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병도 의원 발언
대중
김대중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 등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바로잡고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기업유치지원실 오택림 실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그동안의 업무 추진상황을 도민들로부터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관계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및 조례 제9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택림 실장님은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기업유치지원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 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택림 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택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 및 증언 청취를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이번에 티몬하고 위메프 사태를 겪었던 그 기업들은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조사해 보셨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몇 개 기업에 총 피해액수 얼마,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몇 개 업체가 피해 보셨어요?
60개사에 151억.
자, 융자금액이 몇 개사인데…….
융자를 10개사에…….
25.2억이요.
아니, 피해를 봤던 티몬, 위메프 사태의 피해기업들이 우리에 있는 4개 채널에 가서 지금 매출을 92억을 했어요?
4개 채널이 어디어디입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한때 티몬, 위메프 사태가 있어 가지고 반짝으로 우리 도에서라든가 이런 데에서 관심을 그때 갖고 그후에 관심을 갖지 않아서 기업들이 회생이라고 하기는 좀 뭐하지만 지금 현재 단계는 어떤 상황에 와 있는지 그거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아니, 그것은 제가 아는데 자, 티몬, 위메프가 지금 피해 본 데에서 국가나 정부에서 전북기업들한테 피해 본 기업들한테 보상이 일정 부분 이루어졌습니까, 안 했습니까?
확인이 안 되면 확인을 하셔야죠.
그것은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것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이 떨어져 나가면 안 되니 정부에서 어떻게, 우리 60개 업체에 151억이라는 피해를 봤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 어떠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시라고요.
아니, 그건 도에서는 노력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확히 보세요. 실장님! 자, 정부에서 그때 대책이 뭐였습니까? 법을 개정하겠다. 그다음에 빨리 그 법 개정을 하는 부분이 70일에 가서 두 달 넘게 있는 그것을 고쳐서…….
별도 트랙으로 15일에서 20일 정도 갖고 있겠다라고 하는 거하고, 두 번째, 정부에서 피해 있는 기업들한테 먼저 보상을 해 주겠다 그랬잖, 일단 피해 대책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대책이 나왔는데…….
그 법이 그분들한테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정책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다 어디다 기대를 할까요? 재산 다 사기 맞고. 정부에서 우리 도나 이런 데서 앞으로 말로만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도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에서 피해 본 우리 전라북도민들한테 여기서 기업하기 참 잘했다, 우리를 이렇게 피부적으로 많이 도와주려고 한다. 정부는 정부고 특별자치도에서 그런 노력을 할 수 있게끔 해야만이 이분들한테 용기를 주는 것이지 그렇게 관심도가 떨어지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한인비즈니스 대회에 대해서만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마시고 이렇게 피해 보시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있는 기업들 소·중소기업들한테 관심을 더 많이 가져달라는 일단 부탁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우리 위원님들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보조자료랑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실장님, 우리 실에서는 통상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김동구위원
예, 수출.
러죠
그러죠김동구위원
? 수출 업무를 그렇게 5개 기관이 맡고 협업을 하고 있죠?
우리
우리김동구위원
전라북도 수출액이 지금 얼마나 돼요?
이요
작년이요김동구위원
? 올해는?
김동구위원
9월 말이죠?
안에
그동안에김동구위원
우리 가장 큰 수출국이 어디였어요?
김동구위원
왜 미국이 많아졌습니까?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10년 것 우리 국가별 수출액을 한번 자료를 봤어요. 우리 전라북도가 수출을 가장 많이 했을 때가 2014년이더라고요, 85억 5000만 불.
10년 거 봤다고요.
김동구위원
10년 거 2014년. 2014년부터 지금 걸 보면 그런 것이고요. 2021년까지 대중국 수출액이 가장 많았어요, 16억 5000만 불. 그런데 2022년부터 중국의 수출액이 감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수출국이 미국으로 해서 2022년도에 17억, 중국이 14억 2000만 불. 제가 이걸 보니까 현 정부가 들어선 2022년부터 대중국 수출액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우리 전라북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겠지만 현 정부의 대중국 정치 노선 때문에 이것도 일정 부분 작용했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저는김동구위원
지금 실장님 이야기 들어보면서 가슴이 조금 아려오는 게 뭐냐면, 우리 전라북도가 새만금에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대중국, 경제, 수출.
면서
그러면서김동구위원
실장님 이야기가 약간 어폐가 있는 것처럼 들려요. 만약에 그러면 새만금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미국이나 일본이나 보고 들어오는 게 많아요, 대중국을 보고 들어오는 게 많을 것 같아요?
쨌든
어쨌든김동구위원
우리 경제 생태계가 미국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단 말입니다.
럼프
트럼프김동구위원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 새만금에 유치하려고 했던 이차전지나 다른 기업들도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많이 축소가 될 것 같아요. 정부에서도 그 대책을 세워야 되겠지만 우리 전라북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2022년도에 총수출액이 82억 불이었는데 2023년도가 70억 불이었어요. 12억 불이 떨어졌어. 올해는 이것보다 더 감액이 된단 말입니다. 우리 전라북도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실장님.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이 부분은 계속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겠지만 우리 도에서도 수출에 관련돼서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된다, MP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구체적인 것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전라북도가.
김동구위원
저 여기까지 하고 이따 다시…….
대중
김대중위원장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이재위원
예. 김이재 위원입니다. 최근 5년 투자유치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김관영 지사님이 취임 이후 유치기업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 1만 3600개라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민선8기 이후에 실제 채용은 107명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최근 우리 5년 동안 유치를 보니까요, 1904명 채용을 하겠다는 자료를 제출했었거든요. 그런데 신규채용은 57개 기업에서 1904명에 불과한데,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하실 건지.
료를
자료를김이재위원
보니까요, 2020년 유치기업의 채용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2717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의 30% 수준인 886명뿐이에요. 그런데 5년이 지나도록 채용이 안 된 이유가 경제적이거나 다른 무슨 문제가 있을 걸로 아는데.
현재
현재김이재위원
그러면 준공 정도 되는 그런 회사가 몇 개 기업이나 되나요?
러면
그러면김이재위원
나머지 기업은 언제, 곧 하나요?
자료
자료김이재위원
주시고요. 다음에 또 우리가 기업을 유치했을 때 그 기업들도 채용을 안 하는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실장님!
우리 직원분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업무보고에 있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에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씀을 하지 마시고요,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만 딱 잘라서 답변을 해 주셔야 회의가 잘 진행이 되고 또 계속 이어서 되지, 뭉뚱그려서 답변해 주시지 말고 자료를 주실 때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질문하십시오.
러면
그러면김이재위원
현재 민선8기 이전에 했던 유치기업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손을
손을김이재위원
놓고 있으면 안 되죠.
김이재위원
5년 동안 투자유치보조금이 4000억 원이나 되는지 아시죠? 총.
예.
러면
그러면김이재위원
언제쯤 이런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몇 년도쯤.
전지
이차전지김이재위원
말고요.
자리
일자리김이재위원
창출도 하고 직원 채용도 할 수 있게끔 해서 우리가 4000억 원이라는 돈을 지불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그렇게 했던 기업들도 직원 채용을 안 했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왜 지원을 해 주면 그만큼 뭐가 성과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성과가 있었으면 또 그만큼 직원들도 채용을 하고 직원을 채용해야만이 또 더 사업이 발전도 되고 할 건데 만약 그렇게 채용을 안 했다는 것은 회사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채용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또 군산 이씨스 기업 같은 경우에는 160명 채용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190명이나 채용을 했어요. 이렇게 하는 기업도 있지만 전혀 전무한 이 기업들은 MOU 맺을 때 분명히 약속을 하고 지원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이걸 관리를 했어야죠.
김이재위원
채용계획이 160인데 더 많이 채용을 했어요. 그러면 그만큼 사업이 잘 돼서 채용을 많이 했겠지만 그러지 않고 전혀 채용을 안 한 기업들이 있더라.
대중
김대중위원장
실장님, 기업유치의 어떤 숫자, 고용 숫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오후에 다시 답변 듣는 걸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하셔서 다시 조금 이따, 오늘 감사하니까 정확히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고, 질의 마지막 마치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나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권
나인권나인권위원
위원입니다. 지역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관련해서 신문을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808쪽을 한번 보시죠. 808쪽, 809쪽, 810쪽. 지금 2024년의 성과를 보면 교육을 67명을 하고 수료인원이 52명이고 취업인원이 19명입니다. 취업률이 몇 %예요?
렇죠
그렇죠나인권위원
? 2023년도 그 옆 장 보시면 교육을 96명 하고 수료가 75명 하고 취업이 몇 명이에요? 46명, 취업률이 61%입니다. 그 뒷장에 보시면 2022년도 또 성과가 나옵니다. 보시죠. 실장님께서 한번 보시죠.
