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태창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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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주낙동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소방본부 본부장 주낙동 소방행정과장 김장수 방호예방과장 권기현 소방감찰과장 소철환 119종합상황실장 이상일 전주완산소방서장 박경수 전주덕진소방서장 강동일 군산소방서장 구창덕 익산소방서장 김상곤 정읍소방서장 강봉화 남원소방서장 소재실 김제소방서장 김현철 완주소방서장 전두표 진안소방서장 라명순 무주소방서장 오승주 장수소방서장 최경천 임실소방서장 한동규 순창소방서장 박덕규 고창소방서장 이주상 부안소방서장 박현

김이재위원장

주낙동 소방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주낙동입니다. 존경하는 김이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소방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장수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권기현 방호예방과장입니다. 소철환 소방감찰과장입니다. 이상일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박경수 전주완산소방서장입니다. 강동일 전주덕진소방서장입니다. 구창덕 군산소방서장입니다. 김상곤 익산서장입니다. 강봉화 정읍서장입니다. 소재실 남원서장입니다. 김현철 김제소방서장입니다. 전두표 완주소방서장입니다. 라명순 진안소방서장입니다. 오승주 무주소방서장입니다. 최경천 장수소방서장입니다. 한동규 임실소방서장입니다. 박덕규 순창소방서장입니다. 이주상 고창소방서장입니다. 박현 부안소방서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23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끝에 실음) 지금까지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끝으로 우리 소방본부 직원 모두는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안전한 전북 구현의 책임자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신 김이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이재위원장

주낙동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주낙동 본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소방공무원 검진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라 매년 특수건강진단을 받도록 돼 있죠? 본부장님.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단순

단순염영선위원

건강이상자와 직업병 건강이상자 차이는 뭡니까?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단순 건강이상자하고 직업병 이상검진자는 저희가 소방공무원이기 때문에 직업적으로 발생이 많이 되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폐질환이나 근골격계, 암, 혈액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굳이 따지면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저희가 건강검진을 하면 일반 특수건강검진을 먼저 하고요, 그 이상 높으면 정밀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어서 그분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직염영선위원

2023년 결과는 안 나왔죠?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염영선위원

전북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 결과를 보면 2020년에는 단순 건강이상자가 2431명으로 73.4%입니다. 이는 2021년 1794명 58.5%보다 크게 증가했어요. 작년 기준 10명 중 7명이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맞습니다.

기에

여기에염영선위원

계신 분 중에 3분만 정상이라는 겁니다.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어찌 됐건 수치상으로도 맞고요, 진단 결과 그렇게 나온 건 사실입니다. 저희 소방공무원 10명 중에 한 7분은 어찌 됐건 크건 작건 건강에 이상소견이 나온 건 사실이고요. 그중에 다시 정밀건강검진이 필요하다고 느끼신 분들은 한 20% 정도로 줄긴 줍니다마는 그건 맞는 사실입니다.

염영선위원

말씀하셨던 대로 직업병 건강이상자는 2020년 기준 1281명으로 38.7%고 이는 또 2021년 820명 26.7%가 크게 증가했어요. 직업병으로 인한 건강이상자가 크게 증가했는데 이게 소방관이라는 것은 특수직 때문인가 아니면 요즘 항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 청내 갑질 등 그런 근무여건이 안 좋아서인가.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물론 건강검진 서비스가 각 의료병원에서 의료기술이 좋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근무환경이 옛날보다 나아지기는 나아졌거든요. 안전보호장비도 많이 착용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 됐건 재난현장의 환경은 안 좋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또 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업병이 됐건 단순 건강이상이 됐건 줄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셨듯이 는 것도 정말 그것도 큰 문제고, 최소한 현재 상태를 유지하거나 조금 더 줄이는 노력을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거염영선위원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10명 중 7명이 정상이 아니라니.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전국 소방공무원이 다 그 정도 비슷해서…….

염영선위원

전국적으로 그러는데 또 더 큰 문제는 지난해 정밀검진을 받아야 하는 인원이 483명인데 진단까지 마친 인원은 101명 20.9%에 불과해요. 말씀하셨던 대로 정밀건강진단 대상자는 특수건강진단에서 소견이 필요하신 분만 받게 돼 있습니다. 올해는 468명 중 49명으로 10.5%에 불과합니다.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지난번에도 한번 비슷한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이 계셨는데 저희가 그래서 그걸 확인을 해 봤습니다. 정밀건강검진 대상자가 되면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왜 그중에 한 20%만 받느냐 해서…….

해는

올해는염영선위원

10%예요.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 봤더니 저희는 최대한 정밀검사 대상이 되면 무조건 받아라라고 본인들한테 안내를 하고 비용을 우리가 다 부담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분들이 안 받는 사유를 들어봤더니 이분들이 이미 근골격계는 CT나 MRI를 특수건강에서 다시 찍는데요, 그 부분은 이미 찍었기 때문에 추가로 찍을 필요가 없는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 직업병을 가지고 있는 고혈압이나 지방간, 콜레스테롤 이런 질환분들은 이미 본인들이 알고서 처방을 받아서 치료를 받고 있거나 처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빠지다 보니까 실제로 정밀건강진단 대상자지만 실시율이 좀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하여간 그래도 건강관리를 해야 되니까 될 수 있으면 많이 하라고 올해는 계속 홍보를 하고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염영선위원

이 수치가 조금은 과장됐고 실제와 다르다 그 말입니까?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실제로 그 정도밖에 안 받습니다. 그런데 안 받는 사유가 굳이 정밀점검을 안 받아도 해당되는 검사를 이미 다 받았거나 아니면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런염영선위원

부분에서 본부장께서 이럴 때는 사실 갑질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업무 중에 받으라고 이렇게.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렇게

그렇게염영선위원

하고, 나름대로 그전에 소견을 받은 분들은 그렇게 해서 정밀검사를 받을 대상자들을 따로 관리하면 안 됩니까?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그건 관리하기가, 개인정보보호라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찍어서 그걸 하기는…….

런데

그런데염영선위원

심각하잖아요, 468명 중에 49명만 10%만 정밀검사를 받았다는 부분이.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그래서 올해 연초부터 제가 각 소방서에 안내공문을 계속 집중 하고 있거든요. 제발 좀 건강에 이상 있으면 정밀검사 반드시 받아라 해서 올 연말에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작년보다는 좀 높아질 걸로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해도

올해도염영선위원

안 좋으면 본부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하여간 찍어서라도 반드시 해당자를 우리가 어떻게 확보해서라도…….

염영선위원

왜 이게 심각하냐면요, 한 가정에서 가장이 건강해야 가정이 행복하잖아요. 우리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소방관들이 건강해야 우리 도민이 안전하지 않습니까? 3500명의 소방관을 책임지는 가장이신 소방본부장님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건강검진에만 끝날 게 아니라 정밀검진까지 받아서 그 결과로써 소방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도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겠습니까?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말씀 하셨어요. 본청에 있는 공무원들도 사실 보면 업무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건강검진 진단을 12월에 몰아서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분기별로 잘 해서 본인들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강태창위원

본부장님, 군산의 강태창입니다. 이 시간에 물론 고생하시고 수고하신지는 알지만 신뢰가 없는 소방감찰에 대해 감사를 하겠습니다. 진안소방서장 비위에 대해서 감찰을 했던 감찰팀장들 직원들 2명이 감찰 대상 공무원의 2년 전에 직속 부하들이었던 거 기억하시죠?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예.

렇게

그렇게강태창위원

해서 자신들이 담당했던 업무를 조사관으로서 감찰을 했어요, 자신들이 했던 업무를 조사관으로 해 가지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도저히 본 위원이 볼 때는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자기들이 했던 거를 자기들이 감사한다는 이 자체는. 그래서 이렇게 모순된 감찰 형태와 이 체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본부장님 말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년 전에 직속 상관 같이 근무했던 소방서장과 과장이나 지휘부로 같이 근무했던 직원이 본청으로 감찰과로 업무를 받아서 감찰 행위를 했는데요. 이게 전라북도는 계속 순환보직을 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어느 특정기관을 거쳐서 같이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찾기는 그렇게 쉽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소방령 이상 되면 소방령 이상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어찌 됐건 5년이 됐건 10년이 됐건 1∼2년이 됐건 한 번은 같이 근무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현직에 직속 상관이나 같이 근무한 거 아니면 제척이나 기피사유로는 잘 안 봅니다, 같이 현직에 있지 않으면. 전직에 같이 있었거나 그거는 기간의 문제는 또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기간이 5년 전에 같이 일했다 친하면 더 관용을 베풀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같이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찰자가 관용을 베풀거나 더 악의적으로 했거나 그러지는 않을 걸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서장 감찰에 대해서는 감찰 해당되는 팀장이나 담당자가 물론 본부장한테 허위보고나 허위사실에 대해서 자기가 관용을 베풀거나 그럴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마는 이번 감찰의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저한테 보고하고 제가 계속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최대한 공정하게 했고 그래서 중징계 요구를 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자, 공정성을 잃을 염려는 있죠?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그렇죠. 오해를 살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히

충분히강태창위원

있죠? 소방감찰규정 10조에 보면 10조 괄호 치고 회피에 보면 ‘감찰관은 감찰직무 수행에 공정성을 잃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피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시잖아요?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예.

런데

그런데강태창위원

그 당시에 이분이 TV 인터뷰를 했는데 이게 정당하냐 해 갖고 TV에서 인터뷰를 하니까 뭐라고 하는고니 “규정에 제척사유가 명확하지 않고 그런 생각을 해 본 일이 없어요. 원칙대로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의 인터뷰 내용이. 그걸 보고서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아까 불러드린 감찰규정 10조에 보면 공정성을 잃을 경우, 같이 근무를 했다든가 뭔가 연관성이 있을 경우에는 회피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규정에도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발언까지 그렇게 했어요. 상당히 이건 잘못되고 소방 내부에 있는 내 동료 감싸기에 대한 온정주의가 감찰을 공평하게 하기 힘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뿐이 아니고 여러 개 갑질에 의한 처벌받은 소방관들의 처벌수위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우리 소방관들이 정말로 소방, 미국에서는 선진국에서 그런다는 거예요. 가장 신뢰하고 가장 존경하는 직업이 뭐냐면 소방관이라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무서워하지 않고 타인의 목숨을 구하는 이런 헌신적인 자세에서. 그런데 감찰에서 이러한 사소한 것 가지고서 그런 신뢰가 무너진다는 건 굉장히 불행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때도 그렇습니다. 언론보도가 시작된 이후에 감찰 대상 아시잖아요? 대상 공무원에 대해서 업무추진비 사적 쓴 것에 대해서 또다시 감찰을 추진하고, 이런 것들이 악순환되고 하면 소방의 신뢰가 떨어진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되고 나니까 2년 전에 부하직원이었던 감찰팀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2명을 배제했어요, 또. 배제했어. 그럼 이건 뭐냐면 사후 약방이란 말이에요. 맞을 매 다 맞고 지적 다 당하고 나서 사후 약방문인데, 소방의 신뢰는커녕 불씨를 자초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처음 얘기하고, 지금 모든 걸 갈았단 말이에요, 감찰관들을.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자초한 불신에 대해서.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본인이 회피하기 전에 감찰 내용은 관용차 사적 사용에 대해서 감찰을 했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언론보도가 나면서 카드 업무추진비 사적 이용 그걸 했는데 업무추진비 사적 이용은 아까 말씀하신 감찰 담당자가 해당되는 서에 같이 근무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건 본인이 안 하는 게 맞다라고 회피신청자한테 의사를 전달했고, 그래서 제가 그건 맞는 것 같다 해서 그 업무에 대해서 회피한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안 했으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해당되는 감찰팀장이 제가 알기로는 사적 인연 때문에 온정주의로 치중, 그런 걸로 저는 분명히 알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리를

정리를강태창위원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아까 감찰규정 10조의 회피에서 ‘감찰관은 감찰직무 수행에 공정성을 잃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피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지켰으면 이런 지적받을 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건데 결국에는 오점으로 남지 않습니까? 소방관들 전체가. 그렇지 않은 분들이 대다수인데 1∼2명으로 인해서, 그리고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그래서 감찰의 시작부터 신뢰를 잃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감찰에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모든 요인들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그렇게 해서 그러한 것들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을 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정을 강력하게 요청을 합니다.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예, 명심…….

강태창위원

한 김에 간단하게 하나 더 해도 됩니까?

김이재위원장

돌아가면서…….

강태창위원

예,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성수김성수위원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78페이지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관리, 아까 존경하는 염영선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건강검진과 관련된 질의였기 때문에 이어서 하려다가 보충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외상후증후군인가요? PTSD와 우울증 그다음에 수면장애 이렇게 해서 2023년도, 2022년도, 2021년도 비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2022년도에는 굉장히 높았던 이유가 있는가요? 보니까 PTSD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5.7%였는데 2022년도에는 9.1%까지 올라갔어요. 물론 다른 우울증도 마찬가지고 수면장애 비율도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거든요.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정확하진 않습니다. 제가 추측건대 그때가 코로나로 업무 스트레스가 엄청 많을 때였거든요. 직원분들의 업무하중이 엄청 높았습니다, 2021년 유난히 그때. 그때 잘 아시겠지만 구급출동을 방호안전복을 입고 땀 뻘뻘 흘리는데 여름에도 출동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코로나의 영향도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 봅니다.

분히

충분히김성수위원

그럴 만한 이유는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관련해서 이 자료에 보면 마음건강 상담·검사 및 진료비 지원 그다음에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운영 또 신체건강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비대면진료까지 하면서 참 눈에 띄는 게 내성적으로 상처를 받는 것들에 대한 치유를 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보이는 거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효과가 좀 있다고 보여지는가요? 물론 이 수치상으로는 2022년도보다는 떨어지긴 했지만 평년이었던 2021년도보다는 사실 높아진 수치거든요, 좀.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저도 청에 있을 때 해당되는 과장을 했는데요. 소방공무원으로서 가장 가슴 아픈 게 아까 염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0명 중에 7명이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고, 나는 더 가슴 아픈 게 이겁니다. 어떻게 10명 중에 3명이나 4명이 정신적으로 불안하냐, 저는 그게 제일로 가슴 아팠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소방공무원이 문제가 있다, 다른 직종보다 왜 이렇게 정신적으로 아픔을 가진 사람이 많으냐. 그전에는 솔직히 국가나 정부에서 이걸 방치했었습니다. 마음건강 프로그램 유지한 게 최근 3∼4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때부터 서울대병원하고 연계해서 설문조사를 다 받습니다. 전 직원 설문조사를 받아서 이상자에 대해서는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상담이나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 익명으로 모든 비용은 국가에서 다 보조를 해 줍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힐링 프로그램이라고 해 가지고 힐링할 수 있는 시간적 장소를 주고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수치가 현저하게 줄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안타까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간 계속적인 투자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사실김성수위원

외부적인 신체에 대한 치료에 대해서는 굉장히 집중을 해 오다가 정신적인 이런 마음건강과 관련돼서 관심을 갖고 예산이 세워진 건 몇 년이 안 돼서 물론 정착되고 인식이 개선되고 이 효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좀 지나야 된다고 보기는 해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022년도는 코로나라는 특수성이 있었기 때문에 평년에 해당하는 2021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가 오히려 높다 이렇게 유의 있게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MZ세대의 영향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노력을 하지만 그 안에도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혹시 질문을 하나 드리자면 이런 마음건강과 관련돼서 이 수치가 높게 나오는 이유 중의 하나가 현장에 있다고 보시는가요, 아니면 내부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가요?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이게 보시면 PTSD하고 우울증, 수면장애인데요, 가장 많은 게 수면장애입니다. 저도 수면장애가 있거든요. 소방공무원은 수면장애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수면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저도 옛날에 당비근무를 했습니다마는 그때는 거의 100% 다 소방공무원은 수면장애 걸릴 수밖에 없고 지금은 상대적으로 좀 나아졌습니다마는 가장 큰 게 불면증, 수면장애는 어쩔 수 없고요. PTSD가 현장에 대한 건데 우울증하고 PTSD가 현장활동이나 아니면 직장생활이 어려워서 걸리는 건데 하여간 같은 복합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수면장애는 오랜 고질적으로 소방공무원의 근무형태 문제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요즘 관심을 갖는 PTSD와 우울증과 관련해서는 여러 요인들이 작용을 할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갑질 문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에는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계급장이 있는 직업 중에 권력이 제일 약하고 권력이 없는 게 소방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군인과 경찰과 그다음에 소방을 봤을 때 제복을 입고 계급장을 달고 근무를 하지만 권력기관으로 보지 않는 곳 중의 하나가 사실은 소방공무원이라고 보거든요.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계급장을 달고 일을 하기 때문에 계급에 따라서 규율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오는 우울증이나 이런 부분들, PTSD도 생길 거 같아서 내부적으로는 본부장님께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외부적으로는 아마 여러 가지 업무자료에서도 봤지만 소방공무원에 대한 구타 또 폭행을 당하는 경우들, 그러면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구속력을 가지지 못하는 이런 것들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지만 또 악성민원들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또 사회적 인식으로 바꿔서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되는 거지만 내부적으로 생기는 이런 원인들은 우리 본부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면밀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가 도청도 마찬가지지만 소방도 MZ세대들이 들어오면 저하고 본부장님도 다르겠지만 또 저희 세대하고 더 다르기 때문에 요즘 관심을 갖는 거잖아요, 그 다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맞춰서 관심을 갖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수치가 좀 떨어져서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현숙

오현숙오현숙위원

위원입니다. 3년간 주의행위에 대한 서장급의 징계가 4건이었어요, 자료를 보니까.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예.

