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황영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농업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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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과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과감하게 바로잡아 도민의 편에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제출서류를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근친자 형사책임 증언 거부, 업무상 비밀 증언 거부 등에 대해서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최재용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생명축산산업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농생명축산산업국 국장 최재용 농생명정책과장 이철규 농촌사회활력과장 정성이 스마트농산과장 김신중 농식품산업과장 백승하 축산과장 이희선 동물방역과장 이성효 농식품인력개발원장 이태수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재욱 축산연구소장 이해이

임승식위원장

이어서 2024년도 농생명축산산업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용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농생명축산산업국장 최재용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임승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리고 우리 국 소관 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올해 농생명축산산업국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추진상황하고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가 미흡한 부분은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식위원장

최재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재용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중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5분 이내에 질문을 마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부탁드립니다. 먼저 질의하실, 김정수 위원님.

우리

우리김정수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5분 내로 끝내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행감 요구자료 511쪽, 512쪽인데요, 우리 농업재해와 관련된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최근 이상기후로 농업 분야 피해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러죠

그러죠김정수위원

. 도내에서는 2022년도 농업재해가 3건, 2023년도에 6건, 농업재해 3건, 자연재해 3건 그렇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역시 마찬가지로 6건, 농업재해 5건 그리고 자연재해 1건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면적은 4만 1093.2㏊, 맞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우리

우리김정수위원

전북자치도 전체 경지면적이 18만 9148㏊가 됐을 때 21.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농업재해와 자연재해에 따른 복구비 지원 기준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농업재해는 금액 산정보다는 피해면적 기준으로 농업재해로 인정하게 돼 있고 자연재해는 특히나 호우라든지 피해에 따라서 금액 중심으로 일정 금액을 넘어가게 되면 자연재난을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농업 부분에 대해서의 피해 지원은 농업재해가 되든 자연재해가 되든 동일하게 농가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현재 피해상황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7월 기준으로 했을 때 호우피해 있었는데 현재 몇 가지, 그 후에 호우라든지 인삼 폭염, 벼멸구, 단호박 이런 것들이 발생을 현재도 계속되고 있고, 특히나 단호박에 대해서는 최근에서야 조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해를

피해를김정수위원

입은 농민들은 당장 한 해를 망치는 거죠? 그렇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그런 것들을 재해가 발생하면 무엇보다도 신속히 또 정확하게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또 그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조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도는 어떻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인지와 동시에 저희가 우리 농업기술원과 농진청하고 협조를 해서 현장 확인을 즉시 하고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정부에 건의해서 이것이 공식 농업재해로 인정받도록 노력을 현재 해 나가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시·군과 긴밀한 대화 또 협조체계 구축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사실은 신고 자체는 시·군에서부터 발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군과 끊임없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모 의원께서 축사를 하는 그런 행사장에 가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올여름의 그 무더위는 역대 가장, 다음에 그러니까 10년 후에 또 축사에 가서는 올여름의 무더위는 10년 후에 가장 선선한 그런 날씨였다 그리고 이런 재해 또한 가장 양호한 날씨였다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거기에 동감하십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지금 그만큼 어렵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자, 우리 익산에는 망성, 용안, 용동, 동부권 지역은 해마다 집중적인 피해가 있어요. 그렇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우리

우리김정수위원

국장님 와서 보셨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추는

상추는김정수위원

물 조금만 들어가도 전혀 사용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수확을 못 해요. 그렇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또 멜론이 됐든 뭐가 됐든 다 그렇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런

그런김정수위원

농가들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이 전혀 마련되지 않고 해마다 반복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농가들도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최근에사 더 많이 연달아 일어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결국은 극한호우에 대한 우리 배수 기능의 문제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왜 그런 말씀을 못 하세요? 왜냐하면 이곳은 해마다 계속 지속되고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대책 지원을 해 줄 테니까, 뭐라 그래요, 높인다든가 복토를 해서 이런 대책들을 세워야 되는데 전혀 그런 대책들은 세우지 않고 그냥 농가가 하자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요. 그렇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왜 그래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아마 여러 가지 농가의 채산성 문제가 따라붙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을…….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장기적으로 피해액만큼의 보상을 해 드리면서 근본적인 대책들을 마련하는 것들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해요. 특히 우리 용동면 같은 경우는 대조천 밑에 거기가 엄청나게 낮아요. 그리고 역류 현상 때문에 늘상 물에 잠기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농가분들한테 찾아가셔서 이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되니 우리 도나 시에서 몇 년 정도의 이것을 보상을 하겠다, 단 이곳은 경지정리가 필요하니 복토를 하겠다 이런 대책들을, 근본적인 대안들을 마련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위원님, 근본적으로 망성·용안지구 같은 경우에 2030년까지 7∼8년 후까지 봤을 때 한 2600억을…….

간이

시간이김정수위원

없어서요, 농업인 재해보호 및 도비 지원율이 15%로 타 시도에 비해 높은 편이나 도내 14개 시·군별로 지원비율이 15%에서 30%까지 차이가 나면서 농가부담률도 5%, 20%까지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납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왜 그러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해당 시·군이 추가로 부담하거나 해당 농협이 자부담을 추가로 하는 부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하향 조정이 안 되고 상향 조정만 가능하기 때문에 농가…….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군별 편차를 줄여서 재정여건이 열악한 시·군 지역 또 농민들이 상대적으로 이런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좀더 신경 쓰겠습니다.

에는

오전에는김정수위원

이렇게 부드럽게 가지만 오후에는 좀 거칠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용들이 좀 그래서. 우리 국장님, 고생하시는 거 알아요. 그리고 얼굴에 써 있어요. 하지만 요즘에는요, 탤런트가 돼야 됩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영은

국주영은위원

안녕하세요? 국주영은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517쪽부터 시·군별 농기계 임대사업 현황 관련해서 몇 가지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2024년 기준 보니까 시·군별 농기계 보유 현황이 어떻게 되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주요장비만 따졌을 때 86개 기종인데 1만 2815대를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국주영은위원

. 어쨌든 농기계 임대사업은 중소농의 농기계 구입 비용을 줄이고 또 농작업을 기계화율을 높여서 농가일손 부족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런데

그런데국주영은위원

각 시·군별 농가 인구당 농기계 보유율을 보면 너무나 시·군별로 편차가 커요. 혹시 그거 파악하고 계신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위원님, 서부 지역은 농지가 많은 김제가 가장 농기계 보유율이 높고 동부권에는 남원이 보유장비 숫자가 가장 많습니다.

제가

제가국주영은위원

가지고 있는 자료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전주시 같은 경우는 1%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서부권, 부안 이쪽도 크긴 한데 장수가 제일 어쨌든 많은 걸로 나와 있거든요, 지금. 그렇지 않나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아무래도 농지 규모가 적기 때문에 그래도 무주, 장수 이런 지역이 조금은 평야지대보다는 적습니다.

아니

아니국주영은위원

, 그러니까 평균. 농가 수하고 농기계 비율을 놓고 볼 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렇게 따지면, 예.

니까

그러니까국주영은위원

, 그렇게 놓고 볼 때 오히려 장수가 가장 높은 걸로 나와 있어요, 김제보다도.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런데

그런데국주영은위원

저는 이렇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은 데는 혜택을 덜 받는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 말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을 해 본 게 있나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제가 사실은 농가 단위당은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그러나 임대사업소 중심으로만 지금……. 그러니까 전라북도 임대사업소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장비 보유 현황을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고.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하여튼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아무래도 평야지가 넓고 또 농지도 많고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농가당 필요한 대수를 동부권에 비해서는 농가 인구로만 따졌을 때는 적어 보이는데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원은 저희가 좀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수요조사국주영은위원

이런 건 하나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이게 농기계 임대사업소 중심으로도 수요조사가 별도, 공공기관에서도 이루어지고 또 사실은…….

별도

개인별도국주영은위원

있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또 개인, 여러 가지 단체, 영농법인별로 사업 단위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사료라든지.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는데, 그런데 과거에 시·군별 평가를 했나 봐요.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주나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대한 평가 부분이 있습니다.

가를

평가를국주영은위원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런데

그런데국주영은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20년부터 2022년까진 나와 있고 2023년 이후에는 임대사업 평가결과가 나와 있지 않아요. 안 한 건가요, 아니면 발표를 안 한 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아, 위원님, 어떤 사유가 있어서일 것 같은데 2023년도 이후에는 농식품부가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대한 임대사업 평가를 외부적으로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외부적으로 안 하고 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왜 그런지는 모르고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아마 여러 가지, 시·군에서 클레임이 들어오니까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그 부분은 좀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니

아니국주영은위원

, 농식품부는 지역의 클레임이 들어왔다고 그것을 발표를 안 해요? 어쨌든 발표를 해서 잘하는 곳들은 뭔가 인센티브를 주고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잘할 수 있도록 또 해야 되고 그러는 건데 클레임이 들어왔다고 그걸 발표를…….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아마 추정할 때는 임대사업 평가결과에 따라서 이것이 노후 농기계에 대한 대체 지원 보완이 기계적으로 이루어지지를 않고 여러 가지 정치적·정책적 고려 요인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발표됐을 때 농림부의 재량의 여지가 축소가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측을

추측을국주영은위원

해 보는 거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추측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국주영은위원

기종별 임대 실적을 보면 기종들이 쫙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러한 기종이 있고 또 전혀 사용이 안 되는, 아예 한 번도 사용이 안 되는 그런 기종이 있어요, 지역별로. 이 부분은 왜 그러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제가 볼 때는 수요조사가 잘못되었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 때는 쓸 거라고 생각하고 했지만 막상 사 놓으니까 안 쓰거나 혹은 정읍의 콤바인처럼 1대 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실적이 저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국주영은위원

진안 이앙기 같은 경우도 전혀 사용이 안 되고 있어요. 얘네들은 비싸게 사 놓고 그냥 잠재우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특이하게 이렇게 활용도가 떨어지는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인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국주영은위원

기종 중에서 지역별로가 아니고, 실제로 지역별로 다 보면 모든 지역에서 사용이 잘 안되는 그런 기종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저는 뭔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사용이 안 되는데 굳이 이것들을 계속 사고 관리하는 데 돈 들고 이러느니 차라리 많이 사용하는 것들을 더 구입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위원님 저도 공감하고, 아마 처분의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필요하다면 민간한테 차라리 팔고 새로운 기계를 사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럼국주영은위원

구입할 때는 어떻게 해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이게 국비로 보조를 받아 가지고 하게 돼 있고 그동안에는 올해까지는 국비와 도비 사업을 가지고 노후 장비라든지 신규 장비를 현재 보완·추가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국주영은위원

시·군에서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국비하고 시·군비 해 가지고 지원이 되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국주영은위원

시·군으로 가면 이것을 구입을 할 때 어떤 기종을 하자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건 해당 농가들하고 협의체에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마 그건 과정상에서, 아무래도 전체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농기계 수요 수를 산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약간 오류는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국주영은위원

저는, 콤바인이나 이런 것은 비싸지 않나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꽤 비싼 농기계에 속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비싸게 주고 구입을 해서 사용을 전혀 안 하고 있는 이런 것들, 이앙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걸 구입을 할 때 농가들의 수요를 좀더 디테일하게 파악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설마 이걸 작동을 못해서 그러진 않겠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폐기할 상황이 되면 폐기했겠지만 아마 폐기하기까지는 어렵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무튼

아무튼국주영은위원

그런 것들을 저는 좀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농기계들이 결국은 우리 농가들의 부족한 일손을 덜어 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 것들은 좀더 지원을 해 주고, 사용이 덜 된 것들보다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임대사업소를 가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거나 그런 거 하나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저도 개별적으로 몇 군데 나가 보고 담당 실무부서에서도 여러 번 나가겠지만 아무래도 실제 수요하고 또 실제 현장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군의 운영 의지라든지 이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들은 시·군하고 같이 협조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국주영은위원

. 아무튼 이런 자료 보면서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것들은 시·군에서 의지가 없으면 도에서 의지를 갖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렇게

그렇게국주영은위원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린 위원님.

정린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미리 자료 요구해서 행감자료 241쪽에 보면 농생명산업지구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농생명 분야 특례조항으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농생명 분야 특례조항에 어떤 것이 담겨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됐던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작년에 특례법 1차까지 개정이 이루어졌고 올해는 특례에 맞춰 가지고 그 특례법을 뒷받침할 조례라든지 이런 체계를 하는 데 기본적인 방점이 찍혀져 있었고, 두 번째는 그 특례에 담긴 농생명산업지구에 대한 실제 지구 지정에 들어갈 지구를 현재 물색하고 정리하고 계획을 다듬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짧게

짧게짧게이정린위원

얘기해 주세요, 다 봐 놓은 거니까. 이렇게 되면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예산은 내년 예산부터 준비해서 가는가요? 지금 예산은 어떻게 확보는 하셨는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농생명지구로 타이틀을 달고 가는 예산은 지구가 지정이 될 것을 감안하고 2개소에 대한 예산을 현재 반영해 놓았습니다.

내년

내년이정린위원

예산도 좀 해 놨어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이거 시·군 매칭은 어떻게 돼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5 대 5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도비 50에 시·군비 및 기타 50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5 대 5?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비는

국비는이정린위원

없는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이건 순도비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순도비로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여러분들이 특례 발굴해서 하는 부분은 제주도하고 강원도 것도 비교도 해 봤는데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여러분들이 월등하게 많이 이렇게 반영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이렇게 많이 찾아서 해 놨는데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농민들이 여기에 대한 기대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에요.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우리가 농생명지구라는 이걸 가지고 출범하면서 농업의 소득이 높아지는 것이 무엇이냐, 또 농사짓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이 어떤 것을 해 줄 것이냐,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했는데 국장님 한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특자도로 출범했을 때 농업과 관련된 특례로 관련된 부분은 우리 농민들이 어떠한 혜택을 볼 수 있고 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기본적으로 농생명산업지구의 핵심적인 요건은 가장 1차 산업인 농업 자체에 대한 경쟁력과 성과를 가져오는 데 방점이 찍혀져 있고, 그렇게 해서 생산된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체험·유통하는 데 농생명산업지구의 기본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재 농가들 입장에서는 위원님도 말씀하시듯이 특자도가 되었으니 또 농생명산업지구가 되었으니 여기다가 무슨 막 돈을, 뭐라고 하죠? 굉장히 많이 투입을 해 주는 걸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기보다는 기존에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을 이 지구에 대해서는 좀더 체계적으로 또 필요하다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계속 지원을 해 나간다 이렇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존에

기존에이정린위원

하고 있는 사업에다가 조금 변형해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건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를 들면 같은 사업, 같은 조건이라고 하면 지구 안에 들어간다고 하면 조금 더 저희가 배려를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국장님, 지금 농생명산업지구라고 그러는데 이게 농생명산업지구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러니까 특자도법에 대한 특례를 저희가 발굴할 때, 특례라고 하면 규제 완화가 됐던 특별한 혜택인데 전라북도 전체 농업 부분에 대해 해 달라고 하니까 농식품부가 절대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넓은 땅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시·군별로 특화된 영역의 구역을 정할 테니 그 구역에서만큼은 특례라든지 특별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해 달라 해서 설정받은 영역이 바로 지구입니다.

그럼

그럼이정린위원

중앙정부에서 지정하는 지역개발특구, 경제자유구역, 첨단산업 특화단지 이것하고는 차이점이 뭐예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기본개념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것이 국가가 어떤 틀을 만들어서 거기에 지자체가 맞춰 가느냐 아니면 지자체가 내가 기준을 설정해서 내가 뽑고 내가 지원을 해 나가느냐의 차이가 있고, 도가 농생명산업지구로 지정받더라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특구든 규제완화특구든 지정받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7개 농생명산업 선도지구 선정해서 준비해서 가고 있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기는

여기는이정린위원

지금 용역 단계에 들어가 있는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용역과 함께 시·군에서 사업을 구체화 같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정린위원

여러분들이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고 제가 자료를 쭉 보면 이게 이렇게 갈 수 있나, 이런 부분이 의문점이 굉장히 많이 드는 부분이에요. 자, 농생명산업지구 이렇게 여러분들이 끌고 가는 부분에 여기에 지금 지속적으로 끌고 가는 운영주체는 누가 하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이거는 별도의 사업단을 만들 수도 있고 지자체가 중심이 될 수 있고, 그거는 지자체가 결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지자체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 이렇게 큰 틀로 가면 이걸 주체를 어떻게 하고 사업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끌고 갈 것인지 이런 그림이 나와 있어서 해야지, 지자체에다가 이렇게 던져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를 들면 장수 같은 경우에 기존에 레드푸드 사업단이 있으면 그런 사업단을 활용하는 겁니다. 진안 홍삼…….

존의

기존의이정린위원

사업단을 활용한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활용도 가능하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사업단을 SPC 형태로 만들 수도 있고…….

정린

이정린위원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특별자치도로 출범해서 여러분들이 막 농생명지구 선도지구를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를 했는데 방금 국장님 얘기한 대로면 기존에 있는 그런 사업단을 이용해서 그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름만 바뀌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아니, 기존에는 정부가…….

정린

이정린위원

계속해서 물어볼게요, 잠깐만요. 자, 농생명산업지구 이렇게 출범하고 그러면서 우리 국에서 담당하는 것은 어디에서, 무슨 과에서 누가 담당해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농업정책과에 농생명 담당 팀이 있습니다.

예.

그럼

그럼이정린위원

시·군에서는 어디서 담당해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시·군은 소관이 다 파트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축산은 축산, 원예는 원예 쪽으로…….

담당

담당이정린위원

과장님이 누구세요? 지금.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우리 이철규…….

철규

이철규이정린위원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지금 시·군에서는 누가 담당하고 있어요? 시·군에서는.

철규

이철규농생명정책과장

농생명정책과장 이철규입니다. 시·군에서는 총괄 부서는 농업정책 파트에서 하고 각 분야별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원예나 축산이나 아니면 시설원예나 각 분야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요, 각 분야에서 같이 협력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들이

저희들이이정린위원

자료 받아서 보면 이게 시·군별로 담당은 정해져 있는데 업무 받으면서 그냥 담당만 지정해 준 거예요. 총괄적으로 누가 팀에서 딱, 담당 계장님이 한다든가 누가 좀 해서 주관적으로 팀을 하나 만들어서 가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직원 한 분한테 담당만 주는 거예요. 이걸 봤을 때 여러분들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농생명산업지구라고 거창하게 출발했지만 시·군에 가서 받아 보면 그건 아니에요. 그냥 무늬만 있는 거예요. 아까 국장님 저한테도 얘기할 때도 보면 이 사업은 연계해서 가는 부분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단과 연계해서 가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게 효율성이 있으면…….

