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김미희 의원 발언

제278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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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의안 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철

신예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예철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 5월 23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이 제출되어 2025년 6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고, 담당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 주민복지국

10시01분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장 송호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희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그리고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4회계연도 결산서(본서류Ⅰ) 2024회계연도 결산서(본서류Ⅱ) 2024회계연도 결산서(첨부서류) 2024회계연도 결산 설명서 [부 록]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검토보고서)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이희환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회돌봄과

10시07분

먼저 사회돌봄과 소관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20쪽 일상돌봄 서비스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3억 3,547만 원 정도 예산액이 되고요. 이 집행액은 6,529만 원을 집행했고, 잔액이 80%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국비사업이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국비

최옥술위원

2024년 5월에 전국적으로 시행한 최초의 사업 같아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런데 예산액이 잔액이 80% 남았다는 것은 이 내용을 보니까 가족 돌봄 청년에게 가사 돌봄, 재가 돌봄이고 특화사업으로 해서 심리지원 소셜 다이닝 교류증진 서비스 제공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렇게 80% 남은 거는 소셜다이닝이나 교류증진을 어떻게 이 대상자들에게 했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먼저 작년 5월달에 전국적으로 시행을 했는데요. 저희가 5월달에 모집을 하고 6월부터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홍보 이런 부분은 좀 했지만 기초사업이고, 또 한 가지는 저소득층 수요가 높은 도시락 지원 같은 경우는 본인부담금이 월 12,850원이 있다 보니까 신청이 조금 적었습니다. 그리고 또 유사돌봄서비스랑 중복지원이 좀 안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신청이 적고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최옥술위원

이게 저소득층 대상이라 본인부담금이 월 12,850원이 본인부담금을 내야 되잖아요. 이럴 때 본인부담금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신청을 안 한 그런 경향이 있나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우리 상부기관에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기는 때문에 신청이 저조하다 그래서 그런 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혹시 모색한 적이 있으신가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지금 저희가 통합돌봄하고 일상돌봄하고 저희가 이런 부분이 연계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부서도 예전에 사회돌봄과, 생활보장과 분리돼 있다가 이번에 사회돌봄과로 통합되면서 이런 부분이 연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해는 시행 초기이다 보니까 홍보도 조금 부족했고, 인식도 조금 부족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예전에 비해서 훨씬 대상자도 많이 지원했고 이런 사항입니다.

최옥술위원

그래서 본인부담금은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이게 부담스러워서 신청을 안 할 경우는 전국적인 현상이잖아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러면 서로 소통을 해서 본인부담금을 없애는 방향 이런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반인이 아니고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좀 모색해 주시고요. 소셜 다이닝이나 교류증진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소셜 다이닝이라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를 맺기 위한 수단으로서 어떤 식사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교류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대상자들을 설명을 해서 하면 많이들 참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반기에 사업을 해도 80%가 남았다는 것은 저는 알아요. 국비를 일방적으로 지원을 해준 거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수요조사를 한 게 아니라. 그런데 일방적으로 지원을 해줄 때는 수요조사와 다르게 너무 많이 예산을 과다하게 지원을 한 것도 알고 있는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방법들을 2025년도에는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모든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김미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최근에 유성구 복지건강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받으셨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아마 복지사업 하시는 주민복지국 일이 업무도 굉장히 많고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복지 위기가구 집중 발굴기간에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신 부분이 인정 받은 것 같아서 그 부분 축하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회계연도 결산서 7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본서류이고요. 밑에서 두 번째 환수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환수금 목록이 없었어요. 국장님. 그런데 2024년도에 보니까 환수금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요. 그 사유가 뭘까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지금 부정액 환수금 말씀하시는 거죠?

미희

김미희위원

예.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이 부분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라든가 코로나 생활지원금 환수결정 외 이런 부분이 발생한 건데요. 이 부정이익 환수금은 저희가 발생하면 조사를 해서 환수를 하는 사항이라서 연도별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런데 이런 부정수급 하는 행위는 국민의 세금을 운영하는 공익사업에 대해서 사회적불신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공 재정이 누수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조금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다음에 결산 설명서 3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31페이지, 33페이지 보면 주요집행잔액 발생사유가 사업대상자의 소득기준 초과 등 자격변동이라고 작성이 되어 있어요. 국장님.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매년 몇 %나 변동이 있어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저희가 프로테이지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보통 보면 중위소득 63% 이하, 자녀 1인당 월 21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요. 하다 보니까 중위소득에 따라서 이런 부분이 있고, 소득은 본인이 직장생활 안 하다가 하게 되면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부부인 경우에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소득이 초과되면 저희가 자격을 중지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이게 매년 집행사유가 비슷하잖아요. 사업자의 소득기준 초과에 따라서 자격변동이라고. 그러면 대략 퍼센테이지가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런 걸 조금 예측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면 어떨까 한번 말씀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김미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처음에 질의했던 내용에 보조금 환수 내용을 질의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 설명서 12쪽 한번 펴보세요. 설명서 12페이지. 펴셨습니까? 보셨습니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장

김미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분명히 설명자료의 내용을 같은 맥락으로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