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국주영은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농업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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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과 실태 파악을 하고 잘못된 부분을 과감하게 바로잡아 도민의 편에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황철호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 바랍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선서! 본인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농업복지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복지여성보건국 국장 황철호 사회복지정책과장 박장석 여성가족과장 김정 보건의료과장 이정우 고령친화정책과장 김석면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양수미 건강증진과장 신형춘 감염병관리과장 이명옥 어린이창의체험관장 이민숙

임승식위원장

이어서 2024년도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철호 국장께서는 보고를 하시는데 간략하게 제목하고 내용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다 검토를 했거든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황철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승식 위원장님과 항상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2024년도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여성보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장석 사회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정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정우 보건의료과장입니다. 김석면 고령친화정책과장입니다. 양수미 장애인복지정책과장입니다. 신형춘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명옥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이민숙 어린이창의체험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렸습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에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식위원장

황철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하시라고 했더니 30분을 하셨어요. 30분을 했으면 행감이 3시간이 더 늘어납니다. 질문할 것이 많은데 설명을 그렇게 일일이 다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은 질문을 오전에는 5분만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실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정수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웬만하면 잔소리를 안 해야 되는데 행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묵과하고 지나칠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니까요, 행정에 반영을 해서 가급적이면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행감요구자료 280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사회복지관과 관련된 건데요, 사회복지관은 그 지역을 기반으로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보호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등 그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 기능 강화 및 주민 상호 간 연대감 조성을 통한 각종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하고 또 치료하는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전달기구로서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김정수위원

우리 도의 경우 8개 시·군 전주 6곳, 군산 2곳, 익산 3곳, 정읍 1곳, 남원 1곳, 김제 3곳, 고창 1곳, 부안 1곳에 18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장애인 자조모임, 어르신 도시락 배달, 저소득층 아동돌봄, 학습 등 개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역의

지역의김정수위원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사회 내 다양한 복지 수요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의 안전한 환경 조성 등을 위해 전북도는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구자료 280페이지에서 281페이지를 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한 현황 그리고 결정 기준이 명시돼 있습니다. 먼저 기능보강사업 결정 기준을 살펴보면 사업의 시급성과 최근 기능보강 시행 여부, 자부담 확보 노력에 따라 점수가 차등 부여되고 있고 해당 항목 점수의 비중이 타 항목들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즉 최근 3년 이내에 기능보강이 시행된 경우 0점인 반면 5년이 초과된 경우 20점이 부과되고 자부담이 없을 경우 0점인 반면 15% 이상 자부담이 있을 경우 20점이 부여됩니다. 맞습니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처럼

이처럼김정수위원

관련 사업의 결정 기준을 마련한 이유는 분명 노후화된 사회복지관은 많은 반면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맞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기능보강 현황을 살펴보면, 이곳은 제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한 자의 오타도 없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송종합사회복지관, 익산에 있죠? 익산 부송동에 있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 경우 2023년과 또 2024년 연이어 기능보강이 이루어지고 있고 자부담 또한 없는 실정입니다. 맞습니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즉 점수에서 이미 40점이 감점되었을 것이라 판단됨에도 2년 연속 그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타당한 다른 이유가 있는지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저도 사실은 공부를 했는데 이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보니까 2024년도에 익산에 있는 사회복지관은, 전체 보시면 2024년도에는 스프링클러가 쭉 설치 복지관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링클러는 아마 재난안전시설로 전체적으로 부실한 설치되지 않은 그런 복지관에 대해서 2024년도에 전체적으로 실시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2023년, 2024년 연속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281페이지에 신축 증개축 개보수 장비보강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물론 스프링클러 설치사업은 꼭 부송종합복지사회관만 한 것은 아니죠. 전체적으로 다 한 거 맞죠. 그렇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지만

하지만김정수위원

이런 기능보강사업 결정 기준에 준하는 그리고 불요불급한 사업이면 사전에 이런 설명들이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문제점도 있어요. 그렇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지적 주신…….

이런

이런김정수위원

것들은 잘못됐습니까, 잘했습니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서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약간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물론

물론김정수위원

저희 위원회도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2년에 한 번씩 위원회를 바꿉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타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지적했을 수도 있고 또 해당 부서의 과장님이나 담당은 위원님들한테 또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켜야 할 그런 어떤 범주 안에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지켜달라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김제사회복지관 역시 2024년과 2023년,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2023년과 2022년 연이어서 기능보강이 이뤄지고 있고 김제제일사회복지관의 경우 2022년과 2024년 2년 터울로 기능보강이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 바랍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스프링클러라는 안전시설을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 약간 중복된 부분이 있고 여기 스프링클러는 사실은 많은 어르신들 도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설치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중복됨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차후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상당히 설명도 잘하면서 이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한

분명한김정수위원

우리 위원들에게도 이해의 폭을 좀더 가깝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대화가 심도 있게 필요하다. 그리고 가능하면 기능보강을 하는 데 있어서도 기능보강사업 결정 기준에 준하는 그런 사업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로바로 보강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는 꼭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예외적인 사항들이 있을 때는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오전김정수위원

중에는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오현숙 위원님. 5분입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37페이지 유보통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유보통합은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고요. 제가 유보통합이 교육청으로 어쨌든 업무가 이관되고 느낀 것은 우리 전북자치도에 속한 보육 업무, 그러니까 어린이집 시설에 계신 분들은 진짜 엄마 아빠 없는 아이들이 된 듯한 그런 심정, 저도 그걸 느끼고요. 그리고 의회에서 유보통합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데도 교육청 쪽의 유치원 쪽의 입장은 많이 대변되는데 우리 보육시설의 그런 입장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하는 거 보면 이관이 됐으니까 도에서 할 역할들이 거의 사라져 간다 그런 게 좀 느껴지거든요. 어떠세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답변한 적은 없습니다.

아니

아니오현숙위원

, 느낌에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최선을 다해서 어린이집하고 소통하면서 같이…….

현숙

오현숙위원

실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예상되는 게 교육청 이관 보육재정 중 일부 전입금은 제외되고 그다음에 양육수당 국고 지원에 대한 지방비와 그리고 시책사업으로 교육부령으로 정한 이관 예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그냥 보육예산과 보육 업무가 교육청으로 다 이관되는 게 아니라 일부를 남겨놓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모든 예산을 다 넘겨줘야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이걸 할 수 있는데 지자체의 예산과 권한은 일부를 남겨놓은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나타날 문제점은 시·군에서 자체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이 그 지자체장이 ‘나는 이 사업 할 거야’ 하면 이게 중복되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런 조율들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래서 저번에 간담회 때 잠깐 보고를 드렸듯이 이 문제제기를 저희 도 그다음에, 도 단위 또 기초 단위에서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나중에 혼란이 없게끔 자치단체장하고 교육감하고 어떤 업무 영역에서 갈등이 없게끔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시도지사협의회라든가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우리 도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해서 국회 입법 단계에서 그런 부분들이 논의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3개 법안이 지금 제출되어 있는데 그 법안이 그런 게 고쳐질 수 있도록 계속 강력하게 요구를 하시는 내용이겠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오현숙위원

좀 필요하고요. 실제적인 거는 교육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3세에서 5세는 급·간식비를 교육청에서 지원해 줬지 않습니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런데

그런데오현숙위원

내년에는 그건 계속 지원되는 겁니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금년도 했던 것도 연장선상에서 그대로 갑니다.

리고

그리고오현숙위원

영유아 0세에서 2세까지는 급·간식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가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0∼2세도 급·간식비가 약간 3∼5세보다는 낮긴 하지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더 추가 지원이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아직 거기까지는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하고

어디하고오현숙위원

협의를 하는가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죠.

래서

그래서오현숙위원

지금 이 과정에서 보육시설에 대한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문제제기를 계속 꾸준히 의회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이번에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원래 도하고 교육청하고 교육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가 있고 충분히 기존의 급·간식비에 관련된 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교육청에 저희가 안건을 넣었습니다마는 워낙에 강하게 그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었고, 되지는 않았고요.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아니, 상대방에서 안 받아주기 때문에…….

현숙

오현숙위원

교육감께서 정책적으로 그렇게 밀고 나가시는 거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서는

도에서는오현숙위원

요구를 계속 해도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현재까지는.

현숙

오현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계속 요청을 해도 교육청이 변하지 않아서 그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강하게 문제제기할 거고요. 올해도 유치원 급·간식비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 그것도 저희들이 사실은 최근에 알았습니다.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전혀 저희하고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실은 지금 강력하게 이의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아마 저쪽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그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몇 년째 교육청이 교육 격차를 줄이라고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요청을 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예결위에서 분명히 아예 문서에 기록까지 해 가지고 그런 대안을 내오라고 했는데도 그냥 그거에 대해서는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고 또 격차를 더 벌리기 위해서 예산을 또 추가적으로 편성하는 것은 교육청의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가 이관됐더라도 보육시설에 대한 세심한 대책은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관되기 전까지는 우리 자치단체에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능보강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지원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튼

아무튼오현숙위원

유보통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더 대변을 해 주시고 대안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소통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현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은미 위원님.

저는

저는오은미위원

지방의료원 관련해서 건강의료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정부 조직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의 1년 사용 인건비 총액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범위 안에서 인건비를 집행하는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필수의료,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의료원에 대해서도 총액인건비제가 실시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총액인건비제에 발목이 잡혀 가지고 급여를 현실화하지 못하니까 우수인력이라든지 의료진이라든지 확보를 못해 가지고 지금 인력난이 굉장히 시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5월 31일 기준으로 보면 남원의료원의 경우에 정원 397명 중에 350명, 그래서 47명이 지금 결원이 되어 있고요. 5월 30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민간 병원하고 의료진 임금 차이가 발생해서 의료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그것이 계속 지금 이미 다 나타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나름 보완을 하려고 하긴 하지만, 그래서 총액인건비제에 대한 폐지 이런 의견들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게 아직 저희까지는, 저번에 회의 석상에서 한번 그런 게 언뜻 나왔고요. 일부 그런 부분을 정부에서 인식을 하고 있어서 상급병원과 관련된 부분은 약간 풀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지방의료원과 관련해서는 그게 누락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강력하게 지금 이의제기하고 있는, 우리도 그렇고 행안부에서도 먼저 문제제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행안부와 같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름

나름오은미위원

이렇게 보면 다른 지방의료원들도 그런 부분을 좀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목에 가시가 걸렸는데 이걸 제거하지 않고 다른 것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평가를 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약간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도 복지부 차관이 주재하는 회의 석상이었는데 복지부 차관도 그걸 모르고 있더라고요. 일부 상급병원은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됐는데 왜 이게 빠졌는지 자기도 잘, 간과했다, 그러니까 아마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이것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되고 이런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지 않으면 계속 적자 운영에 허덕일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나름 남원이나 지방이나 그 위기를 극복해 보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집행부도 알고 우리 또 의회에서도 다 그 부분을 인정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한계에 부딪히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경영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출연·출자기관에 대해서요, 공공기관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막혀서 등급이 낮게 나오잖아요. 남원하고 군산의료원에는 작년과 같은 경우에 평가가 어떻게 됐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평가가 괜찮았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괜찮았습니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괜찮았습니다. 성과금도 받고.

은미

오은미위원

아, 그래요? 그게 제가 자료를 못 받아서…….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못 봤는데 아무래도 인력난이 충원이 못 되면 거기에 따른 또 평가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기 저하라든지 여러 가지 또 공공의료에 대한 부정적인 낙인이 찍히게 되면 계속 환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이 계속 악순환이 되는데, 지금 경영평가를 보면 전체적으로 한 28개소 지방의료원이 있는데 남원과 군산을 포함한 6개 의료원만 경영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영평가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하는 운영평가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개선의 의지는 없는지.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건의를 했는데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건

이건오은미위원

우리 전북자치도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닌가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

이미

이미오은미위원

다른 지역들은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6개의 의료원에 대해서만 경영평가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 부분은 제가 사실 인지를 못하고 있고요. 위원님, 한번 파악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오은미위원

지방의료원의 특수성, 이런 구조적 한계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지방의료원 간의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었을 때 아까 총액인건비제라든지 경영평가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5분이 지나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감사합니다.

임승식위원장

아유,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주영은 위원님.

영은

국주영은위원

안녕하세요? 국주영은입니다. 저는 요구자료 268쪽, 아니, 거기 아니고요. 잠깐 제가 실수했습니다. 재가노인복지가 몇 페이지…….

임승식위원장

그럼 다음으로 패스하고…….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임승식위원장

다음 하실 위원님. 이정린 위원님.

정린

이정린위원

국장님, 수고하시고요. 복지여성국은 이렇게 날이 추워지면 여러분들의 손길을 기다리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 어렵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는 더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 주셔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저는 자료에는 없지만 노인에 대한 경제적인 학대에 대해서 이걸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경제적인 학대라고 하는 부분은 요즘 노인분들이 혼자 계신 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재산에 관련된 부분을 또 다른 친족 관계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갈취당하고 막 뺏기고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스미싱으로 해서 착취당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현행 노인복지법에서는 경제적인 착취에 관련된 부분도 이것도 노인의 학대 유형으로 잡고 있죠? 노인복지법에는 노인의 신체적인, 정신적인, 정서적인 성적 폭력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지만 경제적인 착취에 관련된 부분도 이것도 노인복지법에는 노인을 보호해야 될 현행법에 들어가 있는 걸로 정의가 돼 있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래서

그래서이정린위원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몇 가지 질의 좀 하고 싶습니다. 신체적으로 학대받고 가족·친족 간에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은 좀 파악하고 계신가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우리 도에서 노인 어르신들 관련한 노인 보호 전문기관이 2개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그런 학대에 관련된 인식개선사업이라든가 캠페인이라든가 또 피해를 받으신 분들에 대한 긴급 분리라든가 조치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고요. 해마다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도뿐만 아니라 한 7000여 건의 그런 학대 사항이 발생하는데 경제적인 학대 이런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정린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도 자료를 쭉 받아보면 신체적인, 정신적인 학대라든가 이런 부분은 신고가 이루어지면 잘 돼요. 보호시설도 잘 돼 있고 즉각적으로 잘 이루어지는데 경제적인 피해를 이렇게 입으신 노인분들에 대한 부분은 우리 기관에서 의료인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라든가 119라든가 공무원들이 이런 분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될 부분이 좀 인식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을 제대로 보호를 해야 될 그런 시설이라든가 안내해 줘야 되는가 이런 게 굉장히 적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어르신들, 노인분들에 대한 부분도 체계적으로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갖춰야겠다 이런 부분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하여간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우리 보호 전문기관하고 그다음에 사회서비스 이런 부분, 사회서비스원에서 지금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전문기관하고 충분히 전문가들하고 상의하면서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건지를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정린위원

파악한 걸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탁 준 기관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정신적인, 신체적인 그런 부분은 즉각즉각 잘 되는데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부분은 아직 뭐가 안 돼 있다니까요, 지금.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러니까요.

그런

그런이정린위원

부분도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세우셔서 좀 해야겠다. 정신적인 피해를 많이 입으면 이런 분들이 또 막 자살 충동 일으키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또 제가 조사를 해서 보면 노인복지시설에 들어가신 분들이 거기서도 피해가 많아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시설에 들어가셔서요?

설에

시설에이정린위원

들어가서.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조사를 해서 나온 부분이에요.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경제적인 그러한 피해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좀 조사를 하셔서, 우리가 노인요양시설에 들어가서 있지만 그 종사자들과 관계에 있어서 이런 피해가 얼마나 있는지 이것도, 조사한 게 있는가요? 혹시라도.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3년 단위인가 사회복지시설 법인 이런 부분들을 검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아까 그런 것에 착안을 해서 그런 부분도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그런이정린위원

게 경제적인 학대 피해라고 하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 비중이 많이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파악을 한번 하셔서 입소하신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피해가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좀 보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또 하나, 우리가 보이스피싱에 대한 피해가 굉장히 많아요, 보면 노인분들이 금액으로 따지다 보면 이게 어마어마한 건데. 또 요즘은 스미싱 피해도 굉장히 많고. 혹시 여기에 대한 교육 같은 거 하고 계신가요? 노인분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그다음에 스미싱에 관련된 부분.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구체적으로 그걸 주제로 하는지는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아직 그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안 하고 있어요, 지금도 아직도요. 이런 피해가 많은데 이런 것도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육하려면 부담이 되니까 우리 전라북도는 내가 보니까 전북신용보증재단도 있고, 그러죠? 그다음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분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어디 큰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 방문 좀 하시고, 또 노인 행사가 있을 때 많이 모여계셨을 때 이럴 때라도 가서 교육이라도 한번씩 하고 그런다고 하면 짧지만 짧은 기간에 이런 교육을 받아서 예방도 할 수 있고 피해도 막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니까

보니까이정린위원

해야 될 일도 많이 있지만 지금 노인분들에 대한 경제적인 이러한 학대라든가 피해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관심을 집중적으로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울러서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선진국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 대한민국은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참여한 부분이 굉장히 적어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복지와 관련된 부분은 자원봉사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이렇게 가냐, 혹시 국장님 퇴직하시면 뭐 다른 거 또 생각하시는가요? 또 다른 거 생각하세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국장님 같은 분들이 퇴직하시면 솔선수범해서 자원봉사를 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왜냐, 복지 전문가시니까. 그러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제대로 정말 복지가, 제도는 잘돼 있어요. 예산도 잘 가고 이런 부분인데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폭을 넓혀줘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만큼은 복지여성보건국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와서 서먹서먹하고 좀 어색하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많이 만들어 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국장님도 퇴직하시면 내가 이거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가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전문가들 되시니까 퇴직하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준다고 하면 우리 전북이 더 행복해지고 밝아지고 그런 거예요. 또 여러분들의 손을 기다린 분들이 얼마나 또 고마움을 느끼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쭉 여기 와서 보면 모든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지만 모든 것이 센터를 통해서 가고 모든 게 지원되고 인건비가 지원되고 이렇게 가는 부분이에요. 실제 자원봉사들이 가서 하는 부분은 또 차원이 틀려지고 또 서비스 질도 높아지고 받는 분들도 고마움도 많이 느끼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적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것도 많이 확대해서 나가야 된다. 그런 프로그램을 더 많이 만들어서 나가야 된다. 이것은 그런데 다른 도 비교하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 전라북도형으로 한번 만들어 보십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하여간 열심히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국장님 퇴직하시면 저랑 같이 한번 하나 만들어 보게요.

임승식위원장

오후에 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주영은 위원님.

저는

저는국주영은위원

책자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재가노인복지 관련해서……. 재가노인복지와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를 개편을 했어요. 통합했어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두 시설의 다른 점이 뭔가요? 간단간단하게. 예산.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대부분…….

아니

아니국주영은위원

, 그러니까 예산.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시행하는 기관이 비슷한데요…….

아니

아니국주영은위원

, 국장님, 예산. 예산이 어떻게 다른가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돌봄 재가노인은 우리 도비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재가노인은 국비 지원받아서 우리 취약지역 어르신들을 돌보는 그런 사업입니다. 도비고…….

비스

서비스국주영은위원

대상은요? 서비스 대상.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대상은 실질적으로 요양병원에서 하는 거, 집에서 요양하거나 하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우리 생활지도사 이분들이 가서 보호하는 거죠.

