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김종훈 기획조정실장 천영평 기업유치지원실장겸미래첨단산업국장 오택림 청정에너지수소과장 배주현

미진감사에 급하게 출석 요청을 드렸는데 출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협약 당사자인 도지사님의 출석을 요청했으나 이렇게 부지사님이 나오신 부분에 대해서는 무거운 마음도 들고 좀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있었던 송전탑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도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내용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협약은 이미 제가 이전에 사무감사 때 진행을 한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이 협약이 11월 1일날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10월 31일날 하루 전날 전북예산정책협의회가 국회에 있었습니다. 실제 기사 내용을 확인하고 사진을 봐도, 보도자료 내셨으니까 내용은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날 예산 협의만 된 게 아니라 각종 현안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고 송전선로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기사로 확인해도 몇몇 국회의원님들께서 굉장히 고압 송전선로 공사가 추진되는 부분에 있어서 건강권과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판단에 굉장히 문제다라는 문제의식도 있었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에너지 주권 문제로 한마디로 전북에 기업 유치를 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치됐던 신재생에너지시설이 수도권에게 좋은 일만 해 주는 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발언들을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 내용으로만 확인해 보면 김 지사 역시 앞으로 송전선로 문제를 집중 논의하기 위한 기회를 반드시 마련하겠다라고 약속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부지사님을 출석 요청을 했지만 이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시 배석한 천영평 기획조정실장님께 내용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천영평 실장님, 관련해 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진행됐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천영평입니다. 당시 그런 내용들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나서 그다음 날 바로 가서 한전과 협약을 하셨죠?

그 협약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알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부적절할 것 같습니다.

협약이 진행되는 사항은 기획조정실장님은 몰랐다는 말씀이신 거고, 그럼 그 안에 재생에너지나 관련한 내용들의 국회의원들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천영평 기획조정실장님은 별다른 보충설명이나 관련한 발언들을, 부연설명에 대한 발언이 있으셨습니까? 부연설명을 하거나 지사님의 의견에 대해서 그런 내용의 발언이 있었습니까?

지사님께서 말씀, 국회의원…….

, 실장님께서. 실장님께서 그 자리에서.

저는 그 자리에서 발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요, 저는 발언하지 않았습니다.

않았다고 확실하게 말씀하실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관련 내용에서, 어쨌든 회의다 보니까 누군가라도 회의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 녹취한 내용이 있다면 이런 여러 가지 오늘의 내용의 발언을 확인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위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내용을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주문사항들에 위원님들이 말씀이 있으셨고, 그러면 부지사님!

예.

그 이후에 조치로 또 어떤 조치들이 진행됐을까요? 한 2주 정도 지났는데요.

송전탑 관련해서 11월 1일날 한전과 MOU 이후에는 그냥 상황들을 체크하는 이런 거고요. 어제 안호영 의원님, 박희승 의원님 해서 여기서 의회에서 공청회도 있었던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후에 사항이 진행된 게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 여러 의원님들이 계속 우려를 표하니 그러면 직접 의원님들께 설명하는 시간들을 좀 갖겠다라는 지사님의 답변이 있었다고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렇게 되면서 가장 큰 문제는 사실 그런 우려들이 계속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다음날 한전 협약했다는 거는 이 예산협의회에 나오는 여러 내용들은 실제 정책에 대한 협의도 있고 예산에 대한 협의도 있지만 정무적으로 서로 어떻게 같이 가는 방향을 가줘야 되느냐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고민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우려에도, 굉장히 많은 의원님들의 발언들이 쭉쭉 송전선로 관련해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양해를 구해서 협약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진행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배석을 한 분이 천영평 실장님만 계시니 여러모로 그 자리에 참석한 분들께 크로스체크를 해 봤습니다. 실제 그날 회의에서 이 국회의원의 발언에 도지사의 입장이 어떤 입장으로 발언을 하셨는지를 확인했는데 실제 우리가 어떤 정확한 워딩,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다들 기억에 의존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정확할 수밖에 없습니다. 충분히 감안하고 질의드리는 건데요. 아마 도지사의 입장은 정부 기조가 그러니 어쩔 수 없지 않냐는 모호한 입장으로 답변했다 이렇게 답변했다고 제가 여러 배석한 분들을 확인했을 때 그랬는데요. 실제 실장님, 그런 분위기로 느껴졌습니까?

