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대중 의원 발언
대중
김대중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전북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집행부와 지방공기업 등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의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전북개발공사 최정호 사장님과 관계자께서는 그동안의 업무 추진상황을 도민들로부터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성실히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관계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및 조례 제9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정호 사장님은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길 바라며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7항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전북개발공사 사장 최정호 본부장 송재철 전략기획실장 이재일
대중
김대중위원장
이어서 2024년도 전북개발공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 감사 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 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정호 사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전북개발공사 사장 최정호입니다. 평소 도정과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시고 특히 저희 공사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대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부장 송재철입니다. 전략기획실장 이재일입니다. 그리고 건설정책과 이찬준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24년도 전북개발공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개발공사 소관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전북개발공사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고 지적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공사 경영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최정호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 및 증언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개발공사 업무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재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김이재김이재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모항해나루가족호텔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영업이익이 목표 금액이 총 얼마죠?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29억 원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런데
그런데김이재위원
29억 원으로 잡은 이유가, 왜 29억 원으로 잡으셨어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전년도에 계속된 실적도 반영하고요. 또 저희의 판매를 마케팅을 활성화해서 매출을 극대화하겠다는 그런 의지도 반영해서 실현 가능한 목표를 잡았습니다.
김이재위원
9월 30일 기준 실적이 19억이라고 제출하셨네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이게
이게김이재위원
목표 달성률이 그러면 66%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가을이, 여름에 성수기도 지났는데 연말에 마지막 그 34% 이상 매출을 올릴 수 있으신지?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남은 기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현재 추세로 볼 때 실적이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모항해나루 손익계산서를 보니까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2020년도나 2021년도는 어디나 다 적자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2020년에는 9000만 원, 2021년 26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22년부터는 코로나가 조금 풀리면서 외국 관광객을 떠나서 우리 국내 관광객이 국내로 이렇게 돌면서 조금 영업이익이 나오긴 했는데요. 보니까 2022년에 영업이익이 1억 8588만 원, 2023년도에는 1억 3114만 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한 달로 치면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러면
그러면김이재위원
운영에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여러 가지 저희가 고금리라든가 경기침체 영향도 있고 그래서 예전의 객실 점유율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불구하고.
런데
그런데김이재위원
“코로나 이후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는데 우리 건물을 지은 지 현재 얼마나 됐죠?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김이재위원
2012년도에…….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2012년부터 운영…….
김이재위원
해 가지고 되어 있죠?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러면
그러면김이재위원
2017년도부터 저희가, 언제부터 이거 유지보수료가, 2022년도부터 저희가 시설비를 집행하고 있죠?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유지보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린넨의 교체라든지…….
물론
물론김이재위원
조금 지나면 유지보수는 저희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자기네들이, 내가 이걸 보니까, 제가 조금 길어도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이재위원
이 매출 유지 그거 떠나서, 이거 이따 제가 다시 넘기고요. 매출 향상을 위해서 회의를 한 번이라도 해 보신 적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저희가 여러 번 회의를 했고요. 저희가 특히 마케팅을 통해서 도하고도 협조 요청을 했고 또 전국적으로 워크숍이라든가 객실 점유율을 높이고 부대사업 수익을 올리려면 자고 가는…….
김이재위원
회의를 몇 번 했나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회의…….
그런
그런김이재위원
회의를 몇 번 했나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매주 회의도 하고 또 월간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체크하고 있고요. 별도 비지에이치코리아 운영 직원하고 같이도 회의를 했습니다.
지금
지금김이재위원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용역업체가 전북 업체는 아니죠?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아닙니다.
제가
제가김이재위원
서울 업체인 걸로 알고 있는데 위탁 기간이 현재 어떻게 되죠?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 2012년 운영 초기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5년 단위 정도로 저희가 공개입찰을 통해서 위탁 운영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마는 비지에이치코리아가 계속적으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비지에이치코리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요, 자기네들이 마치 모항해나루를 고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비지에이치코리아 홈페이지에는 못 들어가 봤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이재위원
이것은 어떠한 특혜인지 어떻게 보면, 물론 하다 보면 한 번 연장이라는 거,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도내 업체는 이 조례를 보니까, 들어가서 조례를 보니까요, 위탁 운영 용역을 조례로 입찰 가격, 참가 가격 자격을 보니까요, ‘입찰 공고일 현재 5년 이내 일정 규모, 단위 사업당 100실 이상 직접 경영 또는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는 우리 도내 업체에서는 너무 까다로운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보면. 이걸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전라북도 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싶어요. 이걸 좀 바꿔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위원님 지적 말씀대로 저희가 공사든 전라북도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도 저희 전라북도의 업체가 위탁 운영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우리김이재위원
전라북도 관광호텔 숙박업소 100개 이상 업체가요, 보면 총 16개예요. 물론 2012년 이후에 생긴 업체도 있지만 그전에 있던 업체들도 있어요. 그런데 꼭 100개라는 것보다도 뭔가 경영이 있고 뭔가 할 수 있는 그 업체들도 저는 참여해야 된다고 볼 수 있고 또 지역업체, 그니까 공동도급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할 수 있게끔 해서 지역업체들도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 순수 수익을 해 갖고 현재 계속 수익률도 안 나고 하면 3년, 페널티 있죠? 참. 페널티.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영업손실을 할 때 페널티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페널티를.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손해는 위탁 운영 업체가 다 자기네가 감수하도록 그렇게 페널티가 돼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이재위원
이거 위탁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어떻게, 월 아니면 우리 개발공사나 도에다가 얼마를 주고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위탁을?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위탁
위탁김이재위원
조건이.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기본 수수료를 저희가 주게…….
료가
수수료가김이재위원
몇 %죠?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연에 4100만 원입니다.
김이재위원
연 4100만 원. 그럼 몇 년째 지금 못 받고 있나요? 저희가.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성과 수수료는 일정 기준에 매출액이 미달하기 때문에 저희가 2020년부터는 성과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2020년부터?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러면
그러면김이재위원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벌써 5년을 성과 지급을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기본 수수료만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리고
그리고김이재위원
계속 영업이익이 수준 이하이면 계약 해제할 수 있다는, 아까 그 페널티 그것도 있는데 그걸 대책을 좀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위탁
위탁김이재위원
기간이 2026년에 끝나죠?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이재위원
2026년에 끝나면 형평성 있게 우리 전라북도 업체들도 또 이게 어떻게 저기를 짓지 말고 좀 참여할 수 있는 기업들은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아까 공동도급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하면
하면김이재위원
같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숙박업이기 때문에 물론 물을 많이 쓰니까 건물의 노후 정도가 다른 데보다는 더 빠르겠죠. 그러지만 현재 리모델링해 가지고 건물 관리 비용이 총 얼마나 들어 있는지 알고 계세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매년 그런 린넨의 교체라든가 또 부분적인 보수를 통해서 매년 일정 금액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억 3800만 원의 수선 유지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나루
해나루김이재위원
숙박객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하시나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합니다.
김이재위원
한 번이라도 했어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합니다.
런데
그런데김이재위원
174쪽에 보면 해나루 만족도 조사는 하지 않은 걸로 나와 있어요, 요구자료에 보면. 안 했는데, 만약 하셨으면 결과가 어떻게 나온 거죠? 관광 숙박업도 서비스업입니다. 이용고객 만족도 조사를 안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2012년도에 개관을 한 거고 그동안 그럼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만족도 조사를 위탁 운영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
위탁김이재위원
운영해서 업소에서 하고 있으면 우리 개발공사에다가는 그걸 안 주나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저희가 받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걸
그걸김이재위원
보고 판단을 하시고 이 업체가 뭐가 잘못이 되고 있고 뭘 잘하고 있고 그걸 다 볼 수가 있잖아요, 만족도 검사를.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물론
물론김이재위원
저희 위원들도 해나루도 많이 가 보고 저 또한 가 봤습니다. 그런데 시행해야 될 점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만족도 검사가 없어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만족도 조사 결과 뷰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점은 아주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다만 시설의 노후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판단에 보다 대규모의 리모델링이 필요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해서 그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이재위원
물론 비지에이치코리아가 위탁할 때도 52점, 처음에 받을 때 47.6%를 받았고요. 거기는 그때 에이치.티.씨? 거기하고 같이 위탁 공모를 했었네요. 그다음에는 조원관광진흥하고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한 업체에다가 계속 주는 건 또 하나의 혜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위원님 지적에 저도 100% 공감하고요.
김이재위원
왜 그러냐면 뭔가 갈 때마다, 우리가 2012년도에도 가 보고 저희가 작년, 올해도 가 보고 했지만 내부 시설은 특별하게 리모델링하거나 그러지 않았어도 뭔가를 1층에 쓸 수 있게끔, 뭔가 그 좋은 환경과 정말 경치도 좋잖아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이재위원
좀 색다르게 뭔가 해 가지고 전라북도를 또 부안을, 거기 부안 모항에 있기 때문에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이걸 많이 알렸으면 좋겠는데 이 비지에이치코리아에서 어떻게 영업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데 비해서 굉장히 저조하다는 거. 그래서 물론 자기네들이, 우리가 개보수도 다 해 주고 있잖아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면서
그러면서김이재위원
이렇게 영업이익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요.
입찰
입찰김이재위원
공고할 때 그것을 폭을 좀 넓혀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말씀하신 대로 공동도급이라든가 그다음에 문턱을 낮춘다든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보다 더 운영을 잘하는 업체가 될 수 있도록…….
음에
처음에김이재위원
시작을 할 때 이렇게 만들었던 것은 한 업체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건지 그런 생각이, 의문점을 주위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진 않습니다만 위원님 주신 말씀을 저희가 반영해서…….
그때
그때김이재위원
우리…….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제도를 전면적으로 한번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님은
사장님은김이재위원
그때 당시에 안 계셨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때도 확대해 줬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모집에 대한 입찰 공고를 다음에 2026년도에 끝나고 나면 좀 문을 열어 주시길 바랍니다.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것을
이것을김이재위원
시정해서 좀 고쳐 주셔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신문 있으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병도
이병도이병도위원
위원입니다. 사장님 취임하신 지가 얼마 됐죠? 2년 차인가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작년 3월 20일날 취임해서 지금 1년 8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럼
그럼이병도위원
2년 차이시구만요. 다른 게 아니고 지금 개발공사 2023년도 결산 관련해서 영업이익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우리
우리이병도위원
개발공사가 수익률이 좀 있어야 어떤 공익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텐데, 영업이익률이라는 것이 어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인데 15개 도시개발공사 영업이익률을 쭉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 자료, 혹시 이 내용 아시는가요? 영업이익률 15개 개발공사. 우리 전북지역이 유일하게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8.99%. 다른 지역은 보면 제주도가 제일 높아요, 23.3. 대부분 30%대, 10%대 이러는데 우리 전북도시개발공사만 마이너스 8.99, 가장 낮아요. 그리고 또 판매 관리비, 판관비라고 하죠. 판관비를 보니까 또 가장 높아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래서
그래서이병도위원
우리 개발공사가 사실상 어떤 수익사업을 통해서 수익금으로 인해서 공익사업을 좀 해야 되는데 항상 개발공사 사업을 놓고 보면 답보상태예요. 인정하시죠?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인정합니다.
