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이명숙 의원 발언

제282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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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이명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국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 11월 21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2026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한 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의회사무국 소관)

14시0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신예철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숙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2025년도 본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25년도 예산안(검토보고서)

명숙

이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국장님, 12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이거는 예산을 제가 깎고 이런 문제 때문에 질의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무관리비 201-01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의정활동 유공자 표창 제작이 있거든요. 개당 38,500원 해서 총 330개 하는데 지금 본청 같은 경우는 올해가 1,250개 작년이 1,150개 그 전년도도 거의 1천 개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조례나 이런 데에 표창 몇 개 수여하라 이런 건 없죠?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숫자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저희들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저희들도 왜 그러냐면 의장님이나 구청장님 나와서 표창 수여를 할 때 보면 구청장님 10명, 20명씩 하는데 우리는 안 할 때도 있고 2~3명하고 5명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게 330개로만 할 게 아니라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그런 차이점을 많이 둬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당부하셨듯이 저희가 표창패를 늘려야 된다는 부분은 공감을 하고요. 올해 그래서 사실 수요 조사를 조금 더 많이 늘려진 상황이고요. 앞으로 위원님들 의견 반영해서 가능하면 더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60개 더 늘렸죠?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예. 60개.

성용

여성용위원

한 번 더 고민을 많이 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의회 14명의 의원들도 있고 전체인 거를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굳이 우리가 조금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렇게 해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15페이지 이거는 행감 때도 제가 여쭤보고 다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두 가지로 여쭤볼게요. 15페이지 보면 24년도 보면, 실적 보면 국제화여비가 1,600만 원이 있어서 하나도 지출을 못해가지고 전액 반납을 했어요. 그죠? 근데 26년에는 보니까 예산을 전혀 안 세웠더라고요. 맞죠?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이 부분 저희 공무원 국외여행 쓴 내용인데요. 작년에 수요 조사를 했는데 희망하는 분이 한 분밖에 없어서 저희가 한 분 집행하고 나머지는 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집행부하고 같이 진행하는 걸로 얘기가 돼서 예산

성용

여성용위원

집행부하고요?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럼 집행부하고 해서 같이 하겠다는 얘기죠?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렇게 하고 또 제가 여기서 추가 질의를 한번 드리겠는데요. 저희들이 4천만 원 의원 국외출장수행이 있었어요. 이게 매년 동일하게 4천만 원씩 책정되는 거잖아요.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올해도 19%만 집행을 하고 물론 우리가 국외출장을 못 가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26년도에는 4천만 원 잡았으면 기본적으로 계획 같은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국외여행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지역으로 국외공무 연수를 가시는지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가까운 지역이나 아니면 소규모로 하시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고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내년도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직원 수행 여비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제가 23년도, 24년 거를 못 보고 와서 그때는 얼마 정도 됐었어요? 집행한 게? 보통 한 90% 정도는 집행되나요?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24년도 정확한 금액은 제가 파악은 못 했고요.

성용

여성용위원

대강 집행률만.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하여튼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올해 내년도 선거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아마 5개구 각 의원들한테 협조공문을 해서 저희들도 지난번에 8:2로 해서 협조공문을 보냈잖아요. 보낸 거면 지금 얘기 나온 거는 1명이 늘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물론 정해진 얘기는 아니지만 시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럼 1명이 늘었을 때는 추경에 그때 가서 세우면 되는 건가요?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한 분이 더 늘어날 때 예상되는 비용은 사실 사무실부터 모든 설비라든가

성용

여성용위원

전체적으로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전체적으로 다 늘어나야 될 부분

성용

여성용위원

여기 보니까 다 14명으로 해놔가지고 그러면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도 사실은 궁금해서 그런 부분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그전에 추경이 없기 때문에

