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황영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농업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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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환경산림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운영과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과감하게 바로잡아 도민의 편에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 및 증인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 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국이 공석인 관계로 한순옥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및 김종만 전북환경교육센터장은 출석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서 후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환경산림국 탄소중립정책과장 한순옥 생활환경과장 이현옥 물통합관리과장 유승민 산림자원과장 황상국 산림환경연구원장 송경호 산림복지휴양과장 이정호 산림생태연구과장 박지원 전북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장 김종만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어요. 자리에 앉으세요. 김종만 센터장님 맞으시죠?

종만

김종만전북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장

예.

임승식위원장

이쪽으로 앉으시죠, 자리가 꼭 비어있는 느낌이 들어서. 명찰 앞에. 이어서 2024년도 환경산림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순옥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짧게 해 주세요. 저희들이 자료는 다 받아 봐서 숙지를 하고 있으니까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보고 생략하면 안 될까요? 자료 다 봤는데.

임승식위원장

현황은 말씀 받아야죠. 앞에 현황만 얘기하세요, 사업은 말씀하지 마시고.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국 탄소중립정책과장 한순옥입니다. 존경하는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임승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환경산림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환경산림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임승식위원장

과장님! 자료로 대체를 했으니까 거기까지만 저희들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예.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성실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식위원장

한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는 국장님 자리가 공식이기 때문에 과장님들이 전부 다 참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직접 해당 과장님에게 질문을 하면 그 과장님들은 바로 질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아마 해당 과장님한테 질문하면 해당 과장님은 저희 허락 없이 바로 과장님이 그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물론 중요한 사항이라든가 공적인 사항은 우리 한순옥 과장님이 해 주시고 나머지 해당 분야는 그 과장님이 직접 질문 바로 답변하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국장 공석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린 위원님.

정린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우리가 환경산업국 행정사무감사 하는 부분에 국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저희들이 행정부지사님의 출두를 좀 요청하고 싶고요.

임승식위원장

알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출두 요청하겠습니다.

는데

오시는데이정린위원

시간 오래 걸리시는가?

임승식위원장

질문하시면 행정부지사 오면 그때 선서하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오늘이정린위원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한순옥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업무의 연속선상에 의해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행정부지사님 출두를 요구하는 부분은 간부공무원에 대한 부분이 책임에 관한 부분에 갖고 있는 인식들이 너무 안이한 생각으로 대처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입니다. 국장님이 지금 인사 대기 중이신가요?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예, 총무과 대기발령 중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과장님, 혹시 지난 11월 14일 MBC에서 방영한 거 보셨는가요?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예, 봤습니다.

어요

봤어요이정린위원

? 그 내용을 보면 우리 도청의 고위 간부공무원이 아들의 사업장에서 업무추진비로 몇천만 원이 넘는 물건을 몰아주기로 그쪽에서 카드로 해서 샀던 부분이고. 또 이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또 하나 나온 부분인데 간부공무원이 민간위탁업체가 선정되기도 전에 그 부인이 갖고 있는 건물을 임대해서 위탁업체가 그리 선정돼서 그 위로 들어가는 부분, 이런 부분이 언론보도에 쭉 나와 있는데, 내용 알고 계시죠?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이 내용이 지금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나간 부분인데 여기에 해당되신 분들하고 인터뷰도 계속 하신 것 같아요. 인터뷰도 쭉 하셨는데 이게 국장 부인 소유 건물인지 알았냐 했더니 전혀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운영위원회 구성을 해야죠?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예,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정린위원

2023년도에는 일곱 분 이렇게 잘 위촉직으로 구성해서 갔는데 2024년도에는 한 분은 지금 위촉하지 않았어요. 뭐 때문에 안 하셨는가요? 여기 자료 보니까 위원회 위원장님이 이렇게 위촉돼서 들어가서 활동하셨는데 2024년도에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안 했어요.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지금 2023년도에도 운영위원회가 여섯 분으로 위촉되어 있고 2024년에도 여섯 분으로 위촉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섯

여섯이정린위원

분이에요?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테

저희한테이정린위원

자료 준 것은 운영위원회 위촉직은 일곱 분이에요, 일곱 분. 여기에 우리 의회의 위원장이, 우리 상임위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이 여기에 참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빠져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먼젓번 자료를 쭉 받아서 보면 회의도 하지 않았어요. 이건 큰 문제 안 되니까 넘어가고. 수탁기관 대표가 MBC 인터뷰 하는 내용이라면 전라북도환경교육센터의 공고 이전에 미리 이 정보를 알게 되었고 또 그 건물로 가서 계약도 하고 행정절차가 발표하기 전에 민감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유출돼서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과장님 이런 부분은 큰 문제가 있다고 저희는 보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환경교육센터가 저희 전북자치도 말고도 여러 시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환경 활성화를 위해서 국비보조사업을 신청을 하였고 2023년도 국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2022년도에요. 그래서 저희가 2023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하여…….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 과장님 짧게. 이게 아까 MBC 보도에 그렇게 나갔는데 이게 센터가 공고도 되기도 전에 미리 가서 계약도 하고 그랬어요.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게 공고기간이 언제부터였어요?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저희 공고는 2월에…….

정린

이정린위원

2023년 3월 8일부터 3월 27일까지 공고기간이었죠? 그렇죠?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3월 8일부터 3월 27일까지 20일간 공고를 하였고요. 저희가 이거를 절차를 추진함에 있어서 환경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환경부에 저희가 센터 지정에 대한 계획을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협의를 2월 1일 하였으며 지정 모집공고는 3월 8일날 실시하였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협의했다는 얘기는 미리 내부적으로 결정을 다 했단 얘기예요?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결정은 아니고요. 저희가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센터를 신규로 지정한 이러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지정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는 그 절차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정린

이정린위원

그 절차만 얘기했지 아직 뭐 센터가 지정되고 확정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센터를 지정하게 되면 요건이 있습니다. 일단 사무실에 대한 요건이 있어야 되고 교육장소에 대한 요건, 그다음에 인력에 대한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지정신청서를 제출을 할 때 이런 요건들을 구비하여 신청서를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신청서에…….

아요

맞아요이정린위원

. 그렇게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만 어디 사무실 임대까지 해 가지고 이렇게 갖고 오십시오 그건 아니잖아요.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저희가…….

임승식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행정부지사가 지금 도착을 했거든요. 잠시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10시33분 감사중지

10시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행정부지사님은 저번에 선서했기 때문에 선서는 필요 없으시고 계속 이정린 위원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행정부지사님 행감기간에 우리 상임위원회 두 번째에 오신 건데 안 오셔야 되는데 불미스러운 일로 이렇게 오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렇게 행정부지사님 출두를 요구하는 부분은 우리 고위공직자들이 공직을 수행하는 이정에 행정사무감사에 전부 다 회피하고 안 오는 부분이 문제가 좀 심각한 부분이에요. 지금 해당 국장님은 인사 대기발령 중이라고 하는데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나서라도 자기가 자기 처신에 대한 부분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부분이에요. 전라북도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부분이 너무 지금 책임 회피로 들어가는 심한 부분이 있고,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 전라북도의 고위공직자 공무원들을 누가 신뢰하고 믿고 일할 수 있겠습니까? 또 저희 의회도 그분들이 보고한 사항을 어디까지 믿고 따라갈 수 있는지 굉장히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우리 행정부지사님 출두를 한 부분입니다. 우리 지금 환경산업국에 관련된 부분 보고받으셔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예.

아까

아까이정린위원

우리 과장님을 상대로 질의하는 과정인데 짧게 짧게 좀 하겠습니다. 환경교육센터 사무실 선정하는 과정부터 센터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센터 건물 임대하는 과정,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부인하고 몰랐다 이렇게 가는 부분인데 몇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하다가 말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를 공모하는 과정에 환경부로부터 내부 지침이 있는데 거기에 서류를 낼 때는 이 센터 건물을 임대를 해서 이 번지로 했습니다 이렇게 들어간 건 아니죠? 선정되기 전에는.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탄소중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예.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요건을 구비하여 신청서를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인 요건이 사무실이나 교육장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임대차계약은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이 되어 있으면 더 확실한 거고 임대차계약이 되지 않았더라도 확보계획을 제출해야 됩니다.

제가

제가이정린위원

답변드릴게요. 행정부지사님,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환경교육센터는 공모하는 기간은 2023년 3월 8일부터 3월 27일간이에요. 그런데 이 공고기간 전에 센터를 운영하는 사무실을 계약을 해요. 2월 17일날 가서 계약을 해요. 그리고 또 월세계약금 포함해 갖고 월세가 125만 원, 여기에 또 부가세 별도로 해 가지고 137만 5000원에 계약을 해요. 선정 발표도 되기 전에 가가지고. 그런데 여기에 또 이 공고기간 내에 또 사무실 집기류도 임대를 싹 해요, 이것도 293만 원. 그런데 이것을 또 누가 하냐? 그쪽에 가서 건물 하실 분이 싹 계약을 해요. 맞죠? 맞죠?

종만

김종만전북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장

맞습니다.

답만

대답만이정린위원

하세요. 맞죠? 이 부분을 어떻게 저희들이 이해를 해요. 과장님, 이런 부분 어떻게 된 건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탄소중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함에 있어 구비 요건이 있고 저희가 지정하기 전에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심사항목에도 사무실이나 인력을 확보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이런 요건이 구비가 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지정은 어렵습니다. 그게 당장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지 아니면 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과장님,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그런 요건을 갖춰서 들어가는데 거기 가서 일하실 분이 미리 가서 계약을 다 했어요, 선정도 되기 전에. 또 이 건물도 이게 불미스럽다고 얘기하지만 우리 국장님 사모님 건물에 가서 계약을 했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서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것도 미리 서류를 갖추기 전에 요건이 그렇게 된 건가요? 국장님 사모님 건물 가서 계약하고 또 미리 가서 일하실 분이 거기 가서 계약서도 본인이 가서 싹 계약하고 집기류도 다 계약하고, 그게 가능해요? 답변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여기 그런 부분인데, 또 하나 문제점은 뭐냐면…….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답변을 먼저 드려도 되겠습니까?

니요

아니요이정린위원

, 잠깐만요. 제가 답변하라고 할 때 하세요.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예.

하신

답변하신이정린위원

대로 과장님, 이 건물이 국장님 사모님 거란 것을 언제 알았어요?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방송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 전에 감사자료를 제출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자료 제출하면서.

정린

이정린위원

이 방송 나가고 나서 알았다는 얘기예요?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감사자료를 제출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아, 그때 알았다?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예.

여기

여기이정린위원

담당 과장님이 처음부터 과장님이 담당이었는가요?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올 7월 1일 자로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7월 1일 자로?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정린위원

그전에 이뤄졌었네요? 이것이 그전에. 이루어진 것이 2월달, 3월달 이때 이뤄졌던 부분이니까. 그럼 과장님은 이게 언론보도 나가고 감사자료 내면서 그때 알았다는 부분은 좀 이해가 가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이때 당시의 과장님과 팀장님 누구세요?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담당 과장님은 전경식 과장님으로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그때

그때이정린위원

팀장님은 누구세요?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팀장님은 지금 한상훈 팀장입니다.

지금

지금이정린위원

여기 계신가요?

상훈

한상훈물관리팀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팀장님은, 거기 앉아서 답변해도 되는가요?

임승식위원장

예.

우리

우리이정린위원

팀장님은 이 건물 소유주가 누구인지 그때는 몰랐어요?

상훈

한상훈물관리팀장

몰랐습니다.

(청취불능)

대로

발언대로이정린위원

나오셔서 얘기하세요, 발언대로.

상훈

한상훈물관리팀장

물관리팀장 한상훈입니다. 그때 당시 담당 팀장으로 근무를 했었고요. 아까 탄소중립정책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구비서류에 보통 사무실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확보 여부를 확인하고 외부 평가위원들 평가를 통해서 지정하는 과정에서 그게 당시 국장님 사모님의 건물이었다는 거는 전혀 몰랐습니다.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 팀장님 서류 받아서 봤을 거 아니에요.

상훈

한상훈물관리팀장

그…….

하는

검토하는이정린위원

과정에 그거까지 확인 안 했다 그런 얘기인가요?

상훈

한상훈물관리팀장

거기의 주소와 계약자, 그러니까 당시 국장님 성함으로…….

정린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별도로 지시받고 그런 건 없었단 얘기예요?

상훈

한상훈물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과장님한테도 지시받고 그런 것도 없었다고요?

상훈

한상훈물관리팀장

예.

그럼

그럼이정린위원

우연의 일치예요? 이게. 우연의 일치?

상훈

한상훈물관리팀장

예.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누가

누가이정린위원

판단할지 모르지만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답변들 하시는데, 이렇게 볼게요. 이게 건물은, 행정부지사님 잘 한번 판단해 보세요. 2월 17일날 가서 여기 가서 일하실 우리 김종만 씨가 가서 계약을 싹 해요. 하고 또 3월 27일날은 사무실 집기류도 계약을 다 합니다. 그런데 계약하는데 계약자는 개인 이름으로 해요. 개인 이름으로 했죠?

종만

김종만전북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장

예.

센터

센터이정린위원

그쪽 법인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집세도 개인 이름으로 나가죠?

종만

김종만전북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장

아니요, 법인으로 나갑니다.

음에

처음에이정린위원

계약할 때는 아니었잖아요, 저희들이 자료 받아 보니까.

종만

김종만전북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장

저희가 이거 신청을 하기 전에 기존에 전북특별자치도연수원에서 1기 환경교육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센터 지정 관련해서 구비 요건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고 저희가 신청하기 전에 그런 요건이 필요해서 저희가 그 건물을 찾다 찾다 찾아가지고 가계약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가계약이라고 하는 이름이 담겨져 있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계약을 하다 보니까 법인 이름으로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개인 이름으로 그때 해서 제출을 했던 사항입니다.

니요

아니요이정린위원

. 가계약하고 그런 거는 개인 이름으로 해서 집기류까지 개인으로 해서 지출 다 했잖아요, 돈으로.

종만

김종만전북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장

아니, 지출한 건 아니고요, 그거 역시도 아는 분한테 부탁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라고…….

렇죠

그렇죠이정린위원

. 지출 안 했는데 그러면 가계약했는데 집기류는 뭐 때문에 이렇게 싹 갖다 놓은 것인가요?

종만

김종만전북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장

집기류는 그때 갖다 놓은 건 아니고요, 책상만 부탁을 해서 미리 갖다 놨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정린위원

말씀하시면 앞뒤가 정말 안 맞잖아요. 아니, 여기 와서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저희들이 무슨 초등학생처럼 보입니까? 우습게 보입니까? 아니, 집 계약하고 3월 27일날 집기류 싹 계약해서 집기류까지 다 갖다 놨는데 뭔 얘기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종만

김종만전북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장

저희가 지정된 류의 집기류는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계약했던 집기 같은 경우도 실제 계약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릅니다. 저희가 제출했던 그 업체하고 계약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

어디이정린위원

업체하고 계약을 했어요? 집기류는.

종만

김종만전북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장

처음에 저희가 부탁했던 중고나라에 했고요. 나머지 컴퓨터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 같은 경우는 다른 업체하고 했습니다.

여기

여기이정린위원

와서 답변하신 부분이 MBC에서 인터뷰한 내용하고 또 틀려요. 본인의 얘기가 또 틀려요.

종만

김종만전북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장

저는 집기 관련한 말씀을 처음, MBC에 어떻게, 저도 방송은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했던 거하고 좀 다르게 나온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정린위원

저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질문하셔야 되니까, 이런 과정이 보면 행정은 그냥 회사가 아니잖아요. 행정부지사님, 우리가 국가 예산을 쓸 때는 국민의 세금을 갖고 집행하는 부분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예.

지금

지금이정린위원

저렇게 말씀들 하지만 센터는 공고를 했는데 공고돼서 지정도 안 됐는데 미리 가서 집을 얻었어요. 얻은 것은 또 국장님 소유 사모님 건물을 얻었어. 또 센터 지정되기도 전에 거기에 집기류를 싹 갖다 놨어요. 계약자는 거기에서 일하실 분이 미리 가서 계약을 싹 해 놓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선정이 됐어요. 또 일을 했어요. 하는 와중에 언론보도에 터지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니, 센터 공고돼서 지정도 되기 전에 건물 가서 계약하고 계약도 되기 전에 선정도 되기 전에 집기류 싹 갖다 놓고 일하실 분이 거기 가서 이렇게 딱 준비를 하는 거예요, 개인 이름으로 싹 계약을 해서. 이렇게 나갔을 때는 우리가, 그러니까 보조금법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모든 부분은 행정의 절차에 의해서 하는 부분인데 지방보조금관리법이라든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예산기금운용계획이라든가 집행계획이라든가 이런 질서에 의해서 우리가 모든 것이 진행돼야 되는데 이게 전혀 다 무시됐던 거예요. 우리 행정부지사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아까 우리 탄소중립정책과장이 말을 한 건데 아무래도 사무실 확보 요건이 지정 신청할 때 요건이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게 정식 계약으로 이어졌고 집기까지 온 거에 대해서는 선정 전에 한 거에 대해서는 예산회계법이랄지 우리 존경하는 이정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법에 관련된 측면에서 봤을 때는 투명성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제가이정린위원

이게 심각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답변하시니까 모르지만 우연의 일치라고 한다고 그러지만 국장님 이번에 대기발령 중이고 이런 부분 보면 국장님 법인카드 쓰는 부분이나 또 부인의 건물에 가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나 이해충돌 논란에 대한 부분이 너무 심각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회피하고 간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고위공직자로서 책임져야 될 부분을 이렇게 회피하는 부분을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의회를 경시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래서 오늘 행정부지사님이 나오셔서 저희들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정확히 듣고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나의 국을 끌고 가는데 간부공무원들이 이렇게 간다고 하면 우리 전라북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바로잡아야 되지 않아요?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을

답변들을이정린위원

이렇게 하지만 도민들이 받아들일 때 납득하실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모든 것은 행정절차에 의해서 가는 부분인데 절차를 무시하고 미리 가서 이렇게 계약하고 돈까지 다 줘 놓고 또 집기도 다 갖다 놓고 일할 분도 정해져서 가서 일한 부분인데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얘기 않겠어요? 오늘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이런 기간에 이런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또 행정부지사님이 출두해서 오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라북도 고위공직자들이 내가 볼 때 지금 기강 해이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바로 교육도 좀 시키고 그리고 고위공직자라고 하면 밑의 공무원들한테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정말 이런 부분은 더 모범적으로 행동해야 될 부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닌게 아니라 먼젓번에도 출두도 회피해 버리고 이번에도 이렇게 가는 부분은 이거 전라북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하는 부분을 너무 우습게 보고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행정부지사님한테 다시 한번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것은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하셔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이분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법적인 조치까지 취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바로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이정린위원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고 난 뒤에 미진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주영은 위원님.

영은

국주영은국주영은위원

위원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런, 사실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게 저희들도 마음이 굉장히 솔직히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의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책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또 어쩔 수 없이 질의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언론을 통해서 우리 환경국장님의 업무추진비 관련한 건 알고 계실 거예요. 혹시 또 보고받으셨어요?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예, 감사위원회를 통해서도 보고를 받았고요. 알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국주영은위원

언론에서 나왔어요. 환경녹지국장 재임기간 66개월 동안 총 18회, 1221만 6000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을 했는데 카드 사용 당사자인 국장이 대기발령인 관계로 현재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려고 하는 질의는 당시 업무추진비 공문 결재라인에 있던 채서경 팀장에서 하려고 하는데 위원장님, 채서경 팀장이 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식위원장

채서경 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경

채서경탄소중립팀장

탄소중립팀장 채서경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팀장께서는 국장 업무추진비 사용 18건에서 8건, 614만 원을 금액 기준 50% 결재를 하셨죠? 그러니까 이 금액 전체를 다 결재한 건 아니고 50% 정도 하셨죠?

서경

채서경탄소중립팀장

예.

당시

당시국주영은위원

국장의 아들이 운영하는 한약방인지 인지를 하고 계셨나요?

서경

채서경탄소중립팀장

그건 몰랐습니다.

예.

서경

채서경국주영은위원

팀장이 결재한 지출 내역을 보면 같은 날 쪼개기 형식으로 결재를 했어요. 총 8건, 614만 원 중 5건이 금액 50만 원을 초과를 했어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과 전북특별자치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건당 50만 원 이상인 경우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집행품의서에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서경

채서경탄소중립팀장

그 부분은 제가 담당했을 때 일은 아닙니다.

예.

런데

그런데국주영은위원

이를 잘 확인하고 결재했는지 이 자료를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자료 요청을 좀, 행감 끝나기 전에 자료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서경

채서경탄소중립팀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자료 요청 바로 신청해 주세요.

일단

일단국주영은위원

들어가시고요. 한순옥 과장님.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예, 탄소중립정책과장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전북특별자치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회계관리훈령에 따라 홈페이지에 익월, 그러니까 사용한 다음 달 20일까지 의무 공개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 업무추진비 결재자로서 전부 공개가 잘 되고 있나요?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이번에 의회에 요구자료에 대해서 제출하다 보니까 저희 국 소관에서 일부 늦게 공개한 부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직원이…….

영은

국주영은위원

생활환경과에서 2023년 1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약 11개월분이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지 않다가 이번 10월 30일에 한꺼번에 공개를 했습니다. 행정부지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제가 지금 들었는데요, 정확한 경위를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니

아니국주영은위원

, 여기에 나와 있어요.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안 하고 있다가 10월 30일에 한꺼번에 공개를 했어요, 11개월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결재를 하고 다음 달 20일까지 공개를 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늦게 공개한 사유가 있나요?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탄소중립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휴직 중인데요, 건강이 좀 약한 편이고요. 그다음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업무 관련 법령에 대한 숙지가 미흡했던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업무

업무국주영은위원

숙지가 미흡했다고요? 당연히 이 업무를 맡은 사람은 그 숙지를 하고 이 업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업무가 미숙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국장뿐만이 아니고 과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도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국주영은위원

홈페이지를 보면 공개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요구자료를 통해서 본 업무추진비 내역이 달라요.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난해

지난해국주영은위원

9월 19일 온OO한약국에서 추석 명절맞이 생활환경조성 업무관계자 지역특산물 구입 25만 원은 홈페이지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른 건 다 나와 있어요. 그날 쓴 건 다른 건 다 되어 있는데 거기서, 온기한약국 여기서 쓴 것은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그때 당시에 제가 업무를 담당하지 않아서 자세한 사항은…….

니까

그러니까국주영은위원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어도 지금 과장님이기 때문에 주무과장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답변하셔야죠?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과 함께…….

같은

같은국주영은위원

날 다른 데서 쓴 것은 공개가 됐어요. 그런데 그 약국에서, 한약방에서 쓴 건 왜 공개가 안 됐냐는 거예요.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제가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고…….

아니

아니국주영은위원

, 확인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나와 있다니까요, 홈페이지에. 답변하시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 직무대행이잖아요.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국주영은위원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셔야죠.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관련 법에 대한 숙지가 미흡하고 만약에 일부러 해당 사항에 대해서…….

아니

아니국주영은위원

, 숙지가 미흡하다고 하면, 다른 건 올렸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은 빠졌냐는 거예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의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몰랐다고 하지만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 한약방이 국장님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을 수도 있겠죠. 우리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과장님은 다른 이야기를, 미숙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들이 어느 누가 볼 때도 그것은 미숙한 게 아니고 의도성이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조직적이다, 업무추진비를 쓰고 거기서.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구입한 게 아니고 굉장히 좀 조직적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들어요. 최병관 행정부지사님, 이런 것들은 알고 계셨나요?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이 세세한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하여튼 우리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그런 의심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렇죠

그렇죠국주영은위원

?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현숙 위원님.

현숙

오현숙위원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2022년 8월 9일 환경녹지국장으로 취임 이후 한 달 뒤 9월 8일 아들이 하는 한약방에서 유관기관 등 관계자에게 주기 위한 지역특산품 구입함. 그 뒤로도 비슷한 목적으로 구입하였고 최근 언론에 보도되었죠? 그래서 환경녹지국장 재임기간 26개월 동안 총18회, 1221만 6000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해서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중이며 11월 14일날 처분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 행정부지사님이 행정을 조직적으로 감사위원회의 감사조사 이후에 다른 조치를 지금 내리신 적 있으신가요?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업무추진비 관련해서요?