하면
왜냐하면이병도위원
우리 사장님 취임하실 때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해서 거기서 수익 창출을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사업은 지지부진하고 또 새만금 관광단지 관련해서도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이 사업도 진척이 없고 답보상태예요. 이런 상태에 대해서 우리 개발공사 판매 관리비가 전국에서 가장 낮게 나왔는데 그 이유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어떻게 또 새로운 신사업들 개발하시겠다고 그때 취임하셨을 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기에
거기에이병도위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선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영업이익이라는 게 저희가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또 수익성이 있어야 공공성을 할 수 있다는 걸 절감하고 있고요. 다만 작년에 영업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20억이 발생했습니다. 그것들이 여러 가지 부동산 경기 상황에 따라서 판매했던 게 해약이 되고 또 판매가 안 되고 연체가 되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물론 저희가 그런 걸 핑계로 대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더 가일층 노력을 하고 있고 더 해야 된다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새만금 태양광 관광단지 사업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특히 관광단지 같은 경우는 도에 첨단 그런 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지금 적극적으로 협의 중에 있어서 금년 중에 가시화되고 내년 중에는 본격적으로 그게 구체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가 수익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그게 몇 년 후에 매출로 잡히고 수익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지금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수익은 도시개발사업과 분양주택을 통해서 대부분 창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신규사업 발굴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안이라든가 장수라든가 다른 새로운 군 지역에도 저희가 개발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적하신 말씀에 따라서 수익성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영업이익률도 전국의 개발공사에 꼴찌를 탈피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님
사장님이병도위원
취임하셨을 때하고 똑같은 답변을 또 해 주시는 건데.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그리고 판관비 답변 못 드렸는데요. 저희가 임대주택 단지가 12개 단지, 3977세대가 있습니다. 그니까 공사 규모에 비해서 다른 개발공사보다는 저희가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관비 중에 111억이 임대주택의 감가상각비입니다. 그중에서도 저희가 아주 서민들을 위한 30년 임대주택에는 한 16억, 10년 분양전환주택에 대해서는 약 95억 정도가 감가상각으로 잡혀 있는데 그래서 총 111억입니다. 이것은 10년 분양 전환이 되면 해소가 되는 그런 판관비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게 많은 비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양전환주택은 조기에 분양하고 신규 수익사업을 발굴해서 앞으로 영업이익이 많이 높아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단기적으로 1, 2년 새 효과가 나오지 않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또 아주 적지만 사업 다각화로 신재생 에너지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지적하신 태양광 관광단지도 조속하게 성과 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단이병도위원
사장님께서 수익사업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시겠다는 말씀 잘 알겠어요. 문제는 태양광 발전사업이 됐든 관광단지 사업이 됐든 이 사업들이 좀 신속하게 추진해야 되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 보니 자꾸만 꿈 그림 그리듯이 조만간에 추진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답변해 주시고 그러는데 어쨌거나 우리 개발공사가 노력해서 신규사업을 새롭게 발굴을 해야 된다. 중앙정부에 뛰어다녀서 국가 공모사업이 뭐가 있는지 좀 찾아보시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주십시오.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지
그렇지이병도위원
않고서는 오늘의 사장님 답변이 큰 의미가 없어요. 누구나 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양광 사업도 잘 아시는 대로 송배전 선로의 비용 부담 주체, 사업 시행 주체가 새만금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300㎿가 결정이 안 되면서 그걸 또 새만금개발공사로 그쪽으로 이관해서 진행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또 김제, 부안, 군산도 우선협상대상자가 정해졌기 때문에 이런 게 가시화돼서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그런 준비가 돼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장님 계속 더 노력해 주시고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이병도위원
공공구매 실적 관련해서 행감 요구자료 98쪽을 이렇게 보시면 실적이 쭉 나와 있어요.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공공구매 실적을 법정 구매 비율을 좀 맞춰 달라 여러 차례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자료를 살펴보니까 중소기업 제품 구매는 어느 정도 맞춰 가고 있습니다만 기술개발 제품, 중소기업 물품 구매에 있어서 15% 이상 기술개발 제품 구매 비율이 있는데 실적이 저조해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리고
그리고이병도위원
여성기업은 어느 정도 2022년도, 2023년도는 맞춰졌는데 2024년도는 아직 달성하지 못했고 그다음에 창업기업 법정 구매 비율도 8%인데 이 역시 미달성입니다. 그다음에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기업 제품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이 제품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법정 구매 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우리
우리이병도위원
개발공사가 ESG 실천 관련해서 가장 모범을 보여야 될 그런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공공구매 실적이 형편없다. 그래서 좀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이렇게 이 법정 비율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좀 미진한 분야가 있어서, 하여튼 이게 다음 해에는 달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것 중에 기술개발 제품과 여성기업 2개 항목은 금년 말에는 달성이 가능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사업 중에 창업기업과 장애인기업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그렇고 달성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게 저희가 건설공사를 주로 하는 그 분야의 특성상 달성하기에 좀 어려운 상황도 있습니다. 이걸 전국으로 풀게 되면 달성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 전북의 지역업체를 우선으로 하고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달성에 장애가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 창업기업과 장애인기업도 달성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창업기업 같은 경우는 제조업이라든가 소프트웨어 개발업, 전자상거래 이런 것들이 주로 있고 건축설계업 이런 분야가 있어서 그런 상황이고요. 장애인기업도 저희가 장애인기업에서 생산하는 휴지라든가 소모용품 그다음에 인쇄용지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다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공사라든가 좀 큰 분야에서 달성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꼭 달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예, 개발공사가 공기업이잖아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익과
수익과이병도위원
그다음에 어떤 공공사업의 투자에 있어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장애인기업이 됐든 창업기업 실적이 됐든 사회적기업 실적이 됐든 우리 개발공사만큼은 맞춰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병도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병도
이병도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인권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인권
나인권나인권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님께서 예산 관련해서 말씀에 연계해서 신문할 겁니다. 요구자료 16쪽에 보면 세입예산 추진 현황이 나옵니다. 세입예산 추진 현황이 나오는데 새만금 관광단지 미매각, 그리고 과부족 사유 및 금후계획에 보면 혁신2 분양 전환 수입 시기가 미도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혁신2 미분양 전환 수입 시기가 미도래했다, 아, 9월달에?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이거
이거나인권위원
9월 말 현재인데, 좋아요. 그러면 여기 수입이 1600억 맞나요? 1600억.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1605억 원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1605억 원이죠?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예.
단지
관광단지나인권위원
매각 현실적으로 올해 불가능하죠?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나인권위원
혁신2 분양 전환해서 해서 9월 초에 분양 전환에 대해서 분양을 하게 되면 몇 %까지 끌어올릴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단지
관광단지나인권위원
빼고.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위원님, 금년 목표를 전체 세대의 50%를 저희가 분양 목표로 잡고 있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나인권위원
그게 수입이 되면 얼마까지 될 수 있습니까? 예상하기를. 현재 달성률을 수입액을 몇 %, 얼마까지 예상을…….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한 400억 정도까지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400억이요? 앞으로 400억?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현재 지금 분양…….
대중
김대중위원장
답변을 그렇게 즉흥적으로 하지 마시고 뒤에서 뭔 조력을 해 주셔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지 이 순간만 말씀하지 마시고요. 우리 뒤에 정확한 자료 없으신가요?
인권
나인권위원
400억 맞습니까? 혹시 남은 기간에. 답변 잘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예산액을 1600억으로 잡았어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으로
앞으로나인권위원
400억 하면 약 900억 정도가 수입하면 7000억 정도가 달성이 안 됩니다. 그렇죠? 아, 700억 정도가.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700억 정도가 수입이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죠? 말하자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건, 좋아요. 혁신2 분양을 처음부터 몇 %를 목표로 삼았나요? 얼마로 수입될 걸 예상 잡았나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365억이고요. 이제…….
분양률 50%를 잡아서 365억입니다.
아요
좋아요나인권위원
. 다 하면 365억.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조금…….
인권
나인권위원
다 한다고 가정해서, 아니 50% 목표를 달성한다고 해서 365억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7000억 정도 이상이 세입이…….
입이
세입이나인권위원
펑크가 납니다. 그렇죠?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입이
세입이나인권위원
펑크가 나죠?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우리
우리나인권위원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365억 정도의 수입이 추가로 혁신2 분양 전환에 대한 올해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현재 한 700억 정도가 세입이 잡히지 않는데 다른 게 있나요? 700억을 그럼 다른 거 뭘로 수입이 잡…….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새만금 게이트가 508억이고요. 또 여기에 익산 부송4지구, 지금 데시앙 공공분양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도 매출이 잡혀서…….
그럼
그럼나인권위원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남은 기간에.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총 1600억 중에 508억은 게이트웨이인데 그것은 달성이 불가능할 걸로 보고요. 나머지 부분은 달성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요
잠깐만요나인권위원
, 게이트웨이 얼마나 앞으로 추가로 들어와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508억인데요, 게이트웨이가. 그건 달성이 불가능하고요. 당초 매각을 저희가 반절을…….
인권
나인권위원
게이트웨이는 그니까 매각이 불가능하고 350억은 현재 혁신2 분양 전환해서 들어올 걸로 예상을 하고, 목표를 달성할 경우에.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러면 저희가 1184억 정도가 주택분양 사업수익으로 잡힐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나인권위원
우리 공사에서 예상하기를 1100억 정도가, 약 1200억 정도가 수입이 들어올 거다?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러면
그러면나인권위원
1200억에다가요, 게이트웨이가, 예를 들어 게이트웨이가 올해 매각계획을 잡았었죠?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잡았습니다. 반을 매각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 잡았습니다.
아니
아니나인권위원
, 그럼 말씀을 정확히 해 주셔야죠.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508억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508억이 맞죠?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러면
그러면나인권위원
508억을 보태면 올 예산액보다 더 많네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여기 용지 및 이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예. 1605억에 대한 내역이 안 맞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이.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위원님 다시 정리해서 확인되는 대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깐만
잠깐만나인권위원
이거 정리하는 동안에 하나 물어볼게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만금
새만금나인권위원
관광단지 매각에 게이트웨이가 포함됩니까?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관광단지가 게이트웨이를 말합니다. 똑같은 말씀…….
아니
아니나인권위원
게이트웨이가 508억이면, 잠깐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새만금 관광단지로 기술된 게 게이트웨이를 말하는 거고요. 용어가 똑같은…….
인권
나인권위원
게이트웨이만 매각하면 100% 다 매각 끝나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저희가 금년 목표로 한 건 끝납니다.
표죠
목표죠나인권위원
? 목표.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금년
금년나인권위원
목표를 게이트웨이 508억을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현재 이게 전혀 성과가 없다 이 말씀이네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게이트웨이는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저희가 작년도에도 민간투자를 유치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부동산 경기 상황 등으로, 또는 이게 전체 통으로 32만 평을 매각하는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다마는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또 그…….
용적률의 제한…….
아요
좋아요나인권위원
. 현재 게이트웨이를 올해 매각계획을 잡았는데 매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세입이 펑크가 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러면
그러면나인권위원
현재 총사업비가 여기 보고자료에 보면 2548억 정도인데 이 돈이 우리 개발공사에서 투자되는 돈입니까, 전북자치도에서 투자되는 돈입니까? 수입입니까, 지출입니까? 이게, 2548억 원이. 2548억 원. 수입이에요, 지출이에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업무
업무나인권위원
보고자료 24쪽이요. 총사업비가 2548억이지 않습니까.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
인권
나인권위원
24쪽이요. 전체 사업비가 2548억이라고 돼 있는데 표현도 ‘원 정도’라고 표현을 했네요, 또. 어쨌든 이게 무슨 돈이에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이거 저희가 32만 평을 직접 개발했을 때 들어가는 총비용입니다. 그니까…….
리가
우리가나인권위원
들어가는 비용이죠?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리가
우리가나인권위원
들어가는 비용.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직접 개발했을 경우에…….
아니
아니나인권위원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이거는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현재까지 얼마 들어갔습니까? 현재 자치도가 우리 개발공사가 얼마를 투자를 했어요? 여기다가. 연도별로 혹시 투자한 금액이 나옵니까?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연도별로 저희가 바로 확인해서…….
별로
연도별로나인권위원
안 되면 총액이라도. 현재 매립 우리 도가 했어요. 그 매립 비용이 총 얼마 들어갔어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650억 정도.
인권
나인권위원
650억을 우리 공사가 돈이 있어서 투자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돈을 빌려서 투자를 했습니까?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자체 자금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아, 돈이 있어 가지고 투자를 했다?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리고 이제…….
런데
그런데나인권위원
현재 말씀대로…….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소유권이…….
인권
나인권위원
보고자료를 보면 요원하네요, 이게 매각하기가, 사업하기가.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도 이게 첨단 어떤 산업을 유치하는 그런 용도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요. 도의 사업이 저희는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도에 필요한 땅이라고 생각하면 저희가 그 땅을 도에…….
만요
잠깐만요나인권위원
. 현재 어쨌든 올해 게이트웨이 매각이 안 된다고 추측하고 결론이 거의 나 있어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나인권위원
이건 추진을 어떻게 해요? 이거를 바꿔요? 또 용도를 바꾸고 특별계획 구역으로 바꾸고 그렇습니까?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말씀드린 대로 이게 여러 가지 제한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으로 바꾸고 필요하면 또 산업, 지금 관광단지인데요, 필요하면 또 산업단지로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도 같이…….
예.
사업
사업나인권위원
기간이 몇 년도까지죠? 내년도까지라고 돼 있습니다. 새만금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2008년부터 2025년까지 말씀대로 약 600억 정도가 투입이 돼서 했는데 매립 비용만 600억 들어갔는데 지금 백지구만, 현재. 현재 백지네요. 아무것도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네요. 매립만 해 놓고 600억 정도 투자만 돼 있고 현재 실제적으로 이미 한 번 예비모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찰이 됐고 또 그런 어려움 때문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규제를 완화할 요청을 했고 요청이 아직 현재 협의만 진행 중이고 협의가 끝나지도 않았네요. 말하자면 MP 변경을 또 여기다 하나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MP는 새만금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경을
변경을나인권위원
추진하고 있나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의가
협의가나인권위원
끝났나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MP 변경계획에 대한 용역과 그런 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나인권위원
…….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 의견을 또 내고 있고요.
인권
나인권위원
MP 변경을 해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작년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 게이트웨이를 500억에 매각을 하겠다고 했는데 매각 자체가 안 됐고. 전체 매각 비용이 500억이에요, 일부예요? 거기가.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반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반.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절반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600억 정도 투입을 했고 이걸 다 팔면 실제적으로 수익이 상당 부분에서 날 건데 현재 매각이 안 되고 있고 매각이 안 되다 보니까 협의를 해서 용도 변경을 하고 이것을 매각을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걸로 예상이 되는구만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이게 저희가 비용을 투자해서 매립을 했고요. 토지소유권도 저희한테 등기가 돼 있는 저희 개발공사 땅입니다. 그리고 508억이라고 한 것은 이 땅의 가치가 1100억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반이 508억인데요, 땅의 소유권을 저희가 갖고 있고 땅의 가치가 감정평가액이…….
지고
가지고나인권위원
있더라도…….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1100억 정도고 그다음에 개발사업의 특성이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새만금 주변에 지금 그런 여건이 조성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것들과 같이 이 개발사업이 진행이…….