아니요. 그런 분위기는 느껴지지 않았고요, 기사에 나온 그대로 저는 그런 분위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불명확하게 얘기하진 않으셨고요, 정확하게 의원들이 걱정한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의원들은 현재 제도상이나 법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시진 않았고 현재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하시기에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신 부분을 주장하신 거고 지사님께서는 현실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에 대한 충분한 말씀을 드렸다고 저는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모호하게 불명확하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냥 정치인이 하는 화법으로 얘기하신 거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겠다, 찬성이다, 반대다라는 표현이 없이 모호하게 진행이 됐다고 받아들여지고요. 사실 관련한 내용에 있어서 말씀하신 부분으로 있어서는 거기에 배석한 다수의 분들은 실제 굉장히 시그널 자체가 부정적이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의 입장이. 왜냐하면 정말 그렇게 고민했다면 많은 의원님들이 나와서 말씀하시는 내용의 발언에 입장을 표명하는데 그다음 날 가서 협약을 그렇게 바로 진행을 했겠냐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되는 거죠.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김동철 한전 사장과의 관계나 여러모로 생각하면 당연히 양해를 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 시기에 그다음 날 바로 그렇게 서명할 일이냐 이거고요. 그래서 왜 그러면 한전과 협약이 문제냐라고 보면 말씀드린 대로 양해 시기, 시기의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굉장히 한전과의 관계 안에서 호남의 계통망을 막아놓고 이걸 빌미로 송전선로를 확충하려는 한전의 굉장히 시커먼 속내가 이 협약을 통해서 전북은 빌미를 굉장히 준 거죠. 서로 협약을 하겠다는 거. 그리고 관련 내용에서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재수명 연장 관련해 가지고 싸움을 붙이는 꼴이에요. 그러니까 이 협약 자체가, 그리고 실제 광주나 전남 협약이 이전에 9월에 있었던 것 자체도 실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도 다 느끼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드리는 말씀으로는 굉장히 당황스러웠다, 한전의 협약 자체가. 당연히 그날의 워딩이나 그날의 분위기로는 분명히 충분한 논의를 다시 하기로 했다라는 얘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논의하는 내용과 협약의 문제를 별개로 본 것이냐, 그럼 지사님은. 그렇게 판단하고 협약을 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사님.