한번
한번나인권위원
읽어보세요, 거기.
인권
나인권위원
2022년, 처음에 말씀 잘못하셨어요. 처음에 2022년도가…….
69%, 70%에 가깝고 2023년도에 61%로 또 떨어집니다.
런데
그런데나인권위원
올해는?
래서
그래서나인권위원
이게 36.5%인데 추가로 몇 %까지 더 끌어올릴 수 있어요?
지금
지금나인권위원
현 이 자료에 의하면 어려운 경제 여건에 취업을 희망하고 또 교육을 받고 취업을 하기를 원할 텐데 이러한 취업률이 떨어지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교육을 직접 받았잖아요. 말하자면 2022년, 2023년, 2024년 현저하게 떨어지잖아요, 취업률이. 교육을 받고.
인권
나인권위원
이 사업은 그러면 일반적인 전북자치도의 고용률은 높아가는데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은 계속해서 실질적으로 인원이 교육인원도 떨어지고 취업률 자체도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럼 이 사업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다음
그다음나인권위원
장 한번 보실까요? 다음 페이지. 812쪽 보세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812요.
인권
나인권위원
812쪽, 우리 센터에서 예산을 집행한 내역을 한번 보세요. 2022년도에 6억 중에서 5억 3000을 쓰고…….
6900을 예산을 반납하죠?
2023년도에는요?
6억 중에서 1억 3600을 반납을 합니다. 올해는요?
9월 말 기준이 아니라 그 비고에 보시면 ‘잔액 1억 6700만 원 반납 예정’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미 반납 예정이 정해졌어요, 이미. 그러죠? 아니, 6억 받아서 막 1억 5000씩이나 반납해 버려요? 1억 7000씩.
교육인원 자체도 취업률이 떨어지고…….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실장님! 회의는 사무실 가서 하시고 여기 위원님들 질의에 집중 좀 해 주세요.
률도
취업률도나인권위원
떨어지고 예산은 25%씩 반납을 해요. 올해 같은 경우는 25%가 더 되잖아요. 아니, 근 30% 가까이…….
쨌든
어쨌든나인권위원
간에…….
아니
아니나인권위원
, 그렇게 말씀하시면 2022년도에서 2023년도에도 현저히 떨어, 그런데 2022년도에는 7000만 원 반납했다가 2023년도에는 2배, 1억 4000을 반납하잖아요, 예산을. 올해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내부적으로 사정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2024년도에는 왜 갑자기 2배를, 7000만 원에서 1억 4000 예산을 반납해요?
, 이 기관을 바꾸는 과정은 2024년도고.
니까
그러니까나인권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이 몇 년도 거예요?
올해
올해나인권위원
거 말씀하시는데 작년에도 재작년에 비해서 2배 가까이 예산이 반납됐다니까요.
만요
잠깐만요나인권위원
. 실장님, 실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갑질 논란 때문에 예산이 집행을 못했다. 그리고 6월달에 마치고 다시 이 사업을 집행할 기관을 바꾸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건
그건나인권위원
2024년도 말씀이시라고요. 2024년도 이제 사업 끝났죠? 올해 지금 더 할 수 있어요? 앞으로 나머지 한 달 반 남았는데 이 사업 추진해요?
인권
나인권위원
실장님, 말씀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이 자료에는 1억 6700만 원을 반납한다고 했는데 기관을 바꿔 갖고 이 예산을 집행합니까?
참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대중
김대중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하십시오. 정확히 말씀하세요.
니까
그러니까나인권위원
하반기에 1억 6700을 집행하냐고 묻는 거예요, 저는.
인권
나인권위원
“집행하면 됩니다.”가 아니라…….
니까
그러니까나인권위원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 반납 예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반납
반납나인권위원
예정이라고 써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인권
나인권위원
167은 반납이잖아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사업 기관을 바꿔서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사업을 나머지 기간 동안 하는 건 하는 거고 1억 6700은 반납한다는 그 말씀이에요.
비의
사업비의나인권위원
근 30% 가까이 예산이 지금 반납되고 있다. 연차적으로 갈수록 더 늘어난다, 반납되는 금액이. 거기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강구해라, 저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니까
그러니까나인권위원
원인 파악을 하고 실제적으로 어려운 경기 상황에 이 교육을 통해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취업률도 떨어지고 교육받는 사람도 떨어지고 거기다가 예산까지 지금 반납되고 있다. 그럼 이 사업 없애버려야지, 뭐. 여기 보세요. 52명 교육받아서, 물론 나머지 기간 동안에 추가로 얼마나 할지 모르지만 해마다 떨어지는 추세는 인정하죠? 취업률 떨어지는 거 인정하죠?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이 해마다 취업률이 떨어지는 거 인정하시죠?
렇죠
그렇죠나인권위원
. 더구나 예산까지도 해마다 늘어나면서 근 2배 가까이 30% 가까이 예산 반납되는 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잖아요.
기에
여기에나인권위원
대한 원인과 대책을 세워달라, 세워야 된다. 원인은 그렇다 치고 대책은 뭐예요?
짧게
짧게나인권위원
해 주세요, 짧게.
아니
아니나인권위원
, 취업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면밀히, 앞으로 살펴보면 안 되죠, 이미 살펴봤어야 되고 대책이 나왔어야지.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이것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하면 안 돼요. 이미 대책이 나왔어야지, 앞으로 대책이.
미리
미리나인권위원
살펴봤어야 되는데 지금부터 살펴보신다고 하니까 아쉽고요. 원인 파악해서 취업률 높이고 예산 제대로 사용해서 일자리를, 이 자료에 보면 어떤 예산은 몇천억씩 돼요. 아마 다 합치면 여기 사업 추진되는 건 몇조 될 거예요. 그러니 예산을 투입해서 실질적인 취업이 이루어지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앞서 김동구 위원님이나 김이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수출은 떨어지고 취업률은 떨어지고 지역경제는 더 떨어지고 있고 지역경제는 악화되고 있는데 맨날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대책 세우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말장난이죠.
인권
나인권위원
실장님, 그만하세요. 일단은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지원실에서 좀더 긴장을 하고 좀더 실질적인 어떤 검토와 준비와 추진을 해서 이런 어려운 경제 사정을 또 열악한 우리 전라북도의 경제적인 상황을 돌파해 나가야 되는데 뒷북친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직원들께서 함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더 면밀하게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런데 뒷북치는 그런 행정은 항상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나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은 이거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자, 어떤 사업이든 2022년 대비 2023년이 예산 반납액도 많고 성과율도 줄어들면 당연히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게 없습니다. 해서 수고스럽더라도 예산 전까지 기업유치실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에 해마다 그 성과가 줄어드는 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 심사할 때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중 위원장, 김동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산
사업예산이병도위원
반납 관련해서 저도 말씀드릴게요. 기업유치지원실 관련해서 2023년도 위탁사업비 반납현황 제가 사례를 또 분석을 해 봤는데요. 기업애로해소과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기반구축사업 도비 교부액이 1억 5000인데 반납액이 7400만 원이에요. 무려 49%가 반납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일자리민생경제과 제로페이 활성화 지원사업이 도비 교부액이 1억 8000인데 반납액이 1억 5800이에요. 이건 88%가 반납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로페이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 당초 도비 9000만 원이 세워져서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뜬금없이 3회 추경을 통해서 도비 9000만 원이 추가로 확보가 됐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88%가 1억 5800이라는 예산이 반납이 됐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난 이해가 안 가거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위원장대리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못된
잘못된이병도위원
거죠. 그냥 잘못됐다고 하면 되지, 뭐.
김동구위원장대리
시인하고 그냥 진행하세요.
제가
문제가이병도위원
많습니다. 해서 지금 금융사회적경제과도 전북형 공유경제 온라인 플랫폼 운영비, 도비가 1억인데 이것도 반납액이 2200. 그다음에 창업지원과도 마찬가지로 창업기업 국제 투자유치 촉진사업에 도비 교부액이 4억인데 3600만 원 반납이 됐고. 그러니까 이게 위탁사업비 반납 어떤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문제는 2024년도 결산서상으로는 반납이 안 된 걸로 그냥 0원, 0원, 0원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저희가 추가자료 요구를 해 보니까 이렇게 반납현황이 있는 거죠.
약간
약간이병도위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지, 아까 두 가지 사업 같은 경우. 기업애로해소과의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기반구축사업이 거의 반납액이 50% 가까이 되고 또 아까 대표적으로 제로페이 활성화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88%를 반납을 했어요. 그럼 이 사업에 대해서 면밀하게 우리 집행부가 분석을 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진행했어야죠.
병도
이병도위원
아, 업무 파악이 안 되…….
