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수영 의원 5분자유발언
장소
장소
소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경옥
박경옥의장
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해양환경국총괄사항및해양수산과,공원녹지과,자원순환과,환경위생과소관사항에대한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울산광역시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에따라감사증인으로채택된관계공무원으로부터행정사무감사증인선서를받도록하겠습니다. 선서를하는관계공무원은2025년도행정사무감사의증인으로증언함에있어거짓증언이있으면지방자치법제49조에따라고발될수있으며또한정당한사유없이정하여진기한까지서류를제출하지아니하거나증언또는진술을거부한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처분을받을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장은화해양환경국장및부서장들께서는자리에서일어나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일동 기립
은화
장은화해양환경국장
(선서문낭독) (해양수산과장김호곤,공원녹지과장윤정호,자원순환과장오정임,환경위생과장최수영동시선서)
경옥
박경옥의장
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감사진행순서는해양환경국장으로부터2025년도해양환경국소관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한총괄보고를듣고해당부서장의부서별202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들은다음보고내용과감사자료를중심으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장은화해양환경국장께서는2025년도해양환경국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총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일동 착석
은화
장은화해양환경국장
해양환경국장장은화입니다. 평소지역사회와의정발전을위해애쓰시는박경옥의장님과여러의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먼저해양환경국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인사) 202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총괄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기본현황,일반현황,부서별주요업무추진성과순입니다. 1페이지기본현황입니다.해양환경국조직은4개과13담당이며정원은75명에현원79명입니다. 5∼9페이지까지일반현황은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부서별주요업무추진성과입니다. 13페이지해양수산과소관입니다.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선정으로지역의특화된해양자원과관광‧문화콘텐츠를연계한체류형관광도시조성여건을마련하였고,꽃바위바다광장및주전몽돌해변운영으로모두가즐길수있는친수문화공간을제공하였습니다.어촌신활력증진사업,클린방어진항정비사업,수협냉동공장및수산물직매장시설개선사업등으로쾌적한어항환경구축에힘썼습니다. 또한노후관정교체,농업직불금및농민수당지원등을통한농업여건개선과유기동물보호비지원등으로안전한동물구조및보호환경개선을위해서도노력하였습니다. 14페이지공원녹지과소관입니다.꽃나루공원정비사업,명덕호수공원관리소내주민쉼터를조성하여주민친화적인공원환경을제공하고감나무골체육소공원정비사업을조속히시행하여학생들이운동장을대신하여활용할수있는체육공간을마련하였습니다.대왕암공원열린관광지조성으로관광편의성을높였으며,슬도초화단지내다양한식재를통해풍성한볼거리를제공하는한편노후된(구)연수원건축물을철거하여공원경관도개선하였습니다. 또한‘마니의숲속탐험길’을조성하여자연속에서즐길수있는힐링공간을제공하였으며가로녹지의효율적인관리로미세먼지저감에노력하였습니다. 15페이지자원순환과소관입니다.민‧관이협력하여재개발중단현장등환경취약지역에대한정비로쾌적한도시환경을조성하였으며,찾아가는자원순환학교,마을환경토크등다양한주민참여프로그램운영으로환경에대한주민인식개선을위해노력하였습니다. 또한증가하는외국인불법투기문제를근절하고자외국인자원봉사단을운영하였으며,이동형자원순환거점공간시범운영을통해올바른분리배출문화조성에기여하였습니다. 16페이지환경위생과소관입니다.기후위기시대에대응하기위해지역여건에맞는탄소중립기반마련과에너지절감과온실가스감축실천을생활속에확산시키기위해노력하였으며,쾌적한생활환경조성을위해환경오염배출시설에대한관리와공중화장실의청결유지로이용객들에게깨끗한환경을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위생관리역량강화를위해종사자대상현장교육과위생업소에대한맞춤형컨설팅을병행하여위생수준향상과함께주민신뢰를높였으며식중독등위해요소를사전에차단하기위한상시모니터링과배달간편식중심의식문화변화에대응한관리체계를정비하여누구나안심하고이용할수있는안전한먹거리환경조성에힘썼습니다. 이상으로2025년도해양환경국주요업무추진실적총괄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해양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해양환경국소관총괄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질의하십시오. 박은심의원님말씀하십시오.
은심
박은심의원
우리의원들은주민을대신해서주민의목소리를대변하는사람들이기도하지요.이런행정사무감사를통해잘못된행정도바로잡고개선도하고,우리주민에게더나은행정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우리가행정사무감사도이렇게합니다. 또우리구의각종현안사업이나우리주민들의민원이나이런부분들도정말잘해결되었는지집행기관과우리의회가함께돌아보면서개선할것은개선하고바로잡을것은바로잡고그렇게나아가기위함입니다.그래서해양환경국총괄질의를제가하려고하는이유는두개과가함께연관되기때문에총괄을통해서질의를드리려고합니다. 국장님,주전보밑항피크닉장관리건관련해서1인시위도지속되고했는데1인시위가지속된사유에대해서파악하고계십니까?
은화
장은화해양환경국장
의원님도아시겠지만주전어촌계보밑항운영권에관한것때문에1인시위가한달여간계속되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왜했다고생각하십니까?
은화
장은화해양환경국장
근본적인원인은기본적으로보밑항피크닉장운영권과위에주차장운영권에대한주전어촌계에이양을원하고있는것입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래서우리구의입장은무엇입니까?
은화
장은화해양환경국장
저희구의입장은주전어촌계대표하시는분들과청장님과같이여러번간담회를했었습니다.그리고저희구청입장에서는그분들이원하는피크닉장이공원법상문제가없는한,예를들어보밑항일부분공유수면에대해서그분들이공유수면허가를해서일정부분본인들이사용하겠다는것에대해서최대한해줄수있는것그러면신청하시라고,허가할수있는법적인한도에서허가가되면허가를해드리겠고단,공원법이라든지여러법에저촉되는부분에대해서는행정기관에서어떻게할수없는부분입니다.안되는것은안되고,저희들이행정기관에서할수있는것은최대한하는방향으로검토를하겠다고주전어촌계하고얘기가된상태입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할수있는것은무엇이고안되는것은무엇이냐고요.
은화
장은화해양환경국장
할수있는것은저희들이보밑항공유수면에서그분들이약간의물놀이라든가어촌체험활동같은것은할수가있고공원에피크닉장조성해놓은것을주전어촌계에운영권을달라는것은실질적으로공원법상으로……만약에운영권을민간에넘겼을때는입찰에의한것이지주전어촌계를단독으로지정해서저희들이할수는없는사항입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안되는것이고,단지보밑항운영하는데일하시는분들을주전주민으로채용하는것에대해서는저희들이긍정적으로검토를하고그런방향으로하려고하고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일단보밑항피크닉장의운영권에대한문제이고이부분에대해서는애초에우리보밑항바다체험,관광산업활성화를위해서보밑연안체험공원사업을한다고해서바다쪽에해녀분들이생활하던이부분들을이사업들을위해서다내어놓고그당시에는보상도포기하고단지얘기한관리권,운영권이런부분들에대해서위임을받기로하고이런부분들에있어서약속이있었던것입니다. 그런데이부분에대해서우리구에서는“인정해줄수없다.”라고하기때문에주전어촌계에계신분들은관리권을주장하면서1인시위를계속해왔던것이잖아요.여기에있어서보밑항피크닉장운영하는부분들에있어서는관리위탁이라든지이런부분들국장님얘기하셨듯이공개경쟁입찰이라든지이런부분들하면되잖아요.그러면입찰을붙여서참여시키면되잖아요.그런데그런부분들이,지금수의계약으로하라는것도아닙니다.저도수의계약은적절치않고여기에있어서경쟁입찰을한번시도를하셔야되는데그런부분들에있어서는국장님,어떤입장입니까?
은화
장은화해양환경국장
의원님말씀하신대로지금보밑항이연간인력이라든가유지관리비해서연간1억여원정도가투입되고있습니다.그런데지금보밑항을유료화해서운영했을때과연그만큼의수익이있나하면안되거든요.결국은손해를보면서들어올사람도없을뿐더러저희행정기관에서무료로운영을하고있는데반대로이것을유료화했을때상대적인반대민원을또생각하셔야됩니다. 그리고저희들이예산을들여서보밑항을정비했는데그것이유료화됨으로써시민이이용안하고있는공간이되면그것은오히려더안좋은상황이고주차장이라든가공원이무료로이용하다가유료화됨으로써주민들이오히려반발,상대민원이생기는것도저희들이염두에두고있고유료화해서입찰하는것은점차장기적으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그부분은당장저희들이판단하기는조금어려운것같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보밑항피크닉장운영하는부분입니다.피크닉장에시설이무엇이되어있습니까?테이블하고평상5개정도해서거의25개정도운영을하고있어요.이부분에있어서보밑항전반적인연안체험공원을조성하면서사업비거의80억원들어갔습니다.주차장,그위에기반시설들잘되어있지않습니까?관리위탁부분에있어서저는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우리대왕암공원의출렁다리같은경우도무료로운영되면서각종인건비,유지비만해도어마무시한예산이들어가고있습니다.
은화
장은화해양환경국장
의원님말씀하신유료화,관리위탁부분에대해서는지금저희가여기서“유료화해서관리위탁하겠다.”이자리에서답변드릴수있는사항은아니고요.
은심
박은심의원
그런부분들에대한검토를좀해주시고요.
은화
장은화해양환경국장
의원님말씀하신대로그부분에대해서는검토하고의원님께별도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올여름얼마나더웠습니까?이전에약속한부분들이있었기때문에이분들은정당하게나오셔서1인시위를교대로하는모습들을지켜봤을때정말마음이갑갑하고슬펐습니다.이분들의목소리를귀담아들을필요성도있다고생각하는데몇개월간지속된1인시위에우리구청의입장은냉대한분위기였고청장이바뀔때마다이렇게관리권,운영권이런부분들에생계가달려있고이분들이그렇게얘기했던부분들이정말달라지는행정의모습을보면서이렇게무책임하게가는것은적절치않다고생각했고요. 오늘행정사무감사에서도이분들의목소리는과연얼마만큼우리구에서는청취하고이분들과소통을했는지에대해서확인을할수밖에없습니다.그래서관리위탁이라든지이런부분들,보밑항피크닉장에대해서주전어촌계에서정말강력하게이런부분들에대해서주장하고있고1인시위까지도계속연속으로해서벌였는데이러한부분들에있어서대책강구가꼭필요하다라는말씀을드리고요.우리행정이이런부분들의목소리를외면해서는안된다고생각합니다. 사업을추진할때는해양수산과에서출발했다가이렇게보밑항을관리하는공원구역이다보니까공원녹지과에서이런부분들이관리가되고공원과로또넘어갔어요.주전어촌계분들이어디랑소통을해야되나요?해양수산과,공원녹지과……어촌계라서해양수산과에매달릴수밖에없고또공원이니공원녹지과를찾을수밖에없고,우리구의대형국책사업인이런사업들로인해서주민들에게피해가가서는안된다고생각하고이런부분들에있어서주민의목소리도듣는우리행정기관이되었으면합니다.책임있는행정의모습을보여주십시오.
은화
장은화해양환경국장
의원님말씀하신대로주전어촌계하고계속소통하고있고최대한주민들의의견을반영해서행정적으로긍정적인방향으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은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강동효의원님말씀하십시오.
동효
강동효의원
사실은박은심의원님얘기하신부분에전적으로동의합니다.지금장은화국장님께서부단히노력하고있다는얘기도들었습니다.그런데사실은그분들께서오랫동안얘기를해왔고,신의성실의원칙에대해서우리대법원판례에도행정조직의장이바뀌어도기존의결정과효력은유지해야한다는것이민법의취지입니다.여러가지판례들이있단말이지요. 협약서상내용을보면문구하나하나다뜯어봐도이것이동구청과주전어촌계의협약이지동구청장개인의협약이아니라고요.그래서구청은아쉬운부분들이많은부분들은맞아요.그분들이피켓을들고나왔을때과연어떤대처를했나……사실은점심시간마다직원들사이로서있는모습이저희들보기는쉽지않았습니다.그러면“이일이벌어지기전까지구청은어떤노력을했나?”에대해되물어보면제가볼때노력을안했습니다.협약서문구에도‘보밑연안’이라고되어있잖아요.‘물놀이체험장’이라는얘기가없지않습니까? 그러면연안에대한,거기에공원을조성함에있어주전어촌계와협약을우선시한다는것이명확히명기가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그것을피크닉장으로바꿨다고“물놀이체험장이아니다,당신들이우선협상대상이아니다.”이런논리가어디있냐는것이지요. 그전에도몇번을만나뵙고서로조율도하고했겠지만주민들이바라보는눈에서는그냥한달내도록그시설을이용하는주민들에대한복지,그러니까그분들도불편했고그렇게집회를하는그분들도마음이얼마나아팠겠습니까?구청이라는데를믿고이사업을갖다가마음한켠을내준것인데……그런것들은분명히잘못된부분들이없지않아있습니다. 아까‘적자’‘적자’얘기하시는데주민복지사업이고1억……얼마전까지만해도거기에직원이4명이나있었습니다.복지를위한예산이면차라리그돈을드리고민간위탁을맡기면되지요.무료로하든유료로받든운영을시켜보는것도되지요.저는너무원칙만내세워서,원칙만내세울것같으면아무리청장님이우긴다고해도협약서를적지말았어야지요.너무원칙만얘기하지마시고지금제가듣기로는얘기가좀잘되고있다고들었습니다.국장님께서행정력을발휘하셔서주전어촌계가만족할만한결과를가지고협약을했으면좋겠습니다.
은화
장은화해양환경국장
의원님말씀하신대로계속소통을하고있고아까도말씀드렸듯이저희들이행정에서할수있는한주전어촌계의견을최대한반영해서하려고하고있습니다.노력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혹시나협약되고,그러니까그런것들을사실저희한테는공유를해주셔야돼요.적어도행정사무감사전에는와서“이런이런얘기가됐고서로서로양보할부분양보했다.”라는것미리언질을좀주시면,왜냐하면지역사회에이슈가되었던부분들이잖아요.지금아무것도모르고깜깜이처럼우리는우리가아는얘기들을얘기하는것이고국장님은국장님알고있는것을지금얘기하는것이니까,다음부터소통을좀부탁드릴게요.
은화
장은화해양환경국장
예,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강동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임채윤의원님말씀하십시오.
채윤
임채윤의원
앞선두의원님의의견에저도동의를하는데두분얘기에서저는가장중요한것이행정기관이주민과약속을했는데그것이어떻게보면약간가벼이다뤄진것이아닌가라는생각이듭니다. 주전어촌계하고의협약서같은경우는사실면담을하고문서화한것이잖아요.그러면이것은행정의연속성이라든지신뢰보호의원칙상꼭지켜져야될부분중하나겠지요.그런데우리가어떤사업변경이나사정변경을이유로이것을손바닥뒤집듯이뒤집는다면누가구청에서무슨말을하고무슨사업을하겠다고했을때믿을수가있겠습니까?신뢰가무너지는것입니다.이것은저희구청이가장지양해야될지점이거든요.“구청에서이런사업을할테니이렇게같이해봅시다.”라고민간단체나민간사업자와얘기를하는데그래서그렇게된다면민간단체나민간사업자들은사비를들여서라도그사업에대해준비를하고있겠지요.지금같은경우는특별한준비비용이나이런것들이들지는않았겠지만그렇게준비를하고있다가“사정이바뀌어서안되겠습니다.”라고딱뒤집는다면누가저희동구청이랑민간사업을이야기할것이며어떤행사나뭐든진행하려고하겠습니까? 이부분에대해서는명확하게원칙을깨지않도록조치를해주시고애초에약속이나이런협약서를작성하실때는충분히검토를해야될것이고그리고작성을했다면그것이지켜질수있도록최대한노력을해야될것으로생각합니다.앞으로도잘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은화
장은화해양환경국장
의원님이말씀하신대로저희들이주전어촌계는주전어촌계의입장에서최대한저희들부서하고할수있는것은할것이고,그다음에반대로역민원에대한이용하는주민들의입장에서할수있는것은저희들이주민입장에서생각해서하여튼행정이할수있는긍정적인방향으로해서주전어촌계하고협의해서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의원님말씀하십시오.
문옥
박문옥의원
뒤에해양수산과할때주전어촌계문제를오늘제가주로준비를했기때문에주전어촌계와관련해3년연속똑같은문제로,의무를다하지않는주전어촌계문제는조금이따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국장님,저도앞선의원님들말씀대로협약이체결되었으면지켜야된다는것100%동의를합니다.협약과관련해서저는구가좀신중했으면좋겠습니다.안전도시국에제가주로내일할행정사무감사내용이그내용인데요.협약을체결해놓으면그협약에따라서주민들이기대를하기도합니다.협약이문서밖에안되는경우가있고이번주전처럼논란이되는경우도있습니다. 그런데저는주전어촌계가본인들이실제로이일을위탁받았을때일할사람이있다면주는것이맞다고봅니다.일할분이아무도없어요.결국은위탁권을가져가서다른사람을고용해서수익을보면본인들것이고적자를보면구청보고물어달라할것입니다. 그런데왜이런협약을충분한검토없이체결했는지에대해서제일먼저조금문제의식을제기드리고,이번사태는앞선의원님들말씀이맞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구가기관대기관으로협약을체결했을때는그협약을지키기위한노력을충분히다하고그러지못했을경우에서로협약에따라서다시이문제를원점으로돌려야되는데그러지못하다보니주민과행정이갈등하는모습을대표적으로보여준사례이기때문에좀적절치않았다……지금이라도마무리를잘하시겠다고하셨으니까마무리과정을의회랑소통을해주시고,이후에특히여기어민들관련해서담당하고있는국이기때문에협약체결시에는좀신중하고공감할수있는내용으로철저하게접근을좀해주십시오. 주전어촌계문제는이따해양수산과행정사무감사때충분히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문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총괄사항에대해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국장님,과장님,보밑항에대해서는정말모두다할말이많습니다.당초87억가까이들여서당초보다사업이축소되었음에도불구하고그예산은몽땅다들어갔고그래서신문기사에도‘앙꼬없는찐빵’이라고그랬었잖아요.어찌되었든지금여러가지갈등이봉합되는순간입니다. 국장님,어촌계에서소송을하지않겠다고이야기를했다고하니여기에대해서또요구사항이있으면소통해서이번에마무리잘하도록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은화
장은화해양환경국장
예,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총괄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총괄사항에대해서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해양환경국장과해양수산과장을제외한관계공무원은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감사준비를위하여잠시중지를선포합니다.(속기김유미)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0시28분 감사중지
10시29분 감사계속
계속해서해양수산과소관사항에대한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김호곤해양수산과장께서는202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김호곤입니다. 평소해양수산업무에많은관심과지원을아끼지않으시는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께감사드립니다. 보고에앞서배석한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인사) 지금부터해양수산과소관202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해양수산과소관202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경옥
박경옥의장
해양수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질의하십시오. 강동효의원님말씀하십시오.
