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문옥 의원 5분자유발언
장소
장소
소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경옥
박경옥의장
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경제정책국총괄사항및경제정책과,노사외국인지원과,관광과,세무1과,세무2과소관사항에대한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울산광역시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에따라감사증인으로채택된관계공무원으로부터행정사무감사증인선서를받도록하겠습니다. 선서를하는관계공무원은2025년도행정사무감사의증인으로증언함에있어거짓증언이있으면지방자치법제49조에따라고발될수있으며또한정당한사유없이정하여진기한까지서류를제출하지아니하거나증언또는진술을거부한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처분을받을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박주홍경제정책국장및부서장들께서는자리에서일어나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일동 기립
주홍
박주홍경제정책국장
(선서문낭독) (경제정책과장이경자,노사외국인지원과장이원숙,관광과장박정미,세무1과장정혜영,세무2과장김명자동시선서)
경옥
박경옥의장
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감사진행순서는경제정책국장으로부터2025년도경제정책국소관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한총괄보고를듣고해당부서장의부서별202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들은다음보고내용과감사자료를중심으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박주홍경제정책국장께서는2025년도경제정책국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총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일동 착석
주홍
박주홍경제정책국장
경제정책국장박주홍입니다. 평소지역발전을위해항상노력하시는박경옥의장님과여러의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경제정책국과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인사) 2025년도경제정책국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기본현황,일반현황,부서별주요업무추진성과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기본현황입니다.경제정책국조직은5개과17담당이며정원71명에현원은73명입니다. 5페이지∼12페이지까지일반현황은보고서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부서별주요업무추진성과입니다. 15페이지경제정책과소관입니다.착한가격업소발굴및물가모니터링,신재생에너지설비지원등을통해지역경제안정과지속가능한생활환경을조성하고사회적경제협업체제구축으로사회적가치확산에이바지하였습니다. 또한청년미래추진단,정책협의회등다양한청년참여기구운영을통해지역청년의참여기반을확대하고창업‧예술콘텐츠개발지원을통해청년친화도시구현에기여하였습니다. 전통시장시설개선,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및골목형상점가지정확대로전통시장의자생력을강화하고소상공인지원사업추진을통해소상공인경영부담완화및자립역량제고를위해노력하였습니다. 16페이지노사외국인지원과소관입니다.노동복지기금,노동자지원센터운영으로노동자의복지증진및노동환경을개선하고영세사업장사회보험료지원,생활임금고시등을통해임금격차및양극화해소를위해노력하였습니다. 또한조선산업이주정착비지원등을통해지역사회우수인재영입을추진하였고공공일자리사업,일자리지원센터및동구여성새일센터운영을통해취업취약계층의고용및다양하고전문적인취업서비스를제공하였습니다. 한국어수업,외국인소식지발행등생활밀착형외국인주민지원사업을추진하였으며외국인주민반상회,협의체및지원위원회운영,유관기관과의소통‧협력강화를통해지역사회통합에기여하였습니다. 17페이지관광과소관입니다.골목의숨은관광자원홍보강화로지역관광을새롭게전개하였고코리아둘레길공모사업과연계한전국적마케팅을통해기존관광자원의매력을재발견하였습니다. 또한울산조선해양축제,슬도유채찬란페스티벌의성공적개최로해양·문화·관광도시로서의위상을높이고맨발걷기문화확산에발맞춘방문객편의시설설치로사계절관광객이찾는관광명소로서의면모를갖춰가고있습니다. 일산해변풍류문화놀이터명소화사업으로일산청년광장을조성하여주말차없는거리운영등으로주변지역경제활성화및청년문화관광지로발돋움하고있습니다. 18페이지세무1과소관입니다.고향사랑기부제의적극적인홍보와다양한시책을통한기부실적향상으로청년노동자에게저렴한임대주택을지원하고청년들의안정적인정착을위해노력하였으며공정한개별주택가격결정‧공시및체계적인자료정비를위한과세전환세원의일제조사와지방세과세사전안내,홍보강화로구세입징수목표액달성에최선을다하였습니다. 세무상담을받기어려운주민들을위해마을세무사제도와찾아가는세무상담실을운영하여세무행정서비스의질을향상시켰고납세자에게다가가는세정운영을위해노력하였습니다. 19페이지세무2과소관입니다.조선경기회복세에따라당초예산보다총12억100만원의세입을증액하여안정적인구재정확충을위해노력하였으며체납액일제정리기간운영및고액체납자징수책임제확대,다각적이고발빠른채권확보노력등적극적인징수활동으로자주재원확보에기여하였습니다. 또한개인지방소득세도움창구설치‧운영,외국인이알아야할차량관련안내책자제작및배부,중소기업체지방세납세편의지원설명회개최,주민세사업소분예정신고서안내문발송등납세자편의를위한세정운영을위해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5년도경제정책국주요업무추진실적총괄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경제정책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국소관총괄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총괄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국장과경제정책과장을제외한관계공무원은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감사준비를위하여잠시중지를선포합니다.(속기우현숙)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0시10분 감사중지
10시11분 감사계속
계속해서경제정책과소관사항에대한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이경자경제정책과장께서는202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이경자입니다. 먼저경제정책과업무에많은도움과관심을주시는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담당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인사) 그러면지금부터경제정책과소관202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경제정책과소관202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경옥
박경옥의장
경제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은심
박은심의원
경제정책국도8대의회마지막행정사무감사입니다.모두들준비하신다고애많이쓰셨고동료의원님들,집행기관의직원분들,끝까지충실하게잘마무리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추진과관련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을올해도추진을하셨는데몇가지살펴봤습니다.자치행정과에전하2동마을관리소조성사업이올라와있고방어동마을관리소조성사업도두건이따로분리되어서이렇게올라와있는데이런부분들이지원사업에신청해서선정이되어서추진한겁니까?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방어동마을관리소조성사업같은경우는왜두종류로따로나뉘어져서이렇게표기가되어서나왔지요? 따로따로신청을했습니까?신청을이렇게받습니까?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저희가발전소특별사업은업체별로지원비가따로나오기때문에그것관련해서,사업비는같이올라왔는데발전소별로저희가받다보니까그렇게되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발전소에들어오는지원금액이다르다보니까이렇게분리해서표기를한거네요. 경제정책과에‘대송시장아케이드갤러리보수및누수공사’부분이있는데1억정도예산을잡았고아직까지사업이진행중입니까?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저희가올초에발전소특별회계1억하고일반회계5,000만원으로해서전통시장전체아케이드를점검해서수리‧보수하는계획을당초에잡았습니다.그래서저희가정밀안전점검을하니까시장별로아케이드가많이문제가있었는데다른데는사업비가너무많이들어서그것은우리가예산을별도로편성해서하고대신대송시장은1억2,000정도하면아케이드보수를할수있어서지금실시설계중으로내년도로명시이월을해서이돈하고대송시장당초에시설환경개선사업으로받아놓은2,200만원하고합해서사업을추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러면2-7쪽에‘아케이드갤러리보강공사’해서이부분이시비로진행되는부분이있는데이것은어떤비용입니까?설계비입니까?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실시설계비가1,000만원정도소요되고있는데1억하고2,200만원합해서시설비로써그안에설계비가같이들어가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것은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비에1억정도편성이되었고요.과에일반회계에편성한게2,200만원정도되잖아요. 이것전체적으로발전소주변지역사업비1억2,000으로하는것은무리가있었나요?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당초에2,200은시설현대화사업시비전환사업으로받아놓은거고요.그리고이것은……
은심
박은심의원
대송시장아케이드갤러리보강공사부분만얘기를하는거예요.그러니까하나는발전소주변지역사업비이고하나는시설현대화사업으로해서똑같이‘대송시장아케이드갤러리보강공사’해서2,200만원올라와있는데,분리해서이렇게나와있어서여쭤보는건데통합해서사업이추진되어야된다고생각하고요. 그리고발전소주변지역사업비같은경우는저는최대한주민들의의견수렴,동별로의견수렴,제가작년행감때지적했던것은우리지역구의원들이다있습니다.지역구에다니면서여러가지불편함이라든지주민들로부터듣는그러한부분들개선해야될것들잘듣고있는우리지역구의원들의의견도반영해주십사하는그런부분들에대한지적,의견을반영해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을선정할때그렇게해야된다라는말씀을드린게있는데,지금대송시장아케이드갤러리보수누수공사같은경우최대한사업을하겠다라고해서선정이되었으면이런부분들이최대한빨리진행될수있도록해야되는데이월시키겠다라고해서이렇게나와있어서여쭤보는거예요. 발전소주변지역사업비가이렇게이월되는것은저는바람직하지못하다고생각합니다.최대한당해연도,그해에이런사업비가집행될수있도록해주셔야되는데여기에대한이월예정사업비이런부분들이나와있고요.그리고뒤에는같은목의,아케이드똑같이대송시장보수공사2,200만원별도로있는부분에대해서는이런부분들이과연사전계획부터잘마련되어서진행이되는건지그런부분들이조금의심스럽습니다.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사전에는대송시장아케이드갤러리부분으로사업비가잡혀지지는않았습니다.전통시장아케이드시설개선비발전소특별회계는전전통시장의아케이드를정밀점검해서이돈을전시장의아케이드를보수하기위해서편성했는데저희가정밀점검을하다보니까대송시장에만1억2,000정도필요하고나머지시장도많은돈이필요합니다.그래서우선돈이적게드는대송시장먼저조금하고이렇게추진을하자고저희가계획을수립해서이돈을대송시장갤러리로잡은겁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렇다면일반회계에편성하셔서원칙적으로하셔야된다고생각합니다.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비로이렇게할게아니라제대로사전계획부터철저히수립해서,전통시장에대한시설현대화사업에대한부분들에있어서어쨌든진행되고있는데많은예산으로인해서힘든부분들이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이연차적으로진행되는부분도있고한데이렇게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1억을들여서사업비올려놓고이월시킬예정으로있는거고요.또2,200만원을시설현대화사업일반회계로진행하는부분이어쨌든이원화되어서진행되는부분이보여서말씀을드린거고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과관련해서자체심사를거쳐서다선정된거지요?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자체심사는어떻게이루어지고있습니까?부서별로수요조사를다하고동별로도다파악하고의원들에게도의견을다묻고해서이런부분들수요가다파악이되어서신청사업들이들어올건데요.이런부분들에있어서사업들어온것들을어떻게선정하시느냐고물어봤습니다.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저희가전체의원님들께도조사를하고의회에도공문을보내고나서……
은심
박은심의원
사업선정을어떻게하는지물어봤습니다.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저희가사업을다모아서전력기금사업단에보내면전력기금사업단에서심의를거쳐서사업이결정됩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우리구에서자체심사를어떻게하냐고여쭤보는겁니다.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저희구에서는저희부서에서……
은심
박은심의원
부서별로요구사항들이많이있을것아닙니까?다일반회계로사업비들어가야될것들이많은데사업을제대로하지못하는것들에대해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비를활용해서하기위해서부서별로이런신청사업비가많이들어올것으로생각이됩니다. 그런부분들에있어서어떻게최종선정해서자료에나와있는것처럼이런사업들을진행했는지……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저희가발전소특별회계지원기준에따라서판단을해서그지원기준에전력기금사업단에서심의가승인이될수있는사업들을우선순위로해서그리고시급한사업을우선순위로결정을해서전력기금사업단으로보냅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시급한기준은어떻게되고,부서별로여러가지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을신청한것들이많이있을건데30개든40개든50개든이렇게부서별로들어오고동별로도들어올수있고이런부분들을우리구에서자체심사를거쳐서최종선정을해서발전소든관련기관에다시제출해서최종적으로승인이되면이사업비가내려오는거잖아요.그래서1차적인단계에서우리구에서부서별로많은수요가있어서이런사업비신청을하는데그런부분들에있어서경제정책과에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을담당하고있으니까이런부분들어떻게선정을하고있는지그부분을여쭤보는건데,그렇다하면신청이어느정도들어왔는지그부분하고,신청을할때는사업계획서를받지요.이렇게선정된부분에있어서사업계획서이부분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올해’26년도에도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런부분들추진하고계시잖아요.이부분관련해서도사업계획서들어온게있습니다.올해것까지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자료2-2쪽에‘가스관련시설현황및지도단속사항’이나오는데요.이걸보면서저는생각한부분들이좀있어서간략하게말씀을드리려고합니다. 울산시가수소도시를표방하면서우리동구에는지금여기가스시설현황에자료가LPG판매소부터해서나오는데유일하게없는게있습니다.친환경차를타고다니라고정부의시책도그렇게나오고있는바로수소전기차들,수소차를권장하고있는데우리수소차타고다니는동구주민들은수소충전을하려면어디가서해야되나요?우리동구에는수소충전할곳이없습니다.그렇지요?있습니까?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없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우리동구에는수소충전소가없어서충전하려면대교건너서가든지,아니면인근북구로가서충전해야되는그런불편함을겪고있습니다. 우리동구지역에사는게무슨죄입니까?어제보건소에도제가그런얘기를했지만동구에없는것들이너무많아요.보건소에해당되는공공심야약국,타구‧군에는다운영되는데우리동구만운영되지아니하고,경제정책과에는가스시설현황부터도보면너무나안타깝습니다.수소충전을할곳이없어서타구‧군에가서이용해야되는실정,우리동구에만없는게너무많기때문에,하물며이런수소충전할곳조차없어서이런부분들에대한동구주민들의불편함은저는개선되어야되고해소되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혹시수소충전소에대한설치계획이라든지이런부분들과장님이알고있는부분있습니까?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지금제가알고있는……
은심
박은심의원
수소충전에대한부분에있어서조금더수소충전소를설치할수있는이러한부분들에대한계획들은과장님이알고있는부분은없네요?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저는그나마자동차일반산업단지가조성되는남목고개그런쪽에,어쨌든자동차부품단지가조성되는부분이기때문에그런쪽에수소충전소라든지가까이그나마동구주민들도이용하고인근염포동에계신북구주민들도이용할수있는굉장히좋은지리적여건에있는그곳에수소충전소가설치되는부분들이꼭필히반영되어야된다라고생각을하는데국장님,혹시하실말씀있으신가요?
주홍
박주홍경제정책국장
제가잠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의원님잘아시겠지만예전에남목의주민이신청을하셨다가인근의민원때문에수소충전소가못들어온적이있습니다.방금말씀하신것처럼좋은의견이십니다. 그래서작년에남목산단조성계획저희들쪽에의견제출요구가왔을때그부분저희들이의견제출을한상태입니다.해서거기다가‘산단안에수소충전소설치할수있는부지를확보해달라’그렇게의견을제시한상태이고도시공사에서도‘적극적으로검토해보겠다.’이렇게답변을받은상태입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끝까지지켜봐주시고추진해주실수있도록노력해주십시오.우리동구에만없는게너무많기때문에요.수소차를타고다니는분들의불편함,동구주민들이겪을수밖에없는데그러한부분들이개선될수있도록,말씀하신대로자동차일반산업단지에이런충전소가들어올수있도록울산시에도이런부분들에대한강력한요구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2-3쪽‘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지원’부분에있어서잠깐확인만좀하도록하겠습니다. 융자규모가100억원정도되는데요.굉장히집행이잘되는부분입니다.상반기에50억,하반기에50억해서전체융자규모가100억원인데여기에있어서실제로어려운소상공인분들이대출을많이하시잖아요.대출을했을경우거기에이차보전금을우리구에서지원하는부분입니다. 여기에있어서대출실적이269개소88억1,700만원,8월기준으로이렇게나와있는데요.현재집행률은11월기준으로어떻습니까?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지금100억다소진되었다고……
은심
박은심의원
현재집행률100%이고오히려더초과했다는말씀이지요?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그상세내역을자료로제출해주십시오.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리고‘청뜨락’관련해서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저는좀짧게하고,이후에이부분에대해집중적으로할의원님들이계시기때문에제가짧게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청년공유주택에공유공간으로조성된청뜨락입니다.청뜨락같은경우청년공유주택에입주하시는분들이자유롭게이용할수있도록그런공유공간을만들어놓았습니다.작년’24년11월이맘때쯤개관을했는데딱1년이되었습니다. 이렇게개소되었지만지금입주자이용률이너무나저조합니다.운영실태를살펴보면지난’24년,그러니까11월부터올해8월까지자료가나와있습니다.8월까지자율이용,청뜨락을자유롭게이용하는입주자들을살펴봤더니474명,한달평균따져보면40∼50명입니다.그리고이걸다시하루평균따져보면많아도5명이내입니다.과연실효성있게운영이되는지의문이들지않을수없습니다. 이렇게이용자가저조한사유가뭔지혹시분석한게있습니까?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이용자를지문인식으로했기때문에몇사람이오더라도1명의지문을인식했기때문에숫자에대해서저희가관리할부분이있고요. 그리고처음에반상회를통해서입주자대표를선출해서설문조사를해서‘이분들이원하는것이무엇인가’해서1인가구동아리나프로그램,문화특강이것을저희가하고있고,사실자율적인이용횟수는조금저조한것은사실입니다. 그래서향후에는이분들뿐만아니라이시설을이용할수있도록적극적인개입이필요할것같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청뜨락을너무잘만들어놓았어요.정말활용도있게잘만들어놓았고실제로이공간이청년들공유주택그안에들어가있다보니까청뜨락을이용하는분들이,지금현재청년공유주택에36세대가입주해있습니다.36명이실제로,신혼부부가있는지모르겠는데최소36명그쪽에입주해있는거고요.그입주자들이용하라고만들어놓은청뜨락입니다.시설비1억5,000만원들여서임대료까지주면서정말잘만들어놓은부분인데,예산을이렇게들여놓고운영은하는데실제로이용자들이저조하다라면이것은고민을해봐야되는겁니다.지금1년이흘렀고요.아까지문인식통해서들어가기때문에한번카운트로그렇게계산이된다는데그렇다할지어도이용자가10명내외,5명내외이것은문제가있습니다. 그렇다면이공간을어떻게활용하면좋을지여기에대한개선대책을마련하셔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고,낮시간에는비어있기때문에인근청년센터에서오셔서프로그램도1인가구프로그램이라고해서몇회하기도하고청년도전지원사업도이곳에서하고그렇게낮시간을활용하는부분이있는데그것조차도너무나이용률이적습니다.이렇게수억원의예산을들여서설치는잘해놓고여기운영에있어서는효율적이지못하다면이부분에대해서는강력한개선대책을찾고요구하는바입니다. 그리고청뜨락한해운영예산이3,700만원이나들어갑니다.순수구비입니다.이부분에대한개선방안철저히강구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워케이션센터운영관련해서입니다.워케이션센터모두무료로이용하는곳이지요?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운영인력이센터장1명,팀장1명,매니저1명해서전체3명으로민간위탁을주고있습니다.한해사업비가임차비3,800만원포함해서2억6,100만원,전체구비입니다.전체구비맞지요?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과장님,이렇게예산이들어가면운영성과가있어야될건데운영성과가어떤게있을까요?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워케이션이처음생기고마카모디가위탁을받아서운영을하고있는데저희가운영성과를평가해보면주목적이새로운생활인구를늘리자는목적이었는데,저희가마카모디에서성과라고볼수있는것은동구의워케이션을많이알리고홍보하고그런것에중점을두고한것같습니다. 그래서우리가내년에는새로운위탁업체를선정할계획이거든요.그때는저희가주목적인‘생활인구를늘릴수있는방안으로적극적으로추진하자’해서저희가그렇게진행하고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어쨌든워케이션센터를일산해수욕장가장뷰가좋은곳에잘설치를했습니다.설치를했으면그에따른운영이라든지이런부분들효과,성과들이분명히있어야된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실제로자료에나와있는운영실적을확인해보면단순한이용자수를넘어서서‘온앤오프위크팸투어’해서팸투어일시적으로이틀한것135명이런부분나와있고내용은‘강연,토크쇼’이틀에걸쳐서했던부분그리고‘유케이션숙박및지역관광연계유치’해서3건이나왔는데식품의약처20명이참여를했고농어촌공사21명,부산금정구노인복지관에서6명온이부분이자료에나와있습니다.‘유케이션숙박’해서지역관광연계유치한게3건밖에없습니다. 이런운영실적이대표적으로해서,행감자료다보니까이런부분들최대한성의껏이자료를작성했을거라고생각합니다.그런데지금자료에보면그런실적들이너무나미비합니다.이런게과연워케이션센터운영을하면서예산대비그런성과를냈는지의구심이안들수가없고요. 이워케이션센터를처음에우리가유치했던것은기획예산실에서공모사업에채택이되어서매칭으로4억5,000,4억5,000해서총9억으로이워케이션센터를처음에설립할때사업비를그렇게투입을해서드렸던겁니다. 그래서우리는워케이션센터공모사업에채택이되고기대효과라든지이런부분들을들여다봤을때‘생활인구에굉장히도움이될거야,그로인해서지역경제상권도좀더살아나고도움이될거야’라고했는데,실제로그런부분들이그렇게이어지기를우리는바라는마음에서모든부분들을정말좋은취지에서이런워케이션센터를긍정적으로예산까지도다반영해주고이렇게해서저희들이여기까지온건데실제로운영실적,조금전에도얘기했듯이내용들을들여다보면그런실체들은별로없습니다. 과장님조금전에제가‘예산들어가면운영성과있어야되지않냐’라고물어봤을때운영성과에대한부분들도확실하게말씀을하지못하세요.그런부분들에있어서의운영성과에대한평가도분명히다시제대로하시기를바라고요. 이것제일취지가생활인구유입이었는데그렇다면우리구생활인구유입에얼마나영향을끼쳤다고최종적으로과장님은생각을하십니까?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생활인구유입은제가봐도조금미비하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저희가이게처음출발하고중점을울산타지역활동중인활동가하고직장인,개인사업자를대상으로해서프리랜서나여러가지를대상으로온앤오프를알리고그런데중점을둔것같습니다.저희가내년에는생활인구를늘릴수있도록기업체나공공기관과협의를해서적극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그렇게많이논의하고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워케이션센터를시작했으니까요,설치했으니까요.여기에대한부분에있어서활성화대책을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운영인력이런부분들에있어서사업비이런부분들전반적으로다시한번검토를해주십시오.인건비절감이라든지이런사업에대한부분들,2억6,100만원이렇게구비가투입되는이워케이션센터에저는다이어트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우리구의어려운재정을감안해서여기에대한다이어트가분명히필요하다라는말씀을드리고,이렇게시작한만큼워케이션센터에대한실질적인활성화대책을강구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빈의원님질의하십시오.
