.수많은돈을들여서기존전하체육센터를했는데도그프로그램들이,그안에어린이키즈카페가정말잘될수있게끔노력을해야되는데도불구하고리모델링한다고했을때주민들반발이컸습니다.“그러면나머지몫은저희가할테니그대로진행을하자.”해서저희는주민들한테설득도하고납득도하고프로그램하시는분들일일이찾아뵙기도했습니다. 얼마나의회가우스우면그런결정을하는데,그단두개의결정을하는데우리한테아무런얘기도없이그렇게몰래시행을할수가있는지저는모르겠습니다.저희가3년동안어떻게비춰졌길래……그럴수있는권력이도대체어디서나오는지모르겠습니다.‘프로그램3개월중단,유인카페전환’,기겁을합니다.그프로그램강사님들주변인근에빈곳없는지찾으러다니시고일부도움을받아서운영을하기도하고지역사회가난리도아니었습니다.처음에뭐라고했습니까?“복도의절반을보양해서하면된다,프로그램실중단없다.”……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당초에는계획이그렇게얘기가되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저는진짜유인으로만들어놓은저의를모르겠습니다.선거가앞으로다가오니까그렇게절박했습니까?합리적인의심을할수밖에없습니다.존경하는동료의원들이많은지적을하셨겠지만1주년,2주년,3주년행사다하고그런것까지저희도감내했습니다.‘저렇게알리고싶어하시는구나.’…… 솔직히그렇습니다.저는개인적으로지금은저희가죄인이됐습니다.“너희는뭐했냐?그때약속한것뭔데?설명한것뭔데?”,저는과장님탓으로만안봅니다.그누군가이모든것들을꾸민사람이있겠지요.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저희가사전에이런변경한부분이있으면협의를안한부분도저희과에서도잘못이……
동효
강동효의원
협의의문제가아니라니까요.주민들하고대원칙을만들어서같이만들어가는과정을그렇게송두리째엎어가면서추진해서3명을채용한이유를모르겠다고요.그3명이어떻게채용되었는지도모르겠어요.자활핑계대지마시고,그채용여부도저는개인적으로감사하고싶습니다. 선거도좋지만할수있는것은서로간역량에맞춰서해야될것아닙니까?이렇게되면지역구의원들은바보가됩니다.주민들뵐낯도없고……솔직히문화체육과관련해서되도록이면말을아끼려고했습니다.어제도늦은시간까지윤혜빈위원장님하고같은지역구이다보니까여러가지얘기를나누기도했습니다.저희도당당히주민들의선택을받고이자리에앉아있는것입니다.그분만선택을받고앉아있는것이아닙니다.정말오만하십니다. 동부체육센터관련해서도여쭤보겠습니다.수탁이언제쯤되었지요?보니까4월로되어있네요?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예.
동효
강동효의원
체육회가수탁받았지요?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채용은언제쯤되었습니까?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인력채용말씀하시는것이지요?인력채용은동부체육센터는지금48명정도되어있는데그중에정직원같은경우는이동이좀있었던분이한분계시고나머지는채용을했고,기간제하고사업소득자들이런부분은면접해서강사를사업소득자로채용한부분이어서인원은좀됩니다.48명정도……
동효
강동효의원
언제쯤채용되었나요?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6월에채용되었습니다. 강동효의원누가채용을했나요?채용의주체가누구인가요? 문화체육과장허경애그것은체육회에서,우리가수탁하는데가체육회거든요.그래서채용이나이런부분도…… 강동효의원체육회에수탁한것맞나요?동구청에서주도해서채용하지않았나요?그리고체육회에넘겨준것아닌가요?저는그렇게들었는데요. 문화체육과장허경애채용하고심사하고이런부분은다체육회주관으로해서채용이되었습니다. 강동효의원얘기하신것정확해야됩니다.체육회주관으로다채용을했나요?
일단은체육회에서주관해서채용을진행하게된것은맞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제가그때현장에서들어본바로는그게아니었습니다.체육회에서이것을문제삼으려면충분히문제삼을수있는데구청에서주도해서채용을했고체육회는그때대행체제이다보니수용을했다라고저는들었습니다. 그채용관련해서도굉장히의구심이갑니다.지난당초예산심의때저희가12억정도의민간위탁금,어차피반년정도되니까전체규모는20억정도의규모로운영을하겠다고말씀을주셨습니다.이것이규모는작지만수영장운영때문에다른체육관과다르게비용이많이발생되는부분이기도합니다.그런데올해도민간위탁에20억정도예산책정을하셨더라고요.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예,1년분이니까요.
동효
강동효의원
이번에기획예산실에서시설관리공단계획을잡고있습니다.그렇지요?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대부분이체육센터에관련된일들이기도합니다.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예,그런것으로알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주차요원포함해서전체130명정도의운영을하고있는데그중에30명정도가인원감축안에들어가있습니다.체육센터별로많게는5∼6명,적게는10명정도까지인원감축에대한계획안에들어가있습니다. 물론중복되는것들은충분히납득되는부분도있습니다.예를들어서보일러실관리나이런것들은시설관리공단이들어서면충분히돌아다니면서할수있는부분들이있기때문에그런것은이해가되는데나머지인원감축에대해서혹시나문화체육과에서검토해본사항이있습니까?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저희는아직까지검토해본바는지금은없고요.
동효
강동효의원
제일중요한문화체육과인데문화체육과하고상의도없이기획예산실에서인원감축에대한얘기를우리한테보고했나요?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저희는아직인원부분에대해서는,실제로시설관리공단진행을기획예산실에서하다보니저희가인원문제나이런것을구체적으로협의하고이렇게한바는아직까지없기는한데……
동효
강동효의원
그러면정말기획예산실에서잘못된것이네요.왜냐하면체육센터인원감축에대한이야기가들어가있는데문화체육과하고상의도없이본인들이그냥칼질하듯이싹둑잘라서“이렇게운영하면됩니다.”라고결정을해버린거잖아요.그것은정말크게잘못된상황아닙니까?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저희가의견을준부분은아마있을것입니다.제가오기전에진행된부분이라서그런가,그전에아마인력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서로의견을준자료가있을것입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아닙니다.과장님오시고난뒤에자료를받았기도했고,거기에각체육센터별로인원감축에대한얘기를저희가설명을듣기도했고,과장님오고난뒤이지싶기도한데그것에대해서문화체육과는전혀모르게기획예산실에서진행을한것이네요?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일이그렇게진행될수는사실없으니까아마의견이어느정도수렴이되지않았을까싶은데제가있을때는그런것에대해서는구체적으로논의된바가없어서……
동효
강동효의원
정말구민들은아무것도모르고있거든요.사실은여기근무하는종사자들조차도모르고있습니다.33명의인원감축을하는데,시설공단을넣는데제가볼때는우리지자체로봤을때는큰베네핏도없어요.그런데33명의인원감축까지해서시설관리공단을한다?과연이것이맞나싶기도하고,그리고그인원감축에대해서는담당부서인문화체육과도특별하게인지를못하고계시고,예를들어서제가이렇게질문을던지면“사실은이렇게좀타이트하긴한데우리과에서충분히검토해본바이정도인원정도면적당할것이라고판단을했습니다.”라고했으면또다른논쟁을할것인데전혀모르고계시니까이것이더심각한일인것같아요. 여러가지고민이됩니다.제가왜그러냐면우리구예산이하도없다없다하니까,저는솔직히말해서없는것같지도않은데……하도없다없다하니까그러면시설관리공단이라도만들어서조금더원활하게운영해보자는그뜻도이해를하는데제가볼때는쓸데없이들어간돈이너무많아요.특히나문화체육관련해서너무행사도많고,이것은존경하는두의원님께서도말씀을주셨지만그렇게돈을썼으니돈이없지요.예산보는내내좀답답한면이없지않아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동부체육센터도마찬가지지만한해운영되는비용이경직성예산이굉장할것인데……20억?말이20억이지제가볼때는20억을앞으로상회할것인데,그러면단순하게바라보면민간위탁금만해도총액이50억,60억까지도올라갈것인데…… 이것세일즈를잘해야돼요.시에지어달라하고“운영도너희가해라.”그러면이용은다동구주민들이하실것아닙니까?전혀그럴만한능력이안되시니오롯이구예산부어서시예산좀보태서지어서운영을우리가하고있으니지금상황이운영할능력도안되는것이에요.직원들월급2개월치까지책정을못할만큼내년도당초예산이그렇게굴러가고있어요. 이제는지난3년에대해서좀돌아보고전체적인것우리가줄일수있는것은줄이고시에서협조를받을수있는것은협조를받고,그것도능력입니다.지역구국회의원계시니국회의원한테도움받을것은도움받고그렇게해서운영이되었으면합니다. 전하체육관문제는분명히실수의문제는아닙니다.제가볼때는심각한,의회에대한존중이부족한것입니다.그것집행부는꼭인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이상입니다.