런데

그런데오현숙위원

징계가 내려지고 그 이후의 평가가 솜방망이 처벌, 제 식구 감싸기.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많이 보셨죠?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예.

막에

마지막에오현숙위원

징계된 분 아까 강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례 말고 한 예를 보면 그분이 언론에도 많이 다뤄졌고, 애도기간에 술자리를 가진 부분 그리고 부정한 식사 지출로 재직 당시에 700만 원의 공금을 사용했고 공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되어서 이분의 징계 내용이 성실의무 위반으로 물품 등의 사적 사용 등 이유를 들어서 정직 3개월의 징계가 내려졌어요.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예.

현숙

오현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경징계가 있고 중징계가 있어요. 중징계 중에서 가장 낮은 징계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려졌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징계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감찰조사가 먼저 이루어졌고요. 장기간 감찰조사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적시된 내용들에 대해서. 관용차 사적 이용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사적 이용까지 다 적시가 돼서 저희는 중징계를 요구했고요. 그래서 징계 요구권자가 할 수 있는 게 중징계를 요구할 거냐, 경징계를 요구할 거냐밖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징계를 요구했고 판단은 징계위원회에서 판단을 할 일인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소방정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본인보다 높은 상위계급자거나 아니면 외부의 민간위원으로만 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로 소방공무원은 아예 징계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1명도 없었고, 상급자인 징계위원들 거의 60% 이상이 민간위원들이 다 들어가서 징계를 했는데 징계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할 수는 없는 거고요.

게요

그러게요오현숙위원

. 그러니까 징계위원회 임상규, 직함이 행정부지사님이 위원장이어서 노조에서 고발을 한다, 징계위원회를 대상으로. 이 정도 반발이 있었고, 아무튼 소방본부뿐만이 아니라 전라북도에서 이런 사안들을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고위직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이 너무 낮다 그렇게 저는 주장하고 싶고요. 그분은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다고 하니 본부장님은 벗어나겠지만 징계 중에서도 중징계 중에 아주 낮은, 파면, 해임, 강등, 정직까지 있는데 그중에서도 정직으로 이런 사안을 처리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언론보도에 대한 조치사항 이 부분과 관련해서 122쪽에 보면 ‘소방 고위공직자 비위·일탈 처벌 강화해야’ 언론보도 내용이 있었고 ‘전북노조에서 솜방망이 징계 비판’ 해서 조치사항으로 ‘이에 재발방지와 자정노력의 일환으로 소방지휘관을 대상으로 반기별 리더십 특별교육’. 이런 사안들이 리더십 특별교육으로 바로잡아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청렴실천 다짐·자정 결의 행사’.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지만 이런 부분은 제대로 채찍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리더십 특별교육 그리고 결의 행사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을 제대로 바로잡을 수 있는지 한번 입장 말씀해 주세요.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공무원의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게 예방을 하거나 아니면 명확하게 그에 해당되는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해서 본인이 자정하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데, 일단은 저희가 저를 포함해서 전라북도 소방 고위직들은 다시 한번 청렴 이쪽 행위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마음을 한번 가져보자는 의미에서 결의대회를 했었고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내 서약서를 써서 사인을 해 봤고요. 그다음에 관서장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반드시 1년에 두 번씩은 외부에 청렴 관련되는 부분들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저희 도만 하고 있고 그러는데, 나머지 방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력한 처벌을 해야지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지 않느냐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청도 그렇고 전라북도도 그렇습니다마는 요즘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부당한 행위를 했으면 최대한 엄중하게 처벌을 하는 기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조를 따라서 처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오현숙위원

. 소방본부가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부서니까 위원님들도 많이 배려해 주고 제대로 그 조직이 원칙대로 가동되기를 원하는 거고요. 하위직에 대해서는 소방정 징계 등에 관한 규칙이 일부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징계규정이 신설되었다고 하는데요, 하극상, 모략행위나 위계, 내부질서 문항을 명기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을질이라는 그런 표현까지 해 가지고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하급자들이 그런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규정까지 만들면서 소방본부는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져야니까 위계질서나 이런 게 제대로 되어야만 소방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이런 규칙이 개정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내부 결속이 가장 강화되고 조직의 수직 질서가 제대로 작동돼야만 소방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문제의식 속에서 상급자들의 이런 일탈행위나 그거에 대해서 하급자들뿐만 아니라 상급자가 모범을 보이고 무슨 문제가 생길 때 제대로 된 처벌 그리고 교육 그리고 생기기 전에 감찰 이런 게 삼박자들이 다 맞춰서 소방 문제를 어쨌든 잘, 상급자나 하급자나 제대로 그 질서 속에서 원칙적으로 작동돼야 될 것 같습니다.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소방공무원이라면 저부터 포함해서 소방사까지 동일한 잣대로 동일한 처벌을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저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제가 잘못했으면 저도 해당되는 소방사와 동일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징계위원회에 올라갈 일이 없으면 정말 더욱 좋겠지만 징계위원회에 올라간 사안이라도요, 그 징계위원회에서 판단할 때 소방본부의 입장을 많이 듣거든요. 어디 위원회 갈 때마다 외부 위원이 오더라도 아무리 전문가더라도 그 속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에 올리는 소방본부의 입장을 많이 듣는다고요. 그러니까 징계위원회에만 떠넘기지 마시고 소방본부에서 그런 역할, 제대로 내부 규율이 설 수 있는 역할을 주문드립니다.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저희가 하여간 감찰 단계에서 최대한 엄중한 감찰을 해서 징계위원회가 적정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현숙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숙

오현숙강태창위원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추가질문…….

김이재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문에

신문에강태창위원

이렇게 났어요. 소방서장 갑질을 신고를 했는데 신문에 어떻게 났냐면, 감찰하면서 실명 게재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명 게재를 안 하면 누가 신고했는가를 안 알리면 무효 처리하겠다. 그렇게 한 거 기억나시죠?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예.

이나

말이나강태창위원

됩니까? 이게.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우리가 신문에 난대로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건 아니었고요. 감찰조사를 하려면 신고자나 피해자가 진술을 해 주셔야 돼요. 진술을 해 주셔야지…….

강태창위원

내부신고라든가 갑질신고는 그건 제2차 가해예요. 그렇게 하는 건 제2차 가해입니다. 익명으로 해서 받아야지 그것을 실명으로 처리 안 하면 무효 처리한다는 것은 얼마든지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소방이 정말 일을 잘하면서도 이러한 사소한 것 때문에 하는 것이, 그런 적 있었잖아요?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그거

그거강태창위원

때문에 지금 바꿨잖아요.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시정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강태창위원

익명 방식의 설문조사로 바꿨잖아요, 그 뒤로는.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왜 그러한 것들을 처음부터 조금만 한 번만 더 생각하면 맞을 매 안 맞고서나 처리할 수 있는 건데 왜 매를 사서 맞냐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가 오해의 소지가 있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 시정했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정규박정규위원

위원입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열 번을 얘기해도 사실은 부족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3월 6일날 김제에서 성공일 소방관을 애도하기 위해서 온 소방공무원 아니면 의원들, 도청 공무원들까지 애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병철 전 진안소방서장 같은 경우는 3월 7일날 저녁 8시에 회식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또 거짓말이었단 말이죠. 그러죠?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내부 그 부분은 고발 당해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자세히 그 내용을 확인해 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여러

여러박정규위원

가지 배임횡령, 아무튼 뭐 정말 부끄럽지 않아요?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간부공무원들이 대다수의 정말로 성실하니 소방 업무에 정말 목숨을 다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한테 이런 찬물을 끼얹고, 정말 저는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이거. 아까 오현숙 위원님도 정직 3개월 징계 보면 정말 부끄러운 현실이에요, 이거. 그래서 저는 우리 본부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징계가 소극적으로 이루어졌고 아까 관여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 본부장님이 인사권을 최대한 동원을 해서 그런 분들이 서장이나 내지는 주요부서에 갈 수 없게끔 인사 조치를 취하셔야 한다. 만약에 복귀를 하더라도 성희롱이나 이런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사에 철저히 불이익을 줘야죠. 그건 확실히 좀 해 주십시오.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존경하는 오현숙 위원님이나 강태창 위원님이나 박정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동안에는 우리 의회에서도 소방공무원들은 우리가 감싸고 보듬고 가야 할 그런 소중한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본부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격이 달라졌습니다. 그러죠?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그 달라진 만큼의 어떤 책임감들이 커지는 거거든요. 특히 소방정이라는 분들, 그러니까 이분들은 서기관급들이잖아요. 그러죠?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잖아요. 그 위치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막강한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오히려 찬물을 끼얹는 이런 모습은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또 3456명의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계시지만 이분들이 음주운전 한번 잘못하면 앞길이 막혀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군대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들은 자기가 진급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앞길을 막혀지는 거기 때문에 정말 이거 중차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 두말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수시로 자성하고 또 반성하고 하는 어떤 모습,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는 교육도 철저하게 시켜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기의 위치가 변한 만큼 또 자기한테 책임감도 크다는 것들을 인식하고 우리 전라북도에 3456명의 소방공무원들이 정말 이번 계기로 환골탈태하는 어떤 모습, 정말 노력하고 힘들고 이렇게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까먹잖아요. 그러죠?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예.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그것이 염려돼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그리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아주 냉엄하게 지적하고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김성수 위원님 제가, 본부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않고요. 지금 최근에 2022년도하고 2023년도에 전기차 화재 사고가 있죠? 현재 보니까 매년 한 2건 정도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이게 발생되는 사고 주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저희가 8건이 났거든요.

김이재위원장

총 8건이에요?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저희 전라북도에 최근에.

김이재위원장

예.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8건이 났는데 발생원인을 보면 밧데리에서 나는 경우가 있고 충전 중에 나는 경우가 있고 주행 중에 나는 경우도 있는데 가장 위험한 것은 충전 중에 나는 게 가장 위험하고 그다음 주행 중에는 그나마 밖에 있을 때는 좀 나은데, 저희가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게 충전 중에 나는 거 가장…….

김이재위원장

옛날 아파트나 새로운 아파트 보면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을 하게끔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방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충전 중에 화재가 날 경우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충전을 하다가 불이 나버리면 이건 정말 큰 대형 사고라고 저는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제가 봤을 때 질식소화포하고 이동식침수조를 사용을 하는데도 장시간 4시간, 5시간 걸려서 화재 진압이 되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지하주차장에 있는, 주민들이 지하주차장의 전기충전소를 지상주차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을 소방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나요? 권고를 하든가.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지금 지하 충전시설은 의무적으로 설치돼 있고 아마 3년 소급 시간을 두고 2025년까지는 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미 설치된 지하주차장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설치될 데에 대해서는 우리 소방서에서 지상으로 일단 최대한 권고를 하고 있고요.

김이재위원장

그런데 지하주차장에 차고도 부족한데, 지금 전기차가 많지는 않잖아요, 한 아파트당. 그런데 그걸 충전하느라고 주차를 외부에다 세우고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하주차장에 있는 것도 그걸 없애고 이걸 지상으로 옮겨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지금 일부 시도에서는 보조금을 줘서 지하주차장을 지상으로 옮긴 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하고 최대한 협의해서 모든 시도에다가 협조를 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상 이전을 했을 때는 지자체가 됐건 저희가 됐건 일부 보조금을 주는 형태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원의 문제가 좀 있고요. 앞으로 신설된 데에서는 최대한 지상으로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지상에 아예 주차장이 없는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그런데 보니까 전기차가 저는 매년 한 2건 정도 알고 있었는데 8건으로, 총 8건이죠?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총 8건입니다.

김이재위원장

8건인데 보면 보통 차량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차가 화재가 발생을 하는데 전기차는 충전할 때도 이렇게 화재가 발생된다는 것은 지하주차장에 뒀을 때는 아파트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걸 빨리 시행했으면 좋겠고요.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고가 났을 때 대응훈련 같은 거나 대응책 같은 거 뭐가 있나요?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저희가 그래서 전기차가 지하에 있는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소방차가 지하에 못 들어가는 아파트가 대부분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그러니까요.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층고가 낮아서 소방차로 못 들어가고요. 실제로 현장에 우리들이 장비를 가지고 지하까지 가서 거기에 해당되는 아까 질식소화포를 쓰든지 아니면 해당되는 소화기를 쓰든지 아니면 옥내소화전을 연결해서 쓰는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지하시설에 대해서 스프링클러가 천장에 있거든요. 그 부분 스프링클러의 용량을 늘리도록 권고하고, 앞으로 신설되는 데는 당연히 늘리겠지만 기존에 있는 대상에서 스프링클러 헤드 숫자를 늘리게 하려고 권고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차장 충전시설만이라도 벽돌을 쌓아서 옆으로 번지지 않도록 하게 하는 방화벽이 있습니다. 방화구획을 하도록 이렇게 몇 가지 방법을 저희가 소방서별로 계속 해당되는 아파트 주민자치협의회하고 협의해서 자진설비를 계속 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당연히 해당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하주차장을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도 지상으로 옮기도록 하고 앞으로 권고를 지상에다가 할 수 있게끔, 지상에다 하더라도 소방 방호벽 그걸 설치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성수김성수위원

위원입니다. 앞선 위원님들께서 갑질과 관련해서 많은 질타와 또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말씀을 하셔서 마음이 착잡하실 것 같은데 훈훈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2023년 9월 19일 전북일보에 보면 ‘근무 없는 날에도 소중한 생명을 구한 소방관들 귀감’ 해서 남기엽 소방위와 김태용 소방장이 아파트 난간에 매달린 여성을 구조를 하고, 저도 신문을 봤거든요. 굉장히 대단하더라고요. 대단하고 탁구대회 때 쓰러진 60대를 심폐소생술로 살린 귀감들이 신문에 난 적 있습니다. 굉장히 직업정신이 투철하고 평상시에도 많은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위기의 순간에 빠른 판단력으로 어쨌든 인명을 구조했기 때문에 굉장히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렇게 귀감이 된 소방관들에게는 어떠한 처우를 해 줍니까?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그게 직업의식인데 남기엽 소방위는 지난주에 LG 대표이사님이 오셔서 저희 방에서 LG 의인상을 직접 수여해 주셨습니다.

그건

그건김성수위원

소방본부가 해 준 건 아니잖아요.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대신 자기 공적에 들어가니까 공적사항에다 지정하면 승진이나 표창받을 때 좀 영향은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서장상을 추진하거나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성수위원

영향은 있지만 그것이 결정적으로 승진이 되거나 그러진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그러죠. 저희가 119안전봉사상이라고 1년에 몇 번 특진제도가 있습니다. 각 시도별로 1명 정도 하는 특진제도가 있는데 그분들은 워낙 공적이 많은 분이시라서.

것도

그것도김성수위원

사실 제가 보면 굉장히 의구심이 많이 들기는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은 근무시간이 아닐 때 순간에 본인의 의무감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소방관들에 대한 위상을 높여 준 좋은 사례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처리가 되면 앞선 위원님들께서 갑질과 관련해서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라는 많은 질타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런 귀감에 대해서는 솜사탕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닌지,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일벌백계할 거는 백계를 하고 또 우리가 칭찬해서 포상을 줘야 될 건 적극 포상을 해서 더 많은 동기부여를 주는 게 맞는데 이렇게 하고도 나는 인사고가에 묻혀서 가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되니까, 진짜 쉬는 날 본인이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본인한테 주어진 황금 같은 휴일임에도 절체절명의 순간에 목숨을 걸고 사실은, 특히 난간에 걸린 여성의 목숨을 구했단 말이죠. 그러면 혹시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소방본부에서 포상을 할 수 있는, 아니면 인센티브나 보상을 줄 수 있는 제도들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이 소방관들의 위상도 더 스스로가 자존감도 높아진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서 안타까운 마음에 질의를 드렸고, 하지만 이런 일들이 간간이 일어남으로써 우리 소방관들은 역시 자기 할 일은 늘 의무감을 가지고 하는구나라는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위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하게 징계를 해야 되지만 이런 귀감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적극적인 보상이 필요하다 그런 주문을 드리고요. 제가 수감자료를 보다가, 의용소방대원 훈·포상이 139페이지에 있어요.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예, 훈·포상제도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훈·포상제도가 있고 또, 잠깐만요. 간단하게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394페이지에 보면 의용소방대원 장학금 지급한 게 있어요, 자녀장학금. 그런데 훈·포상제도를 보면 장학금 지급한 내역에 보면 의용소방대 정원이 나와 있습니다. 전주완산은 650명, 670명 하다 150명이 된 건가요?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임실이 떨어져 나가서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

아, 임실이 떨어져 나가서?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예.

임실

임실김성수위원

520명이 가고, 그러면 지금 어쨌든 원래 전주완산과 관련된 거는 150∼160명 이 정도 됐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예, 전주는 적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훈·포상내역을 보면 국무총리 이상 포상인데 2020년도부터 완산과 덕진은 계속 번갈아가면서 들어가요. 그렇죠?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예, 어찌 됐건…….

인의

본인의김성수위원

경험상으로는 의용소방대원이나 다른 관변과 관련된 단체들의 정부 포상은 열심히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추천을 받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의용소방대원 정원 수는 사실 다른 시·군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잖아요?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예.

김성수위원

또 지역적으로는 정읍이나 고창 쪽으로는 온 적이 없어요, 부안 쪽으로는 이게 지금. 그러죠? 보시니까 그런 느낌 드시죠?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예.

히려

오히려김성수위원

의용소방대원이 훨씬 많음에도 적은 곳의 전주완산과 덕진은 계속 번갈아가면서 받고 다른 500∼600명 되는 데들은 아예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사실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시골에도 굉장히 많거든요.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시골에도 많습니다.

