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태창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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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열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최병관 행정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선서! 본인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최병관 자치행정국장 김종필 자치행정과장 최창석 총무과장 유호연 세정과장 이희승 회계과장 박현숙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종필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종필입니다. 존경하는 최형열 기획행정위원장님과 항상 도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모시고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종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부지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부지사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

군산강태창위원

제1의 강태창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왜 출석이 됐는가 아시겠어요? 왜 오셨는가.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예, 알고 있습니다.

무엇

무엇강태창위원

때문에 오셨어요?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최근 잇따라서 발생을 했던 우리 고위공직자들의 일탈행위 문제하고 얼마 전에 10월달에 있었던 전 기업유치실장 징계 인사위원회 건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질의가 있을 걸로 보고 제가 출석을 했습니다.

강태창위원

아, 인사위원회 때문에. 우리 지사가 언제 공개사과를 했죠? 지사께서 공개사과를 도민들에게 한 때가 언제예요?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천세창 실장 관련…….

아니

아니강태창위원

, 공개사과를 지금 한 지가 얼마 안 돼요.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지난주에 했습니다.

강태창위원

공직사회가 여러 논란을 일으키고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하다. 책임은 지사에게 귀책되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그렇게…….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예, 했습니다.

과를

사과를강태창위원

했어요, 도민들에게. 도민들에게 사과를 했는데 지금 전북도 하면 나타나는 것이 공직기강 해이, 갑질, 성적 발언, 폭행, 부실, 비위, 일탈 이루 말할 수 없이 안 좋은 이야기들은 다 전북도 공직사회를 언론에서 표현하는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알고 계신가요?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예, 알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지사께서 그렇게 사과를 하고 원인을 조사하고 연구하고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어요. 공직자 윤리가 실종이 됐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인사시스템의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한 때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도 하는데 자, 너무 길면 안 되니까, 전북특별자치도의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재정자립도는 전국 최하위죠. 재정자주도도 마찬가지죠, 전국에서. 본 위원이 지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보니까 우수 지자체로 2년 연속 선정돼서 6억 7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는 거예요. 물론 분야가 많으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전북도가 산재한 일들 중에서 하다가 못한 것들이 하나둘입니까? 하이퍼튜브, 수중고고학, 금융중심지 지정, SK데이터센터 이게 전부 시도하다가 지금 안 되고 중단된 이런 열거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에 대한 정신이라든가 어떤 집중을 못하는 이런 것이 너무 안타깝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공직자들의 그리고 전면적인 자세가 굉장히 필요하고, 첫 번째는.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엊그저께 10일날 실장께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오전 회의 때 오셔 가지고 대외비라고 하면서, 대외비. 대외비는 뭐예요? 알리지 말라는 거지. 대외비라고 하면서 ‘2036년에 하계올림픽을 준비하겠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우리 위원들한테는 대외비로 입을 딱 닫아 놓고, 그리고 나니까 바로 그냥 언론에 대서특필이 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위원회에 설명을 했는가 물어봤더니 기획행정위원회만 한 거예요. 이건 뭔 얘기냐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의회를 무시해서는 안 돼요. 이렇게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집행부와 의회는 양 자전거 앞뒤 바퀴라고 합니다. 앞뒤 바퀴라고 하는데 앞바퀴만 가서 갈 수 있습니까? 뒷바퀴가 안 가는데. 이런 식의 행정이, 한 가지 이게 단편적인 이야기지만 전체적인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제 신청을 했어요. 어제 하계올림픽 신청을 했는데 여기서 사무감사를 하는 위원들 누구도 모르고 인터넷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누구 하나 ‘신청합니다’ 이야기한 적도 없고 인터넷을 보니까 전북특별자치도가 하계올림픽 신청을 한 거예요,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어떻게 이렇게 의회를 기만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같이해서 힘을 모아서 같이, 의회에서 반대합니까? 의회에서 올림픽 못 하게 해요? 그런 일은 같이 힘을 도와서 해야 하는데 이건 지사의 역할도 있지만 부지사의 역할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운데 역할을 하는. 지금 12대 의회가 3년 차인데 지사를 한 번 출석요구하려다가 안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처음 지금 부지사 출석을 했는데 그러한 그 집행부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 책임자로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이러한 이유가, 의회를 그렇게 경시하고 의회하고 상의하지 않고 그냥 앞으로 쭉 나가는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우리 존경하는 강태창 위원님 지적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의회를 저희들이 무시했다거나 기만하려는 것은 아니고 다만 소통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미리 좀 소통을 충분히 했었으면 위원님께서 오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걸로 생각되는데 어찌 됐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요

그것도요강태창위원

, 전북연구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9월달에서 11월달까지의 올림픽도 아니고 국제경기대회 용역이 있는 거예요, 용역이. 물어보니까 세상에 올림픽을 2개월 용역으로 됩니까, 이게. 온 도의 도력을 다해 집중해 가지고 준비해도 모자란 판에 쉬쉬하고 밀실식으로 해 가지고 연구원에서 2개월의 용역을 해 가지고 올림픽을 준비를 해요? 하여튼 우리 부지사님, 앞으로 지사님을 출석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공직자들의 자세를, 제대로 발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좀 가져 주고 그러한 지침을 내려 주고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세요.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예, 잘…….

하게

강력하게강태창위원

시정을 요구합니다, 모든 것에 대한.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잘 새겨듣겠습니다.

드린

말씀드린강태창위원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예.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정종복위원

위원입니다. 증인께서 선서하셨듯이 저 또한 도민에게 선서하는 마음으로 묻겠습니다. 증인채택 제가 요청했습니다. 이유는 다들 알고 계시고 마음이 저도 무겁습니다. 그렇지만 짚고 해결하지 않으면 이 봇물이 터져서 어디까지 침수하게 될지 모르는 심각한 상황임을 같이 느끼고 있고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어서 진실을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증인, 행정부지사니까 인사위원장이죠? 당연직이죠?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도지사님이 계시지만 행정부지사는 내부 살림 총책임자지요?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정종복위원

인사위원장을 맡고 있죠?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예.

종복

정종복위원

감사위원회를 인정하십니까? 우리 도내 감사위원회를.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예, 인정합니다.

그럼

그럼정종복위원

감사위원회에서 수개월 동안 조사했던 내용을 인사위원회는 몇 시간 거쳤습니까?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인사위원회는 하루 동안에 그 심사를 하게 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감사위원회도 전문가들 있고 수개월 동안 거쳐서 조사한 내용 중징계 요청했는데 외부인사들로 짜여진 인사위원회, 위원장인 행정부지사 주도로 회의를 했고 경징계를 내렸어요. 감사위원회를 존중하고 인정한다고 하면 외부위원들을 단 몇 시간 만에 경징계로 한 배경을 얘기해 주세요.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감사위원회를 무시하거나 감사위원회 의견을 저희들이 그냥 졸속으로 한 건 아니고요. 감사위원회에서 충분히 사전검토를 하고 징계 혐의자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도 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자료가 넘어온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 자료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했고, 물론 시간은 하루 정도밖에는 안 돼서 그렇습니다마는 경징계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에서 중징계 요구를 했더라도 그것을 인사위원회에서는 귀속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존중을 해야 되는 건데 귀속되는 건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건 준사법적 위원회기 때문에 합의를 통해서 그렇게 경징계를 의결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정종복위원

우리 감사위원회를 존중하느냐는 질문에 참고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처분한다는 말씀이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문가들이 두 달 가까이 조사한 내용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고요. 인사위원회는 외부 분들을 모셔서 감사위원회의 조사를 존중하는 틀에서의 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중징계를 요청했는데 경징계로 결정한 사유, 특별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위원님들, 존경하는 정종복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중징계는 정직·강등·해임·파면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할 때는 그냥 특정한 것을 찍어서 온 게 아니고 중징계 요구로 왔고요. 그다음에 경징계는 견책·감봉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니요

아니요정종복위원

, 사유에 대해서.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그러니까…….

징계

경징계정종복위원

정도, 중징계 정도를 묻는 게 아니고요. 중징계 중에서 선택을 했다면 모르는데 중징계가 아닌 경징계한 사유를 묻는 겁니다.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사위원들끼리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해임하고 파면을 시키기에는 너무 과하다는 게 있었고요, 그런 말씀이 있었고 그다음에 정직하고 강등이 남는데 강등은 임기제공무원한테는 적용하지 못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1조에 따라서 강등은 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정직이 있는데 정직은 복직을 전제로 해서 정직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는 도민의 여론들이 이분을 복직을 하게 되면 더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만요

잠깐만요정종복위원

, 증인. 맨 먼저 말씀하신 게 중징계 정도가 뭐였죠? 과하다라고 얘기하신 게.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해임하고 파면으로까지 하기에는 과하고 그래서 정직하고 강등이 남아서…….

종복

정종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해임이나 파면에 해당하는 죄는 아니다?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예.

종복

정종복위원

인사위원회 결정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논의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예. 어쨌든 결정이 경징계로 났으니까 해임이나 파면 대상은 아니다, 천세창 실장은. 그 정도 죄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인사위원회 결정 아닙니까?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떻게

어떻게정종복위원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까? 지금 못 느끼시나요, 증인? 전 도민이 가슴 아파하고 있는 걸 못 느끼세요?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아니요, 충분히…….

데도

그런데도정종복위원

해임이나 파면 대상이 아니라고 지금도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인사위원회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느끼는 겁니까? 타당하다고 느끼세요, 증인도?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저희는 인사위원회 결정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예.

하신

대단하신정종복위원

인사위원장님! 도민의 정서를 좀 정확히 파악하시고요. 천세창 실장은 우리 도에 역할이 있었습니다. 빵이 필요한 우리 전북도에 밥이 필요한 전북도에 기업을 유치하고 좋은 일자리 만들어 내는 데 역할을 해 달라고 모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빵은커녕 빵 사오라고 명령했고 먹던 우물에 침을 뱉고 떠난 사람이에요. 고이 모셔 드렸어요. 고이 모셔서 보내드렸어요. 그 결정이 인사위원회 징계인데 경징계로 끝나서 이런 상황이 됐고 도민들의 가슴에는 상처가 있는데 인사위원회 결정이 잘못되지 않았다고요? 위원장님!

형열

최형열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자치행정국장께 요구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인사위원장이 업무를 할 수 없을 지경에 대응할 수 있는 게 뭔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위원님 자료요구한 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정종복위원

전북도의 넘버 투입니다, 행정부지사님. 도민들의 상처가 지금도 끓고 있는데 인사위원회 결정이 잘못되지 않았다고요? 질의하고 있는 도의원만 우리 정서하고 빗나간 겁니까?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위원님…….

니면

아니면정종복위원

이런 모든 질타의 언성과 언론의 이야기도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보도가 되어있고 잘못된 본 위원은 질의를 하고 있습니까? 잘된 인사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그냥 막무가내로 트집 잡는 겁니까?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제가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예, 인사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잘못된 게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겁니다.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인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제가 위원장이기는 합니다마는 인사위원장은 인사위원을 대표하는 자리고요, 인사위원회 사무를 총괄을 합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 설립과 운영 취지가 임용권자, 예를 들면 도지사가 임용권자인데 임용권자의 자의적인 징계 운영을 막고 혐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를 운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그래서 저 또한 징계양정에 적극 개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인사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징계를 하게 됩니다.

적인

원론적인정종복위원

말씀입니다. 공정하게 진행하셨던 거 믿고 싶습니다. 인사위원회 진행할 때 녹취를 합니까?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회의록만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회의록?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예.

록은

녹취록은정종복위원

없습니까? 녹취록을 근거해서 회의록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회의록 정리할 때 녹취도 아마 직원들은, 아까도……. 회의록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회의록만 있습니까? 녹취는 아예 안 합니까? 해요 안 해요? 말씀해 주세요.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총무과장 대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예, 대신 대답해 주세요.

호연

유호연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회의록은 서기가 작성 의무가 있고 작성의 편의성을 위해서 당초 녹취는 하지만 회의록 작성 후에는 바로 삭제합니다.

취는

녹취는정종복위원

그래서 지금은 없다?

호연

유호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해야

삭제해야정종복위원

되는 것이 의무입니까?

호연

유호연총무과장

아니, 의무는 아니지만 회의록 작성을 위한 목적으로 녹취가 됐기 때문에 목적…….

거의

과거의정종복위원

어떤 인사위원회도 녹취록이 지금 그러면 하나도 남아 있지 않겠네요?

호연

유호연총무과장

기본적으로…….

록만

기록만정종복위원

남아 있고?

호연

유호연총무과장

회의록이 최종 결과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위원장님, 희의록 자료라도 요청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죄송한데 한 말씀 제가 올리겠습니다. 정종복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보면, 위원님 당연히 궁금하실 텐데요. 이게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따라서 위원회의 회의하고 위원들 명단 그다음에 적힌 문서 같은 경우는 비공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출하기가 저희들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인사위원장으로서…….

형열

최형열위원장

부지사님, 그러면 그걸 정식으로 공개하기 어려운 자료라고 한다면 질의하신 위원님께라도 개인적으로라도 그 상황은 좀 파악하실 수 있도록 협조가 가능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회의 끝나고 제가 별도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정종복위원

여전히 의심스럽습니다. 전북도의 살림을 총괄 책임지고 있는 행정부지사, 인사위원장으로서 공정하고 얼음처럼 차가운 회의 운영만 했다고 하셨는데 인사위원들에게 경감 조치와 관련되어서 어떠한 시그널도 우회적으로 보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자신한다고 하면 녹취록이나 회의자료를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법리적 해석도 중요합니다. 법리적 해석을 근거로 감사위원회에서는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이유인지 이유를 대고는 있습니다만 겨우 결론은 사실상 어떤 징계도 없었던 감봉이었습니다. 감봉 사유로는 이미 공개된 바와 같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전북 비하발언은 사적 공간이었다. 그것도 이유가 되었었죠, 증인?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사적 공간이라는 것은 얘기는 있었는데 그게 이유는 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제가정종복위원

받은 자료에는 감경 조치의 이유 중에 두 가지 중의 하나였어요.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그러니까 사직서를 제출을 했고, 인사위원회 개최 전에. 그다음에 인사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반성을 많이 했고 그거에 대해서 감안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관련 피해자라는 사람한테 사과를 한 것들 그다음에 언론에…….

자는

피해자는정종복위원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갑질했다고 하는 당사자. 서기관이죠, 그분?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예.

가장

가장정종복위원

큰 피해자는 지금 누구입니까? 도민 아닙니까? 인사위원회 와서 당시 천세창 실장이 반성을 하는 내용의 얘기를 했다고 해서 인사위원회는 그게 감안이 될진 모르지만 최소한 그분이 비하발언했던 사적 공간이라고 칭하는 그 정도의 공간에서라도 도민에게 반성하고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인사위원장으로서 그 정도는 권고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부지사로서 그 정도의 마인드는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도민은 안중에도 없는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행정부지사님 겸 인사위원장님 겸 증인!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예.

민이

도민이정종복위원

우선입니까? 관심이 우선입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도심이 아니고 민심이 아니고 관심을 우선하고 대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금도 도민에게 떳떳합니까? 상처난 도민을 지금도 어루만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겁니까?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위원님, 저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도 공직생활 30년 했습니다. 항상 저는 국민들, 도민들을 바라보고 일을 했고요. 도민들의 마음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마음도 제가 충분히 헤아리고 있고…….

렇게

그렇게정종복위원

마음 갖고 계셨으면 제가 지적한 대로 인사위원회 와서 그분이 사과를 했다고 하면 최소한 상처 낸 공간 정도에서는 사과를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얘기한 상처 낸 공간 정도라면 사적 공간이라고 우기는 그 공간에서라도 도민에게 사과했어야 된다, 최소한 그 정도가 경감 조치가 되었어야 된다. 그런데 짬짬이 문 닫아 놓고 인사위원 앞에서 사과했으니까 경감 대상이다, 도민은 듣지 못했고 도민은 사과 한 마디 들어본 적 없고 뒷모습 또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우물에 침 뱉고 갔다고 표현하는 것은 남아 있는 상처를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책임 못 느끼세요, 증인?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저는 행정부지사로서 이런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런 위기를 극복하려고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강태창 위원님도 말씀을 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공직기강 대책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책임

책임정종복위원

느끼신다면 도민의 상처를 그나마라도 위로하고 싶다면 그 책임의 원인은 인사위원회에서 경감 조치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면 인사위원장으로서의 처신을 부탁합니다. 바랍니다. 그게 쇄신이고 그게 연쇄적으로 터지는 고위공직자들의 비위와 폭행, 일탈 행위를 마지막으로 막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릅니다. 도민들은 전전긍긍하고 먹고살기 힘든데 그분들을 손잡고 희망차게 떠나 보자고 따뜻한 손을 내밀어야 할 고위공직자들이 도민들의 빵은 먹거리는커녕 자존심마저 휘어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사위원장은 떳떳하다고 얘기하고 온당하다고 얘기하고 공직생활 3년 해서 도민, 국민 앞에서 앞장세우고 일했다고 하고 우선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우선이 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책임지셔야 됩니다. 법리적 해석이 아무리 온당하다 하더라도 도민의 자존심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해임이나 파면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반성과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감사위원회에서 요구한 중징계를 경징계로 했어요. 오히려 인사위원장으로서의 다른 위원님들의 그런 의견이 오간다면 우리 도민의 정서를 전달해 줬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봇처럼 인사위원장이 회의 진행만 해서 결과를 그렇게 꺼냈다고 얘기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책임지시고 본인의 포지션에 대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끓고 있는 도민의 자존심, 끓고 있는 분노, 연쇄적으로 터지고 있는 고위공직자들의 비하, 파행, 일탈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증인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행정부지사고 인사위원장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떳떳하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할 수, 저는 오늘도 증인 선서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인사위원장으로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인사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요. 감사위원회의 의견을 고려를 했고 모든 종합적인 의견을 고려해서 위원들이 그런 의결을 내렸고 도민들의 의견을 무시를 하거나 그 과정에서 도민들의 정서를 반영을 안 했거나 그런 일은 전혀 없었고요.

들의

도민들의정종복위원

정서를 알고 있었습니까? 인사위원회 할 때.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종복위원

그분께서 사직하신, 그분께서 사적 공간이라고 표현하는 공간에서 도민들에게 비하발언했던 것도 기억하고 계시죠?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그 부분은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절한

부적절한정종복위원

처신에 대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적용이 되었나요?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그런 거는…….

절한

부적절한정종복위원

처신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공정한 인사위원회를 진행했다고 말씀하십니까?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다 그런 것들도 감안을 했습니다.

안한

감안한정종복위원

것이 경감 조치였습니까? 이게 대답입니까?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아니…….

민의

도민의정종복위원

정서를 감안했고 도민을 대상으로 비하발언했다는 거 그것 때문에 중징계 요청을 감사위원회에서 했는데 그것을 감안을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경감 조치한 것이 감안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위원님, 징계를 양정을 할 때는요, 법적인 것도 있고 도민의 정서도 당연히 고려하지만 도민의 정서만 갖고는 이 사람들을…….

이나

해임이나정종복위원

파면이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그분이 해임이나 파면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이것은 제가 최근 판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위원님들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교육부 간부 직원 한 분이 국민을 개돼지라고 해 가지고 파면 조치가 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까지 소송이 가서 이 파면에 대해서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판결에서 이분이 강등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럴 때는 국민의 정서가 안 좋은 상태에서 이렇게 파면 조치를 한 건데 똑같이 이거를 갖다가 비교를 하자면 지금 도민들의 정서가 안 좋다고 해서 이걸 파면, 해임 정도로, 정서적으로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예.

지금

지금정종복위원

말씀하시는 판례와 우리와 같은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번 일과.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같다고 동일하다고 보지는 많지만 국민들에게 어떤 비하발언을 한 거에 대해서 파면 조치를 한 거기 때문에 유사한 판례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인사위원장님은 법관이 아니고 인사위원장님 이전에 행정부지사입니다.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예.

종복

정종복위원

행정부지사님!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예.

종복

정종복위원

증인께서는 과거의 판례를 가지고 감경 조치의 일환이었다 말씀하시는데요. 어떤 판례도 어떤 감경도 우리 도민의 상처 난, 인사위원회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이미 우리 도민들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행정부지사로서의 인사위원회 하기 전부터 도민의 정서를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하고 훼손된 자존심을 어떻게 회복시켜 줄까 고민했어야 되는 겁니다. 설령 감사위원회에서 경징계를 요청했다 해도 행정부지사로서는 무슨 경징계냐, 상처 난 도민은 어떻게 할 거냐, 이 자존심을 어떻게 회복할 거냐 말씀해 주셔야 될 분 아닙니까? 중징계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판례나 이런 것을 핑계로 도민들을 더 두 번 울린 거였습니다. 그래서 민심보다 관심이 앞장선 거였다, 그런 분을 고이 모셔 보내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인사위원회 결정이었다. 인사위원장을 그래서 증인으로 불렀다.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위원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동의

동의정종복위원

못 하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민심이 아니고 관심으로 결정했다는 부분에서 저는 동의할 수는 없고요.

상처

상처정종복위원

난 도민들의 자존심이 있었는데…….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아닙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감사위원회에서 중징계 요청했는데…….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제가 이 부분은 여기 감사장이니까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민심을 무시하고 관심을 갖고 했다는 건 전혀 동의를 할 수는 없고요. 민심만 가지고 징계 양정을 할 수 없습니다, 위원님. 여러 가지 그분의 공적이랄지 뉘우치는 정도 이런 법적인 문제까지 다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결정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치는

뉘우치는정종복위원

정도가 그러니까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만…….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인사위원장으로서 제가 이 사람들이 이런 전북 비하발언한 거에 대해서 중징계를 줘야 한다, 파면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런

그런정종복위원

말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그거는 위원님…….

종복

정종복위원

감사위원회에서 했던 것도 왜 경감을 했느냐는 거죠.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감사위원회에서도요, 전북 비하 논란에 대해서는 중징계에서 경징계 이상으로 처분이 가능한데 그리고 직원 욕설, 갑질에 대해서는 경징계 이상입니다. 이 두 개가 경합을 하다 보니까 중징계로 저희들한테 요구가 온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파면이나 해임까지 갈 정도는 아니다라는 부분이…….

종복

정종복위원

결론적으로 인사위원회에서는 죄를 물을 수 있는 가장 가벼운 죄를 물었네요?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가벼운 죄를 물은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임, 파면 정도는 아니고 정직이나 강등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최고의 단계가 그때는 감봉이었습니다. 그래서 감봉 결정을 내렸고 이분이 또 인사위원회 하기 전에 사직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이게 배제징계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분의

그분의정종복위원

사직서를 제출한 경위도 두 번째 사직서 제출한 거죠?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첫 번째 냈다가 ‘나 명예회복하겠다, 도로 들어가서.’ 도에 들어와서 보니 명예회복이 어려우니까 다시 사직서 낸 거 아닙니까?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직서

사직서정종복위원

낸 것도 감경의 사유였습니까?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이번 인사위원회를 결정할 때요?

종복

정종복위원

예.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이분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것도 고려 요인이었습니다.

예.

상처

상처정종복위원

내고 떠나겠다고 하면 크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거군요?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행정부지사님! 인사위원장 이전에 행정부지사님이세요. 우리 도의 살림이나 내부 조직을 총괄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지금 떳떳하게 말씀하시는 이면에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고위공직자들의 비위, 일탈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게 정서예요. 그리고 상처 난 도민들의 정서에 울분이 있는 겁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말씀하신 거 위원장으로서의 그렇게 떳떳하시다면 제가 물을 수 없습니다만 도민의 정서로는 거리가 먼 말씀입니다. 말씀하신 녹취록 그리고 회의 기록 제가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 외에 제가 가지고 말씀드렸던 것 중심으로 해서 더 따져 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보도에 우리 김관영 도지사가 광역단체장 직무수행평가 두 달 연속 1위라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런 희소식이 우리 전북자치도의 온 동네 방방곳곳이 고위공직자 비리로 또는 비위로 떠들썩해서 희석돼서 안타까운 마음 그지없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행정부지사님, 어제 우리 김관영 지사님 혹시 문자 받으셨나요?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저한테?

염영선위원

예.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제가 문자를 못 받았습니다. 어떤 문자 말씀이신지?

아마

아마염영선위원

우리 동료위원님이나 많은 도민들이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한인비즈니스대회 성공 개최에 대한 홍보문자였습니다. 아마 도정 홍보도 할 겸 이렇게 비리·비위로 얼룩진 우리 도정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희석하고자 하는 그런 양수겸장의 어떤 전략인 것 같은데요.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참 안 보냈으면 좋았고 혹시 보냈으면 요즘 이렇게 도정의 어떤 고위공직자 비리·비위에 대한 사과 내용도 포함돼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참 안타까운 맘 그지없고요. 마치 이런 부분들이 얼마 전 우리 국민들에게 사과한다고 기자회견해 놓고 자화자찬한 어떤 분이 좀 닮아서 유감스러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행정부지사님!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예.