은심
박은심부의장
강동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임채윤의원님질의해주십시오.
채윤
임채윤의원
과장님,이번행정감사준비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저는일단슬도예술제랑달빛문화제에대해서한번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제가행사내역을좀알아봤는데1인견적수의계약으로다계약이되었던데,2023년도부터해서제이플랜,바이브컴퍼니,영상창작소랄라,메이드인울산이렇게슬도예술제가진행이되었고,달빛문화제는2023년부터제이플랜,바이브컴퍼니,영상창작소랄라,플레이메이커즈이렇게진행이되었더라고요.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이것보면서슬도예술제나달빛문화제가같은시기에하는것들은같은업체가다수의계약을했던데,그리고전부다뭔가용역업체들이돌아가는느낌이좀있어서이것이어떤식으로계약이됐는지,수의계약이라할지라도내용을보면전부다1,900,1,950,1,900,1,910이렇게해서다계약이되었더라고요.보통1인견적수의계약이라고하면어떤식으로계약을맺으시는것입니까?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2,000만원이하같은경우는1인수의계약을맺을수있어서……저희가1인수의계약이라서행사라든지이런것을수행할능력이되는지이런부분을판단해서수의계약을합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그러면평가기준같은것이있을텐데그런부분들은어떤기준에의해서……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평가표라든지자세한그런것은없고그전에우리가행사를해서어느정도능력이조금확인이된업체나이런쪽으로해서,주로수의계약은그렇게진행되는부분이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그런데사실보여지는모양새가별로좋지않아서말씀드리는것이에요.사실이것연간행사를할것이었으면같이해서여러군데경쟁입찰을해서정말행사를잘할수있고이런부분들에대해서염두에둬야될부분도있었는데,저는사실오늘이말씀을드리면서제나름좀놀랐던부분이뭐였냐면다한업체인줄알았어요.할때마다업체가다다르더라고요.다다른데행사내용이똑같아서,그리고연결되게계속얘기를해왔어요. 특히나달빛문화제같은경우는상반기,하반기,2024년,2025년까지비슷한배우들이나와서지속적으로이야기가연결되는것처럼얘기를했는데계약내용을보니까업체가다다르더라고요.‘이것뭐지?’,저는한업체였으면오히려더‘이업체가우리구의달빛문화제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성격이맞았고이야기들이연속되기때문에그렇게했구나.’라고생각을했을텐데그게아니라업체가다다르니까더이상해보이는거예요.‘뭐지?회피수단으로써업체이름을바꿔서했나?’이런느낌으로보여지는거예요.왜냐하면내용이이어졌었으니까……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달빛문화제나슬도예술제나콘텐츠라든지이런부분은어느정도지속성을조금유지해야되는부분도있고그래야지……
채윤
임채윤의원
콘텐츠는사실업체의개인지적재산권일수도있는데그렇게이어진다는것은말이안되는것이고요.그렇게하려면원래그업체가계속해야되는것이맞아요.그래서제가이상하다고말씀드리는것이에요. 가수가다른노래를부른다고해서다른사람하고똑같은노래를부르게할수있습니까?법적으로못합니다.그런데지금수의계약내용은그렇게나와있으니까여쭤보는것아니에요.이상하니까…… 여기에대해서업체선정에대한기준하고수의계약이면아마비교견적도있었을텐데그것자료제출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그리고방어진역사관관련해서콘텐츠갱신이필요하겠지요?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보성전시관……
채윤
임채윤의원
방어진역사관이요.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거기는도시과……
채윤
임채윤의원
보성역사관도같이얘기하려고했는데같은느낌으로해서,사실콘텐츠가갱신이되어야된다고생각을해요.이부분에대해서는제가그때해외연수갔다왔을때도그내용에대해서충분히전달해드렸는데과장님이전달을받으셨는지모르겠네요.안에있던내용들하고외국에서는역사관이나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이런식으로해서비용을최소화해서조명이나이런부분들로극대화효과를만들고있다.그런데저희같은경우는옛날에지어졌던것그대로계속하다보니까다양성이없으니지역에서한번찾고나면그지역사람들더이상별로갈필요가없는장소가되어버리고말거든요.그렇게되면돈들여서했던장소들이사실은그의미가퇴색될수밖에없는,거기에문화재가전시되어있는것은아니잖아요.콘텐츠로서그런내용들에대해서지속적으로다른방식으로전달해야되는것이맞는데,그렇게되는이유는저는저희의성과지표문제라고생각합니다. 제가문화체육과뿐만아니라다른과에도똑같이얘기를하는데성과지표를다시만들어야될것같아요.콘텐츠를보고나서의만족도뿐만아니라이만족도가어떤방향성으로가는지,어떤영향을미치는지에대해서도조금더상세하게성과지표를제작해서다각도로분석할수있게,그래서여기서어떤행사를했을때가장효과적이고어떤내용들을전달했을때가장효과적인지에대해서,보성학교라는굉장히특수한장소잖아요.그런장소에서‘우리가어떤이야기를풀어나가야될까?’에대해서사실은조금더고민이있었으면좋겠습니다. 물론문화체육과가적은인원으로굉장히많은일들을하고있다보니힘든것은알고있습니다.하지만그래도해야될것은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생각할여력이없다,힘이달린다면제가자치행정과에서도말씀드렸는데AI서비스를이용하든최대한의생산성을끌어낼수있는방법을모색하셔야된다고생각합니다.아니면인원을늘리든지과를문화과,체육과로분리를하시든지특단의조치를하셔야될것같습니다.이것도아니고저것도아니게되면둘다무너지게되어있다고생각합니다. 지금문화체육과가저희임기들어와서지적을계속받고있잖아요.그것이분명한이유가있을것입니다.내부적으로한번검토를해보시고이부분에대해서는한번더고민을해주셨으면합니다.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보성같은경우2020년정도건립되었는데사실은그콘텐츠가전반적으로처음시작되었을때하고동일하게계속가고있기는한데변화가필요하다고는생각합니다.그래서다양한방법을,저희도다른방법을모색하는방안을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같은맥락에서슬도아트랑문화공장방어진은도시과인가요?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방어진은저희과입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비슷한성격으로몇가지가있다보니까말씀드리는것인데,슬도아트의경우사실긴이야기들은제가사전미팅할때다드렸던것같습니다.짧은이야기만드리자면사실슬도아트가좁은데1층에우리아이들문화예술체험장소가있잖아요.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저는사실시간이안맞아서그런지모르겠지만제가갈때마다비어있고문이잠겨있었습니다.적어도제가움직이는시간에갔을때는항상비어있고항상잠겨있었습니다.안을보려고하니까안에서안내하시는분들이“거기는손대시면안돼요.들어가시면안됩니다.”딱막더라고요.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사실은저희도전시관람하고난뒤에거기랑연계해서다양한체험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고,그래서어느정도체험하시는분이방문한기록도좀있어서의원님이가셨을때공교롭게그런……
채윤
임채윤의원
그것이한두번이아니라니까요.저슬도아트에자주가요.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여러가지체험프로그램이나다양한것을저희가운영중에는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그체험프로그램을아이들한테만개방하시는거잖아요.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주로성인들보다는아이들대상으로하는프로그램이많기는합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그러면평일이나다른시간대에,아이들이없는시간대에주민들이와서이것이뭔가들어가보고체험행사가있다고하면해보려고해도못들어가게막아요.거기가아이들을위한전용공간은아니잖아요.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그런것은아닐텐데……
채윤
임채윤의원
그것처음에설립될때부터제가반대를많이했어요.“갤러리가좁은데이것꼭이런식으로폐쇄적으로운영을해야되냐?”라고했을때거기서결국에는“성과적인문제도있고갤러리를알리는목적도있고해서지역어린이집들과일종의협의를해서아이들이어린이집에서와서체험도하고행사도하게하려고하는것이다.교육적목적도있다.”이렇게얘기를했어요.그러면서안에인테리어를할때특별한인테리어를하지않고그냥배치하는수준으로해서만약에이것이없어지고1층마저도갤러리화한다면여기를쉽게치울수있고갤러리화할수있게그냥가구를갖다놓는것으로마무리하겠다고했었어요.그런데어느날앞에유리문이랑벽이생기더라고요.그리고문이잠기더라고요.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그것은그때초에……거기에곰솔카페가있는데카페를찾으시는분들도그렇고슬도아트를찾으시는분들도그렇고공간분리가제대로안되니까그런부분을조금해소하기위해서공간을조금분리하고그래서남는유휴공간을전시실로조금변경해서지금은그렇게운영을하고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지금벽이세워졌잖아요.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예,그벽을가벽을조금……
채윤
임채윤의원
별도로아예되었지않습니까?맞지요?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예.
