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병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경제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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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 미진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 감사에 이어 미진 사항에 대한 신문 및 증언청취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업무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어제

어제서난이위원

동경사무소 관련 질의가 좀 있었는데요. 그래도 간략하게라도 전담 부서에서 관련 내용, 추진 경과, 어떻게 진행됐는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렇게

그렇게서난이위원

진행을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으로 봤을 때는 너무 꼼수 파견 아니냐. 그러니까 도민회가 요청을 한 내용으로 2022년 12월에 설치 요청을 했다고 하시는데 파견근무 검토하고 이 모든 과정에 보면 사실 경진원이 요청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12월에 요청을 했다고 하고 일본 동경지역 파견근무 검토를 6월 8일에 했다고 하시는데 검토하고 6월 13일날 검토하는 공문 보내고 15일날, 바로 이틀 뒤에 심사선발계획 발표하고 5일 뒤에 20날 면접심사 결과 발표해서 21일날 일본 동경 파견 대상자 선발심사 결과 송부를 협조 요청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거의 10일도 안 된 상태에서 8일 정도에 다 일어납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가 해외 파견 보내고 할 때 이렇게 급하게 진행되는 일이 거의 없죠. 그러고 나서 그런 뒤에 경진원이 관련한 업무 협조로 공문을 보내게 되는데 이건 경진원한테 구두로 받으라고 한 다음에 사람 다 뽑아 놓고 ‘협조 요청 공문 너네 보내’, 그래서 ‘파견할게’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동경사무소에 파견하는 거면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파견할 거면 내부에서 고민해서 어떤 통상 업무 전략 전문가인지, 어떻게 보내는 파견 형태가 좋을지, 경진원이 원했으면 경진원이 그런 과정들을 진행하고 그거에 대해 맞는 전문가를 어떻게 선발할 건지를 고민하게 하는 게 맞죠. 어떻게 여기 대외협력과에서, 여기 검토자에 아예 써 있어요, 나해수 교육소통협력국장님. 대외협력과에서 검토했다는 거는 실제 경제통상진흥원의 통상 업무로 뽑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 검토를 기업유치지원실이 검토해 가지고 얘기해서 총무과로 보내고 하는 거라면 동의가 되는데 어떻게 대외협력과에서 이 일을 추진하고 받으라고 해서 경진원에 보냅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아까 사무실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그냥 무상으로 쓰게 해서 필요성에 대해 못 느끼다가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고 얘기하셨는데, 아니, 실장님! 1년 파견을 보내는데 사무실도 없는 상태에서 1년 파견을 보내고요. 그래서 그럼 무상으로 어떻게 썼냐 했더니 도민회가 원했다고 해서 협약서도 없이 그냥 사무실 쓰게 하고요. 어떻게 무상임대에 공무원을 보내는데 사무실 협약이 없습니까? 그러고 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필요성이 느껴졌대요. 그런데 그걸 관련해서 5년 임차계약 맺었어요. 5년 동안 파견하겠다는 계획으로 하신 거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5년 동안에 동경사무소를 유지하겠다는 계획이었나요? 그래도 임차계획을 5년으로 하신 거는 그럼 앞으로 계속 이렇게 출연금이 나가야 된다는 건데 사전 협의가 됐나요?

임차

임차서난이위원

사무실 현황이 2024년 2월 10날 임차기간 계약해서 2029년 2월 9일, 5년으로 돼 있어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실장님! 지금 미진 감사지 않습니까? 감사니까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숙지가 잘 안되셨으면 도움을 받아서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그럼서난이위원

국제교류 업무가 주예요, 통상 업무가 주예요?

같이

중국같이서난이위원

가야 되면 중국은 교류 업무가 주죠. 그리고 통상이 파견 나가 있는 형태인 거잖아요.

렇죠

그렇죠서난이위원

? 그렇게 말씀하시면, 통상 업무가 필요했다면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공문에 대외협력과에서 이걸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자체로 국제교류를 보내려고 했는데 여러모로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꼼수로 우회해서 경제통상진흥원에다 파견한 거 아닙니까.

서난이위원

경제통상진흥원 동경사무소로 2023년 7월에 보냈잖아요.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다시 한번, 경제통상진흥원 정관 이사회 있습니까? 이사회 회의하고 정관에 내용 담아서 절차적으로 했습니까? 경제통상진흥원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 경제통상진흥원에 질의하잖아요. 그렇게 하셨습니까?

서난이위원

예, 그러면 실제 절차 미이행, 관련 내용 근거 없음 이게 확인된 거고 인정하신 건데요. 다시 소환하세요. 파견 절차 다시 밟아서 정식적으로 파견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진흥원에서 이사회도 없이 정관에 내용이나 업무도 없이, 이거 사실 진흥원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대중

김대중위원장

불법사무소 운영이죠.

서난이위원

실장님이 인정한 게 뭐였냐면요, 이시카와현은 저희가 출장 보낼 수 있는 게 자매결연 지역이어서 보낼 수 있지만 동경은 자매결연이 안 되어 있으니까, 왜냐하면 우리 조례상 자매결연 되어 있는 곳에 해외사무소 설치할 수 있는 조례 근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경제통상진흥원으로 보낸 거 아닙니까? 경제통상진흥원은 인도와 베트남에 현지사무소 만들 때 거기에 있는 현지인 채용해서 통상 업무 합니다. 그렇죠? 통상 업무가 주였으면 경진원에서 자체적으로 협의하고 어떤 전문가를 할지 통상 관련한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경진원이 요청하는 게 맞죠. 이렇게 대외협력과에서 사람 뽑아서 보내는 게 맞습니까?

대중

김대중위원장

자, 실장님! 그렇게 하면 길어지니까요. 우리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해외사무소를 둔다라고 명시되어 있죠? 해외사무소를 둔다.

자!

예, ‘둘 수 있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서 그럼 어디, 어디 설치할 수 있다고…….

아니죠.

아니죠. 해외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자, 그러면 거기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어디, 어디, 어디에다가 하겠다라고 명시를 해야 맞죠. 안 그런가요? 그것은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이고 그러면 어디, 어디, 어디에다가 해외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돼야 방금 실장님이 서난이 위원님 질의에 맞는 건데 그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서난이 위원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변을 하실 때 길어지니까 정확한 팩트를 알고 말씀을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또 질의하십시오.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지금 실장님이 헷갈려 하시는 거예요. 어떤 게 헷갈리냐면 조례에 따른 해외사무소 설치해서 행정기구를 바꾸는 거는 실제 그렇게 해서 파견하는 건 국제교류 업무이기 때문에 대외협력과가 파견하고 대외협력과가 해외사무소 설치해서 중국사무소처럼 하는 과정인 거고요. 지금 경진원에 보내는 건 경진원은 경진원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해외사무소를 경진원 이사회가 그걸 결정해서 정관을 바꿔서 해외사무소에 추가 설치까지 확인한 뒤에 경진원에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대외협력과가 그 공무원을 뽑아서, 그럼 대외협력과는 대외협력과의 행정기구에 따른 해외사무소 설치해서 보내는 게 맞는데 그 절차가 어렵거나 의회 동의가 안 되거나 아니면 너무 급박한 상황이, 어떤 게 있었는진 모르겠지만 그 절차를 모두 생략하려고 경진원에다가 보낸 거라고요. 아니, 다른 절차도 그렇지만 8일 만에 사람 뽑아서 못 보낸다니까요? 비자 준비랑 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8일 만에 사람 뽑아서 보냅니까. 이런 적 있어요? 실장님! 미국이나 다른 데 파견하고 이런 거 보낼 때 이렇게 급하게 졸속으로 보내는 게 가능해요? 그리고 여기 써 있잖아요. 2023년도 예산이 없어 전북도민회 임원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사무실 일부를 사용하여 임시 사무실 운영. 일단 보내 놓고, 예산도 없이 보낸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2023년 6월달에 뭐가 그렇게 급해 가지고 이렇게 보냈냐는 거예요. 그니까 통상 업무라고 말씀을 하시기에는, 그러면 통상 전문가를 보낸다든지,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진짜 궁금해요, 이거 왜 로크 걸어놔 가지고 공문 열람도 못 하게 해 놨는지. 이게 무슨 대외비, 중요한 자료라고. 파견근무 검토, 선발심사계획 이걸 왜 다 로크 걸어 가지고 못 보게 해요? 뭐 그럴 수 있어요, 어쨌든.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정상적인 절차로 이루어진 과정이 아니라는 걸 모두 인정하셨으니 소환하시고 경진원은 다시 정상적인 절차를 이행하셔서 다시 파견 임명하시라는 거예요, 이 과정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말씀이고…….

기간

계약기간서난이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5년.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그 관례, 의회랑 상의가 됐습니까? 무려 5년 동안 이 돈 계속 내야 되는 거, 출연금 계속 줘야 되는 거 상의가 됐습니까?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실장님 지금까지 5년 계약했는데 의회에 이렇게 임대 사무실을 5년 계약했단 내용도 없었고 그냥 그 당시에 갑자기 동경사무소 필요해서 출연금 1억 해 가지고 출연해서 동의하고. 이 모든 상황이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건 ‘아, 그러면 문제가 있으면 이거는 위약금은 없으니까 그냥 원상복귀하고 처리하면 된다’고 얘기하시는 게…….

서난이위원

결부시킴이 없을 거라는 게 어떤…….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이게 진짜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게요, 동경사무소는 설치했다 폐쇄하고 설치했다 폐쇄하고 그랬어요. 이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여러모로 이게 진짜 실적 저조, 국제 통상 전문인력 부족으로 수출·투자유치 실적 저조, 예산 및 인력 낭비 논란 및 기능 재정립, 중국사무소 대중국 특화 기능으로 확대, 무상임대 계약 만료로 이전, 시설에 따른 재정적 부담 이것 때문에 다 폐쇄했는데 또 돈 들였는데 심지어 그것도 5년 계약하시고. 아니 이게 지금 다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 너무 무책임한 말씀이신데요.

서난이위원

국장님!

왜 무책임하냐고 하냐면요, 기업유치지원실장님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죠. 왜냐하면 교육협력소통국에서 이렇게 처리했으니까요. 그런데 ‘아, 5년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언제든지 저희가 업무에 따라서 철수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 이 파견 자체가 굉장히 계획이 없이 진행됐다는 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1년 계약하고 1년 연장했잖아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자! 잠깐 쉬어가는 걸로 제가 따로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자료에 보면 일본 동경사무소 설치 관련 상황보고에 보면 추진경과에 동경사무소가 없으면 전라북도의 위상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뭔 생각이 드냐, 도지사님이 여기 한인회든 동경사무소 그쪽 이시카와현이든 누군가를 어디 행사장에서 만난 것 같어.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여기 와서 바로 지시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서난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짧은 순간에, 그리고 지시를 하다 보니 법적으로는 동경에다가 해외사무소 설치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통상진흥원으로 간 것 같아요, 말씀을 다 들어 보고 유추를 해 본 결과. 도지사님이 그냥 즉흥적으로 말씀을 했어, 누구하고 만났는데. 지금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여기에 계셨던,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서 아니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가야 되는데 이게 도지사님이 지시를 하다 보니 여기서는 빨리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현상이 일어나진 것 같아요, 이게, 원인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이 그 현장에는 안 계셨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 같으니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난이 위원님께서 하시는 것은 어찌 됐건 법적 기구로 인정된 기구가 아니니, 행정이든 통상진흥원 이사회든 이런 행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니 일단 소환을 해라. 소환하실 거죠?

아니, 필요하다는 게 소환, 여기서 지금 결정을 내시게요. 필요하다고 해서 나중에 또 해서 왜 안 됐냐고 해서 넘어갔다가 하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아니요. 완벽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법적인 절차를 지키라는 얘기예요, 완벽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는 의회하고 협의를 하고 집행부에서 그걸 대외협력과에서 이제 폐기를 하고 통상진흥원에서 다시 진행을 할 건지 그런 것은 협의를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제가서난이위원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실제 동경사무소 운영 실적을 보면 통상 업무보다 국제교류나 관광, 홍보, 일본 내 인적 네트워크 강화 및 정보교류 이런 실적들이 많은 걸 보면 통상 업무로 파견했다고 보기 어렵고 대외협력의 교류 업무로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장님 말씀 중에 계속 ‘흠결을 치유하는 과정’ 그렇게 표현하시는데 잘못된 관행이고 절차 미이행이면서, 그러기 때문에 원상복귀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불법사무소 운영이고 꼼수 파견입니다. 그걸 다 인정하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절차를 이행뿐만 아니라 이걸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세부계획과 언제까지 설치해서 운영할 건지 이 관련 내용들을 굉장히 촘촘하게 잘 만들어 오셔서 그걸 출연 동의안 전까지 세부계획 발표를 하셔야 저희가 그 다음 승인이 되는 거지, 그리고 출연기관에 이렇게 일 떠맡기는 거 이런 관행 진짜 고치세요.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송주섭 과장님께서 그 당시에 대외협력과 과장님이시고 이 일을 진행하셨고 지금 여기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상호 협의하에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그리고 이거 다시 뽑으세요. 제가 볼 때는 통상 업무가 가능한 사람으로, 이분이 통상 업무 가능자일 수도 있죠, 전문가일 수도 있죠. 그런데 정말 어떠한 네트워크가 필요한지 잘 확인하셔서 통상 업무 전문가로 다시, 이건 공무원이어도 상관없어요. 본 위원의 얘기는 공무원이든 아니면 다른 전문가든 상관없지만 제대로 된 일을 이행할 수 있게끔 절차를 다시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김동구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여봉

윤여봉김동구위원

원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할게요.

차에

절차에김동구위원

우리 도에서 그 당시 총무과장 서OO 과장이 전결로 6월 28일날 경제통상진흥원으로 지방공무원 신규 파견 동의 요청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경제통상진흥원에선 그 당시 원장 이OO 원장께서 28일날 보냈는데 29일날 전결로 회신을 합니다. 이게 가능한 겁니까?

니까

그러니까김동구위원

안 계셨는데.

하루

하루김동구위원

사이에 경제통상원에서 이걸 받아 가지고 바로 회신이 가능하냐 이거죠.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이거 파견이 가능하니까 하십시오 하는 것도 경진원에서 이거 보증을 해 준 거예요?

무튼

아무튼김동구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까지

지금까지김동구위원

매뉴얼도 없었고 특별한 것이 없어서, 이게 뭐냐면 우리 서난이 위원님이나 김대중 위원장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전에 짜고 다 했던 것이고 그래서 절차나 요식 행위가 없이 엄청나게 빨리 서둘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차하고 하는 것을 밟아서 제대로 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거 잘못하면 담당 공무원들이 다쳐요, 실장님. 이상입니다.

서난이위원

저 하나만.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서난이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자료

자료서난이위원

요구 좀 제출하겠습니다. 이 소장님 파견 가셔서 하신 업무 중에 일본 전광판에 전북 관련한 광고 송출한 내용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예산 집행했는지, 얼마 집행했는지, 협의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신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우리 송주섭 과장님, 정리해서 말씀하십시오.

주섭

송주섭기업애로해소과장

제도상 미비했던 부분들이나 또 저희들 행정 절차 진행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관련 인사부서 또 저희 부서 또 국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하고 같이 의견을 모아서 앞으로의 업무 매뉴얼이랄지 절차 이런 것들을 정확히 마련해서 철저히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신문과 증언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배석하신 도 감독부서인 기업유치실장님과 기업애로해소과장님께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지적된 사안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여봉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40분 감사중지

11시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 등의 행정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미래첨단산업국 오택림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그동안의 업무 추진상황을 도민들로부터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성실히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관계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및 조례 제9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택림 국장님은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미래첨단산업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 감사 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 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기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택림 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택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 및 증언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첨단산업국 업무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김동구위원

참 연일 바쁘십니다, 우리 국장님. 그 보고자료요, 18쪽에 실시간고도분석센터 공모 선정. 공모 선정에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자, 실장님!

리가

우리가김동구위원

고도센터 이차전지 선정이 됐죠?

금도

지금도김동구위원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죠?

김동구위원

그 이후에 변동사항 전혀 모르세요?

그러니까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고도분석센터, 산업통상자원부 거 계속해서 진행만 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다 보니까 중앙투자심사 결과, 이건 행안부죠?

토가

재검토가김동구위원

나왔는데 재검토에 심사 결과가 뭐냐면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사업계획 구체화 후 재상정, 시설 건립 규모 명확화, 운영비용 부담 주체 명확화, 참여기관별 역할분담 명확, 구체적 시설 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한 시설 운영계획 수립, 구체적인 운영수지, 산출내역 제시. 이렇게 됐다라고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한테 지금까지 보고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저희 위원들한테.

김동구위원

10월 18일날 온 거예요.

얼마

얼마김동구위원

안 돼요. 한 달도 안 됐어요.

아니

아니김동구위원

, 그렇게 집행부에서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의회는 오늘 행감 때 이걸 지적해서 여기서 답변 들어야 돼요? 절차가 이런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다 특별위원회 위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쉬쉬하고. 그 누구 하나 와서 위원들한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한 사람 누구 있어요?