사도

봉사도김성수위원

많이 하고요, 물론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포상제도 하나하나에 자부심을 갖고 의용소방대로 일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너무 집중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개선해야 된다라는 생각 안 드시는가요?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보통 의용소방대 표창은 그분이 의용소방대로서 활동한 내역이 제일로 중요합니다, 많이. 10년 근무한 분, 20년 근무한 분 이렇게 있어서. 그리고 또 의용소방대연합회 의견을 들어서 추천을 하는 방식이 많은데 지역적으로는…….

김성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연합회 의견을 대부분이 전주에서 좌지우지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지역적으로는 제가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이런김성수위원

포상들은 사실 의용소방대원들이 특출나게 뭘 했다 이렇게 사실은, 고창 같은 경우는 대회도 나가서 상도 타고 그래요, 소방경진대회 나가서. 제가 꼭 굳이 고창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의용소방대원 수에 비해서 편중되어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포상은 우리가 관련된 포상들에 대한 내막을 서로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골고루 가서 동기부여가 되게끔 해 주는 게 맞죠. 그러죠?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제가 한번 고민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강태창위원

강태창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께서 하신 남기엽하고 김태용을 칭찬하려고 적어놨었어요. 그랬더니 선수 처버리셨네. 귀감이 됩니다. 정말로 그런 건 귀감이 되기 때문에 감사하지만 그런 분들 때문에 소방관들의 봉사정신이 빛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아까 김이재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던 전기차 화재인데 전기차는 본 위원이 보니까 질식소화포하고 이동식침수조하고 두 가지로 진압방법이 있어요. 올해 두 차례고 전체적으로 아홉 차례인데 보니까 루나가 2대고 테슬라까지 차종이 전부 다양합니다.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다양합니다.

한데

다양한데강태창위원

이동식침수조가 전국에서 부산 다음에 우리예요. 부산이 11대고 우리가 9대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우리가 많이 배정받은 이유가.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배정받은 게 아니라 저희가 산 겁니다.

강태창위원

예?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저희가 구매한 겁니다.

강태창위원

아, 구매한 거? 그럼 선견지명이 있으시네. 앞으로 전기차 화재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가정하에?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이게 화재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강태창위원

지금 아직까지는 전기차에 대한, 시간을 보니까 진압에 하나는 봉동에서 화재는 13시간 30분이 진화까지 됐고 중동에서 발생한 것은 6시간 16분이 걸렸어요. 그 시간 차이는 뭔가요? 이걸 어떻게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하나?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밧데리에 화재가 가해져서 열폭주가 일어나면 그건 일단 5시간 이상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열폭주가 시작돼 버리면.

강태창위원

다 그러니까 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아니, 열폭주가 시작돼 버리면 그건 아무리, 그러니까 초기에 다른 셀로 번지기 전에 열차단이 돼서 초기에 꺼질 수 있으면 빨리 끝나는데 밧데리 셀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 3분의 1이 타서 1000℃ 이상 올라가 버리면 밧데리 다 탈 때까지 절대로 안 꺼집니다. 그래서 차량 화재가 어느 형태로 어느 부분부터 화재가 시작됐느냐에 따라서 화재 진화속도가 좀 틀려집니다. 차체에서 시작될 수도 있고 밧데리 본체에서 시작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러한

그러한강태창위원

전기차의 진압을 우리 본부장님처럼 소방관들이 전부 다 숙지하고 있죠?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예, 저보다, 저는 교육 안 갔지만 우리 대원들은 의무적으로 그 교육 받도록 돼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강태창위원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주문을 하고요. 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소방시설이 오작동으로 인해서 지금 보면 너무 낭비가 커요, 소방력의 낭비가. 어디 보도에는 보니까 비화재경보가 올해 2075개소 4312개, 그러면 본 위원이 평균을 따져보니까 하루에 한 15건이 되는 거예요, 전라북도에서. 그렇게 많습니까?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예.

그럼

그럼강태창위원

그 소방 낭비력은 얼마나 큰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정작 위급한 사항이 나면 대처를 못하고. 그런데 그러한 불량률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소방점검을 해마다 하는 그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점검을 해도 오작동이 나는 원인이 뭡니까? 그런 걸 못 잡는 원인이.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오작동이 나는 원인은 의외로 간단하게, 여기 앞에 보이는 게 감지기인데요. (천장을 가리키며) 이 앞에 이게 감지기인데 감지기 성능이 노후되거나 하면 감지기가 먼지가 들어가도 오작동될 수도 있고 지가 고장이 나서 오작동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감지기 문제입니다. 감지기 문제인데 감지기 성능이 좋거나 아니면 감지기를 연동형으로 2개를 같이 연동했을 때만 울리게 하든지 그런 형태로 해서, 결국에 건물주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는 성능이 좋은 아날로그 감지기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작동률이 확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아날로그 감지기를 써 달라고 말하고 그다음에 오작동이 많은 건축주한테는 저희가 강제로 할 순 없습니다마는 감지기 부분을 교체를 해 달라고 그런 형태로 지금…….

뿐이

권고뿐이강태창위원

못하는 거죠, 권고.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그렇죠. 그걸 강요를 못…….

강태창위원

소방점검을 하면 보면 비용 같은 게 많이 나오고 그걸 해 주던데.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그거 지적을 하면 고칩니다.

기도

고치기도강태창위원

하고, 그러니까 소방점검의 방법을 좀 고쳐야 할 것이 뭐냐면, 본부장님 한번 들어보세요. 예를 들면 먼지만 털어줘도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점검을 하면서 그런 서비스 정도는 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돼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작동률을 굉장히 낮출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거 보고도 ‘먼지 털어내세요’, 안 털어내면 그게 오작동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로 인한 소방력의 낭비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소방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까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께서 의용소방대 얘기도 했는데 소방인력에 지금 퇴직자들 있지 않습니까. 소방관 한 분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만한 퇴직할 때까지의 노하우가 이건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귀중한 자산이에요. 소방관 한 분 한 분이 가치로 따지면 금액으로 따질 수 없는 굉장히 소중한 자원이고 자산입니다. 이분들이 의용소방대 가서 어떤 리더가 된다든가 그렇게 하면 굉장히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의 능력도 어떻게 보면 퇴직한 이후에 사장시키는 거예요, 조금 얘기가 빗나갔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소방서에서 그러한 역할들을 좀 하면 의용소방대에 이분들이 들어가서 리더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면 그러한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한 자원들을 예를 들면 우리 도에서 어제 저희가 자원봉사에 대한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분들이 자원봉사로 가면 전문적이잖아요. 소방에 대한 것은 무엇이든 전문이잖아요. 그런 분들 이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지기라든가 그런 서비스를 하면 오작동률을 엄청 줄일 수가 있고 소방출동의 낭비를 줄일 수가 있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을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본부장님이 전라북도만의, 우리가 특별자치도가 1월 18일날 되니까 전라북도만의 우리 소방이 할 수 있는 서비스 내지는, 그리고 다른 것들은 보면 퇴직공무원들이 행정동호회라든가, 의원들도 있어요, 의정동호회라고. 아마 소방도 있을 거예요. 있죠? 그러한 조직들을 이용해서 가치로 따질 수 없는 능력과 경험과 노하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우리 전북도 소방본부장님이 주도해서 만들면 굉장히 전국적으로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그러면 그러한 분들을 사용하면 소방시설 오작동률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모르죠. 본인 생각에는 하여튼 오작동률을 어떻게든 줄여야 하는데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묻다가 보니까 별 방안이 나오는데,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정도뿐이, 개인 비용부담이 크고 그러기 때문에 개선할 수가 없다, 우리로서는 그 정도뿐이 할 수 없다 그 말씀이네요?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가장 어찌 보면 이상적인 방법이십니다. 그런데 교체를 본인이 부담해서 교체하는 게 가장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조치명령을 해서 교체하는 방법이 있고 사전에 관리를 잘해서 오작동률을 줄이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사전에 점검을 잘하라는 것은 우리가 소방검사를 나가서 자주 봐드려야 되는데 실제 인원이 부족하니 금방 말씀하신 대로 퇴직공무원들을 활용해서 자주 가서 관리를 소방본부에서 하면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는, 그런데 지금 현재 전라북도가 화재취약 대상 퇴직소방공무원 6명이 실버세대 안전지킴이라고 6분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건 국가보조사업입니다. 그거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전라북도 도비사업으로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은 있긴 있는데 이 부분이 재정부담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시범사업으로 한번 하고서나 효과가 있으면 확장을 시켜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죠?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한번 고민을 그건 해 보고…….

여튼

하여튼강태창위원

주문을 합니다. 소방시설 오작동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을 해 주실 것을 주문을 하고요. 그리고 이건 제가 소방서에 있는 소방관들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출동을 해야 돼요. 출동을 해야 하는데 갑자기 출동차가 어떤 긴급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말은 못하고 다른 데다 연락하고 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구연한이 다 되고 해 가지고 교체되는 소방차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중에서 양호한 것들은 바로 폐기 처분하지 않고 우리 말로 스페어라고 하죠? 흔히 하는 얘기가. 왜 그러냐면 나가야 하는데 그럴 수가 있어요. 새 차라도 오작동을 할 수가 있고 시동이 안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스페어 하나 정도는 놔야 하는데 새것을 사서 스페어로는 놓을 수 없고, 그래서 쓰던 것 중에서 처분해야 할 것을 그래도 양호한 것들, 괜찮은 것들은 놔서 스페어제도는 하나씩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소방차가 고장이 안 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무조건 고장이 나게 돼 있고요, 특히 겨울철 같은 때는 고장이 나는데.

그런

그런강태창위원

경우가 있다고 해요.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그런데 소방차가 차량정수로 잡혀 있습니다, 관용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과연수가 지난 차 중에 성능이 좋은 차들을 일부 보관을 하려면 차량정수를 확보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도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이라도 예비차량으로 쓸 수 있는 차량정수를 저희가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번

한번강태창위원

저희 의회하고도 상의하고 같이 상의할 수 있도록 하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이재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짧게

짧게박정규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피복구입 현황을 보니까 2023년에 상반기와 하반기에 두 번씩 구입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예.

현직

현직박정규위원

소방공무원들의 피복사항도 잘 점검하시고 원활한 임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화재 현황을 보니까 전라북도 전체 1700건 정도가 돼요. 그런데 예방을 하기 위해서 각종 시설에는 우리가 조치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역에서 의용소방대들이 활동보고를 위해서 사진을 찍잖아요. 그죠? 그런데 화재예방을 위해서 활동을 해야 된다.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주로 많이 하시죠.

기에

거기에박정규위원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고. 두 번째로는 화재 건수에 비해서 화재 원인분석을 통해서 정책적으로 전라북도에서 어떤 사업에 치중을, 화재예방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치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들은 단 1건이라도 있습니까?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저희가 도에다가요?

박정규위원

예. 가령 전기 때문에 노후전기배선을 교체하는 정책이나 이런 제안들을.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지난번에 아까 말씀하신 조례가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지하주차장의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저희가 건의해서 환경부에서 해당되는 조례를 개정했고요. 그다음에 축사 같은 데도 저희가 각 시·군 농산업국하고 협의해서요, 소방관이 직접 농가하고 이장단 회의 때 직접 가서 교육 다 시키고 있습니다. 그 관련 실·국의 협의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니

아니박정규위원

, 그러니까 정책을 전라북도에 제안한 적이 있냐고요. 전라북도에는 제안한 적 없잖아요?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김치냉장고 리콜사업은 한 번…….

사실

사실박정규위원

전기나 이런 것들이 축사나 특히 돈사, 계사 이런 곳은 전기누전으로 인해서 화재가 많이 발생돼요. 그러면 재산상 손실도 중요하지만 수많은 생명이 한방에 수천 마리가 죽어버리고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데 사실은 전기가 가장 먼지에 취약한 거예요. 그래서 의용소방대 활동을 그런 데 교육을 통해서 치중하고 먼지제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의용소방대에 대한 인식개선이나 이런 것도 달라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용소방대 활동방향을 조금만 틀어주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간에 소방대원들이 다 고생하시는데 때로는 그걸 깎아먹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방향만 조금 틀어주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들이 더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요. 오후에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주낙동 본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정규위원

본부장님 식사 잘하셨어요? 7월 9일날 남원시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서 우리 소방관 2명이 화상을 입고 1명은 탈진했죠? 해당 소방관들은 어떻게 치료를 잘 받고 있습니까?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예. 공상 처리해서 치료 다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규위원

심리치료도 같이 잘 받고 있죠?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예. 심리치료도 심리상담사하고 연결해서 해 줍니다.

그런

그런박정규위원

화재가 날 때마다 정확하니 원인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그런 반복되는 행동이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들이, 저번에 김제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준칙들을 잘 지키고 그래야만이, 그리고 실제로 부안 같은 데서 제가 알아보니까 이렇게 진입로 확보를 않고 불 먼저 끄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내 안전이 가장 중요한 상태에서 화재 진압을 해야 되는 거지 그게 우선시 돼야 되는 거니까, 그거 하시고.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화재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까 아까 정책적으로 전북도에서도 이런 것들은 개선을 해서 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안전관리해서 노후전기 배선을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런 근본적인 것들이 대처가 안 되면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다치는 사람은 소방관이잖아요. 우리야 앉아서 “그 치료 잘 됩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자.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는 게, 현장 중심의 행정이 실제로 도청에서 많이 다니지 못하니까 소방관들의 의사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것들은 건의도 해 주시고, 아니면 저희를 통해서 저희가 건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좋다 이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으니까 오후에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함께 풀어갈 수 있을까 질의 차원에서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이게 10월 16일 자 우리 전북일보 기사인데 혹시 보이시나요? ‘전북지역 소방관 혼자 2.47㎢ 책임진다’ 이 기사.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면적별 소방공무원 숫자.

염영선위원

2.47㎢가 얼마나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한 2㎞, 1㎞ 정도 좀 넘으니까요.

염영선위원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여의도 크기가 2.9㎢더라고요.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소방관 1명이 여의도를 책임 진다는 거니까.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저희가 면적별로 따지면 전북, 강원, 경북 이런 데가 1인당 담당 면적이 넓습니다.

그럴

그럴염영선위원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면적이 크니까요.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인구별로는 그렇지는 않은데 면적별로 따지면 저희가 넓고요. 1인당 담당 인구수로 보면 저희가 또 그렇게 많은 인구는 아닙니다. 물론 인구만 따지고 면적만 2개, 기준 하나만 잡을 수는 없거든요. 2개 평균해서 보통…….

담당

담당염영선위원

면적도 전국에서 그래도 다섯 번째더라고요. 다섯 번째고 우리 전라북도 소방공무원 법정 기준 대비 또 충원율도 81%예요. 그런데 전국 평균은 85%더라고요.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맞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염영선위원

골든타임이 현장에 7분 내에 도착한 것이 골든타임이라고 했는데 우리 전북이 7분 40초.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우리 전북 차원에서 전북소방본부 차원에서 얼마든지 해결하고 싶어 하는데 소방본부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대책이나.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저희가 소방관 1인당 인구 숫자, 1인당 담당 면적 그리고 정원 대비 보유율 그다음에 7분 이내 현장 도착률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객관적으로 보면 전라북도가 전국에서 중간 정도쯤 되는데 도 단위에만 보면 그렇게 처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중요한 것은 저희가 기준보다 적은 건 확실하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증원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 부분을 급격하게 줄일 수도 없고 지금 현재 우리 나라 국정 기조상 전북만 갑자기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도 정원을 좀 받았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소방청하고 협의해서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받았는데 내년에도 신설되는 안전센터하고 그다음에 교육기관이 또 새로 신설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제일로 중요한 게 저희가 정원이 있는데 현원이 부족하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가거나 아니면 교육을 받거나 파견을 가는 경우 그 결손분이 있어서 그 결손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채우려고 별도 정원도 다, 별도 정원을 받아서 신규 직원을 더 많이 뽑고요. 그다음에 대체인력도 충당하고 그래서 최대한 현원을 늘려서 정원하고 맞춰서 현장 인원은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말씀하다시피 우리 소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이라, 물론 전라북도만으로 취할 수 없는 입장이라 그런 처지는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저희가 전국 평균에 조금 못 미치거나 또는 밑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름 열심히 노력하셨지만 도의회 차원에서 도움이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감자료 394쪽인데요.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현황이 있습니다. 자녀장학금이라는 게 뭡니까?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의용소방대원들의 자녀들 중에 일부 몇 퍼센트를 정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옛날에는 고등학교, 대학교도 줬는데 지금은 고등학교 의무교육이 돼 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대학생들 자녀에 대해서.

학생

대학생염영선위원

뭘 어떻게 준다는 겁니까?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1인당 150만 원 정도가, 246명 정도 해마다.

금을

입학금을염영선위원

주는 겁니까?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등록금 중 일부.

염영선위원

아, 등록금.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일부.

염영선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태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언뜻 보니까 우리 정읍이 의용소방대원이 제일 많아요, 840명. 대비 장학금 내역 보니까 12명이에요. 우리 정읍의 거의 반절 수준인 순창이 490명인데 12명 똑같아서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되는지. 우리 정읍 학생들이 공부를 못해서 대학을 못 가서 그러는지, 아니면 그냥 의용소방대원들이 노령화 돼 갖고 다 졸업해서 그런 건지.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그러지는 않고요. 보통 우리가 책정할 때 정원의 3% 정도 되니까 1인당 1년에 246명 정도 되는데요. 어찌 됐건 신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신청자, 신청자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인원 대비 소별로 분배는 합니다. 그런데 아까 시도별로 만약에 의용소방대 800명인데 1명이고 타 시도는 적다 그러면 신청자가 좀 적었거나 그랬을 확률이 높습니다.

청은

신청은염영선위원

서로 하려고 하겠죠, 조건이 되면.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그 대신 대학생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자녀가. 그렇습니다.