윤혜빈의원
행감준비하신다고고생많이하셨습니다. 저는청뜨락이랑작년에지적한내용에대해서좀하겠습니다.‘청뜨락’이것우리가처음에만들때목표가무엇이었지요?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입주민들의복지,소통,네트워크……
윤혜빈의원
처음에만들때목적은제가기억하기로는거기에공유공간이없다보니까,지금몇호가들어와있습니까?36호입주해있지요?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윤혜빈의원
36호가입주해있는데그분들이1인가구이다보니소통이없고또만주는어디에앉아서얘기할공간도없다보니그런공간을만들어주고자해서만들어놓은공간맞지요?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런데지금활용도는어떻습니까?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조금저조한편입니다.
윤혜빈의원
그냥답변이“저조한편입니다.”이러고끝나면됩니까?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저희가안그래도올해는최대한입주민들이자율적으로이용할수있도록했는데저희가개입이적극적이지못한것이조금있습니다.
윤혜빈의원
제가이번에살펴보니처음에거기에공유공간을만든다고했을때조금반대를했었는데가보니정말공간자체가없었습니다.그렇다면‘이것을잘활용할수있을까?’하는의문점도많이남았지만그렇게하겠다고해서그러면운영잘해보시라고했는데,지금우리예산이얼마들어가고있습니까?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저희가임차료하고관리비이렇게해서총3,700만원정도들어가는데,저희가여기에이제는프로그램운영하고그리고여기에상주인력이나이런것은없는실정입니다.그래서적극적인여러가지활용방안이나이런것이조금미흡한것은사실입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면지금프로그램은몇개운영하고있지요?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프로그램은반상회를3회정도했고요.그리고1인가구동아리3회정도했고,프로그램도요가,명상,월1회정도로해서식물가드닝‧테이핑이런식으로해서1인가구프로그램이들어가있고,취업및문화특강으로2회정도실시했습니다.월1회정도는저희가운영을하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제가여기급하게운영현황보고서하고집행현황하고운영계획서를다받아보았습니다.받아보니프로그램수도현저히부족하지만운영횟수라든지이용자수가너무떨어집니다.이것은그냥방치해놓다시피했다고밖에볼수없는데,과장님의견은지금어떠신지요?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안그래도내년에는이것을조금적극적으로하기위해서저희가당초예산에프로그램추진비로조금올렸다가예산상으로삭감된상태고,저희가올해도청년센터하고운영할수있는인력을한명배치해서하려고했는데예산이없어서그것도여의치않아서,저희가올해는청년센터와청년팀에서조금운영을했는데미흡한것이조금적극적으로하지못한것은사실입니다.
윤혜빈의원
운영을했는데도지금운영이제대로되지않고있습니다.거기에보니까임대료만해도220만원나가고있습니다.그것에다가전기세,통신요금,관리비이렇게해서거의270만원정도가한달에나가고있습니다.맞지요?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렇게나가고있는데도불구하고운영을제대로못하고있는것에대해서제가지적을드릴수밖에없고요.프로그램참여인원도현저히적습니다.횟수가이렇게적으니,적을수밖에없지요.당연히횟수자체가8개월운영했는데운영횟수를보니까그렇게많은인원이아닙니다.이것보고저도너무놀랐거든요.저는저녁마다거기가북적북적하고낮에도붐빌줄알았습니다.처음에시설만들때는매일왔다갔다하면서확인도하고했는데지금은‘운영잘하겠지.’하고확인을못해본저도불찰이지만보니까제대로프로그램운영도안되고있어요. 그래서타지자체도제가확인을해보니타지자체의프로그램절반정도밖에안되고운영횟수도현저히떨어집니다.거기에대해서대책이마련되어야된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저희는너무이용이저조해서낮에도조금적극적으로해서거기입주자뿐만아니라낮에이시설을활용할수있도록하고,저녁에도입주자들이활용할수있는프로그램을발굴해서적극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대책을수립하도록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입주자자율운영이라고하면서지금47명상시로운영한다고하는데이것은무슨말이지요?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47명은월평균시설을이용한,지문을인식한숫자입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면월47명이상시로이용하는것입니까?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그렇지요.입주자니까요.
윤혜빈의원
그러면중복여부는어떻게확인합니까?한번체크하고나갔다오면그다음에또지문인식을해야될것아닙니까?그러면숫자에카운팅이되는것아닙니까?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그것은저희가뺐습니다.
윤혜빈의원
하루에한번씩만카운팅되게되어있습니까?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카운팅은한번인데3∼4명들어와도지금한명으로되어있기때문에그것은저희가조금보완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면입주자별활동이아니고입주인자율사용이라는것으로인지하면됩니까?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면제가여기받아본자료에보면시설대관이있어요.시설대관은대관료를받고있습니까,무료입니까?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이것은무료입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면어디서시설대관을합니까?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일반청년들이요리대회준비를한다거나그런쪽으로해서신청이들어옵니다.그러면그시설을저희가대관을했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면누구나다대관신청을하면대관료받지않고무료로하는것입니까?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예,그것을저희가대책을수립해서더적극적으로낮에이용할수있도록하려고하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전기세도안받고아무것도안받고요?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예.지금현재는그렇게하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대관무료로운영하는것에대해서는무엇에근거해서이렇게운영하고있습니까?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저희가시설을이용하기위해서낮에시설을,원래입주자들은야간에많이이용하니까입주자가이용하지않는주간에시설을주변에있는청년들이이용할수있도록저희가조금……
윤혜빈의원
‘청년’입니까?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예,청년입니다.
윤혜빈의원
청년이신청하면누구나다대관료없이그냥무료로이용한다는것이지요?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지금은그렇습니다.근거가없기때문에무료로……
윤혜빈의원
근거가없는데어떻게그냥이렇게이용하게합니까?방금과장님이근거가없기때문에그냥이렇게이용한다고얘기하셨는데……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저희가돈을받을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그것을해야될것같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면무료로이용할수있는근거도없는데어떻게무료로이용하고있습니까?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타지자체도지금공유공간을무료로이용하고……
윤혜빈의원
그것은타지자체에비교하지말고우리구를얘기하는것입니다.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지금은저희가……
윤혜빈의원
아까과장님이얘기하셨잖아요.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저희청년조례에도저희가대관료를받는근거가없기때문에지금은무료로하고있다고말씀드렸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니까요.방금과장님이얘기하시니까제가얘기하는것입니다.근거가있어야대관료를받을수있는데근거가없어서대관료를안받는다는그런근거가어디있냐고요.모든것은대관료를받든안받든근거가있어야지요. 맞지요?거기에대해서인정하시지요?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예.
윤혜빈의원
과장님이아까그렇게말씀하셨으니까얘기하는것입니다.저는여기에보니까이것이청년을위한것인지,아니면입주자들을위한것인지,일반인들을위한것인지,청년노동자를위한것인지거기에대해서불확실합니다. 이것이명확했으면좋겠습니다.청년노동자면‘청년노동자’청년이면‘청년’입주자면‘입주자’아니면울산동구의모든청년이면‘울산동구의모든청년’이렇게명확했으면좋겠습니다.지금이것이불명확하니까도대체무엇을위해서만든것인지,처음에만든의도하고너무다르니까,처음에저희들한테그공간을만들어주겠다고한것은거기분들이쉴공간도없고서로앉아서의견을나눌공간도없어서그사람들만을위해서만들어주겠다고하셨는데그렇다면거기에36호가입주해있는데도그사람들조차도지금이용을안하고있다는지적을드릴수밖에없습니다. 그분들도활발하게이용을못하고있으면거기문이계속닫혀있는것이잖아요.활용이제대로안되고있다고지적드립니다.거기에대해서청년들이든청년노동자든그분들이활발하게이용할수있게끔다시대책을세웠으면좋겠습니다.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리고그곳시설관리는누가하고있습니까?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저희하고청년센터에서하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면청소는누가담당해서하고있습니까?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그것은사용하고청소를하고갈수있도록하고,또저희가확인을해서조금미비한것은저희가하고있습니다.그래서인력이지금좀없는상황입니다.
윤혜빈의원
여기보면처음에만든의도하고너무달라서제가지적드리는것이고요.지금우리가그공간이몇년계약되어있지요?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2년계약되어있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면2026년2월까지입니까?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예.
윤혜빈의원
보니까프로그램도청년맞춤형프로그램으로‘마음세탁소’해서했는데도운영횟수지금한번했더라고요.청년도전지원사업도누적실적이3회했는데84명,이것너무저조합니다.만약에프로그램이문제가있는것같으면조금바꿔야되고요.다른데프로그램을제가들여다보니까거기는활용도많고한번할때마다굉장히인원도많이모이니까다른데랑비교해서운영해보시면좋을것같고요. 그러면낮시간대는지금비어있습니까?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낮시간대비어있는때가많고요.그래서저희가청년센터에서부족한여러가지공간을조금활용하고있고요.일반청년들이낮시간대에장소가필요하다면저희가시설대관을하고있습니다.그것을지금적극적으로하지는못하고있는데2026년부터는조금더적극적으로해서그공간이많이활용될수있도록대책을마련하도록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렇게해주시고,제가오늘지적한것을종합적으로얘기하면운영시간대비운영빈도가지나치게낮아서실질적운영이라고보기어렵습니다.예산규모보다실적이매우부족하여사업효과가너무미흡합니다.입주자중심운영과일반청년운영이혼재되어목적이불명확합니다.그리고시설대관운영기준절차부재로관리공백이우려됩니다.그래서제가지금도계속말씀드렸는데거기에대한대책필요합니다. 거기에예산이그만큼들어가고이용자가많고,제가계속얘기했잖아요.일반청년인지청년노동자인지,거기의36호만을위한것인지동구전체를위한것인지명확하게세워주시기바랍니다.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예.
윤혜빈의원
그다음에이용자조사표본이적어서운영정책의신뢰성이아주낮습니다.그리고반상회나이런것할때간식비는나갑니까?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그런것없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면회계는어디서합니까?지금직영이라서……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저희가합니다.
윤혜빈의원
직원들이직접하는것이지요?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예.
윤혜빈의원
관리도직접하고있고청소도직접한다는말씀이지요?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원래는사용하는주민들이해야되는데그때그때는그렇게하고저희가주기별로가서정리합니다.
윤혜빈의원
그리고명확하게계획이안서있습니다.추상적으로그냥두루뭉술하게계획이세워져있기때문에그것이실질적인성과나기대치에서너무떨어집니다.거기에대해서명확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예.
윤혜빈의원
그리고운영시간이야간운영을10시까지하고있지요?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예,맞습니다.입주민들을대상으로그렇게하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야간운영하는데에따른불편함은없습니까?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지금은야간운영을입주민들이자율적으로하는편이고요.그래서불편한것은없습니다.
윤혜빈의원
요즘보면조금더안전에책임감있게대책을세워야되거든요.우리는‘설마이런데서사고가일어날까?’하는안전불감증이굉장히많습니다.혹여무슨사고가생길수도있기때문에그것을미연에방지할수있는방안도대책을세우셔야됩니다.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저희가입주자대표도선출하고층별로또대표자를선출해서관리에대해서조금더많이논의하고있는데안전에대해서는저희가더욱더고민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리고시설대관,조금전에도얘기했지만거기에대한대책마련해주십시오.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혜빈의원
다음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저번에전통시장선진지견학을국외든국내든갔다오고나면거기에대해서우리가새롭게선진지사례를도입했든효과를낸것이있는지감사때질의한내용이있는데반영이되었다고하셔서여기에대해서읽어보니까그냥“갔다왔다.”“철저히하겠다.”이내용밖에없습니다.그대책은앞으로어떻게세울계획이지요?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선진시장견학을다녀와서상인들이보고새로운것은시장별로접목시킬수있도록저희가역량강화교육이나간담회를좀해서그런식으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작년에도똑같은질문을한것으로제가기억하는데,그러면거기갔다와서접목시킨사례가있습니까?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저희가정확하게조사한것은없는데시장별로회장님하고그런식으로이야기는하고있는것같더라고요.
윤혜빈의원
제가보니까지금전통시장뿐만아니고소상공인들이랑모든사람들이힘듭니다.안힘든사람이없어요.모든사람들이힘듭니다.공무원들도힘들고다힘든상황입니다.힘든데그힘든과정에서선진사례보고와서거기에대해서조금더활성화시킬수있게끔이것을마련해달라는의미에서없는예산을쪼개서보내는것아닙니까? 그러면갔다오고나면보고서를쓰고“거기에갔다와서어떤어떤것을보고왔는데어떤것이괜찮더라.우리시장은어떤것을조금활용하면좋을것같더라.”이런안을내놓고거기에대해서대책을세워야되는데수년동안거기에대한것이한가지도없습니다. 작년에일본도다녀오셨지않습니까?일본도다녀오시고했지만,저희들도일본다녀왔습니다.일본다녀왔지만일본에는상인들한테무엇하나를해주면,1억드는것에상인들이8,000만원을자기돈으로내고우리가2,000만원만지원해줘도감사하다고할정도입니다.그렇게해서자기들이활성화를시키려고노력하거든요. 그래서우리도그런데가서좋은것을보고와서조금대책을세워서활성화를시키라고보내는것인데,여기보고서도보니까10월29일에“다녀왔다.”“접목시켜서활성화하겠다.”“철저를기하겠다.”이내용만있습니다.이것은보고서라고볼수가없거든요. 그래서과장님의견은정말이것이활성화하는데에이내용이맞다고생각하시는지궁금해서질의드리는것입니다.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저희가선진전통시장을한번씩보고와서그것을어떻게접목하겠다,바로접목시키면되게좋은데보고오셔서그래도그런좋은방향으로보고온것에대해서생각을하시고움직이시는그런면은있습니다.
윤혜빈의원
1년에몇번갑니까?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저희는한번갑니다.
윤혜빈의원
시장별로몇번갑니까?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시장별로는또한번씩갑니다.‘가을나들이’이런식으로해서가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렇게다녀오시는데,몇년도부터보냈습니까?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저희가요?저희는……그것은확실하게,나중에……
윤혜빈의원
그러니까요.이것이어제오늘일이아니지않습니까?그리고작년에도제가똑같은질의를했고답변을그렇게두루뭉술하게들었는데공무원들도고생하시는것분명히저도알고있습니다.하지만어디를떠나든갔다오든계획을딱세워서,거기에가서보고만오는것아니지않습니까?좋은것을보고‘우리도어떻게해야되겠다.’…… 우리도시장가면선진사례보고오잖아요.보고오면외국인들많이있으면외국인들코너도만들어서시장도만들고하잖아요.그런것을보려고공무원들도같이따라가지않습니까?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런데여기에이렇게적혀있어서조금실망했다는말씀드리고앞으로는조금더적극적으로해주십사하는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혜빈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강동효의원님말씀하십시오.
동효
강동효의원
지난한해동안수고많으셨고행정사무감사준비한다고고생많으셨습니다.간단한사실확인하나만하고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번에청장님께서기자회견을하신것처럼우리조정교부금에관한문제,조정교부금이무엇이지요?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조정교부금은시에서구‧군별로비율에따라서……
동효
강동효의원
시보통세에서정해놓은비율에따라구에나눠주는것이지않습니까?울주군은어차피중앙에서직접받기때문에,그래서그20%조정교부금을조금더상향해달라,동구가울산에서가장낮으니……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예,맞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러면그20%가대략어느정도규모가됩니까?2,000∼2,500억정도규모가됩니다.그중에특별조정교부금은무엇이지요?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특별조정교부금은구‧군별로시에서……
동효
강동효의원
그러니까제가설명을좀드리면그20%비율이너무낮으니까23∼24%까지상향해달라는것이청장님의요청이기도했고그20%비율의세금을10%를다시떼어내서,그러니까정확하게90%는규정에맞게끔4대구‧군에n분의1로하고그10%는지역구‧군중에굉장히중요한사업이든가특별한사업을주기위해서보통떼놓기도합니다.그것을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해서내리기도합니다. 조정교부금은사업의목적성이없지만특별조정교부금은목적성을가지고시에서내려주는돈이기도합니다.사업목이정해지기전까지는그누구의돈도아니지요.틀립니까?맞습니까?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
동효
강동효의원
국장님,맞지요?
주홍
박주홍경제정책국장
예,맞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본의원이이얘기를왜하는지는알지요?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예.
동효
강동효의원
전하시장의사업같은경우는제가특별조정교부금을얘기한것입니다.‘우리구에굉장히중요한자산을빼돌려서사업을추진하려고했던것이아니라는것을이자리에서밝힙니다.’그렇게얘기하시는분들이계셔서제가미리행감때얘기하는것입니다.그런유언비어같은것은하지말았으면좋겠습니다. 저는오늘여러가지얘기를좀해보려고하는데빨리진행을하겠습니다.아까청뜨락얘기도하고여러가지얘기를좀주시기도했습니다.청년센터시선제가지금4명이근무하지요?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예,시비지원해서4명입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보통2년계약을하고그뒤로1년∼3년안에재계약을하기도합니다.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예,총5년으로하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저는처음에저한테준자료가5년계약으로되어있게끔보이게작성을해주셔서깜짝놀랐습니다.총무과에확인을해보니근무하는기간이그런것뿐이지2년계약을했고,이번에3년재계약을했었더라고요.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예.
동효
강동효의원
3년재계약을할때는보통과에서자체평가를좀하시지요?평가등급에따라3년재계약을하지요?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예,맞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러면최상의평가를받았기때문에이분들은3년씩더계약을한것이네요?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예.
동효
강동효의원
나중에평가표갖다주시기바랍니다.왜냐하면꾸준히청년센터나관련된기관에대해서의회에서는못한다고지적이나옴에도불구하고최상의점수표를받았기때문에3년재계약을한것이라고저는과의입장을대신하기도합니다. 참대단한구조이기도합니다.대부분의채용에센터장이관여를하지요?청년도전매니저뽑을때서류심사위원이기도하지않습니까?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예.
동효
강동효의원
보통심사는작성하고난뒤에자기가심사를했다고사인을하지않습니까?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예,맞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저한테제출한자료에는전혀사인이없어요.구조도웃깁니다.내가청년에관련된일을단하나도하지않아도첫번째,민간공공기관에서행정실무경력1년이상10점,1년미만없어도7점입니다.두번째,청년관련활동및프로그램운영경력3년이상5점,3년미만3점그러니까실무경력은1등과꼴등이3점차이밖에안납니다.실무경력은내가아무리서류를엉터리로적어도,실무에대한경력이없어도3점차이밖에안나요. 그다음이제일웃깁니다.유관기관협력구축에대한의지매우탁월15점,탁월10점,양호7점,미흡5점여기서결정나는것입니다.왜냐하면그위에경력들은1등부터꼴찌해봤자3점차이밖에안나요.경력이아예없어도3점에대한페널티밖에안먹는것이에요.매우탁월과탁월만해도5점차이입니다.일괄적으로이분이다하는것이지요. 그러니까이런사태가벌어지는것입니다.3명을뽑기로했는데그나머지분들이또우수한분들이많아요.그렇다보니아까세번째유관기관협력구축에대한의지가매우탁월15점,탁월10점,양호7점이다보니,듣고는계십니까?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예.
동효
강동효의원
이사람이안될것같은거예요.그러면점수에도없는12점을갖다가적어놓습니다.그래서이사람이붙습니다.15점,10점,7점,5점이기준인데한분을12점을적어놓습니다.그래서이사람을붙여요.솔직히말씀드리면참담합니다. 그리고‘청년센터2개월근무’어떤이유였는지모르겠어요.2개월만에나가신이유는모르겠습니다.면접관이세분다70점만점을줍니다.그래서합격을시킵니다.이서류상사인이안들어간것은,모르겠습니다.무슨이유때문에본인이사인을안했는지모르겠지만이분이청년센터뿐만아니라다른데도전부다서류심사로들어가셨더라고요. 청년지원센터는매니저로남자가들어가면안됩니까?전원을여자로뽑았더라고요.제가왜이런얘기를하냐면“청년센터에취업을하려면일단센터장을잘알아야되고남자는안됩니다.”라는것이제보입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프로그램의취지가무엇입니까?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구직단념청년들을사회로,저희가조금프로그램을하고있는것이……
동효
강동효의원
그러니까취업에좀도움이될까싶어서소통의기법이라든지여러가지,하다못해케익만들기나여러가지가들어갑니다.그렇지요?그리고자긍심을올리기위한여러가지그런프로그램도있고요.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예,맞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올8월부터노동인권프로그램도하나생겼네요?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예.