현숙

오현숙위원

예.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저는 내린 건 없고요, 감사위원회에서 징계 검토하는 과정에서 업무추진비도 같이 보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오현숙위원

이건 한 국장의 개인적인 업무추진비 사용이 아니라요, 시스템적으로 조직적으로 이걸 한번 짚고 대안을 좀 투명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해서 투명할 수 있는 대안을 내오셔야 된다 그렇게 주문을 하고 싶어요. 국주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추진비 문제는요, 국장님이 사용하신 1221만 6000원 더하기 이 국에서 사용한 9건이 있어요, 2022년부터 2024년까지요. 597만 9000원입니다, 이 부서에서. 국장님 카드뿐만이 아니라 이 부서, 다른 부서에서도 597만 원을 사용을 했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 현황을 요청을 했어요. 주택건축과, 총무과, 보건환경연구원, 자치경찰행정과 11건에 651만 2000원 업무추진비를 이 약국에서 또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장의 1221만 6000원 플러스 1249만 1000원을 다른 부서의 업무추진비를 이 약국에서 사용을 해서 2470만 7000원을 사용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만 감사위원회의 조사를 통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겁니까? 어떻게 이 업무추진비가 한 약국에 다른 부서의 업무추진비를 활용해서 이 약국을, 2400만 원을 썼어요. 시스템에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개선하실 거예요? 이거 전체적인 업무추진비 총괄 조사를 해 주시고요. 이게 이런 사안들이, 아니, 이게 검증이 안 되고 이게 안 밝혀지니까 이렇게 어마한 업무추진비가 한 약국으로 되는 건데 이걸 밝혀내지도 않고, 이걸 못 밝혀낸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위원회의 조사 더하기 시스템 개선을 해 주세요, 업무추진비.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예.

다른

다른오현숙위원

데는 그런다고 해요. 계속 1만 얼마짜리 식사를 하면, 어느 식당의 내가 청국장을 좋아했다 그러면 갈 수도 있는 문제지만 이렇게 몇백만 원씩 한 곳에, 일정액수 이상을 한 곳에 하면 그냥 수동적으로라도 걸러내는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해요. 전라북도의 시스템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으면 이런 걸 못 걸러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스템 마련에 대해서.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존경하는 오현숙 위원님 지적에 상당히 공감이 되고요. 감사위원회에서는 강해원 전 국장에 대한 감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이 검토하신 요구하신 그런 자료 중심으로 아마 보고 있을 것 같고 시스템적인 문제는 강해원 전 국장님의 사건을 계기로 해서 다른 건도 혹시 이런 유사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한번 제가 점검하고…….

현숙

오현숙위원

전수조사해 주시고요.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서 직계존속 그 부분도 어떻게 검증을 할 것인지 그 시스템에서 도입을 해 주시고 업무추진비 전체 내역을 전수조사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이 업무추진비 이렇게 사용한 거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에 회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현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린 위원님.

정린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부지사님, 이해충돌방지법에 의해서 법인카드를 쓴 사람들은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거 알고 계시죠?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예.

쪽의

이쪽의이정린위원

우리 환경산림국의 카드 쓰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교육 다 받으셨나요? 교육 다 받으셨어요? 손 안 드신 사람은 교육 안 받으신 분이예요. 만약에 교육을 안 받으면 교육을 안 받았을 때 그 처분은 어떻게 하냐, 그 위의 상급자한테 가는 거예요. 조사해서 안 되면 우리 행정부지사님도 잘못하면 과태료 부과할 수 있어요. 이해충돌방지법에 의해서 내가 법인카드를 썼을 때 이렇게 이해충돌이 되는 부분에 가서 이 국에 관계되는 과장님들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국에 있는 과장님들도 가서 그 카드를 다 긁어줬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분들 교육을 안 받았다, 몰랐다, 아까 나와서 몰랐다고 그러는데 교육 안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안 받았을 때는 해당되는 상급자에 관련된 부분을 과태료 부과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간다고 하면 만약에 조사해서 교육도 안 받고 그랬다 하면 우리 행정부지사님이 과태료 내셔야 됩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이렇게 큰 것인데 이걸 몰랐어요. 자, 이제 오늘 증인으로 오셨는데, 김종만 대표님.

종만

김종만전북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장

예.

제가

제가이정린위원

몇 가지 물을 테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지정 공문이 발표되기도 전에 어떻게 내부적으로 정보를 다 아시고 사무실을 임대하셨는데 어떻게 정보를 아셨어요?

종만

김종만전북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장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전북특별자치도연수원 원장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국적으로 연수원이 9개 연수원이 있는데 그중에 6개 연수원이 현재 환경교육센터를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1기 때 환경센터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센터 지정 요건에 사무실 구비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교육장 부분이 기본적으로 돼야 한다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니까

그러니까이정린위원

그걸 어떻게 아셨냐고?

종만

김종만전북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장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9개 연수원에서 6개 연수원을 하다 보니까 센터 관련한 논의도 같이 하고 있고 환경부하고도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해서 저희가 국비 1억 5000이 추가적으로 지정된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센터 관련해서 추가 지정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미리

미리이정린위원

알고 계셨다?

종만

김종만전북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장

예. 환경부에서 이미 그 부분에 대한 걸…….

그럼

그럼이정린위원

이거 지정하기도 전에 내부적으로 미리 딴 사람도 올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와, 우리밖에 없구나’ 이렇게 내부로 알았다 그런 얘기네요?

종만

김종만전북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정 요건에 저희가 점수가 있습니다. 평가지표가 있는데 그걸 맞추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다 맞춰야 되는데 미리 가서 계약도 하고 집기도 사고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선정될 것을 미리 알아서 정보를 알고 가서 접근하지 않았나 저희들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종만

김종만전북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걸 저희가…….

정린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전북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장

가계약입니다.

아요

좋아요이정린위원

. 그런데 가계약했는데 건물 임대하러 가실 때 직접 가셨죠?

종만

김종만전북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장

예.

산은

부동산은이정린위원

어디 부동산하고 계약을 하셨어요?

종만

김종만전북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장

금천 어딘가에 있었…….

예.

찰청

검찰청이정린위원

앞에 있는 부동산도 많은데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완주에 가서 그 부동산을 이용을 하셨어요?

종만

김종만전북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장

거기에서 플래카드를 붙여서 저희가 여러 군데를 확인을 했었습니다, 사실.

정린

이정린위원

참 이게 우연의 일치인데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종만

김종만전북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 근방에 지금 방송 인터뷰 내용이나 보면 그 건물이 나가들 않아요, 그 근방에가. 100평짜리도 건물 주인들이 특히 이런 센터, 우리 기관에서 나오는 센터를 운영한다 하면 그냥 쓰라고 그래요, 그냥 쓰시라고. 관리비만 주시고 그냥 쓰시라고.

종만

김종만전북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장

그건 잘 모르겠고 제가…….

것도

그것도이정린위원

모르시는 분하고,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종만

김종만전북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장

그러니까 제가 거기 부동산 하는 선배님 통해서 몇 군데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거기만 알아본 게 아니고 시내도 알아보고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거기 요건이 맞아서 했는데 저희도 되게 답답한 게 그게 차후에 저희가 감사를 받았는데 거기가 국장님 사모님이라고 하는 거 알고 저도 사실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참, 진짜 이게 우연의 일치면 대단하네요! 제 말 들어보세요. 그 근방에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지금 비어있는 건물들이 너무 많은데 특히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센터들이 이렇게 온다고 하면 ‘그냥 임대료 없이 여기 관리비만 내시고 쓰십시오’ 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100평짜리도, 더 좋은 자리도. 그런데 그 근방의 부동산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계약하실 때 부동산은 여기가 저희한테 내준 게 10㎞ 떨어져 있는 완주 이서에 가서 계약하셨어요. 이것도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집기류 아까 얘기했죠. 저희한테 준 것은 반갑다중고야 여기에서 계약하셨죠?

종만

김종만전북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장

예, 예.

하실

계약하실이정린위원

때 돈 누구 돈으로 주셨어요?

종만

김종만전북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장

법인으로 했고요, 그때도 그 계약서를 제출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계약이나 이 두 가지를 저희가 가계약 형식으로 해서 제 이름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정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가계약을 한 거지 그때 집기가 들어온 게 아니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안 들어왔다고요?

종만

김종만전북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장

예, 안 들어왔고 저희가 부탁을 해서 책상만 갖다 놨었습니다. 책상만 갖다 놓고 나머지는 나중에…….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 그게 말이, 책상 갖다 놓은 것은, 그럼 그 책상은 그림자예요? 거기에 있는 것은.

종만

김종만전북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장

저희가 떨어지면 다시 가져가는 걸로 부탁을 드려서 했던 겁니다.

단은

일단은이정린위원

갖다 놓으셨죠? 책상 2개.

종만

김종만전북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장

예, 갖다 놨습니다.

그럼

그럼이정린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종만

김종만전북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장

예.

아까

아까이정린위원

여기 선서하셨던가요?

종만

김종만전북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장

예.

기는

여기는이정린위원

의회는 저희들이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하는 거는 우리 전라북도 도민을 대변하는 대변자들이 다 와서 계시는 거예요, 지역을 대표하시는 분들이 앉아 계시고. 말장난하듯 그런 식으로 넘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종만

김종만전북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부분은 건강한 전라북도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거듭나는 전북, 지속가능한 전북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증빙서류나 이렇게 쭉 보면 우연의 일치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정수 위원님.

정수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참 마음이 무겁네요. 답답하고요. 제가 최병관 우리 행정부지사님은 일찍이 행정의 달인이었고 부처에서도 촉망받는 그러니까 탄탄대로의 길을 걸어 왔던 그런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저는 이 행감을 치르면서 또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 그동안의 어떤 모습들을, 오늘까지의 모습을 보면서 시간 있으면 시간이 나면 빨리 중앙부처로 가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를 더 보살펴 주는 우리 부지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안타까움 속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일련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얼마만큼 이렇게 정말 총체적으로 난국인가. 정말 어떻게 보면 말로써 표현 못하는 어떤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사는 지사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면서도 그게 의회와의 소통들이 부족하고 그런 걸 우리 부지사님 느끼고 있습니까?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예.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또 하나, 그 좋은 어떤 머리가 있으면 가슴으로 보듬고 그것을 전수하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지사님.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렇게

그렇게김정수위원

짧아요?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예.

저는

저는김정수위원

우리 전북환경교육센터장 김종만 센터장님한테 묻겠습니다. 11월 11일날 전국환경교육연합 상임공동대표 직인으로 환경부장관 면담을 요청해요. 한 적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전북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장

면담이 잡혀 있습니다. 오늘 날짜로, 2시에.

정수

김정수위원

11월 14일날 잡혔어요?

종만

김종만전북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장

예.

실로

비서실로김정수위원

연락해 보니까 환경부장관 비서실 확인 결과 이 사실은 알지 못하고 있으며 이미 약속한 자리는 다른 데에 잡혀 있다고, 그렇게 우리 의회가 우스워요?

종만

김종만전북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장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그 약속을 잡은 건 현재…….

셔요

보셔요김정수위원

! 보셔요!

종만

김종만전북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장

지금 환경부장관님 비서실장하고…….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보시라고요! 이렇게 의회가 우습습니까? 아니, 우리 의회에…….

임승식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 센터장님, 발언 잘 하셔요, 다 녹음이 되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전북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의회에 우리 지금 상임위원회 행감을 하고 있는데 의도적으로 11월 14일 2시에서 3시까지 잡았어요. 맞아요?

종만

김종만전북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장

제가 잡은 게 아니고요, 강원도 원주 출신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현재 강원도…….

기에

거기에김정수위원

우리 김종만 센터장님이 참석하시잖아요.

종만

김종만전북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장

제가 상임 대표를 맡고 있어서 요청이 왔습니다, 참석을. 왜 그러냐면 그 약속은 7월달부터 계속 요청을 했는데 강원도연수원 원장님이 원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지역이다 보니까 그 약속을 잡은 겁니다.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지금 일련의 어떤 일들이 쭉 우리 존경하는 이정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또 담당 전문위원께서도 우리 센터장님과 여러 차례 통화해서 참석한다, 안 한다, 참석한다, 안 한다 이런 모습들도 비춰졌고, 결국은 참석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종만

김종만전북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장

그러니까 아까 계속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14일날 2시 약속은 11월에 잡은 게 아니고요, 7월달부터 요청을 해 가지고 거의 한 15일…….

문을

공문을김정수위원

11월 10일날 보냈잖아요.

종만

김종만전북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장

그 부분은 제가…….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환경부장관이 일개 센터장이 만나자고 그래서 ‘아,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내가 만나주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환경부장관이 해야 할 일입니까? 예를 들어서.

종만

김종만전북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장

그건 강원도 자연환경연수원 원장님이 약속을 잡은 겁니다.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 쪽지가 왔어요. 뭔 쪽지가 왔냐? 결재권자가 김종만 우리 센터장님이라면서요?

종만

김종만전북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장

어떤…….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공문 보내는 결재권자가…….

종만

김종만전북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장

제가 상임대표니까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10일날 보내 가지고 우리 지금 행감을 하고 여기에 출석을 해야 할 날짜에 이렇게 가서 장관 면담한다고 하면 그게 센터장님이 해야 할 일인가요?

종만

김종만전북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장

제가…….

그거

그거김정수위원

잘못됐습니까, 잘했습니까?

종만

김종만전북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장

죄송합니다. 약속은 제가 잡은 게 아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속을

약속을김정수위원

안 잡았더라도 나는 이미 행감에 이런이런 출석이 의회에서 있기 때문에 저는 참석을 못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맞죠?

종만

김종만전북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장

죄송합니다.

렇게

그렇게김정수위원

우스워요?

종만

김종만전북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장

죄송합니다.

우리

우리김정수위원

전북특별자치도 도민들이 그렇게 우습습니까? 그 센터장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그게. 부지사님, 이 단면만 보고도요, 이게 그냥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에요. 의회를 얼마나 이렇게 경시했으면 이런 일들이 있는 겁니까? 부지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행감이 날짜가 예정이 돼 있는 상황에서 그런 공문이 오갔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더 면밀하게 신중하게 살펴봤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부지사님께서 생각할 때 이런 일련의 모습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드시냐고요. 만약에 이게 중앙부처에서 국감을 치르고 있다고 한다면 이게 어떤 상황으로 변화가 될까요?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 총체적인 어떤 모습의 한 단면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정린 위원님이나 우리 국주영은 위원님이나 오현숙 위원님이나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비분강개하는 이유가 가장 도덕적으로 그 양심을 지키고 우리 전북도민들의 편에 서서 가야 할 그런 도가 이렇게 총체적 난국이란 말이에요. 우리 센터장님은요, 정말 반성하셔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허위 증언하고 기만하고, 이게 센터장으로서 해야 할 일들입니까?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종만

김종만전북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장

정말 저희 증인 신청 전에 이미 약속이 잡혀 있어서, 저희 연수원에 국비 예산이 없어진 조건에서, 지금 저희가 국비 확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이럴김정수위원

거면요,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환경교육센터는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곳에서 근무하는 절대다수의 올바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욕 먹이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의회를 기만한 것은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도민들은 완전히 안중에도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우리 행정부지사께서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또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짐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오현숙 위원님.

현숙

오현숙오현숙위원

위원입니다. 환경교육센터 법적 기능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법적 기능에 보면 환경교육 교재 및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고로 되어 있어요, 법적 기능에. 한순옥 과장님.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그 센터에서 2023년도에 환경교육 교재, 프로그램 개발로 3624만 원을 지출했어요. 이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까지 총합계가 3624만 원인데요. 제가 이 교재·교구를 받아왔어요. 지금 이렇게 교재·교구를 받아 봤는데 이건 초등학교 나가는 프로그램의 교재·교구고요. 그 프로그램 중에서 다 저학년 중심으로 교재·교구가 개발되어 있고 청소년 교재·교구가 이거거든요? 푸드 마일리지 아시죠?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예.

현숙

오현숙위원

이 환경교육센터가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그런 대상으로만 기능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교육대상은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학교교육 프로그램을 들여다보셨어요? 과장님.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11개의 프로그램 개발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살펴봤습니다. 학교교육 전체적인 프로그램은,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살펴보지 못했고요.

으로

예산으로오현숙위원

지원된 3624만 원 그때 지급됐을 때 프로그램을 진행했었는데 교육일자가 12월 말에 다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19일 만에, 12월 말 19일간에 밀린 숙제하듯이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교육을 한 것도 유치원 한 곳과 초등학교, 그리고 사람들 불러다가 교육실에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11회 중 총 82명이 교육을 받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광역환경교육센터와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역할이 좀 구분이 됩니다. 존경하는 오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교구 제작된 것은 유치원이나 초등생 위주의 교구들이 많이 제작이 되었습니다. 광역교육센터에서 교육하는 것은 기초환경교육센터에서 교육하시는 강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하고 교육하고 하는 것이고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주민들을 직접 만나고 학생들을 만나서 하는 교육, 그런 교육은 기초환경교육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교재·교구 개발이 잘 되었어요? 광역교육센터에서, 그러면 제가 그냥 기초교육은 기초센터에서 한다니까 이 교재·교구가 3260만 원 값어치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저 푸드 마일리지 교육 그냥 개인적으로 몇 년을 했어요. 이게 청소년 교육할 수 있는 교구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교재·교구 개발이 광역센터의 목적이라고 하시니까 교재·교구 프로그램이 제대로 개발되었는지 여쭙는 거예요.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2023년도에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은 11개 프로그램으로…….

현숙

오현숙위원

과장님, 그냥 문서 읽지 마시고요, 상식적인 답변 해 주세요. 아니, 문서 읽지 마시고요. 여기 광역교육센터에 한 번이라도 들러보셨어요? 사고 나서 들르셨어요, 그전에도 가보셨어요?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제가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7월 1일 자로 탄소중립정책과장으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업무 파악도 하고 추진하는 업무 내용도 같이 공감을 하기 위해서…….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교재·교구 개발 그 문제, 그렇게 했고요.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방문을 했고요. 전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제가 느낀 점들을 같이 서로 교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방문했을 당시에는 이 교재·교구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하나하나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이게오현숙위원

치중되어 있고요, 너무 조잡하잖아요. 이거 제대로 조사해 가지고 제대로 이게 집행이 됐는지, 그 한 강사님이 그냥 어디 학교에서 프로그램 진행하는 그거 갖다가 교재·교구 개발했다고 프로그램비 주고 강사비 주고 그렇지는 않은지 내용 제대로 살펴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의회에 점검 결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법인이 교육센터를 수탁을 받았는데요. 수탁 받은 지 2년이 안 된 시점에서 대표자가 세 번이 바뀌었어요. 법인이 안정화됐다고 하면 대표자가 세 번씩이나 바뀌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23년 수탁받은 이후에 대표자가 세 번 바뀌었습니다. 처음 지정 당시의 대표자는 전주시 정원문화센터장으로 임용이 돼서 그분은 변경이 됐고요.

니요

아니요오현숙위원

. 그러니까요, 세 번이 바뀌었는데 이 대표는 어떤 이유에서 대표를 못할 수밖에 없었고, 8개월 지나니까 이 대표는 또 다른 데로 가서 대표를 할 수가 없었고, 누가 그렇게, 과장님이 그런 답변을 하세요? 아니, 환경센터 대변인입니까? 이게 법인이 안정화가 됐느냐 안 됐느냐, 법인이 안정화가 돼서 이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따지셔야 할 분이 무슨 센터 대변인이시냐고요. 안정적으로 법인이 이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법인입니까?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저희 교육센터를 포함을 해서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위탁하는 사업들도 추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는

저는오현숙위원

이 문제가요, 이쪽 분야에 있는 분들이 거의 뭔 돌려막기식 대표도 하고 계시고, 환경 분야의 어떻게 보면 카르텔이에요. 아니, 환경 분야에 대해서 이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막 여기저기 사업만 펼쳐있지,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또 법인 대표자가 바뀐 거에 대해서 이 법인이 이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냐고를 물으니 어떤 대표는 어떤 이유에서 그만두게 됐고, 그건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후로도 이 환경 분야에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계속적인 문제가 되고, 수준도요, 다른 환경센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비교도 좀 해 보세요.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현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지금 많이 된 관계로, 행정부지사님이 오후에는 출석을 안 할 것 같아서 제가 주문 좀 하겠습니다.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예.

임승식위원장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행정부지사님을 지금 출석요구를 많이 받고 있잖아요?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예.

임승식위원장

이러한 것은 우리 도청 전 직원님들이 지금 기강이 많이 해이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나 다른 위원회에서도 지금 출석요구를 많이 받을 겁니다.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예.

임승식위원장

그러한 것은 각 부서가 많이 기강이 돼 있고 특히나 우리가 특별자치도가 금년에 출범을 했는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기강이 더 확립이 되고 자부심도 갖고 해야 되는데 과거에 얽매이고 그다음에 이해충돌, 아까 우리 이정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는 교육을 많이 가져야 할 것 같아요, 직원들. 이해충돌이라든가 아니면 그러한 관계를 많이 가져야지 그런 것을 안 가졌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일이 많이, 갑질 사건이라든가 이해충돌, 서로 간의 고소·고발 사건이 우리 도에서 과연 있어서 쓰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 교육, 그다음에 말하자면 기강 확립을 제가 볼 때는 행정부지사님이 제대로 세워 주시고, 그다음에 행정에서 출석요구를 이상스리만큼 이유를 많이 달아요. 그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출석을 해서 정당하게 대변도 하고, 정당하게 하면 저희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출석요구에 반발하고 핑계 대고 그러기 때문에 또 행정부지사님을 부르는 거예요.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예.

임승식위원장

그래서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우리 의회를 너무나 무시하는 그런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자기 본분을 모르고 있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우리 부지사님이 좀 숙지하시고 많이 앞으로 개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 우리 환경산림국이 여러분들이 힘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힘내시고 우리 전북의 환경, 특히 기후위기 때문에 얼마나 요즘 여러분들이 중요한 위기에 있는 것인지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힘내시고 여러분들 할 일은 굳건하게 하시고 또 여기서 지적받는 것은 참고해서 여러분들도 차후에 이런 일 없게끔 그렇게 하면 아마 우리 환경산림이 살아나리라고 봅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답변해 주시고 오전에 이렇게 해 주셨는데 너무 무거운 행정사무감사라 저도 지금 거북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업무를, 전북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업무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행정사무감사가 되어야지 이렇게 질타하고 또한 여러분들의 지적이, 답변도 제가 볼 때는 좀 부실합니다. 다음 오후에는 여러분들 과장님들한테 질문이 많이 갈 것 같은데 답변 확실히 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소신 있게 발언 부탁드리며 더 질의하실 분이 많이…….

제가

제가이정린위원

말씀…….

임승식위원장

또 하시려고요?

질의

질의이정린위원

좀 할게요.

임승식위원장

예, 이정린 위원님.

정린

이정린위원

행정부지사님 제가 출두 요청을 해서 부지사님 끝나고 가시기 전에, 오늘 다 내용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결론은 이런 것 같아요. 우리 간부공무원들의 직권남용, 부도덕함, 법적 윤리 문제에 대한 부분은 다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답변 어떻게 하셨는가는 모르지만 도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도민들이. 도민들이 판단을 할 것이라고 보고, 행정부지사님이 이런 부분은 와서 직접 여기 참관해서 들으셨으니까 가서 여기에 대한 책임 추궁은 정확히 하셔서 우리 의회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더라도 지속적으로 보고를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런 문제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더 우리 집행부, 특히 우리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부분은 교육도 좀 많이 하시고 거듭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이렇게 마지막으로 부탁말씀 드립니다.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예.

임승식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영은

국주영은위원

저 30초만 먼저 할게요.

