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윤수봉 의원 발언
윤수봉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2024년도에 의회사무처에서 추진해 온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현안 및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예산, 정책심사에 반영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지적, 그리고 시정을 요구하여 본 감사 이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본 조례 제48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에서는 참석한 증인들에 대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게 한 후 증언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출석한 증인들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원 의회사무처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담당관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선서! 본인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양원 총무담당관 정웅 의사담당관 이상우 입법정책담당관 한동철 의정홍보담당관 최월하
윤수봉위원장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양원 의회사무처장으로부터 2024년도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원 의회사무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김양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수봉 운영위원장님, 염영선 부위원장님, 김명지 위원님, 김슬지 위원님, 권요안 위원님, 오현숙 위원님, 김동구 위원님, 김이재 위원님, 임종명 위원님, 장연국 위원님, 전용태 위원님! 2024년도를 마무리하는 제415회 정례회가 개의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안건심사와 도정질문, 연구단체 모임과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로 새롭게 출범한 원년입니다. ‘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을 의정목표로 제시하고 의원님들께서는 이를 실천하기 위해 민생현장 곳곳을 누비시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노고와 열정에 박수를 보내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집행부 견제·감시 및 정책대안 제시 등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봉위원장
김양원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님들은 해당 상임위원회로 돌아가서 위원님들의 다음 의정활동의 보좌를 준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혹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전문위원들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처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진실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의회사무처 관련 예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입법정책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더 지켜보고 하니까 입법정책관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그런 것을 대안을 제시해야 조직이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장소부터 1층에 있는 것 자체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입법정책관이 의원님들의 활동도 보좌를 하고 그리고 전문위원실도 어떻게 보면 총괄적으로 지휘하고 어떻게 보면 정책도 제안을 하는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전문위원실이나 1층과 2층의 거리가 너무 멀다고 느껴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우리 처장님은 답변을…….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공간 여건 자체가, 그러니까 2층이나 3층에 입법정책담당관실 사무실을 둘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공간
공간오현숙위원
여건에 꼭, 제가 공간 여건을 이렇게 말씀드렸을 뿐 사무처리 과정에서의 그런 문제가 더 있으니까 공간까지 말씀드리는 거지, 공간이 멀어지면 사무처리가 안 되는 걸 비유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업무분장 자체가 잘못됐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업무분장?
현숙
오현숙위원
예. 다른 곳은 입법정책담당관과 예산정책담당관이 따로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어요, 다른 타 시도의회 사례를 보면요. 그런데 전라북도는 조금 후진적인 구조다, 의회 자체가. 입법정책담당관과 전문위원실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리고 입법정책담당관이 전문위원실에 속해 있는 위원보다, 두 팀에 18명이에요. 저는 과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입법정책관에서 조례 6조에 보면 1항에서 21항까지 수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업무분장을 보면 입법정책관에서 21가지 항목을 의원들 보좌하고 조례, 입법, 예산까지 다루는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저는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기본적으로 상임위에서 의원님들 보좌를 하고 입법정책담당관실은 자치현안팀이 있고 또 재정분석, 그러니까 전체적인 분석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일들을 해야죠. 그런데 그게 원활히 되고 있느냐를 여쭙는 거예요. 1층에 있고 2층에 있고 그건 공간적인 문제는 나중의 일이고 이 총괄하는 업무 예산, 정책, 조례 전문위원실을 이끌고 총괄하는 업무를 입법정책담당관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의 문제의식이에요. 제대로 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세요? 저는 제대로 하고 있지 않고 이후에 입법정책관과 예산정책관으로 좀 제대로 업무분장을 나누고 이걸 추진을 해야 된다. 지금 애매하거든요, 여기 입법정책관에서 하겠다는 업무와 전문위원실의 업무가 혼동되기도 하고, 보면 여기 ‘의회 소관 정책 연구의 종합, 기획, 조정’ 그걸 하고 있는지하고요, 9항에 보면 ‘의회정책토론회(공청회·세미나 등) 총괄·운영 지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9항에 따른 의회정책토론회 공청회, 세미나 등 총괄 운영 지원은 어떤 업무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총괄 업무를 지원하고 있나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의회 전체적으로 다뤄야 할 주요 이슈 이런 부분들은, 가령 특례조항으로 의원 정수를 늘린다든가, 처장과 과장들 사이의 3급 티오를 늘린다든가 또 지방자치 의원님들의 전체적인 입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입법담당관실에서 지금 다루고 있고요…….
는요
저는요오현숙위원
, 정치적으로 그건 풀어야 되고 큰 문제라고 하기 때문에 자치현안지원팀이 10명이 넘는 인원이 그런 역할을 해서는 안 되고, 그런 역할도 해야 되겠지만 의원 활동이나 전문위원실이 제대로 의원 보좌를 할 수 있도록 이 부서에서 역할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 역할을 하지 않고 있어서 제가 문제 지적하는 거고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각 상임위에서 조례 제정하고 뭐 할 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라는 주문이시잖아요.
현숙
오현숙위원
컨트롤타워,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틀에서 예산, 조례, 큰 틀에서 컨트롤 못하고요. 그리고 거리가 멀다는 건 뭐냐면 전문위원실과 이게, 전문위원실의 세세한 부분들 어려움이나 이런 것을 많이 소통을 해야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저는 불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제가 질의가 길어지니까요, 이상으로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 하시고 추가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장
알겠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추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태 위원님.
전용태전용태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4쪽이고 주요업무 추진 3쪽인데, 정·현원 지금 현재 7급이 결원이잖아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그럼
그럼전용태위원
연말까지 가면 결원이 더 생긴다는 얘기죠?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전용태위원
몇 명이나 더 생기나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연말까지 한 11명 결원 예상이 되는데 상반기에 또 휴직복직자 2명이 있고 또 외부로 파견 나간 직원들 복직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전용태위원
연말로 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현원 했을 때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그 정도, 그렇게 했을 때 여전히 한 7명 정도…….
아니
아니전용태위원
, 연말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정·현원을 정확히 몇 명이 남고 몇 명이 있다 그걸 딱 알고 계셔야지. 그런 자료가 딱 나와 있어야죠.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8명 정도.
전용태위원
그 부분은 충원계획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그러니까 지금 전입을 최대한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원래 3월인데 앞당겨서 전입시험 같은 걸 보자고 협의를 하고 있고, 전입 수요조사를 12월까지 실시해서…….
장님
처장님전용태위원
, 7월 업무보고 할 때도 제가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14개 시·군 공무원들 전입시험 보면 거의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군도 결원이 많아 가지고. 그런데 왜 자꾸 전입에만 치우치죠? 이 부분을.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그래서 신규 채용을 많이 늘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용태위원
7월달인데 지금까지 신규 채용을 안 했는데 이제 막 늘릴 생각만 하면…….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시험이라는 게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집행부에서 하는 채용계획에 따라서 우리도 거기에 수요를 제출하면…….
그럼
그럼전용태위원
1월달에 채용계획을 했으면 충분히 가능했죠, 1월달에 했으면. 작년 1월달에 했으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미리 저기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금년에 2명 채용을 했습니다.
급이
직급이전용태위원
낮을수록 결원이 많으면요, 일하는 분이 없다는 것은 더 잘 아시죠?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전용태위원
한 분이 없을수록 1명이 더 일을 한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충원계획 좀 충실히 해 주시고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음에
그다음에전용태위원
임기제 보면 전문인력 보면 여기는 정·현원이 없나요? 직급별로.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35명입니다.
전용태위원
35명이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임기제가 총 35명입니다. 5급이 3명이고 6급이 14명, 7급 18명 이렇게 35명.
전용태위원
6급하고 7급하고 나눈 이유는 뭡니까?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조직에서 업무중요도나 이런 걸 기준으로…….
지금
지금전용태위원
봤을 때 업무중요도라고 하셨는데 6급이 업무를 더 많이 하고 7급이 덜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업무분석이나 그런 부분에서 6급은 더 고도한 업무를 하고 7급은 그 밑의 일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원칙적으로는 6급이 더 업무중요도나 난이도가…….
지금
지금전용태위원
그러면 사무처장님이 봤을 때 6급이나 7급이나 똑같이 일을 한다고 봅니까?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개인 역량에 따라 그 부분은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명히
분명히전용태위원
하십시오. 6급하고 7급하고 제가 봤을 때는 구분할 이유도 없고, 차라리 5급 팀장을 만들어서 팀원제를 만들든지. 6급하고 7급하고 일하는 거 보면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7급이 더 일을 많이 해요, 지금 6급보다는. 봤을 때. 그것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6급으로 만들든지 7급으로 만들든지. 그래 가지고 누구는 똑같이 해 가지고 연봉이 많고, 그런 부분에서 검토가 필요해요. 임기제는 조금 이따 다시 하고요. 오현숙 위원님 추가질의 좀 할게요. 지금 전북이나 14개 시·군 재정자립도가 낮잖아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를 견제할 때 어떻게 견제와 토론과 협의를 해야 되는지, 전문적으로 봤을 때 뭣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인력들이. 그냥 우리 임기제 5·6·7급 해 가지고 어떤 고도한 전문인력이나 그런 것들은 안 나오고 지금 보좌 역할만 하고 있잖아요, 의원님들. 그러죠?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실질적으로 재정이 낮고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나 경제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고 그런 인력들이 지금 있나요? 의회에.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나름대로 정책지원관들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정부하고전용태위원
부처는 재정이라고 하고요, 기획·기계 등은 민간재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제가 지금 여기 의회 와서 봤을 때는 전문인력이 전혀 없어요. 그냥 말로만 입법이네 조례네 5분발언이네 도정질의네 거기까지지, 국가에 대한 경제나 예산을 분석하고 지방자치단체 전북특별자치도 분석하는 그런 인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전문인력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의원님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아니
아니전용태위원
, 지금 저는 그 부분이 아니라 제도화를 바꾸자는 얘기예요. 제도를 좀 바꾸자. 아까 오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기본적인 일을 하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이런 말씀 드리면 모르겠지만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들 있으면 그분들이라도 모셔다가, 정말 의회에서 그냥 있는 일만 하지 말고 정부에 대해서 분석도 해 보고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해서 분석도 해 보고 그래서 그놈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자는 얘기예요. 그냥 임기제 5급, 6급, 7급 만들어 가지고 조례나 5분발언이나 그것은 저는 모르겠어요. 봤을 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고도화적인 거 그런 분석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부분이에요, 이 질문은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전용태위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봉위원장
전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김양원 처장님, 이번 행감이 마지막일 거라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단히
간단히염영선위원
소회 한번 말씀하시죠.
질문
질문김명지위원
다 끝나고 하시지. 죽으라고 열심히…….