렇게

이렇게염영선위원

우리 전북도청의 고위공직자의 비리·비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아무래도 지금 일련의 건들에 대해서는 어떤 개인적인 일탈이 조금 가장 컸던 것 같고요. 어떤 조직문화가 그렇게 형성돼서 그렇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좀더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개인의 일탈, 공직윤리 부족, 공직관이 철두철미하지 못하는 이런…….

인의

개인의염영선위원

일탈 문제라면 그 말은 곧 인사권자의 문제기도 합니다. 그걸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면 안 되고요. 우리 정종복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관행의 문제이고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최근에 두 분 고위공직자 대기발령시켰죠?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염영선위원

대기발령의 기준이 뭐예요?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대기발령의 기준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에, 원래는 징계가 요구가 되면 직위해제를 시켜야 되는데 직위해제가 되면 여러 가지 인사상 급여상 불이익을 많이 받거든요. 그 전 단계로 대기발령을 시켰습니다.

발령

대기발령염영선위원

시점이 어느 시점이에요?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바로 그 문제가 생긴 다음 날인가 그때 바로 했습니다.

염영선위원

모 국장의 경우에는 수탁·위탁의 문제로 감사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때 대기발령 상태 아니었어요. 나중에 아들 문제로 됐을 때…….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염영선위원

대기발령시켰고…….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염영선위원

모 국장의 경우에는 지금 인지한 상태에서 대기발령시켰거든요. 사실 자치행정 다음에 인재개발원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분을 대기발령시켰단 말이에요.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이게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분들 어디서 대기발령하고 있습니까?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어디서 복무를 하고 있냐 이 말씀입니까?

염영선위원

예.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염영선위원

, 대기발령을 지금 어디서 하고 있냐고요. 장소가 어디예요, 그분들 지금?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총무과장 대신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호연

유호연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대기발령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간적으로는 1층에 있는 공로연수실에 있는데요. 이분들은 대부분이 사회적 파문에 의해서 수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가 등을 주로 사용해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염영선위원

부분들이 우리 존경하는 정종복 위원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한때 한솥밥 먹은 동료라고 하는 그런 온정주의 때문에 지금 이렇게 비리·비위가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음에 행정감사를 해야 되는데 수장이 없는데 지금 맹탕 행감하게 됐어요.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존경하는 염영선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련의 고위공직자들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황상 그런 문제들의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대기발령을 시켰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발령

대기발령염영선위원

원칙, 기준에 대한 위원장님!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 도중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예, 제출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비위

비위염영선위원

공무원에 대한 강도 높은 어떤 인사 조치도 중요하지만 또 속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리가 발생했을 때. 그런데 현재 감사위원회의 상황으로 봐서는 속도감 있는 조사가 조금 불가능해요.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아무래도 그쪽도 인력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바로바로 결론 내기는 어려울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마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전북자치도의 이런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리·비위는요, 온정주의입니다. 이렇게 해도 봐주겠지 하는 온정주의예요, 솜방망이로 때리겠지. 그래서 정말 이번 기회에 읍참마속의 계기로 삼아서 정말 비리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감사위원회 조직을 좀 강화하도록 강력히 요청합니다.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고맙습니다.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예.

김슬지위원

계속 인사 이야기로 질의가 이어질 거 같은데요. 우리 이번에 비서실장님이 중앙협력본부장님으로 자리를 맞바꿨습니다.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슬지위원

대변인님도 교통문화연수원장으로 자리를 이동했고요. 맞죠?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예.

리고

그리고김슬지위원

소통기획과장님, 전 소통기획과장 그분도 지금 산하기관장으로 복귀를 시도하다 무산되었다는 설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알고 있습니다.

러한

이러한김슬지위원

부분에 있어서 인적쇄신 없는 회전문인사라는 비판이 있는 데에 있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인사권자인 지사님의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권은

인사권은김슬지위원

지사님에게 있지만 모든 인사를 그냥 아무런 의견 없이 단독적으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지사님 당연히 승진이랄지 전보인사를 할 때는 지휘부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그럴김슬지위원

때 행정국과 부지사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저도 필요에 따라서는 의견은 드리고, 판단은 지사님이 하시겠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슬지위원

이게 지금 인적쇄신 없는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은 오로지 지사님께서만 감당하면 될 일입니까?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것은 이제…….

저는

저는김슬지위원

그런 의미로 들리는데요.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그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김슬지위원

저는 이런 질의에 대해서는 지사님께 바로 질의를 하면 됩니까?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그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이 많이 우려를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감은

공감은김슬지위원

하면서 왜 그게 실천은 이런 결과가 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지사님!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어찌 됐건 그런 문제가 위원님도 지적을 하시고 언론에서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 인사권자도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을 걸로 보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슬지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지만 갑질 논란에 음주운전에 여러 가지 비리·비위로 이런 인사의 문제들이 불명예스럽게 퇴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예.

리고

그리고김슬지위원

이런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런 결과로서 보여지는 것이 도민들이 실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인사가 단순히 인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기업의 대표가 어떤 비위나 비리를 저질렀을 때 그 사건사고에 있어서 예를 들어 큰 징계를 받았을 때 이 경제에 끼치는 영향까지 생각하지 않습니까?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예.

거에

그거에김슬지위원

있어서의 영향도 있을 텐데 그럼 이 도정의 인사도 충분히 이 도정에 이런 영향과 경제 영향에도 끼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어떻게 단순히 그건 지사의 인사권에 있어서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떤 권한이나 이런 게 없다라는 식의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건지 저는 참…….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아니, 그 권한이 없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충분히 절실하게 공감을 하고 있고…….

달을

전달을김슬지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요.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예,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조직진단을 통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도 지사님하고 긴밀히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슬지위원

후반기에 어떤 도정의 새로운 활력을 위해서 이 인사에 대한 기대도 많이 하고 있고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로서는 그런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예.

김슬지위원

‘예’라고 인정하신 겁니까?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위원님 제가 몇 번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책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걸 좀 지켜봐 주시면 의회하고도 상의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까지

언제까지김슬지위원

지켜봐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적재적소에 적절한 시기에 그 인사를 하는 것 그리고 지금 문제가 있는 것들이 사실은 조심스럽지만 지사의 정권 창출에 기여한 인물들의 인사에서도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건 과감하게 제 살 도려내듯 도려내시고 과감한 교체를 통해서 이 도정의 경제가 활발히 움직이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인사를 해야 됩니다.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예.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현재 도 인사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 비판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 인사를 통해서 이런 갑질이라든지 음주운전이라든지 지금 현재도 감사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불안, 이런 인사로 인해서 앞으로 더 벌어질 흉흉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과감한 결단 하지 않으시면 이 일이 내년에 또 있습니다, 다른 기관에서. 굉장히 저는 그거에 있어서 저 또한 불안감을 갖고 있고 일하는 이런 공무원분들께서도 아마 그 일하는 분위기를 느끼지 못하면서 또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까에 대한 불안감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부지사님?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슬지위원

것들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런 공감 그리고 그 인사권자에게 충분히 도민 그리고 이런 정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발생될 문제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신다면 과감한 결단을 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슬지위원

적극적으로 지사께 이 주변에서의 의견을 전달해서, 정말 이 도정이 이렇게 있어서는 저는 성과가 전혀 날 거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국회에서도 정책보좌관님들도 이 국회와 이런 인사들 때문에 전혀 도정의 현안이 공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고 싶어도 공유가 소통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데 있어서는 정말 과감하게 결단 내려 주시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당부드리고 요구합니다.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예, 우리 존경하는 김슬지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새겨듣고 대책 마련을 통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슬지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오래김명지위원

기다렸어요. 관심사가 위원님들이 거의 같은 거라 또 오랜 지방의회의 경험도 있는데 막 중복질의할 거 같아서 중복질의 다 빼다 보니까 앙꼬가 다 빠져버렸어요. 앙꼬가 다 빠져버리고, 일단 두 가지 지적하고 본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유호연 총무과장님께서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녹취는 회의록을 만들기 위해서 녹취를 하고 회의록이 작성이 되면 녹취를 없앤다고 했는데 그런 엉뚱한 대답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부지사께서는 분명히 인사위원회 규정상 외부에 열람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소리고 이의제기를 한 위원님한테는 회의록을 열람을 시키고, 열람을 공개적으로 돌리라는 게 아니고 열람을 시키고 다시 가져가시면 됩니다. 법규 해석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오늘. 그걸 마치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게 부지사 말이 지금 정답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상당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고 본질문하겠습니다. 엊그제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민들에 대해서 담화를 했어요. 담화를 했는데 국민의 90% 이상이 굉장히 가슴이 답답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긴급현안질문을 하는데 우리 도지사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을 하는데 왜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똑같은가 가슴이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그 답답함이 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본회의장의 그 상황을 목도를 했다면 우리 도민들도 똑같이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정책들이 법리적으로 딱딱 맞는 정책들만 가지고 우리 정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보면 보편타당적이고 또 관례, 관습 또 현재의 도민의 정서와 현실하고 부합되는지 여러 가지 변동사항을 감안해서 정책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마치 영혼 없는 대답을 듣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가졌는데 오늘 최병관 행정부지사도 똑같아요. 그런 느낌을 또 받아요. 지금 벌어지는 일련의 일탈행위는 집행부로서는 입이 백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입이 백 개라도. 그런데 마치 답변을, 물론 많이 준비는 해오셨겠지만 이게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감사위원회나 감사실의 징계요구에 대해서 우리 인사위원회에서는 거의 99% 다 감사위원회에서 요청한 징계수위보다는 낮게 가는 게 그동안의 판례로 되어 있습니다, 관례로. 거의 100%일 거예요, 100%. 그만큼 이유는 자기 식구를 챙기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까 이런 일련의 일탈행위들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의 최고 책임자는 앞에 앉아 계신 행정부지사가 아니라 도지사예요, 도지사. 임기제 경력 간부공무원을 하든 아니면 승진 인사를 하든 인사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도지사가 모든 이런 결과의 원인 제공자인 겁니다. 그래서 본질문에 들어가면 제가 할 질문 꼭지가 지자체 합동평가 정량적 지표 관리 우수사례 선정 이거예요. 그런데 보면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가지고 7억 정도의 인센티브를 확보를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쳐다보면 국가 위임사무, 국가에서 시키는 일, 쉽게 말해서. 시키는 일에는 엄청 조직을 닦달해 가지고 우리 도 직원들이 힘들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창의적이거나 독창적으로 스스로의 생각으로 하는 정성평가에서는 거의 낙제점이에요. 잘 돌아가지 않으니까 국가 위임사무나 이런 것은 막 힘들게 주입식으로 공무원들 닦달하고 성적 올리고 그다음에 개인적인, 전북도에 맞는 독창적인 그런 정책들은 발굴하는데 뒷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정량적 평가에 대해서 우리 도 지금 1년 예산이 얼마인데 6억 7000 받았다고 대문짝만하게 이렇게 써 놓고, 6억 7000을 어디다 쓰는 거예요? 그 돈은. 그리고 이런 일련의 일탈행위들에 대해서 건건이를 보면 뭐, 김슬지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염영선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정종복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강태창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결론은 하나예요. 감독이 잘못하고 있으니까 전체 플레이어들이 나쁜 행동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행정사무감사장에 와 가지고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도지사직 그만두나요? 뭔가는 일벌백계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나와야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지 계속해서 자기 식구 감싸는 이런 솜방망이 처벌을 하면 언제까지 이렇게 끌고 갈 사항인지, 그리고 툭하면 병가 내고 안 나와 버리고 월급은 다 받아 가고 수당 다 받아 가고 직급은 그대로 다 가지고 가고. 이런 일들을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그 밑에 제일로 실무선, 지사하고 가장 가까운 행정부지사, 제가 질문 던진 것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하여튼 계속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는데요, 입이 열 개라도 저희들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엄중하게 판단·인식을 하고 있고 인사권자인 지사님도 당연히 책임감을 느끼시고 있고요.

전혀

전혀김명지위원

못 느끼는 것 같다니까요. 전혀 못 느끼는 것 같고 맨 대외적으로 다니는데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민들하고 스킨십은 전혀 없어요. 제로예요, 제로. 0점. 100에 0점. 그런데도 뭐, 사실은 이게 고위공직자들한테만 일어나는 일탈행위겠습니까? 조직의 기강이 다 무너졌는데. 그나마 고위공직자가 보여지는 시선들이 많아서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 같지 저는 총체적인 부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법규 법규 따지지 마시고 위원들이 요청하는 자료 바로바로 갖다가 열람시키고 정이나 대외적으로 기밀이면 다시 가져가세요. 가져가시면 되지 이의제기한 위원들한테도 자체 내규상 보여줄 수 없다는 말이 그게 대한민국에서 할 소리입니까? 지금.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그 부분은, 그러니까 비공개로 규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고요. 이건 위원님 말씀대로 그거는 열람하고 이런 방법도…….

연히

당연히김명지위원

열람하고 다시 가져가시면 된다니까요.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그 방법대로 저희들이 회의 끝나고 한번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가

검토가김명지위원

아니고, 그걸 왜 지금에 와서 검토합니까? 그건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지.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가 얼마나 됐는데. 그리고 앞으로는 요청하온대 녹취록 계속 보존하세요. 녹취록 파기하라는 의무 없어요. 그리고 녹취록을 가지고, 수기로 작성하는 회의록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녹취를 하고 회의록 결과물이 나오면 녹취를 없앤다? 파기한다? 이런 비상식적인 논리가 어딨습니까? 수기로 하는 것은 얼마든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녹취는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많은 일을 하더라도 속기사가 다 있고 녹취를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는데 하물며 도를 관장하는 인사위원회에서 녹취 없이, 그냥 녹취는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녹취를 한다는 말씀은 어불성설이에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정량적 지표에만 너무나 열을 올리지 마시고 독창적인 정성적 지표에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지적 고맙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희 위원회에 행정부지사께서 출석한 것은 처음인데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내용을 듣고 또 부지사께서 증인께서 답변하시는 이 상황을 지켜보는 위원장으로서 참 굉장히 착잡하게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답변에 신중을 좀 기해 주시길 바라고 항상 도민이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이수진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김명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예전에 위원회에 관련된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인사위원회는 안 된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저도 못 받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아까 부지사님이 검토도 해 보시고 정종복 위원님이 요청하셨으니까 정종복 위원님만 보시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것보다 저는 그 녹취에 관련된 거, 녹취는 아까 김명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녹취는 원본이라서 그걸 없앤다는 거는 사실 저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보존이 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법적으로 폐기해야 한다 이거가 아니라면 보관을 해야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혹시 또 이의제기나 문제제기를 했을 때 그건 가지고 있는 게 맞다고,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꼭 보고 싶고 이걸 떠나 가지고 그거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건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계속 위원님들이 같은 얘기가요, 인사위원회 역할이라는 게 그만큼 보호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비공개라는 거는 인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만큼 그 역할이 보호돼야 되는 만큼 또 막중한 책임감이 따라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위원장님이 거기서 부지사님이 거기서 회의 진행을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위원장 자리는 그만큼의 어떤 더 막중한 책임감도 전 따른다고 봐요, 보이지 않든 보이든 간에. 그렇다면 그 인사위원회의 구성원들에 대한 추천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부지사님이나 우리 도지사님이 인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조금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결과를 뒤집고 이렇게 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다시 검토돼야 되면 검토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계속 드리는 게 그거거든요. 답변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검토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다시는 이런 말을 하지 않게 노력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인사위원회 구성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 그 인적구성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런 모든 공직자들에 대한 것도 인사에 대한 문제인데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징계를 하는 그런 막중한 책임감을 갖는 인사위원회 구성원들이 정말 대표할 만한, 감사위원회 결과를 경감시킬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되돌아보고 되짚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또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도 검토해 보실 의향은 있으신 거죠?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예.

간이

기간이이수진위원

있겠죠, 인사위원회 기간이.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인사위원회 재직기간, 지금 1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보통 인사위원회 한 번 열면 한 8명 정도 외부 전문가들이 오셔 가지고 하는데 보통 변호사, 교수, 전직 공무원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이수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사위원회의 대표성도 중요하고 또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그분들의 역량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소홀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인사위원회를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

소홀하지이수진위원

않도록 보면 잘 임용하고 추천하는 데 있어 좀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이번에 전문교육기관 수장이 스토킹하고 폭력행위에 관한 혐의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데 충격적인 게 이분이 지금 공직 인재양성과 가치관 확립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수장이잖아요, 교육기관의 수장이에요. 공직자들 어떻게 보면 인재양성을 하고 가치관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육기관이거든요. 그 교육기관의 수장이 이런 스토킹이나 폭력행위 등을 혐의를 받고 수사를 받고 있다?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그렇다면 이 교육기관에서 제대로 된, 이분이 지금 임용된 지가 언제인가요?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7월…….

수진

이수진위원

7월이요?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7월 1일 자.

그럼

그럼이수진위원

이분 임용되기 전에 여기 도청에 있었잖아요?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예.

청에

도청에이수진위원

있을 때 이분에 대한 이 안에서의 민심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파악은 하고 계셨었나요?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예, 하고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이거에 대한 염려나 우려 같은 게 전혀 없었나요?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이번에 불거진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지를 사실 못 했고요. 여러 가지 세평들은 있는 거니까 그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직 구성원들의 세평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악은

파악은이수진위원

하고 있었어요?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예.

수진

이수진위원

이 교육기관으로 가기에는 우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느끼셨나요? 그 세평에 그런 부분이 없었나요? 이런 스토킹이나…….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그런 것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아, 다른 세평은 있었고요?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다른 여러 가지 직원들과의 약간 불미스러운 그런 문제는 전에 있었다는 얘기는 여러 루트를 통해 들었습니다.

일반

일반이수진위원

공무원들한테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 큰 문제인데 지금 이 부분은 공직 공무원들의 가치관 확립 이런 걸 담당하는 교육기관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교육기관에 수장을 보내는데 정말 더 면밀한 관리를 한 후에 보내고 조사를 해야 되지 않았을까. 7월이니까 얼마 안 됐지만 충격적인 거죠. 교육을 맡는 교육기관의 수장이 7개월이지만 지금 몇 달 동안 교육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그랬고 그걸 추진한 수장이 이런 행태를 보였다는 거는 수사를 받고 있다는 거, 아직 수사 중이니까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수사를 받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충격적이거든요. 이분 말고도 제가 공무원들에 대한 경찰 수사나 이런 걸로 자료를 받은 적이 있어요. 보면 스토킹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스토킹도 있고 폭력도 있고 이런 게 보여지는데 이 간부급들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에 대한 근무기강이라든지 청렴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데 지금 계속 교육을 하고 있는데 교육기관의 수장이 이랬으니까 교육기관 얘기는 할 필요없고 이 도청 내에서 교육이 정말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의문스럽고 혹시 공무원들, 제가 김관영 지사 지금 취임하고부터 자료를 받아 봤어요. 굉장히 다양한 이력들이 있더라고요. 범죄 관련된 이력들이 있더라고요.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굉장히 다양해요. 폭력도 있고 스토킹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히 있는데 어느 분은 그런 말을 하면 공직사회니까 이 정도이지 그냥 일반사회에서는 더 많을 수도 있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도 제가 듣기는 들었는데 하지만 우리 공직사회라는 거는 공무원들은 도민의 모범이 되어야 될 자리거든요. 그렇다면 이 눈높이가 조금은 높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은 더 관리?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하고 개인적 일탈이라고 아까 부지사님이 일탈이라는 표현도 쓰셨지만 개인적 일탈도 있을 수 있지만 이 도청 내의 공직자들이 있는 이 테두리 안에서는 좀 눈높이를 높이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감시라고 하긴 표현은 뭐 하지만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지금은 피해자가 될 수, 동료 공직자들이 피해가 될 수 있으니까 감시라는 표현은 뭐하지만 조금은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이 만약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제가 공무원들의 노고를 모른다는 거 아니지만 우리는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관리가 제대로 돼야 다른 동료위원들도 피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범죄 관련된 내용들 한번 보시고, 저는 누군가는 몰라요. 그냥 내용만 봤거든요. 그거는 아마 부지사님 충분히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해당하는 거에 대해서 좀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저는 이번에 일반공무원들이든 임기제공무원들에 대한 지사님도 거기에 대해서 유감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런 대책을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대로는 없겠습니다’ 이것보다는 정책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구성원들이 그런 능력 있는 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예.

거에

그거에이수진위원

대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실현가능한 걸 좀 마련을 해서 기자회견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한인비즈니스 문자를 보내는 건 와닿지 않죠. 저는 그 문자를 받고 ‘아, 지금 이런 때인가?’ 이런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사과하고 도민 여러분께 일련의 이런 사건으로 해서 공직자들의 이런 사건,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이런 일탈로 인해서 이런 비리, 비리죠. 비리라고 표현하면 뭐한데 수사 중인 이런 사건에 대해서 제가 관리가 소홀했습니다 이런 사과를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문자가 왔다는 게 조금은 시기적절하지 않다 그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 개방형 임기제로 해 가지고 오신 분들에 대한 지금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징계도 받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지금 개방형 임기제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공무원들하고의 화합도 중요하고 이분들의 능력이나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필요하다 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화합은 조직문화를 좀 새롭게 하는 걸 지사님, 부지사님이 마련해야 되겠지만 이런 개방형 임기제에 대해서 인재발굴이 정말 역량과 자질이 있는, 누가 봐도 이 사람이 되면 마땅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죠. 되고 난 다음에 이 사람, 이 사람 됐으니까 도지사님이 이분으로 추천, 결정을 했으니까 우리 인사청문회 해 이런 식이 아니라 그분이 되기 전에 후보자가 서너 명 됐을 때부터 우리 도민들이나 우리들이 다 볼 수 있는 시스템, 그런 시스템을 마련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우리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좀 한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방형 임기제와 관련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물론 이분들이 외부에서 영입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인정이 돼서 영입이 되는 건데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수장이 됐을 때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조직관리 역량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중의 하나가 인성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인사검증 같은 걸 철저히 하고 이분들이 과연 조직을 끌고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인사권자인 지사님께 건의드리고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도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에 이수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을 포함해 가지고 한번 대책을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만간

조만간이수진위원

발표되기를 기대를 하고요. 관련된 모든, 그러니까 개방형 임기제에 대한 채용 전반적인 게 공개되고 투명하게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많이 취득할 수 있거든요. 인성이라는 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인사청문회 한다고 해서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후보들이 공개하고 전반적인 절차가 다 공개됨으로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아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제보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투명한 방법, 전반적인 임용 절차에 대한 투명하게 공개되는 방법을 조금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예, 참고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지사님!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

결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지금 출석해서 답변에 임하고 계신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하고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깊이 명심하시고 또 요구하신 자료는 틀림없이 빠른 시일 내에 제출토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질의 도중에 제가 참 위원장으로서 이 상황을 지금 보면서 굉장히 착잡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도 착잡합니다.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여지가 없는 아주 중요한 지침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인사행정의 혁신 또 요구 그다음에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어떤 요구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시고 이건 도민의 울분이 담겨 있는 위원님들의 말씀이다 이렇게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도민의 명령입니다. 깊이 각성하시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

다시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무겁게 받아들이시고 혁신하시기 바랍니다.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부지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관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종필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도지사께서 시·군을 방문하고 도민과의 대화를 실시하셨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금년도에 실시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5월에 시작해서 제 기억으로 7월 말에 끝났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시·군별로 한 번씩 1회씩 하는 것이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럼 총 참여 인원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시·군에서 집계한 걸로 한 6000여 명 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리고 유관기관 등 지역에서 의회 또 언론 또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등 사회복지시설 등을 하고 있습니다. 주된 목적이 도민과의 뭔가 소통을 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잘 현장에서 직접 도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도정에 반영하여 좀더 나아진 전북특별자치도를 이끌어 가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그런 도민과의 소통의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기를 선정하는 데 문제가 좀 있다. 5월에서 7월 말 정도까지면 14개 시·군을 다 방문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기면 도시권은 몰라도 군단위 또는 그외 지역, 대부분의 시·군이 농번기고 농사철로 한참 바쁜 시기가 아닌가 싶어서 그 시기를 선택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원래 시·군 방문은 연초에 시·군 방문으로 대략 1월 하순에서 2월 초순 또는 늦으면 3월 초에 마무리되는 것이 연례 행사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선거 총선이 있었기 때문에 총선과 관련해서 시·군에서 불필요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총선 이후로 그걸 좀 연기를 했었고, 특히 농번기를 조금 피해서 바쁜 시절에는 중간에 3개월 내에서는 조정을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형열