동효
강동효의원
간단한것몇가지만그냥여쭤보겠습니다. ‘주전몽돌해변관리현황’에보면“연평균전년대비0.4℃가증가해서찾는분이적었다.”이정도분석이면원인을찾기가쉽지않지않습니까?지난해대비30%정도찾는분들이적었단말이지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가장첫번째원인은일단올해물놀이장운영을안했습니다.물놀이장같은경우통상적으로이용하는인원은4,500명정도되는데가족수하고합치면그인원이1만명정도아마줄었을것으로저희들은판단하고있고요.그리고기온자체가여기도나와있다시피기온이너무뜨거우면바닷가를요즘은조금기피하는경향이좀있더라고요.
동효
강동효의원
그래서저희가지난해에도계속주장을했던것이“만명정도찾아주시는물놀이장을없애는데너무신중하지못했다.”그런얘기를하는것입니다.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런데그원인을그냥전년대비0.4℃증가해서사람이덜찾았다고적어놓으시면이것이어떤근거의자료가되겠습니까?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일단가장큰원인은물놀이장미운영에따른감소로저희들은파악하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나마“안전관리강화로안전사고발생제로화달성”안전사고가안난것정말너무도감사하고고마운일이지요.그런데안전요원도인원수가작년대비줄었는데‘안전관리강화’는아니지요. 충분히고민되는부분들이있습니다.사실은그자격을갖춘분들이동구에몇안되다보니울산권역에찾다보니다못구해지는것도충분히이해를합니다.하지만어떠한방법을써서라도안전관리기본적인운영에대한기본인원은맞춰야되는것아닙니까?그런데안전관리인원도줄었는데도불구하고안전관리강화를했다고얘기하면……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안전관리요원은줄었지만일단근무하는인원은정상적으로4명씩……
동효
강동효의원
11명계획했다가10명밖에못구했으면관리가줄어든것이지요.그러면나머지한명의공백을누군가가채웠을것인데그것이어떻게강화라고할수가있습니까?이것은제가볼때과장님,자료에서는시정을하셔야됩니다.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비용을올리든어떻게하든내년에도똑같이운영을할것인데안전관리요원에관한것들은잘챙겨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요즘에안전이첫번째아닙니까?이런것들은과장님께서챙겨봐주세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리고여러가지있지만다른것은충분히이해가되고납득이됩니다. ‘반려동물놀이터’이것계속유지해야됩니까?저는솔직히말하면모르겠습니다.매해20%후반대정도찾아주시는분이잦아들어요.내가다른과에서도얘기하겠지만보통우리가시설을마련하고나면이런시설들은통상적으로2∼3년차피크차에자리잡기시작하면그때부터고정인원들이변동폭은있어도기본적으로가기도합니다. 그런데매해줄어듭니다.이위치에대한논란도그간에충분히많았었습니다.“거기에봉수로박물관이나기타등등시설들이들어오기로처음에계획을했었는데,왜반려동물놀이터를거기에하냐?”주민들이주로찾는루트도아닌데도불구하고“안될것이다.”이카운팅도저는사실믿지못하겠지만……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반려동물놀이터같은경우는울산과학대에서내년부터전문학과를운영할계획으로있고과학대에서예를들어서반려견……
동효
강동효의원
울산과학대에서내년부터전문학과를운영한다고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예.
동효
강동효의원
그러면과가신설되는것입니까?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과가신설됩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러면내년에생기면걔들이양성되려면3년뒤에나올텐데그때까지놀릴것입니까?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그래서과학대에서또거기앞에놀이터하고자기들이실습할수있는공간도마련됩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과장님,그얘기가정말말도안되는얘기인것이그러면이것을활성화하겠다는얘기지않습니까?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그래서그상황을저희들이지켜보고우리관내에어차피반려견놀이터가유사한기능을하는것같으면우리구같은경우는이용인원이적고,설치해놓은것을사실상없애기는안쉽습니다.그래서어떤요인이있어야저희들도폐쇄도검토하고이러는데,일단내년에과학대에서놀이터하고유사시설이생기고주민들이자유롭게이용할수있는여건이된다면저희들이일단적극적으로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제가볼때과장님말의앞뒤가전혀맞지않습니다.반려동물놀이터를찾는이용객중에대부분이프로그램때문에오신답니다.내년도예산에프로그램예산삭감했습니까,안했습니까?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삭감된것같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프로그램도이제운영안할것인데그러면안한다는의지이지그것을또활성화하겠다는얘기를당당하게하십니까? 과장님,아닌것은아닌것입니다.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아니활성화라기보다는저희들일단……
동효
강동효의원
제가볼때내년도운영은방치입니다.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일단운영자체에대해서저희들이신중하게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일단과학대가같은기능이생긴다면……
동효
강동효의원
그런얘기를하려면처음에이시설을설치하기전에미리학교하고…… 예전에그런일이있었습니다.우리가‘오일허브거점트레이딩센터’를유치하기위해서“유치를하는동안에한8년걸리니유니스트에그과를신설하자.”그래서사회적으로되게웃음거리가되었던적이있습니다.지금과장님이얘기하는것은과학대에내년에신설해서언제……체험장을운영하고,그것까지충분히이해를하겠습니다. 그런데이것은,사실주민들의반발로인해서여기까지밀려올라온것은저역시도그현장에있었기때문에충분히이해가됩니다.그런데도제가볼때는그시설에가서제대로활성화되는것을저는개인적으로본적이없습니다.저희도행사차그쪽길을많이지나가곤하는데‘한명의인건비4,500만원을들여서이것을계속유지를해야되나……’저는고민됩니다.차라리좀더장소가좋은데가있으면옮겨가서제대로한번운영해본다는것은충분히이해가되는데이것은제가볼때아닌것같습니다. 그래서저는내년도예산에삭감이되었길래‘그러면반려동물놀이터도4∼5년간운영했기때문에이것을이제차츰접을모양이다.’그렇게생각을했습니다.과학대얘기도하시고아니라고하시니충분히납득을하겠습니다. 사실은아까도서두에좀얘기했지만그렇습니다.지금두과가걸쳐있는부분이기도하지만어촌계문제가해양수산과도‘아니다.’공원녹지과도‘아니다.’이렇게서로발뺌할문제는분명히아니라고생각합니다.국장님한테충분히말씀드려서더이상얘기는하지않겠습니다.그런데사회적인논쟁이되었을때는두과에서분명히같이머리맞대서결과를도출해내야됩니다. 그결과의첫번째짐은어찌됐든간에구청에서협약서를적었고그에대한책임을하라는얘기입니다.앞으로동구주민들은청장이바뀐다는두려움때문에어떤협약도할수가없게되는선례를남기게되는경우가될수있어요.행정적인큰틀에서얘기하는것입니다.그러니까국장님이총괄해서하시긴하지만해양수산과나공원녹지과가같이함께해서이문제를잘풀어갔으면좋겠습니다.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예,알겠습니다.아까총괄질문으로의원님들이많은관심을보여주셨는데저희도의원님의견에전적으로공감을합니다.그때당시의여건과지금현재의여건이너무달라지다보니까저희들이부득이하게이런사태가발생된것같은데그부분에대해서정말죄송하게생각하고,앞으로주전어촌계에서일단우리가희망하는대로가급적그런방향으로끌고갈수있도록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이런얘기까지는안하려고했지만저희과거에있었던일들을되짚어보면이게진짜부끄러운행정이거든요.이것정말부끄러운행정이에요.거기에어린이물놀이장을만들겠다고몇십억을부어놨지않습니까?주민들은아무도거기에몇십억이들어가있는지조차도모릅니다.그몇십억이주민들한테충분한복지시설과여러가지를할수있는사업임에도불구하고검증도안되었고대지분석도안되어있고연안조사도안되어있는그상태에서몇십억짜리인공어초,월류형소파블럭,기타등등주민들은거기에20∼30억짜리가들어가있는지도모릅니다. 정말부끄러운행정을했으면그다음에이것을원만하게해결하는것은,이제사실상인적해결만남지않았습니까?물론저는개인적으로주전연안피크닉장,그위치는아니라고봅니다.저희가어릴때그동네를워낙많이놀러갔었기때문에,큰파도가한번치면거기는다쓸려내려가게되어있습니다.지금2년간태풍한번안오는것을너무감사하게여기긴하지만그러면그때마다거기를복구해서피크닉장을유지할것인가?저는거기에대한이견이있습니다.그런데이왕만들어놓은것과관련된나머지부분들은,인적인문제들은논쟁이없게끔어촌계와잘얘기했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강동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의원님말씀하십시오.
문옥
박문옥의원
과장님,저희8대의회들어와서난감한해양수산과사업이2개가있습니다.꽃바위바다소리길100억가까이들었습니다.앞서말씀이있었던주전보밑항거의90억들여서마무리했습니다.시작할때집행부에서충분히검토하지못했고의회가여기에대한견제기능을하지못하다보니8대의회들어와서수십억원을들여서마무리를했습니다. 그나마꽃바위바다소리길,주전보밑항은원래자연경관이예뻐서주민들이찾아가는곳이었는데전부다훼손시켜놓았어요.꽃바위바다소리길은특히나수심이얕기때문에아이들이랑부모들이여름에가서많은것채취할수도있고재미있게놀수도있던곳인데지금은수심이깊어들어가지도못합니다. 그나마꽃바위바다광장은데크길이완공되고워낙시원한곳이어서주민들이많이찾아오고또바닥분수도만들어지면서가족들이놀러오고또주민들이되게질서의식이높아지셨더라고요.처음에는고기구워먹는것이광장안에서이루어졌는데지금은바닷가밖으로다자율적인정리가잘되어서그나마조금자리를잡고있고,그런데거기도캠핑장을하려고시도했던것을8대의회들어와서광장으로마무리해서다행인것이고,보밑항같은데도정말자연경관이좋았던곳을콘크리트로다덮어놓았고바닷속에돌을넣어서수심을낮춰서자연수영장을만든다는생각을도대체어떻게발상할수있습니까?20∼30억돌을빠뜨렸는데그돌이다가고없었잖아요.어쩔수없이8대들어와서그업무를진행했던공무원들징계를하고사업을중단하고변경한것아닙니까?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예,맞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앞으로이런일이없도록,특히바다와관련한훼손문제는이후에는복구도할수없습니다.좀신중하게해야된다는말씀을드립니다.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예,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그리고주전어촌계관련해서작년에이어올해또질문을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8대의회에들어와서주전어촌계에체험마을과체험시설관련해서알게된것은의도가있어서그랬던것은아니었습니다.의회에서너무궁금해서주전을갔다가어촌계장님은너무당당하게설명을하셨지만저희8대의원들은다순간‘어떻게시설을이렇게관리하고있을까?’깜짝놀랐더니알고봤더니2층을구청의허락도없이법적기준보다더많은,특정단체에전대를주고있었던사실이드러났고그지적을받았음에도불구하고작년에는어촌계사무실에본인이소속되어있는종친회사무실현판을걸어놓고그뒤에다가또불법컨테이너를갖다놓고무인라면가게를운영하고있었습니다.여기에대해서행정사무감사조치사항을보면무인라면기관련해서는공유수면사용관련해서변상금을부과했다는데얼마부과했습니까?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전체금액은많지않은데제가정확한금액은기억을잘못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그러면원래이런문제가생기면누군가민간인이,우리주민들이법적인공유수면같은데컨테이너를갖다놨습니다.그러면변상금만부과하고합법화시켜줍니까?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원상회복이원칙입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왜그런조치를안했습니까?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아무래도주전어촌계같은경우는수산업협동조합법관련해서어촌계원들의복지향상이라든지이런사업을할수있게끔되어있어서저희들이일단그시점까지만변상금부과하고즉석양성화조치를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할수있으면불법으로소득을창출해도됩니까?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원칙은안맞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원칙대로해야지요.안하다보니,지금주전어촌체험마을의바다체험활동은누가진행합니까?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어촌계에서……
문옥
박문옥의원
사무실에지금전화번호가있습니다.주전어촌체험을하려면문의하는전화번호가우리체험동건물에,우리구가지어준건물에붙어있습니다.혹시OOO-OOOO이어딘지아십니까?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거기는……
문옥
박문옥의원
주전어촌계와관계없는사무실입니다.010-OOOO-OOOO은문의하라고되어있는데,누구번호인지아십니까?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누구번호……
문옥
박문옥의원
그앞에2층에앞서체험활동을했던기관의사무실과기관의대표전화번호입니다.이분들지금체험활동운영하고있습니까?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안하고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어떻게구의공적인건물에본인들이,특히나행정사무감사때2년연속지적받은사무실을이렇게관리합니까?그건물에안내번호이것밖에없습니다. 두번째로주전어촌계가우리세금으로지어진건물을몇개운영하고있습니까?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주전어촌계같은경우는체험동하고앞에휴양체험마을하고그렇게지금운영하고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바다체험,체험마을은숙박을주로하는곳이고,그다음에활어직판장도운영하고있지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활어직판장은지금우리구에서직접운영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그러니까왜그렇게되었습니까?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활어직판장같은경우당초에는일단주전어촌계에서“직영을하겠다.”……어촌계가목적에맞게그직매장을운영할경우는사용료가면제가됩니다.그런데실질적으로어촌계에서직접운영하지는않고임대라든지이렇게생각해서사용료만무료로자꾸받으려고하니까,그래서기존어촌계와계약을했던사람들이일단그건물에서“안나가겠다,10년계약이되었는데못나가겠다.”그러고버티고있으니까그래서부득이어촌계에서는손을떼고우리구에서직접운영을하면서거기에남아있던세입자들하고계약을해서지금운영하고있는상태입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우리가어촌계에서활어직판장을운영하는곳이일산,주전,슬도……방어진은상인분들이자체로운영하고계시고여기에대부분의원칙은일산같은경우어촌계원들한테입주를우선으로하지않습니까?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예,맞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그러려고우리가지어주는것이잖아요.어촌계가운영하는이유는그것입니다.그런데왜주전어촌계만어촌계원들을입주시켜서활성화시킬생각은안하고임대업을하려고합니까?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실질적으로주전어촌계같은경우는연령들이다고령이고해서자체적으로영업을할여건이안됩니다.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주전어촌계같은경우조금어려움이있다고보여집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방어진어촌계도활어센터를운영하면서초장집이비었습니다.본인들예산을들여서리모델링해서입주할사람을구합니다.그래야지그활어센터가살아나기때문에자구노력을합니다. 주전어촌계는왜자구노력을안합니까?2023년도에1억5,000만원시비를들여서리모델링을다했어요.그러고나서도단한군데도입점이안됩니다.시비1억5,000만원낭비한것밖에안되지요.일산어촌계도본인들활어센터가살아나기위해서본인들도자체행사,이벤트도하고노력을합니다. 만약에우리주민들이밖에서그런회센터운영한다고생각해보십시오.우리주민들장사안되면건물에시비로1억5,000만원들여서리모델링해줍니까?1억5,000만원들이고도단한군데도입점이안되고오히려두개있던곳중에하나가나갔습니다.한개밖에지금운영을안하고있어요.더안되겠지요? 제가가보니까회센터가잘될때는“주차장에장기주차들때문에손님들이주차를할수없어서골치다.”……지금주차장에뭐가대어져있는지아십니까?차를주차해야될곳에배들이다올라와있습니다.그런기본관리도안하고있는데손님이지나가다가그회센터에들어가겠어요?‘영업중’이라는현수막도한장안붙어있습니다. 올해5월에경상일보를비롯해서여러언론들이보도한주전어촌체험마을도마찬가지입니다.이것도본인들이지은건물아니잖아요.국비,지방비10억원을들여서본인들에게숙박시설을운영하도록위탁운영을2014년도에줬습니다.2019년도의기사내용에따르면수입이4억원을돌파했습니다.그수입어떻게했나요?적립해놓아야지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그런부분이조금미흡했던것같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그때그수입4억원은출자어민과어촌계원에게성과급으로분배했습니다.이제시설이낙후되었다고또리모델링할예산달라고합니다.관리도8대의회들어와서저희가현장확인했지만시설이오래되어서낙후된것과관리가안되어서낙후된것중후자였습니다.위에고기구워먹을수있는데끝나고나면불판안씻어놓습니다.그것도의회가현장방문을한다는데평소에어떻게더관리하겠습니까? 한때그건물에인기있었던것은‘해녀밥상’이었습니다.숙박자고나면해녀분들이끓인맛있는미역국이랑해산물로만든반찬이었어요.그냉장고에무슨물건이들어가있습니까?관리하시는분개인냉장고예요.회의장소로빌려쓰는분들이주방을볼수있습니다.그런데그주방을보고누가거기서밥을먹는다고하겠습니까?저는주전어촌계와관련해서수년째의회에서이렇게행정사무감사,언론에서도계속해서지적이되는데우리담당부서에서원칙적으로대응을하지않다보니이분들은해도된다고생각하시는것같아요. 특히나불법컨테이너를갖다놓고본인들쉬는공간도아니고영업행위를하고있는무인라면카페를,그것도컨테이너만갖다놓았습니까?테이블까지다갖다놓았잖아요.아니그렇게해놓은데를원상복구명령도내리지않고변상금얼마를부과하다보니그래도된다고생각하시는것같아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지적하신대로원칙적으로대응을했어야되는데그런부분이조금미흡하고그런부분이쌓이다보니까현재의상태에이르지않았나……저희들도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조치좀부탁드립니다.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예,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마지막으로‘클린방어진항정비사업’과관련해서조금말씀드리겠습니다.1년동안고생많으셨지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예,안쉽더라고요.