임승식위원장

예, 국주영은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환경교육센터는 정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해야 할 역할이 많기 때문에 많은데 어쨌든 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의 의식을 바꿔나가는 이러한 역할을 환경교육센터가 해야 되는데 저는 아까 법정기능 이야기를 했잖아요. 법정기능에 저는 어쨌든 사실 인원도 적고 예산도 적잖아요. 다 할 수는 없어요. 법정기능과 주요기능 다 할 수 없어요. 법정기능에 저는 일단 좀 집중을 해서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했잖아요. 아까 조잡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강사진 전체 12명 중에서 환경교육사 자격을 가지신 분은 4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환경교육 자격을 가진 분들이 참여해서 이 프로그램 개발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위원회 구성도 빨리, 우리 의회 위원님 중에서, 위원장님이 아니에요. 의회에서 어쨌든 1명이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구성을 해서 이 환경교육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거기 운영위원회에 역할을 좀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운영위원회가 열리지를 않아요. 그리고 한 번 했음에도 서면으로 하고 그래서, 지금 이 구성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정말 좋으신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이 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빨리 구성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전북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장

사실 임승식 위원장님이 참석하는 걸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운영위 날짜를 행감 끝나고 해야 할 조건이어서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국주영은위원

어쨌든 여기에는 안 올라와 있으니까, 자료에는. 빨리 구성해서 회의를,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여러

여러오은미위원

가지 정황에 대해선 다들 말씀하셨고 또 행부님이 계시니까 한번 더 강조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냥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리고 관행적이에요. 다들 몰랐다고는 하지만 이런 게 암암리에, 우리 사회에는 이미 공직사회뿐 아니라 일반사회도 그게 만연되어 있죠, 사실. 누구 아들이야, 누구집 부인이야, 그러면 이왕이면 거기서 서로 돕고 사는 거죠, 사실. 그러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기회가 박탈되는 게 현실이고요. 그런데 이런 게 조직사회에서 공직사회에서, 또 그것도 간부공무원들 사이에서 일어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일이 터지면 그게 개인의 일탈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그냥 지나가고, 그냥 소나기 피하듯이 지나가고 이제껏 왔어요. 이게 관행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늘 우리 지사님이나 우리 행정부지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조사해서 일벌백계했어야 됐는데 그동안 그러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은 결국 이런 조직 내에 기강을 정말 제대로 바로잡고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에는 너무 그동안에 무관심했다. 그러면서 성과 위주의, 실적 위주의 도정 운영을 하다 보니까 결국 이런 총체적 부실, 리더십 부재 이런 것이 결국 빚어낸 참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최근 일단은 간부공무원들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명을 하고요. 행정부지사로서 저도 마음이 상당히 아픕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좋은 의견과 제안에 대해서는 귀 기울여서 저희들이 공직기강 관련 대책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참고해서 대책이 마련되면 의회하고도 상의하고 이렇게 해서 좀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고 이번 기회를 계기로 전화위복이 될 수 있도록 공직기강을 다잡고 전북이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오늘오은미위원

굉장히 참담한 마음으로 시작하고 일단 오전 시간이 이렇게 마무리됐는데, 또 우리가 각자 맡겨진 업무에서 또 도민들과의 이해관계, 또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모든 게 중단이 된 상태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뼈아픈 반성이 필요하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제대로 세워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제가 봤을 때는, 질의하실 위원님 많이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중지 선언을 합니다.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1시39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양충모 감사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선서! 본인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위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감사위원회 위원장 양충모 사무국장 김진철

임승식위원장

감사위원회 위원장님 질문 먼저 하고 환경녹지국은 차후에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실 위원님. 오현숙 위원님.

현숙

오현숙위원

감사위원장님을 출석하라고 한 건 전주리사이클링타운 문제 때문에 감사위원회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어서 출석을 하십사 하고 요청을 드렸는데요. 리사이클링타운 현장 방문을 했을 때 쟁점이 된 게 전주시 과장이 나와서 외부 음폐수 반입 문제에 대해서 허위 주장을 했었고 그리고 청호스 사용에서도 불법적인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합법적이라고 거짓으로 보고를 했었어요. 그런데 국감에서 이게 문제가 제기가 되고 환경부에서 감사가 들어갔죠?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예,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리가

우리가오현숙위원

현장 방문을 하는 과정에서 전주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체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가 의정활동하는 거에 명확하게 따질 문제가 있을 거 같아서 그 요청을 했는데 공개하지 않았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전주시에서 외부 음폐수 반입이나 청호스 사용한, 전반적인 리사이클링타운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그 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글쎄요, 그거 관련된 사항은 정확히 저희가 상세한 내용은 파악을 아직 못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현재 입장에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만약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쨌든 전주시 감사관실에서 그걸 감사를 했다 그러면 아마 그 결과가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공개 여부는 여러 가지 보안이랄지 관련된 규정이 있으니까 거기에 비춰 가지고 판단할 사항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그 사고에 대한 규명과 원인과 또 해결방안이나 개선방안이 있다 그러면 크게 문제만 없으면 위원님께도 보고가 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위원들한테 보고가 되지 않더라도 감사위원회에서 요청을 해서 비공개 서류는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그런데 우리 감사위원회에서는 어떤 현안이나 문제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의결하고 난 이후에 공개를 하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지 단순한 건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해서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래요

그래요오현숙위원

. 그러면 이 리사이클링타운의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에서 조사방법이나 이런 거는 없다고…….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저희가 듣기로는 이 관련해서 공익감사인가 청구가 돼 가지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걸로 저희는 들었고요. 5건인가 아마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청구 내용이 해서 네 가지인가는 기각이나 각하가 됐고 한 가지에 대해서는 현재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고요. 만약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으면 저희가 또 감사하게 되면 중복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희가 감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그 정도로 알아들었는데 전주시에서 자체감사 했던 결과물에 대해서는 좀 공개할 수 있으면 저희 위원들이…….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그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예.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그리고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공개가 된다면 저희 의회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을 개별적으로 요구를 하거나 이럴 사항은 아니고요. 전주시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것이긴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의 사고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크게 문제만 없으면 공개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리고

그리고오현숙위원

이 부서에서 저한테 갑질 문제에 대해서 제보가 들어왔거든요. 한번 판단해 주세요.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어디…….

아니

아니아니오현숙위원

, 이 부서에서 저한테 제보가 들어와서 감사위원회에서 어떤 판단을 하셔야 되는지. 첫 번째 사례가 자격증교육을 대신 받도록 하고 서류를 대신 꾸미도록 하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갑질한 분이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자기 대신에 써서 제출하도록 지시를 했고요, 업무시간에 본인의 골프그립을 교체하도록 지시를 했고요, 대학원 졸업논문 대필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을 지칭해서 폐기물이라고 한대요. 그런데 이 폐기물이라고 부르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답니다. 이 제보는 아주 대표적인 것만 거론을 했거든요. 환경국에서 이게 발생을 했는데 이게 감사위원회에 갑질로 신고를 하려면 그 위의 과장 결재, 국장 결재라인을 거쳐야만 그 부서에서 감사위원회에 갑질신고가 되게 돼 있나요?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저희가 익명으로 신고받는 시스템이 돼 있고요, 그 신고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서류로도 가능하고요, 익명으로 해서 전자상으로도 가능하고요.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익명의 갑질을 당한 피해자가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렇게 제보로 인해서 조사감찰팀을 통해 가지고 감찰을 통해서 이 갑질에 대해서 조사할 순 없나요?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신고가 아니고…….

고가

신고가오현숙위원

아니고 인지해서, 감사위원회에서. 꼭 신고가 들어가야만 갑질조사가 됩니까?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아무래도 조사관 파트에서 여러 가지 동향 같은 거 파악을 해서 하는 경우도 종종 있긴 있습니다마는…….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환경국에서는 이게 명확한 근거가 있고 증언을 해 주신다는 분도 계시니까 한번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갑질 관련한 이 심의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위원님께서 자세한 내용을 주시면 저희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다른

다른오현숙위원

한 가지는요, 농업기술원의 우리가 보고를 받았는데 감사담당관실에, 종자사업소 문제 알고 계시죠? 종자사업소 직원 간의 고소·고발이 된 상황이고 경찰조사를 통해 가지고 아무튼 문제가 된 문제에 대해서 ‘고발을 왜 하게 됐냐? 직원을.’ 그랬더니 감사담당관실에서 결정이 나서 고발을 하게 됐다고 보고를 했거든요. 감사담당관실에서 농업기술원의 종자사업소 이 문제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진행한 일이 있습니까?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저는 지금 잘, 제가 보고받지 못한 상황이고요, 우리 국장님 답변…….

현숙

오현숙위원

예, 사무국장님께서.

진철

김진철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진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인가요, 정확히 시점은 모르겠는데 그쪽에서 의견을 물어와서 그 의견에 대한 답을 한 거지 저희들이 감사를 한 내용은 아니고요. 의견이 제 기억으로는 연구노트나 여러 가지 연구과제를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고 또 일부는 폐기가 되고 그랬다고 해서 그런 문제가 어쨌든 형사적인 책임이 없느냐 이런 부분을 의견을 물어와서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은 공적인 문서인데 그런 부분들을 일방적으로 폐기를 했다거나 아니면 휴직을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휴직 과정에 후임자에게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그 부분들은 어쨌든 연구에 상당한 중대한 차질을 일으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고발의 사유가 될 수 있다 해서 의견을 준 적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농업기술원에서는 자체감사 결과 고발을 하라고 해서 농업기술원에서는 고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위원회에서는 의견만 제시했을 뿐이다.

진철

김진철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자체감사를 한 건 아니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그 문서에 대해서는 의회에 제출을 해 주실 수 있는 거죠?

진철

김진철사무국장

저희들이 문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 없이 지금 제가 올라와 있어서, 만약에 문서 있으면 당연히 드리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통해 가지고 고발 조치를 하라고 해서 했다고 하니까 이건 따져볼 문제여서 그 서류를 제출하시면 판단은 저희 의회에서 하겠습니다.

진철

김진철사무국장

예.

으로

이상으로오현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제가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농기원에 대해서. 농기원 행정감사가 그 문제 때문에 내일로 미진감사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감사실에서 고발 공문이 왔기 때문에 농기원에서는 고발을 했다고 하는데 그 공문 보낸 적 없어요?

진철

김진철사무국장

공문의 형태로 공식의견으로 보낸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사를 통해서…….

임승식위원장

분명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내일…….

진철

김진철사무국장

감사의견을 제시한 건 아니고요. 의견을 물어와서 고발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공문으로 보낸 기억이 있습니다.

임승식위원장

농기원에서는 감사실에서 공문이 왔기 때문에 자기들이 취하도 못하고 고발할 수밖에 없다고 저희들이 답변을 받았거든요, 행감에서. 내일 다시 우리가 또 질의를 할 겁니다.

진철

김진철사무국장

고발의 주체는 농업기술원이고요, 저희들은 의견을 제시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잠깐만 제 말씀을 듣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취하하고 서로 합의하면 안 되냐 했더니 감사원에서 고발 요청이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은 고발할 수밖에 없었고 고발취하를 못한다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진철

김진철사무국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고발의 필요성을 검토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은 그 정도라면 손실이 발생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고발의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임승식위원장

공문으로 보냈어요, 의견을 제시했어요?

진철

김진철사무국장

공문은 아마 있을 겁니다. 제가 여기 오면서 확인은 못했지만 그냥 구두의견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문으로 보낸 것 같습니다.

임승식위원장

공문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진철

김진철사무국장

확인해서 있으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혹시 농기원에서 요청을 했을 거 아닙니까? 감사원에다가. 그 공문도 농기원에서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제출해 주세요.

진철

김진철사무국장

확인해서 있으면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를 우리 청 내의 직원들 감사를 할 때 그 감사 결과 나오기 이전에 외부에 유출이 많이 되거든요. 혹시 그러한 것은 만약에, 유출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진철

김진철사무국장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 감사실에서 감사 내용을 유출한 적은 없고요. 저희들이…….

임승식위원장

그러면 외부에서 어떻게 알아요? 외부에서 알 이유가 없잖아요. 누가 제보를 했어요. 감사원에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철

김진철사무국장

최소한 저희들은 감사 결과가 감사위원회에서 확정이 되고 당사자에게 통보되기 전까지는 비밀 유지를 보안을 하고 있습니다.

임승식위원장

그때까지는 알아서는 안 되죠. 그렇죠?

진철

김진철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식위원장

그런데 감사를 하고 있다. 누가 감사를 받고 있다. 이게 지금 청 내에 파다하게 소문이 돌고 있어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감사실에서 뭔가 유출이 됐기 때문에 청에서 아는 것이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진철

김진철사무국장

저희 감사 담당자들이 만약에 유출이 되는 문제라면 저희들이 철저하게 그 개별적인…….

임승식위원장

책임질 수 있어야 됩니다.

진철

김진철사무국장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그것만큼은 비밀을 유지하면서 감사를 하고 결과가 나오고 나서 그게 뭐가 유출이 돼야 하는 것이지, 아직 결과도 안 나와 있는데 벌써 밖에서 돌고 있어요. ‘누가 감사를 받는다 하더라, 누가 조사를 받는다 하더라.’ 이러면 제2의 피해자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 결과 나오기 이전에 그 당사자가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유출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건 철저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감사의 기본원칙 아니에요?

진철

김진철사무국장

예, 위원장님, 하여튼 유념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이상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한 가지 확인해 보려고…….

임승식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리가

우리가오은미위원

감사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감사 요청을 할 때 원래 분쟁의 당사자 중의 한 사람이 마치 제3자 입장인 것처럼 해 가지고 요청을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그런 것도 잘 판단해서 하는 것인가요, 어떤가요? 객관성이 이미 결여되어 있는 감사 요청인데.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저희 감사관실에서서는 하여튼 최대한, 여러 가지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이런 거에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하여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우리 감사관들이 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를

결과를오은미위원

보면 사실 많이 실망스럽거든요, 그동안의 감사 결과 내용에 대해서 보면. 그러다 보니까 감사 요청을 했다 하더라도 사실 결과에 대한 내용을 크게 기대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위원님, 죄송스럽습니다만 실망스럽다는 게 어떤 내용이신지요?

결국

결국오은미위원

한 행위에 대한 결과 자체가, 징계 수위 자체도 너무 경징계라든지, 그리고 공정하고 객관적이지 않은 감사 내용이 결과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 사실 감사위원회의 감사나 이런 거에 대한 의회에서도 그렇지만 외부에서도 볼 때 보면 크게 정말 제대로 이게 감사가 됐는지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해서 큰 신뢰감이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것은 알고 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지금까지도 지금까지지만 앞으로, 의회도 그전에는 나름 그렇게 해서 결과 가지고,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순간에 모면하고 소나기 피하듯이 지나가고 또 반복이 되고 계속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의회에서 정말 이렇게 더 이상 가선 안 되겠다라는 위기감을 가지고 의회가 더 강하게 나오고 계속 행정부지사도 벌써 내일까지 세 번 출석하는 거고 또 감사위원장도 이렇게 오시는 건데,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이런 일들이 제대로 그 역할을 해 주시면 될 텐데 그 역할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 한번 더 명심해 주셔서 그런 일들을 제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이번에 농업기술원에서 제출됐던 감사자료도 보면 그 당사자 중의 한 분이 써서 제출한 거거든요. 그걸 참고하셔서 이 일을 풀어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의회가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건 명심하시고요.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저희는 위원님, 하여튼 저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최근에 여러 가지 사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하는 것은 사후에 일이 터졌을 경우에 대응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말 그대로 여러 가지 비리랄지 성 관련되는 거랄지 갑질 관련해서 저희 입장은 하여튼 무관용 원칙에 의거해서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게 현재 저희 방침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하여튼 그렇게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응을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최근에 이렇게 발생하는 것들은 말 그대로 저희의 입장은 사후에 조치를 내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공직자들의 의식 전환이랄지 이런 부분이 오히려 더 선행이 되고 그런 식의 자세 전환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아직은 좀 그런 부분이 많이 미흡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최대한 그런 부분에 방침을 가지고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가장

가장오은미위원

중요한 건 예방과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 것인데 거기에 따른 어떤 잘못에 대해서 명확하게 원리 원칙대로 거기에 준하는 정말 일벌백계가 가장 중심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누구 개인의 감정이나 사사로움을 떠나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원리 원칙대로만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나만

하나만오현숙위원

…….

임승식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아까

아까오현숙위원

오전 중에도 행정부지사님께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업무추진비 전수조사 요청을 드렸습니다. 오전 중에 국장님 자녀가 운영하는 한약방에서 업무추진비 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병합해서 14일날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가적으로 더 업무추진비가 다른 과에서도 업무추진비로 그 한약방에서 구입한 게 자료로 밝혀졌거든요. 전수조사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한 곳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업무추진비가 사용되는 거는 도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에서 어떻게 시스템을 갖춰야만 투명하게 업무추진비가 집행될 수 있는지도 감사위원회에서 그걸 방안을 내오셔야 될 듯합니다.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지금 현재 감사 중이고요, 아직 의결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가된

추가된오현숙위원

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지금 이해충돌 방지법에 의거하면 그 직무관련자, 명확하게 직무관련자와 관련되는 부분의 수의계약은 분명히 제한하는 걸로 원칙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지금 현재 법령에 입각해서 저희가 감사를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직무관련자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현행 법률상 뭐라고 할 순 없습니다.

래도

그래도오현숙위원

이제 도덕적으로…….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도덕적으로는 뭐라고 할 순 있겠습니다마는…….

쨌든

어쨌든오현숙위원

시스템을 투명하게 더 추가적으로 갖춰야만 이런 일을 방지할 수 있고 이런 게 걸러져야만 도 공무원분들의 업무추진비 활용을 함에 있어서도 좀 투명하게 하는 과정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 좀 강력하게 시스템적으로 이걸 걸러낼 수 있게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요청하고 싶거든요.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하여튼 살펴보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현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정린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감사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 하신다고 이렇게 출두하셨는데 오신 김에, 저희들 이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행정부지사님 두 번이나 출두를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면 공직자의 윤리기강이나 이게 다 무너져 있는 부분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보면서 공직자로서 자기 업무에 충실히 일을 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정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위원장님도 그거 한번 잘 파악해서, 공직생활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전북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조직 내에서 자기 승진을 위해서 줄을 대고 또 나하고 경쟁된 사람을 비하해서 깔아뭉개고 이런 현상들을 저희들이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가 특별자치도로 가면서 감사위원회도 구성돼서 이렇게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그런 것을, 누가 사건이 터지고 제보가 들어오고 그것만 기다리지 말고 수시로 조직을 쭉 진단 한번 하셔서 내부에 일은 하지 않고 정치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있다고 하면 일벌백계할 수 있도록 그런 감사위원회가 됐으면 해서 오신 김에 말씀 한번 드립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평소에 소위 말하는 암행감찰 비슷한 것도 실시하면서 전체적으로 직원들의, 특히 고위직 중심으로 해서 청렴도랄지 직원의 여러 가지 전문성이랄지 소통능력이랄지 조직관리능력이랄지 이런 걸 한번씩 봐야 한다는 말씀이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저희가 여러 가지로 인력이나 상황이 사실 여의치 않습니다. 임박해 있는 여러 가지 감사계획, 또 올해 여러 가지 특정감사가 터지면서 내년으로 조정도 했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필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가 그런 상황이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정린위원

적극적으로 한번 살펴봐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면 감사위원회 위원장님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14시32분 감사중지

14시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감사를 하는데, 실은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산림환경국의 어느 부분이 계속 행정사무감사 시간을 많이 허비했는데 지금부터는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얼굴 좀 펴시고, 여러분들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고 또 사기가 많이 떨어진 거 같은데 힘내시고 답변을 우리 과장님들도 확실하게 해 주시고 앞으로 전북의 업무 감사만 이제는 시작을 하겠습니다. 너무 업무 쪽의 감사를 안 하면 안 되니까 업무 쪽으로 시작할 테니까 여러분들 얼굴 좀 펴세요. 그리고 강해원 국장님이 여러분들 피해 간다고 걱정하면서 실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아까 구하고 갔습니다, 죄송하다고 사과말씀도 했고.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 얼굴을 뵐 수가 없어서 미안해서 못 뵌다고 우리 위원들한테만 사과말씀 하고 오전에 가셨거든요. 그렇게 알아 주시고 이제는 업무 위주로 우리 위원님들 질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수 위원님.

정수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오전 중에 무거웠죠? 또 감사위원회 오셔서 무거웠고. 한데 저는 먼저 2024년도 주요성과란에 익산에 보면 국립 익산 치유의 숲이 조성 완료가 됐어요. 그러죠? 주요성과, 과장님.

상국

황상국산림자원과장

산림자원과장 황상국입니다.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상국

황상국산림자원과장

지금 건물 준공은 다 됐고요, 진입로 때문에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인수를 받아야 하는데 진입로가 기존의 인도는 이용객들이 이용하는 길이고 진입로를 별도로 내기로 익산시하고 협의가 됐었는데 익산시에서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익산시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의원님들끼리 약간의 마찰이 있어 가지고 진입로가 아직 개설이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기를

거기를김정수위원

가 보니까 엄청 잘 해 놨어요. 그렇죠?

상국

황상국산림자원과장

예, 잘 만들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우리 전북도민들의 쉼터가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매입하는 과정들에 석연치 않은 부분들은 분명하게 있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오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우리 공직자들이 해야 할 일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지고요. 또 거기에 설득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죠? 그렇게 해서 완전한 치유의 숲이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황상국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익산 왕궁 자연환경 복원사업, 이것은 익산 왕궁은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인들이나 또 환경인들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그런 곳입니다. 맞습니까?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거기에 보니까 기본계획 및 예타대응 용역 착수를 했다고 했어요. 향후 어떻게 변모해 나갑니까?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먼저 배경을 설명드리면요, 그동안 왕궁지역에 대해서 축사로 인한 수질오염과 악취로 인한 오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축사 매입이 다 끝나고 그 지역을 생태적인 부분에 대한 치유, 생태축에서도 숲, 생태길 그 부분이 한 축이 들어가고요. 또 하나는 주교제라든가 그런 하천, 하천이 전부 인공하천처럼 수로처럼 되어 있습니다. 퇴적물들이 쌓여 있고요. 그 하천에 대한 자연상태로의 복원. 그리고 주민들이 살면서 오랫동안 그 지역의 역사나 문화나, 전통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해당지역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복원 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전북지방환경청에서 1차적으로 그림을 그렸고요. 그다음에 익산시에서 사업대상 지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북도에서는 해당 사업은 국가 사업으로 해서 1000원 억 규모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지역주민의 의견이라든지 익산시의 의견 그리고 전북도에서 그리는 익산에 대한 그런 방향들을 고민들을 하면서 관계기관과 함께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이 사업비가 1000억이 되다 보니까 투융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예타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예타에 선정이 되고 통과할 수 있도록 논리를 발굴하는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상으로는 저희가 올해 발주를 했고 내년 상반기 중까지 그 용역을 실시를 할 건데 그 사업을 하게 되면 개략적인 사업비가 나와집니다. 그러면 상반기 정도에 예타대응 사업을 신청을 하고 저희가 빠르면 국가 예산을 2026년 예산을 한번 신청해 보려고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정수위원

2006년도에 거기를 방문했어요. 그랬을 때 주교제의 모습은 어떠했냐면 완전 속된 말로 똥물이 그대로 주교제를 통해서 하천으로 범람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헌데 지금 주교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새들이 오고 또 먹이사슬이 형성이 돼서 우리도 가서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을 만큼의 상황으로 변모가 이미 됐어요. 그리고 왕궁에는 한센인촌들이 있어서 그분들의 아픔들을 달래줄 수밖에 없었던 근시안적인 우리의 단면을 봤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가지고 그곳을 생태학습장으로 승화시키는 것들이 우리 탄소중립정책과장님이나 그 담당 직원들이 해야 할 일들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져서 생태복원사업, 관광사업 또 환경복원사업 또 연구시설, 융복합 생태복원 모델 구축들이 이뤄지는 어떤 사업들이 이뤄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것들을 추진하고자 할 때 저도 힘이 된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힘이 돼 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전북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시범도시 지정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생략하고요, 우리 도 환경부서는 전북연구원을 통해서 환경교육 전략수립 시범도시 지정 절차를 올 9월에 마련해서 특례 시행시기 2024년 12월 27일에 맞춰서 2024년 환경교육 시범도시 1개소 우선지정 추진한다는 예정에 있습니다. 맞죠?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

현재김정수위원

추진사항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저희가 환경시범도시에 대한 기본구상을 마련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시범도시하고 시·군에서 생각하는 부분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담당 부서랑 의견수렴을 했고 현재는 환경 시범도시 한 군데를 지정하기 위한 공모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에 신청을 받아서 12월달에 한 군데를 지정을 하고자 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한 군데는 조금 약하지 않아요?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먼저 환경교육 시범도시를 한 군데 해 보고요, 성과를 평가해서…….

기가

거기가김정수위원

지금 제일 잘하는 데가 어디예요?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지금 열심히…….

