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한형신 의원 발언
박석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경제문화국과 평생학습원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2.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계속)
09시57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가. 경제문화국
09시58분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이은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석연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문화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박석연위원장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국장님, 146페이지 보조금 사업 있잖아요. 여기에서 생활체육지도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설명을 들었는데 이게 계속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관련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지금 저희가 정원이 15명이라 15명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갑작스럽게 아픈 직원이 발생을 하고 퇴사하는 직원이 4명이 발생을 했고요. 육아휴직 직원들도 4명 정도 발생을 해서 그 공백기 동안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한 건인데 이 건은 저희가 예상치 못한 건이 발생을 해서 잔액이 남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거는 알겠는데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지도자를 뽑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건지 갑자기 처우가 안 좋아서 그런 건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고민을 하셔가지고 본예산 때 잘 예산 좀 계상해 주세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157페이지.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혹시 무슨 과···.
성용
여성용위원
지역산업과. 제가 푸드에 워낙 관심도 많고 푸드에 대한 질의를 많이 드리는데요. 푸드통합지원센터가 3천만 원 넘는 돈이 남았어요. 푸드는 매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서 제가 계속 질의를 행감 때 제일 많이 하는 건데 3천만 원 남은 사실 자료는 받았어요. 자료는 받아서 어떠한 상황들이 예산이 남았는지에 대해서는 대강 알고 있는데 이거 본예산에 고민을 해서 잘 좀 예산 계상을 해야 될 거 같은데.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잔액 비율이 많이 남으면 예산편성기준에도 잘 맞지도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푸드통합지원센터 이게 3천만 원 정도 잔액이 남은 거는 작년에부터 위탁기관이 바뀌어가지고 인수인계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서 3개월 동안은 사업 운영을 못한 거 같고요. 그냥 인건비만 집행이 된 거 같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업 운영이 안 된 기간 동안에 공공요금이 발생을 안 한 거 같습니다. 가스요금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안 해서 잔액이 남은 거 같고요. 내년 같은 경우도 아마 이게 위탁비가 줄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게 인건비도 계속 조금씩 상승을 하고 공공요금 같은 경우도 계속 단가가 오르니까 지금보다는 줄지는 않을 거로 예상은 되는데 전반적으로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들 살펴보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본예산 때 이거 고민 좀 해가지고 예산 편성 얼마 안 남았잖아요. 9월 저희들 이거 회기 끝나고 명절 끝나면 바로 책자가 나올 텐데 그전에 조정을 해서 올려주세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리고 219페이지 보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있어요. 이거는 보조금 반환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역산업과 어떻게 됐든 우리가 25년도에 16억 정도 되나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이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올해 말씀하시는 거죠?
성용
여성용위원
올해.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올해가 전 예산이 한 14억 5천 정도 됩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15억 정도 되네요. 근데 보니까 32억 넘는 돈을 받았더라고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거는 너무 잘하신 거 같아가지고 직원분들 수고 많이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런 공모사업에 많이 받아오는 거는 지자체가 그만큼 발전을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감사합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입니다. 일자리정책과 171쪽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해서 사업비가 크게 올라왔어요. 여기 지금 올라와 있는 거가 1차, 2차를 다 통합하신 거예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2차까지 포함이 된 거예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2차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볼륨이 나왔을까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1차요?