김동구위원

이 예산도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행안부에서 이런 쪽으로 구체화가 됐을 경우에는, 만약에 이거 행안부에서 심사 결과가 잘못 나오면 그때는 위원들한테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하고

어제하고김동구위원

오늘하고 이렇게 보면요, 우리 공무원들 일한다고 하지만 저희 위원들이 볼 때는요, 정말 아슬아슬해요. 지금 우리 위원들 이거 고도센터 분석, 이차전지 다 잘 진행되고 있는 줄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행안부에서 이거 예타에서 …….

김동구위원

아, 예타는 아니고 행안부에서…….

중투심사에서 재검토가 떨어졌다면.

이 고도분석센터가 처음에 공모사업에 선정됐을 때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단 말이에요. 예?

이 사업비가 369억 3000만 원이고 국비가 150억, 도비가 107억, 시비가 107억, 기타가 43억이에요, 다해서. 이런 예산을 가지고 앞으로 이차전지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고 고도센터 어떻게 하겠다고,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이 예전에 사업 보고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장비 들어가고 뭣하고 할 때 제대로 해야 된다고 몇 번이나 주의도 주고 했었단 말이에요.

위원들한테 와서 설명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한두 건이 아니에요. 감사기간에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다는 지적을 못 하지만 저희가 자료를 보고 뭣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도출되고 있고. 그런데 그중에서 튀어나오는 것이 이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 또 하나 제가 질의할게요. 이리공고. 예? 이리공고.

마이스터고 지정 무산됐죠?

4개를 교육부에다 선정이, 4개 학교를 다른 지역까지. 그런데 경주공업고등학교하고 서울반도체고등학교는 이게 됐어요.

런데

그런데김동구위원

우리는 이차전지 관련된 인력을 이리공고를 통해서 양성하겠다 해서 신청을 했는데 이거 왜 안 된 거예요?

렇게

그렇게김동구위원

된다면 우리가 인력 수급에 관련돼서도 차질이 생긴 거잖아요. 이거 대안은 어떻게 할 거예요?

김동구위원

고등학교는요, 3년 교육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럼김동구위원

1년이 더 늦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을 할 때는 정말 차질 없이 완벽하게 좀 준비하셔 가지고, 다른 지역은 왜 됐어요?

김동구위원

그러니까요. 우리도 필요한 인력 수급, 고등학교를 그렇게 마이스터고로 선정을 해 달라고 했던 건데 교육부에서 안 됐다는 것은 우리가 준비가 미흡했다는 거예요.

전 여기까지만 하고, 일단.

대중

김대중위원장

저기 뭐야, 말씀드릴게요. 얼마나 준비가 부족하면 예타도 아니고 투융자심사 떨어집니까? 시·군에서 투융자심사 떨어지면, 여기 계신 분들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시·군에서 근무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시·군에서 도 투융자심사 떨어져도 이거 할 말을 못 해요. 얼마나 준비가 안 됐으면 투융자심사도 떨어집니까? 이런 것은 생색내기 아니니까 발표도 않고 얘기도 않고, 뭐가 됐다고 해서 생색내는 것은 언론에다 다 내고. 자, 두 번째, 김동구 위원님 질의하신 거, 이차전지 그 고등학교. 도 단독 사업이 아니고 교육청 사업이고 서로 또 핑퐁 친 거 아니에요?

탁구했더만, 탁구.

전화를 하면…….

대통령이여? 전화하면 해 주게?

아니, 청와대에서 전화했다 그러면 먹어줘도.

잘못한 것은 잘 협업이 안 됐죠?

일단은 오전에 질의를 끝내는데, 뭐냐? 생색내는 것만 하지 말고 좀 일을 하실 때, 일이 많은 것도 있어요.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실하게 해야지, 이것 다른 지역은 이렇게 고등학교 선정도 되고. 이차전지 저기했다고 선정됐다고 플래카드 걸고 홍보했지만 정작 고도분석센터 이거 하는데 얼마나 준비가 미흡하면 투융자심사도 떨어지고. 각성들 하십시오, 각성들. 효율적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신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병도

이병도이병도위원

위원입니다.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선기자재기업 신재생에너지 업종 전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 협동조합 사업을 우리 도에서 예산을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 사업 관련해서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 공장 신축하고 장비 구축해서 들어간 비용이 어떻게 되죠?

총 297억이죠?

이 사업 관련해서 정관에 설립 목적이 있어요. 혹시 정관 가지고 계신가요?

저도

저도이병도위원

가지고 있어요. 여쭤보는 거예요. 정관의 목적이 ‘조선업 및 조선해양기자재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정관이 맞습니까?

병도

이병도위원

예, 조합 설립 목적이 맞냐고.

예, 그렇죠. 안 맞잖아요.

그럼

그럼이병도위원

한번…….

관을

정관을이병도위원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목적사업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리고

그리고이병도위원

이게 관리부서가 어디인가요? 우리 국에서.

병도

이병도위원

청정에너지수소과죠?

원래

원래이병도위원

협동조합 관련해서 등록은 어디로 했죠?

아니

아니이병도위원

, 우리 조선해양기술협동조합 등록을 어디서 했냐고.

병도

이병도위원

기업애로해소과잖아요.

음에

그다음에이병도위원

이 조합의 사업과 관련해서 담당 전담 부서는 청정에너지수소과고요.

무를

업무를이병도위원

정확히 담당이 어디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제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계속하는데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조합의 사업보고서, 손익계산서, 잉여금 등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전혀 안 들어와요.

병도

이병도위원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소속하고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주현

배주현청정에너지수소과장

청정에너지수소과장 배주현입니다. 회의록이나 그다음에 손익 이런 부분들 요구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정산서 이런 부분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협동조합 전반적인 것은 기업유치지원실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사업 관련된 부분에서 회의록도 제출을 해 드렸고요.

병도

이병도위원

회의록 제출했어요?

주현

배주현청정에너지수소과장

예, 이 내용이…….

병도

이병도위원

안 받았는데.

주현

배주현청정에너지수소과장

어제 제출해 드렸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병도위원

조합의 사업보고서나 손익계산서, 잉여금 이런 관련 자료 다 받으셨어요?

주현

배주현청정에너지수소과장

예, 관련 자료 저희가 그쪽에서 받아 가지고 일단 제출했는데…….

디서

어디서이병도위원

받아요?

주현

배주현청정에너지수소과장

협동조합 쪽에서…….

예.

병도

이병도위원

관리감독은 하고 계신가요?

주현

배주현청정에너지수소과장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동조합 전체적인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이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현

배주현청정에너지수소과장

예, 맞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이병도위원

제가 협동조합 자료를 보니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제 129조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는 사업연도마다 정기총회가 끝난 날부터 2주 이내에 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 또는 손실금의 처리방법 등을 적은 문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계속 제출받으셨나요?

주현

배주현청정에너지수소과장

예, 이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협동조합 전체에 대한 이런 건, 단위사업에 대한 걸 제출하는 부분은 제출을 받았고요. 보조사업으로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협동조합 전체 사업에 대한 부분은 그쪽 협동조합 관리부서 쪽에서, 주무관청이란 것이 그쪽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그쪽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이병도위원

이 조합 관련해서 이 사업 관련해서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우리 관청에 보고되는지 확인하려고 하는데 관련 자료가 전혀 제출이 안 되고 있어요.

주현

배주현청정에너지수소과장

이거에 대해서는…….

록은

등록은이병도위원

기업애로해소과도 하고 사업은 청정에너지수소과에서 주관하고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질문하면 ‘우리는 잘 모르겠다. 저쪽에서 한다.’ 이렇게 서로 핑퐁게임 하듯이 하고 있어요.

주현

배주현청정에너지수소과장

일단 죄송합니다. 저희가 조선기자재업 신재생에너지 업종 전환 지원사업, 아까 말씀 위원님이 하셨던 297억 들어갔던 그 사업에 대해서는 이걸 계속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업 종료 후에 일괄로 군산시 그다음에 저희, 산업부가 같이 정산을 하게 돼 있거든요. 연차적으로 이걸 받진 않았고 원래는 2022년에 사업이 종료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사정상 올해 6월에 최종적으로 사업이 종료됐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군산이랑 저희 도하고 또 산업부가 같이 재원별로 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6월 이후에 사업 끝나고 정산서를 받기로 했다?

주현

배주현청정에너지수소과장

예.

까진

아직까진이병도위원

정산서 받지 않았다?

주현

배주현청정에너지수소과장

예.

우리

우리이병도위원

청정에너지수소과에서는?

주현

배주현청정에너지수소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병도위원

2020년도에 사업계획서나 매출 실적 이런 거 전혀 내용 보고받은 적은 없네요? 에너지수소과에서는.

주현

배주현청정에너지수소과장

중간에 연차평가보고서나 이런 것들은 제출해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사업비 부분에 대한 최종적인 보조금에 대한 정산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연차별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연차보고서나 이런 거 받고 있습니다.

보고

연차보고이병도위원

관련해선 받고 있어요?

주현

배주현청정에너지수소과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2022년도에 매출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는가요?

주현

배주현청정에너지수소과장

…….

대중

김대중위원장

천천히 하세요, 시간 많은게.

병도

이병도위원

2022년도. 과장님 답변하세요.

주현

배주현청정에너지수소과장

매출액이 저희가 표준손익계산서로 봤을 때 2022년 1년 것이 26억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매출

매출이병도위원

실적이?

주현

배주현청정에너지수소과장

예, 매출액으로 저희…….

당초

당초이병도위원

사업계획은?

주현

배주현청정에너지수소과장

매출에 대한 당초 사업계획을 받았던 것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협동조합 자체가 2022년에 나타난 손익계산서에 의한 매출액을 말씀드린 거고요…….

러면

그러면이병도위원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주현

배주현청정에너지수소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이병도위원

2023년도. 저도 내용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담당 과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인지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주현

배주현청정에너지수소과장

위원님이 제가 말씀드리면 오해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보조금 사업을 했던 부분에 대한 그 사업에 대한 관리 부분을 하고 있다 보니까 협동조합 전체에 대한 현황은 저희도 사업 관리 측면에서 일부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2023년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18억으로 손익계산서상 나와 있습니다.

액만

매출액만이병도위원

확인되는 거죠? 사업 당초 계획은, 계획서는 보고받은 건 없고?

주현

배주현청정에너지수소과장

예, 협동조합 전체를 어떻게 운영하고 어떤 매출을 할 것인지 이 부분은 저희가 받은 것은 없고요. 저희가 보조사업…….

거는

이거는이병도위원

어디서 해야 된다고요?

주현

배주현청정에너지수소과장

지금 기업유치지원실 쪽에서 협동조합을 관리하는데 그쪽이 주무부서다 보니까 그쪽에서 협동조합 전체에 대해서…….

병도

이병도위원

기업애로해소과가 주무부서다?

아니

아니이병도위원

, 계속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담당 과에서 어느 정도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지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주현

배주현청정에너지수소과장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사업의 범위가, 저희가 업종 전환 지원사업이 보조사업에 한정된 부분으로 내용들을 알고 있고 협동조합 전체에 대한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는 부분 조금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병도위원

. 그다음에 2024년도 매출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주현

배주현청정에너지수소과장

그건 아직 안 나온 걸로…….

15억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이와

이와이병도위원

관련해서 이익금은, 예를 들면 매출 실적이 이렇게 나왔다. 이익금은 어느 정도 추정하고 있나요? 사업계획서상에 매출액의 25%를 이익금으로 추정하고 있죠?

주현

배주현청정에너지수소과장

그건 제가 정확히 지금 말씀드리기가…….

조합

조합이병도위원

운영과 관련해서 과장님이 알고 있는 내용이 이 정도죠? 현재 수준이.

주현

배주현청정에너지수소과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국장님! 이 협동조합 관련해서 당초에 사업 등록은 기업애로해소과에서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사업 진행은 우리 청정에너지수소과에서 진행을 했고 일부 보고를 받고 있고. 그런데 조합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을 경우에 양쪽 과 모두 ‘그거 우리 과 업무가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어요. 해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전담 과가 있어야 된다. 기업애로해소과가 되든 아니면 청정에너지수소과가 됐든 이 사업을 맡아서 진행하고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서 정기총회가 끝나면 주무관청에 보고하도록 돼 있으니까 보고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생각은 그렇다는 얘기죠?

런데

그런데이병도위원

제 생각은 조금 달라요.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무과에서 주무국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병도

이병도위원

예, 업종 전환 지원사업 관련해 가지고.

에너지과에서…….

해서

해서이병도위원

진행상황을 보고도 받아야지, 정기총회에서 결과가 나오면.

병도

이병도위원

이 사업 관련해서…….

에너지과에서 주무과인데 여기에서 이 사업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내용들을 총괄적으로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과가 어디죠?

기업애로해소과. 기업애로해소과도 그냥 등록 업무만 맡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무관하기 때문에 어떤 보고를 받는다든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고. 그러다 보니 조합에서는 정기총회가 끝나면 주무관청에다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를 안 해. 왜? 전북특자도가 ‘야, 너네 어떻게 지금 사업 진행하고 있어?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 한 번도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협동조합과 관련해서 이 사업 진행하는 데 있어서 기업애로해소과가 되든 청정에너지수소과가 되든 어느 과가 됐든지 간에 전담해서 이 사업을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제가

제가이병도위원

봤을 때는 기업애로해소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청정에너지수소과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 사업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러다

그러다이병도위원

보니까 이 사업이 저는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제2의 군산에서 실패한 일자리 사업이 아니냐. 이를테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안 좋은 소문들이 나기 시작해요. 특정 인맥에 의해서 조합이 운영되고 있다, 이 조합이 투명하지 않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제가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자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원하는 자료가 아직까지도 전달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홈페이지 가서 찾아보고 어쩌고저쩌고하는데, 이 조합과 관련해서 당초 예를 들면 사업계획서상의 고용계획을 보면 75명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현재 여기에 고용인원이 몇 명인지 혹시 파악됩니까?

병도

이병도위원

10명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매출 실적이 발생했단 말야.

매출

매출이병도위원

실적이 발생하면 생산원가에서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를 계상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고용인원을 채용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 채용인원이 발생하지 않고 있어요.

아니

아니이병도위원

그러니까 당초 계획은 75명이란 말이에요.

러면

그러면이병도위원

현재 75명이 채워져야 되는데 10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돈은 어디 갔냐고, 예를 들면.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파악이. 여기에 예산이 아까 국비, 도비 해서 얼마가 들었습니까? 275억이 들어갔어. 300억 정도 들어간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는 사업이 끝났다고 해서 공장 지어 주고 장비 구입해 줬다고 해서 아무도 관리감독을 안 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리고

그리고이병도위원

뭔 ‘야, 그거 사업이 어떻게 진행하냐. 자료 좀 줘 봐’라고 하면 ‘그거는 우리 거 아녀. 저쪽 과 물어봐’ 서로 핑퐁 치고 있어요.

렇게

그렇게이병도위원

팀 짜서 현장 점검 나가시고. 이 조합과 관련해서 담당 주무부서를 어디로 할 건지?

지과

에너지과이병도위원

중심으로 해서 아까 군산시하고 같이 팀 짜서 현장 점검하시고 그 결과를, 언제가 좋을까요?

소한

최소한이병도위원

내년 업무보고 전에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앞으로의 사업방향이랑 계획 세워서 저희 위원회에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에너지과장님 현장 안 가 보신 것도 잘못됐고 국장님은 작년에 이 자리에서 저하고 김동구 위원님하고 이 얘기를 똑같이 했습니다.

시민의 세금 275억이 들어갔던 사업을 빈 건물, 공장 있는 거 사서 다 해 주고 이쪽 기업에 있는 거 조선소 그것이 문 닫아서 힘들다고 이쪽으로 가서 또 돈 주고 이쪽에서 있던 분들이 다시 조선소 개장하니까 다시 이쪽으로 가서 지원해 준다고 돈 주고. 우리가 전라북도에서 예산 지원한 거 보면 우리 전라북도는 잘 먹고 잘살아야 돼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잘 못 먹고 사는 거예요. 못 사는 동네는 다 이유가 있다고. 이 순간만 벗어나서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이병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서면으로 말고 따로 보고받는 자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군산에 대해서 군산조선소라든가 저기 문 닫았을 때의 지원사업 총괄적으로 다 갖고 오세요, 총괄적으로. 이거 터지면 또 다른 거 터지고 또 다른 거 터지니까 총괄적으로 정확히 보고하셔서, 업무보고 때까지 정확히 해서 그때 새 업무보고는 그걸로 받겠습니다.

김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만기김만기위원

위원입니다. 손을 든 사람 있으니까 먼저 시켜드리지.

대중

김대중위원장

질의하십시오.

풍력

해상풍력김만기위원

관련해 가지고 잠깐 묻겠습니다.

남권

서남권김만기위원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조성이 다 끝났습니까?

김만기위원

사업완료가 다 안 돼 있죠?

해상풍력을 하고 있는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아니

아니김만기위원

, 우리 전북에.

에는

전북에는김만기위원

왜 없어요.

산에

군산에김만기위원

없어요? 전라북도에 없어요?

김만기위원

해상풍력이 실증단지가 지금 고창, 부안 해상지역에…….

실증단지가 60㎿짜리가 굴러가고 있고…….

단지

확산단지김만기위원

20㎾짜리가 고창, 부안에 설치 중에 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돼 가지고 사업완료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래서

그래서김만기위원

물어보는 거예요.

