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태창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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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열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천영평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선서! 본인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의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기획조정실 실장 천영평 정책기획관 이종훈 예산과장 방상윤 청년정책과장 송주하 행정정보과장 나윤화 법무행정과장 박순임

형열

최형열위원장

천영평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천영평입니다. 존경하는 최형열 위원장님과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특히 우리 기획조정실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종훈 정책기획관입니다. 방상윤 예산과장입니다. 송주하 청년정책과장입니다. 나윤화 행정정보과장입니다. 박순임 법무행정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천영평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천영평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

익산한정수위원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신 우리 공무원분들은 증인입니다. 우리가 업무보고라든지 예산을 할 때는 실장님, 국장님, 과장님 이렇게 하지만 이 자리는 증인으로 앉아 계신 겁니다. 그걸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먼저 본 위원이 지난번에 탄소중립추진단 설치를 도정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언제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탄소중립추진단에 대한 필요성은 저희들이 인정하는 바고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후에 조직진단을 통해서 적합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 그 말씀은 계속 들었고 언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겠는지 그 얘기를 이제 주셔야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조직이라는 게 바로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도정 전반에 대한 조직을 먼저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정수위원

실장님, 이전에 지사님 들어오셔서 전북특별자치도추진단 만들 때 그런 과정 거치지 않고 바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개 과지만 청년정책과를 인구정책과로 바꾸면서 바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건 조직진단도 해야 되고 무엇도 해야 되고 해서 한다는 게 왜 그래야 되는지?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다시 한번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는 게 잦은 조직개편은 도정 내부에서도 불확실성이 많다라는 이런 부정적인 부분도 있다라는 측면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전반적인 조직개편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실장님, 이번에 충남에서 탄소중립 도를 하겠다고 하면서 정책발표 한 거 혹시 보셨나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아직 못 봤습니다.

에서

정부에서한정수위원

탄소중립 선도 도시 공모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전북도에서 신청한 시·군이 있었나요? 그런 거 파악 안 되시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그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주

제주한정수위원

, 당진, 보령, 노원이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전북도는 도에서 어디에서 신청했는지도 파악이 안 됩니다, 국가 공모사업인데. 문제가 있는 거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건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한 상황이어서 어디서 아마 추진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없다라고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정수위원

주요업무보고 추진상황 10페이지에 보면 전북특별자치도 성장동력 국가예산 확보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선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정부 예산안 확정안을 보면 작년보다는 많이 증액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이번에 최종적으로는 국가예산을 할 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에

그중에한정수위원

핵심이 성장동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성장동력의 핵심은 저희들은 신규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이 요구한 게 580건에 7000억, 현재 정부안으로 반영된 게 215건에 1400억. 이걸 요구한 걸 건수로 나누면 1건당 약 12억 정도 돼요. 국가예산을 통해서 전북의 성장동력을 만들고 그다음에 전북의 성장동력이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건은 몇천억이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총액이 7000억이에요, 580건에. 그러면 성장동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신규사업이 과연 어떤 게 있었는지, 그리고 이런 국가예산을 신청할 때 국가예산 신규사업이라든지 예산 목록을 사전에 도의회에 보고를 안 합니다. 왜 그러시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이게 예를 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는, 답을 드려도 될까요?

한정수위원

예.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물론 신규사업이 215건에 1412억이 반영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많은 건수는 아닙니다, 우리가 요구한 건 580건에 7244억이니까. 많은 건수는 아니지만 지금 정부 기조가 건전재정 기조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에 대한 반영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한정수위원

그 말씀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러면 타 시도하고 신규사업 반영 건수하고 예산을 정리해서 따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이게 그럴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정부안이기 때문에 추후에 국회에 가서…….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 그러니까 정부안과 국회의 최종이 틀리기는 하겠지만 우리는 추이를 확인해야 되고 말씀하셨던 것같이 전북도가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게 국가사업이 되게 해서 전북의 발전을 견인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건수가 되기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책 개발하면서 내년도 사업, 그러니까 2026년도 국가예산을 처음으로 신청하는 기간이 몇 월달이죠? 정부에 안을 내는 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국가예산 순기가 한 5월∼6월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굴…….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5∼6월에 하는데 도, 시·군, 전북연, 혁신기관 참여 10개 분과 구성, 국책사업 발굴추진단 이게 2025년도 대비하는데 2024년 6월달에 구성이 돼요. 5∼6월에 정부에다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맞는 과정인가요? 지금부터 준비를 해도 2026년도 국가예산에 반영하는 게 늦을 수 있는데.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아니, 2026년 국책사업 발굴을 위해서 2024년도 올해 6월부터 이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저희들이 국책사업 발굴추진단 24건을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이게 발굴이 되면 2026년도 사업으로 저희들이 4∼5월달, 5∼6월달에는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그 국책사업이라든지 국가예산이 정부에 제출이 되면 도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반드시 보고할 의무는 없지만 필요하면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시

반드시한정수위원

보고할 의무가 없다고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규정에는 없어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 우리가 올해 10조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합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에도

작년에도한정수위원

했고요. 그러면 그 예산 심의에는 국가예산이 다 포함돼서 하는 거잖아요. 국가예산 포함 안 됩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국비 보조사업이 같이 포함되죠. 거기에 지방비 매칭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예산과 2026년도에 우리가 국가예산을 요청하는 사업안은, 그러니까 국가사업이라고 발굴하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정수위원

그 발굴 과정을 도의회에 보고하고 도의회 의견도 물어야죠. 도의회에 아이디어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이런 개선책도 필요하다고 하는 거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게 규정에 없다? 그러면 그 규정에 대해서 저는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언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 상황이라든가…….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 말씀이 아니라 도의 정책과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하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을 사전에 보고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렇게 발굴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가

정부가한정수위원

안을 만들고 국회에서 결정하는 건 맞지만 도의회가 그 과정에 같이 참여를 하고 어떤 내용으로 우리 도가 준비를 하고 있구나. 그러면 의회는 어떤 부분에서 협력을 하고 어떤 부분을 문제 제기를 하고, 그래서 전북이 성장을 하고 발전을 위해서 뭘 같이 하자 이런 얘기가 가능하면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는 그렇게 진행이 안 됐으니까요, 앞으로는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업 발굴한 거부터 도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그건한정수위원

꼭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고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

올해한정수위원

2024년 국가예산 중에 공모사업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국가 공모사업.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이 확인이 안 돼서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해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우리한정수위원

전북특별자치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에 보면 공모사업과 관련된 전담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조례에. 그런데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 때 여쭤봤더니 전담 조직을 구성할 이유가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제가 그렇게 답변했다고 말씀드린…….

그게

그게한정수위원

실장님인지 담당 과장님인지는 저도 좀 헷갈리는데.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공모사업을 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공모사업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

전체한정수위원

목록리스트 가지고 관리하고 있다고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정수위원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공모사업 202건을 발굴했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160…….

한정수위원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여쭤봤습니다. 국가 공모사업이 뜨면 그 리스트를 체계적으로 도에서 관리하고 그러면서 도가 직접 해야 되는 거, 시·군이랑 같이 해야 되는 거를 협력해서 하고 있냐 했더니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저희들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느

어느한정수위원

분이 그렇게 답변하셨죠? 그러면 과장님이 하신 건데.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지금 공모사업 대응을 저희 쪽에서 하고 있고요.

하고

하고한정수위원

있다고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그럼요.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공모사업 리스트를 달라고 하면 리스트를 줘야죠. 못 주잖아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드릴 수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아, 줄 수 있어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그럼요.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그 공모사업 해서 올해, 그러니까 내년 거 말고요. 올해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가예산 확보하는 게 얼마인지 이게 파악이 안 돼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더 드리면 올해 203건에 2조 3892억을 발굴했고요. 그러니까 공모사업에 대한 리스트를 발굴했고 그중에 확보를 한 게 175건을 신청해서 142건 1조 4249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리스트는 드릴 수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본 위원이 오늘 오전까지 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정리가 안 돼서 자료를 못 준다라고 저한테 답변이 왔습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아마 담당자가 착오가 있을 수도 있어서요…….

래서

그래서한정수위원

올해 우리 전체 국가예산 중에 공모사업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그 공모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체계적인 관리나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려고 했더니 그게 정리가 안 된다고 저한테, 우리 전문위원이 아침에 마지막 보고가 저한테 그렇게 왔었어요, 자료가 안 왔다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지시를 하거나 그런 적은 없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은 이거는 저희들이 숨길 필요도 없는 상황이라 다 드릴 수 있고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충분합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공모사업을 관리하는 전담 조직이 있다는 거죠? 어디에서 하십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기획관실에서 하고요, 담당자가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담당자가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그럼요.

에는

이전에는한정수위원

담당자도 없고, 전담 팀도 없고 담당자도 없다라는 식으로 저한테 얘기했는데. 실장님하고 제가 보고받은 거하고 너무 차이가 있어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건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건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니고 전에 누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있는 상황에서는 그거는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담당자가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이게 없었다고 한다면 제가 와서는 하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모사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는 필요합니다.

인을

확인을한정수위원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공모사업이 왜 중요하냐면 국가의 기본 사업들 중에 국가예산으로 전국에 뿌리는 사업 중에 애매한 건 다 공모사업으로 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공모사업을 대응하기 위한 전담 조직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예산이 어떻게 확보가 됐고 그걸 통해서 각 시·군이, 도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가 체계적으로 정리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한 보고를 해 줘야죠. 그런데 공모사업 뭐가 됐다라든지 이걸 통해서 어느 시·군에서 뭘 하고 있다, 도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도의회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한 번도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내라고 했더니 “정리가 안 돼서 못합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아마도 위원님, 의사소통에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었는데요.

한정수위원

이 얘기를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얘기를 했고, 그래서 내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이거 가지고 질의를 할 테니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다니까요. 그런데 아침까지 전문위원한테 오지 않았어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숨기고 말고 할 분야도 아니고요,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 저는 정보를 숨긴다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아니라 공모사업이 정말 중요한데 이걸 도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관리하고 있느냐, 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느냐.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한정수위원

실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건 이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위원

실장님.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부터

언제부터강태창위원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관계가 규정에 의해서만 관계가 정립이 되고 규정에 의해서만 상대를 합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건 아닙니다.

강태창위원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규정에 없다고. 그래서 존경하는 한정수 위원께서 하니까는 그러면 보고를 하겠다, 마지 못해서. 이게 지금 감사의 태도입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이게

이게강태창위원

업무보고가 아니에요, 지금은. 업무보고 때는 우리가 웃어가면서 상의하고 할 수도 있지만 1년에 한 번 있는 감사를 통해서 서로의 잘못을, 행정의 잘못을 지적을 하고 하는 건데, 어제도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2개 부서를 감사했는데 “그때는 제가 없었습니다.”,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돼서요.” 이게 지금 말이 돼, 감사받는 감사장에서 내가 없었다는 이게 책임 회피가 됩니까? 공무원이. 실장님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내가 보니까 “제가 잘 몰라서”, “하라면 하겠습니다.” 이런 감사태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그렇게 들으셨으면 제가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히

굉장히강태창위원

불쾌하게 시작을 합니다, 지금 감사장 자체가.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요, 그렇게 들리셨다면 전적으로 제 책임이니까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자, 열심히 하는 우리 행정의 재정자립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재정자립도. 지금 저희 재정자립도가 몇 %죠? 도의 재정자립도가.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현재 도의 재정자립도는 23.5%입니다.

강태창위원

재정자주도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

제가

제가강태창위원

말씀드릴게요. 63.7%입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재정자주도는 37.…….

강태창위원

자, 재정자립도는 23.5%고 재정자주도는 63.7%예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제가

제가강태창위원

설명을 드릴게요, 물어보면 시간 걸리니까.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전체 재원에 대한 자주재원의 비율이고 재정자주도라는 것은 전체 세입 중 지자체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을 나타내는 겁니다. 물론 아시지만 시간 걸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연구한 것을 준비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가 우리 도만 잘돼서 되나요? 우리 도는 지금 23.5%인데. 우리 도는 우리 도만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전북특별자치도는. 군산이나 전주나 익산이나 이런 데는 상관이 없습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시·군도 같이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태창위원

자, 시·군의 재정자립도 한번 나타내볼게요. 전주시가 26.7%로 가장 높습니다. 완주군이 두 번째로 17.7%예요. 군산이 16.1%, 익산이 14.7%, 김제가 10%. 그 외에는 전부 10% 미만입니다. 이건 전북자치도가 재정자립도에서 전국 17위를 달리고 있는데 17위 중에서도 우리 시·군을 한번 상황을 보면 지금 이런 정신 가지고, 우리 행정 똑바로 해야 됩니다. 언젠가 성남이 파산 신청을 했는데 우리 전북도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안일한 행정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있고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있고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를 말씀을 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우선은 재정자립도하고 재정자주도의 차이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재정자립도의 문제는 상당히 좀, 저희 도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다 열악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지방세 문제 그리고 세외수입에 대한 문제가 저희 도나 아니면 시·군이 그만큼 열악하다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 기업유치를 통해서 지방세 자체를 취득세나 등록세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시켜 나가야 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도정 전반이 미래산업 유치를, 미래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걸 통해서 기업유치를 활성화시켜 나간다는 차원이라는 거고요. 그걸 강화시켜 나가면 재정자립도가 자연히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각이

생각이강태창위원

아니라 실행을 해야 하고요. 우리 실장 지금 말씀하실 때 똑같은 조건인데도, 똑같은 조건에서 17개 시도 중에서 우리가 17등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물었는데 지금 교과서적인 그리고 구태의연한 답변이에요, 본 위원이 들을 때는. 구태의연한 아주 공무원스러운 그런 답변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기에 대한, 항상 하는 얘기지만 중장기적인 계획을 짜자는 얘기를 해요, 중장기적인. 그런데 제가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공직자들은 자리 이동이 있잖아요, 자리 이동이. 그래서 몇 년 만에 열심히 할 만하고 하면 또다시 자리가 바뀌고. 물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4년에 한 번씩 주민의 심판을 받아서 와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도의 어떤 일들도 연속성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도의원들은 저마다의 어떤 다른 경험들을 가지고 행정에 접목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데 재정자립도에 대한 것은 이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조건이죠. 똑같은 조건에서 우리가 지금 꼴찌를 간단 말이에요, 불명예스럽게. 거기에 대한 어떤 타개책 그리고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하고, 또 우리뿐이 아니고 우리 도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가 국가만 바라보고 국가에서 나오는 것 쳐다보고 있듯이 입 벌리고 있듯이 우리 도를 바라보고 있는, 세상에 재정자립도가 6.7%인 진안군 어떻게 합니까? 이런 6%, 7%대 우리 지자체들에 대한 희망을 어떻게 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방법을 알려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고민들이 전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전혀 없어요. 집행부에서는 순창군, 무주군, 진안군 각자도생이다, 우리도 힘들다 이런 식이에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본 위원은 물었는데 지금 실장님 얘기를 들으면 이 자리에서는 그냥 “예, 그렇게 하십시오.” 할 수 있겠지만 전혀 구체적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재정자립도에 대한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시·군까지, 도뿐이 아니고 시·군을 포함해서 계획을 세워서 수립하고 그러한 것들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자, 균형발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균형발전을 한다고 하는데 균형발전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보면. 본 위원이 균형발전에 대해서 5분발언도 하고 도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시도의 균형발전 조직을 보면 일을 하려면 준비 상태를 보면 아는 거예요. 어떻게 웅크리고 있는가, 얼만큼 준비를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도약이 달라지는 것인데 다른 시도의 균형발전 조직하고 그 구성하고 한번 충남하고 비교를 하면 비교가 안 돼요.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는 균형발전팀이, 충남 같은 경우는 지금 과가 2개입니다. 팀이 8개 팀이 있고 과가 2개고 국이 하나가 있어요, 균형발전국이. 누구한테 물어봐도 충남하고 전북특별자치도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되는 데서도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 현실을 한번 볼게요.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에서 기획팀에서 하고 있어요. 균형발전팀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그러면 충남하고 우리하고, 충남이 우리보다 월등히 잘나가고 균형발전을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조직이, 아까 한정수 위원님 왜 원하는 조직을 일을 확대를 하려면 그러한 것들을 않냐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걸 보면 아는 거예요. 의지를 아는 거예요, 집행부의 의지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우리 도 스스로 자화자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화자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남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더 나은 상황임에도 우리보다 더 간절하고 더 적극적이고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형열

최형열위원장

(테이블을 내리치며) 실장님, 말씀하시는데 뭐 하시는 겁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아, 죄송합니다.

표를

비교표를강태창위원

달라고 하면 드릴게요. 비교표를 달라고 하면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강태창위원

제 말씀을 들어주세요. 자, 지역 간의 균형발전인 국가균형발전사업 그리고 지역 내 균형발전인 동부권 발전사업 그리고 지방시대 종합계획 또, 1∼2개가 아니에요. 균형발전팀에서 해야 할 일들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많은데 이런 것을 다른 시도에서는 시나 국이나 이런 과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팀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본 위원이 3월 12일날 407회 임시회 때 5분발언을 통해서 이것을 개선을 요구를 했어요. 개선을 요구하고 답변은 어떻게 왔냐면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다’ 했는데 추진되는 거 아무것도 없고 검토된 거 아무것도 없고 의지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타 도시에서 시나 국 단위로 운영되는 것을 우리 팀 하나로 충분한 것인가. 국장님 안 계실 때 아니, 팀장님 안 계실 때 한 것이지만 답변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균형발전 어디는 국이나 과로 하지만 우리는 팀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변명의 말씀을 드리자면 전체 조직이라는 게 총액인건비제로 제한돼서 운영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충남이나 다른 지역보다는 저희들은 특별자치도를 먼저 진행을 한 상황이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특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발굴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특별자치도의 나아갈 방향을 미리 선점하고 진행하는 게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해서 그쪽의 조직을 먼저 뒀던 것 같고요. 이 균형발전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중시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지는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한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의 탄소중립추진단처럼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태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추후 조직진단을 통해서 저희들이 적당한 적정한 조직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공감하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실장님, 아마 충남도 똑같은 조건일 거예요. 임금피크제라든가 탑다운제라든가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하고 대동소이한 상황 속에서 그런 공격적인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머리가 좋으면 창의력이 있는 것이고 창의력이 안 되면 벤치마킹을 하는 거예요. 벤치마킹은 뭐냐, 아시잖아요. 똑같은 조건에서 우리보다 앞서가는 데를 가서 배우는 겁니다.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해야죠. 충남은 똑같은 조건에서 어떻게 그런 실·국을 운영하고 있는가도 한번 벤치마킹할 필요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인데 그렇게 잘하니까 잘나가고 있는 것이지 우리는 못 하니까 못 나가고 있는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특별자치도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름만 바뀌었습니다. 이름만 바뀌었지 실질적으로는 변화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 준비된 것도 없어요. 우리들의 자세도, 우리들의 태도도, 우리들의 어떤 비전도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균형발전은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는 재정자립도하고 똑같이 꼴찌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의지도 꼴찌고 현재 수치도 꼴찌고. 이러한 것들을 감사 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잘하자고 하는 거예요. 자, 현재 비교가 안 되고 우리 지역 내의 동부산악권 이런 것도 균형발전을 우리가 못 시키고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도 터덕거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안팎으로는 전부 다 사면초가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타개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방안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고 인구라든가 경제면에서 크게 뒤지고 있는 우리 특별자치도가 균형발전을 통해서라도 새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하고 또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정말로 방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내 대학이라든가 공신력 있는 기관들을 통해서 우리 특별자치도에 대한 객관성 있고 투명한 조직진단을 한번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조직개편을 해야지 몇몇이 그냥 조직개편, 우리 의회에서도 40명이 다 다른 요구를 하면 그 40개를 다 들어줄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객관적인 평가, 탄소중립 중요합니다. 이건 그리고 트렌드입니다, 시대에 따라가야 할.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 신중을 기해서 좀, 감사 때 지적된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감사만 넘어가면 끝난다 생각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시정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합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요,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형열

최형열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도 계속 이어서 할 거니까요, 위원님들은 그렇게 참고하시고, 한정수 위원님과 강태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질의에 이어서 맥락을 같이하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 정부에서 주요 국정과제로서 대통령 직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중이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중앙지방시대위원회가 있고 17개 시도에 지방시대위원회가 이렇게 이원화되어서 설치돼서 운영 중에 있는 것이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지난 4월에 대통령 직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가 약 42조 원 규모의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의결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우리 도에서 한 221개 정도가 반영됐는데 맞습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당초에는 몇 개 사업 정도를 제안했는가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

형열

최형열위원장

325개입니다. 실장님, 그것도 모르세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326개 사업인 걸로 제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은 325개였는데 그 사이에 하나 늘은 모양이네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중에 221개 사업 정도가 반영이 되었어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일부 언론이나 관련 분야에서는 그것마저도 기존에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재탕해서 제안한 것이 아니냐. 쉽게 얘기해서 신규로 발굴한 사업이나 정책이 아니고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이나 정책들을 조금 손봐서, 다시 말하면 재탕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고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일정 부분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전적으로 다가 아니다라는 말씀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새로 신규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기존의 걸 더 업그레이드해서 가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러니까 실장님, 신규로 발굴을 해서, 아까 존경하는 한정수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과 좀 상통하는 내용이에요. 기존에 있는 것만 자꾸 되풀이해서 재탕하고 또 잠깐 좀더 업그레이드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대단위 계획의 사업 등이 전부 신규사업일 수만은 없는 거지만 정부가 시행에 큰 의지를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말씀드리는 것처럼 신규사업 등을 새롭게 많이 발굴을 해서 지방시대위원회의 과제에 담는다면 그만큼 우리 전라북도에 필요한 미래 신성장 동력 등을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새로운 사업들을 신산업들을 발굴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럼 그중에 326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안했던 내용이. 반영된 게 221개 사업이 정책화 사업이 반영됐다고 했습니다. 그중에 새롭게 신규로 발굴되어서 제안되고 채택되고 반영된 사업의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몇 건의.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수치를…….

형열

최형열위원장

실장님이 그것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중요한 업무 아니에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중요한 업무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빨리 참고자료 좀 받으셔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자, 실장님!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고 검토해 보고 그런 적이 없었습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크게 검토해 보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어서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형열

최형열위원장

아니, 이처럼 중요한 부분을 기획조정실에서 검토해 보고 그런 경험이 없다는 거, 지금 중요한 답변을 하셨어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221개 사업 전체에 대한 부분을 제가 세세하게 확인하지 못해서…….

형열

최형열위원장

아니, 본 위원도 지금 자료로 가지고 있는 그 사업을 기획조정실장께서 안 가지고 있고 또 검토를 안 해 보셨다라는 게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답변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중에서 어떤 게 신규사업이고 어떤 게 계속사업인지에 대한 분류를 정확하게…….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러니까 그만큼 고민이 없었다는 얘기를 방증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도 지적합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기존에 있던 과제들을 재조합해서 지방시대위원회의 계획을 세우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탕하고 끼워 맞추기식이라는 그런 비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정책이나 사업 기조에서도 도태될 가능성이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의 221개 사업에 대한 과제 선정은 중앙지방시대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우리가 배제되거나 다른 시도보다 다르다라고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중앙지방시대위원회하고 소통하면서 진행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실장님, 지금도 답변에 모순이 있는 거예요. 검토해 보지도 않았던 분이 어떻게 그런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결정 자체가 그렇게 진행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전북지방시대위원회에서, 중앙하고 지방하고 나눠서 이원화해서 지금 조직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도지사 또는 대통령 공약사업은 몇 개 정도나 반영이 포함돼 있습니까? 거기 221개 사업 중에.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221개 사업…….

형열

최형열위원장

아니면 326개 제안사업 중에서 도지사나 대통령 공약사업은 몇 개 정도 사업이 포함돼 있습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46개 사업이…….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건 어떻게 알았어요? 그거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우리 담당자가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실장님 정도면 그 정도는 숙지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걸 꼭 담당자한테 참고자료를 조언받아서 답변할 만큼 그렇게, 도정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그걸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부분도 지적합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얄팍하게 기존에 추진해 왔던 사업들을 좀 손보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업그레이드해서, 또 도지사의 공약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지방시대위원회 사업에 반영을 시켜서 공약 이행률을 높이려고 하는 꼼수도 엿보이는 그런, 아주 안일하고 그런 어떤 행정의 업무 추진 행태를 보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실장님, 뭐 더 할 얘기 있습니까? 짧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느끼셨다면 전적으로 제 불찰인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판단하고 검토하고…….

형열

최형열위원장

실장님께서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서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에 관련된 정책과 사업과 그런 것들을 총괄 진두지휘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지방시대위원회에 반영된 그 사업과 정책이 어떻게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도 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그 답변을 듣고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지금 제가 버릴 수가 없네요.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제일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인데 제가 미처 그렇게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중앙정부에서 중심적으로 지방시대라는 새로운 정책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인식하고 계시겠지만. 이러한 기류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기존에 하던 것을 재탕하고 업그레이드해서 하는 것보다는 신규로 신규사업이나 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그렇게 해서 재탕해서 써먹는 그런 대응은 적절치 않아보입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에서조차 가장 중요한 어떤 정책과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나 사전 고민이 녹아있지 않은 것 같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공력을 더 쏟으셔서 집중하셔서 검토하시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합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말씀 잠깐 좀 드리면 저희들이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올해 221개 과제에 대한 성과평가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때 저희들이 성과평가를 통해서 제대로 반영됐는지, 그리고 신규사업인지 아니면 계속사업인지 아니면 대통령 공약사항인지 도지사 공약사항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고요. 그게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추가로 저희들이 신규사업이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 각오와 의지 지켜보겠습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실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이수진 위원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출연기관 등 경영평가 용역을,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그 용역에 관련해서 질문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억하시죠? 경영평가. (최형열 위원장, 김슬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경영평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이수진위원

질문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에 관련돼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관련된 용역 고시된 금액이 공고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1억 8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1억 8000이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수진

이수진위원

아, 1억 8000으로 나왔나요? 그럼 1억 8000이면 거기서도 지금 계속 공고문에 보면 예외사항을 적용했거든요. 그러니까 1억 8000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그거에서 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 및 용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조항 알고 계시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수진위원

여기에 지금 이번에 경영평가 관련된 용역이 이 법률에 적용이 돼야 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적용이 돼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적용하셨나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진행돼야 된다고 알고 있고요, 진행됐는지 여부는 한번 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이수진위원

파악을 해 봤고요. 거기서 말하는 중소벤처기업 장관이 지정한 아,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이 여기 고시된 금액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 및 용역을 할 때는 중소기업자와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고시한 금액이 얼마냐면 물품 및 용역은 2억 2000만 원이에요. 2억 2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중소기업자하고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보고 못 받으셨어요? 실장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중소기업자 간의 우선 계약을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어요. 아십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보고받았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아까는 뭘 모르신다고 하셨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이게 적용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부분이어서요.

시는

아시는이수진위원

거는 지금 중소기업자와 체결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중소기업자하고 체결을 안 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그 근거가 뭐였죠? 안 한 근거가.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아마 제가 보고받기로는 법리상의 법 해석상의 오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류가

오류가이수진위원

아니고요, 명확하게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전북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용역에 관한 것은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배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 2억 2000 미만의 금액은 중소기업자 간에 계약을 ‘해야 한다’는 거지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아니거든요. 강행규정이에요. 그런데 그걸 어겼다는 것은 그 법률을 위배했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그 예외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예외사항을 적용한 게 오류가 아니에요. 모든 걸 잘못 적용한 오류라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에 오류를 했다고 알고 계신가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시행령상에 비영리법인은 경쟁입찰 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법인을 폭넓게 해석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니요

아니요이수진위원

. 비영리법인을 어떻게 폭넓게 해석을 합니까? 비영리법인하고 영리법인은 확실히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걸 어떻게 확대 해석을 하고 잘못 해석했고 잘못했다는 게 정답이고요, 확대 해석이나 오류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비영리법인하고 영리법인을 구분을 못하는 공직자가 여기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는 관행적으로 계속해 오던 거를 아무런 의구심이나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계속해 왔던 것밖에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관행은 잘못된 건데 지금 그거에 대한 변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류다? 오류가 아니에요. 그 법은 그 예외조항은 명확하게 말씀드리지만, 지금 예외로 잡은 게 공고문에도 나와 있는데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3의 중소기업자와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는 2호에 나와 있는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에 대해서 비영리법인의 경쟁입찰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 비영리법인에 대해 한정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평가를 한 기관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은 영리법인이에요. 영리법인을 비영리법인에게 주어지는 예외조항을 적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안에 해당되는 용역에 대한 걸 했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법률을 적용하라는 거는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법이에요. 지켜져야 했어요. 그런데 지켜지지 않고 대기업이라 볼 수 있는 중견기업인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다 주어졌다. 이거를 마치 계약을 할 때 입찰할 때 열어놨다, 문호를 개방하듯이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대기업에 열어줬어야 하지 않은 용역이었는데 대기업을 열어놨다. 그것도 중소기업에 관련된 법을 중소기업자 판로 개척에 관한 법률을 위배했다고 볼 수 있어요. 위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예외 적용을 예외되는 조항을 지금 언급하셨는데 그것도 비영리법인에 해당되는 건데 영리법인인 컨설팅 회사에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계속 주어졌기 때문에 관행이다? 진짜 관행이었을지도 의구심이 듭니다. 이 컨설팅 회사에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는 않았나 의구심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지금 계속됐던 거 아닙니까. 몇 년째 여기 컨설팅에 주고 있는 거죠? 한국능률협회컨설팅 회사에 몇 년째 주고 있는 건가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기로는 2020년부터 수행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번 제외하고요.

수진

이수진위원

계속해 왔던 거라는 게 이번에도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경영평가가 변동된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으레 우리가 가져가겠지.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결해서 제안설명했을 때 대기업이 훨씬 유리하겠죠. 그런 상황을 지금 열어줬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안일한 자세로 우리 출연기관, 출자기관 할 때 안일한 자세로 경영평가를 임무를 수행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큰돈이에요, 계속 매년 이렇게 반복했다는 건.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사항이 전적으로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가 중소기업인지 중견기업인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 직원들이 잘못 해석하고 판단하고 적용한 것 같습니다, 관행적인 상황으로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잘못이수진위원

적용한 게 아니고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에서는 바로 조치하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바로이수진위원

조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당연히 바로 조치하지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기는 변명을 듣고자 하는 자리가 아니고요. 오류라는 표현 자체가 너무 가볍게 생각, 오류가 아니에요. 이거는 적용해야 되는 법률을 위배한 사항이고 거기에 대해서 예외 적용까지 굳이, 우리는 예외 적용은 수의계약도 마찬가지고 예외조항은 단지, 다만 정말 예외적으로 적용할 사항이에요. 예외 적용까지 끌고 들어가서 그걸 찾아내려고 했다는 거가 왜 그랬어야만 되는가 첫 번째 의구심이 들고요. 두 번째, 중소기업인지 대기업인지 판단을 못했다? 그럼 그 담당자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업무 숙지가 안 됐다고밖에 볼 수 없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지만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 용역뿐만이 아니라 다른 진짜 학술용역이나 자문을 구하는 용역이 이런 식으로 어떤 업체를 혹시 선정해 놓고 거기에 맞추기 위한 공고는 아니었는지 그런 용역에 대한 것도 다시 감사가 한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정리를 하자면 이번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대한 용역에 대해서 가장 큰 잘못된 점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배하고 있다. 중소기업을 위해서 만든 법률이 지켜져야 되는데 그 금액 한도 2억 2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이 법률을 적용해야 되는데 적용하지 않았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예외규정을 두어서 중소기업에게만 한정되는 예외규정, 비영리법인에게만 한정돼야 되는 예외규정을 영리법인까지 적용했다. 잘못된 게 두 가지거든요. 대기업에게 용역 기회를 줬다는 게 잘못된 거고요. 두 번째, 비영리법인에게 적용되는 예외규정까지 둬서 중견기업이자 영리법인인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여기 용역에 참여하게 됐다. 두 가지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지적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잘하겠다기보다는 이런 경영평가 용역과 비슷한 용역에 대해서는 감사를 철저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용역에 대한 부분은 이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받아들이고요, 전체 용역에 대한 부분은 이 관련 법이 제대로 적용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필요하면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는

이거는이수진위원

확실히 법을 어긴 거 맞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이 부분은 법 적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게

단정하게이수진위원

인정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실수라는 표현은 앞으로는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슬지위원장대리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염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염영선위원

잘 알다시피 최근에 우리 전북자치도의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와 비위로 전북도 전체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지사를 비롯한 실장님, 여러 공직자들이 쌓아온 국가사업 유치라든가 기업유치, 한상대회 성공이 그냥 한 방에 날아가 버렸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정말 저희들이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마치고 나서 공직기강에 대한 부분을 다독이고 아니면 바짝 고삐를 죄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갑자기 불거지는 바람에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좀더 고삐를 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100번 중에 99번을 잘해도 한 번 잘못한 게 있으면 그 잘못된 하나의 부정적 이미지가 전체 이미지를 이렇게 메이킹하거든요. (김슬지 부위원장, 최형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그런

그런염영선위원

부분에 있어서 이번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 비위 문제는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우리 전북자치도의 어떤 관행과 시스템에 문제가 있고 그 중심에 우리 전북도 전체를 이렇게 조직을 장악하는 기획조정실의 실책이나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고 그리고 제가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를 드리고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자기 맡은 바 임무에 전념하고 이런 비리나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되지

재발되지염영선위원

않도록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방안이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제도적인 방안이라든지 문화적인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청 내 분위기를 쇄신한다는 그런 측면인데요. 조만간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방안을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염영선위원

비리에 대해서는 아주 강도 높은 조사도 필요하고 처벌도 필요하고 또는 속도감 있는 조사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문제점이 여러 동료위원들이 지적했던 바 지금 현재 감사위원회가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내의 역할에 비해서 업무가 너무 과중돼 있어요. 현재 위상과 위치로는 속도감 있게 조사도 할 수 없고, 힘도 안 실리고. 그래서 차제에 조직개편 할 때 감사위원회를 인원을 충원한다든가 예산을 더 증원시킨다든가. 더 중요한 문제는 국장이 지금 3급이고 팀장이 5급이잖아요. 4급 과장이 없어요. 그래서 국장이 일이 과중하다 보니까 속도감 있는 조사가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개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 제가 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가 되느냐의 문제지 바로 진행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허락하는 한은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걸

이걸염영선위원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또 오늘날 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물론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저희들이 총액인건비제라는 틀에 묶여 있는 바람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행안부하고 적극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조속한 시일 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게 언제가 될지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안부

행안부염영선위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우리 전북자치도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행안부 탓만 하지 마시고 자치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실행하고 나중에 더 큰 것은 행안부와 서로 소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말씀드리는 거고요. 팀장님, 혹시 자율팀장제라고 알고 계십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난해

지난해염영선위원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자율팀장제가 문제가 있어서 이걸 개선을 요구했거든요. 자율팀장제가 뭡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팀장이 실질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예를 들면 복수직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염영선위원

본 위원이 그 운영 개선하라는 5분발언 이후 조금 변경됐어요, 기존에 비해서. 그게 지금 어떻게 변경됐는지 아세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자율팀장제를 폐지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한

폐지한염영선위원

게 아니라요, 자율팀장제를 확대했어요. 아직 실장님이 업무 파악이 잘 안 돼서 그러는데 기존 7월에 93개 팀에서 233개 팀으로 확대 시행했습니다. 맞습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자율팀장제는 모집팀장으로 확대하고…….