글쎄요. 제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고 저도 지금 사후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협약이 추진된 건 굉장히 오랜된 얘기였잖습니까? 저희들이 실은 한전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들이 많아서 그걸 계속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 오다가 김동철 사장하고, 워낙 두 분 다 일정이 바쁘신 분들이니까, 그러면 제가 판단하건대 이런 것 같아요. 31일날 예산협의회가 있으니까 서울 가신 김에 다른 일거리까지 다 보시고 내려오는 그런 출장 패턴인데 아마 그 일정 속에서 하신 것 같고, 서난이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협약을 할 때 실은 호남권 전체를 하자는 의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광주하고 전남이 먼저 하고 우리는 거기하고 궤를 같이하지 않았던 이유 중의 하나가 그쪽하고 우리하고 전력망과 관련된 요구사항이나 어떤 긴급성이 좀 다릅니다, 시급성이. 그런 측면에서 달리 접근했던 거고, 저희들이 호남 쪽을 연결해 주기 위한 그런 것들은 어차피 2026년부터 2036년까지 한전에서 송전별로 설치계획을 21개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지금 나와 있는 거고 어떤 것은 설계 착수한 것도 있고 또 입지 선정 중인 것도 있고 사업을 준비 중인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망라돼 있는 거지, 특정하게 어떤 노선, 어떤 선로를 염두에 두고 하신 얘기는 아닐 거다. 다만 지사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전력의 불수급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결국은 동맥과 실핏줄을 어떻게 연결해서 우리가 생산한 전기를 우리 지역에서 쓰고 또 남는 부분들은 팔고 이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전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신 거고 그런 내용으로 협약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전남, 광주의 협약과 전북의 협약은 약간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르죠. 광주는 송전탑이 지나가지 않고요. 그래서 이 협약에 대해서 광주의 입장은 좀 다를 수 있고요. 전남 같은 경우는 송전선로가 지나가죠, 함평, 영광. 그런데 그것도 외곽에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도 주민들은 반대하지만 실제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완주, 정읍, 진안 도심권으로 실제 지나가는 문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피해 상황이 굉장히 전북이 훨씬 크죠. 그래서 호남 같이 엮어서 하려고 했는데 그거 안 했어, 거절했어, 그러니까 잘했어가 아니라 전라북도가 훨씬 피해 상황이 크기 때문에 협약 자체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으로는 우리가 협조할 게 있으니까라고 얘기하시지만 한전과 협조관계 안에서 한전은 보도자료를 어떻게 내셨냐면요, 국가 기간전력망 적기 건설을 위해서는 입지선정부터 준공까지 지자체의 협조가 필수적인 사항, 지난 9월 광주, 전남 업무 협약에 이어 전북도 협약을 맺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전력망 적기 건설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에 관련해 가지고 아예 크게 기여할 거다라는 기사를 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전라북도는 여러모로 도민들은 계속 불안해하고 여기에 걱정하고 있는 이 우려와 다르게 그렇게 너무, 아니, 이거는 국가적 사안에서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실제적으로 전력 배급망 문제가 굉장히 필요한 문제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면 그건 도민의 편에서 얘기하시는 발언은 아니신 거죠. 왜냐하면 이 송전선로의 문제와 지금 한전의 수급량 문제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은 전라북도니까요. 그래서 이 사안을 굉장히 중대하게 보고 있다면 그다음 날 협약이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 정말 지사님이 여러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한번이라도 고민이 됐다면 이건 시급성이 그렇게 급하지 않으니 좀 미뤄도 되지 않을까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도민들의 불안함을 제거해 주실 수 있는 역할을 저는 했어야 된다고 봐요. 어제 토론회에서 발언도 그렇잖아요. 협약 잘못됐습니다. 어떻게 가서 협약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저희 지역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전남, 광주, 송전탑 없는 광주도 여러 시민단체와 여러 지역의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어요, 협약 잘못됐다. 그래서 이번 주에 공동 기자회견도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협약에 대해서 전라북도만 문제라고 받아들이고 있지 않아요. 한전과 지자체가 협약을 맺으면요, 누가 갑입니까? 한전이 갑이죠. 우리는 굉장히 불리한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협약이 거기에 귀속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단언하실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 협약을 추진할 때는 실은 서남풍력단지의 송전선별로 배전 문제를 가장 고민을 했던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새만금산단에 기업들이 들어오는데 실은 전기를 적기에, 원래 계획이 2027년, 2028년 이렇게 돼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당기기 위해서는 한전의 협조가 엄청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시작을 했던 거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송전선로와 관련된 그런 주민들의 우리 도민들의 걱정을 실은 완전히 이 부분과 저는 별개로 생각을 했던 거죠, 이 MOU에 대해서는.

부지사님이 별개로 생각했던 거고.

아니, 제가 분명히 이 MOU를 할 때 저도 이 의사결정 과정의 MOU를 할 때 시기의 문제는 별개로 하더라도 한전의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의 전력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전의 배전망체계를, 특히 저희들이 이걸 고민할 때는 9월 1일부터 변전소 계통이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61개 변전소가.

예.

그런 시급한 상황 속에서 그러면 전기의 지역 불균형 문제는 계속 생기는 거고, 우리 내에서. 그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풀 거냐,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이런 부분들의 협의가 되었었던 거지, 특정 선로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거기에 지원을 하겠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특정 선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계속 전북이 굉장히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우리가 사실 그 위치 자체가 갖고 있는, 지금 전남하고 광주하고 상황이 너무 다른 상황에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가 단순히 송전선로망,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아, 계통망 필요해’, 맞아요. 열어줘야 돼요. 시기 앞당겨야 돼요. 맞아요. 그런데 송전선로랑 계통망이 같이 가는 문제의 협약이었다는 거고 그래서 이 계통망을 한전은 호남만 계통망을 막아놓고 ‘너네 지자체 빨리 송전선로 설치해, 협의해, 니네 이거 역할 해야 돼’ 이걸 강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협약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해서는 전원개발사업촉진법에 다 절차가 있잖습니까? 그죠?