동효
강동효의원
노동인권이청년도전지원사업에어떤도움이되는지모르겠습니다. 제가말씀드린것처럼과연이분이정말그렇게최상의평가를받아가며3년재계약을했다는것에대한과의기준을도대체모르겠습니다. 제가제출해달라는자료도다들엉터리입니다.지출현황관련해서제가현황및지출증빙자료부터해서,이것작년에행감때다지적되었던내용아닙니까?“되도록이면구에서물품을사라.”이런것들이잘안지켜지고있으니이번에다시한번확인해보겠다는데리스트만줬습니다.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저희가그때의원님한테말씀드렸을때도그것을뽑을수가없는것이회계부서로다들어가있기때문에일일이다복사를해야되는것입니다.그래서……
동효
강동효의원
작년에는어떻게다받았지요?작년에다받았기때문에저희가확인해서지적을한것아닙니까?박스째로주면되는것아닙니까?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그런데그부분만있는것이아니고전체다있기때문에……
동효
강동효의원
과장님!과장님,작년에다받았다니까요.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안준것이잘못된것아닙니까?우리가행정사무감사때서류제출을요구했을때그서류가위조가되면누구탓입니까?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
동효
강동효의원
저는워케이션센터고이런것들이잘운영된다고보지않습니다.청뜨락,스테이지ON도마찬가지고요. 워케이션센터‘온앤오프데이’굉장히잘……“180명이상찾았고좋은취지로했다.”라고성과지표에나와있더라고요.대부분이여기청년센터에소속된분들이고온앤오프직원들은거기서왜카운팅을합니까?참석자명단에온앤오프직원들대다수들어가있습니다.온앤오프직원들이들어간것이실질적으로수혜율에들어가는것입니까?전부다이청년도전지원사업에들어갔던사람들이여기와서품앗이한것입니다. 출석대장,참여자명단이것똑바로된것맞습니까?사인이다다릅니다.여러명이나눠서사인을한모양입니다.이것허위자료제출아닙니까?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그렇지는않다고봅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러면이것사인이다다른것은뭔가요?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이것이만약에허위자료제출이면그에대한책임을지셔야될것입니다.저는그들의아집이라고봅니다.몇억을들여가면서그센터를운영할이유를모르겠습니다.평가기준도모르겠고요.매번의원님들이우려를표하고지난2년간잘하라고격려하기도했습니다. 동네청년들이뭐라고하는지아십니까?거기는접근하면안된다고그럽니다.다끼리끼리있고혹시라도살짝들어갔다가도태되어나오기십상이라고요. 나는그분들이도대체이지역사회에어떠한족적을남겼는지,그것이굉장히의미있는지이유를도저히찾아보지를못했습니다.채용도자기마음대로,서류도자기마음대로,지출서류내라고해도안내……내역보고제가일일이어떻게가게를다찾습니까?이내역이맞는지어떻게확인합니까?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
동효
강동효의원
작년에주셔놓고올해는줄수가없다?그런변명이어디있습니까?박스째라도갖고와야지다른과는다박스째로갖고오는데…… 저는이번일에대해서감사요청을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강동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의원님말씀하십시오.
문옥
박문옥의원
질의전에행정사무감사때자료요청과관련해서는왜이런태도를보이시지요?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그것은저희가……
문옥
박문옥의원
모든과에다른부서는일반운영비관련해서,특히몇년째저희동구의회에서동구관내지출에대해서강력하게요청하고있고그것을확인하기위해서일반운영비를다보면의원님들이밤을새워서라도자료를다봅니다. 조선업도약센터도그랬고,알고봤더니1억넘게일반운영비를쓰면서동구에서구입한것은홈플러스와조선업도약센터앞에있던편의점에서쓰레기봉투산것밖에없는것이몇년전에확인이됐었잖아요.그리고1억중에주전의돌미역,우편요금…… 구청의부서도마찬가지고위탁받는기관,워케이션센터작년에확인됐잖아요.본인들프로그램하면서컵과일을경북에서사옵니다.워케이션센터의취지가무엇입니까?지역에있는그지역자산을통해서일과쉼을함께하자는것인데그취지로만들어진센터에서,동구에는컵과일파는데가없습니까?동구에는샌드위치파는데가없습니까? 수년째그문제제기를하고있고,도시재생센터도마찬가지입니다.대구업체에복사기랑정수기를렌탈하고있습니다.이런문제를수년째확인하기위해서자료를많이주면보는것은저희의원들책임입니다.다른과는박스째로다실어다주는데왜경제정책과는골라서자료를줘서,이유가있습니까?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저희가저희부서에있는자료라면다박스째로드리는데저희가회계부서에,전부다다른타부서것까지다있기때문에……
문옥
박문옥의원
회계부서에가기전에공문서가다만들어져있잖아요.그런센터가어디있습니까?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청년센터나이런데는지출서류를회계부서로다주거든요.저희가보관하고있지는않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아니지출서류말고전체공문서발행하는서류는,아까강동효의원님이들고있는저런서류다있잖아요.부서에서1도보관하지않습니까?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그래서저희가거기에나온것을다드렸습니다.재정에서지출할수있는그자료는드렸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아니저것을줘야지영수증에울산동구에서샀는지나머지지역에서샀는지,다른과는다확인하도록자료를주는데,워케이션센터는어떻게줍니까?작년에저도받았어요.그것내가봤을때골라서복사하는것이더힘들겠구만…… 아까강동효의원님말씀대로그러다보니당연히충분히확인이나해명이안되니오늘이자리에서얘기가되고있는데,다른과는다받았지요.유독왜그렇습니까?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
문옥
박문옥의원
그리고회계집행하고나면그것이회계과에다가있다는것이말이됩니까?그렇게따지면모든과에는지금회계관련한서류하나도없습니까? 국장님,하실말씀있으세요?
주홍
박주홍경제정책국장
제가보고받기로는지난행정사무감사지적이후로사실집행은일부인터넷구매라든가이런것을제외하고는가급적동구에서구매를한것으로알고있고,자료가제출이미흡했다면그것은사과드리겠습니다.그리고필요하다면행정사무감사가끝나기전에저희들이자료를제출할수있는방법이있는지확인해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그렇다면더자료를제출해야지요.개선되었는지안되었는지확인을하게…… 그런데제경험으로는국공립어린이집이10년전에도똑같은문제였어요.회계처리잘했다고그다음에는달라고도안했는데한20박스를갖다주시더라고요.회계투명하지않은문제를5분만에찾아냈어요.매월급‧간식비로200만원씁니다.9월과2월에는급‧간식비를400만원썼어요.알고봤더니추석이있는9월에는배구매하는데200만원씁니다.설이있는2월에는유과구매하는데200만원씁니다.아이들이먹을수있습니까?알고봤더니업무추진비로써야될것을명절마다200만원씩10여년전에원장님이선물로지출하고있습니다.담당과에서는너무잘했다고서류를갖다줬습니다.그것도확인하게해야지요.그래서행정사무감사를하고있는것이지요.여러분들말대로다믿을것이면행정사무감사를왜합니까? 저는진짜이렇게자료관련해서자료제출을안해서의회의질타를,저도진짜처음하지만이것은좀옳지않습니다.특히의회에서여러이견이있음에도불구하고잘해보라고예산도승인해주고인력도승인해줬으면그것관련해서는감사를철저하게받아야지요.잘못한문제가있으면개선을하면되는것이고,자료가안올라와서오늘감사하는데도충분히감사하지못하게하고…… 과장님,이렇게자료대하시면안됩니다.답변도말씀이안되는것입니다.다른의원님들방에박스가지금얼마나와있는지한번보십시오.의원님들밤늦게까지다공부합니다.없다는것도납득이안되고자료응대에대해서는아까말씀하신대로,특히나문제제기한문제와관련해서는해명이되지않으면여기에대한책임을담당부서장부터좀져야된다고생각합니다. 의장님도자료요청과관련해서조금원활하지않은부서에대해서는좀책임을물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문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십시오.
수영
이수영의원
감사준비하신다고수고하셨는데요.저는오늘청년정책에대해서질의를드릴까하는데요. 우리동구가인구소멸우려지역으로서매우심각하지않습니까?거기에반해서일자리정책과괴리감에대한부분인데요.우리동구가5년간18세∼39세청년인구가9,358명이감소했다고언론에보고가되어있습니다.반면에노년층은7,100명이상증가된상황인데,사실청년들이울산을떠나가는유출의근본적인원인이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인구감소도……
수영
이수영의원
그렇지요.그런것도있지만사실우리동구는제조업기반중심으로되어있어서양질의일자리가부족하지요?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예.
수영
이수영의원
거기에비해서높은기대연봉에,또없으니까청년들이떠나가는것입니다.그런데현재경제정책과에서하는청년정책은대부분어떤것이지요?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청년정책으로저희가올해추진중인것은문화예술쪽으로해서많은청년들이‘문화예술’하면‘동구일산해수욕장’부분이라는것을인식시키기위해서……
수영
이수영의원
기존에우리청년들이하고있는청년시설이청년센터가있고스테이지ON,청뜨락이런시설들이있는데이런시설들은기존에거주하고있는청년들에대한문화나이런것에대한향유,이런부분에포커스가맞춰져있지요?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청년도전지원사업에우리가구직단념청년93명도발굴했었고면접정장대여서비스도135명에게제공을했습니다.저는이러한청년정책들이그냥단순하게활동지원이나일회성금전적지원에불과하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근본적으로우리청년들이지역에있는문화를향유하고청년들이이런좋은시설에서활동을하고이런부분이청년정책의전체로볼수는없습니다.그것은사실미시적인관점에서는기존청년들에대한향유를이야기할수있지만거시적으로보면실제로청년들이머물수있고청년들이올수있는양질의일자리가대단히필요한데여기에대한정책들은서로전무한것이지요.이런부분에대해서저는일단청년센터도고민을해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이부분에서노력하고있는경제정책과의일들은무엇이지요?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저희가일자리관련해서구직단념청년들을대상으로연계하는교육이나여러가지그런쪽을중점적으로지금하고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러니까청년정책자체가조금변화를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지금청년정책예산에서조금많이들어가는것이주거지원쪽이나구직활동지원금,물론이런부분들도들어가있지요.그런데구직할일자리가없는데구직활동지원금이들어와봐야청년들이유출될수밖에없습니다.그런쪽에포커스를맞춰서해야전체적으로우리청년정책이성공했다고볼수있거든요. 그래서제가오늘질문한것도청년들의인구가소멸되는우려지역에서이위기를일자리정책과비교해봤을때괴리감이너무심하다,이런부분에청년정책포커스를맞춰야되는데저는큰그림에서청년정책이실패로갈수있다고생각합니다. 그부분에대해서경제정책과에서청년을맡고있으니이부분을더심도있게해서큰그림에서정책을마련해주십사하는그런내용입니다.세부적인내용들에대한우리가잘이용하고,아까여러가지시설에대한문제점들을의원님들이지적을했지만그런내용은우리가잘운영해가는것이고큰그림에서그런정책들을만드는데실패했다고저는생각하거든요.그런것도청년정책에서청년센터나이런부분에서좀많이확대해서봐줘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래야지우리가청년정책이성공했다고보거든요.이런부분에도많이신경을쓰셔야될것같은데이부분이전무해서제가행정사무감사쪽에서말씀을드립니다.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청년정책계획을수립할때저희가거시적인계획이들어갈수있도록심도있게……
수영
이수영의원
국장님도마찬가지지만우리가일자리정책도있잖아요.노사지원과에서일자리까지같이책임지는데여기서도같이협업을해서,사실거기도마찬가지잖아요.우리가일자리를만들때공공근로라든지이런부분에업무적으로신경쓰지실질적으로우리동구가가지고있는문제점에대해서같이확인해서일자리,과명칭도‘노사외국인지원과’로바뀌다보니까되게열악하게돌아가고있습니다.일자리에대해서는신경을쓰는부서가사실없어요.그렇지요?
주홍
박주홍경제정책국장
청년일자리를저희들일자리과에서도사실회사하고좀이야기하고있는부분도있고,물론청년쪽에서는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지만실질적으로취업부분은노사외국인지원과에서좀지원을하고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실제로우리가청년들이일할수있는기업체라든지요새핫하게들어오는AI라든지이런부분에양질의일자리들을만들려고노력하고있는내용이있습니까?
주홍
박주홍경제정책국장
아직구체적으로그런사항까지는없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현대중공업도지금건조산업뿐만아니라그런고부가가치의사업들을시작하려고하잖아요.그런부분에거기에맞춘중소기업들이들어올수있도록그런부분들도같이신경써서가야우리청년정책이성공할수있지않습니까?그러면많은청년들이왔을때,그때우리시설들이여러가지청년들이문화를공유할수있는이런부분들이후자에,물론그런부분도필요하지만많은청년이왔을때더욱빛날수있다고저는생각하거든요.정책적으로더큰그림을보고해줬으면좋겠다는이야기를드립니다. 그리고소상공인쪽에지원이하드웨어쪽에너무편중되어있고자생력확보에대한괴리감이좀있다고보는데,우리동구가소상공인경영부담을완화하기위해‘소상공인경영환경개선사업’점포당200만원지원해주고있지요?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예.
수영
이수영의원
그리고‘카드수수료지원사업’해서최대20만원이렇게지원해주고있습니다.이런것들지원은단순히비용을보전해주는일회성처방에불과하지요?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예.
수영
이수영의원
저는소상공인의근본적인경영개선이나장기적인경쟁력확보에는한계가명확하게있다고보거든요. 그리고우리소상공인들이포진해있는전통시장도마찬가지입니다.여기지원사업같은경우이번에우리가하고있는대왕암월봉시장아케이드,대송시장아케이드보강,화장실개선사업이런부분도있고주차장도지금마련되고있지않습니까?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예.
수영
이수영의원
이런것에거의대부분예산과행정력이집중되어있어요.이것또한시설개선이나주차장건립이런인프라도중요하지만사실여기에들어가는비용이상당한비용입니다.소상공인들이급변하는유통환경,모바일이나온라인에되게취약하지않습니까?여기에대한경영컨설팅이나디지털마케팅,온라인플랫폼등에대한부분들은한번시도하다가실패하기도하지만이런부분에저는되게취약하다고보거든요. 이부분에대해서는우리구청에서하고있는일들이좀있습니까?소프트웨어쪽에지원되는구체적인추진실적이나이런부분들은잘없지요?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저희가안그래도소상공인연합회콜센터를운영하고있고요.그리고그연합회에서는컨설팅이나그런사업으로연합회차원에서추진할계획으로는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런데지금까지는거의미흡했다고볼수있습니다.그리고우리가지금현재의소상공인들을지원해주기위해서조례까지완화를해서,골목형상점가있지요?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지금몇개있지요?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현재6개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이부분도사실골목형상점가를만들어서우리가이득을볼수있는것이이번에도대대적으로선전하시고이번에남목에갔을때의장님께서도말씀을하셨는데,이골목형상점가가되면우리가이점이무엇이지요?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온누리상품권가맹점으로등록도가능하고국가나중소벤처기업부나이런데공모사업도신청이가능하고여러가지이점이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동안전통시장에만치중되던공모라든지이런부분들도골목형상점가가되어서좀배분을하는좋은취지도있고,사실의장님께서그때가장많이선전하신것이“온누리상품권을사용할수있어서골목쪽으로상권이활성화된다.”이렇게또말씀을해주시고거기에대한선전도같이해주셨는데,사실우리가보면우리동구는대왕암공원하고일산해수욕장에사람들이많이찾아오지않습니까?그러면골목형상점가마다,명덕도마찬가지고특색이있습니다.이런특색과우리가보유하고있는관광문화라든지이런부분하고연계를해서브랜딩을하거나마케팅하는부분도좀만들어가야되는데,그부분도사실그냥골목형상점가만들어서잘진행하시라는내용밖에없지실제로우리가도와주는역할들의제시가조금미약하다고봅니다. 그리고컨설팅하는부분들도그분들이직접컨설팅하기에는예산이없습니다.그런컨설팅할수있는지원이라든지이런것들이기본적으로틀을만들어줘야되지,골목형상점가많이할수있도록그냥만들기만하고온누리상품권쓸수있으니까그것으로만족하는것밖에안되는데,거기에대한구체적인계획들은가져가야된다고봅니다.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저희가골목형상점가가지금많이생기고있어서내년에는골목형상점가를전체적으로같이홍보하고관리하고사업을추진할수있는매니저한명을먼저둬서그렇게추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물론소상공인들이나름대로할수있는방안을제시해서구청에요구하면좋겠지만그분들의역량이한계가있습니다.그러면우리가나름대로외부에컨설팅하시는분들연계를해주든지우리가불러서그런부분,우리동구의특성을가진브랜딩,골목형상점가가지고있는특성을가지고브랜딩마케팅을할수있도록하는것이근본적으로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앞에말씀하신청년정책도마찬가지고지금소상공인을위한정책도마찬가지고국가에서하는지원이라든지이런부분들은일률적으로내려오기때문에기존에그냥깔려서가는부분입니다.그러면우리동구청에서특색을가지고청년정책도마찬가지고우리동구가일자리가부족해서빠져나가니까일자리에포커스를맞춰가야되는것이에요. 그리고소상공인도마찬가지로상점가만들어놓고이분들이뭔가할수있는것을해가야되는데그냥만들어주기만하고전통시장도시설만만들어주고,물론기본적인인프라는되게중요하겠지만저는앙꼬가빠졌다고생각합니다. 이런부분에대해서경제정책과하고관련된과들이같이공동으로노력해서우리동구가잘사는동구가될수있도록만들어갔으면좋겠습니다.큰틀에서제가행정사무감사지적을드리는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예,감사합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이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임채윤의원님말씀하십시오.
