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병철 의원 발언
병철
이병철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과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과감하게 바로잡아 도민의 편에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송희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복지여성보건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전라북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복지여성보건국 국장 이송희 사회복지과장 서기선 여성가족과장 김정 보건의료과장 최영두 노인복지과장 김석면 장애인복지과장 서문연 건강증진과장 김정 감염병관리과장 노창환 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허진욱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이어서 2023년도 복지여성보건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송희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송희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이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지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평소 복지여성보건국에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여성보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기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정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최영두 보건의료과장입니다. 김석면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서문연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정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노창환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허진욱 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이송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송희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십니까? 윤정훈 위원님.
정훈
윤정훈윤정훈위원
위원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다는 그런 격려를 드리면서 질문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5분발언도 한 내용이라서 발달장애인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드릴게요. 7월 25일날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가 개소가 됐죠?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됐습니다.
지금
지금윤정훈위원
이용객이 어느 정도입니까? 처음에 계획했던 만큼의 이용객이 좀, 3개월 정도 좀 넘게 운영한 거 같은데요. 자료상으로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8월 1일부터 10월 말 기준으로 보면 17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17명. 그러면 당초에 처음에 계획을 했었던 인원보다 사용률이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이용률이.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이용률이 예상보다는 좀 적은 편이어서…….
적죠
적죠윤정훈위원
. 왜 이렇게 적죠? 이거 준비를 많이 하고 했잖아요. 그렇죠? 홍보가 부족한 겁니까?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송영 서비스까지 해 주고 있거든요.
그건
그건윤정훈위원
알고 있고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지역이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도 가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지금까지는 좀 적극적이지 못했습니까?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 나름 노력을 했는데 개소한 지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안 돼서 조금 미흡했다.
보가
홍보가윤정훈위원
좀 덜 됐다. 시·군으로도 홍보를 해야 되고, 송영 서비스는 어느 정도 시간 안에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일단 연락이 오면 학교든 아니면 집이든 바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요.
래도
그래도윤정훈위원
1시간 안에는 들어올 수 있는 거리여야 되지 않나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죠.
지금
지금윤정훈위원
발달장애인 수가 약 1만 3988명 정도 나오는데 장애인 수 대비해서 이용률이 굉장히 좀 저조한 걸로 보여요. 맞죠? 인정이 되는 부분이죠?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후에
향후에윤정훈위원
이용률을 높이는 그런 노력을 해야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윤정훈위원
익산에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계획은 있나요? 동부권역이나 1시간, 2시간 이상 떨어진 곳에 대해서 이와 유사한 기능이 있는 센터를 지을 대안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상태입니까?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는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은 없고요, 일단 동부권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1시간이든 1시간 반이든 이동해서 송영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거리는 크게 문제없이…….
리가
거리가윤정훈위원
문제가 될 거 같은데.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런데 이제 또 추가로 설치하기는 시간이 필요해서.
간적
시간적윤정훈위원
여유가 좀 필요하다?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현재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정훈
윤정훈위원
시범사업이어서, 그래서 플랜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거기
거기윤정훈위원
고용인원이 몇 명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고용인원 다 채웠습니까?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고용인원은…….
인원
운영인원윤정훈위원
, 그러니까. 거기 정원이…….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11명입니다.
원이
정원이윤정훈위원
다 채워졌습니까? 정원이 다 채워져야 원활하게 서비스가 되지 않나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는 채워진 상태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채워졌어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자료상으로는 2명이 채용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같은데. 다 채워진 거 맞죠?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리고
그리고윤정훈위원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하게 돼 있잖아요. 지난해에도 제가 지적을 좀 드린 부분 같은데, 올해 지금 9월 말로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좀 적은 거 같은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알고 계십니까?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9월 말 기준으로 608명에 대해서 개인별 지원계획이 수립이 됐는데요.
정훈
윤정훈위원
600?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608명.
료가
자료가윤정훈위원
잘못됐나요? 82건이 맞죠?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806명에 대해서 개인별 지원계획을 9월 말 기준으로 수립이 됐습니다.
이게
이게윤정훈위원
자료로만 보면 2016년도에 시작을 한 거 같아요, 발달장애인에 대한 상담을. 그렇게 하고, 그때는 서너 건 정도 해서 지금 최근 한 8년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상담이 있고 난 다음에 원활한 계획이 좀 세워졌던 거 같아요, 자료상으로만 이렇게 보면. 갖고 계신가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래서
그래서윤정훈위원
발달장애인들의 가족들이나 이런 고통들은 뭐 굉장히 보통 장애인들도 그렇지만 큰 거 같아요. 그래서 좀 세심하게 해 달라고 자꾸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개선이 좀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 가족들을 위해서 나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인별
개인별윤정훈위원
지원계획 수립 의뢰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매우 부족해 보이는데 거기까지 좀 관심을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철저히 준비해서 제대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도
내년에도윤정훈위원
같은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행감자료 52쪽에서 72쪽을 보면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72쪽이요?
정훈
윤정훈위원
예, 52쪽에서 72쪽까지 보면 세출예산 집행상황이 나오고 있어요. 집행률이 0%인 사업들이 눈에 많이 띄어요. 59페이지에 보면 전년도에도 질의를 한 내용인 거 같은데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사업비 경우에 사무관리비, 포상금 집행률이 0%예요, 0%.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이거는 외국인환자, 그러니까 지역의료관광산업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통합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300만 원이 안 쓰게 돼서 삭감할 예정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전년도에도 그런데 똑같이 이러면은 뭔가 변화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방의료원 병원정보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집행률도 0%예요. 이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부에서 세부사업명과 편성목이 바뀌어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2개 사업, 그래서 2회 추경 때 저희가 다른 사업명으로 예산이 편성이 돼서 집행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노후전산장비 교체사업으로 와야 되는데 지방의료원 병원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와서, 저희가 세부사업명, 편성목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이 두 사업은 삭감을 하고 그다음에 추경 때 다른 사업으로 세워서…….
그럼
그럼윤정훈위원
내년부터는 0%가 아니다?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다른 사업으로 세워서 집행을 했습니다.
순한
단순한윤정훈위원
목의 문제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행사 지원 있잖아요. 민간경상보조를 하는데 그 부분도 지금 9월달까지 집행률이 한 30%가 좀 안 되는 거 같아요, 30%가.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어떤…….
정훈
윤정훈위원
62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어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62쪽, 예.
률이
집행률이윤정훈위원
9월까지 해서 한 28%, 30%가 안 되는데 도내 복지시설 및 단체 행사들의 경우에는 왜 연말로 집중되는지 혹시 그 사례를 알고 계십니까?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은 다 집행이 됐습니다, 그 사이에.
금은
지금은윤정훈위원
? 그 사이에, 10월달에?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12월에 행사가 있어서 미리서 지출을 내려보냈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윤정훈위원
10월달에 다 된 거라는 건가요? 10월에.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게 9월 말 기준으로 작성을 해서 10월달에 내려보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10월달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65페이지도 한번 봐 주세요. 장애인복지과 소관에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나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계속 저희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자산취득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런…….
거는
그거는윤정훈위원
0%고.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런데 이제 12월달에 100% 집행될 예정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아, 그래요?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운영비는 50%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거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요. 저희가 12월달에, 지금 위수탁 협약 체결을 해서 직원을 채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오픈을 할 예정이고요. 그 오픈하기 위해서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관련된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연말까지는 다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장애인고용 교육연수원 철거공사까지 관련된 부분은 다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래요
그래요윤정훈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요즘에 서울은 메가시티 만든다고 막 그런 뉴스 좀 보셨죠? 지방은 굉장히 이렇게 다 죽어가는데 지방을 좀 활기차게 만들 생각은 안 하고 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전라북도 환경복지하고 관련이 된 게 있다면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가 좀 정책적으로 전략적으로 수도권과의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대표적인 게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도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요. 대부분 6년을 마치고 다 수도권으로 가서 전공의 과정을 밟다 보니까 여기는 계속 의사 수급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립의전원을 남원에, 서남대 인력을 활용해서 열심히 법을 제정하려고 노력하는데 지금 잘 못 된, 아직 그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12월 말까지 50명 이하에 있는 의과대학 인원을, 17개 대학 현원을 파악을 해서 80명 정도로 증원하고 국립의대 열 군데도 증원을 하겠다 해서 기존에 있는 대학을 증원할 예정이거든요.
정훈
윤정훈위원
그 부분은 잘 알겠고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그래서 그 부분과 저희가 국립의전원에, 저희는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지역에 머물 의사 인력이 꼭 있어야 되는 부분이어서.
정훈
윤정훈위원
그 부분에는 본 위원도 아주 적극 동의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가장 심각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립 아까 의전원법을 우리가 전라북도에서 시행해야 된다는 건 당연히 필요한 거고 지금 우리 도민들이 가장 절박한 문제들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젊은이들이 없으니까 분만인구가 없고 그리고 실제로 산부인과가 한 20개소 정도 있는데 그것도 그나마 전주, 군산, 익산에 모여있잖아요. 그럼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그다음에 응급의료 있잖아요. 응급의료취약지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간극을 어떻게 줄일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전략적인 준비들을 하고 있나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서, 제가…….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먼저 출산취약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곱 군데 지금 출산취약지 임산부 이송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출산취약지에 대해서 산부인과 인력의 인건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와 간호사 해서 여섯 군데가 운영이 되는데요, 분만취약지 산부인과는 여섯 군데에 한 곳당 5억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출산취약지 임산부 이송사업이라고 해서 임신을 하면 산전 진단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출산까지 해서 지원을 1인당 한 번 가는데 4만 원씩 해서 12회 그다음에 분만할 때 10만 원 해서 58만 원을 별도로 개인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응급의료 관련해서는 아이들이 야간에 아프거나 그럴 때 갈 곳이 없다 이런 민원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달빛어린이집이라고 6시부터 야간까지 운영하는 그걸 지금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3개소가 있는데요, 연말까지 5개소로 하고 지금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가 저희 지역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모 중입니다. 복지부 공모 중에 응모를 할 예정이고요. 서남권 정읍에 소아외래진료센터를 내년 말에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지방소멸기금으로 리모델링해서 외래와 입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을 계획 중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잘 알겠고요. 응급의료 분야에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불균형은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1시간 이내에 도달이 불가능한 지역, 그다음에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30분 이내에 도달이 불가능한 인구가 30%가 넘어요. 이런 격차들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같이
같이윤정훈위원
공감하고, 지역소멸 말로만 걱정할 게 아니라 시장경제 논리에 의해서 일자리가 있으면 의료하고, 의료가 1순위예요, 그다음에 교육이고. 그래서 이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좀 해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늘 하던 거 정부에서 주는 거만 하지 말고, 이런 거 용역도 좀 하고 그러고 계신가요? 지금.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리고 어려운 부분이라는 걸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취약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지원하고 또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확충하고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부터
내년부터윤정훈위원
특별자치도 시작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중앙하고 상의해 가지고 우리 도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특례 발굴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기업 유치하면 뭐 합니까? 교육 인프라, 의료 인프라가 안 돼 있는데 누가 들어와요? 여기. 정주인구가 안 되죠.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가장
가장윤정훈위원
큰 문제예요, 이게.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내년에는 응급의료지원단도 별도로 설치를 할 계획으로 지금 나름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너무나 취약한 부분이 많고 인구가 주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많아서 저희도 고민스럽습니다.
구가
인구가윤정훈위원
줄어드는 거까지 우리 복지여성국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관련된 의료 인프라 확충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응급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젊은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분만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고민들을 해 봐야 될 때라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더 좋은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요즘에 빈대 문제 때문에 많이 걱정들하고 계신데 전라북도에는 지금 보고가 들어와 있나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요, 아직 발생 지역은 없습니다.
렇죠
그렇죠윤정훈위원
. 우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나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아, 만들었습니까?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TF팀 구성을 했고 14개 시·군 보건소에 전문 상담창구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무소독대상시설이 있거든요. 제대로 이행하는지 점검을 하고 있고요. 각 시·군과 저희 도 관련 과하고 유기적으로 연계를 하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숙사나 숙박업소 이런 데 점검을 더…….
정훈
윤정훈위원
좀 철저히 해야 될 거 같아요. 완전 후진국형 현상이잖아요. 혐오감까지 해 가지고 심하게 하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선제적으로 방역·방제를 해 가지고 미리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렇게 일단 본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서
이어서임승식위원
질문 좀 바로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정훈 위원님이 아까 질문한 내용에, 인구소멸이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저희들이 우리 각 14개 시·군의 출생률을 자료 요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전국에 출생률 비교해서 각 도 출생률하고 우리 전라북도가 얼마나 출생률이, 금방 자료 할 수 있죠?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2022년 말 기준으로 0.82명입니다. 전국은…….
임승식위원
0.82명인데 다른 도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걸 좀 알고 싶으니까 자료 좀 해 주시고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임승식위원
인구소멸기금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인구소멸기금을 이렇게 쓰는 걸 거의 보면 이상한 무슨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쪽에 많이 쓰고 있거든요, 실은 아동 출생률, 아동 보육료에서 써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출생률하고 아동에서 쓰는 인구소멸기금이 몇 %나 되는지 그 자료 좀 부탁을 합니다.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승식위원
그래야만이, 우리 인구소멸기금을 제대로 써야지,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많이 써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보건복지국 아동이라든가 유아 쪽에 쓰는 것은 미비한 것 같아서 자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시정을 좀 해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행감자료에 보니까, 123페이지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내역도 보니까 아동에 지원하는 것은요, 미비해요, 지금.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노인단체라든가 아니면 장애인이나 이런 것은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렇게 가는 것은. 그런데 우리가 정작 필요한 아동의 지원금은 단 몇천밖에 안 돼요. 이거는 잘못된 거 같아요. 물론 그쪽의 행사에 퍼주기라는 것은 아니고, 우리 아동을 위해서 뭔가 행사를 했을 때 지원금이 정말 미비하고, 무슨 다른 단체에만 지원내역이 많거든요. 보시면 알겠죠.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이런
이런임승식위원
것도 시정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승식위원
아까 공공의대 자꾸 얘기하는데 군산의료원이 말하자면 의전이, 저희들이 계속 5년간 얘기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사항이 어떻게 보면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다 보니까 그쪽에다만 다 보고를 해 주고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그러한,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공공의대가 어떻게 우리 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그것을 우리 전 위원들한테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
왜 그러는고 하니 저희들이 지금 특위에다 맡겨놓고 우리 위원회에서 해야 할 사항을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저희들이 동부권에 남원 쪽에 공공의전이 꼭 와야만 되거든요. 그런데 흐름이, 저번에 이용호 국힘 남원 출신 의원이 이상한 또 발언을 해서 뭐 전북하고 원광대만 증원을 하고 그쪽으로, 물론 증원이 맞긴 맞는데 우리는 별도로 의전은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또 어떻게 지금까지 대응을 해 왔고 정부시책은 어떤지. 우리가 잼버리 사태 때 다 뭉쳤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전혀 않고 있어요. 실은 전라북도의 의료 서비스에 엄청난 앞으로의 혜택과 서비스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우리한테 요청도 한번 한 적도 없고, 좀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은 너무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게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미 상정이 돼 있는데 지금 다행히 민주당에서 세 가지 정책패키지 안에 의전원 통과를 넣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TF팀을 구성해서 꼭 올 안에 통과를 시키겠다, 이달 안에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저희도 적극 지사님 비롯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의전원을 하려고 하면 국회 제2법안소위에서 다른 지역의 의과대학 설치도 같이 해 달라 이렇게 나오니까 복지부에서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정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기존의 의대 정원 증원 부분하고 별개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대로 가고…….
