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혜빈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2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제2차정례회제3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윤혜빈의원과박문옥의원으로부터5분자유발언신청이있었습니다. 윤혜빈의원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사랑하는동구주민여러분,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김종훈동구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반갑습니다.진보당소속의방어‧화정‧대송동구의원박문옥입니다. 지난11일한화오션은보도자료를통해한화오션의사내협력사에도정규직과동일한성과급을지급하기로했다며이번조치로협력사노동자1만5,000여명은직영직원들과동일한비율의성과급을받을수있게된다고발표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은고용노동부업무보고에서이를바람직한기업문화라고평가했습니다.100%동의합니다. 사실2025년1월기준HD현대중공업과미포조선에서일하는인력을보면원청은1만8,326명으로전체의42%인반면하청은2만5,049명,58%로이미하청노동자들이더많이일하는사업장입니다.그런데도현장에서원‧하청의차별은여전하고그중연말성과급이지급되고나면하청노동자들의허탈함이큽니다. 사랑하는동구주민여러분!회사는연일수주소식과최대영업실적을발표하면서조선업호황을말하지만우리노동자들과지역은전혀이를느끼지못하고여전히불황에놓여있습니다.한화오션은이번동일성과급지급을결정한배경의하나로‘다시찾아온조선업호황기에내국인,청년,숙련기술자들이조선업으로돌아올수있는계기’를꼽고있습니다.다들아시는것처럼현재고착화된원‧하청간구조적차별은청년노동자들이떠나고만성적인력난을만든핵심원인입니다.같은일을해도월급과명절비,성과급에서차별받는구조를바로잡아야합니다.동일사업장노동자에게차별없이보상하는기업문화는기업경쟁력개선과울산동구경제에큰도움이될것입니다. 이제HD현대중공업이결단해야합니다.한화오션이할수있는원‧하청동일성과급지급,현대중공업이하지못할이유는없지않습니까?저는매일아침출근하는노동자들을만나고있습니다.한화오션의소식을들은노동자들의기대가큽니다.지역도들썩이고있습니다.기업은원‧하청차별을없애나갈책임이있습니다.한번에못바꾸더라도고민하고실천해야합니다.노동자가떠나자외국인으로만인력문제를해결할것이아니라정규직과비정규직격차를줄여지역경제에도보탬이되도록기업의책임을다해야할것입니다.제대로된성과급지급이그시작이될것입니다. 하지만이번한화오션성과급동일지급결정이해결해야할문제도있습니다.그동안원청과다르게협력업체,하청노동자들은원청과의성과급지급차별뿐아니라근속연수와고용형태에따른성과급차별까지있습니다.이에당장한화오션의성과급원‧하청노동자동일지급발표이후현장은수많은질문이제기되고있다고합니다.“성과급지급대상은누구인지,제외되는노동자는누구인지,근속에따라차등지급되는것은아닌지”…… 동구주민여러분!저는저희진보당이기자회견을통해HD중공업과현대자동차등울산대기업들이모든노동자에게차별없는성과급을지급할것을요구하며,특히그동안성과급을받지못했던물량팀과외국인노동자에게도차별없이지급할것을촉구했습니다. 사랑하는동구주민여러분!함께마음을모아주십시오.울산정치계도김종훈동구청장님을비롯해여야없이한화오션의결정을환영하며HD중공업도동일성과급을지급해줄것을요구하고있습니다.조선업이어려울때현장을묵묵히지켜온우리노동자들입니다.회사가이야기하는최대영업실적은원‧하청노동자들이함께만든결과아닙니까?원‧하청노동자들이함께만든최대영업실적원‧하청노동자들에게동일한성과급이지급될수있도록HD현대중공업의결단을다시한번촉구합니다.

