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 의원 발언

소회의실

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교육복지국총괄사항및교육정책과,복지지원과,노인장애인과,아동가족과소관사항에대한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울산광역시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에따라감사증인으로채택된관계공무원으로부터행정사무감사증인선서를받도록하겠습니다. 선서를하는관계공무원은2025년도행정사무감사의증인으로증언함에있어거짓증언이있으면지방자치법제49조에따라고발될수있으며또한정당한사유없이정하여진기한까지서류를제출하지아니하거나증언또는진술을거부한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처분을받을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안정순교육복지국장및부서장들께서는자리에서일어나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선서문낭독) (교육정책과장심미아,복지지원과장김종철,노인장애인과장전덕호,아동가족과장김언희동시선서)

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감사진행순서는교육복지국장으로부터2025년도교육복지국소관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한총괄보고를듣고해당부서장의부서별202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들은다음보고내용과감사자료를중심으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안정순교육복지국장께서는2025년도교육복지국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총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안정순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박경옥의장님과여러의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저희국202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총괄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기본현황,일반현황,부서별주요업무추진성과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기본현황입니다.교육복지국조직은4개과13담당이며정원68명에현원69명이되겠습니다.5페이지∼12페이지일반현황은보고서를참고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부서별주요업무추진성과입니다. 15페이지교육정책과소관입니다.동구학생토론회,교육반상회등을통해서교육주체간소통과협력을증진하는교육정책을추진하였고지역인프라와연계해예체능및영어권체험활동교육기회를제공하였습니다.또한창의진로교실을통하여청소년의진로설계역량을강화하기위해서노력하였습니다.동구지역사회문제해결을위해서평생교육적접근의지역주민토론회를개최하였고평생학습도시중장기종합발전계획을수립하여지속가능한평생학습도시구현에최선의노력을다하였습니다.또한지역특화공연콘텐츠를발굴하고브랜드화하는공모사업에선정되어지역민의문화욕구에부응하고자노력하였습니다.독서의달과문화가있는달을운영하여독서문화확산과분위기고취에기여하였고올해책놀이터‘북적북적’을개관하여다양한프로그램을통해가족친화적공간을제공하고문화거점으로써의기능을강화하였습니다. 16페이지복지지원과소관입니다.국가보훈대상자에게영양식단을제공하고다양한건강문화프로그램을통해서삶의질을높였으며일상돌봄과긴급돌봄서비스를제공하고사례관리와방문상담,가사지원등을통해서수요자욕구맞춤형서비스를통해지역사회복지안전망을강화하였습니다.또한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구심점으로한민‧관협력을통한복지사각지대최소화에노력을기울였습니다.정확하고신속한사회보장급여제공으로위기가구발생을예방하고정기적인확인조사를통해서사회보장급여의적정성강화와부정수급예방에도노력하였습니다.맞춤형복지급여지원과함께근로능력이있는저소득층에게자활근로일자리제공과자산형성지원사업확대운영으로탈수급자립기반을조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노인장애인과소관입니다.기초연금지급과경로식당,식사배달사업운영,노인일자리사업확대등을통해어르신들의안정적인노후생활을지원하고선제적인맞춤형복지서비스를제공하였으며지역돌봄통합조례를제정하여맞춤돌봄의기반을구축하였습니다.남목경로당건립과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등안전하고쾌적한복지환경과다양한맞춤형프로그램제공을통해서다양한어르신들의건강과활기찬노후생활지원을하였으며돌봄노동자처우개선,장기요양기관지정‧갱신심사를통해서어르신들에게양질의돌봄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노력하였습니다.또한장애인일자리와활동지원,돌봄서비스운영으로장애인의일상생활유지와자립을지원하고복지시설과연계한사회참여프로그램과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여장애인들의복지체감도를높였으며시설종사자들에게인건비를지원하여처우개선을도모하였습니다. 18페이지아동가족과소관입니다.다자녀가족의아이돌봄서비스로양육환경을조성하고청소년예술성장학교운영으로청소년들의문화예술역량을증진하였습니다.또한우리두리어린이집을비롯한어린이집노후시설보강과어린이집지원확대로보육서비스질향상에이바지하였고위기아동조기발견과사전예방활동강화로아동의안정적인양육환경을조성하였습니다.아울러화정지역돌봄공백해소를위해화정다함께돌봄센터신규설치등으로맞벌이부모의돌봄부담을경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5년도교육복지국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복지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교육복지국소관총괄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과교육정책과장을제외한관계공무원은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감사준비를위하여잠시중지를선포합니다.(속기우현숙)

교육정책과장심미아입니다. 평소교육발전을위해협조와노고가많으신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교육정책과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인사) 교육정책과소관202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교육정책과소관202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교육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책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사실은좀너무참담하기도합니다.이번행정사무감사를준비하면서이행정사무감사를통해서내년에어떻게교육정책이이루어질까고민도많이되고설레기도했습니다.나름많이준비했다고생각하고이견이있는부분도있고잘된부분도있다고생각했습니다. 어제들어온당초예산을보고기겁하는줄알았습니다.어떻게교육정책과에정치가이렇게스며들었는지모르겠습니다.우리고단한노동자의삶에오롯이가족들이잘살아보자고,교육환경개선한번해보자고그렇게교육정책과가처음에만들어졌습니다.그래서옥동에사는친구들보다조금이라도교육격차를줄여보고자여러가지프로그램들을담아냈었습니다. 전액삭감과대부분삭감입니다.오롯이다른예산하나지켜보겠다고……인건비조차도삭감인데너무도부끄럽고정치하는제자신이무기력하기까지했습니다.진짜부끄럽습니다.저는교육정책과행감은하지않겠습니다.

또질의하실의원님하십시오. 박은심의원님말씀하십시오.

강동효의원님말씀에공감하고요.행정사무감사는곧예산과이어지지요.저도어제’26년당초예산안을확인하면서오늘이렇게교육정책과행정사무감사를할의미를잃었습니다.저도교육정책과행정사무감사를하지않겠습니다.

윤혜빈의원님말씀하십시오.

저는동구의교육에대해서굉장히신경을많이쓰고아이들3명키울때도옥동이나이런데비해서교육때문에부모들이다이사를하고하는것에대해서너무안타깝다는생각이들어서제가의원이되면서교육에대해서는누구보다도더신중을기해야된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교육에대해서는어느구보다도,우리동구는지리적으로조금더동떨어져있기때문에다른구에비해서교육적인문화인프라는조금더갖춰져야된다고생각하는데그걸로인해서사람들이이주를한다는것은정말부끄럽고창피한일입니다.그래서교육정책과는거기에대해서조금더심도있게,어디에초점을더두고맞춰야되는지조금생각해서예산에집중해주시기바랍니다. 그래서저는오늘마을교사에대해서작년에이어서올해또질의드리려고합니다. 마을교사운영이지금잘되고있나요?

마을교사분들은동아리형태로해서9개의동아리가내부적으로모임도하고교육도하고진행이잘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동아리별로잘되고있다는말씀이시지요?올해예산이얼마써졌지요?

올해예산은7,700입니다.

7,700만원예산에강사비는얼마나갔습니까?

전체적으로는재료비포함해서5,700정도집행이되었고나머지부분에대해서는11월,12월수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마을교사가만들어진근거가무엇에의해서처음에만들어졌지요?목적이뭐지요?

교육청과함께지역에있는학교그리고교사모두커버할수없는부분은민간거버넌스를통해서교육을진행하기위해서학교에서할수없는수업도마을교사를참여시켜서수업을할수있도록그렇게진행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동구에특화프로그램운영을위해서마을교사를만들겠다,그래서활동을지원해주겠다.’해서만드셨고‘양성과정운영을통한교육인적자원의지속적발굴’,목적이그렇습니다. 그리고‘지역특성에부합하는마을교사인적네트워크형성,역량강화를시키겠다.’해서그목적을위해서만들어졌습니다.거기에걸맞게잘되고있나요?

예,잘되고있습니다.

그러면지금여기에나가는인건비가있습니다.여기에나가는인건비는어디에근거를두고나가고있습니까?

혁신교육지구진흥에관한조례도있고요.울산광역시마을교육공동체및서로나눔지구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와동구혁신지구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에근거를두고있습니다.

근거자료오늘아침에저한테주셨다그렇지요?‘혁신교육지구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제4조8항에의해서강사비가지급되고있습니다.’하고저한테줬다그렇지요?그런데그걸로강사비가나갈수있습니까,없습니까?

그또한있고요.교육청에서도,울산광역시마을교육공동체및서로나눔지구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에도사업지원부분이마을공동체리더강사양성등활동지원에관한사항도있고그렇습니다.

과장님이모르는것같아서제가읽어드리겠습니다. 제4조가사업범위입니다.혁신교육지구사업범위,“다음각호와같다.”이렇게해서나온건데사업범위는임금수당기준근거조항이아니지요?

7조에보조금지원부분이있습니다.7조에보조금지원“구청장은4조에따른사업의원활한수행을위하여”……

잠시만요,과장님.아까몇조에의해서저한테준다고얘기하셨지요?

사업의범위는4조였고보조금지원은7조라고말씀을드렸습니다.

7조에근거해서준다고요?

예,7조에도있습니다.

7조에“구청장은”,지원에대해서여기서준다는거지요?

예.

여기에강사수당이있습니까?보조금을지원할수있다고해놓았지요?

예,“교육지원청,학교,개인,단체에보조금을지원할수있다.”……

보조금이잖아요.강사수당은강사수당에대한조례에근거해서있어야됩니다.다른데는강사수당을줄수있게끔조례나근거가마련되어서주고있습니다.살펴보시면아실겁니다. 그리고지금총무과에서아침에받은게있는데‘울산광역시강사수당등의지급기준’해서있습니다.

예,알고있습니다.

여기기준에근거해서줘야되는데혁신지구라고해서주는것은안맞다고지금말씀드리는겁니다. 그리고계획서에도그렇게나와있지않습니까?계획서에도‘추진근거’해서제4조사업범위에서하겠다고나와있습니다.계획서에는그렇게올려놓고‘7조에의해서준다.’그렇게얘기하시면안되고요.강사수당은정확하게명시가되어있습니다.과장님,아시겠지요?

한번더검토해보겠습니다.

그래서포괄적인조항만가지고그렇게강사수당을지급해서는안됩니다.조례나규정에근거해서수당이나가야된다고생각합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동아리별로아까잘되고있다고하는데제가이것살펴보니까너무한쪽으로치우쳐있습니다. 지금잘되는곳은잘되고있고요.홍보나이런멘트로인해서잘되는곳은잘되고있고안되는곳은안되고있고한쪽으로많이치우쳐있고,다양하지가못합니다.거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보통학교에서요청하는것중에독서라든지이런부분은학교에서조금수요가부족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작은도서관같은경우에도예산은부족하지만동아리이팀들을강사로활용해서수업을연계하는경우도있고,여러방면으로어떻게지원해줄수있을까를고민한적은있습니다.

그래서보면강사배정기준이나동아리별운영횟수조정있지요.그다음에조정기준이다편중되어있습니다.그래서특정강사에게수업이과다배정되는경우도많이찾아볼수있습니다.이것은처음에사업추진하고는너무다르다는생각이듭니다. 처음에는뭐라고했습니까?우리가동구특화프로그램운영을위해서하겠다고하는거랑거리가멉니다.그렇지않습니까? 특화프로그램은동구만을위한것으로만들어서해야되는데보니까동아리별그냥아이들이좋아하는기준으로,선생님들이홍보많이한선생님들기준으로다배정이되어서짜여져있습니다.그렇지요?

