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태창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15

회의 전체 보기 957턴

형열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박현규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선서! 본인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의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특별자치교육협력국 국장 박현규 총괄지원과장 이수행 자치제도과장 이영란 교육협력추진단장 이지형

형열

최형열위원장

박현규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박현규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과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아낌없는 협력과 지원을 보내 주시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설명이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박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박현규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

익산한정수위원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국장님 지난 간담회 때 얘기를 듣긴 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JB지산학협력단이 지금 TP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나서고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그걸 조직 이전 검토하기로 했고 그걸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죠.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지사님께 보고를 드리고 지사님 결심을 받아서 결정을 드리고 위원회에다가 보고를 드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그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일단은 방향은 TP에서 빼서 평생교육장학진흥원으로 옮기는 쪽으로 방향은 결정이 됐고요. 방향이 결정이 된 거에 따른 기본적인 절차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좀더 수립을 해서 최종적으로 지사님까지 결심을 맡은 다음에 위원님들에게 확정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체계적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언제쯤 그게 이전이 될, 시기를 언제쯤으로 보고 계신가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저희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내년 7월부터는, 하반기부터는 옮기는 쪽으로…….

내년

내년한정수위원

7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차질 없이 체계적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산학협력단이 이전에 이러저러한 문제가 좀 있어서 시끄럽긴 했는데 그건 지금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죠?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래서

그래서한정수위원

본 위원은 지산학협력단의 위상과 역할, 기능이 아직까지도 좀 애매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도 교육협력국의 기능과 역할, 지산학협력단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각 대학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여기에 산업체는 어떻게 연결을 할 건지 그다음에 우리가 인재양성을 해야 되는데 그 인재양성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많은 과제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전에 지산학협력단이 말이 좀 나왔던 것도 뭐냐면 지산학협력단이 옥상옥 형태의 일을 하는 그리고 도도 어떻게 보면 실제 현장에서 어젠다가 나오고 그것이 과제로 선정이 되고 진행이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어젠다 설정이라든지 과제 설정이라든지 이런 걸 도에서 다 거의 총괄하다시피 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의 진행이라든지 예산의 집행도 상당히 늦어졌고 지금도 그런 상황에 있는 거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지산학협력단의 실체적인 본질적인 역할이 뭐냐,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일단은 지산학협력단을 저희들이 처음 조직을 해서 지금까지 일을 해 왔는데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산학협력단이 그야말로 제 역할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유는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관장님의 개인적인 직원과의 소통의 부재 그다음에 대학과의 소통의 부재 그다음에 RIS체계를 운영하기 위한 어떤 마인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산학협력단이 좀 다른 길로 정도를 가면서 대학들한테 정확한 지침과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전달해 주고 그에 맞는 사업의 과제를 발굴해서 장착하고 또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이나 집행상황이나 사업에 대한 성과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된 부분이 있고 또 전에 계신 단장님이 어떻게 보면 대학의 신뢰를 잃다 보니까 대학에서도 불만이 계속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감사를 통해서 그분의 거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결론이 날 거고 새롭게 단장을 선임을 해서 정상적으로 지산학협력단이 가동되도록 해야 되고요. 도 입장에서도 그걸 적극적으로 중재하지 못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산학협력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RIS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RISE로 또 전환을 해야 되고 그걸 실무적으로 하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이러저러한 혼란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산학협력단의 정확한 위상과 역할은 지원 조직이어야 됩니다.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한정수위원

사무적으로 일어날 일들을 처리해 주는, 여기가 의사결정을 하거나 집행기관으로서 하면서 규제를 하는 형태의 기능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한정수위원

국장님 동의하시죠?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동의합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그거에 맞게 정확하게 위상과 역할, 기능을 계속 재정립해 주셔야 되고 그러면서 지산학협력단을 관리하는 우리 도 협력국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도 좀, 그러면서 실제 우리가 사업을 수행하고 진행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어찌 됐든 해야 되는 거니까 대학이 그만큼의 역량이 있고 그걸 수행할 준비가 돼 있고 해 왔느냐 이건 좀 다른 문제예요. 설사 안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전북의 현재 현실에서는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해 줘야 된다.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리고

그리고한정수위원

거기에서 결과물이 나오게 해 줘야 되고 그래야 그게 우리의 인재양성이라든지 산업체하고 연결이 돼서 성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한정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이후에 사업을 할 때는 우리 도하고 지산학협력단이 대학과 산업체, 우리 학생들한테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하는 조직으로 정립이 되고 그 성과가 나와 가지고 우리 전북도의 변화와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걱정해 주시고 방향 설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고요. 지산학협력단이 그야말로 우리 대학이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이 상생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불편함이 없고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동력을 얻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제가정종복위원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정종복위원

위원입니다. 아침이니까 힘차게 시작하시게요. 지산학협력단에 대해서 저도,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기를 우리 평생교육장학진흥원과 내년에는 그 소속으로 하시겠다고?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지산학협력단과 평생교육장학진흥원과 연계성이 뭐가 있나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기본적으로는 교육을 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부분은 일관성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평생교육과 또 인재양성을 위한 인재양성사업 그다음에 장학금 지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TP와 우리 지역의 산업과의 연계성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지만 여러 가지로 업무추진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장학진흥원으로 가는 게 저희 입장에서도 좋겠고요. 또 일부 시도에서 보면 TP로 안착돼 있는 데도 있고 평생교육장학진흥원으로 안착돼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분돼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의회에서도 의정활동 하시는 데도 그게 위원회가 두 개로 이원화되는 부분도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 또 위원회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 주셔서 그런 부분들을 완화시키고 하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정종복위원

교집합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점차 업무 협의를 통해서 교집합이 넓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우리 국장님, 지역으뜸인재사업 있죠?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우리

우리정종복위원

예산이 56억, 57억.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미리

미리정종복위원

소스를, 정보가 흘렀군요. 저는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와 관련됐었던 고발인이 있었고 그 고발인은 최근, 위원장님 발언 방해하지 마십시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웃음

형열

최형열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서

그래서정종복위원

우리 도에 또 실망스러운 상처지요. 어쨌든 시비와 도비 7 대 3 매칭사업인데 제가 하나의 예를 들은 시는 약 20억 사업이고 우리 예산이 6억 이상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공고 모집에서부터 수행기관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수탁업체라고 해야 됩니까?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위탁을 통해서 하니까…….

렇죠

그렇죠정종복위원

. 수탁업체가 종로학원에 집중돼 있어요, 우리 전북도의 5개 시·군을.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리고

그리고정종복위원

제가 얘기한 시는 강사 기준이라고 그럴까요? ‘서울 지역의 대학을 졸업한 자’ 이렇게 한정된 게 우리 도 스스로도 우리 도민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 도내 대학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꼴이어서 제가 단장님에게 아침에 지적을 했더니 그건 권고하셨다고 그래서 다행입니다. 이 또한 선제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말이 나오고 경찰 고발되고 그러니까 권고가 된 건 뒷북치기 아닌가 싶어요. 국장님, 전체적으로 이 제보를 다 얘기하기에는 사실 확인이 안 된 것도 있어서 제가 불편할 수도 있다, 행정이. 다만 몇 가지 사실 확인만 한 것으로도 우리 도가 각 시·군에 관리감독도 또 관여도, 권고도 할 건들이 꽤 많다, 이와 관련되어서. 그런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정종복위원

지산학 얘기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릴 뻔했는데 갈팡질팡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평생교육장학진흥원과 교집합이 많이 확대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아까

아까정종복위원

말씀하실 때 우리가 가장 선제적으로 했던 건가요, 타 시도에 비해서?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종복

정종복위원

예.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그건 행안부에서 만든 정책입니다.

예, 행안부에서.

런데

그런데정종복위원

우리 각 시·군의 현황을 보면 전주, 익산, 남원, 순창, 부안은 아예 없어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이 시스템이 명칭은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로 되어 있는데 운영방식이 좀 명칭하고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들이 신고센터를 운영을 하면 그 신고센터에 신고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애로를 들어 보고 그 애로에 대한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해서 민원성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 부분인지 이런 것을 판단을 해서 중앙에 올려서 개선을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운영방식이 그렇다 보니까 명칭하고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직접 신고와 관계없이 찾아가면서 하면 좋은데 그건 아니고 신고센터에 신고된 걸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렇고요. 또 이게 조금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지금 특히나 민생과 관련된 부분들은 일반 주민들이 하지만 규제 개선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게 기업에서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기업에 대한 애로사항은 기업애로부서에서 별도로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별도로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빠져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종복위원

지금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가 우리가 발굴한 게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는 걸 우리 시·군에도 적용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수가

접수가정종복위원

저조한 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만큼 규제완화를 할 게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국장님은 어떤 판단하고 계세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기본적으로 민생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가 보면 대부분이 민원성이 많습니다. 뭐 해결해 달라, 뭐 해결해 달라 그런 게 많은데 저도 공직생활 30년 넘게 해 왔고 또 수도 없이 규제개선사업을 발굴해라, 해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례 제정 시에도 조례와 관련된, 규제와 관련된 심의위원회를 걸어서 과연 이 조례가 도민들이 생활하는 데 규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까지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와서 봤을 때는 지방에서 규제하는 부분은 거의 다 해소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게 중앙에서 법으로 규제하는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중앙에 건의를 하더라도 풀어 주지 않습니다.

우리

우리정종복위원

권한 밖의 일이고…….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권한 밖의 일입니다.

실은

사실은정종복위원

국장님 말씀 듣다 보면 이 제도는 좋은 듯하나 지방규제죠, 사실은 지방규제신고센터인데. 제도는 좋은 듯하나 대부분이 민원성 그러니까 이기적 민원성이 대부분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굳이 꼭 이걸 유지해야 하나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그래도 이 부분은 계속 신고센터를 운영해서 1년에 몇 건이라도 진짜로 규제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지역에서, 그런 부분들은 해결해야 되는 그런 창구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시·군에 방문한 게 28회, 물론 신고가 들어오니까 방문하셨겠지만 긍정적으로 해결된 게 몇 건이나 되나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저희들이 지금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통해서 규제가 되고 있으니까 개선해 달라고 올라온 것이 37건이고요.

래요

그래요정종복위원

? 제 자료하고 조금 차이가 있네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37건인데, 여기 목록이 있습니다. 37건인데 그 37건을 일단은 이것을 해결을 하려면 중앙으로 올립니다.

간도

시간도정종복위원

필요하고?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중앙으로 올리면 행안부에서 이걸 관련된 부처에다가 전달을 해서…….

법리

법리정종복위원

검토하고…….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검토하고. 그래서 검토한 결과를 이건 해결을 하겠다, 못 한다 이렇게 결과가 내려올 건데 아직 그 결과가 안 내려왔단 말이죠.

니까

그러니까정종복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28건인데 국장님 말씀은 37건 중에 어떤 것도 지금 깔끔하게 해결된 제도개선책은 없다 이거 아닙니까?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유명무실한 거 아닌가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유명무실…….

말은

말은정종복위원

지방규제 개선에 따른 건데…….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저희들이 규제개선과제를 많이 발굴을 해서 저희들이 바로 지사님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바로 해결을 하는데 중앙에 규제 있는 건 어차피 올려야 되는 상황이고 올리면 이게 인용률이 아주 적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그렇지만 그래도 규제에 대한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나 불만사항들에 대한 신고 역할을 하는 센터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 저희들이 관련해서 올린 거에 대해서 결과를 신고센터에 신고하신 분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어떤 이유로 이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든지 됐다든지 이런 것들 충분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나

이해나정종복위원

설명 정도로 대부분 그치겠네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중앙에서 워낙 완강하고요. 중앙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지방으로 안 주려는 게 너무나 많아서…….

우리

우리정종복위원

특자도가 됐으니까 그런 방법을 일부라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그래서 저희들 특별자치도가 만들어졌고…….

도에

특자도에정종복위원

맞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특례를 통해서 많은 중앙의 권한을 가져와서 우리가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특별자치도고, 그게 총론적이고. 각론적으로 가면 농지전용이라든지 산림보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사님이 인허가권을 가져와서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내가 사업을 하겠다 했을 때 굳이 중앙까지 가지 않고 지사님이 바로 해결해 주는 그런 형태로 각론적으로는 그렇게 해결을…….

력이

노력이정종복위원

필요하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히나 우리 지사님이 가져오신 인허가권을 포함해서 특히나 특구 지정하면 특구 내에서의 권한은 지사님이 막강해지는 거 아닙니까?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정종복위원

이런 걸 검토를 면밀히 해서 지금처럼 유명무실한 지방제도개선신고센터가 아닌, 개인의 일회성 민원이 아니라면 공동의 이익이 있고 발전가능성이 있는 제도개선을 요구한다면 적극적으로 우리 특자도답게 대응해야 된다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감사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고맙습니다. 이어서 질의한 김에, 우리 대학생 대출이자 지원이 있죠?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에는

작년에는정종복위원

예산이 2억이었고 올해는 1억 5000이네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제가

제가정종복위원

작년엔 의원을 안 해 봐서. 왜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었나요? 2억 3000에서 1억 5000으로?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실질적으로는 금년도 예산안을 짤 때 전체적으로 감축 기조로 예산을 짰고요. 그다음에 대학생 이자지원과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률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좀 삭감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대학생 이자지원을 위해서 시·군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도비를 지원해 줘서 하고 있는데 워낙 그 이자액이 너무 적습니다. 한 5만 원짜리도 있고 1만 5000원짜리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그걸 신청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절차를 이행하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쉽게

쉽게정종복위원

혜택받는 금액에 비해서 시간이나 노고, 수고가 너무나 많이 들어가니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등록금 위주로 했는데 기행위 위원님들이 저번에 조례를 통과시켜 줘서 지역의 대학생 말고도 대학원생이라든지 졸업하고 5년 된 분들이라든지 이런 데까지도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더, 어차피 예산이 세워져 있고 이자지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도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영역을 확대했다는 말씀 드리고 아마 올 상반기 지원한 것은 작년도에 대출받은 거, 하반기 대출받은 것을 상반기에 줬고 올 하반기는 올 상반기에 대출받은 걸 하반기에 줄 계획인데 아마 하반기 끝나면 작년도 수준의 집행률은 될 것 같습니다. 집행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년도

작년도정종복위원

수준으로 간다 해도 1억 5000 예산액인데 한 8000 전후가 되어서 실제 기대했던 거보다는 신청을 많이 안 한다 이거네요. 신청 안 하는 이유는 소액이기도 하고 소액을 혜택받기 위해서 번거로움 때문이다.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리고

그리고정종복위원

금방 말씀하신 대로 졸업 후 5년 이내의 청년들에게도 취업준비나 대학원생도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거 굉장히 더 집중해서 제 생각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청년유출을 막는 벽이 되기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대학을 졸업하거나 대학원을 졸업하고도 취업이 안 되거나 취업준비하는 젊은 친구들이 이런 제도가 있으면 이런 걸 좀 기대고 믿고 취업준비를 하고 우리 도내에서도 계속 안주할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방법 중의 하나가 되겠다 싶어서, 국장님께서 내년에 시행을 첫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5년…….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정종복위원

? 그렇다면 잘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더 적극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십시오.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마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종복 위원님께서 으뜸인재사업 관련해서 지적했는데 거기에 관한 추가질의로 저도 질의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으뜸인재사업이 뭐예요? 우리 위원님들도 잘 모르시는 분 계시니까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사실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편적 교육을 하고 있고요. 우리 도에서는 우리 지역의 인재를 좀더 심화학습 교육을 통해서 인재를 양성하자는 차원에서 시작이 됐고. 그런데 전주나 군산이나 이런 데서는 일정 부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나 환경이 잘 되어 있고 그렇지만 나머지 시·군은 지역의 학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서 우수한 인재들이 우수한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돼 있어서 우리가 행정에서 우수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자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설명

설명염영선위원

잘 했고요. 말씀대로 공교육에 의한 보편적 교육의 한계 내지 보완으로 수도권, 소위 말하는 유명 학원의 일타강사들의 수업을 통한 지역인재나 도내 학생들의 실력 향상을 위해서 마련한 제도지 않습니까?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런데

그런데염영선위원

저도 한 30년 학원에 있다가 지금 이렇게 선출이 됐는데요. 학원은 현 대한민국 입시체제하에서는 필요악이에요. 불가피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사실 이거는 교육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지자체에서 100% 하고 있는데 우리 이지형 교육협력추진단장님이 맡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교육청 부담률이 좀 있어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시·군에 가 보면 이 분야를 다루는 분이 우리 행정직원인데 행정직원이 자주 바뀌어요. 자주 바뀌고 이게 교육이 전문 분야라 또 잘 몰라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학교, 시·군별로 거점학교가 있다 보니까 교사들도 자주 부딪혀요. 그런데 교사에도 권한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산이 투입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저는 가능하시면 이 으뜸인재사업을 교육청한테 권고를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부담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정종복 위원께서 지적했지만 이게 사실 수탁·위탁이 좀 문제가 있거든요. 수탁·위탁에도 어느 정도 비리나 있지만 예를 들면 종로학원을 예를 들었는데 종로학원 일타강사들이 와야 되는데 이게 구조상 올 수가 없어요. 저 같은 삼타강사도 제가 제 수업하느라고 다른 외부수업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종로학원 잘 나가는 일타강사가 지방에 내려옵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 종로학원에서 새내기 또는 소위 말하는 스카이 출신의 새끼강사를 모집해요. 그리고 파견하는 겁니다. 실제로 실력도 별로 없고 더 중요한 게 애들 가르치는데 인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애들이 가 보면 현장에 지역비하 발언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정읍 사니, 순창 사니, 촌에서 이것도 모른다고, 이렇게. 더 심한 것은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데 수도권 강사들은 하고 그냥 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실해서 이런 부분에서 이게 가능하시다면, 또 사실 이렇게 해야 되고, 지역 내에도 아주 실력 있는 강사 많거든요. 저 같은 영어를 독일식으로 발음하는 삼타강사도 저도 검사 배출했고 의사 배출했고 여러 가지 우수한 제자를 배출했는데 지역 학원이나 지역 강사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게 지역경제가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자율수강권을 주든가 아니면 아까 처음 취지대로 수도권 강사의 일타강사는 온라인수업을 강화하면 거기서 만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현장수업은 지역의 강사를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내가 지난 행감 때도 이걸 지적했거든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일부

일부염영선위원

조금 개선은 됐습니다. 특히 정읍 같은 경우, 군산 같은 경우 바우처사업을 잘 활용해서 지금 잘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선진적인 시·군, 예를 들어서 지역 강사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으뜸인재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감사드리고요. 지난해 행감 때도 존경하는 염영선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한번 으뜸인재와 관련된 시·군의 상황을 둘러보자 하고 정읍도 갔었고 김제도 갔었고 이렇게 갔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그랬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종로학원이라는 데에 엄청나게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종로학원에 있는 강사가 와서 아이들을 가르친다 그것은 그 선생님이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서울에서 일정 부분 강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와서 가르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들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아까 염영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원에 등록되어 있는 강사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근무경력이 적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지역에 있는 학원강사님들도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권고를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정읍이나 군산이나 이런 데도 그 부분을 받아들여서 지금 하고 있고 김제의 경우에도 어떤 규정에 강사 선임에 있어서 수도권 대학 졸업자에 한해서 그런 규정을 갖고 있어서 그 부분을 삭제하고 지역 강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로

실제로염영선위원

모 학원 출신의 강사들이 소위 말하는 스카이 출신 강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것도 허구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세밀히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 지역 내에서도 훌륭한 강사 많고요. 사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열정만큼 더 좋은 실력은 없거든요. 다시 제 말씀 해서 죄송한데 저도 처음에 학원 시작할 때 왜 하필이면 정읍이냐? 정읍에서도 또 내가 사는 지역이 깡촌이거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는 내 적은 실력이지만 내가 내 후배들 한번 가르쳐 보겠다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게 실력이지. 그 부분을 꼭 염두에 주셔서 꼭 제가 말씀하신 거를 한번 시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합니다.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보충질의김슬지위원

드리겠습니다. 염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공감되는 바도 있고요, 좀 질의드리고 싶은 것도 있는데요. 이 지역으뜸인재사업은 수혜자가 누굽니까?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수혜자가 학생이죠.

생은

학생은김슬지위원

만나 보셨어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사실은 저희들이 학생 만나기가 쉽지는 않고…….

김슬지위원

왜 쉽지 않습니까? 학교에 가면 만날 수 있는데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그러니까요, 미리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상황에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조율을 해서 만날 수도 있었는데 못 만났습니다, 학생은.

자는

수혜자는김슬지위원

학생인데 주민분들을 만납니까? 주민분들도 만날 수 있는데요, 지역으뜸인재를 통해서 수혜받는 거는 아이들이고 아이들이 이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의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한테서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제1순위 아닐까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아이들 의견도 앞으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김슬지위원

이 지역으뜸인재육성사업이 지금 현재 각 시·군마다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고 이거를 운영했던 방법들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현재 이 사업이 취지가 조금 바뀌는 거에 있어서 각각의 다른 의견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정읍이나 군산이나 제가 다른 곳의 의견은 못 들어 봤지만 부안 같은 경우에는 되게 오랫동안, 부안의 상황이 학원이 많지 않고 아이들이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교육을 권장할 일은 아니지만요. 공교육에서 다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강사 인력풀도 없을뿐더러 학원도 없기 때문에 이제까지 부안 같은 경우엔 지역으뜸인재육성사업을 거의 방과후에 아이들을 더 보강해서 수업을 해 주는, 그런데 사실 아쉬운 건 그렇기 때문에 내신 관리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긴 한데 그거에 대한 아이들의 만족도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그 아이들은 학원을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온라인의 강의를 지원해 주면 그거는 내 스스로가 그 온라인 강의를 완벽하게 듣거나 할 수 있는 어떤 그게 내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 한정된 시간에서 선생님들과 더 보충수업을 하는 것이 본인들의 교육에 있어서는 더 좋고 만족도가 높다. 저는 아이들을 통해서 그런 의견들을 들어서 ‘아, 지역으뜸인재육성사업은 각각의 각 시·군이 운영하는 방법이 다르지만 부안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에 대한 만족도도 높고 이렇게 운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요구를 부안에서는 지금 교육에 관련된 일의 현안을 할 때마다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전처럼 지원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각 시·군마다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사업의 취지나 목적 어떻게 좀 바꾸려고 지원의 방법을 바꾸려면 저는 염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그 부분이 필요하니 말씀을 드렸을 거고 부안 같은 경우엔 다른 의견이니 아이들의 의견들을 들어서 아이들한테서 어떤 더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는가의 선택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그렇지 않아도 그때 저희들이 현장 다니면서 부안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고 부안의 학교 선생님도 뵙고 군청에서 회의실에서 군청 직원들하고 학교 선생님하고 저희하고 같이 얘기를 해 본 바가 있었고요. 그런데 학교 입장에서는 계속 예전 방식을 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저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요구하는 것도 있고 주민이라고 하는 것이 학부모님들의 요구사항도 있습니다. 그대로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 줬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저는 사실 이게 선생님들한테서의 계속 보강적인 업무를 통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고민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아이들의 만났거든요. 아이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 사실 아이들이 이게 도움이 안 된다 혹은 나는 그냥 다른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있었으면 아마 그런 방식대로 지원을 해 줘서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우선일 텐데 아이들한테서의 의견도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지금의 부안의 환경이 이러하니 이제까지 해 왔던 지원 방식을 하지 않으면 본인들에 있어서 이제까지 해 왔던 공부들이나 성과들이 되게 낮아질 것 같다 이런 의견들을 줬거든요, 부안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견들도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각 시·군마다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지원 방식을 달리할 수 있는 폭을 그런 범위를 확대해서 지원의 방식을 선택해서 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에 대한 요구를 드립니다.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저희들이 도에서는 기본적으로 방침이나 방향은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방침을 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 이상으로 하는 부분은 시·군에서 더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학교에서 선생님들을 통해서 방과후에 하는 수업은 예전으로 이야기하면 보충학습이거든요. 그런데 보충학습은 못 하도록 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도 입장에서 전 시·군을 대상으로 보충학습을 하라고 돈을 줄 수는 없는 부분이라…….

