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태창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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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열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이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나해수 대외소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선서! 본인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대외국제소통국 국장 나해수 대외협력과장 주영환 외국인국제정책과장 김정 소통기획과장 김선경 중앙협력본부장 안병일 중국사무소장 송승훈

형열

최형열위원장

나해수 대외국제소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안녕하십니까? 대외국제소통국장 나해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형열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슬지 부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도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도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대외국제소통국 소속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경 소통기획과장입니다. 안병일 중앙협력본부장입니다. 송승훈 중국사무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나해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나해수 대외국제소통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의

군산의강태창위원

제1선거구 강태창 위원입니다. 페이지 18∼19를 보고 언론보도를 보면 저희가 외국인, 인구감소 시·군 10개 지역특화형 비자 703명의 쿼터를 받았죠?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예.

터를

쿼터를강태창위원

받았는데 9월 말 현재 인원이 지금 295명이에요. 그럼 295명이면 350명이 절반인데 지금 절반도 채우지 못했어요. 또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비자가 있는데 이것 역시 또 160명의 쿼터가 있는데 모집인력이 지금 3분의 1입니다. 52명입니다. 3분의 1인데 그 이유가 뭐예요?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위원님, 저희가 지역특화 비자나 숙련기능 지자체 추천제 쿼터를 광역에서 제일 많이 받아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실적이 저희가 높기는 하지만 이렇게 많이 확보를 못한 이유가 지금 이번에 법무부에서 설계를 하면서 약간의…….

짧게

짧게강태창위원

답변을 해 주세요.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일단은 원인을 보시면 지금 지역특화형 비자 같은 경우는 기업에서 내국인의 50% 또한 최대 20명밖에는 못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참프레 같은 경우 부안은 작년에 400명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공급을 했는데요. 거기에 이미 들어가서 채워졌기 때문에.

인이

내국인이강태창위원

있고 그 쿼터를 하다 보니까 채우지 못했다 그 말씀이죠, 지금?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예. 그건 제도가 다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다른강태창위원

시도도 마찬가지인데 유독 우리 전북도가 많이 받았음에도 최대 쿼터를 확보했음에도 가장 낮은 거예요.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가장 낮지는 않습니다.

가장

가장강태창위원

낮은 건 아닌데 낮은 편에 속하는 거예요.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저희가 제일 많이 했습니다.

아니

아니강태창위원

낮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쿼터를 예를 들어서 그렇게 반절도 인원을 쿼터를 못 채우는데 어떻게 더 많은 요구를 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뭔 이야기냐 하면 우리의 외국인에 대한 정책 전반적인 것을 한번 점검해 봐야겠다 하는데 지금 담당 과장이 누구신가요? 담당 과장이. 김정 과장이신가요?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위원장님,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조금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소속, 직,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외국인국제정책과장 김정입니다.

우리

우리강태창위원

과장님의 업무가 뭐예요? 과장님이 하시는 업무가.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외국인 정책지원 업무와 국제교류 협력 증진에 관한 업무입니다.

강태창위원

과장님 업무를 보면 외국인 국제정책, 외국인 지원, 국제협력, 중국사무소 이렇게 4가지로 나와 있어요. 과장님이 하시는 업무를 보면.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강태창위원

우리 과장님이 그러한 업무를 하는 것을 전혀 몰랐어요. 우리 국장이 다 하는 줄 알았어. 왜, 국장이 모든 것을 다 하기 때문에 국장께서 다 하는 줄 알았더니 담당 과장은 왜 그렇게 안 보이는, 스크린이 돼 있는 거예요? 왜.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국장님께서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외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자리에서도 많이 얼굴을 보이시는 그런 상황들이 많고,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과에서 기본 업무를 챙기고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서로 역할 관계가 차이가 있는 것이지.

니다

좋습니다강태창위원

. 역할이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2023년 실적이 400명인데 연말까지 달성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담당 부서 과장님이시니까.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금년도요?

강태창위원

예.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현재 저희가 그때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295명으로 나왔는데 지금 11월 현재 알아본 결과 한 306명까지 돼 있는데 이것도 지금 굉장히,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굉장히 빠듯한 인원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좀더 열심히 찾아서 최소한 이보다는 더 많게 더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최고

최고강태창위원

잘해야 그러니까 3분의 2를 채울 수 있다 그 말씀이네요, 지금.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예.

강태창위원

400명 중에 300, 그러면 그것은 처음에 쿼터를 받을 때, 모든 일은 설계가 있는 거예요. 계산이 있고 예측이 있고 계획이 있고 그러한 것들을 아마 용역 받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용역을 했을 수도.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확인할 수는 없지만 아마 용역을 하고 나서 그러한 것들을 했으리라는 생각을 해요. 그냥 무조건 대충은 잡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 계산할 때 수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잘못된 계산 그런 잘못된 예측 이러한 것들을 본 위원은 사무감사 때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한 시·군별로 또 비자 발급현황을 보면 특정지역에 쏠림이 있어요. 그것도 또 안 된다. 그 이유는 뭐예요?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그 이유는 어차피 외국인들이 취업하고자 하는 지역과 근무를 할 수 있는 기업이 아무래도 도시권 옆에 있는 그 지역을 선호하기 때문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할 수 있는 게 인구감소지역에만 해당되다 보니까 전주, 군산, 완주 이런 데는 사실 기업이 많은데도 거기까지는 못 가고 그 인구감소지역에 해당되는 정읍, 김제, 남원 이쪽에 아무래도 기업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이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더 많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게

그게강태창위원

강제 규정으로 돼 있는가요? 인구소멸지역으로만 보내는 것이 강제로 돼 있는 거예요?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조건이.

러면

그러면강태창위원

그 인구감소 소멸지역이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전주, 군산, 익산, 완주 빼놓고는 없잖아요.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태창위원

그 4개 시·군을 제외하고는 다 보낼 수가 있는데 그건 본 위원이 볼 때는 정확한 파악 내지는 적극적인 마케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특별자치도는 지금 외국인 특례를 통해서, 본 위원이 412회 임시회 때 6월 9일날 5분발언을 통해서 외국인 무비자 면세점 이러한 것들을 본 위원이 시도를 했는데 전혀 도에서는 움직이질 않아요. 반영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11월 8일날 중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죠?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예.

어떤

어떤강태창위원

일이 있었어요?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비자 면제한 걸 발표했습니다.

국인

한국인강태창위원

무비자를 했어요, 무비자를. 본 위원이 했던 건 뭐냐면 2015년도에 제주도가 무비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묶였다가 2022년도에 다시 무비자 재개가 됐는데 처음에는 중국인들하고 일본인들만 오던 것이 2022년도에는 무비자가 되니까 동남아, 유럽에서까지 이렇게 오는, 물론 동남아가 주지만 유럽이라든가 미주에서까지 오는 그런 효과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된다고 생각하는가를 모르겠어요. 시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무비자에 대한 특례라든가 특례 조항에 넣으려는 시도라든가 계획을 해본 적 있어요?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에 법무부에서 신출입국 이민정책에 관한 발표를 하면서 앞으로 지자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런 비자정책을 아주 긍정적으로 전환을 하겠다는 취지 아래 발표를 한 사업 중의 하나가 지역 기반 비자를 활용하는데 지역에서 원하는 이름 그대로 광역비자라는 것을 설계하는 권한을 지자체에게 줘서 지자체가 이것을 디자인해서 요청을 하면 법무부에서 승인하는 그런 비자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발표를 해서 저희가 올해 연말 안에 이런 광역비자 설계, 아까 강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만금 무비자 관련 그런 것도 한 모델에 포함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광역비자 모델을 있는 대로 더 많은 수를 개발을 해서 내부 조율과정도 거치고 전문가 자문도 거쳐서 이거를 갖다가 세팅이 되면 법무부에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하고

지적하고강태창위원

강력하게 시정 요구합니다. 6월달에 의원이 먼저 앞서서 무비자에 대한 것을 주문을 했어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했어요. 전혀 안 움직이고 9월달에 법무부에서 나오니까 그때사 움직이겠다. 이게 지금 외국인 비자업무에 대해서 얼마나 부실한 겁니까? 그리고 얼마나 수비적인 거예요? 보수적이고.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그거는요, 9월달에 발표를 했다는 거고요. 저희가 움직인 것은 그전부터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세요

보세요강태창위원

, 과장님. 5분발언하고 보고를 받습니다. 보고를 받는데 보고를 어떻게 받았냐면 5분발언 후에 보고를 장기적인 검토를 하겠다. 하겠다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담당이 와서, 아마 과장님이 내 방 왔을 걸? 과장님이 오셨나 계장님이 오셨는가 모르겠는데 오셔 가지고 무비자에 대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치라는 것은 안 되는 것 이룰 수 있도록 시도를 하고 대시하고 공격적으로 하는 것이지 되는 거 다 주는 대로 받아먹으면 이게 뭔 필요가 있습니까? 주는 대로 따박따박 받고 말지. 더군다나 우리는 특별자치도로 새로 출범을 하는데 이런 때 그런 걸 한번 시도를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제가 공무원들을 설득을 했어요. 한번 해봅시다.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해봅시다, 해봅시다. 총체적으로 하여튼 외국인 정책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협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총맥이 부실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얼마나 중국사무소에 대해서도 많은 지적이 있는지 알잖아요!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합니까? 도지사가 져야 합니까? 부지사가 져야 합니까? 국장이 져야 합니까? 과장이 져야 합니까? 본 위원은 하여튼 외국인에 대한 그리고 외국정책에 대한 것이 국제정책에 대한 것이 전반적으로 엄청나게 잘못돼 있다. 본 위원이 이따 시간 나면 얘기하겠지만 충남의 사례를 한번 보세요. 충남은 LA까지 지금 지사를 만들었어요. 한 10여 개가 됩니다, 충남은. 그를 통해서 무역을 확대하고 교류하고. 지금은 지방시대가 아니에요, 세계시대입니다. 시·군 하나를 세계에다 내놓고 마케팅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정책과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이 안에서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과장님.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인

적극적인강태창위원

마케팅을 할 것을, 전체적인 부실에 대한 것을 지적하면서 시정을 요구를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면서 분명하게, 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분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정종복위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태창 위원님의 질문과 관련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과장님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형열

최형열위원장

소속, 직,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과장님, 우리 정부 지침이 내국인 종사자 수의 절반을 넘지 못하는 지침이 있죠, 외국인의 고용 지침.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외국인국제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정종복위원

아까 국장님이 잠깐 언급하시려고 했던 부안의 참프레의 경우 외국인은 확보했어도 고용을 못하는 경우가 이런 지침 때문입니까?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 외에는 확보됐어도 고용할 수 있는데 이런 정부 지침 때문에?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예, 아무래도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참프레 같은 경우도 더 많은 인원이 말 그대로 더 한 몇백 명은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도 지금 못 구하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이런정종복위원

정부 지침이 언제나 어떻게 완화될까요?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저희가 계속 법무부 체류지원과를 방문해서 계속 건의서도 전달하고 이번에도 한 6번 정도를 저희가 출장을 가서 건의를 했는데…….

부의

법무부의정종복위원

반응은 어때요?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거기 그쪽 담당 과장님의 반응은 기본적으로 아주 거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십니다. 이런 지자체의 요구에 따라서 자기네들도 개편을 하려고 노력하고 하는데 다만 어느 한쪽의 말을 듣기보다는 또 내국인들에 대한 그런 것도 있어서 여러 가지 자기들이 판단할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판단을 하고 의견도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걸 조율을 하는데 결국은 자기도 이 지자체의 입장과 같게 생각하지만 그런 조율하는 문제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조금 따져보고 좀더 2025년도까지는 우리가 요구한 만큼은 최대한 반영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는 조금 더 긍정적인 입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서

도에서정종복위원

노력은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기업들은 하루라도 빨리 이 지침이 완화되기를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의 노력으로 법무부가 그 노크의 문을 쉽게 열지 않고 있는 거죠.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예.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가면 아무래도 법무위 소관으로 있는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님들을 상대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제가정종복위원

그걸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그렇게 하려고 지금 일단…….

아니,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어느

어느정종복위원

분과 어떻게 소통하고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질의서를 전달을 했는데 저번 국감…….

니까

그러니까정종복위원

어느 분께.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이성윤 국회의원님하고 조배숙 국회의원실에 저희가 찾아가서 질의서 전달을 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저희가’라면 과장님이 가셨습니까, 아니면 우리 정무수석님이나 관련 국회에 출입하는 서울본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대동을 하셨나요?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실은 제가 가려고 작정을 하고 계획을 잡았는데.

니까

그러니까정종복위원

어느 분이 가셨냐고요, 어느 분이. 어느 분이 가셔서 이성윤 의원과 조배숙 의원에게 협조를 요청했냐고요. 언제쯤 어느 분이 어떤 의원을 만나서 요청했냐는 말이에요.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10월달에 제가 찾아가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아침에까지 출발하려고 했는데 그때 도정질의에서 저희 중국사무소 건이 생기면서 질의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저는 결국 못 가고 사무실에 있고 저희 직원하고 우리 특례제도과장님 이렇게 해서 그쪽 사무실에 방문해서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종복위원

가서 어느 분을 만났어요? 어느 분이 가셨던 건 그런다 치고.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조배숙 의원님을 만났고.

직접

직접정종복위원

만나셨고, 또.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그다음에 이성윤 의원실은 비서진에 전달하고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다

됐습니다정종복위원

. 관련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난 본회의 때 정치권과의 도저히 전혀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미 작년에 없었던 게 올해 외국인 제한이 묶여져서 20명 이상은 못 받고 있는 게 참프레의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가려고 했으나 못 갔고 어느 분은 의원님을 만났고 어느 분은 가서 비서관을 만났다는 걸로 들립니다. 발 빠르게 움직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들고, 지난번에 제가 오가노이드 우리 미지정된 것에 대해서도 분개했습니다만 미지정 이전의 과정을 보면, 담당 과에서 제가 보고를 받은 내용입니다. 4월 총선 정국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해를 하지요. 다 국회의원 후보님들이 후보로 열심히 움직이니까 어느 분한테 협조를 구해야 할지 모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야 총 후보들에게 협조를 요청했어야 되죠. 또 공약으로 요구를 했어야죠. 어느 분이 당선될지 모르니까 후보 중의 한 분이 당선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구별로. 그리고 우리 지역은 대부분의 당선 가능성이 확실시되는 후보들이 계신 거 아닙니까? 왜 총선 정국이라고 이런 도의 중요한 100년 먹거리라고 하는 것도 협조를 요청하지 않았을까 저는 궁금했고요. 이어서 ‘당선 이후에는 왜 못 했습니까?’, ‘여야의 첨예한 대립 때문에 곤란했습니다.’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여야 대립하고 우리 전북 출신의 국회의원들 만나는 거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럼 지금도 여야 첨예한 대립이 있어서 아무 짓도 못하겠네요? 그래서 결국은 오가노이드가 6월 28일 발표된 걸로 제가 기억됩니다만 미지정되었어요, 우리 도를 포함해서 전체 신청한 지자체가. 그 과정을 저는 따져보자는 거예요. 정치권과 협조 체계 유지하겠다. 제가 기억나는 대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2명의 국회의원에게 넌지시 흘러가듯이 요청했어요. 어느 분이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도 공개적으로 했으니까 잘못됐으면 항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또한 마찬가지예요. 산업현장에서 인력이 없어서 힘들어하는데 법무부의 태도가 필요한데 지침이 변경이 필요한데 우리 도 담당 과에서는 가려고 했으나 담당 과장은 못 가고 다른 분이 가셨고, 가서 한 분 의원님은 뵙고 한 분 의원님은 못 뵙고 비서관을 만나고 온 것 아닙니까? 그럼 언제 그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법무부가 협조를 요청할지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 오가노이드 심사 과정에서도 6월 말경에 발표하겠다는 것이 이미 예시되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님들 접촉한 것도 6월 초예요. 미안하지만 심사는 거의 다 끝나가고 결정된 내부적 과정 속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6월 12일날 공개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과장이나 팀장님이 지역에 있는 사무소 다니면서 지역비서관이나 사무국장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총리실이나 산자부를 도와줍니까? 지역에 있는 비서관이나 사무국장님이. 어떻게든 담당 또 국회의원님들 뵈려고 노력을 했어야죠. 과장님이나 국장님보다 아니면 더 말에 무게가 있는 분들이 해 주셨어야죠. 제가 말씀드립니다. 중앙정치권과의 협조 금방 김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혀 움직인 것 같습니다만 내실을 기약할 수 없고 확답을 기약할 수 없는 노크만 했다. 국장님, 좀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참프레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회사에 사활이 걸린 것처럼 생산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회사는 지금도 6개월, 7개월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제 어떻게 변할지. 내국인은 입사도 안 하고 있고요. 외부에 있는 기업 유치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우리 도내에 있는 기업들이 그나마라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발 벗고 뛰어야 되는 거고 적극적으로 뛰어야 되는 거고 그 공장이 내 공장이라면 나해수 국장님이 투자한 공장이라면 김정 과장님의 아버지가 투자한 회사라면 좀더 발 빠르게 움직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발 바쁜 일이 있겠지만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발 벗고 땀나도록 뛰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못 미친다. 주문하겠습니다. 더 적극적이고 분명하게 그리고 소통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당사자 의원님들하고 만나서 얘기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소통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태창 위원님 그다음에 정종복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우리 송승훈 중국사무소장님과 잠깐 질의할 수 있겠습니까?

형열

최형열위원장

소속, 직,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훈

송승훈중국사무소장

중국사무소장 송승훈입니다.

우리

우리염영선위원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지금 중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죠?

승훈

송승훈중국사무소장

예.

영한

운영한염영선위원

지 지금 얼마나 됐죠?

승훈

송승훈중국사무소장

21년 정도 됐습니다. 2003년에 개소해 가지고요.

염영선위원

2003년에요. 그 사업 내용이 뭐죠?

승훈

송승훈중국사무소장

크게는 도정 지원과 국제교류 그리고 도민 지원이 한 꼭지로 있고요. 두 번째로는 관광객, 유학생 그리고 나머지는 통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염영선위원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승훈

송승훈중국사무소장

많이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님도

소장님도염영선위원

알다시피 우리가 지난 10월에 우리 상임위에서 중국사무소 현지 의정활동을 갔는데 사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중국사무소가, 전북특별자치도가 지금 이렇게 맺고 있는 자매도시라고 그럴까? 자매우호 도시가 몇 개나 되죠?

승훈

송승훈중국사무소장

4개 되고 있습니다.

자매

자매염영선위원

혹시 4개 맞죠?

승훈

송승훈중국사무소장

예.

우리

우리염영선위원

군산시의 경우는 몇 개인지 혹시 아시나요?

승훈

송승훈중국사무소장

군산은 기초로 해 가지고.

시간

시간염영선위원

관계상.

승훈

송승훈중국사무소장

13곳 정도 맺고 있습니다.

예.

시가

군산시가염영선위원

13개인데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4개라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승훈

송승훈중국사무소장

좀 적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우리염영선위원

나해수 국장님에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중국은 대한민국과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어떤 곳입니까?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중국은 저희 전북의 입장에서 보면 수출을 가장 많이 한 곳이기도 하고 또 가장 가까이 있는 국가이면서 저희가 처음으로 수교했던 곳이 사실은 중국입니다. 장쑤성이 30주년…….

맞죠

맞죠염영선위원

?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 전북특별자치도도 그렇고 중국은 제1 경제 교역국이에요. 역사적으로 뗄래라 뗄 수도 없고. 그래서 중국사무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저도 중국사무소는 정치적인 어떤 상황 변화에 따라서 이게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교류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관계를 갖고 가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국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런데

그런데염영선위원

당시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지적했지만 현재 상태로는 죽도 밥도 아니다라는 의견이 많았어요. 그 이유는 본 위원도 동의하면서 지휘체계 이원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사무소 위탁을 맡은 경제통상원과 또 경제통상원을 관리하는 외국인국제정책과가 서로 핑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중국에 자치단체가 법인 설립이 안 되다 보니까 경제통상진흥원을 통해서 위탁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지휘가 소관이 저쪽에 농업경제환경 그쪽 위원회 소속의 기업애로지원단이고 그러다 보니 약간 지휘가 좀 달라져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위원님들 많은 지적도 있으셨고요. 그래서 그런 지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또 정치환경에 따른 중국과의 관계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고 활성화하는 방안을…….

래서

그래서염영선위원

지휘체계가 지금 이원화가 문제인데 그럼 일원화 해야잖아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그런 걸 전반적으로 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통상진흥원과 함께 그런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만들고 어떻게 운영해야 효과적인지 또 해외사무소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중국사무소에 국한돼야 되는지 또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 도에 도움이 되는지를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이번에 효율적 운영 방안들을 한번 깊이 심도 있게 고민해서 만들어보겠습니다.

염영선위원

그 대안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소관 부서를 기업유치지원실로 변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거니와 다른 방안으로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국제협력진흥원에서 외국환 송금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그쪽의 설립 목적이 약간의 통상이나 교류보다는 민간 교류의 그런 목적으로 법인이 만들어져서 약간 필요에 따라 업무 내용을 확장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또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놓고…….

금할

송금할염영선위원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고요. 중국사무소를 국제협력진흥원으로 위탁하는 방식이면 그게 일원화가 되지 않습니까?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 방법들을 한번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까지 전부 합쳐서 고민을 해보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염영선위원

그 당시 현지 의정활동할 때 우리 존경하는 한정수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이런 변화의 어떤 방법으로써 한번 용역을 가능한 빨리 맡기셔서 이렇게 체질을 전환해야지 이대로는 죽도 밥도 아니에요.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의견 주신 거 반영해서 잘 만들어보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외국인국제정책과장.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예, 외국인국제정책과장 김정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 정책과장으로 자리를 하신 지 언제부터 했죠?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제가 7월 1일 자 발령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오늘 지금 출석한 우리 송승훈 중국사무소장이 8월 1일 자로 근무발령이 난 것이죠? 그전에는 한 달 동안의 공백이 있었고요. 그전의 소장이 7월 1일 자로 사직을 했나요?

승훈

송승훈중국사무소장

휴직을 들어간 겁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휴직을 들어갔죠. 그전부터 쭉 문제가 좀 있었죠. 과장께 묻습니다. 어떤 과정이 있었나요? 휴직을 하기 전까지.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소장님 관련해서 말씀하십니까?

형열

최형열위원장

예.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휴직하기 전까지 소장님 관련해서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일단 6월 말까지 소장 직위를 발령받은 사람이 있었고 6월 말에 임기는 끝났고 7월 1일 자로 새로운 후임 임성익 소장님이 발령을 받으셔서 여기서 중국에 출국을 하려고 준비하던 과정 중에 좀 일신상의 사유로 휴직을 하게, 아니…….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전의 소장은 그럼 언제까지 근무를 하고 휴직에 들어갔어요?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그분이 2년 반 근무, 아니 3년 근무하고 휴직…….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러니까 휴직에 들어간 그 시점이 언제냐고요?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7월 1일 자입니다. 7월 5일 자로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휴직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중국사무소장 직을 수행을 하지 않았나요?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그분은…….

형열

최형열위원장

지금 과장 말씀 정확히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임성익 소장이 7월 1일 자로 발령이 났다며요?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럼 7월 5일 자로 휴직을 했으면 그 5일 동안 뭐 했어요? 그분은. 전 소장 말씀입니다. 임성익 소장이 발령나기 전 소장.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잠깐만 확인 좀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과장님, 확인은 천천히 하시고요. 과장님!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

주무과장 아니십니까? 외국인국제정책과가 중국사무소 관리 감독하는 주무과 아닙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중국 소장인 임성익 소장 발령과 제 발령일은 같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국제정책과 소관이 맞죠?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발령 난 이후에 그전에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대략적인 흐름을 파악을 했지 제가 며칠자로 휴직에 들어갔는 것까지는 잘…….

형열

최형열위원장

대략적인 흐름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셨는데요. 대략적인 흐름을 어떻게 파악을 하셨습니까?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소장의 임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형열

최형열위원장

전반적인 것을 묻는 겁니다. 중국사무소 전반에 걸쳐서, 외국인국제정책과장으로 발령이 나서 근무를 하면 소관 사업소나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기관에 대해서 먼저 파악해야 되는 게 순서 아닙니까?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일단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조직이나 그런 조직의 문제, 사업소‧출장소를 설치하는 문제, 그다음에 직원 배치에 관한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개괄적으로 듣기는 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어떤 문제점들이 어땠습니까? 중국사무소는.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중국사무소의 일단 조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아니 운영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을 하셨습니까? 조직, 인원, 여러 가지 환경 이런 것까지 설명은 나중에 업무보고 때 하시고요. 지금 본 위원이 묻는 말에 그냥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어떤 부분을 파악하셨습니까? 부임하셔서 중국사무소에 대해서.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제가 처음 왔을 때 중국사무소는 어디에나 조직이나 여러 문제점들이 있고 나름…….

형열

최형열위원장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습니까?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그 당시의 문제점은 칭다오출장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당시 부소장이었던 그분이 칭다오출장소를 개소 준비를 하는 그 역할을 해서 그쪽으로 같이하는 그런 준비 과정이었는데 그 와중에 제가 여기 발령이 나서 7월 중순에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 중에 칭다오출장소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가 없었다는 둥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일단 그거는 그러면 아직 출장소를 정식 개소하는 것도 아니고 나름 중국사무소의 역할을 좀더 칭다오 지역으로 더 확장을 해서 역할을 강화하는 거에 중점을 두고 기업 통상 지원에 더 역할을 하자는 취지에서 그런 걸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다른 문제들이 얽혀 있다 보니까 그거를 좀더 더 전향적으로 진행을 하지 못하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검토도 해야 되고 여건 분석도 해봐야 되고 그런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된 바와 같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럼 그런 부분들을 처리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어떤 활동들을 했습니까? 주무과장으로서.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일단 출장소에 관한 설치를 하려면 어떤 과정이 더 필요하겠는가, 그러면 이게 공식적으로 기구나 그런 역할은 아니지만 이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해외사무소의 어떤 사무소의 현장 출장소인 만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게 설립을 하려면 어떤 역할이나 어떤 여건이 더 필요한가 그런 부분들을 찾고 있고 그 와중에 이게 어떤 절차나 체계가 더 필요한가…….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래서 지금은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제 나름대로 조금 정리를 하고 있는 와중인데 저 혼자만의 생각으로 되는 건 아니고 어차피 여러 지적하신 위원님들의 의견과 여러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전체적으로 판단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과장님, 와서 7월 1일 자로 외국인국제정책과장으로 발령이 나서 그전부터 내재되어 왔었던 소장의 해외 중국사무소 근무 연장 이런 문제로 해서 상당히 전부터 그런 중국사무소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많이 알려져 있었고 그러면 주무과장으로서 제일 먼저 중국사무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현황을 파악을 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그런 것이 급선무 아니었는가요?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자꾸 전임 소장의 연장에 관한 문제를 지금 짚으시는 거 말씀하십니까?

형열

최형열위원장

아니 오셔서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밝혀지게 되고 있고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주무과장으로서의 어떤 역할적 측면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일단 제가 발령을 받았을 때 당시 소장으로 발령받으신 분이 있었고 그래서 소장의 직위에 관해서는 여타 여부를 할 필요가 없는…….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 이후에 지금 몇 개월 지났습니까?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지금 10개월 좀 11…….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현 과로 과장으로 발령이 난 지 몇 개월 됐습니까?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지금 4개월 좀 넘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묻겠습니다. 중국사무소 출장 다녀오신 적 있나요?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

몇 번 다녀오셨습니까?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한 번 가봤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언제 다녀오셨어요? 기억이 안 나나요?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예, 9월 초에 다녀왔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오래된 일도 아닌데 굉장히 기억하는데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며칠 일정으로 다녀오셨나요? 가서 뭘 알아보셨습니까?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제가 거기 출장을 가게 된 거는 일단 중국사무소도 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한번 보고 현지 직원들도 얼굴을 보고 어떤 일 역할을 하는지 전반적으로 약간 그 현황을 보는 것도 있었지만, 사실 자체적으로는 저희가 상하이시하고 우호관계를 맺은 지 내년이 20주년이 되는 바람에 20주년을 준비하고 그때를 기해서 상하이시와의 관계를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거기 상하이시를 방문하는 계획도 있었고, 그다음에 중국 장쑤성과 올해 30주년 기념으로 여러 부대행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청소년 바둑대회 한중 바둑대회가 지난 2020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계속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온라인 바둑대회만 개최하다가 이번에 직접 대면 바둑대회가 있어서 거기에 참석을 하고 격려와 함께 시상도 해 주는 그런 업무를 목적으로 갔다 온 것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중국사무소 전반에 관련돼서 점검하고 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중국사무소 지금 소장하고 또 우리 국장님이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상화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하고 이렇게 협업하고 그런 것은 없어요?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그런 협업과…….

형열

최형열위원장

있어요, 없어요?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협업과 그런 상의는 평소에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평소에 많이 해왔으면 칭다오에 출장소를 설치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발령 난 부서장이 문제가 있다 없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께서 주무과장으로서 그 부분을 정리하고 수습하고 원활하게 업무가 진행이 되게 하기 위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모습들을 쉽게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국장님은 많이 돌아다니시는데. 그 업무는 국장님이 하면 더 잘하고 효과가 있고 효율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국장님이 하시게끔 과장님은 뒷전에 물러 있었던 겁니까?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국장님이 어디를 돌아다니시는지 잘, 저기 하는데, 일단 국장님께서는 의회 측에서 요구를 하시면 국장님이 설명을 하시는 거고, 중국 이번 칭다오 출장 가시는 것도 의회 측에서 가기 때문에 국장님이 가시고 활동을 하시는 거고…….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러니까 과장께서도 주무과장으로서 국장님이 의회를 오시거나 그 업무와 관련해서 오시면 같이 대동해서 같이 그 현황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요청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드렸고 그다음에 이수진 위원님께는 제가 수차례 찾아가서 설명도 많이 드렸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자, 잠깐만요. 답변 아니, 이수진 위원님 금방 한 얘기에 대해서 얘기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과장님, 제가 제 차례가 아직 아닌 듯한데요. 발언 중에 아무리 어이없는 질문을 했다고 본인이 느낄 수 있더라도 웃는 모습은 좋지 않나요?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고 느끼지 않으세요?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옆에

옆에이수진위원

있는 소장님 표정을 한번 보시고 주위 직원 지금 주무관급들 얼굴을 한번 봐주셔요. 굉장히 그 자리가 무게 있는 자리예요. 그리고 과장님, 저한테 수차례 왔다고 하시는데 정식으로 저한테 와가지고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7월 1일날 임기다, 난 그전 상황을 잘 모른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7월 1일날 임기를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기억에 남는 건 저한테 정식으로 설명 자료 가지고 온 건 딱 한 차례입니다.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제가 기억하는 것만 봐도 일단 세 차례 이상입니다.

니요

아니요이수진위원

. 그거는 정식으로 와서 설명이 제대로 된 건 없어요. 저는 딱 한 번 기억하고요. 그때도 왔을 때 제 기억에 계속 남는 게 뭔지 아십니까? ‘왜 2명인데 1명이라고 칭다오에 보냅니까?’ 그러니까 그때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과장님. 칭다오에 2명으로 알고 있는데 칭다오출장소 2명으로 알고 있는데, 나는 2명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난 모르는 일이다, 난 1명으로 알고 있다’ 그러면서 그다음 뭐라고 하셨어요? 저한테. 한번 기억해 보세요.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현지 인원이 계약이 한 11월 정도 끝나니까 그때…….

수진

이수진위원

11월에 끝나지 않아요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아, 내년 2월, 3월 그 정도에 끝나니까…….

내년

내년이수진위원

3월, 2월 그렇게 있는데 그래서 뭐라고, 그렇게 곱게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세 번 왔다는 걸 정확하게 그것도 기억하는 분이라면 그 워딩 그대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한테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지금 다니고 직장이 상하이에 있는데 거기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까?’라고 저한테 반문하듯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거기를 보내고 싶어 했습니까? 전 거기에 있는 사람이 가는지 누가 가는지 전 몰라요. 그런데 2명으로 돼 있으니까 2명으로 돼 있는데 그다음 1명으로 바뀌었길래 왜 1명으로 바뀌었고 왜 바뀌었냐 말을 하니까 ‘저는 1명으로 알고 있고 그전 2명인 건 몰라요’ 하면서 ‘여기 상하이에 근무하는 사람이 칭다오로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까?’라고 저한테 반문하듯이 말했어요. 전 명확하게 기억해요.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제가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을 것…….

렇게

그렇게이수진위원

했어요. ‘가겠습니까?’라고 했어요. 아니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비추어 보면 충분히 그때도 그렇게 했고요. 저는 기억을, 그거를 계속 제가 다른 때도 말을 해요. 지금 웃을 상황이 아니고요. 아무리 위원장님이 말을 그렇게 본인이 느끼기에는 어이없는 말이라고 들릴지 몰라도 웃지 마십시오. 수차례라는 표현은 그렇게 쉽게 쓰시는 말이 아니고요. 그리고 출장 못 간 게 저 때문입니까? 도정질문의 질문 꼭지가 많고 많아서 저 때문에 출장을 못 갔다는 말을.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아니 위원님 때문에 출장을 못 갔다고 한 게 아니고.

질문

도정질문이수진위원

때문에 못 갔다면서요.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도정질의 때문에 내부에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못 갔다고 했습니다.

질문

도정질문이수진위원

때라고 하는 거 보면 꼭 마치 제가 발목을 잡은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죠.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아니 도정질의 입수된 날입니다. 당일입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주시면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형열

최형열위원장

과장님, 여기는 지금 행정사무감사장이고 지금 과장께서는 답변은 증인으로서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위증이나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 고발할 수도 있고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유념하시고 진실만을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

제가 본 위원이 물었던 것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으로서 그렇게 지금 도정의 한 부분으로서 정말 시끄럽고 중대하게 다뤄지고 있던 모습에 있어서 국장은 계신데 과장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문을 가지고 물었던 것입니다.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죄송하지만 어느 자리에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일단은…….

형열

최형열위원장

국장님 의회에 수차례 오셨었는데 과장 몇 번 같이 오셨어요? 우리 이수진 위원님께도 수차례 왔다고 얘기를 했지만 한 번 왔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오신 적 있습니까?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지금 이수진 위원님께서는…….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 중국사무소와 관련해서 의회의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하고 거기에 대한 해명과 거기에 대한 상황 설명을 물었을 때 국장님은 말 그대로 수차례 의회에 오셔서 의원님들께 상황 설명, 과정 설명, 경위 설명에 대해서 소상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그 상황을 정상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셨단 말입니다. 그럴 때 과장 주무과장은 어디에 있었냐 이 말을 묻는 거예요. 어디에 계셨습니까?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그러면 국장님께서 다니시거나 모든 활동을 하실 때 그 모든 자료 정리와 기본적으로 내부적으로 갖춰야 될 그런 것들을 제가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걸 가실 때 국장님을 같이 따라서 가면 좋겠지만 그런 여건이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 상황까지는 제가 할 수는…….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러니까 그 주무과로서 과장으로서 그 업무를 수습하고 정리하고 해결하고 당해 업무에 대해서 그 업무에 임하는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웠었기 때문에 지금 묻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셨는지, 그게 이 과가 외국인국제정책과 소관 업무인데, 중국사무소 관련 업무가. 의회에서 위원회에서 현지 의정활동을 가 가지고 그런 상황을 면밀히 점검도 하고 상황을 파악을 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노력하고 다녀왔습니다. 그 이후에도 우리 담당 주무과장으로부터는 어떠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들어보는 등 수습책에 대해서 들어본 기회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국장님은 그 이후에도 여러 번 뵀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상황입니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무과장으로서 정상적인 모습입니까?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제 나름대로 반성을 많이 하고 앞으로도 더 적극적인 모습이 되도록 좀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일이고요. 정상적인 모습입니까,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물었습니다.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예, 좀더 더 얼굴 많이 보여드리고 좀더 말씀을 많이 드리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건 당연한 거고요. 묻는 말에 정확히 얘기를 해 주시란 말입니다. 정상적인 모습입니까, 정상적이지 못한 모습입니까?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이건 뭐 변명 아닌 변명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형열

최형열위원장

제가 묻는 물음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상적입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입니까?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그게 정상적이라는 표현에 맞는가 약간 그거는 좀 그런데, 같이 했었으면 좋겠지만 안 했으면 왜 안 했는가 그 문제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런 많은 서류들 준비하고 우리 많은 자료가 지금 어느 한 문제에 국한해서 다른 일은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업무를…….

형열

최형열위원장

주무과장으로서 말로는 반성한다고 하고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또 말이 많으시네요. 주무과장이 국장님보다 몇 배 더 뛰어다니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대외협력과 업무입니까, 중앙협력본부 업무입니까, 소통기획과 업무입니까? 이게. 외국인국제정책과 업무 아닙니까? 중국사무소에 관련된 일련의 업무 전반이. 그리고 이 자리 행정사무감사 자리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위증 또는 거짓 하시면 안 됩니다. 답변해 보세요, 간단하게.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공감하고 앞으로는 좀더 더 많은 같이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럼 그전에는 왜 적극적으로 활동 안 했어요?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안 한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내부적으로 자료를 정리해야 되고 만들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사실 너무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외부 활동을 하시면 그 관련되는 자료도 챙겨드려야 되고 이런 것들도 직원들에게만 맡길 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더 더 조율하고 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 여러 가지…….