동아리별로는매년학교교과와연계한교안을만들어서검증을해서그내용을학교에보내면학교에서신청을하기때문에학교수요에따르는게인기가있는구분이될수있긴합니다.

그래서제가여기에대해서지적을드릴수밖에없습니다.이것좋은의도로만들었는데좋은의도로흘러가지가않습니다.공정한기회가제공되지않고있고요.문제있는것을문제가있다고과장님도인지하고있으면서거기에대해서조치나어떻게해야되겠다는검토조차도안하고있는것같습니다.거기에대해서향후어떻게할계획이십니까?

가능하면저희들도학교에서프로그램별로횟수를비슷한수준으로맞추려고내부적으로이야기하고있습니다.

그리고방금과장님도얘기하지않았습니까?교과연계수업이라고,하지만교과연계수업이라고명시되어있으나실제수업주제대부분이교육과정과연계성이부족합니다.그것인정하시지요?

그렇다고는볼수없는게교안을만들면교육청장학사참여하에교안을검증도받고실제로시연을해서강사를테스트하기때문에……

제가보니까체험중심의프로그램이반복될뿐입니다.교과와의직접적인학습목표의연결이전혀없습니다.‘교과연계’라는말뿐입니다.교과연계명칭만사용할뿐입니다.교과과정분석과연계표가반드시필요합니다. 그러면교과연계나분석표를만들어서어떤과정에의해서우리는이런프로그램을한다는그런목표를세워서합니까?

교안을만들때그냥이분들이만든교안으로끝내는게아니라내용을저희들도검토를하고장학사입회하에이교안이학교에도입하기적절한지,강사가수업을할수있는지부분을직접시연하는과정이있습니다.

그러니까요.교사가강의를할수있는지시연하는게중요한게아니고요.분명히얘기하지않았습니까,교과중심이라고……그러면교과중심이되어야되는게맞는데재미중심이되어서는안된다는거지요.

교과와연계한,보조하는과정이라고봐주시면어떻겠습니까?

제가보기에는문제점이특정강사에게치우쳐있다,그다음에이게다양하지못하다,그리고교과연계라는말을앞세워서그냥재미프로그램으로만들어지고있다……시연은말그대로학생앞에서강사가이런수업을하겠다고연습하는겁니다.시연하는것에치우는게아니고어떤수업을어떤방식으로어떻게하겠다는목표가분명하게서있어야됩니다.목표없이그냥수업하는동아리형식으로만들어서는안된다는거지요. 그리고아까과장님이얘기하지않았습니까?저한테주신자료하고답변서하고자꾸다르게하시면안됩니다.저한테주고는가서다른것찾아보고이걸로얘기해야되겠다,그렇게얘기하시면안됩니다.여기에사업근거가제4조해서딱줘놓고는다른얘기가자꾸들어오면안된다는말씀입니다.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임채윤의원님말씀하십시오.

앞서의원님들이말씀하신내용들당초예산부분그리고방금윤혜빈의원님께서말씀하셨던강사수당지급에대한조례오적용부분에대해서들으면서참담한마음을금할수가없습니다.차기연도예산안을봤을때도아이들예산은삭감하고마을교사예산은오롯이다지켜내셨더라고요.사실제가오늘교육정책과에대해서많은질문들을가지고왔었는데더이상물어볼의미가없는것같습니다. 오늘교육정책과에대해서는저역시도행정감사를진행하지않을거고요.이자리에서퇴장하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의원님말씀하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복지지원과는자료를제가세번정도의피드백을받아서제대로된자료를받았다고생각을하고확인했는데또잘못된부분이있어서조금확인을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과관련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해마다추진해오고있는지투사업인데요.올해예산이15억정도이고2차추가모집으로2억9,500정도더추가로올해추진을하게되는부분입니다.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종류가몇가지이지요?

총17개분야입니다.

우리구에17개정도서비스사업들을펼치고있지요?

예.

제가최근3년간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대한내용들을받아보았는데요.2023년,2024년,2025년데이터를보았더니17개사업중에‘사랑나눔안마서비스’같은경우는굉장히인기있는사업입니다.그래서신청인원도많고이용인원도많은데,이것만대표적으로조금말씀을드리면사업비가들쑥날쑥해요.왜이렇게일관성이없는지,아니면점차적으로사랑나눔안마서비스가호응이좋고인기가있다면차츰차츰이부분들에대한수요라든지만족도라든지고려해서계속해서조금더증액을하든가이렇게가야되는데2023년도사랑나눔안마서비스같은경우는이용인원이190명에1억6,800만원이렇게사업이되었고요.2024년도는사랑나눔안마서비스사업이,이부분자료가잘못된것같습니다.어떻게이수치가나옵니까? 과장님도저한테제출한자료같은것갖고있지요?

예.

확인해보십시오.신청인원이196명인데이용인원이280명있을수가있습니까?

……

과장님,신청이196명인데이용인원이280명이에요.어떻게그럴수있지요?

관련내용잠시설명좀드려도되겠습니까?

설명해주십시오.

지역투자사업이매년2월에모집해서그해3월부터시작해다음연도2월까지지원을해주고있는사업입니다.당초저희직원들이자료를냈을적에처음에90명이라고자료를드렸는데이것이3월부터,다음연도의1∼2월이용인원을제하고하다보니까90명이되었고실질적으로전년도의……

90명이라고요?

처음에자료를제출했을때그랬는데최종은280명을제출했지요.

최종제출된자료280명에대한얘기를해주십시오.

전년도에서올해로넘어오는인원을포함하다보니까인원이신청인원보다더많은상황이되었습니다.그러니까결론은전년도에이용하는인원이다음해2월까지이용하는시기이다보니그인원이추가로반영된부분이라고생각해주시면되겠습니다.

신청인원이196명인데요.

이사업이2024년12월말로끝나는것이아니고2025년2월까지사업을진행하다보니까전년도인원이올해로넘어온인원도같이포함된것이라고생각해주십시오.

과장님그렇게말씀하셔서제가자료두장다갖고있어요.그리고처음에도제가말씀을드렸잖아요.추가로한부분도2억9,500있었다고얘기를해서두종류다얘기를하고있어요.지투사업이용기간이2024년3월부터2025년올해2월까지진행된부분에있어서소요예산15억이고요.여기에사랑나눔안마서비스부분에있어서선정인원이75명이에요.신청인원을얘기하는것이아닙니다.선정인원에대해서,이용인원에대해서얘기를하고있습니다.여기에75명이고요.과장님그렇게얘기를하시니까제가지금확인을하는것입니다. 그리고하반기추가모집해서2025년이용기간10월부터2026년9월까지이부분에대한신청은올해9월3일∼5일3일간받으셨네요.이용기간은내년까지넘어가고여기에선정인원을보면49명이에요.그래서추가로된것까지같이합치면75명과49명을합치면실제로124명입니다.그리고이것이전체신청인원대비해서이용인원이앞에것이랑뒤에것이랑같이합산한것이124명에대한부분들이이렇게수치가나오는데실제2024년자료에는280명이라고나옵니다. 과장님,이부분이저는어쨌든신청인원과이용인원수치가상식선상에맞지않아서그래요.만약에그렇다면,과장님그렇게말씀하시면제가지금이용인원만얘기를했는데신청인원을보면사랑나눔안마서비스같은경우신청인원이처음에는378명,추가로했을때117명이에요.이데이터가맞다면500∼600명이사랑나눔안마서비스를원하십니다.신청을하시는데사업비의문제겠지요.수요를다만족할수없으니까충족시키지못하니까최종이용인원이124명으로저는이렇게파악이되는데최종제출된자료에는280명으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저는오류가있다고말씀을드리고이부분에대해서는이후다시한번,이것가지고계속얘기할수는없고요.이부분에대해서정정이있든수정에대한부분을,수치를정확하게해서하면되는데신청인원대비이용인원이더많다는것은있을수가없습니다.신청인원은200명도채안되는데이용인원이280명,그렇다고해서초기사업과추가사업다합쳐보면그인원도맞지가않아요.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이후에정확하게다시한번확인을요청합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지투사업이17개정도의사업이다보니까제공기관들이다양하게다있습니다.제공기관에대한부분들을제가또말씀드리려고하는데요.제공기관을살펴보면17개서비스펼치는데제공기관들이몇개정도됩니까?

29개정도운영되고있습니다.

많지요?울산에소재하지않는제공기관도있지요?

예,울산에없는경우는부산이나대구쪽으로연계도가능한부분입니다.

그런부분도있고,여러가지지도‧점검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하도록되어있잖아요.

예.

제가좀살펴봤습니다.‘사회서비스제공기관최근3년간지도‧점검결과및조치사항’을자료로받아확인했는데,3년연속지적을받은제공기관이있습니다.어디인지아십니까?

‘마미아떼’라든가그런데가좀있습니다.

그런데가좀있는것이아니라제공기관은명확하게‘마미아떼’입니다.이마미아떼라는제공기관에서제공하는서비스가6가지가됩니다.‘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를비롯해서‘성인심리지원서비스’까지이루어지는곳입니다. 이렇게해마다2023년,2024년,2025년계속해서지적을받고조치사항도계속해서요구를하는데개선이안되는이유는무엇이고,한번은이부분에대해서파악하러나가본적이있거나이부분에대해서왜문제가있는지과장님,제대로파악된것이있습니까?

일단저희들이지도‧점검나가서세세하게면밀하게점검을하다보니까지적사항이발생되었는데아무쪼록이시설에대해서는저희들이앞으로더심도있게,이부분에대해서는더깊게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얘기하셨듯이지투사업이전체17개정도되는데17개의이런사업들,서비스를펼치기위해서우리구가위탁을해서제공기관에다줘서이루어지는것이잖아요.그러면이제공기관에서이러한서비스를잘펼칠수있도록해야되는데그런부분들을점검을잘하셔야되고,그런데지도‧점검결과를확인해보면마미아떼라는이곳은계속해서연속적으로지적을받고있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들에대한점검이라든지이부분을해마다했음에도불구하고같은제공기관이계속이렇게지적을받는다는것은왜그런지다시한번이부분에대해서는제대로파악할필요성이있을것같고요.내년에는이런부분들에있어서지적을받는사례가없도록유심히지켜봐주시기를바라고이러한지적사항이나오지않도록기관들을잘살펴봐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지투사업과관련해서역시나많은사업비들여서하는만큼매년만족도조사를실시하고있는데,만족도조사에대한인원들을봤어요.15억이상,거의17∼18억가까이사업비가들어가서하는것인데이용인원에대한만족도는어떠한지이런부분들을매년평가하고그리고이런부분들을더보완해서나아가야되는부분들이있는데,만족도조사에대한내용들을보면만족도조사에참여한사람들이실제로많지가않아요.500∼600명수많은사람들이신청해이용하고있는데만족도조사에참여한조사인원을보면2023년도에61명,2024년도에는52명,2025년도에는25명,조사인원이갈수록줄어들어요.어떻게이런부분들도이렇게차이가나고,수백명이이용하는이런서비스사업의만족도조사표본이라는것이수치가어떻게올해2025년도25명이있을수있습니까? 아무리연말에,11∼12월한달정도남았다고하더라도이런부분들에있어서굉장히미흡함을느끼고요.앞서이행되었던2023년,2024년만족도조사결과도보통이런서비스는사업비를정부에서제공하는것이기때문에굉장히만족도가높아야됩니다.84%,85%이렇게머무른다는것은좀이해가되지않습니다.특히2025년도올해10월까지조사한내용이반영되어있습니까?

예.

만족도조사결과가어떻게나왔지요?

