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국주영은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농업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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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전북사회서비스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전북사회서비스원 본부장직은 10월 31일자로 임기 만료되어 공석임을 알려 드리오니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과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과감하게 바로잡아 도민의 편에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제출 서류를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서양열 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바랍니다.

사장

이사장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서양열 선서! 본인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 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원장 서양열

임승식위원장

서양열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겠는데 서양열 원장님께서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다 받았거든요.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정수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수요일부터 어제까지 큰 행사 치르시느라고 참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서양열 원장님, 개막식을 두 번이나 치르고 같은 날 행사를 두 번 치렀습니까?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개막식은 두 번은 아니었고요.

어떤

어떤김정수위원

게 메인 개막이에요?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저희가 원래 기획하기에는 오후 행사를 메인으로 잡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우리

우리김정수위원

위원들이요, 거기 참석하는 데 엄청난 시간들을 할애를 했어요. 행감 때문에 참석을 하지 못한다. 그런데 사회서비스원 서양열 원장님 또 직원분들의 열화와 같은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참석했고 또 행사 일정이 행감날에 맞춰졌었어요. 그것은 장소 섭외가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해서 이해했어요. 그런데 어렵게 이렇게 개막식을 참석해 보니 방금 우리 존경하는 서양열 원장님께서는 오후에 한 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전에 11시에 또 개막식이 있었어요? 있었습니까?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에는

거기에는김정수위원

도지사, 교육감, 의장 이런 분들이 참석해서 개막식을 치렀더라고요. 그리고 신문을 보니까 대문짝만하게 나왔어, 이렇게. 전북도 ‘제1회 사회서비스 박람회 개막’ 이렇게 해서 막 했어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고 ‘와,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저희는 처음 설계 때부터 의회하고 일정 협의와 내용을 거쳐서 오후 2시에 계획을 했는데 행감 일정 때문에 위원님들 모시려고 1시 20분으로 조정하면서 저희가 아침 오전에는 개막하는 것과 오후에는 전반적 기념 일정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려깊게 하지 못해서 조금 더 아침 일정으로 행사가 집중되게 보도가 된 거에 대해서…….

떻게

어떻게김정수위원

보면요, 이런 말 하는 저도 속 좁은 놈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축사와 퍼포먼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바로 지금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의 모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본래의 산업박람회가 목적이어야 되는데 이것은 완전히 허례허식으로 변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들이에요. 만약에 11시에 그 개막을 그런 분들이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왜 가서 거기에서 개막식을 또 치러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거기에 참석을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로 ‘참석을 못합니다’라고 얘기했던 거고요. 그런데 완전히 주객이 전도가 됐어.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신문 보고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원장님 제가 평상시에 존경했는데, 앞으로는요 행사가 우선돼야 되고요. 지금 취업 못해서 또 제품이 안 팔려서 고통당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두 번의 개막 행사를 바라보면서 우리 전북도 또 우리 의회 얼마나 욕을 많이 했겠어요? 우리는 몰랐어요, 사실 두 번 한 지를. 좋은 뜻으로 가서 축하해 주겠다라고 갔지만 그게 오히려 독소가 됐다는 것들입니다. 그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제 마음도 그렇게 아픈데. 그리고요, 누구를 이렇게 띄우려고 하는 그런 행사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오현숙 위원님.

현숙

오현숙위원

복지환경국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본부장 인사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본부장 채용을 안 했죠?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리고

그리고오현숙위원

본부장 채용의 권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서비스원에 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서비스원의 어디에 있습니까? 서비스원.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원장이 인사권자고요. 그리고 별도의 면접위원 구성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면접위원을 통해서 구성한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때요?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최대한 공정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오현숙위원

생각하십니까?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런데

그런데오현숙위원

그 본부장 채용하는 과정에 다 모르는데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더라고요, 그 인물에 대해서. 그렇죠?

사장

이사장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서양열 저도 잘 몰랐습니다.

다는

몰랐다는오현숙위원

건 저는 믿기지는 않아요. 그래서 전라북도에 있는 기관이 인사에 대해서 좀 투명하고 원칙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전혀 통하지 않고 있어요, 알음알음 관계관계. 청년들이 공정 공정 얘기하지 않습니까? 공정한 채용, 공개 채용, 형식만 공개 채용으로 갖췄지 실제적으로 보면 낙하산 인사, 관계에 의한 인사 그러지 않습니까?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최대한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오현숙위원

똑같은 중복 질문인데 왜 본부장 채용은 그렇게 채용이 안 되고 왜 바로 진행하지 않습니까?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건 재공고 사항이 아니고요, 채용을 불합격시켰기 때문에 기본 절차를 다시 수행해야 됩니다.

그게

그게오현숙위원

얼만큼 걸려요?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저희가 지금 예상하기로는 아마 2월 1일 자 임용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오현숙위원

오래 걸려요?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공고

공고오현숙위원

내고 그 기간을 맞춰야 되니까?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일단은 11월 18일날 인사위원회를 예상하고 있고요. 인사위원회부터 시작하면 두 달 정도.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인사위원회가 외부 인사를 구성하고 인사위원회가 제대로 구성해서 투명하게 인사를 뽑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저희 인사위원회는 채용 일정에 대한 결정이고요, 면접위원을 선정하는 것은 인사를 담당하는 팀에서 별도로 합니다.

래서

그래서오현숙위원

원장님의 인사위원회가 구성되고 면접위원까지 구성되면 원장님의 입김은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형식적으로는 그냥 독립적으로 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형식적으로는 그러죠?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아니요, 내용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게 지금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정의 문제하고 연동돼 있고요. 그리고 제가 그 부분을 저희 인사담당 직원들에게 작용해서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실제 면접위원들이 다 타 지역에서 오기 때문에 쉽게 어떻게 작동해서 인사를 불공정하게 움직이면 그것 자체가 채용에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인사는 보고 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그러니까요, 겉으로 보나 내용적으로 보나 공정의 문제하고 연결되고 전라북도가 앞으로 제대로 우리 후세대들이 살 수 있는가 없는가는 이런 인사의 공정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국장님도 다 산하기관이니까 다 연결 연결 관계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연결되고 그런 인사 하셔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하게

투명하게오현숙위원

그리고 다음 본부장은 진짜 실력 있는 인사가 채용돼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해주기를 주문드립니다.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으로

이상으로오현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주영은 위원님.

영은

국주영은위원

35쪽 한번 보시죠, 행감자료요. 위원회가 7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35쪽이요. 그렇죠?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7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위원회 개최를 하고 이런 걸 떠나서 지금 명단이 없어요.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명단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국주영은위원

여기 자료에 명단이 들어가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풀네임은 다 쓰지 않아도, 개인정보 때문에 다 쓰지 않는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서양열 하면 서○

든가

한다든가

서양

렇게

이렇게

한다든가 해서 어쨌든 여기다 놓거든요.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다른 데 보면.

든가

한다든가

서양

렇게

이렇게

한다든가 해서 어쨌든 여기다 놓거든요.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다른 데 보면. 그런데 여기는 완전히 빠져 있어요. 명단이 왜 중요하냐면 이 사람이 과연 이 분야에 전문성 있는 사람이 제대로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지 어떤지 그걸 이 명단을 보고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중복 여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의회에서 시정할 건 시정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 명단을 보면서. 그런데 완전히 빠져 있어요.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국주영은위원

자료는 처음 봅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원 운영과 관련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사회서비스원에서 위탁하고 있는 시설이 몇 개가 있죠?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위탁은 14개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14개요?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직영 2개 포함해서 16개소입니다.

까지

직영까지국주영은위원

포함해서 16개요?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영이

직영이국주영은위원

뭐가 있죠?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종합재가센터 두 군데가 직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종합재가센터?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런데

그런데국주영은위원

지금 이렇게 위탁을 많이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원장님이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사회서비스원이 처음 출범하고 연동이 좀, 시작을 같이하고 있고요. 다함께돌봄센터 4군데하고 그다음에 장수군에 있는 2개소가 처음 출범할 때 시·군의 요청 사항이 좀 있어서 마땅한 법인이 없으니 사회서비스원이 일정 역할을 해달라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저희가 6개소를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8개소는 도단위 광역기관 위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시·군의 장수군은 여전히 법인이 없는 상태여서 장수군과 저희가 협의를 해서 법인을 설립하고 지역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시·군에 일정하게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관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슈 중에 다함께돌봄센터 4곳이 익산 2곳, 전주 2곳인데요. 사실 민간의 법인들이 운영하겠다고 하면 일정하게 저희가 위탁기간이 끝나면 민간으로 이양하는 작업까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국주영은위원

조금 과하게 많이 가지고 있다는 생각은 드시죠?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도단위 광역기관은 저희가 꼭 해야 되는데 시·군 관련 기관들은 조금 저희가 이양해야 되겠다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국주영은위원

광역기관도 다 이렇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은 사실 있어요. 어쨌든 이 사회서비스원 설립목적 자체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투명성, 전문성 이런 것들을 높이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도민들에게 보다 나은 질 좋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건데 그러니까 사회서비스원이 겉으로 볼 때는 그냥 하나의 기관인데 그렇게 많은 사회서비스 기관들을 시설들을 이렇게 많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제가 보기에도 부담스러워 보이거든요, 사실요.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위원님, 그건 공공성의 이슈가 있었고요. 지금도 여전히…….

니까

그러니까국주영은위원

당연히 공공성 중요하죠. 그런데 저는 그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필요한 매뉴얼이 있잖아요. 이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게 하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만드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시설에서 그것들을 가지고 그대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을 해야만이, 공적인 기관이라고 해서 그게 다 공공성이 확보가 되는 건가요?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그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는 개인적인 걸로는 100% 동의하고요. 다만 이 공공성 이슈에서 약간의 직접 운영을 더 늘려야 된다는 요구도 분명히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견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이건 분명히 일정한 위탁기관의 숫자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대로 공공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조정이 돼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국주영은위원

문제가 뭐냐면 이게 사람, 그러니까 이 사회서비스가 사람을 돌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칫 이게 옥상옥이 돼가지고 이게 하나의 상급기관처럼 되어있어서 이게 시설에 오히려, 그러니까 서로 정말 운영을 함에 있어서 그 시설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되 공공성, 투명성, 전문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데 사실은 자칫하면, 혹시 종교 사회복지재단에서 성명서 나온 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어떤?

명서

성명서국주영은위원

한 번 낸 적 있었거든요.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아, 예. 사회서비스원 관련한 거요, 본 적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국주영은위원

이게 사람을 돌보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율성이 주어지고 조직의 어떤 자율성이라든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더 큰 힘을 발휘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자칫 사회서비스원이 자꾸 다니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들이 간섭하는 것 같고 오히려 조직을 위축시키는 그런 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사회서비스원이 조정을 잘해야 된다, 조절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더 잘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이지 자꾸 이게 하나의 압박으로 다가오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제대로 발휘해서 일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교기관에서 복지재단에서 성명서를 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사업에, 조례에 보면 사회서비스원 사업에 위탁하고 그다음에 직접 운영하고 이런 것들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잘 안배를 하시고 감안을 하시라, 정말 이 목적을 제대로 살려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오현숙 위원님.

현숙

오현숙위원

105쪽이요, 장수종합재가센터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 당시에 민간에서 진행하고 있는 장기요양 사업이 있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워서 일정 기간 시설 휴지를 통해 센터의 사업기능을 재정비하고 운영 정상화에 노력하고자 센터 휴지에 들어갔다고 했거든요. 재정비를 하셨어요?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비를

재정비를오현숙위원

어떻게 하셨어요?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기능을 좀 바꿨고요. 그리고 명칭도 전북동부돌봄센터로 명칭 변경을 확정 짓고 아까 11월 18일 인사위원회에 채용 절차를 수행해서…….

현숙

오현숙위원

11월 18일요?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현숙

오현숙위원

1년 동안, 11월 18일이면 며칠 안 됐잖아요.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그동안에는 저희가 본부 직원이 센터장 겸직하고 직원이 가서 업무수행을 차질 없이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은 무주·진안·장수지역 부족한 돌봄 체계를 보완하는 역할로 기능을 전환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업을

사업을오현숙위원

진행을 잘했다고 지금 표현을 하셨는데 112만 원 예산 들여가지고 사업내용 보면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농촌형 이동복지 지원 1회, 돌봄 네트워크 강화 및 지역 연계사업 활성화 2건 이걸 사업을 잘 진행했다고 이걸…….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아니요, 그 자료가 그 옆에 전북종합재가센터하고 데이터가 합쳐져가지고 그렇고요. 그 자료는 별도로 추진할 내용…….

제가

제가오현숙위원

잘못 보는 거예요? 자료를 잘못 제출한 게…….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자료를 잘못 제출한 겁니다. 그거는 저희가 자료를 위원님께…….

님은

원장님은오현숙위원

잘하시고 위원들한테 하는 자료는, 저희들이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이 자료를 보고 평가하는 거죠.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속한

약속한오현숙위원

만큼, 그 무진장 지역이 어쨌든 소외된 지역 아닙니까? 농촌 지역이고.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래서

그래서오현숙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동부권역 센터 역할을 하라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위원들이 이걸 평가할 자료를 이렇게…….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2024년 그 내용을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사업계획서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으로

이상으로오현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린 위원님.

정린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오늘 질의 안 하려고 했었는데 아까 원장님 답변에 위탁기관을 좀더 늘렸으면 좋겠다 그런 건가요?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건가요?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아니요, 저희는 많이 할 여력은 없고요. 솔직히 저희가 시·군의 위탁은 반납할 계획이고요. 그런데 다만 시·군이 준비가 돼야 돼서 그 준비 기간까지의 시간을…….

정린

이정린위원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서비스원이 위탁기관이 많이 느는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이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부분은 공공성 강화에 대한 부분은 민간위탁 기관과 같이 협력해서 서비스에 관련된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종사자에 대한 부분은 교육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런 일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주된 일이에요. 그렇죠?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니까

그러니까이정린위원

위탁기관이 많이 막 늘어나면 저희들도 불안해요.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맞습니다.

렇지

그렇지이정린위원

않아요?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아까 답변하는 부분을 보고 그래서 다른 기관들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불안하게 느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종사자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이분들에 대한 부분을 교육도 많이 시키고 이분들이 또 장애인이나 시설에 대한 부분을 서비스를 어떻게 더 강화시켜야 될지 이런 부분에 집중적인 역할을 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정린위원

한번 해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저도 그거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했는데 우리 원장님, 사회서비스원 부분에 대한 일에만 전념하셔야지 정치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문 있어요?

은미

오은미위원

예. 35쪽인가요, 요구자료. 거기에서부터 쭉 보면 각종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사회의 경우에도 당연직, 위촉직으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위촉직의 성비 구성이 대부분 남자가 12명, 여자가 3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사위원회도 모두가 7명 중에 남자분이 일곱 분이 다 되어 있고, 그런데 우리 관련 조례나 법령에 의하면 위원회의 구성은 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왜 이런 게 지켜지지 않고 구성이 되어 있죠?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그 부분은 저희가…….

관련오은미위원

조례나 법령을 몰랐나요?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사회는 저희가 공모 중심으로 구성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율을 맞춤에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고요. 나머지 다른 위원회 부분, 인사위원회 부분에서 특별히 못 챙긴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공모를 하면 여성이 거기의 능력에 준하지 못해가지고 응하지 않았던 것인지, 그것은 좀 궁색한 변명이신 것 같은데…….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사회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공모라서 성별을 가려서 더 내라 이렇게 저희가 할 수는 없는 사정이었고요.

래도

그래도오은미위원

그 비율을 될 수 있으면 시작할 때부터 그런 걸 좀 맞춰서 가는 것이 타당하고 옳지 않겠어요?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아무튼 다른 위원회 부분은 저희가 특별히 못 챙겨서 죄송하고요. 이 부분은 좀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오은미위원

기본적인 이런 것부터 좀 뭔가 잘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혹시 공모에 응했던 분 중에 여성분이 있었는데 탈락되신 분이 있었나요?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없었습니다.

예.

제가

제가오은미위원

듣기로는 있었다고 들었는데…….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아니요, 이건 지난번 거고요. 1기 이사회를 결정한 것은 서비스원에서 한 게 아니고 도에서 1기 이사진은 결정을 했고요. 2기 이사진은 최근에 저희가 했는데 딱 정수만큼 내셨고요.

그럼

그럼오은미위원

2기 이사진 출범이 언제였나요?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저희가 10월 28일날.

은미

오은미위원

아, 이번에?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에는

이번에는오은미위원

그런 일은 없었어요?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그럼

그럼오은미위원

1기 때는 여성 이사가 응모를 했었는데 왜 탈락이 되었죠?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1기 때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도 그때 처음 공모를 하던 시기여서 24명 정도가 원서를 냈고 임원추천위원회 심의를 해서 올린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직능 협회나 단체 위주로 추천이 되어서 많이 올라간 걸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튼

여하튼오은미위원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철저히 고려해서 좀 해주시기 바라고…….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또 현재 이사회 15명의 위원 중에 8명이, 또 인사위원회의 경우 7명 중에 5명이, 또 인권경영위원회의 경우에 8명 위원 중에 7명, 또 노사협의회의 경우에 8명 중에 5명이, 또 운영자문위원회 15명 중에 9명이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지금 전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우리 위원회 조례에는 주민등록법상 주소지가 특정 시·군인 시·군 위촉직 위원이 10분의 4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전주에 다 몰려 있어요? 다른 지역은 위원회에서 구성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나 역량이 안 되어가지고 제외된 건지, 이게 또 이런 조례에 근거한 이런 것들을 위배돼서 이 위원회 구성이 특정 지역에 특히 전주지역에 몰려 있는 경우가 왜 그러는지?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인권경영위원회하고 노사협의회는 내부 직원들 위주로 주로 참여하기 때문에 아마도 직원들 구성이 전주에 있다 보니까 비율이 많습니다.