형열

최형열위원장

잠깐만요.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많은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이 중국사무소와 관련해서 의회에 와서 설명하고 상의하고 협의하고 이럴 때 팀장님 한 분 같이 오시던 것 같더라고요, 팀장님 우리 국장님이랑 같이. 주무과장으로서 업무에 임하는 태도가 아주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국장님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아무튼, 일련의 사태로 아무튼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더 많이 소통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런 모습은 주무과장으로서 온당한 모습이 아니죠.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역할을 나눠서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지적합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국장님, 저 이수진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직원을 감싸는 모습은 참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수고 많이 하시는 것도 알고. 그런데 지금 이 시점은 사실은 우리도 중국 출장을 다녀왔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 중국사무소가, 오늘 제가 오전에도 중국사무소 관련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저는 중국사무소가 활력을 찾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일련에 제가 지적했던 게 중국사무소가 정말 우리 전북을 전북특별자치도 알리는 그런 곳으로 활력을 찾는 곳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맺음을. 제가 이런 모든 것들은 그런 마음에서 했다고 받아주시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해서 국장님을 지적해서 이걸 왜 그렇게 했냐 이런 따진다는 자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런 개선책을 마련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수진위원

사실은 제가 과장님이, 제가 화나는 부분은 그겁니다. 세 번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실 거면 세 번이라고 하시든가, 수십 번이랑 세 번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다른데 제가, 가만히 있는 저한테 저를 탓하는 듯한 느낌으로 받아들이고 수십 번 하고 세 번을 이렇게 하고, 제 기억으로 제대로 설명 들은 건 저는 유일하게 한 번이에요. 그런데 제가 과장님 스타일을 제가 알 것 같아요. 말을 솔직하게 하는 그런 장점도 있고 담백한 장점도 있지만 여기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조금은 조심을 했었으면 하는 부분이 제가 아쉽고요. 국장님, 우리 이번에 출장을 다녀왔는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우리 예정지를 간 겁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을 간 겁니까?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위원님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장병훈 소장을 칭다오에 준비하라고…….

병훈

장병훈이수진위원

소장요.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부소장, 그때 당시 부소장.

훈이

정병훈이이수진위원

아니라 장병훈.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장병훈 부소장을 칭다오에 준비하라고 아마 보낸 것이 6월 말쯤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고요.

수진

이수진위원

6월 28일날 출장소장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그래서 준비를 하라고 아마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분이…….

그분

그분이수진위원

얘기를 하지 마시고요. 짧게짧게.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그러니까 실제로 운영을 못했다는 거는 잘 알고 계시다시피 비자도 나오지 않았었고요. 그다음에 개소를 준비를 하려고 하는 상황에 사실은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언론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지적이 돼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걸 완전하게 운영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그때도 3개월 동안 준비과정을 하라고 보냈었던 건데 이분이 사직을 10월 11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제가 사실은 잘 만들어서 개소식 때…….

아니

아니이수진위원

지금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운영을 하고 있는…….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못 했습니다.

영이

운영이이수진위원

이루어지고 있는 걸 물어본 게 아니라 예정지를 간 겁니까, 운영하고 있는 곳을 간 겁니까?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운영을 했다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아니

아니이수진위원

운영 장소를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운영 내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정지라는 거는 우리가 아파트를 지으려고 할 때 예정지를 가는 건 아직 선택된 곳이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장소적 의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소.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장소적 의미는…….

수진

이수진위원

내 안에서 업무를 이루어지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장소.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장소는 협의를 했던 곳이니까, 협의를 했지만…….

수진

이수진위원

좀 명확하게 말씀하십시오.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협의를 했었지만 실제로 운영은 못 했습니다.

제가

제가이수진위원

알기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공문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 장소를 물어보는,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나, 그분은 운영하면 안 되는 분이죠. 왠지 아시잖아요. 취업 비자가 안 됐기 때문에 실질적인 업무를 못해요. 하지만 그분은 계속 근태기록부에 일을 했다, 일을 했다, 일을 했다 남겼죠. 그럼 일을 한 걸로 봐야 됩니까, 안 한 걸로 봐야,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첫 번째 우리 대외협력과에서 그쪽으로 가서 5월인가 6월인가 가 가지고 그 사무실에 관한 협상을 한 다음에 경진원에 경제통상진흥원에 협조 공문을 보내죠. 그걸 사용하게끔 해서 공문을 보내라는 식 협조 공문을 중국사무소하고 경진원에 보내서 경진원에서 7월 11일날 중진공에, 우리가 방문한 중진공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그쪽에 7월 14일부터 9월 13일까지, 아, 7월 14일부터 맞죠?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수진

이수진위원

7월 15일부터 9월 14일까지 사용하겠다고 해서 사용 승낙을 받았잖아요. 그럼 거기는 장소를 사용한 겁니다. 사용한 거예요. 사용한 거예요. 예정지가 아니었어요. 그건 사용한 거예요. 사용한 건데 연장을 못한 거 아닙니까? 사용했던 곳이잖아요. 예정지가 아니에요, 그건. 예정지라는 개념은 우리가 그곳을 쓰고 싶은데 아파트를 짓고 싶은데 그곳을 예정지로 몇 가지 있는데 그곳을 방문하는 게 예정지예요. 이건 예정지가 아니에요. 사용했던 곳인데 연장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문제시하는 건 연장을 못했다. 그럼 우리가 현지 의정 갈 때 그곳에 간다는 걸 알았을 때 국장님이든 공무원들이 현지 상태, 그 사무소를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파악하고 우리가 갔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황당해 했다는 거 아시잖아요. 예정지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할 게 아닙니다. 그거는 사용을 세 달, 두 달, 7월 15일부터 9월 14일까지 사용하겠다 이미 허가를 받은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그 부소장 칭다오 소장으로 발령 받은 분이 6월 28일 발령 받아서 8월달에 거기를 출장을 갔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정지는 아니었다. 단지 연장을 해야 되고 연장을 못했다. 연장을 못했는 거를 국장님이 파악하지 못하고 우리가 같이 동행했는데도 불구하고 파악이 안 됐다. 하지만 경진원 본부장은 알고 있었다. 저한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저한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계약은 끝났고’,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거 현재 이 출장소 위치해 있는 3층 GBC 그러니까 중진공 안에 있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 3층에 있는 거는 전북 칭다오 출장소가 맞습니까? 현재’ 그랬더니 ‘아닙니다’ 우리는 거기에 아무런 권리가 없는 상태로 우리는 방문한 거예요. 그걸 인정하셔야죠.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위원님.

장을

연장을이수진위원

못한 거를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시면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무슨 예정지, 이게 아파트 부지 보러 갔습니까? 우리가.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위원님 잠깐만 제가 말씀을 조금 기회를 주시면 하겠습니다. 7월 14일부터 거기 공문에 보시면 3개월이라고 돼 있을 겁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3개월 해도 10월 14일이면 우리가 가기 전에 이미 끝나지 않았습니까?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10월 14일인데…….

수진

이수진위원

10월 14일인데 그것도 오류라고 하시겠죠.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예. 그런데 그분이 사직하신 것이 10월 11일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기가 그분이 계셨든지 또 아니면 계속 하더라도 저희는 그쪽에 사무실을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하려고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분이 사직은 했지만 또 시작을 한다고 하면 협의를 했던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운영을 할 수밖에…….

렇죠

그렇죠이수진위원

, 연장을 하셔야죠.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사직을 했고 지금은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건 공문을 보내주면 협의가 되는 상황…….

거를

그거를이수진위원

왜 파악을 미리 못하셨습니까? 왜 제가 질문했을 때, 그 자리에서 질문했었죠. ‘계약 언제 했습니까? 최초 계약일이 언제입니까?’ 질문했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그거는 최초 계약일은, 말씀 못 하셨어요. 3층에서. 그리고 제가 그랬죠. ‘이거 언제부터 사용 가능합니까?’라고 제가 물어봤을 때 ‘3개월씩 연장만 하면 돼요’라고 답을 하셨고 제가 그다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저는 사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했더니 국장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기억 못하세요? 저는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공문 보냈고 지금 허가 났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허가 난 곳을 간 건데 알고 보니까 끝난 거면 말이 안 맞죠. 파악을 하고 갔어야 합니다. 저희를 따라가는 거 같이 동행하는 거는 누가 먼저 가자 우리가 먼저 가자고 했다. 국장님이 가자고 했다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같이 간 공무원이 같이 간 국장, 팀장이 그 상태 파악도 못하고 우리를 어떻게 동행을 합니까? 그 자리에서 ‘이미 이때 이렇게 끝났는데 미리 말씀 못 드렸습니다. 지금 연장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생각 중입니다’ 이런 말씀 했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걸 파악 못했고 서로 경진원 탓하고 서로 탓하는 문제, 저희가 이럴 때 도의원들이 뭘 해야 됩니까? 그리고 아까 10월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활용 기간에 ‘7월 15일부터 9월 14일 괄호 열고 3개월 이내’ 이런 것도 실수하는, 실수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10월 14일이라고 할지라도 이미 우리가 출장 갔을 때 임기가, 이 기간이 끝난 거였습니다. 파악을 하셨어야죠. 과장님 배려하고 팀장 아래 직원 배려하는 거 다 좋습니다. 하지만 같이 동행을 하는 건 이 상태, 적어도 우리가 칭다오사무소에 소장이 없어서 업무보고를 받을 수는 없지만 거기에 대한 상태는 파악하셨어야죠.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저희가 만약에 운영을 한다면 그 사무실을 계속 이용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고요. 10월 11일날 사직을 했기 때문에 운영할 수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운영하려고 했으면요, 운영하려고 했으면 연장을 하는 게 맞습니다. 왜 이렇게 운영하려고 했다면서 사직한 사람을 자꾸 들먹거리십니까? 계속 하려고 했으면 그분이 사직을 했어도 연장을 해놓고, 무료니까 연장을 해놓고 중국사무소에 있는, 일이 있을 때 소장이 잠깐 가서 일을 보든가 밑에 있는 직원들이 가서 잠깐 일을 하고 팸플릿도 쌓아놓고 뭔가 일하는 모습을 보여야 도민들이 반기지, 그게 무슨, 하려고 했다는 말을 하시면서 계속 부소장 탓을 하시면, 그만둔 부소장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 말이 없으면 이해를 하지만 하려고 했다면서 또 부소장 얘기를 하십니까? 그만하겠습니다. 그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이고, 두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한글학당을 누구와 누구와, 계약당사자가 누구입니까? 한글학당.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충칭.

하고

충칭하고이수진위원

그다음 누가 합니까? 전북대에서 합니까? 누가 합니까?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저는 그게 교육소통협력국장 할 때 제가 갔었던 상황이고요. 충칭 한글학당은 중국사무소와 서남대 재무처와 그렇게 계약을 해서.

약을

계약을이수진위원

하고 있습니까?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계약을 해서 거기로 자금이…….

현재

현재이수진위원

진행 중입니까?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그때 당시 한글학당은 계속하려는 사업이 아니고.

지금

지금이수진위원

안 합니까?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그렇죠. 그때 1회 사업으로 1500만 원.

끝난

끝난이수진위원

사업이에요?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예, 1500만 원 했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래

본래강태창위원

국제 사무감사 때 뭐라고 그럴까 우리 해외사무소가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안타깝고요. 그리고 그때 이 얘기는 했었어요. 잠깐 참고를 하자면 거기 진흥공 사람이 3개월 계약인데 아무 때라도 요구하면 내일이라도 계약을 해 줍니다. 그 얘기는 분명히 했었고요. 그날 저녁 때, 제가 참 위험한 얘기인데, 그날 저녁 때 청도 교민들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이수진 위원님 그때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안 나오셨는데 청도 교민 중에 전북도 사람들이 유난히 많더라고요. 전북도 익산이라든가 정읍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아서, 그때 교민들이 한 20분 넘게 나오셨던 것 같은데 그분들한테 내가 아주 위험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위험한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과장님 잘 들으세요. 얼마 안 되고 앞으로 그 과를 맡으셔야 하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냐 하면 비자 문제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는 전 소장이, 그때 우리 안내했던 안내 중국 현지 직원 이름이 뭐죠? 이름이 서아선인가, 그분은 전직 소장이 꽉 잡고 있다고. 전직 소장이 그전에 부소장으로 거기 근무했나요? 부소장으로 근무하고 또 소장으로 근무를 오래 하셨다며. 그런데 그분이 거기를, 제가 들은 걸로만 교민들한테 들은 얘기예요. 연장을 했는데 연장이 안 됐어, 그분이 거기 있고 싶어서. 그분이 청도 사무실도 그분이 기안을 했다는 거예요. 맞은가 틀린가 모르는데 교민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확인이 필요한데, 교민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 이수진 위원님이 오늘 나오셨어야 하는데 여기를 나오셨어야 하는데 몸이 불편해서 못 나오셨습니다’ 했더니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원님, 외교부가 외국에 나가 있는데 이게 부가가치를 형성하는 겁니까? 외교부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하듯이 전북사무소가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은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청도에 있다가 이게 상하이로 옮기고 나니까 자기들의 허탈감이라든가 이런 버팀목이 무너져서 자기들이 요구를 하고 전 소장하고 계속, 전전 소장하고 계속 이야기를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참, 중국 그러니까 우리 이수진 위원님도 이건 애정이에요. 잘해라. 좀 잘하고 제대로 하고 거짓말하지 말고 앞뒤 맞게 해라 이런 것이거든요.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잘 알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강태창위원

하면서 제가 하나만 간단하게 위원장님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하면서 정말 약오른 것이 뭐냐면 충남이 외국사무실이 7군데가 있어요. 7군데가 어디냐 하면 베트남 하노이를, 우리는 지금 20년이 됐는데 여기는 외국 충남사무소를 2020년에 처음으로 베트남 하노이, 인도 뉴델리를 냈어요. 그리고 2021년도에 인도 자카르타, 2023년도에 독일 프랑크푸르트, 일본 도쿄 그리고 올해 지금 미국 LA하고 상하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런데요, 저는 현장사무소가 이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해외사무소를 통해서 170개 기업이 5개국 61개 기업과 6121달러 규모의 수출협약을 체결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무소를 만들 수 있는 노력들을 해야 하는데 우리 직원 하나 두고 둘 두고 하는 일 없이, 우리 가서 보고서나 하는 일 보고 보고받으면서 놀랐잖아요. 거기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1억 3000이에요, 1억 3000. 1억 3000 갖고 하는 사업을 보니까 갔던 우리 위원님들 한숨을 쉬었습니다. 해외사무실의 존재가 이게 필요한 거냐 이런 식으로 운영, 20년 됐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과장님, 국장님. 이제 4년 된 충남도의 이런 비약적인 운영 방법이라든가 운영하는 걸 보면서 ‘야, 이거 우리 어떻게 20년이 돼서 이들보다 우리가 16년을 넘게 빨리 시작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이 사람들을 벤치마킹하고 따라잡을 거냐’ 너무 걱정스러운 거예요. 우리 나해수 국장님 연말에 그만두시죠? 이제 한 달 좀 더 남았죠?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예, 한 달 남았습니다.

강태창위원

한 달 남았어요? 나해수 국장님이야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고 다시 이러할 일이 없겠지만 우리 과장님 그리고 나중에 또 누가 국장이 된다 할지라도 인터넷을 찾아보세요. 충남의 해외사무소 유치 현황이라든가 실적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한번 찾아보셔서, 거기는 국과장이 상대하는 게 아니고 김태흠 지사가 직접 현장 사무실을 다니면서 세일즈를 합니다. 그런 방법을 한번 벤치마킹할 수 있는 방법을 지적을 하고 시정을 요구를 합니다.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강태창위원

해서 꼭, 충남도가 지금 7개 해외사무소를 운영을 하는데 글로벌로 운영을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해외사무소를 통해서 어떤 투자 유치라든가 어떤 수출입 계획을 세우고 그러한 우대들을 하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하고 예산은 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이런 부소장, 이런 사무실 이런 거 갖고 하지 말고 이제는 전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과장님, 국장님은 그렇다 하더라도 과장님이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위원님들이 애정을 가지고 지적하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앞으로 해외사무소나 이렇게 역할을 정말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아까 충남이나 다른 도가 기업들한테 또 도민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서 활성화 방안 마련하도록 제가 그렇게 준비해 놓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짧게정종복위원

, 질의가 아니고 요청과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상하이사무소 청도출장소 필요한 것은 사실인 걸 공감하고 있어요, 집행부나 저희 위원님들도. 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 좀 꼭 개선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저는 상하이나 청도사무소가 거기뿐만이 아니고 우리 전북도가 외국으로 나가는데 이게 시험지일 수도 있다, 모델을 잘 만들어서 성장시켜야 타 시도가 비약적으로 세계시장을 공략하는 만큼의 우리도 노력이 필요하고 전략이 필요할 건데 여기가 잘못되어지면 세계시장으로 나가는 데 한계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꼭 청도출장소나 상하이사무소에 국한하지 말고 여기가 잘돼야 우리가 타 해외에도 진출할 수 있다라고 무게감을 갖고 준비를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정리하고 이따가 다시 잠시 후에 속개해서 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정회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한정수위원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2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나해수 대외국제소통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

익산한정수위원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이 전 시간에 다른 내용은 하나도 질의가 안 나오고 중국사무소만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수진 위원님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중국사무소가 정말 잘 운영이 돼서 전북도의 변화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실제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지난번에 우리가 중국 갔을 때 얘기했던 발전방향 간담회는 언제쯤 하실 건지 그리고 용역은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그 답변을 한번 해 주시죠.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제가 중국 이런 일을 계기로 사실은 그간 20년 넘게 하면서 물론 성과도 좀 있었지만 그런 분석과 또 지금 여러 가지 제기됐던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사실은 중국사무소뿐만 아니라 해외사무소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간담회나 이런 것들은 위원님도 참여하시는 그런 간담회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하는 계획은 경진원과 함께, 경진원이 어쨌든 통상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전문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경진원과 함께 심도 있게 이런 분야를 한번 다뤄서, 거기 원장님도 사실은 민간기업에서 해외의 사무소를 많이 운영한 경험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들을 십분 활용하지 못한 점이 사실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경진원과 함께 한번 전반적으로 해외사무소가 필요하면 어느 정도가 필요하고 어떻게 운영이 돼야 효과적인지 또 지금 현재의 개선방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간으로 말하면 어찌 됐든 내년 1월부터는 검토를 용역을 통해서든 아니면 경진원 자체적으로 역량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전체적인 것들을 그 속에 포함해서 간담회를 같이 운영을 해도 되고요. 그래서 1월부터 해서 한 3개월 정도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건 용역을 하는 걸 긍정적으로 생각하니 올해는 어려우니까 내년에는 용역을 꼭 했으면 좋겠고 그전에 우리 의회든 외부의 전문가든 아니면 다른 지역의 사례든 이런 걸 가지고 간담회를 해서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좀 추려 가지고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12월달이 됐든 1월달 정도에 최대한 빠른 시간에 간담회를 몇 차례 진행을 하고 그런 다음에 용역과제를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위원장님, 외국인국제정책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소속·직·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정수위원

과장님, 중국사무소 얘기는 좀 후에 말씀드리고 먼저 외국인근로자 관련해서 우리 도가 17개 시도 중에 외국인근로자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죠?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외국인국제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 현황을 말씀하십니까?

한정수위원

예.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저희가 외국인 주민은 한 7만 3000정도 되고 있는데요.

외국인 주민은 7만 3000명 정도 되고 있는데…….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이 주민은 국제결혼이라든지 이민이라든지 현재 근로자로 들어와 있는 거 다 합쳐서 7만 명이라는 건가요?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예, 그 정도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외국인근로자는 한 1만 3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17개 시도 중에 우리가 몇 번째 정도 되나요? 근로자 수가.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전체로 봐서 한 3% 정도 수준으로…….

형열

최형열위원장

과장이 답변하게 하세요.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저희가 한 3.2%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순서, 순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외국인근로자 순위.

한정수위원

예.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지금 프로테이지별로만 정리가 돼 있어서 순위는 별도로 안 했는데 이거는 따로…….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총 외국인근로자가 우리나라에 몇 명 있는 거죠?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전체 등록 외국인이 한 145만 9000 정도 있거든요. 외국인근로자 전국의 인원은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파악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럼한정수위원

우리 도가 외국인근로자가 1만 몇 명이라고 그랬죠?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1만 3500명 정도.

한정수위원

1만 3000명요?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예.

전체

전체한정수위원

외국인이 7만여 명 정도 되고 근로자가 1만 3000명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전북특별자치도에 살면서 교류·소통들을 할 건데 주로 교류·소통을 하는 곳이 혹시 어디인가요?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이번 금년 5월달에 개소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저희가 고용부에서 사업공모에 선정이 돼서 이번 국제협력진흥원의 근로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거기가 중심이 돼서 많은 도움도 받고 협력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과장님, 금방 얘기하신 건 전형적으로 행정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그래서 우리가 기관을 만들었고 기관이 어디에 위치했든 그곳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제가 여쭤보는 건 행정에서 그 센터를 만들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모여서 본인들끼리 어려움, 본인들이 생활하는 것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기들의 정체성 유지하고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생각하시죠?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그런 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조성해 줄 건지 아니면 조성을 해 준 적이 있는지 그런 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센터를 만들었다는 얘기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구상 중에 있기는 한데 지금 일단 1차적으로 내년에 전체 시·군에 1시·군-1외국인지원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그런 저희가 목적을 가지고 일단 시·군별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일자리센터나 가족센터 여기를 중심으로 우리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같이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

한정수위원

과장님, 혹시 광주 첨단지구 한번 가 보셨어요?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아니 거기는 못 가봤습니다.

기에

거기에한정수위원

외국인 거리 있는 거 아세요? 혹시.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한정수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전에 중국사무소 관련해서 과장님 답변하시는 걸 들으면서 하나는 어찌 됐건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국장님 상대로 저희들이 하는 거지만 과장님이 업무에 대해서 정확히 숙지하고 파악을 하고 계신 건지 그리고 그 파악이 된 걸 어떻게 해 보겠다라고 하는 설명을, 과장님, 혹시 저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으신가요?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그때 초기에 설명 한번 드리러 간 적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맨 처음에요?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예.

한정수위원

그 이후에는 저는 기억이 잘 안 나서요. 기억이 잘 안 나서, 우리 존경하는 최형열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같이 담당 주무과의 과장님이 어떤 문제라든지 사안이 생겼을 때 그걸 위원들한테 설명하고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개선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 그 활동이 과연 얼마나 있었는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은 하셨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위원들이 느꼈을 때는 거의 과장님을 뵌 적이 없는데, 이건 감정적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과장님이 그거에 대한 대응을 정말 절실하게 열심히 하셨는지는 좀 의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인정하고 그럼 앞으로 이러이런 방향으로 개선하겠다, 그리고 그걸 하는데 이런 과정을 거칠 거고 어떤 방안을 세우겠다, 그럴 때 의회의 협조를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정도 잘 안 하시고, 그래서 제가 외국인 거리를 얘기하는 건 외국인근로자뿐만 아니라 우리 도내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오래전부터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금방 과장님이 얘기하셨던 것같이 센터 만드는 걸로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아니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를 했고 저도 그쪽으로 많이 제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이걸 사업화를 시켜서…….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구상을 하시는데 우리 호남에서 가장 유명한 광주 첨단에 거리가 있다라는 것도 모르시는데 뭔 구상을 하셔요?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외국인 거리도 그렇지만 무슨 재외동포를 위한 그런 구역도 필요하고 외국인을 위한 어떤 그런 것도 필요하고…….

한정수위원

과장님, 제 질문은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에 살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이 사람들이 소통하고 교류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라고 얘기하는데 왜 재외, 그 얘기가 여기서 왜 나옵니까? 갑자기.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그래서 일종의 플라자 같은 그런 공간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충분히 다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나오는 말씀들 중에 외국인들을 위한 이런 게토화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이견들이 솔직히 있으신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조금 많이 그런 부분을 알고는 있어요. 그런 것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저희가 조만간에 여러 가지 사업 구상을 한 게 있으니까 조금 더 정리를 해 가지고 한번 더 그 의견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내년에 여러 재정 여건 때문에 우리가 꼭 했으면 하는 사업도 지금 다들 삭감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일단은 비예산 사업으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조금 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어떤 인프라를 갖추고 그런 활동의 장소로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도록 좀더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구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한정수위원

어느 분한테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곳곳에 있으니 전북도 전주나 익산이나 군산이나 1차적으로는 외국인들이 많이 있는 그리고 외국인근로자가 가장 많다라고 하는 정읍이나 고창이나 이런 데에 외국인근로자들 그다음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교류하고 문화적 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조성을 해 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KTX 익산역 앞에 외국인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들이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떠돌아요. 그래서 익산시도 그 방향으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익산시가 그런 고민을 한다는 얘기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나요, 과장님?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그래서 얼마 전에 개소한 글로벌문화관도 있고 나름 말씀하시는 그런 목적의 어떤 공간인 것 같기도 해서 저희도 이렇게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어차피 이런 외국인을 지역에 정착시키는 게…….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이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온 지가 몇 년 됐어요. 그런데 도에서, 과장님, 도세가 약해서 우리 전북도가 재원이 부족해서 어떤 사업을 못합니다라는 걸 과장님이 말씀하실 게 아니에요, 그건. 그러잖아요.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예.

리는

우리는한정수위원

이렇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가

까지가한정수위원

맞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삭감되고 예산이 없어서 계획을 못 세우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공직자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나요?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아니 그건 그냥 일반적인 얘기, 이번에 내년 사업을 생각하다 보니까 나왔던 얘기고 위원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저도 솔직히 공감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요한 만큼 구상을 해서 위원님께 한번 별도로 말씀을 드리러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예, 꼭 좀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그런 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가 중국사무소 관련해서도 간담회를 통해서든 용역을 통해서든 방안을 찾아보자 했던 것같이 이것도 그런 과정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우리가 현재 3개 지역하고 결연을 맺었고 7개 지역하고 교류협력을 맺었죠? 전북도가요.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노력은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개발도상,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지위가 선진국입니다. 명확하게 우리나라는 선진국입니다. 그 선진국 광역자치도 중의 하나가 전북특별자치도예요. 그러면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저는 개도국, 동남아라든지 중남미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곳과 교류를 확대하고 특히 우리가 통상과 관련해서 수출이나 수입을 하는데 전북도에 장점이 있거나 수입을 하는데 전북에서 전북도가 훨씬 필요로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을 발굴해서 교류협력을 저는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혹시 그런 계획이라든지 구상이 있으신가요?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여러 일 때문에 아직은 저기를 하고 있지만…….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여러 일 때문에 이런 얘기 하지 마시라니까요!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례 전부개정안을 발표한 게 있는데…….

한정수위원

과장님만 혼자 일합니까?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아니, 저희가 기존에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들이 법제화나 이런 조례 규정이 정해져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 자의에 의해서 하는 것일 뿐이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국제교류협력 전부개정조례안을 해서 기본 계획에 담고 매년 시행 계획을 짜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더 중장기적으로 더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마련하는 첫 단계로 지금 이번에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조금 더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게 되면 내년 초부터 여기에 더 준비를 해서 이 모든 방안들을 아까 해외사무소 확장하자는 문제, 중국사무소 운영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해외 자매결연 확대하는 문제, 우리 외국인국제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기존에 했던 것들에 더해서 좀더 확장적으로 그런 역할을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찾아서 저희가 나름 계획을 수립해서 조금 더 한번 협의를 할…….

그럼

그럼한정수위원

언제까지 그 계획을 수립하실 거예요?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언제까지 계획을 수립할 거냐고요? 일단 내년 1/4분기 내에는 수립할 계획입니다.

한정수위원

1/4분기요?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예. 그리고 연말 이내에는 전체적으로 기본 데이터 조사도 해야 되고 각 도 실·국에 있는 자료 현황도 파악을 하고 출연기관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도 파악을 해서…….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과장님이 1/4분기에 하시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3월 말에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예.

한정수위원

이상입니다.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제가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무원들이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교류에 대한 어떤 방향을, 성립을 위한 용역을 스스로 해 봤고요. 그래서 저희 전라북도에 지금 현재 자매 국가가 5개 국 11개 지역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류에 대한 지역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어떤 분야를 어느 나라와 해야 되는지를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방향은 새로운 신산업이나 새로운 탄소중립이나 새로운 에너지에 대한 부분은 유럽이나 그쪽이 강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농업이나 이런 부분은 아프리카나 저개발 국가가 저희하고 교류를 하면 좋겠다. 그다음에 문화나 관광은 또 다른 에너지, 아시아나 이런 쪽하고 하면 좋겠다 이런 계획들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용역한 내용을 가지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정수위원

알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위원장님, 기회 주신 바에 제가 관심사를 한꺼번에 질의해도 괜찮겠죠?

형열

최형열위원장

예.

아서

몰아서정종복위원

하겠습니다. 우리 중앙협력본부장님께 대답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형열

최형열위원장

소속·직·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일

안병일중앙협력본부장

중앙협력본부장 안병일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본부장님, 요즘에 회전문 인사 언론에도 나오고 있어요, 우리 본부장님도 그 대상의 한 분인 것 같고. 또 제가 궁금한 건 회전문 인사를 거론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능력으로 실적으로 그것을 증명해 주셔야 정말 회전문 인사가 아니고 실용적 인사였다. 행정에서는 인사가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역관적 가치를 함께하는 인사를 할 거냐, 실용적 인사를 할 거냐. 특히 우리 협력본부장님은 실용적 인사가 돼야 된다. 네트워킹 하고 소통해야 되고 중앙 정치권과 협력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묻겠습니다. 어제 우리 전북에 남원의 경찰학교 유치 대토론회가 있었죠?

병일

안병일중앙협력본부장

예, 있었습니다.

혹시

혹시정종복위원

그 자리에 가 보셨나요?

병일

안병일중앙협력본부장

예, 가 봤습니다.

우리

우리정종복위원

도에서 끝없이 노력해 왔고 어저께 대토론회를 하게 되었는데 우리 유치 대토론회 하는 과정까지 우리 도 어느 실·국을 통해서라도 경찰학교 유치와 관련돼서 국회의원들과 협력하는 데 좀 앞장서 달라고 하는 주문을 받은 적 있습니까?

병일

안병일중앙협력본부장

예, 저희들이 서울본부도 지금 도의 자치경찰위원회랑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있고 의원실과도 계속 그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공무원과 같이 소통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자치경찰위원회 관계공무원하고 방문한 의원님 실은 어디어디였나요?

병일

안병일중앙협력본부장

일단 저희가 동행의원실 그다음에 우리 지역구 의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우리정종복위원

지역구 10개 의원님들을 다 만나 뵀어요?

병일

안병일중앙협력본부장

대부분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만

방문만정종복위원

했습니까, 아니면 의원님들 직접 만나서 브리핑하고 도움을 청했습니까?

병일

안병일중앙협력본부장

저희들이 소통 레벨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서울본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선임 보좌관들, 담당 보좌관들과 일단 소통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의원님들과는 지사님께서 지난번에 국회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하면서 이 문제는 또 별도로 논의를 하셨고, 그리고 특히 우리 또 의원님들께서 남원 경찰학교 문제는 도의 핵심 어젠다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그때 결의를 하셔서 의원님들이 주도하셔서 그때 기자회견을 같이 동행의원까지 포함해서 그때 진행했었습니다.

회견

기자회견정종복위원

한 시기는 사실은 물밑에서 익을 대로 익을 대로 익어서 수면 위로 올라오고 46개인가요, 47개인가 지자체에서 신청한 이후에 3배수로 압축되고 나니까 이제 될 듯싶은가 보다 이랬었고요. 안병일 본부장님, 3개 지역으로 압축되기 전에 어떤 활동을 하셨어요? 우리 전북을 포함해서 예산과 아산이 3개 지역으로 압축되었죠?

병일

안병일중앙협력본부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 이전의 활동은 국회 방문 어떤 게 있었어요?

병일

안병일중앙협력본부장

그전에도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한…….

아니

아니정종복위원

‘알기로는’이 아니고 실제 하신 게 어떤 게 있었느냐고요.

병일

안병일중앙협력본부장

그건 제가 한번 다시 데이터를 확인을 해야겠지만…….

니요

아니요정종복위원

, 대략. 본인이 하셨던 거니까.

병일

안병일중앙협력본부장

기자회견 하기 전에도 계속해서 거기 자치경찰위원회 분들이 오셔서…….

종복

정종복위원

본부장님, 기자회견 하기 이전에, 기자회견은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의 46개소인가 7개 지자체인가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경찰학교 유치하겠다. 그런데 어쨌든 내부 검토를 해서 경찰청에서 3개 지역으로 압축됐어요, 우리 전북의 남원, 충남 예산과 충남 아산. 그 이전에 3개로 압축되기 이전에 우리 본부장님이 활동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사.

병일

안병일중앙협력본부장

저희 대외협력팀이 지금 국회 활동들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외협력팀이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

무슨

무슨정종복위원

팀이?

병일

안병일중앙협력본부장

대외협력팀.

종복

정종복위원

대외협력팀?

병일

안병일중앙협력본부장

예, 서울본부의 대외협력팀이 있고요. 저는 이제…….

니까

그러니까정종복위원

본부장님 밑에 대외협력팀이 있다는 거죠?

병일

안병일중앙협력본부장

예. 그리고 저는 주로 우리 전북 쪽 의원들하고, 전북 이외의 의원님들이 또 계십니다.

전북

전북정종복위원

쪽 의원님들만 얘기하자고요. 3배수로 압축된 이전에, 그러니까 3배수로 압축되기까지 어떤 노력을 국회와 소통하면서 하셨느냐는 거예요.

병일

안병일중앙협력본부장

일단 왜 이 경찰학교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들을 하게 됐고 관련해서 아마 저희들…….

종복

정종복위원

본부장님, ‘설명들을 하게 되었고’가 아니고 지금 제가 듣고 싶은 건 우리 안병일 본부장님이 46개 지역에서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북도가 유치돼야 된다고 하는 타당성을 국회의원님들을 만나서 어떻게 브리핑하고 설명하고 도움을 청해서 어떤 활동을 했는가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요.

병일

안병일중앙협력본부장

제가 만난 의원님들을 여기서 거론하는 건 예의가 아닐 것 같고요.

왜냐면 또 이게 다른 지역의 의원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

니까

그러니까정종복위원

다른 지역 말고 우리 전북지역의.

병일

안병일중앙협력본부장

저희 쪽은 이원택 의원님이나 이렇게 만나서 도당 위원장실이랑 먼저 긴밀하게 논의를 하는 거고 특히 경찰학교 문제를 중요하게 우리 어젠다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말씀…….

니다

좋습니다정종복위원

. 그럼 어제 대통합 토론회 할 때 경찰학교 유치 대토론회 할 때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 몇 분이 오셨어요?

병일

안병일중앙협력본부장

거의 다 오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지사님은 못 가셨죠?

병일

안병일중앙협력본부장

예, 지사님은 영상 축사로 하셨고…….

종복

정종복위원

지사님이 못 가신 배경은 어디에 있어요?

병일

안병일중앙협력본부장

지사님은 다른 일정이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고 저희 경제부지사님하고 그리고 도의 기조실장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치경찰위원장님 이렇게 같이 참석하셨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 정도는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일정 픽스하는 게 국회의원님들 일정에 맞춰서 한 거잖아요. 지사님이 참석하고 싶어도 사전 픽스된 약속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 가셨고, 그렇죠? 제가 묻는 것은 따져서 혼내자는 게 아닙니다. 외롭게 싸웠던 과거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털자고요, 미래를 위해서. 소통 안 된 게 여실히 드러나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사님도 혹시 이걸 인터넷으로 보셨으면 좋겠다 싶기도 한데요. 3배수로 압축되기 전에 어느 실·국에서도 해 보자, 되겠다, 자신감 갖고 밀어 보자, 저는 확인 못 했어요. 그래서 본부장님한테 따질 일은 아닙니다만 좀 전에도 오가노이드 미지정과 관련돼서 소통 부재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후에 임명되셨으니까 향후에라도 경찰학교 같은 데가 유치되어서 지역의 경제적 효과는 있을 수 있죠, 당연히. 그렇지만 이런 벽을 하나하나씩 넘어가면서 우리가 자존심 회복을 하고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안병일 본부장님이 더 중앙에 인맥도 좀 있고 당직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상임 보좌관님들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좌관님들의 보고가 제대로 될 때도 있고 보고가 되어도 또 의원님들의 일정이 있어서 제대로 일을 하기가 곤란할 때도 있어요. 그럼 본부장님이 한계가 있으면 다른 분들이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야죠. 어떻게 지역에 있는 우리 도의원인 제가 느낄 때 3배수로 압축되기 전까지는 사실은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던 게 여실하죠. 국장님!