문옥
박문옥의원
특히나어민들이물양장에적치물을쌓아놓는문제그리고본인들로보면필요하지않지만그것을또처리하지않는데방어진항같은경우지금좀핫해지기도하고우리가또방어진항을키워야되는데관광객들이나주민들이걸어갈때악취문제나또보기에도시선문제나이런논란이계속조금되고있습니다.그런데저는올해이클린방어진항사업을시작했다는것만으로큰성과라고생각합니다.보통어민들을이기지못하다보니까이사업에손을못대는데손을대기시작한것저는잘했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처음에공동어시장들이건어코너,생선을말리는분들본인들생선말리는곳을반대쪽물양장쪽으로이전하자고했을때반발이컸지만오히려지금은자리를잘잡고관광객들도그게없으니오히려공동어시장에접근하기가쉬워서매출도조금올라갔다고하는데그것이좀모범사례인것같아요.남아있는것은물양장에어민들이엄청나게쌓아놓은적치물을정리하는문제라고생각합니다.이것은저말고도우리박은심부의장님이랑도그얘기를나눴는데그렇다고해서이것무조건치우라고할수는없습니다.어민들도국가가보존해야될직종이기때문에이분들이작업할수있는공간은뙤약볕밖에없어서작업공간과물건을잘정비할수있는시설을기본으로해줘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 그래서지난번에담당부서에서영덕이런데를조금추천해주셨는데정례회끝내놓고저희의회도한번가볼생각입니다.그냥하라는것이아니라“이런사례들이있더라.”해야지어민들이조금설득이될수있을것같아요.그래서담당부서도이문제에관심이있으면저희랑같이한번다녀와서클린방어진항사업을만드는문제와관련해서올해시작을했으면내년에,그다음해에하나하나좀성과를낼수있도록계획있게진행을해야될것같습니다.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예,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그리고끝으로올해방어진회축제,작년에도시과에서하다가급하게해양수산과에서진행을했는데고생많이하셨고아마좀가능성을본것같아요.그래서방어진항축제뿐만아니라일산,주전도지적을했지만우리어민들이있는이지역들과관련해서는활성화시키는것은센터운영도있지만또다른의미의사업들이필요하니까이것도구상을한번같이했으면합니다.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예,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문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빈의원님말씀하십시오.
윤혜빈의원
과장님,고생많이하십니다.일단16-1페이지에보면‘주전몽돌해변관리현황’에대해서먼저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보면주전몽돌해변의안전시설및장비현황이있는데요.이것은관리어떻게하고계십니까?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저희들상용직하고기간제분들이상시상태를점검하고그렇게관리하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상태를어떤식으로점검하시나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평상시에요?
윤혜빈의원
그러니까이것은위험할때사용하는물건인데어떤식으로점검을하고계시지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거의대부분정기점검때외에는육안으로점검하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면고무가삭았나,안삭았나만져보고그냥그렇게만점검하고계시나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예.
윤혜빈의원
그래서제가지적을드릴수밖에없습니다.그러면제트스키가있는데이것은점검을어떻게하고계세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제트스키같은경우는여름철에운영을하고봉사실에보관해놓았다가또운영하기전에전체적으로점검을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여기에있는것은전부다구명용이지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예,맞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런데제가보기에는여기에‘레스큐튜브’이것제가계속확인을해봤어요.확인을해보니까자갈이많은몽돌에서사용하는것은맞지않다고나와요.이것이모래에는맞는데몽돌은미끄럽잖아요.어디에지탱을해서이사람들을구조하면,구조하는사람도그렇고구조당하는사람도그렇고전부다위험합니다.둘다물에빠질수밖에없는상황이에요.그런데16개가있습니다.이것으로구조해봤습니까?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이것을제가일일이하나하나챙겨보지는못했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래서저는이것을한번살펴봐야된다는생각이듭니다.거기에맞는구조용품인지아닌지먼저살펴봐야되고요.안전에신경을써야되는데과장님은여기에확인도제대로하지않고,그것이바로안전불감증입니다.‘괜찮겠지,사고나면이것쓸수있겠지.’…… 그래서사고났을경우를대비해서사용을해야되거든요.그런데육안으로만보고점검을한다?제가여기에대해서모르니까계속점검해서확인을다해봤습니다.확인을해보니까모래에는제트스키하고전부다접근하기도,모래는이렇게끝까지도가서사람인명을구조할수가있대요.하지만우리처럼몽돌에는이것이맞지않다고계속나오는거예요.그래서여기부터점검이필요하다는지적먼저드립니다. 그리고육안으로만해서안됩니다.확인을꼭해주시기바랍니다.지금우리가설마설마하는곳에서다사고가일어납니다.‘설마우리걸어가는데땅이꺼지겠어?’땅이꺼져서사고나고인명피해가속출하고있습니다.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이것이몽돌해변운영하기전에는안총과나이런데안전관련전문가하고장비라든지시설에대해서전체적으로전수점검을하거든요.그런부분이있는데저도한번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전수조사를하는데,여기에나와있고고무같은경우는햇볕에노출되어있잖아요.저도가보니까계속햇볕에노출되어있습니다.그런데거기는염분도많아서빨리삭습니다.그래서점검이필수지요.사고가그동안안일어났다고해서그냥가만히내버려둘것이아니고항상우리는대비를해야됩니다.거기에대해서는진짜안전불감증치료하셔야됩니다. 그리고‘공유수면점용‧사용료’있지요.그것작년에는얼마였지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작년에2억원이넘는것으로……
윤혜빈의원
올해는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올해는1억조금넘는것으로,올해는작년보다많이줄었습니다.
윤혜빈의원
반이상이줄었습니다.왜그렇게되었다고생각하시지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그것은해상풍력관련해서사용료가많이들어오던데작년에비해서올해반정도밖에신청이안들어와서사용료가반정도감액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래서그것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점용‧사용료제곱미터당얼마씩받고있습니까?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이것은육역같은경우는공시지가×30/1,000그렇게하고기간해서내고있고,해역같은경우는5/1,000그렇게해서저희들이사용료를부과하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사용료가다달라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육지부분하고바다하고사용료차이가좀납니다.
윤혜빈의원
그렇게말씀하실줄알고제가,똑같은분이작년하고올해신청을했더라고요.비교해보니까다릅니다.그래서이것와서말잘하면더깎아주고말잘못하면더받습니까?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일단면적부분에있어서작년하고조금……
윤혜빈의원
그런데어떻게차이가이만큼납니까?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그관계는구체적으로하나하나계산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그렇게해서제가알수가없어서……
2025년도올해‘반딧불이에너지(주)’가사용면적작년이랑똑같이신청했습니다.그리고2024년도에도신청을했는데작년에는금액을많이받았어요.
그관계는의원님께따로자료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제가지금확인이안되어서요.
윤혜빈의원
이것차이가나는것이뭐지요?
은화
장은화해양환경국장
사용기간하고여러가지가해당되는데그부분은저희들이임의로변경하는것은아니고그부분에대해서는산출근거로해서별도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그위에사용기간똑같은것도보니까금액이다릅니다.그렇기때문에제가여쭤보는것입니다.이것금액이다달라요.기준을명확하게하셔야됩니다.사용기간똑같은것도다릅니다.이것명확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예를들어점‧사용료같은경우는법적인업무이기때문에이것이달라서는안되는것인데……
윤혜빈의원
그런데이것기간도똑같은데지금이렇게있잖아요.2024년도하고기간도,면적도똑같습니다.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육역이될수도있고해역이될수있으니까그관계는저희들이파악해서따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오늘아침에받은자료입니다.이것확인해봐주시기바랍니다.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윤혜빈의원
제가얘기한것처럼제트스키에보니까해안의접근이제한되어있기때문에그것도분명히확인하셔야됩니다.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윤혜빈의원
구조자하고구조하시는분전부다위험할수있으니까확인해주세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예.
윤혜빈의원
그리고강동효의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작년에도반려동물놀이터지적을했습니다.예산계속들어가고있고사용자는별로없고,그큰공간그냥거의방치되어있습니다.시설이잘되어있으면사용자도많이늘겠지요.하지만지금제대로되지않고있고시설저도한번씩올라가서확인해보면큰개한두마리밖에사용을안하고있습니다.그런데거기에인건비는얼마들고있지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지금인건비는한분채용하고있습니다.4,000만원……
윤혜빈의원
4,000만원되지요?그러니까인건비는그렇게들고있고,사용하는사람이많으면저희들이지적을하겠습니까?사용하는사람없고공간은굉장히크고,제대로되어서사용하면그런지적안나옵니다.작년에지적했는데도불구하고그냥그대로방치되어있다는말씀드립니다.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리고‘학생승마체험지원사업’지금어떻게되어가고있지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현재까지체험실적은87명이체험을했고저희들예산이남아올해는추가로모집을했습니다.추가로모집해서30명이지금체험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올해같은경우작년에비해서체험인원을대폭늘렸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줄었습니까?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많이늘었습니다.작년에지적하셔서저희들홍보도많이하고각학교별로추가모집도해서진행을했습니다.
윤혜빈의원
그것이위험하다고해서기피현상이일어났다고얘기를그때하셔서지적했고요.보니까“학생들은다좋아하는데선생님들이안하려고한다.”이런말씀을하셔서지적했습니다.그런데올해는조금늘었다는말씀이지요?알겠습니다. 한가지만더질의하겠습니다.저희들해수펌프그것뭐라고하지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해수교환시설말씀입니까?
윤혜빈의원
해수교환시설펌프가4대설치되어있잖아요.4대가설치되어있는데제가확인을해보니까2대씩운영한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가동을하는데,그러면이가동이한꺼번에4대를가동해봤냐고물어보니까4대가동은할수가없다고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2대씩,2대씩가동을하는데만약에한대가고장났을경우는어떻게가동을하냐고물으니까교체로가동을한다고하는데바로고장난것이수리가되면상관없지만바로수리가안될경우이또한어떻게해결을하실것인가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해수교환시설같은경우는지금펌프가4대있는데각2대가한배수관에연결되어있습니다.그래서이것을두대다돌리나한대를가동하나앞에교환되는물양은똑같습니다.그래서한대가고장이나거나이래서저희들이예비용으로한대씩각각더두고있는데,저희들한대만계속쓰면고장이빨리나니까교대로한대돌렸다가한대돌렸다가이렇게운영하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아니요.과장님,설명잘못하고계시잖아요.2대를한관으로연결해놓았다고해도2대를같이동시에돌리고있잖아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아니요.각각한대씩……배수관하나에한대만돌립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면A,B,C,D가있으면A,B가한관이고C,D가한관인데돌릴때는A,C를돌린다는말씀인가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그렇지요.그렇게돌리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면여기에하나돌리고여기에하나돌리니까한개씩고장이나도별무리가없다는말씀이지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예,맞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면한개만돌리니까옆에한개는그냥보조다……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예,예비용으로보시면됩니다.
윤혜빈의원
저는설명을그렇게안들어서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그렇게운영하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래서여기보니까전기요금사용료가3개월고장이나있어서전기요금도현격히줄어든것이보입니다.그럴것같으면돌릴때도그냥,전기요금도아까운데3개월동안못돌렸는데아무문제가없으면한대만돌리지뭐하러그렇게돌립니까?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그때당시에공공요금이적게나왔을때는해수교환시설같은경우는전문자격을가져야만운영이가능합니다.그때당시우리직원이그만두고새로운직원을채용하는과정에서그기간동안저희들이운영을못했습니다.그래서그것으로인해전기요금이적게나온것으로파악되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지금은채용이되어서무리없이돌리고있다는말씀들었습니다.그러면이것돌리는것은몇년도에설치가되었습니까?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2019년도에준공되어서7월15일자로저희들이해수부에서인계를받았는데그이후로저희들이운영하고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면지금문제는없다는말씀이지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예,비용이좀많이든다는부분이있는데일전에의장님께서지적하신“해수부에서지원이좀될수있게해달라.”그부분이있는데저희들도해수부에는계속요구를하고있습니다.그부분이있고,운영하는데다른문제는딱히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여기운영일지검사는몇개월에한번씩받고있는것인가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분기별로수질검사하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면검사받을때‘정상운영’만있는데고장난것은어떻게기록에남기나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고장난부분은저희들이일단분기별로채수를해서보건환경연구원에검사를의뢰하는데고장난부분에대해서는따로……
윤혜빈의원
지금은아무무리없다고알고있으면되나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예.
윤혜빈의원
알겠습니다.아까제가말씀드린것처럼몽돌에적합한안전기구라든지이런것한번더살펴보시고문제없게끔해주시기바랍니다.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혜빈의원
이상입니다.
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채윤
임채윤의원
얘기하기전에의원님들발언중에서개인전화번호공개가있었는데이부분은회의록에서비공개처리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저는그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개인전화번호공개는붙어있다하더라도개인의동의없이공개하는것은개인정보보호원칙에위배된다고생각합니다. 과장님,행정감사준비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앞선의원님들의견중에서반려견놀이터문제는저도전적으로동의를하고요.과학대와의협업을고려하고계신다라고하셨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과학대랑같이한다면제대로된시설로가는게맞겠지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과학대와협업을한다는것보다는과학대에서학생들을가르치기위해서반려견놀이시설을만들경우그게일반주민들한테무료로개방될경우우리가굳이2개시설을운영할필요가없다,그래서그때운영되는상황을보고반려견놀이터폐쇄까지도적극적으로검토를해볼필요가있지않느냐,제생각은일단그렇습니다. 지금현재시점에서없애기는만만치가않습니다.이용하시는분들이그래도하루에몇팀씩있으니까,그래서울산과학대에서조성한이후에운영되는상황을보고저희들이깊이있게검토를해보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사실이게수업과연계된거라면,학교에서각종시설들을많이이용을하잖아요.그러면제대로된시설로가서수업을할공산이더크다고생각을하고요.가깝다고해서이용할것이라는것은,그부분은조금관점이다르신것같습니다. 그리고방어‧화정지구개발계획에는반려견놀이터를계속유지하는데큰문제는없습니까?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어느부분말씀이십니까?
채윤
임채윤의원
방어‧화정지구개발계획에……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그건크게관계없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옆에공사를하는데반려견놀이터가운영될까,그얘기를여쭤보는겁니다.대규모공사가이루어질텐데거기에과연반려견놀이터가될수있을까,어마어마한소음이발생할텐데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반려견놀이터도여러의원님들이염려하시는부분중하나인데지금1일28팀정도가이용하고있으니까,그래서저희들운영한지얼마안되었는데지금판단하는것은안맞고일단여건변화가있을경우저희들적극적으로검토해서그렇게진행되도록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저도앞선의원님들말씀에의견은비슷하나저는반려견놀이터는옮겨져야된다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왜냐하면입구도좁고,방어진체육공원쪽으로가는입구도좁아지고거기에시설이있음으로해서주변에전혀정비를할수없거든요.그런부분들을봤을때그위치보다는더접근이용이하고넓은장소로이동을하고그쪽은재정비하는게맞지않나,또바로옆에방어‧화정지구개발계획도있지않습니까? 그렇게봤을때는그부분은좀더정비를하는게맞다,이동하는게맞다라는판단입니다.그부분고려부탁드리겠습니다.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그리고방어진활어센터에대해서잠깐말씀을드리겠는데요. 방어진활어센터같은경우는운영위원회도있고구청도있고유지‧보수라든지시설개보수관련해서는조금복잡하지요.그런상황인데,방어진활어센터의배수커버문제같은경우녹슬어있고이런부분들이4년다되었지요?검토하겠다,고려하겠다……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그관계를제가말씀드리면저도일단민원도있었고현장에도민원이있었습니다.그런데현장에가서운영위원회회장이나회원분들의견을들어보면항상사업우선순위가바뀝니다.‘그것보다더시급한게있다,이것부터먼저해달라’그래서올해같은경우도진행하려고하다가다른부분이있어서저희들부득이내년으로미룬,결과적으로그렇게되었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내년예산에도없던데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시급한사항이항상발생하더라고요.‘이것먼저해달라’‘이것먼저해달라’이렇게하니까,그래서올해제가마무리를하려고했는데못하게되었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제임기가끝나가는데임기전에……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항상바뀌더라고요.
채윤
임채윤의원
그렇긴하지만미관상으로좋지도않고거기가배수문제가잘안되는커버잖아요.그렇다보니까거기에임시조치로써파이프라인이라도뚫어준다든지이렇게해서미관상으로라도……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내년에는최선을다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흔들거리는자동문도빨리떼주시거나조치좀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2년동안태풍이안불었다고했잖아요.그래서문제가없었던것이기도하거든요.정말세게불었을때는흔들거리는자동문이떨어질수도있어요.넘어질수도있고요.그런것들은빨리떼버리든가조치를취해주셔야됩니다.그것도2년되었습니다. 내년예산에도없더라고요.내년예산시설운영유지‧보수비하고600만원선가까이책정이되어있던데그걸로조치가안되지않습니까?1년예산인데……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부탁좀드리겠습니다. 두번째는어촌체험휴양마을고도화사업,올해도신청했다가떨어졌잖아요.떨어진사유가뭡니까?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평가위원들이야기를들어보면다른지역에비해서는양호한편이다,저희들은상당히노후가되었다고보는데심사위원들은다른지역을많이다니시니까신청한지역시설하고비교를해보면우리지역은‘비교적양호한시설이다.’이렇게평가를하시더라고요.그래서2년연속고배를마시게되었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어촌체험휴양마을이라는사업자체가굉장히추상적인타이틀의사업이라서구체적인목표라든지계획을가지고있지않으면사업비를받아와도헛돈쓰기딱좋은사업이라고생각을하거든요.섬이나이런데들어가면판잣집으로되어있는횟집에서도굉장히맛있게먹지요.그게지역적인특색과정체성을잘살린그런횟집이라든지시설이기때문에관광객분들이충분히이해를하고들어가는부분이거든요. 그런면에서봤을때주전의몽돌해변부터해서이쪽에과연우리는어떤정체성을가지고있느냐,일반적인‘어촌체험’이라는그단어에매몰되어서뭔가어촌을체험하고있다라는느낌을주기위한그런사업들만하고있는게아닌가,다시한번더검토를해봐야될시점이라고생각을합니다.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도농교류법에근거해서주전어촌체험마을같은경우건립해서운영을하고있는데거기서수익이날만한사업이있으면저희들이추천을하고,고도화사업같은경우에는내부숙박시설이라든지이런게오래되어서리모델링쪽으로저희들이생각하고있다,그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제가말씀드리는것은너무현대화에만집중하지마시고,요즘레트로감성도굉장히중요합니다.주전이고향이신박문옥의원님도계시잖아요.어쨌든그때감성을보여줄수있는이런것들이라면오히려더사람들에게주목을받을수있다……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저도옛날정서를좋아하는데그건유지관리가힘든부분이있어서,일단알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그런레트로감성이있다면오히려,지금주전어촌계분들나이가많으시잖아요.관리하기편하실거다라는생각도듭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제가올해낚시진흥조례를했잖아요.이낚시진흥조례가낚시인들만을위한게아닙니다.제가간담회를통해서어촌계계장님하고도얘기를하면서여러가지문제점들에대해서낚시인들이이렇게안했으면좋겠다라는의견도받고낚시진흥조례를제가이수영의원님하고공동발의를했지만결국은낚시인구의유입을바라는거거든요.약간관광의목적도있는거고어촌어민들의수익증대,그래서어촌마을이지속성을가질수있는낚시인들과의이상적인교류모델을만들고싶어하는그런의미도있는겁니다.관광의대상지들이대왕암공원이라든지몽돌해변,일산해수욕장도있지만주전어촌체험마을처럼어촌자체가수익상품이될수있는거고연계되어있는낚시터나이런것들도같이볼수있다고생각합니다. 그런의미에서봤을때낚시진흥조례에대해서좀더고민을해주시고계획을세워주셨으면좋겠는데2026년예산안에는전혀반영된바가없더라고요.따로계획을세우고있으신건지여쭤봅니다.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일단저희들조례에맞춰서우리구에서진행해야될부분들은진행하려고그렇게검토하고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이게그냥있는것하고낚시관련해서타이틀내건것하고는낚시인들찾아와주시는게다르니까요.그리고그분들이옴으로해서관광의목적도될수있는거고숙박도할수있는거고,낚시만하고가시는분들도계시겠지만풍광이좋고하면가족들하고같이와서본인은낚시하시고가족들은관광하시고이렇게할수도있는거니까여러가지가능성에대해서다양하게고려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의원님말씀하십시오.