이런

이런오은미위원

조례나 이런 게 명시된 것에 대해서 인지가 되었었나요? 위원회 구성할 때.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정확히 인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은미위원

이거 딱 봐도, 아까 각종 위원회의 이름이 명단이 없어서 아, 이런 위원회 자료 제출이 처음이에요, 저도. 그래서 그게 다분하게 뭔 의도가 있나 이런 의구심이 들었기는 했는데 그러면서 특정 지역에 많이 몰려 있는, 그러면서 이것도 조례를 위배한 어떤 위원회 구성이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나중에…….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이

개선이오은미위원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위원회 조례에서 보면 위촉직 위원의 1년 단위 출석률이 50% 이하면 해촉 사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14명 위촉직 위원 중에 2명, 그래서 출석률이 0이신 분이 있고 25%인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이 물론 특정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수도 있지만 제대로 위원회에서의 자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출석률이 먼저여야 되잖아요. 참여를 해야 다양한 의견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을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데, 앞으로 이사회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참고해가지고 위원회 구성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세심하게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떻게

어떻게오은미위원

보면 사실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고 다음에 행감 때랑 이게 개선이 됐는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임승식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황영석 위원님.

양열

서양열황영석위원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황영석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62쪽을 보면요, ‘전북인복지’ 플랫폼 개통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난 8월 21일 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가 제공하는 복지 프로그램인 ‘전북인복지’가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했죠?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런데

그런데황영석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전북인복지’ 개통 이후 플랫폼에 대한 실효성의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 여론이 많죠? 못 들어봤습니까?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초창기에 좀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기가

초창기가황영석위원

아니라 지난 8월달부터 했는데 이제 1년 좀 넘었는데.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아니요, 올해 8월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아, 이번 8월 21일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해당 사이트는 이미 2005년도에 보건복지부가 운영하고 있는 ‘복지로’와 구성과 내용이 별다른 차이가 없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복지부하고 2005년도부터인가 이렇게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거 알고 계세요?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그거는 좀 잘못 보도가 나간 측면이 있고요. 저희가…….

잘못

잘못황영석위원

보도 난 거예요?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해당 기자한테 분명히 다시 설명을…….

러면

그러면황영석위원

정정보도를 해달라고 해야지.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복지로’에는 314개 사업이 들어 있고 ‘전북인복지’에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시·군의 사업들이 많이 부각돼서 634개 사업이 지금 탑재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민간의 복지정보를 더 많이 알리고 소통하는 기능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영석위원

일반인들이 복지정책을 검색하면 가장 먼저 링크되는 내용은 복지부가 20년 가까이 운영한 ‘복지로’ 사이트 거기에 나오지, 우리 전북 것 검색하는 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저희도 현장에서 오랫동안 ‘복지로’하고 연동은 했는데요, 이 부분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특성을 더 잘 반영해서 도민들이 더 많이 다양한 복지사업에 접근할 수 있도록 더 많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영석위원

이 사업이 김관영 지사의 공약사업이죠?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공약사업이죠?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이거

이거황영석위원

공약사업 이행하기 위하여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아니에요?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통합돌봄이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도민들에게 복지정보를 제대로 제공하는 건 되게 중요한 문제로 저희가 인식하고 있어서요, 단순 공약사업 수행이 아니라 정말 도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8월 말부터 지금 1만 4000명 정도가 접속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회원 가입한 숫자는 1600명 정도 회원 가입해서 저희가 시·군의 복지정보와 도의 복지정보를 정기적으로 안내도 하고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황영석위원

운영되고 있는 ‘전북인복지’ 구축에 들어간 총예산은 얼마나 돼요?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총예산은 5억 5000인데요. 저희가…….

영석

황영석위원

5억 5000이요, 5억 5000?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그런데 지금 4억 3700만 원을 현재 집행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영석위원

매년 들어가야 할 예산이 한 5억?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아닙니다, 그건 이미 기 구축한 거고요.

로도

앞으로도황영석위원

계속 투입해야 할 거 아닙니까? 예산. 그건 얼마나 들어올 걸로 예상해요?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매년 투입될 예산은 한 5000만 원에서 1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1억 정도요.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도민들에게 계속 소식을 알리는 기능으로 저희가 활용하고 있고요, 다양한 정보 제공을 하는 사업비 위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영석위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우리 ‘전북인복지’하고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거하고 별 차이점이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결과에 의하면 없는 것 같아요. 장점이 뭐라고 생각해요? 복지부에서 하는 거하고 우리 전북에서 하는 거하고 그 차이점이 있다면, 좋은 장점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복지로’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기초수급보장제도를 중심으로 한 국가에서 제공하는 사업에 대한 신청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저희는 그거 외에 민간에서 제공하는 사업까지도 이 플랫폼에 담겨 놨고요. 그래서 실제 민간기관의 사업들을 더 많은 도민들이 만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복지로’가 단순히 그냥 사이트가 아니고 ‘복지콜’이라는, 아까 동부권을 포함해서 돌봄에 대해서 상담하고 이럴 수 있는 기능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종합재가하고 연동해 탑재해서 전문 상담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 새로운 돌봄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이 돌봄수요를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는 아직 중앙에는 시기적절하게 있지는 않은 상태여서 그런 새로운 돌봄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창구로써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지금황영석위원

원장님께서 답변한 것이 그게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는고만요.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전북복지로’라고 했잖아요.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전북인복지’입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전북인복지’. 그러면 전북도민들이 복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그러면 검색어를 어떻게 쳐야 돼요?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전북인복지’를 치면 됩니다.

들이

도민들이오현숙위원

‘전북인복지’ 알겠어요?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그 부분을 계속 지금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홈페이지에 보면 복지 쪽에 분야별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걸 노출을 시켜야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부족해요. 사람들이 ‘전북인복지’ 사이트에 가면 많은 복지정보가 들어 있다고 설명을 하시는데 도민들이 찾아서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그 명칭을 알아야 들어갈 거 아닙니까? 제가 검색어에 ‘전북복지’ 쳐도 안 나오고 특별자치도청 가가지고 이 사이트를 들어가려면 ‘전북인복지’라는 것을 꼭 알아야만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렇죠?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그걸

그걸오현숙위원

어떻게 노출시켜서 이 사이트로 들어올 수 있게 어떻게 유입시킬 것인가, 사람들이 ‘전북인복지’에 가면 나의 필요한 복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게 중요한 거지, 홈페이지 플랫폼 개설하는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걸 유입시킬 생각이에요?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지금 저희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요. 도내 3900개에 8만 명 정도의 종사자가 일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 일하는 사람들부터 인식을 잘 시키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러죠

그러죠오현숙위원

. 아까 회원 가입한 숫자도 저는 일반 도민들이 아니라 여기에서 종사자들, 본인이 일하면서 급여를 받거나 하면서 꼭 필요하니까 여기에 찾아오는 거지, 이 사이트의 주된 목적은 종사자 플러스 필요한 도민들이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이 사이트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첫 번째보다 저는 두 번째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그러니까 첫 번째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민간의. 수많은 사업들을 시기적절하게 도민들이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현숙

오현숙위원

그러니까요, 아는 게 중요한데 ‘전북인복지’로 사람들이 알고 못 온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찾아서 들어올 수, 어디 복지에 보면 사이트 링크라도 계속 노출시켜가지고 유입될 수 있게 하셔야 되고, ‘전북인복지’ 도민들 하나도 모르겠어요. ‘전북인복지’를 어떻게 치고 들어가요?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잘 인식되도록 하겠습니다.

거에

그거에오현숙위원

대한 대안을 꼭 내오시고 종사자뿐만이 아니라 도민들이 이 사이트를 통해서 도움받을 수 있도록 그 대책을 좀 내오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 마련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현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래도

그래도오은미위원

행감이니 만큼, 지금 우리 사회서비스원과 소속 시설에 대해서 물품 구입이라든지 공사·홍보·행사 등의 어떤 계약이 수의계약으로 다 진행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2022년도였지만 제가 시간이 좀 지났지만 인터넷전화 가입 설치비용이 9700만 원이었거든요. 이게 설명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인터넷전화 설치하고 가입하는데 9000, 거의 1억 원 가까이 들었었는데 좀 그런 거 하며, 물론 여러 가지 수의계약 장점도 중요한데 수의계약에 대한 많은 또, 그러다 보면 의혹이 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내부 지침이 따로 마련되어야지 않나. 지금 여러 가지 수의계약이 올해만 해도 제가 보니까 24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원장님께서 살펴보시고 내부 지침을 마련해가지고 이런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나중에 이런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어떤 자료요구가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건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요, 사회서비스원 소속 시설에 우리 일하시는 분들 근로조건 개선이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전북연구원에서 지난번에 작년도에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소속시설 운영 방안 연구가 있었죠?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기에

거기에오은미위원

보면 사회서비스원 소속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전문성 향상 등을 통해서 사회복지 종사자 전반의 처우개선의 기준점으로서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 그래서 민간기관에서 일하는 분들의 처우를 끌어올리는데 사회서비스원이 그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런 처우가 좋아져야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오은미위원

거에 대한 어떤 개선이라든지 요구에 대해서 노력들이 있으신지를 모르겠네요.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첫 번째 말씀하신 내용은 자료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장수 사례하고 다함께돌봄센터를 맡아서 운영하면서 장수가족센터는 그전에 제대로 된 처우가 좀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군하고 상의해서 연봉 재획정이라든지 이런 작업들을 해서 일정하게,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고요. 다함께돌봄센터는 저희가 초기 설립부터 지금 전북연합회 만드는 것까지 같이 연동해서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복지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몇 가지 조금 잘못된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개선하기 위해서 문제 제기도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사회서비스의 어떤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또 우리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도 같이 개선이 되고 그것이 다른 민간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이런 처우를 끌어올리기 위한 평준화 작업이 지금 사회서비스원에서부터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위해서 노력해주시고 또 내년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장님

원장님국주영은위원

, 지금 가장 최근에 위탁받은 시설이 장애인종합지원센터인가요?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거기

거기국주영은위원

원래 정원이 몇 명이죠?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19명입니다.

지금

지금국주영은위원

현재는 몇 명 있어요?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현재는 기준점이 좀 다른데요. 17명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17명?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더 적은 것 같던데…….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저희가 보고된 시점하고 현재 퇴사한 시점이 좀 달라서 현재는 15명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15명이죠?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님은

원장님은국주영은위원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어요?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좀 전에 우리 오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저희 주기능이 100% 있다고 생각하고요. 종사자 처우개선과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국주영은위원

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고요.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탈시설 거점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은

결국은국주영은위원

장애인 자립이겠죠. 장애인 자립의 어떤 거점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저는 거점 자립을 위한 조사라든가 용역 이런 것까지도 저는 거기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저는 가장 정확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연구 따로 실제 운영 따로가 아니고 저는 장애인과 관련한 자립과 관련한 이런 기초적인 조사라든가 연구도 거기서 할 수 있다. 실제로 다른 지역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까지 저는 여기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현재 그들이 처해 있는 인력도 인력이지만 처우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때 과연 그런 어떤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거점으로서 역할을 하는 곳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한 시설인지 저는 구분이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장애인복지계하고도 계속 소통하고 있고요, 사실 조례를 포함해서 여러 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에는 명칭부터 해서 종합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 많은 기능을 탑재해 놓았고 이 조례의 기능대로 하기 위해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장애인계의 주요 요구는 탈시설 거점 역할을 제대로 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고, 저희 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논의해서 지역의 장애인분들이 탈시설에 기대고 같이 고민하고 할 수 있는 조직으로 기능을 개편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니까

그러니까국주영은위원

저는 종합지원센터라고 하는 말이 이 용어가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종합이라고 했을 때 모든 걸 다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그런데 그 이름 사업 기반으로 해서…….

쨌든

어쨌든국주영은위원

장애인 정책의 기초자료에는 서비스 수요와 욕구 조사가 정확하게 되어야 되잖아요. 기반이 되어야 되는데 이 역할을 수행할 곳이 이 거점이다, 거점 시설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실제로 인큐베이팅까지 실제로 거기서 어떤 장애인단체에서는 직접 거기서 수행을 하라고 하는데 저는 직접 수행을 하는 것보다 인큐베이팅을 하는 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어떤 역할을, 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해야 돼요. 처음에 이 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너무나 성급하게 추진을 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이름과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이 조직의 구성 이것들을 약간 괴리된 그런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들을 도하고 다시 한번 고민을 나누고 재정립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지난번에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과연 여기가 위탁으로 운영이 되는 게 맞는가부터 저는 고민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나 광주 같은 경우는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독립 출연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어떻게 했을 때 정말 이 본래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다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고민들은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관심 좀 가져주세요.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장애인인권 정책포럼 단체하고 지금 한 차례 간담회를 했고요. 11월 말에 조직개편 등을 포함한 2차 간담회를 또 도 장애인복지과장님 그리고 장애인종합지원센터장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지금 한 7명 정도가 계속 모여서 이 탈시설 거점 역할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방안을 찾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에 따른 조례 개정까지도 고민하고 있어서 추후에 위원님께도 상의드려가면서 실제 이 지역의 14개 시·군을 탈시설 거점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그 기능 개편을 포함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난번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된 재활치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나치게 작동을 너무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대개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체험홈이라든지 그 공간이 큰데 여기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를 장애인 거점 교육기관 등등을 포함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계속 했는데 사실은 이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셔서 재 논의과정을 거쳐서 이후에 충분히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그래요. 아무튼 그런 일들을 함에 있어서 어쨌든 인력이 있어야 또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력 확보가 빨리 될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개선안 요구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는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감사 수감을 준비하신 서양열 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북사회서비스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군산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과 실태 파악을 하고 잘못된 부분을 과감하게 바로잡아 도민의 편에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제출 서류를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조준필 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기 바랍니다.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선서! 본인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군산의료원 원장 조준필 관리부장 권혁면

임승식위원장

조준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조준필 원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석 위원님.

영석

황영석황영석위원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102쪽이요, 병원 폐기물 처리.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엄격히 관리하고 있죠?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군산의료원 역시 병원 내 발생 폐기물을 전문 처리업체와 운반업체를 지정해서 처리하고 있죠?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영석위원

본 위원이 원장님께 전에도 한번인가 내가 지적한 것 같은 기억이 나요,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해서. 그런데 군산의료원 지금 보면 처리업체는 리뉴에너지전남에서 하고 운반업체는 우리 전북그린 여기하고 계약을 맺고 kg당 1000원씩 지급하고 있죠?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정확한 금액…….

예.

영석

황영석위원

남원의료원은 말이죠, 처리업체 리뉴에너지충남, 수거업체는 정수산업 하는데 kg당 880원에 처리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자료 받은 겁니다, 이거. 그런데 왜 군산의료원은 전남 장흥에 있는 그 업체하고 거리가 178㎞나 돼요, 군산의료원에서 전남 장흥은. 리뉴에너지전남까지 가려면. 그러는 반면 남원의료원에서 하고 있는 리뉴에너지충남은 군산의료원에서 이 지역까지 84㎞뿐이 안 돼요. 왜 거리가 짧은 지역을 놔두고 먼 곳으로 돈도 더 주고 연료비나 모든 걸 하는데 왜 이렇게 그쪽으로 전남으로 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경쟁입찰에 의해서 선정이 됐는데요. 남원보다 비싸게 된 거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마 경쟁입찰에 의해서 최저가로 해당 업체들이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영석위원

리뉴에너지충남은 입찰에 참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자료 좀 주세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때

그때황영석위원

당시 입찰 때 자료 좀 주세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황영석위원

이거 비용절감 차원에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 의료원이 남원이나 군산이나 지금 적자잖아요. 이런 거라도 좀 아껴야지 이렇게 거리도 멀고, 같은 전라도라 줬나요? 전남으로 줬나 그런 생각도 들고 여기는 충남이고, 가까운 곳을 놔두고 왜 이렇게 먼 곳을 했는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대부분의 경우는 조달청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입찰을 하기 때문에 여러 제약이 없으면 전국에서…….

니까

그러니까황영석위원

싼 곳으로 해야지.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약할

절약할황영석위원

수 있는 곳으로 해야지, 뭐 조달청이고 어디고 간에 우리 실정에 맞게 한 푼이라도 아끼는 차원에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알겠습니다.

이거

이거황영석위원

체크해서 시정하세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리가

우리가국주영은위원

의료대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의료계의 현 상황을. 군산의료원 같은 경우 크게 영향을 받나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아무래도 전국의 의료인력들의 수급이 굉장히 지방의료원으로서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향을

영향을국주영은위원

많이 받고 있어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지금

지금국주영은위원

언론에서는 마치 명절 추석에도 그렇고 굉장히 별 큰 문제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현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실제로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은 어떤가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저희 군산의료원만 놓고 보면 응급실이라든지 이렇게 응급의학과 전문의들로 다 지금 7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또 각 과 배후 진료가 어느 정도는 있는데 저희 병원에서 치료에 상급병원으로 보내야 될 경우에 그럴 때 원광대학하고 전북대학에 이송이 원활해야 되는데 그 상급병원에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진료를 축소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전북은 의료자원이 예수병원도 있고 대자인병원도 있고 이렇게 해서 비교적 크게, 소위 이야기해서 매스컴에 나오는 응급실 뺑뺑이 수준은 아닌 걸로 제가 그렇게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국주영은위원

. 아무튼 명절 때 제가 아는 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너무나 여섯 군데를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응급실로 들어가서 이렇게 잘 해결은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이러한 의료대란이 정부에 의해서 시작이 된 건데,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여전히 지금도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군산의료원이나 남원의료원은 공공병원으로서 어쨌든 책임을 다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들,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저는 이런 것들을 도하고 협력을 해서 원활하게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의료원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도에서도 응급의료 얼라이언스라고 해서 새로운 네트워크를 의료자원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잘 구축하시고 또 여러 가지 지원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현재 전북은 다른 도에 비해서 큰 혼란 없이 지금 응급진료부터 시작해서 다 어느 정도는 이렇게 감당할 수준 안에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가

도가국주영은위원

그 역할을 잘한다는 거죠?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다 끝나셨어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임승식위원장

다른 또 위원님. 오은미 위원님.