최형열위원장

어느 시기를 조정했다라는 말씀이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5월달에 한 4군데 했고요. 6월달에 3군데 했다가 7월에 또 좀 많이 하고 그리고 농번기하고 두 번째는 지사님의 정부 예산활동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돼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국장님,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실적을 가지고 있고 제가 자료로 가지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답변에 이 자료를 비교하면 전혀 맞지 않는 답변을 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5월, 6월, 7월 모두 농사철이고 농번기 아닙니까? 가장 집중적으로. 그런데 한 곳도 피한 곳이 없어요.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바쁜 농사철을 피했다라는 그런 답변은 적절치 않은 답변이다 이렇게 판단되는데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러면, 좋습니다. 도민과의 대화라고 하는 그런 행사를 하면서 도민들과 소통하겠다라고 하는데 주 목적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 행사 계획표를 이렇게 좀 구성한 걸 보면 도민의 목소리를 듣는,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는 그 행사라고 보기에는 좀 계획 또는 구성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런 면이 있습니다. 이건 무엇이냐면 도민들의, 지사께서 시·군을 방문했을 때 자주 접할 수 없는 군민이라든지 지역민들이 지사께 그런 기회를 통해서 건의도 하고 또 바람과 그런 요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민원을 또 접수하기도 하고 그런 장인데 지금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그러면.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저희가 말씀드리면 금년에 도민과의 소통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아주 노력을 했고요. 당초에 시·군 의회는 사상 처음으로 지사님께서 의회를 다 방문하셔서 시·군 의원님들의 진솔한 시·군의 얘기를 들었고요. 또한 그 지역의 지방 기자단을 방문해서 기자분들의 솔직한 의견들도 거침없이 말씀하시는 것도 다 들었습니다. 또 저희가 예전에는 간부회의 때 시·군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이랬는데 이런 걸 생략하고 도민과의 대화 시간을 해서 큰 시·군은 400∼500명 정도 시·군민들이 참여해서 거기에서 지사님께서 도정에 관한 설명도 하시고 또 그분들의 진솔한 얘기도 듣고 하는 폭을 넓혔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러니까 이 구성을 보면 계획표를 보면 지사님 특강으로 돼 있어요, 특강. 그러면 방금 말씀, 국장 답변하신 대로 도정의 정책이나 사업이나 추진하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 홍보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소통을 했고 그 특강 시간에 특강만 한 게 아니라 질의응답실이 따로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것으로 도민들의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듣는 어떤 계획으로는 사실은 납득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저도 참여를 해 봤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내년도에는 더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또 당초에 이 행사를 계획하고 의도했던 대로 실질적으로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도정에 반영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도민과의 대화가 될 수 있도록 내용을 좀더 수정하고 보완해서 실시해 줄 필요성이 있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또 시기도 그렇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5월에서 7월 말이면 시·군에서는 한참 농사일에 바쁘고 그 외에도 굉장히 바쁜 철입니다. 시기입니다. 그 시기를 피했다라는 국장의 답변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참고하셔서 내년부터는 지사께서 행정의 책임자가 시·군을 다니면서 일반 시민이나 군민들을 도민들을 상대로 뭔가 도정에 바라는 거나 건의하고 싶은 그런 사안들을 직접 듣고 반영하는 거 이거 좋은 시도입니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실시하는 이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철저히 보완하고 다시 수정하셔서 그런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정종복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힘내시게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지난

지난정종복위원

10월 25일 한국일보를 보면 ‘경기도 공무원 임신하면 주 4일 근무, 전국에서 첫 번째 시행’ 이게 기사가 있어요. 우리 도 여성 공무원들이나 산하기관에 특별한 육아·출산 장려를 위한 제도가 좀 있나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현재는 법에 있는 그런 규정 이외에는 마련된 것이 없고 저희가 저출생TF팀을 구성해서 저희가 인류와 관련한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공직 부분에서의 대책들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생

저출생정종복위원

TF팀이라는 게 지난 8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행정부지사를 TF단장으로 해서 지금 하고 조만간 발표가 될 텐데 저희가 그 속에서 출산과 관련한 것에 대해서는 획기적으로 좀더 공직 부분에서 앞서갈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종복위원

금방 기사와 같은 경기도 사례도 좀…….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델로

모델로정종복위원

삼아서 우리 공무원도 그렇고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분들도 그렇고 출산 시에 좀 자유롭게 출산하고 근무하는 데도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종복위원

만약에 공무원이 임신하고 출산하고 육아를 하게 된다면 대체 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대체인력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고 선발은 어떻게 하고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그 대체인력을 기간제로 선발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게 충족치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업무에 능숙하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그게 꼭 적합하다 이렇게 하기에는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래도

그래도정종복위원

동료들의 업무분담이라든가, 일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하던 일을 더 해야 되니까. 그런 분위기 환경 조성, 또 특히 여기 계신 국장님과 각 과장님들 또 산하기관에도 전달해서 부서장들이 또 산하기관장님들이 오히려 그런 직원들을 더 독려하고 일감도 좀 나눠서 하고 아이를 낳은 동료에게 부담되지 않게 해 주는 분위기 조성도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저출산TF팀 출범 8월 8일인가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8월로 저도 기억하고 있는데 어제도 잠깐 기조실에 그런 주문을 했어요. 제가 그 명단을 보니 전체가 거의 다가 우리 공무원 조직이나 마찬가지예요. 각 실·국장님들, 과장님들 관련부서의 팀장님들, 물론 각 부서의 소통은 굉장히 필요하지요. 그리고 공동의 목표를 전 부서가 함께 한다고 하는 것도 소통에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외부 인원도 좀 포함시켰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제안을 했으니까요, 국장님도 그걸 좀 감안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여서

덧붙여서정종복위원

아까 경기도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기도뿐만이 아니고 우수 사례가 있다면, 오전에는 좀더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공직자들도 자긍심도 가져야 되고 공직자 이전에 우리 도민들 아닙니까? 특히 저출산이 우리 사회문제를 넘어서 국가의 존망의 바로미터이기도 한데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 도가 굉장히 우수한 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공무원들, 산하기관 직원들의 출산과 관련돼서는 너무나 자유롭고 육아하는데 너무나 행복하다 이런 걸 선제적으로 우수 사례들을 모델로 삼아서 우리가 도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직 부분에서 선도할 수 있도록 저희가 획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게

그게정종복위원

우리가 번영할 수 있는 길이고 그게 우리가 희망을 꿈꿀 수 있는 기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병 주고 약 주고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정종복 위원님 보면 그 말이 딱…….

에도

오전에도정종복위원

약이었고 지금도 약이었습니다.

염영선위원

또 제가 하고 싶은 말 그대로 했는데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오전에 동료위원들이 이렇게 집행부를 질타하는 것은, 아까 읍참마속이라는 말을 썼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한솥밥 먹던 그 동료 직원이다 보니까 온정주의가 흐를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최형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상임위원들끼리 우리가 이번에 보다 청렴문화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총대를 매 보자. 우리 집행부에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어떤 애정 어린 충정에서 시작된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너무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요즘 MZ세대들 하위직 공무원들이 공직사회를 떠나는 분위기가 추세인데요. 우리 전북자치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최근 3년간 공직을 떠나신 분들이 32명이 퇴사를 했습니다. 최근 3년간 5년 미만 퇴직자가 32분입니다.

염영선위원

5년 미만 퇴직자들이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5년 미만.

주된

주된염영선위원

이유가 뭐라고 혹시 분석해 봤습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좀 분석을 해 보니까 제일로 큰 것은 이분들이, 요즘은 공무원시험 같은 경우에 이중으로 보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격을 하면, 국가직을 합격한다든지 급수가 좀 높은 그런 쪽에 많이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이 보면 급여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저희 공직 초임들이 지금 상당히 낮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영향이 아닌가 또 그런 속에는 공직의 경직된 조직문화도 하나의 요인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럴

그럴염영선위원

것 같습니다. 모 일간지에서 나온 신문보도를 봐도 그런데요. ‘국·과장 모시는 날’이라고 이렇게 신문보도에 났습니다. 혹시 우리 전북자치도도 그런 날 행사가 있나요? 국·과장 모시는 날이라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제 개인적으로는 저희 국은 없습니다. 저희 국은 없고 제가 알기로 저희 도청 내에 그것도 하나의 관습이고 과거로부터 잘못된 행태이기 때문에 그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걸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저도 가끔은 직원분들하고 소통할 기회가 필요할 때 격려하고 싶을 때 제가 밥을 초청해서 ‘수고했습니다’ 이런 경우를 좀 만들려고는 하고 있고요. 그러나 그런 관행은 저는 아직은 듣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좀 많이 듣지를 못해서 그럴 수 있지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도

저도염영선위원

신문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아직도 이런 부분이 존재하나라고 했는데 그 실태파악은 혹시 하셨나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별도로 국·과장 모시는 날 또는 그런 것들에 대한 조사는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한번

한번염영선위원

파악해 보셔야 돼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악해

파악해염영선위원

보세요, 모르니까요. 그런 부분을 미리 파악을 해야 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니까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염영선위원

전북자치도에서 팀장급 이상 간부 대상으로 온라인상으로 베스트 워스트 투표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실존합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저희 주관으로는 아니고 우리 공무원노동조합 주관으로 베스트 워스트 선발을 온라인상으로 해서 비공개로 받아서…….

염영선위원

아, 노조에서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노조에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염영선위원

노조에서는 그 결과를 우리 자치행정국장이나 집행부에 혹시 서로 소통합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그 결과는 지사님께 노조위원장께서 별도로 보고를 해서 베스트와 워스트를 설명하고 조직문화 개선의 사항에 대해서 건의도 드리고 또 인사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염영선위원

실제로 인사에도 반영하시나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지사님께서 그것도 염두에 두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염영선위원

말 있잖아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라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께서도 살짝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문제가 된 고위간부직 한 분도 워스트에 한 번 선정되거나 그 리스트에 포함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관리했으면 사실 더 큰 일을 방지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제가 그분이, 워스트는 발표가 공식적으로는 안 되거든요, 베스트는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분이 포함됐는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것도 좀 인사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염영선위원

예, 그래요. 주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지금 모든 지표에서 사실 바닥을 기고 있는데 우리 김관영 지사가 이걸 파헤치려고 지금 도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한 사람의 그런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정말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아주 창의적으로 도정에 참여하는 그런 팔로워십도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자치국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특별자치도 전체에서 아까 국·과장 모시는 날 같은 그런 구태의연한 그런 관행이 없어야겠지만 그런 조직문화가 확산되지 않도록 오전에도 말했다시피 신상필벌을 확실히 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주문하신 대로 반드시 실태조사를 저희 나름대로 하고요. 그게 있다면 폐지될 수 있도록 하고, 더 조직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위원

국장님, 우리 염영선 위원님이 MZ세대 퇴직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상당히 다르게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질문하려는 건 그건 아닌데 감사하려는 건 그건 아닌데 지금 전라북도에 5년 미만의 퇴직자가 몇 명이냐면 911명이에요. 이게 국정감사에 국회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전라북도 내에, 전북도청이 아니고. 도청에는 그러니까 911명 중에…….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32명.

지금

지금강태창위원

우리 국장 말씀은 도청 내에 32명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조금 수치가 틀린 거 같아서. 그리고 그 이유가 딱 나왔어요. 첫 번째가 저임금, 두 번째가 과중업무, 세 번째가 민원인들에게 잦은 욕설과 폭행 피해, 네 번째가 경직된 조직문화, 다섯 번째가 시민들의 부정적인 인식 이렇게 딱 나왔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모르고 다른 데하고 같이 합격해, 복수 합격을 해서 그런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고서나 ‘야, 이건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건데 이런 것을 제대로 우리 국장께서 모르는구나’, 지금 뭐냐면 그게 MZ세대가 잡는 다섯 가지 이유고요. 5년 이하가 작년에만 1만 4000명이 퇴사를 했어요, 전국적으로. 1만 4000명이 했는데 2019년도에 6500명에 비하면 몇 배예요? 1만 4000명이면 두 배가 넘지요? 두 배가 넘는데 1년 미만이 3020명, 1년에서 3년이 5629명, 3년에서 5년이 4917명이에요. 이러한 것들은 좀 알고서나 대응을 하고 의회에다가 제대로 보고를 해야지, 그냥 대충 이랬을 겁니다 그런 추상적인 답변은 안 돼요. 이걸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본 위원은 이거 질문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가지고 있어요, 자료를. 나름대로 감사 준비를 하려고 가지고 있는데 이 정도의, 그런 답변에서 그렇게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그러한 감사 태도가 본 위원은 굉장히 첫 번째는 불만스럽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느 하나에 연결돼, 연결을 시키자면 시키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어떤 그 의회에 대한 공직의 우리 감사받는 태도에서 뭐라고 할까, 안일한 답변 태도 그리고 맞지 않는 답변, 내가 아는 것에 한해서 답변하는 그러한 자세를 좀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좀 객관적인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관적인 게 아니고. 동의를 못 하신다는 얘기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제가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분들한테 퇴직 사유를 정확히 설문을 받았다든지 그렇지는 않지만 인사부서에서…….

에도

통계에도강태창위원

나와 있고 여러 가지 통계표에서 나와 있는 얘기예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통계로 나온 것은 맞다고 사료가 됩니다.

강태창위원

자,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이런 상처를 받고 그만둔 MZ세대들이 많아요. 옛날에 어르신들이 저희들한테 세대 차이 세대 차이 그게 뭔 소리인가를 모르겠는데 저도 이 나이를 먹으면서 여러 세대의 차이를 느끼면서 또 그런 차이를 극복해 나가고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공직자들이 MZ세대들이 그러할진데 일반에 3년, 5년 미만은 쉽게 그만둘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10년, 15년 된 사람들은 가족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는 내 목구녕이 포도청이란 말이에요. 내가 먹고사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만둘 수도 없어요. 죄송합니다만 이런 꼴 저런 꼴 다 보고 참아야 돼요. 참아야 되니까 모르기는 해도 여기 계신 공직자들 그리고 여기 안 계신 공직자들도 마음에 상처가 굉장히 많은 분들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최근 이런, 본 위원도 이걸 보면서 악성 민원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냐면 살해 협박도 하고, 공무원들한테. 욕설은 보통이고 그냥 신상 털고, 유튜브에다가. 쫓아다니고 막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공무원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여러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괴롭히는데 거기에다가 또 직장 상사들의 갑질 문제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장 간에 벌어지는 다양한 이런 심리적인 압박 그리고 상처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이냐.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상담을 요하는 직원들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어떤 심리상담을 요하거나 치료를 요하는 직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지금 파악이나 돼 있나요? 우리 국장님한테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우리 도가 1981년생 이후로 MZ세대를 보자면 저희가 한 928명 정도가 46.9%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이런 공직생활의 적응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마음정원 심리상담이라는 것들을 이용하고 있고 현재까지 9월의 추진실적은 약 한 300건 정도 이렇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담을

상담을강태창위원

해서 해결책은 뭐예요? 해결책은.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이게 해결책은 솔루션의 컨설팅을 해 주고 심리적인 부담을 완화해 주는 그것이 먼저라고 봐지고요. 그 뒤에는 더 안 좋으신 분들은 치료적인 그런 것도 권고하고 그러면서 해소를, 대화를 통해서 심리상담을 통해서 해소하는 것이다고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강태창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참 굉장히 듣기 싫은 소리 많이 하죠. 전국에서 최하위다, 열악하다, 이럴 수밖에 없다, 우리들의 자세, 태도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런 것도 상처거든요, 어떻게 보면. 어제 우리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답답한 심정, 정말 갑갑하고 안타까운 심정을 표할 게 없다고, 어제 오죽하면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 쓴소리하는 저희들의 마음은 편하지 않아요. 절대 편하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지적을 하고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국에 있는 광역시 중에서 도청 청사 내에 설치돼서 정신건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심리재해 예방을 위해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런 상담센터가 있어요, 지금 건강센터가. 마음건강센터가 세종에는 2군데 있고 전국적으로 지금 9군데가 있습니다. 9군데가 있는데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해 보고 나니까 이용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상처받은 사람이 많고 마음의 치료를 해야 할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통계를 보니까 2019년도에는 그 센터를 이용한 사람이 2만 79건인데 작년에는 7만 5938건으로 3.8배가 급증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청은 없어, 지금. 없어서 어떤 시설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가요? 그런 똑같은 유사한 그러한 상담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하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프로그램으로 운영에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음건강센터 전북센터 이것을 운영을 좀 해보려고 적극적으로…….

설립

설립강태창위원

의지가 있다는 말씀이네요?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설립

설립강태창위원

의지가 있는데 그러면 예산을 어느 정도 들여서 어떤 규모로 할 생각이에요?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해 보면.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현재 경남이 2025년도에 설치 예정인데 예산이 한 1억…….

강태창위원

2025년도?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내년도에 경남의 경우에 한 1억 5000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비가

국비가강태창위원

있나요? 국비 지원이.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전액

전액강태창위원

국비 사업?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국비는 주는데요, 선정을 받아 가지고……. 전액 국비로 하는 겁니다.

전액

전액강태창위원

국비면 이런 건 바로 신청을 해서 바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지금 계속 건의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액

전액강태창위원

국비 같으면 이런 것은 왜 못 해요? 이런 건 바로 해야지. 우리 돈이 안 들어가는데.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강태창위원

자, 주문합니다. 공무원들의 어떤 심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마음건강센터가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데들을 보면. 그러기 때문에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 센터 설립을 위해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그러한 것들이 잘돼서 다음 업무보고 때는 잘됐다고 보고할 수 있도록 요청하면서, 하여튼 그러한 우리 MZ세대들의 이탈 그리고 공직자를 그만두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좀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고위공직자뿐이 아니고 동료위원들의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우리 국장께서 좀 형성해 나가 주실 것을 시정·요구하면서 감사를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

익산한정수위원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제가 어제 기조실장님에게 드렸던 똑같은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전북도가 몇 %인지 혹시 국장님 아시나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인구 중에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비중으로 모르겠지만 3.4, 3.5, 4% 이내로…….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우리 고위공직자분들이 전북도의 먹고사는 문제에 관심이 1도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전북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1%입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수출요?

한정수위원

예.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수출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면서

그러면서한정수위원

우리 자치행정국은 세수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책 얘기해 보세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 도가 세수 확보는 도세가 주 세입이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가 주 세원이 되겠고요. 다만 취득세, 결국은 세수 확보의 근본적인 것은 지역경제가 활성화돼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때 그 가운데 거래라든지 취득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하는 것이 가장 큰 첫 번째일 것 같고요.

한정수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그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 자치행정국 세수를 담당하는 곳에서는 어떠어떠한 사업과 정책과 일을 가지고 세수를 늘리는 일을 해보겠다,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언제까지 어느 정도 늘려보겠다. 지금 우리의 지방세수가 1조 9000억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올해 부과된 징수액이 1조 5500억이에요. 우리 전체 1년 예산이 10조 정도 됩니다. 그중에 차지하는 거 정말 좋게 보면 20% 차지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걸 2조까지 높여야 되는 게 우리의 목표로 설정이 돼야 됩니다. 아니면 2조 1000억까지 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뭐부터 손대실 거예요? 국장님은 그런 고민 안 하시잖아요. 우리는 걷는 곳이지 사업을 하는 곳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그건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도정 전체가 또는 전북도정 전체가 지금…….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그 얘기는 기조실장님도 그 얘기는 했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그러면 자치행정국이라서 저희한테 말씀 주신다면 저는 세수라는 것은 법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탈루세원, 두 번째는 체납으로 인한…….

하고

탈루하고한정수위원

체납 총액이 얼마인데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체납액은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236억 정도, 작년에 넘어온 것이 그렇습니다만…….

한정수위원

1조 9000억에서 236억이, 236억 자체가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차지하는 %가 몇 %예요? 2.몇 %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

그것한정수위원

때문에 전북도가 먹고 사는 문제에 어려움이 생깁니까?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실제 세수 확보를 얼마나 늘려서 전북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가 지방세를 걷거나 자주세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사업을 벌여서 하기 위한, 그런데 지금 그게 도세가 약해서 안 되니 그럼 어떤 대책을 가지고 그 도세를 늘릴 건지 우리 고위직에 계신 국·실장님들이 고민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전북도가 우리나라 국가가 수출하는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기조실장님도 자치행정국장님도, 아마 제가 다음에 다른 국장님들한테도 기회가 되면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뉴스에 나오고 자료로 신문기사로 나오고 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들이나 실장님들은 뉴스도 안 보고 신문기사도 안 본다는 거예요. 스크랩까지 다 돈 들여서 해주는데. 그러시는 분들이 어떤 대책을 강구하시겠다는 거예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아까 수출이라고 했으면 저도 1% 정도는 기억하는데요. 저는 GDP라든지 경제규모를 한 줄 알고 제가 3.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제가

제가한정수위원

수출이라고 저한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그걸 제가 못 들었습니다. 수출 규모를 말씀…….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위원이 질문을 하는데 증인으로 와 가지고 질문을 못 들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수출이라는 말을 제가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옆에 계신 다른 분들 제가 질문할 때 수출이 아니라 GRDP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거로 물어봤습니까? 다른 분들도 못 들으셨나요? 국장님,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하는 날입니다. 국장님으로 오신 게 아니라 증인으로 오신 거예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죄송스럽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못 들었기 때문에 제가 죄송하게 생각한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GRDP는 전북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몇 %입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제가 그러니까 아까 여러 가지 통계가 있을 텐데…….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GRDP가 몇 %라는 거예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그중에 제 생각에 한 3.5∼4% 되지 않겠나.

한정수위원

3.4% 정도 됩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GRDP는 3.4%라고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출은

수출은한정수위원

1.1%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아까 GRDP가 그 정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제가 질문드린 건 수출이었다고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러니까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국장님은 딴 생각을 하셨든 제 질문에 집중을 안 하셔 가지고 다른 답변을 하신 거라고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죄송하다고 지금 말씀드립니다.

래서

그래서한정수위원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국이 우리 세정과가 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뭡니까? 그러면.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체적인 도정에서의 목표는 제가 말씀드린 아까 그런 것이고, 자치행정국에 분임된 얘기 속에서의 이슈는 업무분장 속에서의 세수 확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수를 정확히 걷는 것이고 포착하고 탈루세원 없고 체납액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 세정과에 주어진 업무 미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국장님, 우리 지방세 확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 대책회의라든지 했던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지방세요?

한정수위원

예, 세수 확보를 위해서.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세를 전체로 하지만 세외수입 또는 체납액 일소 또 이월액 그런 것들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은 각종 세미나도 하고 회의도 하고 시·군과 연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한정수위원

세수 확충과 관련된 실·국장님들 아니면 과장님들 그러니까 지도부가 세수 확보를 위한 특별한 회의라든지 모임이라든지 한 적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 경우 거의 없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세수 확보를 위해서 별도 회의를 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도의 모든 사업이 다 연관이 돼 있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우리 도가 존재하는,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과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장하고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재산을 지키고 보장한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냐면 줄어들게 만들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단순하게 물가상승을 하든 뭘 하든. 그러면 그걸 늘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늘리는 대책에 대해서 우리 실·국장님들이 모여서 회의 한번 했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안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러니 우리 전북도가 먹고사는 문제를 전북도가 성장하기 위해서 발전하기 위해서 말로가 아니라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해서 결과를 내 가지고 그걸 도민들한테 보여주고 실적을 가지고 수치로 보여주고 해야 되는데 회의 한 번도 하지 않으니 세수 확보를 하기 위해서 뭘 하겠어요?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실·국장님들이 우리 전북도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모여서 회의 한 번을 안 했대요. 그게 말이 될까요? 그냥 지사님이 결정하고 판단해서 얘기하는 것만 우리는 하면 된다 그런 건가요? 업무분장 된 것만 우리는 책상에 앉아서 하면 된다 이런 건가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좀 분리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세수, 지방세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저희 실·국에서 모든 간부들이나 우리 전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회의라든지 이건 결국에는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고 도민들의 삶을 풍족하게 만들기 위해서 산업을 유치하고 기업을 유치하고 공모에 뛰어들고 이렇게 노력하는 것들입니다. 그 자체가 저는 의미 있는 행위라고 보고요. 다만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저희 자치행정국 내에서라도 세수확보와 관련한 그런 규정이 있지만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자치행정국 혼자 노력해서 세수확보가 되지 않잖아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한정수위원

자치행정국은 말씀하신 대로 규정에 정해진 대로 그걸 걷어서 어떻게 잘 쓰게 할 거냐 이거인 거잖아요. 그리고 예산의 분배는 또 예산과가 알아서 하는 거고 그 역할이 구분돼 있다는 건 인정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자치행정국에서 세수를 확보를 하니 이 확보를 하는 세수의 양을 늘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고민을 좀 한다. 그러면 이와 연관된 예산과와 기조실은 어떤 고민을 좀 한다. 그러면 이 고민을 가지고 만나서 우리가 대책을 세워 봅시다 방법을 좀 만들어 봅시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렇게

그렇게한정수위원

해야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고 전북도가 그러면 어떻게 성장을 할 거다, 어떻게 성장하는데 기업이 얼마큼 올 거고 일자리가 얼마나 생길 거고 여기에 취득세가 소득세가 소비세가 얼마나 늘어날 거고 그러면 늘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늘어난 세수를 통해서 어디다 또 어떻게 투자를 하고 이게 일목요연하게 서로가 연관돼서 얘기를 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계획과 답을 내려서 그리고 목표를 우리한테 보여주면서 ‘이만큼 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안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앞으로 좌우지간 예산부서뿐만 아니라 저희하고 재정분야부터 이런 관련해서 정기적으로 회의도 하고 어떻게 보면 서로 소통해서 재정 확충이 될 수 있도록 조그마한 시책이라도 발굴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저희한정수위원

자료에도 그렇게 있는데 자주세원 확보를 위해서 세외수입을 늘리겠다. 그런데 세외수입의 총액이 몇 억 정도 되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세외수입이 금년도 1218억 원으로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1000?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1218억 원.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우리가 지방세 총액이 1조 9000억입니다. 그러면 1200억이면 10%도 안 돼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그걸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겠다고 자료집에 담아 놨어요. 저는 그러니까 징수를 하는 곳이고 세수를 확보해야 되는 곳이니까 그 일을 우리는 잘하겠다고 하시는 건 100%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잘해서 늘리는 것보다 지방세 총액을 늘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큰 그림은 하나도 보지 않고 그리지 않고 서로 간에 얘기하지 않고 작은 거 가지고 우리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게 과연 발전적인 건가? 아니 세외수입을 늘리는 데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작더라도 티끌 모아 태산 될 수 있으니까 해야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아니 큰 눈덩이가 한 바퀴 구르는 거나 작은 눈덩이가 한 바퀴 구르는 거하고 같은 효과예요, 경제는. 세수도 그런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큰 눈덩이를 만들어서 큰 눈덩이를 굴릴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계획을 찾고 그걸 노력하는 게 더 1순위가 좀 돼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치행정국은 역할이 걷는 거다 보니 계획을 세우거나 발전적인 방향을 논의하거나 하는 데는 아주 소극적이고 그러면 그런 걸 하고 있는 데한테 우리가 문제제기를 하거나 우리의 고민은 이런 부분이 있으니 당신도 이렇게 한번 해 보자라고 제안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자리는 우리 실·국장들은 지사님 보고하는 자리 말고는 만날 일이 없다, 이게 도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재정과 관련한 그런 부서들의 협업과 그런 조정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건 정례적으로라도 만나서 토의를 해 보겠습니다.