런데

그런데김만기위원

전라북도에 없다고 그러니까.

어디

어디김만기위원

어디에 있어요?

이거

이거김만기위원

말입니다, 이거 우리 국장님이 잘 모르고 계신가 본데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하나 자료를 다 뽑아 주십시오.

그게

그게김만기위원

제일 낫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만기위원

해 주시고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국장님이 숙지가 안 되면 어떻게, 부지사 오라고 할까요?

아니

아니김만기위원

, 그거 한번 해 주시고. 188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방위산업 육성 추진사업 있거든요.

자료

보조자료김만기위원

. 보조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산업

방위산업김만기위원

육성 추진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 과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누구요?

김만기위원

과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소속하고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영

윤세영바이오방위산업과장

바이오방위산업과장 윤세영입니다.

김만기위원

윤 과장님! 지금 논란이 굉장히 심하게 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방사청에 대해서 진실이 무엇인지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윤세영바이오방위산업과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방사청에서 하고 있는 국방 R&;D가 국방부 쪽으로 이관된다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 맞으시죠?

김만기위원

예.

세영

윤세영바이오방위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 기존에 국방부에서 하는 R&;D는 전력지원체계 R&;D를 중심으로 하고 있었고요. 방위산업청에서 하고 있는 R&;D는 무기체계 R&;D, 기술정책 R&;D, 국방기술 R&;D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법이 발의가 되면서 기술정책하고 국방기술 R&;D가 이관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는 무기체계에 관한 전체적인 대부분의 연구를 방사청이 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국방부가 접목을 시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었다면 바뀐 법에는 국방부가 전체적인 무기체계와 관련된…….

김만기위원

윤 과장님! 제가 지금 그걸 알고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논란이 되고 있는 우리 방사청의 진실을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이라니까요. 방사청이 앞으로 존속이 될 것인지 아니면 없어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세요.

세영

윤세영바이오방위산업과장

제 개인적인 견해를 물으시는 거라면 방사청은 없어지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제가 함부로 예단할 수는 없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방사청은 존속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청은

방사청은김만기위원

계속 지속이 되겠죠. 그런데 방위산업발전협의회라는 게 있죠?

세영

윤세영바이오방위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만기위원

방위산업발전협의회가 지금 몇 명 있죠?

세영

윤세영바이오방위산업과장

지금 저희가 19명 모시고 계십니다.

김만기위원

19명 중에 계시는 분들이 군 장성들이 많이 계시고 또는 거기에 국방부에 계시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는 거 그거 알고 계세요?

세영

윤세영바이오방위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왜 그럴까요? 그게.

세영

윤세영바이오방위산업과장

일단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국방부 안에 군 관련 인사들과 행정공무원들 인사 비율이 민간정책 이런 것들 때문에 7 대 3 정도로 유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인원들이 7이고 군 관련 인원들이 3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어쨌든 국방부장관, 차관, 관련 실장들이 민간인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에 군 장성들 출신이기 때문에 어떤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군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된다고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산발전협의회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행정공무원들보다는 군 관련 인사,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필드에 나가서 사령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리가

우리가김만기위원

생각할 때 전북 방위산업체가 생기면서 신문에 대서특필이 됐어요. 우리 전라북도가 앞으로 발전이 될 것이다, 날개를 달았다, 뭐 그냥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국장님! 턱 괴지 마시고.

렇게

그렇게김만기위원

했는데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윤세영 씨가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정부기관 출신들은 4명밖에 없어요, 정부기관 출신들은.

세영

윤세영바이오방위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만기위원

나머지는 군인이나 아니면 방산 클러스터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 출신들로 전부 메꿔져 있어요. 그리고 문제는 그 사람들이 전부 서울에 있다는 거. 우리 전라북도엔 1명도 없어요. 전라북도에 몇 명 있습니까?

세영

윤세영바이오방위산업과장

지금 제가 다 떠오르진 않지만 몇몇 분들, 예를 들어서 전 방사청장님을 비롯해서 전 해병대 사령관님 등 몇 분이 전라북도 내에서 교수직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니까요, 전라북도에 있는 사람들로 구성을 해 가지고 이것도 발전협의회가 돌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미래 방위산업 전북이 이끈다 이렇게 해 놨단 말입니다. 말로만 그렇게 했어요, 말로만. 말로만 그렇게 해 놓고 실제로 자문위원이라든지 발전협의회 이런 사람들은 전부 서울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안 된다고 그러면 여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죠?

세영

윤세영바이오방위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예.

래서

그래서김만기위원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언제 생긴 겁니까? 노무현 정부 때 생긴 거죠?

세영

윤세영바이오방위산업과장

방위산업발전협의회…….

아니

아니김만기위원

…….

세영

윤세영바이오방위산업과장

방위사업청이요?

김만기위원

방위사업청이 노무현 정부 때 생긴 거 아닙니까. 정부 때 생겼는데 이거를 정부 바뀔 때마다 시끄럼이 나요, 서로 가져가려고. 대전에서 가져간다, 어디서 가져간다, 충남에서 가져간다, 그냥 말썽이 계속 있는데 이번에는 뭘로 됐냐면 그게 국방기술혁신원이라고 해 가지고 가져가 버리겠대요, 이거를. 그래 가지고 이게 국방부로 소속이 되면서 방사청 인력 80명이 있는데 그 80명 속에 인력 5%를 뽑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뽑아가 가지고 예산도 64.3%, 2조 9834억 원을 가져가 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거하고는 빈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하고 있는 이 발전협의회 구성원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의미가 있을까요?

세영

윤세영바이오방위산업과장

그런데 한편으로 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굉장히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 발전협의회 내 인사들이 대부분 군 인사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만약에 혹시 방사청 기능이 국방부로 이전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물론

물론김만기위원

이거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좀 쓰셔야죠.

세영

윤세영바이오방위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떻게

어떻게김만기위원

신경 쓰시렵니까?

세영

윤세영바이오방위산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반영해서 방산발전협의회 인원들 중에서…….

김만기위원

도지사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국회의원들도 김 누구누구 국회의원, 대전의 박 누구 국회의원 이런 분들이 엄청 ‘공룡 국방부를 만들지 마라’ 하고 굉장히 심화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남의 산에 불난 것처럼 불구경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조금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영

윤세영바이오방위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무기체계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만약에, 만약에 말입니다. 이게 우리 전라북도에 있지 않고 국방혁신기술원에 이 부서가 가 버리게 되면 우리 전라북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산을 현재 51억이나 세워 놨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조직개편을 따로 해야 되는가요? 예산을 다시 편성해야 되는가요?

세영

윤세영바이오방위산업과장

예산을 다시 편성할 필요는 없고요. 어차피 기능이 이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관된 국방부하고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R&;D를 진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만기위원

어차피 돈을 다 뺏겨 버리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우리 전라북도에는 예산이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세영

윤세영바이오방위산업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김만기위원

.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되고…….

세영

윤세영바이오방위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기위원

또 이분들이 여기 발전협의회가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연 3회씩 이렇게 자문회의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전라북도에서는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하게 되면, 올해 10월달에 여기서 하겠다고 했어요, 새만금에서. 했어요?

세영

윤세영바이오방위산업과장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만기위원

왜 못 했어요?

세영

윤세영바이오방위산업과장

저희가…….

김만기위원

그 사람들이 안 온다고 그래요?

세영

윤세영바이오방위산업과장

저희가 방산발전협의회 2회를 10월달에 하게 되는데요, 그거하고 포럼하고 합쳐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1월 28일날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만기위원

11월 28일날 진행될 예정이라고요?

세영

윤세영바이오방위산업과장

예.

약에

만약에김만기위원

발전협의회가 성립이 되면 그때 얘기 한번 해 주십시오.

세영

윤세영바이오방위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만기위원

우리 방위산업체가 정말 미래 혁신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방위산업과장님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하게, 우리가 여러 가지 연계가 돼요. 한 가지만 연계가 되는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연계가 엄청 많이 되는데 그 연계되는 그런 부서들 또 방위산업체가 오지 않음으로 해서, 우리가 그냥 하는 말이 2조지 2조가 어디 작은 돈입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꼼꼼히 한번 살피셔 가지고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영

윤세영바이오방위산업과장

예, 저희가 꼼꼼히 살피고 위원님들께도 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세영 과장님은 꾸준히 김만기 위원님한테 방위산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영

윤세영바이오방위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나인권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인권

나인권나인권위원

위원입니다. 행감 요구자료 578쪽 한번 보십시오. 조선업 신중년 취업 지원사업 관련해서 신문을 하겠습니다. 예산을 보시면 2022년도에 3억 6800만 원을 시도비가 세워졌어요. 실제적으로 집행액이 얼마예요?

인권

나인권위원

3000만 원만 집행을 합니다.

리고

그리고나인권위원

3억 3700만 원을 이월하죠?

인권

나인권위원

2023년도 한번 보시죠. 22억 예산 세웠는데 집행액은 2022년도 이월액 포함해서 4억 6000만 집행을 하고, 말하자면 2023년도 것은 실제적으로 4억 6000 중에 3억 3000을 빼면 한 1억 3000만, 22억 세워 놓고 1억 3000 집행하고 20억 넘게 2024년도로 이월을 해요. 그렇죠?

런데

그런데나인권위원

2024년도도 여전히 현재까지 11억을 못 썼어요. 이런 예산도 있어요? 계속 이월했는데, 이월시켰는데 이월시켜 놓고 또 예산은 8배, 9배 더 세우고 또 예산 소진은 못 해 버리고.

니까

그러니까나인권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했어요? 2022년도에도 3000만 원밖에 안 쓰고 돈을 3억 3000은 이월하잖아요, 10분의 1도 채 안 쓰고.

몇 년도에?

러면

그러면나인권위원

2023년도부터 예산을 뭐하러 세워요? 2022년도에 그 돈이 왔으면 2023년도는 안 세워도 되죠.

도비

도비나인권위원

, 시비라고 돼 있고만 행안부 이야기가 갑자기 왜 나와. 예산내역에 보면 국비는 없는데. 도비, 시비밖에 없어요. 국가가 예산을 주니까 우리가 세운 예산을 안 썼는데, 10분의 1도 안 썼는데.

대중

김대중위원장

국장님!

업무보고 아니시니까 답변에 신중을 기하시고 직원분들은 바로바로 서포트해 주세요.

산을

예산을나인권위원

10분의 1도 안 썼는데 그다음 해는 그 예산의 한 8배를 세우잖아요. 20억을 넘게 세우잖아요, 22억을.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소진되고 우리 신중년들에게 취업하는 데 보탬이 되었고 지역경제 활성화됐다면 모르지만 예산 안 썼잖아요. 지금도 안 썼잖아요.

렇지

그렇지나인권위원

. 2022년도에도 10분의 1도 안 썼어. 2023년도에도 말씀드리자면 실제적으로 2023년도 예산이 22억 세웠는데 2023년도 예산은 1억 3000밖에 안 썼어. 10분의 1도 못 썼어, 또. 그러니까 2024년도에는 예산을 못 세웠겠죠.

산을

예산을나인권위원

세우면 도비를, 다른 데도 예산 세우려고 하면 돈 없다고 예산 안 주면서 20억 넘게 이월하냐고요.

불용

불용나인권위원

처리해서 다른 데 불요불급한 데, 필요한 데다가 예산을 줘야지.

니까

그러니까나인권위원

예산이 우리가 세웠는데 실제적으로 소진을 못 했고 다른 사업이 산업부에서 생겨서 그것을 커버하고 더 좋은 걸 통해서 우리 일자리를 어떻게 보면 촉진시켰으면 그럼 이 예산은 불용 처리해서 다른 데 필요한 데 쓰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는 2024년도에 어떻게 하십니까?

2024년도에는 어떻게 바꿔요? 2024년도에는 바꾸잖아요, 이걸.

아니

아니나인권위원

, 제 말은 현재 신중년 취업 예산을 소진을 2023년도에 못 하니까 2024년 현재도 못 하니까 2024년 여름에 바꿨잖아요, 6월달에 지침을.

대중

김대중위원장

몇 세부터 몇 세요?

60∼69가 신중년입니까?

니까

그러니까나인권위원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신중년 일자리가, 보통은 우리가 50∼60대를 일반적으로 신중년이라고 하는데 이 예산을 소진을 못 하니까 나이 제한을 없애 버리잖아요.

행감

행감나인권위원

때 나이 제한을 없애야 된다고 했었어요?

그런

그런나인권위원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우리

우리나인권위원

위원회에서 나이 제한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을 했어요?

렇지

그렇지나인권위원

. 말을 잘해야 돼. 왜 책임을 위원님들한테 떠넘기려고 그래요?

인권

나인권위원

국장님! 제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자료 보고 있는 내용인데 신중년 일자리를 통해서 조선업에 취업을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산업부에서 다른 데에 더 좋은 사업이 생겨서 이 예산을 소진을 못 해요.

니까

그러니까나인권위원

우리 국에서는 2년간 계속 예산 소진을 못 하니까 결국은 청년일자리까지 사업을 지원하는 걸로 지침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인권

나인권위원

청년일자리 사업은 수없이 많은데. 그래서 청년일자리, 이 나이를 풀었더니 실제적으로 이 예산이 소진이 잘되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조선업 일자리에 막 들어오고 있어요? 이 사업 취지는 처음에는 청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청년까지 확대시키는 거예요.

리고

그리고나인권위원

, 잠깐만요. 이것을 지금 현재 나이를 이렇게, 신중년 취업 지원으로 의회로부터 통과를 받았고 승인을 받았는데 나이 제한을 푸는 문제를 어디서 승인받았어요? 자체적으로 우리 국에서 한 거예요, 의회와 상의를 했어요?

인권

나인권위원

청년일자리 사업 그 한 가지가 아니라…….

래서

그래서나인권위원

이 사업을 청년으로 나이를 확대해서…….

인권

나인권위원

국장님! 제 말씀 들으세요. 나이를 확대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원래 취지에 40∼69세가 원래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인데 말씀대로 나이를 제한을 없앴어요. 나이 제한을 없애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했는데 실제적으로 40세 이하가 몇 명이 이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받았어요?

아니

아니나인권위원

, 내가 묻는 말에만 하세요. 40세 이하가…….

인권

나인권위원

40세 이상이 방금 몇 명이라고 했어요?

쨌든

어쨌든나인권위원

간에 3분의 1 정도는 40세 이하가 들어왔네요?

래서

그래서나인권위원

올해는 예산 소진 다 해요?

인권

나인권위원

11억이 남았어요, 9월달 현재.

3억 남으면 어떻게 해요? 또 이월시켜요?

또 이월해요? 법적으로 가능해요?

월이

이월이나인권위원

안 되지.

인권

나인권위원

불용해야지.

이월

이월나인권위원

안 되죠. 국장님, 이월 안 되는 것을 이월하신다고 하면 안 되죠.

불용

불용나인권위원

처리해야겠죠?

황이

상황이나인권위원

이런 상황입니다. 예산 세우실 때 잘 세워야지.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셔야겠죠?

까지

여기까지나인권위원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도 목적 대비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않고 있는 게 문제고요. 2023년도에 8억 8000만 원이죠?

도비사업이 얼마가 남았어요?

자료로 보시면…….

자료로 보시면 얼마 남았어요? 도비가.

20억이 아니지.

도비만.

8억 8000에서 8억이요?

말씀 잘하세요.

8억 3000이요?

그러면 이걸 시·군으로 내리나요? 군산시로.

그럼 여기에다가는 이월된 금액은 언제 결산서에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결산서에.

아니, 이월되면 왜 표시가 안 돼. 이월되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답변을 해 줘야죠. 내가 찾아봤어요, 금방. 8억 8000인데 이월금액이 0원이여.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턱 괴지 마시라니까요!

(턱을 괴며) 저도 이렇게 얘기할까요?

도대체 감사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우리 도청은 업무보고나 감사나 예산이나 다 똑같애. 이렇게 하고 의원들은 권위적이라고 밖에 나가서 얘기하고. 뭡니까! 이게.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저녁때까지 늦게까지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어디 턱을 괴면서 몇 번씩을. 이월금액도 시·군에서 돈을 내려, 설명을 하실 때 시·군에다가 군산시에다가 돈을 내렸기 때문에 우리 도 결산서에는 없다라고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해 주시면 이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이재김이재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때문에 잠들이 다 깼을 것 같아요. 질의하겠습니다. 전북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군산조선소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군산조선소가 어렵게 재가동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과거에는 70여 척의 완성선을 만들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계셔요?

김이재위원

70여 척이에요.

런데

그런데김이재위원

이런 군산조선소가 지금은 권오갑 HD현대 사장이 효율성 전략을 선언하면서요, 선박 건조 역량을 극대화를 지향하겠다고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군산조선소의 역할은 선수와 선미의 고난도의 선박 블록 생산 담당만 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도 또 군산조선소는 생산효율성과 경제성이 떨어져서 현실적으로 선박 건조는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또 재가동을 위해 실행이행협정서를 작성하였죠.

김이재위원

작성하였는데 작성하면서 협정대로 우리 전북특별자치도하고 군산시는 같이 해상운임료, 기능인력 양성, 고용보조금, 협력업체, 경영안정자금, 숙소 임차비, 통근버스, 정규노선버스 운영 등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어요. 거기에 거의 60%를 지원한 걸로 알고 있어요.