건이
여건이나인권위원
조성이 안 됐다 그러면 안 되고요, 준비를 잘 못한 거죠. 지금 오히려 군산 쪽에 새만금지역 산단 부지가 없어서 추가로 MP 변경을 해서 산업단지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계획했고 추진해 왔으면 거기에 대한 준비가 부족해서 이게 안 되는 거지, 거기처럼 우리 전북자치도의 부안처럼 관광 기반 시설, 주변 여건이 좋은 데가 없죠. 준비를 못한 거죠, 사실은. 준비를 못한 책임을 해야지 이게 다른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말로
말로나인권위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일상적인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성과로써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일상적으로 노력했는데 안 됐다는 말씀은 안 되고 성과로 나타내 줘야 한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게 지금 현재 부안 쪽에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하고 현실적으로 원점에서 새로 검토하는 정도까지, 말하자면 규제 완화를 요청하는 청과 협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년까지 사업해야 된다는 거 자체는 이거는 내부적으로 우리 새만금개발공사에서 준비를 잘 못했고 추진을 잘 못했고 결과론적으로 새만금개발공사의 무능 때문에 현재 이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내년까지 전혀 이 사업 추진도 안 되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내년까지 뭘 할 수 있죠?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희가 도하고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서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고요. 그게 내년쯤에는 구체화될 걸로…….
아니
아니나인권위원
, 내년에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MP 변경을 요청을 하고 있잖아요. MP 변경이 언제 해요? 내년 연말에 하지 않습니까?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확정되는 건 이제 앞으로…….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사장님!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방금 이런 부분도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잖아요. 안 그런가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하여튼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안 그런가요? ‘하여튼’이요? 안 그런가요? 아니, 지금 우리 나인권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신문 내용이 맞는 말씀 아닌가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런데 왜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계속. 예?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앞으로 더…….
대중
김대중위원장
오늘 이 순간만 넘어가면 끝나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니까 방금 위원님이 신문하시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신, 그니까 우리 직원분들이랑 사장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준공이 내년인데 내년에 MP 변경한다는데 왜 답변을 계속 그렇게 하세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그런 여건상 사업 준공 기간은 청과 협의해서 연장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이게 의혹이 풀리고 어떤 질의가 될 거 아닙니까. 다시 또 신문하십시오.
리를
마무리를나인권위원
할게요. 이 사업 관련해서는 저는 개발공사가 잘못 대응했고 준비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게이트웨이가 매각되지도 않고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청에서 좀더, 우리 사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일에 어떻게 보면 2500억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는 거에 대한 관심 부족이었지 않느냐라고 전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사장님 답변 짧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위원님 말씀 적극 수용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까 나인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605억에 대한 답변 하십시오.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
인권
나인권위원
1650억을 세입예산을 잡았잖아요. 게이트웨이가 지금 안 팔려서 약 600억∼700억 정도가 세입이 펑크가 나는데 이렇게 펑크가 나도 살림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 제가 볼 때는 작년에 이미 유찰됐고 그랬다면 이 예산 자체가 현실적으로 잘 안 들어올 걸로 맞춰서 예산을 짰어야 되는데 들어오는 걸로 계획을 잡았다는 거 자체가 저는 의아스러운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고 살림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당초 사업계획을 금년도 세울 때 좀 공격적인 목표를 세우고 있고요. 그런데 이 508억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이게 정말 당기순이익이 또 마이너스되고 이렇게는 안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다른 부분에 매출액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저희가 예상할 경우에는 당초 목표 508억 원이 팔렸더라면 더 많은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이 나겠습니다만 그게 안 됐을 경우를 플랜B로 하고 있는 거 있는데 한 28억 정도는 당기순이익이 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내용은 아까 보고드린 10년 임대 분양 전환과 익산 부송4지구 데시앙 아파트에 대한 분양률이 지금 현재 거의 80%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입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은 작년에 마이너스 20억이 났습니다만 금년은 한 28억 정도 순이익이 날 걸로 보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그 부분은 반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이제 예상보다는 부족하다, 목표에 미달하지 못한다 이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런
이런나인권위원
계획을 잡을 때 저는 이미 작년에 이 수입을, 뭐라고 할까, 예산 심의할 때…….
대중
김대중위원장
못할 줄 알았죠.
아예
아예나인권위원
잡지 말았어야 되는데 뻔히 이미 눈에 보였던 거예요. 수입이 나올 수, 매각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넣은 자체가 판단 미스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그런나인권위원
것들에 대해서 좀 철저히 준비해서 이런 계획들을 짜 가시길 바랍니다.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과장님.
찬준
이찬준건설정책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이런 것은 관리감독 안 하세요? 방금 이런 수입하고 지출액 이런 거에 대해 총액 이런 것은 관리감독 안 하세요?
찬준
이찬준건설정책과장
전체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근데요?
찬준
이찬준건설정책과장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김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감사위원 요구자료에 보니까 기관장 국비 확보 관련 추진사항(출장내역 포함) 및 성과 이건 우리 개발공사는 해당사항이 없어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동구위원
각종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탈락 사유 이것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우리
우리김동구위원
사장님께서 여러 가지 활동 중에 저한테도 많은 제보가 들어와요. 우리 사장님 취임을 아까 3월 20일날 하셨다고 했죠? 작년.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이제
이제김동구위원
1년 조금 지났어요, 20개월은 좀 안 됐고. 3월 21일부터 작년 12월까지 우리 사장님 출장계획을 보니까 66회 출장을 했고요, 2024년 1월부터 10월 16일까지 총 82회 출장을 했어요. 그래 갖고 제가 출장내역을 쭉 확인을 한번 해 봤거든요. 왜 이렇게 출장이 많으신 거예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출장이 제일 많은 데는 전주지역이고요. 여러 가지 도라든가 또는 관련 기관 또 도의회 이런 출석하고 또 관계기관 협의회에 제일 많이 잡혀 있고요. 익산지구에도 13건, 12건 이렇게 연도별로 10여 건 있습니다만 저희가 전북개발공사가 하는 사업 중에 익산 부송지구가 본격적으로 공사를 하는 지역이고 그래서 각종 민원들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개발공사김동구위원
사업에 관련돼서 민원이 많단 이야기죠?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
장이
출장이김동구위원
많단 이야기죠?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그래서요, 전임자 김○
장님
사장님
때 2021년도 거 출장을 봤더니요, 1년 동안에 35회 나갔고 그리고 그분이 근무할 때 2022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4번 나갔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참 일을 안 한 거예요, 그런 것 보면, 우리 사장님하고 비교해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그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고요.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아까 우리 이병도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보니까 2023년도 영업적자가 20억이었어요. 영업이익률이 거의 마이너스 9%였어요. 그리고 판매관리비, 판관비는 가장 높았어요. 저는 우리 사장님 뭣하러 이렇게 출장 다니시는가 모르겠어. 저는 출장을 다녔을 때 공모사업이든 국가 예산을 확보하든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것은 개발공사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고, 우리 사장님은 다른 생각이 있는 거 아닌가 그래요. 저한테 사람들이 사진 찍어서 이렇게 보내 줬어요, 평상시 우리 사장님. 이런 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위원님…….
이게
이게김동구위원
보니까 다 익산이에요, 익산.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그 사진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개인
개인김동구위원
블로그에서 뺀 거예요, 개인 블로그.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위원님, 하여튼 지적말씀 유념하고요. 업무에 더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님
사장님김동구위원
, 우리 사장님이 공직에 계신 지가 꽤 오래되셨죠?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김동구위원
몇 년 근무하셨죠? 공직에. 공직에 몇 년 근무하셨어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한 30여 년 근무했습니다.
김동구위원
30여 년 했죠? 저도 정당에 30여 년 했어요. 정당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가장 무서운 법이 선거법이더라고요. 지금 사장님은 사장님이에요. 익산의 개발공사가 아니고 전라북도 개발공사예요. 이렇게 적자 내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개발공사에, 도민을 위해서 공공의 임대주택을 해서 공급을 해 줘야 할 개발공사가 적자 나고 여러 가지 사업비는 최고 높고, 이런 부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연구하고 이걸 줄일까를 고민하셔야 되는데 다른 쪽에 생각이 깊으신 것 같아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더 업무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요
보겠고요김동구위원
. 그리고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게 있어요, 언론사별 광고비내역.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읽어 볼게요. 언론사명을 표기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으나 오픈되었을 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며 본부장님께서 언론사명을 공개하지 않았음. 이게 어떤 본부장님입니까?
대중
김대중위원장
답변하세요.
이거
이거김동구위원
어떤 본부장님이에요? 본부장님이 하셨어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본부장 송재철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소속, 성함 말씀하시고.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전북개발공사 본부장 송재철입니다.
김동구위원
예, 말씀하세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예, 언론사 공개가 됐을 때 언론사별로 정보에 해당된다는 그런 유권해석을 제가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디서
어디서김동구위원
유권해석을 받았습니까?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에서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관련 법에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김동구위원
위원장님! 저 내용 해 가지고 확인 좀 해 주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기가
저기가김동구위원
되는지 안 되는지 받아 가지고 바로 확인 좀 해 주세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다른 정보공개 청구해서도 안 되는가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그건 정보공개청구위원회에서…….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니까 그게 말이 안 되죠. 도민의 세금을 갖다 썼으면 공개를 해야지.
김동구위원
본부장님.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예.
김동구위원
책임지세요, 이거 잘못된 해석이라면.
대중
김대중위원장
고발 조치합니다, 고발 조치, 허위증언으로.
김동구위원
말씀하세요. 이건 감사예요, 감사. 위원들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어디 언론사라고 직접 어디 배포를 합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문제가 되지만 위원들이 자료를 보겠다고 하는데 자료를 안 주는 것은 감사를 기만하는 행위예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
대중
김대중위원장
답변을 하세요.
그런
그런김동구위원
취지가 아니면 뭐라고 이거 자료를 안 줘요? 여기 보니까 전북개발공사 광고비 지급 군OOOO, 어디는 아OOOOOO, 한OOOOOO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이것도 주지 마시지 왜 줍니까?
대중
김대중위원장
답변을 하셔야 할 거 아닙니까? 본부장님이든 사장님이든 답변을 하셔야, 김동구 위원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하잖아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예, 제가 판단할 때는 공개할 경우 공사에 거래가 있는 언론사 광고 등의 광고비 단가 등이 경쟁사에 노출돼서 해당 언론사가 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우리 김동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 어떻게, 광고비가 단가가 결정돼 있어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아니 지금…….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게 공개됐을 때…….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언론사 공개 안 했다고 그래서…….
아니
아니김동구위원
, 본부장님! 그렇게 불편하면 왜 광고를 줘요, 주지 말지. 그러잖아요. 그게 본부장님이 책임진다고 하는 정도까지 간다면 이거 광고를 뭐하러 줍니까? 우리가 문제가 돼 가지고 ‘광고 잘못됐어요’ 제가 그렇게 질의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 회사에 어떻게 광고사에 나갔는지 확인차 달라고 하는데 그걸 못 줘요? 그러면서 책임지겠다고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과장님은 이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속기록, 마이크 켜시고요.
찬준
이찬준건설정책과장
이 언론사 비공개 사유는 저도 여기서 얘기를 듣고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논란의 소지는 있다고 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어떤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말씀을 정확히 하셔야죠, 감사니까.
찬준
이찬준건설정책과장
공개를 안 한 거에 대해서는.
대중
김대중위원장
공개 안 한 건 잘못됐죠? 잘못됐다 생각하시죠?
찬준
이찬준건설정책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질의 이어서 하십시오.
이거
이거김동구위원
이따 오후 2시 전까지 해서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우리 사장님! 사장님 취임 전까지는, 모르겠어요, 여기도 어디로 줬는가는 모르겠지만 익산으로 간 건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우리 사장님 취임할 때까지. 취임 후에 익산의 어디로 갔는가는 모르지만 익산의 여덟 군데 언론사한테 광고비가 나갔더라고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익산에만 나갔습니까, 타 지역도 이 광고가 나갔습니까? 제가 이따 확인하면 알겠지만.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그건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익산의 어디 어디에 언제 나갔는지 기억을 못 해서요. 자료 확인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자료김동구위원
하고 어떻게 이야기하시려고요? 아니, 그동안에 없던 언론사의 광고비가 익산에 지출했다는 것은 누군가가 예산을 익산에 책정을 한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 타 지역도 거기에 준하게 같이 줬는지. 익산에 나간 것은 기억은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언론사 광고비. 타 지역도 동일하게 그렇게 주셨는지…….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세하게 다 기억하지는 못하고요. 자료를 한번 봐야 답변을…….
익산
익산김동구위원
것도 전혀 기억이 없어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언제 어디에 나갔는지는 제가 일일이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전혀
전혀김동구위원
…….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그리고 타 지역도…….
저는
저는김동구위원
어느 신문사 어느 언론사 준 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동등하게 주셨는지, 이걸 다른 언론사한테도 균형이 맞게 주셨는지 그걸 확인하려고 하지, 왜 언론사에 줬냐 뭐 했냐 그거 지적하는 거 아닙니다.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위원님 지적말씀, 예.
런데
그런데김동구위원
그렇게 됐는데도 언론사 기재도 않고 위원들이 자료 요청하는데도 안 된다라고 그러면 이거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위원님 말씀, 광고비가 제대로 집행이 돼야 된다는 지적말씀에 저도 당연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잘 살펴보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사장님! 지금 김동구 위원님 질의 내용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 내용입니까?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여기서도 이렇게 대화와 소통이 안 돼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그러니까 익산에 8개가 나갔는데 다른 지역도 나간 거냐 이렇게 여쭤보셔서 제가 자료를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겠다는 말씀이고요.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잘 따져서 다시 재발하지 않겠다 이렇게 답변드렸습니다.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이것은요, 이따 자료 오는 것 보고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청취불능)
김동구위원
예, 먼저 하세요. 끝나고 제가 또 할게.