제가

제가염영선위원

하고 싶은 말씀은 실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233개로 확대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폐지한 거나 다름없거든요. 기존의 일반 팀장하고 별 차이점이 없어요. 그래서 차제에 하고 싶은 말은 김관영 지사가 팀 중심으로 역동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자 실시했는데 그게 우리 도청 전반적인 분위기와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결국은 233개 팀으로 확대됐으니까 기존의 일반 팀장하고는 별 차이가 없고, 다만 기존의 팀장은 총괄업무를 담당했는데 이번에 자율팀장제로 바뀌면서 고유업무까지 같이 곁들이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 고유업무라는 게 뭡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 팀을 총괄하는 업무 이외에 그 팀장도 자기 업무를 가지게 됐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런데

그런데염영선위원

그 고유업무를 자율팀장제 취지에 맞게끔 팀장이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획조정실이 정해 주는 겁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 업무를 말씀하시는 거죠?

염영선위원

고유업무를.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고유업무는 그 과나 그 국에서 정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정하는 건 아니고요, 그 과나 그 국에서 그 팀의 팀장한테 별도의 업무를 부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자율팀장제를 없앴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확대한 거고 제가 아까 없앴다고 한 거는 독립형 사무관제 복수직급 그거를 없앴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염영선위원

예, 맞고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정정하겠습니다.

년에

작년에염영선위원

자율팀장제 관련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만족도조사를 했는데 모든 영역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자율팀제를 99% 폐지하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확대 운영했어요. 확대 운영한 그 이유는 뭡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제가 판단할 때는, 이거는 제 판단인데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조직 전체의 생각은 아니지만 개인적인 생각인데 자율팀장이라는 게 그 팀을 총괄하는 면도 있지만 그 사람이 그런 숙련도와 노련미를 가지고 그 팀원들의 멘토가 되는 것도 있지만 본인 스스로가 거기에만 매몰되지 말고 별도의 그런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별도의 업무를 하면 다른 팀원들보다 더 나은 성과를 이룰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자율팀장제를 확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제가염영선위원

보기에는 말씀도 그렇게 하시고 취지는 좋은데 기존의 팀을 총괄하는 업무에다가 고유업무가 늘었잖아요. 그 고유업무를 과 내에서 결정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자율팀제가 아니라 오히려 강제팀장이 됐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지금 제도가 7월에 바뀌었으니까 한 3∼4개월쯤 지났어요. 작년처럼 한번 만족도조사는 혹시 해 보셨는지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했고요. 혹시 저희들이 필요하면 다시 한번 만족도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가

리더가염영선위원

보는 관점하고 또 일반 평직원이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거든요. 다를 수 있는데 혹시 만족도조사를 해서, 사실 또 부정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나오면 리더가 그런 부분을 설득시킬 수 있으니까 한번 해 보시고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실장님, 혹시 퍼거슨 감독이라고 아시죠? 퍼거슨.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유의

맨유의염영선위원

전설적인 감독이지 않습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분이

그분이염영선위원

하신 유명한 말씀 있어요.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라고 해서 이 말은 1명의 위대한 선수 또는 아주 훌륭한 직원보다는 팀 전체의 팀워크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자율팀제를 확대 운영하고 변경했는데 우리 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설문조사를 해서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제일 중요한 것이 조직의 화목과 단합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조직을 운영해 보시라고 권고합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

기회정종복위원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도민 제안 소통대로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실장님.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걸

이걸정종복위원

왜 운영하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도민들이 자유스럽게 도정의 정책이나 아니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자유스럽게 제안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놓는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가끔정종복위원

신선하고 필요한 정책 제안이 있기도 하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종복위원

본 위원이 받아본 걸 보면 최근 3년간 18개가 예컨대 ‘좋아요, 동의합니다’ 15회 이상 등의 18개 정책이었어요. 그중에 2개만 수용이 되었어요, 우리 도에. 왜 이렇게 수용하는 비율이 낮을까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도민들이 생각하시는 부분하고,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법과 규정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부분하고는 아마 괴리가 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도민들은 자유스럽게 정책을 이게 이런 방향으로 가면 되겠다라고 제안을 하셨지만 그걸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아니면 법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걸림돌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관련 과에서는 이게 추진이 어렵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런정종복위원

과정에서 제안이 올라오고 제안이 올라오고 나면 도민들께서 좋은 정책 제안이다라고 동의해 주고 추천해 주고 ‘좋아요’ 해 주고 이런 과정이 기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종복위원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시행하기 어려운 거라면 검토 이전에 즉각 이러이러해서 시행하기 어렵다라고 답을 줘야지 그걸 시간을 끌고 난 다음에 15명이든 30명이든 좋은 정책이다라고 동의해 줬는데 검토해 보니 법적 문제, 예산 문제, 아니면 기 시행하고 있거나 이런 것들을 못한다고 하면 그것도 도민의 시간을 뺏는 거고 기대를 하게 만드는 거죠. 검토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조직진단을 통해서 조직개편, 실장님도 필요하다고 느끼시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정종복위원

도내 조직진단을 어디에서 해 왔나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자체적으로 했었을 때도 있고 전북연구원을 통해서 했었을 때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정종복위원

자체도 문제지만 연구원도 우리 자체나 마찬가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내부를 진단하는데 내부에서 진단한다. 저는 방향 제시 못할 거라고 보고 있고 그것을 반복했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 지사님께서도 언론을 통해서 말씀하신 조직개편 필요하다, 듣기 거북할지 모르고 하기도 거북합니다만 어디까지 갈지 끝이 안 보이는 정도까지 와버렸어요. 더더욱 조직 내부라고 표현하기는 내부 구성원들에게 미안할 만큼 리더들의 문제였단 말이죠. 고위 공직자들, 보고 배울 게 없어요, 기대할 게 없어요. 조직진단, 형편없었다고 하는 것은 증거예요. 어떻게 개편을 해요? 공신력 있는 제3기관이 정확히 진단하고 그 진단에 따라서 목적이 무언지 어디로 갈 것인지 방향 제시한 다음에 거기에 따른 예산과 인원 갖춰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까지 내부 진단했던 것에 대해서 폐해가 드러났는데 향후 어떻게 하실 건지 실장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안들을 고민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직진단이라는 거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전문성 있는 기관, 충분히 이해되는 기관들을 통해서, 물론 내부에서 한다고 이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못하는 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부보다 그리고 전북연구원보다 우리 도정의 정책의 방향을 가지고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장단점이 있을 것 같고요, 외부에서 한다고 해도 또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2개를 잘 절충해서 정확한 그리고 객관적이고 공정하되 방향성 있는 정책 조직진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추후에 별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정

도정정종복위원

기조에 정책 기조에 동의한 집단이란 말이죠, 우리 내부 진단은. 도지사님이 무슨 사업 하려고 하는지 알고 있고 우리 조직을 어떻게 꾸려가려고 하는지 알고 있단 말이에요, 내부 진단은. 각 국장님들이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전북연구원에서는. 기조실장님, 전북연구원하고 소통 가끔 하시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문제

문제정종복위원

있을 때마다 사안 있을 때마다 정책 있을 때마다 의견 나누시는 거 아닙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록은

초록은정종복위원

동색이죠. 그런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는 정책 진단의 기초가 초록으로 동색인데 거기에서 진단한다는 거 이미 요즘에 나타나고 있는 폐해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래서 내부를 잘 알고 있는 내부 진단이 장점도 있을 수 있지만 내부 내용을 알고 있는 진단 자체가 기조에 동의하는 거에 불과했다. 이것이 제 생각이 아니고 요즘에 보여지고 있는 조직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증명하고 있다. 그래서 외부 기관도 장단점이 있고 내부 기관도 장단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실장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일리는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해 보니 안 됐다라고 증명됐으니 이제는 내부의 장단점을 얘기하지 말고 외부의 공신력 있는 기관을 골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제안입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충분히 인정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이

고민이정종복위원

아니고요, 서둘러서 방향 전환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우리

우리정종복위원

도의 국장급들이 한 30여 명 계시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심히

열심히정종복위원

일해 오신 20년, 30년의 과거가 몇 분의 일탈, 비하 발언 이런 걸로 고개를 들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이런 일이 있을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은. 도와 행정이 힘을 합해서 도민에게 희망을 줘야 되고 손 잡고 열심히 뛰어보자라고 손을 내밀어야 할 판에 손을 내민 사람들의 손을 걷어차버린 격이 돼요. 중요한 자리에서 있었던 분들이 지금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민해 보자는 얘기는 더 지켜보자는 얘기로 검토해 보자는 얘기로 지금의 심각성을 뒤로 미뤄보자는 얘기로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고민할 일이 아니고 서둘러서 해야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단시일 내에 몇 개월 만에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어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저희들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속한

조속한정종복위원

시일 내에 꼭 공신력 있는 외부 기관에서 우리 내부 진단을 좀 정확하고 냉철하게 해서 조직구성 개편이 잘 되기를 기대합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전은

오전은정종복위원

이상 마치고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특교세는 도에서 시·군으로 교부하는 것인가요, 정부에서 교부하는 것인가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특별교부세가 있고요, 도에서 시·군으로 내려보내는 특별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김슬지위원

시·군에서 받은 특교세가 있지 않습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시·군에서도 특교세를 받습니다.

그럼

그럼김슬지위원

그때 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시·군에서 요청하는 특교세의 내용을 저희를 거쳐서 행안부로 전달해 주고요, 행안부에 재난이든 아니면 현안이든 담당 과에 가서 저희들이 적극적인 반영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고

그렇다고김슬지위원

하면 그 안에서의 도의 역할은 시·군과 정부의 중간 통로 역할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왜 마치 특교세가 도의 쌈짓돈을 쓰듯이 각 지역에서 역점시책으로 받은 특교사업에 대해서 그 도비 매칭에 대해서는 충실하지 않으십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특교세는 도비 매칭이 아니고요.

예, 없습니다.

교세

특교세김슬지위원

받은 것 중에 도비 매칭한 게 없습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기로는 1건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아마 국고보조금은 지방비 매칭이 있지만 특별교부세는…….

확한

정확한김슬지위원

답을 주세요, 제가 질의드리는 것에. 있는지 없는지.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비 매칭사업은 없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게 어떤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건 있습니다. 그 현안사업들 중에 부족한 사업을 특교세로 받습니다. 그러면 이미 그 사업에 대해서 국고보조라든지 아니면 도비 매칭이 들어가 있으면 그걸 도비 매칭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면 그거는 그냥 시·군이나 도로 내려오는 거고 별도의 매칭은 주지는 않습니다.

전혀

전혀김슬지위원

없다고 답변 주시는 겁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슬지위원

특교세 관련한 도비 매칭된 게 있다고 하면 특교세에 관련된 도비 매칭 내역이나 없으면 없는 대로 그 특교세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그렇게 있다고 한다면 그 사업에 대해서 이미 도비가 매칭된 사업일 거랍니다. 그리고 나서 부족한 재원을 특교세를 받아서 그 사업으로 들어간 겁니다.

거는

그거는김슬지위원

제가 더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와 지금 실장님이 답변 주시는 거와는 달라서요. 예를 들어 특교로 받은 부안 같은 경우에 수소도시사업이 있습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수소도시요?

김슬지위원

예.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건 특교가 아니라 균특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김슬지위원

균특사업인가요? 이거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인을

확인을김슬지위원

해 보겠습니다. 그럼 균특사업 같은 경우에도 도비 매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의무는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김슬지위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은 건건마다 다르다는 거잖아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다고

그렇다고김슬지위원

하면 그게 건건마다 다를 때 일률적인 어떤 기준으로 매칭을 하거나 안 하거나 그렇습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일률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슬지위원

주고 싶으면 주고 안 주고 싶으면 안 주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 사업의 중요성을 판단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을

중요성을김슬지위원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균특으로 해서 진행되는 경우가 있나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지자체 시·군의 재정 여건이라든지 도의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중요성을 판단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슬지위원

말씀하신 대로 시·군의 재정 여건을 파악한다는 것은 특히나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있어서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생각해 봐도 될까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일률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려운 게 왜냐하면 다른 시·군 같은 경우도 아까 강태창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다른 시·군도 재정자립도가 아주 떨어지는 데도 많지 않습니까? 10%도 안 되는 군이어서.

김슬지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렇습니다. 재정자립도는 각 다른데 전주, 군산, 익산, 완주를 제외하고서는 재정자립도는 나머지는 다 10% 이하입니다. 그러면 그걸 같이 일률적으로 어렵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겠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어려운 부분에서도 그 시·군에서 주안점으로 주도적으로 아니면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고 가는 사업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그 시·군의 중요성으로도 판단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재정자립도가 부족하다고 해서 다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말씀하시는 것이 계속 일률적인 어떤 기준도 없다. 그리고 재정자립도는 그거에 따라서 또 다를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각 시·군에서 필요하다고 한 시책사업이 있어서 발굴해서 받은 것들에 대해서 도의 역할을 그런 기준 없이 한다는 것이…….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런 기준을 만드는 자체가 거기에 속박이 돼서 어떤 자율적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할 수가 없어서 그런 기준을 만드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그걸 만들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만들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건건마다 다른 적용을 하다 보니 다른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발굴해서도 도에 그런 도비 매칭을 요구했을 때 이때는 되고 저때는 안 되고,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되고, 이 지역은 되고 다른 지역은 또 안 되고 이런 모호한 기준에서 오는 것이 사실은 이런 도의 역할이 이 지역에서의 지역발전 사업들을 발굴하는 것에 대해서 위축되고 소극적이지 않겠습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이 국가사업이나 국비나 아니면 도비나 아니면 지방비나 중앙, 도, 시·군 똑같은 상황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도 중앙부처에 그 얘기를 하거든요. 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도에 좀더 지원을 안 하느냐, 국비 지원을 해 줘라, 이 사업은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고 국회에 가서도 노력을 하는 게 일률적인 기준을 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요청하고 발품 팔고 의원들이 요청하고 이런 종합적인 거 그리고 지역에서 특히 중요하게 예타를 반영한다거나 아니면 사전타당성조사를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보완적이고 보충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협의하고 노력하는 과정이 예산의 과정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요, 일률적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률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제가김슬지위원

그 대답을 듣고자 질의를 드린 건 아닌데요. 일률 적용이 안 된다라고 하면 각 시·군에서 중요 시책사업으로 그걸 주요 시책사업으로 판단해서 지금 반대, 도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처럼 시·군에서도 도에 그런 요청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슬지위원

어느 정도의 판단 기준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도가 재정이 어려우니 그거는 너네 시·군에서 다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만약에 대안을 제시한다고 하면 이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앞으로 그런 사업의 발굴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겠냐는 질의를 드리는 거고, 일률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의 대답보다는 사실 어떤 사업이 이 지역에 되게 중요한 사업인지를 판단하거나 여러 가지 어떤 기준을 두더라도 그 안에 어느 정도의 기준을 두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건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재정적인 여건을 고려할 수…….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부안 수소도시재생 조성사업 관련된 부분은 균특이긴 하지만 지방비가 매칭이 돼야 되는 사항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여러 가지 내용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슬지위원

왜 쉽지 않을 것 같냐고요. 저는 이 사업 하나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사업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도가 사실 기준 없이 “이런 경우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혹은 “이거는 재정이 어려워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준이 없이 대답을 하는 것이 꼭 이 사업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 단위에 있어서는 어떤 일률적인 기준을 두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업 그리고 거기에서 중요시하는 어떤 사업들이라고 하면 도에서의 역할을 같이 고민해 줘야 된다는 거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럼요.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으니 그거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말씀드리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어렵겠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시·군에 국비 보조를 의무적으로 다 매칭해야 되는 부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래서

그래서김슬지위원

어느 정도의 기준을 100이면 100의 기준을 둬서 그거에 해당사항에 대해서 적용하기는 어렵겠지만 저는 도에서 정말 자기 하고 싶으면 하고 주고 싶으면 주고 이런 식의 시·군에서 느껴지는 도비의 역할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렇게까지는, 주고 싶으면 주고 안 주고 싶으면 안 주고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슬지위원

느껴지는 거예요, 시·군은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아닙니다.

김슬지위원

시·군은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정확한 기준이 없이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지 않고 그냥 “이건 재정이 어려우니 군에서 해결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역 현안이라든지 아니면 재난특교라든지 그런 행안부의 특교를 정말 적극적으로 받아서 우리 도도 부족한데 도가 부족하더라도 시·군이 좀더 그런 특교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요,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재정의 여건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여러 가지 재정을 보태줄 수 있는 방안들을 하는 거지 절대 무시하거나 아니면 너희 마음대로 해라 그런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럴

그럴김슬지위원

거라고 믿습니다. 그럴 거라고 믿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판단과 기준으로 정확한 내용으로 시·군에서 중요시하는 사업들에 대해서의 역할에서는 분명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참고하겠습니다.

일단

일단김슬지위원

저도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더 계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좀 하고 오후에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천영평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

익산한정수위원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얘기했던 국가 공모사업 관련해서는 자료가 아까 와 가지고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행정하고 의회가 생각보다 소통이 잘 안되는 측면이 있구나라는 걸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소통기획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통기획과의 소통의 업무는 정무적 기능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조정실의 소통은 정책과 사업예산 가지고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무 파트에서는 거의 의회에 와서 살다시피 하면서 하고 있는데 우리 기조실의 소통은 생각보다 잘 안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 그건 우리 위원들뿐만이 아니라 전문위원들하고도 소통이 좀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걸 느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심을 하시고 이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꼭 조치를 좀 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잘 되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들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충실하게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예. 오전에 제가 국가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올해 각종 뉴스에 나와서 실장님도 확인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북특별자치도만 수출이 축소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가는

국가는한정수위원

약 8%, 9%대로 증가를 했고 17개 시도 중에 대부분 시도가 증가를 했는데 전북도만, 그것도 10% 넘게 감소가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혹시 어떤 건지 파악되신 게 있나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된 게 없어서요,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체크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우리 전북도가 우리나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5% 이내라고 생각하는데요.

한정수위원

1%거든요. 5%하고 1%는 상당히 갭이 큰 거고. 기조실장님이 그런 것들을 파악을 안 하고 계시다고 하는 건, 수출의 문제는 그거잖아요. 전북도가 자체 생산 여력을 가지고, 그게 제조업이 됐든 뭐가 됐든 전북도 자체의 살림을 할 수 있고 먹고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수출에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자체에서 모든 게 해결이 되면 수출에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수출을 하지 않고는 먹고살 수 없는 나라예요. 그건 전북도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수출에 대해서 실장님이 관심도 안 가지고 있다, 이건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수출의 문제는 어떤 거하고 연관이 되냐면요, 오전에 존경하는 강태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세수가 전국 17개 시도 중에 14∼15위, 정도 합니다, 수입이. 그러면 거의 전국 꼴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북특별자치도가 자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세수 확보가 안 됩니다. 계속 그건 반복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우리 자체의 경제력이라든지 경쟁력을 만드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수출이 더 잘돼야 되는 거고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고 키우고 육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장님이 우리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관심이 없고 축소된 것도 왜 축소된지를 모르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책을 어디서 세워야 되죠? 어디서 대책을 세워야 돼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도정 전반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하는 게 위원님 말씀처럼 맞습니다.

실이

기조실이한정수위원

우리 도의 전체 살림살이, 우리 도민들의 삶의 문제를 다 파악하면서 이 중에서 가장 핵심이 어디구나, 그러면 이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수치 하나하나 관리를 하면서 어디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디의 어려움은 어떻게 우리가 풀고, 예산을 투입할 것은 예산을 투입해서 풀고,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시스템을 개선하려고 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업 유치하는 데 어떤 문제가 있다면 기업 유치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대책을 세우고 그걸 실행하게 점검을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그 수치 하나도 지금 인지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건 전북도의 살림살이에 관심이 없으신 거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정확하진 않았지만 아까 저는 2, 3% 정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좀 러프하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5% 이내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요.

현재

현재한정수위원

우리나라가 올해 들어와서, 작년까지는 어려움을 겪었는데 수출이 잘되고 있어요. 그런데 전북도만 수출이 감소를 했어요. 그러면 전북도 살림살이가 더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파악을 하고, 아니 해당 부서에서 보고를 해야죠. 지사님은 이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해당 부서에서 보고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한정수위원

우리 부지사님들이나 기조실장님한테는 보고를 안 하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저한테는 아직…….

한정수위원

지사님한테만 보고하는 거예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저한테는 보고를 하진 않았고요, 제가 그 내용을 제대로 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각 실·국에서 기조실로 이런 자료라든지 보고를 하는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습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필요하면 저한테 보고를 하는데요, 이 부분은 저를 제외하고 바로 직보로 갈 수도 있었을 거라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우리한정수위원

전북도의 세입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죠? 어떤 게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다. 국비, 보조금이나 이런 거 빼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지방세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교부세 재원, 자주재원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그러니까요, 그 자주재원의 구조가 예를 들면 법인세가 얼마 해서 몇 % 정도 차지하고 그다음에 주민세가 얼마, 몇 % 정도 차지하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한번 말씀을 해 주시라고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자주재원 분야에서 지방세가 23.1% 정도 되고요, 거기에 보통세하고 목적세가 있을 거고요. 보통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목적세에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있고요. 세외수입 비중은 약 1.5% 정도 돼서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을 겁니다. 그 정도가 자주재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그 자주재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디에 가장 방점을 찍고 계신지?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특히 지방세 중에, 지방세가 23%를 차지하니까 이 중에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부가가치세에 연동해서 들어오는 부분이라 그거는 차치하고 지방세 중에 취득세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취득세에 대해서는 특히 기업 유치라든지 기업에서 내는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기업 유치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세 중에서는.

기업

기업한정수위원

유치는 법인세를 얘기하시는 거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법인세는 저희 지방세에 들어가지 않고요, 법인세 등에 취득세가 있습니다. 건물을 사든가 아니면 들어와서 할 때의 취득세를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입니다.

리가

우리가한정수위원

기업 유치를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금방 말씀하셨던 것같이 법인세하고 취득세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법인세는 본 위원이 알기로 90%는 국가에서 가져가고 10% 정도가 우리 지방으로 배정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취득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를, 건물을, 그다음에 취득세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아파트 매매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그게 가능하려면 하나는 기업 유치가 규모 있는 기업이 들어와야 되고 이 규모 있는 기업이 법인으로 등록이 돼서 거기에서 법인세가 나가고 그다음에 그 기업들이 땅을 사거나 건물을 할 때 우리가 세금을 다 감면해 주잖아요, 대부분. 그러면 거기서 일자리가 창출이 돼서 일자리 창출한 사람들이 또 소득세를 내고 주민세를 내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외수입에 대해서 증가를 시키겠다라고 말은 맨날 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세외수입을 증가하는데 어디에 얼마큼의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기본적으로 지방세 수입부터 자주재원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걸 늘리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 얘기 말고 구체적으로 ‘그래서 어디에다 더 우리는 포인트를 두고 어디에 더 노력을 해서 그 재원을 얼마큼 늘려 보겠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일자리는 얼마나 늘어날 거고 기업은 얼마나 늘어날 거고 그것이 개인의 GRDP라든지 도 전체의 GRDP가 이렇게 늘어날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몇 개년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장님이 우리 수출이 감소했단 것도 모르고 우리 수출금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그 대책을 누가 얘기를 합니까? 지사님이 이야기하셔야죠, 그러면. 그러잖아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할 때 세출에 대한 부분만 신경을 많이 써서 그 부분을 줄여 나가야 되겠다라는 말씀만 드렸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세입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을 미처 놓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정수위원

그러니까요, 실장님, 세출은 우리가 돈이 많아서 세출을 늘릴 수 있으면 많이 늘리면 늘릴수록 좋은 거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금으로 국가가 세수가 펑크가 났을 때 가장 피해를 보는 게 자영업자들 그다음에 농민들 이런 계층이 일차적인 피해를 봐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세수를 펑크 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보조금이 내려와서 우리가 그분들이 버틸 수 있게, 유지할 수 있게, 성장할 수 있게 기초자금을 제공하는 거예요, 세금으로. 그러잖아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우리 도는 세외수입이 없어서 그걸 못 하고 있다고요. 지금까지 못 해 왔어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이제 그런 부분…….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그걸 할 수 있도록 전력투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업 유치하겠다고 계속 얘기를 해서 기업 유치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효과가 2년 동안 나타난 게 어디에 있느냐.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위원님, 이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약간의 변명 같은 말씀을 한마디 드리면 정부도 세수 추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부도 세수 추계를 잘못해서 몇십조 빵꾸를 내는, 몇십조 잘못 계산된 부분들이 있듯이 세수 추계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세입에 대한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 말씀인데 그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저는 한 번 더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상당히 많이 놓쳤다라는 부분들도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은 추후에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한 대로 한 번 더 고민을 하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그와한정수위원

연관해서 지금까지 기업 유치한 실적, 지사님 취임하신 이후에 어느 정도 되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몇 개 기업인지 아직은 언뜻 생각나지 않는데 한 2조 이상의 투자 유치 협약을 체결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한정수위원

MOU를 맺은 기업 수하고 금액하고 그다음에 가동을 하고 있는 그게 아직 자료가 정리가 안 돼 있나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아니요, 민선8기 현재까지 도정의 주요성과를 한번 확인해 봤더니요, 160개사 14조 791억 원의 기업 투자 유치를 진행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실제

실제한정수위원

투자는요? 협약이고요, 그건.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160개사에 대해서 는 투자 유치를 한 거고 그런데 실제 현황에 대해서는, 실제 들어와 있고 들어온 상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기조실이 우리 전북도의 전체 기획 그다음에 정책 수립, 사업 점검 그다음에 예산 편성 다 하시잖아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한정수위원

조직관리도 하고. 그중에서 저는 가장 핵심이 우리 지역의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실제 기조실이 지금까지 먹고사는 문제에 관심이 별로 없었구나, 지금 실장님 답변하시는 걸 보면 여실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말로는 지사님이나 우리 도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전북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도의원들도 물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런데 실제 그 상황과 수치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는데 우리 먹고사는 문제가 어떻게 나아집니까? 그러잖아요. 이 파악이 안 됐다고 하면 이걸 극복하기 위한, 우리가 어떻게 수출을 증가시킬 거며 그 수출을 증가시키려면 어디에다 우리가 예산을 좀더 투자를 할 거며 그걸 통해서 일자리는 어떻게 만들고 시·군들하고는 어떻게 협력을 해서 그걸 이뤄낼 건가 이런 계획을 세워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파악도 안 되고 계신데 무슨 계획을, 실태가 파악이 안 됐는데 계획을 세웠다고 하면 이 계획이 허무맹랑한 거죠. 그렇잖아요. 근거가 없이 세우는 거잖아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도 이런 세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세수 추계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물며 전북 내에서도 이런 세수 추계를 제대로 파악하기가 상당히, 세수 추계에 대한 정확성을 기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간과하고 있었다는 부분들도 솔직히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앞으로 고민하면서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한정수위원

고민이 좀 저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이 세수 추계만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세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파악하고 그걸 통해서 세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로드맵을, 장기적인 계획을, 그리고 지금 어디에다 집중을 할 것인지 이런 게 계획이 서 있는 게 있는지. 예를 들면 우리가 전북특자도가 되면서, 글로벌농생명도시?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글로벌생명경제도시.

한정수위원

예, 생명경제도시를 선포를 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다 어떻게 보면 선언적 내용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걸 실행을 하는데 어느 사람이 어떤 투자를 해서 어떤 결과를 내겠다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면 금방 말씀하셨듯이 세수 같은 경우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로드맵이나 계획을 제대로 세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호만 난무하고 숫자만 난무하고. 14조 유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게 우리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어떤 효과가 발생을 했고 그래서 일자리가 얼마나 만들어졌고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에 이만큼 도움이 돼서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도민들한테 개개인이 얼마큼 이익이 갔고, 그걸 했더니 지역이 잘살게 돼서 인구 유입이 됐거나 아니면 어떤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연관이 되어서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목표와 계획을 세웠고 이 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고 어디에 문제점이 있는지, 그걸 개선하기 위해선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게 계속 얘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가장 기초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인식이 안 돼 있는데 그 계획을 누가 세웁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앞으로 도 종합계획을 만들기로 돼 있으니까 그 안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꾸준히 성실하게 그런 내용들이 반영돼서 도 전체적인 종합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실장님이 어찌 됐건 오전에도 그러셨지만 계속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리는 건 그 계획을 어떻게 실행하려고 준비를 할 건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통해서 할 건지를 정리해서 저한테 따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한정수위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도에서 용역을 실시하잖아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한정수위원

용역을 착수할 때 보고를 하고 결과 정도는 보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선 어떻게 하실 건지.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도 용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각 실·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실·국의 진행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온 이후로 기획조정실 같은 경우는 용역을 하면 용역 결과보고를 한번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용역이 아직 완료가 되지 않은 사항들은 저한테 아직 용역 결과를 보고를 못 했고 용역이 완료된 것들은 결과보고를 하고 그 내용은 의회에도 공유하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니요

아니요한정수위원

, 그러니까 마지막 예산철 돼 가지고 책자로 용역 결과다라고 주시는 거 말고 ‘우리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용역을 합니다’, 그걸 기획행정위에 다 보고하라는 게 아니라 각 위원회별로 각 실·국에서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 이 용역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완료가 될 거고 언제 완료가 되면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하시라는 거예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용역과제를 진행할 때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그 용역과제를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들이, 뭐라고 할까요? 로드맵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 용역이 제대로 맞는지를 하는데, 그거는 말씀 그대로 집행부에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의회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그걸한정수위원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좀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정종복위원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맛있게 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밥 먹었으니까 밥값 좀 해 보시게요. 오전 질의 중에 조직진단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작년도 11월에, 기록을 보니까 행감 끝난 이후에 우리 16개 공공기관 조직진단이 있었어요. 혹시 자료를 보실 수 있으면 보셨으면 좋겠는데, 실장님.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한국능률협회에서 했던 거. 여기에도 용역 비용이 1억 8000이나 들어갔어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 용역을 준 이유가 뭔가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이건 경영평가 때문에 용역을…….

평가

경영평가정종복위원

때문에?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능률협회 컨설팅…….

니죠

아니죠정종복위원

. 경영평가 아까 이수진 위원님이 물어봤을 때 1억 8000이라고 그래서 똑같은 줄 알았더니 그건 1억 7500이었고, 경영평가 용역은. 이건 조직진단, 공공기관 조직진단 1억 8000이에요. 제가 착각하나요, 아니면? 다른 과장님들 서브를 받으셔서 대답해 주십시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

천히

천천히정종복위원

도움을 받아서 해 주셔도 좋습니다, 실체를 가지고 해야 되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확인됐습니다. 사업비는 한 1억 5000 정도 됐고요.

종복

정종복위원

1억 5000.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공공기관 조직진단 및 통합매뉴얼 제작하는데 능률협회에서 하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단한

진단한정종복위원

이유가 뭔가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도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기관별 조직, 인사, 재정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진단을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가장정종복위원

큰 카테고리 중에 놓칠 수 없고 효율화를 위해서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통폐합 문제도 들어 있는 거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우리

우리정종복위원

도에서는 16개 기관이나 되는데 기관이 많지 않아서 통폐합할 이유가 별로 없다 이렇게 답변이 된 걸로 기사가 있어요. 그렇게 알고 계시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종복위원

전남, 타 시도 유사한 기관들을 보면 우리보다 적은 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폐합들을 했단 말이죠. 울산·부산 4곳, 대구 6곳, 충남 3곳, 경북 2곳. 이곳이 전남 20개, 충북 20개, 제주 17개, 우리 16개인 기관하고는 큰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통폐합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는 왜 할 필요가 없다 이랬었는지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실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런데 물리적인 통폐합보다는 현재는 기관 간 기능 조정을 통해서 기능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무조건적인 통폐합이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복된 업무가 있는지 이런 것도 검토가 되었을 거 아닙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우리

우리정종복위원

도내 기관 중에 중복된 업무가 있는 곳이 파악이 됐나요, 아니면 16개 공공기관 그대로 유지할 만큼의 독특성과 독창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조직진단을 통해서 기능 조정을 한 곳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외국인 유치 업무를 일원화시키거나 ICT 거점기관을 일원화시켰다거나 문화시설 운영·관리 그리고 기관별 정책연구 기능을 필요한 조직에 통합해서 일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능 조정을 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ICT 육성 기능 일원화시킨 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기관의 무엇과 어느 기관의 무엇이 일원화되었는지.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개선과제로 제시를, TP에서 하는 디지털융합센터를 콘텐츠융합진흥원으로 하겠다라는 것들이 개선과제로 제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개선과제로…….

종복

정종복위원

일원화했다고 그랬잖아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아니요, 개선과제로 일원화가 좋겠다라고 제안을 한 거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직은 이게 진행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완료가 된 상황은 아니고요.

군요

그렇군요정종복위원

. 자, 결론은 타 시도, 우리보단 그래도 모든 면에서 앞서가고 있죠. 우리가 맨 뒤에 있어서 저도 안타까운데요. 아까 제가 거명한 시도, 대구, 울산, 부산, 충남, 경북, 강원 이런 데는 통폐합을 한 군데에서 많게는 여섯 군데까지 하고 있고 우리 기조실장님 말씀 들어보면 여전히 우리 전북도는 특별하게 할 곳이 없다, 다만 업무상 중복되는 곳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정종복위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1억 8000만 원이나 들여서, 아까 1억 5000이라고 하셨는데 제 자료는 1억 8000이어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기능의 효율화, 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통폐합을 하고 있는 이런 타 시도는 우리가 꼭 본받아야 할 것은 아닙니다만 좋은 점이라면 해야지요. 그런데 우리 도는 16개 기관이 특별히 그럴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는 더 깊이 고민이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깊이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왜 굳이 있는 대로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 건가. 타 시도는 유지하지 않고 변화해야 경쟁력 있다 생각해서 변화했을 걸로 믿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기조실장님, 좀더 깊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다른 생각이어서. 좀 흩트려 놓고 다시 모으면 어떱니까? 있는 것 그대로 해서 중복된 거, 교집합만 보고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그것도 실행하지 않고 계획에 있다. 공격적이고 선도적으로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실장님은 시종일관 ‘잘 생각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는데 동료위원으로서 듣기에는, 아까 투자 유치 MOU 14조 원과 2조 원으로 답하신 거에 대해서 저는 꽤 충격적이었어요. 물론 착각하실 수도 있죠, 다른 거하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새만금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를

업무를정종복위원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건 굉장히 비중 있고 큰 문제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집중력을 가져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작한

시작한정종복위원

김에 제가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잠깐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예, 계속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실장님! 우리 2006년도에 전북연구원의 출산정책 추진 방안이라는 게 발표되었어요. 그러니까 18년 전입니다. 혹시 뒤에 계시는 분들 자료가 있으면 실장님께 드리시든가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2018년에 나온…….

종복

정종복위원

2006년도 거. 그러니까 거의 20년 전이죠. 18년 전에. 너무 오래돼서 없을지도 모르는데…….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정종복위원

중요한 카테고리만 나열해 보겠습니다. 저출산 대책 전담조직 신설 및 지정 권고, 저출산·고령화 대응 TF팀 개편 및 운영, 저출산 관련 지역 협력 네트워크 구축, 가족 친화적 사회적 분위기 조성. 우리가 이미 18년 전에도 우리 전북연구원에서 이렇게 권고했고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청년일자리 제공을 통한 인구 유출 방지. 우리는 체감하지 못할 때 이미 18년 전에 우리 연구원에서 이렇게 연구·발표를 했어요. 실장님! 지금의 우리 저출산 현실과 인구감소 현실과 2006년도에 발표한 우리 전북연구원의 금방 읽어드린 것이 거의 지금 행정에 스며들고 있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정종복위원

것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20년 전이나, 아, 거짓말입니다. 18년 전이나 지금이나 큰 다를 바 없는 지금의 우리 전북 저출산 행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제가 항상…….