병상

병상오은미위원

이용률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어쨌든 의료대란이라 하기는 하고 이건 전국적 상황이기는 하지만 공공의료의 최전선에 있었던 지방의료원들의 심각한 위기잖아요, 현재가. 그런데 보건복지부하고 언론 보도가 있었어요, 작년 2023년도 말에. 그런데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병상 이용률이 지방의료원 평균의, 평균이 한 49.2%라고 해요. 그런데 훨씬 못 미치는 38.70이었어요. 여기 군산의료원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이것은 김천의료원이 그나마 병상 이용률이 가장 높은데 절반 수준이라고 하는데 올해 9월 기준으로 입원 환자가 3만 2210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지금 병상 이용률이 현재는 어느 정도인가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지금 330병상 기준으로 해서 60% 정도 되고요.

은미

오은미위원

60%.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많이 올라갔습니다.

많이

많이오은미위원

올라갔네요. 그래도 60%라고 하는 건 우리가 코로나 시기나 여러 가지 이유, 그런 이유에 대해서는 많이들 그래도 짐작이 가고 이해하고 있고 하지만 그리고 많이 노력하셔서 그 이용률을 높이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더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용률을 올리기 위해서 좀 강구하고 있는 노력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일단 응급진료를 좀 먼저 강화했고요. 그래서 지금 다른 의료대란 중에도 저희 군산의료원의 응급진료에 차질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응급진료 하고 나서 배후 진료가 잘돼야 되는데 현재 이런 인력수급 면에 있어서 일부 특정 과의 과장들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고난이의 시술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 그래서 그런 것만 빼고 나면 지금 저희 군산의료원의 배후 진료는 어느 정도 잘 갖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점점 좋아져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각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20∼30년 이상의 이런 임상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을 5∼6명 이상 영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점점 지역 내에서 알려져가지고 환자들이 늘고 있고요. 그래서 갑상선암이나 유방암 수술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또 수지접합 미세수술하시는 분을 영입해서 수지접합과 관련된 응급수술도 지금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의료원이 감당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을 진료진을 계속 보충하면서 강화해 나가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번에

지난번에오은미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그때 질의를 했었던 건데 지금 응급의료센터가 새로 신축이 되고 거기에 따른 또 인력이 확충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은 다 준비가 되어 있나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12월달에 저희들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30일 기준의 공정률은 93% 정도 현재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하고 인력과 관련된 부분을 협의를 지금 현재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사실 병원의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좀 욕심껏 환자 진료를 보기 위한 충분한 인력을 또 이렇게 하기에는 또 재정여건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은미위원

어차피 공공의료 거점기관으로서 제대로 가려면 국가 경영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정부나 지자체가 같이 적극적인 지원이 없이는 사실 어려운 거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세수 부족으로 인한 예산 삭감되고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잖아요. 사실 우리 국민들의 건강 문제 또 긴급한 어떤 상황이 생겼었을 때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병원들, 특히 공공의료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먼저 찾을 수 있는 곳이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가 지금 나름 노력들을 하고 계시지만 악순환이 되면서 사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서로 거기 구성원들께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모습들은 저희가 알고 있어서 좀더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또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그 부분은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한 거 질의 더 해도 되겠죠?

임승식위원장

예.

지금

지금오은미위원

공무직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일반직, 기술직, 시설관리직이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24시간 병원이 아무래도 운영되다 보니까 여기에는 의료기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들의 경우 통상 근무 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근무하는 인원은 공무직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야간 전담 공무직들은 운영되는 상황을 단체협약을 통해서 지금 3교대 근무로 변경했죠?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지만

그렇지만오은미위원

공무직의 경우 아무리 같은 일을 해도 직급이 올라가지 않잖아요. 공무직이란 말만 공무직일 뿐이지 그래서 정규직 형태의 어떤 다른 일하시는 분들하고는 아무래도 차별이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차별을 해소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일단 공무직이 탄생된 그 배경이 잘 아시겠지만 계약직을 다 없애고 정규직화하면서 오랫동안 공무직으로, 그러니까 계약직으로 근무하셨던 분들, 야간 전담이라든지 특별한 이런 업무를 수행하셨던 분들이 계약직에서 다 정규직화되면서 여러 가지 형편상 공무직이라는 이런 직종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근로여건을 좋게 만드는 데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분들 경력을 다 인정해서 바로 정규직으로 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또 공개채용해야 되는 이런 공정경쟁에 의한 채용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래서 현재 노동조합하고 이런 부분에 처우를 조금씩이나마 이렇게 개선해 나가고 있고 큰 어려움 없이 개선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불안은 해소되었지만 사실 여러 가지 수당, 임금격차 이런 차별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근무환경 여건을 개선하는 데 우리 도도 같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또 그분들이 안정적인, 잘릴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일하면서 오는, 비교하면서 오는 또 여러 가지 박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해소가 돼야 되고 지금과 같은 상황,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일단 처우개선이 우선적으로 하게 되면 일하시는 분들의 자부심과 또 자기 자긍심을 통해서 더 그러면 병원 내에 다양하게 근무하시는 분들이 서로 소통하고 또 뭔가 원활하게, 사람이 일을 하기 때문에 또 사람이 일을 하면서 또 환자들을 대하는 것도 다를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근무환경 여건 개선을 위해서 좀더 같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더 신경을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승식 위원장, 권요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일단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권요안위원장대리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오현숙위원

위원님께서 한 의료체계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추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군산의료원에서 이를테면 치료하지 못한 환자를 응급으로 이송을 해야 되는데 전북대병원이 그 역할을 못해도 그나마 전북은 대자인병원이나 2차 응급의료기관이 있어서 전북은 다행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전북대학병원이 거의 대부분의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좀 제한이 있을 때는 그런 병원까지 다 잘하고 있다는, 전북대병원이 제일 큰 역할을 하고 있죠.

나마

그나마오현숙위원

다행인 거죠?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런데

그런데오현숙위원

이후로도 지금 정부 이런 의료 2000명 가지고 계속 의혹과 갈등을 빚고 있는데 그게 우리 전북이 그나마 그런 정부에 의료대란을 일으키는 상황에서도 전북은 다행이라고 지금 평가를 하시는 거고 저도 도민으로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후에 계속 이렇게 정부의 입장이 강대강으로 그리고 대안 없이 간다고 하면 전북 의료체계도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32쪽에 보면 우수 의료진 확보에 대해서도 원래는 의사 정원 대비 전문의 현원 비율이 100%가 돼야겠죠 하지만 목표를 80.4% 잡은 것은 의사 충원이 그만큼 힘들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원래는 이를테면 필수 과목에 대해서 다 정원대로 맞춰져야 되지만 100% 맞춰야 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80.4%를 맞추기도 힘들다는 상황인 거죠? 갈수록 그러면 이 목표율도 정원 대비 현원 모집하는 게 어려울 거 아니겠습니까?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를 사실은 전문의들을 확충하기 전에 2024년도 목표를 세웠던 건데요. 다행히 100% 지금은 해서 전문의 정원보다 100% 수준으로 확인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파견의사, 공공임상교수, 파견의사라고 하면 어떤 의미로…….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지금 파견의사가 원광대에서 교수직을 갖고 있는 분이 4분이 지금 와서 일하고 계시고요. 이분들은 한 6∼7년에서 한 십수 년 됐습니다, 한 지가. 그리고 올해 또 전북대학에서 2명의 의료진을 파견해 주셔가지고 지금 또 두 분이 전북대병원 임상교수 신분으로 와서 일하고 있고요. 한 분은 공공임상교수 신분으로 와서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7분의 현직 임상교수들이 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나마

그나마오현숙위원

다행인데 지금 하면 전공의 배출이 안 돼서 필수 의료인력을 아예 맞추지 못하는 문제점이 갈수록 나타날 것 같은데 우리 추석 때 ‘생선 먹지 말아라’,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현숙

오현숙위원

‘생선 먹지 말아라. 전 먹지 말아라’ 왜 그랬을까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목에 가시…….

현숙

오현숙위원

‘목에 가시 걸리면 응급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큰일 나니까 조심해’ 그 정도로 이를테면 국민들의 체감도는 불안감에 떨고 있어요. 그런 거에서 어떻게 보면 3차 의료기관이 더 강화돼야 되는데 정부의 방침은 3차 의료기관이 버틸 수 없는 구조로 가는 거고 2차 의료기관은 3차 의료기관보다 이를테면 기준이 병상 수나 전공의를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2차, 3차가 나눠지는데 2차는 어때요? 2차는 어떻게 보면 돈 되는 과목을 더 위주로 해도 제약할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3차 의료기관이 더 강화돼야 되고 전공의를 어쨌든 필수 의료인력까지 확보를 해야 도민들이 이를테면 의료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이 체계가 지금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북은 그나마 3차 의료기관 플러스 2차 의료기관이 그걸 감당해서 다행이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3차 의료기관이 붕괴되면 이제 필수인력도 확보되지 않고 돈 되는 과목만 해서, 아까 수지 그 얘기했잖아요. 돈이 되지 않는 그런 필수의료를 혜택을 도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료를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많은 돈을 들여야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위험성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올해 이후로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형태와는 다른 형태로 구축될 거 같습니다.

떻게

어떻게오현숙위원

구축될 거 같으세요? 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위주로 보는 걸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2차 병원에서 역량을 강화시켜가지고 2차 병원에서 지금까지 못 보던 환자들도 다 어느 정도는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상급종합병원에 너무 의존하는 이런 진료행태를…….

현숙

오현숙위원

그 체계는 맞는데 이를테면 전공의를 배출하는 거에 필수 의료인력을 배출한다거나 기본은 지키지 않는데 구조만 바꿔서 뭐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맞아요. 그런데 의료인력이 이를테면 많은 의료를 감당할 필수 의료인력 그리고 돈 안 되는 그 진료과목에 대한 어떤 보상책이나 그런 건 전혀 없이 상급종합기관이 하던 역할을 3차 병원이 하던 역할을 2차 병원에 이렇게 나누고 3차 의료기관에는 중증 환자만 간다? 그 얘기는요, 몇십 년부터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래서

그래서오현숙위원

우리 전북에서 군산의료원 원장님이 이건 다 포괄할 수 없지만 도민의 입장에서는 정말 염려된다.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일단은 이런 체계가 바뀌어 나가는 데 있어서 도민들의 직접적인 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전북은 잘 관리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고요. 이게 어떻게 진행돼 나갈 건지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대응할 건지는 여러 가지 다각도로 또 저희 나름대로 현재 군산의료원이 처해 있는 상황에 맞게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대학병원은 미래의 의사들을 양성하는 대학 부속병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의사를 양성하는 좋은 토대가 또 마련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 현재 국가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의료개혁이 어떻게 잘 안착되느냐에 따라서 좀 향방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의사면허증을 가지신 분들은 다 의사협회에 가입하시는 거예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제가 알기로는 단일 의사를 대변하는 단일 단체로 지금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오현숙위원

원장님은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저도 의사협회에 가입돼 있습니다.

예.

현숙

오현숙위원

그 입장에 대해서는 그러면 의사협회의 입장과 같습니까?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굉장히 다 다릅니다, 전부 다. 그래서 지방에서 특히 의사를 고용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병원장이나 이런 분들은 의사를 쉽게 고용할 수 있는 체계로 가도록 원하는 것이고요. 또 대부분의 의사들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개업하는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개업 환경이 좋은 이런 환경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고 있고…….

예.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이 중심에 정부의 정책 방향도 문제가 있지만 의사협회가 주장하는 입장도 국민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지점에 있거든요. 자기 이득에 관한 그 얘기만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에 우려스럽고 국민들이 그걸 염려스럽게 보고 있고, 공적인 진료 시스템이 이렇게 무너져 있고 전공의를 배출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인가 염려스럽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에서 맡은 이를테면 의료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그나마 전북지역은 다행이라고 하니까 이후에도 같이 노력해가지고 진짜 도민들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각 처해 있는 그런 의사단체들이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나 근거가 다 있습니다. 그게 해결하기 더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개업의와 의협 단체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의사들의 수입을 많이 내는 쪽으로 계속 주장하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게 더 들어보면 그 내용 안에는 논리적이고 합당한 이런 주장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학병원이 의료 환경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방향과 또 개업의들이 생각하고 있는 방향과 또 병원을 소유하고 있는 이런 병원 자본이 원하는 방향과 또 일반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의 방향, 국민들은 결국은 돈 부담을 적게 하고 더 좋은 최고의 의료를 받기를 원하는 데서부터 그 괴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주장들이 다 터무니없고 무시할 만한 이런 주장이 아니고 들어보면 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고 그 문제들을 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러죠

그러죠오현숙위원

. 계속 의료계에서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정부에서 그냥 단 한칼에 그렇게 선언한 게 문제인 것 같고요, 저도. 그리고 필수 진료인력을 확보하는 문제들도 지금 시스템이 아니라 양분화시켜가지고 필수 의료인력은 필수 의료인력대로 배출해내고 지금 방식은 지금 방식대로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정부의 방침 자체가 그렇게 단칼에 그냥 선언하는 것 자체가 저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후에 어쨌든 이런 다양한 의견들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의견까지 최선의 방법이 어떤 건가는 중앙에서부터 고민하지만 지역에서도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으로

이상으로오현숙위원

마치겠습니다.

권요안위원장대리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어머니가 아들이 하나는 우산 장사고 하나는 짚신 장사인데 비가 오면 걱정 또 비가 안 오면 또 걱정하는 모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준필 원장님이 오시면서 운영실적이나 기타 지표를 보니까 모든 것들이 상승 곡선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고무적이다 이렇게 생각돼집니다.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들이 우리 공공의료원들이 살아남아야 그리고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만이 저희들이 또 안심을 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표들을 놓고 볼 때 높아지면 그것도 안정적인 마음도 같지만 또 낮아지면 그것도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조준필 원장님이나 관계된 모든 종사자 여러분들께서 각고의 노력으로 일구어낸 성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지고요. 거기에 걸맞게 최근 3년간 특수시책 사업계획 추진내역을 보니까 2024, 2025년도 내역을 보니까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운영 관련이 있어요. 이 내용을 보니까 환자의 만족도가 88.5%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어떤 모습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양질의 서비스를 누구나 공평하게 누리지 못하는 또 이 아픔도 있어요. 거기에 따른 어떤 대책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정부 방침도 간호간병 통합으로 가는 쪽으로 이렇게 정책을 펴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공공병원이 또 당연히 그쪽으로 저희들이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두 병동이 간호간병 병동이고요. 그래서 향후에 저희들이 기능 보강 사업이 끝나면 이걸 조금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또 환자들이 그러니까 보호자들이 환자 옆을 지키고자 하는 이런 환자나 보호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다가 맡겨놓고 병원에서 간병까지 다 하니까 병원에 계시지 않아도 되는 이런 상황을 어떤 자녀들은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해서 또 불편하게 생각하시고 옆에 있고 싶어하시고 이런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걸 지금 현재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점점 사회가 이렇게 가족들이 돌보는 건 어려운 이런 시절로 가고 있을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자들의 요구에 맞춰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간호간병 병동을 확대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정수위원

해주시고요. 방금 존경하는 우리 오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의료진 확보 이것은 지금 우리 군산의료원이 단시간에 걸쳐서 의료진이 확보된 것은 다행인 것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의료 정상화가 이루어졌을 때는 또 의료진 확보가 어렵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잘 이렇게 내다보시고 행정에 임해 주셨으면,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권요안위원장대리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국주영은위원

지금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보건의료 얼라이언스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는 그 안에서 서로 다양한 의료진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다양한 의사협회도 오고 남원의료원, 군산의료원 그다음에 전북대병원, 예수병원 다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잘되고 있어요, 전북은. 서로 연계도 굉장히 잘되고 서로 부족한 부분 지원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잘돼 있어서 솔직히 현재 상태로 간다면 큰 걱정은 안 하는데 어쨌든 이 대란이 빨리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서로 대척점에서 양보를 안 하니까 큰 걱정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우리 도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역할들을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91쪽 보건복지부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를 보면 2022년도에 A등급, 2023년 B등급, 2024년에는 11월 결과 통보 예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혹시 나왔나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아직 나오지 않은 걸로, B등급 받았다고 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B등급 받았어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인이

원인이국주영은위원

무엇인가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이게 보건복지부에서도 평가항목의 점수가 제일 큰 게 결국은 재정 상태의 적정성을 많이 따집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군산의료원이 처해 있는 환경이 다른 의료원은 그 지역에 의료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환자들이 이런 코로나 시절에 멀리 떨어져서 타 지역으로 진료를 받으러 다녔던 이런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끝나면서 정상화되는 데도 다시 환자들이 많이 돌아왔는데 군산은 옆에 또 민간병원이 일정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군산시민들이 전주나 익산으로 다닌 게 아니고 군산의 민간병원으로 많이 옮겨가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 환자들을 다시 오시게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우니까 군산의료원은 현재 처해 있는 이런 상황이 다른 지방의료원보다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있고요. 그러나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 이번에 했던 혁신 계획을 저희들이 내고 도하고 같이 그 계획서를 내서 전국에 300병상 이상의 8개 병원이 속해 있는 그룹에서 서울의료원이 1등급을 했고요, 저희들이 2위를 해서 인센티브로 24억의 운용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또 자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과에 대한 평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평가를 저희들이 잘 받아서 또 국가 보조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지금 보고서를 제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그래요. 아무튼 수고하셨고 실제로 평가를 보면 합리적 경영 그게 결국은 재정 문제거든요. 그게 점수가 좀 굉장히 많이 낮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군산의료원 재정 상황을 보면 부채 현황을 보면 166 거의 200억 가까이 육박하려고 해요. 그렇죠?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지금…….

