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태창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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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열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대변인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임청 대변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임청 선서! 본인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의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대변인 대변인 임청

형열

최형열위원장

임청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청 대변인께서는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임청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임청입니다. 존경하는 최형열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혁신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시고, 특히 저희 대변인실 업무에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대변인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대변인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임청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임청 대변인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김명지위원

위원입니다. 도내 언론기관에 대변인실이 총망라해서 부정청탁과 비위로 신뢰성 훼손이라는 방송이 나온 지가 이제 거의 한 달이 다 되어 갑니다. 지난번에 10월 중순쯤 방송·신문 언론에도 대서특필되고 그랬는데, 대변인님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변인

대변인

임청 정확히 11개월 됐습니다.

김명지위원

11개월.

변인

대변인

임청 예.

런데

그런데김명지위원

이게 지금 왜 이런 내용들이 거의 1년이 지나서 방송이 되는 거죠? 그동안의 진행과정을 짧게 말씀해 주세요.

변인

대변인

임청 제가 지난해 11월 22일날 대변인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을 해 나가고 있는 와중에…….

게요

짧게요김명지위원

, 추가질문이 몇 개 있으니까.

변인

대변인

임청 예. 올해 3월에 내부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를 하고 내부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제가김명지위원

거꾸로 묻겠습니다. 지금 그 결과 전 대변인에 대한 무슨 조치가 있었습니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는 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징계요구 건도 있었고 그랬는데 결과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과태료가 부과됐습니까?

변인

대변인

임청 전 대변인은 지금 재심을 신청했기 때문에, 재심이 곧 끝나 갈 겁니다. 끝나 가는 대로 연락이 오면 그때 저희가 과태료를 신청하도록…….

제가

제가김명지위원

듣기로 지금 강한 부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찌 됐든 간에 직위를 떠나서 그 일로 인해서 함께 근무했던 직원 두 명은 지금 중징계를 받고 있잖아요?

변인

대변인

임청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명지위원

본인이 그러함에도 불문하고 법률에 근거해서만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어서 보편타당적인 그런 인사도 있고 이직에 대한 검토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 바로 지금 또 교통문화연수원으로 이직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결과가 과태료나 이런 부분의 징벌이 나오게 되면 현 대변인이 생각할 때 현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은 좀 곤란하시겠죠? 그 부분은.

변인

대변인

임청 예, 제 선에서…….

저도

저도김명지위원

묻고도 그 답변 들으려니까 저도 부담스럽네요.

변인

대변인

임청 죄송합니다.

저도

저도김명지위원

미안합니다, 그 질문 해서.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사람이 보란 듯이 다른 데로 이직해서 우리 산하, 지금 교통문화연수원이 뭘로 돼 있죠? 명칭. 우리 산하기관입니까? 뭘로 돼 있습니까? 제가 임명권한은 도지사한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변인

대변인

임청 예, 지금 건설교통국 산하로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명지위원

조직표에도 나와 있지 않고 그러는데 우리가 많은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에서도 현직을 그렇게 유지하고 있는 것은 임용권자가 도지사인데 이 부분을 그냥 간과해서 될 일인가, 직급과 직위에 따른 권한만 누릴 게 아니고 마땅히 그 책임도 명확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부정청탁, 비위, 신뢰성 훼손 또 회계질서 문란, 온통 나쁜 문구로 다 방송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지면에 나오고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솜방망이 처벌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 중이라고 하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나오는 상응한 대가를 우리 전북도에서는 꼭 물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현 임청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임청 김명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기회로 해서 좀더 나아가는 대변인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일을

일을김명지위원

지시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책임지는 사람은 따로 있는 그런 불분명한 공직사회가 계속 이어나가지 않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추후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대변인실에서는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임청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정종복위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돼서 당부 겸 조심성도 요청드리고 그러고 싶습니다. 대변인님 지금 직급이 3급이신가요?

변인

대변인

임청 4급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4급.

변인

대변인

임청 예.

러면

그러면정종복위원

서기관급 아닙니까?

변인

대변인

임청 예, 맞습니다.

입에

입에정종복위원

담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 도가 기강이 훼손될 대로 훼손됐어요. 아까 조사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법적 근거보다 더 중요한 게 도덕성 불감증입니다. 또 하나 더 넘어서 우리 도민 정서하고는 동떨어진, 꼭 이번 일뿐만이 아니고 도처에 그런 것들 우리 고위공직자들이 청에 많아서 아쉬움이 큽니다만 임청 대변인님도 지금 그 후임이시지 않습니까?

변인

대변인

임청 예, 맞습니다.

라도

혹시라도정종복위원

그런 걱정을 도민들이나 청 내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의해 주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말씀 드립니다.

변인

대변인

임청 예.

종복

정종복위원

책임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임청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업무보고 10쪽 도정 시책 홍보와 행정정보 제공으로 도민 알권리 충족. 대변인님.

변인

대변인

임청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광고비 관련 예산을 쭉 변화의 추이를 보니까 2020년 대비 한 2배 정도가 대폭 증가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변인

대변인

임청 저희가 2022년도에, 2021년까지는…….

형열

최형열위원장

간단하게.

변인

대변인

임청 예. 민선7기 도정에서 광고비가 몇 년간 그대로 인상이 되지 않았고 몇 년간 같은 액수에서 계속 머물러 왔다가 2022년도에 1억이 늘어서 7억 5000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한 번에 3억 5000이 늘어서 11억이 됐었는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사실 아태마스터스대회하고 잼버리라는 큰 국제행사가 있다 보니 그런 행사의 광고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증액을 좀 많이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대변인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전북은 출생보다 사망이 많아서 자연감소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전입보다 전출이 많아서 순유출로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수없이 많은 자영업자와 건실한 기업이 문을 닫는 사태에 직면해 있는 우리 도의 전반적인 상황이에요.

변인

대변인

임청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

앞으로는 더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도정의 결과가 인구 급감과 기업들의 줄폐업 등 이런 것들로 이어지고 있는 사태가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데 도민의 어려움과 지방소멸의 위기나 이런 것들을 외면한 채 도정 홍보에만 치중한 좀 잘못된 행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임청 위원장님 말씀에 일부 공감을 하면서도 저희 입장에서는, 전에 비해서 언론계에 인터넷신문지들이 매우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시·군의 지역 주간지들도 갈수록 비중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수요에 저희가 맞추다 보니 아무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홍보예산이 불가피하게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대변인님, 그걸로 도민들한테 답변이라고 하시기에는 너무 궁색해 보입니다. 언론사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을 늘렸다라는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도민들이 도탄에 빠지고 지역경제가 엉망입니다. 도민들은 지금 경기가 어렵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고 아우성인데 우리 도정이 그런 곳의 도민들을 아우르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이런 거에 지금 집중해서 투자를 해도 부족할 판인데 늘어난 언론사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홍보예산만을 잔뜩 늘렸다고 하는 얘기가 도민들이 들을 때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변인

대변인

임청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여러모로 다양한 요인들이 있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을 올린 거고요.

형열

최형열위원장

내년도 예산을 제안하고 수립하실 때는 도민들의 이러한 현 상황을 잘 직시하셔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자체 정리하시고 그렇게 계획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임청 예, 알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도정 주요정책에 대한 전문가 언론 기고문 활성화 사업 있죠?

변인

대변인

임청 예.

현재

현재염영선위원

실국별 기고문 게재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변인

대변인

임청 저희가 기고문 올해 1월부터 9월 말 현재까지 한 80건 저희가 기고 게재를 한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고요.

염영선위원

이 실국별 기고문 게재의 원칙이나 기준이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임청 그렇게 딱 저희가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

그럼염영선위원

그 조정은 우리 대변인실에서 하고 있는 거죠?

변인

대변인

임청 예, 각 실국에서 저희가 도정의, 각 실국 과장님들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제일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관련한 어떤 이슈가 생길 때마다…….

국별

실국별염영선위원

게재하는 그 원고료는 따로 책정하십니까? 원고료.

변인

대변인

임청 원고료요?

염영선위원

예.

변인

대변인

임청 아니요, 저희는 사실 그런 원고료는 없습니다.

염영선위원

이 사업이 도정 주요정책에 대한 전문가 언론 기고문 활성화 사업 맞죠?

변인

대변인

임청 예.

는데

맞는데염영선위원

사실 실국장들은 행정전문가이지 해당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우리 공직자들은 실국장들은 부서를 자주 옮기는 관계로 사실 전문가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임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가들은 또 외부에 정말 전문가들 계시겠지만 일단 도내에서는 그 소관을 맡은 국장님들이 아무래도 제일 해박한 현실 실정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고문

기고문염영선위원

횟수나 기고문 내용을 본 위원이 살펴봤는데 그 현안에 대해서 도민 입장보다는 또는 전문가 해법보다는 도정 홍보물에 불과해요. 이런 부분이고 특히 우리 전북연구원 등 출자·출연기관 기고문이 80건 중에서 26건입니다. 전체의 38.2%를 차지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떤 전문성의 담보라기보다는 도와 관계의 정립상 도 정책의 홍보맨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임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일부 공감을 하면서도 저희로서는 도정의 돌아가는 상황들을 도민들에게 좀더 저희의 전문가라는 분들이 소상히 더 알릴 수 있다면 그런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업이

사업이염영선위원

도정 주요정책에 대한 전문가 언론 기고문 활성화잖아요. 그럼 그 분야의 학계나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의 기고문을 실어야지 실국장들이 글을 쓰면 이게 결국 도정의 일을 잘하고 있다고 홍보하는 거잖아요.

변인

대변인

임청 그 부분은 좀더 저희가 검토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다각화하고 외부 전문가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특히염영선위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우리 전북연구원 이남호 원장님의 경우 기고문 26건 중에 10건을 차지합니다. 본 위원도 글을 좀 써 봐서 아는데 글 쓰는 게 보통 쉬운 게 아니에요. 이 글이 우리 원장님 단독으로 해서 순수한 작품이면 모르겠는데 출자·출연기관 연구원들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지 원장님 글을 대필하려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변인

대변인

임청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충분하게 위원님 의견을 경청하고요. 저희 내부에서도 전달도 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또 기고문 내용을 보면 요즘 문제되고 있는 비위와 비리에 관련된 국장 기고문이 유독 눈에 많이 띄어요. 염불에는 관심도 없고 잿밥에만 관심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을 조금 참고하시고 신뢰성 제고를 위해, 다시 말하지만 학계나 다른 민간 전문가들의 비판적 견해와 또는 경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고 당부드립니다.

변인

대변인

임청 예,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위원

존경하는 염영선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이, 지금 저희가 매일 정책제안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이 자료에 나와 있어요.

변인

대변인

임청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강태창위원

매주에 기고문을 내고 또 오보 관계에 대해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해명하고 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수시로 하고 있다고 돼 있는데, 문제는 이 모니터링을 해서 도정에 반영을 한다고 지금 이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저희한테는. 그렇게 돼 있는데 올해 정책제안을 보니까 184건입니다. 184건으로, 전년도는 245건이고 245건 중에 전년도에 반영된 것이 72건이 반영이 됐고 올해는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59건입니다. 뭔 얘기냐면 프로테이지로 한번 따져 볼게요. 정책반영률이 2003년도에는 29 그렇게 해서 2004년도에는 32%로 수치상으로는 3%가 증가된 걸로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 그걸 상대적으로 작년보다 우리가 잘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미반영된 것이 67%면 10개 중에 거의 7개 정도는 반영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적어도 그래도 50%는 넘어야 어느 정도 평균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67%나 반영되지 않는 그 이유가, 매일 보고서를 하고 회의를 하고 하는데 헛일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시죠.

변인

대변인

임청 위원님의 지적 일부 저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나름대로 매일 한 건씩 정책이슈를 발행해서 저희가 각 실국에 보내면 그것들을 각 실국에서 소관 업무를 진행하다가 관련된 저희의 정책제안을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각 실국별로 그런 부분들이 좀 깊이 있게 반영되거나 또 그렇지 않고 미진하게 반영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프로테이지 부분을 명확하게 열거하기는 저희도 사실, 이게 기본 프로테이지는 맞는데요, 약간의 증감에 따른 그런 반영 비율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러한

이러한강태창위원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 실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근거가 있이 사업이 추진되지, 대변인 입장에서 보는 언론을 보고 하는 것하고는 큰 온도 차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변인

대변인

임청 예, 일리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뭔 얘기냐면 실국에서는 중앙부처의 사업하고 이어져 있고 연계돼 있는 게 많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실행하는 것이 많고. 그런데 그러한 현실을 모르고 대변인실에서 가이드라인을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월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칫하면 사업이 흐트러질 수도 있고. 그러한 생각은 안 해 보셨는가요? 혹시.

변인

대변인

임청 저희가 주도적으로 이걸 제안하기보다 다른 시도라든지 이런 데에서 벤치마킹한 것들을 저희가 하루하루 이슈를 두세 개씩 뽑아 가지고 드리면 거기에 참고할 수 있는 선에서 하는 거지, 저희 걸 적극적으로 반영하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강태창위원

뭔 얘기냐면 정책의 방향은 일치성이에요. 일치성 있게 지적하고 방향을 전환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 그래서 대변인실에서 행여 어떤 브리핑이나 정책제안에 의해서 그러한 일이 생겨서는 안 될 것이고…….

변인

대변인

임청 예, 저도 동의합니다.

사를

감사를강태창위원

통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정책제안된 것을 보면 좋아요. 그냥 한눈에 보기 잘 돼 있어요. 매일 하던 것을 내용만 조금 변경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만 대부분 그런 것들을 읽어 보면 다른 언론에서 취합을 한다든가 연구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짜맞추기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분석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질적인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발전된 방향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임청 지난해도 강태창 위원님께서 그 지적을 일부 해 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일관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좋은 지적이고요. 저희도 횟수를 떠나서 매일이 아니라 일주일에 두세 번이나 한 두어 번 하더라도 좀더 밀도 있게 해서 정책의 반영비를 높일 수 있는 쪽으로 만들어 보려고 요즘에 고민 중입니다.