김슬지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률적으로 보충학습 하라고 돈을 지원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김슬지위원

각 지역에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니까 그런 상황의 의견을 들어서 일률적인 기준도 필요하지만 이 도의 집행부에서는 항상 이럴 때는 일률적인 기준을 세워야 된다고 그러고 이럴 때는 세울 수 없다 그러고 그거는 다 각자의 위치에 맞는 상황에 따른 답변을 하지 않습니까?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저는

저는김슬지위원

충분히 그런 의견들을 반영하여 그 처해 있는 상황들을 잘 살펴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슬지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

군산강태창위원

제1선거구 강태창 위원입니다. 특별자치도가 지금 시행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선포된 지가?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금년 1월 18일 자로 출범했습니다.

강태창위원

1월 18일?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우리

우리강태창위원

국·과장님들이요, 지금 12월 18일부터 우리가 지금 특례가 이제 적용이 돼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12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

강태창위원

27일?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행을

시행을강태창위원

하는데, 아니 제가 열흘을 까먹었네. 까먹었는데 몇 개 조문인가 모르는 국·과장님들이 많아요. 이렇게 특자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까? 특별자치도에 대해서.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전체적인 조문 숫자를 사실은 다 알기에는 그렇고 각 부서별로 자기네들이 그 법에 어떤 특례가 담겨져 있는지는 다…….

강태창위원

전체적으로 몇 개인가 우리 국장님은 아시죠?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333개…….

강태창위원

몇 개 조문에 333개입니까?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131개에…….

에서

뒤에서강태창위원

알려줘서 아시네. 아니 왜 그러냐면 모르시더라고, 131개, 333개 조문을 몇 분한테 물어보니까. 그래서 이게 특자도가 우리가 126년 만에 바뀌고 왜 특자도가 됐는가도 모르고 그러한 것에 대한 것은 우리 직원들의 인식 그리고 관심, 이해도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왜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냐 하면 재정 분야의 특례를 지금 지적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재정 분야의 특례인데 우리 특자도는 보니까 재정 분야는 익산의 한병도 의원, 군산·김제·부안 을의 이원택 의원 그리고 비례대표인 조배숙 의원, 세 분이 많이 개정안을 발의를 했어요, 보니까.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태창위원

재정 부분에 보니까 재정 분야가 3개가 있습니다, 3개. 3개가 있는데 146조 2, 3, 4예요. 146조의2항, 3항, 4항인데 2항은 뭐냐면 인건비성 예산총액 특례입니다. 그리고 3항은 지방교부세 특례, 4항은 지방의료원의 기부금품 모집 특례예요. 이것을 한병도 의원님이 공히 전체 발의를 하셨고 거기에 우리 조배숙 의원님이 그 뒤에 같이 공동발의로 돼 있습니다, 지금 두 분이. 공동발의로 돼 있는데 지금 전북재정자립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 국장님 혹시? 모르면 제가 빨리 알려드릴게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제가 알기로 24%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23.5%입니다.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24% 정도…….

제가

제가강태창위원

기조실 할 때도 본 위원이 그걸 지적을 했는데 재정자립도가 23.5%인데 전주, 군산, 익산, 완주를 제외한 10개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10% 이하입니다. 10% 이하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강태창위원

본 위원은 기조실 할 때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수 있는 자치단체가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나올 수도 있다 그런 우려를 했어요. 왜냐하면 가장 낮은 데의 재정자립도가 몇 %인지 아세요, 혹시? 몇 % 정도 될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6%나 7%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하게

정확하게강태창위원

6.7%예요. 6하고 7을 같이 했으니까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네. 6.7%예요. 100에서 6.7%면 이건 진짜 우리가 수치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지 100에서 6.7%의 지자체가 어떻게 온전한 지자체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재정의 특례를 지금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런데

그런데강태창위원

지방재정이 앞으로 더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지금 보면. 그래서 재정특례가 그래도 하나의 뚫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재정특례가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저희들이 교부세라든지 이런 등등을, 기준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더 특별자치도에 더 달라고 하는데 타 시도하고의 형평성을 굉장히 많이 따집니다. 그리고 예산의 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내국세의 일정 부분 몇 %를 가지고 시도에 교부세를 주게 돼 있는데 그 파이에서 나눠먹는데 그걸 전북만 특별히 더 줄 수가 없는 입장이라는 거고요. 저희들이 그러면 그 파이를 좀 늘려서라도 줘라 그런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래서

그래서강태창위원

지금 법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올린 것이 저희가 통과가 된 것이 지방교부세 수요 수입 차액의 25%를 다 주게 돼 있어요. 이것은 재정이 된 거예요, 지금 현재. 그렇죠? 올렸으니까 통과가 된 거 아닙니까?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그거는 저희들이 그렇게 달라고…….

구를

요구를강태창위원

했고.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요구를 해서 지금 발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의가

발의가강태창위원

돼 있고…….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국회 통과가 돼야…….

래서

그래서강태창위원

이게 12월 28일부터 적용이 되는 거 아닙니까?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꼭…….

강태창위원

일부개정안 조문 내용인데, 현재.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개정안이고요. 개정된…….

아니

아니강태창위원

, 아, 개정안 조문이니까…….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의

개정안의강태창위원

조문 내용이네.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저희들이 그걸 해 달라고 한병도 의원님이나 조배숙 의원님이나 통해서 의원발의로 국회에 제출이 돼 있고 그래서 올 연말 안에 그걸 통과해 달라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본 위원이 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제주도를 가고 강원을 가고 세종을 가서 만나서 기특별자치도가 된 데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재정이에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정

재정강태창위원

확보가 되지 않으면 특자도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말씀들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전북하고 강원은 지금 재정특례 관련, 지금 그래도 세종하고 제주는 그래도 좀 나아요, 우리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뭔 얘기냐면 어떻게 보면 제주하고 세종은 관치에 의해서 특별자치도가, 시도가 된 거예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강태창위원

강원하고 우리는 의원입법 발의란 말이에요. 의원발의니까 오죽이나 못살면 의원님들이 우리 특별히 특자도로 할 수 있도록 해 줘라 그래 가지고 지사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한 거 아닙니까?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태창위원

실제적으로 통과를 시켜 줬는데 돈을 안 주면 아마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이 재정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재정과 관련해서 부처에서 너무 완강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입법활동을 계속하겠습니다. 이번에 입법을 해서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또 다음 입법에 계속 넣고 해서 지속적으로 중앙부처가 귀가 따가울 정도로 계속 한번 해 볼 계획이고요.

한데

죄송한데강태창위원

우리 국장님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아니 우리 직원들이랑 같이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도, 또 안 되면 또 다음에도 계속 특례와 관련된 조문을 만들어서 갈 때마다 재정 부분은 반드시 또 넣어서 가는 걸로 그렇게 했고요. 그거 외에 별도로 우리가 재정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수입원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들을 발굴해야 되는데 우리 지방이 굉장히 여건이,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여건이 아주 안 좋습니다. 예를 들면 제주도 같은 경우는 JDC라는 면세점을 운영하는 면세점 운영수익을 받아서 재정에 쓰고 있고 그다음에 강원도 같은 경우는 강원랜드에서 수입금의 일부를 받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들도 그와 관련된 어떤 수입구조의 사업들이 지역에서 일어나면 거기의 일정 수입을 우리 지방재정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야 되는 걸로 보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 한 두 가지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나 재생에너지와 태양열이나 풍력이나 이런 것들이 지역에서 생산해서 수입구조가 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을 우리 수입구조의 일부를 지방재정으로 받을 수 있는 분야도 한번 연구를 해 보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왜 그러냐면 그건 아직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 그런 부분이고…….

렇게

이렇게강태창위원

하시게요.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키가 큰 사람은 큰 대로 살고 작은 사람은 작은 대로 살고 몸집이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대로 살고 작은 사람은 작은 사람대로 사는데 서울의 재정자립도는 지금 74%∼75%예요. 그래서 74%∼75%의 3분의 1뿐이 안 되는 우리 재정 가지고 정말로 이렇게 어렵게 살림하는 우리 공무원들도 어떻게 보면 서울 공무원이 됐으면 훨씬 편하게 공무원 생활을 할 수 있을 터인데, 저희도 마찬가지고,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를.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민감한 거예요. 조금만 비하하고 조금만 이런 거 하면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몸집을 우리가 키워야 하는데 재정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행정하고 우리 의회가 협력해 가지고, 제가 항상 이 말씀을 드립니다.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방법을 좀 배우자 했는데 위원님들 활용하고 국회의원들 활용하고 동행 의원들 활용하고 연구 출신 의원들 활용하고 해 가지고, 그래도 가장 입법을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데가 국회 아닙니까?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쪽

그쪽강태창위원

힘을 빌려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연대 또는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인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당연히 공직자로서 해야 될 일이고요. 재정 분야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방향 설정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

하나강태창위원

갈게요. 아까 우리 JB지산학협력단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한정수 위원님, 정종복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인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사는

인사는강태창위원

만사라는데 그것이 만사가 아니라 망사도 되는 거예요. 망해 버리는 사고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JB지산학협력추진단장이 갑질로 해 가지고 갑질 등 비위로 인해서 좋지 않은 감사라든가 이런 조치들 인사위원회 넘어가고 그런 일련의 일들이 있잖아요? 지금.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강태창위원

막 TV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9월달에 부임했으면 이 양반 1년도 안 돼서 도마 위에 올랐고 셀프 추천했네, 또 그전에 그 사람이 했던 그런 비위에 대해서 또 보도가 되면서 어떻게 골라도 이런 사람을 고를 수가 있냐 그런 비난이 많았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인지는, 중징계 감사결과 이런 것은 제가 요구하지 않겠어요, 얘기 안 해도 다 알고 있는 것이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그동안의 짧은 기간에 근무를 하면서 직원들하고 일부 대학의 행위를 광범위하게 상당히, 언론보도된 거 보면 상당히 많이 광범위하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국장님이 어떻게 모르셨어요? 이 담당 최고책임자가.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일단…….

강태창위원

모르셨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제가 1월부터 6월까지는 그 업무를 안 했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6월까지. 그리고 그 후에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강태창위원

국장님, 지금 저희가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공직자의 태도는 ‘그건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국장님이 1월부터 6월까지는 않고 7월달에 왔다고 하시지만…….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사실은 송치성 단장이 2023년도 9월달에 처음 왔고 그때 제가 인지한 건 뭐냐면 우리 도에서 파견 나가 있는 직원들을 통해서 들은 게 이분이 어떻게 보면 사무실 분위기를 너무 막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여러 가지 업무지시와 관련해서 부당하고 그러니까 나는 자리를 좀 옮겨 달라는 인사상담이 들어왔습니다, 총무과로. 그래서 총무과에서 다음연도 1월달에 인사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직원들이 바뀐 걸로 알고 있고요. 그 후에 1월부터 7월까지의 상황은 듣긴 들었습니다. 듣긴 들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역할은 아니었고 그 후에…….

아니

아니강태창위원

국장님 역할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치를 해야지. 그걸 국장님 역할이 아니었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아니요, 1월달에서 7월달은 제가 담당이 아니었기 때문에…….

강태창위원

아니었더라도 국장님이 가신 다음에는 조치를 하셨어야죠. 가신 후에 그 양반은 작년 9월부터 부임했잖아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9월부터 해서…….

러면

그러면강태창위원

국장님이 그런 소리를 들었으면 바로 그런 조치를 하셔야지. 그러면 결국에는 일을 키운 게 우리 국장님이시네. 알고도 듣고도 그런 미온적인 조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국장님을 좋아하고 국장님에 대해서 굉장한 애정을 가지고 있지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국장님이 와서 그런 소리를 안 들으셨으면 모르겠는데 직원들을 통해서 자리를 옮겨 달라, 이러한 일 때문에 옮겨 달라 그런 것을 받았으면 바로 조치를 하셨으면 이게 호미로 막을 수가 있었죠.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그건 총무과를 통해서 총무과로 왔었던 거고요. 저희한테 온 건 아니었고 총무과로 갔었고요. 그래서 총무과에서 다음 인사 할 때 교체를 해 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1월달부터는 제가 교육협력추진단 업무를 하지 않고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는 제가 사실상으로 관여를 못 했습니다.

강태창위원

결론적으로는 남의 일처럼 수수방관한 것이 일을 이렇게 키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장님 이건 사무감사 때 이러한 지적을 하라고 사무감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후에라도 그러한 일 있으면 바로바로 조치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과가 있고 인사과가 있고 감독하는 부서가 있는 거예요, 책임자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지산학협력단장에 대한 관리소홀이라든가 그런 것은 책임회피성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고 시정을 요구를 합니다.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김명지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전북에 있는 대학교에서 지금 역점적으로 중시하는 글로컬대학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지금 현재 글로컬대학이 작년에 전북대학교가 선정이 됐고 올해 원광대학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광대학교는 올해 선정이 돼 있기 때문에 글로컬대학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태고요.

김명지위원

글로컬대학의 최종 목표는 뭐예요? 잘 모르는데.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글로컬대학의 최종 목표는 결국은 RISE사업이랑 같은데요. 대학을 통해서 지역과 대학이 상생하면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데 같이하자는 건 똑같은데 라이즈사업하고 글로컬사업하고 차이점은 그야말로 대학을 특성화시켜서 하겠다는 겁니다.

로컬

글로컬김명지위원

말 그대로 글로벌 시대를 맞아서 세계적인 시각으로 로컬,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일어나자는 그런 대학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잘하는 것을 가지고 하겠다는 겁니다, 글로컬 대학이.

우리

우리김명지위원

이수진 위원님 보충질문하실 계획이었습니까? 그럼 제가 다음으로 미루고요.

지금

지금김명지위원

이렇게 세부, 글로컬대학의 현재 도내에 와 있는 학생들을 보니까 너무 한정된 국가로 지금 거의 베트남과 중국으로 다 편중돼 있는데 이런 현상들이 가져오는 문제점이 앞으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지금 베트남이 제일 많고요. 한 36% 차지하고 있고 중국이 32%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많이 유학생들이 있다고 그래서, 글쎄요,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고민을 안 했지만 베트남 학생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유학생을 유치하는 단계에서, 대학에서 유치를 했습니다만 대학에서 유치하는 과정에서 유치와 관련된 업체와의 관계로 인해서 베트남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아르바이트…….

마치

마치김명지위원

잘못 오해할 수 있으면 대학을 핑계로 위장취업하려고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불법체류자로 나중에 전락될 수도 있다는 그런 위험스런 내용도 가지고 있는데 보면 지금 현재 진행된 글로컬대학의 30대 대학에 전북대가 지금 속해 있잖아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명지위원

지금 이 세부계획서를 보면, 물론 잘 돼야 되겠죠. 지금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국가에서 소멸 도시로 가장 앞서고 있는 전북도에서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많이 받아야 우리가 살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부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유학생들 보면 어학연수가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대학이나 대학원에 들어오는 학생들보다는, 특히나 국립대 같은 경우는 대학이나 대학원의 어느 일정 부분 포지션을 잡고 있는데 사립대학교 있는 경우에는 거의 어학연수로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어학연수가 많습니다.

근한

비근한김명지위원

예로 지금 전북에 있는 모 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거기가 몇 명이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전체 학생 수가 제가 받은 자료에는 없는데 작은 사립대학교에 682명이 지금 외국인 유학생으로 들어와 있어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일부 대학은 한 500명 이상 어학연수생들이나 유학생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명지위원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잘 알고 있는데 과연 외국에서 오는 유학생들에 대해서는 학사관리나 지도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 전북도 차원에서 접근을 해 주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된 지금 남원에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계획이 1200명인데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어디까지, 우리 교육협력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남원에 지금 유치되고 있는 글로컬대학 1200명 유치 학생 모집 부분에 대해서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지금 매년 한 150명씩 해서 한 4년∼5년에 걸쳐서 1200명 정도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김명지위원

그 글로컬대학을 유치하겠다고 해서 지금 선정된 학교 재단이 굉장히 큰 물의를 일으켜서 폐교된 학교라는 건 우리 전북도민들이 다 알고 계시죠?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그런

그런김명지위원

부분도 있고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이 학생들에 대해서 학사관리나 거주관리나 그다음에 추후 졸업 후에 취업관리나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계신 거 있으시면 말씀해 보시죠.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기본적으로 외국인 유학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만 외국인 유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저희하고 세종시하고 충북하고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다른 시도는 없는 상태고요. 특히 의회에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가 다른 데보다 선제적으로 우리 전북도가 만들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외국인 유학생 지금 특히 남원의 경우에 1200명이라는 숫자가 만약에 한 번에 유학생이 만약에 거기서 공부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좋은 점도 있겠죠. 지역의 상권이나 이런 것도 활성화되고…….

좋은

좋은김명지위원

점보다는 문제 되는 게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그런데 지금 현재 전북대의 입장에서는 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들을 발굴해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사립대하고 국립대학교하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하는 방식이 좀 다르고 그동안에 사립대학교가 아까…….

씀이

말씀이김명지위원

핵심이 자꾸 비껴가는데요. 우리 전북대학교 총장님께서는 야심차게 준비하고 지금 실행으로 옮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로컬대학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종은 좀 의외인데 충북이나 충남이나 전북밖에, 사실은 외국인 인력이 필요한 데가 충북, 충남, 전북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받는 유학생들이 고급 인력에 전문 인력을 키우는 그런 과정이 아니잖아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일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런

이런김명지위원

것들이 좀 염려스럽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글로컬대학 하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하고 함께 협치할 수 있는, 협업하고 학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거의 70∼80%가 어학연수를 통해서 들어와서 그나마 우리 한국어를 좀 배워서 국내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 같은 모양새가 어디를 보든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염려스러운 겁니다. 마치 이게 역으로 집토끼를 다 잃어 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을까. 산토끼 잡으려고 집토끼를 다 잃어 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이 많이 앞서고 또 이게 너무나 선정됐다고 해서 좋은 기분으로 이렇게 하는데 지역의 여건과도 맞아야 될 것이고 다른 타 대학교하고도 맞아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편중되지 않게 예를 들면 대학이나 대학원 쪽에도 골고루 분포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제가 받아본 표로 보면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편중된 유학생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분들이 정말로 유학생일까 싶을 정도로 글로컬대학의 구성원으로서 이게 맞는 것인가 이런 부분을 신중히 검토해서 우리 국내에서 공부하고 국내에서 졸업하고 국내에서 취업하려고 하는 젊은이들이 상대적 박탈감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교육부에서나 지자체에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관련된 부분을 손 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별로 자기네들이 유학생을 1명이라도 더 유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유학생 유치 유학원하고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공부를 한다고 하고 왔다가 결국은 빠져나가서 불법체류자가 되고 그래 갖고 대학이 비자 제한 대학으로도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외국인 유학생들의 숫자가 금방 김명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그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들을 마련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금도

지금도김명지위원

늦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국공립들이고, 종합대학교는 빼고, 나머지 작은 사립대학교 같은 경우도 지금 외국에서 온 유학생이 석사과정이나 대학원은 전무하고 533명, 917명, 489명, 610명, 학교 명칭은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어요. 이 정도면 엄청난 구성원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근근이 학교를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인구감소나 지금 저출산 문제는 대한민국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몇 개국, 후진국 빼고는 다 같이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들인데 과연 이렇게 유지하는 대학이 몇 년이나 갈 것인가 심히 걱정됩니다.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일단 대학 입장에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일단 곶감부터 빼먹자 생각하고 그렇게 했으려나…….

말씀

말씀김명지위원

잘 하신 거예요. 일단 단물부터 빼자는 거죠.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외국인 유학생 정주 그다음에…….

김명지위원

예, 됐습니다. 보충질문은 옆에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이 해 주시고 저는 이어서 마무리 잠깐 또 하나, 제가 질문을 두 꼭지 준비했거든요. 준비를 두 꼭지 했으니까 마무리 또 하겠습니다.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우리

우리김명지위원

전북포럼 개최를 했어요. 올해가 1회 했어요, 1회. 그래서 이걸 보도자료에 선심성 행사 좀 줄이면 좋겠다라고 제가 오늘 보도자료에 나가는 것을 준비를 했거든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명지위원

이게 내년에는 더 올랐어요, 예산이. 1박 2일 포럼에 올해는 2억을 썼는데 도비 1억, 5 대 5 매칭으로 익산시 1억. 그런데 2025년 계획서에는 도비 1억 5000, 지방비도 1억 5000인가요? 그건 모르겠죠. 5 대 5 매칭이면 1억 5000일 것이고 아니면 특별자치도 1주년 기념으로 하면 전북도에서 50% 더 써서 1억 5000을 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가 행사 내용을 보면 환영 리셉션에 오신 분이 30여 명으로 돼 있어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예산 대비 효용성을 따져봐야 되는데 특자도 돼 가지고 특별히 예산으로 혜택받는 것도 없다고 하면서 특자도를 위해서 무슨 포럼하고 뭐하고 뭐하고 하는데 1박 2일 포럼 행사에 2억도 부족해서 앞으로는 2억 5000을 쓰시겠다고 하는데 과연 이런 행사가 제대로 된 행사인가. 그리고 내용을 보면 말 그대로 초청해 오는 분들 말고 이렇게 초빙해서 내부에 앉아 있는 분들 말고 현장에 있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 특자도를 위해서 걱정하시는 도민들, 각계각층에서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은 포럼에 전혀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정말로 정확히 말씀해 주셨고 저희들이 그거와 관련해서 1차 포럼을 하고 난 다음에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런데

그런데김명지위원

1억에서 1억 5000으로 더 올려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그런데 왜 그걸 하게 됐냐면 일단 포럼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이 되면서 우리 글로벌생명경제도시로서의 도약 비전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분야별 포럼을 지속적으로 계속 끌고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니다

좋습니다김명지위원

.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올해 한 거하고 똑같은 형태의 포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것을

이것을김명지위원

돈이 쓰여지면, 예산이 쓰여지면 그 예산 대비 효과를 봐야 되는데 솔직히 보면 저희들이 속된 말로 하는 소리로 그냥 그들만의 잔치, 너희들만의 잔치, 그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죠. 이거 뭐 한두 푼도 아니고 1박 2일 포럼에 2억도 어마어마한 예산인데 앞으로는 또 2억 5000 또 매칭을 5 대 5로 하면 3억짜리 행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마치 보여주기식으로 외부에서 손님 오는데 비즈니스석으로 항공권 다 끊어 주고 숙박시설 다 해 주고 여행 다 보여주고 이런 식의 행사는 누구를 위한 행사일 건가를 깊이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럼은 야심차게 해서 다보스포럼처럼 전북도 그런 엄청나게…….

김명지위원

돈 조금 들이고 효과를 많이 올릴 수 있는 포럼을 하신다고 하면 누가 마다고 하겠습니까? 앞으로 야심 찬 포럼 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볼게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고맙습니다.

비한

준비한김명지위원

거 끝났습니다.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충실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잠깐 우리 김명지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잠깐 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보충질의는 아니고 보충주문입니다. 다보스포럼 말씀하셨는데, 다른 말하려다가 다보스포럼 말씀하셨는데 다보스에 가 보셨나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아니요, 인터넷이나 뉴스를 통해서 많이…….

스가

다보스가정종복위원

어느 나라에 있어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스위스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산골짜기입니다, 다보스가. 그러니까요, 벤치마킹하려면 정말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특히 전북특자도는 그런 것에 대해서 타깃팅해야 된다고 보고요. 자신만만하게 하셨으면 좋겠고 김명지 위원님 지적 또한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충주문하려고 했던 것이 이게 끼어들었습니다만 글로컬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과 같이 상생하는 거 아닙니까?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정종복위원

볼 때는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지역이 죽고 사느냐, 대학이 죽고 사느냐. 결국은 그 이전에 인구의 문제였죠. 사람 머리 수의 문제였고 결국은 5년 후, 10년 후를 보자고요, 국장님. 지금 필요하니까 베트남, 중국, 그 국가를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공부하러 오는 학생들의 수준은 봐야 되는 거죠. 가령 우리 전북을 대표할 수 있는 대학 중의 하나가 전북대이기도 하지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정종복위원

10년 후면 전북대의 수준이 어떻게 될까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전북대 같은 경우에는 세계 평가에서 100대 대학으로 진입하겠다는…….