련돼
관련돼염영선위원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손을 들고 말씀하십시오.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한 31년 공직이 된 것 같습니다. 엊그제 들어온 거 같은데 벌써 연말이면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대과 없이 마무리하는 것이 큰 영예라고 생각하는데, 의회에 2년 반 다 돼 갑니다. 의원님들 많이 보살펴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또 우리 직원분들이 잘 저를 응원해 줘 가지고 큰 무리 없이 마무리되는 것을 영예롭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장
처장염영선위원
역할을 수행하면서 가장 어려운 업무 중 하나가 뭐였습니까? 제가 물어보는 의도는 아마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가 인사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인사권 독립은 됐지만 사실 조직하고 예산이 독립되지 않아서 반쪽만 독립이다, 차라리 독립 안 하니만 못하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통의 경우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려면 소요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죠?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조직마다 다르고 법적으로는 승진 최저 소요연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규정이 바뀌어서 승진 최저 소요연수는 1년이고 평균적으로 한 3∼4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염영선위원
3∼4년 내지 4∼5년 정도 걸리죠?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우리
우리염영선위원
행감자료 147쪽을 보면요, 처장님, 주무관이 7급 맞나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주무관은 통칭이니까 6급도 있고…….
염영선위원
7급도 있고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담당자를 주무관이라고 그럽니다.
염영선위원
지방통신운영주사보 그 주무관님 있죠? 보니까 지금 근무연원이 26년 5월이 걸렸어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지난
지난염영선위원
행감에서도 동료위원께서 지적했는데 10년 4개월째 7급으로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까도
아까도염영선위원
말씀드렸지만 인사라는 것이 먼저 우리가 조직과 예산이 많으면 얼마든지 하고 싶은데 이게 풍선효과라고 한쪽에서 인사 하면 다른 쪽에서 불이익을 처하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이건 조금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그러니까 우선 이 직원은 근속연수가 11년 이상이 돼 가지고 조만간에 근속연수로 6급 승진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리 원칙적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이 돼서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통폐합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직 전직 미희망자나 시험 불합격자는 자연 퇴직시켜서, 정년까지 퇴직시켜 가지고 자연 감소시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그런데 그 직급이라는 것은, 원래 직급이란 것이 업무난이도가 그런 걸 감안해서 몇 급, 몇 급이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직급을, 그러니까 그 직원 개인을 생각해서는 승진 소요연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시켜 주는 게 맞지만 조직에서는 그 업무는 통신7급이 하는 것이 맞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장님
처장님염영선위원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의회의 통신운영이 집행부에서 하지 않는 방송 부분까지 담당해서 굉장히 업무도 과다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인데 지금 근무가 20년이 넘어 버렸는데 아직도 7급이라는 것은 역지사지로 생각했을 때…….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집행부하고 그런 직군들을 통폐합해서 운영해서 인사적체 문제를 해소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이 인사권이 그때까지 발휘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이 인사권 독립이 일부 직렬에게만 혜택을 입고 소수직렬에는 혜택을 못 입는다는 그런 불만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염영선위원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공업, 전기통신, 사서, 운전, 속기, 임기제공무원에 있어서도 조치를 취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 공평하게 오픈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수봉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태위원
저 추가질의 좀 할게요.
윤수봉위원장
전용태 위원님, 보충질의.
전용태전용태위원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기존에 교육위원회 같은 경우는 4급 과장이 지금 다시 복귀하기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지까지 근무평정을 그쪽은 그 과장님이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죠? 그럼 평정은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그러니까 그 직원…….
전용태위원
총무담당관님이 답변해 주세요, 아시면.
정웅
정웅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 정웅입니다. 부서 내 근무평정은 부서장이 해 가지고 평정하게 돼 있는데 교육행정직 같은 경우는 일단 부서장이 여기서 해서 교육청 인사부서에 전달하면 전체적으로 거기서 평정하게 되기 때문에…….
단은
일단은전용태위원
그 과장님이 근무평정을 했잖아요, 지금 현재 과장님이. 그러면 그분이 가시고 집행부에서 도에서 봤을 때 또 그러면 그분이 하시나요? 모든 근무평정을.
정웅
정웅총무담당관
그쪽의 총무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태위원
총무부서라 하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정웅
정웅총무담당관
교육청 총무부서요. 전체적인…….
러면
그러면전용태위원
의회에서는 근평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정웅
정웅총무담당관
여기에서는 저희가 하죠.
전용태위원
그 부서에서를 말하는 거예요. 교육위원회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정웅
정웅총무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전용태위원
물론 부서가 다 똑같지만 교육위에서 파견 나오신 분들을 집행부 과장님이 한다는 것은, 집행부라고 해서 좀 그러는데. 도에서 오신 분이 교육위에 파견된 분들을 근평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바뀌면.
정웅
정웅총무담당관
지금 현재 우리 의회사무처에 오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파견조직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교육청 인사부서에서 전체 평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전용태위원
현재까지는 그 과장님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고 4급을 하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왜 러프하게, 이런 걸 전혀 감지를 안 하고 직급부터 변경을 하고 그러는지. 그런 부분 인사부서에서 잘못됐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한테 확실히 얘기하고 이런 부분은 시간을 두고 하자고 해야지, 아침에 해 가지고 오후에 본회의 때 올려 가지고, 그렇게 급한 정도도 아닌데 아무 대책도 없이. 이상입니다.
윤수봉위원장
전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종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임종명임종명위원
위원입니다. 오늘이 딱 7개월, 의회 입성을 했습니다. 딱 7개월이 됐네요. 많은 기대를 하고 왔었고요. 국회처럼 멋진 의회 활동을 나름대로 노력하려고 했지만 한계에 부딪힌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문위원실 도움과 정책지원관 도움을 받고 있는데 보면 정책담당관이 있다고 해서 사실은 우리하고 많은 소통과 우리하고 만나서 정책을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 단 한 번도 긴밀한 관계를 맺지 못한 게, 제 게으름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제대로 잘 몰랐던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설명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기고 하고요. 그래서 아무튼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 지원. 그런데 다만 오늘 예산 규모를 보니까요, 예산내역서에 연구단체 지원에서 정책연구개발 지원이 집행률 28%밖에 안 됐다는 걸 보고 이게 수치로 나타났을 때 얼마나 입법정책관들이 의원들과 긴밀한 협조를 하지 못하고 있는지, 지역사회 특성을 이용한 많은 것들이 연구도 돼야 되고 함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접촉하지 못했고 이런 게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집행률을 높이자는 게 아니라 의원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 방법들 좀 논의해 주시고. 다음에 저희 정책지원관이 2명당 1명꼴이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연구단체도 지원해야죠, 현장 지원도 나가야죠, 해외여행도 가는 거 같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정책지원관 보니까 열다섯 분이세요. 제가 제도를 잘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막말로 상임위에 두 분씩만 배치해도 엄청난 의회 활동들이 왕성하게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고민들은 조직 내에서 고민해 봐야겠지만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걸 보고 정책지원관들에게 맡기기에는 상당히 많은 부족함이 있는 거 같은데 업무협조가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라는 부분을 질문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197페이지를 한번 봐 보십시오. 요구자료에 보시면 전문가활용 보상금이 2024년도에는 없어요. 예산이 편성돼, 아마 전년도에 예산이 없어서 그랬는지 이유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그렇다면 저희들이 현장에 필요한 목소리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예산정책팀이 예산을 다루게 돼 있는데 사전에 행감이라든지 예결위 하기 전에 우리를 교육이라도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아까 전문가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먼저 선행적으로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설문조사비도 제로가 돼 있어요. 지역의 현안을 다룰 때 근거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여론조사일 건데 제도를 몰랐습니다, 사실은. 예산이 전혀 없더라고요. 예산편성이 왜 빠졌는지, 그렇다면 빠지기 이전의 예산들은 어떻게 활용을 했었는지 궁금증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정책담당관에서 해야 될 몫이 과연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고 설명할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종명
임종명위원
예.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우선 연구단체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올해 후반기로 상임위가 바뀌어 가지고 연구단체가 늦게 구성돼 가지고 연말까지는 집행이 다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입법정책담당관실에 정책지원관이 있는 부분이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조직개편할 때 많은 의원님들이 상임위에 정책지원관 배치를 원했었어요. 그런데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규정 때문에 상임위에 많이 둘 수가 없습니다, 규정 때문에. 그래서 입법정책담당관실의 지원팀에서 우선적으로 배치를 좀더 하고 만약에 상임위에서 정책지원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입법담당관실 정책지원관들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직 설계를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문가활용 또 설문조사비 이 부분이 지난번에 계속 이슈가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이게 3년간 예산집행이 거의 한 번도 못해 가지고, 상임위에서 이걸 활용을 잘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산 활용이 안 되고 이런 지적들을 의원님들께서 하셔 가지고 금년에 예산이 안 세워진 겁니다. 앞으로 이 부분들은 절차가 복잡해서 그러는 건가 더 연구해서 만약에 필요성이 있다 하면 세워서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추가질문임종명위원
해도 되나요?
윤수봉위원장
예, 이어서 하세요.
활동
의정활동임종명위원
설문조사비가 없어진 이유가 의원들의 지적이었다면 사실은…….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3년간 집행이 전혀 하나도 안 됐었습니다.
역에
지역에임종명위원
특수한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해결할 방법들은 주민들과 시민과 소통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문헌과 역사를 가지고 다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시민이 갖고 있는 그 감정적인 것들을 잡아내야 하기 때문에, 그러려면 여론조사 이런 걸 통해서 근거를 어느 정도 마련하고 주장과 내용 설득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제도가 있었다면 많은 부분에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현장에서 우리가 의정활동한다고 어디 가 보면 사실은 형식적으로 밥이나 먹고 업무보고받고 그냥 오는 형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분명히 문제화될 해결할 방안도 있었을 건데 그런 것들 해석이 부족했던 거 같고요. 입법정책관들이 그렇다면 한번쯤은, 저는 7개월밖에 안 돼서 한번쯤 찾아오셔서 애로사항이 뭐였는지 지역사회 현안이 무엇인지, 여기도 지역 현안을 분석하고 하는 것도 검토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해 요구가 있는 의원들은 찾아와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마지막으로 피력합니다.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위원장
임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도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발굴된 특례가 몇 가지죠?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5개입니다.