박문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5분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울산광역시동구의회부의장박은심입니다. 202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에앞서이자리에계신동구청간부공무원여러분과모든직원여러분들의한해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수고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9조,같은법시행령제41조및울산광역시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따라제232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제2차정례회기간중2025년11월18일∼11월26일까지9일간의일정으로실시하였습니다. 이번행정사무감사를통해총437건의자료를사전에제출받아행정사무감사본연의목적인집행기관에대한통제와견제의기능을다할수있도록감사에최선의노력을기울였습니다. 그결과총149건의지적사항이있었으며이중시정및처리요구72건,건의사항77건이있었습니다. 감사총괄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등27개부서를대상으로행정업무전반에대해감사를실시하였으며,그중에서도특히2024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한구비보조단체‧기관등의2025년운영및사업추진의전반적인사항을재확인하고접수된민원불편사항을중점적으로감사하여민원불편해소에적극노력하였습니다. 또한동구의어려운경제여건개선을위해각종사업추진과정에서의지역업체의우선활용여부와인력채용실태등을감사해지역경제활성화와고용창출에실질적으로기여하고있는지를살펴보았습니다. 올한해동구는아이들의안전한등하교를위한학교주변통학로개선,양육부담완화를위한아이돌봄지원사업확대,청년들을위한공간인일산청년광장조성,주민들의오랜염원이었던동부체육센터와어린이도서관개관,소상공인을위한골목형상점가확대,근로복지기금완화를통한근로자의생활안정화등지역공동체활성화를도모하고주민들의삶의질향상을위해많은노력을하였습니다. 다만이번행정사무감사를통해위법‧부당한행정처리를통제하고불합리한제도개선과올바른정책방향을제시함으로써구민의복지증진과구민발전을도모하기위해다음과같이시정처리및건의를요구하고자하는것입니다. 먼저전부서공통지적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행사‧축제성예산편성지양및성과평가기준마련입니다.행사‧축제성예산편성이지속적으로증가하는것에비해대부분일회성행사및축제로그치고있어지역에미치는효과는미미하다고사료되며,행사‧축제성예산집행에대한주민참여율과관광객증가율,지역상권파급등과같은정량적지표나명확한성과평가기준또한부재한상황에있습니다.과도한행사‧축제성예산편성을지양하고이동통신,카드매출등공공데이터를활용한경제적효과나지역사회에미치는실질적영향을평가할수있는기준을마련하시기바랍니다. 임기제공무원임용시공정한채용및동구주민우선채용입니다.임기제공무원임용시기존의획일적채용관행을따르기보다업무특성과정책방향의면밀한분석을통한세부적이고객관적인평가지표를적용해공정한채용이이루어질수있도록업무추진에신중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또한특별한기술이나자격이필요하지않은인력채용의경우일자리창출을위해타지역주민이아닌동구주민이우선적으로채용될수있도록제도적장치를마련해줄것을요청드립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관내업체우선활용요청도있습니다.현재관내건설업체,수리업체,인테리어업체등이일감부족으로인해폐업하거나관외로이전하는사례가증가하고있습니다.계약담당부서는지역일자리창출과경제활성화를위해각부서와적극적으로협의해특별한자격과기술이요구되지않는사업의경우동구관내업체를우선적으로활용할수있는방안을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전행정사무감사에서지적되었던온라인구매및타지역물품구매는전반적으로개선이이루어졌으나일부기관은여전히동구지역물품구매에소극적인모습을보이고있습니다.담당부서는관내업체를활용한공사및물품구매가활성화될수있도록교육과홍보를강화해주시기바랍니다. 관내위탁기관에대한정산및관리‧감독철저입니다.지난몇년간우리구위탁기관의정산과관련해행정사무감사에서동일한문제가반복적으로지적되고있습니다.부서에서지도‧점검을실시했음에도불구하고잘못된정산서류가반복적으로발생하는것은부서의지도‧점검방식에미비점이있는것으로판단되며,정확하고투명한정산이이루어질수있도록지도‧점검방식의개선을요청드립니다.향후위탁하고있는기관등의정산서및운영관련전반적인사항을확인하고위탁기관에대한관리‧감독에철저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것으로전부서공통지적사항에대한보고를마치고분야별주요감사결과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기금운용철저에대한당부입니다.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비롯해총8개의기금이운용중에있으며,2026년도에는올해대비약48%증가한140억5,000만원의예산이편성되었습니다.각개별기금의고유목적에따라기존기금사업집행의활성화와새로운비융자성사업발굴확대등적극적인사업추진으로기금운용의효율성을극대화시키기바랍니다. 일산청년광장활용실태및운영개선방안에대한필요입니다.일산청년광장조성이후현재까지의운영상황을살펴보면광장대관이대부분구청및산하공공기관주도의행사에집중,치중되는경향이나타나고있습니다.이는광장조성본래목적중하나인지역청년과주민의자율적활동공간제공이라는취지와는다소거리가있으므로공간활용의다양성과주민참여확대측면에서아쉬움이많이남는부분입니다.대관대상,사용목적,우선순위기준등세부적이고명확한사용규정마련으로일산청년광장운영의실효성을높여주시기바랍니다. 슬도아트,문화공장방어진등실적저조에따른대책강구입니다.슬도아트,문화공장방어진은위탁사업비대비운영실적이저조한상황입니다.체험프로그램및대상자선정,운영시간변경등활성화를위한다양한방안을모색해주시고효율적인운영을위해운영상의문제점은없는지면밀히점검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가설점포5곳도아직방치되고있는실정으로상시활용을위한특단의대책을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주전보밑항피크닉장운영관련주전어촌계와협의를철저히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주전보밑항피크닉장운영과관련해주전어촌계에서협약서를근거로운영권을요구하고있으며,한달간1인시위를하는등어촌계와의갈등이심화되었습니다.협약서를작성할당시와비교해사업이변경됨에따라협약서의효력을인정할수없다는것은행정기관이주민과의신뢰를저버리는무책임한행정이라생각이되며,주전어촌계의의견을반영해신중하고공감할수있는정책을수립해주시기바랍니다. 대왕암공원예산부담구조개선요청을드립니다.대왕암공원의조성권한은울산시에있고유지‧관리는우리구에서맡고있습니다.개발책임이울산시에있음에도불구하고대왕암공원조성사업이수십년째완공되지못하고지연되고있어서개발및유지‧관리에우리구가막대한예산을투입하고있는실정입니다.울산시는울산대공원과태화강국가정원사례와같이별도의관리사업단을구성해직접유지‧관리를수행하거나그렇지않을경우는현재더많은비용을부담하고있는우리구에관리비용을지원하는등울산시와우리구간의역할과책임을명확히구분할필요가있겠습니다.