병일

안병일중앙협력본부장

제가 한 말씀만 좀…….

종복

정종복위원

예, 하세요.

병일

안병일중앙협력본부장

왜냐면 제가 그 이슈와 관련된 진행 상황은 사실 그전 상황은 제가 도에서 어떻게 움직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렇죠

그렇죠정종복위원

, 이슈 되기 전에는 않는 거예요.

병일

안병일중앙협력본부장

일단 제가 볼 때 제가 그때 보고받을 때는 경제부지사님을 중심으로 특히 이 자치경찰 경찰학교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긴밀하게 논의를 해 왔다고 제가 들었고, 일단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거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병일

안병일정종복위원

본부장님! 말씀을 좀 아껴 주십시오. 저도 지금 참고 있습니다. 유기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3배수로 압축되기 전까지는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들만 안달났었던 거고요, 3배수로 압축된 이후에 집행부가 움직여도 되겠다, 해볼 만하겠구나, 노력해야지, 태도 변화 있었던 거잖아요. 혹시 나해수 국장님, 3배수로 압축된 날이 언젠가 기억하세요? 정확히는 아니어도 괜찮습니다만, 언제쯤인가. 옆의 서브를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제가 저희 소관 일은 아니었지만 미리 제가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전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신청할 때 이미 남원에서 얘기를 제가 들었고요. 그리고 지사님도 이거 적극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 같고요.

종복

정종복위원

간부회의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하자, 처음에 신청할 때부터.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예, 그런 얘기는 하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조금 노력을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전에 발표되기 전에 저한테 3배수에 들어갔다는 말을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본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오후

오후정종복위원

2시쯤 들으셨죠?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신청 단계부터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런 공모가 있다는 소리를 제가 들은 거는 한참 됐습니다. 사실은 지인한테 해서 공모가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들어서, 공문이 왔었다는 말씀도 들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보고를 받고 지사님께서 전략적으로 이거 해 보자 그렇게 말씀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많이 노력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력의

노력의정종복위원

시기가 안타깝게도 신청 접수하자마자 시작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아요.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신청을…….

쨌든

어쨌든정종복위원

노력을 본부장님, 중앙 정치권과 적극적인 유기적인 그리고 원팀다운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10명 그리고 지사님까지 포함해서 한 팀이 되어도 힘이 부족한데 혹시라도 개인 플레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 도의원들도 이런 역할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나서야지요. 그러니까 이번 일정도 국회의원님들 일정에 맞춰서 대토론회가 있었고 지사님은 참석하고 싶어도 못 가신 거 어쩔 수 없는 거 미안하지만 급하게 급하게 이루어졌던 것들이죠. 미리 전략적으로 해 보자라고 했던 지사님이 신청 시기부터 했다면 이것도 전략적으로 계획되었어야 되는 거예요. 며칠 앞두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원팀 모습이 안 보여진 거예요. 전북특별자치도에 유치하려고 하는데 특별자치도지사님이 참석하지 못하는 대토론회 이 하나가요, 불과 일주일, 열흘 남겨놓고 부랴부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이것이 전략적이었다고 말씀하신 우리 국장님 믿고 싶습니다마는 전략적으로 대처하자라고 했을지는 모르지만 전략적으로 액션은 없었다. 나토입니다. No Action Talk Only, 행동하지 않고 말만 많은. 그것을 결과나 과정으로 증명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번 대토론회가 그것을 증명해 준다 이렇게 생각해서요, 안타깝습니다. 안 본부장님, 노력을 더 기울여 주십시오.

병일

안병일중앙협력본부장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정종복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에 자원봉사 이번에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서 460명 봉사자,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170명인가 봉사자가 발대식을 했는데 어떻게 460명일까요?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이게 연인원으로 했고요.

종복

정종복위원

22일부터 24일까지?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실제로 움직이는 거는 한 100여 명…….

종복

정종복위원

예, 봉사자가 매일매일 한 걸 그러니까 170명이 선발됐습니다만 4일 동안 매일 했으면 3일 한 거니까 460명으로 되었고요. 아까 말씀 중에 자원봉사자 위상도 좀 높여야 되겠다 말씀하셨어요.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자원봉사자의 날은 있지요?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12월 5일.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자원봉사관리사 시험이 이번에 있었는데 30몇 명이 합격했다고요?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예, 3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는

이번에는정종복위원

자원봉사자를 길러 내고 계획하고 프로그램을 짜고 전달하는 데 공식적으로 관리사라는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19개 국가가 자원봉사관리자의 날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1999년부터 11월 5일이 자원봉사관리자의 날입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12월 5일이 자원봉사자의 날입니다. 위상을 제고한다고 하면 이 또한 국장님께서, 그런데 퇴직을 앞둔 분한테 부탁하기가 그런데요.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아니요. 가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에

염두에정종복위원

두셔야 됩니다.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선진국일수록 자원봉사가 활성화되고 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니다

맞습니다정종복위원

. 그래서 제가 끝없이 주장하는 거 사회적자본 활성화, 자원봉사자를 빼놓고는 사회적자본 활성화가 될 수 없고 사회적자본이 활성화되고 근간이 이루어졌을 때 그 사회는 단단해진다 이런 측면에서 자원봉사관리자의 날도 기억해 주시고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얼마

얼마정종복위원

안 남았습니다. 도정홍보 우리 소통기획과장님, 김선경 과장님 담당이신가요?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국장님, 우리 도정홍보 수도권에 몇 곳이나 있죠?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지금 3개 역사하고 그다음에 고속버스터미널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3개 역사는 서울역, 용산역, 수서역?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역의

서울역의정종복위원

유동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2023년도 자료로 봐서는 10만 3000명 정도 됩니다.

렇죠

그렇죠정종복위원

. 10만, 용산역은 6만, 수서역은 한 4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싶은 게 KTX역사보다 지하철역 유동인구가 훨씬 많단 말이에요.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제 생각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홍보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아무래도 지하철은 서울 내에 움직이는, 또 서울 내 아니면 수도권 근거리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고 이런 서울역이나 용산이나 수서는 전국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튼 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쓰다 보니까 있는 한계 내에서 어쨌든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노출을 시켜야 돼서…….

니까

그러니까정종복위원

유동인구는 지하철역이 더 많은데 KTX역사는 시·군으로 각 지방으로 가는 인구가 많아서 효과가 있을 거다.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토를

검토를정종복위원

좀,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제가 데이터를 낸 건 아니니까. 그걸 KTX역사가 더 효과적일 건가 지하철역이 효과적일 건가 아니면, 용산 얘기도 하게 되나요? 용산에서 해야 좋은 건가, 여의도에도 있긴 합니다만, 우리. 그래서 지하철역사도 검토해 봐서 변경이 필요하다면 변경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짧게라도 효율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정종복 위원님께서 안병일 본부장님 통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저도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이 지금 임용되신 지가 언제시죠?

병일

안병일중앙협력본부장

8월 19일입니다.

김슬지위원

8월 19일 자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질의이긴 한데요, 기본적인 질문인데 중앙협력본부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병일

안병일중앙협력본부장

국회와 당 그다음에 정부와의 소통을 통해서 우리 예산과 전북의 정책을 이렇게 실현해 내는 것이 한 축일 것이고, 그리고 출향도민과 출연기업들을 통해서 전북의 외연을 확장하는 것 그리고 전북의 가치와 어떤 성과들을 홍보해 나가는,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여전히, 특히나 우리가 작년에 새만금 예산이나 그리고 우리가 지역구 의석수를 지켜오는 이 과정들을 통하면서 전북이 고립되면 안 된다. 그래서 국회나 당, 정부 이쪽으로의 전북과의 네트워크를 더 고도화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신

말씀하신김슬지위원

대로 보면 중앙협력본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고 사전에 충분한 교류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문제가 즉시에 해결되기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임용되신 지는 한 3개월 정도 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중앙협력본부에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충분한 교류를 하고 계신가요?

병일

안병일중앙협력본부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일단 조금 설명을 드리면…….

김슬지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병일

안병일중앙협력본부장

저희 아까 말씀드린 대외협력팀은 보좌진들 레벨로 계속 소통을 하고 있고 저는 그 보좌진들하고 그다음에 당 그리고 의원님들을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저희들 전북지역 의원님들 10명 플러스, 사실 연고와 동행의원 그리고 연고와 동행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북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의원님들은 제가 직접 만나서 소통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개인적인 목표로는 전북의 11번째 의원님들을 이렇게 지원군을 만들고 싶다 그런 목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슬지위원

본부장님 지금 임용되신 지가 3개월 정도 됐는데요. 말씀하신 그 교류의 상황에서 전북 연고되어 있는 의원님들도 계실 거고 동행의원님 계실 거고 한데 몇 회나 한번 직접 만나 보셨을까요?

병일

안병일중앙협력본부장

제가 대략 소통하고 만나신 분들 한 50여 분 의원님들이랑 소통을 했고 의원님들과 별도로 만나는 분들은 우리 전북지역 의원님들 빼고, 전북지역 의원님들은 항상 저희가 만나니까 전북지역 의원님 빼고 직접 만나서 소통을 나누는 건 한 20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꼭 이게 많이 만난다 안 만난다의 이런 내용에 있어서 직접적인 질의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소통과 교류라는 것이 여러 명을 한 번 만나는 것보다 또 핵심적인 사람들을 만나는 건 자주 만나는 것 또한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이 가신 지 이제 3개월이지만 사실 이전에도 그런 스킨십이 조금 부족하고,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저희 도에서도 그런 과정에서 좀 우려되는 지점들이 있었잖아요. 전면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이런 여러 지점의 지적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지금 중앙협력본부에 가서도 그런 우려들이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는 열심히 하셨겠죠, 당연히. 하셨겠지만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아직 그건 좀 부족하다 이렇게 하는 지적들과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일

안병일중앙협력본부장

일단 더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전에는 사실 중앙협력본부장의 가장 핵심 미션은 소통이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말씀, 저희가 국회도 이렇게 스킨십이라고는 이야기하지만 사실 스킨십이 그렇게, 스킨십보다 더 중요한 건 한 번을 만나도 진정성 있게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깊이 있게 만나는 과정들이 있다고 믿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김슬지위원

더 말씀 주실…….

병일

안병일중앙협력본부장

그래서 그런 몇 가지 어젠다들과 관련돼서는 논의들이 숙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제가, 이건 저희들 서울본부의 고민이고 과제인데 우리 보좌진들의 요구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건 굉장히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만나서 현안 설명하고 이렇게 이런 미팅을 해 왔다면 실제로 지금 우리 보좌진들은 그것보다 더 높은 단계의 소통들을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략적인, 우리가 이걸 어떻게 실현하지? 예를 들어 대광법을 작전을 어떻게 짜지? 이런 논의를 긴밀하게 하고 싶어 하는데 사실 이런 소통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도가 아직 약간 거기를 못 따라가고 있는 측면들이 있고 해서 이것들을 좀 맞춰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저도김슬지위원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보통 한 곳의 리더가 바뀌면 그 리더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지점도 설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기도 할 거고 그리고 그 이전에 아무리 리더가 잘했다고 해도 분명히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테고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시간은 걸리겠지만 3개월이면 저는 충분히 파악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직원분들의 충분한 어떤 요구사항이 있다고는 말씀은 하시긴 하더라도,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께서 느끼기에 지금 3개월 됐을 때 이 중앙협력본부가 조금 더 이 역할을 충실히 하려고 했을 때 그 이전과 비교했을 때 좀 이런 부분들은 개선해서 나만의 중앙협력본부를 만들어 나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하시는 어떤 목표지점이나 그런 계획들이 명확히 있으시면 한번 전달해 주시겠어요?

병일

안병일중앙협력본부장

일단 제가 두 가지, 이건 저희 중앙협력본부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저희가 우리 지역구 의원들의 보좌관들 그리고 우리 도당 위원장님들도 고민하고 있는 과정에서 아까 말했던 전략적인 논의체계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의원님들도 정기적으로 논의들을 하고 있고 여기에 뒷받침하기 위한 보좌진들의 모임들도 정례화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 정례화하는 과정이 아까 말한 현안 논의만 가다 보니까 이게, 왜냐면 보좌관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을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어제 사실 그것 때문에 보좌관님들도 우리가 미팅을 하는데 약간 불만들도 있고 문제의식도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다시 오후에 만나서 시도를 하기로 한 건 어젠다별로 회의를 하자. 그래서 구체적인 어젠다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를 가지고 해당 보좌관들과 혹은 우리 도에 관련된 실무 부서들이 오는 이런 전략 단위 회의들을 진행을 하자라고 일단 해서 그걸 한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물론 거기에 우리 보좌관님들이나 의회, 국회에서의 가장 아쉬운 건 왜 늦게 공유해 주시냐 이런 지적과 비판이 사실 저희로는 제일 아픈 대목이라 그 부분은 어떻게든 선제적으로 논의를 하려고 하는 게 그게 하나이고,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정종복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서울본부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촘촘한 네트워크를 갖고 있습니다. 보좌진들과 촘촘한 네트워크도 있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의원님들과의 네트워크도 하여튼 다행스럽게도 형성이 되어 있고. 그런데 이 네트워크들은 이렇게 유지가 되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 도에서 필요한 현업에서 필요한 과제들을 가지고 올라올 때 같이 상의를 해야 여기 누구 의원에게 가야 되는지 어디 의원실로 가야 되는지 같이 논의를 하면 제일 좋은데 이게 아직까지는 유기적으로 연결이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도와

도와김슬지위원

더 유기적으로 그런 관계가 형성이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병일

안병일중앙협력본부장

그동안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그건 항상 우리 실무부서는 자기들 과제가 있으니까 최대한 관련된 상임위 의원들 혹은 우리 도에 소속된 의원들이랑 먼저 소통을 하려고 그러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 지역구의 의원님들 플러스 해 가지고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의원님들이 있는데 그러면 가면 그렇게 일정들을 좀 맞춰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조언들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들 기조실장님이랑 기조실이랑도 논의를 해서 가급적 이게 올라오는, 그게 서울 국회 활동을 할 때 저희 중앙협력본부와 긴밀하게 협의할 수 있는 틀을 툴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때 어떤 과제로 언제 올지 그리고 그때 누구를 만나면 좋을지에 대해서 우리들과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실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김슬지위원

말씀하신 대로 방금 저희가 정종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아마 그런 것들이 미흡해서 지금 이런 지적들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더 말씀하신 중에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다고 하니 이제 그런 부분들은 더 빠르게 그런 개선점을 좀 찾아서 성과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여러 우려도 있지만 본부장님만의 장점이 또 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이제까지 해 오셨던 어떤 활동이나 인맥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또 그런 기대도 만만치 않게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능력들과 그리고 또 말씀하신 문제 현안들이 있다고 하면 빨리 그것들을 캐치해서 개선해서 그런 능력을 더 발휘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요. 간단하게 제가 이거 자료 보다가 보니까요, 200페이지에 중앙협력본부 투자유치 지원 내용이 있는데요. 2022년, 2023년, 2024년도도 사실은 여기서 보면 어떤 실적이 딱 눈에 두드러지게 보여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2022년, 2023년도에 비해 2024년도는 좀더 어떤 노력을 했지라는 것의 실적 내용을 보면 그런 의문이 좀 들고 그중에 실적 중에 도내 특산품 대량 구입 3회차 진행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실제 세부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병일

안병일중앙협력본부장

일단 저희가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면 여기 자료에서 한 것처럼 저희가 투자유치, 그러니까 기업지원팀이 폐지가 되고 투자유치 업무는 존속이 돼서 주로 홍보활동에 주력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일단 컨택을 하게 되면 도의 현업 부서로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매칭 역할들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권

수도권김슬지위원

기업을 대상으로 그러면 홍보활동을 중점으로 두고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 그걸 통해서 2024년도에는 쿠팡의 명절 선물의 도내 특산품을 대량 구입하는 것을 3회차 진행했다 이것이 실적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실제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병일

안병일중앙협력본부장

쿠팡이 2023년도 이때는 약 2000만 원 정도가량 저희가…….

김슬지위원

2023년도에요?

병일

안병일중앙협력본부장

예, 2023년도에. 2024년도에는 딱 2000만 원가량 됐고요, 2024년 설날에. 2024년 추석에는 한 3200만 원 정도 이렇게…….

러면

그러면김슬지위원

5000만 원 정도, 2024년도 실적이요?

병일

안병일중앙협력본부장

그런데 다만 쿠팡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 선물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아시다시피 쿠팡의 저희가 물류센터가 왔다가 지금 한번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든 쿠팡을 저희들이 당겨 내려고 해서 이것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쿠팡에서 우리 지역의 청년기업들과 쿠팡을 연결해서 자문이나 컨설팅하는 이런 행사들도 하면서 좀 어떻게든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앞에 있는 알리, 알리도 아마 물어보실 것 같아, 알리는 답변을 안 해도 되겠습니까?

리를

알리를김슬지위원

왜 모르겠어요? 그건 알리를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병일

안병일중앙협력본부장

아니요, 저희가 앞에 써 놨는데 알리 상황은…….

알리

알리김슬지위원

…….

병일

안병일중앙협력본부장

아니요, 프로모션 관련해서 저희가 런칭을 해 준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슬지위원

아, 그거는 어디에 내용이 있나요?

병일

안병일중앙협력본부장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제가

제가김슬지위원

자료를 보긴 봤는데 그 내용은 확인을 못 했는데요.

병일

안병일중앙협력본부장

7페이지에 제일 마지막에 저희가 한 줄만 써 놨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라고 썼는데 여기는 알리익스프레스가 프로모션을 하는 과정에 전북 쪽에 그 기업들과도 런칭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저희가 경진원에 요청을 해서 저희들 전북 쪽에 관련된 기업 리스트를 알리 쪽에 넘겨줬고 알리 쪽에서 지금 그 관련돼서 선정하고 작업을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아직 결과로서 실적으로서 나온 건 없고 일단 과정 중이라는 거잖아요.

병일

안병일중앙협력본부장

예,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슬지위원

그 진행 중인 거는 항상 늘 저희가 갖은 노력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 많은 기업들과 마주해서 그런 과정들을 이어나가는 건 중요할 텐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얼마큼의 실적과 성과를 내느냐도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본 이 자료에 의하면 열심히 하셨겠죠. 열심히 하신 거에 비해 지금 현재 우리가 보여지는 실적에서는 굉장히 미비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게 그러면 얼마 정도 될까에 의아함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다음에 이런 자료를 할 때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실적을 파악할 수 있도록 내용을 기재해 주시길 바라고요.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도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요구합니다.

병일

안병일중앙협력본부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일단김슬지위원

이상입니다. 이어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김명지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출향도민 현황을 좀 짧게 말씀해 주실래요?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저희 출향도민이 도민 숫자는, 도민회는 37개고 호남향우회는 12개고 그 회원 수는 사실, 회원 수가 추정이 한 1만 명 정도, 1만 1000명 정도.

우리

우리김명지위원

출향도민이 1만 1000명이에요?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아니, 회원이요, 이 도민회. 우리 출향도민은 원래 저희 도민회…….

우리

우리김명지위원

출향도민회가 정식으로 발족된 데가 재경출향도민회 빼고 17개 시도에 또 다른 시도에도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관리나 아니면 지도감독하는 데가 있습니까?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지금 전북 도민회 37개소하고 호남향우회 12개소.

그게

그게김명지위원

지금 17개 시도에 있는 숫자예요?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예.

김명지위원

17개 시도에?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시도에.

전에

예전에김명지위원

한참 우리 출향도민들이 전북출신이다는 걸 숨긴다고 하는 소리도 있었는데 지금은 어떨까요? 제일로 못 살고 제일로 힘들게 살고 역차별 많이 받고 그래서 외지에 나가 있는 한국에서조차도 우리 출향도민들이 전북출신이다는 것을 숨기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그런 소리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없어졌나요?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제가 볼 때는 없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수도권에 있는 정치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전라북도의 도민들이 많이 잘 뭉치고 그래서 잘 보여야 된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명지위원

? 그런데 이 계획서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조자료를 보면 전혀 그게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 청도사무실도 자꾸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무료로 쓰라고 한다, 무료로 쓰라고 한다. 그렇게 업무의 중요성을 따지면 합당한 예산을 세워서 합당한 건물을 임대를 해서 거기에 상주하는 직원들도 충분히 자긍심을 갖고 근무를 하게끔 해야 되는데 저희도 현장에 가서 보고 아무리 비어 있지만 저는 이수진 위원님하고 또 다른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좋은 자리에 우리가 전북도가 선제적으로 들어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도 그때도 그 자리에서도 무료라고 그냥 무상임대라는 소리를 자꾸 강조를 하시는데 그게 과연 무상임대를 쓰는데 그 임대를 하는 권리를 얼마큼 가지고 있을까 그런 염려스러운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출향도민 관련도 보니까 3개 사업에 1억 3000이에요, 1억 3000. 우리 출향도민이 제가 알기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특히나 호남 출신 호남향우회 같은 경우는 인적 구성원 숫자가 굉장히 많겠죠. 그런데 여기서 세부 3개 사업을 보면 우리 출향도민 소통 활성화 지원, 출향도민 초청 행사, 출향도민 홍보 추진 이렇게 3개 사업에 1억 3000 정도가 되는데 특히 출향도민 초청 행사 같은 경우는 3500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지만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굉장히 작은 액수죠. 그런데 여기에 참석하시는 우리 출향도민 회원 수가 130명이에요. 130명이 계속해서 이어서 도민의 날 출향도민 초청 행사를 하면 올해 들어왔던 분들이 내년에 또 들어오고 작년에 들어왔던 분이 올해 또 들어오고 그런 현상이 계속 반복될 건데 130명을 위한 그들만의 행사를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여기에서 추진상황을 보게 되면 고향사랑기부 챌린지도 추진을 하고, 2명, 재경 전북특별자치도민의 고액기부 괄호 열고 100만 원, 2명. 이 고액기부 100만 원, 200만 원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아직은 저희가 적립만 하고 기금 사업은 아직…….

안에

그동안에김명지위원

얼마큼 적립됐어요?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지금 4억 정도 됩니다.

김명지위원

4억이나 됐어요?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명지위원

지금 2024년도에는 고액기부 200만 원이에요?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고액기부가…….

김명지위원

2명 200만 원, 100만 원씩.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전체적으로는 고액기부가 숫자는 조금 더 있을 겁니다.

리고

그리고김명지위원

또 우리 지난번에 정종복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전북 학생들이나 전북발전을 위해서 장학금도 기부하고 고향사랑기부금도 많이 내고 그런다고 해요. 그런 분들이 우리 출향도민 행사하고 함께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를 하겠죠. 그런데 지금 이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게 되면 너무나 소극적으로 내용이 써 있어 가지고 과연 이걸 3500만 원 들여 가지고 130명을 위해서 매년 이 행사를 해야 할 것인가 그것도 의아하고 지금 보여지지 않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보여지는 거보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충분히 검토해서 출향도민 관계도, 우리 청도 가서 외국에 사는 도민들 만나 보니까 굉장히 도움의 손길을 바라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도 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당한 적법한 예산을 가지고 적법한 직원을 보내 상주를 시켜서 더 큰 대외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숨어 지내는 것처럼 하고, 상해도 지금 우리 여기에서 나가신 분 한 분에 현지인 기사까지 합쳐서 다섯 분인가요?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지금 현재는 현지인 3명, 소장님 1명 그렇게 4명 있습니다.

사분

기사분김명지위원

해서 네 분…….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기사 없습니다. 3명, 임차…….

김명지위원

임차계약을 해도 저희가 월급이 나가는 거잖아요.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월급 아니고 그때 행사 있을 때…….

김명지위원

그때그때마다?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아니

아니김명지위원

그런데 전속 차가 있는데? 차가 있으니까 당연히 월급 형태로 나가야 되겠죠.

승훈

송승훈중국사무소장

차는 있습니다. 차는 있는데 계약을 1년마다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죠

당연하죠김명지위원

. 1년마다, 그러니까 행사 있을 때만 쓰는 게 아니고 차가 있으니까 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여기서 지리도 모르는 사람이 가서 운전하고 다닐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도 정말로 전북특별자치도의 상해 사무소라는 자긍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좀 오픈해서 투명하게 유지관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결부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출향도민 관련은 그 정도로 답변 듣는 걸로 하고, 지난번에도 제가 대외국제소통국장님한테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어요. 대외국제소통국장이 현 트랜드에 맞는 과는 다 가지고 있어요. 소통기획과장, 대외협력과장, 정책과장, 글로벌소통국장 또 중국사무소도 있고 또 오늘은 잘 안 보이니까 안병일 본부장님은 글씨가 많아 가지고 잘 뭐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병일

안병일중앙협력본부장

(청취불능)

래요

그래요김명지위원

? 서울사무소? 서울서 근무하십니까?

병일

안병일중앙협력본부장

예.

쩐지

어쩐지김명지위원

꼭 서울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김선경 과장님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오늘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소통 부재인 것 같아요, 소통 부재. 우리 위원장님한테 또 지적당하지 말고 관등성명 얘기하고 주영환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영환

주영환대외협력과장

대외협력과장 주영환입니다.

김명지위원

대외협력과장이 하는 주업무는 뭐예요?

영환

주영환대외협력과장

크게는 국회하고 도의회 그다음에 출향도민하고 고향사랑기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대외국제소통국에서 하는 중요 업무는 다 하시는고만. 그러면 그중의 하나 우리 의회하고의 협력도 주요업무 중의 하나고만요.

영환

주영환대외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큼

얼마큼김명지위원

협력해요? 전북도의회하고는.

영환

주영환대외협력과장

물론 또 저희 대외협력과 외에 정무보좌관님이 계셔서 의원님들하고 직접 만나서 소통하고 하는 것은 정무보좌관님이 도움을 주시고 계시고, 저희는 도정질문 또 5분발언 또 자료요구 제출 또 지휘부와 의원님들 간의 소통 이런 쪽에 저희는 중점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전 시간 때 우리 김정 과장님께서 자주 안 보이고 의회하고 소통 안 한다고 여러 위원님들한테 질타받는 거 들으셨죠? 보고.

영환

주영환대외협력과장

예, 잘 들었습니다.

는요

저는요김명지위원

, 대외협력과장 업무 중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하고의 협력 부분은 삭제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여기 지금 있는 정무보좌관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아침저녁으로 와서 도의회 의원들하고 소통하고 또 무슨 내용이 있으면 묻고 또 전해 주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대외협력과장 얼굴은 아니까 복도에서 보면 인사는 하는데 한 번도 의회하고 소통에 대해서 본인들이 의회 방문하고 그러는 걸 보지를 못했어요.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정무보좌관 오실 때 같이라도 다니면 좋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영환

주영환대외협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같은

같은김명지위원

업무니까 같이 서로 협력해서 협업하고 하면 좋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도의회 관계 소통 부분이나 협력 관계를 지사한테 보고할 때는 정무보좌관이 따로 보고하고 주영환 과장은 따로 보고하고 라인이 두 개일 수는 없잖아요. 물론 업무보고의 성격상 다를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두 분도 소통해서 의회가 어떻게 뭐가 문제점이 있고 1층에는 뭔 문제가 있고 2층에는 뭔 문제가 있고 3층에는 뭔 문제가 있고 좀 그런 것들을 원활히 파악을 해서 해야지 그림자같이 그냥, 그리고 계속해서 그러면 의회 소통 업무는 빼세요.

영환

주영환대외협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번에 운영위 회의 때 잘 들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명지위원

? 운영위 때도 들었어요?

영환

주영환대외협력과장

예.

같은

똑같은김명지위원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가 본데 정말로 그 부분은 좀 인지하시고 소통, 협력, 정책 다 좋은 국에 계시니까 우리 의회하고 소통 좀 잘해 주시고, 소통만 잘해 주시면 행정사무감사에서 굉장히 약하게 갈 것 같은데 소통이 안 되니까 그냥 맨날 혼내키기만 하고 질책을 받는 입장인 것 같고 그러는데 절대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소통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환

주영환대외협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김명지위원

이 행정사무감사 직전에 김선경 과장님하고도 소통을 했어요, 저도. 행정사무감사 직전에. 그래야 제가 소통 안 했다는 소리를 못 할 것 같으니까 기가 막히게 행정사무감사 직전에 소통하셨단 말입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영환

주영환대외협력과장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좀더 열심히 하고 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이수진 위원님 저 좀 하게요. 우리 송승훈 소장님,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중국사무소 우리 직원들 자긍·자부심을 가져야 된다고. 우리 직원이 자긍·자부심을 가져야 우리 출향도민들이 자긍·자부심을 가질 거 아닙니까?

장내웃음

승훈

송승훈중국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그런

그런염영선위원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훈

송승훈중국사무소장

그런 부분에서 저 역시 온 지 석 달 정도 됐는데요. 직원들에게 지금 우리 사무소의 중요한 역할, 한중간의 가교 역할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도록 하고, 또 여건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보수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상하이가 보통 1만 2000위안 정도 됩니다, 평균 월급이. 그러면 240, 250 이 정도 되는데 첫 번째 있는 연차가 높은 직원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괜찮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가 너무 좀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업무를 할 때도 약간 미안한 감도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여건을 좀 확실히 해 주고 일도 애정을 갖고 일도 시키는 방식으로, 예전에 포드 자동차가 그 임금을 훨씬 많이 주면서 생산성이 확 늘어나면서 그때 자동차가 대량 보급이 됐듯이, 그 말은 임금이 오히려 생산성을 결정한다는 하나의 경제학 논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임금 부분을 확 조정을 해 주고 그만큼 걸맞은 업무를 주면 더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문가로서…….

자긍

자긍염영선위원

·자부심을 가지려면 일을 해야잖아요. 지금 3개월 됐다고 그러는데 그 당시 우리 동료위원들이 현지 의정활동 했지만 중국사무소가 이게 귀양지인지 아니면 휴양지인지 그런 어떤 느낌을 많이 가졌거든요. 그러면 이번 중국사무소 관련해서 예산안은 어떻게 진행했습니까?

승훈

송승훈중국사무소장

이번 예산은…….

일을

일을염영선위원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나 이렇게 이렇게 일할 테니까 돈 좀 주십시오’ 그래야지. 그냥 맨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일을 않고 숨어 지내고, 위원님 말씀대로 투명해야 되는데.

승훈

송승훈중국사무소장

그래서 예산과나 담당 과에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세수 부족이라든가 그런 부분이고 또 같은 금액이어도…….

아니

아니염영선위원

예산과 안 되면 우리 위원들 찾아뵙고 ‘이렇게 이렇게 일 하려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일을 해야죠. 그러니까 자주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승훈

송승훈중국사무소장

죄송합니다.

어서

이어서염영선위원

고향사랑기부제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영환 과장님한테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한테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영환

주영환대외협력과장

대외협력과장 주영환입니다.

우리

우리염영선위원

고향사랑기부제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환

주영환대외협력과장

지금 2년 차인데요. 저희가 아직 완전하게 정착된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저희가 1년 차에는 홍보를 주력했다고 하면 2년 차는 모금도 확대를 하고 또 그동안에 제도적인 한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가 건의도 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지점은 기부금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와 지정기부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지금 최종 현재 저희가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한 10월경에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좀더, 그러니까 바로 기금 사업에 내년도 2025년도 예산은 조금 보류를 하고 좀더 논의 후에 진행을 하자 이런 게 있어서 그게 좀…….

어떤

어떤염영선위원

사업이 잘되냐 안 되느냐는 항상 비교대상이 있어야 하잖아요. 우리 2023년, 작년 경우죠. 작년 경우 우리 17개 시도 중에서 우리 전북자치도의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이 순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영환

주영환대외협력과장

3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3위가 되죠?

영환

주영환대외협력과장

예.

러면

그러면염영선위원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여건이 작년보다는 좋아졌잖아요, 기부 금액도 그렇고 지정 기부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10월 기준 모금액 보니까 오히려 작년보다는 지금 올해가 줄었어요.

영환

주영환대외협력과장

예, 좀 줄었습니다.

염영선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영환

주영환대외협력과장

모금액은 좀 줄었는데 실은 모금 건수, 그 기부를 해 준 사람의 건수는 한 30∼40% 더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분석해 본 거에 의하면 결론은 소액 기부는 좀 늘고 고액 기부는 좀 줄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작년에는 첫 번째 시행을 하면서 홍보도 많이 했고 직접 찾아가서 홍보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고액 기부자들이 많이 있어서 전체 규모는 늘었지만 금년에 그분들이, 예를 들면 작년에 500이라든가 300 이렇게 해 주신 분들이 다시 또 하시는 분들은 좀 줄어들었거든요.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0∼40% 정도 건수가 저희가 늘었는데 그거는 새롭게 일반인들이 자발적인 기부가 좀 늘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시피

알다시피염영선위원

12월 되면 지금보다 좀 늘지 않습니까?

영환

주영환대외협력과장

그렇습니다.

염영선위원

기다려봐야 하는데 이게 우리 14개 시·군과 서로 조금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항상 고향사랑기부는 원산지,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정읍 사람이 기부하면 정읍에다 기부하지 우리 도에다 기부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혹시 작년의 경우 14개 시·군 실적 데이터 나와 있습니까?

영환

주영환대외협력과장

책자를 조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우리 도 포함해서 시·군 전체 해서 84억 정도 기부를 했습니다. 시·군별로는…….

제일

제일염영선위원

모금액이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영환

주영환대외협력과장

임실 같습니다.

예.

실이

임실이염영선위원

…….

영환

주영환대외협력과장

아, 순창입니다.

이나

순창이나염영선위원

임실이나, 우리 14개 시·군에서 임실이나 순창이 경제적으로 또는 인구적으로 크게 차지하는 비중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금액이 많잖아요. 답은 거기에 있거든요.

영환

주영환대외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아까

아까염영선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전북도 출향도민이 대략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환

주영환대외협력과장

회원에 가입한 숫자는…….

아니

아니염영선위원

출향도민, 도민. 회원이 아니라 도민.

영환

주영환대외협력과장

저희가 그 수치는 안 갖고 있는데요.

염영선위원

대략적으로 우리가 예산 삭감 투쟁할 때 전북 출향도민 500만 투쟁이라고 했거든요, 500만.

영환

주영환대외협력과장

예, 그렇게 통상…….

래서

그래서염영선위원

한 200만 빼니까 한 300만 정도로 추정돼요. 왜 말씀드리냐면 고향사랑기부제가 우리 전북자치도만의 어떤 활로라고 할까, 출구가 될 수 있거든요. 나름 여러 집회에서 우리가 바닥을 기고 있지만 오히려 이런 데일수록 임실, 순창처럼 더 애정이 쌓거든요, 애향심이. 이걸 잘 활용하면 정말 고향사랑기부제가 우리 전북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어떤 해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해요.

영환

주영환대외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염영선위원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8월 6일날 고향사랑기부금 시행령이 개정됐잖아요.

영환

주영환대외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회도

향우회도염영선위원

그렇고 동창회 등에서 홍보도 허용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노력하고 계십니까?

영환

주영환대외협력과장

가장 저희가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이 문자발송이라든가 SNS홍보가 아예 금지가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좀 해결이 됐고 그리고 지금은 최대 금액이 500만 원인데 내년 1월부터는 2000만 원 한도가…….

해가

올해가염영선위원

아니라 내년부터입니까?

영환

주영환대외협력과장

예, 내년부터입니다. 내년부터 같이 개정이 됐는데 시행 시기가 조금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가장 큰 한계로 느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게 기부를 하게 되면 고액 기부들은 개인보다는 법인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고향사랑기부는 법인 기부가 제한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자동이체 기부라든지 이런 것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염영선위원

부분들은 저희 위원들도 같이 노력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영환

주영환대외협력과장

예.

지금

지금염영선위원

우리 고향사랑기부제가 플랫폼이 고향사랑e음이죠?

영환

주영환대외협력과장

예, 그게 한국정보진흥원에서 딱 단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민간 플랫폼을 허용을 해 줬고 어제 저희 실무자가 회의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민간 플랫폼을 한 10군데 정도 해서 개방을 하는데 여러 가지 세부 논의들은 지금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지금염영선위원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민간 플랫폼을 활용하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영환

주영환대외협력과장

지금까지는 약간 불법까지는 아니지만 행안부가 허용을 안 해 주고 있다가 허용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하고 지금 논의 단계에 있고 전남하고 두 군데 정도에선가 민간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염영선위원

지금 정부에서는 고향사랑e음 플랫폼이 사실 좀 문제가 많잖아요.

영환

주영환대외협력과장

예, 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그 플랫폼은 그대로 가야 됩니다.

돈은

돈은염영선위원

돈대로 내면서, 그죠?

영환

주영환대외협력과장

그런데 그거는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기부를 할 때 고향이라든가 주민등록 주소하고 대조를 해야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기본 플랫폼은 써야 되고 거기에 얹어서 민간 플랫폼을 활용하도록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염영선위원

민간 플랫폼은 우리 전북자치도 같은 경우 활용할 생각이십니까?