수영
이수영의원
과장님,행정사무감사준비하시느라고생하셨는데앞서여러의원님들질의내용들다들어봤고요.그중에주전어촌계와의갈등이런부분들이언론에도많이시사가되고1인시위까지하는그런일들이발생되었는데,사실보밑항에대한문제는사업자체가앞에구청장님께서어차피사업을진행하기위해서주전어촌계와협약을해야될불가피한사항이있어서민원때문에할수밖에없었던상황이었고그때계획상으로는여러가지우리가할수있는계획들이많았잖아요.자금도많이투입되어서한사항이고…… 그래서어촌계도활성화시키고해서협약을해서하면잘진행할수있겠다라고해서협약을해준사항인데그이후에보밑항사업을진행하면서실질적으로우리가했던사업하고변경이너무나많이되었습니다.지금있는게겨우피크닉장하고산책로정도를했는데피크닉장도만들어서우리주민들이활용할수있도록무료로운영하고있는사항인데어촌계가사업도좀부진하고힘든상황입니다. 앞에바다도나잠인들이전복,소라도잡고하는상황이었잖아요.이분들도나이가많이들어서노령이되다보니까특별한수익사업을낼만한부분이없으니까이부분에대해서피크닉장이라도옛날협약서를가지고와서‘해달라’이렇게한내용인데,아까국장님께서도말씀하신것처럼주민의민원들이대치되는상황도발생하고무료로하다가유료로할수없는입장이고해서그렇긴한데,그분들이요구하는조건들을종합적으로판단해보면박문옥의원님도질책을했지만주전어촌체험마을활성화가안되고특별한수입처가없어서궁여지책으로그렇게한것같기도하고요. 물론우리가그때현장방문갔을때도우리가봤을때는노후가되었어요.위에서감사나왔을때는다른데비해서노후된게없고잘되어있다고해서우리가돈을못받아온사항인데,그러면어촌계가잘할수있도록관리자가있잖아요.물론어촌계장님께서관리를하지만그밑에실무를보는실무자들을제대로뽑아서,다른데비해서쓸만한시설같으면활성화시킬수있다는말이에요. 그러면홈페이지에도나와있듯이체험마을에대한부분이우리아이들이와서할수있도록돌도놔두고잘만들어놓았다는말이에요.해녀체험도있고낚시체험도있고,이전에는스쿠버체험까지다양하게해오던것들이지금은해양수산과에서어촌체험마을도있지만활어센터라든지방어진도있고여러군데관리하다보면사실손이덜치우쳐진것같아요. 주전은또규모가작지않습니까?그러다보니까종합적으로,주전활어센터도마찬가지이고처음에2023년,언제생겼지요?’22년인가,그렇게진행을해오면서……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2010년1월에준공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렇지요?그렇게하면서2023년도에도보수공사를돈을많이투입해서하기도했지만그때당시에홈페이지보면되게인기도있었어요.작은축제이지만축제비슷하게해서사람들이올수있게끔해주고이렇게했는데그런것들이그이후에는거의전무합니다.규모도작고하다보니까등한시한거지요.그러다보니회센터도축소되고보밑항거기도사업자체가축소되고이렇게하니까어촌계에서실질적으로수익사업을해볼만한게없었어요.그러니까보밑항피크닉장도옛날협약서를가져와서이런문제들이발생되고이렇게된종합적인,총체적인부분이거든요. 그러면과에서도예산이없어서,예산상의문제이지만행정적으로지원해줄방안들그리고잘운영해갈사항들을프로그램이라든지이런부분들신경써서만들어줬으면지금상황까지는안왔다고생각하거든요. 회센터도거기두군데있잖아요.여기도계약이거의만료되어서5월되어서재계약을했지요.그것할때도어촌계에서나름대로운영해보고자자구책을마련하고이렇게했는데,저도이야기는들었지만상황상으로어촌계에서직접운영했을때자금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안맞는부분저도발견을했어요.그런부분의원님들도모르시는분들도있어요.‘왜어촌계에협의를해놓고또다시재계약을했느냐’이런부분들도얘기를하거든요.그부분에대해서설명을좀해주시지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실질적으로주전활어센터같은경우당초에주전어촌계에서초장집한집하고회파시는어촌계장해서두집,세집이영업을하고있었습니다.당초에어촌계에서직영을하겠다고해서그분들을나가라,같이직영하는데내가월급주고……협의가잘안되었습니다.그래서그분들은계속영업을하겠다,어촌계하고계약은그분들이10년계약을했으니까계약기간이7년정도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그분들하고협의가안되니까우리는못하겠다,포기하겠다,주전어촌계장목적은‘행정에서그분들을쫓아내달라’그런목적이당초에는있었지요.그래서‘우리는못하겠다,구청에서알아서해라’이렇게되어서우리는직영으로전환해서희망하시는분들하고는임대차계약을통해서영업을하고있고조금있다가그분들하고계약을하고정상적으로운영을하니까그때서야‘우리가운영하겠다,내놓아라’이렇게되니까…… 그래서그이후에그러면어차피그분들어촌계하고10년동안,그때는행사계약이라고이렇게맺었더라고요.어촌계에서자기건물이아니니까……10년이라는기간을두고계약을맺은업체를이분들내쫓지는못합니다.그래서직영을할수없는데도불구하고행정에서이분들을쫓아내면자기들이직접와서직영을하겠다,이렇게모순적인이야기를하니까저희들입장에서는그것은현실적으로불가능하니까우리구에서직접운영을하면서그분들하고계약을해서지금운영을하고있는사항입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어촌계에서운영하는회센터는우리동구에어디있어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어촌계에서는지금운영을안하고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아니다른데,방어진이나일산이라든지……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방어진이나일산같은경우는대부분어촌계원들이입점해서들어와있고관리는어촌계에서하고있고……
수영
이수영의원
그래도주체가있을것아닙니까?일산같은경우위탁이안되어있어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사용료를다납부하고있습니다.그런데주전어촌계같은경우는사용료를납부안하기위한방법을고민하시다보니까조금씩이런무리수가있지않았느냐……
수영
이수영의원
5월에계약기간도만료되고이렇게된상황에어촌계하고유기적인관계라든지어촌계가수익을낼수있는그런부분에대해서우리가관심있게안봤기때문에그냥재계약을하고이렇게된상황으로보일수도있잖아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그래서저희들입장에서는건물통으로임대차계약을할경우에는사용료가비쌉니다.그래서실질적으로‘주전어촌계에서직접운영을하려고하면사용하는부분의실면적에대해서우리가사용료를부과하겠다.’그렇게까지제안을했는데도불구하고‘그건안된다.’……
수영
이수영의원
이번에관련해서앞에협약서에도들고나오고이렇게한이후에주전어촌계와청장님과의협약은아니고협의를한내용이있다고제가듣고있는데그런내용들,간담회하면서도협의한내용들있잖아요.그런내용들을정리해서자료를주시고요. 그리고주전어촌계에서숙박도하고체험도하고하지만아까박문옥의원전화번호가붙어있는내용들도전화번호의주체가그분들이이전에체험을하고,수상쪽으로체험을하다보니안전이좀문제가되지요.안전에대해서어촌계하고협약을맺어서그위에사무실쓰고이렇게한것같습니다.그래서안전에대한부분은아직까지도자기들협약에서유효하기때문에전화번호가붙어있는것같은데체험을위한것은아닙니다.아니기때문에떼는것은당연히맞고요.그런부분관리를잘해주시고요. 그리고주전어촌계도그렇지만우가체험마을있잖아요.북구에서이번여름에는굉장히성황리에잘되었다는말이에요.우가도처음부터그렇게한것은아닙니다.뒤에하면서잘되었는데이런부분도우리가잘된부분벤치마킹을해야돼요.이전에는우리가하던부분을그분들도주전에서안되니까우가로가서그분들이하잖아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그사항은알고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러니까우리도가능성이있다는말이에요.이부분을도와주고같이상생할수있는방법들을모색해줘야되는데,대부분어촌계에몸담고있는분들연세가많으시잖아요.그런아이템들이잘안나옵니다.그러면중간관리자를제대로된사람을둘수있도록어촌계에행정적으로도와주고방법들도제시해주고이렇게해야주전이살지사실어촌이자체적으로,자구적으로할수있는방법들이잘없습니다. 그부분같이전체적으로보시고,문제가총체적이잖아요.피크닉장,회센터,체험마을,식사하는부분도마찬가지잖아요.냉장고를개인냉장고처럼사용하는것이런것들이다우리가지도점검은나가지만,그전에도숙박시설잘해보려고공모사업에예산만가지고오면되겠다,이런생각으로는어촌체험마을이살수가없어요.예산조금투입해도운영을제대로못하면그냥수익이발생안되잖아요.사장되는그런사업이되는데,실질적으로안에서잘운영할수있는그런부분에대한건전한케어를잘해주셔야될것같아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우려하시는부분만큼저희들도적극적으로해결방법을모색해보도록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리고우리가반려동물쪽에놀이터이야기도나오긴했지만놀이터하는데처음에돈이많이투입되었잖아요.활성화를못시킨게이것을없애야되냐말아야되냐에대한고민들을가지고있는데이것도마찬가지로활성화될수있도록해야돼요.반려동물인구가이만큼늘어나는데울산동구에반려동물놀이터가있다가폐쇄를했다,그건말이안됩니다. 그렇게하면안되고이것을어떻게더잘활성화할수있는부분이있을까,그걸고민해서진행해나갈방향을생각해야되지않겠습니까?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일단목적을가지고검토를안하고이것저것전체적으로,종합적으로검토한번해보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유기동물포획건수도이번에언론에보니까우리동구가2022년에397건이고2024년에204건이고2025년에좀줄어서,수치가줄어든것은괜찮은거잖아요.동물등록제하면서줄었다고평가를해놓았더라고요.동구가제일실적도우수한데다른지자체는반려묘도등록제를하긴하는데그건호불호가좀있습니다.반려묘자체가바깥에나와있는것도있으니등록제를하더라도실효성을거둘지의문이긴한데다른지자체는실제로하고있는데도있고하니까이런부분도고민을해야될것같고요. 그리고제가길고양이간담회를두차례걸쳐서하긴했는데,이부분반대급부의민원들도많기때문에신중하게검토를하고접근해야된다는생각을가지고있어서앞으로도간담회를여러차례해볼생각이거든요. 여기반대하시는분들도캣맘분들이,PNR은그분들이제일많이하잖아요.그분들노력이바깥에있는길고양이의개체수를줄여서피해가없도록하는일련의과정인데이것도그냥진행만하면안되고70%이상그지역에PNR이되어야성공을거둘수있고70%가안될경우오히려밥을줘서새끼를더많이낳고더번식하는것으로전락할수가있다고이야기를하더라고요.그러면이사업도신중하게잘해야되고PNR에대한예산도늘려서할때는과감하게해야되고요. 그리고반려동물급식소같은경우도동물보호차원에서제대로운영이될수있도록우리구청에서잘봐야된다고생각합니다.무조건안돼,‘반대하시는분,피해보는분때문에안돼’이렇게해서는안되고반대하는주민과동물을보호하려는주민들사이에간극들을좁혀서우리가할수있는방법이뭔지,급식소에이름표라도하나달아줘서급식을하는분들에게피해가안가도록할수있는방법들도생각을하고또고양이가늘어나서울고짖고하면밤에시끄러워서잠못자는주민들의고민들,급식소위치이런부분들도다고민해서뭔가를만들어야우리동구가행복한동구가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과에서하는일이긴하지만번외로일이자꾸늘어나는부분에대해서겁을내지마시고진행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이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은심의원님말씀하십시오.
은심
박은심의원
점심시간도있고지연도되고해서중복적인것빼고짧게하도록하겠습니다.직판장62개소인방어진활어회센터와관련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가시설공사현황을보고너무심하다라는생각이들었습니다.올해방어진활어센터수리한내역을보면공사금액이400만원밖에없어요.앞에임채윤의원께서도얘기를했지만방어진활어센터만큼올해민원많았던데는없습니다.올여름너무나무더웠잖아요.천장에환풍기하나달아달라는그런요구가저는가장급선무였다라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아까답변에과장님께서는‘상인들마다우선순위가다달라,시급하게해달라는게너무많아’라고얘기를하셨다는데그중에하나라도하셔야지요.질책을안드릴수가없습니다. 그에비해일산수산물판매센터같은경우는5억가까이,너무나대조가됩니다.우리가수산시설많이가지고있습니다.주전수산물직매장도계속얘기가나왔고요.여러가지수산시설들이많은데이런부분들에있어서시설정비라든지이런부분들이골고루이루어질수있도록해주십시오.방어진활어센터는공사한내역이거의없습니다.천장에물이샌다,회센터바깥쪽에배수구너무얕게파서처음부터기본공사가잘못되었어요.비가오거나폭우가오면바깥에물이회센터내로들어옵니다.이런개선에대한요구도있었고,민원들어온게너무나많습니다. 이런부분들골고루시설개선이이루어질수있도록해주시고요.방어진회센터에너무나미진한부분들에있어서굉장히아쉽습니다.이런부분개선될수있도록해주십시오.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리고주전수산물직매장관련해서는아까보밑항피크닉장도마찬가지이고이런일방적인행정은곤란하니까자주소통해주시고해결방안을찾을수있도록,주민과의갈등해소시킬수있도록더노력해주십시오.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리고일산항어촌신활력증진사업이있던데올해12월,다음달에준공을하네요.총사업비55억투입해서한건데좀생소한부분이있어서여쭤봅니다. ‘지역역량강화’소프트웨어측면에서신규해녀멘토링및해녀문화체험을했다고하는데진행이되었습니까?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어떻게진행되었는지조금설명을해주실래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이것같은경우는일산지역의해녀분들이최근3년이내해녀로나잠어업신고를하신전체여덟분들대상으로,예를들어서선배해녀분들이멘토링해주는사업이고전체적으로고기잡는방법이라든지선배해녀로서노하우를전수하는그런과정이라고보시면되고요. 해녀문화체험은제주도가서,제주도가아무래도우리나라에서해녀문화가가장발달되어있는지역이니까거기가서선진문화도체험하는그런내용의소프트웨어사업입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러면실제로8명이있고8명이제주도선진지견학을다녀오고그렇게진행된해녀문화체험입니까?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저는실제로일산항어촌신활력증진사업이라고해서이런부분들체험이일부있었나,우리구에실제로그런부분들이있었는지여쭤보는데실제로그런부분들은없고해녀여덟분이나가서체험을하고온그부분이다그렇지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리고해녀멘토링이런부분들시기는언제였습니까?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10월말까지진행을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언제부터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작년10월에용역착수해서금년9월까지……
은심
박은심의원
10월말까지진행이되었다고하는전체일정을자료로제출해주십시오. 그리고일산항어촌신활력증진사업이국비사업이고큰사업인데의회와소통은거의없었고의회에보고도이루어진부분이없기때문에이번행정사무감사에현장확인을요청하는바입니다.그렇게준비좀해주십시오.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마지막으로폐어구집하장운영현황과관련해서,어업인이사용한폐어구반납하는부분에있어서수협에서진행을하는부분이지요. 추진실적이어떻게되나요?어느정도들어오고대상자는어느정도였고사업비집행은얼마나되었습니까?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이게어구보증금제라는게어구를구입하면이걸반납하면얼마를준다하는그게있습니다.못쓰는폐어구를모으는건데,예를들어서보증금이1,000원∼3,000원사이에지급이되는데수량이나무게같은경우는제가정확하게파악이안되는데,이것은따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현재까지사업비집행액하고관련해서이후얘기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은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과장님,저도간단하게두가지당부의말씀을드려볼까합니다. 주전마을같은경우2010년도에시작해서’14년도에주전마을경관사업으로40억을들여서했습니다.여기에해안데크길,주전하리항,방파제개선사업도하고24개세부사업으로정말많이했습니다.그러면서’14년도인가요?대한민국의경관대상우수상까지수상한주전어촌체험마을이었습니다.그런데10년이지났습니다.그러면서10년동안산책로걷어내고중간중간에파제벽하고난간은녹슬고어망이나어구가해안길중간중간에놓여있고그렇게되어있습니다. 과장님아시지요?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예.
경옥
박경옥의장
그런데어민들의생계와관련되다보니까이걸정리하기가쉽지않다는부분이해는합니다.지금주전은8시이후만되면불이식당가에거의다꺼집니다.예전에60여개였던주전의횟집들이지금9개정도남아있나요?그런상황입니다. 그런데우리는이렇게되어가고있는데강동같은경우에는어마무시하게달라지고있습니다.혹시강동해안공원내년초에준공하는것알고계십니까?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예.