채윤
임채윤의원
그러면거기그렇게문을잠가놓고막아둘필요가없지않나요?거기관리하시는분들은왔다갔다하시더라고요.그런데제가들어가려고하니까못들어오게하더라고요.물론제가의원배지를메고가지는않지요.부담스러울까봐……저도한명의주민으로서가는거예요.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주민으로서관람객으로방문하시는것에대해서제지를하지는않는데그부분은제가그쪽하고얘기를한번해보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애초에개방시간에는문을열어놓고‘예술체험공간’안내까지해서하고아이들이왔을때는‘아이들이체험중입니다.’안내만하면돼요.표시만하면되고요.그렇게막아놓을필요가없는공간이거든요.그런데그것을계속막아놓으니까공간이더좁아보여요. 그리고슬도아트옥상따로있잖아요.거기도가려면슬도아트갤러리를통해서2층올라가야되거든요.거기올라가보고싶어도갤러리가문을닫으면못가요.그런데대부분의직장인들이나이런분들이5시에마치잖아요.준비하고나오면5시반,슬도까지퇴근하자마자바로왔다고해도거의6시다되어있어요.그러면폐관시간이다되어서못들어가요.못올라가보고요.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보통우리가전시시설이나이런경우운영하는시간이10시부터해서6시까지……
채윤
임채윤의원
그런데저희지역과맞지않잖아요.저희지역의특색이대기업이들어와있는공장지대에있는문화지역이라고제가아마다른과에도얘기를했을텐데,우리는굉장히특수한지역이거든요.지금오는사람들이무조건집에서일하지않는……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그래서저희는다른데랑달리휴일이나주말에관람객이많이있다보니까그때기회를이용해서많이오시도록조금특화된부분은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그런데그때그렇게와서순간적으로많이몰리는것도문제아닌가요?평소에는아예못오게하니까사람이없는거예요.올수없는시간대에운영을하니까,특수한거라니까요.청뜨락부터해서쉼터라든지이런부분들왜시간을우리가변형을해서합니까?이용할수있는시간이아닌데그렇게이용하겠다고우리의기준으로만하니까운영이안되는것아닙니까? 슬도아트같은경우똑같아요.동구가3시에마칠수있는자영업자들밖에없는데가아니잖아요.어떻게보면대부분이직장인이라고봐야되잖아요.아침8시나9시까지출근해서5시나6시에마치는사람들인데,그러면6시에마치는사람들은평일에는슬도아트아예올수가없어요.구경도못하는거예요.기회자체가없는것입니다.그것은말이안되잖아요.그리고평일못오면주말에만와라?그것도말이안됩니다.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여러가지여건을고려해서한번생각해보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저희슬도아트개장시간몇시입니까?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10시부터……
채윤
임채윤의원
그런데근무하는사람들은몇시부터옵니까?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근무하시는분들은9시부터와서……
채윤
임채윤의원
9시부터10시,12시까지개장관련해서할일이뭐가있습니까?유연근무제를사용해도괜찮지않나라는말씀을드리는것입니다.오후1시에오픈해서저녁9시에문닫아도전혀문제가없다는것입니다.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그런부분은여러여건을고려해서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아이들방문시간때문에그럴수도있겠지만10시,11시한다고하더라도,그리고거기전부다자원봉사받아서관리하잖아요.거기에위탁하시는분들은사무실안에서안나오고…… 제가한두번가본것이아니라니까요.제가가서다물어봐요.“어떻게오셨어요?”이러면“자원봉사중입니다,도슨트자원봉사신청해서안내해드리는것입니다.”저다안다니까요.한두번도아니고몇번이나,제가관심많은것아시지않습니까?자주갑니다.아무말없이들어갔다가아무말없이나오는경우도진짜많습니다.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그런데그분들이사무실에계신다고해도프로그램기획이라든지큐레이터역할,대관이나공모라든지이런여러가지그안에서업무를수행하고있어서……
채윤
임채윤의원
그러면시설관리는누가합니까?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시설관리도보통그안에서시설의대표님도전반적으로……
채윤
임채윤의원
그러면기둥이녹슨것하고흔들리는기둥하고조명들은수리가되었습니까?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올라가는그부분은수리다되었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제가얼마전에갔다왔는데똑같던데,사진찍은것보여드려야됩니까?수리하나도안되었고요.정비하나도안되었습니다.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그것은제가잘못알고있었는데보수예정이라고합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보수예정이6개월도넘었어요.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그부분은빨리해서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제가‘언젠가는되겠지,언젠가는되겠지’하면서계속지켜봤어요.지금안되고있어요.무엇때문에그런지모르겠어요.저는‘사람이안와서그런가?’라는생각이많이들더라고요.‘사람들이많이왔으면민원도많았을테니수리안할수없었겠지……그런데한번얘기하고마니까수리가안되는건가?’라는생각도들고,기본적으로갤러리는사람들이많이와주는것이가장좋은것이고요. 그리고이갤러리의이작품을통해서사람들이많이오고그다음에거기가서보고나서이것들이어느정도우리지역민들의예술역량을높이는또하나의수단이되는것이라고생각합니다.그러려면깨끗하기도해야되지만관리도잘되어야되고,큐레이터가큐레이팅도잘해야돼요. 지금사실슬도아트는어린이때문에방문객이항상고정관객들은어린이들로확보가되어있지요?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단체예약이나이렇게해서프로그램운영하는것이많아서……
채윤
임채윤의원
그렇게일부안정적인것이있다보니까그냥안일한것같아요.물론제가슬도아트를관리하고있는업체대표님하고얘기안해본것아니에요.본인도굉장히노력은하고있다고는하더라고요.하지만부족하다.그노력하는것이어떤노력인지모르겠지만제가봤을때부족하다고느끼기때문에말씀드리는것이고요. 그리고그런부분들에대해서그사람이열심히하는것은알더라도일은일이잖아요.부족한것은부족하다고얘기해줘서보완하게해야돼요.열심히한다고해서“열심히하니까여기서그만두지뭐……”이것아니잖아요.저는그렇다고생각하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보완을꼭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이상입니다.