대중
김대중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김동구서난이위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뿐만 아닙니다. 본 위원도 자료 요구를 한 내용이 감사위원 요구자료 49, 50페이지에 이사회, 운영위, 인사위원회 회의록 제출과 관련하여 ‘상기 위원회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호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며 불가피하게 회의록 대신 위원회 의사록을 제출하였습니다’라고 하면서 비공개하셨습니다. 다른 출연기관에서 이렇게 회의록 비공개한 적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어떻게 이사회, 운영위, 인사위원회 관련해서 익명 처리를 하시더라도 보통 다 제출합니다. 사장님 혹시 이렇게 제출된 사유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알고 계셨냐고요. 알고 계셨습니까? 비공개 처리해서 제출한 사유에 대해서.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이
확인이서난이위원
아니죠,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이고 사장님이 답변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의사록으로 대체해서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답답한 게 뭐냐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상황이 있으면 본부장님은 충분히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 일이 지금 의회가 이렇게 행정사무 이러이런 내용들이 오는데 이거에 관련해서 이렇게 처리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내용이 아예 오고 가질 않았다는 겁니까? 답변은 사장님이 하시는 건데도요?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두고, 보통 이러면 차라리 양해를 구하는 연락이라도 오는데 양해 구하는 연락도 없어요. 이거 그냥 파일로 받고 끝났거든요. 사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사장님이 적어도 의회와 소통을 하겠다 생각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잘하셔 가지고 공개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 사실 이것 말고도 제가 이렇게 이 정도면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닌가, 거의 개발공사의 마이웨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지점이 또 하나가 이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내용이 있습니다. 비상임이사 월정수당. 그 당시에 상임위에서 지적됐고 올해 또 의원님께서 5분발의로 질의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니까 10% 감했어요. 또 이번에 지적돼서 폐지 관련해 가지고 확인해 보라고 했는데 이번에 또 얼마 조정하셨어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20만 원 저희가 줄였습니다.
서난이위원
20만 원 더 줄이셨죠?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니까
그니까서난이위원
전국에서 세 번째 많은 비율이어 가지고 지적해서 90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는데 지금 또 20만 원 줄이셨죠. 전국적으로 어느 기준에 해당합니까? 이 정도가. 그러니까 폐지나 여러 가지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대안 마련해 보라고 얘기했는데 조금씩 조금씩 지적 나올 때마다 이렇게 하시는 게 말이 됩니까? 또 하나 더 지적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지금 이 개발공사에서 직원분들의 가장 숙원사업, 업무의 가장 애로사항을 뭐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사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부분을 제일 어려워하시는 것 같습니까? 직원분들이.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시·군과의 협의과정 또는 사업을 하다 보면 보상 같은 경우는 토지 소유자하고의 그런 문제, 그런 문제들이 저희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운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님이
사장님이서난이위원
직원분들과 여러 소통 하면서 그러실 수도 있죠. 그런데 의회 와서 제가 가장 많이 개발공사가 어떤 부분이 어려울까 봤을 때 만약 본 위원이라면 가장 큰 숙원사업으로 도 조례에 의해서 지자체 평가를 받고 있는 유일한 기관이에요. 그런데 사실 감사는 자료 제출부터 직원 업무부담이 굉장히 가중된 부분이 있습니다. 비록 의회와 입장이 다를 수는 있어도 사장님이 그 부분을 한 번도 언급하신 적이 없어요. 의회에 와서 우리 이런 부분들이 있다, 직원들이 이런 고민이 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개발공사가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에 대한 고민도 있을 수 있지만 내부 직원들이 어떠한 업무에 부담이 있고 과중이 있고, 실제 육아휴직 관련해 가지고 계속 공백이 생겨서 대체인력보다 훨씬 많은 공백들 때문에 6, 7명 비워 나가도 관련한 대책 마련도 없으시고. 또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이사회 중 비상임이사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도의 어느 기관이 지금 참여하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건설교통국하고 감사가 참여하고 있고요, 문화관광국장이 참여하고 있고…….
렇죠
그렇죠서난이위원
, 문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총 세 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서난이위원
.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국 이사회 참석률 어떻게 됩니까?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업무상 참석 못 하실 때도 있는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회는
이사회는서난이위원
사장님이 직접 참여하시는 거니까 사실은 보통 이런 상황이면 확인이 아니라 직접 보시는 거잖아요, 만나시는 거잖아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서난이위원
실제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관련 대리참석도 저조해요. 이사회 제가 볼 때는 회의록이나 이런 내용 보면, 그런데 이렇게 저조한데 아마 레저타운 때문에라도 같이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저조하면 사실 저희가 임명할 때 고민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북개발공사의 정관상으로 보면 전북자치도의 실국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 놨기 때문에 어느 부서를 조금 더 고민해서 우리 지금 방향과 맞는 걸 대안을 찾아볼 수도 있을 거 같거든요. 그런데 그냥 2024년도 7월에 또 임명해요. 문화관광체육국은 거의 참여를 안 하세요. 차라리 에너지사업처가 생긴 만큼 다른 담당국과 협의를 하는 것도 필요할 텐데 전혀 그런 고민이 없으신 거예요. 그니까 이 사무감사에 위원님들의 지적이나 아까 말씀하신 적자나 이런 상황에 위원들이 걱정하는 건 뭐냐면요, 사장님이 지금까지 하시는 과정과 답변에 내부의 일에 관심이 전혀 없어 보인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저희가 보는 거예요. 왜 지적사항에 출장이 나와야 되고 왜 익산이라는 지역이 나와야 됩니까? 왜 사장님이, 정말 저 이런 얘기는 부끄러워서 하고 싶지도 않은데 취임하고 명함 제작 1만 7000장 제작하시고. 왜 이런 일들이 사실적으로는 이 업무의 과중, 공사가 돌아가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는 이 부분을 여기 계신 직원들이 왜 다 메꿔야 되고 사장님의 출마 여부에 따라서 왜 이 직원분들이 긴장하고 걱정하고 고민해야 되는 겁니까? 사적인 문제에 공사가 부담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은 떠나시지만 여기 있는 직원분들은 평생직장이에요. 이거 너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계속 공사에서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속기록만 봐도 알고요. 그런데도 사장님은 우리 업무 관련해서 협의를 하신 적이 없어서 정말 우려돼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협의를 못 드린 건 죄송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연직 비상임이사가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에너지사업 문제 또 미래산업의 문제가 있어서 미래산업국장을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당연직 비상임이사가 그렇게 되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문화체육관광국도 관광단지라든가 해서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우선순위상은 현재 당면한 문제로 보면 다 필요한 사항인데 추가를 했으면 하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그래서 우리 에너지사업처장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의 경영평가 받는 부분도 저도 도에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그렇게 해 달라고 발언한 적도 있고 내부적으로도 이걸 어떻게 타결할 거냐고 논의를 하고 있는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전에도 시도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상 결국 조례 개정을 통과를 못 했다 이렇게 해서…….
서난이위원
예, 그러니까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그런 면들 잘 알고 있고요.
서난이위원
직원분들이 굉장히 애써서 소통하고 계신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의 공백을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채워 나가시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런 조례나 이런 부분 내용에 관련해서는 의회의 입장이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가 이렇게 바뀌고 하는 과정 안에서 상임위가 바뀌고 이랬으면 또 관련한 내용이나 계속 공사의 직원들의 복지나 여러 문제 그리고 이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전혀 협의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고민하셔야 되고요. 아까 자료 관련해서는 정말 이렇게 황당하게 자료가 온 적도 없었고 그거를 사장님이 모르셨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우리 시스템이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시스템. 이 자료 가면 이거 할 때 사장까지 도장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도장은 받지 않습니다만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받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이거 사인 어디 누구까지 사인합니까? 이거 행정사무감사 자료.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사안에 따라서…….
대중
김대중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사인을 누가 어디 선까지 하냐고 질의를 했잖아요. 누구까지 합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합니까?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제가 보고 받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이 책자에 사인을 누구까지 하시냐고요. 누구까지 합니까?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업무보고라든가 또…….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행정사무감사, 한국말 못 알아들어요? 행정사무감사 이 자료에 사인, 결재는 누구까지 하냐고 질의를 하잖아요. 누구까지 합니까? 이거.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
대중
김대중위원장
누구까지 합니까? 사장님!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누구까지 해요?
재일
이재일전략기획실장
전략기획실장 말씀드려도…….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답변 대신…….
대중
김대중위원장
이게 지금 전문적인 거에 있어서 전략기획실장이 답해야 할 사항입니까? 이게.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제가 직접 그 자료 제출할 때 사인은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대중
김대중위원장
제가 지금 그게, 이거 행정사무감사 자료 결재 사인을 누구까지 하냐고 여쭤보잖아요. 누구까지 합니까? 이거.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제가 보고는…….
대중
김대중위원장
답변 안 하세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중
김대중위원장
제가 지금 보고받는 거 얘기해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제가 사인은……. (“자료를 달라고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가만있어 봐요. 누구까지 사인합니까! 결재. 아니, 이게 그렇게 어려운 답변이에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말씀은 정확하게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니까 누구까지 하냐고요, 이게.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우리 본부장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결로.
대중
김대중위원장
왜 본부장이 처리합니까? 이것을. 어떤 법칙으로, 답변해 보세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전결 규정에…….
대중
김대중위원장
법률 좋아하니까 어떤 법률로 인해서 내부규정에 의해서! 어디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는데 자료를 안 줘요? 어떤 개발공사 법령으로 해서 본부장까지 결재하는가 답변하세요. 답변하시라고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전결 규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지금부터 확인하고 답변하세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해서 답변…….
대중
김대중위원장
지금 확인해요, 지금.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인터넷에 다 확인되니까. 전북개발공사 내부규정 빨리 확인해 보세요. 과장님!
찬준
이찬준건설정책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이사회 회의록 달라고 하는 게 그게, 안 줘요? 이사회 회의록을? 이사회 회의록을 안 주냐고요.
찬준
이찬준건설정책과장
충분히…….
대중
김대중위원장
도대체 뭐가 들어 있간디.
찬준
이찬준건설정책과장
드려야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당연히 줘야죠. 그래야 이사회에서 전북개발공사에서 그 내부에서 이사들이 왜 이거에 대한 토론을 어떠한 거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김동구 위원님 자료에도 그 법령 들이대고 안 주고 서난이 위원님한테 이사회, 아무것도 아닌 거 갖고 자료를 안 줘요? 지금 정신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대체 그 안에 뭐가 있간디. 이건 해도 너무하네. 어떻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극비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대외비도 아니고. 본부장님! 이사회 회의록이 대외비입니까? 대외비입니까?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북개발공사 본부장 송재철입니다. 이사회 회의록은 대외비성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 판단은 누가 합니까?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그 판단을 누가 해요? 그 판단을 누가 하냐고요. 대외비라고 하는 것은 딱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죠! 본부장님, 사장님 임의대로 이게 대외비란 판단은 두 분이 하십니까?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그건 아닙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이 양반들이 진짜로. 어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자료를 안 줘요? 가서 도지사한테도 그렇게 얘기할 겁니까? 사장! 얘기해 봐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죄송하게 생각해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인자? 저기 뭐야, 인사청문회 때도 금융거래내역서 다 내라고 하니까 안 내고 그때 하면서 다 끝나니까 ‘낼게요’ 하신 분이 이게 지금 말입니까?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그건 이제 규정상…….
대중
김대중위원장
이거 담당, 개발공사 여기 이사장 누구예요? 과장이 답변해 봐요. 이사장 누구예요? 여기. 이사장 누구입니까? 뭐 저기 정무부지사 이런 사람들 없어요?
찬준
이찬준건설정책과장
우리 도에서는 아니고요. 비상임 상임이사 중에서 선임해서 합니다. 김창곤 이사, 이사장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여기 행정부지사 출두시켜요. 개발공사가 행정부지사 소관이죠?
찬준
이찬준건설정책과장
예, 행정부지사 소관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건설교통국이니까. 행정부지사 2시에 출두시키십시오. 알겠습니까?
찬준
이찬준건설정책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알겠습니까?
찬준
이찬준건설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이것은 해도 너무해요. 어떻게 위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뭐 중요한 내부 정보를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정상적으로 회의해서 이사회 회의록이라든가 예산 집행내역을 달라고 하니까 안 줘? 이렇게는 감사 진행 못 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4시12분 감사계속
감사 실시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진행한 전북개발공사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공사의 자료 제출 및 위원회 검토 시간 관계로 전북특별자치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진행한 후 전북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전북특별자치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 등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통문화연수원 유영욱 원장님과 관계자께서는 그동안 업무 추진상황을 도민들로부터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성실히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관계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및 조례 제9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영욱 원장님은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한 선언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통문화연수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욱 원장님은 보고 시간은 10분 내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영욱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 및 증언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문화연수원 업무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서난이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실 수 있는 질의일 것 같은데요, 어쨌든 보도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관련한 내용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에서 광고비 집행 등 비위 사건 감사 결과 발표를 보도자료를 올해 10월 15일날 냈습니다. ‘대변인실은 관련 법령에서 의무화된 광고 시행에 대한 연간계획 수립을 소홀히 하였고 광고 업무를 위한 사전 예산집행 품의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대변인의 퇴직에 따른 사무 인계인수를 미이행하는 등 도정 행정광고비 집행에 대한 공공기관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회계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라는 내용을 직접 담당 감사위원회 사무국에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이 관련해서 이전 대변인실의 총책임자로서 어떠한 입장이신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진행상황과 이런 내용들을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원장님.
예, 그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마이크 켜시고요.