해서

궁금해서염영선위원

물어봤습니다.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특정 지역을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는 없고요.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정수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완주에 우리 한 번 갔었죠. 그때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 주요업무보고 51쪽을 보면 노후 소방청사 및 소방차량 현대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조촌동 공단, 금동 그다음에 지역대는 서수, 백구, 안천 진안에 있는 여기는 설계용역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경암 군산, 완주의 구이 등은 건축공사가 이루어져요. 그다음에 준공된 곳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많은 곳들이 현대화 사업들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소방본부에는 건축직 직원분들이 몇이나 있어요?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저희가 건축 특채가 3명.

특채로 3명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3분인데…….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우리 소방공무원은 단일직렬이고요. 다 소방공무원인데 그중에 특채를 해서 건축특채 경력자하고 자격증자가 지금 3명이 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정수위원

여기에 따른 건축직뿐만이 아니고 또 거기에 유사한 직종을 가진 분들도 있나요? 그냥 건축직만 있나요?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화학도 있고 전기, 토목.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건축과 관련된.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그렇죠, 건축밖에 없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정수위원

. 그래서 차제에는 이런 어떤 전문가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갖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정말 그 질의해 주셔 가지고 저도 그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요. 고민해본 건 저희가 건축직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3명인데 실제로는 2명은 본인이 좀 힘들다고 그래서 소방서에 가 있고 지금 1명만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으로 가장 보완방법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현재까지 결론은 안 났지만 내년에도 또 특채를, 건축을 뽑기는 뽑는데 실제로 바로 와서 일반 건축직같이 건축설계나 감리, 건축현장 감독이 가능한 업무 능력을 가진 자를 내년부터 특채를 해서 한 2명 이상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소방본부에서 근무하면서 건축업무를 실제로 더 잘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용역 발주부터 건축설계부터 완공까지 단계에 대해서 전라북도에 있는 우리 건축관련 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건축사협회도 있고 또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도 있고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 분들한테 자문이나 용역 같은 형태를 해서라도 자문을 받아서라도 건축하는 데 좀…….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자문 받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래서 이것은 소방청에 하나의 일원으로 이런 일들이 전체 좀 나서야 될 때가 됐지 않느냐. 왜냐하면 자문만 받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하는 거하고 내가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하는 거하고는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보고 느낀 거예요. 방금 여기서 보고 느낀 건데 소방차량도 차량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비가 소방차량이 535대, 소방헬기가 1대, 소방정이 1척이 있어요. 이런 어떤 정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소방차량은 당연히 우리 국가소방차량 정비센터라는 것이 있고 간단한 것은 우리 전북에 있는 정비공장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존경하는 강태창 위원님께서, 이렇게 차가 고장 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랬을 때 바로바로 정비가 가능한가 하는 것을 여쭤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지금 거의 차량에 대해서는 바로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간단하게 또 한번 여쭤볼게요. 수감자료 175쪽인데요. 소방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와 관련된 겁니다.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이 2021년 11월 30일에 제정되었고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됐죠?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2023년 9월 말 기준 현재 28건의 과태료가 부과가 이루어졌어요. 상당히 많은 건수인데 주된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이게 화재예방법이 2023년도에 28건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2022년에는 그 법이 없었습니다. 그게 그 법이 옆에 보시면 위험물법에 소방시설법이라고 있는데 그 법하고 같이 있다가 2023년에 분법이 되면서 그래서 소방시설법 과태료 건수가 줄었고, 예방법 늘어난 이유가. 그렇게 분법이 되면서 관련 규정이 근거가 달라져서 그렇게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는

그렇다는김정수위원

것들이죠. 그러면 2022년도 과태료 미납이 20건 3300여만 원 정도가 되는데 왜 이런 현상은 일어난 겁니까?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저희가 지금 보니까 징수건수가 한 95% 정도 되고 미납건수가 5% 정도 되는데 미납자들이 재산이 없어서 안 내신 분도 있지만 재산이 있어도 안 내신 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징수를 하려고 보통은 재산압류절차까지 거치는데 예금까지 압류해도 안 내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체납이 늘긴 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에 반드시 두 번씩은 재산조사를 하거든요. 해서 계속 주택부터 시작해서 차량 하는데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정수위원

왜 돈을 덜 걷었느냐 이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과태료를 징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경기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안 좋은 상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과태료가 큰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좀 계도를 먼저 해 주시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당부하고 싶고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법에 위반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현숙

오현숙오현숙위원

위원입니다. 국정감사를 통해서 용혜인 의원이 소방관 단체보험에 대해서 개인보험료를 부담한다는 문제가 지적이 되었어요.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법이 계류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보험료를 지원, 국가에서 보험료를 단체보험료를 지원하는 법이 계류되어 있고.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아직은.

렇죠

그렇죠오현숙위원

. 국가공무원으로 되었어도 국가에서 인건비나 이런 것을 책임져 주지 않는 상황인데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소방공무원 단체보험료 전부를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지역이 10곳으로 나타났고 소방청 본청과 전북소방본부 2곳은 복지포인트로만 지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게 개인이 보험료를 내고 있는 상황인 거고 다른 6곳은 광주, 울산, 강원, 전남, 제주, 대구는 복지포인트 플러스 일부 예산을 지원하는 지역으로 분류가 되었어요. 본부장님께서 전북의 상황 그러니까 전체적인 상황이고 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지자체에서 책임지는 지역이 있는 거고 전북지역 같은 경우에는 복지포인트로만 개인이 이를테면 지출하는 방식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밝혀 주세요.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이 부분은 국감 때 나와서 저도 좀 의아했는데 이거 사실관계가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요

달라요오현숙위원

? 어떻게요?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저희가 복지포인트만 차감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도 우리 시도 예산을 주고 나머지 증액분에 대해서만 본인 부담하는 복지포인트 차감하는 형태고요. 저희가 18만 원은 우리 도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8만 원을 초과해서 추가로 보상받기 원하시는 분들만 복지포인트로 차감하고 있고.

그럼

그럼오현숙위원

분류가 잘못 자료가 됐네요.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우리가 소방청 자료 제공에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오현숙위원

더 해서 이를테면 추가적으로 하는 보장 부분을 개인 복지포인트로 차감하는데 다른 곳은 어쨌든 개인이 이걸 추가적으로 드는 부분하고 지자체가 어쨌든 보장 부분을 좀 높게 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서 이 단체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부분하고 어쨌든 보장을 많이 받게끔 하는 방법이 지금 예산으로만 시행되는 지역의 보장보험료하고 전북지역에서 아까 18만 얼마 정도를 말씀하셨는데 그 보장 수준을 비교를 해 보셨나요?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제가 비교해 보니까 지자체 예산으로 이렇게 일률적으로 보장하는 시도들 중에 좀 많이 하는 데가 25만 원 정도 그리고 적게 하는 데는 우리보다 더 작은 데도 있고요. 한 16만 원, 17만 원 하는 데도 있고, 저희는 18만 원 하고 있는 데도 있어서 솔직히 우리 전라북도가 소방공무원을 위해서 보험료를 적게 지급하고 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저는

저는오현숙위원

이를테면 보장이 많이 될수록 우리 소방공무원들한테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의미로 이 문제 지적을 했는데 국감에서 지적된 부분이 좀 분류가 잘못된 걸로 알면 되는 거고, 지자체에서 기본적인 일정 정도의 보험료를 내주고 그리고 보장성을 좀 높이기 위한 부분은 개인이 복지포인트에서 지출한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무튼 우리 소방공무원이 애쓰시는 만큼 아까 25만 원을 지원해 주는 지자체가 있는 만큼 우리 전라북도도 소방공무원의 복지차원에서 단체보험료를 가장 높게 책정해 주고 지원해 준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도 저는 올바를 것 같습니다.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우리보다 많은 시도가 한 5군데 되는데요. 경기도는 35만 원, 부산은 27만 원, 강원, 충북도 한 22만 원, 27만 원인데 저희도 좀 노력해서.

현숙

오현숙위원

아, 그러니까요. 아까 25만 원이라더니 이렇게 35만 원까지.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한 군데가 경기도가 있었습니다. 하여간 노력하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18만 원이면 많이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네요. 그래서 좀 일한 만큼 그리고 무슨 사고에 대비해서 하는 보험이니까 이건 많은 보장금액을 책정해도 좋을 듯합니다. 많이 건의해 주시고 위원들도 그런 부분에서는 많은 도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으로

이상으로오현숙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정규위원

본부장님 계속 애쓰시는데 우리 장수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저희가 거기 항공대 방문도 하고 그랬을 때 그 주민들과 그런 공청회도 잘했다. 아무튼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 또 방송에 나왔어요, 주민설명회가 조금 그렇다라고. 그럼 어떻게 된 사연이에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저희가 지금 우리 해당되는 과장님도 계속 거기 자주 방문하고 있고요. 물론 주민들이 100% 만족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다고 매달 가서 간담회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저도 엊그저께 또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는데…….

아니

아니박정규위원

주민설명회 관련해 가지고 최초 보고했을 때는 굉장히 주민설명회도, 이장들 보고서 이런 거 쭉 봤잖아요. 그때는 잘했다고 그랬어요. 그 이후로 우리가 MBC에 방송이 돼버렸잖아요. 주민설명회가 너무 부실했다. 왜 그런 사태가 생긴 건가, 진짜 주민설명회를 부실하게 했는가.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글쎄 어떻게 해서 그게 뭐가 부실했는지 정확히 제가 알기는 좀 힘든데요. 주민들이 생각하시는 요구사항하고 우리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땅을 매입해 달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그쪽 부분에 된장하고 고추장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거기다가 온실을 설치해 달라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가 있어서 아마 주민설명회 때는 그것도 좀 해결해 주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게 단기에 해결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이 또 그런…….

희가

저희가박정규위원

현장 방문이 있을 때 그런 보고를 받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라고 했잖아요.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당장 구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옆에 부지를 싹 다. 그래서…….

아니

아니박정규위원

장류 생산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런 민원의 소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냥 소방대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단순히, 만약에 제 집 옆에 있어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가서도 그 땅도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빨리 강구해 주고 원하는 것들을 빨리빨리 해 주라고 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좋자고 갔는데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불편을 줘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가기 전 하고 갔다 와서 하고 달라지는 것이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항로도 좀…….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다 변경했거든요.

경도

변경도박정규위원

하고 여러 가지 주문을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지역에 더 이상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하고 주민들이 더 이상 불편하지 않게끔, 또 거기서 최대한 주민봉사활동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시행함으로써 적어도 소방대가 와서 우리가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가도 몸으로 느끼는 그런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핵심을 좀 벗어나기는 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주민설명회가 다음부터는 어디든 가나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디든 주민설명회 한두 번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서 어떤 요구사항이 있는가, 그게 부합되는 건가도 살펴보고 잘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도민의 편익에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현숙

오현숙오현숙위원

위원입니다. 갑질문제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어요. 본청에서도 그러고 출연기관이나 갑질문제가 드러나고 있고 소방본부에서 이 갑질문제에서 설문조사도 하고 대책도 세우셨어요. 그런데 갑질신고센터가 전라북도의 감사관실에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소방본부에서는 따로 운영을 하시고 있는 조직…….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저희는 감찰과에서…….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소방본부에서 따로 이렇게 하시는 거죠?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예.

자가

응답자가오현숙위원

1245명 중에 갑질에 대해서 우리 갑질이 심각한지 해 가지고 ‘매우 심각’, ‘약간 심각’이 218명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수치로 봐서는 많다고 하면 많은 거겠죠. 그런데 경험했거나 목격했던 갑질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러니까 소방본부뿐만이 아니라 본청도 마찬가지로 이런 설문조사를 하면 이 정도의 수치가 나왔는데 ‘그냥 참았다’ 68.9%, ‘동료, 상사 등에 도움 요청’ 13.6% 이건 나온 거고요. ‘갑질 당사자한테 항의했다’, 그리고 ‘신고센터나 노조 등에 신고’.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된 거는 갑질이 일어났어도 그냥 참는다는 그거였겠죠.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갑질집중신고기간 운영이면 이게 신고센터가 다시 있는 게 아니라 아까 그 부서에서 갑질이 일어나는지 그런 상황들을 파악하는 거고 연간에, 그러니까 갑질이 일어났다 그러면 신고센터처럼 그냥 상시 운영이 아닌 그런 개념인가요?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저희가 지금 원래는 우리 내부 신고망이 있었고 ‘해우소’라고 해피한 우리 소방관이라고 해서 그런 우리 홈페이지에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었고요. 특히나 10월부터는 저희가 ‘레드휘슬’이라고 그래 가지고 아예 외부에다 용역을 줘서 거기다가 익명의 100%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외부 신고센터도 아예 만들어버렸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인터넷으로 신고하는가요?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예, 아예 익명으로. 그래서 아마 ‘그냥 참았다’보다는 다음번에는 신고가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장단점은 있습니다마는.

현숙

오현숙위원

집중신고기간을 5월과 11월 예정인데 지금 11월달에 신고기간을 운영을 하시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외부기관에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거라 그냥 상시 운영으로.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상시 운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집중신고라고…….

고가

신고가오현숙위원

많이 되는가요?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지금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렇게 아직까지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새로운 신고 창구가 열렸으니…….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절차가 복잡하거나 신고를…….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아니오현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절차가 복잡한 그건 그거고, 신고를 했을 때 이게 제대로 갑질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우리가 답변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반드시 처리경과를 알려줍니다.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신고자가 만족할 만한 신고처리가 잘 안 된다는, 그러니까 여기 소방본부뿐만 아니라 본청에서도 갑질, 그러니까 내가 갑질을 경험했다는 분들은 많은데 신고센터에 신고까지 가는 분들은 적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신고했던 분들도 제대로 처리가 돼야 된다. 우리 본부장님은 신고한 건에 대해서는 제대로 처리되고 있다고 답변을 하시는 거고요.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본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못 얻을 수는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오현숙위원

사회적으로 갑질의 문제는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거고 전라북도 본청뿐만 아니라 산하기관 출연기관에서 이를테면 갑질의 문제가 일어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게 해결이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갑질 문제는 조직이 건강하게 갈 수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에 따라서 건강하게 조직이 가느냐 안 가느냐에 대해 중요하게 영향을 줄 것 같아서 이 문제는 좀더 세심히 보고 신고된 상황에서도 피해자가 갑질을 당했을 때 우리 조직은 이만큼의 갑질에 대한 그런 책임을 져야 되는 조직이다 그런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규 위원님.

사실

사실박정규위원

갑질 굉장히 문제 있습니다. 더 문제 있는 게 요즘 을질이잖아요. 제가 웬만하면 그런 얘기 안 하려고 해요. 사실 갑질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을질이에요. 거의 제가 아마 군대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못하겠다고 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갑질도 문제지만 을질도 문제니까 서로 상호 간에 그런 직장 분위기를 잘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 주세요. 뭐 다른 방법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요즘은, 그런데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건 오히려 갑질만 문제되는 겁니다. 을질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을질은 꾹 참아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좀 조직마다 다 그러고 있어요, 사실. 심각합니다, 지금.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잘 명심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잠깐 하나, 추진상황 보고자료 54페이지네요. 현장대원 적극활동 환경조성 및 지원인데 화재나 구조과정에서 손실을 입은 도민에게 배상을 해주는 손해보전제도가 있네요.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예, 있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이렇게 보니까 도비가 75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한 건당 화재가 났을 때 주민들한테 가는 비용은 15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7500에 150인데 7500이 이게 잔액이 없이 다 지금 끝났나요?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아니 손실보상은요, 손실보상 일단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본인이 주민들이. 신청된 건수에 한해서 저희가 손실보상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액수를 정해서 보상을 해 주는 건데…….

김이재위원장

한 건당 150을 주는 게 아니라.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액수가 더 많이 신청하면 또 액수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똑같은 구조나 구급이고 이렇게 도민들한테 보전제도인데 2022년도에는 전액 보상을 해 줬네요. 그런데 2021년에는 기각되어 미보상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가요?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가끔씩 손실보상 신청을 했는데 그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어떤 경우가 아닌 거죠?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자기 집에 불났는데 소방관이 불 꺼주다가 문이 고장 났는데 그거 해달라. 자기 집에 불 난 거 문을 뽀개고 들어가서 불을 꺼줬는데 그건 손실보상 대상은 아니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그러니까 화재를 진압하다가 그거에 대한 다른 피해가 있었을 때 손실보상을 해 준다는 거죠.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예, 그게 차이입니다.

김이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혹시 보상이 안 되는 경우 또 그것 말고 또 별도의 보상이 있죠, 화재가 나면.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손실보상 말고도 손해배상은 자기가 보험 들어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잘못했을 때 소방관이 과실로 했을 때…….

김이재위원장

아니 소방관이고 본인이 보험을 넣어서 화재보험 외에 그러지 않고 아파트나 단독주택이 화재가 났을 때 불이 났을 때 이 사람들한테 좀 뭘 주는 게 있지 않나요?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임시 거처로 해 가지고 임시 거주지를 옮길 수 있게 1인당 50만 원 한도 내로 주는 것도 있고요.

김이재위원장

1인당.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예, 한도 내에. 그리고 또 긴급생활지원금이라고 그래서 소방본부에서 한 5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게 있고 그런데 그것보다는 지자체에서 보상 이렇게 해 주시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시 지자체하고 같이 해 줍니다, 화재 피해 본 분들한테.

김이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거 마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태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강태창위원

본부장님, 감사자료 426쪽을 한번 볼게요. 물 위험물제조소등 소방검사 및 지도단속결과 조치현황이죠. 이게 무작위로 한 것이 아니라 위에가 보면 점검대상자는 그냥 전체적으로 전라북도의 점검대상을 얘기하는 거죠?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예.