렇죠
그렇죠임승식위원
. 의대 정원은 어느 도 다 똑같이 돼요, 어느 도라 해도. 그런데 우리는 예를 들어 서남대가 폐교가 됐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더 갖고 와야만이 우리 전북의 의료가 균형발전을 할 수가 있고 또 동부권에 혜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좀 그것을 중간중간 저희 위원들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우리가 알고나 있어야지.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임승식위원
소속인데 특별위원회에다가는 아마 보고를 계속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특별위원회에 지금 우리 위원이 몇 안 계셔요. 저희 위원회에서 알아야 되니까 그것을 꼭 좀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의회에다가 요청할 게 있으면 요청 좀 하시고.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이번임승식위원
예를 들어서 새만금 이러한 것은 의회하고 행정하고 상생을 해서 도민들하고 나가고 있는데 이건 지금 전혀,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대응을 제대로 해서 같이 나가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남원에서만 지금 애닳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어찌 보면 이것을 다뤄야 할 사항이 특별위원회에서만 하다 보니까 너무 안일하지 않느냐 이런 질책을 하고 싶습니다.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인구소멸 부분도 지금 우리 예산이, 다른 인구소멸기금이 어찌 보면 아동이나 출생률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쪽으로 다 흐르고 있고 이쪽으로는 별로 안 되어 있어요, 이 예산 전체를 보면. 그래서 그 내용도 파악을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주시고, 그다음에 그러한 것을 우리가 요청을 하면 과감하게, 인구소멸이라는 것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자금의 그런 정책을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엉뚱한 자금으로 예를 들어서 흘러나가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그런 안을 좀 만들고 또한 그 정책을 만들어서 그 소멸기금을 예를 들어서 출생률을 높이는데 쓰시라는 얘기예요. 꼭 좀 그것을 파악을 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인구소멸기금 사용 분야에 대해서 있잖아요, 그 사태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우리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박용근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 여러분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정훈 위원님, 임승식 위원님께서 공공의료와 관련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쭉 체크를 해 보니까 의사 1인당 인구수가 전라북도가 475명이에요. 아마 의사 1인당 수를 계산을 해서, 우리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이 떨어졌기 때문에 의사 증원도 해야 되고 특히 남원에 공공의전원, 국립의전원을 유치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인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OECD에 보면 의사 1인당 약 270명인데, OECD 그런 나라들, 또 서울하고 비교했을 때 서울은 280명인데 전라북도는 475명이다. 이런 차이가 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당연히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서 아마 각 대학의 현안을 조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에 아마 발표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제박용근위원
그런 내용들을 우리 도 차원에서 건의를 잘 보건복지부에 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만, 전체 17개 시도 비교도 그렇지만 전라북도 14개 시·군 비교를 해 보면 전주가 349명이고 꼴찌인 장수는 1056명이에요, 의사 1인당. 그러면 의사가 사실은 하루에 보는 인원들이 많이 보는 사람도 있지만 40∼50명 이상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능력들이 다 떨어지고 애로사항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시·군에서도 이렇게 격차가 엄청나게 나요. 이 시·군에 대한 격차는 우리 전라북도에서 이렇게, 물론 개인적인 병원들도 있고 그렇지만 결국은 의대 졸업해서, 공중보건의 배치나 이런 것들도 14개 시·군에 고루 해서 내야 되는데 장수가 1056명이고 동부산악권에 비슷한 우리 법과 같은 무주가 974명이에요, 말하자면. 이 동부산악권이나 특히 농촌에는 의사 1인당 숫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여러 취약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료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14개 시·군에 대한 대책들이 좀 있으십니까?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병원급 의료기관이 없는 장수, 무주, 임실, 순창, 없다 보니까 의사 1인당 인구수가 많은 편인데 저희가 보건의료원에 천상 공중보건의를 추가로 취약지역에 배치를 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건 공중보건의가 지금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자가 너무 급격하게 줄고 있어서,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공중보건의가 왜 숫자가 주냐, 그 부분은 병역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37개월이고 1년 6개월이고 또 차이가 있고 여학생 수가 많고 또 근무에 있어서도 공중보건의가 300만 원 받는데 아마 현역은 130만 원 정도 받는 거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공중보건의 지원이 줄다 보니까 전국적인 상황이어서 저희가 보건복지부를 방문해서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라. 그래서 어떻게든지 기간을 단축해서, 이렇게 어려운 취약지역에 공중보건의가 줄어들면 방법이 없다. 살아날 길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이 부분을 해결해 달라고 저희가 건의를 해서 지금 나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기간을 어떻게 할지. 그 부분이 해소가 돼야 어려운 쪽은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일 거 같습니다.
여튼
하여튼박용근위원
공중보건의 관련된 것도 남자 공중보건의가 2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여자 공중보건의도 좀 만들어서, 군 면제해서 지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남성 졸업하는 사람들한테 여러 군필 관련된 혜택을 주는데 여성 예비의사들한테도 그만한 특혜를 주면, 농촌에서 예를 들어서 3년을 근무하면 주택 구입할 때 몇억을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비슷한 제도를 만들어서 우수한 여성 인력들도 공중보건의처럼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보건복지부에다 건의를 지역에서 해 줘야 돼요, 지역에서. 그리고 국립의전원뿐만 아니라 농촌에서는 근무하지 않으려고 보통 도시에서 근무하려고 하기 때문에, 또 특히 도서지역에는 더더욱 안 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의사제를 입학할 때, 어떤 학자들은 여러 좀 헌법적 위반이다 이런 의견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국민들이 원하면 가능합니다. 농촌에 의사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지역 의사제로 해서 졸업할 때 어느 정도 근무하면 보건복지부나 도에서 크게 지원하는, 그리고 또 여성 공중보건의도 특단의 어떤 조치를 해서, 예를 들어 주택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면 우수한 예비의사들이 안 오겠습니까? 그리고 입학할 때부터 장학제도를 여성 공중보건의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제도 개선을 우리 전라북도 같은 농촌지역의 시도에서 일괄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전국 보건복지 담당 국장들 회의할 때 이런 걸 제안을 해서 각 시·군에서 좀 호응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정리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지금 치매관리센터나 기관들이 우리 전라북도에 몇 개나 있습니까?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치매안심센터 말씀이신가요?
용근
박용근위원
예, 치매. 광역도 있고, 치매안심센터가 몇 개예요? 14개 시·군에 하나씩 다 있습니까?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14개 시·군에 다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연세가 드신 어른들에 대해서 치매 진단에서 치료까지는 어떤 일정으로 하고 있습니까?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시·군 보건소에 가서 일단 검진을 하고요. 진단해서 경도인지장애인지 중증도에 따라서 약을 복용하거나 아니면 심한 경우는 입원 치료할 수도 있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요. 14개 시·군에 치매안심센터 그리고 광역치매센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적으로 해서 시·군에 있는, 지금 저희가 치매 유병률이 11.8%로 굉장히 높습니다. 65세 이상 인구 중에 거의 한 12%가 치매환자일 정도로 어르신인구가 노인인구가 늘면서 치매환자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서 집중적으로 보건소에서 일대일 상담하고 검진하고 사례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지 증진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또 나름 모임도 가족교육도 시키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용근위원
도하고 시·군에서 공립요양병원 있지 않습니까. 14개 시·군하고는 어떻게 연계해서 합니까? 예를 들어서 장수나 동부산악권에서 환자가 생기면 보건소하고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요양병원하고 연계가 돼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해서 서로 업무 연결을 하고 있는지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남원하고 고창이 요양병원이 있는데요. 우리 도는 그렇고 시·군은 세 군데가 있는데요. 그 지역에서 어딘가로 연계하고 이 부분은 서로 보건소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자리가 비거나 이럴 때 가능할 것 같고요. 저희가 치매어르신을 위해서, 14개 시·군에 있는 치매어르신들이 가장 요즘 인기 있는 게 인공지능 돌봄인형이라고 ‘약은 몇 시에 드세요, 지금 운동 가세요’ 말하는 인형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가 보니까 어르신들 외롭지 않고 또 깜빡깜빡하는데 시간을 체크해 주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게
그게박용근위원
보급률이 얼마나 돼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그게 1인당…….
전체
전체박용근위원
전라북도 치매환자가 몇 명이나 되십니까?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치매환자는 11.8%로 추정이 한 4만 7000명 정도 됩니다.
그럼
그럼박용근위원
엄청나게 많은 인구잖아요, 4만 7000명이면. 그런데 아까 약을 먹고 알려주는 그런 인형들을…….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그거는 저희가 올해 시범으로 해서…….
마나
얼마나박용근위원
보급했어요? 시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385개 인형을 시범으로 하반기에 했고요. 저희가 올해 연말에 평가를 통해서 전 시·군으로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과가
효과가박용근위원
좋을 것 같은데 이 4만 7000개를 어떻게 준비를 하시려고, 예산상.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일단 평가를 통해서 저희가 시·군하고, 시·군에서도 반응이 좋고 해서 도, 시·군이 합심해서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도립요양병원에 병원당 대개 얼마 정도 지원했습니까? 약 100억 이상씩 시설, 장비들 투자를 했을 텐데.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공공사업으로 올해 5억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들은
건물들은박용근위원
처음 지을 때 얼마나 들었어요? 두 군데.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건물 지은 거는 남원이 55억 2600 정도 들고요, 그다음에 고창은 55억 1800 해서, 국비가 들어간 건축비 할 때.
용근
박용근위원
그 이후에 시설 개선들도 해 주셨나요? 지금 한 10년 됐나요? 건물 지은 지가. 얼마나 됐나요? 건물 지은 지가.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기간이 10년 넘은 것 같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렇습니까?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고창은 2009년도에 준공을 했고요, 남원도 2009년도에 준공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그 당시에 치매 여러 가지 요양시설에 맞게 했을 텐데 지금은 거의 15년 이상이 지난 상태인데 시설 개선들을 현 요양 환자에 맞게 개선하고 장비도 개선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하고 있나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2017년도에 아마 기능 보강으로 해서 18억 9100만 원이 지원이 된 걸로, 국비 해서 지원이 된 걸로 됐습니다. 남원이 18억 9100이고요, 고창은 16억 9800만 원으로 해서 기능 보강이 이루어졌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공립요양병원 관리 사업부서가 어느 부서예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보건의료과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사업부서가?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위탁해서 지금…….
용근
박용근위원
건강증진과 아니에요? 사업부서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러니까 위탁을 한 곳은…….
용근
박용근위원
사업부서는 건강증진과고 관리부서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보건의료과고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박용근위원
? 그러면 사업부서는 건강증진과고 관리부서는 보건의료과면 좀 맞지 않잖아요. 어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그 부분은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업무를…….
용근
박용근위원
한 부서에서 다 관리를 해야지, 사업 이렇게 할 때는 새로운 예산 따고 하는 것은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또 책임관리 어떻게 잘 운영이 되느냐 어떠냐 의사회 관련된 이런 내용들은 보건의료과고,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거.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그 말씀도 일리 있는데요. 치매 업무를 건강증진과에서 보다 보니까 아마 업무상 사업이 연계된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근위원
치매가 건강증진과라면 이것도 조정을 해야 돼요. 사업부서가 되든지…….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의료기관이라 사업은 일부 치매사업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의료기관이다 보니까 보건의료과에서 의료기관 차원에서 관리…….
니까
그러니까박용근위원
사업부서도 보건의료과에서 한다든가 아니면 전체 의사관리는 어차피 보건의료과에서 하니까 이걸 업무 조정을 잘 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한 부서에서 해야지, ‘이건 우리 업무다, 너네 업무다’ 이렇게 서로 불협화음이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올해 연말까지시죠?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 안에 정리해 놓고 가십시오, 이 부분은.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또 정신요양시설 있잖아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정신요양시설 네 군데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정신요양시설 사업부서는 어디에서 해요? 이것은.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박용근위원
국장님은 업무를 잘 파악을 못하는가 보네. 끝날 때 되니까 대충대충 하시는 거 같아.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 그동안 사회복지과에서 했는데…….
용근
박용근위원
사업부서는 건강증진과예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 요양시설을 사회복지과 보육팀에서 했는데요, 이번에 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쪽에…….
금은
지금은박용근위원
현재 사회복지과 보건복지팀에서 요양시설을 하잖아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거를 건강증진과로 업무를 같이 넘겨서 건강증진과에서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렇죠
그렇죠박용근위원
.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조직개편을 준비를 하나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니까
그러니까박용근위원
지금 사회복지 보건복지팀에서 사회복지 전문성이 없는, 물론 직원들은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옆 부서 업무도 다 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시설7급 하는 분이, 요양시설 운영 지원 또 요양시설 재활 프로그램 지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또 정신요양시설 평가추진 이런 업무까지도 이 시설7급이 하고 있다고요. 이게 업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런 정도를 하려면 사회복지사가 좀 있다든가 사회복지사 관련된 어떤 소양이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가서 해야지, 시설7급은, 우리 전문시설 관련돼서 관리에 아주 전문가들인데 전문가들 업무를 갖다 여기다 넣는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개선해서 조정을 좀 잘 해 주시고.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정신건강팀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업무를 그쪽으로 넘겨서 전문성을 갖고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개선해서박용근위원
직원들이 좀 자기 능력 발휘를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그런 부분은 적극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위원님.
강동화강동화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먼저 70페이지 사회복지시설 평가 관련 있잖아요. 보면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라서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가 이렇게 있어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강동화위원
7월달에서 9월달까지 해서 다음연도 이의제기 신청받아서 다시 내년 5월달에나 공개되잖아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런데
그런데강동화위원
전년도 거 공개된 게 자료가 있어요. 내가 자료를 좀 받았는데 살펴보면 125개소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는데 그 시설 중에 노인복지관과 또 사회복지관의 경우 대체로 보면 평가가 우수하게 나와요. 그렇지만 아동복지시설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시설들이 미흡하게 평가가 지금 돼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평가지표가 5가지로 나눠서 평가를 하는데요. 시설, 환경이나 재정, 조직, 프로그램, 이용자의 권리 이런 전반적으로 해서 평가를 하는데 평가위원도 공무원, 전문가 섞어서 3명이 한 팀으로 이뤄서 하기 때문에 평가는 굉장히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마 그쪽이 평가항목에 미흡해서 D등급이 나온 걸로 보입니다, C등급, D등급이. 저희가 이 부분이 왜 그런지를 분석을 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래야
그래야강동화위원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복지시설 등 아동시설 같은 경우에는 군산 삼성애육원, 익산 시온육아원 그리고 익산의 이리보육원 같은 경우에는 등급이 F등급 나올 정도 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동의 권리 부분에서 세 군데가 말씀하신 대로 F등급인데요.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서 왜 그런지 어떻게, F면 최하인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그뿐만강동화위원
아니라 장애인주거시설 중에 두 곳, 구세군군산목양원, 무주 하은의 집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지금 F를 맞았어요. 그러면 이용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불편했을 거란 말이에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죠. 서비스가…….