이와
이와김슬지위원
관련해서 관련 부처 협의도 했던 걸로 저는 국회도 갔다 왔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다녀오셨던 그때 들으셨던 부처 입장이나 그간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주시겠어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그때 의장님이랑 또 의원님들 몇 분이 국회도 방문하시고 부처도 방문을 했는데 국회에서는 민주당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관련 부처 행안부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럼
그럼김슬지위원
그 이후에 저희 의회에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특례를 반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텐데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앞으로 전국시도의장협의회에서 이 안건을 계속 제출을 하고 또 관련 부처도 계속 저희들이 설득을 해야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그런 말씀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이거를 의회에 있는, 어쨌든 저희가 다음 2차 전북특별법의 개정 추진 과정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슬지위원
정확한 어떤 단계별 계획이라든지 세세한 계획을 가지고 이걸 적극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현실적인 답변으로는, 우리가 도의회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은 들고요. 그중에 저희가 전에 도민일보나 몇 신문에서도 나왔듯이 도의원 정수나 지역선거구에 관련된 특례에서도 기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가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간략하게 보면 비례대표 도의원 수를 현행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확대하는 거, 그리고 시·군 지역구 도의원 정수가 최소 2명이 되도록 정수에 추가하는 특례안인데 사실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도 도의원이 1명인 지역이 6곳이 있어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저희보다 인구가 더 적은 곳, 그리고 저희랑 인구가 비슷한, 강원이나 전남에 비하면 저희 전북특별자치도가 도의원 수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아마도 1995년에 옥구군이 군산시로 통합되고 이리시, 익산군이 익산시로 통합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아마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전북특별자치도가 갖고 있는 도의원 정수나 지역선거구가 변형이 되면서 이런 영향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사실은 도의원이나 정수를 늘리는 것이 반대적으로 의견을 내 보면 이거는 그냥 정치인들의 밥그릇 챙기기가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게 지역에서 얼마나, 도의원이나 정치인들이 얼마나 지역의 역량과 자치에 대해서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역할은 상당히 방대하거든요. 부안 같은 경우에도 5만 인구인데요, 도의원이 1명이면 그 1명이 5만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대변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전남이나 강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와 인구가 더 적거나 같은 수준에 있어서도 도의원 정수가 거의 2명을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번에 저희가 특례로 발굴을 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으니 저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풀뿌리민주주의, 저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핵심으로 생각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답변 한번만 주십시오.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더 노력을 저희가 해야 하고요, 저희가 당이나 국회나 관련 부처나 더 많이 방문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김슬지위원
쉽지 않을 거라고, 저희가 발굴된 5가지의 특례가 사실은 다들 쉽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저희는 이거를 해야만이 사실은 이거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력이라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정말 온전히 반영시킬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김슬지위원
질문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봉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김명지위원
위원입니다. 공허한 메아리일 건데 또 공허한 메아리 한번 울려보죠. 처장님이 조금 전에 2년 6개월 되셨다고 하셨는데 큰 과오 없이 마무리하는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생각한다고 하는데, 역설적으로 그동안 2년 6개월간 물이 고여있었다고는 생각 안 하십니까? 우리가 매번 말하지만 우리 의원들 의정활동에 있어서 옆에서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그래 가지고 정책연구관이 됐든 보좌인력들을 늘려달라고, 정말 원 외에서 너무나 많은 목소리를 내 가지고 어렵게 어렵게 정수를 늘려오면, 늘려온들 뭐합니까? 아까 규정 말씀하셨는데 어떤 규정에 의해서 정책담당관실로 다 몰아넣고 있는 거죠? 그 규정이라는 게 어떤 규정이에요? 법률적 규정입니까?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지금 상임위에 위원님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소속된 상임위에, 그러니까 의원님 두 분당 정책지원관 1명 이 기준…….
그게
그게김명지위원
법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지방자치법에…….
김명지위원
그 외로 해 가지고 지금 지원해 주는 의회가 없습니까? 선제적 대응으로. 제가 알기로 그 외로, 지금 그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2인 1명이라는 것이 법적 근거가 있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지위원
그동안에 보좌인력을 늘린다고 해 가지고 왔는데 공간이 부족하네 어ㅉ네 해 가지고 정책담당관실로 다 몰아넣고 무슨 얼만큼 위원회하고 협의하에 보좌인력을 동원해 주셨죠? 지금 1층과 2층, 3층, 4층하고는 소통이 거의 안 돼요. 그리고 의원들은 1층에 있는 게 아닙니다. 2층부터 있습니다. 그리고 누누이 말하지만 공직생활 오래해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일반직이 90명이에요, 90명. 5급 이상이 25명입니다. 4명당 1명이 5급 이상이에요, 사무관 이상. 이런 조직 보셨습니까? 지방자치 시작해 가지고 시·군의회에만 있는 이게 조직현황이에요. 그런데도 인사권 독립, 인사권 독립 말은 인사권 독립이지만 지금 인사권 독립이 됐습니까? 반쪽짜리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10분의 1도 안 됐습니다. 지방의회에 있는 분들의 조직원들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고 ‘인사권 독립, 인사권 독립’ 하다 보니까 이런 모양새가 나왔는데 현원 90명에 사무관급 이상이 25명이 근무하고 있고 거기에 6급까지 합치면, 우리는 광역조직이니까 6급까지를 간부로 취급하지 않지만 지방 시·군의회에서는 6급도 초급 간부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나 안일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인력 과부족이나 이런 것들도 언제부터 얘기를 했는데 김양원 처장님 오셔 가지고 하나 바뀐 게 없어요. 맨날 그 회기만 임기응변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무리가 됐네요. 이게 한두 번 했던 얘기입니까? 뭐가 개선이 돼야 되는데 개선 하나도 없어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1년에 이런 책자 두 권 딱 올려주면 그걸로 끝! 아무런 소통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간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저는 도의 청사공간 부족도 제가 질문해야 될 거니까 이어서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공간이 너무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층에 의회홍보실이라고 왼쪽에 있는데 저도 의정활동 7년 하면서 출근하면서 한번씩 그쪽으로 들어와 보지 한번 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외부에서 누가 오면 청원경찰 직원분들만 계시지 1층을 안내해 준다거나 2층, 3층을 안내해 주는 안내직원은 한 분도 계시지를 않아요, 지금 현재. 누가 와도 화장실 어디냐고 물어보고 가고 홍보실은 쳐다보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고. 지하 한번 내려가 봅시다. 당구장, 탁구장 그거 칠 수 있습니까? 당구도 1960년도에 면 단위에나 있을 법한 당구대 갖다 놓고 큐 손질 하나 안 해 놓고, 탁구장도 마찬가지고. 청원경찰 증원 문제 얘기하는데 야간 숙직하고 온전히 몸이라도 따뜻하게 씻을 사우나시설 돼 있습니까? 지하에 있는 화장실 한번 가 보세요, 남자 화장실. 소변기 옆에 대변기 있고 대변기 옆에 샤워실 있고, 공간 좁아서 2명 들어가면 샤워도 못 합니다. 이런 시설 좀 개선해 달라고, 본 위원이 7년밖에 안 됐으니까, 7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지금 하나라도 변한 게 있습니까? 공간이 부족하네, 수도시설을 못 끄네, 또 거기서 더 나아가 봅시다. 도서실 옆으로 가면 노조사무실 있습니다, 노조사무실. 공간 넓게 돼 있어요. 가서 보십시오. 창고지 그게 노조사무실입니까? 그런 공간들을 유효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라도 공간을 확보할 생각을 안 하고, 정이나 또 그게 없다고 하면 제2청사를 준비를 한다든지. 어떻게 대안을 마련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그 회기만 지나서 끝나면 그걸로 끝이에요. 여기 앞에 다섯 분 앉아 계시지만 총무담당관하고 사무처장 빼고 나머지 역할은 하는 역할들이 없습니다. 저희 의원들하고 부닥칠 일이 없어요. 총무담당관 뭐하고 있어요? 눈치만 보는 자리지 그게 무슨 실제적으로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까? 여기가 190억씩 쓰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인데 의장이나 의장단을 위한 모임체입니까?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우리 임종명 위원님께서는 7개월 됐는데 한 번 애로사항도 안 물어보신다고 열변을 토하시는데, 기대하지 마십시오. 저는 7년 됐지만 그런 거 한 번도 안 물어봤습니다. 그게 편안히 가시는 게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일을 하시라고 이 자리에 온 것이지.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말을 지금 처음 하는 말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처음에 궁금해서 운영위원회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했던 소리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오늘도 할까 말까 했는데 답변하는 태도들도 그것도 그렇고 그냥 둘러먹기 위해서 답변을 하시는 거 같아요, 둘러먹기 위해서. 왜 그러냐? 의원들은 바뀌니까. 참 스스로 오랜 시간 지방의회에 있었지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직원분들 참 한심스럽습니다, 한심스러워.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다를 수 있겠지만 아무튼 90명 중에서 5급 이상이 25명인 해괴한 공무원조직체입니다, 저희는. 청원경찰 증원 관련, 도의회 청사공간 부족에 대해서 연결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봉위원장
김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연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국장연국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김명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들이 저하고 운영위원회에서는 오현숙 위원님이 전반기, 후반기 계속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반기 때 나왔던 내용들이 오늘 똑같이 나오는 거 같아요. 여기 계시는 간부공무원님들 바뀐 적 한 분도 안 계시고 전반기 때 봤던 그 모습 그대로 저도 후반기 때 처음 행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김명지 위원님께서 기초를 마치시고 여기를 오셨는데 저희들이, 우리 처장님 2급이시죠?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장연국위원
완산구청이 4급 공무원이 지금 구청장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시는가요? 혹시.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정확한 숫자는…….
장연국위원
한 400여 명 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의 한 2배 되는 겁니다. 그래도 4급 서기관이 관리해서 아무 무리 없이 완산구 전체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2급 실장님이 그 반절 인원을 가지고도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그런 모습을 3년째 보는 것 같습니다, 3년째. 언제 저도 다음에 재선을 해서 와서 또 이 모습을 그대로 볼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 12대만큼이라도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문승우 의장이 공약하신 게 총 몇 개인지 아시죠?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에서
거기에서장연국위원
특례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몇 개 정도 됩니까?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례로 5개입니다.
장연국위원
5개인데 지금 3급 국장급 신설은 이번 연도에 아마 추진이 될 것 같습니까?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기구는 안 될 것 같고요, 총무담당관 자리가 3급 자리로 될 수 있도록 행안부에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지금 당장 김양원 처장님이 12월에 공로연수를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연수 들어가시는 거죠?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그럼
그럼장연국위원
그다음 후임자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제가 결정할 부분은 아니…….