니까

그러니까국주영은위원

비유동부채랑 유동부채랑 다 합쳐서, 그렇죠?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리고

그리고국주영은위원

재료비, 약품비 이런 미지급 현황을 보면 물론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긴 했는데 여전히 48억 3000만 원이잖아요.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물론 공공의료원이기 때문에 공공의 역할들을 또 해야 하기는 하지만 재정의 건전성 이 문제는 또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이러한 어려운 재정 상황들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지 원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어떤 기관이든 재정 상태가 안정돼야 지속가능하기 때문에요, 저희 병원의 입장에서는 환자들이 많이 와서 환자 진료수익을 많이 내는 게 결국은 병원도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거고 재정 상태도 안정화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으로서는 의료진을 잘 확충해서 진료 성과를 많이 내는 것을 지금 현재 최우선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출연기관으로서 그 설립목적에 맞게 지역주민들의 질병을 잘 저희들이 치료하는 과정에서 재정 상태가 건전해지도록 하는 이런 말씀하신 대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지금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국주영은위원

. 아무튼 뭐 쉽지는 않겠지만 집중을 해서 힘을 그 방향으로 모은다면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것들이 단시간에는 아니어도 저는 잘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사실은 양 의료원은 많은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상입니다.

권요안위원장대리

오은미 위원님.

떻게

어떻게오은미위원

보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표정과 말투를 통해서 그 사람과 일시적으로 그냥 순간에 친해지든지 아니면 또 뭔가 좀 거부가 되고 하는데 우리가 병원을 찾을 때도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불안하고 뭔가 낯설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정말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갔는데 정말 친절하게 ‘어서 오세요’ 이야기하면 벌써 거기서부터 마음이 누그러들고 열려지는데 굉장히 저 같은 경우에도 가서 보면 완전 로봇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이랬을 경우에 내가 여기에 왜 와 있나, 어쩔 수 없이 치료는 받으러 왔지만 정말 다시는 오고 싶지 않다라는 이런, 마음이 딱 닫혀지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 요구자료 51쪽에 보면 민원이 있어요. 12건이 있는데 그중에 불친절, 진료불만이 4건으로 많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불친절이 5명이어서 다른 건 조금 해소가 됐는데 불친절에 대한 민원이 계속 줄어들지 않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 나름 병원 내에서 대응책을 가지고 이런 불만을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지.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저희 여러 가지 교육도 시키고 또 사실은 민간 병원들은 그런 친절을 아주 전문가 수준으로 직원을 교육할 수 있는 이런 코디네이터들을 데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병원의 여건상 그러지 못하는 점이 하나 조금 아쉽고요. 그러나 현재 있는 수준에서 저희들이 친절도를 끌어올리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는데…….

너무

너무오은미위원

정형화된 친절도 부담스러워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그게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그래서 어떤 조치를 통해서 금방 바뀌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요. 서서히 친절도나 환자들의 만족도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데요. 더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의

개인의오은미위원

성향도 있고 여러 가지 근무여건에 대한 또 그런 부분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환자나 보호자들이 갔었을 때 환자는 말 한마디 그냥 그 자체가 치유가 되는 경우가 있고 말 한마디에 이 병원에 대한 어떤 편견이나 안 좋은 것들이 불식시켜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거 다 좋았는데 불친절을 당했었을 때 뭔가 오는 또 쌓여지는 편견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이 어떤 감성을 자극하고 그것을 치유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어떤 업무 하나, 업무를 하지만 한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도 소중하게 친절하게 마음을 다해서 대하는 거 그러면 그 자체가 이미 병원 내 분위기라든지 환자나 찾아오신 분들에게도 전달이 되어서 정말 다시 가고 싶은 병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거 이런 것들에 좀더 적극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잘하시고 계시겠지만 한번 더 짚고 늘상 병원에 가서 느끼는 환자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권요안위원장대리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요.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는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통보될 때는 즉시 시정 및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준비하신 조준필 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14분 감사계속

임승식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남원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과 실태 파악을 하고 잘못된 부분을 과감하게 바로잡아 도민의 편에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진규 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 바랍니다.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선서! 본인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를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남원의료원 원장 오진규 관리부장 김대인

임승식위원장

그럼 지금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설명은 저희들이 자료를 참조했으니까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오진규 원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정수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복지부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와 관련된 건데요. 행감 요구자료 65쪽에서 67쪽인데, 제가 오전 중에 군산의료원을 행감을 하면서 좀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원의료원은 더 칭찬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뭐냐면 바로 운영실적을 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성을 띤 의료원이 운영실적 가지고 위원이 잘한다 잘 못한다 이야기하는 것은 좀 부적절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지표가 진료인원이랄지 또 진료수익이랄지 이런 것들이 상승곡선 하는 것은 분명한 고무적인 어떤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렇게 해 주신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2024년 평가가 11월에 발표되죠?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2024년 평가결과를 중심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남원의료원의 경우 전반적인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진료서비스 부분이 70점 만점 중에 58.3, 전체 평균 45.1점보다 높고 또 의료 지원체계 및 연계 부분의 점수는 30점 만점 중에 만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수한 평가죠. 또한 리더십 부분의 점수는 30점 만점 중에 22.5, 전체 평균 11.4에 비해 높은 수준. 그러니까 직원 만족도와 리더십 만족도는 모두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는 점을 볼 때 경영진의 노력이 엿보인다 이 말씀을 분명하게 드려요. 그러나 환자의 만족도가 조금 부족해요. 부족한 게 많이 부족한 게 아니고 한 0.8점 정도가 평균치보다 밑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 하고 있는 거 또 강구하고 있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대로 사실 코로나 이후 그다음에 의료대란 여러 가지 놓고 보면 지역 주민들이 공공병원에 등을 돌리고 있는 건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도와 협의해서 저희가 기존에 하지 않았던 23개 읍면동을 제가 직접 다니고 있습니다. 그 23개 읍면동에는 이장단 회의를 한 달에 두 번 정도 열립니다. 그거 다니고 있고요. 그다음에 면민의 날 참여하고 있고 다녀보니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이 절실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희가 원협하고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매장을 개설하든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저희 현관 입구에서 아니면 운동장 쪽에서 한번 해서 주차장에서 하려고 하는 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때 가장 좋은 건 직접 주민하고 맨투맨으로 대화를 나누고 그분의 마음을 자꾸 저희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그 비전 중에 따뜻한 공공의료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희가 비전 중에 그게 있는데요, 거기에 실제로 보면 직원들이 친절한 말보다는 따뜻했으면 좋겠다, 그게 어르신들이나 그리고 요즘에 저희 입원환자 대부분은 70대 이상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따뜻함으로 하다 보면 점점 환자들도 늘어나고 역할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사실 저희 주변에서는 많이 따뜻해졌다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고 실제 그런 부분의 평가라든지 반영이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김정수위원

말씀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존경하는 이정린 위원님께서 남원의료원에 대한 애정이 아주 깊어요. 늘상 염려하고 늘상 잘되기만을 바라는데 우리 의료원장님 칭찬이 자자하더라고요.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감사합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함을 느끼고요. 따뜻한 어떤 말 한마디 또 긍정적인 말 한마디가 우리 환자들에게는 얼마나 업을 시키는지는 정말 말로 표현 못하는 거거든요. 늘상 그런 마음으로 약자의 편에 서서 의료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감사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장님

원장님국주영은위원

, 안녕하세요?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국주영은 위원입니다. 아무튼 남원의료원이 날로날로 좋아지고 있고 또 보면 옛날하고 직원들 표정들도 달라져 있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 그만큼 또 원장님이 오셔서 노력해 주신 덕분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런 분위기들이 저는 남원의료원을 정말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한 그러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잘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감사합니다.

저는

저는국주영은위원

몇 가지, 자치법규 법적의무사항 처리 현황이 있어요. 앞으로 좀 남긴 했지만 다 잘했는데 사회적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창업기업 몇 가지 좀 약간 기대에 못 미치는, 의무구매율이라든가 이런 게 못 미치는 그런 게 있는데 다른 기관에 비해서는 사실 적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장애인기업 생산품 구매실적이 있습니다. 보면 2024년도 경기도 장애인기업 외 4곳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행정에서 저는 어떤 물품을 구입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 사실 우리 도의 재정이 우리 도민들이 낸 세금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기왕이면 도내에서 이게 쓰여지길 바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모두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장애인기업 같은 경우는 특히 경쟁력이 일반 기업에 비해서 사실 약간 떨어지기 때문에 의무구매 비율을 정하는 거잖아요.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국주영은위원

거기다가 어쨌든 또, 그러면 우리는 도내에 있는 장애인기업을 당연히 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경기도가 써져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일단 아까처럼 장애인 생산 구매품들은 대부분 충족하고, 다만 창업기업은 작년까지는 1%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1.8%로 벗어나면서 전년 기준으로 하면 저희가 완료가 됐는데 이건 점차 늘게 하고요, 중증장애인기업은 사실 장애인 비율로 해서 생산품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대부분 보면 화장지라든지 대부분 소모성인…….

그러죠. 그런데 저희가 중증장애인을 봤더니, 그래서 공사가 진행이 돼 있고 더구나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저희가 리모델링하고 있는 그러한 걸 보면 그중에 녹색제품도 써야 되고 그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보니까 중증장애인 제품이 가구나 사무용품이 전라북도에는 없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는데 전라북도에 저희가 최초 할 때는 아마 그때가 3년 전쯤 될 것 같은데요. 전라북도에 장애인 물품은 있는데 중증장애인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애로사항을 갖고 있는 게 뭘 갖고 있냐면 직원들 입장에 놓고 보면 장애인 물품을 쓰게 되면 에이에스 때문에 항상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나중에 보면. 그래서 소모성으로 뚫다 보니까 타 기관들도 그러다 보니 충족을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중증장애인 물품을 알아본 결과 경기도에 있는 업체가 있어서 그 업체를 활용해서 사무용 가구라든지 그다음에 기숙사 옷장이나 그런 부분으로 해서 활용을 썼고 실제 전라북도에 그런 내용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바꿀 수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국주영은위원

경기도에 중증장애인기업에서 만든 사업장에서 만든 가구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거기 걸 이용을 했다는 거죠?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국주영은위원

저는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데…….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무튼

아무튼국주영은위원

여기 보면 A4 용지 외 33종인데 이 33종 안에 가구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예.

래요

그래요국주영은위원

. 아무튼 이것은 한번…….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희도

저희도국주영은위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제 기억으로는 중증장애인을 말하는 거죠?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중증장애인.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사실 저희가 리모델링공사나 도에서 지원금이나 보조금이 나와서 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저희가 자치법규나 녹색제품이나 장애인물품 그 정도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아무튼 자료를 보면서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랬는데 저도 한번 알아볼 테니까요. 아무튼 내년에도 자치법규 법적의무사항 잘 지켜주시고 올해 달성 못한 거 내년에 꼭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현숙 위원님.

행감

행감오현숙위원

때 지적만 하는 게 아니라 칭찬도 해 드리고 싶어서 저 나름대로 모범 사례가 있어서, 20쪽에 보면 각종 부대시설 위탁계약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분식점과 커피 전문점을 위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군산의료원에서 제가 걸리는 게 대기업 커피 전문점을 입점시켰던데 남원의료원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 남원지역자활센터에 분식점과 커피 전문점을 위탁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는 지역과 상생하고 자활센터, 그러니까 이 자활센터가 저소득층 관련한 사업을 하는 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정말 지역과 함께하려고 하는 모습이 드러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감사합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더 열심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끝나셨어요? 모처럼만에 행감이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웃음이 꽃피고. 오은미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은미

오은미위원

군산의료원에도 질문을 했었던 건데요, 보건복지부에서 나왔던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보도도 됐었는데 지방의료원 병상이용률이 사실 전체 비교해 봤을 때 남원의료원 경우가 굉장히 좀 낮아요. 이게 작년 연말 기준인데 지금 현재는 이용률이 어떻습니까?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저희가 60% 초반대로 올라갔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아, 60% 초반대요. 다들 고생해서 하는 것이지만 코로나 종식 이후에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들을 강구해 주셨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현재 아직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개선해야 되고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점이 어떤 건가요?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저는 진짜 사실은 남원의료원이 여러 가지 어려운 형상도 있겠지만 위원님들 그리고 사실 이 자리에서 또 감사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도에서 지도감독 여러 가지 보면 응급의학과를 지켰고 분만실을 24시간 분만을 지키고 있고 인공신장실 운영하고 있고 호스피스 완화의료병동, 보호자 없는 병동, 이번에 전북형 보호자 없는 병동까지 해서 어려운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적자 나는 구조입니다. 사실 응급실을 축소를 한다든지 산부인과를 24시간 근무보다 외래진료를 한다든지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흑자를 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공공병원은 그건 일반병원입니다. 일반병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나 도에서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제가 향후 해 보고 싶은 것은 사실은 지역사회 돌봄입니다. 제가 면민의 날 23개 읍면동을 다니고 있고 면민의 날 행사도 다니고 있고 이장님들하고 미팅을 12월 5일, 6일 전체 이장님들을 모아놓고 당신들이 낸 세금으로 남원의료원이 돼 있으니 도에 의존도 있겠지만 남원에서도 저희한테 지원해 줘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라운딩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지역에 가면 입원하기도 힘든 어르신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뭘 하고 있냐면 퇴원환자 중에 뇌졸중하고 노인 골절환자 등을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은미위원

주치의제도 비슷하게…….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맞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예, 그렇게 가야죠. 공공의료원은 그렇게 가야죠.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그런데 야간 달빛소아과라든지 그다음에 아까처럼 돌봄제도라는 게 대부분 지자체 신청으로 돼 있는데 사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복지부하고 꾸준히 얘기를 해서 이번에 장기요양 재택치료센터가 기존의 의원급에서 지방의료원이 포함되는 걸로 됐습니다. 그 얘기는 바꾸면 지금은 무상으로 시범으로 하고 있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시범사업으로 예산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남원의료원이 병원에서 입원도 하지만 지역으로 찾아가는 서비스가 될 것이고 거기에 있는 의사들이 갖고 있는 게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병상 수가 줄어들 수 있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평당 진료비를 높이고 있어서 실제 수익은 손익계산을 보시더라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1년 한 해 많이 좋아졌는데 결국 지역으로 찾아가서 어르신을 돌봄을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의료원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히

굉장히오은미위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지방의료원 자체가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공익적인 또 적자를,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이런 구조적 한계를 계속 메꿔가는 것은 결국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겠지만 그래도 지금 자생적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연계를 통해서, 특히 우리가 지속적으로 건강주치의제도, 특히 중증환자들, 장애인들에 대한 이런 제도들이 저는 확산돼야 되고 저희가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우리 전라북도에도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원의료원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앞서서 선도적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또 우리 국장님도 계시니까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그거지 않습니까? 또 남원의료원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알아서 그런 역할들을 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지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국장님께서도 그런 반영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가 구상을 하시면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적극 동감하고 있고요, 소통하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오은미위원

감사하고 좋은 사례, 선례들이 계속 남아서 다른 지방의료원들도 공공의료가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것들을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에 맞는 급수 조정 문제가 조금 남원의료원에 있지 않나 싶어요. 행정기관하고 출자·출연기관 등에 지방공무원 정원책정 기준에 따라서 급수별 인원이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원의료원이 지방공무원 정원책정 기준에 비춰서 유독 급수가 낮아요. 또 같은 지방의료원인 군산의료원과 비교해서도 조금 낮은 급수가 많다. 그래서 자료를 보면 올해 2024년도 2월 기준으로 해서 보면 5급이 약 7.8%, 6급이 11.8%, 7급이 15.8, 8급은 그런데 40%가 넘거든요. 그래서 책정 기준에 보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왜 이렇게 급수가 낮은 비율이 많은 이유가 뭐죠?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그 부분은 원래 문재인 정부 전에 비정규직 정규화시킬 때 그 당시에는 300명 미만이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갑자기 100명이 늘어난 현상들이 문 정부에서 도입돼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늘어나고 보니 정원이 조정이 안 됐고, 그래서 지금 노사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노사협의회를 하고 있는데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정원에 대한 불균형을 맞추려고 하고 있는데, 또 안타까운 부분들은 노동조합에서도 이슈가 된 사항들이 아닌데 뭐가 문제냐면 기사하고 기능사의 문제입니다. 실제 그 내부적으로도 급수와 더불어서 먼저 해결해야 될 선제적 부분들이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은 기사, 기능사의 문제에서…….

들은

그분들은오은미위원

지금 공무직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아닙니다. 공무직은 별도고요, 기사가 급수를 갖고 있는데 실제 기사를 전기1급 같으면 라이센스 따고 들어와도 똑같이 8급이고 그다음에 2급으로 들어와도 8급인데 법적인 책임은 1급이 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급수가 낮은 사람이 법적인 책임을 지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 먼저 해결이 돼야 되는데, 또 조합 스스로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내부적으로는 그게 또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단지 9급에 대한 부분은 다 정리를 해서 8급으로 다 올렸고, 그런 상황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주기적으로 만나서 미팅해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오은미위원

. 어차피 정원책정 기준에 따라서 거기에 그래도 맞게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어떤 평가 기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또 이런 안정적인 인력 운용, 조직 운영이 필요하고 그래서 직종 간의 비율에 따른 급수별 정원을 비례를 조정을 하는 게 그래도 남원의료원이 다른 여러 가지 다양한 앞서가는 운영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잘 조정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예, 해 보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요안 위원님.