런데

그런데김이재위원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선수금 환급제 한도를 확대해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선수금을 주는 걸로. 알고 계셔요?

김이재위원

RG 한도, 선수금 이걸 할 때 정부가 60%를 지원하잖아요, 운송비. 그리고 끝나면 우리가 돈을 주잖아요. 그런데 선수금을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고질적으로 이렇게 확대를 시키겠다고, 선수금을 미리 주겠다고. 알고 있는데 이거 보면 우리가 인력난이 한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인력난에 대한 한계, 그러니까 이걸 더 선수금도 주고 확대를 시켜야 되는데 인력난의 한계가 있어서 그 인력난에 대해서 우리가 전북특별자치도는 대책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원래

원래김이재위원

옛날에는 몇 명이었어요?

니까

그러니까김이재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가 선수, 선미 등만, 고난도의 선박만 저희가 해 가지고 보내고 있잖아요.

런데

그런데김이재위원

이것을 이렇게 보면 블록 생산지로 정착이 되지 않는가 좀 걱정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울산조선소의 우리가 하청업자가 되는 거잖아요, 군산조선소가.

완전

완전김이재위원

가동할 때까지 어느 정도 걸릴까요?

니까

그러니까김이재위원

블록만 생산하는데 60%를 줘요. 그러는데 이건 진짜 하청업이나, 울산이 우리한테 하청 주는 것밖에 안 되죠.

하게

강력하게김이재위원

시행력이 수반되는 대책이 필요하고요. 집행부는 절실한 마음으로 또 그럼으로써 군산이, 얼마 전에 군산으로 저희 상임위에서 갔을 때 군산 거기 공업 저기가 너무 다 비어 있더라고요.

래서

그래서김이재위원

굉장히 저도 심각함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완전히 완전선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이재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난이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의 일이니까 아마 국장님도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요. 전북특별자치도-한국전력공사 간 신재생에너지 생산·보급 확대 업무협약, 11월 11일날 진행하셨죠? 맞습니까?

진행하셨죠? 그런데 이런 업무협약 내용이 실제 굉장히 많은 우려가 되고 있는 신정읍과 신계룡 송전선로에 동의하는 협약은 아니신가요?

아, 그게 아니에요? 그러시면 이거를 좀 보내 주시겠어요? (자료 전달) 제가 형광펜으로 친 내용만 국장님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에

아래에서난이위원

제가 형광펜으로…….

에는

부기에는서난이위원

달아 있다는 건 어떤 말씀이신 거예요?

서난이위원

(자료를 보이며) 이 문서 한전이 작성한 게 아니에요.

희가

저희가서난이위원

했어요. 왜냐하면 협약 체결 계획할 때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전북지역 345㎸ 이상 송전선로 건설사업: 신정읍-신계룡 등 21개’ 써 있어요. 그리고 이 협약에 서명을 하셨어요. 이 협약은 너무 재밌는 게 한전 사장님 김동철 사장님이 2018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그 후임으로 김관영 지사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아주 가까우신 사이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까운 사이시면 우리 지역 도민들을 위한, 그리고 도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염려하고 있는 신정읍 관련한 송전선로 문제에 있어서 우리 측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약이 돼야 되는데 사실 이건 신재생에너지를 위한 사업처럼 속여서 되는 협약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전북도민을 위해서 소통하셔야지 이 협약 자체가 누구를 위한 도지사인지 알 수가 없는데요.

서난이위원

거기까지만 답변을 해 주시고요. 협약의 필요성은 실제 그런 내용이 주가 되는 내용은 아니고요. 호남의 전력을 끌어다 수도권 반도체 시설에 공급하는 큰 그림을 위한 협약이죠. 2024년 7월 한국전력공사 예타조사 면제사업 자료를 보면 345㎸ AC 14개 송전선로를 포함하는 내용을 이미 담고 있고요. 이 내용에 군산에서 북천안 115㎞, 신임실-신계룡-북천안-신기흥 249㎞ 사업이 명시돼 있고 이 발표는 국회에 보고된 내용이면서 예타가 면제가 됐습니다. 국장님! 우리 산단에도 전기 필요해요. 그런데 이 협약은 실제 9월 23일날 이미 광주, 전남, 한국전력공사 간 신재생에너지 생산·보급 확대 업무협약을 여기서 했습니다. 9월달에 했을 때도 ‘호남지역 신재생에너지 생산·보급 확대 및 전력망 신속 건설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협력 분야1, 호남지역 재생에너지 생산·보급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2, 호남지역 전력망 신속 건설을 위한 상호 협력.’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자, 전라북도에서도 비슷한 협약 했고요, 관련한 내용으로 협력 분야 전북지역 재생에너지 생산·보급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전북지역 전력망 확충을 위한 상호 협력. 실제 국회나 여러 단계 안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이 관련된 재생에너지들이 한전의 계획으로 인해서 경기 용인으로 갈 확률이 가장 높은 거죠. 실제 기사도 있지 않았습니까? 11월 6일날 전북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부와 한국전력은 2027년 가동을 목표로 하는 삼성전자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 전력을 구하기 위해 그 공급처를 전북으로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했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을

거절을서난이위원

했는데 왜 다시 하셨어요?

지역

호남지역서난이위원

할 때 같이하자고 했는데 그걸 안 가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서난이위원

“절대 아니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협약체결에 신정읍-신계룡을 써서 이날 협약을 체결하냐는 거예요. 이게 단순…….

제 생각에는 보급·확대 사업에 송전망 선로를 여기에다가 아예 명시를 했는데,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굉장히 도민을 우롱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러면 담당자가 서류 봤을 때 이거 안 챙겼어요?

이 협약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이득이 뭡니까?

아, 의도 1도 없으면 협약 폐기 가능하십니까?

해가

오해가서난이위원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도가 없다고 하시지만.

기를

이야기를서난이위원

한 바가 있는 건데요, 실제 협약에서…….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 그러면 위원이 문서가 있는 것 갖고 이야기하지 제가 들은 얘기를 하는 겁니까? 써 있는 거, 문서 읽으신 거 얘기하시는 거고 저는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

서난이위원

협약서에는 없어요? 제가 협약서 읽어 드렸잖아요. 협력 분야…….

대중

김대중위원장

천천히 다시 시작하십시오.

전남

전남서난이위원

, 전북 협력 분야 다 읽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 추진 현황 공급안에 이미 동서양 원전 재생에너지 송전망 보강하여 전력을 추가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다 발표했고 그래서 이 얘기는 굉장히 지역 안에서는 문제가 되는 얘기였어요. 예를 들어 지방소멸 얘기하면서 우리가 온갖 피해는 감수하고 그 전력들 다 수도권에 퍼 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 한전이 그 계획을 갖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국장님 저는 호남에서 하는 협약을 거절했다고 하셨다면 실제 전라북도에서 이 협약은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서난이위원

예, 국장님, 염영선 도의원님 발언이 신정읍-신계룡 초고압 송전선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하면서 한전이 충분한 의견 수렴과 논의 절차 없이 신정읍, 신계룡을 연결하는 345㎸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과대역 주민들의 심각한 생존권 위협과 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협약 전에 지사님이 하실 일들은 이런 계속 불안해하는 주민들을 만나고 소통을 강화하고, 실제적으로 그런 과정들이 있는 단계 안에서 협약이 이뤄져야 되는 거지 어떻게 11월 1일날 이 협약을 진행하시냐는 거죠. 의도가 아니라 하시더라도 오해가 생기는 협약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했다는 거예요. 저는 호남에서 거기서 같이 제안해서 하자고 했을 때 안 하셨다고, 거절했다 하신 건 굉장히 잘하시고 저희 도민들을 위한 일이신 거죠, 판단이신 거죠. 그런데도 전북에서 다시 이걸 별도로 했다는 게 사실 저는, 전반적인 내용 다 똑같은데요, 문구만 바꾼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마 여기서 ‘전력망 신속 건설을 위한 상호 협력’을 ‘전력망 확충을 위한 상호 협력’으로 문구만 변경한 거고 내용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했던 거랑 달라질 게 없어요.

저도

저도서난이위원

그렇게 동의해요. 그래서 한전 사장님과의 관계를 확인해 본 거예요,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으시길래 이 협약을 따로 하신 건지 참 의문이 들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저는 이 협약 자체가 굉장히 오해의 소지를 가져올 수 있고 아무리 신재생에너지를 확대를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기사나 내용 그리고 여러 한전의 발표들을 찾아보면 볼수록 이 협약, 그러니까 사실 왜 호남-광주-전남 하고 전북까지 오는 이 협약이 이뤄져야 되는지 그 이유가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재생에너지와 그다음에 전남에서 나오는 원전의 에너지를 경기, 서울 여기에 보내려고 하는 건 실제 국회 회의장에서 다 나온 내용이에요. 맞잖아요. 그런데 그걸 동의하는 거잖아요. 보내겠다는 걸 동의하는 걸,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실제 서명을 하신 분이 지사님이니까, 김대중 위원장님!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저는

저는서난이위원

저번에 질의하신 새만금 신공항 개발 건과 이번 신정읍-신계룡 초고압 송전선로의 김관영 도지사님의 입장을 듣기 위해 김관영 도지사님의 출석을 위원장님께 요청하는 바입니다. 만일 기타의 사유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 신정읍-신계룡 초고압 송전선로의 한전 계획에 동의하는 바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알겠습니다. 서난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이 우리 전라북도, 서울에서 국회의원들한테도 도지사님이 얘기했어요. 했는데 신영대 국회의원하고 이춘석 국회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그 자리에서 표명을 했어요. 그게 언론에도 나왔고. 맞죠? 안 보셨어요?

그 얘기를 국회의원들하고 정책간담회인가 서울에서 했을 때 10명 있는 지역 국회의원들한테 물어보고 신영대, 이춘석 국회의원은 정확히 반대다. 왜 그러냐, 방금 서난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에 우리 새만금, 전북에서 에너지에 있는 것을 이것을 보고 RE100을 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올 텐데 이것을 수도권에다가 전력을 팔면 전라북도 새만금으로 누가 어떤 사람들이 기업이 오겠냐, 경기도 이남으로 안 내려올 텐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도지사님께서 국회의원들한테 저는 의견을 전달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방금 이런 협약까지 나오는 걸 보면 지사님께서는 아닐지언정 여러 정황들을 봤을 때는 우리 전북에 있는 에너지를 수도권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한전하고 일정 부분 동의를 했다라고밖에 생각하지 않는 의심이 들 수 밖에 없어요.

아니 그것은 제가 그런 것이 아니라 보는 사람들에 대한, 왜? 기관이니까.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문구가 해석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반대입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올 테니, 지사님 출두 요구가 들어왔으니 일단 질의가 끝난 다음에 그 부분은 정회시간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 김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업무 보조자료 54쪽이요. 우리가 새만금지역이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이 2023년 7월 20일날 됐죠?

광물

광물김동구위원

가공 및 리사이클링 기업 입주로 다량의 폐수가 발생한다는 건 우리가 지정이 되면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렇죠

그렇죠김동구위원

? 우리 도는 뭔 대책이 있어요?

우리

우리김동구위원

추진단 구성했죠?

김동구위원

경제부지사가 단장이죠?

기에

거기에김동구위원

추진단 내에 제도지원 분과, 기업연구지원 분과, 인력양성 분과 있죠?

수에

폐수에김동구위원

관련된 데는 지금 없어요.

니까

그러니까김동구위원

이 추진단 안에는 없어요.

아니

아니김동구위원

, 추진단 안에도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동구위원

그러니까요. 자, 새만금 이차전지 폐수 관련 제가 동향 및 대응 방안에 대해서 질의할 테니까 대답 좀 해 주세요.

정부

정부김동구위원

대책은 지난번 새만금 위원회에서 이차전지 폐수 관련 방안 결정을 했죠?

이게

이게김동구위원

2023년 11월 6일날 31차 위원회에서 했어요.

이때

이때김동구위원

정부 대책이 뭐예요?

그때

그때김동구위원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요, 저염폐수는 군산 공공폐수처리장 증설해서 처리하는 걸로 했고 4만 3000t에서 6만 3000t까지 늘리고 이걸 2027년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거였고, 고염폐수는 사업장 자체 처리 후 배출허용기준 충족 시 외해 직방류를 한다고 그랬어요.

난번

지난번김동구위원

폐수 관련해서 우리 어민들 대대적으로 일어났잖아요. 그때 이분들이 요구했던 것이 뭐예요?

거에

이거에김동구위원

대한 답변은 뭐였어요? 우리는.

직은

아직은김동구위원

우리가 확답을 준 게 없네요?

약에

만약에김동구위원

우리 도에서 어민들이나 환경단체나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나름의 답변이 불성실하다든가 그분들 요구에 충족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 불거질 거라 생각을 해요. 그건 정확한 거잖아요, 그게. 만약에 그게 계속 불거지면 우리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받았지만 기업 유치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당할 겁니다.

김동구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제가 정부 대책을 물어봤잖아요, 폐수. 우리 도의 추진상황은 뭐 있어요?

어민

어민김동구위원

관계는 아까 그걸로 제가 갈음하고 폐수에 관련돼서.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폐수 관련해서 이걸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우리 기업유치지원실이나 미래첨단전략산업국은 이차전지 지정받고 기업 유치하고 이런 건 되는데 폐수 쪽은 2개 국이 관련된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도 이 부분은 다른 쪽에서 듣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우리 도의 추진상황은 군산 산단 공공폐수처리장 증설, 4만 3000t을 5만 6000t, 이것을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새만금 이차전지 폐수관리 전문가 TF팀 운영 6회, 이게 2023년 12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운영을 했고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운영을 19회 했고 도, 개발청, 농어촌공사, 군산시 이차전지 폐수관리 제도 개선 및 지원 건의 20회를 했고, 공모 지정 시 환경부, 기재부한테. 이차전지 폐수 민관협의체 회의 2회, 도, 개발청, 군산시 국장급, 어촌계 회장 이게 2024년 9월과 10월이에요, 요 근자. 그리고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기관별 역할에서 환경부는 염 독성 이차전지 폐수 관련 제도 개선, 이것은 우리 물환경과 수질수생태과.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산단 이차전지 폐수 안정적 처리대책 총괄, 이게 개발청 산업진흥과 그다음에 지자체 전북도 이건 환경녹지국 생활환경과, 새만금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군산시는 수도사업소 하수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폐수가 늦을 수밖에 없어, 우리 국은. 그런데도 우리는 그 대책을 면밀히 검토를 해 줘야 돼요. 그러잖아요?

김동구위원

추진단에도 우리 국장님이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국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세요.

니까

그러니까김동구위원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받기 위해서 저희 위원들도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때는

그때는김동구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안 했던 것이 뭐냐면 우선 지정을 받고자 이 부분을 그때 논의 대상 1도 안 꺼냈어요. 그런데 우리 도민들이나 군산시민들 입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가 나오냐면 폐수 많이 나오니까 우리 전라북도에 준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그걸 가지고 일을 한 건 아니지만. 그러면 우리가 그걸 희석시키고 어떤 대안을 가지고 도민들이나 군산시민들이 불안해하는 이 부분을 해소시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닌가요?

김동구위원

왜 그러냐면 아까 전자에 우리 이병도 위원이 협동조합에 관련돼서 이야기할 때 부서가 다르니까 맨 핑퐁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의 TF팀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서 논의하기 위해서 추진단에 폐수 관련 TF팀을 구성해서…….

단을

단을김동구위원

만들든 TF팀을 만들든 해서 이것도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시라고.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재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김이재김이재위원

위원입니다.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 공모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테크노파크 총괄로 되어 있는 올해 공모에 위시한 바이오 특화단지 TF 구성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분과

분과김이재위원

? 분과로 운영되고…….

런데

그런데김이재위원

테크노파크 내 바이오 관련 팀은 2023년까지 없었는데 갑자기 만든 거잖아요.

그럼

그럼김이재위원

우리 보통 공모해서 할 때 공모사업은 자격요건이 주어지지 않아요? 1년이 있든 2년이 있든 기간 있는 사람이 자격요건이 주어져 가지고 공모사업에 이렇게 내야 되는데 갑자기 그냥 팀을 만들어서 공모사업을 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김이재위원

진흥원에서 추진해야죠.

런데

그런데김이재위원

국장님, 보면 출연기관에서 바이오 관련 업무를 분산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잖아요, 양쪽 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 낭비라고 저는 보는데.

러면

그러면김이재위원

의료바이오는 어디에서 해요?

렇게

이렇게김이재위원

보면, 아니 그런데 저는 굳이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서 할 수 있는 걸 그냥 급히 한 달, 두 달 사이에 만들어 가지고 공모를 한 거에 대해서 그게 저는…….

니까

그러니까김이재위원

이렇게 보면요, 저희하고 똑같아요. 국이 다른데 다 업무가 틀려요. 똑같은 케이스예요. 상해사무실도 마찬가지잖아요. 경제통상원에서 저기하고. 그 관리를 어디서 해요? 국제교류센터에서 하잖아요. 아니, 국제, 경제통상진흥원 말고…….