제가

제가김정수위원

알기로는 정읍, 고창이 앞서가죠?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 되겠네요?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열어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로가 의지가 있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경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저는김정수위원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도세가 비슷한 충청남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는 15개 시·군이 모두 기초환경센터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익산에서 환경과 관련된 세미나에 참석해 보니까 거기가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환경교육에 관련된 예산들이 대부분 거기로 집중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도는 그걸 못하는가? 그리고 저는 5분발언을 통해서 익산의 장점마을과 같은 그런 어떤 표본이 되는 우리 거울이 되는 이런 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익산 같은 경우는 환경의 전문가들이 즐비하게 있습니다. 원광대학교라는 강고운 교수를 비롯한 모든 분들이 환경 쪽의 대가거든요. 이것을 왜 우리가 꿰지 못하는가 이런 안타까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각 시·군에 기초환경센터들을 마련해서 마음껏 그분들이 환경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어떤 터전들을 마련해 주는 것이 정책을 입안하는 과에서 해야 할 일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저희도 환경교육 시범도시에 대해서는 우선 1개소를 하고 성과를 평가해서 확대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 또 익산시 같은 경우에는 좀 고무적인 것이 탄소중립지원센터가 광역 단위 말고 기초 단위에도 있습니다. 이번에 위원님께서 같이 힘을 합쳐 주셔서 다행히 익산시가 기초센터로 지정되었습니다. 내년 예산을 받아서 여러 가지 체계도 정비하고 할 수 있을 거 같고요. 시범도시는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서 예산 확보하는 데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김정수위원

흔히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런 단어를 쓸 때, 이런 말씀을 드릴 때는 존경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리 한순옥 과장님을 뵐 때 존경하는 과장님으로 영원히 남아 주시면 고맙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 또한 존경하는 의원으로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존경하는 풍토가 우리 전북도에 마련이 될 때 정말 누구든지 간에 공무원 하기를 잘했구나라고 떳떳하게 자부심 있게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제부터라도 공무원들이 관존민비의 정신을 버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정책들을 펼쳐나가는 우리 환경산림국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석 위원님.

순옥

한순옥황영석위원

과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황영석 위원입니다. 행감 보조자료 9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걸 보면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사업이 있어요. 찾았습니까?

승민

유승민물통합관리과장

물통합관리과장 유승민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2023년도 6월달에 조례로 제정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죠?

승민

유승민물통합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황영석위원

도비 50%, 시·군비 50% 그렇죠?

승민

유승민물통합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영석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아주 실적이 저조해요. 지금 3개 시·군은 원활히 추진되는 것 같고 4개 시·군은 50%, 도비 50% 준 매칭사업 그렇게 흔치 않죠?

승민

유승민물통합관리과장

예, 요즘에.

대개

대개황영석위원

우리가 3, 시·군이 7, 7 대 3 이런 비율로 하는데 옥내급수관은 옥내에 있는 소외계층, 영세민이랄지 이런 분들 교체해 주는 거잖아요, 녹나고 한 거.

승민

유승민물통합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들이

이분들이황영석위원

돈이 없기 때문에 그거 하기가 쉽지 않고 맑은 물을 먹어야 하는데 맑은 물을 못 먹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로 제정해서 추진했는데, 어떻게 해서 시장·군수들의 의지가 없어서 그러는가 지금도 예산 확보를 못해 가지고 못하고 있어요, 작년 예산을 줬는데도. 그러죠?

승민

유승민물통합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 올해 시작을 한 사업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 대 5 매칭사업인데 현재 김제시, 완주군, 부안군 같은 경우에는 매칭사업비 확보를 못해서 사업추진이 더딘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현재 다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대상가구를 선정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영석위원

지금 추가로 군산은 대상지 선정 중인가요?

승민

유승민물통합관리과장

군산도 현재 선정 중에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영석위원

정읍, 남원, 순창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10개가 한다고 했죠?

승민

유승민물통합관리과장

정읍시나 순창, 남원시는 당초에는 작년에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사업의지가 저희한테 밝히진 않았는데 올해 다시 저희가 확대를 하고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업을 다시 해 보겠다 해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추가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조금황영석위원

전에 저하고 대화를 나눴지만 옥내급수관 개선사업의 개선 의미는 제가 설명한 것보다 더 구체적인 설명 있어요?

승민

유승민물통합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깨끗한 수질의 맑은 물을 먹게 하기 위해서 옥내에 들어간 노후된 옥내급수관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러죠

그러죠황영석위원

. 옥내급수관 교체사업임을, 이거 어떤 업체하고 했는가 그거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세요.

승민

유승민물통합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황영석위원

행감 요구자료 222쪽 혁신도시 악취 모니터요원 활동 지원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현옥

이현옥생활환경과장

생활환경과장 이현옥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게 지금 2024년도 올해 예산액이 신규사업이죠?

현옥

이현옥생활환경과장

이전까지는 환경보전기금으로 편성이 되었다가…….

안에

그동안에황영석위원

하다가, 환경보전기금으로 하다 올해부터는 본예산에 편성했죠?

현옥

이현옥생활환경과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사업목적을 간단히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왜 이 사업을 하게 됐는지.

현옥

이현옥생활환경과장

혁신도시 주변에서 지역주민들의 악취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악취를 측정함으로써 악취체감도를 분석해서 저희가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래요

그래요황영석위원

? 그런데 행감자료 222쪽을 보면 2022년도에는 무취일수가 20일, 2023년도에는 20.6일, 2024년도에는 20.9로 자꾸 증가하고 있어요.

현옥

이현옥생활환경과장

수치가 무취일수가 증가하는 거는 냄새가 안 나는 날짜가 증가했다는 것이어서 약간의 개선의 효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영석위원

그 반대로 보면 발생일수가 해가 갈수록 주는 경향은 맞아요. 그런데 본 악취 모니터링의 분석 결과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이런 분석은 있어요?

현옥

이현옥생활환경과장

이 측정 결과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악취체감도를 반영을 해서 대응을 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른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점검이나 이런 부분도 강화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사업까지 병행하고 있습니다.

거기

거기황영석위원

지금 악취 모니터요원이 전주가 12명, 완주가 8명, 그래서 20명이죠?

현옥

이현옥생활환경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영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건환경연구원 악취분석 및 혁신도시에 일치된 악취분석기가 가지고 있죠?

현옥

이현옥생활환경과장

예, 연구원에서도 측정하고 있습니다.

러죠

그러죠황영석위원

? 그리고 이게 이 사람들이 조사한 거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 반영된 적 있습니까?

현옥

이현옥생활환경과장

악취 발생 강도가 높아질 때는 야간에 김제시하고 합동으로 해서 점검을 나가서 이런 부분을 대응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아주 완벽하게 해결은 되진 않지만 경각심 차원에서도 점검 강화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황영석위원

,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모니터링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행정 조치가 지금까지 한 차례도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어요, 이 스무 분이 한 조사가. 그래서 본 사업은 혁신도시 악취에 대한 전북도 행정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의회 지적에 대한 답변용 전시성사업, 보여주기식에 불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현옥

이현옥생활환경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미흡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다른 점검이나 이런 부분까지를 연결해서 개선되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황영석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혁신도시 악취 저감을 위해서 이러한 거 좋아요. 그러나 비효과적인 사업, 전시성 이러고,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뭔 사업이 필요하지 특별관리지역인 김제 용지 현업축사 매입이랄지 악취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판단되는 재활용업체 있죠? 폐기물재활용업체.

현옥

이현옥생활환경과장

예.

기가

여기가황영석위원

문제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현옥

이현옥생활환경과장

위원님께서도 5분발언으로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혁신도시 악취 TF를 구성해서 매입과 재활용시설의 점검 강화 등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사

현업축사황영석위원

매입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폐기물재활용처리업체 여기 강력히 단속을 해야 돼요.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김제 환경과나 이런 데 전화하면 알았다고 하고 1시간 이상 후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업체에다 다 연락해 가지고 청소 싹 해 놓은 뒤에 온다는 거예요. 신고하나 마나 한다는 얘기를 엄청 많이들 해요. 행정하고 폐기물재활용업체하고 짜고 봐주기식 이런 얘기를 우리 행정이 들어서는 안 되죠. 과장님, 뭔 얘기인가 제 얘기 공감하시죠?

현옥

이현옥생활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폐기물재활용업체에서는 저한테 뭐라고 할란가 모르겠지만 이런 민원을 얘기를 듣고 어떻게 도의원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 감안해서 솜방망이 처분하지 말고 애꿎은 축산농가 악취 하지 말고, 폐기물업체 잘 알잖아요. 대한민국 법으로 돼 있잖아요. 폐기물업체는 대한민국 전라북도 치만 받는 거 아니고 김제 치만 받는 거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제주도 치도 오잖아요. 거기가 몇 개 있죠? 폐기물업체가.

현옥

이현옥생활환경과장

현재 14개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17개 아니에요? 하나만 가져도 해요, 김제 용지 치 축사에서 나오는 축분 처리는. 17개가 있어요, 17개. 전북 최고 많을 거예요, 집단이요. 익산 왕궁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거기는 또. 이 폐기물업체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왕궁은 없죠? 없앴죠? 이 처리업체가 하나인가뿐이 없었잖아요. 김제는 17개가 있어요, 17개. 우리 김제시에서 운영 공공처리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거 악취 방지하려면 폐기물재활용업체부터 어떤 조치를 해야 합니다. 거기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 악취 문제에 대해서 진짜 신경 좀 많이 쓰셔야겠습니다.

현옥

이현옥생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황영석위원

업무보고 26쪽이요. 저는 한꺼번에 다 하고 말라니까요. 시간 많이 안 쓸게요.

임승식위원장

많이 써요.

아니

아니황영석위원

, 난 많이 안 써요. 26쪽에 보면 지속가능한 생태가치 창출, 그러죠? 거기에 보면 도립공원계획 변경 민원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거기 진정서 받았죠? 김제시 금산면.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탄소중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받았습니다.

았죠

받았죠황영석위원

? 거기 답변했죠? 답변서 보냈죠?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본 위원이 민원을 대비해서 저도 진정서를 봤습니다, 답변서도 봤고. 봤는데 도립공원계획 변경에 관련해서 공원계획 변경은 10년 주기로 진행하고 있죠?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10년 전인 2013년도에 공원구역을 조정하고 그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하였죠? 2013년도에.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2013년도에 도립공원 변경계획을 수립했는데요, 민원을 제시하신…….

아니

아니황영석위원

, 그러니까…….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예, 있었습니다.

하니

간략하니황영석위원

답변하세요, 나 길게 답변하는 거 싫어하니까. 질문도 길게 하는 거 싫어하고. 그런데 2013년 모악산 도립공원계획 변경 공문을 확인해 본 결과 시·군별로 공원구역 면적이 증감된 것이 확대되었는데 당시 공원구역 편입 해제한 사실이 있죠? 3개 시·군 했죠? 김제, 전주, 완주.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2013년도 고시 당시를 보면 면적에 대한 증감은 있었습니다.

아니

아니황영석위원

, 그러니까 3개 시 했죠?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자, 했는데 기정 전주시는 0.681이 감소했고, 그러죠?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는

완주는황영석위원

2278이 감소했죠?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왜 김제만 0.701이 증가했어요? 다른 데는 감소해 줬는데 김제만 왜 증을시켰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저희가 고시할 당시에 모든 필지는 지적재조사, 토지분할·합병 등으로 공부상 면적이 수시로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고시할 당시를 기준으로 공원구역 내 모든 필지의 면적을 현행화하면서 면적 차이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신규로 편입된 지역은 없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영석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 해제해 줘야 주민들이 좋아하는 거죠? 그러죠? 묶여있는 것보다.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왜 김제만 늘리고 2개 시·군은 줄였냐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왜 김제만 늘렸는가.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당시에 새로이 편입된 면적은 없었고 조금 전에 답변드렸던 것처럼 지형도면을 현행화하면서 면적을 합산하다 보니까 증가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항은 구적오차 정정에 따른 사항으로 파악을 하였습니다.

제가

제가황영석위원

볼 때는 당시 기존 소축척 1:2만 5000분 그리고 2008년도에는 대축척 1:5000으로 제작한 과정에서 경계 부분에 오차가 발생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러면 2013년도 공원구역 조정 당시 이해관계자인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공원구역에 편입하였다는 민원에 대한 사실관계 여부와 당시 관련 법령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행정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했다고 보세요?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시 서류를 확인한 결과 공원계획 변경 절차에 준해서 이뤄진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타당성조사를 통해 공원계획 변경안을 마련하고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 지자체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쳤습니다. 물론 김제에 대해서도 2012년 9월부터 10월까지 주민 공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사항처럼 신규로 편입된 면적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편입 부분에 대한 것은 없었고요. 절차상에 맞게 타당성조사나 의견수렴은 계획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민원 발생 사유가 2008년도 지형도면하고 2013년도 고시한 지형도면 간의 그 차이에서 발생했는데 연도별 도면의 차이가 발생한 사유와 지형도면 관리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어요?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 2005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전까지는 지형도면이 소축척으로 관리되어 왔었습니다. 여기서 소축척은 2만 5000분의 1 지도입니다. 그런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 제정이 되면서 2008년 처음으로 대축척지도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5000분의 1이니까 상당히 세밀하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당시 공원구역 경계를 나타내는 원본인 소축척지도를 대축척지도로 확대 제작하는 과정에서 일부 선형이 잘못 그려진 것으로 추정은 됩니다. 그렇게 판단한 근거로 2008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구적오차 정정을 제외하고는 공원구역 변동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지형도면 또한 공원구역 경계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2008년 지형도면 고시 당시에 공원구역 변동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대축척지도만 일부 선형이 다르게 표시된 것으로 보입니다. 2008년 고시된 지형도면의 오류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당시 고시문을 볼 때 공원구역에 변동이 없었고 2008년 당시에도 대축척지도는 2008년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2008년도 문헌이 제시하는 대축척지도가 일시적으로 오류가 있었던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런데

그런데황영석위원

공원구역은 사유재산에 대한 규제가 있는 만큼 공원관리청에서는 법적 규제 내에서 토지소유주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죠?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인

개인황영석위원

사유지니까.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서

정부에서황영석위원

공산당이 아니요. 금만 그으면 이건 공산당 땅, 이건 개인 소유 이게 아니여. 엄연히 우리는 민주주의국가여.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뭔 대책이 과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대책이 어떻게 해줘야겠다, 민원을 어떻게 해결해 줘야겠다 않고 행정 얘기만 자꾸 장초에 어쩌네 그 얘기만 자꾸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쪽에서 2024년 11월 4일날 분할측량 성과도 했더만요. 그런데 반절은 자연환경 보전지역, 반절은 보전환경 관리지역이에요. (자료를 보이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푯말까지 박아져 갖고. 이렇게 지적측량을 했는데 참고로 여기서 산 금산면 115의 9-하고 115-3으로 이렇게 분할이 돼서 도립공원지역 경계표시석까지 딱, 저도 현장 가봤는데 바뀌어져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민원을 해결을 못해 줬다고 하니, 답변서를 내가 봤더니 다른 건 좋아요. 공원관리지역으로 해서 2013년 1월 8일날 공원관리청인 전라북도에서는 자연공원법 그건 다 좋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참고로 2018년도 김제시에 제기한 민원사항은 김제시에 문의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민원인 데리고 핑퐁치는 거예요?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저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민원인이 김제시청에다 이놈 갖고 가서 전라북도에서 이렇게 회신 왔는데 거기하고 또 싸워야 돼요? 민원인이. 우리 상급기관에서, 공원지역 해제 이것은 우리 용역 돈 줘서 하고 있죠?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황영석위원

도에서 키를 갖고 있는 거죠?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왜 그런데 김제시에다 물어보라고 해요? 2018년에 일어난 일을 이런 행정이 어딨어요! 지금. 아니, 김제시에다 핑퐁치는 게 어디가 있어요? 김제시가 상위입니까? 전라북도보다. 어디 안일한 행정을 하고 계셔.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이 민원이 행정소송한다는데 행정소송에서 우리 전라북도가 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기 재산권 행사해야겠다고 행정소송까지 간다는데 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전라북도에서 그 소송비용 줄 거예요, 과장님 돈으로 줄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 여기다 확실히 녹취에다 남깁시다.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아니

아니황영석위원

, 존경 안 해도 돼요. 우리 지역구 일이니까.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제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저랑

저랑황영석위원

같이도 갔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행정소송에서 지면. 그 얘기만 간략하게 해요.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석

황영석위원

아, 참고 안 들을라니까 어떻게 할 판이에요.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2018년도 당시 상황을 저희가 알아보기 위해서 김제시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김제시 담당 부서에서조차도 2018년도 상황은 잘 모르겠다. 그 민원인하고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를 모르겠다고 해서 저희도 정중한 의미로 그렇게 답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도립공원 변경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올 연말까지죠?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예.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지금 관계기관 협의를 요청한 상태고 관계기관 협의가 끝나면 그 후속 사항으로 공원관리위원회 심의와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변경계획을 고시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 용역을 추진하고 정책적인 방향을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 주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전북자치도에서는.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안은 새로이 공원구역으로 편입되는 지역은 없다. 저희가 해제하는 쪽으로 검토를 했고요. 그런데 이 진정인께서 내주신 지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가요.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을 하나 먼저 검토를 했고 그러하면 해제가 안 된다고 하면 용도지구를 민원인이 원하는 것처럼 마을지구로라도 변경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 취지에서 두 가지 요건이 맞는지를 검토를 했는데 아쉽게도 요건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구제가 어렵다. 그래서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다 알아들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행정소송에서 지면 어떻게 할 판이여, 그 경비 부담은.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행정소송을 제기를 하시게 되는데요…….

영석

황영석위원

할 것 같아요, 이 민원은.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워낙 완고하셔서…….

그럼

그럼황영석위원

어떻게 할 판이에요, 그러니까 소송비용을.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저희 절차대로 추진을 하는 거고요…….

아니

아니황영석위원

, 그렇게 어떻게 할 판이에요, 지면.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 예? 아니, 개인 사유로 묶어놓고, 우리 국립공원으로 묶이면 아무것도 못했죠? 그전에. 변산해수욕장 잘 알잖아요. 그러다 나중에는 도립공원으로 풀었죠? 아무것도 못했잖아, 거기가 국립공원으로 묶여 갖고 격포만도 못하고 상록만도 못했잖아요. 이제 개발하잖아요. 저 초등학교 다닐 때 광주에서도 오고 대전에서 오고 그랬어요, 변산해수욕장이. 그런데 국립공원으로 묶여 갖고 발전을 못해 가지고 대천이나 이런 데 다 뺏겼잖아요. 아니, 이거 개인 사유로 좀 해 갖고 풀어서 뭐라도 하고, 우리 전라북도와 김제를 위해서 거기다 편의시설 이런 거 하고 싶은 모양인데 이렇게 개인의 자유를 딱 묶어놓고 말이요, 그리고 왜 김제시만 묶어놔. 상향했냐고, 다른 시·군은 하향하고. 모악산 관리지역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기분이 나쁜 거예요. 과장님 계실 때 한 것이 아니지만. 그러면 나중에 10년 후에, 8년 돼 갖고 이의 제기하니까, 아니, 8년만 있으면 그때 가서 풀면 된 게 그때까지 기다리쇼. 이 민원인이 기다린 거 아닙니까?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그 사람들은 다 퇴직하고 우리가 한 거 아니니까 모르겠다? 이런 행정을 하면 안 된다고요. 하여간 이거 용역업체하고 환경부하고 잘 건의해서 좋은 해결방안을 찾아봐 주세요.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영석위원

해 보라고요. 과장님이 검토해도 해결하는 거 아니잖아. 환경부하고 용역업체에서 해야지 우리는 최대한 민원 편에 서서 건의해 갖고 해결방안을 찾아줘야지. 안 그래요?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간

하여간황영석위원

소송 지면 알아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탄소중립정책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현, 보고자료 23쪽에 보면요, 도가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최대 43%를 감축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를 목표로 두고 7개 부문 72개 과제를 계획안을 놓고 심의 의결한 바 있죠? 그런데 사실 계획은 거창하지만 목표는 거창하지만 이게 장밋빛 계획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연도별로, 또 과제별 이행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지금 진행 단계가 어떻습니까?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7개 분야 72개 과제에 대해서 연도별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각 분야별로 해당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이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1년에 한 번씩 이행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진한 상황에 대해서는 내년에 저희가 실적을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평가하고는 별도로 분야별로 추진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저희가 한번 점검하기 위해서 행정부지사님 주재로 관계부서 점검 회의를 개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우리오은미위원

도뿐만이 아니라 시·군과의 그런 계획에 같이 수립이 되어야 실효성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보니까 두 차례 탄소중립포럼이 있었는데 현재 상황, 시·군과 연계해서 이런 계획이 진행되는 상황 정도는 어떤가요?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지금 시·군에서는 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착수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아, 시·군은 용역 착수해서?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예. 14개 시·군 모두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 업무 담당 부서 시·군과 그다음에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용역사하고 같이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들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포럼을 개최를 하였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시·군과 또 민과 관과 기업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니까 온실가스 다배출 공정전환 지원에 5개 기업을 선정했더라고요. 그 5개 기업이 어디어디인가요?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저희가 해당 사업을 전북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요, 공모를 했습니다, 다배출기업 중에서. 그래서 사 이름을 말하기는 그렇지만 혜성씨앤씨 주식회사를 비롯해서 유한회사 두리 쭉 업체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주요업종으로는 절연선이나 케이블 제조업, 자동차엔진·부품제조업, 플라스틱 관련 제품 제조업 이런 식으로 해서 다배출기업을 6개 선정하고 컨설팅을 마쳤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아, 6개인가요? 5개가 아니고.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죄송합니다. 5개입니다. 1개를 후보군으로 더 놔뒀었는데요, 저희가 예산관계상 5개만 하였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여기 사업을 보면 내용을 보면 온실가스 배출현황 진단하고 공정전환 컨설팅을 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진단과 컨설팅도 중요하고 문제 진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온실가스 다배출하는 것에 대해서 감축하는 설비라든지 뭔가 그런 게 이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내용은 없나요?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가 일부 지원하는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막상 컨설팅이 끝나고 나니까 적은 예산이어서 애로사항이 있어서요, 내년에는 시설을 개선하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전북본부를 비롯해서 전문기관하고 기업이랑 같이 노력해서 해당 사업을 따와 가지고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니까

그러니까오은미위원

이 5개 업체에 대해서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5개를 포함해서.

은미

오은미위원

5개를 포함해서?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예. 공모를 5개 사업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5개…….

차피

어차피오은미위원

온실가스 다배출기업을 선정했으면 다배출기업에 대한 진단과 컨설팅이 이어진 그 이후에 이걸 저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지원이 되어야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오은미위원

탄소중립이니 이런 내용들이 계획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조금 더 현실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참고적으로 사후관리 사업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사업들을 매칭할 수 있도록 제도나 사업도 안내하고 있고 현장에 대한 컨설팅도 지속적으로 하는 등 사후관리도 계획돼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오은미위원

쭉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보고자료 25쪽에 보면 다회용기 사용 촉진 지원이 있습니다. 제가 순창에 사는데 순창에도 이번에 보면서 장류축제를 하면서 일회용품이 아니라 다회용기를 사용해 가지고 거의 성공적이었어요. 행정이 이렇게 노력을 하면 뭐가 되는구나. 그동안 우리가 일회용품 줄이자 해도 다중이 모이는 그런 큰 행사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일회용품을 쓸 수밖에 없다 해 가지고 오히려 행정이 많이 그런 것들을 더 선도적으로 해 왔었는데 이번에 축제 때 보니까 이것도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도가 자체 12억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다회용기 사용 촉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나름 여러 가지 성과들을 거두고 있다고 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런데 언론보도 보셨죠? 완주나 전주 같은 데 큰 지역에서 참여가 저조하다 해서, 또 도 자체 노력도 좋지만 공공기관이라든지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도의 대책들이 따로 마련돼 있는 게 있나요?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저희가 일회용품을 줄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사용량을 줄이는 방법하고 일회용품을 쓰는 대신에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일단 정부의 정책은 약간 후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주도적으로 먼저 해 봐야 된다 해서 저희 전북자치도청 같은 경우에는 일회용품 없는 공공청사 가꾸기 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거기 말고 시·군에도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공기관 평가할 때도 해당 사항들이 반영이 돼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 그것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부오은미위원

정책 자체가 일관성이 없고 하다 보니까 혼란이 있고 일회용품 안 쓰기 한다고 했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그게 없어져 버리고 해서 해도 해도 너무한다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래도 우리 도에서만이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고하게 일회용품 안 쓰고 그리고 또 많이 쓰는 장례식장 같은 데 또 큰 행사를 하는, 그래서 공적으로도 큰 행사 하는 곳에서는 적어도 이런 것들이 먼저 시행이 되어서 앞장서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목적의식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러면

그러면오은미위원

여기 12억이라는 예산은 주로 어디어디에, 용도가 뭣뭣인가요?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다회용기 사용을 위해서 참여업소를 발굴하고 협력하고 교육·홍보하고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요. 교육·홍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드는 건 아니고 다회용기 보급하는 데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용기

다회용기오은미위원

보급을…….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보급에 1억 2500만 원 정도, 그리고…….