아니
아니장연국위원
, 부분은 아니어도.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이
방안들이장연국위원
있어요? 어떤 방안이…….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이 자리가 2급 또는 3급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하고 교류하는 방법도 있고 여기에서 자체 승진해서 3급 사무처장 하는 방법도 있고 또 3급 승진하고 2급이 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정된
확정된장연국위원
건 없겠죠, 당연히. 그리고 결정은 의장님이 하시겠지만 그래도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처장님 생각하실 때. 떠나시면서 말씀하시면.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다른장연국위원
말씀 다 하시더만 왜 또 그 부분은 적절치 못하다고 말씀을 안 하세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쨌든
어쨌든장연국위원
저는 도의회 위상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처장님의 자리를 3급이 하시든 2급이 하시든. 어찌 됐든 처장의 자리가 가장 높은 우리 사무처에서 직급이기에 분명히 저는 위상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의장님한테 하시라고 제가 지금 하는 거예요, 하시라고.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리고
그리고장연국위원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원래 6급으로 돼 있잖아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7급 또는 6급. 6급 이하로 돼 있습니다, 6급 이하로.
장연국위원
5급이 있다면서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제주특별자치도…….
아니
아니장연국위원
, 우리 청 내에 5급도 있다면서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임기제공무원입니다, 정책지원관이 아니고.
장연국위원
아, 지원관이 아니고 임기제공무원으로?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그런
그런장연국위원
부분도 특례 발굴해서 저희들이 넣으려고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특례 부분을 담겨질 수 있도록 처장님 계시는 남은 임기 동안 두 달여간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 특이사항이 있다 거나 이런 것은 업무보고라든지 수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장연국위원
이상입니다.
윤수봉위원장
장연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요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권요안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특례사항 중에 도의원 정수와 관련돼서 현황을 잘 알고 계시죠? 우리하고 규모가 비슷한 전남이나 강원도하고 비교했을 때.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권요안위원
상대적으로 도의원 정수가 적은 부분이 있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인구는 152만이지만 도의원이 49명입니다. 강원도하고 저희하고 비교를 해 보면 현재 횡성군이 인구가 4만 6000명인데 도의원 정수가 2명이에요. 그리고 영월군도 3만 7000명인데 도의원 정수가 2명이에요. 그리고 평창군도 4만 명인데 도의원이 2명이에요. 철원군도 4만 1000명인데 도의원 수가 2명입니다. 태백시도 3만 8000명인데 도의원이 2명이에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하고 비교를 해 보면 현재 도의원이 1명씩 있는 곳이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부안이거든요. 여기가 인구가 2만 명부터 부안 같은 경우에는 4만 8000명인데도 현재 도의원 정수가 1명이거든요. 그러면 태백시가 3만 8000명인데 2명이고 영월군이나 평창군, 철원군, 횡성군도 다 부안군보다 적은데 도의원 정수가 2명이, 오히려 1명이 더 많단 말이에요. 제가 왜 이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건 의지의 문제라고 봐요. 강원도나 전남은 도의원 정수를 지켰는데 왜 전라북도는 지키지 못했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의지의 문제라고 보고, 지금 특례사항에 대해서 반영을 시키려고 하는데 도의회에서 의지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실 생각이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저희가…….
니까
그러니까권요안위원
아까 국회 방문해 가지고 그런 얘기 했다고 하는 거 말고, 그거 방문해 가지고 말고 끝낼 건 아니잖아요, 정개특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것인데. 도청에도 할 부분이 있을 것인데 어떻게 관철시킬 것이냐 이런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걸 보면 강원도는 152만 명인데 도의원 정수가 49명이잖아요. 도의원 1인당 담당하는 인구가 3만 1000명 정도 돼요, 강원도는. 우리 전라북도는 174만 명인데 도의원 정수가 40명이잖아요. 그러면 4만 3000명을 감당을 해야 돼요, 도의원들이. 그러면 주민들의 입장으로 놓고 봤을 때는 도의원들이 주민들을 감당하고 주민들의 민원 처리하는 데 있어서 적은 숫자를 감당했을 때 더 민원 처리를 잘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민들 입장에서 좋은 거 아닙니까?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랬을
그랬을권요안위원
경우에 풀뿌리민주주의의 가치라고 하는 걸 놓고 봤을 때 도의원 정수 확대하는 부분이 결국에는 주민들한테 좋은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보고요. 적어도 그래서 여기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 100분의 10이니까 100분의 20으로 확대하면 현행 4명에서 8명으로 반영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알고 계세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요안위원
현재 도의원 정수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최소 1명인 곳이 있는데 이걸 최소 2명까지 할 수 있도록 특례사항으로 반영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권요안위원
그 내용을 명확히 알고 계셔야 반영을 시킬 거 아닙니까?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알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권요안위원
하셔 가지고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투쟁을 해야 됩니다, 투쟁을. 그냥 가서 간담회만 하고 올 것이 아니고. 우리 전라북도가 사실은 도세가 약화되고 많이 불이익을 보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면에서 도민들의 여러 가지 뜻을 반영시키려고 한다고 놓고 보면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반영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각오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만
말만권요안위원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권요안위원
하시겠습니까?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권요안위원
이상입니다.
윤수봉위원장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오현숙위원
질의했던 내용에 이어서 하겠는데요, 조직설계를 잘 해서 지금 지원이 제대로 잘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입법정책관에 제가 주문을 합니다. 타 시도의회의 조례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인원배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연구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게 제출을 해 주세요. 다른 시도의회는 전문위원실에 인원을 배치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시는데 입법정책관과 예산정책관을 따로 분리시키면 전문위원실에 충분히 저는 인력을 늘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한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운영위원회에 제출을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김명지 위원님께서 노골적으로 이게 각 위원들을 보좌하는 조직이지 의장단을 보좌하는 조직이냐고 노골적으로 물으셨어요. 그런데 저도 속마음은 그랬는데 노골적으로 표현을 못 했는데 위원님이 그렇게 노골적으로 해 주시니까 저도 용기를 얻어서, 10월 15일날 저희 행정사무감사기법을 하는 의회 교육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우리
우리오현숙위원
의원들은 그냥 가서 교육을 하고 의회에서 이런 교육을 실시했다 해 가지고 도민들한테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받기 전에 의원들이 모여서 사진 찍고 이런 행정사무기법을 통해서 교육받고 행정사무감사를 잘 할 것이라는 그런 홍보까지 진행되는데요. 그때 오셨어요? 10월 15일날 교육 때 오셨어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그때…….
현숙
오현숙위원
자, 진행을 어떻게 했냐면 저도 너무 웃겼는데, 총무담당관님이 이렇게 멘트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의장님께서 안 계시는 관계로 사진을 생략하고 바로 교육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했던 행위를 의장님 안 계시다고 안 하니까, 의장님이나 저희 의원들도 도민들한테 똑같은 표로 선출된 의원이에요. 그런데 의장님이 안 계시다고 일상적으로 했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이없었어요. 사진을 꼭 찍어라가 아니라 행사를 기본적으로 하는데 의장님 안 계시면 그런 걸 생략하고 일상적으로 해 왔던 활동은 생략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일반 의원들은 이 조직이 의장님만을 위해서 움직이는 조직이구나 하고 생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 사소한 것이라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오현숙위원
, 총무담당관님께 한번, 그걸 왜 그렇게 진행을 하셨는지 듣고 싶어요. 위원장님, 답변 들어도 되겠죠? 담당관님께.
윤수봉위원장
예, 답변해 주세요, 담당관님.
정웅
정웅총무담당관
그 당시에는 저희가 의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간소화시키려고 사진 촬영을 안 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장님
의장님오현숙위원
안 계시면 우리 의원들이 교육받지 않습니까? 교육을 안 받는 게 의장님의 문제인 거 아니에요. 무슨 간소화예요? 1분밖에 안 걸리는 걸. 그러니까 그 태도, 자세. 사무처의 자세인 거예요, 그게. 우리 일반 의원들은 의원 아닙니까? 여기에서 의장, 부의장 직함만 가진 분들을 위한 조직입니까?
정웅
정웅총무담당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한 가지 질의만. 입법정책담당관의 정책지원관, 어쨌든 조직설계를 잘 하셨다고 하니 입법정책담당관의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의 전문성에 대해서 살펴보셨어요? 이 입법정책담당관은 조례를 통해서 지방자치와 의회, 어떻게 정책적으로 지원할 것인가를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이런 보좌를 할 거 아닙니까? 그 직원분들의 전문성에 대해서 평가하시고 입법정책담당관 부서를 운영하고 계시는지요? 한번 여쭙고 싶어요. 전문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입법정책담당관실의 정책지원관들은, 그러니까 보통 정책지원관들이 처음에 선발을 할 때 특정 분야로 근무를 하도록 전문시험도 그렇게 보고 그러는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특정 소관 상임위에만 계속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좀 있습니다.
니요
아니요오현숙위원
, 그러니까 그 불만이 있어서…….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입법정책담당관실의 정책지원관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교류도 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아니
아니오현숙위원
,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는요, 답변이 너무 다르시고요. 총괄적으로 입법정책담당관이 그런 역할을 하시는데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의 전문성을 보자면 거의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은 저는 한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한 분마저 지방자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전문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입법정책담당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정책 역량을 높이는 방법도 강구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끄덕끄덕하시고 지키지 않으시니까 제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수봉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자꾸전용태위원
오현숙 위원님하고 저하고 이야기가 길어지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우리가 국가나 전국에서 재정자립도가 정말 낮잖아요. 그러면 재정과 관련된 분야는 행정학, 재무행정, 경제학, 재정학, 또 재무와 관련 있는 분야는 경영학, 재무관리잖아요, 이런 부분들이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가나 전북에 대해서 재정과 재무를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그 인력이 있나요? 몇 명이라도. 자신 있게 그런 인력들이.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지금 현재 7급, 6급 계약직으로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고도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인력을 확보하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용태위원
그 한계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최대한 선발할 때도 역량을 갖춘 분들을 선발을 해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의원님들을 보좌하도록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그런전용태위원
것이 필요치가 않으면요, 그걸 강구하지 않으면 인사독립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의회 인사독립이. 제대로 들어가게끔 해야죠, 저희 의회에서. 그런 고도화된 전문인력을 뽑아서라도 장기적인 걸 세우고 장기적으로 가야지, 이건 그때그때 하시면 안 된다고 봐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그러니까 모든 사안이 전부 그렇게 고도의 사안이 아니고, 그런 사안이 필요할 때는 외부 전문가를 아까 임종명 위원님도 말씀하신 그런 활용도 해야 하고 또 외부 용역이나 이런 것들도 활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시로 그런 인력들을 저희 의회가 다 갖추는 것에서는 예산상이나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님이
처장님이전용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말 없고요. 예를 들어서 디테일하게 얘기하자면 5분발언하고 도정질의요, 2∼3년이면 다 해요, 누구나 와서 하면. 제가 말씀하는 건 그런 인력풀이 아니에요. 좀 장기적인 걸 세우고 장기적으로 가자는 얘기예요. 그럼 그걸 검토해 본다고 하면 되지, 무슨. 제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임기제 임용 절차가 밖에서는 아주 굉장히 말이 많아요. 이 임기제에 대해서 공고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충원계획을 해 가지고 공고를 하죠. 공고는 며칠이나 합니까? 임기제에 대해서.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10일.