채윤
임채윤의원
앞서의원님들이말씀하신부분들이많다보니까시간이굉장히많이흘러서굉장히촉박한상황이기는한데,그래도여러의원님이말씀하셨던내용들에대해서는심도있게고민을하셔서해주셔야될것같고요.기존에강동효의원님자료제출부분에대해서는자료를다제출해주시고요. 그렇게진행해주셨으면좋겠고저는경제정책과가사실소상공인도하고전통시장도하고청년센터도하면서큰축에세가지가있다고생각합니다.그외에는약간부수적인업무들인것이고그중에서소상공인관련해서는적극적으로움직이고있다고알고있고또곧소상공인전진대회도있잖아요.그부분에대해서지원이나협조를잘해주시기를당부드리고요.그렇게하면서소상공인들과간극이줄어드는것이라고생각을합니다. 전통시장도지금주차장건립관련해서굉장히바쁘게움직이고있는것은알고있습니다.하지만청년센터같은경우저는운영방향성에대한의문을좀제기하려고합니다.왜그러냐면여태까지사실저희청년센터가청년들에게공간을제공하고프로그램을운영할수있도록집행을하는그런공간으로활용이되었어요.저희가처음에청년센터를개소할때는청년들에게미래로나아갈수있는희망이런것들이라든지아니면다양한교육기회그리고내적인성장을통해서청년들이좀더발돋움할수있도록굉장히도와주는보조적인센터로서시작을했는데사실그런형태의운영은어떻게보면청년센터라는개념을가지고시작을했을때약간1세대적인움직임이라고생각을합니다. 지금타지자체같은경우는청년거버넌스를통해서청년정책에직접적으로제언도하고정책수립도하고있습니다.그런데저희는굉장히수동적이에요.그리고그런부분들에대해서제가사실작년에도그랬고“청년정책협의체라든지기타부분들을통해서청년의수요에대해직접적인수요에대해조사를하고직접적인이야기들을듣고정책을마련해야되는것이아니냐.”라는이야기를많이했었는데,사실저희관공서의한계점일지도모르겠지만몇년에한번씩담당자들이다바뀌고이렇게되면서매번초기화되는것같아요. 그러다보니까이내용들이전달이잘안되는것인지,아니면업무형태가다른것인지실질적으로청년의목소리들이반영되어서청년정책이된적은한번도없었던것같아요.청년센터가만들어지면서,청년정책위원회라는위원회가만들어지면서처음부터제가계속참여했었습니다.지금도참여를하고있고요. 회의제대로한적이없지요?회의는전부다심의를위한위원회로서기능을하고정책에대해서“이렇습니다.”설명만하고항상끝났어요.사전적인위원회가열린적은한번도없습니다.청년정책위원회는제가처음부터지금까지계속하고있으면서말씀드리는것입니다. 그래서이것이안되니제가“청년정책협의체를통해서실질적의견을수렴해달라.”라고수차례요청을드렸었고요.물론그때의과장님은아니셨지만굉장히많이요청을했습니다.그런데지금이때까지한번도된적이없어요.계속청년들이‘쉼터의공간’이렇게와서청년도전지원사업이라든지이런식으로위에서내려오는사업을수행하는수행기관의역할을하고있지진짜청년센터로서의기능은하나도하고있지않다고생각합니다.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청년협의체에서는지금엄청네트워크활동을왕성하게하고있는데……
채윤
임채윤의원
그들이활동을하는것이중요한것이아니라요.동아리활동하는것도아니잖아요.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그런데분과별로해서청년정책을끄집어내려고회의를많이하고있고,45회정도회의를했습니다.그리고저희가청년정책그런것에대해서계속여러가지프로그램과사업을추진하고애를쓰고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지금다프로그램운영밖에안하잖아요.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정책제안대회도저희가개최했고요.그래서정책제안대회개최해서정책을내는분과별로해서표창도주고저희가나름대로지금……
채윤
임채윤의원
그러면그청년정책협의체에서제언한정책이적용된사례가뭐가있습니까?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안그래도저희가장기계획을수립하고있는데그것을저희계획에……
채윤
임채윤의원
지금여태까지45회나시행했음에도불구하고실제적으로적용된사례하나도없지요?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그것……
채윤
임채윤의원
제가적용됐다고들어본적이한번도없습니다.제가이것의원되기전부터청년정책위원으로참여하면서부터얘기했어요.어쩌다보니까제가의원이됐어요.그래서그것할때마다계속얘기를하고있어요.그런데안바뀌네요.이것은문제가있는것아닙니까?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지금은적극적으로바뀔수있도록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몇년을더기다려야바뀝니까?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분과별로모임을해서거기서정책을……
채윤
임채윤의원
그런식으로해서는바뀔수가없습니다.지금문제가뭐냐면요.청년센터조차도정책적으로내려오면수행하는기관이되어있어서그래요.직접적으로움직일수있는근거가아무것도없고요.그냥수행기관이에요.사업에대한수행장소이고요.그렇게되다보니까이것이제기능을하지못하는것이에요.청년센터라는이름만있고청년관련정책들이내려오면그청년관련정책들프로그램을수행하고모을수있는공간으로밖에안되는것이에요.직접적으로하고있는것이아무것도없지않습니까? 정책제언을하셨겠고,청년센터에대한3개년계획이나이런것들수립하고계십니까?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예,저희가지금5개년계획수립하고요.그리고청년친화도시나여러가지할때청년들의의견을수립하기위해서설문조사도실시했고……
채윤
임채윤의원
제가그프로그램을수행하고나서만족도조사이런것들은다봤거든요.그런데이프로그램이어떤성과를일으켰고어떤영향을끼치고있는지에대한성과평가는해본적있으십니까?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저희가결과로평가를하고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그러면그평가서는따로있다고하시는것이네요?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프로그램하고나면항상결과보고서를만들어서평가를하고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그결과보고서가중요한것이아니라,프로그램끝나고나서그것이무슨결과보고서입니까?프로그램끝났다는보고서지요.그프로그램을통해서어떤영향을미쳤고이프로그램을통해서장기적으로추적을해야지요.그렇게크게는아니더라도그프로그램목적에맞는최소한의결과에대해서피드백을받았어야되는데그런것하나도안되지않습니까?프로그램하고나면“이프로그램이렇게이렇게잘됐다.”하고끝.거기서더이상나가는것이있습니까?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
채윤
임채윤의원
그러면이프로그램을통해서이프로그램이,이것지금제가다른과에“축제‧행사성예산에대한성과평가를하느냐?”하는내용하고똑같은내용이에요.이프로그램을수행하고,이것도사업이잖아요.사업을하고나서이사업이어떤영향을끼쳤는지에대해서“청년들한테어떤영향을미쳤고어떤변화를가져왔고이것이어떤또다른결과를도출해낸다.”라는이런성과평가에대해서해본적한번도없으시잖아요.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저희나름대로평가를하고총평을해서이것이향후에이렇게……
채윤
임채윤의원
그러면거기에대해서자료가있으신거예요?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저희가결과평가서를해서그렇게한적은없고요.저희가결과보고서로마련을해놓고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프로그램끝나고나고프로그램결과보고서만들어놓고그다음에다시시간이지나서그영향평가를다시한번확인해본다면또다른결과평가서를만든다는말씀이신가요?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저는그런자료를한번도본적이없거든요.그런데지금과장님그렇게말씀하시고계시니까요.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아니요.그것은아니고요.프로그램끝나고나면그프로그램끝난것에대해서‘향후에이프로그램이지속적으로할필요가있는가,어떤영향이있는가’이런식으로저희가……
채윤
임채윤의원
아니끝나고나서어떻게압니까?그렇게하고나서이사람들이어떻게활동하는지를파악해야아는것이지,무슨예지한것도아니지않습니까? 예를들어서취업관련해서직업훈련소나와서용접을배웠는데용접훈련을아주잘마치고굉장히우수하게마쳤는데그이후에이사람이취직했는지안했는지안알아보고“이용접프로그램굉장히유효하다,계속진행해야되는프로그램이다.”라고말할수있으십니까?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
채윤
임채윤의원
‘기술이전’이중요한것이아니라‘이전을받았을때이기술로써어떤일을하고있고어떻게진출하고있다.’라는이런큰흐름자체를잡아줘야되는것아닙니까?저는그렇게생각을하거든요.그렇게할것이면학원다니고말지요.아니학원다녀도학원선생님이“이학생이잘하니까……”어딘가에는추천해줄것이에요.그렇게라도할수있는데저희가할수있는것이어디있습니까?없지않습니까? 그러면적어도우리가국가사업으로교육이나이런것들에대해서받았으면이사람들을추적해서“이사업들이이런이런영향을미치더라.”그래야이사업에대한평가가가능한것입니다.“어떤식으로교육을좀더수정을해야되겠다.”……그런데그냥교육만하고끝나고“교육굉장히잘마쳤다.”결과평가하면뭐합니까?아무소용없는평가인데…… 그리고청년센터가지금저희가수차례얘기를해서운영시간을조금조금씩바꿔나가긴했지요.하지만이것이우리지역에있는청년들이어떤분야에서굉장히많이일을하고있고거기에맞는맞춤형센터가되어줘야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아까나왔던청뜨락같은경우도거기에거주하시는분들이어떤시간대에이용하고있는지에대해서파악을해서그이용시간대에그들이이용할수있게하고이런,여러가지논란은있지만여러가지방법들이있다고생각을하거든요.그런식으로맞춤형으로가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청년센터도이제는그냥프로그램받아서수행하고‘청년이어디쉴데가없다.’해서쉼공간을‘쉼터’로제공하고하는것이아니라적극적으로움직여야돼요.미래산업에대해서적극적으로실험적인교육도하고취업연계한,청년센터그래도지역의관공서아닙니까?우리가지금위탁해서주고있는것아니잖아요.직접운영이잖아요.그러면현대중공업이랑도MOU맺고,지금SK-AWS데이터센터나오는데AI관련기업들하고도몇군데랑MOU를맺어서거기서또인재파견이라든지이런식으로창업프로그램운영이라든지강사로서초빙을한다든지해서굉장히실험적인것들을많이해봐야된다고생각을해요. 제경험을들면제가청년일때제가가장불안했던것은‘어떤일을해야될까?’였어요.보통은본인의목표의식을명확히가지고가는사람들이야딱정해져있겠지만그게아니라‘나지금당장먹고살아야되는데무슨일을해야되지?이일을하다보면내가하고싶은것을할수있을까?’굉장히고민이많거든요.괴리도많고……그런데지금은AI나이런것때문에세상이너무빨리급변하다보니까무엇을해야될지도모르는거예요.저는그렇게바라보고있거든요. 그렇다면청년들이미래산업이라고일컬어지는AI부터해서각종산업들에대해서직접미리체험해볼수도있고창업도해보면서아주작은규모로할테니까실패도해보면서많은경험을쌓을수있을것으로생각을하고그런어떤실험적인정책과청년거버넌스를운영할수있는것이청년센터라고생각을합니다.다른부서에서이렇게할수없잖아요.실험적인것할수없잖아요.청년센터니까가능한것들이있거든요.이런부분들에대해서큰정책적방향을좀바꿔줘야될때가왔다고생각을합니다.전환의시대라고생각을합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좀더유념해주시고실제우리지역에서어떤청년들이일을하고있고어떤청년들이공부하고있고거주하고있으며이청년들이어떤식으로삶의형태를유지하고있는지를먼저사전에파악을해서맞춤형으로가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우리미래산업에대해서도저희가청년들한테충분히알려줘야될의무가있다고생각을해요.그렇기때문에거기에대해서도또알림을하고그다음에이런어떤실험적인프로그램들도운영을하고그렇게해서변화하는시대에청년들이잘적응할수있도록하는역할도청년센터는가지고있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이제는단순히프로그램잘하고잘놀수있는공간제공하고하는것이끝이아니에요.그렇게할거면청년센터가굳이필요없잖아요.그러면뭐하러만듭니까?그냥동아리나지원해주고말지요.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맞는말씀인것같습니다.의원님말씀많이검토해서저희가향후에는시대에맞게,지역에맞게정책을추진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성남이나부산이나이런데좀알아보시고요.타지자체,특히나광역시단체들이긴하지만울산도울산청년센터가있겠지요.여러군데잘하고있다는데를좀벤치마킹하셔서전환을좀하셔야될것같습니다.이래저래찾아봐도이미다른센터들이지나온것에머물러있더라고요.그부분을좀고려해서잘운영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의원님있으신가요?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문옥
박문옥의원
추가질의는아니고요.우리공통자료7-14에있는‘2024년행정사무감사조치사항’과관련해서한가지만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앞서센터는우리동료의원님들말씀하신내용에100%동의한다는말씀드리고방향전환과투명한자료공개는다시한번더촉구드립니다. 2024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중개선사항중에제일마음에드는것이저는골목형상점가활성화및소상공인지원정책모색에대한요구에따라서올한해우리경제정책과가골목형상점가를확대해온것에대해서는칭찬의말씀을드립니다.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예,감사합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그런데지금골목형상점가가우리동구말고도울주군도70여개정도로목표를두고있고북구도이미수십여개를동시에하고있는데지금이제골목형상점가에도전하는이유는상인분들이온누리상품권에제일관심이가계시잖아요. 특히온누리페이같은경우는10%할인에10%적립까지될경우200만원까지도구매가가능합니다.그래서내가100만원을적립하면80만원만주고이것을살수있으니까가족들과소고기를먹으러가서나는20만원을결제해야되는데16만원에먹을수있고그러면4만원을아낀것같으니까커피도마시러가고가족들끼리노래방도가고동료들끼리가다보니지역경제활성화에보탬이됩니다. 아마제일많은효과를보고있는데가우리명덕,테라스파크,그리고이번에확대를준비하고있는동구의1호골목형상점가인방어진회센터와그일원이라고생각합니다.그런데원래는골목형상점가도지역상인들과의공동체가핵심이다보니온누리상품권으로시작을했지만국비도전사업을할수있는것이엄청나게많이있지않습니까?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시장경영패키지사업은3,600만원정도지만첫걸음기반사업은상인들역량이나위생환경이나상권마케팅을하는데는1년동안2억원이내의사업비도있고또골목형상점가라하더라도조금나이가드신상인들은디지털관련해서본인들이잘못하는것관련해서할수도있고,전통시장이많이받아왔던문화관광형시장은2년동안최대10억원이내도받을수있습니다. 그렇다면이제동구도지정에조금관심을가졌다면골목형상점가가이런공모사업을도전하면서본인들끼리네트워크도조금더만들고또본인들이무슨행사를하고싶어도하기가쉽지않으시잖아요.그래서그것을계기로우리방어진활어센터일대,명덕마을,테라스파크,미포1길,동울산만세대,지웰시티상가들은더본인들을좀알릴수있는것으로하고또아마지정을전하동에도몇군데가지금고민을하고있고방어동에도몇군데가고민을하고있는데올해안에조금빠른속도로지정이되어서내년8월에있는공모사업에조금도전할수있도록올해도고생해주셨지만내년에도조금더적극적인행정을부탁드립니다.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그리고월요일에기획예산실의정원조례를다룰때도의원님들이정원조정되고증원되고나면배치되는곳에소상공인담당과관련해서인력을한명더추가하겠다고해서전체조금긍정적으로이번정원조례가통과된만큼반드시기획예산실에업무를잘할수있는분을배치받아서의회의도대로그리고우리소상공인들과자영업자들에게보탬이될수있도록내년에부탁드립니다.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예,감사합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문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안계십니까?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청년센터나청뜨락그리고워케이션에대해서는우리의원님들많은말씀하셨는데당초시작했던그마음잊지마시고다시한번되돌아보고시작을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우리사회적기업이있습니다.이분들취지가얼마나좋습니까?취약계층들에게사회적서비스도해주고일자리제공도하고이런부분에저희들이OK생활민원이나박람회에가보면좀외지다는,밝지못하다는그런느낌을받습니다.이런행사를할때도어차피이분들은이윤보다는가치추구아닙니까?그렇지요?이런부분을주민들도알수있도록가랑비에옷젖는다고하나하나씩시작해주면사회적기업이할수있는데,더많은상황이있을것입니다.여기에신경을써주십시오. 그리고문화관광형사업에대해서는전통시장,많이하고있습니다.그런데많은의원님들이예전에도제기를했지만사업이끝나면서일부분은거의흔적도없이사라져버리는것이많습니다.이사업이10억가까이들어가는것도많아요.여기에물론주민들과전통시장상인회다같이하지만우리경제정책과에서도조금더한발앞서서다는아니라도지금보다는더많은사업들이지원이끝나도이어질수있는그런방법에함께해주시기바랍니다.
「예」하는의원있음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예.
경옥
박경옥의장
그리고골목형상점가에도많은말씀을해주셨는데여기에사실명덕이나미포1길같은경우는골목형상점가로지정이되었음에도불구하고활동을많이하시는주민들조차도모르는경우가많습니다.여기온누리상품권을사용할수있다는것에대해서홍보많이해주십시오.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경제정책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는중지하고앞으로진행될타부서업무감사시업무연관에따른감사및현장확인등에대비하여감사마지막날감사종결을선언하도록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고소관사항에대한추가감사시즉시감사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감사관련지적사항을배부해드린서식또는파일에상세하게작성하여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감사준비를위해서잠시중지를선포합니다.(속기김유미)
「예」하는의원있음
12시21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계속해서노사외국인지원과소관사항에대한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이원숙노사외국인지원과장께서는202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원숙
이원숙노사외국인지원과장
노사외국인지원과장이원숙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노사외국인지원과업무에많은관심과지원을보내주시는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보고에앞서배석한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인사) 지금부터노사외국인지원과소관202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노사외국인지원과장:노사외국인지원과소관202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경옥
박경옥의장
이원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노사외국인지원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질의하십시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동효
강동효의원
사실은의회와집행부는꾸준한소통을통해서서로간에생각의간극을줄이는데그역할이있다고생각합니다.결국안좁혀지는간극도있을수있고서로간에각자노력을해야된다라고생각하는데그런의미에서틈틈이일이나행정에대해서저희한테알려주셔서감사합니다. 사실은안좁혀지는간극은분명히있습니다.노동자에대한복지를우리구에서책임을진다,저는개인적으로반대입니다.그노동자가동구에사셔서동구주민의역할에서복지를한다는것은적극적으로찬성하기도하지만노동자라는이유만으로복지를챙겨야된다,그게동구주민이아니라도…… 저는개인적으로이사업에대해서반대합니다.단,그래도청장님의1호공약이기도하고그래서한번잘해보십사해서저희가노동복지기금을통과시켜드렸던기억이납니다.그런데실제로3년간운영을하고보니우리구의재정압박만가중시켰지잘안되고있어요. 실질적으로50%예치를하고나머지50%에대해서활용해보자해도실질적으로연쓰여지는금액은1억6,000만원정도,저희가전체예산의0.5%를적립하게되어있지않습니까?그러면한해20억정도왔다갔다할건데그예산의10억을적립하고나머지10억을써야되는데집행된금액이올해부단히노력을했음에도불구하고1억6,000이면이기금에대한근본적인문제를되짚어봐야된다고저는개인적으로생각합니다.적립에대한퍼센티지를1%내외로낮추든지,아니면이기금자체의운용에대해서되짚어보든지,어차피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돌려서일반회계로돌릴것같으면무슨의미가있겠습니까? 이런것들은4년가까이운영을했으니다시한번되짚어봐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런의미에서몇가지질의를드릴게요.제가자료를보다보니까,3-7에보면동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운영관련해서‘새일여성인턴십연계’해서‘정규직전환20명’이라고했는데그러면그전에비정규직으로있다가정규직으로전환한케이스를얘기하는거예요?왜냐하면작년도지표에는‘취업15명’이렇게딱명기가되어있었는데지금은그냥‘정규직전환20명’으로되어있어서……
원숙
이원숙노사외국인지원과장
이런경우는예를들어서타니베이호텔같은데가면처음에입사를하면인턴으로근무를하고있거든요.인턴근무를하다가근무기간이지나고나면일을좀잘하거나이렇게했을때정규직으로전환이된인원수를지금말하고있어서동구내에서는타니베이호텔취업실적이아주월등하게좋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타니베이실적이거의다라고보면되지요?
원숙
이원숙노사외국인지원과장
그런것도있고제가와서인턴하는데를직접방문했는데인턴을6개월이상하면지원금을주고또가서거기서첫월급데이를축하도해주고이런이벤트를계속,회사별로다녀보니까호응도가굉장히좋더라고요.그래서사람들근무하는기간이늘어나는것같아요.이렇게해줌으로해서자신감도생기고,그래서그런것확대해서여성들취업을많이해보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러면올해취업현황은어떻습니까?작년에는15명취업을했던것으로나와있는데……
원숙
이원숙노사외국인지원과장
지금전체적으로분야가다른데일자리센터에서는……
동효
강동효의원
인턴십연계해서,새일여성인턴십연계한분들50명중에……
원숙
이원숙노사외국인지원과장
지금50명취업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50명다취업한겁니까?
원숙
이원숙노사외국인지원과장
예,거기에보면정규직전환20명있고인턴으로26명정도근무하고있고그다음에경력단절여성들도저희들이연결해서취업한부분20명있고분야별로일자리지원센터에서취업하는,분야가다나눠져있어서전체300∼400정도는취업이되었을겁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올해취업된분이20명이라고……
원숙
이원숙노사외국인지원과장
여성이20명은아니고여기인턴에서정규직전환된게20명이고전체여성으로치면200명가까이될겁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알겠습니다.향후계획에보면여성친화기업협약을맺으셨는데여성친화기업이라하면어떤기업을얘기하는겁니까?
원숙
이원숙노사외국인지원과장
저희들25개소를맺었는데해인기업,대협이엔지,요양보호사이런기업이여러가지가있는데,여성을취업시켜준업체인데여기에우리가일촌기업으로맺어놓으면다음에또여성새일센터에구인‧구직신청이들어왔을때이업체하고맺어지기가쉬운거지요.그래서저희들이이회사하고협약을맺어놓는거지요.다음에들어오면여기하고연계를시켜달라……
동효
강동효의원
이25개업체가다동구관내업체맞나요?아니면울산전체……
원숙
이원숙노사외국인지원과장
울산하고섞어서,울산에만있는기업은사실좀어렵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저는여성친화기업이라는타이틀을모르겠어요.여성이오너라서여성친화기업인지,아니면미국이나다른외국처럼여성기업이라함은고용자중에50%이상이여성이어야만여성기업에대한우대를받는데여성친화기업이라는타이틀이그런기준인건지,아니면단순히오너가여성이라서여성친화기업인건지그걸잘모르겠습니다.
원숙
이원숙노사외국인지원과장
의원님얘기하신두번째입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여성친화기업이라고말하기는좀그러네요.여성이오너인데전부다남자만채용을했으면여성친화기업은아닌것같은데요.
원숙
이원숙노사외국인지원과장
여성이오너일경우에는아무래도여성하고코드가맞는게좀있더라고요.
동효
강동효의원
왜냐하면제가아는여성오너중에제조업에계시는분들대부분남성이다들어가있어요.여성친화기업하고동떨어진것같아서,우리관내여성들이거기에어떤협약을해야될지잘몰라서한번물어봤습니다. 사실은그렇습니다.살펴보니까교육같은것을좀하셔라했더니노동약자교육및법률구조상담사업을하셨더라고요.법률구조상담사업이라고해서강사단이수료를하면강사역할을할수있는겁니까?
원숙
이원숙노사외국인지원과장
이것은저희들노동자지원센터에서공모사업으로예산따와서한건데이분들이노동쪽에전문적인사람들이신청접수를받아서그사람들노동관련법률이라든가이런것심화수업을받아서강사로역량을강화시켜서이분들을활용해서강의를할수있는,사실현대중공업사내에가면사내하청기업에는이분들이법률이라든지이런데되게약합니다.이분들을활용해서사내협력업체에투입해서그분들한테역량강화교육을하고자하는의지가있어서이런사업을공모사업으로신청해서하게되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러면수료인16명이강사단은앞으로어떤활동을하게되나요?
원숙
이원숙노사외국인지원과장
그러니까조금전에말씀드렸다시피이분들이기존노동활동을열심히하신분들도있고한데그분들이조금심화되어있는전문가들의강의를듣고,아까얘기하셨듯이사내가면협력업체가너무많잖아요. 외국인도많이늘고인권문제도많이대두되고있어서그분들대상으로사내협력업체에도들어가서교육을할수있는기회를만들어보려고저희들이확대를시켜보려고하고있는사업입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러면우리예산을들여서그분들이……
원숙
이원숙노사외국인지원과장
아닙니다.이제예산은안들어가지요.그분들은수료를했으니까우리예산을더투입해서그사람이강의는하지않는데만약에사내협력업체자기네들노동자들이모여서‘와서강의를좀해달라’하면이사람들이받은교육을현장에가서해주는거지요.