강동화위원
이 평가위원들이 어떠한 저기로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일반사회복지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A등급을 다 맞았는데, 그런 부분들 더 취약한 부분들만 F를 맞는 것은 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C등급 이하 부분을 분석을 해서 일일이 시설별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강동화위원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 나름대로 지금까지 잘 운영되고 있으니까 운영이 더 잘될 수 있도록 해 주고, 특히 F등급 맞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설장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더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F면 최하인데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고 또 서비스를 제대로 지원해 주고 있는지…….
스나
서비스나강동화위원
프로그램이나 이런 시설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는 게 아마 등급이 올라가는 계기가 아닐까 싶어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강동화위원
? 관심 있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살펴봐 주고요. 그다음 73페이지 보조자료 보면 보훈단체 운영 및 사업 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죠.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훈단체 9개 단체하고, 73페이지.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음에
그다음에강동화위원
안보단체 하나 있어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안보단체 재향군인회가 있습니다.
강동화위원
예, 재향군인회가 있죠?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이게
이게강동화위원
운영비를 보면 다른 데는 한 2200만 원 정도, 1500만 원, 1400만 원 차별적으로 지원이 됐잖아요? 운영비가.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런데
그런데강동화위원
재향군인회만 6290만 원 정도, 6300 정도 특별나게 여기가 운영비가 많은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자치행정과에서 하다가 2019년도에 저희 국으로 이관이 업무가 됐는데요. 아마 회원 수가 많고 해서 계속적으로 지원이 돼 온 것 같습니다.
강동화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회원 수가 많아서 돈이 많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면 운영비 주는데 인건비도 여기에 다 포함이 돼 있나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포함돼 있습니다.
다른
다른강동화위원
보훈단체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포함돼 있습니다.
비는
인건비는강동화위원
지금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2200만 원, 1500만 원 가지고 인건비 주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한 6000만 원이 넘어야 한 달에 200만 원이라도 주지만 14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인건비를 주겠어요, 운영비. 아니, 이렇게 보면 운영비하고 차이가 많이, 보훈 업무수당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운영비에 있어서 차이가 3배, 4배 차이 나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보훈부에서 국비로 재향군인회 인건비를 주다가 저희한테 업무가 이관이 되다 보니까 그대로 유지를 시키는 것 같습니다.
강동화위원
아, 그럼 보훈부에서 달라고 졸라야죠.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러니까요.
자기
갑자기강동화위원
왜 이관시켜서 지자체한테, 요즘에 세외수입도 줄어들고 그러는데 이것을 부담을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강력하게 해서…….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계속 건의하고 하겠습니다.
강동화위원
이 부분은 한번 짚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보고 있어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리고
그리고강동화위원
또 한 가지. 그다음 139페이지 다문화가족 학생 지원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나와 있어요. 9번도 그렇고 쭉 다문화청소년 진로 지원, 이중언어, 요즘에 이중언어가 문제가 많이 되는 거 같아요. 우리 전라북도만 보면 2021년 기준 전북지역의 결혼이민자는 1만 2175명으로 2015년 이후 전북지역 같은 경우는 결혼이민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집계표를 보면. 전라북도 인구 전체의 0.7% 정도, 적지 않은 숫자라고 봐요. 저희 지역도 보면 그런 다문화가족들이 굉장히 많아요. 학교에도 국제초등학교가 되듯이 한 지역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저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나요? 특별히.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아이들 얘기죠?
강동화위원
예.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결혼이민자는 1만 2175명이고 다문화가족 자녀가 1만 3690명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언어가 가장 큰 문제잖아요. 엄마가 한국어에 대해서 능숙해야 어렸을 때부터 성장해서 학교를 다니더라도 별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언어와 인지, 사회성 발달이 애 문제에 대해서 지연이 되고 기초학력이 미달이 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맞춤형으로 취학 전에 애들에 대해서 한글, 수리나 기본학습도 지원하고 또 청소년기 자녀한테는 정서 안정과 진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시간이 흐르면서 진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이 많고…….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어쨌든 결혼이민자는 성인이기 때문에 덜 소외당하고 그러는데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다니면서 언어나 그런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서 따돌림이라든가 아니면 적응력이라든가 학습능력이라든가, 그러다 보면 또 학교를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고. 다음에는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흡수해서 같이 지역사회에 끌어들인다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어렸을 때 상처를 받아버리면 그 아이들이 여기에 공유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봐요. 이 부분이 여러 가지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이 부서도 풀어야지만 학교, 쉽게 말해서 교육 그쪽하고도 협의를 많이 해서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고 정말 여기에 적응해서 언어나 이런 모든 인지발달을 잘 갖출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봐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충분히…….
제가
제가강동화위원
교육 통계자료 한번 봤어요. 다문화 초중고 수는 2020년도에 7720명, 2021년에 8105명, 2022년 8228명, 2023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8664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그 아이들이 100% 사회에 적응한다는 게 쉽지 않다. 이런 증가에 대비해서 행정에서도 관심 가지고 아이들한테 뭔가 해 줄 수 있는 방안, 또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이민자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아이들이 잘 사회구성원으로 어렸을 때부터 성장이 돼야 저희가 사회적 비용도 나중에 들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잘, 결혼이민자에 대한 자녀라는 별도의 생각이 아니고 아이들과 같이 함께 어우러서 성장이 되고 또 학습이 떨어지지 않고 같이 이어간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센터에서 집중적으로 언어나 정서 지원이나 학교 방과 후 쪽이나 교육을 교육청하고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기초학력 미달이라든가 부적응 또 학업중단 등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은 넘겨서 봐도 140페이지도 마찬가지로 다 연결돼 있는,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일원이에요. 이런 저기는 정책적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이 부분은. 아셨죠?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래서
그래서강동화위원
여러 가지로, 전부 다 9번, 10번, 11, 12, 13, 14 다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이런 저기를 학생들이나 결혼이민자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또 마찬가지로 그런 프로그램을 잘 연구해서 적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교육, 학교 문제기 때문에 교육계하고도 관리감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깐만
잠깐만강동화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어린이 체험학습 입장료 감면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329페이지 보면 우리가 지난 2019년도 어린이복합체험문화공간인 전라북도어린창의체험관 개관 운영하고 있죠?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제가
제가강동화위원
한번 자료를 봤어요. 보면 올 1월부터 9월까지 이용객 수는 12만 3000명이 이용하였고 1일 평균 상설체험관 이용객 수는 531명으로 현재 기재돼 있네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런데
그런데강동화위원
이렇게 보면 하루에 3번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죠? 1일 3회 운영.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3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균당
평균당강동화위원
계산해 보면 177명이 된다고 봐요. 그렇지만 예약 같은 거 받을 때는 150명으로 한정돼 있죠?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런데
그런데강동화위원
이용하고, 그게 평일하고 주말하고 인원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뽑았을 때 한 번 이용하는데 177명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떠한 포화상태가 되는 거 아닌가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주말에는 아무래도 숫자가 많은데요. 사전예약 해서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적절히 조절은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기존 1회 저기 할 때, 여기에 자료를 보면 150명 기준인데 현재 증가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평일까지 합쳐서, 평균적인 값어치니까.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아이들이 와서 포화상태가 되면 어떻게 운영하고 있냐 이 말이죠.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약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강동화위원
그 사람들만 토요일…….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인터넷으로 예매를 해서, 예매가 한 120명 정도 되고요, 현장에서 발권은 30명 정도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 보니까 120명은 받고 한 30명 정도는 현장에서 저기, 그러니까 예약하지 않으면 주말이나 쉬는 날이나 그런 때도 가서…….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수용 가능한 인원만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그게 많이 홍보가 돼 있어서 거의 예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동화위원
예약으로만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국장님께서 생각하기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다, 잘 운영되고 있다 이 말씀인 거잖아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많이 알려지고 해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강동화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마일리지 있어요. 자원봉사 마일리지 이용자료 명시돼 있는데 현재 이 부분도 잘 운영되고 있나요? 마일리지 여기 보면 15가지, 16가지 있잖아요, 이용 저기가.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아, 감면 말씀하시는가요?
하는
감면하는강동화위원
데 있어서 1번은 수급자 및 그 자녀,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독립유공자 및 유족, 5.18유공자 및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쭉 해서 있어요. 그러죠? 여기 자료에는 16번에 보면 자원봉사 마일리지 이용자로 명시돼 있어요. 그런데 전라북도 어린이 창의체험관 운영 조례를 보면 그 부분은 없어요, 15번에 대해서.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이용료 감면 부분이 우리 조례 8조에 16번까지 자원봉사 마일리지 이용자 감면 혜택받는 걸로…….
런데
그런데강동화위원
조례 저기에는 없어요. 자료 한번 줘 보세요. 내가 받은 자료에는 15번 전북투어패스 이용자까지만 돼 있어요. 그러면 현재 마일리지 감면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운영 조례 자료 한번 줘 보세요. 거기에도 나와 있는지.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15번까지만 조례에는 돼 있는데 실제로 저희는 마일리지 이용자도 받고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이 자료에는 있는데, 그러면 마일리지 이용자도 감면 혜택을 주려면 전라북도 어린이 창의체험관 운영 조례에 그게 명시가 돼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왜 거기는 안 돼 있냐 이 말이죠. 여기에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나중에 추가적으로 더 여기다 보완할 부분들을 위원님과 상의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강동화위원
것은 어쨌든 업무 보조자료에 들어와 있으면 마찬가지로 운영 조례에도 이거를 해 놓고 이렇게 와야지, 무조건 요청한다고 해서 써 놓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료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죠?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강동화위원
그러니까요. 운영 조례에다가 16번을 꼭 넣어줘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강동화위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승식 위원님.
임승식위원
장애인복지과하고 같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 자료 요구하고 교육 비교자료 요청받은 적 있죠?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매년 평가합니다.
런데
그런데임승식위원
왜 금년에는 자료를 안 줬어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장애인 수가 전국에 2위일 정도 수가 많습니다, 저희 도가. 그러니까…….
아니
아니임승식위원
, 잠깐만요. 그러면 거기에서 자료 요청한 것이 무슨 평가를 해서 우리 기관에 마이너스를 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통계 내서 말하자면 참고자료라든가 아니면 정책을 기반하려고 자료 요청을 한 건데 우리가 뭐가 켕기는 게 있어서 혹시 자료 안 주는 거 아니에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켕기는 건 아니고요.
이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 매년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복지하고 교육 2개 분야에 6개 영역으로 해서 44개 지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같이 장애인 수가 많거나 재정적으로 열악하면 굉장히 불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지표를 개선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기를
얘기를임승식위원
하고 자료를 주면서 그것을 개선할 생각을 해야지.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러니까 그전에는 주고 개선 요구도 하고 했는데 계속 개선이 안 되고 전체를 순위화하다 보니까 저희처럼 장애인 수도 많고 재정이 열악한 데는 계속 안 좋게 나오는 거죠. ‘분발해라’ 이렇게 하고 언론에 공표를 해 버리니까, 저희가 ‘그러면 우리는 못 주겠다’ 해서 저희 도만 안 주는 게 아니고 몇 개 시도가 같이 자료를 그럼 못 주겠다.
러면
그러면임승식위원
내년에도 안 줄 생각이에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게 개선이 안 되면 저희는 계속 밑에 하위일 수밖에 없습니다, 평가항목 자체가. 그러니까 지표를 개선해 달라, 그거를 개선해서 함께 가든지 아니면 너무나 재정이 열악한 데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면 우수만 발표하든지, 하위는 발표하지 말고 언론에. 그렇게 나름 요구를 계속 했는데 개선이 안 돼서…….
지금
지금임승식위원
그게 우리가 하위에 있는 것이 사실 아닌가.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물론 사실이기도 한데 저희가 장애인 숫자가 전국 2위라고 했잖아요.
무리
아무리임승식위원
전국에 2위고 1위고 아니면 그걸 떠나서 모든 평가기준이 지금 우리가 하위이기 때문에 자료를 안 주기 때문에 의회로 그것이 요청이 왔어요. 그것은 자기들이 전체 스펙트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출 생각을 하고 개선할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이 항목이 틀리니까 이 항목이 우리하고 안 맞으니까 자료를 안 준다? 그러면 계속 그 항목으로 하면 우리는 계속 뒤지겠네? 장애인 교육이라든가 그 지표가.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요. 위원님 말씀 부분도 맞는 말씀이신데요. 항목이 영역이 장애인 교육, 복지, 소득, 경제활동,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이 어쨌든 분발을 해서 잘 지원을 하고 복지가 향상이 돼서 높이 가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금방 되는 건 아니잖아요.
래도
그래도임승식위원
말하자면 평가를 받아서 우리가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또한 위에서 지표가 잘못된 것은 우리가 요청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지표가 안 맞는다고 해서 안 하면 개선해야 할 점이 개선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은 안 하세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요. 위원님 말씀 맞아요. 그러니까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서 개선을 해야 되고 올라가도록 노력해야 되는 건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고민하고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하위인 곳은 계속 하위거든요. 충북, 충남, 전남, 전북, 경북 이런 데는 계속 하위를, 매년 똑같이 가고 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부분이 아니어서 저희가 나름 노력을 하지만 매년 이렇게 꼴찌로 계속 발표를 하는 게…….
임승식위원
국장님, 우리가 지금 말하자면 하위고 개선해야 할 점이 있는데 그걸 평가를 안 받고 예를 들어 외부에 안 알리고 뭐 하고 그러면 개선이 되겠습니까? 내년에는 올리세요. 올려 가지고 평가를 받아서 그 부분은 지적을, 예를 들어서 비교 분석해서 안 되면 우리가 하위면 개선할 점을 찾아야지 그런다 해서 그걸 숨기고 가고 예를 들어서 자료를 안 주고 그러면 계속 우리는 뒤처지고 있는데.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아무튼 위원님 말씀 저희가 분석을 해서 한번 다시 보고요. 그런데 그쪽에도 전국적으로 펼쳐 놓으니까 저희같이 열악한 곳은 항목을 조정을 해 줘야 되는데 그쪽에서도 아무리 얘기하고 몇 년 동안 계속 해도 전혀 수용을 않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부진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그럼 개선을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연구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쪽하고도 계속 얘기하면서 같이 방법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에는
내년에는임승식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래야만이 그거 개선이 되고 뭔가 진취적으로 발전이 되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계속 머물러 있어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응급 재난 신속대응 체계 관리를 아까 설명할 때 연말까지 5개를 확대를 한다고 했는데…….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달빛어린이집.
임승식위원
예. 이게 보니까 2개소가 전북대학교병원, 원광대학교병원 이 두 군데로 했는데 꼭 대학병원만 이렇게 해야 돼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말씀이신가요?
니요
아니요임승식위원
, 52페이지 오늘 설명한 자료. 응급 재난 신속대응 체계 관리, 52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런데 대학병원은 체계가 다 돼 있거든요. 이런 데는 돼 있어요. 그런데 연말까지 아까 설명할 때 5개를 더 한다고 그랬거든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아, 거기는 달빛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재난거점병원하고는 다릅니다. 재난거점은 재난이 발생을 했을 때 거점의 역할을…….