전용태위원
10일이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음에
그다음에전용태위원
공고해서 서류가 들어오면 서류심사 하죠?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전용태위원
서류심사에서 경력 확인하고 또 신원조회 확인하고 그다음에 서류심사 끝나나요? 그 외에 또 있나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경력 확인, 경력을 확인하고 면접시험…….
전용태위원
면접위원으로는 몇 명이나 있죠? 면접위원은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5명입니다.
전용태위원
5명이면 외부 인력인가요, 아니면 내부인력 있나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전부 외부 사람입니다.
외부
외부전용태위원
인력이면 전북특별자치도인가요? 아니면 다른 17개 시도에서 해 오신 분들인가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전라북도 밖의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전용태위원
몇 %나 됩니까?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면접할 때마다 면접위원들이 다른데요, 여러 가지 외부에서 여기까지 오는 데는…….
니까
그러니까전용태위원
몇 %나 되냐고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이번에는 1명이었습니다.
전용태위원
전북특별자치도 아닌 분이?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러면
그러면전용태위원
그 면접을 100%로 해서 그 면접위원들이 점수를 줘 가지고 그걸로 임기제를 뽑는 건가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전용태위원
그게 물론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인사독립이라고 해서 의장의 권한은 하나도 없네요? 결재만 하는 것이지.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개입하면 안 됩니다.
아니
아니전용태위원
, 제 얘기는요, 면접위원으로 100점을 딱 줘 가지고 점수를 주면 여기에서 의회에서 필요한 인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면접위원들이 보면 말을 잘하니까 뭐하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되는가 그걸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당락 결정을. 쉽게 말하면.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위원님 말씀도 그러니까 2명 면접위원회에서 추천하고 1명 선택하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지금까지는 공정성을 위해서 면접위원들한테 전적으로…….
성도
공정성도전용태위원
중요하지만요, 우리 인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뽑아야죠. 공정성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그러면 면접위원들이 뽑아 놓으면 그걸 인사위원회에서 회부해 가지고 인사위원들 사인만 하고 의장도 사인만 하고 그러고 발표하고, 지금 시스템이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죠?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그러니까 지금 2명 뽑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기관장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많이 하는데 6급, 7급 정책지원관 실무적 성격은 지금까지는 면접위원들한테 전적으로 많이 맡깁니다.
니까
그러니까전용태위원
그것도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법적인 게 정확하게 명확화되지 않으면 절차상을 검토하라는 얘기예요. 또 하나요. 이번에 A라는 서류심사를 냈어요. 냈는데 면접 전날 경력을 확인할 때 거기에 쓰여 있지 않은 경력을 확인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A회사를 갔어요. 갔는데 그것은 예전에 경력을 냈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할 때 A라는 회사는 안 들어 갔어요. B회사 경력을 넣었어요. 그런데 A회사 경력을 재검토한 이유는 뭐냐고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아니
아니전용태위원
, 제보가 있었어도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안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아니, 아까 공정을 말씀하셨잖아요, 공정이라는 것을. 그런데 그게 공정에 들어갑니까? 그전의 경력을 자기들이 지금 집행부에서 뽑아 가지고 인력을 쓰고 있는데 그것을 다른 데서 제보를 했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다시 경력을 확인한다는 것은 그전에는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윤수봉위원장
전용태 위원님, 잠깐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잠시 한 5분만 정회하고 다시 진행…….
아니
아니전용태위원
, 잠시만요. 금방 끝나니까…….
윤수봉위원장
바로 좀 마무리해 주세요.
떻게
어떻게전용태위원
, 말씀을 해 보세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그 문제 제기가 없었습니다.
문제
문제전용태위원
제기가 없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그전에는 경력 가지고…….
러면
그러면전용태위원
예를 들어서 누가 문제 제기를 하면 민원을 하면 모든 것을 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외부에서 봤을 때 그러면 그게 공정한 면접시험이라고 본다고 처장님 같으면 그렇게 생각하시겠어요? 그 민원인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민원인이 얼마만큼 강한 사람인가는 모르겠지만 한 사람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건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정확한 자료와, 면접위원들 자료와 그 내용을 설득시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거 끝나고 나서라도 보충 저기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별한
특별한장연국위원
거 없으니까 저도 바로 보충질의 할게요.
윤수봉위원장
아니, 정회하고 5분만 쉬었다가 바로 하시죠.
저도
저도김슬지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연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태장연국위원
위원님 다음으로 추가적으로 제가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말씀이 나온 거니까 교육전문위원 채용, 임용 지금 2024년도에 정책지원관을 총 몇 분 임용을 했습니까?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5명입니다.
다섯
다섯장연국위원
분? 그럼 이 다섯 분이 교육전문위원까지 포함해서 정책지원관까지 포함해서 다섯 분이에요, 아니면 기 임용된 분들이 다섯 분이에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기 임용된 사람입니다.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직전에, 지금 5년이 지났으니까 정책지원관을 임용을 다시 채용을 할 거 아닙니까?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재공고해서.
장연국위원
재공고해서. 그랬을 경우에 직전에 정책지원관들이 합격된 비율은 몇 %나 돼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이번에 5명 뽑을 때 말씀하시는가요?
장연국위원
예.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이번에 4명 중 1명이 안 됐습니다.
아니
아니장연국위원
, 5명을 뽑았다면서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이번 말고 그전에 5명 뽑았을 때 5명이 다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도의회가 생긴 이래 전임 정책지원관이 응시를 했을 때 합격률은 몇 % 돼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정확한 통계는 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많이 대부분 됐습니다.
제가
제가장연국위원
알기로는 100%라고 들었어요. 100%.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대부분 됐습니다.
분이
대부분이장연국위원
아니라 100%로 들었다니까요, 제가. 왜 그런 이유로 100%가 됐을까요? 처장님. 100% 된 이유. 처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그 분야에 근무를 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 많이 전문성이 더 쌓였고, 그러기 때문에 더 좋은 점수를 받아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장연국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서류전형을 합니다, 먼저. 그리고 나서 면접을 보죠. 그다음에 면접 후에 합격자가 되면 그 합격자의 경력을 확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예.
런데
그런데장연국위원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합격자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경력 확인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우리 사무처에서는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뭔 제보가 들어왔다, 이상이 있는 것 같다, 경력이.’ 그러면 5년 전에는 본청에서 선출을 했습니다. 아니, 채용을 했습니다, 임용을. 5년 전에 경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했다고 해요, 사무처 인사팀 입장에서는. 그럼 5년 전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서류전형 해서 면접 해서 경력 확인을 했을 거 아닙니까? 5년 전에도. 우리 사무처에서 하진 않았지만. 그러면 그전 인사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럼. 경력 확인이. 그러면 같은 공무원 본청이 됐든 사무처가 됐든 제가 생각할 때는 믿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본청에서 뽑은 인원을. 그 말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장님. 그러면 그때 임용 취소를 했어야죠. 본청에서는 임용결과가 돼서 임용을 해 놓고, 그러면 어느 시스템을 믿어야 돼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 설명을 들을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사무처에서 이번 임용을 할 때 경력을 제일 마지막에 확인을 하는데, 합격자에 한해서. 예전 경력이 의심스러워서 미리 경력을 확인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5년 전에 임용이 된 사람을 확인한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본청 인사 담당이 그러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엄격하니 서류전형 해서 면접 해서 경력 확인해서 임용을 했을 거 아니에요. 뭘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면접 전에.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그러니까 제보된 부분이…….
아니
아니장연국위원
, 그러니까 제보가 됐든 제보가 안 됐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순순히 우리가 경력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 5년 전에, 제 말을 이해를 하셨어요, 못하셨어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그러니까…….
인할
확인할장연국위원
이유가 뭐 있냐 이 말이에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그러니까 그때 당시 5년 전에 경력이 잘못됐으면…….
아니
아니장연국위원
, 그러니까 잘못되고 안 되고는 그때 확인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임용이 될 거 아닙니까?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그러니까 제보…….
아니
아니장연국위원
, 제보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제보하고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보를 누가 했든 어떠한 제보를 했든.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때 당시에 경력 확인을 했었고…….
격을
합격을장연국위원
했을 거 아닙니까? 이상이 없으니까 임용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뭘 의심한다는 거예요!
장연국김명지위원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장연국위원
예.
장연국김명지위원
위원님 질의에 답이 나올 것 같지 않고요. 또 지금 자꾸 장연국 위원님께서는 5년이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임기제가 2년, 3년인가요? 3년, 2년인가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2년 플러스 3년.
김명지위원
2년, 3년이죠? 그때도 한 번 서류를 검증할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5년이 아니고 2년, 3년이니까. 그렇다고 치면 5년을 거슬러 올라가지 않아도 3년 전에도 누군가는 검증을 실패했다는 내용이고, 지금 다 끝나고 나서 경력을 검증했다고 하는 이런 내용들도 사실 몇몇 위원님 빼고는 아는 위원님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도 많고 그러니까, 이게 대내외적으로 방송상 불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동안에 어떻게 해 왔고 지금은 어떻게 해서 인사선발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와 가지고 담당자나 책임자들이 와서 우리 운영위원 전체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본 위원도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은 질문은 장연국 위원님도 하셨고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이 계시니까 그 질문까지 다 듣고 나서 답변을 요청 바랍니다.
윤수봉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 인사권 독립이 언제 됐죠?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 아니고요, 기록에 남기려고 확인하는 겁니다.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2022년 1월에 됐습니다.
그럼
그럼김슬지위원
그 이전 인사는 어디서 했습니까?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본청 총무부서에서.
것도
이것도김슬지위원
다 위원님께서 재차 물어봤지만 저도 확인차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그때의 자격요건이나 제출서류 허위 사실 확인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한 확인이 있었겠죠? 그럼 우리가 의회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그게 바뀐 게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규정이나 뭐 이런 부분…….
김슬지위원
예. 자격요건이나 서류심사 시 서류를 확인하는 여부나 여러 가지가…….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합격 후에 합격자에 대한 경력 확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더 강화시켰…….
김슬지위원
강화했나요? 그 이전과 지금의 강화된 차이는 어떤 건가요?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는데 지금 강화된 부분은 어떻게 강화가 되었나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경력에 대해서 공문으로 공식적으로, 합격자가 근무했던 기관으로부터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확인을 받도록 강화가 됐습니다.