희래
이희래위원
2차는 상위 10%는 제외한 나머지 90%라 했는데 우리 지원 대상이 우리 구는 몇 명 정도 되나 이런 게 볼륨이 좀 섰나 해서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지금 아직까지 세부적인 지침이 안 내려와가지고요. 거기에 어떤 기준이나 이렇게 명확하게 내려와야 저희가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을 거 같은데 그게 아직 안 내려왔고 지금 저희가 1차를 보면 1차 때 상위하고 상관없이 일반 주민하고 차상위하고 기초수급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일반 주민에 해당하는 분이 35만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을 일반주민으로 차지하고 있었는데 2차는 아직 기준이 명확히 내려온 게 없어서 저희가 몇 명 정도 될 건지는 아직 추측을 못 하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9월 22일부터라고 이렇게 지금 신청이 나와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됐나 해서 궁금했고요. 갑자기 이렇게 복잡한 일 나와서 부서에서도 고생이 많으실 거 같습니다.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저희가 일자리정책과에서 1차는 거의 소화를 했거든요. 근데 타구 같은 경우는 TF팀을 꾸려서 별도로 직원들 근무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저희는 1차 때는 일자리정책과 직원들이 다 해가지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그다음에 문화관광과 177쪽 있어요.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지원해서 옷을 구매하는 게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 옷은 어느 때 활용하실 계획으로 이걸 이렇게 마련하시는 거죠?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지금 일단 쾌자라고 해서 저희 각종 전통 행사나 아니면 문화원 자체 행사 때 입는 옷이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도 가보셔서 알 텐데 조끼 형식으로 된 얇은 천에 옷이 있거든요. 그게 너무 동절기에는 얇기도 하고 해서 저희가 동절기에 적합한 쾌자에 해당하는 그런 두루마기를 해서 행사 때 입으려고 저희가 이번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특별히 지금까지와 다른 어떤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거나 그런 계획이 서서 옷을 구매하는 건 아니고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그건 아닙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저는 이게 갑자기 3추에 그것도 굉장히 비싼 옷이 올라왔어요. 70만 원 이거 맞나요? 혹시 7만 원 아니에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저희가 견적을 받았을 때 70만 원으로 일단은 받았고요. 지금 그전에 사용하고 있는 쾌자인 경우에도 가격이 좀 나갔었거든요. 그것도 홑겹에 소매 없는 조끼인데도 20만 원 이상 그때도 돼 있어서 겨울옷이고 누빔으로 두껍게 하다 보니 견적이 이렇게 해서 조금 단가가 높게 올라왔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리고 얇은 옷도 장점이 있어요. 우리가 행사를 나가보면 대부분 야외 행사인데 옷을 입고 간 옷에다 걸쳐입을 수도 있는 그런 용도기 때문에 간편하고 굳이 그렇게 크게 그것이 보온의 문제가 있어서 그걸 못 입겠다 이런 건 아니고 오히려 패딩 같은데 위에도 걸칠 수도 있고 코트 위에도 입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그건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이거 그래서 제가 가격 조회도 해보니까 이렇게까지 비쌀 일은 아닌 거 같습니다. 부득이 뭘 해야 된다 생각하시면 좀 다시 검토를 잘 해주셔야 될 거 같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추에 왔기 때문에 동절기에 무슨 특별한 행사 같은 거를 준비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는데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그건 아닌데요. 저희가 보통 문화원 큰 행사 중에 하나가 정월대보름 행사가 있는데 그게 내년 연초라 만약에 이게 본예산에 반영이 되면 제작기간이나 이런 여러 가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가 되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추경에 올려서 제작도 하고 해서 내년에 초에 입으려고
희래
이희래위원
활용을 하시려고. 그거 이해됩니다. 근데 이렇게 비싼 옷 보니까 쾌자를 제가 1년에 행사 때마다 빠짐없이 가는데 2번 정도 입는 거 같아요. 정월대보름하고 단오인가 언제하고 이렇게. 그렇게 입는데 이렇게 비싼 옷을 해서 관리하시기도 보관하시기도 쉽지가 않으실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는데 만약에 이게 지금 위원님들이 신경 써주셔서 예산이 통과된다고 하면 이걸 제작을 해서 각종 내부 행사나 이런 때도 문화원 특유의 우리가 전통문화나 이걸 계승한다는 측면도 있고 보여주는 그런 것도 있는 거 같으니까 많이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좋은 옷 생기는 겁니까 그럼? 아무튼 미진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방금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저도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답변하신 거 중에 두루마기가 얇아서 겨울에 하는 누빔으로 된 두루마기를 지금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이게 작년에도 저희가 얇은 두루마기를 입었던 부분이고 그전에도 계속 그 얇은 두루마기를 입었었던 거잖아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추워서 그 추위 때문에 하시려고 하는 부분인데 그때는 추웠다고 그걸 못 느끼셨나요? 그렇게 느끼셨다고 하면 작년에 작년 본예산에 세우셨어야지 이걸 굳이 왜 추경에 세우셔야 되는지 저는 그것을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우리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사할 때 그런 부분을 보여주기 위함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게 지금 2,100만 원이죠. 30벌을 올린 거에서 납득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어찌 됐건 이런 방식은, 이런 예산 편성 방식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이렇게 3추에 올린 이유가 정확하게 어떤 이유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는 조금씩 있었습니다. 