주로

주로오은미위원

어디에다 하는 거죠?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다회용컵을 제작해서 커피전문점에 해피해빗컵 대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도 다회용 용기 제작한 걸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회용 용기 중에는 다양한 부분이 있어요. 포크도 있고 젓가락도 있고 접시나 용기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거 제작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회용기를 축제 같은 데 지원을 하게 되면 다시 그것을 세척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 세척하고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활센터하고 연결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컵 같은 경우에는 전주덕진자활센터에서 컵을 세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회용기 그릇 같은 경우에는 전주자활센터에서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척비 지원 그다음에 다회용기 수거 서비스 운영, 그런 사용 촉진에 9억 5700만 원 정도 그렇게 예산을 해서 전체적으로 12억입니다.

러면

그러면오은미위원

그간의 집행내역이 있잖아요. 그거 자료로 일단 주시고, 이런 사업들이 어떤 반짝 사업으로 끝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확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오은미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요안 위원님.

우리

우리권요안위원

전라북도에서 관리하는 도유림 있잖아요. 송경호 원장님 담당이신가요?

경호

송경호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지금

지금권요안위원

현재 전라북도의 도유림 현황이 어떻게 되는가요? 지역하고 면적 이런 게 어떻게 되나요? 혹시.

경호

송경호산림환경연구원장

산림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298필지, 9612㏊ 보유하고 있습니다.

권요안위원

9000…….

경호

송경호산림환경연구원장

612㏊.

권요안위원

9612㏊요?

경호

송경호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으로

지역으로권요안위원

따지면?

경호

송경호산림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최고 많은 지역이 완주 같은 경우는 면적으로 따지면 한 4050㏊ 정도 있고요, 두 번째로 많은 데가 진안이 3600㏊ 그다음에 장수가 1000㏊ 정도.

그럼

그럼권요안위원

완주, 진안, 장수에 다 몰려있는 거예요?

경호

송경호산림환경연구원장

그렇죠. 다른 데는 그나마 무주는 한 375㏊고 다른 데는 소규모로 했습니다.

님이

원장님이권요안위원

신경 쓰셔 가지고 완주에 능이버섯 무상양여를 올해부터 했잖아요.

경호

송경호산림환경연구원장

예.

협약

협약권요안위원

체결하고 1년 동안 쭉 그 지역주민들이 성실하게 의무도 이행하고 해 가지고 산림보호협약을 체결하고 무상양여를 했는데 어떠신가요? 해 보니까.

경호

송경호산림환경연구원장

올해는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가을 가뭄이 심해서 능이버섯이 나와서 주민들한테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온, 올해 첫해가. 그래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는 손해는 안 봤을 거 같은데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자연현상 가뭄 때문에 많이 안 나왔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권요안위원

무상양여라고 하는데 100% 다 무상 하는 거예요? 90%만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경호

송경호산림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100% 하는 것이 아니고요, 90% 무상양여하고 거기 나온 것을 평균치를 내서 해마다 10%에 대해서는 먼저 결과를 갖고 받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주민들하고 합의해서 평균 이만큼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10%는 선납을 저희가 받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400만 원.

그런

그런권요안위원

규정이 있나요?

경호

송경호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권요안위원

10% 선납 받는 규정이 있어요?

경호

송경호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규정에 의해서.

올해

올해권요안위원

처음으로 해 봤으니까요, 다른 지역 진안이나 장수, 무주 같은 지역도 도유림이 있으니까 같은 지역도 주민들이 원한다면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는데요.

경호

송경호산림환경연구원장

특히 완주 같은 데는 옆 인접 마을에서 추진할 계획이 있고, 그런데 이 무상양여를 그냥 해 주는 건 아니고 저희가 봄에 보면 도유림에 대해서 산불도 감시도 하고 무단 임산물 채취도 주민들이 감시를 하면서 그거에 대한 대가로 MOU를 체결해서 90%에 대해서 무상양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주군 동상면 같은 데는 도유림이 집단적으로 산재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지만 다른 지역은 집단적으로 산재하지 않고 산발적으로 있기 때문에 MOU 찾기가 힘이 듭니다.

래요

그래요권요안위원

? 그래서 다른 지역도 주민들이 원하면 주민들 소득에 얼마라도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고, 품목도 산에서 채취할 수 있는 능이뿐만이 아니고 다른 품목으로도 확대하셔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경호

송경호산림환경연구원장

지금 능이도 있지만 저희가 무상양여 일부를 하는 것도 감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지역의 고로쇠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권요안위원

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호

송경호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요안위원

환경보건센터 담당하시는 과가 어디죠?

현옥

이현옥생활환경과장

생활환경과장 이현옥입니다.

권요안위원

환경보건센터 역할이 정확히 뭐고 현황이 어떻게 돼요? 예산 지원은 어느 정도나 되고.

현옥

이현옥생활환경과장

저희가 국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5억 6000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는

도비는권요안위원

얼마나 나가죠?

현옥

이현옥생활환경과장

반절 2억 8000 지원했습니다.

이걸

이걸권요안위원

운영하는 운영주체는 어디예요?

현옥

이현옥생활환경과장

현재 전북대학교가 지정이 되어서 전북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에

이거에권요안위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현옥

이현옥생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요안위원

환경보건센터라고 있는데 전북대에서 하는데 정확히 역할이 뭐고 어떤 역할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하니까 저희 도에서 주문할 수 있는 거잖아요?

현옥

이현옥생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환경부에서 지정되었는데 국비하고 도비를 50%, 50%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활동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대

전북대권요안위원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이건.

현옥

이현옥생활환경과장

전북대 의과대학에 같이 건물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요안위원

제가 지난번에 폐기물 때문에 건강 모니터링 얘기하면서 실제적으로 그 마을 주민들이 암이나 뇌졸중이나 이런 걸 의심받고 있어서 빨리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조사하는 항목이 21개 항목 정도만 한다고 그래요.

현옥

이현옥생활환경과장

예.

들이

주민들이권요안위원

이를테면 국민건강 거기서 할 때 90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환경보건센터는 21개 항목만 조사를 한다고 해서, 그런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직접 환경보건센터에.

현옥

이현옥생활환경과장

같이 현장 방문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로

실제로권요안위원

의심되는 것은 다 조사를 해야지 일부만 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라도 알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의심되는 항목을 다 해야 될 거 같은데요, 한다고 하면.

현옥

이현옥생활환경과장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해서 항목을 선정해서…….

권요안위원

그 사람들이 결정하면 끝나는 거냐고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산을 주는데.

현옥

이현옥생활환경과장

그 부분은 한번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료를

자료를권요안위원

주시고요. 담당자 한번 오라고 하세요.

현옥

이현옥생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요안위원

센터장이라고 하는 건가요?

현옥

이현옥생활환경과장

예, 센터장이 있습니다.

장이

센터장이권요안위원

누구입니까?

현옥

이현옥생활환경과장

손정우 교수님이 센터장입니다.

그런

그런권요안위원

분들도 오라고 하셔 가지고 우리가 소극적으로 예산 주면서 그분들이 하라는 대로 우리가 얘기를 들을 필요 없잖아요. 한번 오라고 하세요. 오시라고 하셔 가지고 우리가 요구할 건 요구하고, 주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부분인데. 자료도 주시고 한번 오시라고 하십시오.

현옥

이현옥생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요안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린 위원님.

정린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오전에 다른 거 때문에 시간 갔는데 실질적인 진짜 행정사무감사에 환경산림국에 대한 부분, 저는 물통합관리과.

승민

유승민물통합관리과장

물통합관리과장 유승민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과장님, 우리가 하천관리를 몇 개를 하고 있어요? 국가하천, 지방하천, 그다음에 또 무슨 하천인가요?

승민

유승민물통합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국가하천 같은 관리는 시·군에 위임해서 시·군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468개소 지방하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지방하천도 여기서 다 관리하는 게 아니라 시·군에다 다 이관해서 주는가요?

승민

유승민물통합관리과장

예, 관리 업무는 시·군에 위임은 되어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국가하천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는…….

승민

유승민물통합관리과장

일단 체계를 말씀을 드리면 국가 환경부에서 저희 도에 예산을 주고 저희는 시·군에 그거를 다시 분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정린위원

국가하천이 영역별로 관리를 하는가요? 수역유역관리본부라고 해서.

승민

유승민물통합관리과장

국가하천의 경우에는 수계로 나눠져서 각 환경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린

이정린위원

영산강하고 어디어디 나눠졌을 거예요, 이게.

승민

유승민물통합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산강하고 섬진강은 영산강유역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금강은 금강유역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만경강과 동진강은 저희 전북지방환경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만경강하고?

승민

유승민물통합관리과장

동진강.

진강

동진강이정린위원

. 그럼 저쪽 섬진강 쪽 나가는 쪽은 어디…….

승민

유승민물통합관리과장

광주에 있는 영산강유역청에서…….

정린

이정린위원

영산강에서 한다고요?

승민

유승민물통합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번에

먼젓번에이정린위원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섬진강에 관련된 부분 그 현장 한번 갔다 오셨는가요?

승민

유승민물통합관리과장

현장 방문은 안 하고 팀장이 대신 방문을…….

현정

이현정이정린위원

팀장님이 갔다 오셨던가요? (자료를 보이며) 이게 국가하천이에요. 그러죠?

승민

유승민물통합관리과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과장님이 봤을 때 이게 국가하천이어야 돼요, 아니면 생태습지예요, 아니면 우림이에요?

승민

유승민물통합관리과장

예, 좀 많이 수풀이 우거진 것 같습니다.

러죠

그러죠이정린위원

? 이렇게 숲이 우거진 건 전남이에요, 전남 곡성 쪽에. 그러죠? 곡성 쪽이에요.

승민

유승민물통합관리과장

예.

제가

제가이정린위원

이 부분을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게 도와 도 경계지역에 있는 부분인데 먼젓번 우리가 섬진댐에서 물 방류해서 그쪽의 제방이 유실돼서 어마어마하게 큰 재난사고가 있었던 그 지역이에요, 여기가. 그런데 강과 강이 만나는 지역은 여기는 서로 관리가 잘 안 돼요. 제가 문건위 있을 때 그때 합류지역 관리에 대한 부분도 발의해서 만들어 놔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전남과 전북에 있는데 전남 쪽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 숲이 우거지니까 굉장히 보기 좋으니까 이게 무슨 우림 생태습지처럼 여기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전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만약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또 섬진댐에서 댐의 물을 방류했을 때 이쪽에서 또 요천강에서 나온 부분은 합류지역인데 이 물이 안 빠져나가면 다시 또 둑이 터지거나 범람해서 마을이 전부 다 유실돼서 물이 차거나 그런 현상이 나는 거예요. 이게 하천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도와 도 경계에 있는 다른 도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가서 얘기를 해야겠죠? 우리 도가 불안하니까 이 나무 싹 베어줘야 된다.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민

유승민물통합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그쪽 전남 곡성 부분이 섬진강의 하류 부분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물을 받아 줘야 저희 상류 부분의 물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그 부분을 관리하고 있는 영산강유역청 현장에서 만나 건의를 했고요. 지속적으로 영산강유역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천 환경정비사업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담아서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준설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였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건의했는데 영산강유역청에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니까?

승민

유승민물통합관리과장

예.

로만

말로만이정린위원

해서는 안 되고 그쪽으로 정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주세요.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 불안해서 못살겠다. 만약에 도에서 이런 위험한 시설에 대한 부분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받고 또 도민들이 불안해서 전남도에도 얘기하고 영산강관리청에도 얘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공문으로 답을 해 달라고 해요, 공문으로.

승민

유승민물통합관리과장

예.

약에

만약에이정린위원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전북 사람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에요. 먼젓번 이걸로 인해서 둑이 터져서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 그대로 다시 지켜보고 하는 거예요. 수림화 현상이잖아요, 이게.

승민

유승민물통합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히

특히이정린위원

국가하천은 말 그대로 물이 잘 빠져나가야 되는데 국가하천에 나무가 커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이게. 이거 관심을 갖고 가서 얘기를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그쪽에 공문 보내서 절차된 부분, 그쪽으로 진행된 과정을 저한테 계속 얘기를 해 주세요.

승민

유승민물통합관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정린위원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방하천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젓번 완주 저희들이 피해가 심했을 때 그 현장에 가서 봤는데 거기 지금 복구는 어떻게 잘 돼가고 있습니까?

승민

유승민물통합관리과장

둑이 무너진 부분은 개선복구 사업으로 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개선하고자 지금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때

그때이정린위원

농협에 범람했던 뒤쪽의 거기는 다…….

승민

유승민물통합관리과장

장성천 말씀하시는데 장성천 부분은 개선복구 사업대상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설계가 곧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제

이제이정린위원

들어가요? 설계가.

승민

유승민물통합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그때 현장에 저희들이 가서 봤는데 지방하천 관리하는 부분하듯이 하천 내에 시설물이 들어간 부분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희들 가서 보니까 체육시설 같은 거 있었고 그러는데, 일부 확인은 하셨는가요? 체육시설 같은 거 들어가 있는 거.

승민

유승민물통합관리과장

체육시설 같은 부분은 하천 고수부지 같은 경우에 침수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일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선정을 할 때 하천기본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하천 홍수부의 영역이 없는 부분에 한해서 침수구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홍수

홍수이정린위원

대비 지금은, 홍수 대비해서 수량을 따지고 하는데 지금은 게릴라성 비가 내리다 보니까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죠?

승민

유승민물통합관리과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100년 주기가 아니라 지금은 시간당 비 내리는 걸 보면 겁도 안 나게 내려버리기 때문에 하천관리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먼젓번 완주 그쪽 피해 현장도 갔다 와서 보고 지금 진행된 걸 보면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요즘 파크골프 대세 해서 골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하천에 파크골프장 해 달라고 굉장히 그러는데, 파크골프장 하천에다 하겠다고 들어온 지역이 있는가요?

승민

유승민물통합관리과장

현재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해 달라고 아직 들어온 곳은 없고요, 의향이 있는 정도로 문의 정도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에 대한 부분.

승민

유승민물통합관리과장

국가하천, 지방하천도 의향이 있어서 그 정도의 문의로 들어오는 거지 정식적으로 저희한테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를 했다거나 그런 것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렇게 들어오면, 이런 거 허가 많이 해 줘야 돼요?

승민

유승민물통합관리과장

제 생각은 일단 하천의 가장 큰 목적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다음 목적이 주민의 편의를 위한 시설도 고려를 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지는데요. 홍수위 계산을 해서 일정 부분 영향이 없는 범위라면 한번쯤 고려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게이정린위원

먼젓번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에서는 하천에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엄두도 낼 수가 없었는데 아마 한강 때문에 이렇게 풀린 것 같아요, 제가 언론보도나 보면. 한강 고수부지는 풀어줬는데 지방에는 못하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푼 건데, 그런데 지방은 보면 지방하천, 국가하천 만나는 지역에 보면 우기에 보면 물 나가는 거 보면 겁도 안 나게 나가요. 많이 나가요, 정말. 파여져서 나가고 전부 다 쓸려나가고 이런 현상들인데, 물 유속도 굉장히 빠르고. 그런데 이런 지역에 파크골프장 해 갖고 돈 어마어마하게 많이 투입해서 해 놓고 쓸려나가면 보수하고 예산 또다시 들이고 그런 부분인데 예산을 쓸 때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효과나 이런 부분 보면 답답한 일을 하는 것 같고, 또 하천은 하천다워야 되는데 하천에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통합관리과에서는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접근해서 가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시·군에서 요청한다고 해서 다 100% 해 주는 게 아니라 용역도 여러 번 해 보고 그쪽에 관계된 박사님들하고 논의도 여러 번 해서 잘 좀 접근해야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승민

유승민물통합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약에

만약에이정린위원

이거 잘못돼서 큰 홍수가 났을 때 거기에 지장이 돼서 또 어디 범람해서 둑이 터지거나 했을 때 우리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부분인데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승민

유승민물통합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정린위원

자료 290페이지에 보면 생태하천 사업이 있어요. 생태하천 복원사업인데 이거 3개 사업을 하는데 10년 단위로 하는가요? 하나 사업을 가지고.

승민

유승민물통합관리과장

10년 동안 2017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어서 10년으로 기재를 한 거고요.

그럼

그럼이정린위원

한 사업이 들어가면 몇 년씩이나 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하는가요? 1년 단위로 하나씩.

승민

유승민물통합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무주군의 등방천, 임실의 도인천, 고창 선운천 하고 있는데 선운천 같은 경우는 2017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고 등방천과 도인천은 각각 2021년, 2022년부터 사업이 진행을 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한 사업이 들어가면 보통 몇 년씩 걸리는 거예요? 이게.

승민

유승민물통합관리과장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환경청에서 저희가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계나 계획수립 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습니다.

하천

생태하천이정린위원

보면, 이게 지방하천에도 사업이 들어가는가요?

승민

유승민물통합관리과장

예, 지방하천에도 사업이 들어갑니다.

하천

지방하천이정린위원

들어가고 소하천에도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런데 생태하천 사업도 하시는데 여기에도 보면 하천에 조형물이 들어가고 그래요. 그러죠?

승민

유승민물통합관리과장

예.

이런

이런이정린위원

부분도 신중하게 접근해야겠다 이런 부분이에요. 하천에 보면 체육시설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주민들하고 협의하면서 사업이 들어가겠지만 실상 생태하천 복원한다고 가서 보면 하천 내에 보면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가서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접근해야겠다.

승민

유승민물통합관리과장

이 부분은 한번 말씀드리면 생태하천 복원사업도 거의 축제나, 하천에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시설도 거기 들어가고요. 그런데 어로나 생태계들을 복원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 위주로 거의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정린위원

지역에도 내가 보더라도 어로도 하고 수로도 만들고 정비하는데 필요 이상의 물 수로하고 옆에 인도하고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돌로 해서 싸 가지고 이상한 모양들을 만들어요. 그러다 보면 비가 많이 왔을 때 다시 쓸려나갈 건데 그런 생각들을 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굉장히 안타깝다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 옛도랑 복원사업도 하죠?

승민

유승민물통합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랑

옛도랑이정린위원

복원사업은 이것도 지방하천에 해당되는가요?

승민

유승민물통합관리과장

이거는 저희가 하천을 구분을 지으면 큰 규모는 국가하천 그다음에 지방하천 그다음에 소하천 그리고 관리주체가 없는 옛도랑, 저희는 표현을 옛도랑이라고 새천 같은 그런 걸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옛도랑 복원사업은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을 제외하고 관리주체가 없고 굉장히 적은 좁은 새천 같은 곳을 주요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이정린위원

몇 년도부터 했는가요? 이 사업이.

승민

유승민물통합관리과장

2015년부터.

러죠

그러죠이정린위원

. 꽤 오래됐어요, 이게.

승민

유승민물통합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꽤 오래됐는데 제가 시의원할 때도 본 사업인데 옛도랑 복원사업이 이게 제일 잘돼 있는 데가 강원도예요. 강원도 혹시 가 보셨는가요?

승민

유승민물통합관리과장

가 보지 못했습니다.

도에

강원도에이정린위원

가면 옛도랑 복원사업을 하면 여기에 호안블록으로 쌓아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자연석 돌로 해요. 돌로 해서 정말 옛도랑을 만들어 줘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는, 옛도랑 복원사업 하면 호안블록으로 하는 데 많이 있죠?

승민

유승민물통합관리과장

옛도랑 복원사업으로 호안까지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저희는 주민들이 원하는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사업, 그리고 준설 이런 부분들 위주로 하고 있고…….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그전에 내가 가서 보면 호안블록도 쌓아놓은 곳이 많이 있어요, 옆에 그런 부분은. 그런데 옛도랑 복원사업은 가서 보면 미적인 감각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가서 봤을 때 자연과 어우러지는 하천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서 안타까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거 지금 추진사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 하나 주십시오.

승민

유승민물통합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디

어디이정린위원

하천에 했고 잘된 데가 어딘지, 시간되면 제가 한번 가서도 보려고 하니까. 강원도하고 비교…….

승민

유승민물통합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정린위원

한번 해 주시고. 물통합관리과가 어떻게 보면 환경부 소관이라서 이쪽으로 왔는데, 건설 쪽이었는데. 사실은 하천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재난이 일어나면 거즘 다 하천이 범람해서 재난이 일어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천관리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내년 예산에 하천관리 준설이나 예산 얼마나 확보했어요?

승민

유승민물통합관리과장

유지관리비로 도비 65억, 시·군비 포함하면 130억 확보했습니다.

작년

작년이정린위원

대비 올해 대비 어느 정도 늘어났는가요?

승민

유승민물통합관리과장

위원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늘어났습니다.

어난

늘어난이정린위원

게 아니라 제가 관심을 가진 게 아니라 과장님, 여기에 정말 과장님이 열정을 가지고 얼만큼 늘리느냐에 따라서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안심하고 편하게 비가 와도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이건 정말 현실이에요. 그래서 먼젓번 우리 완주 가서 봤잖아요. 그리고 비가 왔을 때 하천의 물이 안 빠져 나가니까 다 휩쓸려서 나가버린 거예요. 제방도 나무가 차서 들어온 부분 또 거기다 시설물이 들어와 있으니까 제대로 빠져 나가지 못하니까 오래된 이런 데는 툭툭툭 터져서 다 나가버린 거죠. 그래서 이 하천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산 확보도 많이 하시고 현장도 자주 다니시면서 제방이 위험하거나 이런 부분 있으면 과감하게 예산 투입해서 재난이 일어났을 때 안전지역으로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승민

유승민물통합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영은

국주영은국주영은위원

위원입니다. 제발 파크골프는 파크에다 하라고 하세요, 하천에다 하지 말고.

승민

유승민물통합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다 하천에다 지금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러고. 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및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북자치도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몇 % 세웠죠?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2018년 배출량 대비 43%, 2030년까지 감축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2030년까지요? 2030년까지면 얼마 남았죠? 6년 남았는데, 5년 남은 거죠, 사실. 그런데 굉장히 강력한 추진의지를 보여줘서 감사하긴 한데, 보면서 과연 이게 실현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사실 떨쳐버릴 수가 없거든요. 실제로 7개 부문, 72개 과제를 내놓은 상태잖아요. 용역을 통해서 과제를 내놨는데 아무튼 하나하나 보면 저는 목표 달성이 어렵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게 현재 우리 전기선로 확보 어려움 있죠?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국주영은위원

? 그리고 또 수소차 보급도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해 있고요. 이건 전국적인 상황이죠? 그리고 대중교통 환승센터 건립, 그다음에 제로 플라스틱 확대는 다회용컵 보증제가 의무화가 철회가 되면서 어려운 상태에 있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은 해마다 늘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부문별 과제 하나하나를 보면 사실은 쉽지 않은 그런 과정이 예상이 돼요. 그래서 막연한 기대, 이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목표를 설정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지역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지원할 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해서 우리 도는 전북연구원을 센터로 지정했잖아요. 그랬죠?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 센터 지정 공고기간이 2024년 9월 4일에서부터 30일까지였더라고요. 그랬죠?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예. 최초 공고기간은 20일을 했고요, 한 군데만 접수가 돼서 재공고를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국주영은위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접수를 했어요. 그랬죠?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국주영은위원

그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의회 동의 구하는 절차.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저희가 센터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전북연구원을 포함을 해서…….

아니

아니국주영은위원

, 절차.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절차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저희가 전북연구원에다가 센터 운영을 위탁하게 되기 때문에 위탁에 대한 부분을 동의를 요청한 것입니다.

아니

아니국주영은위원

, 그러니까 저는 요청했는데 그전에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먼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하고 센터를 지정을 한 후에 결정이 되면 의회에다가 동의안을 제출해야 되거든요.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국주영은위원

그렇지 않았어요. 재공고기간에 제출을 했습니다, 공고기간에. 공고기간에 제출을 했어요, 공고기간에.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업은 민간경상보조로 추진하는 방안이 하나 있고 공기관 위탁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 관계 때문에 공기관 위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때 일정에 맞춰서 상정을 하다 보니…….

무슨

무슨국주영은위원

예산이에요, 예산은. 그건 아니죠. 먼저 의회 동의를 받은 후에 그걸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게 순서예요. 모르셨어요? 과장님 업무잖아요, 이거. 그렇죠?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쨌든

어쨌든국주영은위원

평가하기도 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예산편성하여 의회에 동의안 제출 이걸 하는 것은 사실은 행정편의 위주인 거예요. 법과 절차, 의회에서는 이걸 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걸 어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뭔가 일정이 안 맞을 거 같으면 위원장님한테 와 가지고 상의를 했어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상의를 해서 그다음에 정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지금. 혹시 그렇게 하셨나요? 위원장님!

임승식위원장

받은 거 없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안 했죠? 그럼 의회 무시한 거죠. 아닌가요?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절차를 잘 몰라 가지고 진행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잘 챙겨서 절차를 꼭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국주영은위원

. 아무튼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예산을 보면요, 4억 원이죠?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산출기초을 보면 센터장 인건비 2000만 원이 산정되어 있어요.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센터장을 겸임하고 있죠? 겸직하고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국주영은위원

센터장 급여는 어디서 나오나요? 인건비는.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센터장 급여는 전북연구원에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센터 운영비에서는 센터장이 겸직을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연구용역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성격의 2000만 원 내에서 연구원으로 이체를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지급을 안 하고 있고요.