은심
박은심부의장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의원님질의해주십시오.
수영
이수영의원
과장님,수고많으신데요.문화체육과지요?문화,축제……관광과는문화관광과입니까?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그냥관광과입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축제를보통관광과에서조선해양축제하고슬도봄꽃찬란페스티벌인가그런것도하는데저는문화체육과에서문화향유와이런부분이있으면축제를담당해야된다고생각하는데인원이나이런배치에서아마관광과가큰축제를담당하고있는것같은데작은축제들,아까임채윤의원님께서말씀하신달빛축제라든지이런작은것들은문화체육과에서담당하고있으니저도좀헷갈리기는합니다. 그중에제가작년예산때도마찬가지로꼬집었던것이구민화합한마당,옛날에구민체육쪽으로해서운동으로많이하다가한마당으로바꿔서이제두번했지요?그때도문화체육과의예산도그렇고사실동에서그전에도한번작게소규모로주민자치위원회가준비를해서축제300만원,500만원짜리를많이했었거든요.그래서사실그돈이구민화합한마당,어차피동에서다동원되어오니나눠하면서예산도축소해서하면안되겠나하는데한번만더잘해보고효과가좋으면,안좋으면접든지생각을해보겠다고해서그때예산이통과되어서올해구민화합한마당을했습니다. 사실올해도마찬가지로큰실효성이없었고다행히보니까내년예산에는우리가돈이없어서그런지편성이안되었더라고요.달빛축제도마찬가지고다이런예산들이예산편성이안되었던데저는묻고싶은것이‘문화체육과에서이런축제들을좀담당했으면좋았을텐데……’하는아쉬움이좀있어서관광과에서하고있지만조선해양축제이전에도한번윤혜빈의원님께서꼬집었지만‘조선’이라는그것을가져가야2억이편성되기때문에선택적으로할수없다고해서축제를이렇게가져가기도했는데이런것들은우리가문화체육과에서하고있는이런축제들과관광과에서하는축제들모두아울러서우리동구를대표할수있는축제로,2억안받더라도우리가축제예산4∼5억,전체총하면9억정도되던데그렇게만들어가는것이국장님생각에는…… 우리동구로봤을때차후에는그것이안맞겠나,어차피돈을다모아서우리동구특유의특성있는축제를하나만들어가는것이맞고그것을주도적으로할게관광과가될지문화체육과가될지모르겠습니다.그런부분제가지적을좀하고구민화합한마당부분작은축제들남발하지말고모아서했으면좋겠다는생각을행정사무감사때한번말씀드리는것이고요. 문화체육과는체육시설이주잖아요.그래서많은체육시설이있다보니아까처럼축제에신경을많이못쓰기도하겠지만우리가동구국민체육센터,전하체육센터,동부체육센터도하나더생겼지요?꽃바위체육센터도있고화정체육관도있고,여기에연간나가는것이다위탁이잖아요.위탁금이60억넘지요?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올해같은경우는55억정도됩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55억해서60억조금안되는데,이책자에도있네요.책자에도5년동안우리가적자폭이,5년안된센터도있지만평균큰데,국민체육센터나전하체육센터는오래되었지않습니까?적자폭을전체쭉보니까80억정도이상되더라고요. 그리고지금동부회관에위탁금이얼마나가지요?편성된계획이……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동부체육센터12억나가고……
수영
이수영의원
12억이지요?저는여기또한그렇게흑자는되지않을것이라고생각합니다.우리가구민들의건강을증진하기위한부분에대한것이우리구민의건강증진에기여하는부분은맞습니다.복지차원도맞고요.그것이100%다가될수는없어요.우리가그래도재정건전성을가져가기위해서는이런부분들조금대책을세워야되는데이부분이전부터계속나오는이야기라고보고우리구청에서도이부분때문에나름대로준비하고있는사항들도있지만그것이될지안될지타당성이있을지도모르겠고요. 그러면문화체육과에서이런부분을최소한으로가져갈수있도록어떤대안책이라든지이런부분도고민을했어야되는데,그렇게고민한것이있습니까?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저희는아까말씀드렸듯이민간위탁금으로나가는것이올해같은경우에55억이되고그중에시설운영해서이용료로들어오는수익이그래도22억정도는됩니다.그래서우리가하는것중에14%는저희가세입으로들어오는상황이고적자는아까말씀하셨지만저희가파악해본결과32억정도적자가발생하는데,사실공공체육시설이다보니까아까의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이것이그냥단순하게수익을창출하는것보다는복지개념이조금더강해서……
수영
이수영의원
그렇기는한데사실우리가처음에체육회에서위탁받아서계속하고있지않습니까?그러면체육회에서들어가는인건비라든지아니면생활체육인들한테들어가는인건비라든지여러가지이런부분들을처음부터우리가가다듬어서위탁금이적정한지세밀하게봐야되는데우리가맡지못하니그냥믿고던져준것이잖아요.그러다보면이것이사실거기서부터스타트가되어들어가면인건비라는것이해마다계속올라가야되고이러면지금같은경우감당할수없는입장이되지않습니까?그리고노조가생기거나이렇게했을때도함부로해고도안되고계속인원들을끌고가야되는데,우리가시설관리공단을만들더라도마찬가지입니다.아까우려되는사항에직원들정리를하고이렇게하는부분도시설관리공단을해도그것이필요하지않습니까? 그리고앞전에우리가위탁을줬지만직접해도그런부분들을우리가인지를하고계속푸시를할수있고그리고시설관리공단이생기면,저는사실시설관리공단을예전부터반대하는사람중한사람이었지만제가의회에들어오다보니까재정이계속적자가나니‘시설관리공단을하면서인원을축소시키고중복인원을빼면서해도괜찮기는하겠다.’하는데그때는주민의입장에서공단이적자가계속나면안되지않습니까?재정건전성이떨어지는기관으로전락하게되면위험하지않습니까?그러면어차피아까이야기했던주민의건강권이나이런것을위해서우리가함부로올릴수없다지만올릴수밖에없어요.그래서제가시설관리공단을반대했던이유가예전에는그런이유였거든요.재정구조를맞추기위해서무조건이용료가올라갈수밖에없다.우리또한시설관리공단을만들면아마그렇게될수도있습니다. 그것이시설관리공단을만든다고해서다커버되는상황이아닙니다.내부적으로도시설에대한보수라든지여러가지로우리가개입해서실제적으로잘들여다봐야됩니다.물론관리‧감독하고지도‧감독하고서류도보고감사도하고하지만그것이우리가체육회를믿고던져놓으면,그분들이속이고이런다는전제의내용은아닙니다.아닌데우리가좀타이트하게함으로써그분들도아낄것아끼고주민들한테친절히하고이런부분들이된다고저는보는데요. 그래서지금이라도아직공단이될지안될지도모르니까수탁받은기관에가서그런부분꼼꼼하게살피고새어나가는누수가없는지도보고거기서시설이라든지이런부분들,직접입찰은안하지요?우리것이니까우리가다하잖아요?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위‧수탁기간이지나면다시모집을해서하는그런절차는합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시설보수라든지이런것은우리가다하는거잖아요.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그것은저희가다합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기관에서하는것은아니잖아요.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조그마한소수리비나이런것은운영비에서일부하는부분이있고요.