래요
그래요이병도위원
.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문제의식도 지금 못 느끼는 거예요, 책임의식도 못 느끼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예산이 굉장히 부족해서, 해야 될 사업은 많고 예산은 부족하다고 하는데 쓰여져야 될 그 예산에 쓰지 못하고 이런 반납액이 생겨서 그런 원인이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병도
이병도위원
그 사업은 제가 알아요. 그런 사업 내용은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반납액이 많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면밀히 분석하고 모니터링해서 이 사업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죠.
예, 그렇게 하시고요. 두 번째는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사업도 살펴보니까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래서
그래서이병도위원
제가 행감 요구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한 기업에 대해서 랜덤 분석을 좀 해 봤어요. 그런데 OOO 신호등 관련하는 A라는 업체인데 이 업체가 3년 동안 22개 분야에서 4억 정도 보조금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어떻게 하나 A라는 기업이 올해,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 2023년도에 10개 분야에서 2억을 받았거든요. 예를 들면 돋움기업 현장애로 기술해결 지원사업 해 가지고 3000만 원 그다음에 돋움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으로 7000만 원 그다음에 뭐 300만 원, 뭐 3000만 원, 5000만 원. 아, 죄송합니다. 3000만 원, 70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900만 원, 3000만 원, 1500만 원, 700만 원 그다음에 또 3000만 원. 이거 싹 해 보니까 약 2억 정도 돼요.
별히
특별히이병도위원
특혜받은 기업은 아니고요?
기업
기업이병도위원
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업체별로 보조금을 어떤 분야에 얼마만큼 받고 있는지 이 현황 자료가 있습니까?
조금
보조금이병도위원
지원한 것만 그 자료만 가지고 있지 이와 같이 A라는 업체가…….
병도
이병도위원
22개 분야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퍼주기만 하고 있지. 그러니까 A라는 기업에 대해서 중복 지원 사례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방지는 어떻게 해요?
별로
분야별로이병도위원
중복 지원을 막을 수가 있는데…….
다른
다른이병도위원
과에서 추진하는 보조금 사업 관련해서…….
병도
이병도위원
예.
김동구위원장대리
소속, 성명 이야기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송주섭기업애로해소과장
기업애로해소과장 송주섭입니다. 저희들 성장사다리 5단계 기업 선정할 때 타 부서에서 주는 보조사업들하고 저희들 사업들 중복 지원사업은 전부 다 심사하기 전에, 뽑을 때 전부 다 그것은 저희들이 중복 지원 관계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아까 한 기업에 20몇 개씩 간 것은 그 기업이 우리 성장사다리권 내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기술개발도 있고 현장애로도 있고 R&;D도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그 기업이 계속 공모사업으로 따낸 부분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업으로는 거의 중복이 저는 안 됐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요
제가요이병도위원
, 과장님 설명 듣고도 조금은 이해가 되는데 성장사다리 육성사업 관련해 가지고 돋움기업, 도약기업 해 가지고 지원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도 받고 별도의 또 사업들이 분야별도 받았어요.
주섭
송주섭기업애로해소과장
예, 있습니다.그 부분은 저희들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정리를 해서 하나의 기업에 너무나 치중되지 않도록 그런 제도 같은 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해야
해야이병도위원
돼요. 꼭 하셔야 돼요.
주섭
송주섭기업애로해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는
문제는이병도위원
좀 심각한 게 뭐냐 하면 이 A라는 기업이 3년 동안 4억 넘게 지원을 받았는데 2022년도 매출액은 6억 6000 정도, 그다음에 2023년도 보니까 6억 6000, 조금 더 떨어졌어요. 6억 6900에서 6억 6200으로 매출액이 떨어졌어. 그리고 내용들을 보니까 이 업체는 돋움기업 관련해서 신청을 해서 예산을 많이 받았는데 이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사업 자체가 실효성 없는 사업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3년 동안 돋움기업 해 가지고 쭉 예산 다 받을 거 다 받았어. 교육사업도 받고 기술 지원도 받고 컨설팅도 받고 디자인 지원사업도 받고 양성 프로젝트, 창업기업 어쩌고 저쩌고 다 받았어, 다른 분야에서 지원하는 사업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없어. 오히려 매출이 떨어져. 그러면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사업은 빵점인 거지. 그러죠?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동구 부위원장, 김대중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고
그렇다고이병도위원
하면 실장님, 돋움기업 관련 기업들은 이렇게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3년 동안에는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분석해도 되나요?
래요
그래요이병도위원
. 그렇게 하셔야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제가 A라는 기업을 봤더니 보조금을 많이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오히려 떨어졌더라. 그러면 우리가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사업 관련해서 뭐가 문제인지 정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보조금 지원, 그러니까 보조금 지원 분야가 많은데 기업별로 어느 정도 어느 분야에서 지원하고 있는지 그런 관리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관리부서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냥 단순하게 보조금만 주는 게 능사가 아니고. 그래야 기업들도 실질적으로 그런 분석에 의해서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 기업이 도움이 되는 거지, 돈만 주면 이 기업들도 또 신청하고 받고 또 신청하고 받고, 그런데 매출은 떨어져. 그리고 못 받으면 바보야. 기업유치지원실에서 주는 보조금 못 받은 기업은 바보야, 눈먼 돈인데. 아무 성과도 없는 눈먼 돈인데. 그래서 기업의 어떤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면밀하게 좀, 사업 현장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종합적으로 기업이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뭐가 필요한지 이거 분석해서 지원해 줘야 된다. 실장님이 얘기하는 종합적인 환류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까
아까이병도위원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사업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 기업이 돋움기업에서 도약기업으로 단계별로 올라가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례를 보면 강소기업이나 스타기업에서 느닷없이 또 선도기업 떨어지는 사례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또 분야별로 아까 실장님 말씀했다시피 현장 가서 막 열심히 도와주는데 실질적으로 그 매출 성장은 없다더라. 중요한 건 많이 팔려야 될 거 아니여. 그래야 이윤이 나올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기업유치지원실에서 중소기업 성장사다리가 됐든 뭐가 됐든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 해 가지고 분석하고 방향을 좀 실질적으로 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을 세워주셔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하면 출연기관에서 그런 것을 바로바로 해서 우리 도한테 서포트를 계속해 주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보조금 줘서 그거 그냥 해서 그냥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시면 안 되니까 우리 출연기관의 통상진흥원하고 테크노파크하고 이런 데를 같이 이번 감사 때라도 과장님들하고 국장님하고 거기 계신 실무진들하고 다 만나셔서 방금 이병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에 대한 계획안도 마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3시 30분에 하겠습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신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서난이서난이위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아마 사전에 제가 질의할 내용에 대해서 들었을 것 같은데요. 창업박람회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창업박람회를 하는 과정에 어쨌든 실장님께서 세세한 과정들이나 이런 내용들은 사실 그런 부분까지 계약에 대한 문제까지는 알지 못할 거라 생각해서 센터장님, 강영재 센터장님도 출석을 하고 계신데요. 1위 업체,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 안에서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서류를 받아요. 그리고 조달청을 통해서 나라장터를 통해서 입찰까지 가요. PPT까지 해요, 발표까지. 프리젠테이션까지 끝나고 나서 1순위 업체를 선정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1순위 업체 선정해서 협상하는 과정에 이 업체가 자격이 미달이라는 이유로 순위가 바뀌어요. 제가 볼 때는 양쪽 다 입장은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2개의 코드가 있어야 되는데 한 코드만 있고 입찰까지 다 해놓고 PPT까지 다 하고 중간에 확인이 안 돼서 프리젠테이션 다 한 다음에 2순위로 바뀌어요. 그런데 실제 이 두 업체의 점수차는 생각보다 좀 컸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어쨌든 2위인 업체도 우리는 코드를 2개 다 갖고 있으니까 충분히, 이의제기하는 거는 저는 충분히 동의는 돼요. 그러면 사전에 서류 제출할 때 이 내용들에 대해서 더 확인을 하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이건 확인이 필요하지만 본 위원이 들었을 때는 신청한 업체가 문의를 했을 때 가능할 것 같다, 입찰에 응해도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코드번호 입력해서 들어온 거예요. 여기는 굉장히 시간낭비가 된 거죠. 그런데 이 행사가 9월 11일, 12일 행사인데 7월에 긴급으로 나라장터에 띄워가지고 진행이 됩니다. 원광대에서 진행을 하셨죠. 그런데 사실 이때가 전체적으로 문제였어요. 왜냐면 그전 주에 전주대에서 청년축제 해서 문제가 됐고 원광대에서 축제할 때 창업박람회 껴서 같이 진행을 했는데 사실 창업박람회 행사와 대학축제는 전혀 무관한 행사인데 그 당시에 계속 모객, 행사의 흥행 이걸 전제조건으로 이 행사를 같이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본 위원도 바이어의 참여나 실제 창업을 하는 청년들 그리고 실제 계약이나 상담 여러 가지 관련해서 이 청년창업인을 위한 행사가 돼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설명을 들었을 때는 굉장히 행사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정말 황당한 건 행사 중간보고였습니다. 저희가 8월 셋째 주 정도에 갑자기 긴급하게 위원장님도 참석하는 자리에서 중간보고를 했어요. 그때 충분히 예상을 저희가 했습니다. 우천시 어떻게 할 거냐, 왜 창업박람회인데 부스를 밖으로 만드느냐, 폭염이 예상되는데 이거 어떻게 대비할 거냐. 그런데 실제 행사에서는 폭염도 있었고 갑자기 폭우도 있어서 행사는 정말 속수무책으로 다 망했죠. 어느 정도로 제가 황당했냐면 중간보고 들을 때도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아니, 버스킹을 왜 하지? 야외에다가 실외에다가 상담부스 만들어 놓고 옆에서 공연하고 있으면 상담이 됩니까? 스피커 틀어 놓고? 전반적으로 이 행사 자체가 너무 황당하게 진행이 된 행사였는데, 그래서 그때 위원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미에. 중간보고할 때. ‘메인무대 같은 거 없어도 된다. 차라리 청년창업인들한테 예산을 더 써라. 이런 보여주기 행사 하지 말고 창업인들 위주의 행사가 더 돼야 된다’라고 직접 언급하셨어요. 그런데 행사 당일날 아무것도 바뀐 게 없었어요. 그런데 계속 얘기하는 게 ‘왜 부스가 밖에 있어야 됩니까?’ 할 때 ‘안에는 27개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행사 모집기간 3일 남겨놓고도 20개도 못 채워 가지고 그랬으면서,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확인을 하다가 ‘왜 자꾸 메인무대를 할까?’ 하다가 제가 현장을 갔을 때, 이거를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진을 직접 실장님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진을 보이며) 그게 첫째 날과 둘째 날 행사입니다. 다른 행사죠? 무대는 같죠?
