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옥 의원 발언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다음은윤혜빈의원이발의한수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의원께서는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신가요? 더이상의견제시할의원이없으므로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표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45조에따라표결순서는나중에제안한순서대로하겠습니다. 제안한수정안이부결되었을경우예산결산위원회의안을표결하도록하겠습니다. 만약안이모두부결되었을경우동구청장이제출한원안에대하여표결토록하겠습니다. 먼저윤혜빈의원이발의한수정안에대하여표결하고자합니다. 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7명중찬성3명,반대4명으로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성명은끝에실음) 다음은강동효의원이발의한수정안에대하여표결하고자합니다. 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7명중찬성4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성명은끝에실음)

오늘제8대의회정례회는마무리되지않을까싶습니다.저도8대구청장으로서는마무리하는날이기도한것같습니다.우리주민들께서많이오셨는데여러가지로어수선하고복잡한상황을보여드리게되어서행정을하고있는입장에서먼저죄송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죄송합니다. 그렇겠지요.예산은있으면다주고싶고더아픈곳이있으면더예산을나누고싶고그럴것입니다.여기계신분들이찬성을했든반대를했든저는그러한관점이그런방향에서고민했을것이라믿습니다. 아픈것은좀있어요.저는들어와서동구에서아이들이떠나지않았으면좋겠다는생각을가장많이했어요.특히교육때문에떠난다는얘기가없었으면좋겠다라는생각을했습니다.많은예산을투입했지요.어려움도있었습니다.오죽하면우리직원들은“왜교육을우리가해야됩니까?교육청에서해야되는것아닙니까?”라고얘기할정도였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교육은온마을이나서야되고행정의문제와교육청의문제가아니라모두가나서서아이들의교육문제를함께책임지자.”라고말씀을드렸고관련부서를비롯해서모든부서가나서주어서참으로감사하고고마운일이었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올해예산편성많이어렵네요.지방재정전반이어려워졌습니다.아시다시피특‧광역시의재정적어려움은우리동구뿐만아니라전국적인현상이기도합니다.잘아시다시피생산인구는줄어들고노인인구는늘어나고전반적인사회복지비용이많이증가했지요.증가를하면저희들같은경우도노인인구가19.5%정도되는데모든복지예산은중앙에서그냥내려오는예산이없습니다.다매칭으로내려오지요.국비얼마,시비얼마,구비얼마……고정지출이늘어나다보니까다른예산을사용할수있는가용재원이줄어들어버렸습니다.이문제에대해서중앙정부에가서도제가몇차례제기를했지요.용산도찾아갔고요.국회도갔고울산시도찾아갔지요.“재정분배에대한재구조화가이루어지지않으면특‧광역시,특히지방자치는유지하기가어려울것이다.”라는얘기를했습니다. 앞으로늘어나는노인인구또늘어나는고정지출에대한비용을누가감당할것이냐의문제에있어서기초단체에이것을다맡겼을때는기초단체에서할수가없다는것이지요.이런부분들에대해서제기를해왔고그럼에도불구하고내년예산은울산에있는전구가,군은그나마사정이나은편인데거기는보통교부세가직접교부가되거든요.올해만하더라도2,000억이넘는예산이내려왔고저희들같은경우는제로입니다.이런상황에서동구예산을편성하기란쉽지가않았습니다.어떤사업을우선으로해야될것인가,수없이고민을했지요.최소한5배수정도에서예산이올라온것을조정하고또조정하고직원들과수없이토론하고고민하고안했겠습니까?내호주머니에있는쌈짓돈도아닌데,제마음대로쓸수있는돈도아닌데어디를우선해야될것인가고민을할수밖에없었지요.그러다보니제가가장고민을많이해왔던분야인교육예산도다편성을못했습니다.직원들의인건비도다편성을못했습니다. 내년예산을공격적으로편성할수도있었습니다.왜그러냐면‘누군가책임을지겠지.’하고편성하게된다면교육예산전체를편성해놓고세입이어떻게되든,세출이어떻게되든책임지지않는선에서편성을할수도있었겠지요.