한겨울에 얇은 쾌자를 입는 거에 대한 얘기도 있기는 있었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본예산에 반영해야 될 건데 왜 추경에 했냐 이렇게 하시는데 계속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는 그래도 이게 추경에 꼭 담을 거 아니고 본예산 담아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어쨌든 적기에 해서 적기에 그런 요구들이나 이런 거를 반영을 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추경에 계상을 해도 괜찮지 않을 생각이 드는데 죄송합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전통문화 계승과 행사의 필요성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은 투명하고 정확해야 주민의 신뢰를 얻는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 기회에 집행부에서 좀 더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리고 설명서 184쪽, 예산서 236페이지 온천관로 확장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온천관로 인입공사로 천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유인가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이게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온천수를 쓰겠다고 신청한 저기가 있어가지고 그분이 온천관로를 본인이 쓸 업소까지 공사를 해달라고 하는 사항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공사는 하지만 공사비하고 수수료는 신청자가 부담을 하게 돼 있거든요.
명숙
이명숙위원
천만 원에 대한 비용은 그 업주가 부담을 하는 것이죠?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명숙
이명숙위원
전에 양명환 의원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온천물을 우리 유성구가 온천 지역이니 온천물 전체적으로 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셨거든요. 어찌 됐건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 유성구 숙박업소가 쓰지는 않고 있잖아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사실상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저희 유성의 온천이 유명하다고 생각을 하고 옛날부터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사실상 그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유성에 온천이 유명하니 유성에서 숙박을 하게 되면 우리가 온천물로 씻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거의 하고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상 그건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게 많은 숙박업소가 그걸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거는 저희가 그분들을 속이는 거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양명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이게 업주들이 천만 원이라는 그런 공사대금을 대면서까지 하려고 하시는 부분들이 부담은 많이 되실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브랜드에 맞게 유성온천이라는 브랜드에 맞게 유성온천에 가면 온천물을 다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각성시킬 수 있는 그런 판로를 한번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저도 이거를 보면서 물어보고 했는데요. 이게 아마 천만 원이라는 것도 저희가 온천공에서 업소 입구까지만 해주는 거고 아마 업소에서 이거를 온천수를 다 공급을 하려면···. 만약 숙박업소 같으면 별도로 거기 자체 공사는 또 해야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공사비 전체에 대한 부담금이 부담이 좀 돼가지고 못하는 부분도 있는 거 같은데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홍보를 좀 더 하고 해서 연계해 주고 앞으로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런 큰 부담이 있다고 하면 좀 더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보시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리고 설명서 208쪽, 예산서 249페이지 가축전염병 예방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번 추경에 소 폐사 방지를 위한 가축면역증강제 3,000포 3천만 원이 진행 편성됐죠.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그런데 국장님 올해 본예산에 2,500포 2,500만 원을 또 세우셨었어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 물량은 지금까지 다 집행이 된 건가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다 소화를 했습니다. 소화를 했고 집행잔액은 지금 2,500만 원 중에서 2,000원 남아있고 집행은 다 됐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금액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소화 다 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전체적으로 소진 다 된 거예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본예산에 1,000포 또 1차 추경에는 2,000포를 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 물량도 다 소진이 됐었던 거죠?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소진이 다 돼서 3,000포가 됐었는데 근데 왜 올 본예산에는 2,500포만 편성이 됐는지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때 그 물량을 다 소진을 했으면 그거 갖다 적정한다기보다 조금 모자라지 않았을까 했으면 더 증가를 시켜서 3,500포나 이렇게 하셨어야지 왜 500포나 증감을 하셨는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고 또 하나는 지금 2,500포가 다 소진이 됐지만 지금 올해까지는 석 달 남았습니다. 석 달 남은 상태에서 올해 2,500포를 다 소진했지만 석 달 남은 상태에서 3,000포를 다시 편성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지금 저희가 이번 본예산에 세운 가축면역증강제는 말씀드리면 장면역기능을 활성화하는 제재였고요.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세우는 거는 여름철 고온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 증강과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비타민C 제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주 성분이 다르긴 합니다. 