강태창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군산이 막 너무 월등하게 높은 거예요. 349, 667, 350 해 가지고 전체의 30% 내지는 30∼40%를 차지하고 있는, 30%대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다음 장을 보면 점검결과가 세부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예를 들면 명의 변경이라든가 용도폐지, 신고위반 이런 것은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위험한 것이 무허가위험물 저장 아닙니까?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무허가위험물 저장이 가장 위험한 것으로 보여요. 맞죠?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예.

가장

가장강태창위원

심각한 게 그게 아마 이 건이 가장 많습니다. 이 건의 종류를 보니까 무허가위험물 저장이 많은데 또 이걸 보니까 거의 다 기업체들이에요. 본 위원이 보니까 업체들이 많아요, 큰 대형업체도 있고. 그러면 입건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사법처리로 그냥 사법에서 넘어가서 그쪽에서 하는 겁니까?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벌금으로 주로.

그럼

그럼강태창위원

처리결과는 보통 어떻게 돼요?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벌금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무허가위험물 저장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큰 위험을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적발해서 입건만 시켜서 사법처리를 시켜요.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 솜방망이 처벌이 된다면 그렇게 될 리 없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렇게 된다면 이게 어떤 적발을 경시하는 그런 경향, 소방의 적발을 우습게 아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해마다 2021년도에 24군데가 적발이 됐고, 입건으로. 그래서 입건 내지 조치명령으로는 이겁니다. 무허가위험물 저장만 보니까 24건, 2022년도에 33건 그리고 올해 17건으로 다행히 줄었어요, 아직까지는. 올해가 다 지나지 않아서 이게 아마 몇 월달 통계인가는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통계를 낸 게 자료에 온 걸로 보면 2023년도는 몇 월이라고 명시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본 위원이 보니까. 몇 월까지라고는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2023년도 치가. 그래서 올해는 보니까 다행히 현재까지 17건이라면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이게 사법으로 넘겨지고 나서 가벼운 처벌이면 계속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건데 이 무허가위험물 저장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저희가 입건하면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에서 거기에 맞는 형사처벌을 하는 거라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형량이나 처분 건수는 할 수 없고 그와 별개로 또 행정처분을 합니다. 일정기간 영업정지, 영업폐쇄하는데 그것도 법의 위반 행위에 따라서 하는 거지 저희 마음대로 그걸 강력하게 하기는 법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강태창위원

왜 그러냐면 보통 위험물 저장이라는 것은 얼마나 위험하면 위험물이라고 우리가 분류를 하겠어요, 소방 용어상. 그런데 이런 것들을 무허가로 그냥 저장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무허가위험물에서 만에 하나 사고가 난다면 그 사고는 고스란히 우리 도민들 시민들이 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그리고 보니까 단속 당했던 데가 계속 당하는 데가 많은 거예요, 중복해서. 그러면 처벌 자체가 솜방망이라는 것을 그냥 무섭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좀 강구를 해야겠다 싶은 거예요. 옛말에 도둑 하나를 열이 지켜도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위험물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데 위험물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데 이렇게 처벌만 해서 겨우 입건이라든가 조치라든가 이러한 걸로 하는 것이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어떤 강화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화학지구대가 전라북도에 두 군데가 있죠?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예. 익산은 소방청 거고요. 우리 거는 군산에 있는 화학구조대가 있습니다.

방청

소방청강태창위원

거하고 우리 본부 거하고 그렇게 나눠 있습니까?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예.

런데

그런데강태창위원

출동건수가 지금 어떻게 되죠? 출동건수가.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저희는 올해 생겼지 않습니까? 올해 3월달에.

올해

올해강태창위원

생겼어도 올해 생긴 이후에.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정확히 그 숫자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요.

계를

통계를강태창위원

한번 내주세요. 지금 바로 한번.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태창위원

뭔 얘기냐면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여기 있네요, 저희 130건 출동했습니다.

강태창위원

130건 중에.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130건 정도 출동했습니다.

디를

어디를강태창위원

가장 많이 했어요?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주로 군산지역입니다.

강태창위원

군산지역이고 익산은 몇 건이나 됩니까?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그 장소는 지금, 장소까지는.

강태창위원

왜 본 위원이 지금 이 질문을 드리냐면 군산으로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지정이 됐어요. 지정이 됐는데 공교롭게 지금 군산으로 출동했던 그러한 일들이 이차전지 관련 회사들이에요. 그렇죠? 관련 회사기 때문에 올해 아마 관련 회사 사고 두 군데 난 데서 모의훈련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예, 했습니다.

달에

전전달에강태창위원

사고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기로 돼 있는데, 산업 중요합니다. 그리고 먹고사는 문제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익산의 역할을 잘하고 또 군산서는 더 잘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군산의 위험요소들이 몰려 있어요, 현재. 몰려 있는데 익산에서 오는 시간이 그래도 한 30∼40분 걸린단 말이에요. 빨라야 20∼30분 걸리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 것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고 우리 도에서 소방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지만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 요소들을 우리가 더 점검을 잘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때요?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올해 2월달에 화학구조대가 생긴 게 지금 거기가 인원이 벌써 25명이나 화학구조대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익산은 소방청에서 운영하지만 거기 19명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인원도 많고 장비도 거기 지휘차 빼고 특수화학장비는 거의 저희하고 비슷한데 저희가 없는 게 무인파괴방수차만 없고 나머지 화학제독차, 분석차 이런 건 다 익산하고 거의 같은 특수장비를 보강하고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는 어찌 됐건 군산의 특수성 때문에 거기다 화학구조대를 배치한 거고요. 그래서 또 가까운 익산에도 있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그래도 최소한의 특수장비하고 인원을 보강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또 특수장비를 더 보강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제

엊그제강태창위원

군산시의회에서 혹시 결의문 발의한 거 들으셨나요?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예, 봤습니다.

그게

그게강태창위원

왜 그러냐면 화학사고가 계속 나는 거예요, 지금. 한 번도 아니고 지금 몇 달 사이에 여러 번 나다 보니까 인명사고도 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공단에 있는 지역이 제 지역입니다. 사실은 제 지역인데 그 사람들이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이거 터지고 저거 터지고 인명도 그러고 하니까 거기에 의원이 발의를 해 가지고 이거 우리 불안해서 못 살겠다 이거라도 보강을 해라 해 가지고 결의문을 아마 발의한 걸로 제가 알아요. 그래서 그러한 지역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불안감 이런 것도 어떻게 하면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인가도 한번 생각을 하고, 또 그 공단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공단의 어떤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봐요,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러한 처벌 가벼운 거 입건이라든가 조치라든가 훈계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철저한 교육이 필요한데, 물론 지금 하시는 일만 해도 굉장히 참 벅찬데 교육까지 또 요구를 하면 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미연에 방지라는 것은 교육으로 인해서 방지가 된다면 그것 역시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도 한번 염두에 두고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강구하는 것이 굉장히 예방책을 위해서 바람직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요구를 합니다, 본부장님.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예, 그쪽 지역은 저희 소방본부 최관심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신 걸 잘 더 고려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큼

그만큼강태창위원

위험하다는 걸 인정하시는 거죠.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예, 저의 최고 관심사일 뿐더러 우리 소방본부의 제일 관심사입니다, 지금 그쪽이.

만큼

그만큼강태창위원

위험하기 때문에 예방을 통한 교육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이재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 질문이 끝나는 것 같은데 제가 마지막으로 119안전체험관의 운영에 관해서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119안전체험센터가 임실에 있잖아요. 다른 주위분들이 관광객들도 와서 거기 체험을 해보고 굉장히 좋은 체험이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고등학생 실적을 보니까 고등학생 이용자는, 이게 보조자료 18쪽이에요. 고등학생 이용자는 크게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 중학생 또 일반 성인들의 이용도가 크게 감소했는데 왜 감소하는지 이런 문제가 있나요?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저희가 보기에 연간 10만 명쯤 이상 하는데 이게 물론 일률적으로 계속 똑같을 수는 없고 학교별 프로그램, 저희가 지금 주로 초등학교까지는 계속 의무적으로 방문을 하거든요. 그런데 중고등학교는 의무는 아닙니다. 그래서 학교별 사정이나…….

김이재위원장

그런데 고등학생 이용자가 늘어났어요, 보니까. 그런데 고등학생 이용자가 늘어난 반면에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이나 중학생 이용자가 지금 줄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 119안전센터 체험관이 참 좋잖아요. 저희도 가서 현장을 봤지만 그렇지만 이 학생들이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이렇게 맺어서 그 학생들이나 유치원에서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줄어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줄어든 이유가 무슨 이유가 있는 건지.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지금 현재 그렇게 명확한 이유는 제가 지금 솔직히 잘 파악이 안 되는데 그런데 그건 한 가지는 있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점점 늘어나야죠.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거기가 시설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약을 하지 않으면 못 오는 경우가 있었고 예약을 빨리 해야만이 갈 수 있거든요. 그게 무한정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고려를 해 주셔도…….

김이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주낙동 소방본부장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과 주낙동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감사중지

14시57분 감사계속

강태창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2항의 규정에 의해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형규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자치경찰위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5일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형규

강태창위원장대리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형규입니다. 진정한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해서 항상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자치경찰정책과장 황동석 총경입니다. (간부인사) 배부해 드린 유인물 자치행정사무 추진상황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자치경찰사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간략히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이형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문답변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형규 위원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정규 위원님께서 지난 10월 27일부터 올해 11월 7일까지 전라북도 SOC 예산 회복 마라톤 상경 투쟁하면서 존경하는 김이재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들이 느꼈을 소회 두 가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본 위원이 우리 박정규 위원님한테 차를 타라고 끝까지 권했는데 전주에서 서울까지 거절했는데 한편으로는 좀 화가 났습니다. 저 혼자 뛰었더라면 1시간을 30분으로, 2시간을 1시간으로, 3시간을 1시간 반으로 줄였을 판인데 그런 불통에 한편으로 조금 짜증도 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고집과 집념에 정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대한민국 경찰 시스템과 대한민국 경찰관들의 친절에 감동했습니다. 박정규 위원님을 비롯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끝까지 여의도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은 경찰의 따뜻한 보호를 받지 못했더라면 아마 당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순찰차로 이끌어주고 또는 뒤에서 보호해 주고 때로는 같이 걸으면서 ‘우리 장인이 부안 사람이다.’ 또는 ‘우리 아버지가 전북에서 태어났다’라면서 우리 전북의 아픔을 함께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위원장님 어디서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딱 예외가 있었습니다. 가장 우리를 보호해 줄줄 알았던 전북경찰은 예외였습니다. 이유는 집회신고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무척 외로웠을 또 서운했을 우리 박정규 위원님 생각하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똑같은 조건인데 충남의 경우에는 아직 집회신고도 안 했지만 법보다는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다라고 해서 충남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갈 때까지, 물론 충남을 넘어서 경기도도 마찬가지 서울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보호해 주는 걸 보고 감동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 경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형규 위원장님께서는 저의 이 소회를 듣고 혹시 또 소회가 있다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우리 박정규 위원님 이하 여러 위원님 정말 어려운 여건하에서 특히 단식 직후에 그런 활동을 하시는 거 보고 크게 감명받았습니다. 전북에서 에스코트라든지 이런 게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경찰이 경직돼 있나 하는 생각도 했고요. 다만 식별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정보과에서 계속 멀리서, 바로 가시적으로 눈에 띄게는 순찰차가 앞에 끌지는 않았지만 정보과를 통해서 현재까지 어디 가고 있고 안전하게 지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직접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겉에 보기에는 그렇지만 나름대로 전라북도에서도 우리 의원님들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다른 데가 굉장히 가시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기분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전라북도가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전라북도 하여튼 그런 거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에.

다른

다른염영선위원

경로를 통해서 우리 전라북도경찰청이 다른 도에 연락을 취해서 이렇게 에스코트도 해 주고 감호도 있었다는 말을 차후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방조한 게 아니라 사실 방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바로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쿨존 탄력운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시범 지역 실시했죠?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하려고 했는데요. 그때는 스쿨존 탄력운영을 시범적으로 돈 들여서 제일 잘하는 걸로 하려고 했는데, 아니 경찰청에서도 이걸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발표를 했다가 취소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규칙 같은 걸 개정해서 탄력운영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시도나 경찰청에서 할 수 있도록 지금 법이 개정되고 있어서 그러면 가급적 많은 곳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4억 5000 가지고 한 군데만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한 세 군데 정도 하고 그래서 저희 예산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하여튼 건설국의 교통정책과의 그런 걸 활용해서 스쿨존 탄력운영제도를 같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염영선위원

내년에는 몇 곳 정도를 지정할…….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저희가 목표는 한 10개 정도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아직 그런데 그쪽 예산이 확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 실무적으로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소를

장소를염영선위원

선정할 때 가장 우선시하는 게 뭡니까?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여러 가지 있는데 탄력운영을 했을 때 안전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이 있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은 스쿨존 탄력운영에 찬성하는데 그 학교에서 걸어다니는 학생의 학부모 입장에서 반대하는 입장이 있어서 그런 거 할 때는 학교의 학부모 그다음에 주민이라든가 경찰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염영선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장소를 선정할 때는 그 지역이 스쿨존으로 지정됐을 때 교통 혼잡이나 교통 체증이 가장 심한 곳을 저는 우선적으로 이렇게 지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저도 민원이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게 저는 공감을 합니다.

래서

그래서염영선위원

본 위원의 경우 저의 지역구인 정읍의 경우 제가 두 곳을 추천했는데 유감스럽게도 두 곳이 아닌 시지역을 가져왔더라고요. 시지역의 경우에는 차량 소통도 다른 제가 추천한 두 지역에 비해 없던 곳이에요.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를 들면서 가장 교통이 심하고 체증이 심하고 혼잡한 곳에 해야 탄력운영제를 시범 시행하는 효과가 있지 않냐 싶어서 지적했더니 다행히 어제 또 현장에 다녀와서 제 의견을 반영한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후로 다른 지역에도 스쿨존을 이렇게 지정할 때 제가 보기에 교통혼잡지역, 체증지역을 가장 우선시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지금까지 경찰청에서는 그런 거 할 때 몇 가지 나름대로 기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탄력운영할 때는 인도하고 차도하고 분리돼야 된다 그런 밑감이 있었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내장초등학교를 부정적으로 생각했었는데 시하고 협조해서 보도를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확답을 받아왔고요. 그러면 실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조율을 하면서 주민들 의견을, 가장 많은 주민들이 원하면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우리염영선위원

위원장님 정답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주민들 의견을 가장 먼저 우선시해야 됩니다, 경찰청 입장보다는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스쿨존을 지금 저희가 공모사업에서 됐는데 시범지역으로 됐는데 안 했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원래는 행안부의 2억 5000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또 1억 또 시의 1억 해 가지고 4억 5000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 시범지역 제대로 해 보자고 했는데, 어쨌든 이런 환경이 변해서 그러면 좀더 적은 비용으로 많이 할 수 있는 걸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어서요. 그건 이월을 시키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왜 그러냐면 업무보고 13쪽, 47쪽에는 지금 중단됐다든가 다음에 하겠다는 게 전혀 없어요. 지금 운영을 한 것처럼 업무보고에는 지금 나와 있습니다, 47페이지하고 13쪽에는.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존경하는 염영선 위원님 질의에 지금 아직 한 적이 없다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내년에 할 거다. 이월시켜서 내년에 하겠다 그 말씀이죠?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열 군데 정도 같이하려고 그럽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박정규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염영선 위원님이 말씀을 했다시피 개인적으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충청남도부터 시작해서 경기도, 서울을 지나면서 굉장히 안전하니 갈 수 있게끔 큰 도움을 주셔서, 물론 전북도에 관해서는 서운했죠. 그런데 그 이후로 그런 노력들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안전하니 진행할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을 이 자리를 빌려서 표현합니다. 제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도민정책자문단의 성별이 72명 중에서 남성이 약 80%였고 여성이 한 20% 정도 치우쳐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25명으로 구성돼 있죠?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남자가 125명이고요, 여자가 53명 해서 178명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정규위원

또 비율이 한 남성이 70% 약…….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2.5 대 1 정도 남성이 많은 편입니다.

성이

여성이박정규위원

참여하는 비율이 그렇게 적은 이유가 있나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본인이 하겠다는 사람 희망자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희망하면 가급적 다 지금 거의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반영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희망이 현재는 적은 편입니다.

박정규위원

좀 비율을 맞추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여성 쪽하고 협조해서 다음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안

제안박정규위원

의견은 총 몇 건이나 됩니까? 그쪽에서.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제안 건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작년에 한 37건 정도 왔고요. 아무래도 교통 그다음에 범죄예방 이쪽이 많은데 아쉽게도 그런 것들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좀 안 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CCTV기둥에 LED등 설치하면서 여기에 신고할 수 있는, 어디에 신고하라 그런 위치 표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라고 얘기했는데…….

아주

아주박정규위원

좋은 정책이고만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런데 내년에 예산이 너무 없다 보니까 깎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계속 앞으로 노력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이

반영이박정규위원

안 된 부분에 있어서는 사유를 정확하니 설명을 해서 그분들이 낙심하지 않게끔 만드는 것도.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박정규위원

그래도 조금만 인식이 개선된다면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인식이 개선되고 좀더 주민이 안전할 수 있는 정책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또 안 될 때는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서라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끔, 좋은 정책들은 무조건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럴 수 있게끔 저희들한테도 공조를 요청하세요. 그냥 자체적으로만 하다 보면 안 되는 부분도, 사실 뭐 가장 문제가 예산 타령 아닙니까? 예산 타령 때문에 거의 못하는 건데 좋은 정책들은 저희들한테 요청해서 다 반드시 반영될 수 있게끔 그래야 정책자문단이 ‘아, 우리가 좀더 의미 있는 일을 했구나’ 자부심도 가질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없습니까?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32쪽에 보니까 도민참여형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을 잘하셨어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32페이지, 예.