수영
이수영의원
위탁에관한조례나계약서도보면소수리라는개념자체가금액으로딱정해놓아야되는데그냥해놓으니까,집기비품이라든지여러가지이런것하는것을본인들이하는것들이있어요.그런것다위반되는사항인데저도그때한번찾아보니까우리가하고있는위‧수탁계약서에도보니까거의“구청장이허가를하면다할수있다.”이런식으로다해놨더라고요.그것안되는사항인데그런부분도좀고쳐야될사항들도많고요.하여튼잘보고누수가생기지않도록하고,적자폭을좀줄여야됩니다.공단은차후의일입니다.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재정하고수익하고이런것은저희가항상꼼꼼히챙기고있고아시다시피복지차원이고이런부분이다보니까이용료를올리기는힘든부분도있어서다른부분쪽으로해서꼼꼼히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동부회관할때는또좀올려서했더라고요.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동부는리모델링해서신설로된부분이고수영장도있다보니까다른오래된국민체육센터나이런데보다는이용료를조금더받고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우리슬도아트에미디어아트는잘돌아가고있습니까?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예,‘슬도의울림’해서그때한번미디어아트……
수영
이수영의원
그위에방수공사는100%다되었지요?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방수공사는완료다되어서이제는방수쪽으로는인테리어다되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안그래도미디어아트들어오는데방수때문에저도걱정을많이했는데지금은누수되는것없지요?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예,없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거기도자활에서하는카페가있지요?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예.
수영
이수영의원
자활의수익창출을위해서,자활에도움을주기위해서우리가슬도아트에무상으로주고있지않습니까?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아,임대료나이런……
수영
이수영의원
그렇지요.무상으로주고있는데저는그것이‘잘되었다,잘못되었다’그이야기가아니고요.우리슬도아트에방문하는방문객수들도체크를면밀히잘해보고거기에보통보면예술가들와서유명하신분들도오고이렇게하던데그유명한것이런게다중요한것이아니고요.주민들이그것을,유명한사람의것이라도예술이라는게조금접근하기가어렵습니다. 우리는이렇게딱해서검증하고심의해서꼼꼼하게한다더라고요.그런데일반구민이나관광객들오는사람들은거기에대한,제가이것수준을폄하하는것은아니고요.사실적으로좀그렇기는하지요.편하게쉬고놀고구경하고아이들데리고와서체험하고이렇게접근해서해야슬도아트에오시는방문객수가늘어나는데그렇게하는부분들도계속점검을하는지모르겠습니다.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방문하시는인원이나이런것은저희가……
수영
이수영의원
그것은체크하신다고보고카페도자활수익도있지만슬도아트거기하고연관지어서무언가같이할인행사라든지이런것한번할때하고유기적으로했으면좋겠어요.따로따로그냥“내수입이다.”이렇게생각하지말고우리한부분이라고생각해서그렇게유기적으로가면거기도잘될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처음에이야기했던축제부분은국장님,부서가다다르니까그렇더라도한번생각해서모아서우리동구의큰축제,조선을빼고안빼고의문제보다그것을고민해서동구에큰축제를하나로모아가는것이저는현명하다고생각합니다. 지금처럼예산이힘드니까,예전에편성하지말자고한예산들도아예집행부쪽에서편성을하지않고오지않습니까?그것처럼예산이든지우리구청행정을집행할때미래를보면서같이해주었으면좋겠습니다.축제도마찬가지고요. 이상제가몇가지말씀드렸는데그것숙지하셔서행정하시는데좀도움되고앞으로우리동구가잘사는동구가되기를바라겠습니다.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부의장
이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에위탁시설이많다보니까의원님이정말많은얘기들을하셨는데요.지적사항으로여러가지사항들이많이있습니다.그런부분들잘듣고체크하셔서시정이되거나조금전에이수영의원님얘기하신전반적으로체육센터에대해서위탁비이렇게많이들어가는데요.전체규모가55억정도된다고말씀하셨잖아요.아무리공공시설이고복지차원이라고하더라도여기에적자폭을해소하기위한방안은집행기관에서기본적으로고민을해주셔야됩니다.안일하게있어서도안되고요.이런부분들에있어서적자폭에대한부분들은최소화시키기위한노력들을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립니다. 의원님들이많은말씀을하시다보니까시간이한시간을,너무나많이오버해서제가질의시간을조금줄이도록하겠습니다.간단하게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슬도아트및문화공장방어진운영현황과관련해서임채윤의원님도얘기를했는데슬도아트,문화공장같은경우는위탁줘서운영을하고있는데사업비대비여기운영실적은굉장히저조합니다.특히문화공장방어진같은경우는심각해요.여러가지문화공장방어진의그런상황들을보면이용인원이하루평균10명남짓이렇게이용하는부분들은상당히문제가많지요.성과도없는데이렇게사업을계속해야되는지에대한의구심이듭니다.사업취지가무엇인지,사업취지에맞게문화공장방어진을운영한다면거기에따른여러가지효율성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기해져야되는데문화공장방어진은지금이용인원이하루에10명정도선에머무른다는것은이제는여기에대한특단의대책이필요하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계속제가말씀을드리고지켜봐야했던바로가설점포회초장집다섯군데도마찬가지입니다.‘토요마켓’해서일부플리마켓을진행한부분들이있지만1년365일에몇번그것을운영했다고얘기할수있습니까?가설점포의용도가거의하나도활용되지못하고있습니다.세금을들여서그렇게만들어놓고실제운영되지못하고있는가설점포다섯칸,그리고문화공장방어진에대한부분에있어서는특단의대책을요구하는바이고요.여기에대해서실질적인대책을마련해주십시오.더이상방치는안됩니다.가설점포에대한부분에있어서대책을잘마련해주시기를바라고,여러가지다른사항들이있지만제일중요한가설점포에대한부분에있어서만말씀을드립니다. 다른것도세세하게얘기하려고하니까조금길어질부분들이있어서요.슬도아트랑문화공장방어진그리고가설점포에대한부분에있어서는개선책을강구해주십시오.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예.
은심
박은심부의장
그리고보성학교전시관이일산해수욕장에소재하고있는데방문일지도제가찾아보니까방문하시는분들이나름좀있습니다.그렇지요?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
은심
박은심부의장
이보성학교전시관에지금공무직이한명근무하고있습니까?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공무직이전담적으로근무를하고있지는않고요.거기에근무하는공무직한명이주업무는문화유산관리이고그다음에보성학교관리도포함을해서같이하고있습니다.10시∼5시까지는저희가문화해설사라고해서두분이거기서고정적으로근무를해주고계시고그외에나머지시간들은우리공무직으로되어있으신분이관리하고그다음에시설안에도관리하고안에있는그런것들은전반적으로다관리를하고계십니다.
은심
박은심부의장
보성학교전시관에는찾아오시는분들을위해서해설해주시는문화유산해설사두분그렇게하시면되지요.공무직이굳이왜근무를거기서합니까?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거기서전담적으로근무하는것은아니고……
은심
박은심부의장
제가일지를다확인해봤어요.지금문화재하루에세군데도는경우도있고같은내용으로순찰결과가똑같습니다.이렇게방문하는것도있지만실제로이분의순찰일지에보면‘보성학교전시관근무’라고이렇게나와있습니다.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그런데문화해설사분들은조금늦게오셔서오전에일찍……
은심
박은심부의장
10시에오신다면서요.조금전에말씀하셨잖아요.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일단9시에,문은9시에여니까9시에가셔서오픈하는것을그분이하시고그리고해설사들이5시에퇴근하시면……
은심
박은심부의장
공무직이여기에문열어주러갑니까?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그것도처음에오픈하는준비도조금필요하니까그런부분을조금……
은심
박은심부의장
보성학교전시관에공무직이근무하는것은적절치않은것같습니다.여기에대해서도개선책을연구해주시기바랍니다.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부의장
여기서는공무직이이렇게일하는것이적절치않습니다.여기에대해서시정해주시기를바랍니다. 그리고한가지만짧게말씀드리면우리8월15일광복절맞아서8‧15축구대회를열지요?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예.