한정수위원

왜 자치행정국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찌 됐건 자치행정국이 인사도 담당하는 곳입니다. 그럼 인사는, 오전에 인사 가지고 부지사님과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 하셨는데 적재적소에 능력 있는 사람을 보내려고 하는 건 그 능력들이 모여서 우리가 그리는 그림이 답이 나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현재 우리 전북도와 국가가 모든 답을 내리려고 하는 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인사를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인사의 결과로 몇 가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의 하나로 우리 지방세 세수가 늘어나서 전북이 잘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한정수위원

그런 고민을 자치행정국에서 도 전체에 우리 공무원분들한테 던지셔야 되고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지도부들이 더 고민하고 회의하고 해 가지고 과제를 정책을 생산해서 일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어떤 사안이라든지 우리가 뭘 해야 되는 핵심적인 과제 설정도 잘 안 되지만 그런 걸 가지고 우리 실·국장님들은 따로 회의를 하거나 만나서 논의를 한 적이 없어요.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 취지를 충분히 공감을 했고요. 좌우지간 저희뿐만 아니라 기획실이라든지 재정운용 전반 관련된 부분들이 어떤 회의를 통해서 거기에서 개선 방안을 찾고 세수 확충을 할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함께 협업을 한다면 그 속에서라도 좋은 결과들이 방안들이 나올 수 있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제안을 저희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도부

지도부한정수위원

고위직에 계신 분들이 모범을 보인다는 게, 그러니까 비위 이런 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정말로 일하고 창조적으로 얘기를 하고 아이디어를 수용하고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비위 이런 문제는 기본적인 근무와 관련된 문제이니까 논외로 하고 실제 보여줘야 하는 모범적인 건 ‘아, 우리 국장님은 정말로 매일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고민을 하고 무언가 자료를 찾아서 연구를 하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에 가고 그렇더라. 그러면 나는 국장님 하는 것만 봐도 공부를 하는 것같이 된다’, 저는 자치행정국에서 그걸 먼저 보여주셔야 인사에 힘도 실리는 거고 공무원분들의 공직기강이라든지 근무태도라든지 이런 데 영향을 긍정적으로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특별히 그런 당부를 드리는 거고요. 그런 모습들이 잘 이루어지면 어떻게 보면 운 좋게 더 자연스럽게 우리의 세수가 늘어날 수도 있을 거고 전북이 발전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으로 저희가 제안하고 해서 이번 이후에 그런 만남들을 할 수 있도록 재정과 관련한 협의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한정수위원

대책회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정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한정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이어서 연계성이 있어서 우리 정종복 위원님께서 질의를 신청하셨기 때문에 먼저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감사합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조자료 64쪽 한번 봐 주실래요? 은닉재산 관련돼서 이월체납액 징수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022년 말 체납액이 208억 원 그리고 징수액이 208억 원 중에 81억을 징수했어요. 체납액 대비 징수율은 38.9%고 목표액 대비 징수율은 91%, 이게 2023년 얘기입니다. 그리고 작년 말 기준 체납액이 236억, 거기에 따른 우리 2024년도 징수 목표액은 106억 그리고 징수액은 75억. 106억을 징수하겠다고 목표했는데 75억이 징수가 된 거죠? 맞죠? 국장님!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러나

그러나정종복위원

2023년 말 기준과 지금 9월 말 기준으로 보면 체납액 대비 징수율이 38.9%, 목표율 91%. 그런데 올해를 보면 작년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져요. 목표율 대비 또 체납액 대비 31%, 70%는 목표율 대비 징수율이란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기준액이 작년에 208억이 체납이 됐고 올해 2023년 말에 236억이 체납이 돼서 넘어온 규모가 약 한 30여억 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모수에서. 그런데 그 이유가 담배에 관련한 담배소비세는 저희가 직접 걷지 않고 국가에서 받아서 저희한테 주는데 그중에 약 77억이 시·군세에서 체납이 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납액의 모수가 좀 늘어 있고요.

액이

체납액이정종복위원

얼마라고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그게 한 77억 원 정도, 시·군세인데 그게 한 77억 됩니다. 77억 원 정도가 모수가 좀 금년도에는 크다 이 말씀…….

래서

그래서정종복위원

목표액과 체납액 대비 징수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뭐 핑계고, 어떻게 보면…….

종복

정종복위원

그 이전은요, 그럼 작년에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작년에는 208억 정도가 됐었고.

종복

정종복위원

208억 중에 그럼 얼마였어요? 말씀하신 건.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작년에는 이런 소송건이 없었…….

예. 그러나 모수가 적다고 해서 저희가 실적이 좋았다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금년도에…….

종복

정종복위원

예, 분명히 수치로 나오는 거니까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체납활동은 저희가 철저히 하고 있어서…….

제는

문제는정종복위원

징수팀까지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렇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년에

작년에정종복위원

만들어지고, 그럼 작년에 징수한 거보다 올해는 더 훨씬 징수액이나 징수율, 목표율 다 높아져야 하는데 다 다운돼 버렸어요, 그것도 몽땅 몽땅. 어쨌든 208억 원 정도의 체납액 중에 81억을 징수했었단 말이죠, 2023년도에. 81억을 거둬들였어요. 그런데 236억 그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체납액 중에 거둬들인 건 75억, 징수팀까지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듣고 싶어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이건 현재 9월 말 기준으로 저희가 감사자료를 요청에 의해서 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징수 목표율을 달성할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행안부가 목표를 설정할 때 이런 담배소비세라든지 이런 비중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목표로 설정한 것이 약 37.9%입니다. 그런데 그것 대비해서는 현재 약 7.1% 저희가 목표를 높게 잡고 지금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열심히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열심히 분발해서 위원님 걱정 안 하시도록 달성…….

표를

목표를정종복위원

높이 잡아서 징수율이 좀 떨어질 수도 있기는 하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아니 저희들이 그런 건 상관없이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기본적으로 나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세금을 안 내려고 감추고 은닉하고 이런 사람들도.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종복위원

어쨌든 징수팀에서 징수하러 나가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세무 의무를 잘 안 하는 사람들이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고액 체납자들, 불성실한 납부자들입니다.

렇죠

그렇죠정종복위원

.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단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보면 출국금지, 신상공개 이런 제도도 있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공개

신상공개정종복위원

같으면 1000만 원 이상 1년 이상 체납자?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출국금지는 어떤 경우인가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3000만 원부터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징수팀에서도 이걸 인지하고 이런 제도를 확실하게 활용해서 징수율이 높아졌으면 좋겠다. 예컨대 아까 말씀드린 거지만 선하고 열심히 하는 우리 공직자들은 정말 응원해 주고 인센티브도 주고 격려해 줄 필요가 있지만 그에 반하는 도민이나 시민이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역행하는 분들이잖아요. 이런 데서는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는 단호할 필요가 있다. 그게 건강하고 선량하고 시민과 공직자들을 지키는 길이고 그게 사실은 우리 조직에 건강한 바람이 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건강하지 못한 이런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법과 규율이 허용하는 최대의 수단을 가용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종복위원

9월 말 기준이기는 하지만 10월, 11월 두 달 반 정도 열심히 뛰어서 목표액대로 징수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기대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16페이지에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설치 추진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데요. 지금 새만금 자치단체 연합은 어쨌든 공통의 목표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국장님.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슬지위원

새만금 권역에 경제협력의 차원에서 교통·도로 인프라 등 이런 것들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것도 지금 도의 입장도 같은 상황인 거잖아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슬지위원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지난해까지는 성과 없는 계속 행보가 이어졌어요. 올해는 조금 다르지 않겠냐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이 아젠다가 나온 지가 2022년부터 나왔습니다만 작년에 논의되다가 관할권 문제로 인해서 서로 갈등이 일어나면서 좀 추진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의 또 하나가 이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확한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연구용역을 발주를 해서 중간결과 정도를 지금 가지고 현재 각 시·군의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입니다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쉽지

쉽지김슬지위원

않은 상황의 주요 원인으로는 어떤 걸 꼽으세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실질적으로 의견을 들어보면 지금 새만금 권역에 대한 관할권 분쟁하고 이게 밀접하게 연동해서 이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좀 필요하다는 데는 대부분 공감대가 있는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는데 다만 관할권하고 문제에서 연계해 가지고 이걸 고려를 하신 부분이 있다.

할권

관할권김슬지위원

문제가 있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새만금 자치단체 연합을 통해서 공통의 목표를 위해서 새만금 자치단체 연합을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누가 그 관할권을 자기 영토를 포기하겠습니까? 각 시·군에서.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그건김슬지위원

알고 계시잖아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슬지위원

지금 현재 전주·완주도 그러한 여러 갈등 속에서도 지사가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으니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전주·완주 통합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지사님께서, 완주 쪽에서는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다. 지사님께서 공약을 했기 때문에 이게 발의가 됐다 이렇게 하는데…….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그런 이유에 상관없이 필요하다, 전라북도를 위해서는 필요하다 해서 지금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만금 자치단체 연합도 관할권의 문제가 있지만 그거는 각 시·군이 자기 영토를 포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거에 상관없이 새만금 자치단체 연합이 이 새만금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각 시·군도 그거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슬지위원

전주·완주 통합을 밀어붙이는 것처럼 도의 의지를 가지고 새만금 자치단체 연합도 그렇게 추진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저희도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히

당연히김슬지위원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죠. 눈치 보고 있죠. 그러니까 작년에도 추진성과가 없었고 올해도 지금 이 말이 될 때까지 아무런 발전된 게 없지 않습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저희가 공개적으로 어디 서류를 가지고 하지는 않지만 그 조율을 위해서 국회의원님들도 상의하고 또 도의원님들도 설명은 부족하지만 드렸고 시·군 의원님들하고도 교감을 하려고 시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워낙 그런 문제로 첨예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김슬지위원

그러니까요, 첨예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계속 전주·완주랑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도의 의지다. 도의 의지로 해야겠다 하면 그런 첨예한 갈등 속에서도 도의 입장을 밀어붙이는 것이고 새만금 자치단체 연합은 도의 의지가 약하니까 그런 첨예한 갈등 속에서도 도의 입장에서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전주·완주 통합이나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도가 밀어붙이는 것은 아닙니다. 밀어붙인다는 것은 저희는 적절, 제가 생각할 때는…….

하고

하고김슬지위원

있죠. 그러면 첨예한 갈등 속에서 지금처럼 설명하고 이런 식의 행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도 조례, 이번에도 조례 만들려고 또 도민설명회 계획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이거

이거김슬지위원

반대의견 안 나올까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나올 수도 있겠죠.

김슬지위원

그렇잖아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설명회를 하는 겁니다.

단체

자치단체김슬지위원

연합도 같다는 거예요. 같지 않습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두 개 다 저희가 도정에서…….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전주·완주의 통합을 밀어붙이는 것만큼 새만금 자치단체 연합은 도에서 그렇게 입장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동의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 말에.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저희도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가 하루빨리 출범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명확한 의지로 해야 된다 하면 그 관할권 문제는 사실 별개죠.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자기 영토를 포기하겠냐고. 그럼 별개의 문제로 두고 전북의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 하면 전주·완주 통합을 밀어붙이는 것처럼 밀어붙이세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전주·완주 통합은 밀어붙여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전주·완주의 통합 의사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강한

강한김슬지위원

의지를 표명하면서 마치, 이런 말씀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이 전주·완주의 통합을 반대하는 일부의 군민들은 이 공동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또 표현을 하는, 제가 도정질의를 통해서도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도 새만금 자치단체 연합에서도 사실은 이게 관할권과 상관없이 전북의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하면 하면 되는데 그 문제를 관할권 문제에 어떤 시·군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추진이 되기 어렵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게 왜 그러냐면요, 전주·완주 통합도 결국에는 완주군민들의 뜻이 모아져야 하는 거고요,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새만금 특별자치단체도 각 시·군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의회 의결, 처음에는 저희가 먼저 제안한 것은 통합추진단을 만들자. 그래서 우리가 관할권의 문제는 관할권대로 법에 정한 대로 로드맵대로 가되 저희가 할 수 있는 새만금의 새로운 이런 황금알 같은 기회를 우리가 협력해서 진짜 전북특별자치도의 새로운 먹거리로 같이 협력해서 만들어야 하지 않냐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거의 대전제는 뭐냐면 시·군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동의를 얻어내는 데 있어서 지금 설득 중에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군에서도 많은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관할권의 문제가 하나 쟁점인데 그것도 저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노력해서 지휘부가 더 노력해서 주민들 동의를,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제가 입장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도 작년에도 저희가 특위를 구성해서도 운영을 했고 올해도 특위를 구성하려다 그 특위의 운영을 해 봐야 사실 지금 말씀하신 여러 문제 때문에 성과가 안 나고 있고 그러면서 특위 하는 상황에서도 사실 우리가 공식적으로 발언할 수 있는 것도 너무 한계적이고 계속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안 된다의 반복만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계속 필요하다, 그리고 시·군은 공감한다라고 하지만 되지 않는 문제에 어떤 첨예한 관할권 분쟁으로 인해서 안 되고 있다 그것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의 입장에서 전주·완주의 통합에 강하게 그 의견을 비추고 추진하는 것처럼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면 새만금 자치단체 연합에도 도의 정확한 의지를 표명하고 그거에 맞는 행보를 하셔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지사께서 연초에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어떤 일이 있어도 금년 내에는 출범시키는 게 제 목표다, 너무나 원한다’ 분명한 말씀을 하셨고요. 그 이후에 여러 채널을 통해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조율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전주·완주 통합 못지않게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에 대해서도 저희 도가 손을 놓고 있지 않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르는

모르는김슬지위원

것은 아닙니다. 모르는 것은 아닌데 같은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봤을 때 도의 의지가 명확하게는 좀 다르게, 도에서 의지가 명확히 하겠다라고 하면 더 강한 행보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각 시·군의 어떤 그런 문제에 눈치를 보고 있고 그리고 이게 되지 않는 것에 있어서의 자꾸 각 시·군의 어떤 이해관계와 각자의 이익 때문에 마치 되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는 도가 그런 입장에서 표현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당연히 아까,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슬지위원

말씀하셨듯이 공동의 이익에 있어서는 각 3개 시·군이 같은 마음으로 이게 필요하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그럼

그럼김슬지위원

도도 같은 마음인 거예요. 그러면 그 의지대로 강하게 그걸 표명하시고 각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해결을 해야 되고 양보를 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는 또 어떤 걸 제공해야 되고에 여러 가지의 더 통큰 양보를 위하거나 이해를 구하는 일들에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내년에도 또 똑같을 거예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주·완주 통합 못지않게 간절히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느끼고 있고, 저희가 그래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과 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래서 연구용역을 했고 그 결과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홍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대가 형성되면 어느 순간에는 또 좋은 결과도 있지 않을까, 시기가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새만금의 현황으로 보면 저희가 당초에 좀 지사님께서도 욕심을, 뭐라고 할까요? 공격적으로 목표를 잡았던 이유가 예산 시즌에 국가예산 전에 좀 해서 좋은 모습들을…….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그것도 저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

김슬지위원

그 부분도 지금 매우 안타까운 것이 마치 정부가 각 3개 시·군이 관할권 다툼 때문에 예산을 주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정부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도에서, 이게 각 시·군의 어떤 이익 관계로 인해서 우리가 정부에서 예산을 못 받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그쪽 정부의 이 예산을 주지 않는 어떤 프레임을 씌우는 것에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알고 있죠. 알고 있죠. 그런데…….

러면

그러면김슬지위원

외부에서 비춰지기는 각 시·군의 어떤 관할권의 각자의 이익 때문에 이 새만금이 발전되지 않고 예산을 못 받는 것처럼 비춰지는 거잖아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다른

다른김슬지위원

방안으로 더 노력을 하셔야지 이게 마치 그것 때문에 관할권 다툼 때문에 예산을 못 받는 것처럼 표현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유감입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렇게 비춰지는 게 아니라 더…….

렇게

그렇게김슬지위원

표현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되지 않는 이유에 있어서.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더 좋은 모습,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의

정부의김슬지위원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더 좋은 모습으로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지사님께서도 올해 안에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가졌습니다.

저는

저는김슬지위원

지사님의 발언도 그리고 이거를 시행하는 국장님의 발언도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요, 이거를 잘 모르는 도민들은 이 새만금 예산의 이런 더딘 것들이 마치 각 시·군의 이런 이익관계의 다툼 때문에 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생각하고 비춰질 수 있고 이거에 관련된 발언이 기사에 뜨잖아요. 그 밑에 댓글 한번 보셨어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저는 뭐 여기에 대해서…….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발언을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조심해서, 취소하겠습니다.

김슬지위원

그 밑에 댓글에 다 자기네들 욕심 때문에 전북을 망치네 이런 식의 댓글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걸 그렇게 표현해도 되겠어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아까 그것은 그것 때문에 했다는 건 아니고 빨리 좀 이게 이루어지면 더 좋았었다라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로도

앞으로도김슬지위원

저는 정부에서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거를 해야 예산을 받을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예산을 주지 않는다 이런 표현은 저는 정부에서 하는 표현을 그대로 도에서 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는

그거는김슬지위원

저는 도의 의지가 정말 해야 된다, 필요하다 생각하면, 저는 지금 전주·완주 통합의 찬성과 반대를 떠나서 그렇게 반대와 찬성이 첨예한 갈등 속에서도 분명한 도의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 생각뿐만 아니고 도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그렇게 필요하다 생각하면 그렇게 밀어붙이시고 더 강한 행보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성과를 만들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다시 한번 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슬지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감사중지

15시3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종필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이수진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사 내 사무공간 및 주차공간 확보에 대한 걸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예전 394회 때 그때는 전라북도라고 했었으니까요, 그때 질문 발언 제목이 ‘전라북도의 심장 도청사, 혁신의 실천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 해서 제가 그때 5분발언했었어요. 그래서 도청 청사 운영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을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이 지금 조치결과는 완료예요. 문제점을 제가 지적한 게 도청 인근 도로주차, 도청 내 경차 전용구역 미준수 등 불법적인 행태가 보여지고 있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잘 개선이 됐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다 해결이 됐나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주차의 경우에는 저희가 평일에는 한 100여 대 정도 여유분이 있고 회기가 있을 때는 거의 맞아지든지 한 50대 정도 여유, 그러나 행사장에서 공연장이나 행사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니요

아니요이수진위원

, 제가 아침에 일찍 출근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의회 옆에 보면 버스, 의정활동 나갈 때 우리가 활용하는 버스 대는 그쪽 라인에 일찍 출근하는데 거기 직원, 우리 공무원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외부인들 같으면 그 의회 옆에다 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찍 와서 거기다 대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100% 우리 의회 직원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보통 의회 옆에 댔다는 건 외부인이라고 보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찍 와서, 일찍 오면 주차공간이 다른 쪽에 있을 텐데 다른 곳에 주차공간 정해진 데 대지 않고 의회 옆에 댄다는 걸 보면서 무슨 생각 했냐면 ‘일찍 오면 그 자리를 빨리 차지할 수 있으니까 일찍 와서 거기다 대는구나’ 그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일찍 오면 빈 곳에, 주차공간이 7시 정도면 많이 비었을, 제가 7시 반 전에 출근했을 때인데 주차공간이 많이 비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 건물 옆에다 대는 걸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그냥 고질적인 주차문제 주차문제, 부족하다 부족하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나중에 꽉 차게 되면 어차피 부족하니까 여기 내가 먼저 댄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주차 스티커 붙이고 있나요, 요즘도?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현재 붙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지

붙이지이수진위원

않고 있어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아니 불법주차?

수진

이수진위원

예.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불법주차요?

수진

이수진위원

예, 거기 붙이면 안 되잖아요. 원래 의회 옆에.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

원래이수진위원

그거 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체크하고 그런다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아직은…….

수진

이수진위원

‘아직은’요? 처음에 붙였었잖아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아직은 않고 있는…….

수진

이수진위원

‘아직은’이 아니라 처음에 제가 붙인 걸로 알고 있는데…….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답변은 분명히 위원님한테 한 것 같은데요. 저희는…….

니요

아니요이수진위원

, 답변을 한 게 아니라요.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뭔 답변을 하셨다는 거예요? 2022년에 지적한, 그때 답변해서 답변 끝났는데 개선이 안 되면 그게 답변된 게 아니죠. 지금 답변됐다는 게 2022년 답변된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아니, 현재…….

그게

그게이수진위원

아니잖아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분명한 것은 현재 스티커 발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답변이라는 건 이게 계속 종결이 되는 사항인데 그때 답변했어요. 답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개선이 안 되어 있다면 그거는 안 되고 있는 거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안 돼…….

수진

이수진위원

진행형이라고 보면 되는 건데…….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적인

고질적인이수진위원

주차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수시로 단속하고 계도하고 하겠다. 그다음에 주차 지정하고 주차금지 시설물을 설치하겠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제가 지적하고 다음에 봤을 땐 차의 앞에다가 스티커 같은 걸 붙여준 걸로 알고 있는데 끼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럼 어떤 식으로…….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제가…….

어떤

어떤이수진위원

식으로 그때 노력을 한 거죠? 주차위반 차량에 대해서. 어떤 보고를 저한테 했습니까? 아까 보고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어떤 보고를 하셨었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2022년도 자료가 현재 없는데요, 저희가 스티커를 현재 있는 직원들은 않고 있고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정리하면 스티커 붙인 거 기억 없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현재 붙이지 않고 있…….

수진

이수진위원

이 사항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그럼 현재 상황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현재는 계도를 하고 있는데요 전화 정도 하고 ‘빼줘라’ 이런 정도를 하는 소극적 방법으로, 차량에 큰 진행이 방해가 되거나 그런 정도에서의 소극적 단속을 하고 있는 걸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극적

소극적이수진위원

단속만 하고 그렇게 하면 그게 될까요? 원래 주차공간 부족하니까 옆에다 대도 되고, 의회 옆에 지금 입구에 차량이 대 있는 거가 일찍 와도 대 있어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지금이수진위원

국장님도 그렇고 그렇게 소극적으로 해서 2022년 9월달에 와 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완료해 놓고 완료되니까 기억도 못하고 있고, 완료되니까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이때는 이건 완료가 된 게 아니잖아요. 주차가 부족하면 솔선수범해서 공직자들은 오는 대로 빈 곳에 대 줘야죠, 일찍 와도 옆에다 대고. 지금도 보면 옆에다 댄 차들이 공직자들인지 아닌지 제가 모르, 공무원들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100% 자신은 못하지만 일찍 와서 대는 건 공무원들이에요. 일찍 온 외부인들이 그 안에다 안전하게 대지 굳이 바깥에다가 의회 옆에다 양쪽에다 대겠어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거는 좀 적극적으로 계도를 하시든지 주차스티커를 붙여 가지고 어떻게 좀 움직이셔요. 그렇게 으레, 얼마나 보기 안 좋은지 몰라요, 양쪽에 대고 있으면. 그 공간이 최대한 일찍 오면 대고 그리고 그게 공무원들이 사소한 거 그런 거 하나에도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이 공간은 우리들의 공간이니까 일찍 와서 편한 데 대는 거 어때, 추우니까 가까운 데 대지, 퇴근할 때 편하게.’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얼마나, 이게 뭡니까? 제가 일찍 와서 대는 걸 봤어요. 그럼 외부인 아닐 거예요, 아마. 왜 외부인들이 굳이 의회 옆에다 대겠어요, 긁힐 수도 있는데. 잘못 대면. 그 정도는 우리 공무원들이거든요. 제가 사실은 누군가 보려고까지도 했지만 제가 그렇게까지 뭐 제가 경찰도 아니고 사법기관도 아닌데 그럴 필요 없어서 안 했지만 그게 불법적인 게, 불법을 떠나 가지고 공무원들이라면 조금은, 남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게 공직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데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제가, 고질적인 주차문제 해결을 하겠다, 계도활동에 관련해 가지고 갓길주차, 불법주차 등 수시로 단속하고 계도하겠다, 그다음에 주차금지 시설물을 설치하겠다, 그다음에 청사 북쪽도로 북문 바깥에 있는 주차위반 단속도 단속 권한은 없지만 게시판, 방송을 통해 안내하겠다 이것도 있고 주차 구획선 전면 재조정을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더니 그것도 예산투자 및 효율성 및 경제적 분석 측면을 고려하여 장기 검토하겠다, 주차 여유공간 현황판 설치도 돈이 필요하니까 장기 검토 필요하겠다. 지금 이런저런 게 주차 관련돼 가지고 지켜지지 않는 것들이 많잖아요. 계획이 있으십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솔선수범해야 하는데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관리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했었어야 하는데 답변을 드리고 온 이후에 저희가 소극적으로 임했다는 거 사과드리고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단속이라든지 스티커 제도라든지 바로 시행을 검토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건. 그리고 다만…….