려운

어려운권요안위원

환경에서 공공의료를 책임지고 계시는 남원의료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보조자료 1페이지 기구 및 인력 현황을 보니까 정원이 397명인데 현원이 349명이잖아요?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권요안위원

부족한 부분이 의사직이 9명이 부족하고 간호직이 12명이 부족하고 다른 부분도 쭉 있지만 많이 부족한 부분이 공무직이 17명이 부족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이 부족한 정원을 채울 대책이 있으신가요?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먼저 말씀드리면 의사직 정원은 추진상황 보고 4쪽에 보시면 -9명으로 돼 있는데요. 정원에 이번에 충원을 다 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저희가 파견의사 2명, 공중보건의사 5명, 순회진료의사 2명을 해서 실제로 지금은 정현원이 일치가 돼 있습니다. 다만 공중보건의가 과연 역할을 하겠느냐부터 향후에는 내년도에는 공중보건의를 봉직의로 바꾸는 수순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나머지 간호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2019년도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병상이 212병상, 210병상 정도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140병상 정도가 운영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인위적인 감축이 되고 그런 부분들은 일단 억제를 하고 그런 상황으로 운영하는 것이 경영이 조금 플러스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고요.

만요

잠깐만요권요안위원

. 일단 의사직 같은 경우에 쉽게 얘기해서 대체 아홉 분에 대해서는 계속 근무를 하지 않으신 분이고 대체 운영한다는 것이잖아요.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아닙니다. 파견의사인력이나 순회인력이나 결국은 파견의사인력은 저희가 복지부에서 1인당 2억을 받고 파견을 받는 인력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정규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고 마찬가지로…….

권요안위원

순회진료의사는요?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순회진료의는 국립중앙원에서 파견을 나온 의사가 두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사는 공중보건의사 그 군인 기간 동안에 나와 있어서 실제로 9명이 그렇게 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인력들은 병원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이번에 간호인력 같은 경우는 저희가 50명 모집을 내년도로 했는데 180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50명이 돼서 간호인력이 타 병원하고 다르게 스탠바이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의료원을 안 오는 것보다 저희가 나중에 경영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놓고 봤을 때 병상이 정상화되면 전체 다 100% 해서 현원을 채우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머지

나머지권요안위원

공무직 같은 경우는요?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공무직 같은 경우는 노동조합에서 할 때 저희가 민주노총 산하의 보건인 노조가 27개, 30개 다 같이 하는데요. 그때 공무직은 청소 선생님, 미화 선생님들하고 그리고 조리원 선생님들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청경이라든지 그렇게 돼 있어서 그 부분의 구분이 가급, 나급으로 일부가 그렇게 구분이 돼 있다고 보면 됩니다.

기구

기구권요안위원

및 인력 현황이 9월 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현재는 지금 상황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의사직도 충원이 됐고 간호직도 다 충원이 된 거라는 얘기죠?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지금은 충원은 시키지 않고 있고요. 스탠바이만 돼 있는 그런 상태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튼

아무튼권요안위원

지금 기준으로 해 가지고는 이제 많이…….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예, 좋아졌습니다.

권요안위원

좋아졌다는 얘기고만요.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맞습니다.

일단

일단권요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린

이정린위원

예. 국장님한테 질의 하나 할게요. 남원의료원 이렇게 끌고 가는데 군산의료원하고 남원의료원이 2개가 있잖아요. 군산의 인구하고 남원 인구를 비교했을 때 남원의료원을 경영상 운영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의료원을 잘 알고 있는데 여기에 정말 훌륭한 의사분이 몇 분 계세요. 이분들 보고 또 그 환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가시고 그러는데, 이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실력도 있고 그런 분인데 다른 데 가지 않고 정말 공공병원을 지키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지사님 포상이나 그렇지 않으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줘서라도 그분들에게 사명감과 그런 의지를 심어줄 수 있는 포상을 줘서 의사로서 철학이 정말 살아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기를 좀 살려주신다든가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남원의료원하고 협의해서 대상자를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표창에 관련해서는 여유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정말이정린위원

수술도 잘하시고 환자분들 잘하셔서 이분들 보고 가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사명감이 있는 의사분들한테, 또 요즘 의료대란 때문에 시끄럽고 그러지만 그분들은 공공병원에 관련된 그런 철학이 정확히 들어 있는 분들이에요. 대통령상 여기서 저희들이 포상 추천해서라도 이런 분들한테 드려야 하는 거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잘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정린위원

국장님, 과장님이 한번 잘 챙겨보셔서 그런 분들한테 사기를 좀 실어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원장님, 저는 행사장에서 자주 봐서 아는데 남원의료원이 그간 코로나 지정 병원으로 돼서 이미지가 굉장히 그런 부분 탈피하기 위해서 이장님들 회의하는 데마다 쫓아다니면서 지금 의료원 많이 이렇게 친절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의사들 다 있습니다 이렇게 홍보하고 다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쭉 다니면서 홍보 좀 해 주시고, 특히나 제일 염려스러운 부분이 응급실 환자들이 갔을 때 될 수 있으면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도 아직 보면 다른 큰 병원으로 이송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낮춰주시면 굉장히 공공병원으로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잘 버텨나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힘내시고 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감사합니다.

임승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호자 없는 안심병원 활성화가 계속 지금 병실이 늘어나고 있죠?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실은 제가 환경복지위원회에 와 가지고 이것을 건의를 해서 그때부터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보호자 없는 병실이 필요한고니 특히나 시골에서는 독거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서울이나 먼 데서 살기 때문에 보호자가 올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돈 주고 보호자를 하는 것보다도 저렴한, 우리 예를 들어서 국비라든가 아니면 병원에서 이렇게 보호자 없는 병실을 더 늘려나가야만 앞으로 독거노인이 더 많고 또 홀로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게 지금 남원의료원 때문에 군산에서 벤치마킹을 의뢰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1년 뒤에 군산도 하고 있는데 군산도 지금 상당히 병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위원회에 오면서 그걸 계속 주장을 해서 늘고 있는데 그 병실이 잘 될 수 있게끔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그리고 왜 그래야 하는고니 병 앞에 효자 없습니다. 그러면 보호자 없는 병실에 있으면 자녀들이 좀 안심이 되거든요. 자녀가 안심이 되고 또 아마 이 환자도 보호자를 기다리고 없으면 또 우울하고 좀 그럴 텐데 보호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있으니까 꼭 그것을 확대를 많이 하고 또 부족한 점이 있으면 우리 국장한테 예산 좀더 지원 좀 이런 것은 받으세요. 그래가지고 더 확대를 해야 됩니다. 아니, 우리 도민을 위해서 확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전부 다 남원의료원 발전을 위해서 얘기를 하는 사항인데 그래도 동부권에서 우리 의료 사각지대를 지금 책임지고 있는 것이 남원의료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부족한 점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서 우리 도민들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다음에 의료에 큰 치명을 안 입을 수 있게끔, 우리 서남권에는 큰 병원이 없어요. 아산병원 딱 하나인데 그래도 동부권은 우리 의료원이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 도민들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의료대란이 일어나서 의사 충원이 힘든데 아까 권요안 위원이 질문하셨듯이 의사 충원 잘 좀 해 주시고, 아까 이정린 위원이 말했던 의사 그런 분들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고 하니 과거 아산병원 원장님이, 임경수 원장님 아시죠? 퇴직을 했거든요. 퇴직을 했는데 서울에 가면 연봉이 4억입니다. 서울에서 4억으로 오라고 엄청나게 추파를 많이 줬는가 봐요, 서울 쪽에서. 그런데 그분은 월 300만 원만 주면 나는 정읍이 좋아서 정읍보건소에서 근무를 하겠습니다 하고 지원을 했어요. 제가 볼 때는 슈바이처가 그런 슈바이처가 없습니다. 그런 의사분들이 많이 지역에 계시면 우리 도민들이 얼마나 혜택을 많이 보겠어요. 저는 그런 분들이 우리 의료원에 의사분들이 많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임경수, 알고 계시죠?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예.

임승식위원장

연봉 4억을 포기하고 300만 원을 받고 시골 보건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 의사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참 의사분들 존경도 하고 정말 우리가 사랑해야 할 분인데 저렇게 의료대란이 일어나서 정말 안타까운데 남원의료원에서 그런 사각지대인 우리 동부권 잘 좀 책임져 주시고 우리 도민들 의료 혜택 많이 보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있습니까? 혹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또 개선안 요구사항은 업무에 적극 우리 원장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예.

임승식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는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고 또한 통보될 때 즉시 시정·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감사 수감을 준비하신 오진규 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미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임용환 농촌지원국장님은 건강상 이유로 불참계를 제출하였고, 그다음에 노재종 소장님께서는 지금 참석하셨죠? 오늘. 그때 선서를 안 해서 선서를 혼자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나와서 선서 부탁합니다.

재종

노재종종자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농업복지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농업기술원 종자사업소장 노재종

임승식위원장

감사 이어서 하기 이전에 제가 몇 말씀 드리고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누구 개인이 미워서 아니면 개인을 질타하기 위해서 아니면 꼭 무슨 약점을 잡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오늘 다시 시작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기술원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이 꼭 아셔야 할 것이 우리 의회에서는 농업기술원이 전부 다 화합하고 하나가 되고 아무 탈 없이 잘 가기 위한 바람입니다. 솔직히 우리 위원들이 자체적으로 토론을 했는데 그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그 과정의 잘못은 누구나 행정은 실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실수가 있을 수 있고 그것을 크게 우리가 뭐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단 그것은 지적은 할 수 있되 큰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농업기술원이 정말 전북 농업을 위하고 우리 전북 미래 농업을 위해서는 하나가 돼서 빨리 화합되는 기술원, 그다음에 부처 간에 서로가 잘 교류가 되고 또 서로가 앙금이 없는 그런 기술원을 바라는 마음에서 저희들이 그러한 것을 물어보고 또 질의하고 또 하는 것이지 누구 책임을 꼭 물어야겠다 아니면 이 사람이 책임을 져야겠다 이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원장님, 진짜 저희들 마음을 아시겠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마음에 담지 말고 우리 전북 농업을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 기술원을 위해서 질의한다는 것을 꼭 인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정수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공직자분들이요, 정년이 돼서 정년의 변을 한번 말씀을 해 보시라고 위원장님들께서 단 위에 서서 그런 말씀을 해요. 특히 교직에 계신 분들은 정말 정년을 앞두고 마지막 하는 말씀이 구구절절이 가슴을 미어지게 합니다, 가슴을. 그러니까 모든 공직자들이 저렇게 정년 할 때의 마음만 같으면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왜 그런 생각을 못하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갖거든요. 일련의 우리 농업기술원의 일들을 보면 정말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다독여줬더라면 어떤 결과들이 나왔을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좀 가졌습니다. 페이스북을 제가 방금 보고 ‘야, 이 말이 우리 농업기술원에 드려야 할 말이구나’라고 느꼈던 것이 ‘완장을 차고 있는 사람들은 주위에 아무도 없는 고요한 시간에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눈빛을 주도면밀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그것이 자신이 사는 길입니다. 공직을 완장질의 수단으로 삼으셔서는 안 됩니다. 사필귀정(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일은 반드시 옳은 방향으로 돌아간다’, 이것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노재종 소장님한테 한말씀 듣도록 하죠.

임승식위원장

노재종 소장님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종

노재종김정수위원

소장님, 일련의 모습에 가장 위에 있는 당사자이시잖아요.

재종

노재종종자사업소장

예, 지금 부서에서는 그렇습니다.

에서

부서에서김정수위원

, 그러니까. 그러면 방금 제가 한 말에 대한 그 뜻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이크 한번 대시고 말씀해 주세요.

재종

노재종종자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을 하고요. 저희 부서에 그 당시 구성원을 보면 연구직 11명에서 5년 미만의 신규자 포함 2명 포함해서 6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제가 좀더 세밀하게 살피고 또한 어떤 기회가 있을 때 공정하게 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혹시 그런 점이 있었다면 널리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우리김정수위원

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 할 때요, 이 페이퍼만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죠? 여러분이 주신 자료를 근거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들의 한계예요, 또. 그러면 저는 다시 한번 소장님한테 묻겠는데요, 방금 제가 한 그런 뜻이 무엇인가를 한번 새겨주셔서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과연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갖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제가 형이상학적이에요?

재종

노재종종자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사필귀정(사필귀정)이라는 말씀도 굉장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제가 좀더 손을 내밀지 못했던 분들이 좀 있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고요. 그런 점이 있었다면 제가 직원들을, 혹시라도 그런 직원들이 있었다면 전화를 해서라도 제가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고 또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사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바로김정수위원

그것입니다. 내가 전장의 장수는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책임. 책임을 회피할 때는요, 그 전선이 무너지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훈련병들이 수류탄 잘못 던져 가지고 옆으로 샐 때 장교가 그 수류탄 안고 장렬하게 전사를 하잖아요. 공직자는요, 보통 무게감이 없어서는 안 돼요. 그런 기품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공직자가 걸어가야 할 덕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지니깐요, 제가 하는 그 말뜻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셔서 더 이상,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우리 소장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원장님도 정말 여기서 쌓이는 그 이야기들, 사실 이것이 아닌데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이런 마음들을 자꾸 하시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자기의 말을 자꾸 하면 할수록 이것이 눈처럼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과감하게 때로는 내가 하나의 희생양이 되는 것도 그것도 리더자가 걸어가야 할 큰 덕목이 아닌가. 그래서 방금 제가 사필귀정(사필귀정), 반드시 옳은 방향으로 돌아간다 그런 어떤 말씀을 드렸으니깐요, 그 뜻을 한번 새겨주시면 고맙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재종

노재종종자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현숙

오현숙위원

종자사업소장님이 맨 처음에 증인으로 오셨다면 이렇게 문제가 더 복잡해지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언급을 할 것이 없고요. 지난 회의 때 행정부지사님이 출석을 해 가지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감사실에서 불러서 한 번쯤은 감사를 하고 뭘 한 적이 있어요?”, 부지사님 우리가 부른 것이 감사를 했는지를 물으니 “감사는 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부지사님이 그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보좌를 우리 행정지원과장님하고 기술원장님이 보좌를 하셔 가지고 감사를 한 걸로 확인됐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감사를 했습니까?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그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감사실에서 공문을 받아 가지고 그 후속조치를 했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의견을 낼 때 감사실에서 감사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래서

그래서오현숙위원

그렇게 진행하셨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자, 감사실에서 공문이 왔어요, 고발하라고. 그런데 그 중간에 자체감사 결과 심의, 그러니까 종자사업소에서 자체감사 결과 심의안을 감사실에 올립니다.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당시에는 종자사업소가 아니고 아마 말씀대로라면 원예과나 아니면 행정지원과였을 겁니다.

래요

그래요오현숙위원

? 그거는 확인을 해 보고, 최종검토를 누가 하셨어요?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이 하셨어요?

재종

노재종종자사업소장

예, 외부로 나가는 자료였기 때문에 최종결재권자께서 하셨습니다.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농업기술원에 이렇게 자체감사 결과 심의안을 올리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농업기술원에 자체감사를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저희가 감사하는 시스템은 없고요. 그래서 저희는 자체감사 결과 심의위에 심의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그 문서를, 자, 종자사업소에서 이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원예과입니다, 위원님.

예.

임승식위원장

과거에는 원예과였어요. 지금은 명칭이 바뀌었죠.

예과

원예과오현숙위원

과장님이 종자사업소 과장님이었어요? 그때도.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올 7월 1일부로 제가 인사이동을, 옮겨갔습니다, 인사이동을 했습니다.

래요

그래요오현숙위원

. 그냥 원예과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자체감사 결과 심의위원회의 안을 누가 올려야 됩니까? 원예과에서 올려야 되고 최종결재권자는 원장님이신가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그냥

그냥오현숙위원

상식적으로 보면 자체감사 결과 심의위원회 이 안건을 어디에서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 문제가 일어났던 그 부서에서 자체감사 결과 심의위원회 안건을 올려야 돼요? 그 절차의 정당성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어디 부서에, 그러니까 지금 자원식품과도 있고 연구개발 쪽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 부서에, 예를 들어서 작물식품과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감사관실에 물어야 돼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조사를 하고 자체감사 심의를 해 보니 이러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감사실에서 판단을 해 주십시오 하고 그걸 어디 부서에서 작성하고 이 안을 올려야 되겠어요? 상식적으로 볼 때.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그거는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발생된 과에서 처리하는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그에 따라서 처리했습니다.

그거

그거오현숙위원

고치세요, 이후로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

그거오현숙위원

잘못됐어요. 행정지원과가 왜 있어요? 농업기술원에 행정지원과가 왜 존재하냐고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저희 기술원의 원활한 행정처리를 위해서 존재하는데…….

아니

아니오현숙위원

, 자체감사도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감사 기능은 저희 자체로는 없기 때문에…….