연구

연구정종복위원

논문 실적이 그게 가능한 건데요. 지금처럼 포지션이 외국인 학생들 언어, 어학원 학생들이 늘어나고 점차 확대된다면 전북대가 계속 그렇게 유지할까? 저는 천만에라고 봅니다. 대학마다의 수준이 있는 거고 학생들마다 그 수준에 맞춰서 가고 싶은 대학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글로컬대학 유지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우리 행정에서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안드립니다. 연구나 학위에 관련된 학생들의 일정한 포지션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재원에 대한 제한도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향후 5년, 10년 후에는 세계에서 찾아올 수 있는 대학으로 거듭날 베이스라도 깔아야 되는 거지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렇게

이렇게정종복위원

가면 아까 곶감 빼먹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적절한 표현이신 것 같아요. 배고프다고 밥 많이 먹으면 탈 납니다. 그 탈이 결코 좋은 탈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영양소가 분배돼 있고 균형이 맞고 그것을 유지하는 데 우리 행정력을 총 집중해 주십사 주문드리겠습니다.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고맙습니다.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감사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더 계시는 것 같은데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하고 오후에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박현규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1월 18일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했죠?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런데 지금 도민들이나 우리 주변에서는 이름만 특별자치도로 바뀌었지 특별히 바뀐 것이 없다, 실제 도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것은 특별한 것이 없는 듯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에게 어떤 희망과 도약을 선언했을 뿐 그 이상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피부에 와닿을 만한 어떤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특별자치도로 명칭과 권한과 위상이 달라진 것만큼 그에 따르는 우리가 해내야 될 과제나 이런 것들이 산적해져 있는 것 같고요. 많아진 것 같고 또 그렇지만 특별하게 눈에 띄는 변화된 성과나 이런 것들은 없다라는 그런 비판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께서는 어떤 입장을 한번 얘기해 보시렵니까?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일단 기본적으로 1월 18일 자로 금년도에 출범이 됐고 우리 특별자치와 관련된 전북특별법이 전부개정을 통해서 특례를 담았지만 그 특례가 시행되는 일자가 금년 12월 27일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사실상 법에 담겨져 있지만 시행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준비 기간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

거기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 어떤 진행되어지는 상황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연구해 본 어떤 그런 거에서 보면 대부분은 규제를 일부 바꾸고 완화하고 규제 개혁, 규제 혁신 이런 것 어떤 이 분야에 그치고 있는 것 아니냐. 즉 말을 하자면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자치분권의 어떤 확대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매우 미약하다. 그저 그동안 실시되어 오고 진행되어져 왔던 그런 각종 규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일부 완화 또 일부 개정 이런 것들에 그치어서 그간에 국장님 말씀대로 12월 27일, 17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는 말씀 하셨죠?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12월 27일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27일. 그럼 그 안에 준비를 하면서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서 준비되어져 있는 것들을 정리하고 본격적으로 실시에 앞서서 준비되어져 있는 것만을 놓고 본다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특례 반영이나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제주하고 세종시 같은 경우는 자주재원 확보 차원에서 자치 재정권의 일부의 그런 부분들을 특례로 어느 정도로 인정을 받아서 해 나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그런 면들이 있기도 합니다만 우리 도의 경우는 조금 그런 준비나 본격적으로 실시에 앞서서 이런 것들이 각종 언론이나 또 담당 부서 실·국의 보고를 인용해서 보자면 이런 것들이 미흡하고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특별자치도가 되면 지역 분권과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중앙으로부터 이양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중앙정부가 아직도 지방분권에 대한 권한이양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은 미온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주도와 세종시의 경우에는 국가가 필요에 의해서 특별자치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겠다. 그래서 국제자유도시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성하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인사권이나 재정권이나 이런 것들을 대폭 내려줬습니다. 그리고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행복도시, 행정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자치시거든요.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국가에서 각종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줬는데 저희 입장하고 강원도 입장은 완전히 다른 거죠, 반대적인 입장이죠. 거기는 국가에서 했고 우리는 지방에서 바텀업 방식으로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려면 우리가 잘하는 분야를 특화시켜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권한과 이런 것들을 달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중앙정부 설득하는 데 굉장히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인사권이나 조직권이나 그다음에 재정권에 대한 것들이 아직까지는 중앙정부 설득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단 와야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규제나 이런 것들에 대한 권한 중심으로밖에 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자치분권과 할 수 있는 권한들을 가져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4개 특별자치시도가 공동으로 중앙부처 설득을 위해서 공동 협력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어떻게 공조는 잘 돼 가고 있습니까? 물으려고 했습니다. 어떤 대책으로 대응할 것인가. 국장께서 조금 전에 질의한 본 위원의 답변 과정에서 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어서 묻습니다. 공조는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제주나 세종이 말씀하신 대로 국가에서 주도해서 중앙정부에서 주도해서 만들어진 특별시다 보니까, 곳이다 보니까 우리가 지역에서 원해서 신청해서 된 강원이나 우리 전북의 경우는 중앙정부에서 잘 받아들여지거나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그걸 타파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4개 지역이 공조를 통해서 뭔가 지금 해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합니다, 이것도. 잘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 둘은 국가에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서 그렇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는 일부 지금 반영도 되고 일부 특별한 그런 지위를 누리고 있는데요.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전북이나 강원은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공조가 어떻게, 각오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그래서 4개 특별자치시도가 공동으로 지역의 많은 분권이나 어떤 규제에 대한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오기에는 개별적으로 중앙부처를 상대하기에는 애로가 많고 어렵기 때문에 4개 시도가 협력해서 하자 해서 상생협약 체결을 하고 난 뒤에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협의회를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 기획행정위원회의 위원님들께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협의회가 출범을 한다는 말씀을 보고를 드렸고요. 그래서 실무위원회도 우선 구축이 돼 있고요. 그래서 같이 4개 시도가 공동으로 하면서 그냥 도 차원의 어떤 행정기관에서만의 협력보다는 지역에 있는 지역 정치권들도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 그래서 그 국회의원님들하고도 같이 협력해서 일이 있을 때마다 협력하자는 그런 의견들을 모아 가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자강불식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 도가 자체적으로 이와 관련되어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현안을 풀어 나가는 데 역량을 좀 강화하는 데 노력을 더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름만 특별한 것은 정말 무의미하다. 도민들에게 더 이상 그런 실망감을 주어서는 안 되고요. 답답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만큼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어떤 내용들이 정책들이 도민들의 삶 속에 녹아들어갈 수 있도록 빨리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준비해 주셔야 되겠다.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려와 관심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어차피 특별자치도로 됐고 1년 간의 준비과정을 거쳐서 금년 12월 27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시행되는 거 하나하나를 충분히 충실히 준비를 해서 우리에게 주어져서 규제로 인해서 못한 부분들을 풀어내고 그 풀어냄으로 인해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짧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은 인구나 또는 여러 가지 경제 이런 것들이 상황이 많이 지금 악화 일로에 있죠?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지역대학도, 우리 대학이 몇 개 있나요? 우리 도에.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17개 있습니다. 물론 폴리텍대학하고 농수산대학교를 빼고 17개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적지 않은 숫자의 대학이 지금 우리 도에도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소멸 예정 지역 이런 데에 소재하고 있는 그런 대학들의 정원 이런 부분들을 조정하고 줄여 나가는 그런 추세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맞나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사실은 교육부에서 대학의 구조조정을 오래전부터 인구 소멸이나 인구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대학의 구조조정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라이즈라는 체계를 도입해서 지방정부에서 대학과 협력해서 대학이 지역과 같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게 중앙 교육부의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라이즈사업을 하게 되는 거고요. 대학이 없으면 결국 지방도 어려워지는 거고, 남원의 예를 들면 서남대학교 때문에 남원이 엄청나게 힘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지역에 있는 대학을 살려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대학의 정원을 줄여 나가는 추세로 정책기조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걸 타개하기 위해서 지역 소멸을 방지하고 또 인구유입 등 여러 가지 지역경제 활성화 그래서 라이즈사업이나 글로컬대학 선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노력해 보고 시도해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래서 오히려 인구가 지역소멸이 가속화되고 인구가 유출되고 지역경제가 흔들리는 이런 상황에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굉장히 밀접한 것은 교육기관이거든요. 그것도 대학은 큰 작용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남원의 서남대학을 예로 들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원을 줄인다? 이건 오히려 해법 또는 유입을 유도하고 뭔가 활성화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교육부나 중앙정부의 지역대학의 정원 조정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추세 또는 기조는 오히려 역행하는 상황이 아닌가. 오히려 이럴 때는 더 정원을 더 늘려서 유입을 더욱더 개방해서 유도하고 확장해야 되지, 더 줄이면 갈수록 더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방향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지금 교육부에서는 대학의 구조조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안 되다 보니까 국립대학교를 제외한 사립대학교의 정원 조정과 관련에 대해서는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 입장에서는 지금 대학을 과거의 클래식한 학과 중심으로 상아탑 중심으로 운영이 되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학이 지역과 연계된, 산업과 연계된 학과들을 만들고 거기에 관련된 인재들을 양성해 내서 그 인재들이 우리 지역 기업에 취업해서 정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례에 담아진 게 사립대학교의 정원 조정과 관련된 내용을 조례에 담을 수 있도록 특례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대학하고 물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거기 안에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과 연계된 학과를 만들 경우 우리가 대학에다가 어떤 인센티브도 주고 학생들 장학금도 주고 해서 과거의 그냥 상아탑 기능의 학과 중심보다는 산업 중심, 지역 산업과 연계된 학과가 더욱더 만들어질 수 있도록 사립대학교의 정원 조정에 관한 조례를 곧 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아직은 지금 준비단계에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

맞습니다. 단순하게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자치도가 이제 출발했던 만큼 이름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특별자치도에 어울리게끔 특례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런 것들을 꼭 필요한 그런 것들을 공격적으로 잘 발굴도 하고 담으셔서 대학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흔들리지 않고 지역소멸 예정 지역이라 해서 정원을 축소한다든지 이러지 않도록 조금 전에 특례에 그런 지역대학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을 담아서 특례를 마련하겠다 이런 좋은 계획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처럼 잘 준비해서, 지역대학은 미래 인재가 나고 자라는 요람입니다. 그래서 지역대학이 곧 지역의 희망이다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고 각 대학의 정원 규모나 이런 것들이 잘 유지되고 오히려 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나 여건을 잘 조성하셔서 지방이, 그리고 특별자치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걸맞은 그런 것들을 내용을 채우지 못해서 도민들에게 실망 주지 않도록 유념하셔서 잘 준비해 주셔서 실질적으로 특별자치도의 면모를 잘 갖추고 실효성을 생산해 낼 수 있도록 업무에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이수진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할 게 우리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회수가 됐었잖아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거에

그거에이수진위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셨었나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그건 설명을 이미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수진위원

저한테 자세한 설명 하셨어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위원회 할 때도 같이 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고.

수진

이수진위원

위원회 할 때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저는

저는이수진위원

자세한 설명을 따로 들은 기억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냥 ‘회수됐다고 하더라’라고 들었고 그다음에 ‘아, 그래요’ 그러면서 그다음에 이런저런 설명들을 제가 국장님이 듣기 전에 이미 조금 여기 사무실 내에서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그때 현지활동 갔을 때도 제가 그때 설명…….

활동

현지활동이수진위원

가기 전에 철회가 된 거잖아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그렇죠. 그래서…….

회될

철회될이수진위원

때 당시에 그때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의안도 발의를 했다가 회수할 수는 있지만 그 시점에 국장님이 못 하시면 소관 과장이나 와서라도 이렇게 이렇게 회수가 됐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야 된다고 저는 맞습니다. 제가 항간에 떠도는 소문과 같은 걸로 제가 들어 가지고 그거를 ‘아, 그래요, 그래요. 알았어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의회하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가 한 8명이 있잖아요. 위원님들별로, 저는 국장님께 항상 그런 걸 지적하고 싶은 게 대외소통국은 아니지만 소통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현지 의정활동에서 아마 그때 말씀하셨다면 회수될 때쯤 해 가지고 그 배경 정도나 설명은 위원님들 통화라든지 전화로 드려서라든지 아니면 사무실에 있으면 사무실에서라도 설명해 줘야 된다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걸 제가 지적하고 싶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가 이거를 민간위탁 동의안을 하게 된 배경이 뭐였죠? 새만금에 있는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 운영에 관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냈었었잖아요, 회수는 했지만, 철회를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한 배경, 위탁 동의안이 처음에 나왔을 때의 배경이 뭐였어요? 혹시 지금 스카우트 말씀하시려는 것인가요? 전 그걸 말하려는 게 아니라 연구용역을 했었죠?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그러니까 글로벌리더센터를 잼버리를 운영하는 부서에서 지었고 그다음에 짓고 난 다음에 잼버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청소년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넘어오기 전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넘어옴과 동시에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글로벌리더센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운영방안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 운영을 했는데 그 용역 중에 민간위탁 방안이 있고 직접 운영 방안이 있고 어떤 독립된 기관을 만들어서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법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을 모아서 민간위탁으로…….

어떤

어떤이수진위원

식으로 의견을 모아서, 여러 가지 제가 이 연구용역을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위탁도 있고 그다음에 공공법인에다 위탁하는 것도 있고 장단점이 다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민간위탁이라고 정할 때 부서에서만 협의를 해 가지고 결정된 거잖아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결정을 했습니까? 민간위탁 건으로.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운영비 문제가 있는데 운영비를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 업체가 여러 단체에서 입찰을 했을 때 운영비나 이런 것들을 일정 부분 좀 낮게 쓸 수 있는 데가 유리할 걸로 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감안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진

이수진위원

연구용역은 보셨죠? 자료 보셨죠?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수진

이수진위원

민간위탁으로 할 경우에는 운영비 부담이 전북특별자치도는 없다고 볼 수 있다, 운영비 부분에서는 민간위탁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비가 좀 들고 이게 아니고요, 운영비가 없다는 걸로 여기서는 나와요. 연구 결과가 민간위탁으로 할 때는 운영비가 부담이 없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낸 거예요.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그 방법을 선택을 해서 한 거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민간위탁 여기에도 그 소요예산은 없음이라고 돼 있어요. 들어가지 않아요. 정확하게 이 위탁을 하면 용역을 하면 국장님, 용역에 대한 내용은 최소한 알고 있으셔야죠. 민간위탁할 때는 돈이 들어가지 않지만 민간위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공공기관이 관리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그 기업, 개인 기업, 맡은 민간위탁에서 어느 정도의 자금 사정에 따라서 질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관리가 어렵다 그런 단점이 있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제안을 용역에서 했지만 그 민간위탁에서는 안 들어간다는 검토가 있었어요. 그 이후에 다른 저런 상황에 의해서 회수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든 소관 부서에서는 업무숙지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단순한 게,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이 책자를 보면 과업의 범위가 있어요. 혹시 보셨어요? 오자 발견하셨습니까, 못 하셨습니까?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오자는 발견 못 했습니다.

그죠

그죠이수진위원

? 제가 발견했어요. 여기 청소년리더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 연구라고 해 가지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한 게 있거든요. 그러면 보면 과업의 범위, 공간적 범위가 강진군 새만금 내, 강진군 내에 있는 새만금 내에 있다고 해요. 강진군은 전남에 있죠. 우리가 왜 강진군에 있어요? 이거 부안군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책자를 한 번이라도, 저는 소관부서 직원도 아니지만 그냥 넘겨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저한테 주셨어요. 이거는 그냥 원하는 소스만 빼서, 우리 그 당시에는 민간위탁이 필요했고 그래서 그 소스만 받아 가지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내라고 활용하는 게 아니에요. 자세히 검토해 보고 어떤 게 정말 도를 위한 거고 그걸 검토하라고 연구용역을 돈 들여서 하는 겁니다. 아까도 민간위탁했을 때 그 돈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그 자세한 사항도 국장님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 용역 내용을 물어본 거고요. 과업의 범위도 강진군으로 돼 있어요. 우리가 강진군에 있는 지금 새만금 내에 글로벌리더센터에 대한 지금 고민을 위원님들이 하고 있는 겁니까? 한 번이라도, 한 번이라도 연구용역 하면 좀 보십시오.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미처 그것까지는 못 봤습니다.

이런

이런이수진위원

꼼꼼하게 지적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지적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인가요? 민간위탁 동의안을 할 때 심의를 받죠?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수진

이수진위원

심의자료를 제가 이때 요청했을 때만 해도 민간위탁 동의안이 저희한테 들어왔을 때인가를 봤는데 심의자료를 봤어요. 2024년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자료, 그때가 올해 6월 24일부터 6월 28일까지 2차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를 했어요. 소관 부서 타당성 검토, 6월달에 한 거예요. 해당 사무를 위탁하는 개별 법령 및 조례 규정 여부 ‘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례 규정 여부도 돼 있고 개별 법령도 돼 있다, 여부할 때 ‘여’로 돼 있는 거예요. 우리 그때, 이게 언젠가요? 9월에 우리가 관련 조례가 공포가 됐어요. 이전에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 6월에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자료가 지금 배포됐을 때가 거기에 ‘여’, 아닌데 규정 없어요. 그 밑에다가 ‘조례 제정 추진 중’, 조례 제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위탁 동의안을 위탁 동의에 대한 거를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자료를 만들어서, 위원회들한테 이걸 다 보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여’가 아니죠. 밑에 ‘추진 중’ 작게 써 있고 그 위에는 ‘여’, 조례가 없어요. 조례가 없는데, 조례 근거도 우리는 없어요. 법령만 있고 근거도 없는데 우리는 민간위탁에 관련된 거를 추진을 심의위원회 열어서 추진을 하고, 이건 절차상에 잘못된 거죠. 어쨌든 지금은 이게 지금 철회가 됐는데 왜 이렇게 서둘러서, 절차를 밟을 건 밟아가면서 조례 만들고,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절차라고 봅니다, 공문 주고받고. 구두계약보다 절차로 진행이 된 게 가장 중요한데 절차를 무시해 가지고 진행했다는 거 지적합니다. 그리고 짧게 한 가지 더 하면, 우리 이거 요구자료를 보면 자치법규 법적 의무사항 처리현황을 보면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 추후에 하겠습니다. 30페이지 교육협력추진단 거 의무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무 내용이라고 있거든요. 자치법규에서 법적으로 넣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 항일 독립유공자 탐방활동 지원 조례, 그래서 의무 내용이 뭐냐 하면 사업계획서 수립 및 공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 미이행이라고 X 표시가 딱 돼 있네요. 이거는 계획 있으십니까?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저희들이 이 조례가 2023년도 5월 8일날 조례가 제정된 걸로 알고 있고 항일 유적지 탐방과 관련해서 다양한 조사도 필요했고 또 단체들의 의견도 수렴이 필요해서 사실상은 금년도 청소년 계획에, 청소년 정책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계획에 넣어야 이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금년도 계획에 못 넣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체의 의견도 들어보고 지역에 있는 항일 유적지가 어디가 있고 타 지역에는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넣어야 되는데 못 넣어서 내년도 시행 계획에 담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수진위원

해 주시고요. 제가 마무리하자면 연구용역을 목적을 가지고 이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결론을 지어 놓고 연구용역을 하셨다고도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어찌 됐든 연구용역을 돈 들여서 했으면 거기에 대한 걸 충분히 숙지를 하고 그걸 제대로 활용을 해야 연구용역을 하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수진위원

잘 활용을 하시고, 그리고 절차라는 게 분명히 조례를 만들고 그거에 대한 여부를 표시하게 됐다면 그게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사항이 있는데 그것도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지금 서두르는 건 납득하기 어렵고 그만한 설명을 지금 자세히 제가 더 드리지는 않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중요한 건 행정에서 가장 기본은 절차고 책임이라고 저는 봅니다. 정확하게 앞으로는 행정 절차에 따라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정종복 위원입니다. 애쓰십니다. 이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상당 부분 저도 동의하고요. 이게 목적이 글로벌센터가 청소년 시설이죠? 국장님.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니까

그러니까정종복위원

그 이외에는 사용하기가 부적절한 거 아닙니까?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정종복위원

? 시설 목적이 변경되지 않는 한은. 아까 말씀 중에 민간위탁 운영이 타당하다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하셨어요? 국장님 말씀이.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어떤

어떤정종복위원

분들의 의견이었어요? 그 의견을 내 주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 의견을 취합해서 민간위탁이 타당하다라고 한 겁니까?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낸 시점이 6월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있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그거와 관련해서는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지사님 보고도 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정종복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원래의 목적과 효율성 이전에 뜨거운 감자처럼 되어버린 글로벌리더센터를 돈 안 들이고 어떻게 처리할 거냐, 여기에 집중하지 않고는 이럴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더 깊이 고민하고, 원래 계획했던 대로 원래 스카우트하고 약속했던 대로는 지금 안 된 거 아닙니까?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우리

우리정종복위원

도의 잘못이나 스카우트의 잘못을 따지기 전에. 어쨌든 결과는 그렇게 되어서 차후에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렇다면 좀더 깊은 고민이 필요했어야 되죠. 아니할 말로 제대로 문구 하나 써주지 못한, 우리가 돈 들여서, 그분들은 과제 아닙니까? 용역보고서가. 과제를 형편없이 해 버렸어요,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에 소재돼 있는 걸 강진군 소재라고. 이걸 과제라고 받아들이시고 그걸 근거로 민간위탁이 타당하다라고 결론 내렸다고 하시는데 민간위탁이 타당하다라고 결론 내린 당사자들이 어떤 분들이냐는 거죠, 저는. 그 보고서가 요구하고 그 보고서를 바탕으로 민간위탁 타당하다라고 결론 내린 분들, 의견을 아까 모았다고 하셨으니까.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제가 과거에 진행된 걸 자세히는 알 수는 없지만…….

세히

자세히정종복위원

알아 주셔야죠, 국장님.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그때 당시에 아마 스카우트연맹하고도 논의를 해 본 적도 있었고 스카우트연맹에서도 지사님실에 와서 글로벌리더센터를 위탁을 주면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운영계획도 보고를 한 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예, 원래 약속이 그거였죠. 짧게 이걸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건데 글로벌리더센터를 짓겠다고 한 것은 강원도하고 전북하고 스카우트 잼버리 유치 전에 우위를 선점하려고 우리는 리더센터를 짓겠다. 그리고 잼버리가 끝나고 나면 글로벌 스카우트에 운영할 수 있도록 위탁하겠다 이거였지 않습니까?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리고

그리고정종복위원

강원도를 이기고 우리가 대한민국 대표가 되어서 또 잼버리를 유치하게 되는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공약 중의 하나였고 스카우트 잼버리 유치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고 생각을 해요. 글로벌리더센터를 스카우트가 운영하게 하고 청소년센터를 유치하겠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스카우트가 노력을 안 했든 우리 도도 공약에만 집중하고 잼버리 유치하고 나니까 그 뒤로는 별로 관심 안 가진 게 명명백백하게 나와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스카우트는 운영비를 못 준다고 하니까 우리는 못 합니다라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 돈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건가. 그래서 위탁을 맡겼고 용역을 맡겼고 용역 결과 민간위탁이 타당하다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하셔서, 다 좋습니다. 우리 도가 하자는 대로 가는 대로 가는 건데 그럼 어떤 분들이 모여서 민간위탁이 효율적이다라고 의견을 모았느냐 이건 궁금하다는 거예요. 국장님하고 과장님 한두 분이 모여서 결정하셨는지 아니면 우리 집행부 지사님과 국장님들이 모여서 간부회의에서 우리 전북특자도에 있는 글로벌리더센터를 우리 청소년은 물론이고 우리 국가의 청소년들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잘 성장할 수 있는 공간으로 어떻게 활용할 건가 회의를 해서 정했는지, 어떤 의견을 어떤 사람들이 모았느냐는 거죠, 저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이걸 하기 위해서 지사님이 주재하는 회의가 있습니다. 실·국장들이 모여 있는 데에서 지역의 현안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하는 정책조정회의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조정회의 시스템에 들어가서 논의를 했고 이거와 관련돼서 지사님이 우리가 이행보증을 한 부분에 대해서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연맹의 의사를 확인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 의향이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연맹에 얘기를 했고 연맹에서는 그걸 운영하겠다 해서 지사님께 운영방안을 마련을 해 왔습니다.