! 그러시면 법적 절차나 이런 내용보다 지금의 얘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협약을 별개로 봤다는 건 전 더 이해가 안 되고 협약은 굉장히 중요한, 실제 어쨌거나 협약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고 별개가 아니면 그게 종이 쪼가리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방점을 둔 건 두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사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지사님은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이 송전선로 관련해 가지고. 확고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 자리에 여러 의원님들이 이렇게 질의하시고 굉장히 관심 갖고 봐야 된다, 문제다. 아니, 두 가지 문제, 계속 송전선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도민들이 피해 보는 문제와 이거 서울·경기로 전기 뺏기는 문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지사님은 그럼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이 송전선로와 관련해서 도의 권한은 없다는 건 아시죠?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 법적인 근거로 보면 시·군과 한전의 얘기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소통채널을 만든 이유도 도도 일정한 역할을 해 달라는 전북환경연합 또 송전탑반대건설위원회의 주민들의 의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소통채널을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어떠시냐 이런 얘기죠.

부지사님은 몇 번이나 주민들을 만나시고 그러셨어요? 간담회는 어떻게 몇 번이나 진행하셨어요? 송전선로 관련해서.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걸 듣기 위해 소통창구까지 만들 정도로 그렇게 말하시면…….

저희들이 한전하고 소통채널을 만든 거죠.

한전하고 소통채널을 만들려면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시·군의 의견들을 저희들이 모아서 지난번에 산업부에도 우리 의견들을 취합해서 보낸 적도 있고요. 그런 역할들을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 그거는 계속 해 왔죠. 실제 부서에서도 계속 협의하려고 하고 해 왔죠. 그러니까 일단 이 질의를 계속 논점을 흐리지 마시고 31일날 실제 전라북도 의견들이 도민들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의사를 전달했고, 그런데 그다음 날 협약이 진행됐고, 그 문제에 있어서는 정무적으로 고민이 되는 지점이다, 이거는 진짜 판단해 봐야 될 문제지 않냐. 아니, 그러면 그렇게 할 거면 예산협의회를 왜 하냐. 그리고 논의하기로 했으면 그다음 이행 과정 안에서 시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이 과정 안에 어떠한 논의 과정을 거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오늘 얘기해 주시는 게 맞죠.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하시겠다고 했으면. 지금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데 거의 한전의 입장을 대변하는 입장으로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을 설명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지금 말씀이 우리가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한전이 원하는 바가 크죠. 그러기 때문에 실제 협상력이 가지려면, 저는 오히려 협약 체결 자체가 우리의 통로라고 하지만 협상에서 굉장히 불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협조라는 게 우리의 피해를 볼모로 잡고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우리는 행정도 그렇고 정치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러니까 김관영 지사님도 그렇고, 우리가 여기에 있고 일을 하는 이유는 도민들이 건강이나 여러 안전을 위협받지 않고 자기의 삶을 잘 영위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도민들의 상황과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고민해서 서약을 하든 뭘 하든 굉장히 도민의 입장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협약 자체가 사실은 그러기보다는 중앙정부의 기조 아래 한전이 해야 되는 역할과 속도를 내기 위한 내용이 너무 많이 담겼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 그렇습니까? 위원님.

자체가 그렇다는 거잖아요.

아니, 협약 자체는 ‘전력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산 보급 확대 및’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포괄적인 용어로 돼 있고요. 또 4조와 5조를 제외하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라는 또 그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또 이 협약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해서 그 부분을 정리할 계기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 그 협약을 보고 하는 이견은 어떠한 이견들을 보통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협약이 우리 전북지역을 지나가는 선로에 어떤, 전남은 이렇게 돼 있죠, ‘신속한 건설을 위해서.’

예, 건설을 위해서.

우리는 그런 표현이 없지 않습니까.

, 표현의 차이인 거죠.

아니죠. 전남은 ‘국가 전력망’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 협약으로 인해 작용하는 건 실제 한전과 소통창구일 뿐 다른 의도는 전혀 없다라고…….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두 가지였습니다. 서남해상풍력의 송전선 연결을 위해서는 한전의 선투자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서 한전의 협조를 얻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아직 발전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실무작업을 할 수 있는 큰 테두리를 만들자. 두 번째는 새만금산단을 비롯해서 어차피 지금 전력 수요들이 필요하니 그 전력 수요를 어떻게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양을 보낼 수 있도록 한전과 협의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저희가 생각한 큰 이 협약의 내용이었습니다.