아니

아니오현숙위원

, 그러니까요, 감사 기능이 없으니까 자체감사 결과 심의를 해 달라고 감사실에다가 문서로 제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일어난 과에서 작성을 해 가지고 올린다는 게 그게 상식적으로 행정절차상 맞다고 생각하세요? 이제는 이 부서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조사는 행정지원과에서 하셔야죠. 그게 옳지 않습니까?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잘 판단해 가지고 앞으로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잘 판단하는 게 아니라요, 상식적으로 했을 때 다른 과에서 문제가 있으면 그 과에서 그 심의안을 올리는 게 옳지 않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

런데

그런데오현숙위원

당사자가 자체감사 결과 심의안을 올렸어요, 작성을. 문제의 당사자가. 그건 제대로 된 것입니까? 그 과에서 원예과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기안을 본인이 했어요. 저하고 위원님하고 상대방이에요. 그런데 김정수 위원님 것은 쏙 빼고 오현숙이 이러고 저러고를 다 문서 작성을 해서 자체감사 결과 심의안이라고 감사실에 올렸어요. 그러면 누구 입장을 쓰겠어요? 여기요, 결과 심의안에 보면 이 문제 된 분의 의견은 0이고요, 제가 ‘이 사람은 문제가 이렇고 이렇고’, 모든 안이 제 중심으로 적혀 있다고요. 알고 결재하셨어요? 감사실에서는 이 안을 보고, 이 안에는 정말 무수히 이 사람 의견은 전혀 없이 내 의견대로 이 사람 이렇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감사실에서는 이 문건만 보고 찬성이냐 반대냐만 물었어요. 감사실에서는 감사한 게 아니에요. 농업기술원의 의견을 들어서 그 문서를 보고 이 문서를 보니까 고발을 검토해 달라고 하니까 ‘그래, 고발해’ 이 정도의 역할만 한 거예요. 모든 원인과 결론은 농업기술원이 만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현숙위원

자체감사를 갖다가 그 부서에서 하는 게 옳습니까? 다시 한번 물을게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그 부분은…….

그거

그거오현숙위원

고쳐 나가세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무슨오현숙위원

문제가 있을 때 타 부서에서 아니면 중심적으로 행정의 역할을 하는 부서에서 감사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양 당사자의 의견도 듣고 그 중간 조정 역할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농업기술원이 심각하다고 지금 위원님들이 그러시잖아요, 조직 문화가.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바에 따라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행정지원과장님, 감사했다고 하는데 잘 알고 답변하신 건가요?

인기

홍인기행정지원과장

저는 부지사님한테 감사를 했다라는 말씀은 안 드렸고요, 자체감사를 의뢰했고 거기에서 진행이 된 사항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자체감사를 의뢰를 했다니요? 말씀 똑바로 하세요.

인기

홍인기행정지원과장

자체감사위의 위원은 감사관실에서 운영하는 기구입니다. 저희가…….

감사

자체감사오현숙위원

결과 심의위에 회부했다고 하셔야죠.

인기

홍인기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요. 거기에 요청…….

리가

우리가오현숙위원

말을 듣기에 자체감사를 요청했다고 하면 ‘아, 감사실에서 자체감사를 했겠구나, 모든 사안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했겠구나’ 우리가 오해하기 딱 쉽게 답변을 하세요. 똑바로 하셔야죠, 명확하게.

인기

홍인기행정지원과장

제가 행정부지사님한테 감사를 완료했다라는 말씀은 안 드렸고요, 저희가 메모를 해서 자체감사 위원회에 요청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부지사님이 감사는 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답변은 부지사님이 그냥 하신 거예요? 판단해서. 그 옆에서 보좌를 해 주셨는데. 그냥 회의록에요, “감사는 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인기

홍인기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조언이 양쪽에서 들어간 조언이거든요. 저하고 원장님하고 사이에서 들어간 조언인데…….

런데

그런데오현숙위원

지나고 나서도 과장님의 표현이 오해하기 딱 좋게 지금 저도 들리잖아요.

인기

홍인기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셨다면 죄송한데 저희가…….

해를

오해를오현숙위원

하셨던 게 아니라 오해스러운 발언을 하셨다고요.

인기

홍인기행정지원과장

그러면 시정하겠습니다.

다시

다시오현숙위원

제대로 한번 해 주세요, 어떻게 하셨는지.

인기

홍인기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자체감사 심의위에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사는

조사는오현숙위원

누가 했나요?

인기

홍인기행정지원과장

조사는 그 사건이 발생되기, 후에 제가 부임이 됐기 때문에 그 사고가 발생된 과에서, 원예과에서 총괄적으로 진행을 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계속 조사하는 과정이 있겠고요. 농업기술원은 자체감사 심의위원회에 올릴 때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역할을 행정지원과에서 꼭 해 주시고 다른 부서에도 이러한 유사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조직 운영하는 데 역할을 우리 과장님 그리고 원장님이 정말 잘하셔야 된다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기

홍인기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저희가 행정에 반영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현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린 위원님.

정린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원장님, 저희들이 먼젓번 행정사무감사 하고 또 이번에 미진감사 하는데 원장님으로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하는 내용을 쭉 지켜보시면서 느낀 바가 어떤지 말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잘못한 사항에 대해서 고쳐서 앞으로 잘 나가도록 하는 감사로 알고 있고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쳐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들이

저희들이이정린위원

기술원의 행정사무감사 한다니까 많은 제보를 해 줘요, 저희들한테. 내부적으로. 제보를 받으면서 저희들이 느낀 바는, 행정사무감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장님도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어요. 내부적으로 밑에 계파들이 굉장히 많이 깔려있는 것 같아요. 서로서로 간에, 이건 또 무슨 직렬 간에 나눠져 있는 것도 있고 또 국장님 간에 그렇게 나눠져 있는 부분이 있고 과장님들 간에 밑에 또 나눠져 있는 거 있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다 틀려요, 다양하고. 서로 갈등이 너무 깊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제가 도의원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저는 4H 회원 출신입니다. 제가 기술원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 한다니까 선배님들한테 전화도 굉장히 많이 왔어요. 너 기술원의 선생님들을 상대로 해서 너무 실수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80년대, 90년대만 해도 우리 기술원에 계신 분들은 정말 선생님들이었어요, 존경의 대상이었고 농업 혁신의 앞에 서서 가시는 분들이고. 정말 피폐했던 우리 농촌을 이끌어가는 부분에 이 지도사 선생님들이 계셔서 지금의 살기 좋은 풍요로운 농촌이 됐던 거예요. 이런 분들이 기술원 안에서 기술 하고 연구하고 있는 분들이 왜 자체적으로 분란이 나고 이렇게 시끄럽게 가는 것인지. 이것은 결국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농민들한테 가는 거예요, 농민들한테. 노재종 소장님, 내가 또 다른 분들한테 들었는데 한참 연구할 때는 배추, 상추 연구하실 때 주도적인 역할도 하셨는데 이런 역할을 하신 분들이 지금에 와서 역할 하는 부분에 자리싸움을 갖고 싸움을 하는 것인지 뭐 때문에 하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를 하면서 제가 느낀 바를 여러 번 말씀드리려다가 또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는데 사기를 꺾고 이런 부분들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행정사무감사 이것을 빌미 삼아서 거듭나는 농업기술원이 돼야 됩니다. 총체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 우리 원장님 지휘하에 혁신이 아니라 정말 대대적인 변화를 갖고 오지 않으면 이 조직이 다시 거듭날 수 없단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 말 나왔던 이런 부분들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서라도 조직적인 진단을 해서 강력한 변신을 통해서 거듭나는 기술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문하면서, 앞으로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수시로 우리 의회에 보고도 해 주시고 진행 과정에 이런 기술사들에 대한 연구과제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 가서 결과는 어떻게 나오고 어떤 기술사, 연구사들이 이런 실적을 냈습니다 이런 부분도 치적도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그런 분들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또 칭찬도 해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변신 되는 그러한 우리 기술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드러났던 부분들이 다시 새로운 부분으로 거듭 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그러면 제가 중간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정린 위원님이 말씀한 것을 여러분들은 진짜 깊이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농업기술원을 위해서 이렇게 감사하면서 지적하지 실은 농업 발전 뭔 품목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쪽으로는 얘기를 못하고 있어요. 이것도 우리 전북 농업의 손해입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토론을 해서 또한 우리가 주문도 하고 또 어떻게 됐는가 결과도 보고받고 이러한 행정사무감사가 지금 이상스럽게 분쟁으로 인한 다툼으로 인한 그런 걸 감시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우리가 손해입니까? 그래서 더 이상 이러한 질문은 다 종료하는 걸로 하죠. 이제 업무적으로 질문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업무 질문을 해야지 우리 전북 농업은, 제가 원장님하고 몇 시간 동안 얘기 개인적으로 나눈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전북 농업을 위해서. 우리 전북 농업이 발전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원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해 주시고 성과를 내주셔야만이 우리 전북 농업이 발전하고 또 품종도 개발하고 또 우리 전북 농업에 맞는 제품도 개발을 해서 우리 농가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줘야 할 분들이 바로 이분들입니다. 이분들인데 그 분쟁에 휩싸인 것은 정말 우리가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한 것은 원장님이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깔끔하게 해결을 하시고, 전부 다 그 누구도 커나가는 연구원들은 앞으로 우리 전북의 자산이거든요. 그 누구도 다 우리는 아깝습니다. 여기 계신 분도 다 아깝고 우리 전북 농업을 책임질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끔 하고. 제가 먼저 방향을 돌리기 위해서 업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좀 할게요. 어차피 마이크, 그 부분 또 얘기하시려고? 간단하게 하세요.

저도

저도오은미위원

의회에 들어와서 이제 12년? 한 10년 됐습니다. 한 상임위에서 계속 있었잖아요. 8년에다가 또 2년, 세 번째 왔었는데 사실 농업기술원에서 이런 일이 그래도 행감에서 이렇게 파행이 빚어진 일은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의회에서 웬만하면 기술원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세우고 더 독려하고 뭔가 격려하고 했었지 이렇게 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제 기억에는. 그런데 사실 저는 원장님이 그래도, 최종책임자는 원장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원장님의 어떤 조직 장악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건 일정 부분 한 부분에서는 어떤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적인 면은 그렇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또 원장님보다 오랫동안 한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내부에 여러 가지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이미 문제가 생겨 가지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피셔 가지고 중지하시고 조정하시고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너무 이 지경까지 오도록, 그리고 출석 요구에 대해서 불참계 제출을 의회에다 한 것에 대해서 의회에도 이러는데 내부적으로는 얼마나 또 이런 일들이 더한 일들이 있었을까 생각했을 때 참 답답하고 한심하고 분노가 일어요. 이것이 위원님들이 그간의 여러 가지 대화했던 지난 상황들에 대해서 지금 다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그것은 결국 또 기술원에 대한 애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그래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지금 참으시는 것 같고 저 역시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한 번 이런 소용돌이가 휘몰아치면 그게 다시는, 잘못된 것은 제대로, 유야무야가 아니라 제대로 기강을 바로잡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조직 내의 문화를 제대로 바로잡고 가는 것은, 서로 진짜 격려하고 북돋아도 모자랄 판이거든요, 농업 생각하면. 아시잖아요, 농업 농민들 지금 상황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런 소신과 책임 가지셔야 돼요,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위원님의 애정 어린 말씀에 공감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더 말하면 이미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깊이들 아실 거고 이런 일들이 서로 지금도 네가 잘못했네, 내가 잘했네 이거 따질 그런 계제가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이거 가지고 하지 마시고 이미 그것은 또 다른 차원으로 넘어갔으니까 서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소통하면서 잘못한 거 있으면 서로 인정하고 또 용서도 해 줄 부분이 있으면 해 주고 이해해 줄 부분 있으면 해 주고 하면서 가야지 여전히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계속 그런 갈등과 내분이 있다라면 그때는 더 이상 용서가 안 되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저 한말씀…….

임승식위원장

예.

우리

우리국주영은위원

위원님들께서 정말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원장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좋은 성과도 내고 훌륭하게 역할을 해 오셨지만 이제는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원장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는 단순히 개인, 그냥 과거의 연구원으로서 이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이런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역할을 앞으로 잘하셔야 된다. 사실 저희는 이런 말들을 하지만 농업기술원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 연구사들, 연구관들, 연구원들 그들에게 자칫 우리의 이런 모습들이 사기를 떨어뜨리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사실 염려도 되거든요. 그렇지만 현재 있는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더 나은 농업기술원의 미래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했던 거라는 점 그렇게 알아주시고 앞으로 원장님께서 정말 조직 잘 다스리시면서 한 분 한 분이 어떤 힘을 가지고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리더로서의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그런 말씀 드리면서 저는 일단 이 건 관련해서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은 농업 전공, 농업에 관련된 분들이 많습니다. 거의 다입니다. 저도 농업만 전공을 했고 또 축산업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전부 다 마음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기술원을 우리가 믿고 가야 되고 그러는데 이제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그래서 업무적으로 몇 가지 우리가 확인도 해야 할 것 같고 또 앞으로 전북 농업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물어볼 말이 많이 있습니다. 신동진 벼 수매를 지금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지금 않고 있는데 앞으로 전주677 언제쯤 보급이 됩니까? 농민들한테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전주677은 올 말에 품종 등록을 한 다음에 내년도부터 저희 종자 보급 단계가 있습니다. 원원종, 원종을 통해서 나가게 되는데 현재 계획대로 하면 2027년도에 나가게 되어 있으나, 현재 계획으로서는……. 현재 농민들한테 보급되는 거는 2027년도부터 보급할 목표로 작업을 추진 중입니다. 참고로 전주677호는 신동진과 거의 밥맛이나 형태 중대립종으로서 비슷하고요, 저희가 소비자 참여형으로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발을 했는데 정읍에서 여러 가지 계통을 시험한 중에 677호하고 684호가 선발이 되었고, 신동진과의 큰 차이를 살펴본다면 신동진이 약했던 흰잎마름병 중에 레이스가 4개가 있는데 K3A라는 레이스에 대해서 신동진이 약하고 그다음에 키다리병에 약한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해 가지고 나온 품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11월 20일날 식미 테스트를 하려고 했으나 환경이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품종 등록 후에 내년도에 위원님들 모시고 실제 밥맛에 대해서 한번 검증하는 기회를 갖고자 준비 중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제가 답답해서 이번 회기에 이걸 5분발언을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느냐. 지금 농민들은 신동진은 수매는 안 해 주고 있고, 그러면 대체품종이 나와야 되는데 2027년도에 보급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3년 터울이 있는데 그 3년 동안 농민들한테 뭘 재배를 하라는 얘기죠? 뭐 참 이것은 농가들이 원치 않은 품종이던데.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제가 2027년도라고 말씀드린 거는 신동진 종자 보급계획이 올해 1000t에서 내년도에 800t 그다음에 2026년도에 400t까지 하고 2027년도부터 보급종 공급이 안 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신동진이 2026년까지는 보급은 됩니다. 물량이 줄어서 가는 형태로 가게 되고 저희가 보급종을 공급할 경우에도 농민들이 한 해에 보급을 받으면 자기가 재배해 가지고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는 자율교환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자가채종 된 거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준비 중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지금 농가들이 이것 때문에 우리한테 위원회로 와서 면담을 하자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답변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러는고 하니 신동진은 수확량이 늘고, 지금 농가들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수확량이 다수확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부에서 재배를 중단시킨다 지금 이런 걸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전주677이 농가들이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려줘라 그러면 그 안에 대체품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전주677이 도복이라든가 아니면 내병성이 어떻게 되는지 농가들은 전혀 모르고 있고 말만 지금 677 이 부분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도 홍보도 좀 하고 또 빨리 이것을 보급을 해 줘야만이 되지, 지금 농가들은 엄청 항의가 많습니다.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현재 계획으로서는 2027년 보급을 목표로, 올해 품종이 등록이 되면 내년도에 원종, 보급종 단계로 1년에 한 번씩 그 단계가 넘어가게 되는데요.

임승식위원장

그렇죠, 그 단계를 거쳐야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 단계를 거치면서 제대로 677을 재배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현재 식량원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2026년 정도 아마 농가들에게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중입니다.

임승식위원장

각 시·군에 농업기술센터 있잖아요. 그것을 내용을 좀 알려주세요. 내용을 알려주셔서 전주677을 이렇게 보급할 계획이고 신동진 대체품목으로, 신동진 대체품목이 뭐냐 이것을 농가들이 엄청 물어보면 시·군에서 답변을 못하는 것 같아요.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원장님하고 개인적으로도 얘기했지만 각 지역별 특화작목을 하나씩 해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작목을 만들어서 우리 농가 소득을 올리자 했는데 그 준비는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서 할 지금 예산처는 혹시 했습니까?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지금 지역특화작목으로서 농진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8개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대표작목이 수박 그다음에 집중육성품목으로 천마하고…….

임승식위원장

천마는 무주겠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런 식으로 8개 항목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전북특별자치도 자체로서는 14개 시·군별로 전략품목을 선정해 가지고 집중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시·군하고 합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수박 하면 고창 아닙니까? 천마 하면 무주. 그다음에 요즘은 포도가 김제 백구에서 남원으로 많이 옮겼잖아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현재 면적은 그렇습니다.

임승식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남원 포도, 그다음에 정읍은 참외가 상당히 유명했는데 성주로 다 뺏겼어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임승식위원장

그래서 지금 전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장려를 해서 그 지역의 특산품을 장려를 해서 소득이 올라올 수 있고 그다음에 내 지역을 홍보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사 먹고 아니면 구매를 할 수 있는 관광 인프라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농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그것을 우리 전북만의 지역별 특산품을 농업기술원에서 개발을 해서 품종 개발을 하고 지도, 재배기술도 개발을 해서 농가들한테 홍보 좀 했으면 하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 딸기, 토마토, 방울토마토, 양파 등 10개 작목을 선정을 하고 이거에 따라서 14개 시·군의 전략품목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정읍 같은 경우에는 딸기, 멜론, 수박, 애호박 이런 것들이 있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참외 후속으로 재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연구 추진을 통해서 좀더 잘 재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할 위원이 있으니까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혹시

혹시국주영은위원

언론 통해서 뉴질랜드에 있는 쿠뮤 스튜디오 한국법인 보셨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아마 그저께인 것 같은데 신문 나온 건 봤는데 제가 표제만 읽고 내용을 읽지 못했습니다.