성이

효율성이이정린위원

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 그럼 국장님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 농업과 관련된 특례로 해서 딱 보이게 효과적으로 농민들이 효과 보는 건 뭐예요? 그러면.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위원님, 이게 도깨비방망이가 사실 아닙니다.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체계적으로 여기다가 투입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이것이 어느 하나의 정책에 의해서 확 뒤바뀔 수 없거든요. 위원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우리 농업의 대혁신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같이하고 있고 그건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1차 여러분들이 7개 산업 해 가지고 이렇게 쭉 나열해서 준 자료도 보고요, 2차로 규제 완화를 위해서 국회의원님들이 발의한 법안도 이렇게 보고 그랬는데, 자 정리 좀 할게요. 지금 우리 전라북도는 농도이면서도 전북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농도에 맞는 특례를 발굴해서 우리 농업인들한테 정말 소득 증대를 위하고 농업을 하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특례를 발굴한 게 무엇인가 이렇게 찾아서 보면 별로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은 특별자치도가 됐으니까 마지못해서 몇 개 찾아서 가는 걸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 자료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대안 좀 말씀해 드릴게요. 전라북도는 농도라고 말로만 하면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특별자치도가 됐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전라북도는 평야지, 중산간지, 산간지 이렇게 나눠지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러면

그러면이정린위원

이 분야에 대한 부분을 특례를 어떻게 적용해서 이것을 농민들한테 적용해 줄 건가, 규제 완화라는 부분 아니에요? 그렇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규제

규제이정린위원

완화를 시켜서 예를 들어서 준산간지, 산간 지역에는 여기는 과수단지를 하나 만들어 준다. 또 농지법에 의해서 절대농지를 풀어서 여기는 밭 전용단지를 하나 만들어 준다든가. 그럼 거기에다가 전라북도의 집중적인 투자와 뭐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이런

이런이정린위원

특례를 찾아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전국적인 농가소득으로 하면, 아까 5위죠? 5위. 그렇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5위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전국적으로 5위라고 하면 농도라고 봤을 때는 5위면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렇죠? 국장님.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으면

낮으면이정린위원

이것을 어떻게 끄집어 올릴 건가, 평야지에는 뭘로 우리가 적용해서 갈 건가 단계적으로 이렇게 접근해서 이걸 규제 완화를 시켜서 좀 농민들이 편하게 지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은 없어요. 기존에 있던 사업과 연계해서 가는 부분 그대로 나온 것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북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농업과 관련된 이런 농생명 분야 특례 비교 이거 내가 받아 보면서 실망을 정말 많이 한 부분이에요. 좀 찾아서 우리 전북에 맞는 것을 해야 되는데 강원도, 제주도 한 거 몇 개 보고, 우리 전라북도는 여러분들이 찾아서 했다고 하는데 기존에 한 사업과 그냥 연계해서 가는 부분이에요. 작목반, 무슨 또 만드는 식품과 연계돼서 가는 부분, 이런 부분이에요. 큰 틀로 가는 부분은 이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러한 사업을 발굴해야겠다. 또 하나는 우리 지역에 맞는 차별화되는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좀 해 줘야겠다 이런 부분이에요. 농가소득을 끄집어 올리는 부분으로 접근을 해 줘야겠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국장님! 제가 이렇게 대안으로 말씀하신 부분은 좀 과감하게 접근을, 여러분들 용역도 많이 주잖아요, 용역.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역도

용역도이정린위원

, 아니 강원도나 제주도 거 보지 말고 우리 것만 봐요, 우리 전북 것만. 우리 전북 농도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건가. 지금 산간 지역의 농산물 고품질로 많이 판매하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짓지

농사짓지이정린위원

말고 수도작 하지 말고 싹 밀어서 거기다 상추하고 포도, 사과, 배 이것만 재배할 수 있도록 단지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렇게 과감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주신 거 보면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특별자치도를 뭣 하러 출발한 거예요? 이것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열심히 지금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지만 안에 갇혀 있는 그런 생각을 좀 뛰어넘어서 전라북도가 농도, 그리고 전라북도가 갖고 있는 지역의 특성을 좀 살려서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좀 과감하게 도전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고. 지사님한테도 말씀드려서 농업과 관련된, 우리가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 평야지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맞는 거, 중산간지에 맞는 거, 산간지에 맞는 이런 부분에 통 크게 용역 줘서 여기에서 나온 결과물대로 해서 ‘이거 특화단지로 묶어서 갑시다’ 이렇게 제안 좀 하세요, 우리 국장님이. 국장님, 잘 알고 계시면서 왜 이걸 못 하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시·군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실현 가능하다면 그렇게 반드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정린위원

해 주시고요. 우리 국장님이 해야 될,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시·군과 협의해서 가는 부분이에요. 우리 도의 의지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시장·군수님들 의지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런 것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여러 번 연찬회, 회의도 하고 여러 번 해서, 아까 7개 단지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시·군에 맞춰서 주는 게 아니라 큰 틀의 것을 끄집어내라는 얘기예요. 한 가지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산악지대가 많죠? 70%, 80%가 산악이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골에

시골에이정린위원

가면 면 단위 근교에 보면 낮은 야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리가

우리가이정린위원

고창과 영광과 경계 지역에 그 지역을 가서 보면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외국에 간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 거 보셨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기는

거기는이정린위원

큰 밭을 많이 만들어놨잖아요. 들녘사업을 했는지 뭔지 모르지만 그 산을 밀어서 거즘 다 초지 조성이라든가 밭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우리도 특례로 이걸 만들면 되는 거예요. 시·군에 가서 면 단위의 그런 야산들을 전체 우리가 풀밭 조성이라든가 아니면 옥수수를 심는다든가 뭔 조성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산에는 우리 종중 묘가 많이 들어 있다는, 그렇기 때문에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런데 특례로 만들어서, 특례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보조사업을 줄 테니까 한쪽으로 몰아서 하고 나머지는 경관농업 이렇게 해서 초지 조성한다든가 이렇게 만드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되면 전북이 또 농도이면서도 누가 보더라도 초지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 있고 아까 동물복지와 연결될 수 있는 부분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큰 틀로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까지

여기까지이정린위원

말씀드린 부분인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분들 자료 주신 거 보고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농업 분야에 대한 부분은 너무 미흡하게 천천히 그냥 갇혀 있는 그런 제도 안에서만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좀 과감하게 탈피해서 접근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까지

여기까지이정린위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미 위원님.

어제

어제오은미위원

잠 좀 주무셨나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지금

지금오은미위원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물론 경력이나 직급에 따라서 월 받는 임금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월 84만 원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떠세요? 내가 월급 명세서에 84만 원이 찍혔어.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다른 데로 갈 것 같습니다.

렇죠

그렇죠오은미위원

? 그리고 그 한 가지 일만 하실 수 있겠어요? 이거 한 가지 일만 할 수가 없겠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하기

생활하기오은미위원

위해서. 그런데 지금 노동자들이 받는 월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지금 시급 따졌을 때 한 205만 원 정도…….

은미

오은미위원

206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재작년에 우리 농가들의 소득이 4000만 원대에서 5000만 원대로, 2022년도에 4000만 원대였다가 5000만 원대로 올라섰다 해 가지고 굉장히 고무적이다라는 그런 반응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중에서도 우리는 농업소득을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농업소득도 증가했겠죠. 그런데 농업소득이 월, 아까 그 1년 환산한 것이 84만 원인 거예요. 거기는 1인 가족도 있지만 또 2인, 3인 가족도 있습니다. 이게 농촌의 현실이라는 거. 수치상으로 월 84만 원 내가 임금을 받는다고 생각해 봤었을 때 뭔가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농민들이 그렇게 받는다 생각하면 그러려니 하고 우리가 통계상의 수치를 놓고 봤었을 때 늘 그냥 해마다 관성적으로 그렇게 받아 왔어요. 그런데 이게 농촌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올해 또 어떻습니까? 폭염특보 일수가 보니까 77일이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생산량 감소에 따라서, 또 농산물도 제값을 받는 게 아니라 지금 정부가 물가 안정을 이유로 해서 농산물값을 계속 제자리로 가게 하고 있잖아요. 또 우리 농가부채 비율은 계속 증가했어요. 농가소득은 늘어난 반면에 농가부채는 증가했는데, 그러면서 지금 여러 가지 논작물, 밭작물 또 과수 또 축산 할 것 없이 다 모든 면에서 이상기후로 인한 이런 피해, 이런 소득 감소, 분명히 올해도 감소는 예상이 되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이런

이런오은미위원

거에 대해서 우리, 한 가지 더 그런 현황에 보면 농축산물을 판매해 가지고 1년 동안 벌어들인 1000만 원 미만의 농가가 63%가 넘어요, 우리 전라북도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위원님, 저도 최근에 한 30년 데이터를 보니까 농업소득이 30년 전에도 저희가 1000만 원이었고 지금도 한 80만 원 늘어 가지고 108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농업으로 인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은 사실은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그거에 따르는 비용 상승이 더 높아지면서 결과론적으로는 30년 전에도 1000만 원 벌었지만 지금도 1000만 원 버는, 농업 순수익이 그렇게 된 상태이고. 그러니까 정부도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는, 이전소득이라고 하죠? 직접적인 현금성 보조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자꾸 보전을 해 줘야만 우리 농업·농촌이 지속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오은미위원

. 전체 농가소득 중에서 보면 비경상소득은 그렇다 치더라도 농업 외 소득과 이전소득, 그중에서도 이전소득이 높아요. 그거 없으면 농가가 농업을 유지하기가 어렵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많은 공무원들도 그렇고 정치하시는 분들이 우리 농민들한테 막 무한대로 퍼주고 있다 이야기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사실은 농업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본적인 먹거리이기 때문에 저는 특별하게 더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건 분명히 맞고요. 맞고 있고, 다만 그것이 아직도 충분치 못하다는 데 대해서는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분치

충분치오은미위원

못한데 사실 그간에 우리, 정부 정책은 우리가 여기서 지금 논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정부 정책이 그러다 보니까 아까같이 그 틀 안에서 그런 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데, 우리 도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내년에 한 예로 들어서 농업인수당을 더 모든 농민들에게 확대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전에 한 2년을 우리가 허비를 했어요. 왜? 모든 직불금을 통합해 가지고 농민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한 2년 동안 이 농민수당을 제대로 지급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쓸데없는 논란을 가중시켜 가지고 허비를 해 왔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위원님, 행정이 한번 제안한 내용을 가지고 논의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와서 그것이 잘못됐다도 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지금이라도 변명을 하면 좀더 효율적인 지급 방식을 택하자는 것이지 총액을 줄이자는 건 절대 아니었기 때문에…….

항상

항상오은미위원

효율성을 강조하다가 결국에는 그 효율성이 실질적으로 오는 또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과, 또 그게 결국에는 피해로 오는 거였거든요, 현장에서는. 그건 차치하고 올해 또 쌀값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산지 쌀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10월 25일까지 18만 2900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가 논벼에서 차지하는 소득의 비중이 높아요, 또. 그러면 쌀값 하락으로 이어지는 건 또 농가소득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이런

이런오은미위원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하니까 하고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손을 놓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솔직히 쌀값 자체를 전북이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건 다 인정하는 부분이고, 쌀값을 좀 가져가기 위해서 저는 정부가 대책은 차분하게 잘 내놓았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차분하게 내놓은 것이 자충수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과감하게 내놓음으로써 시장에 확실한 의지를 보여 줬어야 되는데 똑같은 돈을 쓰고도 의지를 전혀 못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쌀값이 하락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다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꾸 도 혹은 도지사로서의 힘이 약하다고 하니까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라도 중앙정부에 자꾸 건의하고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건 절대 아니고…….

그를

그를오은미위원

위해서 지금 국회 앞에서는 진보당을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들까지 합해서 농해수위 위원들 중심으로 농성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윤석열 정부가 20만 원의 쌀값 보장하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농협중앙회 앞에는 많은 농민단체들이 돌아가면서 밤샘 철야 농성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농협중앙회장이 7만 원까진 보장하겠다 했는데 누구누구도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 지금 농민들은 또 거의 농사 마무리하면서 결국 서울로, 서울로 계속 싸움을 하러 올라갑니다. 이런 것을 놓고 봤었을 때 농민들이 느끼는 현실과 또 우리 도 농정 나름 노력하시는 건 알지만 너무 많이 괴리되어 있고 때로는 극단적으로 농민들이 어떤 것을 요구했었을 때 오는 또 거기에 대응하는 그 자세들이 너무 오히려 농민들에게 상처를 주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농업을 현실적으로 대하는, 아까 정말 여러분들이 월 84만 원 내가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농민들이 그러니까. 그랬을 때 나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 앉아서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주는 대로 있었을까. 그런 처지를 같이 감정이입을 해서 뭔가 공감대가 저는 가장 먼저 형성이 되어야 어떤 정책을 펼 때 그 입장에 서서 되지, 그냥 행정은 행정의 효율성을 따져 가지고 그런 잣대로 농업정책을 펴 나가고 있는 거에 대해 답답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생산비가 높아 가지고 그러는데 거기에서는 가장 임차료 같은 문제, 이런 것도 전국 최고예요, 우리 전라북도가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농민들이 지출해야 될 비용들은 더욱더 많아지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이런 상황들이 다 지금 파악이 되고 있나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게 있나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위원님, 사실은 대책은 없습니다. 민간 간에 이루어지는 임대차의 부분을 갖다가 행정이 단가를 설정해 가지고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게는 현재는 없고요. 다만 그렇기 때문에 청년농 같은 경우는 임차료 지원이라도 3년 동안에 500만 원씩이라도 해 주면서 이어갈 수 있도록 포도시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도 사실은 되게 답답합니다. 정부가 땅을 소유하고 있고 지자체가 다 땅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렇게 다 정리하겠죠. 그렇지만 현재의 제도라는 자체가 사유재산 제도 속에서는 정말 그 한계성이 분명하다는 것은 분명한 현실입니다.

그런

그런오은미위원

고비용, 그야말로 비용으로 인한 농민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벌어. 1년에 농업으로 1억을 벌든 2억을 벌든 나가는 지출 비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실제로 순소득 자체가 제대로 잡혀지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북자치도가 민선8기 시대를 들어서 2026년까지 식품기업 매출액 7조 원 시대 또 농가소득 6000만 원대로 진입하겠다고 지금 목표를 세우고 있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이게

이게오은미위원

지금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식품기업은, 하여튼 쉽지 않은 목표 설정이고요.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에 식품산업 매출액이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5조 4000이거든요. 전국 비중의 6.3%입니다. 저도 사실은 좀 궁금해 가지고 과연 20년 전에 우리 실적은 어땠을까를 찾아보니까 딱 20년 전에 저희가 식품산업 매출이 1조 5000, 지금 4조 4000이거든요. 5조 4000인데 그동안에 전국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그때보다도 2%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성장을 했지만 남도 성장하는 속에서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식품산업의 비중이 4.4에서 6.3%가 됐거든요.

임승식위원장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니까

그러니까오은미위원

아 저는, 물론 목표는 높게 세워야죠. 그리고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열심히 나름 하겠지만 현실은 그게 따라주지 못하는 거고 우리가 어떤 구호나 목표를 했었을 때 그건 너무 허무맹랑하다, 현실에 맞지 않는다라고 다 누구나가 느끼는 거예요. 그렇지만 목표치를 두고 우리가 어떤 현실에 맞게 현실을 기반으로 해서 그 목표치를 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또 우리가 노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데 지금 전라북도는 구호는 애드벌룬은 떠 있지만 거기에 도달하기 위한 이런 것들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 너무 안이한, 그야말로 행정의 수준에 맞게 안일하게 이런 행정을 펼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고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나름대로 하고는 있지만.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가 농민들이 지출해야 될 부분을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아까 이전소득이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게, 그리고 다른 선진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소득으로 농업이 유지해 가고 있거든요. 정부와 지자체가 좀 그런 일에 앞장서서 윗돌 빼서 아랫돌 메꾸고 이런 것은 앞으로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런 대책들을 세워서 우리 전라북도가 목표하는 농도로서 그리고 농생명산업을 육성시키는 이런 부분에 조금 더 현실에 맞는 정책을 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작년에도 제가 이 말씀을 이 내용으로 또 감사를 했었는데 반복되는 이 감사가 조금 더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그런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위원님.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영석 위원님.

영석

황영석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황영석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04쪽에서 107쪽을 보면요, 각종 위원회 구성 현황 및 운영 실적이 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104쪽에서 107쪽 보면.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영석위원

지금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위원회가 21개인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21개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21개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절반 이상이, 절반 가까이, 21건 회의를 했어요. 21건을 했는데 서면이 10번, 대면이 11번. 반절 가까이 서면으로 했어요. 위원회 서면으로 한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이렇게 많은 이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저희가 모이기 어렵다, 시급하다, 여러 가지 사유는 들기는 했습니다만 말씀하시는 대로 가능하면 서면보다는 대면을 하도록 그렇게, 대면으로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아니

아니황영석위원

, 위원회 일정 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성의도 없는 사람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면 쓰겠습니까? 그러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으로

서면으로황영석위원

하면 수당 주나요? 안 주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수당은 안 나갑니다.

예.

산이

예산이황영석위원

없어서 서면으로 하는 거예요, 뭐예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러진 않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영석위원

간략히 몇 가지 짚어 보면 발전계획 수립, 전북여성농업인 육성 자문회의, 농산물 가격안정 운영 심의위원회, 농촌 융복합산업 협의회, 이거 엄청 중요하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중요한데도 이렇게 서면으로만 했어요. 그리고 발전계획 수립 같은 것은 기금 지원 심의, 결산보고 이건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이런 것을 서면으로 하면 위원회가 뭔 필요가 있어요? 그러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떻게

어떻게황영석위원

생각하세요? 우리 국장님은.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위원님, 저희가 서면보다는 대면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하여튼 대면으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서면

서면황영석위원

받으려면 또 직원분들이 찾아가서 해야 하잖아요. 그러죠? 찾아뵙고 설명하고 개개인 다 그렇게 해서 동의를 받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직원…….

영석

황영석위원

더 어렵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맞습니다.

반수

과반수황영석위원

이상만 될 것 같으면 해 주셔야지. 하여간 2025년도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대면 회의를 하세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리고

그리고황영석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짚는다면 마을공동체 미디어 위원회, 사회적농업심의위원회, 농산물유통혁신위원회 이건 왜 연말에 11월달, 12월달에 이렇게 몰아서 합니까? 좀 계획성을 가지고 연말에 몰아서 하지 말고 미리 회의를 개최해서 각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반성도 하고 발전적인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일찍 서둘러서 해도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2025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이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꼭 수정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현숙 위원님.

현숙

오현숙위원

한 가지만 짧게, 오후에 질의를 하고요. 추진상황 28쪽에 보면 귀농귀촌인 안정적 정착 환경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전국은 2만 4239명이어서 5.5%가 감소되었는데 전북은 2만 2538명으로 2144명이 증가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런데

그런데오현숙위원

이게 2022년도에 어쨌든 10%가 늘었다고 전북은 하시는 거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해서

잘해서오현숙위원

그랬다고 평가를 하시는 거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결과 종합은 잘됐다고, 그런대로 됐다고 생각하는데 귀농 부분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귀촌보다는. 귀촌은 많이 늘었는데…….

러죠

그러죠오현숙위원

. 그러니까 개선사항에 보면 농어촌종합지원센터와 도 귀농귀촌연합회 간 연계 강화 요구를 해 가지고 이걸 좀 개선을 해 가지고 귀농귀촌 잘 적응할 수 있게끔 이런 사업을 진행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두 기관이 어차피 하나의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함께 좀더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오현숙위원

귀촌을 하게 되면 귀촌하시는 분들이 가장 무엇을 따지겠어요? 농사, 귀농이나 귀촌을 하시면 어떤 걸 보고 여기에 정착을 하실 것 같아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아무래도 농지 구하기 쉽고…….