저는
저는임승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지금 열악한 시·군은 대학병원이 없어요. 없지 않습니까?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하고
익산하고임승식위원
전주밖에 없는데, 그런 쪽에 응급 재난 신속대응 체계를 갖추고 뭔가 가꿔놔야만이 실질적으로 그게 쓰고 또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있는 데다 더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 참고 한번 꼭 해 주시고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재난거점병원으로 이미 2개 병원이 재난의료 지원 역할을 어떤 사안이 발생이 됐으면 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달빛어린이집은…….
간이
시간이임승식위원
많이 가니까요, 나중에 해당 팀장이나 과장님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세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임승식위원
아까 제가 질문을 빠뜨려서 못 했는데 지역거점 공공병원, 그 앞에 50페이지에 기능 강화에 금년에 예산을 잡아서 기능 보강을 한다는데 제가 볼 때는 의사 수급이 문제지 시설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거 잘 아시죠?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런데
그런데임승식위원
의사 수급을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이에요? 제가 아까 못 물어봤는데.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남원의료원은 국립중앙의료원하고 MOU를 맺어서 감염내과하고 안과는 주 1회씩 순회진료를 와서 하기로 했습니다. 의사 수급이 도저히 공고를 해도 안 오니까 그렇게 해서 남원의료원은 하고, 군산의료원은 나름 퇴직 의사분들을 해서 좀 보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의사 수급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
국장님, 권고사항으로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저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정읍병원 예를 들면서, 아산병원.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런데
그런데임승식위원
지금 의사들이 지역으로 안 오려고 그래요. 퇴직한 공무원들을 타깃으로 삼아야지, 그분들은 유능한 의사들이 퇴직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실력도 있고 또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도시보다도 시골을 선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정읍아산병원은 거의 7명이 왔습니다, 서울아산병원에서 의사가.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잖아요, 정읍아산병원은 지금 병실이 없다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50%대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벤치마킹을 하든 연구를 해서 꼭 좀 한번 해 보세요. 그래야만이 우리 의료원이 살지 그러지 않으면 가면 갈수록 계속, 제가 저번에 5분발언에서도 그 적자 폭을 어떻게 해 줘야 하는데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꼭 좀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잠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한의치매 예방사업과 관련해서요. 현재 본예산에 몇 명에 대한 것이 세워졌죠? 예산이.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올해는 만 60세 이상 경도인지장애자 1인당 70만 원으로 해서 150명을 잡았고요.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6월 말 기준, 금년이죠? 한 100명 지원이 이뤄졌고 9월 말 기준 150명…….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9월 말 기준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완료가 되어 있는데 인기가 좋다라는 거죠. 호응이 괜찮다는 거죠.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5개 시·군을 추가로, 더 시·군을 설득하고 해서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기존에 익산, 진안, 장수인가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5개 시·군이 어디어디죠?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군산, 남원, 김제, 순창, 고창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 이외에 그럼 5개면, 8개인데 4개 시·군이 합류를 안 하는 거죠?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럼 그 지역은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호응이 좋다는데. 이유가 뭡니까?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시·군보조가 2 대 8로 돼 있어서 시·군에서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아까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이 질의하셨는가요, 4만 7000명 정도 치매환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도내에.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추정 환자가.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러죠? 그런데 우리 의사 수는 거의 없어요, 시골에는. 공중보건의만 해도 대충 보니까 325명이라고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배치현황에. 그것도 외과는 의과 일반의사는 155명에 불과하고 치과의사가 67명, 한의사가 101명 정도 아까 현황에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의사가 부족하면 한의사들 이용해서 활용 좀 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의사들이 이 부분까지는 힘쓸 여력이 없는 거 같아요. 그러죠?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14개 시·군도 다 호응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지속적으로 설득을 시키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리고 이건 제가 타 상임위 위원님들을 통해서 이것을 안 것인데 도립장애인복지관에서, 관리직이라고 보면 관리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성추행 사건 신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조사를 했었던 모양인데 무혐의 처리가 됐었죠? 처음에는.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래서 내부징계를 받고 사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런데 이분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죠? 권익옹호기관이 맞습니까?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권익옹호기관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권익옹호기관 관리자급으로 재취업을 했어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팀장으로 왔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런데 이분이 또다시 거기서 성추행 사건으로 해임 처리가 현재 진행 중인 거예요. 그러죠?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현재 해임 처리가 진행 중인데 우리 전라북도의 보조금을 받는 시설에 재취업을 시도하고 있다는 설이 있어요. 그게 맞습니까?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재취업설은 잘 모르겠고요. 지금 그…….
병철
이병철위원장
도내 장애인 관련 기관에 재취업설이 있대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권익옹호기관에서 4명에 대해서 성추행이 있어서 해임 결정을 했거든요.
병철
이병철위원장
해임이 결정됐습니까, 진행 중입니까?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11월 말일부로 발효가 돼서 그 이후에 저희가 공고를 해서 채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관장은 중앙의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뽑았고요. 그다음에 복지부 지침에 팀장 이하 직원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있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채용하는, 이렇게 지침이 돼 있다 보니까 과거에 이 사람이 성추행 있고 장애인복지관에서 문제가 있었던 그 내용이 서류상에는 안 나타나다 보니까 이분이 팀장으로 채용이 돼서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또 한국지체장애인협회까지 갔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를 해결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인권담당관실에서 10월 19일 자로 성추행 판정이 나서 징계 요구 조치가 와서 절차를 이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야기시키는 분들이 계속 재취업, 재취업을 하고 있는데, 유사기관에. 전산 인력관리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민간위탁시설뿐만 아니라 보조금 받는 시설은 동향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공지를 미리 관련 기관들에게 이런 분이 이러한 말썽을 일으켰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경보라고 할 수도 있고 미리 예보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을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이라도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 갖춰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그래서 저희가 다음에 또 팀장 채용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경력 자격이나 징계 부분 그런 항목을 반드시 추가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리고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상임위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타 상임위 위원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인지를 하게 됐어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사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절차가 계속 민간에서 요구하는 장애인인권연대 요구하는 사항 복합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어서 저희가 조심스럽게, 저희가 어디까지 관여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계속 변호사 자문도 받고 진행하다 보니까 노출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병철
이병철위원장
물론 인권에 관련된 거고 개인정보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타 상임위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환복위에서 모르고 있었냐고, 오히려.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게.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병철
이병철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서문연 과장님 진짜 신경 많이 쓰셔야 합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굉장히 부지런해야 돼요, 첫 번째. 굉장히 부지런해야 되고 현장 점검도 수시로 가셔야 되고 이제까지 한 발 떼셨다면 두 발, 세 발 떼셔야 됩니다. 항상 민원 처리가 늦다고 굉장히 그런 말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특별히 서문연 과장님, 좀 이따가 전체적으로 통합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신경 좀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산하에 수많은 시설들이 있어요. 그러죠?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만 해도 간단하게 말해도 어린이집 949개소고 사회복지관이 18개, 정신요양·노숙인시설 7개 총 974개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도 사회복지시설이 생활시설 83, 이용시설 370개, 470개예요. 그밖에 장애인복지과도 말할 것도 없고요. 장애인복지과도 201개나 되고 노인복지과도 270개소고. 수도 없이 이렇게 많은데 지도 점검이 거의 안 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안 되고 있냐? 현 상황을 전혀 모르니까, 이런 상황도 있었던 거예요. 서류로만 우리가 어떻게 점검을 합니까. 서류로만 우리가 예산을 세워줄 수 없고 통과시켜 줄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내가 드리고 싶은데 또 시·군에만 미뤄버린단 말이에요. 시·군에 전화통화로 유선으로만, 시·군에서 말하는 것만 우리가 알아듣고 거기서 집행하고 계획을 세우는 거 보면 굉장히 미스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 주무관님들, 즉 실무자들이 이유 없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팀장님 통솔하에서 굉장히 부지런하게 뛰셔야 된다. 그런데 우리 복지여성보건국 산하에 있는 실무자들의 노력이 굉장히 굼뜨다라는, 나쁜 말로 하면 굼뜨다라는 말이고요. 이유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지위 체계가 제대로 서 있지 않다라는 소문이 너무 많이 돕니다, 그게 사실인지 어떤지. 그래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요, 앞으로 지도 점검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증거를 갖다가 내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관련 기관들의, 전부 아까 수백 개가 있잖아요. 지도 점검 현황사항을 반드시 넣어주시라는 겁니다. 주무관 누구, 실무자 누구에 이름까지, 예를 들어서 어느 장애인시설에는 누가 갔다는 거까지 전부. 그래서 어떠한 것을 점검했는지를 분명히 넣으셔 가지고 내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넣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송희 국장님, 아셨죠?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석 위원님.
영석
황영석위원
국장님,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두어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행감 보조자료 3페이지에서 6페이지를 보면요, 복지국 소관 조례가 명시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염병관리과 소관 조례 중 장기등 기증 활성화 조례 관련해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뉴스나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촉하고 있는 거지만 장기기증 사례가 적지 않죠?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장기이식 대기자는 늘어나는데 실제로 기증자는 줄어들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러죠
그러죠황영석위원
. 최근 보면 전주의 임종용 씨는, 이거 언론에 나온 겁니다.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3명에게 지난 4월달에 생명을 살려줬어요. 그다음에 공무원인 김제 검산동장 사회복지직 김원교 씨가 교통사고로 5명에게 새 생명 하게끔 기증한 것도 있고 또 전주 출신 권은영 씨는 7월달에 5명에게, 100여 명에 인체조직기증을 한 거 있죠? 그런 사례가 있는데 지금 2019년도보다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유행된 2020년 이후에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가 크게 줄고 있어요. 왜 그러죠?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전체적으로 코로나 상황은 조금 더 영향을 받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기증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거 아닌가 싶어서, 저희가 어쨌든 생명나눔문화 확산의 중요성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어서 인식개선운동을 활발하게 펼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영석위원
2019년도보다 2020년도에는 전북의 장기기증 희망자 등록 수가 2421명이나 줄었어요, 자료를 보면. 그런데 전국 장기기증 희망자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은 늘었어요. 2019년에 비해서 2021년도에 3만 1053명이나 전국적으로는 늘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 전북도는 줄고 있죠?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파악해 본 거 있어요? 왜 줄고 있는가, 전라북도는 기증자가. 전국 평균은 늘었는데 우리 전북의 장기기증 숫자는 왜 줄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갖고 계신 복안이나 이런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어쨌든 중요한 생명나눔문화 확산의 중요성은 인지를 하고 있고요. 저희 도가 전국 평균보다 훨씬 낮은 부분은 각성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집중적으로 홍보도 하고 시·군하고 함께 세미나도 하고 해서 전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황영석위원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전라북도 지금 조례로 돼 있죠?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조례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제6조1항을 보면 장기기증자에 대한 혜택이 많이 있죠?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공공의료기관 진료비 감면 이런 거 있습니다.
물의
시설물의황영석위원
입장료, 수강료 이런 거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홍보가 잘 안 돼 있나. 기관으로는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마음한사랑병원…….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고창·남원노인요양병원에서도…….
영석
황영석위원
남원노인요양병원, 이러죠?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런데
그런데황영석위원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이외에도 공공의료기관의 진료비 감면 외에도 우리 전북도에서 운영시설물에 대한 입장료 및 수강료 감면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어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감면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현재는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감면이 별도로 공공기관 이외에도 있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 전체적으로 장기기증에 대한 사무를 총괄을 하고 있고 저희도 도비 사업으로 일부 하고는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더 확대를 해서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러죠
그러죠황영석위원
. 그래서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 전환과 함께 홍보는 행정에서 아마 큰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황영석위원
. 앞으로 기증 등록자 지원 및 예우 방안 외에도 다양한 다른 지원 정책 마련이나 구상하고 있는 정책 있어요? 복지국에서.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일단 예산 부분을 조금 더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홍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많이 확보를 해서 홍보를 더 집중하고요. 또 캠페인도 하고 또 생명나눔주간이 매년 9월 둘째 주 월요일부터 일주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부각을 해서 시·군과 함께 캠페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본 위원이 건의한 것같이 그렇게 장기기증자가 많이 나올 수 있게끔 적극적인 홍보를 바라겠어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 100페이지에서 108페이지를 보면, 저희에게 준 자료. 복지국 소관 과별 주요 민원처리 상황이 기재되어 있어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보조자료신가요?
자료
행감자료황영석위원
. 보조자료는 220쪽이고. 있죠?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기에
거기에황영석위원
보면 복지국의 주요 민원이라 하는 것은 법인 설립이나 정관 변경 등만을 주요 민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제출된 자료 외에 다른 민원은 없어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주요 민원 부분을 정리를, 대부분 법인에서 정관을 변경할 때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마다 과의 특성에 맞는 기관들이 허가나 인가나 변경 요청이나 이렇게 들어오는 거에 대한 정리 부분이 된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영석위원
. 그 외에는 없어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아까
아까황영석위원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한 거, 지난 3월 30일 장애인복지과 소관 고충민원 그 내용이죠? 그 내용이나 마찬가지죠? 팀장.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아, 팀장. 예, 그거는 저희가 여기다 공표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황영석위원
.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우리 복지국에서 얘기를 듣지 않고 다른 위원한테 들었어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그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론을
언론을황영석위원
통하고, 다른 위원한테. 그래서 좀 낯이 뜨거웠어요. 이런 것이 있으면 서류로는 않더라도 와서 구두로라도 해 줬어야 하지 않나.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황영석위원
해 주셔야지, 서류로는 기재할 수 없더라도 개별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알려줘야 환경복지위원들이, 위원이 모르고 있으면 되겠어요? 다른 위원회 위원들은 알고 계시는데.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220쪽 거기에 보면 권익옹호기관의 경우 학대받은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보호·치료하고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이에요, 권익옹호기관은. 그러죠?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쨌든
어쨌든황영석위원
지난 3월에 일어났던 일은 11월 말경에 해결이…….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11월 말이면 해임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종결되겠죠?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그 사람 할 때 전북경찰청이네, 범죄경력 이런 거 떼어봐도 없고 그래서 했다고 하는데…….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민간기관의 자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거라 공적인 장부에는 안 올라간 상태입니다.
래도
그래도황영석위원
자체 거기에서 했다고 하더라고 우리 국 나름대로 신상에 대한 거, 여기엔 안 나오더라도 인간성이 어떤가, 사람 됨됨이. 인성이 돼야잖아요. 그런 것 정도는 파악해서 그분들한테, 위원들한테도 암시해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그 부분은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황영석위원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잘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위원장님, 제가 저…….
병철
이병철위원장
허진욱 교장선생님이요?
김만기위원
교장선생님하고 직접 했으면 좋겠는데요.
병철
이병철위원장
허진욱 교장선생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교장선생님, 제가 왜 교장선생님하고 말씀 나누자고 하시는지 알고 계시는가요? 모르고 계세요?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욱
허진욱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남녀공학…….