영환

주영환대외협력과장

지금 구체적인 것을 논의 중이라 저희가 검토는 아직 안 했고 첫 번째 회의를 어제 한 거라, 저는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쓸 때는 또 일련의 약간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논의되는 것은 기부 금액의 10∼15% 정도를 민간 플랫폼에 제공해야 된다라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 이상 간다고 하면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염영선위원

종합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요, 저는 전북자치도의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고향사랑기부제예요.

영환

주영환대외협력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염영선위원

집념과 신념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해 보시고요. 고향사랑 답례품 관련해서 나해수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답례품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현재는 89개고요. 저희가 10월 말에 선정이 만료되는 것들이 77개 있고 그중에 유지를 해야 되는 부분과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을 어떻게 나눴냐면 10개 미만으로 선택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정리를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42개에 대해서는 유지를 하는 걸로…….

렇죠

그렇죠염영선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89개 품목 중에서 단 한 건도 선택되지 않은 품목이 있죠?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있죠.

그게

그게염영선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한 건도 선택되지 않은 부분, 아무튼 10개 미만이 10개 정도, 26개 정도 됩니다.

제가

제가염영선위원

조사한 바로 의하면 2024년의 경우 5건 이하가 55건이에요, 반절 이상이에요. 하나도 선택 안 된 것이 32건이고. 그래서 물론 저도 답례품선정위원으로 있지만 이렇게 백화점식 나열도 나름 장점도 있지만 기부자가 선호하는 품목 중심으로, 예를 들면 선호하는 품목이 한우면 정읍 한우일 수 있고 장수 한우일 수 있고 그렇게 가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저희가 연말까지 해서 정리를 하면 46개하고 추가로 된 거하고 해서 한 60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만약에 해야 된다면 업체 선정을 더 해야 되고요, 그 60개에 대해서도 품목만 정했지 납품해야 될 업체들을 공고를 해 가지고 다시 와야 되기 때문에요. 어찌 됐든 완료되는 시점에 다시 공고를 해 가지고 답례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염영선위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주영환 과장님 잠깐 언급했는데 지정 기부라고 있죠? 지정 기부. 지정 기부가 뭡니까?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지정 기부 사업이 어떤 사업을 우리가 선정을 해서 자, 이 사업 펀딩처럼 이 사업을 할 테니 모금을 해 달라 이렇게 하는 사업을 지정 기부 사업이라고 합니다.

품의

답례품의염영선위원

경우에는 품목인데 지정 기부는 아까 말씀대로 어떤 프로젝트나 사업을 말씀하시나요?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사업을 선정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때 ‘모금을 고향사랑기부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염영선위원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원래 고향사랑기부제 원조가 일본이지 않습니까?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예, 맞습니다.

본은

일본은염영선위원

오히려 지정 기부가 대부분 차지한다고 90% 이상 차지한다고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전북 상황은 어떻습니까?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저희가 지정 기부 사업을 하려면 어찌 됐든 14개 시·군에 전부 도움이 될 만한 사업을 발굴을 해야 되고요. 또 지정 기부를 할 만한 사업들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지정 기부 사업을 해 보려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모아 봤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해 보려고 했는데 사업화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을 제가 마지막에 전문가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좀더 토론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업을 발굴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년에 사업을 선정해서 올리려고 제가 계획을 했었는데 사업이, 아이디어를 제가 모아 보니까 어쨌든 우리 14개 시·군에 혜택이 갈 만한 사업을 하기가 쉽지 않아서 토론회나 간담회가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말씀

말씀염영선위원

잘하셨는데 고향사랑기부제는 전북자치도도 전북자치도지만 14개 시·군하고 협조를 많이 해야 하거든요, 유기적으로.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잘하도록 하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순창이 모금이 많았다고 하는데 혹시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 같은 것은 없습니까?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인센티브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히려

오히려염영선위원

그런 부분을 고향사 랑기부금 제도를 활성화시키도록 경쟁도 시키고 인센티브도 주고, 그게 꼭 예산은 아니더라도 그런 방법도 한번 모색해 보세요.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실이

임실이염영선위원

잘사는 것이 곧 전북 잘사는 길이니까.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

익산한정수위원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본 위원이 계속 고향사랑기부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가 그때 예결위원으로 문제제기를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것 중의 핵심이 뭐였냐면 도가 직접 사업하려고 하지 마라, 14개 시·군이 해야 되는 거다. 고향사랑기부제를 만든 이유가 지방소멸을 막아내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지방소멸과 연계를 시켜라 그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과장님 답변하는 건 도가 직접 사업하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는 14개 시·군이 돈을 많이 걷어서 기부를 많이 받아서 자체적인 발전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도움을 주면 충분한 겁니다. 왜 도가 직접 사업을 하려고 하냐, 그래서 14개 시·군에 도움이 되는 아이템을 만들려고 하니까 어렵습니다, 그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라고요.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시·군은 시·군별로 지정사업을…….

래서

그래서한정수위원

14개 시·군이 지정 기부 받으려고 하는데 14개 시·군 중에 역량이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 아이템을 만들어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도움을 도에서 정책적인 사업적인 도움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회의하면서. 그런데 도는 우리가 직접 해 가지고 14개 시·군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걸 만들어 보겠다, 왜 그렇게 접근을 하죠?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어쨌든 지정을 받는 단체니까 도와 시·군이 따로따로 이어서…….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그러니까 도도 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게 열어준 건 나름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데 도가 그걸 받아서 14개 시·군한테 혜택을 줄 수 있게 뿌려라, 그것 때문에 도를 열어준 게 아니에요. 17개 시도는, 광역은 250여 개 기초자치단체가 기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부를 받는데 행정적인 재정적인 도움을 주고 하면서 특히 지방소멸 위험에 있는 곳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자체 사업을 해 볼 수 있게 그래서 지방소멸을 막아내고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하고자 해서 고향사랑기부제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왜 도가 계속 직접 사업을 하려고 하냐고.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지금 위원님 이야기 듣고 제가 생각이 난 건데요. 제가 저희 사업만 하려고 하면 안 될 거 같고요. 아까 말한 간담회나 토론회 할 때 시·군도 같이 참여해서 시·군이 어떤 사업을 같이 할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그러니까요, 고향사랑기부제를 하면서,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군하고 같이 회의를 해야 되고 답례품 선정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업을 통해서 기부를 많이 받을 수 있는지, 그러면 14개 시·군의 각자의 특성이 있고 각자의 장점들이 있을 텐데 그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사업은 뭐가 있고 답례품은 뭐가 있고 그러면 도는 그걸 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겠다, 홍보를 해 주겠다, 자리를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저희가 홍보는 시·군과 같이 계획을 했었는데 제가 지정 기부 사업이나 기금 사업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 도의 역할만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고민을 할 때 시·군과 같이 해 보겠습니다.

서요

그래서요한정수위원

, 전북특별자치도가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 고향사랑기부제 플랫폼 역할을 해 주시는 거예요, 직접 사업을 통해서 성과를 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예.

한정수위원

꼭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14개 시·군과 정말 적극적으로 소통하셔서 답례품 선정이라든지 지정 기부라든지 정말 좋은 거 만들어 내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이건 도에서 한번 지정 기부를 해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특히 중고등학생들이 통학을 합니다. 그런데 다 비용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학생들한테 학교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상교육을 하는데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데 누구는 돈을 내고 누구는 돈을 안 내요. 그러면 그걸 아이템으로 한번 만들어 봐서 지정 기부 하는 걸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준비를 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이후에 정리가 되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좀더

좀더한정수위원

질문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예.

한정수위원

중국사무소장님!

승훈

송승훈중국사무소장

중국사무소장 송승훈입니다.

칟날

며칟날한정수위원

들어오셨죠?

승훈

송승훈중국사무소장

8월 1일 자로 발령…….

니요

아니요한정수위원

, 이번에 출장.

승훈

송승훈중국사무소장

아, 출장이요, 월요일날 밤에 들어왔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언제 혹시 나가시나요?

승훈

송승훈중국사무소장

토요일이나 이렇게…….

아직

아직한정수위원

날짜를 정하지는 않았고?

승훈

송승훈중국사무소장

예.

한정수위원

내일까지는 있는 거네요?

승훈

송승훈중국사무소장

예.

여간

하여간한정수위원

오셨으니까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던 거같이 힘 좀 받으시고 가셔서 일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훈

송승훈중국사무소장

감사합니다.

아까

아까한정수위원

존경하는 정종복 위원님이 경찰학교 관련해서 질의를 하시면서 소통 관련한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거 들으면서 상당한 답답함을 느꼈고, 그런데 왜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길까? 어제 국회에서 경찰학교 유치에 관련한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 토론회를 왜 하게 됐는지 아세요? 혹시.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위치의 당위성 확보하려고…….

니요

아니요한정수위원

, 충남에서 먼저 해서 한 거예요. 그러면 충남에서 했다는 것도 파악 안 하고 계신가요? 아산에서 했습니다. 아니 그런 전반적인 상황도 파악이 안 되는데 어떤 소통을 하고 어떤 전략을 세우겠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남원에 경찰학교를 유치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아니 ‘그럼 본청이랑 상의를 하셨냐?’, ‘이제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병도 의원님이 행안위에 계시니까 만나 뵙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바로 보좌관한테 전화를 해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찾아간다고 하니 일정 바로잡아 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다음 날 바로 만났어요. 그리고 그 보고를 받고 한병도 의원님이 경찰국장 부르고 경찰청에 연락해서 보고해라 그러면서 행안부에서 ‘아, 전북이 남원이 의지가 있구나’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우리 본청과 서울사무소가 뭘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암행이에요. 그걸 정종복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3개 지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뒤로 들었던 건 ‘도는 어차피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대요, 충남에 비해서 여건이 너무 어려워서. 3개에 들어간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그런데 그 과정에 충남도는 바로 국회 대응하고 정부 대응하고 하면서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충남도가 토론회를 진행했다는 것도 몰라요. 그래서 한병도 의원실에서 다시 ‘저기 저렇게 하는데 우리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주최할 테니 토론회 준비해서 진행해라’라고 해서 어제 한 거예요. 그 과정에 또 뭐가 있었냐면 우리 도의회하고 소통도 거의 없었고 그리고 국회에서 그다음에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도의회가 협력을 해야 되니 도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본청에서는 그걸 가지고 우리를 만나러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연락도 없었어요, 자치경찰위원회는 다 죽는데.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무슨 소통과 무슨 전략이 만들어집니까? 이게 현실이라고요. 아니 우리 위원들이 본청 상대로 소통 강화하자라고 우리 입으로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어폐가 있는 겁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님들이 본청 보고 왜 보고하러 안 오냐, 왜 우리한테 자료 안 주냐, 왜 늦게 대응하냐 그 얘기가 어폐 있는 거 아닌가요? 누가 일을 해야 되고 누가 아쉬워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성과가 나면 성과는 누가 다 가져가는데. 정말 안타깝지만, 지금도 저는 중앙협력본부가 일을 잘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무적 기능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 정무적 기능을 하는데 결정권이 없어요. 그 한계가 명확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종에 있는 중앙부처들은 지금도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전북도가 가장 소극적이다. 이건 서울사무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본청에 있는 실·국장님들, 과장님들이 세종시를 부리나케 다녀야 되는데 안 다닌다는 거고 그리고 한번 가서 면담이 거부 당하면 그다음에 안 온대요. 다른 곳은 10번이라도 가서 어떻게든 만나고 만나고 나서도 또 하는데, 그런데 이건 어떻게 보면 자세와 태도의 문제인데 자세와 태도를 해마다 저희들이 지적을 했어요. 국회에서도 지적을 했고. 그런데 안 바뀝니다. 그러면서 돌아가서 우리 도세가 약해서 이런 얘기를 해 버려요, 우리 스스로 자괴감 느끼게. 그러니까 그 개선을, 그래서 그게 시스템의 문제고 구조의 문제면 시스템과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걸 해야 되고 자세와 태도의 문제면 그 자세와 태도를 높일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그걸 얘기해서 다시는 이런 얘기, 아니 전북도같이 정말 집요하고 끈질기게 업무숙지 잘해 와 가지고 설명하고 부탁할 건 부탁하고 한다는 얘기를 제발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대외협력소통국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 실·국이 대응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 전 실·국이 대응할 때 일정을 조율하고 정무적 판단을 하고 하는 건 대외소통국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예, 보좌관님들과 적극적으로 더 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도록 노력을 하고요. 보좌관님을 통해서 위원님들과도 소통해서 어쨌든 현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국장님들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이제는 많이들 근성이 생겨서 저희도 잘 대응을 하시고, 옛날부터 조금 순하다는 말을 많이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요즘에는 국장님들도 굉장히 많이 근성이 생겨서 열심히 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우리가 근성이 생기는 사이에 다른 시도에서는 근성이 안 생기냐고요. 그분들은 더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소통국하고 얘기할 문제는 아닐 수는 있지만 국가예산을 이번에 발굴했는데 580건에 7000억이래요. 국가사업 발굴하는데 그냥 일률적으로 건수로 하니까 1건당 12억이에요. 그러면 그거 들고 기재부 찾아가면 기재부 공무원들 웃습니다.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그게

그게한정수위원

우리 도가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를 키우라고 하면 사업 사업 연결해 가지고 억지로 몇천억짜리 조짜리 만들어 내는데 그건 어디부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업을 만들어 내고. 단일 사업으로 조단위 사업을 기획해 볼 수 있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중앙정부에 있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허황되고 저것들 이상하네 하다가 어, 해 볼 수 있겠다, 진짜 국책사업으로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태도가 바뀝니다. 그 사람들도 그런 걸 원하는 게 있는 거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한두 번 찾아가서 이 사람들 들어주지도 않잖아요. 그러면 계속 가서 노크하고 기다리고 끈질기게 해야 되고 그러면서 한 번 설명해서 안 들으면 두 번, 세 번 설명하고 그렇게 해야죠.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다시한정수위원

한번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예.

한정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감사중지

17시1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나해수 대외국제소통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이수진위원

위원입니다. 질의 간단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최근 3년간 수출액을 제가 자료 요청도 했었고 그래서 2021년도에 수출계약액이 얼마였죠? 150불인가요? 계속 지금 80불 이렇게 해 가지고 150불, 2022년에는 170 이렇게 쭉 작성을 하셨는데 이게 수출계약액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약서를 요청을 하니까 뭐라고 답변하신 거 아시죠? 국장님! 수출액이 아니라.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계약추진…….

그런

그런이수진위원

말을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수출계약액이 아니라 수출추진액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거든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최근 3년간 400만 달러 정도였나요? 최근 3년간 얼마였죠?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3년간…….

수진

이수진위원

400만 불?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424만…….

수진

이수진위원

그러니까요. 약 400만 불로 했는데 그건 분명히 수출액이었잖아요? 제가 자료 받은 거 최근 5년간 사업실적을 봤을 때 수출계약액이 계약액이라고 해서 표시가 돼 있어요. 저한테 계약액이라고 자료가 왔거든요. 그런데 그거 자료 계약서를 달라. 제가 계약서를 달라고 한 이유는 아실 거예요. 이게 MOU로 체결된 금액인지 정말 실질적으로 수출계약이 이루어진지를 보기 위해서 본 건데 제가 우려했던 대로 답이 왔어요. 수출계약액이 아니라 수출추진액이다. 계약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신 있게 자료 낼 때 이거를 수출계약이라 쓰시면 안 되죠.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위원장님, 이 수출계약서…….

수진

이수진위원

위원장님이 아니라 저한테 말을 하셔야죠.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위원님 저기 답변을…….

수진

이수진위원

왜 위원장님을 바라보고 하세요. 저를 보고 하세요, 저를.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아니 저기 양해해 주시면 답변을, 이 사항을 작성하신 게 중국사무소에서 하셨기 때문에.

어떤

어떤이수진위원

걸요? 이걸요?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소장님이 직접 출석을 또 하였기 때문에 답변을 좀 양해해 주시면.

니요

아니요이수진위원

. 소장님 답변 안 하셔도, 그러면 이거 수출액인 걸로 이제까지 국장님은 알고 계셨다는 겁니까?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저는 액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수출액이라는 것만 하고 보고되면 그것만, 사실은 송승훈 소장님 온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뭐라고 답변하실 수 있어요? 저분이. 8월 1일날 지금 임명받은 사람한테 말하라고 하면 저분이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저분이 계약하는데 한 건이라도 지금 여기에 하신 적 있으십니까?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저는 일단은 작성을 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송승훈 소장이 지금 중국사무소에서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수출 최근 3년간 400만 달러라고 말씀하신 적 있는데 제가 나중에 그건 할 거고요.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저는 행감 자리니까 지적할 건 지적하고 해야 넘어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출계약액이라고 저는 알고 있었고 ‘아, 정도면 실적이 있구나. 최근 3년간 400만 달러의 실적이 있었구나. 그래도 좀 일은 했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지금 수출추진액이라고 말한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던 실적으로 잡을 수 없는 금액이다라고 말하고요. 제가 이번에 도정질문 때 김관영 지사님께 물어봤었어요. 이 금액이 400만 달러라고 금액을 말씀하시길래 ‘이게 MOU 체결이 포함된 금액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봤더니 ‘MOU 체결이 아니고 정식으로 계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그 이후에 정식계약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김관영 지사님도 답변을 잘못하신 거고 그리고 우리는 여지껏 이 자료를 받기 전까지는 수출계약액이 아니라 수출을 하기 위한 추진액에 불과했다. 인정하십니까? 국장님!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지금 이제 계약서가…….

니요

아니요이수진위원

, 그냥 인정하십니까?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인정합니다. 계약서를 못 받은 이유를 제가 보니까 이게…….

저도

저도이수진위원

그거 봤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추진액과, 뭐라고 했죠? 계약액과 계약추진액의 개념 차이를 도정질문 당시 명확히 하지 못해 혼선을 드렸다? 이런 이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지사님한테 보고하고 지사님 발표할 때까지는 이 금액에 대한 걸 명확하게 파악을 하셨어야죠. 지금 온 지 얼마 안 된 송승훈 소장한테 왜 당신 그렇게 작성했습니까? 이렇게 지금 말할 때가 아니에요. 도정질문을 할 때 이 금액에 대한 걸 명확히 해야 되는 게 소관 부서의 역할입니다. 지금 이거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계약액과 계약추진액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제가 자료 요청을 다시 저는 검토할 겁니다. 그리고 김관영 지사님 그 답변에 대해서 책임을 다시 물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액과 계약추진액에 대해서 혼동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그다음 거 질문하겠습니다. 8월 26일, 28일날 전 지금 사직한 중국사무소 부소장이 작성한 월별 결과보고를 보면 칭다오 GBC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방문해서 출장소 운영 등을 협의를 했어요. 그게 8월 26일, 28일날 했어요. 그때, 지금 송승훈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발언 기회를 위원장님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소속, 직,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훈

송승훈중국사무소장

중국사무소장 송승훈입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8월 26일, 28일날 방문한 거 알고 계신가요? 혹시 그때.

승훈

송승훈중국사무소장

잠깐만 자료 찾아 보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들어보십시오. 그분이 지금 사직한 칭다오출장소장 중국사무소 부소장 겸임을 하고 있었죠. 그분이 저한테 월별 결과서를 보면 칭다오 GBC 방문하고 출장소 운영 등 협의를 26일, 28일날에 했어요. 그래서 칭다오출장소 사용과 기간 연장을 협의하고 전북제품 홍보 전시를 협의를 했어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정석 국장, 김이재 의원, 김정기 의원, 김상우 센터장 면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 전북제품 전시 가능함, 사무실 연장은 본사와 협의 이후 결정하지만 기업 입주 시는 사무실을 비워줘야 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때 소장님 같이 갔습니까?

승훈

송승훈중국사무소장

저는 안 갔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왜 이런 면담을 이정석 국장, 김이재 의원, 김정기 의원, 김상우 센터장 면담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런 거 면담을 왜 그분들이 가서 해야 됩니까? 이거 자료 한번 보십시오, 기억 안 나시면.

승훈

송승훈중국사무소장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들이랑 국장님이 크루즈, 부안이고 칭다오 크루즈 문제로 총영사관이 있고 또 협의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칭다오에 오피스가 일단 그 당시에는 있으니까 담당자가…….

아니

아니이수진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가는 건 좋은데 거기에 가는 건 좋은데 거기 방문해서 운영을 협의하는 거를 왜 그분들이 세 분이 이름이 언급됐고 센터장 면담 이렇게 돼 있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면담은 소장님이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된 결과 보고서를 제가 받아야 되죠? 동행하지 않으셨습니까?

승훈

송승훈중국사무소장

죄송합니다.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아니이수진위원

어떻게 이런, 우리 소관 부서에 있는 의원님들은 한 분도 끼지 않았습니다. 이게 왜 칭다오 GBC 방문하는 이런 월별 결과서에 왜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과 해 가지고 면담해 가지고 전시 가능함, 이런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보고 이게 가능한 건가? 지금 이런 식의 소통, 아까도 지금 정종복 위원님, 김명지 위원님 계속 말씀하시는데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상임위에 속해 있는 중국사무소가 이분들이 다른 소관 문체국, 그럼 크루즈 때문에 간 거면 크루즈 때문에 간 거지 왜 이렇게,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소장님이시니까 이거 자료 가져 가서. 이거 지적합니다.

승훈

송승훈중국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이수진위원

상임위는 모르는 사실들을 아무렇지 않게 결과 보고서를 저한테 줄 수 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두 번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용역에 대해서 용역을 하기로 아까 국장님께서 용역 얘기를 하셨죠?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용역 검토를…….

제가

제가이수진위원

칭다오에 관련된 건 용역 사항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얼마 전 일이죠. 10월 7일인가요? 제가 도정질문할 때 이거는 용역 사항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십니까?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예, 합니다.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이번에는 또 용역으로 입장 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위원님, 칭다오 사무실에 대한 용역을 하는 게 아니고요. 중국사무소를 포함한 해외사무소 전반에 관해서 그동안에 해외사무소 운영에 관한 어떤 문제점, 위원님 지적해 주셨으니까 문제점이나 또 개선방안이 있는지 또는 해외사무소 전반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방안이 있는지를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다시

다시이수진위원

말씀드리면 중국 거점도시 출장소 설치 검토 보고라든지 중국사무소에 관한 건 예전에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 위원님들이 지적하면 가장 쉽게 어떻게 보면 나올 수 있는 말이 그 용역이라는 것을 하죠. 이거는 지금 중국 거점지역 출장소 설치에 관한 것도 올해 5월에 했고요. 그리고 작년 11월에는 중국사무소 운영에 대한 거를 용역을 받아서 했어요, 11월에. 전북연구원 아시죠? 11월에 받은 거. 기억 못하시나요? 받은 거 있습니다. 11월에 받았습니다. 작년에도 중국사무소의 운영에 대한 걸 받았고 올해 5월에는 거점지역에 대한 출장소는 받았어요.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그거는 용역이라기보다는 내부의 공문이었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거예요.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공문이었고요.

내부

내부이수진위원

공문이에요? 이거 다 전북연구원에서 검토, 제가 질문지에도 있어요. 전북연구원에서 거점…….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아, 경제통상센터…….

아니

아니이수진위원

, 아니. 아니요. 중국사무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거점센터에 대한 거 한 거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물이 뭐라고 나왔냐면 통상 전문가가 필요하다. 민간이 필요하다는 검토 결과가 나온 적 있어요. 그래서 민간인을 필요로 하면 경력자를 뽑아야 된다 그런 검토 보고서가 있어요.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이거는 2011년도에 한 용역입니다.

니요

아니요이수진위원

. 2023년 5월에도 검토보고서, 올해 5월에 나온 것도 있고 작년 11월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칭다오를 분리해서 용역은 그건 안 되고 이건 지금 하겠다가 아니라 그전에도 연구원에서도 거점지역에 대한 게 중국사무소 활용 방안에 대한 게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나왔냐면 통상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현지인들은 그냥 통역업무나 가벼운 것만 하고 진짜 통상업무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공무원을 줄이고. 이런 식의 활용 방안을 검토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니까 이제 용역 얘기가 나오고 칭다오로 용역을 했을 때도 그러면 ‘칭다오에 한정되지 말고 전체적으로 한번 용역을 받아보겠습니다’는 답변을 했으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려요. 제가 용역 얘기했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용역 사항이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단호하게 하셨어요. 제가 녹취 들려드릴까요?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아니요. 기억합니다.

니요

아니요이수진위원

. 제가 들려드리죠. 그렇게…….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아니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수진위원

들려드리겠습니다. (녹음을 들려주며)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출장소라고 하잖아요. 출장소다, 출장소 분소다. 그럼 중국사무소 같이 해서 용역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럼 제가 이런 질문, 칭다오 질문을 했을 때 ‘같이 한번 중국사무소와 같이 해서 용역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은데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용역 사항 아닙니다.’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위원님께서 칭다오 할 때 용역을 왜 안 했냐 물어보시니까.

수진

이수진위원

예?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칭다오 설치할 때 용역을 왜 안 하고, 이런 것들을 하려면 용역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수진

이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이든 뭐든 중요한 건 뭐냐면 뭔가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한 거예요. 그리고 찾아보십시오. 작년 11월, 올해 5월달에 그거에 대한 결과치가 있습니다. 11월에도 한번 중국사무소의 활용 방안에 대한 게 있었고요. 올해 5월에는 나온 것도 있죠? 아시죠? 올 5월 거는 아시죠?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수진

이수진위원

11월에 전북연구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2011년도에 한 활성화 방안 용역이 있고요.

거는

그거는이수진위원

활용을 했습니까? 그거에도 똑같이 나왔잖아요.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그건 나왔고요. 2011년도는…….

그건

그건이수진위원

활용을 제대로 했습니까?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그때 이제 상하이를 움직이기 위한 어떤 용역이었고요.

이를

상하이를이수진위원

움직인 게 아니고요, 거기에 인력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통상은 통상전문가를 뽑아야 되고 민간전문가를 뽑아야 된다, 경력자를 뽑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었고요.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있었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현지인들은 그냥 통역 정도 활용을 해야 되고 공무원들은 줄여야 된다 이런 표현도 다 돼 있습니다. 그게 바로 중국사무실 운영에 대한 걸 했지 않았습니까? 2011, 계속 강조하신 2011년도에 말을 했으면 그걸 지키셨어야죠. 또 지금 지적하고 현장 갔다 오고 이러니까 ‘또 용역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건, 그동안에 계속 용역만 하면 뭐해요. 우리가 항상 도의원들이 지적하는 게 용역을 좀 자제해 달라. 그전에 용역을 했던 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문제 제기할 때마다 용역, 용역, 용역 하면 안 되는 거예요. 2011년도에 했다면 그때 그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어요.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렀고요.

간이

시간이이수진위원

흘렀습니까?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10년이 지났잖아요. 10년이 지났고 그다음에…….

수진

이수진위원

10년이 지났을 때 그 용역을 그런 활용을 안 하셨으니까 문제가 이렇게까지 된 거 아닙니까?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걸

그걸이수진위원

인정을 안 하시고 계속 시간이 지났으니까 또 용역한다. 국장님하고 저하고 소통 안 되는 게 가장 뭔지 아십니까? 2011년도 용역에 대해서 안 지켰으면 ‘예, 안 지켰습니다.’ 그걸 지켰어야 되는데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지금 그때 2011년 나온 거를 민간전문가 채용하라고 했는데 채용 안 했었고 이제 와서.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이렇게 늦게라도 좀 해보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열심히 해보려고 했다가 지금 상황들이 이렇게 좀 어렵게 됐고요. 전반적으로 위원님 주신 말씀을 다 포함해서 용역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성과나 문제점들을 다 검토를 심도 있게 해서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수진위원

하십시오. 용역이라는 표현보다는 심도 있게, 그동안에 했던 연구원에서 했던 2011년에 했던 자체적으로 작년에 검토를 한 것도 도에서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자체 판단 그런 거 전혀 고려해 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칭다오를 왜 용역을 했냐면 한 번 철수했던 곳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런 거니까 저는 여기서는 그 얘기는 더 안 하고 싶고 그냥 지적사항만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업무 분장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여기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협약서에 나와 있는 경제통상진흥원과 우리 소관 국제정책과하고의 업무 분장, 대외소통국장 집행부하고 업무 분장 돼 있는 대로 정확하게 하십시오.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그것까지도 전반적으로 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이걸이수진위원

유명무실하게 해놓고 경진원에서는 지금 여기에 돼 있지만 자기들은 돈만 건네는 역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업무 분장 제대로 하시고 그동안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제가 계속 위원님들하고 얘기해서 느끼는 건데요. 우리 김정 과장님께 질문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형열

최형열위원장

소속, 직,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외국인국제정책과장 김정입니다.

아까

아까이수진위원

저희가 잠깐 쉬는 시간 동안 공직사회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보통 우리가 공무원들은 임무를 딱 7월에 아까 맡았다고 해도 7월에 맡았으면 제가 아마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전에 있었던 일들을 다 파악하기 위해서 아마 오랜 시간이 걸려서라도 빨리빨리, 그리고 저같이 이렇게 그거에 관심이 많고 지적하는 사람이 있으면 업무를 빨리 파악하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과장님을, 분명하게 오랜 시간 동안 과장님하고 대화한 건 제가 딱 한 번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보면 과장님은 가장 강조했던 게 ‘저 몰라요’, 7월 1일 날 와서 모른다고 말씀하시면서도 모르시면서도 그 뭐랄까요? 좀 알고자 하는 것보다 ‘저는 알 수가 없죠, 이제 왔는데’ 약간 억울하다는 듯이 말씀하세요. 예를 들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원래 계획에 제가 자료 요구할 때는 칭다오사무소가 2명이었거든요. 그다음에는, 맨 처음에 그전에 예전에는 1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2명으로 저한테 보고받았다가 그다음에 또 1명으로 이렇게 바뀌는 과정이 있어서 제가 도정질문 때도 질문드렸었는데 그때도 ‘어, 그럴 리가, 저는 1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리가 없다, 저는 1명인데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막 뒤적뒤적해 가지고 자료 찾아 가지고 보여드린 적 있어요. 기억하시죠? 제가 막 자료 찾아가지고.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예.

그런

그런이수진위원

모습이, 일단은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면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전혀 모르는 듯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보여드린 적 있어요. 기억하시죠?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예.

그게

그게이수진위원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방어적이구나. 제가 모든 거를 집행부에서 막 책임을 지고 집행부 잘못이야 잘못이야 이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보면서 과장님이 지금 이런 중국사무소나 이런 걸 봤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소관 지금 과장이면 지금 실무에서는 가장 전문가여야 되거든요. 국장님은 지금 외국인국제정책과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소통기획과, 대외협력과 다 총괄해야 하기 때문에 놓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중국사무소에 대해서는 그냥 질문 던지기만 하면 바로바로 나와줘야 되는데 저한테 ‘그래, 2명이에요? 1명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저를 당황하게 만드는 반문을 하시거든요. 아까 또 한 가지 말씀드렸죠. 그 직원이 상하이에 있는데 거기 누가 가겠냐는 식으로 반문을 저한테 해요. 그런 식으로 항상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그 대화하는 건 제가 과장님의 스타일이라고 존중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총체적으로 책임은 과장님한테 있습니까, 국장님한테 있습니까?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어떤 문제요?

지금

지금이수진위원

중국사무소에 이렇게 소통이 안 되고 운영에 있어서 출장을 가는데, 출장은 안 갔지만 과장님으로서 출장을 누가 간다 그럼 국장님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무실이 계약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파악할 의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사무실을 출장을 나가요. 의원들하고 동행을 했어요. 누가 가라고 했던 과장님 생각에는 우리는 가고 싶지 않았는데 의원들이 가라고 했던지 그게 누가 가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동행을 했습니다. 국장님이 동행을 했어요. 상사가 동행을 합니다. 그럴 때 과장님은 뭘 해야 됩니까?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일단 중국 칭다오사무소에 대해서 왜 그게 연장이 안 됐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굳이 드리자면 그게 이제…….

니요

아니요이수진위원

, 연장이 안 된 거가 아니라 갈 때 그 상황을 국장님께 파악해 드렸습니까? 종이 한 장이라도 현황 파악해 드렸습니까? 지금 다 지난 다음에 왜 안 됐습니까? 그러면 왜 안 됐습니까?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그만둬서. 또 그 말 나올 거지 않습니까? 챙겨드렸냐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이 출장 나갈 때 과장님이 책임 부서로서 뭘 해드렸습니까? 어떤 업무를 했습니까? 출장 나갈 때. 잘 다녀오십시오 인사만 하고 보내셨습니까?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미처 못 챙겨드린 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로는

앞으로는이수진위원

출장이든 현장을 갈 때 국장님은 다른 과도 다 총괄해야 하지만 과장님은 이 현 상황, 현장이라는 거는 예정지가 현장입니다, 현장! 현장을 갈 때 이 상황이 사무소가 계약이 끝났는지 연장을 해야 되는지 그 상황을 전달을 해서 국장님이 우리들 앞에서 의원들 앞에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과장이 해야 될 일이지 모든 일을 국장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런 상황이 소통 안 되는 거의 가장 큰 책임은 우리 과장님이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뭘 알겠죠?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좀 미처 다 못 챙겨드린 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거에

그거에이수진위원

대한 책임을 느끼십니까?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앞으로 좀더 더 많이 준비해서 착오가 없도록 보좌를 해드리겠습니다.

보좌

보좌이수진위원

얘기를 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시라는 거예요. 아까도 보면 위원장님이 무슨 말 하면 ‘이수진 위원하고는 수차례 소통했다.’ 지금 위원장님 질문에 제 얘기가 왜 나옵니까? 소통을 안 했다고 그러면 위원장님하고 소통 안 된 거에 대해서 ‘아, 제가 위원장님하고 소통 안 했습니다. 다른 분하고’ 그 얘기만 하시면 돼요. 왜 저하고의,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하시죠?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만히

가만히이수진위원

있는 제가, 저를 왜, 그런 대화방식 정말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과장님하고 얘기할 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 들먹이면 좋으시겠습니까?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예를

예를이수진위원

들면 아니 우리 대외협력 주영환 과장님은, 아니 주영환 과장님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통기획과장님하고는 저하고 소통이 잘 되는데 우리 외국인국제정책과장님 소통이 안 됩니다 이렇게 비교하면 좋으시겠습니까?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이거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지금 여기 온 뒤로 중국사무소 외에 다른 일을 솔직히 들여다볼 수 없을 정도로 중국사무소에 매달리고 있는 그런…….

수진

이수진위원

그만하십시오. 지금도 과장님은…….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위원장님께서 소통을 안 하신다고 하시니까, 저는 위원장님께 지금 개인적으로 한 두세 번 정도 찾아뵙고 얘기를 이렇게 많이 나누시고…….

형열

최형열위원장

두세 번 정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중국 가시기 전에도 가셨고, 7월달에 한 적도 있었고, 7월에 업무보고…….

형열

최형열위원장

과장님! 있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서 정리하셔서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이수진위원

또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외협력과장님 주영환 과장님께 좀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형열

최형열위원장

소속, 직,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주영환대외협력과장

대외협력과장 주영환입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과장님, 칭다오출장소 관련해 가지고 한 5월 정도에 중국 청도에 가셔서 협상하신 적 있으십니까? 중진공에.

영환

주영환대외협력과장

제가 상반기에 중국 출장을 두 번 갔습니다.

하는

협상하는이수진위원

거를 대외협력과에서 해야 될 업무 맞으십니까?

영환

주영환대외협력과장

그때는 외국인정책 업무가 대외협력과에서 같이했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아, 그래서 가셨습니까? 그때 경진원하고도 동행을 했습니까?

영환

주영환대외협력과장

아닙니다. 그때 주된 목적은 장쑤성 30주년 기념 준비하고 중국 제2사무소 출장, 그러니까 제2사무소 준비 관련으로 두 가지로 갔습니다.

다른

다른이수진위원

건 때문에 갔기 때문에 경진원하고 동행 안 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영환

주영환대외협력과장

그러니까 제가 다녀오고 나서 담당 팀장하고 경진원에 가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에

경진원에이수진위원

가볼 필요가 있다고요?

영환

주영환대외협력과장

경진원 직원하고 그 담당 팀장이 가야 된다, 가볼 필요가 있다.