우리

우리김정수위원

전라북도에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셉테드 조례 이런 조례들이 있습니까?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셉테드 별도로 지금 조례는 현재 없습니다.

현재

현재김정수위원

없습니까?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익산시에는 익산시 셉테드 케미칼 조례라고 해서 안전화학 보디가드 이런 뜻을 내포하는 건데요.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고 만들어 놓은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시내 곳곳 또 스쿨존, 학교가 거리 조성 그런 어떤 것들을 한 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례는 반드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특정 개인한테 어떤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 범죄환경 개선 이런 것에서는 조례 없이도 저희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만…….

래도

그래도김정수위원

우리가 법적인 어떤 것들을 만들어 놨을 때는 더 효과가…….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아무래도 힘이 실리죠.

힘이

힘이김정수위원

실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한번 신경을 써볼 테니까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지난 7월 18일날 업무보고 당시에 우리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께서 전북경찰직장협의회와의 어떤 갈등 문제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을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때 보고 당시에 전북경찰직장협의회와의 갈등에 대해 별로 신경을 안 쓰고 계시다. 대화를 통해 타협 중재 결정할 것이 없고 듣기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지난번에는 순서가 아직은 경찰의 의견을 듣는 것보다는 다른 큰 틀이 정해진 다음에 하는 게 맞다고 그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분 말씀해 주셔서 어쨌든 직협이라든가 현장에 있는 경찰들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대화할 필요성을 느껴서 두 차례 만나서 회장단하고 대화를 했고요.

우리

우리김정수위원

위원장님께서 직접 만나셨어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래서 약간 언론에서도 왜곡된 측면이 있다, 자기들도 이원화 찬성한다. 그리고 앞으로 자기들이 협의를 통해서 의견을 제시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해서 현재는 잘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아, 그래요? 다행입니다. 왜냐면 저도 그분들을 뵈니까요. 아주 인간적인 어떤 면들로 참 옳구나,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뒤늦게 우리 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 그분들을 만나고 대화를 했다니까 다행인데요. 그러면 그분들이 원하는 어떤 내용들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보도에는 어떤 경찰하고 일반직과 계급 조정 문제도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어떤 인사 갑질방지를 위한 직협에 저희가 참여한 특별위원회 구성, 그다음에 시·군 자치경찰 협의회 구성 시 직협에 참여하게 해달라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아직 전제조건으로 돼 있는 시·군 자치경찰협의회를 구성할지 안 할지는 아직 그때는 미정인 상태였고요. 그래서 이런 인사에 관련해서 직협에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건 좀더 논의를 해보자 그런 상황이고요. 어쨌든 이원화 체계에는 참여하고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를 위해서 같이 노력하자는 데는 합의를 했고요. 현재 같이 소통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2023년 10월 25일날 자치경찰 이원화 등 제도에 관해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건의하셨죠?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적인

구체적인김정수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입니까?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때는 제가 좀 위원님들한테 행자 위원님들이 법을 만드신 분이고 실상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작심하고 좀 세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법상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주민이 체감하지 못한, 여러 가지 조직이나 예산이나 인사 이런 거에 대해서 뒷받침이 되고 있지 않아서 주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주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정책은 있으나마나한 것이다, 아예 없는 게 차라리 낫다. 그래서 하려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어쨌든 더군다나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지만 현 정부가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걸 인식을 하고 있는지 청장이나 장관이 의문시된다. 특히 경찰청장의 행태를 보면 현행 법을 위반하고 있다. 어떤 교통이라든가 스쿨존이라든가 범죄예방 이런 건 엄연한 자치경찰사무인데 경찰청에서 저희하고 일정이 한 번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또 취소하고 그래서 제가 공문도 나중에 이번에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국무회의 통과된 다음에 저희보고 의견을 달라고 해서 반송했습니다. 국무회의 통과했는데 의견을 왜 듣습니까? 그래서 법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 청장이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법을 만드신 행안부 위원님들께서 다음에 경찰청장에게 국감할 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따끔하게 얘기를 해달라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가의

국가의김정수위원

지도자는 숲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나무를 바라봐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전임 대통령이나 전임 장관이나 전에 했던 분들이 왜 자치경찰제도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 본인들의 어떤 생각과 조금 반대가 되더라도 그런 숲을 바라볼 수 있는 넓은 마음들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철학의 부재 즉 밝음의 부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전라북도의 이형규 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는 밝음을 가지셔서 계속 이런 투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는 누군가는 희생양이 좀 돼야 됩니다. 그런 어떤 몸부림들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 앞장을 서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져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우리 이형규 위원장님께서는 우리 전라북도를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큰 요직들을 전부 다 두루 걸치신 그런 베테랑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해 주시고 또 전북경찰직장협의회와의 어떤 그런 것도 무조건 들어주셔야 돼요, 정말. 왜 그러냐면 약자는 강자에게 뭐라 얘기하냐, 제발 들어달라는 거거든. 우리 정치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민이 시민이 다른 거 없어요, 내 얘기를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즉답은 피하더라도 아 내가 이런 것들을 들어줬는데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는 이것은 나의 몫이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넓은 어떤 마음들을 좀 가져주는 우리 위원장님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요. 약자는 보듬으십시오. 그리고 강자에게는 강한 우리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갖습니다.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말씀하시는 취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니까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023년도에 ‘자치경찰에 바란다’ 도민 설문조사를 보면요, 2022년도에도 마찬가지고 2023년도에도 보니까 교통약자를 위한 필요한 경찰활동이라고 해 가지고 나온 게 2022년도에는 단일로 보면 33.9%에서 2023년도에는 44.2%로 늘었는데 이걸 합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37쪽, 44쪽에 있습니다. 37쪽, 44쪽에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보면 전부 이게 교통약자에 관한 것은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어린이‧노인보호구역입니다. 그렇게 토털하면 79.2%에서 83.5%로 오른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떨어진 것이 뭐냐면 교통안전 홍보 교육 캠페인이 20.8%에서 16.5%로 홍보보다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해 줘라 하는 그런 요구인데 거의가 어린이, 노인들의 교통약자들에 대한 시설이라든가 이걸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요구들에 대해서 10.3포인트가 증가했고 개인적으로는 10.3% 그리고 아니면 4.4%가 증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노인시설, 어린이시설, 보행로 그리고 어린이 안전지대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사실 노인의 교통사고율이 전라북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특히 시골 같은 데 도로 새로 뚫린 데 건널 때 많이 어두울 때는 그분들은 옛날 행태대로 건너는데 사실 차가 밤에는 못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건널목을 훤하게 하고 블록도 만들어서 천천히 가게 하고 그런 걸 설치를 해야 되는데 꼭 예산이 좀 수반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군의 협조하고 굉장히 긴밀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시·군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그런 예산을, 도예산으로 전부 하기는 그렇고요. 시·군하고 협조해서 그래서 이번에 대한노인회, 도로교통안전공단하고 며칠 후에는 MOU도 체결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인회 의견, 도로안전교통공단이라든가 그래서 시·군하고 협조해서 노약자 특히 교통 노인약자들에 대해서는 좀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 교통약자 중에서 그동안에 저희 전라북도의 1호 시책이 아동안전보호시책이라서 그때 그런 아동학대 이런 것들이 많이 언론에 이슈가 돼서 그걸 했는데 그쪽이 현재는 스쿨존이나 그런 데 집중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내년도에는 보다 노인들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위원장님 이러한 게 아마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뿐이 아니고 다른 데도 대동소이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아마 국비 공모사업이 예상이 돼요, 국비 공모사업이.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준비를 좀 우리가 미리 하자. 왜 그러냐면 이러한 교통 약자에 대한 것은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단순히 조사만 했잖아요. 조사해서 이런 결과나 이런 데이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조사결과에 따라서 또 수요가 확연히 드러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고 또 아마 본 위원이 말씀한 대로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국가차원의 어떤 공모사업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좀 딸 수 있는 그런 준비도 만전을 기해 주실 걸 주문을 합니다.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행안부나 경찰청에 불만이 있는 것들은 스쿨존이나 교통시설에 대해서 1원 한 장 정부에서 지원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공모사업도 안 하고 있고 무슨 과학치안에 대해서 자율방범대 앱이라든가 이런 걸 아주 특별한 것만 해 주지 모든 시·군한테 같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은 행안부에서도 특별교부세를 안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시·군하고 협조가 굉장히 긴밀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런 것은 나중에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도지사님들이 이런 기회에 행안부에 좀 그런 거 특교세 많이 해달라 그런 얘기를 하는 방향으로 도지사님들하고도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그렇게도 하시고 중앙에 대한 또 귀도 열어놓고 정보도 안테나를 높이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규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이형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김이재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남섭 인재개발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섭

이남섭전라북도인재개발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6항 및 7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전라북도인재개발원 원장 이남섭 교육지원과장 이용선 인재양성과장 강미순 전문교육과장 임재옥

김이재위원장

이남섭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은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섭

이남섭전라북도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장 이남섭입니다. 항상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고 저희 인재개발원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을 다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이재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인재개발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인재개발원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설명에서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은 질의응답 시간에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이재위원장

이남섭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이남섭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고 있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보면 117쪽입니다. 도서관 이용이 작년보다 크게 증가를 했네요? 그 이유는.

남섭

이남섭전라북도인재개발원장

저희들 회원 수가 일부 증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도서구입도 일부가 증가가 됐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그런데 아직 전체 도서 보니까 12.9%만 이용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섭

이남섭전라북도인재개발원장

저희들 과정이 1일에서 3일 단기 과정에 있다 보니까 교육생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적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장기교육은 신규자하고 핵심리더 과정에 한 180명하고 100여 명, 180명 정도가 월 이용을 하기 때문에 단기 과정이다 보니까 이용률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김이재위원장

이렇게 도서관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만족도나 애로사항 같은 것이 뭐가 있나요?

남섭

이남섭전라북도인재개발원장

특별하게 애로사항은 저희들 설문에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도서관 안내책자를 통해서 권장도서를 안내하는 사례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만족도 조사에서는 도서관 이용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나온 사례는 없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교육생들이 와 가지고 도서관 책을 빌려서 보고 가는 건가요? 아니면…….

남섭

이남섭전라북도인재개발원장

예.

김이재위원장

어떻게, 우리 직원들이 거기 가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남섭

이남섭전라북도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한 3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는데 교육생 중에서 도서를 이용하는 사례도 있고 전자책을 통해서 이용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염영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6쪽 전라북도 미래변화를 선도하는 맞춤형 직무교육 있죠?

남섭

이남섭전라북도인재개발원장

보조자료요?

염영선위원

예. 보조자료 6쪽입니다. 미래변화를 선도하는 맞춤형 직무교육.

남섭

이남섭전라북도인재개발원장

예, 맞습니다.

우리

우리염영선위원

전라북도는 14개 시·군 중에 10곳이 인구감소지역이고 1곳이 관심지역, 지금도 인구가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에서 추진 중인 과정 중에 전라북도 현황과 가장 시급하게 직결되는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남섭

이남섭전라북도인재개발원장

지금 저희들 올해 신규 과정으로 해서 특별자치도가 내년에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해도에 대한 과정을 신설했고요. 그리고 저희들 1기업-1공무원 관련해서 1개 과정을 추가적으로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트렌드에 맞는 사이버교육을 최근에 신설로 해서 추가적으로 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다들

다들염영선위원

좋은 내용이고요. 그런데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전라북도의 가장 심각한 현안이 인구감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미래변화를 선도하는 맞춤형 직무교육 중에 다행히 전북의 인구정책 관련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남섭

이남섭전라북도인재개발원장

저출산 문제라든지 인구감소에 따른 거에 대해서 신규자교육하고 직무교육, 핵심리더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6가지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자체 역할 그다음에 인구감소, 지역소멸에 대한 지역 활성화 방향에 대한 그런 과정의 운영을 신규자라든지 핵심리더 그다음에 직무에 관련된 교육을 요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은

내용은염영선위원

적절한데요,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에 처한 현안이 인구정책 문제인데 교육인원 수가 40명에 불과해요. 다른 과정에 비해서 조금 적어서 전라북도 현황과 동떨어진 직무교육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남섭

이남섭전라북도인재개발원장

저희들 나름대로 과정을 여러 개 하기는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신청률이 저조하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구정책과에서도 이런 과정을 신설해 달라는 요청이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추가적으로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증가할 수 있게끔 노력을…….

염영선위원

이 직무교육을 인원수를 확정할 때 주로 신청자 위주로 합니까?

남섭

이남섭전라북도인재개발원장

저희들 해당 부서에서 요청 있으면 실무위원회를 통해서 증설할 것인지, 감원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요. 대부분이 해당 부서에서 과정이 신설 요청이 되면 과정을 저희들이 교육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확정된 이후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받고 있습니다.

어느

어느염영선위원

교육장소를 봐도 교양교육이 있고 의무교육이 있고 필수가 있고 선택이 있지 않습니까?

남섭

이남섭전라북도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염영선위원

우리 전라북도에서의 현안에 관해서는 의무교육 정도 그런 과정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남섭

이남섭전라북도인재개발원장

저희들 법정의무하고 필수의무교육이 있습니다.

어떤

어떤염영선위원

겁니까?

남섭

이남섭전라북도인재개발원장

아직은 여기는 필수나 법정의무는 아니지만 저희들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만약에 거기에 증가 요청이 있으면 그에 따른 것을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염영선위원

인구정책 문제는 전라북도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니까 이런 부분들은, 꼭 인구정책뿐만 아니라 아까 특별자치도 관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은 필수교육 과정으로 담아서 공무원들 교육을 시키면 도정에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섭

이남섭전라북도인재개발원장

저희들 12월달에 내년도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부서 의견을 들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필수교육염영선위원

, 의무교육 정도도 1∼2개 있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남섭

이남섭전라북도인재개발원장

저희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정수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요구자료 79쪽에서 93쪽까지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 공무원 대상 논문지도를 했어요.

남섭

이남섭전라북도인재개발원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7분의 교수님이 논문지도를 하셨는데 2023년도에는 없어요. 그런데 2022년도에 집합교육 강의를 살펴보니까 총 167시간 했고 그다음에 7분의 교수님에게 2796만 원 수당이 지급됐습니다. 집합교육의 목적과 부합이 맞는 거 맞습니까?

남섭

이남섭전라북도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이 핵심리더 과정에 개인정책연구 논문이라고 해서 국·도정 과제라든지 실효성 있는 전략을 만들어서 현재 본인들이 가진 거에 대해서 지도교수를 통해서 분야별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8명에 1명 교수 정도 해서 지금 현재…….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그룹을 지어서 그분들한테 적당한 주제를 줘서 거기에 부합된 내용의 논문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작품입니까?

남섭

이남섭전라북도인재개발원장

그것이 아니고 개인이 과제를 제목을 선정하고 본인이 작성한 걸 가지고 교수님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8명 정도 해서.

그럼

그럼김정수위원

몇 분이나?

남섭

이남섭전라북도인재개발원장

1명 교수가 8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그런 것들이 좋은 논문이 나와서 한국연구재단이랄지 전라북도에 유용한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학술논문들이 있었어요?

남섭

이남섭전라북도인재개발원장

이것은 학위나 이런 취득하는 게 아니고 직무역량을 향상하기 위해서 개개인이 발표하고 연구하고 한 그런 사항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핵심리더 과정에 80명 중에서 평가에 따른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점수차이를 두기 위해서 논문지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한

간단한김정수위원

예로 대학이랄지 학사랄지 석사랄지 박사학위를 받는 데 있어 가지고 소정의 어떤 것들을 밟으려면 커리큘럼을 통해서 이수 과정들을 통해서 많은 시간들을 할애한 후에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는데 단순히 논문지도만으로 해서 좋은 논문들이 나올, 연구계획에 관련된 논문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인가 이거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남섭

이남섭전라북도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아이디어를 본인이 작성한 걸 가지고 본인들 1년 동안 과정에서 연구과제를 제출하고 있거든요. 작년도에도 나름대로는 8개 논문을 1등부터 우수, 장려로 해서 시상을 한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작년도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것도 있었고 의사소통을 매개로 한 상사와 직무만족도에 대한 영향 이런 부분들도 나름대로는 본인들이 과제를 만들어서 작성해서 제출한 걸 가지고 심사를 통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우리 원장님이 생각할 때는 적절한 거였다 이렇게, 논문지도는 적절한 거였다 이렇게 판단하는가요?

남섭

이남섭전라북도인재개발원장

우수라고는 않지만 나름대로 직무와 관련된 것을 본인이 소재를 만들고 나름대로 과제발굴도 하고 그다음 스스로가…….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그런 어떤 좋은 것이었다면 2023년도에는 실시하지 않았어요?

남섭

이남섭전라북도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이 왜 이것을 폐지하게 됐냐 하면 그전에는 핵심리더 과정이 10개월을 했습니다. 그런데 1기, 2기로 6개월마다 하다 보니까 4개월이 축소가 된 사례이다 보니 그동안에는 개인과제 발표라든가 개인정책연구논문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교육기간이 단축되다 보니 나름대로 개인 발표과제라든지 그다음에 개인정책연구논문과제가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논문은 제외하고 개인 발표과제만 해서 진행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아, 그렇게 변모가 되었다?

남섭

이남섭전라북도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또 한 가지만, 여담입니다만 그 과정 속에서 커리큘럼의 다변화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했거든요. 이루어진 부분들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남섭

이남섭전라북도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이 논문 심사할 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2022년도까지는 했었고요. 저희들 논문 심사가 아니고 과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번 평가하는 과정에서 노력을 한번…….