과거

과거정종복위원

얘기가.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아니요, 그렇게 해서 됐고요. 그래서 그러면 민간위탁으로 가자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연맹하고 우리하고 걸린 겁니다. 그런데 민간위탁금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아시고 여기 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 다 아시지만 스카우트연맹에 민간위탁금을 줘서 운영하는 것은 굉장히 도민 정서나 위원님들이 그동안 그것 때문에 했던 노력들이 있는데 그거에 반하지 않냐 그런 말씀을 해 주셨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냈지만 이게 민간위탁이 실질적으로 쉽지 않겠다는 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철회를 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예, 국장님, 우리 전북도의 품격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유야 어쨌든 우리가 노력을 했든 안 했든 간에 강원도하고 경쟁하면서 글로벌리더센터를 활용해서 굉장히 득표의 효과를 봤고 잼버리 유치하는 데도 아주 제가 알기로는 4대 공약 중의 하나였었단 말이죠. 눈이 번쩍 뜨일 공약이었죠, 스카우트맨들한테는. 우리 도가 유치하려고 노력을 했어야 되고 스카우트가 유치하려고 노력, 세계스카우트센터를, 노력을 했어야 하는 것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만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이행보증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이행할 의지가 없었다.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스카우트 당신들에게 우리가 주기로 했으니까, 위탁 주기로 했으니까 활용하시오. 우리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5년차, 10년차까지 이렇게 가겠습니다. 1년차, 2년차, 3년차까지는 20억, 30억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돈 갖고는 못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우리 도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니다

좋습니다정종복위원

. 그럼 지금에 와서 스카우트하고는 못 하겠다, 운영비를 너무 많이 달라고 한다, 그 돈을 부담하기는 어렵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최소한 그 이후에는 차분하고 디테일하게 고민해야 하는 건데,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죠. 청소년 글로벌리더센터니까 청소년 발전 방향으로 활용해야 되는 거고요, 청소년 시설로 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목적이 분명하면 효율성과 효과를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디테일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이름도 단체도 바꿔 써 버린 과제를 그렇게 해 온 것을 베이스를 가지고, 저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결론 내는 것은 너무나 조급하고 성급하다, 좀더 의회나 행정 그리고 도민들이나 지켜보는 사람들이 이에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고민과 협의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기왕 시작했으니까 제가 마지막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10월 7일 주간조선인가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언론

언론정종복위원

보도 보셨죠?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봤습니다, 예.

세요

어떠세요정종복위원

? 기분이.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사실 그 기사에 나온 내용이 현실하고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저도정종복위원

깜짝 놀랐어요. 아무리 언론이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를 이토록 매도하는 건가 굉장히 아쉽고 답답했었는데요. 이거 사실이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개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우셨나요? 그냥 보도 보고 있고 기분 나빠하신 걸로 끝나셨나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사실상 사실을 확인을 하고 난 뒤에 이거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의 대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은 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이 어차피 감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본인이 알고 있는 지인을 통해서…….

분이

이분이정종복위원

지산학협력단장이죠?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지산학협력단장이 감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자기의 감사에 대한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게 흘렸던 내용들이어서 굳이 이것을 대응까지 가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대응을 안 했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감사위원회를 통해서 감사 결과에 따라서 조치가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면 또 명예나 이런 것도 또 분명히 따져봐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까지는…….

해는

이해는정종복위원

됩니다만 국장님이 말씀하신 건 개인적 신분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도의 품격입니다. 이 또한 자존심이죠. 제가 최근에 우리 도민들의 자존심 얘기를 가끔 하고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제가 예민해져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분의 인격이나 이런 것을 보호해야 되는 겁니다만 아무리 감사 대상이라고 해도 우리 도가 그렇게 폄하되는 것에 대해서는 언론 대응을 좀 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또한 제 식구 감싸기의 일환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독자라면 이 글을 읽고 도민이라면 자존심 상해할 텐데 어느 온당치 못한 일을 한 분 때문에 우리가 참고 있다고 하는 거, 그게 누구냐, 도민들이 볼 때는 네 식구 아니냐 이거죠. 오늘 이후에라도 당장이라도 가능하면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좀 해 주십사, 그것이 최소한 상처난 도민들에게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길이다. 그리고 당당하고 분명한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 모습으로 일도 하고 대응도 하자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꼭 실천해 주십시오, 국장님.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저희 대 언론과 관련해서 대변인실에서 일정 부분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변인실하고도 협의를 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정종복위원

해 주시고, 내용을 보면 갈기갈기 찢어 놨어요, 우리 도를. 기본도 없고 기준도 없고 내용도 없고, 우리 도민들이 그런 분들 아니잖아요. 우리 도 행정이 그런 행정이 아니잖아요.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저도 글로벌리더센터에 관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앞서서 이수진 위원님, 정종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 전북도가 준비가 미흡했던 부분은 있었던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유야 어쨌든 이행보증에 대한 내용이 있지만 사실 저희가 원래 예상했던 대로 잼버리가 잘 마무리되고 그리고 그 이행보증서에 나와 있던 대로 세계스카우트센터를 유치를 했으면 아마 현재 한국연맹이 운영하는 당초 계획으로 운영이 됐으리라 생각이 들고 그것을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아마 용역을 맡겼었겠죠. 그게 맞는 거죠?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이행보증을 했기 때문에 그 이행보증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잼버리가 끝나기 전에 사실은 용역을 추진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잼버리가 끝나기 전에. 왜 그러냐 하면 잼버리가 끝나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그걸 우리한테 넘어오니까 그걸 미리 준비를 해 놓아야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러면 위탁이나 이런 걸 했을 때 과연 위탁 운영비용이 얼마가 들어가고 또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얼마가 필요한지를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운영을 할 때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지를 미리 준비를 할 필요가 있어서 용역을 했고요. 그리고 그때 용역할 때만 하더라도 당연히 스카우트연맹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민간위탁 쪽으로 이렇게…….

아요

맞아요김슬지위원

.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행보증이라고 보증서에 나와 있는 내용 자체가 현재 세계스카우트센터를 유치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현재로서는 희망적이지는 않은 거잖아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그래서 제가 8월 7일날인가 한국연맹 사무총장을 내가 국회를 간 김에 사무총장님을 뵙자고 그래서, 바로 국회 옆에 있거든요, 연맹이. 그래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카우트연맹 그러니까 스카우트센터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 한국연맹에서 세계연맹에 유치 요청을 해야 되는데 잼버리가 워낙 파행이 되다 보니 말도 못 꺼내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계스카우트센터 유치는 어려울 걸로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원래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당초 계획대로 저희가 잼버리가 잘 마무리되고 세계스카우트센터가 유치가 됐으면 정말 세계의 전국 청소년들이 저희 부안에 위치한 글로벌리더센터에 와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전북과 부안 그리고 잼버리 했던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좋은 활동과 기억들이 남았으리라 생각이 들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이 저희가 다시 돌아가서 잘하지 않는 이상 그런 결과를 만들기는 지금 쉽지 않잖아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그거와 끝나는 동시에 사실은 그러면 그 운영방안에 대해서 이거를 스카우트연맹이 지속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여부를 또 고민을 하면서 혹시 그게 불가능하다고 하면 다른 방법에 있어서도 여러 고민을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한 건 전북도가 좀 준비가 미흡했다.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저희가 사실은 …….

리고

그리고김슬지위원

이게 적극적으로 지금 국장님이 와서 이거를 교육청과도 협의하고 논의하고 하는 거에 대한 좋은 저는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그렇게 노력을 하셨지만 사실 그 이전까지는 그만한 어떤 더 많은 노력과 그리고 만약에 이게 스카우트연맹이 운영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운영해야 되지? 하는 고민은 저는 깊숙이 안 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근본적으로 조금 더 빨리 고민을 하게 된 시점이 저희가 언론에 한번 이 글로벌리더센터 이거 활용방안에 대해서 나온 적이 있어요, 언론에. 그 이후부터 조금 발등에 불 떨어지듯이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는 저는 고민을 했다고 봐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제가 7월 1일 자로 국장으로 왔고요. 그전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냈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을 저 오기 전에 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스카우트연맹에 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회도 반대하고 도민들 정서상 안 맞기 때문에, 또 언론에서도 그랬고. 그래서 제가 그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를 할 때 처음에는 민간위탁 방법으로만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넣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민간위탁 플러스 공공기관 이런 걸 더 추가적으로 더 넣어 가지고 조례를 제출을 했고 그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 주셔서 운영 방법에 대해서 법적으로 방식을 넓힐 수 있도록 그런 근거조항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교육청하고도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이 돼서 지금 협의하고 있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슬지위원

예, 국장님 잘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잘하셨다는 말씀 드리겠고, 사실은 그런 것들이 저희가 잼버리가 끝난 이후 그리고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의 도민 정서나 저희가 도가 처해진 상황에 있어서는 분명히 스카우트연맹에 대한 이 부분이 같이 고민이 들어갔으리라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2023년 6월에 그런 글로벌리더센터 활용 방안에 있어서 도교육청과 협력을 하고 그거에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었는데 그거에 맞춰서 도교육청은 필요성 조사도 하고 선진지 견학도 다녀오면서 도교육청이 국제교육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습니다.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용역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김슬지위원

같이 제가 도와 함께 협력하고 도에서도 그걸 같이 고민해 줘라라고 제안을 했는데 그 이후에 도는 저한테 제대로 된 어떤 보고나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나 이런 거를 제가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제가 이런 업무보고나 예결위 할 때도 예산 심의하거나 할 때마다 제가 그 자리에서 재차 확인하고 물어보는 과정이 다였는데요. 그때만 해도 ‘용역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게 다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이전까지는 확실한 고민이 부족했고 이거에 대한 심각성을 저는 도가 갖고 있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제 과거는 과거고 현재로서는 어쨌든 국장님이 오신 이후에 그렇게 조례 제정도 하고 또 도교육청과 적극적으로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는 앞으로는 도교육청과 도가 같이 이거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 있는데 그게 지금 긍정적으로 돼 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사실 방대하고 그 큰 건물 자체를 운영하는 방안에 있어서도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곳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같이 공감하는 거고 만약에 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 도교육청에서도 적절한 역할을 하는 것이 좋다 이런 공감대 형성이 된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 도교육청이 이거를 운영하게끔 하기 위한 도에서의 분명한 지원과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실무협의회도 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의 실무회의 결과보고에는 이런저런 내용을 나눈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리더센터 관련 예산이 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리더센터 관련 예산이 45억 정도 남아 있는데 그건 남아 있는 건 그것을 운영주체가 선정이 되면 운영주체의 프로그램에 맞게 시설을 해 주기 위해서 남겨 놓은 건데 저희는 결산추경에 일단 삭감을 하고요. 만약에 교육청에서 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낼 거고 거기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을 다시 추경에 세우는 걸로 이렇게 할 계획이고, 이 내용은 교육청으로 가냐 안 가냐를 떠나서 지사님하고 보고를 드렸고 지사님께서도 일단은 삭감을 하고 운영방식이 결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추경에 확보해서 주는 걸로 하자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교육청에서 이걸 하기로 최종 확정이 되면 쓸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슬지위원

예, 그렇게 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도교육청에서도 부담스럽지만 어찌 됐든 각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하면서 제안한 것에 대한 검토를 했었던 과정이고 그거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도와 협력을 하겠다는 건데 도교육청의 입장에서는 현재 스카우트연맹과의 어떤 법률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고민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지금 저희들이 몇 분의 변호사들을 통해서 자문을 받았는데 문제가 없는 걸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교육청하고 일정 부분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되면 스카우트연맹을 한번 찾아가서 이렇게 진행을 할 계획이고 이거에 대한 이행에 대한 부분은 여러 변호사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이행을 꼭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말을 하고 오겠습니다.

그럼

그럼김슬지위원

스카우트연맹은 이걸 운영하지 않겠다고 포기하겠다 이런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은 건 없는 건가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제가 공문을 통해서 스카우트연맹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연맹에서 이거에 대한 운영을 할 의향이 있느냐, 그런데 의향이 있다면 우리 도 입장에서는 운영비를 줄 수가 없는 입장인데 운영비를 줄 수 없는 입장에서도 운영이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운영비 없이는 운영을 못 하겠다는 입장으로 공문이 와 있고요.

그럼

그럼김슬지위원

현재 도교육청에서는 용역을 맡겨서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고 하겠다는 입장인데 그러면 그 시설을 사용하기 이전에 보수하고 이런 데 있어서는 도와 협력을 해야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 이후에 그럼 운영하는 관리 주체는 도교육청이 되는 것으로 지금 실무협의가 되고 있는 건가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기본적으로는 절차상으로 서로 이 시설을 어떻게 하겠다. 우리는 국제교육원으로 쓸 수 있도록 도 입장에서는 관리전환을 해 주겠다. 교육청에서는 그걸 받아서 국제교육원으로 쓰겠다 그런 MOU를 체결을 해야 될 거고요. MOU가 체결이 되면 일정 부분 협의가 완료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의 승인을 맡아서 그렇게 해서 전환시켜 주면 됩니다. 그리고 교육청과 전북도가 같은 자치단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비특별회계에 저희 도에 있는 재정을 전출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출시켜 주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행정상 절차는 필요 없죠.

혹시

혹시김슬지위원

그러면 MOU는 언제 체결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세부적인 이야기까지 주고받았나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아직, 어제 처음 만났고요. 그건 구체적으로 좀더 논의하면서 의견이 좁혀지면 바로 MOU 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어찌김슬지위원

됐든 이 큰 건물이 그 안에서 계속 방치되어 있으면 건물은 점점 노후되고 그러면 나중에 사용하려고 할 때 예산이 더 크게 들어가니까 사실은 그 공백의 기간을 줄여 주고 바로 그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도의 역할이고 도교육청에서도 그걸 공감하고 있으니 함께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실무협의가 잘 마무리돼서 최대한 빨리 그 활용방안을 찾고 그것이 잘 활용되기를 바라고, 어쨌든 그건 국장님께서 지금 현재 도교육청과 많은 대화 나누시고 노력하고 계시니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글로벌리더센터와 관련해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슬지 위원님 그리고 나머지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관심과 그다음의 방향에 대해서 얘기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여기 기획행정위원회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의 기대에 벗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슬지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의

군산의강태창위원

강태창입니다. 혹시 국장님 어제오늘 라한호텔에서 뭔 행사를 했는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라한호텔, 전주. 모르시는구나. 우리 이지형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지형

이지형교육협력추진단장

교육협력추진단장 이지형입니다. 저도 잘,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너무강태창위원

안타깝네요. 매스컴에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어제 우석대학교가 전 교직원들을 모아 놓고 1박 2일 동안 서창훈 이사장, 박노준 총장, 지금 보니까 RIS추진단장 그리고 전주캠퍼스 추진단장 그리고 전 직원들이 모여 가지고서나 RIS에 대비하자는 교육을 했어요, 1박 2일 동안. 우석대 전 직원들을 했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우리 구획 관련, 왜 그러냐 하면 RISE, RIS, 글로컬, LINC3.0 이런 것들은 우리 도에서 주도하는 교육에 관련된 일들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워크숍을 하는데 주체인 우리 청에서는 아무것도 몰랐다는 게 조금 유감스럽고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전북 새만금텍이라고 아십니까? 새만금텍 공유대학이라고.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지금

지금강태창위원

그게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때 막 거창하게 작년에 언론 보도도 하고 그래 놨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JST 공유대학이라고 합니다. RIS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그 JST 공유대학의 혁신본부는 전북대학교에서 하고 있고…….

하게

간단하게강태창위원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지금 현재.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지금 전북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한 10개 대학이 참여를 해 가지고 복수전공, 부전공, 마이크로디그리 관련된 수업을 9개 학과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지금 한 260여 명이…….

강태창위원

330명입니다. 언론에 나와 있기는 330명.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그건 정원이고요.

강태창위원

10개 대학 맞고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지금 287명이 지금…….

원은

정원은강태창위원

330인데 현재 수강하고 유지하는 사람은 287명이다?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렇게

그렇게강태창위원

해서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진행은 작년 수업을 했고 올해 수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태창위원

이분들이 결국에는 우리 지역에 그렇게 예상한 대로 될까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사실은 저희들의 바람은 100% 그 학생들이 지역에 남기를 원하지만 다른 데로 가는 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이런 거죠. JST 공유대학의 가장 큰 것은 예를 들면 내가 국어국문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국어국문학과로 나와 가지고 취업하기가 어려우니 복수전공이나 부전공 또는 한 12학점 정도의 마이크로디그리 수업을 받아서 이걸 가지고 국문학과에서 못 하는 예를 들면 이차전지라든지 바이오라든지…….

강태창위원

세 가지 분야예요. 미래수송기기하고 에너지신산업하고 농생명바이오 세 과목이에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그쪽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기업과 연계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래서

그래서강태창위원

잘 되고 있다?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현재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태창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시작할 때 거창하게 언론에 터쳐 놓고 그 뒤로 지금 잠잠한 거예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언론에 터지면 그건 잘했다고 지금 칭찬하는 건데 안 나오면 이건 좀 불안한 거거든.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국장님께서 나름대로 소상하게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하여튼 잘될 수 있도록 그러한 것들이 잘될 수 있어야 하고 그게 또 우리 RIS하고 일환으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보면

보면강태창위원

지금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헷갈릴 텐데 RIS, RISE, 글로컬, LINC3.0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지역과 함께하는, 대학을 지자체와 함께 대학과 해서 산학연을 이루자 이거 아닙니까?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산학연 협력.

역을

지역을강태창위원

발전시키자는 거예요, 결국에는, 대학을 통해서.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우리 부서의 국장님, 얼마나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 아시죠? 이 자리가.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엄청난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고요.

러한

그러한강태창위원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석대학교가 보면 야구선수 출신 박노준 총장을 영입을 해 가지고 행사장에서나 이런 데 보면 굉장히 공격적인 마케팅을 합니다, 우석대학의 어떤 생존권을 위해서. 그런데 그러한 것도 하나의 모범적인 모델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대학들이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그리고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에 전라북도의 대학교가 몇 개입니까? 그랬는데 17개라고 하셨어요. 17개인데 정확하게 전문학교하고 대학원까지 하면 22개입니다. 22개인데 그중에서 국립이 4개예요. 국립 군산대학교, 전북대학교, 전북교육대학교 그리고 한국농수산대학교를 제외한 나머지는 22개 중에 사립이에요. 사립인데 거기에는 원불교 대학교·대학원도 지금 들어가 있어, 익산에. 그래서 우리가 규모를 줄일 게 아니라 좀 넓히고 있는 것을 부풀려야지, 있는 것도 적게 얘기하면 통계를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통계에 나와 있는 것을 바로잡아서 설명을 하면서 하여튼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 그런 것들이 잘되는 것만 언론에다가 터치고 잘못되는 것은 덮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는 그런 우리 행정이 되기를 바라고 그러한 것들을 시정을 요구를 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

익산한정수위원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제가 오전에 지산학협력단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연계해서, 내년부터 라이즈사업이 진행이 되잖아요. 중장기 5개년 계획을 수립했나요? 하고 있는 건가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한정수위원

언제 완료가 되죠?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지금 현재 기본계획은 일정 부분 초안이 나왔고요. 그 기본계획에 맞춰서 연말까지 시행계획을 만들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이 라이즈 종합계획을 세울 때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학이 중심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계획을 세우는 분들이 어느 분들이 참여해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가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저희들이 라이즈 계획 수립을 위한 위원회를 만들었고요. 지금 각 대학에서 다 참여를 해 가지고 5개 분과에 약 70명 정도의, 대부분이 다 대학교수님들입니다. 학교 학습기획처장이나 이런 분들이 다 참여를 해서 분과위원회를 통해서 회의를 하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을 또 총괄분과위원회에서도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그래서 과거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RIS사업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런 것들에 대한 체계가 안 갖춰지다 보니 굉장히 내용이 많았습니다. 또 서로 대학 입장에서도 자기 입장을 너무 강하게 주장을 하다 보니 사업 과제가 이게 들어가야 된다, 이게 들어가야 된다, 서로 막 다툼도 많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연초부터 대학과 함께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완화되고 의견일치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계획이 완료되면 언제쯤 보고가 가능한가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저희들이 12월 말 정도 끝날 것 같습니다.

여간

하여간한정수위원

존경하는 강태창 위원님도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학령인구도 줄어들고 대학생도 절대적인 수가 줄고 있습니다. 어제 수능을 봤는데 50만 명대, 그것도 재수생들이 많이 참여했는데도. 예전에 한때는 100만 명이 시험을 보고 그랬었습니다.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대학의 구조조정이라는 말을 저희들이 쉽게 꺼내기는 어렵지만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대학의 정원 관련한 특례를 받아서 그걸 진행하기 위해서 조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섣불리 꺼내기도 참 어렵고 그런데 그걸 통해서 지역에 있는 대학을 살리고 지역의 역량을 키우고 그것이 지역하고 함께 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정말 종합적인 대책이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에서 해 본 적도 솔직히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라이즈 종합계획 세우면서 그런 것들이 다 같이 고민이 되고 논의되고 검토가 돼야 되고, 완벽한 계획일 수는 없지만 그러면서 유연성을 좀 가지고 수정이 가능하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다시한정수위원

한번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자도

특자도한정수위원

특례가 12월달에 발효가 되죠?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12월 27일.

한정수위원

12월 27일날. 그래서 저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자치도가 돼서 우리 도민들이 체감하는 게 현실적으로 없다.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한정수위원

특별자치도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큰 그림과 청사진을 제시한 거고 실제로 그 안에 특례들을 담으면서 그걸 구체화시키는 거고 그것이 도민의 개개인 아니면 지역에 어떤 효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그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의회에도 보면 이 특례는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고 이것이 특례가 이후에 발효가 돼서 적용이 되면 어떤 경제적인 효과, 지역에 어떤 효과가, 아니면 교육에는 어떤 효과가 있을 거고 산업에는 어떤 효과가 있을 거고 경제에 어떤 효과가 있을 거고 이런 게 설명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도민들 전체도 실제 특자도 됐는데 이름 바뀐 거 말고 옷 갈아입은 거 말고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 거고, 특히 청년들은 요즘에 비전이나 청사진 이런 거 안 좋아합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나한테 직접적으로 주는 이익이 뭐냐, 그걸 나한테 설명해 달라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그러면 그게 진짜 맞느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 요구에 우리가 부응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설명이 좀, 발효되는 특례는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또 오늘 자료에 주신 거 보면 49건 제출해 가지고 지금 계류 중인 거죠?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정부입법으로.

한정수위원

정부입법으로? 이번에 의원입법 아니고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의원입법은 16개를 지금 넣어서 지금 국회 행안위로…….