기가

거기가국주영은위원

뮬란도 만들고 굉장히 유명한 그런 스튜디오예요. 그런데 거기 대표가 우리 한국계 뉴질랜드 피터 유라고 있어요. 거기도 왔는데 거기가 작년에도 와서 그랬는데 올해도 와서 뭘 하려고 그러냐면 지금 뉴질랜드에서 방울토마토를 스마트팜으로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딸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딸기를 좋은 종묘를 수입해 가려고 여기저기 찾던 중에 전주도, 여의도 거기도 가보고 여러 곳 가봤나 봐요. 그런데 홍성에 있는 어떤 법인이 개발한 ‘홍이’라고 하는 딸기 딱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크고 달고 육질도 단단한 그런 딸기라고 하는데 왜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에서는 그런 것들을 못 만드는가, 그런 개발을 못하는가 저는 그런 안타까움이 들어서 제가 준비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6, 177 신품종 육성 및 보급 현황입니다. 최근 3년 신품종 육성 현황을 보면 39종이 있어요. 그렇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에서

그중에서국주영은위원

식용·특용 4품종, 원예 35품종인데 2022년 19개 품종, 2023년 12개 품종, 2024년에 8개 품종으로 해마다 육종품종이 줄고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이거는 제가 자세한 사항을 알아봐야 되겠지만 작목의 특성상 여러 가지 연차별로 나오는 품종의 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보신 것처럼 처음에 표에 나오는 것처럼 원예작목에 있어서는 대부분 화훼품종이기 때문에 이거는 소비자의 선호도라든지 시장의 요구도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 저희가 직원 구성에서 은퇴하신 분 후속으로 신규 직원들이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연차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국주영은위원

어쨌든 특별히 기후위기 대응하는 신품종을 육성한 성과는 있나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저희가 기후위기 대응해서 블루베리라든지 파프리카라든지 이런 품종에 대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북에서 460ha를 재배함으로써 전국의 13.8%를 점유해서 1위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루베리가 여태까지 전부 다 미국산, 캐나다산 품종을 재배를 하고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최초로 블루퀸, 블루가든 등 5개 품종을 2022년도에 품종 등록하고 통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품종을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5개 업체하고 모주, 그러니까 재배할 수 있는 모주를 공급해 주고 그것을 증식 중에 있습니다. 일부 농가에 보급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파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레아레드나 미네르바레드라는 두 품종을 중심으로 저희가 여러 품종을 만들었는데 남원에서 여름 재배 작형 중에 저희가 올해 4㏊를 보급했습니다. 이게 전체 남원에서 재배하는 면적의 18%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 이 보급을 더 확대해서 외국으로 나가는 로열티라든지 농민의 소득, 로열티를 줄이고 농민의 소득이 높아지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저는

저는국주영은위원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지막 하신 말씀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 표를 보면 벼 흑미죠. 흑미, 버섯류를 제외한 대부분의 품종이 10%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보급률이 낮은 이유는 뭐예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그 부분은 시장의 결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앞으로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벼나 버섯류에 대해서는 보급률이 높은 편이고 그다음에 화훼류 장미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외국으로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에이전트하고 MOU도 맺고 라이선스 계약도 체결해서 케냐하고 콜롬비아에 외국 포장에서의 적응 가능성 이런 것을 조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앞으로 그런 활동을 통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두 가지를 어쨌든 제외하면 보급률이 너무 낮은 것 같아요. 보급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보급이라는 것도 결국은 선호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시장의 어떤 선호에 잘 맞춰서 잘 연구를 하는 게 중요한데, 어쨌든 농업기술원의 본연의 역할이 그거잖아요. 새로운 농업기술을 개발하고 또 개발된 기술을 농가에 신속하게 보급해서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는 게 그게 본연의 임무잖아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국주영은위원

지금 상황으로는 어쨌든 해마다 신품종 육성도 감소를 하고 또 보급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솔직히 마음이에요. 저희들로서는 농도니까 뭔가 막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이 지표를 보면 사실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사실 세대교체기에 있는 면이 있는데 젊은 직원들에게 지식을 잘 전수해서 빨리 역량을 높이도록 하겠고, 소비자의 선호도조사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익산의 천만송이 국화축제에서 국화에 대해서 품평회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 자체적으로 장미에 대해서도 하고 했는데요, 이런 기회를 마련해서 소비자의 수요, 선호도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육종에 반영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국주영은위원

. 아무튼 아까 제가 딸기 이야기한 것처럼 수출을 겨냥해서, 아니면 우리라도 크고 달고 육질이 단단하다고 하면 그 딸기를 사 먹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선호하는 그러한 품종을 육성하되 그것들을 정말 소비자 기호에 맞게 연구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딸기의 경우에는 위원님이 처음 말씀해 주신 홍성 품종 같은 경우에 홍성에 국한해서 아마 재배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현재 시장에 많이 나오는 것이 설향이나 금실이라는 품종인데요. 우리 기술원에서는 딸기 6종에 대해서 거기보다 좀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아직 자체품종을 만들어내고 등록을 하지는 못했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연구를 잘 해서 우리 전북도의 대표품종을 만들도록 힘써보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국주영은위원

. 아무튼 대표품종을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시장을 장악을 딱 해야 되는데 아직 이렇다 할 만한, 사과 하면 그냥 장수 사과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고 수박 하면 고창 수박 이 정도인 것 같아요. 또 뭐가 있나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무주 천마라든지…….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 무주 천마.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수박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창도 유명하지만 또 익산도 유명하고 그다음에 상추의 경우에도 우리가 전국 1위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도 전라북도가 가장 점유율이 높은 그런 상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국주영은위원

어쨌든 그런 것들을 더 늘려나가야 우리 농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아무튼 기술원이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어쨌든 아까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블루베리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우리 갔을 때 바나나랑 있었잖아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국주영은위원

그냥, 보급은 언제 하는 거예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바나나는 현재 우리 지역에서 제대로 재배가 되는지 시험 단계이기 때문에…….

시험

시험국주영은위원

단계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고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고창이나 이런 데서 약간의 재배면적이 있고 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많은 농민들이 쉽게 제대로 재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실험을 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보급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국주영은위원

바나나는, 자꾸 길어지는데 바나나는 그러면 언제 그게 가능해요? 언제 시험이 끝나요? 시험 단계는 언제 끝나고 보급은 언제 하는 거예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현재는 바나나가 그때 보신 것처럼 줄기가 나온 다음에 그 원대가 죽게 되면 그 옆에 죽순처럼 나오는 것들을 흡아묘라고 하는데 이것들을 그다음 세대로 키워 가지고 재배를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저희도 연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바나나의 경우에 한 번 한 세대를 가는 데 2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 좀 시간이 필요해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래요

그래요국주영은위원

. 어쨌든 저는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신품종을 육성을 하고 이것들이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무튼 품종 육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란다는 그런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오현숙 위원님.

행감

행감오현숙위원

요구자료 453에서 455쪽까지 치유농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현숙

오현숙위원

농촌자원사업 경진대회 대상 받으셨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현숙

오현숙위원

축하드립니다.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감사합니다.

무튼

아무튼오현숙위원

치유농업이 전국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앞서가고 있어서 상을 받으신 건가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저희가 올해 지원 분야에서 치유농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안전재해 예방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수상을 했는데요. 앞서서 나온 얘기들도 있지만 또 열심히 하는 직원들이 많아서 그게 평가를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치유농업에 도내 사회서비스원과 협약을 맺으신 적 있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3개 기관과 맺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사회서비스원, 치매안심센터, 장애인복지기관인가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제가 정확하게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3개 기관과…….

현숙

오현숙위원

사회서비스원에서는 치유농업 관련해 가지고 진행된 사업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지금 바우처사업을 진행해서 청년가장 등…….

운둔

운둔오현숙위원

·고립청년.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런 청년들이라든지 아니면 청년가장으로서 조금 어려운…….

가정

가정오현숙위원

돌봄 하는 청년.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가정이 어려운 그런 청년들에게 바우처를 지원해 가지고 이곳에 방문해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때요

어때요오현숙위원

? 좀 진행해 보시니까. 아직은 성과 같은 경우에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아직은 성과를 좀 파악을…….

직은

아직은오현숙위원

모르겠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무튼

아무튼오현숙위원

치유농업이 이후로도 조금 더 발전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바쁜 도시민들이 농업과 맞닿는 지점이 없는데 치유농업과 접목하면 정신적으로도 그러고 힐링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전대학의 1개소가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이에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1년이면 몇 명 정도 배출을 하는가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1년에 일단 교육은 40명 정도.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기간은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기간은 150시간…….

현숙

오현숙위원

150시간.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150시간 5개월 소요되고 그다음에 나중에 자격시험을 치러서…….

현숙

오현숙위원

아, 국가인증인가요? 자격시험은.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40명이면 5개월을 그러면 1년에 두 번 정도 아니면 1년에 한 번…….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1년에 한 번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현재 우리 도내에는 77명의 치유농업사가 배출되어 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아, 자격증까지 확보하신 분이 77명?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치유농장·마을 현황을 보면 대표자분들은 치유농업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이 마을을 운영하는 기본적으로 치유농업, 아니 자격증이 없어도 운영은 하는데 치유농업사들은 가서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일단은 사실 그전에 농장주가 치유농장으로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치유농업 전문인력 치유농업사 과정을 만들었고 법령상으로는 치유농업사가 거기에 배치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게 아직 확산되지는 않은 단계입니다. 그거하고 별도로 그래서 저희는 치유농장의 운영자에 대해서 또 150시간의 다른 교육을 통해서…….

영할

운영할오현숙위원

수 있도록?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치유농장의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내년도부터 아마 농진청 주관으로 해서 치유농장에 인증제 같은 것도 보급돼 가지고 앞으로 조금 더 서비스 상태가 나아질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세 가지 축으로 가는 거예요? 치유농업사 배출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치유농장을 운영하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운영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영자

운영자오현숙위원

교육을 150시간 하는 거고 또 농촌진흥 인증 농장.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인증제는 아직까지는 되어 있지 않고요…….

예, 내년도부터 정도 진흥청에서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453쪽에서 454쪽을 보면 그 운영실적이 나와요. 그런데 김제 한 농장이 2200회 1만 8000명이 이용한 곳이고 그다음 쪽에 보면 완주에도 413회 6000명이 이용한 곳이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인원이 횟수를 이렇게 해서, 많은 인원이 이용한 농장의 가장 큰 특징은 뭔가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각 농장의 특성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꽃다비팜이나 드림뜰 힐링팜은 작년, 재작년에 전국대회에서 수상할 정도로 우수한 치유농장이 되겠습니다.

제가

주제가오현숙위원

뭘까요? 여기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여기에 원예 힐링이라든지 그다음에 작업치유 또…….

예.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이 농장끼리는 서로 이렇게 특성이 있는데, 어쨌든 이걸 활성화해야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수익성이 있어야 운영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간의 정보 교환하고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시스템은 어떻게 가동되고 있나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저희가 가칭 치유농업연구회라는 게 있어서 여기 농장분들이 모여서 서로의 농장을 방문하면서 각자의 장단점을 파악해 보고 자기한테 자기 농장에 도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기술원에서 주도하시는가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산은

예산은오현숙위원

어느 정도 반영돼 있어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

산은

예산은오현숙위원

없이 그냥 자조적인 모임으로 하시는 건가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현재까지는 모임 할 때 약간의 경비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약간

약간오현숙위원

? 약간이라고 하면…….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1년에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참석자 보장 그 경비 수준에서 아직은 미미한 단계입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치유농장이 활성화되어서 아무튼 도민들도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가고, 치유잖아요, 어쨌든. 이 프로그램을 참여함으로써 치유가 정신적으로든 아무튼 신체적으로든 그런 치유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예산도 배정하고 농장도 늘고 이분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조금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그렇게 해서 치유농장이나 치유농업이 안착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주문드립니다.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현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잠시 행감 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6시06분 감사중지

16시2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문하다 마셨는데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시작도 안 했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참 못된 정부 만나가지고 다들 서로 고생하는데요. 정부가 지금 올해도 기후재난으로 인한 여러 가지 농민들이 많이 힘든데 여기에다가 또 8만ha 농지 재배면적을 줄이겠다라고 발표를 한 것 같아요. 그래도 농업은 계속 유지되어야 하고 또 우리의 역할이 좀더 커졌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 다 아시겠지만 돌발 병해충으로 인해서 저희 임실, 순창 같은 경우에 많은 벼멸구 피해가 극성이었고, 전체 면적이나 이런 거 떠나서 지금 병해충 예·관찰포가 운영되고 있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오은미위원

전주를 제외하고 13개 시·군에 다 운영되고 있는데 이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로 이루어졌나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저희가 병해충의 발생을 미리 관찰하는 데 있어서 예찰포와 관찰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찰포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포장이 되겠고 관찰포는 농민이 재배하는 포장을 지정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찰포는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주를 제외한 13개소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고 관찰포는 250개소가 되겠습니다. 예찰포는 직원,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운영 관리를 하는 거고요. 관찰포는 농민이 하고 한 달에 두 번 가서 조사를 하고 옵니다.

그럼

그럼오은미위원

농민들을 어떤 식으로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나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그 부분은 센터에서 자기 시·군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데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로

주로오은미위원

벼, 밭작물, 채소, 과수 그리고 지역의 주요 작물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관찰이 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또 9월 중순까지 계속 높은 기온으로 인해서 벼멸구가 발생을 했었는데 사실 추석 전에도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군데군데 벼멸구가 있었지만 나중에는 급속도로 확산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조금 더 조기에 예찰이 되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현재 벼멸구에 대해서는 중앙과 협조해가지고 7월과 8월에 두 차례 예찰을 하고 있고 이후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올해 상황으로 저희 도에서는 일단 중앙 예찰을 했을 때는…….

그게

그게오은미위원

처음이 언제였나요? 처음 1차 했었을 때가.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7월 마지막 주 그다음에 8월 마지막 주 정도 됩니다.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때는

그때는오은미위원

뭔가 관찰이 됐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그때는 관찰을…….

찰이

관찰이오은미위원

안 됐었을 때인가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됐습니다. 관찰은…….

은미

오은미위원

7월달에는 안 됐을 수가 있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이렇게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월달과 8월달에 관찰이 되더라도 실제 밀도를 조사해서 방제를 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냐 아니면 그냥 가는 것이 경제적이냐 그 판단을 합니다. 그걸 요방제밀도라고 하는데 우리 도에서 조사한 장소에서는 요방제밀도를 넘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는 멸구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되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9월달에 평균 온도가 평년보다 한 5℃에서 6℃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통상 9월이 되면 벼멸구의 활력이 떨어지는데 올해는 그 부분이 활력이 유지도 됐고 발생도 한 번을 더 한 것으로 그렇게 예측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은미위원

이게 고온 현상이 계속되고 통상적으로 이게 예·관찰이 되면 안 되는 것을 알았을 거 아니에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러면

그러면오은미위원

거기에 대해서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예찰이 되고 나서 이것이 정확하게 정보가 모든 농민들에게 제공이 되었어야 되지 않나 그게 좀 시기가 너무 늦어졌다, 대응하는 시기가. 그런 것에 대한 책임이 조금 이번에 많이 부족했다라는 거.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타도하고 달리 9월 첫 주에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진안이나 임실 쪽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 9월 4일날에 멸구에 대해서 방송을 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9월 20일인가까지 그 대책을 협의를 했는데 그래서 방제비를 설정을 했고 그다음에 추석이 겹치는 바람에 방제가 좀 늦어지고 올해 문제가 생겼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은미위원

이게 추석 명절이랑 상관없잖아요, 이런 게 하나의 병해충이 생기면. 그러니까 저도 우리 농생명축산산업국장님한테도 추석 다음날 바로 문자를 보냈거든요, ‘현장 빨리 와봐라, 이거 큰일 났다’. 그때서야 뒤늦게 대응하고 지역 보고받고 상황 보고받고 했었는데 그건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고 이건 좀 많이 되돌아볼 지점이고 그게 국가농작물병해충관리시스템에 등록이 언제 됐나요? 이 병해충 벼멸구에 대해서.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이거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예찰포와 관찰포를 조사하면 그 담당자가 바로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게오은미위원

처음에 이게 벼멸구 발생했다라는 거 이 상황이 언제 등록이 된 거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그 부분은 제가 NCPMS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은미위원

이런 게 좀 발 빠르게 진행이 되지 못한 것이 오히려 피해를 더 확산시키는, 오히려 개별 농민들이 알아서 몇 차례에 걸쳐서 방제한 그런 상황까지 갔었고 그래서 그런 역할이 제대로 이번에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게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일상 다른 통상적인 상황이 이미 달라졌다라는 거, 고온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리고 이랬을 때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한 이런 것들이 빨리 그걸 짐작을 하고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빨리 안 이루어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돌아볼 부분이 있다.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결과론적으로 올해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해서 정말 유감인데요. 매년 중앙과의 합동 예찰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방제밀도를 적용해서 여태까지 해왔고 그거에 따라서 했을 때도 여태까지 문제가 없었습니다.

까지

여태까지오은미위원

해왔던 방식으로는 이제는 안 된다. 그리고 명절이고 일요일이고 주말이고 필요없다. 나중에 더 크게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초기에 이런 것들이 예방이 되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됐다라는 거 그건 좀 인정하시는 부분이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하고 협의해서 내년도부터 관찰점을 확대를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 역할을 좀더 드높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줄이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오은미위원

제가 작년에 하반기 업무보고, 올해인가요?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기상재해정보 경보시스템과 같이 병해충 피해에 대한 정보 서비스 도입 요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자라든지, 지금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작년까지 3200농가 정도를 하루에 문자를 보내고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 변화와 관심 증대 또 담당자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올해 5600농가 정도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가 수 증가뿐만이 아니라 서비스 내용도 단순하게 내일의 기상이 어떻게 되겠다 했던 단순 내용에서 그다음에 그 기상이 변했을 경우에 작목별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한가 그거는 웹 서비스까지 이용, 연계되도록 그렇게 바꿨습니다.