제가

제가정종복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8년 전에 제시한 거, 크게 벗어나지 않고 그 틀에서 머물고 있고 우리가 지금 허덕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전북만의 저출산 특단의 대책, 계획, 조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우선은 18년 전에 그 내용이 이런 부분이 이렇게 검토가 됐었다는 거에 상당히 놀라웠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여전히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을 내놓을 수 없는 부분들인 거기 때문에, 이게 전북만의 문제가 아니어서 상당히 국가 전체적인 문제에서 대응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은 저희들 나름대로 전북형만의 인구감소 대책이라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번에 TF를 구성해서 우리만의 독자적인 아니면 신규사업이든 아니면 계속사업이든 전북형만의 인구감소 대안을 마련을 하려고 하고 있고 거의 준비가 돼서 저희들이 조만간에는 한번 전북형 인구감소 대책이라고 TF를 통한 결과 발표를 진행할 생각을 하고요. 그전에 의회하고 충분히 소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TF팀 말씀하셨는데 지난 8월에 있었던 TF팀을 말씀하시는 거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예.

종복

정종복위원

말씀하셔서 제가 자료를 좀 봤더니 저출생 TF 관련, 이어서 우리 분과위원회가 있고 자문단이 있고 그렇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분과위원회 37명, 행정부지사님부터 전북연구원 책임연구원까지.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다 우리 내부인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TF팀 구성은 전북 내부에서만 하는 거죠. 공무원들도 있고 민간도 있습니다.

니요

아니요정종복위원

, 전북 내부라는 게 아니고 우리 행정 내부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민간인이 어디 있습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민간자문단에서 인구정책…….

종복

정종복위원

아, 자문단. 저는 분과위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분과위원회에서 모든 걸 결정하고 정책 수립하고 방향 제시하는 거지, 자문단은 얘기 좀 들어보는 거 아닙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쪽에서도…….

래서

그래서정종복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관이 협력해서 이 추진단 안에 포진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아쉬움입니다. 부지사님 주재하에 과장님들 또 실무자들 이런 분들로 꽉 차 있어요. 대부분 과장님과 팀장님이 많이 들어가 있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한 말씀 드리면 13개 부서가 포함됐지만 그중에서도 그 과에서 대안들을 제시할 때 충분히 민간과 소통하고 포럼이나 아니면 세미나를 그쪽에서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같이 참석을 했을 수도 있고 해서 그거는 충분히 민간의 얘기를 들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래요

그래요정종복위원

.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추진위원에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은 민간의 자문을 받으면 얼마나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한계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우리정종복위원

내부에서 공직자 중심으로 아니면 연구위원 중심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사안들을 각 부서 간의 의견 소통, 업무 소통하는 정도에서 저출산 대책을 만들어 보자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범주를 뛰어넘지 못하는 거죠. 지금까지 있었던 것의 범주를 뛰어넘지 못하는 거, 그것이 저는 안타깝고 이 TF팀에서 만들어지겠다고 하는 것도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해 왔던 거, 체감했던 거 그 이상의 것이 나올까 하는. 인적 쇄신이나 사람이 포진되지 않았는데 새로운 먹잇감이 날아오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기조실장님! 이걸 조금 바꿀 수 있다면 창을 열고 새로운 산소가 들어와서 환기되는 방법으로 외부 인사들 중 전문가들을 몇 사람 포진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게

정확하게정종복위원

보면 추진위원들의 결정이 인구 저출산 문제에서 적용될 가능성이 많고 자문위원단에 대해서 의견이 나오는 것은 추진위원단에서 거르거나 검토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위원님, 한 말씀 드리면 TF팀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위원님들의 문제 지적이나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말씀들은 충분히 귀담아들어서 저희들이 세미나나 포럼을 같이 민간하고 개최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 TF 운영을 하면서.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충분히 민간의 의견을 우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장님 말씀대로 인구 문제, 저출산 문제, 우리 도의 문제만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 도가 다른 도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훨씬 더 많이 출산이 안 되고 있고 빠른 속도로 인구 유출이 되고 있고, 그것도 출산 가능한 연령대가 무섭게 빠져나가고 있는 거. 이것은 직장의 문제이기도 하죠. 고부가가치, 직장이 없다고 하는 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해 주시고 대책을 수립해 주시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쩌면

어쩌면정종복위원

감사라는 게 지적과 쇄신을 요구하는 자리인데요. 마음이 약해져서인가요, 아니면 더 이상 상처를 들추고 싶지 않아서인가요, 자꾸 말이 참아집니다. 아끼고 보호할 때 서로 응원하고 비전을 제시해서 우리가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와 응원하면서 저는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정종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실장님 답변하실 때 당연히 집행부에서는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 잘하고 있겠다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이런 행감 자리에서 지적을 하거나 제안을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충분히 하지 못한 역할에 대해서 지적하고 질의하고 제안을 하는 건데 그 답변에 있어서 ‘어폐가 있는 것 같다’ 혹은 ‘잘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의 답변에 있어서는 저는 지금 행감을 대하는 태도에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아요, 저희가 아무리 이야기해 봐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걸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거는

그거는김슬지위원

실장님께서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만 인정을 하는 것이지, 생각하고 있어도 저희가 생각했을 때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으면 제안하거나 지적하거나 질의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당연합니다.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거나 받아들일 준비는 저는 되어 있지 않은 부분 같아서 그 부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정종복 위원님께서 저출생 대응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했는데 전북형만의 정책의 준비가 거의 돼서 저희가 앞으로 소통하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말씀 주시겠다 이랬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전북형만의 정책이 준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저출생 TF를 통해서 저희들이 13개 담당 과 그리고 민간자문단 여러 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전북형만의 저출생 대응 대책을 마련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김슬지위원

대표적으로 여기에서 말씀 주신 전북만의 혁신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으로 한두 가지만 이야기 한번 해 주세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일자리, 일·가정 양립, 촘촘한 돌봄에서 전 주기를 통해서 진행을 했는데 그중에 약 69개 사업 정도를 발굴을 했고요. 이게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이 같이 병행되는 사업들인데요, 그런 내용들을 반영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아니김슬지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전북형만의 정책이 준비가 거의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김슬지위원

전북형만의, 다른 곳은 다 안 하지만 우리 전북만 하고 있는 그런 혁신적인 정책이 대체 어떤 거냐고요. 그렇게 답변 주셨으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되잖아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북청년 웨딩 피로영(0) 패키지…….

다른

다른김슬지위원

데는 지원 안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지원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게

확실하게김슬지위원

답변해 주세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체 17개 시도를 제가 다 찾아본 건 아닌데요…….

김슬지위원

‘찾아본 건 아닌데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의 답변이 정확한 거예요? 실장님. 그럼 찾아보고 정확한 답변을 줘야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신규사업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건데요…….

니까

그니까김슬지위원

신규사업이라고 생각하지만 전북만이 하고 있는 게 어떤 거냐고 지금 저는 묻고 있습니다, 실장님.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잠시만 기다리면 한 번 더 체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슬지위원

예, 체크해서 말씀 주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면 다른 위원님 듣고 제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드릴까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그러시죠. 좀 시간을 주시면 제가 정확하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까요

그니까요김슬지위원

, 실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확하지 않은 것에 있어서 질의를 하거나 지적을 하면 확인되지 않은 거에 있어서는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질의했을 때 답변 못 하시잖아요. 지금 제가 저출생 대응 TF 전체회의 개의에서 신규 이런 사업 저는 확인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전북형만은 없어요. 그런데 답변을 전북형만의 정책이 준비가 거의 다 됐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행감의 자리는요, 물론 열심히 하고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느끼는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하는 거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만 그냥 이렇게 대답해서 넘어가면 넘어가듯이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실장님.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아픈 지적 따끔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슬지위원

당부드리고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다시 한번 검토해서 조금 있다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슬지위원

당부드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답변드리고 다음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의

군산의강태창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10월 14일날 국토위 국정감사가 우리 도청에서 있었어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그때

그때강태창위원

지적된 것 중에 30개의 질의가 쏟아졌는데 15개가 새만금에 관한 겁니다. 새만금에 관한 거고 그중에 3개가 대광교통법에 관한 건데 서면질의까지 하면, 국힘의 엄태영 의원이 질의하고 또 서면으로 한 것까지 하면 네 가지예요. 네 가지인데 대광교통법이 우리 도에서는 안 되고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익산의 이춘석 의원께서 국토위를 대상으로 이야기를 할 때 법을 만들겠다, 전라북도가 소외되는 것에 대한 법을 만들겠다 해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우리 도에서, 지금 물어보면 실장님 뻔해요. 국과장들 노력하고 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여러 각도로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결과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가 지사님보다 실장님보다 더 일을 할 수 있는 게 지역의 열 분인 국회의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동행의원들이 또 있어요. 국힘의 동행의원들이 있고 또 명예도민증을 줘서 우리가 필요할 때 이용하려는 그러한 의원님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입법을 하는. 왜 그러한 것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나. 물론 서울사무소에서 우리 지사께서 1년에 몇 번씩 몇 차례에 걸쳐서 회의도 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맞춘다는 그런 얘기는 들었지만 문제는 결과거든요. 과정이 아니고 결과를, 결과물이 없으면 노력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아무리 노력을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힘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물이 안 나오면 아닌데. 대광법 대광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대교통량 총예산이. 제가 알기로 한 30조∼40조 될 거예요. 30조∼40조 되는데…….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동안 한 5년 정도 됐을 때, 제가 5년 정도 지원한 예산들을 보면 한 20조∼22조 사이인 것 같습니다.

으로

앞으로강태창위원

들어갈 거까지 하면 한 30조∼40조, 본 위원이 확인은 안 돼서 모르겠는데 30조∼40조 되는데 문제는 왜 우리 전라북도에서 발 벗고 나서야 하냐면 그렇게 많은 돈 중에 1원도 전라북도에 배정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뭔 얘기냐면 교통을 통한 가속화를 시키는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하자는 게 아니고 대통령 공약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기 위한 건데 미리 소외된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전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광법에 대한 개정도 아마 국회에서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국토부장관이 적극 검토하겠다, 하겠다,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으니까 후속조치를 그쪽에다만 맡기지 말고, 일은 그쪽에서 하셨지만 밑에서도 쫓아다니면서 그런 일들이 마무리될 수 있는 시도들을 해야 한다, 그런 움직임들을 가져야 한다는 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충분히 갖지 못한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우리 대통령이 지금 몇 년 차입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2년 차…….

강태창위원

3년 차 들어갔어요. 3년 차가 들어갔는데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에 공약을 얼마나 했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46개 세부사업으로…….

제가

제가강태창위원

말씀드릴게요.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 46개 세부과제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모든 공약은 결국에는 뭡니까?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아시지만 작년 잼버리 이후에 잼버리 예산을 80여 % 왕창 깎아 버리고 다시 주면서 적정성 검토를 또 하게 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건 뭐냐면 푸대접이거든요, 푸대접. 물론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푸대접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그리고 생태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너무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삽도 뜨지 못한 공약사업들이 다수예요. 다수인데 한번 대통령 공약사업 중에서 제대로 된 거 있으면, 예산이 투입돼서 제대로 된 거 있으면 한두 개만 말씀을 해 보십시오. 예산이 제대로 들어가서 제대로 된 것이 있는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완료된 거는 새만금 메가시티·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이런, 예산은 투입되진 않았지만 현재 29건 정도는 정상 추진되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법적 절차라든지 이런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산은

예산은강태창위원

안 들어갔지만 준비를 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지금.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냥

그냥강태창위원

어렵게 말고 쉽게 얘기합시다. 예산은 하나도 안 들어갔지만 얘기한 것들을 하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실제적으로 예산이 들어가서 시작한 건 하나도 없으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강태창위원

본 위원이 큰 거 하나만 잡을게요. 새만금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토부에서 15개가 질문이 나왔다고 했는데, 대통령께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새만금 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운영하겠다고 하고 또 대통령비서실에다가 새만금 전담 비서관을 하겠다고 뻥깐 거예요, 뻥깐 거. 우리말로 거짓말한 거예요. 하나도 지켜진 게 없어요. ‘특별회계를 조성하겠다’, 무슨 특별회계를 조성해? ‘국제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겠다’, 뭣을 지정을 해요? 물론 공약 안 지키는 것 갖고 힘없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최소한의, 뭐라고 할까. 우는 애에게 젖 준다고 왜 안 되냐고, 이 공약한 것이, 공약을 한 것이니까. 그러한 것에 대한 시도는 있습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건의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의를

건의를강태창위원

해서 답 받은 거 있어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자기들도 확답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

해만

미안해만강태창위원

하지, 미안해만,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없음에 안타까워 하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검토해 보겠다 그런 얘기들을…….

통령

대통령강태창위원

공약사업이 한꺼번에 모두 완결, 그런 거 원하지도 않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이행을 하려고 하는 것하고 시작도 못 한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돈이 안 들어가는 협의 진행사항이라도, 우선 지금 그것이라도 몸부림 아닙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어떻게든 맞춰 보려고 하는 건데 예산이 없는 사업은 아무 필요가 없죠. 그것은 빛 좋은 개살구지, 솔직한 얘기로. 대통령 공약사항에 대한 것을 지사께서 대통령 독대라도 해 가지고, 지사라면 독대라도 해서 얻어 낼 수 있으면 얻어 내야죠. 물론 불가능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마 모르긴 해도 우리 전라북도는 지금 정책협력관을 국민의힘 식구들로 해 가지고, 2기예요, 이번에 두 번째. 그분들을 통해서라도 공약한 것만큼은, 공약은 약속 아닙니까, 해 주겠다고 약속인데. 그분들을 왜 우리가 영입했어요? 그러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지. 본 위원은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통령 공약 이행률 0%, 예산이 들어간 이행률 0%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관들 이용하세요. 그리고 정책관들 밥값 하라고 하세요. 3년 차 들어간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전혀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예산 투입하지 못하고 있는 걸 지적합니다. 시정 요구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시정해 주세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적극 저희들은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좀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정책기획관실로부터 서남권 지원제도 검토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이 검토보고서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용역 결과로 나온 겁니까, 아니면 우리 기조실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한 겁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이건 전북연구원의 결과자료를 보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을

용역을염영선위원

맡긴 결과 자료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그럼

그럼염영선위원

그 용역 결과가 언제쯤 나왔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이게 10월 말에 정리가 됐는데 제가 아직 결과보고를, 너무 바빠서 결과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염영선위원

10월 말에 나왔어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결과보고를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염영선위원

. 이 결과보고를 보니까 서남권의 안정적·지속적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서남권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느낀다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 조례 시행 시기를 보면 2029년 1월 1일 1안이 있고 2031년 1월 1일 시행이 2안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슬지 위원님을 비롯한 부안, 고창, 김제, 정읍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급해요, 2029년까지 이렇게 늦추기에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2029년을 보면 우리 부안의 경우가, 추계입니다, 추계로 4만 5000입니다. 고창이 4만 9000이고 김제가 7만 5000, 정읍이 9만 7000이에요. 우리 존경하는 김슬지 위원님 같은 경우 도의원 지역구를 하나 더 늘리려고 사방팔방으로 뛰고 있는데 부안이 아니라 고창이 2석인데 고창 2석, 1석마저 잃을 게 2029년입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추계인데 2024년 경우에 추계가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175만이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등록한 게 174만이에요. 추계보단 사실 등록인구가 더 줄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이런 시급성을 못 느껴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서북권 중심이 70%고 동부권 일부 지원하고 있는데 서남권만 역차별 아닌 역차별을 받고 있는, 수혜에 차별받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부안도 그렇고 김제도 그렇고 정읍도 그렇고 고창도 그렇고 아주 잠재 가능성이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책적 실수로 2029년까지 늦춰 버리면 전북특별 자체가 무너지는 경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아마 그 연구용역에 대한 내용은 동부권특별회계의 존속이 3차 동부권특별회계 진행하는 과정이 2028년 말 12월에 마무리가 되니까 그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이제는 동부권특별회계 말고 서남권을 포함한 전체 우리 도내 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부권특별회계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로 나머지 시·군에 대한 부분을 다시 검토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연구용역이 진행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건

그건염영선위원

너무나 느슨한 생각이시고요. 말씀드렸지만 2029년까지 기다리면 사후약방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성장 잠재력이 있는 서남권 지역을 완전히 몰살하는 것이에요. 제가 꼭 정읍이 지역구라고 해서 정읍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거 아닙니다. 서남권을 포함한 전 지역을 통틀어서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새로 수립하라 그 말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TF를 구성해서라도. 그렇게 시급한 상황인데 기조실장님 같은 경우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는 상황입니다. 동부권특별회계를 통해서 동부권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여전히 동부권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잘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동부권특별회계가 2028년 12월 말에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서남권뿐만 아니라 서남권, 동부권을 다 포함해서 전체 시·군에 대한 발전계획이 다시 마련돼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현재 상황에서는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전체 시·군에 대한 균형적인 발전이 어떤 식으로 모색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차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염영선위원

발전 방향에 대한 모색을 올해는 좀 빠르고 최소한 내년 초 정도에는 한번 나름대로 구상을 하셔서 저희 기획행정위원들한테 보고해도 좋고 한번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바로염영선위원

이어서 짤막하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이라고 그 사업 아시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정보화마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염영선위원

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보화마을 사업이 처음엔 참 취지가 좋았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아주 좋았습니다.

런데

그런데염영선위원

현재는 너무 실적이 초라해서.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행안부가 진행을 하다가 지원을 안 하는 바람에 점차 쪼그라들고 있는데 현재는 19개 마을이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마을을 운영하는 사람을 위한 인건비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쪽에서 연매출액이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수준에 못 미치는 경우는 지원을 중단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염영선위원

정보화마을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죠?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까, 우리 도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지금은 정보화마을을 별도로 선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비에서 지원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9개 마을에 대해서 별도로 추가로 하지는 않고요, 점차 줄여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제가염영선위원

지금 2024년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요, 2023년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일부 마을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0원인데 4년 동안 지속됐어요. 임실의 모 마을도 마찬가지고.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정책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요소가 들어가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연매출액이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수준에 못 미치는 마을들이 있습니다. 이런 마을들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도비를 중단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2022년도에는 4개 마을을 중단했고 2023년에도 3개 마을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인건비 수준에 못 미치는 매출액이 발생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도비 중단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염영선위원

2023년 기준에 매출액이 0원인 마을이 5개거든요. 이 마을들이, 지금 2024년 기준이 없어서 그러는데 2024년 정보화마을 관련 자료 한번 제출해 보시고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염영선위원

마을들이 5개나 돼요. 이 마을들이 2024년도에도 유지되고 있는지 어떤지 궁금합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나

어쨌거나염영선위원

취지는 좋은데…….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2023년도에 매출액이 0원으로 돼 있는 데는 2024년도에는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렇게

그렇게염영선위원

되면 2023년은 23개 마을인데 그게 5개인데 그러면 18개여야 하는데 19개인데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19개 마을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중에 14개만 우리가 도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

거나

어쨌거나염영선위원

말씀드렸다시피 취지는 좋은데 거의 식물화된 제도인 만큼 정보화마을 선정에 신중하시고요. 수익을 내는 마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예산의 분배를 효율성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고 남아 있으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2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천영평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오전부터 계속해서 행감에 임하시느라고 우리 천영평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 본 위원의 질의에는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전북사랑도민제도를 실시하고 있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2022년부터 출향도민, 연고자, 전북 외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도민증을 발급하고 또 각종 혜택 등을 제공하고 이런 내용을 담아서 전북사랑도민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발급 인원과 혜택 이런 것들이 아주 실적이 저조한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 제도를 시행한 이후에 발급 인원이 몇 명입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총 3218명 발급되고 있습니다. 작년 2023년 10월부터 진행을 했고요, 지금까지 10월 7일 기준으로 해서 3218명 발급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실장님! 처음부터 시작부터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제가 아까 10월 7일 기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다시 한번 2024년 11월 현재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3755명이 될…….

형열

최형열위원장

단위가 만 단위 아닌가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전북사랑…….

형열

최형열위원장

명예도민증이 아니고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전북사랑도민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3300명 아니에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3755명.

형열

최형열위원장

3천…….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755명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한 400명 늘었군요, 거기서. 이 숫자가 제가 보니까 전남이나 타 시도에 대비해서 발급 현황이 매우 낮아요. 어떻게 상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진행한 시기적인 부분도 있고요, 한 1년 정도 됐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부분은 모바일로 적극적으로 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이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약간은 홍보가 덜 돼 있다라는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또 혜택도 타 시도에서 시행하는 거에 비해서 현저히 적은 거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도 한 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설명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전남 같은 경우는 공공이나 민간시설을 할인하는데 한 300여 개소가 되고요. 강원도 같은 경우는 도 관광사업체 할인 5개, 주요 관광지 할인이 16개소가 되는데 저희들은 할인가맹점이 한 43개소 그리고 투어패스 1일권을 제공하는 상황이어서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도 그렇지만 특히 시작이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2026년도에 조례가, 전남 같은 경우는 2026년도에 조례가 제정돼서, 그리고 강원도는 2023년도에 조례가 제정돼서 이게 진행된 게 한 10년 남짓 됐는데 이런 부분들에 비해서 전북은 2021년 12월 31일날 제정돼서 2023년 10월부터 진행이 된 상황이어서 기간적인 부분도 상당히 많은, 적은 수의 전북사랑도민증이 발급이 됐다라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혜택도 기간적인 측면에서 미흡했다는 부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형열

최형열위원장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조금 전에 전남의 경우 한 300개 정도의 업체하고 제휴를 해서 혜택을 제공하는 상황이어서 규모상의 차이가 크고요. 한 10분의 1 정도, 1 대 1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또 제주도의 사례를 보면 골프장 할인 및 항공, 선박 이용료 할인 등 그런 시책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렇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러려면 우리 전북도 좀더 매력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발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해서,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 그걸 고민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예. 그리고 또 교류 활동 인증이라는 것이 있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교류 활동 인증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게 방문, 소비 또는 SNS 홍보 3회 이상 시에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런데 2023년에 5명,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맞습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

2024년에…….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7명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예, 7명에 불과하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전체 발급 현황 대비해서 1%도 안 되는 그런 수치잖아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

사실상 이런 제도는 실효성이 없는 제도 아닙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실효성은 있는데 적극적인 홍보라든지 혜택이라든지 기간적인 차원에서 짧은 기간 동안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도민증 발급이 좀 더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효과성에 대한 부분은 효과성이 없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런데 실적은 왜 이렇게 저조한 것입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방금 말씀드렸…….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것도 기간의 문제입니까? 2021년도에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시행하고 그래서 기간상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도.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여러 가지 말씀드렸듯이 기간상의 문제, 홍보가 부족했다는 문제, 혜택이 좀 부족했다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게 중요한 문제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발굴하고 노력이 부족했다, 지적사항입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검토만 하지 마시고요, 대책을 강구하셔야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검토를 하겠다는 거는 대책을 포함해서 앞으로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대책 마련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검토만 하다가 세월 다 보내시는 것 아닙니까? 매번.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다면 제가 답변을 다시 고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전북사랑도민증은 관계인구 육성 등 역점과제와 시너지 효과가 매우 높을 것으로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카페나 식당 등 민간업체의 참여를 늘려서 매력적인 유인책을 발굴을 해서 이를 통해서 관광객이나 전북 방문을 많이 유도해서 제도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렇게 하시고요. 오늘 오전부터 계속 와 계시는데 우리 도정 전반을 총괄하고 정책기획관으로서 아주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이종훈 기획관께 묻겠습니다. 2024년도 올 한 해 이제 한 50여 일 남았는데요. 금년도에 우리 기획관이 생각하는 가장 큰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고 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이종훈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이종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부터 우리 기획조정실의 조정이나 총괄 기능에 대해서 많이 질타도 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신 거에 대해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제가 생각하는 도정의 성과는 물론 도민들이 체감하는 성과와 괴리는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행정은 그거를 정리하고 분석해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1월에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이 됐고 그다음에 지난 10월에 끝났던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됐던 거 그다음에 기회발전특구라든가 교육발전특구가 지정됐고, 이런 사항들이 저희가 올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형열

최형열위원장

아쉬운 점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종훈

이종훈정책기획관

그동안 계속 진행 중인 사항인데 현안 법안, 대광법 등 이런 것들이 아직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국회의 문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바이오특화단지를 우리가 도의회에서도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지만 정부 계획의 변경으로 미선정된 것이 좀 아쉬움으로 남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럼 향후 대책은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이런 것들을 포기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종훈

이종훈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계속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도가 정책에 담아서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훈

이종훈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가요?

종훈

이종훈정책기획관

현안 법안 같은 경우는 행정뿐만 아니라 의회, 중앙정치권 등과 정책 협력을 강화하고 강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민의힘 동행의원이라든가 아니면 연고의원들과 저희가 수시로 개최하는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협조를 구하고 더 한 발짝 뛰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정책기획관이라 한다면 정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 행정 전반의 각 실·국을 모두 같이 관여하시면서 그런 역량을 총집결시켜서 정책으로 잘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에 만전을 기해서 전북도정 발전에 큰 역할을 하시길 기대합니다.

종훈

이종훈정책기획관

감사합니다. 나무만 보지 않고 숲을 보고 미래를 보면서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기대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이수진위원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를 하고 또 유지필요성 평가도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이수진위원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현황을 보면, 지금 얼마 정도 되고 있는가 아시나요? 민간단체 보조하고 공공단체 보조, 1회 추경 한 걸 기준으로 해서 얼마 정도로 알고 계시나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2024년 기준으로 하게 되면 민간단체 보조가 2726억이고요, 공공단체 보조가 5조 5064억입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정확하시네요. 정확하십니다. 똑같은 자료인 것 같아요. 5조 7000억 원의 규모로 지방보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이 지방보조금을 가지고 눈먼 돈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기도 하잖아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5단계 등급으로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으로 갖고 있어요. 매년 성과평가는 하고 유지필요성 평가는 3년마다 하고 있는 거는 알고 계실 건데 우리가 올해 지방보조금 관리 방안으로 매우미흡이라는 등급을 신설을 했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거에

그거에이수진위원

대해서 어떤 성과를 가져왔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이번에 2023년 평가 대비해서 매우미흡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좀 강화시켰는데 그거에 따라서 미흡 이하의 등급 개수가 2023년 104개에서 156개로 52개가 증가가 됐고요, 삭감 권고액도 51.5억에서 126억으로 74.5억 증가를 했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74.5억이 뭐에서 증가했어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삭감 권고액.

고액

권고액이수진위원

. 권고해 가지고 삭감이 된 거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이 중에 종료사업을 제외하고 100% 삭감되거나 폐지된 건 몇 건이나 되나요? 100% 삭감이나 폐지.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100% 삭감은 아니고요, 삭감 비율이 20∼50% 삭감이고…….

수진

이수진위원

20∼50이 삭감이라고 하면 폐지를 의미하는 건 아니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삭감은 폐지는 아니고 중단이…….

수진

이수진위원

30∼50이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20∼50%, 성과평가에서만 말씀드립니다. 성과평가를 통해서 20∼50% 삭감 또는 중단이 19건이고요, 3년 유지필요성 평가를 통해서는 20% 삭감을 했고 그리고 중단은 6개 정도가 중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은

중단은이수진위원

6개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미흡이라고 돼 있는 사건들이 삭감되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미흡이라 돼 있는데 삭감이 안 돼 있는 사건들이, 평가를 미흡으로 받았는데 지속으로 해 가지고 삭감 안 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이유가 있겠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심의 과정에서 미삭감이나 미폐지할 수 있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선 행안부 예규인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서 보면 과도한, 물론 미흡이나 매우미흡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폐지나 중단을 할 필요는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필요성은 인정돼서 예외적으로 재량 삭감이나 아니면 폐지를 제외하는 그런 단서조항들이 있어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삭감이 돼야 되지만 삭감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이거는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라는 그런 예외적인 사유를 적용해서 그렇게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제가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해 갖고 2024년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한 걸 보면 ‘성과평가 결과가 미흡 등급인 지방보조사업의 경우 지방보조금 예산을 증액할 수 없고 매우미흡 등급인 지방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예산을 삭감하거나 지방보조금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보면 유지평가성 평가라는 게 있는데 이걸 우리는 매우미흡까지 분리를 했잖아요, 5단계로.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렇게

그렇게이수진위원

했는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야 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서는 유지필요성 평가 결과가 미흡과 매우미흡을 같이 봤어요, 구분을 하지 않고. 상위 우리가 적용해야 될 법령에서는 ‘미흡과 매우미흡의 등급인 지방보조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폐지한다’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런데 ‘다만’이라는 게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아까 용역 관련된 경영평가 용역에 관련해서도 우리는 한다, 해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이 있는 거 뻔히 아는데 예외규정을 적용하려다 보니까 예외규정에는 비영리법인인데 영리법인으로 착각하고 오류했다, 이렇게 잘못해서 위법적인 행태를 보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만’에 치중할 게 아니라 우리는 ‘폐지해야 한다’이거든요. ‘다만’이라는 거는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유지성 평가, 그러니까 미흡과 매우미흡을 상위법령에서는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지 않은 거죠. 둘 다 ‘보조사업을 폐지한다. 다만 미흡 단계인 보조사업의 경우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폐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의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보면 유지필요성 평가에서 2022년도에 23건, 2023년에 1건, 2024년도에 4건의 미흡 또는 매우미흡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서 중단된 건 3건에 불과한 거예요, 3건에. 나머지는 다 어떻게 보면 폐지되지 않은 거예요. 이건 바로 평가를 강화하겠다고 말씀하신 우리 특별자치도 관련해 가지고 보조사업 운영평가 강화한다는 취지가 무색할 만한 행정이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외규정은 예외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확률로 봤을 때 이거에 어떤 진전을 보이고 폐지가 많이 됐다 그럼 ‘잘 반영하면서 강화하고 있구나’ 보이지만 우리 지금 보면 강화하자는 모습이 안 보이고 유지평가성 평가에서 2022년 23건, 2023년 1건, 2024년도에는 4건, 중단된 사건은 3건밖에 안 돼요, 중단된 건. 그러면 뭘 강화한 거죠? 우리 유지성 평가에서 강화하고 매우미흡을 만들어서 강화한다 했는데 결국은 ‘다만’이라는 규정을 적용을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빈틈, 나쁘게 말하면 눈속임, 법령을 악용, 이런 것밖에 안 되거든요. 결국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지방보조금 평가를 강화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들한테 무늬만 강화하는 거고 실상은 그렇게 되고 있지 않다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제가 그런 규정들이라든지 기준들을 많이 만들어 봤는데, 왜냐하면 지방마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상황들이 있습니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관리기준들을 만들 때 예외조항들을 항상, 법이나 규정들을 만들 때 예외조항을 항상 만듭니다. 그래서 예외조항을 악용하라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적합하게 적용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은 미흡이나 매우미흡을 강화를 시켰지만, 한 단계를 더 놔서 강화를 시켰지만 2024년도 기준으로 다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정확하게 이걸 아예 중단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조금관리위원회를 통해서 보조금관리심의위원들이 그렇게 결정해서 우리한테 권고안을 줘서 그렇게 정리를 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추후에는 저희들이 좀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예를 들면 매우미흡으로 분류가 되면 아예 중단하는 방법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실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법령이라는 걸 제가 ‘단지’ 그 조항을 악용하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악용하라고 시키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결국에는 중단해야 한다는 건 그만큼의, 3년 동안 평가를 했는데 유지성 평가 계속 미흡이 나온다는 거는 그만한, 이 법령이라는 것도 경험치에서 나오는 법령 기준이거든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그렇지 않고 실상은 중단된 사례는 아까 말씀드린 3건에 불과했다. 이렇게 된다는 거는 결국은 이걸 악용하는 모양새로 비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보조금관리에서 권고안을 냈다고 하는데요, 권고안을 냈다기보다 위원들이, 예를 들면 유지필요성 평가 2024년도 걸 보면 호남권 여성 CEO 경영연수 및 채용 교류회라는 게 있어요, 사업명이. 그런데 위원 6명 중에 4명이 중단의 의견을 냈고 1명은 지속, 1명은 30% 삭감을 의견을 했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대면의견이 나와 가지고 대면에서는 또 모여 가지고 20% 삭감으로 해 가지고 중단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역할, 이 ‘단지’라는 조항으로 해 가지고 보조금 역할에 이렇게 큰 만큼 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원들에 대한 자질 그다음에 이 역할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를 해 줘야 되지, 계속 이분들은 중단을 요구했는데 대면의견으로 해 가지고, 권고안이라고 나온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대면에 표시를 했다 그러면 대면을 하는 거예요. 권고안이 그분들이 낸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권고안이라는 표현을 쓰시면…….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이거를 여기서는 사전 심의를, 그러니까 보고서를 보더라도 행간의 뜻이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보는 사람들마다 다를 수가 있어서 그거를 그 부서에서 충분한 설명을 와서 하다 보면 이게 여전히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이분들이 삭감으로, 원래는 중단으로 얘기한 분이 네 분 계셨는데 삭감으로 정리가 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충분한 설명 없이 보고서로만 보면 보고서의 행간하고의 실제적인 상황 설명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이수진위원

예를 들게요, 제가. 실장님 보셔요. 성과평가에서 모든 위원들이, 이거는 유지성 평가나 성과평가에서 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들이 다 삭감을, 전원이 30%, 20%, 20%, 20%, 20%, 다 삭감하기를 원했는데 대면의견으로 대면을 하기만 하면 사업 지속으로 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사전 심의의 의결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예 이 자료를 주는 건 괜찮은데, 지난번에도 관련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두 분 오셔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건데 자료를 미리 양이 많으니까 위원들한테 주는 건 괜찮은데 그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대면의견으로 해서 다시금 바뀌거나 하는 건 무게가 없는 거고 책임감이 없는 거고 이 사람들의 역할에 대한 책임감을 다시 주지시킬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마음에 걸리는 거가 이게 지금 성과평가, 유지성 평가 관련된 자료 2024년 걸 주시면서 ‘2024년 평가가 미흡 이하 사업에 대한 삭감 비율 상향 및 폐지 적용 등이 강화됨에 따라 사업 부서 부담 완화 등 기회 제공을 위해 각 평가 미흡 사업에 관하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요시 미삭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음’ 저는 이 표현이, ‘사업 부서의 부담 완화 등 기회 제공을 위해서 평가 미흡 사건에 대해서 심의를 거친다. 필요시에 미삭감할 수 있다’ 이 부분이 법령에 나와 있는 내용인가요? 어떻게 이런 게 예산 부서에서, ‘사업 부서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 미흡 사건에 한하여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시 미삭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음’ 이게 어디 나와 있는 조항인가요? 왜 이런 평가하는 거에 ‘사업 부서의 부담 완화 등 기회 제공’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건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고서를 그렇게 적시했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예산과에서 이 일을 하는 거는 그거에 대한 어떤 영향력을 받지 말고 독립적으로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걸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업 부서의 부담 완화 등 기회 제공을 위해 미흡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관리 심의를 거쳐 필요시에 미삭감·미폐지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음’ 이런 조항을 만들어 냄으로 해서 평가를 강화하겠다는 이런 취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무색한 거예요. 왜 이렇게 하죠? 겉으로는 보도자료 낼 때는 강화하겠다 하면서 공무원들한테 평가하기 전에는 이렇게 사업 부서를 부담 완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심의위원회 심의가 사업 부서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있어서 그런 걸 위해서 존재하는 위원회입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그…….