강태창위원

자, 특별자치도가 된 지 1년이 돼 갑니다. 1년이 돼 가고 이제 12월 18일부터는 우리 특례법에 의해서 아마 모든 정책들의 변화가 올 거예요. 거기에 대한 우리 대변인실의 대비라든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것도 본 위원이 감사를 통해서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해 오던 그대로만 답습하지, 특자도가 시행되고 이제는 입법기간을 거쳐서 이제는 모든 조례들을 우리가 특례법들을 실행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물론 특자도 될 때의 홍보도 굉장히 미진했습니다마는 이제 시행되는 법률들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부족함을, 도대체 이게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가, 변화되는가,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이 처음에 될 때하고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변인실에서 이런 식으로 대응해서 쓰겠느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우리 보고서의 정책제안의 반영률 같은 경우에는 70%도 못 되는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시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정이라든가 반성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변인

대변인

임청 깊이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형열

최형열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이수진위원

위원입니다. 이번에 대변인실 감사위원회 결과가 언제 있었죠? 지금 이의제기 기간인가요? 지금이.

변인

대변인

임청 예, 제가 알기로는 감사 이의제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10월 15일날 감사결과를 제가 받았습니다, 10월 15일날.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11월 15일까지는 개인은 다 이의제기를 지금…….

변인

대변인

임청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한 달 정도 재심청구를 받아서 이의제기가 문제가 없다고 하면 재심 판단이 나오면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아까 말씀하신 전임 대변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저희 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관에

기관에이수진위원

대한 거는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기관에 대한 것도 이의제기 기간에 포함이 되나요? 기관에 대한 것도.

변인

대변인

임청 기관이요?

수진

이수진위원

예. 대변인실에 대한 지적은 없었나요?

변인

대변인

임청 감사위원회에서 기관에 대한 어떤 주의라든지 이런 건 없었고요. 우리 직원에 대한, 7명에 대한 지적과 함께 중징계, 경징계, 주의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제가이수진위원

자료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기관에 대한 것도 언급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기관에 대한 걸 언급을 해 보자면 우리 정부의 광고법 시행으로 인해 가지고 연간계획 수립이 의무화되고 있는데 우리 도는 연간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나요? 의무규정인데 수립하고 있나요?

변인

대변인

임청 기본적으로 저희가 기본적인 계획은 수립을 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1일부터, 1월에 한 게.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연간 광고계획을 한 차례도 수립하지 않았고 2024년에 처음으로 수립한 언론 홍보 행정광고 집행계획조차 2021년 이미 정책적인 활용이 중단된 발행부수 및 유료부수로만 적용됐다라고 지적이 돼 있어요. 그래서 홍보 매체에 대한 분석이나 전략 없이 단순히 전년도 집행 실적만을 감안해서 연간계획 수립을 소홀히 했다라고 지적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차례도 수립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연간 광고계획을. 아까 올해 한 거는 행정광고 집행계획을 했는데 이거조차도 우리가 활용가치가 떨어진 발행부수나 유료부수만 가지고 지금 적용했다 이렇게 지적이 돼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변인

대변인

임청 제가 지난해 11월 20일날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1년이 거의 다 돼 가는데요. 하여튼 저는 들어와서 그전의 가이드라인들이 명확하게 한 부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해 연말에 12월달에 내년부터는 뭔가 기준점을 확실히 잡아서 해야 된다 해서 저희가 만든 게 집행 광고계획은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들이 감사위원회에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더 타이트하게 더 꼼꼼하게 되지 않고 너무 러프하게 되지 않나 그걸 좀 지적한 것 같습니다.

그게

그게이수진위원

뭘 말하냐면 연간 광고계획을 한 번도 수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019년부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2014년 처음으로 수립된 거는 그냥 광고에 대한 집행계획이지 올 한 해를 어떻게 쓰겠다는 그런 큰 틀에서의 한 해 계획이 나와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명확하게 2019년에서 2024년이니까 임청 대변인님 들어온 데 해당이 되잖아요, 2023년이니까. 그죠? 언제 들어오셨죠? 2020…….

변인

대변인

임청 지난해 11월 28일날 들어왔습니다.

까지

그때까지이수진위원

적용이 한 차례도 수립하지 않았다는 거를 11월에 들어왔지만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셔 가지고 올해부터는 집행계획만 세웠는데 집행계획뿐만 아니라 법에서 의무화돼 있는 연간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2023년 11월에 들어왔으니까 그전 것까지는 모를 수 있지만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되고 2024년부터 집행계획이 아니라 연간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연간계획 수립할 때도 그냥 제대로 된 분석이 없었다. 지금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게 우리 이 대변인실은 도의 얼굴이거든요. 도에서 이루어지는 걸 홍보하기 위한 거에 중요한 게 아니라 도민들을 위해서 한 해 광고를 어떻게 쓸 것인가 전체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되는데 이런 전체적인 계획이 없으면 그냥 집행할 때만 예산이 주어지면 그 예산에 따른 집행계획만 그때그때 세워지는 거지 큰 틀에서의 연간계획이 지금 없다는 거고 거기에 대한 뒷받침할 만한 전략 같은 게 없었다 그게 지금 문제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보면 도정·행정 광고를 추진하면서 언론사별 구독률·연동률 등을 고려하여 언론사를 선정하고 광고비를 집행하였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구독률·연동률 등의 순위와는 무관하게 광고비를 지급했다라고 지금 지적이 돼 있어요. 그리고 회사도 지금 언급을 했는데 제가 그거는 1순위인 어떤 회사의 경우 3순위로 광고비를 집행하는 등 구독률과 연동률 등의 순위와는 무관하게 지급했다는 게 감사위원회의 결과고요. 그래서 결과, 대변인 결정에 따라, 합리적인 근거 없이 사실상 대변인의 결정에 따라 광고매체가 선정되고 광고비가 집행되어 광고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극대화되지 못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언론사 선정의 형평성, 광고비의 적정성 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등 도정·행정 광고비 집행에 대한 공공기관의 신뢰성과 공정성 등이 훼손되었다, 이게 지금 중점이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임청 대변인이 이걸로 제 사무실에 왔을 때 어느 정도의 대변인이 지급하는 거에 재량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걸 뒷받침할 합리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여기서도 지적된 게 합리적인 근거 없이 됐다는 게 가장 포인트거든요. 지급을 할 때 어느 정도 대변인이 판단이 필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근거가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일방적인 대변인의 결정밖에 될 수 없어요. 그걸 지적하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변인

대변인

임청 예,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잘 새겨 가지고 올해는 내년에 아주 디테일하게 저희가 세부계획을 다 짜서 한번 더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좀더 빈틈이 없도록 저희가 외부 전문가 의견도 더 들어서 하고요. 다만 대변인실 저도 와서 보니까 제가 왔다고 바로 이걸 전체를 뒤집어 가지고 완전히 새로 판을 짜 가지고 광고비 지출 부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전에 수년 동안 해 왔던 기본적인 것들을…….

니요

아니요이수진위원

, 잠시만요. 지금 한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한마디만 드리고 제가, 다른 위원님들 하셔야 되니까. 한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대변인은 그만한 역량이 있다고 해서 지금 이 자리에 들어온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정책적인 활용이 중단된 거에 대해서는 적용을 좀 피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정책적인 제안이 중단됐다는 걸 활용을 했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기준은 있어야 돼요. 연동률을 고려했다, 구독률을 고려했다 그러면 거기 1순위를 존중해 줘야 되는데 ‘1순위인 모 회사의 경우 3순위로 집행됐다’, 이런 기준이 지금 안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기준을, 제가 그동안에 있었던 관행을 탓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근거를, 대변인이 오셔서 지금 연말이 다 돼 가면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집행을 해야 되지, 과거의 관행을 하루아침에 고칠 수 없다? 그건 변명에 불과합니다. 앞으로는 지금 이 시점, 내년부터는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변인

대변인

임청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임청

임청이수진위원

대변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집행을 하는 건 좋은데 근거를 마련하십시오.

변인

대변인

임청 알겠습니다, 위원님.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

익산한정수위원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대변인님,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대변인실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 대변인님은 어떻게 지금 규정을 하고 계시는지? 본인이 생각할 때.

변인

대변인

임청 저희가 올해 1월 18일날 전북특별자치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위상과 포지셔닝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12월달에 전북자치도 특별법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아까 강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전환을 잘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올해 큰 행사들이 한 두어 번 있었고요. 그럴 때마다 그런 행사와 맞물려서 저희의 이미지 메이킹을 잘 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저희가 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도 터지고 나오고 하다 보니 저희 대변인이 공식 창구 입장으로서 약간 그런 어려운 점도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제가한정수위원

두 가지를 확인하고 좀 지적드리고 싶은데 대변인실이 실질적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 정책에 대해서 우리 도민과 언론에 설명하고 있는지, 실제 그러지 못합니다. 대부분 지사님이 직접 하시든 부지사님들이 하시든 실국장들이 대부분 다 합니다. 대변인실은 보도자료 내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대변인실의 역할은 해야 되는 일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예전에 비해서.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핵심이 뭐였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냐면 언론인들과 소통하는 겁니다. 소통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용적인 소통이 있는 거고요, 하나는 인적 소통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는 지금까지 인적 교류에, 인적 소통에 모든 힘을 다, 그러다 보니 광고비 집행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도에서 핵심적인 정책을 추진하려고 할 때 언론이 반대 기사를 냅니다. 그러면 그 반대 기사들 중에 대부분이 뭐냐면 충분히 설명이 안 돼서 내는 거예요. 도가 생각하고 있는 도의 방향성이라든지 정책의 핵심이라든지 그래서 이후에 어떤 결과를 우리가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설명들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의문을 제기를 하면 다른 형태로 그 문제를 풉니다, 나쁜 기사 안 나오게. 제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변인

대변인

임청 위원님 생각과 저도 좀 다른 생각은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취지도 어떤 결과 면에서는 저도 좀 수긍을 하는데 어찌 됐든 최대한도로 그런 부분 저는 좀 삼가하고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한정수위원

도의 정책과 사업에 대한 언론 브리핑, 보도자료 내면서 하는 브리핑 말고 실질적으로 자리를 만들고 거기에서 깊이 있는 내용까지 설명하는 게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실제로 대변인실에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저는 그 부분이 활성화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변인

대변인

임청 예.

한정수위원

또 하나는 우리 도의 어떤 사업이나 정책 관련해서 중앙 언론에서 보도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중앙 방송이라든지 중앙 일간지라든지.

변인

대변인

임청 예, 나름대로 저희가 매일 스크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 스크랩이 아니라. 하나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나오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잼버리 같은 상황이 생기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는 우리가 중앙 언론에 나올 정도의 아이템을 만들어야 되는 것도 있고 의도적으로 보도를 나오게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금까지. 그런 노력이 됐는지, 그 결과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변인

대변인

임청 저희 나름대로는 일단 노력을 하고 있고 어떤 큰 행사라든지 굵직한…….

력을

노력을한정수위원

하고 있다라는 거 말고 결과치가 있느냐고요, 파악하고 있는. 지금까지 우리가 뭘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다.

변인

대변인

임청 저희가 그걸 마련해서 한번 위원님한테 별도로 전달 한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파악해서한정수위원

보고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중앙 언론에 전북도가 긍정적인, 우리의 사업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나온 경우는 별로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부정적인 보도는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북도를 알리거나 전북도에서 무얼 하려고 할 때 전북도민뿐만 아니라 국민들한테도 우리가 설명할 필요가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서 우리가 대응을 잘하고 있었냐, 저는 상당히 잘못하고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같이 정리해서 자료는 한번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임청 예.

한정수위원

마지막으로, 요즘에 언론이 다양화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인터넷 언론이 늘어났다고 그래서 광고비 지출이 늘어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있지만 우리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기 위해서 대변인실에서, 예를 들면 요즘에, 우리가 꼭 그걸 따라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몇몇 군 이런 데에서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유튜브를 활용해서 그 지역의 사업과 행사와 정책들을 설명을 합니다, 그게 몇백만 조회수가 올라가고. 그런데 우리 도는 꼭 그건 아니더라도 그런 거를 하기 위한 준비는 뭘 하고 있고 어떤 시도를 해 봤는지?

변인

대변인

임청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 저도 이해를 하고요. 충북에도 주무관이 인터넷방송 해서 상당히 호응을 많이 불러일으킨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 그쪽은 사실 저희 대변인보다는 소통기획과 업무여서 저희 대변인실과 소통 잘해서 한번 그런 아이템 생각도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소통기획과다?

변인

대변인

임청 예. 유튜브라든지 방송 쪽은 소통기획과가 그쪽을 전문 맡고 있습니다. 저희는 신문, 인터넷, 통신사 이렇게 맡고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15페이지의 2024년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신문기사 스크랩 서비스 용역의 사업이 있습니다. 이 스크랩된 자료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임청 저희가 간밤에 주요 언론에 났던 이슈들 스크랩해서 아침에 한 10여 부를 만들어서 관련 비서실에 그다음에 부지사님들 그다음에 실국장님들 같이 돌려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김슬지위원

그 자료는 저희 의회에는 전달을 안 하나요?

변인

대변인

임청 저희들이 매일 내부망에 올려 놓고 있고요. 그것도 의회 쪽에서 받아서 공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슬지위원

저희가 받는 그 스크랩 자료가 지금 도에서 전달해서 받는 스크랩 자료인 거하고 같은 거죠?

변인

대변인

임청 예, 저희 거 그대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지금 여기에서 계약업체가 다하미커뮤니케이션즈라고 하는 곳인데 이 업체는 지금 어디에 있는 곳인가요?