올해같은경우는77%정도나왔는데인원에대해서는올해같은경우상반기에이정도했고하반기에저희들이한번더만족도조사를할계획으로있습니다.그러면전년도보다현격하게줄지는않을텐데,아무튼만족도조사는우리가하반기에한번더할예정이있다라고생각해주시면되겠습니다.

하반기에할예정인데지금한달밖에안남았어요.언제할것인데요?항상12월에합니까?

시에서5개구‧군에같이공통으로시기가내려와서저희들이거기에맞춰서하거든요.그런데지금까지는시에서구‧군별로30명씩했었어요.그렇게내려왔는데그것은우리가아까의원님말씀대로시에다가“만족도인원을조금더확대해야될필요성이있다,우리가행정사무감사때의원님께서이런지적사항이있으니인원수를조금더확대해서만족도조사를해야되겠다.”라는것을건의하도록해보겠습니다.

시에서“이용인원에대한만족도조사표본을몇명해라.”라고지침이내려와요?

공문이내려왔습니다.

그것확인좀시켜주십시오.이해가되지않습니다.전체서비스가17개나되는데,여기에대한실제참여자들이수백명이넘는데어떻게만족도조사표본을20명……50명내외,이해가안됩니다. 그런부분들은분명히개선을해야된다고생각하고그런부분도말씀을해주시고요.그렇게공문이내려온부분이후자료제출을해주십시오.

예.

그리고자원봉사센터,동구종합사회복지관,화정종합사회복지관에대한프로그램과관련해서조금질의를드리려고합니다. 복지지원과에서관할하는동구자원봉사센터,동구종합사회복지관,화정종합사회복지관우리지역에대표적으로복지를담당해야되는부분이고,사회취약계층을위한여러가지프로그램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운영이잘될수있도록해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조금살펴보았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을전반적으로다관리하고있는동구자원봉사센터같은경우프로그램수를확인해봤습니다.최근4년간21개에서22개로거의변화가없습니다.매년같은프로그램의수가유지되고있는데,그렇다면신규특화프로그램이어떻게되는지살펴보았더니자원봉사센터는조금씩1개,2개,1개……2025년도같은경우는3개정도운영이되면서신규특화프로그램을펼치고있는데,자원봉사센터같은경우는신규특화프로그램을1개하지만횟수를많이늘려서다양하게하는부분들이있더라고요.그래서자원봉사센터는그성격에맞게그나마신규특화프로그램을매회횟수를늘려서잘진행하는부분들이있었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동구종합사회복지관,화정종합사회복지관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프로그램운영실적을살펴보았는데요.먼저동구종합사회복지관같은경우2022년∼2025년까지최근4년간데이터를확인해보았습니다.2022년도에는프로그램이143개에서2025년도에는110개로줄어든부분을보았는데요.그렇다면왜이렇게프로그램수가조금줄었는지,통폐합이있었는지,아니면시대적추세에맞춰서아닌것들은프로그램을폐지시키고다른방향으로전환했는지그런부분들이조금고민이되더라고요. 그래서동구종합사회복지관의신규특화프로그램은뭐가있는지살펴보았더니기존에하던것들위주로계속조금더업데이트를한부분들이있기는한데,2022년도에는그래도그나마신규특화프로그램이9개정도되었고2023년도에는5개,2024년도에는8개,2025년도에는5개정도로들쑥날쑥한부분들이있습니다.동구종합사회복지관같은경우는우리구청옆에바로있어서1권역에계시는분들,그리고2권역,접근성이좋은전하동쪽분들이많이이용하고있는대표적인우리지역의복지관입니다. 그렇다면전체프로그램부분들에있어서도주민들을위한서비스라든지이런부분들도조금더확대가되었으면좋겠고요.프로그램수라든지이런부분들이갈수록줄어들고있는부분들에대해말씀을드렸고,신규특화프로그램같은경우도이부분에대해서는조금더지역주민들과호흡하고취약계층을조금더고려한서비스사업들의발굴이아쉬운부분들이있습니다.그래서우리동구종합사회복지관의프로그램은전체적으로는줄어들지만신규특화프로그램이들쑥날쑥하면서여기에과연특색있는특화프로그램이있었나,이런부분들에있어서는미진했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과장님은올해동구종합사회복지관의프로그램중에가장내세울만한신규특화프로그램으로어떤것을파악하고계십니까?

일단우리동구가노인세대가늘어나는만큼노인들을위한복지정책이많이중요할것같습니다.그래서동구복지관같은경우‘홀몸어르신정서지원사업’,물론어르신들이먹고사는문제를떠나서그분들의심리적안정이런부분도많이필요할것같은데이런부분에조금더특화해서노력했다는부분또한제가봤을때좋은사업이었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올해신규특화프로그램으로그렇게생각하시는거예요?

예.

사업명이어떻게되지요?

‘홀몸어르신정서지원사업’이라고있습니다.

몇명이참여했습니까?

회차마다다른데한해에10명씩상담내지는그분들한테심리,정서그런쪽에안정이될수있는상담도하고그렇게한것같습니다.

동구종합사회복지관은어르신들위한프로그램잘운영하고계세요.어르신들급식이라든지이런부분들도잘제공되고HD현대중공업과연계한특식이라든지이런부분들도굉장히잘제공하고그런부분들은잘하고있는데,신규특화프로그램에대해서올해가장내세울만한동구종합사회복지관의프로그램이무엇이있는지과장님파악하고있는것을하나말씀해달라고했더니‘홀몸어르신정서지원사업’이라고얘기를하시는데제가봤을때이부분이가장미흡한것같은데요.왜냐?방금얘기하신대로1회10명이아니라전체실적이그렇습니다.한번했고10명밖에하지않았어요.매회하는것이아니에요. 아까자원봉사센터같은경우는실적을보면신규특화프로그램의어떤한프로그램의횟수를20회도하고30회도하다보니까거기에대한대상자들누적인원수가수십명,수백명까지되는부분인데동구종복의신규특화프로그램으로말씀하신홀몸어르신정서지원사업같은경우는올해한번했고10명실적으로나와있습니다. 이것이가장대표할만한신규특화프로그램이라고과장님말씀하시는데저하고는조금생각이다른것같아서요.1회10명이참여한것맞지요?

예.그리고의원님,보시면올해같은경우는총5개의신규특화사업을진행했는데……

그것말씀드렸잖아요.그것다이해한다고,5개라고이야기했어요.그중에가장내세울만한특화프로그램이어떤것인지과장님이파악하고과장님이잘되었다고생각하는신규특화프로그램이무엇인지를여쭤봤는데가장안된것을얘기하시는것같아서생각의차이가크다라는생각이좀드네요. 그리고화정종합사회복지관이또있습니다.동구에는종합복지관이2개가있는데조금전에얘기했던동구종합사회복지관그리고화정종합사회복지관이있습니다.화정종합사회복지관도프로그램운영실적을좀살펴봤습니다.화정종합사회복지관은뭐라말씀드릴것이없습니다. 너무완벽해서냐고요?전혀그렇지않습니다.더지적을드리고싶은곳이이화정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프로그램운영실적을살펴보니2022년56개,2023년56개,2024년56개,2025년올해56개프로그램변동이4년연속동일합니다.시대변화에맞춰서주민복지프로그램개발이라든지변화가필요해보입니다.그런부분들이전혀,저는프로그램에대한수라든지운영실적을보고말씀을드리는것인데요.이하나에도여실히드러나고있습니다.프로그램이가감이하나도없이어떻게2022년∼2025년올해까지똑같이56개로운영이되고있습니까? 과연급변하는사회에맞는서비스가제대로이루어지고있는지,취약계층을위한서비스가제대로실현되고있는지,특히화정종합사회복지관은화정주공아파트내에있는곳입니다.더점검을해봐야된다,제대로취약계층을위한서비스그리고화정종복에서프로그램이매년똑같이56개운영되는부분에있어서실태파악을다시한번해주시고요.여기에대한시대변화에맞는주민복지서비스프로그램이운영되는지이런부분들에대해서점검을제대로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분명히화정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이런취약계층을위한,장소가또화정주공아파트라는특수한지역에있는복지관이다보니까취약계층을위한서비스가제대로실시되는지에대한부분의점검을꼭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관련해서묻습니다.주민만족도및수요조사를매년실시해야됩니다. 그런데작년2024년도한회계연도가벌써끝났고2025년도는이제할것이라고또얘기하실것같고,작년에는실시안한것으로나오는데실시안한사유가어떻게됩니까?

이것은저도파악을좀해봐야되는사항인데일단이것이안된부분에대해서는우리가매년만족도조사를실시하게끔그쪽에얘기를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이자리에서는2024년도작년화정종합사회복지관의주민만족도및수요조사를하지않은것에대한정확한사유를알고답변을해주셔야됩니다.그런데“앞으로하겠다.”그러고,2024년도는벌써지났잖아요.작년이잖아요.왜이조사가이루어지지않았는지에대해서파악을하고이자리에오시고지금답변을하셔야됩니다.지금답변은안되는것이지요?

추후에다시한번더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추후가아니라지금하실수있으면해주십시오.왜만족도조사를안했습니까?

어떠한사항에서내부적으로만족도조사가안되었는지,아니면만족도조사를했는데거기에대한실제적인자료가정리가안된부분이있는것인지그것은제가한번더상세하게복지관에내용을알아보고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그부분을파악하고오셔서말씀을해주셔야됩니다. 화정종합사회복지관의신규특화프로그램을제가살펴보았더니2022년도1개,2023년3개,2024년2개,2025년2개로올해같은경우는2개인데,신규특화프로그램사업으로볼수있는지모르겠습니다.한개가‘물품지원사업’일회성끝입니다.또한개는다음달인12월에‘사업시작예정’으로나옵니다.이것이어떻게올해의신규특화프로그램사업입니까? 화정종합사회복지관의이러한사업들이정말어떻게펼쳐지고있는지,제대로우리부서에서는확인하고점검을하는것인지질타를드립니다.올해다지나가는데언제신규특화프로그램사업을12월에하겠다는것인지,그것을과연올해의신규특화프로그램으로볼수있는것인지,말이안됩니다. 마지막발언하겠습니다.전반적으로동구자원봉사센터,제가상세하게프로그램수라든지신규특화프로그램이라든지일일이다나열해서말씀드렸습니다.제대로한번쯤은점검을하고가야된다는생각이들어서요.동구자원봉사센터,동구종합사회복지관,화정종합사회복지관의프로그램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과연우리주민들을위해서그리고우리취약계층을위해서제대로그기능과역할을다하고있는지부서에서제대로지도‧점검해주시기를요청드리고요. 특히나우리동구지역대표하는종합복지관들이운영하는프로그램들이줄어들고있고변화가없습니다.신규특화프로그램도너무나저조합니다.프로그램에대한전반적인점검과개선이필요한때입니다.복지관이기능과역할을다할수있도록,그리고취약계층을위한사업발굴에도개선의노력을정말당부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임채윤의원님말씀하십시오.