한정수위원

아, 그럼 투 트랙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저희들이 1차 전부개정을 통해서 조문을 좀 수정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재정특례는 어차피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좀 보완하고 또 시급성 있는 부분들을 의원입법으로 한병도 의원님하고 조배숙 의원님을 통해서 의원입법으로 냈고 추가로 또 이원택 의원님이 2개의 조항을 넣어서 이렇게 16건을 지금 국회 행안위에 회부돼 있는 상태고…….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올해 통과될 가능성이 있나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그 부분이 지금 저희들도 어제 또 지사님도 갔다 오셨는데 사실 지금 현재 다른 타 지자체 시도가 저희와 포함해서 8개의 지역에서 법안을 냈습니다. 법안을 냈고 거기에는 제정 법안, 전남법, 부산법 등 재정 법안이 4개고 우리와 같이 강원도, 제주도, 전북과 같은 데는 개정 법안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8개 정도가 타 시도 법령이 들어가 있다 보니, 어제도 저희가 가서 행안위 민주당 간사님을 찾아뵀는데 이게 타 법령하고 같이 심의를 하겠다 그런 입장이고, 그렇게 하게 되다 보면 연말이 어려울 것 같아서 어제 가서 건의한 건 우리 도의 경우에는 재정법하고 다르니 우리가 꼭 부처에 수용성이 있는 부분만이라도 우리 것만 별도로 해 달라 그렇게 건의를 하고 왔지만 그게 좀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우리 교육협력국이 어떻게 보면 중앙하고 가장 많은 논의를 하고 있는 국이 됐어요. 기조실보다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또 사업들이 교육청, 대학, 산업체까지 다 연계해서, 실제 이런 사례가 이전에는 거의 없었을 것 같은데 우리 교육협력국이 전북도 전체를 놓고 보면 융합하고 있다. 그런 부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도 있을 수는 있고 그렇지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같이 특례라고 하는 것이 지사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 도전정신, 테스트베드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데하고 우리가 차별적인 게 아니라 좀 다르게 특별하게 우리가 테스트베드를 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좋은 특례가 발굴되고 그게 신속하게 통과가 돼서 실행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그건 결국은 정부가 받아 주고 국회에서 법을 통과를 시켜 줘야 되니까, 그 부분이 우리 의원 수도 절대적으로 적고 도세도 약하고 이런 게 있지만 또 그걸 우리들이 돌파할 수 있는 전략도 있는 거고 어쩔 때는 무데뽀 정신도 필요한 거고 그렇게 해서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그리고 여기 저희 자료에 있는 특례 중에 다른 곳에서 손대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만이 좀…….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전북형 특례라고 하죠.

래서

그래서한정수위원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오히려 다른 곳에서 한번 해 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빼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같이 따로 먼저 하고 그다음에 좀 논의가 필요하고 논란이 있거나 다른 시도하고 서로 정치적인 게 있을 수 있는 건 조금 전략적으로 빼고 그렇게라도 해서 특례를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우리들이 확보해 가는 작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재정 특례 관련해서 지방자치법을 바꿔야죠? 그래야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데 그걸 국가가 이 정부는 절대 할 것 같지는 않고. 그런데 재정 특례를 우리가 보조금을 확보하는 형태로가 아니라, 아까 세 가지 정도 얘기를 했는데 그 사업을 발굴해서 이 사업을 우리 하기 위한 예산이 이만큼 필요한데 이걸 특별히 특례로 우리가 할 테니 해 달라 그런 게 저는 더 발굴됐으면 좋겠고 그중에 이번에 새만금개발공사에 관한 법이 어제 개정이 됐잖아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개정됐습니다.

한정수위원

새만금개발공사는 개발청하고 좀 틀리죠? 역할도 틀리고.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개발공사에서 하는 어떤 이익사업들이 있는 거잖아요? 사업들이.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그러한 것들을 우리 몫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다양하게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 중에 실제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내는 기관이 없잖아요. 연금공단도 그렇고 농진청도 그렇고 다, 그런데 어쨌든 개발공사는 조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사업도 개발하고 그걸 국가사업화해서 여기를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을 지역에 재투자하든지 이런 방향으로 전환을 하고 또 그러면서 예전에 제가 신재생에너지 말씀을 드릴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분산에너지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실제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게 만들려면 우리도 투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북개발공사 하나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전북개발공사의 자본금이 워낙 적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해도 실제로 1∼2% 하는 것도 버거운, 어떤 사업에, 그래서 저는 그걸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런 것들을 우리 특례로 발굴을 해 봤으면 좋겠다, 더더욱. 그런 부탁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한정수위원

마지막으로 교육협력국이니까 교육청 관련한 일을 도에서 어떻게 보면 컨트롤타워가 돼 버린 거잖아요. 예산 집행부터 해서 정책, 사업을 다 도에서 관여해야 되고 끌고 가야 되니까. 제가 엊그제 소통협력국 할 때, 우리 소통협력국보다 교육협력국이 훨씬 더 소통을 많이 하는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고맙습니다.

들이

아이들이한정수위원

학교를 다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상교육 가지고는 국회에서 논란이, 정부가 전액 삭감하겠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살아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런데 무상교육을 실현하는데 실제 우리 도가 지금까지 기여했던 것은 급식 정도, 그것도 예산이 상당히 많았죠. 많긴 했지만 그런데 그 외의 부분은 그렇게 크게 신경 쓴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나마 도의회에서 얘기가 됐던 건 아이들이 학교를 통학하는 그리고 어디를 이동하는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학생들한테는 1000원버스도 해 보자, 500원버스도 해 보자, 아니면 무상 택시비도 지원하자, 그리고 일정 부분 도에서 지원하고도 있고 하는데 저는 그게 완결이 안 됐다고 봐요. 그래서 그걸 완결할 수 있도록, 즉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 데 비용을 들이고 가는 건 이제 시대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그건 무상교육을 실현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도하고 교육청이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그 재원을 만들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학교를 무상으로 다닐 수 있는 걸 찾아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그걸 하는데 고향사랑기부제가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교육청이랑 같이 검토를 해서 방안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음에

그다음에한정수위원

또 하나는 청년들 대책을 우리가 얘기를 정말 많이 하는데 청년들한테 아까 오전에 이자지원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건 정말로 너무 조그마한 사업입니다. 제가 엊그제 우리 동부권 특별회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를 좀 부탁했던 건 기본소득을 검토할 때가 왔고 과감하게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건 도에서 결정해서 할 문제는 아니니 그 시·군들하고 상의를 해서 한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그와 비슷하게 우리 청년들 그중에 대학생들한테 등록금 감면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도가 같이 해 볼 테니 시·군이, 그러면 다양한 방법이 있는 겁니다. 대학한테 직접 줄 수도 있는 거고 개인한테 직접 줄 수도 있는 거고 부모한테 줄 수도 있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그걸 전액을 줄 수도 있고 반값을 할 수도 있고 몇 %를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우리 도는 그런 부분에 도세가 약하고 우리의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 정말 적극적이지 못해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5년 후, 10년 후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데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마지막 책무라고 생각하시고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알겠습니다.

한정수위원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감사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이수진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책자 보면서 처음 알았는데 국장님, 잼버리 관련해 가지고 5분발언한 거가 처리 부서가 교육협력추진단이에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잼버리 업무가 저쪽 자치행정국에 있다가 전체가 이리 넘어왔습니다.

체가

전체가이수진위원

넘어왔어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지금 여기 5분발언 내용 보면, 23페이지 보면 ‘잼버리 조직위 2024년도 예산은 조직위 해산 추진을 위한 필요 예산만 조정 검토해 반영’, 반영했습니까? 제가 자치행정국에서 받은 걸로는 아직도 조치 결과 ‘추진 중’으로 해 가지고 지금 제가 처리 결과를 봤는데 반영이 여기는 ‘할 계획임’ 이렇게 돼 있는데, 자치행정과는. 요약한 건 좋은데 반영할 계획인지 반영한 건지 이게 지금 정산을 하겠다는 건지, 반영이 된 거예요? 이게 정산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어떤 상태인가요? 자치행정국에서는 ‘계획임’이었고 조치 결과 ‘추진 중’인데 여기는 ‘반영’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교육협력추진단으로 넘어왔으면 자치행정국에서 5분발언 처리 내용을 참고해서 담은 거죠?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일단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참고해서이수진위원

담았는데 조치 내용에 보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집행위원회는 정관에 따라 집행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사전에 예산 등을 심의·의결하고 최종적으로 여가부장관이 승인하여 확정하고 있음’, ‘해산 과정에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이런 식으로 답을 했어요. 그 부분 그렇게 했는데 우리 여기 교육협력추진단에서는 그 부분에 뭐라고 쓰셨냐면 ‘도지사는 제18차 집행위원회까지 집행위원장으로 책무를 다하였으며 잼버리 조직위원회는 이를 거쳐 해산 처리를 완료함’, 이쪽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왜 이런 내용을, 저는 이것만 보고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다르게 완전히 조금은, ‘도지사는 책무를 다했으며’, 어떤 책무도 아니고 그냥 책무를 다했는데 제가 막 잘하고 있는 사람 지적한 모양새처럼 이렇게 감정을 실어서 여기 처리 결과가 감정적으로 보이네요. 이것 좀 봐 주세요. 이거…….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그건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자치행정국하고 한 처리 결과 내용하고 일관돼야죠.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분명히 세 가지 꼭지로 나와 있어요, 답변이. 예산 조정하겠다,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그다음에 집행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잘 마무리하겠다, 집행위원회 역할 쓰고 그다음에 잘 마무리하겠다는데 그 부분에 ‘도지사는 집행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책무를 다하였으며’ 왜 이렇게 들어가죠? 내용이 같아야죠.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서…….

수진

이수진위원

요약이라는 거는 세 가지 꼭지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담는 건 이해하지만 그 내용을 변질하거나 훼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렇게

이렇게이수진위원

작성해 가지고, 이 자료는 이렇게 작성했다는 건 저 지적하고요. 수정을 하십시오.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화가

화가이수진위원

납니다. 이렇게 변질시키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요구자료 28페이지 보면 각종 언론 보도에 따른 조치사항은 또 이것도 잼버리에 관한 보도 조치사항을 내셨는데 ‘잼버리 조직위 집행위원회는 집행기관이 아닌 위원 각자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의결기관으로 집행위원장은 조직위 사무국 전결 규정상 의사결정 라인에 포함되지 않아 조직위 업무추진비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음’, 이 조치 사항을 언론에 냈죠? 언론 보도에 대한 조치니까 언론 보도에 내셨을 거 아닙니까? 내기 전에 저한테 한 번이라도 이 보도자료 가져오신 적 있으십니까? 나름의 반박 기사 아닙니까? 국장님 계실 때입니까? 아니면…….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저 아닐 때입니다.

그럼

그럼이수진위원

이거 파악하셔 가지고 최소한 반박 보도나 도청 출입기자들한테 반박 보도를 낼 때에는요, 해당 의원한테 정도는 공유를 하셔야죠. 이거 보도자료 주시고요. 주시고 이거에 대해서 전결 규정 의사결정 라인에 포함되지 않는지는 제가 파악해 보겠지만 이거 자료 주십시오.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수진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번에 우리 청소년리더센터 말씀하실 때 계속 국장님께서 제가 질문하는데도 저를 바라보지 않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새만금에 있는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는 우리 기획행정위의 전체적으로 다 관심사항이잖아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간담회가 끝나면 그거에 대한 결과보고를 제가 요청하기 전에, 제가 요청하기 전에 사무실에 오셔서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는 정도는 말을 해 주시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말씀은 소통이라고 하시면서 제가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저하고 눈 맞추고 지금 하신 적도 별로 없으세요. 저를 보시고 얘기하셔야지 왜 다른 위원님들을 보십니까?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그런 적은 없는데…….

니요

아니요이수진위원

. 그런 적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수정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수진위원

간담회를 했는데 진행된 상황을 교육청하고 실무협의를 하고 있는 건지 어느 정도까지 지금 잘 진행이 많이 되고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저한테 누구한테든 설명하러 오신 적 자발적으로 있으십니까? 지금 다 마무리되는 걸로 말씀하시는데 그 진행과정 한 번이라도 설명하신 적 있으십니까?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그…….

고요

알겠고요이수진위원

. 그렇게 진행, 앞으로는 어느 위원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주도적인 위원님도 계시고 뒤에서 이걸 지켜보는 위원님도 있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큰 관심사잖아요. 매년 20억 넘게 들어가는 사업이었고 잘 활용을 못 해 가지고 다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만큼 계속, 아까도 소통한다고 하시지만 정말로 소통이 이루어졌는지, 저하고는 정말, 저는 국장님하고 어떤 소통이 이루어졌는지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님하고의 소통은 저는 거의 전무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죄송합니다.

기에

거기에이수진위원

대해서 교육협력협의회에서 실무협의체 한 내용 저한테 주시고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음에

그다음에이수진위원

스카우트에다가 물어봐 가지고 스카우트연맹에 돈을 지원 안 해 못 하겠다는 공문만 받으신 상태고 거기에 대해서 그쪽에서 법적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까?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지금 현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은 거고 그에 따라서 변호사 자문받은 것을 스카우트연맹에 가서 얘기를 할 계획입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계획입니까?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아직

아직이수진위원

얘기 안 하신 거죠?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아직 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스카우트에 보낸 공문, 아까 보냈다고 하셨잖아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보내고 또 받았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그 공문 저한테 주시고 아직은 지금 그쪽에서 법적조치 변호사 의견에 대한 그거는 지금 보내지 않은 상태고, 그리고 국장님께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그 관련돼 가지고 무슨 민간위탁 철회한 건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이 부족했다는 말씀 드렸고, 앞으로는 말로 소통했다 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먼저 노크하고 먼저 이 상황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먼저 하기 전에 한 발짝이라도 먼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만 그러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전 정말로, 민간위탁 그 건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제가 항상 달라고 하고 애타서 제가 했습니다.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해

참고해이수진위원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짧게김슬지위원

하겠습니다. 교육협력국장님이 지금 현재 저희가 교육행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김슬지위원

거기에서의 우리 국은 어디까지의 역할을 하는 걸까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우리 국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교육행정협의회를 운영하는 주체는 교육청입니다. 그 조례도 교육청 조례에 있고요. 그래서 서로 교육행정과 관련해서 안건을 발굴하기 위해서 총괄적인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 상반기 교육행정협의회를 앞으로 가져야 되는데 교육청과 협의해야 될 사안이 있는 경우 안건을 제출하도록 실국에 전파를 하고 거기에서 전파해서 발굴된 안건을 가지고 실무협의회를 거치고 최종적으로 협의회를 거쳐서 안건 협의를 하는데 그 중간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총괄적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슬지위원

그 안건이 각자 올라왔을 때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결점을 찾으세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일단 최대한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런데 대부분이 다 예산 문제입니다.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첨예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안건을 발굴한 부서도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결정권이 없습니다. 예산부서와 또 어떻게 보면 지휘부의 결정이 있어야 이게 협의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나 대외적으로나 열심히 서로 의사 타진을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실무적으로 접촉선이 만들어지면 양 실무부서에서 지휘부에 보고를 합니다. 예산과나 이런 데도 거쳐서 지휘부에 보고를 해서 이 양쪽의 의견이 이렇게 첨예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양보할 건 양보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지휘부가 지사님이나 교육감님이 결정을 해서 최종 협의회에 올립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그 실무협의회가 실무자분들께서 만나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음에

그다음에김슬지위원

거기에서 협의가 이루어지면 그다음 과장, 국장 올라가고 위에 최종 결정권자에게 올라가는 과정일 텐데 이게 도와 도교육청에서 이 협의회를 할 수 있는 실무 협의회 대상에 대한 또 갈등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도교육청은 어느 정도 이걸 실무적으로 판단하고 바로 일을 추진할 수 있는 분과 협의를 하자, 그리고 도에서는 어쨌든 실무 일을 우리가 직접 하고 있으니까 실무진들끼리 먼저 만나서 협의를 해야 된다. 이런 과정들에 또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각각의 의견을 서로 들어보면 또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이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요한 건 협의회라고 하는 거는 빨리 우리가 그 발굴된 안건에 대해서 협의해서 그 실제로 그거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일 텐데 어떤 것이 일의 추진에 있어서 더 빠르게 일을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도에서도 해 줬으면 좋겠다.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그거와 관련해서 그동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무부서에서 양쪽이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검토는 열심히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안 해 준다고 하면 힘듭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우리하고 지금 서로 의견 교환한 게 실무협의회를 할 때 양쪽 예산부서를 참여시켜서 해야 의사결정이 빨리 될 것 아니냐 그런 개선사항이 나와서 다음에 행정협의회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중에

그중에김슬지위원

아마 하나 안건이 해결되지 않은 안건이 하나가 유치원 어린이집 예산 관련해서 항상 늘 예결위 예산 심의할 때마다 첨예하게 갈등하며 더 우리의 도에서 있는 지금 어린이집에서는 그 교육 격차에 있는 예산 범위를 조금 좁혀줘야 된다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유보통합 관련해서 그거를 교육청에서도 도에서는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들이 협의가 작년부터 계속 올라와 있는데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제자리걸음일 텐데 사실 이렇게 이 예산은 굉장히 각각의 재정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긴 하겠지만 이 협의 기간만 길어질수록 사실 그 격차나 이런 거에 있어서의 고스란히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더 빠르게 협의를 해야 될 텐데 계속 실무진에서만 그 협의가 이루어지면서 협의가 안 되니 진행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안 되면 왜 안 되고 아니면 양보할 건 서로 좀 양보하고 조율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과정까지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사실 현장에 있는 분들은 계속 애만 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교육청이든 도든 그런 계속 기간이 오래 끌고 가는 것들은 실제로 조금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과나 그리고 과장님이나 국장급에 있는 실무진 분들도 직접 만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조율해서 빨리 그런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그게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슬지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요청을 드리는 바이고요. 사실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항상 늘 예산 때문에 안 된다 이거는 이렇게 협의가 이루어지는 거면 사실 행정협의회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는 볼 수 없는 거잖아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그래서 실무적으로 교육청의 안과 도청의 안을 가지고 그 중간선에서 조정하기 위해서 안을 만들어서 지휘부에 보고를 하고 최종적으로 결론은 지사님이나 교육감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조정안을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고 교육감님이나 지사님이 만나서 말씀을 하시든 전화로 말씀을 하시든 해서 조정안이 나오면 협의회가 이루어집니다.

김슬지위원

이 부분도 굉장히 저도 많이 찾아오시고 많은 안타까움 이야기하시는데 이거 하나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많은 그 안에서 그런 일들이 있을 텐데 그럴 때는 기간이 너무 오래 가는 거는 교육감님께서도 직접 이런 일들의 업무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서 줘야 되는 게 실제로 행정협의회에서 해야 할 역할인 것 같아서 그거를 주문드립니다.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슬지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과 박현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감사중지

16시0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현웅 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웅 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께서는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김명지위원

위원 밖에 있는데.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현웅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현웅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같은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원장님, 예술꿈나무 새싹인재 육성사업 있죠?

염영선위원

그 협력기관이 남원국악예술고하고 전주예술중학교인데 지금 몇 년째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우리염영선위원

예술 관련된 기관이 중학교밖에 없습니까?

염영선위원

몇 개나 있습니까요? 예술 관련된 학교가.

런데

그런데염영선위원

지금 3년 동안 이렇게 2개 기관에서만 계속 하고 있죠?

음에

그다음에염영선위원

우리 전북과학꿈나무 키움사업도 지금 협력기관이 전북대하고 군산대인데 역시 지금 3년째 변치 않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작년염영선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었는데 조금 지역의 균형발전이라고 할까, 다양성을 위해서 협력기관을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모를

공모를염영선위원

합니까? 혹시.

래요

그래요염영선위원

. 그건 좀더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이런 육성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심사위원이지 않습니까?

염영선위원

심사위원인데 언제 한번 지적했었는데 심사위원이 예를 들어서 예술이면 예술, 과학이면 과학인데 전혀 이와 관련 없는 분들이 있어서 지적했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염영선위원

지금 제가 자료가 아직 없는데요. 예술꿈나무 새싹인재 육성사업하고 전북과학꿈나무 키움사업, 그다음에 우리 전북미래인재 육성사업 심사위원 있죠?

염영선위원

그 명단을, 3년 명단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

혹시염영선위원

육성사업에서 심사위원도 바뀝니까, 아니면 그대로입니까?

그럼

그럼염영선위원

미래인재 육성사업은 이 경우도 심사위원이 바뀝니까? 아니면 그대로입니까?

이런

이런염영선위원

전문가분들이 지금 처음 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 심사위원 중에서 계속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래서

그래서염영선위원

똑같은 말씀인데 예술꿈나무도 그렇고 전북과학도 그렇고 협력기관이 같다 보니까 내나 그 협력기관의 선생님들이나 교수님들이 심사위원이잖아요.

가장

가장염영선위원

공정해야 할 부분이 심사위원인데 심사위원이 바뀌지 않으면 사실은 공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래서

그래서염영선위원

가능하면 한 번은 전북대에서 했으면 다음에는 전주대를 하든가 한 번은 군산대를 했으면 원광대를 하든가 그렇게 좀 다양화 하면 심사위원도 바꿀 수 있으니까 또 학교별로, 지역별로 균형발전시킬 수 있고 그렇게 권장 한번 해 보세요.

염영선위원

왜 그러냐면 심사위원이 해마다 똑같아 버리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얼마든지 사이드로 그런 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래서

그래서염영선위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술꿈나무도 그렇고 전북과학꿈나무도 그렇고 나중에 성과발표회를 하지 않습니까?

염영선위원

그 성과발표회도 심사를 합니까?

그 심사는 또 누가 합니까?

러면

그러면염영선위원

우리 학생들을 이렇게 처음에 선발할 때 그 교수님들이 합니까? 성과발표회도?

성과발표회 결과를 어떻게 합니까? 결과 발표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성적이 좋으면 다음에 또 기회를 주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결과 발표는.

떻게

어떻게염영선위원

평가합니까? 평가를. 평가해 갖고 그 결과를 어떻게 처리하냐고요.

산은

예산은염영선위원

지원했는데 결과가 나오면 뭔가 페널티가 있든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심사

심사염영선위원

, 수상이요?

래서

그래서염영선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선발 심사위원하고 성과발표 심사위원이 좀 달라야지, 내가 선발한 사람이 내가 발표하는데 내가 그걸, 예를 들어서 성적을 안 좋게 주면 자기부정인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요.

염영선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이왕 자료 제출하는 김에 선발 심사위원하고 성과발표위원회 심사위원 명단도 한번 줘 보십시오.

렇게

그렇게염영선위원

하시고 전북미래 육성사업에서 이것은 보니까 총인원 25명에서 신규 지원대상이 10명이고 그다음에 지속이 25명입니까?

염영선위원

15명이요?

대로

말씀대로염영선위원

이 부분도 심사위원 명단 한번 줘 보시고요.

것도

이것도염영선위원

나중에 성과발표를 하죠?

것도

그것도염영선위원

굉장히 중요하네요?

염영선위원

이 부분도 지금 모르죠? 선발 심사위원하고 나중에 성과발표 심사위원하고 같은지 어떤지 모르시죠, 원장님?

러면

그러면염영선위원

그 심사위원들이 몇 명이에요?

다섯

다섯염영선위원

명이에요?

분이 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좀 다른데요. 선발할 때 그분이 나중에 결과를 보고 그분이 같다라면, 우리가 요즘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 검찰, 내가 수사한 놈이 내가 기소를 다 하지,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지. 마찬가지로 이것을 좀더 분리가 돼야지. 내가 뽑은 학생들이 내가 페널티를 주면 자기부정인데 내가 잘못 뽑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예를염영선위원

들어서 원장님 말씀대로 취지에 맞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렇죠

그렇죠염영선위원

.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0%를 바꾼다든가 그런 기준이 있어야지, 똑같은 사람은 문제 있잖아요.

그거

그거염영선위원

한번 저한테 또 마찬가지로 결과보고해 주시고요. 제가 또 항상 말씀하다시피 여기서 빠진 부분이 우리 학생들 장기 어학연수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대로

말씀대로염영선위원

현재 예산 상황이 그렇다고 하니까 어떻게 말씀드리기 그러는데 일단 시작은 좀 적게 하더라도, 제가 기존에 이에 관련된 직업을 갖고 있어서 그 내용을 좀 알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 학부형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 사실 또 성과도 있었습니다. 우리 어학이라는 것이 하루이틀에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하는 해외연수는 그냥 5박 6일 정도 해외연수예요. 어학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어학이 빠졌잖아요. 여기 영어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 염두에 두셔서 일단 그것도 한번 계획을 세워 봄에 있어서 저를 비롯한 우리 상임위원들한테 한번 자료 부탁드립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위원님께서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요구자료 155쪽에서 157쪽 참고하면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보니 총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생애주기별에 있어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아동·청소년, 중장년층, 노년층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그런데 청년층 사업이 전혀 없고요. 이렇게 보면 노년층 프로그램은 9건이나 되고요. 맞나요?