신청
재심신청서난이위원
절차 같은 경우는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제도를 활용해서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억울함이 없게 하기 위한 제도이니 그 부분을 저는 재심의의 과정은 지적하지 않겠는데요. 사실 다른 국·과장은 비위 사실이 있을 때 사표를 바로 직접 수리하지 않고 감사위원회를 통해 징계처분 후에 사퇴하도록 진행하는 게 지금 도에서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원장님 당사자께서는 사표 수리 후 기관을 바로 옮기셨는데요. 오히려 공무원 신분으로서 인사에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는 점, 법 테두리의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자리를 옮겼다는 점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이십니까?
실과
사실과서난이위원
다르다고 지금 답변하신 거죠?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연수원장은 사원이 아닌 자 중에서 학식과 덕망이 높고 연수원장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이사장이 이사회의 결의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임명하는데요. 이게 정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관련해서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니요
아니요서난이위원
, 그 부분은 관리부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은 아니고요. 양해해 주시면 저희 교통정책과에서 답변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과장님!
완만
육완만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육완만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현재 정관에 따라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면 도지사는 거기에 따라 승인하는 절차를 밟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나름대로 승인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절차의 하자라든지 그런 거를 따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적정한 것으로 보고 아마 승인된 것으로 이해되고요.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방금 얘기한 대로 재심의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이전에 과태료 처분이나 관련한 내용에 있어서 대응을 하겠다라는 게 감사위원회 사무국의 입장이었는데 관련 부서에서는 어떠한 내용을 진행을 하셨죠? 관련해서. 건설교통국으로 따로 통보된 자료가 아예 없나요? 감사 관련해서.
완만
육완만교통정책과장
저희 건설국에 처분요구 온 내용은 추후 인사에 관련해 참고하라 그런 내용의 처분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사실 아까 말씀하셨을 때는 이게 지금의 원장에 가는 관계와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하시지만 실제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자리를 옮기시는 상황에서도 굉장히 시끄러웠던 부분들도 있었고 이미 통보하는 내용 자체에 재임명할 때 인사자료 활용하라는 내용들도 진행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은 저는 이게 지금 원장님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음에도 우리 도에서 진행하는 사안 안에서 인사 문제를 굉장히 철저하게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금 상태에서도 저희가 민간위탁기관의 원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처분이나 내용이 오더라도 실제 부서에서는 직무를 정지시키거나 하는 조치들이 이루어지기가 불가능한 구조이지 않습니까?
완만
육완만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사실 이거는 다른 분들의 입장에서는 다 직무배제되고 이렇게 진행됐던 사안들인데 지금 원장님에 대한 사안은 그런 사안들이 적용되지 않는 사안에서 계속 관련한 내용들을 받고 있고, 사실 저는 도지사 승인도 어쨌든 대변인을 하시게 된 것도 도지사의 인사권이었고 이 승인 자체도 그런 인사권이 진행된 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 부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도에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완만
육완만교통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전반적으로 옳으신 말씀이고 추후에 관련돼서 이런 사항을 좀더 꼼꼼히 살피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서난이위원
재심의 신청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이 되는 과정들이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그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온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한번 과장님이 의회에 보고해 주시는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완만
육완만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예. 그러면 다음 질의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혹시 오전에 관련 부서에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내용에 대해서 내용이 좀 맞지 않는다라고 확인을 하고 있었는데요. 내용 혹시 미리, 원장님, 받으셨나요? 교통연수원 자료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117페이지입니다. 따로 얘기 들으신 게 없나요?
그럼
그럼서난이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국제화여비 관련 내용입니다. 국제화여비에 2022년도 예산액이 0원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확인하셨습니까? 아니, 이 보고자료 아예 안 들고 오셨어요?
감사
감사서난이위원
자료를 보면서 얘기, 이걸 보셔야 될 텐데요. 아니, 원장님 어떻게 감사 자료를 안 들고 오십니까?
서난이위원
예, 확인하셨을 거고요. 125페이지에 2022년도 예산액이 0원으로 돼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은 4280만 원이 생겨요. 그리고 2023년도에 1150만 원이 세워집니다. 일단 전년도 예산액이 전혀 안 맞죠, 0원인 것도요. 확인하셨나요?
리고
그리고서난이위원
나서 134페이지 보면 2024년도 예산액이 다시 4460만 원이 됩니다. 전년도 예산액이랑 또 안 맞죠. 관련해 가지고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답변서난이위원
잘해 주셔야 돼요. 추경예산이라 함은, 민간위탁기관이 어떻게 추경예산을 진행할 수 있는 거죠? 추경예산이, 민간위탁기관이잖아요. 어떻게 추경예산이 가능해요? 위탁금을 추경으로 더 줄 수 있어요?
거는
이거는서난이위원
왜냐하면 행정…….
대중
김대중위원장
뒤에 계신 직원분들 조력을 해 주셔서 답변할 수 있으시면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깐만요. 먼저 이렇게 서브, 직접 답변하실 수 있으신가요?
어떻게, 서난이 위원님 직접 답변 들으실…….
일단
일단서난이위원
원장님이 추경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관리부장님께서 다시 그러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소속하고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자체 추경으로 계속 남은 잔액 중에 국제화여비를 세우시는 겁니까?
서난이위원
국제화여비가 계속 늘었는데 지금 무슨 말씀이신 거죠?
국제화여비가 늘었잖아요. 추경 통해서, 그러니까 원래는 0이었는데 그게 추경 통해서 4000이 되고…….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 갔다 오셨는데 어떻게 삭감을 해요, 2024년도에. 이 서류가 맞아요, 안 맞아요?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지금 말씀이 제가 확인한 바로는, 오늘 제가 오전에 계속 확인했는데 답변이 다 달랐어요. 추경이었다, 자료 제출을 잘못했다, 아니다, 내용이 원래 맞다…….
서난이위원
예, 그럼 확인하셨으니까 다시 정리해서 답변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연도마다 자료가 다른 거죠?
추경
추경서난이위원
자료를 제출이 2022년도에 했고…….
대중
김대중위원장
자료 제출을 잘못하셨단 얘기인가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래도
그래도서난이위원
그러면 자료 제출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본예산에 국제화여비를 계속 세우셨던 거예요?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이게 늘어난 게 다 추경예산이어서 그런다는 거죠?
저는
저는서난이위원
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 부분이요. 그럼 2022년도에 본예산이 어떻게 돼요? 실제. 2022년도 본예산. 원래 제출될 자료가 어떤 자료입니까? 2022년도 본예산의 실제 국제화여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위원
저희한테는 540만 원이 감액돼서 0인 걸로 제출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4280만 원이라는 거죠?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저는 이 지점도 의문인 게요, 자체 부담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실제
실제서난이위원
자체 부담금을 여기에 얼마 쓰십니까?
자체
자체서난이위원
부담금이요, 도비보조 말고. 민간위탁비용 말고요. 자체 보조가 얼마라고요?
서난이위원
예산과목이 틀린 걸 아니까 질의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비보조와 자체 부담금이 있는데 도비보조가 540만 원이죠?
렇죠
그렇죠서난이위원
? 자체로 국제화여비 가는 비용이 얼마예요? 2022년도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자료라 하셨으면 제대로 된 자료를 갖고 오시지 않았어요? 안 갖고 오셨어요? 아예. 이미 전화로 다 확인했는데도? 여기 보면 자체 부담금으로 3740만 원이 써 있잖아요.
이걸
이걸서난이위원
답변하셔야 되는 거죠, 지금.
서난이위원
자!
그러니까요, 그건 협의회에서 가는 거고요. 전국 협의회에서 2명, 3명, 4명 이렇게 매년 가는 거니까 그거는 도비보조로 가고 전체 17억 8800만 원을 도비보조를 주는데요, 자체 부담금을 2억 700을 냅니다. 그중에 3700만 원, 그러니까 4000만 원가량을 자체적인 내용을 이 민간위탁비용에 자부담을 하는데 여기서 이 자부담 비용이 전반적으로 수익에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이걸로 국제화여비를 세워서 가시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는.
엄청
엄청서난이위원
문제인 거죠. 그리고 자료를 잘못 가져오셔 놓고는, 그러면 사실은 이 자료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 복사해서 다 나눠 드리고 자료에 대한 정정이나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시고 진행하시는 것도 황당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는 협의회 가는 거에 대해서는 협의회는 전국적으로 다 가시는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번에 가실 때 이거 계약 어떻게 하셨어요?
계약
수의계약서난이위원
했죠?
서난이위원
4000만 원 이상인데 수의계약 하셨어요. 수의계약 한 기관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수의계약에 해당하는 부분은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비용을 쓰시는데 다른 지역 어떻게 가시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예, 다른 교통문화연수원이요.
부분
대부분서난이위원
수의계약을 하면 그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은요, 과업지시서를 줍니다. 용역을 맡기고 실제 거기에 맞는 업체를 선정하고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다른 지역도 다 수의계약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선진지 교통문화체험 연수, 해외연수로 과업지시서 내서 계약해 가지고 다녀오시는데 너무 당연하게 수의계약이라고 얘기하시는 게, 이 과업지시서에 이런 내용 담아요. ‘현지 교통기관 또는 버스·택시 화물업체 등을 3처 이상 필수 방문하여야 하며’ 이런 내용들을 다 담아요, 여기 이 연수를 왜 가야 되는지를. 그런데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수의계약 하시는 거잖아요. 문제죠. 가라, 가지 마라 이런 게 아니라 실제 다른 지역에서 하시는 거 보면 이런 부분들은 저는 봐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니요
아니요서난이위원
. 지금 행정사무감사인데 어떻게 별도의 자료로, 그건 제가 요청을 하는 거죠. 의회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하는 건데 계속 자료로 설명을 따로 별도로 하시겠다고 하세요. 문제점에 대해서 위원은 속기에 남길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하는 거고 답변을 제대로 해 주시면 그걸 갖고 우리가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행감이 진행되는 거죠. 저도 무조건 다 잘못했습니다, 이거 다 문제,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걸 확인해서 그럼 내년에는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시는 방향으로 고민하시거나 이러셔야죠.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공고는 아예 안 하고 수의계약 할 때만 주신 거잖아요.
제가
제가서난이위원
말씀드리는 과업지시서는 용역으로 아예 공고를 내서 하는 과업지시서를 말씀드리는 거죠. 아니, 당연히 업체랑 계약할 때 수의계약 할 때 진행하시겠죠. 그런데 저는 이런 이런 내용으로 입찰 참여해라 이런 과정들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매년 계속 예산 세워서 가시는데,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님
원장님서난이위원
, 2023년도에 왜 못 가셨어요? 예산 없었습니까?
서난이위원
예. 왜 못 가셨습니까?
니요
아니요서난이위원
, 2023년도에 협의회 말고요, 대의원·임원 연수 왜 못 가셨어요?
로나
코로나서난이위원
때문에 못 가셨죠.
서난이위원
2023년도에 10년 만이라고 하시는데 계속 준비하셨고 2023년도에는 실제 예산 세웠지만 잼버리 때문에 못 가셔서 취소 수수료 발생한 거잖아요.
용을
내용을서난이위원
다 확인하고 질의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년 만에 가는 거라서’ 이런 말씀은 적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서난이위원
2023년도에 그래서 세웠는데 잼버리 때문에 못 가니까 밀려서 2024년도에 다시 세워서 갔다 오신 거라는 거죠?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내년에는 이렇게 관련한 예산이 없을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원은
직원은서난이위원
협의회에서 가는 거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관련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료 제출에 신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 관련해서 아까, 아직도 본 위원은 계속 세출과 세입이 안 맞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명이 잘 안 돼요. 그 부분은 사실 지금 담당자분 계시면 빨리 복사라도 해서 내용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원장님, 고령운전자 인지지각능력검사 시스템이 2021년도에 우리 전라북도에서 설치를 하고 교통문화연수원으로 언제 배치가 됐어요?
김동구위원
그러니까요. 2022년도에 교통문화연수원에 고령운전자 인지지각능력검사 시스템 설치가 됐고 2023년부터 이 사업을 진행을 했죠.
지금
지금김동구위원
갈수록 고령운전자들의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아요.
래서
그래서김동구위원
2023년도에 고령운전자 교육을 몇 명 받으셨어요? 인지지각능력검사.
김동구위원
2024년도는요?
이게
이게김동구위원
9월 말이죠?
당히
상당히김동구위원
차이가 나요.
김동구위원
왜 차이가 나는 겁니까?
2023년도에 전주, 군산, 익산, 정읍, 완주, 순창군은 이 검사를 했어요.
리고
그리고김동구위원
남원시, 김제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고창군, 부안군이 미실시가 됐고 올해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은 검사를 하셨더라고요.
런데
그런데김동구위원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부안군이 미실시가 됐어요. 2년 동안 미실시 지역이 김제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부안군이에요. 왜 2년 동안에 여기는 한 번도 못 하신 거예요?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을 봤어요. 아까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부안군, 2년 동안 실시하지 않은 지역의 고령운전자들 사고 이렇게 쭉 봤더니 사망사고가 다 있어요.
여기
여기김동구위원
고령운전자들. 그러면 소극적으로 이 교육을 실시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방금
방금김동구위원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령운전자들이 이동권 그것 때문에 반납률이 적어요. 그런데 이 인지능력을 함으로써 본인을 자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교통문화연수원에서 해야 될 일들 중에서도 이게 귀중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체계적으로 진행을 해 줬으면 쓰겠어요.
김동구위원
유지관리비는 1년에 얼마씩 들어가요? 예산이.