다르기는 하고 지금 아마 추경이 통과를 하고 석 달이 남기는 했지만 충분히 그 안에 소화는 가능할 거 같고요. 그리고 이게 면역증강제다 보니 저희가 하반기에 구제역이 발발을 할 거로 예상이 되거든요. 보통 10월 달부터 구제역 특별 방역대책 기간이라 그전에 면역력을 키워서 구제역에 대한 피해를 조금 더 줄이고자 한 겁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작년에도 추경에 이 반영한 사항이 있어서 올해는 본예산에 이거를 같이 해서 반영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은 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놓친 거 같습니다. 놓친 거 같고 내년에는 이게 예견된 여름철 고온이 계속적으로 내년에도 있을 거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는 본예산에 이거까지 다 포함을 해서 반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놓친 건 맞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작년에 세웠던 면역강장제와 지금 하반기에 세우는 지금 추경에 세우는 면역강장제는 좀 틀리다는 말씀이신가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본예산하고 추경에 세운 게 제재가 조금 틀립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에이.
웃음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맞습니다. 본예산에는 저희가 세운 게 지금 볼라디산이라고 해가지고 장면역기능 활성 제재고요. 이번에 세우는 거는 비테인 제재라고 해서 비타민C를 추가한 면역증강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명숙
이명숙위원
작년에 마찬가지로 하반기 때 지금 세운 걸 같이 세웠어야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같이 예견된 문제인데 이게 계속 추경에 이렇게 한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는 개선을 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저도 생각할 때 석 달 남겨 놓고 3,000포를 세우신 거는 좀 무리수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는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한번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설명서 212페이지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입니다. 지금 우리 유성구에 반려동물 놀이터 어떻게 형성됐나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지금 상반기 때도 말씀을 많이 주셔가지고 저희가 추진은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확정 부분을 저희가 받지를 못해서 그게 확정이 되면 의원님들한테 저희가 다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여기서 확정을 못 받은 상황에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확정되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아직 그래서 확정이 안 돼서 만약에 올해 이게 구성이 안 되면 이 시비는 그냥 반환이 되나요? 그러면?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근데 할 겁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물색해놓은 데 있으세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저희가 확실한 기관에서 공문을 못 받아가지고 조만간 받을 거 같거든요. 그때 저희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놀이터 조성하는데 또 시간이 걸릴 텐데 올해 이게 가능할까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놀이터는 다른 거 하고 달리 그래도 공정이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라서 저희가 공정을 두 달 정도로 보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연내에 착공하고 완공은 가능할 거 같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꼭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다른 위원님도 아까 질의 드렸던 중복적인 부분인데요.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 관련해서 국장님 이게 추경예산 편성 성질에 맞는 겁니까? 이게 들어온 게?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신
한형신위원
맞습니까? 아닙니까?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지금 말씀드리지만 기간 소요나 이런 부분에서 연초에 입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요. 아주 시급한 사안은 아닌 걸로는 저희가 판단은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니까 부적합한 사업은 맞는 거죠? 적합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
형신
한형신위원
그리고 이거 견적 받아보셨나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견적 받았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여러 업체에서 견적 받아보셨겠지만 금액 차이가 천차 차이가 있죠?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천차만별이라기보다 어쨌든 이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 옷을 제작을 하느냐에 따라서 단가는 달라지기 때문에 가격은
형신
한형신위원
견적 받아봤을 때 최하 금액이 어느 정도였어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죄송합니다. 지금 최하 금액 제가 갖고 있는 게 없어서 죄송합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담당자분 견적서 이버 비교, 분석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이게 한 벌당 70만 원이라는 게 지금 상식적으로···. 이게 그리고 추경에 들어올 만한 금액인지 이 부분은 말씀을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견적 부분은 제가 지금 비교 견적을 다 갖고 있지 않아서 말씀을 당장은 못 드리겠고요. 그거는 별도로 관련 부서에 말씀드리라고 하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누빔을 맞춘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사이즈 측정은 어디에다가 맞추실 거예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저희 지금 생각은 대, 중, 소해서 할 생각으로는 있고요.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혹시 소매 부분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건지.