제가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보면 그렇습니다. 중장년층에 관련된 프로그램은 1건 그러나 청년층은 그나마 하나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은 무엇입니까?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 프로그램에 넣어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하지 않아도 일선 학교에서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은 지금 적절하지 않죠.

여기에 계획도 수립이 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예산도 확보를 해 놓은 상태에서 공모에 응하는 업체나 시행하는 단체나 기관이 없다고, 공모에 응하지 않아서 그랬다라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지금 묻는 것인데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담아서 청년들을 상대로 하지 않아도 일선 학교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그런 말씀으로 오해가 된다라는 말씀, 말씀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그렇게 대답을 해야 맞죠.

그렇게 대답하시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공모에 이렇게 전담기관이나 프로그램을 진행할 만한 업체가 적극적으로 공모에 응해서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편적 평생교육 부분에 있어서도요, 거기에서도 이렇게 보면 경계선 지능인 등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전무합니다. 없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조금 전의 말씀을 비추어서 유추해 보면, 원장님.

또 다른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교육하고 프로그램 활용하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라는 말씀 또 하실 겁니까?

아닙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또한 제출된 자료를 분석해 보면 공모 및 선정이 상반기 중에 거의 다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추가 공모 등을 통해서 다른 조치들을 그 이후에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그다음에 경계선 지능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공모에 응하지 않아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그 이후에 어떠한 노력을 했습니까?

아니, 사업을, 공모에 응모한 기관이나 단체가 그것도 그 프로그램을 실시할 곳이 없어서 그랬는데 그 예산을 뭘 어떻게 했다고요?

그러면 지금 이 계획은 이렇게 해 놓고 예산 그렇게 확보해 놓고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나 경계선 지능인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이렇게 마음대로 하면 됩니까? 의회의 예산을 확보할 때는, 심의받을 때는 각 분야별로 내실 있게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라고 지금 예산을 확보받고 승인받아서 그랬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어떠한 제안도, 어떤 예산 계획이나 제안도 의회에서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계획 대비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꾸고 얼마든지 전용해서 예산을 이렇게 집행한다면 예산 집행이나 이런 부분들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거 지적합니다.

예산심의 때 다시 보겠고요.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전 과정에 있어서 생애 전 주기별로 앞으로도 우수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대행해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운영기관 등도 잘 발굴하고 또 그런 관련 기관이 있으면 프로그램 운영계획에 대해서 안내도 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할 필요성도 있겠다, 그래서 면밀하게 체계적으로 접근해 줘야 되겠다 당부말씀 드립니다.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이기 때문에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왕에 오늘 배석하셨고 또 서울장학숙에서 업무를 잘 진행해 주고 계시는데요. 이 자리에 오늘 오셨으니까 김관수 우리 서울장학숙장님!

관수

김관수서울장학숙관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

좀 묻겠습니다. 서울장학숙에 지금 장학숙을 졸업한 인원이 총 몇 명 정도나 됩니까?

관수

김관수서울장학숙관장

졸업생이란 애매한 개념이 있어서 저희들이 거쳐간 사람, 1년이든 2년이든 서울장학숙을 거쳐간 사람들을 전부 다 하면요, 한 3500명 정도 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중에 연락이 가능하고 또 소재지나 이런 게 파악이 되어 있는 분은 몇 분 정도나 됩니까?

관수

김관수서울장학숙관장

2000명 정도 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얼마요?

관수

김관수서울장학숙관장

2000명 정도.

형열

최형열위원장

제가 알아본 자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요. 그럼 서울장학숙의 경우 졸업자들이 총동기회라고 해서 모임이 존재는 합니까?

관수

김관수서울장학숙관장

예, 존재는 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럼 어떻게 뭐라 그럴까, 그분들이 활성화는 좀 되나요?

관수

김관수서울장학숙관장

솔직히 말해서 제가 지금 3년째 장학숙 관장을 하고 있는데요. 장학숙 총동기회가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회장을 최근에 바꿨습니다. 그래서 좀더 열심히 하라는 차원에서 회장단이 새로 구성이 돼서 차기 회장단에서 열심히 할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전북도에서 공을 들여서 지역의 지역 출신 인재들을 이렇게 키우고 그런 데 아주 공을 많이 들이고 있고 거기를 이렇게 졸업을 해서 서로 네트워크를 잘 형성하고 각계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약하고 있는 지역의 인재들끼리 서로 네트워크를 잘 형성할 수 있는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심이 총동기회와 같은 그런 모임이나 단체 그런 것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수

김관수서울장학숙관장

지금 총동기회가 서울 지역하고요, 세종 지역하고 전북 지역하고 3군데로 나눠 놓긴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올해 들어서 다 한 번씩 거쳐 왔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이 제일 많은데 서울 지역의 총동기회가 회장이 지역이 멀리 살다 보니까 활성화가 안 돼서 저도 굉장히 답답한…….

형열

최형열위원장

다른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요, 관장님.

관수

김관수서울장학숙관장

제가 솔직하게 말하자면…….

형열

최형열위원장

총 대표자가 거리상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로는 활성화 되지 않는 이유로는 설명이 좀, 납득이 가지 않는 설명일 것 같고요.

관수

김관수서울장학숙관장

돌이켜 한번 보니까요, 초창기의 멤버들이 김병관 회장이라든지 총동기회 회장 때 많은 개인적으로 투자도 했고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게 그룹들이 많은데 지난 과정을 쭉 리뷰를 해 보니까 사실 코로나 때 영향이 좀 컸습니다. 그때 3년 가까이 하면서 단절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면서 좀 떨어졌고요. 그런 상황에서 만나는 자체들이 어려워지면서 자기들이 하는 열림제라는 행사 자체도 행사를 못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소원해져서 올해 그걸 복원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생각보다 많이 진척이 안 돼서, 예를 들자면 저희 카톡방에 그동안에 지금도 33대 자율회장이 있습니다마는 각 자율회장들을 싹 모아 가지고 제가 카톡방을 초대해서 행사도 알리고 그러는데 사실 참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좀더 노력을 해서…….

관수

김관수서울장학숙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아깝지 않습니까? 우리 네트워크를 잘 활성화시켜서 총동기회나 이런 것들이 잘되고 그러면 넓게는 나아가서는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에도 큰 보람이고 또 실질적으로 보탬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장학숙에 입사해서 입사생들에게도 큰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보탬이 되거나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각종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도 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연구하셔서 좋은 모임이 활성화되어서 서울장학숙 전반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서울장학숙관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데이터 관리는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 데이터를 중심으로 소식지라든가 홍보를 열심히 하려고 더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문향금 전주장학숙장님도 어떻게…….

향금

문향금전주장학숙관장

전주장학숙 문향금 말씀 올리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전주장학숙은 잘 운영되고 있는가요?

향금

문향금전주장학숙관장

전주장학숙은 서울에 비해서는 좀 약하지만 지금 현재 졸업생들이 최고 나이 많이 먹은 학생들이 47∼48 정도 먹어 갖고 지금 아직 안정이 안 된 상태이지만 지금 그래도 한 40여 명이 활동하고 있고 동기회에서 SUMMER가든 파티도 열었고 문화체험도 같이 다니고 또 1년에 한 4번 정도 해서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기대를 갖고 있고, 동기회에서 장학금도 그분들이 내서 100만 원 정도 후배들한테 주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예,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많이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

익산한정수위원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전주장학숙장님.

향금

문향금전주장학숙관장

예, 전주장학숙 문향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우리한정수위원

위원회에서 현지 의정활동 가셨죠?

향금

문향금전주장학숙관장

예.

그래

그래한정수위원

가지고 많이 열악한 상황을 말씀하시고 예산 확보해서 환경개선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잘 진행되고 계신가요?

향금

문향금전주장학숙관장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별히

특별히한정수위원

문제점은 없으시고요? 진행하시는데.

향금

문향금전주장학숙관장

올해는 오하수관 이렇게 해 주셨고 지금 이번에 7월에 방문하셔서 내년 예산으로 운동기구라든지 또 냉난방 시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을 지금 책정을 해 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그걸 추진해서 안락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한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원장님, 우리가 교육협력국하면서 지산학협력단을 평생교육장학진흥원으로 이관하는 걸 진행하겠다라고…….

지산학협력단. (최형열 위원장, 김슬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지금한정수위원

현재 우리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어디에 사무소가 위치해 있죠?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지산학협력단만 이관하면 사무실을 어떻게 유지, 국장님, 어떻게 유지해야 되나요?

한정수위원

국장님 어떻게 하실…….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일단은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위원회에서도 현지 활동을 가 보셨지만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이전 문제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산학협력단은 저희들이 2023년도에 처음 혁신도시에 임대를 해서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거기에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TP 소속으로 돼 있어도 TP에 있는 게 아니고 별도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운영을 해야 될 것 같고 나중에 사무실 여건이 넉넉한 경우에는 합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찌

어찌한정수위원

됐건 조직이 이관된다라고 하는 거는 같은 공간에 있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협력해야 될 부분도 있을 거고 분명히 이러저러한 회의 같은 것도 있고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차질이 없게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내 학생들이 도내 대학에 진학을 하면 혹시 인센티브나 특별한 장학제도나 이런 게 있나요?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말씀은 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 없는 거잖아요?

장학숙 개념하고 좀 틀리지만,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개인별로라든지 교육계에 계신 분들도 의견이 있긴 한데 대학도 어느 시기에는 무상교육 형태로 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 도가 도세가 좋고 예산이 좀 넉넉하면 그걸 선제적으로 도전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진 못하긴 하지만 도내 학생들이 도내 대학에 진학하는 건 어찌 됐든 인구 유출을 막는 거고요. 그리고 그 학생들이 졸업을 해서 도내 기업이라든지 관이라든지 이런 데 취업을 하게 된다면 그게 시너지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조금 더 관심을 덜 가지고 있었고 지원책을 다양하게 만들지 못하고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도내 학생들이 서울의 좋은 상위권 대학에 가서 다시 지역으로 내려와서 활동하는 경우는 실제 거의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 도내 대학의 위상과 도내 대학의 수준을 높이기도 해야 되지만 그건 또 대학과 함께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서도 우리 학생들이 우리 지역의 대학에 왔을 때 상당한 인센티브라든지 혜택을 받고 그러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과 이게…….

한정수위원

라이즈사업과 연관되는 거잖아요?

그런

그런한정수위원

유도, 지원책들이 마련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도내 초중고를 나온 학생들이 도내 대학을 진학했을 때는 거의 뭐 다른 데서 받지 않는 혜택을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그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서 정주하고 지역에 취업해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지역의 인재가 되고 이럴 수 있도록 하는 걸 빨리 고민을 해서 시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리고

그리고한정수위원

저는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면 도내 대학에 취학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초중고를 나온 학생이 대학에 취학하면 등록금을 전액 준다든지 이런 걸 운영하는 자치단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그리고 도가 그걸 전체 책임지고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진 않은데 그러면 14개 시·군, 특히 지방소멸 위기지역인 시·군들하고 협력을 해서 그런 부분을 프로그램이라든지 만들어 주면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우리 지역의 대학도 조금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 공공기관, 내려와 있는 대학에 취업도 연계를 그런 게 더 일차적으로 해 주는 이런 방안들을 마련해서 진행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정수위원

그러니까요, 원장님, 저희가 청년 유출에 대해서 가장 심각한 도잖아요. 그런데 그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주고 세제 혜택을 주고 하는 것들은 그 친구들이 받아들일 때는 생각보다 정말 작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출산이라고 해서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 육아하는 데는 상당히 과감한 투자들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직접적으로 청년들한테 혜택이 가는, 그게 대학과 연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도 고민해서 같이 준비를 해 주셨으면,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이걸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한다라는 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김슬지위원장대리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우리 친정식구들 만나니까 얼굴을 못 보겠네요. 반갑습니다. 애쓰십니다. 국장님, 죄송한데 우리 원장님이나 양 관장님보다는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좀 편할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조금정종복위원

개운치 않은 일이 있었잖아요, 직원들이 제소하고. 일단락되었죠? 어쨌든.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들이

그분들이정종복위원

만족할 순 없지만 일단락되었다 그래서 저도 한시름 놓긴 했습니다만 이게 또 완전히 봉합된 건가, 아니면 또 내재될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직원들 위상이라든가 처우개선이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아서 그 불만스러운 입이 좀 닫아졌을 뿐이지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른다. 이건 그분들의 위상과 처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관리하는 학생들하고도 분위기에도 직결돼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우리

우리정종복위원

출연기관 또 우리 예산이 투입되는 곳에 우리 임의대로 그분들의 급여를 올릴 수는 없습니다만, 기준이 있어서. 이분들이 우리 인재라고 하는 분들을 관리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역량개발 하거나 이런 기회가 다른 기관보다 훨씬 더 적다, 예산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 관리자분들이 하는 일이 큰 꿈을 꾸고 있는 우리 학생들을 관리하고 마주치고 대화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 속에서 그 사람의 지적 수준이나 그분들이 얘기하는 방향이 나온단 말이죠. 우리 관리자들도 나이가 들어가고 항상 젊은 20대 초반 학생들하고 지내게 되는데 우리 직원들이 역량개발 할 수 있는 기회를 예산을 좀 확보하셔서 기회를 주셔야, 그리고 직원들의 처우개선도 됨과 동시에 우리 학생들하고도 더 소통하고 그럴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싶으니까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런 예산을 잡아서 직원들이 서로 역량개발 하고 마음을 터놓고 내 직장에 자긍심도 갖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줘야 지난 상처가 봉합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서 어제 인재개발원에 부탁을 했습니다. 출연기관, 보조기관 또 우리 도정을 함께하고 있는데 역량개발 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전문교육에는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긴 하다, 그렇지만 그 외의 감수성이라든가 이런 교육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예컨대 캠핑 교육, 나무 기르는 교육, 이것도 정서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죠. 서울장학숙, 전주장학숙도 화단이 있는데 꽃과 나무를 잘 기르는 사람이 기르는 것과 우후죽순 기르는 것이 또 다르고 거기에 참여한 사람 소양도 달라지고 그걸 보는 학생들도 달라질 거다 저는 믿습니다. 내년부터는 양 장학숙 직원들도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직원들과 함께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재개발원하고 협의를 잘 해 주십시오, 국장님께서.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위원님께서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박수

박수정종복위원

한번 쳐 주십시오.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감사드리고요.

종복

정종복위원

농담입니다.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위원님 말씀에 극구 공감하고요. 내년도 사업비에 지금 1인당 한 22만 원 정도의 교육비를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교육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 출연기관, 그러니까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있는 직원들이 가서 역량 교육도 받고 그다음에 더군다나 MZ세대들하고 대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MZ세대들을 이해하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고맙습니다. 외부와의 교류가 잦으면 잦을수록 마인드는 오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양 장학숙을 포함해서 닫혀진 구조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 속에서 이런 교육 참여를 다양화시키고 다각화했으면 좋겠다, 그분들의 마인드 창을 열어 주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하고

기대하고정종복위원

저도 의회에서 도울 일 있으면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그게 많은 사람들은 청년유출 때문에 고민스럽고 대학은 생존의 문제 때문에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집토끼에 대해서는, 지금 양 장학숙에 있는 학생들이 오리지널 우리 집토끼 아닙니까?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리고

그리고정종복위원

미래인재라고 하고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성장시키겠다고 하는데 이 친구들을 우리 집토끼를 우량한 집토끼를 놓치지 말아야죠.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그런

그런정종복위원

측면에서라도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슬지위원장대리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진

이수진이수진위원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장님 우리 경영평가 받은 거가 2024년 9월에 나왔잖아요?

그럼

그럼이수진위원

이 결과에 반영해서 계획을 세우지는 못 했겠네요?

수진

이수진위원

이 경영평가 나온 평가 내용을 가지고 내년도 거를 세우거나 그러진 아직 못 했겠어요?

에는

여기에는이수진위원

안 담겨 있겠네요, 주요업무 상황에는?

래도

그래도이수진위원

이거 평가 내용은 보셨으니까 질문드릴게요. 첫 번째, 서울장학숙하고 전주장학숙하고 지금 공실률이 있잖아요.

거에

그거에이수진위원

대한 걸 저는 전주장학숙은 지난번 방문했을 때 들었긴 했는데 서울장학숙은 왜 지금 공실이 있나요?

관수

김관수서울장학숙관장

예, 서울장학숙은…….

수진

이수진위원

그 이유가 뭐죠?

관수

김관수서울장학숙관장

지금 16명 정도 공실률이 있는데요. 남학생들은 군대를 갑니다. 그리고 여학생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휴학을 하거나 아니면 가까운 학교로 자취를 하는데요. 이 부분이 8월 이후에 가 버리면 학생들이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모집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6개월 이상 집을 새로 얻기 때문에 아마 8월 전에는 공실이 없다가 현재로 지금 상황이 11월 상황이기 때문에 공실률이 생긴 겁니다. 실제로 지금은 공실률이 생기면 내년 2월 입사 때까지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럼이수진위원

군대하고 뭐 가까운 곳에 있기를 원하는 여학생들 같은 그런 경우고요. 그러면 전주장학숙의 경우에는 원장님 그때, 발언 기회를 좀 주시겠습니까?

향금

문향금전주장학숙관장

예, 문향금 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실률에 대해서요?

수진

이수진위원

예.

향금

문향금전주장학숙관장

저희도 서울하고는 상황이 조금 다른데 전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집이 가깝고 여기도 8월 말 졸업생들 이렇게 있고 또 집에 가서 다닌다는 친구들도 생기고 해서, 원래 작년에 비해서는 20명 정도 늘었는데 그래도 더 줄지 않아서 굉장히 마음을 안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제가이수진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두 곳 모두 다 어떤 조사를 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원인 같은 거.

향금

문향금전주장학숙관장

예.

그때

그때이수진위원

제가 저희 현지 의정활동 갔을 경우에는 따로 그거에 대해서 파악을 한 거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향금

문향금전주장학숙관장

아이들이 왜 퇴사했는지를요?

률에

공실률에이수진위원

대한 걸 조사를 따로 한 적이 있으십니까?

향금

문향금전주장학숙관장

공실률이요?

니까

그러니까이수진위원

왜 공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기 만족도조사 같은 걸 하신 적 있으신가요?

향금

문향금전주장학숙관장

일단 처음부터…….

일단

일단이수진위원

알겠고요.

향금

문향금전주장학숙관장

300명이 다 안됐고요. 미달인 상태고…….

니까

그러니까이수진위원

이거에 대한 조사를 하신 적 있으시냐는 거예요.

향금

문향금전주장학숙관장

조사를 항상 하죠.

예.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그 조사한 거 기록을 주시고요. 제가 원장님께 여기 경영평가 자료를 보면 서울장학숙과 전주장학숙의 경쟁률, 공실률 등을 상대적으로 감안하지 않고 일괄적인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있었어요. 그거는 여기 이 평가는 아마 무슨 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받아 봤겠죠? 전주장학숙이나 서울장학숙에 어떻게 어떻게 이런 공실률이나 경쟁률 파악하냐 했을 때 두 곳이 지금 다르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상대적인 그런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평가가 나왔으니까 대책 강구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 해서요.

니요

아니요이수진위원

, 원장님이 하셔야죠.

니까

그러니까이수진위원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기 지적이 됐으니까요, 서울장학숙하고 전주장학숙하고 일괄적인 기준으로 했다. 아까도 지금 상대적으로 고려할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고려해서 그런 기준을 하나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리고

그리고이수진위원

또 고객만족도를 보니까 지금 이 업무가 장학숙 관리하고 평생교육진흥이라는 업무를 두 개를 다 수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기관은 장학금 관리 및 평생교육진흥의 고유업무와 장학숙 운영이라는 위탁업무를 두 가지를 지금 해야 되는데 고객의 범위를 다 장학숙 입시생 위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평생교육진흥에 대한 고유업무는 장학금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장학숙, 지금 대표적으로 우리도 업무보고나 할 때 보면 장학숙에 대한 부분에 치우쳐 있는데 사실은 장학금 관리라든지 평생교육진흥에 대한 업무를 조금은 신경 안 쓰고 고객의 범위를 장학숙 입시생들에게만 맞춰줬다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개선책도 지금 혹시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니까

그러니까이수진위원

지금 등급이, 평생교육장학진흥원 등급이 다등급이잖아요?

급이

등급이이수진위원

다등급이 끝이 아니지만 이게 지금 절대평가고 지금 다등급이 가장…….

등급

다등급이수진위원

이하는 지금 없잖아요?

렇기

그렇기이수진위원

때문에 절대평가인데 다등급이라는 건 다른 데가 더 잘해서 그렇게 받았다는 게, 절대평가기 때문에 지금 끝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경영평가 지적된 거를 개선되지 않으면 등급이 올라가기는 쉽지 않으니까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마련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 마지막으로 인사규정을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인사 할 때 비공개하는 이유가, 왜 비공개를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요? 사람 채용할 때, 전주장학숙을 제가, 전주장학숙, 서울장학숙 모두 다 비공개 부분이 있어요. 원장님, 이 비공개할 때가 언제인가요? 그러니까 사무나 사감직을 비공개 채용을 했고 전주장학숙은 비공개가 또 있거든요? 비공개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비공개 채용이요.

료에

자료에이수진위원

비공개 채용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울장학숙하고 전주장학숙에 다 비공개 채용이 있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오래전에요?

아, 그래요?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이런 거를, 임용일 1992년, 2000, 이게 뭐죠? 임용일이 2001년, 2000, 몇 년도까지 비공개가 있었죠?

금은

지금은이수진위원

전혀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이런

이런이수진위원

걸 정리를 하실 때 사실은 임용일 기준으로 했으면 좋은데 막 등급 위주로 해 버리니까 임용일이, 저는 사실은 이거 보고 생년월일인 줄 알았어요, 연도 앞에 나와 있어서.

수진

이수진위원

임용일이라고 그래 가지고, 생년월일인가 했는데, 비공개는 없어야죠. 그래서 제가 의구심이 나서 드렸고요.

리고

그리고이수진위원

제가 조심스럽게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지난번에 전주장학숙을 갔을 때요, 지금 급식이나 이런 상태는 다 만족하고 92% 정도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제가 식당을 들여다봤거든요. 그런데 그 식기류, 식기라고 하죠. 우리 요즘은 뭐라고 하죠? 스테인리스를 써야 되는데 플라스틱 있잖아요. 그런 빨간색 이렇게 구멍 뚫어진, 물 이렇게 상추 같은 거 식당 가면 빨간색 이렇게 나오죠. 그 플라스틱을 사실 봤어요. 저는 그건 좀 개선해야 된다. 한창 때니까 웬만한 거 먹으면 그걸로 탈 나거나 그걸로 사고, 여긴 그런 걸로 사고난 거는 없는데요. 플라스틱은 돈이 얼마 안 되니까 스테인리스로, 요즘은 플라스틱으로 채 거르는 거, 물 거르는 거 이런 거 사용 잘 안 해요. 그 학생들에 대한 배려는 저는 먹는 거, 한창 클 때인데 그게 나중에 귀하게, 본인들을 귀하게 여긴다는 느낌은 그런 그릇이나 이런 거에서 느껴진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릇이 제가 빨간색 물 거르는 거 보고 이거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부엌 부분에 그런 걸로 예산이 올라오는 거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테니까 다른 것보다, 그거 누구 들어오고 안 들어와 가지고 공실률에 치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엌 식기류 이런 것 좀 검토해 주셔서 이게 내, 분명히 원장님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내 손자고 내 자식이다 생각하시고 그릇 조금 플라스틱은 수거해 주시고 스테인리스로 교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합니다. (김슬지 부위원장, 최형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향금

문향금전주장학숙관장

감사합니다.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원장님, 저희 도에 평생교육팀이 있거든요?