변인

대변인

임청 이 업체는 스크랩마스터라고요, 전국 중앙권의 전체, 본사는 서울에 있고요. 각 지역마다 맡고 있는 브랜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 전북에 있는 분은 한두 분이 계시는데 저희 걸 맡아서, 저희가 전날의 핵심 키워드 같은 것을 저희가 토스를 해 주면 그 중심으로 모니터를 하고 본인들이 빠진 것 중에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들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내 오면 그걸 아침에 저희 직원들이 취합을 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슬지위원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 스크랩을 하는 업체가 전북의 현안이나 상황을 이해하고 스크랩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 서비스를 받는 이유는 보통 언론보도를 스크랩해서 이 스크랩 서비스를 확인하는 이유는 사실은 셀프칭찬 하거나 자체홍보 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닌 거잖아요. 예를 들어 저희가 놓친 여러 언론보도의 내용들을 확인하고 혹은 질책이 있더라도 그런 내용들을 확인해서 개선하고 보완하고 그리고 더 발전적인 행정을 하기 위한 저는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받는 자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료가 다른 것인가라고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이게 이 스크랩 내용을 보면 같은 기사가 각 언론사에 다른 내용으로 반복적으로 스크랩이 되거나 혹은 선택적 언론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과 질책들도 있습니다, 주변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임청 위원님 말씀 일부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는 언론사 매체별로 전북일보, 도민일보 순서대로 해 가지고 했는데 저는 사실 그게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는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하자고 해서 그걸 집중화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장에는 주로 저희가 했던 주요 행사라든지 저희 도정에서 알릴 것들을 화제지만 뒷장에 보시면 뒷 페이지에는 부정적으로 전북도를 지적하거나 어떤 문제점들을 제안하는 그런 기사들을 저희가 두세 개씩을 뽑아서 반드시 부정 기사로 부착을 해서 같이 균형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올리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반복적으로 스크랩이 된다거나 혹은 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 더 보기 좋은 기사들을 선택하는 거에 대한 지적이 저는 여전하다고 보고 저도 그 내용을 확인했을 때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질의를 드리는 내용이 어쨌든 스크랩을 하는 이 용역업체가 전북의 상황과 현안을 이해하지 못하면 저는 바로 전달해야 되는 것들이 전달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선택적 스크랩을 하거나 내가 표현하고 싶은 언론사만 하게 된다고 하면 저는 이 사업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이런, 이게 지금 4100만 원 거의 4200만 원 정도 되는 사업인데요. 이게 4200만 원이면 저는 큰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이 있는 것들에 대한 사업은 좀 개선되거나 혹은 없어져야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개선이 되지 않으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게 개선이 되지 않으면 저는 내년 예산안에 이 서비스 사업은 저는 올라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2025년 예산에 만약에 이 사업이 그대로 올라온다고 하면 주변에 있는 이런 스크랩되는 자료들의 평가 그리고 이런 지적되는 내용들을 분명히 개선돼서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명확히 전달하고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변인

대변인

임청 예, 알겠습니다.

김슬지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임청 위원님 말씀 그 시각에서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알릴 필요성도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약간 다른 시각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잘 받들어서 한번 더 예산을 올리기 전에 정확하게 개선점을 뭐가 있는지를 찾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슬지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니요

아니요김명지위원

, 질의가 아니고요, 짧게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도의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게 되면 총 6건에 1건이 추진 중, 5건이 완결이라고 돼 있습니다. 대변인실뿐만이 아니고 모든 국·과가 마찬가지인데 건의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다음번 행정사무감사 검토결과서 보기 이전에는 어떠한 과정으로 완결이 됐나, 아니면 추진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를 최소한 건의를 드린 위원한테만이라도 충분히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임청 예, 맞습니다. 100% 맞는 말씀이십니다.

김명지위원

완료만이라고 완료, 완료, 완료라고 다 돼 있는데 어떻게 완료됐는가를 저희는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변인

대변인

임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말씀 받아서…….

김명지위원

꼭 좀 유념해서…….

변인

대변인

임청 100% 바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정종복위원

위원입니다. 대변인님.

변인

대변인

임청 예.

우리

우리정종복위원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되었던 게 광고비 집행 등 위법, 부당사례 9건 기억하시죠?

변인

대변인

임청 예.

종복

정종복위원

언론에서도 나왔었고, 그게 전임자 때 있었던 일입니까? 전부 다 9건이? 혹시 9건을 모르시면 뒤에서 서브를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변인

대변인

임청 제가 와서 한 달 사이에 일어난 것도 있고요, 제가 오기 전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참 우리 대변인실도 애를 쓰고 있는데요, 애쓰는 모습이 저희 위원들 입장으로 눈으로 도민의 시각이나 정서로 보면 언론 홍보·광고가 언론사 달래기 아닌가 싶은 의구심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예민한 거여서 심각합니다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임자, 지금 현재 현임자를 제가 지적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도 홍보비가 제대로 도민에게 전달되고 도민이 그 홍보에 따라서 자긍심도 갖고 희망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존경하는 염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한정수 위원님도 말씀해 주신 건데요. 이미 글로벌화되어서 우리 도 홍보가 도에만 그쳐선 안 된다,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더 깊이 논의하고 찾아봐야 된다, 그게 도로 오게 하고 우리 도를 찾게 하고 머물게 하고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9건의 상처를 제가 지적하자는 게 아니고 반면교사 했으면 좋겠다. 9건에 대해서 혹시 대변인께서 크게 걱정하고 마음속에 남아 있고 개선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변인

대변인

임청 정종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감합니다. 제가 능력이 좀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고 제가 와서 뭔가 제 나름대로 잘못된 내부 관행은 개선해서 올바르게 가려고 하는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면도 있고요. 해서 일단 광고 집행 부분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최대한도로 객관적으로 그다음에 효율성 있게 집행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집행할 수 있도록 조금씩 더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만이

저뿐만이정종복위원

아니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꽤 많은 도민들이 관행처럼 왔었던 언론사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서 광고비, 홍보비가 쓰여지면 안 되고 진정으로 우리 도정 홍보하고 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시각을 높이고 이런 데에 좀 집행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임청 예.

종복

정종복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청 대변인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과 임청 대변인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대변인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감사중지

16시1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인권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정호윤 인권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선서! 본인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의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인권담당관 인권담당관 정호윤

형열

최형열위원장

정호윤 인권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인권담당관 정호윤입니다. 평소 전북도민의 인권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형열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 인권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인권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정호윤 인권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호윤 인권담당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

군산강태창위원

제1선거구 강태창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지금 현재 인권순회상담소를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죠? 순회상담소.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순회상담소 위탁 운영은 아니고…….

이죠

기관이죠강태창위원

, 위탁 기관.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아, 기관에 저희들 직원들이 각 방문해서 인권과 관련돼서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인권순회상담소로 사업 명칭이 그렇게 되는 거고 내용은 직원들이 방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우리강태창위원

직원들이 방문해서 하고 있다?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강태창위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인권옹호자협의체라는 게 있죠? 이주민하고 장애인들.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강태창위원

올해 만들었나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3년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금

지금강태창위원

연간 회의를 얼마나 하고 있어요? 그 협의체 회의가.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작년도에는 아마 이주민은, 작년도에 한 3회 진행을 했고…….

올해

올해강태창위원

얘기하는 거죠, 올해.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아, 올해는 상반기에 한 2회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도 2회 정도 진행한 것 같습니다.

강태창위원

자, 도민인권지킴이단이 지금 정책제안을 하고 있죠?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강태창위원

제안들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인권과 관련돼서 침해나 차별의 요소가 있는 내용들에 대한 제보도 있고 또는 인권지킴이단 운영과 관련돼서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주내용은 인권지킴이단 운영에 대한 개선 내용이 좀 많습니다, 위원님. 현실은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개선이라면 어떤 개선을 요구하는 거죠?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대부분 내용들이 인권지킴이단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예를 들자고 하면 좀 지원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 또는 교육과 관련돼서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을 좀더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 또는 지역 방문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에

전년도에강태창위원

감사 때 지적받았던 부분이 뭐냐면 이주민이라든가 다문화, 외국인 정책이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올해 지금 한다고 해서 올해 시행을 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올 초에 아마 그 구성을 했죠? 올 초에. 이주민 정책.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이주민 정책이…….

주민

이주민강태창위원

정책을 시정 계획에 넣기로 했잖아요, 작년에.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시행 계획에 들어갔습니다.

기로

넣기로강태창위원

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지적했던 이러한 것들이 뭐냐 하면 순회상담회라든가 옹호자협의체라든가 인권지킴이라든가 이런 게 우리 인권담당관실에서 관리하든가 아니면 같이 협력을 해야 할 그런 단체들이죠. 단체라든가 협의체이죠.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태창위원

그런 데들하고 협의체하고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원활하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이주민 관련돼서는 사실은 가장 그래도 이주민옹호체는 잘 진행이 됐는데 이주민 단체, 단체 간에 약간 균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이주민옹호체를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단체들 간에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옹호체 운영을 하기가 좀 어려운 지점이 있어서 하반기 회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같은 경우도 오히려 저희는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데 사실은 장애인 관련된 의제나 논읫거리가 많아야 되는데 저희 인권담당관실에서도 충분히 그런 내용을 확보하지 못한 문제도 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장애인 단체들도 본인들이 모였을 때 생산적인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많지 않다 보니까 모이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고 약간 부담을 갖는 문제도 있어서 사실 인권옹호자 회의체와 관련해서는 저희로서는 좀 뭔가 개선이든 해결이든 뭔가 대책이 필요한 그런 상황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권이

인권이강태창위원

필요한 것은 말이죠, 본래 어떤 우월적인 사람들이라든가 지위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들한테는 별로 그렇게, 필요하지만 심각하지가 않아요. 장애인이라든가 이주민이라든가 사회적인 약자들, 노약자라든가 어린이라든가 이러한 분들한테 필요한 게 정말로 인권이지 사회적인 약자들한테 필요한 게 인권이지 정상적이라든가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논하지 않아도 충분히 자기의 인권을 자기가 찾을 수 있는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권담당관실이 필요한 이유가 그런 약자들을, 장애인들 상대하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미안하지만, 굉장히 그분들한테 미안하지만. 왜? 서로 틀린 거예요. 똑같은 장애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하고 청각장애가 있는 사람하고 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맞춰 나가는 게 우리 담당관이라든가 우리 부서에서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힘들지요. 그리고 이주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별로 특성이 틀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몽골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베트남, 캄보디아 다 틀립니다. 그들의 특성에 맞춰서 해야 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것들을 조율하고 나누고 하는 것들이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우리 담당관 말씀대로 하면 참 힘들다, 힘들어서 이런 게 하기가 힘들다 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극복해야 하는 게 우리 담당관님의 역할인 거예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강태창위원

산재되어 있는 같이 해야 할 그러한 협의체들을 좀 잘 모아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됨으로 인하여서 ‘정말 인권 문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잘 하더라’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또 하나 지금 우리 인권사무소.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강태창위원

사무소를 했다가 7월달에 안 되는 걸로 지금 거부당했잖아요, 우리가.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태창위원

왜 그런 생각을 못 하십니까? 우리가 특례를 지금 만들잖아요, 특별자치도가 돼 가지고. 그럼 특례에다 올려야지 왜 이것을 정상적으로, 전라남도에 있는 것을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도 하나 해 주십시오’ 하지 말고 우리 법제 관계하고 상담을 해 가지고, 우리는 특자도가 됐기 때문에 특자도로서의 우리의 권리를 주장을 하는 거예요. 특자도로서 우리가 인권에 관한 인권사무실을 가져야겠다, 그거하고는 별개로. 당신네가 이렇게 주는 거하고는 별개로. 제가 알기로 이거는 위원장이 아마 거부한 걸로 지금 그렇게 들었어요, 본 위원은,그 위원회 회의에서.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아니요. 인권위원장은 아니고요, 위원님. 이게 이제…….

거기

거기강태창위원

실무 위원회에서.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인권위원회에서는 사무소와 관련돼서 직제에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행안부 직제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행안부의 조직개편하는 데. 그런데 행안부에서…….

강태창위원

올라갔는데, 올라간 걸로 알거든.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반영을 안 해 준 겁니다, 행안부에서.

니까

그러니까강태창위원

그렇게 구걸하지 말고 우리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안도, 방향을 틀어 보자는 거예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강태창위원

특자도에 인권사무소가 있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내세워 가지고 주장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주문을 합니다. 인권담당관에서 산재되어 있는 그리고 우리하고 협력해야 할 그런 단체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단체들에 대한 관계를 좀 긴밀히 해 가지고서나 인권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소외된 자들에 대한 그걸 좀 주문을 하고 인권사무실에 대한 우리가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라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형열

최형열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김명지위원

강태창 위원님같이 길게 안 하고요, 좀 짧게 하려고요. 업무보고 8쪽에 인권옹호자 포럼이 있는데 정호윤 담당관께서 짧게 포럼에 대해서 성격, 취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인권옹호자 포럼은 인권과 관련된 각 분야, 그러니까 이주민 또는 장애인 그리고 노인 그리고 또 아동·청소년 그리고 일반 분야 이렇게 분야를 나누어서 인권과 관련된 당시의 주요한 의제들에 대해서 이걸 좀 공론화하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이

지금이김명지위원

2024년도인데 6회째예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명지위원

6회째인데 2024년도에는 포럼에 참석한 인원이 어느 정도 되죠?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위원님, 그러니까 참석한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냥 대충 해 보면 아마 일반 분야는 기후위기로 했는데 한 50∼60명 정도 참석했을 것 같습니다.

김명지위원

자, 제가 이게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담당관께서 생각할 때 인권옹호자 포럼이 꼭 필요합니까?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저도 그 고민을 했는데 단체들에서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제가

제가김명지위원

자칫 잘못하면, 거의 한 번 포럼 하는데 예산상으로 보면 3600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이게 예산 대비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돼 버리면 주변에서 보는 눈들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더 좋은 곳에 요긴한 곳에 예산이 충분히 쓰여질 수 있는데 포럼 한 번 하는데 4000여만 원 돈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참여하는 분들만을 위한 포럼이라고 하면 다른 방향으로 정책 변환도 생각을 좀 해 봐야 하지 않나 그런 염려도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위원님 충분히 지적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실 고민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인권담당관이 되고 나서 인권옹호자 포럼을 봤는데 모든 토론회가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대중적인 파급력이 없고 관계자들이 의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건데 저희가 거기에 공론화라고 하는 의미를 계속 붙이긴 하지만 예산 대비해서 참여자 숫자도 그렇고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 싶어서 사실 인권옹호자 포럼을 현재와 같은 예산을 투여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서 사전 단체들하고 좀 의견을 묻기도 했습니다.

김명지위원

조율하세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김명지위원

조율하시고 다른 일회성 행사를 보더라도 예산 대비 참여인원이 너무 초라합니다. 너무 초라하고 그 예산을 다른 좋은 데다 좀 인권옹호를 하는 데 더 긴급한 데 예산을 투여됐으면 좋겠고 그 부분은 같이 고민을 해서 새로운 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어차피 예산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그때

그때김명지위원

주무 담당 부서에서 정확한 의견을 개진해 주셔야 그래야지만이 그게 가능하지, 어떻게 보면 도 예산 전체적으로 따지면 이게 소액 예산일 수도 있지만 예산 대비 효용성을 담당 부서에서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셔야 예산이 성립이 될 것인가, 성립이 되지 않을 것인가 그 내용이 나오니까 좀 진솔하게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명지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8쪽, 요구자료는 18쪽인데 자치법규 등에 대해서 사전 인권영향평가 실시함에 있어서 사업비 420만 원인 것 같은데요. 4200만 원인가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420만 원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420만 원이 맞죠?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거 조례 검토에 따른 자문비용입니까?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럼 이거 어디에다 주로 자문을 요구합니까? 어디에 합니까?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저희가 자문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교수님도 계시고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그리고 인권 관련된 단체…….