성용

여성용위원

그죠.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지금 저희 생각하고 있기로는 예비비를 사용을 해서라도 일단 설비를 완료해 놓을 생각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셔요?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내년도 6월 지나면 그게 확정돼야 여러 가지 정확하게 나오는 예산도 추계가 되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거에서는 아마 일부 되고 시 의결만 남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고민해야 되지 않나 해서 의회에서는 어떻게 지금 준비를 했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잘 대비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방금 존경하는 여성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직원 수행하는 여비 있잖아요. 이번에는 저희가 불가피하게 반납을 하게 됐는데 어저께 발표된 행안부의 권고사항에 따르면 내년도에도 직원 수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겠죠?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원천적으로 직원들이 자부담이라도 10만 원이라도 생기는 구조면 직원들은 갈 수가 없는 구조죠.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런 부분들이 저희는 하반기 들어서 권고안대로 하려고 저희 연구단체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가신 연구단체도 직원 동행 없이 가시기는 하는데 이게 바람직하냐라고 하면 그렇다, 아니다를 답하기가 어려운 거 같아요. 그런데 일부 의회는 또 보면 어떻게 가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직원들이 같이 안 가는 의회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주어진 권고안대로 저희가 이행을 하되 다른 의회에서는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벤치마킹도 필요해 보여요. 권고안은 준수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직원분들도 같이 가는 것도 필요해 보이고 일정 정도. 그것은 직원들이 동행하는 건 의원들의 수행만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기회를 통해서 저희 의원들이 나가기 때문에 기관들이 저희가 방문하는 걸 받아주고 브리핑을 해주고 같이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을 하는데 그 자리를 통해 직원들도 얻는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역할이 의원의 수행이 아니라 의원들이 나갈 때 같이 보고 배우는 데에서는 더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가능한 저희 직원들이 많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그 과정에서 다른 방법들이 있는지 그런 방법들을 다른 의회의 사례도 공유하면서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내년도에도 의회 포켓용 행정 수첩을 제작을 하시잖아요. 500개를 제작을 하시는데 의원 개개인별로 사용에 대한 호불호가 있을 거 같아요. 쓰시는 의원님도 계시는 걸 봤는데 그러면 그 의원님이 10권을 쓰시냐? 그런 건 아닌 거 같고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단 한 권도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저희 의회 홍보 물품도 그렇고 이런 것 등을 외부로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문제가 되면 충분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인데 이거를 굳이 500개까지 만들 필요가 있나. 그 과정에서 이번에 만들 때도 의원들 의견이 분분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의원들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하지 않으신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500개까지 필요한지, 제작은 해야 된다라고 하면 하기는 해야겠지만 500개까지 필요한지 그리고 의원들에게 기 배부된 행정수첩 중에서 아마 사용하지 않고 버리는 게, 폐기되는 게 대부분일 거거든요. 그런 걸 등을 파악하신 다음에 몇 매를 제작하실지 예산을 세우셔야지 그냥 500개라고 세워두는 근거는 뭐죠?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수첩을, 그동안 만들어온 수첩을 저희가 쭉 다 비교를 해서 봤거든요. 근데 작년에 만들어진 수첩이 사실상 저 개인적으로 볼 때도 실효성이 과연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내년에 제작할 때는 저희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민 좀 하고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봐서 잘 제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거는 250만 원이 아주 큰 예산은 아니지만 이게 다이어리처럼 연도가 달력이 들어가야 되거나 아니면 의원들 사진을 꼭 넣어야 되는 거나 그런 건 아니고 메모용으로 쓰려고 하는 부분이 더 큰 거잖아요. 그래서 의원들의, 예산은 서겠지만 의원들의 의견 수렴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년도에 노트북 예산이 이번에 계상이 됐는데 이 부분은 저희 9대 의원님들께서 그래도 다음 대에 들어올 새로운 의원들을 배려를 해서 저희가 원래 미리 구입을 하려다가 안 하던 사항이잖아요. 그중에서 가장 크게 저희가 내년도에 들어오시는 의원님한테 의견을 물어서 이거를 구입하자라고 한 목적이 아마 노트북 사양 같은 거였을 거예요. 저희가 지금 쓰는 것도 조달 가격에 맞춰서 사다 보니까 너무 무거운 거여서 의원들이 사용하기에 굉장히 편리성 면에서 떨어졌거든요. 내년에 이거를 구입을 하시게 된다면 새로 10대 의원님들이 들어오셔서 의견이 충분히 수렴돼서 의원님들이 휴대도 좀 간편하고 상임위원회실에 왔을 때 다들 하시면서 휴대폰으로 정보 찾아보고 그러시잖아요. 그런 게 아니다 다들 각자 배부된 노트북 가지고 오셔가지고 상임위원회 활동할 때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게끔 경량이고 휴대가 간편한 걸로 구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장

인미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박석연 위원입니다. 의장활동 대외협력 앞서서 존경하는 여성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2페이지 표창패 관련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구 집행부에서는 사실상 각 부서별로 그때그때 행사나 각 부서에서 유공자를 발굴해가지고 표창패 수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의회보다는 발굴 수가 많아서 이게 늘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의회는 무슨 과 무슨 과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래서 형평성에 맞게끔 하려면 제 생각에는 아까 여성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장 표창 수를 늘리는 것에는 충분히 동감하고 있고요. 공감하고 있고 찬성합니다. 근데 구청에서 표창패를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공자 발굴에 대한 역할을 우리 의회 직원분들이 할 수는 없잖아요. 사업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예.