형신
한형신위원
우리 한국사람들은 대부분 한복 다 입어보셨으니까 감지는 하실 거 아닙니까. 팔 길이라든지 총 길이라든지 전체적인 면을 봤었을 때 이게 일반적인 기준 사이즈에다 맞추실 건지 그리고 다음 대에 의원님들의 어디에다 맞추시려고. 사이즈부터 이거 아까 말씀을 하신 건지만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이게 1~2회 입고자 했던 의상을 이렇게 금액을 고가에요. 고가 금액을 들어서까지 일회성, 이회성 정도밖에 더 입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가 그렇게 시급한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입고 있는 쾌자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 입장은.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이즈 문제는 저희가 디자인을 고려해서 그거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겠고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적인 얘기는 있었고 연초에 이걸 입으려고 추경에 어쩔 수 없이 담게 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이거는 저희가 이해하고 말고의 문제는 아닌 거 같고요. 활용적인 면에서 일단 금액적인 거 전체적으로 저희가 고려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180쪽에 문화관광체육과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이네요. 공모사업에 우리가 당첨이 돼서 이거를 시설을 갖추는 거 같은데 사업비가 5천만 원인데 이게 대부분 시설을 갖추는데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이거를 활용하는데 운영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설치비하고 통합 플랫폼 콘텐츠 지원으로 해서 저희가 신청은 하는 거는 맞고요. 운영은 한밭대 한밭스포츠클럽에서 운영비는 대서 운영하는 걸로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우리가 운영비를 별도로 지급하거나 이러지는 않는 거예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스포츠 취약계층들한테 한다는 건데 그러면 이거를 맡은 공모사업을 따낸 한밭대학교에서 이런 홍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다 맡아서 해주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저희도 같이하고요. 저희가 일단은 저희 이름으로 유성구 이름으로 공모사업에 응한 거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 홍보를 하고 운영기관인 한밭대에서 홍보하기로 그렇게 했고 저희가 공모사업 응할 때도 이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취약계층에 맞게끔 하겠다고 다 계획을 세워서 냈기 때문에 홍보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서 그 부분도 혜택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저는 이제 시설을 갖추고 물론 콘텐츠 구입 이런 것도 있지만 누군가 관리자가 있어야 되고 운영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 이거를 궁금했는데 그럼 우리가 별도의 예산 투입이나 이런 건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고 한밭대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좋은 시설이 갖춰지는데 그만큼 홍보를 잘해서 이용자를 그 시설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78페이지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사업 국·시비 매칭이긴 한데. 여기 사업 내용을 보면 65세 이상 취약계층 1회당 5만 원씩 3회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금 8월, 9월 상품권 신청 및 모바일 상품권 배부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저희가 기초수급자가 2만 3,210명인데 그중 10% 2,359명 지원을 예상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료에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모바일 상품권으로 배부를 한다고 하면 이거는 지금 어르신들이 어떻게 신청을 해서 받는지 홍보는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게 대체적으로 궁금합니다.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지금 이게 기초연금법에 근거한 65세 이상 어르신이 저희가 그중에서 비율을 문체부에서 아예 예산 배정을 해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가 확정되고 나서 노인장애인과 하고 13개 동하고 관련된 부서나 기관이나 이런 쪽에다 홍보 요청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홍보를 하고 할 거고요. 저희가 염려되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바일로 상품권을 받아서 잘 쓸 수 있을까 그거는 걱정이 되는 사항이긴 하거든요. 그 부분도 저희가 누수가 없게끔 각 기관에다 동에서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용법도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자료 설명을 왔을 때 사설 스포츠기관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제 생각으로는 어르신들이 사설 스포츠기관을 이용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과 또 하나는 저희가 전체 주는 게 아니고 10% 정도 2,300명 정도 지급을 하는데 이걸 선착순으로 드릴 건지 아무래도 또 이게 제 생각에는 오버가 되면 잘라야 되고 부족하면 채워야 되는데 그런 방법까지 모색을 하고 있는지.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지금 이게 문체부에서도 이게 갑자기 내려온 저기라 기준같은 건 있습니다. 있고, 지금 이게 저희가 일부분을 연금 받으신 분들 전체를 주는 게 아니라 일부를 주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받는 건 맞고요. 그 부분에 지금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가 보니까 수영장이나 이런 부분은 65세 이상 어르신들도 많이 가시거든요. 그런 부분은 민간은 저희가 305개 정도가 대상 기관이라.