수진

이수진위원

과장님은 뭐 다른 일로도 가셨다고 하지만 제가 이번에 중국 갔다 와 가지고 경진원 본부장하고 이렇게 담당 본부장하고 대화를 해봐서 언제부터 이게 시작이 된, 여기를 청도를 출장을 이렇게 시작이 됐냐 물어보니까 주영환 과장님이 한 5월경에 다녀와서 중진공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다녀와서 그걸 사무실이나 전시관으로 협상을 하러 왔었다. 그래서 6월 정도에 연락을 받아서 그다음에 경진원에서는 공문 보내고 사용하겠다는 공문을 보내고 이런 절차를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 업무 자체가 경진원에서 지금 수탁을 받아서 하는 업무니까 좀 일찍 소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구조가 갔다 온 다음에 그다음에 6월 정도에 경진원에 이거 관련해서 계약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계약서 체결을 진행을 해라 그런 식의 지금 장병훈 부소장하고 경진원하고 그다음에 일을 맡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중국사무소에 관련된 건 중국사무소하고 경진원하고 같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찌 됐든 그 건으로도 포함이 된 거면 같이 업무 협조를 해 가지고 시작부터 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 경진원은 항상 나중에 일을 추진한 다음에, 그때도 방문한 걸 뒤늦게 알았다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게 중국사무소에서 칭다오출장소의 필요성은 중국사무소하고 경진원이 더 가장 잘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중국사무소와 경진원하고의 정말 제대로 된 소통이 이루어진 다음에 출장소가 들어섰는지 왜 과장님이 먼저 다녀오고 경진원하고 중국사무소하고는 소통이 됐는지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영환

주영환대외협력과장

사실 관계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원래 처음에 부소장이 발령나 갖고 갈 때는 저희가 업무 분장을 중국 제2사무소 검토 및 준비가 주업무고 나머지는 유학생 유치라든지 중국사무소 관련 지원 업무를 두 가지로 업무 분장을 했습니다. 그랬고 저희가 중국사무소와 부소장한테는 그걸 준비하도록 했고 경진원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칭다오, 중진공사무소를 갈 때는 거기를 사무소로 검토하고 가려고 간 게 아니고 거기 중진공 GBC센터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그 중국 제2사무소를 만들었을 때 거기하고 어떤 협업을 할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갔는데, 저희가 사무실 달라고 요청을 한 게 아니고 그 중진공 GBC 본부장께서 여기 우리 사무실이 비어 있으니 사무실도 쓸 수 있고 1층 로비에 전시관도 있으니 다 가능하다.

먼저

먼저이수진위원

제안을 했다는 거네요.

영환

주영환대외협력과장

그렇습니다. 사무실 저기는 제안을 해서 가능하다고 했고.

먼저

먼저이수진위원

제안을 한 거고 그다음에 거기 간 거는 칭다오출장소 때문에 5월에 간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영환

주영환대외협력과장

그러니까 거기 중진공 GBC센터를 간 것은 거기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중국 제2사무소를 설치했을 때 업무를 어떻게 협업이 가능할 건지 그걸 검토하러 갔었던 겁니다.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협업을 할 건지 검토하려고 갔다고 하면 일단 거기가 들어가는 게 가능해야 그다음에 협업을 하는 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영환

주영환대외협력과장

아니, 이런 거죠. 그 옆에 저희는 그 근처에 사무실을 얻으려고 봤었던 거고.

수진

이수진위원

얻으려고요?

영환

주영환대외협력과장

예.

언제

언제이수진위원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영환

주영환대외협력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다 포함해서 검토를 하기 위한 거고,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

그런

그런이수진위원

외부로 할 때 그런 거기 내부가 아닌 외부로 검토할 때 이럴 때는 저희들은 하나도 의회에서는 몰랐던 일이겠네요. 저희는 몰랐거든요. 단지…….

영환

주영환대외협력과장

내부 검토단계이고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 그거를 의회에 보고…….

그때

그때이수진위원

갈 때는 중요한 건 5월에 갔을 때는…….

영환

주영환대외협력과장

5월이 아니고 제가 두 번 갔는데 그 5월달에는 지사님 모시고 저는 1박 2일로 갔었던 거고요.

수진

이수진위원

5월이 아니에요? 몇 월이죠?

영환

주영환대외협력과장

4월입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4월에 갔었나요?

영환

주영환대외협력과장

두 번 갔습니다. 4월에 가고, 4월은 저희가 장쑤성…….

제가

제가이수진위원

받은 자료가 있거든요. 이걸 여기서부터 왜 추진했냐고 물어봤을 때 제 기억으로는 제가 자료 받은 게 있는데 4월이든 5월이든 분명히 그때 그 전시관 얘기하면서 처음에 한 게 주영환 과장님이 그 안에 있는 사무실 이것도 전시관하고 같이 협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고 그 안에 협업을 할 수 있는가 물어보러 가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영환

주영환대외협력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수진위원

밖에 있는 사무실도 알아보고 있었다.

영환

주영환대외협력과장

밖에 있는 사무실까지는 검토는 안 했습니다.

아까

아까이수진위원

밖…….

영환

주영환대외협력과장

그러니까.

밖에

밖에이수진위원

있는 사무실도 한다고 하셨잖아요.

영환

주영환대외협력과장

또 정확히 더 말씀을 드리면.

까는

아까는이수진위원

밖에 있는 사무실도 말씀하셨잖아요.

영환

주영환대외협력과장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계속 정확하게, 처음부터 정확하게 하세요.

영환

주영환대외협력과장

그러니까요.

수진

이수진위원

계속 바꾸지 마시고.

영환

주영환대외협력과장

그러니까 뭐냐 하면 유창수 대사님이 거기…….

니요

아니요이수진위원

. 알겠어요. 알겠어요. 계속 유창수 대사님을 말할 것도 없고, 제가 알기로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5월이든 4월이든 먼저 주영환 과장님이 가서 거기에 대해서 사용 가능한지를 점검한 다음에 그다음에…….

영환

주영환대외협력과장

그게 아니고요.

들어

들어이수진위원

보세요. 알겠다니까요. 그다음에 6월인가 있어 가지고 경진원에서 공문을 보내라. 공문을 요청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7월에 7월 11일 자에 공문을 보내서 7월 15일부터 그 안에 있는 중진공 안에 있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안에 3층을 사용하기로 했다는 걸 사용을 허가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영환 과장님이 아니라고 하시고 그 안은 협업을 얘기한다고 했었고 그다음에 가서 다른 사무실도 검토할 수 있으면 검토해 보려고 나갔다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영환

주영환대외협력과장

아니 조금 다르고요.

수진

이수진위원

또 뭐가 달라요?

영환

주영환대외협력과장

아니 제가 처음부터 그거를 사무실을 쓰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수진

이수진위원

그러니까요, 협업을 하러 가셨다고 했잖아요. 협업. 알겠어요. 협업을 했는데.

영환

주영환대외협력과장

위원님,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니요

아니요이수진위원

. 저기 됐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들은, 제가 경진원에서 들은 건 그 얘기고 중요한 건 앞으로는 경진원하고, 중국사무소에 관련된 건 단독으로 해서는 안 된다. 단독으로 지금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런데 제가 들은 거로는 뒤늦게 그런 걸 알았다. 청도사무소에 중진공 안에 있는 그 사무실을 사용하고 이런 협상 같은 걸 뒤늦게 알았다는 걸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적사항이라면 앞으로는 중국사무소하고 경진원의 업무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또다시 이렇게 이런 모양새가 다시 반복될 수 있다. 누가 봐도 안정적이지 못하고, 아까도 계속 최형열 위원장님이 오전에 했던 게 비정상적인 지금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이 반복될 수 있으니까 조금은 소통하고 누가 뭔가를 추진하고 그다음에는 경진원이 따라와 주고 중국사무소는 우리가 정하면 따라와 주고 이런 구조가 상하구조가 아니라 같이 가는 구조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소장님이 발표하시는 건 얼마나 업무를 아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저는 이제 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봐서 느끼는 건데 중국사무소가 수출계약액, 수출추진액 이런 걸 해 가지고 소장님한테 답 들을 거는, 소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결과치를 알고 있습니까? 어디서 받았습니까? 그 자료를.

승훈

송승훈중국사무소장

그건 내부에 있던 자료였고요. 그래서 저도 역시 처음에는 그 계약액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계약액으로 알고 있었는데 좀더 자세히 알고 보니까 계약추진액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저희가 통상박람회를 통해서 이렇게 할 때 그 자리에서 계약이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코트라나 이런 다른 통상 관련 공공기관도 그렇게 하는데 계약추진 상담을 해서 상담하기 전에는 상담액을 적고 상담하고 나서는 실질적으로 3년 이내로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해 보자 하는 걸 계약추진액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통상관련 박람회 했을 때는 그 두 가지를 성과로 많이 기사로도 검색하시면…….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그게 소장님 2021년부터 자료예요. 그런데 지금 통상 업무를 하겠다는 중국사무소에서 맡고 있는 업무면 적어도 지금 20몇 년이 됐는데 아직도 수출계약액, 수출추진액 이런 걸 가지고도 아직도 이걸 분별을 못했다는 거는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실적이라는 자체를 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20년 가까이 되는 게, 저는 그래서 일은 한 줄 알았어요. 이걸 봐 가지고 수출계약액하고 수출추진액을 제가 자료 요청 안 했으면 ‘아, 계약 수출됐구나.’ 이런 식으로 일하시면 앞으로는 안 됩니다, 소장님. 안 되고요. 그리고 당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소장님 비자는 나왔나요?

승훈

송승훈중국사무소장

비자 신청하려면 여권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대표증은 지금 나왔거든요. 그런데 신청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감 출석도 해야 되고 그래 가지고, 들어가면 바로.

직은

아직은이수진위원

여기 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계속 하실 거니까 직원 지금 중국인 직원들이 세 분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가보니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급여가 제가 어떻냐고 물어보니까 급여 수준을, 자기들은 한국이 좋아서 근무를 한다. 급여가 이런 건 좋은 건 아닌데 한국을 위해서 있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또 하나 문제점이 제가 아까 인원 칭다오에 2명을 말하니까 부소장 지금 한 사람 부소장이 가고 1명은 뭐라고 하셨냐면 그 퇴직하는 3명 중에 부장, 과장, 실장 있잖아요. 그중에 1명이 임기가 끝나면 그 사람이 임기 끝나면 그 사람 끝내고 다시 뽑겠다는 얘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아시죠? 하셨죠? 그렇게 관리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장기적으로 근무하려고 우리 중국사무소에 들어온 사람 2년을 보고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제가 2명이라고 하는 단기적인 계획 때문에 그 사람이 칭다오 안 간다고 하니까 그 사람 끝나면 다시 재계약 안 하고 다시 뽑아서 칭다오 갈 사람 뽑겠다? 그런 단기적인 계획을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해수 실장님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들 우리 좋아서 들어온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2년 동안 일을 배우려고 하는 2년이 지났는데 그 사람 정리, 칭다오 안 간다니까 정리하고 그런 단편적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상하이에 들어오려고 지원을 했고 2년 지나면 한참 지금 적응할 단계인데 그 사람 끝나면, 그 사람 압니까? 모르죠? 그런 상황인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효율적인 운영 인력 운영까지 전반적으로 보겠습니다.

하게

단순하게이수진위원

사람이 필요하니까 예산하고 예산을 쓰지 않겠다고 말을 했으니까 그 사람이 임기 끝나면 그 사람 정리하고 다시 그 사람 대신에 누구를 뽑아서 청도에 보내겠다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죠. 그 사람은 좋아서 온 사람이에요. 청도사무소와 칭다오사무소를 정말 검토해서 안 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하게 될 방식으로, 제가 섣불리 그건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부정적입니다. 소장님 오셨으니까 중국사무소 더 탄탄하게 해 가지고 그다음에 더 확장했으면 하는 게 저 마음이고 지금도 지금 중국사무소에서도 청도에 관련된 건 충분히 관리 지금 한다고 보는데 여러 의견이나 공청회나 세미나를 통해서 그게 청도가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제 생각으로 개인 생각으로는 저는 부정적이지만 사람 관리는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채용을 해야지 그 사람 이제 끝났으니까는, 그런 식으로 절대 하지 마십시오.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위원님 제가 할 때는 사실은 직원이 과다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실제로. 저희가 제일 많다고 그래서 그런 계획을 검토를 했었고,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도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제 입장에서는 제가 검토를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진

이수진위원

국장님 그런 변명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칭다오출장소는 오래전부터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면 그 인력 배치까지 포함을 해서 계획을 세워야 돼요.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전반적으로 이번에 보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수진위원

안 하고 돈을 아끼겠다고 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좋아서 일을 해보겠다고 온 젊은 직원을 본인은 열심히, 이번에도 보셨잖아요. 3명 다 지금 얼마나 열심히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까? 그런 사람들을 지금 내년 3월 임기 끝나니까 이 사람 끝나면 어떻게 정리하고 다시 뽑겠다 그렇게 안일하고 임기응변식으로 위원들한테 말하지 마세요. 우리가 원하는 건 그분을 자르고 돈을 아껴서 이게 취지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곳에 필요한지를 제가 문제제기한 거지 돈 절약해, 돈 돈 절약해서 예산 절약해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기 위원님들이 돈 절약하라고 막 거기서 무료로 쓰라고 해서 누가 무료 무료 주장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까 김명지 위원님도 그러시잖아요. 무료를 누구도 강조할 필요 없다. 제가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무상 임대도 활용을 제대로 못 했고요. 무상이라서 관리를 못 한 거예요. 무상 임대도 우리는 그 관리를 활용을 제대로 못 했고 무상이라서 제대로 돈이 안 들어가니까 그냥 방치해 버린 거예요. 우리는 돈을 쓰지 말라, 말라 하는 게 아니고요,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납득할 만한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2011년도 그것도 제대로 활용도 못 하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염영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아니

아니염영선위원

지금 다른 위원님도 질의할 것도 많은데 한 위원님한테 20∼30분 주면 이게 지금 제대로 된 행정사무감사입니까?

형열

최형열위원장

참고하겠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능한

가능한정종복위원

5분 넘기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애쓰십니다, 종일. 여러 번 반복되는 말이 있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한정수 위원님 또 그리고 김명지 위원님 아주 비중 있게 말씀해 주셨어요. 소통 문제 또 경찰학교 유치와 관련되어서 한정수 위원님이 한병도 의원님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예민한 일들이어서 서로에게 힘 빠지는 일일까 봐 그 말은 안 드렸습니다만 귀담아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명지 위원님께서, 제가 우리 국의 마지막 저로서는 발언일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김명지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주영환 과장님, 오죽했으면 업무에서 의회에서 소통을 차라리 그럴 바엔 빼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집행부의 전 직원들 중에 우리 특히 기획행정위 소관이지 않습니까? 사적으로는 저하고도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무 소통이 전혀 안 되었어요. 주영환 과장님의 한 사람의 잘못은 아닙니다. 담당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소통이 이렇게 안 되니 이수진 위원님을 포함해서 다른 위원님들의 소통의 문제라고 지적을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종일 지금 대답 많이 해 주신 김정 과장님 가장 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한 번 봤냐, 두 번 봤냐. 한 번 했습니까, 두 번 했습니까? 소통 부재, 제로였습니다. 제발 우리 위원님들이 집행부 실국장들을 자주 얼굴 보자는 거 아닙니다. 업무 소통을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와서 이렇게 하겠다, 협조해 달라. 이해하기 곤란하지요. 그것을 여기 계신 분들 깊이 받아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중국사무소와 관련돼서 짧게 말씀드립니다. 중국사무소 저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 느낍니다. 금방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돈, 돈, 돈, 예산, 예산 하지 말자. 필요한 걸 집중해서 예산이 들어가도 좀 해보자. 조금 전에 발언하신 김명지 위원님도 유사한 발언이었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현재 세 분의 현지 직원들이 계시잖아요. 제가 첫 번째 현지에서 물어봤었는데 운영비 5억 1000 정도, 전체. 소장님, 제 기억으로는.

승훈

송승훈중국사무소장

예.

런데

그런데정종복위원

인건비, 제가 그 현장에서 체크를 했었죠. 물론 세 분 다 급여가 좀 다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이 제가 7월달에 업무보고 받았을 때 외국인 유치하는데 중국사무소가 기여한 게 170명. 그런데 이번에 현장에 가서 느껴보니까 170명 외국인 유치하기 턱도 없었다, 이분들의 능력으로는. 그렇지만 이런저런 네트워킹에 관여해서 우리 전북으로 오는 유학생들의 170명 정도가 되었을 거다 추측했을 겁니다. 아마 그럴 가능성이 거의 확실할 거고요. 세 분이 1년 내내 매달려서 학생들을 접촉하고 우리 전북특자도를 홍보하고 대학을 홍보해서 학교하고 그분들하고 매칭시켜서 유학까지 결정 짓는데 170명을 했을 거다? 턱없이 부족하죠, 인력이. 그리고 현장에서 우리 소장님께 제가 물어봤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통상 업무 전문가입니까, 유학생 유치 전문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전문가들을 모시려면 이런 정도의 급여 갖고는 부족합니다라는 게 현실적이었죠?

승훈

송승훈중국사무소장

예.

조정

재조정정종복위원

필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사무소 대단히 중요합니다. 많은 위원님들의 걱정 속에서 지금 중국사무소가 유지되고 있고 출장소를 검토하고 있었고. 그런데 중국사무소가 삐끗거리면 다음 해외 진출을 하기에도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꼭 힘을 모으고 아이디어를 모아서 잘 중국사무소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도 홍보 관련되어서 김선경 과장님의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형열

최형열위원장

소속, 직,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선경

김선경소통기획과장

소통기획과장 김선경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과장님 종일 계시다가 처음으로 입을 떼시네요. 우리 도 홍보가 대부분 오프라인에 조금 집중돼 있지요. 가령 전광판이라든가.

선경

김선경소통기획과장

방송 캠페인.

종복

정종복위원

방송이라든가, 이걸 일컬어서 4대 매체라고 하는데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홍보 비용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몇 % 정도 되나요?

선경

김선경소통기획과장

지금 오프라인이 한 60% 정도.

용은

비용은윤수봉위원

얼마 정도 되죠? 60%.

선경

김선경소통기획과장

비용은 각 부서 비용이 있고 저희 부서 비용이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비용은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정종복위원

알려드릴까요?

선경

김선경소통기획과장

예.

제가

제가정종복위원

요구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온라인이 굉장히 비중이 커지고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선경

김선경소통기획과장

맞습니다.

이걸

이걸정종복위원

빨리 탈피해야죠.

선경

김선경소통기획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하기보다는 방향전환 궤도전환이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효과가 훨씬 클 것이다. 비용은 적게 드는 것이 다른 매체에서도 확인되었다. 그런데 우리는 대응이 늦어지고 있다. 내년에라도 속도 있게 변화를 요구합니다.

선경

김선경소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씀을

말씀을정종복위원

좀 듣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선경

김선경소통기획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온라인을 조금씩 높여가고는 있는데 온라인의 파급력에 비해서는 비중이 아직 낮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방송이나 전광판 이런 게 언론사하고 또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쉽게 태세 전환을 못하는 면도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정종복위원

의회에서 지적하는 겁니다. 지사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도 그럴 거예요. 이런 인과관계 속에서 쉽게 끊고 광고 홍보 끊고 다른 매체 효과 누리기 위해서 하기에는 인연을 끊자라는 대답이어서 쉽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할 역할은 담대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꼭 계획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김선경소통기획과장

잘 추진해 보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고맙습니다. 힘내세요.

선경

김선경소통기획과장

예,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정종복위원

그런 주장도 좀 강하게 국장님과 부지사님 또 지사님께도 해 주셔서 그 인연은 우리 좋은 인연이 되려면 건강하고 선량한 인연이 유지돼야 좋은 인연이 되는 것이지, 관계 유지를 위해서 우리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인연이 아닙니다. 예산이 끊어지면 끊어지는 인연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선경

김선경소통기획과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다 같은 말일 것 같긴 한데요.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소통의 부재만이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소통의 방법이 참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항상 어떤 정보를 줄 때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는 어떤 거짓, 잘못된 정보를 저희한테 전달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하는 단계에서 자꾸 그 신뢰가 하락이 되니 그럼으로써 요구되는 자료들이 많으니 아까 김정 과장님께서 중국사무소 때문에 일이 과다하여 다른 업무를 못 본다? 그런 상황들이 저는 펼쳐지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중국사무소 칭다오사무실 하나만을 두고서도 말이 몇 번씩 바뀌고 저희도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하는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소통의 부재만이 아니고 소통의 신뢰가 없어요, 저희한테서 집행부와. 그거는 정말 부재보다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위원님 말씀이 일정 부분 그렇습니다. 저희 의도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칭다오 같은 경우도 저는 소통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그 소통은 하셨어요. 소통은 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분명한 건 사전 소통은 안 됐죠. 사전 소통은 안 됐고 저희가 확인하고 그리고 저희와 대화하는 중에 소통이지 사전 소통은 안 됐고요. 정확한 거는 그 소통 중에 잘못된 정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앞으로는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그럼으로김슬지위원

인해서 지금의 중국사무소에 이 많은 문제점이 더 많이 드러난 것도 사실이지만 저는 항상 느끼는 바 집행부가 특히 소통을 중요시해야 하는 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다른 팀보다 저는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각각의 업무를 맡으신 분들도 그 부분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김정 과장님의 어떤 대답하는 태도와 그리고 일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서 저도 이 말씀을 드려야 되나 싶지만 저는 처음 뵀거든요. 맞죠?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김슬지 위원님 방문하려고 몇 차례 기다렸다가 결국은 못 보고.

김슬지위원

그 말씀은 하지 마세요.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결국은 못 보고 김슬지 위원님을 처음 뵀습니다.

국은

결국은김슬지위원

못 본 게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항상 그 말씀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방 앞에 갔었는데 못 뵀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저희는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예.

희는

저희는김슬지위원

사무실에 앉아서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현지에 가서 의정활동을 하고 현장에 나가 있어야 되는 사람들인데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약속 없이 연락 없이 방에 들렀다 갔으면서 왜 이거를 보고를 안 했냐 그러면 갔었는데 안 계셨다 이렇게 핑계를 대시거든요.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일단 결론적으로는 김슬지 위원님…….

저는

저는김슬지위원

왔다 간 줄도 몰랐어요. 그러면 왔다 갔다 아니면 언제 가겠다 연락을 주셔야죠.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앞으로는 꼭 연락도 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슬지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소통을 하려고 갔으나 못 봤다. 억울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제대로 된 소통의, 그리고 저를 보기 위해서 찾아온 그거는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아니, 뵙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김슬지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는 항상 지금의 계속 이 말이 이어지는 것들이 그런 대답으로 인해서 그게 아니잖아, 꼬리에 꼬리를 무니까 계속 저희가 이 부분이 지루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저는 그런 태도는 조금 수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다시김슬지위원

한번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중국사무소는 저도 상당히 유감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 중국사무소에 현지 의정활동이 제 개인적으로는 참 의미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거를 저희가 가기 위해서 준비를 했던 과정에서는 이 중국사무소의 문제가 드러나기 이전부터 저희 상임위에서는 중국사무소의 이 교류 업무들과 이런 것들이 성과로 어떻게 비춰지고 그리고 현지에서는 어떤 환경에서 일을 하며 또 도민들은 어떤 애로사항을 갖고 있냐 이런 부분들에서 현지 의정활동을 계획하던 찰나에 이 중국사무소에 문제가 발생이 됐고 그 이후에 또 제2의 중국사무소를 만든다고 했을 때 이게 그게 필요한가. 그리고 도민회 간담회를 통해서 요구사항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도민들을 또 만나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고 이게 왜 필요한지 현지에서 우리가 간담회 청취하는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저는 중국에 다녀왔고 그걸 통해서 지금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중국에 우리가 통상 업무든 교류 업무를 하고 있고, 대개 이렇기 때문에 이런 성과가 나지 않았을 거고 또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구나라는 것을 저는 제 개인적으로 느끼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참 유감인 게 그 인터뷰 내용에서 어느 분이 제가 이거를 답변을 주셨는지 모르겠으나 모 언론사의 인터뷰 내용 중에 그 해당 도의 직원분이 ‘그 사람들이 왜 중국에 가는지 말을 해 주지 않으니까 저희는 알 수 없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말해 주지도 않고 제2사무소를 그렇게까지 볼 줄 몰랐다’ 이런 식의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어요. 그 혹시 보도자료 확인하셨습니까? 제가 지금 그걸 찾아야 되는데요.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슬지위원

예, 말씀 주세요.

형열

최형열위원장

소속, 직,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외국인국제정책과장 김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김슬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너무 이렇게 오버가 된 거고.

그렇게 말씀 드린 게 아니고.

다려

기다려김슬지위원

보세요. 잠시만요. 잠시 제가 보도자료 찾아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과장께서는 답변하실 때 좀 진중한 태도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경고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

여기 감사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지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게 제가 지금 한 말이 오버라고 하면요, 이 보도자료가 잘못된 건데요. 이거는 그럼 정정을 하세요. 안 보십니까? 하루에 그 문제 중국사무소가 이렇게 떠들어대는데 그에 관련된 보도자료 안 보십니까?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그걸 봤는데 본 내용의 취지는…….

김슬지위원

본 내용 제가 읽어드릴게요. ‘도의원들의 현지 방문이 칭다오사무소 전반을 살피려는 줄 몰랐다는 황당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인터뷰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니 뭐 그 사람들이 일정 짰는데 우리하고 막 협의해서 짜는 건 아니고 현장 점검인지 어떤 점검 리스트가 있다는 걸 저희한테 보여준 적은 없으니까’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예, 정확히 그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제가 지금 한 말이 틀렸어요?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아까 하신 말씀은…….

라고

뭐라고김슬지위원

했나요?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좀더 거기에 더 플러스 된.

씀해

말씀해김슬지위원

보세요. 제가 뭐라고, 어떤 오버가 들어갔었는지요?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정확히 지금 말씀하신…….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어떤 오버가 들어갔는지 말씀 달라니까요. 말씀 주세요.

형열

최형열위원장

말씀 정확히, 답변 정확히 하십시오.

김슬지위원

이 말에 오버라고 생각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말씀을 주세요.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이 거기에 대해서 좀 협의가 이런 것들이 정확히 없어서 현지 일정을…….

제가

제가김슬지위원

그 말 했잖아요. 그 사람들 일정 잡는데 우리랑 협의한 게 아닌데.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슬지위원

말씀하셨잖아요. ‘일정 짜는데 우리하고 막 협의해서 짜는 건 아니고’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정확히 그 부분은 맞습니다.

김슬지위원

예. 그런데 제가 어떤 오버를 넣었냐고요.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아니 그 이외에 덧붙인 말들.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덧붙인 말이 어떤 거, 오버라고 느낀 게 어떤 거예요?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예를 들면 아까 인터뷰 내용 중에 무슨 현장 점검인지도 몰랐다는 그런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 것부터가…….

렇게

그렇게김슬지위원

하셨잖아요.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아니 그게 제 인터뷰 내용이 아닙니다.

려는

살피려는김슬지위원

줄 몰랐다는 황당한 입장을 내놨다고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설명을 붙인 거지 그 인터뷰 내용이 아니에요, 그건.

김슬지위원

‘방문이 칭다오사무소 전반을 살피려는 줄 몰랐다는 황당한 입장을 내놨습니다’가 잘못된 거면 정정보도 요구하세요. 이 내용으로 보면 저희가 전반을 살피려는 줄도 몰랐다, 도는 그렇게 지금 느꼈다는 내용인 거잖아요. 인터뷰를 통해서 작성을 했겠죠.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내용은 기자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멘트이거든요, 그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모든 보도나 저기를 갖다가 다 건건이 또 이렇게 반박을 할 수도 없고.

김슬지위원

왜 반박을 할 수 없습니까? 지금 이 전북도는 도의원들의 현지 방문이 칭다오사무소 전반을 살피려는 줄 몰랐다는 입장을 내놔서 그런 관련된 말을 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났고, 이걸 보는 도민들은 도와 도의원들의 사무소 전반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이겠죠.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그거뿐이 아니고.

그럼

그럼김슬지위원

이렇게 오버가 섞인 거면은 정정을 하시지 그러셨어요.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그것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았는데 저희도 사실 정정보도 요청도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서 크게 한 2∼3건 정도 저희들이 조금 더 차출을 해서 정정보도 요청을 하고 그것도 방송에 몇 가지 한두 가지는 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 할 수는 없고 일단 그런 오해들이 많이 여러 가지가 섞여 있다는 것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일단 과장님의 인터뷰 내용이 제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도 적절한 언어 사용은 아니었던 걸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저기 사과를…….

김슬지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가 있는데요. 지금 질의를 이어나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인터뷰 내용 중에 과장께서 하셨습니까?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아니 뭐 그 사람들이 일정 짜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의회를 지금 지칭하고 염두에 두고 하신 표현입니까, 그게?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일정을 짜고 진행을 하는데 그 일정 세부일정을 이런 일정을 하지 않았는데, 한마디로 우리가 일정을 짰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길래 그 일정은 의회에서…….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러니까 기관을 지금 표현한 얘기냐 이 말입니다.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직원분들이 짰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표현이 조금…….

형열

최형열위원장

집행부에서 의회를 상대로 지금 인터뷰하신 거 아닙니까?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그 일정을 우리 도에서 짰냐고 물어보길래 ‘아니 이거는 우리가 그분들이 말 그대로 같이 일정을 우리가 협의해서 짠 게 아니라서 그 세부적인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과장님! 의회라고 하는 기관을 표현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주의를 촉구합니다.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질의 이어서 하시겠습니까?

하던

하던김슬지위원

말씀 중에 그러면 그 말씀하신 게 지금 과장님은 맞다고 말씀하시는 거겠지만 이 중국사무소의 전반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제가 지금 2023년도의 행감 자료만 봐도 중국사무소에 대한 지금의 지적들이 이미 다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류나 이런 성과나 그리고 지금 일하시는 인력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죠. 2023년도 자료를 봤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같은 지적이 지속되는 거에 있어서는 분명한 현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도 느꼈고 그런 이유 때문에 중국사무소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고 할지언정, 어떤 의도로 현지를 가겠다고 몰랐다고 할지언정 지금 현재 중국사무소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현지 의정활동을 가는 건데 아무리 우리가, 칭다오를 그럼 놀러 갑니까? 놀러 가냐고요. 그러면 칭다오사무소를 왜 가겠어요? 전반적인 걸 보러 가죠.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그때 진행을 한 게 아니고 칭다오사무소에 일정을 너희들이 다 잡아줬지 않냐, 너희들이 잡아줬는데 이것도 왜 안 돼 있는데 그 일정을 왜 잡았냐고 묻는 말에 대한 ‘아, 이거를 우리한테 협의를 하고 이런 날짜별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정 잡는 거에 대해서는 깊이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과장님 저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이 인터뷰 한 번 하려고 하면요, 갖은 그 후에 발생되는 일 그리고 정확한 팩트, 정확한 단어, 정확한 문장으로 웬만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그리고 그 대화 중에는…….

고가

그리고가김슬지위원

아니라요, 과장님 그렇게 한다고요!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집행부에서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니까 이런 보도자료가 나면서 도의회가 그냥 이 현지 비어 있는 사무실 하나 보러 3000만 원 쓰고 현지 의정활동 다녀왔다 이런 보도자료가 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의 인터뷰니까요.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그게 앞뒤가 다 잘린 내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신중하시라고요, 과장님.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앞뒤가 다 잘린 내용입니다.

서요

그래서요김슬지위원

,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앞뒤가 잘리고 말 한마디가 잘못이 되면 이런 확인이 되지 않고 정확하지 않은 내용의 핵심만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된다고요. 오버가 아니라요, 과장님.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가

의도가김슬지위원

아니신 거잖아요.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예, 그렇죠.

김슬지위원

아니시겠죠. 의도로 ‘그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그런데 이런 비슷한 혹은 이런 내용을 하셨으니까 사실과 근거하여 쓰셨겠죠.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그 내용의 팩트는 일정을 우리가 잡았을 거 아니냐는 물음에 저희가 그에 대한 답을 한 겁니다. 그 일정을 잡고 이때 날짜에 왜 가는가를 물어보길래, 아 그 일정은…….

원래

원래김슬지위원

저희가 해외에 현지 의정활동 가고 하면 집행부에서 짭니까? 의회가 현지 의정활동 가고 해외연수 갈 때 집행부에서 계획 짜시냐고요.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아니…….

희가

저희가김슬지위원

짜잖아요.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짠 것처럼 자꾸 묻길래…….

러면

그러면김슬지위원

정확한 내용을 하셔야죠. 원래는 현지 의정활동 가는 데 있어서의 앞뒤 설명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정에 있어서는 관여하거나 짜지 않았다라는 설명을 명확하게 하셨으면 이런 내용이 나왔겠냐고요. 저는 지금 과장님과 이 보도자료로 맞다 틀리다 잘못됐다 이 말씀 드리려고 제가 이거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했고요. 일단…….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지금 과장님의 답변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드리고 싶은 거나 하고 싶은 말을 아무것도 지금 못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답변에 신중해 주세요, 과장님.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예, 그 말씀하신 내용도 앞에서 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만 좀 편집이 됐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위원

이상입니다.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위원장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늦은 시간까지 국장님 이하 또 대외협력과장님, 소통기획과장님, 중앙협력본부장님 또 중국사무소장님까지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또 주무과장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무과장의 업무에 대한 이해도 부족, 상황 인식 부재, 소통 부재 또 주무과장으로서 지어져야 할 마땅한 책임 전가, 여러 가지 총체적으로 업무 추진에 있어서 부실한 부분을 많이 지적하고 또 개선을 요구하고 그러셨습니다. 잘 새겨 들으셨습니까?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실강태창위원

중국사무소는 우리 업무 중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국의 업무 중에 아마 50분의 1에 해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비중을 그렇게 작게 잡아서 미안합니다만. 그러나 중국사무소로 인해서 언론보도로 인해서도 그렇고 갔다 온 것도 집행부 돈으로 갔다 온 양, 내가 보니까 인터뷰가 거기서 다 나왔구만. 우리 측에서는 나올 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의원들이 얼마나 많은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먹었는가 모르시겠죠. 과장님은 책임이 없다고 하시겠지, 앞뒤가 다 잘렸기 때문에 편집이 됐기 때문에. 속이 많이 상합니다. 보니까 국제협력 여기에서 할 일이요, 수도 없는 거예요, 제가 따져보니까. 한번 그것만 내가 읽고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해야 할 일이 우리 김정 과장님이 해야 할 일이 국제협력, 외국인정책업무, 특례발굴, 지역특화형비자, 국제대사 활동 지원, 국제외국인 종합계획 수립, 국제진흥원 운영 지도, 공공외교정책, 자매 외교 우호도시 교류사업, 국제교류 행사, 해외 사무실 운영. 이런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이 있는데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과장님. 중국사무실 하나 때문에 아무 일도 못 했다고, 이렇게 많은 일 중에. 과장님 혼자 일하십니까? 밑에 직원들은 아무것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하는 일도 많고 많이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이…….

강태창위원

과장님!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하다 보니까.

매를

매를강태창위원

벌어요, 매를. 내가 보면 매를 벌어요. 옛날에 매를 번다는 말이 있어요. 마무리하고 있는데 또 시작하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건 센스 문제예요. 왜 그렇게 분위기를 모르세요? 분위기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또 시작하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강태창위원

할 일이 이렇게도 많은데 아까 과장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 중국사무실 때문에 아무 일도 못 했다고 해서 일이 이렇게 많은데,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오신 지 3개월뿐이 안 됐는데.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습니다. 미안하지만 굉장히 제 표현이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오늘 업무보고가 이게 얼마나, 이 감사장이 얼마나 중요한 감사장인데.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몇 년 하셨어요? 공무원 지금. 우리 나해수 국장님.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40년.

강태창위원

40년 하고 이제 한 달 남았어요. 40년 하고 마지막 감사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뭔 감사를 지적하기보다 그래, 그만두는 마지막 감사 때 소감 한번 듣고 싶어서 제가 그 말씀 하라고 하려고 저는 지금 발언을 합니다. 마지막 소감 말씀하시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시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우리 강태창 위원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혹시 밝히실 소회가 있으시면 이 자리를 통해서 차분하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외국인국제정책과장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고 또 개선 요구하고 그랬던 모든 부분들 정말 깊이 새겨서 업무를 하시면서 정말 아주 진중하게 반영하고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의회에서 그것도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해서 배석한 공무원으로서 답변하는 그 태도, 문제 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위원장님의 말씀 새겨 듣고 앞으로 더욱더 조심하도록 하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국장님, 차분하게 소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이런 기회를 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마지막이 이런 상황이 돼 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죄송하고요. 많이 배려해 주셔서 공무원 생활 잘 마치게 됐습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최선을 그래도 적극적으로 일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해수 대외국제소통국장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과 나해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9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26분 감사중지

19시3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국제협력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김대식 국제협력진흥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선서! 본인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1항,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김대식 대외국제소통국장 나해수 외국인국제정책과장 김정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대식 국제협력진흥원장께서는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김대식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셔서 우선 감사 올립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님,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 온 열정과 탁월한 지혜로 도 의정을 이끌어 가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24년도 전북국제협력진흥원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쁜 의정활동에서도 진흥원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지도 편달해 주심에 깊이 감사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2024년도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의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과정 중에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대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대식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김대식 원장님, 지난 우리 한중일 지방의회 협력포럼 있죠. 주최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감사합니다.

염영선위원

그 포럼으로 인해서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위상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며 높이 치하드립니다.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염영선위원

국제협력진흥원 직원 현황을 보니까 지금 결손이 4명 있습니까?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총 22명입니다.

지금

지금염영선위원

정원 다 찼습니까?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최근에 4명이 충원돼서 22명으로 찼습니다. 9월 현재는 18명이었는데 지금은 22명입니다.