김이재위원

예, 거기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업무가 이렇게 분리되니까 서로 책임이 저기하려고 하고 모든 업무 분량이 나눠지니까 복잡하고 뭔 이야기를 하면 서로 핑퐁 치듯이, 그러니까 우리 다른 도민들이 무슨 일이 있어 가지고 와 가지고 자문을 구하고 싶더라도 이쪽에다 이야기하면 이 부서가 아니다, 저쪽으로 가라 이렇게 서로 핑퐁 치듯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듯이 이것도 이렇게 업무가 나눠지다 보면 똑같은 업무인데 예산 낭비하면서 저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

니까

그러니까김이재위원

1월에 신설돼 가지고 제출이 2월 29일까지, 1∼2개월밖에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런데

그런데김이재위원

우리가 보통 공모할 때 아무리 관이어도 공모 자격이 주어지지 않나요? 뭐 1년, 테크노파크에서도…….

하신

잘못하신김이재위원

거네.

그게

그게김이재위원

중요한 건 아니에요.

김이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바이오산업융합센터에서 하고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거기하고 서로 분담해서 하는 그 자료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6시 10분에 하겠습니다.

15시52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국장님도 CES 갔다 오셨죠?

거기에 우리 드론축구 했죠?

어땠어요?

어떤 방송이요? 외국 방송이요?

국내는요?

전라북도 어디요?

홍보비 얼마 들어갔습니까?

도비 1억 8000에서 홍보비가 5400 들어갔어요?

홍보비 외국 언론사에다 줬어요, 국내 언론사에 줬어요?

언론진흥재단에 줬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다 알고 있으니까요. 홍보비 어디에다 줬어요?

(자료를 보이며) 이거 담당 누구요? 정산서가 도비 따로, 시비 따로, 자부담 따로에 있는 정산을 다 따로따로 해서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도비 1억 8000에 대해서 정산을 해 갖고 여기 이렇게 목까지 다 정해서 정산서 제출받았는데. 어디다가 줬어요?

전주시에서 집행을 했으면 도비로 1억 8000을 이렇게 몫을 했으면 정산서를 냈으니까 어디다가 줬냐는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런가요? 국비 주면 전라북도에서 했으니까 국가는 아무 상관 없어요? 몰라도 돼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1억 8000에 대한 사용내역이 여기 있어요, 도비에 대한 1억 8000이.

아니,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5400만 원 홍보비로 집행하셨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어디다 집행하셨냐고요.

자료 제가 만든 거 아니잖아요. 도에서 저한테 주셨잖아요. 그니까 여기에 토털로 6억에 대해서 정산서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질의를 안 할 텐데 도비 1억 8000 정산서 따로, 4억 2000에 대한 정산서 따로따로 왔어요, 구분해서. 5400만 원 홍보 예산으로 주셨다고 하는데 어떤 홍보 예산으로 쓰셨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신다고 한다면 5400만 원 어디 갔어요?

아이, 그거 따로따로예요, 다.

국장님! 5200만 원에 여기 포함이 안 되는 돈이라고요. 자, 여기 보세요. 전시 기획 및 홍보 용역 건.

4000, 2월 1일날. 아니 2월 7일날.

시설임차비 따로 있고요. 전시 기획 및 홍보 용역. 홍보 용역이잖아요.

그 4000만 원 2월 7일날 나갔어요.

시설임차비는 따로 있다니까요? 드론축구 경기장 기자재, 물품, 바닥매트, 트러스 구조물, 전시물품 임대료, 경기장 바닥 이것은 따로고 홍보 예산만 4000만 원 했다고 나왔어요. 그리고 CES 혁신상 신청비용 272만 원, 혁신상 홍보영상 제작비 992만 2000원, CES 2024 홍보 용역비 선금 500만 원을 줘서 4500만 원 일단 나갔고 2024년 2월 7일날 또 홍보 예산이 2675만 8000원이 나갔다고 여기 써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아니, 서류를 보고 말씀하셔야지. 안 그런가요?

그건 제가 다 설명, 이게 중요한 거 아니라니까요? 제가 질의를 하잖아요. 1억 8000 중에 국장님 말씀이 홍보비를 5200만 원을 집행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다 집행했냐는 것만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그게 따로따로라니까요, 정산서에는.

5200만 원 중에 혁신상이 272만 원이에요.

예. 또 뭐 있습니까?

예, 992만 원.

그런데 그 2675만 8000원을 어디다 주셨냐고요.

이렇게 정산하시면 안 돼요.

홍보를 했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예산 대비 홍보비가 너무 과다하게 지출이 됐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거고 정산서를 이렇게 받더라도 어떻게 했는가는 알아야죠. 안 그런가요?

그렇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이런 사업에 대한 정산서가 내가 얘기하자면 한참 긴데 겁나. 대표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도지사가 CES 가서 잘했다고 낯내고 언론에다가 도배하고 이런 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실이 있어야지 실속이 있어야지, 사람이. 안 그런가요?

자, 두 번째. 원래는 우리 사항별 설명서에는 예산,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하도 많아서. 이 드론 홍보만 말씀드릴게요. 사업 내용에는 체험행사 드론축구장 관련 기업에 대한 전시한다고 예산 1억 8000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갑자기 돌려서 홍보비 이런 걸로 또 썼어요.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홍보비가 과다 책정했다고 한다고 하면 승인해 줬겠습니까? 예산은 목적대로 사용하셔야죠. 1억 8000 주는데 홍보비가 5200만 원이라고 하면 저희 의회에서 승인해 주겠어요? 안 그런가요? 그냥 그 순간만 모면하려고 그래, 모든 미래산업국 예산서가.

제 얘기는 틀려요, 국장님. 그렇게 하고 제가 또 질의할 것은 도대체 캠틱의 존재는 뭡니까? 사업 주체가 여기서는 전주시로 한다고 사업 주체를 보냈어요. 그러면 캠틱에서 사업을 하면 참여기관은 캠틱종합기술원이라고 여기다 명시를 했으면 이런 질의를 안 해요. 그런데 시행 주체가 전주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전주시에서 어디로 줬습니까? 돈.

왜 전주시에서 캠틱으로 돈을 줍니까?

사유가 뭡니까?

그럼 도에서 캠틱으로 돈을 주지 왜 안 줬어요?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도에서 캠틱으로 바로 직접으로 예산 줄 수 있잖아요, 건설기계부품연구원도 돈을 집행해 주시듯이. 왜 캠틱으로 안 주고 전주시로 보냈다가 그 전주시의 돈을 또 캠틱으로 보내냐고요.

캠틱으로 돈을 직접적으로 못 주잖아요, 우리 도에서. 그렇잖아요. 돈 줄 수 있어요?

준 적 있어요?

아니, 준 적 있냐고, 다이렉트로.

다이렉트로 못 줘요. 어떻게 줍니까? 캠틱으로. 말씀해 보세요.

당연하죠. 공모로밖에 못 줄 수 없는 캠틱의 태생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니까 못 주는 거니까 전주시로 줬다가 전주시에서 캠틱으로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자꾸 사업을 이렇게 하시냐고. 아니면 다른 데는 참여기관 캠틱종합기술원이라고 여기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렇게 사업을 하나하나 이런 거 하실 때라도 세세하게 하시고 해야 우리들이 하고 딴 데도 했을 때, 아니, 캠틱 드론 해야죠. 해야죠. 그걸 못 하라고 하는 게 아니, 이런 사업부터 이렇게 정산서를 보고 이렇게 하면 이런 문제들이 계속 불거질, 작년에도 이 이야기 또 했습니다. 작년에도 이 얘기 했어요. 재작년에도 했고. 우리 테크노파크에서도 캠틱에다 얼마만큼 예산을 주는지 아십니까? 참여기관이라고. 도대체 캠틱이 뭡니까? 주체가 뭐예요? 이사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양오봉입니다, 양오봉.

왜 거기다 돈을 줘야 됩니까?

아니, 제가 국장님 묻는 말씀이 그게 아니라 캠틱의 도대체 존재가 뭐냐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쪽으로 예산이 가니, 그게 도대체 어떤 기관이에요? 전북대 산하의 출연기관, 전북대의 산하에 있는 기관입니까, 어떠한 기관입니까?

그렇죠. 비영리사단법인이죠.

비영리면 소득을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익을.

정확히 말씀하세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있는 그 비영리사단법인한테, 거기 1년에 매출액이 얼마고 이득금이 얼만지 아십니까?

이득금은요?

이득금 매출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기업은 어제처럼 이득금의 3분의 2 사회에 환원하죠?

여기는 뭡니까? 뭐예요? 그니까. 용역회사여, 아니면 기관이여, 뭐예요? 뭐예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몰라서 여쭤본다고요. 뭐예요, 도대체. 해서 제가 계속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행정은 절차와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원칙과 절차를 지키는 내에서 일을 해야지.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런 질의 안 나오고 할 수 있게. 그나마 잘한다고 하면 이해라도 가요. 도에서 돈 줘서 전주시로, 전주시에서 캠틱으로 돈 줘서 거기서 사업 다 하고 정산서 오는 것은 그냥 여기다 보관만 하고. 그래서 잘한다고 하면 이해라도 가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자, 캠틱종합기술원 원장님이 종합 원장, 사단법인 대한드론축구협회 회장, 사단법인 국제드론축구연맹 회장. 이게 하는 게 맞아요?

맞냐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존재가 뭐냐고 여쭤보는 게 자꾸 그거예요. 도대체 전북대에 있는 출연기관이에요, 뭐예요?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캠틱기술원 원장님을 하시면서 대한, 지금은 아니에요. 대한드론축구협회 회장, 국제드론연맹, 축구연맹 회장. 할 수 있어요? 비영리법인의 이사장님이. 아, 이사장님은 양오봉 총장님이고 원장이 할 수 있어요? 저는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사심이 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캠틱이라는 데가, 지금 저도 정확히 몰라요. 전북대의 이사장이 총장이니까 어떤 뭐가 있겠죠.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그걸 비영리법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매출이 30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 캠틱에서 거기서 사회에 얼마 어떻게 환원을 했다든가 아니면 어디다 기부를 했다든가, 손해는 안 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냐면 협력기관으로 참여기관으로 쓸 수 있으면 쓰고 안 되면 우리가 법과 원칙에 어긋나면 안 써야 되는 거고, 쓸 수 있는 사업이 있고 못 쓰는 사업이 있으면 못 쓰면 못 쓰는 대로 사업을 하란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앞으로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또 하나 여쭤볼게요. 하이퍼튜브라든가 우리 김관영 지사님에 대해서 예타 떨어진 게 몇 가지 있었습니까? 우리 미래산업국에.

또?

하이퍼튜브는?

아, 하이퍼튜브는 건설국이에요?

그러면 그 예타 한 거에 대해서는, 아까 그린수소 그것은 또 도전하시는가요?

또 우리 새만금에 오는 기업들한테 전력 공급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몇 년도에요?

새만금에 들어오는 기업들에 대한 전력 수요는 문제가 없다?

그럼 데이터센터는 안 들어와도 되네요?

데이터센터, SK.

그니까요. 그걸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닙니다. 그건 어떻게 돼요?

그것을 우리 김동구 위원이 위원장으로 계시는 이차전지 특위에서도 작년에 했던 얘기고요. 작년에. 자, 그래서 그 1년 동안 지났을 때 김관영 도지사님께서는 이 SK 데이터센터에 어떠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아니,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아니, 그걸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라…….

아니, SK 데이터센터를 위해서 1년 동안, 그러면 SK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어디 그 대표라든가 한수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만나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 지사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선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영원히 없어질 수도 있네요? SK 데이터센터는.

아니…….

그게 되어 있다고 해도, 나중에 가서 그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때 가서 또 상황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SK 데이터센터는 삼성이 전라북도에 투자한다고 했던 사업하고 거의 유사한 사례다.

그렇게 보면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안 되면 그거하고 똑같죠?

이게 지금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또 자꾸 길어지고 더 깊이 들어가면 한수원의 잘잘못, 도의 잘잘못을 다 따져야 되니까 여기까지 마무리하는데 일단 2년 6개월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삼성이 우리 전북도민을 기만한 거하고 거의 똑같다, 내용은 틀릴지언정. 해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치인들이 국민들하고 도민들한테 꿈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꿈을 주는 거에 대해서 그 꿈이 현실이 되게끔 노력을 해 줘야 돼요, 그냥 꿈만 꾸라고 가서 뻥만 튀기지 말고.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을 조금 정책에 참고해 주셔서 앞으로 정책을 발표하는 거나 이거 저기하는 거에 대해서 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단히

간단히김동구위원

질의 하나 할게요. 우리 이차단지 특화단지 지정 다 받은 다음 이후에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을 하기 위해서 추진단도 구성하고 총괄팀, 운영팀, 기획팀 운영했죠. 우리 도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 있죠?

기를

거기를김동구위원

주로 않고 테크노파크를 주로 했던 이유가 뭐예요? 바이오 하면 여기가 오래전부터 전라북도의 기관으로 일해 왔던 기관인데.

단히

간단히김동구위원

이야기하세요, 간단히.

니까

그러니까김동구위원

어쨌든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받을 때도 TP가 앞서서 일을 했어요.

때도

그때도김동구위원

이차전지에 대해서도 TP도 준비가 안 돼 있던 상태였고 이번에 바이오도 TP가 주가 돼서 했지만 TP도 바이오 관련돼서도 준비가 안 됐던 거고. 그래서 미선정됐다고 하지만 우리가 준비가 너무나 소홀했다. 그리고 미선정으로 우리는 포장을 하고 있지만 정부에서 그만큼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미선정된 것 아니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도는 ‘미선정이 돼서’ 하지 말고 떨어진 거예요, 지금. 예? 미선정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못 받았잖아. 다른 데 다 했잖아요.

김동구위원

마지막으로 발언할게요. 우리 도가 도전하고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쓰겠어요. 이차전지나 바이오나 항상 우리가 후발주자야. 준비가 안 되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하자 그러면 막 가요.

우리

우리김동구위원

국장님 미래첨단산업국에서 선제적으로 뭔가 하고 싶으면 미리 해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게 아니라 차근히 준비해서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신문과 증언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택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수감에 많으셨습니다. 이상으 로 오늘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미진한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 속개는 17시에 하겠습니다.

16시47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 등의 행정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북테크노파크 이규택 원장님과 관계자께서는 그동안의 업무 추진상황을 도민들로부터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성실히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관계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및 조례 제9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규택 원장님은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길 바라며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선서! 본인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이규택 정책기획단장 이송인 기업지원단장 이종한 경영지원실장 박기성 전북과학기술진흥단장 이영춘 에너지산업육성단장 김영권 이차전지사업단장 이광헌 스마트제조혁신단장 신진욱 전북디지털융합센터장 최대규 전북디자인센터장 유중길 JB지산학협력단총괄운영본부장 조윤정

대중

김대중위원장

이어서 2024년도 전북테크노파크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 감사 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 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택 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짧게 한 10분 정도 끝내세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이규택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계시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단 이송인 단장입니다. 기업지원단 이종한 단장입니다. 경영지원실 박기성 실장입니다. 에너지산업육성단 김영권 단장입니다. JB지산학협력단 조윤정 본부장입니다. 전북과학기술진흥단 이영춘 단장입니다. 스마트제조혁신단 신진욱 단장입니다. 이차전지사업단 이광헌 단장입니다. 전북디지털융합센터 최대규 센터장입니다. 전북디자인센터 유중길 센터장입니다. 그리고 이차전지탄소산업과 최재길 과장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 전북테크노파크의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하거나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저를 비롯한 부서장들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이규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 및 증언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테크노파크 업무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먼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원장님 관용차가 뭔가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제네시스 G80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G80이에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월 임대료가 얼마 나가, 아니, 그거 렌트예요, 리스예요, 뭐예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렌트고 한 150만 원 정도 월 나가는 걸로…….

대중

김대중위원장

정확히 말씀하세요, 감사장이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리스입니까, 렌트입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렌트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렌트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언제 이거 하셨어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난 7월달쯤에.

대중

김대중위원장

올 7월달에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전에는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전에는 그랜져였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G90이 아니라 G80이에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G80입니다,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럼 ㏄가 어떻게 되나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2500㏄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G80이 2500㏄예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가장 아마 낮은.

대중

김대중위원장

G80이 2500㏄인가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더 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왜 그러냐면 국민권익위라든가 공공기관에서 예전에는 ㏄에 대한 규정을 뒀었습니다. 2008년도부터는 ㏄에 대한 규정을 폐지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준수하는 지자체나 산하기관들이 그렇게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시민들이 도민들이 봤을 때 과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바라겠습니다.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잘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김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같은 위원회지만 원장님 참 오래간만에 뵈네요. 바쁘신가 봐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죄송합니다.

우리

우리김동구위원

김만기 위원님 한번 뵀습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뵌 적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어디서 뵀습니까?

디서

어디서김동구위원

뵀어요? 아니, 그니까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제가…….

김동구위원

행사장에서 뵀어요, 아니면…….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제가 행사장에서 뵌 적은 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어디 행사장이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건 정확하게 기억 못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김동구위원

우리 김이재 위원님은?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김이재 위원님은 여러 차례 뵀습니다.