저는그렇게할수없었습니다.세입이예측되어있고내년에세입은조금더늘어날것이라는예상치는있지만확실치않음속에서예산을편성하기가어려웠습니다.그래서하반기로예상되는사업들은대체적으로다편성을못했습니다.“상반기에예산전체적인세입과지출의내용을바라보면서살림을살아야된다,추경을통해서충분히할수있는일이아니냐.”라는측면에서고려가되었습니다.그런점에서이부분은이제끝난일이기때문에더이상논란이안되었으면좋겠습니다. 교육예산을,삭감이아니라예산이없어서편성을하지못한것이지요.우리집행부에서삭감할권한은없고요.우리가‘편성을어떻게할것인가’의권한을가지고있는것이고삭감은의회에서하는것입니다.그래서‘삭감’이라는표현은일절맞지않는용어이기도하다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오늘이예산이어쨌든간에정리가된만큼그방향에서저희들이잘집행을해나가고또수행을해나가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청년문제는저로서는좀많이안타깝습니다.청년광장이새롭게좀살아나면서그나마일산주변에서청년들이좀몰려들기도하고“그나마우리장사좀되기시작했다.”라고얘기들하시는데‘이청년광장이잘지켜지고우리동구에떠나가는청년들보다좀들어올수있는청년들의환경을좀만들어보자.’라는어떤고민들이있었는데이런전반에대해서는좀안타까움이많다는말씀을드립니다. 추경예산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박경옥의장님그리고의원여러분!우리동구를비롯한전국의여러기초지자체는지금심각한복합위기에처해있습니다.인구는감소하는반면고령인구,외국인은증가하고있습니다.이러한인구구조변화는지역의청년인구감소및소비감소,세수기반약화로이어지며지역공동체와행정의지속가능성이위협받고있습니다. 동시에재정적으로는복지수요가증가하고기반시설노후화에따른재정지출요구는커지는반면,최근조정교부금및부동산교부세감소등에따른가용재원의감소로기초자치단체의구조적재정압박은점점심화되고있는실정입니다.지방재정의자립과기초지자체의지속가능한지역운영을위해서는보통교부세는자치구에직접교부되어야하며,자치구조정교부금의교부율인상과외국인사회통합을위한정부예산지원은반드시필요한조치이며향후함께해결해야될과제들이라여깁니다. 이러한어려운상황에도불구하고지금은구정의내실을다지고펼쳐놓은사업을마무리해야되는중요한시점에와있습니다.아동과청소년,청년과장년그리고어르신들을포함한모두가행복하게더잘사는동구를위해처음에계획했던사업들이잘실현되고있는지점검하고잘보완해나가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번추가경정예산안은올한해를마무리하는결산추경입니다.따라서제출된예산안은국‧시비보조금등의존재원변경분을반영하고자체세입에대한증감분반영,올해예산집행잔액반납그리고제2회추가경정예산편성이후교부된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및특별조정교부금등을반영하여편성하였다는것을말씀드립니다. 총예산규모는기정액보다72억원이증액된4,701억원이되겠으며이중일반회계는4,650억원이며특별회계는51억원이되겠습니다.주요세입재원은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90억5,000만원,특별교부금27억원,지방세18억원,세외수입4억6,000만원등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말씀드리면남목초복합커뮤니티센터조성90억5,000만원,남목건강생활지원센터건립15억원,대송시장공영주차장조성9억6,000만원,청소년복합문화공간서가등구입1억5,000만원,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1억원,매연단속비디오카메라구입1억6,000만원등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오늘설명드린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대부분집행잔액반납과국‧시비보조금변경,내년당초예산에반영되지못한시급한사업을위주로편성하였다는것을말씀드립니다.올해우리구에서추진중인사업들이잘마무리될수있도록의원님들의각별한관심과협조를당부드립니다. 예산은평등과공평성입니다.정치적이지도않아야되고자신만의생각만도아니었으면좋겠습니다. 이상으로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김종훈동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