산도
예산도김동구위원
큰 예산도 아니고만요.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대책을 세워야죠.
김동구위원
잘하시고요. 유지관리업체는 어디예요?
여튼
하여튼김동구위원
이 부분들은 더 관심 가져 가지고요, 이 예산 플러스 고령운전자들 관련된 인지지각능력검사 이것은 더 신중하게 많이 활용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제가
제가서난이위원
다시 한번만 확인하겠습니다. 117페이지를 봐 주세요, 그러면. 제가 계속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서. 117페이지는 이게 추경에 들어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세출이. 117페이지가 추경 자료라는 거예요?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125페이지는, 추경이 이렇게 되면 125페이지가 오히려 전년도 예산액이 0원으로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왜 4280으로 돼 있어요?
서난이위원
4280만 원이요.
예.
삭감
삭감서난이위원
, 그러니까 본예산에 4280 세웠다가 추경에 0원으로 처리해서 이걸 0원으로 만들었는데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을 4280으로 쓰신 거잖아요.
래서
그래서서난이위원
여기서 다시 삭감을 해 가지고 1150만 원을 세우신 거죠? 맞나요? 전년도 예산액이 원래 세워졌다는 건데 어차피 2023년도는 1150만 원 세운 거 맞아요? 본예산에. 그리고 134페이지 보세요. 여기도 전년도 예산액이 안 맞잖아요. 2023년도에 1150만 원인데 다시 4460만 원이 되잖아요, 전년도 예산액이. 이게 어떻게 추경에 들어가고 본예산에 들어가고 그런 거예요? 여기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2023년도가 그러면 그거는 0원인데 본예산 금액이 들어갔으면 1150은 2023년도에 1150을 세웠다면서요. 그런데 2024년도는 전년도가 다시 4460이 되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거 아무도 설명이 불가능한가요? 뭐가 잘못됐는지 아시겠어요? 과장님은 아시겠어요? 뭐가 잘못됐는지.
대중
김대중위원장
정확히 모르면 모른다…….
서난이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2023년도에 얼마 세우셨냐고요, 국제화여비를요.
렇죠
그렇죠서난이위원
. 그러면 2024년도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 돼야 돼요? 1150만 원이 돼야죠. 그런데 지금 4460만 원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다시 900만 원 증해서 5360만 원이잖아요.
서난이위원
과장님!
장님
부장님서난이위원
말고 과장님! 민간위탁 감사 결과, 2023년도 도비보조금 정산 검사 결과보고 다 하셨는데 이때 이런 점 문제점 하나도 지적이 안 됐어요. 이거 보면 다 복사해서 어차피 이전 거 붙여넣기 하신 건데 새로 작성하신 게 아닌데 보조금 정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자료를 통해서 행감 때도 이게 답변도 안 되고 문제 파악도 안 되는데 보조금 정산 검사 결과보고에는 다 이상 없다고 나오고 이게 말이 됩니까? 본 위원이 하루만 봐도 찾아도 알 수 있는 내용들인데요.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데요, 저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다른 예산 같은 경우도 저희가 확인이 불가능해요, 이게 어떻게 지금 예산액이 만들어졌는지. 원장님, 그러시죠? 지금 이거 소명 아무도 못 하시는데. 그냥 추경 자료였다, 이건 추경이고 이건 본예산이다 이게 아니라 아예 설명이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제가 오전부터 이거를 확인하고 관련해 가지고 확인이 안 돼 가지고 오전부터 계속 전화해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확인했는데도 아직까지도 확인을 못 하신 거예요, 지금. 추경예산을 그렇게 했다고 하시고 이 돈이 왜 안 맞는지 확인도 안 되고. 지금까지 어떻게 이거 예산을 집행하셨습니까? 민간위탁기관이.
대중
김대중위원장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지금 어찌 됐건 숙지가 잘 안되시고 문제가 있어 보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 우리 과장님하고 지금 다 확인을 한번 해 보셔서 보고를, 가지 마시고 일단 여기 하고 그 후에 그것만 풀어드리면 될까요?
서난이위원
예, 그 부분을 명쾌하게 해명을 듣고 싶으니까요, 혹시 회의 진행하시고 저는 다시 이 자리에서 내용에 대한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감사를 또 해야 되니까 한 5시 정도에 개발공사 끝나고 다시 여기 오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 좀 드리면 정확히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방금 이렇게 본예산이나 추경이나 이런 거 설명하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설명하지 마시고요, 그때 오셔서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난이위원
감사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또 다른 신문 있으십니까? 나인권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인권
나인권나인권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김동구 위원님께서 고령운전자 인지지각검사 실적과 관련해서 제가 하고 싶은 것 이상으로 자세하게 이미 신문을 하셨는데 잠깐 질문하고 주문 좀 하고 싶습니다. 현재 이 교육을 아까 경찰서를 통해서 교육대상자를 정하고 있나요? 각 지방에 있는 경찰서를 통해서?
인권
나인권위원
그러니까요. 아까는 저는 경찰서를 이야기했는데 지역마다 노인회가 있고 노인회가 수시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교육할 때 모여 있을 때 홍보를 통해서 어르신들에게 이런 검사를 하게 하고, 왜냐하면 음주운전이 사회적 큰 문제이긴 하지만 어르신들의 약간은 인지지각능력 약화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나고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당신도 사실은, 어르신들도 그로 인해서 다치기도 하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실적을 보고, 아니, 어르신들에게 어떻게 보면 그런 테스트를 통해서 본인의 인지능력을 깨닫게 하시면 좀더 운전면허증 반납도, 물론 이동권에 관련된 것도 있지만 그런 교육도 하면서 이런 검사를 하면 실적도 많고 면허증을 반납하는 요율이 높아질 것 같은데, 어떻게 작년에 계획을 1500명 했다가 879명이 했고 2024년도에는 작년 실적보다도 더 적게 600명을 잡아서 현재까지는 435명밖에 안 했다, 좀 아쉽다 싶은 생각을 했는데 우리 김동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어르신들 인지지각능력검사를 통해서 면허증 반납하는 문제를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단 감사중지를 하고요. 우리 교통문화연수원은 전북개발공사 끝난 다음에 다시 감사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5회 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전북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실시를 선언합니다. 혹시 우리 행정부지사님 오셨는데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신문드릴게요. 자,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 제출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 자료에 대한 제출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 규정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규정 알고 계세요?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 제출 관련 규정 말씀하시죠?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개발공사에서 자료 요구를 안 해 줬어요. 그 근거를 댔어요. 근거 한번 보세요.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사유는 광고 선전비 관련해서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인해서 제출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또? 이사회 회의록 같은 것은요?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그것은 영업비밀에 해당되어서 외부 유출 시 부동산 투기 등 활용 가능 자료로 유출에 대한 염려로 의사록을 제출하지 않은 걸로, 의사록으로 대체한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우리 지금 전북개발공사에서 아파트 분양하는 거에 대해서 상가 같은 거 몇 %나 나간 줄 아세요?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잘 모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전북개발공사가 임대아파트들 지어서 위원들이 그거 보고, 저희 현직 위원들은 부동산 투기하면 아웃됩니다,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전북개발공사 임대아파트 몇 세대 그 짓지도 않은 거, 그런 사유로 감사 자료를 않고 있어요. 그리고 언론사한테 가는 게 그게 영업비밀입니까? 도대체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십니까? 전임 공무원 선배라고 봐주는 거예요?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면요? 저도 이 생활을 오래 했지만 그런 사유로 아무것도 아닌 자료를, 그러면 지금은 영업비밀을 왜 줬어요? 회의록을. 이렇게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규정을 갖다 대서 안 해요? 이게 뭐라고요! 원칙에 벗어난 이야기를 의회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자료를 가지고 자료 거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말씀 하십시오.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개발공사 자료 요구에 대해서 부실하다고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관리감독을 하는 입장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앞으로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게끔 우리 부지사님이 건설국한테 보고를 받으셔서 특히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시고 부지사님도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예, 자료 요구에 대해서 충실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 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또 혹시? 김동구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예.
김동구위원
이 자료가 왔을 때 저희들이 이 자료를 그대로 유출을 하면 이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감사하는데 자료를 요청했을 때 자료를 주지 않으면 위원들이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이거 아무것도 오픈 없이 그냥 구두로 해야죠. 그렇잖아요.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예.
데도
그런데도김동구위원
본인들은 어떤 법적인 근거를 대고 이것이 유출이 됐을 때 문제가 된다, 그럼 자기들만 가지고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예.
리가
우리가김동구위원
정말 기업비밀이고 그리고 유출되면 안 되는 거라면 저희가 요구를 해도 인정을 하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그런 근거로 넘어왔던 것 같아요, 이번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에서도요, 이렇게 감사를 할 때 위원들이 자료 요청했을 때 그런 내규로 좀 정해 주세요. 그렇잖아요.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예.
김동구위원
왜 그러냐면 저희가 자료 요청해 가지고 안 왔는데 오늘 오후에 들어온 거예요. 그럼 이거 보고 저희들은 어떤 걸 어떻게 판단하냐고. 그렇잖아요. 저기해야 미진감사라도 해서 내일 하루라도 더 하고 이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건 제가 질책도 있지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도에서 감사에 관련된 아니면 이거 외에 위원들이 자료 요청했을 때는 정말 일급비밀이 아니고 누출되면 안 되는 것 외에는 자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예, 하여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부지사님 퇴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개발공사에서 지금 저희 위원회에 대해서 무시했다고 해야 하는가, 어떻게 참 표현을 할 수가 없으니까 감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감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위원장님, 기회 주시면 제가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됐습니다.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김이재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김이재김이재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육아휴직 증가에 따른 인력 공백 대책 관련에 대해서, 행감 요구자료 140쪽이에요. 한번 봐 주세요. 2022년도에는 육아휴직 인원이 6명이고요, 대체인력 내역은 정규직 1명만 채용한 걸로 알고 있고요. 2023년도에는 7명이 휴직을 했고 2024년에는 8명이 휴직을 했는데 2명, 그니까 정규직 1명하고 파견 용역 1명 또 2024년에는 정규직 1명하고 기간제 1명만 채용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다 보니까 이 문제에 남은 직원들이 업무량이 가중되다 보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러다
이러다김이재위원
보면 조직 내에 문제가 생길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여자분이나 남자분들이 육아휴직을 낸다고 할 때 출산일을 앞두고 하든가 아니면 미리 이걸 받으면 사전에, 6개월이면 6개월 전부터 인턴을 고용해서 이걸 어느 정도 업무를 익혀야지 휴직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업무를 계속 이행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막 1명, 일은 많은데 너무 업무가 많다 보니까 힘드니까 그때는 미리 좀 인턴 같은 경우를 직원을 채용해서 어느 정도 같이 이렇게 가면서, 휴직계를 냈을 때는 그분이 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위원님…….
렇게
이렇게김이재위원
하다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과중되고 그니까 불평불만도 있고 그렇잖아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아까
아까김동구위원
이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사장님.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우리
우리김동구위원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죄송하다고 사과도 우선 했어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럼
그럼김동구위원
전결은 사장님이 도장을 찍은 거예요, 아니면 본부장 선에서 끝난 거예요? 서류에 관련된 거. 우리가 서류 요청한 건.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제출서류는 본부장이 사인을 해서 제출을 했고요.
김동구위원
본부장 전결입니까?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장님
사장님김동구위원
전혀 모릅니까?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저도 보고를 받습니다.
김동구위원
보고를 받았지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동구위원
오전하고 지금 이야기가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감사
감사김동구위원
오기 전에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오셨는데 한마디 한마디가 오전에는 저희들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하여튼 제가 제대로 챙기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 거듭 드리겠습니다.
즉에
진즉에김동구위원
이 서류를 줬으면 세세하게 그렇게 이야기할 부분도 없었어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이걸 내용을 보니까 2022년, 2023년보다 2024년도가 광고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리고 타 지역도 몇 군데, 익산, 군산하고 어디 한 군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발공사가 개발된 임대아파트나 분양아파트 쪽에 그쪽에도 혹시나 광고비나 뭐가 있어서 뭐 했는가 봤더니 그쪽도 안 나간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이 언론인들이요, 상당히 영세한 데도 많습니다.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알고김동구위원
계시잖아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어디를 많이 줬니 적게 줬니 이것 갖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디만
어디만김동구위원
혜택 보게 하지 말고 좀 골고루 했으면 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료를 본다고 했는데 안 준다고 하니까 저희가 어떻게 감사를 진행을 합니까.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거듭 죄송합니다.
으로
앞으로김동구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이건 나중에 보고 다시 세세히 말씀 한번 나누겠습니다.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어느
어느김동구위원
날 갑자기 우리 개발공사 사장님께서 문자를 하나 보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 문자 내용에, 10월의 마지막 밤에 보냈어요. 개발공사 사장이라는 직함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한테 뭐라고 왔냐면 ‘익산 최정호 전 국토부차관 인사드립니다. 오늘 멋진 10월의 마지막 밤 되시고 행복하세요.’ 어떤 의미로 보낸 거예요? 그러잖아요. 개발공사 사장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들어오는 이야기나 이런 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일맥. 차라리 여기다가 ‘10월의 마지막 밤, 개발공사 사장, 전라북도 개발공사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내면 이해라도 돼요. 어떻게 이해하겠냐고요, 이게. 생각은 딴 데 있는 것처럼 읽히잖아요, 이게.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이거
이거김동구위원
그대로 보낸 거 맞죠?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없는 거 지어낸 게 아니에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기에
여기에김동구위원
근거 그대로 있습니다.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우선
우선김동구위원
다음 행보 이어가기 전까지 개발공사에 전념해 주세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김동구위원
이야기한 것처럼 올해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2023년처럼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우리 직원들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전 단 하나예요. 개발공사를 통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 내 집은 없지만 임대라도 좀 편하게 따뜻한 집이라도 보금자리라도 갖고 생활할 수 있게, 그런 걸 개발공사가 해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기에
거기에김동구위원
전력 좀 해 주세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김동구위원
제가 좀더 지켜보겠습니다.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저도김동구위원
응원은 합니다. 하지만 개발공사 사장으로 응원을 하는 겁니다.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우선
우선김동구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기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김만기김만기위원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고창 덕산지구 A블록, B블록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신문에는 지역이 바뀐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덕산지구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자세히 해 주십시오.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그 지구가 일부 지구 지정을 하는 과정에서 민원도 있고 또 그래서 고창군과 협의를 해서 일부 구역계를 조정을 했습니다.