농지

농지오현숙위원

구하기 쉽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다음에 귀촌이라고 하면 쾌적한 공간을 찾을 것 같습니다.

적한

쾌적한오현숙위원

공간.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현숙

오현숙위원

개선사항으로 이렇게 농어촌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해 가지고 귀농귀촌을 잘 정착, 그 인원을 잘 정착하겠다고 이렇게 개선사항을 말씀하셨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400쪽을 보면 시·군별 귀농귀촌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수치상으로 봐도 어느 지역에 귀농귀촌이 많이 되고 있나요? 2만 2000의 인구 중에.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최근에는 완주가 굉장히 많은 성과는 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아까 말씀대로 농지 구하기도 쉽고 쾌적한 환경이어서 완주군에 귀농귀촌이 많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저는 완주군이 귀촌적 측면에서는 도시와 근교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건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소농의 입장이라고 하면 그래도 로컬푸드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납품하는 데 여러 가지 편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농업적 지원 시스템이 갖춰진 완주라든지 이런 데를 더 선호한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장기적으로 귀농과 귀촌의 인원 중에서 귀농의 인구는 갈수록 줄어들 거고 귀촌의 인구는 많아질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시는 거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제 하향 추세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전체적으로 귀농귀촌 다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저는

저는오현숙위원

귀농의 부분에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안정적인, 그러니까 생산을 하면 안정적인 판로가 구축되어 있는 완주군에 그래서 선택을 많이 했는가 했는데 귀촌의 그것으로 염두에 두면 가깝고 쾌적한 환경이기 때문에 있다고 그래서 제가 좀 이게 문제가 있겠구나 싶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인구가 줄 때 귀농귀촌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 거라는 거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아무래도 전체 인구가 줄기 때문에, 최근에 전주시도 인구가 정체 상태, 우하향 추세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과거처럼 계속해서 순증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내다보고 있지만 노력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오현숙위원

귀농 인구에 관해서는 각 지역마다 귀농 인구를 많이 모집하기 위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그럴 건데 귀농 인구의 모범을 보인 시스템적으로 완주의 그런 시스템을 다른 지역도 장기적으로, 금방은 도입을 못 하겠지만 그런 시스템을 각 지역에도 파급을 시켜야 된다는 생각인데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완주군은 약간 소농적 측면에서는 유리하겠지만 또 어떤 본 농사를 원하는 측면에서는 규모 있는 농지 여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농지가 많은 쪽에서 유리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고

그리고오현숙위원

농업을 보면 전 도지사님이 농 쪽의 삼락농정이든 정책적으로 농업에 추구하는 바가 명확했는데 김관영 도지사 들어서는 농업에 대해서 명확한 게 안 보인다. 그리고 공약을 훑어봐도 국가클러스터, 아무튼 식품단지 조성하고 여러 가지, 스마트팜 도입하고 굵직한 사업은 있는데 이게 전체적인 농업을 살리고 대다수의 농민들을 위한 정책인가는 좀 문제의식이 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하여튼 저희가 귀담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 농어촌위원회가 삼락농정위원회의 명칭만 달리해서 계속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더 많은 의견을…….

템이

시스템이오현숙위원

아니라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가 명확해야 시스템도 따라가는 거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가 명확하지 못하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현숙

오현숙위원

제 주어진 시간이 짧아서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요안 위원님.

우리

우리권요안위원

최재용 국장님, 농업 분야 국장님 맡으셔서 참 고생이 많으신데요. 일단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기후변화와 관련된 대응단, 기후변화 관련 과 신설을 요청을 했는데 TF팀을 구성하셨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변화

기후변화권요안위원

대응 TF팀을 구성하시고 엊그제 농업인의 날 때 기후변화와 관련된 토론회도 주최하시고 해서 그런 부분은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TF는 현재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저희 농생명축산국 소관의 과와 농업기술원이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권요안위원

농촌진흥청도 같이하고 있나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거기는 아무래도 외곽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문을 받거나 외부 자문을 받을 때는 참여하지만 상시 TF 안에는 지금…….

외부

외부권요안위원

농업 전문가들, 기후변화와 관련된 농업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지는 않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저희 자체 TF 자문위원으로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남이

전남이권요안위원

2026년도부터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하려고 하는 거 아시죠? 2026년도부터 국비 479억 원을 들여 가지고 전라남도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를 유치를 해서 2026년도부터 운영을 하게 될 거거든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권요안위원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전라북도가 농도라고 하는데 사실은 농업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기도 하고 농업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탄소 배출로 인해 가지고,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가지고 농업의 실제 탄소중립, 그러니까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소를, 기후변화에도 대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저탄소 농업으로 가야 되는 상황에서 탄소중립 농업으로도 가야 되는 시점에서 이 두 가지를 함께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거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기후변화 대응 TF팀을 구성하는 걸 넘어서 제가 기후변화 대응 과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던 부분도 상설적으로 이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전남이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를 유치해서 운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복안이 더 있으신지?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위원님, 저희가 현재 한 세 차례 정도 회의를 같이했고 저희만 모여 가지고는 새로운 생각이라든지 체계가 안 잡혀 가지고 전북연구원의 박사님을 모시고 회의를 두 차례 했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새로운 분야에 대한 사업 발굴 이 두 가지에 방향성을 두고 TF 활동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요안위원

TF라고 하는 것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건 사안이 있을 때마다 모여서 회의하고 대응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상설적인 대응기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단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익산에 기후변화에 의해서 갑자기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농작물이 피해를 보고, 우리 완주 같은 경우에 겨울에 평년 온도보다 3.1도 이상이 높아지면서 갑자기 겨울에 비가 내리고, 그런데 갑자기 추워져 가지고 냉해피해를 입고 이런 부분들이 다 기후변화 영향이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 정도 몇 차례 회의 가지고는 대응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신속하게 농업·농촌의 기후변화와 관련된 대응을 하기 위한, 탄소중립 농업에 대해서 가기 위한 상설적인 기구가 필요하고 이것이 전담 과든, 저는 외부 전문가들까지 필요한 센터가 필요하다고 봐요. 이거 국비를 확보하지 못한다고 하면 전라북도가 도비라도 내서 센터라도 운영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외부 전문가까지 포함한. 그거에 대해서 복안을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얘기 한번 해 보시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위원님,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잘 참고해서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권요안위원

농업기술원과 같이 상의하셔 가지고 혹시라도 이게 공모사업이 있는지 알아보시고 안 된다고 하면 도비라도 세우셔 가지고 이런 센터를 운영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이상

이상권요안위원

마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겨울 닥치기 전에 가금류 AI 그게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임승식위원장

우리 전라북도가 오리나 닭이 전국에서 1위 달리고 있는데 항상 해마다 피해를 보고 있는 곳을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시·군하고 같이 방역 담당이라든가 파악하는 예방단 TF팀을 혹시 구상할 의향이 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지금 도는 도대로 대응단이 구성돼 있고 시·군도 시·군 단위의 대응단이 구성돼 있고…….

임승식위원장

같이 연계해서 그런, 그래서 그러한 것을 연계해서 AI를 빨리 막을 수 있게끔 그런 대응단이 필요하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임승식위원장

그런 것을 도에서, 군산·부안·김제·정읍·고창 그쪽에 지금 철새가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거의 AI가 다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올겨울에도 분명히 또 발생을 할 텐데 그러한 것을 대응할 수 있는 대응단을 꾸렸으면 합니다, 각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이상스럽게, 우리가 축산 말하자면 생산량하고 농업 생산량하고 어느 쪽이 요즘 비중이 더 많습니까? 금액이라든가 양이.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아무래도 금액으로 보면 축산 분야에…….

임승식위원장

그렇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임승식위원장

그러는데 축산에 관련돼 있는 축산과 직원은 1명이 지금 부족해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임승식위원장

그다음에 인원도 적고. 그다음에 동물위생시험소는 왜 이렇게 또 인원이 17명이나 지금 결원이 돼 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수의사…….

임승식위원장

여기에 지금, 국장님! 지금 농업에 축산이 굉장히 전라북도에서 비중이 많고 3위, 4위, 5위 안에 다 들어가는 축산 양이거든요. 그런데 인원은 지금 결원이 엄청 돼 있고 숫자도 적고 있어요. 이분들이 역량을 다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결원이 된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결국은 동물위생시험소 같은 경우에는 수의직 모집에 애로가 있고…….

임승식위원장

공수의도 지금 모집을, 지금 금액이 적어서 안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그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공수의 확보의 문제라기보다는 수의과 대학을 졸업한 수의직 직원을 구해야 되는데 직원 채용이 어려움이 있고…….

임승식위원장

그러니까 그 어려움이 어떤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특별자치도법에 따라 가지고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어떤 단체라든지 행정에 근무했던 직원을 공수의로 임명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방역관이라든지 검사관으로 파견을 내보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거든요, 조례도 만들어졌고. 그래서 내년도에 6명을 추가로 뽑습니다. 그래서 결원에 대한 보충을 그런 방식으로라도 일단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제 생각에는 전북에 축산이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결원이 너무 많고 그다음에 과 인원도 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대처를 지금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은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이 건의를 해서 대처를 빨리하고 그다음에 그 결원을 보충을 하는 것이 축산에 문제가 나면 대응할 수가 있고, TF팀을 아까 구성한다는데 인원이 없어요. 어떤 인원으로 구성할 거예요? 인원이 없지 않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임승식위원장

그래서 꼭 그렇게 좀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인원 확보 노력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더 질문하실 분이 많이 지금 계신 것 같은데 질문하실 위원님들은 오후에 중식 이후에 해 주시길 부탁 좀 드리고, 우리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더 하시려고요?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14시 이후에 하시죠. 그럼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영은

국주영은국주영은위원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화는

소화는국주영은위원

잘 시키셨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저는

저는국주영은위원

어떤 구체적인 정책 관련해서라기보다 사업과 관련해서 보면 사업 예산 집행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총괄을 보면 다른 데는 90몇 %, 제일 낮은 게 70몇 % 이러는데 왜 농생명정책과만 13.1% 정도밖에 지금 집행이 안 된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위원님, 농생명정책과의 전체 예산이 지금 4400억인데 4400억 중에서 4100억이 직불금입니다.

그런데 직불금은 연말에 지급되기 때문에 정부가 늦게 돈을 내려보내기 때문에 지출이 안 된 걸로 보이지만 이건 국가가 100%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연말 안에는 당연히 100% 지급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그것은 그렇다 치고. 그다음에 이 집행내역을 보면 농촌사회활력과에 농촌경제 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 건립이 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지금

지금국주영은위원

2025년 3월 준공이에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내년 4월까지 갈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국주영은위원

지금 몇 %가 잔액이 지금 얼마, 말씀 한번 해 줘 보세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백구에 있는 농식품인력개발원 부지 안에 들어서게 돼 있고 내년 3월 정도에 준공 예정이어서 지금 거의 큰 틀에서의 구조는 올라가 있고 내부적인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은 맞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출

맞출국주영은위원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런데

그런데국주영은위원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됐어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이게 사전적으로 저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설계용역이라든지 건축 인허가 행정절차 기간들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좀 길어지면서 착공이 좀 늦어졌습니다.

러면

그러면국주영은위원

다 준공을 해야 부금을 주나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선금 일부 주고 준공 후에 나머지 잔금을 지급합니다.

런데

그런데국주영은위원

이게 몇 %가 지금 진행된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지금 이제 설계, 작년 12월에 설계 끝냈고 올해 3월달에 착공을 시작해서 지금 공정률이 34%이거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34%?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런데

그런데국주영은위원

지금 11월달이고 또 조금 있으면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이 되고 또 내년 3월에 준공이 된다는 게 조금…….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이미 건축물 외관이 거의 완성 단계에 있고 이후로는 실내 인테리어라든지 이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의 속도보다 훨씬 더 속도감 있게 내부 인테리어이기 때문에 진행될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국주영은위원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더 챙기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국주영은위원

이 전체 사업부서별로 보니까 18개 사업에 국비가 미교부가 됐어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것은

이것은국주영은위원

10월 말에 교부가 돼서 송금이 된 것도 있어요. 그건 또 됐다라고 이렇게 또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만약에 이걸 지금, 일일이 다 확인해 봤나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사업별로 집행 시기가 있기 때문에 또 현장에서 이렇게, 저희가 공사를 못 따라가 가지고 못 받는 경우보다도 사업비가 국가 세수가 계획보다도 늦게 확보가 되다 보니까 정부도 예를 들면 100을 쓸 거 생각했는데 80만 걷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한 10∼20%를 이듬해 한 3월 정도까지도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국주영은위원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 같은 경우는 지금 전혀 사업이 진행이 안 됐거든요. 그럼 이것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못 하고 있다가 그때 하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거는 사실은 남원시에 귀책사유가 좀 있다고 보는데 이 사업이 공모는 확정되고 나서 행안부의 투자심사를 받았는데 10월 18일날 심사결과 재검토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될 입장이어서 사업비가 지금 본 사업을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국주영은위원

저는 지금 뭐 11월 집행 예정으로 있는데 국비가 미송금이 돼서 사업을 못 하고 있는 이 사업들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그러니까 중앙부처가 예산이 좀 있다라고 한다면 과거 같으면 이듬해 초에라도 내려올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그렇지가 않잖아요, 재정 상황이.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래서

그래서국주영은위원

저는 솔직히 이 돈이 과연 제때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올 수 있을까 저는 그 염려가 솔직히 많이 되더라고요. 국장님은 그런 걱정 안 되나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러니까 하드웨어 사업은 그래도 저는 괜찮은데 소프트웨어 사업들 같은 경우는 정부도 이월을 못 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대로 하여튼 저희가 온 사업비를 온전히 쓰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국주영은위원

저는 노력이 그냥 말로만 노력이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일일이 부서별로 확인을 해서 사업비를 언제 줄 것인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세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언제 교부되는지…….

이걸

이걸국주영은위원

보고 있으니까 답답하네요, 진짜.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러실

그러실국주영은위원

수 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체크하겠습니다. 체크해서 체크된 내용을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저한테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세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정수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공모사업 선정 사업 포기, 사업 지연과 관련돼서 몇 가지 지적하고 모르는 것은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2년 공모사업 48건 중에 보니까 추진 중 2건, 사업 포기 3건 이렇게 기록돼 있는데 2022년 공모사업은 3건을 포기했어요.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135쪽, 151쪽에 공모사업들이 있잖아요. 국산밀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 그다음에 고창도 있고 그러는데 로컬푸드와 관련돼서, 잘 파악 안 됩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위원님 제가 좀 사업을…….

정수

김정수위원

행감요구자료 135쪽에서 151쪽인데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를 들면, 제가 우선 지금 펴고 있는 2022년도 하반기에 지금 140쪽에 나와 있는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부지 매입까지 했는데 설계까지 다 했는데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설계가 되면서 이분이 설계비를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난으로 포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답변이 안 돼서 제가 대신 말씀드리는데요.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사업과 관련돼서 작년 행감에서 설계변경 그런 어떤 모든 사업들이 지연된 사업들이 있었어요. 그게 부안에 있었는데요,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사업이라고. 이 사업비가 27억인데 작년 행감 때 지적이 된 사항이었더라고요. 왜 이렇게 지지부진해서 이런 일들이 있었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현장을 한번 가 봤어요. 현장을 가 봤더니 사업이 진행되더라고요. 그리고 현장을 가기를 참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가 부안 푸드앤 레포츠타운 조성사업이라고 엄청나게 크게 하더라고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군청.

것을

이것을김정수위원

하려고 이렇게 지연됐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총사업비가 306억 원이더라고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복합타운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복합타운으로.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이 속에는 엄청난 것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레포츠타운도 들어 있고 안심농산물 유통지원센터,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또 스마트가든 치유힐링센터, 야외 정원까지 있고 그래요. 그리고 국민체육센터도 들어서고. 그래서 이런 어떤 내용들을 하나로 묶는 작업을 하려고 늦었던가 보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제가 그 관계자분들을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가 봤으면 저 여기서 큰일 날 뻔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그냥 뭣도 모르고 제가 막 이렇게 뭐라고 할 뻔 알았어.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게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재단이 설립이 됐어요? 여기를 어떻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한 거 파악이 돼 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일단은 지금 사업은 부안군이 직접 운영하는 걸로 돼 있고 지어지게 되면 아마 위탁공모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 정도로 답변하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재단은 언제 언제 이렇게 설립이 될 예정이고 어디에서 위탁해서 어떻게 간다 이런 어떤 대안까지도 설명해 주는 자리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정확하게…….

정수

김정수위원

자, 그럴 수도 있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죄송합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이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감자료 144쪽을 보니까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사업은 2023년도 사업을 포기했어요, 고창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해풍영농조합법인이고요. 하여튼 그 사업자에게 더 이상의 사업 추진을 맡겨 가지고는 어떤 의지가 없고 할 생각이 없는 것이 너무나 드러나면서 결국은 그냥 회수받은 거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시·군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하면 전북자치도가 하는 역할이 무엇이에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어떤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실현가능성을 저희가 정확하게 체크하고 좀더 사업자를 신청을 받더라도 체크를 해서 국비를 땄어야 되는데 저희가…….

제가

제가김정수위원

이야기하려는 것은 관리감독의 부실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힘들게 딴 그런 예산이고 사업인데 관리감독의 부실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하고 이런 것들을 방치한다는 것들이 우리 전북도의 담당 부서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냐 이거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내막까지 파악하지 못한 점이 분명히 있고 그런 것들은 좀더 사업자 선정을 할 때 특히 도비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정수

김정수위원

존경하는 국장님!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제가

제가김정수위원

우리 국장님을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로 파악해서 행감 자리에서 말씀하시면 이거 곤란합니다. 그리고요. 며칠 전에 우리 금마 농협 보셨죠? 로컬푸드 직매장.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한번

한번김정수위원

여기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제가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완전히 그냥 우리 익산시의 랜드마크가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로컬푸드에 관련된. 그 건물도 엄청나게 잘 지어 놓고요. 또 그 건물의 곳곳에 어떤 전시도 할 수 있는 전시장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각종 다양한 품목들이 전시가 돼 있고요. 그래서 관리감독을 잘해서 이곳을 이렇게 잘 승화시키는 매장들이 있는가 하면 또 국비를 그냥 반납하고 포기하는 경향도 있더라.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 과에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 이런 말이에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렇게

그렇게김정수위원

해 주시겠어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전혀 심혈을 안 기울이는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여러

여러김정수위원

가지로 우리 농생명축산산업국장님이 그냥 일에 치여서 사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이렇게 굽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죠. 어렵게 딴 국비 이렇게 반납하면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현숙 위원님.