형열

최형열위원장

자, 담당관님 알겠고요. 매년 합니까?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매년 이렇게 듭니까? 그럼 자문료를 어떻게 지급을 하죠? 이거를.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1회 자문할 때…….

형열

최형열위원장

몇 분 정도가 참여를 하죠?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자문을 저희들이 하게 되면 두 분한테 의뢰를 하게 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두 명?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

두 명한테 들어가는 이 자문료 예산이 420만 원?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매년 합니까?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매년?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것도 용역도 실시하지 않나요? 인권영향평가. 용역 실시하지 않나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아니요. 그러니까 자치법규, 저희들이 조례 발의를 우리 위원님께서 발의하시든 또는 집행부에서 발의하시든 발의를 하게 되면 그 발의된 조례 내용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게 됩니다, 인권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용역과는 좀 관련성이 적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조례 등을 검토했다는 그 자문비용입니까?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개별 조례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좀 비싸지 않습니까? 이게 좀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두 분 정도가 검토를 하시는데 그분들이 보통 변호사들이십니까?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수님도 계시고 변호사님도 계시고.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러니까 좀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그러니까 개별 건당…….

형열

최형열위원장

몇 회나 하십니까, 담당관님? 그러면 몇 회 정도 하십니까?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올해 같은 경우…….

형열

최형열위원장

몇 건에 몇 회 정도 의뢰를 했고 몇 회 정도 심사 검토를 해 주셨고.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올해 같은 경우 지금 61건의 자치법규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12건에 대해서 의뢰를 진행을 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12건이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러면 1건당 보통 얼마…….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그러니까 두 분에게 의뢰하기 때문에 한 건당 14만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청취불능)

염영선위원

존경하는 정종복 위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정호윤 담당관님, 조직과 예산에서 열악한 가운데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이렇게 인권옹호를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감사합니다.

염영선위원

인권지도를 제작하셨죠?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년에

작년에염영선위원

제작하셨던가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작년에 제작했습니다.

산이

예산이염영선위원

얼마나 소요됐죠?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아마 작년에 인권지도뿐만 아니라 사전, 그러니까 용역사업으로 진행한 총금액이 아마 7000∼8000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염영선위원

8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지가

취지가염영선위원

뭐였습니까?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취지는 인권역사 현장을 저희들이 일단 발굴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곳이니까. 그래서 그런 역사 현장을 발굴하고 이걸 스토리텔링 해서 기록으로 남기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그 역사 현장을 활용을 해서 인권탐방을 비롯한, 우리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어쨌든 인권교육 또는 인권의식을 높이는 데도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염영선위원

인권지도를 그때 작성했는데 두 경로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민주화 운동 관련하고 하나는 인권역사 관련해서…….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민주화의 길하고 전쟁과 평화의 길, 두 개 코스를 개발을 했습니다.

제가

제가염영선위원

지역구가 정읍인데요. 정읍의 경우에는 누가 어떻게 발굴조사했는지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저희들이 자문단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문단이 최종 결정은 아마 1차 전문가들 의견수렴을 거치고 2차로 저희들 자문단이 모여 가지고 코스 선정을 했고요. 그런데 원래는 인권역사 현장이라고 해서 처음은 200곳 넘는 곳을 저희들이 개발해서 선정한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전체 과정은 저희들이 전북대에 용역을 줘서 전북대 산학협력단이 진행을 했습니다.

혹시

혹시염영선위원

담당관님, 최덕수 열사에 대해서 들어봤습니까?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최덕수 열사는 제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덕수

최덕수염영선위원

열사가요, 우리 민주화 운동 역사에 있어서 우리 김주열, 남원 분이신 마산상고에서 주검이 발견돼서 그분이 4.19의 단초를 마련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세종 열사는 아시겠죠?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염영선위원

5.18 관련해서 첫 희생자였고 최덕수 열사는 당시 단국대학교 학생에서 분신자살했습니다, 광주 민주화 항쟁을 제대로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민주화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분이 빠져요? 그래서 누가 어떻게 발굴했는지.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위원님, 아마 위원님 판단에는 약간 그런 분은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판단이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아니

아니염영선위원

민주화 지도를 만드는 데 열사만큼, 우리 이세종 열사나 우리 김주열 열사도 민주화를 위해서 많은 역할을 했고 또 희생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분은 분신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발굴했고 조사했는지. 저는 그래요. 우리 담당관님이 도의원 선배시지만 당시에 집행부를 이렇게 탁상행정이라고 그렇게 비판했던 그런 탁상의 전형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위원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제가 최덕수 열사님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억을 하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그런데 조성만 열사라든지 이석규 열사라든지 몇몇 열사들이 우리 전북에 더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아니

아니염영선위원

우리 담당관님이 최덕수 열사를 기억 안 할 수도 있어요, 못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이거를 용역을 맡은 분은 최소한 정읍의 경우라면 물론 동학도 있지마는 이분을 빠뜨릴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이 지도에 빠졌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위원님 일단 저희가 인권지도에는 완성이 됐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어쨌든 겸허히 수용하고, 저희들이 이 인권지도 외에 인권역사 현장에 대해서 앞으로 더 발굴하자라고 하는 전문가들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감안해서 더…….

후에

이후에염영선위원

한번 개선을 모색해 보시고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검토하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염영선위원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역사 현장에 대해서 스토리텔링 및 인권 탐방 코스를 개발·활용 한다고 했잖아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래서

그래서염영선위원

지금 이건 결과가 나왔습니까?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아니요, 그러니까 인권 탐방 코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민주화의 길하고 전쟁과 평화의 길 두 개 코스만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아까

아까염영선위원

스토리텔링화한다고 했는데 그게 혹시 돼 있는지…….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그거 내년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래서

그래서염영선위원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정말로 발로 뛰는 현장방문을 통해서 이렇게 인권지도 원래 취지에 맞게끔 그렇게 되도록 다시 한번 모색해 보시고요. 또 800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많은 예산이 소요된 만큼 우리 인권지도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스터디를 더 하시고 그다음에 코스도 개발하셔서 이 인권지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인권 자치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릴게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

기회정종복위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정호윤 담당관님.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앞서

앞서정종복위원

염영선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소수정예 인원 같아요. 열두 분이 정원이죠?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예산

예산정종복위원

또한 부족한 것 같고요. 그런데 인권이라는 것이 갈수록 범위가 넓어지고 다양해지고 욕구도 다양하고 할 일도 많아지는 거죠. 당연히 침해 회복을 떠나서 확장되는 금방 말씀하신 인권지도 문제도 새로운 스토리텔링을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데 현재 인원으로 일하시는 거 어떤가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어느 부서나 아마 인원은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나마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회에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한 분이 더 충원되긴 했는데 저희들도 더 많은 일을 하려고 하면 그래도 인원이 더 보충이 되면 좋은데 아무래도 우리 도청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 보면 현재 업무 정도에서는 그래도 열두 명이 최선 다해서 하면 조금은 부족한 게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잘 채워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인권피해자 상담·조사와 관련돼서 인권조사관이 두 분 계신다고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연에

연에정종복위원

몇 건이나 상담·조사하시나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올해 상담·조사가 아마 167건? 166건 정도 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두 분이서?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정종복위원

두 분이서 상담·조사 외에 다른 업무는 없나요? 그분들 두 분이?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아니요. 두 분이 다른 업무도 있습니다.

예.

워낙

워낙정종복위원

뛰어난 분들인가 싶습니다. 다른 행정업무도 하면서 100여 건이 넘는 것을 두 분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인원이 부족하다 싶기도 하지만 업무가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런 것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 더 깊이 의회하고 논의해서 인권 사각지대가 없어지고 피해자 구제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직권조사가 한 건 있었어요. 어떤 경우에 직권조사를 하나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직권조사는 인권침해와 관련해서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우리 인권위원회 의결로 해서 직권조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직권조사를 했던 건 작년에 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권리구제 체계에 대한 예방조사 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 권리구제 체계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어서 우리 도에서 조사를 해서 그걸 개선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직권조사를 통해서 도에다가 권고를 하게 됐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특히나 각계각층 어느 누구도 지위고하를 막론해서 인권에 대한 침해는 분명히 없어야 하죠.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아동 또 어르신, 노동자, 안타깝지만 약간의 인권에서 소외계층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더 관심가져야 할 계층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민 인권개선에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다 당부말씀 드립니다.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

익산한정수위원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담당관님, 우리 성인지 예산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인지

성인지한정수위원

예산은 인권 예산인 거죠?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성인지 예산이 인권 예산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는한정수위원

성인지 예산이 인권 예산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래서

그래서한정수위원

성인지 예산을 세울 때 우리 인권담당관실에서 그 예산 관련한 의견개진을 한 적이 있는지? 혹시.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야

해야한정수위원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올해

올해한정수위원

, 좀 있다 감사위원회 때도 얘기를 할 건데 우리 전북 도내에서 비위라든지 그래 가지고 감사위원회에 회부된 건을 보면 갑질, 부당지시, 언어폭력, 성희롱 다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이 다 인권과 연관되어 있는 거잖아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정수위원

즉 뭐냐 하면 인권감수성이 우리 전북도 공직사회에 상당히 떨어져 있는 거 아닌가. 제가 자료를 받은 게 19건인데 그중에 10건이 다 그런 게 포함돼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이건 우리 인권담당관실에서 전북도 전체의 인권을 책임지기도 하지만 그리고 관리도 하고 감독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해야 되지만 우리 도청 내의 인권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한테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상기시킨다든지 이런 활동이 이루어졌는지 그게 다시 확인되고 검토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위원님 말씀과 지적에 대해서, 사실은 작년에도 여러 가지 지적들이 계셔서 그런 지적이 있을 때마다 참 면구스럽고 송구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4급 이상 간부들에 대해서 사실은 작년부터 저희들이 인권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간부 인권교육을 좀더 확대해서 5급 사무관 교육, 5급 사무관도 4급하고 함께하는 게 아니고 약간 분리해서, 5급 사무관은 약간 중간관리자 성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자하고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서 5급 사무관 인권교육을 좀 진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그동안 저희들이 진행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계획 또는 대책 이런 건 아직 저희들이 수립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위원님 계속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좀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고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또 많이 제안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또 노력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인권이라고 하는 건 아까 담당관님 말씀하셨던 것같이 교육이 우선되는 측면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또 교육과 함께 같이 돼야 되는 정서적 수용성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건 조직 안에서 공동체성이 살아나야 저는 가능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 우리 전북도가 좀 소홀하지 않았는지 그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서 그런 일들이 생기고 나면 그거에 대한 우리 인권담당관실에서 이런 인권과 관련한 문제를 발생시킨 공무원에 대해서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통해서 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고 우리 인권담당관실도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조치를 취하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할 계획이 있는지?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에 다른 권리구제 기구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은 저희들이 진행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감사위원회하고 중복되는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하고 이에 대해서 권고를 한다든지 이런 현재 케이스는 없었습니다, 위원님. 다만 감사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사안과 관련해서도 내부적으로는 어쨌든 저희 인권조사관들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감사위원회에서 저희 직원들하고 많이 협의도 하고 논의도 하고 하는 내적인 어떤 교류, 내적인 서로 간의 논의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독자적으로 진행된 바는 없다는 말씀 드리고, 다만 저희가 하든 안 하든 갑질을 비롯한 인권문제가 발생하면 사실 저희로서도 너무 거기서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참 좌불안석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책임감을 느끼고 더 분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한정수위원

현재 상황은 그럴 수 있는데 금방 담당관님 말씀하셨던 것같이 시스템이라든지 조직체계를 바꿀 수 있다고 하면, 그리고 저는 감사위원회가 비위라든지 이런 것은 감사하는 게 좀 틀린데 사람과 관련한 인권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우리 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하는 게 맞고 그런 통로를 만들어서 같이 협의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한정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이수진위원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2023년 감사 조치사항에 시정요구 두 건이 있었는데요. 그 지적사항의 첫 번째 거가 ‘도와 공기업·출연기관이 인권경영 MOU를 체결하고도 약 5년 시간이 지났는데도 인권경영 실태조사 결과 인권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것은 아직 인권에 관련된 뚜렷한 정책이나 그 실행이 부족한 것이므로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 이렇게 했어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처리결과를 보면 ‘올해 인권경영 실태조사 용역을 통해 각 기관은 인권경영 전반적인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그게 완료가 될 수 있나요? 추진 중에 있는데 추진 중이면 추진 중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완료면 잘 안 보게 되는데, 추진하신 거죠?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이수진위원

걸 추진하셨어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저희가 당시…….

니까

그러니까이수진위원

짧게 말씀하실 게 공기업하고 출연기관 인권경영 컨설팅 실시를 하신 거예요. 실시를 하시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인식의 변화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올해, 그러니까 2023년도에 용역을 통해 가지고 기관은 전반적인 정책을 추진한다, 인권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올해 어떻게, 작년에 연말에 지적을 했으니까 올 또 연말 1년이 지났잖아요. 어떤 결과물이 있는 거죠?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결과물 확인은 사실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 내용은 아마 위원님께서는 결과물 확인까지 와야 완료라고 해야 되는데…….

니까

그러니까이수진위원

결과가 있어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저희가 과정인데 완료라고 한 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추진

추진이수진위원

중인 거예요, 계속?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아니요, 인권경영과 관련된 문제에는 그건 언제 완료, 그러니까 끝이라고 하는 게 없는 거고 매년마다 기관에서 경영을 해 나가는데…….

아니

아니이수진위원

해결방안을 강구하라고 했잖아요, 지적이. 그럼 그거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했으면 그거에 대한 답이 있어야죠, 서면으로라도. 있어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아니…….