은심
박은심부의장
3‧1절도그렇고요.통상적으로어떤기념일이다하면그기념일을정말생각하고그기념일에어떤행사나대회나이런부분들이열리는것이타당합니다.그런데8월15일광복절을맞아서광복절축구대회를하는데이것이지금계속8월17일도열리고,8월15일광복절에안열린것이몇번이렇게있는데요.올해도8월15일광복절당일에안열렸지요?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
은심
박은심부의장
이런부분들조금지양해주시고요.가급적대회를치를때8월15일광복절을기념해서치르는행사잖아요.그렇다면거기에의미부여도해야되고8월15일에이런축구대회라든지행사들이기념일에맞게그날당일에추진이될수있도록조금부탁을드립니다.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부의장
앞에우리의원님들여러가지파크골프운영에대해서도말씀하셨는데요.곧개장을해야되잖아요.운영에있어서차질없이준비를해주시기바라고또전하체육센터시설개선공사관련해서많은말씀있으셨는데의회와소통이너무나부족합니다.그리고의회와약속한것은지키셔야지요.올해3월에미팅을해서청장실에서다합의본사항을몇달만에이것을뒤엎는다?있을수없습니다.이런일이앞으로는절대있지않도록정말주의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부의장
이상으로문화체육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는중지하고앞으로진행될타부서업무감사시업무연관에따른감사및현장확인등에대비하여감사마지막날감사종결을선언하도록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고소관사항에대한추가감사시즉시감사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감사관련지적사항을배부해드린서식또는파일에상세하게작성하여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감사준비를위하여10분간중지를선포합니다.(속기김유미)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36분 감사계속
계속해서회계과소관사항에대한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오미영회계과장께서는202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미영
오미영회계과장
회계과장오미영입니다. 평소지역발전을위해아낌없는성원과협조를해주신박은심부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2025년도회계과행정사무감사에앞서배석한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인사) 회계과소관202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회계과소관202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은심
박은심부의장
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빈의원님질의해주십시오.
윤혜빈의원
과장님,수고많이하십니다. 1년에업무용택시어느정도타고있습니까?
미영
오미영회계과장
업무용택시는부서나월별마다다르긴하지만월평균70만원정도지출이되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면1년에840만원?
미영
오미영회계과장
850만원정도……
윤혜빈의원
그렇습니까?그러면업무용택시는규정이나규칙같은게없습니까?
미영
오미영회계과장
업무용택시규정은있습니다.
윤혜빈의원
어떻습니까?
미영
오미영회계과장
업무용택시는공무를위해서사용하고운영시간도규정하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시간이규정되어있지요?몇시부터몇시이지요?
미영
오미영회계과장
9시부터오후7시까지로되어있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런데제가이번에한건을찾았는데보니까9시전에이용을했습니다.9시전에이용을했는데,제가여기업무용택시사용내역서를들여다보면출발지점에서도착지점만나와있고요.왜가는지,목적이뭔지나와있지가않습니다.그래서이것한장을봤을때그내용이있으면,왜갔는지제가보니까소명서도받고했던데거기에대해서적을이유가없다고생각이들거든요. 앞으로이것받을때하나만더써서내면,여기보면목적하나만더내면칸만들어서적으면,만약에무슨목적으로인해서교육을받으러간다고적어놓으면아무문제가없을것같은데그내역이없으니까제가자꾸자료요청을하게되거든요.그래서그내용이들어가면나중에서류작성해서놔둘때도편할것같고누가보더라도편리할것같습니다. 거기에대해서과장님의견은어떠신가요?
미영
오미영회계과장
부서에서보관하는대장에는,배차관리대장이라고해서담당자하고담당부서장결재하는그대장은용무를적게되어있는데회계과에제출할때는자체보관하도록하다보니까우리과에제출한게없는데지금현재부서에서는자체적으로작성해서관리하고있습니다.거기에용무도들어가도록되어있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니까요.그러면저희들이이걸요청하면부서에서그것도받아서같이첨부를해주시든지해야되는데이것만오니까계속물어보게되거든요.그러니까그렇게하지말고여기에도목적이들어가있으면바로적어버리면문제없잖아요.이것만제출하면되니까……
미영
오미영회계과장
다음에받을때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리고이것은9시전에이용을했습니다.그러면이것은어떻게봐야되지요?
미영
오미영회계과장
제가사유를알아보니까직원이그날9시에가족문화센터에서방사능방재법정교육이있었는데아침에출근을했다가택시를호출해서가다보니까도착시간이8시40분되어서결제를한모양인데,저희들사용하는사용처는바르게된것같고시간이9시부터결제가이루어져야되는데그전에이루어진것같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면사전에미리얘기가되어야되잖아요.그래서사전에미리거기에대해서승인을받고해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그러면이런오류같은게발견되지도않고하기때문에같이첨부해서같이넣어놓으면될것같습니다.
미영
오미영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리고제가이많은서류를다봤습니다.사진하나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보면서)차량운행일지입니다.차량운행일지인데저기보시면운행자,전일누계,금일운행,누계있고승차자,그다음에용무가적혀있지요.‘산불감시’목적지‘동구관내’출발은‘10시’도착은‘19시’운행거리가‘37㎞’…… 저것보고어디갔다왔는지과장님은아시겠습니까?
미영
오미영회계과장
구체적인행선지가안정해져서그냥동구관내산에순찰했나싶긴한데앞으로행선지나목적지를구체적으로작성하도록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용무도적어야되겠지요.어디,왜가는지나와있지가않습니다. 다음것봐주세요.여기도보면똑같습니다.‘연안관리’‘현장업무’‘관내’그다음에‘09시∼18시’까지‘47㎞’이렇게적어놓으면알수가없습니다. 다음것띄워주세요.노란체크해놓은것만보여주세요.이것또한똑같습니다.보시면‘63가-3152’운전자나오고‘구청장수행’‘관내’‘16시30분∼21시50분’‘90㎞’를갔습니다.어디90㎞를갔다왔는지목적지가없습니다. 그밑에도똑같습니다.보면똑같은차량번호입니다.‘공용차량운행및관리’‘관내’9시40분에가서15시20분,‘22㎞’이게다똑같거든요.그밑에보면부산에출장을갔나봐요.똑같은차량입니다.295㎞타고갔다왔습니다.선진지견학입니다.양산시,부산시에갔다왔답니다. 저것보고알수있겠습니까?저는도무지알수가없습니다. 다음것넘겨주세요.작년에제가저렇게적는것가지고똑같은지적을했습니다.그런데의회사무과김영진주사님은어떻게적었습니까? 보세요.의회사무과이름쓰고전일누계,금일운행,그다음에누계,승차자,용무가‘의정활동지원’인데목적지‘방어동관내식당’이렇게해서정확하게자기가찍고갔다온곳을적었습니다.저렇게간단하게라도적고‘11시40분∼16시40분’해서운행거리‘14㎞’이런식으로다적어놨지요.저렇게다적었습니다.밑으로훑어서더보여주세요.빠뜨리지않고이렇게다적었습니다.그날나가서간곳을다저렇게적었습니다. 저것보고어떻게생각하십니까?