런데

그런데국주영은위원

이것은 인건비로 해 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 이것은, 이게 맞는 건가요?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공고를 할 때 전북연구원을 포함해서 법인이나 단체에서도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공모에 필요한 인력별 필요 인건비를 해서 산정을 한 거고요. 전북연구원이 지정이 됐기 때문에 전북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센터장이 겸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니까

그러니까국주영은위원

자꾸 왜 같은 말을 반복을 하세요. 어쨌든 센터장이 받지 않은 이 인건비를 2000만 원을 세워서 지금 다른 목으로 쓴다는 말이잖아요. 센터 내의 연구를 위해서 쓰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아니요, 센터 내에서는 쓰는 건 아니고요.

그럼

그럼국주영은위원

센터장이 받는 거예요? 이것을.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아니요. 전북연구원 세입으로 저희가 이체를 해 주는 겁니다.

아니

아니국주영은위원

, 그러니까 왜 센터장 인건비 2000만 원으로 해 놨냐는 거예요, 이것을.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아, 과목이 인건비로 안 했어야 된다 그걸 지적하신 거 같습니다.

하죠

당연하죠국주영은위원

. 인건비가 아닌데 왜 인건비로 해 놔요? 아, 좀…….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문제의식이 없는 거 같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뭐가 필요한가 필요한 목을 잡았어야죠. 왜 인건비로 잡아 가지고 그렇게 써요? 허위 작성이에요, 이것은. 행정 몇 년, 30년 넘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것을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요.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센터를 공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

아니

아니국주영은위원

, 과장님! 그 어떤 말로도 그것은 해명이 안 되는 거예요.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기여금으로 해서 2000만 원을 책정해서 운영은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공고를 할 때 전북연구원에 맞게 기여금으로 산출해서 공고는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영은

국주영은위원

전북연구원 재공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전북연구원 주려고 생각을 하고 냈을 거 아니에요.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건국주영은위원

아니었으면 그러면…….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저희가 만약에 전북연구원 말고 전북연구원보다 더 경쟁력이 있는 데서 접수를 했다고 하면 평가를 통해서 더 전문성이 있고 능력이 있는 데로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아니국주영은위원

, 그러니까 지금 전북연구원 1차는 어쨌든 한 곳이 내서 유찰이 되고 지금 두 번째 재공고를 했잖아요.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국주영은위원

전북연구원이 또 하나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절차 중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제출했죠? 동의안을.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 과정에 이 예산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제가 세심하게 챙기지 못했…….

임승식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이거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하신 거 같은데 국주영은 위원님 별도로 업무 파악 보고 좀 해 주세요.

저는

저는국주영은위원

업무 파악을 못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게 문제가 있는데 자꾸 원래 자기들이 계획했던 이것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잘못한 것은 인정을 안 하려고 하고.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시정하겠습니다.

렇게

이렇게국주영은위원

하시면 안 돼요.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예, 세심하게 살펴서 이러한 사항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국주영은위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의회에 와서 협조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일방적으로 그렇게 의회 무시하고, 이렇게 허위로 작성하고, 절차 무시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아무튼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혹시 질의하실 분. 오현숙 위원님 짧게 질문,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경과가 많이 됐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저 처음 질문이에요.

내가

내가국주영은위원

길게 해 가지고 그래요.

석면

석면오현숙위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생활환경과장님, 언제 이쪽 부서로 오신 거예요?

현옥

이현옥생활환경과장

올해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래요

그래요오현숙위원

? 석면 관련해 가지고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했죠? 그리고 우리 석면 피해 환자가 전북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현옥

이현옥생활환경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석면

석면오현숙위원

피해가 많아서 2011년부터 이 법이 발의되고 전국에 6000명이 넘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환자들은 어디에서 본인들이 석면에 노출된지 모르고 병을 얻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석면건축물이나 폐슬레이트 철거에도 석면 비산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 주는 거고 지금 석면건물에 대해서 제대로 안전하게 관리되지 않다는 게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더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된다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요.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 관련해 가지고, 페이지 수로는 보조자료 49페이지네요. 국비가 해마다 100억 이상이 투입되고 지자체와 50 대 50으로 지금 사업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3년도에도 203억 됐는데 지금 직접수행은 전주, 익산, 남원, 완주, 진안, 위탁운영은 군산, 정읍, 다른 시·군이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11월달에 보면 전북일보 기사에 나와요. 어떤 게 나오냐면 지자체마다 직접수행 하는 방식이 있는 거고,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에. 그리고 위탁으로 수행하는 지자체가 있다고 그래요. 위탁업체에 맡겨서 하는 거기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뭘까요?

현옥

이현옥생활환경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시·군에서 인력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까 위탁업체에 대행을 해서 위탁을 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수수료를 8%를 지급을 하다 보니 수수료만큼의 처리물량을 처리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그런

그런오현숙위원

문제점이 있죠?

현옥

이현옥생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오현숙위원

문제가 제기됐는데 직접수행 하고 위탁운영 문제점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셨나요? 그냥 그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까지만 그렇게 멈추어 있는 건가요?

현옥

이현옥생활환경과장

세밀하게 분석하지는 못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탁과 직접수행의 방식에 있어서 시·군의 현황과 실태들을 간략하게 파악한 정도입니다.

래요

그래요오현숙위원

. 그런데 위탁사업을 하게 되면 그 작업을 위탁업체가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재하청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각 시·군마다 이 사업이 100억, 200억 그렇게 공사가 되니까 업체들이 이건 돈이 된다 해 가지고 전국의 철거업체가 맨 처음에는 몇천 개였다가 지금은 6000개 이상, 이건 슬레이트 철거공사를 법 규정에 맞추지 않고 그냥, 법 규정에 맞추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누가 지도감독하지 않으니까 이건 돈 되는 사업이다 해 가지고 슬레이트 철거를 불법적으로 해 가지고 이건 돈 되는 사업으로 인식을 업체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탁하는 시·군이 이런 걸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는가. 이 사업의 가장 문제는 슬레이트에서 나오는 비산이 노출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시골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는 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를 어쨌든 다 감싸 가지고 먼지가 날리지 않는 게 가장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한 지도감독은 제대로 되고 있을까요?

현옥

이현옥생활환경과장

당연하게 슬레이트 철거를 하는 거는 분명히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이나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잘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지도감독이 안 된다고요. 그런 지도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현옥

이현옥생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현숙위원

본 위원이 11월 7일날 자료 요청을 했거든요. 슬레이트 제거사업 사업정산서를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몇 장짜리로 사업정산서를 제출하셨어요?

현옥

이현옥생활환경과장

저희가 자료 제출 내용을 파악하기는, 저희가 시·군에 예산을 내려주고 그거에 따른 정산서를 도에서 받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들이기에는 시·군에 정산되는 정산 내용으로 파악해서…….

산서

정산서오현숙위원

했는데 낱장짜리 숫자 계산해 가지고 주시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현옥

이현옥생활환경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과 잘 상의하지 못하고 저희가 판단해서 냈던 부분은…….

니요

아니요오현숙위원

, 판단해서 내고도 석면 관련해서는 합동점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정산서하고 정산서류를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총괄표만 주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현옥

이현옥생활환경과장

미흡한 부분은 다시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자료

자료오현숙위원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자료도 보면 너무 성의 없게 제출을 하세요. 도에서는 국비만 정산하면 되니까 국비 정산액만 이렇게 표시해 가지고 주시는 건가요? 그리고 지금 2022년도하고 2023년도를 살펴보면 김제시, 무주군, 임실군, 순창군, 부안군은 0이에요. 그러니까는 딱 5원까지 맞춰 가지고 0을 이렇게 맞췄거든요. 사업 진행상 이럴 수 있는 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2023년도에 군산시, 김제시, 임실군, 고창군도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잘했다고 칭찬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옥

이현옥생활환경과장

저희가 시·군에서 현재 받은 정산 내용을 검토를 하긴 했는데 다시 한번 짚어서 검토하겠습니다.

아까

아까오현숙위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경 석면 슬레이트 철거하는 업체가 돈벌이로 생각해서 철거하는 과정 중에서 슬레이트 비산에 대해서 별 신경 쓰지 않고 불법적으로 사업을 실행할 가능성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내오셔라 그렇게 요청을 드리고 싶고요. 본 위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니 자료는 꼼꼼하게 챙겨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현옥

이현옥생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으로

이상으로오현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요안 위원님.

짧게

짧게권요안위원

…….

임승식위원장

짧게 하신다고 했어요?

권요안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오늘 다섯 분 나오셨는데 황상국 과장님만 질문을 하나도 안 해서, 나오셨는데 질문이라도 하나 해야죠. 탄소중립시대에 산림의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실제로 산림자원과가. 여기 제가 보니까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지원 조례도 있고 전북특별자치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도 있고 이런 조례들이 있는데 이런 것과 관련돼서 조례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저한테 얘기 한번 해 주시고요. 그래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들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하는지에 대해서 따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 조례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저한테 보고 좀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황상국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림의

산림의권요안위원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산림자원과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 저도 공부 좀 해야 될 것 같고 하니까요, 그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황상국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이상입니까?

아니

아니권요안위원

, 그리고 이현옥 과장님, 아까 제가 환경보건센터 내일 1시 반쯤에 사무실로 관계자들 한번 오시라고 좀 해 주세요.

현옥

이현옥생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셔

오셔권요안위원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국비, 도비 합쳐 가지고 5억 6000을 쓰는데 아무도 몰라요, 그 단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 해서. 1시 반에 오셔 가지고 관심 있는 분들 위원님 같이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1시 반에 오시라고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으면

빼먹으면김정수위원

안 돼서 한말씀 드릴게요. 영농폐자재 수거 및 적정처리 관련 부서가 어느 곳인가요?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탄소중립정책과입니다.

마다

해마다김정수위원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하는 사항이죠?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얼마

얼마김정수위원

전에 TV를 보니까 요즘에 농가에서 쓰고 남은 폐농약통이 제작돼서 비치가 돼 있더라고요. 우리 도는 거기에 비치가 돼 있나요?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예, 저희가 비치돼 있습니다.

마나

얼마나김정수위원

비치가 돼 있나요? 보급률이.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폐농약수거함이 있는데요, 저희가 177개소가 비치가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아직은 턱없이 부족하죠?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예, 더 확충이 필요합니다.

렇게

그렇게김정수위원

좀 해 주셔서 폐농약 잔량으로 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죠?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정수위원

폐비닐 문제는 각자 지자체마다 여건들이 틀려 가지고 단가, 수거보상비 이런 것들이 편차가 있죠? 편차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죠?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예, 편차가 좀 있습니다. 저희가 권장치는 줬는데요…….

정수

김정수위원

정확하게는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들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진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생활환경과장님.

현옥

이현옥생활환경과장

예.

것은

이것은김정수위원

행감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데요. 예산과 관련된 건데 장점마을 민사소송 손해배상금 지급계획과 관련돼서 보고받은 적 있죠?

현옥

이현옥생활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김정수위원

예산이 반영됐습니까?

현옥

이현옥생활환경과장

이번에 예산 반영은 안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언제 하죠?

현옥

이현옥생활환경과장

익산시에서 사업 발굴을 해서…….

이미

이미김정수위원

사업 발굴들은 다 발굴해서 갖다 드렸는데.

현옥

이현옥생활환경과장

요청을 했는데 그…….

저기

저기김정수위원

뭐야, 떠서 먹여드려야 됩니까? 익산시가 그렇게 우습습니까? 예? 본인들이 장점마을 민사소송 손해배상금 지급계획 알림 해서 공문을 보냈어요. 그리고 도비 30%, 익산시 70% 해 놓고, OO익산시 사업발굴 요구 시 도비 지원 50 대 50으로 하기로 해 놓고 그것을 이리 핑계 저리 핑계 핑퐁게임하고, 이게 해야 할 일들입니까? 예산 때 한번 보죠. 왜 그러냐면 이거 큰 예산도 아니지만 자존심의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약속의 문제죠. 본인들이 OOO 해서 생활환경과장 최지선 해서 이렇게 익산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발굴요구 시 도비 지원하겠다 이렇게 해 놓고 지금은 나 몰라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마지막 같은데, 또 남아 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오은미위원

무분별한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하다 보니까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환경영향평가를 하잖아요. 환경영향평가가 환경부에서 하는 게 있고 또 도에서 하는 게 있어요. 차이가 뭔가요?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일정 규모 이상은 평가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환경부에서 하는 거고요.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아니지만 그보다 적은 대상이지만 도에서 필요한 경우에 환경영향평가를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도 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그렇게 2개로 구분이 되어 있고, 저희가 참고적으로 이번 특례로 추진하는 것은 네 가지 지구와 단지에 대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부에서 그대로 하고 거기에 이루어지는 사업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업무를 저희 도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차와

절차와오은미위원

협의사항이 동일하지만 또 지역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이나 입장을 고려해서 하기도 하고, 4개 지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5개 분야, 26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있는데 대부분 대상 자체가 범위가 좁아 가지고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많은 의견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의견이고 여기에 대한 도의 입장은 어떤가요?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저희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 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사업을 일부 지역에서는 확대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의견도 있고, 참고적으로 시도 조례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중에 확대해서 기준보다 강하게 정부보다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데가 제주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특례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고 도 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도 살펴보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의견들을 들어서 추진하는데 좀더 차질 없이 하도록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오은미위원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많은 권한들이 이양이 되고 있잖아요. 같은 특별자치도이면서도 제주도하고 아까 강원도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도에 적합한, 그러면서 지역의 많은 분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또 지역의 갈등과 여러 가지 분란이 아직도 제기되고 야기되고 있고 제가 살고 있는 순창에서도 우리가 탄소중립이니 녹색성장이니 하면서도 아직도 여전히 뭔가가 발전, 개발을 해야, 발전이라는 건 뭔가를 무분별하게 개발을 하는 것이 발전인 양 해서 이게 또 반작용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지역의 현실에 맞는 그런 고려를 한 영향평가가 제대로 있어야 되지 않나. 그걸 우리 도하고는 상관, 우리는 최종 승인만 할 뿐이고 그건 지역에서 알아서 한다라는 것보다도 그런 기준점을 명확하게 특별법에 의해서 뭔가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야 그런 분쟁의 요소들, 갈등요소들을 줄일 수 있지 않나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도의 책임이 필요한 거 같아요, 더욱더 제도화시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은 어떠신가요?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좀더 많은 자료를 살펴보고 여러 사례들도 찾아봐서 충실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주도

제주도오은미위원

같은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시 시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런 절차 자체가 복잡하잖아요. 서로 입장 차이도 있고 또 정치적 여러 가지 이해관계도 많이 있고 한데 그래도 천천히 가더라도 다양한 목소리들이 하나로 모여져서 갈 수 있게 해야지 이거 절차를 간단하게 하고, 대부분 그런 걸 보면 많은 주민들보다도 그 지역에 뭔가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중심으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사실. 어떤 정치와 행정이 주가 되어서 그 나머지 목소리는 소외되어 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절차들은 충분히 밟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제대로 우리 도에서 마련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일단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살펴봐 주신 환경영향평가 관련 조례 개정안에는 도의회의 동의 절차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조례안을 마련하고 여러 가지 절차들을 챙기는 과정에서 한국환경연구원을 통해서 연구용역을 했는데요, 17개 시도별로 살펴보니까 도의회 동의를 추진하고 있는 데가 제주도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도의회 동의를 안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참고를 했고 그다음에 제주도에서 현행 추진하고 있는데 좋은 점도 있지만 애로사항도 많이 있다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일단은 도의회 동의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서나 본안에 대해서 주민 의견 수렴을 하는 절차들이 마련이 돼 있고요. 그래서 시행을 해 보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검토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오은미위원

지역은 다르지만 앞으로 다가올 미래세대에 대한 또 환경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같이 지고 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절차와 동의는 정말 필수적이라고 생각해요. 최종 지역에서 올라온 안에 대해서 도는 형식적인 승인만 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 우리가 탄소중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앞으로 그런 생태, 기후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도에서 최종적인 책임을 질 줄 아는 책무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강조하고요. 그 부분을 더 고려해서 제도를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다.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은미위원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을 위해서 예산이 7억 2000만 원이 편성이 됐었는데 결산추경에 삭감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사유가 뭐죠?

현옥

이현옥생활환경과장

생활환경과장 이현옥입니다. 전주시에서 차량 보급하려고 예산을 당초에는 전주시에서 신청을 했는데 전주시가 지방부담분을 확보를 못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결산추경에 삭감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순히

단순히오은미위원

예산 부족의 이유로…….

현옥

이현옥생활환경과장

예산 부담분을 편성을 못 해서.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차량에서 나오는 가스라든지 타이어 마모 등으로 인해서 먼지들이 발생하는 부분인데 사실 정말 필요한 사업의 내용이고 그리고 예산 확보까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다라는 게 안타까운데요. 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시·군에는 이런 경우 차량 구입이라든지,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그런 차량 구입이 다른 시·군들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현옥

이현옥생활환경과장

현재 도 기준으로 62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전주시가 예산 확보를 못 하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시·군하고 계속적으로 두 차례 정도 했는데 수요가 나타나지 않아 가지고 불가피하게 예산을 결산추경에 삭감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은미위원

처음에 수요조사할 때 전주시하고 협의가 안 됐었었나요?

현옥

이현옥생활환경과장

예산을 신청할 때는 전주시에서 하겠다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전주시 여건상 계속 지방비를 편성을 못하는 사항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렇게 결산추경에 삭감하는…….

다들

다들오은미위원

지금 예산 확보하느라고 전쟁인데 이런 일이 발생하면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내용의 예산이 집행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더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위원님 계시니까 일단은 마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일단이요?

은미

오은미위원

예, 일단입니다.

임승식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자료

감사자료국주영은위원

240쪽 소규모 세탁소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사업 추진, 이 사업은 어디 건가요?

현옥

이현옥생활환경과장

생활환경과 소관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현옥

이현옥생활환경과장

이 소규모 세탁소 유기화합물 저감사업은 세탁소를 운영하면서 VOCs라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나오다 보니 그거를 저감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의 성격으로 올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친환경세탁기를 보급하는 거예요?

현옥

이현옥생활환경과장

친환경세탁기나 세탁세제를 교체하는…….

영은

국주영은위원

세탁세제도?

현옥

이현옥생활환경과장

두 가지 사업을 같이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 그래요? 그럼 예산이 2억 5000, 올해 처음 이 사업 한 거예요? 도입한 거예요?

현옥

이현옥생활환경과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2억 5000만 원인데 전주, 군산, 익산, 정읍, 김제 여기가 신청한 지역인가요?

현옥

이현옥생활환경과장

작년에 수요조사할 때 신청을 했었습니다.

지금

지금국주영은위원

완료된 데가 어디예요?

현옥

이현옥생활환경과장

현재 완료된 데는 전주, 군산, 정읍 이렇게 4군데가 완료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국주영은위원

지금 익산하고 김제는 안 된 거예요?

현옥

이현옥생활환경과장

익산하고 김제는, 익산은 작년에는 신청을 했었는데 올해 사업공고로 해서 신청을 하다 보니까 신청자가 없었는데 다시 추가공고를 통해서 현재 신청이 세 군데 들어와서 평가 단계를 받고 있습니다. 선정돼서 추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을

추진을국주영은위원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현옥

이현옥생활환경과장

예.

래요

그래요국주영은위원

. 어쨌든 보건복지부가 2000년 중반에 모든 세탁소에 휘발성유기화합물 회수건조기 설치를 의무화했었어요. 그런데 업계가 반발하고 이러면서 이것을 처리를 하다가 이후에 설치의무 기준을 세탁물 처리용량 30㎏ 이상 대형 세탁기로 완화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동네 세탁소 대부분은 이 규제에서 벗어나게 된 거죠. 그렇죠?

현옥

이현옥생활환경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국주영은위원

환경부가 자꾸 규제를 하겠다고 하다가 철회를 하고 규제를 하겠다고 하다가 철회하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런데 교체하는 세탁기가 크게 일체형 세탁기하고 워터클리닝 공법 세탁기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서 워터클리닝 공법 세탁기가, 아시죠? 이 제작업체가 익산…….

현옥

이현옥생활환경과장

익산에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익산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여기 걸 많이 써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업에 참여하는 세탁소 현황을 보니까 좀 큰 체인점 있잖아요. 이런 데가 참여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전주 같은 경우 그러는데 기왕 그런 데보다는 동네 세탁소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물론 자부담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본인들이 자부담 조금 하고 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그리고 홍보를 하게 된다면 오히려 세탁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그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일단 동네 세탁소가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면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환경부 자료를 보니까 사실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이 가장 큰 곳이 인쇄소더라고요. 인쇄소, 자동차 수리소 그리고 세탁소 순인데 대기오염물질을 세탁소나 자동차 수리소 같은 곳이, 인쇄소나 자동차 수리소 같은 곳이 세탁소보다 훨씬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혹시 이것에 대한 조사는 뭐 해 본 건 있나요?

현옥

이현옥생활환경과장

저희 도 자체적으로 한 조사는 없고 서울시에서 이런 세탁소 이 외에 자동차정비소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저감시설을 설치하다 보니까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 적용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울시

서울시국주영은위원

같은 경우 시하고 관련된 인쇄물을 주문할 때 친환경잉크를 사용하는 인쇄업체에만 주문하는 그런 방안을 채택을 하고 있더라고요. 친환경잉크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 같아요.

현옥

이현옥생활환경과장

예, 사례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악을

파악을국주영은위원

한번 해서 좋은 거면 우리도 함께 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을 거 같고요. 그리고 지금 6개 하려고 하는데 전라북도 내 전역에 세탁소가 몇 개인지 아세요? 1234개더라고요. 1234개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 가지고는, 0.4% 정도 되거든요. 너무나 사업의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죠?

현옥

이현옥생활환경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몇 개소 해서 이걸 다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시범적으로 추진을 하고 저희가 국비 사업으로도 요청을 하고 있는데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긴 한데 지속적으로 좀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국비 요청을 계속 하고 이거를 저는 세탁기를 교체하는 것보다 오히려 세제나 좀 비싸더라도 그런 쪽으로 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고민을 한번 해 주십사 당부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이런 사업장에 대해서 실질적인 관리 그리고 세밀한 저감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조사 한번 해 보세요.

현옥

이현옥생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국주영은위원

마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물통합관리과장님.

승민

유승민물통합관리과장

예, 물통합관리과장 유승민입니다.

지금

지금오은미위원

보니까 수질오염 관리를 위해서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승민

유승민물통합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국고보조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경우 현행 9억 원이더라고요, 예산이. 그런데 실제 지금 집행액이 1억 8500만 원이에요. 그래서 7억 1500만 원이 여기 보면 결산추경에 삭감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9억인데 1억 8500만 원만 지금 집행이 됐고 나머지가 결산추경에서 삭감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민

유승민물통합관리과장

이게 총사업비가 변경되는 건 아니고요, 사업이 지연되면서 환경부에서 내시가 내려와서 이번에는 하고 다음에 다시 배정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이게오은미위원

언제 사업이, 이 예산이 내려온 건데요?

승민

유승민물통합관리과장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중이고요, 연말에 착공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에요

연말에요오은미위원

? 올해?

승민

유승민물통합관리과장

예. 임실 운암 인공습지 조성사업 말씀하신…….

니요

아니요오은미위원

, 정확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비점오염 저감 국고보조시설.

승민

유승민물통합관리과장

국비 삭감 예정인 게 임실 운암 인공습지 조성사업인데요, 이 부분이 공사 착공은 2024년 12월 연말이고요. 사업이 그래도 지연이 되어 가지고 삭감 예정으로 환경부 내시가 와서 삭감될 예정입니다.

월이

이월이오은미위원

아니라 삭감인가요?

승민

유승민물통합관리과장

예. 환경부에서 삭감이, 총사업비 변경은 없고 올해 배정된 예산을 올해 못 썼으니까 일단 반납하고 내년에 다시 주겠다.

해서

반납해서오은미위원

다시 반납하고요? 왜 복잡하게 하죠?

승민

유승민물통합관리과장

환경부에서 그렇게 공문이, 통보가 와서.

그걸

그걸오은미위원

정확하게, 그럼 착공을 하면 계속 이후로 더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되잖아요.

승민

유승민물통합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다시 예산을 내려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

그걸오은미위원

확실하게 내려보내 주는 것으로 확실한가요?