그럼
그럼김슬지위원
그 이전에는 어떻게 되었나요? 그런 확인을 안 했나요? 제출되는 서류의 확인 여부를 안 하고 다 인정을 해 주었나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그렇게까지 규정같이 공문으로 받으라는 규정은 없었…….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그럼 확인 절차를 어떻게 밟았나요? 그 이전에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조사나 이런 걸 그건 담당 부서에서, 그건…….
김슬지위원
예, 말씀 주세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그러니까 담당 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확인을 했지 해당 기관으로부터 공문 같은 것은 안 받았습니다.
그럼
그럼김슬지위원
그 말씀하신 사안은 그냥 해당 부서에서 확인만 했지 담당 기관에서 확인을 안 했다라고 하는 거는 담당 기관에서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전의 도의회 인사는 그렇습니까?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아니, 그러니까 다른 부분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화됐다는 부분이 경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 같은 것은 하는데…….
김슬지위원
그 확인 절차는 어디서 합니까?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인사 담당 부서에서…….
그럼
그럼김슬지위원
현재 지금 도의회에서는 제출된 서류에 대한 경력이나 이런 확인을 어느 단계에서 하냐고요. 지금 채용 단계에 이게 도의회 인사시스템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임용계획 수립하고 인시위원회 의결을 하고 채용공고를 하고, 원서접수, 서류심사, 면접시험, 결격 등 신원조회를 하고 연봉책정 및 임용이 됩니다. 그럼 말씀하신 제출된 서류의 확인 여부는 어느 단계에서 이뤄지냐는 말이에요. 서류입니까, 면접입니까? 아니면 원서접수일 때입니까?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면접 후에 합니다.
면접
면접김슬지위원
후에 제출된 자료의 확인 여부를 그때 합니까? 그럼 서류심사는 왜 합니까?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경력 확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합격자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고 서류심사, 제출된 서류는 면접을 하기 위해서 서류 부분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럼
그럼김슬지위원
합격된 사람에 의해서 이제까지 도도 그렇고 의회 인사권이 분리되면서도 합격된 사람에 한해서 그거에 대한 확인 여부를 확인하고 문제가 없을 시 채용한다. 제가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가 도의회에서도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안 하던 인사를 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인사위원회는 어떻게 꾸려집니까?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우리 의회 인사위원회…….
김슬지위원
예. 의회에서 채용할 때 임용계획 수립하고 인사위원회를 의결하고 하는 단계가 있는데 인사위원회는 어떻게 위원회가 구성이 되냐고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인사위원회는 임용계획 수립을 할 때 임용계획 안건에 대해서 인사위원회에서 먼저…….
결을
의결을김슬지위원
하는 걸로 단계로 나와 있어요. 인사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이뤄지냐고 물어봤습니다.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구성이요?
김슬지위원
예.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총 인사위원회 위원은 19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인사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그중에 가능한 분들이 인사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인사위원회 안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슬지위원
인사위원장은 누구입니까?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제가 인사위원장입니다.
그럼
그럼김슬지위원
보통 그렇게 인사위원회의를 의결할 때 오셔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최소 어느 인원이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인원이 있습니다. 최소…….
김슬지위원
왜 그렇게 정확한 답변을 안 주세요? 그런데. 인사위원장님이 사무처장님이신데 그 인사 구성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지금 이게 인사위원회가 구성된 지는 3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3년 동안 같은 풀로 인사위원회가 되는 거잖아요, 풀 안에서 몇 명씩. 그렇게 맞죠?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그러니까 총…….
김슬지위원
위원장님, 괜찮다면 뒤에 팀장님께서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지금 19명이 돼 있고요, 외부 위원이 2분의 1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3년으로 돼 있고 회의할 때 여덟 분, 총 9명으로 구성해 가지고 여기에서 인사위원회를 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슬지위원
제가 정리를 해 보면요, 인사위원회는 3년간 풀로 19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풀로 구성되어 있는 거고 그게 3년이 유지됩니다. 맞죠?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리고
그리고김슬지위원
그때그때 인사위원회가 열릴 때 그 안에서 최소 아까 몇 명이라고 하셨죠?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9명입니다.
김슬지위원
9명으로 구성해서 인사위원회가 의결이 됩니다. 맞습니까?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항상
항상김슬지위원
그러면 인사위원장님은 사무처장님이시고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러면
그러면김슬지위원
서류심사나 면접시험 볼 때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인사위원회 구성된 분들이 서류도 보고 면접도 봅니까?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인사위원들이 면접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니죠
아니죠김슬지위원
? 그럼 서류심사나 면접시험 보는 심사위원들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면접이 있을 때마다…….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면접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누가 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합니까?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제가 구성을 합니다.
성을
구성을김슬지위원
어떻게 합니까?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그쪽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대학교수도 있고…….
그때
그때그때김슬지위원
지정합니까?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그때그때.
그때
그때그때김슬지위원
지정하는 걸로 제가 이해했습니다. 그럼 마지막 정리해 보면 인사위원회는 19명의 풀로 구성이 되어 있고 3년 동안 유지가 되고 인사위원장님은 사무처장님이 되면서 연간 인사위원회 구성들은 그 풀 안에서 바뀝니다. 맞죠? 그리고 서류심사, 면접심사의 심사위원 구성은 인사위원장님, 즉 사무처장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는 게 맞죠?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러면
그러면김슬지위원
이번에 지금 말씀하신 일련의 일들이 일어났을 때요, 그때 당시에 보고받으셨습니까? 사무처장님.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가요?
이게
이게김슬지위원
지금 인사가 이뤄지기 전날 아니, 면접을 하기 전날 어떤 제보가 들어오고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관련해서 보고받으셨습니까? 그 전날.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위원장이 대답해야죠”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이 보고를 하셨는지도, 보고받았습니까? 답변을 못 하시는 거는 저는 보고를 못 받았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들어왔던 제보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 그 문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이전에 누군가 불특정 다수, 어떤 누군가가 어쨌든 제보를 했습니다. 그 제보가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했습니까? 제가 이 제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달라고 질의를 하면 이거는 답변을 제보자 보호 이런 거에 따라서 못 합니까, 아니면 제가 질의를 할 수 있습니까?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이 대략 어떤 거였습니까?
김슬지김명지위원
위원님, 그 내용은 본인 동의를 구해서 해야 되는 사항인 거 같으니까요…….
하신
제보하신김슬지위원
분요?
니요
아니요김명지위원
, 제보하신 분이 아니고 일단 제보자도 마찬가지고 당사자도 마찬가지고. 당사자.
제가
제가김슬지위원
당사자는 확인을 했습니다.
니요
아니요김명지위원
, 그것도 전체적으로 개인적으로…….
러면
그러면김슬지위원
제가 그 제보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럼 그 제보의 사실 여부의 확인을 하셨습니까?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확인을 했습니다.
최초
최초김슬지위원
제보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하셨냐고요. 정확한 답변으로 뒤에서 답변 주세요. 책임지실 거예요? 허위답변에 대해서. 최초 제보된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했냐고요. 안 했지 않습니까? 아니, 팀장님, 뒤에서 지금 무슨 답변을 하시고 싶으신 거면 기회를 주십시오.
김명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제보자 내용이나 또 동의를 하셨다고는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상 그건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관계되시는 분들, 전체가 아시는 것도 불편하면 관계되시는 분들만 앉아 계시고 마이크를 끈 상태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저는김슬지위원
동의하겠습니다.
희는
저희는김명지위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밖에 나가서 유출할 염려는 없고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니까 전체가 공히 정보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개진합니다.
김슬지위원
저 그럼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장
예, 정리 좀 해 주세요, 김슬지 위원님.
저는
저는김슬지위원
지금 인사위원장님, 즉 사무처장님, 이런 이 과정 속에서 아무런 보고를 못 받았다고 하는 거는 직무유기 혹은 저는 인사팀에서의 지금 이 역할의 결정권 혹은 책임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존재 이유를 중요시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러면 이 인사팀의, 이 도의회 인사권은 책임자가 없이 그냥 인사팀에서 하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는 도의회가 인사권이 분리가 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라고 독립이 된 걸로 그렇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거쳐졌는데요, 지금의 이런 것도 정확한 답변을 주시지 못하고, 이렇게 지금 이 인사 하나에 있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 인사팀에서 이렇게 일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나’라고 하는 의문이 드는 정도는 의회에 있는 지금 사무처장님 있는 자리에서 저는 그 팀원들에 대해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드리고 싶은 말은 많은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 위원님께서 다양한 이야기 했지만 사실이 아닌 거는 사실을 확인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들은 책임을 져야 하고요. 그리고 임기제라고 하는 것도 계약직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다음에 내가 계약이 되냐 안 되냐의 시간으로 2년, 3년, 2년, 1년 이렇게 계약직은 보낼 겁니다. 일을 열심히 하고 내가 여기서 인정받으면 다음에 재계약이 되겠지라는 희망을 품고 다들 일을 하겠죠. 그리고 의회에서도 아까 장연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까지 100%의 재임기가 나왔던 거는 아마 의회 경력, 여러 가지의 일에, 여기에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계획공고. 조례에 의해서도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아마 재임기가 되도록 기회를 저는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떠도는 소문들 이거에 의해서 이 잡음이 흘러나오는 인사라고 하면 이게 정말 공정하고 투명하고 다음 임기제, 여기서 일하시는 임기제 분들이 사기를 충전시킬 수 있는 일들인지.
윤수봉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저는김슬지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분명한 역할을 하셔야 되고 저는 지금 여기서 다음에 보고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제가 여기에서 마무리하는데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 9분인데…….
김명지위원
위원장님, 재차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장
예.
김명지위원
관계자분들만 남으시고 다 퇴청하시고 이 모든 거에 대해서 정보공개 요청합니다.
윤수봉위원장
예. 이렇게 하시죠. 우선 나왔던 얘기들 몇 가지 정리 좀 하고 저도 이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도의원 정수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보면 전라북도가 그때는, 그러니까 기초도 마찬가지고 광역도 마찬가지고 기초 같은 경우는 읍면동 수, 그때는 인구보다 읍면동 수를 봐서 기초의원 정수를 환산을 했었어요. 그리고 광역도 이리, 익산 나눴었거든요. 그리고 옥구, 군산도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가 부활했을 때는 광역의원이 52명까지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통폐합되면서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특례에 반영하려고 노력하는데 이 부분은 의지만 가지고도 되지를 않습니다. 집행부의 관련 부서로 잘 전달을 해서 다시, 아까 권요안 위원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보다 인구가 적은 그런 도도 전북특별자치도의회보다 정수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 강력히 피력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처장님, 30년 넘게 공직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전문위원님들하고 의원님들하고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소통의 부재에 따른 그런 것들이 많이 발견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공직생활이지만 위원님들이 말하신 것처럼 더욱더 소통하고 바뀐 제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더욱더 숙지를 하셔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의원 정수나 이런 부분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소통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장
소통 부분은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회 청경 관련해서 작년에도 아마 질의를 한 것 같고 올해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한 것 같거든요, 청원경찰분 증원이랄까 출입 제재랄까 이런 것들이 많이 이야기가 됐었거든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현실적으로 타 시도의회 청원경찰 숫자를 조사해 보니까 저희가 오히려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청원경찰분들한테 얘기를 했고 수긍을 했습니다.