수진

이수진위원

해결방안을 강구하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서면으로라도. 그걸 뭐 평가하기가 어렵다? 그게 아니죠. 모든 건 서면으로 어떠어떠한 거를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는 걸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제시해 주세요. 이렇게 ‘추진 중에 있음’ 해 가지고 완료하면 완료된 거 잘 안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뭘 추진했고 이거 추진…….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위원님,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때 인권경영 컨설팅하고 부족한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약간 인권경영과 관련된 부족한 기관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개별적으로 다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컨설팅하고 나서 올해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 내용이 저희들이 확인이 안 되어 있으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각 기관의 인권경영 실태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을

확인을이수진위원

하셔야죠.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

추진이수진위원

중에 있으면 지금 연말 정도에는 확인이 돼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진정한 완료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 추진 중이어 가지고 연말이 됐는데 아직도 파악이 안 됐다? 그러면 개선이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것도 보면 ‘공기업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용역사와 함께 심화교육을 추진하여 인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계속 노력만 하고 있는데 완료예요. 노력을 했으면 어떤 노력을 했고 그게 2024년에 어떠한 변화를 이끌어 냈는가가 지금 중요한 건데 2023년도에도 노력하고 있어, 2024년도에도 이 똑같은 거 지적하면 또 노력하고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또 여기 시간이 지나면 완료라고 뜰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것도

이것도이수진위원

마찬가지로 어떠한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추진 중이라고 해야 이걸 점검을 하고 계속 체크가 되는데 완료라고 하는 건 이건 완료가 아닌 거죠. 이 상황은 완료가 안 되고 지금 얘기 들은 것만으로도 완료가 안 되어 있고 파악이 안 된 거다. 각 기관에 대한 인권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추진이 어떻게 됐고 그거에 대한 지금 자료조차 전체적인 것도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태로 봐도 되겠습니까?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지적하고요. 시정요구 다시 이 건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여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31페이지 인권문화축제, 업무보고 11페이지인데요. 지금 현재 인권문화축제가 매년 계속 개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혹시

혹시김슬지위원

저희는 몇 번째 개최되는 걸까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위원님 이게 올해 7회였습니다.

올해

올해김슬지위원

7회였습니까? 이게 지금 축제로는 3500만 원 정도 예산이 되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관련된 시·군비 포함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한 1억 30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예산이 맞습니까? 그게.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아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인권문화축제…….

김슬지위원

만 3500만 원이고…….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만해서 예, 3500만 원입니다.

리고

그리고김슬지위원

그에 관련해서 축제를 진행하기 위한, 예를 들어 교육이라든지 공연활동 지원하고 이런 것들이 주요업무 추진상황 11페이지에 보면 시·군 인권정책 협의회를 개최하고 그다음에 행사 개최 준비 그리고 민간단체 공연활동 지원 그러면서 인권문화축제가 개최가 되는데 이러한 추진상황에 들어가는 예산은 제가 시·군비 포함해서 1억 3900 정도로 파악이 되는데 그 예산이 맞는 거죠?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온누리 인권 지원사업 아마 민간단체 공연활동 지원사업까지 다 포함하면 그렇게 됩니다.

래서

그래서김슬지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서 한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공무원의 인권감수성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의 오늘 지적사항들을 보면 사실 이런 축제 프로그램들을 확대해서 공무원분들도 참여를 해야 할 필요성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혹시 주요 참여자는 어떤 분들일까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인권 관련된 단체들, 단체의 회원들 그리고 인권옹호자들 이런 분들이 주요 참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슬지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보도자료를 보면 ‘전북을 인권도시로, 인권축제 팡파르’해서 보도자료가 났습니다, 이 행사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오늘 느낀 바로는 이거는 인권 관계 단체 전문가나 도민만으로는 저희가 전북이 인권도시가 되기는 힘들 것 같다. 그러면 이런 인권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정말 인권도시가 되려면 이런 공직자분들부터 인권에 대한 어떤 의식 그리고 이런 참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필요성이 느껴지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인권문화축제와 관련해서 공무원들 참여와 관련된 김슬지 위원님의 문제제기가 저희들이 적극 반영해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마 일부 문화축제만 가지고 판단,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공직자들…….

거는

이거는김슬지위원

전북에서 인권문화축제가 지금 진행되는 거 이거 프로그램 하나일 거 아니에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슬지위원

? 그럼 전북을 대표하는 인권문화축제인 건데 그거를 관련자분들만 참여해서는 저희가 전북특별자치도가 절대 인권도시로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범적으로 그런 것들을 더 모범을 보여야 되는 저희 공직자들부터 그런 데 참여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느껴지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7회차인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참여자가 3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벌써 7회차인데 참여자가 이런 정도 참여해서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게 도교육청에서 인권 관련한 행사가 있는지 혹시 파악이 되나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저희들이 정확히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저는 이게 문제의식이 이게 어쨌든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대표하는 인권문화축제인 거고 사실은 지금은 인권문화단체나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지만 저는 이게 대표의 하나의 축제로서 여러 도민들이 이걸 관심 갖고 참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인권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들은 청소년기부터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제가 인권문화, 인권에 관련된 계속 검색을 하다 보면 대부분이 청소년기부터 교육에 의해서 시작되는 거가 대부분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청소년기부터 이해를 해야 되고 또 학교문화도 그렇게 인권 친화적인 학교문화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되고 특히 제일 중요한 건 가정문화 조성에 대한 중요도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또 전북은 다문화아동 인구 비율이 전국에서 2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문화를 이해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저는 인권문화가 확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게 행사가 이렇게 일회성으로 매해 한 300명 정도 참여하는 축제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희 인권담당관님도 교육협력국과 함께 긴밀한 논의를 통해서 청소년기부터 이런 교육 그리고 축제가 취지에 맞게 함께 운영될 수 있도록 이걸 좀 고민해 봐야 될 지점이 있겠다 싶거든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저희가 인권기관 단체 협의회가 있습니다, 위원님. 그게 전북교육청 인권교육센터가 지금 들어와 있고 저희들이 또 인권문화축제 할 때 사실은 작년까지는 저희 인권담당관 부서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기획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단체들도 부스 참여 정도 외에는 회원들 참여가 어려워서 굉장히 힘들어서 올해는 단체들이 같이 참여하는 기획단을 만들어서 단체들의 참여를 유도했는데 교육인권센터에서 아마 인권골든벨이라고 해서 우리 인권문화축제의 부대 프로그램으로 해서 그 사업을 주관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인권센터에서 저희들하고 여러 가지 협력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전북교육청의 교육인권센터하고 지금도 잘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자평합니다마는 좀더 긴밀하게 실제 소통뿐만 아니라 사업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더 고민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슬지위원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어쨌든 7회차가 됐으면 자체적으로 또 이 행사에 대한 검토하고 개선되어야 될 부분들은 개선되어야 되고 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확대했을 때 그런 계획도 저는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7회차에 아직도 300명 정도가 참여해서 이루어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대표 인권문화축제라고 하면 저는 아직은 이거에 대한 성과는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인권이 중요시되는 이런 시점에서는 더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을 확대해서 그런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잘 받아서 더 고민하도록 하고 위원님, 죄송한데 약간 애로사항 한 30초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슬지위원

예, 말씀하세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도내 인권 관련 단체들 상황이 너무 열악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인권문화축제 행사 자체를 하는 게 좀 버겁다라는 우리 부서 직원들의 고충이 많았습니다. 직원들은 사람을 모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안 하는 게 나은 거 아니냐 이런 고충이 좀 많았는데 단체들은 또 그래도 하고 싶어 하는 이런 상황이 있어서, 사실은 변명이었는데 그런 고충이 있지만 저희들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에

고충에김슬지위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이해되는 지점이고요. 아마 이렇게 한정돼 있고 관심 있는 분들이 그런 단체나 한정적이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의 하나의 축제로서 그거의 참여자나 관심 있는 분들을 조금 더 확대해야만이 이 인권에 대한 의식이 조금 더 올라가고 상향되고 이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인권담당관 내에서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저는 타 부서와도 이거를 정확히 어떻게 이걸 확대하고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에 긴밀한 협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슬지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강태창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윤 인권담당관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정호윤 인권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인권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감사중지

17시3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감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양충모 감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선서! 본인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 양충모 사무국장 김진철

형열

최형열위원장

양충모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양충모입니다. 존경하는 최형열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시고 특히 우리 감사위원회 업무에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감사위원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시간 관계상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감사위원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양충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양충모 위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정종복위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요즘에 마음이 무거우시죠?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예.

희도

저희도정종복위원

마찬가지입니다. 도민을 생각하면 우리 집행부든 감사위원회든 의회든 원인이 어디에 있든 책임감을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덮어 둔다고 덮어질 일은 아니고 훼손된 상처를 치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훼손된 상처는 비하발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관심 있는 일에 대해서 위원장님도 저하고 소통을 좀 하셔서 알고 계실 걸로 믿습니다만 전 기업유치지원실장,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두 번에 걸쳐 중징계를 권고하셨죠?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예, 맞습니다.

계를

중징계를정종복위원

두 번에 걸쳐서 권고한 사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기 때문에 왜 중징계를 권고했는지.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일단은 직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비인격적인 발언들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본인의 SNS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전북 비하발언 등이 게재가 돼서 전북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서 전체적으로 하여튼 좀 전북에 대한 신뢰도 이런 부분이 저하된 측면들이 많이 있어서 중징계로 했습니다.

계는

중징계는정종복위원

뭐뭐가 있죠?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중징계는 파면, 해임 그다음에 정직입니다.

정직

정직정종복위원

, 해임, 파면 그렇죠? 그런데 우리 도 인사위원회에서는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권고한 것보다 훨씬 가벼운 경징계로 끝났단 말이죠.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법리적 해석을 바탕으로 할 거고 또 도민의 정서를 바탕으로 중징계 권고를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말씀 들으면.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예.

런데

그런데정종복위원

인사위원회에서는 경징계로 결론이 났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 소회를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 감사위원회에서는 도민의 정서나 법리적 해석을 바탕으로 해서 중징계가 타당하다 권고하셨는데 우리 도의 인사위원회에서는 경징계로 감봉 3개월로 처리되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위원장님의 소회를 듣고 싶습니다.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저희 감사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나왔던 비리랄지 행태랄지 등등을 현재의 법적인 부분의 근거를 가지고 저희는 의결을 해서 그쪽에 통보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사위원회는 저희의 징계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의 사항을 참고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조치를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이나 저희 의회가 위원장님을 모시고 인사위원회 결론을 이렇다 저렇다 하기에는 곤란하지만 법적 근거와 도민의 정서를 감안해서 중징계를 권고하셨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저희는 그렇게…….

우리

우리정종복위원

감사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고맙습니다. 차후에 담당 국 행정사무감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이고 저희도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와 이어서 우리 고위공직자, 며칠 전 제가 본회의장에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만 고위공직자들의 일탈, 갑질 또 이해관계 충돌 이런 일들이 우리 감사위원회에도 접수된 게 있고 또 경찰조사 되고 있는 것도 있죠?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예, 맞습니다.

이런

이런정종복위원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청렴문화 확산하는 데 최선을 다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전혀 다른 각도로 가고 있단 말이죠. 감사위원장으로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이런 일련의 일들에 대해서.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아무래도 감사위원회는 그런 발생이 된 이후에 사후조치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까지 감사위원회 출범 이후 아까 말씀하신 비리랄지 이해충돌방지 관련되는 것 또는 성추행 등등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고요.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의결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사무국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되어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관용 없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전북의 공직자로서의 모범을 보여야 될 책임감이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업무에 관용 없이 집중해 주셔야 된다는 주문을 좀 드리겠고요. 우리 감사 요구자료 58쪽에 보면, 혹시 요구자료 갖고 계시죠?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예.

기관

사법기관정종복위원

통보 공무원 범죄 현황과 조치 결과가 나와 있어요. 이게 외부 기관에서 검경에서 조사를 알아서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도에서 요청해서 조사한 거랑 포함된 겁니까?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이건 검경에서 통보된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종복위원

공직자들 조사하고 검찰이나 경찰에서 우리 도로 통보된 내용이죠.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예.

런데

그런데정종복위원

작년 걸 보면 18건, 그런데 그중에 조사를 했는데 14건은 거의 불송치거나 각하되거나 혐의 없거나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불송치되거나 각하되거나 혐의가 없거나 이런 내용들을 고발로 인해서 조사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혹시 위원장님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천천히 한번 보시면 18건 중에 작년에 14건이 혐의 없거나 불송치, 각하 이런 거란 말이죠. 결국은 죄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예, 그것은 형사 저쪽 우리 조사하는 기관에서 그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고발하지 않기로 그렇게 하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한 걸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정종복위원

측면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억울하거나 명예훼손되거나 그럴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저희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통보되는 거에 대해서는 개인에 대한 인권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아까 성 이런 것 관련되는 것도 제3자에 대한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굉장히 보안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개 같은 것도 저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와

그와정종복위원

관련돼서 올해 2024년도 현재 여기에 보면 9월까지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는 18건, 올해는 연말이 되지도 않았는데 24건. 우리 공직기강이 정말 많이 해이해진 거 아닌가 싶은데 위원장님, 위원장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이 건수가 증가한 것 보시면서.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이거 사법기관에서 통보한 것 이외에도 최근에 또 언론 등등에 많이 보도된 것 등등이 전년도에 비해서 좀 많이 제기가 되고 있어 저희들도 그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이

책임이정종복위원

우리 위원장님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굉장히 놀라운 수치죠. 음주운전 3배나 늘어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민에게 희망을 줘야 될 고위공직자들이 또 공직자들이 오히려 도민들을 걱정하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측면으로 보면 의회로서도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그 무거운 책임감이라는 게 안주하지 못하고 이런 일이 팽배하게 방치한 거 아닌가, 의회도, 이런 측면이 있어서요.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공무원들도 우리 도민이죠. 저희들도 도민이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감사위원회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도민입니다만 오롯이 도민에게 봉사해야 될 입장입니다. 집행부나 우리 의회도 도민들이 행정을 불신하고 의회를 불신하지 않도록, 특히 책임 있고 말에 무게가 있는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꼭 적용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강태창위원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33페이지 보면요…….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업무 현황 자료신가요?