동효
강동효의원
틈틈이그냥알려주신다는거지요?
원숙
이원숙노사외국인지원과장
예,우리가예산을투입해서하는것은아닙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이분들수료기준이모호해요.참석률60%이상이수료기준입니다.우리가통상적으로고용노동부고시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규정에보면“소정훈련시간의80/100이상출석을해야되고학습진도율이80/100이상되어야되고,미수료라하면소정훈련시간의80/100미만을출석할경우미수료로본다.”라는그냥통상적인규정이있기도합니다.그런데참석률60%면수업절반정도나와서강사수료가되는건데이런것들이과연맞나……
원숙
이원숙노사외국인지원과장
안그래도우리가퍼센티지를내보니까그사람이60%를왔다는게아니고등록부를체크해보니까20명이었는데빠진사람이완전빠진사람퍼센티지를빼고퍼센티지를냈더라고요.그래서제가‘이렇게내는게맞냐’라고물어보긴했는데,열번수업을받았으면거의여덟번이상참석을다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러니까수료한16명이분들은80%이상출석을했다는겁니까?
원숙
이원숙노사외국인지원과장
예.
동효
강동효의원
그러면이지표가잘못되었지요.
원숙
이원숙노사외국인지원과장
저도지표가잘못되었다는것을뒤에알고직원한테얘기를해주긴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제가듣기로는몇명이지원을했고그중에16명이수료를했다는얘기잖아요.몇명이지원했습니까?
원숙
이원숙노사외국인지원과장
20명입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20명이지원했는데16명이수료를했네요.그러면똑같은얘기의반복이지만16명은참석률이60%이상다넘었네요?
원숙
이원숙노사외국인지원과장
예,제가출석부를확인하니까……
동효
강동효의원
이것강제성이있는것은아닙니까?
원숙
이원숙노사외국인지원과장
강제성은없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러니까왜이렇게하나싶어서여쭤봤습니다. 아무튼큰틀에서노동복지기금얘기를해보긴했습니다.이것은저희가4년차에접어들기때문에한번쯤은재점검이필요하지않나,개정이되면개정을하든지,아니면폐지를하면어차피5년동안유지를하게되어있기때문에그런것들좀더면밀하게파악해서좋은결과를냈으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강동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임채윤의원님말씀하십시오.
채윤
임채윤의원
과장님,이번에행정감사준비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국장님도역시고생많으셨고요. 노사외국인지원과같은경우는어떻게보면우리동구에외국인들이많이늘면서외국인에대해서어떻게대응해야되느냐라는물음을가지고만들어진과라고생각합니다.노사업무야외국인만할수없으니,어차피회사에외국인들도있고하니서로교집합되는부분이있어서그렇게창설된과라고생각을하는데요. 외국인노동자지원이라든지이런기타우리가가지고있는조례라든가이런것에대해서보면실태조사를하게되어있잖아요.실태조사를해보니좀어떠시던가요?
원숙
이원숙노사외국인지원과장
사실은제가와서실태조사가지금현재로는,작년에과가생기다보니까조례도올해상반기에만들어지고해서사실실질적인실태조사는할수없어서내년당초예산때저희들이용역을줘서외국인근로자가많이들어오고해서한번하려고저희들이예산편성을요청했는데당초예산에는사실조금어렵고,기획실에서어렵다고해서저희들이추경에추가로요청해서외국인들이들어옴으로해서우리가공공행정서비스를해줘야될부분하고우리지역주민들하고소통할수있는부분하고이분들이옴으로해서우리지역에서일어나고변화되는부분이무엇인지한번조사를해서용역을해보려고합니다.내년당초예산에편성해서실태조사를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노사외국인지원과에서는외국인근로자들을저희주민들과같은복지나이런대상으로보시는건지,아니면노사관계의근로자형태로보고계신건지시각이되게궁금하거든요.왜냐하면어떻게바라보느냐에따라서우리구청에서시행되는정책의방향성이달라지다보니까,크게나아가서는복지의대상으로본다면이미우리주민의일원으로서생각을하고판단을하고포용하고받아들이려고하는입장일거고요.외국인근로자로서바라본다면언제든지이동가능한그런부분으로바라보는것이기때문에시각이궁금해서여쭤봅니다.
원숙
이원숙노사외국인지원과장
지난번에제가의원님이여쭤보셔서답변드린적이있는데다른분들은제조업에있다보니까비자가계속이동하는비자인데저희동구는전부다E9하고E7비자를가지고있기때문에이분들이다른데로이동할수는없습니다.왜냐하면목적이정해져서오시는분들이기때문에여기에정착을하고E7같은경우에는매년연장을하면여기에영구적으로정착을해야되는분들이고E9은최대4년10개월있다가나갔다가다시들어오면또4년10개월있을수있는분들이기때문에,이분들이여기우리주민이라고받아들인다기보다는우리주민한테줄수있는복지를줄수는없지만우리주민들과같이이지역에같이생활하고같이있어야된다는사람으로생각은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분들한테우리가줄수있는혜택을다드릴수는없겠지만우리가만들어놓은시설도이용하게되면그시설도이용할수있게해드려야될것같고또이분들이불편한게있으면공원시설같은것도이용할수있게안내도충분히해줘야될것같고이분들자원재활용같은것도우리사회에맞게우리사회프로그램에따라와줘야될것같고,이모든것을통틀어서같이함께하는사람들이라고판단하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그렇다면외국인근로자들도100%는아니겠지만주민에준하는세금을내야되지않을까요?
원숙
이원숙노사외국인지원과장
지금이분들이내시는세금은주민세하고는내고있습니다.주민세하고사업을하시는분들은사업소세를내고있고자기가월급을받아감으로해서소득에대해서세금은내고있는데단지이분들이우리처럼집을사거나,돈이많으면집을사면재산세똑같이냅니다.내는데지금은집을살돈이없기때문에재산세를안내고있는거고,자동차하고오토바이이런것은사면세금을다내고있습니다.단지숫자가미비해서세금이적은건데,올한해같은경우도주민세하고소득세다치면3억4,000정도올해돈을냈다고하고이분들이와서법인회사에서근무를함으로해서종업원세낸게127억정도세금이들어온것으로알고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그러면외국인들이그렇게세금을내는데우리나라를떠날때환급받지않나요?일부세금에대해서는환급받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
원숙
이원숙노사외국인지원과장
죄송합니다.그것까지는제가……
채윤
임채윤의원
저는그렇게알고있어서……세금을내긴내는데외국인이기때문에,우리나라국적을취득하지않았기때문에환급성세금들이있거든요.
원숙
이원숙노사외국인지원과장
있다고듣긴들었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그부분도다확인을해보고세수나이런부분에대해서고민해봐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고요. 그리고사실상지금우리동구에있는외국인근로자들은지역기업에의존해서하는게아니라현대중공업이라는,조선수주라는프로젝트성사업에들어와서일하시는분들이거든요.지속적제조업이아니라프로젝트성제조업이라는것알고는계시지않습니까? 이랬을때현대중공업이나이쪽에서의생산계획이라든지이런부분들하고연계해서하다보면영속할수없는정책들이많거든요.그래서아시다시피저희가외국인노동자관련해서연구용역단체도결성해서조사도했었는데지금현대중공업같은경우에는굉장히특수한구조이다보니까,시흥이나안산같은경우는지역에있는작은중소규모의제조업에서일을하면서아예정착을하고여기서생활을하는거지요.일부송금도하긴하겠지만거의정착을하는형식인거고시흥같은경우에는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만교육목적으로와서아예우리나라국적취득하기위해서오는분들이대부분이고,이런지금현재우리나라에서많은외국인이들어가있는도시들에서의공통점은대부분이동하나가외국인들이사는동으로바뀐다는것이고외국인들이해당동에만계속살고있는게아니라집값이나땅값이나이런것들이변하면서싼쪽으로계속위치가이동이되고있더라고요.어느날은A동에다살고있었는데조금조금씩바뀌어가면서B동에서흘러가다가갑자기C동으로모이는이런식으로바뀌어가고있는추세가있더라고요. 그랬을때우리동구같은경우현재꽃바위쪽에기숙사가많다보니까모여있는형국인데여기서나오게되면저희는어떻게흘러갈지모르잖아요.왜냐하면현대중공업을앞에두고상가들이있고상점가들이있고그층을넘어서는뒤쪽에주택가들이자리잡고있는형식이잖아요.어디로갈지모르는데여기에대해서구전체외국인관련해서정책을펼수도없는노릇이고거점센터를만들기도쉽지가않고,그렇다고해서회사에서는본인들은단순한노동인력으로서의의미로보고있기때문에기본적인본인들일을시키기위한교육은하겠지만그이상을하지는않잖아요.노력은하지만아직까지가시화된게하나도없어요.얘기는하겠다,하겠다했지만실질적으로현재가시화되어서보여줬다든지한것은없잖아요.세계문화축제말고는특별히가시화된것은본적이없거든요.
원숙
이원숙노사외국인지원과장
우선그런부분은눈에두드러진것은없는데……
채윤
임채윤의원
현대중공업안에도외국인지원센터가있는것은알고있어요.저희들이가봤고다아는데실질적으로효과를발휘하는것은없었다,단순히거기는자문이라든가지원센터인것이지사실외국인노동자관련해서진두지휘하지는않거든요. 그러다보니까저는고민스러운게뭐냐하면우리구에서이렇게까지외국인에대해서뭔가신경을쓰고예산을투입했을때과연우리주민들하고의괴리는어떻게무마하거나완화시켜야되는가가굉장히큰고민이라고생각하거든요. 사실우리나라입장에서도그렇고외국인노동자라는의미가우리나라인구도많이줄어들고있고청년들이육체적으로힘든일을기피하는현상이있다보니그공백을외국인노동자들이메꾸고있긴한데그메꿈이계속될수는없지않습니까?이게만약에지속된다면해가가면갈수록외국인노동자들이늘수밖에없다고생각해요.지금1만명,1만5,000명이아니라결국에는2만명,3만명이되겠지요. 이런것을이렇게까지크게확대될것이다라고예측을하면서정책을해야될지,아니면프로젝트성이잖아요.제가알고있기로5년정도의물량을이미확보하고있지요?
원숙
이원숙노사외국인지원과장
물량은확보되었는데외국인근로자같은경우도법무부에서쿼터제도가있어서지금쿼터제도를중공업하고울산시는늘려달라는얘기가있는데법무부에서는아직확대할생각은없는것같더라고요.그쿼터제도안에서아직까지는운영을할계획이기때문에우리가먼저앞서서1만5,000명까지늘어난다고생각해서고민을할이유는없는것같고,기업체에서도울산시쪽으로요청을많이하고있고저희들근로자대부분이특이하게중공업쪽에있기때문에‘우리지역사회에서일어나는여러가지다양한문제점에대해서이분들소통할수있는창구를만들어라’해서저희들요청해서해놓은게이번에최근에AI챗봇을개발했습니다.그래서다양한나라의언어로해서공원이용안내라든가생활안내라든가여러가지홍보물을번역해서그나라언어로해서챗봇에올려서지속적으로반복해서홍보를하면우리나라지역사회에정착하는데도도움이될것같고그것도중공업에서동의를해줘서이번에사업비들여서개발을했고,울산시에서도내년도되면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동구에할지안할지정확하게제가장담을못드리겠는데협약을체결해서하고있습니다.근로자지원센터가들어오게되면자기네들전용상담창구도생기고외국인하고내국인하고의커뮤니티공간도생기고하다보면,저는단시간안에이게정리가될수는없다고봅니다. 그래서김해같은경우제가방문을해서보니까외국인들이정착하고내국인들하고소통하는것은시간이흘러서자연스럽게조금씩조금씩변화되어서저런도시가형성되었다고하더라고요.저희도시도단시간안에뭔가를이루기보다는,사실우리구청에서외국인들관련되어서예산을투입하는데제가과에와보니까그렇게많지는않았고내년에는급격하게많이줄었습니다.안타깝긴한데예산이많이줄었습니다. 그래서지역주민들역차별얘기도나올수는있는데최대한예산을안들이고저희들도기업체하고울산시하고협약해서외국인들을위해서할수있는사업을개발해서안정적으로정착할수있도록열심히해보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어쨌든늘어나는외국인에대해서주민들우려가굉장히많습니다.그리고늘어나기때문에이사간다라는사람도많아지고,이런부분들어떻게포장을잘하느냐가우리가할수있는일아니겠습니까? 그리고외국인들로인해서문화가다름으로인해서생기는지속적인민원들이있다면,비슷한민원이계속들어온다면사전점검예방체계를만들어야돼요.그냥민원을처리하는데그치는게아니라,예를들어서쓰레기문제다라고하면교육을해서안된다고하면사전예방을할수있는다른방법을만들어야되거든요.그렇게너무사후조치적인것으로가다보면결국주민들은외면할수밖에없거든요.그부분염두에두셔서잘수행해주시기바라고,하여튼열심히해주십시오.
원숙
이원숙노사외국인지원과장
내년에는기숙사도직접가서분리수거하는것도몸소보여준다고자원순환과하고협의도했습니다.그렇게몸소실천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숙
이원숙노사외국인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은심의원님말씀하십시오.
은심
박은심의원
‘근골격건강지원센터운영’과관련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노동자지원센터4층에운영인력3명으로사업비1억3,000만원들여서운영하고있는데잘돌아가고있습니까?
원숙
이원숙노사외국인지원과장
지금도대기인원이20명이상대기하고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더많아야지요.운영실적이나와있는데‘신규등록121건,상담56건,그룹특강8회,대강당특강3회’이렇게나와있는데간단하게설명좀해주십시오.신규등록121건에대해서얘기해주세요.
원숙
이원숙노사외국인지원과장
이것은접수를공개모집을해서받고난다음에상담을통해서이사람몸상태를체크해서근골격계질환이있는사람을선별해서그사람한테개인트레이닝운동을시키는그게신규등록개인운동등록이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1년간121건그렇게진행이된겁니까?
원숙
이원숙노사외국인지원과장
이게주2회만하는부분인데아픈사람을치료하는그게되다보니까일반헬스장에서하는것처럼할수없는사항이라서시간대비투자인력이좀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런부분은어떻게확인을해요?아프거나근골격계질환이있거나이런부분들은……
원숙
이원숙노사외국인지원과장
여기근무하는근무자가전문가입니다.전문가를채용해서,민간위탁줄때산학협력단에가면전문가들을채용해서있거든요.그분들이직접이사람들몸들어보고하면돌아가고안돌아가고이런게체크가다가능합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운영시간은어떻게되지요?
원숙
이원숙노사외국인지원과장
아침10시부터저녁9시까지입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오전에도이용하시는분들이있습니까?
원숙
이원숙노사외국인지원과장
저희들이우선순위를동구에거주하는노동자를우선적으로하고빈시간일때,노동자들출근해서못할경우에는빈시간을그대로둘수가없으니까일반주민들도하게하다보니까주민들이오전에와서하는경우도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러면일반주민들은자율적으로이용할수있는거네요?
원숙
이원숙노사외국인지원과장
그분들도몸상태가안좋은사람들만해주고일반헬스장처럼이용할수는없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비율을따지면노동자와일반주민들이어느정도될까요?
원숙
이원숙노사외국인지원과장
노동자가거의70%이상됩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러니까낮시간대는거의주민들이이용하는부분이많고저녁시간대이럴때거의노동자분들……
원숙
이원숙노사외국인지원과장
낮시간대도주‧야간을하니까야간근로자들이조금오긴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회원으로등록해야이용이가능합니까?
원숙
이원숙노사외국인지원과장
예,돈을내고오니까요.
은심
박은심의원
그러면회원이몇명정도등록되어있나요?
원숙
이원숙노사외국인지원과장
지금현재등록되어있는숫자가121명정도되어있고대기자등록되어있는현황은파악을안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운영실적에신규등록으로121건이라고해서요.이분들신규등록이라하면매년신규등록을하는건지,아니면현재까지121명인건지……
원숙
이원숙노사외국인지원과장
이게운동을……
은심
박은심의원
다시확인할게요.회원이현재는121명등록되어있습니까?
원숙
이원숙노사외국인지원과장
이분이한번등록하면4개월동안한달에풀로하면30명을할수있는데하고나면이사람이그대로개인운동을할수있어요. 왜냐하면아픈것을치료를받았으니까남는시간동안해야되니까,그래서중복되다보니까121명이라고한거고개인운동까지다치게되면4분기이니까등록된것은400명정도된다고보시면됩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이렇게근골격건강지원센터의주된사업내용들이상담을해서운동지도가필요한분들운동지도를하고이것과별개로특강을,그룹별특강도있고대강당특강도나와있는데이렇게진행되는부분들이에요. 여기서1대1운동지도를거쳐서최대4개월까지이용하신분들은그이후에는자율적으로이용할수있다고하셨잖아요.그래서자율운동지도부분에서는참여인원수치가안나오는겁니까?
원숙
이원숙노사외국인지원과장
예,중복된사유다보니까죄송하지만현황까지는파악이안되어있는데기존첫달등록한사람개인운동까지치면중복된숫자라고제가생각을하고그것까지는파악을안했습니다.죄송합니다.별도로드리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이렇게이용하게되었을경우이용료가어떻게되지요?
원숙
이원숙노사외국인지원과장
개인운동은월16만원입니다.주2회이용하고회당2만원정도되고신청가능인원은30명정도됩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렇게해서들어온수입은얼마나됩니까?
원숙
이원숙노사외국인지원과장
올해10월까지1,930만원정도됩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25년도이용료는2,000만원정도수입이잡히고이부분은세입으로들어오는거지요?
원숙
이원숙노사외국인지원과장
예,세입으로잡혀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래서말씀을드립니다. 프로그램운영에대한계획서는연간나와있지요?
원숙
이원숙노사외국인지원과장
민간위탁준부분이라서민간위탁운영계획안에포함되어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러면매년같나요?
원숙
이원숙노사외국인지원과장
1년에한번씩계획서를받습니다.민간위탁업체한테……
은심
박은심의원
올해제출된프로그램운영계획서를주시기바라고,하나당부를드리자면근골격계센터를개소했는데운영한지1년이넘었습니다.잘이용하고계시는지이용자들대상으로만족도조사를해주십시오. 이만족도조사를통해서뭐가미진한지,좀더보완이되었으면하는게어떤건지그런부분들당연히의견들으시면될것같고근골격건강지원센터를이용함으로해서매우도움되었다,도움되었다,보통이다,도움되지않았다라는그런만족도조사를내년에는꼭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1년이지났기때문에점검을해서계속해서근골격지원센터가우리주민들에게좀더사랑받고잘이용할수있는그런공간이되기위해서는이런만족도조사는꼭필요한것같습니다.
원숙
이원숙노사외국인지원과장
예,맞습니다.해보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두번째로외국인주민지원사업과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조례에따라서외국인주민지원위원회를운영하잖아요.올상반기에도외국인주민지원위원회개최를하셨던데구청장이위원장으로들어가있고해서상반기에열었고하반기에도12월에내년도외국인주민지원사업과관련해서그런부분들가지고개최할예정이잖아요. 한번개최했는데제가점심시간에말씀드린부분이있잖아요.외국인주민지원위원회개최실적에있어서개최실적과뒤에실제로위원들전체명단이나오고출석률이나오는데거기수치가일치되지않습니다.맞지않습니다.앞에개최실적에는전체외국인주민지원위원회위원들이14명인데13명으로나왔고뒤에는실제75%라고나와있습니다. 어떤게맞는건가요?
원숙
이원숙노사외국인지원과장
말씀해주셔서제가확인은해봤는데의원님말씀대로자료를정확하게작성했어야되는데이분들두분이대참을했답니다.위원이아니신분이대참을하다보니까실적에는참석한것으로해놓고뒤에출석률에는이위원이직접참석을안해서빼놓으니까숫자가차이나는것같은데,이런것자료작성할때저희가표시를했었어야되는데그것까지꼼꼼하게챙기지못해서죄송합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어떤분들이대참을하셨나요?
원숙
이원숙노사외국인지원과장
동부경찰서안정익위원님하고현대중공업김창유위원님대신아마직원이참석한것같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렇게대체로참여를해도괜찮나요?위원으로는과장이들어가야되고현대중공업에는부장이들어가도록되어있는데,각종위원회에대신참석해서그렇게해도가능한가요?
원숙
이원숙노사외국인지원과장
예를들어서자료를심의하거나할때는심의의결권은없고수당도지급하지않습니다.그런데특수한위원회다보니까그때그자리에서외국인들관련된어떤의견이있는지를알아야그쪽에가서회의를하고자기들도반영을할거니까아마대신보낸것같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외국인주민지원위원회는심의기능이없나요?
원숙
이원숙노사외국인지원과장
심의기능은있습니다.있는데이분들이거기에사인을하거나수당을받지는않았습니다.추후에는이런게없도록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일치가되지않아서확인했더니대참을해서,실제로다른분이참석을했기때문에위원회수당을받으면안되지요.그러다보니까이부분참석을안한것으로되었지만개최실적에는다반영이된것으로나와있었습니다.만약에그게허용이된다면충분히이부분누가봐도인지가되고투명하게다이해가될수있도록그렇게하시는게맞을것같습니다.