아니

아니국주영은위원

, 달라요. 정확하게 보고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러니까 그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 포괄적인 대상자는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양등급을 받지 않고 집에서 요양하고 재가서비스를 받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노인 맞춤형은 전체적으로 규모가 더 크고요, 한 3만 8000명 정도 되고 이쪽 재가시설 이 부분은 3000여 명 되고 이렇게 약간 구분이 조금 돼 있기는 합니다.

러면

그러면국주영은위원

두 기관의 두 시설의 법적인 근거는 어떤 건가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시설의 법적 근거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재가나 맞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러니까 맞춤형 돌봄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아니

아니국주영은위원

, 법적인 근거, 법적인 근거.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근거요?

적인

법적인국주영은위원

근거.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근거는 아마 포괄적인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진행…….

딱히

딱히국주영은위원

없고 그냥 논리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하는 거고, 재가는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 그러니까 사업의 근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업.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 사업의 기반이 되는 법적 근거 있잖아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총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2개 다.

가요

뭐가요국주영은위원

? 뭐가.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재가노인복지사업입니다.

리고

그리고국주영은위원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같은 경우는 딱히 명확하게, 그러니까 재가노인복지법은 법이 있어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근거가 딱히 없어요. 그냥 노인복지법에서 뭉뚱그려 가지고 거기서 논리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업무 개편을 하셨어요. 지금 현재 업무 개편을 한 지자체가 어디인가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우리 도 시·군에서요?

우리

우리국주영은위원

말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정확히 파악은 해 봐야 될 텐데 대구, 전남 이렇게 개편해서 하고 있다고 그러십니다.

래요

그래요국주영은위원

. 그런데 아시죠? 보건복지부에서는 재가노인복지 이 사업은 그 자체의 고유성이 있으니 통합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혹시 공문은 받으신 적이 있나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공문 받은 건 없고요, 의견 자체는 재가노인 이 사업이 맞돌을 보완적으로 추진해라 이렇게 의견이 왔다고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국주영은위원

개편을 하지 말고 그 자체로 재가노인복지는, 제가 공문 가지고, 이거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 자료 가지고 있어요, 제가.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공문

공문국주영은위원

안 왔어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한번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눈으로 안 봐 가지고 그 부분은 답변을 좀……. 위원님, 이 부분은 이 관련 회장님께서 오셨고 또 지휘부 면담도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쪽하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면서 진행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협회하고 충분히 상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고요. 근본적으로 저희 실무진에서는 이게 약간은 중복된 사업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타 시도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복지국으로 왔을 때도 말씀드렸듯이 약간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장에서 케어를 받는 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대상

대상국주영은위원

자체가 다른데 어떻게 중복이 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전문가들은 중복이 아니고 상호 보완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행정에서만 자꾸 중복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국주영은위원

이렇게 개편을 해서 예산이 얼마나 절감이 되나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러니까 개편을 하겠다는 게 그 기관에 저희가 1억 9500만 원인가 주는데 가이드라인 없이 이렇게 예산을 보조금 주다 보니 저희가 정확히 쓰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복지부 인권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이런 걸 좀 약간 세밀하게 지침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게 한 가지고, 또 하나는 약간 인력이 조금은, 우리 실무자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같이 논의를 해 보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논의를 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고

그렇다고국주영은위원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인력을 2명으로 제한을 해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닙니다. 2명, 3명 아직 정해진 건 아니고, 그러니까 타 시도 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 실무자, 대부분 이게 도비는 10%고 90%가 시·군비입니다. 시·군에서도 이걸 약간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있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아직 결론 난 건 없고.

지금

지금국주영은위원

과정에 있는 거예요? 지금 과정에 있어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과정에 있죠.

결론

결론국주영은위원

안 났어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러니까 그렇게 실무진에서는 판단을 했는데 약간 현장에서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러면

그러면국주영은위원

예산은 어떻게 편성했어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금년도 수준에 맞춰서 지금 해 놓은 겁니다. 아직은…….

도에

금년도에국주영은위원

맞춰서 했어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러니까 각 시·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검토의견이 있어요.

아니

아니국주영은위원

, 어쨌든 현장에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장에서도 현행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분도 계시고 약간 문제가, 조금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리를 저희들이 좀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국주영은위원

자체적으로 정리하지 마시고, 저는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하게 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체적으로 알아서 정리하지 마세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제가

제가국주영은위원

아까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찬반에 대해서. 그런데 이분들이 투표를 했더라고요. 총 투표자 55명이 해서 50명이 참여를 했고, 이제 미참여자는 5명이죠? 투표율이 90.9%가 나왔더라고요, 투표율. 그리고 반대가 1명도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투표한 사람은 90.9%인데 100%로 찬성이 나왔어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 부분 제가 좀더 현장 목소리를 듣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국주영은위원

저는 행정을 하면서 사실은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초고령화 사회로 넘어섰잖아요. 그러면 갈수록 노인인구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노인에 대한, 특히 몸이 좀 불편한 그런 어르신들에 대한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삶의 만족도도 조금 향상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자살률이 어쨌든 조금 줄어들고 있고, 줄어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노인 자살률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은 본인의 어떤 삶의 만족과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홀로 스스로 뭔가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은 공적인 서비스를 의지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것들을 저는 제대로 더 잘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예산의 감축 이런 거가 주요 원인이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명확하게 그동안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평가한 적 있어요, 없어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작년에 했고 내년에 다시 한다고 합니다.

하게

정확하게국주영은위원

했어요? 현장에서는 오래전에 지표랑 만들고 그랬는데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현장에서 말을 하는데 했다는 거예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하여간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현장에서 아까 말씀하신 어르신들이 이 서비스를 이렇게 함으로써 서비스 자체가 축소되거나 하면 안 되겠죠. 절대 대원칙은 그런 서비스가 축소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이런 부분들을 논의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좀…….

리고

그리고국주영은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확인할게요. 아니, 일단은 이게 결정된 게 아니라고 하니까 과정에 있다라고 하니까 저도 더 이상 질의하지 않고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한번 개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무튼 그때 함께 모여서, 저는 이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정말 다양한 의견 듣고 어떤 게 정말 합리적인 건지 한번 의견을 모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요안 위원님.

항상

항상권요안위원

현장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의 목소리를 잘 들으려고 노력하시고 항상 고생하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니까 행정사무감사답게 두 가지만 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당부의 말씀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시스템 조직의 문제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와 관련된 부분은 저도 처음이라서 현장을 요즘 많이 가봅니다. 가보는데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자세가 어때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도 공직자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공직자인데 어떤 자세여야 되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거든요. 사회복지사 선서문을 딱 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는 언제나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저들의 인권과 권익을 지키며 사회의 불의와 부정을 거부하고 개인의 이익보다 공공이익을 앞세운다.” 제가 정치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런 부분들을 항상 뭐랄까, 계속 새기면서 하려고 노력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사회복지사 선서문에 있길래 ‘아, 이거 참 상당히 사회복지사가 무거운 존재들이구나. 해야 될 역할이 진짜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항상 입력해 놓고 보고 있는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님들,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이렇게 다 하지는 않겠죠,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그런데 행사할 때마다 선서문을 선서하면서 이렇게 되새기고 있는 것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걸 담당하는 전북도정의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우리 황철호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당연히 저희 국에 한 140여 명 사회복지사도 있고 일반직도 있는데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근무를 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현장에서 그런 초심이 잘 안 지켜질 수도 있는데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희 국 전체 직원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저도권요안위원

마찬가지고 여기 국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님들 다 국민의 세금으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잘하더라도 오늘 같은 경우는 행정사무감사니까 제가 몇 가지 좀,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과 관련돼서, 여기 계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공무원 되시는 분들 약간 제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달리 생각할 수도 있는데 현재 사회복지 공무원들 같은 경우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2013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전라북도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수가 어느 정도 늘어났는지 혹시 아세요? 1만 4000명에서 2만 8000명으로 늘어났더라고요, 9년 사이에. 그래서 9년 사이에 100% 이상이 늘어났는데 전라북도 사회복지 공무원 수 아시죠? 전라북도 사회복지 공무원 수. 몇 명이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40여 명…….

아니

아니아니권요안위원

, 전라북도, 시·군 전체 합쳐 가지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우리 도가 한 40여 명 되고요, 시·군이 한 1700여 명 됩니다.

권요안위원

1560명이더라고요, 1560명. 그런데 그 기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는 9년 사이에 100%가 넘게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증가했는데 전라북도는 80%밖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80%밖에 늘어나지 않았어요. 20% 정도는 늘어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국장님, 지금 사회복지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죠? 전라북도에서 차지하는 예산의 비율, 금액.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4조 가까이 됩니다.

권요안위원

몇 년 사이에 계속 사회복지와 관련된 예산이나 요구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걸 담당하는 우리 전라북도 공무원 몇 명이세요? 몇 명인지 아시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우리 도의 사회복지직만은 한 40여 명 됩니다.

렇죠

그렇죠권요안위원

? 제가 여기 근무자 관리조서를 보니까, 그러면 혹시 사회복지직 출신의 서기관은 몇 명입니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는 한 분 계십니다.

분이

그분이권요안위원

어디에서 근무하고 계시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남원에 있는 인재개발원에 근무하는데 이제 퇴직…….

권요안위원

이 국에서는 근무하는 게 아니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권요안위원

사회복지와는 다른 곳에 가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것이고, 단 한 분 계시는데. 서기관이 단 한 분 계신데 그분도 사회복지와 관련된 업무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와 관련된 팀 팀장님 티오가 몇 명이죠? 사회복지, 노인, 장애인, 여성. 그러니까 4개 과가 있는데.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팀장님 여덟 분 근무하고 계십니다.

권요안위원

예?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여덟 분.

니까

그러니까권요안위원

사회복지직이 8명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팀장 사무관님들이.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런데

그런데권요안위원

과가 사회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고령친화정책과, 장애인복지정책과가 4개 과에 있는데 여기 팀장님들이 열여섯 분인가 봐요. 그렇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그중에서 사회복지직이 8명이면 반절이 사회복지직인데, 그러면 4개 과의 주무팀장 중에서 사회복지직이 몇 명 있습니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장애인과 한 분 계십니다.

러죠

그러죠권요안위원

?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시지만 현장을 잘 알아야 된다고 봐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현장과 소통이 잘 돼야 된다고 보고. 그런다고 했을 경우에 사회복지직으로서 9급부터 주무관부터 시작해서 팀장님, 과장님까지 쭉 올라오신 분하고 그러지 않은 분하고는 저희는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맞습니다. 사실 잠깐 말씀드리면 저도 예전에 2021년도에 이 업무를 맡다가 갔다가 다시 왔는데 그때도 많은 그런 위원님 같은 인식을 했고 제가 이전에 잠깐 자치국장 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인식을 했습니다. 복지 업무는 사회복지 전문가가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도에서 사실은 복수직으로 운영하는 그런 직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행정직분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약간 인사라는 게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쉽게 이게 안 고쳐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인력을 늘리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요. 우리 국 내에 행정직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사회복지직으로 실무자도 이렇게 좀, 또 시·군에서도 많이 전입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생각만큼 성과가 나지 않아서 저도 답답한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인사부서하고 계속 협의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직들이 자부심 가지고 아까 뭐 읽어주셨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권요안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시스템의 문제이고 어찌 됐든 간에 본인의 고유 업무 전문적인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그 업무를 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맞다고 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그냥 얘기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제가 질문드린 부분에 대해서 인식하고 계시니까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하시고 조만간에 저한테 얘기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알겠습니다.

권요안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마지막 질의는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도 예산이 지금 한 40% 이상이 우리 국에서 쓰고 있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임승식위원장

그러면 민원이 제일 많은 곳이 어찌 보면 이곳이에요. 우리 국이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임승식위원장

그런데 저희들이 민원이 오면 제일 안타까운 것이 우리 의원들이 제일 지금 민원이 오면 행정하고 조율을 해 주는 것이 우리 의원들인데 무조건 행정적으로 안 되는 것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희들이 민원을 제기할 필요가 없죠. 그다음에 우리 도민들도 우리한테 갖고 올 필요도 없고, 행정에 가고 말지.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한테 민원이 오면 그분들이 안 되는 것이니까 우리한테 오는 거지 되는 거 같으면 해당 부서로 가서 그냥 제출하고 말죠.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민원을 같이 연결을 시켜주면 거기서도 안 된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해야 할 역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뒤에 계신 분들 다 지금 들으세요. 의원들이 해야 할 일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그럼 그것을 조율을 하고 그것을 풀겠다고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작년 2년간 환경복지위원회에 있으면서 민원이 제일 많은 곳이 우리 보건복지입니다. 그런데 그 민원이 오면 되는 것이 별로 없어요. 실은 여러분들은 우리 전라북도 복지를 책임지고 보건복지를 책임지는 사람들이거든. 그러면 그쪽의 민원을 받고 뭔가 들어줄 수 있는, 그것도 하나의 여러분들이 복지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는 사업부서가 아니에요, 민원을 받고 그것을 해결하는 부서지. 잘 들으세요. 제가 볼 때는 이 부서는 뭔 사업을 벌이거나 성과를 내거나 이런 부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민원이 오면 최소한 대로, 다 들어줄 수는 없죠. 예산 때문에 그다음에 형평성 때문에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그 민원이 올 때는 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쪽에서 무슨 갈망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민원이 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민원이 올 이유가 없죠. 그러면 그것을 들어주고 검토를 해서 근사치라도 내주는 것이 저희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또 그래서 의원들이 또 있고. 그런데 우리 예산을 40% 이상을 집행하는 기관이 민원을 외면하거나 아니면 원리 원칙대로 행정대로 하다 보면 전라북도 보건복지, 특히 복지 부분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작년보다 얼마나 늘었습니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본예산 대비 해서 한 2000억 가까이 늘어, 저희 국만.

임승식위원장

국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본예산 대비입니다.

임승식위원장

그럼 몇 % 늘었어요? 2000억이면 약 한, 거의 뭐 1%도 안 되네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닙니다. 아까 저번에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필요한 예산들은 반드시 확보하려고 많이 노력했고요. 다만 저희 요구한 대로 다 되지는 않았는데요, 하여간 최선을 다했습니다.

임승식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위의 행정부처에 올라가서 공모사업이든 아니면 다른 무슨 사업이 있으면 그것을 좀 확보를 해서 지역의 복지가 될 수 있게끔 해야 할 분들이 여기 팀장님 이상의 지금 과장님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전북도민이 복지 혜택을 볼 수가 있지 있는 그대로 국가에서 내놓은 예산 그대로, 아니면 시·군에서 매칭사업만 도비 좀 주고 그것만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보건복지가 발전이 없거든요. 그래서 국비도 더 좀 확보하고 그다음에 시·군하고 매칭을 잘해서, 우리가 주는 돈이 아니거든요. 국가 예산을 갖다가 복지에 쓰라고 복지를 갖다 하는 것이지 우리가 시·군에다가 그냥 예산을 사업비 주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냥 막 주는 그런 돈이 아니에요. 왜? 국가에서 복지 부분에 쓰라는 돈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제대로 집행을 하고 제대로, 예를 들어 골고루 가게끔 만들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집행기관은 시·군이니까, 우리 도 여기 계신 분들이 그 담당을 잘해 주시면 아마 전라북도 보건복지는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특히나 여기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봉사정신으로 제가 볼 때는 복지를 위해서 일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우리 전북의 보건복지는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아무튼 오후에 또 질의하실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오전에는 저희들이 시간이 촉박해서 이렇게 시간을 했지만 오후에는 질의가 상당히 양이 많을 겁니다. 그때, 우리 국장님이 공부를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한테 답변을 미루시기 바랍니다, 내용 모르는 것은. 오후에는. 그래야만 진행이 빨리빨리 될 것 같습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더 질의할 분이 많이 계신 관계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중식과 또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8분 감사중지

14시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님.

현숙

오현숙위원

국장님, 사회서비스원 지도감독 기관이죠? 여기가 부서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현숙

오현숙위원

사회서비스원의 본부장 채용에 대해서 그 문제 알고 계시는가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전임자가 임기 만료되고 현재 아직 공석입니다.

채용

채용오현숙위원

과정에서 별 문제 없었어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1차 공고해서 두 분이 응모를 하셨는데 자체 거기 인사위원회에서 적격자가 없는 걸로 이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이 문제가 도지사의 측근 인사, 회전문 인사 그 지점에 본부장에 지원하신 분이 해당된다고 밝혀졌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러니까 사회서비스원에서 본부장 공모를 했고 또 본인들이 적격이라고 생각하면서 응모를 하셨기 때문에 또 판단은 사회서비스원에서 인사위원회에서 했고요. 그렇게 팩트만 보시면…….

그냥

그냥오현숙위원

도지사 측근이라도 본인이 지원하고 싶어서 지원한 거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솔직히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죠.

아니

아니오현숙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의원들도 어떻게 알겠어요? 본부장에 누가 지원했는지. 그런데 그 본인께서 지원한 본인께서 도지사 측근인 분께서 사표를 내고 다른 부서에서 사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본인이 사회서비스원 본부장으로 갈지 안 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왜, 본인이 밝히고 다녔어요. 다시 보게 될 거라고, 거기에 근무하게 될 거라고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알게 된 건데 국장님은 모르신다고 하지만 우리 김관영 도지사의 인사가 지금 계속 그런 인사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문제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그렇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우리 직원들 저뿐만 아니라 어쨌든 우리 도정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어떤 인사 문제는 저희들이 답변하기 어려운…….

현숙

오현숙위원

도지사 측근은 도지사께서 그냥 임명하고, 이거 본부장은 도지사가 임명까지는 아니지만 이를테면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이 전 대변인 문제나 그 문제 선상에 이 본부장 채용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본부장 채용의 발표가 10월 17일, 공고가요. 2명이 면접을 봤었는데 서류 합격은 다 되고 면접을 보고 나서 17일날 2명 다 떨어뜨리고 채용자가 없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당자가 없다고 하면 다시 채용하는 공고가 언제 나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사회서비스원에서 현재 그 부분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거기도 어떤 절차를…….

그냥

그냥오현숙위원

상식적으로 봤을 때요. 그러니까 본부장 임기가 마쳐졌어요. 그래서 임기가 마치는 기간에 공고를 내 가지고 채용 절차를 거쳤는데 그 채용이 안 됐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바로 공고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아마 저희는 곧 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절차를 오늘 아까도 잠깐 거기 가서 어떻게 되고 있냐고 물어봤는데 절차를 바로 진행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바로오현숙위원

절차가 진행되면 한두 달 안에 한 달 안에 아니면 바로…….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건 제가 답변하기는 어렵고요. 오늘 아까도 궁금해서 저도 물어봤는데.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문제가 되는 인사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면 진짜 공개적으로 공고를 하면 바로 공고가 나야 되는 게 상식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상식적인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저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추진상황을 점검해 가지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니요

아니요오현숙위원

. 일반적인 도민이 볼 때는 도지사 측근 인사 이렇게 원칙적으로 하지 않은 문제가 굉장히 공직사회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이를테면 더 공직사회가 이게 원칙적이지 않은 부분은 도지사가 그렇게 원칙적인 인사를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이면 공직사회에 공무원들은 인사, 도지사께서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우리도 인사 그냥 문제 있게 해도 된다고 그런 인식을 갖지 않겠어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이 볼 때도 공직사회가 좀 어수선하고 술렁술렁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요즘 우리 조직 분위기가 좀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반성하면서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무튼

아무튼오현숙위원

산하기관이니까 문제가 생겼으니까, 문제가 안 생겼으면 더 좋았는데 문제가 생겼으니까 원칙적으로 그것을 잘 들여다 보시고 대책을 같이 세우셨으면 합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현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석 위원님.