김동구위원

행사장이나 저기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리고 찾아뵙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찾아뵈려고 했을 때 방에 안 계셔서 그런 기회를 놓친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김동구위원

위원님은?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김동구위원

찾아갔는데 많이 뵀어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찾아가서 아마 인사를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왜 그 이야기를 드리냐면 나머지 저희는 전반기부터 같이해 왔기 때문에 그래도 좀 아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원장님이 계시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위원님도 계세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가요

제가요김동구위원

, 단장님들하고 원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이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저희들 예산 때는 못 봐요. 그런데 테크노파크는 위원들한테 와서 예산 설명을 제대로 안 해요. 어디한테 하냐? 관련된 국에 가서 거기서 하는 것 받고 하는 건데요, 예산 때 테크노파크 거 보겠습니다. 한 만큼 드릴게요. 너무나 방만해지니까 바쁘시고 그런 것 같아서 축소 좀 할까 그래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좀 느끼세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테

저한테김동구위원

한 단장님만 찾아와 가지고 몇 번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던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이종한 단장 그렇게 한번 불러준 겁니다. 그 단장님만 저를 찾아왔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위원들 그렇게 호락호락 보지 마세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런 적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고요

그리고요김동구위원

, 지금 지산학은 단장님이 앉지 않고 본부장이 앉아 있죠?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김동구위원

그 이유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현재 송치성 단장은 대기발령 중이고요. 감사를 받는 사유로 인해서 대기발령 중이라서 지금 조윤정 본부장님께서 직무대리를 하고 계십니다.

김동구위원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도 저희 위원들이 그것 가지고 굉장히 많이 질의를 했었죠.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런데

그런데김동구위원

아직도 본인은 아니라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절차에 입각해서 지금 차근차근 그 내용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히

열심히김동구위원

해 주시고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지금

지금김동구위원

우리 직원이 몇 명인가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현재 236명입니다.

기에

거기에김동구위원

정규직이 186명, 정원 외 50명인데 정원 외 50명은 뭐예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정규직이 197명이고 정원 외에, 그러니까 스마트공장에 멘토분들이 현재 스물아홉 분이 계십니다, 계약직 형태로.

김동구위원

스마트혁신제조 거기에…….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스마트제조혁신사업입니다, 전북형.

그거

그거김동구위원

포함해서 정원이 197명이고 현원 236명이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번에

지난번에김동구위원

이리공고 마이스터고 지정 관련해서 우리 테크노파크도 이리공고 갔었죠? 참석을 했었죠? 그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때 MOU…….

이랑

단장이랑김동구위원

MOU나 뭐 할 때 갔었잖아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이리공고 마이스터고 지정할 때 우리 TP하고 MOU를 어떤 거 체결했어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가 마이스터고에 대한 특히 이차전지 분야에 대한 기술협력 그다음에 인력양성 부분에 대한 공조 이런 것들을 협의를 했습니다.

면서

그러면서김동구위원

이리공고가 마이스터고로 지정이 되면 거기 인력 수급을 이리공고에서 좀 하겠다 그랬던 거잖아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번에

이번에김동구위원

이리공고가 마이스터고로 지정이 안 된 거 아시죠?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그 대안을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일단 마이스터고여야만 꼭 인력이 수급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인력양성센터 등을 통해서 필요 인력들을 지속적으로 키워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구위원

그러니까요. 이리공고가 됐으면…….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리고

그리고김동구위원

앞으로 이리공고가 1년이 늦어질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또다시 도전하겠지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도전해야죠.

렇게

그렇게김동구위원

안 됐으면, 인력 수급에 관련돼서는 TP에서 총괄해서 지금 맡고 있는 거잖아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맞습니다.

전지

이차전지김동구위원

인력 수급에 관련돼서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리고

그리고김동구위원

지난번 저한테 고도분석센터 유치됐다고 이야기를 하더만 이번에 중투로 올라가니까 저한테 이야기 전혀 않던데. 고도분석센터, 이차전지, 이 내용 아시는 거 있어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제 막바지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떻게

어떻게김동구위원

막바지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하여튼 유치…….

대중

김대중위원장

뭔 유치가 막바지예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일단 행안부에서는 재검토 결정이 나서 저희가 설득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방금

방금김동구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리는 업무보고가 아니에요. 감사장이에요. 언변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거의

거의김동구위원

유치가 막바지가 됐다고 뭣하고 하는데 중투 지금 재검토 들어갔는데, 어쨌든 이차전지 고도분석센터는 TP에서 지대하게 관심을 가졌던 사업 중의 하나 아니에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동구위원

원장님이 그렇게 알고 있다면 뭐가 잘 커뮤니티가 안 되든가 소통이 안 되든가 그런 것 같은데.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는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재검토를 받았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동구위원

어쨌든 담당 국에서도 저희 위원들한테 제대로 보고도 안 했고 TP에서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 저희 다 여기 관련된 특위 위원들이에요, 그리고 상임위 위원들이고. 지금까지 TP에서 이런 관련돼서 단 한 번 보고를 해 본 적이 없어요, 저희 위원들한테. 이렇게 이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특히

특히김동구위원

군산에도 이번에 에너지융복합센터 개소했죠?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저는

저는김동구위원

개소할 때 받아 보고 알았어요, 거기에 있는 거. 중간에 저희 위원들한테 단 한 번 설명해 본 적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TP에서 일하실 겁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닙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외부김동구위원

, 서울 가시고 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저희 위원들하고 최소한 소통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럴 때나 한 번씩 만나 가지고,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나. 그 외에는 거의 남입니다. 아니면 수시로 저희들이 부를게요, 앞으로.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수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김동구위원

,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행자부에서 조건부 승인 난 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자신하시는 겁니까? 조건부로 조건 달아 가지고 승인 나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일단은 최선을 다하는 게 지금 입장에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말씀드리잖아요. 조건부 승인 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방금 이 사업에 대해서 원장님이 정확히 인지를 하고 지금 거기서 유치 활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어떻게 하고 계시는데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일단 산업부, 과기부 등을 충분히 설득을 해서 행안부까지는 갔는데 행안부에서 몇 가지 문제를 제기를 해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니까 어떤 노력 하시냐고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설명하고 행안부 담당 사무관을 비롯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만나서…….

대중

김대중위원장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고 이거 잘못되면 거기에 책임지실 거예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일단은…….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책임지실 거예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결과에 대해서는 항상 책임지는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어떻게 책임지실 건데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될 때까지 계속해야겠죠.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게 책임지는 자세입니까? 그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되게 만들고 싶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김이재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김이재김이재위원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67쪽 보시면 사업명이 수출유망기업 지원사업인데요, 또 행감 요구자료 등에 보면 수출새싹기업 지원사업 등으로 유사한 용어들이 혼재돼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정확한, 이거 둘 중에서 정확한 사업명이 뭐죠?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보조자료…….

김이재위원

67, 68쪽. 수출유망기업이고 새싹 지원사업 있죠. 수출새싹기업 육성사업.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거는 어디에…….

행감

행감김이재위원

요구자료에는 수출새싹기업 지원사업으로 유사한 용어들이 있어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기존에 수출새싹기업으로 돼 있다가 수출유망기업으로 바뀌면서 아마 그 자료가 이전 이름하고 새로 바뀐 이름이 좀 혼재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이거김이재위원

수출초보기업을 선정 기업 내 50% 이상 필수로 하고 있는 거 그거 왜 빠뜨린 거예요? 이번에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기존 사업은 종료가 됐고요, 새로 바뀌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조금

보조금김이재위원

교부서에서도 수출새싹기업으로 사업이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잘못하셨네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잘못 기재한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김이재위원

행감인데 잘못 기재하면 안 되죠.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리고

그리고김이재위원

보면 수출새싹기업이 초보, 그니까 수출초보기업을 선정 기업 내 50%로 하고, 그런데 15개 기업들 중에 보니까요, 초보가 4개밖에 안 되고 주력 사업이 9개, 강소기업이 2개예요. 그래도 최대한 50%라고 하면 7～8개 초보기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4개밖에 안 들어간 이유는 왜 그러죠? 그럼 이건 초보사업이 아니죠, 초보를 장려하는 사업이.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게 수출새싹기업 같은 경우는 50%였는데 새로 바뀐 거는…….

런데

그런데김이재위원

…….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 조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

이거김이재위원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려고 일부러 뺀 거 아니에요? 50% 이상 필수 선정한다는 내용이 빠진 건. 그리고 새싹기업을 한다고 해 놓고 그걸 안 넣었잖아요. 4개밖에 안 했잖아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새로 바뀐 사업은 50%라는 조건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니까김이재위원

왜 새로 바꿨냐고. 바꾸면서 또 다른 데는 새싹기업을 새싹수출기업 지원사업이라고 해 놓고. 그러면 어떤 게 맞아요? 지금.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새싹은 이미 종결이 됐고요.

그럼

그럼김이재위원

종결이 됐으면 그걸 새싹이라는 말을 안 썼어야죠.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맞습니다. 그게 아마 이어지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는

이어지는김이재위원

사업이었는데 말만 바꾼 거잖아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런데 사업 내용도 바뀌었습니다.

사업

사업김이재위원

내용도 바뀐 게 옛날에는 그냥 새싹, 초보사업들이 수출사업들을 이렇게 해 주기로 50%를 넣기로 했는데…….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게 없어진 겁니다.

김이재위원

그 50%를 뺀 거잖아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이재위원

기존에 있던 강소기업이나 주력 회사, 그니까 기업이나 9개를 이렇게 넣으려고 그거 일부로 뺀 거 아니냐고, 제 말은.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가 뺀 게 아니고 중기부에 지침이 그렇게 나와서 그 사업을…….

예.

김이재위원

그 지침 한번 저를 줘 보셔요, 저희도 보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거김이재위원

혹시 성과를 내려고 그 기업 맞춘 거 아니에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중기부 사업이다 보니까 요건에 맞추느라고…….

김이재위원

중기부에서 이걸 바꿔 갖고 온 거예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김이재위원

50%가 아니라?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닌 걸로 이제 바뀐 거죠.

김이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권

나인권나인권위원

위원입니다. 업무 보조자료 125쪽하고요, 요구자료 827쪽 살펴보죠. 찾으셨어요? 보조자료 125쪽.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찾았습니다.

먼저

먼저나인권위원

요구자료. 전북특별자치도과학기술위원회 2022년 4월 21일, 민선8기 시작하기 전이죠?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런 것 같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위원회 어떻게 열리게 돼 있죠? 한 번도 안 열렸어요. 2022년 4월 21일 이후에 없다고 자료에 기록돼 있습니다.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자료를 보이며) 그런데 조례를 보니까요, 제가 이 조례를 보니까 2022년도부터 조례를 네 번을 개정을 해요. 2023년 12월달에, 2022년 10월달에, 2024년 5월달에, 2024년 2월달에 이 조례를 네 번이나 개정했는데 한 번도 위원회는 열리지 않았어요. 조례 개정 왜 해요? 아예 조례 폐기하지. 조례를 폐지하지 왜 조례는 계속 개정하면서 위원회는 한 번도 안 해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가 10개 분야에 대한 각각의 개별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거는 계속 진행을 해서…….

아요

좋아요나인권위원

. 분과위원회 말씀 잘하셨어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래서 과제 발굴…….

인권

나인권위원

13개 분과위원회에서 10개로 바뀌었죠?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언제

언제나인권위원

바꿨어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작년에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

누구나인권위원

마음대로 바꿨어요? 어느 위에서 결정을 했어요? 과학기술위원회가 안 모였잖아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맞습니다. 결…….

인권

나인권위원

과학기술위원회도 안 모이고 자체적으로 TP에서 그냥 했어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기술위원회가 없이 바꿨다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죠나인권위원

,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죠.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아니

아니나인권위원

, 과학기술위원회는 안 열렸는데 연구회가 13개에서 10개로 줄어요. 이 과학기술위원회 구성 아시죠? 구성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일단…….

제가

제가나인권위원

보니까 위원장은 지사님이에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나인권위원

당연직은 유치지원실장, 미래첨단산업국장, 농축산식품국장 그리고 국장이 다 있어요. 문화국장, 환경국장, 복지국장, 전북연구원장,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전부 다 위반한 겁니다. 전부 다 조례 안 지킨 거예요. 우리 전북자치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 지사님부터 과학기술연구위에 관련된 모든 국장, 기관장들이 조례를 안 지킨 겁니다.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일단…….

면서

그러면서나인권위원

방금 말씀하신, 그거 한번 답변해 보세요. 법을 안 지켰죠?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안 지킨 게 맞습니다. 늦게라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금방나인권위원

말씀하셨는데 13개 연구회를 10개 연구회로 누가 바꿨어요? 그리고 신산업을 신설을 해요. 첨단바이오, 방산, 이차전지반도체 연구회를 새로운 연구회를 만들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이거를. 위원회도 안 하고. 누구 권한으로 누가 한 건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뒤에 계시는 분들 빨리 서포트를 해 주시든지 없으면 없다, 모르면 모른다, 잘못했으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가 어떤 시대적인 트렌드에 그때그때 맞춰서 분야를 정하는데 정하는 주체는 미래산업과하고 저희 테크노파크가 10개를 정했고요. 이거를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를 통해서 분명히 추인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저희가 놓친 것 같습니다.

금방

금방나인권위원

말씀하신 미래산업국하고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는 조례가 어디 있어요? 권한이 어디가, 누가 줬어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보통은 운영사무국에서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위원회에다가 제안을 하고 위원회에서 그거를 승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회…….

인권

나인권위원

위원회의 승인하에…….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맞습니다.

회도

연구회도나인권위원

하고 신산업도 만들고 그래야 되는데 위원회 승인 없이 그냥 이거 한 거에 대해서 책임 누가 져야죠?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위법한…….

실은

사실은나인권위원

과학기술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하고 신산업 첨단바이오, 방산, 이차전지반도체 연구회를 만든 이 중요한 미래 먹거리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냥 실무 과장하고 우리 TP에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절차를 준용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아니

아니나인권위원

, 절차를 준용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죠?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일단…….

아니

아니나인권위원

, 앞으로도 그러면 절차 안 지키고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요? 절차 안 지키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은 누가 지죠?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일단 저희가 절차를 놓친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요. 그 부분을 보완하는 위원회를 다시 소집을 해서 이 내용을 사후라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올해나인권위원

분명히 1년에 한 번 이상 운영위를, 이사회를 하게 돼 있는데 그 자체도 안 했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결정 사항들을 위원회의 의결 없이 그냥 진행한 거에 대해서는 누구 책임져야 할 것 같아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이거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총 1년에 저희 예산이 6억 7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지금 조례 없이 해서 6억 7000이 들어갔어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정확히 얼마 들어갔습니까? 모르세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본 사업은 전북연구개발지원단 육성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하는데 그중에 위원회 운영비는 1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 얘기가 아니라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1억 5000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럼 1억 5000 승인 없이 하셔서 하니까 직원들이 다 물어내실 거예요? 최재길 과장님!

재길

최재길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도대체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십니까?

재길

최재길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미리 준비하고 1년에 과학기술위원회를 열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나인권위원

, 조례를 네 번이나 개정했다니까, 그 사이에. 그 사이에 조례를 네 번 개정했어요. 조례 뭐하러 개정하냐고. 조례 들여다봤을 거 아니에요, 개정하면서.

재길

최재길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조례 개정은 내용보다도 이렇게 전북특별자치도로 바뀌고 그다음에 조직개편이 우리 이차전지탄소산업과로 바뀌면서…….

칭은

명칭은나인권위원

, 바뀔 때마다 이 내용을 볼 거 아닙니까.

대중

김대중위원장

조례는 바뀌니까, 그거 할 때 바꾸려고 하니까 그 내용을 봤을 거 아니에요. 제일로 큰 게 과학기술심의위원회 아니에요.

재길

최재길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했냐, 안 했냐라도 물어보고 뭘 해야지. 이거 안 해서 이 예산 1억 5000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길

최재길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1억 5000의 예산의 집행은 일단 분과위원회에서 기획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물론 과학기술위 심의위원회 과정에서 분명히 정책 결정에 대한 사안은 심의를 맡았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이라도 저희가 추인으로 해서 한번 맡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건 따로 저희들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러시게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김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만기김만기위원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서 뵈니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자동차만 물어보시고 나는 여러 가지를 물어보실 줄 알았는데 자동차 한 가지만 물어봤는데 음주운전은 해결이 됐습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김만기위원

음주운전은 해결이 됐어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음주운전은 과거에 2013년에 제가 실수를…….

김만기위원

2010년도에.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2013년도입니다. 그때 제가 실수를 한 거고요. 그 기록은 그대로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아, 그래요? 기록이야 남아 있겠죠. 해결이 됐느냐고 묻는 거예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해결은 당시에 벌금 내고…….

지법

농지법김만기위원

위반은?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농지법 위반이요?

김만기위원

예.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일단은…….

것도

그것도김만기위원

다 해결됐습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건 해결이 안 됐습니다.

결이

해결이김만기위원

안 됐습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농지법을 위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인사청문회 때 그거를 팔 수 있도록 처분하도록 해 보겠…….

김만기위원

인사청문회가 끝났으니까 그거 가지고는 더 이상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번 1월달에 테크노파크원장에 이렇게 공모한 적 있습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올해요?

김만기위원

예.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없습니다.

어요

없어요김만기위원

? 포항에.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 포항은 작년.

작년

작년김만기위원

1월에.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작년에, 예.