경옥
하경옥위원
기관이 305개나 돼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민간이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크게 염려안 하셔도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좀 확인할 게 있어서 방금 존경하는 하경옥 위원님 말씀하신 어르신 스포츠 바우처 관련해서는 1차 때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이 되셨나요? 이거는 2차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신청 접수가 한 26% 정도 됐다고.
박석연위원장
유성구만?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박석연위원장
1차 때···. 이게 각 지자체별로 모집해서 하는 것이라서 지자체 예산이 소진이 되면 다 신청을 중단했더라고요. 1차 때도. 1차 때 신청을 하신 분 중에서도 잘리신 분도 두 분 정도 연락을 받았는데 명확하게 안내가 필요해야 될 거 같아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박석연위원장
이게 1차 사업이면 모르겠는데 2차 사업 이미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 빠르게 움직이셔야 될 거 같고. 그리고 이제 1차 때 놓치신 분들이 2차 때도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2차 때도 신청을 했는데 잘 안 되시면 그 역민원이 어르신들이 또 하면 부서에서 힘들어하실 테니까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잘 살펴보겠습니다.
박석연위원장
그 부분에 대한 이게 국가에서 내려주는 사업인데 사실은 사업들에 대한 민원들은 다 우리 구가 떠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장
그리고 아까 문화관광체육과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지원에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전통문화 시연행사가 1년에 큰 굵직굵직한 축제 말고도 꽤 많잖아요. 필요성에는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이 금액 정도면 차라리 그렇게 전통문화 행사 때 주구장창 부르는 풍물단 지원을 좀 더 강화시켜 주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거는 관련해서 비교 견적 받으신 거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거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다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장
적기에 요구를 대응하려고 이거를 수립했다고 아까 말씀 주셨는데 어떤 요구인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는 공개적으로 여쭤보지는 않을게요. 그것도 비교 견적 주실 때 따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위원님들한테.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박석연위원장
178쪽에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 사업 사업명에 국비 기재를 놓치신 거죠?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죄송합니다.
박석연위원장
지역산업과 197쪽에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워낙 많잖아요. 민원이. 이거를 나눠서 예산을 편성을 해주시잖아요. 보통. 이거 갖고 올해 거 다 못 쳐내죠? 민원 들어온 거.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항상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예산이 계속 부족하거든요. 민원이 워낙 많아서 지역산업과 직원들도 엄청 민원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석연위원장
이상훈 팀장님 발언대 좀 서주세요. 제가 팀장님을 따로 발언대에 모시고 싶었던 이유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 관련해서 어쨌든 지역산업과에서 민원을 다 받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하시는데 솔직한 마음이나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서. 힘드시면 힘드시다 그런 얘기도 가능하고.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우리가 농민분들한테 민원을 많이 받는데 이 예산 가지고 우리가 매번 이렇게 나머지 숙제처럼 가지고 가야 되는 건지 그게 조금 걱정도 되고 궁금하기도 해서요.