영석

황영석위원

국장님 오전에 이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황영석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473쪽에서 475쪽, 503쪽이에요. 거기에 보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 및 실적 있죠?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좀 들여다 봤는데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에 비해 고용 경쟁을 통해 직업을 얻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건 인정하시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이 직업을 얻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 인정하시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이런

이런황영석위원

불공정 문제를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는 장애인의 의무고용 비율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등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죠, 법률로서.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런데

그런데황영석위원

우리 전북도를 보면 그 규정을 보면 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 타 시도나 시·군에 비해서 엄청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저도 여기 7월에 와서 보니까 사실 저희 국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몇 번 우리 실‧국 간부들 그다음에 또 지사님께서 지시도 몇 번 하셨고 저도 익산에 있는 장애인판매장을 가서 한번 확인도 했고요. 전폭적으로 이런 사항들을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금년도는 상당히 실적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료

행감자료황영석위원

503페이지를 보면 말이에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의무고용률인 3.8%를 준수하지 못한 기관은 우리 전북도청뿐이에요. 인정하시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게 해마다 조금씩 퇴직도 하고 또 정원도 늘어나고 보니까 많이 부족한 건 아니고요. 한 명 정도 지금 현재 부족하거든요.

영석

황영석위원

자, 좋아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올 9월 9일 3명이 채용되었죠. 올 9월달에 3명 채용했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3명 했습니다.

지만

했지만황영석위원

의무비율만 겨우 맞추려고 하는 전북도 행정을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거기에 대한 기준만 맞추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일부러 그렇게 절대 한 건 아니고요. 약간 장애인 채용의 특수성이 장애인만 하는 전형이 별도로 있는데 약간 어려워하십니다. 그러니까 약간 과락도 생기고 해서 저희들이 충원하려고 하는 만큼의 인력을 뽑지 못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선도적으로 더 먼저 채용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총무부서하고 계속 협의하면서 의무고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아까황영석위원

우리가 잠깐 사회서비스원에서 실시한 행사장에 갔다 왔는데요. 한쪽은 장애인, 한쪽은 시니어클럽 비교가 되더라고요. 비교가 되는데 시니어클럽하고 장애인들이 한 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 장애인들이 한 건 뭐라고 할까요? 허접하고 그런 걸 좀 느꼈어요, 장애인들이 만든 거에 대해서는. 그런 걸 우리가 뒷받침을, 소외계층이니까 뒷받침해서 거의 비슷하게 해 줬으면 좋았다는 그런 생각이 거기서 즉흥적으로 생각이 난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아시죠?

수미

양수미장애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473에서 475까지 보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 및 실적과 관련해 몇 가지 여쭤볼게요. 2022년도 전북도 구매비율은 0.23%로 시·군 0.88의 4분의 1 수준밖에 이행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그 자료를 보면, 그런데 지난해 역시 0.72%로 법적 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하였고 다행히 금년도 경우 9월 비율이 0.1%로 달성하긴 했어요. 여전히 도 구매 계획이 잘 미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하여튼 배전의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요. 당연히 예전과 틀리게 장애인생산품의 품질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특히 우리 도에서 많이 쓰고 있는 복사용지 이런 것들은 질이 좋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시·군이라든가 공공기관에 다니면서 구매에 관련된 컨설팅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 비율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는

문제는황영석위원

관련 법령이 2025년부터는 기관별로 총 구매금액을 2%에서 하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이 있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복지여성보건국장께서는 이 목표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걸로 생각하는데 어때요? 동의하십니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당연히 저희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사님도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각 실‧국에 또 출연기관에 기회 있을 때마다 공공기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황영석위원

. 현재 전북도가 중증장애인상품 구매율 향상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올 초에 우리 의회에서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공동지표로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제시한 바도 있지요? 올 봄에, 초에.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기에

여기에황영석위원

대해서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설명은 듣지 않겠습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잘 알았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수 위원님.

정수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지원사업 대상자와 관련돼서 말씀드릴게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도민 제안을 통해 우리 의회에 제출된 내용과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2023년도 11월에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고요. 알고 계십니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 내용을 지금 가지고 계세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조례 어느 분이 갖다 드려 주셔야죠. 그런데 본 조례의 경우에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을 고령, 장애, 신체 또는 정신질병, 중독 등의 사유로 도움이 필요한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13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이라고 정의하며, ‘13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소년 및 청년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의 정의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명시되어 있어 현재 우리 조례상 9세부터 12세 사이에 가족돌봄청소년의 경우 청소년임에도 관련 조례의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어요. 이게 문제거든요. 알고 계신가요? 그러면 계속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와 인천시, 충청남도, 울산광역시의 경우 돌봄청소년‧청년을 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고 경기도의 경우는 34세 이하의 사람으로 규정하며 연령 하한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알고 계신가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실제

실제김정수위원

현장에서 조손가정 중 초등학생이 조부모나 부모를 돌보며 생활하는 경우도 많지만 적절한 통계조사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정책의 기반이 되는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도민이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전북특별자치도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제가 사실은 인지를 못했던 그런 좋은 제안이고요. 한번 저희 내부적으로도 검토하고 타 시도 사례도 보면서 필요하면 반드시 개정을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 부분은 시민 제안이기 때문에 꼭 필요로 한 분의 어떤 구구절절한 사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도 미처 파악을 못했던 것들이고 또 우리 국에서도 파악을 못했던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즉각적으로 우리가 시행해 나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조례를 일단 내면 우리 국에서 검토하셔서.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성을

타당성을김정수위원

판단한 후에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노력하는 게 어떨까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미 위원님.

일단

일단오은미위원

어느 정도 이야기는 되고 있지만 오늘 행감에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일 아침에 우리 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이 오셔 가지고 1인 시위를 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가보셨나요? 우리 국장님께서는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저도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볼 수 있으면 가서 인사도 드리고, 굉장히 추우신데 애 많이 쓰고 계십니다.

에는

작년에는오은미위원

우리 아이 돌봄 선생님들이 그랬고 우리 청소년들도 그랬었는데 올해는 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께서, 이제 노동자들이죠. 노동자로 거듭나셨는데 처우를 뭔가 개선하라고 요구하면서 지사님 면담도 요구도 있었는데 지금 지사님 면담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도내에 287곳의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7539명의 아이들이 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계신 일하시는 분들이 207명이 더 증원이 돼 가지고 867명인가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오랜 기간 동안 지역 내 우리 아이들의 돌봄을 위해서 뭔가 전문성을 가지고 아이들을 그동안 돌봐오셨었는데 사실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우리 전라북도가 그분들에 대한 처우가 열악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시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여러 가지 저희도 많이 지원해 드려야 되는데 그분들 요구에 부응을 하지 못해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오은미위원

전북자치도가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또 거기 보면 제6조에 ‘도지사는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사실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나 또 다양한 직종에 계시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하다 보니 많이 처우문제가 개선되지 못했던 거 같아요. 그런데 다른 지역의 다른 광역시도의 처우문제를 쭉 상황을 보면 사실 그래서 막 전국 꼴찌다 이런 현수막도 있고 사실 비교해 보면 그렇죠. 표로 비교해 보면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도 나름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래도 여전히 부족하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이랄지 로드맵이라고 하는 이게 준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당연히 저희도 그분들이 타 시도 못지않게 우리 지역에서 정말 애쓰시는데 어떤 자긍심 갖고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는데 자꾸 예산, 재정 이런 걸 말씀드리기도 죄송하긴 한데 그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긍정적으로 가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도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또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해 주셨는데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도 사실은 논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어떻게 가겠다 제가 답변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우리 위원회를 포함해서 또 당사자들 포함해서 우리 재정 당국도 포함해서 같이 논의를 하면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오은미위원

서울이나 인천 같은 경우에는 호봉이 31호봉까지 갔어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는 10호봉에 묶여 있고 그 10호봉도 100% 완전히 지급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도 그동안 많이 도하고 협상하고 참아왔다가 뭔가 그런 외부적으로 본인들의 그런 문제를 좀더 적극적으로 개선해 보고자 지금 나선 것 같은데 그동안 이분들이 또 나서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이 없어요. 우리가 우는 아이 젖 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의 절규에 대해서 사실 조금 더 심도 있게 받아들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내년에 100% 가이드라인을 이미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만 또 이분들이 원하는 건 호봉제가 앞으로 더 제대로 가기를 원하고 지금 이분들이 원하는 건 31호봉이잖아요, 사실. 그런데 사실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무리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기준점은 어디 중간 정도라도 맞춰야 되지 않나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나름의 계획과 이 계획을 가지고 예산부서에 더 적극적으로 조금 어필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당연히 우리 업무, 제가 하고 있는 업무가 그거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는 그분들의 요구사항들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요. 지휘부에도 계속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많이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또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같이 협의하면서 특히 또 시·군에서도 많은 재원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 협의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한

다양한오은미위원

분야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과 여러 가지 그런 걸 기준, 우리 전라북도야 사실 모든 면에서 거의 밑에서 우리가 꼴찌라고 표현하는 것도 참 스스로 자존심 상하고 부끄럽고 미안한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각 분야에서 우리 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고 또 우리 미래세대들을 위해서 자기 헌신과 희생으로 지금까지 돌봐오셨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처우를 우리가 너무 희생과 헌신에 기대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인구 소멸 문제다 해서 위기를 극복하고자 각자 노력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분야에서 열심히 또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는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한 것도 굉장히 우리로서는 많은 노력을 했고 고생을 한 거다, 알아주시라 이것보다 다른 데는 이만큼 가고 있는데 그 수준은 중간은 맞춰주는 노력들을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아이 키우기 좋은 전라북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여기 계신 분들이 같이 노력해 주시고 그런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더욱더 일하실 수 있게 좀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나 저희도 계속 관심 갖고 지켜볼 것이고 그분들도 자기들의 그런 처우라는 것이 어떤 돈이라는 것으로 딱 한정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돈을 생각하고 했었으면 그분들은 안 했죠,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래도 나름의 자기 소신과 신념과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했었던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따뜻하게 그런 처우를 준비해 주는 게 우리의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국장님께서도 그런 의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더 많은 요구는 안 하겠지만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다음 해서 넘어갈까요? 다른 분 먼저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요안 위원님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까지

오후까지권요안위원

수고가 많으신데요. 저는 우리 전라북도노인복지관 운영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14개 시·군에 노인복지관이 몇 개 있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한 20여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4개.

권요안위원

전북특별자치도노인복지관까지 합쳐 가지고 27개인가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27개.

희가

저희가권요안위원

현장 의정활동으로 지난번에 노인복지관을 한번 가봤습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때 뵀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요안위원

말 그대로 전북특별자치도노인복지관 하면 광역 업무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업무 자체가. 그런데 그렇게 보고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전주 서신동에 있기 때문에 전주에 있는 가까운 곳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찾아올 거라고 하는 것은 예상이 되는 거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분들을 위한 서비스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기타 14개 시·군에 노인복지관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를테면 광역으로서 시·군의 노인복지관을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제시하고 보급하고 개발하고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잘 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나름 광역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아마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할을 당연히 광역 도 노인복지관이기 때문에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지금권요안위원

평가들이 광역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런 평가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다고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광역

광역권요안위원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아마도 각 시·군에도 노인복지관이 있고 하다 보니 그럴 수 있는데 좀더 그런 부분들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권요안위원

그 광역 기능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맞게 여러 가지가 준비가 돼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이를테면 도시지역도 있고 농촌지역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 맞게 노인복지관도 역할이 달라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도 광역 기능을 하고 있는 우리 전라북도노인복지관이 그런 것을 제시해 줘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냐는 거죠. 혹시 거기에서 14개 시·군의 노인복지관을 방문하면서 그런 지도도 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냐는 거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단편적으로 조금조금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적인 그런 사항들은 아직 부족한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

지금권요안위원

부족하다고만 하시면 안 되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노인복지관은 우리 도에서 지원금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북 도민들을 위해서 존재를 해야 되는 거고 그 역할 자체도 광역 기능에 맞게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지금 노인복지관이 위탁하고 있는 거죠? 어디서 위탁하고 있습니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노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요안위원

그 위탁기간이 몇 년이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아마 금년 말로 마무리가 되어서 위탁업체 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공고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현재.

차를

절차를권요안위원

밟고 있습니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우리

우리권요안위원

위원님들은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때 우리 상임위원회에 안건 상정을 해서 그때 한번 논의를 하셨습니다.

권요안위원

아, 그렇습니까. 위원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임승식위원장

저도 잘 몰랐습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민간위탁 동의할 때 동의안을 받거든요. 그때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권요안위원

아, 그랬습니까? 현재 그러면 공고를 했고 위탁 받겠다고 거기에.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공고 중에 있고요. 아마 접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수를

접수를권요안위원

받고 있어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현재

현재권요안위원

접수 상황은 어떻게 돼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오늘까지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 집계는 아직 안 나온,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접수기간 10월 30일부터 11월 13일까지 오늘까지고만요.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현재 거기에 참여한 업체가 있나요? 기관이.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서 한번 확인을 하고, 오늘까지입니다.

권요안위원

오늘까지예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니까

그러니까권요안위원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야 되고 거기에 그렇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탁법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위탁법인들도 거기에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인들이 맡아야 되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고 있을지 참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오늘까지 다른 위탁업체가 맡지 않으면 그대로 되는 겁니까? 현재 맡고 있는 데서.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아마 현재 노인회에서 들어올 거고 오고 만약에 단독으로 오면 한 번 다시 공고를 해야 되니까요. 그거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무튼

아무튼권요안위원

새로운 법인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후에라도 그런 기능을 새로 위탁을 맡으신 법인이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과 감독을 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거기권요안위원

위탁업체만 법인에다만 맡겨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광역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도 발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안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제가 잠깐 질문 좀 하고 부탁드릴게요. 그런 위탁 동의안은 저희들이 많이 한꺼번에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몰라요. 모르는데 그렇게 중요한 예를 들어서 바뀌는 그 시점에 말하자면 그 업체를 아니면 기관을 선정을 할 때는 우리 위원회에다가 보고 좀 해주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것을 서로가 공유하고 말하자면 민원을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황영석 위원님이 김제란 말이에요. 김제에서 보건복지에 관련되는 위탁 그런 기관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재신청을 했을 때 황영석 위원님이 알아야만이 의원으로서 예를 들어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지, 민간인이 물어봐 가지고 이거 하는데 나 몰라 그러면 의원이 뭐 되겠어요? 괜히 의원들 역량 떨어지는 그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일이 물어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은 뒤의 팀장님들 보고 좀 해 주세요! 팀장님들이 그걸 다 하시더만. 그런데 과장님한테 말씀 안 하니까 아니면 과장님들이 그런 것은, 앞으로 과장님 제가 그때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해당 관련 예를 들어 남원에서 뭔 일 있다면 남원 이정린 위원한테는 분명히 보고를 해 줘야 돼요. 우리 위원회에도 보고를 하고 그래야만이 의원들이 그것을 알고 가지 그러지 않으면 이 위원회가 지금 여기서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잘 알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꼭 그것을 관여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알아야만이 우리 의원들이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임승식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먼저 손 드셨어요.

전에

오전에국주영은위원

제가 재가노인복지 관련해서 질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5분이라고 하는 제한된 시간 때문에 제가 사실은 하고 싶은 말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공문은 안 받았다고 그랬는데 확인됐나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받았습니다.

예.

니까

보니까국주영은위원

, 제가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분명히 받았습니다. 어쨌든 여기에도 보면 상호 보완적인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그리고 재가 노인지원서비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25년 관련 예산편성에 협조해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지금 보니까 2025년 소요예산을 파악해서 2024년 10월 18일까지 제출하라라고 14개 시·군에 공문을 내려보냈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내려보냈어요. 이거 다 받았어요, 지금?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취합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국주영은위원

취합 중에 있어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18일까지 제출하라고 했는데, 지금.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아직 제출하지 않은 시·군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 그래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일부 시·군에서는 보내기 위한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래요

그래요국주영은위원

. 아무튼 이거 오면 저희한테 한번 주시고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리고

그리고국주영은위원

아까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재가노인 같은 경우는 등급 외, 등급 외면 사실 그분들도 생활하는 게 원활하지 않거든요. 그분들을 요양보호사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사실 사례관리까지 해요. 사례관리까지 하고 있고 그런 반면에 맞돌 같은 경우는 예방적 차원의 관리죠, 독거노인생활관리사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겹치는 건 아니에요.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돼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보면 어쨌든 내년까지는 예산을 주는데 그 이후에 맞돌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1년 유예를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보니까. 혹시 알고 있어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의견수렴하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적으로 다 했다 이런 건 아니고 아마 실무적으로 그런 의견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낸

보낸국주영은위원

게 아니고 도에서 나온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노인맞춤돌봄 통합 운영 해 가지고 문건이 있어요. 문건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2025년 중점 개편사항 해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 중인 재가노인복지시설 해 가지고 노인맞춤돌봄 미수행기관은 2025년까지만 한시적 지원 예정이다. 그러니까 재가노인만 하는 데는 니네가 알아서 운영하든 말든 지원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 거잖아요, 지금 이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논의의 과정에 있는 그런 부분이고 실무적으로 시·군 의견도 여러 가지 이 부분이 약간은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들여다 보고 하자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요, 한번 저도 면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여기서 딱 기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렇게

그렇게국주영은위원

해 주시고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의견수렴해서 합리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국주영은위원

평가는 했어요, 안 했어요? 그동안 평가.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지금 평가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를

평가를국주영은위원

했어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아직 다는 못 했다고 합니다. 다 못 했다고 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다 못한 게 아니고 지금 평가를 안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아직 안 했다고 합니다.

런데

그런데국주영은위원

왜 자꾸 거짓말을 해요? 뒤에서 지금 뭐라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제가, 아니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있고 아직 못 했다고 합니다.

것을

그것을국주영은위원

마련해놓고 한다고 해놓고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이 시설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왜 계속 거짓말을 해요? 지금. 왔다 갔다 해요, 말을. 오전에 답변이 이상해서 내가 지금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이 부분은요, 제가 정확하게 경위 파악을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터

처음부터국주영은위원

안 했다고 할 것이지 왜 왜 자꾸 거짓말을 해! 지금까지 못 했으면 앞으로 잘하면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이상

이상국주영은위원

마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린 위원님.

정린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요즘 국장님 언론보도 보면 마약류 해서 마약하고 운전하고 이런 거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마약 관련된 그런 취급업소에 대한 부분은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고 하는가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산이 약간 그것도 편성이 돼 가지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또 전문기관들의 센터도 있어서 같이 민간 전문기관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이정린위원

있는데 단속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기관과 연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마약 관련된 중독통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또 마약퇴치운동본부도 있고 해서 거기서 함께 같이 마약 근절도 하면서 또 홍보도 하면서 교육도 하고 또 치료도 같이, 치료기관도 원광대학교에 지금 지정돼 있어 가지고…….