하신

하신김만기위원

적 있습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포항에 했다가 제가 스스로 취하를 했었습니다, 안 가겠다고.

래서

그래서김만기위원

지금 현재는 양다리 걸치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 당시에도 양다리 아니었습니다.

김만기위원

아, 그래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제가

제가김만기위원

묻고자 하는 것은 그냥 자료로만 주십시오. 우리 행정사무감사 보조자료 보게 되면 78쪽이 있어요. 공공주도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걸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보고자료…….

김만기위원

예, 자료로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기에

여기에김만기위원

대해서 양육점을 부안에서는 확정을 했어요. 확정을 했고 고창에서는 양육점을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까지 확실하게 해서 이거를 좀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시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56쪽을 보게 되면 공공구매 실적이 있어요. 공공구매 실적이 계속 감소세를 타고 있는데 공공구매 실적이 왜 이렇게 떨어집니까? 60% 수준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15%에서. 15억에서 10억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왜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까? 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 좀 해 주시고…….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따로 분석은…….

공헌

사회공헌김만기위원

활동이 2022년 이후에 단 한 건도 없어요. 이 책자에 쭉 보시면 사회공헌도가 있죠. 사회공헌도 연탄 배달했다든지 뭐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회공헌도가 단 한 건도 기재가 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왜 안 하셨는지 그 이유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병도

이병도이병도위원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사업 관련해서 제가 좀 의문 나는 게 선도기업 관련해서 지정기관이 3년입니까, 5년입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5년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5년이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그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죠?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일단 매출50억～1000억 정도 수준까지.

래서

그래서이병도위원

선도기업 관련해서 지원내역 종류가 어떻게 돼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원내역?

병도

이병도위원

예, 간략하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일단 기업이 원하는 모든 거를 다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R&;D 또는 현장애로 또 마케팅, ESG 등 하여튼 전방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해서이병도위원

보면 기술역량 강화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 한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사업이 있네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한 기업이 1년에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런 제한은 따로 없고요. 기업이 동일한 사안으로 제안을 했을 때는 저희가 중복 지원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R&;D에 지원해서 선정이 되거나 마케팅에서 또 동시에 선정되거나 이런 경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대로 얼마다 이런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전체적인 사업 규모가 있기 때문에 2억 정도를 넘어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이병도위원

자료를 좀 정리하다 보니까 최근 5년 동안 어떤 업체는 9억 7200 정도, 4년 동안. 그다음에 어떤 업체는 5년 동안 약 7억 정도. 그런데 어떤 업체는 보니까 180 지원을 받았어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180만 원.

병도

이병도위원

180만 원, 예. 그래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보조금이 지원이 되는지 좀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 사안에 맞게, R&;D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지원 규모가 크고요. 현장애로기술 해결이라든가 또는 IR 홍보 이런 지원은 금액이 작습니다.

예.

병도

이병도위원

2022년도 행감 시 당시 실장님은 5년 동안 R&;D는 최대 3회까지 해서 연 2억 정도 그다음에 비R&;D 사업은 연 1회에 1억 6000까지 지원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맞아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통상적으로 그렇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린 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래요

그래요이병도위원

? 그리고 2024년도 지원내역을 보니까 어떤 기업은 4억 1500 받은 기업이 있는가 하면 2024년도 신규 지정된 기업은 1개 기업을 딱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200이에요. 1개 기업은 자료를 보니까 3200만 원을 받고 나머지 기업은 200만 원씩 받았어요. 올해 그러니까 2024년도 지원받은 기업 중에 14개 기업이 있는데 1개 기업은 3200, 나머지 13개 기업은 200만 원 지원을 받았는데 좀 형평성이 안 맞다.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오히려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공모 절차를 통해서 지원을 받는 거라서 저희가 그거를 형평에 맞춘다, 안 맞춘다라고 구분을 하기가 오히려 어렵습니다.

무리

아무리이병도위원

그래도 그렇지, 어떤 업체는 3200이고 어떤 업체는 200만 받는 다 그러면 평가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를 비롯한 실무자들은 빠지고 외부 위원들이 공정하게 평가를 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따로 밸런싱을 하거나 그러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거나

어쨌거나이병도위원

하여튼 심사를 엄정하게 하셔 가지고 공정하게 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탄소복합재 수소저장용기 신뢰성 평가 기반 구축사업이 정확히 뭔가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일진하이솔루스에 수소탱크를 테스트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일컫는 것…….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소탱크라고 하면 몇 t짜리를 하는 거예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최대…….

대중

김대중위원장

가 보셨어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가 봤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최대 가능 규모는 600L짜리 수소통까지 가능은 한데 현재까지는 52L 정도 수준까지 테스트를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52L라고 하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느 정도예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수소차 중에 넥소 있습니다. 넥소에 탱크가 3개가 들어가는데 그게 개당 52L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럼 넥소에는 수소 그 52L짜리가 몇 개 들어가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3개로 알고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3개 들어가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그게 탄소복합재예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게 터지면 안 되기 때문에 찢어지는 형태로 통을…….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런데 그게 탄소 소재로 수소를 저장용기를 해서 터지는가 안 터지는가에 대한 신뢰성을 확인 평가를 하는 사업이에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맞나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런데 왜 이 사업을 하는데 국비는 없어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가 그 당시에 국비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도비와 완주 군비로 그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그건 아니까. 왜 국비가 없냐고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당시에 국비사업이…….

대중

김대중위원장

당시를 물어보면 쉬운 얘기로 지금 원장님은 ‘나 임기 오기 전 것은 물어보지 마라. 내가 아는 것이 뭐 있냐. 내가 한 것이 없는데.’ 그거예요? 지금.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2021년도면 제가 산업부에 MD로 있을 땐데요, 그 당시에…….

대중

김대중위원장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닙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 뜻이에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절대로 그 뜻이 아니고요. 제가 그 내용은 왜 그 당시에 없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지만…….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다 해 와서 날짜랑 있고 그러면 다 아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답변을.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2021년도…….

대중

김대중위원장

왜 국비가 없었는지 여쭤보잖아요. 질의를 하잖아요. 왜 없습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TP 원장으로서는 아마 알기 어려웠을 것 같고요, 제가 아니라 그전 원장도요. 그런데 당시 산업부 기조가 수소 관련되는 신규 사업들을 만들지 않을 때였습니다. 제가…….

대중

김대중위원장

이게 90억짜리입니다, 도비 45억, 시비 45억. 90억을 기존의 일진에 있는 건물에 들어갔죠?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건물은 일진에 있는 거죠? 건물 새로 지은 거 아니죠?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왜 여기에 들어갔습니까? 건물을 새로 지어서 들어가지. 아니면 도 우리…….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산이 그렇게 하기에는 부족했고요. 일진하이솔루스에서는, 이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24시간을 돌려야 되는데 저희가 테크노파크 직원으로…….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왜 일반 기업에 있는 거기에 들어갔냐는 얘기예요, 회사에.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주 사용자가 일진…….

대중

김대중위원장

일진이 주 사용자예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 일진이라는 회사가 주 사용자예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래서 일진에서 이걸 위한 신규 건물을 따로 지었습니다, 당시에.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것은, 이걸 하기 위해서 지었다고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답변을 신중히 해서 하셔야지. 이것을 따기 위해서 이 건물을 지었어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신규 건물에 이 시설이 들어갔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어떻게 이걸 따기 위해서 그 건물을 지었습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죄송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이거 아니어도 이 회사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야겠죠?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보통은 외주로 처리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자, 그럼 보통의 외주를 주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을 도비하고 시비를 들여서 90억짜리에 있는 거기에다가 이걸 평가하는 기계를 집어넣은 거죠?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왜 그렇게 하셨냐고. 일진이 쓰니까 그렇게 한다고 했죠?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얼마나 아이러니한가 알려드릴게요. 분명이 일진이 많이 쓰고 일진이 필요하니까 90억을 들여서 그 안에다 시설을 해 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테크노파크가 갑이지 을이에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갑을관계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대차계약서 썼잖아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계약서상 저희가 을로 돼 있나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왜 을이에요? 우리가 거기 있는 빈 건물에다가 우리 도민들 세금 90억 갖다 주는데.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제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그 회사가 필요하다며! 그걸 제일로 많이 쓴다며요! 자, 우리 테크노파크 건물에 있는 데다가 이 수소저장용기 사업을 했다고 하면 일진이라는 회사는 테크노파크에다가 사용료를 내고 그 테스트를 써야겠죠?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죠?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런데 자기네 건물 안에 들어가 있다고 우리가 을이에요? 90억 준 사람이. 이거 한번 보셨어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못 봤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내가 읽어드릴게요. 내 돈 같으면 거기 들어가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말씀드릴게요. ‘소유자 일진하이솔루스 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칭한다. 사용차인 전북테크노파크는 이하 을이라 칭한다.’ 여기에 제3조에 보세요. 계약의 효력 및 발생, 종료, 중도 해지 및 재계약에 ‘사용대차계약 중이라도’, 7년 계약을 했어요. ‘사용대차계약 중이라도 갑과 을은 상대방에게 30일 전에 서면통지로써 언제든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면통지일로부터 30일이 되는 일자 이 계약은 해지되는 것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7년 안에 갑이 을한테 ‘너네 나가’ 하면 나가야 해요. 그거 아닌가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 계약서가 저희 장비를 임대해 준 계약서가 아니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 건물을 임차한 계약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왜 이런 계약서를 쓰냐고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건물주하고…….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도에 있는 건물에다가 차라리 이 시설을 넣었으면 이렇게 않죠. 왜 일진에다가 이 90억짜리 사업을 넣었냐는 얘기예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테스트가 하루 8시간만 해서 테스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래서 24시간 돌려야 되는데 저희 직원이 24시간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일진 직원이 직접 그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일진 건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요, 당시에는.

대중

김대중위원장

제가 이 기계에 대한 시스템은 정확히 모르니까 그거에 대해선 질의를 못 해요. 그런데 이게 사업이 90억짜리 사업이에요. 그러면 이게 7년이 끝나요. 그러면 소유는 누구 겁니까? 기계 90억.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뜯어서 나옵니까? 7년이 되면 여기 거지. 7년이 되면 일진 거 아니에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일진이, 테스트 장비는 테스트 업체가 보유할 거를 위치상 사용상의 편의성 때문에 일진에 놓은 거고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렇죠.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일진이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게 아니죠. 일진에, 아까 말씀한 대로 일진이 해야 할 시설이여. 맞죠? 일진의 규모라고 한다면.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일진도 해외에 상당히 많은 돈을 주고 테스트를 맡겼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니까 맡겼든 어쨌든 본인이 해야 될 사업이죠?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반드시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해야 되죠?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필요한 사업이죠?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것을 도민의 세금으로 90억을 송하진 도지사, 완주군수가 40억, 50억 협약해서 돈을 줬어요. 그래서 2021년도에 이 사업이 진행이 됐죠?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래서 90억이라는 시설을 거기다 해 줬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정상적으로 잘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사용료 받아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장비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얼마 받습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테스트를 전체 과정을 수행하는 데는 3억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2023년 1월부터 시작했으니까 2023년도에 이거에 대한 수입이 얼마 들어왔습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현재까지 5000만 원 정도…….

대중

김대중위원장

2023년에 얼마 들어왔습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없다고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3억이라면서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러니까 전체 과정을 다 했을 때는 3억인데…….

대중

김대중위원장

전체 과정이요? 2023년 1월, 작년 1월부터 이 사업이 시작됐다고요. 그런데 뭔 전체 과정이 3억이에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현재까지는 5000 정도…….

대중

김대중위원장

3억입니까, 5000입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현재까지는 5000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3억은 어디서 나왔어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가 이 테스트를 위한 전체 과정 수행하기 위한 고시 금액이 3억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제가 이해가 안 가네요. 고시 금액이 뭔가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3억 정도가 전체, 말씀드린 대로 전 과정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3억 정도가 된다라고 저희가 고시를 하고요. 그중에 일부만 했을 때는 일부 비용만 부담을 하는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3억을 일진에서 테크노파크에다 주라는 얘기예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전체를 다 했을 때는 3억을 달라는 얘기죠.

대중

김대중위원장

전체를 다 했다는 게 어떤 뜻이에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테스트의 전 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1단계, 2단계, 3…….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니까 2021년도부터 이 사업이 있었으니까 2022년도에 전 과정이 세팅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하지만 테스트를 일진이 선택적으로 일부만 했을 때는 일부에 대해서만 부담을 하는…….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럼 전체는 언제 돼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일진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일진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023년도에는 수입이 5000만 원 들어왔습니까? 수입이 5000만 원 들어왔어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들어왔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올해는 얼마 들어올 것 같습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협의 중인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수입이 협의 중이라는 게 뭡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수입이 협의 중인 게 아니고 24시간 동안 여러 단계에 걸쳐서 테스트하는 내용에 대해서…….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잖아요. 작년에 이거에 대한 기업들한테 돈 받는다면서요, 일진한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게 50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죠?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올해 얼마냐고요, 그 돈이.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올해 5000만 원 현재까지 들어왔다는 말씀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작년에는 안 들어왔고?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작년에는 없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2023년 1월부터 했는데 작년에 운행 안 했어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테스트한 기간이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이 기계 준공 언제 했습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 부분은 제가 챙기지 못했던 부분인데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90억 들어갔는데 챙기지를 못해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원장님한테 챙기라는 게 아니라 도민의 세금 90억이 들어갔는데 언제 준공됐는지도 몰라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원래 계획은 2022년 11월이 완공계획이었는데…….

대중

김대중위원장

2022년 11월이 완공인데.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런데 인허가 절차가 좀 지연이 되면서, 한국가스공사에서 인허가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 6월에 센터가 인허가를 받았고요. 그 이후로 올 7월까지 테스트를 한 상태입니다,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그래서 사전 테스트 수행이라서 그 사이에는 저희가 비용을 받을 수가 없었고요. 그 이후 올해 8월부터 저희가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자, 11월에 완공인데 가스공사에서 인허가를 안 내줘요? 왜 안 내줘요? 가스공사에서. 정상적으로 됐으면 가스공사에서 인허가를 내주겠지. 안 그런가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일단…….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그렇잖아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내가 기계를 다 세팅했어요. 그럼 가스공사에서 와서 맞으면 인허가 내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사이에 아시다시피 코로나 시국에 환율 등이 많이 오르면서 저희 분석장비 도입도 많이 지연된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도입도 늦었고…….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래서 답변을 신중히 하시라는 거예요. 2022년 완공을 했는데 가스공사한테 핑계, 미뤘다고 여기서 답변하시잖아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두 가지가 다 겹쳐 있습니다. 도입도 지연됐고 인허가 역시 같이 지연이 됐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올해 1년 동안은 시범기간을 하는 거예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시범적으로?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올 7월부터 운행을 했는데 올 12월달까지 6개월 하면 수입이 5000만 원 들어와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8월부터 본격 가동을 했고요, 지금까지 받은 금액은 5000만 원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럼 몇 월달 받았어. 8월달, 9월달, 10월달 받은 거예요? 3개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럼 내년에는 얼마 받을 예정이십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거를 테스트를 어떻게 진행을 할지 일진하고 저희가 지금 논의 중에 있는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우리가 여기는 현장을 한번 가 봐야겠네요. 이렇게 해서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만 짧게. 우리가 을이잖아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건 건물에 대해서…….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니까 을. 을에…….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런데 장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갑…….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런데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폭발 뭐 이런 거 이거예요? 가스 이런 겁니까? 그 시설이. 여기 뭐라고 돼 있냐, 그럼 그런 것들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사용대차 목적물 내에 갑의 동의 없이 폭발물 위험성이 있는 물품 및 기타 인체에 하는 것은 금지사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거 하는 데라며?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목적하는 그 장비를 제외한…….

대중

김대중위원장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왜 그러냐, 어찌 됐건 보조금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이 이렇게 돈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지 마시라고 하고, 여기는 따로 우리 위원회에서 가고. 최재길 과장님도 출연기관들에 대해서 관리감독 철저히 하셔서, 아니면 직원들을 새로 충원해서 여기 보조금 같은 거 관리감독 철저히 하십시오.

재길

최재길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위원장님, 잠깐 사업 진행 관련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설명하지 마세요. 서난이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서난이서난이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잠깐 우리 김동구 부위원장님께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JB지산학협력단 관련해서 실제 단장의 중징계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직원의 경징계부터 계속 직장 내 괴롭힘이나 폭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직 기강 문제에 대해서 원장님이 책임을 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좀 시급할 것 같고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가장

가장서난이위원

걱정되는 거는 2년 연속 평가 최하위 등급입니다. 그리고 이번 지침이 RIS의 평가를 라이즈 사업에 예산의 20%를 반영하겠다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상되는 내년 라이즈 사업 예산 확보액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500억 전후가 될 것 같습니다.