자료

행감자료오현숙위원

586쪽부터 587쪽까지 질의할게요. 농수산식품 품목별, 국가별 각 도별 수출 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이걸 1000불이 단위예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연간 7000억 정도 농수산식품 수출을 하더라고요, 계산을 해 보니까요. 여기 행정사무감사…….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586쪽 보고 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보고 계시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답변

답변오현숙위원

안 하시길래. 그럼 이 점유율을 보면 27.5%가 면류이고 23.1%가 사료예요. 그러니까 50% 점유율을 가진 게 면류와 사료거든요. 그리고 다른 것은 그냥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마른 김, 닭고기 5.5% 정도 되는 거고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면류와 사료 그러는데 이 면류 가공을 해서 수출을 하는데 이 면류의 기본 1차 농산물인 밀은 전라북도산입니까, 아니면 수입산입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솔직히 대체로 다 수입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다 수입산이죠? 그리고 사료도 펫푸드 산업도 이 사료를 가공을 하는데 1차 재료가 다 수입산이겠죠? 거의가.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사료는 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약간

약간오현숙위원

다르긴 한데…….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옥수수라든지 기본은 그런데 여기는 들어왔던 이유가 김제 쪽에 들어 있는 업체이고 지평선 쌀을 보고 들어왔던 업체입니다.

예.

나마

그나마오현숙위원

다행이네요. 제 문제의식은 이렇게 농수산식품을 수출을 해도 면류 같은 경우에는 1차 가공품인 전라북도 생산한 1차 생산물이 아니라 수입산으로 하면 가공만 해서 파는 거기 때문에 정작 농민한테는 도움이 안 된다, 액수는 많을지라도. 그런 문제의식이 있고요. 사료는 김제 지평선 쌀을 기본으로 해서…….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주원료는 아니지만 그래도…….

런데

그런데오현숙위원

사료 주원료가 대부분 옥수수 아닌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옥수수라든지 그다음에 저희 지역에 많이 있는 가금류 부산물이라든지 가금류…….

류는

가금류는오현숙위원

그럼 국산인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지역 내에서 가금류 도축된…….

나마

그나마오현숙위원

다행인데 제 문제의식은 가공을 하는데 1차 생산물이 전북 거가 아니면 빛 좋은 개살구라는 저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위원님 같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이 깊고 그래도 농수산식품이라고 할 때는 우리 국내산, 도내산을 가지고 뭔가 가공해서 내보내는 것이 저희의 사실 목표거든요.

김이

조미김이오현숙위원

58.7%가 감소했거든요. 왜 이렇게 감소했을까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김이 원물 수급이 김값이 폭등…….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날씨가 뜨거워 가지고 김 농사가 안 됐다고 보면 되는 거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좀 덜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17, 18, 19에 나오는 박류, 파프리카, 기타 어류, 어류 같은 경우에도 수온이 높아져서 어류 생산이 안 됐다고 보면 되는 거고 파프리카나 박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줄은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인기가 떨어진 건지 농사가 안 지어져서 그런 건지.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경쟁력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네덜란드산에서조차도 밀리기도 하고 또 일본 자국산을 좀 많이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아, 파프리카를 그러니까 많이 먹는 데가 일본이었는데 일본이 농사를 짓는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최근에 파프리카에 대한 일본 수출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리고

그리고오현숙위원

증감률을 보면 전년 대비 18.2%가 늘었다고 했거든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2023년도에 한 7000억 수출을 했다면 18%가 늘었다면 올해 말까지 하면 그 정도로 더 늘은 건가요? 한 9000억 정도 그렇게 예상을 하는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저희가 달러로 따졌을 때는 5억 불…….

현숙

오현숙위원

예, 5억 불이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런데 저희가 한 6억 불 정도를 넘어섰으면 좋겠는데 조금은 하여튼 6억 불을 좀 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그러니까요, 전년 대비 1년 단위로 2023년 9월과 2024년 9월을 이렇게 비교를 해 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연말까지 가면 이 증감률이 이대로 적용될 수 있을까 해 가지고 제가 의문이 나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지금 펫푸드라든지 특히 여기 냉동밥류가 보시듯이 500% 이렇게 나와 있듯이 냉동밥, 냉동김밥 중심으로 굉장히 지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동밥

냉동밥오현숙위원

해도 지금 점유율은 얼마 안 되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점유율은 얼마 안 됩니다. 그래도 하여튼 이렇게 굉장히…….

현숙

오현숙위원

계속적으로 시장이 더 크고 있다. 그래서 18% 이상 그 정도는 늘 것 같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라면류라든지 펫푸드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냉동밥, 냉동김밥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부분도 조금 견인해 주면 가능하지 않을까 내다보고 있습니다.

면류

면류오현숙위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밀로 농사지어서 면류를 생산하면 그닥 재료비나 그런 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예전에 우리가 우리밀을 생각했을 때 수입밀과 비교했을 때 점도가 없다거나 여러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많이 개선되었지 않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품질의 문제도 문제지만 품질보다도 가격차가 한 2배 이상이 벌어집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2배까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정부가 가루쌀을 대용을 해서 또 하라고 하는데도 정부가 일정 부분 보조해 줌에도 불구하고 가격차가 2배거든요. 그래서 그런 2배의 가격차를 참 이겨내기가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수입산이 워낙에 싸기 때문에.

현숙

오현숙위원

2배까지 나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20㎏ 기준으로 했을 때 밀가루가 한 2만 원 하는데 저희가 가루쌀 같은 건 4만 원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니요

아니요오현숙위원

아니요, 우리밀로.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우리밀도 그 정도 엇비슷하게…….

현숙

오현숙위원

가루쌀이나, 그러니까 한 2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수입밀하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무튼

아무튼오현숙위원

보조금을 줘서라도 우리밀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할 것도, 제 생각에는 그럴 것 같은데.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게 맞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국장님 계실 때까지는 노력해도 이게 안 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미국, 다음 보면, 위원장님, 짧게.

임승식위원장

계속하세요.

저는

저는오현숙위원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전라북도가 농도 맞냐고 계속 문제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수치들을 봤을 때 계속, 586, 587, 각 도별 수출 실적 그런 것을 봤을 때 저부터도 농도라고 안 해야겠다 싶었어요. 걱정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농도라고 잘못 알았구나. 제가 여기를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아서 농도라고 잘못 알았구나 그 생각을 여러 지표에서 들게 했어요. 그래서 수출을 이렇게 노력한다고 해도 전국에서, 587쪽 보면 점유율이 5.1%로 거의 꼴찌거든요, 또 이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위원님, 첫 번째는 수출하려고 하는 숫자가 많아야 되고 기업이 많아야 되고 또 물량이 많아져야 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우선 강원·충북 정도는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하면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한 20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 식품기업의 어떤 숫자가 전국 비중이 5%쯤 하다가 지금 7%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더 노력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래요

그래요오현숙위원

. 수출 기업도 늘리는 거지만 그 수출 기업들이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얼마큼 사용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그 두 축을 같이 잡고 가야지 수출 기업만 늘린다고 해서 우리 전북 농업에 도움이 될 거라고는 또 저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같이 밸런스를 맞춰 가지고 해야 우리 전북 농업도 같이 살 것 같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농업이라고 하는 것에 명심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심히

열심히오현숙위원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린 위원님.

정린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짧게 짧게 할게요. 그러니까 답변을 좀 짧게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수지

저수지이정린위원

관리에 대해서 447페이지에 보면 점검 및 저수지 보강에 관련된 이렇게 쭉 조사한 내용을 보면 이게 지금 D급에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대폭 전폭적인 예산이 투입돼서 이걸 개선하거나 아니면 용도 폐지를 해서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위원님, 지금 저희가 하여튼 이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가 공사 예정인, 공사해야 될 곳이 지금…….

니요

아니요이정린위원

, 이게 다 저기 됐으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안 하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최대한 농업 파트에서 그다음에 행안부의 재해 지원사업을 통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농식품부 사업으로 6군데, 행안부 사업으로 12군데니까 18군데를 추진하거든요.

우리

우리이정린위원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그런 저수지나 이렇게 보면 거기는 등급 관리가 잘 돼 있어서 잘 가고 있는데 우리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는 보면 이게 불안해요, 이 부분은. 그리고 또 이게 지금 저수지 관리가 아직도 마을이나 면 단위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따로 있는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시·군 관리 저수지는…….

정린

이정린위원

시·군 관리 거 말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두 가지 유형입니다. 공사가 직접 관리하는 것, 시·군에서 관리인 둬 가지고 하는 것.

정린

이정린위원

시·군도 관리 안 하고 마을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들 그런 건 없는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마을에 책임자를 정해서 어떤 연락책이라든지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요원들입니다. 요원이라기보다는 이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책임제를 맡은 거죠.

정린

이정린위원

제 지역에도 그런 게 하나 있어요. 저수지가 하나 있는데 관리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가져가든가 남원시가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누가 얘기해 준 사람이 없어요. 그런 건 어떻게 해야 해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글쎄요. 제가 좀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

그런

그런이정린위원

저수지를 파악한 거 없는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아마 용도 폐지 예정일 것도 같은데 하여튼 제가 좀 그건 정확히…….

정린

이정린위원

저수지들이 옛날에 일제강점기 끝나고 나서 마을별로 이렇게 돈 걷어서 자기들이 조성해서 만들어 놓은 저수지들이 있어요. 거기서 나온 자체적으로 물세도 받고 이렇게 유지관리하면서 관리인이 했는데 지금은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인데 이것도 좀 파악 한번 해 보시고, 이게 D급 나온 저수지들이 제일 불안한 게 뭐냐면 여수로가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물 차면 넘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또 이런 저수지들을 보면 마을 뒤에가 많이 있어요. 이것은 파악을 해서 어느 예산보다도 우선 투입해서 이게 빨리 좀 보강을 해서 나가야 된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용도 폐기 빨리 시켜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자료를 보면 공사 예정 중이고 지금 공사 중이고 그런데 공사 예정 중인 것이 굉장히 많아요. 이 예정이 언제 될랑가는 모르겠는데 이거 한번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정린위원

농기계 보급율인데 이게 밭작물 농기계 보급률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것은 보조자료 275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 국장님, 지금 우리가 농작업에 관련된 기계 보급률은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99.9% 정도 되니까. 그런데 밭작물에 대한 농기계 보급률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약 한 50% 조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50%?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래요

그래요이정린위원

. 63%까지 보네, 63%까지. 그렇죠? 그런데 밭작물에 관련된 부분 이게 농기계 우리가 임대사업소에다가 사업도 많이 주고 그러는데 밭작물에 관련된 기계 보급을 굉장히 높여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중앙정부나 우리 도나 시·군 단위에서 하는 거 보면 주산지에서 필요한 부분은 밭작물의 농기계가 많이 있어요, 고추 주산지라든가 아니면 다른 주산지. 그런데 거기에 맞는 그런 농기계 보급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잘 그렇게 보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국장님은?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아직도 현장은 특히 밭작물은 많이 부족하고 좀더 확대를 해 나가야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정린위원

이 프로테이지만 보더라도, 우리가 63.3%를 보는 거예요, 지금, 이거 밭작물에 관련된 부분은. 그렇다고 보면 고령화 이렇게 노인들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밭작물이 많은데 이 밭작물 중에서도 그 밭작물에 대한 부분 주산지역이 있잖아요. 고추 심은 지역이 있다든가 아니면 파를 많이 한 데가 있다든가 그 주산지역별로 밭작물에 관련된 농기계도 임대사업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주산지만 또 특화시켜 가지고 주산지 일관기계화라고 해서 농업기술센터가 장비를 소유권을 갖되 해당 농부에게 장기 5년 임대를 해 주는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이 있거든요. 굉장히 농가에게 유리한데 이게 시·군에서 관리가 좀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신청을 기피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 양파라든지 마늘이라든지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품목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정린위원

그런 부분도 기피한다는 부분은 이게 너무 까다로우니까 그런 거예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그런 데 임대해다가 갖다 쓰고 그래야 되는데 그 임대해서 가는 조건이 까다로워요. 갈 때 뭐 해 가지고 또 올 때는 깨끗이 세척해서 갖고 와야 되고 이렇게 까다로우니까 안 가는 거죠, 이런 부분은. 어르신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완화를 많이 시켜줘야겠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 부분도 밭작물에 관련된 농기계 보급률도 좀 많이 높여야겠다. 지금 63.3%인데 이것도 다음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80%∼90% 정도 올릴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한번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음에

그다음에이정린위원

이것은 제가 자체적으로 한번 본 건데 우리가 농업 분야에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는 거예요. 우리 전라북도도 농업 관련 단체 법인이 굉장히 많이 있죠. 많이 있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우리

우리이정린위원

5인 이상 법인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몇 개나 있는지 파악 한번 해보셨는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지금 제가 인원수…….

우리

우리이정린위원

전북에 5인 이상 농업법인 이게 한 902개 정도 되네요, 제가 자료 한번 받아서 보면.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이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가 중대재해법에 대한 부분은 교육 같은 거 실시하고 있는 거 있는가요? 5인 이상 되는 우리 농업법인에 대한.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농업법인만 저희가 따로 특화돼서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고

못하고이정린위원

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한번

한번이정린위원

볼까요, 그러면.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있어요. 그렇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이거

이거이정린위원

조례 알고 계세요? 전북특별자치도 농업작업 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여기는 우리 도가 별도로 만든 건데 우리 도에서도 안전재해 및 예방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토록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 교육이나 이런 거 하고 계시냐고 물어본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저희가 따로 집합교육을 하거나 그러지는 못합니다.

이게

이게이정린위원

행감에 자료받고 그런 게 아니라 제가 한번 찾아본 거예요. 국장님, 이것도 우리가 농업에 관련된 작업을 했을 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여기 조례에 따라서 우리도 5인 이상 그런 작업장에 대한 부분도 교육도 하고 안전교육도 시키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하고 있냐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렇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예산 사업은 없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시·군마다 이런 부분도 안전 관리감독 배치도 해야 되고 농업 재해 예방에 대한 그런 예산도 세워서 교육도 좀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에요. 농업 관련된 부분도 우리도 안전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재해라든가 일어났을 때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가서 교육도 시키고 또 그런 부분 어떻게 보면 농업과 관련된 그런 현장에 보면 위험한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럼 하이바 꼭 착용을 해야 된다, 농작업을 하더라도.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맞습니다, 예.

정린

이정린위원

농업법인에 관련된 5인 이상 되면 조그마한 그런 농업회사에서도 외국인을 쓴다든가 아니면 일반인들을 쓴다든가 노인네를 쓴다든가 그런 작업장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 데도 우리 조례가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안전에 대한 예방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조례가. 그런다고 하면 우리 농산국에서도 이분들에 대한 부분을 교육관도 투입해서 교육도 시키고 예산도 지원해 줘야 되고 이런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도 한번 다 보시라는 얘기예요. 농업 분야에 대한 부분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부분이 미흡하지 않도록 잘 한번 챙겨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좀 챙기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이정린위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미 위원님.

리가

우리가오은미위원

2020년도부터 농어민 수당이 지급이 됐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래서

그래서오은미위원

내년부터는 또 그동안 농가 수당 형식으로 진행이 됐다가 내년부터는 농민 수당으로 원래의 취지에 맞게 다원적 기능에 대한 어떤 보상 이런 것으로 내년부터 모든 농민에게 지급이 되게 되는데 사실 그동안에 여기 농민 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제외된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농업 외 소득 3700만 원 또 직장 4대보험에 가입하여 있으신 분들 또 여타에 있지만 사실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직불금 지급에 있어서 그 지급 근거를 기준을 2009년도에 처음에 법에다가 3700만 원을 못 박았잖아요. 그런데 2009년이었고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벌써 시기가 지났는데 3700만 원이라는 것은 현실에도 맞지 않고 너무 불합리해서 이게 법이 개정이 돼야 되는데 모든 것을 거기에다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새롭게 뭔가 현실에 맞게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 법률 개정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전북도에서 좀 제시가 된 적이 있었나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일부 그 금액이 옛날 기준이어서 조금 너무 낮다라는 의견을 들은 적은 있습니다.

조금

조금오은미위원

낮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부분 보면 귀농하신 분들이나 또 청년들 보면 대부분 겸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농업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리고 기존에 농사를 지었던 분들도 부부 중에 한 분은 또 농번기가 지나고 나면 또 다른 일을 통해서 소득을 창출하시거든요. 그러면 농업 외 소득이 그래서 이렇게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너무 현실화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 여성 농민들이 그간에 여기서 많이 정책에서 배제되고 소외되었던 게 사실이어서 그래서 이 법률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게 우선적으로 있지만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제가 12월 폐회 때 아마 법률 개정안 촉구 건의안을 제출하려고 계획 중이고요. 또 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제안들을 할 필요가 있다. 아마 각 농민 단체들이나 국회 차원에서도 나름 토론회나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것들이 제기가 되었었는데 여전히 농림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반영이 검토가 안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현실화시켜야 되고, 지금 우리가 농가 소득이 거의 1000만 원 수준에 있어서 이런 농업 외 소득을 이렇게 묶어두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좀 현실화시켜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내년에 일단 나중에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충남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에 대해서 지금 80만 원이잖아요? 농민 수당이.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리고

그리고오은미위원

2인 이상일 경우에 45만 원씩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지금 바뀌어서 모든 농민에게 지원한다고 하지만 또 2인일 경우에는 60만 원이에요. 달라진 게 없어요.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라북도가 뭔가 정책변화가 있다, 또 많이 농민들을 생각해서 하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와닿지 않는 정책변화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지금 행감 때 제가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요, 그런 게 보다 더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내용들로 농민들의 어떤 소득이라든지 안정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예산심의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가 있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이게

이게오은미위원

2021년부터 시행이 되고 2023년도부터 국비가 중단이 되면서 작년하고 올해 도비, 시·군비 포함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신청을 에코e몰, aT에서 운영하는 거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처음에 신청받을 때, 예.

은미

오은미위원

예, 신청할 때. 그것도 처음에는 그렇지만 또 지금은 꾸러미 신청은 에코e몰 사이트에서 하고 구입은 전북 먹거리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서 구입하는 이중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나마 제가 에코e몰을 들어가 보니까 열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 뭔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이 되고 있나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러니까 에코e몰을 쓰는 이유가 여러 가지 제출해야 될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기서는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 검증 때문에 쓰고 있고 검증이 끝나서 선택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저희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망을 쓰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좀 불편함이, 같은 사이트에서 신청해서 거기서 그냥 구매하는 것이 맞는데 신청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쉬운 대로, 정부는 에코e몰을 폐쇄하려고 그럽니다. 아마 올해 지나면 폐쇄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저희는 그걸 연장해 달라고 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에코e몰이 농식품부 입장에서는 에코e몰의 사용처가 없어진 겁니다, 이제는.

니까

그러니까오은미위원

이런 어떤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떤 정책이, 이 꾸러미 사업도 사실 정부에서는 지금 중단된 상태이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다시

다시오은미위원

이게 예산을 복원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의도는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러면서 아이를 많이 출산하라고 하는 이야기만 뭔가 정책과 현실이 어긋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또 정말 미래세대인 우리 아이들에게 엄마 뱃속에서부터 좋은 먹거리를 제공해 주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건데 그걸 담당하고 있는 부처에서 이렇게 사업을 중단해 버리고 또 거기를 이용하는 사이트도 폐쇄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이거 뭔지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아까 이중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뭐든지 하여튼 정책이라는 건 그 정책 수혜를 입고 있는 받고 있는 대상자들이 이왕이면 편하게 불편하지 않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에코e몰이 폐쇄가 되고 나면 이후에 지금 도의 어떤 다른 대안은 있나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러면 시·군에서 아마 또 여러 가지 기존에 받고 있는 중복성이라든지 조건 이런 것들을 검증을 또 통신망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 생각은 일단 에코e몰을 연장을 해 달라는 것이 저희 요구이고…….