담당부서는다양한방안을충분히검토해우리구의입장을명확히정리해주시기바랍니다. 공공시설누수및하자문제에대한즉각적인조치에대한요청입니다.화정가족문화센터는총74억원의예산을투입해2024년7월준공된신축건물이지만준공직후부터누수문제가발생하고있으며,2년이지난현재까지도근본원인을규명하지못한채석고보드교체와같은임시조치만반복되고있습니다.건물공사를담당한부서는하자보수기간내에필요한조치가이루어질수있도록관련부서와의업무협의를통해누수의원인을명확히규명해주시기바라며,현재누수가발생하고있는서부건강센터등하자가발생하고있는건물전반에대해점검을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선정기준개선에대한요청입니다.공동주택지원사업과관련해소규모공사비를지원받은후안전상시급하게지원이필요한상황이발생하였을때한번지원을받으면일정기간동안지원을받지못하는기준때문에지원을받지못하는상황이계속해서발생하고있습니다.시급성가점에대한검토및전체배정물량을시급성기준으로우선선정하는방식등수혜율과시급성을동시에충족시킬수있는방안을적극적으로모색해주시기바라며,기존의지원기준에만따른획일적선정이아닌주민의안전과직결되는긴급한상황에예산이우선적으로투입될수있도록선정기준의개선을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주요시정및처리요구사항과건의사항에대한보고를드렸으며세부적인사항은배부해드린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각부서에서는올해지적된사항이내년감사에서는반복지적되지않도록업무수행시항상심사숙고하여일을처리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향후에도행정사무감사가주민의목소리를잘전달하고집행기관이올바른정책방향을설정하는데중점을두어행정이질적향상을이룰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바쁜일정에도불구하고행정사무감사에최선을다해주신의원님들과김종훈구청장님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의노고에다시한번깊은감사를드리면서202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록으로보존함)

박은심부의장님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울산광역시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결과에대해서는박은심부의장께서보고하신대로채택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제232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제2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수영입니다. 2025년도우리동구주민을위한예산의마지막집행과정리를하는제3차추가경정예산안심의에수고해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및관계공무원여러분께수고와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2025년12월1일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2240호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2025년12월10일∼12월16일까지7일간실시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총규모는4,701억6,000만원으로기정액보다7억7,000만원이증액편성되었으며이중일반회계는4,650억3,000만원,특별회계는51억3,000만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함에있어주민의삶과직결되는예산을다시한번꼼꼼하게살펴보고꼭필요한분야에재원을보강하고집행이어려운사업은정리하며불필요한예산을조정해서재정의효율성을높이는데주안점을두고심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예산안심사과정을거치면서논의되었던주요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은한해를마무리하는결산추가경정예산안으로써세외수입,조정교부금,국‧시비보조금내시에따른재원변경사항을반영하고연내집행이불가한사업에대해서는감액조정하는한편,스마트경로당,남목초복합커뮤니티센터조성등필요한사업을추가편성하여원활한재정운영을도모하고자하였습니다. 다만정리추경특성상미집행예산의반복적인정리성감액현상은예산운영의효율성측면에서바람직하지않다고판단됩니다.향후에는세부사업별필요성과소요예산을보다면밀히분석하여정확하고신중한예산편성이이루어지도록하고,계획성있는예산집행과정을통해불용액이최소화될수있도록각별히유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결과집행부에서제출된예산안과같이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사업별주요심사결과는배부된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끝으로일부사업의경우사업계획변경,사업기간부족등으로당해연도내집행이어려워명시이월로전환하는사례가지속되고있습니다.예산편성단계부터사업의추진일정,행정절차,재원확보가능성등을면밀히검토하여야할것이며부득이하게명시이월이예상되는사업에대해서는그사유와추진계획을보다구체적으로제시하고이월이후집행일정에대한철저한관리가이루어져야할것입니다. 아울러결산추경은단순한예산정리에그치는것이아니라향후예산집행과다음회계연도재정관리의중요한자료로활용되는만큼예산의안정성과신뢰성이보다강화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제232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제2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부록으로보존함)

이수영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는이수영위원장께서심사보고하신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성명은끝에실음)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김종훈동구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지난11월17일부터오늘까지31일간의일정으로진행된제232회제2차정례회에최선을다하여임해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번정례회를끝으로2025년도회기일정을모두마무리하게됩니다.아무쪼록얼마남지않은을사년(乙巳年)알차게마무리잘하시고다가오는2026년병오년(丙午年)에도여러분모두에게건강과행복이함께하시기를기원합니다. 이상제3차본회의를끝으로제232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제2차정례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속기김유미) 【이의유무찬반의원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