원숙
이원숙노사외국인지원과장
예,맞습니다.다음에작성할때는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래서관련해서회의참석수당이외국인주민지원위원회같은경우280만원예산이잡혔는데실제로현재집행액은63만원에불과합니다.이렇게집행률이저조한것은예산이과다편성된부분이있지않나라는말씀을드리고이런부분참조하셔서예산을편성하셔야된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원숙
이원숙노사외국인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리고외국인주민지원조례를제가조금확인을해봤는데요.제4조구청장의책무에3항“구청장은외국인들의주민수라든지외국인주민집중주거지주변지역환경개선사항이런부분들에있어서외국인주민지원시책을추진하는부분에있어서반드시실태조사를하도록해야한다.”라고강제규정으로이렇게되어있습니다.이부분관련해서는올해조례가개정이된부분이에요. 그래서이실태조사에대해서는이런실태조사를기반으로해서외국인주민지원계획도수립해야되는부분인데올해실태조사는못하셨지요?
원숙
이원숙노사외국인지원과장
올해는못했고……
은심
박은심의원
내년에는실태조사계획이있습니까?
원숙
이원숙노사외국인지원과장
내년에당초예산에편성해서전반적으로실태조사를해보려고했는데당초에는조금어려울것같고의원님들말씀하신대로추경에반영해서전반적인용역을줘서실태조사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우리동구에외국인주민이어디에가장많이거주하고계시는지아십니까?
원숙
이원숙노사외국인지원과장
방어동입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맞습니다.만명에거의4,500명이상이방어동에거주합니다.그런부분들에있어서도그렇고외국인주민들을위한이런부분들에있어서실태조사는꼭필요하다고봅니다.실태조사가나와야정확하게무엇이미진한지,우리가앞으로외국인주민과어떻게대처해서나가고함께소통하고함께이부분을해결해나가야될지,어차피우리가같이공생해야됩니다.공존해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이런외국인주민실태조사를분명히해서여기에맞는지원계획이수립되어야된다고생각을하고이부분내년에준비를잘해주시기바라고요. 조례를또확인을해보니까,이것은제가궁금해서여쭤보는건데요.제18조마지막조항인데‘세계인의날’이라고기념일이있습니다.예를들면북한이탈주민의날이매년7월14일처럼외국인주민지원위원회관련해서조례제18조‘세계인의날’이이렇게나와있는데혹시언제인지아십니까? 조항에들어가있어요.세계인의날이라든지세계주간을마련해서기념식이라든지행사를치를수있는근거가있습니다.
원숙
이원숙노사외국인지원과장
매년5월20일되면‘세계인의날’이라고지정되어있는날이있습니다.그날에우리나라에다국적외국인들이많이들어오다보니까조례개정할때이부분을명시해서반영해놓지않았나라고……
은심
박은심의원
저도처음봐서요.세계인의날이언제인가싶어서여쭤봤는데5월20일,이런부분들도참고해서여러가지5월에각종행사들이많은데기념해서동구에다문화가정자녀들도많이있기때문에함께청소년의달그런기념행사할때이런부분들도같이믹스를하면좋지않을까,그런생각을해봅니다. 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는이사업을우리구가참잘했다라고생각을하고감사하게생각하는부분인데요.저임금영세사업장사회보험료지원해주는부분입니다.우리구비로5,000만원을편성해서영세한사업장에사회보험료지원해주는부분인데요.지원실적을보면269개소619명,사업비대비지원금액이878만9,000원에불과합니다.이렇게저조한사유가있을까요?
원숙
이원숙노사외국인지원과장
저도와서분석을해보니까정부에서두루누리사업에신청이되어있는영세사업장에80%이상지원해주고있는데지원해주지않는20%중에서10%를우리가지원해주는거예요.금액이너무미미하다보니까사람들이신청하는과정이되게번거롭다고생각을하는것같더라고요. 그래서저희들이일부러두루누리에가입되어있는사업자하고근로자한테메시지를다보내서홍보를하라고적극홍보하고있는중인데조금씩늘어나고는있는데급격하게늘지는않고있는상황입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충분히취지도이해하고말씀하신그런애로사항,금액도미미한부분이다보니까신청을해놓고이런부분들이딱히실제로유익하지못하다고생각하시는분들도있고번거롭다라는그런문제가있을수있어서신청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저조한부분이있는것같은데요. 그래서말씀을드려요.그런부분들이감안된다면우리구재정이너무나어렵고예산편성에너무힘든열악한구조라면이런부분들조차도예산을면밀하게검토를해서집행률이이렇게저조하다고하면정말이부분은예산이과다하게편성되어있는것아닌지,이부분은파악하시고예산편성을하셔야돼요.그런데사업비5,000만원마련해놓고1,000만원도채안되는지원실적을지금확인하고있잖아요. 이부분에있어서많이하시면좋지요.그런데실제로그만큼안이루어지고있으니이런부분들작년에도제가,이게과한부분이있고예산편성을너무많이한거예요.거기에비해서실제로지원금액이라든지집행실적은터무니없이너무나미미한거예요. 그래서이런부분감안해서예산편성을해야된다라고말씀을드렸는데역시나이번행감자료에서도5,000만원편성해놓고1,000만원이채되지않는지원실적,지원금액을보고말씀을드립니다. 이렇게집행률이저조한경우에는예산을과다편성한부분이있으니까반영을하셔서예산을편성하셔야된다,특히나이런예산편성시에는면밀하게검토를해서그렇게저임금영세사업장사회보험료지원부분들이이루어질수있도록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원숙
이원숙노사외국인지원과장
안그래도작년에의원님께서지적을해주셔서2026년도당초예산편성할때는금액조정해서1,500만원편성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이런부분들당초에우리가생각하고계획한대로다목표치대로잡으면좋지만실제로우리가사업을진행하다보면그렇지못한경우가있습니다.이부분도마찬가지이기때문에이런부분들다감안하셔서예산편성때꼼꼼히해주십사하는말씀을마지막으로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숙
이원숙노사외국인지원과장
잘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은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문옥
박문옥의원
아마노사외국인지원과가올해조직개편이되고업무가대부분의회에서다관심이많은업무여서조금중복되지만간단하게확인만좀하도록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공통자료7-19쪽에있는작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앞서강동효의원님말씀에저도100%동의합니다. 전체노동자들에대한정책은국가와광역시가책임져야될몫이있고우리지자체도가능하다면해드리면좋겠지만우리동구의핵심은동구에거주하는동구주민인노동자들의정책을저희가먼저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리고그렇게하기위해서노동복지기금을비롯해서대부분사업의조건이‘동구거주노동자들’‘동구거주주민들’로되어있습니다.물론근골격지원센터같은경우에는우리가그런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기때문에동구로이주하시라는의미에서사업을하는것도있지만현금을지원하거나예산이들어가는대부분의사업은그렇게진행되고있지요. 그래서제가이번8대의회들어오면서도저히동의가안되는예산을수년째얘기하고있는게바로조선업관련한구비지원사업입니다.주력산업우수기능인력양성사업훈련장려금은기술교육원에서사람을받아서,또동구사람들도아닙니다.전국에서사람들을데리고와서직업훈련을시키는훈련생에게,세계제1의조선기업이하는기술교육원의훈련생들에게매월최대20만원씩3개월입니까?
원숙
이원숙노사외국인지원과장
예,최대3개월입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우리가이돈을지급하고있습니다.’25년도에만올해1억3,800만원을지원했어요.두번째도이해가안되지만그렇게교육훈련을받고나면이분들이조선업신규취업자가됩니다.정규직이냐,아닙니다.하청업체입니다.와서깜짝놀라시지요.그런데그나마이분들은동구로주소를이전하니까우리동구주민으로서3개월지나고나서1년간매월30만원,360만원씩지원하고있습니다.이예산도2억4,300입니다. 회사가부담해야될돈4억여원을우리구비로지금수년째지원하고있습니다.조절이필요하다고계속의견을드렸는데내년당초예산에는어떻게반영이됩니까?
원숙
이원숙노사외국인지원과장
저희들당초예산에주력산업우수기능인력양성사업은의원님말씀하신부분도맞고,지금국내인력이너무미비하게들어오고있으니까국내인력유입을위해서는완전히내년도부터차단을하는것보다는점차적으로줄여나가는것이적절할거라고판단을해서내년에는예산을2억6,000에서1억정도로감액편성한부분이있습니다. 조선업이주정착지원사업비는사실다른지역에가면인구유입을위해서출산을해도돈을100만원편성해서주고이사를해서전입신고하면돈을주고이렇게한다고하는데,저희들조선산업이거의동구의메인이라고치면취업을해서왔을때1년정도정착금지원하는것도인구유입의한자락이라고생각을하고이것은예산을그대로편성했습니다.인구유입차원에서요.
문옥
박문옥의원
거듭말씀드리지만이어려운조선업에서수년동안,수십년동안하청노동자로살아가는,우리동구에주소를두고살아온주민들도많습니다.이분들한테는아무혜택도안주면서이제회사가내국인들인력이힘들다고본인들이훈련생을하는데본인들이주는돈에우리구가인센티브를더준다는것은적절치않다,그래서당초예산심의할때저는이문제와관련해서문제제기를안드릴수가없다,대신주거정착비는말씀하신대로인구를데리고오기에다양하게노력을하는측면에서조금더지켜보겠다…… 다행히추세가보통3개월정도지나고나면얼마안있다가다떠나는데비율자체가오랫동안머물고거의80%넘게우리동구주민으로자리를잡고계시기때문에이문제는좀다르게말씀드린다는말씀을드립니다. 두번째로7-15쪽에있는외국인주민관련해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조선업에외국인이주노동자들이들어올수있는비율이있더라고요.상시고용인력의30%까지쿼터로되어있고상시고용인력을2만5,000명정도로추산하게되어있어서,그래서실제로동구에1만명정도외국인들이들어와있지만그중에조선업에공식으로취업한사람들은7,000⁓8,000명정도로추산하고있습니다.맞지요?
원숙
이원숙노사외국인지원과장
예.
문옥
박문옥의원
그런데이7,000⁓8,000명이우리지역에인력이없을때산업을받쳐주기위해서들어온것에대해서저는반대하지않습니다.그런데단기간에아무준비없이동구로들어오다보니우리지역주민들과아직까지불편도있고서로소통하는데어려움이있습니다. 이문제는우리가빠른시간안에잘정착할수있도록회사도노력을해야되고시도본인들이이런정책을펴는,산업정책은울산시가가지고있기때문에노력을해주셔야되고예산도지원해줘야되고우리동구도이런노력을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지금은조선업이호황입니다.우리가호황이라고얘기하는게아니라회사스스로호황을이야기하고있습니다.그런시대에계속해서이주노동자로산업인력을늘려나가는데대해서는저는심각한문제의식을가집니다.왜냐하면외국인노동자들이오셔서공장안에만있는게아닙니다.지역에있습니다.우리주민들과함께생활해야되고우리동구의중요한인구지표가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이문제는처음에우리가아무준비없이7,000⁓8,000명을받았다면이후에이주노동자들더받는정책과관련해서는우리동구청,동구의회,주민자치위원회를비롯한주민단체들,특히나걱정이많은학부모단체들이런분들과의논을해서어떻게할지결정을해야되는데최근에울산시에서광역형비자사업으로이쿼터를50%까지확대해서1만2,500명까지이주노동자들을데리고오겠다는발표가있었습니다. 저는이것관련해서는우리동구청에서반대가아니라중지입장을내야됩니다.이렇게일방적으로울산시가,회사가추진할문제가아니라중단시켜놓고,제가앞에말씀드린것처럼우리의회를포함해서지역에공론화되고나서우리가이걸더받을준비가되어있는지,시기가언제여야되는지,기업은정말이주노동자들빼고는조선업을이끌어갈능력이없는건지내놓고토론을하고나서어떻게해야될지결정을해야되는데또다시우리가아무준비도안되어있는상황에서4,000∼5,000명을조선업에,대부분이분들오면아마동구에거주할거예요.왜냐하면기업이관리하기좋은곳이여기니까…… 저는이렇게인구정책을펴는것에대해서는구청에서강력한목소리를내주셔야되고,특히나울산시가그런정책을추진하는데있어서우리동구의의견그룹들과도충분한소통을해야된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입장은어떠십니까?
원숙
이원숙노사외국인지원과장
제가알기로는울산시에서50%확대하는것을요청해놓은상태이고아직결정……
문옥
박문옥의원
그러니까그요청을본인들이울산시가,그들어오는분들이나머지구‧군으로갈것도아니고대부분이동구로들어올건데그런입장을울산시에서그냥그렇게결정하면될문제가아니라고생각합니다.
원숙
이원숙노사외국인지원과장
그렇지요.자체적으로결정하는것은적절하지않은데법무부에서도쿼터자체를확대할의향은없다는것을저도공식적으로듣지는않았는데외국인을확대해서,쿼터를더확대해서들어올수없다는얘기는들었습니다.지금광역비자를더들어오게하려면쿼터자체를확대해야들어올수있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아직까지그것에대해서는,저도자세히한번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광역형비자사업을반대하지는않습니다.이왕조선업에투입되어야될인력이라고하면오히려검증된언어나검증된기술을확인하고데리고와야되는데이번에지금들어와있는분들은특히나특이하게민간한테송출할수있는권한을줬잖아요.조선해양플랜트협회,어디입니까?다대기업들이에요.중공업,미포조선,한화오션이런대기업들이데리고오다보니공식으로확인되고있지않지만송출비용과관련한문제도있고본인들이검증되었을때는고학력에기술이있는분들이라고했지만알고봤더니초등학교도졸업하지못한비율도있어서기업도난감한상황이되고오신분들도최소한본인들이보장받아야될기간이보장되지않다보니현장안에서또다른갈등이생기는데광역형비자사업처럼검증되고훈련된사람을데리고오는것자체에대해서는이견은없습니다. 그런데총량을늘리는문제는울산시가일방적으로결정할문제가아니라우리동구의회를포함한의견그룹들과의논해야된다고생각해서시의담당부서와도그런정책을일방적으로결정하지않았으면좋겠다는의견을꼭제출해주십시오.
원숙
이원숙노사외국인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끝으로근골격건강지원센터제가준비를좀했는데저는서비스를받지못하고,저도너무궁금하더라고요.주민들이등록하면어떻게이용하나해서따라가보니근력량측정하는조그마한기계가있더라고요.‘움직여봐’이렇게하고본인이오른쪽이비뚠지왼쪽이비뚠지를체크해주고,임채윤의원님같은경우자녀분이여기는아니고똑같은서비스를제공하는과학대를이용하셔서말씀을많이해주시던데지금주민들이불편해하시는것은뭐냐하면우리가일주일에두번최대4개월까지만운동을하도록해드리고있잖아요.그런데오시는분들이오랫동안근골격질환을앓았거나연세가있으시거나평소에운동을하지않는분들이다보니일주일에두번하고나면그운동방법을집에가서도할수있는과제를드리는데하나도안하다가다시오시니까4개월이지나도이운동이몸에안익는거예요.그리고몸에좀익으면자율운동을하거나다른헬스장이나이런데를가면되는데그게안되다보니이분들이4개월받을때는너무좋았는데끝나고나서는다시몸이그대로돌아가는거고,아마센터를운영하시는과학대학교에서도비슷한문제의식을가지고계실거예요. 우리는4개월로가이드라인을정했는데이게4개월이맞는건지,아니면두달정도더늘려야되는건지에대한판단이필요하고본인들은기계가있으니까인력만있으면,지금은한명이한명정도밖에못보고있는데더붙여줄수있는문제이기때문에이런전반운영과관련해서도우리가비용을남기면서위탁을줘서센터를운영하는선례가잘없잖아요. 그래서1년쯤되어가니까적극적으로검토해서필요한것은조금더늘려주고제안할것은조금더제안해서근골격지원센터가주민들이이용하시는데만족도가올라갈수있도록조치를부탁드립니다.
원숙
이원숙노사외국인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문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십시오.
수영
이수영의원
과장님,노사화합및분쟁예방사업참여인원중에직군별로정리된게있습니까?
원숙
이원숙노사외국인지원과장
직군별로정리되어있다기보다는저희들이……
수영
이수영의원
사업을많이하셨잖아요.그렇지요?
원숙
이원숙노사외국인지원과장
예,사업은많이했고저희들이지금추진하고있는노동관련사업이전반적으로포함이다된다고보시면되고요. 저희들이노동복지기금운용해서노동자들한테주거안정자금하고긴급생활안정자금을지원해주고있고작년에의원님들께서,우리가처음에기준을잡은게너무타이트하다고완화하라고해서기준을좀완화시키고나니까이용하는분들이더늘어났었습니다.그래서실적도조금더늘어났고혜택도더주고있는중이고요. 그리고HD사내협력업체안에저희들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3개법인이있습니다.그분들은원청하고의임금격차가많이나고있는데그분들한테도저희들이회사와고용노동부,울산시,우리동구청해서기금을조성합니다.공동근로복지기금을조성해서저희구에서매년6,400만원정도지원해서그분들임금격차라든가복리후생을지원해주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아시다시피이동노동자쉼터조성해서3,000여명의플랫폼노동자들이쉬고있고,이분들이오셔서일할때물품있잖아요.여름이면냉찜질할수있도록하는것하고겨울되면워머라든가이런것공모사업을해서이동노동자쉼터에오면다배부해주고있거든요.일할때따뜻하게해서배달하라고…… 그래서그런사업도추진하고있고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는원청,하청다포함되는사항이겠지만조선산업기본법관련해서정책토론회도개최해서향후입법절차를거치게되면그때정책토론회자료도제출해서자료제공도해주고이런여러가지일을복합적으로하고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우리동구보면조선업하청근로자가밀집한지역이잖아요.특화되어서플랫폼종사자들그리고취약노동자들이런부분들에대해서특화된교육이나상담프로그램을지금하고있긴하잖아요.그런데실질적으로노사상생쪽에보면거의노동조합이나이런부분에치중이되어있어요. 그래서하청업체노동자라든지플랫폼종사자이런분들에대한실질적인비중이극히저조하다고보여지거든요.거기에대한자료라든지,지난번에도제가과장님한테보내드린내용이그런자료들에대한부분이나교육을하고난이후에만족도조사이런부분들도안나와있고,자료가물론한계가있겠지만실질적으로데이터자체에보면그런부분아예언급이안되어있거든요.그런부분언급이안되어있다보니까이분들에대한교육이나이런부분들이되게저조하게되어있지않겠나생각해서질문을한건데잘하는이야기만계속하셔서……
원숙
이원숙노사외국인지원과장
아까강동효의원님질의하셨을때말씀드렸는데사내협력업체노동자들한테노동교육이라든가이런것을접근해서들어가기가,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도노력을하려고해도어려운점이많이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어려울수록더신경써서해야되는것아닙니까?
원숙
이원숙노사외국인지원과장
그래서내년도에는비정규직지원센터에실장님도다시채용되고해서저희들최대한다양한방법을강구해서많이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노동자권익보호를위한맞춤형지원에보면‘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운영’해서내용은많은데실질적으로는이런부분들이취약하다고보여집니다.이부분에대해서신경써서진행해달라는말씀이고요.다른내용들은상세히설명해서특별한것은없는데이부분에대한자료를나중에확인해봤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숙
이원숙노사외국인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이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국장님,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다들아시잖아요.일자리가그도시를지속적으로성장하게하는최고의관건입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무슨말이필요하겠습니까?외국인이1만명시대가되었고내국인이조금조금씩줄어드는마당에울산시장님,국회의원님,구청장님,동구의회가함께한목소리를낼수있어야되고여기에노사외국인지원과가함께해야될부분입니다. 한가지만당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우리가공공근로사업도하고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도합니다.여기에소상공인들이식당도안되고힘들어하셔요.그분들입장은정말장사가안되어서불황으로마음이불편한데공공근로일하시는분들볼때마다안타까울때가있습니다.이분들일하실때다치지않고조금만더활기차게일하실수있도록,‘우리는이렇게힘들게하고있는데저렇게어슬렁어슬렁다니면서세금……’이런말씀까지이어가셔요. 이부분은꾸준히제기해왔던건데요즘힘들어서그런지상가에나가보면또이런말들을하셔요.그러니까이런부분에대해서는교육하실때그분들어렵게교육하지마시고쉽게,조금더활기차게,조금더깔끔하게일도해주시고이렇게해주셔요.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원숙
이원숙노사외국인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추가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노사외국인지원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는중지하고앞으로진행될타부서업무감사시업무연관에따른감사및현장확인등에대비하여감사마지막날감사종결을선언하도록하겠습니다. 노사외국인지원과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고소관사항에대한추가감사시즉시감사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는감사관련지적사항을배부해드린서식또는파일에상세하게작성하여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감사준비를위하여잠시중지를선포합니다.(속기우현숙)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24분 감사계속
계속해서관광과소관사항에대한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박정미관광과장께서는202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정미
박정미관광과장
관광과장박정미입니다. 지역발전과동구주민의복리증진에노력하고계시는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관광과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인사) 관광과소관202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관광과소관202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경옥
박경옥의장
관광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질의하십시오. 박은심의원님말씀하십시오.