들이

이분들이이수진위원

알고 있습니까? 그런 용도로 자기들이…….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이렇게 적용이 돼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강화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다만 예외조항으로 이런 부분들을 적용했는데, 추후에는 내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는 정말 더 정확하게 더 세심하게 꼼꼼하게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독립적으로 이 기조실 예산과 부서에서는 사업 부서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사업 부서는 사업 부서대로 평가가 있고 여기서는 여기, 충분히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예산 부서는 예산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 그 사업 부서에 대한 무슨 기회 부담 완화를 위해서 보조금관리위원회를 활용한다는 걸로 보이고 있고요. 이 부분을…….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혹시 바이어스(bias)가 낄 수도 있어서, 위원님 말씀처럼 하다 보면 바이어스가 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정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정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수진위원

내년 행감 때 이곳에 있을 수 있나요? 임기가 내년도 있나요? (“그럼요”하는 위원 있음) 아, 그런가요?

형열

최형열위원장

위원님, 내후년 6월까지.

수진

이수진위원

아, 그래요? 내후년 6월까지면 내년에…….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안 계시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년에

내년에이수진위원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제가이수진위원

좀 시간 관념이 없어 가지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실장님, 우리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보면 28조7항인가요? 보면 지방보조금 운용평가 결과를 지방의회에 제출하게 돼 있는데 결과나 삭감이나 중단되고 폐지된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했나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저는 그걸 제출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제출이 안 됐으면…….

산안

예산안이수진위원

첨부서류요? 아니 예산안 첨부서류 할 때는, 예산안 보느라고 그 내용 사실은, 이건 여기는 예산안 첨부서류 할 게 아니고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와 지방보조금 예산이 삭감·지원 중단되거나 사업이 폐지된 지방보조사업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산안 할 때 끼어서 오는 부속서류가 아니에요. 그때그때 이게 왔으면 제가 이 서류를 이렇게 11월에 많은 자료를 하나씩 볼 필요 없이 그때그때 체크할 수 있거든요. 예산이 그다음에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고.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예산안 뒤에 부속서류로 가면 안 돼요. 이게 단독으로 오게 돼 있는 서류예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만약에 혹시 이게 단독으로 안 갔으면 저희들이 다시…….

으로

단독으로이수진위원

안 갔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아까 예산안 뒤에…….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윤

방상윤예산과장

예산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첨부서류에 평가 결과를 포함해서 했고요, 도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에서

도에서이수진위원

요청해서 오는 게 아니고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거는

이거는이수진위원

예산안에 반영이 됐으니까, 삭감되고 폐지돼서 반영했으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이게 아니고요, 그 사항을 그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위원님들, 이 예산이 삭감됐고 지원 중단됐고 폐지됐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라고 보고하라는 거지, ‘알아서 우리가 삭감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무언의 말을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 자체를 제출하라는 소리거든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주무관님 했어요, 안 했어요? 자꾸 휴대전화 보여 주시고. 정확히 했어요, 안 했어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이 못 보셨으면 그거는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이후부터는 이런 부분들을 빼지 않고 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안 했으니까 이거는 제가 지적하고요. 계속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이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의회에 제출하게 된 서류지 부속서류를 말하는 게 아니고, 부속서류 줄 때 이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잖아요. 딸려 있나 보다, 이런 식으로 일하시면 안 되죠.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김명지위원

위원입니다. 17개 시도에서 꼴찌, 꼴찌 하니까 전부 꼴찌인 것 같아서 마음이 우울하네요. 순위 안에 드는 것도 있습니까? 전북특별자치도가.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지방채 빚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제일 빚이 없는 자치도 중의 하나입니다.

방채

지방채김명지위원

부채가 없는 거는 일을 그만큼 안 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건전재정을 지켰다는…….

만큼

그만큼김명지위원

일을 안 했다는 거라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지방채 발행할 수 있는 권한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한 이유가 좋은 사업에는 기채라도 발행해서 일을 하라는 얘기죠. 기채 없이 그냥 제로로 해서 하는 것은 일을 않고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서는 2024년도 사무감사 내용에는 별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어디까지 왔나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2차 이전 계획에 대해서 국토연구원에서 올해 11월 말까지 기본계획 방향성을 제시할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2023년 3월에 공공기관 유치 추진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유치 활동을…….

준히

꾸준히김명지위원

열심히 하시고 계시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김명지위원

실·국별 공공기관 유치 활동 결과보고를 보니까 굉장히 많이 다니셨어요. 각 부서별로 공공기관 유치하기 위해서 맨발로 막 뛰어다니셨는데 성과물이 좀 있었습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이게 아직은 정부에서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어떤 성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열심히 저희들이 발품 팔면서 공공기관 이전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의 강점과 그리고 다른 시도보다 약점은 없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전북특별자치도로 바뀐 지가 얼마나 됐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올해 1월달에 바뀌었습니다.

거의

거의김명지위원

1년 가까이 되고 있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지위원

기획조정실장으로서 피부적으로 느끼는, 국가예산의 조금의 인센티브라도 받고 있다는 것을 피부적으로 느낄 수가 있나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올해 국가예산 할 때 보면 정부예산안이 전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그래도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정부예산안이 그 정도로 확정돼서 증액이 됐다는 거는 상당히 전북 입장에서는 좋은 시그널인 것 같고요. 국회에서 좀더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명지위원

모든 행정사무감사 질의 중에 17개 시도에서 꼴찌, 꼴찌 하는데 공공기관 유치에 전북특별자치도가 내세울 강점이 있다고 하면 두 꼭지만 한번 얘기해 주셔 보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우선은…….

채가

부채가김명지위원

없는 거?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세 가지에서 공공기관 유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김명지위원

농생명산업 고도화, 자산운용 금융도시 조성, 지역 강점과 연계 이런 거 말고. 서류상으로 구호 형식으로 나와 있는 거 말고 우리 기획조정실장이 생각했을 때 공공기관을 전북특별자치도에 유치할 수 있는 기관 같다,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로 와 줘야 되는 강점 두 가지만 뽑는다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우선은 집적의 이익이 있다. 농생명 분야에서는 우리가 농진청이라든지…….

예?

니까

농도니까김명지위원

, 아니면 농진청이 와 있으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농진청도 있고 농도도 있고 그래서 농생명에 대한 집적 가능성,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있으니까 이거와 관련돼서 자산운용 금융도시를 조성할 수 있는 집적의 이익이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런데

그런데김명지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도시 같은 경우는 부산 쪽으로 거의, 제2차 금융도시는 부산 쪽으로 가고 있고 또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여기 결과물을 보니까 열심히 발품 팔아서 다니셨는데 혹시 긍정적인 의견을 내비친 공공기관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세세하게 그 사람들이, 우리가 담당자를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은 ‘여긴 안 됩니다. 못 갑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선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래서

그래서김명지위원

제가 아까 물어보는 이유가 그렇게 막연하게 형이상학적으로 집적화를 할 수 있다, 농진청이 있으니까 우리 농생명산업 고도화를 위한 기관이 유치될 수 있다 이런 강점을 말씀하시는데 그건 강점이 될 수가 없고. 일단은 공공기관이 왔을 때는 여러 가지, 그래서 용역도 하셨고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관

공공기관김명지위원

및 종사자 지원 방안 연구용역도 4500만 원 들여 가지고 했는데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정책적으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유치팀들한테 주어진 숙제가 있을까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이런 인센티브…….

김명지위원

2024년 2월까지 용역을 마쳤으니까 그 용역 결과물은 공히 숙지하셨을 거 아니에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실·국이 공유한 상황인 거죠.

그럼

그럼김명지위원

그에 따라서 유치 실적이 변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중앙부처에서 공공기관 이전에서 정확한 답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그나마 지금도 꼴찌인데 다른 16개 시도에서 선제적 대응해서 다 가져가 버리면 어떻게 하죠? 이런 걱정도 되는데.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저희도 그런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발품 팔고 실·국에서 관련 2차 공공기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김명지위원

금융중심지도 마찬가지고 그 용역 결과에 맞춰서 새만금 하이퍼튜브 등에 맞는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사전 유치 활동이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결과론적으로도 결과물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도민들이 느끼기에 새만금에 하이퍼튜브 사업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거의 무슨 대한민국이 달나라 간 것처럼 각종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이 추후에 연계돼 가지고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계획들은 전혀 뉴스에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연동사업으로 끌어 나가고 있나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그거를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결정되지 않은 상황을 저희가 홍보라든지 보도자료를 내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성공을 위해서 유치를 위해서 적절하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활동을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정확하고 임팩트 있는 팩트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민들하고 소통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김명지위원

공공기관 유치 활동 결과보고서를 보게 되면 너무 많은 공공기관에 너무 중복성으로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흔적들이 많이 보여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전북도에서 유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용역 결과도 나오고 그랬으니까 그런 것을 공공기관을 집약해서 집중적으로 공략해 보실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그냥 모든 내려오겠다는 공공기관, 중앙부처의 계획하에 담겨 있는 공공기관은 거의 이쪽으로 올 생각이 전무한데도 거기를 계속해서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은 헛발품 아닐까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당연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전적으로 옳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첫 모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세 가지 방향에서, 농생명산업 고도화, 자산운용 금융도시 조성, 지역 강점과 연계한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54개 유치 대상 기관을 정리를 했고요. 그 정리한 대상을 바탕으로 해서 각 실·국에서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에

사전에김명지위원

동떨어지게 자산운용 금융도시 문제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전북특별자치도에 본부가 내려와 있기는 한데 이것들이 더 이상 확대 재생산되지 않아 가지고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기업 유치에, 기업 유치 또한 지금 17개 시도에서 꼴찌일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 한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7개 시도에서 우리가 수출실적이 1%라고 하면 백분율 단위로 1%일 건데 그건 암울한 현실이죠. 암울한 현실이고. 항간엔 이런 소리도 하더라고요. 기업이 많이 들어오면 사람만 북적북적하고 환경 오염되고, 이게 서서히 가면 좋지 않냐. 그런 우스갯소리도 하는데 그런 우스갯소리는 조금이라도 가진 사람들, 생활하는 데 편안한 사람들, 청년실업이 외부로 유출이 안 되는 도, 안 되는 자치단체, 이런 데서 배부른 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너무나 절실한데, 우리 도 청사 주변에 보면 전국에서 우수 자치단체라고 플래카드도 걸리고 그랬는데 그런 우수 자치단체는 어떻게 받나 모르겠어요. 다 꼴찌, 오늘 행정사무감사 들어보면 다 꼴찌인데. 걱정이 앞서요. 그리고 사무감사를 지켜보는 당장의 전북특별자치도청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의욕이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의욕이 많이 떨어지고. 어떻게 해야 이 난국을 풀어 나갈 수 있는가를 잘 좀 기획도 하시고 그다음에 소통 문제. 사실은 선출직하고 도청 행정부하고는 소통이 잘 안 돼요, 원래. 태생적으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이 가능해야지만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고. 태생적으로 안 된다고 해서 너무나 거리 두지 마시고 우리 도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관계가 좀더 긴밀하게 소통도 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만 자료를 서로 공유하고 그 이전에는 공유를 거의 못 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 유치 활동에 대해서도 좀더 페이지에 들어와 줬으면 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쭉 전반적으로 말씀하시는 위원님들이 기업 유치가 가장 취득세도 많이 내고 법인세도 많이 내고 우리가 잘살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가 돼야 된다고 하는데 기업 유치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전북으로 유치하는 것도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의 따가운 질책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제가 꼭 잊지 않고 좀더 정책화시킬 수 있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저도김명지위원

자료 요구 잘 않는데 하나 할게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이전김명지위원

공공기관 및 종사자 지원 방안 연구용역이 끝났어요, 2024년 2월에. 2024년 2월에 끝났으니까 그 용역 결과물 좀 본 위원한테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강태창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대광법 예산을 바로잡을게요. 제가 30조∼40조라고 했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강태창위원

177조입니다. 지금 근거를 가져왔는데 대광법을 우리가 한 푼도 못 받고, 여태까지 들어간 예산, 앞으로 들어갈 예산이 177조인데 177조 중에서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는 1원도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근거를 찾아왔고, 그런데 아까 수치를 제가 잘 몰라 갖고 한 50억∼60억 된다 하고 우리 실장님께서는 아까 4조∼5조 된다고 하셨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20조, 최근 5년간 투자된 게…….

서로

서로강태창위원

그 정도의 온도 차가 있으니까 그러고. 우리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님 발언에 내년 예산서를 얼마나 많이 했기에 기록적으로 증가됐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내년에 노력을 해서…….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정부예산안 확정이 9조 600억입니다.

강태창위원

9조 600억이면 전년도에 얼마였어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전년도 대비 0.6% 증가한 수준인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자, 보세요. 9조 600억이 반영이 됐는데 우리가 목표액으로 10조를 설정했어요. 그러죠? 10조. 10조를 해서 9400억이 모자라요, 지금. 우리가 요구한 거에서 10%가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전북 국가예산이 본 위원이 참 그런, 우리 위원님들도 속이 있어서 다 알고 계세요. 지금 보면 우리 국비 증가율이 10년 이상 정부예산 증가율에 뒤처졌어요. 그래서 실장님 얘기를 듣고 ‘아, 10년 우리가 뒤처졌지만 내년에는 정부 증가율을 따는 모양이다.’ 그렇게 자신 있게 국비를 많이 확보하셨다고 해서 들어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보니까, 사설 나온 겁니다. 전북일보의 사설인데 이게 언제 나온 거냐면 8월 28일날 나온 거네요. ‘9조 반영된 전북 국가예산 부끄럽다.’ 국가예산 사상 최소 감소라는 기록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실장님 말씀하고 여기에 언론에 나와 있는 거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게 지금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하는가 실장님 입을 믿어야 하는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십시오, 실장님. 그런 것은 지금 여기서 따지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니까 10년 동안 들어갔던 우리 국가예산 증가폭이라든가 확보된 예산, 그리고 평균치가 있잖아요, 정부의 평균치가. 정부의 평균치를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막연하게 본 위원도 아까 물론 5년 동안 들어간 예산이라든가 그게 몇 년 동안의 몇 년 예산 하면 그게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액수가 틀려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아까 뭐라고 했냐면 대광법에 의해서 들어가는 총예산을 물어봤던 것이거든요. 왜? 그 많은 예산 중에 우리는 한 푼도 특혜를 못 본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총괄적으로 해 보니까 177조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수치적인 것을 여기서 말로 실수를 가지고 흠을 잡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좀, 우리 실장님께서도 오신 지 얼마 안 됐잖아,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아까도 그걸 따졌는데 임기 가지고서나 후임이나 전임 핑계 대는 것은 공직자로서 해야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료를 제출을 해 주세요. 위원장님! 자료로 10년 동안의 국가예산 그리고 평균치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잘못됐다면 시정을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위원님 한 말씀만 좀더 드리면…….

강태창위원

예, 짧게 하시죠, 제가 하나 있으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제가 아까 9조 600억이라고 얘기하는 건 정부안 확정액입니다. 정부안을 확정해서 국회로 넘어가는 안이 9조 600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강태창위원

예, 반영이 됐다고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부터는 국회에서 예산 싸움이에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러기

그러기강태창위원

때문에 서울사무소 잘 가동시키세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강태창위원

서울사무소 잘 가동시키고 그러한 준비 잘하라는 거 덧붙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올해 저희가 8월 29일날 도민평가단을 만들었어요. 조례에 의해서 도민평가단을 만들어서 8월 29일날 50명을 위촉을 했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촉을

위촉을강태창위원

하고 세 차례 회의를 했어요. 8월 29일날 위촉을 하고 9월 13일날, 9월 27일날, 10월 4일날, 한 달 동안에 무려 세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한 달 안에. 도민평가단 회의를 했는데 평가단의 선정 방법 이런 것은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하는 일이 무언가를 봤더니 도지사 공약을 평가한 거예요. 공약을 평가를 해 가지고 보니까 50명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올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달에 세 번의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가 뭐냐, 공약사항 조정에 관한 거예요. 도지사 공약을 조정하는, 평가단이 한단 말이에요. 최근에 회의를 했는데 25개 공약에 대해서 회의를 했어요. 25개 회의를 했는데 어떻게 됐냐, 20개는 승인이 나고 5개는 미승인이 났어요. 이건 안 된다, 평가단이 지사의 공약을 하지 말라고 미승인을 한 거예요. 미승인 사안과 사유가 뭡니까? 간단하게.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미승인 5개는 투자 유치 등 사업 추진계획이 불확실하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해서 미승인을 주셨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태창위원

도지사 공약이라도 평가단에서 미승인이 나면 못 하는 거네? 그러면.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공약이 미승인 났다는 것은 안 한다, 못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미승인 사업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니까 이걸 좀더 가능한 걸로 변경해라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한 사항입니다.

아요

좋아요강태창위원

. 그렇게 해서 미승인이 났는데 20개가 승인이 났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이

승인이강태창위원

났는데 절반 이상이 또 뭐냐면 사업기간 연장, 사업비 축소, 그런 것들을 조정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도민평가단이 지사 공약의 난이도를 조정하고 내리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도대체 도민평가단이 하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라고 할까, 도민평가단이 엄정한 평가 하고 평가 주체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그러는 것들이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격이 맞나 모르겠어. 도민평가단의 성격이 맞는 건가를 본 위원은 첫 번째로 모르겄고, 또 조례의 정의상 조례를 만든 거 보면 공약 평가 외에도 주요사업 평가 그리고 그밖에 다른 평가를 하도록 돼 있는데 평가 공약 외에 또 다른 거 한 거 있어요? 회의할 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이번 평가에서는 공약사업에 대한 부분만 평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태창위원

미승인 난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할 예정입니까? 우리 관에서는. 거기서 평가단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끝난 거예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미승인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계획이 불확실하다라고 미승인을 냈기 때문에 사업 추진계획을 좀더 정치하게 만드는 변경 작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실장님, 알았어요. 그런 조정을 한다는 건데 그게 과연 도민의 시선하고 어느 정도나 일치될지 그건 의문이고. 또 하나 보면 자문평가단이 또 있어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자문평가단은 보니까 우리 지사가 되시고 나서 2022년 10월, 2022년 7월달이 임기인데 10월달에 구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운영 근거가 뭐냐면, 24명을 했는데 이건 임기도 4년짜리야. 지사의 임기하고 같은 거예요, 지금 보니까, 자문평가단이. 그런데 여기도 똑같아요. 운영 내용이 공약 실천계획 변경안 심의·확정. 똑같아요, 평가단하고 자문평가단하고. 왜 이런 옥상옥을 합니까? 평가를 두 번하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가지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 도민평가단을 구성·운영하는 거는 사단법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위탁을 해서 도민평가단,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라라는 차원에서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50명을 무작위로 위촉을 했고요. 그 사람들이 아까 얘기한 25개 사업에 대해서 20개 사업은 승인했고 5개 사업은 미승인했고 그 미승인한 내용은 이러이러하니까 이걸 수정해라라는 얘기를 제안을 해 주시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자문평가단이 그게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는지에 대한 그 부분을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옥상옥은 아닙니다. 단계를 좀더 강화시켜서 도지사 공약에 대한 부분을 좀더 정치하게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태창위원

10월 4일날 3차 회의가 끝난 것을 11월 4일날 회의를 해서 다시 재조정이라든가 했다 그런 말씀이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확정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강태창위원

본 위원은 감사에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형열

최형열위원장

예.

강태창위원

도민평가단, 자문평가단 명단. 개인정보는 필요 없습니다. 자세한 개인정보는 필요 없고 평가단 명단하고 회의록, 회의 결과, 회의 내용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개인정보니까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그런

그런강태창위원

부분은 개인정보 안 넘어가는 부분에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본 위원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왜 어떤 부분을 이해할 수 없냐면 이게 어떤 도지사의 공약을 덜어 주고 난이도를 조정하고 예산을 조정하는 이런, 그건 보기에 따라서 틀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평가단이나 자문단으로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물론 도민평가단은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출 방법도 알아요. 매니페스토에서 300명 전화해 가지고 그중에 50명한테 의향을 물어서, 그 방법까지도 다 숙지를 했어요, 본 위원은.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공약을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 덜어 주고 이러한 과정이 이게 과연 매니페스토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해야할 것인가, 공정한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가시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이해는 충분히 하고요. 공감은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도민평가단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전적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는 상황이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그리고 도민들과 공약사업에 대해서 좀더 소통하고 원활하게 해 나가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그 내용이 정말로 괜찮은지, 정확한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평가단을 통해서 심의·확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차를 강화했다라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우리강태창위원

위원님들이 자료로 공유할 수 있도록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형열

최형열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확인해 보셨나요? 실장님.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확인했습니다.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슬지위원

예.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전북형만의 저출생 대응 TF에서 발굴한 사업은 아까 얘기한 웨딩 피로영 패키지 지원사업인데요, 이거는 전국 최초로 저희들이 진행을 한 겁니다. 이 내용에는 스드메 지원이라고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을 결혼할 때 이렇게 지원하는 비용 그리고 결혼 비용 대출 이자 지원입니다. 출산 시에는 원금의 50%를 감면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사회보장제도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북형 반할주택 500호 건립사업인데요.

어떤

어떤김슬지위원

거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전북형 반할주택 500호 건립사업입니다. 반값 또는 반하다 이런 이중적인 언어로 이렇게 썼는데요. 청년·신혼부부에게 반값 그리고 자녀 출산 시에 임대료를 0원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난번 5분발언 때 얘기하신 부분이기도 한데요,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이밖에도 70여 개 사업을 발굴했으며 11월 중에는 대책 발표를 위해서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신

말씀하신김슬지위원

사항이 다른 곳에서는 지원을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다른 곳에서, 예를 들면 대구에는 작은 결혼식, 대출 이자 정도를 지원하는, 우리 웨딩 피로영 패키지 지원 사업, 그러니까 조금은 우리하고는 틀리지만 약간은 결혼 관련해서는 지원했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사업은 전국 최초로 진행하는…….

김슬지위원

실장님!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와 실장님이 갖고 있는 자료 중에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게 최신 자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자료 요구를 하고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결혼준비 지원 패키지에 적금 이자 지원, 결혼 축하금 지원 이 부분밖에 없어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1월 중에 전체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럼

그럼김슬지위원

최신에 한 번 더 업그레이드됐다는 말씀이시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브리핑할 예정으로 있어서요, 필요하면 저희들이 담당 부서에서 가서…….

김슬지위원

‘필요하면’이 아니라,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저출생 대응 TF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담당 부서이고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중간중간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저는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닌가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하죠. 그런데 아직 최종적인 부분이 좀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면 사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와 일단 실장님이 갖고 있는 자료는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제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제가김슬지위원

갖고 있는 자료에 한해서는 제가 검색을 해 봤을 때는 다른 지역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조금의 단어와 뭔가 지원의 방법이 다를 수 있지만 전북만의 혁신적이고 전북만 하겠다고 하는 지원의 사항은 없는 걸로 파악이 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최신 자료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리고

그리고김슬지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출생 대응 TF가 우리가 이번에 팀으로, 인구위기대응팀으로 해서 조직이 개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제가 팀 단위로는 이게 전북의 의지가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한번 했었는데 이게 국으로 되든 담당관을 설치하든 팀으로 되든 과로 된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정부에서도 못 푸는 숙제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게 충남이나 전남이나 부산이나 이런 데에서는 국으로 설치하고 담당관을 둬서 더욱더 이 인구위기에 대한 총력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충남과 전남이 전북만의 어떤 다른 거에 더 획기적인 대응을 더 빨리할 수 있느냐 이거는 조금 의문이 드는 사항이지만 사실 이거는 전남이든 충남이든 우리 전북이 갖고 있는 의지가 저는 담겨져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거를 굉장한 위기로 보고 있는 차원에서 이런 관심과 의지가 조금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일부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국으로 되고 관으로 되고 이렇게 바뀌는 것은 어쨌든 집중 사업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의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북이 이번에 팀으로는 우리 상임위에서도 통과가 됐지만 내년에는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 조직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되고 그 고민을 더욱더, 제가 제안하는 것은 청년의 문제도 사실은 예산을 투입하거나 과로 되거나 국이 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자꾸 청년의 정책에 끼워 넣는 방식의 조직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저출생 대응 TF도 제가 이런 추진상황을 보면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전체 회의 내용에서 10분의 보고를 받고 20분의 계획보고를 하고 20분의 심층논의를 하는 이런 회의를 통해서 얼마나 이게 전북만의 정책이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 아까 토론회, 포럼 이런 걸 진행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세미나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전북여성가족재단의 1주년 기념 포럼에 연계해서 한 번 또 포럼을 했었고 제13회 젠더문화축제 포럼에서 또 연계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희가 전북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거에 대한 총력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매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강태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걸 저도 질의를 준비했던 거라서 추가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 도민평가단이 제가 조례를 보니까요,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주요업무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 도민이 직접 도정의 주요업무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도민평가란 도정 주요업무의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상황, 결과 등에 대하여 도민이 직간접적으로 평가에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요. 이 주요업무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선거공약 및 그리고 주요사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요사업이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을 말한다고 정의가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도민평가단의 공약 실천계획 변경에 대한 운영 결과를 보면요, 이 조례에 근거하여서 운영되고 있지가 않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어떤 부분에서 조례…….

김슬지위원

이 도민평가단 운영 결과가요, 이 조례에 의해서 도민평가단이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도의 주요사업이 선거공약 그리고 주요사업도 500억 이상의 대규모 사업이 되지 않습니까.

김슬지위원

예.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런데 도민평가단을 이번에 운영한 거는 도지사 선거공약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조례의 내용하고는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김슬지위원

도민평가단이 이번 1회만 했나요? 이제까지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2024년 8월 29일날 구성이 돼서 임기가 2년이고요, 9월부터 해서 3차로 운영됐습니다.

번에

이번에김슬지위원

도민평가단이 운영된 결과에 대해서 추가자료, 지금 말씀하신 이제까지 도민평가단이 운영했던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인 자료를 좀더 주십시오. 확인하겠습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슬지위원

거기에 이게 공약사업인지 500억 원 이상의 주요사업에 해당하는 것인지 체크해서 주십시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이번에 했던 거는 우리 조례에 의한 도지사 공약의 실천계획 및 이행상황에 관한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그 이전의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겠습니다. 그렇게 표시해서 주십시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슬지위원

또 하나는 전에 저희가 청년허브센터 조직 개편하는 거에 있어서 동의를 했습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그때

그때김슬지위원

제가 청년허브센터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고 그 허브센터의 센터장을 추가로 채용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이 조직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관련된 개편안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 상임위에 한 번이라도 보고하거나 설명하신 적이 있나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조직개편에 대한 내용은 창업정책과에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창조경제…….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창업정책과에서 하는데 저희가 동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런 개선이 되는 개편안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하신 적 있냐고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는 보고를 드리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를 못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슬지위원

과장님이 지금 뭘 작성하시길래 그 답변 듣고 이야기드리려고요. 말씀 주세요.

주하

송주하청년정책과장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년정책과장 송주하입니다. 청년허브센터 조직개편 관련해서는 아직 창조경제허브센터와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얼추 안이 마련이 1안, 2안, 3안 이렇게 되었고요, 이제 위원님들께도 공유를 드리고 창업지원과에서 연말 정도에 조직개편을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슬지위원

그러니까요, 청년허브센터가 저희는 그때 센터장이 새로 영입이 되는 걸로 해서 센터가 분리되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내에 건물은 같이 사용하지만 센터가 분리되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이런 개편안에 대해서나 설명을 들은 적이 없으니까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기본적인 전제는 청년허브센터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내에 만들어져 있지만 운영은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지금

지금김슬지위원

어떻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센터장은 별도로 영입을 해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데 청년허브센터가 창조경제허브센터 내에 있는 거라 창조경제허브센터의 조직개편은 창업지원과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창조경제허브센터하고 창업지원과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독립

독립김슬지위원

맞습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독립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슬지위원

과장님, 맞습니까?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형열

최형열위원장

앞으로 답변하실 땐 소속, 직,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하

송주하청년정책과장

청년정책과장 송주하입니다. 독립 부분은 운영상의 독립은 맞습니다. 다만 조직도상에 있어서는 창조경제허브센터 내에 위치하는 것으로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과도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슬지위원

그러면 아까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고 했죠? 조직개편에 대해서.

주하

송주하청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슬지위원

그 자료 있으십니까?

주하

송주하청년정책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슬지위원

바로 주십시오.

주하

송주하청년정책과장

위원님, 지금 자료를 가져와서 바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슬지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 설명을 드릴게요. 청년허브센터가 신설이 되는 건 맞는데 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과 새 사업 본부 사이에 있습니다. 그게 틀립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좀 틀린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아마 안들을 드리면, 아직 말씀드렸듯이 확정된 안이 아니어서 계속적으로 창업지원과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조직개편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그럼

그럼김슬지위원

조직개편에 대한 안도 안 나온 상태에서 그거에 대한 동의를 먼저 받습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왜냐하면 제가 아까 전제를 말씀드렸듯이 청년허브센터는 이제는 창조경제센터하고는 그 안에서는 있지만 독립적인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저희들은 가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그렇게 저도 이해를 했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그런데 최근에 제가 받은 자료예요. 제가 최근에 받은 자료에는 3본부 1센터로 해서 센터장 위에 센터장이 놓여져 있어요. 이 자료는 뭐예요? 그럼 제가 받은 자료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언제 누구한테 받으셨는지…….

김슬지위원

창조경제혁신센터 내에서 받았습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건 아직 최종적으로 협의되지 않은 안인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김슬지위원

최종적으로 협의된 안이 이거와는 다르다는 거죠? 맞습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협의 진행 중인 안이 그거하고 다르다고 말씀드립니다.

맞는

맞는김슬지위원

거죠? 그러면 저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김슬지위원

지적하고 싶은 거는 청년허브센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그 건물의 독립은 못 하더라도 센터가 센터장을 영입하는 만큼 분리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말씀드렸듯이 조직 내에서는 그 연계가, 왜냐하면 연계가 돼 있었는데 운영상에서는 독립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 창조경제허브센터의 조직개편안은 중기부에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요, 완전히 조직도를 그릴 때 별도의 조직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중기부가 협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라인이라도 하나 그려 놔야…….

러면

그러면김슬지위원

청년허브센터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같은 조직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렇지만 운영은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러면

그러면김슬지위원

그 센터장 위에 보통, 이 허브센터가 다른 곳도, 창조경제혁신센터 내에 센터장과 이 조직도 자체에서는 센터장 위에 센터장이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드니까요, 그거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휘감독이 안 되니까. 그렇게 있지만 지휘감독 그 자체를 운영상에서 배제시킬 수가 있으니까요, 독립적으로 운영 가능합니다.

일단

일단김슬지위원

아까 말씀하신, 거의 최종안이 나왔다고 하니까요, 그것도 추가자료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요, 해도 되겠습니까?

형열

최형열위원장

예, 계속하십시오.

염영선김슬지위원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 주셨는데요, 이 서남권 균형발전 지원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용역 결과에 대해서 아까 실장님은 보고를 못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아직 못 받았습니다.

김슬지위원

실장님이 보고를 못 받은 자료는 염영선 위원님은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보고 타이밍을 제가 계속 놓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바빠서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못 받으셨고요, 실장님은 그럼 아직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된 겁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염영선 위원님은 보고를 받았어요. 염영선 위원님에게만 보고를 한 이유는 어떤 것일까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염영선 위원님께서 지난번 회의 때 자료를 요청하셔서, 자료가 이미 10월 31일날 연구용역이 끝나서 제가 그 이후에 보고를 받기 위해서 제 시간을 계속 잡았는데 제 시간이 안 됐고요. 그리고 그거가 완료가 됐는데…….

김슬지위원

연구용역이 마무리가 된 걸 알고서 요청을 하셨던 걸까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셔서 연구용역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연구용역 자료를 요청드려서 갖다 드려라, 이거는 연구용역이 진행되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를 안 할 이유가 없다라고 해서 제출해 드려라라고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김슬지위원

이 균형발전 관련해서 저희가 이전에 토론회도 같이 했었습니다, 실장님. 맞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리고

그리고김슬지위원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의 관심과 궁금증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강태창 위원님도 계셨고요, 정종복 위원님도 계셨습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러면

그러면김슬지위원

이 자료가 연구가 결과가 나왔을 때 보고는 꼭 요청해야만 하는 겁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아니죠, 최종적인 보고는 저한테 최종적으로 집행부에 보고하고 제가 확인하고 그리고 의회에 보내드리는 게 순서거든요. 그런데 염영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요청을 드렸기 때문에 이건 같이 공유해도 된다…….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여기 이 내에서 요청만 하면 해당 위원님에게만 설명을 하면 되는 거냐 이거예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토론회도 했고 여기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으면 저는 선택적 보고가 아닌 해당 위원님들한테는 다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 잘못인 것 같은데요, 제가 미리 보고를 다 받고 정리가 됐으면 위원님들하고 공유를 했을 텐데 제가 시간을 못 빼서, 제가 바빠서, 죄송했습니다.

김슬지위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고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슬지위원

해서 제가 이 연구결과를 보니까요, 이 서남권 균형발전 지원 타당성 조사 연구결과에 있어서는 이 서남권에 대해서 특별회계나 이런 조례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제대로 담겨 있어요. 그런데 실장님이 이거를 확인을 못 하셨다고 하니 이야기를 드려야, 지금 내용 한번, 이거 자료 보실 수 있나요? 실장님.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개요는 간단하게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김슬지위원

나왔나요? 연구결과가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개요로만 가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슬지위원

전혀 아직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시겠네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김슬지위원

확인을 좀 시급하게 빨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타당성 조사에 나와 있는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잘 나왔습니다. 서남권에 있어서 인구위기가 지금 서남권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 그리고 이거에 의해서 지원도 필요하다, 여러 가지 내용이 저희가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이런 연구 조사 결과에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결과는 아까 염영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029년 1월 1일에 시행을 하는 게 1안, 그리고 2031년 1월 1일에 시행하는 게 2안으로 결과가 나왔거든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이 조사된 내용과 저는 이 결과에 대해서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어떤 부분에서 그러실까요?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이게 보지 않고서야 대화가 안 됩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다시 정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제목 자체가 ‘전북특별자치도 서남권 균형발전 지원 타당성 조사 연구’거든요. 연구용역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면 연구용역비를 줘서 진행한 건 아니고 자체 연구과제로 진행된 사항이고, 기획해서 자체 연구과제로 진행한 사항이어서요. 이 부분은 바로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원 방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우리 위원님들 뜻에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동부권특별회계를 통해서 저희들이 10몇 년 동안 지원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14개 시도가 균형발전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서 충분히 공감하는데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연구용역대로 우리가, 아니 조사 연구대로 우리가 진행되는 사항들은 아니어서 추후에 이거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간적

시간적김슬지위원

여유가, 시간이 저희를 기다려 주지 않잖아요. 저희가 이제까지 전북 같은 경우에 시·군별 소멸위험지수를 2010년, 2015년, 2020년, 2024년 단계로 조사를 했을 때도 이미 2020년에는 진안, 무주, 임실, 장수, 고창 다섯 곳만 소멸 고위험으로 지정이 됐었거든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4년이 지난 이후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까지 합쳐서 이미 소멸 고위험의 지역이 늘어났고 그리고 군산, 익산도 포함해서 원래는 소멸 주의였는데 소멸 위험으로 지수가 지정이 됐어요. 예? 실장님.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리가

우리가김슬지위원

시간을 기다리는 것만큼 우리 지표에서는 기다려 주지 않는다고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충분히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리고

그리고김슬지위원

또 하나가 이런 균형발전 지원의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과정에 있어서는 서남권이 동부권에 비해 인구 유출도 최고로 심해지고 있고 여러 가지의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 결과에 의하면 이 조례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결과에 대해서는 심히 의아하지만 그거는 제가 전북연구원 할 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낙후지역 선정 방법에 대한 기준을 보면 저희 전북만 조례에 의한 지정을 하고 있어요. 다른 곳은 시·군의 지역발전 수준을 조사·분석해서 5년마다 지원의 대상 지역을 선정하는, 5년마다 다시 한번 이거에 대한 조사를 하고 분석한다는 거잖아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전북만 조례에 의한 지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부권만 지금까지 14년째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북이 전북 내 지역의 균형발전에 대한 이해와 고민과 지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되물어볼 수밖에 없거든요, 실장님.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내부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었을 텐데 실질적으로 연구가 진행된 거는 미흡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렇게

그렇게김슬지위원

인정하시고 필요성도 공감하셨다고 하셨으니 그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빠른 결정을 해 주세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제가 결정한다고 해서 가는 건 아니고요…….