적인

전체적인김정수위원

것을 저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방금 말했던 것은. 그래서 다양한 현재의 트렌드에 맞는 것으로 가줘야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섭

이남섭전라북도인재개발원장

저희들 심사하는 과정에서 교수님들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논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성수김성수위원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10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남섭

이남섭전라북도인재개발원장

108페이지요?

김성수위원

예. 과정별 교육생 해외연수 실적,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해서 내용을 하실 거라고 알고 계셨겠지만 2023년도에 20기 핵심리더하고 21기 핵심리더 관련된 예산이 한 9억 원이 좀 넘어요.

남섭

이남섭전라북도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여긴

여긴김성수위원

어쨌든 14개 시·군에서 다 오시니까 소속기관에서 개별 부담을 다 하는 거잖아요?

남섭

이남섭전라북도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주로 주제를 보니까 연수목적이 20기 핵심리더는 스페인, 포르투갈 관광분야의 성공적인 사례연구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그다음에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는 도시환경, 사회복지, 역사문화 해외사례를 통한 도 정책방안연구. 그다음에 호주, 뉴질랜드와 관련돼서 관광자원. 또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도 관광활성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연수의 일정을 제가 보니까, 제가 다 봤거든요. 20기, 21기 거 봤는데 기관은 보통 유럽 같은 데 저희가 가면 9일, 10일 정도 가잖아요.

남섭

이남섭전라북도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관을

기관을김성수위원

보통 한 2개 정도 이렇게 들르셨더라고요.

남섭

이남섭전라북도인재개발원장

당초에 저희들 방침은 3개 이상을 하라고 했는데 중간에 그 과정에서 취소되는 사례들이 있었고요. 대다수가 3개 이상을 방문한 거를 의무적으로 방침을 세워서 운영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2개 과정 정도가 2개 지역만 방문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수가

연수가김성수위원

주가 되고 가서 교육이 주가 되고 보고 배우는 게 주가 된 다음에 관련 관광을 하는 거는 저희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봐요. 갔으니까 그래도, 유럽 평생에 언제 가보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대부분을, 물론 유럽 자체는 모든 도시가 문화의 도시예요.

남섭

이남섭전라북도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가면

가면김성수위원

문화라고 붙이지 않을 수 없는 데가 없는데 이 일정에 보면 다 문화탐방 이런 식으로 해서 패키지여행과 그다지 다르지 않은 코스들이 쭉, 물론 동선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보지만 기관을 들어간 것이 불과 한 두어 차례밖에 안 되니까 차라리 이런 걸 붙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섭

이남섭전라북도인재개발원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방문기관을 사전에 교육생들끼리 협의해서 진행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책제안이라든가 나름대로 여기서 국내에서 자기들끼리는 정책제안을 통해서 논의하고 어떤 곳을 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그런 논의들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성수위원

본 위원이 비교를 하면 좀 그러겠지만 저희도 국외연수를 의원들도 가요. 하지만 저는 따로 다녀오긴 했지만 저희 상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정말 힘들게 기관 방문하고 5∼6시부터 일어나서 새벽 1∼2시에 들어오는 일정들로 다녔거든요. 그리고 저도 올 초에 정책연수를 독일하고 네덜란드로 자전거 정책연수 다녀왔지만 기관을 7∼8군데를 갔어요. 통역사를 그때그때 구해서 관련에 맞는 민간단체건 공공단체건 만나서 강의도 듣고 회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 과정을 7∼8군데 기관을 들르면서 했습니다. 물론 해외연수의 목적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 그 목적에서 너무 벗어나 있지 않냐. 도 예산이 아니더라도 결국 시·군에 내려가는 예산들은 다 국민의 세금으로 가는 거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연수가 가서 물론 교육받는 과정에 가서 관광도 하고 즐길 수 있는 건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저는. 하지만 그게 주가 되고 기관은 점찍기식으로 가버리는 연수들은 차라리 이런 이름을 붙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럼 물론 예산이 삭감이 되겠죠? 그러면.

남섭

이남섭전라북도인재개발원장

저희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한 것은 금년도까지는 해외연수가 종료가 돼 있고 내년에 할 때 교육생들하고 저희들 논의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 아까 말씀하신 3개 이상으로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여기 기관 섭외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가요?

남섭

이남섭전라북도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이 어느 기관을 선정해 주시면 해당 여행사를 통해서 그 지역의 나라 가이드하고 협의를 통해서 하고 저희들이 또 공문을 발송했던 사례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김성수위원

도에는 국제협력진흥원이나 국제적으로 선이 닿는 어떻게 보면 기관을 섭외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곳도 있어요. 그렇게 공신력 있게 섭외를 해야, 사실 본 위원도 프랑스 의회 갔더니 프랑스 시청 그날 이달고 시장을 만나려고 했는데 당일날 취소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공식적인 루트를 좀더 국제협력진흥원이나 도에 있는 어떤 기관을 이용해서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거니까 내실 있게 하는 것은 당연히 도에서 도움을 줘야 되니까 필요하면 그런 루트를 통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여행사를 통해서 하거나 하면 일종의 섭외비가 든다든지 그 기관에 도네이션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부를 좀 해야 요청을 하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강사를 섭외하면 강사비도 들어가야 되고 대관료도 들어가야 되는 이런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어쨌든 예를 들면 20기 핵심리더 스페인, 포르투갈이 연수비용이 9350만 원인데 여행스케치에서 용역을 수행을 했거든요.

남섭

이남섭전라북도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

이 여행사 선정은 어떻게 하는가요?

남섭

이남섭전라북도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이 제일 먼저 서면심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안해 주셨던 제안자들 설명을 듣고 교육생, 연수국가로 결정된 직원 전체가 모여서 평가를 해서 1위 업체가 선정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가격으로는 하지 않죠?

남섭

이남섭전라북도인재개발원장

가격으로 하진 않습니다. 금액에 맞게끔 해서 협상에 의한…….

상에

협상에김성수위원

의한 계약이 물론 좋은 방법이라고 보진 않지만 이런 경우는 가격에 의한 입찰을 하게 되면, 가격으로 되게 되면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가 있어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가격 최저가 입찰은 아니지 않냐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그래서 앞으로도 방식들을 예산이면 예산 다 쓰면서 오히려 내실 있게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요구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이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남섭

이남섭전라북도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예산 범위 내에서 책정된 그 금액으로 협상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성수위원

. 그래야 여행사한테 우리가 요구할 것도 당당하게 요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남섭

이남섭전라북도인재개발원장

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김성수위원

좀더 내실 있게 교육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관광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교육이었구나 그리고 참 잘 다녀왔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끔 내실 있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남섭

이남섭전라북도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현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현숙

오현숙오현숙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보조자료 2쪽에 보면 교육훈련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집합교육이 나와있고 기본교육, 직무교육, 도민교육, 핵심가치교육 쭉 되어 있는데요. 2022년도에는 집합교육을 632건 정도 진행을 하셨어요. 그런데 중점적으로 전라북도가 나가야 할 정책이나 그런 것을 교육을 통해서 그걸 타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쭉 내용을 살펴보니 인구감소가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균형발전의 문제도. 그래서 이 부분만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관련 교육이 2022년이나 2023년에 봐도 전체 교육에서 저출산이나 인구감소에 대한 교육 내용이 너무 비중이 적다는 거죠.

남섭

이남섭전라북도인재개발원장

예, 저희들도 아까 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이번에 12월달에 내년도 계획 수립을 하거든요. 청년정책과 의견을 들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법정이나 필수교육은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교육을 함으로 해서 대폭적으로 늘릴 수 있게끔 저희들이 한번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오현숙위원

. 그러니까 이 교육 과정에 보면 기본적인 소송/규제 과정 분리, 이런 직무교육 플러스 핵심가치교육에 전북특별자치도 이해 과정까지 신설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인구 때문에 정말 전라북도가 망하느냐 어쩌냐 그런 시점까지 와 있는데 정말 이걸 타개하기 위한 교육 내용을 고민하고 함께 토론하고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정책을 할 것인지는 정말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여서 이 교육 내용에 그런 내용이 꼭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남섭

이남섭전라북도인재개발원장

내년도 계획 수립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반영하셔요.

남섭

이남섭전라북도인재개발원장

예.

현숙

오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산의

군산의강태창위원

강태창입니다. 원장님, 지금 저희가 학위취득을 지원하고 있죠?

남섭

이남섭전라북도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학위취득을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 보니까 43명이에요.

남섭

이남섭전라북도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올해강태창위원

43명에 보니까 한 5500, 5600 정도 진행이 된 것 같아요.

남섭

이남섭전라북도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행이

진행이강태창위원

됐는데 전년도보다는 올해 많이 늘어난 거 같아요.

남섭

이남섭전라북도인재개발원장

추경에 3000만 원이 추가적으로 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3000만 원인데요, 금년도에 그 3000만 원이 추가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강태창위원

2021년도에 26명, 작년에 25명 그리고 올해 43명으로 많은 공무원들이 혜택을 보게 하고 있는 그런 거죠?

남섭

이남섭전라북도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태창위원

보니까 1인당 최대 지원액이 150만 원이에요. 150만 원인데 평균적으로 보니까 해마다 120만 원을 겨우 넘겼습니다. 2021년도에는 평균이 107만 원, 그리고 2022년도에는 114만 원, 올해는 전반기가 126만 원이고 하반기는 지금 계산하다 나왔거든요. 아마 120만 원 정도대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전에는 도 근무기간이 3년 이상 4급에서 7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죠? 전에는.

남섭

이남섭전라북도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다가

그러다가강태창위원

이번에 근무기간을 1년 이상 전 직급 공무원으로 확대를 했잖아요. 그건 배경이 뭐죠?

남섭

이남섭전라북도인재개발원장

노조에서 저희들한테 협상하는 과정에서 확대해 달라, 그리고 신규자들이 최근에 입사하는 것들 시·군에서 전입 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노조에서 적극적으로 확대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강태창위원

예, 그거 잘한 것 같아요. 잘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죠?

남섭

이남섭전라북도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액이

상한액이강태창위원

150만 원인데 50%까지 부담이 되는데 일부 학교는 학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국립 같으면 모르지만 사립은 상당히 비싸잖아요. 그런데 상한선이 적정한지 현실적으로 맞는가 모르겠는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지원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예를 들어서 민원성이나 요구들은 없나요? 이런 것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안 받아 보나요?

남섭

이남섭전라북도인재개발원장

지금 만족도 조사는 하지는 않았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감사를 대비해서 교육지원 추진상황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을 했는데 총 55명에 대해서 지원했고요, 횟수로는 137회 했습니다. 금액으로는 1억 6200만 원 정도를 진행했고 저희들 나름대로 이번에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해서 취득했던 학위라든지 그다음에 그동안 매 분기당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게끔 돼 있는데 일부 이행을 안 하는 직원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공문을 생성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개인별로 통보를 해 달라는 의견을 보냈습니다.

지금

지금강태창위원

박사하고 석사는 과정이 크게 다르죠?

남섭

이남섭전라북도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크게

크게강태창위원

다른데 지원이나 선정 과정에서 이를 어떻게 구별해서 차등으로 지급하고 있는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남섭

이남섭전라북도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직무와 연관된 자기학습이 될 수 있게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저희들이 지원방침 결정을 하면 신청접수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훈련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사하고 선발해서 그 이후로 교육비를 지원하고 훈련에 따른 결과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태창위원

석사하고 박사는 구분을 한다는 얘기죠?

남섭

이남섭전라북도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사

박사강태창위원

과정은 여기를 보면 수업 종료 후 2년 이내에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면 전액을 반납하라고 돼 있어요, 규정에 보면.

남섭

이남섭전라북도인재개발원장

다른 과정도 전액 취득을 못할 경우에는 반납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박사학위 취득은 보통 수업 종료 후에 5년 정도가 소요된다고…….

남섭

이남섭전라북도인재개발원장

8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런데

그런데강태창위원

이것은 2년 이내에 취득하지 못하면, 이건 다 반납하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보면.

남섭

이남섭전라북도인재개발원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이번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일부,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농업기술원 인력들이 박사학위를 많이 취득하려고 신청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인사상담을 통해서 그걸 확대해 달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교수님들이라든가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은 한번 저희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래도

그래도강태창위원

이건 바꿔야죠. 기간이 5년 걸리고 7∼8년 걸리는 걸 아시면서 원장님, 2년 안에 못 따면 전액 반납하라는 거 이건 받은 거 다 토해내라는 거거든. 그건 규정에 안 맞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추후 업무보고 때 대비책을 마련해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섭

이남섭전라북도인재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석사하고 학사 취득을 못해 갖고 한 분이 2명이 있습니다. 당초에 이미 도래했는데 내년까지 저희들 나름대로,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내부 의견은 내년 말까지 취득을 해 달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려고 했었는데 전반적으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그 부분까지 별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 목적은 우리 공무원들을 인재로 키우는 거잖아요. 인재로 키워서 우리 도에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공무원들을. 그러기 때문에 전라북도 현안 중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져야 할 필요가 있는 분야 그런 것이 있으면 지역 내 학교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맞춤형교육을 하잖아요, 직업도. 그러기 때문에 학교들하고 논의해서 교과 과정을 통해서 반영하고 또 그런 것들이 관심 있는 공무원들의 참여를 유도도 하는 거예요. 유도도 해 가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여튼 그런 식으로 도모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식의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남섭

이남섭전라북도인재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태창위원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위원장님. 자격증 취득도 지금 저희가 같이 하고 있고 전문강의 수강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어요.

남섭

이남섭전라북도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는데

했는데강태창위원

자격증의 경우엔 기사하고 기술사는 상당히 합격을 장담하기가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학습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무를 하면서.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무리하게 자격증 취득을 강요하는 거보다 학습을 잘 활용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자격증에 집착하는 거보다.

남섭

이남섭전라북도인재개발원장

그래서 금년도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을 이수하는 걸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자격증 취득에 대한 것은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이번에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8월하고 9월부터 수강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런데 추경에 예산이 반영하다 보니 진행이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명이 수강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15명이 시험을 보고 11명이 취득을 했고요, 2명은 탈락했고 2명은 아직 합격자 발표가 안 돼서 저희들이 통보를 못 받은 상황이고 그 이후로 과정이 보통 6개월 과정 이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내년에 저희들도 모니터링을 통해서 취득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고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했던 부분들이 특정 분야로 취득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농업기술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도로관리사업소에 있는 직원들이 직무에 관련된 자격을 취득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래도 취득은 하는 것이 나름대로 바람직한 방향이기 때문에 권장하는 쪽으로 내부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럼요

그럼요강태창위원

.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건 좋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역량강화도 굉장히 중요하다. 오전에 소방본부 저희가 감사가 있었는데 소방본부는 보니까 소방관들 자격증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위험물질 자격증, 가스 자기하고 관련된 것을 보통 1개 이상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소방관들은. 그래서 참 소방관들은 그런 역량강화교육이 굉장히 잘됐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하고자 하는 자격증 취득 이런 것도 우리 원에서 좀더 홍보하고 권유해 가지고, 자격증도 중요합니다마는 그보다도 더 실질적으로 역량강화를 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만, 혹시 우리 원에서 교육받은 사람들 중에서 공직을 사퇴한 사람들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 그런 조사 혹시 해 보셨나요?

남섭

이남섭전라북도인재개발원장

그것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만둔

그만둔강태창위원

중단한 사람들, 혹시.

남섭

이남섭전라북도인재개발원장

그것은 없고요. 어떻게 보면…….

사를

조사를강태창위원

안 해 보신 거죠?

남섭

이남섭전라북도인재개발원장

예, 아마 신규자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인사부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강태창위원

왜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감사를 계속 왔잖아요. 왔는데 이직이라든가 중단률이 10%를 넘어간다는 거예요, MZ세대들의. 그러니까 MZ세대 전에 X세대였어요. MZ세대 뒤가 무슨 세대인지 아십니까? 혹시. X세대였고 후는 또 무슨 세대인지 아세요?

남섭

이남섭전라북도인재개발원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가강태창위원

알려드릴게요. 알파세대예요. X세대, MZ세대, 알파세대인데 MZ세대가 공무원을 떠나는 거 이거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10%가 넘는 군도 있고, 본 위원이 감사를 하면서 알아보니까. 우리 원장님은 수료하고 나간 사람들이 그만둔 것을 조사도 안 해 봤고 통계도 안 내봐서 모르잖아요.

남섭

이남섭전라북도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태창위원

인사부서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거의 10%에 달한다고 해요. 물어보니까 ‘우리도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이건 심각한 거거든요. 젊은 인재들의 유출이거든요. 그만둘 때 전라북도에서 삽니까? 다른 데로 나가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우리 원장님이 굉장히 교육의 열의를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단기간이지만 그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거기 이직률 높고 MZ세대들에 대한 그런 것의 교육도 약간 정도는 추가를 시켜서 한번 잡은 직장에, 그리고 공직자로서의 자세라든가 MZ세대가 갖춰야 할 이런 것도 함께 교육과목에 넣었으면, 물론 다양합니다. 연령층이 본 위원도 가서 보니까 다양하지만 MZ세대들에게 별도로 그런 프로그램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그렇게 생각 혹시…….

남섭

이남섭전라북도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이 하반기에 신규자들 교육 과정 3개 과정을 신설해서 3회에 걸쳐서 90명은 진행을 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은 내년도 기본계획 수립할 때 저희들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한 것조차도 의견 한번 개진해서 심사위원님들하고 의견도 논의도 하고 전문가 의견도 들어서 추가적으로 할 것이 있는가 저희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예, 그렇게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인재개발원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섭

이남섭전라북도인재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이재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짧게

짧게박정규위원

할게요. 요즘 고위직은 갑질 때문에 교육이 철저히 필요하고 MZ세대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할 말 하면서 하는 세대잖아요, 눈치 보지 않고.