은심
박은심의원
우선울산대교전망대운영과관련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전망대운영하는데인력이몇명이지요?
정미
박정미관광과장
일곱분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과장님판단하시기에7명이필수인력으로생각하십니까?
정미
박정미관광과장
예,7명정도는……
은심
박은심의원
“최소단위7명은있어야된다.”과의입장은그렇습니까?
정미
박정미관광과장
내년에한명정도추가감축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추가로더하는것이아니고감축하는것입니까?
정미
박정미관광과장
예,한명더요.
은심
박은심의원
감소할예정에있다는것이지요?
정미
박정미관광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안내원부분에요?
정미
박정미관광과장
VR체험관안내원에대해서요.
은심
박은심의원
운영인력이자료에나온것으로는안내원이4명,VR체험관에1명,시설관리2명이렇게해서7명인데,저도그런말씀을드리려고했어요.1층에가보면공간이다거기서거기예요.굉장히협소하고좁은공간에안내원2명이교대로한다고하더라도VR체험관에도또한명이이렇게있을필요가있을까라는생각이들고,시설관리같은경우는밖에까지도다관리를좀하고청소도하고특히주차,교통이런부분들도필요하면통제도조금해야되는그런부분들때문에시설관리2명정도는최소인력으로필요할것같고안내원이라든지VR체험관에있어서어쨌든운영인력에대한조정이필요하지않을까라는말씀을드리려고했는데과장님이그런말씀을해주셔서다행이다라는생각이듭니다. 왜냐하면사업비가4억인데제가재작년에이런말씀을드렸던것같은데요.시비가1억6,000이렇게내려옵니다.그에반해서우리구비는2억4,000만원이나투입이돼요.
정미
박정미관광과장
60%부담하고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어쨌든시에도더강력하게요구를해서,울산대교전망대를우리동구에서운영을하고있지만실제로대교전망대라든지전체울산대교라든지관할하는데는울산하버브릿지이기는하지만전체적으로울산시에서관여를하기때문에운영하는데있어서운영비가우리동구의구비부담분이더많이들어간다는것은저는형평성에도안맞다,6대4가아니라거꾸로되지못할망정최소5대5는되어야된다라는생각인데이런부분들에있어서는계속해서시에운영비에대한부분에있어서조정을조금요구해주시기바랍니다.
정미
박정미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리고자료4-17쪽에“일산해변풍류문화놀이터명소화사업‘일산청년광장’운영현황”해서나옵니다. 이자료를보면서제가어떻게이해를해야될지모르겠는데‘일산해변풍류문화놀이터명소화사업’해서‘일산청년광장’에대한내용만21억4,000만원으로올해추진한부분,7월에준공했잖아요.그렇지요?
정미
박정미관광과장
예,맞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이부분에대한자료만나와있는데요.실제로일산해변풍류문화놀이터명소화사업에대한전체개요에대한부분들이좀언급이되어야된다고생각하는데전혀확인을할수가없었습니다.행정사무감사공통자료에작년에지적했던사항에대한처리내역이이렇게나와있는데요.이런부분들로인해서처리내역이다나와있어서,제가그래서일산해변풍류문화놀이터명소화사업이언제완료가되고내년에는어떤계획이담겨져있으며무슨사업을할지에대해서좀확인하려고하니까자료가없습니다. 7-21쪽‘관광안내소운영미흡’과관련해서작년에지적사항으로드렸었는데처리내역을보면“일산해변풍류문화놀이터명소화사업중에행정봉사실건물을리모델링하여관광안내센터를이전한후관광기념품판매등관광안내센터기능을할수있도록사업추진시검토하겠음.”그래서‘반영’으로처리결과가나왔습니다. 그렇다면올해2025년도에는제가봤을때지적에대한개선사항은전혀없었어요.“사업추진시검토하겠음.”그사업추진이언제입니까?
정미
박정미관광과장
일산해변풍류문화놀이터명소화사업이2024년도에시작해서2027년도까지이루어지는사업이고지금‘풍류공작소’나‘풍류책방’등으로해서저희가건물리모델링은2026년도에계획을하고있는사항입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올해는안되었지만내년에는이부분에대해서가시적으로성과가나오겠네요?
정미
박정미관광과장
예,맞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내년에사업하는부분들에있어서사업비라든지이런부분들은다확보가되어있는상황입니까?
정미
박정미관광과장
사업비는당초저희가연차별계획으로는2026년도에53억정도예산으로사업을추진하려고하였으나국비하고시비가조정이되어서내년에는30%정도해서전체사업비조정은필요한사항입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러니까어떻게된다고요?국‧시‧구비가내년에조정해서어떻게되나요?
정미
박정미관광과장
지금구비포함해서17억정도를확보해야될것같습니다.그래서사업의규모가조금조정이되어야될것같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내년에사업하는사업량이좀준다는말씀이에요?
정미
박정미관광과장
예,맞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전체적으로봐서사업은2027년도까지다진행되는데내년에는이런사업비에대한부분들때문에,부담에대한부분들때문에사업량이좀축소되어서17억범위내에서이루어질것이라는얘기입니까?
정미
박정미관광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그렇다면제일핵심포인트의행정봉사실그리고지금해파랑쉼터로운영하고있는그곳,화장실2층에있는관광안내센터,해파랑쉼터같은경우거기에내년에다가시적으로성과가나오는것이네요?거기에사업들은다진행되는것이지요?맞습니까?
정미
박정미관광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그러면내년에우리가계획했던대로조금축소되는부분은사업량이내년에생각했던사업비에미치지못하니까조금줄어든,내년에해야될것을못하는부분은어떤쪽이에요?사업량이좀줄어들었다고해서,그러니까지금얘기한관광안내센터,행정봉사실쪽으로는사업을할것이라고해서가시적성과가표면화되어다이부분에대해서개선될것으로생각이들고,새롭게사업이되니까요. 그러면내년에사업해야될부분에있어서못하게되는부분은어떤부분이에요?데크길이에요?
정미
박정미관광과장
중앙광장하고별빛광장시설개선사업이시기가조금조절이되어야될것같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중앙광장에는어떤시설개선이있는것입니까?
정미
박정미관광과장
저희가그쪽에별빛광장도야간조명시설이라든지별빛광장주변시설개선사업을계획했었던부분이고요.중앙광장도마찬가지입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런쪽에시설개선에있어서내년에이부분은조금어려움이있을것같다……
정미
박정미관광과장
예.시기적으로요.
은심
박은심의원
그렇지만2027년도에는이런부분들을다담을거라는것이지요?
정미
박정미관광과장
예,맞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우리일산해수욕장에광장이많습니다.청년광장이생겼고지금중앙광장에,별빛광장에광장이3개가생겨서처음접하는분들은위치찾기가조금어려울수있겠습니다.저는제가개인적으로생각했을때별빛광장이먼저생겼기때문에청년광장이쪽은달빛이든햇빛이든이런광장들이생길것으로생각했는데청년광장이생기고로터리앞쪽으로는기존있는대로중앙광장이있는것이고,내년에어쨌든관광안내소에대한부분들이개선이있을거라는것확인을했습니다.올해는이루어지지못했지만내년에는이사업이잘진행될수있도록신경써주시기바라고요. 다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일산해수욕장에청년광장이들어섰습니다.청년광장이들어서면서차없는거리를운영해야청년광장에여러가지프로그램이든장소를또민간에게도대관을해줘야되는부분들,이런것까지도생기는것인데요.그래서조금확인을하려고합니다.차없는거리와청년광장운영과관련해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차없는거리를운영하고있는데운영기간중에교통통제인력및안전요원은몇명이며혹시안전사고나그와비슷한민원에의한부분들처리한사례가있는지말씀해주세요.
정미
박정미관광과장
사고는없었고요.저희가교통안내요원은용역업체를통해서6명∼10명정도배치해서토요일오후2시부터밤10시까지차없는거리를운영하고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안전요원을토요일마다저희가2시∼10시까지하는데거기에골목골목마다6명∼10명을배치하고있다고요?
정미
박정미관광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이와관련된예산은얼마지요?
정미
박정미관광과장
당초5,000만원편성했고요.12월말까지해서용역비가2,850만원정도집행이될것같아서나머지집행잔액은결산에반납하려고하고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5,000만원편성한것이6개월치반영을한것이잖아요.
정미
박정미관광과장
예,맞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내년은차없는거리와관련해서안전요원을배치하는데예산이얼마편성되었습니까?
정미
박정미관광과장
일단은당초예산에8,000만원정도요청을해놓았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1년간이기때문에요?
정미
박정미관광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이정도는최소필요합니까?
정미
박정미관광과장
이것은관련해서청년광장에서행사라든지전체적으로예산을조금계획해봐야될것같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행사가없을때도골목마다안전요원이상시적으로배치는되는것이잖아요.
정미
박정미관광과장
예,맞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안전사고는발생하지않았다고말씀하셨는데민원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조금들어오거나“왜차없는거리를운영하냐?불편하다.”이런민원주신분들은없나요?그런쪽으로접수가된것이없습니까?
정미
박정미관광과장
인근에서광장을가로질러서통행을하는차량이있어서그런것관련해서는민원이있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일단차량통제를하니까,제가접한것으로는차량통제를하고골목마다자기가가야되는곳이있는데토요일에모르고진입했다가앞에서통제하고막으니까“왜이렇게하냐?”모르는주민들은그쪽길을이용했다가항의하는부분을제가접한적이있는데그런부분들은얘기를들은적이없나,과장님말씀을안하시네요. 그리고보행자안전확보를위해서임시시설물펜스라든지안내표지,조명도최근에했나요?
정미
박정미관광과장
저희가현재광장형으로조성하고나서가로등은12주정도설치되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청년광장에조명이있지않아요?
정미
박정미관광과장
볼라드등은16개정도설치해서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것얘기예요.야간에보니까밝혀져있더라고요.
정미
박정미관광과장
예,색깔도조금……
은심
박은심의원
이것은야간에계속조명등켜져있는것이지요?
정미
박정미관광과장
예,맞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임시시설물펜스,안내표지같은경우는기준에따라서그렇게설치된것은맞나요?
정미
박정미관광과장
예,맞습니다.법적인규격에맞춰서설치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이것은차없는거리로하는토요일만그렇게임시가설물을설치하는것인가요?
정미
박정미관광과장
안내표지판같은경우는상시용으로도설치를했고요.저희가차없는거리운영과관련해서는바리케이드하고볼라드등을이동식으로설치해서운영하고있는상황입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안내표지를어디에설치하셨어요?
정미
박정미관광과장
중앙광장주진입로부터골목골목해서차없는거리표지판도설치가되어있고,속도라든지진입금지표지판이라든지다설치가되어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바닥노면에표시한것을얘기하십니까?아니면……
정미
박정미관광과장
지주형으로요.
은심
박은심의원
앞에안내표지판식으로설치해놓은것얘기하시는것입니까?
정미
박정미관광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차량통제로인해서일산해수욕장사거리쪽에교통혼잡이라든지이런부분들에대해서조사한것이있을까요?
정미
박정미관광과장
저희가교통영향분석을하면서,교통안전시설심의를받으면서분석한자료는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어떻게나왔어요?차없는거리를운영해도그렇게교통혼잡을야기시킨다든지그런부분들은없는것으로나왔습니까?
정미
박정미관광과장
예,심의위원회에서가결로요.
은심
박은심의원
어디에서요?
정미
박정미관광과장
울산경찰청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차량통행제한에대해가결한사항입니다.어제부의장님한테공문하고해서가결서류보여드렸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자료는봤는데그것이실제로차없는거리를운영하기위해서심의를받는부분에있어서한번교통혼잡에대한조사를한것이잖아요.제가얘기하는것은그이후에실제로차없는거리를지금6개월간이어오고있잖아요.이렇게운영하고나서교통혼잡에대해조사한부분이있는지를여쭤보는것이에요.한번하고그게다되었다고얘기를하시면……
정미
박정미관광과장
저희가부서에서별도로교통량을조사한상황은아닙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것도좀하셔야될것같아요.평가를한번해보세요.교통혼잡에영향을미치는지안미치는지,실제로차없는거리를운영하고나서이후의실태도저는파악을해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교통혼잡에대한조사를한번해주십시오.
정미
박정미관광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조사를해서그결과가“아무런영향을미치지않았다,교통체증에전혀문제가되지않았다,골목골목이렇게들어가도아무문제가되지않았다.”그런부분들을증빙할자료를데이터로갖고있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렇게교통혼잡에대한조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
정미
박정미관광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필요성이있고요.차없는거리를최초로우리동구에서운영을하다보니까여기에대한실태파악을제대로해야된다라는뜻에서말씀을드린것이고요.앞으로대비차원에꼭필요하다라는말씀드립니다. 차없는거리를운영함으로인해서인근에,일산해수욕장에주변상가들이많은데상인들의견을청취해봤습니까?
정미
박정미관광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분위기가어떻습니까?많이긍정적이에요,부정적이에요?
정미
박정미관광과장
많이긍정적이십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대다수긍정적으로좋게얘기를하십니까?
정미
박정미관광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상권에도움이된다고얘기하십니까?
정미
박정미관광과장
예,직접적으로도움이되신다고의견을주시더라고요.
은심
박은심의원
차없는거리를운영함으로인해서차량이통제되다보면인근에어쨌든차없는거리이다보니까사람들이주로통행하고사람들이다니는거리로전환이되다보니까사람들이요소요소들어가서식당이든카페든필요한데를이용할수도있겠지만차들이지나가면서또그런부분들에있어서여러가지보고또들어가는경우도있고주차장이라든지이런불편한사항이있어서안내라든지이런부분들도그렇고어쨌든차없는거리를운영하다보면매출이더오르는부분을기대하는데반대로생각하시는분들도계셔서,일단해수욕장주변상가상인분들하고소통을잘해주시기바라고요. 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일산청년광장은지역청년및주민의문화활동교류공간으로조성되었습니다.제가일산청년광장대관현황을자료로살펴봤는데실제운영이대다수가행정주관의행사중심으로이루어졌고그렇게편중되어서청년광장이계속그렇게사용되었습니다.그래서최근에언론에도보도가된바가있는데요.“주민이낸세금으로모든시설이마련되고조성이되었으나세금으로만든공간을우리주민이자유롭게쓸수없다.”이런지적이나온것에대해서는대비를하셔서앞으로는이런부분들에있어서청년광장운영에대한명확한근거를가지고대비를하셔야된다,개선책을마련하셔야된다라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정미
박정미관광과장
저희가7월12일에준공식을개최하면서11월초까지는주로구청이라든지공공기관에서청년광장에서행사를개최함으로써사용을했었고요.민간이나단체에서사용을하게끔하기위해서는명문화된사용규정이라든지조례는필요하다고봅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행정주관의공간으로만청년광장이활용되는부분에있어서지적이나왔고요.그런좋은공간이라면주민세금으로만들어진이런공간에주민들도,우리동구주민이든어느누구든이런부분들을조금활용해서…… “우리들도사용할수있는부분을달라.”라는지적이언론에나오고했기때문에여기에대해서청년광장운영에대한명확한운영규정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꼭필요하다고봅니다.이런부분들에있어서조례라든지관련규정을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정미
박정미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이상입니다.
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관광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의원님말씀하십시오.
동효
강동효의원
특구지정관련해서노력해주셔서감사합니다.지역특화발전특구로지정이되면우리구민들한테개괄적으로어떤혜택이돌아갈까요?
정미
박정미관광과장
저희지역특성에맞는어떤……
동효
강동효의원
새로운개발이가능하기도하고그에따른특화지역에관련된예산도중앙정부에서받을수있는여러가지계기가생기는것이지요?
정미
박정미관광과장
예,맞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러면앞으로일산동이우리해양관광레저사업과함께좀나아질수있네요?
정미
박정미관광과장
예,많은변화를가져올것같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사실은여러가지고민들이됩니다.어차피빈도화지속에첫밑그림을그려야되는상황이기도한데어떻게계획을잡느냐가굉장히중요한데,이것에대한용역도함께진행하실생각이지요?
정미
박정미관광과장
특구지정과관련해서는시에서용역이12월로마무리가되고요.지금선정이되었으니까그것이사업자가울산시,울주군그다음에저희동구가되겠습니다.그래서시와함께통합협의체를구성해서특구관련세부사업같은경우는이제추진을해야될것같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것추진할때동구의목소리가제대로담길수있도록관광과에서미리장기적인계획들을큰틀에서는만들어가셔야돼요.아까존경하는박은심의원님께서도말씀많이주셨지만일산청년광장같은경우는“어떻게운영할거냐?”라는주민들의물음이제일많아요.“앞으로1년을어떻게운영할건데?”그것에대한답변을저희가못주고있습니다.중간중간계속행사는있는데어떻게운영할것인지에대한그틀이안나오다보니까저희도말문이막히는때가많아요. 저도개인적으로이것에대한주민들반응을듣기위해서상가회나상친회나상우회나이런데많이참가해서귀담아듣고있습니다.대부분긍정적인반응들이많아요.그런데자질구레한민원들은사실있습니다.통제하기도하고골목마다전봇대옆에라든지아니면지주형식이라든지표지판도달아놓기는하셨어요.그런데그것이사실상안내를하기에는굉장히작거든요.운전을하는시점에서보면잘안보여요.
정미
박정미관광과장
예,맞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렇다고또“내가어디갈겁니다.”라고얘기해놓고막상들어왔다가끝까지가서차를돌리기가쉽지가않아요.만만치않아요.왜냐하면끝에서도골목양쪽에차를대는사람들이많거든요.
정미
박정미관광과장
예,주차장이있기때문에……
동효
강동효의원
그러니까이런것들은앞으로계획들을명확하게,물론토요일한시적으로오후2시부터저녁10시까지만시범적으로운행하고있긴하지만대체적으로그런교통통제가잘되고있지않다,그리고그통제하는사람들도마찰이크다보니까서로날카롭게반응을해서그에따른민원도많아요. 두번째로이것은교통행정과나건설과에대한질의일수도있지만이사업을어찌되었든간에관광과에서추진하셨기때문에,일몰때로터리에서나가는차량들이바닥도면노색이회색빛깔에흰색라인이다보니까안보인대요.저역시가보면안보여요. 이런것들은교통사고유발,접촉사고나여러가지일들로많은분쟁을지금야기하고있어요.그것도여러번얘기를했는데도불구하고수정되는부분들이잘없다,이것은라인색깔을바꾸게되든라인에무슨강조를하게되든어떤식으로해서구분을확실하게,특히나일몰때거기가저도한번가봤더니아예안보이더라고요.그런것들은좀더보강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정미
박정미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리고홈페이지관련해서는수정을잘해주셨어요.저희끼리어제그냥자체감사를진행하게되었는데너무수정을잘해주셔서감사드리고,이제첫술이라고생각하고다음번내년도에는예산을좀투입해서그래도호기심가득한홈페이지가되었으면하는바람을담아보기도합니다.
정미
박정미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런의미에서조금질의를해볼게요. 여러가지행사에서바라봤을때좀우려되는부분들도없지않아있습니다.특히나전년도대비우리일산해수욕장을찾아주시는분들이좀감소했다.여기표기되어있는것처럼4.7%정도감소했다.올해는특히나긴장마도태풍도없었음에도불구하고좀무더웠나요?
정미
박정미관광과장
예,무더위가46일정도지속됐습니다.그래서야외에활동하시는분들이많이감소하는바람에방문객숫자가좀줄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리고정황상바라봤을때제가볼때는무더위도무더위지만기존에우리해초나쓰레기같은경우약3t정도에서올해는120t을수거했다고나와있습니다.특별한것이있나요?작년수치하고너무다르다보니까요.
정미
박정미관광과장
올해유독바닷가쪽으로해서……
동효
강동효의원
작년해초와쓰레기를약3t정도치웠다고했는데올해는120t을기재해놓으셨더라고요.이것은거의40배에가까운차이인데그만한이유가어떤것이……해초가많았나요,쓰레기가많았나요?
정미
박정미관광과장
해초도많았고요.해수욕장폐장이후에는바다에서밀려오는쓰레기도많았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해파리는많이줄었네요.작년에180t에서40t으로……참자연은우리가예측할수없는그런부분들이없지않아있습니다. 저는이번행정사무감사때관광과관련해서는특별한이견이없습니다.그런데관련해서하나말씀을좀드리고싶은것이대부분예산집행현황을바라보면안전에관련된예산들이많이삭감되었어요. 요즘만큼안전에대해서더민감한시절에,올한해사업에보면예산집행현황에안전장비유류비및각종시설유지보수비가작년에700만원정도의예산에서거의47만원,그러니까안전관련된것이어떤게줄었나요?작년하고다른것이있나요?페이지4-3‘공공운영비’에보면안전장비유류비및각종시설유지보수비가작년예산에비해서굉장히큰차이가있던데요.