경옥
박경옥의장
강동권이울산해양관광의메카로자리매김할전망이다,그러면서강동몽돌해변일대를포함해서제일중요한것은해안로에야간경관조명을설치하겠다고합니다.우리주전은깜깜해지고있는데강동권은조명을설치해서환하게밤낮으로사람들이모여드는곳으로하겠다고합니다.지금강동롯데리조트조성중인것아시지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예.
경옥
박경옥의장
그리고외곽순환도로조성중입니다.이렇게되면국장님,물론쉽지는않습니다.그렇지만울산시에요청을하십시오.우리주전은어떡하라고,같이이어달라고,거기에뭔가를하면우리도같이해달라고,주전도살아야되지않겠냐고요구를하셔야됩니다. 이부분에대해서생각을해보십시오.우리주전의미래에대해서많은말씀하셔야됩니다.
은화
장은화해양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한가지만더입니다. 해수교환시설에대해서는제가해마다말씀을드립니다.물론관리권인수는받았지만여기에대해서,이것도10년지나면어떻게될지모릅니다.그때는27억이었지만다음에는50억될수있습니다.여기에대해서도해양수산부에계속유지관리하는데비용요청하시고정기점검,유지관리꼼꼼하게해주셔야됩니다.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해양수산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는중지하고앞으로진행될타부서업무감사시업무연관에따른감사및현장확인등에대비하여감사마지막날감사종결을선언하도록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고소관사항에대한추가감사시즉시감사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감사관련지적사항을배부해드린서식또는파일에상세하게작성하여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점심시간관계로중지를선포합니다. (속기우현숙)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계속해서공원녹지과소관사항에대한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윤정호공원녹지과장께서는202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윤정호입니다. 평소지역발전을위해아낌없는성원과협조를해주신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5년도공원녹지과행정사무감사에앞서배석한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인사) 2025년도공원녹지과소관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공원녹지과소관202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경옥
박경옥의장
공원녹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질의해주십시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동효
강동효의원
과장님,한해동안고생많으셨습니다. 지난3월에기사가났던‘염포산테마숲길’사유지관련한것들은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사유지보상문제,그분들저희들이먼지털이기이런것일부는이전시키고해서지금은그렇게……
동효
강동효의원
그런데염포산전체가다사유지이기때문에사실은통행로일일이다허가를받기가쉽지않은부분이없지않아있습니다.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산책로만보상하라면저희들이예산확보해서하면되는데일부조금더받는데산전체를매수요구하기때문에받아들이기가어려운부분도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일부이전한곳은또그쪽……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그쪽아니고국‧공유지쪽……
동효
강동효의원
공유지쪽으로이전했는가요?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이런것사전에알아보고정리가되었으면이런논란거리가되지않았을건데좀아쉬운부분이없지않아있습니다.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예.다음부터는소유자동의를철저히거쳐서속도는조금느리더라도체계적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몇가지질의만좀할게요. 어린이공원놀이시설관련해서이견이되는부분이있고충분히납득되는부분도없지않아있습니다.전체다점검을하면참좋겠지만예산의한계나여러가지상황때문에순차적으로하고있다는것조차도충분히납득이됩니다. 하지만예를들어서‘미암공원탄성포장보수’이런것들은실제로확인을해봐도어떤부분을보수했는지잘모르겠습니다.이예산관련해서설명좀부탁드릴게요.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미암공원은씨름선수단앞인데……
동효
강동효의원
씨름선수단앞은아니고그것은삼섬공원이고요.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아,문현초미암공원그쪽은……
동효
강동효의원
제가확인해본바로는전혀보수한흔적을찾을수가없어요.그래서제가사실아까점심먹고도한번찾아가봤습니다.제가잘못봤나싶어서가서확인해보기도했어요.그런데어떤부분을보수했는지는잘모르겠습니다. 통상적으로미암공원같은경우는굉장히오래된공원이기도하고실질적으로공원매트10mm가깔린유일한공원중하나이기도합니다.과거에법이어떻게했든간에안전에관련된것은저는개인적으로업데이트를해야된다고봅니다.그래서혹시라도아이들이낙상사고의위험이있는부위를보수했나싶어서가서확인했더니그부분은또그대로입니다.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보통탄성포장은조인트부분이일어나기때문에그것을재보수하는……
동효
강동효의원
확인한것이있나요?탄성포장에어떤조인트부분을보수했나요?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미암공원은초등학생들이낙서를크게한건입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러니까제가그러는거예요.행정의우선순위가그런데가면안된다는것입니다.전체적인보수를하기전에낙상사고위험지역을사전적으로보수했다면충분히이해가됩니다.물론과거의잣대가틀렸다고는말못하겠지만과거의잣대가현재의기준과너무맞지않는다면일부를잘라내서라도탄성포장자체두께를키우든지보수를해야되는것이맞습니다.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이부분은학생들이경찰에……
동효
강동효의원
과장님제말뜻이해못하시는거지요?저는다른얘기를하고있는데과장님은계속다른얘기를하고계시는것같아요.우리가흔히들‘어린이놀이시설의시설기준및기술기준’에의해행정안전부고시로보통지침을하고있습니다.이내용에따르면대부분‘EN1177’이라는유럽의기준을많이따르기도합니다. 그기준으로바라보면바닥충격흡수에가장중요시여기는것이아이들낙상때머리다침이나척추나주요골격계다침을방지하기위해서두께규정을하고있어요.물론탄성포장자체가가지고있는역량도충분히있겠지만그밑에고무코팅자재에대한기준들을굉장히강화해놓았거든요.거기에보면“10mm일때는현실적으로실무적용하기가어렵다.”라고되어있습니다.“30mm일때는높이1m에서어느정도감안이된다,45mm두께에서는1.5m까지낮은놀이기구시설에보통이용된다.”라고해요.제가다돌아본것은아니지만일부돌아본어린이놀이기구들이대부분1.7m선에서많이이루어집니다. 그런데저희는단순히예산이없다는것으로해서어린이놀이시설임에도불구하고다른부수적인보수만하고있는것같아요.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놀이시설은저희들이2년에한번씩정기적으로검사를맡아서불합격되면그것을합격시켜야됩니다.진행이안되거든요.그러니까저희들이2년에한번하니까1년에절반씩해서조합놀이기구있는곳은전부다검사를의뢰해서검사하고있습니다.그부분은운동기구의높이에따라탄성포장두께가달리들어가야되고요.검사기관에서볼을떨어뜨리거든요.
동효
강동효의원
HRC검사를하기는하는데그러면전수조사를2년에한번씩한자료를주시고요.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포인트도제가솔직히웬만한곳은찔러보고왔습니다.실제로두께가안나오는곳이굉장히많습니다.기준에맞게끔그반경내확인을하고오는길이에요.거기가대부분가보시면,일정하다고보십니까?중간중간깨지고일어난곳이지천에있습니다.미암공원뿐만아니라아까말씀주신새로생긴공원을제외한나머지공원들은대부분그래요.그러니까이것이HRC기준이어떤부분에낙석을시켜서그흡수율까지계산해서하는것은부위를지정해버리면아무의미가없는것입니다.정말취약하다고생각하는범위에서볼을던져야지정확한기준이나오는,왜냐하면취약기준에맞춰서우리가보강을하자는것인데누가보더라도……건축공사도마찬가지에요.슈미트해머를정말콘크리트,시멘트잘들어가는데두드리면당연히강도가잘나오지요.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그것은검사기관에의뢰하는것이기때문에저희독립적인기준……
동효
강동효의원
과는아무잘못이없다?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니요.그렇지않습니다.그부분은의원님말씀대로저희들이보강하도록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꽃바우공원도마찬가지입니다.아이들이굉장히이용하고있지만엉망입니다.한빛공원은우리가도시계획상이번에새로운도전을하고있기때문에차치하고난뒤에,한빛공원은아이들이아예들어올수조차도없을만큼엉망이기도하기때문에,그것은도시과에서지금추진하고있는도시재생의한부분을포함하고있기때문에제가빼고말씀드릴게요.그런부분은적어도아이들의안전하고직결된문제아닙니까?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놀이터설치된것이49개소이거든요.그리고저희들이리모델링한것이25개소,그것보다제일열악한부분을했는데이번에의원님말씀하셨듯이꽃바위가그당시에는상태가괜찮았는데지금와서는다른데하니까꽃바위쪽에불량한것은사실입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제가이런말까지안하려고하는데과장님자꾸만그렇게얘기를하시니까하는말입니다.미암공원에가면‘위험,올라가지마세요,사고발생구역’이라고현수막까지붙여놨어요.안막아놔서아이들누구나다올라갑니다.안전불감증아닙니까?과는“그것다점검하고있다,책임지고있다.”그렇게말만하실것같으면……“더챙겨보겠다.”도아니고……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의원님,더챙겨보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아니면현수막뭐하러붙여놓으셨는데요.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현수막은민원이들어와서붙여놓았는데저희들이덧대려고하니까덧대는것이오히려안전성에문제가있다고해서일단은최근에현수막을그렇게붙여놨습니다.
은화
장은화해양환경국장
의원님말씀하신대로그부분에대해서는조금더확인하고보완해야될부분있으면보완하도록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아이들이현수막붙여놓으면안올라갑니까?올라가는구멍마다다열려있고,내가실제로갔을때도아이들이거기에올라가다뛰어놀고있습니다. 주민들이위에칸이위험하다하면그만한이유가있을것이고현수막을걸었을때는그만한이유가있을것인데,그러면현수막만걸고“나는내도리다했다.”그것이어떻게행정이책임지는모습입니까?차라리위에다막아놓고아이들이못오르게하면그래도이해가됩니다.이것에대한안전대책을어떻게세울것인지에대한논의는따로해봐야될문제지만현수막걸어놓고“나는내도리다했다.”그러면……
은화
장은화해양환경국장
의원님,그부분은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제가어제도갔었고그제도갔었어요.워낙공원들이많다보니까일부공원들은어린이공원을상실한공원들도많아요.놀이시설다없어지기도했고운동기구로채워진공원들도있고,왜분류가‘어린이공원’으로되었는지도모르겠지만월,화,수,목,금,토,일다찾아가보지는못해도그래도아이들의동향이어떻고어떻게이용하는가,부모들이어떻게하는가싶어서그나마신규로만들어진놀이공원을제외하고오래된공원들을찾아가봤는데제가볼때관리가정말엉망입니다.그러니까그런것들은앞으로뭐할때,시설하나더채우고말고,사실은우리관내에있는산성공원파고다처마좀달아낸것,기존에납품받은것이워낙처마가짧다보니주민들민원이워낙커서처마를일부달아내고했던부분들이것이또형평성에맞지않아서,어느공원은해주고어느공원은안해주고나니인근에있는돌안공원도주민들은반발이큰것이에요. “똑같은제품인데이공원은처마가짧아서보강을해주는데왜우리공원은안해주노.”물론과에서설명을충분히들었습니다.이것이시범적으로하는사업이다보니까,돈이적게들어가는것도아니고300만원넘게들어갔더라고요.그러다보니까기술적인부분들을검증받고나서나중에조치를하겠다고말씀을들었기때문에그렇게믿고그냥그렇게가는것이지만전반적인어린이공원에대한실태,얼마전에도부산광역시같은경우어린이공원관련해서많은사회적이슈가있었지않습니까?무슨균이발견되어관리소홀로,제가가본공원도아까말씀드린삼성공원도마찬가지새로만들어졌음에도불구하고급수대는아예사용이안되게되어있고꼭지도대부분이다뽑혀있어요. 그리고급수대바닥에있는타일도제가볼때논슬립타일로선정하셨겠지만일부는급격하게꺾어놓다보니까실제로내가보는앞에서아이가넘어지기도했습니다.거기는넘어지고나면급수대꼭지로바로머리가부딪히는경우도생기는위험한부분도안고있고,모래사장에는담배꽁초도있고술병도있고엉망입니다.거기에균이발견안된다는보장이있습니까?그러니까제가볼때는전반적으로어린이공원시설관리에대해서조금더신경을써주셔야된다고생각합니다.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다음에‘공원및어린이놀이시설에서발생한사고‧보상현황’이것이명덕호수공원같은경우는작년에비해서사실상많이줄어든것이네요.이제2건밖에없네요?바닥정비가그때한번이루어지고나니까돌부리에걸려넘어지시는것은많이줄었네요.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예,저희들이개선하는건은사고가나면즉시개선합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런데대왕암공원은여전히15∼20건사이로사고가발생되네요.작년에는거의없던올해는운동기구사용에대한사고들이좀많아요.이런것들은우리가체력장인근으로해서안전수칙이나이런것들강화를해볼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그것도나중에참고좀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동효
강동효의원
사실이것은제가공원녹지과에할말은아니지만관리주체가출렁다리관련해서공원녹지과가관리를하고있어서조금말씀을보탭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발표한자료에의하면출렁다리를보통만들고나면2년차때까지는피크를치고나머지5년차때까지는상향곡선을꾸준하게유지하는것이통상적인관례라고합니다.그리고6년차부터는급감하는것이출렁다리라고는해요.그래서새로운관광아이템을개발한다치고요즘새로운트렌드가전망대이다.전망대를해놓고나니다들애물단지가되고있습니다.우리관내에있는출렁다리는방문객수가사실2년차때피크를치고바로급감하고있습니다. 혹시그만한이유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우리가우리나름대로안전규칙도상향했고점검도그만큼보강을하고있는데요.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많은분들이이용하셨다고보여집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러니까통상적인많은분들이이용하셔도다른지자체에서하고있는출렁다리들은대부분5년차부터감소하기시작하는추세인데저희는2년차부터매해20%가까운감소추세를보이고있거든요.대왕암공원을관리하는공원녹지과입장에서는어떻습니까?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주변에출렁다리외에다른관심거리를조금더개발해서관광객들을유치해야되는데아직공원조성중에있어서그렇지못한부분이있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실질적으로그런것이없지않아있습니다.사실은제가관광과에질의를함에도불구하고이것은업무협조상어찌되었든간에공원녹지과가알고있어야되는부분들이기도한데,사실은한국관광공사의홈페이지에들어가면포털관련해서8개가연계되어있습니다.통상적으로‘대한민국구석구석’‘VISITKOREA’‘두루누비’기타등등8개정도연계를할수있게끔,외국인이들어오거나한국사람이혹여라도궁금해서들어갔을때그렇게되어있는데이런사이트에들어가보면실질적으로…… 예를들어서예당호나마장호수나기타등등출렁다리관련된홍보자료나,우리대왕암출렁다리홍보자료를보면조금더아쉬운부분이없지않아있어요.사진이정말로시설위주로찍어놓았습니다.다른데는노을진배경으로해서사진을올려놓고하는데정말제가볼때는이것누가주도해서하는것인지모르겠지만너무그냥시설위주로찍어놓다보니까만약에제가외국인이었으면제가볼때는별로흥미가없을것같아요.그게무슨말이냐면다른정말잘되는예당호나마장호수같은경우도내가여기갔을때출렁다리만건널것이아니라인근에무엇을같이연계해서놀아야되겠다라는것을많이홍보하는반면에,저희는전국에서거의최초이다시피해안암반출렁다리임에도불구하고,그리고대왕암공원이있음에도불구하고,그다음에슬도에낙조가얼마나예쁩니까?댑싸리같은것도얼마나잘해놓았습니까?그런데도그런연계된홍보자료에노력이없다보니까저는개인적으로이제는출렁다리만보고찾아오기가쉽지않다…… 감소라는것이사실은떨어져도일정숫자만큼유지가되면상관없는데저는그렇지않다고봐요.그래서이런것들은과장님께서관광과에요청을하시든,한국관광공사에들어가있는이런홈페이지들한테조금더업데이트를해달라,아니면지역관광먹거리나문화시설같은것연계를해서연계프로그램들만들어서관광과에서개발을좀해달라,이런업무요청을좀하셔서이런것들이아직도우리울산대왕암출렁다리를찾았을때놀거리가있고볼거리가있다는인식을만들어주셨으면합니다.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강동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은심의원님말씀하십시오.
은심
박은심의원
강동효의원님말씀하신것에완전동의를하고요.대왕암공원출렁다리같은경우인건비,유지비는매년계속해서더해가는데그에비해우리방문객수가너무나확연히줄어들고있어요.그래서여기에대한사유를철저히분석해서개선방안을찾아야된다는부분을얘기하고싶었는데앞에의원님이말씀을하셨고과장님도문제의식을가지고있지요.새로운관광콘텐츠가꼭필요합니다.출렁다리하나만으로는관광객을유인하기에너무나부족합니다.몇년간그냥정체되어있는듯한관광으로써는안됩니다. 우리동구에있어서대왕암공원은가장핵심인곳이에요.여기에대한제대로된관광객유치를위한콘텐츠를개발해야되고관광거리들을계속해서발굴해내야되는데이런부분들이정체되어있기때문에굉장히어려운부분들이있습니다. 그래서말씀하신대로관광과하고이런부분들도잘협의도하시고이런부분들에우리동구의미래가달린부분이기때문에요.그리고내년초까지울산교육연수원도철거할예정이잖아요.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예,올해12월에철거다합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철거다하면그이후에어느정도생태공원을조성한다라는부분이있는데실제로그것만으로는부족하고요.더많은거리들을개발하고대왕암공원으로많은관광객을유치할수있는부분들을연구해내시고함께나아갈수있도록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행감자료17-3쪽에‘소공원조성현황’이이렇게나와있는데어린이공원은상세하게말씀을해주셔서,소공원조성현황에방어진항일원소공원에미조성한개소가있습니다.위치가어디지요?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용왕사소나무있는데입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여기지금소공원으로조성을해야되잖아요.계속이렇게두면안되잖아요.그렇지요?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어려운부분이있어요?미조성으로한개소가이렇게나와있어서요.조성할계획을가지셔야되지요?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조성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조성할수있도록해주십시오.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리고성끝마을과관련해서작년에제가지적한부분이있는데행감자료에역시나‘성끝마을개발계획및추진현황’이이렇게나와있습니다.향후계획이똑같이나와있는부분인것같아서확인하도록하겠습니다. ‘대왕암공원관광지지정및조성계획수립용역진행중’이라고나와있는데,계속진행중입니까?결과는언제나오고진행이되었다면몇프로,어디까지진행이되었다고말씀해주십시오.어떻게되었습니까?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관광지지정사업은시도시계에서추진한사업으로……
은심
박은심의원
그러면우리공원녹지과는관련이없습니까?이런부분들확인하셔야지요.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확인했는데아직진척이없습니다.그대로입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러면대왕암공원관광지지정을위한용역들이어디까지진행이되었다고요?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용역을하고있는데저희들도관광과를통해알아본바로는아직완료되었다는얘기는최근에못들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용역을몇년간진행합니까?작년이나올해나똑같이이부분이이렇게‘진행중’이라고나와있으면어떡해요.