윤수봉위원장
그리고 지금 출입 관련해서도 물론 도의회가 전라북도민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얼마든지 올 수도 있지만 다른 일반 민원인이 아닌, 물론 도민이지만 굉장히 업무를 방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출입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완대책이 있을까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본청은 차단기를 설치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이건 전반적인 의원님들 의견이나, 민원인들이 의원님들한테 많이 가고 그러는데, 방에. 그런 부분을 차단을 했을 때 차단기를 설치했을 때 어떻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논의가 지금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수봉위원장
전문위원님들하고 소통해 주시고요. 특히 운영위원님들하고 소통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도 어떤 해결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떤 때는 민원인보다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와 가지고 우리가 회기 중에 그런 분들이 방문해 가지고 굉장히 업무에 지장을 많이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갖고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김양원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개선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49분 감사중지
14시1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정무수석·정책협력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말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본 조례 제48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에서는 참석한 증인들에 대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게 한 후 증언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5항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에 해당할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출석한 증인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정무수석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정무수석
유창희 선서! 본인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정무수석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전북특별자치도 정무수석 유창희
윤수봉위원장
다음은 이서빈 정책협력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빈
이서빈정책협력관
선서! 본인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전북특별자치도 정책협력관 이서빈
윤수봉위원장
이어서 유창희 정무수석과 이서빈 정책협력관으로부터 2024년도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정무수석께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정무수석
유창희 안녕하십니까? 정무수석 유창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윤수봉 위원장님과 염영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정무수석으로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의 정치·사회활동 경험을 토대로 탁월한 역량과 경륜을 갖추신 의원님들과 적극 소통하며 앞으로도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원으로 전북도민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을 힘차게 내디디며 남은 2024년도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봉위원장
유창희 정무수석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서빈 정책협력관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빈
이서빈정책협력관
안녕하십니까? 정책협력관 이서빈입니다. 제12대 새롭게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의 존경하는 윤수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지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8기는 전북도정 협치의 의지로 정책협력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본인은 지난 2024년 8월 12일부터 정책협력관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정책협력관으로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탁월한 역량과 경륜을 갖추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면서 새로운 전북특별자치도 백년대계를 위해 함께한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 정무수석·정책협력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미흡한 부분은 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봉위원장
이서빈 정책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무수석 그리고 정책협력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무수석과 정책협력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진실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명 위원님.
사는
식사는임종명위원
하셨어요?
수석
정무수석
유창희 예.
오늘
오늘임종명위원
아침에 제가 정책협력관한테 받은 책자를 보니까 남원은 사실 작년에서 올해 한 면이 사라질 정도로 인구가 감소됐는데 전라북도는 남원시가 없어진 7만 5000 정도 인구가 감소해 버렸더라고요. 참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 것 같고요. 앞으로는 그게 급속도로 더 그럴 거라고 예상합니다. 아무튼 여러모로 정무수석이 해야 될 역할들이 더욱더 다양화되고 또 전문화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정무수석님하고 정책보좌관님하고 공무직이 따로 있는 것인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수석
정무수석
유창희 다시 한번…….
종명
임종명위원
조직체계가 정무수석이 있고 정책보좌관님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공무직이 따로 있던데 조직이 이렇게 세 분이서 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수석
정무수석
유창희 지금 전북도정을 전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보좌진들의 역할 중에 정무수석이 있고 정책협력관이 있고 그다음에 정무보좌관이 있습니다. 정무수석의 역할은 정무적인 업무 전반적으로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거고요. 도 정책과 관련된 현안 사업들을 지원하는 데는 정책협력관이 주로 그 업무를 전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무보좌관은 정무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함께 그 보좌역할을 같이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그럼임종명위원
예산이 여기에 다 담아져 있냐는 걸 여쭙고 싶어서요.
수석
정무수석
유창희 그것은 지금 현재 전북도의 전반적인 기관 운영과 관련되어서 각각의 기관 운영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업무추진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정무수석실에는 전체적으로 한 33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지금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배정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2024년도에는 3690만 원이 현재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무수석에 대한 예산 배정만 되어 있는 거고요. 정무보좌관님 따로 있고 또 정책협력관님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정책협력관의 예산 관련한 부분은 기획관실 쪽에서 관여를 하고 있고요. 저희 쪽은 대외협력국 속에서 관여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종명
임종명위원
이상입니다.
윤수봉위원장
임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요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안위원
정무수석님! 지금 우리 도의회에서 도의원 정수 확대 관련된 특례를 추진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수석
정무수석
유창희 예, 업무 보고받아서 파악하고는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권요안위원
같이 협조하고 있는 거죠?
수석
정무수석
유창희 예.
우리
우리권요안위원
정무수석님 잘 아시겠지만 전라북도가 인구가 174만 명인데 도의원 정수가 비례대표 포함해 가지고 40명입니다. 도의원 한 명당 4만 3600명을 대변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라남도는 179만 명인데 도의원 정수가 61명입니다, 비례대표 포함해서. 도의원 한 명당 2만 9400명을 대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구수는 전라북도하고 전라남도하고 5만 명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도의원 정수 차이는 21명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강원도는 인구가 152만 명이에요. 그런데 우리보다 22만 정도가 적은데 도의원 정수가 비례대표 포함해서 49명이에요. 그러면 도의원 한 명당 3만 1000명을 대변하고 있거든요. 도의원 정수 확대가 주민들의 풀뿌리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고 주민들의 민원을 처리하고 하는 데 있어서 도의원 정수 확대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수석
정무수석
유창희 예. 지금 방금 우리 권요안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강원도는 인구가 152만 명인데 도의원 정수가 49명으로 되어 있고요. 전라남도가 인구수가 179만 명인데 도의원 정수가 61명이나 되어 있습니다. 전북도에서도 지금 174만 명 정도의 인구추계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비례대표 포함해서 40명밖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큰 불균형 상태가 되어 있는 것만은 사실인 거고 저도 그렇게 인식은 같이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의원님들이 대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데 대상자가 많은 인원들을 상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질 좋은 정치 서비스와 삶의 질을 지원하는 데에는 아마 많은 어려움들, 문제점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권요안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이게 전체적으로는 공직선거법 제22조1항의 규정에 의해서 인원 정수가 정해져 있었던 거고 그러한 조항에 따라서 인원을 줄여 나오는 과정 속에서 저희 전북도가 특별하게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 대응을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많은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특자도법을 다시 진행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단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우리 의원님들의 수를 늘려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저희 집행부도 같이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이 아시는 것처럼 특자도법이 지금 2차 개정안, 1차 개정안에도 이 내용이 들어갔지만 행안부에서 받아들이지 못해서 빠졌던 거고요. 이번에 문승우 의장님께서 의장으로 오시면서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공약사항에도 집어넣었던 거기 때문에 우리 도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밀도 있게 관심사항으로 가지고 있는데, 다만 아쉬운 것은 현재 2차 개정안 속에 담기 위해서 의회에서 특별법 내용으로 다섯 꼭지가 들어와 있는 건 위원님들도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다섯 꼭지를 담아서 행안위하고 1차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현재 행안위의 답변은 어렵다라는 내용이 현실적으로 저희 집행부 쪽으로 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일정상으로 봤을 때는 11월 15일까지 안을 다시 준비해서 행안위로 넘겨야 되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용이하지는 않지만 우리 도의회하고 집행부가 긴밀하게 협의체계를 잘 구축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함께해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길게
길게권요안위원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강원도하고 전남은 어찌 됐든 간에 그동안에 정치권이 합심해서 도의원 정수를 유지하는 데 열심히 노력했다고 봐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전라북도는 그런 부분에서 도의원 정수가 줄어드는 것을 커버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중요한 부분인데 아까 우리 정무수석도 말씀하셨는데 공직선거법 제22조항에 보면 ‘시·도의원 정수는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 또는 시·군 수의 2배수로 하고’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법이. 자치구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결국에는 시·군 수에 따라서 도의원 정수가 많이 달라진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1995년도에 전라북도가 원래 몇 개 시·군이었는지 아시죠? 1995년 전에. 우리 전라북도 현재가 14개 시·군이잖아요.
수석
정무수석
유창희 예.
권요안위원
1995년도에는 19개 시·군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수석
정무수석
유창희 예.
런데
그런데권요안위원
1995년도에 도농통합이 이루어져 가지고 아시겠지만 군산시하고 옥구군이 통합을 해 가지고 군산시로 됐고 이리시하고 익산군이 통합해서 익산시로 됐고 정읍시하고 정읍군이 통합해서 정읍시로 됐고 남원시하고 남원군은 남원시로, 김제시와 김제군은 김제시로 통합해서 그때 농촌지역 군 단위가 다섯 군데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14개 시·군이 된 거예요. 지금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시·군 통합이, 결국은 행정통합이 도의원 수를 줄이는 데 영향을 크게 미쳤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강원도가 몇 개 시·군인지 혹시 아세요?
수석
정무수석
유창희 18개 시·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희 예.
남은
전남은권요안위원
몇 개 시·군이에요?
수석
정무수석
유창희 22개 시·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죠권요안위원
? 이 자치단체의 수에 따라서 도의원 정수가 크게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나서 우리 전라북도는 정부 정책에 잘 부응해서 정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서 통합을 많이 실현했는데 결국에는 그런 부분 자체가 우리 도민들한테는 불이익으로 다가온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한번 통합을 하게 되면 다시 분리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전주하고 완주하고 통합을 또 하겠다고 우리 김관영 지사는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합을 하게 되면 1개 자치단체가 또 없어지는 겁니다.
수석
정무수석
유창희 지금 도의원 정수가 공직선거법상에서 가장 큰 기준점이 되는 게 시군구, 자치구의 숫자에 따라서 배수 이상의 수를 가지고서 정수를 정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 권요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원도는 18개 시·군이 있었기 때문에 그마만큼의 정수가, 49명이라는 숫자 유지가 가능하게 되었던 거고요. 전남은 22개의 자치구…….