승민

유승민물통합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우리 하반기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비점오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승민

유승민물통합관리과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 이유가 뭔가요?

승민

유승민물통합관리과장

비점오염은 말 그대로 어디서 나오는 원인이 모르는 물질이다 보니 주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기존에 있던 오염물질이 하천이나 이렇게 쓸려온 부분이 있어서 비점오염원이 증가되는 추세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지금 환경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에 전국 308개 업체가 비점오염 저감시설이 부실하다고 지적이 됐어요. 적발이 됐는데 그중에 전라북도가 75개 업소로 가장 많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뭐고 거기에 대한 어떤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어서 그러는지.

승민

유승민물통합관리과장

저희가 비점오염 점검 같은 경우는 시설을 다르게 하는데 분기별로 점검을 환경청과 시·군과 협동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적인 부분의 한계도 있고 워낙에 점검해야 할 시설 수가 많다 보니, 저희가 도내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 현황을 보면 366개소입니다. 워낙 많고 그러다 보니 그런 경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검할

점검할오은미위원

시설이 많다고 해서 이렇게 부실하게 관리해서 적발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뭔가 대책이 마련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승민

유승민물통합관리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북지방환경청에서 담당해서 소관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지방환경청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협의를 해서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미오은미위원

적발이 돼서 우리 전라북도가 가장 많게 부실하다고 된 만큼 이게 좀더 개선이 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협력해 가지고요.

승민

유승민물통합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은미위원

산사태 관련해서 늘 지적이 되고 있고 항상, 그런데 지난번에 9월인가요?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어차피 계속 폭우로 해서 산사태 발생하고 해 가지고 했는데 주민들은 점검이 안 된다고 하는데 또 우리 부서에서는 열심히 저희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거든요. 그 편차가 뭐죠?

상국

황상국산림자원과장

그러니까요. 올해 수시로 극한 강우가 많이 오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전 개소, 저희가 지금 2582개소가 있는데 전 개소 점검은 세 번을 했습니다. 봄철 해빙기 3월달에 한 번 하고요, 우기 이전에 6월 초에 한 번 하고 부안 지진 나왔을 때 그때 전체 개소를 세 번을 하고 부분적으로 집중호우가 예보가 되면 부분적으로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17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주민들이 피부로 못 느낀다고, 이렇게 또 위원님이 직접 주민들하고 접촉이 되시니까 그러는데…….

직접

직접오은미위원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니까, 속 터져라 하시죠.

상국

황상국산림자원과장

예, 그러니까요. 그런데 하여튼 저희가 점검도 점검이지만 점검을 하고 또 주민…….

하고

보수하고오은미위원

보강하고 하는데…….

상국

황상국산림자원과장

사방사업으로 해서 보강·보수도 하고 보강·보수가 안 되는 곳은 저희가 주민대피소도 1100개소를 마련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이장님이라든가 면사무소, 군 공무원 다 합동해서 주민대피지원단까지 마련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주민들이 직접 얘기를 하시니까, 피부로 안 닿으니까…….

여러

여러오은미위원

가지 이유가 다양하게 있고 집중호우에 대해서 자연의 무서운, 집중된 폭우에 대해선 속수무책인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숲 가꾸기나 무분별한 방목 또 산림경영이 잘못되다 보니까, 또 임도 개설 막 하고, 요즘 보면 저도 농촌에 살긴 하지만 산에도 너무 ‘아, 이렇게 해 가지고 되나?’ 저러다가 비가 쏟아지면 그 사태가 예감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요즘은 태양광 설치하니 뭐니, 너무 높은 산까지, 저희도 산이 많다 보니까 그런 개발들을 무분별하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게 규제가 안 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부분 거기서부터 비롯되잖아요, 개발하면서 하다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 뭐 없나. 주인이 내 땅 가지고 내가 하겠다 하는데 그렇게 내버려둬야 되나 하는 그런 의문이 많이 들더라고요.

상국

황상국산림자원과장

위원님 말씀 동감하고요. 저희가 주로 피해가 많이 나는 데가 임도 개설로 해 가지고 피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임도 개설도 3년 이상 된 데는 지반이 안정화가 됐기 때문에 크게 피해가 안 나는데 한 3년 이내의 아무래도 지반이 안정화가 안 된 임도에서 집중호우가 내리면 흘러내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삼림청이나 저희 도에서도 2000년대부터 하여튼 친환경임도로 해서 임도 단비에 구애 없이 하여튼 구조물도 많이 넣고 피해가 없도록 저희가 시설을 하고 있는데 극한 호우가 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출혈은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늘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무분별한 벌목이라든지 이런 산사태를 방지할 대책을 조금 더 실질적으로 간과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상국

황상국산림자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요. 지금 수소차 충전소도 곧 송천동에 연다고 제가 보고도 받았긴 했는데 그동안 우리 전주, 완주를 수소중심도시로 만들어간다 해서 여러 가지 수소차 보급 확대도 했지만 사업집행 내용에 보면 수소차 보급사업이 오히려 155억 원이 삭감으로 나와 있어요. 이 담당 과장님, 이유가 무엇이죠?

현옥

이현옥생활환경과장

생활환경과장 이현옥입니다. 수소차는 탄소중립 차원에서도 보급이 필요한 건 확실한 상황인데 현재 수소차가 차종이 한정이 되어 있고 또 충전소가 많지 않다 보니 충전하는데 불편하다. 그리고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싸지 않다 이런 요인들 때문에 아직은 보급이 확산되지는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요. 이제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그래서 많은 수소차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충전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라고 하다 보니까 수소차 보급에 더 많은 어려움이 생긴 거 같고, 또 인프라 구축, 아까같이 충전소 확충하고 하는 데서도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민간업자가 하면서 여기에 또 뛰어드는 민간업자들도 쉽지도 않을 거고. 그러면서 우리가 수소중심도시로 가고자 하는데는 구호만 너무 남발되어 있지 않나,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뭔가 빠르게 투여할 때는 더 투여하고 하면서 가야 되지 우리가 백화점식 막 사업만 남발해 가지고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사업을 안 할 순 없는 거잖아요. 예산 이렇게 많이 삭감을 하고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대책으로 가실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시죠.

현옥

이현옥생활환경과장

저희가 최근에 수소차나 전기차나 여러 가지 여건이 악화되면서 삭감되는 부분이 많은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물량을 계속적으로 조정 요청을 하고 있고 당장 먼저 필요한 것들에 요청을 하고 있는데 잘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래도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연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공급가격을 인하를 한다든가 충전소들의 운영비를 부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지금도 일부는 주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건의를 한다든가 이런 방안으로 계속적으로 대안을 만들어서 고민해 갈 사항으로 보입니다.

리가

우리가오은미위원

거창한 구호와 목표에 비해서 현실을 따라가는 여러 가지 이런 건 너무 빈약하다라는 거. 그리고 그게 너무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전북자치도와 전주가 그걸 더 중심을 두고 가야 될 사업인데 이게 또 환경부나 중앙정부만 바라보면서 가기에는, 그러면 좀 낮춰야죠, 목표를.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인프라 확충하고 더 그런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될 거 같아요.

현옥

이현옥생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영은

국주영은국주영은위원

위원입니다. 불법폐기물 관련해서 어디인가요? 지금 도내에 불법폐기물 발생량이 계속 늘고 있나요?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저희가 2019년도에 전수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 발생한 양의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2022년도까지 좀 늘어났습니다.

렇죠

그렇죠국주영은위원

. 그러니까 도내 휴업 중이거나 폐업한 공장 건물부지 이런 데에 폐기물 불법투기를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게 침출수 발생으로 토양 그다음에 지하수 오염, 화재 등 2차 환경오염 우려가 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불법폐기물이 보통 어떤 종류들이 있어요?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불법폐기물은 사업장 내에 있는 것들이 많았고요. 이 불법폐기물이 발견이 되게 되면 일단 소유자나 관리자…….

아니

아니국주영은위원

, 거기까지만 말씀하시고. 그러면 불법폐기물 중에서 지정폐기물도 있나요?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이런 것들은.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처리업체에다가 위탁 처리를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리자나 소유자가 있는 데는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집행명령을 내리고 그런 데가 없는 데에선 행정에서 먼저 처리를 한 다음에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국주영은위원

문제가 뭐냐면 불법폐기물이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지역에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서 또 갖다 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곳은 어쨌든 원인자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예.

지금

지금국주영은위원

어쨌든 폐기물 처리단가가 급속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원인자 같은 경우는 어쨌든 처리를 하도록 하는데, 아니면 먼저 우리가 하고, 그렇죠?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권

구상권국주영은위원

청구를 하죠?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국주영은위원

이 구상권 청구를 했을 때 이게 원활하게 되나요?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납부를 하는 데도 있는데요, 지연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곳은 압류를 한다든지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국주영은위원

지금 행정대집행 현황을 보니까 13건이 되어 있어요. 구상권 청구액이 64억 300만 원인데 징수액은 겨우 68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원인자들에게 구상권 청구한 이 원인자들에게 압류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너무나 재산이, 받아야 될 금액보다 재산이 없기 때문에 별 실효성이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일단은 폐기물 불법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부분도 중요하고…….

그게

그게국주영은위원

가장 중요하죠.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예. 그래서 주요장소에는 CCTV를 설치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암행점검처럼 합동점검도 하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국주영은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적발이 되나요?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단 CCTV가 설치되어 있고 CCTV가 설치된 지역이라고 안내표지를 해 놓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방하는 효과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을 추진하고요. 방치된 폐기물도 우리 도민의 건강과 생활에 위해한 부분이 없도록 행정대집행도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국주영은위원

이게 우리 도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예방도 하시고 구상권 청구한 것은 잘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몇 가지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송경호 원장님, 사방댐 수의계약 이런 거 때문에 시끄러웠잖아요. 사방댐과 관련해서 수의계약 그런 내용을 오늘 저한테 설명하지 마시고 나중에 자료로 제가 요구하면 그 자료 제출 좀 해 주세요.

경호

송경호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그리고 황상국 산림과장님, 지금 재선충이 전라북도 군산부터 부안, 정읍으로 엄청 퍼지고 있죠?

상국

황상국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식위원장

그런데 재선충 방제약이 지금 그걸로 막을 수 있어요? 예산 확보는 어떻게 했어요? 내년에.

상국

황상국산림자원과장

올해가 25억 정도 되고요, 내년 본예산에는 23억…….

임승식위원장

플러스로?

상국

황상국산림자원과장

약간 2억 정도 줄었는데 방금 청에서 오늘 추가로 긴급방제비를 지원을 한다고 수요조사를 했는데 저희가 78억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임승식위원장

78억?

상국

황상국산림자원과장

78억이요.

임승식위원장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지금 산이 노랗게 변하고 있거든요. 재선충은 그놈을 베어서 다시 그걸 처리하려면 처리비가 더 들어갑니다. 그러죠? 그러면 방제하는 것이 빨라요. 빨리 지금 방제를 빨리해서 재선충이 번지지 않게끔 우리 소나무, 그 좋은 소나무 다 없애면, 지금까지 가꾸었던 150년 된 소나무들이 많거든요, 산에. 특히나 유원지라든가 아니면 우리 공원지역의 소나무는 재선충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확보를 꼭 좀 해 주세요.

상국

황상국산림자원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승식위원장

생활환경과장님, 엊그저께 저희들이, 불법퇴비 무상살포 자료 왜 아직 제출 안 해 주세요?

현옥

이현옥생활환경과장

그 부분은 폐기물 관련은…….

임승식위원장

예, 폐기물 관련…….

현옥

이현옥생활환경과장

탄소중립정책과 소관이고 그다음에 가축분뇨 관련은 물환경관리과하고 새만금지원수질과 소관이어서 관련 부서에 자료를 정비하도록…….

임승식위원장

전달했어요?

현옥

이현옥생활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승식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를 꼭 좀, 왜 그러는고 하니 지금 전라북도 토지를 다 버리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황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폐기물이 액분이라고 무상으로 갖다 다 제공을 하고 있는데 액분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대한민국 봤어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액분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폐기물입니다, 폐기물. 그래서 돈분을 섞고 계분을 섞고 뭘 좀 섞어서 톱밥 좀 섞어서 무상으로 줍니다 하니까 시골의 모르는 사람은 무상으로 받아 가지고 이것을 토양에다 뿌리고 있는데 전라북도 토양 다 버리고 있어요. 빨리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 한순옥 과장님, 이거 꼭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환경 다 버리고 있어요, 지금. 아시겠죠?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예.

임승식위원장

그리고 유승민 과장님, 아까 이정린 위원님이 말씀했던 하천 준설, 그걸 해야만이 나중에, 금년에는 그래도 완주지역만 큰비가 왔는데 이쪽에는 큰비가 안 와서 다행인데 그렇게 오면 무조건 대 물난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준설예산을 더 확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에 가서. 도 예산이 없으면 중앙의 예산을, 그런 실정을 아니까 그다음에 그걸 꼭 해서 그것을 처리 좀 해 주시고요.

승민

유승민물통합관리과장

예.

임승식위원장

우리 과장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상당히 설왕설래하면서 힘들고 또 고민도 많겠지만,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끝입니다. 여러분들이 고생 많이 하셨는데 고민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그런데 잊어버리시고요. 특히 뒤에 계신 팀장님들 정말 이럴 때는 과장님들 도와서 같이 그 과가 단합이 되고 우리 전북도를 위해서 해당 산림이면 산림, 환경이면 환경 아니면 하천이면 하천 이것을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꼭 부탁 좀 드리고, 그리고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바로 예산심의가 들어가요. 그러면 각 과장님들이 이번만큼은 국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과장님들이,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볼 때는 가서 인사도 않고 예산 이렇게 이렇게 잡아주십시오 부탁을 안 하는 거 같아요,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오늘 끝났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발로 뛰어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는고 하니 환경산림국은 상당히 설왕설래하니까 과장님들 직접 뛰시고 팀장들이 옆에서 도와주고, 그래가지고 우리 전북 환경산림을 위해서 예산이 삭감이 안 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발로 뛰어야지, 말하자면 예결위 위원도 있고, 여기에 우리 위원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이 먼저고 그다음에 예결위에 나중에 가서 설명을 여러분들이 하셔야만이 여러분들이 지금 그 예산도 지킬 수가 있고 여러분들 과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동안 여러분들 마음고생 많이 하셨는데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아까 제가 말씀했지만 강해원 국장님이 여러분들 정말 죄송하다고 울면서 얘기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 좀 해 주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로 환경산림국이 정말 하나가 되고 단합되고 더 발전하는 그런 국으로 변모했으면 합니다. 아시겠죠?

이것으로서 더 이상 질의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산림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52분 감사중지

17시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운영과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과감하게 바로잡아 도민의 편에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경식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전경식 감염병연구부장 김윤정 식약품연구부장 권태혁 환경연구부장 최정화

임승식위원장

이어서 202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식 원장께서는 간단하게 앞에 현황만 말씀하세요. 이 사업은 저희가 다 검토를 했거든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전경식입니다. 평소 보건환경연구원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임승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성의를 부탁드리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보고 내용 중에서 미진한 상황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식위원장

전경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현숙 위원님.

현숙

오현숙위원

보건환경연구원과 관계없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오전에 문제 제기한 거 들으셨죠?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오현숙위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채서경 팀장이 결재한 614만 원에 대해서 들으셨나요? 그 최종결재권자가 누구였나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당시에 제가 과장으로 있었으니까 제가 아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이거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집행된 거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이 무엇입니까?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세심히 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현숙

오현숙위원

과장님도 모르셔요? 그렇게 지출된 걸.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한약방에서 지출한 거를 과장님이 모르셨다고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약국 지출한 건 알았는데요.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까지 그렇게까지 들여다보지는 못하고 했어서…….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쪼개기 결재는 팀장 선에서 그러면 결재를 한 걸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물론 그러지는 않고요. 최종결재권자는 저였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쪼개기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지시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고요. 다만 그게 일괄, 하루에 지출하면서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걸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입장 한번만 밝혀주세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오전에 그런 말씀들이 많으셨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더 도덕적이나 그런 부분들에서 세밀하게 챙기고 그래서 투명하고 도민들한테 의심을 안 받도록 하는 게 옳은 집행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남 이야기하듯 하시니까, 지금 결재권자로서 입장을 말씀하시라고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아까 오전에 오현숙 위원님께서 저희 행정부지사님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할 수 있는 방법들 찾아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의

공무원의오현숙위원

신분이 어떤 신분인가요?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공무원, 공복.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도민들한테 청렴하고 일단 청렴이 가장 중요하고 도민들을 위한 공복으로서 일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현숙위원

지금 업무추진비만 봐도 공복의 역할을 하지 않고 관계에 의해서, 도민보다는 개인적인, 공무원이 아니라 그냥 개인 관계에 의해서 업무추진비 집행하는 것을 봐서도 개인적인 일이 우선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시고 이후에는 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서 굉장히 투명하게 공무원으로서, 도민들을 위한 그런 일을 하는 공무원으로서 역할을 투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집행에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끝났습니까?

현숙

오현숙위원

예.

임승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님.

자료

행감자료국주영은위원

108쪽인데요. 이차전지 폐수유해물질 분석대책이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 행감자료 페이지를 잘못, 이차전지 폐수유해물질 분석 있죠?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국주영은위원

새만금에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이제 이차전지 기업들이 많이 들어올 텐데 폐수처리가 좀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가 될 것 같아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래서

그래서국주영은위원

고농도 같은 경우는 사실 처리방법에 있어서도 사실 이거 좀 심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공관로에 들어갈 수도 없고 개인이 처리하고 방류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폐수를 처리할 건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저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이 이차전지 폐수유해물질 분석, 분석을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임무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차전지 폐수에서 어떤 폐수유해물질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나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차전지 폐수처리장이 최종적으로, 이차전지업체가 계약 체결이나 그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다 입주를 한다고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21개 업체가 입주를 하게 되고요. 전체적으로 폐수는 거의 한 8만t 정도 일일 배출이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오현숙 위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도 이 부분에 대한 환경관리에 대한 보다 철저함을 요구를 하셨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전체가 물환경보전법상에서 수질오염물질 항목이 총 59개가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장비를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거는 53개 항목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예상컨대 조금 인체에 유해한 특정유해물질 중에서 6개 항목 정도는 또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장비로는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5억 7000만 원을 2대 장비, 액체크로마토그래피 텐덤 질량분석기하고 그다음에 기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그렇게 해서 2대 장비에 5억 7000을 지금 반영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위원님들도 걱정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바로, 외제장비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들을 거쳐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는 구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국주영은위원

. 어쨌든 예산 확보를 잘 했으니 신속하게 구매를 해서 수질오염을 예방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할 건데 저는 6개 항목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거잖아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나올 걸로 예상은 하지만 지금은 분석장비가 없어서 분석을 해 본 실적은 없습니다.

예.

래요

그래요국주영은위원

. 아무튼 어쨌든 신속하게 일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로서는 걱정이 굉장히 많은데 보건환경연구원이 그 걱정을 좀 덜어주는, 우리 도민들의 걱정을 덜어주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명심하고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혹시 질문하실 분. 김정수 위원님.

정수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법정감염과 관련돼서 지금 아직도 결핵환자들이 많이 있다면서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결핵이 잠복성 결핵들도 있고요, 활동성 결핵도 있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잠복성 결핵에 대한 감시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인원은 얼마나, 혹시 파악되나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결핵환자 수요?

정수

김정수위원

예.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저희들 9월 말까지 해 가지고 총 2980건을 검사를 해서 675건이 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검출률이 23% 정도 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23%?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계속 추적관리를 좀 해야 되겠네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잠복 결핵은 잠복만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도

저도김정수위원

1984년도에 그걸 앓았어요. 힘들었어요. 군대 가서도 약 먹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리고 에이즈 환자 추적관리 하고 있습니까?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에이즈 환자는 저희들이 HIV라고 그래가지고 에이즈를 유발시키는 바이러스를 병원이나 그런 데서 의뢰를 하게 되면 검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에이즈 환자는 시·군 보건소에서 별도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그 환자는 전부 다 전담해서 추적관리를 하고 있느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보건소에서 다 등록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요.

즘에

요즘에김정수위원

세상이 하도 이렇게 하수선해서 묻지마식의 어떤 범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에이즈 걸린 분들이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퍼뜨리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가장 선도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당국하고 협조해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마지막으로 연구활동종사자 특수건강검진 상황인데요. 해마다 우리 단골 메뉴로 지적되잖아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도 도 종합감사에서도 이게 연구활동종사자 특수건강검진 의무적으로 받도록 돼 있는데 신규자가 오는 그런 과정에서 조금 누락됐던 부분들이 2023년도에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 사전에 해서 52명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을 완료를 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아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돼지거든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오은미 위원님.

시마

후쿠시마오은미위원

원전수 오염수 방류가 벌써 잊혀지고 있네요. 여기에 따른 도민들의 일단 좀 나름 잊혀졌긴 하지만 계속 여기에 대해서 검사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도민청원 방사능 안전검사제가 있어서 의뢰하면 여기에 대한 결과를 또 알려주시더라고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해도

올해도오은미위원

제가 보니까 5월달에 2건이 의뢰가 돼서 7월달에 결과를 알려주셨더라고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검사가 기간이 한 두 달 걸리나요? 한 번 의뢰받으면.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는 않은데 뭔가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를

결과를오은미위원

보니까 5월달에 의뢰했는데 7월에 결과보고가 이렇게 떠 있어요. 그래서 검사기간이 길어 가지고 그러는지, 이런 건 빨리빨리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잖아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래서

그래서오은미위원

지금 방류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2023년부터 내년 2월까지 해 가지고 총 11회에 대해서 방류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023년도에 3회의 방류를 했고요, 올해 총 7차까지 해 가지고 9월까지 해서 총 10회 방류하고 내년 2월에 약 7800t 정도 그렇게 방류하는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많은

많은오은미위원

국민들이 이 방류에 대해서 반대를 했고 또 많은 염려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그래도 전문가 입장에서는 많은 도민들이나 많은 국민들이 염려하는 것과 또 전문가 입장에서 바라볼 때 좀 차이가 있나요? 안전에 대한.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게 방사능물질이 결국은 인체에 만성질환을 일으키거나 그런 것보다는 발암을, 암을 유발할 수 있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바로오은미위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축적이 되어 가지고…….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러다 보니까 반감기가 있어 가지고 축적도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나 저희나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 신속하게 결과를 공개하고 사실을 투명하게 국민들한테 알림으로써 거기에 대한 대책들도 만들어내야 될 거고요,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그런다면.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좀 거치는데 지금 현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수산물 같은 경우는 수입 단계에서부터 검사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입되는 거는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오드하고 세슘은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요. 생산되는 단계에서도 위판장이나 양식장 거는 우리 수산기술연구소에서 요오드, 세슘 그다음에 삼중수소를 하고 있고요. 저희 연구원에서는 판매되고 있는 것들, 저희들 마트나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들을 검사해서 세슘하고 요오드 부분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결과를 저희들도 홈페이지라든지 그런 데에다가 공개를 하는 쪽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학교급식이나 공공급식에 들어가는 식재료에 대한 거를 철저하게, 그러면 월 정기적인 횟수가 지금 어떻게 되죠?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지금 9월 말까지는 수산물에서 한 360건 정도 검사를 했으니까요, 월 한 40건 정도 하고 있다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직은

아직은오은미위원

좀 유입이 덜 되고 아직 시간의 편차가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항상 우린 사후 약방문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정말 투명하게 어쨌든 진실을 공개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을. 그런데 우리가 정부가 너무 또 원전 오염수 방류할 때도 국민들의 어떤 불안과 이런 거와 다르게 또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그게 국민들이 더 많이 불안하고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국민들이 안심하고 또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선 또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정부의 입장이, 아무래도 공직에 계신 분들은 정부의 입장을 가지고 때로는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을 도민들에게 솔직하게 공개해 주시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 같아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은미위원

아까 안전검사제에 대해서 좀 신속하게, 의뢰가 되면 신속하게 그 처리 결과를 알려주시는 거 그거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오은미위원

연구원이 9월 30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정원이 98명인데 지금 5명이 부족해서 93명이거든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오은미위원

부족한 인원을 어떤 식으로 해소하고 있는지.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98명의 정원, 93명은 연구사 1명하고 일반직이 지금 현재 3명, 거기다 사무운영직 하나 해서 총 5명이 부족한 걸로 돼 있는데요. 2025년까지 하게 되면 저희들이 퇴직예정자들이 한 아홉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원래 11월 2일에 저희들이 보건연구사 4명하고 환경연구사 3명을 지금 채용을 해서 최종발표가 12월 12일로 예정되어 있어서 아마 내년 초에는 바로 이분들이 임용이 되게 되면 우선은 기존의 결원 부분은 해소가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계속 퇴직자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인사 부서하고 협의해서 적기에 충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육아휴직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결원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가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현원에 지금 육아휴직이 세 분이 들어가 계신데요, 그분들은 현원에 아직 포함은 안 시켰습니다.