김슬지위원

팀장님 성함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혹시김슬지위원

평생교육팀과 많은 교류, 업무에 대한 내용 공유하시고 하세요?

러면

그러면김슬지위원

그 일이 구분이 되는 것들이 있는 건가요? 평생교육진흥원이 하는 일과 지금 현재 도의 평생교육팀이 하는 일에 대한 어떤 구분이 있는 건지…….

니면

아니면김슬지위원

업무적으로 어떤 연결이 되어 있나요?

러면

그러면김슬지위원

교육협력추진단에 포함되어 있죠? 평생교육팀이요.

지형

이지형교육협력추진단장

예.

제로

임기제로김슬지위원

해서 자리가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지형

이지형교육협력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슬지위원

팀장님과 팀원은 다 임기제인가요? 아니면 팀장님만 임기제…….

지형

이지형교육협력추진단장

팀장님만 임기제입니다.

김슬지위원

팀장님만 임기제인가요? 임기제로 그 자리가 만들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형

이지형교육협력추진단장

교육협력추진단장 이지형입니다. 아마 전문성이 요구됐던 사항인 것 같고요. 아마 전임자도 임기제로 오래 근무를 했습니다.

김슬지위원

그 자리는 계속 임기제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지형

이지형교육협력추진단장

예, 그전부터 임기제로 유지해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슬지위원

그 분야에 있는 전문가분이 오셔서 평생교육에 대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거나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한 자리로 그 전문가를 부르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지형

이지형교육협력추진단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슬지위원

지금 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와 평생교육팀에서 하고 있는 거를 조금, 평생교육팀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어떤 업무를 주요업무로 삼고 운영을 하고 있나요?

지형

이지형교육협력추진단장

방금 전에 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요, 교육부와 이렇게 해 가지고 정책적인 부분들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또 위탁하지 않은 업무들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평생교육원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적인

대표적인김슬지위원

업무가 어떤 것일까요?

지형

이지형교육협력추진단장

지금 내년부터 새롭게 바우처 지원사업이 넘어오거든요, 교육부에서 하다가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현재 기본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협업해 가지고.

아니

아니김슬지위원

사실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있어서는 저희가 업무보고도 한번씩 받고 이런 업무적으로 그러는데 제가 평생교육팀에 있는 업무는 어떤 업무가 있고 진흥원 간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나 이런 사항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어찌 됐든 저희가 도에서 평생교육팀도 있고 평생교육장학진흥원도 있다는 것은 어쨌든 생애주기별로 우리가 평생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하고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해 사실 평생교육진흥원이, 저희가 장학숙을 포함해서 운영하는 업무들이 전반적으로 좀 범위가 크거나 예산이 크지는 않아요. 그렇죠?

김슬지위원

예.

래서

그래서김슬지위원

저는 그 부분이 보다 보니까 업무에 대해서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한번 드렸고요. 어쨌든 평생교육팀과 저희 평생교육진흥원이 같이 일을 함께함에 있어서 더 시너지가 나는 부분들이 있고 구분해서 각자의 역할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해 주셔서 전북의 평생교육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를 드리면 대학생·대학원 지역발전 정책제안 발표대회가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이 사업은 대학생이랑 대학원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그거를 도의 어떤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이게 1년에 한 번 운영되는 게 맞죠?

보통

보통김슬지위원

하반기에 이루어지나요?

그럼

그럼김슬지위원

여기에서 발굴된 정책을 제안해서 예산에 세워지는 시기가 있을 텐데, 반영이 되면요. 그 시기적으로는 적절한 때에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혹시

혹시김슬지위원

반영이 된 사례도 있나요?

사를

조사를김슬지위원

, 이게 지금 몇 회 진행하셨어요?

러면

그러면김슬지위원

그거에 대한 성과분석이나 그런 것들은 하지 않으세요?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지금 원장님께서 답변 주시는 중에 이게 전북특별자치도 사업 내용이 이래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발전을 위한 국내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 이게 사업 내용이거든요.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사실은 이런 사업 내용을 가지고 벌써 3회차를 진행했다고 하면 이 아이디어가 후에 어떻게 정책적으로 반영을 하든 제안을 하든 이런 정도의 성과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그거를 지금 확인해 보셔야 된다고 하는 내용들은 이게 그냥 발표대회로서만 끝나는 정도의 성과밖에 안 나는 것 같은데요? 원장님.

저는

저는김슬지위원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좋은 내용이니 좀 확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린 건데 이게 지금 3회차 하면서 15개 팀이고 1팀당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여기에 지금 참여하는 학생 수가 어쨌든 상당, 많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친구들이 여기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러면

그러면김슬지위원

거기에서 그 오랜 기간 동안 아이디어를 조금 더 고도화하기 위해서 시간이 소요돼서 이런 대회를 하는 건데 그 이후에 그다음의 단계에 이루고자 하는 어떤 노력과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성과분석도 잘 안 되어 있고 하면 형식적인 그냥 하나의 대회로서 청년들 데려다가 그냥 아이디어 만들어서 그냥 그런 결과 정도로밖에 진행이 안 된다고 저는 지금 느껴지는데 그런 사업이라고 하면 이 친구들이 이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느끼는 바도 있겠지만 이게 실제로 내 실명을 걸고 이 팀의 이름을 걸고 어떤 정책이 반영되고 단계적으로 성과가 보여지는 거에 있어서 동기부여가 더 생길 것 같은데 아쉽네요.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실제 여기 도에서도 도민제안을 하는 테마제안 해 가지고 이렇게 아이디어 발굴해서 그걸 정책으로 이어나가는 거에 있어서도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전북연구원에서도 자체적으로 또 도민제안을 받아서 고도화해서 그걸 정책을 반영하는 거에 대한 걸 하고 있어요.

그럼

그럼김슬지위원

이거는 청년, 어떻게 보면 겹치는 사업이긴 하거든요, 그 도민제안도 청년제안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쨌든 대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3회차가 됐는데 그런 고도화되거나 그 앞에서의 반영되는 거에 대한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은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고, 앞으로 지금이라도 이것들에 청년들이 참여해서 조금 더 참여에 의미를 두고 더 좋은 성과를 만들려고 하면 이대로 운영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저는김슬지위원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것보다는 시정을 요구합니다.

그냥

그냥김슬지위원

발표대회로만 안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김슬지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의

군산의강태창위원

강태창입니다. 감사자료 52페이지 한번 봐 주시죠. 감사자료 52페이지를 보면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이 나옵니다. 2022년도에 8230만 원, 2023년도에 8230만 원 똑같고요. 2024년도에 1억 7230만 원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현황을 보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현황을 보니까 2022년도에 8314만 5000원, 2023년도 8230만 1000원, 그리고 2024년도에 8569만 5000원으로 되어 있죠?

강태창위원

5000원으로 돼 있는데 52쪽의 예비비는 1억 7230만 원이고 55쪽의 예비비 및 기타는 8569만 5000원이고, 이게 기록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예, 55페이지 순세계잉여금 중에 예비비 중에 그러면 8660만 원 정도를 더 썼다는 얘긴데, 예비비를. 그럼 예비비를 그렇게 많이 사용한 이유가 뭡니까?

52페이지부터 먼저 봐야죠, 편성 및 집행내역이 있으니까.

니까

그러니까강태창위원

여기 지금 기록된 걸로 보면 예비비 중에서 8660만 5000원을 쓴 거예요. 지출을 한 거예요. 그러면 예비비를 그렇게 써야 할 이유가 뭐였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

여기강태창위원

기록 속에 나와 있잖아요. 편성은 1억 7000인데 결산 기준은 8500이 남았단 말입니다.

아니

아니강태창위원

2024년도도, 이게 2024년도가 안 갔기 때문에 2023년도의 결산분을 2024년도라고 쓰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보통 저희들이 지금 2024년도 하면 전년도 치 마감한 것을 올해 남겨 가지고 보고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니다

좋습니다강태창위원

. 그러면 그걸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지금

지금강태창위원

서울장학숙의 현원이 몇 분이십니까, 학생분이?

관수

김관수서울장학숙관장

청운관은…….

양쪽

양쪽강태창위원

장학숙생만 이렇게…….

형열

최형열위원장

소속, 직,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서울장학숙관장

서울장학숙관장 김관수입니다. 서울장학숙은 본관에 현재 인원은 284명이고 결원이 16명이고요. 청운관은 정원 60명에 현원 53명, 마이너스 7명입니다.

우리

우리강태창위원

전주장학숙도 한번 현황 파악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소속, 직,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향금

문향금전주장학숙관장

전주장학숙관장 문향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0월 31일 기준 240명이 지금 재직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240명이면 60명이 모자라다는 말씀이네요?

향금

문향금전주장학숙관장

예.

과원

과원강태창위원

중에.

향금

문향금전주장학숙관장

예.

강태창위원

전주장학숙 혹시 작년에 저희 위원들이 현장 방문을 했었죠?

향금

문향금전주장학숙관장

예.

강태창위원

엘리베이터를 한번 주문했었죠?

향금

문향금전주장학숙관장

예.

올해

올해강태창위원

엘리베이터 예산 세웠습니까?

향금

문향금전주장학숙관장

올해 엘리베이터는 도의 예산 저기로 인해서 2026년도로 지금 넘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서울장학숙장님, 전라북도에 시·군 장학숙이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관수

김관수서울장학숙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강태창위원

몇 군데나 있는 걸로 알고 계세요, 혹시?

관수

김관수서울장학숙관장

건물이 있는 곳은 다섯 군데고요. 그냥 시·군에서 지원하는 곳이 세 군데 알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열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열 군데가 익산에 세 군데가 있고, 익산에서 운영하는 데가 세 군데가 있는데 6명, 6명, 12명 해서 24명이고요.

관수

김관수서울장학숙관장

예, 익산, 임실, 완주가 세 군데 지금 하고요. 다섯 군데는 건물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강태창위원

그러니까 전부 거기 현원이 한 487명이에요. 우리보다 통 시·군을 합하면 저희보다 인원이 많아요, 지금. 487명을 가동하고 있는데 혹시 그쪽 관계자들하고 우리 서울장학숙하고 교류나 이런, 왜 그러냐면 똑같은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학생들이니까. 그러면 왜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우리는 접수를 받아 보면 모집하는 인원보다 접수생이 많아요. 많기 때문에 거기서 걸러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겠지만 결국에는 지금 과원이 60명 마이너스 지금 현재 서울 같은 경우에는 16명 마이너스, 물론 생활하다 군대 가고 자퇴하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으리라는 생각은 합니다마는 지금 10개 시·군의 장학숙하고 같이 우대를 하면은 서로 보완을 하고 보충을 하고, 물론 어떤 입사기준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 정도 들어갈 정도면 나름대로의 인재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그러한 방법을 하지 않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그쪽하고도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한번 교통을 하면 좋겠다, 교류를 하면. 그리고 교감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관수

김관수서울장학숙관장

위원님 말씀이 정확하고요. 그래서 올해 행사 때마다 5개 장학숙 관장님을 서울장학숙 행사 때 초대를 하고 있고요. 다음주 월요일날도 행사하는데 초대를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음악회라든가 32주년 행사 때도 장학숙 관장님들 다 모셔서 회의도 하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5개 장학숙 학생들 연대를 위해서 사업 예산을 하나 신청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5개 장학숙 학생들끼리도 교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학숙

장학숙강태창위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보조자료 32쪽인데요. 서울장학숙 개관 32주년 기념행사를 했어요.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32주년이 무슨 의미죠? 30주년이면 30주년, 10주년이면 10주년이면 모르겠는데 32주년은 또 무슨 이유예요?

관수

김관수서울장학숙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2주년은 특별한 의미가 아니고 개관 이후 처음 한 행사이기 때문에 32년 만에 했다고 해서 32주년이라고 한 것입니다. 30년 전에 했다면 아마 10주년, 20주년 했을 텐데 한 번도 행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행사 개관을 했는데 32년 만에 했기 때문에 제목을 32년 만에 했다는 의미로 한 것입니다.

조금

조금강태창위원

안타까운 것이 특별자치도가 126년 만에 됐어요, 32년의 4배가 되는. 차라리 특별자치도 기념행사를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들어요, 32년 만에 처음 하는 건데. 본 위원이 지금 지적을 하겠습니다. 사업 중에서 이건 좋은데 지금 예산 부족으로 하지 못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실질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예산 부족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일회성 하루 행사에 4000여만 원을 썼다는 것은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건.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 원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32년 만에 처음으로 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글쎄요.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을 들이고 행사를 한들 뭐 어떻게 충분했다고 하겠습니까마는 시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긴축재정에 굉장히 어려워진 이런 재정 상태에서 4000만 원을 들여서 일회성 행사를 해야 옳았던 것인가 하는 지적을 본 위원이 하는 겁니다, 지금. 기부를, 물론 도민의 기부를 받는 것도 정성이고 또 지출하는 모든 것도 도민의 혈세인데 이러한 것들이 목적과 취지에 맞게 쓰여져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꼭 필요한 예산인가, 다음부터 이런 행사를 만일에 할 것 같으면 꼭 되짚어 보시고 그 적절성을 사전에 검토를 해서 이러한 지적을 받지 않도록 부탁을 하면서 시정을 요구를 합니다.

관수

김관수서울장학숙관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태창위원

아까 제가 자료요구했는데 자료요구 중에 예비비가 왜 갑자기 이렇게 8230만 원에서 1억 7230만 원으로 증가했는가 그 이유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형열

최형열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원장님이수진위원

저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아까 전주장학숙 그다음에 서울장학숙 공실률 관련해 가지고 실태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설문조사 같은 자료가 있으면 최근 한 3년 거 저한테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원장님도 아까 상대적으로 상대성을 감안한 그 2곳에 대한 운영방침을 아직 안 세우셨다고 하셨으니까 그거에 대한 거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경영평가할 자료를 보면 전주장학숙의 공적기능 수행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타 장학숙의 운영기준을 준용을 하다 보니까 공적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미흡하다는 게 지금 전주장학숙의 문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한 게 있으신가요? 없으면 자료요구하겠습니다.

향금

문향금전주장학숙관장

어떤 것이 미흡하다고…….

니요

아니요이수진위원

, 이거를 어떤 것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저는 그대로 읽어드린 거예요. 전주, 타 장학숙의 운영 기준을 준용함으로써 전주장학숙의 공적기능 수행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미흡함을 보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전주장학숙은 언급을 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뭐랄까요, 방안을 계획을 좀 강구해야 되겠다. 그래야만 그다음에 등급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원장님 통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금

문향금전주장학숙관장

잘 알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강태창위원

위원장님, 자료만 제가 한번…….

형열

최형열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료를

자료를강태창위원

본 위원이 지금 예비비 증가 편성 이유하고요, 그리고서나 잉여금이 많이 남았어요. 올해 잉여금이 3억 1700만 원, 작년에 1억 2300에서 잉여금이 과다하게 남은 이유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웅 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감사중지

17시4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연주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선서! 본인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자치경찰위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의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연주 사무국장 신일섭 자치경찰행정과장 남현지 자치경찰정책과장 황동석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연주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위원장 이연주입니다. 항상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열성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최형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큰 힘을 보태 주신 덕분에 국회 대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1000여 명의 도민이 참여하고 영호남, 여야가 하나되어 남원 유치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이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 자치경찰사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연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연주 위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1번 타자 줘서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오랜만에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감사장이 딱딱했었는데. 저만 기분 좋은가요? 어쨌든 최종 결정은 아니지만 여기 계신 위원장님, 사무국장님 감사하고요. 경찰학교 유치하는데 지금 3배수 압축되었죠. 어떤 경위로 유치전에 뛰어드셨나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일단 경찰청에서 제2중앙경찰학교 부지 선정과 관련된 공모가 있었고요. 저희가 정읍시하고 남원시가 이에 응모를 해서 신청서를 접수를 하였습니다.

우리

우리정종복위원

전북에서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전북에서는. 그 외에 전체적으로는 한 4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1차는 정량 평가이기 때문에 서류제출 이후에 경찰청 방문해서, 저희 사실 정읍시가 좀 약간 소외된 부분이 있긴 있는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남원시 부지가 워낙 우수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남원시 중심으로 경찰청을 방문해서 보완서류 등을 제출하면서 많은 설득을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자치단체가 응모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정치적으로도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에 내부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여기 계신 도의원님께 도움을 요청을 해서 국회 행안위 소속인 의원을 연결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그 과정에서 의원님 몇 분하고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공조를 부탁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지사님 주재로 현안 정책조정회의 대책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회의에서 지사님께서 관련 중앙부처 필요한 부분과 의원님들께 연락도 취하시고 저희한테도 업무와 관련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경제부지사님께서 국회의원 방문하셔서 행안위 소속 의원님들을 만나 뵀었고요. 또 지사님이 경찰청장님과 간담회 하면서 긴밀한 협력을 논의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경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무국장님, 우리 위원회는 물론이고 우리 행안위와 관련된 우리 도의원님, 저는 한정수 위원님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지사님, 경제부지사님, 중앙 정치권 모두가 나서 주셨네요. 그래서 3배수라도 압축되는 데 가능했다.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애써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제 최종 결정이 11월 정도로 예상했는데 좀 늦춰진 건가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지금 최종 발표가 내년으로 연기가 된 상황입니다. 경찰청에서 발표를 미루고 있고요. 12월에, 그동안 이 설립 부지 연구용역과 관련된 용역을 준 사업 결과가 11월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12월에 그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발표는 내년으로 연기는 됐는데 정확한 일정은 저희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해 오셨던 것처럼 정말 원팀이 되어서 꼭 우리 전북 남원에 유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경찰학교가 유치되어서 지역경제나 지역의 활성화는 물론이고 저는 더 나아가서 침체돼 있는 전북의 자존심도 회복되고 우리 도민들이 볼 때 열악한 우리 전북도 하나로 뭉치면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도민으로서의 단단한 자긍심도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이지 않는 게 더 클 거라고 생각되고요. 기대하겠고요. 감사합니다. 더더욱 경쟁이 우리 전북 남원과 충남 예산, 아산 그렇게 되는데 이 경쟁 지역들과 우리 전북만의 장단점은 뭔가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일단 아산 같은 경우에는 경찰 시설이 모두 집적돼 있기 때문에 그 인프라를 활용하겠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으로 보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부지가 99%가 국유지이기 때문에 토지 개발과 관련해서 또 매입비용이나 개발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장점이 있고, 그리고 이게 500∼700m 고지로 되어 평탄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토지조성 공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개발이 가능한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지리산을 둘러싸고 전남과 경남이 서로 맞닿아 있기 때문에 전남과 그다음에 영남 쪽에서도 서로 지지를 이끌어내고 있는 상황이어서 영호남이 서로 상생 협력하고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도 작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런데

그런데정종복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금방 위원장님 말씀대로 장점이 참 많습니다. 특히 국유지라고 하는 장점, 경찰청 입장으로 본다면 부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부지 매입비용이 최소 수백억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그 예산절감 그리고 착공을 하게 된다면 전혀 문제없는 부지, 주민 민원 문제나 이런 게 거의 없는 곳 아닙니까? 여기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등한

월등한정종복위원

장점이죠. 다만 이제 걱정되는 게 사람들과의 인맥들과의 싸움 이거 아닌가 싶기는 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3배수 안에 압축될 때까지 왔던 것처럼 우리 지사님과 또 말씀하신 경제부지사님 또 우리 경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인맥 또 서울 정치권의 원팀 그리고 하나의 액션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단순한 노력도 좋지만 원팀을 구성하는 로드맵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예컨대 황동석 과장님은 도의회 담당, 그러니까 ‘한정수 도의원님, 이만저만하니까 한병도 의원님하고 급하게 좀 만날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어떨까. 뭐 우리 도의 의원님들만 만나더라도 우리 지역구 열 분의 국회의원님들하고는 가장 가까이에서 빨리 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반적인 정재계, 우리 전북에 연고 있는 분들, 정치권들, 당연히 지사님과 부지사님도 노력해 주실 거고 이런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만들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그것을 취합해서 체크하고 그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촘촘하게 앞으로 다가가는 그런 걸 준비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말

정말정종복위원

정말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유치가 돼서 우리 도민들이 지난 세계한인대회에 성공적으로 이끌었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약간의 불미스러운 일이 청내에 있지 않습니까? 고위공직자들. 이걸 좀 불식시키고 희망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선물해 주십시오. 응원하고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감사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마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종복 위원님 말씀과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이렇게 정말 열악한 조건하에서 우리 이연주 위원장님, 신일섭 국장님, 황동석 과장님, 그다음에 남현지 과장님, 이렇게 우리 제2경찰학교 남원 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요. 물론 그 유치 장소가 우리 정읍이었으면 좋겠지만 남원이 남입니까? 저 역시 남원 유치를 위해서 미약하나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리고요. 우리 자치경찰 이원화 있죠? 어디까지 지금 돼 있나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 이원화 관련해서 7월에 저희가 행안부장관님하고 간담회가 있었는데 저희가 그때 위원장들 협의회에서 같이 간담회를 진행을 했는데 이원화와 관련해서는 약간 정부 의지는 사실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또 입법적인 노력과 관련해서도 이게 국민 공감대가 많이 확산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이 저희가 일단 위원장 협의회에서는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4개 특별자치시도는 올해부터 지금 시범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범실시 사업을 위해서 4개 특별자치시도 위원장이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공동으로 대응하도록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고요. 그를 위해서 현재 용역을 줘서 이원화 시범실시를 위한 모델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안이 나오는 대로 정부와 그다음에 국회와 총리실이나 이런 데에 저희가 건의 촉구를 위해서 방문을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고 특별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전문가한테 이거를 용역을 맡긴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특별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정말 이원화는 우리 정부하고 또 우리 경찰의 의지의 문제인데 정부도 그렇고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그 탄생 배경이 사실 우리 경찰이 원한다기보다는 그 당시에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축소, 감소하자는 취지에서 검경수사권 조정하다 보니까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고 기소는 검사가 담당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찰들이 너무 커질 것 같은 우려에서 사실 국가경찰하고 이렇게 자치경찰이 나눠진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마 좀 한계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돼야 하지만요. 그래서 최근 우리 열악한 환경이지만 행정안전부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더 안심 우리동네 만들기 공모사업 이게 선정됐잖아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이게

이게염영선위원

특교세가 얼마였죠?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2억 5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2억 5000이잖아요. 그래서 정읍시와 같이 협약해서 정읍사 숲길 조성 해서 이렇게 범죄예방시스템 구축했지 않습니까?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비록

비록염영선위원

아직까지는 우리 도민들도 자치경찰위원회를 체감하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다음에 정부나 경찰 의지도 미약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이게 도민 또는 주민 친화적으로 다가서다 보면 언젠가는 자치경찰 위상이, 또 우리 이수진 위원님한테 죄송스러운데 정권이 바뀌고 그러면 아마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더 이렇게 강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본 위원이 한 2022년부터 스쿨존 탄력운영제를 제안했는데 비로소 신문 보니까 18일부터 이게 실시된다고 들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실시됩니까?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전주 선화학교하고 송천초등학교가 지금 공사를 마무리하고 11월 18일부터 단속이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적으로는 공문을 통해서는 저희가 11월 8일날 시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8일부터 단속을 한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떻게

어떻게염영선위원

바뀌죠?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낮 시간대에는 30㎞로 그대로 예전대로 속도로 운영을 해야 되고 저녁 8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50㎞로 상향 조정됩니다.