래요

그래요염영선위원

. 본 위원이 받아 본 자료를 보니까요, 2022년부터 현재까지는 퇴사자가 12명으로 우리 진흥원 조직규모에 비해서 좀 높은 편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퇴사하는 사람들 경우를 보면 주로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초기 적응 단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본인들이 생각하는 보다 나은 여건을 쥔 직장으로 이직이 2023년에 2건이 있었고 올해도 2건이 있었고요. 개인 사정으로도 퇴직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중에 육아가 한 분 있었고 가족 간병 등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그런 사안과 관련해서 파악을 해 보니까 저희가 업무 개편과 인원 충원으로 인해서 좀 확장이 됐습니다마는 잦은 야근, 또 저희가 외국인들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휴일 행사가 많은데 그런 업무가 과다하다는 측면, 그다음에 또 진흥원이 복지 측면에서도 다른 데보다는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직 배경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복지포인트 상향 조정이랄지 그다음에 하급자 중심의 승진 연한을 좀 축소하고 이런 격려 차원에서의 조치들을 지금 도하고 협의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채용

채용염영선위원

당시에 그런 근무여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했어야 맞지 않습니까?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충분히 설명을 했고 또 본인들도 그렇게 인지를 하고 들어왔는데 막상 와서 1년 미만 기간에 하면서는 잘 적응도 안 되고 또 그런 판단하에서 퇴사를 결정하고 있는 것 같고, 더군다나 이직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더 좋은 직장이나 여건이라고 생각하는 데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기관으로서는 좀 힘이 들지만 기꺼이 보내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우리

우리염영선위원

국제협력진흥원에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사실 열심히 일하는 측면도 있지만 작년에 인원을 거의 2배 가까이 올려줬지 않습니까?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에도

그럼에도염영선위원

불구하고 이렇게 퇴사율이 많으면 증원해 준 효과가 반감되잖아요. 지금 누구 걱정할 게 아니라 진흥원 자체에 아까 채용할 때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근무여건이 안 좋거나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걸 개인의 성향으로 돌리기보다는.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혹시라도 또 저희 진흥원에서 느끼는, 처음에 들어올 때 가졌던 희망들이 저희 근무여건 때문에 꺾이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있은 후에 계속 직원들 간에 협의도 해 보고, 특히 새로 들어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될지 이런 것도 조사를 하고 지금 응하고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더 저희 신경을 써서 그런 일이 덜 되도록 저희가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채용염영선위원

심사할 때 우리 원장님도 관여하십니까?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기관장들은 인사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기관장은 참여를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은

기관장은염영선위원

참여는 않지만 나름대로 심사위원들한테 채용기준 같은 걸 정해줄 거 아닙니까?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그건 저희가…….

러면

그러면염영선위원

채용기준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항이 어떤 부분입니까?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저희가 채용을 해서 초기단계에 해 보니까 굉장히 시험점수 필기시험도 높고 또 면접을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실제로 일을 해 보면 굉장히 적응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나타나서 저희로서는 조금 인성 측면에서 좀 느긋하고 적응력이 있을 사람들이 이직률이 적게끔 이런 데 그런 사람들을 걸러낼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그게 단기간에 몇 분 이상 길지 않은 면접을 통해서 걸러내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래요

그래요염영선위원

. 혹시 우리 원장님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알고 계세요? 어떤 내용이죠?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어느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1만 시간이라는 그런 집중적인 계속적인 시간이 필요하고 일상적으로 능력이 그렇게 특출하지 않더라도 1만 시간이라는 집중적인 그런 투입을 하면 전문가가 된다 이런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잘 알고 계시는데요. 혹시 우리 원장님께서 스펙이 좋다 보니까 직원들 채용할 때 스펙이 좋은 직원들로 채용하다 보니까 아마도 그런 시행착오 겪은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 본 위원이 30년 동안 사실 학원을 하다가 이렇게 선출직이 되었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스펙 좋은 강사를 좀 뽑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스펙 좋으니까 공부 못하는 학생들, 사실 공부를 배우려고 학원 왔는데 애들을 무시해요. 그리고 좀 좋은 조건이 있으면 나가 버려요. 그 뒤로는 절대 저는 스펙 좋은 강사를 뽑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겪겠지만 차후로 우리 진흥원 직원 뽑을 때 유능하면 좋지만 유능하면 뭐 합니까, 나가 버리면. 우리 조직에 피해만 주니까, 함께 오래 할 직원 그다음에 우리 진흥원과 가치를 공유할 직원 그다음에 우리 전북자치도를 사랑하는 직원 그런 직원 위주로 채용한다면 퇴사율이 좀 낮지 않을까 생각해서 염려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유념해서 다음에 뽑을 때…….

그런

그런염영선위원

부분 좀 유념해 주시고.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염영선위원

혹시라도 또 이렇게 퇴사율이 높으면 그때는 문제점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정종복위원

의원을 1만 시간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전문가가 될 것 같아요. 대략 1만 시간을 따져 보니까 1000일 동안은 일을 해야 겨우 8000이어서 최소한 1200일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쳐 있는 듯해서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염영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저도 공감대가 있어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 이전에 추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연차 직원들의 이직이 꼭 우리 진흥원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도 공직자들도, 우리 나해수 국장님! 이직률이 꽤 높아졌잖아요.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어는

심지어는정종복위원

도교육청에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한번 현지방문을 해 봤는데 고창의 이직률이 워낙 높으니까 신임 선생님들이 발령받았다가 안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택을 짓겠다고 교육청이 56억 들여서 고창군 신림면 쪽에 계획을 잡고 있어요. 반대로 전남 해남, 진도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숙박비를 제공해 주는 경우도 있고. 우리 진흥원이 그럴 수는 없는 거지만 아까 원장님 말씀 중에 아무래도 외국인 대상으로 행사를 하다 보니 휴일 행사도 많은 거 아닙니까?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휴일이 많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저 같으면 이럴 거 같아요. 한 5년 근무했고 다른 데 가기도 좀 멋쩍은 나이가 되고, 예컨대. 그런데 휴일날 행사를 하면 안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 진흥원 입장이 충분한 보상을 해 줄 수도 없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1만 시간이 안 되었어도 1만 시간으로 가고 있는 전문가를 우리가 잘 관리하고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꼭 금전적 보상은 아닐지 모르지만 현실적 보상의 대안을 찾지 않으면 이분들 또한 언제 떠날지 모른다. 잘 성장하고 있고 우리 진흥원이 가고자 하는 길로 같이 가는 우리의 파트너들인데, 직원이 아니고 저는 파트너로 보는데요. 그 파트너들이 1만 시간을 채우고 전문가로 갈 수 있도록 우리 나해수 국장님, 진흥원장님과 상의를 잘하셔서 가능하면 직원들 보상에 관련된 처우에 관련된 것을, 진흥원에서 열심히 일해도 휴일에 나가도 보람이 있더라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원래

원래정종복위원

질의하려고 했던 내용은 우리 진흥원의 유튜브 계정이 따로 운영되고 있지요? 원장님.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종복위원

관리가 좀 미진한 것 같아서, 유튜브 계정 운영의 목적이 뭔가요?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홍보수단이라는 게 당연히 목표가 우리 진흥원의 업무를 널리 알려서 도민들이 저희 기관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인데요. 저희가 홍보 영상 채널이 몇 개가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첫 번째 되겠고 그다음에 페이스북 그다음에 또 인스타그램, 유튜브, 보도자료는 저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항시적으로 하는 거지만 저희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사진과 그때그때 그걸 담아서 올리기 때문에 바로바로 많이 올리는데 유튜브가 영상 제작이다 보니까 바로바로 하지 못해서 다른 수단보다는 유튜브가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보고요. 그러나 유튜브가 가지는 매력과 또 현대인들이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감안해서 유튜브 영상도 많이 올려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쨌든

어쨌든정종복위원

우리 도에 많은 조직들이 있고 기관이 있지만 우리 진흥원은 정말 글로벌화돼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직원들 처우도 좀 고민해 주셔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데 트렌드에 따라가지 못하면 뒤처지면 뒤따라가면, 차가운 얘기일까요, 존재의 의미가 있는가 싶기도 합니다. 앞에 서서 끌고 나가 줄 정도의 마인드로 한 발 앞서가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유튜브 트렌드를 우리가 선도는 못했을 망정 트렌드에 빠르게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업로드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조회 수가 많지 않은 것도 그런 측면 아닌가 싶습니다. 실장님과 다른 직원들이 같이 고민해 주셔서 원장님께서 이것을 속히 빠른 시간 내에 개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마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

익산한정수위원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제가 원래 질문하려고 했던 순서가 있었는데 질문의 순서를 한번 바꿔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원장님, 본청의 직원들이 우리 산하기관 상대로 상당히 강압적으로 일방적으로 지시를 하거나 업무협의를 하신 적이 있을까요? 본청과 업무협의를 할 때.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본청이라는 게 저희 기관이고 또 저희가 산하…….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 도하고.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도에서요?

한정수위원

예.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지금 옆에 계셔서가 아니고요, 상식적으로 또 평소에 우리 나해수 국장님의 성품이나 봐서도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워낙 뛰어나시기 때문에 저희가 강압을 느끼거나 이런 건 전혀 없고요.

제가

제가한정수위원

다른 기관의 예산 관련해서 보고를 받는데 담당 과에는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 덜덜덜 떨면서 그러더라고요. 이게 도 전체적인 분위기인 건지 아니면 특정 곳만 좀 그러는 건지, 그런데 본 위원이 느꼈을 때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런 게 팽배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본청에서 산하기관들을 관리감독하고 하는 과들이 상당히 강압적이고 그렇게 하는 경향성이 상당히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원장님이 잘못 대답하시면 이후에 파장이 크실 거니까 대답을 못 하실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 1년에 몇 차례 정도 국·과하고 업무협의를 하시나요?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두 달에 한 번 정도 식사도 하고 저녁도 하고 그렇게 했고, 최근에 한 2∼3개월 전에도 우리 지사님께서 소통을 강조를 하셔 가지고 그 후에는 더욱더 강화를 하고 있고요.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담당 과하고 소통하는 데 특별한 문제라든지 어려움은 없었나요?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문제없습니다. 그런데 예산 투쟁하는 과정에는 항상 예산이라는 게 우리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담당 과에서는 전체를 관할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과정에서 저희는 확장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 서운한 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의사소통이 불편한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서로의 입장을 잘 대변해서 설득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과정들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우리 국제협력진흥원에서는 1년에, 해외 출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야 되나요, 몇 차례 정도 가시죠?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과마다 팀마다 다른데요, 국제진흥팀들이 주로 우리 자매결연 지역에 대한 행사들, 그러니까 우리 전북이 가지고 있는 행사들 이런 것들 해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한 10번 정도의 횟수로 볼 것 같은데 인원들이 다 각자 맡고 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해외 출장 나가실 때 담당 국하고는 어떻게 협의를 하시나요? 일정이라든지.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원래 절차가 저희가 급에 따라 다릅니다만 저 같은 경우 실장까지 다 우리 소관 국에 협의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충분히 받아 가지고 하고요, 제가 실무자를 보내는 것은 제 판단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형열

최형열위원장

소속·직·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이전에한정수위원

감사를 할 때 과장님이 인터뷰했던 걸 가지고 저희들이 논란이 됐습니다. 그때 과장님이 표현하셨던 게 ‘그 사람들이 하는 걸’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게 기사에 그대로 나왔고. 그렇죠?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외국인국제정책과장 김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그 사람들이 과장님께 보고를 안 해서 과장님은 그걸 모르고 계셨던 거네요? 그 사람들이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아니, 그 인터뷰의 취지는 그 내용이 본래 앞전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도에서 이렇게 일정을 잡아 가지고 갔을 거 아닙니까? 도에서 이런 것들을 다 했을 텐데 거기 없다는 걸 모르고 일정을 잡지는 않으셨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봐서 ‘이걸 우리가 받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일정을 잡는 거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했던 겁니다, 그때.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그 일정에 대한 공유가 의회하고 우리 담당 과하고 전혀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과장님은 그 일정을 알아보려고 생각도 안 했고, 그 사람들은 보고도 안 했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국장님이 동행을 했습니다, 의회와. 그러면 아까 얘기를 하실 때 ‘업무보고든 국장님 활동의 자료를 만드는 데 너무 바빠서, 그게 다 대부분 또 중국사무소 관련 일이어서’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기억하시죠?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그 모든 바쁨의 근원인 중국사무소를 국장님이 방문을 하는데 그 관련 자료라든지 일정이라든지 동선이라든지 이게 과장님이 국장님한테 보고하고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그걸 전혀 모르고 계셨다? 그래서 그 인터뷰를 ‘그 사람들이 안 알려줘서, 그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나는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하셨다는 거예요?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아니, 그 핵심을 말씀드리자면…….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핵심은 그거잖아요?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그 일정을 도에서…….

한정수위원

과장님이 그 일정을 알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그 일정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알고한정수위원

있었는데 왜 갔는지 모르겠다 그런 식으로 인터뷰를 하셨다고요?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왜 갔는지 모른다고 인터뷰를 안 했습니다.

다시

다시한정수위원

한번 내용 좀 확인해서…….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그 일정을 도에서 잡았는데 왜 이런 데를 안내를 했냐고 그러길래 그 일정은 의회에서 잡은 거다, 한마디로 의회 실무진들이 잡은 것이다 이 얘기를 했던 거고, 그러면 그때…….

한정수위원

의회에서 실무진은 얘기 안 하셨어요, 기사에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라고만 나왔고. 그 사람들이 거기를 가는데 그런데 거기에 담당 국장님이 동행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무소를 가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를 왜 가지?’ 한번 의문을 갖고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장님한테 일정 보고를 할 때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여기를 간다고 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그건 당연히 말씀드렸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왜 갔는지 모른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일정을 잡은 걸 우리가 잡은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정수위원

예?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그 일정이 있다는 걸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일정을 도에서 잡았는데 ‘도에서 그런 데로 왜 안내를 하십니까?’라는 취지의 질문이 들어오길래 ‘그 일정은 의회에서 잡은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인터뷰에서.

한정수위원

그 기자가 과장님한테 질문했던 이유가, 그전에 기사들이 나왔던 게 뭐예요? 칭다오의 빈 사무실 갔다는 거잖아요. 그 의도 알고 계시죠?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예.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그 의도를 알면서 ‘우리가 일정을 안 잡았으니까 우리 책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그전에 질문이 도에서 일정을 잡았는데 왜 빈 사무실로 안내를 했냐고 말씀을 하셔서 그 사무실은 본래 저희가 운영되고 있다라기보다는 예정지로서 여기가 이 사무실이 필요한가라는 걸 다시 검토하는 차원에서 방문을 했던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중에 ‘도에서 일정을 잡았으니까’ 이렇게 말을 하길래 ‘이거는 의회 실무진에서 일정을 잡은 거지 저희 도에서 일정을 잡은 게 아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정수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아까 우리 김슬지 위원님 얘기하실 때 ‘그건 오버고요’ 아니, 위원이 잘못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관계가 좀 다릅니다’, 아니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면 누구도 그거 가지고 뭐라고 안 했을 겁니다.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합니다.

한정수위원

‘오버고요’, 그런데 그게 김슬지 위원님 발언이 끝나기도 전에 중간에 끊고 들어와서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인터뷰했던 기사가 나왔던 내용을 보니까 ‘이건 우리가 일정을 짠 게 아니니 우리의 책임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지 말라’는 뉘앙스예요, 답변이. 담당 과장님이신데.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그때 질문 내용이, 다시 지금 반복되는데 도에서 일정을 짰지 않냐고 묻길래 이건 우리가 짠 게 아니고 도의회에서 짠 일정이기 때문에 저기에 대한 답변을 했던 거지, 우리가 일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내용을 모른다고 말한 그 취지가 아니거든요, 그게.

한정수위원

과장님! 아까 답변하는 것 중에 그 기사가 그렇게 나왔다고 하니까 ‘내가 말한 의도는 그게 아닌데 짜깁기를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의도는 어떤 거였습니까? 그 질문을 받고 기자가 나한테 이 질문하는 의도를 어떻게 파악하신 거예요? 그냥 사실관계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 왜…….

한정수위원

아니시잖아요.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왜 빈 사무실을…….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 이걸 사실관계만 얘기했다고 받아들일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그러니까 그게 왜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사무실로 도의원들을 안내를 했냐고 하길래 이 사무실은 지금 여기에 칭다오 출장소가 필요한지를 좀더 면밀히 검토해 보고 여건이나 이런 제반 의견들을 수렴해서 이 출장소가 필요한지를 살펴보러 가신 것이다. 그런 와중에 그 일정을 왜 도에서 그런 데를 잡았냐고 하길래…….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과장님! 의회에서 현지 의정활동 간 겁니다, 저희들이. 그렇죠?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예.

현지

현지한정수위원

의정활동입니다. 그래서 현지 의정활동을 갈 때는 의회에서 일정을 짭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행할 공무원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 동행을 한 거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정을 짰으니 나는 그 일정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 그리고 그 사무실 왜 갔는지도 모른다’ 이 뉘앙스로 답을 하신 거예요.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가

기사가한정수위원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왜 기사가 그렇게 나왔냐 그랬더니 기자가 그 방송에서 짜깁기를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됐다.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앞뒤 전향을 다 빼고 일정을 왜 도에서…….

앞뒤

앞뒤한정수위원

맥락을 확인하라고 하는 말을 가장 많이 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혹시. 국민의힘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앞뒤 맥락이 잘렸다고. 그렇지만 어찌 됐건 그 단초를 주는 것을 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행정의 책임자시고.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것만큼 그렇게 저기한 의도로 한 것은 아니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의도가 아니었고 그 일정을 누가 도에서 짰는데 왜 그걸 그런 데로 일정을 짜면 되겠느냐는 취지로 물어봐서 일정은 저희가 짠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오

칭다오한정수위원

사무실을 간 의도를 과장님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알고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간 의도가 내가 알기로 현황을 파악을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개선책이 뭐가 있는지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그거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렇게

그렇게한정수위원

얘기를 했다고요?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예.

한정수위원

왜 갔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던데?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왜 갔는지 모른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한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국제협력진흥원 일하고 외국인국제정책과에서 하는 일하고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그렇죠?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우리 국제협력진흥원에서 해외연수든 출장을 가든 그 가는 목적에 대해서 다 인지하고 계신가요?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정수위원

보고를 다 받으시는 건가요?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예, 일단…….

그럼

그럼한정수위원

일정 잘 때 미리 협의를 하나요?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일단 실장님 이상 출장을 할 때는 저희한테 어떠한 일정으로 어떻게 진행을 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검토·결재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알고 있고, 실장 이하, 팀장 이하 현지 출장이나 사업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따로 보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자세히는 알지 못합니다.

리가

우리가한정수위원

국제협력진흥원 감사를 하는데 국장님과 과장님 배석을 하는 이유는 책임 라인에 있기 때문에 배석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우리 도라든지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고 그럼 그 영향이 미치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겠다고 하는 걸 원하고 깊이 있게 상의해서 최선의 방안, 도민들한테 피해 가지 않고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상처 입지 않고 그리고 대안을 만들려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예.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과장님은 중국사무소 가지고는 그런 일을 그렇게 하셨나요?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중국사무소를 국제협력진흥원과 협의를 했냐는 말씀입니까?

한정수위원

과장님이 중국사무소 일 가지고 그렇게 협의를 하셨냐고요. 그런 계획을 대책을 세우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고요, 지금.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그 계획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방향도 있고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방향도 있고 하는데 전체적인 저는 큰 방향에서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 말씀이 중국에 다녀오셔서 위원들 말씀도 들어보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번 출장 갔다 오신 후에 아무래도 여러 위원님들마다…….

래서

그래서한정수위원

국장님이 최종 결정권자니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과장님은 그냥 고민 안 하고 가만히 계셨다 그런 거네요?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고민을 안 한 게 아니고 국장님이 생각하는 의도와 함께 현지에서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다 종합해서 거기서 많이 나왔던 방향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자 그렇게 정리를 하게 된 겁니다.

한정수위원

과장님! 제가 부탁 하나 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과장님이 질문받고 답변했던 거 한번 복기 좀 해 보세요. 저는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의견을 한번 여쭤 보세요. 과장님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업무에 대한 이해도 파악도 그다지, 그리고 그걸 책임지고 내가 해결하겠다고 하는 의지도 그다지, 그리고 답변은 무조건 첫마디가 ‘그런데요’, ‘제가 한 게 아니고요. 누가 해야 되니까 저는 이렇고요.’ 변명부터 시작을 하세요. 그게 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개제가 발동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위원장님! 한정수 위원님 질의와 관련되어서…….

형열

최형열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듣는 저도 장시간 답답합니다.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니었다고, 그래서 저는 사실 확인을 좀 하고 싶어서. (녹음자료를 들려줌) 음성이 변조가 된, 방송에서 그대로 나온 겁니다. 읽어드릴게요, 다 못 들으셨을지 모르니까. “아니, 뭐 그 사람들이 일정 짜는데 우리하고 막 협의하고 짜는 건 아니고 현장 점검인지 어떤 점검 리스트가 있다는 걸 저희한테 보여준 적 없으니까 텅 빈 사무소를 구경하는 전북도와 의회는…….” 이건 음성 변조가 아닙니다. 이게 과장님이 아니셨으면 좋겠다, 제가 확정할 수도 없죠.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방송에 나왔어요. 그런데 ‘전혀 그게 그런 의도가 아니고요’ 그러면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막 억지부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이걸 방송사 녹취록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파트너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도민이 볼 때는 의회도 행정도 파트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엇박자가 나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음성이 과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기까지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 관계자의 음성이라고 나온 거예요, 방송에. 그래서 좀더 소통을 하고 어떤 업무가 있으면 서로 행정도 의회하고 긴밀하게 소통하고 최소한 외부로 의회가 됐든 행정이 됐든 이런 식의 것은 나가지 않아야 도민들이 불안하지 않은 건데요. 지상파에서 이렇게 가 버리면 행정도 의회도 책임 있고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지금 따져 묻는 거예요, 없는 일을 갖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게 오버했다고 하니 저희들은 답답한 겁니다. 어떻게 이 사실 확인을 갖고 답답한 이 마당에서 감사 현장에서 위원들이 하소연하게 만드세요! 이거 안 했습니까? 안 했으면 제가 우리 위원들 서명 받아서라도 언론중재위에 제소할게요. 다른 데서 이걸 떠와서 방송했다고, 거짓말했다고. 지금 잘 해 보자는 거 아닙니까, 서로. 그래서 과장님도 힘드시겠고 국장님도 힘드시겠지만 말하는 저도 마음이 무척 건조해졌어요, 마음이.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있던 것은 있었고 잘된 것은 더 우리가 승화시켜야 되고 고쳐야 할 점은 서로 협의해서 정점을 찾아가고 노력하고 이래야 되는 거죠. 아니라고 한다고 덮여질 일입니까? 이미 세상에 나타나 버린 건데. 마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보도자료에 대한 내용의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는데요, 거론되는 게요. 전 그 마음으로 질의를 다시 한번 드리면요, 김정 과장님은 자꾸 그렇게 그런 의도로 내가 이렇게 발언했지만 이런 식의 내용이 나왔다. 그리고 그 부분만 나왔으니 그 앞뒤의 상황은 우리가 모른다 이런 취지잖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이게 맞다 안 맞다가 아니라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북도는 도의원들의 현지 방문이 칭다오 사무소 전반을 살피려는 줄 몰랐다는 황당한 입장을 내놨습니다’의 문구와 방금 들려드린 그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인터뷰를 만약에 하셨다고 하면 ‘아니 뭐 그 사람들이 일정 짜는데’ 이거의 인터뷰와 연속해서 그 이전에 ‘현지방문이 칭다오 사무소 전반을 살피려는 줄 몰랐다’ 이렇게 내용이 이어지면요, 억울하실 수도 있겠지만 보는 도민과 다른 분들은 ‘왜 여기를 가서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게 억지일 수도 있겠지만 ‘왜 여기를 갔는지를 모르겠다, 이거를 우리랑 협의하는 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비춰질 수 있는 충분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거는 우리도 그 인터뷰의 전문을 다 모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이 기사가 나는 이유는 그런 식의 뉘앙스의 어떤 대화가 이어졌기 때문에 그걸 근거하여서 저는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유감이다라는 말을 전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가

저희가김슬지위원

칭다오 사무소를 전반을 살피려는 줄을 몰랐다는 황당한 입장은 이렇게 나오는 것은 그럼 저희가 칭다오 사무소를 왜 가냐고요!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그 멘트는…….

반을

전반을김슬지위원

보러 가는 거죠.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그 멘트는 기자의 멘트입니다.

렇죠

그렇죠김슬지위원

, 기자님의 멘트겠죠. 기자님의 멘트인데 그 멘트는 없는 사실을 자기가 느끼지 않은 일을 글로 가짜로 쓴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거짓으로.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아니 정말로 황당스럽게 그렇게 썼습니다.

그럼

그럼김슬지위원

정정을 하세요, 정정을. 억울하시잖아요. 저희도 억울해요.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사실은 많은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내용들을 다 할 수는 없고…….

래서

그래서김슬지위원

전북자치도의 입장을 내놨잖아요. 전북자치도 입장에서의 핵심은 ‘그게 이미 설치되어 운영 중인 것처럼 묘사됐으나 부실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언론에 보도된 것은 도민들께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우려가 된다. 도의회 중국 출장은 칭다오 출장소의 설치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한 의회 측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지금 냈죠? 전북자치도의 입장 표명.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예, 사실은 제가 기억하기로 그때 인터뷰할 때…….

김슬지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의회 측에 무슨 요청을 했습니까? 저희는 자체 계획해서 간 건데.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그 인터뷰를 할 때 바로 전 내용이 도에서 다 계획해서…….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그 인터뷰는 빼고요. 지금 인터뷰 빼고 저희가 요청해서 갔어요? 아니잖아요. 팩트가 뭐예요?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의회에요? 아니, 현지에?

김슬지위원

예. 지금 대외국제소통국이 같이 저희가 의회 해외 현지 의정활동을 같이 갔지 않습니까? 저희가 요청해서 갔습니까?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우리 도 국장님하고 같이 참석한 팀장님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슬지위원

예.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요청이 아니라 의회의 계획에 의해서 갔다고 했어야 정확한 말입니다.

제가

제가김슬지위원

재차 확인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혹시라도 그렇게 요청을 한 적이 있느냐, 저희가 먼저.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왜 그런데 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거를 입장 표명을 했잖아요. 이걸 다 근거하여 기사가 보도자료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빈 사무실 공간 하나 보러 도의회에서 도에 요청해서 세금 3000만 원 쓰고 중국사무소 다녀왔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유감이다. 왜 이렇게 그 상황을 다 알면서도 그렇게 인터뷰를 할 수밖에 없었느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였고 그게 오버에 섞여서 오버라고 하시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다른 문제 때문에 드리고 싶었던 질문은 못 드리고 마무리를 해서 그래도 행감이니까 국제협력진흥원이 전혀 관련된 업무도 아닌 것 같고 제가 예를 들어 다른 국이나 이랬을 때 연관성이 없는데 이런 질의를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국제협력진흥원이 충분히 지금 여기에 배석해 있는 이유는 같은 업무가 중복되거나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업무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같이 배석을 했다고 생각하고 아까 못했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전북 중국사무소는 제가 느끼기에는 이 업무자료를 봤을 때는 거의 메인이 교류사업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마무리에 제가 진흥원장님께 질의 같이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북 중국사무소가 집중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이제까지.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중국사무소가 일단 가장 우선적으로 두는 게 아무래도 우리 기업인들이 많다 보니까 현지활동을 할 수 있는 기업통상지원 활동에 좀더 많이 주력을 하고 있는 편이고, 그 외에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여러 가지 관광행사를 조금 많이 지원을 더 하고, 그리고 유학생 유치를 위한 그런 활동 그리고 우리 국제교류에 관한 행사나 이런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슬지위원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 성과나 예산의 쓰임에 있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통상업무에 집중하고 있다고는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 2024년도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대부분이 교류,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세계비즈니스대회 유치하기 위한 약간 협력의 간담회들이 많이 업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전에도 사실은 통상업무에 집중을 했다고 하면 그 업무에 있어서의 성과가 더 두드러지게 나와야 될 텐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국사무소가. 현재 중국사무소가 운영되는 예산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그런 성과가 날 수 있는 구조는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중국사무소를 다녀와 보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 다음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중국사무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미래의 계획들도 들어보고 했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김정 과장님을 탓, 이건 탓하는 것보다는 계속 어떤 질의가 이어져 있었을 때 변명식의 답변을 하다 보니 그 앞에 진도가 나가지 않아서 사실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싶었을 텐데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지금 외국인국제정책과장님께서 계획하신 게 있고 생각이 있으시다고는 했어요. 그런데 그게 나 혼자만의 계획으로는 할 수 없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실제 이 중국사무소만 타 시도의 현황을 보면 전북이 현재 인력이 5명인데 더 큰 인구가 많은 시도에 비해서 적은 인원이 아니거든요, 근무자가요. 5명이 운영하고 있는 곳은 경기, 전남을 제외하고는 저희 전북이 5명으로 유일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민간인의 경진원이 포함되어 있는 거는 대전과 경기를 제외하고도 전북이 유일해요. 그런데 이거는 경기나 대전의 상황을 제가 잘 모르겠지만 경기 같은 경우에는 특히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무역이나 통상업무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경진원의 전문가분들이 같이 일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중국사무소가 이제까지 운영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충분한, 다른 타 시도에 비해 적지 않은 인원으로 운영을 하면서도 성과는 타 시도에 비해 뉴스만 잠시 검색해 봐도 저희 전북이 다른 지자체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보도자료 뉴스도 많지 않거든요. 혹시 그런 것들은 보셨어요? 2021년, 2022년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찾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코로나 사태다 보니까 좀 그런 면도 있고…….

에도

그럼에도김슬지위원

불구하고 다른 곳들은 있더라고요.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글쎄, 그때…….

쎄가

글쎄가김슬지위원

아니라요, 과장님.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없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슬지위원

찾아보세요, 과장님. 찾아보지 않으셨잖아요. 제가 앉아서 계속 검색해 보고 다른 타 시도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어떤 성과를 내는지 제가 가서 확인할 수는 없으니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앉아서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건 인터넷상으로 다른 타 시도의 보도자료를 보면서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었구나를 확인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기

그렇기김슬지위원

때문에 저희가 전북이 사실은 제가 가서 도민회 분들을 만나니까 말씀하셨듯이 코로나 기간에 굉장히 많이 기업들이 힘들어서 문을 닫거나 혹은 지금도 그게 유지가 힘든 도민분들이 많고 그래서 다시 전북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기업이 유지가 힘들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살고 있었던 전북으로 돌아가서 다시 투자를 해서 기업을 운영하고도 싶다 이런 이야기들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돌아가더라도 타 시도가 아닌 전북에서 내가 이걸 다시 투자하고 다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연계 지원 등이나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다 여러 이야기를 주셨어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도민회 분 만나서 한번 이야기 나눠 보신 적 있으세요? 그때 가셔서.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그때 도민회를 만난 적은 없어서 제가 앞으로…….

민회

도민회김슬지위원

분은 못 만나셨다는 거죠?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예, 다만 앞으로 행사가 되면 중국 관계자분들한테 좀더 귀 기울여서 많은 의견들을 수렴해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를 반영해서 이렇게 빛이 날 수 있도록 좀더 해 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슬지위원

사실 지금 이번에,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도 부끄럽지만 일단은 재계약을 놓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진원이. 그렇죠?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예.

이거

이거김슬지위원

하나만 봐도 각자의 기관이 지금 이 중국사무소의 업무가 얼마나 이 업무들에 대한 중요 순위가 뒤로 밀려나 있냐를 보여주는 사안인 것 같아요.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굳이 또 변명 아닌 변명을 하게 되면 10월 14일 자인데 10월 11일 자로 부소장도 사임을 하고 그 와중에 이 칭다오 출장소에 대한 운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게 충분히 검토가 되고 나름 여기의 운영 방향이 정해지면 제대로 하자라는 게 실무 우리 부서에서 가졌던 생각이고…….

할지

운영할지김슬지위원

안 할지를 몰라서 연장을 안 했다는 거면 할 수 있었을 때 해야겠다고 결정했으면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 했어요? 미리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만약에 이런 논란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계속…….

란과

논란과김슬지위원

상관없이 원래 계획이 있었고 계획적으로 그걸 운영하고자 했었으면 이 논란과 상관없이 계속 추진이 되어 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그전에…….

핑계

핑계김슬지위원

아닌 핑계가 아니라, 변명 아닌 변명이 아니라 지금 변명이신 거예요.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그러니까 10월 14일 전에 더 연장 요청을 아무래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무슨김슬지위원

말씀이신지……. 그러니까요, 과장님, 이게 정확히 어떤 업무를 위해서 이거를 어떻게 운영해야겠다는 계획이 있었으면 어느 논란이 있었어도 그 업무의 계획에 차질이 있을 일은 없어요. 만약에 하지 마라 하면 그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에 있어서 개선해서 또 운영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준비는 도가 갖고 있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야 되는 게 맞죠. 그럼 지금 계약을 놓친 거에 있어서는 안 한 거에 있어서는 이런 논란의 소지 때문에 더 이상의 연장을 하지 않았다는 변명이신데요. 그거는 그냥 변명이에요. 그거는 정확히 계획이 없으셨다는 거죠, 운영 방안이요.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일단 그렇고, 중진공 GBC센터의 말은 일단 사무실이 비어 있으니 원할 때는 언제든지 쓸 수 있으니 언제든지 공문 협조 요청을 보내면 가능하다라고…….

김슬지위원

언제든지가 말은 언제든지지만 그 언제든지라고 해서 준비되지 않은 곳을 그냥 언제든지 들어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준비를 하려면 그 안에 공간에 있어서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하셔야죠. 왜 자꾸 다른 데에 책임을 돌리세요? 과장님! 담당 과장님 아니세요?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아니, 그 시점에 출장소가 운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굉장히…….

아니

아니김슬지위원

, 할 것인지 말 것인지가 아니라 하겠다고 해서 공문도 보내고 그 안에 인력도 배치를 하려고 했으면 할 거였던 거잖아요, 도는.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나름 시범 운영을 하려고 했던 건데…….

시범

시범김슬지위원

운영을 하려고 했으면 문제의 지적이 있었어도 시범 운영은 계획대로 움직였어야 된다는 거죠.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담당 그 운영을 준비하기로 했던 분이 사임을 하시는 바람에 일단은 그걸…….

임을

사임을김슬지위원

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논란이 없이 그분이 그냥 사임만 했어요. 중국사무소 운영할 거고 사임했어요. 그러면 멈추실 거예요?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아무…….

서는

도에서는김슬지위원

그 준비의 과정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계약 연장을 안 해요? 언제든지 와서 쓰라고 했다고. 할지 안 할지도 모르니까 하겠다고 계약해 놓고 안 해요? 그러면.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그때 저희 부서…….

획이

계획이김슬지위원

있었어요? 과장님!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저희 국에서의 생각은 일단 위원님들이 현지에 가셔서 한번 여건을 보고 이런 상황이나 그런 걸 들어보고 이 운영 여부를 한번 해 보자. 이게 제대로 할 거면 사무실을 말 그대로 새로 얻어서 좀더 공식적으로 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이 상태로 운영할 것인지 그거를 한번 파악해 보자라는 뜻에 가셨기 때문에 그럼 현지에 갔다 와서 그 결과를 한번 들어보고 여기에다가…….

희가

저희가김슬지위원

중국사무소는 10월 28일날 현지 의정을 갔죠. 저희가 10월 28일날 갔어요. 계약이 10월 14일이 만료였다고요?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우리가 28일날 가는데 현지 의정활동 가면서 이걸 할지 안 할지 모르고 가서 이러니까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해서 14일날 연장 안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일단은 연장을, 솔직히 연장하라 하지 말라까지는 안 했는데 경진원 측에서…….

하라

하라김슬지위원

하지 말라고 한 적도 없는데 그걸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런 변명을 하고 핑계를 대면서 그거를 마치 준비되어서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이래서 못해서 못한 것처럼 말씀하세요. 진짜 과장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답변이. 그 말은 준비가 부족했다는 거죠, 과장님. 준비 충분히 하셨어요? 운영에 대한 계획이 충분하셨어요? 충분하셨으면 운영을 어떻게 하려고 하셨는지 계획 한번 말씀 주세요.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일단 저희 국에서는 칭다오 출장소에 대한 논란 여부가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논란

논란김슬지위원

여부 상관없이요, 우리가 논란 이전에 계획이 있었었잖아요, 제2사무소를 하겠다고 하는. 맞죠? 중진공에서도 업무협약을 먼저 이렇게 해서 해 보자라고 제안도 했었고 그래서 준비하셨잖아요. 그 계획이 어떻게 되셨냐고요. 앞으로의 도가 갖고 있었던 담당 과장님의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운영해야겠다고 하는 계획이 어떤 거였냐고요.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현재 그때 상태로 계획은, 애초에 추진 방향은 부소장이 출장소장을 겸임해서 거기에 특별히 무슨 정식 사무소가 아닌 현장 사무실처럼 그 사무실을 쓰시면서 출장소를 준비하는 그런 업무도 하시고 또 칭다오의 현장에 있는 기업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시고 이런 여건을 한번 보신 다음에 이런 역할들이 많이 필요하고 여기가 정말 필요하구나 하면 이제 거기에서 공식적으로 운영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서는 있을 수는 없고 아마 새로 인력과 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 새로 사무실을 임대를 해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는 그런 와중이었는데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도 못하고 현재 그게 과연 출장소가 필요한지 아닌지 이것부터 검토하는 그런 단계이다 보니까 현지에 가서 그러면 많은 의견들을 들어보고 한번 해 보자라는 게 저희 국에서 그때 갖고 있었던 그런 생각들이었습니다.