올해

올해이정린위원

몇 번 가서 단속하고 그런 게 있는가요? 실적이라도 있어요? 이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금년도 9월 말에 503개소를 점검을 해서 1개소 약국 간 거래기준위반으로 시정명령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위반업소 3개소에 대해서 단속을 했었고요. 2022년도에는 5개가 단속이 되어서 처분을 했습니다.

저희

저희이정린위원

자료에 준 거 보면 먼젓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 조치내역에 보면 위반처분 6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6건을 처리했다는 얘기예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의약품 관련해서이고요. 마약류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397개소 점검해서 6개 위반을 해서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이정린위원

지금 막 대낮에 마약하고 운전하고 다니면서 사고 나고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우리 전북이라고 이런 일 없을 거라고 볼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도점검을 자주 해야겠다 이런 부분이에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퇴치운동본부하고 이런 센터 같이…….

정린

이정린위원

취급업소도 중요하지만 마약과 관련된 그런 부분은 우리 도에서는 어디에서 취급해요? 우리 보건의료과에서 하는가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정우

이정우보건의료과장

마약 수사나 그런 것들은 경찰 부분에서 하고요. 저희는 마약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이나 약국 그런 데를 하고 주로 예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예방사업에 대한 부분은 홍보 캠페인도 하고 그런 거예요?

정우

이정우보건의료과장

캠페인도 하고 교육도 하고 아동극도 하고 마약류 중독센터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도

학교도이정린위원

하고 그런가요?

정우

이정우보건의료과장

예, 학교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이정린위원

있는 그런 실적 같은 거 있어요, 지금.

정우

이정우보건의료과장

있습니다.

으면

있으면이정린위원

자료 하나 줘봐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장님 계속 발언하니까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국장님보다 잘 아시니까 연결해서 할게요. 지금 우리 응급의료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게 우리 조례를 해서 지원단 운영하고 있죠, 지금.

정우

이정우보건의료과장

응급의료지원단은 6월에 발촉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운영하고이정린위원

있어요?

정우

이정우보건의료과장

예.

우리

우리이정린위원

전라북도는 응급의료환자 이송체계에 관련된 부분에서 큰 문제없습니까?

정우

이정우보건의료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는 닥터헬기가 100㎞까지 가능해서 전라북도 지방은 가능은 하지만 동부권은 의료취약지역에 중증까지 볼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없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처할 그런 역량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냥이정린위원

닥터헬기는 먼젓번 제가 5분발언도 하고 했으니까 그 내용은 먼젓번에 과장님한테 제가 주문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렇게 국회에 찾아가서 접촉을 해서 미리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 전라북도 내에 119에 신고돼서 이송하는 부분에 병원에서 우리 병원은 지금 의사가 없어서 받지 못한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저한테 들린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전라북도에서 제일 큰 병원이 지금 너무 그런 부분을 의사 다른 부분을 핑계 대서 전주의 다른 개인병원이 너무 호황을 누린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은 거예요. 혹시 과장님 그런 부분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가요?

정우

이정우보건의료과장

이번 의정갈등으로 인해서 권역응급의료센터라고 하는 전북대학교하고 원광대병원에서는 전공의가 나갔기 때문에 충분한 응급환자를 볼 수 있는 역량이 없습니다. 그리고 배후진료도 약간 부족한데요. 그래도 중단이나 축소 없이 운영하고 있지만 역량이 약간 떨어졌기 때문에 볼 수 있는 환자의 수는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상급, 그러니까 권역응급의료센터 내에서 응급환자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담률 그것은 약간 집단행동 전보다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병원급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이정린위원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권역, 우리는 원광대 익산 외상센터하고 전북의 권역으로 보면 전북대병원이 우리 응급의료의 권역센터로 보는 것인데 거기 가면 의사들이 많이 없으니까 다른 데로 이송하라고 많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게 계속 진행되는 사실이잖아요?

정우

이정우보건의료과장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한 걸로는 가면 거부하지는 않는데 가기 전에 소방에서 연결할 때 거기서 역량이 안 되면 지역센터급 종합병원급으로 이송되고 있는 현상이긴 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 부분도 권역센터라고 하면 센터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뭘 안 된 부분은 왜 안 되는지, 의사가 왜 모자라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지원단도 만들어서 조례로 하고 있으니까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부 지원에 대한 부분 예산 들어간 부분이 있으면 제재를 할 건 과감히 제재를 하고 다른 병원에 줘버리든가.

정우

이정우보건의료과장

제가 말씀드리면요. 지역센터급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고 권역센터는 법정인력은 다 있는데 그것을 뒷받침 해 주는 전공의가 부족하기 때문에 약간 부담률이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정린

이정린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응급의료 이송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119를 통해서 이송하는 과정인데 우리가 제일 큰 병원을 전북대병원을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전북대병원 가는 도중에 전화하면 거기는 모두 못 받는다는 것이 거즘 더 많아요. 그러니까 119가 가다 보면 이 권역센터의 119 응급의료실로 가는 게 아니라 개인병원 큰 데로 많이 가요. 가다 보니 거기가 또 틀릴 거 아니에요. 가다 보면 비용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요. 권역으로 우리가 지정해서 가는 부분은 국비, 도비 예산도 들어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이 뭐가 잘못됐는지 빨리 파악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지. 의사 파업에 관련된 부분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게 우리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뭔 문제가 있는지 파악 한번 하셔서 어떻게 보강해야 될 건지 이것도 저희들한테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이정린위원

제가 다른 위원회에 있다가 이쪽 위원회 와서 느낀 점인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여러 가지를 내가 복합적으로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IT 강국이라고 그러잖아요. IT 강국인데 각 분야별로 장애, 아동, 여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전산으로 정리돼서 관리하는 게 있는가요? 장애부터 쭉 해 가지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 자체 전산이요?

정린

이정린위원

예.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아직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다.

혹시

혹시이정린위원

그럼 시·군에서도 그렇게 따로따로 하는가요? 전부 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를 들면 그런 건 있죠. 아까 우리 사회서비스센터 다녀오셨는데 ‘전북복지인’이라는 우리 자체 포털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복지라든가 보건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안내하고 또 필요한 요구사항이 뭐가 있을까 검색을 하면 내가 어떤 것이 필요하다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요. 금년도 연초에 개설한 거.

니까

그러니까이정린위원

여기에 어떻게 보면 개인의 인권, 정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공유를 안 하시는가는 모르겠지만 장애를 가지신 분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 거즘 중복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장애를 가지신 분이 수급자도 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겹친다고 하면 내가 볼 때는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에서 컨트롤타워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종합적인 관리를 해서 이름만 치더라도 이분은 장애에 해당된 분이고 이쪽에는 예를 들어 수급자로 해당된 분이고 그게 하나로 딱 볼 수 있는 그런 게 나온다고 하면 되는데, 각 분야별로 따로 노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게 있는가요? 지금.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게 우리 도뿐만 아니라 중앙 단위에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역보건의료라든가 ‘행복이음’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정보도 공유하고 필요한 사항들이 또 피드백도 하는 그런 중앙 단위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정린위원

전라북도는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같이 이용하는 거죠.

같이

같이이정린위원

이용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다 들어있는가요,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내가 볼 때는 그게 안 되는 것 같은데, 서로 공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국장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것을 제가 볼 때는 지금은 행정도 서로 행정이 IT 강국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전산이나 이런 게 최고로 잘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다고 하면 각 분야별로 갖고 있는 우리 복지에 관련된 부분이 다 틀리잖아요. 노인에 관련된 부분이 있고 또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따로 있고 또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정이 있고 여러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것을 전산에 누구 이름 하나만 치더라도 이분이 중복된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딱 나왔을 때 한눈으로 봤을 때 이분은 관리를 우리도 하고 여기도 하고 이렇게 가는데 어떻게 누가 지원해 준 부분은 어떻게 가는 것이다, 이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냐 이런 거예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러니까요. 개인이 치고 들어가면 사실은 여러 가지 누가 어떤 혜택을 보네 이런 건 개인정보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될 거고, 다만 내가 무슨 어떤 사회적인 아니면 보건의료적인 혜택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하면 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은 가능하죠. 그런데 어떤 개인이 어떤 혜택을 보고 있는지를 제삼자가 보거나 이렇게 하기는 현 시스템상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우리

우리이정린위원

전라북도 자체적으로 이런 걸 한번 시스템을 구축해 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상당히 요즘은 개인정보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화돼 있기 때문에 어렵고, 다만 아까 의료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중복되게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절차는 또 인력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정린

이정린위원

좀 이따 내가 또 질의 하나 할 건데요. 지금은 위기가정, 자살 막 하신 분들도 있고 또 은둔생활하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복합적으로 다 있는데 이걸 쭉 가다 보면 또 그런 분들이 우리 사회서비스망에 받는 서비스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몇 개가 같이 중복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건 공감하시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이런

이런이정린위원

부분을 우리가 바로잡기 위해서는 하나의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이분의 이름만 치더라도 몇 개 중복돼서 받아서 한다고 이분을 제외시키고 그런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과에서는 이분도 해당되고 이 과에서도 해당되고 이 과 해당되는데 이분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봤으면 좋겠다 뭐가 빠진 것 같다. 이게 하나로 나오는 그런 컨트롤타워가 하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데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전라북도가 자체적으로 앞서간다고 이런 것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이 시대가 원하는 그러한 행정 아닌가 싶은 거예요. 저는 다른 위원회에 쭉 있다가 이번에 와서 여러분들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정말 IT 국가고 앞서간다고 한다면 이 정도 행정 정도도 한번 해볼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것도 안 되시면 용역을 한번 줘요. 용역 잘 주시잖아, 뭐 있으면. 우리 전라북도는 행정서비스만을 전산으로써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전라북도 지방의 강국이다.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개인정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들한테 독특한 서비스를 다양하게 줄 수 있는 것을 복합적으로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이게

이게이정린위원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다 여러분들 보고는 하시는데 잘 모르잖아요, 지금 옆에 옆에 하고는. 그런데 하나하나 만들어서 한다면 시·군에서도 굉장히 편하게 갈 수 있고 앞으로는 이렇게 가야죠. 시·군에 가면 민원실에 가면 이분은 여성담당, 복지담당, 아동담당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하나만 딱 치더라도 누가 물어보더라도 하나로 쫙 나눠질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주문 한번 제가 드린 부분입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가능한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정린위원

공공산후조리원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페이지도 얘기해야겠네요. 보조자료 257페이지에 보는데 이것은 내년부터 시공하는가요? 남원 거 먼저 하죠? 먼저 남원 거 하고 그다음에 정읍 거 하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정읍이 있고 그다음에 익산도.

정린

이정린위원

점차적으로 이렇게 하는가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특별교부세 확보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복권기금도 투입된 부분이고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이 매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 매칭이 아니라 어떤어떤 예산이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이것은.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영비

운영비이정린위원

말고 건립하는 부분에.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지역소멸기금을 활용하고요, 그다음에 시·군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아, 그렇게 들어가는고만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다른

다른이정린위원

지역을 보면 이게 복권기금도 받아서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은 안 했는가요? 전라북도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복권기금으로 하는 그런 사업도 일부 있습니다. 이 건은 소멸기금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복권기금은 다른 데 활용하니까 여기는 여력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다른 사업에, 예.

아요

좋아요이정린위원

. 이렇게 하는데 이게 내년 하반기부터는 운영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니까 운영비 예산 몇 %나 하셨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저번에 한번 보고드린 대로 저희들은 도에서 어떤 공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50% 요구를 했는데 내년도 30% 부담 비율로 편성이 예산안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30%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에는

도에는이정린위원

왜 30%, 예산 여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제가

제가이정린위원

볼 때는 여력이 없는 게 아니라 도에서는 산후조리원 어떻게 보면 신생아에 관련된 부분은 관심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이게이정린위원

출생아가 없어서 아이 울음소리가 사라지는 시골 시·군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더 장려하고 이런 부분에서 공공산후조리원도 권역별로 나눠서 우리가 예산 투입해서 이렇게 주는 부분이 있고 그런다고 하면.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지속적으로 그 부분은…….

정린

이정린위원

시·군에다가 부담을 주는 게 아니라 도비도 내가 볼 때는 7 대 3 정도 해서 줘야지 거꾸로 어떻게 3 대 7 정도 해서 주고 그럽니까? 누가 받아들였을 때 도에서는 그냥 형식적인 것만 따라가는 것이지 의지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김관영 지사님의 의지가 없는 걸로 저는 보는데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하여간 이런 산후조리원뿐만 아니라 출생률 관련해서 난임부부 지원이라든가 기타 산후에 이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하나만 보고 말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시작을 이렇게 했고요,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는 많이 노력했습니다마는 30%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다른 도 치를 한번 빼서 봤어요. 다른 데도 처음에 쭉 출발하는데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광역단체에서 조금 줬어, 시·군에서 부담해서 하라고 이렇게 갔는데 쭉 운영하는 과정이 힘드니까 이걸 존치를 하냐 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처음부터 도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 준다고 하면 운영비에 관련된 부분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면서 끌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 부분은 아직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상태고 운영을 하고 나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하면서 같이 논의를 해야 될 상황이고요. 그 부분 관심 갖고 저희들도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이정린위원

수정예산에 올려서 다시 보고할 거예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내년도 하반기 운영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직 분석 자체가 안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같이 지켜봐 주시죠, 현재는.

내가

내가이정린위원

볼 때 지사님의 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 국장님이 의지가 없는 것 같아, 답변하는 거 보면.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예산부서에 지속적으로 우리 저뿐만 아니라 담당과장, 팀장이 노력했죠.

는데

했는데이정린위원

예산과에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인가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여러 가지 사정상 지금 불가피하게 그렇게 반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상

사정상이정린위원

그런다면 국장님이 가서 그래야죠. 아이 울음소리가 중요하지 않냐고 3 대 7이 뭐냐고 쪽 팔리게, 최하 5 대 5는 해 줘야 될 거 아니냐고, 다른 예산에 우선해서.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저희들도 많이 말씀했죠, 당연히.

정린

이정린위원

더 한번 노력해 보시고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임승식위원장

끝나셨어요? 다음에 또 드릴게요. 제가 중간에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5분발언 도정질의에서 인구소멸기금으로 우리 인구를 막자. 산후조리원 남원, 정읍에서 유치를 해서 한 거 알고 계시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임승식위원장

그런데 보건복지국에서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정린 위원님 말씀했던 복권기금이라든가 이런 기금들이 있을 거예요. 일하는 보건복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앙의 예산을 따오려면 이 인구소멸기금도 어찌 보면 1조를 갖다가 전국에 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에 오는 것이 얼마나 될지는 몰라도 보건복지국에 80%가 와야 합니다. 그것은 건설이라든가 다리 놓으라든가 아니면 다른 공연 이런 데 쓰라는 돈은 아니거든요. 인구소멸기금은 말 그대로 우리 아동 그다음에 청년 그다음에 젊은층의 예를 들어서 인구를 붙잡기 위한 소멸기금이지 다른 국으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일부러 5분발언 도정질의를 해서 아동병원도 정읍에다 했고 지금 전주, 익산, 군산 빼놓고는 아동병원 하나가 없어요. 그런데 전라북도가 전주, 익산, 군산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젊은이들이 누가 살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확대하고 또 그런 예산을 잡으려면 인구소멸기금은 국장님 우리 국으로 거의 80∼90% 다 갖고 오세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젊은이들이 아동들이 청년‧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인프라 구축을 할 수 있는 그런 놀이터라든가 아니면 생활 이런 것을 확보를 해 줘야만이 그게 바로 인구소멸기금에 쓰라는 돈입니다. 아시겠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다 갖고 오세요? 아시겠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갖고 와요. 국주영은 위원님 하실래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268페이지 한번 보시죠.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심의위원회 운영 관련해서요.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목적은 뭐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아무래도 도내에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시설 기능 보강이라든가 어떤 장비 구입이라든가 많은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기 위한 위원회입니다.

래요

그래요국주영은위원

. 감사자료를 보면 위원회 운영 실적이 있어요. 그렇죠. 심의위원회는 올해 5월과 9월 두 차례 개최됐고 총 43개 사업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을 의결을 했습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런데

그런데국주영은위원

잘 아시겠지만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능보강 심의를 심의위원회에서 모두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시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또 어디서 하고 있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실무위원회에서도 하고요. 금액의 적고 많음에 따라서 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 이렇게 나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칙을

규칙을국주영은위원

만들어 가지고 신증축 총공사비 5억원 이상, 개보수 총공사비 5000만 원 이상, 그다음에 장비보강 300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고 그 이하일 때는 실무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공사 사업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실무위원회의 역할이 더 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 실적을 보면 명시된 의결사항만 보더라도 실무위원회에서 112건을 의결을 했어요. 굉장히 많이 한 거죠, 심의위원회는 43건 했는데. 그런데 운영 방식이 문제인 거예요. 거의 대부분 실무위원회에서는 두 차례 모두 서면으로 대체를 했거든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으로

서면으로국주영은위원

. 그 위원회를 왜 구성을 하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위원회, 각종 위원회를 왜 구성을 하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어떤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합리적인 어떤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국주영은위원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한다고 하면 어쨌든 집행부가 만든 행정이 만든 안건을 가지고 가서 회의에 가서 전문가 의견도 듣고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서면으로 해버리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그냥 일방적인 거죠, 그냥. 우리 이렇게 이렇게 결정하기로 했으니 사인해 주세요. 저도 그런 거 몇 번 당하긴 했는데 기분이 별로거든, 사실요. 저는 위원회의 정말 중요한 기능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전문가들 목소리, 우리 도민들 목소리를 와서 듣는 거죠. 그들이 도정에 참여하게 하는 거죠. 저는 그게 더 진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서면으로 해버리면 의미가 완전히 퇴색이 되는 거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말씀하신 의도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국주영은위원

문제는 뭐냐면 이 심의위원회는 그렇지 않은데, 심의위원회도 제가 볼 때 건축사가 3명이나 있어요. 건축사 2명이 있고 건축공학과 교수가 1명 있고 해서 건축 관련한 분만 3분이 있어요. 이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잘 봐주시고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런데

그런데국주영은위원

더 문제는 뭐냐면 기능보강 실무위원회가 있어요. 명단을 보니까 8분인데 우리 국장님도 거기 계셔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8분이 계셔요. 그런데 이 8분 중에서 2명 빼놓고 다 공무원이에요. 왜 이렇게 된 건가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국주영은위원

.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조례에서는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3 이하로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런데

그런데국주영은위원

이 조례의 적용 범위는 조례, 규칙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잘못 구성된 거죠. 잘못 구성된 거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이거

이거국주영은위원

어떻게 하시겠어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이거 한번 봐 가지고요. 다시 어떤 취지에 맞게 실무위원회를 다시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다시국주영은위원

개선을 해 주세요, 반드시.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이거

이거국주영은위원

해 주실 수 있어요, 언제까지 해 주실 거예요?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하여간…….

제가

제가국주영은위원

볼 때 이분들이 민간인이라고 한다면 어려움이 있겠죠, 이 기간이 남았으면. 그런데 공무원들이잖아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논의를 빠른 시간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논의해서국주영은위원

빨리 결정해서 저희 의회에 보고 좀 해주세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오현숙 위원님.