의회와 도민들이 바라는 바에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저희의 입장에서, 본 위원의 입장에서 어쨌든 의회가 계속했던 활동으로 보면 일단 저희 입장은 원전 같은 경우에 이 재연장, 수명 연장하는 걸 반대하고 있고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이걸 더 확보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재생에너지 어떻게 쓸 건지의 논의와 고민이 필요한 단계다. 그런데 사실 한전의 입장은 우리의 논의 단계보다도 어쨌든 빨리 신속 선로의 건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부지사님 말씀도 그 한전의 입장이나 여러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아무리 의회가 원전 반대하거나 이런 내용 얘기하더라도 지금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하시잖아요. 도민이 고민하는 지점이나 우려하는 지점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이라도 그런 게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고 그런 행위도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 지금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돼서 저도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저는 우려스러운 거 자체가 민주당 국회의원이 다수의 민주당 국회의원과 협의를 하고 그 자리에 계속 의견 전달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러고 나서 있는 행위가 사실은 굉장히 반하는 행위였다. 그런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별개의 문제고 그러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걸 연결짓지 않는다. 그리고 이 한전의 협약 관련 내용에서는 주민들이 지금 갖고 있는 여러 불안과는 전혀 별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 이견이 있을 경우에, 그 상호의 이견이라는 건 한전과 도의 입장이 이견일 텐데, 그럼 도의 입장에서는 많은 주민들의 반대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피해나 우려에 대한 고민 그리고 아까 계통망 관련해서는 어느 시기 어떻게 좀 빨리 이 계통망이 풀리는 과정들이 이뤄지지 않는 거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의견 충돌이 있다면 이 협약에 대해서는 해제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른 의견은.

저는 거기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하시는 거죠?

예.

전남, 광주는 저희랑 상황도 다른 상황에서도 협약에 대한 문제점이나 관련된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의 협약은 저희가 계속 한전과의 관계를 확인하면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계속 확인을 하고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관련 내용에 대해서 천영평 실장님께서는 답변이나 다른 내용에 대한 발언이 전혀 없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지사의 입장이 정부의 기조가 그러니 어쩔 수 없다, 한전의 상황도 굉장히 본인도 당혹스럽지만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느냐라는 발언이 있으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발언에 대해서는 상호 간에 크로스체크 해서 확인을 하시게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천영평 실장님. 전혀 그런 내용이 없었다고 답변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이후로 협의회 진행한 이후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다입니다. 똑같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의원들이 얘기한 거 그리고 지사님이 얘기한 거 정확하게 나와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서 더 덜고 빼고 할 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 지사님은 팩트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님들은 잘 공감을 못하시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제도나 법적인 부분을 그리고 현실적인 측면을 잘 고려하지 않으셨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조심하세요. 제도나 법, 현실적인 부분을 국회의원님들이 고민하지 않으셨다고 이렇게 발언하시면 안 되는 거죠.

잘 모르고 말씀하셨던 부분을 지사님께서 더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오늘의 이렇게 답변 말씀은 실제 그 자리에 계셨던 국회의원님들 여러 얘기를 존중하지 않는 발언이 될 수도 있어서 정말 신중하게…….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아니라요…….

잘 국회의원분들이…….

기사 팩트에 나와 있는 것들이 더 덜 것도 뺄 것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그대로입니다.

한 가지만 그럼 저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법과 제도로 도지사님이 현실적인 문제까지 감안해서 설명하셨다고 하시는데요, 저희는 법과 제도와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서 설명하는 행정가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도민들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걸 같이 대변해 주시는 지사님이 필요한 거고 이 엄동설한에 날씨가 추워지는데 주민들이 계속 관련돼서 나가서 집회하고 현장 나오고 애가 타고 이런 상황들에 있어서 그 주민들을 생각해서 행동을 하시는 게 지사님의 훨씬 더 좋은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요, 부당한 정책을 펴고 있는 윤 정부가 아닌 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도 행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만기 위원입니다.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말씀만 드리는데 우리 지역에서 만든 전기를 갖다가 내보내는데 그 피해를 고스란히 보고 있는 데가 우리 지역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왜 피해를 봐야 되는지 그거를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 물론 협약이 돼버렸으니까 어떻게 되겠지만 아무리 정부에서 하는 일이라고 해도 그 밑에 가보면 우리가 손이 떨릴 정도로 웅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 고창지역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 하나는 실제 협약에 대해서 그 당시에 언급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송전선로에 대한 얘기는 있었지만 실제 협약에 대해서 그다음 날 있는 협약에 대해서는 없었다고 하는데 오히려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분들에게는 관련 협약에 대해서 이 협약으로 인해서 어떠한 점을 해결하려고 하는지 충분히 소통하고 설명하는 자리가 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얘기하고 그다음 날 협약되고 그걸 확인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아예 어떤 의원님은 사전에 설명이 없어서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 이렇게까지 얘기도 나왔다는데,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것만이 아니라 지사님이 필요한 것만 예산정책협의회 때 얘기가 오고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이렇게 도민들한테 피해가 직접적인 피해가 있고 강력한 반대가 있는 일에 있어서는 충분히 사전에 설명하는 게 굉장히 필요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면밀하게 챙기겠습니다.