장이

연장이오은미위원

안 될 경우.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안 될 경우에는 사실은 뭐 이렇게 막고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신청 들어오면 여러 가지 정부 다른 복지 제도에 어떤 중복성이 있는지 검증 요건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기존에 우리가 여러 가지 행정정보를 열람을 협조받아가지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래도

그래도오은미위원

나름 이 사업이 긍정적인 어떤 효과, 성과가 있어서 신청자도 늘어나고 있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는데

그러는데오은미위원

이렇게 뭔가 정부 차원에서도 이러면 좀 도가 적극적으로, 지금 내년 예산에 이게 반영이 됐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반영 돼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오은미위원

좀 도가 적극적으로 현실에 맞게 이런 정책들을 보완해서 더 많이 활용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이게 신청 지금 제한된 인원이 있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아무래도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

예산오은미위원

범위, 그러니까 우리 도는 보면 한 3억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떻게

어떻게오은미위원

생각하세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런데 지금 하여튼…….

리가

우리가오은미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전체 임산부가 대상자가 한 몇 명 정도나 될까요? 그중에 몇 명이 선정이 돼서 하는 건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저희가 올해 사업량이 한 2600명 정도 되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오은미위원

그건 전체 임산부 중의 한 몇 %나 되죠? 그 정도면.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나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런데 제가 전체 임산부 통계를 못 가지고, 현재 현실에서는 하여튼 신청한 만큼은 다 수요를 대응하고는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사실 여러 가지 이런 절차나 이런 것들이 좀 까다롭기도 하고 아직도 모르기도 하고 해서 또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주변에서 임산부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이왕이면 우리가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요, 임산부들에게 이 친환경 농산물을 제공하고 그러면서 출산을 더 장려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이왕이면 그래서 모든 임산부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그랬었을 때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에 대한 것도, 도가 이 사업에 한 3억 정도 투자해서, 3억이라는 건 전체 예산의 비중에 놓고 봤었을 때 굉장히 좋은 내용이고 이랬었을 때는 조금 더 전체를 대상으로 한 지원책을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그동안 여기 신청해서 참여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조사 사업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더 제대로 된 사업을, 임산부들이 전라북도는 정말 안심, 이런 것도 있다라는 것들을 제대로 한 가지 이 사업이라도 제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분들의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받는 게 좋겠다 싶고요. 그걸 한번 꼭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10월 28일날 전북일보 보도가 있었죠. 그거 들으셨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래서

그래서오은미위원

이게 마땅히 살만한 물품이 없고 또 친환경 농산물이 시중보다 비싸요. 그러면서 채소, 육류 등 가격이 2배가량 이상이 높다. 그리고 유통업자들이 그래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 또 무항생제 축산물, 쇠고기, 돼지고기, 달걀 등 전자상거래보다 평균 15.5%가 높다고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뭔가가 하려고 가서 보면 정말 실효성이 없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급 업체랑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선정하나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위원님, 첫 번째 가격 문제는 농산물은 오히려, 예를 들면 K회사보다는 싼 걸로 저희가 조사가 되고요. 한 12% 이상 싼데 축산물이 비쌉니다. 15% 이상 비싸고…….

소도

채소도오은미위원

비싸요, 친환경 농산물이라는 이유로. 요즘은 그냥 딱 이렇게 쳐보면 다 나오잖아요. 가격이 비교가 다 되고 하는데.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저희가 다 품목별로 뽑아 가지고 그 날짜에 한번 다 검색을 해 보니까 그 날짜, 기사 난 그다음 날 날짜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2% 정도 농산물은 싸고 축산물은 한 15%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비싼 이유가 축산물 공급업자들이 이게 물량 자체가 특수 부위를 주로 찾고 있고 납품에 대한 어떤 약간 메리트가 없다 보니까 이거를 통합해서 축산물을 발주하면 조금 더 납품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경쟁력, 가격이 좀 내려갈 거라고 보고 그 부분을 조정하려고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오은미위원

아까 정기적인 모니터링 하고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감지가 되셨잖아요. 거기에 따른 어떤 대응이라든지 보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었었나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래서 그런 민원도 사실은 언론에 민원이 대두가 되면서 조사를 더 해 봤던 것이고 축산물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맞고, 다만 농산물은 일반 농산물하고 자꾸 비교를 하시는데 저희는 친환경 농산물이다 보니까 조금 일반 농산물보다 비싼 건 맞고, 다만 똑같은 친환경 농산물을 유명 사이트에서 검색했을 때는 분명히 그거는 좀 싸더라, 12% 이상 싸더라 이렇게 검색 결과입니다.

리가

우리가오은미위원

아이를 적게 출산하다 보니까 대부분 아기용품 또 뱃속에 들어 있을 때부터 그럴 때부터 많이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부담이 있죠, 사실. 그래서 이런 부당한 불편함이 없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도록 더 적극적으로 그런 제도 개선을 위해서 아까 설문조사하고 또 거기에 바탕으로 한 제도 변화가 내년에는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조사하고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일단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혹시 질문 있습니까? 오현숙 위원님.

자료

행감자료오현숙위원

473쪽부터 475쪽 볼게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산물

농산물오현숙위원

TV 홈쇼핑 지원에 대해서 행감자료를 보았는데요. 2022년도에 한시골밸리하고 임성균네 고구마, 예산 지원을 받았는데 포기라고 돼, 지원이 된 거 맞은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아닙니다.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예산 지원이 된 건가요, 안 된 건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저희가 회수한 겁니다. 반납 받은 겁니다.

유가

이유가오현숙위원

뭘까요? (집행부석에서 “기본 물량을…….”하는 직원 있음) 아, 기본 물량을 못 맞춰서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공급 기본 물량을 본인이 5000만 원 이상 확보해야 되는데 그 당시, 내 기회가 시간이 왔을 때 그 적정 물량을 확보를 못 했다고 그럽니다.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2022년, 2023년은 총사업비가 4억이었어요. 그런데 2024년도에 2억으로 줄었거든요. 줄은 이유가 뭘까요? 지원액 대비 매출액이 지원이 4억이 되면 매출액이 14억 정도가 되었고 2024년도에 보면 지원액이 2억이면 매출액이 6억으로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원 비례해 가지고 매출이 오르는데 지원해 준 만큼 매출액이 오르는데 왜 2024년도에는 예산을 이렇게 반절로…….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위원님, 조금 부끄러운 얘기인데 이 사업에 대한 홈쇼핑 자체에 대한 매출이 전체적으로 줄면서 신청 기업들 수도 경쟁률이 줄어들었고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평가에서 미흡 평가를 받으면서 예산이 삭감이 좀 됐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아, 그래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현숙

오현숙위원

매출액으로 봐서는 예산 지원해 준 만큼 매출액은 늘었다고 보는데요. 그게 사후 평가상 미흡이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수요가 적고 아마 어떤 연유에 의해서 평가 시에 등급을 낮게 평가받으면서 보조사업에 대해서 삭감 조치를 당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이 사업을 2025년도에는 예산을 어느 정도 올리셨어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내년은 조금 더 줄어 가지고 1억 8000 올렸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이 사업을 하시자는 거예요,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업체 수도 줄고 그리고 효과 부분에서는 저는 효과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계속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줄여 나가면 이 사업은 결국에는 효과 없다고, 없을 것 같은데요. 가장 큰 문제가 지원하는 업체 수가 적어서입니까? 가장 이 예산을 깎은 이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업체의 지원, 아마 홈쇼핑 자체의 메리트가 많이 주는 것 같고 특히 농산물의 경우는, 두 번째는 업체가…….

쇼핑

홈쇼핑오현숙위원

자체에서 농산물을 홍보해서 파는 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솔직히 쉽지가 않은 것 같고 그다음에…….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경쟁력이 없, 쌀 같은 경우도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쌀을 판매하려고 해도 홈쇼핑에 팔려고 해도 우리 전북쌀만 있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쟁을 하는 것도 그러지만 홈쇼핑 자체에서 농산물을 그 프로를 잘 진행을 않는다는 건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홈쇼핑에서 내야 될 수수료도 한 30%∼35% 가까이 상당히 생각보다 많고…….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매출을 100만 원을 올렸다 그러면 거기에서 수수료도 또 빠지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수수료도 빠집니다.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이 업체가 예산을 지원받아서 거기에 진입을 했어도 팔면 파는 만큼 수수료를 또 내는 구조예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제가 알기로는 적정량이 안 팔리면 오히려 마이너스라고 사장님들한테 들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좀 그랬잖아요. 우리가 홈쇼핑 제대로 들어가야지, 팔면 팔수록 손해라는 얘기를 들어 봤거든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저희가 정확히 수정할 부분은 공용 홈쇼핑 경우는 매출액의 8%고 여기 NS홈쇼핑 돼 있는 것은 거의 15%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현대니 나머지 이런 일반적인 홈쇼핑들은 35%∼40% 가까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판매액에 또 이 농협이나…….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8% 내지 15%를 내야 됩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또 다시 내야 된다는 얘기죠? 자부담도 해야 되고 팔면 팔수록 그 매출액에 대한 8%∼15%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또 홈쇼핑에도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잘못하면 팔고도 손해 본다고 하더라고요. 이 홈쇼핑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라고 그럽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이 사업은 안 하셔야겠네요, 그러면. 예산 줄었다고 뭐라고 본 위원도 잘 내용을 몰랐는데 거의 이 사업해 가지고 그러면 여기에다 TV 홈쇼핑에 진입해서 이걸 물건을 파시는 분들은…….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이거 가지고 그래도 성공하는 업체도 있지만 또 웬만한…….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여기에서 보면 국장님이 보면 지금 3개년 동안 계화농협, 농산, 더젓갈은 여기 TV 홈쇼핑에 3년 동안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업체들은 이를테면 TV 홈쇼핑을 하더라도 이득이 되니까 지금 하는 건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신청을 받고 또 해당 홈쇼핑 업체가 여기서 팔리는 판매액만큼의 마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판다고, 그러니까 팔고자 하는 의지도 있어야 되고 그 MD가 그 물건이 상품성이 있어서 홈쇼핑에 내놨을 때의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양자가 결합됐을 때 선택이 되는 거거든요.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매년마다 그 업체 대상으로 사후 평가를 해 보셨나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저희가 사후 평가…….

사후

사후오현숙위원

평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저희가 매출액 정도만 지금 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시면

그러시면오현숙위원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저도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 지원해 주고 그냥 홈쇼핑에 진입해 가지고 매출액만 높이면 된다고 그냥 이해를 했었는데 그 매출액의 8%∼15%를 홈쇼핑에서 떼어 간다고 하면 이 사업은 진행이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 업체의 사후에 몇 개를 팔고 매출액도 중요하지만 어떤 점이 어려웠는지를 설문조사를 사후에 꼭 하셔 가지고 대책을 세우셔야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올해 시행된 계획부터라도 다시 한번 이렇게…….

현숙

오현숙위원

계속 예산 주는데 이제사 대책 세우는 건 조금 늦으신 것 같고요. 그러더라도 평가 그리고 업체들이 이 TV 홈쇼핑에 진입해서 어려운 걸 문서로 정리해야 다음에 대안이 나오겠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좀더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현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러면

그러면국주영은위원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지역도 홈쇼핑에서 농산물은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솔직히 그 전체 통계는 잡지는 못했고, 다만 가공품보다는 농산물을 팔고 배송하고 품질을 보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좀 까다로운 영역이다 이렇게…….

제가

제가국주영은위원

생각해도 그럴 것 같기는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쨌든 가공품을 이것을 가공품 쪽으로도 계속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가공품은 좀 다르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일단

일단국주영은위원

신선 농산물하고 좀 다르니까 어쨌든 저는 갈수록 이 오프라인에서 어떤 매장들이 계속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국주영은위원

결국은 다 온라인 통해서 어쨌든 구입을 한단 말이거든요. 그런데 계속 농산물이 그냥 힘들다라고 해서 계속 줄이는 것은 그런 문제가 있고 저는 고민을 좀 어쨌든 우리가 했으면 좋겠어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정말

정말국주영은위원

구체적으로, 그냥 ‘예, 예’ 하지 마시고 아까 우리 이정린 부의장님부터 이야기를 하셨는데 농도라고 하기 진짜 부끄러워요. 우리 농도 아니야, 진짜. 농도 아니에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하여튼 구체적으로 어려움이나 조사하고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저는

저는국주영은위원

다른 지역하고 우리가 좀 다르게 꼭 위에서 내려오는 그런 사업만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필요하다고 한다면 우리 자체적인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주어진 사업만 하려고 하고. 그런 부분이 답답한데요. 그런 의미에서 계속 좀 저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전북특별자치도 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있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이게

이게국주영은위원

로컬푸드의 근거 조례인데 여기에 보면 5조에 시행계획이 있습니다. 법 5조에 따라서 지역적 특성 상황에 맞는 농산물 이용 촉진 등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요. 혹시 하고 있나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되어 있습니다.

되어

되어국주영은위원

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러면

그러면국주영은위원

그거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음에

그다음에국주영은위원

8조에 보면 협의회 설치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협의회 설치는 했나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 부분은 현재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가

협의가국주영은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지금

지금국주영은위원

이게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된 거죠? 2021년에 제정이 됐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당히

상당히국주영은위원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걸 준비하고 있다는 게 저로서는 납득이 좀 안 되는데요, 국장님.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위원님, 저희가 좀더 챙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좀더 챙기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국주영은위원

. 아까 오현숙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리가 가공해서 판매하는 그런 농산물 가공품들, 실제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런데

그런데국주영은위원

가격 차이가 나니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럴 때 지원해 주는 거죠, 우리 농산물 썼을 때. 그리고 외식업도 우리 농산물 썼을 때 밀이라든가 여러 우리 농산물을 직접 썼을 때 그 차액을 보전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이게 근거예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그런 고민들을 구체적으로 하시라는 말이에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좀더 해 보겠습니다.

까지

언제까지국주영은위원

하실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조만간 바로 마련하겠습니다.

의회

협의회국주영은위원

빨리 구성하세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리고

그리고국주영은위원

로컬푸드 관련해서요. 페이지 598쪽입니다. 598쪽에서 600쪽인데요. 계속 해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행감자료에 계속 등장하는 건데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판매하는 이 농산물들의 잔류농약 검사 결과 왜 이렇게 줄어들지 않고 계속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아마 추측컨대 기후변화가 심해지니까 자꾸 뭔가 생육이 어려우니까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사실은 사전에 여기 로컬푸드에 오기 전부터 어떤 농가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협동조합 중심으로 정확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국주영은위원

우리가 자꾸 농약이나 비료 이런 데서만 의지하지 말고 땅을 건강하게 만드는 이것도 진짜 필요하잖아요. 같이 이걸, 어쨌든 땅을 튼튼하게 건강하게 만들었을 때 농약도 덜 쓰게 되고 비료도 덜 쓰게 되는 건데 이런 건 안 하고 계속 농약 비료에만 의지를 하니 그럴 수밖에 없죠. 교육을 계속 시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지금 로컬푸드 운영을 보면 전체적인 매출은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는데 사실은 그 편차가 굉장히 커요, 로컬푸드마다. 굉장히 크고 특히 농협에서 운영하는 로컬푸드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저는 신뢰가 잘 안 가는 그런 대목인데 거기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저는 로컬푸드가 지속가능하게 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해결을 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국장님은 지난번에 토론회 하셨잖아요. 로컬푸드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신 거 있나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사실 제가 전체 시간은 없었고 나중에 결과 토론 내용만 제가 다시 봤었는데 하여튼 조금 로컬푸드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어떤 소농에 대한 측면에서 개선할 점이 있어 보인다고 그때 의견을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어쨌든 거의 10몇 % 되는 그러한 대농들이죠. 대농이 차지하는 매출이 거의 70%가 넘어요. 이것은 이런 형태로 계속 가는 것은 로컬푸드의 지속가능성에 굉장히 위험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맞습니다. 하여튼 초심으로 다시 한번 저희가 되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런데

그런데국주영은위원

계속 기존에 했던 분들이 계속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기획생산체계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저는 그런 것들은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로컬푸드에서 그냥 가서 물건만 사가지고 오잖아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이것을 매장을 복합화를 시켜서 이 매장에서 단순한 그냥 농산물만 판매를 하는 게 아니고 농산물도 판매를 하고 먹거리 교육 그다음에 조리 활동, 생산자 소비자 교류활동, 다양한 정보 제공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복합센터를 추진을 해서 그 안에서, 그러니까 그냥 농협에다 만들고 이게 아니고 실제로 폐교 같은 것을 거기를 하나의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드는 거예요, 로컬푸드 하면서. 그러니까 그러한 저는 뭔가 우리 지금 현재적 상황들을 뛰어넘는 상상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위원님 하여튼 지난번에 개최된 회의가 로컬푸드의 어떤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얘기, 또 단순하게 판매가 아니라 복합체험 교육 하여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떤 활동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국장님, 아무튼 열심히 하시는데 머리 아플 거예요, 너무나 다양한 사업들이 막 생기니까. 그런데 저는 우리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계속 꾸준히 가져가야 될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로컬푸드를 우리가 왜 시작을 했는가 그것도 저는 행정에서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아무튼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협의회 꼭 구성하세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챙기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석 위원님.

영석

황영석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황영석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689쪽이요. 가축방역관 현황 및 주요업무 거기를 보면 지금 도, 시·군별 법정 인력이 204명인데 현재 우리 전북자치도는 112명이 부족한 걸로 나와 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리고

그리고황영석위원

질병 발생은 전국 두 번째예요. 그러죠? 충북 다음에 우리 전북이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력도

인력도황영석위원

부족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제 겨울이 되잖아요. 겨울이 되면 법정 가축병이 AI랄지 럼피스킨병이랄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랄지 가축방역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기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맞습니다. 위험해지는 시기입니다.

예.

지금

지금황영석위원

비상근무를 매년 10월부터 그다음해 2월까지 약 5개월간 하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AI의 경우는 특히 그렇습니다.

러죠

그러죠황영석위원

. AI 중점적으로 하니까 다른 것까지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거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런데

그런데황영석위원

현재 재직 중인 가축방역관들로는 이런 질병의 악순환이 계속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위원님 하여튼 인원에 대한 행정 쪽에서의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수의라든지 가축방역지원본부의 방역직을 통해서 보완하고 있지만 부족한 건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좀더 인원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거예요. 그러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지금

지금황영석위원

아직 크게 AI랄지 이런 것이 아직 크게 발생하지 않고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강구를 좀 하세요. 지금 강원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수의직 공무원 초임을 7급에서 6급으로 상향 조정한 거 아시죠? 강원자치도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래

그래황영석위원

갖고 올해 그 사람들은 18명 모집했는데 17명이 지원했어요, 거기는. 그런데 우리 전북자치도는 25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올렸죠? 10만 원.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올렸는데도 40명이 필요해서 모집을 했더니 1명뿐이 지원 안 했어요. 그러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맞습니다.