제가

제가이수진위원

지난번에 지적할 때는 그때 담당 공무원이 저한테 와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처음에 설명해 주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고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 제 기억이 잘못됐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주차스티커 그걸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있을 때 그다음에도 확인해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주차스티커를 제가 붙이는 걸, 끼어 있는 것도 봤었거든요, 하고 있다는 걸 제가 들었었고. 그때는 지금 하고, 지금 문제가 스티커를 하고 안 하고의 그거가 진위 여부를 떠나서 그만큼 그때는 하려고 했는데 시기가 지나니까 2년 가까이 지나가니까 이제는 그게 그렇게 해야 돼? 했었어? 주차스티커 붙였었어? 뭐 했었어? 끼어넣기는 했었어? 이런 식으로 지금 희미해진 기억밖에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했으면 좋겠고, 마저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스티커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바로 시행을 하겠고요.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차문제가 아주 좀 어렵습니다, 청사가.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희도 내년도에는 한번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근본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 계획을 저희 검토를 해서 내년도 정도에는 어떤 내용들을 구체적인 사안을 방안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국장님!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수진

이수진위원

국장님 지금 여기, 여기 자치행정국장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7월이었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7월이죠? 제가 2022년 9월에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2024년, 2년이 지났잖아요. 2년 지났는데 내년에 또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스티커라든지 그런 단속의 분야에서는 바로 시행을 하겠고 주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확충의 문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국장님, 지금 국장님 개인한테는 어떻게 보면 얼마 안 된 발언이고 얼마 안 된 내용일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 2022년 9월에, 2년이 지났어요. 지금 도 행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수진위원

5분발언이 끝나면 그때 의원들이 말하면 가서, 아까도 뒤에 있는 공무원이 저한테 말했, 아까 뒤에서 말하는 게 ‘설명했습니다’, 설명을 어떻게 했겠어요?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럼 그건 해결이 아닌 거죠. 그러면 계속 노력을 하고 공무원이 자리가 바뀌어도 인수인계를 잘하고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과거 일이고 종결된 일처럼 돼버린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5분발언이나 제가 처리결과 확인한 게, 왜 그러냐면 그때 발언하면 그때뿐이고 공무원들도 그냥 그때 대답하고 설명했으니까 완료됐다, 나 설명했다,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 어떻게 장기적인 계획 세운다고 한 게 2년이 돼 가도록 내년에 세운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이게 지금 국장님 개인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다른 것도 그렇고 이런 5분발언이나 도정질문에 대해서 대처하는 게 굉장히 안일합니다. ‘대답했습니다’, ‘나 설명했습니다’, 설명하면 뭐해요? 제가 무슨, 저는 제안을 드리고 요청을 하는 건데 설명해서, 설명을 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설명은 그렇게 했겠죠, 검토하겠다. 그럼 검토를 해서 2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는 어떤 계획, 장기적인 용역을 맡겼다든지 뭔가는 나와 줘야죠. 아직도 계획을 맡기, 아직도 내년으로 미루면 어떡합니까? 국장님은 오늘 이후로 이 사항에 대해서 5분발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도정질문이라든지 좀 다음부터는 이 완료라는, 조치 결과 완료에 대한 걸 신중하게 하십시오. 어제부터 지금 며칠 동안 위원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대답에 있어 신중을 기해라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대답뿐만 아니라 이런 문서에 남긴 처리결과도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완료가 아니고 종결이 아니에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서

이어서이수진위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국 단위 과부족 현상, 어떤 데는 어떤 과는 인원이 넘치고 어떤 과는 부족한 현상으로 쏠림 현상이 보이는 게 지금 전북특별자치도 실·국의 현황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 파악이 되신 게 있습니까? 어떤 부서는 지금 좀 넘치고 연구원 같은 데는 부족한 상황 아닌가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넘친다까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직속 원 특히 동물위생시험소라든지 농업기술원, 수산기술연구원 이런 사업소 분야의 인력들이 지금 부족한 걸로, 정원 대비 부족한 걸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치는

넘치는이수진위원

초과되는 부서는 없나요? 그니까 초과되는 부서를 탓하기, 비교를 대비시켜 보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예를 들면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들은 정원이 초과하는 반면에 우리 연구소나 사업소 같은 경우는 결원이 발생하고 있는 게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의직렬 같은 경우는 지금 결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수의직렬이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수의직이 열세 분이 부족한 걸로…….

수진

이수진위원

수의연구분야는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연구분야도 다섯 분 모자…….

다섯

다섯이수진위원

분요? 다섯 분 아니에요. 숫자는 수의연구분야는 지금 오늘인가 최근에 확인한 걸로 한 4명 부족한 거 이런 거라고 하네요, 최근 자료로는. 그래서 부족한 거가 나타나는데 이거에 대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동물위생시험소 이 분야는 그 직렬이 수의계통 수의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응시해야 하는 그런 특수한 상황인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반려산업이 호황을 맞음에 따라서 많은 수의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그런 쪽에 그 사업의 연봉이라든지 또 보수가 처우가 좋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 공직에서 줄 수 있는 봉급의 한계에 있는 부분에서 그쪽으로의 희망을 대부분 하고 수의직렬에 응시하는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수의직렬은 지금 수의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요, 우리가 김관영 지사님이 ‘전북도가 1500만 펫팸(Pet-Family)족이 여행하고 싶은 반려동물 관광 친화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주요 역점사업으로, 그러니까 2023년도 작년 12월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년도 주요 역점사업으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치유 관광 힐링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펫쇼(Pet Show), 학술대회 등 반려동물 산업에 특화된 MICE행사를 적극 유치·개최해 반려동물 친화 관광지 전북 육성에 박차를 가하겠다’ 이런 정책이 지금 나와 있고 추진하겠다는 정책목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같이 어떤 식으로든지 그걸 뭐랄까, 필요한 수의 연구인력도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발맞춰 같이 가야 되는데 정책은 나와 주는데 거기에 필요한 수의직렬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필요한 거죠. 왜냐면 우리 사람들도 아프면 병원을 찾듯이 수의직렬이 필요한 건데 그러면은 우리가 지향하는 펫친화 그런 도시를 지향하겠다는 거하고 지금 굉장히 엇박자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상응할 만한 대책을 강구를 해야죠. 그냥 그 사람들은 공직생활 공무원생활보다는 수의사로서의 하는 게 더 편하기 때문이 굳이 여기 오려고 하지 않는다. 그럼 그건 이미 감안하고 있는, 그거는 이미 뭐랄까요? 감안하고 이런 걸 모집공고를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전문직인 사람들이 공직사회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인센티브가 있다든가 뭐 유리한 조건이 주어져야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건 이미 파악하고 고려해야 될 사항이에요. 이제와서 왜 이렇게 부족합니까? 연구소에 부족합니까?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이 굳이 전문직이 우리 공직사회에 이 월급 받는 이런 공무원 조직에 들어오려고 하겠습니까? 이건 이미 고려하고 이런 공모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만의 그들을 위해서 어떤 조건을 제시했을 때 좋은 인력이 필요한 인력을 우리가 채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뽑아야죠.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아까 펫산업하고, 우리 동물위생시험소의 주요기능이 뭐냐면 도축에 있어서 하고 또 방역이라든지…….

아요

맞아요이수진위원

. 구제역이나…….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펫산업하고 이분들하고는 조금 그거한데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에게 좋은 처우라든지 우리 도만의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걸 제시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방공무원에 대한 보수는 정부에서 정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중앙정부에, 저희 도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국 시도에서 행안부에 보수를 좀더 줘서라도 이분들이 어떤 평균적인 걸 맞춰줘서 이분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개정을 함께 개정을 각 시도에서 공동으로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초임 수의직급을 7급에서 6급으로 상향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18명 모집에 17명이 응시해 가지고 94% 응시율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초임 수의직급을 7급으로 하지 않고 6급으로 한 거죠. 그렇게 해 가지고 응시율이 94% 응시를 했거든요. 그럼 전북은 그러니까 어떤 노력을, 전문직인데 우리 연봉도 좋지 않은, 연봉도 높지 않은 이런 공직사회에 누가 들어오겠냐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이미 그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그러면 강원특별자치도처럼 이런 대책이라도 마련하고 있냐는 거죠. 중앙정부에 뭔가를 요청하기보다는 나름대로 우리 도에서만 할 수 있는, 우리 특별자치도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냐는 거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수의직 강원도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저희가 그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전부 6급으로만 이렇게 보면 직급 상향이라든지 조직에 있어서 전부 6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근무하셨던 분들도 6급이고 전부 6급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팀 조직, 이런 부분들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다른 시도도 이런 강원도의 사례는 봤습니다만 전체적인 의견은 조금 조직의 연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적용해서 6급으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는 신중해야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같이

똑같이이수진위원

6급으로 해도 호봉은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그리고 동물위생사업소 같은 경우는 사업소기 때문에 6급이 팀장급이거든요. 보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보직을 줘야 하고 여러 가지 이 문제가 저희가 검토를 조금 했습니다만 다양히 신중히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다시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재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이번

이번이수진위원

기회를 다시 한번 할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강원특별자치도가 7급에서 6급으로 상향한 거에 대해서 응시율을 높였는데 이 강원특별자치도가 7급에서 6급으로 높여서, 초임 수의직급을 7급에서 6급으로 올렸을 때 그런 문제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거를 강원특별자치도는 몰라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 저는 봅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시행을…….

원들

공무원들이수진위원

공직사회에 대한 호봉 문화 이런 걸 모르고 이렇게 하셨다고, 아니 모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거기는 그만한 이거 필요성, 수의직렬에 대한 중요성을 그걸 더 중요하게 봤기 때문에 한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는 6급이 그럼 계속 6급만 많아지고 기존에 있던 6급과의 차이를 둘 수 없다, 호봉으로 둘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줄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건데 지금 그러다 보면 기존에 있는 6급과의 차이를 둘 수 없다는 이유를 두셨고 이제부터 생각해 보겠다는 게 아니고 이게 하루이틀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그거에 대한 개선책을 생각을 하셔야죠. 특별자치도는 몰라 가지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펫문화와 이건 다르다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구제역이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이런 가축전염병의 증가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금 인력 충원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냐, 뭘 더 우선시하고 뭘 더 중요시하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되면 빨리 개선책을 내야 된다는 거죠. 6급이 막 몰리고 6급이 많이 있으면 위아래 기존 있던 사람들하고의 차이점을 둘 수 없다, 직급에 있어서 먼저 들어온, 이를테면 선배 공무원들, 선임하고의 구분을 할 수가 없다 이런 거 때문에 지금 못 한다는 말씀이신데…….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다양한 장단점이 있는데…….

양한

다양한이수진위원

의견점을 갖고 있으면 어느 정도 검토가 너무 길어지기보다는 집중해서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빨리 도출을 해야지 계속 우리 전북 같은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지금 전염병, 때만 되면 조류인플루엔자 계속 나타나고 발생하는데 그때마다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검토. 검토는 시간이 될 때 용역을 해서 집중해서 하고 그다음에 결과물이 나와줘야죠. 지금도 검토하겠다 말하고 지금 제가 제시하는 특별자치도 이런 제안을 하고 있다는 거에서 거긴 그 방법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는 의견들이 많았다 이런 식의 말하고 중앙에 요청하고 있다 이런 식의 발언밖에 없어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저희도 조직 그 한계가 조직에서 강원도는 무리하게, 어떻게 보면 실험적인 걸 했습니다, 타 시도 대비. 그 뒤에 아직 기간이 안 지났기 때문에, 그러나 전체적인 조직 운영이나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은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거고 가장 좋은 것은 그런 것도 좋지만 그분들이 들어와서도 그렇게 보수라든지 이런 것이 6급으로 한다고 조금 높기는 하지만 또 바로 그만둘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분들을 어떻게 보면 공중방역의 최우선에 둬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일반적인 공무원에 대한 대우로만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평상시 그분들이 받는, 자격 수준에 맞는 보수를 좀 지급할 수 있도록 수당 신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 내에서는 최대한 검토를 추가로 또 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국장님, 지금 발언하신 그 내용이 언제 검토하신 겁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어떤 거요?

지금

지금이수진위원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발언이라든지…….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지속적으로 나온 문제였습니다. 이게 수의직의 문제는…….

수진

이수진위원

지속적이라면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그런데 지속적으로 나온 걸 아직…….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이 90만 원, 구체적으로 말하면 저희는 방역활동 장려금 정도라도, 이것이 공중방역의사들은 주거든요, 군대를 대신하는. 그래서…….

수진

이수진위원

계속 검토만 하시지 마시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건의를 했습니다. 하고 있고…….

수진

이수진위원

누구한테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행안부에.

수진

이수진위원

행안부한테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아니

아니이수진위원

, 우리가 자체적으로 공모를 낼 때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강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조직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아니, 강원특별자치도로 실험적이든 뭐든 한 번은 시도를 해 봐야, 우리가 예산을 처음에 신규를 줄 때 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한 번 해 보기라도 하겠습니다’라고. 그런데 아까도 지금 국장님 실수하신 게 바로 그만둘 수도 있기 때문에.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아니, 부작용들이 거기에…….

바로

바로이수진위원

그만둘 수 있다는 이런 표현은…….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아니, 제가 표현을 그렇게 말씀드린 건 잘못됐고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타 시도도 모두 조직 운영을 바라보는 측면에서는 좀더 신중한 검토가, 그래서 강원도의 사례가 하나의 실험적 사례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를 모니터링하고 있고 담당자들의 의견 좀 듣고 있고 그쪽의 만족도도 저희가 모니터링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제도들이 정착되고 좋다면 저희도 당장이라도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다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강원도 사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찰을 해 보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말씀하신 거 보면, 그러니까 강원도는 제가 예를 든 거고 지금까지 그 관련해 가지고 고민하고 검토했던 사항을 저한테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수진

이수진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하겠습니다. 국장님!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지금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군 부단체장의 변화가 있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예정되어 있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지금 전주시 부단체장의 경우 2급,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3급으로 다 되어 있나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3급과 4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아니아니 그러니까 3급…….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3급.

형열

최형열위원장

되어 있고 4급이 부단체장으로 나가 있는 데는 지금 몇 곳이나 됩니까? 현재.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현재 진안, 무주, 장수, 임…….

형열

최형열위원장

몇 곳, 그냥 말씀하세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5곳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5곳?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

고창이나 부안이 지금…….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7군데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되어 있어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제가…….

형열

최형열위원장

내년도 1월 예정하고 있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고창, 부안이.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

중요한 지금 인사 변화된 어떤 정책 변화된 사안인데 국장께서 좀…….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제가…….

형열

최형열위원장

제가 질의하기 전에 조금 길어서 그랬는가 본데…….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7군데 맞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정신 차리시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내년도에 법 개정이나 조례 개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년 1월에 조금 전에 제가 지적했던 것처럼 고창이나 부안의 부단체장이 3급으로 인사가 실시가 되겠고요. 나머지 그러면 몇 곳이 아직, 지금 대기 중이죠? 4급에서 3급으로…….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나머지는 3만 미만의 자치단체…….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러니까 몇 곳?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5곳입니다. 아까 제가 착각했는데 5곳이…….

형열

최형열위원장

예, 그래요. 그리고 2025년 7월, 7월에 예정되어 있는 곳이 몇 곳인가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그때는 2곳, 만약에 올해와 같이 그러니까 작년에 개정돼서 올해 7월에 했던 거와 같이 하면 부단체장이 1년이 만기되는 내년도에 지금, 만약에 올해와 같은 전례로 그대로 따른다면 장수와 순창이 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러면 내년 1월 1일 이후 연말 1월 1일 우리 열심히 그동안 공직에서 몸 담고 이랬던 직원분들 중에 서기관급이 되겠는데요, 4급. 시·군의 부단체장으로서 행정을 경험도 하고 시·군에 봉사도 할 건데요. 그런 기회가 이제 마지막 기회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4급 서기관급에서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올해 적용한 그 기준으로 보면, 적용한다면 내년 1월 인사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런 그 과정에서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또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잘 이게 되어야 할 텐데 대부분 보면 시·군의 단체장들하고 뭔가 어느 정도의 교감이 있고 선택도 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좀 있었지 않았나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이게 과정이 대부분 시·군의 동의가 전출 동의가 있어야 하고 저희도 전출 동의가 상호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군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것이 내부에서는 국장님, 고민해 봐야 할 지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조직 내부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수요자 측면에서의 어떤 효율성이나 또는 여러 가지 합리성 또 어떤 그런 것들을 배려하고 보장해 준다는 차원에서는 좋지만 우리 조직 본청 내부에서 인사 과정에 있어서는 공정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흐려질 것 같은 우려가 있는데 현 실정은 어떤가요, 그런 부분은?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현재 저희가 1차적으로는 대상자를 선정해서 보내는 작업은 저희 도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자를 먼저 보내기 때문에 저희가 주도를 처음에 하고요. 그다음에 시·군이 3배수로 요청을 하는데 그 속에서 지사님께서 인사상의 운영과 전체적인 고려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도 되도록이면 웬만하면 시·군의 의견을, 시·군에서도 부단체장 인사에 대해서는 그분의 세평도 듣고 경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희망이 있다면 그런 것도 고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저는 이 말씀은 하나 좀 진중하게 드려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도 입장에서는 유능하고 열심히 근무하고 성실하고 아주 훌륭한 그 직원들이 한 1년 정도, 평균. 시·군으로 부단체장으로 인사발령이 나서 나가면 도로서는 행정력이 어떻게 보면 조금 약간 뭐라 그럴까, 손해 보네 안 보네 이런 표현으로 하기에는 뭐 하지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도 입장에서 보면 역량 있고 실력도 있고 성실하고 공직자로서 아주 훌륭한 인재 재목이 시·군으로 나가서 있으면 한 1년 정도 나가게 되면 도로 봐서는 행정력으로 조금 뭔가 손해보는 듯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도…….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래서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훌륭한 능력 있고 역량이 출중한 인재들은 도에서 이렇게 있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든지 어떤,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혹시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사실은 있습니다. 말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인재라는 것은 도에서만, 저도 부단체장을 했습니다만 부단체장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지역 현실, 시·군의 현장에서의 애로라든지 시·군의 고민 이런 것들을 자세히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녀와서 한층 더 제가 성숙한 그리고 공직자로서 제가 볼 수 있는 범위도 넓어졌다 이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기 때문에 두 개를 굳이 모든 역량 있는 직원 예를 들자면 그런 직원을 안 보내고 소위 이렇게 하기는, 그걸 딱 구분해서 하는 것은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장님 그쪽에 또 일리도 있고 장단점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화롭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자, 그러면 중요한 얘기입니다. 시·군의 부단체장들이 다 3급으로 승진되어서 발령이 납니다. 인사가 이루어집니다. 1년 정도 있으면 복귀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3급이 갈 수 있는 그런 직급, 직위 자리가 있잖아요, 부서나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그러면 지금 포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건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죠? 우리 도에서.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저희도 지금 입법예고가 된 상황입니다, 입법예고가. 그래서 연내에 이게 개정이 될 거고 그리고 개정이 되면 이 적용은 올해같이 하면 내년에 7월 상반기에 조례 개정을 해야 합니다, 시·군에서. 해 주면 내년 7월 인사에 하게 되는데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거기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형열

최형열위원장

앞으로 해야 합니까, 아니면 하지 않았습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하고는 있습니다만 인사방침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아직 지금 그럼 어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방침이나 대책이 마련이 안 됐습니까? 상당히 지금, 뭘 했습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아니, 각 시도가 전체적인 고민이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고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또 저희 인사 실정에 맞는 안을 채택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아니, 당장 한 두어 달 이후부터는 변화된 그런 직급이나 이런 것들로 인사가 이루어지고 당장 실시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럼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 아직도 안 되어 있다라는 말씀으로 간주해서 제가 답변을 들으면 됩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현재 들어오시는 분들은 4급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입니다. 현재까지는, 이번 1월 인사까지는.

형열

최형열위원장

좋아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그렇게 직급이 상향이 되어서 부단체장들 인사가 이루어지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아직도 방침이나 대책이 수립이 안 되어 있다라는 것은 너무 안일하게 행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대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고민하고 있는데 방침을 아직은 정하지 못했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 총액인건비라든지 연관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저희가 방침을 정해야 하지 않을까, 인사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결정된 방침을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지 못한 점은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빠른 시일 내에, 조직에서의 인사행정은 정말 중요한 행정입니다. 오전에도 그런 인사행정의 혁신의 필요성을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강조했었던 것처럼,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사가 그만큼 중요한 행정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철저하게,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어떤 행정에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하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주문을 하고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또 부단체장 현재 그러니까 직급이 상향 조정되어서 인사가 시행되기 전에 우리 도내 4급 서기관님들께서 대상이 되겠는데요. 그분들도 내용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런 분위기도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정말 역량 있고 열심히 공직자로서 공직을 수행해 오신 분들이 아까 그런 긍정의 어떤 효과 또 긍정적인 측면으로 시·군 부단체장으로 나가서 행정적 역량을 더 함양시켜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박탈당하거나 거기에서 차별 받지 않고 역차별 받지 않도록 각별하게 인사행정에 유념해 주시길 바란다 그 주문 드리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

군산강태창위원

제1선거구 강태창입니다. 친애하는 김슬지 위원이 새만금 메가시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좀 보충을 하려다가 시간이 넘어갔습니다만 새만금 메가시티 작년에 도에서 특별위원회까지 구성을 해 가지고 김제, 부안, 군산 도의원들이 8명이 특위를 만들었어요. 특위까지 만들었는데 결국에는 그 특위 기간이 끝나고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거기에다가 익산까지 포함시키는 새만금 메가시티를 만든다는 구상을 지금 내놓았어요. 들어보셨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들어봤습니다.

산을

익산을강태창위원

포함한 4개 시·군에 메가시티를 구상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것이 그런 겁니다.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는 레버리지를 사용할지 몰라요, 지렛대를. 이걸 밀고만 가려고 해요. 도르래를 밑에다 끼우면 얼마든지 빨리 갈 수 있고 레버리지를 사용하면 무거운 것도 가볍게 들 수 있는데 힘으로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연속되다 보니까 악순환에 악순환을 낳고 그리고 꼬이고 꼬이는 그런, 더 꼬이게 하는 그래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고는 그보다 더 큰 일처리만 커지는 그런 일들이 되는데, 각 시의원들하고의 좌담회를 한번 계획을 하고 있죠, 지금?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강태창위원

3개 시·군의 시·군의회하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런데

그런데강태창위원

레버리지를 사용하라는 건 뭐냐면 부안 같은 경우에는 우리 김슬지 의원하고 김정기 위원이 계세요. 이분들을 이용하고 김제 같은 경우에는 황영석 위원님하고 나인권 위원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군산에는 의장을 했던 사람이 둘이나 있어요, 시의회 의장을 했던 사람.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하면 얼마든지 쉽게 풀어갈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 활용법을 모르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국가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들 뭣하러 뽑아 놨어요? 일꾼들 사용해야 하는데 그런 레버리지 사용법을 모르는 것이 본 위원은 너무 안타까워서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걸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레버리지 사용법을 좀 배우시고 인지하시고 방법을 마련을 하세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러한

그러한강태창위원

시정을 요구를 합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게

간단하게강태창위원

이거 하나만 묻고 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일반회계 중에 일반공공행정예산비중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시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예, 세출예산 분류상에.

그게

그게강태창위원

지금 우리 전라북도가 몇 %인지 아십니까, 혹시? (최형열 위원장, 김슬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산서…….

강태창위원

전북특별자치도가?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저희 예산서…….