리고

그리고김슬지위원

집행부에서도 동부권과 서남권의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께 갈등 조장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동부권의 예산을 뺏어서 서남권을 지원해 달라, 나눠 달라 이런 거 아니잖아요. 전북의 균형발전을 통해서 지금 서남권에도 이런 인구위기가 있고 균형적인 측면에서 소외받고 있으니 서남권에 대한 균형발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달라고 하는 건데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하려고 할 때 집행부에서 동부권과 서남권 의원님들의 갈등을 조장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라고

아니라고김슬지위원

하지 마십시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런 사항들은 없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니길

아니길김슬지위원

바라고요. 그런데 실제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여러 가지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만

답변만김슬지위원

고민하시거나 공감한다고 하시지 마시고요, 전북의 의지를 명확하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준비하시는 동안 한말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8월에, 주목하세요! 지난 8월에 김관영 지사께서 간부회의에서 불필요하고 관행적인 업무를 줄이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있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후에 기획관실 주도로 일 혁신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구체화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런데 이 정책사업에 대해서 내부 구성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 반발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불만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실장께서는. 내부에 불만이 많고 반발이 심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내부에 불만이 많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내부에 불만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자세한 사항들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거 중요한데 그런 거를 파악을 못하고 계셨습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거보다는 더 좋은 방안들이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고 있어서요.

형열

최형열위원장

일 혁신 프로젝트가 어떤 취지입니까? 그게.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현재 버릴 수 있는 업무들을 버려서 좀더 행정을 슬림화시켜서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해 가자라는 차원에서 일 혁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러니까 방금 답변하신 대로 그런 취지나 이런 것들은 좋은데 강제로 한다라는 것이 의무적으로 제출하라는 식으로 팀별로 1건씩 이렇게 강제 할당을 해서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이런 것입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론 한 팀에서 한 과제 정도는 제출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제외 팀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소명을 할 기회가 있어서 충분하게 제외 팀에 대해서는 제외를 시켜줬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런 내부의 불만이나 그런 목소리가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직시하시고, 더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자치단체의 행정업무의 특성상 법령이나 중앙부처 시책에 따라서 결정된 업무가 실제로 많기 때문에 버리거나 일몰시켜야 할 그런 업무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렇죠? 사업부서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데 대부분은 광역 행정의 특성상 그렇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뭔 실적을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강제로 팀별 1건씩 의무적으로 강제 할당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시행하면서 내부 직원들과 충분하게 이런 정책을 실시하기 전에 충분하게 소통이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수렴해서 시행했습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모든 정책에서는 장단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점이 무서워서 장점을 버릴 수는 없는 상황일 것 같고요. 단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장점을 취하는 게 제일 좋은 합당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단점이 내부 직원들의 불만,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불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단점을 제외시키기 위해서 정말로 없는데 이걸 굳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팀들에 대해서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한 46개 팀을 제외를 시켰고 337개 팀 중에서 291개 팀만 발굴했고요. 그 발굴한 결과를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보니까 예산 절감은 한 241억 정도 됐고요, 업무 경감은 약 한 3만 3874시간, 약 1411일 정도의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런데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이건 일 버리기가 아니라 일 만들기라는 그런 원성이 자자해요. 그런 소리에도 단점 때문에 장점을 실시하지 못하고 추진하지 못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그런 생각에 제가 지적합니다. 그런 소리도 들어야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고견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담아서 하셔야지 내부에서 그런 불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그러면 현재까지 대상 팀 실·국을 포함해서 기존의 업무를 변형하는 유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어요,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실제로 그 현황이 어떤 것 같은가요? 불필요한 그런 일 버리기를 많이 했습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제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시면 제가 봤을 때는…….

형열

최형열위원장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요. 지금 실적을 제출받지 않습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받았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거를 토대로 해서 말씀해 주시란 말입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 토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효과는 예산 절감이 241억이 됐고요, 업무 경감은 3만 3874시간, 그래서 1411일 정도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것은 행감이 끝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예를 들어서 지사께서 일 혁신 프로젝트를 지시한 이유는 뭔가 불필요한 어떤 일들에 매몰되지 않고 매여 있지 않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지시를 내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직 내부에서 실제로 우리 직원들 사이에서는 그런 어떤 실효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보단 내부의 불만, 거기에 대한 피로감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실장께서 답변에서 말씀하시듯이 일부 단점 때문에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점을 향해 실시하지 못한다는 것은 비합리적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한 답변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다른 부분도 아니고 우리 청원들이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 직원들의 내부의 그런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 실장님께서 면밀하게 담아서 파악하고 담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충분히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리고 인센티브를 주고 있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것도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팀별로 뭔가 실적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면서 인센티브는 한 사람에게만 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기존에는 한 사람에게만 줬는데 그걸 팀장과 팀원에게 그 2명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 일에 2명만 참여합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것도 좀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합리적이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그 팀에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그 업무를 벌이는 거니까 그 팀원과 지도하는 멘토 역할을 하는 팀장한테 주는 거니까 그게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래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하여튼 그런 부분이 실장께서 답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점을 살리고 긍정적인 면을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그에 따른 불만의 목소리나 반대 또 부정적인 부분도 간과하지 말고 잘 담아서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되고 당초의 목표하고 기대하는 기대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내부의 어떤 의견이나 이야기를 그 목소리를 충분하게 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충분하게 내부의 어떤 시스템을 활용해서 의견을 충분하게 들어서 논의도 좀 해 보시고, 그래서 앞으로 의회에서 지적하는 그런 부정적인 요소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위원

청년참여예산이 시기가 많이 늦어졌어요, 진행하는 데 있어서요. 그래서 자체 운영하는 홈페이지 구축하는 거 외에 청년참여예산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저희가 허브센터에서 지금 제가 사업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원래는 도 자체에서 이 청년참여예산에 대해서 운영하기를 서로 협의를 했지만 지금 시기적으로 많이 늦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좀 체계적으로 예산학교라든지 운영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허브센터가 조금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지적하고 싶은 사항이 충분히 그 오랜 시간 동안 협의하고 우려되는 지점에 있어서도 전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비 안에 포럼단에서 제안한 청년참여, 그러니까 청년이 참여하고 청년을 위한 사업은 맞지만 우리가 애초에 청년참여예산의 취지에 맞지 않는, 포럼단에서 발굴한 우수사업 중 시행되지 않은 것을 끼워 넣어져 있어요, 그 예산이요. 목록에.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를…….

전북

전북김슬지위원

청년 맥가이버 학교라고 이름을 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의 세부 내용이 셀프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집수리 교육을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거에 대한 필요의 여부에 대해서는 저는 따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청년정책포럼단에서 제안한 사업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요. 청년 자체에서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제안을 했을 거고 거기에 우수사업으로 선정이 됐을 겁니다. 그러면 청년정책포럼단에서 발굴한 우수사업은 그 우수사업을 수행하는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올해 청년참여예산이라고 별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슬지위원

그 외에 포럼단에서 발굴한 우수사업에 대해서 수행할 수 있는 예산의 목록이 따로 있다고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별도로 세우지 않습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청년참여포럼단에서 우수 제안을 해 주신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정책화시킬 사안들은 정책화시켜서 그거를 우리 청년정책과에서 하든지 아니면 청년허브센터를 통해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슬지위원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청년참여예산은 청년참여예산에 대한 그 취지에 맞게 예산이 쓰여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빠른 시기 안에서 이 예산을 소요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발굴해서 수행하지 못했던 사업의 예산을 여기에 지금 끼워넣어져 있는 상태예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청년허브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청년참여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슬지위원

청년참여예산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이번에 별도로 주민참여예산 이외에 청년참여예산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해해

양해해김슬지위원

주신다면 제가 청년정책과장님과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김슬지위원

위원장님! 제가 청년정책과장님과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도 되겠습니까?

형열

최형열위원장

예. 소속, 직,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하

송주하청년정책과장

청년정책과장 송주하입니다. 포럼단 우수사업 5건에 대하여, 그러니까 2023년도에 발굴된 우수사업 5건에 대하여 우수사업화 예산이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억을 올렸었는데 그 예산을 청년참여예산제도 기틀 마련을 위해 사용하기로 협의가 되면서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예결위에서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저희가 일부를 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사용을 했고요. 그 잔액에 대해서 작년도에 선정된 우수 제안들을 사업화하는 예산으로 사용키로 하였었습니다.

저랑

저랑김슬지위원

협의를 했다고요?

주하

송주하청년정책과장

예,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슬지위원

그 협의의 과정 중에 저는 분명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그 과정의 모든 과정을 설명해야 되겠지만 청년참여예산은 청년참여예산 취지에 맞는 거에만 진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이 안에서 포럼단에서 나온 제안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청년참여예산이 처음 최초로 생겨나는 데에 정착하는 데 있어서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안에는 그 포럼단에서 나온 제안의 사업이 들어가지 않고 청년참여예산을 시행하기 위한 예산을 하기로 했습니다.

주하

송주하청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왜 이 예산안에 포럼단에서 제안한 사업이 이 목록에 들어가 있냐는 거죠, 갑자기.

주하

송주하청년정책과장

청년참여예산제도 기틀 마련을 위해서 전산개발비, 그러니까 소통플랫폼 구축비로 일부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그 잔액으로 소통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콘텐츠와 예산학교 운영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그 나머지 잔액을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작년도에 제안된 우수사업화 예산이 별도로 없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러면

그러면김슬지위원

과장님, 제가 청년정책팀이 이 청년참여예산의 과정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이 힘드셨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분명히 이 예산에 대한 취지와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충분한 저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사항대로 보면 이 예산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사업 기간이 9월에서 12월이에요. 굉장히 많이 늦어졌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은 소비는 해야 되겠고 이 예산안에서 청년참여예산에 대해 해당되는 사업은 한정적이고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의 남은 예산을 지금 이 포럼단의 우수사업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지금 이해가 됩니다.

주하

송주하청년정책과장

해당 2023년도 우수정책 제안에 관해서는 이 소통플랫폼 예산에 대한 견적을 받고 할 때부터 이미 어느 정도 예산이 남을 거라는 게…….

김슬지위원

그러니까요, 남은 예산의 활용을 지금 이 청년참여예산에 대한 원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남은 예산에 대해서요.

주하

송주하청년정책과장

죄송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로 맥가이버 학교가 취지에 맞지 않다고 말씀을 주시는 거 맞을까요?

원래

원래김슬지위원

청년참여예산의 사용의 목적이 어떻게 됩니까?

주하

송주하청년정책과장

청년들이 제안을 하고 청년들이 많이 공감한 정책에 대해서 사업화를 하기 위해 쓰이는 예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김슬지위원

저희가 애초에 청년참여예산이 포럼단에서 제안한 사업을 하기 위한 청년참여예산을 저희가 만든 겁니까?

주하

송주하청년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것은

그것은김슬지위원

아니잖아요?

주하

송주하청년정책과장

예.

희가

저희가김슬지위원

청년참여예산을 새로 도입하기 위해서 준비하거나 그 청년들한테 제안을 받은 것에 전북에 도내에 있는 청년들이 누구나 제안할 수 있고 그거를 저희가 평가해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기존에 있던 포럼단을 통해서 받은 사업은 우수하다고 생각하면 전북 자체에서 그 예산은 따로 수립을 해서 하면 되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원래는.

주하

송주하청년정책과장

저희가 당초에 예산안을 짤 때에는 이거를 포럼단 우수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생각을 하였는데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청년참여예산의 독립적인 기틀을 마련해 보자라고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사업 수행을 하면서 위원님과 소통에 있어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로서는 청년들이랑 2023년도에 약속해 놓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김슬지위원

그 약속해 놓은 것을 기존의 남은 예산으로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사실은 맞지 않잖아요.

주하

송주하청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슬지위원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고요. 저는 이 사업이 하면 안 된다, 해야 된다, 그리고 필요하지 않다 이 여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원래 이 예산이 세워졌고 사용돼야 되는 취지에 벗어난 예산을 넣을 거면 충분히 이 상임위나 의회에 보고가 되든 설명이 되어야 되죠. 이렇게 다 수립하고 시행되는 이 자료에 의해서 저는 지금 확인이 된 거거든요.

주하

송주하청년정책과장

저희는 보고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어떤김슬지위원

보고를 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했어요?

주하

송주하청년정책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데 제 기억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슬지위원

과장님 저 언제 뵀어요? 그렇게 대답을 확실하지 않은 대답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 내용을 최근에 허브센터를 통해서 봤어요.

주하

송주하청년정책과장

미진한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위원님과 소통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으로

앞으로김슬지위원

청년참여예산도 현재는 지금 저희가 플랫폼을 새로 구축해서 청년의 공감을 받으면 그것에 대해서 시행할 수 있게 됐고 이번에 그 틀을 마련한 계기로 다음 예산에 청년들이 제안한 그리고 공감을 많이 받은 예산이 거의 100% 저는 예산이 반영될 예정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의회 통과가 되어야 되겠지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미도 좋고 그동안 많이 노력했다는 건 아는데요. 제가 말하는 건 이 예산에 대해서 원래 우리가 쓰임이 있었고 그 안에서 남은 예산에 대해서 변동이 있으면 이것을 저희에게 꼭 설명하고 보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의 생각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산은 써야 되는 그 몫이 있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이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저는 충분한 보고가 되었어야 된다고 보고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요. 길지만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균형발전 차원에서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이번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2024년 8월 14일에. 맞죠? 실장님.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김슬지위원

2024년 2월 13일에 제정되었고요. 그런데 이 달빛철도가 광주광역시부터 해서 대구광역시를 쭉 잇는 철도 건설이 시행되는 거잖아요. 맞죠? 실장님.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러면

그러면김슬지위원

이제까지는 약 3시간 거리가 이 특별법으로 인해서 1시간 거리로 단축되고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수도권 중심에 있었던 것이 남북 방향 중심으로 발전이 이루어진 거에 있어서는 매우 좋은 성과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 전북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양의 효과가 있으면 음의 효과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현재 고창의 인구가 광주에서도 많이 인구가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주와 대구를 잇는 이 철도 구간 안에 남원, 순창, 장수 3곳이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파악이 되고 계실 거잖아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러면

그러면김슬지위원

저희가 이거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인구위기나 균형발전 차원에 있어서는 전북이 앞으로 이 철도가 연결되는 데 있어서의 또 인구가 유출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우려 속에서 우리 기획조정실에서도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좀 고민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거나 혹시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물론 SOC가 말씀 그대로 SOC가 개통이 된다고 해서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죠. 그런 부정적인 측면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좋은 측면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걸 통해서 제2경찰학교가 들어올 수 있는 입지 여건이 더 좋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면 인구 유입이 오히려 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인구 유출도 될 가능성도 없다라고 전제할 수는 없죠.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저는 강점을 좀더 부각시키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건

그건김슬지위원

홍보 차원에서 강점을 부각하는 거고요. 우리 전북이나 남원시나 이 해당되는 3개 시·군의 입장에서는 남원시에서도 5분발언을 통해서도 이야기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좋은 효과도 있겠지만 사실 각 지자체에서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인구쏠림현상이 있지 않을까, 인구가 유출되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해당되는 남원 그리고 장수, 순창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북에서도 강점이 있고 강점을 부각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좋은 점도 있겠지만 역으로 오히려 지금처럼 고창도, 고창에서도 가까운 광주로 인구가 자꾸 유출되는 것처럼 사실은 꼭 굳이 남원에 살지 않아도 광주나 대구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출퇴근의 거리도 가까워지는 것이고 꼭 남원에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고민을 좀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대응 방안도 마련을 미리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점이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정책을 맞춰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생활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방안들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정주 인구가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들도 있을 텐데 지금은 이런 말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좀더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토해

검토해김슬지위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때도 저희가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좋은 측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원의 입장에서는 지리산 관광도 활성화가 될 수가 있고요,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듯이 생활인구들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저희가 전북의 청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꼭 이 지역이 아니라 다른 도시로 향하는 것들이 더 많은 문화를 즐길 수 있고 더 많은 일자리가 있고 그런 이유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대구와 광주를 잇는 곳에 저희 전북의 순창이나 남원이나 이런 농촌지역들이 조금 더 도시로 이동하는 거리가 짧아지고 편리해진다고 하면 꼭 이 지역에 남아 있을 이유가 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하셨듯이 강점을 부각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각 지역에서도 이미 그거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전북도 같이 우려를 하고 그거에 대한 대응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전북에서도 중요하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해야 될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김슬지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이수진위원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그 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질의 좀 더 해 보려고 하는데요. 2024년 민간보조금 미공모사업이 있더라고요, 공모하지 않은 사업들. 공모하지는 않는데 예산이 반영되는 사업들이 제가 3년 거를 받아봤는데, 그래서 그 기준을 보면 예를 들면 지방보조금법을 보면 제7조에 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모 절차를 통해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 민간보조금 미공모사업이 2024년 민간보조금 예산의 어느 정도, 몇 건이고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나요? 아까 민간보조금 말씀하셨었는데 거기서 몇 % 정도가 미공모사업에 해당이 됩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건수로는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전체 2200억 중에서 몇 %가 차지하는 부분은……. 아까 얘기한 2200억 중에서 20% 정도가 공모사업이고 80% 정도가 미공모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20%가 미공모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아뇨, 80%가 미공모.

수진

이수진위원

80%가 미공모예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다른

다른이수진위원

지방자치단체도 이렇게 80% 정도가 미공모인가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거의 시도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칙은

원칙은이수진위원

공모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80%를 미공모로 한다는 게 저는 나름 충격적인데요. 그러면 여기서도 말하는 예외,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다만에 적용하는 걸 거의 우리는 80%를 활용을 하는 거네요. 와, 놀라운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수치가 큰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내용 중에 첫 번째가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 대상자가 신청 방법이 선정 방법이 다르게 규정한 공모 이건 거의 없는 거 많지 않은 이것도 있는데, 두 번째 국가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세 번째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 네 번째 게 많더라고요. 그러면 네 번째, 다섯 번째를 제가 예를 들게요. 제가 실장님께 물어볼게요. 이 단체에 제가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건 전혀 아니고요. 예를 들겠습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에 사업이 들어가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미공모사업으로 호남권 여성 CEO 경영연수 및 제품 교류회 그다음에 여성기업 주관 행사 리더십스쿨 지원 이게 지금 미공모사업이에요. 이게 어디에 해당돼서 미공모사업에 해당되는 겁니까? 미공모 예외에서 어디에 해당되는 거죠? 공모사유에 예외조항이 있거든요. 거기 어디에 해당되는 거죠? 이 사업이.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4호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4번요? 아닐까 이렇게, 그러지 마세요, 실장님! ‘아닐까’ 그러시면 안 돼요. 아까도 계속…….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러면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 다 확인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4번 맞아요. 4번으로 돼 있는데 옆에 든든한 과장님 있으시잖아요. 설명 제대로 해 주십시오. ‘아닐까’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수진

이수진위원

4번으로 돼 있는데, 4번을 제가 읽어볼게요.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서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수행하는 자가 누구예요?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누구예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사업자입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경영자협회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수진

이수진위원

그 사람의 신청에 따라, 그 협회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이에요. 그러면 뭐가 중요한 것 같으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그 사람이 신청만 하면 신청해서 예산이 반영되면 그 사람이 할 수 없다는 사업으로 파악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신청을 했어도 이 사업이 보조금 사업을 지원하는데 적당한가, 매년 이렇게 지원해 줘도 되나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신청을 해서 예산 반영해야 된다는, 반영되기 전에 이 사람이 신청한 사업에 대한 심사가 제대로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신청을 했으니까 예산이 반영되는 게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신청한 사업이 정말 필요한 사업인가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항상 설명 들을 때 저는 이 앞부분에 대한 설명은 거의 안 듣고 항상, 애향본부도 있을 거예요. 애향본부의 경우에도 4번에 해당되죠? 출향도민에 관련된 건 몇 번에 해당되죠? 4번이죠? 이것도. 그것도 보면 뭐라고 저한테 설명을 하냐면 이 기관이 아니면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계속 그 얘기만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수행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서 예산이 반영된 거예요. 이 사람이 신청을 했을 때 거기에 적당한 심사가 이루어지냐는 거죠. 신청만 하면, 애향본부에서 이 사업을 신청만 하면 다 되고 여기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에서 신청만 하면 바로 그냥 미공모가 되는 겁니까?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예결위 때 이 부분을 다룬 적 있어요. 제품을 가지고 교류하고 이러는 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이게 만약에, 주관 행사, 리더십스쿨 지원을 지금 오랫동안 지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행사고 여기에 대한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한 비율이 지금 얼마죠? 요구된 대로 그대로 지급을 했네요. 주관 행사나 리더십스쿨 지원, 이것도 제가 한번 예결위 때 제가 2022년도인가, 2023년도인가 이걸로 한번 예산 비율을 가지고 “이건 자체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다. 왜 우리가 그들이 하는 주관 행사나 리더십스쿨을 우리가 왜 지원을 해줘야 되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했다고 해서 그냥 지원하고 계속 매년 5년 넘게 계속 특정 단체에 지원했으니까 계속 좀 주자. 기관과의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관계가 있으니까 갑자기 끊을 수도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되어진 게 관행적으로 이어져 왔다는 느낌을 그때도 받았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건 신청을 했을 때 이게 지금 매년 했는데 이 정도쯤이면 자체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지 우리가 지원을 줄여야 될 사업인지 그 중단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노력들이 있는가. 그냥 신청하고 매번 지급된 거 여기 아니면 누가 하겠어, 하지만 그 사업 내용을 봐야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 기관별로의 금액에 대한 형평성도 필요하고 그 사업에 대한 사업이 진짜 이게 필요하고 계속 지원해야 될 건지 그걸 파악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기관별로도 지원되는 금액이 사업명별로 다양하게 있어요. 조정을 하셔야죠. 이 기관에 적어도 1∼2개 정도를 준다, 사업명이 다르다고 해 가지고 계속 그 기관에 사업명별로 지원을 다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답변해 주십시오. 자료가 계속 오는 것 같은데.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보조사업은 사업부서에서 예산 편성 심의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서 예산 편성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럼이수진위원

여기서는 예산과에서 전혀 이거를 모르겠네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산과에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관리를 하니까 이걸 할 때는 항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모사업이 필요한지 미공모사업으로 가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결정을 진행하는 상황인데요. 향후에는 저희들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의미를 깊이 새겨들어서 다양한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별로 공모 전환 가능성 파악을 해서 공모 전환 시 성과평가에 가점 부여 등의 개선 방안을 강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기관별로이수진위원

제가 받은 거는 지금 그냥 뭐랄까요, 사업명별로 쭉 나열을 했는데 기관별로 금액 받은 게 얼마였는지 기관별로, 예를 들면 아까 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부 아니면 애향본부, 여러 가지 기관들이 많고 상공회의소 등 많이 있는데 누가 봐도 이 기관이 정말 우리 전북을 위해서 보조금 지급해서 할 수 있는 역량이 있고 도민들을 위한 일이다. 그럼 지원해도 돼요. 미공모해도 되지만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거면 좀 조절을 해야 되고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이 바로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님이 하셔야 될 역할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신청을 해 가지고 신청했고 계속해 오던 거니까 관행적으로 그 기관에 지급하는 건 잘못됐다. 80%를 미공모했다는 건 정말 저는 그건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고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업별로 이 사업이 정말 도비를 나가야만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인가. 왜 우리가 기업들이 여성기업들 주관 행사나 리더십스쿨을 아직도 지급을 합니까? 얼마를 몇 배 몇 배를 하는지 여기 보니까 요구한 대로 그대로 다 지급하셨네요. 예산항목 교부액, 현액 교부액. 2400만 원 지급하시는 거죠? 이게. 도비하고 자비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도 제가 2022년도에도 했는데 좀 보십시오. 지금 이와 같이 세수가 부족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왜 리더십스쿨을 지원하고, 티끌 모아 태산입니다. 이런 걸 지급해야 되고 주관 행사를 우리가 왜 도에서 지급해야 됩니까? 그거는 자체 기관, 기업에서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일례를 든 거지만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청했다고 다 지급해 주는 게 아니라 계속해 왔던 거 지급, 사업별로 어느 정도의 한도나 이런 것도 꼭 필요한 사업들은 기관별로 금액도 좀 조정해야 되고, 정말로 이 기관 아니면 안 될 사업들 위주로 다시 좀 해 주시고 그게 기획조정실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산과에서 와 가지고, 아까 아셨잖아요, 보조금심의관리위원회에서의 역할이.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 들었는데요. 예산과에서는 정말 중립인가 독립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예산에 있어서는. 예산에 있어서는 그게 20% 삭감을 원하는 제안이 보조금관리위원회 명단이 더 많이 나왔든 20% 삭감을 원하건 지속을 원하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예산과에서나 기획조정실 산하에 있는 부서에서는 관여를 하면 안 됩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조정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앞으로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보조금 관리 기준에 따라 평가를 강화했기 때문에, 그리고 2024년부터 그걸 적용해서 ‘매우 미흡’까지도 만들어놨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깊이 새겨들어서 저희들이 미공모사업이 이게 정말 제대로 된 미공모사업인지 아니면 공모사업으로 전환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내년 이후부터 2026년 예산 편성 진행할 때부터는 정말 제대로 평가를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을

보조금을이수진위원

받고 싶어 하는 많은 단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단체들이 이걸 지원하고 공모를 할 때 80%는 이미 미공모로 들어가 있고 20%를 가지고 그걸 갖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계획서를 내고 기대를 하고 내겠습니까. 어느 정도 적정선을 유지를 해 주십시오. 이래 가지고는 뭐가 원칙이 있는 게 아니라면 적정을 좀 유지해 주셔야지, 그 20%를 갖기 위해서 공모를 내고 그 서류 하나를 내기 위해서 얼마나 기대를 하겠어요? 좀 유지를 해 주시고 금액도 좀 어느 정도, 단체별로 한번 보십시오. 왜 우리가 행사 지원을 그렇게 하고, 정말로 교류하는 이런 거는 다른 타도하고 필요하겠지만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도 마이크 켠 김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첫 번째 거 그거는 내년도에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80%는 낮추시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모된

미공모된이수진위원

사업 중에 제가 한번 꼼꼼히 볼 테니까 실장님도 한번 잘…….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내 일이다 하고 좀 보십시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두 번째 하나 더 하면요, 우리 항상 매년 나오는 건데 조례 정비율 관련해 가지고 우리 조례를 정비할 때 중앙부처하고 연계하는 게 있고 또 법령에서 위임하는 필수 조례로 해 가지고 지금 우리 조례를 정비하고 있는데요. 조례 정비가 올해도 어떻게 잘 됐나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지금 필수 조례 정비율 현황은 현재 기준 10월 말 기준해서 92.1%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2월 말에 저희들 조례가 마지막 공포되면 정비율은 12월 말 기준으로 한 94.3%에 도달할 것으로 돼 있는데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추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그게이수진위원

중앙부처 연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법제처 연계하는 게 있고 행정안전부하고 연계돼서 정비하는 게 있는데.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필수 조례였고요. 법제처 연계하는 전북자치도 자치법규 정비율은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81.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저희들이 90% 이상의 정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행안부 연계한 거는 정비율이 제가 29.4%라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법제처 연계고요, 행안부 연계는 말씀 그대로 10월 말 기준해서 29.4%가 되고 있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그러더라고요, 너무 낮더라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연말까지 행안부 연계 자치법규 정비율은 100%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연말까지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가능할까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절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율 100% 도달은 저희들도 평가에 반영되는 사항이어서 연말까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한 가지 건의를, 실장님이 자신 있게 말씀하시니까 그거야 뭐 제가 믿고 기다려볼 거고요. 보면 우리가 필수 조례나 또 중앙부처 연계 조례를 정비할 때 결정된 정비 목록이 내려오면 우리가 부서에 어떤 식으로 정비해 달라 이런 요청을 하는 거 공문 문서로만 주고 받는 거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문서로 주고 받기도 하고요. 정비율이 진행이 안 되고 있으면 제가 별도로 실·국장들한테 독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늘이수진위원

제 발언을 계기로 다른 부서도 우리 기획조정실 그다음에 법무행정과인가요, 법무행정과가 일을 할 때 좀, 이게 어떻게 보면 의원들 요청사항이라든지 바로 눈앞에서 실적을 평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등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는 거니까 앞으로는 조금 더 저도 그렇고 이 방송을 본다면 다른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조례 정비하는 데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실장님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

익산한정수위원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최대한 빨리 해야 되니까 단답형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특례 중에 재정특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전북특별자치도 재정특례.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실·국에서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 통과가 돼서 예산이 올 가능성이 있냐 없냐 여쭤보는 거예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뇨

아뇨한정수위원

, 특별자치도 되면서 재정특례를 우리 전북도하고 강원도가 아직 못 받았잖아요. 그걸 받는 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냐고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북도 계정을 설치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한정수위원

예.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기재부에서는 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한정수위원

특별자치도 하면서 재정특례가 아주 핵심적인 것 중의 하나였는데 계속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지금도 안 되고 있다 그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이게 기재부 반대 입장을 제가 옹호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됐기 때문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중에 전북도의 특별회계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기재부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하면 타 시도에…….

한정수위원

전북특별자치도로 바뀌어서 전북이 실질적인 이익을 보고 있는 게, 우리 도민들한테 혜택이 가고 있는 게 뭐냐라고 하면 실제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그중에 핵심이 재정이었는데 재정도 안 되고 있고. 두 번째, 지난번에 1차 특례 개정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개 개정을 했죠? 신규로 넣고 한 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전체 특례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정수위원

예, 전북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개정했잖아요. 하여간 100여 개 했는데 그게 유예 기간 거쳐서 올해 시행이 되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12월 27일.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그 특례들이 시행이 될 때 어떤 효과가 있는 건지를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특례 발굴해서 개정작업 진행하고 있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정수위원

12월 본회의 때 통과되는 건가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본회의에 통과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치권하고 공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필수법안으로 얘기를 해서 통과를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몇 개 정도 특례에 포함돼 있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 숫자는 확인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정수위원

실장님, 어찌됐건 모든 걸 실장님이 다 구체적인 수치를 꿰고 있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오늘 답변하시는 것 중에 숙지가 안 돼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게 중요하지 않은 거면 저희들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북도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는 분야인데 그걸 실장님이 계속 파악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좀 아쉽지만. 그래서 이것도 자료 제출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오늘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 중의 하나가 청년정책, 저출산대책, 지역균형발전, 지방소멸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이 4개가 다 연관이 있는 문제입니다. 이 4개 분야 중에서 가장 핵심코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출산입니까, 지방소멸입니까, 아니면…….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정수위원

다 중요하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그게

그게한정수위원

아까 김슬지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어떤 거냐면 전북도가 다른 데하고 좀 다르게, 다른 데하고 좀더 특별하게 뭔가 핵심코어를 정하고 거기에 집중투자를 할 필요가 있는데, 다른 데서 하는 걸 다 각색해서 우리도 이거 다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 중에 어디에 우리가 가장 포커스를 맞추는 게 지금 현재 전북의 현실과 미래에 맞는 건지 저는 선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똑같이 다 해서 답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여력도 없고. 그다음에 여력이 만들어진 다음에 좀 부족한 부분을 더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지, ‘이것도 저것도 우리는 다 손대겠습니다. 그래서 100억 있는데 100억은 100가지 사업에 1억씩 나눠 가지고 하겠습니다.’ 하면 무슨 성과가 나겠습니까. 그중에 우연히 하나 잘 걸려 가지고 하나 하면 그 하나만 홍보해 가지고 성과 났다고 얘기하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전략적으로 목표를 정하고 그거에 대한 목표를 실현하는데 여기에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전력을 투구해서 성과를 내겠다, 이걸 통해서 경쟁력을 가지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4개 분야가 있어요. 그런데 어디가 핵심인지 모르겠다, 다 중요하다고 얘기해 버리면 안 하겠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4개가 동일하게 연장선상에서 가야 되는 거고요. 저희들은 저출산대책TF를 구성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염두에 둔 게 전 주기거든요. 전 주기라는 얘기는 취업부터 결혼부터 출산부터 양육 이런 것들이 다 이뤄져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게 다 연계가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한정수위원

전 주기 얘기하시니까 제가 한말씀 더 드리면 저출산에 대응해서 전 주기로 접근해야 됩니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 전 주기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전 주기로 접근하는데 핵심정책과 분야가 어디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안타까운 게 뭐냐면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하든 업무보고를 하든 도정질의를 하면서 얘기했던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육과 탄소중립을 통해서 전북이 변해야 된다. 그런데 실장님 답변 중에 교육이란 단어 한번도 안 나오잖아요. 저출산을 극복하는데 가장 핵심이 교육 분야입니다. 교육정책이에요. 그런데 우리 도는 교육에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출산 해결하겠습니다, 지방소멸 막아내겠습니다, 청년 유출 막아내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해요, 교육에 대해서는 단 한번 단어도 꺼내지 않는데. 그게 과연 맞을까요? 그런데 교육은 다른 것도 교육에 투자하지만 전북이 다른 곳과 좀 다르게 특별하게 해 보려면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좀 해 보자, 탄소중립에 관심을 가지고 해 보자, 그런데 그런 건 없이 다른 데 하는 똑같은 “4대 분야 우리 다 하겠습니다, 다른 정책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저출산대책TF, 인구소멸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저출산대책TF이기 때문에 취업, 창업 그리고 출산, 양육 이런 부분들이고, 교육 분야에서는 라이즈나 글로컬30처럼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한정수위원

실장님, 청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취업 이전에 교육비입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애를 낳지 않는 이유 중에 애들을 가르치기가 너무 어렵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를 우리는 접근도 하지 않고 고민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저출산을 남녀가 만나서 결혼자금 지원해서 애 낳으면 산부인과, 육아 이런 거 지원해서, 그걸 전 주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전 주기 중의 핵심이 교육인데 그 교육은 빠지고 전 주기를 얘기해요. 인력양성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는데 라이즈 하고 있고 글로컬대학 만들고 있고, 그런데 그 대책을 얘기하자는데 단 한번도 그 단어를 실장님이 쓰질 않으세요. 그러면 우리 도는 교육에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우리 도의 정책과 사업 그리고 이 4대 분야를 연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용역을 하시든 뭘 하든 대책을 세워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위에서 오늘 서남권 얘기가 가장 많이 나왔는데 우리 도가 지금까지 대응을 못했다고 하는 건 문제입니다. 그리고 동부권특별회계를 통해서 동부권이 긍정적으로 변화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좀 해 봐야 됩니다. 동부권특별회계에 사용하는 예산을 저는 두 가지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탄소중립시범도시, 아니면 시범면, 시범마을, 시범학교 이런 사업을 하는 걸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면 단위의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그걸 진행해서 그게 효과가 난다라고 한다면 이건 특별회계뿐만 아니라 서남권에도 충분히 그걸 적용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고민해서 검토를 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4대 특구사업을 했습니다. 4대 특구사업 아시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교육발전특구는 두 차례 통해서 11개 시·군이 됐고 기회발전특구는 1곳이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도심융합특구하고 문화특구는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신청도 안 하셨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도심융합특구는 우리가 신청 대상은 아니고요, 문화특구는 전주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선정됐어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2023년 11월에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이 특구사업을 우리가 진행하는데 이게 다 어떤 거하고 연관이 있냐면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소멸하고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정부가 지역에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런데 실제 우리 도가 이거에 대한 준비와 실행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교육발전특구 같은 경우는 도 관심도 없다가 문제 제기하니까, 교육청도 관심이 없다가 문제 제기하니까 그때사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교육발전특구 선정되기 위해서 편하게 하려고 5개 시·군 캡 씌우고 6개 시·군 캡 씌워 가지고 두 번 선정을 한 거예요. 그게 과연 우리 도를 위해서, 시·군을 위해서 맞는 건지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그렇게 선정을 했으니 성공을 해야 되고 시범사업이니까 3개년 잘해 가지고 본선정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을 작성해서 주셔야 돼요. 그렇게 검토해서 작성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4대 특구는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연계가 되지 않는 4대 특구를 별로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기회발전특구하고 교육발전특구, 그리고 글로컬30과 라이즈 같은 경우는 교육과 창업과 일자리가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되는 선순환구조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당장 관련된 보고서를 내라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이걸 차츰차츰 발전시켜 나갈 방안들을 강구해라라고 얘기해 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면, 그래야 됩니다, 저희가.