강태창위원

요구자료입니다. 요구자료 보면 문화예술관광 분야 특정감사를 했는데 공교롭게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대표 축제라고 할 수 있는 반딧불 축제, 지평선 축제, 와일드 축제 이런 데가 주의 통보를 받았어요. 그런데 작년 재작년도에 평가받았던 부분 그걸 자료로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그건강태창위원

자료로 요청을 하고요. 본 위원은 언젠가 한번 암행감사의 필요성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49페이지 보시죠, 49페이지. 동일 자료입니다. 동일 자료 49페이지를 보면 공직 비위 관련 투서 진정 및 접수예요. 그런데 이게 제가 보니까 신분상 96건이고 내용상 58건인데 민원이 30건, 제보가 11건 그리고 이송이 3건. 이송은 행자부 이송, 감사원 이송, 보니까 이송이 9건입니다. 그런데 감사원이 3건, 행안부가 4건, 권익위가 2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인지가 8개예요. 우리가 파악한 것이 8개인데, 58건 중에 중징계 6개, 경징계 11개, 훈계 56개, 주의 23개 이렇게 되는데 이게 본 위원이 주장하는 암행감사의 필요성입니다. 물론 감사 우리 인원이 얼마나 참 힘들고 격무에 시달리는 건 압니다. 그리고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다는 건 아는데 이게 인지라든가 제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암행감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차례 본 위원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는 거죠? 지금.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암행감사라기보다는 최근에 이런 상황을 저희가 보면서 비정기적으로 조금 상시감찰 활동을 강화하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암행감사를 강화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그게 정확하게 암행감사라고 표현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정기적으로 현재 감사계획상 하고 있는 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로 비정기적으로 이런 상시감찰 특히 고위직에 대해서는 좀 강화를 해서 정보도 수집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여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여튼

하여튼강태창위원

그런 계획을 세워서 다음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형열

최형열위원장

예.

강태창위원

자, 저희가 지금 제주도를 보면 감사 특례가 있죠. 중앙 감사를 패스하는, 알고 계시죠?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예.

런데

그런데강태창위원

지금 세종이나 강원도는 지금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도 안 되고 있고요. 이유가 뭔가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특별법 139조에 의해서 감사에 관한 특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특자도는 혹시 특례 때 요구를 한 적이 있나요?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예, 저희가 작년에 한 번 했고요. 올해도 또…….

구를

요구를강태창위원

했어요?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저희가 직접 가서 설명도 하고요, 방문해 가지고 직접 그 이유를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태창위원

해 달라고 요구만 하는 거죠?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예, 요구를 지속적으로 했고요. 아무래도 법 개정 사항이고 주무부처가 행안부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동의를 받지 않으면 굉장히 개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설명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하고 그다음에 강원도가 지금 같이 해서 지속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태창위원

왜 이렇게 어렵게 하는가를 모르겠어요. 의원님들이 계시잖아요. 전라북도에 열 분의 국회의원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동행 의원들이 계세요, 국민의힘. 그분들이 명예도민증도 받고 지금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데 의원 입법 발의를 하는 게 훨씬 쉽잖아요, 다니면서 이렇게 사정을 하는 것보다. 왜 그렇게 다니면서 사정하세요. 우리가 특자도가 됐으니까 특별히 요구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 공직자들이 가서 사정하는 것하고 의원 입법으로 하는 거하고 어느 게 빠릅니까? 빠른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해야지.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본 위원이 제주대 민기 교수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이것 때문에 민기 교수님하고 통화를 했더니 민기 교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거 공무원들이 백날 행자부 찾아가서 해 달라고 해야 안 해 줍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그러니까 “의원 입법입니다” 의원님들 이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열 분의 전라북도 의원들 계시죠, 또 동행 의원들 계시죠, 전북특자도에 연고가 있는 의원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충분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의원 입법으로 하면 아주 그냥 떳떳하게 할 수 있는 빠른 지름길이 있는데 왜 이러십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감사 때 “아, 교수님 그 말 참 좋은 말씀입니다” 하고는 그걸 본 위원은 지금 지적을 함과 동시에 방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원 입법으로 할 수 있는 준비를 하세요. 그렇게 해서 추가 특례 할 때 추가로 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원님들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하시고 다음에 그런 계획들을 세워서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형열

최형열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마이크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2023년도, 위원장님.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

2023년, 2024년도 특정 인원에 대해서 갑질·비위 등 감사한 거를 자료를 요구를 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은 7개월, 어떤 것들은 3개월 또 2개월에서 하여튼 5개월 이렇게 감사가 유독 감사기간이 긴 사안들이 있었어요.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감사하는 기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형열

최형열위원장

예. 기간이 이렇게 길었던 것들은 왜 그랬나요? 감사가 한 2개월에서 7개월…….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기관감사가 아니고 특정감사 말씀하시는 거죠?

형열

최형열위원장

예.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특정감사 같은 경우는 그 감사의 성격에 따라 시간이 많이 좌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한 건 같은 경우에는 짧게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조사인 경우에는 관계인만 한 50명 정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50명의 문답을 다 받아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오래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저희가 문답을 본인을 할 때 본인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문답이 조금 개인적인 사정으로 응하는 시기가 좀 늦어지는 것 같은 등등 사유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짜임새 있게 세세하게 철저하게 감사를 진행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시간이 길어졌다라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러면 감사인력 부족에도 그 이유가 될 수도 있겠군요?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저희가 오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께 저번에도 뵐 때 말씀을 드린 대로 사실 위원회가 출범됐습니다마는 추가적으로 인력 확보는 안 됐습니다. 거기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기준인건비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또 계속 이 기조가 유지될 것 같은데 그럼 대비책은 가지고 있나요? 혹시 지금 조직 부서나 이쪽의 감사위원회의 어떤 기능 또 인력, 조직을 보강하고 확대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대비책을 강구했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어떻게 추진한 게 있나요?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지금 도청의 담당 부서에 계속적으로 저희 상황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조직개편이 내년 정도 초에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도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형열

최형열위원장

혹시 일시적인 방법이기는 하나 시·군 또는 교육청 같은 데서 외부에서 인원을 파견받아서 그런 계획 같은 걸 세워보신 적이 있나요?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그런 의견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감사위원회의 인력으로 구성을 안에 보게 되면요, 아무래도 감사를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경험이 있는 공무원들이 여기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규 공무원들은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또 시·군에서 오더라도 사실 일반적인 부분의 시·군 행정업무하고 감사업무는 성격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교육받고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또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그다음에 교육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도 교육청에서 5명이 파견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저희가 충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여러 군데에서 또 셀프 감사라는 식의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력이 확보가 되게 되면 그 인력도 사실 저희 내부 인력으로…….

형열

최형열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그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런 특정감사 등은 비위 또는 갑질 이런 것들로 인해서 특정감사가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이러한 사안들은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전 도민들의 관심 사안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이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밝히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개선의 대책을 강구하는 거에 집중도 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그런 부분들이 좀 해결이 되고 해서 감사 기능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 공직생활을 참 오래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사무국장님도 마찬가지시고요. 오랜 공직생활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요. 요즘 공직사회는 어떤 것 같습니까?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건 우리 도청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형열

최형열위원장

예, 도청을 중심으로.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제가 최근에 우리 갑질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제기도 많이 되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의 분위기에서 제일 제가 옛날하고 많이 비교가 되는 것은 아마 그런 갑질 쪽인 것 같습니다. 제가 초창기에 공직생활 할 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 거의 문제가 안 되는 정도의 여러 가지 얘기들이…….

형열

최형열위원장

일반적인 관행처럼.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그렇습니다. 요즘은 굉장히 MZ세대들이 등장하면서 상당히 그런 여러 가지 분위기도 많이 달라진 것 같고요. 그런 걸 보면서, 또 중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옛날에 소속했던 부처인 경우에도 요즘은 저녁도 잘 안 먹는다 할 정도로 젊은 세대 공무원들은 그 정도로 그런 문화가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국장님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상관이나 관리자로부터 일일 무슨 업무일지 이런 것을 작성을 혹시 지시받아 보신 적이 있는가요?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업무일지라는 게…….

형열

최형열위원장

본인의 업무 한 것에 대해서 일일, 매일 본인이 업무 수행하는 거 또 업무 추진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매일매일 보고하라고 그런 상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본 공직생활 중에 그런 일이 있었나요?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저 같은 경우에는…….

형열

최형열위원장

단답형으로 그냥 해 주세요, 있다, 없다로 그냥.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저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중심으로 일을 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프로젝트 관련해서 언제까지 완성해라 하면 그때까지 열심히 하는 것이고요.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는요, 그런 적이 있습니까?

진철

김진철사무국장

예, 사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지는데요. 감사를 현장에 나갔을 때는, 감사원에서의 업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 현장에 나갈 때는 감사기간 동안 감사일보를 작성합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매일 자기들이 아침에 혹은 퇴근 무렵에 했던 감사업무에 대해서 일지를 작성하고요. 사무실에 있을 때는 통상적으로는 그냥 보고서 작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러니까 매일매일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일일업무일지, 활동 또는 업무추진일지 이렇게 작성하라고 그러십니까? 혹시 요즘도.

진철

김진철사무국장

지금도 현장에 나갈 때는 감사일지, 감사일보를 매일 작성합니다. 그러나 사무실에 들어올 때는 보고서 작성이나 편안하게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우리 감사위원회 또 우리 감사부서의 업무적 특수한 어떤 상황상 그럴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일반 부서나 그런 데에서 관리자가 직원들에게 매일매일, 업무 추진하는 거를 매일매일, 요즘 기준으로 할게요. 업무일지를 작성·보고하라고 하면 어떨까요? 어떻겠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김진철사무국장

글쎄 각자 그 부서마다 특수성이 있겠지만…….

형열

최형열위원장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철

김진철사무국장

일반적으로 사무실에 있으면서 업무일지를 작성한다는 건 약간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만약에 요즘 그런 업무를 부당하다 하고 받아들이고 그걸 갑질이라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글쎄요. 갑질이라고 하는 것은, 업무적인 측면에서는 상사로서 상관으로서 여러 가지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갑질의 판단 기준도 업무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갑질로 판단을 안 하고 있고요. 업무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요구를 하거나 개인적인 요구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 저희가 갑질…….

형열

최형열위원장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업무와 관련해서 매일매일, 뒤에 가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업무일지를 매일매일 작성해서 보고하라고 한다면 갑질이 아니다라는 위원장님의 생각이십니까?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업무와 관련되는 것이라고 하면…….

형열

최형열위원장

업무와 관련되어서도 그렇고 또 일반적으로 근무하는 전반에 관련되어서 일지를 작성하라고 한다면 제출하라고 한다면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죠. 갑질로 받아들이실 건가 아니면 그냥 별문제 없는 업무상 지시로 볼 것인가 그걸 물은 것입니다.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제 개인적인…….

형열

최형열위원장

감사위원장님으로서의 소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적인 측면에서의 상사로서 얘기하는 것들은 아까같이 갑질의 범위에서 해당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그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과다한 부분의 여러 가지 업무 요구를 했거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일부 갑질인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그 상황에 잘 보고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럼 위원장님, 제가 작년에 신고 접수되었던 걸로 제출받은 자료에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도립미술관 관련해서 갑질 신고가 들어왔었죠?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작년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올해 말씀하시는 건가요?

형열

최형열위원장

작년에 갑질 문제에 대해서 신고 접수된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예,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언제 어떻게 있었습니까?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이게 언제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2월 7일 자로 이쪽으로 왔는데 2월 22일 자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예, 그러니까 자료 한번 참고하시면서, 직원이 미술관장을 상대로 신고한 게 맞습니까?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예, 작년 8월 2일 자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래서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거 조사 안 했습니까?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그때 도립미술관장하고요, 그다음에 밑에 있는 직원하고 관계…….

형열

최형열위원장

조사는 어느 정도 기간 동안 했습니까?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전체가 한 107일 정도 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석 달이 넘게 조사를 했네요?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말씀드린 대로 도립미술관장 건에 대해서는 훈계 처분됐고요.

형열

최형열위원장

어떤 내용들로 조사가 되었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혐의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신고가 되었고 어떤 내용으로 조사했고 결과를 어떻게 냈다라는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그때 신고 내용은 말 그대로 너무 과다한 그런 업무 이런 것으로 해서…….

형열

최형열위원장

정확하게 직원이 관장을 상대로 신고한 정확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그 당시에 저희한테 요구되었던 것은 예를 들어서 ‘힘들면 그만두세요’ 등등의 부적절한 퇴직발언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수장고 관리 업무를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에 담당하게 한 측면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수집작품추천위원회 위원 위촉 관련한 지도감독 소홀함 이런 등등으로 해서 제기됐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 처분 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처분 사항에 대해서요?

형열

최형열위원장

훈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

제가 자료가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여건상 길게 계속할 수는 없지만 지역비하 발언도 있고요. 지역비하 발언도 있었던 것 같고요. 수장고 관리에 관련해서 업무 지시하는 거에서 담당 직원 배치하는 문제도 조례를 위반한 그런 사항들도 있고요. 많은 부분들이 위반이 되어 있고 많은 부분들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돼지 목에 진주목걸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지역을 비하하는 그런 뉘앙스를 내포하는 그런 발언도 서슴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고요. 알고 계십니까?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형열

최형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 알고 계십니까?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예, 그 부분들 조사에서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국에서 안은 사실 경징계로 위원회에다 안건을 올렸습니다만 심의과정에서…….

형열

최형열위원장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징계위원회 회의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징계위원회라는 게 뭘 말씀하시는 건가요? 감사위원회요?

형열

최형열위원장

아, 감사위원회에서.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우리 감사위원회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안 됩니까?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예, 죄송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럼 그걸 어떻게 볼 수가 있죠? 정보공개 요청하면 볼 수 있나요?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위원장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예. 위원장님, 이게 우리 공직사회에 본 위원이 확보한 자료를 참고해서 보면 이 정도의 심각한 그런 직장 내 갑질, 부당한 업무지시 또는 인격모독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확연히 확인이 된 그런 사안을 훈계 정도로 하면 좀 가볍다 또는 솜방망이 처벌이다 또는 언론에서 자주 쓰는 표현이죠, 제 식구 감싸기다 이런 비판과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론이나 주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상당히 우려를 하는 그런 입장으로 이 사안을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 감사위원회에서는 훈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정도는 훈계 처분 정도로 내려지면 되는 것입니까?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제가…….