강태창위원

5.6%, 제가 말씀드릴게. 5.6%인데 17개 시·군에서 이것도 제일 끝이에요. 제일, 꼴등이라는 말 챙피해서 못하겠습니다. 제일 밑바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일반공공행정예산비중이 이게 낮은 것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가 있겠지마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고민을 혹시 해 보셨나요? 우리가 제일 밑바닥인 거에 대해서.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제가 지금 세출 예산편성지침상 일반공공행정 분류 속에…….

강태창위원

2021년도 치입니다, 지금 여기 통계 나와 있는 것은.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어떤 것이 분류, 대부분 거기가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강태창위원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들어가는 예산의…….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분야에 들어가는 항목…….

적인

총괄적인강태창위원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입법·선거 경비 그다음에 지방행정 저희 그다음에…….

아니

아니강태창위원

, 모든 것이 들어가는데 전국 평균이 11.9%예요. 전국 평균이 11.9%인데 우리가 5.6%로 최하위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여기서 지금 바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답변할 수는 없을 거지만은…….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에

거기에강태창위원

대한 그래도 탈꼴찌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러한

그러한강태창위원

것들에 대한 시정을 본 위원은 지금 간단하게 요구, 복잡하게 생각하면 답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시정을 요구하고 본 질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강태창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친일 청산입니다, 친일 청산. 친일 잔재 지우기 이것이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특별히……. 자, 2019년 7월에 일본 정부가 한국에 경제적인 타격을 주려고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를 강화하려는 수출무역관리법 개정안을 공포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한때 굉장히 우리나라가 힘들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었고 그때 NO재팬이라고 다 붙이고 다니셨을 거예요. 일본 가지 말자, 일본 제품 사지 말자, 일본 상대하지 말자. 기억나시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물론

물론강태창위원

지금은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이 희석이 되고 그랬지마는 우리 도에서 친일 행정에 대해서 한 것을 보니까, 2019년도가 무슨 해냐면 3.1운동 100주년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인데 그때 우리 도의 존경하는 이병도 의원께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친일 잔재 청산을 해라 하는 도정질문을 해서 용역을 했어요. 2019년도에 용역을 해 가지고 잔재를 조사를 하고 치운 것이 몇 개냐면 5년 동안 전수조사를 통해서 133개의 일제의 잔재를 찾았습니다. 찾았고 5년 동안에 73건이 지금 청산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그렇게 하고는 5년 동안 하고는 그뒤로 제로인데 그동안에 청산된 혹시 잔재 알고 계십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적인

대표적인강태창위원

거.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시·군별로 저희가 있습니다만 133건 중에 아까 위원님이 확인하신 그런 자료들 예를 들어서 전주…….

강태창위원

133건.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중에 청산의 형식은 안내문을 붙인다든지 단죄비를 설치하든지 교육용으로 활용한다 이런 건데 예를 들자면 전주 같으면 이두황 묘 묘비라든지 단죄비를 설치했고 또 김해강 시비 같은 데도 단죄비를 설치했고 군산 같은 경우에는 채만식 생가 같은 경우는 안내문 같은 걸 붙였고 그렇게 해서 하고 군산세관 본관 같은 경우는 시설 재활용을 통해서 학습의 장으로 이렇게 만드는 이런 예들이 있습니다.

관은

세관은강태창위원

지금 문화재 됐어요. 세관은 문화재로 지정됐어요, 문화재로.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강태창위원

이러한 것들이 지금 적극적이지를 못하고 보면 올해 들어서 친일 청산이 제로고 지금 우리 이병도 의원께서 조례를 발의를 했어요. 조례를 언제 발의했냐, 3월 29일날 이병도 의원님께서 일제 잔재 발굴 및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해 가지고 위원회를 또 만들었는데 본 위원이 거기 위원회 위원입니다. 첫 번째 한번 가서 모여 봤더니 위원들이 상당히 민족적인 분들이 많아요. 민족주의적인 분들이 많은데 불만이 많습니다. 불만이 뭐냐면 타 시도에 비해서 일제 청산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너무너무 무관심하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특별히 김제의 만경평야의 그 쌀을 수탈해서 군산항으로 실어 나르던 그러한, 오죽하면 군산에 가면 지금도 동 이름이 미장동이에요. 쌀을, 쌀 얻던 동네 이름이 미장동, 장미동입니다. 쌀 ‘미’ 자가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수출했던 그런 현장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치욕스러운 과거를 과연 이걸 그냥 이렇게 잊혀져 가는 것이 나은가 아니면 청산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때라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이 지금 여기 감사장에서 그런 것을 남겨야 될지 모르겠는데 독도가 지금 말이에요, 독도가. 경상북도에서 독도의 날을 정했었어요. 경상북도에서 독도의 날을 정해서 해마다 8.15가 되면 경북도의원들이 독도에 가서 독도는 우리 땅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나서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경북도의원들 얘기입니다. 정권이 바뀌고 나서 못 가게 했다는 거예요. 독도를 우리나라 땅을 우리나라 의원들한테 못 가게 해서, 아마 정권 바뀐 이후에는 경북도의원들이 한 번도 못 갔어요, 지금. 전북도의원들이라도 좀 가 주십쇼 해서 가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지금 저희도 여러 차례, 두 차례 시도를 했다가 못 가고 내년에는 아마 저희 위원들이 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러한 때에 일제 청산을 하는 것에 우리가 앞장을 서서 좀 치워야지 그래서 어떤, 물론 치욕도 역사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들 치욕도 역사라는 거예요. 역사죠, 치욕의 역사지. 치욕의 역사지만 우리가 그것을 계승 발전해야 할 이유는 없고 다시는 당해서는 안 될 교훈으로 삼아야 하고 반성을 삼아야 하고 교사를 삼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우리 도의 입장을 분명하게 듣고 싶습니다, 현재.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항상 친일잔재 청산에 민족통일 정기를 세우시는데 관심을 가져 감사드리고, 저희가 위원회를 지난번에 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저는 회기 때문에 참석은 못 했습니다만 많은 말씀을 해 주셨다라고 들었고 앞으로 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저희가 사실은 정산하는 데 청산하는 데 어려움도 사실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그걸 극복해 내고 저희가 시·군을 독려해 내야지 않겠냐. 그래서 내년에도 그 이후에 위원회 뒤에 6개 시·군 관련해서 11건에 대한 예산도 좀 확보하는 쪽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위원회 개최를 활성화하고 또 거기에서 발굴된 아젠다를 가지고 시·군을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조기에 이게 빨리 청산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이

예산이강태창위원

얼마나 세워졌어요? 내년에.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예산안으로는 한 15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년에

내년에강태창위원

세워진 예산이?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안으로, 지금 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게 시·군에…….

강태창위원

시·군에?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우리

우리강태창위원

도에서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청산에 직접 참여는 시·군별 거기에는 아직 예산 반영은 없습니다.

서는

도에서는강태창위원

예산을 한 푼도 안 세웠다는 얘기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저희 현재…….

강태창위원

국장 말씀대로 하면 시·군에서 세운 예산이 한 15억 정도 안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고 도에서는 하나도 안 세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지금.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현재 저희가 세운 것은 없습니다. (김슬지 부위원장, 최형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니까

그러니까강태창위원

시·군에서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거네, 그러면 결국에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아니, 이 문제는 저희가 이 용역 이후부터 단죄비라든지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시·군에서 해 왔는데 앞으로 위원회에서 논의하다 보면 사유 시설을 매입한다든지 그런 것도 시·군비로 세워야 하거든요, 자체. 당장 필요한 돈이 있다면 저희도 고민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국장님, 이제 예산 작업이 지금 끝났잖아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예산

예산강태창위원

작업이 끝났는데 이것은 의지가 없는 거예요, 국장님 의지가. 의지가 없는 거지, 이것은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어느 정도라도 그래도 우리 몫을 우리가 해야지 시·군에서 니네가 알아서 너희들이 해라, 이건 본 위원이 정말 감사 지적을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시·군하고도 함께 논의해서 예산을 저희가 지원할 분야가 있는지 검토해서 내년 위원회 때 하고 필요하다면 1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죠

해야죠강태창위원

. 예산 없이 사업하는 곳이 어디가 있어요? 이건 의지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안 되면 예산에 대해서 예산과하고 같이 한번 상의를 국장께서 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어떻게 대책을 한번 마련하시고 안 되면 추경에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들을 마련해 보시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이

예산이강태창위원

없는 사업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입으로 하는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예산은 그런 사업은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하게

강력하게강태창위원

본 위원은 예산에 대한 그리고 일제 청산에 대한 시정을 요구합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짧게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35쪽, 각종 운영위원회 있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운영위원회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위원회 수가 현재 몇 개입니까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201개 위원회로 저희가 제출드렸습니다.

최근

최근염영선위원

3년간 위원회 정비실적이 있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저희가 위원회 현재 201개고요.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근

최근염영선위원

3년간 위원회 정비실적.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정비실적이요?

염영선위원

예,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설치

설치염영선위원

, 폐지, 통합이 있는데 설치한 위원회를 보니까 환경피해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1월 2일에 설치했어요. 그런데 올해가 한 달 남았는데 개최 실적이 없어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환경갈등 관계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제 기억으로는 환경문제에 분쟁이 있어서 그것이 신청이 있어야 위원회를 개최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유인 것 같습니다.

염영선위원

마찬가지로 사회협약위원회인데 이것도 1월 18일에 설치했는데 1년이 다 가는데 개최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아무래도 죄송스럽습니다만 위원회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근

최근염영선위원

3년 동안에 미개최한 위원회가 몇 개나 되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현재 저희가 5개, 3년 동안 한 번도 안 한 위원회가 5개가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5개, 그러면 최근 2년 동안은 몇 개 있습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2년, 이 5개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염영선위원

2년 동안 더 많을 것 같은데.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요구도 안 했습니다.

염영선위원

1년도 그러는데.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계속.

래서

그래서염영선위원

미개최 사유를 보니까 분쟁조정 미발생, 안건 미발생 이렇게 해서 있는데 우리 기업유치실에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도 분쟁조정 미발생으로 인해서 개최하지 않았잖습니까? 3년 동안에.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사유로 했다고 제출한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염영선위원

이런 위원회 같은 경우도, 다른 위원회도 비상설화했지 않습니까? 조례를 개정해서 이렇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비상설화로 가능한지 저희가 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름만

이름만염영선위원

위원회지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염영선위원

4개 이상 위원회 중복 위원 현황을 보니까 총 11명 맞습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제 기억으로 11명 맞습니다.

염영선위원

이 중복 위원에 관한 특별한 기준이나 원칙이 없습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되도록이면 중복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다양한 전문가들이 각 위원회에 포진해서 다양한 도민의 의견과 그 전문적 기술을 발휘하면 좋은데 저희가 11분이 지금 현재 4개 위원회에 등록이 돼 있다고 이렇게 현재 그렇게 현황이 돼 있습니다.

우리

우리염영선위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 이분은 위원회 수가 7개예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염영선위원

7개인데 스펙트럼이 너무 다양해요. 지역건설산업경제활성화위원회, 경제분야위원회, 노사민정협의회. 말씀하신 대로 다양성도 있고 전문성도 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왜 시정 못합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런 분들은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해촉 기간이 되면 재위촉하지 않도록 실·과에 협의를 하고 있고요.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국장님 이 기회에 중복을 이렇게 3개 또는 4개 정도에서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기준을 원칙을 마련하세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내부적으로라도 만들어서 이분들이 해촉되는 대로…….

으로

이분으로염영선위원

인해서 위원회의 다양성도 그러지만 이분으로 인해서 이분이 7개를 다 뛰다 보면 위원회가 제대로 안 돼요. 그런 부분들을 시정해 주시고 좀더 더 큰 문제는요, 우리 위촉직 위원회가 총 몇 명이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전체 위원 중에 위촉직 위원이 2266명입니다.

염영선위원

2266명인데 이게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위원회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저는

저는염영선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2266명 중에서 순창군이 위원이 8명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아무래도 저희가 위원님들을 위촉하고 지역별 안배도 저희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순창이라든지 인구가 적은 지역들은 또 나름대로 인력풀이 많지는 않습니다.

인구

인구염영선위원

말씀하셨는데 우리 전주의 경우는 전주시가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인구 비율이 37%인데 위원회는 56%예요. 60%에 가깝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좀 불부합…….

우리

우리염영선위원

군산 같은 경우는 인구 비율이 15%인데 위원회는 7%에 불과해요. 이거 인구 비율이 맞지 않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저희 변명 같은데 예를 들어서 위원님을 위촉하면 멀리에 계신 분들은 위원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그건염영선위원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우리 동료위원들 계시지만 학교에서 가까운 사람이 오히려 지각을 더 많이 해요. 오히려 순창군 촌사람들이 더 빨리 와요. 이걸 사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개선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염영선위원

순창군수 도의원 선배님이신데 이분이 아시면 난리날 거예요. 이거 정말 시정 요구하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슬지 위원님이나 강태창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정책의 실현은 정말 집행부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유령 위원회 정비 좀 하시고 그다음에 중복 기피 그쪽 원칙을 만드시고요. 그다음에 위촉직 위원 할 때 꼭 이렇게 지역 안배하시고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

익산한정수위원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좀전에 질의했던 거에서 다시 한번만 확인하고 싶은데 우리 실·국장님은 지사님과 아닌 따로 실·국장님 정책조정 회의 같은 거 있나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실·국장만 하는 건 아니고요, 행정부지사 회의가 있고요. 경제부지사 회의도 있고요. 그런 회의체가 기획관리실장 이렇게 각 분야에서 매주 정례회의를 하는 것은 실·국장 회의가 있습니다.

회의

정례회의한정수위원

실·국장 회의가?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행정부지사, 경제부지사.

한정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질문을 드리면서 이전의 공직사회에 항상 있었던 것 중의 하나가 실·국 간에도 그렇고 과 간에도 그렇고 벽이 있다라고 하는 게 다시 상기가 돼서 지금도 그런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전문성이나 책임성을 가지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지금은 훨씬 많이 소통해서 일을 추진하셔야 된다 그런 당부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지방자치단체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슬지 위원하고 강태창 위원님께서 질문을 좀 하셨는데 저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드는 데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상상을 못했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저는 3개 시·군이 다 쌍수를 들고 환영할 줄 알았어요. 왜냐면 도의회 같은 경우는 특위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단체장님도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 필요하다, 국회의원님들도 다 필요하다 얘기를 하셨는데 어찌된 일인지 공식적으로 추진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리고 시·군 의회들이 반대를 하는 현상이, 그러니까 그 지역의 국회의원님들, 도의원님들은 찬성한다고, 그리고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도 통합을 전제로 하는 게 아니라 순기능이 있는지 부정적인 게 있는지 아니면 그걸 통해서 전북도가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리가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를 구성해 봐서 거기서 논의를 하자라는 취지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려고 했던 건데 이게 통합이라고 하는 게 먼저 얘기가 되면서 그러면서 저는 하여간 도에서 이런 걸 추진할 때 우선순위라든지 방식이라든지 아까 존경하는 강태창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좀 그걸 아주 세세하게 전략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가 메가시티를 만든다고 한 전제를 답을 내려 놓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통합을 답을 내려 놓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방향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동의를 하지만 그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을지 그걸 통해서 실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익을 볼 수 있는 건지 그 혜택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같이 논의를 해 보면 긍정적인 게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그래서 왜 반대하는지에 대해서 잘 들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걸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해결책을 가지고 최대한 빨리 올해 안에 저는 특별지방자치단체 만들어서 운영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최대한 금년 안에 어떤 합의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이전 위원회에서도 계속 지적이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좀 고민이 드는 게 도금고 제1금고, 제2금고가 있는데 협력사업비가 우리 공식 수입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올해 잡힌 걸 보니까 1금고가 19억, 2금고가 8억. 그러면 이걸 그렇게 책정하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책정이 하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배점 항목에 출자 협력기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배점을 각 금융기관이 감안해서 본인들이 거기다 배점에 득점에 유리하도록 금액을 정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문제가 지적됐던 게 통장의 평균 잔액이 1금고가 적고 2금고가 많은데 왜 협력기금은 2금고가 적게 내냐, 이게 이전에 문제를 제기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제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통장 잔고가 많은 게 은행에 이익인 건가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아무래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평잔이 많아서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이 유리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과거에는 이 협력기금을 많이 낼수록 하는 점수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자체가 여기에 대해서 과열되고 그러다 보니까 행안부가 그 점수를 고정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협력기금으로 점수를 차이를 좀 내야겠다 하면 좀 거기에 많이 하고 이러는데 자기들이 전체적인 배점에서 감안해서 나는 이 정도의,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한 배점이 전체 점수의 한, 100점의 2점 정도 해서 그러다 보니까 협력기금의 그런 비중이 크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한정수위원

아, 그러면 앞으로 이 협력기금을 우리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들기가 어렵다는 건가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행안부가 그걸 강하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우리 의회에서 2금고 협력기금을 더 내라고 하는 얘기를 지적하는 게 맞지 않는 거겠네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아니 아무래도 자금의 균형이 1금고, 2금고의, 그래서 위원님들은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신 걸로 알고 있고, 예.

한정수위원

그 부분 그러면 어찌 됐건 1금고, 2금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를 하려고 정말 많은 은행들이 노력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 같은 경우는 예산이 10조니까 그 금액을 유치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실적일 거고 그걸 운용을 해서 수익을 남기려고 노력을 할 텐데 이 협력기금은 고정 형태라고 저는 보는 거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협력기금 외에 금고들하고 우리가 협력사업 또 다른 협력사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산에 잡히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현재 그분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그런 것을 저희가 별도로 목록화해서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분들이 나중에 지역사회 기여실적이라든지 이런 거 낼 때 증빙을 해서 내도록 그렇게 배점에, 그것도 한 5점 정도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저는 농협과 전북은행이 가지는 상징성이 엄청 크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긴 한데 저는 은행 간에 경쟁을 유발시킬 필요가 우리 도가 있다. 그러니까 금고 유치는 모든 은행들이 하려고 1금융, 2금융까지도 달려들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너무 고정적으로 두 은행만 우리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1금고, 2금고도 거의 바뀌지 않고. 그런데 저는 그 경쟁을 통해서 도가 좀더 이익을 볼 수 있고 그게 도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게 있을 텐데 왜 노력을 하지 않는가.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적극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을 해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고요.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배점표에서 저희가 어떤 틀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대출과 관련한, 지방재정이 지금 어렵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들이 어떤 싼 공자기금이라든지 공공자금을 쓰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결국 불가피하게 된다면 금고에서의 차입이 지방채 선으로 검토될 텐데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그런 분야의 대출, 저리 그런 것들을 좀더 강화해서 우리 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런 것들을 검토해 나가려고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농협이 오랫동안 금고지기를 해왔고 그런 정책이 가장 잘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저도 듣기는 했어요. 그런데 또 다르게는 너무 오랫동안 농협이 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게, 그러면 다른 은행들은 금고를 통해서가 아니라 대출이라든지 뭘 해 가지고 이익을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출이자에 대해서도 문제가 좀 있기는 하지만 그건 다른 문제인데 하여간 은행 간의 경쟁을 통해서 우리 도가 이익을 볼 수 방안을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김명지위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시네요. 지난번 일부 언론에 보도됐던 전북도 전입시험 합격자 불이익 관련해서 보셨죠? 국장님도.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파악했습니다.

김명지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짧게 해 주시죠. 이후에 추후 질문하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금년도 전입시험 16명 중에 9명을 전입 완료하고 7월에 9명이 전입을 했는데 7명이 안 됐습니다. 이분들을 저희가 도에 파견 형식으로, 이미 전입에 합격을 했기 때문에…….

만요

잠깐만요김명지위원

. 보조자료에는 17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2024년이.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의회에 한 분이 계십니다.

김명지위원

의회는 빼는 거예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일곱 분이 저희 도에 파견 형태로 현재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

전입시험김명지위원

해 가지고 파견 형태로 오면 근평이랑은 누가 주죠? 전임지에서 주나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근평하고 그런 것들은 시·군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전입시험에 합격을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불이익 안 당하나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이분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예상됐기 때문에 사전에 여러 분들의 의견을 시·군에, 저희가 만약에 합격을 했는데 전입 여부를 타진을 했습니다. 아직 들어올 지금…….

비가

준비가김명지위원

안 되어 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안 되어 있는데 올 거냐. 그래서 저희가 시·군에서 올 수 있는 데만 그분들하고 합의해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그럼

그럼김명지위원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은 허위보도네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글쎄요, 이게 그분들 중에…….

리고

그리고김명지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전입시험에 인원수를 확정할 때 필요인원을 확정을 해서 전입시험의 합격자를 선정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전입해서 오는 분들이 준비가 안 됐다고 해서 그거를 인원수에서 제할 수 있나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당초에 저희가 전입시험 충원계획을 세울 때 면밀히 해서 바로 충원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이게 정확히 데이터가 되어야 하는데…….

김명지위원

14개 시·군에서 도로 전입해서 오려고 하는 기존 공무원들 많이 계시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많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명지위원

그런 분들한테는 기회 안 주고 전입시험 합격한 자한테는 본인들이 준비가 됐냐 안 됐냐를 따져 가지고 도청에 근무를 하게끔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전입시험을 합격했는데 우리가 충원을…….

러면

그러면김명지위원

그 사람들은 언젠가는 오게 되는 겁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그렇죠.

비될

준비될김명지위원

때까지 기다렸다가?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그렇진 않은데 저희가 해소를 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그래도 그분들은 이미 전입자로 해서 전출이 거의 확실시되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근무하기도 좀 그렇고 저희도 같이 어차피 합격한 김에 그런 의사 타진에…….

일부

일부김명지위원

언론에 보면 불이익을 많이 받는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담당 국장께서는 본인들의 준비가 안 된 이유도 큰 이유 중의 하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아니, 준비 안 된 건 아닙니다. 저희가 희망을 요청을 했고 올 거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러면

그러면김명지위원

올 거냐라고 물어보는 게 전입시험 합격자한테 대하는 태도일까요? 만약에 준비가 안 됐다고 하면 그분들한테는 페널티가 안 주어집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를 들자면 그분들이 여기에 전입을 희망하지 않고 우선 거기 근무했다가 저희가 불러들일 때 전입이…….

입이

전입이김명지위원

동 직급으로 옵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김명지위원

전입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명지위원

지금 시·군에서 도로 오게 되면 한 등급 밑으로 내려가는 건 그런 건 없어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건 없습니다. 동일 직급으로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일

동일김명지위원

직급으로?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김명지위원

전입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해서?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래서

그래서김명지위원

이거 지금 지면을 보니까 만약에 17명이 왔는데 거의 5∼6명이 파견 형태로 있고 그 시·군에서 그대로 근무를 한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근평 관계일 건데 근평이 모든 공무원 조직사회에서 인사의 불이익을 안 받기 위해서 그리고 풀이 넓은 데서 근무를 해야지만이 자기 인사고과 점수도 있고 그러니까 도로 전입시험을 어렵게 준비를 해서 오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파견을 그냥 파견 형태로 놔두고 또 고과 점수도 파견지에서 준다고 하면 그게 좀 모순이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빠른 시일 내에…….

요한

필요한김명지위원

정족수를 정확히 수요예측을 해서 합격자를 적정한 선에서 이렇게 기획을 해야지 일단 뽑아 놓고 파견 형태로 가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래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할 바에야 아예 전입을 희망하는 사람들한테도 어떻게 기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봐야 되지. 지금 사실은 인구가 굉장히 감소를 하고 있고 또 공직도 예전같이 그렇게 인기 직종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력풀이 작은 곳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계속해서 밀리는 것 같고 소수직렬이 적은 곳에 있는 분들은 또 거기서도 작은 풀에서도 밀리는 것 같고 그래서 그나마 지금 풀이 좀 넓은 도에서 근무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전입시험에 합격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다 받아들이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빠른 시일 내에 해소를 하도록 노력하고요. 앞으로는 충원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오늘

오늘김명지위원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이 100% 지금 빠른 시일 내에 다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해야 합니다.

김명지위원

그 빠른 해결이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지금 인사 상황을 봐야 하는데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오늘 이후에…….

것도

그것도김명지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하실 계획이에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해소를 해야죠.