어디, 어떤 거요?

그런 입장을 표명하신 적은 없죠. 없습니다.

주민의 수용성을 제일 봐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개인적인 생각까지는 알 수가 없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남겨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지사님이 아까 법적인 문제, 제도, 현실적인 문제 얘기하셨다고 하시는데 아마 한국전력에 직접 문의해 배경 들었다, 송전선로가 부족해 수도권으로 전달하는 송배전망이 부족해 추가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을 들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고 기사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송전선로가 부족해 송배전망을 추가 공사 추진하는 것도 알고 계셨고 그리고 우리 전북이 생산되는 전기의 60%를 쓰고 40%가 타 지역으로 가는 것도 다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실제 실무적인 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협약이 아니라 이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된 협약이라는 게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보면 아까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냥 중앙정부 입장에서 지역에 필요한, 그러니까 국가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 협조하겠다라는 입장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찬성이냐 반대냐의 문제에서 실제 주민 수용성의 중요한 건 어쨌든 절차상 문제인데 여기에 어디 한 번이라도 우리 주민들의 입장이나 내용에 대해 언급하지 못했던 부분 이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전북도를 위해서 일하시는 지사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최병관 건설교통국장 김광수 도로공항철도과장 최정일

신문보다도 부지사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상임위 몇 개 출석하셨나요?

교육위원회만 빼놓고 다 출석한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기간에 이런 적이 없었죠?

예.

그건 의회가 계속 부지사님을 소환하는 것 자체에 굉장히 엄중한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도지사님이 지금 올림픽부터 여러 문제에 대해서 지사님이 다 설명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정무라인이 총체적으로 지금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걸 보여주는 방증이라 생각합니다. 대부분 부지사님 소환에 대한 얘기에 다 왜 사전 협의 없었냐, 소통 없었냐 계속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저는 사실 이런 심각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서난이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 전북도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더 쇄신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에 도지사님이 출석한 이례가 없죠. 그럼에도 공문을 보내고 출석 요청을 계속 하는 건 실제적으로 그 2년의 우리가 민주당, 어쨌든 민주당 지사로서 그리고 위원님들이 함께하는 과정 안에서 너무 불통이 심했다. 그러다 보니 예산 족족 아니면 설명 부족, 행감 나오는 내용마다 결국에는 답변이 좀, 답변에 대한 화가 나시는 것도 있고 설명의 부족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얼마나 웃깁니까? 행정에서 담당 국·실장님 있는 상태에서도 계속 부지사님 소환되시고. 굉장히 부끄러운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려스러운 건 이 불통을 넘어서 지금의 행정이 도민을 위한 방향으로 가는지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도민을 위해 의회와 행정이 한배를 타고 항해하고 있는지 정말 의문이 듭니다. 저는 충분하게 관련 부서 그리고 정무라인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부지사님 정말 당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예.

군산공항 말씀하시죠?

2745m.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활주로 길이랄지 계류장의 숫자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서 사전타당성조사랄지 이런 거 할 때 항공 수요를 가지고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다른 신공항보다도 훨씬 적다라고 했는데 다른 신공항 가덕도랄지 제주 제2공항, 대구·경북통합공항 같은 경우는 항공 수요가 저희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게 있었고 저희 도는, 저희 새만금은 105만 명으로 예측이 돼서 그거에 감안을 한 2500m로, 저희들도 물론 지속적으로 3200m를 해야 된다는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게 2019년에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이 돼서 예타면제사업으로 추진이 됐었고요. 그때 당시에도 3200m로 계속 했는데 절차가 국토부에서 사전타당성 검토, 사업계획 적절성 검토, 기본계획 등 이런 3단계 절차를 거치면서 항공 수요를 검토했는데, 그래서 2500m가 나왔고 김관영 지사 취임한 이후에는 업체도 선정이 됐고 실시설계가 들어간 상황에서 저희들도 국토부장관이 방문했을 때 검토 용역 기간을 단축을…….