형열

최형열위원장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대로 저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제 개인적인 부분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렇다 보니 요즘 안타깝고 정말 불쾌한 일이긴 합니다만 우리 도 본청은 말할 것도 없고 시·군도 형편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공직사회의 어떤 공직기강 이런 거에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도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질문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속하게 명명백백하게 그 사실관계를 밝히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처벌을 징계를 내리는 이런 것들은 공직사회에 정말 만연되어 있는 잘못된 그런 문화나 관행 또는 어떤 비위·갑질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고 조직을 안정화해서 바르게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원도 보강해야 된다, 그리고 대책도 강구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린 거거든요. 누가 봐도 그 정도를 훈계 정도로 처분이 내려졌다라는 것은 어느 도민이 납득할까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위원장님. 다른 우리 공직사회에서 그와 비슷한 일들이 있었을 때 대부분 다 훈계가 양형의 기준입니까? 법원에서 만약에 형을 확정 지을 때 양형기준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징계를 처분을 내릴 때 그게 기준입니까? 그 정도는 훈계가 기준입니까?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관계 법령이나 규정에 의거해서 맞춰서 하여튼 선례에 입각해 가지고 저희는 조치사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다만 감사위원회 출범된 이후에는 이게 감사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의결하도록 돼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 또 감사위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토의해서 결정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입니다. 자주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분명하게 어떤 처분을 내릴 때 엄격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 재발방지를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원칙대로 위원회에서 결론 내린 대로 그냥 따를 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로 그런 답변으로는 정말 신뢰가 가질 않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까 말씀드린 성추행, 비리 등등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회관념상 더 강하게 여러 가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아주 엄정하게 대응토록 저희 방침을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제가 추후에 자료를 요구하겠지만요, 대부분 그런 갑질과 관련됐거나 그런 얘기들은 대부분 중징계를 내려왔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중징계를 처분하지 않았습니까?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예, 그렇게 해 왔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런데 이 사안 부분은 상당히 내용이 심각한데, 직원들을 아주 힘들게 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고 학예사나 이런 분들이 입사한 지 3개월 또 많게는 6개월, 7개월 정도 안에 다 사직을 하게 되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걸 보면 감사실에서 어떻게 감사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너무나 가볍게 처분한 것이다. 왜 도립미술관장의 경우만 그렇게 하는 거죠? 갑질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징계 원칙이고 중징계로 처분하는 그런 추세에 있는데요.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당시에 감사위원회에서 논의될 때는 아까 그런 퇴직발언 등등이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런 행위들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지는 않았다는 것들이 조금…….

형열

최형열위원장

제가 이 사안과 관련해서 자문변호사 또 고문변호사, 자문변호사 세 분 정도한테 자문을 의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이 세 분 변호사 모두 이 사안은 갑질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볍게 훈계 정도로 처분을 한 거 어떻게 모범이 되고 기준이 되겠습니까? 공직사회를 바로잡고 공직기강을 바로잡는 데 어떻게 본보기가 되겠습니까? 그 이유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이거 관련해서는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예,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또 우리 감사위원회의 책임과 역할은 정말 막중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도 감사 기능을 확대 또 내실 있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확대와 인력의 보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제가 제언해서 드린 것입니다.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반드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이수진위원

위원입니다. 질문 저는, 지난번에 뉴스 보도된 건데 이거 실명 말해도 되나요? 배우자가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임대차계약을…….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비리나 성추행 관련되는 것은 개인의 신상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공개적 석상에서는 자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름

이름이수진위원

말 안 했어요, 아직.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배우자부터 시작했으니까요. 그런데 이걸 제가 내용을 보면서, 저 실명 말 안 했네요. 이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그분이 간부가 2023년 8월경에 직무관련자인, K씨라고 할게요. K씨가 자신의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맺은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도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신고 규정을 알지 못했다는 사유로 거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최형열 위원장, 김슬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이분이 간부급인데 임대차계약 사실을 알고 있고 그게 직무관련자하고 배우자하고 임대차계약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이해충돌법에 따른 신고 규정을 알지 못했다? 이게 저는 납득이 안 되거든요. 아까 위원장님도 아, 부위원장님으로 바뀌셨네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 고위 간부인데 본인이 얼마나 많은 이런 교육들 청렴교육들이 이루어졌을 텐데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와 배우자가 임대차계약을 맺었는데 그걸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신고 규정을 알지 못했다? 그게 저는 납득이 가지 않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그때 경징계 및 과태료 부과 방안 강구를 통보했어요. 이게 경징계라고 볼 수 있는지, 저도 아까 최형열 위원장님 같은 맥락인데 참 납득할 만한, 이 인사위원회의 역할이 얼마나 무겁고 힘든 업무라는 걸 제가 알지만 고위 간부가, 경력이 오래됐잖아요, 공직사회에서의 경력이. 그런데도 직무관련자하고 임대차계약을 배우자가 했는데도 그걸 몰랐다, 신고 의무를 몰랐다, 이해충돌법에 따른 신고 규정을 몰랐다는 것 때문에 지금 경징계가 나온 거죠? 그것 때문에 경징계가 나온 건가요? 경징계 나온 근거가 뭐죠?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하여튼 개별적인 거고 아직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황이어서…….

확정

확정이수진위원

안 됐어요, 이거는요?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예, 지금은 이의제기 하고 있는 기간이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아직 확정이 안 돼 있어서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위원님께 별도로 상황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이수진위원

이게 지금 이의제기 기간인가요?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예.

수진

이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의제기 기간이니까 확정된 게 아니니까요, 위원장님이 답변을 따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 거가 해외사무소 감사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전북자치도에 해외사무소가 지금 중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면밀한 조사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다들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모두 다 느끼는 거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중국이나 일본사무소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우리 감사위원회 영역 밖이라서 안 한 건지 아니면 인력 부족으로 안 한 건지 그거에 대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아무래도 해외사무소이기 때문에 출장을 굉장히 명확하게 감사의 필요성이 확실히 있으면 가지만 저희가 지금 해외사무소까지 나가면서까지 할 수 있는 여기 저희 인력이나 여건이 좀 안 되는 거고요. 다만 저희가 내년에 지금 이 해외사무소를 관장하고 있는 경제통상진흥원에 대해서는 내년에 기관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경제통상진흥원 기관감사를 하면서 이쪽 해외사무소까지 같이 포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에

그동안에이수진위원

위원장님 경제통상진흥원을 감사할 때, 경진원을 했었잖아요?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조금 됐습니다. 직전에는 2019년 10월달에 했고요.

수진

이수진위원

2019년에 할 때도 해외사무소에 관련된 건 전혀 하지 않았었나요? 2019년에 경진원…….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그 당시에는 지적사항이 없어서 안 했다고 합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지적사항이 없으면 안 해요?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문제점이 저희에게 제기된 게 없어서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수진위원

해외사무소가 2000년도 초에 해 가지고 거의 20년 가까이 됐어요, 중국일 경우에는. 그러면 원래 고여 있으면 썩는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20년 가까이 그 해외사무소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난 잘 모른다, 그동안에 있던 일은, 그럴 수 있지만 한번 상식적으로 한 번도 이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아니 저희가 기관감사를 나가게 되면 기관 전체적으로 봅니다. 전체적으로 보는 거 말씀인데…….

니까

그러니까이수진위원

2019년에, 위원장님 2019년에 감사를 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예산에 관련된 것만 한 거 알고 있어요. 예산에 대한 감사로 하는 거에서는 그걸 좀 부족하다고 보는 게 왜 감사위원회 설치 및 직무를 보면 감사 대상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제반 업무 및 활동 등을 조사, 검사, 확인, 분석, 검증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경진원에는 해당 사항이 된 사항이잖아요. 지금 감사 대상이에요. 그러면 경진원에 대한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무를 다 봐야 되는데 예산 부분만 지금, 중국사무소에서 예산 되는 부분만 지금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글쎄요. 그건 제가 정확히 지금 파악이 안 돼서…….

감사

예산감사이수진위원

정도에 머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통화를, 제가 경진원에서인가 한번 했을 때 제가 위원장님하고, 감사위원회 통화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중국사무소 감사한 적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경진원 감사를 했는데 그거는 경진원 측에 감사한 것 정도지 중국사무소에 대한 직무나 이런 거의 감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중국사무소 이 상황에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어떤 건수가 있고 제보가 있고 어떤 비리나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지금 움직일 수 있다는 표현을 하셨잖아요, 위원장님께서.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아니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기관의 전반적인 부분을 다 봅니다. 기관감사…….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전반적인 상황을 봤는데 그동안 안 봤어요. 경진원 할 때 예산 정도만 봤다고요. 그럼 이번에 또 할 때, 내년에 또 할 때도 경진원에서 예산을 주고받고 그 예산을 맞추고 정산하는 정도만 감사가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직무에 대해도 해야 된다고 보는 게,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중국사무소에서 예산 허위집행에 방만운영까지 관련돼 나온 기사가 있는데 거기에 어떤 기사가 있냐면, 예를 들면 전북학당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그게, 예를 들면 그전에 9월에 개강을 하기로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개강이 안 됐어요. 개강이 안 됐으면 돈이 안 나가야 되는데 돈은 일단 나가버린 거예요, 그해에 그 당해에. 예를 간단하게 들을게요. 충칭에 전북학당을 운영을 했어요. 기간은 2012년부터 2013년 9월까지 하기로 했는데 그게 연장이 됐어요, 그다음 해로 2023년으로. 그랬는데 집행은 해 버렸어요. 학당이 운영이 안 되면 돈을 안 써야 돼요. 그런데 돈을 썼어요. 행사는 한국학당은 그다음 해에 이루어졌는데 그 집행은 그해에 했어요. 그 이유가 사전 준비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말도 안 되죠. 한국학당이 안 돼 있으면 집행이 안 돼야 되는데 돈은 썼어요. 그런데 그 한국학당 운영은 그다음 해에 했어요. 코로나 여러 가지 이유로……. (김슬지 부위원장, 최형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저기 위원님, 하여튼 그런 부분…….

그런

그런이수진위원

이유가, 일례를 든 거예요. 일례가 이런 게 있으니까 한 가지 예를 제가 들어드린 거예요. 이런 예가 있으니까 다음에 감사를 할 때는 경진원에 의한 예산 주고받은 것만 감사할 게 아니라 그 중국사무소에 대한 직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전반적인 그런 실태를 점검해 달라고 제가 예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예, 전면적으로 보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전반적으로 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준비한 게 더 있는데 우리 사회복지 분야의 보조금에 관련돼 가지고 매년 감사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회복지 분야에 매년 감사가요.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예.

만큼

그만큼이수진위원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매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22년부터 최근 3년간 자료를 보면 각종 수당 부정지급, 부정계약 등 유사한 부정수급 사례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거를 조금은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를 하시는 감사위원회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부정수급이 계속 반복되는 거가 지적을 하는 어떻게 보면 부서일 수도 있지만 이걸 감사를 해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예방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게 제안하실 사항 같은 게 있으십니까?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사회복지 분야는 위원님 말씀대로 대개 규모가 크고요. 굉장히 또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받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강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시·군에서 집행기관들하고 되게 충돌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시·군에서 사회복지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경우에도 명확, 당연하게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명확하게 복지부랄지 관련 부처의 지침이랄지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정을 제대로 숙지를 못한 상태다 보니까 이렇게 갈등이 일어난다고 저희가 듣고 있어서 그런 사회복지 관련되는 공무원에 대한 부정수급 예방교육 같은 것도 굉장히 저희가 강화하고 있고요. 사전 컨설팅도 계속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감사 나가가지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군에다가 바로 전파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조심하고 인지해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시·군 담당 공무원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전문성을 높이는 게 제일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럼이수진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감사위원회에서 이 역할도 하고 있는 건가요? 예방 차원에 대한…….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저희가 보조금 감사를 나가게 되면 가서 컨설팅하고 그쪽 공무원에 대한 사전교육을 같이 병행하고 있고요. 그 외에 별도로 또 교육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수진위원

그 말씀하신 관련 자료 어떻게 어떻게 지금 하고 있다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

익산한정수위원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지금 중국사무소 관련해서 감사를 하고 있나요?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중국사무소 관련해서 논란이 되거나 그런 사안이 혹시 어떤 건가요? 그러면 정식으로 감사위원회에 어떤 감사를 해라 이렇게 요구되지 않았나요?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이런 부분에 논란이 있어서 현재는 올해는 저희가 감사 계획상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게 있어서 올해 안에 저희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 가지고요. 내년도 저희가 어차피 경제통상진흥원 감사를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하면서 같이 수행하는 걸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이건 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긴 하는데 도에서 복귀 명령을 내렸는데 복귀하지 않고 휴직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요? 그런 사례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복직을 명령했는데 안 하고…….

한정수위원

중국사무소에서 본청으로 복귀를 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 명령이 오니까 휴직을 해 버렸다고요.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글쎄요. 저희가 그 상황은 정확히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현재 휴직 처리가 돼서 승인을 해 준 사항으로 저희는…….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휴직 처리하기 전에 복귀 명령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저희가 그 사항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악을

파악을한정수위원

못 했다고요?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본회의 때 박용근 의원님께서 문화관광재단 관련한 긴급현안질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징계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뭐냐 하면 이의제기를 해서 해직이 과하다 그래서 해직이 아닌 다른 징계를 내려라고 내려와서 징계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그 기간에 승진을 시켰어요. 이게 적절한가요? 그러니까 비위가 저질러져서 그 비위는 저질렀다는 게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해직 처분을 했는데 그게 과하다고 이의제기를 해 가지고, 어디죠? 하여간 이의가 받아들여져서 해직은 과하니 다른 징계를 내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에 승진을 시켰다고. 그게 가능한 건가요?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위원님 제가 인사 관련해서는 제가 좀 잘, 정확히 잘 답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어찌 됐건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해 가지고 징계 처분한 거잖아요. 아닙니까?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이거 아닙니다. 저희 소관 아닙니다.

이건

이건한정수위원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한 거 아니에요?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문화예술과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한 걸로 저희는 듣고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아, 그래요?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예.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담당 과에서 인사위원회에다 얘기를 해 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바로 처리를 한 거다?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그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문화관광재단 감사하면서 이런 내용 가지고 위원회에서 논의하거나 그런 적이 없었다는 건가요?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재단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 걸로 들었습니다.

재단

재단한정수위원

인사위원회에서?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예.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하여간 감사위원회에서 논의는 하지 않았지만 그런 사례가 온다고 하면 위원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실 건가요?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글쎄요. 이 사항은 저희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된 상황인데요.