정미
박정미관광과장
……
동효
강동효의원
전반적으로그렇습니다.그러니까이것이사실상그래요.일산해수욕장상설무대운영현황도안전관리비가작년에860만원정도에서올해640만원으로감소가되었어요.그래서나는혹시나작년에9일간운영했다가올해는7일간운영하는그이틀차이인가싶어도그래도작아요.그렇게계산을해봐도요.전반적인안전운영과관련해서는‘좀소홀했다.’그런생각을좀해보기도합니다.우리행정지원및안전관리인원도한명이줄었기도했고요. 이런것들은내년에운영함에있어서혹여라도주민들이오해하지않게끔안전관리에대한것은조금더보강을했으면좋겠습니다.실제로저도과거에일산해수욕장의용소방대활동시절에거기에많이감시를나갔습니다.그러면실질적으로안전시설들이노후화가되어있으면구조가생길때선뜻못나서는경우가제법있었습니다.그런것들은내구연수나이런것들을굳이안지켜도된다고봅니다.조금만이상하다싶으면교체를하시고그렇게운영을했으면좋겠습니다.
정미
박정미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일산해수욕장관련해서많은변화가예측됩니다.해양관광특구나특화지역지정이나이런것들을주민들이가늠해볼수있게청사진을잘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정미
박정미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강동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임채윤의원님말씀하십시오.
채윤
임채윤의원
과장님,이번행정감사준비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 사실우리울산동구는굉장히특이한관광자원을가지고있지요.여느관광도시하고다르게,보통은절경이나기타여러가지요소들을가지고있어서관광도시가된다면저희는산업도시위에관광자원이있어서그냥관광이되는지역이지사실은관광도시라고보기는조금어렵지요.그런굉장히특수한정체성을가지고있는곳이저희울산동구라고생각을합니다. 그런의미에서봤을때저희는일반적인관광정책으로는성공할수없는지역이기도하고,그래서우리동구만을위한맞춤형관광정책을수립해야되는곳이기도해서사실타지역의관광지역을아무리답습하고벤치마킹을한다고하더라도저희와는안맞는구석이너무많지요.그러다보니까저희가관광정책을유지하기가쉽지않다고생각합니다. 그런부분에서가장큰것중에하나가체류가잘안된다는것이몇년전부터저희들도이미인지하고있고얘기가나오고있는부분이지않습니까?체류가안되다보니그냥보고가는교통량만증가하고왔다갔다사람들은증가한것같은데그냥왔다가가는그런관광이되다보니까실질적으로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이생각보다는많지않았다는것들에대해서도충분히공감하고계실것이라고생각합니다. 요즘시대에들어서관광과같은경우는관광이라기보다는어떻게보면동구청의영업사원느낌으로저희동구를계속홍보하고“우리여기뭐많이있으니사러오세요.”이런느낌도좀가지고있다고생각합니다.결국예전에는우리것을뭔가보여주고우리것을홍보하는데초점이있었다면지금은산업형관광이라고바라보는것이더맞지않을까라는생각도굉장히많이듭니다. 그런의미로했을때우리동구가산업지역위에있는관광지역이다보니사실타지역에서는보기힘든구조가있고도시와관광자원이굉장히밀접해있다보니까,그리고현대중공업이라는진짜거대한배를만드는조선회사도바로옆에붙어있고,그런의미로봤을때산업과조선소투어를한다든지이렇게한다음에체류형으로해서또다른코스를만들고이런식으로동구에오는사람들이체류를할수있는동선을저희가짜는것도굉장히중요한부분의하나라고생각을합니다.체험지점도만들고어떤데서우리가소비를해야되는지소비포인트도좀만들고그리고지역상권과도연결을하면서,우리청년들부터해서야간관광이런것들도되게좋아하잖아요. 저는이런기억이납니다.인스타나페이스북이나이런것봤을때젊은친구들이사진을항상올릴때광안리백사장에앉아서거기서광안대교찍고불꽃놀이하는것찍고하는,비슷한뷰포인트에서비슷한느낌의나이대청년들이지속해서계속거기를,소위말하는핫플레이스였겠지요.거기서사진을찍고인증샷을찍고하는것도보면서‘우리도충분히비슷한환경을가지고있는데될수있지않았을까?’라는안타까움도굉장히많이있었습니다.그런의미로봤을때저희가올해는아까앞서강동효의원님도말씀해주셨지만무더위로인해서관광객들도좀감소한부분도있지만그런부분들조차도우리는좀더이용할수있는그런관광정책을개발했으면좋지않았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요. 관광과에서축제라든가이런것들을지속적으로하고있잖아요.지금다른과에도똑같이얘기는하고있지만축제나이런것들이일어났을때사람들의소비패턴이라든지이동동선이라든지이런부분들에대해서사실제가봤을때는지금저희동구전체에서후속적인데이터수집은안하고있는데,그런부분도좀수집해서이용한다면어떻게보면다른과들보다도관광과에서아마가장큰효과를볼수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전략적인관광정책을세워주셨으면하는바람에서말씀드리는것이고요. 사실대부분의관광도시들이문화예술기반이있는상태에서하는곳이많습니다.절경을찾아가는관광지빼고요.우리가유명하다고하는관광지들대부분은문화예술기반이탄탄하게갖춰져있거든요.그런기반위에서어떤관광자원들을바라보고하기때문에여러가지이야기들이만들어지는것이라고생각을합니다.그런의미로봤을때사실관광과에서는관광자원의개발과축제나이런부분들도거기다가더해서문화예술쪽에서도관광과접목하고그렇게바라볼수있는정책적인방향성을가졌으면하는바람에서말씀드립니다. 저희동구가산업과어촌과그리고된다면예술까지복합적으로할수있는굉장히특이한구조를가지고있기때문에이런부분들에대해서조금더고민하셔서저희동구만의독특한관광문화,관광정책을만들어주시기를당부드리는마음에서말씀드렸습니다. 여태까지사실저희동구가관광에대해서굉장히노력을많이했지만그렇게큰효과를못본측면이없지않아있지않습니까?그래서아까제가말씀드렸던체류라든가이런부분들에대해서도조금적극적인정책을펼쳐주시기바랍니다.
정미
박정미관광과장
예,시와함께고민하면서정책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특구도되니까그런부분들종합적으로고려해서판단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의원님말씀하십시오.
수영
이수영의원
울산동구관광과인데요.동구에관광을할수있는곳이어디지요?대왕암이제일크지요?
정미
박정미관광과장
예,맞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천혜해양관광자원을보유하고있는데그리고또한가지는우리가간과하고넘어갈수없는것이‘조선업의도시’라는것입니다.예전에는우리조선소투어도활발하게하고했는데지금은그런것이없어진것같아서조금안타깝기도한데,사실천혜의자연을보유하고있는관광이지만우리가지속적으로이야기하는것이‘체류형관광’이야기를많이하지요.거기에대해서울산시도노력을하려고하는데진행이좀잘안되고있지요. 그리고이런관광산업이되어야되는이유가뭐지요?관광이많이일어나고지역에관광객이많이오면지역경제가활성화되어야되지요?
정미
박정미관광과장
활성화의목적이가장크겠지요.
수영
이수영의원
그런데지역경제가우리대왕암에오는관광객들은계속증가하고있는추세입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지역경제와연계성이좀부족하다고저는생각하거든요.그부분을우리가조금완화해갈수있는그런관광정책이좀나와야우리관광과에서하는정책의기본기조가맞다고저는생각하거든요. 그런부분에대해서과장님생각은,지금진행하고있는사업이라든지앞으로의계획은……
정미
박정미관광과장
해양수산과에서추진하는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기본계획이수립되어서어떤관광인프라구축이되었을때저희가그런관광인프라를활용해서지역의관광상품이라든지그다음에일산해수욕장,대왕암공원,슬도에이르는콘텐츠라든지상품개발은필요한것같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한것이있습니까?
정미
박정미관광과장
일단레저관광거점사업이추진되면그래도동구의일산해수욕장쪽에관광인프라구축은안되겠습니까?
수영
이수영의원
일단대왕암공원이단순한경유형관광지이지요?왔다가소비는안하고그냥머물고출렁다리갔다가이렇게간다는말이에요.실질적으로관광객이오는부분에비해서1인당소비액도뽑아놓은실적이있는지모르겠지만미비하다고저는생각하거든요. 그래서체류형관광객으로전환하기위해서는우선숙박시설이먼저들어와야되겠지만그것이지금가능하지않은상황에서도저는대안으로보면동구통합관광패스라고이런내용들도인터넷찾아보니까있더라고요.교통,식사,입장료이런부분사실우리가출렁다리입장료는안받고무료로하고있지만이런부분들이하나로통합해서이렇게하는관광상품을좀개발해서보급을해야우리가지역경제와같이맞물려서선순환이진행된다고저는생각하거든요.이런부분을조금생각해서관광과에서그냥관광과의업무적인일에만로드가걸리지않고실질적으로큰정책들을같이바라봐줘야된다고저는생각합니다. 그리고조선산업에아까임채윤의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우리상품도관광상품보면조선업에대한부분에우리캐릭터들은많이나와있지만그부분은또빈약하다고보여지거든요.그런부분도좀개발을해야될것같고요.그리고지역적으로소상공인들과관광상품연계하는부분에서제가제일처음에이야기했듯이관광객유치를일단해야되고유치해오면그것이지역경제에상생효과를가져와야된다고말씀을드렸지않습니까?여기에연계했을때사실우리관광과에서하고있는것이따로없잖아요.
정미
박정미관광과장
지금골목관광스탬프투어를운영하고는있습니다.그래서지속적으로지역의맛집이라든지관광콘텐츠화시켜서SNS에계속홍보를하고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우리동구에관광객이지역내소상공인들,식당이나숙박업소에다녀가거나관광을연계해서했을때추가적으로할인을해주거나이런상품들도있습니까?
정미
박정미관광과장
저희가관광인센티브같은경우는울산시에서한해에7억원정도예산을확보해서지금운영하고있는부분이고요.그것이구‧군은인센티브를중복지원하지않고있다보니저희가올해는별도로예산을편성하지는않았습니다.그런데지역의숙박업소나관광지,식당을방문했을때인센티브는시에서지급을하고는있습니다.
우리지역도지역화폐연계한인센티브프로그램을한번생각해봐야될것이라고저는생각하고요.그리고동구를관광으로방문한분들에대한페이백정도,숙박업소했을때는5,000원정도라든지금액은그냥예시이지만이런로컬소비인센티브제도이런부분도우리동구자체만으로좀필요할것같습니다.그렇지요? 우리가예산으로들어간단순홍보물이라든지이런제작에대한예산들이좀있잖아요.그런예산보다실질적으로우리소상공인들을위해서할수있는이런인센티브제도,페이백제도이런것들도사실관광과,경제정책과하고협의를해서만들어가면관광의소비적인목적이,관광객을유치하고난이후의목적이이루어질것이라고저는생각합니다. 그리고로컬상점도있잖아요.이런부분에서우리관광상품을소비하게되면5만원하면만원돌려주거나동구관광소비지원금,시나군단위에는이런것을좀많이하고있더라고요.
예,맞습니다.○이수영의원우리동구도대왕암에오는관광객들이늘어나니까동구관광소비지원금이런부분들도좀생각해서이것이지역사회로스며들수있도록하는관광이좀필요하다고저는생각합니다.그래서궁극적으로제가하고자하는이야기는관광사업이단순관광객유치,물론유치도중요하지만지역경제활성화라는최종적인목표에기여해야된다고저는생각하고요. 체류형관광유치하는것좀미흡한실정인데이부분도좀빨리할수있도록해야되고지역경제에연계성부족한부분도제가말씀드린것여러가지이야기를했는데그부분들도프로그램을도입할수있을지모르겠지만그런지원금들도좀생각해서우리관광과에서주도적으로나가서이렇게하면관광과의할일들이궁극적목표가좀이루어지지않을까합니다.정책적목표들을잘구분해서했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이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저도“우리울산동구일산해수욕장이사계절바다놀이터가된다.”이러면서해양휴양관광거점최종대상지로선정이되었습니다.총500억투입될것이라고하는데여기에앞으로관광객유치도하면서청년일자리창출은물론이고또지역상권활성화와경제적파급효과에많은기대를가지고있습니다.이것이우리동구청과시모두가함께했던그런마음이지않을까싶습니다.감사하고또수고많이하셨다는말씀드리고요. 그리고지금대왕암공원같은경우는공원녹지과인데,우리대왕암공원방문객이요즘몇년사이에좀어떤가요?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정미
박정미관광과장
100만명정도로파악은하고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줄었나요,늘었나요?
정미
박정미관광과장
……
경옥
박경옥의장
일단알겠습니다.앞에의원님질의를하신부분이니까대왕암공원방문객이점차줄고있다는그런우려의목소리도,늘다가줄었습니다.그런부분에우려의목소리가있는데여기에대해서한가지확인만하겠습니다. 우리대왕암공원해상케이블카,지금2019년에타당성검토를시민의견수렴을해서2020년에타당성,적정성기준에미달되어서여기에또많은말들이있었습니다.그렇게있다가지금현재는2023년에실시계획인가를신청해서2025년6월에원래준공을하겠다고했습니다. 그런데지금여러가지자금난이있어서현재까지진행이안되고있는데여기에대해서는어떻게되어가고있습니까?
정미
박정미관광과장
10월말까지해서착수기한이끝나서이제시에서업체하고계속적으로협의중이라고파악하고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착공기한은종료가되었습니다.그런데90일유예기간적용될것이라고,계약연장할것이라고이런말들이있던데여기에대해서는아시는것없으세요?
정미
박정미관광과장
유예기간동안시하고업체하고해서계속적으로협의중이라고만듣고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과장님,더알아보시고관심가지시고여기에대해서,물론시사업이지만우리동구로서는대왕암공원방문객이점차줄어들고있는상황에서대왕암해상케이블카는중요한부분입니다.그런부분이니까국장님,과장님좀챙겨봐주십시오.
정미
박정미관광과장
예.
주홍
박주홍경제정책국장
예.
경옥
박경옥의장
추가질의하실의원없으시죠?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관광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는중지하고앞으로진행될타부서업무감사시업무연관에따른감사및현장확인등에대비하여감사마지막날감사종결을선언하도록하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고소관사항에대한추가감사시즉시감사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감사관련지적사항을배부해드린서식또는파일에상세하게작성하여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감사준비를위해서잠시중지를선포합니다.(속기김유미)
「예」하는의원있음
16시32분 감사중지
16시34분 감사계속
계속해서세무1과소관사항에대한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정혜영세무1과장께서는202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혜영
정혜영세무1과장
세무1과장정혜영입니다. 평소세무1과소관업무에많은관심과배려를아끼지않으시는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보고에앞서배석한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인사) 세무1과소관202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세무1과소관202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경옥
박경옥의장
세무1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질의하십시오. 강동효의원님말씀하십시오.
동효
강동효의원
간단한것하나만여쭤볼게요. 고향사랑기부제관련해서전체모금액의14.6%를위기브에지급하지않습니까?그러면총2,300만원수수료로지급을했다는것이지요?
혜영
정혜영세무1과장
예,분기별로지급하고있어서2,300만원을지급한것이아니고지금현재모금액이위기브에3,300만원정도되는데그것의11%를……
동효
강동효의원
위기브에들어간것의14.6%……그것을포함해서모금액실적이총1억5,600정도모금이되었고,답례품이1,949건이나갔다는것이네요?
혜영
정혜영세무1과장
예,그렇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러면답례품을3만원기준으로해도오천몇백만원되네요.그렇지요?
혜영
정혜영세무1과장
예.
동효
강동효의원
실질적으로우리구에서모금액쓸수있는돈은1억이안되네요?순수하게놓고보면그렇지요?
혜영
정혜영세무1과장
예,엄밀하게계산하면그렇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이것이참목표대비……올해는특히나목표,몰라요.연말에기대를해봐야되겠지만이것이과연……여기이전체모금액은지정기부포함해서잖아요.
혜영
정혜영세무1과장
예,그렇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지정기부는얼마정도되었습니까?
혜영
정혜영세무1과장
나누기가조금애매한데……
동효
강동효의원
대부분이지정기부라고봐야되지요?
혜영
정혜영세무1과장
예,일단……
동효
강동효의원
참퍼센티지나모든것이이제는좀애매하기도합니다.차라리통으로그냥기부를받아서목을갖다가우리가정하면되지이것을지정기부는지정기부대로,이것이과연……우리고향사랑기부제가실질적으로들어가는사업들이무엇무엇이있습니까?
혜영
정혜영세무1과장
기금을활용해서홍보비같은것많이하고있고요.나머지는청년주택에들어가는사업들이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청년주택에한해에얼마정도들어가지요?
혜영
정혜영세무1과장
2024년에는임대보증금하고월임대료,홍보비,위원회수당이런것해서1억7,900만원정도지출했고요.2025년에는지금현재11월기준으로해서1억8,200만원정도지출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지금기준으로봤을때올해는적자가될수도있네요?
혜영
정혜영세무1과장
그런데2023년도에지출을안한것이있어서……
동효
강동효의원
올해만놓고봤을때요.
혜영
정혜영세무1과장
예,그렇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기부라는것이참어렵습니다.사업의파이는이미키워놓았고,이것이과를옥죄는것이거든요.한해무조건2억……2억이아니라제가볼때는2억5,000정도는무조건기부금을받아야이것저것다떼고나면사업비1억대후반이나오는데언제까지이렇게진행을해야되는지는잘모르겠습니다.고향사랑기부는고향사랑기부로남겨두되고향사랑기부로쓰이는사업들을일부해제를해야되는것인지,축소를해야되는지사실상심각한문제이기도합니다. 이것좋은취지에서시작한것은충분히납득이됩니다.그런데내년도또한마찬가지로이것을지정기부를통해지속적인사업으로둬야될지저는개인적으로의문스럽기도합니다.같이한번고민해보시지요.
혜영
정혜영세무1과장
예,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강동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세무1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세무1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는중지하고앞으로진행될타부서업무감사시업무연관에따른감사및현장확인등에대비하여감사마지막날감사종결을선언하도록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고소관사항에대한추가감사시즉시감사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는감사관련지적사항을배부해드린서식또는파일에상세하게작성하여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감사준비를위하여잠시중지를선포합니다.(속기김유미)
「예」하는의원있음
16시43분 감사중지
16시44분 감사계속
계속해서세무2과소관사항에대한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김명자세무2과장께서는202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세무2과장김명자입니다. 평소구민의행복을위해애쓰시고지방세정발전에각별한관심을가져주시는박경옥의장님과의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보고에앞서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인사) 세무2과소관202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세무2과소관202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경옥
박경옥의장
세무2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윤혜빈의원님말씀하십시오.
윤혜빈의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정리보류이것은몇프로정도된것입니까?
명자
김명자세무2과장
저희가올해정리보류를뒤에계시는팀장님들이열심히하셔서작년같은경우는4,000만원정리보류하였는데,올해는4억4,000만원정도보류를하였고총체납액58억중4억이니까6%정도하였습니다.
윤혜빈의원
여기보니까가상자산비트코인도압류한것이있습니까?
명자
김명자세무2과장
가상자산도일제조사기간에조사를하여있으면압류를하고있습니다.비트코인인지세부적인종목은잘모르겠고일단압류대상은됩니다.
윤혜빈의원
그렇게해서체납자이정도하게되면저희들이몇프로정도올리지요?
명자
김명자세무2과장
저희가58억중지금현재수납징수된것은17억이고정리보류를4억정도해서목표는시에서일괄적으로52%정도목표액을설정하는데목표액대비62.6%를달성하였습니다.
윤혜빈의원
저번에는굉장히저조했는데올해많이노력하셨네요.
명자
김명자세무2과장
올해는작년보다10%정도높였습니다.
윤혜빈의원
작년에너무저조해서제가지적을많이한바있는데올해분발조금하셨네요.그렇게해서조금정리가되어야되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안되는부분이조금있네요?이런것은왜안되고있는것이지요?
명자
김명자세무2과장
저희가체납내역을분석해보면매번말씀드리지만저희가납기내징수율이타구에비해서높습니다.납기후까지한다면95%까지징수되고나머지5%에대해서체납액으로이월되는데사실이5%라하면재산이없거나사업이어려워서폐업하거나중단되거나또저희구세같은경우는재산세가체납이많이되었는데의원님도아시다시피일산동도재개발하다가중단된사업장이라든지분양이안되어서체납되어있는법인물건들이많이차지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소액을아무리저희가노력해서징수한다고하더라도징수실적이높아지지는않는애로사항이있습니다.
윤혜빈의원
보니까연도가굉장히오래된것이많이있어서이것은속히해야되지않나하는생각이듭니다.
명자
김명자세무2과장
그래서저희가올해같은경우정리보류내역을보면‘체납처분중지’라고있는데이것이거의30년가까이되어있는체납인데이내역같은경우남목지구의서영아파트,삼환아파트하고하이야트이쪽의법인시공사들이지금폐업되어있는데여기에체납액이2억가까이됩니다.이것을올해저희가지방재정심의위원회를개최해서체납처분중지를시키고압류해제를해서5년지나면시효소멸로,부실채권에대해서는저희가계속정리보류를하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어쨌든수고많으십니다.이것보니까30년다되어가고하는것도아직정리가안되어있어서제가여쭤보는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세무2과장님,국장님모두수고많으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세무2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는중지하고앞으로진행될타부서업무감사시업무연관에따른감사및현장확인등에대비하여감사마지막날감사종결을선언하도록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고소관사항에대한추가감사시즉시감사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감사관련지적사항을배부해드린서식또는파일에상세하게작성하여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및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감사는내일오전10시부터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오늘감사를종료하겠습니다. (속기김유미) ????????????????????????????????????
「예」하는의원있음
16시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