이번행정감사준비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 사실제가이번행정감사에서전체적으로여쭤보는것이있는데사업을하고나서그사업에대한성과는어떻게평가를하고,어떻게운영을할것인가에대한계획에대해서지속적으로여쭤보고있지요. 사실복지지원과도보니까주요사업들이다들성과지표는가지고있어요.가지고있는데이것이다단순산출지표지요.참여를얼마했고,신청을얼마했고,그러면사실은사업마다다소간차이는있겠지만사업의효과에대해서보여주는,복지라는것이사실은리스크나위험을감소시키고안정화하는데목적이있는것이복지사업들이잖아요.그렇다면리스크나위험도감소를보여줄수있는부분,이사업을하고나서이후에어떻게관리가되고유지가될수있다는유지율이라든지아니면재위기방지율은얼마정도인가,아니면자립도개선은얼마만큼되었는가라는이런부분들의지표들이더핵심지표라고생각을하거든요. 복지사업들은사업참여를몇명이했고신청을몇명이했는지이것이중요한것이아니라고생각합니다.이사업을하고나서이사업에참여하고경험한사람들이얼마만큼위험도가감소를했고,위험도라는것이적용되는여러가지사업들이있겠지요.리스크가감소를했고사후관리가되어서얼마만큼개선이되었고이런부분들에대한지표들이더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사업을평가할때그런기준들로바라봤을때더증액해야될사업들이생기는것이고우리지역에맞게더감액을해도무방한사업들이생길수있다고생각하거든요. 사실앞선박은심의원님의감사내용을쭉들으면서‘만족도조사’‘만족도조사’하는데만족도조사와리스크감소는굉장히다른부분입니다.일회성예산이될수있다는것이에요.“되게좋아했다,만족했다.”라고는하지만그것이지속적으로영향을끼칠수있는사업인것인지,아니면임시적인일회성사업인것인지에대해서는되돌아봐야될필요가있다고생각하거든요. 이런부분에대해서사실은제가이번감사자료들을보면서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하나도파악을못하겠어요.‘사업이잘됐다,못됐다’는평가를할수는있겠지만이사업이진짜우리지역에필요한사업인지,아니면이사업이얼마만큼의영향력을가지고있는사업인지에대해서는평가하기어려웠어요.그러다보니까이것이예산대비효과가있는사업들인가에대해서판단이안되는것이지요. 사실예산대비효과를본다면1인당사업비가얼마들어갔고개선에대한건당비용이얼마였고이런부분들에대해서도또평가를해볼수있는거잖아요.그래서어떤사업들에관해서는효과를바라봤을때인당너무많은비용들이들어가는예산사업들이있을거거든요.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좀조정을한다든지아니면사업자체의실행이나계획의진행에문제가있다고판단이되면그것을개선하기위한노력을또할수있는거잖아요. 사실복지지원과에와서얘기를하는것이지만이번행정감사자료들을보면서거의대부분전과에서그런과정에대해개선할수있는지표라든지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지금거의마련되지않고있다라는판단이들더라고요. 물론저도몇년이지나면서계속보다보니까그렇게알게된것일수도있겠지만그런중간과정에대한개선의성과지표가있지는않고결과론적인성과지표밖에없더라고요.그러다보니까저희의원들같은경우도결국에는뭔가건수를찾아내기위해서뒤지는수밖에없는거예요.사업이잘됐고이것이얼마만큼지역에영향을미쳤고우리세금으로운용되는예산들이얼마만큼우리사회에기여를했는지에대해서,우리주민들한테되돌아갔는가에대해서무형적인,유형적인이런지표들에대해서도저희가좀판단을해야되는데그것이안되다보니,이것이그냥저희가예산받아서사업만하는이벤트회사는아니잖아요.전체적으로틀을잡아나가는것이저희구정행정의목적이지않습니까? 제가다른과에서도얘기했지만행정에서행정을통한예산집행들이사실우리구의내년도지도를만드는것,종합계획같은것이라고말씀을드렸었거든요.그런데사실복지지원과이번에사업의잘잘못여부를다떠나서그런지표들이보이지않다보니까제가평가를할수가없어요. 저는사실이번행정감사를통해서궁극적으로저희동구가나아지기위해서,김종훈청장님의공약대로‘더잘사는동구’만들려고하면구조개선이필요하거든요.사업을했다고해서그것이일회성사업으로밖에안된다면의미가없는것이라고생각합니다.또어떤사업들은일회성사업이아니라지속성을가진사업이되어야되는데일회성사업으로없어지는경우도분명히있게될것입니다. 그런의미로봤을때사실복지지원과는이성과지표같은,다른타과도비슷한상황이겠지만성과지표는사업별로사업의특색에맞는성과지표를별도로구성하셔야될것이고예산대비효과성부분에대해서도분석을하셔서그런부분들이감사자료로나왔었으면제가굉장히많은칭찬이든뭐든얘기를할수있었을텐데지금상태에서는사실어쩔수가없는것같습니다. 그런면에서봤을때사실저희의원들이전부다행정감사를하는목적이조금더나은내일을위해서하는것이지않겠습니까?그것좀염두에두시고성과지표라든지이런부분들에대해서다시한번재정립할수있는기회를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의원님말씀하십시오.

앞선의원님들이질문을너무많이잘해주셔서대부분의궁금증은좀해소가되었습니다.아까말한것처럼만족도조사나이런것들은꼭필요한사업중하나인것같기도합니다. 저는두가지정도그냥확인만좀해볼게요.자료요청하겠습니다.우리가매년복지관관련해서지도‧점검을연2회하게되어있지요?

예.

올해지도‧점검했던그내용을부탁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우리‘찾아가는보건복지서비스기반강화’에보면맞춤형보건복지팀이운영중이기도한데,일산동하고남목3동은작년에이어서올해도아직구성을못하고있습니다.그만한이유가있습니까?

아무래도인력에대한충원이따라줘야되는부분인데그렇게되면또재정에대한부분들이같이함께동반되어야되는부분이라서,일단인력충원에대해서는저희들이계속인력부서하고얘기를나누고있고요.그렇게해서조만간빨리찾아가는복지팀이전동에완성되게끔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사실꼭필요한인력이기도합니다.지금2년째공석으로비워져있는상황이기도한데저는개인적으로이것은맞지않다고생각합니다.과장님께서신경을좀써주십시오.

예.

마지막으로그냥걱정되는사안이기도한데,우리자원봉사자상황들을보면올해19세이하,20대,30대까지가급격히줄었어요.예년에비해제가볼때는거의50%이상줄어든것같아요.나머지인원들을다60대로채워가는상황이기도한데,19세이하의친구들은부모를따라왔거나아니면봉사점수가필요했거나이런것이라고납득이라도하는데20대,30대같은경우는……20대같은경우는거의만명이상줄었어요. 그러면이런현상들이앞으로지속될것인데그랬을때이자원봉사에대한개념들이,사실60대이상분들이일은참잘하시기는하지만그분이봉사를좀받아야될입장이기도한데이것에대한,결국이분들이만약에정말로인원이감축되어버렸을때나름대로복안이있는지,그리고20∼30대들한테이것을우리가조금더끌어들일수있는그런것들을고민하고계시는지요?

안그래도20대,30대의봉사인력이점차줄어가는데대해서는저희들도참많은고민이필요한부분입니다.일단은우리도내부적으로울산과학대나젊은청년들이봉사할수있는그런부분들을계속적으로홍보하고있고또일부제과제빵이라든가간호쪽에있는그런젊은친구들이봉사활동에이전보다는조금더하려고많이노력하는추세도있습니다. 그런데결국은거기에국한되지않고폭넓게자원봉사가이루어져야되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센터랑계속논의를해서젊은층의자원봉사자가더많이올수있게끔고민을최대한해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우리구만의나름대로의메리트있는사업들을발굴해서이분들이그래도함께할수있는,그리고자원봉사의맥을이어갈수있는징검다리의장치를좀마련했으면하는바람을좀담아봅니다.앞으로신경많이써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빈의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저는앞선의원님들이질의를다해서점심시간도다되어저는간단한당부말씀만하겠습니다. 지금순수봉사는거의없어지는단계인것같습니다.제가30대에봉사를처음시작한경우다보니지금현재앞선존경하는강동효의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30대에봉사를시작하는분들이안계시는것같고다60대,70대에최고젊으신분이40대중후반인데봉사하시는분들이없다보니까관변단체도보면이분이저분이고저분이이분이고다중복으로들어오셔서하는경우가많습니다. 저도이번에민원을조금받다보니까,관변단체에동일인물이여러단체에많이들어가있습니다.그렇게들어가있는데도불구하고임원진들있지요?임원진들도중복활동을하다보니저기단체에서는그냥회원으로있는데다른단체에서는또회장으로있고이러다보니까그단체에가도“회장님”“회장님”이렇게부르다보니규칙같은것이좀잘안맞아서이것이조금제대로서야되지않나하는당부말씀을봉사하시는분들이계속주세요. 일반회원으로있는것도아니고임원을맡아서중복으로이렇게하는것은안맞다고얘기하시는데,그래서제가법적으로이렇게찾아보니까법적근거는없습니다.하지만여기에대해서대책은충분히세워줘야된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거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자원봉사가개인의참여가자발성에의한자원봉사이다보니까저희들이개인에대해서어떤제약적인부분은조금난해한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그런데금방얘기하신단체들간의,소속회원들간의그런현상으로인해서이질감이발생된다면조금정리해줄필요성이있는데그것도고민을조금더해봐야될사항인것같네요.

고민해야되는것이아니고조직을끌어가는분에의해서……이런민원이한두군데서나타나는것이아닙니다.그렇기때문에충분히검토해서여기에대해서는대책을마련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임원을맡아서관변단체여러군데가입해서는안된다는얘기,충분히검토가필요하다는생각이듭니다.

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위원장님말씀처럼그런부분이있었는데그것은동별로자생단체,실제제가동장을했을때도그런상황이많았고동별로또특성이좀있어요.아까처럼특별한규정이없다보니그것을용납하는동이있고용납안하는,그러다보니까그당시구에서“질서가있어야되지않느냐.”그래서한단체에“이쪽단체,저쪽단체같이들어가는것은맞지않다.”라고저희가한번제재를가한적은있었습니다. 그런데그런특별한규정이없다보니,아마이것은행정국에서도조금본인들이고민을해야될사항이,우리가소관국은아니지만그런충분히인지하고있습니다.그래서바깥에서의그런부분들저희도알고있으니까일단저희가같이국별로그런부분한번논의를해보겠습니다.

한번고민이필요한단계인것같아요.똑같은얘기지만우리가봉사는갔지만질서는있어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그리고제가봉사할때는정말순수봉사였습니다.차비도안주고식사제공도안하고일비도안주고,거기다가저희들봉사시간도달아주지않는정말순수봉사를저는그때부터시작했기때문에여기습성에대해서굉장히잘알고있는데,요즘그런봉사가있습니까?

그래도숨은노력으로봉사하시는분들도있다고는여겨집니다.

저는요즘이런봉사는없다고생각하고요.그래서이것이요즘봉사라고하는데저는봉사라고표현하는것이과연맞나하는생각이들정도로,왜냐하면“요즘은돈안주면봉사도안한다,밥을줘야된다.”이런식으로자꾸얘기가흘러가다보니정말봉사라는개념의언어를쓰는것이맞나하는정도의생각이계속들고있거든요.그런데도불구하고봉사라고생각을하시고여기에대해제재를안해주면안됩니다.분명히예산이투입되면서하는봉사입니다.그렇기때문에주민들이불편함을느끼고질서유지가필요하다고생각하면거기에대해서는어쨌든분명히제재를취해주셔야된다고생각합니다.한번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하십시오. 안계십니까? 과장님,수고많으신데우리자원봉사센터에서회원님들이계시는데앞서의원님들도말씀하셨는데50대,60대이상이80%를차지합니다.각단체마다독려많이해주십시오.현실이그렇다면어쩔수없다하더라도독려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우리지역자활센터의자립과스스로의생활입니다.이것자격증따는부분에대해서도실질적으로자립할수있도록그자격증도많이알아봐주셔요.했던것만꾸준히하지마시고,알아봐주셔요.