단체
민간단체서난이위원
행사를 5시에 시작했어요, 그다음 날, 둘째 날. 그런데 행사는 4시 반에 종료한다고 하긴 했었죠. 우리 예산으로 무대 만들었는데 다른 민간단체가 행사했어요. 사전에 이렇게 협의가 됐는지가 제가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해당 행사는 이 행사였어요. 민간단체 60주년 행사였고요. 실제 그 행사는 갑자기 결정된 게 아니라 원광대학교 문화체육관을 4월 19일날 이미 대관계약을 신청합니다. 그러니까 그 날짜에는 5시에 이미 이 행사가 진행되는 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다음 날 다 실외행사만 했어요. 그런데 그 전날 비가 와서 못 한 행사를 창업대전을 그 안의 무대에서 진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원광대랑 이 관련한 업체랑 그다음에 이 민간단체랑 같이 행사가 진행됐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민간단체에 확인을 했으니까요. 그 예산이나 이런 걸 전반적으로 볼 때 너무 졸속으로 진행된 창업박람회에 청년창업인은 없었고 그다음에 행사를 갔을 때, 제가 그다음에 3시에 갔을 때요, 4시 반까지 행사인데 전체 철수했습니다. 이거는 창조경제혁신센터도 당시에 담당자가 있었으니까 알 거예요. 아무도 없었어요. 보이세요? 텅텅 비어 있는 거, 부스. 다 철수한 거. 다음 날. 다 가져갔어요. 아무도 안 남았어요. 실장님, 이거 행사 얼마짜리 행사였죠?
서난이위원
예, 도비 2억짜리 행사였죠. 이렇게 참담한 행사를 본 적 있습니까? 제가 중간보고 때 너무 자신만만하게 배달의민족이나 마켓컬리 같은 대표를 섭외해서 발표한다고 했는데 전혀 섭외를 못 하셨고요. 실제 나중에 결과보고서에 나오는 내용들은 확인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제가 3시에 갔을 때 안의 실내에서는 이미 리허설을 하고 있었어요, 그 민간단체 리허설을. 그리고 전체 정산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가 뭘 봤냐면 평가위원회에 참여한 사람은 교수라는 직함으로 평가위원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광고회사의 대표라는 이름으로 480만 원 수의계약을 해요. 그리고 타 광고회사 이사라는 직함으로 250만 원을 또 수의계약해요. 이게 가능합니까? 행사에서. 한 사람이 다른 직함으로 이렇게 사업을 받아가는 게? 평가위원까지는 뭐 그럴 수 있어요, 전문가면. 그런데 이런 구조가 가능해요? 보조금 2억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실장님, 지금 서난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하셨는데 첫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일단 답변을 짧게 요약해서 말씀 한번 하세요.
박할
임박할서난이위원
일이 없죠. 실장님 생각해 보세요. 7월달에 긴급으로 이걸 나라장터에 올리는데 아니, 예산이 세워진 시기가 언젠데 긴급으로 행사를 올립니까? 나라장터에.
서난이위원
실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게요,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청년허브센터를 민간위탁 받고 있기 때문에 청년의 날 축제를 계속 했던 센터예요. 그리고 이 센터에서 창업대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청년창업박람회가 1회여서라는 건 이건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업체가 실제 진행되는 과정 안에서 어느 누구도 한 번도 신경을 안 쓴 거죠. 실장님도 여기 계신 많은 과장님들도 박람회 한 번도 안 가보셨습니까? 수도 없이 다니죠.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그런 일을 하죠. 그런데 일이 이렇게 되는 동안 어느 누구 1명도 챙기지 않은 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누가 봐도 중간에 1명이라도, 박람회나 상담부스는 실내에 있어야죠. 왜 얘길 안 하실까요? 그 땡볕에 투자상담 이런 상담들 다 밖에서 하고 있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아니, 여기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이신 분들이시잖아요.
실장님, 보세요. 그러니까 이미, 날씨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실내에서 해라.’ 그런데 실내체육관이 그날 4월에 계약된 대관이 있으니까 못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장소를 바꿔야죠. 이거 너무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그 장소를 못 써요. 그럼 바꿔서 하죠.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없었잖아요.
9월에 안 하셔도 되는 거였지 않습니까? 실장님. 창업박람회를 왜 꼭 9월에 해야 됩니까?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9월이 장소 섭외가 어려우니까 다른 달에 하는 게 맞죠. 안 되면, 아니, 이게 뻔히 다른 행사가 진행돼 있는 행사를 어떻게 이렇게 진행해요?
서난이위원
대학교에서 한 게 문제가 아니라요, 원광대 축제랑 이어서 해서, 원광대 축제기간에 해서 더 모객을 하겠다고 하는 생각이 이 청년창업박람회 취지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건물을 쓰는 문제는 일단 건물이 대관되어 있는 건물을 썼다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되고, 그 무대를 그렇게 같이 쓴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뻔히, 계속 말씀하시는, 실장님도 지금 얘기하잖아요. 날씨 얘기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것을 너무 상식적으로 다 알 수 있는 것들이 아무런 준비가 없이 진행된 것도 문제예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어디 부스가 70개가 나왔어요?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70개 부스를 운영을 하셨어요? 제가 이틀 다 있었는데요. 운영하셨습니까? 날 더운데 사람들 앉아서 상담이나 되겠어요? 폭망이 예상되는 행사를 아무도 안 챙기고 그렇게 행사를 진행하는 게 이해가 됩니까?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이거 2억 날린 거예요. 너무 하신 거예요, 진짜. 아니, 제가 그다음 날 안 가볼 거라고 생각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연히 그다음 날 가보죠, 첫날 행사부터 그랬는데. 그전에 중간보고 할 때부터 이 행사가 잘 운영되기가 어렵다는 걸 충분히 예상했는데. 그러면 그 무대 관련해서는 같이 협의를 하신 거예요? 사전에 알고.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 그러니까 그 무대요, 메인무대. 예산을 어떻게 썼어요?
산을
예산을서난이위원
어떻게 썼어요? 그 무대세팅 예산을 어떻게 썼어요?
서난이위원
실장님, 우리가 돈 내고 하는 행사에 민간단체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실무 협의를 하십니까? 지금 그 60주년 행사 보셨잖아요. 그런 실무 행사가 공공기관까지 협의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단체 60주년 행사까지 협의해서 무대를 쓸 수 있도록 해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실장님! 여러 말씀 하지 마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거기 것만 답변을 해 주셔야 질의응답이 되지. 잘못했으면 잘못했고.