김슬지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과장님이 아니어도요. 그냥 이렇게 지원해 보고 운영해 보고 그다음에 성과가 나오면 다음에 검토해서 이렇게 만들어 보고, 이런 말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지원을 해서 어떤 성과를 내겠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우리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 중국사무소를 통해서 어떤 성과를 달성하겠다, 그래서 이런 달성을 통해서 더 확대해서 하겠다라고 해야죠. 그게 도에서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 아니에요? 해 보고, 해 보고 되면은 또 하고 안 되면 말고 이게 도의 계획이에요?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일단 칭다오 지역에서의 많은 사업들이나 현지 여건들을 보면 앞으로…….

확히

정확히김슬지위원

어떤 업무를 어떻게 지원을 해서 어떤 성과를 내겠다 했던 계획이 있었으면 그대로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말씀 좀 주세요.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칭다오 지역에 있는 기업이 사실 굉장히 그쪽에 한 1000여 개 정도 이상이 우리 한국 기업이 나가 있고 여러 현지에서 기업활동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볼 수는 없으니까 직접 거기에 상주를 하면서 한번 기업들과의 만남도 가져 보고 어떤 역할이 필요한가 그런 역할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입장이었고…….

그건

그건김슬지위원

사무소를 꼭 거기서 차렸어야만 그게 가능한 건가요? 어떤 게 필요한지 들어보고 알아보는 것이.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그걸 하려면 생각에 그냥 한두 번 출장 가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가급적이면 사무실에 거주하면서…….

것도

그것도김슬지위원

한두 번 출장해서 가 볼 일도 아닌데 지금 업무가 돼서 중국까지 다녀왔는데 도민회 분들 한 번 안 만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인지도 못하셨는데 그게 어떤 계획이 제대로 세워졌겠습니까? 담당 과장님한테서.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그래서 쭉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기업들 활동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칭다오하고 우리 인천하고 부안하고 해서 크루즈도 한번 운행해 보겠다는 그런 포럼도 있었고 하는 그런 데를 둘러보시면서 기업뿐만 아니라 관광객 유치 약간 이런 것까지도 한 번 더 많이 살펴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업무를 추진하셨던 분의 어떤 소견도 들어보고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말 그대로 칭다오, 특히 우리가 도민회가 있는 곳이 동경하고 말 그대로 칭다오 딱 두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더 지켜보자는 게…….

지금

지금김슬지위원

중국사무소 몇 년 됐어요?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한 21년…….

김슬지위원

21년 됐잖아요.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예.

김슬지위원

21년 됐는데 뭐가 필요한지 이제 알아봐야 되나요? 이제 알아보셔야 돼요? 21년 됐는데.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칭다오 지역의…….

까지

이제까지김슬지위원

21년 운영하는 동안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도 안 알아보고 뭐 하셨어요?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이제 칭다오 가야…….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대답을 신중하게 하시라니까요, 과장님. 이제까지 만나셨던 분들이 있고 이제까지 운영을 했고 이걸 담당했던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럼 중국사무소가 이 안에, 아까 말씀하셨죠? 1000명이나 되는 도민회 분들이 계신다고요. 그분들 코로나에 힘들어서 다 죽어 나가고 다 지금도 힘들다고 곧 문 닫게 생겼다고 할 때 뭐하셨어요? 그러면. 그럴 때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미 통상업무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을 찾아서 했었어야죠. 이제 와서 뭘 들어보고 알아보세요?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미 2022년, 2023년도부터 현지 전문가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현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냈어요. 그러면 뭐가 어떻게 필요한지 이미 나왔어야죠, 2022년, 2023년, 2024년도인데요.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그걸 2023년도 말하고 2025년도 상반기에 아까 전임 과장님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여기에 그러면 제2출장소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도민들의 의견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걸 준비하고자 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준비를 하시는데요, 과장님. 준비는 좋아요. 필요해서 준비하는 건 좋으나 그럼 이제까지 21년 그리고 최근에 더욱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어떤 업무를 더 가서 해야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분명히 섰을 때 거기에 들어가서 시범으로 운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냥 한번 알아보자. 가서 알아보자. 뭘 알아보냐고요, 그 중국사무소 이제 21년이 지났는데. 1000명이 넘는 도민회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안 되세요? 시기적으로 이미 늦었다. 그리고 더 세부 계획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 계획이 부족했다. 이 인정이 안 되세요?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인정이라기보다는 진작에 이런 걸 좀더 감안해서 했었으면 좋아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미리 다 좀더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를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게 본격적으로 나온 게 2023년도부터 대두가 되면서 2024년도 상반기에 이걸 한번 준비해 보자라고 해서 그 단계의 첫 단계로써 그러면 출장소를 한번 운영해 보고 여기에…….

김슬지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자꾸 반복하게 하지 마시고요. 이미 2023년도부터 필요하다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런 걸 인지해서 ‘그래, 우리 이거 해 보자!’ 했으면 그 어떤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어떤 업무를 통해서 어떤 지원을 통해서 이거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 중국사무소가 일단 우리가 제대로 만들 수는 없으니 여기서부터 시작해 보자라고 하는 세부계획이 있었어야 했고 지금 제가 물어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야 제2중국사무소가 할 수 있는지 안 할 수 있는지,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가 분명히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의 답변이 그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모호하게 계획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지금의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거기 현장을 가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된 거잖아요. 명확한 계획을 말씀하셨으면 저희가 굳이 거기까지 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 하겠다고는 하는데, 필요하다고 했다는데 정확한 계획은 없는 것 같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저희도 한번 현지에 가서 보자, 중국사무소의 환경이 어떠냐 이러면서 지금 저희도 의정활동을 하게 된 거잖아요. 저희가 놀면서 뭐 거기 가고 싶어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놀러 가자 이거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과장님이, 제가 과장님 자꾸 죄송한데요, 집행부의 모든 분들이 다 그러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과장님과 대화를 해 보면 계획이 없는데 마치 계획이 있었는데 계획이 없다고 하니 억울한 것처럼 대답을 하시니까요, 계속 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져서 계속 늘어져요. 그냥 계획을 말씀해 달라고 하면 말씀 명확하게 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부족하면 부족했다 하시면 되고요. 그게 어려우실까요?

형열

최형열위원장

자, 과장 답변 정확하게 하십시오.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애초에 작년 연말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제2출장소가 필요하다는 걸 내외적으로 다 그런 걸 요청이 있었다는 그런 의견들을 수렴해서 5월 정도에 제2출장소를 한번 검토보고를 올리면서…….

김슬지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또 똑같은 이야기니까요. 그 요청을 했을 때도 분명히 어떤 이유에 어떤 뭐가 힘들어서 이런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원을 하기 위해서 출장소가 필요하다고 중국사무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지금 그 답변을 못하는 거면 어떤 어려움에서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했다고 해서 그것도 파악이 안 되신 거고, 정확히 어떤 걸 지원해 줄지도 지금 파악이 안 되시고 계획이 없어요, 지금 해 주신 답변으로는. 저는 전혀 그걸 못 들었으니까요. 아마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이걸 듣거나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죠, 과장님은 모르실 수 있겠지만요. 그래서 정리는 계속 해야 되니까 정리를 하면 제가 가서 도민회 분들을 만나보니 제2중국사무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더 통상업무에 대해서 집중해서 기업인들이 많이 있으니 그런 지원을 통해서 어떤 성과나 무역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보자 이런 계획이 있으셨겠죠?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슬지위원

예, 있으셨겠죠. 그런데 세부적인 아직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계획을 했었으니 어떤 지원을 통해서 어떤 도움을 주거나 어떤 성과를 내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 분명히 나와 있어야 되는데 안 나와 있는 것이고, 제가 가 보니 그런 어려움의 호소를 들어보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보면 좋겠다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제2중국사무소가 그거 왜 만드냐 이게 아니라 앞으로는 여기에서 분명히 어떠한 지원을 통해서 어떠한 성과를 내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계획이 있으면 저는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그 사무소가 필요할 수 있다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지원 업무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다른 데, 제가 잠깐 서치해 본 결과로는 다른 곳들은 그런 통상업무에 조금 더 집중하다 보니 그거에 대한 성과에 있어서 홍보하는 보도자료를 많이 배포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중국사무소가 그런 무역이나 통상업무를 더 집중해서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전북은 그런 성과를 낼 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 그런 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지도 않고 실제로 그런 실적이 두드러지게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그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그걸 조금 더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 그리고 경진원 그리고 국제협력진흥원도 그 업무와 전혀 관여가 없진 않아요. 그러니 이 해외사무소까지 유기적으로 잘 소통하고 뭔가 업무를 잘 분리해서 그런 통상업무의 실적이나 성과를 더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계획이 없는 것 같으니 그 계획을 명확하게 세워서 그 해외사무소가 정말 왜 필요하고 어떻게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도민들한테 잘 설명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여기 저희 중국사무소가 지원하고 있는 통상지원은 지금 중국사무소가 아니더라도 경진원에서 지원해 주는 곳도 있고 경진원이 아닌 곳에서도 해외 수출의 일부 라벨을 만든다거나 그걸 번역해 준다거나 이런 것들의 지원은 다 하고 있어요. 특히 중국만 하는 건 아니겠지만 해외 수출에 한해서는 다 하고 있다고요. 그럼 중국이 꼭 이 업무를 겹쳐서 해야 되느냐 그런 거에 대한 고민도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성과를 내려고 하면 정말 중국사무소에서 필요한 것들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변명보다는 정확한 계획으로 전달을 주시는 것이 지금 과장님이 해야 할 역할이신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슬지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이수진위원

위원입니다. 원장님 좀 많이 기다리셨죠?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죠?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우리

우리이수진위원

찾아가는 국제교류 이해 교실 관련해 가지고 수감자료 84, 85페이지 있는데요. 거기 보면 도내 청소년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국제교류 이해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사업량이 적으며 학교 선정, 참가자 관리 등 운영 전반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이유가 2023년에는 그 사업이 15번, 2024년 10회, 맞죠?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조금 연도별로 이 목표를 횟수를 정해 놓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정하시나요?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국제협력진흥원장 김대식 답변 올리겠습니다. 찾아가는 국제교류 이해 교실 이건 저희가 2017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전북의 청소년들이 세계가 어떻게 긴밀해져 있고 세계가 얼마큼 또 세계 속에서 우리 한국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고 또 이런 현실을 알면서 젊은이들이 세계 무대를 상대로 꿈을 꿔 가고 앞으로 진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포부를 세울 수 있도록 돕고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연초에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학교에서 판단을 해서 필요하다면 신청을 해 주십시오 해서 접수를 받는데요. 그래서 지금 횟수를 정해 놓지 않습니다. 정해 놓지 않고 평균적으로 10회에서 15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좌우간 그쪽 신청을 접수한 후에 저희가…….

되는

신청되는이수진위원

거 위주로 이렇게 하는 거네요?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수진위원

그런지 보면 좀 열악한 지역을 먼저 배려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주나 익산 이런 데는 신청을 한 거고 나머지는 멀리 있고 열악한 외곽에 있는 거는 신청이 안 들어온 상태인가요?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올해에 한해서 안 들어온 데도 있는데요, 저희가 2017년부터 시작해 온 걸 보면 쭉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지금 곳곳에 14개 시·군에 골고루 배분은 되는데 또 도시지역이 많은 것은 도시지역은 인구도 많고 학생들이 많고 학교가 많기 때문에 숫자로 보면 도시지역에 집중되는 측면이 있는데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선순위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배분을 합니다.

하기

접근하기이수진위원

어려운 곳을 먼저 배치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신청을…….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그런데 이제까지 받아 보니까 저희는 전체를 다 수용을 해도 어려운 지역도 있고 그냥 여기 접근하기 좋은 전주를 받아들여도 충분할 만큼, 한 20회 미만들이기 때문에 다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국제협력진흥원이 조금 전문가 집단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해외사무소하고의 그런 소통이 더 잘 이루어져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사무소든 일본사무소든 그런 소통이 내년에는 더 활발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수진위원

저도 이제 마무리로, 아까 우리 김슬지 부위원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저는 짧게 5분 안에 한 3분 정도 얘기를 할게요. 지금 계속 하다 보니까 결론은 그거 같아요. 출장소 시작도 집행부에서 했어요, 사실은. 대내외적으로 원했다는 말씀 하시는데 그거는 내놓을 수 있는 근거는 사실은 부족해요. 주도를 했는데 지금 그거에 대한 갈등이 있을지 없을지, 출장소를 둘지 말지 결정도 집행부에서 의회하고 협의도 없이 할지 안 할지를 고민 중이기 때문에 연장 안 했다 이런 식의 변명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국장님 그건 아니고, 원래 필요하다면 부소장이 나가든 상관없이 유지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유지를 하다가 운영을 하다가 여기 소관 부서에서 온 공문을 보면 하반기에 모니터링 해 가지고 잘되면 그다음에 더 확대하겠다는 검토의견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이 나가든 안 나가든 그렇게 필요했으면 계속 운영을 해 보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안 됐으니까 그냥 인정하시고 내년, 그다음에 지금 장담은 못하지만 어찌 됐든 인정하고 가면 굉장히 금방 끝날 거였는데 계속 나름대로 신청도 먼저 주도적으로 설치하겠다고 의견 냈다가 또 집행부에서 또 소관 부서에서 이제는 계속 유지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한다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 지금, 그렇게 할 상황이 아니에요. 연장이라는 건, 연장 안 한 건 잘못한 거고 그거는 그만큼 필요성을 못 느꼈다는 거니까 국장님이 마무리하시는 생각으로, 앞으로는 무슨 일을 할 때 시작도 좋지만 끝맺음하는 과정 아니면 중간의 과정도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 하나 빠졌다고 그 관리가 못 되면 그거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직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장님 역할이 커요. 한 달이 남았든 몇 주가 남았든 끝까지 그런 거 인정하는 자세를 보였으면 좋겠고요. 국장님 한 말씀만 듣고 제가 그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한 말씀 듣고 끝내겠습니다.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위원님, 그 사무실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연장을 못한 것은 놓쳤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상황이 좀 그런 부분이 있지만 아무튼 검토 다 해서 정말로 해외사무소의 활성화 방안, 개선 방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의

군산의강태창위원

강태창입니다. 너무 늦었는데, 자, 우리 국제협력진흥원의 역할이 굉장히 좀 많아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국제협력진흥원의 설립 취지가 보니까는 도민의 국제이해 증진, 국제교류를 폭넓게 추진, 외국인 거주여건의 질적 향상, 국제 민간교류 수요에 맞춰서 정부·민간 교류지원 확대, 도내 외국인 유입 정착지원 이렇게 많이 있어요. 중복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진흥원에서 좀더 분발하고 열심히 일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0쪽하고 참고자료 27쪽을 보면 도내 청년의 국제화 역량강화 사업으로 지금 UN FAO, UN FAO라는 것은 보니까 식량이에요. 유엔식량농업기구인데 지금 3명을 보냈어요. 파견을 3명을 보내고 아까 보니까 모로코하고 어디 그렇게 보낸 것 같고, 청년 해외진출사업으로 2명 그렇게 해 가지고 5명을 지금 외국으로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뭐라고 할까 국제협력진흥원이 도내 청년들의 국제화 역량강화 사업을 위해서 5명의 청년들을 UN하고 또 외국기업에 보낸 것은 굉장히 훌륭한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꾸준히 하는데 왜 이렇게 5명뿐이 안 되나요? 예산상에 문제가 있나요?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국제협력진흥원장 김대식 답변 올리겠습니다.

강태창위원

간단간단하게 말씀하시죠.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두 사업 다 올해 처음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다행히 잘 연결이 됐습니다. 아까 FAO 해외인턴사업은 지금 3명이 파견돼 있는데 네팔 2명과 라오스 1명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해외기업의 취직은 미국과 호주의 한국기업 한상기업에 취직을 시켰습니다. 6개월씩 하는 사업인데 올해 처음 시작했는데 결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내년도, 이번에 공모를 받아보니까 응모한 사람들이 한상기업에 취직하는데 7 대 5 비율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수요가 충분히 있을 거라 보고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더 한 10명 정도 확대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태창위원

큰 혜택을 주잖아요, 사실 보면. 선발을 해 가지고 주는데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인재를 선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보니까 세계식량기구는 대상자가 3명인데 5명이 응시를 했어요. 5명이 응시를 하고 해외진출 대상 사업자는 2명인데 15명이 응시를 했는데 지금 인턴십 모집을 보니까 152개 대학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참가자 모집 공문하고 홍보 요청 공문을 발송을 했어요. 본 위원 생각에는 이건 우리 전라북도 대학에 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 생각에는. 왜 그러냐면 우리 전라북도 진흥원에서 전라북도를 위한 조직인데 왜 전국으로 이걸 확대하죠? 물론 인재를 찾는 것 중요합니다마는 그렇게 하면 우리 전라북도 젊은이들의 기회가 좁아지잖아요.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저희가 여러 기준을 두었는데 어학도 좀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또 교육 수준 그러니까 대학 졸업이나 대학원생 35세 미만으로 했는데 그거 이외에 저희가 필수자격 조건으로 전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그다음에 전북에서 대학을 졸업한, 그러나 외지에 나가 있는 사람까지 기회를 줬는데 이번에 뽑힌 사람은 다 전북 내에 있는 사람들이 뽑혔고요. 앞으로도 전북의 연고를 최대한 감안해 가지고 그렇게 전북 청년들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고려를 하려고 합니다.

강태창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도내에 전문대를 포함해서 22개 대학이 있는데 여기 갈 수 있는 실력을 갖춘 대학은 적잖아요. 서너 손가락 안에 든단 말이에요. 다른 데는 공문을 보내고, 그 서너 군데는 진흥원에서 직접 찾아가서 사업 소개하고 상담해 주면 청소년들이 훨씬 관심 가질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언젠가 한번 누가 이걸 물어보던데 ‘40년 전으로 돌아가면 당신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물어봐요. 제가 혼자 자문자답을 하니까 저는 4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외국을 나갔을 것 같아요. 글로벌 시대에 외국 나가서 뭔가 개척을 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제가 못 이룬 꿈이 있어서 부러워뵈는가는 모르겠는데 이러한 것들은 확대하고 또 우리 도의 학생들이 도의 젊은이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만

하나만강태창위원

더 할게요. 하나만 더 하는데, 업무보고 28페이지를 보면 저희 도내 기업이 해외 진출을 지원했다는 그런 것이 있어요, 보니까. 진흥원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도내 기업의 수출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그렇게 돼 있고 도내 출연기관 중 전북통상진흥원의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비슷한 업무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복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구분을 할 생각이세요?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그동안 저희가 이 사업을 3년간 올해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원래 애초에 시작 자체가 통상 쪽에 초점은 두지는 않았었습니다만, 그게 왜냐하면 연해주가 저희하고 우호협력 지역이어서 처음에 저희가 2022년도에 음식문화교류 또 세미나 플러스 수출상담회를 덤으로 그때 당시에 요구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코로나 시기였고요. 2020년∼2023년이 코로나 시기였는데 어쨌든 그 맥락에서 현지에서 지난번에 했는데 해 보니까 조금 더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는 연해주하고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네트워킹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살린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그 사람들을 현지에서 모집하고 이렇게 끌어오는 데는 저희가 역할을 했고요. 여기 또 매칭을 해야 되니까 국내에 있는 전북에 있는 기업들을 발굴하고 참여를 권유하는 것은 경진원이 훨씬 더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그때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진원에서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국제협력교류 여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통상 쪽에 오히려 경진원이 있는데 중복되지 않느냐는 지적들이 있어서 올해까지만 저희가 하고 내년부터는 그걸 않기로 결정은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저희 업무 네트워킹을 통해서 우리 도내에 있는 어떤 기업이든지 요청이 오면 공식적인 사업으로는 아니더라도, 저한테도 비공식적으로 많은 요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하나도 놓치지도 않고 제가 사적 네트워크를 통해서라도 도내 기업인들이 그 채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복은 안 되게끔…….

강태창위원

그만하겠다 그 말씀이죠?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강태창위원

2022년에서 2023년까지 68만 달러를 했다고 돼 있는데 그게 최종적으로 완전 성사된 거죠?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그건 이렇습니다. 그때 비대면 상황에서 사실 우리 참여 업체들이 주로 화장품이나 건강식품인데 화장품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발라 보고 냄새도 맡고 그다음에 또 기능식품은 먹어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비대면이었기 때문에 그 상담 실적이 좀 낮았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올해는 코로나 상황도 끝났고 그래서 직접 그 사람들을 이쪽으로 데려와서 대면으로 하면 조금 더 성과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또 경진원이나 저희 진흥원 같은 경우는 상담을 어레인지하는 데는 초점을 맞춰서 하지만 상담이 끝나고도 계속 서로 협의를 통해 가지고 결국 마지막에는 또 많은 교류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업들의 영역으로 가는 측면이 있는데 올해도 어쨌든 지난번 68만에서 이번에 해 보니까 조금 더 늘어서 85만불의 상담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인…….

명을

설명을강태창위원

좀 짧게 해 주세요.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이게 실질적인 계약으로 이루어질 수 있수록 저희가 와치해서…….

렇게

이렇게강태창위원

하시죠. 진흥원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경진원에 소개하고 앞으로 경진원에서 하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강태창위원

협력원에서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진흥원에서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주문을 하면서 시정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자,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까 보니까 도내 외국인이라든가 외국인 유입 정착을 지원하는 게 우리 또 업무인데, 이건 사실은 보면 우리 김정 과장님이 할 일이에요. 김정 과장님이 할 일인데, 제천의 예를 지금 아시는가요? 혹시. 충북 제천의 예를. 혹시 들어보셨어요? 충북 제천이, 자, 본 위원이 준비한 것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또 우리 진흥원장님이 중앙아시아, 카자흐스칸,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에 관계가 있으시고 러시아 쪽에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천이 고려인들 정착마을을 만들었어요. 정착마을을 만들어 갖고 6개월이 안 됐는데 400명을 유치를 했습니다. 400명을 유치했는데 400명이 아주 젊은 애들이에요. 10대가 49명, 20대가 59명, 30대가 118명, 40대가 76명, 60대가 19명이에요. 거기에 가족이 전부 와 가지고 이주하고 아이를 낳고 학교 다니고 직장을 갖고 이런 네트워크를 제천시가 지금 해 가지고 고려인 마을을 고려인 도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마다 300명씩 해 가지고 10년 동안 3000명을 유입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지금 기사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다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전라북도가, 지역특화형 비자를 지금 아시죠? 전국 최초로 지금 우리가 도입을 한다고 했어요. 지역특화형 비자가 뭡니까? 한번 들어봐야겠네.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먼저 D-2와 D-10인 유학생이나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F-2-R을 주는 비자하고, 그다음에 단순취업인력인 E-9을 E-7-4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하는 그런 비자발급 제도입니다.

우리

우리강태창위원

전라북도에 첫 번째로 특례를 주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특례가 지금 됐어요. 이제 아마 12월 18일부터는 그게 적용이 돼요.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적용이 되는데 본 위원이 우리 소통국을 딱 보면서 특히 외국인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고 갑갑한 거예요. 이렇게 일이 많고 우리 특례가 12월달부터 하는데 이렇게 준비가 미흡하고. 신문을 보니까요, 우리 과장님 오시고 나서 제가 한번 이걸 봤어요. 보니까 엄청 잘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전북 외국인정책 착착’ 그렇게 나와 가지고, 이게 언제냐면 도민일보 9월 3일 자입니다. 우리 과장님 오시고 나서인데, ‘착착’ 나와 가지고 ‘전북특별자치도 2023년도 외국인정책 시행 계획에 따라 77개 과제를 수립하고 총 428억 6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작년에 한 것을 하는 거예요. ‘90%인데 목표치 4600명을 훨씬 뛰어넘는 7756명의 유학생을 유치하여 168.6%를 달성하였다. 그리고 또 외국인 근로자도 280.9%의 높은 달성률을 보였다.’ 이게 언제냐면 도민일보 9월 3일 자입니다. ‘결혼 이민 통역·번역 서비스 목표는 2만 9000건을 넘어서 4만 1464건을 제공하여 143%를 달성하였다.’ 이게 보니까 막 엄청 200% 몇백 % 이렇게 늘은 거예요. 그런데 신문에는 이렇게 났어요. ‘전북 외국인정책 착착’ 제목도 그렇게 났는데 지금 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감사를 하면서 지금. 그래서 정말 외국인정책은 지금 이 수준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안 돼요. 우리 아직 멀었습니다. 이건 우리 특례 가지고도 특례가 된다 해도 어떻게 적용할지 방법을 모르는 것 같아요. 과장님 얘기한 걸 왜 모릅니까? 다 알죠. 간단하게 아는 것처럼 나도 말씀드릴게요. 단기체류 C-3에서 A까지, 방문취업 H-2, 해외동포 F-4, 영주 F-5. 다 알아요. 이런 비자들을 단계적으로 밟는 거예요. 그런데 고려인들 같은 경우는 특례가 있어요, 우리가. 1년 동안은 우리나라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연장해서 3년씩 연장할 수 있고 거기에서 또 하면 영주권을 주고, 이렇게 쉽게 외국인이 아니고 우리 동포들을 모셔올 수 있고 인구를 증가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모르시잖아, 제천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창의력이 있으면 창조를 하고 창의력이 조금 부족하면 벤치마킹을 하자고. 본 위원 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과장님 특히 우리 국제협력에 관한 것은 우리 진흥원장님도 어드바이스 하고 같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 합쳐서 단단한 외국인정책, 이민정책 그리고 비자 발급방법 내지는 그런 시행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내가 따로 네가 따로가 아니고 함께 뭉쳐서 할 수 있는 그런 주문을 감사를 통해서 저는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시정을 요구도 하지만 부탁을 하겠습니다. 왜?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를 위해서.

김정

김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유념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형열

최형열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말씀, 우리 국제협력진흥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수감자료 27쪽을 보면 2023년도에 라오스 정부기관과 MOU를 통해서 새만금 한글학당을 이렇게 운영을 하셨잖아요?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그렇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런데 그게 이월액이 잔액이 좀 발생을 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저희가 라오스…….

형열

최형열위원장

원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셔도 제가 이해하니까요.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학당장께서 운영 결과보고를 제출할 11월달이 됐는데 이분이 제출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 제출을 토대로 잔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사고이월로 해서 일단 홀드를 시켜 놨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총사업비가 얼마였었어요? 1억 6000?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총사업비는 1억 6000인데요, 라오스에 배정된 것은 3500만 원이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중에 1400인가요?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 사업 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사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지는 못했었나요?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그때까지만 해도 다른 학당을 포함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저희가 대사관도 그다음에 또 그쪽 라오스 루앙프라방 노동사회복지청에도 계속 연락을 해 가지고 이 사람하고 지금 저희가 연락을 하는데 연락이 안 되니까 빨리 연락을 취해서 소재를 파악해서 우리한테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마지막 잔금을 지불하게끔 하라고 연락을 했는데 이분이 그 이후에 저희하고 연락이 닿았고요. 그런데 온다고 해 놓고도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걸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다 해서 우리 변호사를 통해서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 해서 최종적으로 한 달 내에 다시 그 결과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그냥 불용처리로 이렇게 하기로 지금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불용처리를 한다는 것은 받지 못하면 회수하지 못하면 정산을 받지 못하면 그냥 버린다는 얘기입니까? 결손처분한다는 얘기입니까?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저희가 국고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 주질 않는 겁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정부기관과 MOU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정부기관이면 라오스 정부 산하 무슨 기관입니까?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지방정부 루앙프라방이라는 주가 있습니다. 수도에서 2∼3시간 떨어진 거리에 있는데요, 거기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 있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한국어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한글학당을 열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철저하게 마무리까지 잘 하셔서 정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더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사례가 또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올해 초부터 사업운영 가이드라인을 좀더 튼튼하게 마련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선급금이라는 게 항상 어느 사업이든 해외에서는 들어가는데 원래 한 60% 하는 것을 50%로 하고 나중에 잔금은 50%로 하는 이렇게 하고, 또 학당의 보고서를 중간중간에 계속 받기로 하고 또 운영관리 플랫폼을 개선시키고 또 전북유학 가이드북 같은 것을 거기 학당 운영에서 같이 소개되도록 이렇게 좀더 체계화시키고 운영 관리를 튼튼히 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

익산한정수위원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시간이 많이 늦어졌는데 두 가지만 당부를 좀 드릴게요. 하나는 우리 사업 중에 글로벌 인재양성 역량 강화, 리더 양성 이런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도가 도세가 약하다 보니까 예산이 넉넉지 못하고 그러니까 전폭적으로 확대하거나 그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업이고 정말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걸 우리 전북도교육청이 엄청나게 확대를 했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한 번이라도 도교육청하고 이런 사업 관련해서 협의를 하신 적이 있는지?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저희가 업무 중에 청소년들에 대한 특히 글로벌 마인드 강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지난번 우리 위원님께서도 참여해 주셨던 글로벌 행사 주관이랄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특히 교육청하고 협력이 이루어져야만 청소년들에 대한 사업들 진행이 원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모의UN회의라는 게 있는데 이건 아주 전국적으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지만 전북은 고등학생·중학교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일하게 그렇게 개최를 해 왔는데 여기에 교육청의 협력이 꼭 필요합니다. 교육청에서 공문을 띄워서…….

장님

원장님한정수위원

, 그러니까…….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정수위원

구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게 어떤 게 있나요?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지금 모의UN총회 같이하고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교육청도 학생들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걸 확대를 하고 있으면서 학생들을 제외한 빠진 곳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욕구가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진흥원하고 교육청 담당 국·과하고 더 긴밀히 협의를 하시면서 사업을 확대, 촘촘히 그다음에 더 질 높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진흥원이 먼저 나서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제가 교육감도 한번 만나 뵙고요. 또 우리 실무진들이 교육청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어서 말씀하신 취지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한정수위원

맨 마지막에 보면 SNS 인플루언서 답사 지원이 있는데, 노마드 아시죠? 디지털 노마드.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한정수위원

우리나라가 그런 것을 가장 앞서 나갔던 나라인데 어느 순간에 디지털 노마드가 우리나라가 거의,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들이 많이 있는 건 맞지만 얼마 전에 챗GPT가 대한민국을 소개하라고 했더니 정보가 없어서 소개를 못합니다, 영문으로 번역이 안 돼 있어서. 그래서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제공하는 것 그다음에 그런 자료를 계속 저희들이 업데이트하고 올려야 하잖아요. 그걸 영문으로 올리는 작업이 병행이 돼야 됩니다.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래서

그래서한정수위원

그 부분을 진흥원에서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디지털 노마드, 우리 도에 그런 역량이 있는 분이나 아니면 진흥원에서 그런 사람을 좀 찾아서 해외로 보낼 필요가 있겠다. 또 역으로는 외국의 유명한 그런 분들을 우리가 초청을 해서 한 달이면 한 달,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동안 전북 곳곳을 다니면서 좋은 관광지라든지 명승지라든지 아니면 기업과 연관돼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같이 협의해서 그분들이 본인의 일도 하면서 우리를 홍보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서 저는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한 부분에서는 우리가 나가서 그걸 알릴 수 있게 해주는 것, 하나는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실제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노마드를 하게 하는 것 이걸 한번 계획을 고민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한번 진행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제가 한마디만 말씀을 덧붙이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SNS 인플루언서가 외국인들입니다. 외국인들이고 잡지도 영어로 하고 있고요, 영상도 영어로 다 찍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외국인이 바라보는 전북을 알려서 우리가 일방적인 게 아니고 자기들이 해서 자기 나라 사람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도 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국제협력진흥원장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과 김대식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국제협력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26분 감사중지

21시4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자원봉사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박정석 자원봉사센터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선서! 본인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 센터장 박정석

형열

최형열위원장

박정석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석 자원봉사센터장께서는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 센터장 박정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형열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센터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사회 및 경제적 위기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격려로 운영되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 임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도민이 만족하는 자원봉사의 현장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박정석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박정석 센터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죄송합니다. 센터장님 저 이수진 위원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센터장님 자원봉사센터 행정사무감사에 관련해 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제보가 왔어요. 우리 자원봉사센터장님이, 제 말이 아닙니다. 제보 내용은 어떤 특정업체하고의 부당거래라는 소제목으로 해서 저한테 제보가 왔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제가 이렇게 제보한 거는 모르고 계시죠? 제보 받은 거는?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예. 자료 요구하신 자료만 제가 지금 제출하면서 그때 좀 이렇게 살펴보게 됐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살펴보셨어요?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제보 받았다는 내용은 잘 몰랐고요.

수진

이수진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센터장님 언제 임용이 되셨나요?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올 1월 2일 자로 임용됐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2월…….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1월 2일 자요.

수진

이수진위원

1월 2일 자요.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예.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제가 임용 이후에 제보에 따르면, 확인을 하고 이 자리에서는 거짓을 증언하면 안 되니까 신중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 이후에 기존에 거래해 왔던 업체들의 교체를 지시한 적 있으십니까?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지시라는 표현보다는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시가

지시가이수진위원

아니면 뭡니까? 제안입니까?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예.

거는

이거는이수진위원

지시가 아니라 제안이었다. 그러면 제안할 만한 이유가 뭘까요? 제안을 한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닙니까?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해 주신 자료를 제가 검토하던 중에 그걸 정리를 해보면 어떤 내용이었냐면은요.

료를

자료를이수진위원

왜 센터장님이 검토를 하십니까?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아니 위원님께서 제출 요구하셨던 그 자료에 대해서 봤을 때 운영비 지금 자료를 요구를 하셨습니다.

니요

아니요이수진위원

. 제 자료를 평하지 마시고요.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그걸…….

수진

이수진위원

왜 제안을 하셨냐는 거예요. 왜 업체를 바꾸는 거를.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가

지시가이수진위원

아니라 제안한 이유를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저희가 기관운영비와 사업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운영비와 사업운영비를 집행하는 내용은 저희가 보조금 관리 운영계획 및 세출 예산집행기준에 의거해서 저희가 자체 회계지침을 수립해서 집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할 수 있는 항목은 기관운영비는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복리후생비, 사무실 비품 구입비가 이렇게 집행을 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그런데 이걸 하다 보면 그 내용을 들어가서 보면 저희가 기관운영비로 사무관리비로 그쪽으로 쓸 수 있는 게 행사 때 간식을 구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트에서 간식을 구입하게 되는데 간식을 구입하는 마트가 연간 제가 작년 2023년도를 살펴봤을 때…….

니요

아니요이수진위원

. 짧게 해 주세요.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2개의 마트에서 특정해서 매입이 되고 있었습니다. 거래가 되고 있어서.

예.

가요

어딘가요이수진위원

? 특정해 오던 것을 예전에 특정해 오던 것을 그다음부터 그럼 말씀해 보세요.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이게 제가 전주시 센터에 근무를 할 때 마트를 기관운영비나 이런 걸로 해서 한 마트를 이렇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거래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감사의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특정마트 두 군데 몰려 있는 것을 마트를 한 번씩은 순환을 해야 된다 그런 제가 저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에 맞추어서, 제가 오고 나서 4월까지는 기존에 쓰던 마트를 거래를 했습니다. Y마트를 계속 거래를 했었고요. 거기에 제가 새로운 마트로 제가 제안을 하게 된 건 제가 전주시에서도 거래를 하는 그런 마트였고 저희가 업무 특성상…….

수진

이수진위원

전주시에서도 거래한 곳이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계속해서 한 곳에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교체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전주시에서 했던 곳을 전북에 와서 또 그곳을 한다는 거는 계속 그곳을 밀어준다는 거라고 오해할…….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저희 업무 특성상 자원봉사센터에서 마트를 거래하게 되면 재난이나 이럴 때는 재난 현장에 나갈 때는 미리 물을 얼려놓거나 이런 것도 필요하고 신속히 배달을 해 줘야 되고 이런…….

물은

물은이수진위원

얼리는 거 아닙니다. 물은 얼려서, 페트에 있는 건 물을 얼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그런데 재난의 현장에서는 그런 게 좀 필요해서 그렇게 했었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지금이수진위원

굉장히 빗나가는데요. 그냥 짧게 짧게 말씀하세요. 본인을 지금 무슨 소명하는 그런 게, 제안을 지시를 안 했고 제안을 했으면 짧게 제안한 이유. 제안한 이유 짧게 짧게 하셔요.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수진

이수진위원

한 곳에 계속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예.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한 곳에 계속하면 안 되는데 전주시 했던 곳을 가지고 와서…….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아니요.