예,알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잘하셨다는말씀을드리는것이‘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에사실힘든부분에대해서,특히장애정도가심한장애인에는이것이쉽지않았습니다.그래도꾸준히노력하셔서연결끝까지해주셨던데감사드리고,이가사간병방문에대해서는한분한분잘챙겨봐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복지지원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는중지하고앞으로진행될타부서업무감사시업무연관에따른감사및현장확인등에대비하여감사마지막날감사종결을선언하도록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고소관사항에대한추가감사시즉시감사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는감사관련지적사항을배부해드린서식또는파일에상세하게작성하여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감사준비를위하여중지를선포합니다.(속기김유미)

반갑습니다.노인장애인과장전덕호입니다. 평소노인·장애인복지발전을위해아낌없는지원을해주시는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노인장애인과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인사) 노인장애인과소관202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노인장애인과소관202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노인장애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국장님,저는개인적으로올해2025년동구청에서일을제일잘한과중하나로노인장애인과를꼽고싶습니다.특히어르신같은경우에는경로당에필요한물품이나수선이필요하면되게빨리되기를바라시잖아요.오늘얘기해놓고내일되면안된다고민원을넣으시는데그런민원을빨리처리하고어르신들이요구한것보러갔다가더필요한게있으면조치를취해주시기도하고,장애인팀도오랫동안고민이었던희망장애인보호작업장같은경우보호작업자들이쉴공간이없어요.우리가만들때충분히공간을확보해주지못하다보니까,그런데날이덥거나하면그늘도없고특히올여름폭염인데안전총괄과랑잘의논해서그늘막도설치해주신덕분에장애인분들이여름을잘났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제가몇년동안계속고민해왔던장애인화장실문제를어느과에어떻게문제제기를해야되느냐는고민이좀있었습니다.이유는우리구가약간다른구랑다르잖아요.화장실을설치하는것은부서에서합니다.공원녹지과,도시과,해당되는부서에서하고유지‧관리는위생과가청소업무를다담당합니다.그러다보니위생과가업무를맡았을경우법적기준이안된경우도있고제대로유지‧관리되지않는문제때문에어려움을가지고있고또위생과가관리하지않는경우에는노인일자리를배치하거나위탁받은곳에서장애인일자리를활용하거나등등이런복잡한구조가있습니다. (자료화면을보면서)그런데고민의시작점은PPT보시면,저기가방어진문화센터입니다.제가3년째문제제기를하고있는데,저기는지금남자화장실입니다.가운데있는사진은2층이고끝에있는사진은1층인데제가문제제기를하니까,제가문제제기를하는이유가뭐냐하면장애인화장실에청소도구함이저렇게있었습니다.제가문제제기를하니여성화장실에는다치웠어요.그런데어느날갔더니장애인화장실에문이열려있는데그짐들이저기에가있습니다.장애인들이이용하실수있겠습니까?여기만그러면도시과에문제제기를하면될것같은데그렇지않은지점들이있어서문제제기를드립니다. 그다음좀넘겨주십시오.우리가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따라서특히장애인들이이용하는편의시설과관련해서는수십종류의법적인세부기준이나와있습니다.장애인들통행이가능한접근로도우리가확보해줘야되고강동효의원님이문제제기를해서동구가개선해야되는장애인전용주차구역도어떻게만들어야되는지나와있고출입구의높이차이가제거된건축물출입구는어떻게만들어야되는지나와있고출입문도복도,통로,계단폭과높이,가드레일을어떻게설치해야되는지다나와있고장애인승강기에대한기준도있고그다음에장애인등의이동이가능한화장실도있습니다.저렇게법적으로정한이유는반드시장애인‧노인‧임산부에게필요하기도하지만저렇게편리하게되고나면결국은장애가없는사람들에게도편하기때문에지향하고있습니다.대표적인게저상버스아닙니까?장애인분들도타기편하지만우리일반장애가없는분들도타기편한상황입니다. 그래서우리구에직영하고있는곳과위탁하고있는곳화장실을’25년11월기준으로뽑아봤더니직영하고있는곳이29곳,위탁하고있는곳이46곳이라는자료를받았는데이것은일부빠진곳이있습니다.예를들면관광과에서는울산대교전망대만본인들이가지고있는화장실이라고자료를제출했는데일산해수욕장에화장실두군데있는문제,이런문제들이있어서제가다보지는못했고반정도는돌았습니다.그리고남성화장실같은경우에는열어볼수가없어서주로새벽시간에3일정도돌았고정안되는데는정책지원관한테부탁해서몇군데를봤는데오늘자료로볼것은방어진문화센터,남진항화장실,수협위판장,대왕암공원,동구종합사회복지관,동구보건소에대해서만조금말씀을드리겠습니다.나머지더많습니다. 넘겨주십시오.방어진문화센터는아까말씀드린첫번째,여자화장실은저렇게바꿔놓았습니다.그런데남성화장실은저렇게되어있습니다.가운데사진은저게화장실입니까,창고입니까?오른쪽은아까말씀드린청소도구함입니다. 넘겨주십시오.남진항화장실입니다.여기같은경우등받이는설치되어있습니다.등받이가2018년부터의무로바뀌었거든요.그런데우리이건물에도안되어있습니다.동구청건물에는최근리모델링하면서1층장애인화장실에등받이가설치되었는데의회건물에는등받이가설치되어있지않습니다.2018년부터의무로해야되고,최근에이등받이를리모델링한곳이많습니다.등받이를설치하다보니저끝에제손나오는사진처럼어떤문제가생기냐면등받이가가려버리니까물내리는곳을찾기가어려워요.그래서자동센서로바꾼다거나물내리는곳을표시해준다거나아니면위에다시설치를한다거나이러는게웬만한지자체들의노력인데우리는그런노력들이없다,등받이가설치되지않은곳도많고촛등공원화장실은벽에붙어있습니다.자동센서이기때문에그냥사용하시고나가면됩니다.자동센서아닙니다.밑에볼펜으로적어놨어요.‘자동센서아닙니다,직접내려야됩니다.’……실제우리가안내문구랑다르게화장실이운영되고있습니다. 세번째,수협위판장도슬도에찾아오는관광객들이많아서최근에우리구가예산을들여서저렇게리모델링을해줬습니다.그런데저기는비상벨이설치되어있지않아요.밑에는있고위에는없습니다.비상벨도처음에는법적기준이안지켜졌나해서법적기준을일일이자를대고확인해보려고했었거든요. 그런데앞서말씀드린방어진문화센터처럼설치기준보다장애인화장실의기본기능을못하고있는것에대해서확인을했고,비상벨같은경우밑에20㎝위에도있어야되고또두번째로는60∼90㎝에도있어야되는데우리구가최근에리모델링한수협위판장도없고채낚기사무실옆장애인화장실에도비상벨이설치되어있지않습니다. 넘겨주십시오.대왕암공원화장실입니다.저기사진에잘안나와있겠지만화장실입구에저렇게청소도구와,아마저물품보관함은무인택배함이라고하는데무인택배함일리는없을것같고청소하시는작업자들물품보관함일것같아요.저기끝에보시면끝에장애인화장실표시가되어있어요.가렸습니다.저기옆에도불을켜야되는데불이안보입니다.가운데사진에보면또저화장실을왜개선을안하는지모르겠는데손으로밀어야되는데손잡이가손이안들어가요. 다섯번째넘겨주십시오.동구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우리동구청옆에있지요.혹시저사진보면문제점뭔지과장님,찾을수있겠습니까?

비상벨이안보이네요.

맞습니다.저기도비상벨이없습니다.복지시설인데도,장애인과노인분들이이용하고있는시설인데도법적기준을안맞추고있어요. 보건소는더심각합니다.저기보건소장애인화장실입니다.1층부터3층까지있는데1층은그나마그래도화장실처럼되어있어요.2층에는세탁기가있고3층에는저렇게휴지가다쌓여있습니다.물론민원인이주로1층에오실수있지만법적으로만들어야되는화장실은지켜야되는거잖아요. 이걸누가관리감독하고이런문제를지적해주고개선을해야될것같습니까?

일단의원님지적해주신저런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미리확인을하고조치를했었어야되는데송구스럽다는말씀먼저드립니다. 장애인편의시설을저희가5년마다전수조사를하는데개별시설에물건쌓이고저런부분까지는저희가,그때할때는지적을하고괜찮았었는데시간이흐르면서저런부분이있는데당연히아까의원님말씀하신대로일반주민들을위해서도물건을적치한다든지저런사항은맞지않는것같고,저희들이조사단을편성해서내년에라도전수조사를해서미흡한시설은설치를하고부서별관리하는시설에서우선적으로관리가될수있도록그렇게전수적으로처리를하겠습니다.

보니까안전바가파손되어있는곳도있고일산해수욕장중앙화장실도,저도조금반성을했는데저희가화장실을가도제볼일만보고나오지장애인화장실은생각을안해봤는데일산해수욕장중앙화장실은장애인화장실이맨안쪽에있더라고요.양쪽을거쳐서안으로들어가야돼요.그런데문이닫혀있는게아니니까휠체어가들어가기가쉽지않은구조이고또해수욕장개장기간에는많은사람들이화장실에줄서있잖아요.장애인들이그안까지들어갈수없는건데왜저렇게만들어졌을까,당연히접근성이제일좋은곳에만들어졌음에도불구하고,그래서전반으로이런데대한인식부족이있지않았나라는생각이듭니다. 그런데우리구로보면장애인편의증진기술센터를운영하고있습니다.인건비가4,375만원이고운영비까지5,000여만원을주고있고지체장애인동구지회에서하고있습니다.법적근거에따라서저렇게설치를해야되고주요업무가새로운건물을지을때거기에장애인편의시설이잘들어가있는지확인업무랑부대업무를해야되는것도있지만대상시설에대한유지관리업무도이분이해야됩니다.이분이이역할을할수없을만큼저는우리구가많은건축행위나허가가있다고생각하지는않습니다.아마본인업무를인지를안했을수도있는데또이런분이제일정확하게내용을알고있으니까아까전수조사를할때는교육을이분이맡아서,물론예외규정도있습니다.어린이집같은경우국공립어린이집이법적으로해야되지만법이미적용일때어린이집이만들어진곳이라거나아니면같은건물에아파트어린이집같은경우에는다른화장실이있다거나예외적용기준도있으니까원래있는인력이제역할을할수있도록조치를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저기는일산해수욕장에중앙광장이아니고공영주차장있는곳에있는화장실입니다.여기보면종이가붙어있습니다.글자잘안보이시지요? ‘장애인화장실’해놓고‘일반인사용금지’‘위반시과태료부과’되어있습니다.장애인화장실은비장애인들이사용할수있습니까,없습니까?

장애인우선으로사용하고급할때는사용할수있습니다.