수로
실수로서난이위원
그냥 한순간에 2억이 날아가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럴 수 있어요. 위원장님도 이 창업박람회에 대해 굉장히 많은 애정을 들였고 사실 본 위원도 그랬고 저희가 계속 관심사 있게 봤던 사안이고 사실 그런 축제예요. 그러니까 그런 창업박람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보고 때 질의했었어요. ‘이거 청년창업인들 한 번이라도 미팅하신 적 있습니까?’,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떠한 과정 안에서 자기네들이 얻을 게 어떤 게 있으면 좋을지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한 적 없다고 답변했어요, 그 업체가. 센터도 그렇게 한 적이 없고요. 그런데 1회 행사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럼 적어도 그 1회 행사를 위해서 사전에 어떤 사람들과 어떤 게 필요한지 논의하는 건 상식적인 일일 수 있잖아요, 행사에 관심 있고 애정이 있으면. 그리고 아까 지적한 대로 한 사람이 직함을 바꿔가면서 그렇게 예산을 가져가도 가능한 구조예요? 왜냐면 이거는 업체가 안 했어요. 이거는 창조에서 직접 집행했어요. 2억 중에 1억 6000 정도를 업체가 집행하고 4000 정도를 창조가 직접 집행했어요, 심사위원 수당이나 이런 비용들.
서난이위원
실장님, 이 행사만 얘기하시게요. 창업박람회만 얘기하시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음 예산에 저 창업예산 동의할 수가 없어요. 청년창업인들 투자하라, 스타트업 지원한다 이런 얘기 다 하셔서 그래서 만든 박람회인데. 그러니까 원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 행사만 놓고 얘기하시자니까요. 이 참담한 사진들 보면서 이것만 얘기하시자고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전주대 대학축제에 청년의날 축제를 연계해서 하면서 그날 방송에서 터졌죠. 그리고 그다음 주에 원광대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또 이 행사 한 거예요. 우리 창조경제혁신센터에다가 계속 이렇게 지원해야 하는 겁니까? 지원하면 그다음에 사전점검 이렇게 안 되시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보조금 나가고 끝났잖아요. 보조금 내주고 아무도 관리감독 안 한 거잖아요. 아까 그 민간단체 행사 같이 할 때 무대 쓰게 하는 거 이면계약서 있으시면 어떻게 할래요? 아니, 그 업체가 거기에다 다른 비용을 받으면 어떡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들어준 무대를 그렇게 다 쓴 거 아니에요, 지금.
가요
업체가요서난이위원
, 업체가. 공무원이 아니고…….
대중
김대중위원장
행사업체, 무대 설치해 준 업체.
서난이위원
행사업체가 무대를 쓰고 다른 민간단체가 그 무대를 쓰지 않았습니까.
업체끼리는 그런 게 없었을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도, 그러니까 위원이 현장 나가서 확인을 이틀을 했는데 같은 무대에 우리가 그 전날 한 행사를 다른 단체가 리허설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우리 돈 내고 만들어 가지고. 대관료를 따로, 비용을 따로 어떻게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우리가 어차피 같은 날 행사니까 ‘너네 5시 행사야? 그럼 우리 이날 어차피 좀 써야 되는데 협의해 줘. 대신 우리 무대 설치할 테니까 너네 이거 행사해’ 이렇게 했겠죠, 거기가 먼저 대관했으니까.
으로
느낌으로서난이위원
얘기하시면 안 돼요. 현물을 어떻게 협의하고 계약했는지 서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눠서
나눠서서난이위원
쓴 게 아니고요, 이틀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전에 이미 행사가 돼 있으니까 우리 행사를 축소해서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행사 리허설 시간 때문에 안에 들어가서 행사를 못 한 거예요.
냐면
왜냐면서난이위원
공간이 둘 다 쓸 수 있으면 가능했겠죠, 협의나 이런 내용이. 저는 그 행사 때문에 실내에 못 들어간 것도 황당해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도지사의 관심사항인 한상대회라면 이렇게 치렀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셔 봐요. 실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예산이 2억이든 2000만 원짜리든 행사를 할 때 그래도 이 행사가 그 규모에 맞게 내실 있게 하라고 관심과 기울여 달라고 지금 서난이 위원님께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산이 적고 많고가 아니라. 도지사님이 관심 갖고 몇 번 챙겼으면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역지사지 생각해 보면? 아니, 잘못한 것은 잘못했으니까 이런 부분 시정해서 다음부터 안 한다고 그렇게 감사장에서 말씀을 하셔야지. 서난이 위원님 마무리 일단 발언하십시오.
첫날
첫날서난이위원
행사 갔을 때 오픈식에 했던 퍼포먼스 공연이 있었어요. 창업박람회랑 정말 취지에 무관한 공연을 하고 400만 원이 지출됐더라고요. 모든 정산서의 내용을 제가 다 봤는데 저는 정말 어떤 의문이 들었냐면요, 이거는 의혹이나 의문이에요. 2위 업체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항의를 해서, 그러니까 이의제기를 한 거죠. 1위 업체가 자격이 안 된다.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업종코드가 없는 걸 알았을까? 2위 업체는 1위 업체가 협상단계에서 어떻게 업종코드가 없는 걸 알고 항의를 해서 순서가 바뀌었을까? 그러니까 2위 업체도 억울할 수 있어요. 안내가 제대로 나가고 이랬으면 상관없을 텐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제가 굉장히 의혹이 드는 부분들이 많은데 일단 의혹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장님이 의혹이 사실이 되지 않게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이현서 과장님! 방금 서난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거에 누가 내부에서 그거에 문제 있다고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그리고 총체적인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이번 건에 대해서.
현서
이현서창업지원과장
창업지원과장 이현서 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처럼 저희가 전반적으로 미흡하게 조치한 부분과 또 당초에 계획하면서 미흡했던 부분이 실행 과정까지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다만 저도 업체의 선정 과정에 대한 절차 부분에 있어서는 세심하게 관리감독 못 했다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다만 저희도 듣기에는 자격요건이 안 된 업체를 선정한 건 아니고 이 부분에 자격요건이 있는 업체를 선정했는데 그 과정에서의 말씀하신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업체 간의 관계까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서난이위원
자격요건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왜 바뀌어요? 순위가.
현서
이현서창업지원과장
위원님, 그 말씀이 아니라 정성평가 끝나는 과정하에서 1순위자가 자격요건이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의제기라든가 뭔가 업체 간의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하지는 못해서…….
서난이위원
확인하다가 알았다는 거죠? 이의제기가 없었고 그냥 확인하다 보니 알았다는 거 맞아요?
현서
이현서창업지원과장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건
이건서난이위원
나중에 다시 확인하셔야 돼요.
현서
이현서창업지원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우리 기업유치실에 수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심사 할 때 정말 그 행사가 필요한 행사인지. 지금 실장님 말씀 들어보면 잘되면 행사비가 많아서 그러고 행사를 못하면 행사비가 적어서 그렇다고 저는 느낌을 받거든요. 해서 이번 예산심사 때 우리 기업유치실에 대한 총체적인 행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답변을 들어봐도 답답하고 일 진행하는 것도 답답하고. 행정사무감사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에요. 내년도 예산까지 저희 위원들이 보는 거라 지금 실장님 답변 하나하나가 내년도 예산을 헛되게 심사하지 않아야겠다 위원이 이렇게 결의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과장님들도 잘 숙지하세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예산만 지원하지 마시고 현장에 좀 가세요. 우리 위원들한테 와서 예산만 달라고 하지 마시고.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되면, 위원장님! 잘못된 거 고발하세요, 행감 때.
대중
김대중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동구위원
그러잖아요. 답답하네요. 도민들이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한테. 의원들 제대로 역할하냐고 그렇게 안 하겠냐고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정말
정말김동구위원
화가 치미네요, 화가 치밀어. 앞으로 와서 위원들한테 예산 이야기할 때요, 꼭 그 이야기 하세요. 잘못되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아셨어요? 업무보고 자료 35쪽, 행감 요구자료 824쪽. 금융산업 생태계 구축. 827쪽, 행감 요구자료 827쪽. 이 사업은 2022년부터 진행된 사업인가요?
이게
이게김동구위원
그 빅데이터 스타트업 금융혁신센터 창업 관련된 사업이죠?
니까
그러니까김동구위원
금융 관련 창업지원사업이잖아요?
김동구위원
신청자격에 타 지역 기업은 선정 후 협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점의 도내 이전 또는 지사 및 연구소 설립 가능, 그리고 사업종료 후 1년 이상 유지라고 그렇게 신청자격에 쓰여 있죠. 그러면 우리 도내 업체하고 도외, 타지 업체 비율이 어떻게 돼요?
지사가 있는 것도 본사가 여기가 아니라 지사니까 타 지역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본사가 전라북도에 3개고…….