한정수위원

실장님, 실장님! RIS사업이 올해까지 종료를 하고 내년부터 라이즈로 전환을 합니다. 그런데 라이즈사업이 5개년 계획이에요. 이 5개년 계획 수립되어 있습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어떤 거 말씀하십니까?

한정수위원

라이즈사업. 내년부터 시작하는데?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지금 담당 국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담당 국에 확인해 보세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진행하고한정수위원

있는데 5개년 계획 수립 안 돼 있다고요, 5개년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연계를 해서, 융합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연계를 어떻게 할 건지도 계획이 없고 개별사업에 대한 계획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세우시라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건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기회발전특구 발전을…….

년에

내년에한정수위원

당장 라이즈사업을 하는데 계획이 안 세워져 있는데 뭘 하시겠다고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걸 라이즈나 글로컬30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그게 과연 어떻게 하면 기회발전특구하고 교육발전특구하고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는 거를…….

그럼

그럼한정수위원

언제 계획을 세우실 겁니까? 언제까지.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시간을 좀 주십시오. 왜냐면…….

한정수위원

그 시간을 드리는데 그럼 언제까지 하실 거냐고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연말까지는 제가 정리를 해서…….

한정수위원

올 연말까지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연말까지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추가질의 하실 거…….

수진

이수진위원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실장님, 우리 민간보조금 미반납 현황이 2022년, 2023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행이 지금 2022년 거는 아직 반납된 거 아니죠? 1건으로 잡혀 있거든요, 1642만 원. 미반납 현황 2022년 게 아직도 안 되어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2023년 것도 미반납액이 2억 1000 정도가 남아서 총액이 2억 3000 정도가 미반납된 게 있는데, 다 됐어요? 정리가 된 건가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자료를 제가 한번 더 확인하고.

리가

정리가이수진위원

됐어요, 안 됐어요? 그 얘기만 하시면 돼요. 정리됐어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미반납금…….

지금

지금이수진위원

진행 중인 거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이수진위원

진행 중인 건데 2022년 것도 아직 미반납됐다는 게, ‘반납 절차 진행’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기는 교부를 안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교부를 하고 있나요? 확인해 봐야 돼요? 그걸 왜 확인을 해야 돼요? 바로 나와야 되죠. 보조금이 미반납된 데는 지급을 안 하는 게 맞는 거지 그걸 확인을 해 봐요? 당연히 안 된다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해야죠. 답답하네요. 확인해 가지고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반납된 곳은 당연히 보조금이 안 나가는 게 맞아요. 그걸 확인해야 된다는 건 머릿속에 지금 이거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잡혀 있지 않다는 거고 이건 이거고 보조금은 또 주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이럴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 부정수급한 거하고 정산을 했는데 그 정산해야 되는 비용하고는 개념 자체가 틀려서요, 부정수급으로 나간 걸 환수 조치하는 데는 더 이상 수행을 못하게 하는 건데요. 정산을 했는데 남은 금액을 아직 반납하지 못한 부분은 계속 정산하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데요

맞는데요이수진위원

, 2022년도 게 아직도 안 되고 있고 반납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럼 도대체 주기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한번 지급을 해서 반납을 하는 거에 대해 정산한 다음에 그게 이렇게 해를, 2022년도 거를 2023년 정산하면 올해는 들어와야 되고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2022년 게 안 된다는 거는 이 절차 진행에 대해서 아까 실장님 말씀처럼 부정수급인지, 다르겠죠, 당연히. 그런데 적어도 반납이 더디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불이익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합니다.

해서

확인해서이수진위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수진

이수진위원

좀 초과됐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위원

저 짧게 하겠습니다. 김슬지 위원입니다. 제가 전에 질의를 드렸던 청년허브센터 조직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허브센터의 센터장을 별도 영입을 해서 채용해서 운영을 한다고 해서 저는 이 센터가 독립적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기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창조경제혁신센터 내에 있는 인력으로 이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위탁을 줘 가지고 허브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력을 가지고 저희가 별도의 센터로 독립을 한다고 하면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조직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현재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해서 독립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해도 사실은 이 안의 인력은 창조경제혁신센터 내의 인력인 것이고 또 센터장 위에 어쨌든 조직 안에서는 센터장이라고 하는 그 본부장급의 센터장이 있는 거고 그 위에 또 센터장이 있는 거는 맞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독립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해도 이건 운영을 해 봐야 알겠지만 정말 독립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우려가 되는, 우려라기보다도 조직 내에서 이게 가능한가도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걸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청년허브센터가 원래의 기능을 조금 더 강화하고 확대하고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별도의 센터로 저는 독립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고 이 창조경제혁신센터 내에 그러면 오랫동안 지금 여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허브센터 내의 일만 했던 이 인력들은 사실은 이제 여기의 전문적인 인력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인력이 허브센터가 빠지고 나면 이 안에 다른 본부나 이렇게 흡수가 되든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했을 때 장기적으로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사실은 허브센터가 이렇게 계속해서 창조경제혁신센터 내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허브센터가 아예 독립을 해서 인력을 새로 양성을 한다거나 저희가 위탁을 한다거나 아니면 도 직영의 방법도 있겠지만, 쉽지는 않겠지만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고민해야 될 시기가 됐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사실은 이 센터장을 본부장급으로 두는 것도 그 고민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드렸던 것도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되는 것이다라고 했던 것도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달이 됐나요? 실장님, 공감이 되시나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충분히 공감됩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제가 독립 운영을 진행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본부장을 새로 뽑고 임명하다 보면 약간의 불협화음은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불협화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적어도 한 1∼2년 정도는 운영을 계속 해 봐서 정말로 이게 별도의 조직으로 나와야 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추후에 평가가 돼야 되지 않을까. 지금 시점에서 그걸 고민하기에는 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김슬지위원

시기상조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오래전부터 청년허브센터라고 하는 기관이 위탁을 받아서 창조경제혁신센터 내에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역할밖에 안 되는 거였거든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래서 본부장을 이번에 새로 뽑으려고 하는 게 창조경제혁신센터장이 그쪽 분야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이 청년허브센터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진다라는 우려가 있어서 별도의 본부장을 만드는 거고요. 별도 본부장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그리고 나서 추후에 평가라든지 그걸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는

이거는김슬지위원

있는 기존의 조직과 내에서의 고민에서의 개선점을 찾은 건데 저는 이제는 이 안에서의 있었던 평가를 통해서 더 나아간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사실 이 안에서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불협화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도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이 자체 내에서도 그런 우려들이 있어요, 운영을 해 봐야 알겠지만. 그런데 그거에 상관없이 저는 이 전북을 청년의 정책을 대표하는 기관은 이 전북청년허브센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 허브센터 하나가 지금 이 조직 안에서 그대로 운영되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저는 이미 들어갔어야 되고 그게 실행됐어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이미 늦었다고 보는데 시기상조라고 하는 것은 청년에 대한 어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런 문제 때문에 본부장을 새로 뽑아서 독립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한 거고요. 본부장을 새로 뽑지도 않고 운영해 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런 우려만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고요.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실장님, 본부장을 실제로 뽑는다고 해서 그러면 이게 사실은 청년허브센터라고 명칭만 해놓은 것이지 그냥 창조경제혁신센터 내에 청년본부가 하나 있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잖아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조직도상에서는 그렇게 보이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실질적인 경영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이 조직 안에서의 문제가 어느 정도 보이면 저는 그거에 대해 장기적으로는 아예 분리하거나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해서 실행해야 되는 단계에 이 정도는 왔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한 걸음 떼는 정도가 이 창조경제혁신센터 내에서 그냥 본부장급에 하나를 둔다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 허브센터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청년허브센터 말씀하십니까?

김슬지위원

예.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2020년도에 개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슬지위원

이제 4년 정도 됐고요. 앞으로 운영을 1∼2년을 더 본다고 하면 5∼6년이 되는 상황인 건데 사실은 4년이 어떤 정책에 대해서 자리가 잡히고 하는 거에 있어서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저는 이미 이 한계점에 있어서는 저희가 보여졌다고 보고 그러기 때문에 아까 본부장급을 고민한 건데요. 저는 그 본부장급에 대해서 창조혁신센터 내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독립적으로 운영한다고는 하지만 저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해답은 저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실장님도 정확히 이게 해답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지금 안인 거잖아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제가 아직 운영도 안 한 상태에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가 너무 성급한 부분이고요. 김슬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한다는 말씀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염두에 두면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김슬지위원

답이 명확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돌려돌려 대답을 해 주니까 뭔가 질의를 하거나 이야기를 할 때 명쾌하게 들리는 답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여기서 결정해서 명쾌하게 답을 줄 수 있는 건 없겠죠. 그런데 이 청년허브센터 같은 경우는 아마 실장님이 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를 받으시면 알 수도 있겠지만 문제나 이 청년센터의 한계가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안에서 본부장급으로 하나 채용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장님은 운영해 봐야 안다라고 하지만, 운영해 봐야 아는 부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꼭 운영해 봐야 아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하는 말씀도 일리가 있고 제가 하는 말도 답은 아니지만 저희가 이 모든 것은 단기적으로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게 있고 좀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고민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되고 그게 1∼2년 후에 성과가 만약에 났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성과가 안 난다고 하면 또 그때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되면 늦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준비는 같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실장님.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슬지위원

그 부분에서는 항상 늘 신경을 써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김슬지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평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과 천영평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오후 7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감사중지

19시1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전북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남호 전북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의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전북연구원 원장 이남호 연구본부장 김보국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남호 전북연구원장께서는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전북연구원장 이남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님 그리고 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특히 저희 전북연구원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보국 연구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2024년도 주요실적 위주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북연구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주요사항 보고말씀 올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감사하시는 과정에서 좋은 지적해 주시고 그러시면 저희 잘 기록해서 앞으로 전북연구원 운영해 나가는 데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남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남호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밤도 깊어가고 갈 길도 머니까 저는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내일모레가 무슨 날인지 아시죠?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제가 자녀가 수능 본 지가 오래돼 가지고, 죄송합니다.

학을

대학을염영선위원

떠나온 지 좀 됐으니까.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예.

시고

하시고염영선위원

, 제가 내일모레 수능 겸해서 몇 가지 퀴즈 한번 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혹시 자율주행 트랙터를 만드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율주행 트랙터.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정확하게 잘…….

계의

농기계의염영선위원

테슬라라고 존 디어라는 분이.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예.

하나

하나염영선위원

틀렸습니다. 혹시 앙골라의 건국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좀 유명하신 분인데요. 제가 기고에도 인용하기도 하긴 했는데, 죄송합니다.

혹시

혹시염영선위원

스웨덴의 건국의 아버지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식이 좀 짧아서.

라는

앙골라는염영선위원

네토고 스웨덴은 구스타브 1세 바사라고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예.

염영선위원

2개 틀렸습니다. 좀 어렵죠? 우리 전북자치도 내에 소상공인이 도내 총 사업체 중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거의 절대적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인원수로는 30만 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염영선위원

고용은 몇 % 차지하는지 아십니까? 고용.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굉장히 높다고…….

이건

이건염영선위원

사실 어렵죠. 마지막 하겠습니다. 도시 이름인데요, 혹시 빛의 도시가 어딘지 아십니까?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광주 아닌가요?

아니

아니염영선위원

, 물론 광주가 그렇고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그것도 제가 좀…….

빛의

빛의염영선위원

도시가 파리고요. 마지막 묻겠습니다. 황금의 도시? 잘 모르겠죠? 두바이입니다. 제가 이렇게 퀴즈를 낸 의도가 다름이 아니라 어제였네요. 어제 대변인실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우리 도 출자·출연기관의 기고문이 총 26건이에요. 총 80건 중에 26건 해서 전체 우리 전북자치도 기고문의 38%, 약 40%를 차지했습니다. 조금 특이한 부분은 이남호 원장님도 참 기고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출자·출연기관 기고문 26건 중 15건으로 거의 한 60%를 차지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묻겠는데 혹시 기고문을 직접 작성하시는가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그것은 절차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다른 출자·출연기관과 다른 점부터 제가 말씀을 올리면요, 일단 저희는 종합정책연구기관이기 때문에 다뤄야 될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바이오라고 그러면 바이오에 국한되어 있지만 저희는 모든 정책 분야를 다뤄야 되는 그런 특성이 하나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또 하나는 정책을 선도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도민의 여론이랄지 방향성을 제시해야 될 그런, 설립목적에 그런 점이 있고 그런 점에서 저희가 이슈 브리프라는 것을 발행을 합니다.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올해 총 한 25건 내 계획으로 돼 있는데…….

염영선위원

그 부분에 충분히 전북연구원으로서 공감하는 바이고요. 그런데 그런 기고문을 꼭 원장님이 기고해야만 됩니까?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저는 그것이 훨씬 더 인지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염영선위원

대변인실의 그 사업이 각 우리 도정에 대한 전문가 기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원장님이 원장님이시고 그다음에 대학교수님이시고 또 행정가이시지 꼭 전문가라고는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꼭 원장님이 아니더라도 그 해당하는 분야의 연구원들이 박사들이 썼으면 저희는 오히려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본 위원도 가끔 기고를 하는 거지만 글을 쓴다는 것이 상당히 고역이에요. 정말 시간이 많이 투자되고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이 원장님이 직접 글을 쓰신다면 모르겠는데 혹시 연구원들이 또 글을 쓰는데 보조한다거나 또는 대필해 준다라면…….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보조를 하고 있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연구원의 원장이다 보니까 여러 강연도 요청이 많고 또 토론 발제 또 기조 발제 요청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이남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전북의 싱크탱크인 전북연구원장이기 때문에 저한테 요구되어지는 일들이고 그 점에서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제가 그런 것도 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다만 그 해당에 기여하는 전문가는 성과평가랄지 실적평가에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고요.

염영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천영평 실장님하고 잠깐 말씀드려도 됩니까?

형열

최형열위원장

잠깐만요. 소속, 직,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위원

실장님이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천영평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약 3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염영선위원

한 3개월 되셨는데 신문에 기고한 적 혹시 있으십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없습니다.

예.

장님

원장님염영선위원

같은 경우는 보니까요, 올해 2014년도만 해서 평균 1.5의 글을 올리셨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이 우리 전북연구원이 총체적으로 종합적인 것을 다루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건 좋지만 그런 부분이 꼭 원장님이 아니더라도 연구원이 했으면 오히려 더 신뢰성이 있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전북연구원이 우리 전북 발전의 싱크탱크인데 우리 연구원들이 본인의 업무 충실하라고 120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했지 원장님 글 보조하라고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저는 저 개인 이남호의 사사로운 심부름을 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전북 이슈가 다루어지는 기고문의 내용이 우리 전북의 발전 내지는 전북이 가야 될 방향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런 한편 충분히 우리 전문가들도 기고를 할 수 있는 길은 열려져 있습니다. 다만…….

다시

다시염영선위원

묻겠습니다. 그럼 혹시 전북연구원 연구원들이 원장님 말고 또 다른 분이 기고한 글도 있습니까?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일부 있습니다,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기고를 바쁘니까 특별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연구과제에 충실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제가 기고한 내용의 대부분은 우리 연구자들이 이슈로, 이슈가 한 10페이지 내외 정도 됩니다. 그래프도 있고 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은 보지만 일반 독자들은 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을 일반 독자의 시선에서 볼 수 있도록, 한 1860자 정도 됩니다. 그 정도로 요약을 해 달라고 제가 키워드를 주고 또 제목도 주고 가지고 초안을 만들어서 오면 제가 다시 또 손질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의 이름으로 나가는데요. 언론사 입장에서도 기관장 명의의 기고를 좀 선호를 하는 편이고 또 독자들에게 주는 임팩트도 어떤, 또 전북연구원장이라는 싱크탱크로서의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했지…….

그런

그런염영선위원

부분에서 전혀 제가 틀리다 말씀이 아니라 기고문이 너무 잦다 보니까 우리 연구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되는데 다른 데 눈이 팔려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리더십을 보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조직을 배경으로 자신을 돋보이려는 그런 유형이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으로 조직을 돋보이는 유형이 있습니다. 내가 구태여 원장님이 어떤 유형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고요. 바로 다음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연구원이 도정 참여 발굴과제 중 국책사업으로 연결된 현황이 2022년에는 26건, 2023년에는 33건이에요. 그런데 2024년도에는 아직 안 나왔는데 어떻게 됩니까? 전북연구원 발굴과제 중에 국책사업으로 연결된 현황이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총 3년간 159건입니다.

아니

아니염영선위원

, 아니요. 2022년에는 26건, 2023년 33건, 2024년도 지금까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아직 이 부분이 자료가 지금 없어서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제가 자료 준비를…….

중에

나중에염영선위원

자료로 보고해 주시고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예.

보는

물어보는염영선위원

의도가 국책사업으로 연결된 현황을 보니까 이 중에서 예산 확보 등으로 구체적인 성과를 냈던 부분이 제가 아마 여러 위원들이 해년마다 질의하는 것인데 2022년도에는 8개 사업만 예산을 확보하고 용역으로 분류됐어요. 그러니까 약 30% 정도가 이렇게 국책사업으로 반영된 겁니다. 그다음 2023년도에는 2건으로 예산 확보율이 6%에 불과해요. 아직 2024년도 안 나와서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은 공감, 충분히 말씀드리고요. 다만 그동안에 제도적으로 제가 2023년 6월에 들어오고 난 이후로 그런 것에 대한 성과평가제도랄지 특히 저는, 아이디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제가 봤더니 모든 평가시스템이랄지 이런 것들이 연구의 저희 본방이라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거의 집중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성과를 내려면 그 전방 활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전에 그 아이디어를 착상하는 과정. 그런데 이 과정은 마치 연구가 아니고 연구를 소홀히 한 것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내부의 분위기 또는 내외부의 분위기 이런 것들이 좀 있었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 가지 조인트 세미나랄지 또 포럼이랄지 이런 기회를 자주 가져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쌓이면…….

염영선위원

내부적으로 그런 노력한 측면이 있겠지만 외부적으로는 결과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그러고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전북연구원이 우리 전북의 싱크탱크로서 도정 발전의 청사진을 밝히고 그런 부분들이 국책사업으로 이어지는데 그런 부분에 집중해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원장님 이렇게 기고문을 대필해 준다거나 그걸 보조하는 데 그런 데 헛심을 쓰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부분에서 나머지 준비, 기타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죄송합니다만…….

사업

국책사업염영선위원

중에 예산 확보 용역 분류 말고 기타라고 불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죄송합니다만 수감자료 페이지…….

염영선위원

2022년도 보면은요, 총 국책사업 발굴 및 반영현황 자료에서 총합이 26건인데 예산 확보한 게 6건, 용역이 2건이에요. 준비가 9건이고 기타가 9건입니다. 그래서 이 준비 또는 기타가 뭘 의미하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2023년도에는 준비가 19건입니다. 뭘 준비하고 있다는 건지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거기 보니까 6번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푸드테크인증센터 설립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것은 좀 앞으로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또 19번에 보면 새만금 정부지방합동청사 건립은 새만금개발청과 논의 중인 거 이런 것들을 기타로 분류를 한 것으로…….

결국

결국염영선위원

중장기 검토라는 부분은 사실상 폐기한다는 말과 저는 같다고 생각하는데.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꼭 그 당해연도에 국책사업 발굴을 제안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 당해에 선정되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것은 저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님

원장님염영선위원

,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북연구원은 우리 전북 발전의 싱크탱크이자 우리 전북 발전의 청사진을 발굴해야 하는 아주 중점기관입니다. 그래서 전북연구원 입장으로 볼 때는 예산이 적다고 할지도 모르는데 120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하고 전북의 미래를 밝혀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데 예산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예산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리더십이에요. 우리 연구원들이 애향심을 바탕으로 정말 자발적인 분위기에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이남호 원장님 정말 헌신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잘 알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

익산한정수위원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본관 신축하시죠?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예.

림청

산림청한정수위원

국비 공모해서 받으신 거죠?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애당초 사업 배정될 때 전북연구원으로 지정이 돼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한정수위원

산림청에서 목재건물 짓는 거 공모를 해서 지역에 나눠주거든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그냥 원래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의 경우에는 아예 기재부 정부안에 그 사업 꼭지가 반영이 안 돼 가지고 국회 단계에서 진행을 시켰었습니다.

여간

하여간한정수위원

그 부분은 아주 긍정적으로 추진하셨다라고 평가하고 싶고요. 그런데 제2별관을 전주대에 하는데 그러면 현재 전북연구원이 공간이 부족하다는 거죠?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현재도 부족합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부족하기 시작한 지가 언제부터였죠?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뭐 여기저기, 특히 탄소중립지원센터랄지 여러 가지 센터들이 협약에 의해서 오는 것들이 있고요. 또 인원수가 늘고 이러다 보니까 부족해서 여기저기 좀 셋방살이들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이제 전주대에 공간이 확보가 됐고, 그러면 여기 임대하는 건가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지금 현재 16명 정도가 이미 거기에 입주를 해 있고요. 지금도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또 인력을 새로 충원을 하고 새로 들어온 또 인력들이 있고 그래서. 그다음에 내년 아마 요맘때쯤은 저희 본관동을 헐고 그 자리에다 짓기 때문에 임시로 한 2년 정도 완공될 때까지 가 있어야 될 장소가 필요한데 그걸 전주대학교 지금 본관 쪽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하나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거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대책이 없었다라고 하는 게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전주대에 그렇게 우리가 임대를 한 이유가 특별한 사유가 혹시 있는 건가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예, 모자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은 임대료가 쌉니다. 우선 시내 같으면 평당 한 4만 3000원 정도 하는데요, 거기는 한 3만 1000원 정도 되고요. 또 주차시설, 식당, 회의실 이런 것들을 특별히 저희가 별도로 준비하지 않아도 공동으로 사용이 가능한 점…….

점이

장점이한정수위원

많아서 이렇게 하셨다?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예.

한정수위원

전북연구원의 연구 역량이, 시도별로 연구원이 다 있죠? 17개 시도가 다 있던가요, 아니면…….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통합된 데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16개 정도…….

한정수위원

16개 정도?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예.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우리 전북연구원의 역량이 17개 시도 중에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혹시 보시나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글쎄 꼭 저는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전북연구원장 오기 전에는 여러 가지 좀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주변으로부터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밖으로 잘 드러내지 못했던 어떠한 성과가 있는데 그 성과를 확산시키지 못했던, 그래서 제가 아까 염영선 위원님께서도 기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것들이 저는 전북연구원의 존재감에 대한 대외적인 표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기고문 낸다고 해서 저 개인한테 무슨 금전적이든 뭐든 그런 것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요.

혹시

혹시한정수위원

16개 연구원의 역량이라든지 이런 걸 국가기관이나 다른 데에서 측정하고 그래본 적은 없나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전체 시도 연구원 간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예,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한정수위원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맞았으면 좋겠고, 그런데 우리 연구원의 현재 과업을 수행한다든지 연구과제를 수행한다든지 하는 걸 놓고 보면 우리 지역의 현안,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 비전 이런 걸 가지고 할 때 다른, 그러니까 서울이나 경기도는 조금 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제가 자료를 하나 봤던 것 중에 연구원장의 연봉은 우리가 위에서 세 번째인가 네 번째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그거 하나로 모든 지표를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 우리가 보장을 해 주고 대우를 해 준다고 하면 성과도 그 정도 나와줘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게 실제 우리가 그 정도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지, 그런데 좀 전에 염영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같이 우리 연구원에서 국책사업 발굴을 하고 이 국책사업이 실제 국가예산에 반영이 되는, 또 다르게는 총선이나 대선 때 정책 공약으로 반영이 돼서 대통령에게 반영이 되는 걸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가짓수는 정말 많이 발굴을 하세요. 그리고 그 가짓수의 내용도 보면 예산이 몇백억 이런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 예산을 높이라고 하면 그걸 밸류체인(Value Chain) 이렇게 묶어요, 단일사업이 아니라. 그런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건 우리 전북도 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래 발전 방안이라든지 어떻게 준비하시고자 하는 게 있으신지?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 제가 작년 6월 26일날 연구원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와서 한 서른세 가지 정도 여러 가지 제도의 문제, 처우의 문제, 또 인력 충원의 문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다 지금 복합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6개월 동안 해서 거의 마무리를 지었고 올해 그 시스템에 의해서 지금 처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우리 연구원이 가장 중점을 두고 해야 되는 건 존경하는 염영선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국책사업 발굴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것이 국가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고. 그런데 좀 전에 우리가 기조실 할 때 580건에 7000억, 올해 국책사업 우리가 발굴해서 제안을 한 게. 반영은 그보다 훨씬 떨어지지만. 그러면 그 건건의 건수가 약 12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전북도의 현실이지 않는가. 그런데 이걸 가장 기본적으로 제안하는 곳이 우리 전북연구원이어야 되는데 전북연구원도 그러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올해 예산 대비해서 사업을 발굴하는 게 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국책사업은 좀 단위가 클 겁니다, 장기적일 거고. 그런데 그것이 과연 우리가 얼마나 시의적절하게 지역 현황과 맞물려서 그다음에 우리 미래와 그다음에 국가에서 하려고 하는 방향과 맞물려서 그런 것들이 발굴이 되고 연구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고민이 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걸 하실 때 좀더 적극적으로 일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런 연구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 우리가 출연금이 50%고 그 외 연구과제 수행해서 50% 충당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건 다른 지역 연구원들도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나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비슷하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조금 출연금이 비중이 낮은 편이고요.

낮은

낮은한정수위원

편인가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예, 저희가 한 55% 정도 되고요, 출연금 비중이. 그다음에 나머지 한 45% 정도 이 정도고 나머지 5%는 기타이자수입 같은 걸로 충당하고 있는데요. 그런 출연금의 비중도 좀 낮고 또 인력이 그동안에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원 1인당 평균 과제 건수가 거의 최상위 수준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 몇 가지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돼 있었는데 인력 문제는 작년에 조금, 올해 숨통이 조금 트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원장님, 전북연구원의 장기발전계획 같은 걸 한번 연구해서 제출하거나 제안하신 적 있나요? 이전에.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예.

언제

언제한정수위원

했습니까?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김관영 지사님께 작년 8월 초에 저희가 서른세 가지 혁신안…….

우리

우리한정수위원

의회에도 보고가 됐었나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그냥 내부 혁신안 마련해 가지고 보고드리고……. 아, 저희 도의회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렸고요. 또 저희 현장 방문하셨을 때도 보고를 드렸고 그랬습니다.

예.

저는

저는한정수위원

잘,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전반기 위원님들께 보고드렸던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그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한테만 보고를 했었다는 거고 전체 의원들한테 보고는 되지 않고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예.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그건 전체 보고를 해 주셔야죠. 그러잖아요. 전북연구원 연구과제가 기획행정위에만 국한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전북연구원이 발전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 40명 의원이 다 관심이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획행정위를 감사하는 기관일 수는 있지만 예산을 결정하고 하는 위원회이기는 맞는데 그런 내용이 보고가 됐다고 하면 우리 전체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다시 한번 자료를 제출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어찌 됐건 우리 전북연구원이 그 어디 연구원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책사업을 할 때 제가 특히 용역 같은 경우 국책연구원하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전북연구원이 국책사업을 발굴하더라도 이걸 정부라든지 중앙기관들하고 연계를 해서 사업화하는 데 한계가 좀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도 우리 전북연구원이 좀더 노력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발전계획이 더 수립이 돼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정종복위원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원장님.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실장님 하루 종일 붙어 있으니까 좋습니다. 표정은 밝지 않아서 저하고는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아까 원장님, 염영선 위원님이 걱정하신 기고문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있어서 많이 들여다봤습니다만 말씀 중에 대외적으로 연구원을 표방하는 긍정적 의미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에 관한 법률의 2조 정의를 보면요,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수행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고, 행사 이건 주된 것이 아니에요. 연구원이 제품 마케팅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요, 정치인들 인지도 높이는 것도 아닙니다, 연구원 인지도 높이는 것도 아니고요. 시간이 남아서 이러는가 싶기도 한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저희 2024년 행사를 봤더니, 총 2024년에 60건을 했습니다, 저희가 대내외 행사 현황을 보니까요. 그런데 2023년에 47건을 했고 2024년에 보면 10월 현재까지 60건을 했으니까 작년에 비해서 10월 현재만으로도 13건, 그 정도 많은데요. 저희 인원이 지금 박사만 해도 한 7명 이상 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그래서 1인당이랄지 이런 것의 개념도 고려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 늘은 사유를 저희가 살펴보면 조인트 세미나, 권역별 정책 세미나, 의원 정책협의회 이런 것들이 총 해서 25건이 신규로 생겼습니다. 2023년도에는 없었던 지표인데요, 그게 저희 경영성과 목표, 기관평가 목표에 들어가 있는 지표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표로 넣는 이유는 이 연구가 첫 아이디어 싸움입니다, 사실은. 첫 아이디어를 어떤 아이디어를 내느냐에 따라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 주신 것처럼 국책사업에 얼마만큼 반영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느냐 여부가 거기서 거의 좌우되어집니다. 그 아이디어는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듣는 기회를 많이 가져야 된다, 연구자들. 그걸 저희가 연구의 전방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산업에도 전방산업이 있고 후방산업이 있는 것처럼 연구에도 본방만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본방이 잘되려면 전방 활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착수 전 단계의 상황이. 그런데 그동안에는 거의 착수 전과 종료 후에는 거의 평가에서도 무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와서 착수 단계의 점수가 과제평가에서 30점을 넣었습니다. 지금 과제 결과가 70%, 현재. 과제결과. 그런데 착수 전에 심의 단계에서 그것이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좋은 독창적인 아이디어랄지 연구기법 이런 것들이 동원되어져야 되는데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지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늘 거기서 그 자리에 도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슈 &; 트렌드 특강이랄지 조인트 세미나랄지 권역별 정책 세미나, 의원 정책협의회, 뒤에 권역별 정책 세미나, 의원 정책협의회는 그 후의 과정입니다. 성과가 나온 것을 공유하는 그런 과정, 확산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에는

과거에는정종복위원

정책 세미나가 없었나요? 원장님 취임하기 전에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의원 정책 세미나 없었습니다. 온 후에 새로 생겼고요. 또 1시·군 정책간담회도 2022년까지는 없었습니다. 작년 2023년에 처음 8회 생겼고 올해 10회로 늘었고요. 일선 시·군에 가면 싱크탱크의 역할을 하는 기능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저희 전북연구원이 가서 이런 일을 해 드려야만 하는 그런 또 상황이 있다는 점 위원님께서 널리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장님

원장님정종복위원

취임 전과 취임 후 1년을 보면 행사가 늘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최근에 한 3개월, 4개월만 보자고요, 7, 8, 9, 10. 39건이에요, 제가 본 자료는. 혹시 그 정도 행사 건수를 알고 계시나요?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 동안.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마 39건은 연구과제의 활동에서도 세미나가 있거든요, 연구과제 중에서도. 아마 그것까지 포함된 그런 것일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종복위원

이러한 것들도 최근 4개월 동안 있었던 것도 원장님 취임 전에는 없었던 것이 생겼나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그것은 연구과제 중에 있었던 것은…….

니까

그러니까정종복위원

, 과거에도 연구과제가 있었을 텐데 세미나 이런 행사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과거에도.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예.

런데

그런데정종복위원

최근 4개월 동안 39건, 일주일에 5일 근무한다고 보면 80일 동안에 39건. 이틀에 1건씩 행사 하나, 세미나 이런 게 있었어요, 보면.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그런데 연구원 수가 저희가 박사 기준으로 또 한 35명 되니까요.

장님

원장님정종복위원

! 박사가 증원되어서 기고문이 늘었고 행사가 늘었다고 들립니다.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1인당 부담량은 늘지 않았다 이 말씀을 올리는 거고요.

래서

그래서정종복위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연구목적보다는 좀 빗나간 데에도 시간을 갖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또 연구가 착실하게 쌓여서 우리 도의 비전을 제시하고 청사진을 만들어줄 만큼의 탄탄한 성과나 그림이 있었다고 하면 그 행사도 좋고 기구도 좋고 우리 연구원을 자랑스럽게 홍보하는 것도 좋지요. 그런데 말씀하신 과거에 취임 전에 있었던 1년 동안의 45건과 최근 4달 동안에 있었던 건수가 거의 비슷해요. 행사에 많이 치중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원장님 말씀 들어보면 경영평가에 의해서 적용되는 것들도 있어서 그렇게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조금 전에 기고문과 같은 경우 전북연구원을 대내외적으로 표방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뭐 긍정적 측면도 있지요. 그런데 연구원을 홍보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까지. 그만큼의 연구원들이 증원되어서 기고하고 행사하고, 저도 연구원에서 주관하는 백년포럼을 대여섯 차례 가봤지요. 사실은 집에서 7시 정도는 식사를 마쳐야 합니다. 물론 집사람의 보조도 받기도 하고 식사를 얻어먹고 오기도 하고 제 사무실에 가서 짐 풀어놓고 8시 전에 도착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9시 반이 좀 넘어야 끝나더라고요. 사실은 관심 있는 분야도 못 들은 경우도 있죠. 제가 개인적으로 원장님께 “이런 강의를 주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드렸는데 실제 실무자 눈으로 보면 실무자 입장으로 돌아가 보면 이거 과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준비하고 계획하고 이런 분들은 훨씬 더 우리 도민들에게 미치는 효과보다 그분들의 수고에 대해서는 고민의 흔적이 있는가. 이런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나 다른 수당이 좀 따로 있나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그분들의 대부분 지금 하는 분들은 수습박사들이라고 취임 받으면 1년 동안은 연구과제 책임을 맡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면

수습하면정종복위원

연구과제 보조하면서 공부하고 트레이닝되어야 되죠. 사회 보고 행사 진행하면서 트레이닝되어서는 전문대행사 사회자로 써먹을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최근 4개월 동안 있었던 행사 내용과 주제별 내용을 저한테 주십시오, 원장님.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종복위원

정말 경영평가에 꼭 필요한 것들이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기획조정실장님께 묻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백년포럼 제가 다녀본 한 대여섯 차례, 대부분의 우리 간부님들이 많으세요. 외부인이나 이런 분들 우리 기관장들이나 아니면 학계에 관심 있는 몇 분의 교수님들, 대부분 그분들이더라고요. 필요하지요. 그런데 그런 역량 강화되는 측면도 있지만 고급간부들이, 예컨대 사무관 이상들이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천영평입니다.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기본 전제가 자율로 하지만 아침 8시기 때문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약간의 부담을 가지면서도 참석하시는 부분도 아예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담은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백년포럼 자체의 내용이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상당히 좋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개인적으로 얼마나 좋았으면 이남호 원장님께 현장에서 말씀드렸다니까요, 너무 감사하다고.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그걸 효과적이고 좋다고 느끼는 분 외에 반복적으로 오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분들이더라.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저희가 일부러 의무적으로 참석하라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은 없고요, 자율적으로…….