미영
오미영회계과장
앞으로저희들도저렇게적도록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저걸적어야지어디를갔다왔는지,최소한우리가5㎞를타면서어디어디를갔다왔구나하는데,그걸알수가없습니다. 마지막것띄워주세요.이것보시면행정지원국입니다.저기보면용무가‘차량점검및주유’입니다.차량점검도하고주유를하러갔습니다.관내입니다.그런데몇시에나갔지요?13시30분적혀있지요.14시30분입니다.몇킬로탔지요?85㎞탔습니다.한시간만에85㎞탈수있습니까?관내입니다. 이렇게허술해서되겠습니까?차량점검하고주유하는데85㎞탈일이뭐가있습니까?
미영
오미영회계과장
차량운행일지를조금몰아서적은것같습니다.
윤혜빈의원
몰아적으면그다음날은요?말이안되지요.제가여기를다살폈는데오늘만약에40㎞이면그다음날도37㎞,47㎞다그렇게적어놨어요. 어떻게몰아적습니까?몰아적는다는것은한번은150㎞를적어놓고그다음에3㎞,2㎞,5㎞적었고그다음에30㎞,20㎞이렇게적어야몰아적는거지요.그런데47㎞,57㎞이렇게다적어놨어요.어떻게몰아적습니까?그리고저렇게몰아적을수가없지요.말이안맞습니다.이런것은어떻게단속할겁니까?
미영
오미영회계과장
직원들교육을통해서차량일지도사실과그대로하고운행을할때마다매일매일작성하도록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관리가너무안되고있습니다.저는차량의모든수리가회계과에서이루어진다고생각하고여기질의하려고체크를다해놓았는데이게자치행정과더라고요.수리한내용이자치행정과인데이것도말이안되는게너무많은거예요. 과장님은혹시에어컨필터랑와이퍼,그러니까윈도우브러시교체해보셨지요?그것보통얼마하나요?
미영
오미영회계과장
승용차기준으로했을때보통은5만원이나7만원이정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렇게비쌉니까?에어필터저는만몇천원밖에안하고윈도우브러시도1⁓2만원밖에안하던데……
미영
오미영회계과장
저는그정도가격으로주고한것같은데그게차종에따라서,저희구청에는화물차,대형차,특수차가있다보니까가격차이는많이나는것같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래서제가보니까과한게너무많습니다.유리막제거하는것도너무과하고요.에어필터랑와이퍼교체하는데8만6,900원에교체가되었더라고요.저는2∼3대가같이가서했나싶어서깜짝놀랐는데,후방감지센서부품을바꾸고후방센서수리를하는데도43만1,200원이나왔습니다.그래서다른데전문기관에물어보니까12만원∼20만원만줘도다고친다고얘기하거든요. 이런것확인은누가합니까?그냥달라는대로다결제가되는건가요?
미영
오미영회계과장
저희들이평소에수리하는단가에맞춰서비슷하게하면수리를하는데,앞으로관내업체가격을비교해보고저렴한데가있으면그쪽으로해서수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런데아무리그래도가격대가시중단가보다2∼3배가넘는것을그대로지출하고오는것은아닌것같거든요.여기에대해서철저하게조사해보시기바랍니다. 만약에차한대를가져간게아니고거기서2∼3대를하고나서1대가격을올려놓고하는거라면이해가갑니다.그런데이게진짜1대가격이라면잘못된거지요.이것고치러가도가격표가다있잖아요.앞으로는기준가격표까지다붙여놓고고치시기바랍니다. 여기보면에어컴프레서교환을했는데122만4,100원이에요.그래서일반압축기교체를하면50∼80만원만주면교체가가능하다고하거든요.가격대를이렇게월등히높게해서고칠이유가뭐가있는지모르겠습니다.그래서철저하게가격을조사해서해보시기바랍니다.정안되면감사까지도의뢰해서해야될것같습니다.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미영
오미영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혜빈의원
오늘은여기서이만하고마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해주십시오.
동효
강동효의원
사실은같은얘기를하려고했었습니다.자동차수리관련해서각과에대한문제이기도하지만특정과는특정업체에일임을한모양입니다.1년내내전부한업체에다맡겼더라고요.원가도저희가다른업체하고비교를해봐도맞지않는것같아요.타이어교체는1년에한번씩고정적으로하고계신것같아요.몇킬로주행했는지는따져묻지않겠습니다. 이게과연동구경제에무슨도움이될까싶습니다.1년동안차수리하다보면,저역시도마찬가지겠지만다른업체라도한번가보기마련인데한업체에만몰빵으로,작년것도비슷하더라고요. 이게이럴수가있나싶더라고요.이런것은회계과에서지침을내리시든어떻게하든되도록이면,물론늘거래했던분한테차를맡길수도있겠지요.그런데우리직원들은점점승진도해가고자리를옮기기도하고하지않습니까? 동구관내카센터들요즘많이힘듭니다.되도록이면남목에도한번갔다가전하동에도한번갔다가방어동에도갔다가,차라리과끼리분리를하든공정하게운영이될수있도록부탁을할게요.
미영
오미영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리고수리비관련해서는이것매해지적사항이기도합니다.저도과에질의를좀하려고했었는데,말이나온김에얘기하는건데조달도마찬가지겠지만대원칙이있지않습니까? 수리도원칙적으로했으면좋겠습니다.타이어교체도몇만킬로에한번교체한다든지,물론타이어라는게균등하게닳지는않기때문에,그런것좀지켜줬으면합니다. 똑같은얘기의반복입니다.매과마다똑같습니다.어차피회계과가계약부서다보니각종공사및물품구입이나여러가지등등많이올라오기도합니다.그런데한장에동구업체하나찾기가힘듭니다.업체공사내역을보면특별한공사도아니에요.이게도대체왜그런지잘모르겠습니다.저역시도똑같은지적사항을하기가싫습니다.‘올해는조금더나아지겠지’했는데올해점점더사라지는것같습니다.건설업,인테리어업자,기타등등수리업체들은아우성을칩니다.동구에서는도저히해먹을게없다,일부는옮기기도하고폐업도했습니다.그래서아까제가말씀드린것처럼종합건설회사는한업체정도남았고건축사사무실도동구에한업체밖에없습니다. 이게가능한가,구청청사수리는동구에제법있더라고요.공사비9만원,30만원이런것,저는이것은이제는좀안했으면좋겠습니다.이런것들을회계과에서다른과에업무협조요청을하시든해서되도록이면동구업체들,조금부족할수도있습니다.그런것지적안할게요.‘그래도동구가니까챙겨주더라’이런목소리나올수있도록부탁좀드리겠습니다.
미영
오미영회계과장
저희들평소에도그렇게강조를하고있는데다시한번더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과장님이강조를평소에도하고계신데안되면국장님이해주셔야지요.