은화
장은화해양환경국장
의원님,그부분은시하고관광과하고연계하고있는것같은데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정확하게알아서의원님한테따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저희들도관광과에알아봐야되는사항이라서따로보고드리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국장님,지금감사하는자리잖아요.그런부분들확인하셔서답변해주셨으면좋았을텐데조금안타깝습니다.
은화
장은화해양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어떻게진행되어가는지이부분에대해서정확하게,내일까지감사가진행중입니다.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주전보밑항피크닉장’관련해서는오전에총괄때말씀을드렸던부분인데요.이부분관련해서는주전어촌계하고말씀하신대로잘협의도하시고소통하시고해서해결방안을찾을수있기를바랍니다.
은화
장은화해양환경국장
예,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은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임채윤의원님말씀하십시오.
채윤
임채윤의원
과장님,행정감사준비하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앞선의원님들이지적하신문제들중에서안전이라든지이런부분들은기본이라고생각합니다.그런부분들은잘좀챙겨봐주시고요. 공원녹지과같은경우도다른과하고똑같이여쭤볼것이‘성과지표를어떻게관리하느냐?’가제일관건인데일반적으로생각했을때공원을관리한다든지공원을새롭게개장한다든지했을때성과지표관리가어렵다고생각할수도있는데사실그공원을방문하는방문객수라든지,각사고건수라든지이런기본적인부분들에대해서는어느정도자료에는기재가되어있어야이공원이어느정도활용이되고있고를가늠해볼수있는,적어도기준이될수있을것으로생각하는데행정감사자료에서는,그리고여러가지다른자료를봐도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전혀찾아볼수가없어서요.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개선하실것인지한번의견을들어봤으면합니다.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안전관련해서는전에도얘기했다시피기본적으로독립기관에서2년에한번씩전체검사하도록하는것도있고우리직원들도한달에한번씩공원을돌면서육안점검을하거든요.그것이성과쪽으로연결되도록한번더고민을해보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2년에한번씩정기적인안전점검이있고매달마다육안으로점검을하신다면점검표라든지그런부분들에대해서만들어주시면오히려‘이렇게관리가되고있구나.’그리고안전점검도2년에한번씩이런점수가나오고그런어떤기준에의해서안전점검은철저히하고있다라고해서주변의주민들한테도신뢰감을받을수있는공원관리가될수있지않을까싶은데,사실너무기준없이……우리가봤을때‘안전하다’라는개개인별로의기준이다르거든요.자의적기준에의해서관리가되다보니까정량적으로어느정도의안전에대한기준이라든지관리에대한기준자체가개선의여지가필요하다고판단되어서질문드렸던것이고요. 이런것과비슷하게공원부터시작해서인부임관련해서도굉장히집중을한번했었잖아요.보밑항같은경우는내년에예산이없는것같던데,맞나요?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내년에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어떤기준에의해서인원을계속유지해야된다고판단하시는거지요?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최소인원기준으로보고,지금겨울에는저희들이업무량에따라한명운영하고있거든요.겨울이지나고나면9시까지하고정리하면10시까지되어야되거든요.한명이다커버하기는어렵기때문에최소인원2명정도만……
채윤
임채윤의원
그2명에대한인부임들어가는것만큼의어느정도의효과를보고있는지그것또한성과지표가있어야지인원을늘리는데타당한근거가되지않겠습니까?그런데그냥감성적으로“사람들많이온다.”“사람들적게온다.”이것이중요한게아닌것같습니다.왜냐하면지금전체예산이다삭감되고있는상황인데인부임을유지하기위한정당한근거는마련해두셔야되잖아요. 그렇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도사실은성과지표라고해서그냥특정한목표를달성하기위한성과지표는아니더라도적어도상황을알수있고이것이꼭필요하다는저희들한테설득이될수있는근거정도는만들어주셔야저희가검토를하겠는데“사람이많이옵니다,한명이서안됩니다.”라는근거가지고는부족하다고생각합니다.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보완을해서말씀해주시기바라고요. 제가전과에대해서대부분비슷한얘기를하는데정량화된성과지표를다시기획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그래야그사업에대해서다시재평가를하게되고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개선할지에대해서저희가다가갈수있는데사업의실행에만너무중점을두고있고단기간의성과이런부분에너무집중하다보면지속성이떨어질수밖에없다고생각하거든요.그리고이사업을어떻게보완해야될지에대해서도계획을만드는것자체가힘들다고생각합니다. 그렇기때문에데이터들을꾸준히모아서그것들로인해서개선방안도검토해볼수있는것이니까요.어차피과장님들4년,5년씩계속자리에있으신것아니잖아요.데이터로계속인수인계가되어야그데이터를근거로해서보완점이라든지개선해야될점,아니면없애야될점이런부분들에대해서판단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그부분에대해서조금더신경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의원님말씀하십시오.
문옥
박문옥의원
어린이공원은제일중요한행정사무감사내역이어서올해2025년어린이공원관리계획을1월에공원녹지과에서세웠지요?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문옥
박문옥의원
받아서보니까아까질의‧응답과정에서2년에한번씩돌아가면서공원들의안전검사를하고출입금지표시도그냥우리구가임의로하는것이아니라법적기준에따라서,자세히나와있네요.‘이용금지’안내문구도써야되고빨간색이들어가있는봉쇄테이프로도이용을못하게해야되는데,그러다보니아이들은그렇다고해서이것을아예이용을안하는것이아니니까이것에대한빠른수리나빠른조치가필요한문제가오늘질의‧응답의핵심이라고생각합니다. 비슷한사례를제가쿵구공원할때도과장님이노력해주신덕분에,공원녹지과가노력해주신덕분에확인을했지만우리는이놀이기구에미끄럼틀하나가고장이나면조합놀이기구대를전체바꿔야된다고생각하고계셨잖아요.저는“제생각에는그미끄럼틀하나만고치면될것같은데……”라고질문을했더니어렵게어렵게그업체가,원래설치했던업체는폐업하고다른업체로갔는데마침그제품을같은크기로할수있어서미끄럼틀하나만교체해서빠른시간안에수리‧보수가되어서아이들이놀수있도록되어있거든요. 그래서저는고장이났거나수리할때고정관념을버려주셨으면좋겠다,조합놀이대가무슨문제가생기면전체를바꿔야되니예산이많이드니오랜기간출입금지를한다거나‘수리중’이라고붙일것이아니라바로처리할수있는다양한방법을조금해야될것이고이번의경험으로제품을선택하고결정할때도법적절차에따르더라도오랫동안유지되어왔던업체에이런것을해야지우리가유지‧보수가빨리될것같아서그런방향의전환을첫번째로말씀을드리고요. 두번째는행정사무감사에도제출된유지‧보수나아니면새롭게공원을리모델링하는것을보면첫번째기준이오래된기준이지요?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오래된공원’도있고‘이용자가많은공원’그렇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그래서다른데보다는사실아파트밀집지역의공원들이아이들의이용률이되게높고밀집되어있는데,특히남목3동의쟁골공원같은경우는리모델링한연수로보면사실오래되지않았지만그주변아파트에있는아이들이,또학교까지있다보니까이용객이많고아이들과학부모들이이쟁골공원을어떻게바꿨으면좋겠다는의견도수년째우리구에제출하고있잖아요. 그래서이후에공원을리모델링할때이런것을감안해서우선순위를결정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립니다.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그리고끝으로제가이것몇번을얘기했는데,대왕암공원은무슨공원입니까?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근린공원입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이것누가책임져야됩니까?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울산시입니다.조성권자는시이고관리는저희들이하고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저는여기서문제가있다고생각하거든요.최근에울산에서핫한대공원이나태화강국가정원은언제조성된공원입니까?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
문옥
박문옥의원
대왕암공원보다오래된것입니까,대왕암공원보다오래되지않은공원들입니까?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오래되지않았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그런데갑자기태화강국가정원은핫해져서국제행사도준비하고있습니다.대공원은어마어마한규모로조성이되어서어마어마한행사들이해마다개최되고있습니다. 대왕암공원을울산시가제때개발을하거나보전을하거나완공을안해주다보니2,000년대중반쯤에우리동구가일부를가지고왔습니다.우리가나서서있던무연고묘같은데우리가보상을하고상가건물을지을수있도록기존에있던상인들을철거하는문제까지우리구가나서서했습니다.그러다보니어느날대왕암공원은우리구예산이엄청나게들어가고있습니다. 태화강국가정원이중구에있다고중구가관리를합니까?대공원이남구에있다고남구청이예산을들입니까?저는이것울산시와정리해야될문제라고생각합니다.어차피울산시가일할사람을고용해도동구에있는사람들이대부분일을하게될것인데,물론우리구가관리하면서주민들이민원을넣거나이용이편리하기위해서빠른대처는될수있을지모르겠지만저는우리구재정상이예산을우리가쥐고있고우리가관리를하다보니주민들로보면희망고문아닙니까? 대왕암공원에포함되어있는성끝마을은몇십년째희망고문입니다.저는이것정확하게울산시랑얘기해서대왕암공원유지‧관리에드는예산을울산시가지원해주든지,아니면가져가라하십시오.어차피어디가져갈것도아닌데우리동구주민들이이용하면되지요. 제일먼저울산에서공원으로조성되어야할대왕암공원은수십년째미완성이고,저울산이고향이지만태화강국가정원은듣는이처음입니다.아마울산이고향인대부분의사람들이대왕암공원에소풍와본적은있지만태화강국가정원에는소풍가본적도없습니다.어느날조성이되어서어마어마한예산에국제행사까지앞두고있는데여전히대왕암공원은우리가일부사무를위임받아관리를하다보니마치책임이우리구에다와있는것같고,시가안하니까캠핑장도해보자고국가공모에도전해서조성하게되고교육연수원도교육연수원이옮겨간지가언제인데계속방치되고있으니,그것도동구의중요한성장동력이니우리가의견내고철거하자하고,그런데울산시가대왕암공원개발계획과관련해서용역을하면서수년째용역에속도도안내주고본인들이하려고하다가또민자얘기나왔다가…… 저는대왕암공원관련해서유지‧관리문제랑당연히개발계획은우리구와함께의논해야되겠지만저는이것울산시와정확하게,청장님한테보고하셔서이문제는명확하게예산을다주든지아니면유지‧관리를가져가라하십시오.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그부분은저희들이조금더의견을모아보고……지금대왕암공원에드는시비가자기들이해야될보상이나이런것빼고9억5,000만원정도저희들이받고있거든요.그런데구비는실제로14억정도로더들어가고있는실정입니다.시비가40이고우리가60으로해서관리비용이들고있는실정인데,이부분우리가갖고있으면서좋은점은동구의행사나실정에맞게할수있는장점은있고요.그런장점이있는대신돈이많이드니까이부분은예산을지속적으로저희들이더달라고하고있고그런부분이있는데,의견이모아지면저희들이그렇게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태화강관리사업단처럼대왕암공원관리사업단을만들어서시가유지‧관리를하든지,아니면본인들보다더많은비용을부담하고있는동구에관리비용,나와있잖아요.우리가행사를하겠다는것도아니고유지‧관리하는인건비와재료비정도이기때문에이것은울산시가책임을지든지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저도처음의원할때의회에서반대의견이많았단말이에요.“대왕암공원을왜우리구가가져와서유지‧관리하려고하느냐,보상문제도왜우리구가나서서하느냐.”우리구는오히려시에주민들편을들어서보상금액을더해주라거나이것으로이주가안된다거나주민들편을들어야되는데우리구가나서서주민들보상문제를정리하는것은의회에서“옳지않다,시가해야될일을왜우리가하냐.”물론속도가안나기때문에하는갑갑함은알겠지만그때이것을정확하게정리를못하다보니20년동안우리구에1년에평균10억만잡아도가져온지20년입니다.200억이들어갔습니다. 저는정확하게,제가이얘기를하는이유는그럼에도불구하고대왕암공원개발과관련해서연구용역이나이런것을울산시가추진해줄것이라고생각해서저희임기때도믿고기다렸는데결국8대의회임기넘어갑니다.주민들한테희망고문하고있는데우리의회도동조했기때문에이문제는울산시에그책임을정확하게규정하는것이필요할것같아서오늘좀지적을드립니다.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과장님아까답변에여러루트로검토하시겠다고하셨으니까검토해서우리구의명확한입장을정리해주십시오.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문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의원님말씀하십시오.
수영
이수영의원
과장님,우리공원중에대송공원있지요?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대송공원이비법정공원이있고실제어린이공원이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거기가과학대부지가있어서우리가손을못대는데사실대송동에있는분들의접근이보통운동하시는분들다전망대로올라가시고하잖아요.거기도그때“활용도를한번찾아보겠다.”“협의를해보겠다.”했는데그이후로진척된것이있는가싶어서요.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대송공원뒤편에아파트개발사업이들어와서조금복잡한것같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때족구장도하나있고이랬는데활용도안하고그냥계속놔뒀던데,족구장원래조그마한것있었어요.거기그때드론도띄우고했었거든요.그부분에그때한번언론에도나오고해서제가혹시나진척된것이있나싶어서과장님한테한번여쭤봅니다.없지요?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
수영
이수영의원
활용도부분도이전에박은심의원님께서5분발언에서그런이야기도한번했었는데,그런부분들도있었는데큰진척이없어서우리가관리하고있는어린이공원이나이런부분이아니라서그냥그렇게있는것인데,아직개발하기까지시간이좀있으니까그래도한번활용도를,주민들이가까이갈수있고편하게갈수있는자리라서제가조금안타까워서이야기를드리는것입니다.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지목이유지다보니까저수지고이렇다보니까저희들이,대송동에서이름은‘공원’이라고붙여놓은것같은데실제공원은아닙니다.그래서저희들이이번에도보니까공백상태가되니까거기에퍼걸러두개넘어지고있더라고요.그래서할수없이저희들이예산을넣어서퍼걸러를고치고풀은저희들이베고주차장도잡초가많이났는데그것도관리안되어서저희들이그쪽부분까지제초작업도하고,하기는하고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관리는이래저래해주시네요.그리고대왕암이되게넓잖아요.슬도까지다원래대왕암입니까?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슬도는소공원입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대왕암이라고해서우리가관리하는것이어디까지입니까?캠핑장까지입니까?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초화단지까지다맞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초화단지하고성끝마을하고다같이붙어있지않습니까?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슬도앞주차장까지다우리가대왕암으로관리되잖아요.사실거기가슬도와떨어져있지만성끝마을그지역에슬도주차장이있으니까‘슬도’라고부르기도하잖아요.거기도우리가관리해야되는섹터네요.그렇지요?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예,맞습니다.소공원으로관리하고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거기도이전에나온불법경작하는부분들,그전부터주민들이하고있어서민원들도있고해서크게하지못하지만실질적으로정상적으로하려고하면다음에우리가그지역의활용도를높여야되기때문에그런부분도미적거리는것이좀많거든요. 그리고불법건축물들,앞전에만해도나왔던,물론건축주택과의허가권도있고다관계가되지만,공원녹지과도관계되지않습니까?라면집같은경우불법개조를해서,그러면음식업하는부분이환경위생과하고도관계가있고이런부분인데,그런쪽에세심하게관리를해서해야될것같다는생각이들어서요. 우리대왕암을관리하는것이그래도공원녹지과가가장큰섹터의부분이라서공원녹지과에제가말씀드리는데그쪽으로다니면서점검도하고이런부분인데사전에예방될수있도록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리고가로수보면큰도로같은경우눈에확띕니다.가로수뿌리가올라와서자전거를타고가다가넘어지기도하는데가로수가공원녹지과에서관리를하다보니까,큰도로는또교통하고관계가되어서예산을같이집중해야하지만작은소도로에도보면가로수뿌리가좀커서그런부분도보이니까그런부분들점검잘해서주민들다치지않도록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20m이상은시설공단인데그쪽과도협의해서잘되도록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알겠습니다.그리고저번에제방에왔을때이야기했던사소한부분들도잘해결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이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과장님,지금명덕호수공원같은경우는굉장히정비가잘되어왔습니다.제가말씀드리는것은큰마을저수지입니다.여기에물론용역도하고예산이없다보니까차곡차곡하는데그래도물마실수있는공간,아주급한부분에대해서는전체적으로다루기에는너무오래기다려야됩니다.이런부분조금정리를해서급수할수있도록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식수문제는안그래도의장님말씀하셨는데거기가준보전산지인데식수가야외에노출되다보니까정수기회사에서설치를안해주려고합니다.명덕은우리가관리소를그렇게만들어놨는데도코웨이에서설치를안해줘서다른업체에사정사정해서두개를넣었거든요.
경옥
박경옥의장
여기도사정사정해서하십시오.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위험도가있고,그쪽화장실있는데가임야다보니까저희도법적으로해결해야될문제가좀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그것은우리행정상의문제인데,주민들께서는적어도여름이얼마나덥고뜨겁고깁니까?다른것은몰라도물은있어야됩니다.이부분한번검토해봐주십시오.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공원녹지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는중지하고앞으로진행될타부서업무감사시업무연관에따른감사및현장확인등에대비하여감사마지막날감사종결을선언하도록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고소관사항에대한추가감사시즉시감사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는감사관련지적사항을배부해드린서식또는파일에상세하게작성하여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감사준비를위하여잠시중지를선포합니다.(속기김유미)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계속
계속해서자원순환과소관사항에대한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오정임자원순환과장께서는202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오정임입니다. 평소자원순환과업무에많은관심과적극적인지원을해주시는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께감사드립니다. 보고에앞서우리과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인사) 2025년도자원순환과소관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자원순환과소관202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경옥
박경옥의장
자원순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이수영의원님말씀하십시오.