자료

행감자료오현숙위원

181쪽 보시면요, 보건의료과에 전북형 디지털 헬스케어 추진방안 연구용역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용역을 2022년 1월 3일에서 5월 2일까지 진행을 했고요.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이 사업을 하는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어떤 법에 의해서 이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을 개발하는 사업을 하게 되었나요? 그러면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고요. 저는 용역까지 이렇게 진행된 줄은 몰랐어요. 2024년에 1억 원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결산에서 삭감되어 가지고 사업이 진행이 안 되었어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런데

그런데오현숙위원

디지털 헬스케어 시범사업에 보면 의료기관 정보망 구축이 있고 필수의료과 비대면 진료 등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하게 돼 있는 사업내용이 있는데요. 이 사업을 왜 하지 않게 됐냐 그 이유에 대해서는 비대면 진료를 실행을 하지 않게 돼, 아무튼 이유가 비대면 진료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국장님 잘 모르시니까 보건의료과장님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하지 않은 이유, 근거법 말씀해 주세요. 디지털 헬스케어. 근거법은 없죠?

정우

이정우보건의료과장

아직 여기에 딱 맞는 근거법은…….

예. 지금 법률이…….

리고

그리고오현숙위원

이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개발을 위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이유.

정우

이정우보건의료과장

저희가 당초에 이것을 용역으로 한 이유는 그래도 비대면 진료를 포함한 디지털 헬스케어가 시대적 흐름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대적

시대적오현숙위원

흐름이 중앙의 법도 없이 시대적 흐름을 따라서 지방정부에서 진행합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기관 정보망 구축에 대해서는 명칭이 지금까지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2025년에는 상급 종합병원의 본인 진료기록 확인 가능한 건강정보 고속도로가 국가에서 운용하는 시스템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죠?

정우

이정우보건의료과장

의료정보 활용에 관한 것은요, 개인정보보호법에 보건의료 관련된 전송권이 부여가 돼 가지고 이제는 가능합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국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은 2025년까지 상급 종합병원만 본인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끔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전라북도는 근거법도 없는데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개발을 위한 용역을 줬는데 근거법도 없고. 이건요, 어디에서 이 디지털 헬스케어 개발을 위한 사업방향 및 전북권역 의료 빅데이터 체계 구축 방향은 왜 이 용역이 진행되었어요? 도지사 공약이기 때문에 진행되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사업은 근거법도 없고 추진하는데 이 시스템을 하면 문제점이 두 가지예요. 지금은 정보가 한 군데로 취합되지 않지만 이 정보가 한 곳으로 취합되면 혹 우리 개인이 활용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모아놓은 걸 민간보험사에 제공할 수도 있고, 아까 근거법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개인이 동의하면 그냥 보험사에도 제공하면 개인이 동의했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를테면 내 개인정보가 민간회사에도 갈 수 있는 위험성이 분명히 제기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디지털 헬스케어 이 사업 용역은 근거도 없이 도지사 공약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용역이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때 안 계셨잖아요, 과장님도.

정우

이정우보건의료과장

저는 그때 제가 있었고요. 작년에는 없었고 다시 왔는데 그때…….

다시

다시오현숙위원

오셨어요? 그러면 용역은 과장님이 진행하신 거예요?

정우

이정우보건의료과장

예,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국정과제 25번, 67번에 있었고요. 다음에 관련 법률은 제출되어 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보세요. 의원들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된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국가 정책이 아직 세워지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많이 답변을 하죠. 저는 보건복지부가 상급 종합병원까지 2025년까지 그 사업을 진행하는데 왜 전라북도는 그렇게 앞장서서 개인 3차 병의원에 이렇게 예산을 줘 가지고 이 정보를 취합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정우

이정우보건의료과장

보완말씀 드리면 그것은 1차적으로 한다는 거고요. 지금 이것은 어디에 정보를 한곳에 모으는 게 아니라 심평원이나 건보에 있는 그런 정보를 어떤…….

것만

그것만오현숙위원

하세요, 그러니까.

정우

이정우보건의료과장

그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 모으는 게 아니고요.

현숙

오현숙위원

그러니까요, 그것만 하시고 디지털 헬스케어 시범사업 그리고 이 용역은 저는 예산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산이 삭감됐고 예산을 삭감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용역까지 진행된 거예요. 이 용역 보고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이후에 사업을 할 때 중앙정부에서 어쨌든 추진하고 있는 방향과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 지원도 국가에서 하면 국가에서 지원되잖아요, 어쨌든. 그러지 않습니까? 국장님! 도에서 막 앞장서 가지고 도비 들여 가지고 국비도 지원되지 않는데 도비 막 해서 한 병원당 200만 원씩 지원해 가지고 이 사업을 도가 선도적으로 하셔야겠어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이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개인정보 이런 것들이 모르겠습니다, 그렇게까지…….

니요

아니요오현숙위원

. 그건 차제하고 나서요. 중앙정부에서 2025년까지 상급병원만 목표로 잡고 있는데 그냥 그렇게 진행하시면 안 되냐고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럴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우리 도민들 실질적으로 병원 간에 병원 간에 이송할 때 내가 받은 여러 가지 진료를 사실은 다 스캔해서 가든지 받아서 가야 되는데 내가 동의만 하면 그 정보를 타 병원으로 그대로 옮겨준다는 거거든요. 가서 다시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개념으로 출발하는 거지, 아까 말씀하신 뭐…….

아니

아니오현숙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사업은…….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사실 그겁니다, 그거.

다른

다른오현숙위원

사업은 정부의 정책이나 정부의 흐름에 따라서 하는데 왜 이 사업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러니까 우리 도민들에게 약간 편리하게 해 주자는 그런 취지인 거고요.

하게

편리하게오현숙위원

해 주는 사업이 한두 가지입니까? 그런데 왜 이 사업만 이렇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요. 이 사업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게 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안 해야 되죠. 그런데 당연히 우리 도민들이 편리하게 조금 병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자는 그런, 본인이 동의를 안 하면 못하는 거거든요.

기를

시기를오현숙위원

늦춰서요,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거 보고 좀 늦게 하셔도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용역 금액이 2400이죠, 2464만 원이요. 아무튼 이건 근거 없이 저는 용역이 진행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과물도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으로

이상으로오현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우리

우리오은미위원

전북자치도에 사회복지종사자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아무래도 오전에도 이야기드렸었지만 굉장히 매우 열악한 처우인데 지금 여기 처우 개선을 위한 처우개선위원회가 있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원협의회가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 협의회인가요? 위원회가 아니고. 이 협의회를 통해서 그러면 사회복지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의 처우를 여기에서 논의하는 거겠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올해 회의가 열렸나요? 있는지도 모르니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아직 개최를 못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은미위원

일단 회의가 모여야 여러 가지 상황이 파악이 되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의 계획이 나오는 거잖아요. 협의회만 만들고 각종 위원회만 만들면 뭐 하겠어요? 지금 계속 지적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12월에 열린다고 하니까 적어도 1년에 두 번은 열려야 된다는 게 당사자들의 의견이에요. 그래야 또 예산을 내년도 초기에 하고 또 연말에 하든지 해야 이게 계획도 세우고 평가도 하고 이러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의 처우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처우 개선을 위해서 그 위원회를 요구를 했는데도 지금 협의회가 열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12월달에 열린다고 하니까 꼭 열어서 이분들이 회의를 적어도 1년에 두 번을 해서 자기들 본인들의 처우를 좀더 개선시킬 수 있게 이 협의회를 꼭 보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챙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꼭 챙겨 주세요. 저도 계속 한번씩 점검하겠습니다. 1년에 두 차례 정도는 협의를 통해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방안의 하나로 여러 가지 뜻하지 않은 일들이 있잖아요. 연차휴가, 보수교육, 경조사 등 사유로 해서 대체인력이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인원이 지금 15명밖에 안 되다 보니까 필요할 때 충분하게 충원이 안 되면서 여러 가지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 이게 차질이 빚어지는 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 분명히 우리 국장님께서도 아시고는 계시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어떤 보완이라든지 그런 방안들은 갖고 계신가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아마도 그렇게 하려면 여러 가지 인력 충원이 필요할 텐데 이런 부분은 논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니까

그러니까오은미위원

우리가 어떤 제도는 만들어놓고 그 제도가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정말 필요할 때, 어떻게 보면 내가 놀려고 이런 휴가를 내고 대체인력을 투입해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피치 못할 상황들이 생겼을 때 그때 대체인력을 투입이 되었을 때 내가 안심하고 다른 일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한데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빛 좋은 개 살구, 그림의 떡이 되면 안 되잖아요. 충분히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산 투입, 물론 늘 예산, 예산 하지만 이런 것조차 기본적으로 안 돼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인원을 더 확충한다든지 그래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더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오은미위원

지금 군산의료원 응급의료센터 확충이 있잖아요. 보니까 2020년부터 올해까지 5개년 사업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입원병동 84병상, 감염병 전담병동 7병상 해 가지고 증축이 되었는데 시설이 구축이 됐어요. 그럼 거기에 따른 인원이 또 확충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마련되고 있나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런 부분들은 기존에 본부에 있던 기능이 이쪽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저도 원장님하고 이렇게 나눴는데 말씀하신 대로 인력이 크게 확충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병상이 그대로 옮겨오고 그건 다른 용도로 리모델링 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원이

인원이오은미위원

더 보강이 안 돼도 괜찮은 건가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또 현장에서는 말이 다른데.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그때 제가 대화를 나눴을 때는 그렇게…….

은미

오은미위원

한 35명 정도가 서로 협의가 진행 중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 쪽으로는 아직.

서는

도에서는오은미위원

인원 확충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닙니다. 부정적이다 뭐 그런 건 없고요. 제가 지금 사실 원장님하고 이야기 나눴을 때는 그랬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필요한 인력은 당연히 뭐.

제가

제가오은미위원

여러 가지 들리는 정보에서는 도가 이런 확충에 대해서 많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건물만 지어놓고 대책 없이 이러면 안 되지 않나.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 국에서 얘기는 아니고 아마 전체적으로 출연기관, 출자기관 이런 조직 인력과 관련해서는 기조실에서 컨트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인해

확인해오은미위원

주시고 시설이 아무리 좋은들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부족하면 이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거점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그런 인원들이, 항상 늘 예산을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필수인원들은 또 보충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한번 확인해 보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은미위원

지금 달빛어린이병원 아시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우리 도내에 한 5개 정도 있는데.

은미

오은미위원

5개의 병원이 있죠. 보면 대부분 환자들이 고열 또 호흡기 증상으로 인해서 고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폐렴으로 가기가 쉽고 독감환자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사실 5개 병원이 있다고 하지만 주로 전주 3곳, 부안 1곳, 김제가 나중에 또 1곳이 더 늘어 가지고 5곳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급하게 정말 밤에 그리고 요즘은 맞벌이들이 많기 때문에 일하고 거의 4시 이후가 굉장히 병원이 많이 북적댄다고 합니다. 부모들이 일 끝나고 그리고 또 밤에 갑작스럽게 고열이 특히 고열이 문제지 않습니까? 부모 입장에서 어디 마땅히 데리고 갈 병원이 없어 가지고 발 동동 구르고 이러는 상황에서 이 달빛어린이병원의 역할이 굉장히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운영의 문제상 이걸 계속 운영을 해야 될지 적자가 계속되고 이러면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가 어떤 대책을 고심하거나 해본 적은 있나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약간의 수가로 해결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현장에서 운영이 어려운 시골 지역에는 일부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기는 한데 도에서 직접적으로 현재로서는 도비를 통해서 하는 그런 사항은 없고요. 다만 정읍 소아어린이병원 구축이 되는데 그런 건 추가적으로 별도로 하고.

김제

김제오은미위원

같은 경우에는 밤 1시까지도 하신다고 해요. 그만큼 환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필요한 환자들이. 그러면 지금 5곳이긴 하지만 특히 농촌지역은 더더욱 없습니다. 여기 지정이 안 되었더라도 병원이 이런 식으로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지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달빛어린이병원이 점차 확대되어야 되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돼야 됩니다.

래서

그래서오은미위원

우리가 자꾸 아이를 안 낳는다 하는데 사실 이런 문제 하나 가지고도 부모는 밤잠 못 자고 이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런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주고 아이를 많이 낳아라 해야지, 그런 조건 환경은 더더욱 열악해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정책과 현실과 괴리되는 것 같고 지금 충북하고 제주하고 울산, 부산에서는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조례를 만들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도가 기존에 있는 정책 그냥 그것도 늘 간당간당하기보다는 새로운 정책들을 다른 지역에서 잘하고 있는 정책들을 과감하게 도입을 해서 그것이 필요한 우리 도민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있는 정책 갖고도 그냥 그걸 제대로 따라가지고 간당간당해 가지고 진짜 이러는 모습이 답답하고 이러거든요. 좋은 제도들은 적극 도입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의미에서 한 가지만 일단은 우선 먼저 하겠습니다. 연관이 되어진 거라서요. 제주도가 내년 7월부터 아동과 장애인과 노인에 이르기까지 건강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추진위를 발족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경상의료비 전체 지출액이 221조라고 해요. 그래서 환자들이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적절하게 진료를 받지 못하고 너무 과다한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이런 주치의 제도를 통해서 불필요한 의료비를 과잉진료 줄이고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하는데 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전북자치도에 이런 건강주치의 제도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너무 또 현실에 맞지 않는가, 그렇지 않아도 많이 이래저래 힘들어 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 제도도 좀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필요해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아동, 장애인, 노인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적극적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 도민들의 건강예방, 건강관리 차원에서 다양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도입을 하면 어떨까 하는데 우리 국장님의 입장은 어떠세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좋은 제도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추진, 당장은 아니어도 논의는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저번에도 보건의료 얼라이언스라고 각 기관 도내 관련된 한 30개 기관이 모여서 하는 그런 회의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같이 논의하면서 우리 도가 어떤 부분을 먼저 도입을 해야 될 건지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우리오은미위원

전라북도민이라면 누구나 일상적인 건강관리를 받고 또 의료서비스를 그래도 흡족하지 않지만 뭔가 기본적인 이런 제도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 아동과 장애인들과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런 주치의제도가 도입이 된다면 뭔가 우리 전라북도도 도민들을 위해서 한 발 더 그런 생활 서비스가 다가가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의회와 또 우리 자치도가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고 저희도 거기에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같이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잘 알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수 위원님.

정수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는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존경하는 우리 황영석 위원님께서 농생명축산산업국 할 때도 말씀드렸고 방금 우리 국주영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잠시 동안 하셨어요. 위원회의 운영 실적입니다, 그러죠. 이건 지금 서면회의 때문에 식물위원회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정리를 해 주면 되죠. 그게 뭐냐면 위원회 열린 것만 예산으로 반영하고 나머지는 다 예산을 편성을 않는 것이 좋겠죠? 국장님.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위원회를 일부러 안 열고 그런 건 아니고요.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짧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다 정리해 주면 되겠습니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닙니다. 하여간…….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정수

김정수위원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안 나오게끔 하셔야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김정수위원

장애인기회소득 관련 추진상황을 말씀드릴게요. 지난 2023년도 12월에 우리 도 장애인기회소득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어요. 알고 계세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여기의 관련 조례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동, 건강유지 활동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행위를 가치활동으로 보고 이러한 가치활동을 하는 장애인에게 그 활동 정도에 따라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것을 기회소득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례에

조례에김정수위원

대한 제정이 논의되는 시기에 복지국은 관련 사업 추진과 관련해 2024년 본예산 편성이 어려우니 1회 추경에 사업을 구상해서 관련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하였지만 올 5월 추경에 관련 사업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아요

맞아요김정수위원

? 반영됐어요, 안 됐어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2025년도에 본예산에 장애인기회소득 지원 사업 예산 반영했습니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아직……. 아까 여러 가지 말씀드렸듯이 반영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미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그 예산이 얼마나 되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직업 재활시설 참여자 훈련 참여수당 해서 한 5000만 원 정도 반영 요구를 했었는데 미반영됐습니다.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우리 도가 5000만 원이 없어서 이걸 반영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이 노력을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요

이거요김정수위원

, 수정예산이라도 올려요. 이게 큰 예산이 아니고 이거 핑퐁게임한 겁니까? 잘못된 거죠.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경기도 이야기 안 할게요. 왜 그러냐면요, 쪽팔려서 얘기를 못하겠어요.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쪽팔리더라도 얘기는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개선이 됩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영은

국주영은위원

국장님, 지금 의사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공문 하나 받은 게 있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말씀해 주시죠. 여러 가지…….

여러

여러국주영은위원

가지 왔겠지만 내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그동안 보건복지부에서 상급종합병원 등이 중증 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비비 등을 통해서 당직비, 채용 인건비 등을 지원했다고 그래요, 의사집단행동 그 이후에. 그래서 예비비 및 복지부 이용 예산을 활용해서 7월분까지 이것을 집행을 완료를 했는데 집단행동이 계속됨에 따라서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서 시도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 상급병원 등의 당직비, 채용 인건비 등을 8월, 10월 근무분을 지원하라고 이렇게 공문이 온 건 아시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래서

그래서국주영은위원

영상회의도 했어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 그게 중대본, 매주 의사 이런 의정문제 회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 회의할 때 요청이 있었고 또 실질적으로 몇 번 요청이 있었습니다, 공문 오기 전에 협의도 자치단체 하고. 행안부에서도 한 번 회의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러면

그러면국주영은위원

지금 이거 집행을 했어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아직국주영은위원

하나도 안 했어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러면

그러면국주영은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전체적으로 모든 시도가 재난기금을 활용해서 일단 각 자치단체 역할이 있기 때문에 하시는 걸로, 처음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또 정부에서 기금 사용 관련해서 개정도 하고 해서 근거를 마련했고 또 일부 자치단체에서도 의정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상태로 가면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상급병원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같이 도와주자는 차원에서 의사결정을 했고 현재는 자료를 병원에서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서.

니까

그러니까국주영은위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의사집단행동을 포함시켰어요, 특례로. 그래 가지고 지금 근거를 마련했어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자치단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했고 나중에 현재는 국가 재정이 복지부에서 어려우니 우리도 어렵지만, 향후 특별교부세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으로 보전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라고 계속 행안부에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집행이 되면.

니까

그러니까국주영은위원

제가 물어봤잖아요. 집행을 할 계획인지 어떤지.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저희는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획이

계획이국주영은위원

있어요? 차후에 이 돈은 어쨌든 어떻게 받으실 거예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시작한 그런 일이고 또 자치단체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런 재원 보전과 관련된 그런 사항들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특별교부세든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

아니

아니국주영은위원

주던 예산도 깎고 있는데 이 예산을 이걸 주겠어요? 저는 지금, 모르겠어요. 다른 지자체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같이 긍정적인 분위기예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전체적으로 의사결정을 다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도도.