것도

이것도한정수위원

한번 파악을 해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인사의 문제는 말고요. 한번 좀.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예.

리고

그리고한정수위원

좀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데, 특히 갑질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우리 감사위원회뿐만이 아니라 도 전체 공직사회가 인권감수성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걸 이 자리에서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과거에 공직에 계실 때 그때는 가능했다, 그런데 지금은 MZ가 들어온 다음부터 바뀌어 가지고 좀 그렇다. 이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아니 아까 저기…….

상이

세상이한정수위원

변했고 그 변한 것을 우리가 현재의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맞게 행동해야 되는 거고.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저는 동의합니다.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위원장님은 어린 직원들이 MZ세대들이 내가 살았던 시기하고 삶의 방식이라든지 조직문화라든지 틀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충돌이나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계신 거예요.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아니 아까 말씀을 저한테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예전에 있을 때하고 지금 현재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되냐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린 거고요. 저는 방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한정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듣는 본 위원은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갑질, 폭언 이런 거는요, 어찌 됐건 그 사람의 인간 자체에 대한 존중의식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게 나이가 어리고 부하직원이고 이걸 떠나서. 조직도 그게 가장 기초가 된 다음에 조직을 운영을 하는 겁니다, 직급에 따라서 역할에 따라서. 그리고 아까도 그 말씀 하셨는데 직무 관련해서는 허용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직무에서도 그거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데 위원장님 인식이 우리 감사위원회 전체의 인식이 그렇다고 하면 그건 저는 상당히 문제가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금 현재 우리 전북도가 고위공직자 비위 때문에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연일. 그런데 위원장님이 생각하실 때 그건 인식의 문제일까요, 시스템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지사님의 인사 스타일의 문제일까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전체적으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지금 인식의 이런 부분이 상황이나 여건이나 환경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공직자의 인식도 많이 전환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여전히 아직도 공직자의 인식이 예전의 모습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식의 여러 가지 행태들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의 교육이나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이 같이 이루어지면서 그런 부분의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엄정하게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전체적인, 그런데 그걸 바꾸기 위해서 지금까지 해 왔던 교육컨설팅 그다음에 인식개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냥 당연한 얘기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걸 통해서 어떻게 바꿀 거냐의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존경하는 최형열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감사위원회 인원 구성이 좀 부족하죠?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인력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정수위원

예, 인력이요.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예, 부족합니다.

제가

제가한정수위원

처음 업무보고할 때도 감사위원회 인력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보니까 인력뿐만 아니라 직위도 상당히 낮습니다. 위원장님하고 사무국장님이 3급인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팀장님들이 다 5급이에요. 감사위원회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적정한 지위가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최소한 4급 1명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인원을 확대하는 건 총액인건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절을 좀 해야 되지만 감사위원회에도 예를 들면 공무직이나 이런 분들 둘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불가능한가요?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공무직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정수위원

예.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공무직은…….

한정수위원

총액인건비에 들어가지 않는 형태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요.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공무직은 저희가 지금 1명 있고요. 그런데 공무직이 와서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그건한정수위원

법에 그렇게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지금 공무직은 지원하는 업무, 비서 업무만 담당하고 있고 감사 업무는 다 정규직 공무원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감사 업무는 정규직 아니면 못 한다라고 어디 규정이 돼 있는 거예요?

진철

김진철사무국장

사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에 관한 규정에 감사 업무는 일반직 공무원들이 일단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일단 하도록이라는 그것도, 그러니까 ‘못 한다’, 예를 들어서 외부 전문가라든지 이런 사람 채용할 수 없다라고 명확히 규정이 돼 있냐고요.

진철

김진철사무국장

전문가 부분들은, 공무직 부분들은 일단 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

리가

우리가한정수위원

감사위원회로 바뀌면서 감사위원들 6명 위촉하셨잖아요.

진철

김진철사무국장

예.

들은

이분들은한정수위원

정규직 공무원 아니잖아요?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예, 공무원 아닙니다.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감사위원은 정규직 공무원이 아닌데 감사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정규직 공무원이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게 어디에 그렇게 규정이…….

진철

김진철사무국장

사무국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가 부분들은 감사 과정에서 필요하면 전문가 초빙이라는 형태로 채용할 수 있다…….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정확히, 제가 질타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감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를 해야 되는데 가장 현실적으로 인원이 부족하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니, 그런데 정원 규정에 의해서 감사위원회 인원을 늘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해서 따로 좀 보고를 해 주세요, 가능한 게 있는지 없는지.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서

더불어서한정수위원

감사위원회로 바뀌면서 교육청도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교육 관련한 분이 4명이 파견돼 있어요. 그런데 도교육청에는 그대로 감사관이 있습니다. 직원들도 그대로 있고. 그러면 서로의 역할이 어떻게 나뉘어져 있는 건가요?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사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요,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원래 감사 대상기관은 교육청 본청 그다음에 지원청 그다음에 소속기관 등이 저희가 대상이기는 합니다만 저희 인력상 도저히 어렵기 때문에 올해는 3개, 지원청 2개하고 소속기관 1개 정도만 저희가 직접 감사를 하고요.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는 교육청 감사관실에 의뢰를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감사위원회로 바뀌어 가지고 도와 교육청 산하기관 모든 것을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하게 됐는데 교육청은 특수하게 그걸 유지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아무래도 저희 인력이 지금 여건이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쪽 교육청에다가 잠시 의뢰를 한 상황이고요. 그것은 매년 저희가 감사계획을 세우면서 협의해 가지고 다시 결정을 합니다.

이건

이건한정수위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개선방안을 찾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어찌 됐건 교육감사도 다 팀장님이셔서 5급으로 오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본회의 때 지사님하고 교육감님하고 두 분이 같이 앉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핵심으로 두 기관을 하는 거예요.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예.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그 기관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감사위원회에 파견이 됐다고 한다면 여기도 직급을 높이는 게 맞다고 봐요, 교육청도.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인원도 좀 더, 어차피 우리가 파견받는 거니까. 그리고 3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3개 기관밖에 못해요. 나머지 기관은 다 도교육청 감사관실에서 하는 건데 그러면 이 감사에 기준과 원칙, 방식과 내용을 어떻게 일치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책임질까 이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한정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보다는 좀 당부드릴게요. 오늘 행정감사를 보고 정말 일 벌이는 놈 따로 있고 매 맞는 놈은 따로 있다라는 걸 절감하기 않을 수 없습니다. 일을 일단 벌여 놨으면 거기에 대한 조치에서 강도도 중요하지만 속도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존경하는 최형열 위원장님이나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적하다시피 우리 감사위원회가 업무에 비해서 너무 이렇게 조직이 열세예요, 예산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말씀하셨지만 조직 인원도 늘리고 그다음에 조직의 승급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개선되어야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이런 어떤 비리나 비위에 대해서 일벌백계해야 되는데 아직은 모든 면에서 이렇게 역량이, 무늬만 감사위원회로 변했지 큰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까 업무보고하셨는데 조직 인원이나 예산을 충원하려고 다각적으로 노력하시고 그 부분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저도 짧게 하겠는데요. 35페이지 그리고 47페이지 보면, 35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임실·완주의 특정감사를 통해서 나온 결과가 보면 같은 내용들이 있어요. 지역은 다르지만 그 감사의 주의를 받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 임실·완주 같은 경우에는 쌀 경쟁력 제고 사업 대상자 선정 부적정에 관한 주의사항을 받았고요.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예.

리고

그리고김슬지위원

47페이지 같은 경우에는요,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도 가산점 평정 업무, 인사에 관련한 부적정한 것들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지역은 다르지만요.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감사를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보가 있거나 감사의 여지가 있거나 자체 감사를 통해서 또 문제를 발견하거나 이런 이유도 있겠지만 일단 이 감사를 하고 징계를 하는 것보다 더 또 중요한 게 재발방지잖아요.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예.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이렇게 보면 정말 중요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같이 똑같은 내용으로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가 지역만 다른 채 지금 발생되고 있고 그리고 같은 해에도 지역만 다른 채 같은 내용으로 또 주의사항을 받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이 감사의 이유가 어쨌든 말씀드렸듯이 재발방지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요. 이게 매해 같은 비위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각 개인한테도 있겠지만 저는 감사위원회가 그런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예, 위원님 지적이 아주 적절하고 옳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보조금 감사 특히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유사한 부분이 사례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같이 기관감사를 하게 되면, 올해도 군산하고 장수군을 지금 했습니다마는 비슷한 유형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바로 위원회에서 올해 의결되는 대로 즉시 시·군에 전파를 합니다. 전파를 해 가지고 처음으로…….

김슬지위원

각 시·군에 다 하는 거죠?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시·군에 관련된 전파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처음으로 이런 식으로 나온 경우에 대해서는 신규 공무원들인 경우에는 제대로 규정이나 이런 걸 인지를 못해 가지고 발생하는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강하게 조치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치를 합니다만 이번에 다 전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위반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강하게 저희가 조치사항을 할 계획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이게 감사를 한 후 그런 징계의 과정과 처리가 말씀하셨듯이 신입이고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해서 그거에 감안해서 이렇게 징계를 했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 그러면 사실은 이걸 악용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럴 때 이런 위치에 있는 직원이 의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야 할 때 이렇게 결과가 나오더라, 그러니 이번에도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악용되는 사례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그런 건 저희들이 감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면밀하게 보고 있습니다.

거는

그거는김슬지위원

면밀하게 본다고 해도 저희가 그 안에서 내용에서 같이 내용을 공유하지 않는 한 사실 알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저희가 일반 범죄에 있어서도 사실은 저희가 크다고 문제가 있다고 되는 사안에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솜방망이 처벌이 되는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처벌을 하게 되면 사실 그 사건들이 계속 재발하게 되고 그게 방지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제일 강력한 거는 법에 근거해서 징계를 하겠지만 제일 강력한 건 이러한 비위가 있고 이러한 사건이 있을 때 강력하게 징계하는 거가 저는 제일 큰 재발방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각 시·군에 또 전달을 하는 거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교육하고 홍보라고 하면 홍보 차원에서도 하는 방법이 저는 그게 재발을 방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게 자체감사나 이런 것들이 징계가 이런 솜방망이 조치, 다 주의, 훈계 이런 식으로만 끝나게 되면 저는 계속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감사위원회를 감사하고 예산 심의하고 할 때마다 매번 이 자리에서 똑같은 질의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게 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기관감사를 하게 되는 것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감사를 해 왔기 때문에 기관감사 같은 경우에는 훈계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적으로 저희가 감사를 해 왔고 또 우리 도정이랄지 시·군 행정업무들이 계속적으로 예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비리랄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이 있어서 기관감사인 경우는 훈계 위주로 많이 나오고 있고요. 다만 아까같이 특정감사 아까같이 어떤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왔거나 언론에 났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위랄지 이런 부분의 정도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에 대해서는 중징계급이나 이런 식으로 강도가 높게 조치사항이 나오는 거고요. 기관감사하고 특정감사하고 조금 조치 강도의 성격이 다르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의

징계의김슬지위원

정도는 저희가 어느 근거에서 하고 있나요?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징계 이런 부분은 저희가 관련 규정들하고요, 그다음에 이 관련해서 이미 선례들이 다 있습니다. 그 선례들을 다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슬지위원

그 관련 규정은 각 시도가 다 똑같나요?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아닙니다. 우리 지방공무원법하고요,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 등의 규정이 다 있고요. 그 관련 규정에 따라 가지고 지적사항의 파급효과랄지 부정적인 결과 했을 때 어떤 영향 그다음에 고의성 아까 특혜 여부 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저는 제가 봤을 때도 이런 종합감사라든지 자체감사에서 나오는 이런 비위 정도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세부내용을 다 보지는 못했지만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그냥 시정, 주의. 주의로 끝나는 것 자체가 사실 이거는 반복적으로 계속 이런 것들이 이런 비위 내용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자체적으로 조금 더 이런 징계 강화도 필요할 것 같고 혹은 이거가 재발이 되지 않도록 감사위원에서의 그 역할까지 더 확대해서 강화해야 될 것 같거든요. 마지막 발언 한번 해 주십시오.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예, 말씀드린 대로 어떤 부분에 어떤 징계사유가 있었을 경우에 또 형평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어떤 부분에 비슷한 부분이 이렇게 있을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가 너무 다른 데에 비해서 강하게 제기를 하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되고 나중에 또 소송까지 갔을 경우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 부분의 선례 내지는 그런 비위의 정도라는 부분이 앞에 했던 부분에 그런 거하고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별하게 그런 부분이 아까같이 비위랄지 말씀드린 성추행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저희들은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여튼 굉장히 선례 이상으로 저희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슬지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궁금한 것이 이게 지금 감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모두 밝혀질 때 관련 부서나 실명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이 안 되나요? 그 보호로 인해서요.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기관감사나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개를 합니다. 다 하는데 아까같이 특정감사인 경우는 아까 비리랄지 성 관련 추행이랄지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본인의 인권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제삼자 피해를 2차 가해를 또 할 가능성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거는

그거는김슬지위원

전체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전북특별자치도는 그거를 공개하지 않는 걸로 규정을 하고 있는 건가요? 교육청에 관련해서는 그런 비위에 해당되는 자들을, 비위에 어쨌든 그 감사를 해서 나온 그분들을 타 시도는 거론을 하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하지 않아서 사실 이게 실명을 거론하는 것이 실명 오픈하는 것이 그게 어떤 문제 여부가 있겠죠. 그게 아까 말한 대로 개인정보 보호에도 있겠고. 그런데 그게 모두가 적용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계속 재발이 되기도 하고 그 문제의 선생님이 혹은 다른 학교에 그대로 감춰진 채 가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해서 그게 판례로도 그거는 알 권리를 통해서 오픈해도 된다 이런 거에 대한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꼭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하면 안 된다라는 건 아닌 거잖아요?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꼭 그런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공공성이 굉장히 위원님 말씀대로 높다거나 꼭 이렇게 공개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공공 부분의 이익을 증대하는 측면이 있다거나 이런 측면이 있을 경우에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공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도 사실 실명 공개보다는 요약해서 간략하게 공개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거에

그거에김슬지위원

대해서 혹시 우리의 자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나 그게 있으면 추가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슬지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충모 감사위원장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양충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감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02분 감사중지

19시0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사항으로 2024년도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다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행정부지사를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정수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 대변인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 인권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3. 감사위원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19시0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