수영
이수영의원
과장님,불법쓰레기투기하는부분에방지를위해서우리동구에서여러가지정책들을하고있지요.대표적으로최근에하고있는것은뭐지요?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불법투기예방을위해서저희가특히외국인관련해서올한해외국인자원봉사자를모집했습니다.그래서저희직원하고같이주1회불법투기가많은지역에배출요령홍보도하고같이단속도하고,그분들이우리나라말을잘하시기때문에통역역할도해주고그렇게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쓰레기는문화가달라도자기나라에서도쓰레기버리는것은불법이라고알고있을테고,그런데소문이외국인들이쓰레기많이버리고이렇게한다고해서그렇게하는데외국인이많은우리동구의특성으로그런홍보활동하는것도잘하고있다고보고있습니다. 그렇지만그래도불법쓰레기투기하는장소에이렇게지속적으로,불법투기가잦은곳파악이되어있는데지난번에도제가그런곳을지도그리듯이,확실히지역마다딱딱딱있잖아요.거점들을확인해서조치를취해야된다고제가그때도말씀드렸고더더욱그게안되면24시간근무를하더라도지역에갖다버리는사람들한테이야기를하고홍보하고,쓰레기를두는곳이재활용도마찬가지이고문앞이잖아요.지속적으로전단지도돌리고홍보도하고이렇게하는데도불구하고자기집앞에는더러운것을못봐주는지모르겠지만모아진곳에갖다버리는데쓰레기종량제봉투만갖다놓으면다행인데폐가구같은것,나무이렇게버리기애매한것들을갖다놓더라고요. 내집앞에그런것을놔두면수거하는대상이아니기때문에안가져가잖아요.그래서그곳에두는것같은데,CCTV도두고이동식CCTV도만들고해서돈을투자를많이하는데도불구하고근절이잘안되고있잖아요.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저희들감시카메라도이동식으로운영하고있고카메라도고정형으로설치를하고단속원도투입해서단속도하고또주민들이신고해서포상금까지줘가면서이렇게까지하고있는데100%근절은안되고있는것같고요.조금씩주민들의식이개선되고있어서전년도보다는조금나은것같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불법투기를하신분들단속대상에서걸리신분들숫자는어때요?CCTV로도확인가능하고조금힘들겠지만,그래서실적은좀어떻게되지요?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실적은작년에는467건이부과되었고올해는243건이부과되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좋아진겁니까,우리가못한겁니까?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두가지가다있는것같습니다.작년에는불법투기단속원이4명이었는데올해는2명이다보니까그런실적부분도조금영향을미친것같고주민들의식개선도조금있는것같고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우리지역에도제가살고있는곳만해도지속적으로투기를하는장소가있거든요.거기는저도몇분내시는분들보거든요.보면거의그분들만하더라고요.그런데적발은잘안되고있고나이드신분들이많이그렇게하고있던데,직접적으로과태료를매기는것도중요하겠지만그분들도요새는반상회도잘없어서알려줄수도없고해서그걸상시적으로홍보하고그자리가우리동구전체몇군데인지모르겠지만집중적인곳하면엄청많지는않지싶은데그런쪽에인력을배치해서안내하는방법은생각을해보셨는지모르겠습니다.힘들겠지요?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경로당을순회해서홍보를하든지,복지관이나그런쪽에도더집중하도록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어르신들이치워주니까여기놔두니까다치워가더라,지저분하니까청소하시는분이골목마다파란마대에다담아서치워줘요.그러면깨끗해지잖아요.당연히‘여기갖다놓으면치워주는구나,안그래도못버려서힘들었는데’이렇게하시는분들이,폄하는아니고그렇게홍보가안되시는분들이있어요.그분들경로당에도가서그런부분홍보를하고이렇게하면조금나아지겠고,앞전에언론에나온불법투기를하는장소에거울반사경을놓기도하고…… 우리가했던사업중에‘에코스페이스’라고화단을조성한게있잖아요.화단조성한게‘새로운아이템으로깨끗하게화단을해서꽃도놓고하면못버릴것이다.’라고했는데그게노후되어서화단자체가꼴불견이되는이런상황들도생기고나무들이관리가안되고,자원순환과에서관리하기도힘들긴한데‘처음취지는그렇게했는데오히려더지저분한공간이되었다.’이렇게나와있는데그부분철거도지속적으로하고있다고언론에나와있더라고요.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예,올해7건철거를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처음취지하고거꾸로되어서다른지역에는조금씩늘려가는형태이고그런환경을잘조성하기위해서하는데우리는거꾸로지저분한것철거하고이렇게하는데개선하는방안들을생각하셔야될것같은데,물론예산이투입되어야되겠지만그런것도생각해서여러가지방면에서불법투기라든지지저분한장소는환경을개선하는정책들도써야되지않겠나싶습니다.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꼭유념해서방향성을플러스알파로생각해서가야지,주워담는그런정책보다정책방향을바꿔줬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이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임채윤의원님말씀하십시오.
채윤
임채윤의원
과장님,이번행정감사준비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 지금제출된자료에의하면자원순환과에서는‘환경마을텀블러데이운영’‘외국인의슬기로운쓰레기배출’‘쾌적한생활환경조성을위한청소행정추진’‘주민인식개선을통한자원순환도시조성’‘불법투기예방으로깨끗한생활환경조성’‘효율적인폐기물관리체계확립’‘친환경도시조성을위한재활용기반구축’그리고마지막으로‘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를통한감량화추진’이라고사업을하셨는데요.자원순환과가설립된목적이뭐라고생각하십니까?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목적은여러가지가있겠지만일단주민들의식개선을하는것도큰목적이있다고생각을하고있고요.물론쓰레기를수거하거나재활용률을높이거나그런것도중요하지만주민들의식개선을시키는게더중요하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저는좀다르게생각을하는데요.자원순환과가주민들의식개선을하는게더중요하다는말은동의가안되는데요.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쓰레기를수거하고처리하는것은당연히본연의업무이고플러스알파로의식개선을해야불법투기가반복이안되기때문에그런차원으로말씀드렸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자원순환과가쓰레기수거라든지재활용률이라든지감량이라든지이런부분들에대해서정책적인사업들을해주셔야되거든요.그런데일부우리가꼭해야되는사업빼고는다홍보성사업으로만비춰져요.그러다보니까자원순환과업무를쭉보면서과장님때뿐만아니라전체적으로자원순환과가환경위생과랑다를게뭐가있는가,그런생각이많이들어요.사실탄소중립이라든지기타이런부분들환경위생과도하고있지만거기서업무가좀더세분화되어서들어갔다고생각하거든요. 그래서폐기물감소정책이라든지음식물쓰레기감소정책부터해서재활용률이얼마큼늘어났는지라든지거기에대해서단속도하고점검도하고대행업체들이얼마큼일을하고있는지,어떻게일을하고있는지관리감독의업무이런부분들이더주가되어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아까말씀하셨던의식개선이라는부분에대해서는비중이중요하지않다라고얘기할수는없지만그래도자원순환과업무비중이실제자원순환관련된재활용이라든지쓰레기감축이라든지이런부분들에더집중이되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제가봤을때는너무행정적으로가는게아닌가,실질적인정책적인효과를봐야되는데자원순환과가그걸못보고있지않나라는생각이굉장히많이드는데이런제시각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저희도쓰레기재활용률을높이거나그렇게하기위해서나눔장터도운영을해봤고이동형자원거점센터도해봤고그런나름대로의행사를운영하고는있습니다.그런데금방눈에효과가드러나지는않지만주민들속에서잠재되어서나타나리라생각하고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그렇게말씀하시니까또말씀을드려야되겠는데,그런홍보나의식개선의지표라든가이런것에대해서혹시라도따로평가하신적있으십니까?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평가를따로별도로하지는않고요.재활용품투명페트병같은경우정부합동지표로해서얼마나재활용이잘되고있는가이런것을하고있고저희구가제일잘하는것으로그렇게되어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어떤지표의근거로저희가제일잘하고있습니까?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정부합동지표에‘투명페트병재활용률’이런게있습니다.그런것을구‧군이평가를했을때우리울산에서우리구가제일잘되는것으로그렇게되어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투명페트병은그많은쓰레기중에극히일부이지않습니까?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정부에서그런시책을추진하고있다보니까그렇게하고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제가말씀드리는것은어떤사업에대해서저희가정량적으로평가할수있는지표들을만들어달라는말씀입니다.이게너무홍보성으로가다보면,실질적으로자원순환과에서쓰레기감량이라든지이런부분들에좀더집중을해서이런정책들을개발해서시행한다면오히려홍보해서교육을해서하는것보다실제몸으로맞닥뜨렸을때교육효과가훨씬좋거든요. 투명페트병같은경우도자원순환로봇인가해서포인트제하니까어마어마하게나왔지않습니까?아시지않습니까?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예.
채윤
임채윤의원
그러면서페트병에대한주목도라든지인식이훨씬좋아졌었지요.그런것처럼정책적으로교육이나홍보를진행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스티커나눠주고그런것운영하는것보다훨씬효과적인방법들이라고생각을하고요. 적어도저희는구민의세금으로운영을하고있지않습니까?그렇다면주민들한테정책적으로다가가야된다고생각합니다.홍보는기획예산실에홍보계도있고여러군데있지않습니까?거기에맡겨두고,아니면환경위생과에탄소중립이라든지이런것도있으니까그런것들은단편적인사업으로만끝나야된다고생각을하고요.저희는정책적으로주민들이체감할수있는그런정책으로갔으면좋겠습니다. 그런부분들고려해서내년에도좀더노력을해주시고요.환경공무직근무형태도잘관리감독을하시고해서민원이나이런것을통해서불미스러운말이나오지않도록잘단속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잘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빈의원님말씀하십시오.
윤혜빈의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질의가많아서차근차근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청소차량,이것질의먼저하겠습니다.수리내역에보면압축진개차수리내역이엄청난데전체수리금액이얼마되지요?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작년에는6,700만원,올해는4,400만원정도됩니다.
윤혜빈의원
진개차만?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아니요,전체가그렇습니다.
윤혜빈의원
지금보니까수리비가진개차만해도엄청나더라고요.그런데우리가엔진오일교환은얼마큼타고나서하지요?몇킬로타고나서엔진오일교환을하고있나요?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정확한주기는제가잘모르겠습니다.
윤혜빈의원
구리스주입도언제하고계시지요?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엔진오일은6개월단위로하고있고요.구리스는잘모르겠습니다.엔진오일은6개월단위로해서연2회하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엔진오일바뀌지않았나요?예전에는엔진오일이5,000㎞인가그렇게타고바꿔야되는데그게규정이바뀐것으로알고있는데,6개월에한번씩바꾸면이것은규정어긴건가요?1년에한번바꾼것은?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1년에두번하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여기1년에한번씩바꿨는데요?’24년12월에바꾸고’25년7월에바꾸고이렇게해서1년에두번바꿨다는건가요?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예.
윤혜빈의원
킬로상관없이무조건1년에두번바꾸나요?
은화
장은화해양환경국장
기간하고상관없이킬로를기준으로5,000∼1만㎞정도,신규차같은경우는1만㎞,조금오래되면5,000㎞그렇게해서거리를기준으로해서기사분들이……
윤혜빈의원
킬로로바꾸는것맞지요?
은화
장은화해양환경국장
예.
윤혜빈의원
기간으로바꾸는게아니고킬로로바꾸는겁니다.그런데진개차같은경우는수리비가너무많아요.교체해야되지않습니까?보니까연도도너무오래되고수리비가차한대값정도로이렇게많은데……
은화
장은화해양환경국장
맞습니다.저희들이교체해야될차수가많습니다.아시다시피차량가격이그러다보니까순차적으로그냥연도별로,저희들이예산을올려도다반영되지않다보니까그부분은점차적으로교체를하도록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래도차한대수리하는데1,000만원씩이렇게들어서,이것말도안되지않습니까?16건을1,000만원이상들여서수리하는것은말도안되잖아요.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압축진개차같은경우부품비가다른것보다비싸다보니까이차가더많이들어가는것같습니다.
윤혜빈의원
어쨌든수리비가너무많이드니까,오히려차량을바꾸는것보다수리비가배보다배꼽이더큰상황이되어버리니까그것염두에두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리고저희들청소용역주고있지요.지금어느업체에주고있습니까?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풍산기업하고필하고제이환경입니다.
윤혜빈의원
임금은잘나가고있나요?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예,매달청구를해서지급이되고사후정산을받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처음에임금이,제이환경이지요.엄금이턱없이안맞아서제가얘기를좀나누었습니다.그러고나서임금이조정되어서지금임금이어느정도맞춰졌다고얘기를들었습니다.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예,똑같이받는것으로그렇게정리를했습니다.
윤혜빈의원
처음에는단순노무직인데도불구하고임금차이가수백만원이나는탓에항의도많이들어오고했는데지금어느정도맞춰졌습니다.그런데지금여기서임금이어느정도맞춰졌는데제가급여대장을살펴보니까좀안맞는게있어요. 이것갖고계시리라고생각하고질의를드리겠습니다.제가오늘좀띄우려고했는데개인정보도있고해서띄우지않고그냥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입금한리스트에없는경우도있더라고요.그건왜그렇지요?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근로자가일을했는데월급이지급이안되었다는말씀이신가요?
윤혜빈의원
리스트에는없고급여대장에는있어요.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제가아까파악한바로는어떤한분이본인이일을했는데부인앞으로입금이되었다,그얘기를전달받았습니다. 혹시그부분말씀하십니까?
윤혜빈의원
한달치를?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아니요,한달아니고6개월정도……
윤혜빈의원
전체를요?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6개월간……
윤혜빈의원
6개월간을와이프앞으로받은건가요?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월급이입금이되었는데왜그렇게했냐물어보니까일하는근로자가개인사정이있어서월급을통장으로받을입장이못되어서가족관계증명서를제출하고사유서를제출해서부인앞으로월급이6개월간지급된사실이있었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면아까부서에서는몰랐었나요?아까저희들이물어보니까어떻게된영문인지모르겠다고얘기를하셔서,그걸저한테미리얘기했으면이런질문을안드리지않았겠습니까?모른다고하니까질의를드리는것아닙니까? 이런검토가제대로안되어있으니까,왜냐하면급여가나가든모든게나가면정확하게리스트가다맞아져야되잖아요.안맞으니까,이렇게리스트가있으면다맞아져야됩니다.맞아져야되는데안맞으면저희들은질의드릴수밖에없거든요. 그러면아까제가물어본것은다확인하고아무문제없다는말씀이지요?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윤혜빈의원
두가지가있는데다확인했습니까?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방금말씀드린그부분확인했고요.다른부분은전달을못받았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면이것은나중에확인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이번에기사내용도나오고좀시끄러운내용이있었지요.음식물관련된겁니다.제가여기에대해서어떻게말을이끌어갈까고민도정말많이했는데요.왜이런얘기를하냐면,제가작년에5억정도되는것을인상시켜달라고했을때제가반대를했기때문입니다.반대를하고그랬는데거기에‘물을실어서부풀리기를한다,톤당단가제를하니’그렇게말씀을하셔서그래도그때는꿋꿋하게인상을안시켜줬는데올해저희들이,어떻게지금운반수거를하고있지요?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지금은지역도급제라고해서총액이정해지면월별로임금이지급되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톤당단가제를하면문제점이많다해서도급제로바꿨습니다.도급제로바꾸고나서문제가불거졌지요.그동안관행처럼있었던일인데이번에불거졌습니다.그게고래창자싣고나르는거였는데어느업체가실어날랐지요?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제이환경입니다.
윤혜빈의원
제이환경이실어날라서공익제보들어온거다그렇지요?공익제보들어와서문제해결이된상태입니까?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저희들문제해결은했고요.이일은’24년도작년초에일어난일이고그때제보가들어와서저희가관계자사실조사를마쳤고마대가40개분량정도된다고확인이되었습니다. 그래서음식물처리비와음식물납부필증모든것토털해서26만9,280원이라는게나와서저희가부과를시켰고요.환수조치를했고업체경고를했고요.그리고업체평가를얼마전에했습니다.그때이업체에대해서마이너스점수를부여했습니다.
윤혜빈의원
마이너스몇점을드린건가요?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제가구체적인점수는생각이안나는데3개업체중에서최종3위로그렇게평가가되었습니다.
윤혜빈의원
이게이번에도급제에발견된게아니고톤당단가제할때발견한거다그렇지요?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니까물을싣고나른게아니고고래창자를싣고나른것아닙니까? 그래서제가계속얘기한것아닙니까?이게발견된것은,다른것은조사해서발견이안되었지만저희들어떻게합니까?밭에물건을계속누가훔쳐가고있어요.그러면신고를했습니다.2만평이든20만평이든자꾸물건을훔쳐가고없어서신고했는데운이나쁘게,만약에예를들어서무밭입니다.무를누가하나뽑아갔는데경찰에걸렸어요.그러면2만평이든20만평이든잡히면무한개값만냅니까?어떻게처리될것같습니까?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전체다책임을물리는것으로그렇게들었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렇지요?톤당단가제를했으면,1년톤당단가제면1년을기준으로잡아서하셨어야지요.하루그렇게해서하는것은아니다라는생각이듭니다.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답변드려도되겠습니까?
윤혜빈의원
예.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부정한방법으로처리된것에대해서증거자료가있어야저희도조사를할수있는데그한부분을처리한그날잘못한것에대해서는전체처리를다했고요.그외적인날에대해서는저희가노조원들이나근로자들같이간담회를했을때다른특별한문제는없다고되었기때문에,또증거서류가있는게아니고그런상태에서저희가조사를해서환수를하기에는현재상태로는조금어려움이있는것같습니다.
윤혜빈의원
제가얘기하잖아요.과장님도방금답변하셨고요.무한개훔쳤습니다.그러면무한개값내야되네요.방금과장님답변처럼하면요.증거가무한개인데요.그러면과장님은밭떼기전체를물려야된다고답변하셔놓고여기는왜……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그래서그날있었던모든물량에대해서다환수조치를했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니까그게말이안되는거지요.여기는이걸도입시키고다른곳은다른걸도입시키는것은안맞다는말입니다.톤당단가제에서문제가발생했고요.그결과에대해서는정확하게짚어서하셔야되는거지요. 그리고고래창자만실어나른게아니지않습니까?또뭐갖다실어날랐습니까?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그것밖에없었습니다.
윤혜빈의원
생활폐기물있지요.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생활폐기물마트에서처리한것은이건하고상관없고다른건이고……
윤혜빈의원
그러니까다른건이라도또있잖아요.그렇게불법이판을치고있잖아요.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저희가행정조치를취하고주의를많이주고강력하게관리감독을하고있습니다.앞으로는그런일이없을겁니다.