그럼
그럼김동구위원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금융 관련 창업지원사업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래서
그래서김동구위원
도외 기업들이 이 사업을 추진했을 때 우리 도내로 이전시키는 생태계 조성사업도 일부 포함이 돼 있죠?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2022년도, 2023년도에 추진했던 기업들 중에 이 목적에 부합되는 기업이 몇 개나 있어요? 도외 지역.
준히
꾸준히김동구위원
해서 본사 이전 좀 시켜주시고요. 그러면 지사가 대부분 주소가 어디로 돼 있어요? 입주한 주소.
부분
대부분김동구위원
미래기술혁신센터에 입주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청자격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사업종료 후 1년 이상 유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1년 후면 사업이 종료되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2022년도, 2023년도에 시작된 이 사업이 종료가 언제예요? 1년이에요, 2년이에요, 3년이에요?
단년
단년김동구위원
베이스인데 단년 베이스마다 이게 업체명이 다 다르잖아요.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2022년도에 끝났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 그러면 여기가 지금 다 우리 이전하겠다고 대부분 하고 있는 거죠?
적에
목적에김동구위원
부합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이 기업들이 우리 도내로 입주했을 때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거예요?
니까
그러니까김동구위원
신청자격에 1년 후까지 이렇게 나오니까 만약에 우리 도가 도움이 되지 않겠다 하면 언제든 철수가 가능한 신청자격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잖아요.
김동구위원
이 사업만 해 놓고 또 다른 데로 이전해 버리면 우리가 막을 방법이나 어떤 법적 규제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니까
그러니까김동구위원
그런 맹점들이 있으니, 이 예산도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시안적으로 보지 마시고 일시적인 효과만 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거를 보고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거예요.
김동구위원
그 부분을 정리하셔 가지고 위원회에다 보고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분위기 전환 차원에서. 한인비즈니스대회 우리 도에서 얼마 줬습니까?
그건 아는데요, 예산서를 봐도 15억이 없어요.
예산서에는 운영비, 홍보비 다 따지면 얼마입니까?
정확히 알고 말씀하세요.
예. 또?
그러니까 도비 예산서에 명시된 것은 9억입니까?
맞습니까?
홍보비 포함해서요?
여기 제일 처음에는 5억 5000.
아니요, 도비에서요.
도비에서 5억 5000이에요.
아니, 사항별 설명서 예산서를 보고 말씀을 하세요. 제일 처음에 5억 5000, 맞죠?
홍보예산으로 9500, 맞나요?
그다음에 홍보예산으로 3억 2000.
그러면 그것만 해도 얼마입니까?
다 합치면 얼마예요?
도비가 15억 들어갔는데.
그러면 잔디구장 설치비는 어디 있어요?
인조잔디.
경기장 설치했으니까 전북대 옆에다 인조잔디구장 해 주기로 했잖아요.
아, 체육정책과요?
체육정책과에서 대학교에다 돈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비비로 기업전시관을 설치하는 것도 좀 적정하지 않다. 써야 될 예산을 계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폐회식장 설치도 예비비로 지급하는 것은 잘못됐다. 곶감 빼먹듯이 빼먹는 것도 아니고 예비비의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한 사유가 뭡니까?
아니죠. 12월 7일날 선정이 됐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못 한 거 아닌가요? 선정이 12월 7일날 됐잖아요, 작년에.
12월 7일날에 계상이 됐으니까 예산서가 11월 11일날에 여기 와야 하기 때문에 예산서에 못한 거고, 그다음에 이것을 했기 때문에 수정예산안에다가 올릴 수도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추경에 세울 수밖에 없는데 추경에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그 안에 있는 기간이 몇 달,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맞지도 않은 예비비를 갖다가 계상을 했냐라는 거예요.
4월에 있었습니다.
4월인가 5월에 있었어요.
아니, 제 얘기는 예산을 계상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비비로 쓰게끔 결정을 하냐는 얘기예요. 좀 어폐가 있어요. 어폐가 있고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다 예비비로 써야지 뭐하러 예산 계상합니까? 실장님, 그렇잖아요. 이게 예비비 성격에도 안 맞아요. 예비비 성격에도 안 맞는 행사에 대해서는 우리 도지사의 관심사항이고 잘못하면 언론에 나가니까 새만금 잼버리 때문에 이거 잘못 치르면 문제된다고 해 가지고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협의해서 했지만 아까 청년창업박람회는 도지사님이 관심도 없어, 관심이 없으니까 예산 2억 그렇게 해 가지고 이런 사안이 벌어지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비비까지 거기다가 갖다 집어넣고. 왜! 쓰고 우리 위원들한테 예비비 한다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기억이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에 대해서 모든 이런 것들은 다 예비비로 갖다 쓸 거라는 얘기예요. 우리 위원들이 왔을 때 이걸로 행사 치르는데 예비비를 쓰게끔 사인 안 해 줘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성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할게요. 잘했네, 잘못했냐는. 그런데 이유야 어찌 됐건 절차하고 원칙은 지켜서 어떤 사업을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김이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실장님, 비즈니스대회 치르시느라고 애쓴 지는 우리 직원들 다 알지만 그래도 우리가 상담건수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총 몇 개고 얼마 정도 되죠? 금액이.
5600만 불?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한화로 하면 얼마입니까?
그러면 도비 9억 들여서 했으니까 맨날 한상대회 해야겠고만요. 9억 들여서 해서 800억씩 매출 올리니까 매달 하면 되겠어요.
그것을 우리 김이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거니까 들어보세요.
김이재위원
64개…….
우리나라까지 합쳐서 64개국으로 알고 있고요. 한인비즈니스대회 치르기 전에 전북대에다가 소운동장 쓰는 조건하에 소운동장 고쳐주는 조건하에 총 얼마를 예산을 잡으셨죠? 그때.
3억 2500, 6억 5천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주시하고 5 대 5로.
러면
그러면김이재위원
체육과에서 또 돈을 주고 여기 기업유치실에서도 돈이 나가고 그런가요?
총 부스가 몇 개예요? 거기가.
런데
그런데김이재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 부스가 180만 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러면
그러면김이재위원
180만 원을 기업들한테 받으면 그걸 어떻게, 리턴을 80만 원 정도 해 준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리턴을…….
런데
그런데김이재위원
참가를 독려를 했는데 참가 모집절차를 어떻게 진행하신 거예요?
실장님,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그 선정된 업체 중에서 한 2군데 정도가 부적절한 업체가 들어온 건 알고 있는데 업체 선정할 때 그런 거 세심히 안 보시나요?
러면
그러면김이재위원
도에서 생각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과정, 업체 선정할 때 과정.
런데
그런데김이재위원
실장님, 저희가 명단을 달라고 할 때,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도 달라고 할 때 명단을 그때까지 재외동포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명단이 안 왔었어요.
러면
그러면김이재위원
재외동포청에서 총 지금 몇 개 기업이 참여했죠?
김이재위원
재외동포청에서 참여한 업체요.
기에
여기에김이재위원
이제 우리가 11건이 계약을 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업체를 저희가 볼 수 있게끔 위원들한테 어디어디 업체에 얼마를 했는가 자료를 저 말고 다 같이 이렇게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180만 원씩 업체들한테 받았습니까?
전라북도 업체…….
그럼 몇 개 업체한테 지원을 했어요?
아니
아니김이재위원
, 외국인 업체는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외국인 업체들한테도 부스를…….
대중
김대중위원장
한 1억 돈 되네요?
그러면 그 1억 돈은 어디서 나갔어요?
거기서 나갔어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김동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오택림 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권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나인권나인권위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단계가 어떻게 되죠?
감사
행정감사나인권위원
요구자료 534쪽하고요, 587쪽. 534쪽, 587쪽 참고 좀 해 주십시오. 587쪽 두 번째, 제가 회사 특정하지 않고, 두 번째 있는 회사 혹시 ‘이응’으로 시작하는 회사 보이시나요?
인권
나인권위원
예, 두 번째.
두 번째 회사가 있죠? 2023년도에 스타기업 자율육성 프로그램으로 4000만 원을 지원받았네요?
방금
방금나인권위원
이야기한 534쪽에는 올해 선도기업 자금을, 53번 보십시오. 그 회사가 똑같이 나오죠?
지금
지금나인권위원
스타기업이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체계를 보면 더 상위에 있는데 스타기업으로 지원받았다가 이듬해에 다시 밑으로 어떻게 보면 전 단계인 선도기업 자금을 받는 게 맞아요?
치는
겹치는나인권위원
부분이 있어서?
니까
그러니까나인권위원
겹치는 부분이 있는 건 인정이 되는데 스타기업으로 지원을 받았는데 스타기업으로 계속 지원받는 건, 2～3년 지원받거나 또 육성이 돼서 강소로 가는 건 좋지만 그 전 단계로 내려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사다리 사업의 육성체계를 역행하는 거꾸로 가는 지원사업 아니에요? 기준 자체가 중첩되는 부분이 있지만 스타기업으로서 지정을 받았다면, 스타기업이 1년만 돼요, 2～3년 계속 돼요?