박석연위원

그럼 결국에는 의원님들이 유공자를 발굴해야 되는 몫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하반기 나눠서 작년까지는 1명씩 추천하고 그랬다가 작년부터 2명씩 추천 늘리셔서 했잖아요.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올해. 예.

박석연위원

차라리 의원님들이 유공자 발굴을 하는 것들을 조금 더 유하게 생각을 해서 늘리는 방식이 어떤가. 그것이 한 가지 방법일 거 같아서 추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은 제안주셔서요. 사실 저희도 발굴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드리는데 그래도 의원님들께서는 연말이나 중간에 한 번씩 포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홍보도 할 수 있고 사실 그동안에 표창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그런 방법을 저희가 한번 강구 해보겠습니다.

박석연위원

단순히 숫자를 늘린다고 해서 각 부서별로 행사 추진할 때 앞서서 구청장이랑 의장님하고 표창 개수를 맞추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그거를 맞추기, 그러니까 개수를 맞추기 위한 표창패 제작 수요는 좀 아니라고 봐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예.

박석연위원

그리고 16페이지에 좀 전에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님께서 의회 포켓용 행정수첩 말씀주셨는데요. 저는 많이 쓰고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개를 1인당 의원 수로 나눠가지고 받으면 그거를 다 못 쓰긴 해요.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양을 줄이고 질을 조금 높이시면 될 거 같아요. 차라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이어리처럼 들고 다니게끔 해주시던가 아니면 포켓수첩이니까 조금 더 질을 높여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거 같다.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썼던 수첩 그다음에 받았던 수첩 그리고 올해인가 받은 수첩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양은 동일하다고 봤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자주 써서 그런가 질이 점점 떨어졌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같은 예산을 가지고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양을 줄이고 질을, 단가를 높이는 게 어떤가 싶어갖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리고 우리 17페이지 홍보용 프로그램 단가 상승이라고 써주셨는데 우리 지금 포토샵 말고 홍보용 프로그램 어떤 거 쓰세요? 영상 편집 프로그램 같은 거 쓰시죠?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이미지 폰트 라이센스하고요. 홍보용 프로포토샵하고 동양상 편집 일러스트 이런 것들 다 사용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다 금액이 월납이기 때문에

박석연위원

월 그걸로 끊어서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예. 월 사용.

박석연위원

잘 굴러는 가요?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예.

박석연위원

제가 관심이 많은 분야긴 한데 맨날 물어보기가 겁나는 게 컴퓨터 사양은 그대로인데 프로그램만 계속 누적되는 거 같아서.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ADSL회선사용료 이거는 인터넷 사용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닌가? ADSL회선사용료.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박석연위원

이게 기업용으로 받아쓰는 거라서 단가가 이렇게 높은 거예요?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예. 6만 원.

박석연위원

그러면 CMB유선사용료도 기업용이라서 이렇게 단가가 비싼가요? 보통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기업용인지 가정용인지 구분해서 CMB도 그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회선 이하에서는 단가가 얼마고 그 회선 이상이면 얼마다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용료 자체 조금 더 거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거 같은데 이게 미니멈인지 맥시멈인지 그걸 몰라가지고.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저희 지금 회선 자체가 일단 사용하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비용이 더.

박석연위원

이거 그러면 CMB유선, 유선사용료나 인터넷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약을 할 때 비교 견적을 받나요? 아니면 그냥 기존에 쓰던 대로 계속 하는 건가요?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특정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비교 견적을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석연위원

근거가 없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부분에서 소액이라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비교 견적을 받아가지고 최적의 업체랑 계약을 하면 단가를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낀 돈으로 다른 걸 쓸 수 있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상 촬영용 카메라 사신다고 하셨는데 이거 혹시 견적 받으셨어요? 지금?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견적을 받은 건 아니고요.

박석연위원

제품, 어떤 제품 사실 건지.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단가만 일단 확인을 한 상태입니다.

박석연위원

풀 예산으로 잡아놓고?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예.

박석연위원

이거 혹시 기계 결정 되시면 저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그 가격이 맞는지 한번 보게.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아직 확정은 아니고요. 다시 한번 구입하기 전에 저희가 한번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살 때 같은 값이면 좋은 걸로 사는 게 맞잖아요.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래서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 의원님들 새로 들어오시면 공무원증도 그렇지만 의회 의원님들 의원증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는 그냥 부탁 말씀인데 저희 대 공무원증 세로인데 저희는 가로로 만들어줘서 들고 다니기가 좀 걸고 다니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그랬어요. 그런 것 좀 신경 써주시고 의원증 발급에 대해서는 따로 어느 예산에서 떼서 쓰실지. 사무?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예. 사무관리비나 공통경비 이런 데에서 다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요. 별도로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박석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장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