니까

그러니까국주영은위원

거부하면 혼날까 봐서 그러겠죠, 무서워서.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정 현재 상태도 아까 이정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여러 가지 하셨는데, 현재 이런 상태가 파국을 맞으면 결국 피해는 우리 도민들이 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니까

그러니까국주영은위원

나쁜 놈들이지, 진짜. 죄송합니다. 정말, 정말 나쁜 거죠. 자기들이 일 저질러놓고 왜 지자체에다 이걸 떠넘기는 거예요. 나 진짜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정권이에요. 도대체가 맨날 재정건전성 이야기하면서 다 불건전하게 만들고 줘야 될 돈도 안 주면서 자기들이 지급해야 될 돈도 떠넘기고 진짜 이게 말이 돼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하여간 이번에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국가에서 하던 사업들을 자치단체 부담하는 그런 사업도 많이 있고 또 비율 조정하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 건과 관련해서는 도에서도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지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국주영은위원

결정을 해서 시행을 할 때 저희 의장님이랑 위원장님한테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국주영은위원

행감 자료 476페이지 보면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가 있어요.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 안 하고 짧게 말씀드릴게요. 자료가 있잖아요. 차량의 차량구입일, 차량명, 연식, 월평균 주행거리, 내구연한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뭔가 알 거예요. 이 차량 중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들 있는 건 아시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상당히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사실 장애인들이 이 차 타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 아시죠? 부족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며칠 전에 예약해야 하고 막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사실은 더 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현재 있는 그런 차량마저도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이 좀 있어요. 우리 행정에서는 내구연한 지나자마자 바로 구입하잖아요, 지난 거 타기 전에. 그렇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지나지 않은 것은 바꾸지는 않습니다.

아니

아니국주영은위원

지나자마자 바로, 지난 걸 타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뭔가 사고가 났을 때 더 타격이 클 그런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이런 차량이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하는 게 저는 굉장히 마음이 많이 쓰이거든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이런 부분들은 복지부 기능보강사업 요청이라든가 또 공동모금회라든가 여러 가지 마사회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같이 연결하면서 진행하고 있는데 약간 한계가 있는 그런 현재는 상황입니다.

조금

조금국주영은위원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꼭 이 차량들이 내년에는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새 차량으로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리고

그리고국주영은위원

잠깐만 간단하게 이야기 할게요.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요. 지금 정원이 19명이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19명입니다.

지금

지금국주영은위원

현원이 몇 명이에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현원 거의 다 찬 걸로 알고 있는데요. 15명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왜 15명이에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기존에 충원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일부 퇴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인

개인적인국주영은위원

사정도 있기도 하고 사실은 급여가 과거에 다녔던 것보다 훨씬 적으니까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여러 가지 장애인 업무가 상당히 어려운 업무이고 하는데 급여 수준은 본인들의 역량이라든가 또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저는 이곳이 사회서비스원이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시설에 대한 개념을 다시 설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강하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역할이 있잖아요, 조례에 보면 어떤 일을 하는가. 그런데 그냥 일반 사회복지시설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출연기관이나 재단법인 이런 곳에서 해야 할 일이고 연구과제도 많고 그리고 실제로 해야 할 연구과제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민이 상당히 많이 들던데, 잠깐만요. 조례가 있잖아요, 지금. 조례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조례 없어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조례

조례국주영은위원

있어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조례

조례국주영은위원

있으시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국장님께서 조례를 한번 다시 봐주시고 저는 어쨌든 이곳이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가 됐잖아요, 올 초에. 그래서 2026년에 시행이 될 건데 이 돌봄에 대한 특히 장애인 돌봄에 대한 정말 거점역할을 잘 해야 되고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야 될 곳이 이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처럼 그런 급여를 줘 가지고는 도저히 이런 일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장애인종합지원센터가 있는 곳이 우리 전북특별자치도하고 광주광역시하고 그다음에 경기도가 있죠. 경기도는 재단법인이에요. 예산도 85억 그 정도 돼요. 그래서 거기는 공무원 인건비 기준에 맞춰 가지고 주고 있어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국주영은위원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우리하고 그냥 같이 사회복지시설로 했는데 호봉을 3개를 더 얹어서 지금 인건비를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들이 할 수 있는 해야 할 역할에 비춰서 너무나 임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처우가 맞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다시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충분히 공감을 한 사항이고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 우리 현장에서 애써주시는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처우 관련해서 많이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 건도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기왕에 위탁기간이 좀 있고 여러 가지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동의한 상태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 숙제로 삼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국주영은위원

그 사이에는 어쨌든 지금 현재 상태로 계속 가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현재는 그런 공고 때부터 여러 가지 계약했을 때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임의로 변경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무튼

아무튼국주영은위원

그 부분은 차후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는데 어쨌든 저는 아까 통합돌봄 이 고민은 저는 정말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2026년에 시행이 되면 그전에 준비를 해놔야 되잖아요. 통합돌봄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장애인 돌봄 관련해서는 거기가 중요한 거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처럼 그냥 그렇게 위탁을 받아서 위탁을 해 가지고 운영되는 그런 곳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하여간 장애인종합지원센터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충분하게 지원을 해야 되는데, 하여간 그런 부분을 계속 고민하면서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국주영은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오은미 위원님 간단하게.

아까

아까오은미위원

국주영은 위원님께서 장애인 콜택시 관련해서 내구연한된 것에 대한 교체 말씀하셨잖아요. 그와 더불어서 우리 도내 장애인 콜택시 법정 운영대수가 몇 대나 되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장애인 콜택시는 사실은 저쪽 건설국 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여서 제가 그걸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오은미위원

대수가 275대라고 해요. 그런데 현재 지난해 기준으로 233대여서 상당히 많이 부족한 상태인데 그래서 아까 대기시간이 길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기사를 지원하는 문제는 그러면 그것도 교통과에서 하나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콜택시 관련해서는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택시

콜택시오은미위원

관련해서. 그러면 바우처택시도 마찬가지인가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러면

그러면오은미위원

나중에 이거 예산심의할 때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은둔형외톨이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도 운둔형외톨이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게 되면서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실태조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었는데 여기 보면 만 19세에서부터 39세까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지지난주인가요, 토론회도 있었고 한데 여기에서 지적했던 건 청년들만을 대상으로 한 사업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40세 이상의 중장년층에 대한 사업에서 배제되지 않나 그래서 반쪽자리 사업으로 가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떤가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아까 그 이하의 어린이들에 대한 그런 부분도 지적을 해 주셨고 작년에 대한 이런 부분도 했는데 사실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은 별개로 있습니다. 고독사 방지를 위한 이런 사업도 있고 한데 이 부분은 단순히 신취약청년이라고 해 가지고 별도로 사업을 또 만든 거거든요. 기존에 포괄적으로 했던 그런 사업들을 지금 청년들이 위험하니까 별도로 만들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기존의 이런 사업 범주 안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은

지금은오은미위원

청년미래센터 개소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게 제대로 그게 운영이 지금 8월에.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작을

시작을오은미위원

해 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거기 취지에 맞게 그리고 참여하는 청년들이 그냥 어떤 성과, 실적 위주의 이게 아니라 제대로 거기에 맞는 청년들이 참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용역했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단기, 중장기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발굴하면서 아까 미래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체계적으로 일을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렇죠

그렇죠오은미위원

. 연령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국한되지 않고 누구나 다 이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광범위하게 그 대상들에 대한 지역의 특성을 잘 살려서 이런 정책들이 제대로 수립이 되어 가지고 뭔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여전히 그러면서 이게 이중 삼중의 소외고 그늘이지 않습니까? 이런 게 없도록 하는 거하고 그와 연계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고독사 부분 고립, 그러니까 영국 같은 데도 그렇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장관을 임명해 가지고 그 부처 설치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질병 차원으로 접근해 가지고 그런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그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각 지자체에서도 여기에 따른 다양한 어떤 대책들을 수립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작년에 우리 전북자치도에서 126명이 고독사로 사망을 했더라고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맞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2022년도보다 24명이, 그러니까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24명이 더 증가했고 이런 게 보니까 최근 5년간 매년 100여 명 정도가 고독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중에서도 사실 정책을 보면 대부분 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정책 자체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고독사 현황, 고립 원인뿐 아니라 지역의 특성 또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지자체의 고독사 종합계획에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러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어떤 사회복지사라든지 그런 인원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부족하니까 민간과 잘 연관을 맺어서 같이 소통 구조를 만들어서 체계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아직 각자 개별화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그런 계획이 구상이 되고 있는지.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사실 개별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고 있긴 합니다. 저쪽 시골에 예를 들면 우정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자치단체별로, 그러니까 집배원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이 가서 잘 계시는지 확인하면서 하기도 하고 또 AI 자동서비스라고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잘 계시는지 확인하는 그런 서비스도 있고 여러 가지 개별적으로 단편적으로 있기는 합니다마는 종합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예방, 관리사업들을 할 필요는 있고요. 그런 것부터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또 모범 사례도 분명히 제가 보니까 지난번에도 군산지역에서 사회복지사 한 분이 정말 눈물겹게 오랜 기간 헌신적으로 발굴을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찾아서 끊임없이 찾아가서 외면 당하는데도 대화하고 뭔가 접근해서 그분들을 또 그 대상으로 발굴해 가지고 하는 그런 거 보면 되게 눈물겹게 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고 해서 물론 지역적 차별이나 여러 개인적 차별도 있긴 하겠지만 이런 민간복지시설을 잘 활용하고 서로 연계해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이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늘 이렇게 주문은 되는 것 같아요. 토론회를 통해서나 다양한 문제로 지적이 되는데 그 역할을 도가 해서 원만하게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게 각 지자체와 연결하고 각 민간단체와 연결해서 하는 것들을 도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 주문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감사합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없습니까? 이정린 위원님 짧게 부탁합니다. 길게 하세요.

정린

이정린위원

왜 저만 하려면 짧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에 비해서 나는 몇 가지 하지도 않는데 저만 하면. 짧게 할게요, 보충질의. 우리 오은미 위원님 하신 부분에 보충질의 한번. 고독사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저도 쭉 자료를 조사해서 보면 우리 전북이 그래도 126명 고독사로 하신 분, 5년 동안 합치면 589명이나 돼요. 그렇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아까

아까이정린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고독사 하신 분들을 쭉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정린위원

이것을 사회적 어려움에 있는 분들을 사회적 관망서비스를 크게 하나 만들어서 관리하는 게 꼭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느낀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이걸 종합 컨트롤타워를 하나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누가 이름만 넣으면 쭉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개인정보라고 그러지만 이분들을 지키기 위하고 이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막 크게, 개인정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일 안 하려고 핑계 대는 거예요. 이분들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고독사나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이렇게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사 여러 분들이 하다 보면 내 권역이 아니니까 이건 잘 몰라 이렇게 서로 미루다 보면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계속 이야기하니까 이것을 총체적으로 전라북도만큼은 관망서비스를 하나 구축을 해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고독사에 관련된 부분도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중복된 부분들이 이름만 대면 딱 들어가면 누가 관리해 주고 쫙쫙 들어가면 더 세심하게 볼 수 있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한번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에

거기에이정린위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렇게 제안했던 부분이.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아까 말씀드렸고요. 여러 가지 실행만 되면 상당히 좋은 일일 텐데 약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쉽지는 않은 그런 느낌인데 일단 느낌은. 한번 실무적으로…….

지는

쉽지는이정린위원

않지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가능한 부분이 있는 건지.

도전

도전이정린위원

정신을 가지고 해야죠, 다른 데 보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은 개인정보라고 그러지만 내가 이거 전부 팔아서 북한에다 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과감한 행정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하여간 한번 보고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정린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얼마큼 과감하게 개혁적으로 이렇게 도전해서 했는가 제가 한번 볼게요, 그런 부분.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영은

국주영은위원

20초만 쓸게요.

임승식위원장

1분 쓰세요.

재고

재고국주영은위원

계세요. 국장님, 지금 과가 우리 이민숙 관장님 빼놓고 한 분, 두 분, 세 분 7개 과죠. 거기서 여성과 남성의 비율을 놓고 볼 때 남성이 총 숫자가 몇 명이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상당히 많은 우리 국에.

기서

거기서국주영은위원

그럼 여성이 몇 분이나 될까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여성 비율이 적은 편입니다.

성이

여성이국주영은위원

몇 %나 돼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한 2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 7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72%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71%?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72%.

영은

국주영은위원

71%요. 71%인데 우리 김정 과장님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는 19명 중에 남성이 1명이더라고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사회복지직 7급 1명 있어요. 저는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 과는 여성이 가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편견이. 이렇게 해 가지고 성평등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하여튼 그 부분도 저희가 실무적으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워낙에 지금 현재 있는 우리 김정 과장님 포함해서 여성분들이 너무 잘해서 그런지 하여간…….

니까

잘하니까국주영은위원

다른 데 가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이번 인사 때는 한번 좀 신경을 써보세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위원장님, 질의가 아니라. 하여튼 오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에 1년 행감을 한다는 건 사실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시간적 제약 때문에 다양한 이야기는 못했지만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눈 여러 가지 제안하고 요구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여기에서 국장님 답변으로 그냥 끝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늘 상임위가 바뀌어서 처음 행감이기는 한데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셨던 내용들이 각 부서에서 하나하나 잘 챙겨 가지고 거기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더 짜 가지고 수립을 해서 제대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오늘 한 내용들은 지속적인 위원님 관심 갖고 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행감했다고 ‘아, 끝났다’가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그거 명심하셔서 각 부서에서 제안된 내용들, 요구된 내용들을 충분하게 협의하셔 가지고 계획 세워서 제출해 주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잘 알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는데 우리 김석면 과장님 퇴직 얼마 남으셨어요?

석면

김석면고령친화정책과장

6개월 남았습니다.

임승식위원장

발언권이나 한번 주려고 그래요. 6개월 남았어요? 나는 금년 퇴직인 줄 알았네. 그러면 더 고생하셔야겠네. 고생 많이 하시고, 이번 행감이 저희들이 전북이 예산이 삭감이 되고 상당히 힘들잖아요, 모든 생활이. 생활이 힘들수록 복지 부분은 더 포괄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하셔야 할 것 같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그다음에 여러분들한테 경고사항은 꼭 여러분들이 지켜주시고 그다음에 그것을 실행에 옮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중간중간 해당 위원님한테 꼭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보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빠져 있는데 지금 아동센터에서 계속 데모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당장 우리 예산은 금년 예산은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안을 제시를 해 줘야만이 저게 끝이 나요. 그런데 그런 안도 제시 안 해 주면 제가 볼 때는 우리 복지국에서 손을 놓고 있다는 그런 질타를 우리한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 로드맵을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시를 해 주고 거기에서는 우리한테 1 대 1 면담을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모르시지만 밖에서는 저희들한테 엄청나게 압박이 많이 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지금 하겠다. 지금 어떻게 해 주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 안을 제시를 해 줘야만이 저분들도 일선에 나가서 일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저렇게 지금 추운 겨울에 앞으로 다가오면 그것도 걱정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유보통합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제가 볼 때 우리 어린이집이 유치원보다도 많이 뒤떨어지거든요, 보조가.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통합이 되면 우리 도청에서 관할했던 어린이집이 손해를 보고 통합이 되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동급으로 맞춰서 유보통합이 될 때에는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을 해서라도 맞춰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복지국에서. 그것도 로드맵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아까 국주영은 위원님하고 몇 분이 했는데 재가복지도 갑자기 저희들하고 상의도 없이 그쪽하고 상의도 없이 뭘 없애겠다 공문 보내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행정이 아니에요. 예측 가능한 미래지향적인 토론을 하는 행정을 해야지 그냥 무조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모든 여기 소속된 단체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 단체들을 앞으로 절대 그렇게 관리하지 마시고 서로가 협의하고 또 우리 의회의 의원들하고 협의도 하고 그다음에 그쪽 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안을 만들어야만이 저렇게 데모도 않고 여러분들한테 항의도 않고 우리한테 민원도 안 들어옵니다. 앞으로는 꼭 그렇게 업무를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만약에 지역에 궁금한 사항 있으면 물어보세요. 그러면 위원님들은 더 잘할 겁니다. 꼭 그걸 지켜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고. 오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답변하신 황철호 국장님 그다음에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오늘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개선안 내용 꼭 지켜주시고 오늘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려고 했더니 마치기 싫은가 봐요.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장내웃음

16시30분 감사중지

16시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전북여성가족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과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과감하게 바로잡아 도민의 편에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전정희 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선서! 본인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전북여성가족재단 원장 전정희 경영기획본부장 우소영 여성정책연구소장 유은경

임승식위원장

이어서 2024년도 전북여성가족재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정희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전북여성가족재단 원장 전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임승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재단의 간부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소영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유은경 여성정책연구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오늘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를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여성가족재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북여성가족재단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재단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전정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황영석 위원님.

장님

원장님황영석위원

,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감 요구자료 33쪽이요, 2024년도 재료비, 연구개발비 집행내역(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상이면 입찰해야죠? 5000만 원 이상은 입찰해야죠?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예, 그런데 본래는 2000만 원…….

영석

황영석위원

500만 원이죠.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2000만 원 이상이면 입찰을 해야 되는데…….

예, 저희는 여기 2500만 원인데요, 이게 여성기업입니다. 그래서 여성기업은…….

영석

황영석위원

자, 제가 보니까 전북 여성 일자리 미래 전망과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경제활동 실태조사 용역 계약을 2500만 원에 수의계약 했어요. 그랬죠?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예, 이거는 이 업체가 여성기업입니다. 그래서 여성기업은 상한이 5000만 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황영석위원

맞습니까?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예.

런데

그런데황영석위원

지방계약법 제9조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공개입찰에 붙여야 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여성기업이라 2500만 원에 한 겁니까?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5000만 원이요.

영석

황영석위원

5000만 원에?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예.

그게

그게황영석위원

맞습니까?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보통은 2000만 원인데요, 여성기업은 5000만 원이어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영석위원

자료를 받아보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은 공공기관 계약 체결 경쟁입찰 없이 적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3조 수의계약에 대한 규정을 제시하고 그렇게 돼 있는데 2000만 원 이하 용역은 수의계약이, 그거 확실한 거죠?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예. 그래서 저도 그게 조금 이상해서 제가 연구소의 담당자한테 문의를 했었는데 여성기업이기 때문에 5000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아, 그래서 수의계약을 했다?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예.

런데

그런데황영석위원

여기 옆에라도 ‘여성기업’이라고 써줬더라면 제가 이해하기가 쉬웠을 판인데 그런 말이 전혀 없어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영석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좀 의심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지, 뭐 특혜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위원으로서는. 그 옆에 엠에스알랩?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예.

거기

거기황영석위원

괄호 하고 ‘여성기업’ 하고 ‘5000만 원 이상 할 수 있음’ 그 단어를 넣어줬더라면 제가 이런 질문을 않고 시간을 허비할 것이 없었는데 시간 허비했네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김정수 위원님.

정수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다른 내용들은 획일적으로 연구하고 또 우리 재단이 잘 돌아가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어져요. 그러니까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그것을 연구하고 또 노력하는 어떤 모습들은 정말 매우 칭찬할 만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전체적인 정원을 보니까 아직도 8명 정도가 부족하죠? 정원에서.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거기 지금 자료는 9월 말 현재로 돼 있어서…….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지금은?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지금은 4명이 부족한, 저희가 정원이 64명인데 현원은 61명이고요. 지금 취업상담사가 2명이 비어 있고 1명은 지난번 채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적임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채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명이 있고, 지금 8급 2명이 비어 있는데 9급들 중에서 아마 곧 8급으로 올라가게 될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실례지만 원장님께서는 학창 시절에, 이화여대 나오셨죠? 학창 시절에 전공이 뭐였어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정치학이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정치학이었죠? 그러니까 정치학이나 인문학 정도, 인문학의 분들은 수에 민감하지 못해요. 지적된 사항들이 예산과 관련된 사항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그런 쪽으로만 집중시킬 것이 아니고 다방면으로 이렇게 전체적인 어떤 숲을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는 우리 원장님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국주영은 위원님.