인권
나인권위원
스타기업은?
래서
그래서나인권위원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스타기업이면, 좋아요. 저도 보니까 지금 현재 선도기업은 5년간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스타기업도 3 플러스 2년, 5년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러면
그러면나인권위원
성장사다리는 위로 올라가는 거지 거꾸로 내려오는 것이 사다리라고 말하는 게 맞나요?
기업
선도기업나인권위원
트랙을 하나 또 만든 거 아닌가요?
아니
아니나인권위원
, 선도기업 트랙이 일반 트랙하고 글로벌 트랙 2개가 있잖아요.
, 그러니까 선도기업의 트랙이 일반 트랙하고 글로벌 트랙이 있고 각기 기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김동구위원장대리
나인권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렇죠
그렇죠나인권위원
. 선도기업 트랙이 2개가 있고 일반 트랙이 있고 방금 말씀하신 글로벌 트랙이 있어요.
래서
그래서나인권위원
글로벌 트랙의 기준에 선도기업을 다시 스타기업에서 할 수 있는 기준을 여기다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장사다리라는 말에 역행하는 기준이고 잘못된 거다. 고속 해서 더 올라가게 해야지 왜 다시 내려오냐. 그러면 계속 반복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 계속 지원받게 할 거예요?
이런
이런나인권위원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대안을 마련하셔야 된다. 그렇죠?
해서
검토해서나인권위원
시정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구위원장대리
제가 추가질의 좀 할게요. 방금 나인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장사다리 5단계, 지금 우리가 돋움, 도약은 경진원에서 하고 나머지 3개 성장사다리는 TP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기업유치지원실은 TP하고 지금 저기하는가요?
돋움, 도약이고만요.
미래산업국이 3단계 하는 거고만.
그것도 TP하고 경진원에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금 그 2개를 다 맡고 계시니까요. 방금 나인권 위원장님 그런 이야기가 자주 있어요.
신문하실 위원님. 김이재 위원님.
김이재김이재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제가 궁금한 거 한번 여쭤볼게요. 스타기업은 기간이 여기도 똑같이 5년이나요?
러면
그러면김이재위원
같이 겸용해서 하는 겹치는 연도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죠?
김이재위원
예.
기업
기업김이재위원
하나를 보니까 2023년도에 겹쳐 있더라고요, 양쪽 다. 그래서 이건 또 어떻게 보면 특혜일 수도 있는 거고.
김이재위원
예, 이건 검토해 주시고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할게요. 전년에 비해서 올해 완주와 장수 2개 시·군이 더 참여해서 13개 시·군을 대상으로 18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사업이 어떤 어떤 사업이죠?
산은
예산은김이재위원
작년과 거의 동일한 수준인 걸로 알고 있어요. 똑같고요.
런데
그런데김이재위원
기초자치단체가 2군데나 더 참여를 했는데 일자리 실력은, 그러니까 창출 실적은 894명에서 453명으로 이렇게 프로테이지로 보면 55%밖에 수준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대폭 이렇게 감소된 그 요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일자리 창출이 절반으로 줄어든 이유.
김이재위원
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김동구위원장대리
소속·성명 이야기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일자리민생경제과장
일자리민생경제과장 김영식입니다. 지난해에 저희가 했던 사업하고 좀 변화된 사업이 하나 일단 있어서 그런 변화가 생겼고요. 지난해에는 지역혁신프로젝트라는 사업이 있어가지고 일자리 연계하는 부분에 집중된 사업이 하나 있어가지고 했었는데 올해는 그 사업이 빠지고 지역체감형 프로젝트라고 해 가지고 농식품산업을 주력으로 하는 그거를 생산도 하고 일자리 연계도 하는 사업에 치중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유사하게 한 20억 정도 함께 되는데 이 부분에서 저희 농식품 체감형 일자리 프로젝트는 농식품산업에 대한 성장도 지원하고 고용도 연계하고 이러다 보니까, 기존의 그 지역혁신프로젝트에서는 일자리 연계가 기존에 했던 것보다는 3분의 1 정도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다 보니까 기존의 일자리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이재위원
보면 청년일자리는 많이 줄고 노인일자리는 많이 이렇게 확대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인구유입이나 또 청년들이 많이 와야지만 되는데 이렇게 자꾸 청년 일자리가 줄고, 물론 저희가 노인인구가 많다는 거 알아요. 저희 지역구만 봐도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노인일자리를 줄일 수는 없는 거지만 그렇지만 청년일자리를 더 확대해 나가야지 청년들이 여기에 일자리가 없으니까 다 외부로 빠지고 심지어는 특별한 뭐가 없으니까 외국으로도, 우리나라도 외국으로 나가는 거 알고 있잖아요, 일자리 찾으러.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생각을 해서…….
영식
김영식일자리민생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정책적으로도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노인일자리 부분도 노인파트에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도 이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청년 도전사업이라든가 또 청년성장프로젝트라든가…….
런데
그런데김이재위원
그것도 하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노인일자리 하면 65세 이상으로만 주는데, 여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여러 직원들이 계시는데 퇴직이 언제세요? 61이죠. 60이나요?
영식
김영식일자리민생경제과장
60입니다.
김이재위원
예, 60이죠. 그러면 5년 터울이 있는데 그거 없어요. 그래서 중장년 일자리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영식
김영식일자리민생경제과장
예, 신중년 일자리 부분에서도 함께 추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김이재위원
한번 생각해 보셔야지 교육공무원들은 정년이 언제다, 그리고 또 여기 도청공무원들도 언제다 이렇게 되는데 그전에 은행에 계시는 분들이나 다른 데 보면 정년이 더 빠르더라고요. 그런데 노인일자리 하고 싶어도 못 해, 65세 이상이어야 되니까. 그렇다면 중년 정도 해서 일자리도 있어야 되지 않냐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영식
김영식일자리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치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구위원장대리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위원
실장님, 만약 지원하는 단체나 관련 기관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난 후에 회계문제가 생기면 그래서 그런 회계문제가 드러났을 때 지급한 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부서에서 하는 대처가 어떻게 진행되죠?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즉각적인 대처가 아니라 사업이 다 종료된 이후에 대처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는 도지사님이 실제 도정질의를 통해서 답변으로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단체에 대해서 사실 문제를 인정했으면 그걸 정산 후에 환수조치 하겠다는 게 맞아요, 아니면 이미 나간 돈에 대해서 집행을 정지시키는 게 맞아요? 더 이상 쓸 수 없도록.
렇죠
그렇죠서난이위원
? 도지사 인증상품기업 관련해 가지고 기업협의회가 최근 5년 만 해도 매년 5억 5000씩 약 28억 정도 민간경상보조금 나갔고 관련해서 내부거래나 불투명한 회계처리 의혹이나 실체에 있어서 도정질문을 저희 이병도 위원님께서 진행을 하셨고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도지사님이 직접 답변을 하셨죠. 그래서 실제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도점검 하겠다, 자체점검 하겠다, 그리고 감사가 필요하다면 그거 확인해서 감사조치까지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래서
그래서서난이위원
그 뒤에 도정질의 이후에 진행조치들이 어떻게 됐죠?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의아한 게 28억이 5년 동안 나간 단체에 이렇게 도정질의까지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발견을 했고 확인이 됐다라고 하면 이미 나간 돈에 대해서 더 이상 집행을 할 수 없도록 한 상태에서 사실 그다음에 관련한 지도점검이 이루어지는 게 원래 원칙적인 거지 않나요?
서난이위원
실장님, 그 이후의 사항은 받았는데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집행이 그러니까 돈이 더 이상 쓰여지지 않도록 정지시킨 상태에서 이 관련 지적들이나 계획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질의인데, 실제 중단하지 않고 돈은 돈대로 나갈 수 있는 상태에서 이런 지도점검이 이루어지는 게 도정질의 이후에 도지사님도 인정했는데 그게 과연 적절한 과정인가 질의하는 거죠.