남섭

이남섭전라북도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정규위원

아마 신규자 교육이 더욱 중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끔 책임을 다하지 않는, 그러면서 본인 생각대로만 말하는 것들, 신규자 교육에서 철저히 이런 부분들은 어떤 대응을 세워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가서 보니까 자기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교육에 집중도 않고 과연 이게, 그런데 관여는 물론 저희도 가서 우리 의원님들도 가서 강의를 해 봤지만 크게 탓하진 않지만 좀 심각한 상황이라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또 직장에 와 가지고도 거의 그래요. 자기 할 말만 하는 거죠, 자기 할 일은 별로 중요히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대응의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교과 과정을 고민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남섭

이남섭전라북도인재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주 그 과정을, 저희들이 1∼2주까지 교육에 따른 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3주 이상은. 그래서 2주 안에 교육평가를 다 하고 1주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MZ세대에 따른 공직관이라든지 공직가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한 국가관이라든지 그다음에 배려심이라든지 소통 문제라든지 이런 과목을 신설해서 저희들도 내년에 신규자들 교육을 진행하려고 내부적으로 고민을 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정규위원

제가 2023년도 교육 과정용 해서 1·2·3, 1·2·3 이렇게 쭉 봤는데 우리 전북도 공무원들이 딱 1회만 1등을 하셨더라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시·군에서 했어요. 그런데 우수한 인력이 전입시험을 통해서 전북도로 오고 싶어 하는 공무원들이 너무 제한적이라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공무원개발원에서 건의를 통해서 우수한 인재들이 도로 전입을 통해서 실력발휘를 할 수 있는 정책도 마련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판단이 들더라고요.

남섭

이남섭전라북도인재개발원장

그 부분은 인사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시·군에 개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군 노조에서 우수자원을 뺏기기 싫다 보니까 전출 그런 전입시험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정규위원

부정적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진급이나 이런 데에선 전혀 배려하지 않거든요.

남섭

이남섭전라북도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정규위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협력을 통해서 그걸 가능하게끔 만들 것인가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거든요.

남섭

이남섭전라북도인재개발원장

저희들 인사부서하고 총무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섭 인재개발원장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과 이남섭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감사중지

16시53분 감사계속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대변인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대변인이 공석인 관계로 임상규 행정부지사에게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대변인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임상규 행정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행정부지사 임상규

김이재위원장

임상규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규 행정부지사께서는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재 위원장, 강태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행정부지사 임상규입니다. 먼저 대변인 퇴직에 따른 공석으로 전라북도의회 기본 조례에 따라 직근 상급자인 지사님께서 보고를 해야 합니다만 김이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배려로 제가 2023년도 대변인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설명드리게 된 점 양해말씀 드립니다. 대변인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설명에 앞서 대변인실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한나 공보행정팀장입니다. 임태영 보도지원팀장입니다. 이원 정책여론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대변인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변인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 성실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임상규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임상규 부지사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부지사님, 오래간만에 뵙네요. 대변인님이 안 계시니까 바로 높은 분을 이 자리에서 뵈니까 겁도 안 나게 반갑습니다. 대변인의 위치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한 달 앞두고 그만두셨어요. 왜 그만두셨어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그 부분은 인사권자가 아마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단하시지 않았나 싶은데요. 제가 알고 있는 특별한 이유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인사권자만 아시는고만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저도 질문하기가 적절치 못하나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그건 아닙니다. 답변을 제가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이해…….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팀장님한테 여쭤봐얄란가? 한 달 넘게 공석이에요. 그런데 제가 누구한테 들었어. 우리 팀장님이 너무나 잘하신대. 그러면 굳이 과장급 개방형 직위가 필요한가 부지사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사실은 언론과 또는 도민과의 소통을 좀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저는 오히려 직급도 상향하고 조직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생각을 평소 갖고 있습니다.

사님

부지사님김정수위원

말씀이 옳아요. 왜 옳냐면 언론과 우리 의회와 흡사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 의원들은 말로서 우리의 뜻을 피력하지만 정론직필이라고 그래서 언론인들은 글로써 큰 울림을 우리에게 주거든요. 이것은 언론인들에 대한, 또 예의도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지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에 절대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저희들이 생각할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더 이상 말씀드리면 제가 실례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차제에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분은 또 다른 데로 가셨더만.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영욱 대변인께서 사실 있는 동안에 굉장히 초반에 의회를 무시하는 태도, 아마 아실 거예요. 저희도 당황스러웠었지만 굉장이 열이 받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의회를 대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태도가 일시적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동안의 어떤 개선사항 없이 이렇게 두고 가셨단 말이죠, 그것도 전라북도 산하에 있는 기관으로. 그렇죠?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예.

분이

그분이김성수위원

언제 그만두고 가셨죠?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아까 김정수 위원님 말씀대로 한 한 달 정도 못 된 것 같습니다.

김성수위원

한 달 좀 못 됐죠. 그때 되면 새만금 SOC예산과 관련해서 굉장한 투쟁을 이어가고 있을 때고 전라북도나 도의회나 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때였어요. 그렇죠?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

그 역할이 중요한 때 이분은 본인의 자리를 버리고, 차라리 멀리 가셨으면 좋은데 또 다른 옆집으로 가셨단 말이죠. 이렇게 책임감이 없는 분을 다시 전라북도에 있는 기관으로 임명하는 게 저는 맞을지, 또 답변을 임명권자가 하시는 거니까 대답이 적절하지 않다고 하실 거 같은데.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그 자리는 사실은 교통문화연수원 이사장이 임명하는 자리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아마 용인도시공사에서 12년 동안 근무를 했던 것 같아요.

분의

그분의김성수위원

경력을 그러면 지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그래서 전문성 부분에 있어서는 있을 거 같고요…….

성을

전문성을김성수위원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중학생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말이 서울대를 나와도 다 잘하는 게 아니더라라는 말이 다시 회자가 되고 있어요, 누구 한 분 때문에. 마찬가지로 전문성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그분의 자질과 기본적인 공직에 임하는 태도예요. 있는 동안에 전라북도가 지금 SOC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고 또 반대, 전라북도에 대한 질타나 새만금에 대한 잘못된 언론이 나오면 대응을 해 줘야 될 이 중요한 시점에 이 중요한 자리를 공석을 놔두고 또 더 중요한 일을 하셔야 되는 우리 부지사님께서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시간을 할애하고 있으니 굉장히 여러 모로 그분이 끼친 피해가 얼마만큼인지 저는 뭐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알 거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예, 위원님,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은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의

그분의김성수위원

존재감이 없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서에 있는 직원분들이 잘하는데 굳이 대변인 자리가 필요한가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꼭 필요합니다,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역할은 제가 볼 때는 지금보다는 좀더 보강하고 강화하는 게 오히려 도정을 위해서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성수위원

정치도 그렇고 행정을 하는 데도 그렇고 가장 좋은 무기는 입이잖아요. 입과 말입니다. 그게 무기가 갖춰지지 않으면 싸움을 할 수도 없고 싸움에 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입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적어도 우리 염영선 대변인 정도의 어떤 필력과 그리고 언변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어쨌든 언론에 나온 것처럼 중량감 있고 대응을 잘할 수 있는 훨씬 더 능력 있는 대변인을 엄선해서, 특히 도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의 대변인이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투명한 절차에 따라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다음 주 정도는 위원님들도 인사를 받으실 것 같습니다. 기대하실 수 있는 그런 인물, 적절한 중량감 있는 대변인을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꼭 절차는 투명하셔야 됩니다. 이 분 지금 가신 분처럼 어디 고춧가루 묻어 있고 그러시면 안 돼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그러진 않습니다.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위원님, 절차는 거의 다 마무리됐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염영선 위원님, 한 가지만 제가 먼저 물어볼게요.

염영선위원

예.

강태창위원장대리

작년 사무감사 때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적이 어떻게 나왔느냐, 도의회 대변인하고의 관계를 해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나눠라.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결과가 ‘완결’, 그렇게 하고 있다, 도의회 대변인하고. 작년에 업무보고 하고 지적사항입니다. 공보관에서 대변인으로 개편한 취지와 목적을 상기하고 이에 맞게 도의회, 언론인, 의회 대변인과의 소통협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하니까 조치 내용이 ‘완결’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대변인님, 몇 번이나 만나셨어요? 혹시. 몇 번 만나셨어요? 완결이라고 해서 여기에 지금 감사자료에 그렇게 돼 있어요. 혹시 몇 번 만나셨습니까? 몇 번이나 만나서…….

자주

자주염영선위원

만난 건 아니고요, 완결이란 말은 조금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몇 번 만났다고 이야기할 순 없지만 그렇게 만족할 수 있다든가 그런 건 아니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죠?

염영선위원

예.

강태창위원장대리

질의하십시오, 염영선 위원님.

염영선위원

전북도의회 대변인 염영선입니다. 임상규 부지사님이 대변인을 대변해서 나왔더라면 좀더 준비했을 텐데 당황스럽습니다. 대변인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도의 기관으로서 도의 어떤 입장, 정책, 시책 이런 것들을 도민들에게 제대로 적기에 알리고 또 도민들의 의견도 도정에 반영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염영선위원

맞죠? 그게 상식이고 말씀대로 도정 현안에 대해서 도민에게 알 권리 충족하고 또 우리 전북도 현안에 대해서 순발력 있게 대처하는 게 대변인 역할이잖아요. 지금까지 그 역할을 잘 수행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평가는 나름대로 각각 다를 수 있거든요. 우리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조금은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의회

도의회염영선위원

대변인으로서 사실 저도 미흡한 점이 많거든요. 우리 도의회 알다시피 상임위 위주라 대변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도청 대변인은 부서나 어떤 역할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전북도청을 대변할 수 있는데 TV나 이런 데서 많이 볼 수 없어서 사실 좀 유감스러움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부지사님께서 2023년 주요성과라고 보고한 것 중에서 언론 모니터링을 통한 도정 정책화 지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사실 우리 대변인실에서 하기에는 취지도 맞지 않고 사실 성과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이미 실·국에서 충분히 하고 있고, 보니까 정책제안보고서 작성을 185회 했고 여기에 정책반영을 약 65건, 35% 반영했다고 하는데 이게 온전히 우리 대변인실에서 정책을 제안해서 이걸 도청에 반영했다라고 보긴 어렵지 않습니까?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위원님,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해 봤습니다마는 자기 업무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하는 부분들이 일상의 업무에 매몰되다 보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변인실에서 하고 있는 모니터링은 전국에 있는 스킬과 나름대로 도구가 있어요. 그걸 스크린하는 장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과에서 미처 놓지 못한 부분들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우리 대변인실에서 나름대로, 지금 현재는 국내 주요언론들, 중앙지방지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과에서도 담당자들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체계적으로 매일 일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에

전국에염영선위원

있는 지방의 언론 모니터링을 하는 것까진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어떤 정책적으로 제안해서 그걸 정책에 반영한다는 것은 전북도청 실·국에서 할 일이지 대변인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정작 중요한 일, 우리 전북도의 현안을 순발력 있게 대처하는 정작 중요한 일은 하지 않고 일을 한다는 부분이 모순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다시 한번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정책여론 동향의 모니터링이기 때문에 정책 기능과 여론수렴 기능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을 생각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걸 갖다 체계적으로 사후관리 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 프로세스는 정책기획관실의 정책개발 쪽에다가 사후관리 쪽을 맡길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대변인 본연의 역할인 전북현안에 대해서 순발력 있게 대처하고 그런 부분에 더 치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예.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오현숙오현숙위원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3쪽에 보면 전국 주요언론 모니터링을 도정의 혁신화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중간 부분에 가면 ‘도정 주요정책에 대한 전문가 언론 기고문 활성화’ 해서 ‘도정 현안에 대한 실·국장 등 전문가 기고문을 통해 도민 공감대 확산’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실·국장에서 어쨌든 언론에 정례적으로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정책을 홍보하고 있는데 또다시 실·국장들이 기고문을 통해서 공감대 확산을 하는 사업을 중복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실·국장이 기고문을 하는데 이 기고문 작성은 대변인실에서 해 줍니까, 아니면 실·국장실에서 작성을 할까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아마 위원님께서 기고문을 읽어보시면 금방 아실 것 같아요, 이게 누가 써 준 건지 자기가 쓴 건지.

현숙

오현숙위원

써 준 거 같아요. 읽어봤어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그런데 제가 읽어보면 특정 국장을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게 적절치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새만금해앙수산국 최재용 국장 같은 경우는 직접 씁니다.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글을 읽어보면 이게 직접 열정이 담긴, 본인이 이를테면 그 마음을 담아서 쓴 글인지 아니면 실·국에서 홍보 차원에서 기고한 글인지 그건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좀 중복된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수감자료 46∼49쪽 보면 홍보한 걸 하는데, 기고문을 낸 일간지가 있어요. 전주시만 해도 16개의 언론 일간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69건의 실·국에서 기고문을 작성을 했는데 일간신문이 16개 중에 1, 2, 3, 4, 5, 6개 신문에만 기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비중을 보면 전북일보에 19건, 전라일보에 12건, 도민일보에 16건, 전민일보에 7건, 전북중앙에 1건, 새전북에 1건. 자, 16개 일간지가 있는데 이 2, 4, 6개 신문에만 기고한 이유와 그리고 신문 발행부수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기고한 이유가 있는 건지, 그리고 기고를 하면 예산이 주어지는 건지 아니면 이 예산이 아니더라도 큰 언론사에는 도 홍보비를 많이 준다는 건지, 이 기준이 뭐예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기고문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우리 대변인실에서 연계는 해 주긴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신문사에서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기고문을 제가 7월 18일날 ‘민선8기 2년 차 더 새롭고 특별한 전북’이라고 기고를 했는데요. 이 기고는 사실은 도민일보에서 요청을 해 와서 제가 주제를 이걸 정해서 썼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도민들한테 알리는 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도내 일간지 중에서도 메이저를 찾는 경향이 있어서…….

현숙

오현숙위원

신문사에서는 도에서 실·국에서 그런 기고문을 쓰면 다 반길 것 같아요. 다 요청을 할 것 같고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예,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런데

그런데오현숙위원

16개 중에 16개에 다 기고를 하라고 그런 건 아닌데 이런 것도 어쩌면 큰 언론사를 더 밀어주나 이렇게 의문을 품을 수도 있잖아요. 아까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건 일면 이해되는 측면도 있어요. 우리 신문사에 기고를 해 달라 요청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뭐 룰도 없고…….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위원님, 흥미로운 분석인데요, 저희들도 그 부분 한번 해서 좀더 균형 있게 그런 부분도 생각할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오현숙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안에 대한 것과 중복되는 의견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정책을 홍보하는 거하고 기고문을 통해서 더 개인적인 의견과 홍보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이 실적에 보면 그러면 그 효과를 누리려면 각 실·국에서 열정적으로 기고를 하셔야죠, 평균적으로. 그런데 정책부서에서 실·국에서 열심히 기고를 하는 실·국이 있고 기고문을 쓰지 않는 실·국이 있어요. 그건 좀…….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저희도 한번 분석해서…….

이게

이게오현숙위원

좋은 효과를 내려면 각 실·국에서 잘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사실은 수감 준비하면서 저도 기고문을 보면서 반성을 했습니다.

어떤

어떤오현숙위원

반성을 하셨을까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기고문도 좀 쓰고…….

고문

기고문오현숙위원

수가 적어서요? 각 실·국별로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러셨나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저도 분석을 한번 해서요, 좀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오현숙위원

. 일간지가 16개가 있는데 왜 이 1, 2, 3 세 신문사에만 집중되는지도 한번 분석을 해 보셔 가지고 골고루 평등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예, 위원님.

으로

이상으로오현숙위원

마치겠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부지사님이 지금 1급 상당이시죠?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예.

강태창위원장대리

1급 상당이신데 대변인이 일반임기제로 지방서기관입니다. 지방서기관인데 이 양반이 8월 22일날 임명이 돼 가지고 올해 9월 26일날 13개월 4일만에 사표를 내셨어요. 그리고 사직이 10월 10일날 됐습니다. 그리고 10월 22일날 교통문화연수원장으로 취임을 했어요. 대변인 우리 위원들 업무보고 안 받으려고 했어요. 안 받으려고 하니까 부지사님이 격을 높여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위원들이 질문을 하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이런 행태의 인사 배려, 이런 인사가 너무 한심한 거예요. 본 위원이 감사를 하면서 인사는 만사다. 잘못하면 망사라는 이야기를 세 번째 합니다. 세 번째 하는데, 인사는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좋은 인재를 좋은 자리에 적재적소에 두는 것이 시작이지 이게 대변인이고 무슨, 감사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감사할 건 제가 열거한 이것이 감사 대상입니다, 지금 보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우리 위원님들이 부지사님에 대한 예우를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고 부지사님의 답변을 듣고 하는 것은 부지사님에 대한 예우지, 정말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13개월 4일 만에 그만두고, 아까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잼버리 때문에 그렇게 시끄럽고 대처를 해야 할 때 대변인이 입을 닫고 사표를 내고 그만둬 버리고 다른 자리로, 영전이라면 영전이고 더 좋은 자리로 더 편한 자리로 갔다는 것이 이게 너무 우리 위원들이 화가 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감사장의 분위기를 부지사님께서는 정확하게 전달을 하시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게 대변인실에 대한 감사의 총평이라고 해도 되겠죠, 저희가. 할 말은 많으나 4급을 대신하여 나오신 1급 앞에서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위원장님,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규 행정부지사님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임상규 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대변인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2.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자치경찰사무 추진상황 3. 전라북도인재개발원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4. 대변인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17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