비장애인들도사용할수있습니다.대신장애인이우선으로사용해야되기때문에오래걸리는볼일이라거나가족화장실처럼사용해서는안되겠지만법적으로장애인화장실도사용할수있습니다.가다가팔을다친분,내가장애인은아니지만다리를다친분도쓸수있고또갑자기화장실에갔는데급한볼일이있는데빈칸이없으면쓸수있는데저렇게해놓는것은법위반이기도하고아마관리가잘안되니청소하시는분이붙여놓았을수도있는데저것도청소하시는분들이알아야될내용이라고생각하거든요.그래서전반으로개선을,청소하시는분들에대해서도인식개선을부탁드린다는말씀을드립니다. 끝으로장애인이이용이편하면모두가편하게이용할수있습니다.우리사회에지금도이슈가되고있는장애인이동권과관련해서도지하철에엘리베이터가만들어지고나니장애인들이다이용하지않습니다.누가이용하냐면어르신들이이용합니다.그리고저희같이서울에갈때짐이많은분들이엘리베이터를이용합니다.왜냐하면엘리베이터가만들어졌다고해서장애인들이동이되지않기때문에장애인들은지금도이동권과관련해서계속싸움을하고있고밖에나왔을때제일많이부딪치는게화장실문제입니다. 총량이많지않더라도장애인이동과관련해서는반드시해결해야될문제이기때문에아까과장님답변하신것처럼전수조사그리고필요한곳에는시설개선을반드시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장애인화장실관련해서는이렇게마치고,사실이번행정사무감사때한가지더준비했던내용이있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이용하시는어르신들이직원분들을대하는호칭문제입니다.그래서이문제를어떻게조절해서바꿔볼까라는생각을했는데예전에간호사들을간호원에서‘간호사’라고부르는데오랜시간이걸렸고학교급식실에일하시는비정규직노동자들을아줌마,이모,고모,밥하는사람으로부르다가‘선생님’이라는호칭으로정리하는데조금많이걸렸습니다. 이것은호칭이가지고있는의미도있고서로간에관계형성도있어서노인복지관이이문제를어떻게제기할까했는데제가어제방어진노인복지관을갈일이있어서갔더니이미개선을시작했더라고요.방어진노인복지관에서어르신들을어느선생님은어머님,아버님이라고부르고어느선생님은어르신이라고부르고어느선생님은선생님이라고부르는데방어진노인복지관을이용하시는노인분들에게어떤호칭으로불렀으면좋겠냐라고설문조사를했더니어르신이1등으로나와서앞으로‘어르신’이라고부르고일하시는복지사선생님들은아직도안고쳐진분들이계셔서복지사선생님들한테‘아가씨’‘처자’‘저기요’이렇게부르는것때문에자존감문제도있고관계문제도있었는데이것도선생님으로통일해서종사하시는분들은‘선생님’,이용하시는분은‘어르신’으로하기로했고대대적인홍보도하고있고하기전에일방적으로정한게아니라어르신들의견을다받았고아마나머지노인복지관도비슷한흐름으로간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노인장애인과에서가장많은분들이이용하는시설이노인복지관이고거기서호칭관계나서로간에관계를형성하는문제의개선을부탁드리려고했는데노력을시작해서잘자리잡을수있도록과장님이하담당팀장님이챙겨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박문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은심의원님말씀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저는동구노인회관건립추진현황과관련해서말씀을드리려고합니다. 행감자료9-75쪽에나와있습니다.동구노인회관건립총사업비45억5,200만원중현재까지확보된예산은약23억원에불과합니다.전체의절반수준인22억5,200만원이아직미확보상태입니다.과장님그렇지요?

예,맞습니다.

올해추진사항이뭐지요?올해뭐했습니까?

올해저희들행정적으로는건축허가를완료했습니다.

건축허가말고뭐했습니까?예산확보를위한노력들은어떤것들을했습니까?

예산확보를위해서는저희들시하고긴밀하게기회있을때마다노인지회를포함해서,지난번같은경우노인지회회장님들께서시장님하고간담회하는자리가있어서개별적으로요청을하기도하고청장님께서도수시로이사항에대해서는기회있을때마다예산확보를위해서그렇게말씀하고계십니다.

추진상황을보면’23년10월까지특별교부금15억확보하고’24년2월에실시설계용역을실시해서다마치고작년에구비확보하고특별교부세또추가로4억확보,열심히달려왔습니다.그런데올해는특별교부세든특별교부금이든실제로드러나는예산확보는없었습니다.그런노력들은했지만예산과연결되지못했습니다.추진상황에나와있는’25년6월올해실적이겨우나온게건축허가에대한완료,행정절차에대한부분밖에없습니다. 그다음에는뭡니까?말씀하신동구지회어르신들과찾아가서예산에대한부분들을얘기하고있지만시에서는특교금이다,시비다해서17억정도를우리구에내려보냈습니다.그에반해특교세지금얼마확보되어있습니까?

4억확보되어있습니다.

너무미비하지않습니까? 우리동구의국회의원누구십니까?국회의원실도찾아가서우리동구의어르신들을위한,정말어르신들의숙원사업인,대한동구노인지회숙원사업인노인회관지어야되는부분들에대해서강력하게어필하셨습니까?몇번찾아가셨습니까?

일단저희도예산확보를위해서계속적으로하고있는데아시는것처럼특교세부분이같은사업에대해서는중앙에서중복으로지원되는그런부분에어려움이있기때문에,그래서저희가계속신청하고그런부분이있습니다.

국회의원실에몇번찾아갔습니까?

국회의원실에는안찾아뵀습니다.

찾아가고최대한노력하셔야되고요.국‧시비및같은목이아니라면다른공모사업이든특별교부세를확보할수있는방안들연구하시고이런부분들에있어서끊임없이노력하셨어야됩니다.우리지역국회의원실과의협조라든지이런부분들노력하셔서재원확보하셔야지요.올해도이렇게넘어가고있지만언제첫삽공사착공들어갑니까?늦어지면누가가장피해를보게됩니까?하염없이기다려야됩니까? 우리동구재정너무열악하잖아요.그렇다면이런재원확보를위해서국‧시비라든지특별교부세받기위해서정말많이뛰셔야됩니다.우리동구노인지회에계신분들하고도이렇게지연되는부분에대해서많이의논도하시고논의하고그러시지요.이부분관련해서많이들답답해하시잖아요.언제되냐고…… 그런데올해도이렇게아무것도못하고올해다보내고있습니다.45억5,200만원의절반정도확보하고나머지확보하지못한22억5,000만원에대한확실한재원방안에대한부분을,우리과에서는이런부분들가장발로뛰시고최선을다해주셔야하는데그런모습들을올해저는이부분에있어서는볼수가없었습니다. 앞에박문옥의원님얘기하셨지만노인계정말열심히합니다.우리동구에있는60개정도되는경로당일일이다살펴보고노인복지관들도관리하고어르신들민원이나이런부분들얼마나많이있습니까?해결하기위해서노력하시는것알고있는데요.더크나큰숙제가지금이렇게있잖아요.몇년째걸쳐서동구노인회관이정체되어있습니다.예산확보를못해서요.올해도이렇게넘어가야된다는부분에있어서지적을드리지않을수가없습니다. 동구노인회관건립은우리동구지역노인복지인프라확충이라는부분에있어서너무나중요합니다.예산확보미흡으로인해서이렇게사업이지연되면서결국은행정의신뢰까지도무너지고있습니다.언제되냐고어르신들계속여쭤봐요.동구노인회관건립이단순한건축사업이아니라지역어르신복지의핵심기반이라고생각합니다. 실질적인예산확보를위한전략을가지고사업을재정비해주시고요.그리고무엇보다우리주민에게한약속,우리의회의원들도책임이있습니다.의회와도긴밀하게협력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미흡한부분에있어서는진짜노력하셔야돼요.동구노인회관건립부분이이렇게늦어지고있는것은이해가안됩니다.내년에는이런부분들에있어서재원확보를위해서최선을다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립니다.부탁을드리고요. 두번째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카드운영을하고있지요.제가자료를받아서확인을했는데조금확인을해야되는부분이있어서말씀을드릴게요.최근3년간참여업소가122개소에서112개소로이렇게감소하고있습니다.전하1‧2동,남목1동,특정지역은참여율이매우낮고요.우리동구는참여업소감소원인을분석한자료가전혀없습니다.참여업소감소원인파악을위한자체조사를한적이있습니까?

감소자체에대해서는조사하지않았습니다.

할필요성을못느낍니까?

그건아닙니다. 저희가나름대로분석하기로는경기가안좋다보니까폐업하는업소도많이생기고자연적인그런부분이있어서그런데,저희들이계속홍보하고이런부분이있는데기존보다조금씩은줄어들었는데올해같은경우한곳이신규로된곳도있고,그렇게저희들이앞으로새로운개설을위해서많이노력하겠습니다.

최근3년간참여업소현황을보면계속해서어르신복지카드제참여업소들이줄어들고있어요.최소유지는아니어도줄어들지는말아야되거든요.그런데계속10개이상이나줄어들고이렇게하는부분에있어서는참여업소유지확대를위해서말씀하신홍보라든지아니면또다른인센티브에대한부분들이있다면그런부분들도방안을연구하셔서이왕운영할것같으면참여업소들이줄어들지않게하셔서,어쨌든어르신복지카드를가진분들이가셨을때할인율적용을받는부분이기때문에이런참여업소가많을수록좋은것아니겠습니까?줄어들지않도록이런부분들도관리가필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3년간보니까줄어들어서말씀드린겁니다. 그리고자료에따르면참여업소별로어르신복지카드이용내역을별도관리하고있지않다라고이렇게명시를했는데요.이게또이해가안돼요.어쨌든예산이투입되는사업이잖아요.사업비가미미하긴합니다.360만원정도,그렇기때문에어르신복지카드를실제로이용하시는분들참여업소에대한이용내역을그래서관리를안하는건지이해가되지않고요. 어쨌든예산이투입되는사업이기때문에여기에대한기본적인이용내역이라든지이런부분들은관리할필요성이있다라고생각하는데이용실적미관리사유가특별히있습니까?관리를안하는이유가있습니까?

이용실적조사를해보니까월평균80분정도그렇게사용하시는것같고스티커발급은월69명,70명정도그렇게발급이되는것같습니다. 이런부분도의원님말씀하신대로저희가수시로분기별로하든지관리를해서원인분석을해서,제일중요한것은일단좋은정책에어르신들혜택이많이가는그런부분이니까참여하는업소에대한홍보나인센티브라든지이용하시는분들불편한점이나서로양방향조사를해서잘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과장님감사합니다.그답변을원했습니다.그런데저한테제출한자료에는방금말씀하신내용이아니라‘참여업소별어르신복지카드이용내역은별도관리내역없음’해서관리를안하고있다라고이렇게나와있어요. 그래서이해가안되어서확인했는데과장님답변이이런부분들에있어서월별80명정도이용하고있는부분참여업소들분기별로관리를하겠다라고얘기를하시니까이왕운영하고있는어르신복지카드가효율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그렇게챙겨봐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은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의원님말씀하십시오.

노인장애인과,가장많은민원도가지고계시고지난1년동안해결도많이해주시고,늘감사한마음으로행감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특별한이견은없습니다.매해제가행정사무감사때마다하는말,전하분관관련된이야기를좀해보려고합니다. 이게사실여러가지유형에서바라봤을때전하분관같은경우800㎡정도의모두협소한노인복지관임에도불구하고400명이상찾아주시는공간이기도합니다.실질적으로보건복지부나여러가지현황에도보면직원1명당권장케어인원을20명내외로잡고있습니다.단순비교하기는쉽지않지만9명에서400명내외를케어하고계시거든요.그러면1명당거의45명꼴로케어를하고있다는이야기가나옵니다.직원을더늘리자고해도공간도나오지않습니다.대충이정도규모면보건복지부에서는1,500⁓2,000㎡사이의규모가되어야된다는권장사항도있습니다. 그런데이게복지의우선순위가어디인지는모르겠지만저희가매해이야기를함에도불구하고나아지지않고있습니다.그래서제가일전에오셨을때도말씀드린것처럼적어도우리가당장하겠다라는말보다는어떠한계획을가지고준비를해보겠다라는말은해주셔야된다,이게작은사업이아니다보니까장기적인계획을가지고라도해주셔야된다라고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의원님말씀에공감합니다.전하복지관이분관으로이용을하고있는데전하동특성상어르신들이많이이용을하셔서본관처럼사용하고있기때문에밀도가높아서불편한점이많다는것인정하고있습니다.