예, 익산 방문을 금년 1월 17일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새만금사업이 지난 잼버리 때문에 8개월 정도 중단이 됐었기 때문에 그런 검토 용역을 빨리 해서 2029년에 개항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고 활주로를 연장해 달라 그런 건의는 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기본계획서상에 나와 있는 것을 2029년도에 예정대로 개통을 해 달라는 건의를 한 겁니다.

예, 구두로 했습니다.

또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이 작년 12월달엔가, 올 1월달에 있었는데 그때 대통령께서 오셨을 때도 지사님이 신속 추진 건의를 했었고요.

8개월 정도가 지연이 됐기 때문에, 새만금사업이 전체적으로.

지금 단계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활주로 길이의 전제가 되는 게 항공 수요잖습니까? 새만금은 105만 명으로 예측을 했고 기업 유치가 활성화가 되면 항공 수요도 늘어날 거고 2029년도에 개항을 한 다음에, 지금 무안공항도 활주로를 늘리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일환으로…….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군하고 민이 같이 쓰는 걸로 해서 아마 그렇게…….

내년에 용역이 들어가고요, 2025년에.

예, 내년에 들어가고…….

그거는…….

저희들이 노력을 했는데 노력 안 한 게 아니고, 위원장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사실 저희들이 김제공항이 백지화되는 뼈아픈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공사업체도 선정이 되고 부지도 매입된, 그다음에 감사원 지적 때문에 김제공항이 아쉽게도 그때 무산이 됐습니다.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렵게 어렵게 지금까지 온 기본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일단 추진하고 그 2단계로 3200m로 늘린다든지 계류장을 확대하는 이런 작업들을 포괄적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원장님의 우려를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리미리 준비해서 위원장님이 우려된 부분들이 도민들이 우려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조금 늦게 도착을 했는데 오전에 군산시 이·통장 행사를 제가 참석을 했는데요. 저보고 한결같은 이야기가 새만금국제공항 언제 취항하냐, 가능성 있냐 이걸 물어봐요. 정확히 우리가 2029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죠?

지금 실시설계가 들어갔고요, 내년부터 착공이 들어가면 2029년도에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9년이 아니고 조금 앞에 있었지 않나요? 2028년인가.

예, 2028년인데…….

1년 늦었던 것이 지난번 잼버리 이후에 예산이 삭감되면서 늦어진 거잖아요.

예, 한 8개월 정도가 늦어졌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말라는 게 없어요. 방금 김대중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논리개발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의회나 중앙정부나 전라북도 국회의원들하고 소통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우려도 자꾸 들어가요. 처음에 새만금국제공항 이야기할 때 우리가 동남아만 보고 새만금국제공항을 만들겠다 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국토부에서 항공 수요를 예측하고 그러다 보니 요새 이렇게 자꾸 변경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새만금에 투자 유치 이런 것들 자기들 실적으로 자꾸 홍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논리를 가지고 앞으로 오는 기업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동남아 기업인들만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논리도 개발해 줘야지. 그렇잖아요.

예, 개발하겠습니다.

좀 성의 있게…….

예.

만약에 김대중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활주로가 2500m 그리고 동남아 이 기준이라고 그러면은요, 도민들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도민들한테 새만금국제공항 가지고 우롱했다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존경하는 김동구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인천공항을 제외하고는 미주하고 유럽 노선을 취항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항공 수요가 그만큼 다른 지방공항은 수요가 안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그랬으면 쓰겠어요. 우리 지사님이랑 집행부가 새만금국제공항 짓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다, 지금은. 이런 걸 도민들한테 말씀 한번 해 줘야 옳은 것 아닌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그거는 도민들이 이해하게끔 저희들이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한 겁니다? 여기 감사장이에요.

예.

하실 겁니까? 이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이 된 거니까, 기본계획도 고시가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저희들이 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 그대로, 오늘 저희들이 여기에서 논의됐던 부분들 전체적으로 도민들한테 설명회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