윤혜빈의원
행정이바로잡히려면지도하시는분들이바로서야됩니다.그게처음이니까봐주고이것한번이니까이걸로끝내고,이렇게하다보면악순환이계속되는겁니다. 급여문제도똑같지않습니까?제가그때도몇번을얘기한문제잖아요.단순노무인데도불구하고젊은청년들이새벽에똑같은시간대에나와서누구는200만원받고누구는600만원받고너무불공평하지않냐고,그렇게해서지금은어떻게변했습니까?엇비슷하게맞아졌지요?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예.
윤혜빈의원
그러니까요.그것도노력얼마나했습니까?부서에서도노력하고,그렇게노력한것에대해서는감사하게생각합니다.일하시는분들새벽에나와서열심히일하는데그렇게열악한환경속에서일하시는분들이제대로임금을못받고그렇게하고있는것에대해서마음아픈일이지않습니까? 거기에대해서대변을해주고정확하게받아갈수있게끔해주는역할을부서에서부터해야되는데그걸못하고있었지않습니까?거기에대해서앞으로이런일이절대발생하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잘알겠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리고일회용품사용규제대상업소지도점검은여기서하시는것맞지요?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예.
윤혜빈의원
여기실적이나와있는데어떻게점검하고계시는거지요?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분기별로업체에점검을하고있고요.현지시정으로해서비닐식탁보를사용한다든지나무젓가락을사용한다든지이런경우에있어서현지계도를했습니다.
윤혜빈의원
지금식당이나업소에서는일회용품사용이안되는게어떤게있습니까?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비닐식탁보라든지나무젓가락이라든지그런정도로있습니다.수저는나무젓가락이포함되어있고요.종이컵은한시적으로사용할수있도록그렇게되어있습니다.
윤혜빈의원
종이컵만사용가능하고그외것은사용할수없다그렇지요?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예.
윤혜빈의원
그러면적발되면조치는어떤식으로하고있습니까?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경미한사항에대해서는현지에서저희가계도를하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계도하고그다음에는요?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중대하다면과태료를부과하게끔그렇게되어있습니다.
윤혜빈의원
과태료가부과가됩니까?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올해는과태료부과된건은없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니까부과가되는사항입니까?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업소에서도일회용품에대해서는요즘잘하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알겠습니다.직원들도보니까일회용품을굉장히많이사용하고있더라고요.직원들점심먹고오면서보면예전에는지도점검하고단속을하고있던데,얼마전에직원한분도단속을하고있더라고요.그것은어떤식으로진행하고있나요?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분기1회정도해서우리과전직원이구역을맡아서점심식사하고들어올때일회용컵에담아올경우적발을하고요.그걸연말에평가를해서감점과가점을매겨서우수부서에대해서는인센티브를주고있습니다.1,2,3등해서부상이예산편성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매년연말에평가를하고있고그런노력을한부서에서는시책을자료를받아서저희가평가를하고그렇게해서평가를하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작년보다는많이쓰고있지요?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그날그날조금다르긴한것같은데점심을밖에서먹고시간이촉박하게들어오다보니까들고들어오는경우가있다고얘기를하더라고요.점검안하면약간느슨해지는부분도있긴하더라고요.그래서점검횟수를더늘리도록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우리구가노력안한것도아닙니다.우리가예산1억이상들여서요구하는것다사줬잖아요.다사줬는데그것쓰는것하나도못봤습니다.조금더분발해서해주시고요.여기업체관리조금더신중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내년예산에RFID어느정도예산이올라와있습니까?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올해는10대를설치했는데내년도에는요구를했지만편성은못되었습니다.
윤혜빈의원
RFID사용하고나서음식물많이줄었지요?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전후대비해서42%정도감량된것으로파악을하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RFID가우리구에지금몇대정도설치되어있지요?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353대설치되어있고요.다른구‧군에비해서는조금높은편이고다른구는60%수준,59%이정도수준에있었습니다.
윤혜빈의원
제가작년에도얘기했는데카드나교통카드로사용할수있게끔만들어주면좋겠다는생각이들거든요.제가다른것을넣어보니까거기에해당되는것만삽입이되고다른것은전혀읽히지않더라고요.교통카드로해줬으면좋겠다는문의가너무많이들어오고있거든요.그러면분실을해도다른사람들이사용도안하고,그것한번확인을해줬으면좋겠습니다.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저희가안그래도알아봤는데설치한업체에기종이네가지기종이있는데초창기에설치했던2개업체는아예변경이불가하고요.요즘설치하고있는업체두군데는변경은가능하다고합니다.그런데설치비가대당30만원정도추가비용이든다고해서,그러면6,000만원정도돈이들어갈것같은데한꺼번에할수없으니까점차적으로할수있는방법그런것을고민해보겠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면신규로만들때는,제가작년에도계속얘기를했는데그렇게도입해서만들때처음부터그렇게만들면좋을것같습니다.충전하러가는데가되는데가있고안되는데가있대요.너무불편하다고하니까어르신들이하러가기가너무힘이든다고얘기를하거든요.고려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강동효의원님말씀하십시오.
동효
강동효의원
대부분질의에답변해주셨기때문에짧게얘기할게요. 사고를친업체가페널티를받는범위가굉장히협소해요.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대행업체말씀이십니까?
동효
강동효의원
예,아까윤혜빈위원장님께서말씀주신것처럼노조에서나서서까지얘기를했으면이게한두차례가아닐건데걸린것만처분을한다,저는전면재조사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이런업체가그게불법인줄알았음에도불구하고버젓이평가를받고현장평가도그렇고실적서류도최고등급을받았네요.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그것은’24년도기준으로……
동효
강동효의원
어찌됐든간에,’26년도새로운재계약평가를할것아닙니까?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예,최근에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계약때부터이슈가많은업체인데조사를하고있다고하니나중에조사결과를보면될것같고,고민이많습니다.과연이런업체가동구에서잘할수있을지,저는개인적으로모르겠습니다.윤혜빈위원장님말씀에전적으로동의합니다.살펴봐주십시오.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이것은제가몰라서그런데,계약물량과계약금액이있네요.이게권역별로금액이다른데이것은왜그런겁니까?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쓰레기발생물량에따라서인원수가다르고장비가다르기때문에권역별로금액이다다릅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예를들어서풍산기업같은경우는방어동‧화정동을하는데제가단순계산으로톤당계산하면18만원돈나오기도하고필환경같은경우일산‧대송‧전하2동인데톤당26만얼마,금액차이가커요.단순계산으로계약물량과계약금액을확인해보니까…… 이것은왜그런겁니까?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그것은자기가담당하는권역의면적이나발생물량이나또거기서처리장까지가는거리나여러가지를다감안해서……
동효
강동효의원
제가볼때처리장까지가는거리나이런것들감안해도이정도금액차이는나지않을건데,면적얘기하셨는데제가대충면적을살펴봐도큰차이가안나는데제가단순하게나눈것은이계산법은아닐겁니다.그러니까나중에계산지표주십시오.설명을부탁드릴게요.금액차이가커서그래요.제이환경같은경우는대충15만8,000원돈되던데어떤데는26만원,어떤데는15만8,000원이라고하면이건좀아니지않나,나중에살펴봐주십시오. 그리고이것도아까말씀된부분이긴한데,자동차수리내역관련해서도작년대비해서는많이감축을하셨어요.저는개인적으로운영을잘했다고보는입장중하나인데18-7페이지보면8207번,이게진공노면차인데통상적으로제가그전자료를살펴보니까메인엔진오일교환을2024년4월18일에하고바로그해12월에또하고,다른차들은보조엔진오일을6개월단위로교환하시는것같던데메인엔진오일교환을’23년12월6일차를등록하자마자1년안에두번이나교환을했어요. 이런경우는어떤경우입니까?보조엔진오일교환은충분히납득이돼요.킬로수따라교체를하는거겠지만,그냥단순지표로보면6개월단위로교체를했던데이차같은경우는’23년12월6일등록을했는데’24년4월18일에메인엔진교환을했는데도불구하고그해12월에또메인엔진오일교환을했다는말이지요.보조엔진오일도교환하고,무슨일이있었던겁니까?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저희가좀더파악해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살펴봐주십시오.모르겠습니다.저는아까윤혜빈의원님도말씀주신것처럼이비싼차들을운행함에있어서유지관리비용이안들수가없습니다.다른지자체도확인해보니까대략비슷한비용을매해지급하고있더라고요.그런데의원의입장에서조금더줄여주십사하는바람이기도하니까이런것은운행할때조금더조심해서운행하면줄일수있는범위가생긴다고생각합니다. 요즘그런뉴스들많잖아요.환경차량들운전하면서환경미화원들뒤에타고있으면갑질을해서일부러뛰게만든다든지,여러가지뉴스에도보도가되고그렇게하던데,저도개인적으로전하동일대에있으면서새벽12시되면혼자서쓰레기를담고계시고이런것들을종종보기도해요.우리가2인1조얘기를하기도했는데도불구하고……그리고너무급하게운행을하다보니잰걸음으로뛴다고해야되나요,그렇게해서음식물쓰레기를담아내고이런모습들을종종보게됩니다. 저희가시간에제한을두고,여러가지제한이없을건데도불구하고그런것들이저는개인적으로위태롭게보여요.그래서그런지매해9건정도사고가발생하곤하잖아요.낙상사고나미끄러지는일들이대부분사고의주거든요.물론이쪽에환경미화원분들이근무하면서생길수있는직업병,손목이안좋거나이런것들충분히납득되는부분인데조금만조심하면굳이안나도될사고들이꾸준히발생되고있는것도현실이지않습니까? 이런것들과장님께서신경써서살펴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리고마지막으로외국인음식물쓰레기관련된것들이긴한데노사외국인지원과도음식물쓰레기나기타등등체류를하기위해서필요한조건들에대한교육들을하곤합니다.물론작년에비해서올해는턱없이부족한것도사실입니다.작년에는대부분외국인노동자들을대상으로진행을했다면올해는통역을해주시는분들대상으로진행을했더라고요. 그런데사실이게어떤갈등들이있냐면음식물쓰레기를잘못버려서과태료부과를받아요.집주인입장에서보면얘들이안타까운거지,이중삼중부과가되다보면우리한테되려전화가오세요.감면해줄수있는방법이없느냐……그런데사실난처한부분이없지않아있거든요.자기들은동사무소전입신고나이런것할때교육을받은적이없대요.저는개인적으로,물론반대급부도있습니다.너무음식물을마음대로버린다는주민들도계시긴하지만정말제대로된우리만의교육방법을마련해야되지않겠나,그런생각을해봅니다. 솔직히말해서체납되는분들보니까울산에안계신분들도많이계시더라고요.이런것들은사전에임대를내줄때도집주인한테미리안내고지서를제공한다든지집밖으로음식물쓰레기나갈때는혹시나전입신고가있으면가서새로운안내를한다든지해서갈등이없게끔부탁을드립니다. 그리고얼마전에부탁한전하동300번지현수막관련해서도너무방치를하세요.외국인음식물쓰레기계도관련된현수막을했는데도불구하고너무오랫동안현수막을달아놓으니그게안찢어지겠습니까?현수막양끝에나무봉이있는데그나무봉이온동네방네사람들을위협하고있는상황에서,제가올라가서풀어가지고묶어놓긴했는데전반적으로앞으로는고정형팻말같은것으로해야될부분들이분명히있는것같긴합니다.현수막은날씨좋은날은한달도채안가지않습니까? 그런것들전체적으로한번살펴봐주시고오래된현수막은교체부탁드릴게요.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강동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자원순환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는중지하고앞으로진행될타부서업무감사시업무연관에따른감사및현장확인등에대비하여감사마지막날감사종결을선언하도록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고소관사항에대한추가감사시즉시감사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감사관련지적사항을배부해드린서식또는파일에상세하게작성하여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감사준비를위하여잠시중지를선포합니다.(속기우현숙)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5시58분 감사중지
16시12분 감사계속
계속해서환경위생과소관사항에대한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최수영환경위생과장께서는202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최수영입니다. 평소동구발전과구민들의삶의질향상을위해애쓰시는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인사) 지금부터환경위생과소관202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환경위생과소관202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경옥
박경옥의장
환경위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임채윤의원님말씀하십시오.
채윤
임채윤의원
과장님,행정감사준비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환경위생과굉장히열심히하고계셔서응원드립니다만제가굉장히궁금한부분이있어서하나여쭤보겠습니다. 아까사업에서‘사각지대없는촘촘한위생안전망구축’여기의성과들을보니까배달전문음식점이라든지무인음식점에대해서위생점검을692개소까지도하고400개소지도점검도하고‘추진실적’‘사업개요’이렇게해서나와있는데요. 사실무인음식점이라든지배달전문음식점같은경우는저희가전통적인환경위생과의위생점검항목이랑조금다를것같은데어떤기준으로점검을해서우리가‘적발이되었다,안되었다.’행정적인신뢰를줄수있는지궁금해서한번여쭤봅니다.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현재배달음식점이예전에는그냥배달만하던음식점에서기존객석에서손님을받는업소도배달대행업체를통해서배달하는형태로,거의80∼90%배달을하고있거든요. 그래서저희가임의적으로어떤점검표에의해서점검을하는것은아니고식품안전관리지침에의한식품안전관리점검표가있거든요.그러면거기서시설이나공통사항이나위생수준같은것을이런점검표에의해서하고있고저희가소비자이기도하기때문에배달이나요즘에는무인음식점도좀있어서해당이되는부분은점검표에의한점검을하고아닌객석의깨끗한청결상태나이런것은저희가담당자주관으로점검을하고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그냥생각해봤을때배달전문업체같은경우는기존음식점에준하는조리도구쪽에만점검을하면되겠지만무인음식점같은경우는거기에아예조리도구라든지기타이런것들이존재하지않잖아요.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배달이나무인이나식품위생법에,법이다른것은아니고운영의형태인데배달도조리장이있을것이고객석이간혹없는데도있긴있거든요.무인도그렇기도하고요.그래서저희가거기에따른특별한점검표가따로있는것은아니고일반점검표에의해하면서해당이안되는부분은삭제도하고그렇게점검을하고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무인음식점같은경우는어떻게보면완성이된음식들이진열되어있는것이잖아요.그러면사실전통적인음식점의기준으로봤을때‘조리하는데환경이어떠했느냐’도굉장히많이따지지않습니까?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예,그렇지요.
채윤
임채윤의원
그것을어떻게판단하는가를얘기하는것입니다.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무인이지만조리장이안에는다있거든요.오픈이안되어있고저희가점검을왔다고하면안에서샌드위치라든지음료라든지이런것을제조하기때문에간혹조리장이없는데도있기는한데조리장은저희가방문을해서다점검을하고……
채윤
임채윤의원
연결되어있는해당조리장에따로방문을하시는것이네요?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예.그리고진열되어있는제품들은소비기한이나보관상태이런것을보고저희가점검을,업소의형태에따라서조금씩담당자가재량을발휘해서하고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유연하게접근하고계시는것이네요?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예.
채윤
임채윤의원
사실무인판매점이나이런기존에저희가생각했던기준을조금벗어나는업체들이하나둘씩계속생기고있잖아요.여기에대해서도새로운기준이,지금은재량에의해서유연하게하고는있지만그것또한사실은전통적인저희위생점검의방식에따라가는것이기도하거든요.그렇게해서하고계신데이부분에대해서조금더개선,이것이잘못되었다는것은아니지만뭔가조금더효율적으로할수있는방법이있는지한번더고민해보시는것도중요한부분이아닐까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렸습니다.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유념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빈의원님말씀하십시오.
윤혜빈의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보니까동구는식중독이하나도없네요?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금년에는저희가관리를엄청잘해서요.
윤혜빈의원
식중독이하나도없이굉장히잘했네요.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노력엄청하였습니다.
윤혜빈의원
과장님이노력엄청열심히잘하셨네요.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합동평가지표에도들어가있거든요.그래서이렇게하면저희가또점수를많이받을수있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래서제가칭찬해드리려고,보니까‘노력많이하셨구나.’……고생많이하셨습니다. 제가한가지만하겠습니다.무신고업체그것은2023년도부터최근까지있는것이몇개있지요?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성끝마을쪽에는2023년부터생긴것이지금현재4개소정도있습니다.
윤혜빈의원
4개소지금어떻게처리중이지요?그것다음식점이지요?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일반음식점으로되어있고……
윤혜빈의원
허가가안나고있잖아요.그렇지요?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예.그래서저희가2021년부터대대적으로고발도하고송치도하고했는데저희과에서단독으로건축물에대한위해를가할수가없어서수시로저희가식품에대한위생사고가발생하지않도록신경을쓰고는있는데,금방하루아침에업소의운영을중단한다거나이런것은저희가공원녹지과하고협의를해서할예정이고거기말고도고늘지구나시장안에도일시적으로명절때떡국같은것도있기때문에저희가신경써서,허가내서하시는업주들이상대적인박탈감을느끼지않도록저희도신경을쓰고는있는데의원님께서작년부터관심많이가져주시고지적도많이해주셔서저희도거기에부응하기위해서더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저도몰랐는데설되면떡국을가져다가많이판다더라고요.그런데그것또한불법이라고신고많이들어온다고얘기하더라고요.그래서그때알았습니다.시장에서떡국도함부로팔면……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떡집을신고내고앞에서파는것은괜찮은데명절때2∼3일정도는……
윤혜빈의원
떡집에서그것신고가들어가는가봐요.그렇지요?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윤혜빈의원
시장에서아무데서나떡국을팔수가없는데그렇게팔고있으니까그런신고도많이들어가고있습니다.여기보니까무신고이것은공원녹지과가같이하는것인데,거기벌금도나왔지요?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예.
윤혜빈의원
보니까1,000만원도나오고한것같은데다른사람들이괴리감안생기게철저하게관리해주시기바랍니다.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윤혜빈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질의하십시오. 국장님,과장님모두수고많으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환경위생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는중지하고앞으로진행될타부서업무감사시업무연관에따른감사및현장확인등에대비하여감사마지막날감사종결을선언하도록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고소관사항에대한추가감사시즉시감사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감사관련지적사항을배부해드린서식또는파일에상세하게작성하여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및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감사는내일오전10시부터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오늘감사를종료하겠습니다. (속기김유미)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6시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