여튼

하여튼오은미위원

우수한 인력들이 결원들이 생기면 바로바로 좀 메꿔서 이런 연구활동들을 지속적으로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많은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은 도민들에게 건강이라든가 시험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질의 있어요? 권요안 위원님.

법정

법정권요안위원

2급 전염병 백일해라고 하는 질병 있죠?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게

이게권요안위원

언제부터 법정 전염병이 됐습니까? 이게.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잠깐 확인 좀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한 걸로는 원래부터 있었다고 그러는데요. 2001년부터 계속 발생을 했으니까 그때부터 관리가 되어 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요안위원

올해 10월경쯤에 언론보도에 나온 내용인데 작년 대비해 가지고 183배가 감염이 폭증했다고 나오는데 이거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저희 쪽에서 관리는 복지여성보건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백일해가 그동안에 갑자기 발생이 급증했던 이유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엔데믹으로 들어가면서 접종률이 좀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해외여행이 많아지면서 해외로부터 유입된 부분, 크게 질병관리청에서 2개 파트로 해서 급증을 한 걸로 보고 있는데 저희 도만 해도 2023년도에 4명밖에 없었는데 지금 현재 924명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200배 이상 그렇게, 지금 한 250배 거의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또 그동안에는 사망 환자가 없었는데 최근에 사망 환자가 2개월 영아가 사망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도 있고 해서 이것들은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권요안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백일해와 관련돼가지고 검사 대비가 다 되어 있는 거죠?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시약이나 여기에 따라서 또 타깃 유전자 검사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7월 11일에 교육도 이수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7월 12일 이후로는 전수검사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백일해에 대해서는 현재 민간검사기관에서도 기술을 전수해서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권요안위원

예. 잘 좀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으면 이것으로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 이전에 제가 한 가지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부탁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연구원이 다른 쪽에서 우리 부서에서 상당히 분열이 있고 내부적으로 지금 그런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그런 일 없죠?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과거에 저희들 직원들이 제가 가보니까 직원들이 한번, 행정기관하고 좀 다른 게 저희 연구기관은 한번 들어오게 되면 퇴직할 때까지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직장에서, 한곳에서 근무하면서 조금 미세한 부분들은 있는데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학력 수준도 굉장히 높습니다, 일반 행정공무원에 비해서요. 거의…….

임승식위원장

그래서 더 분열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서 열심히 저를 비롯해서 모든 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도민들에게 봉사한다는 자세로 열심히 하려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좋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우리 전경식 원장님이 특히 도에 있다 가다 보니까, 우리 연구원에서 부장님들 같이 잘 협력을 해서 아무 분란이 없이, 다른 연구원같이 분란이 있어서 서로 형사고발 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연구원은 정말 우리 전라북도의 모든, 여기는 보건환경을 책임지는 연구원입니다. 그러면 서로가 협력하고 서로가 소통하고 서로가 공생·공존을 해야지, 이상스럽게 진급 아니면 무슨 과제 때문에 싸움을 하다가 보면 좀 그런 틈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을 축으로, 우리 또 부장님들 축으로 잘 좀 뭉쳐서 우리 전북 보건환경원을 꼭 이끌어주길 바랍니다.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임승식위원장

감사합니다. 아무튼 오늘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우리 연구원들 고맙고 감사하고, 그다음에 개선할 점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다 질문했지 않습니까? 그거 꼭 개선 좀 해 주시고 또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감사중지

17시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과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과감하게 바로잡아 도민의 편에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49조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은미 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선서! 본인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원장 이은미 기획경영본부장 박우성 산업혁신본부장 장한수 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나영삼

임승식위원장

이어서 2024년도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미 원장님께서는 보고를 해 주시는데 현황만 보고해 주세요. 뒤에 저희들이 다 검토했고 다 봤으니까 현황만 짧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이은미입니다. 존경하는 임승식 위원장님과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간부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의 2024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이은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정수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지난 얼마 안 됐죠?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와 관련된 이은미 원장님의 소회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한 3년 정도의 코로나 상황이 지나면서 일상으로 복귀해서 모든 도민들이 함께 모이는 이러한 엑스포가 다시 개최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를 한 2년 동안 했었는데요. 올해는 제대로 기 전의 행사의 규모보다 좀더 활성화되고 성과적인 부분과 도민 참여적인 부분이 더 활성화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역할을 더 확대해 나가면서 도민 만족과 참여하는 기업의 만족 그리고 수출과 매출까지도 연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느꼈습니다.

해로

올해로김정수위원

22번째 맞이했죠?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임승식김정수위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거기를 참석해서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흡족하는 어떤 모습으로 저희들이 돌아왔습니다. 그 모습은 좀더 더 업됐다, 그래도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더라 이런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6년 전에 바라봤던 어떤 그 모습하고는 또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생동감 있는 그런 어떤 엑스포였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엑스포라는 국제발효식품엑스포잖아요. 그런데 발효와 관련된, 그러니까 그전에 순창에서도 발효식품축제를 했는데 순창은 대박이 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그런 어떤 것들이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적인 어떤 모습 때문에 더 안정적인 모습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국제발효식품엑스포는 그런 어떤 모습의 성격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순창과 비교를 하다 보면 순창은 전통장류를 기반으로 해서 그 부분이 특화가 되어 있고요. 발효라는 기반의 특화인 것도 저희 발효식품엑스포가 맞습니다만 발효를 기반으로 한 기술에 파생되는 제품들이 소비자 트렌드에 따라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성을 저희가 또 같이 아울러 내줘야 되는 역할이 있다 보니 분산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전체적으로 국내 바이어상담이라든지 해외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었을 때는 저희가 조심스럽고 진중한 집계를 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발전의 성과를 저희도 체크를 하고 있어서요, 대박이라는 표현보다는 저희는 완성도 있고 더 내실 있는 이런 행사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예상했었던 성과보다는 만족된 결과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생각이고요. 전통발효의 테마가 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명실공히 국내에서는 물론이고 세계에서도 발효를 주제를 가지고 하고 있는 엑스포는 유일해서요, 그 부분에 있어 집중성을 더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자료김정수위원

707쪽에 보면 만족도조사 결과들이 있어요. 거기에 참여기업의 만족도는 대체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헌데 참관객의 만족도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약간 상승했지만, 만족도가 여기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는 국제엑스포가 진정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민들의 만족도가 높았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도 가져 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원장님의 견해는 어떤가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전년도에 일상회복에 대한 부분에 안전하게 개최되는 거에 조금 더 주안점이 있었고요. 올해는 가족 단위의 참여를 유도해서 참여하는 주체들의 도민들의 만족도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직원들이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냈었고요, 현장에서 아이를 데리고 참여한 부모님들이 아이들은 아이들 시각에 맞는 공연을 보면서 장류에 대한 이해도 높이고 본인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따라다니면서 즐거워했고요. 그 공연 이후에는 같이 동반한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가족들이 좋아하는 장을 보는 쪽으로 유도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는 예전보다 좀더 실제적인 만족도에 기여가 있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포는

엑스포는김정수위원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성과를 기약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발효식품에 관련된 것들을 전 세계에 알리고 또 그것이 수출성과로 이뤄지면 너무나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졌습니다. 우리 진흥원에서 향후에 이런 부분들은 미흡했다, 이런 것들은 더 보완해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사실 재정상의 한계가 있어서 올해는 예산구조가 작년보다 넉넉하지가 못했었습니다. 조금 예산이 뒷받침이 된다고 하면 새로운 기술을 도민들에게 더 선보일 수 있는 장을 크게, 이번에 스마트팩토리 쪽으로 자동로봇 튀김기 같은 거를 선을 보였었는데요, 관심이 많이 컸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된다면 그러한 시연이 조금 더 여러 다양한 제품들로 노출이 되면 기업들에도 이해도 되고 도민들에게도 이해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되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체험에 있어서도 조금 더 많은 콘텐츠들을 만들어 넣으면,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올해는 예산보다는 프로그램상 운영이 효과가 날 수 있는 곳을 집중을 했었습니다. 내년에는 가시적인 부분에서도 이런 알찬 내용들이 담아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은미

이은미김정수위원

원장님의 막힘없는 답변만 보더라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고의 노력들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그러니까 하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고 그 뒤에 있는 어떤 모습은 가려졌다는 거예요. 저는 뒷부분들을 쭉 돌아봤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지적해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앞부분이 너무나 진취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에 때로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참고하셔서 더 진취적인 발효엑스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감사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영은

국주영은국주영은위원

위원입니다. 진흥원에서 가장 큰 행사인 발효식품엑스포 끝나니까 좀 한시름 놓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민원사항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원이 ‘해당 사항 없음’ 했는데 실제로 있는 걸로 확인이 됐어요. 그렇죠? 접수된 진흥원 홈페이지에 민원이 접수가 됐는데 ‘해당 없음’ 이렇게 해서 지적을 받았던 그게 확인이 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 내역을 보니까 3건의 민원사항이 처리가 된 걸로 보고가 됐어요. 그렇죠? 그중에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시설 대행업체 선정 관련한 민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 업을 하시는 그런 분인 거 같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전북에 있는 업체를 썼으면 좋겠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답변을 보니까 처음에는 어떤 안전에 관련돼서만 그렇게 답변을 한 거 같아요. 본인이 원하는 그런 답변이 안 나오니까 다시 또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일괄 발주를 해야 되나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나요? 일괄 발주를 하도록.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그때 그 민원 내용 중에 대상이 되었던 게 화장실 설비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화장실만 따로가 아니라 다른 시설물하고 같이 안전구조가 묶어져 있는 부분인데 그것만 떼어서 해달라라는 요구의 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제가 잠깐 인용을 하면 지방계약법 28조 종합계약 등에 보면 ‘경비를 절약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이라는 그거에 저희가 화장실 따로 또 다른 부대 따로따로 하는 거보다는 안전 이게 같이 화장실은 들어가는 게, 그리고 그 전년도에도 관리하는 시설 쪽에서 일괄적으로 시설을 구축해서 안전이나 위생까지 관리되는 부분을 연결이 되어야 돼서 저희가 그런 답변을 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국주영은위원

그 부분은 저는 꼭 이거가 아니어도 저는 이분이 하신 말씀은 일면 타당성은 있잖아요, 사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제가 이 민원을 직접 받은 건 아닌데,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작년에 잼버리 했었잖아요. 잼버리를 했을 때 통으로 전체를 서울텐트라고 하는 업체에다 줬어요. 거기는 완전 텐트 전문업체거든요. 사실은 잼버리 할 때 텐트를 다 가져와요. 다 깔았어요, 텐트를. 다 깔았어. 그리고 화장실도 자기들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화장실 부분이. 그런데 자기들은 화장실 취급을 안 하니까 임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보여줄 것만 갖다 놓고 딱 닥쳐서 이거를 설치를 하려고 보니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끌어모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정말 너무나 상태가 안 좋은 그런 거까지 다 끼어서 왔는데 그런 것이 문제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이게 경비 절감에도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비단 화장실뿐만이 아니고 저는, 분석을 한번 해 보세요, 하나하나. 그래서 굳이 이걸 통으로 주지 않아도 될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기왕이면 지역업체도 저는 써 주고 그래서 이 어쨌든 큰 행사로 인해서 지역업체가 뭔가 효과를 어떤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저는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분은 답답하겠죠, 답변을 이렇게 하니까. 이게 해소가 안 되면 저희 의원들한테 오거든요. 그러니까 꼭 의원들한테 와서가 아니고, 저는 경비도 절감하고 어쨌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 선택을 하는 것들을 저는 주저해서는 안 된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고 비교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어? 국장님 오셨네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 오셔야 되는 거구나.

임승식위원장

질문 다 하셨어요?

만요

잠깐만요국주영은위원

. 지금 나영삼 센터장님도 오셨는데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가 없죠?

영삼

나영삼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예, 아직 없습니다. 진흥원 홈페이지 안에 저희가 별도의 센터로 있기 때문에 현재는 진흥원 안의 공간을 부분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국주영은위원

저는 어쨌든 이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향후 도민들의 안전한 먹거리와 관련해서, 지금은 확산이 안 되고 공공급식만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역할이 작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게 더 확대가 되고 그럴 때는 도민들이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도민들도 의견을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뭔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꼭 홈페이지가 아니어도 뭔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은 필요하다, 인터넷상의 공간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삼

나영삼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위원님 지적사항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올해, 내년 중에 홈페이지 개설 및 도민의 의사를 수용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과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런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오셔서 보고도 한 번씩 해 주시고 그러세요.

영삼

나영삼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은

사실은국주영은위원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기관인데 위탁업체에 꽉 눌려 가지고 뭘 못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런가요?

영삼

나영삼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그렇지 않습니다.

렇지

그렇지국주영은위원

않아요? 괜히 주눅들어 보여서요.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소통창구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게 조금 아쉽네요.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 지금 숙의기구가 설치되게 되어 있고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운영비가 사실 내년에도 보면 인건비가 없이, 숙의기구라는 건 전체 시·군을 통합해서 같이 전체를 통합해서 뭔가 조율해서 가야 되는 그런 건데 도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방향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인지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거 같은데 이런 게 설득이 안 되나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내 우리 먹거리위원회 숙의기구 설치하는 게 그게 조례로도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구가 만들어지면. 그런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나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진입장벽이 높습니까. 뭔가 제도가 있으면 그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고 역할을 해야 되는데 설득력이 많이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의지가 없는 겁니까?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그 부분은 도하고 저희하고 논의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숙의기구가 구체화되고 내년도에는 이 부분들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보여질 것이라서 사실은 올해 그런 것들 운영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한 검토를 국하고 같이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신규예산 부분이 편성되는 거에 한계가 있어서 제안검토 했었던 부분이 반영은 어렵게 된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요, 좀더 논의를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속도를 낼 수 있는 예산이 되도록…….

차피

어차피오은미위원

뭔가 조직이 만들어져서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게 하려면, 또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 역할을 제 위치에서 해야 되는 게 중요한데 사람 없이 그냥 조직만 뚝 떼어놓고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정말 더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만들어 냈어야죠. 그런데 의회가 막 정말 입에 쓴내가 나게 집행부를 설득을 해야 하는 것인가 이것도 참 많이 자괴감이 들고요. 그리고 그 부분은 뭔가 전문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 역할을 각 시·군을, 전체를 통합하고 아우르면서 그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뭔가 예우가 있어야 되잖아요. 처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너무 간과하는 거 같아요, 사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보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안정적으로 시스템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 전체 도 차원에서 각 시·군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뭔가 메꾸어 가고 하나로 이왕이면 모든 시·군이 함께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그것 좀 잠깐 말씀해 주시죠.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지금 잘 하고 있는 지역들도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 전에 받으셔서 인지하시고 계신 것처럼 잘 속도를 내가고 있는 데가 있는데요, 또 그렇지 않은 지역들이 있어서 제가 직접 순창, 무주, 부안, 정읍 같은 경우는 단체장님들 면담을 요청해서 먹거리센터장과 가서 같이 현안을 놓고 논의를 했었습니다. 각 지역마다의 또 상황이 있고 먹거리지원조직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지역색에 맞게 조합이라든지 이러한 형태를 활용하고자 하는 단체장님의 의지가 남아 있는 데들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운영적인 부분에 예산을 투입하는 거에 대한 우려를 아직은 결단을 못 내리신 데들도 있어서 저희가 그 지역에 맞는 정책모델들을 제시를 해서 제안을 해 드렸습니다. 일단 만나뵌 단체장님들께서는 저희 제안을 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전담인력들이 생각보다 우린 좀 늦다고 생각을 했는데 무주군 같은 경우에는 가서 보니 그거를 하겠다, 또 부안군 같은 경우에도 그 역할을 하겠다라는 담당자들의 활동이 내부적으로는 많이 두드러지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느끼기에, 취합하는 입장에서 느끼기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실무적인 접촉을 더 하기로 했습니다. 단체장님들께서 요청도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의 역할이 지역이 잘되는 거를 모니터링만 하는 게 아니라 지역이 해결하지 못하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같이 점검해서 그걸 풀 수 있도록 해 주는 거에 대한 아이디어도 드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같이 계속 끌고 나가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오은미위원

조화롭게 같이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지역마다 나름의 그동안 고민해 오셨고 그 끈을 놓지 않고 오셨던 분들이 단체장의 의도에 눌려서 뭔가가 주춤거리지 않도록 그런 끈들을 잘 잡고 가셔 주셨으면 좋겠어요. 인적 그런 역량들을 소비되지 않게 그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계속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인 거 같고요. 우리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과 전북테크노파크와의 중복되는 역할들이 있잖아요. 차별화를 어떻게 해서 가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많은 고민들이 던져지고 있고 한데 그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아마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추진하는 상황을 지켜보시는 입장에서 이게 TP 일인가 진흥원 일인가라는 우려 때문에 그 말씀 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이오의 영역이 워낙에 넓고 포괄적인 산업구조이다 보니 저희가 그린바이오 중심의 그리고 기존에 우리 전북이 강한 농산자원의 식품과 그걸 근간으로 하는 소재까지의 그린바이오산업은 저희가 역할을, 산업도 키우고 기획도 해서 전략해서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전북으로 유치한 것처럼 그런 역할도 하는데요, 그 영역을 넘어서는 신약이라든지 재생의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이게 자체의 부처가, 그러니까 저희가 농림국이나 중기부나 산업부 여러 부처를 상대를 해야 하는데요, 테크노파크는 아무래도 중기부와 산업부에서 그 역할을 하라고 지역에 역할을 미션을 준 거기 때문에 그 부처의 창구를 함에 있어서는 바이오라 하더라도 산업부에서 소통이 되어야 되는 라인은 산업부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TP하고 역할이 섞여 있어서 똑같은 일을 두 번 하거나 사각이 있어서 서로 방치해서 미루는 상황은 아닙니다. 협력을 잘하고는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이번에도 위탁과 관련해서 서로 좀 힘겨루기가 있었잖아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아, 그건 경제통상진흥원.

은미

오은미위원

아, 경제통상진흥원 그 부분도 그렇고 테크노파크와의 관계도 그렇고.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아, 예. 그럼 방금 또 그건 그렇고요. 경제통상진흥원은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이다 보니 우리 농식품기업들이 경진원에 가서도 지원을 받으시고 저희도 지원을 받으시긴 하십니다. 그런데 일단은 위원님의 말씀의 의도는 역할을 함에 있어 서로 협력을 잘하라는 배경이실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모든 걸 다 열어놓고 협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역할에 있어서 저희가 특히 기업이 완전히 중소, 강소기업으로 기업이 입지가 확보가 된 데는 어떤 나라의 타깃 수출만 하면 되지만 일정 시작한 기업이 강소기업까지 가는 중간에는 어떤 시장을 개척할래도 제품에 있어서의 품질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고 수출에 있어서 인허가도 뚫어야 되고 이러한 뒷받침되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의 성장의 체계적인 부분은 저희 진흥원에서 역할을 하고, 하여튼 중복과 이런 부분은 없도록 하고 힘겨루기가 아닌 협력적인 부분으로…….

렇죠

그렇죠오은미위원

. 3개를 가지고 서로 협력해서 전라북도 전체를 위한 각 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또 우리 전북 같은 경우에는 천연자원 같은 것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고부가가치로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 그러려면 우수한 인력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우수한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그동안 진흥원이 가지고 있는 신뢰와 여러 가지 경험들이, 또 많은 분들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전문인력을 갖고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 분들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하여튼 오랫동안 그동안 나름 굉장히, 제가 8대, 9대 때와 지금하고는 굉장히 비약적인 성장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멈추지 않고 그런 원래의 진흥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방안들이 촘촘하게 세워서 가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토론을 하신 것 같은데, 질문 오현숙 위원님 안 하신다면서? 토론이 아닙니다. 간단하니 질문하고 원장님, 간단하니 답변하세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자료

보조자료오현숙위원

36쪽에 보면 글로벌 성장 생태계 조성사업이 있거든요. 박람회에 참석해 가지고 상담을 했고요, 수출계획까지 체결한 박람회가 있어요. 그런데 싱가포르 식품박람회와 상하이 식품박람회, 방콕 식품박람회는 상담실적은 있었는데 수출계약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이 박람회에 참여하게 되는데 한국 식품은 우리 전북만 이 박람회에 참여하게 되는 시스템이에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거의 농산물유통공사에서 한국이 참여하는 전체 존을 형성을 하고요…….

기에

거기에오현숙위원

전북?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거기에 전북이, 저희가 이걸 하기 위해서는 한 1년 정도 전부터 농산물유통공사에 저희 의지를 전달하고 그래서 전북의 제품이 나가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는 사업도 있고요. 아니면 박람회 전시행사 하고 직접적으로 그 중간에 유통공사가 부스 확보를 핸들링하지 않는 행사는 저희가 따로 그 나라의 대표행사 전시의 부스를 살짝 신청하는…….

래요

그래요오현숙위원

. 그러면 같이 이를테면 전국의 모든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박람회가 있고 그냥 전북 자체에서 참여하는 박람회가 있는데요. 그 특성을 제대로 파악을 하셔야 이후에도 박람회 참여하는 성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여하는 기업도 상담을 하는 건수는 있어도 수출이 되어야만 이 기업도 신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전북 이런 식품에도 성과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걸 박람회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그 박람회에서 특징을 제대로 하시겠지만 더 하셔야 된다고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분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모두발언 마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먹거리를 개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라북도가 그래도 먹거리가 제일 좋다는 데가 전남한테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식품과장님도 와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는데 협조를 잘 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먹거리가 풍부하고 또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올 수 있게끔 바이오융합원에서 꼭 역할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임승식위원장

그리고 청년들을 외부로 안 나가고 유치를 하기 위해서 청년푸드 그런 것을 활성화를 더 시켜야 되는데 이번에 예산도 안 잡아졌던데 그것은 추경에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과장님, 국장님, 아시겠죠? 제가 두 가지 주문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구원들이 아니면 박사님들이 많이 계시는 곳은 제가 볼 때는 약간의 성적을 내다 보니까 융화가 안 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는데 우리 바이오융합원은 그런 것은 없죠? 없다 하겠죠? 그러지만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거기도 내가 성적을 내다 보고 아니면 뭔 연구를 하다 보면 감정이 섞일 수가 있고 단합이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북에 큰 해를 끼치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화합하고 서로가 협력하면서, 모든 것은 연구는 서로가 협조를 해야만이 모든 연구 결과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좋은 제품이 나올 수가 있고. 그래서 꼭 서로가 하나되는 바이오융합원이 되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새기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이것으로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잠깐

잠깐국주영은위원

하나만요.

임승식위원장

하나만 더 하실래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죄송합니다. 자산취득비 집행 내역이 있어요. 7개가 있는데 제한경쟁도 있고 제3자 단가계약도 있고, 제3자 단가계약 거의 수의계약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서울 업체, 인천 업체 이런 데가 좀 있더라고요. 왜 여기가 없어서, 해당 제품이 여기에 없어서 그런 건가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정리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한번 보세요. 심지어는 가구 같은 경우도…….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지금 37쪽에 해당되는…….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맞습니다. 37쪽 4번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같은 경우는 이게 지역에 없나요? 서울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했어요. 주식회사 아모스아인스가구 같은 경우도 이게 인천에 있는 것 같고 액상스틱포장기 여기도…….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지금 도 외 쪽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조달로 되게 되어 있어서 조달에서 확정이 된 공급업체인 경우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국주영은위원

제한경쟁은 뭐예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그리고 영상정보 쪽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우려가 되어 보이실 것 같은데요, 그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규모 상에서 견적을 쭉 받았는데요, 이거는 따로 추가보고를 드릴 수 있는 사항인데 도내 기업의 경우 저희 예산을 한 5배 정도 초과하는 규모의 견적제안제품밖에 공급을 할 수 없다고, 아마 부품들이 거의 국내산으로 되어 있거나 뭔가 있겠지만 저희가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어서 전북지역업체에서는, 여기가 경제통상진흥원도 납품을 하고는 했었습니다만 저희 예산 가용 범위에서는 납품을 받을 수 없는 규모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까지 열어서 견적을 받았고 그 가운데서 가장 적합한 금액에 입찰을 한 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무튼

아무튼국주영은위원

이것은 와서 설명을 전체적으로 한번 해 주세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우려를 자세히 설명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진짜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모든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개선한 요구사항이 있으면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이 요구자료 아까 말씀하신 게 있으면 요구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신 이은미 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환경산림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3.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소관 주요업무보고

18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