당시

당시염영선위원

제가 제안을 했을 때는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 등하교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탄력 운영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건 좀 어렵습니까?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상향식이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하향식입니다. 그러니까 스쿨존 지역을 50㎞로 운영을 하다가 아이들이 등하교 시간대에는 30㎞로 하향해 가지고 하는 제도인데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곳이 전국에 부산하고 인천 정도로 두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속위반 정도가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보통 사람들이 인식할 때는 스쿨존 지역에서는 30㎞로 운행을 해야 된다라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 30㎞로 운행하다가 야간 시간대에 50㎞로 운행하는 건 그거는 어려운 부분이 아닌데 50㎞로 늘 진행을 하다가 아이들 등하교 시간에 맞춰서 30㎞로 감속해서 운행하는 건 쉽지가 않은 부분이어서 그거는 사고 발생 위험도 높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아직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우리염영선위원

어린이 안전보호를 위해서는 스쿨존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또 모색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스쿨존 탄력운영이 반드시 필요한데 또한 그 장소가 문제거든요. 전주 지역에는 모르겠는데 우리 정읍도 지금 한 곳 시작했는데 가 보셔야 알겠지만 상당히 좀 외지예요, 교통량이 많지 않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스쿨존 이렇게 탄력운영해도 큰, 우리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지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선정할 때 정말 교통량이 많고 이렇게 완화했을 때 주민들이 많은 교통의 흐름에 있어서 편의를 느낄 수 있다, 그런 지역에 느낄 수 있도록 장소 선정에 있어서 좀더 교통량이 많은 곳도 한번 모색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잘 참고하겠습니다. 일단 교통 흐름이 많아서 그 부분을 완화시켜서 운영할 수 있는 곳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는 한데 저희가 또 시·군 자치단체 방문해서 상황을 파악을 해 보면 사실 장수나 무주나 그런 곳에서는 외곽지역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돼 있긴 하지만 사실은 학생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스쿨버스를 이용해 가지고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곳은 아예 처음부터 40㎞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운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마련하는 게 개선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의견도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을 저희 자치경찰위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도경찰청하고 그 부분 관련해서는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운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렇게

그렇게염영선위원

해 주시고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를 보면, 우리 존경하는 강태창 위원이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인데 저는 사실 무교거든요. 항상 교회를 다니라고 그러는데 아직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지만 성경 말씀에 저는 어디 가면 가장 좋아하는 말이 이런 말씀인데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 해 주고 싶어요.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감사합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히 하나, 저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위원장님,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치안 협업하는 방범대나 자율방범대 그런 데하고 시민들을 위한 그런 어떤 치안의 질을 높이고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치안행정에 참여를 해서 함께 협조하는 그런 협업의 그런 좋은 모델로 유관 단체와 함께하는 모습에 대표적으로 자율방범대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작년 4월부터 자율방범대 지원법이 지금 시행되고 있잖아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지금 도내에 구성되어 있는 자율방범대는 몇 개 정도 있나요? 몇 개 지대. 지대라고 하죠? 지대.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288지대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러면 그곳에 모두 예산이 지원이 되나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저희 도에서 지원하는 거는 자율방법연합회에 지원을 하고 있고요.

형열

최형열위원장

연합회에다가.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연합회에.

형열

최형열위원장

연합회에 지원을 해서 그럼 거기에서 각 지대에 어떤, 그 연합회에다가 지원만 하고 어떻게 세부적으로 예산이 배분이 되거나, 배분이 되어서 실제 각 지대 또는 초소 이런 데에 어떻게 집행되고 점검이나 이런 것은 지도점검은 하지 않나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저희가 자율방범대 연합회에 지원하는 부분은 이제 실비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재난 발생했을 때 예방활동하거나 5일장에 금융기관에 순찰활동할 때 실비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외에 한마음결의대회하고 캠페인 관련해서 저희가 5500만 원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대로 수행을 하는지 지도점검을 하였고요. 그 외에 경광등 랩핑 교체라든가 그 부분은 따로 지급하는 부분이 있고 자율방범대 연합회별로 예산과 관련해서는 필요한 부분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러면 지자체하고도 같이 좀 공조를 하셔서, 사실은 봉사, 지역의 민생 치안이나 또 범죄예방 활동에 봉사단체로 이렇게 도민들이 주민들이 주도가 되어서 결성을 해서 치안, 경찰행정의 보조자로서 협조자로서 범죄예방 활동 등 많은 어떤 역할들을 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봉사인데 그 안에서도 지자체에서 받는 운영비 또는 지원 보조금 이런 것들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약간의 산정 기준에 어떤 가공한 그런 유령 대원이 있다든지 이런 문제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맞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본래의 어떤 설립취지 또 봉사의 어떤 그런 질을 현격하게 떨어뜨리는 불신을 조장하고 그런 좋은 의도에서 시작된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많이 안 좋아지는 그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어져 있고 얼마 전에 언론에도 좀 나왔죠?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런 보조금이나 지원되는 지원금을 가지고 여행을 간다든지 부부 동반 야유회를 가는 경비로 이렇게 쓴다든지 그런 부작용들이 조금씩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어떻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고 또 대책은 어떻게 세워서 또 계도 또는 지도해 나갈 것인지 그 계획이나 대책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 전에 그렇게 부당하게 사용을 하거나 한 부분에 대해서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 관련해서 바로 도경찰청과 지자체에 자율방범대에 관련해 가지고 제대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경찰청하고 각 경찰서하고 합동점검을 하거나, 그다음에 워낙 대대가 많기 때문에 각 경찰서에서 예산 관련해서는 지자체 관련 부서들하고 같이 전체적으로 합동점검을 다 실시를 하였습니다. 법에는 지도감독을 하는 주체가 경찰청의 각 경찰서로 돼 있기 때문에, 각 경찰서에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했고 그와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 문제되는 부분이 없도록 지도감독 강화하도록 저희가 요청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합회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할 수 있지만 그 외적인 부분들은 법에는 각 경찰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청을 통해서 공문을 통해서 각 경찰서에서 향후 그 부분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업무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지도점검을 하셔서 내실 있게 운영이 되고 효과를 좀더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최근, 전에 제가 위원장님과도 한번 간담회 비슷하게 했는데 딥페이크 관련해서 자치경찰위가 가져야 될 역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 제가 보고받은 상황과 현재 상황에서 지금 전북의 피해가 도내 피해가 조금 더 늘어났나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그 뒤로 범죄가 증가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고요. 그때 위원님하고 간담회하면서 참여했던 여청계장님을 통해서 저희가 관련 유관 부서하고 간담회 내지는 정책협의회를 진행을 하고 집중적으로 예방·홍보하는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김슬지위원

현재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나요? 홍보도 하고.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현재도, 지금 예방 집중 기간이 한 달 부분이었기 때문에, 예방교육 기간이, 그 이후에는 집중적으로 하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지금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SPO라고 학교 전담 경찰관들을 통해서 그 딥페이크 관련된 예방교육을 같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지금 현재 저희가 계속 이 딥페이크 관련된 도내 피해가 더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래도 다행인데 다른 곳에서는 지금 그 딥페이크를 이용한 납치 영상으로 부모의 피해가 있었을 뻔했던 내용도 있고 그리고 이게 딥보이스 범죄로 인해서 또 전화금융사기까지도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이게 아이들을 이용해서 부모에게 또 사기에 있는 피해들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범죄가 사실은 지금 이 딥페이크가 문제가 더 있었던 건 청소년들 사이에서 내 친구들을 상대로 했던 범죄가 있기도 하지만 이게 점점 진화하고 다른 범죄로도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도교육청의 어떤 교육이나 협력에 있어서도 같이 자치경찰위에서 해야 할 역할들을 고민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현재도 지금 도교육청이랑 같이 이런 협의도 하고 대화를 나누는 게 있나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보이스피싱하고도 연계가 돼 있습니다. 딥페이크와 관련해 가지고 청소년들이 그로 인해서 성착취물을 만들어 내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그런 부분을 이용을 해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보이스피싱 관련해서는 완벽한 자치경찰사무는 아니지만 저희가 그와 관련해서는 예방교육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들 범죄와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중적으로 예방하는 교육기간을 가졌고 그 이후에는 특별히 간담회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은데 계속적으로 저희가 그에 관련된 소식들을 전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추가로 발생한 사건들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슬지위원

어쨌든 사전에 예방을 하려고 하면 조금 더 홍보, 그러니까 교육도 중요하지만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해야 할 업무 중에 또 전북경찰청이랑 함께 유기적으로 해서 그런 내용들의 홍보를 하고 방지할 수 있는 대책들을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데 있어서 좀 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이고, 그때 간담회 중에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사실 지금 자치경찰위원회가 이런 현장에 가서 집중교육을 하거나 할 때 이동하는 수단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말씀 주셨던 것 같아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학교 전담 경찰관들에 대한 차량지원이 지금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슬지위원

자체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하면서 하는 어려움도 있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자치경찰위가 어쨌든 이 역할의 범위가 점점 넓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확대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 있어서도 활동하는 데 그런 어려움들은 적극적으로 예산을 마련해서, 한 번 하고 말 건 아니잖아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자기 차량을 이용해서 계속 그런 교육을 다닐 수는 없는 부분이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위원장님께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들도 모색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때 간담회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노력도 같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저희가 이번에도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다 지금 삭감이 되어서 전혀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김슬지위원

아, 못 받았어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아쉽기도 하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관련해서…….

군요

아쉽군요김슬지위원

. 기다려 봐요?

살려

살려정종복위원

보자고요.

살려

살려김슬지위원

보자고요? 살려 보자고 하시네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감사합니다.

아니

아니김슬지위원

그런데 제가 그때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그게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힘을 보태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그때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좀 놀랐던 부분이에요. 그게 계속 지속적으로 했던 업무인데 그게 차량 지원이 없이 자차로 이용해서 거기를 다녔다고 하는 것은 너무 그 업무로서의 보좌가 저는 전혀 안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또 이러한 어떤 더한 범죄에 있어서도 그 역할을 해 주세요라고 하기도 요청하기도 제안하기도 애매한 상황인 거예요.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지금 1년 일하고 그만둘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어필하시고 저희도 저희 소관 상임위니까 저희 위원님들도 찾아뵙고 이런 부분이 어렵다 이런 부분을 말씀 주셔야지 사실 그런 거 말씀 안 하면 저희는 모르거든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잘 알도록 하겠습니다.

번에

이번에김슬지위원

어쨌든 정종복 위원님께서 확보에 우리가 다시 노력을 해 보자고 말씀하시니까 한번 같이 노력을 해서 처우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좀더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그리고 위원님 좀 전에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간담회 이후에 뭐가 이렇게 회의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진 부분이 있는지 여쭤보셨는데 저희가 10월 4일에 실무협의회의 연장선상에서 전북변호사회하고 전북경찰청하고 도교육청하고 회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딥페이크 관련된 예방교육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회의가 있었고요. 그 외에는 홍보 관련해서 카드뉴스라든가 여러 가지 영상물 제작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슬지위원

자주 돌아다녀 보면 자치경찰위 홍보의 문구가 붙어져 있는 차량도 제가 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자꾸 관심이 가면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구나도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홍보를 통해서도 지금 현재 전북에서 처해져 있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홍보 같이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슬지위원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최근에 지금 이번에 행감 통해서 저희 농환복에서도 관련된 부분에서 지적이 있고 지금 문제가 좀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연주 위원장님 계실 때는 아니에요. 전임 이형규 위원장님 시절에 집행된 내용이긴 한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출신의 자녀 집에서 한약을 구입하고 하는 이 업무추진비에 대한 지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안의 부서에도 자치경찰행정과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전 위원장님이 계셨을 때의 업무추진비 내용의 구매내역인 것 같은데 지금 이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 사항은 아시…….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보고받았습니다.

김슬지위원

보고받았습니까?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래서

그래서김슬지위원

어찌 됐든 제가 봤을 때 큰 금액이면 큰 금액이고 작은 금액이면 작은 금액인데 어떠한 과정에서 이렇게 구매가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위원회의 위원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확인하시고 앞으로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시스템을 마련하든 그런 세세하게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적절하지 못했다라고 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업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은 고려해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슬지위원

직원분들과 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의

군산의강태창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염영선 위원님, 정종복 위원님이 남원 제2경찰학교에 대해서 수고하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표하면서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6월 3일날 취임하셨나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6월 17일에.

강태창위원

6월 17일에 2기가 지금 선임이 됐죠?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강태창위원

2기가 선임이 될 때 변호사 세 분, 전직 경찰 네 분, 그래서 일곱 분이 하면서 시작을 할 때 성비가 불균형하다 그리고 특정 직업에 위원회가 몰려 있다.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편중돼 있다, 예.

그런

그런강태창위원

비난 속에 2기가 출발을 했습니다. 1기 출발할 때에 우리 도민들이 경찰위원회에 거는 기대가 굉장히 컸죠. 컸는데 2기 출발할 때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죄송합니다만 자치경찰은, 우리 위원회가 잘못한 게 아니고 자치경찰은 사무는 존재하죠. 자치경찰 사무는 존재하는데 정작 자치경찰은 없고 그 사무를 국가경찰이 수행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정책제안을 하려면 경찰의 인사권이라든가 지휘권이 있어야 하는데 출범 당시부터 3년 동안에 1기가 끝날 때까지 그런 권한은 주어지지 않고 2기가 돼서도 그런 권한은 주어지지 않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고 그러던 가운데에 또 7월 8일날 남준희 변호사가 비상임위원이 사퇴를 하죠. 사퇴를 하면서 그 사람의 사퇴의 변이 뭐야, 그 사람의 사퇴의 변이 뭐냐 하면 본격적인 가동 시점 한 달여 만에 여성들 적절한 임무를 선정해서 자경위 구성의 다양성을 제공하기 바란다는 자진 사퇴의 변입니다. 그러면서 교육계에도 좀 들어왔으면 쓰겠고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자기가 아쉬워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만둡니다. 그래서 2기 출발부터 조금 삐그덕거리는 그런 것이 굉장히 아쉬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은 지금 오신 지는 6개월도 안 됐지만 1년간의 자치경찰의 사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하지 않았던 것들까지도 받아야 하는. 그런데 본 위원이 충격받은 건 뭐냐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전 그만두신 내가 위원장님을 말씀드려서 미안한데 그분의 표현을 제가 한 번만 읽어드릴게요. 작년 10월에 국정감사 때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자치경찰제는 인력이나 예산, 조직이 뒷받침되고 있지 않습니다. 주민도 체감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없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자치경찰 현직 그때 위원장님이 국정감사에서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 표현을 하시고, 그분이 물론 굉장히 최연소 행정고시 합격자고, 대학 중에 합격자고 또 우리 행정 그리고 정무부지사를 했던 그런 인재이고 또 굉장히 행정에 탁월한 분임에는 분명하지만 그분이 1기 위원장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몸부림을 쳤을 거예요, 아마. 우리 도의회 와서도 여러 가지 막 비난도 당하고 때로는 질책도 당하고, 질책이라는 건 뭐냐, 본 위원도 했는데 일선 경찰들하고의, 경찰 노조하고의 어떤 대화를 요구를 했는데, 여기 계셨던 분 계시죠? 혹시? 그때 계셨던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 일반 그 직장협의회하고도 상의를 좀 해라 그랬더니 이 양반 자세가 ‘내가 왜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대화를 합니까? 그들이 나를 찾아오면 몰라도’ 이런 고자세를 가지고 있어서 오죽하면 우리 그 당시에 행정자치위원들이 ‘위원장님 부탁합니다. 사정합니다. 꼭 한 번 위원장님이 한 발만 수그리고, 아니면 다른 분을 시켜서라도 대화의 문을 좀 터 주십시오’하고 그랬던 것을 본 위원이 기억을 하고 아마 속기록 같은 걸 보면 남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그만두시고 2기 우리 새로운 위원장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큰 거예요. 지금 도민들에게 이렇게 명명하게 보여줬던 권한 없는 경찰위원회 이것을 특례법을 통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원화 과정도 우리 혼자 하려면 힘들지만 4개 특별자치시도가 연합해서 하면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을 이용하라는 주문도 계속 했었고 그런데 그러한 것도 지금 요원하잖아요. 요구를 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너무 안타깝고, 그러나 어차피 우리가 예산도 지금 한 100억 되지만 70% 이상이 그냥 가운데서 건네주는 거잖아요. 우리 자체로 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이 없는 위원회가 얼마나 힘이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이 너무 안타깝지만 행정사무감사니까 저희는 또 사무감사를 또 해야 하는 거예요. 엊그제 우리 남 과장님 밤새 서울에서 오시면서 문자 보내셨죠? 그때 시간이 너무 늦은데 그때 내려오신다고 하면서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고생하시는구나 느꼈는데,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 얘기 그만하고 하겠습니다. 9월 26일날에 로보캅을 시연을 했어요, 전주 천변에서. 로봇 기계를. 기억을 못 하십니까?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전주대하고 공동연구를 하고 용역을 해 가지고 그 결과로 자율순찰로봇을 시연을 해 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걸 보니까 한 번 충전으로 8시간 동안 순찰을 하고 또 자기가 방전이 되면 자기가 찾아와서 충전을 하고 하는 그런 로봇이더라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하는 데는 비용이 얼마나 들었나요? 연구진을 하고 용역을 하…….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저희가 그 연구용역 과제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그전에 연구용역비 관련해 가지고 공모하는 그런 사업이 있었는데 저희가 거기에 공모해서 선정이 돼서 5000만 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5000만 원 지원받은 금액으로 그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강태창위원

5000만 원 갖고 그 로봇을 했어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러면

그러면강태창위원

…….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일단 5000만 원 용역비를 가지고 그 과제발굴을 했고요. 내년에 과학치안 관련해서 경찰청에서 공모사업이 진행이 될 거고 저희는 순찰로봇을 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공모사업에 응모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니

아니강태창위원

본 위원이 그 기사를 보니까 자율순찰로봇은 만일에 완성만 되면 굉장히 긴요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일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다른 데도 아니고 우리 전북경찰위원회하고 전주대학교가 했다는 것이 굉장히 고무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막 흥분하기도 했어요. 흥분하기도 했는데, 그러면 내년에 공모를, 지금 만들어 놓은 건 그럼 어떻게 그냥 한 번 시연하고 끝입니까?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일단 저희가 시연을 했는데 그 결과를 가지고 내년 1월에 공모가 있어서 거기에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면 아마 지원금을 가지고 저희가 그 로봇 순찰 사업을 확대해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러한

그러한강태창위원

것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러한 것들도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위원회 위원들이 아무도 모는 거예요. 여기 저를 포함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몰랐어요. 저희 위원회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가장 집행부하고 우리가 논란이 된 게 뭐냐 하면 같이 가자, 공유하자, 같이. 왜 그러냐 하면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우리가 도와주려고 하지 해코지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잖아요. 위원회도 우리 위원님들 뭔 일 있으면 도우려고 하지 방해하거나 해코지하려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한마음이란 말이에요. 때로는 이렇게 질타하고 잘하자고 쓴소리도 하지만 자전거 앞뒤 바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개발하고 할 때 같이 상의하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종복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여기 도의원들은 그래도 도내 국회의원들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죠. 한병도 의원 만나고 싶다. 한정수 위원님한테 얘기하면 되고, 이성윤 의원 만나고 싶다 그러면 우리 정 위원님한테 얘기하면 되고, 윤준병 의원, 염영선 위원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식으로 그런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활용을 좀 하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 정종복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치안자문단을 발족을 지금 했어요. 9월 2일날?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이건

이건강태창위원

지금 보니까 16세 이상 도민과 대학생 100여 명을 지금, 아니 아니 아니, 도민 정책자문단을 정책제안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떤 아이디어에서 어떤 목적으로 지금, 정책제안을 받기 위해서 한 건데 16세 이상 도민과의 대학생 100여 명이면 이것을 운영하고 하려면 예산도 들어가고 할 텐데 그러한 것들은 지금 어떻게 계산하고 있습니까?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자문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한 800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자문단을 통해서 시책 발굴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자치경찰 사무와 관련된 의견을 저희가 받고 거기에 대해서 경찰청과 협의해 가지고 주신 의견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한 다음에 그 부분을 같이 공유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저희가 비용을 지불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에 올해 11월까지로 이 정책자문단의 임기가 만료가 되기 때문에 현재는 새로운 정책자문단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아, 그럼 1기가 끝나고 2기 하는 거네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리고

그리고강태창위원

또 과학치안자문단이 본래 있었나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아닙니다.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우리

우리강태창위원

위원장님 오시고 나서 지금 처음으로 지금 발족을 하는 거죠?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아까 같은 로봇순찰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과학치안자문단을 발족을 했습니다.

아니

아니강태창위원

왜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냐면 우리가 수사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수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건 경찰청하고 협조가 돼야 한단 말이에요, 같이. 그리고 경찰청에서 우리 위원장님이 위원장이라고 해서 위원장님 말씀이 탁탁 먹어 들어갑니까? 아니잖아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경찰청과 협조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래서

그래서강태창위원

그러한 것들이, 지금 남원 때문에 애쓰고 욕보기 때문에 짜잘짜잘 잘못하는 것들에 대한 지적은 조금 덜 하겠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이 같이 서로 이렇게 신중하게 우리 2기 때는 더 신중하고 더 힘 있게 그리고 더 실천적으로, 우리 위원장님이 여성이기 때문에 더 섬세하게 짚어나갈 것이라는 그런 기대는 합니다. 아무래도 남자보다 여성이 장점이 뭐냐 하면 더 꼼꼼하고, 우리 김슬지 부위원장을 보더라도 더 꼼꼼하고 예리하고 그러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감사하고 말겠습니다. 스쿨존 과속이 전국에서 우리가 3위인데 실질적으로 1위예요. 인구라든가 차량 대수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압도적인 1위입니다. 압도적인 1위인데 아까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우리 존경하는 염영선 위원의 이야기도 듣고 했지만 이건 스쿨존 과속이 참, 누구냐, 민식이법?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민식이법.

이가

민식이가강태창위원

군산 애예요. 민식이 할아버지가 군산 미원동에 사는 화장품 장사하시는 분인데 저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인데 민식이가 군산 손자입니다. 그래서 그때 민식이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제가 그분을 지근에서 볼 때 당하는 그런 어려움, 힘든 것을 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속도위반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캠페인 하고 또 속도위반의 급증 사유 등을 분석하고 개선방안 같은 걸 한다고 해서 아마 탄력적인 운영을 한다는 것으로 아는데,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그런 방안 아니겠어요? 하나의. 예를 들어서 위험한 시간대하고 그 시간대를 피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게 그건데, 이런 말이 있어요. 30㎞를 이용해서 세금 걷어 내는데 전라북도가 1등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할 거 지키고 규제해야 할 것 규제해야 하는데 그런 또 비난도 우리가, 제가 옛날에 어떤 의원님 문자를 봤는데요. 7만 원짜리가 뜯겼어요. 7만 원짜리가 뜯기니까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딱 문자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 어떤 의원님이. 저도 많이 끊깁니다. 저도 30㎞에서 많이 끊기는데, 어떤 계몽도 필요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지켜야 할 거 안 지키는 사람들이 첫 번째는 잘못이지만, 군산에 가면 시청 앞에 사거리가 있어요. 큰 사거리, 8차선인데 8차선의 속도가 갑자기 30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조금 탄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수고하신 양반들한테 감사하라고 해서 무조건 막 윽박을 못 지르겠는 게 왜 그러냐면 오늘 사실 우리 이연주 위원장님 신고식 탄탄히 해야 하거든, 사실은. 단단히 하고서나 막 눈물이라도 흘리면서 나갈 수 있을 정도의 감사를 빡세게 해야 하는데 그 남원 제2학교 때문에 지금 달싹 버려 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여튼 위원장님, 내년 감사 때는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업무보고들을 계속할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어떤 위원회라든가 로보캅의 공동연구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의회에서 서운해 하지 않게끔 같이 상의하고 보고하고 같이 공유하고 그런 자세를 보여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그렇게 공유하지 못한 것에 대한 시정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장내웃음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도 다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도움을 주셨는데 저희가, 그때도 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행정의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이번에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권 관련해서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으로 사료가 되고, 지금 소통이 부족하다라는 부분에 관련해서는 다른 부서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오늘 정종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또 우리 강태창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소통 원활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형열

최형열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주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3.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 자치경찰사무 추진상황

18시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