하고

기대하고김명지위원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

신청하지정종복위원

않았는데 위원장님 직권으로 지목해 주시는군요. 국장님!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위원장님 배려로 국장님 칭찬 한번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질의가 없었는데 위원장님이 지목을 하시네요. 국장님하고 저하고 친해지라고 기회를 주신 것 같은데요.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들으셨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줄곧

줄곧정종복위원

데이터 서브해 주시는 뒤에 계신 우리 직원분들 장시간 고생하셨어요. 과장님 네 분 다 애써 주신 거 보기 좋습니다. 이게 콤비플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대답, 준비자료 잘해 주신 것 같고요. 감사라는 게 만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희망이 보인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아까 존경하는 강태창 위원께서 저연차 이직률에 대해서 여쭸는데 약간 기본 데이터하고는 다른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는 피부로 느낀 적이 있습니다, 저연차 공무원들. 몇 년 전에 우리 전북도 아이들이 있는 서울장학숙에 근무를 몇 년 한 적 있었는데요. 행시 준비하는 아이들부터 회계사, 세무사 다양하죠. 그런데 사실은 합격해서 기뻐하는 순간 제외하고는 결코 만족하는 아이들이 많지 않다.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어떤 친구가 행정고시 합격을 했어요. 엄마가 엄청 좋아하죠. 떡을 해서 보낼 테니까 학생들하고 나눠먹으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던 엄마의 목소리가 귀에 남아 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신문기사를 보게 됩니다. 5급 공무원들, 5급 합격한 그러니까 행정고시 합격자들이죠. 이직률 고민 73%.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아이들하고 상담해 보니까, 저 거기 있었을 때 우리 도에 와서 시보로 있다가 지난주에 떠난 학생도 있죠. 여기 와서 만나니까 상당히 반가웠죠. 저는 도의원 되고 그 친구는 고시 합격해서 도청에서 만나니까. 그 친구들 저연차, 급수를 떠나서 저연차들의 가장 큰 고민이 저임금. 우리 국장님이나 지사님이 이분들의 임금을 높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순위 안에 들어가는 게 경직된 조직문화예요. 그리고 보람도 못 느낀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의 급여를 올려줄 수는 없지만 우리 도에서는 각 시·군을 포함해서 경직된 조직문화를 조금, 금방 여러분들께서 콤비네이션으로 맞춰 주신 것처럼 국장님 양편에 두 분 과장님과 뒤편에서 자료 서브해 주시는 분들처럼 콤비플레이를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저연차들도 꼭 돈이 목적은 아닐 거다. 그분들이 공무원들 급여 알고 시험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와 보니 답답하다, 말이 안 통한다, 사람 대접 못 받는다, 너무 딱딱하다, 꼰대들이 너무 많다, 명령에 따라야 된다 이런 거의 벽에 부딪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벽을 스스로 우리 마음에서 내려놓아야 그 친구들이 벽을 쉽게 넘어올 수 있다, 그래서 이직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제 경험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좀 앞장서 주시면 우리 도에 발령받고 열심히 공부해서 직장 잡으려고 했던 친구들이 떠나지 않게 하고 행복한 전북도에서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을 느끼고 근무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잘 잡아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책임감을 갖고. 최근에 일고 있는 이 경직된 우리 도청 여러 가지 분위기도 그런 측면에서 쇄신하고 극복하고 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한정수 위원님께서 금고 질의하셨는데요. 이 관련된 질의는 계속 반복되고 있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도 그렇고 다양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번

이번김슬지위원

2024년도 전북은행과 농협의 협력사업비가 어떻게 됩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올해 농협이 19억이고 전북이 8억.

에랑

작년에랑김슬지위원

동일하네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거에

그거에김슬지위원

관련해서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김성수 위원님께서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 건데요. 그때 어떻게 답변을 주셨는지, 국장님은 전 국장님과는 다르지만 알고 계십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행정사무감사 결과에서 제가 공부를 했던 걸로…….

그때

그때김슬지위원

어떤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고 답변을 주셨는지 기억하거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평가항목, 배점에, 자료 16쪽에 나와 있는 내용들로 답변을 드린 걸로 돼 있습니다.

움은

어려움은김슬지위원

있지만 계속 행안부에도 건의를 하고 또 그런 거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슬지위원

올해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제가 아까 한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말씀을 드렸지만 행안부가 상당히 배점에 대해서 이렇게 손을 보는 거에 대해서 각각의 자치단체, 또 이게 어떤 변화에서 유불리가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매우 보수적으로 이걸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한데, 저희가 이번 변경 기준에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쉽게 지표 변화가 크게 저희가 건의한 이런 내용들하고는 조금, 전국적으로도 건의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도 쉽지 않을 거로 현재는 파악이 됩니다.

김슬지위원

그 선정기준이 있고 그때 김성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제가 한정수 위원님과 국장님의 질의 과정에서 제가 잠시 자리를 비어서 100% 다 질의에 대한 내용이 전달은 안 됐는데요. 그때도 이거를, 기금이 2금고에 지금 잔액이 많이 남아 있으니 일부를 1금고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라라고 주문도 했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의 검토사항은 어떻게 되는 거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금고 선정 배점기준이 온 뒤에 그거에 관한 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방침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이고요.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그게 지금…….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아직은 내년 연중에 하기 때문에 그때 비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야 할 사항이고…….

그럼

그럼김슬지위원

검토해서 상황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대를

기대를김슬지위원

해볼 수 있나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아직 그건 확실한 답변을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릴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슬지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아마 이 질의가 작년과 올해만 있었던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감을 하는 이유가 계속 반복해서 이걸 개선될 때까지 이야기해야 되는 저희의 의무도 있겠지만요, 도의 의지나 할 수 있는 것들은 한 해 한 해 조금 변화가 있어야 저희도 이 행감의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에 어떤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참 맞는 말씀이고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저희 도의 의지와 이익을 반영하는 그런 쪽에서의 검토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위원님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것을 변화를 시키겠다, 이렇게 하겠다 하기가 양쪽의 민간 사기업의 이익이 달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업에

사기업에김슬지위원

달린 이익도 있지만 우리 도의 입장도 있잖아요. 도의 이익을 생각했을 때 결정해야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것으로 제가…….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명한

분명한김슬지위원

결정을 해 주시고 내년에 이 자리에서 저희가 또 이 내용을 확인했을 때에 같은 내용으로 같은 질의를 반복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에서

도에서김슬지위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행감이 꼭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지만 잘한 거에 있어서는 칭찬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저도 이거는 준비됐던 질의기 때문에 짧게 질의를 드리면 저희가 2급 상당으로 해서 정무수석의 자리가 있고요, 그리고 정책협력관 있고 정무보좌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정무보좌관님은 그 직에 대해서 저희가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그 역할 평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부분은 알고 계시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래서

그래서김슬지위원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정무수석, 정책협력관, 정무보좌관의 각 역할이 일부는 서로 겹치고 그 업무영역이 좀 명확하지 않다 이런 지적도 있기는 합니다, 업무를 잘하는 거에 떠나서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혹시 들으시거나 인지되신 부분이 있는지 혹은 그 정무수석과 정책협력관, 정무보좌관의 업무영역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지금 정무수석의 원칙은 정치권 특히 중앙정치권 또 중앙부처 이런 대외관계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정책협력관 경우에는 국민의힘과의 협치에 그런 데 방점을 두고 활동하고 계시고요. 정무보좌관께서는 도의회와의 소통의 창구로서 역할을 하는 큰 틀에서의 업무분장은 그렇게 개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니다

맞습니다김슬지위원

. 그래서 이번에 이서빈 정책협력관님은 지금 9월, 언제부터 시작하셨죠? 얼마 안 됐잖아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슬지위원

8월인가요, 9월인가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임용 날짜가 8월 12일 자입니다.

김슬지위원

8월부터죠. 그러니까 이게 일부 각각의 업무의 영역이 서로 겹치는 거에 있어서의 같이하는 거에 있어서 시너지가 나는 부분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무수석의 중앙정치권에 있는 거에 협력을 요구해야 되고 정책협력관도 그렇고 정무보좌관님도 그렇고 각각의 역할에서의 또 역할을 했을 때에 오는 시너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일부 이 영역이 조금 겹쳐서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적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각각의 영역에서 업무를 최선을 다하고 함께했을 때의 시너지가 전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게 도의 입장에서 시너지 나는 부분이 있을까. 혹시 그런 지적이 있다고 하면 업무영역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잘 파악을 해서 각각의 영역에서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각각의 영역에서 충실하면서 또 공동으로 대응해서, 저희가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한인비즈니스대회라든지 도정에 총력을 다할 때는 그것은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또 올림픽 도전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과제에 대해서는 하고 또 각계의 분야에서 하고 그런 업무시스템이 유동적으로 탄력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 근본은 각각의 업무가 분장과 영역을 정확히 하면서 할 수 있는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사실김슬지위원

저희는 정무보좌관님은 항상 도의회에서 뵙고 이야기를 나누기 때문에 그 역할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그 역할에 대해서 되게 충실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 정무수석님이나 정책협력관님은 저희를 자주 보는 것보다는 각각의 국회에서나 여당에서나 그런 활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거를 일일이 다 확인하고 따라다니지 않는 이상 그 역할에 충실하고 있는지는 잘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성과로밖에 저희는 평가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영역이 겹치고 활동에 있어서의 지적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온전히 받아들이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잘 좀 살펴봐 주시기를…….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합리적으로 이게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살펴보고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김슬지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국장님,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오전에 행정부지사님께도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김관영 지사님 취임하고 우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 공무원들 징계사유 및 결과를 받았어요. 이름은 나와 있지 않고 연도별로 해 가지고 2022년부터 2024년 9월 3일 제출시한까지 해 가지고 20, 아니 33건이거든요. 33건인데 스토킹, 성희롱, 아동학대, 직장 내 갑질, 욕설, 부적절한 언행 그다음에 협박, 재물손괴, 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러 가지 다양해요. 건축법 관련된 것도 있고 어린이 폭행, 폭행 어린이 그러니까 어린이를 폭행했다는 거 같아요. 이런 것도 있고 재물손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의계약 배제업체 관리소홀에 따른 수의계약 부적절 계약 이런 게 있는데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 따른 견책이라든지 불문경고 이런 게 있는데요, 감봉도 있고. 이 다음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그런 비리자 징계를 받은 자들은 인사상에 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주요 보직의 배제라든지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보다는 그런 인사상의 그리고 성과상여금이라든지 다양한 저희가 불이익을 주려고 하고 있고…….

려고

주려고이수진위원

하고 있어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아,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제가 오전에도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공직사회기 때문에 이 정도라는 말도 있지만 다른 일반사회는 더 할 수도 있다는 말도 있지만 우리는 모범이 돼야 되는 게 조직이 우리 공무원 조직이잖아요. 그런 반면에 이런 분들이 관리가 잘돼야만 동료 공무원들 사회에서도 이런 뭐랄까, 불편함을 앞서서 불안감까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본청이나 아까 직속기관, 사업소는 33건인데 지금 소방본부는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별도…….

수진

이수진위원

예, 별도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수진위원

그거는 제외하고요, 33건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이분들이 지금 이런 징계를 받고 그다음에 인사조치 어떻게 돼 갔는지, 지금 현재. 2022년도의 예를 들면 정직 3개월이 된 분 있거든요, 성희롱으로 인해서. 이분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그런 걸 별도로…….

부서

부서이수진위원

이동에 있어, 이름은 안 와도 되니까 그 부서에서의 현재 위치에 그대로 있는지, 예를 들면 수의계약을 소홀히 했던 부서면 사실은 불문경고라고 할지라도 그 부서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게 인사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수의계약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 관리소홀로 수의계약 부적정 계약을 한 사람이 만약에 그 부서에 계속 있다, 관련부서에 있다 이거 잘못된 인사조치거든요. 거기 인사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니까

그러니까이수진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이런 징계 후에 어떻게 인사조치나 이런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그 조치사항을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절한 인사조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감봉이나 이런 거 말고도…….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검토해서 자료 작성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리를

관리를이수진위원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걸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번에 계약 관련된 부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어제 한 것 중에 우리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을 할 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중소기업에 기회를 주어졌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 예외를 잘못 적용을 해 가지고 이 관련 법을 위배를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회계 관리부서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미리 그걸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걸 할 수는 없나요? 파악은 할 수 없나요? 그 부서에서 이렇게 계약을 이 업체와 하기로 한다 그러면 그 업체하고의 계약 실무만을 관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이 계약 자체적으로 이 계약이 잘됐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는 없나요? 그런 업무를 할 수는 없나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어제 그렇지 않아도 기획조정실의 감사내용 중에 그것이 있어서 저희도 살펴봤습니다만 저희 행안부 예규 그리고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그래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지금 예산과에서 직접 수행을 했는데 시스템적으로 그쪽에서는 모든 자기들의 기준과 그걸 정해서 그 결과값만 저희한테 통보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현재 되어 있는 걸로 확인은 한 바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수진위원

항상 회계과장님하고도 얘기해 보면, 이번에도 이 관련해 가지고 사실 회계과에 전화를 드렸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그쪽에서 그렇게 정해진 다음에 어떤 업체로 정해진 다음에 계약 진행상황을 우리는 점검해 주고 체크해 줄 뿐이지 그 업체 선정까지는 부서에서 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맞나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협상에 의한 계약은 부서에서 최종…….

상에

협상에이수진위원

의한 계약은 부서에서 결정된 걸 따라서 거기에 대한 계약 진행상황만 어떻게 보면 주도를 하나요? 계약 진행상황은 주도를 여기서 하는 거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거기서 정해 주면 저희가…….

정해

정해이수진위원

주면 계약 진행상황은…….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계약 체결해 가지고 진행, 지출까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하고…….

정된

선정된이수진위원

용역하는 업체까지 정해준다는 말이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이수진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일 때만 그렇습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협상에 의한 계약은 현 관리부서에서 확정해서…….

거를

그거를이수진위원

소관부서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그렇게 하더라도 다시 체크할 수 있는 좀 그런 장치는 없을까요? 이런 경우가 지금 처음 발생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체크하지 못한 부분이 많을 수 있는데 회계과에서는 그런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는 지금 소관부서에 내려온 그대로 업체를 선정해 주면 그 업체에 계약하는 진행만 담당한다는 말씀이신데 조금 더 나아가서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왜냐면 지금 사업부서에만 그걸 믿고 계속 하기에는 조금…….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어쨌거나 어제…….

번에

이번에이수진위원

느끼기엔 위험부담이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어제 그 관련 건을 보면서 저희도 회계부서로서 계약의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세밀한 디테일까지 관여하는 것도 하지만 계약의 기본적인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번 저희도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아까이수진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회계과가 계약 관련해서 전문부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법적으로나 규정, 법적으로는 되어 있지 않더라도 내부지침으로라도 협상에 의한 계약이 소관부서에서 지정하는 건 맞지만 하기 전에 회계과에 적어도 무슨 조율이라든지…….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컨설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좋은

좋은이수진위원

표현이십니다. 컨설팅을 받는다거나 한번 사전에 상담을 받는 식의 그런 조율이 필요하겠다, 그런 상담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드는 게요, 그쪽 부서에서는 그걸로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만 이게 우리 고유의 업무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그거를 이번에는 이런 잘못된 법을 위반한 게 있는 이 일을 계기로 조금 그 말을 할 수 있는, 국장님이 그 말을 제안할 수 있는, 그 사업부서에 제안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수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과 김종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감사중지

17시3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서기선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서기선교육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장 서기선 인재양성과장 김광주 전문교육과장 김종남

형열

최형열위원장

서기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기선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서기선교육지원과장

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장 서기선입니다. 인재개발원 원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최형열 위원장님과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특히 우리 인재개발원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면서 인재개발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인재개발원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서기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이 공석인 관계로 질의는 해당 과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께서는 소속·직·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정종복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들 포함해서 여기 계신 분들 마음이 무거우시죠?

기선

서기선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종복위원

한 사람이 얼마나 그 분위기를 좌지우지하는지 여실히 최근에 느끼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특히 우리 인재개발원은 많은 사람들이 공직자들이 교육을 받는 곳 아닙니까? 과장님, 공직가치라는 것이 뭔가요? 과장님이 알고 계신 공직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선

서기선교육지원과장

청렴하고 정의롭고…….

형열

최형열위원장

과장님, 소속·직·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선

서기선교육지원과장

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장 서기선입니다. 청렴하고 정의롭고 올바른 것이 공직가치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리가

우리가정종복위원

막연하게 생각하고 느끼고 상상하는 것이 공직가치죠. 그걸 넘어야 되는 겁니다. 먼저 도민이 우선이어야 되고 사감보다는 공감이 우선되는 것도 공직가치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인재개발원의 중요성이 거기에 있습니다. 전문교육 함양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 공직자들이 기본적인 능력이 있어서 공직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에게 요구하는 전문지식 함양보다는 공직가치를 더 숭고하고 비중 있게 다룰 수 있는 그런 교육의 폭이 좀 넓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세월이 가면서 신임 저연차 때 느꼈던 신선하고 지켜야 될 숭고한 가치를 잊고 희석되어 버리는 거죠. 우리 공직자뿐만이 아니고 이 사회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가난하게 살 때와 돈 벌고 살 때, 저연차 때와 경력이 쌓일 때, 소형아파트 살 때와 중대형아파트 살 때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게 달라지고 변해도 공직사회 기강은 그럴수록 그럴수록 더 단단히 유지되어야 한다, 그래서 인재개발원의 교육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공직자들의 능력은 이미 자동차 바퀴와 같이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심장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항상 최선을 다해야 되고 도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공감을 제1번으로 생각해야 되고 사감은 후순위다라고 하는 그런 소양에 기반한 교육이 좀더 강화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서 주문을 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캠핑과 관련된 캠핑 첫걸음과 식집사 과목이 5개 분반으로 운영되었어요. 우리 서기선 과장님 아니고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이 교육이 기본역량강화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물론 사람이 살아가면서 캠핑도 좋고 식집사도 좋죠, 정서를 위해서는. 그렇지만 직무와 관련된 기본역량강화에 어떤 영향이 있나 연관이 있나 묻고 싶습니다. 답해 주십시오.

종남

김종남전문교육과장

전문교육과장 김종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창의적인 공무원 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인문학적인 소양이 필요합니다. 그 소양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많은 식견과 소양을 쌓아야 합니다. 그런 부분으로 접근해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과정을 반영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고맙습니다. 동의하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걸 좀더 깊이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캠핑은, 저도 스카우트 출신입니다. 지금도 오래되었지만 스카우트 선서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울 만큼 마음속에 담아두고 어렸을 때 기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지요. 자연을 가까이 하고 자연에서 주는 고마움을 느끼게 하고 밥 한끼, 양치 한 번도 얼마나 소중한지, 물과 바람과 낙엽, 꽃들이 나에게 어떤 의미 있는 존재인지 알게 되는 게 굉장히 큰 소양이기는 하지요. 그래서 이런 걸 더 깊이 고민하셔서, 가능하면 인문학적인 것도 좋습니다만 더 견주어서 직무연관성이 있다고 하면 문화예술 쪽으로도 폭을 넓혀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굳이 기관장이 안 계시니까 감사이기는 하지만 따져묻기는 곤란합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처를 헤집고 싶지 않습니다. 모든 공직자가 그렇듯이 오래된 습관과 반복된 관습에 의해서 창의력이 닫혀져 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실제 그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게 도처에서 악의 순처럼 솟아나고 있죠. 봄날 새싹이 나와야 되는데 물기가 빠져버린 악의 순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게 무관심과 반복된 관습에서 나오는 거라고 보고 있어서 창의력의 문을 열어젖혀 주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부탁을 첨부하겠습니다. 우리 도 출연기관이나 보조기관은 인재개발원의 교육을 받을 수 없나요? 현재까지는 공무원들만 받고 있죠?

종남

김종남전문교육과장

전문교육과장 김종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민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출연기관 그다음에 사회서비스원 같은 그런 공익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에 대해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아, 그래요?

종남

김종남전문교육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종복위원

의무로 합니까, 아니면 신청해서 하나요?

종남

김종남전문교육과장

신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면

신청하면정종복위원

공무원들이 받는 프로그램을 다 이수할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나요?

종남

김종남전문교육과장

저희들이 프로그램은 공익수행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출연기관이라든가 기타 기관에서 하는 기획이라든가 기획실무 그다음에 예산 그다음에 회계, 보조금 관리 그런 쪽 그리고 도정의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교육하고 있습니다.

실제

실제정종복위원

실무에 도움되는 그런 교육에 참여할 수 있네요? 그분들도 우리 가족들 아닙니까? 금방 말씀드린 기본적인 소양이나 인문학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교육프로그램도 그분들이 참여해서 우리 도 발전에 접목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왜냐하면 출연기관들이나 보조기관이 예산이 열악해요. 그래서 직무역량 워크숍 기회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는 우리 도의 인재개발원에 우리 도를 위해서 같이 일하고 있는 출연기관이나 보조기관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검토하셔서 내년부터라도 즉각 실시할 수 있으면 그렇게 실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남

김종남전문교육과장

예,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종복 위원님과 더불어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것도 강좌에 관한 것인데 어느 과장님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 강좌, 교육강좌에 관한 건 어느 과장님 소관이세요?

종남

김종남전문교육과장

전문교육과장 김종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교육훈련법에 의해서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기본교육은 인재양성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전문교육분야는 전문교육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좌 부분은…….

하신

해당하신염영선위원

분 답변 바랍니다. 먼저 교육지원과장님 서기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인재개발원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선

서기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서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또는 14개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자질 능력 향상과 또 올바른 공무원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교육원이 존재합니다.

자질

전문자질염영선위원

향상과 올바른 공무원상 확립을 위해서 존재하죠?

기선

서기선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염영선위원

전북자치도의 가장 큰 현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재양성과장님.

광주

김광주인재양성과장

인재양성과장 김광주입니다. 저는 충남도에서 7월 1일 자로 파견을 와 가지고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인재개발원의 입장에서 보면 우수한 공무원을 양성하는 걸 중점적으로 봐야될 거 같습니다.

아니

아니염영선위원

김종남 과장님 말씀하겠습니다. 전북자치도의 가장 큰 현안이 뭡니까?

종남

김종남전문교육과장

전문교육과장 김종남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의 목적은 공무원이 지켜야 할 바람직한 공직윤리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건데 그중에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우리가 핵심과정…….

염영선위원

과장님 동문서답하지 마시고요. 우리 전북자치도의 가장 큰 현안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종남

김종남전문교육과장

현안은 기획관실이 하고 있는 핵심공약인 10가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라고 봅니다.

염영선위원

그 부분이 뭡니까?

종남

김종남전문교육과장

그 부분은 자세한 건…….

우리

우리염영선위원

전북자치도의 가장 큰 현안이 동료위원들이 항상 지적하고 있는 문제지만 인구감소예요, 지역균형발전하고. 맞지 않습니까? 김종남 과장님, 인구감소 관련해서 강좌가 몇 개나 됩니까?

종남

김종남전문교육과장

전문교육과장 김종남 답변드리겠습니다. 6개 과정입니다.

제가

제가염영선위원

알기로는 4개인데…….

종남

김종남전문교육과장

요구자료 9쪽을 보면 거기에 6개 과정으로 지금…….

러면

그러면염영선위원

균형발전 관련해서는 몇 개 있습니까? 균형발전 관련해서는 지역균형발전에 관해서 강좌가 몇 개 있어요?

종남

김종남전문교육과장

그 자료는 한번 봐야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전문교육과장님이 그것도 숙지 않고. 우리 전북자치도의 가장 큰 현안이, 그 현안에 대해서 공무원들을 교육을 시켜야 할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인구감소 관련해서는 4개 반이고 균형발전 관련해서는 4개 반이에요. 존경하는 정종복 위원이 아까 지적했지만 캠핑 관련해서는 강좌가 몇 개입니까? 캠핑 관련해서는, 강좌가.

종남

김종남전문교육과장

전문교육과장 김종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캠핑은 한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염영선위원

식집사에 관련해서는 몇 개입니까?

종남

김종남전문교육과장

전문교육과장 답변드립니다. 한 과정입니다.

염영선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캠핑은 5개 강좌가 있고 식집사 5개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이거.

종남

김종남전문교육과장

위원님, 과정은 하나고 기수가 1개 과정에 한 번 하냐, 두 번 하냐, 세 번 하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염영선위원

.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그러니까 그 관련해서 우리 전북자치도의 가장 큰 현안인 인구감소 관련해서는 강좌가 4개고 균형발전 4개, 캠핑은 5개, 식집사가 5개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우리 정종복 위원이 지적했지만 공무원들에게 교양강좌나 취미강좌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전문인재 양성이고 우리 전북자치도의 가장 큰 현안인 공무원 역량강화 하는데 집중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본 위원뿐만 아니라 강태창 위원님이나 당시에 2023년도에 전북자치도 현안에 대한 교육과 강좌를 증설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남

김종남전문교육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교육과정을 잘 한번 반영하도록…….

사실

사실염영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원장님 계시면 참 벼르고 있었는데 원장님이 공석이라 여러모로 아쉬운데요. 또 과장님들한테 이런 부분을 강하게 말씀드리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얼마나 인재개발이 될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전북자치도 현안을 파악해서 그 현안에 대해서 공무원들한테 교육시키는 거예요. 알아야 면장한다고 우리 공무원들이 전북자치도에 대한 그 문제점을 알아야 그 부분에 집중하고 돌아와서 일을 더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2025년도 사무감사 업무보고 때 꼭 다시 한번 강좌를 확충하는 방안으로 해서 저를 비롯한 동료위원들한테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종남

김종남전문교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주요 업무보고 맨 첫장에 나와 있는 건데요. 정원 대비 현원이 2명이 부족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선

서기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서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맞습니까?

기선

서기선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런데 우리 자치행정국에 저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 목록에 보면 거기에는 2명이 더 많은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된 겁니까? 혹시. 전산이 1명 부족한 걸로 되어 있고 행정이 3명이어서 오히려 2명이 많은 걸로 여기는 지금 자료에는 그렇게 제출이 된 거 같은데요. 이건 어떤 사안이죠?