근무

근무황영석위원

여건이 얼마나 열악하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40명을 뽑는다고 했는데 1명뿐이 지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북도 강원도와 같이 직급을 7급에서 6급으로 상향 조정을 한다 하고 또 수당도 25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올리고 이런 대책을 강구해야지, 인원만 뽑는다면 뭐해요, 사람이 와야 말이죠. 그러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것

그것황영석위원

좀 특단의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황영석위원

712쪽에서 714쪽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운영에 대해서요.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공무원들도 잘 아시는 일이지만 7월달 집중호우로 아주 전국을 들썩이게 만들었던 일이 있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우리

우리황영석위원

아까 주요업무 추진상황 국장님 보고하실 때 4군데가 하고 있는데 우리가 7년 연속 1위를 하고 있어요, 창업보육 교육생 모집은.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경쟁률이 그렇습니다.

러죠

그러죠황영석위원

? 1등만 하면 뭐 합니까? 사람만 많이 하면. 이런 일이 나타나면 감당을 누가 할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러면 그 누수가 밝혀졌어요? 누수라고 하는데 천장 누수 피해라는데 밝혀졌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조치가 되었는데 실제 비가 내리는 걸 봐 가지고 최종 검증을 할 계획입니다.

만이

그뿐만이황영석위원

아니에요. 이번 발생한 것뿐만 아니라 한 200여 건이 넘는 하자가 발생했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맞습니다.

크고

크고황영석위원

작은 것들이.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이거

이거황영석위원

국장님이나 저나 유치할 때 얼마나 말도 많고, 2018년도인가?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예, 2018년도.

말도

말도황영석위원

많고 탈도 많고 환경단체하고 대립각도 엄청 심했고 우여곡절 속에 지금 조성된 거 아닙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렇게

그렇게황영석위원

어렵게 조성된 스마트팜 혁신밸리 이게 잘 돼야 할 텐데 지금 엄청난 하자를 가져왔잖아요. 차라리 안 하는 것만도 못한 결과가 나왔어요, 지금. 타 시도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전북도를. 우리가 시작해서 했던 거잖아요, 우리 도에서 주관해서. 그래 갖고 지금 김제시하고 인력개발원인가 거기서 하고 있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예.

이거

이거황영석위원

진짜 스마트팜 위탁사업 이것은 농어촌공사하고 김제시하고 시공사한테만 떠넘길 일이 아니여. 우리 전북자치도에서 관심 갖고 진짜 최선의 노력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집을

집을황영석위원

지었으면 그 집 속에서 잘 살게끔 해 줘야지, 집은 겉모양은 멀쩡하고 비 새고 그러면 그 집 가서 살 수 있겠어요? 그러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이거

이거황영석위원

진짜 우리 전북도에서 더 신경 좀 써 주세요. 제가 더 이상 강하게는, 언론 쪽도 많이 혼났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릴 테니까 스마트팜 우리 전북도에서도 관심 갖고 해야 됩니다. 외지에서도 많이 오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맞습니다.

다나

더군다나황영석위원

청년들 위주로 해서 하잖아요, 미래를 보고.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다음으로는 생산자 조직 및 통합 마케팅 활성화 사업이라는 것이 있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여기

여기황영석위원

행감자료에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했고,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우리 농업이 조금 성장하려고 하면 체계적 유통이 필요하고 그게 조직화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그래서 농협과 참여 영농법인을 아울러서 시·군 단위의 하나의 공동 판매조직을 만들자 해서 만들어졌던 것이 시·군 공동 혹은 통합 마케팅조직이 되겠습니다. 조합 공동법인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만들어져서 이제…….

안에

그동안에황영석위원

하던 것을 지금 내년도의 지침이 약간 변경된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변경됐어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위원님, 참여 조직의 출하율이라든지 그다음에 계약 재배 이행률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됐었는데 최근에 품목 조직하고도 좀 갈등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만나서 협의를 했고 서로 동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합의해서 지금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영석위원

자부담을 10%를 올렸어요, 새로운 지침에는. 도비하고 시·군비는 줄이고, 그건 왜 그랬어요? 자부담을 10% 올린 이유는 뭐예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농사 파트에서 조금 참여 조직들의 책임성 측면에서 같이 분담을 좀 하자, 사업비를 무한히 늘릴 수 없고 또 그동안 이걸 한 12년 넘게 조직을 지원해 오고 있으니 이제는 당신들도 조금 더 부담해 가면서 자립화 기반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자부담을 조금 더 늘리게 됐습니다.

나는

나는황영석위원

사업이 잘 돼서 자부담을 올린다라고 그 답변이 나올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구만요. 그다음에 지역농협 영농법인 등에 대한 60%에서 70%로 그것도 올렸어요. 그건 아까 얘기 들은 걸로 갈음하고요. 그다음에 올해까지는 기준이 없었는데 왜 내년에 농업인 대상 기준을 추가한 사유가 뭐예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저희가 지금 도 내외…….

영석

황영석위원

왜 추가했어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아, 위원님 이게 저희가 지역 내 농가들에 대한 참여를 독려하려다 보니까 조금 저희가 협소한 마음에 지역농가 중심으로 하게 됐는데 또 우리 지역에는 또 단순하게 지역농가 플러스 해 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유통의 거점 역할을 하는 데가 좀 있거든요. 그런 데도 하여튼 저희도 협의를 좀 했고 그런데 현재 저희 지원 조건, 지원의 액수를 가지고 타 시도 농가까지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니까

그러니까황영석위원

그것은 타 시도 사람들한테 박스값 이런 거 지원하죠? 거기서 여기로 물건이 오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물건에 대해서는.

것은

그것은황영석위원

큰 틀에서 봐야 합니다. 왜 큰 틀에서 봐야 하냐, 우리가 박스 지원비를 주면서 그 농산물이 우리 전라북도를 대표해서 나가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맞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큰 틀에서 봐야지 그 박스값 몇 푼 들어가는 거 생각하면 안 돼, 박스값 100원 들여서 1000원의 우리 전라북도가 소득을 갖고 오면 그건 소득창출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주셔야 돼, 이런 것은. 그러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유치

기업유치황영석위원

뭐하러 합니까? 땅 뭐 몇 % 할인해 줄 테니까 우리 전라북도에 와서 해라, 익산에 와서 해라, 김제에 와서 해라 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셔야 돼요, 이건. 그러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조금 더 폭넓게 보겠습니다.

넓게

폭넓게황영석위원

보셔요. 우리 국에서는 왜 우리 전라북도 돈을 타도 사람들한테 주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폭넓게 생각하면 100원 들여서 1000원을 우리가 소득을 내는데 당연히 해 줘야죠, 오게끔. 그 도에서는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 충청남도 물건을 왜 전라북도 갖다 대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내가 거기까지도 파악을 한번 해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적절치 못하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거예요. 기본 배정 평가를 변경 그건 사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예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조금 저희가 차등을 더 많이 두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도 너무나 급격하게 변화가 그러기 때문에 합의점을 좀 찾았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 생산자 조직 통합마케팅 잘 활용하세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요안 위원님.

리가

우리가권요안위원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우리 농산물 생산비를 보장받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요. 그리고 현 시기에 맞게 기후변화를 대비해서 탄소중립 농업으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후 스마트팜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거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 농가수당에서 농민수당으로 전환되고 있는 과정이고 17개 시도가 다 농민수당을 다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지방비로만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그래서 농가수당하고 농민수당 문제도 국비를 확보하는 문제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농촌에는 이미 반절 정도는 비농업인이 살고 있기 때문에 농촌의 공익적 가치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농촌 기본소득 이런 부분들이 도입이 되고 이게 국비로서 지급이 되면서 농업·농촌이 지속가능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일단 그런 부분에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서 청년농 육성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청년농 육성과 관련된 연관된 서너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제의

김제의권요안위원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한 2∼3년 교육을 받고 그 청년들이 임대형 스마트팜으로 와서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농사를 짓고 거기에서 종잣돈을 마련해서 본인이 창업을 하는 거죠. 이런 구조가 잘 돼야 된다고 봐요. 이런 구조가 돼야 되는데 현재 그래서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전라북도 외에서 한 50% 정도 오고, 지금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전라북도 50%, 타도 50% 그렇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에서

거기에서권요안위원

교육을 받고 그다음 임대형 스마트팜으로 가야 될 텐데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현재 임대형 스마트팜을 하려고 하는, 현재 시공을 하고 있는 시·군이 장수, 세 군데 정도 되는 거죠? 현재 14개 시·군 중에서. 김제는 하고 있는 거고. 현재 하고 있는 곳이 어떻게 되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7개소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고

추진하고권요안위원

있는 곳까지?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되어 있는 곳은 김제가 현재 운영되고 있고요.

런데

그런데권요안위원

지금 그러지 않는 시·군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청년들이 그 임대형 스마트팜을 찾아서 이주를 해요. 거기를 가고 싶어도 시·군에서 자기 지역에서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을 하지 않으면 다른 시·군으로 가서 그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몇 군데 지역이 있는데 시·군에서 의지가 없어요, 이를테면. 시·군에서 부지를 대야 되죠? 임대형 스마트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부지는 기본적으로 시·군이 대고 나머지는 국비보조사업이 있어서 공모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따야 됩니다. 혹은 소멸기금으로 짓기도 하고요.

그런

그런권요안위원

부분 가지고 시·군하고 얘기를 하면 협의가 잘 됩니까? 혹시. 하지 않는 곳이나 이런 곳과 관련돼서.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지금 저희가 계속 확대를 해 나가고 있고 저희가 봤을 때는 7군데가 전체를 합치면 28㏊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한 120명 넘는 인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기 때문에 이 7개소 정도 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급한 불은 끄게 되는데,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는 임대팜보다는 지역에 오히려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공간 그것이 더 실질적으로 실익은 더 있지 않을까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고 좀…….

그다음권요안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이를테면 청년 스마트팜 정책 중에서 청년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 있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우리

우리권요안위원

국장님한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시행되지 않았던 전주, 군산, 완주 올해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전주, 군산, 완주가 이번에 처음 시행을 했는데 세 군데 다 들어왔나요? 지원자가 다 있었나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군산하고 완주는 들어오고, 전주는 없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요안위원

이게 전주, 군산, 완주가 처음 하다 보니까 홍보가 잘 안 됐나 봐요. 완주도 사실은 처음에는 신청이 안 들어왔죠? 신청이 안 들어왔었습니다, 완주도.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권요안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홍보를 안 해서 그러는지, 사람들이 몰라서, 어찌 됐든 간에 시·군에서 잘 공유가 안 된 거예요, 이 좋은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홍보도 잘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거죠, 이를테면. 그래서 저도 그 지역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필요한 청년이 몰라서 신청을 못 했다가 이렇게 정보를 듣고 얘기하니까 그때 신청을 해서 신청이 들어왔죠, 완주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런

그런권요안위원

상황인데 이런 좋은 사업들도 시·군에서 이렇게 홍보가 안 되고 그러면 받지를 못해요. 그런 부분들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청년 농업인 정책 중에 창업농 정책도 있고 승계농 정책도 있고 청년 후계농 정책도 있는데 청년 후계농과 관련돼 가지고 여기 보니까 306쪽부터 308쪽까지 보면 청년 후계농 중에서 포기자들이 3년 동안 보니까 1594명 중에서 99명이 포기를 했더라고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혹시

혹시권요안위원

왜 이 일반 후계농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은데 일반 후계 농업경영인이나 우수 후계 농업경영인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 선발된 사람들이 거의 포기자가 없는데 왜 청년 후계농만 이렇게 포기자가 많을까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청년농은 계획을 보고 다짐이라든지 태도라든지 본인의 포부를 중심으로 뽑고, 후계농 같은 경우는 현재 영농 행위를 하고 있어야만 일단 1차 선발이 되기 때문에 이게 들어왔다가 해 보니까 내 길이 아닌 것도 같고, 혹은 아니면 여러 가지 여건상 포기하고 나가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요안위원

행정에서 일하면서 뭐냐 하면 물론 청년 후계농을 100명 선발했다고 홍보하면 좋죠. 지자체가 다 그런 건 없을 수는 없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게끔, 실제로 농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고 실제로 거기에 정착률이 좋아야 되는 것이지 선발되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봐요. 그거에 대해서 잘 염두를 해야 된다고 보고. 제가 이 구분이라고 하는 것이 애매하기는 한데 창업농과 승계농과 관련된 부분, 청년들이 기반 없이 농촌에 들어갔다가 몇 억 융자받아 봐야 그게 종잣돈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그분들이 정착하지 못하고 다시 도시로 떠나게 되고 이러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정책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착률이 좋으면 좋아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승계농에 대한 정책, 기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떠나지 않게 하는 정책도 중요하다. 그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착률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정착률로 봤을 때는 승계농의 비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만큼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는 것보다는 뭔가의 어떤 고리를 갖고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확률이 높거든요.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승계농과 관련된 정책이 뭐가 있습니까? 혹시.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승계농이든 후계농이든 후계 농업인으로서의 어떤 임대라든지 부지 제공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본인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이건 일반 농업인으로서 여러 가지 취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취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4∼5년 동안이야 저희가 청년농으로서의 어떤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부터 이자 지원이라든지 주택 지원이라든지 해 주겠지만 그렇게 해서 한 4∼5년 되면 일반 농업인이 할 수 있는 지원들은 청년도 당연히 받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가능하면 기존농보다는, 아무래도 고령농보다는 청년농 쪽에 평가위원들도 중점을 두는 편이기 때문에…….

무튼

아무튼권요안위원

그런 정책들을 더 많이 마련을 하셔 가지고 산토끼도 좋지만 집토끼도 더 중요하잖아요. 떠나지 않게 하는 정책들을 더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스마트팜과 관련된 시공업이 지금 현재 건축업으로 돼 있다고 했던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건축·창호업으로…….

건축

건축권요안위원

·창호 그 업이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이 건축·창호업을 하시는 분이 스마트팜을 시공하는 데 전문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시공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건축·창호업 하시는 분들이 그 면허를 가지신 분들이 스마트팜 시공을 다 할 수 있는 거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전문 건설업체만 되면 하여튼 다는 법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으로

법적으로권요안위원

할 수 있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런데

그런데권요안위원

그 시공업자들이 다 전문성이 있는지는 가릴 수 없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으로

앞으로권요안위원

스마트팜 사업들이 많이 있을 건데 그러면 이건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입니까? 혹시.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법을 온실설치공사업 해 가지고 따로 하면 좋은데 그게 아마 부처 간에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권요안위원

그 부분이 저는 앞으로 이번 김제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앞으로 스마트팜이 많이 시공이 될 텐데 전문 시공업자가 필요한 거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그 전문 시공업자한테 맡겨야죠. 앞으로 그리고 AS도 해야 되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맞습니다.

그걸

그걸권요안위원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중요하고 그런 사람들이 실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어떤 지역업체이기 때문에 할 게 아니고 지역업체더라도 시공 경험, 시공 실적을 중심에 놓고 업체를 선발을 하고 또 최근에 정부도 정부사업의 경우에 농어촌공사만 할 수 있던 감리 부분을 지자체 내지는…….

권요안위원

농어촌공사 믿지 마세요. 농어촌공사 믿지 마시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민간도 할 수 있게끔 풀어 줬습니다.

짜로

진짜로권요안위원

농어촌공사 믿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건의하셔 가지고 실제 전문 시공업체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권요안위원

이상입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저도 중간에 잊어버리기 전에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정린 위원님이 저수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들이 말하자면 붕괴 위기에 있는 D등급 저수지가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부분도 있지만 지금 토사가 계속 밀려 가지고 저수지가 기능을 못하는 저수지가 거의 태반이에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임승식위원장

아마 시골 돌아다니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시골 돌아다니면 그걸 느꼈을 텐데 그러한 저수지 준설토를 빨리 해서 저수지 기능이 제대로 하게끔 해 줘야지, 저수지 예를 들어서 지금 가 보면 거의 연꽃방죽이 돼 있는 저수지도 많이 있고, 늪이지 저수지가 아닌 저수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먼저 예산을 빨리 투입을 해서 준설토로 해서 저수지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고, 물론 저수지가 지금 위험 부위에 있는 것은 그라우팅 해서 막 다 하고 있지만 그 준설토 먼저 빨리 지금 개선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이 자료에는 없는데 우리가 우리 농산물을 팔면서 우리 전북 애향심에 의해서 쌀을 팔아줘라, 아니면 우리 것을 먹자, 다 지금 그러고 있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임승식위원장

그러는데 농업의 모든 단체들이 농협이나 아니면 영농 단체들이 농기계를 구입을 하든 뭔 재료를 구입하든 무엇을 농자재를 구입을 할 때 우리 전북의 기업을 애용을 않고 외지 기업을 애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충남이나 전남은 지역업체에 제한을 둡니다. 그런데 전북은 지역업체에 제한을 거의 안 둬요. 자, 우리가 전북 업체를 키우고 전북 업체가 발전하게끔 만들어야만이 우리 자생력이 농업도 생기고 그 농업의 기업도 생기는 거 아닙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임승식위원장

그런데 다른 도에서는 자기들, 예를 들어서 지역업체를 묶어서 자기 기업을 키우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는 전국으로 풀고 있어요, 많이. 그러다 보면 우리 전북 업체가 클 수 있어요? 그 전북 업체가 능력이 떨어지면 이런 이런 것을 보완을 해서 빨리 성적 올려라 이런 권고사항을 줘서라도 우리 전북 업체를 살려서 우리가 전북 업체를 키워서 전북 농민들이 전북 업체의 모든 재료라든가 아니면 농기계라든가 아니면 그 농자재를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지, 외주에서 계속 들어오면 전북 업체는 고사됩니다. 우리 전북에서 가는 예산을 그런 데 예산을 주지 마세요. 우리 예산을 가지고 외지 농기계라든가 제품을 사면 과연 전북의 경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농업도 지키기 힘든데 우리 기업도 지키기 힘든데 우리 농업에서 그것도 안 해 주면 과연 얼마나 차이가 나고 아니면 얼마나 능력이 떨어지고 얼마나 그 제품이 하자가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모든, 지금 한 가지 제품만 갖고 내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약품, 농기계, 모든 농자재가 다 그래요, 지금. 우리 전북에서 그런 거 고려 한번 해 봤어요? 해 주셔야지. 우리 농산물은 우리가 먹자 뭐 하면서 우리 예산 가지고 다른 도의 제품은 못 사게 막아 주고 우리 전북도에 말하자면 입찰 제한을 묶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타 시도…….

임승식위원장

타 시도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저희가 체크해 가지고…….