보를

홍보를정종복위원

하시려면 그 넓은 대강당에서 하니까 관심을 갖고 있는 도민들이나 시민들도 참여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행사를 꼭 우리 연구원에서 해야 되나요? 실장님, 이 행사 발굴을 연구원에서 했나요, 아니면 기조실에서 했나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같이 협의해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에

연구원에정종복위원

그러면 기조실장님이 맡긴 건가요? 이 행사를 백년포럼을.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나름대로 백년포럼 자체가 전문가의 특강이지 않습니까? 아까도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책상에 앉아서 연구만 하는 것도 중요하기는 한데 다양한 상황들, 그리고 전문가들을 만나서 같이 토론하고 브레인스토밍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연구원이 진행하는 게 더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정종복위원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백년포럼을 꼭 전북연구원의 고급인력들이 해야 할 일은 아니다 싶고요. 또 지난번에 이남호 원장님 기억하시죠? 관련된 바이오특강 이후에는 전문가 토론회를 또 따로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하시면 되는 거죠. 며칠 전부터 강사 섭외하고 강당에서 행사 세팅하고 사회 보고, 그리고 연구원으로 또 연구원 박사님들이 몰려가서 전문가 토론회 하고. 1시간 반, 2시간이면 끝낼 것을 2∼3일 전부터 노력하고 고생하고 투입된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은 연구에 몰두해야 될 에너지를 써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원장님, 기조실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폐가 있으면 걸러 들으셔도 괜찮은데요. 제가 들을 때는 갑자기 늘어난 기고문 26건, 최근 4달에 있었던 행사가 이남호 원장님 취임 전의 1년 전에 있었던 45건과 크게 다르지 않을 정도로 많아진 행사, 경영평가에 꼭 필요했다면 경영평가 기준도 좀 달리해서 연구원들의 연구목적에 맞는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백년포럼 행사 또한 전문가 강의니까 전북연구원에서 하는 게 맞다? 아니요. 행사 주관팀에서 얼마든지 전문가를 섭외해서 행사는 치를 수 있고 사회를 볼 수 있고 그러지요. 거기에 따른 관심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면 되는 거고. 예컨대 음악가를 섭외한다고 음악 전문가가 음악가를 섭외해야 되고 음악회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기획사가 하면 되는 거지요. 행사 대행사가 하면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박사님들, 연구원들이 연구에 더 집중하고 연구를 많이 해서 우리 도의 비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실적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이지 기고를 많이 하시고 행사를 많이 하셔서 기관의 평가받는 데, 기관이 존재한다고 인식하는 데, 인지도 높이는 데 시간과 예산이 투입되어서는 저는 원래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해도 과했다. 한번 원장님 짚어봐 주시고요. 제 말씀이 틀리지 않았다면 수정을 좀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원장님, 우리 연구원의 내부 면적이 몇 평이나 되나요? 지금 2동이 있죠? 큰 건물이. 몇 평 정도 되죠? 내부 평수가.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한 800평 정도.

종복

정종복위원

800평?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869평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869평. 그러면 한 870평이네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예.

년에

내년에정종복위원

신축할 신축건물의 내부 평수는 몇 평이나 되나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기본 1000평 이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니까요. 지원금이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공모 때문에 그런가요? 산림청 지원금이 있죠?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예, 지원금의 요건 중에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종복위원

기본으로 1000평 이상 돼야 된다고 하면…….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1000평 이상 또는 4층 이상 구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4층 이상? 목조인데 4층 이상을 해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요즘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아, 그래요? 전반기 때 보고받았던 걸 제가 착각했네요. 그러면 현재 공간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870평이 부족해서 1000평 이상으로 지으려면 한 1500평으로 짓는 겁니까, 2000평으로 짓는 겁니까?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지금 1000평 정도로…….

러면

그러면정종복위원

현재 건물보다 내부 공간이 한 130평 정도 늘어나는 거네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거기에 지금 별관은 그대로 씁니다, 또. 저희 별관이 또 지금…….

아하

아하정종복위원

, 그렇군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300평 정도의 별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헐지 않습니다.

확히

정확히정종복위원

맞는 말씀인가요? 지금 본관하고 별관 합해서 870평인데 별관이 300평 정도 되는 거죠? 1층, 2층이죠? 그게. 1, 2층?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300평 정도는 따로 쓰고 본관 건물만 1000평 이상?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예, 그렇게 해서 총 1200평 규모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정종복위원

있는 별관이 300평 정도이고 본관을 1000평 이상으로 한다면 최소 1300평은 되겠네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단가가 많이 올라서 면적을 늘릴 수가 없어서 높이를 4층으로 그래서…….

종복

정종복위원

아, 그렇군요. 사실은 좋은 공간을 만들어서 우리 연구원들이나 우리 도와 관련된 분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업무를 보시면 더 좋은 업무실적도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기대를 해 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실장님, 원장님, 제가 말씀드린 기고, 행사 이런 것들이 대폭 늘어난 거에 대해서 꼭 그렇게까지 필요했는가를 재검토 좀 해 주시고요. 연구원들의 연구 목적에 맞게, 그리고 잉여 시간이 있어서 그런다고 하면 그건 증원된 것이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민들에게 전북특별자치도 연구원의 존재감을 알리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고급인력들이 연구를 해야 할 시간에 행사나 기고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저는 그렇게 지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지난 총선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공약으로 제안한 것들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전북연구원에서.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저희 총 국민의힘 전북도당에서 35개 공약을 채택했고요.

형열

최형열위원장

전체적으로요,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몇 건을 제안했고 공약으로 실제 반영된 건수는 몇 건에 몇 % 정도 그렇게 간략하게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총 136개 사업에 한 69조 7000억 정도 발굴을 했고요.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거는 그 사업에 관련된 예산의 예상액이죠?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국민의힘 전북도당에 35개 공약이 채택이 됐고요,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 101개 공약 이렇게 채택이 됐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바로잡을게요.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도 제안으로 33건이 채택이 됐고요.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러니까 답변하신 거하고 좀 달랐죠?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

더불어민주당에도 101건에서 70건 반영 채택됐죠?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예, 70건. 그렇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죄송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별로 신경을 많이 안 쓰셨던 모양입니다, 전북연구원에서.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신경 많이 씁니다마는 여러 가지 역량 부족도 있고 그렇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반영된 비율이 높지 않아 보여요, 그러면. 136건을 발굴해서 제안을 했는데 100건 정도 채택이 되어서 반영됐잖아요. 그렇죠?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101개 공약 중에서 70건 채택이 됐습니다, 전체.

형열

최형열위원장

왜 101건에서, 136건에서 더불어민주당이 70개고요, 국민의힘에 채택된 게 33건 아닙니까, 35개 해서.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

왜 또 33개를 빼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그중에는 아마 중복된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게 거시기하면 안 되죠. 많이 채택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첫째 아이디어가 그렇게 좋지 못한 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발굴하는 과정에 시스템적으로 저희 연구원에서 발굴해서 여러 가지 TF 회의를 하는데요. 그 하는 과정에서 또 사장되어지는 것들도 있고 일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발굴한 공약 중에서 신규사업은 몇 건이나 됩니까? 그중에.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136건 중. 전에 계속 만들어놨었던 것들을 발굴해 놨었던 것들을 쓰고 또 쓰고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까?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그건 2023년 저희가 데이터가 없어서, 그 총선 당시 공약이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전에는 그러면 전북연구원에서 총선과 관련해서…….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했습니다, 했고요.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런 것을 했으면 그런 자료가 왜 없습니까? 그런 자료 관리를 전혀 안 하셨습니까?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아니, 오늘 이 자리에 자료가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하고…….

형열

최형열위원장

답변할 수 있는 분 있으면…….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있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해서 답변을 드리지 못한다는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럼 나머지 양 당을 중심으로 해서 제공을 하고 반영을 채택이 되도록 했다 하면 다른 정당이나 정치적 단체의 공약으로 반영되도록 한 것은 있습니까? 반영이 된 건 있습니까?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아마 저희가 두 당에 동시에 똑같은 저희 내용을 보내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두 당에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러니까 원장님!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이 두 정당 외에 다른 정당에도 정책으로 공약으로 채택이 되도록 반영이 된 그런 것들이 있냐 그 얘기를 묻는 것입니다.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제공은 13개 정당에 했는데요.

형열

최형열위원장

13개 정당이면 어디어디 13개 정당입니까?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쭉 해 가지고요, 민중당, 자유통일당까지 보니까 13개 정당에…….

형열

최형열위원장

우리 도내에서 총선에 출마한 정당들입니까? 그게.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아마 그렇게 관계없이…….

형열

최형열위원장

관계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죄송합니다. 답변 정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 등록이 있는 정당에는 다 제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 분야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선 전혀 업무를 챙겨보지 않으셨던 거 같습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죄송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전북연구원의 당해 업무목표 중에 전북연구원에서 지역과 관련된 어떤 각종 정책 제안들을 국책사업에 또는 국정과제에 또는 도정에 중요하게 반영시키고 해야 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그렇게 한번도 챙겨보지 못하고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거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지적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총선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국회에, 국정에, 정책에 또는 각종 대단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란 말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원장께서 모르고 계시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조금 이따 다시 이어서 그 부분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공약사업 중에서 특히 대광법에 대해서 아십니까?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말씀해 보십시오.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대도시 광역교통망법에 관련된 법률인데요. 현재 법은 인구 100만 이상 도시가…….

형열

최형열위원장

정확히 대광법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그걸 우리 도에서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 도내 출신 10명의 지역 국회의원님들 중에 모두 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님이신데 김윤덕 국회의원님 그다음에 익산의 이춘석 의원님, 전주의 이성윤 의원님께서 지금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있는 대광법에 기준 하면 도청 소재지가 있는 전주를 중심으로 그 사업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교통망이나 사회간접시설들이 SOC 기반이 열악하고 취약하기 때문에 반영이 되어서 하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북연구원에서 총선에 참여한 유력 정당들에게 공약 개발을 해서 발굴을 해서 제안한 사업들 중에는 특히나 다른 부분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고 아쉬운 점이 많은데 도로와 관련된 그런 공약들이 유독 낮은 것 같아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 전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으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이 조금 무의미하다라는 생각마저도 듭니다. 이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원장께서 그 중요한 부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반영이 되었으면 된 대로, 되지 않았더라도 그 이후에 이것들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정책들이고 또 사업들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국정에 반영이 되고 국가사업에 반영이 되어서 우리 지역에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노력들도 필요하고요, 그렇다고 봅니다.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원장님.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기본적으로 좋은 사업을 발굴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게 저희 전북연구원에서는 TF의 한 일원으로서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이것이 정당의 대응은 또 전북연구원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 정당 대응 관계는. 그것은 또 다른 파트에서 하고 있는 영역이기는 합니다. 다만 아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은 민주당 공약으로 반영이 됐었고요. 또 당선자 공약 중에서는 김윤덕 의원하고 한병도 의원의 당선자 공약으로 반영이 된 사항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고 계시죠?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정책이나 공약을 발굴하는 것 정도로만 국한하지 마시고, 그렇죠? 중앙정부 관계자들이나 이런 분들하고도 또 중앙정치권에도 끊임없이 어떤 정책 협의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일구어지고 갖추어진 인맥이나 네트워크를 통해서라도 이런 것들이 좋은 정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해야죠, 국책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 행정일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중앙정부의 총리실이 될 수도 있고요, 기재부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떤 사안들을 관계로 해 가지고 접촉을 하고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유념하셔서 그냥 단순하게 공약으로 발굴되고 그 자체로만 끝낼 것이 아니고요, 아주 이런 것들은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계획이고 정책들이고 또 꼭 필요한 사업들이다. 그래서 제안만 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이나 그런 아이디어나 그런 계획 등도 같이 수반해서 제안해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그런 활동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세미나랄지 국회의원회관에서 심포지엄이랄지 이런 활동들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런 활동들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그냥 연구과제에 머물러 있는 것이 그만이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연구원의 대외 활동 이런 것들이 그런 점에서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자, 말씀 잘하셨습니다. 공청회든 세미나든 학술대회든 이런 것만 해서 이게 반영이 됩니까? 반영이 됩니까? 그것만 하면 반영됩니까?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그것도 일종의 네트워킹 활동이…….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러니까 말씀이죠. 그건 과정의 일부분일 뿐이고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방향이 아니라는 거 인식하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잘 알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총선과 관련해서 각 정당의 또 입후보한 후보가 소속되어 있는 정당의 정책으로 당의 정책이나 아니면 후보 공약으로 발굴을 해서 할 수 있는 거 신규로 좀 많이, 신규사업들도 많이 발굴하는 데 열심히 노력해 줘야 된다. 앞으로 그와 유사한 어떤 일련의 사안들이 있기 전에 준비를 해서 좀 하고, 그거는 우리 행정하고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해서 발 빠르게 움직여 가지고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원장님께서는 특별히 한번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러실랍니까?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잘 알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

군산강태창위원

제1선거구 강태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 연구원에 혹시 토목 전문가가 계십니까? 토목 박사. 안 계시죠? 간단하게, 안 계시죠? 토목 박사는 안 계시잖아요, 건축학 박사라든가 토목 박사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토목 전공은 있습니다.

공은

전공은강태창위원

계세요? 몇 분이나 계신가요? 몇 분이나.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토목공학 전공은 1명 있고요.

강태창위원

자, 뭔 얘기냐면 이거예요.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총선의 공약을 하는데 공약이 소프트와 하드가 있어요. 한 가지에만 치중하지 말고, 자, 공약에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발전을 함에 있어서 내용적인 것도 있지만 도로라든가 항만이라든가 하수라든가 이러한 것들도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을 하면,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북연구원에는 그러한 인적자원이 부족하잖아요. 부족하면 다른 데 같이 컨소시엄으로라도 해서 공약을 발굴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 그런 것은 조금, 사람이 그런 것을 너무 길게 그냥 그래서 제가 죄송해요. 갑갑해서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참고로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도 필요하다 그런 답변이 나왔으면 싶었는데 그러고, 지금 이슈 브리핑을 하고 있어요. 이슈 브리핑을 발간하고 있는데 계획서를 보니까 10월달까지 15권을 발행했습니다, 올해 들어 가지고. 전북도의 10대 어젠다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런데 계획을 보니까 앞으로 지금부터 11월에서 12월에 12권을 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두 달 동안에. 문제는 뭐냐면, 본 위원은 이걸 이슈 어젠다를 읽어봅니다. 읽어보면 굉장히 유익한 내용들이 많고 이것을 접목시켜야 한다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전북연구원에서 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 연구진에서 과도하게 올해만 해도 172건, 1인당 5.7건으로 타 도시보다 훨씬 많은 분량을 가지고 일에 터덕이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그런 가운데서 이슈 브리핑을 또 그런 가운데서도 하고 있어요. 왜 본 위원님이 이 말씀을 드리냐면 172건은 받은 거예요. 돈을 받고서나 용역을 주문받은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용역의 종류를 한번 따져봤더니 연구가 한 거의 50%는 안 돼도 연구하고 용역이 50%는 되는 것 같아요. 그 외에 보니까는 계획 수립, TF, TFT 운영, 총괄분과 과제 분석 전략, 조사 발굴 포럼, 사업 검토 대응 방안 구상 추진, 작성, 평가, 운영사업 연구, 센터 운영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본 위원이 생각을 해도 정신이 없을 거예요, 이런 종류만 나열을 해도. 그러다 보니까 1년에 100몇십 개씩 나오는 그 연구자료들이 활용률이 몇 %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원장님 생각에는 그렇게 나오는 연구물들이 성과물들이 실생활에서 아니면, 대부분이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에 관한 거잖아요.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접목돼야 할 건데 활용도가 몇 % 된다고 생각하세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활용 방법은 바로 국가사업이랄지 예산으로 반영되는 경우가 최상이기도 하고요. 지금 이 이슈와 연구과제가 별개가 아닙니다. 이슈 브리프를 통해서 사전 연구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본연구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요.

아니

아니강태창위원

,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슈 브리핑하고 연계됐는데 이슈 브리핑을 잠깐 놓고, 우리가 올해 172건에 대한 것을 하고 작년에 167건, 재작년에 164건이잖아요. 이러한 것들의 활용도가 몇 %나 될 것 같냐는 생각이에요. 물론 본 위원이 볼 때는 5%도 안 돼요. 5%도 안 됩니다.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이슈 같은 경우를 보면 올해 15건 중에서 6건이 정책에 반영이 됐고요. 현재 작년에 18건 중에 8건, 그래서 한 40% 정도 지금 내외 정도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본 위원이 이슈를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슈는, 지금 배부처가 보통 어디입니까? 이슈를 해 가지고 보내는 데가 어디예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저희 주요 기관 대외 기관들, 출자·출연기관 또 당연히 도가 제일 그렇고 일선 시·군…….

강태창위원

시·군도 보내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시·군의 의원님들께서 받아보는 분도 계시고 못 받아보는 분…….

강태창위원

시·군에서 모르고 있더라고 이 좋은 것들을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서, 왜 그러냐면 연구과제는 받은 것을 내야 하는 과제물이지만 이것은 진짜 연구원에서 연구를 한 거거든요. 연구를 해서 어젠다를 정해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것들을 활용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요즘 핫한 게 뭐냐면 AI 기술인데 AI 기술에 대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 감사 준비를 하다 보니까 9월 3일날 맹성현 교수를 모셔다가 한번 이걸 했더만이에요, 교육을.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예.

래서

그래서강태창위원

그런 AI를 9월 3일날 했으면 지금 두 달이 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지금 접목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또 무엇인가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그래요. 그래서 이슈 브리핑에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AI라든가, 또 우리 전라북도에서 지금 산재돼 있는 급한 문제가 뭐냐면 이차전지 들어온다고 한참 난리 치다가 조용하잖아요, 지금. 협약을 다 이차전지가 했는데, 왜? 폐수 문제가 있어요. 지금. 폐수 문제를 그때 본 위원도 여러 군데가 해서 보니까 정부에서 폐수에 대한 기준이 없는 거예요. 이차전지 처리 후의 폐수를 그 기준이 농도가 얼마에 방류를 해도 되는가 이 기준이 환경부에서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전북연구원에서 환경부하고 아니면 환경부에다가 가이드라인을 줘서 해야 하는 그런 이슈들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참 본 위원이 너무 안타깝고 억울한 것이 뭐냐면 조인트 세미나에서 보니까는 제1차를 고려인 마을 조성 방안을 했어요. 본 위원이 그걸 정말 너무 많이 얘기하고 싶었는데, 10월 2일 자 한겨레신문에 보면은요, 인구가 감소되는 제천에서 고려인들을 413명을 유치를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1년에 300명씩 해 가지고 3000명을 인구를 증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어디냐?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우리 고려인들을 대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이슈 어젠다에서 나왔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좀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이 또 무비자 중국인들, 새만금 우리 전라북도에 특자도가 되니까 무비자를 얘기를 했는데 전혀 안 된다고 움직이질 않아요. 움직이지 않는데 중국이 선제적으로 한국인들 무비자를 지금, 얼마 안 돼요. 한국인들 무조건 무비자예요. 우리보다 더 빨리 가는 거예요.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여러 차례 얘기를 하고 5분발언도 하고 했는데 “법무부에서 안 됩니다.”, “법무부에서 안 들어줄 겁니다.” 이러더니, 아마 강원도에서 먼저 할지도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한 것들을 연구원에서 앞서서 선점을 좀 해 달라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런 이슈들을 찾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라든가 비자 문제라든가 고려인들 이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슈 브리핑에서 다뤄지면 얼마나 좋겠느냐. 왜 그러냐면 이것은 진정으로 우리 연구원들께서 과제 받지 않고 도를 위해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브리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거 보면 간단하잖아요. 간단해서 우리 도에 가는 것 중요하지만 각 시·군에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군으로 좀 널리 분포될 수 있도록.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이슈 브리프, 정책 브리프 해 가지고요, 지자체하고 의회에는 지금 가고는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각 의회로?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예, 113개 곳에 지금 배포는 되고 있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가도 읽어볼 시간들이 없고, 관심 없는 사람들은. 그냥 가는 것에 머무르기 때문에 이걸 대중들이 볼 수 있는 매체에 그 이슈를 요약한 것이 이제 기고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전부 다 제가 제 이름으로 나간 기고문들은 이슈 브리프에 나온 것들을 요약한 것들입니다.

리핑

브리핑강태창위원

얘기는 지금 한 적이 없고, 브리핑 이야기는 지나간 것을 또 뭐하러 말씀을 하세요, 지나간 것을. 자, 이렇게 할게요. 이슈 브리핑을 하기만 하지 그 뒤에 어떤, 이슈 브리핑과 연구한 것이 아까 몇 %? 40%?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예.

강태창위원

40% 됐다고 했어요? 그러면 위원장님, 이슈 브리핑을 통해서 40%가 예를 들어 성과로 이어지고 실행이 됐다고 하는 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강태창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 요구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강태창위원

해서 우리 연구원들의 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한도 해야 한다. 너무 연구원들이 무조건 오는 대로 받을 게 아니고 선별해서 좀 받고. 물론 이게 근거가 또 다 남잖아요. 남아 가지고, 본 위원은 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역도 많이 하시는데 용역이라는 것을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정말로 죄송합니다마는 과거에는 도로포장을 한다, 무슨 일을 한다 하면 공무원들이 그 계획을 다 짰었어요. 여관에서 호텔에서 날 새가면서 여관에서, 호텔은 아니고. 날 새 가면서 도로포장 설계하고 건물 설계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용역을 맡겨버리니까 이게 책임 회피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용역에서 잘못된 것을, 잘 한번 들어보셔 봐요. 용역을 맡아서 해서 잘못됐어, 누가 책임지죠? 그거. 잘못된 경우 많아요. 많은데 잘못했을 경우에 용역자가 책임집니까? 안 져요. 유야무야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용역에 대한 책임도 이것은 우리가 또 연구를 해야 돼요. 용역으로 먹고사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책임을 안 짓는 거예요, 돈만 벌지. 뭐 해 달라고 해서 다 했어. 했는데 잘못됐어, 그게. 방향이 틀렸어요. 어떻게 책임을 물어요? 물은 예가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한번. 그래서 용역에 대한 사후처리도 우리가 연구해야 할 것이다. 연구원에서 용역에 대한 사후처리도 어떤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가에 대해서. 그래야 용역이 더 신중해지죠. 용역의 질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감사를 통해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지금 시정을 요구하고 적극적인 시정을 요구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줄 것을 요구를 합니다.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예, 아까 고려인마을 관련해서는 익산시하고, 아까 그분이 오셨다고 했던 임영상 교수인데요. 지금 긴밀하게 사후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인구

인구강태창위원

사례는 지금 순창이 말이에요, 순창이 한 60명 늘었어요, 순창이. 최영일 군수가 아시지만 우리 전북도의원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가 가지고 젊은데 순창군의장까지 하고 순창군수를 하는데 돌아가신 인구가 죽은 인구가 300명, 태어난 인구가 60명이에요. 그러면 자연감소가 200몇십 명인데 늘었어요, 60몇 명이. 젊은 학생들의 장학제도, 젊은 농업인들의 지원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모델로 삼고 그러한 것들을 연구 발굴해 가지고서나 임실이라든가 지금 소멸지역에다가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안들을 연구원에서 만들어줘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실제적으로 우리 도에서 연구과제를 주지 않았어도 군수 스스로 이루어 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모델로 삼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옆에 지금 배석한 김보국 연구본부장인가요?

보국

김보국연구본부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

자세 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디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데, 여기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어디 턱을 괴고 있고 그래요? 행정사무감사가 장난입니까?

보국

김보국연구본부장

죄송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본 위원장이 감사가 시작되면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자세가 아닙니다.

보국

김보국연구본부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국

김보국연구본부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강태창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와 보충되는 질의가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수감자료 90페이지 확인되실까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예, 봤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슬지위원

101페이지도 함께 볼 건데요. 지금 현재 전북이 1인당 과제 수가 5.8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에 비하면 더 많은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예.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적은 곳에 비하면 저희 전북은 1인당 과제 수가 많은 편이기는 해요. 그렇죠?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예.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여기에서 보면 고유목적사업은 합계가 167 정도 되고요, 수탁·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용역사업이 68, 소계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게 현재 90페이지에서 확인하는 내용으로서는 저는 이 수행 현황을 봐서는 전북이 고유목적사업보다는 용역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1인당 과제 수가 높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다고

그렇다고김슬지위원

하면 이 고유목적사업에 있어서의 집중이 조금 더 떨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사업의 발굴도 적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렇게 고유목적사업에 있어서 실행해지는 것이 저희가, 101페이지를 보면 아직 2024년도는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한 총계는 아닐 것 같지만 2023년도에 보면 정책과제 수에 비해 발굴사업에 저희가, 이거는 도정 정책에 반영된 실적이기 때문에 총계 37개,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37개의 사업이 반영이 됐다라는 총계인 거죠?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18개 정책과제를 통해서…….

해서

통해서김슬지위원

발굴된 사업 중에 37개가 반영이 됐다는 건가…….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예, 건수입니다.

예.

러면

그러면김슬지위원

아직…….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건수는 이중으로될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이슈에도 카운트가 되고 또 제도 개선에도 카운트가 되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이

같이김슬지위원

중복이 될 수도 있다.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예.

그럼

그럼김슬지위원

일단은 어쨌든 18개에 대한 정책과제 수 중에 발굴된 사업들 중에 도정에 반영된 거는 37개 사업이고 여기에는 이슈나 제도 개선 이런 게 중복으로 표기가 됐을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예.

러면

그러면김슬지위원

지금 현재, 사실은 도정 반영률이 높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일반적으로 정책과제는 도정 반영을 목표로 해서 설계가 되어지는 연구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높은 편에 해당되고요.

높은

높은김슬지위원

편에 해당이 된다 그 말씀이신가요? 그럼 저희가 도에서는 출연금을 줘서 이런 정책과제를 연구하게 할 텐데 그중에서 저희가 출연금을 줘서 해마다 출연금을 통해서 발굴된 사업 중에 반영되는 사업이 37개 아닌가요? 이 통계자료로 보면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그때는 과제 수가 18개 과제밖에 안 됐기 때문에 건수 자체가 좀 그럴 수 있고 위에 2022년도에는 35개, 과제 수가 좀 많아지니까…….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출연금은 계속 상향했죠?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2023년도는 저희가 특별자치도 대응 때문에 정책과제 수가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인력이 특별자치도…….

으로

쪽으로김슬지위원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올해 상황은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왔습니다.

적인

정상적인김슬지위원

상황인데 이 기록이 2024년 몇 월까지예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상반기 겁니다.

그럼

그럼김슬지위원

9월까지?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예.

김슬지위원

9월까지고 그러면 12월까지 3개월이 남았는데 3개월 해서 이 총계가 그렇게 크게 변할 것 같지는 않아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지금 진행 중인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아마 완료 기준으로 그렇게 카운트한 것 같습니다.

다고

그렇다고김슬지위원

하면 지금 말씀하신 사항으로는 저희가 2022년, 2023년, 2024년의 총계로 봤었을 때 정확한 반영률이나 이거를 파악하기에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내년 아마 상반기 업무보고 때 그때쯤 정확한 자료는 나올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슬지위원

그때 한 번 더 정확한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90페이지에 봤을 때도 제가 예산을 보면 출연금이 총예산에서 55.3%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사업수입, 기타수입이 40%가 좀 넘습니다, 나머지의. 그렇죠? 수입이.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예.

러면

그러면김슬지위원

출연금이랑 거의 기타·사업수입이 반반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렇죠?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예. 저희는 높여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슬지위원

앞서 강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이게 1인당 과제 수가 늘어나면 사실은 고유 업무에 대한 질도 그렇고 하락이 될 수밖에 없는데 자체 이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용역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수입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시는 걸 거 아니에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예.

김슬지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도가 이거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사실은 고유목적사업을 통해서 더 많이 발굴을 해서 도에 필요한 사업들을 도정 반영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주된 연구원의 취지의 목적과 해야 할 일이잖아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그러긴 한데요, 그 용역사업이 민간용역은 아니고요. 일선 시·군…….

김슬지위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협약도 있고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예, 또는 도의 용역도 있습니다. 기본계획이랄지 법정계획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같이 포함되어…….

그런

그런김슬지위원

용역은 따로 예산을 주고 하는 거잖아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예, 그것을 포함해서 그것이 합쳐져서 40억, 아까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47억이요.

다음김슬지위원

업무보고 때 2024년도의 총계를 보고 제가 우려되는 지점이 총계로서 보여지는지는 그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90페이지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고유목적사업보다는 용역사업에 의해서 1인당 과제 수가 저는 높은 것 같아요, 전북연구원이. 그렇다고 하면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성과에 대한 질도 떨어질 것 같고 목적도 못 달성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전북연구원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경기나 강원 같은 경우에 1인당 과제 수가 9.2, 7.8이면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사실은 1인당 과제 수가 높은 이유가 용역사업보다는 고유목적사업에 그게 더 많아서 1인당 과제 수가 많은 거기 때문에 사실은 5.8을 갖고 있는 전북보다는 높지만 상황이 좀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북도 고유목적사업에 있어서의 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1인당 과제 수가 아니라 용역을 하기 위한 1인당 과제 수가 높은 것 같아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북연구원이 어떤 대책이나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이게 적정하게는 용역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요, 전액 출연금에 의존하게 되면 시·군 사업을 해야 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시·군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시·군은 브레인이 없으니까. 그런 점에서 적정하게는 시·군에 지원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슨

무슨김슬지위원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적정하게는 필요하나 그게 1인당의 업무의 양의 방대함이 고유목적보다는 용역에 의한 것이 방대하다고 하면 오히려 그게 역전되는 상황이 오는 거잖아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조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게 필요에 의해서 하기는 하지만 고유목적에 있어서의 집중도를 할 수 있는 방안은 더 강구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예.

김슬지위원

이 지적은 사실 오늘만 제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계속 지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일 텐데, 예산은 계속 올라가는데 고유목적사업은 줄고 도정에 반영되는 비율이 낮다고 하면 저는 전북연구원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예산이 올라가는 일 중에 인력이 한 10명 정도 늘었습니다. 올해 예산에 그 10명의 인건비 부분이 포함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늘었고요. 다만 그 인력들이 1년 동안은 수습기간이기 때문에 과제에 참여를 못 합니다. 다만 내년도 되면 그 상당한 분들이 과제에 투입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에

과제에김슬지위원

투입 안 하고 그 이전에는 수습기간에는 어떤…….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주로 아까 여러 가지 행사 지원 그런 걸 통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또 보조, 연구책임자의 보조 지원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정의 흐름이랄지 이런 것들을 익히는 과정입니다.

김슬지위원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1년입니다.

김슬지위원

1년 정도. 그럼 수습기간을 1년 정도라고 보고 그 이후에는 과제에 참여해서…….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예, 책임자로서 업무가 주어집니다.

번에

이번에김슬지위원

제 기억에도 예결위 할 때 갑자기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거에 있어서의 예산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아직 그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 연구원이 어떤 도정과제라든가…….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투입이 아직…….

적에

목적에김슬지위원

대해서는 성과는 안 났다, 앞으로 더 날 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예.

보고

업무보고김슬지위원

때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 궁금한 게 보다 보니까요, 보조자료인데요, 연구과제 보조자료 보면 일시 중지된 사업 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길게는 2022년도에 하던 것이 일시 중지되어 있는 것이 있고 최근에 2024년도, 2023년도도 있지만 2024년도 최근에도 하다가 중지되어 있는 건들이 있는데 이런 건들은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일시 중지가 되어 있는 걸까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예를 들어서 어떤 과제를 수행하는 도중에 중앙정부의 입법 과정이 조금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입법이 어떤 내용으로 최종적 확정되어지는지를 살펴보고 과제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일시 중지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주변…….

김슬지위원

또 다른 어떤 이유가 있나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또 어떤 건 시급하게 현안과제 같은 것들이 같은 연구자가 시급성을 다투는 현안 공모 대응이랄지 이런 것들이 주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경우는 연구자의 부담이 너무 과해지기 때문에 시간을 다투지 않는다면 기존에 했던 과제를 잠깐 중지시켜 놓고 긴급한 과제부터 먼저 수행하고 그렇게 진행합니다.

그럼

그럼김슬지위원

그 과제가 끝날 때까지는 이게 다시 중지된 것들이 재개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도중에, 그것은 저희 내부 지침이 있습니다. 연구자가 스스로 중지할 수 없도록 돼 있고요. 발주기관의 동의가 일단 필요하고, 먼저 승인 요청이. 그다음에 그걸 저희 연구사업소위원회에서 그런 타당한 사유가 되는지 그리고 또 재개를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것이 발주를 내는 부서에서 의견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무한정 그렇게 할 수는 없도록 돼 있습니다.

김슬지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2022년도에 일시 중지된 건이 많지는 않지만 제가 첫 장만 봤을 때는 한 건이 있고 최근에도 일시 중지된 것들이 있는데 말씀하신 사유에 의해서 일시 중지가 되겠지만 이걸 다시 재개할 때 기간이 소요가 되면 이 연구가 시기상으로는 상황상 많이 변화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럼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거나 혹은 중간에 연구를 새로 시작해야 되거나 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그런 상황 변화가 있을 걸로 예측이 되어지는 경우에 중지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사실은 중간에. 과제가 종료되고 난 이후에 어떤 상황 변화가 생길 것이 예측되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중앙정부의 동향이랄지 이런 것들이. 그런 경우에는…….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여러 사안이 있겠지만 하나의 예를 든 것도 더 시급한 사항이 있을 때에 여기가 잠시 중지되고 그 시급한 사안을 먼저 하는 경우에서도 이게 중지가 되는 일들도 있다는 거잖아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예.

그럼

그럼김슬지위원

일시 중지되는 것이 월이면 월, 해마다 해를 넘어갈수록 이런 원래 하던 연구들이 시기나 상황에 따라서 또다시 재연구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럴 때는 너무 인력이나 시간이나 예산이나 좀 소모적이게 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을까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예산의 투입시간은 한 연구자가 거기에 몇 시간을 투입하느냐를 저희가 단위로 다 매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지되는 기간 동안에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다시 재개되는 기간 동안만 예산이 카운트가 되도록 그렇게 여러 시스템이 저희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예산 낭비…….