실제로그좁은공간에서헬스장같은경우는러닝머신이안돌아간지가한달이넘었습니다.그런데이게그렇습니다.사용자가많기때문에일반복지관하고전혀다르거든요.키오스크를늘려주신것은감사하게생각하지만좁은공간에서치고빠져야되는게있기때문에그분들도내심고마운게‘후딱먹고내가일어나줘야다음사람이들어와서밥을먹겠지’……다른복지관하고좀다르긴합니다.다른복지관은내가제때들어와서밥을천천히즐기고나가면되지만저희는그렇지않다는것을그분들도아시거든요.매번저희한테농담삼아그냥흘러가는말로‘소화는걸어가면서하면되지’이런얘기를하십니다.마음한켠에되게무거운마음이들기도합니다. 이제는노인장애인과가조금더나서서적어도몇년안에는우리가이런계획을세워서증축을하든신축을하든그렇게해서방어진복지관이나다른지역에있는복지관만큼우리2권역에도복지관이생겼으면하는바람을담아봅니다. 그리고아까여러분들이말씀주신것처럼장애인전용주차장관련해서단속횟수가꾸준히늘어난다그렇지요?

예,주민들신고가계속들어오고있습니다.

저는신고는안했지만동행사에잠시갔는데당연하다는듯이장애인주차장에차를대시더라고요.그래서모사회단체인데차마말은못하겠지만‘여기차를대면안될건데요.’하니까당당하게‘앞에약국왔어요.’하시더라고요.그래서제가동직원분한테‘웬만하면빼시라고해라,보는분도많은데’그렇게해서차를뺐던기억이납니다. 이분들은마치‘내가장애인분들을도와줘야지’이런생각을가지고계신것같아요.당연한것들을……그런것들은사회인식개선에서도프로그램으로하나잡아서왜여기가꼭필요한그들의생존권로드인지꼭알려주시기바라고,제가지난번에도말씀드린것처럼장애인주차장관련된조례를발의한기억이있습니다.그런데올한해올라온사업들중에대부분그조례에따른주차장조성을한데가없습니다.제가그때그때마다이것은바꾸셔야된다고얘기는하지만…… 보통우리가준공하거나착공하기전에는장애인과에기본적인노티를받지않습니까?이런것들잘챙겨봐주셔서적어도우리구만이라도,솔직히말씀드리면동구청조차도안바꿉니다.공간이없는것도아니고선하나더그으면되는건데그것조차도안하고있어요.사실참답답하기도합니다.장애인과에서나서서이런것들은바로잡아주셨으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새로생긴봉사단운영이라든지다른것들에대해서는지표상굉장히노력한흔적들이보이기도합니다.사실가장아픈,어려운분들이모여있는과다보니까그때그때뭔가를처리하기가쉽지않을겁니다.그래도노력해주시고,마지막으로제가일전에도부탁드렸던명덕경로당관련해서는과장님뿐만아니라저역시도많이찾아볼테니까인근에좋은대지가있으면빨리찾아서그분들이이주를할수있는그런공간을마련해보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예,계속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같이알아봅시다. 이상입니다.

강동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임채윤의원님말씀하십시오.

과장님,이번행정감사준비하시느라수고많으셨고요. 앞선의원님들께서말씀하셨던것저도똑같이질의를드리려고했었는데충분히답변이된것같아서그부분에대해서는넘어가지만,사실저희동구가초고령화발을디뎠지요.초고령화사회라는게전체인구의20%이상이노인인구로분류되었을때초고령화사회로간다라고했는데저희가지금노인인구가3만명정도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

3만아직조금못미칩니다.2만9,000명넘었습니다.

한해,두해가면갈수록3만명금방도래할것이고초고령화사회인울산동구가되었는데굉장히양립을하고있는거지요.노동인구와노인인구가완전히대립해있는구조다보니까저희가사회복지시설에대해서도어떤식으로접근해야될지굉장히애매한구석이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노인인구같은경우는대부분이그냥노인인구가아니고지역사회에서현대중공업이든미포든아니면또다른기술업이든본인들의기술을가지고있다가퇴직하셔서노인인구로편입되신분들이대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그런의미에서봤을때노인장애인과에서하고있는노인일자리라든지이런부분들이굉장히단순업무들이잖아요.이분들한테는용돈벌이정도겠지만우리구에서봤을때는인력낭비라고생각을하는것도없지않아,제가봤을때는그렇게보이거든요. 그래서특정목적을가지고기술이있는분들을채용해서우리구에서필요한부분들에적용을한다면노인일자리이면서동시에그분들의기술을활용하는것이기때문에,그분들이물론그때일할때만큼의그건안되겠지만약간의사회봉사형노인일자리로써충분히기능할수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일전에강동효의원님하고마포쪽에저희가출장을한번나갔었어요.이것은그분들이완전100%무료로하시던데노인동시통역서비스,길안내서비스이런것들을하고계시더라고요.그래서그런능력이있으신분들이모여서지하철이나이런데서외국인들한테통역서비스도하면서,사실은그런것들이금전적인문제를떠나서본인의사회적역할이라든지기여하고있다라는자긍심같은것들이노인정신건강이라든지이런부분들에도움이된다고생각합니다. 계속이렇게진행이되면독거노인도늘어날수밖에없을테고거기에대해서사회적비용이계속들어가게되는거잖아요.현재노인장애인과의인력으로는지금현재우리동구에있는노인인구에대해서커버자체가안되잖아요.그래서여러가지위탁을주고있더라도2만9,000명에대한인원에대해서케어가안되는것은사실입니다. 그래서경로당이나노인회관같은경우에는그분들이적극적으로움직이기가쉽지않기때문에보건소나이런데서정기검진도나와줬으면좋겠고그런식으로오지않더라도경로당이나노인회관이이동형보건소가될수있는그런행사라든지사업들도추진했으면좋겠고요. 그리고전체적인노인인구에대해서저희가스크리닝이다안되니까스크리닝을할수있게AI서비스를도입한다든지해서,요즘AI가워낙잘되어있어서거의사람처럼얘기하잖아요.그런서비스들을찾으셔서,그런서비스를사용함으로해서전체적으로스크리닝을하고거기서위험대상으로분류될수있는반응이나이런부분들에대해서집중적으로관리를한다면초고령사회에부족한인력에충분히대응할수있는역량을만들수있지않을까,물론조사를할때는각각의약간차별점이있기때문에전체를일관적으로할수는없겠지만그래도1차적인스크리닝을하고났을때분류에의해서관리대상이굉장히줄어드는것은맞잖아요.혼자서잘지내시면서밖에서왕성한활동을하시는분들도계실테니까…… 그런식으로노인정책에대해서이제는바뀌어야될때가왔다고생각합니다.기존의노인정책으로는더이상수용이불가능한상태로진행이되고있는것처럼보이거든요.그부분에대해서이런식으로서비스나정책의전환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과장님께여쭙고싶습니다.

의원님께서말씀하신노인에대해서미래를준비하고이런부분에AI그런부분도말씀을하셨는데,제가생각해보니까저희들이지금하고있는업무중에독거노인응급안전서비스가있습니다.감지기하고비상시벨을누르면소방서하고우리응급요원들하고같이가는이런사항에905명정도하고있습니다.그분들은자녀분들이있더라도혼자사는독거노인일경우응급서비스를하는데수요가많은편입니다.물론응급상황에이렇게되지만그런부분에수요도많고계속적으로저희도,그런데기회가다안내려오기때문에계속요청을하고있는사항입니다. 저희들이하고있는것중에작은것부터확대를하면사회안전망이일부분이라도구축이되는부분이고복지관이라든지경로당에서도스마트경로당이라든지이런부분올해공모를해서내년부터저희가시행하려고준비를하고있는부분이어서저희도행정업무가바뀌는것에따라서그렇게될수있도록노력을해보겠습니다.

스마트경로당아직기계가안내려왔지요?

이것은올해공모해서내년에시행해야되는거라서저희들선진적으로잘되고있다는이런데도알아보고예산은올해확보하고내년에시행하기위해서시범경로당선정해서준비를하고있습니다.

어쨌든초고령화사회에이제발을디뎠다고봐야됩니다.그렇기때문에그런대응정책들을이제는시행해야될때인것같고요.박은심의원님앞에언급하셨던노인회관재건립문제라든지전하분관확장이런부분들은안전과도굉장히밀접한관계가있거든요. 작년에도노인회관에서화재가났을때대피공간자체가,입구자체가협소하다보니계단을내려오다가다치거나화재에불의의피해를당하신분들도계시기때문에이런안전부분에대해서도,젊은사람들이있는건물하고완전다르지않습니까?그부분에대해서도확실한대비책을사전에마련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빈의원님말씀하십시오.

과장님,노인장애인과는정말직원분들이랑고생많으십니다.어르신들비위다맞춰주고민원도많이들어오는데발빠르게1년동안잘처리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먼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작년지적사항에보면녹수경로당노후화대책마련에대해서제가얘기했는데지금추진현황은어떻게진행중인가요?

의원님께서도작년행감때그렇게지적을하셨고계속말씀하시는그런사항이라서저희도녹수경로당이런부분계속알아보고는있습니다. 그래서지난번에저하고담당자들하고도전하동일원을한번둘렀는데나름대로부지가주택으로나온데를세군데봤고우리가확인하는과정에서나대지가한군데있더라고요.나름대로그런것은우리가확인을계속적으로하고있는사항입니다.

조금신경써서살펴서최대한빨리다른곳으로이전할수있게끔대책세워주시기바랍니다.

예,계속적으로저희들확인하고있습니다.

그리고제가며칠전부터계속얘기했던스마트경로당,다른곳은전부다공모사업을해서일찌감치거기에뛰어들어서운영하고있습니다.이번에서울이나무안,나주이쪽으로공모사업에선정되어서지금실시하고있고양천구도시행을하고있습니다.시행하고있는데다른점이뭐가있냐면,우리경로당은어르신들이오면거기서무엇을하고있습니까?

주로경로당은어르신들쉴수있는공간이고노인지회나보건소나체육회에서나름대로그런프로그램도여러가지하고있습니다.

프로그램을하고있어도잘안하고누워계시는분,고스톱치시는분또장기두고옆에서는싸우고정신이없다아닙니까?그런데거기는딱체계가잡혀있더라고요.스마트를이용해서운동을시켜주고프로그램이모두가일어서서할수밖에없는,다지켜보고있고하니까‘어머님,일어서서같이합시다.’이렇게방송도하니까다일어나서같이운동도하고프로그램을그렇게하니까재미있게,하루를알차게보내고가더라고요. 그래서지금현재의경로당이70년대라면바뀌는것은스마트경로당에서정말말그대로AI시대에맞는그런경로당으로탈바꿈이되는거예요.그러면강사가예전에는경로당이20곳이면20곳다가서운동을시켜줬는데이제는한곳에서디지털을틀어놓고거기서율동을하면일어나서다따라하고원격으로다보고있으면서관리가다되고있더라고요.그래서요즘은최첨단으로그렇게운동도시켜주고관리도하니까훨씬더어르신들이알차게보내고있다는말씀드리고요. 그래서제가지난번에출장을한번다녀오시는게좋다,지금여기스마트경로당을추진한다고하면서일부길을만든다,이런것가지고는해도소용이없다고말씀드린내용입니다.한번참고해보시고다녀와서거기에접목시키면좋을것같다는말씀드립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전동휠체어보험넣어주고있잖아요.지금몇명이가입되어있지요?