김만기위원
교장선생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남녀공학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욱
허진욱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지금 남녀공학 전환 관련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월달에 재학생, 졸업생 의견수렴회 및 간담회를 9월 22일과 9월 25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학생, 졸업생, 교직원 평생교육기관 관련자들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서 평생교육시설을 방문을 했고 그다음에 남녀공학 기능 전환 관련해서 정책기획관실 연구과제 반영 건의를 위해서 8월 2일날 정책기획관실 방문했고요. 연구용역과제 예산반영을 위해서 예산과장과 면담 8월 2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이병철 위원장님과 전문위원 면담이 10월 11일날 있었고요. 간담회를 통해서 졸업생 대표 그다음에 재학생 대표 찬반, 그다음에 교직원 대표 찬반 이렇게 해서 김만기 위원님과 함께 10월 26일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평등한…….
현재
현재김만기위원
진행상황만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것인가.
진욱
허진욱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저희가…….
직도
아직도김만기위원
똑같은가요?
진욱
허진욱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지금…….
때나
그때나김만기위원
지금이나 간담회를 여러 번 했지만 지금도 똑같은 상황인가 하는 것을 제가 묻고자 하는 거예요.
진욱
허진욱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딱 결론을 낸 것은 아니지만 이런 어떤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중기적인 교육 분석 차원에서 남녀공학의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서 공감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여기에서 더 다양한 의견수렴과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진단한 후에 최종 검토를, 전환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제가김만기위원
묻고자 하는 그런 내용에서 발전 가능성은 있습니까?
진욱
허진욱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김만기위원
아, 그래요?
진욱
허진욱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예.
까지
거기까지김만기위원
말씀드리고. 지금 도립여성중고등학교에서 보충수업도 하고 계시는가요?
진욱
허진욱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예.
뭐뭐
뭐뭐김만기위원
하고 계십니까?
진욱
허진욱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보충수업은 여름방학 후에 2주, 겨울방학 후에 2주를 하는데요. 창의적 체험활동의 일환이 아니기 때문에 정규교육 과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학업이 부족한 학생들 수요를 조사해서 기초수학이나 영어, 영어는 중학교, 고등학교 따로 편성해서 6개 과목 정도를 보통 10일간 2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름방학 2주, 겨울방학 2주.
원래
원래김만기위원
보충수업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과목이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그쪽으로만 보충수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은 기초수학 그리고 잠재능력 개발 아니면 체력증진반, 컴퓨터기초, 합창단, 탁구 첫 걸음반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시죠?
진욱
허진욱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예.
이런
이런김만기위원
거를 하셔도 되는가요?
진욱
허진욱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제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정규교육 과정 편성 안에 창체,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4가지 영역에서, 자동봉진. 그래서 자율활동을 1년에 34시간 그다음에 동아리활동을 저희는 26주 52시간, 봉사활동을 17시간 그다음에 진로활동을 17시간 하게 돼 있는데…….
요자
수요자김만기위원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합니까?
진욱
허진욱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물론 이것은 수요자를 받아야지만, 이거는 정규교과 과정이기 때문에…….
김만기위원
교장선생님이 그냥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진욱
허진욱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그거는 아니죠.
자고
하자고김만기위원
하는 거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가지고…….
진욱
허진욱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과목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제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강사 섭외가 돼야, 아무리 수요가 많다고 하더라도 강사가 섭외가 안 되면…….
올해
올해김만기위원
받으신 분들이 136명인가요? 여름방학 때 받은 사람들이.
진욱
허진욱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예, 그것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좀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서 1·2교시하고 3·4교시를 따로 둡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6반이 1·2교시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1·2교시 듣고 저쪽 가서 수학 듣고 영어도 들어야겠다. 그러면 3·4교시를 영어를 편성합니다. 그럼 5·6교시는 나는 컴퓨터도 들어야겠다, 그러니까 이게 중복된 숫자라는 거죠, 희망자 중에서.
김만기위원
영어기초반은 어떻게 나가고 영어진로반은 어떻게 나갑니까?
진욱
허진욱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영어진로반은 보통 고등학교 학생들이고요, 영어기초반은 중학교 1학년, 2학년이 주가 됩니다.
올해
올해김만기위원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집단 프로그램이라는 경우가 있죠. 집단프로그램으로 해 가지고 올해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게 있죠?
진욱
허진욱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집단상담 말씀이십니까?
김만기위원
예. 그것을 고등학교 1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만 하시는가요?
진욱
허진욱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예.
김만기위원
1학년만 하시는 이유는?
진욱
허진욱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이것은 특별히 일반학교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처음에 입학생들이 학교 적응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개별적인 선생님들의 중복상담도 필요하지만 집단…….
김만기위원
이 상담을 할 때 외부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그분들이 하는가요, 아니면 교장선생님이 직접 하시는가요?
진욱
허진욱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전문가들을 초빙해 가지고요, 전문가가 나름의 척도, 설문지도 통해서 그 사람들 성격분석도 해 주고요. 오전 중에 거의…….
러면
그러면김만기위원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강사를 섭외해 가지고 강사분들이 상담을 해 가지고 그분이 교장선생님한테 다르게 얘기해 줄 수도 있잖아요.
진욱
허진욱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여러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그 어떤 질문 척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 취지를 충분히 인식한 다음에 거기서 공개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저한테 따로 학생들의 성향이나 이런 것을 말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집단생활에 어떻게 하면 빨리 적응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들을 안내하고 독려해 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우리
우리김만기위원
도립여성중고등학교는 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다른 사람보다도, 거기 학생 중에 유령학생들은 없죠?
진욱
허진욱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예?
김만기위원
유령학생들은 없죠?
진욱
허진욱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저희는 방송에서 나온 그런 데하고 틀립니다. 그리고 저희 중도포기자 학생 중에는 교칙에 의해서 출석미달에 대해서 엄격하게…….
니까
그러니까김만기위원
방송에서 나와 있는 걸 보면 방송에서는 학생들 부풀리기도 하고 유령학생들 만들어 가지고 하기도 하는데 도립여성중고등학교에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진욱
허진욱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그런 일은 없을 것이 아니라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있을
있을김만기위원
수가 없죠? 교장선생님이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믿고 있겠습니다. 하여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우리 상담할 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저는 학생 수가 별로 많지가 않으니까 교장선생님이 직접 상담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1학년.
진욱
허진욱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이번에 중도…….
생을
전교생을김만기위원
하는 것도 아니고, 전교생을 한다면 시간도 없고 사람이 많으니까 힘들겠지만 1학년 입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고등학교 입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교장선생님께서 상담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욱
허진욱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두 분의 담임선생님들이 중첩적으로 상담을 하고, 돌아가신 분하고 건강상의 이유로 빠지신 분 말고 나머지 네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복적으로 교장실에서 상담을 했습니다.
하면
잘못하면김만기위원
그런 사람들이 유령학생이 될 수가 있잖아요.
진욱
허진욱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아니,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그럴
그럴김만기위원
순 없어요?
진욱
허진욱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예, 저희는 사단법인도 아니고 개인이 운영하는 데도 아니고.
김만기위원
아, 그러면 다행이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만 돼진다면야 좋죠. 하여튼 잘 좀 해 주시고, 제가 부탁드린 말씀 꼭 잊지 마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욱
허진욱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위원장님, 다음에 노인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잠깐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데요.
병철
이병철위원장
김석면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만기위원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고창이 시끄럽습니다. 과장님도 더 잘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는지, 또 조치를 취했는데 14개 시·군이 비단 고창만 그러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니어 일자리에 대해서 조치를 전라북도 내에서 어떻게 취하고 계시는지 그거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석면
김석면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김석면입니다. 며칠 전에도 부위원장님께 직접 말씀드렸듯이 고창군 같은 경우가 지침 위반은 분명한 거 같고, 그것이 고발이 되어서 고창경찰서에서는 지금 수사 중에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고창군 자체감사 결과 부정수급이라고 하는 것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수행기관에서 그 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치토록 고창군에다가 통보를 했고 어제 확인해 본 결과 고창군에서도 그 사업 자체는 그 기관에서 사업을 못하게끔 그렇게 조치를 했다고 그러고, 그러면 그 사업 자체를 포기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 그 기관에서 못하는 대신에 그 사업을 고창군에 있는 다른 수행기관에 이관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쪽은
그쪽은김만기위원
잘 알겠고요. 지금 14개 시·군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석면
김석면노인복지과장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아시다시피 노인 일자리사업이 4년 연속 전국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있고 그리고 노인 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이 우리 전라북도에 99개소가 있습니다. 99개소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올해 평가에 대해서는 대상을 받기 위해서 지도 점검을 계속 해 왔고, 지도 점검을 하면서 특히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발견치 못했습니다.
김만기위원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그쪽 부적격자 관리도 잘 못 했고 활동일지도 허위로 작성해서 보고를 하고 임금 부당 수령도 해 가지고 착복도 하고,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경찰에서 조사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제가 제일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노인복지과장님이 그동안에 관리감독이나 현장 점검을 한 번이나 하셨냐 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면
김석면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지도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고요. 8월부터 10월까지 99개 수행기관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179건을 저희가 적발을 했는데 그중에 행정적인 시정 조치를 91건 하고…….
김만기위원
179건이 지금 어디…….
석면
김석면노인복지과장
179건입니다.
김만기위원
179건이 그러니까 전라북도 내에 나온 것이다?
석면
김석면노인복지과장
그중에서 고창군에서 지적된 것이 14건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14개 시·군에 조사를 하고 있는가요?
석면
김석면노인복지과장
조사가 이미 끝났습니다. 10월달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는 저희가…….
김만기위원
그 내용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석면
김석면노인복지과장
이것은 제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시고
그러시고김만기위원
. 제일 제가 아쉬운 것이 과장님께서나 국장님께서 그리고 보건복지국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더라면 그런 상황이 벌어졌겠습니까? 저는 그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석면
김석면노인복지과장
그런 말씀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하게
철저하게김만기위원
잘 좀 하셨더라면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됐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기적으로, 물론 주기적으로 하실 거예요. 하실 것이지만 노인에 대한 관계는 현장 점검을 자주 나가셔서 직원이라도 보내셔 가지고 직원들이 가 가지고 현장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면
김석면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고창에서 일자리 문제된 거에서 몇 명 정도 축소되는 거죠? 44명입니까?
석면
김석면노인복지과장
예, 44명인데 그 사업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병철
이병철위원장
다른 시·군으로 줘버리지 그래요, 그것을.
석면
김석면노인복지과장
그러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면 또 그 사업 자체가 고창군에 있는 어르신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 사업을 다른 시·군으로 주는 게 아니고, 고창군에서 그 사업을 진행을 하되 다른 수행기관에다 주려고 그럽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아, 고창군 내에 있는 다른 수행기관이요?
석면
김석면노인복지과장
예, 그래야 또…….
병철
이병철위원장
엄격히 말하면 장수군이나 정읍시 그쪽으로 가야 맞죠?
석면
김석면노인복지과장
원칙은 그렇게 하면 좋은데 또 현실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사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과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고창군에다 계속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승식위원
1분만 제가 할게요. 아까 답변내용이 틀려서 자료 요청 좀 하려고요. 장애인과장님한테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서문연 과장님.
아까
아까임승식위원
다른 도도 자료 요청을 거부를 했다 했거든요. 그런데 전라북도만 지금 된 걸로 파악이 돼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자료를 좀 저한테 주세요, 과장님. 정확한 자료 주세요.
문연
서문연장애인복지과장
금년도는 저희만 안 냈었고요. 2022년도에 다른 전남이나 여타 시·군도 안 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승식위원
국장님한테 그것도 보고를 잘못하신 거 같아요, 과장님.
문연
서문연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식위원
그 자료를 정확하니 주세요.
문연
서문연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승식위원
그것을 참여를 안 하면 우리가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정확하니 주세요. 작년에 했던 거, 금년에 했던 거 자료를 다 꼭…….
문연
서문연장애인복지과장
잠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장총에서 평가사 평가를 하는데 장총에도 저희가…….
아니
아니임승식위원
, 그 평가는 우리가 평가받는 사람이지 평가를 우리가 요청을, 항목을 넣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거 무슨 말씀이야?
문연
서문연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에서
그쪽에서임승식위원
항목에서 우리가 평가를 받는 거지 우리가 이거이거 평가받겠다 하면 평가가 아니지, 그것은.
문연
서문연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식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있잖아요, 74페이지. 지금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 설명한 자료.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보조자료인가요?
임승식위원
예, 보조자료 74페이지. 혹시 공모사업을 준비하면 어떻게 하는가 그것도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원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것을 계속 요청을 했잖아요, 국장님. 말하자면 사각지대 쪽에 어떻게 돈을 들여서라도 해야 한다고 저번에도 요구를 했는데 이게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알고 싶어 가지고, 설명만 조금 해 주세요. 나중에, 오늘 할 것이 아니고 나중에 자료로 설명만 담당자한테 보내주세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임승식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용근
박용근박용근위원
위원입니다. 전북권역통합재활병원 건립을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죠? 과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보건의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보건의료과장님이…….
병철
이병철위원장
보건의료과장님.
지금
지금박용근위원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게 선정이 돼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 상당히 오래전부터 시작했는데 진행내용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영두
최영두보건의료과장
현재 국립중앙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2019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는데 지금도 용역을 하고 있다고요?
영두
최영두보건의료과장
2019년도에 공공어린이재활센터가 공모로 선정됐고요, 2021년도에 권역재활병원이 공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진행하는 중에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이것은 따로 선정됐지만 같이 연계해서 통합적으로 지어야 환자의 불편한 것도 해소되고 병원에서 건축비나 이런 것이 절감될 수 있기 때문에 통합 건립하라는 권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달청의 실시설계가 끝났고요. 이후에 행안부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타당성조사를.
용근
박용근위원
실시설계를 했는데 다시 또 타당성…….
영두
최영두보건의료과장
그 실시설계가 잘 됐나 안 됐나 타당성조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2019년 이후에 기간이 지나서 물가가 상당히 오르고 그래서 건축자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을 텐데 국도비라든가 또, 여기 지금 수행하는 병원이 예수병원인가요?
영두
최영두보건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박용근위원
예수병원 재단에서도 상당히 비용 부담들이 많이 될 텐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들이 전혀 안 돼 있는 거 같아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요?
영두
최영두보건의료과장
그런 부분들은 내년 1월에 보건복지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도록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면 국비 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국비를 확보하려고 추진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기획재정부 복권기금이 있습니다. 그 복권기금도 확보하려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마나
얼마나박용근위원
초과가 될까요? 보면.
영두
최영두보건의료과장
한 200억 정도가 초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는
현재는박용근위원
얼마예요?
영두
최영두보건의료과장
원래 560억인데요…….
용근
박용근위원
예수병원이 460억이죠? 원래.
영두
최영두보건의료과장
100억, 460억 해서 2개 합치면 560억입니다. 560억인데 지금 한 760억 정도 해서 200억 정도가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요, 일단 우선적으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도록 복지부하고 접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중앙 정치권, 우리 도내 의원들하고 같이 협심해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원
예수병원박용근위원
자부담이 218억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가능해요?
영두
최영두보건의료과장
그건 당초 560억에 대한 자부담이고요. 이후에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부담을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병원이 부담능력이 있느냐 이거죠.
영두
최영두보건의료과장
당초에 그만큼 부담하겠다고 공모 신청 때 그렇게 해서 올라간 상태에서 공모가 선정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그쪽 관계자들하고 우리 도하고는 몇 번이나 협의를 했어요?