튜브

유튜브오은미위원

채널도 있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유튜브도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이게 우리가 대부분 고령화되어 있잖아요, 농가에서. 그래서 이 유튜브 채널을 본인 스스로가 여기 검색해서 들어가가지고 거기 채널을 내가 들어가기까지는 많은 과정이 있고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각 시·군에서 센터에서 교육할 때 있잖아요. 그 교육 시간에 채널을 다 개설해서 들어갈 수 있게 해서 모든 많은 농가들이 거기에 직접 채널에 바로 접속해서 들어갈 수 있게, 개별로 하려면 잊어버리기도 하고 들어가는 방법도 모르고 하니까 교육 시간을 통해서 이런 채널에 직접 가입해가지고 일상적인 그런 정보들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현재 농생명국하고 협조해가지고 내년도에 농지 보험이라든지 임대서비스 신청할 때 같이 서비스…….

재난

재난오은미위원

관련한 농업 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거를 같이 소개를 하도록 그렇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오은미위원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채널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거, ‘개별로 하십시오’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교육하는 시간에 잠깐, 그 시간 오래 걸리지 않잖아요. 그런 시간에 가입해서 정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권요안 부위원장, 임승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단은

일단은오은미위원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주영은 위원님.

영은

국주영은국주영은위원

위원입니다. 농기계 사고와 그다음에 교육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시·군별 농기계 안전사고 발생 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농기계 관련 사고는 103건입니다.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매년 150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래요

그래요국주영은위원

? 제가 받은 것은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사망자가 32명, 치사율이 31%인 거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그 부분은 확인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국주영은위원

이 치사율 31%는 사실 승용차 사고 치사율의 44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고 그게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이렇게 농작업 중에서 농기계 관련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농기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전 예방교육이 굉장히 저는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실시하고 있는 교육이, 간단하게 한번 예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 새로운 농기계가 많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원에서는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신기종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이렇게 한번에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매년 교육에 참여하는 인원이 2500명 정도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가…….

만요

잠깐만요국주영은위원

, 여기까지. 자꾸 길어지니까 제가 묻는 말씀만 대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요구자료 312쪽에 보면 농업기계 실무현장 교육 추진이 있습니다. 현장 실무 교육 추진 실적이 최근 3년간 감소를 하고 있죠. 보셨나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특히

특히국주영은위원

각 시·군별 교육 추진실적을 보면 남원시나 임실군의 경우는 계획 대비 2배가 넘는 인원이 현장실무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전주시나 완주군, 순창군 같은 경우는 계획 대비 실적이 절반 수준밖에 안 돼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현장실무 교육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는 9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줄어든 걸로 보이지만 이후에 그 숫자를 한번 카운트 해보도록 하겠고요. 남원이나 임실에 비해서 전주가 이렇게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센터를 통해서 파악을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요구자료 313쪽에 보면 시·군 지원 교육용 농기계별 교육실시 횟수가 있습니다. 시·군 지원 교육용 농기계별 교육실시 내역도 마찬가지인데요. 전년 대비 올해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인원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사유가 무엇인가요? 저는 이 농기계 사용이 많은 농번기를 앞두고 교육을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9월 말 기준 교육이 저조한 것은 행정에서 제때 대처를 하지 못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일단 군산이나 남원처럼 10월, 11월에 그러니까 예정된 경우도 있지만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작년에 비해서 교육인원이 저조한 거에 대해서는 센터하고 원인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그것도 파악을 해서 좀 알려주시고 어쨌든 안전한 영농활동을 위해서 현장실무 교육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거를 좀 각 시·군에다가 많은 홍보해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요구자료 114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군별 농기계 관리인원 및 교육교관요원 현황입니다. 농기계 교육 담당자는 시·군별로 적게는 1명, 전주시나 완주군 같은 경우는 1명이 있어요. 최대 30명, 장수군 30명으로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다. 또 임대사업장 관리자 또한 순창군 같은 경우는 관리자가 없어요, 1명도. 그래서 적게는 3명, 3명은 익산 그다음에 군산, 부안이고요. 최대 19명, 정읍입니다. 이렇게 인력 규모가 굉장히 커요. 차이가 많이 나요. 이렇게 시·군별 농기계 관리인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이거는 시·군별로 임대사업소의 개소 수의 차이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장수 같은 경우에는 각 7개 면인가에 임대사업소가 다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업소 숫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인원 구성에 대해서는 시·군별로 자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자율적으로 하게 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이게 우리 농민들의 안전과 연결이 되는 직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기술원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이게 적정하게 인력은 배치되어 있는지 교육은 제대로 제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파악을 해서 그게 안 된 데는 잘할 수 있도록 그거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임대사업소의 운영은 농생명국의 스마트농산과가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농협에서도 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기술원에서는 안전교육에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내용 명심해가지고 농생명국하고 잘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그래요. 어쨌든 농업의 특성상 굉장히 고령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령층이 다수이고 또 농작업 현장에서는 항상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적기에 많은 농민들이 교육을 받고 또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농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국주영은위원

마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린 위원님.

정린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원장님, 지금 우리가 시·군별로 기술센터가 다 있지 않습니까?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하고

그쪽하고이정린위원

우리 기술원하고는 업무 관계가 어떻게 돼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업무는 모든 일에 있어서 협조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당초 농촌지도소 시절 그다음에 저희가 농촌진흥원 있을 때부터 그런 관계가 있었는데 1997년도에 지자체가 실시된 이후에 지자체장 소속으로 바뀌기는 했습니다마는 업무상 모든 일에 있어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냥이정린위원

협조 체계로만 된 거예요? 그러면 상급기관으로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저희가 예산 국비나 도비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센터의 사업들을 많이 지원하고 그다음에 발생 정보나 이런 부분들은 또 센터의 통지를 받아서 예찰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각 시·군 센터별로 보면 그 지역에 맞는 연구사업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쪽 지역별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서로 교류를 하는가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그런 부분은 지자체 소속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할 수는 없는데 시·군과 공동 연구를 하고 있는 걸 보면 매년 한 4개 사업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4개 사업이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러면

그러면이정린위원

어느 시·군 하고 있어요? 4개 사업이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

니까

그러니까이정린위원

그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자료에 있는데 440쪽에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공동 연구사업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는 5개, 2023년도에 4개, 올해도 4개입니다. 그런데 이게 위원님 화요일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매년 하는 게 달라지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AI 이용 딸기 꽃눈분화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그러니까 작년에 시작해서 지금 하고 있는 형태로, 그러니까…….

것은

그것은이정린위원

시범사업하고는 별개죠? 그것은.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거하고는 연구사업은 별개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 사업비는 매칭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도비 얼마, 시·군비 얼마 그렇게 한 거예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지금 5 대 5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까지

지금까지이정린위원

해갖고 왔던 거 최근 3년 치라도 자료 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정린위원

아까 시범사업도 얘기 나왔는데 지금 해년마다 시범사업은 하나씩 시·군마다 하고 있는가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시범사업은 연구를 통해서 좋은 결과가 빚어지면 실제 그게 농가 포장에서 제대로 실행이 되는지 이런 쪽으로 해보는 사업인데요. 그거는 시·군마다…….

우리

우리이정린위원

기술원에서 해서 시·군으로 다 내려주는가요? 시범사업으로.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정린위원

한 시·군에 몇 개씩 해서 주는 거예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그거는 시·군마다 다르기 때문에 몇 개씩 준다고 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시범사업으로, 내년 예산에도 시범사업 없는가요? 내년 예산에.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있습니다.

예.

정린

이정린위원

이 시범사업으로 해서, 이것도 3년 치 저 한번 주세요, 자료 해서. 시범사업을 해서 시·군별로 몇 개씩 해서 배정해서 줬고 내년에는 뭘로 들어오는지, 마지막으로 하나만 또 물어볼게요. 고랭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내년에 고랭지 시험장에 대해서 준비하신 거 있는가요? 시험장에서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지금 시험장에서 이름을 바꾼 다음에 사과 작목에 대해서 육성하기 위해서 전문가 초청 협의회를 가진 바 있고요. 상추에 대해서도 작업을 준비 중입니다.

사과

사과이정린위원

, 상추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해오던 거 이외에 제가 말씀드린 건데 곤달비나 화훼 이쪽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거기이정린위원

곤달비 지금 하고 계세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랭지

고랭지이정린위원

그쪽 곤달비 연구해가지고 이장님들 회의도 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열심히 하고 계신 거 내가 여러 번 봤는데…….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도도

포도도이정린위원

한번 하시지 왜 포도는 계획이 없으신가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저희가 지금 인원이 연구직이 4명이 결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든 작목에 대해서 배치를 하기가 힘들어서 그런데요, 현재 포도에 대해서는 우리 본원에서 1명이 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이정린위원

한번 잘 검토를 하셔서요, 여기가 지금 고랭지에서 생산되는 포도에 대해서 생산 농가들도 계속 늘어나고 또 작물에 대해서 판매도 잘되고 있고 홍보도 잘돼서 계속 농가들이 그 포도만 찾고 있고 그러는데 고랭지의 습성상 올해 같은 폭염이 오고 그러니까 조금 변동도 있고 잘하는 사람들은 잘하는데 여러 가지 변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쪽에 계신 분들이 누군가가 자기들이 한계가 있다, 이것은. 한계가 있는데 박사님들이 와서 고랭지역에 하나라도 시범포를 만들어서 작목반들하고 같이 자주 만나면서 실증해서 한번 연구도 해보고 해서 바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쪽에 지금 사과라든가 상추라든가 포도 하신 분들이 작목반 형성돼 있는 분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이분들이. 귀농·귀촌하신 분들도 있고 이분들이 높다 보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시범포 만들어서 연구도 하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온난화 현상에 대한 부분은 한계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을 전문 박사님들이 하우스 한 동이라도 해서 같이 해보고 여러 작물도 좀 심어보고 또 기온이 어떻게 변화가 왔는지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번 이 부분도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저희가 포도에 대해서 지역 적응 시험이나 컨설팅 그다음에 실증 시범사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남원의 포도 상황에 대해서 좀더 잘 재배할 수 있도록 힘쓰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내에 포도 명인이 계시는데 이분이 여러 군데 컨설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아영지역에 대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권요안 위원님.

저는

저는권요안위원

짧게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우리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연구단체 의원 모임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연구단체 모임이거든요. 연구단체인데 여기서 지금 12월 초쯤 해서 전통재배방식의 실용화 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한번 하려고 그래요. 그것을 우리 농업기술원도 관심 가지시고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구체적인 내용 좀 알려주시면 저에게…….

찬란

서찬란권요안위원

박사님이 그거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같이 상의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고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요안위원

지금 용역을 한 가지 하고 있는 것이 탄소중립 농업 실천 방안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어요, 현재. 그 용역결과가 중간보고회도 할 거고 결과보고회도 할 건데 그때 오셔가지고 같이 얘기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일정 알려주시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권요안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미 위원님.

지금

지금오은미위원

새만금에 농생명용지가 있잖아요. 9340ha인가요? 지난 1월 26일날 KBS에서 추적60분에 ‘새만금 수질 이대로 괜찮나?’ 하는 방송이 되고 난 이후에 그리고 또 작년에 새만금에서 세계잼버리대회 이후에 농업부지에 대한 문제점이 많다라는 거, 배수도 잘 안 되고 또 비가 안 올 경우에는 계속 염도가 높고 그래서 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농사를 지으려면. 그런데 지금 물 공급이라든지 또 여기 토지를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그거 좀 궁금하거든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현재 새만금은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농어촌공사에서 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새만금이 우리 전북에 속해 있고 앞으로 농업용지로서 개발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간척지 유망 소득작물 발굴이라든지 나리구근 생산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업용수 공급사업 관련해서는 금강댐이나 옥구저수지에서 물을 끌어가는 방안으로 해가지고 준비 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오은미위원

새만금 저층부의 해수가 거의 썩어가고 있잖아요, 상층부 일부 빼고는. 그래서 앞으로 새만금에서 어떤 일을 하든 특히 농업용수는 물의 수질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물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앞으로 어떤 간척지 사업을 한다든지 여기 지금 화훼 단지도 여러 가지 조성하고 복합 곡물, 기능성 작물, 유기농업, 원예 이런 식으로 해서 농생명용지가 지금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한번 현장도 가보고 싶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앞으로를 생각해서. 오늘 일단 문제 제기를 해드리고요. 그걸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별로

별로오은미위원

관심이 없으신 것 같네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농업용수가 사실 그쪽으로 일단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다하고의 통수를 시키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오염의 정도가 달라지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 권한이 아니고 농어촌공사에서 그런 부분, 농식품부에서 관리…….

에서

여기에서오은미위원

용지라든지 실험하잖아요. 구근류도 있고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물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새만금의 여러 가지 수질 악화에 따른 그런 것을 미리 챙겨주시라고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일단 금강에서 물을 끌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금강의 수질은 양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농업용수 계획이 됐을 때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오은미위원

그건 일단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신품종 육성하고 보급이 있는데 보니까 3년 동안 신품종 육성이, 지금 보급이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러기 위해서는 또 농가들에게 소득으로 이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조금 많이 미진한 것 같다, 이런 거 아까 국주영은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죠. 특히 이것은 농가하고 직접, 소득하고 직접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대로 이런, 특히 농업기술원의 본연의 역할이 이런 기술 개발하고 이 개발한 것을 농민들한테 농가에게 보급해서 소득이 올려지는 것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조금 미진한 것 같아서 한번 더 강조를 드리고 여기에 따른 품목별 연구회가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연구회가 있는데 사실 연구회 활동들이 대부분 보면 운영진 협의회라든지 선진지 견학, 정기총회 좀 이런 식으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연구의 목적에 맞게 품목별 신기술 보급과 전문기술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다양하게 돼야 되는데 그런 전문성 강화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이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전문성을 강화하고 그래서 농민들도 각 품목별에서 자기 전문영역을 쌓아갈 수 있게 하는 기술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더 보강되어야 되지 않나.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일단 품목별 연구회는 저희 도원에서는 21개 회를 운영하고 있고 그게 연구파트에 13개, 지원파트에 8개가 되겠습니다. 이 연구회 활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가를 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형태로 지원을 차등화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외에 시·군에서 또 독자적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다 합치게 되면 총 389개 회가 되고 2만 1000명이 거기에 참여해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활동을 통해서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품종도 보급 확산하고 재배기술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은미위원

지금 연구회 평가대회 같은 것도 있나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평가대회는 따로 없고 저희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21개 연구회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자체 평가를 거친 다음에…….

평가

평가오은미위원

자체가 거의 비슷비슷해요, 사실. 그리고 일단 활동 자체가 다양화하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그 평가에 많은 의미가 있나 싶어서 프로그램을 더 다양화하고 내용을 세분화해서 하면 평가 지표도 달라지겠죠. 그러면서 거기에 따른 예산 배분도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과 같은 연구회 활동이 조금 달라져야 된다 개선이 돼야 된다라는 걸 지적하면서요. 그 부분 마치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제가 지난번 도정질의를 통해서 지금 토종농작물 지원 활성화 관련해가지고 각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토종농업인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하고 또 토종종자 육묘장을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일단 그때 답변드린 것처럼 저희가 농식품인력개발원에 관련 과정의 개설 여부에 대해서 수요파악을 해달라고 했고 제 기억으로는 1년에 두 번 계획으로 아마 수요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육묘장에 대해서는 순창이나 농민들을 만나서 실제로 토종종자의 보존 방법 등에 대해서 농진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종자은행에 기탁해서 남기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거를 소개를 시켜준 바 있고요. 그다음에 토종종자 육묘장 관련해서 익산하고 순창에 방문을 해서 농민들하고 재배관리라든지 자원관리 등에 대해서 요구사항 들어보고 수렴했습니다.

그런

그런오은미위원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어쨌든 토종을, 또 기술원의 주요사업을 하나로 떠안게 되실 텐데 그냥 형식적인 교육이나 이런 내용이 되면 그동안에 돈이 안 되어도 10년간 가치로 일하셨던 토종을 사랑하셨던 분들이 ‘아, 이게 뭐야!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려면 안 하는 게 낫지’하고 바로 평가가 이어질 겁니다. 좀 신중하게 접근하셔서 제대로 된 교육과 이런 사업내용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지금 과정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사실…….

같이

같이오은미위원

논의하고 상의하시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토종에 대해서 많이 연구해온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사실 과정을 꾸미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위원님…….

래도

그래도오은미위원

그동안 해오셨던 분들하고 좀 같이 소통하시면서 하면 그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없습니까? 질문 없으면 이것으로써 모든 질의와 답변을 마쳐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이번만큼은 우리 원장님이 우리 위원님들 방문을 하셔서 그동안의 과정도 설명하시고 소통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걸 시간 좀 내주셔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위원님들이 저보다 더 바쁠 것 같은데 좋은 시간 주시면 제가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저희들이 어차피 다음 주에는 예결산이기 때문에 의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가셔가지고 예산도 설명도 해주시고 이 기회에 더 기분 좋게 새롭게 출발하는 마음에서 소통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그리고 우리 직원님들에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싫고 미워서 아니면 누구를 지목해서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전북농업하고 기술원을 위하고 또 우리 특별자치도를 생각해서 했던 만큼 그 누구 하나 다치지 않고 화합해서 잘 가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위원들이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숙지하시고 여러분들이 우리 농기원이 잘돼야만이 우리 부서가 잘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다른 오해 없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요구라든가 질의하신 내용은 꼭 반영해 주시고 자료도 제때제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송달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서 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