이제
이제김만기위원
문제점이 없어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현재 보상 금액도 늘고 또 문화재, 시골과…….
기존
기존김만기위원
…….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접선을 해야 되는데 이제 보상의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이…….
기존
기존김만기위원
구역을 하기로 했던 데를 하지 않고 다른 데로 옮기니까 거기서 나오는 파장음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당초 계획과 거기에 산림이 양호한 지역을 처음에는 포함했다가 뺐다든지 또 그쪽에 왼쪽 끝부분에 유수지를 제외했다가 이번에 다시 포함하는 등…….
김만기위원
고창군에서 수용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우리 개발공사에서도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똑같이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신가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말씀드린 대로 식생보전등급이라든가 이런 거가 있어서 도시개발구역을 다시 이렇게 조정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만기위원
조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의 갈등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 현재 구역으로 지정이 됐던 데가 지정이 해제가 되면서 거기 있던 사람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이 터져 나오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백양마을 그쪽의 이장님 등 주민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셔서 소통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만기위원
다른…….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상황들…….
다른
다른김만기위원
문제점이 없어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소통을 더 적극적으로…….
아니
아니김만기위원
, 다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굉장히 데모를 하고, 그래서 현재까지 거기 몇 %까지 수용이 됐어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그 가운데 부분에 문화재 좀 나오는, 시굴을 해야 되는데 보상이 협의가 안 돼서 지금 토지 소유주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토지
토지김만기위원
소유주가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바깥쪽까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 가지고 그 지정이 됐던 곳이 해제가 되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는 것 같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민원이 있습니다. 현재 보상은 토지와 지장물로 나누면 토지는 74.8%, 지장물은 73% 돼 있고요. 재결신청이 지금 94억이 돼 있고 완료가 한 102억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지급 보상금은 수용 개시일까지 공급…….
원래
원래김만기위원
완료는, 거기가 말썽도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말썽이 굉장히 많은 곳인데 거기 원래 2025년도 12월달이면 완공을 한다고 그랬어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런데
그런데김만기위원
현재까지도 아직 첫 삽도 뜨지도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거 완공이 언제쯤 될 겁니까?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완공이…….
김만기위원
2028년도에나 될까요, 2027년에도나 될까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원래 당초가 내년 말입니다만…….
공사
공사김만기위원
준공은 2025년도 하반기로 책자가 바뀌었네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에는
그전에는김만기위원
2024년도까지 완공을 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좀 이런 문제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니까요. 소통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쪽하고.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특히 문화재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토지 소유주가 서울에 계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가 지금…….
쪽에
그쪽에김만기위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 소유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그런김만기위원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저희 보상 금액이 토지 소유주의 생각보다 훨씬 적다고 생각하셔서, 그게 저희는 감정평가로 진행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튼
하여튼김만기위원
어찌 됐거나…….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그 문제가 지금 어렵고…….
통을
소통을김만기위원
좀 잘하셔 가지고 빨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평가 결과가, 61쪽입니다. 책자 요구자료 61쪽에 보게 되면 우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있죠.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렴도
청렴도김만기위원
평가가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게 저희가 이제…….
우리
우리김만기위원
사장님이 거기 오시면서 지금 떨어졌다고, 이게. 그전에는 전부 1등급, 2등급 그랬어요. 그런데 3등급으로 떨어진 이유가 뭐예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외부 체감도, 내부 체감도 조사해서 하는데요. 외부 체감도, 외부에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 중에 민원에 대해서 다수 불만족스러운 그런 민원 처리가 있어서 설문에 저희가 제대로 점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만기위원
전북도…….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내부 체감도는 많이 올랐습니다마는 말씀드린 외부 체감도의 점수가 떨어져서 등급이 하락이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만기위원
…….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청렴체감도도 있고 노력도도 있고 부패공직자 발생 현황도 있고 거기 민원인들이 써서 내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만기위원
보면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청렴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냐 하는 내용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김만기위원
예? 그렇다고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아니 그러니까 외부에서 느끼기에 저희한테 좀 부족하다는 부분의 설문이 있어서 그런 결과를…….
아니
아니김만기위원
그러면…….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냈기 때문에 저희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도가
청렴도가김만기위원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 사장님이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 부분은 저희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떨어진 청렴도를 저희가 만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김만기위원
2024년도에는 올리겠다?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
2024년도에는. 지금 거기 직원분들이 가셔 가지고 소통은 못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서 70몇 %, 74%? 74%밖에 안 돼 가지고 예산이 안 돼 가지고 그쪽 사람들하고 얘기가 안 되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설문조사를 하는데요, 우리 전북개발공사 직원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느냐고 하는데 몇 분, 한두 분만 불만족스럽다고 이렇게 평가를 해도…….
제가
제가김만기위원
한 가지만 물을게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점수가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1등급이 낮게 나온 거에 대해서 한마디만 말씀해 주시고 떨어진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떨어진 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엔 반드시 만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방법으로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 37001를 저희가 인증을 받았고요, 저희 전 직원이 참여하는 청렴 다짐 릴레이를 하고 있고 또 부서별로 맞춤 상호존중 실천강령을 하고 있고 또 접점 민원인들하고 직접 소통하는 그런 기회를 갖고 있어서…….
김만기위원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 3700이라는 게 뭐예요? 37001…….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전문경영기관에서 저희 조직에 직접 들어와서 부패방지에 우려가 있는지,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진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처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ISO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우리
우리김만기위원
사장님께서 신뢰받고 투명하게 청렴한 전북개발공사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런데
그런데김만기위원
청렴도는 상승이 되는 게 아니고 2등급에서 1등급으로 되는 게 아니고 업이 되는 게 아니고 1등급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반드시 만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만기위원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청렴도가 앞으로, 여기 책자에 보니까 12월 말 발표 예정인 우리 청렴도는 2024년도에는 몇 등급으로, 2등급으로?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김만기위원
1등급으로?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저희가 목표는 1등급입니다만 일단 한 단계 더 상향한 2등급을…….
직원
직원김만기위원
교육을 했습니까?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직원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만기위원
해 가지고 1등급으로 상향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죠?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신문 있으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장님
사장님서난이위원
, 저희가 공사 재난안전관리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실질적으로 이 재난안전관리위원회가 가동이 되는 건 여름철 우기 대비 시설물 및 사업 현장 등 안전 점검을 결과하는 회의여서 위원장님이 사장님으로 되어 있고 굉장히 안전 문제에 중요한 회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회의가 진행이 되면서, 사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전에도 좀 비슷한 거 같아요. 꼭 사장님이 오셔서 생기는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처음에는 해외 교육출장이셨어요. 공사 아마 임원들 관련해 가지고 전국에 있는 공사에서 같이 해외여행을 가셔서 불참을 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는 회의를 참석을 못 하시고 계속 송재철 본부장님이 회의를 대행해서 8월달에 풍수해 대비 선제대응을 위한 대책회의를 진행을 하십니다. 그리고 2024년도 올해는 직접 회의 참여를 하셨는데, 저는 이 자연재난 관련해 가지고는 갈수록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공사 재난안전관리위원회가 개최될 때마다 여기에 해당하는 참가자분들이 아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대한 참석을 해서 관련한 내용들이 좀 잘 정비될 수 있도록 조치하면 어떨까 싶은데 이런 회의가 진행될 때 사장님이 불참을 하신 거는 저는 이건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하절기랑 동절기가 재난안전관리 조례에 따른 기간들이 있는데 하절기가 운영이 되고 올해는 동절기 관련해 가지고 언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에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이번 주 목요일에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서난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모로 좀 대책 마련을 위해서 강구해 주시고 되도록 당사자분들이 위원분들이 잘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익산 함열을, 함열 하는 거에 대해서 익산시에서 요구가 온 게 맞습니까?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익산시에서 최근에 저희한테 요구 온 건 없고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익산시에서 원래 계획을 200세대 하는 것을 190세대인가 하는 것을 120세대인가로 줄이기로 하셨잖아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것을 익산시에서 요구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당초에 200세대로 협약을 맺었다가 그때는 부송…….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그니까 제가 내용은 다 아는데요. 익산시에서 요구를 했습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협의를 해서 줄였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협의입니까, 아니, 여기 자료에는 익산시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요구가 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확인되기 전에 말씀을 드리면 말씀대로 당초에 200세대로 했다가, 제가 파악한 바로는 부송5지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하는 전제에 200세대로 했는데 결국에 부송4지구만 하게 되고 그러면서 200세대를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 재정적 여건이…….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줄이는…….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여기 자료, 제가.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익산시에서 요구를 했다라고 여기 지금 행정사무감사에는 되어 있어요. 그게 맞냐라는 거예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누가 요구했는지 파악이 안 되셔요? 여기 자료에는 익산시에서 요구해서 줄인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게 맞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게 그렇게 어렵나요? 아니, 여기에는 익산시에서 요구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맞냐, 안 맞냐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
대중
김대중위원장
자…….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답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자, 여기에는 익산시에서 요구한 걸로 되어 있고요. 여기 이사회 회의록 지금 제가 한 1시간 넘게 보니까 우리 내부적으로 그렇게 줄여야 된다고 돼 있구만요. 그러면 외부에 있는 자료는 익산시에서 줄여 달라고 여기는 명시를 해 놓고, 이사회 회의록 내가 다 읽어드릴까요?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줄여 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이사회 회의록에 돼 있드만. 그러면 도대체 뭐가 맞아요? 이거 서류를 신임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하여튼…….
대중
김대중위원장
자, 우리 사장님께서 1년 6개월 동안 여기 하셨는데 1년 6개월 동안의 최대의 성과라고 하시는 거 2개만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신사업을 발굴한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발굴한 게 제가 중점적으로 했던 사업이고요. 또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예산의 뒷받침이 있어야 돼서 자본금 증자를 통해서 다양한 전북의 지역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한 것이 중요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 자본금 증자라고 하는 건 작년에 본예산에서 200억 증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니까 사장님이 도지사님한테 말씀하고 의회에서 통과시켜 준 거에 대한 자본금 증자가 최대의 성과다?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성과 중의 일부고요. 제일 중요한 거로 치면 신사업을 발굴한 것이 가장 큰 제가…….
대중
김대중위원장
신사업 뭘 발굴하셨습니까? 어떤 거 발굴하셨어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다양한…….
대중
김대중위원장
말씀해 보세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부안이라든가…….
대중
김대중위원장
공항이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부안. 부안 사업이 있고요. 또 지역활력타운 사업이라든가 임실 또 진안…….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것은 개발공사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 사업이잖아요. 안 그런가요? 저는 뭔 얘기냐, 우리 김동구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실 때 지금 개발공사가 어찌 됐건 적자에 있고, 과장님!
찬준
이찬준건설정책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우리 개발공사에서 배당 몇 년째 안 들어왔습니까?
찬준
이찬준건설정책과장
2020년에 5억 들어오고요, 그 뒤로 안 들어왔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1, 2, 3, 지금 3년째 5억씩 15억이 안 들어왔네요?
찬준
이찬준건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럼 그거에 대한 도에서 대책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찬준
이찬준건설정책과장
아무튼 개발공사가 수익이 나야 이익 배당이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아직 환경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제가 이걸 말꼬리 잡고 늘어지자고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사장님께서 인사청문회 때 어떤 말씀 하셨냐면 내가 국토부에 있었으니 국토부에 있는 사업이라도 갖고 오고 해외로 나가서라도 돈을 벌어 오겠다라고 속기록에 남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5억씩 배당금을 못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작년에도 계속 개발공사 손해를 봤고요. 지금은 아니라고 하시지만 이사장의 연봉은 또 올랐습니다. 맞죠? 아닌가요? 아닌가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얼만가 제가 봉급에 대해서 확인을…….
대중
김대중위원장
재산이 많으시니까 봉급에 관심 없겠죠.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제가 얼마 올랐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바로 답변…….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니까 재산이 많으니까 본인이 연봉이 얼마가 올랐는가 모르신다고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진 않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확인한 결과 동결됐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동결됐습니까?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맞습니까?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작년에 그렇게 했습니까? 올해에 대해서 동결하셨어요? 의결하셨던데. 올해 예결위 때도 제가 그 부분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전문가가 오셨다고 하셨으니 개발공사가 그전에, 그전에, 그전전보다 더 변화가 돼야 되고 수익이 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않습니다. 우리 개발공사가 자본하고 뭐 이런 거 있지만 토지하고 건물로만 얼마 갖고 있습니까?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주로 갖고 있는 것이…….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알고 있는데 얼마를 갖고 있냐고요. 자본 말고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재무 현황 보고드리면 자산에 8188억…….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요, 토지 얼마, 건물 얼마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일단 규모로는 저희가 임대주택을 10채 단지 갖고 있고요. 금액으로 제가…….