영석

황영석국주영은위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수의계약 건 관련해서요, 전북 여성 일자리 전망과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경제활동 실태조사 용역 2500만 원짜리, 이거 계약업체 여성기업이어서 수의계약을 줬다고 했는데 엠에스알랩이 어떤 회사인가요? 어떤 기업인가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어떤국주영은위원

기업인지 그리고 이건 어디에, 어디에 위치해 있어요? 어디에 있는 기업이에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보고를 제가 받지 못했는데 아마 조사업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조사업체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예. 이게 설문조사 때문에 여기하고 계약이 된 것이어서요.

러면

그러면국주영은위원

어디에 소재해 있어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알아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누가

누가국주영은위원

한 거예요? 이거.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이은실 박사가 했는데요, 지금 저희 연구소를 그만둔 상태입니다.

지금

지금국주영은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광주에 있는 업체예요, 광주에 있는 업체. 광주에 있는 업체를 왜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계약을 했을까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글쎄요, 계약 이런 부분들은 연구자에게 전적으로 맡겨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확인을 제가 못했습니다.

것을

그것을국주영은위원

원장님께서 수의계약 한다고 하면 왜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는지, 소재는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지, 이 회사가 뭘 하는 회사인지 이 정도는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국주영은위원

진짜 이거 누가 아는 사람 없어요? 찾아보니까 광주에 있는 업체예요, 이게. 뭐 연구소로 나오긴 하네요. 우리가 기왕이면, 그러니까 공개입찰을 할 때도 기왕이면 지역 제한을 해서 지역 업체에게 돌아가도록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심지어 수의계약을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대로라고 한다면 우리 지역 업체도 아닌 광주 업체에게 이렇게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거 솔직히 납득이 안 됩니다. 일부러 주려고 마음먹지 않은 이상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그거는 제가 많이 부주의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잘 챙겨보겠습니다.

무튼

아무튼국주영은위원

저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원장님께서 그것은 아무튼 우리 직원들과 소통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른

다른국주영은위원

분 우선 먼저 하세요.

임승식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오은미 위원님.

금방

금방오은미위원

말씀하신 그 연구과제에 대해서 9월까지 사업 완료해서 이게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뭐가 차질이 있어 가지고 좀 지연이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수정 보완한다고…….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여성 일자리?

은미

오은미위원

예, 여성 일자리 미래 전망과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이게 현재는 연구보고서가 발간된 상태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아, 발간이 됐어요? 9월달까지는 이랬는데 지금 현재는 발간이 됐구나. 그런데 이게 연구가 수의계약 아까 해서 2500만 원 수의계약 했다고 하는데 오롯이 우리 연구진에 의해서 연구가 되어 가지고 된 것인지 아니면 그 업체에서, 업체는 어떤 형식으로 여기…….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연구계획에 대한 그 틀은 연구자가 전부 짜주고 이 업체는 단순히 그냥 조사의 업무만 담당합니다.

러면

그러면오은미위원

조사 결과에 대해서랑은 여기 우리 연구진들이 분석하고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분석은 연구자가 다 하는 거죠.

원래

원래오은미위원

그러면 연구할 때 그런 식으로 연구가 일반적으로 진행이 되나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그렇죠.

은미

오은미위원

조사사업만 지원하고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또 여기 11월에 착수를 했던 전북 청년여성농업인 생활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도 7월에 완료됐고 보고서까지 발간이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정책 제언이 어떻게 나와 있나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 제언 부분은 아직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하신

연구하신오은미위원

…….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일자리하고 청년여성농업인 이 2개 연구한 분이 지금 사직을 했어요.

은미

오은미위원

아, 사직의 원인이 뭐죠?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조금 더 페이를 많이 주는 곳으로 가신 것 같습니다.

로도

앞으로도오은미위원

연구를 계속하시고 할 텐데 이 연구 결과물에 대해서 적어도 의회에 결과보고 내지는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이 정책화되고 하기 위해서는 연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또 의회하고 연결해 가지고 의회에서 그것을 의제화하고 공론화해서 정책을 같이, 결국 정책은 예산이잖아요. 일하고 좀 그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소통이 필요하다.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그래서 저희가 보고서가 발간되는 대로, 지금 발간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위원님들을 찾아뵙지 못했는데요. 보고서 발간되는 대로 위원님들 찾아뵙고 보고서도 전해 드리고, 저희가 또 이 연구된 결과를 가지고 성과보고회라고 하는 것을 연초에 아마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조금 더 축약된 내용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던 도의 정책적인 제언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가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연구과제가 그냥 과제로 해서 ‘우리 연구 올해 이만큼 했습니다’ 하고 실적이 거기서만 잠자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것을 그러면 도의회에서 의원님들한테 일단은 던져주고 그것을 마음껏 활용해서 또 이게 정책화될 수 있게 하는 데 있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같이 협력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의회로부터 위탁을 받았잖아요, 지역 여성사 연구 관련해서. 그런데 연구 기간이 지금 2개월밖에 안 되거든요. 가능합니까? 연구가. 그동안 쌓였던 자료도 있긴 하겠지만…….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약간 조금 기간은 오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래도

아무래도오은미위원

연구라는 건, 물론 기간이 딱 있어서 하긴 하겠지만 제대로 된 연구를 위해서는 시간의 여유도 필요한 것이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그런 데 쫓겨서 부실한 연구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또 연구자들이 지금 공석으로 인해서 이런 연구 결과 자체가 그냥 자료화만 되어 있는, 자료로만 남은 거잖아요. 이것이 같이 이어지고 그 결과에 대해서 아까같이 정책화되는 이런 과정이 지금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하다 보니 연구자가 공석으로 인해서 이런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걸로 마칩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오현숙 위원님.

현숙

오현숙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51쪽에서 53쪽까지 보면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에 장애인 고용률이 5%인데 미달을 했고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가 있어도 미준수를, 달성률이 6.3%예요. 그리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에도 구매율이 1% 이상을 해야 하는데 달성률이 1.1%거든요. 전년 대비 달성률이 엄청 줄었고, 그다음에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구매율의 5%를 달성해야 되는데 달성률이 4%,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도 구매율이 1% 이상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달성률이 2.7%예요. 그러니까 2023년에도 좀 부족, 아니, 2023년도에는 수치가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왜 2024년도에는 달성률이 이렇게 적은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2022년하고 2023년은 연말 기준으로 아마 했을 거고요. 이게 지금 9월 말 기준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남은 3개월 동안 이 비율을 채울 수 있도록…….

남은

남은오현숙위원

3개월 동안 이 비율을 채울 수 있는 항목들이 뭐가 있을 까요? 남은 3개월 동안, 이제 3개월 동안 열심히 노력하셔 가지고 달성할 수 있는 이 수치를 채울 수 있는 여기 항목 중에 뭐가 있을까요? 3개월 남겨놓고 고용을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고용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 같은 경우는요, 얼마 전에 장애인으로 채용된 직원이 사직을 해서 저희가 도 통합 채용으로 장애인을 채용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평균점수에 미달이 돼 가지고 뽑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더 채용을 시도를 할 거고요.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2023년에는, 2024년에 이렇게 보면 채용이 안 되면 0, 그러니까는 아예 1명도 그냥…….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아니에요. 지금 1명이 있는데 그 1명이 중증장애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중증장애인 1명은 2명으로 간주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8%인 중앙의 장애인 고용 기준에는 해당이 되는데 전라북도는 5%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조금 미달이 돼서…….

현숙

오현숙위원

고등학교졸업자 고용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고등학교졸업자는, 저희가 채용이라고 하는 게 블라인드 채용으로 전부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고교졸업생인지 어느 대학을 졸업했는지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서류를 낸 사람들을 대상으로 심사하고 면접심사를 해서 가장 훌륭한 사람을 뽑게 되는데, 그래서 고등학교졸업자를 특별히 배려하거나 비율을 채우거나 하는 건 조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그러니까요,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하면 어느 부서에서나 이 조례에 의해서 채용, 여기뿐만이 아니라 블라인드 면접심사를 하게 되면 이 의무비율을 맞추기가 다른 기관도 어렵겠네요? 그러면 이 조례를 세밀하게 어떻게 보면 개정을 해 가지고 이걸 적용할 수 있게끔 방법을 좀 고민해 주시면 조례 개정은 저희 의회에서 나서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가 이렇게 있어서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적용하기 힘들면, 그러니까 블라인드 채용을 말씀하시니까 저도 이제 이해가 가요. 블라인드 다 처리가 돼 있는데 고등학교졸업자를 어떻게 추려내 가지고 고용할 수 있는지 저도 의문이거든요. 잘못된 조례 같으면 개정을 통해서 그런 제안을 해 주세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예.

현숙

오현숙위원

이 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도 문제가 있으니까요. 3개월 남겨두고 이걸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그거에…….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을

최선을오현숙위원

다해서, 이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튼 준수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식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아까

아까오은미위원

연구과제에서 빠진 게 올해 9월에 착수해서 12월달로 완료되는 과제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워킹대디 일·생활균형 지원 방안하고 여성 1인 기업 정책 수요와 지원 방안이 있는데 11월까지 설문조사 하고 면접조사 하고 또 최종결과 보고는 12월에 되어 있는데 기간이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이게 가능한지.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저희가 연구과제를 기본과제, 정책과제, 현안과제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눠서 하는데요. 기본과제는 한 1년 정도가 걸리는 연구고 정책과제는 한 6개월 정도 그리고 이 현안과제는 한 3개월 정도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예산이 각각 700만 원씩이거든요. 그런데 가능한가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예,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가능한가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예.

여튼

하여튼오은미위원

그게 짧은 시간에 또 적은 예산으로 정책과제, 현안과제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예.

무튼

아무튼오은미위원

원래 취지에 맞게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상용직 취업자의 고용유지율 조사 결과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2022년도 취업자 중에 2024년 올해까지 현재 58.3%가 고용을 유지하고 있고 또 2023년 취업자 중에 79.3%만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취업 후 2년 경과 시 약 한 50% 가까이가 다시 또 실업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되고 있는데 장기 근무, 근속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장기근속 이제 이분들이 취업하는 기업이 대개 5인일 수도 있고 대개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는데 아마도 기업의 어떤 상황이 이분들이 원하던 그런 직장이 아닐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런 기업들을 찾아서 환경 개선 사업도 계속 지원하고 또 직장문화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컨설팅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데, 어쨌든 취업을 했는데 본인들이 기대했던 그런 직장하고 조금 차이가 나면 어느 정도 다니다가 그만두는 케이스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북이 5인, 10인 미만 사업장이…….

예, 대부분인 상황이어서 유연근무라든가 단축근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허용이 안 되고, 그래서 아마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

여러오은미위원

가지 임금이라든지 처우문제도 있고 또 환경문제도 있고 또,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취업을 원해서 오래 다닐 수 있도록 모두 다 그런 직장을 원하기는 한데 원래 생각보다 내가 좀 안 맞아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또 적극적으로 우리가 아까 환경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처우문제에 대해선 사회와 같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웬만하면 그 일자리를 오랫동안 유지해서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다양한 방면으로 다방면으로 같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를 좀더 노력하고 연구하고 보완했으면 하겠습니다. (임승식 위원장, 권요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저희가 그래서 직업교육훈련을 올해는 고부가가치 교육을 시켰는데 AI 소프트웨어 전문강사 양성 과정 같은 경우는 100% 취업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은 좀 오래 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은미위원

그동안에 우리 여성들이 일한 만큼의 그런 대우를 많이 못 받았잖아요. 우리 사회가 그동안 여성은 반쪽짜리 임금만 받아도 되고 시간이 하여튼 단기, 그런데 지금은 또 그러지 않습니까. 안정적인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들을 많이 또 마련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거기에 또 맞춰서 지원하는 그런 체계도 도와 같이 협력해서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내년에도 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더 평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사실 저희가 고용 유지를 위해서 또 굉장히 뒷받침하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기업을 꾸준히 방문해서 여성들이 거기에 적응하고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오래 유지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전라북도가 아까 우리 국장님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계속 했지만 공공일자리라든지 다양한 사회복지 일자리의 처우 자체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게 사실이다 보니까 일반 개인 5인 기업들이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사회적 추세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공공에서부터 끌어올리고 또 개인 기업도 같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데 같이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요안위원장대리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현숙 위원님.

이지

페이지오현숙위원

65쪽에서 70쪽까지 교육사업 세부 실적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65쪽에 보면 직업능력 개발 지원에 있어서 자격증 취득 과정이 있어요. 개수를 세어보면 10개 과목이거든요. 그런데 총계에는 23과목으로 써져 있고 그 밑에도 직업능력 개발 지원, 기능기술 향상 과정에도 세어보면 37개가 있는데 왜 73개 과목으로 이렇게 계가,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그게…….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거기가 기수별로 따로따로 나뉘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다 통합이 된 상태여 가지고 1기, 2기, 3기…….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두 번째, 엑셀 자격증이 있어요. 1기에 19명 그러는데 이 1개 과목에 기수가 어떻게, 그러니까 1개 과목을 아, 1개 과목을 몇 월에서 몇 월까지…….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대개 분기별로 합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분기별로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예, 4기까지.

현숙

오현숙위원

4기까지. 그러면 4기까지 하면 40과목이라고 되는 거 아니에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분기별로 개설되는 과목이 있고 또 개설이 안 되는 과목들이 있어서 저희가…….

현숙

오현숙위원

아, 1년에 주기성을 가지고 이 과목을 하니까 23개 과목이다?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예.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분기별로 가면 1과목에 많이 하면 네 번까지 진행이 가능한 건가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23과목이면 어떤 게, 네 번 다 진행된 과목은 어떤 건가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대개 인기가 있는 과목들이 그렇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1기, 2기, 3기가 쭉 지금 숫자가 나와 있는…….

디에

어디에오현숙위원

있어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65쪽에 보면 1기, 2기, 3기가 숫자가 쭉 나와 있는 부분들은 이제 4기도 지금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과목들이고…….

현숙

오현숙위원

아, 그러니까 정리수납 과정 같은 경우에는 1기, 2기, 3기가 지금 되고 4기까지?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예.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제일 지금 인기 있는 과목으로 보면 정리수납 과정, 초보 컴퓨터 자격증 이렇게 쭉 3분기까지 진행된 게 인기 있는 자격증 취득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예.

런데

그런데오현숙위원

우리 떡 자격증은 왜 이게 진행이 안 되었을까요? 어쨌든 의욕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하고 인기 있는 과목이라 이렇게 개설을 자격증 과정으로 했을 건데 왜 우리 떡 지도사 자격증은 진행이 안 됐을까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66쪽에 보면 떡디저트가 있어요. 거기는 1, 2, 3기가 다 채워졌는데 아마 이쪽으로 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것 같습니다, 떡 관련해서는. 그래서 이렇게 1, 2, 3, 4기가 만약에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폐강이 돼서, 저희가 이번 4기까지 지금 247과목이 총 됐고요.

래도

그래도오현숙위원

자격증 취득 과정에는 어떻게 보면 선별하고 미래를 좀 바라보는 과정이 되어야 되는데 떡 자격증 과정이 아예 모집조차도 안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계획 자체가 조금…….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이게 아마 야간이라고 돼 있는데 야간이어서 우리 떡 관련해 가지고 지금 주간에…….

이건

이건오현숙위원

자격증반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경력단절여성이나 새로운 직업을 선택하는 여성들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어디에 취업을 하려고 자격증반에 수강을 하실 것 같은데 야간이어서, 그러면 우리 떡 자격증이 그렇게 유망한 자격증이라면 주간으로 바꿔야 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주간에도 자격증 취득 가능합니다, 주간에도. 여기 66쪽에 나와 있는 떡디저트도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자격증 취득 과정하고 기능기술 향상 과정도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기능기술 향상 과정에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과목들이 있고 또 어떤 과목들은…….

격증

자격증오현숙위원

취득 과정의 분류를 그렇게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어쨌든 여성들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새로운 일자리든 창업이든 그런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걸 잘 진행을 해야 되는 게 옳고 과목도 잘 선택하는 게 옳은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래서 계획도 잘하고 실행이 잘 되었는지 점검도 잘하고 그리고 이 시대에 맞는 과목인지도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그래서 저희가 과거부터 해 왔던 전통적인 과목도 있고 또 시대 트렌드에 맞는 미래 유망 직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격증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엑셀이라든가 블로그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아예 그냥 자격증 취득 과정으로 왜 전환이 안 되는가요? 그렇게 하면 더 성과를 올려야 되니까 그냥 기능기술 향상 과정으로 넣은 건지 그건 좀 궁금하네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그런데 여기 기능기술 향상 과정에서 이걸 배워 가지고 본인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으면 시험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자격증 취득 과정에 들어있으면 강사들 자체가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조금 더 안내를 그쪽으로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전문적으로.

러죠

그러죠오현숙위원

. 그러니까 저는 전문성을 더 띠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서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과목은 진짜 구체적으로 자격증을 딸 수 있게끔 그렇게 전환을 하는 게 더 옳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그런데 또 꼭 자격증 안 따도 그냥 내가 필요에 의해서 이런 건 배워놓겠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

아니오현숙위원

, 운영을 하시는데 목표가요, 그냥 취미로 하는 거 하고 그리고 그 반에서 공부해 가지고 자격증을 딸 수도 있다, 딸 수도. 따지 않아도 된다 그런 거 하고 자격증을 목표로 하면 더 전문적이고 목표를 그렇게 두니까 임하는 분들도 그렇지만 강사님도 더 잘 가르치려고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격증 취득 과정을 이쪽으로 더 전환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현숙위원

마치겠습니다.

권요안위원장대리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영은

국주영은위원

안녕하세요? 국주영은 위원입니다. 2023년도 실적을 2024년도에 경영평가 보고서가 나왔죠? 몇 등급 받았어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나등급 받았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2022년도에는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가등급을 두 번 받았었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2023년도에.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가등급을 받았었고요.

범을

출범을국주영은위원

언제 했죠?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작년 9월입니다.

작년

작년국주영은위원

9월에 했는데 어쨌든 이 평가는 2023년 전체이기 때문에 출범 이후 아니어도 그전 것도 다 어쨌든 평가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내용을 쭉 보다 보니 정책연구 용역 결과 공개지침 준수 해서, 이 평가보고서 27쪽이거든요. 평가 결과를 보면 공개하도록 하는 것들 있잖아요. 공개지침 내용 쭉 보면 다 ‘부’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점수가 너무 안 좋아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몇 페이지인지……. 아, 경영평가 보고서. 그건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안 가져 왔어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예.

들은

저희들은국주영은위원

감사를 할 때는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이런 것까지 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준수, 노력 해서 점수가 안 나왔어요.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돌아가셔서 한번 보세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예.