기선

서기선교육지원과장

저희 원에서 지금 파악하는 걸로는 2명이 부족한 걸로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알아봐야 될 거 같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예. 정확히 확인해 보시고요. 옆에 얘기해 주는데 정확히 듣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서기선교육지원과장

파견자 1명이 더 있고요. 또 1명이 지금 교수요원으로 전임 와 있습니다. 그 2명을 얘기하는 거 같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여기에는 행정직인 거 같아요.

기선

서기선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두 분 다 행정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교수연구요원이 3명인 걸로 되어 있는데요.

기선

서기선교육지원과장

그건 시·군에서…….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 현원이나, 정원 대비 현원도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나요? 우리 인재개발원에서는.

기선

서기선교육지원과장

아니 맞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지금 행정업무가 잘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진행되고 있나요? 이거 문제가 심각한데요.

기선

서기선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정원이 39명이고요, 현재 37명이 맞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러면 이 자료를 어떻게 어디에, 이게 총무과 거기에서 제출된 자료인데 그러면 인재개발원의 정·현원은 총무과에서는 전혀 관리가 안 되는 정·현원인가요?

기선

서기선교육지원과장

좀 착오가 있는 거 같은데요. 저희가 총무과하고 한번 협의해 가지고 이 부분 상세하게 정리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분명히 뭔가 둘 중의 한 군데는 잘못이 있네요. 원장께서 사정이 있어서, 지금 대기발령 일정 언제죠? 그것도 확인해야 됩니까? 과장님!

기선

서기선교육지원과장

11월 8일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없을 때일수록 더 업무에 철저히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고요.

기선

서기선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거는 정리해서, 이건 지적합니다, 어찌 됐든. 해서 추후에 반드시 명확한 현재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서기선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 자료를 보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87페이지, 105페이지에 강사별 집행내역 중에 민간인이 있어요. 민간전문가 교육인 거 같은데요. 확인되셨을까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종남

김종남전문교육과장

전문교육과장 김종남 확인됐습니다. 요구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김슬지위원

예. 이게 보면 강의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강사수당도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 같고요. 같은 시간이지만 차이가 나는 거는 그게 보니까 같은 곳에서도 대표가 오기도 하고 원장이 오기도 하고 강사가 오기도 하면서 같은 시간에서도 아마 그 수당에 차이가 있어서 차이가 나는 거 같고요.

종남

김종남전문교육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슬지위원

이 핵심리더 교육이 어떤 내용인가요?

종남

김종남전문교육과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그것은 기본교육은 인재양성과 소관이기 때문에 인재양성과장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

김광주인재양성과장

인재양성과장 김광주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광주

김광주인재양성과장

핵심리더과정은 1년에 2기로 운영하는데 1기당 6개월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내용을 보면 국도정 시책분야도 있고요. 또 직무관련 분야도 있고 교양분야도 있고 정보화 분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 분야에 대해서 민간전문가들을 활용해서 실습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주강사도 있고 보조강사도 있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슬지위원

혹시 정보화과정 중에 체육 쪽도 있나요?

광주

김광주인재양성과장

핵심리더과정에 체육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테니스, 탁구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실제

실제김슬지위원

체육운동을 하는 건가요?

광주

김광주인재양성과장

예, 현장에서 강사를 저희가 섭외를 해서 운동방법도 가르쳐 주고…….

프도

골프도김슬지위원

하고 탁구도 하고…….

광주

김광주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니스

피트니스김슬지위원

체조도 하고 그렇습니까?

광주

김광주인재양성과장

요가가 있습니다. 체조는 아니고 탁구, 골프, 테니스, 헬스, 당구, 요가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이런 소속에 있는 전문가님이 강의를 하겠죠. 그런데 이게 저희가 2023년도도 그렇고 2024년도도 그렇고 사실 전북 내 전문가가 얼마나 있느냐의 차이도 있겠지만 같은 한 회사에서 말씀하셨듯이 보조강사도 필요하기 때문에 한 소속에 있는 곳에서 2명, 3명 이렇게 오는 거 같아요.

광주

김광주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아마 전북에 전문가가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또 찾아보면 다양한 전문가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확인되는 자료에는 2023년도, 2024년도를 확인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지금 자료요구를 좀 할게요. 500만 원 이상에 있는 강의 과목에 한해서 강의의 세부내용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광주

김광주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를

이거를김슬지위원

거론을 해도 되나요? 상관없죠?

광주

김광주인재양성과장

예.

김슬지위원

에스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검색을 해서 보니까 대부분 인재개발원의 교육에서는 요즘에 혈액형을 MBTI로 많이 풀어내면서 재미있는 과정 중의 하나인 거 같은데 이걸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런 것들은 바로 제가 질의드리면 확인이 되나요? 어떤 주제로 강의를 하는지요. 확인 안 되죠?

광주

김광주인재양성과장

강의내용은 지금 여기서는 파악하기가 어렵고요.

김슬지위원

예, 그럼 파악해서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광주

김광주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슬지위원

한 업체에서 여러 몇 곳을 딱 눈에 보이는 업체에서 사실은 이게 금액이 강사수당이 총액 1700만 원이 넘는 금액이면 상당한 금액인 거 같은데 여기에 오는 강사까지 포함하면 한 곳에서 가져가는 금액이 상당하거든요.

광주

김광주인재양성과장

교육과정이 1개 과정이 아닌 여러 과정을 통해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김슬지위원

예, 그럴 거 같아요. 그래서 그 세부자료를 저도 보고 싶고요, 요청드리고. 지금 제가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이 내용에서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북 내의 어느 한두 곳에 집중돼 있지 말고 전문가 발굴에 좀 힘을 써야 되겠다 싶어요.

광주

김광주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게김슬지위원

2023년도, 2024년도 보면 반복적으로 몇 개의 업체에 대표부터 강사까지 해서 이 강사수당으로 가져가는 금액이 상당해요.

광주

김광주인재양성과장

예, 확인해서 자료…….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이 자료로만 보면 전문가 발굴에 힘쓰지 않는 걸로 보이거든요, 노력하지 않는 것으로요. 이게 작년에 받았던 교육을 올해 또 같은 공무원이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광주

김광주인재양성과장

교육대상자는 다르고요.

마다

해마다김슬지위원

다릅니까?

광주

김광주인재양성과장

예, 다릅니다.

마다

해마다김슬지위원

다르더라도 교육의 질도 달라져야 되고 트렌드도 많이 달라질텐데 저는 전문가 발굴이 좀 너무 미흡한 거 같고 이게 반복적으로 한 곳에서 매해 같은 비슷한 수준의 교육으로 상당한 강사수당을 가져가는 거 자체가 저는 우리가 갖고 있는 교육의 질도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다양한 분에게 같은 내용이라도 다양한 교육을 하는 것이 더 우리한테는 이득이 아닐까요?

광주

김광주인재양성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이게

이게김슬지위원

되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이분이 전문가일 텐데 제가 전문가분의 강의내용이나 이런 거를 들어보지 않고 평가할 수는 없으니까요. 다만 전문가 발굴에 있어서 인재개발원에서는 좀 노력을 하셔야 될 거 같다. 그리고 전북에서도 되게 다양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분들에 대해서도 이런 많은 분들에게 좋은 내용으로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우리가 도에서 해야 할 일 아닐까요?

광주

김광주인재양성과장

저희가 강사를 섭외를 할 때는 협약을 맺은 데나 또는 유명강사 이런 분들을 많이 활용은 하고는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나름대로 전문가를 최대한 많이 찾아서 다양하게 강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년과

작년과김슬지위원

올해 비교했을 때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제가 아까 요청드렸던 세부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주

김광주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슬지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 위원장, 김슬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진

이수진이수진위원

위원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0페이지하고 154페이지 보시면 될 거 같아요. 10페이지를 보면 학위취득과 관련해 가지고 조치사항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학위취득과 관련돼서 학위취득 시 일정기간을 석사는 1년 5개월인가요? 박사는 2년이었던 거를 지금 개선을 한 거죠?

기선

서기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서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석사

석사이수진위원

2년, 박사 3년으로…….

기선

서기선교육지원과장

확대하였습니다.

떻게

어떻게이수진위원

박사를 2년으로 하고 석사를 1년 5개월 이렇게 처음에 했는지 참 의구심이 드네요. 이거를 처음에 만든 분은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잘하셨고요. 그렇다면 그다음에 질문을 드리면 사실 석사 2년이나 박사 3년에 다 마치지 못할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서 보면 반납조건이 있잖아요?

기선

서기선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이수진위원

어떻게 보면 항상 많이 적용해서는 안 되지만 예외규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몸이 아플 수도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경우에도 예외 없이 다 그 기간에 못 마치면 반납을 다 똑같이 해야 되는 거죠? 예외규정을 따로 둔 건 없는 거죠?

기선

서기선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반납조건이 딱 명시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이후에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혹시

혹시이수진위원

그런 분들 있지는 않으셨나요? 그런 공무원들이 있지는 않았나요? 이렇게 기간이 있을 때, 없었으면 다행이고요.

기선

서기선교육지원과장

없었습니다.

워낙

워낙이수진위원

저도 여기 의회 임기 시작해서 보면 공무원들이 과로에 의한 이런 안 좋은 그런 일들이 있었어 가지고 혹시 이렇게 업무를 하다가 학위과정을 수료하면서 본인이 원해서 하는 거겠지만 거기에 대한 몸에 대한 피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플 수도 있고 그런 거 있는데 딱 예외조항은 없는 거네요?

기선

서기선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이수진위원

개인적인 사유가 있든 그거에 대한 게 조금은 고려해 줄 필요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전혀 그런 생각은 없으신 거죠?

기선

서기선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를

어디를이수진위원

출장이나 뭐, 공무가 출장이라는 건 단기니까 괜찮은데 또 몸이 좀 안 좋아 가지고 질병이 생겼거나 이런 거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공무원에 대한 복리차원에서도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한 굉장히 넓은 범위의 예외가 주어지면 안 되지만 예외조항은 약간 그런 건 필요하다. 그걸 악용해서는 안 되지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게 바로 복리후생이잖아요, 공무원들의. 그걸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기선

서기선교육지원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두 번째로는 석사나 박사 학위자들이 전공이 있잖아요. 그 전공을 사실은 고려해 가지고 인사나 조직개편 때 그런 게 고려가 되는지, 그런 의사를 묻는 과정이 있는지, 의견을 수렴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학위 하려면 이런 공직생활이지만 요즘은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가지고 공무를 수행하잖아요. 또 지금 우리 도지사님도 혁신적인 걸 원하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하는 분이시고 그래서 공부를 계속 하게 되는 공무원들이 많은데 이럴 때 진급이라든지 인사이동을 할 때 그런 직원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무슨 과정이 있습니까?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들이.

기선

서기선교육지원과장

교육을 수료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 수료한 내용을 총무과 인사부서에 통보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인사에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이수진위원

그런 것도 자료가 있나요? 이렇게 수료를, 도청이나 들어와서 공무원 시작해서 여기에서 지원해줘 가지고 수료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진로 같은 거 인사이동 같은 거 파악할 수는 있나요? 관리가 되나요? 혹시.

기선

서기선교육지원과장

총무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번

한번이수진위원

협의를 해 가지고, 사실은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게 우리 전북도가 조금은 뭐랄까요, 창의력이라든지 혁신적인 그리고 전문가적인 그런 능력을 더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교육의 기회를.

기선

서기선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적재적소에 잘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교육으로만 끝나고 지원으로만 끝나고 거기에 묻혀 버리면 교육하는 사람들의 그런 의지를 도와주고 지원해 주면 좋지만 또 그다음에 더 발전적으로 나아가고 싶은 의지를 꺾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한번 총무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자료를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하고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판단하면 될까요? 제가.

기선

서기선교육지원과장

잘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협의해 가지고 자료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수진위원

제대로 공부를 마친 분들이 공무원들이 석사급, 박사급 공부한 분야에서 전공을 발휘해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곳에 되도록이면 지원해서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나 그런 기회를 더 적극적으로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선

서기선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슬지 부위원장, 최형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진

이수진위원

제안드립니다.

기선

서기선교육지원과장

예.

자료

자료이수진위원

한번 주십시오.

기선

서기선교육지원과장

예.

수진

이수진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

익산한정수위원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슬지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거에 덧붙여서 보면 예산 세부사업에 보면 강사비가 따로 책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냥 운영비에 다 포함해서 강사료를 지급하는 건가요?

기선

서기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서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기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기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산이. 사무관리비 안에 강사수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8쪽 부서별 보면 거기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정리를 해서 강사비 총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 강사들의 여기에 보면 직급이 구분되어 있잖아요, 나가는 게. 그래서 그 직급별로 몇 명의 인원이 배치가 되어 있는지 그래서 그런 자료를 상세하게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선

서기선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한정수위원

우리 전북도가 14개 시·군하고 도까지 다 포함해서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하는 거죠?

기선

서기선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정수위원

고위직공무원은 몇 급부터 얘기를 하는 겁니까?

기선

서기선교육지원과장

중견관리자가 5급, 4급 얘기를 하고요. 고위직은 보통 3급부터 얘기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여기에 교육내용에 관리자교육이 있죠? 그러면 과장님, 여기 교육인원에 보면 인재개발원에서 교육하는 건 5급까지예요. 그렇죠? 5급 이상은 교육프로그램이 없죠?

기선

서기선교육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한정수위원

이 문제가 계속 이전에도 지적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단위로 보면 실무 팀장들이 5급이잖아요. 그러면 의사결정을 하는 거는 과장급부터가 의사결정을 하죠?

기선

서기선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4급이시잖아요?

기선

서기선교육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의사결정을 하시는 4급 이상의 2, 3, 4급이 우리 도에 계시는데 그분들은 국가에서 따로 교육과정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에서…….

기선

서기선교육지원과장

예, 자치인재개발원에서 하고 있고요.

한정수위원

자치인재개발원에서?

기선

서기선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4급, 3급 그 이상. 4급 이상은 자치인재개발원에서 하고 있고요, 도청 내에서도 교육을 수시로 총무과 주관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4급 이상 아니면 5급 이상 그런 식으로 종종 하고는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인재개발원에서는 고위직 4급 이상의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자체는 아예 없고 그건 국가자치인재개발원에서 전체, 그러면 전국 17개 시도 전체 다 인재개발원에서 한다는 건가요?

기선

서기선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아까한정수위원

염영선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도의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가치라든지 현안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신규공무원부터 5급 실무를 하시는 분들까지 이해가 되고 교육이 되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그러니까 자치인재개발원에서 지역의 현안이나 아니면 실태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교육할 거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자치인재개발원의 교육프로그램을 저희들이 확인해 봐야겠지만,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인재개발원에서 지역의 현안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교육을 많이 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이유는 그게 우리 공무원 사회에 통일되게 인식이 되어야 되는 게 있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정책을 만들든 그다음에 예산을 세우든 할 때 소통의 기본이 서로 인식이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그 교육을 하라는 거잖아요.

기선

서기선교육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그런 교육이 전체적으로 다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거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직무교육, 승진을 했으니까 교육하는 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지만 우리 전북도 전체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그 정책을 공유하기 위해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교육이 신규 9급부터 2급까지 같이 같은 공간에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건 소통이라든지 의사결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서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집합교육을 하든 어떤 형태를 하든 그런 걸, 그러니까 지사님이 어떤 거 하겠다고 공약으로 내세워 놓고 ‘목표와 비전을 정했다, 그러니까 우리 공유해’ 이렇게 해서 공유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할 수 있는 걸 저는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하는 교육은 그 나름의 국가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전북도의 정확한 실정과 비전과 과제들을 가지고 전체 도, 시·군, 그다음에 14개 시·군은 도가 뭐 하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인재개발원이나 와서 교육에 참여를 해 봐야 좀 관심을 가지는 정도라고요. 그런 게 될 수 있는, 그리고 시·군에도 3급, 4급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이 다 의사결정을 하시는 거고. 저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꼭 좀 필요하다. 그리고 전체가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필요한 거 같고 그런 걸, 그러니까 안을 고민해서 어떻게 하면 가능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찾아봐 가지고 이후에 보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선

서기선교육지원과장

예, 적극 공감합니다. 한번 그런 쪽으로 적극 동료들과 협의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를

책자를김슬지위원

보다 보니까 궁금한게요, 94페이지에 지난 2023년도 거기는 한데요. 98페이지나 99페이지에 보면 이게 표기에 따른 것 때문에 그럴 텐데 손소품공방 대표가 감염병 발생 대응 역학조사의 강의를 했다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발란스핏 대표가 제1기 수질오염총량 유역관리 실무를 했다고 표기가 되어 있고요. 뮬메이크업 원장이 제1기 재난응급의료 대응체계 강화에 대한 강의과목을 했다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94, 98, 99.

기선

서기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서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정 중에 그런 강의가 있습니다. 감염병발생 대응 역학조사, 재난응급의료 대응체계 강화 그런 식으로…….

김슬지위원

그러니까요, 강의과목이 감염병 발생 대응 역학조사의 강의에 손소품공방 대표가 강의를 4시간을 했다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이 안의 어떤 하나의 프로그램을 했다는 거예요?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기선

서기선교육지원과장

그 안에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습니다.

과정

과정김슬지위원

안에 프로그램이 들어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보다 보면 이 자료가 매해 이렇게 저희가 요구를 하면 같은 자료로 올 텐데 다른 분들이 보다 보면 마치 손소품공방 대표가 감염병 발생 대응 역학조사의 강의를 했다고 저희는 이해를 할 거 같아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없었나요? 전혀.

기선

서기선교육지원과장

예, 그런 지적은 없었습니다.

어도

없었어도김슬지위원

표기를 이 소속의 전문가가 한 강의에 대한 제목을 써야지 이거를 이렇게 표기하면 사실 이게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졌나 의아하지 않겠습니까?

기선

서기선교육지원과장

다시 한번 정비하겠습니다, 위원님.

비를

정비를김슬지위원

해야 될 거 같고요. 만약에 다른 안의 프로그램을 한 거면 제대로 프로그램을 한 것처럼 제대로 표기를 좀 해 주십시오.

기선

서기선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렇게

그렇게김슬지위원

표기를 해 주시고요. 1분이 넘었지만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리고 생활관을 운영을 하고 있죠?

기선

서기선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활관

생활관김슬지위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생활관은 교육을 받는 교육자들이 다 사용을 하는 건가요? 교육을 받을 때마다.

기선

서기선교육지원과장

그렇죠. 교육받는 사람 중에서 희망자에 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에

희망자에김슬지위원

, 왔다갔다 할 수도 있고요?

기선

서기선교육지원과장

대개 신규자반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에

신규자에김슬지위원

한해서요?

기선

서기선교육지원과장

예.

거는

이거는김슬지위원

그러면 생활관을 사용할 때 사용자가 예를 들어 대관료나 이런 걸 냅니까?

기선

서기선교육지원과장

해당 시·군에서 냅니다.

김슬지위원

아, 해당 시·군에서요?

기선

서기선교육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슬지위원

만약에 같은 수요가 겹치는 경우도 있나요?

기선

서기선교육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정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슬지위원

이게 저희가 자료를 보다 보면 생활관 현황이 2023년 9월까지는 사용인원이 2470명 정도 사용을 했던 거 같고 저희가 2024년 자료에 보면 2023년은 총 12월까지의 자료일 텐데 그때는 4200명으로 생활관 현황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기선

서기선교육지원과장

그때 당시 코로나 때문에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김슬지위원

2023년도가요?

기선

서기선교육지원과장

2022년하고 2023년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김슬지위원

2022년도랑 2023년도랑 9월 30일 기준에는 별로 차이는 없어요.

기선

서기선교육지원과장

2022년도에는…….

김슬지위원

아, 마무리가 12월까지요.

기선

서기선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슬지위원

몇 명 됐어요? 그때는.

기선

서기선교육지원과장

2022년도에는 2292명이고 2023년에는 4208명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2022년도가 코로나 때문에 사용인원이 조금 줄었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기선

서기선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는 지금 현재 9월 말 기준이라 인원이 좀 적은 편이고요.

적은

적은김슬지위원

편이지만 연간 사용하는 정도의 인원들은 교육이 크게 바뀌지 않는 한 그 정도에서 사용이 되는 건가요?

기선

서기선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슬지위원

대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 교육을 받는 분들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기선

서기선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그때그때김슬지위원

그 수요가 겹치는 일은 없고요?

기선

서기선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연말에 조금 더 집중되는 이유가 어떤 이유예요? 왜냐면 2023년도 9월까지는 2470인데 12월에 마무리는 4200명으로 집계가 되거든요.

기선

서기선교육지원과장

대개 이건 시·군에서 교육 요청을 하는 경우에 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 대개 교육을 하반기 쪽으로 몰아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에

하반기에김슬지위원

교육이 집중되어 있어서 사용현안이 많다는 거죠?

기선

서기선교육지원과장

예.

제가

제가김슬지위원

들은 답변과는 조금 달라서 확인을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앉아 계시고 더 정확한 답변을 주실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장이 안 계시는 거잖아요. 제가 한번 더 확인을 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생활관 운영에 있어서 연말에 이게 조금 더 집중이 되는 이유가 신규임용자분들 교육 때문에 그렇다고는 들었거든요.

기선

서기선교육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시·군 공무원 공채가 하반기에 집중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제가 조금 더 자료를 보겠습니다. 보고 필요하면 미진부서라도 불러서 물어볼 텐데 문제는 아닌 거 같은데요. 어쨌든 이 대상자들이 이런 생활관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일반 그런 대상자들을 중심으로만 하시지 마시고 장기적으로는 이런 시설의 활용방안들을 모색해야 될 거 같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제가 받은 자료와 확인한 거와 답변이 조금 달라서 일단은 그런 내용을 주문합니다.

기선

서기선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슬지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

군산강태창위원

제1선거구 강태창 위원입니다. 오늘 참석한 직원 중에 내일 수능 보는 딸 있다고 아까 그렇게 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우리 승민이 덕분에 빨리 끝내겠습니다. 제가 교육의 하나를 주문을 할게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교육의 방식, 강사의 질 이러한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AI에 대한 그런 교육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거예요. 지금 AI의 활용방법이 커지고 이용방법이 많은데 AI에 대한 도입이라든가 그런 과목이 추가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고요.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은 뭐냐면 예산의 문제를 잠깐 하고 말겠습니다. 2024년도의 세출예산을 보면 집행률이 작년 대비, 작년에는 70.8%, 이 기간에 70.8%예요. 그런데 올해는 65.6%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집행률이 작년에 비해서 저조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작년 대비 예산이 8억 2000만 원이 증가가 됐어요, 작년보다. 8억 2000만 원이 증가가 됐는데 그러면 뭔 얘기냐면 집행률은 9200만 원이 증가했는데 집행률을 보면 현재 통계상으로 5.2%가 감소가 됐습니다. 5.2%가 감소돼서 집행잔액이 현재 7억 3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거의 증액된 만큼이 예산이 안 쓴 걸로 나타났는데 이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첫째는 들고, 지금 재정 형편이 우리 특자도가 좋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실 말씀 있으면 잠깐 해 보시고.

기선

서기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서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남은 예산 중에 시기 미도래분이 좀 많고요.

강태창위원

예?

기선

서기선교육지원과장

시기 미도래,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 가지고 집행 못한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생활밀착형 숲조성사업이 아마 12월 초에 완공이 됩니다. 그때 예산이 3억 4000 정도가 집행될 예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태창위원

숲조성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완료가 안 돼서 집행을 못한 것이고 그리고 시기가 미도래돼 가지고, 시기가 미도래됐다는 건 뭐예요? 미집행됐다는 건.

기선

서기선교육지원과장

인건비 부분도 있고요. 강사비…….

강태창위원

숲조성하고 관련된 거예요?

기선

서기선교육지원과장

아니요, 그건 별개입니다.

개로

별개로강태창위원

…….

기선

서기선교육지원과장

숲조성 부분도 아직 예산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고…….

강태창위원

한 3억 정도 되고.

기선

서기선교육지원과장

예. 그다음에 직원 인건비랄지 아니면 강사비.

아니

아니강태창위원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게 작년하고 똑같은 기준 날짜예요. 그러기 때문에 인건비 기준은 작년하고 똑같은 날짜이기 때문에 숲조성 3억은 이해가 되지만 다른 것은 작년 9월 30일, 올해 9월 30일 똑같기 때문에 그건 옹색한 변명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것은 그겁니다. 재정상태가 좋지 않고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데 앞으로도 본 위원이 볼 때는 내년에도 이보다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더 어려우면 어려웠지. 그러기 때문에 예산수립 시에 앞으로는 불요불급한 것은 제외하고 꼭 필요한 것만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적재적소에 그리고 제때 쓰여질 수 있는 예산을 세우고 그렇게 집행을 해 달라는 것을 그러한 것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기선

서기선교육지원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강태창위원

꼭 한번, 얼마 되지도 않은 예산이지만 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쓰여지는 예산들이니까 그렇게 해서 잘 쓰여져서 지적이 없는, 내년 사무감사 때는 이러한 지적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서기선교육지원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형열

최형열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선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과 서기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 인재개발원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19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