하면

왜냐하면김슬지위원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서 해가 지났을 때 다시 또 원점에서 연구를 시작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모되는 일들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일부는 이제…….

거에

이거에김슬지위원

대해서 정확한 어떤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연구자 스스로가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면 본인이 힘들기 때문에 연구자…….

급한

시급한김슬지위원

상황을 빨리 마무리하고 여기를 다시 재개한다 이런 말씀인가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연구자가 그렇게 작동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힘들도록…….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그게 연구원님만 일이 가중되고 힘든 상황들인 거잖아요, 이거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그걸 저희가 조정을 합니다.

약에

만약에김슬지위원

이게 시스템적으로 이런 일시 중지된 건에 대해서 연구원이 다른 투입이 됐다가 다시 재개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있다라고 하면 보고를 따로 주시고요. 이런 일시 중지된 건들이 한두 건은 아니에요. 보면 제가 카운트는 못 했지만 여러 건이 있기는 한데요, 이런 것들이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게 재개됐을 때 소모성은 있지 않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지적하는 바인데요. 제가 명확하게 답은 못 들었어요. 추가자료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예.

직히

솔직히김슬지위원

그런 일은 있을 것 같아요. 아예 없다고는 말씀 못 하실 것 같은데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아까 그 자료에 예를 들면 섬진강 댐 관련 사항이랄지 또 옥정호 주변 지역 이런 것들은 환경부와 협의 과정에서 이때까지 중지를 해 달라 그런 요청사항들이…….

그런

그런김슬지위원

요청사항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예외 상황에 있었을 때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예, 추가자료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슬지위원

예, 자료 통해서 설명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원장님이수진위원

, 9시가 다 돼 가네요. 이수진 위원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예.

번에

지난번에이수진위원

요청한 지 좀 되긴 했는데 제가 최근 5년간 해 가지고 2019년부터 2023년 간의 전북연구원 위수탁 현황을 받아 본 적이 있어요. 그거는 도에서 받은 건데, 아니 도에서 일단 이것보다, 이거는 연구원에서 다시 위탁을 준 거니까 이거 말고. 도에서 위탁을 받을 때요, 옆에 실장님도 계시지만 도에서 위탁을 받을 때 어떤 근거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잖아요, 연구원하고.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한 거죠?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계약에 관한 법률, 또…….

그때

그때이수진위원

한때 특정인에 관련된, 특정인의, 그게 4항인가 있잖아요. 특정인과의 학술용역을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에 의한 경우가 거의 도에서 전북연구원하고 수의계약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1항에 차항인가요, 차목인가요? 여기에 해당할 때가, 이것만 있나요, 아니면 다른 항도 있나요? 차 맞죠? 차항이.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예, 차입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차, 특정인과의 학술용역을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그렇다면 도에서 할 때 전북연구원하고 학술용역을 위해서 연구용역계약을 맺잖아요. 여기서 전북연구원을 특정인으로 봤다는 거는 여기에 아니고는, 여기를 맺기 위해서는 다른 데하고 할 필요 없이 그냥 연구원하고만 하겠다라고 수의계약을 맺는데 수의계약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죠?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그런데 저희가 받은 수의계약을 한 건수가 1년에 한, 작년에 7건, 2021년에 6건 이 정도 내외인데요. 대부분의 건수들을 지금까지 저희가 5년간 데이터를 뽑아 보니까 종합계획 수립 또 기본계획 수립 또 시행계획 수립 또 타당성 조사 이런 것 또는 국정 현안 대응, 도정 현안 대응처럼 민간 다른 데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연구자들이 종합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전북연구원이 해야만 가능한 것들 예를 들면 종합계획, 기본계획 이런 것들은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동원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주로 대부분 그런 것들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수진위원

아까 말씀하신, 차목인가요? 차항이라고 해야 되나요? 맞죠? 차목.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예.

목에

차목에이수진위원

해당하는 거에 아까 말씀하신 했어요. 그래서 했는데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원에 다양한 연구진이 있고 종합계획 등을 세울 때는 연구원만큼의 기관이 없기 때문에 했는데, 그런데 또 연구원에서 재위탁을 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그런 것들은…….

믿고

믿고이수진위원

위탁을 드렸는데,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런 기관이라고 인정하고 줬어요, 수의계약을. 그랬는데 또다시 위수탁 관계에 수탁을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예, 좀 있는데요…….

그런

그런이수진위원

경우는 왜 다시 주는 거죠? 전북연구원을 믿고 특정인이라고 봤기 때문에 줬어요. 그런데 또 위탁을 주잖아요. 그런 경우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예를 들어서 조감도를 제작해야 되는 일, 종합계획을 세우다 보면. 그런데 저희가 조감도를 제작하는 전문인력을 뽑아서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그 경우는 일에 비해서 지출해야 될 인건비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대부분 외부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는 경우들이거든요. 또 설문조사, 실태조사 또 타당성 분석 중에서도 중앙정부가 신뢰감을 가질 수 있는 기관…….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연구원이 혼자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럼 특정인이라고 보면 안 되죠.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그런 경우는…….

수진

이수진위원

특정인이라고 볼 게 아니고 그건, 실장님도 들으시니까 같이 들으면 좋겠는데요, 그건 특정인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러려면 왜 그렇게 하죠? 아까도 강태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고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문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컨소시엄 형태로 들어와야 되죠. 그러면 공개입찰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왜? 연구원이 감당을 다 못 하는 일들이잖아요. 어떻게 말할 때는 굵직굵직한 거고 국가계획에 관한 거니까 우리 기관이 해야 된다, 우리 기관이 다양한 연구진을 갖추고 있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고 또 왜 재위탁을 주냐 그랬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경우들을 말씀을 하시거든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그 건수에 해당되는 과제들이 대부분 1000만 원 이하…….

돈이

돈이이수진위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소액들의 전문 용역들입니다.

액도

소액도이수진위원

있고 소액 아닌 것도, 제가 지난번에 비엔날레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맺을 때는 연구원하고만 했고 그다음에 용역보고서에 다양한 다른 기관들이 들어왔다고 말씀을 하시고 개념 정리도 보조 연구기관이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분야가 있다면 들어올 때 같이 들어와야 되죠. 이런이런 기관에 하겠다. 왜냐하면 연구원에서 다시 위탁을 줄 때도 수의계약을 하잖아요. 또 수의계약 형태로 가는 거예요. 왜 연구원에서 가운데서 또 위탁을 해서 위탁자가 되고 수탁자를 선정을 하는데 수의계약을 하는, 저는 그 방법보다는 지난번에도 비엔날레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도 차원에서 할 때 연구원하고 이러이러한, 만약에 계속 용역을 해 왔던 기관이 있다, 조감도를 잘하는 기관이 있다 그러면 같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해서 PPT 자료를 가지고 도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사업설명서든지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 그렇게 해서 연구원에서 다시 용역을 또 하죠? 저는 그 부분이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면 특정인을 준 게 아니에요, 그건. 특정인을 했으면 특정인이, 아까 말했지만 다 감당할 만한 우리 다양한 연구진이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는 우리 도에서 그 연구원에다 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공개입찰을 하면 되잖아요. 작은 재단에서도 관광마케팅이나 이런 관련 사업을 할 때 컨소시엄 형태로 들어온 적이 있어요, 관광협회하고 같이. 그런 형태로 들어와서 여행사를 같이 들어와서 같이 설명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우리는 연구원을 보고 줬는데 연구원은 다시 위수탁 관계로 해서 또 어느 기관과, 우리는 다시 연구원에서 준 수탁기관에 대해서 알지 못할걸요, 어떤 기관인지. 그냥 연구원만 믿는 거예요. 그런 구도는 저는 좋지 않다고 보거든요. 들어올 때부터 같이 들어와야 되고.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그런데 조감도 제작이랄지…….

도만

조감도만이수진위원

말씀하실 게 아니고요, 조감도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대부분 그런 것들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그 연구진에 관광객 실태조사 같은 거 설문조사 하는 거를 왜 할 수가 없습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는데요. 왜 박사급들이 설문조사 작성하는데 다시 다른 위탁을 줘야 됩니까? 연구진들 박사급들은 설문조사 본인이 다 작성하고 프로그램 하는 것들만, 설문지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용역에 대해서는 줄 수 있지만 설문지 작성하고 이런 것까지 용역을 준다? 그건 아니죠.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박사급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박사 소지자들은.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계속 설문조사 얘기하는 거 그런 건 아니죠. 장기적으로…….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설문 문항은 저희 연구진이 작성을 하고요…….

렇죠

그렇죠이수진위원

. 그래야겠죠.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조사만 쉽게 얘기하면 외부인이, 그것을 고급인력이 설문조사를 하고 다니는 데 투입되어지는 것을…….

수진

이수진위원

그 투입하는 거, 조사받는 거는 그게 맞는데 그거를, 그거 말씀하신 건가요? 설문조사 용역 하는 것만, 뭐라고 하죠? 설문조사원이라고 표현할게요. 설문조사원들을 말하는 걸 용역 하는 건가요? 그 부분만 용역을 해요? 다른 건 용역 안 합니까? 확실합니까?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대부분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설문조사원을 용역 한다는 건 제가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설문조사에 관련된 실태조사에 관련된 모든 걸 다 용역을 준다? 그럼 저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비엔날레 관련해서도 경제 타당성 분야 부분은 다른 데서 용역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전에 학술용역은 심의위원회를 거치잖아요. 심의위원회를 거칠 때 심의위원들이 다 그렇게 말했어요. 전북연구원은 모든 다양한 경제적 타당성 이런 조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을 갖추고 있어서 준다. 그렇게 줬는데 경제 타당성 조사는 다른 데다 맡겼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주민 설문조사 그런 부분을 할 때 설문조사원들만을 위하는 용역을 다시 위탁을 주는 건지, 아니면 그 분야에 대한 설문조사나 그런 부분까지 다 용역을 주는 건지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어요. 그런 자료를 지금 보면 최근 5년간 전북연구원이 위수탁한 것 중에 주민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학술용역이라는 거는 특정인이라는 분야가 굉장히 단정 짓기가 어려운 분야가 있거든요. 정말 이 특정인이 아니면 계약을 할 수 없냐, 용역을 할 수 없느냐. 어느 정도 경쟁력이 필요한 거라면 저는 수의계약이 아닌 일반입찰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안 그러면 한쪽에다만 몰아주는 형태로 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발전적인 방향이 나오지 않을 경우도 있다고 전 보거든요. 우리 보면 아까도 도에서 요구하는 자료, 제가 이런 예를 들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한인비즈니스대회 용역을 한번 하신 적 있으시죠? 한인비즈니스대회 관련해 가지고 도에서, 최근에 한 게 아니라 예전에 관련해 가지고 한상이라고 표현해 가지고 용역을 받은 적 있어요. 기대수익 평가를 받은 적 있거든요. 그럴 때, 그런 자료를 한 적이 있는데 보면 도에서 인원이 얼마가 오겠다, 3만 명이면 3만 명이고 거기에 부대인원이 얼마 오겠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를 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본 게 무슨 느낌이었냐면 그때 근거라는 게 부대인원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된 인원이었거든요. 한 300명인가 얼마를 잡았는데 제가 이 근거를 달라고 하니까 근거를 명확하게 그 부서에서 제시를 못 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연구원은 기대효과를 산출을 했어요, 어느 정도의 우리가 경제적 이익을 볼 거다라는. 그걸 해 가지고 언론에 그게 나간 적이 있어요. 몇억의 기대효과 많이 하잖아요. 한인비즈니스도 했었고 우리 뭐죠? 잼버리가 아니라 마스터즈대회도 했었고. 그 수익이 얼마 창출될 거다. 그런데 그 기본이 되는 인원이라든지 이게 제대로 산출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연구원에서는 한인, 그 부서에서 준 인원을, 제대로 파악이 안 된, 제대로 파악이 안 됐기는 뭐하지만 정확한 근거가 없는 인원을 가지고 산출을 했거든요. 저는 연구원이 그런 식으로 활용되는 게 정말 싫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활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도 문제지만 제대로 된 인원이 파악이 안 됐는데 그 인원에 맞춰서, 인원이 돼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건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기조실장님도 잘 아셔야 될 게 제대로 된 근거자료 없이, 근거자료가 명확하지 않은 인원을 가지고 이번에 한인비즈니스대회에 대한 기대효과가 나왔을 거예요, 아마. 제가 그 공무원한테 인원에 대한 걸 ‘왜 이렇게 인원을 잡았냐, 부대인원을’ 그랬더니 ‘근거는 제대로 없습니다. 그냥 다른 대회가 몇 명 왔으니까 이 정도 될 것이다라고 추정을 했다’는 거예요.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저한테 말을 했어요. 그 근거를 가지고 연구원은 막 분석을 해 가지고 그게 어떤 언론에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그렇게 활용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연구원에 줄 때 정확한 자료를 줘서 줘야 돼서 그래야만 그 정보가 가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잘못된 거고, 첫 번째. 두 번째는 특정인하고 용역을 맺을 때 우리가 도에서 연구원에 자료를 줄, 용역을 맺을 때 이게 정말 전북연구원에서 감당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관련된 인원이 다 갖추어져 있는지, 거기에 해당되는 것만 특정인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이나 그런 걸 부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북연구원에서 감당을 못 하는데 다 으레 관행적으로 다시 재위탁 관계를 맺어 가지고, 이거는 이 사항은 주고 이 사항은 주고. 이렇게 하면 처음부터 안 되는 건 하면 안 돼요. 왜 우리가 전북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는 전북연구원에서 해야 되는 게 원칙도 아니고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제대로 일반경쟁이 될 수 있고 경쟁이 가능한 연구용역일 경우에는 일반입찰을 해서 풀어 놔야 된다. 그래야만 경쟁이 가능한 결과치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기조실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소속, 직,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천영평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이렇게 한번 예를 들면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보고서를 만들다 보면 그렇습니다. 주가 있고 부가 있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고서를 만들다 보면 부처에 전화하고 담당자들 통화하고 그런 내용들을 가져다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면 내가 다해야 돼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오래 걸리고 퀄리티도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많이 경험을 했는데 아마 연구원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주는 전체의 뼈대와 뿌리를 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 옆에서 필요한 숫자라든지 숫자 계산이라든지 관련된 그림이라든지 도면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져다주는 그 역할들만 수탁을 하지 않았나.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보고서의 질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연구원이 혼자 그 보고서를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A부터 Z까지 만들다 보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보고서의 퀄리티가 더 떨어질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원이 위수탁 관계를 더 활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수진 위원님의 말씀을 저도 어느 정도는 공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구원하고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들에서 정말 위원님께서 걱정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와 협의를 계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 있고 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주가 있고 부가 있다면 연구책임자 그다음에 보조책임자 이렇게, 연구책임자가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위수탁이라는 거는 우리는 연구원에 줬고 연구원에서 또 다른 데를 준 거거든요. 주, 부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아예 아까 강태창 위원님도 말씀하신 거,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그냥 명확하게, 왜냐하면 연구계획서에 나중에 착수계에는 나와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처음에 만약에 같이 어떤 기관하고 이 부분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식으로 A 부분, 아까 조감도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설문조사원 이런 부분에서 같이하겠다 이런 거를 처음부터 사업계획서에 그렇게, 우리가 도에서 요구할 때도 그런 식으로 어떻게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연구원에서, 연구를 주고 싶다면 연구원에 맡기고 싶다면 그런 정도의 처음부터 소통이 제대로 되어야만 하지 나중에 연구원이, 연구원이 지금은 잘하고 있지만 사실은 거기에 대한 책임은 항상 원장님이 갖고 있고 연구원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연구원이 알아서 또 수탁을 주고 이런 것보다는 처음부터 컨소시엄 형태로든지 같이 들어오는 거죠, 처음에 이런 계약을 할 때. 왜 그렇게 할 생각을 안 하고, 처음부터.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 경청을 하고요, 추후에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연구원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연구원에서 이렇게 답변이 지난번에 서예비엔날레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건에 대해서 제가 왜 위수탁을 또 줬냐라고 했을 때 추진상황을 이렇게 밝힌 적이 있어요. ‘향후 용역 수행에 외부 업체의 위수탁 수행이 필요한 경우 발주단계에서부터 검토하여 추진하겠음’ 이렇게 답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원장님께 똑같은 질문을 드리니까 이 방향으로 가지를 않으시려고 하네요. 그런데 추진상황을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는 또다시 전북연구원에서 수탁을 주는 경우가 만약 발생한다면 발주단계부터 검토해 가지고 우리가 도에서 이렇게 이렇게 처음부터 이 업체하고 같이한다는 거를 헷갈리지 않고 알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이거 관련해서 도정질문 할 때도 지사님도 이 수탁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했어요. 못 하고 그냥 연구 보조기관이다 이런 식으로, 연구기관이라고 저한테 비슷하게 답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니다라고 해 가지고 제가 다시 수정을 해 드렸는데, 그건 뭐냐면 도에서도 그렇게 발주기안 같이 안 들어왔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추진상황 말씀하셔서 현장 종결로 답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다시 물어보니까 다르게 대답을, 이 방향으로 안 가고 있었거든요, 계속 변명식으로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예.

수진

이수진위원

대답하셨죠?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예, 최대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한

최대한이수진위원

노력한다고 하시면 현장 종결이 된 게 아니에요. 추진하겠다고 했으면 추진하셔야 되는 거예요. 수정하실래요? 그러면.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전북연구원 여하튼 저희가 제출한 자료 같으면 그렇게 제출하신 자료대로 그렇게…….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이 제출이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추진상황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상의를 해 보시고, 여기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거든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그런 관계는 발주부서의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수탁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권한은 없는 것 같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짧게 하실 게 있으면. 강태창 위원님, 조금만 양해해 주십시오.

강태창위원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

짧게 하신다고 해서.

먼저

먼저정종복위원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정종복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원장님, 조인트 세미나 말씀하셨죠? 총 아홉 차례에 걸쳐서 하셨네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예.

중에

그중에정종복위원

보니까 일곱 차례는 백년특강에 오셨던 분들하고 강의 끝나고 그렇게 대부분은 연구원에 가서 전문가 토론회 형식으로 하셨고요. 두 차례에 걸쳐서는 우리 백년포럼하고 관계 없는 조인트 세미나를 하셨어요. 주신 자료 보면 3차 전북특별자치도 의료용 대마 산업 발전 전략이라고 돼 있는데, 박상혁 교수 이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미국 콜로라도대학의 한인 교수님이신데요, 콜로라도라든지 정확한 주는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주가 대마 관련해서는 세계적으로 선도를 하고 있고 그 연구소의 한국인 교수입니다.

료용

의료용정종복위원

대마와 관련돼서 우리 국내에서도 굉장히 제한을 좀 풀어서 산업화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학자들의 대부분 의견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예.

향후

향후정종복위원

시장도 굉장히 넓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고. 그와 관련돼서 이런 조인트 세미나를 한 뒤로 우리 연구원에서 공동의견을 토론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여기와 관련 조인트 세미나 이후에 방향을 좀 만들어 보는, 기초 토대라도 만들어 보신 적 있나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최근에 10월 초인가 전북대학교 약대하고 같이 공동 심포지엄을 했었고요, 또 관련 연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정종복위원

그러니까…….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진행을 하고 있고…….

종복

정종복위원

이 조인트 세미나가 6월에 있었으니까 지금은 한 4개월이 지났잖아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예.

니까

그러니까정종복위원

조인트 세미나를 할 때 우리 연구원들이 10명 내지 20명은 참여했을 것 아닙니까?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예.

분의

대부분의정종복위원

우리 연구원들 중심으로 참여했던 것 같은데…….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관련 바이오산업 진흥 기관도 오고요.

에서

기관에서정종복위원

한두 명씩 참여하고 그랬죠.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예, 우리 전문가들만 오는 장소니까요.

니까

그러니까정종복위원

대부분 우리 연구원들이 많이 참여했을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런 조인트 세미나 한 뒤로 우리 연구원끼리 따로 세미나 관련된 토론회라든지 방향을 잡든지 아니면 거기에 따른 베이스를 만들었든지 이런 게, 과제물이 좀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그 연장선상에서 10월 심포지엄이 또 만들어진 거고요. 또 그 심포지엄에서 이번에, 원래 11월에 할 계획…….

종복

정종복위원

심포지엄에서 우리 연구원들은 대마와 관련돼서 어떤 역할을 하셨나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주제 발표하고 발제하고 그랬습니다.

제는

발제는정종복위원

어느 분이…….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발제 중의 하나. 우리 하의현 박사라고요, 그 박사가…….

문을

발제문을정종복위원

좀 공유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좀 부탁드리겠고요. 정말 발전적으로 이런 조인트 세미나가 더 커 가고 우리 전북에도 의료용 대마를 정말 하나 농가의 산업으로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아이디어나 정책 발굴에 몰두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예.

짧게

짧게정종복위원

말씀드립니다. 3책 5공이라는 거, 연구원 한 분당. 이게 어디에 규정돼 있나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그건 해마다 바뀌는데요, 정부에 따라서. 국가연구 관리 규정에, 지금도 유효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금도

지금도정종복위원

유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책임과제 3개, 공동과제 5개 이상 할 수 없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3책 5공에.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과중한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연구에.

중한

과중한정종복위원

업무를 피하고 집중력을 발휘해서 내실을 기하는 연구과제물을 만들어 내달라 이런 주문 아니겠습니까?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예.

우리

우리정종복위원

연구원님들의 평균 과제는 몇 개나 되나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올해 5.8건 정도인 걸로 아까 데이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1인당. 5.8건이라고 하는 것은 연구과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슈 브리프, 정책 브리프 이런 것까지를 포함시킨 것이, 그것도 일종의 연구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8건이…….

종복

정종복위원

예, 꼭 저는 숫자를 말씀드리고자 한 게 아니고 정말 집중력을 가질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연구원들을 배려하고 그 과제, 과제마다 심혈을 기울일 수 있도록 틀을 잡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컨대 전자에도 말씀드렸던 거, 기고, 행사 이런 문제들 때문에 연구원들의 본연을 벗어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백년포럼, 저는 개인적으로 대단히 좋은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주관이 우리 전주상공회의소하고 공동주관이에요, 연구원하고.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상공회의소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상공회의소 회원들이 같이 듣기도 하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님은

회장님은정종복위원

자주 나오시는 거 뵀습니다.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예, 회원님들도…….

들은

회원들은정종복위원

제가 별로 못 봤고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한 7, 8분 정도는…….

님이

회장님이정종복위원

오시니까 따라오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예산을 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어느정종복위원

정도 어떤 예산을 부담하시나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한 1500만 원 정도 6개월, 저희가 하반기 한 7월부터 시작을, 업체에 맡겼잖아요, 위탁을. 거기에서 한 1500만 원 정도 전주상공회의소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 정도의 도움을 받고 있네요. 그래서 공동주관으로 그렇게 하셨네요. 어쨌든 아까 부탁드렸던 대로 우리가 꼭 이게 연구원에서 주관해야 될 행사인가는 다시 재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고 이런 행사 때문에 연구원들의 시간, 과중 업무, 조기 출근, 그에 따른 인센티브 체크, 그것도 보고 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위원님, 제가 잠깐 좀…….

종복

정종복위원

예.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위원장님, 한 2분 정도만 답을…….

셔도

넘으셔도정종복위원

괜찮아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사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 유연근무제를 실시합니다. 그날 8시에 와서 듣잖아요, 그러면 5시에 퇴근해도 되도록 돼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니까

그러니까정종복위원

원장님…….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또 평가…….

그건

그건정종복위원

저도 관리자를 해 봐서, 무슨 목적이나 일이 있으면 그렇게 유연근무제를 안 할 수도 없지요. 해야 하니까 하는 건데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예컨대 집사람을 출근시키고 나도 출근해야 되는, 연구원으로. 아니면 아이 젖을 주고 유치원에 등원시켜야 하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강요는 없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원장님이 지키고 계시고…….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연구원에서 하고 한다고 하면 웬만하면…….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년포럼에 대해서요. 이게 저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바이오산업진흥원은 바이오산업진흥원대로 똑같은 일을 또 합니다. 강사 섭외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사회 봐야 되고 돈도 지출해야 되고, 저희 조인트 세미나도 내려온 김에, 전주에 내려오신 김에 여기까지 하십시오 하면 경비도 많이 절감이 되어지고…….

종복

정종복위원

예, 저도 이런 조인트 세미나를 보면서 아홉 차례에 걸쳐서 한 게 일곱 차례가 백년포럼과 견주어 있어서…….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그분들이…….

흔히

흔히정종복위원

우리 쓰는 말로 일거양득이다 이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분들 섭외해서 효과적으로 우리가 활용하는 거죠. 다만 우리 원장님께서 우리 도정 전반에 걸쳐서 관심 가져 주시면 좋은데요. 우리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어떤 기관이든지 어떤 부서에서든지 또 할 수 있고 이게 중복된다, 이것은 과한 걱정 아닌가 싶어요. 원장님의 가장 큰 임무는 도정에 전반적인 관심도 가져 주시면 좋지만 연구원들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90% 이상이라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렇고 연구원 설립 목적도 거기에 엄연히 적시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잘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마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위원

강태창입니다.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죠? 지사가 오늘 올림픽 유치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연구원에서 혹시 올림픽에 대해서 연구한 적 있습니까?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원래 2023년도에 시작을 했다가요, 하던 중에 잼버리 문제가 있어서 일시 중지를 했었고요. 다시 또 재개를 해서 추진을…….

가요

이건가요강태창위원

? 국제종합경기대회 계획 개최서 작성.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예.

세요

보세요강태창위원

. 원장님! 올림픽이 장난인지 두 달 안에 끝났어요, 용역이. 9월달에 해서 11월달에 끝났어요, 올림픽 연구를 어떻게 하셨는가는 모르지만.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8일날 오전에 우리 간담회 할 때 못 왔어요, 10일날. 10일날 못 왔는데, 오전에 못 왔는데 그날 와 가지고서나 ‘올림픽 신청합니다’ 의회에다 그 말 한마디 했다고 해요. (전문위원을 향해) 누가 했어요? 혹시 그날. 그때 그 얘기를 누가 했습니까?

동희

김동희전문위원

기조실장…….

강태창위원

기조실장님이 그렇게 한번 위원회에다 얘기하셨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강태창위원

그날 없었기 때문에 모르는데. 그러면 전북연구원에서 두 달 동안 어떤 연구를 어떻게 하셨어요? 간단하게 한번 말씀하시죠, 어떤 연구를 두 달 동안에 어떻게 하셨는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제대회 하나만도 못 해요, 두 달 동안 그 연구나 이런 것을 추진을 할 수 있는, 하다 만 것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급해도 졸속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 그래 가지고 나온 게 뭐냐면 전북연구원에서 경제효과 42조 원. 그런 연구 하고 연구 결과가 두 달 만에 나올 수 있는 겁니까?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그건 사전자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제일 어려웠던 문제는 SOC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제는

문제는강태창위원

잘되기를 바라는 거지요, 우리 전북자치도가 잘되기를 바라는 거고. 앞으로 12년 후니까 또 유치 경쟁도 해야 하고 한마음 한뜻이 돼야 하고 해야 하는데, 오늘 지사께서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신청을 한 것도 또 7일날 기자회견 한 것도 우리 의원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7일날 매스컴 보고 ‘이게 뭐야? 뭔 올림픽을 한대?’ 의원들 전부 그랬어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10일날 와서 ‘신청할 겁니다’ 말씀만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오늘 신청을 했어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같이 손잡고 가자고 하는 것인가, 마이 웨이, ‘우리는 갈 테니까 너네 보든가 따라오든가. 너네 4년짜리 임기, 임기 4년이면 끝나는 것들’ 이렇게 무시하는 것인가 본 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연구원의 연구를 두 달 만에 졸속, 보니까 ‘국제종합경기대회 개최계획서 작성’ 해 가지고 연구기간이 9월부터 11월까지예요. 이거 너무, 아무리 연구기관이 많다고 해도 올림픽 하나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려고 해도 안 되고. 온 도민들이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하고 해도 그걸, 이게 한두 명의 지도자가 나서서 한다고 그 사람의 입맛에 맞춰서 딱딱 보고서를 낸다고 그래서 되는 건지 모르겠네, 본 위원은. 누가 대답해 보실래요? 한번 해 보세요, 감사장에서 그러한 지적에 대해서.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형열

최형열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왜 답변을 안 하십니까? 답변 회피입니까, 거부입니까, 뭡니까? 원장님! 그 용역책임자가 누구였습니까? 어느 분이십니까?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정은천 박사였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우리 전북연구원에 지금 계시는 분이신가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예, 책임은 전북연구원이…….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분 혼자 하신 건 아닐 테고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여러, 그러니까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국내외 전문가들 많이 모셨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왜 답변을 안 하십니까? 위원님 질의에 왜 답변을 안 하세요? 그때 연구본부장은 뭘 하십니까? 그러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하시는 주 업무가 무엇입니까?

보국

김보국연구본부장

전북연구원 연구본부장 김보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큰 목소리로 하십시오.

보국

김보국연구본부장

예. 연구 진행 과정에서 연구의 진행 여부에 대한 적정성 부분이나 진행 여부에 대한 부분들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옆에서 조언하고 이끌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러면 존경하는 강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올림픽 유치와 관련된 국제종합경기…….

강태창위원

하계올림픽.

형열

최형열위원장

하계올림픽에 관련해서 그 용역 할 때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보국

김보국연구본부장

일단 연구본부에서는요, 과제에 대한 성립 여부에 대한 부분을 판단해 주고…….

형열

최형열위원장

어떻게 판단하셨냐 이 말입니다.

보국

김보국연구본부장

연구진의 구성이라든가, 말씀하신 대로 기간 자체가 짧지 않습니까? 짧은 기간 내 그 과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 내의 연구진으로서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연구진 자체의 부분을 내부의 연구진 그다음에 외부의 이 연구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적정한 연구진의 구성이 가능한지 그리고 또 연구수행계획서를 제출했을 때 그 연구인력이 충분한 역량이 있는지를 판단해서 연구사업소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유치 제안서를 낼 때 연구의 추진 가능성에 2개월 내 부분에 대한 연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진행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 줬고요. 이 과제의 경우에는 단발성으로 올해 2월 간, 9월에서 11월까지 진행한 것이 올해 본 거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2023년에 기초적인 부분에 대한 자료 조사가 어느 정도…….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럼 왜 여기에다는 2개월간 한 걸로 그렇게 기재를 했어요?

보국

김보국연구본부장

지금 자료에는…….

형열

최형열위원장

여기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지금.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형열

최형열위원장

질의에 답변을 정확하게 하시란 말입니다.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예. 우선 2023년 7월에 과제명은 2036 올림픽 유치 타당성 검토 연구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던 과정에 잼버리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일시 중지가 된 과제였고요. 이번에 새로 생성된 과제 이름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개최계획서 작성이기 때문에 아마 사업기간이 연관은 있지만 직접적인 연구과제는 금년 두 달, 아까 9월…….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진행이 되어진 그런 과정을 가지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했던 것 아닙니까, 지적을 하고. 왜 답변을 안 하십니까?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었고요…….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부족한 점이 있었다라고 말씀도 드리고 답변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드릴 말씀이 없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게 답변입니까?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아까 그런 상황이었고요. 좀 말씀드린다면…….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러니까 졸속으로 했었다라고 의심하고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대신 외부 전문가를 굉장히 임팩트 있게 저희가 연구진을 짜서 집중도를 많이 높였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진행을 했지, 일반적인 연구과제처럼 연구진을 구성하진 않았습니다. 집중력 있게 외부…….

형열

최형열위원장

외부 연구진들을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면 그게 집중도를 높이는 것입니까?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오랜 기간을 가지고 하면 좋을 수 있겠지만 상황이 그러지를 못해서…….

형열

최형열위원장

답변이 굉장히 궁색해 보입니다. 우리 강태창 위원님께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2023년도에 2036 올림픽 유치 타당성 검토 연구에서 어느 정도의 연구 방향이랄지 이런 것들은 조금 돼 있는 상황이었고요. 또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 날짜가 바뀐 것은 9월이지만 사실 그 이전부터 도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고 가던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과제가 공식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상당 부분 진행이 되고 있었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올리고요.

강태창위원

본 위원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집행부와 의회는 앞뒤 자전거 바퀴라고 해요. 같이 가자고. 의회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진행되는 것도 모르고 매스컴 통해서 알고 실장께서 10일날 오전에 와서 간단하게 ‘이런 이런 계획입니다’ 이 말 한마디로 알고. 물밑에서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이게 의회가, 의회무용론이죠. 전북특별자치도에 의회가 뭔 필요 있습니까? 의회 없어져야지. 위원장님, 그렇지 않아요? 의회가 뭔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밑에서 의회 모르게, 의회가 그런 거 한다고 하면 못 하게 합니까? 같이 힘을 합해서 하지. 의회를 그렇게 무시하는 집행부는…….

종복

정종복위원

(청취불능)

강태창위원

예, 하세요.

종복

정종복정종복위원

위원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원장님정종복위원

! 관련되어서 2023년, 작년도네요. 7월, 8월 중에 유치 검토를 하셨다고 하는데 오늘 이전에 의회에 하계올림픽 유치 검토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언급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업무보고 때나 작년이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나 이때 어디에도 기술이 된 적 있었나요? 보고서에.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당연히 과제 리스트에는 올라가도록 돼 있습니다.

아마 있었을 걸로, 아마 하반기 감사자료에 있지 않을까…….

래요

그래요정종복위원

? (전문위원을 향해) 전문위원님!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동희

김동희전문위원

예.

다면

있었다면정종복위원

구두로 보고를 하면서 우리 전임 행자위원들하고도 관련될 수 있는 건데요, 우리 전문위원님은 이 기억이 있으신가요? 혹시.

동희

김동희전문위원

기억이 없습니다.

래요

그래요정종복위원

? 그런데 자료에는 보고가 됐다면 꼼꼼히 안 따져 보고 안 물어보니까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었겠네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아마…….

하면

왜냐하면정종복위원

2023년도 건데 하계올림픽 유치 타당성 검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이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우리 천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는 의회의 의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2023년도에 검토를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일시 중지가 되었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정종복위원

일시 중지되었어도…….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하반기 때 아마…….

종복

정종복위원

연구인력에 포함되고, 정은천 박사님 혹시 이 자리에 나와 계신가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배석 대상이 아닙니다.

래요

그래요정종복위원

? 어쨌든 암암리에 했을 수도 있지만 이게 오늘 이전에 업무보고나 감사 때 기록이 되었었다고 하면 의회에서도 할 말이 없지요. 기록해 놨는데 물어보지 않았지 않느냐. 그런데 분명히 따져 볼 일은 이런 엄청난 일을 준비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리 행정과 연구원이 서로 커튼을 쳐 놓고 준비하고 있었다고 하고 만에 하나 의회가 모르고 있었고 오늘에서야 이 자료가 공개되었다고 하면 이것 또한 큰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제발 오늘 이전에 원장님 말씀대로 하반기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도 이런 게 기술된 자료가 있으면 저희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는 없더라도 데이터베이스는 남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예.

것도

그것도정종복위원

찾아보셔서 있는지 없는지 알려 주십시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검토를 해 주시고요. 마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이것을 질의가 아니라 강력하게 저는 경고를 하고 시정을 요구를 하고, 용역 결과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강태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이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호 전북연구원장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검토하시어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이남호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북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전북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 전북연구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

21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