제가

제가국주영은위원

볼 때 점수를 잘 받는 곳을 보니까, 물론 열심히 하기도 하지만 평가항목들 있잖아요. 이것들을 잘 관리를 하면 점수를 잘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정말 내용적으로 잘하는 게 중요하지만 또 보여지는 부분도 중요하니까 저는 이 부분에 좀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책자를 한번 보고서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기관 방문을 해서 드렸던 말씀인데 감사자료 72쪽입니다, 비정규직 관련해서. 저는 이거 보면서 되게 좀,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보면 또 다 여성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다 여성들이고 일을 원래 비정규직은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지속되지 않는 그런 경우에 계약했다가 이 사업이 없어지면서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가 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들은 다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죠? 특히 저는 이게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 사람이 하는 일들이 계속 쌓이잖아요. 그게 성과가 되고 그 조직의 역량이 되는 것이고 그러는데 이렇게 1년 하고 가버리고 1년 하고 가버리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조직적으로도 얼마나 이게 손해예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저희가 취업지원부 관련한 인력들은 대개 사업인력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있을 때 저희가 그 사업에 맞게 채용을 해서 있는 경우고요. 지금 거점형 양성평등센터 같은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에서 이거를 계약직으로, 저희가 거점형이기 때문에 그거를 국비 50%, 도비 50% 그렇게 지원을 하는데 그걸 계약직으로 해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분들의 어떤 지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분들이 조금 더 오래 저희 재단에 남아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데 비정규직의 2년 제한을 어떻게 조금 돌파해 나갈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실은

사실은국주영은위원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비정규직이 44%예요, 통계를 보면. 17개 시도 중에서 두 번째로 사실 많습니다, 강원도 다음으로. 강원도하고 차이도 1% 정도밖에 안 나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산업 다양성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공기관과 관련된 그러한 여러 다양한 기관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많은 청년들이 취업을 해 있는데 비정규직이 또 의외로 많아요. 이게 정말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 높은 비정규직의 비율을 공공기관이 사실은 유발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글쎄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분들을 정규직화해서 함께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력이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걸 살려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여의치가 않아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국주영은위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고민하시고, 국장님!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이거

이거국주영은위원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원장님 답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상황이 좋아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같이

같이국주영은위원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권요안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되는

추가되는오은미위원

거 한 가지만 짧게요.

권요안위원장대리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예, 추가해서. 우리가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취업을 지원한다고 해서 새일센터가 민간위탁 받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전주, 군산, 익산, 완주 4개 지역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일하는 분들의 한 41명 정도가 비정규직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여러 가지 많은 모순들이 우리가 있어요. 이건 비단 우리 자치단체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자꾸 그런 걸 양산을 해내는 게 문제이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런 문제를 극복해 나가면서 뭔가 일자리를 만들어야지 국가 정부에서 그러는데 우리가 예산이 없는데 어떡해. 그건 너무 무책임함이고 어떤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면서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처우가 유지되는 건 그건 앞뒤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상당히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인 것 같아요. 해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공공에서부터 뭔가 줄여나가자 하지만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고 있잖아요. 특히 우리 여성들에 대한 새로운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려고 하는 그런 기관에서부터 그런 게 뭔가 모범적으로 시행이 돼야 되지 않나.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저희 기관에 그동안 취업상담사들이 계약직으로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 때 그 계약직을 공무직화하는 그 시기에 공무직이 전부 됐어요. 그래서 그나마 조금 정규직화돼서 그 직업의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찾게 됐는데 금방 말씀 주셨던 이 사업인력들은 저희가 때에 따라서 어떤 사업이 오고 또 없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그 사업인력을 놓고 정규직을 뽑는 것 자체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고 도에서도 또 예산상의 문제도 있을 거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어떤오은미위원

예산에 의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사업이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하면서 거기에 맞게 또 그 시기에 맞는 인원들이 충원이 될 수밖에 없기는 한데, 그래도 어쨌든 이런 내용들은 국가사업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꾸준하게 지속되어야 될 지자체에서 지속돼야 될 사업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너무 정부 핑계만 대지 말고 이런 기관에서 하는 사업이 안정적으로 되어야 또 취업을 경력단절된 여성들이 안정적으로 두드리고 찾아와서 또 안정된 일자리를 좀 얻을 수 있게, 그래서 정부사업이 끝난다고 그래서 끝나게 되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도에서라도 정부사업은 이제 끝난다 하더라도 운영이 될 수 있게 하는 방안들을 미리 준비를 하고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아니

아니오은미위원

, 그렇게 돼야죠. 도움이야 저희가 어떻게 하든 하죠. 정말 그런데 그런 걸 고민을 우리 안 해요, 사실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하는 것도 참 이게 해야 되나, 현실적으로 이게 불가능한가. 아니면 이게 생각의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관점의 차이이고 지속적으로 이런 업무들은 필요하죠, 어딘가에서는. 그러면 여기서부터 안정적으로 그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 국가사업은 중단이 되더라도. 이거에 대한 고민들이 없이 그때그때 사업 받아 가지고 막 처리하고 하는 건 조금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권요안위원장대리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청취불능)

권요안위원장대리

마음껏 하십시오.

외부

외부오현숙위원

교육과 이제 교육을 하시는 강사님들의 강사 이력을 보고 내용을 보는데요. 어떻게 보면 컴퓨터 홈페이지를 제작한다 그러면 그 유관한 개설과목에는 별문제가 없는데 어떤 한 분을 보니까 이분이 강의를 한 것이 온라인 쇼핑몰 창업 마스터, 4차 산업 융합 전문지도사, 웹마케터, 노인케어실무사, 멀티행정사무원, 탄소산업 제조인력, 아이돌봄간병사. 2022년도에는 이 한 분이 이런 강의를 하셨어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몇 쪽이죠?

아니

아니오현숙위원

, 저희가 계속 여기에 제출된 자료를 엑셀로 정리해서 한번 해 본 거거든요. 그리고 2023년도에는 이분이…….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 경우는 이 전문과목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대개 저희가 교육과정 처음 부분에는 직업인으로서의 자세, 태도 그런 교양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 교육을 받고 취업을 했을 때 직장에 대한 적응성이라든가 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교양과목으로 가르치는데 그분이 그 과목들을 다 들어간 건 아마 그 과목을 가르치기 위해서……. (권요안 부위원장, 임승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문 분야하고는 상관없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이 제목을 보면 아이돌봄간병사라고 하면 아이돌봄간병사에 지원한 분들의 교양을 하신 거네요? 첫.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이 제목 같은 경우에는 모인 과정을 이렇게 적어놓으신 거예요. 아니, 온라인 쇼핑몰 창업 마스터에 그런 교양 강의를 했다고 보면 되는 거고 4차 산업 융합 전문지도사가 모여 있는 곳에 그분들의 교양과목을 한 거로 보면 되는 거예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그렇죠. 이분들이 한 게 직무소양교육 또 취업해서 가질 수 있는 직장에 대한 태도 이런 걸 하는 거니까요.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이 강사님의 전문 영역은 뭐예요? 그렇게 교양과목을 할 수 있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이분은 일자리 관련해서 직장에도 있었고 상공회의소 이런 데에도, 또 기업인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일도 하고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오현숙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꼭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 요구자료는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준비하신 전정희 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북여성가족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18시03분 감사중지

18시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과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과감하게 바로잡아 도민들의 편에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강병은 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은

강병은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관장

선서! 본인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관 관장 강병은 사무국장 김성윤

임승식위원장

강병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강병은 관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석 위원님.

영석

황영석황영석위원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강병은 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관장님 취임한 지가, 언제 했죠?

병은

강병은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관장

2021년 6월달에 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2021년도에 했습니까?

병은

강병은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관장

2021년 6월에 취임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주요업무보고 18쪽에 보면 기능보강사업 있어요. 공용차량 버스 언제 폐차했죠?

병은

강병은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관장

저희가 2007년도에 구입해서 2022년 11월달에 폐차했습니다.

2022년 11월달에요.

영석

황영석위원

12월달에 했어요?

병은

강병은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관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구입했어요, 안 했어요?

병은

강병은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관장

아직까지 인도를 못 받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왜 못 하고 있어요?

병은

강병은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관장

저희들이 11월에 폐차를 하고 도지사님이나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 가지고 2023년 4월에 조달청을 통해서 창림모아츠 측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부속품이라든가 브레이크 등 여러 부속품들이 하청업체에서 불수급으로 인해서 현대자동차에 납품이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도 11월 16일에 납품되기로 했었는데 2023년도에는 인도를 받지 못하고…….

세요

여보세요황영석위원

. 관장님!

병은

강병은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관장

예.

바로

똑바로황영석위원

하세요. 예? 저 뒤에 계시는 직원분들이나 지금 여기, 장애인들 소외계층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뭘로 장애인복지관 애용해요? 몇 명이나 지금 애용하고 있어요? 장애인복지관.

병은

강병은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관장

현재 연인원 한 500명 정도 지금, 하루에 한 5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연간

연간황영석위원

4000명 넘게 한 5000명 가까이 사용하죠?

병은

강병은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관장

예.

런데

그런데황영석위원

이 사람들이 장애인들이 뭐 타고 옵니까? 소외계층 도와줘야 한다고 그러는데 그걸 책임지고 있는 말이에요, 2022년도 12월달에 폐차한 차를 지금까지 구입 않고 이 사람들 뭘로 지금 여기 애용하고 있어요?

병은

강병은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관장

그 과정에 대해서 지금 방금…….

아니

아니황영석위원

, 과정 들었어요. 촉구 몇 번이나 했습니까? 이거 촉구를 몇 번 했냐고, 차 이거 구입하는데.

병은

강병은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관장

수시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계약업체에다가 문서로도 보내고 그랬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영석위원

왜 2024년도 예산에는 제로예요?

병은

강병은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관장

그때는 구입을 못 했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해서 제로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또 해야 할 거 아니에요? 2023년도에 했으면, 여기 예산도 비는고만. 그 예산서에 보면 2023년도에 2억 5000 했어요. 그런데 2024년도에는 제로여.

병은

강병은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관장

이월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량이 인도된 상태에서 신청을 하고 신청을 한 상태에서 예산…….

러면

그러면황영석위원

여기다 명시이월을 했다고 해야지 제로로 나오잖아요, 제로로. 행감자료에는.

병은

강병은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관장

그러니까 2023년도 예산인데 그 당시에 구입을 못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을…….

아니

아니황영석위원

, 2024년도에는 명시이월했어.

병은

강병은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관장

기능보강 예산을, 죄송합니다. 예산을 갖다가 인도한 다음에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영석

황영석위원

한 다음에 하도록 돼 있어요? 명시이월했다면서요.

병은

강병은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관장

인도를 못했기 때문에 신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아니황영석위원

, 명시이월했다면서.

병은

강병은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관장

예, 이월시켰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월이라고 여기 써졌어요? 제로로 나와 있잖아요, 0으로. 0으로 나와 있잖아요, 0으로. 아니, 이 사람들이 지금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고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우리 도청 차라도 임대해 달라고 해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아무리 특수차량이지만. 뭔 대책을 세워야지. 국장님! 국장님!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이 내용 알고 있었습니까? 우리 도청 차라도 임대해 줘야지, 장애인들 소외계층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행정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거. 폐차는 2022년도에 해 놓고, 수리를 해서 나올 때까지 쓰든가 뭔 임대를 해 주든가 그래야지 장애인들한테 말이에요, 소외계층 사람들한테. 이런 행정이 어디가 있어요, 이런 행정이. 똑바로 하세요, 똑바로.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오은미 위원님 하세요.

리가

우리가오은미위원

내구연한이 되면 폐차가 예정이 되잖아요,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그런 것들이 계획이 되고 했었어야 되는데 우리 장애인들의 가장 기본권 이동권이 지금…….

병은

강병은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관장

예, 맞습니다.

여튼

하여튼오은미위원

이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건지.

병은

강병은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관장

진행 과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4월 중에 지도점검이 왔었습니다. 그 당시에 내용연수가 8년인데 사용연수가 7년이 경과됐어요. 그런데 워낙 노후되다 보니까 바닥에 구멍이 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갖다가 도 지도점검 나오신 분한테 설명을 드렸더니 그러면 이용자분들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용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교통안전공단에다가 안전 의뢰를 했고 거기서 운행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불가처분 받고 11월에 폐차를 했습니다. 그 중간에는 이런 사항들을 갖다가 도에 말씀을 드리고 기능보강사업으로 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렸고 예산이 2억 6000이 세워졌습니다.

닥에

바닥에오은미위원

구멍이 날 정도의 그 지경까지 이르도록 뭘 했는지, 이번에 우리 도의회에서 수소차가 15억인가요? 7억인가요? 7억. 좀 부끄럽네요, 사실. 가장 우선적으로 특히 장애인들에 대한 이런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바닥에 구멍 날 정도까지 그때서야, 이것은 우리 사회의 한 장애인들에 대한 소외계층에 대한 어떤 무관심의 단면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건 미리 예측을 해서 했었어야죠. 그 지경까지 가지 않도록 했었어야죠. 이것은 업무 태만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사회의 그런 부분이 단적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 굉장히 씁쓸하고 장애인들이 직접 그걸 이용하시는 그분들은 어떻겠어요? 하루에도 정말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좋은 차는커녕 움직이는 차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우리 전라북도를 어떻게 또 생각하시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신속하게 뭔가 좀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병은

강병은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은미위원

또 보면 작년에 히딩크 축구장 인조잔디, 이게 작년 7월달에 유해성 검사 결과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기능보강을 해라 해서 했는데 아직도 개선이,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 어떤가요?

병은

강병은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관장

그 당시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오셔 가지고 저희 기관을 방문하셔 가지고 히딩크 경기장을 보셨어요. 그래서 이 경기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그때 유해성 물질 때문에 사용 중단을 내린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그러면 빨리 철거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기능보강으로 신청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 건물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건물 자체가,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니까 지붕이라든가 벽면이라든가 비가 새 가지고 강당이라든가 복도라든가 이런 것이 먼저 시급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밀려 가지고 옥상방수를 먼저 시행하는 바람에 히딩크 경기장은 철거를 못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국장님! 왜 이렇죠? 장애인들에 대한 우리 전라북도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 그러면 운동장은 아예 사용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중금속이 검출되고.

병은

강병은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관장

운동장의 일부분 한 3분의 1은 히딩크 경기장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 3분의 1은 지금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은미위원

운동장으로서의 기능은 전혀 못하네요?

병은

강병은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관장

운동장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차량이 진입 못하도록 하고 체육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저희 이용자분들이나 불편하신 교통약자분들이 자가용을 가지고 오시잖아요. 그러면 부지에 자가용을 가져오시면 너무 많은 차가 밀리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홀짝제로 해 가지고 바깥에 대고 있습니다, 법을 위반하면서까지도.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운동장은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고요. 히딩크 경기장은 철거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한 3억 원 정도 들기 때문에 동시에 옥상방수 공사하고 히딩크 경기장하고 철거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옥상방수를 먼저 실시를 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국장님, 우리가 아무리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이런 부분 아니겠어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장애인들에 대한, 다른 건 몰라도 문제가 발생했으니 빨리 처리해라 하는데 예산 부족으로 해 가지고 계속 미뤄지고 있고 늦춰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정말 반성이 되고요. 내년에는 정말 추경으로라도 해서 이런, 차 문제야 출고가 돼야 되는 문제이고 기다려야 되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지만 운동장이라든지 아까 기능보강에 대한 이런 것들은 장애인들 우선부터 먼저 선처가 되어야 배려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야 우리가 장애인 정책, 다른 정책도 같이 논할 수 있지 그런 거 항상 뒷전으로 쳐지면서 우리가 하는 것 자체가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내년 추경에 꼭 이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저도 한번 현장에 나가보겠습니다. 그때 나가봤을 때 이런 일을 제가 인지를 못했었거든요. 한번 나가서 상황을 보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꼭 살펴주셔서 내년에 꼭 이 부분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제가 그러면 모두발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장애인복지관이 우리 의회하고 소통이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관장님께서, 물론 집행부의 황철호 국장님하고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들하고 소통을 해서, 지금 장애인복지관은 전주시 장애인복지관은 아니죠?

병은

강병은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관장

예, 맞습니다.

임승식위원장

그러죠?

병은

강병은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관장

예.

임승식위원장

그러면 전라북도하고 연계돼서 뭐 하는 사업이 있어요? 장애인복지관 다 있지 않습니까? 그쪽하고.

병은

강병은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관장

광역복지관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임승식위원장

예, 그쪽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은 혹시 있어요?

병은

강병은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관장

저희들이 광역복지관 사업으로서 한 열 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그쪽에서 네트워크, 14개 시·군 장애인복지관 임실만 지금은 없는 상태인데 14개 장애인복지관하고 같이 ESG경영, 네트워크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장애인 예술창작작품들, 아트콜라보 사업을 같이,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임승식위원장

그거는 사업 저한테 자료 한번 줘 보세요. 아니, 나중에 자료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은

강병은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관장

예.

임승식위원장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여성문화재단이나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이 전주에 국한돼 있어요. 그걸 가만히 좀 해 보세요. 전라북도 전체하고 네트워크로 해서 전라북도 전체를 관장을 하고 전라북도 전체의 장애인에 대한 선도 역할을 해 줘야 되고 지원도 해 줘야 되고 애로사항도 들어줘야 되고 그 애로사항을 갖다가 도에다 예를 들어서 질의를 해야 되고 따와야 되고 알려야 되고 장애인의 애로사항을 해야 되는데, 전주에 국한돼 있으면 1개소의 그것은 전주시장애인복지관입니다.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은 하드가 좀 커야 돼요. 소프트웨어가 아닙니다. 그래야지, 예를 들어서 각 지역의 장애인 애로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우리 도에서 알고 있지, 전혀 그러니까 우리하고 소통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지금.

병은

강병은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관장

예, 알겠습니다. 자주 찾아봬서…….

임승식위원장

그래서 각 시·군하고 정보 공유를 하고 애로사항도 듣고 장애인들이 뭐가 애로사항이 있고 이런 것을 우리 도에다 알려서 예산도 잡을 수 있게끔 하고 장애인 애로사항이 우선 풀릴 수 있게끔 해야지, 있는 예산만 갖고 집행을 하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장애인 애로사항은 전혀 누가 알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꼭 우리하고 소통도 좀 하고 각 시·군하고 소통을 해서 도에다가 많은 것을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군은 무주라든가 고창이라든가 거기도 우리 전라북도입니다. 한번이라도 그쪽 나가보셨어요?

병은

강병은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관장

아, 그럼요. 같이 해 보고 저희들이 워크숍도 종사자 역량강화라든가 문화 지원 연계 사업 그다음에 장애인 역량강화 사업 등 같이 해서 저희들이 지원도 해 드리고 다 하고 있습니다.

임승식위원장

특히 장애인들은 전라북도 내에서 네트워크가 있어 가지고 소통하고 서로 만나고, 그분이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더 알고 그분이 그분들의 마음을 더 알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고 뭔가 더 하게끔 해야지 있는 것만 갖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 전라북도를 위해서 전체를 위해서, 전주만 아니고 전체를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은

강병은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관장

알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질의할 내용이 없으면 이것으로 질의와 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준비하신 강병은 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한 내용은 확실하게 좀 지켜주시고, 그다음에 그것을 실행에 옮겨주실 것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2. 전북여성가족재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18시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