영두
최영두보건의료과장
수십 번 지금 만났습니다. 방문도 하고요.
아니
아니박용근위원
, 저는 이 재정이 한다고 해서 진행하다가 자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 가지고 완료가 안 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걱정이 돼서 과장님께 말씀드린 거예요.
영두
최영두보건의료과장
당초 공모사업에 한 것은 예수병원 측에서 부담이 충분히 가능하다 해서 공모가 신청됐고요.
모할
공모할박용근위원
때 자부담하는 비용들 제출했을 거 아닌가요?
영두
최영두보건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자부담을 이 정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공모에 선정된 겁니다.
즘에
요즘에박용근위원
병원들이 어렵잖아요, 자금 마련하느라.
영두
최영두보건의료과장
그래서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물론박용근위원
정부에서 해 준다니까 그건 다행인데 최초에 비용들도, 물론 이런 재활병원 그런 내용들이 예수병원이 전문적이고 해서 부가적으로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거점을 우리 도내 도민들뿐만 아니라 많은 데서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부담이 초기에 했던 그런 내용들도, 병원이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들어서 그런 대책들을 어떻게 보완하고 또 밀어 줄 대비체계가 돼 있느냐 그 내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영두
최영두보건의료과장
공모 선정 당시에 그만큼 재정부담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공모에 선정된 거기 때문에요.
여튼
하여튼박용근위원
서류상은 그런 것 같은데요. 예수병원이 가중이 돼 가지고 여러 가지, 환자들도 줄었지 또 전쟁 등으로 해서 물가도 올랐지 해서 굉장히 부담이 어렵다는 것이 있으니까 기존에 자부담하겠다고 하는 그 체크내용을 검토를 해서 위원들한테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두
최영두보건의료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어린이집 담당 과장님이 누구시죠?
기선
서기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제가
제가박용근위원
보조자료 44쪽에 보면 어린이집 정·현원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정원 전주시도 거의 70%가 안 되네요, 전체 어린이집 충족률이.
기선
서기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장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고만요, 보니까 절반도 안 되고. 그래서 이런 충족률이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원책이라든가. 어떤 내용을 하고 계신가요?
기선
서기선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이 지속적으로 폐업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부안 같은 경우가 학교복합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방과후아카데미 도서관까지 통합적으로 하는 시설이 전국 최초로 부안에 신축이 되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근위원
전반적으로 어린이집들 법인화가 돼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돌봄센터라든가 주간보호센터라든가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면서요, 지금 현재.
기선
서기선사회복지과장
예, 아직은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충원율들이 이렇게 50%, 지금 가장 어려운 데가 여기 보니까 장수고만요. 그리고 무주는 59%, 아, 진안군이 43%. 진안은 전주하고 가깝다 보니까 전주로 가는지 43%가 가장 어려운 지경인데 이런 농촌지역은 어린이에 비해서 또 어르신들이 많아요.
기선
서기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근위원
이런 대책을 정부에서 풀어주지 않아 가지고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전국 사회복지과장 회의나 이런 데에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해서 정부에 적극 건의를 해 주셔요, 이런 것들도.
기선
서기선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용근위원
우리 도에 대한 대책들은 없어요? 뭘 가지고 있나요? 우리 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장수나 진안 같은 데서 2층, 3층은 되니까 1층은 어린이들 하는 데 2층은 주간보호센터라든가 돌봄센터로 할 수가 있는지, 그런 부분이 신청이 오면 도에서 어떻게 해 줄 수가 있어요?
기선
서기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어린이집 관련 그런 시설만 한다면 1층이든 2층이든 3층이든 정관을 변경해 가지고 가능한데 단지 어린이하고 노인하고 그런 부분은 아직 정관이 변경이 어렵거든요.
일단
일단박용근위원
어린이돌봄센터는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노인 어른들 돌봄센터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주간보호센터를 겸해서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기선
서기선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법이 개정돼야만이 가능한데요. 한번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도 하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박용근위원
부분을 해야지 어린이집 운영자들이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적극 도에서 관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선
서기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요보호아동그룹홈 공동생활가정 관련돼서 어느 부서에서, 가족과에서 하는가요? 우리 전라북도에 몇 개 정도가 있나요? 전북도에.
김정
김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정입니다. 지금 40개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시·군별로 다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돼 있나요. 시·군별로 분포가 어떻게 돼 있어요?
김정
김정여성가족과장
8개 시·군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8개 시·군에? 그럼 시 단위만 주로 하는고만요?
김정
김정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군 단위에도 완주, 진안, 임실, 순창은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용근위원
그 비용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원 운영비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정
김정여성가족과장
국비도 있고요. 국비도 매칭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고 도비도 같이 지원을 해서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로
주로박용근위원
협동조합이나 법인으로 하라고 국가에서 권고를 했었는데, 그런가요?
김정
김정여성가족과장
2020년도에 돌봄에 대한 공공화정책에 따라서 법인화를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약간 법인화가 되는 쪽에는 운영비를 주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는 저희가 47% 정도 지금 현재 법인화를 하고 있는데 그룹홈 같은 경우는 그런 지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법인화하는 단계가 조금 미약하긴 합니다.
화는
법인화는박용근위원
몇 개 정도 돼 있어요?
김정
김정여성가족과장
저희가 40개 중에 10개 법인화가 돼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10개요. 그러면 거의 개인 시설로 이게 돼 있다는 건데요.
김정
김정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9월부터는 새로 신설되는 것들은 개인이 시설을 하면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저희가 지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신설되는 것들은 법인으로 신설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과거에 전에 다 설립이 됐던 것들이라 아직은 개인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진안에 가나안나눔터인가? 거기는 법인인데 왜 개인 시설로 변동이 됐어요?
김정
김정여성가족과장
가나안나눔터는 당초에 법인이 시설을 등록하기 전에 법인이 운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설 등록 당시에는 개인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시설로 처음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아, 법인이 완료가 된 상태가 아니고?
김정
김정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2022년도에 변경이 됐고만요? 그런데 제가 기록으로 봤을 때는 법인이 됐다가 개인 시설로 변동됐다는데…….
김정
김정여성가족과장
2005년부터 계속 개인 시설이었습니다.
개인
개인박용근위원
시설이었어요?
김정
김정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용근위원
왜 법인 시설로, 한 번 안 바뀌었었어요?
김정
김정여성가족과장
바뀐 적이 없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그걸
그걸박용근위원
한번 자료를,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저한테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가나안나눔터 운영이라든가, 가나안이 2005년부터 생겼다고요?
김정
김정여성가족과장
예, 2005년도에 최초로 저희한테 신고를 했고요, 그전에 가나안이라는 법인이 운영은 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고 당시에는 개인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고는
신고는박용근위원
개인으로 하고 운영은 법인으로 하고, 그거 좀 말이 잘 안 맞는 거 같아요. 뭔 사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유를 한번 해서 제출을 해 주세요.
김정
김정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박용근위원
우선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만기 위원님.
김만기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제가 좋은 제안을 하나 할까요?
김정
김정여성가족과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하면
제안하면김만기위원
받아주렵니까? 다른 지자체에 가니까 여성 전용 체육시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는 아직 그런 게 없어요. 여성들만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그러니까 여성들만 갈 수 있는 도립여성중고등학교가 있듯이 여성들만 사용할 수 있는 체육공간이 따로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전라북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 지어야 되겠죠?
김정
김정여성가족과장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지역에 벤치마킹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분석해 보고요,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물론김만기위원
생활체육시설도 많이 있고 체육시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개중에 여성 전용 체육시설이 있었으면 우리가 좋겠다. 왜 그러냐면 마라톤을 하면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같이 나오면 돼요. 그런데 거의 남성이에요. 여성들이 없어. 왜 안 나오냐 그러니까 옷 갈아입을 데가 없어서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쉽게 듣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심각하게 생각하면 운동을 해야 되겠는데 옷 갈아입을 데가 없어서, 차 속에서 갈아입으면 되잖아. 그런데 남성들은 가 가지고 옷 다 벗고 끝나고 나면 샤워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성들은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라북도에서도, 우리 여성가족과니까 어차피 신경을 써 가지고 여성 전용 체육관, 돈 많이 안 들 거예요, 그거 전용으로 하는 걸로 해 가지고 하게 되면. 그런 거를 하나 해 봤으면 좋겠는데.
김정
김정여성가족과장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고 따로 분석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동화위원
국장님, 다자녀를 몇 명부터 다자녀라고 보고 있죠?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은 조례가 2명 이상부터.
강동화위원
2명이죠? 10월달에 조례가 개정돼서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죠? 255페이지 보면 다자녀가정 육아용품 지급이라고 있어요. 한번 보시죠. 사업내용은 영유아 차량 보조시트 등 육아용품 또는 구입비를 지원. 한 25만 원 정도, 그래서 다자녀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한다. 보조자료 보면, 255페이지.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예.
기는
여기는강동화위원
보면 다자녀가정 육아용품 지급인데 사업대상이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안 그래도 제가 이 자료 보면서 고민을 했는데요.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올해 초에…….
아니
아니강동화위원
, 우리 도가 이미 10월달에 조례가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됐으면 지금부터라도 이런 것을 빨리빨리 시행해 주는 게 맞지, 지금 해야 11월, 12월 두 달이잖아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저도 같은 말을,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보면서 왜 조례가 시행이 되자마자 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냐 했더니 기존의 예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하고 내년부터…….
산은
예산은강동화위원
부족하면 추경에 세우면 되고 이게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사전에. 범위를 확대하거나 변경할 때는. 그런데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저희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올려서 아직 결정이 안 나서, 아마 연말까지는 날 것 같아서 내년부터 반드시 시행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내년부터 시행을 하는데요, 사업량 보면 처음에 예산이 877명이에요. 그러죠?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런데
그런데강동화위원
지금까지 9월달까지, 9월 말 기준 추진실적은 370명 반절도 못 찼어요. 그러면 좀더 폭을 넓혀서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빨리 독촉을 해서 받아서 협의가 되는 대로 시행하겠습니다, 올 전이라도.
빨리
빨리강동화위원
해서 저기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강동화위원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김정 과장님. 저번에 여가부에서 가정폭력상담소 건에 대해서 축소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산.
김정
김정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럼 현재 시설 현황이 8개소예요, 가정폭력상담소가.
김정
김정여성가족과장
상담소는 10개가 있는데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게 8개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현재 지원하고 있는 곳이 8개, 가정폭력보호시설이 4개소 맞죠?
김정
김정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런데 종사자 수가 가정폭력상담소 현재 40명이에요. 맞습니까?
김정
김정여성가족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리고 폭력보호시설이 25명, 이것을 몇 명으로 줄인다는 거죠?
김정
김정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복지부 방침상으로는 저희가 상담소 인원은 4명이 축소가 돼야 되고요.
병철
이병철위원장
40명에서 4명이 축소돼서 36명으로 된다는 거죠?
김정
김정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보호시설은 3명이 줄어야 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래가지고 22명이 되고요?
김정
김정여성가족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이것에 대한 대책, 위원님들 여기 계시니까, 도의 앞으로 플랜은 어떻게 됩니까?
김정
김정여성가족과장
그때 위원장님께서 건의문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감축되는 인원을 우선 채용할 수 있는 한시적 규정이나 그다음에 유예기간을 부여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그거를 여가부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가부에서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병철
이병철위원장
7명을?
김정
김정여성가족과장
아니, 그러니까 줄어드는 인원이, 저희가 상담소로 전환을 하면 1명씩 상담소에서는 다시 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통합상담소가.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러면 현재 줄어드는 인원이 폭력상담소가 4명, 보호시설이 3명이잖아요. 그러면 2명을 갖다 채용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전체 합쳐 7명이잖아요.
김정
김정여성가족과장
전체 합쳐서 7명이고요. 가정폭력상담소 4명 줄은 거는 저희가 통합상담소로 전환할 수 있는 게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개를 신청해서 거기에 4명이 오면 통합상담소 줄어드는 인력에 대해서는 통합상담소로 넘어가서 해결을 할 수가 있고요.
병철
이병철위원장
상담소 줄어드는 인원은 해결 가능하다 이거죠?
김정
김정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현재로서 몇 개가 선정될지는 모르지만 여가부에 저희가 5개를 올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저희가 4개 이상 선정이 되면…….
병철
이병철위원장
보호시설 3명은?
김정
김정여성가족과장
보호시설은 별도의 저기가 없고요. 저희가 보호시설하고 협의를 하는 결과, 저희가 계속 만나가면서 협의를 했는데 보호시설 세 군데는 대체적으로 법인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법인들이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보호시설들도 있고 상담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감소분도 있고 또 교환을 하면서 다른 시설에 보낼 수 있는 인력들이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다라고 지금 현재 의견을 주셔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병철
이병철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전라북도에서는.
김정
김정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있고요. 지금 공모가 선정이 돼서 만약에 숫자가 줄어들게 되면 그 이후에는 저희가 유예기간을 둘 수 있는 방안들을 시·군하고 협의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누구시죠?
김정
김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지역아동센터가 신고시설이죠?
김정
김정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아무나 지역아동센터 할 수 있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자격조건 없죠?
김정
김정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저도 의원 않고 지역아동센터 할 수 있죠?
김정
김정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아동이 1명이어도 시설장에 대한 월급 나가죠?
김정
김정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러면 아동 1명씩 데리고 있으면서 1000개의 지역아동센터를 할 수도 있죠?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요.
김정
김정여성가족과장
예, 이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아까 박용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게 지역아동센터나 그룹홈이나 다 신고제이다 보니까…….
병철
이병철위원장
진짜 이거 일선에서 담당하시는 국·과장님, 팀장님들이 정부에 건의해야 돼요. 이거 문제 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이거 법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이거 빨리 입법화시켜야 됩니다. 이거 지금까지 방관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분들 담당하시는 분들의 직무유기라고 저는 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자, 두 번째 아까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 장수군 예를 들어줄게요. 장수군 어린이집 현황이 국공립이 2개, 사회복지법인이 4개 그리고 가정어린이집이 하나 있어요. 7개가 있는데 0세에서 5세까지, 만으로만 하는 거죠? 428명 있어요, 장수군에. 그래서 0세에서 3세까지는 192명, 3세에서 5세까지는 236명이 있어요, 장수군에. 그러면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다 커버가 됩니까? 이 인원이 전부. 2개가 있어요, 국공립어린이집이. 장수군에.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요, 서기선 과장님. 다 커버가 돼요? 이게.
기선
서기선사회복지과장
아니요, 다 커버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법인이 하는 어린이집이 4개가 있어요. 여기는 아까 박용근 위원님 말씀대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지금 유지를 하는 거죠?
기선
서기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참 이게 문제는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장수군 현황을 보니까 0세가 몇 분인지 아세요? 장수군에. 지금 0세가 몇 명인지 알아요? 54명이에요. 아니, 뭐 보실 거 없어요. 54명이에요. 1세가 77명, 갈수록 좀 늘어나죠? 거꾸로 얘기해 보면 5세가 84명, 4세가 69명, 3세가 의외로 박용근 위원님이 노력을 하셨는가는 모르지만 83명으로 다시 늘어났어요. 그리고 2세가 61명, 1세 77명, 0세 54명이에요.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인데 그럼 이거 어떻게 유지가 될까요? 나중에 한 5년 후에는 50명대, 40명대를 유지할 것인데, 전 연령대가. 이것도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그러면 4개의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서 다 커버가 가능해요? 이거.