대중
김대중위원장
사장님!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전북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토지는 얼마, 건물은 얼마 평가를 했습니다라고 그 얘기를 하시라고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잘 아시는 대로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면 그게 실제 사업을 발굴하고 공사에 착수하고 돈이 들어가고, 그게 이제…….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대행으로 위탁받은 사업을 하는 거고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저희가…….
대중
김대중위원장
개발공사의 순수한 자산 중에 토지하고 건물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라고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의 프로세스가, 이건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매출로 잡히고 그게 이익으로 하려면…….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면 이런 것을 하실 때 회계사한테 의뢰를 하시면 회계사한테 그거에 대해서 총액은 말고 건물 따로 토지 따로 이런 것들을 받아서 여기다 같이 명시를 해 주면 이런 말 할 리가 없겠죠. 왜 그러냐? 여기 이사회에서,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부채가 너무 심하니 일정 부분 자산을 팔아라라고 되어 있더만요, 여기에 보니까. 아니 이사회 제가 봤어요, 다. 1시간 동안 이걸 다. 이사회에 있는 분들이 부채가 너무 많으니까 토지하고 건물 중에 일정 부분 자산을 좀 팔아서 그걸 충당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길래 그러면 토지하고 건물이 어떤 것이 얼마가 있는가는 알아야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런데 모르시고 계시잖아요, 지금.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매각할 수 있는 자산은 10년 임대는 5년째부터 분양…….
대중
김대중위원장
분양 전환할 수 있죠.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할 수 있고 그래서 매각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만성지구, 혁신지구 여기에 6개 필지가 남아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저희가 매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익산의 부송지구 체비지를 지금 매각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제가…….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이런 부분이 저희가 매각 가능한 대상 토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매각 작업을 하고 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제가 이렇게 더 질의할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질의를 않겠는데. 자, 사장님 보세요. 사장님도 익산에서 저 보면 불편하죠?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저는 이 말씀을 드릴게요. 공직자는 공직자답게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야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도 정상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장님은 그렇게 돌아다니시더라도 그 외쪽에 있는 사람들의, 시민들의 생각도 하셔라, 더 손해 간다, 그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뭐 아파트 그때 어쨌네 저쨌네 이런 얘기 내가 갖고 왔는데 안 할게요. 그런데 공직자는 그 사표 쓰는 순간까지 공직자로 남으셔야 됩니다.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이 자리 끝나면서 더 이상 의회에 오시지 않겠지만.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위원장님 말씀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심하고 더 직무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저도 이번에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내일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참지 않겠습니다.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리고 잘못되면 선거법으로 내가 고발합니다.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해서 방금 명심하신다고 했으니까, 공직자가 그 순간 때까지는 공직자이십니다. 전라북도민의 세금으로 하시니까 안 그러시면 그만두시고. 아셨죠?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답변하셨습니다.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위원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나인권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인권
나인권나인권위원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고민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부끄럽기도 하지만 말씀을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개발공사에서 명절마다 장보기 행사를 하시나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나인권위원
사장님 오셔서 몇 번 하셨어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제가 완주, 전주, 제 기억에 한 세 번 한 걸로 압니다. 전주, 완주, 김제를 한 걸로 지금 기억…….
인권
나인권위원
세 번 하셨습니까? 김제도 오셔서 제가 함께 했습니다, 저도.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날이
그날이나인권위원
9월 12일입니다. 김제 장날 9월 12일 목요일로 기억을 하는데요. 우리 사장님 오신다고 해서 또 우리 공사에서 임직원들 오셔서 지역의 어려운 골목상권, 전통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해 주신다고 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저도 한걸음에 달려가서 같이 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날 너무 좀 당황했습니다. 보통 장보기 행사를 하면 대통령도 총리도 장관도 저희 조그마한 시골 마을도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하러 오면 장보기 행사, 사진 물론 찍어야죠. 카메라도 대야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때만이라도 가서 물건 사고 시민들이 어떻게 무슨 물건을 팔고 사는지 손도 잡아 보고 현장에서 이야기도 들어 보고 하는데 우리 사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전통시장 입구에서 사진만 찍고 가셨어요. 아니 사진만 찍고도 부득이 일정에 가셨으면 저는 그냥 이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죄송하게도 저도 같이 차를 한 잔 마셨지만, 그리고 기관장들 몇 만나고 그냥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보니까 과거에 우리 김제 말고도 다른 데도 가셔 가지고 실제적으로 장 보는 행사는, 실제 장 보는 사진이 하나도 없어요. 다른 어떤 장보기 행사 하나 가 보십시오. 전부, 물론 기관장님이나 단체장들이 장보기 행사를 여러 가지 이유로 하지만 실제 가서 장보기 행사를 합니다. 저는 그날 제가 우리 개발공사 직원들한테 정말 미안했습니다. 뜨뜻 덥고 힘든데 고유의 업무는 하지 않고 김제에 와서 장보기 행사 하는데 저도 그냥 사장님이랑 같이 차 한 잔 마시고 시원한 데 앉아서 노닥거리다가 그냥 가는 거에 대해서 제 스스로 공사 직원들한테 엄청 미안했습니다. 김제에서만 그러셨어요, 다른 데서도 그러셨어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제가 장보기 행사를 직접 다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니
아니나인권위원
…….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그런데 김제에서도…….
김제
김제나인권위원
오셔 가지고 사진만 찍고 가셨다니까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김제에서도…….
보기
장보기나인권위원
안 하셨잖아요. 가서 커피 한 잔만 하셨잖아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김제에서도 그 안쪽에 무대가 있고 그쪽에서 장보기 행사 했고 직접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제가나인권위원
현장에서 사장님 뵀는데.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그 장소가 어디죠?
건소
보건소나인권위원
앞입니다.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그 옆쪽에 별도의 무대가 있고 개별…….
인권
나인권위원
사진으로는 전혀 김제뿐만 아니고 그 전전 행사도 제가 다 봤어요. 다른 개발공사, 김제 말고 전북개발공사 장보기 행사 치면요, 사진 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하여튼 명심하겠습니다만 그건 제가 직접 구매를 다른 지역도 했고요.
잘라
잘라나인권위원
주세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만하십시오.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개발공사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신문과 증언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북개발공사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9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이전 감사에 이어 지금부터 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전북특별자치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서난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셨으니까 다시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모든 서류는 한번 하셨더라도 다시 한번 정확히 검수하는 절차를 거치셔서 서류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서난이 위원님 또 질의하실, 이해되셨죠?
용은
내용은서난이위원
다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 관련 내용으로 자료를 다시 제출하셨으니까, 2022도에 원래 가려고 했던 국제화여비에서 2024년도에 실제 간 여비에 계속 증액이 됐잖아요.
래는
원래는서난이위원
그 인원수로 가려고 하면 사실 증액될 이유가 없는데, 협의회 예산 같은 경우는 2명이 가고 4명이 가고 하니까 차이가 나는 건 맞는데 왜 이거는 공통적으로 가는 부분들이, 5000만 원을 계속 계상을 하시는 건가요? 이사, 대의원 등 국외연수비를 200만 원씩 25명.
서난이위원
왜 계속 이게 올랐는지가 궁금해서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뒤에 직원분, 조력 좀 잘해 주세요.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그렇게 하시면, 그러니까 ‘같은 상품’이라고 표현하시고 하시면 실제 이게 어쨌든 이사, 대의원의 국외연수 출장이잖아요.
렇죠
그렇죠서난이위원
? 그리고 실제 저희가 모르는 곳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2022년도에 계상할 때부터 일본을 염두하고 다 준비하셨던 건가요?
서난이위원
2022년도에는 얼마에, 25명 그때도 같았나요? 얼마에 이렇게 계상을 하셨죠?
2022년도에, 처음에. 그거는 아예 집계가 안 나와 있어요, 다른 거는 나와 있는데.
세 분이 왜 더 늘었죠? 우리 직원분들 함께 가면서 더 늘었네요, 그럼요.
원장님하고 직원분들 같이 가면서 그 부분이 여기 이사, 대의원들 국외연수비에 포함이 된 거죠?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그렇게 되면 이사, 대의원과 다르게 직원분들은 여기 안에 이사, 대의원 안에 포함이 안 되지 않나요? 직원은 직원 국제화여비를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항목을, 위에 전국 연수협의회 국외연수 참가비처럼.
의는
질의는서난이위원
예를 들어 민간협의회 이사분들하고 직원분들하고 실제 예산을 같은 항목으로 집행이 되고 있냐는 거죠.
저는
저는서난이위원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 항목이 이사, 대의원들 국외연수비 200만 원×22명으로 하고 직원분들은 사실 트랙이 빠져 있어야, 왜나햐면 직원분들은 직원분들 여비가 별도로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걸 통으로 묶어 가지고 진행을 한 거라서 그 부분을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쨌든 2025년도 예산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는 거잖아요
서난이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하는 거랑 그다음에 사실 조금 더 꼼꼼하게 본다면 이미 잼버리 이후로 2023년도에 취소되면서 취소 수수료로 460만 원 정도를 지출을 했어요.
470만 원 지출했으면 사실 그런 상황이라면 이걸 조금 더 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시간을 갖고 고민했으면 좋았을 텐데 반납 수수료도 내고 다시 예산을 더 올려서 신청해 가지고 같이 가고 이런 과정들이 적절치는 못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래도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서난이위원
이번에 행감 자료는 이렇게 진행되는데 예산 심사나 이런 거 할 때 그때는 정말 서류나 이런 제출에, 특히 예산에 잘못된 자료가 오고 이러면 모든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신뢰가 깨지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이재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김이재김이재위원
위원입니다. 이거 보니까 각종 교통안전사회교육 같은 걸 많이 하고 계시네요.
기에
여기에김이재위원
있는 교통안전사회교육의 강사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여기 보니까 이○○, 김○
어떤
어떤김이재위원
공고를 하는데 어떤 사람을 위주로 뽑았는지.
래서
그래서김이재위원
이걸 학교나 유치원 이런 데에서 강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니까
보니까김이재위원
2022년도에 산속등대에다가 업무협약식을 맺고 여기에서 산속등대에서 교육을 했나요?
김이재위원
예.
런데
그런데김이재위원
산속등대가 어떤 데인지 알고 협약을 하시는 거예요?
김이재위원
예?
러면
그러면김이재위원
주차장 때문에 협약을 맺은 거예요?
아니
아니김이재위원
, 어르신 홍보, 교육 다 이런 걸로 협약을 맺은 게 아니라 그러면 산속등대는 주차장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이재위원
제가 봤을 때 학교나 유치원 이런 교육을, 어린이집 이런 데 교육을 할 때는 교육청하고 협약을 맺어서 교육을 시키는 건 어때요?
굳이
굳이김이재위원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하고 같이해 가지고 강사비를 반반 한다거나 이렇게 해야죠.
어디
어디김이재위원
어디 하고 있죠? 학교는.
교나
학교나김이재위원
어린이연합회에서는 전체적으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러면
그러면김이재위원
학교는요?
우리
우리김이재위원
전라북도 학교 전체가 다 하고 있다고요?
져서
맺어져서김이재위원
그냥 가서 교육만 시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럼
그럼김이재위원
주로 교육 내용은 어떻게 하죠? 학생들한테.
요즘
요즘김이재위원
애들이 자전거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요즘 자전거도 타지만 그것 보고 뭐라고 하지? 킥보드?
김이재위원
예, 그거 하면서도 안전모를 써야 될 사항이고 그런데,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이게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될 수 있으면 교육청하고 할 때는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 여기에서 하는 것 같네요.
얼마
얼마김이재위원
받죠?
강사
강사김이재위원
어떤 분이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거 좀 한번 보고 싶거든요.
자료
자료김이재위원
좀…….
김이재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신문, 서난이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혹시
혹시서난이위원
교통문화연수원이 민간위탁 되고 이러면서 관련해 가지고 정리가 좀, 아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권유는 할 수 있지만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건 충분히 알고는 있는데요, 그래도 혹시라도 관련한 내용으로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임원 선출 및 자격 관련된 정관이 있지 않습니까? 부산 같은 경우는 부산교통문화연수원도 정관에 ‘이사장은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으로 하며 연수원장은 상임이사를 겸직한다. 부산광역시 교통국장을 당연직 이사로 하고 부산광역시 택시운수과장을 당연직 감사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 같은 경우도 ‘이사장은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으로 하고 부이사장은 이사 중에 호선하며 연수원장은 상임이사를 겸직한다. 광주광역시 교통 관련 국장을 당연직 이사로 하고 광주광역시교통연수원 업무 관련 과장을 당연직 감사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당연직 감사 관련해서는 담당 부서가 맡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관련한 내용의 정관을 이사회 통해서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개정을 하는 것도 투명하게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다른 데 같은 경우 정관에는 경찰청의 교통 담당 과장들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지역마다 다를 텐데요, 그런 경우도 업무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관련 내용에 정관 재검토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인데, 다음에 각 지역에서 연수, 교육프로그램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 지역구에 그런 프로그램들이, 옛날 운수종사자 교육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한테 연락을 해 주셔서 참석 좀 해 달라, 그리고 날짜 같은 거 이런 것도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특별자치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신문과 증언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배석하신 도 감독부서인 교통정책과장님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내년도 업무보고 등에서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영욱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전북특별자치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 전북개발공사 소관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업무보고 2. 전북특별자치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2024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16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