들어가 주시고요. 과장님 잠깐만. 이게 이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혜경
유혜경지역산업과장
제가 복귀한 지 3주 정도 됐는데요. 민원이 가장 많은 게 농업생산기반시설 맞습니다.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된다면 단순 민원 같은 경우는 해결이 될 거 같고요. 개인 간에, 사인 간의 그런 분쟁을 저희를 중간에 끼고 하는 민원들이 많거든요. 그건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 같습니다.
박석연위원장
이거 접수 방법도 한번 바꿔보셨죠? 접수 루트 같은 것도?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중간에 한번 바꾼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박석연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 맞는데 예산뿐만 아니라 인력도 부족한 거 아니에요?
모든 과, 부서가 다 마찬가지일 텐데 사실은 제가 느끼기에는 존경하는 여성용 위원님과 저 다 구즉이랑 진잠 다 섞여 있는 위원님들이시지만 언제까지 이거를 가지고 가야 될지도 의문이고 지금 지역산업과가 민원여권과처럼 거의 감정노동자 급으로 변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예산을 늘리는 거는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인력은 사실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렵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이제는. 이거를 기존의 방식대로 계속 이렇게 본예산 추경 때마다 세우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늘 부족한 상태로 이 사업을 유지 해간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되실 거 같아요. 언젠가는 지역산업과가 터질 거예요. 아마. 우려되는 말씀 때문에 지금 과장님 모시고 팀장님 모시고 현장에 계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었지만 제가 진잠의 지역구 의원이 아니더라도 이 부분은 유성구 차원에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이제는 왔다.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심도 있게 고민을 부서랑 같이 해주세요. 현장에 계신 분들의 목소리가 많이 담길 수 있도록.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저희가 안 그래도 이 부분이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부분이고 해서 인력문제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할 단계가 왔다. 저희도 그 생각에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 중점으로 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박석연위원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경제문화국 가장 먼저 질의하셨던 여성용 위원님께서 지역산업과를 칭찬까지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거 같아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박석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평생학습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다음은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집
김창집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김창집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석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평생학습원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박석연위원장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원장님, 추경에 대한 거는 국·시비라 보전지출하고 이런 거라 거기에 대해서는 질의할 건 없고요. 사실은 평생학습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독서대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하고요. 지난번에 6천만 원 용역비 세운 거 있죠?
창집
김창집평생학습원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거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창집
김창집평생학습원장
일단 먼저 독서대전에 대한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서대전 행사가 일단은 2억 원으로 정말 큰 행사입니다. 저희 평생학습원도 큰 부담과 책임을 갖고 있고요. 연초부터 내실 있게 준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리고 조달청을 통한 입찰 공고를 5월에 실시해서 5개사가 참여했습니다. 그중에 우선 협상자 선정을 했는데요. 대전문화산업단지 협동조합이 됐고요. 최종적으로 7월 2일 날 행사대행 용역 계약 체결을 완료했습니다. 현재는 독서대전 행사에 대한 홍보나 행사 준비에 여념이 없고요. 저희가 일정은 10월 11일, 12일 일단 결정이 되어 있고 장소는 유림공원 동편 전체 구역을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사 내용으로는 저희가 기존과는 다르게 정말 독서와 함께 하는 실내에 한정되지 않고 야외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내실 있게 준비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저자특강포럼, 독서골든벨 이런 거는 예전에도 했지만 이번에는 전시 체험하고 야외도서관 프로그램을 하고 거기다가 밤에 할 수 있는 저녁 9시까지 할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 6천만 원 용역은 평생학습 관련해서 종합계획 말씀하시는 거죠?
성용
여성용위원
예. 도서관 용역.
창집
김창집평생학습원장
일단 저희가 현재 용역까지는 일단 계약을 했고요. 같이 저희 직원들이 함께 붙어서 마련하고 있다고 일단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하여튼 용역이 어렵게 세운 거라 잘 검토를 해서 잘 협조해가지고 좋은 성과가 나오도록 해주시고요.
창집
김창집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독서대전 같은 경우도 계속 매년 지날 때마다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 같아요. 잘 준비해 주셔가지고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집
김창집평생학습원장
관심갖고 계신 만큼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마친 결과 예비심사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 록] 예산안 수정내역서 이상으로 제27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