기선
서기선사회복지과장
예, 어느 정도는 다 커버를 하고 있는데요.
병철
이병철위원장
아니, 커버야 인원이야 하겠지만 너무 적은 인원이겠죠. 유지, 운영이 거의 안 될 것 같은데 가능합니까? 그런데 내가 방금 전에 점심 때부터 쭉 계산을 해 본 것이 있는데, 또 이런 것이 있어요. 통계를 내가 쭉 한번 계산해 보니까 어린이집이 지금 현재 우리 학령인구가 전라북도에 20만이 못 돼요, 19만 몇 명이에요. 그런데 도교육청 예산 한 4조 5000억∼4조 60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만 명 잡고 4조 예산을 잡았을 때 학생 1인당 2000만 원씩이 지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가방 들고 유·초중고 아이들한테 가는 돈이 1인당 연에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투입된다고 보면, 최저로 잡았을 때 그래요, 최저로. 그런데 지금 이게 유보통합에 앞서서 어느 정도 갭이 맞아야 하는데 내가 깜짝 놀란 사실이 있어요. 유치원에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까요, 어린이집에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까요? 국가 예산이 됐든 지자체 예산이 됐든.
기선
서기선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거 같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훨씬 많이 들어가요. 내가 충격받았어요, 금방. 나는 어린이집이 적게 들어가는 줄 알고 나는 나름대로 방어를 해 주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금방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린이집은 학생 1명당 1060만 원이 들어가요.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은 819만이 들어가요, 학생 1명당. 연이겠죠. 아니, 국공립유치원이. 그리고 사립유치원은 395만 원이 들어가더라고, 연. 그만큼 자부담이 많겠죠. 학부모 부담이 많겠죠. 사립유치원이니까, 갈수록. 그러면 참 이거,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이 개수로 보니까 엄청 줄었어요,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민간어린이집 개수가 몇 개인지 아세요?
기선
서기선사회복지과장
예, 306개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1000몇백 개에서 이렇게 감소가 된 거 같아요. 그러면 어렵다는 건 사실이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유보통합이 되죠? 이제.
기선
서기선사회복지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러면 도에서도 어린이집 보육단체에 대한 것과 유치원에 대한 것을 갖다 잘 절충을 해야 되는데, 대충 현재 초중고등학생들한테 1인당 들어가는 돈이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2000만 원이라고 그랬죠. 그랬을 때 전체 어린이 수가 보면 한 1000억이면 0세에서 3세는 포함이 안 되겠지만 설령 거기를 다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1000억이면 돼요, 4조 5000억에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통계 같은 것을 지금부터 하나 부서를 담당자 한 분이라도 1년간 둬 가지고 정확히 계산 좀 하셔서 빨리빨리 유보통합에 논리적으로 대응을 해 가지고 교육청으로 빨리 입안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라는 거예요. 전라북도에 지금 0세에서 5세까지 몇 명인지 아시죠?
기선
서기선사회복지과장
지금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병철
이병철위원장
아니요, 어린이집이 됐든 유치원이, 전체 어린이 수. 0세에서 5세까지.
기선
서기선사회복지과장
한 6만여 명 되는 걸로…….
병철
이병철위원장
5만 명밖에 안 돼요, 5만 명. 아, 5만 명 아까 학령인구 2000만 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2×5=10, 1000억이면 되잖아요. 그렇죠?
기선
서기선사회복지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러니까 교육청 예산에서 1000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4조 6000억에서. 어차피 유초중고에서 2000만 원꼴이 들어가는 거예요, 현재 상태에서.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것을 계산도 하시고 전략도 세우셔 가지고 원활하게 유보통합될 수 있도록 서기선 과장님을 중심으로 하셔서 빨리 이거 하셔야 된다. 교육청에다도 제시를 해야 되고 지사님한테도 빨리 이것을 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박용근위원
위원입니다. 창의체험관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죠?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관장이 지금 공석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아, 그러세요. 왜 공석이에요? 얼마나 됐어요? 공석된 지가. 퇴직하셨나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10월 5일 자로 사직을 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퇴직이 아니라 사직이죠?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사직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329페이지 보니까 상설체험시설 운영 이렇게 돼 있어요. 운영일이 232일, 그러니까 방학 때라든가 추울 때라든가 비 올 때라든가 이럴 때는 운영을 안 하니까 232일이고만요. 그래서 이것을 휴일, 월요일날 휴관이죠?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월요일 휴관입니다.
요일
월요일박용근위원
휴관 빼고는 비 올 때나 눈 올 때나 운영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들도 좀 하시고. 그다음에 330페이지 보니까 창의체험관이 이용요금이 있고만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요즘
요즘박용근위원
보니까 성인들은 받는다고 하지만 어린이들은 좀 면제해야 되지 않나요? 이런 대책을 좀 해서 한 1억, 보니까 체험계획이 어린이들이 약 8만 9000 정도 이용해 가지고 약 한 1억 1000 정도 되는고만요, 비용이. 그래서 우리 도내 아이들이 자유스럽게 와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텐데 저도 이렇게 이용요금이 있는지 몰랐네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다른 타 시도 유사기관에 비해서 비싼 편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조례에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물론박용근위원
그렇게 돼 있긴 한데 한번 이것을,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나 여러 시설 이용하는, 스포츠시설 이용할 때 성인들은 다 면제고 축구공만 가져가면 공도 차고 이렇게 하는데 어린이들이 시설 해 놓고 입장료를 다 받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두 자녀 이상에 발급되는 아이조아카드를 소지한 분들은 모두 무료고요. 그 조례에 따라서 감면해 준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한번박용근위원
적극적으로, 우리 전라북도 아이들은 창의체험관 오면 무료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용근위원
292페이지 보니까, 자료에. 우리 도내 에이즈 현황들이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은. 코로나나 독감이나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감춰져 가지고 전혀 관리를 안 한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어떻게, 이 담당 부서가 어느 부서인가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감염병관리과입니다.
염병
감염병박용근위원
노 과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세요.
창환
노창환감염병관리과장
감염병관리과장 노창환입니다. 저희 현재 에이즈환자는 383명이 있고요. 에이즈환자에 대한 진료비랄지 치료비 모든 것들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그분들의 개인적인 것이겠지만 동선이라든가 이런 거 체크를 좀 합니까? 아니면 치료할 때 와서 치료를 언제 받고 이런 관리카드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지요.
창환
노창환감염병관리과장
현재 보건소에서 개인별로 관리카드를 다 소지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대외적으로 노출을 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외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겠죠
그러겠죠박용근위원
, 물론.
창환
노창환감염병관리과장
그리고 치료랄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안내하고 있고, 또 상황이 안 좋거나 심각한 사람들은 대학병원하고 연계해 가지고 치료하고 있습니다.
마약
마약박용근위원
관련된 것도 노 과장님이 담당이신가요?
창환
노창환감염병관리과장
마약은 제 업무는 아닙니다.
영두
최영두박용근위원
과장님인가요?
영두
최영두보건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박용근위원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한센병 관련돼 가지고 지금 전체 인원이 몇 분 정도 되시죠?
창환
노창환감염병관리과장
저희 한센 도내 관련 환자들 774명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계속 돌아가시고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창환
노창환감염병관리과장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매년
매년박용근위원
감소하고, 그래서 정착촌이나 올해 리모델링도 해 주고 그러는데 아직 리모델링이 안 된 데가 있나요? 깨끗하게. 이번에 완공은 했었고.
창환
노창환감염병관리과장
작년에 우리 위원님께서도 관심 가져주셔 가지고 정착촌들 마을회관을 다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익산에 모 정착촌 마을회관이 좀 노후돼 가지고 금년도 추경에 예산 세워서 완공한 상태입니다.
하고
김제하고박용근위원
고창도 있네요?
창환
노창환감염병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는
거기는박용근위원
상황이 어떤가요?
창환
노창환감염병관리과장
마을회관들은 저희가 다녀온 바로는 양호한 상황이었습니다.
혹시
혹시박용근위원
리모델링할 데가 있는지 파악해 가지고요, 과장이 직접 다녀오는 거하고 다녀오지 않는 거하고는 다르니까 한번 김제, 고창 여기도 양로주택이 괜찮은지 잘 체크를 해 주세요.
창환
노창환감염병관리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아무튼 마을회관이 아니라도 간이양로주택이라도 혹시 보수가 필요한지 꼼꼼히 챙겨봐 가지고…….
렇게
이렇게박용근위원
소외된 데가 우리나라 발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문제가 돼 있는 것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데에 따뜻한 손길로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창환
노창환감염병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요즘에 코로나19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감염병과에서 간호사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해서 우리나라가 잘 지탱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뉴스에 보면 백일해도 많이 나오고 독감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독감예방주사 맞는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매일 체크하는가요?
창환
노창환감염병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현재는 65세 이상 독감 무료로 예방접종하고 있는데요, 매일매일 체크하고 있고 65세 이상 어르신들 한 77% 정도 지금 접종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박용근위원
감기가 걸리는 거하고 안 걸리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어요, 건강에. 그러니까 우리 감염병과에서 옛날에 코로나처럼 수치를 시·군에 체크하고 이게 필요해요. 그런데 그냥 독감은 뉴스에 나오는 걸로 알아서 맞아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의무적으로 각 노인회를 통해서 같이 해서 65세 이상은 100% 맞아라, 하고 어느 시·군에서 100% 만약에 했다 그러면 인센티브를 주세요, 감염병관리과에서. 그렇게라도 하면 일반비용이 줄어들어요, 일반비용들이.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런 걸 체크해 주시고. 그다음에 학교에도 백일해 예방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그것도 한 번 감기가 들면 기침이 백일 간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것도 상당히 뉴스에 보니까 많이 만연돼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학교하고 교육청하고도 협력해 갖고 교육청에서 독감을 어떻게, 옛날에는 저희들 학교 다닐 때는 담임선생님이 다 파악을 했는데, 손 들어 해 가지고.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내용이 되도록 독감예방주사도 몸에 특이한 사항이 없는 한 다 맞으라고 해서 하는 것이 우리 전라북도가 건강한 전라북도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감염병관리과 복지여성국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체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창환
노창환감염병관리과장
예, 위원님, 아무튼 최근에 경남에서 백일해 환자들이 급증했다고 해서 언론 저도 봤습니다. 사실 백일해 같은 경우는,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은 아이들이 기본접종으로 의무적으로 맞도록 돼 있고 학교에서도 만약에 취학했을 때 안 맞았을 때는 또 지도해 가지고 맞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또 빠지는 부분이 없는지 제대로 한번 꼼꼼히 챙겨보고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 그리고 존경하는 강동화 위원님께서도 맨발걷기 조례도 발의도 하고 그랬는데 맨발걷기를 열풍이 나서 어디나 가면 맨발로 걸어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파상풍 예방주사를 홍보를 해 가지고, 그걸 한 세 번 맞아야 된다면서요. 그런가요?
창환
노창환감염병관리과장
전체적으로 아이 때는 다섯 번까지 맞습니다.
들은
아이들은박용근위원
다섯 번. 그거 홍보를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나중에 그런 환자들이 급속도로 생기지 않을까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홍보를 각 시·군에 할 수 있도록 좀 하고, 꼭 못이나 이런 거에 찔려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흙 자체에도 파상풍균이 있다면서요, 오염된 데 같은 데는. 그런 부분을 좀 홍보해서, 나중에는 코로나 때문에 손 씻기를 잘하라고 그랬는데 맨발걷기를 하고 나면 발도 깨끗이 잘 씻으라고 하는 홍보도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런 걸 우리 과장님이 적극 노력을 좀 해 주세요.
창환
노창환감염병관리과장
예,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206쪽에 보면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하고 보조기기센터 운영 이게 있는데요. 장애인 담당 과장님이 하시죠?
문연
서문연장애인복지과장
예.
역에
지역에박용근위원
보면 장수군을 예를 들자면 장애인들이 전동차라든가 개인적으로 밀고 다니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고장이 한번 나면 고치는 데가 사는 값하고 비슷해요. 타 시·군도 유사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장수에 보면 시장에 수리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각 시·군한테 예산을 들여서 적은 비용으로 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나요?
문연
서문연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시·군을 통해서 저희가 보조금으로 하는 사업은 보조기기 교부하는 사업도 있거든요. 교부하는 사업이 있고 또 예수병원에서 하는 보조기기센터라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보조기기센터. 여기서는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들을 갖다 진행을 해 주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단순한 것은 바로 유지보수가 될 텐데 고가의, 이동기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먼저 상담을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 한번 그런 부분, 장애인복지과하고 노인복지과도 마찬가지예요. 어르신들 보행기 밀고 다니는 것이 30만 원∼40만 원 가요, 보면. 그런데 바퀴 하나 갈려면 15만 원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바퀴 고치느니 하나 사야 되겠다 해 가지고 70∼80대 어른들이 있는 가정에는 거의 한두 대씩 다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런 수리비용들을 고치는 분들한테, 자동차 수리할 때 보면 공공자동차 수리할 때 보면 사인을 해요. 어디 수리하고 체크하고 그래서 사인을 본인이 딱 해 놓으면 나중에 군에서 비용을 지급하는 것처럼 장애인시설하고 노인복지 장구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두 분이 협업해서 그런 비용들이 절감이 되게, 무료수선소를 해서 거기서 표기해 갖고 하면 도에서 시·군에서 50 대 50으로 해서 비용을 싹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세요.
문연
서문연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지금 현재는 보조기기 교부로만 돼 있는데 시·군과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교부금을 내려주는 것으로 유지보수까지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감사합니다. 185페이지에 노후준비지원센터 담당이 누구신가요?
석면
김석면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노인복지과인가요? 이것은 1억 4000 들여서 하는데 노후준비지원센터는 몇 세부터 가서 관리를 해 드리시는 거예요?
석면
김석면노인복지과장
원래는 65세가 참여가 가능한데요, 노후지원센터가 법이 작년에 생겼습니다. 작년에 생겨 갖고 올해 노후준비 관련해 가지고 노후준비 서비스 전달 체계도 만들고 이와 관련해서 콘퍼런스도 한번 개최를 했는데 상담 건수고 많고 또 상담에 따른 진단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한 1만 명 정도가 상담도 하고 진단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직 홍보는 덜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성과가 바로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보강을 해서 관심을 가지고 확대하고 상담도 자주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 필요성을 이번에 행사를 통해서 공감을 했습니다.
렇죠
그렇죠박용근위원
. 노후준비지원센터는 65세가 딱 될 때 하는 것이 아니고…….
석면
김석면노인복지과장
그러진 않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50대부터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해 가지고 대비도 하고, 그다음에 도청에서 교육시키는 인재개발원하고 도교육청에 교육기관 있잖아요? 도교육청에. 그런 기관들하고 협업을 해서 50세 이상 공무원들이 같이 연계해서 해야지, 노후준비지원센터만 이렇게 있어 가지고 그냥 행정비만 들어가는 거 아니냐.