김명지위원
정무수석님! 짧게 짧게 좀 답해 주시죠.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수석
정무수석
유창희 예. 시·군 통합과 관련해서 정수를 늘리는 문제는 별도로 도의회와 우리 집행부와 함께 논의해서 갔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전주·완주 통합과 관련한 문제 때문에 우리 도의회 의원 수가 줄 수도 있다는 우려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집행부도 똑같이 고민을 같이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주·완주 통합이 되면 전주를 4개의 자치구로 가는 방향을 지금 내부적으로는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것은
그것은권요안위원
우리 정무수석님이 알고 말씀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전주하고 완주가 통합하게 되면 자치구가 4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수석
정무수석
유창희 아니…….
권요안위원
자치구라고 하는 것이, 현재 완주군은 자치구죠? 자치구죠?
수석
정무수석
유창희 예, 그렇습니다.
하고
전주하고권요안위원
완주가 통합되면 2개의 자치구가 하나의 자치구로 되는 겁니다.
수석
정무수석
유창희 아니, 시와 군의 자치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시의 운영에 따른 구를 별도로 4개의 구로 조정해서 행안부에서 결정 내려고 한다 그 말씀입니다.
권요안위원
그 사항을 특례로 넣으신다는 겁니까?
수석
정무수석
유창희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쉽게 얘기해서 자치단체라고 하는 것이 통합이 되는데 별도의, 전주가 현재 2개의 행정구가 있잖아요.
수석
정무수석
유창희 지금은 행정구가 있습니다.
구가
행정구가권요안위원
있죠?
수석
정무수석
유창희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요안위원
독자적으로 구청장도 뽑고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런 걸 추진한다는 말씀이에요?
수석
정무수석
유창희 예.
그건
그건권요안위원
결국은 광역시에서 해야 되는 문제인데.
수석
정무수석
유창희 아니, 그 문제와 관련된 내용은 별도 보고를 통해서 우리 권요안 위원님한테…….
그걸
그걸권요안위원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못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수석
정무수석
유창희 그러니까 지금…….
권요안위원
특례시하고는 또 다른 얘기예요. 알고 계시죠?
수석
정무수석
유창희 아니, 권요안 위원님께서 지금 가장 고민하고 계시는 문제가 뭐냐면…….
권요안김명지위원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저도 전주에 소속된 도의원인데 개인적으로 전주·완주 통합 강력 반대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서 결론 날 자리가 아니니까 우리 회의에 맞춰서 좀 회의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3시에 각 위원회별로 회의가 있으니까, 그 끝장토론은 나중에 하시도록 하시고요.
권요안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일단 권요안 위원님, 마무리하시고.
권요안위원
예,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더 토론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어찌 됐든 간에 이 문제는…….
수석
정무수석
유창희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요안위원
예. 이 문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통합이 되면 다시 분리하기는 엄청 어렵다, 제주도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 쉽지 않다 그런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자치단체 수가 도의원 수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 그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수석
정무수석
유창희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위원장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용태 위원님.
저는
저는전용태위원
두 분께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두 분 역할이 어떻게 보면 예산이고 정책이고 거의 비슷한 일을 하신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작은 군 단위 도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지사님하고 자치단체장하고 사석에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예산이 또 내려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그 지역의 도의원한테는 어느 정도는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없고요. 또 공모사업도 군에서 어떤 공모사업 절차를 하는데 도의원이 그 전체적인, 집행부 전체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같이 와서 그 지역구에 있는 도의원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공모사업이 있으니까 알아라라고도 좋고 아니면 같이 연구를 해서 더 도움 주실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사석이 됐든 어쨌든, 저희가 모르는 도 예산이 시·군에 집행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작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몇십억, 몇억짜리는 최소한 그 지역구에 있는 도의원한테 협의를 하든지 보고를 해 주시든지 그런 정책이 필요하고요. 아까 얘기한 공모사업 그런 부분들도 1년에 몇 가지 되지 않잖아요, 각 시·군으로 나누면. 그럼 최소한도로 도의원이 우리 지역에 뭔 공모사업이 있는지 그것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석
정무수석
유창희 예.
윤수봉위원장
전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무수석님! 정무수석님 역할을 보니까 주요 현안 자문 등 소통한다는 그 역할이 있네요? 역할 중에서 도내 주요 현안 자문 등 소통.
수석
정무수석
유창희 예.
지금
지금염영선위원
우리 전북자치도의 가장 큰 현안이자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석
정무수석
유창희 지금 현재 민원사항으로 일어난 상황들은 매일 아침에 도청 앞에 지역아동센터의 호봉제 책정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저희 현안 사업으로서 가장 큰 민원이 발생되어 있는 게 사실이고요. 기타 나머지 사안들 중에서는 도가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정책사업 중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긴 합니다.
제가
제가염영선위원
보아하니 정무수석님께서 조금 판단을, 본 위원과 다른데 지금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가장 큰 문제점이 고위공직자 비위·비리예요. 지금 난리예요. 어디 가면 꼭 전북특별자치도는 뭐하냐고. 아까 업무보고에서 예산 확보하고 국가사업 육성하고 그랬다는데 도지사가 백날 뛰어다니면 뭐합니까? 99번 잘해도 1번 못 한 거 있으면 그것이 이미지 박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정무수석님께서 현황 파악을 잘못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석
정무수석
유창희 현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전북도정을 운영하고 있는 데 있어서 인사와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것과 관련해서 징계처벌을 내린 것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거기에 적정하게 맞는 인원들이 들어와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무적 판단을 해 드리는 게 원래는 역할일 수 있는 건데요, 어쨌든 이게 인사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인사는 인사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과정 속에 있어서 저희들이 관여하는 게 또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도 하고…….
계는
한계는염영선위원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정무수석이라는 자리가 도 운영 전반에 대해서 정무적 판단을 내리는 거 아닙니까. 지사한테 소통을 하고 조언을 구하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전북특별자치도가 고위공직자 문제로 난리인데 그런 부분에서 가장 현안으로 알고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하려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부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십사 하고 당부드리고.
수석
정무수석
유창희 예.
우리
우리염영선위원
이서빈 정책협력관님은 보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 가장 큰 현안이 뭡니까?
서빈
이서빈정책협력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 업무하고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대광법, 의전원법 또 국가예산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현안 사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우리염영선위원
존경하는 임종명 위원님 계시지만 현재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가 가장 큰 현안 중의 하나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와서 하신 거 보니까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를 위한 여야 기자회견이 전부예요. 기자회견 정도는 5급 팀장급 정도도 충분해요. 우리 협력관님 3급인데 3급 정도면 기자회견이 아니라 그 이상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금 하고 계신지 어쩐지 질문드립니다.
서빈
이서빈정책협력관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와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자회견 이외에도 13일날, 물론 민주당과 함께하는 행사지만 국민의힘 전북도당 중심으로 하는 토론회가 또 있을 예정이고요. 국민의힘 정책간담회나 예산정책간담회에서 중앙경찰학교가 남원에 유치될 수 있도록 원내대표께도 말씀드렸고, 원내대표께서 전라북도에 유치되어야 되는 이유를 나름대로 형성해 오면 그거에 따라서 남원에 유치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런 말씀도 있으셨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선에서 동행의원님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제2중앙경찰학교가 우리 전라북도 남원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라는
정치라는염영선위원
것은 이렇게 보이는 곳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간담회, 토론회는 사실 형식적인 것이고요.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서 직접 접촉해서 제2중앙경찰학교의 남원 유치 타당성을 설득드리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서빈
이서빈정책협력관
예.
우리
우리염영선위원
정무수석님께서도 사실 표면적으로 소개를 안 해서 그러지 아마 보이지 않는 선에서 열심히 하고 계실 줄 알고 그 선에서 다시 좀더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석
정무수석
유창희 예, 잘 알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윤수봉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저도 이서빈 정책협력관님께 간단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2024년 8월 12일에 오셔서 9월 30일까지의 업무활동 내용을 기록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새만금개발청에 관련된 전북 새만금사업 예산 확보 그리고 MP 재수립 관련한 사항 협조 요청을 하기 위한 중앙기관 방문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잼버리 파행 이후에 많은 일이 있었지만 새만금 SOC 사업 적정성 검토를 다시 하겠다고 해서 진행을 했고, 지난 8월에 어쨌든 문제없다고 용역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1년 정도 늦어진 이런 현안에 대해서 예산을 또 확보해야 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원희룡 장관이 문제가 없으면 지체된 시간을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늦어진 이 예산에 대해서 확보하는 것도 중요 현안일 것 같은데요, 혹시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서빈
이서빈정책협력관
새만금 SOC 관련해서는 이번에 국가예산 사업에 반영을 해서 예결위원님께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잼버리 파행으로 인한 결과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일정 정도 복구가 됐고, 제가 여기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지난 국감에서 새만금 관련해서 그 담당자가 말씀하셨던 ‘그만큼 늦어진 기간에 한해서 최대한 사업을 단축시켜서 진행시키겠다’라는 답변으로 갈음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슬지위원
그거를 저희가 보상받는 만큼의 어떤 수치나 예산으로 확인은 안 되겠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지체된 시간만큼 정말 보상받고 그걸 말씀하신 대로 빠른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 예산 확보하는 데 있어서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또 하나는 MP 재수립 관련해서도 아직 새만금개발청의 MP 재수립이 안 끝났잖아요?
서빈
이서빈정책협력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부안을 포함해서 새만금에 해당된 각 지역에서는 사실은 이게 미래먹거리 산업을 되게 중요하게 결정짓는, 산업지도가 바뀔 수 있는 거여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관련해서 각자의 지역에서 그런 주요 현안들이 MP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조금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빠르게 진행되어야 될 텐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협조 요청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간략하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빈
이서빈정책협력관
지금 제가 도에서 협조사항 받은 걸로는 새만금 MP 관련해서 일정 정도의 산업용지가 농업용지로 바꾸는 과정에서 그게 전체의 농업용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산업용지가 될 수 있어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농업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제가 그 말씀을 드렸고, 그와 관련해서는 새만금청장한테 말씀을 드려 놓고 이후에도 그 사업이 적극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슬지위원
말씀하셨듯이 농생명용지가 산업용지로 그…….
서빈
이서빈정책협력관
전환하는.
김슬지위원
예, 전환하는 요청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아직 농림부와 새만금개발청이 조금 더 논의해야 될 지점들이 있는데 사실 각자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농림부에서는 농림부대로 추진되고자 하고, 그러면 이게 조금 늦어지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각 지역에서 큰 현안으로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 반영되기가 어렵거든요. 사실은 새만금개발청이 농림부와 조금 더 빨리 그런 협의를 통해서 MP가 마무리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이서빈 정책협력관님께서 조금 더 관심 갖고 더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서빈
이서빈정책협력관
예,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상당히 미비하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슬지위원
이상입니다.
윤수봉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시부터 다른 상임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갖고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정무수석, 정책협력관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개선하고 의회와 협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정무수석·정책협력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 전북특별자치도 정무수석·정책협력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14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