대상자들뽑을때는130여명이상으로해서전동휠체어하시는분들그렇게했고,그인원상관없이저희가보험을넣었기때문에장애인분들혹시라도사고가나면보험을받으실수있습니다.

장애인분들이전동휠체어타시는분들은모든분들이구민보험처럼다해당이되어서보험을지급받을수있다는말씀이지요?

예,등록되어있습니다.

그러면전동휠체어는어디로다니는거지요?

인도로다니시는분들도있는데보통은차도로많이다니십니다.

전동휠체어가차도로다니는겁니까?

인도는가로수나그런부분이있으니까이용하시는분들이위험한데도불구하고그렇게다니시는분들이좀있습니다.

과장님이잘못알고계신데전동휠체어는인도로다니는겁니다.차도로다닐수가없어요.

그렇게다니시는분들이종종보입니다.

그런분들은불법으로그렇게다니시고,그래서지난번에도제가얘기한게인도를평평하게만드는작업부터해야되지자전거길이나유모차,휠체어이런게다니는길이전부다인도입니다.인도로다닐수있게끔해야되는데저희들은인도가그렇게평평하고잘되어있는길이별로없습니다.왜냐하면인도보면전봇대가중간에서있다든지나무가중간에서서사람이지나가는길을막고있다든지이런길들이너무많기때문에인도로다녀야됨에도불구하고도로로내려갈수밖에없는상황에서도로로가는거거든요.그래서과장님이잘못알고있어서제가얘기하는겁니다. 그러면전동휠체어는장애인분이름으로안넣고그냥휠체어탄분누구라도사고가나면이용할수있다?

예.

그러면작년에는사고건수가몇건이었습니까?

작년에는다행히사고가없었습니다.

다행이네요.사고건수가없는게다행이지않습니까?알겠습니다. 그리고복지관설립하고여러의원님들이말씀해주셨는데어르신들은기대에부풀어서우리가나가면‘저건언제하냐’하고계속질문을던집니다.그래서거기에대해서저희들역시도답변을명쾌하게못드리고있고,예산이부족하다고하면저희들혼을내요.‘너희들은맨날예산없다고하냐’이렇게혼을내거든요.그래서부서에서도어쩔수없는사항이긴하지만국비사업이진행되고하면잘진행될수있게끔과장님이조금더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국장님그리고노인장애인과과장님,뒤에계신팀장님들너무너무감사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경로당에대해서한가지만당부의말씀을드려볼까합니다. 경로당이예전에는그냥어르신들,복지관보다조금더나이드신분들이놀러가는곳,이야기하러가는곳이렇게하다가지금은교육의장으로많이바뀌었습니다.그러다보니까우리지역에서도군데군데경로당이앞으로초고령사회로접어들면서핵심기반시설로중요한거점역할을하지않을까,그런역할을할것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내년예산얼마나되는지는모르겠는데노인회관도건립해야되고명덕경로당이전해야되고녹수경로당이전해야되고,참할일이많습니다.그가운데에서도하나당부의말씀을드려봅니다. 지금노후된아파트들이굉장히많습니다.30년,35년,그전에는경로당이있어야되는부분이니까하다가젊은분들이많다보니까문을닫았습니다.닫았다가지금고령화사회로되면서어르신은많고경로당문을닫아놓았던것을열려고하다보니까경로당이용을못하는거예요.너무경로당자체를비워놓았기때문에…… 그래서지금노인장애인과에서도여기에다시사용할수있도록아주기본적인시설을해주고있습니다.이런부분급합니다.지금우리동구에얼마나있습니까?

일반경로당63개소,미등록경로당2개소있습니다.

그게아니고아파트마다경로당이있는데아파트자체내에서새로문을열기에는시설비가들어가잖아요.예전에는어르신들이없기때문에문을닫아놓았다가,20년문을닫아놓은곳이많아요.그런데지금은어르신들이아파트에많아지면서경로당문을다시열려고하니까시설비가필요한데,이것을우리관에서도몇군데해주셨잖아요.이런곳이,한번전수조사해보세요.많습니다.남목같은경우도두군데해주시고지금남아있는곳있습니다. 이런부분도급하지않을까하는생각에서말씀을드렸는데팀장님들,이부분정리좀잘해주십시오.

잘알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노인장애인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는중지하고앞으로진행될타부서업무감사시업무연관에따른감사및현장확인등에대비하여감사마지막날감사종결을선언하도록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고소관사항에대한추가감사시즉시감사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감사관련지적사항을배부해드린서식또는파일에상세하게작성하여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감사준비를위하여중지를선포합니다.(속기우현숙)

아동가족과장김언희입니다. 평소아동가족과추진업무에아낌없이성원해주시는박경옥의장님그리고여러의원님께감사드립니다. 먼저배석한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인사) 2025년도아동가족과소관주요업무추진실적을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가족과장:아동가족과소관202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아동가족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아동가족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질의하십시오. 박은심의원님말씀하십시오.

아동가족과한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현황과관련해서질의드리려고합니다. 행감자료10-60쪽‘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시설및운영현황’이나와있는데요.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울산내5개구‧군중가장작은41.86㎡,12평정도되네요.가장작은규모로사실상사무실기능외어떤필수기능도수행할수없는수준에있습니다.알고계시지요?

예,알고있습니다.

장난감도서관,프로그램실,시간제보육실……의무적으로갖춰야될필수시설이동구육종지내에는들어가있지않습니다.대신시육아종합지원센터내에있기때문에그공간을빌려서사용하는상황에있는데요.이렇게열악한시설환경개선을위해센터이전이라든지공간확충을위한계획이있습니까?

열악한사무실환경이나또는시육종지에서프로그램을대체하다보니시설면적이좁은사실은맞습니다.현재의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별도의이전계획이나확충계획은따로없습니다.

그래서문제제기를하는바입니다.전국에보더라도지자체에육아종합지원센터를법에의해서다두도록되어있는데우리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만큼사무실만갖추고,그사무실도12평규모로이렇게열악하게있는경우는없습니다.이런면적부족으로인해서센터의핵심기능을지금못하고있고거의보육지원이라든지장난감도서관,이런프로그램실이없어서실제로힘든상황에있지요.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기능정상화를위해서이전계획이나시설확충이저는꼭필요하다고봅니다.그런데지금과장님께서답변하시기를이에대한계획이없다고얘기하시는데좀안타깝습니다. 그래서제가우선울산의5개구‧군육아종합지원센터는어떤지현황자료를요청해서받은바가있습니다.우리동구센터는시설자체부터도열악하다보니까직원수도열악합니다.시설도열악할뿐만아니라직원도동구6명,중구에는15명,남구에는19명,북구에는17명,울주군에는32명의직원들이있고요.예산도보면동구가가장열악한10억이고중구13억……제가말씀드리기참민망해서얘기를못하겠습니다.직원,예산,시설가장열악한상황에있는것이우리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입니다.동구육종지센터에직원6명,예산10억정도로모든울산의타구‧군대비최하위수준인데요.이로인해서신규사업이나전문적인육아지원서비스확대가어려운실정에있습니다. 이렇게계속내버려두면안되잖아요.여기에대한대안이있어야될것으로생각이듭니다.우리동구에소재한육아종합지원센터만왜이렇게열악하게있어야되나요?사무실만가지고어떤역할들을할수있을지의문이들어요.인력확충이라든지예산증액부분들도방금얘기했듯이가장열악한부분에있기때문에저는필수적으로요구를할수밖에없는상황입니다.동구육종지가제대로제기능을다하지못하는구조입니다. 이에인력확충도더되어야될것같고예산증액을위한시비,국비그리고우리구비도실질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해야된다고생각하는데,이런부분들에대해서과장님어떻게생각하시나요?

의원님말씀처럼타구‧군에대비해서종사자의수와예산액,면적,여러가지현황부분에서는많은차이가나고있습니다.동구육종지의경우는시육종지건물안에있다보니처음시육종지가이전해들어올때그안에한코너로들어와있다보니까시육종지프로그램그리고시육종지에보면상담전문요원,운영요원이런요원들의활용을겹쳐서하는경우가더러많이있습니다.그렇다보니까자체적인인력이부족한것은맞습니다.시육종지를적극활용하고있는,이런대안으로잘마련해주고있어서이용하는주민들은많은도움을받고있는형편입니다.

울산시육종지는시육종지로서의역할들을하잖아요.우리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우리구에맞는그런육종지의역할을하는것입니다.5개구‧군다보세요.육종지가지자체에다있습니다.독립된건물로,직원수도아까제가말씀드렸지요.10명미만인데가없습니다.다지자체에서독립적인건물에그런육아종합지원센터를갖추면서제대로,아까시설에대한부분들필수적으로갖춰야될이런시설들다가지면서제대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그렇지만우리동구육종지는울산시육종지내에있다보니까사무실하나만가지고있습니다.이것이우리구의실태이고요.저도과장님얘기했듯이오히려시육종지와함께시너지역할을할수있을것이라고기대를했는데사실그렇지못합니다. 동구육종지는동구육종지로서의역할과기능을다해야되는데그런부분들시육종지에들어가있기때문에저는이런부분들에있어서제기능을다하지못하고있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동구육종지의독립적인건물이라든지이런부분들은저는필수적으로정말장기적인계획을잡아서연차적으로라도이런부분들이우리구에서계획을해서가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언제까지시육종지에그렇게사무실만갖추고그안에서일을해야됩니까?상담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울산시육종지내에서제대로이루어질수있습니까? 울산시육종지는5개구‧군전체육아종합지원센터역할들을다담아내야되잖아요.거기상담실을쓰고있다면동구육종지의상담실은어떻게이용을합니까?어느상담실에가서상담을할까요?

조금추가로말씀을드리면시육종지건물안에보면상담실이있고상담사업도하고는있습니다.그리고의원님말씀처럼타구‧군에있는육종지들은그쪽에도상담실이있어서타구는자체구에있는상담실을이용하고시육종지에는대체로동구의주민들이상담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뿐만아니라5개구‧군전체의울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그역할들을다하고있습니다.그러면울산시육종지가동구육종지랑같이합쳐지면되지요.다지자체마다두는이유가무엇인데요.울산시육종지는전체5개구‧군을다컨트롤하는그런역할을하는것이잖아요.

향후의원님말씀지적해주신대로시육종지가더활성화되게,동구에더많은역할을할수있도록연계해서기능을잘확대하는데힘쓰도록하겠습니다.

저는굉장히안타깝다는말씀을드립니다.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가제기능을다할수있도록,사무실12평의문제가아니라정말독립적인건물을가지고필수시설인프로그램실이라든지시간제보육실이라든지기본상담실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갖춰진형태로가야되는데그런부분들이부재한상태에서돌아가고있고여기에대한대안이라든지계획들이장기적인계획이라도마련되어야된다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과장님의뜻은확인을했고요.저는그런생각을합니다.인구감소와저출산이심각한동구,특히인구도지금15만명선이무너졌습니다.동구의육아종합지원센터는굉장히중요한역할을하고육아,보육에있어서필수기반시설이기도합니다.이에대해서종합적인육아플랫폼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반드시대안이있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여기에대해서과장님이런부분들에있어서다시한번검토를해주시는기회가되었으면좋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질의하십시오.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아동가족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는중지하고앞으로진행될타부서업무감사시업무연관에따른감사및현장확인등에대비하여감사마지막날감사종결을선언하도록하겠습니다. 아동가족과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고소관사항에대한추가감사시즉시감사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감사관련지적사항을배부해드린서식또는파일에상세하게작성하여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및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다음감사는내일오전10시부터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오늘감사를종료하겠습니다. (속기김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