석면
김석면노인복지과장
그래서 이거를 노후준비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해서, 한 24개 기관인가 같이 협의체가 돼 가지고 회의도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용근위원
올해 사업은 다 끝났어요?
석면
김석면노인복지과장
올해 사업은 공식적인 사업은 끝났지만 각 협의된 기관에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또는 60세가 안 됐더라도 노후 준비에 관련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도록 상시 상담창구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용근위원
광역노후준비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전주에 있습니까?
석면
김석면노인복지과장
작년에는 순창에 있었고요, 올해는 김제시에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광역노후준비센터는 뭐고 지역노후준비센터는 뭐예요? 이게.
석면
김석면노인복지과장
광역지원센터는 국민연금공단 전주완주지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용근
박용근위원
아, 이게 국민연금관리공단?
석면
김석면노인복지과장
예,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다
거기다박용근위원
위탁을 준 거잖아요? 우리 도에서.
석면
김석면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면
아니면박용근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이게 찍어서 내려옵니까? 거기 주라고.
석면
김석면노인복지과장
아니요. 저희가 전라북도로 내려왔는데 그거를 위탁을 준 겁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국민연금관리공단 이게 계약이 있어요? 계약이 돼 있어요? 어떻게, 몇 년간. 국민연금관리공단…….
석면
김석면노인복지과장
계약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지정을 받았습니다, 지정. 작년 6월 28일.
정을
지정을박용근위원
받았다는 것은 그러면, 국민연금관리공단 각 지사에다가 사람들이 가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누가 혁신도시 거기 국민연금공단까지 가 가지고 이렇게 여러 상담을 하겠습니까?
석면
김석면노인복지과장
혁신도시에 있는 것은 본사고, 본사.
용근
박용근위원
예, 본사?
석면
김석면노인복지과장
여기는 전주완주 지사에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광역노후준비센터가 지사에?
석면
김석면노인복지과장
예, 지사에 있습니다, 본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용근
박용근위원
광역노후준비센터 이런 것들이 동사무소 같은 데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앞으로.
석면
김석면노인복지과장
동사무소에요?
용근
박용근위원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같은 데 많은 사람들이, 노인들도 많이 가고 젊은 사람들도 많이 가고 그러니까 상담하기가 쉽지. 연금관리공단 지사에, 이것은 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는데요.
석면
김석면노인복지과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면 협의체를 저희가 구성을 했는데…….
예. 지금 어르신들이 상담을 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참 다양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분들은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상담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중장년층에 대한 취업 이런 거, 그리고 노인 여성들에 대한 취업 그리고 서민 금융서비스 이런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노인 어르신들도 많이 신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채무조정이라든가 주택연금, 그리고 이제 농지연금.
예. 그리고 소상공인지원제도 이런 거, 그리고…….
아주
아주박용근위원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석면
김석면노인복지과장
중장년층에 대한 생애설계, 이런 노인 어르신들마다 요구하는 상담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 협의체를 운영을 하고 우리가 이제 노인 일자리 상담창구에서도 문의가 들어오면 이런 것들을 연결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그 관련 기관에서 일대일로 상담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박용근위원
이게 지역은 순창에 있다고 그랬죠?
석면
김석면노인복지과장
김제에 있습니다.
제에
김제에박용근위원
있어요?
석면
김석면노인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각 시·군별로 하나씩 해 주는 계획인가요? 앞으로.
석면
김석면노인복지과장
이제 그것 때문에…….
용근
박용근위원
아, 군산도 있어야 되고 익산도 있어야 되고.
석면
김석면노인복지과장
예, 그걸 지금 시범사업으로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아마 필요성은 확실히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이쪽 국민연금공단 본사에서 이거를 확대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을 못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협의회를 통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또 시·군마다 전체적으로 확산시키자고 하니 이게 우리 그 내용들하고 매칭이 안 되는 시·군도 있고, 그래서 우선 하게 되면 시내권을 중심으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올해까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조금 확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석면
김석면노인복지과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감사합니다. 154페이지 보겠습니다. 쉬었다 할까요? 위원장님.
병철
이병철위원장
쉬지 마시고, 몇 개나 남으셨어요?
용근
박용근위원
몇 개 남았습니다. 지금 군산, 남원, 진안군의료원 정보화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두
최영두보건의료과장
예, 보건의료과장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동부산악권에는 남원하고 진안 돼 있는데, 지역의 군 단위에 있는 의료원들이 굉장히 열악해요. 그래서 그런 지원책들은 없습니까? 물론 앞에 공중보건의 배정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심지어는 엑스레이를 찍어놓고 골절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들도 이렇게 좀, 군 단위 같은 데는 보지를 못해 가지고 2∼3일간 고생하다가 전북대병원으로 간다든가 이런 사례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지금 군산, 남원 이런 병원에는 의사들이 좋은 분들이 많이 있는데 장수라든가 순창이라든가 이런 데는 상당히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다고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책들을 향후에, 제가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의사 수도 문제지만 이런 지원책들이 농촌지역에는 좀더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병철 위원장, 강동화 위원과 사회교대)
영두
최영두보건의료과장
지금 무주하고 장수보건의료원에 봉직의과 2명을 지금 배치를 해서요, 인건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근위원
그거 지원해 주는 것이 너무 열악하다는 거기 때문에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느냐 그런 말입니다.
영두
최영두보건의료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 그다음에 134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한부모가족 매입임대주택 주거 지원 그다음에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자립 지원, 이게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김정
김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입니다.
이게
이게박용근위원
한부모가족들에 관련돼서 생활자립 지원 이런 경우는 소득이 어느 정도까지 되는 사람들만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이게.
김정
김정여성가족과장
중위소득 60% 이하를 중심으로…….
중위
중위박용근위원
60%? 이게 이제 법으로 정해져서 그런 거잖아요?
김정
김정여성가족과장
예, 지침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런데
그런데박용근위원
확대를 좀 할 필요가 있겠더라고, 확대를. 예를 들어서 이혼해 가지고 한부모가 된 가정들 여러 가지 자기들 재산이 있어서 어느 정도 60% 범위 내에 들은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잘 파악을 해 갖고 두루두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 주시고요. 저번에 전주시 아이가 옆에 있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런 상황에서 아이도 이렇게 해서 뉴스도 많이 나오고 또 우리 의원 중에 5분발언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런 것들은 이 체계 관리들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대책들이 좀 있는가요? 방문을 해 가지고 사람이 없으면 그냥 되돌아오고 그러는데 그런 대책 어떤 시스템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런 방법도 있는가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요.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 상세주소를 기입할 것인가 여부는 본인이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경우는 상세주소가 안 돼 있어서 전주시 공무원이 방문을 했을 때 우편물을 다 뒤졌나 봐요. 그런데 그분 이름이 안 나와서 다시 되돌아오는 상황이었고,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지금 행안부하고 같이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전입신고할 때 다가구주택이나 이런 곳은 상세주소를 기입하는 걸 의무화하는 걸로, 그러니까 임의 선택이 아니라 의무화하는 걸로 지금 개정이 되면 그 부분은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용근위원
. 그런 대책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제2의 그런 가정들이 생겨서 안타까운 그런 내용들이 연속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 도에서 정부만 쳐다보지 말고 각 사회복지 담당 직원들하고 협의해서 그런 걸 개선책을 해서 더 좀 순회를 자주 하실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마약 관련된 부분은 최영두 과장님이 하시나요? 남원의료원, 군산의료원들은 마약 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하는데 우리 아마 도내에서도 지금 뉴스는 안 나왔지만 프로포폴이라든가 이렇게 하고 나면 그 소량을 갖다 모아 가지고 쓰는 그런 내용들이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약 관리 실태들을 일제 점검같이 그런 걸 하고 있습니까?
영두
최영두보건의료과장
1년에 두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용근위원
그 실태 우리 전라북도 마약 총량은 어느 정도 돼요? 마약을 패치라든가 이런 거 처방받은 사람은 또 얼마나 되고.
영두
최영두보건의료과장
지금 우리 전라북도 2023년도 마약사범이 한 282명 정도되고요. 취급하는 데가 약국하고 의료기관하고 도매업소, 대마재배자 이렇게 취급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보건소를 통해서 저희 지도 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독통합관리지원센터도 4개소가 있어 가지고 여기서도 같이 하고, 지금 마약은 계속 마약사범이 증가하고 있어서 검찰에서 지금 특별단속반을 꾸려 가지고 검찰이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고 행정에서 도와줘서 같이 이렇게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마약
마약박용근위원
관리 관련된 부분은 의사들이 최고 잘 알아요. 어떻게 하고 있는가는. 그러니까 단속반이나 아니면 체크하는데 의사선생님들이 참여해서 관리하도록 그런 방법들도 좀 강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현황표에 나와 있으면 그 현황표가 3개가 남았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가서 3개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서류만 ‘아, 그렇습니까?’ 하고 그냥 다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대책을 마련하고 또 우리 과장님이 관련된 대책위에 가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지적해서 좀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영두
최영두보건의료과장
예, 검찰 회의 때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은 소명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현장박용근위원
확인을 꼭 할 수 있도록요.
영두
최영두보건의료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동화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위원장님, 저 김정 건강증진과장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셔 가지고 꼭 물어볼 게 있어 가지고,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라북도에 어린이집급식관리지원센터가 몇 개나 있는가요?
김정
김정건강증진과장
지금 15개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15개가 있어요?
김정
김정건강증진과장
예.
예.
김만기위원
센터장들이 다 있습니까?
김정
김정건강증진과장
예.
김만기위원
280쪽을 보니까 기호식품 수거 검사를 해 가지고 부적합이 한 건도 안 나왔어요. 이 기호식품 수거 검사는 기호식품 뭐뭐 하는가요?
김정
김정건강증진과장
기호식품이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과자, 캔디류, 가공식품 또 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 판매하는 제과나 제빵, 아이스크림류 주로 이런 식품들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기위원
급식 관련해서 지난번에 403회 때 우리 오은미 의원께서 공공급식에 대한 방사능 물질 검사 확대로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 적이 있죠? 거기의 답변을 보니까 ‘방사능 물질 안전 수거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렇게 답변서가 나와 있어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하는 건 아니죠?
김정
김정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저쪽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같이…….
김만기위원
의뢰했는가요?
김정
김정건강증진과장
11월 1일에서 12월 6일까지 집중단속계획을 잡아서 각각 지역별로 업소별로 수거를 해서 지금 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만기위원
어린이집에 급식 관리를 하면서, 급식 납품업체가 있겠죠. 급식 관리를 하면서 거기에서 어떤 방식으로 지금 검사를 하는가요? 수거해 가지고 검사를 하는가요?
김정
김정건강증진과장
일단 검체를 수거를 해서 저희가 이제 보건환경연구원에…….
떻게
어떻게김만기위원
수거를 하냐고요?
김정
김정건강증진과장
우리 단속원들하고 식품위생감시원들하고 해서 같이 시·군 직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합동
합동김만기위원
점검을 나간다?
김정
김정건강증진과장
예.
주로 한 달 계획 세워서 수시로 각각 지역별로 단속일정을…….
김만기위원
월 1회씩은 갑니까?
김정
김정건강증진과장
더 많이 갑니다
김만기위원
더 많이 갑니까?
김정
김정건강증진과장
예.
김만기위원
그래가지고?
김정
김정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총체적으로 수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체를 넘기면 거기서 최종적으로 검사가 나오게 되면 그 검사내용에 따라서…….
김만기위원
그 검사 품목이 뭐뭐예요?
김정
김정건강증진과장
요드하고 세슘, 현재 방사능…….
아니
아니김만기위원
,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 납품되는 여러 가지 음식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고기류도 있을 것이고 생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뭐뭐를 검사합니까?
김정
김정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방사능 관련해서는 일단은 수산물 중심으로 검사를 하는데 단체급식 오징어, 멸치, 명태 이런 수산물하고 그다음에 취약계층 다소비수산물로 해서 내내 같은 저기…….
김만기위원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서 답변서를 받으면 그걸로 마무리를 짓는다는 거죠?
김정
김정건강증진과장
예, 결과보고를 보고 부적합일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해서…….
우리
우리김만기위원
건강증진과에서는 검사하는 게 없습니까? 전혀.
김정
김정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혀
전혀김만기위원
없고,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할 수 있는 것은 뭐뭐예요?
김정
김정건강증진과장
지금 방사능 관련 이런 검사 항목에 따라서 나오는 방사능 수치 여부를 책정을 해서 기준치가 이상이 됐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적합 처분을 하게끔 또 그 결과를 보내주는 거에 따라서 저희 같은 경우에 그거에 대한 조치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이병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만기위원
그러니까요. 후쿠시마 오염수가 삥 돌아 가지고 1년 되면 한국으로 온다고 그러는데 지금 한국으로 오기도 전에 부산항에는 매일 일본에서 배가 수십 척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그 배에 평형을 유지하는 평형수가 있어요. 배에 물이 들어갔다 뺐다 해요. 그런데 일본에서 그 평형수를 싹 싣고 와 가지고 여기 부산에 오면 싹 뺍니다, 그 물을. 싹 빼고 다시 그게 들어가요. 그런데 부산에 오는 배가 후쿠시마에서 오는 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검사를 안 해 버리면 굉장히 방사능에 노출이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김정
김정건강증진과장
현재 도내 지역에서 유통되고 있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더 더 관심을 갖고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일단 지도 검사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만기위원
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먹어도 상관이 없는데, 커나가는 어린이들한테는 정말 이런 거 잘 생각하셔 가지고 방사능 물질이 조금이라도 포함이 돼 있으면 각별하게 처벌을 하셔서라도, 거기를 수거 검사, 전량 검사, 전량 검사하기는 어렵죠? 수거 검사를 하더라도 해 가지고 그거를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실랍니까?
김정
김정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떻게
어떻게김만기위원
하신다고?
김정
김정건강증진과장
…….
직접
직접김만기위원
방사능 검사하신다고?
김정
김정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저희가 수입하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차원에서 전량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유통되는 식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거 검사를 하는데 전량 하기에는 힘이 듦으로 지역별로 선별해서 수거 검사를 지속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김만기위원
과장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그 센터 목록 있죠? 목록 좀 다 빼주세요.
김정
김정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기위원
다 좀 빼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정말로.
김정
김정건강증진과장
예.
홀히
소홀히김만기위원
하시면 안 되고, 이 방사능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지금 먹을 때는 아무 상관도 없고 맛으로 느끼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그 방사능이 몸에 자꾸 축적이 되고 쌓이면 그게 나중에는 큰 낭패가 옵니다. 그래서 검사를 철저히 하셔야 돼요.
김정
김정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김만기위원
의원이 이거 그냥 한 게 아니니까, 403회 때 오은미 의원이 그때 5분발언을 한 거에 대해서 지금 수거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라고만 써 있어 가지고 이건 강화할 게 아니고 직접 나서 주셔야 되겠다 하는 얘기예요.
김정
김정건강증진과장
예, 그 뒤로 바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1월부터.
김만기위원
그러니까요. 11월부터가 아니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이걸, 거기 들어가는 수산물이 있다면 전수 검사를 해서라도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김정
김정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만기위원
해 주시겠죠?
김정
김정건강증진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는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준비하신 이송희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7시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