병환
문병환행정지원국장
제가한말씀드릴게요. 강동효의원님말씀저는백번공감합니다.저도사실총무과장을하면서그걸바꿔보려고부단히노력을했는데참힘들더라고요.그래서차량정비업체도마찬가지이고물품도마찬가지이고공무원들이고정관념이있다보니까편한데하더라고요.이걸그렇게교육을해도고쳐지지않는데이번에는한번더이부분에대해서강력하게제가과에지시를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부탁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심
박은심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채윤
임채윤의원
과장님,이번행정감사준비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 앞서의원님들께서차량부터시작해서얘기를해주셨는데저도충분히공감을하고요.그런부분들은잘좀보조를맞춰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번2025년기초회계감사결과지가동구청홈페이지에공개되어있지요.많은문제점들이있더라고요.거기에나와있던문제들은제가굳이별도로말씀드리지는않겠습니다.거기에내용들이굉장히기본적인내용들이많아서이부분들은꼭수정해야된다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고요. 회계과라는게집행기관에서집행오류가있을때최종적으로검증을해서거기서오류를집어내고올바르게만드는게회계과의주된역할이지않습니까? 그래서계약을회계과를통해서하는거고집행기관에서어디과에서이런사유로인해서계약을하려고해도회계과에서는그모든것들을검토해서맞다,안맞다,어떻게보면중간에서판정을해주고이계약이올바르게성사될수있도록,문제가없도록하는과라고생각을합니다.그런데기초회계감사결과에서도별로좋은얘기는안나와서깜짝놀랐던부분도있고요. 이부분은회계과가어떻게보면중간에서모든계약책임을다떠안게되어있는이상한기형적인구조가더큰문제라고생각을합니다.계약을진행하는과도공동의책임을져야회계과도어느정도서로간의잘못에대해서나눌수있는게되는데현재시스템으로는회계과가계약도장을찍었다고‘너희책임이다.’이런식으로완전히몰아가는구조인것같더라고요.그런부분에대해서는개선이되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이렇게되면회계과에서어떤계약을하든과에서는말도안해야되는것아니겠습니까? 그런반대급부적인상황도생기기때문에이부분은부서하고회계과가공동으로책임을공유할수있는그런시스템이마련되어야회계과에서근무하시는과장님을비롯한팀장님들도어느정도부담이덜어지는거고과에서도특정계약이나이런것들을진행할때충분히본인들도검토를하고올리는그런상황이될수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그래야서로서로조심을하면서올바른계약이진행될수있는시스템을마련할수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드네요. 그래서기초회계감사결과가너무날카롭다보니까제가더이상말은하지않겠습니다.그내용다시한번확인해보시고요.내용에맞춰서수정할부분은수정하고보완할부분은보완하셔서회계과업무를하시는데공정하고최종적인안전장치로써의본연의목적을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오미영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역할을잘하도록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시면질의해주십시오.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회계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는중지하고앞으로진행될타부서업무감사시업무연관에따른감사및현장확인등에대비하여감사마지막날감사종결을선언하도록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고회계과소관사항에대한추가감사시즉시감사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감사관련지적사항을배부해드린서식또는파일에상세하게작성하여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감사준비를위하여잠시중지를선포합니다.(속기우현숙)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6시07분 감사중지
16시09분 감사계속
은심
박은심부의장
계속해서민원지적과소관사항에대한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이명자민원지적과장께서는202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자
이명자민원지적과장
반갑습니다.민원지적과장이명자입니다. 평소민원지적과업무에대해각별한배려와도움을주시는박은심부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보고에앞서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인사) 민원지적과소관202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민원지적과소관202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은심
박은심부의장
민원지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십시오. 윤혜빈의원님질의하십시오.
윤혜빈의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이번에‘민증축하금’잘진행되고있습니까?
명자
이명자민원지적과장
작년에처음시행으로불합리하거나불편한사항들을지적해주셔서저희들이올해지급기간을단축하였고지급절차를개선해서올해는차질없이원활하게운영하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래서지금현재까지몇프로……
명자
이명자민원지적과장
작년에228명을포함해서1,600명이넘는대상자들한테지급을했고,현재101명정도의인원이남아있고아마도그인원들은방학이되면신청하지않을까싶습니다.
윤혜빈의원
작년에비해서엄청실적이좋네요.신청하는게많이편리해졌나보다그렇지요?
명자
이명자민원지적과장
예,작년에비해서올해는바로바로신청할수있어서……○윤혜빈의원작년에혼동이엄청많이생겨서불편함이많았는데노력많이하셨네요. 그리고이번에지적재조사때문에시끄러워서저도구정질문도하고했는데거기에대해서도움이되었는가는모르겠습니다.
상당히도움이된것으로저희들은생각하고있습니다.그리고앞으로저희들도적극노력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주민들한테피해가가는것을최소화해야됩니다.그래야저희들한테민원도적게들어오고요.민원이너무많이쏟아지니까,이번에답변서에보니청장님도민원을굉장히많이받았다고말씀을하시더라고요.이번을계기로정리가잘되었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우리가앞으로아직많이남아있지않습니까?절반도아직안한사항이고,그래서2030년까지무리없이잘될수있게끔잘운영해주시기바랍니다.
명자
이명자민원지적과장
예,최선을다해서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이상입니다.
은심
박은심부의장
또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임채윤의원님짧게해주십시오.
채윤
임채윤의원
이번행정감사준비하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 제가아까자치행정과에서도말씀을드렸었는데동에서감사를진행했을때신청자서명누락이나위임자신분증확인이미비했다는부분이있다는데요즘보이스피싱도많고여러가지범죄행위들이악용될우려가있는사안들이거든요.이런부분들에대해서철저하게관리를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으로특별한것은없습니다.
명자
이명자민원지적과장
잘알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늘민원에고생이많으신데한가지제안을드리고싶은것은점심시간12시∼1시까지하고있잖아요.민원지적과는점심시간을좀옮겨도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왜냐하면1시이후로민원인이많이줄어드는것도있고병원도보면2시부터다시업무를한다든가하는데민원지적과에서는12시∼1시까지전직원과똑같이식사시간을가지다보면많이밀리면서30분씩은그냥소요하게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렇게되는것보다는민원지적과만은조금더점심시간을이동을해서편안하게점심을먹고할수있으면어떨까라는생각을해봤습니다.검토좀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자
이명자민원지적과장
직원들의견수렴해서더좋은방안을찾도록한번해보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심
박은심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의원님질의해주십시오.
수영
이수영의원
지적재조사때문에민원도상당히많다고보는데지금하고있는데가서부4지구입니까?
명자
이명자민원지적과장
지금전하4지구가문제가발생한지구이고요.서부4지구도현재진행중에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래서거기에일부의분들이민원을제기했는데,사실지적재조사가사업을성공하려고하면주민들의호응이가장필요한것아닙니까?물론주민설명회도하고이렇게하지만주민설명회에참석하지못한사람들이나중에‘했느냐’‘마느냐’이렇게이야기하면서상당한민원들을이야기하는데그런부분이조금완화될수있도록해주셔야되고,우리가예산부분이잖아요.돈은어디로가지않습니다.왕왕보면우리가조금더돈을지불해야될,조사에따라서다르겠지만전하도했었고방어진도했고이렇게진행해오면서,남목도지금하는데할때비율들이있을것아니에요.그러면예산도차등적으로반영을하고이렇게해야되는데그런부분을놓치고또예산이원활하지못해서밀리기도하고이렇게해서이번에윤혜빈의원님께서구정질문할때그런부분들이있었던것같습니다. 어차피예산,돈의문제인데빨리확보해서진행해야될것이고,계속지적재조사가많이남아있지않습니까?이부분해결이안되면계속적인민원이발생하고예산부족문제가생기니까특단의조치를해서내년예산이부족하긴하지만그래도좀마련해서해결을해야이후에지적재조사가원활하게될수있다고생각하거든요. 그런부분확인하시고,하여튼주민과주민사이에갈등도일으키게되거든요.이런것도조정자의역할을잘해주셔야되고,이부분에대해서소송들어온분들도많지요?
명자
이명자민원지적과장
현재상황으로는소송들어온적은없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전하동할때소송들어온것없습니까?
명자
이명자민원지적과장
예,아직없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런데주민들이소송했다고이야기는하는데……
명자
이명자민원지적과장
할거라고말씀들은하시는데아직들어온것은없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할때잘이해할수있도록하고,그래서민원들최소화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이명자민원지적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부의장
지적재조사사업추진에도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민원지적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는중지하고앞으로진행될타부서업무감사시업무연관에따른감사및현장확인등에대비하여감사마지막날감사종결을선언하도록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고소관사항에대한추가감사시즉시감사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감사관련지적사항을배부해드린서식또는파일에상세하게작성하여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및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감사는다음주월요일오전10시부터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오늘감사를종료하겠습니다. (속기우현숙)
16시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