임승식위원장

타 시도는 그러고 있는데 우리는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우리 것도 못 지키면서 농업을 하겠다고?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행감요구자료 446페이지 보면, 아니 446페이지가 아니고, 그것은 저수지 얘기는 했고요. 그다음에 451페이지 친환경 농산물도 마찬가지거든요. 저희들이 과거에 친환경 농산물을 굉장히 권장을 하고 자꾸 육성을 했는데 629농가가 지금 친환경 농업을 포기를 했고 699㏊가 지금 없어졌고만요, 이 자료에 보면.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임승식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것도 우리 농축산산업국에서 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농업이 자꾸 확장이 돼야 되는데 자꾸 축소가 되면 저희들의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전북 농업이. 그러면 친환경 농업도 이분들이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 안 하느냐,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지원이 다른 데 지원금은 많이 주면서 친환경 농업에 지원 주는 것이 별로 미진해서 이러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친환경 농업이 판로처가 거의 보면 학교 급식이라든가 이런 데만 지금 치우쳐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전북 농업이 외지로 농산물을 많이 나가야 할 거 아닙니까? 나가려면 외지에 예를 들어 호텔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데 농협 하나로마트에 친환경 농업 우리 것을 전북의 마크를 붙여서 그쪽에서 자꾸 판매처가 확장이 되게끔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좀더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판로가 생산을 견인할 수 있다고 생각이 충분히 들고요. 하여튼 그 판로 확대에 있어서 저희가 학교 급식뿐만 아니라 대도시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판로가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친환경 농업을 지금 않고 있거든요. 실은 친환경 농업이 많이 확대가 돼야만이 우리 저탄소도 될 수 있고 뭐가 다, 지금 친환경 농업은 빨리 확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줄고 있어요. 좀 유념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까지 마치고 다른 위원님 혹시. 김정수 위원님.

정수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짧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2024년도 주요성과란을 보니까 동물사체 처리기 전국 최초 적법화 기준 마련을 했다고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실래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이게 사체 처리기라는 게 태우는 경우고 태우다 보니까 약간의 매연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연기가 나는 것이고 그것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저감장치를 하기 때문에 크게 저기가 없는데 마치 이게 하나의 환경적 측면에서의 배출시설로 되면서 배보다 배꼽이 크게 되는 장치를 마련해야 될 그렇게 되면서 사실은 현재, 그렇지만 현장에서는 그러지는 못하고 있고 해서…….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동물사체 처리기가 태운다고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뭘로

뭘로김정수위원

태워, 열로?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열로 태웁니다, 예.

정수

김정수위원

뭐 그림이라도 있어요? 우리 과장님!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한번 들어볼까요?

임승식위원장

이성효 방역과장님 동물 사제 처리 담당이죠?

말씀

말씀김정수위원

한번 해 주시죠.

임승식위원장

말씀 좀 해 주세요.

성효

이성효동물방역과장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동물방역과장 이성효입니다. 동물사체 처리기 지원사업은 저희 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대기환경보전법 관련해 가지고 이게 사실은 시·군에서 적법화하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처리시설 또 대기 배출시설, 폐수 배출시설 신고를 당초에는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시·군, 익산시나 김제시 시청 직원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게 신고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서하고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업무협의를 하니까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를, 단 전제조건이 어떤 인증된 기관에서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을 경우에 적법화를 할 수 있다.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대한민국의 인증기관도 믿지 못할 정도고요. 그다음에 또 동물사체 처리기는 태운다고 하는 건데 그 규격도 그렇고 또 그전에는 열로 해서 미생물로 해서 다 녹아내리는 것으로 나오고 이런 시스템들이 있었잖아요?

성효

이성효동물방역과장

지금 이 동물사체 처리기는요, 우선 간다고 그러죠, 그라인더로 간 다음에 고열로 찝니다. 아까 태운다는 표현이 아니고…….

열로

고열로김정수위원

찌는 거죠?

성효

이성효동물방역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열로 찐 다음에 그다음에 퇴비장에 갈 수 있도록 적당하게 수분 조절…….

셔요

보셔요김정수위원

, 보셔요. 그게 농가에 그런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또 동물이 죽어서 얼마만큼의 그 수가 나오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주먹구구식으로 가서는 안 되고요. 정확하게 환경부나 또 다른 어떤 취급하는 허가를 득하는 부서와 전부 다 협의가 거쳐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도부터도 여기에 대한 어떤 조례나 기본적인 어떤 안을 마련해서 우리 의회와 한번 더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효

이성효동물방역과장

일단 환경 관련 법은 저희 부서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환경부서하고 협의는 제가 한번…….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여기 2024년도 주요성과라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주요성과면 이미 전부 다 마련돼서 이런 성과를 가지고 우리한테 보고를 하는 거 아닙니까?

성효

이성효동물방역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죠

그러죠김정수위원

? 그러면 그런 대안들이 다 나왔다는 결론 아니야, 지금.

성효

이성효동물방역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그런 안들을 저희와 한번 이야기하고 또 우리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야죠. 우리가 어떤 기계가 있고 어떤 시연도 한번 해 봐야 되는 거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현장을 포함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알아야 면장 하는 거 아닙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주요성과라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염려가 돼서 또 한 가지 또 이야기하는데요. 개 식용 종식법 시행령 관련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3년의 유예기간이 잡혀 있고 업종, 사육농장이든 판매 음식점 업소이든 간에 신고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내년에는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산을

예산을김정수위원

얼마나 반영해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전체 총, 정부가 단년도에 모두 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아지 한 마리당 60만 원 이렇게 단가가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철거비라든지 이렇게 기초 단가가 돼 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 따라서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중에서 필요한 금액의 3분의 1이 내년도 예산에 일단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게

그게김정수위원

쉬워요? 쉽냐고요. 그 숫자 파악하고 또 처리 단가하고 그다음에 그 많은 어떤 친구들 또 안락사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대안으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맞습니다, 예.

족과

가족과김정수위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심적인 마음을 또 뭘로 달래줄 것인가도 생각해야 될 문제도 있는 거고요. 이것이 한 사람의 어떤 잘못된 사고로 전체의 질서를 흩트려 놓으면요, 이거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다고 한다면 또 중앙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전북도는 이러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정확한 로드맵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염려가 돼서 이것도 행정사무감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가 우리 익산에 있어요. 맞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거기에 치중되는 것들이 동물과 관련된 의약품이랄지 이런 쪽으로 많이 익산이 지금 가고 있어요. 1986년도에 체르노빌 사태가 있었어요. 그러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청난

엄청난김정수위원

어떤 원전이 방출돼서 60몇 명입니까, 64명 정도가 죽는 그런, 그리고 그 반경 몇 ㎞입니까, 이런 사태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에서 연구하는 모든 과정들을 우리 국장님께서나 아니면 거기에 관련된 모든 분들은, TF팀을 구성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그런 것이 만약에 염려가 돼서 하는 얘기니까요. 우리 위원들이 이런 것들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해라 말씀을 못 드려요. 하지만 우리 도 차원에서는 그런 정확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방역체계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규정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지금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옆에다가 저희가 BL2급으로 최근에 지은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평가센터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전문가 자문위원회도 구성을 했는데 약간의 불안감이 있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주민들에게는.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그걸

그걸김정수위원

해소시켜야 한다니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승식 위원장님께서도 조류인플루엔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것들을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어떤 치명적인 그런 바이러스 때문에 인류의 몇 %가 이렇게 잘못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혹여나 그런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것까지도 사전에 미연에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검역본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통제수단이 굉장히 엄격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룰에 따라서 저희가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한번 따로 현장도 모시고 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정수위원

. 가능하면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들이 현장도 보고 또 본 어떤 것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도민들에게 이러이러한 어떤 대책들을 세우고 있노라고 하는 그런 안도의 어떤 모습, 안정적인 모습 이런 것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정수위원

.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오은미 위원님.

지금

지금오은미위원

스마트팜 밸리 폭우 사고로 인한 여러 가지 내용을 계속 말씀들을 하시기는 하는데요. 사실 이게 2018년도에 정말 많은 우여곡절 끝에 많은 논란 끝에 이게 유치가 되었고 지금 그게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사실 올해 같은 그런 사고를 겪으면서 진짜, 1041억 원이 들어갔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런

그런오은미위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사업이 정말 이렇게 허무하게 부실공사 속에서 그 피해를 청년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고 그리고 그전에도 수십, 거의 200여 건이 넘게 하자문제에 대해서 많이 건의도 하고 했었는데 그것이 제대로 개선이 안 되고 그러면서 미리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엄청난 대형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걸 보더라도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산자이력제처럼 이런 이력제 그래서 끝까지 뭔가 책임을 지게 하는 특히 관급 공사에 대해서, 정말 혈세를 투여한 이런 관급 공사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이건 결국에 우리 주민들이 다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 따라서 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서로 책임 떠넘기기식으로 이렇게 일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반성이 있어야 될 것이고, 저도 이 자료는 받아 봤지만 지금 하자 처리상황에 대해서 자료는 받아봤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도가 도서관으로 있는 스마트 농업교육센터 그중에 하자 내용을 보면 ‘복도 바닥 깨짐’, 3년 이제 지났습니다. 복도 바닥이 왜 깨져요, 3년 지났는데. 그리고 우리가 김제시에 소관하는 임대팜 실증단지도 보면 다 누수잖아요, 천장 누수. 진짜 이런 거 보면 우리가 너무 불감증에 그리고 너무 양심불량이, 그런데 우리가 어떤 국가 시책으로 하는 사업이나 지자체 시책으로 하는 사업들 자체가 이런 식이다 보니까 오히려 더 진짜 세금 도둑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도 하자는 끊임없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대응책, 뭔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고를 계기로 해서 뭔가 대응하는 그런 것들이 강화된 뭐가 있나요? 대책이.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업체를 이제는 과거 시공 실적을 가지고 중점에 두고 좀더 선정하겠다…….

니까

그러니까오은미위원

업체도 우리 스마트팜 했었다는 경력이 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자보수 해 놓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뭔가 끝까지 책임지는 이력제를 실시해야 된다니까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위원님, 제가 사실은 이게 하자업체가 됐을 때에 어떻게 이력 그것이 꼬리표가 돼 가지고 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일반 건설업체 같은 경우에 어떤 페널티를 물렸을 때는 그것을 꼬리표 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하자를 보수했을 때는 또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정확한 규정을 봐서, 저희도 사실 얄밉습니다. 정말 원망스럽고요.

래서

그래서오은미위원

저는 지금 여기에 입주해 있는 청년들하고 이 이후에 하자보수 되면서 보수가 완료 거의 되어 가고 있다라고 보고는 받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입주해 있는 청년들의 입장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그 뒤에 청년들하고 어떤 간담회라든지 이런 걸 한 적이 있나요? 보수 이후에.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주기적으로 만나고 있고 지금 현재는 농어촌공사와 시공사의 5 대 5 부담으로 협회로부터 감정평가사 2명을 추천받아 가지고 이분들이 한 3개월 정도 남짓한 시간 동안에 심층 개별 면접이라든지 조사를 할 계획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어떤 보상은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그건

그건오은미위원

보상에 대한 거잖아요. 사실 이후에 또 우리가 여기에서 나와서 또 자립하고 창업하고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여기에서의 생활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많이 지속적인 그런 관계가 필요하다. 그러려면 청년들이 뭘 요구하고 원하는지 앞으로 나가서, 여기는 그래도 많은 조건이 환경이 구비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누누이 이야기하는 ‘왜 내가 농사를 지어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돈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이 아니라 농사 철학이 아니라 자기가 왜 농업을 내가 업으로 삼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철학적인 어떤 질문이라든지 서로 그런 교감이 이루어져서 그 이후에 어떤 농업 현장으로 농촌 현장으로 가는 것까지 해야지, 무조건 돈, 스마트 농법을 하면 1년에 소득이 얼마더라 이제는 그런 이야기가 안 통하잖아요. 그런 것까지 위해서 지속적인 만남과 어떤 소통 그런 관계를 유지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야 되지만이 여러 가지 지금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그때그때 대책을 세워서 할 수가 있겠지 않습니까? 키워 가지고 크게 나중에 뭘로 막을 거 나중에 못 막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와 연결해서 이번 9일하고 11일 사이에 한 3일 동안 제가 청년 농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응답을 한 분이 16명이더라고요. 그런데 16명이 나름 굉장히 열심히 농사를 짓고 있는데 우리 전북지역 내의, 그런데 그중에 부채가 없는 청년농이 1명이고 나머지는 작게는 500만 원, 그건 뭐냐 하면 학자금 대출받은 거 그다음에 6억까지 이렇게 부채를 가지고 있어요. 다 보면 토지 매입이라든지 시설 또 농기계 구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걸로 많이 들어갔는데 결국 뭐냐 하면 우리 청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보조사업을 받아도 자부담을 내가 마련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혀서 때로는 보조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청년들이 느끼는 유통구조 개선이라든지 농산물가의 폭락에 대한 거 또 생산비 폭등에 대한 거 또 기후에 대한 정부의 무대책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벌써 우리 기존 농민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농촌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미 다 피부로 현실로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더 우리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설문에도 응답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올해 청년농들하고 또 간담회도 했었지만 올해 저도 토론회를 하려다가 지금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우리 농업의 미래 세대인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농업을 계속 뭔가 이어서 가게 할 방법은 계속 그들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것 그게 필요하다. 그런데 그동안에 전북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청년 농민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나요, 어땠나요? 그런 마련이 됐었나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나름 노력했다지만 부족한 것이 너무 큰 것 같고요. 하여튼 위원님 그런 부분은 주야 구분하지 않고 필요로 하는 곳에는 저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오은미위원

그래도 1월 정도면 조금, 그래서 청년 농민들과 함께 대토론회를 한번 준비하려고 하니까 도에서도 청년 정책을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가져왔으면 좋겠다. 미안하고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농민들이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모든 무게감을 벌써 느끼고 농사를 지으면서 그게 또 경제적인 부채감을 어깨에 떠안고 짓누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극복해 주기, 방안을 제시해 주고 길을 제시해 주는 그런, 그러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정책들을 우리가 다양하게 모색을 했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같이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매년 반복되는 수해 발생, 계속 말씀을 작년에도 컸었고 올해도 컸어서 저도 수해 현장에 가서 직접 수해 복구를 위해서 몇 번 갔었습니다. 특히 익산 망성 같은 경우는 우리 김정수 위원님 지역구이기는 한데 가서 보면 대책이 없어요, 사실. 논이었는데 그게 다 하우스가 되고 밑으로 물이 스며들 데가 없고 또 배수로나 이런 게, 배수로가 가장 농민들은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 10월 22일날 국회에서 국정감사에서 망성에 사는 우리 여성 농민이 거기 증인으로 참석을 했었어요. 그분 이야기가 배수로 공사가 잘못돼서 폭이 줄고 주변 두둑 높이가 낮아져 가지고 망성면 일대가 물바다가 됐다. 지난해 작년 7월에도 하우스 침수가 있었죠. 또 올해도 7월에 9월에 있었죠.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지만 개선이 없었다, 그러면서 배수 개선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가 있었는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뭔가 좀 대책이나 뭐 이루어지고 있는 게 있나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위원님, 특히나 망성·용동 지역은 지금 현재 배수능력이 그 일대가 초당 38t입니다. 그런데 내후년이 되면 50%를 증가 시 19t을 추가해요. 그리고 문제가 거기는 그 논에 쌓이는 물만 잠기는 게 아니고 저 위의 마을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물이 거기로 쏠림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그것들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이거는 저희보다도 안전실의 행안부 사업을 가지고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계상으로 지금 한 2600억이 거기다가 투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다만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내년도에 1차 마무리가 되고 내후년에 2차 마무리되면 지금의 38t이 아니라 19t만 조금만 더 늘어나도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오은미위원

거기에 보면 국회의원 중에 망성면에서 27개 빗물펌프장 신설을 요구를 했다고 해요. 그걸 알고 계세요? 망성면에서 요구한 거.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펌프장 개수는 모르겠지만 용량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오은미위원

배수로 개선도 시급하지만 땜질식으로 그때그때 이렇게 대처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내년 또 언제, 요즘은 폭우는 계절과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막 겨울에도 한꺼번에 폭우가 쏟아지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것이 반복되어서 또 그럼에도 작년 또 올해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침수가 됐는데도 또 거기서 작물을 키워 내 가지고 그 작물을 또 판매를 하더라고요. 내가 진짜, 대단하다, 이런 농민들한테 또 또 내년에는 어떻게 또 가혹한 현실로 다가올지 아니면 그래도 이런 것들이 발빠르게 대책 뭔가 복구가 되어서 그래도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현실이 언제가 될지 그게 좀 그렇더라고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위원님, 제가 볼 때는 제일 아마 앞으로 한 4∼5년 안에는 제일 좋은 입지조건이 될 거라고 오히려 생각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오은미위원

진짜 여기를 집단 대이주시켜 가지고 거기를 수변공원화시키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이게 빠져나갈 데도 없고 위에서부터, 위를 보강하자니 밑에가 문제고 밑에를 하자니 위에가 문제고 이래서 여러 가지 막막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대책을 세우는 것이 현실적인 것 같고요. 다시 상습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도록 더 신경을 각별하게 써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지금 우리 농업·농촌 농민을 둘러싼 현실이 계속 열악해지고 그러면서 이것이 주민생활 서비스의 악순환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정부가 농촌경제 사회서비스법이나 농촌공간 재구조화법 시행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거 가지고 토론을 했었는데 그럼 우리 도에도 이런 정책 변화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농어촌 종합복지 지원센터가 또 재단 법인화되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 여기 센터라든지 지역의 중간조직이라든지 또 민간 조직을 어떻게 연계시켜서 역할을 해낼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 이미 그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도는 그 소통의 역할을 어떻게 해 줄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행감 자리를 빌려서 그런 부분에 더욱더 신경을 써서 이 법이 제대로 올바르게 정착이 되고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은 받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칩니다.

임승식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주영은 위원님.

영은

국주영은위원

공익직불금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전북자치도가 지금 14개 시·군이 있는데요, 감액이 되지 않고 다 그냥 받는다고 하면 얼마 정도 되나요? 금액이.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저희가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6015억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6015억 정도?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시·군비까지 다 합쳤을 때.

니까

그러니까국주영은위원

시·군까지 다 합쳤을 때. 그러면 지금 공익직불금만 말하는 거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공익직불금, 우리 농민 공익수당까지.

수당

수당국주영은위원

빼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아, 수당 빼면, 700억 빼면…….

우리

우리국주영은위원

자치도에서 준 거 빼놓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거 빼면 6000억에서 빼니까 한 5000억 정도 됩니다, 5300억.

래요

그래요국주영은위원

. 그런데 해마다 조금씩 감액이 되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계속 증액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한 500억씩 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국주영은위원

아니, 뭐죠? 농민들이 지금, 공익직불금.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아니요. 저희가 지금은 농업경영체 단위로 주고 있는데 기본형 공익직불제 때문에 경영체는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줄은 게 아니고.

제가

제가국주영은위원

지금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공익직불금 시·군별 감액 현황 보니까 감액이 되고 있어요, 조금씩. 이거는 뭐예요? 자료 제가 받은 것은.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혹시 부정수급…….

영은

국주영은위원

부정수급이랑, 부정수급하고 감액은 좀 다르잖아요. 별도로 자료가 있는데 감액 현황하고 부정수급하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아, 위원님 저희가 좀 혼동드려서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저희가 이행 점검을 해 가지고 본인이 약간 조건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걸 뭐라고 하죠, 직불금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조례상 규정상의 여러 가지 지켜야 할 원칙들을 못 지켰을 때…….

영은

국주영은위원

준수사항이 있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준수사항 미준수자에 대해서…….

영은

국주영은위원

17가지 준수사항이 있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맞습니다, 예.

그걸

그걸국주영은위원

못 지켰을 때 감액이 되는 거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 개인에게.