렇죠

그렇죠서난이위원

. 원래는 저희가 800억 정도 예상해서 도의 100억 그다음에 다른 지자체에서 100억 해서 1000억을 예상했는데 500억 정도가 교육부에서 얘기 나오고 있는, 연구재단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요. 그것도 창피한 일이지만 이번에 대대적으로 국무조정실이 우리뿐만 아니라 전체 대학을 다 관리감독하면서 점검 나왔는데 부끄럽게 저희만 2주 더 연장됐습니다. 그렇죠?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정말

정말서난이위원

이 사업이 잘되길 바라는 마음이지만 이렇게 연장될 정도로 망신스러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데요. 관련해서 점검내역도 사업비 집행내역부터 기자재 관리 그다음에 JB지산학협력단장의 대기발령 사유, 인사발령 현황, 계속 저희 의회에서도 지적한 내용들이 다 추가 요구자료로 감사가 진행될 거라서 정말 우려스러운 건 800억 규모 예상했던 예산이 500억 규모로 줄 예상도 굉장히 안타깝지만 저는 이 국무조정실의 감사가 실제 라이즈 사업의 취소까지 이어지는 건 아닌지 그게 제일 염려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위원님 지적하신 우려는 굉장히 타당한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이거 사업이 취소되면 실제적으로 정말 안타까운 건, 제가 장비집행 현황을 봤습니다. 저희가 장비를 R&;D 사업에 128개의 장비, 130개 정도의 장비를 구입을 했는데요. 그러면 이 R&;D 사업으로 구입한 장비 관련해 가지고 각 대학에 구입계획에 의해서 들어가는데 이거 관련해서 혹시라도 사업이 종료되면 이 관리는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대학에 기자재로 남는 겁니까? 이 관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혹시 양해해 주시면 직무대리 조윤정…….

대중

김대중위원장

소속하고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JB지산학협력단총괄운영본부장 조윤정 JB지산학협력단 총괄운영본부장 조윤정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RIS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장비들을 사업단과 대학교육혁신본부에서 구입하고 있는데요. 현재 RIS 사업은 내년 2월에 종료되면서 사실 이 장비 문제는 우리 전북지역혁신플랫폼뿐만 아니라 전국에 9개 플랫폼이 있는데 모두 다 같은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에서는 장비의 소유는 중심대학이 소유가 원칙이다, 여기서 중심대학이란 전북대 그다음에 군산대, 원광대입니다. 그렇지만 이 장비를 참여대학에서 연구과제를 하면서 샀을 때는 양여를 해 주겠다, 그런데 참여대학이 국립대학일 때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참여대학이 사립대일 때는 나라의 재산이 사유재산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조달청과 협의해서 공통적으로 시달을 해 주겠다 하는 입장입니다.

으로

기업으로서난이위원

가는 장비는 없나요? ○ JB지산학협력단총괄운영본부장 조윤정 현재 기업은 없습니다. 대학의…….

에서

대학에서서난이위원

개발을 해서 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한 장비는 없습니까? ○ JB지산학협력단총괄운영본부장 조윤정 그러니까…….

아요

있잖아요서난이위원

. ○ JB지산학협력단총괄운영본부장 조윤정 장비라기보다는 맞춤형으로…….

. ○ JB지산학협력단총괄운영본부장 조윤정 맞춤형으로…….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그건 소유 어떻게 돼요? ○ JB지산학협력단총괄운영본부장 조윤정 그건…….

서난이위원

그것마저도 사유재산인데. ○ JB지산학협력단총괄운영본부장 조윤정 일단은 장비에 대해서는요, 전국의 모든 플랫폼이 같은 입장이라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이걸 빨리 내려달라.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본 위원의 질의에,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리가 라이즈 사업이 잘됐을 때의 장비 관리 문제는 공통사항이지만 혹시라도 사업이 취소되거나 했을 때의 이 장비 소유 문제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예상하는 거고 그랬을 때 우리의 대비사항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굉장히 몇십억 되는 장비를 다 사 놓고 학생들은 만져 보지도 못한 장비가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장비가 11월에 계약날짜고 12월 초에 들어오는 장비들이 많아요. 포장도 못 뜯어 보고 사업이 끝날 거라고 예상되는데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장비 문제는. ○ JB지산학협력단총괄운영본부장 조윤정 장비는요, 내년에 3월부터 시작하는 라이즈 체계에서도요, 저희가 인재양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고 또 과제 같은 걸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입한 장비이기 때문에 연계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비를 사용해서…….

렇게

그렇게서난이위원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연계가 가능한 거는 현재 제가 볼 때는 확답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지침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쓰겠다는 건 그냥 우리의 계획이고 사실 저는 라이즈 사업이 만약 해지가 안 된다 하더라도 여기 있는 장비들이 여러 대학들이 공유돼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시스템이 플랫폼엔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는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 JB지산학협력단총괄운영본부장 조윤정 맞습니다.

그게

그게서난이위원

제일 큰 문제인 거예요. 그냥 각자 대학에서 각자 필요한 거 사고 끝. 그 장비를 플랫폼에 올리고 등록하는 기준이 있으니까 등록을 하면 기업이든 대학이든 다른 연구를 할 때라도 그걸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은 전혀 안 만들어져 있잖아요. ○ JB지산학협력단총괄운영본부장 조윤정 지금 현재 3000만 원 이상의 장비들은 우리나라의…….

서난이위원

연구재단에서 심의받아서 하시죠. ○ JB지산학협력단총괄운영본부장 조윤정 예, 제우스에 다 등록하게끔 돼 있어서 공통으로 쓸 수 있게끔 활용은 되고 있는데 다만 3000만 원 미만의 장비가 문제이긴 합니다.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제가 이거 보면서 되게 창피한 게요, 131개 샀잖아요. 3000만 원 이상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 JB지산학협력단총괄운영본부장 조윤정 지금 현재요, 3000만 원 이상은 저희가 어제 내드린 자료, 저도 어제까지 취합이 돼 가지고요. 131개 중에 지금 현재 3000만 원 이상은 연구재단의 승인을 받아서 2개 있고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이 55개입니다. 이 중에서 현재 계약이 완료된 게 13건이고요, 도입 예정이 42건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 완료가 된 것은 미처 저희가 중복성 검토를 못 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럴

그럴서난이위원

수 있어요. 그런데 자료를, 왜냐하면 여러 대학이나 연구과제에서 자료를 받으니까 자료가 좀 급하게 오는 과정에서 그런 건 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3000만 원 넘는 게 130개 중에 4개예요, 4개. 그리고 2900만 원, 2997만 원 이렇게 다 끊었어요, 사업을. ○ JB지산학협력단총괄운영본부장 조윤정 그게…….

그건

그건서난이위원

진짜 문제이지 않습니까? ○ JB지산학협력단총괄운영본부장 조윤정 단가 하나당 3000만 원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어떤 거냐면, 이 사업을 할 때 R&;D 사업 얼마, 얼마, 얼마였어요? ○ JB지산학협력단총괄운영본부장 조윤정 예?

서난이위원

2억, 4억, 6억이었고 6억은 축소해서 사업을 줄였잖아요. ○ JB지산학협력단총괄운영본부장 조윤정 예.

렇죠

그렇죠서난이위원

? 그런데 그런 규모의 사업을 하면서 단가가 예를 들어 하나당 3000만 원 이상 장비를 연구재단 심의나 이런 게 복잡하니까 사실은 저는 안 받았다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2997만 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필요한 장비를 샀는지가 의심스러워요. 빔 프로젝트 1200만 원 이렇게 들어 있고 다 쪼개서 들어 있는데 사실 그거는 당연히 여기 연구재단이나 이런 심사들이 까다롭고 예산 쓰기가 불편해지니까 그렇게 편법 쓰시는 거잖아요. ○ JB지산학협력단총괄운영본부장 조윤정 사실 그래서 다른 플랫폼에도 한번 연락을 해 봤습니다, 어떻게 장비를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랬더니 다른 데도 사실은 딱히 효율적인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내년에는 라이즈 체계로 가면 더 많은 장비를 구입할 것이 예상이 되므로 무슨 시스템을 도입을 하든지 해 가지고 이걸 총괄적으로, 3000만 원 이상은 관리가 되지만 그 아래는 안 되니까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2999만 7000원, 2992만 원……. ○ JB지산학협력단총괄운영본부장 조윤정 죄송합니다. 저도 어제…….

폼에

플랫폼에서난이위원

저희가 등록할 수 있는 장비는 2개밖에 없어요. 3000만 원 넘는 게 2개밖에 없어요. ○ JB지산학협력단총괄운영본부장 조윤정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플랫폼에서 공유해서 쓸 수 있는 장비는 2개인 거예요. 그렇죠? 참담하죠? ○ JB지산학협력단총괄운영본부장 조윤정 예. 사실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셔서 연구재단에도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도대체 3000만 원 미만 장비는 엄청나게 많은데 중복성 검토를 해서 중복이 나오면 또 사유가 있을 텐데, 왜냐하면 여기서 카메라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기서 중복했다고 해서 사지 말라고 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래서

그래서서난이위원

2999만 7000원 이렇게 사게 한 거예요? ○ JB지산학협력단총괄운영본부장 조윤정 그러니까 연구재단에서는 3000만 원 미만 장비도 그냥 플랫폼에서 알아서 관리를 해라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거

이거서난이위원

제가 볼 때는 감사 나와 가지고 장비 조사하면요, 이건 털릴 확률이 되게 많아요. 지적사항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런데 2주 연장해서 12월 5일까지 감사하겠다고 하는데. ○ JB지산학협력단총괄운영본부장 조윤정 사실 2020년부터 RIS 사업이 시작되면서요, 국무조정실에서나 교육부에서 전반적인 점검을 한 번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9개 플랫폼에 대해서 전부 다 국무조정실에서 할 계획이고요. 충북의 경우 한 달이 넘었고요. 저희 전북에 와서 총괄운영센터 옆의 회의실에서 하시는데 충북 자료를 아직도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이게 확인…….

북은

충북은서난이위원

몇 등급이에요? ○ JB지산학협력단총괄운영본부장 조윤정 충북은 제일 잘합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선정이 되었고요. 거기도 한 달 이상을 했고요, 여기 와서까지 자료를…….

서난이위원

2020년도니까 충북은 사실 자료가 워낙 많잖아요. 저희는 사실 2년도 조금 안 됐기 때문에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도 기간을 연장하는 게 문제인 거죠, 중요한 거는. ○ JB지산학협력단총괄운영본부장 조윤정 그래서 저희…….

리고

그리고서난이위원

제가 질의를 좀더, 시간이 늦어져서 마무리하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적사항 중에 하나 고민되는 거는 우리가 이거 공모 선정할 때 실제 외부의, 그 당시의 단장이 외부의 심사위원들로 꾸렸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모로 압력이 있는 정황들이 발견이 됐어요, 공모 선정 과정에서. 그렇죠? 공정성이 없는 공모 과정에 선정된 거예요. 인정하시나요? ○ JB지산학협력단총괄운영본부장 조윤정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장님

원장님서난이위원

, 이거 보고 안 받으셨어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여러 가지, 제대로 된 보고를 받은 적은 없고요. 아시다시피 지산학협력단 자체가 독립적으로 운영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서난이위원

감사위원회에서 아직 결과 통보 안 갔나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직 못 받았습니다.

니다

갔습니다서난이위원

. 감사위원회가 저한테 와서 보고했습니다.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

기에

거기에서난이위원

나와 있잖아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거는 읽어 봤습니다.

서난이위원

예, 거기에 나와 있잖아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 JB지산학협력단총괄운영본부장 조윤정 감사결과서는 저희 JB지산학협력단은 본 적은 없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서난이위원

본 적은 없고 언론을 통해서 그렇다 하시더라도 단장님이 많이 만나시니까 여러 얘기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솔직히. 찍히면 공모 못 받는 사업으로 유명했어요, R&;D 사업, 이 사업은요. 그런데 사실 이거 공정성에 대해 여러모로 말이 많을 텐데 만약에라도 연장돼서 국무조정실에서 하다가 이런 제보들까지 쏟아지면 그다음부터 우리 대학들 사업 받을 수 있겠습니까?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면 특별감사 우리가 요청할까요?

래서

그래서서난이위원

여러모로 제가 볼 때는 이 신뢰성 문제도 굉장히 문제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 지역에서도 돈을 내잖아요. 지자체에서 돈을 내요. 그러면 우리가 도비를 내고 군산에서도 협력자금을 한 25억 정도 냈을 거예요. ○ JB지산학협력단총괄운영본부장 조윤정 19억 2000입니다.

서난이위원

19억? 예, 냈어요. 그러면 사실 군산에서 낸 돈은 군산에 있는 대학들이 쓸 수 있게끔 여지를 더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학이 없는 지역은 완전 배제됐어요. 왜냐하면 대학이 없는 지역이 정주협력권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의 고민들이 필요했는데 다 빠졌어요. 그래서 중심대학 중점으로 이 연구과제에서 장비를 사는 과정으로 거의 끝났고. 제가 진짜 이거 현장 확인하고 싶은 게 학생들이 R&;D 이거 할 때, 학생들 다 넣었잖아요, 명단. 기업 가 봤는지 진짜 제가 그거 전수조사하고 싶어요. 기업 가 본 적 없는 학생들이 훨씬 많은 거 아세요? 같이 심사 내고 학생들한테 여러 경험 주려고 진행했지만 실제적으로는 기업 문턱도 못 가 본 학생들이 훨씬 많아요. ○ JB지산학협력단총괄운영본부장 조윤정 저희가 행감 바로 끝나고요, 사업단도 방문하고 기업도 방문하고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번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중요한 건 왜 학생들이 기업 문턱도 못 넘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기업은 이 학생들한테 어떤 역할을 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귀찮은 업무가 돼서 그냥 협의만 하고 이 사업비 받고 끝나버린 사업이 된 거죠. ○ JB지산학협력단총괄운영본부장 조윤정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일단…….

이미

이미서난이위원

그렇게 돼서 공모해서 12월에 다 끝나잖아요. 바이오만 1개월 연장했잖아요. 이거 제가 웬만하면 정말 망신스러워서라도 RIS, 라이즈 사업 얘기 안 하고 싶은데 이번에 예산 올라오는 것도 그렇고 글로컬 사업이 선정된 게 사실 좋은지 이제 잘 모르겠어요. 라이즈 사업 이거 우리 지역 대응자금 매칭하기 힘들어지니까 대학들은 다 글로컬대학에 오히려 더 몰입하고 실제 다른 관련 비용은 안 쓰려고 한다는 소문이 파다해요, 여기에 이름 올려봤자 대학들 어차피 평가도 안 좋아지고 이러니까. 폭망한 사업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피해는 온전히 지역의 학생들이 다 받아 갔고요. 마이스터고, 직업연계형, 하나도 안 하셨잖아요. 정말 1000억씩 온다는 사업으로 그렇게 홍보했던 사업이 이렇게 끝나서 결국 마지막에 두 번 연속 최하 등급으로 500억을 예상하는 처참한 사업이 됐는데 누가 책임집니까? 이거 진짜 원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집행부에서 JB지산학단 행자위로 갖고 간디야.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평생진흥원으로 가는 것도……. 진짜 답답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암담하기도 하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본부장님한테 부탁 하나 드릴게요. 어려운 줄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마지막에 우리 서난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학생들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수조사 같은 걸 하셔서 혹시 저희 의회에다가 주는 데 시간이 어느 정도나 걸릴까요? ○ JB지산학협력단총괄운영본부장 조윤정 지금…….

안 돼요? ○ JB지산학협력단총괄운영본부장 조윤정 아니요, 과제가 지금 106개 과제에 자율과제 36개 과제거든요. 그리고 지금…….

많네요. ○ JB지산학협력단총괄운영본부장 조윤정 예. 그리고 거기에 지역협업기관으로 된 게 174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업비

사업비서난이위원

반납하는, R&;D 사업 선정된 것 중에 반납하는 사례가 하나도 없어요? ○ JB지산학협력단총괄운영본부장 조윤정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몇 개죠? ○ JB지산학협력단총괄운영본부장 조윤정 현재 연구재단에서 7월달에 컨설팅 나와 가지고 창의인재양성 과제는 소과제 활동비를 지원할 수가 없는데 지원을 했다 해 가지고 거기에 3300만 원 정도…….

그건

그건서난이위원

환수된 거고 아예 자체적으로 대학과 기업이 포기한 사업. ○ JB지산학협력단총괄운영본부장 조윤정 아, 포기한 사업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몇 개 정도예요? ○ JB지산학협력단총괄운영본부장 조윤정 원래 우리가 핵심 분야 과제에 109개 과제를 선정했는데 현재 106개 과제고요, 3개 과제에 5억 8000 포기했고 또 농생명바이오 1개 저번주에 포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109개 중에 106개인데 하나가 더 포기하게 되면 4개 과제가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자율과제는 정말 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우리 본부장님이 많은 환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모습도 보기는 좋네요. 그런데 어찌 됐건 서난이 위원님께서 우려했던, 글로컬대학이 선정된 것이 과연 잘한 일이냐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해서 일단 그거에 대해서 중간에 올해 거는 마무리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JB지산학협력단총괄운영본부장 조윤정 예, 알겠습니다.

이규택 테크노파크 원장님은 또 테크노파크 직원분들은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근본적인 걸, 아까 김동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때 보고 새 업무보고 때 한번 보고 가을에 행사장에서 한번 보고 이때 봐요. 예산은 우리 미래산업국에서 하고. 앞으로 김동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그렇게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유념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26분 감사중지

18시2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신문과 증언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자리에 배석하신 도 감독부서인 이차전지탄소과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내년도 업무보고 등에서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규택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수감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

18시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