아까

아까이수진위원

전주시에서 했다면서요.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그러니까 전주시에서 했던 게 계속 해온 게 아니고요. 거기서도 만약에 1년…….

아까

아까이수진위원

그렇게 말씀하셨, 전주시에서 했던 곳이라고 했잖아요.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그러니까 1년을 하면 그 다음해는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저희가 그것을 계속하는 것은…….

말을

말을이수진위원

신중하게 하세요.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이수진위원

와서 제안을 했는데 그곳이 바로 전주시에서 했던 곳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요, 계속해서 해온 것은 아니고요.

아니

아니이수진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말씀을, 계속해서…….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신속성이나 이런 게…….

그럼

그럼이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충족되기 때문에 했던 겁니다.

니요

아니요이수진위원

, 잠깐만요. 계속 하던 곳에 대해서 물건 가서 구입하는데 계속 한 곳만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저는 억지스럽고요. 계속 하던 곳이면 직원들이 물건이 좋고 그곳이 물건이 좋고 가깝고 그러면 계속 거래하던 곳이 좋으면 계속 할 수도 있는 거지, 센터장님 와가지고 새로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그곳은 오래 했으니까 내가 왔을 때부터는 계속 했던 곳은 무슨 약간 오래 하면 뭔가 비리가 있을 거라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계속해서 직원들이 편하고 좋으면 직원들 의향도 물어가면서 계속 하는 것이지 그거를 내가 와서 계속 한 곳에 하면 무슨 별로 좋지 않을 뭔가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교체한다 이런 것도 저는 납득하기 어렵고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안을 했는데 계속 오래 하면 부작용이 있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아니 그런 거…….

짧게

짧게이수진위원

짧게 말씀하세요.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예, 뭐 어떤 게…….

니까

그러니까이수진위원

계속 하면 뭐가 안 좋다는 말씀이시죠?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그것은 감사에서 제가 지적을 받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수진

이수진위원

감사에서도 그 무슨 거기에 감사가 계속해서 안 좋다는 건 뭔가 그 안에 대한 세밀한 사항이 있겠죠. 무슨 구체적인 사안이 있겠죠. 그 감사를 저한테 설득을 하려면 그런 감사 자료를 한번 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건 납득하기 어렵고 제가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지시가 아니고 제안이었다는 거고 그다음에 두 곳으로 바꾼 곳이 지금 마트가 어디 어디죠?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두 곳을 제가 지정을 한 건 아니었고요.

Y마트는 기존에 거래하던 마트였고요.

수진

이수진위원

Y마트 말고요.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또 하나는 동신쿨마트였습니다.

거를

그거를이수진위원

제안하셨나요?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예.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서진마트는 아시나요?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동신쿨마트를 4월달부터 거래를 하게 됐고요.

수진

이수진위원

동신쿨마트하고 지인입니까? 센터장님하고.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예, 지인입니다.

인인

지인인이수진위원

게 우선이었습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거가 기존에 계속 한 곳을 하면 센터장님이 근무할 때는 아니지만 예전에 그런 게 감사 지적사항이 있어서 교체했다는 그게 우선입니까? 아니면 지인이라서 교체한 겁니까?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저는 절대적으로 제가 지인이라서 우선이었던 적은 없습니다.

거는

그거는이수진위원

감사를 통해서 해보면 되지만 제보에 의하면 지인이라서 교체했다는 지금 제보도 있고요. 그러면 서진마트하고 동신쿨마트의 관계는 아십니까?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그것은 지금 이번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을 때 그때 자료를 준비하면서 제가 그 과정을 말씀을 드리면.

짧게

짧게이수진위원

짧게, 어떤 과정,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진마트를 알게 됐습니까?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아니 서진마트를 알게 된 과정을 말씀을 해달라고 하시니까요. 그래서 5월달에 동신쿨마트 사장이 와가지고 마트나 주인이나 물건이나 이런 건 변함이 없고 동신쿨마트로 거래를 하는데 서진마트의 견적서로 해서 그 서진마트의 체크기로 결제를 해 줬으면 좋겠다, 결제의 방식만. 그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요. 저는 그냥 별, 제가 이 부분을 좀 놓친, 간과한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이수진위원

동신쿨마트 사장이 와가지고 매출은 서진마트로 이렇게 결제되도록 한다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셨습니까?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예, 제가 그렇게…….

떻게

어떻게이수진위원

그럴 수가 있습니까? 자원봉사의 취지, 자원봉사를 하고 배려하고 봉사하는 그런 단체에서 동신쿨마트로 결제할 테니까 매출 기록은 서진마트로 하게끔 하는 거 그거를 그냥 간과했다는 게 그렇게 가볍게 말씀하십니까? 동신쿨마트하고 서진마트가 부부라는 건 알고 계십니까?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이번에 알았습니다.

번에

이번에이수진위원

아셨습니까?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예.

제가

제가이수진위원

그 서진마트를 가봤습니다. 서진마트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진을 보이며) 이 서진마트라고 하는 게 어디가 이게 지금 마트지요? 처음 보셨죠? 이것도.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예.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직원들은 이걸 왜 저한테 이렇게 찍어서 보냈을까요? 직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직원이겠죠. 이 내부에서 모르면, 왜냐하면 저한테 통합자원봉사센터 관련 견적서 받는 메일을 저한테 줬거든요. 보세요. 직원들이 이렇게 알고 저한테 구글 보내준 거를요, 제가 가서 현장에서 찍었습니다. 제가 현장을 갔어요. 현장을 가서 제가 찍은 거예요. 직원들이 이거를, 여기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서진마트라는 간판도 없어요. 이런 간판도 없는 곳에서 거래를 하고 있는 걸 오늘 알았다고요?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아니 제가 그러니까…….

아니

아니이수진위원

아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잠시만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일반인이 와가지고 ‘아유, 센터장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가 가서 ‘센터장님 동신쿨마트를 운영하는 이수진입니다. 제가 매출은 다른 마트로 좀 매출을 잡으려고 하는데 좀 넘어가, 이해해 주십시오. 봐주십시오’, ‘예’ 하실 수 있으세요? 제가 아는 사람, 절대 할 수 없는, 해서는 안 될 것이에요. 보조금을 받는 건 투명하게, 동신쿨마트를 지인을 줬으면 여기서만 하든지 아니면 다른 곳을 또 해 가지고 이 지역 전북 안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할 수 있는 마트 그런 곳에 가서 물건을 작든 크든 구매를 해야죠. 어떻게 이런, 저한테 제보를 들어올 정도면 그 안에서는 이미 이거에 대한 반감, 거부감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직접 가서 찍었어요. 이게 어떻게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마트입니까? 이게 마트로 보이십니까? 아무도 직원들도 이거에 대한 불평 없으셨습니까? 그런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이거 견적서를 보십시오. 제가 이 전화번호 서진마트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 한번 해봤습니다. 063-229-0777 한 번도 전화 안 해보셨죠? 직원들은 알 겁니다. 직원들은 알기 때문에 저한테 제보를 한 거예요. 전화 딱 걸면 똑같은 동신쿨마트예요. 한 사람이 한 거고 여기 견적서 보면, 홍 OO이라는 분이 자원봉사센터 이메일을 보낼 때 서진마트하고 동신쿨마트 두 회사를 같이 다 견적서를 보냅니다. 한 곳이에요. 직원들은 이런 걸 다 알고 고민에 힘들었겠죠. 왜 우리가 센터장님이 바뀌고 이렇게, 많은 마트도 전북권에 많은 마트 있고 물건 좋은 데 가서 구매할 수도 있고 배달도 잘, 그런 구매할 수 있는 걸 열어주고 직원들한테 물건을 좋은 마트에서 구매할 수 있게끔 열어주고 그것도 물건 사러 가고 구매해서 센터를 할 때 자원봉사자들한테 이렇게 주고 이런 게 행복이에요, 직원들도. 그런데 이렇게 간판도 없는 곳에서, 동신쿨마트 한 곳의 과점입니다. 독점은 아닐지 몰라도 과점이에요. 같은 동신쿨마트 홍 OO 사장님이 이 두 곳의 견적서를 다 보냅니다. 이거 직원들이 이거 보고 아, 이건 더 이상은 참으면 안 되겠다 해서 저한테 제보한 겁니다. 어떻게 이 자원봉사센터를 투명하게 해야 되고 봉사하고 배려하는 기관이어야 될 곳이 그런 제안을 한다고 해서 그걸 간과한다는 표현으로 하십니까?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운영비를 뽑아봤습니다. 하시고 계속 지금 2024년부터 서진마트, 동신쿨마트, 서진마트, 서진마트 계속 서진마트로 과점하고 있습니다. 독점은 아니고 한 곳, 두 곳 정도는 다른 데로 하지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몇 건인지 아시죠?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20건에 400여만 원으로.

이게

이게이수진위원

지금 센터장님 시작이지만 직원들이나 봤을 때는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간과라는 표현하시지 마시고요. 감사 기록이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본인이 이 말할 때 투명할 때는 조심을 해야 돼요.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예.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지인이라는 게 이미, 지인이 이미 와서 설명한 거예요. 어느 누구가, 저한테, 어느 누구가 이런 매출 전표에 다른 걸로 기록하는 걸 받아줄 공무원이 누가 있습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저한테 제보를 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감사 청구하겠습니다. 간과한다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보조금에 대한, 보조금을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쓰시면 안 되는 거고요. 제대로 활용하라고 보조금을 주시는 거고. 그리고 또 제가 가보니까 절대 서진마트라는 그 간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계산할 수 있는 기계도 없어요. 그냥 창고예요. 창고에 물 좀 쌓여 있고 세제 좀 쌓여 있고 그게 어떻게 마트입니까? 한 사람한테 과점을 준 거예요. 이거는 보조금을 정말 어떻게 보면 보조금 관리 소홀한 것이고 보조금에 대한 거를 정말 가볍게 생각한 것이죠. 허위로, 그다음에 또 이런 것도 제보가 하나 있어요. ‘간담회 등 회의 식사비 인원을 부풀리고 사업비에 허위로 책정하도록 해서 그 돈으로 직원 회식을 진행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라는 이런 제보도 있어요. 간담회 등 회의 식사비를 인원을 부풀리고 사업비에 허위로 책정하도록 하고 그 돈으로 직원 회식을 진행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사업비를 허위로 책정해 가지고요, 그 돈으로 직원 회식을 했대요. 직원들은 회식을 하고 본인들이 같이 음식을 나누는 자리, 나누고 같이 했는데도 이런 부분에서도 직원들이 지금 아, 이건 아니다라고 느낀 거예요. 같이 식사를 한 부분에 있어서도 제보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이미 센터장님에 대한 신뢰는 깨졌다고 봅니다, 저는. 같이 회식한 거 가지고 회식한 비용인데도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사업비를 부풀려서 그 돈으로 지금 회식을 진행했다는 의혹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저는 감사 청구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은 보조금 관리와 집행을 누구보다도 투명하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참석 인원을 부풀리고 사업비를 허위로 책정하는 등, 그리고 간판도 없고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그곳과 거래를 했어요. 그거는 뭐라고, 저는 결탁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결탁이라고 보입니다. 지인 회사와 결탁을 해서 그 지인 회사를, 지인 회사와 결탁을 해서 둘이 매출을 두 회사를 매출을 나누게 해 주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죠? 자원봉사센터 자리가 무게가 그렇게 없습니까? 도민의 혈세인 보조금을 불법적으로 운영을 한 겁니다. 불법이 별거가 아니에요. 투명하고 누가 봐도 마트의 형태를 가지지 않은 곳에 매출을 나눌 수 있도록 편법을 쓰게 해 주고 결탁을 한 겁니다. 결탁을 한 거로 보여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성하십니까?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미흡한 점이 너무 많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반성하시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제보가 들어온 이상 저는 제대로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할 겁니다. 감사위원회 움직일 수 있는 건 제보가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제보를 이걸 할 거고요. 그렇게 앞으로 하시고 반성했다고 하시니까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조금을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예, 분명히 보조금을 잘못 집행한 것이 맞은 것 같고요. 말씀드릴 사항이 없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박정석 센터장님, 지금 오신 지, 1월에 오셨다고 그랬죠.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예.

전에

그전에염영선위원

우리 도 자원봉사센터가 상당히 공석이었지 않습니까? 그 공석 기간이 얼마나 됐죠?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센터장 공석은 그 직무정지 기간이 있어 가지고요.

염영선위원

그러니까요.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한 1년 정도.

염영선위원

1년 정도 됐었죠.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예.

염영선위원

왜 그런지 알지 않습니까?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염영선위원

새로 부임했으면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의 지적이 사실이라면 타산지석 삼아서 더 잘하셔야 되는데 그때 정말, 저도 정읍시자원봉사센터 인사위원회에 있었지만 그때 우리 도 자원봉사센터 그런 어떤 불법적인 행위로 수십만의 자원봉사자한테 큰 어떤 명예에 손상을 입혔고 사기를 저하시켰고 그런 상태인데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오늘 MBC 보도에 이렇게 보도됐다고 그러는데 그 책임을 어떻게 지겠습니까? 이거는 박정석 센터장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원봉사에서 이렇게 봉사하는 봉사자 전북 전체에 대한 명예손상입니다. 제가 지금 다른 질의 자료를 준비했는데 오늘 이수진 위원님 지적받고, 나는 좀더 더 잘해보자고 지금 준비했었는데 더 할 말이 없네요. 제가 준비한 자료는 나중에 업무보고 그때까지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다시 하기로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수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감사 잘 받으시고 뭐 사과할 거면 제대로 사과하시고 아마 이 이후로 다른 위원님께서 또 질의하시겠지만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의

군산의강태창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10월 16일날 전북대에서 한인비즈니스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했죠.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예.

그때

그때강태창위원

발대식을 할 때 그 센터를 통해서 다 봉사자들이 온 거죠? 각 센터를 통해서.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각 센터는 아니고요. 전주시하고 익산시가 저희가 14개 시·군 중에 이번에 참여를 했고요. 나머지는 다 전주에서 전북에서 저희 센터에서 모집을 하고 한 겁니다.

그럼

그럼강태창위원

다른 데에서 온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익산이나 남원이나 그런 데서 온 사람들.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센터장들은 왔고요. 센터장들은 참석을 발대식에 참여를 했고요. 봉사자들은 전주하고 익산만 왔습니다.

장님

센터장님강태창위원

, 지역에 군산에 익산에 전주에…….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아, 군산은…….

강태창위원

자원봉사센터가 왜 있죠? 자원봉사센터들이 왜 있습니까?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시·군의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제가

제가강태창위원

지금 이수진 위원님의 지적을 들어보니까 아, 이게 일맥상통한다 싶은 거예요. 그날 본 위원이 갔는데 군산의 다른 분들이 왔어요. 그런데 나를 보고 피해, 자꾸 피해. 나를 보고, 작년에 아태마스터스대회랑 작년에 했잖아요. 그때는 우리 봉사자들하고 막 사진 찍고 그랬거든, 내가 커피도 사주고. 소리의전당에서 커피도 사주고 그랬는데 이번에 군산 사람들이 왔는데 나를 보고 피하는 거예요, 반가운 게 아니고. 그래서 왜 이럴까 이 양반들이? 그랬더니 끝까지 피해, 어떻게 막 어떻게 사람이 회피하는 거예요, 한 10여 분이 왔는데. 내가 자원봉사센터에다 전화를 했어요. 군산자원봉사센터에다가 이번에 몇 분 왔냐 그랬더니 ‘우리는 연락도 못 받았는데.’ 그러니까 제 말씀부터 들어보세요. 자원봉사는 당연히 센터를 통해서 해야지 박정석 센터장님 친한 사람들만 불러요? 말이 안 되지. 어떻게 왔냐고 했더니 센터장이 불러서 왔다는 거야, 군산에서 온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지금 우리 이수진 위원님 지적을 들어보니까 충분히 그런, 자원봉사센터는요, 하부센터를 인정을 하고 거기를 통해서 뭔 일을 해야지 나하고 친한 사람들 데려다가 발대식을 해요? 그 한복 파란 거 하나씩 주고? 말이 안 되지. 본 위원이 지금 그래서 ‘야, 그럴 수가 있냐’ 본 위원이 나가서 또 전화한 거예요. ‘공문이라도 왔겠지, 너네가 공문을 확인 못했을 거다.’ 그래서 내가 한 얘기예요. ‘빨리 나가서 찾아봐라, 왔는데 너네가 못 봤을 것이다’ 공문이 왔는데. 어떻게 자원봉사센터 발대식을 하는데 각 지하에 있는 센터에다가 말 한마디 없이 내 입맛에 맞는 사람들 너 와, 이게 무슨 계모임입니까? 이게.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센터장님이세요. 그러면 밑에 하부조직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잖아요. 각 지역에서 몇 명씩이라도, 이게 균형도 있고 형평도 맞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내 입맛대로 나하고 친한 사람들 와서 야, 한복 하나씩 주고 부채 있으니까 너네 받아가 이런 식이에요. 내가 대답을 들어보니까. 우리 센터장님 오실 때 굉장히 기대가 컸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왜,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 지적했다시피 자원봉사센터가 좋은 일을 하는 데인데 좋지 않은 일에 오랫동안 휘말리고 타깃이 되고 그래도 참 유능한 센터장이 오셔서 잘 이끌어 가겠다 해서 굉장히 기대가 컸어요, 정말로. 그런데 거기서 그때 그래서, 그래도 ‘그럴 수도 있겠지. 센터장님하고 친분이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자원봉사센터는 그래도 연락을 받았는데 바빠서 못 왔다든가 그러겠지.’ 이건요, 전북특별자치도의 각 시·군에 있는 자원봉사센터에 뭐랄까 협력이나 협조는커녕 와해시키는 거예요. 이런 행사를 하고 센터장들은 왔지만 센터 봉사자들이 안 왔어요, 안 왔어. 그럼 센터장들은, 물론 그때 보니까 11군데인가 10군데가 왔더라고, 인사하는 거 보니까. 고영호 이사장님 이하 한 10군데 왔던 것 같아요, 14개 중에서. 그런데 그런 식으로 운영은 안 되죠. 왜 그러냐면 그런 것도 하려면 한인비즈니스대회인데 각 센터에다가 정예의 봉사자들 몇 명씩 보내줘라. 센터장하고 한 차씩 같이 와라. 그러면 14개 시·군이면 그게 얼마입니까? 그렇게 해서 정예의 자원봉사를 하던 사람들을 통해서 센터를 통해서 해야 맞는 것이지. 본 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것들은 본 위원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 감사 때 시정을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형열

최형열위원장

답변해 보십시오.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강태창 위원님 질문에 제가 많은 반성을 하면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전에 답변하는 과정에 제가 지금 전주와 익산 봉사자들만 참여를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거기서 실수를 한 게 뭐냐면 이 한인비즈니스대회 자원봉사자 운영은 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에서 이것을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회가 운영됐던 익산시와 전주시에서만 봉사자를 모집해서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 과정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강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산 봉사자들은 이번에 언론보도에도 나오고 했었지만 다례봉사단이 운영이 됐습니다. 다례봉사단이 운영이 됐는데 그 어르신들께서 정말 잘 운영을 해 주셨는데 그 봉사자분들이 군산봉공회 소속 봉사자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군산봉공회 소속 차봉사단이 있으셔 가지고 그 봉사단을 중심으로 그 봉사단하고 그다음에 전북여성벤처인협회하고 이렇게 두 군데에서 같이해서 다례봉사단을 운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봉사단 때문에 군산분들이 오셨던 거였고요. 그다음에 제가 14개 시·군에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지적해 주신 대로 제가 전북의 축제이기 때문에 제가 14개 시·군의 센터에 협조를 요청해서 봉사자들이 대거 참여해서 이렇게 했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가 사무국하고 협의한 내용은 모집된 봉사자들이 발대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봉사자들만 참여를 하는 걸로 돼 있어서 그랬었고 14개 시·군 센터장들은 그래도 센터장님들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제가 수개월 전부터 계속 접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센터장 간담회를 했습니다, 전주에서. 저희가 14개 시·군 센터장들을 짝수달에한 번씩 모여서 간담회를 했는데 그때 모인 그날이어서 그날 점심식사를 하고 그 행사장에 다 같이 참여를 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10분이 있었던 이유는 지금 현재 공석인 자리가 있고 그다음에 부득이 시·군센터에 행사가 있어서 못 오시는 센터…….

내가

내가강태창위원

그걸 문제 삼은 건 없어요.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예, 그런 정도로.

질문

질문강태창위원

안 할게요. 공개적으로 질문 안 하고 나중에 개별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자원봉사 등록현황을 보면 59페이지에 저희가 전북에서는 36%를 차지하고 있어요. 확인되실까요?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예.

당히

상당히김슬지위원

많은 인원이거든요. 그리고 타 시도에 비해서도 높은 수치를 갖고 있어요. 맞죠? 그런데 실제 참여하는 인원의 활동률은 3.86 정도 됩니다. 61페이지요. 확인되실까요?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예.

러면

그러면김슬지위원

저희가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자분들에 비해 실제 활동하는 봉사자분들은 그렇게 비율로 따지면 높은 비율은 아니에요. 그렇죠?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예, 맞습니다.

김슬지위원

이 이유가 뭘까요?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코로나 이후에 지금 대면봉사가 많이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현상으로 보면 제가 분석하기에는 올해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 나아진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얼마김슬지위원

정도 나오고 있나요?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지금 현재 활동률은 9월 말 현재 활동 실인원이 지금 3.86%가 나오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3.86 제가 말씀드린 건데.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9월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에는 전국 순위가 9위고 도부 6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올해는 8위에 도부 4위로 지금 저희가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나아진 상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침체된 이유는 청소년 자원봉사가 의무에서 권고로 교육정책이 바뀌면서 청소년 자원봉사가 많이 위축된 상태여 가지고 그게 원인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 그에 대비해서 저희가 지금 비대면 활동을 많이 프로그램을 발굴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말씀드린 사항으로는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나아지고 있고 참여율이 조금 저조한 건 예전에는 청소년들이 참여를 했는데, 그게 언제부터예요? 청소년들의 자원봉사의 참여율이 조금 급격히 떨어진 상황들이.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3년 전에 교육 정책이 바뀌면서 봉사활동 시간이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는 바람에, 그리고 거기에 맞물려서 또 코로나 시국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더해지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슬지위원

전에는 어찌 됐든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이 대학입시에서 예전에는 저희가 봉사실적도 반영이 되고 그랬기 때문에 많이 참여를 했었는데 그렇지 않은 이후에 청소년들의 자원봉사 참여율이 좀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예.

거에

그거에김슬지위원

대해서 어떤 확대를 위한 노력은 어떤 걸 하셨습니까? 혹시.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저희 도 센터에서는 작년까지는 청소년 사업으로 저희가 청소년자원봉사페스티벌을 여기 도청 광장에서 해서 1회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김슬지위원

1회요?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예, 1회.

아니 작년에요. 작년에 1회였는데 올해 이런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시·군의 욕구가 많고 저희도 문제성을 심각하게 해서 개선 방안으로 이 청소년페스티벌을 14개 시·군으로 14번으로 나눠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군센터에 다 침체된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중앙센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공모를 해서, 그린웨일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하고 같이하는 사업인데 비대면 자원봉사활동인 그린웨일 사업에 공모사업으로 공모를 했었는데 저희가 거기에 선정이 돼 가지고 중앙센터하고 같이해서 그린웨일 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게 네이버에서 접속을 해 가지고…….

올해

올해김슬지위원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예, 올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4개 시·군으로 확대해서 페스티벌을 진행을 했고 이런 비대면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모에 참여도 하고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렇게

그렇게김슬지위원

노력을 해 주시고 있다고 하니 다행이고요. 저는 청소년들이 이런 자원봉사 참여가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 때는 어찌 됐든 입시에 반영이 되는 이유든 어쩌든 그런 참여를 통해서 또 봉사의 의미나 개념을 좀 달리할 수도 있고 제가 평상시에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하면서 또 그거에 느껴지는 의미들이 다르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보니 사실은 봉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인식도 조금 많이 달라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더 하셔야 될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이 봉사의 연령별 현황을 보면 실제로 등록되어 있는 봉사자들은 20대, 30대가 제일 많거든요. 그런데 실제 저희가 봉사현장을 가면 항상 이런 대회에 있어서 봉사하는 참여하는 그런 젊은 친구들이 많지만 일상에서 저희가 봉사하는 어떤 활동들을 보면 전혀 볼 수 없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가입은 많이 되어 있으나 실제로 참여하는 것들은 굉장히 낮으니 이런 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또 노력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예, 맞습니다.

김슬지위원

왜 참여하지 않는지 혹시 참여하지 않는 이유 분석과 노력을 좀 하셨습니까?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중앙 차원에서도 함께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때문에 이런 대면활동이 많이 위축된 게 그때부터 급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급감이 돼서 그래서 다시 프로그램을 전환하는 게 개인의 일상 생활 속에서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지금 발굴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환경 관련 프로그램들, 그 시대 흐름에 맞춰서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분야의 프로그램을 발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환경 관련 프로그램과 그런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그렇게 있는 상태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슬지위원

실제로 보면 어쨌든 통계적으로는 20대, 30대가 월등히 많으나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볼 수 있는 봉사자분들은 대부분이 연령대가 조금 높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에 유도를 하기 위한 노력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프로그램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긴 하지만 더욱더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청년들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실제로 지금 봉사가 많이 위축되어 있고 참여를 굉장히 저조하게 하고 있어서 각 시·군의 센터를 운영하는 거에 대한 어려움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이게 꼭 프로그램을 바꾼다고 해서 참여를 더 늘릴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일부 변화는 있겠지만 그게 근본적인 이유를 해결하는 거에 답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처우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예전에는 정말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냥 봉사를 했지만 지금은 또 그렇지 않거든요, 이렇게 바쁜 시대에. 그래서 그런 분들의 처우 개선도 필요할 것 같고 사실 큰 대회가 있을 때마다 이분들 없이는 거의 진행이 안 되다시피 하고 있잖아요. 그건 도도 마찬가지지만 각 시·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정된 예산에서 이분들의 처우 개선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분들을 이끌어서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방안을 모색해서 실제로 이런 봉사자분들이 더 많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그로 인해서 의미를 찾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분위기를 조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예, 감사합니다.

김슬지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

익산한정수위원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뭐라고 해야 되나, 맥이 풀린다고 해야 되나? 정말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존중받고 격려받아야 되는 우리 봉사자들이 그걸 운영하는 곳의 잘못 때문에 고개를 못 드는 상황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런데 또 그럴 것 같은 그래서 정말로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어떻게 사과를 하고 위로를 드려야 될지, 저는 묘한 관성 같은 게 우리 센터에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는 그냥 괜찮겠지, 이 정도는 눈감아 주겠지. 그리고 우리는 다른 곳과 좀 다르게 우리의 재능과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신하니까. 그런데 그 보상이 가장 1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그분들에 대한 인정과 존중입니다. 물질적이나 이런 보상이 아니라요. 그런데 그걸 운영하시는 분들이 왜 그분들 스스로가 부끄러움을 느끼는 걸 계속 만드시는지 너무 안타깝고요. 하여간 제가 어찌 됐건 행정사무감사를 하니까 당부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확인하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재난 코디네이터가 우리 도센터하고 14개 시·군센터에 채용이 됐나요?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아닙니다, 광역센터에만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광역센터에만. 그러면 그게 행안부에서 지원해서.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예, 국비 사업입니다.

국비

국비한정수위원

사업으로. 그러면 14개 시·군에는 재난 코디네이터가 필요가 없는 건가요?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그건 국비로 진행하는 걸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만들어서 진행할 생각이 있으신 겁니까?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저는 광역에 지금 배치되어 있는 재난 코디네이터 최초 수립 과정부터 제가 중앙하고 같이 협의해서 협의체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기후변화나 이런 것은 저희가 피해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 저희도 지금 현재…….

반드시 14개 시·군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한데

필요한데한정수위원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실 건지.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지금 현재는 제가 국비로 확대 운영이 되는 것을 같이 논의를 계속 중앙 쪽하고 하고 있고요. 그에 대해서 저희 도 자체적으로 세우기에는 아직은 좀, 제가 왜 그러냐면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자원봉사회 운영 자체가 지자체의 지원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도에서 관여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고, 차라리 그냥 도비를 매칭으로 해서 그런 정책이 마련이 된다면 훨씬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그 방안을 어찌 됐건 정부가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는 국회를 통해서 요구를 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인 거잖아요. 그래서 관한 상임위든 지역구 의원님이든 건의를 좀 드려서 빨리 추진이 가능한지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고, 만약에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면, 이 정부의 지금까지의 스타일을 봤을 때는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도에서 방안을 마련해서 시·군과 협의를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같이 매칭해서 좀 진행을 했으면. 아시겠지만 재난재해가 해마다 건수부터 강도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재난에 대응하는 봉사자들은 우리가 일반적인 일상적인 곳에서 봉사하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예, 맞습니다.

분들

그분들한정수위원

안전부터 이동 여러 가지를 다, 그래서 그걸 우리 센터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너무 절실한 거고 그러면 그걸 전담할 인력은 분명히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내년 안에 결론을 내려서 방안을 만들고 그걸 의회에도 보고하고 우리 도 담당국에도 얘기를 해서 방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재난재해와 연관해서, 제가 재난 관련한 긴급 대응 관련해서 간담회도 했었는데 그때 센터장님도 오셨었는데 특히 재난 관련한 이런 봉사를 할 때 그 봉사자들의 활동비가, 지금 어느 정도 활동비를 우리가 지급하고 있죠? 봉사자들한테.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실비 기준으로 해서 일비…….

비가

실비가한정수위원

밥값 그다음에…….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교통비.

그런데 그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딱 정해서 이렇게 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예전에는 재난상황 현장에도 그냥 민간인 일반자원봉사자들을 다 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전에 대한 의식도 엄청 높아졌고 그걸 우리 센터부터 우리 행정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무작위로 투입하기가 이제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올해 느끼셨겠지만 예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어느 곳에 재난이 발생했다고 하면 전국에서 달려왔어요.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올해는 한 곳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체에서 그걸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인력이 투입 안 되고 해결이 안 되는 곳, 그러니까 인력이 투입이 돼야만 해결이 되는 곳들이 너무 많습니다, 재난 현장에는. 그래서 적정한 정도의 활동비가 분명히 책정이 될 필요가 있다. 그걸 가지고 봉사자들을 유인하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훨씬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봉사라고 하는 것을 훼손하지 않는, 그런데 그분들이 내가 시간과 노력을 투여했는데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이렇게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정도의 선이 어느 정도 서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일정 정도는 지급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 담당 실‧국하고 잘 논의하셔서 방안을 만들어 가지고 내년에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정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슬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우리 도내 자원봉사 등록 인원수에 비해서 활동이 좀 적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센터장님께서는 코로나 탓을 했는데 분명히 우리 전북자치도 내에서는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전북도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이미지 추락 탓도 있다는 걸 명심해 주시고요. 우리 센터장님, 혹시 전북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읽어보셨습니까?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예.

혹시

혹시염영선위원

뭐 거기에 대해서 수정하거나 보완해야 한다고 느낀 점 있으세요?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지금 최근의 동향을 말씀을 드리면 세계 자원봉사계의 흐름이 자원봉사자도 있지만 자원봉사관리자에 대한 또 그게 지금 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자원봉사관리자의 날이 11월 5일로 그러니까 12월 5일은 세계자원봉사자의 날입니다. 그런데 UN에서 11월 5일이 세계자원봉사관리자의 날로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광역에서도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경기도에서 지금 시작이 됐는데 경기도에서 조례가 개정이 돼서 11월 5일이 자원봉사관리자의날로 선포가 돼서 그 조례가 개정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염영선위원

.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우리 김슬지 위원님께서, 물론 자원봉사자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 해서 이렇게 사례나 보상을 받고자 하지는 않지만 같은 조건이면 적당한 예우를 해 주면 활동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은 인간의 본성이고 또 사회의 이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것을 어떤 센터의 선의에만 바라지 말고 우리 한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재난사항의 자원봉사는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담은 어떤 우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조금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조례에 담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런 중요한 아까 그런 재난 코디네이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좀 언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사항은 저희가 저희 센터의 정관이나 이런 게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좀더 세부적으로 규정이나 이런 걸 마련을 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세세한 부분들은 꼭 그렇게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염영선위원

해서 우리 지원 조례에 관해서 혹시 개정할 사항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보고해 주세요.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정종복위원

위원입니다. 염영선 위원님 고맙습니다. 제가 고민하고 있는 거 반은 덜어준 것 같습니다, 조례 개정과 관련되어서. 나해수 국장님께도 아까 우리 국 감사 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부터는 또 직업군이 자원봉사관리자군으로 분류가 돼요, 2025년 1월부터. 행정에서도 관심 가져야 할 필요가 있겠고 또 아까 우리 박정석 센터장이 얘기한 대로 12월 5일은 자원봉사자의 날이고 11월 5일은 자원봉사관리자의 날인데 세계 16개국은 앞다퉈서 199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걸 못하고 있단 말이죠. 제도에 꼭 넣었으면 좋겠다. 행정에서 준비해 주시든지 아니면 저하고 염영선 위원님하고 관심 가지니까 동시에 개정을 해 보든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여서

덧붙여서정종복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침 이게 우리 행안부의 지침입니다. 센터장 임기는 3년으로 원칙으로 한다라는 문구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10개 광역도시에서 3년으로 센터장 임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도는 지금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것도 빨리 개정을 꼭 할 필요가 있다. 운영 규정일지 이것은 조례 개정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운영 지침이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센터장님, 아까 마지막 페이지 한인비즈니스대회 자원봉사자 운영과 관련되어서 세계자원봉사 한인비즈니스대회 자원봉사자 배치 및 운영을 10월 21일부터 10월 24일까지라서요, 10월 21일부터 24일까지가 맞습니까? 마지막 페이지.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예, 맞습니다.

아니 저희가 21일날 하루 전날 익산역하고 전주역은 미리 배치를 했습니다, 터미널 이런 데. 맞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아, 예. 그래서 한인비즈니스 대회는 22일부터 24일까지 했는데 하루 전에 배치한 거구나. 예.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맞습니다. 하루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쓴소리라고 듣지 마세요. 제가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 저도 자원봉사센터 출신입니다. 여기에 와 계신 분들 대부분 같이 근무했었고 사실은 보고 싶어서 가끔 나가서 복도에서 봤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말씀 듣고 저도 기가 죽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저는 근무했던 것이 자랑스러워서 이력에 빼놓지 않고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가 활성화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조례를 제정한 것도 사회적자본 활성화 기본법을 또 제정을 했어요. 전국에서는 세 번째인 것 같은데요. 제주, 대전 그리고 우리 전북. 여기 계신 분들이 실무자들이십니다. 저도 실무를 해봤었고 보고 싶었고 반가워서 복도에 나가서 얼굴 마주했는데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분들, 컨트롤타워가 어쨌든 그분들의 힘을 빼는 건 굉장히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수진 위원님 말씀 중에 내부 제보라고 하는 걸 말씀하셨는데요. 제발 그런 분위기에서 빨리 탈피하지 않으면 이 조직 깨야 됩니다. 제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내부에서 불협화음 있으면 내부에서 건의하고 수정하고 그래야지요. 내가 살던 지붕에 펑크 내서 비가 쏟아지게 하는 거예요. 내 감정 갖고 하는 게 옳습니까? 박정석 센터장님이 잘못했지요. 정의로운 분이었습니까? 제보한 분이. 그러기 전에 박정석 센터장 멱살이라도 잡고 이러지 말자고 했어야죠. 동료를 생각하면, 14개 시·군에서 봉사하는 분들의 힘이 빠질 일이라면.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센터장님. 그렇지만 어느 분이 그 의미 있는 제보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기 전에 노력을 해 주십사. 박정석을 보호하자는 게 아니고 14개 시·군에서 봉사하는 분들 생각해 봐야지요. 이기적이었다 저는 판단됩니다. 박정석 상처 내고 제거가 된다면 모래알 같은 조직이 단단해질까요? 박정석 없을 때 단단했었나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기 계신 분들 저를 알잖아요. 저도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요. 시·군에서 헌신 봉사하는 분들한테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저도. 과거에 근무했던 동료로서. 어디가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서로 짐을 들어줘야지요. 그리고 아니라고 하면 그러지 말자고 해야지요. 개선할 일 있으면 문 안에서 해야죠. 대문 밖에다가……. 마음 아파서 못하겠습니다.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불과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또다시 상처가 날까 두렵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제발 그게 사실이 아니기를 기대하고 혹시라도 여기 계신 분들이 동력을 잃어서 14개 시·군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실망하고 센터를 외면하고 신뢰가 떨어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석 자원봉사센터장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원봉사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자원봉사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3. 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2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