러면

그러면국주영은위원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는 전체 전국 예산 중에서 몇 % 정도 차지하나요? 우리 농민들이 받는 공익직불금이.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저희가 그냥 농지 봤을 때 한 16% 차지한다고 생각하면 대략 맞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16%, 그래요. 어쨌든 저는 이 감액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어떤 감액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나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기준을 지침을 준수사항을 지키라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줘야 되고 또 한편에서는 당근과 채찍처럼 그런 거를 교묘하게 빠져나가거나 안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적발해 가지고 이행할 수 있도록 어떤 모범을 삼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국주영은위원

부정수급하고 감액은 좀 다른 거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렇죠. 대상은 되나, 내가 예를 들면 보릿대를 태우면 안 되는데 보릿대를 태우게 되면 감액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준수사항 17개 중에서 하나를 준수하지 못했을 때 감액이 되고 연속으로 또 지키지 않았을 때 두 배로 이게 또 감액이 되는 이러한 상황들이더라고요. 알고 계셨어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비율까지는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런데

그런데국주영은위원

이게 어쨌든 다 받을 수 있는데 지키지 않아서 준수사항을 지키지 못해서 감액이 되는 이런 것들은 저는 우리가 행정에서 노력을 해서 감액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전남 같은 경우는 aT하고 같이 시·군하고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아시죠? aT하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압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22개 시·군이 있다고 하더라요, 전남은.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같이

같이국주영은위원

공익직불업무협의체를 만들어서 현수막도 걸고 마을방송도 하고 또 직접 그림일기 형식으로 이걸 만들어 가지고 배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전혀 감액이 없는 이런 상황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위원님 하여튼 전남 사례를 저희가 좀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고…….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 업무가 지금 지자체 업무만이 아니고 aT하고 같이하는 거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맞습니다. 국가의 직불금이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국주영은위원

. 그러면 저는 어쨌든 이러한 함께 노력을 해서 14개 시·군이 같이, 그들의 역할을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줘야죠, 그들도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걸 전라남도처럼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는가, 제가 그걸 읽으면서 되게 부러웠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해서 우리 농민들이 감액 당하지 않고 다 온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적극적 노력을 검토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현숙 위원님.

현숙

오현숙위원

588쪽 보면 농수산식품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 추진현황이 나와 있어요. 2022년부터 지금 2024년까지 돼 있는데요. 추진성과에 보면 현장 판매액이 있고 상담액이 있거든요. 그러면 상담액이 쭉 나와 있는데 상담액이라고 하는 것은 상담을 받은 액수인 거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렇죠. 거기서 계약까지 간 거는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이

확인이오현숙위원

안 됐어요? 아니요, 올해는 확인이, 그러니까 상담을 하고 이후에 판매를 하는 거는 상담하고 나서 마음에 들면 팔 수 있는 거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게 성사가 안 되고 그런 거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맞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2024년은 그런다고 보지만 2022년도나 2023년도 외국에까지 가 가지고 상담을 받고 상담 액수가 있어요. 그래서 113억 상담을 할 수 있고 거의 10억 이상은 상담을 받고 오는데 그 이후로 판매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를 확인을 안 했다는 거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아, 위원님 제가 좀 업무 미숙이고요.

현숙

오현숙위원

아, 그래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저희가 해외 박람회 하면 올해 기준의 현황을 보니까 95억 원 정도가 상담이 이루어졌고 그중에서 현재 기준으로 해서 상담 이후에 한 17억 정도가 현재 실제 수출이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오현숙위원

하셔야죠. 그리고 이걸 수출을, 그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지원 예산이 있는 거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맞습니다.

지원

지원오현숙위원

예산액 대비 수출액이 좀 많아야 효과가 있는 사업이지, 그리고 이후에도 사업을 평가를 하신다니까 계속적으로 사업을 평가하고 어떤 업체가 더 참여해야 될지를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평가를 좀더 강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오현숙위원

. 특화품목 6차산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행감자료는 417쪽입니다. 6차산업 이 사업을 진행, 한 3년차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도비 사업이고 시·군비와 자부담이, 도비가 50%, 시·군비 자부담이 50% 해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특화품목 6차산업…….

현숙

오현숙위원

예, 보조자료는 119쪽이고요, 행감자료는 416쪽입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특화품목 6차산업화 지원사업.

보면

보면오현숙위원

매출액과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지원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문제의식은 진안군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 매출액이 3억 원이었는데 2024년도는 2억으로 줄은 상태로 나타났고요. 임실군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의 매출액이 이게 102억인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102억이 맞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102억인데 2024년도 같은 경우는 32억으로 줄은 거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오현숙위원

고창군 같은 경우도 김치양념이 6억 9500에서 2억 4800으로 줄었어요. 이렇게 사업 예산을 지원해 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매출이 줄고 인력도 줄었는지?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2024년도는 아마 9월 기준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낮게 평가된 부분은 있지만 충분히 흡족하게 늘지는 못하고 있고 아마 예상치도 아무리 그 후로 갈지라도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보이는 것은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예산을 지원을 해 줬는데 예산을 지원해 주기 전보다 이렇게 매출이 줄은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셨을까요? 복숭아, 매실, 김치양념, 머위.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제 생각에는 완주 로컬푸드하고 고창 김치양념은 조금 가을이 넘어져야 본 매출이 나올 것 같고요, 가을 무·배추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임실 복숭아하고 매실은 제가 조금, 그건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이거 줄은 거에 대한 문제가 좀 있고요. 아직 준비 안 됐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확인하고 원인 분석하고 말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현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정수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오전 중에 제가 재해로 농작물 재해보험과 관련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편차를 해소해 줄 것을 당부했고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어떤 국가에서 정하는 또 우리 도에서 정하는 기준들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준들이 변화가 될 때가 됐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또 우리 도에서도 그런 어떤 기준들을 다시 한번 재조정해서 재난으로 피해를 보는 또 어떤 기후변화로 피해를 보는 이들의 아픔이 없도록 하는 그런 대안들이 다시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은미 위원님께서 청년 농업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요즘에는 청년 농업인들이 전부 다 고학력자들입니다. 그러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들은

이들은김정수위원

분명하게 일과 개인의 삶의 어떤 균형을 맞추려고 그래요, 밸스를 맞추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어떤 안도 역시 마련을 하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농업을 하면서도 내가 일과 개인의 삶에서 균형을 맞추고 있는 이 삶이 나에게는 큰 행복이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는 것이에요, 그런 토대를.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노력할 것들이 많네요.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고 마무리 발언으로 거의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질문지에 빠진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꿀벌이 상당히 위기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임승식위원장

그런데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를 지금 할 계획이세요?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60억을 잡아서 지금 농가들한테 했지만 그게 효과가 없었잖아요.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래서 결국은 어떤 시설을 조금 보강, 갖춰 줘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종자, 여왕벌이겠죠. 종자 공급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하여튼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자연의 저기를 극복하는 데는 한계는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우리 국장님이 꿀벌협회하고 좌담회를 해서, 그분들이 원인이 뭔지를 먼저 알 거 아닙니까? 이 벌이 없으면 모두 우리 농업이 침체가 와요, 생산량이 떨어지고. 그런데 제 생각입니다. 저도 거기에 계속 관심을 갖고 옆에서 봤는데 사양 꿀벌을 많이 하다 보니까 벌이 지금 면역력이 떨어졌어요, 어찌 보면. 밖에 나가서 자꾸 다른 꽃이라든가 이런 데서 채취를 해야 되는데 설탕을 다 주다 보니까 이 벌이 그냥 일벌이 아니라 설탕 먹고 꿀만 생산하는 이런 벌로 하다 보니까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말은 벌 기르신 분들이 양봉업자들이 응애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설탕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 하다 보니까 벌들이 전부 다 지금 자생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제가 볼 때는 버티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꿀벌협회하고 좌담회를 해서 뭔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만약 이대로 가면요, 우리 자연환경 생태계가 흔들립니다, 벌이 없으면. 농업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꼭 그것을 지켜주십사 하고 이렇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 더 이상 행감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린 위원님.

정린

이정린위원

안 할게요.

임승식위원장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은 꼭 메모를 하고 또 위원님한테 가서 설명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자료제출 이거는 꼭 해 주시고 시정을 부탁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임승식위원장

우리 그동안 이렇게 행감 준비하신 최재용 국장님 이하 과장님, 우리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는 꼭 좀 해 주시고 또한 이 행감 내용은 꼭 여러분들이 검토해서 지켜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감 수감준비에 정말 고생 많으셨고 또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 전북의 농업을 책임지는 여러분들이 꼭 좀 제 자리에서 그 일을 역할을 제대로 해 주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농축산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를 종료 선언합니다.

16시29분 감사중지

16시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임용환 농촌지원국장 및 노재종 종자사업소장은 건강상의 사유로 불참계를 제출하여 참석하지 않았음을 알려 드리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과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과감하게 바로잡아 도민의 편에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최준열 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서명문은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선서! 본인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원장 최준열 행정지원과장 홍인기 연구개발국장 김주 작물식품과장 서경원 농업환경과장 최소라 원예과장 안민실 자원식물연구소장 김주희 과채류연구소장 송은주 농촌지원과장 최윤희 자원경영과장 권택 기술보급과장 이정임

임승식위원장

앉으세요. 이어서 2024년도 농업기술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였으나 저희 시간관계상, 자료는 저희들이 다 검토를 했어요. 검토했으니까 그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원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최준열 원장님, 지금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는데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린 위원님.

정린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밖에서 대기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후반기 위원회 이쪽 농업 분야에 와서 업무 하는 과정에 기술원에 관련된 업무에 대한 부분을 쭉 보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임하면서 여러 가지 느낀 바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전체적인 조직 내의 운영에 관련된 부분이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원장님과 국장님, 과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질의하고답변받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것은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행정부지사한테도 책임을 전가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저희들이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는 과정에 행정부지사 출두를 제가 요청하는 바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우리 행정부지사님이 오실 때까지 잠시 정회…….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 해 놓고 저는 계속 질의할게요.

임승식위원장

질의하시려고요?

정린

이정린위원

예.

임승식위원장

요청 좀 부탁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이 좀 있어야 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예. 계속해도 되죠?

임승식위원장

예.

오늘

오늘이정린위원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아까 병가 내시고 안 나오신 분, 종자사업소 소장님이신가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분의

그분의이정린위원

사유에 대해서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개인 질환이 있어서 진단을 받으러 갔기 때문에 제가 직접 확인은 못 했습니다.

직을

조직을이정린위원

끌고 가고 있는 총괄적인 그러한 수장으로서, 뭔 얘기 하시겠습니까. 그렇게밖에 답변 못할 거로는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자료 요구하고 하는 부분을 보면 모든 부분이 그분이 많이 개입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국가의 녹을 먹은 분이 이렇게 책임 회피를 하는 부분은 정말 이거 책임 꼭 지셔야 됩니다. 국가공무원 시험 봤을 때 선서도 하고 여기에 서약도 했을 거예요. 국가의 녹을 먹은 사람이 국가직을 수행하면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자료 요구를 하고 이런 부분에 총체적인 문제점이 있으니까 자기가 그걸 감당하지 못해서 이렇게 저는 회피한 걸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208쪽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연구과제를 위해서 연구책임자에게 계속 이렇게 과제를 주는 부분인데 제가 최근 3년간 연구책임자 변경 사례를 지속적으로 되는 부분을 한번 자료로 받아 봤어요. 연구책임자 변경 사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그분들의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인사이동에 따른 자리이동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바뀌었는데 원장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저희가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보통 과제는 1년 단위가 아니라 3년 단위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5년 단위로 구성되는데 인사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도 연중에 인사이동 하는 경우는 대부분 회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말에 인사이동 할 경우에는 개인들이 수행하는 과제가 한 2개 이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제 수행 연차 중에 이동할 경우에는 이렇게 인사이동에 따른 책임자 변경이 발생한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러니까요, 원장님. 우리가 한 과제를 줬을 때 한 연구사가 이걸 수행하기 위해서는 2, 3년 정도 걸리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적인

기본적인이정린위원

거 아닌가요? 그런데 2, 3년이 아니라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인사이동이 이루어졌던 부분에 대해서…….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이게 1년 안에 된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한 사람이 수행하는 과제가 둘 내지 셋이 될 경우에 한 해에 시작해서 3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떤 과제는 올해 시작하지만 어떤 과제는, 어떤 과제는 2021년에 시작해서 3년, 어떤 과제는 2022년…….

정린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원장님. 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연구를 한다고 하면 자기가 그 분야에 대한 부분은 2∼3년 동안 한다고 하면 이 분야의 벌써 업무부터 파악하는 시점부터 끝날 때까지는 한 분이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바뀌었다 이 부분은 벌써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이상적인 경우에는 한 사람이 연구과제를…….

정린

이정린위원

자, 이거 한번 볼게요. 기세현 씨가 있나요? 기세현 씨.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분은

이분은이정린위원

뭐예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저희 자원경영과에 있는 경영담당 연구사입니다.

그럼

그럼이정린위원

장지혜 씨는 뭐예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장지혜 연구사는 원예과에 있는 연구사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두 분을 교차한 이유는 뭐 때문에 이렇게 바꿔서 하는 거예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그 부분은 저희 기관의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한 자리에 10년 이상 있게 되면 다른 자리로, 다른 부서로 옮긴다든지 이런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옮기게 되었고, 그래서 장지혜 연구사가 자원경영과에 있다가 원예과로 옮겨 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정린위원

알고 있다는 얘기는 원장님이 결재해서 가는 거예요, 아니면 누구 다른 분이 해서 갔다는 얘기예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제가…….

적인

최종적인이정린위원

인사 승인은 원장님이 하시는 거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제가 하는데 제가 알고 있다고 말씀드린 거는 이 일은 제가…….

정린

이정린위원

2023년 1월달에 이루어졌던 건가요? 그건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님이

원장님이이정린위원

가신 지 얼마나 됐죠? 지금.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작년 8월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8월달에?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바뀐 걸로…….

니까

그러니까이정린위원

이게 2023년 1월 13일날 이렇게 이루어졌던 부분이니까.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8월 9일날 또 인사이동 해서 자리가 바뀌었는데, 8월달에 가셨다고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8월 8일…….

정린

이정린위원

8월 며칟날 가셨어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8월 8일에 갔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8월 8일날 갔는데 8월 9일날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그럼 이건 알고 있었나요? 2023년 8월 9일날 인사이동이 있었어요. 그때는 사인 누가 하신 거예요? 이것은. 원장님이 하신 거예요? 자, 시간, 한두 개 할 것이 아닌데…….

임승식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지금 행정부지사 와 있으니까 같이 듣는 게…….

정린

이정린위원

아, 들어오시라고 그래요.

임승식위원장

아니오. 5분간 잠시 정회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최병관 행정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선서! 본인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행정부지사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최병관

임승식위원장

아까 우리 이정린 위원님 질문하다가 멈췄는데 이정린 위원님 먼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예,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부지사님 저희 상임위에 이렇게 출두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지만…….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예.

우리

우리이정린위원

행정부지사님은 지사님을 대신해서 전체 행정의 총괄적인 부분을 다 관장하셔야 될 그런 책임을 갖고 계시고 특히나 전라북도 행정사무의 전반에 관련된 부분을 다 총괄하셔야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농업기술원의 행정사무감사 하는 과정에 제가 이렇게 네 가지의 자료를 쭉 받아서 보고 검토하는 과정에 총체적인 우리 기술원의 직원 운영에 관련된 부분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행정부지사님에게 저희들이 따져 물어보고 앞으로 이거 시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자 이렇게 모셨으니까, 아직 시작하는 단계에 있으니까 몇 가지 질의하는 과정을 들어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님

원장님이정린위원

! 아까 지도사에 관련된 부분 계속 저하고 답변하시게요. 2, 3년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얼마 되지 않아서 계속 주기적으로 바꿨어요, 이런 부분은. 10년 이상 한 자리에 오래 있으면 안 된다 했는데 짧게 짧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자료 받아 보면 이게 총체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부분은 연구사들이 하나의 연구를 했을 때 2, 3년 정도 연구를 해서 그 과제를 만들어서 실증을 하고 농가들에게 보급해야 되는 게 일이에요. 그거 맞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예.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2, 3년도 안 돼서 이 연구사를 바꿔 버리면 그 연구를 누가 하는 거예요? 연구 실적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 말 들어 보세요. 그리고 이 기술원은 연구사들이 2, 3년 동안 연구하는 게 아니라 개인회사 운영하듯 하는 거예요. 마음에 들면 그 자리에 두고 마음에 안 들면 바꿔 버리고. 여러분 나한테 준 자료 보면 그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자, 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연구사들이 연구하는 부분을 보급하고 농가에 실용하고 분석하고 교육하고 이런 실적을 저희들이 다 받아서 보는 거예요. (자료를 보이며) 원장님 이거 한번 보셨어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봤습니다.

보면

보면이정린위원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부분은. 연구사들이 연구하고 이런 부분은 잘하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맡은 바 역량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선을

최선을이정린위원

다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국가의 녹을 먹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일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전라북도 농업에 종사하시는 농민들은 지금 가슴이 무너지는 심정이에요. 올해 아시다시피 열대야 현상으로 불볕더위로 인해서 농사가 제대로 되질 않아요. 포도도 익지 않고 벼멸구가 이렇게, 병충해가 발생해서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 고추농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있는 거예요. 농민들은 정말 시름에 빠져 있는데 그런 시름을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실증해서 그런 것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소득도 높이 올릴 수도 있고 병충해도 방제할 수 있는 이런 연구사들을 2, 3년씩 연구해서 집중적으로 연구과제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마음에 들면 데리고 있고 마음에 안 들면 딴 데로 보내 버리고. 오늘 증인으로 출두하라고 나오실 분은 병가 내고 안 와 버리고. 여기가 무슨 개인회사입니까? 국가의 녹을 먹으시는 분들이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제가 사실과…….

차이가 있는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만요

잠깐만요이정린위원

. 제 말 들어 보세요. 다 듣고 나서 얘기하세요, 제가 답변하시라고 할 때.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렇게

이렇게이정린위원

하는 부분에 연구사분들이 또 해외 출장을 가요. 예?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장을

출장을이정린위원

가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들이

이분들이이정린위원

가서 자기 분야에 대한 부분으로 네덜란드를 가고 여러 나라를 가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들이

이분들이이정린위원

갔다 와서 자기 분야의 연구를 하는데 갔다 와서 2개월도 안 돼서 또 다른 자리로 또 자리를 이동해 버려요. 원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알고

알고이정린위원

계시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우리

우리이정린위원

전라북도 예산 400억이 넘는 그런 예산을 투입해서 이분들에게 정말 선진국에 가서 선진농업을 배워 와서 기술을 배워 와서 자기가 연구하는데 그걸 습득해서 이걸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그런 분들을 우리가 보내 드렸던 거예요. 보내 드렸는데 배워 갖고 왔는데 2개월도 안 돼서 다른 데로 또 보내 버려. 그리고 이것도 예쁜 사람들만 보내는 것 같아. 한 사람만 계속 가요. 이런 총체적인 문제예요.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부지사님이 오셨으니까 내가 짧게 짧게, 굵게 굵게 몇 가지만 하는 거예요. 우리 농업기술원에 대한 부분 조사를 하기 위해서 고충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고충상담실이 이게 어디가 있어요? 고충상담실이 어디가 있어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행정지원과에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고충상담관은 누구예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과장님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