본 위원의 질의는 지도점검 때 발견을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건 좋았다는 게 아니라 그건 정상인 거고요. 당연히 돈이 잘 쓰여 있는 건 정상인 거고 이렇게 지적이 된 상황인데도, 아까 그렇게 하는 게 베스트라고 좋은 과정이라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원칙적으로 문제 있었네요, 실제 그런데 그 문제 때 뭐가 밝혀졌어요? 내부거래 했는데 연간 6500만 원 상당의 내부거래가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조사 들어가면 한 달이라도 돈 집행을 못 하게 하는 게 보통 맞죠, 더 이상 쓰지 못하게. 그러고 나서 문제가 없으면 나머지에 대한 지급, 그러니까 이미 돈이 나갔으니까 써도 된다라는 지시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관리감독인 거죠. 그렇지 않나요? 아니, 다른 지도점검의 문제가 아니라 돈에 대한 문제잖아요. 다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1년에 한 번 아예 보조금이 전체가 나가니까 문제가 된다. 그런데 금액이 커요. 그러면 4분기로 나눠서 지급을 한다든지, 왜냐하면 일단 내부거래나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렸으니까. 그러면 이 단체한테 조치를 취하면서 어떻게 이 돈에 대한 투명성을 더 강조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 마련이 필요한데 말씀하신 내용들은 다 후행적인 거예요. 그리고 정산 다 끝나면 나중에 환수를 얼마 할지를 정해가지고 하겠다는 거고, 사실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이러면 이 단체·기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 이게 엄청 큰 사안이구나’라고 느낄까요?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관리감독이 안 되고 방만하게 운영되는 걸 방치하는 거죠.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전 관리조례 제13조제1항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한 것이 인정되면 교부결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음에도 계속 보조사업을 진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안을 중대사안으로 보느냐는 집행부가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하느냐겠죠. 그리고 그게 다른 기관·단체에서도 ‘아, 이게 이렇게 집행이 되면 저렇게 환수조치가 되고 저렇게 즉각적으로 돈을 못 쓰고 이렇게 굉장히 강력하게 뭔가 제재가 있구나’ 이런 상황들이 이어져야 보조금에 대해서도 굉장히 투명하게 쓰려고 하고 그런 자구책을 더 마련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실 이게 관련한 환수금액도 오픈 식사비용 100만 원 지출했다고 전액 100만 원 환수.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세부적인, 그니까 아주 작은 사례가 아니라 계약서상 사업자와 실제 운영자가 다르다거나 정말 기본적인 신뢰 관계도 깬 상황인데 그걸 그대로 유지해요? 그거 돈 쓰게 그냥 둬요? 그러니까 돈을 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돈이 나갔어요. 그러면 이 조사기간에라도 뭔가 집행이 안 되거나 이런 제재조치가 계속 있어야 되는데 ‘지도점검 그러면 잘 해 보겠습니다’ 하고 도정질의 이후에 가가지고 해서 관련해 가지고 조치사항이라고 이렇게 내는데 사실 이 조치사항도 너무 기본적이고 너무 당연한 일들이잖아요. 차량 운행일지 쓰는 거, 주유권 수불부 관리하는 거. 사실 그렇지 않나요? 실장님, 이거는, 내가 이렇게까지 답변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도정질의가 있고 지사님의 인정사항이 있었으니 조금 더 즉각적으로 대처를 하고 좀 강력한 대처나 이런 사안들이 필요했었다라고 인정하시는 게 맞죠. 그러지 않을까요? 이거 5년 동안 24억이나 쓰고…….
서난이위원
실장님, 제가 5년 동안 28억이라고 그랬잖아요. 보조사업 1년에 나가는 5억 5000에 보조사업의 16%가 해당하는 6500만 원이 내부거래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 당해연도만 그랬을까요? 그 이전에는 안 그랬을까요? 그런 부분들까지 살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이것만 됐으니까 이게 끝나요가 아니라 그럼 이 단체는 이 기관은 다른 부분에 문제가 더 없었는지 더 꼼꼼하게 세심하게 전체를 한번 감사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걸 몇 년 기간으로 감사할 건지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지도관리감독이라고 하는 게 당장 이게 문제가 됐으면 그것만 관리감독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큰 금액이 나가는데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와서 ‘아, 그거는 그렇게 또 해당이 되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낌이
느낌이서난이위원
들어서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도지사님이 답변을 하셨잖아요, 도정질의 때. 저는 지금 실장님의 말씀들이 속기에 남는데 굉장히 염려되는 건 그 도지사님의 답변자료를 쓸 때 그런 검토도 안 하고 쓴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의할 때 ‘아, 이런 이런 검토를 해 보니 그런 사안에 해당되지 않았고 그래서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사업이 이렇게 진행될 수 있었다’라고 답변하는 게 맞죠. 실장님, 그렇죠? 도지사님이 답변을 하셨으니까요. 그 당시에 검토를 하셨다는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까지 봐야 될 사안인지 중대사안인지를 이거는 신중하게 다시 봐야겠다고 얘기하는 건 그럼 ‘그 당시에는 뭘 한 거지? 그냥 답변을 이렇게 쓰신 건가?’라는 생각밖에 안 들잖아요. 문제가 있다고 인정했어요, 지사님이. 그죠? 이거는 실제 회계 보니까 문제가 있다, 지도점검을 관리감독을 더 잘 하겠다 하면…….
서난이위원
몇 년 치 따져보셨어요? 몇 년 치 조사, 관리감독 하실 때 다시 나갔을 때.
그게
그게서난이위원
1년이 걸립니까, 2년이 걸립니까? 조사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데요? 길어야 한 달 아니면 2주인데 그걸 갖고 그런 조치가 이렇게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실 사안이라고 보는 게 사실 저는 이 사안을 생각보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보다 가볍게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 왜냐하면 이 단체가 한 것 중에 가장 상식적이지 않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정관에 명시된 사항 자체를 이행하지 않은 것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계약서에 기재된 사업자와 실제 운영자가 다른 거, 이런 거는 기본적인 도와의 신뢰관계를 깨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그런데 우리가 신뢰가 깨졌다 하더라도 이건 목적사업으로 돈을 줬으니 어쨌든 이 사업은 운영이 돼야 돼’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실제 그 사업이 목적대로 운영이 되는 수준의 일을 할 수 있는지도 봐야 되는 거죠. 당장 2주 집행 정지시켰다고 해 가지고 큰일 납니까? 엄중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일들은 엄중하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집행부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판단이 다르다고 하시니 저도 이런 사안에 대해서 유사한 사안에 어떻게 지자체가 판단을 하고 이 일을 처리하는지 저도 한 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나중에 이 환수 예상 금액 이건 언제쯤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계세요? (김동구 부위원장, 김대중 위원장과 사회교대)
부터
언제부터서난이위원
하셨는데 일주일 정도 소요돼요?
서난이위원
환수금액을 그쪽에서 제출해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위원님, 과장님한테 답변…….
주섭
송주섭기업애로해소과장
기업애로해소과장 송주섭입니다. 지금 다른 세무서에다가 저희들이 의뢰를 해 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협회에서 갖고 온 돈이 저희들 생각보다 적게 갖고 왔어요. 그래서 다른 세무서한테 지금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더 정확히 갖고 오라고요. 저희들이 생각했던 금액보다 좀 적게 갖고 왔습니다, 그 환수금액을. 그래서 저희들은 그게 안 맞으니까 새롭게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저희들이 제출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건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환수금액만 말씀하시는 거죠? 과장님.
주섭
송주섭기업애로해소과장
예.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전반적으로 정산이 끝난 이후에 다른 환수금액이 또 발생할 수도 있는 건가요?
주섭
송주섭기업애로해소과장
예,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렇죠
그렇죠서난이위원
. 그러면 그 이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아까 3년 치 조사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럼 그 이전 거는 이미 정산이 다 끝난 상태일 테니 그러면 다음에 저희가 정산 다 끝난 상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어떻게 환수 계획, 금액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송주섭기업애로해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도에서 생각하는 환수금액은 얼마입니까?
주섭
송주섭기업애로해소과장
저희들은 한 8000에서 1억 정도 생각하는데 그쪽에서는 한 6000 정도 갖고 왔더라고요. 저희들 봤을 때 좀 잘못 계산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다시 보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구위원
실장님, 메이커 스페이스.
총 5년간 운영을 하고 이제 사업이 종료가 되는 거죠?
니까
보니까김동구위원
5년간 국비, 도비, 기타비 해 가지고 73억 6000만 원이 투입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고가장비들이 상당히 있어요. 국비, 도비, 경진원 거 해 갖고 14억 5000만 원. 거기에 또 전담인력으로 있던 정규직 3명을 경진원으로 고용 승계하기로 해 가지고 합의서인가 뭘 썼더라고요.
서는
합의서는김동구위원
언제 쓴 거예요?
업이
사업이김동구위원
진행되면서 쓴 거네요? 처음에 쓴 것이 아니고.
김동구위원
왜 3명만 하고 나머지, 지금 거기가 인력이 몇 명 있었어요?
우리
우리김동구위원
도에서는 이제 종료하기로 확정이 된 거죠?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이 고가의 장비들을 어떻게 활용할 거예요?
여튼
하여튼김동구위원
이 장비가 사장되지 않도록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잘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에서
도에서김동구위원
그동안 해 왔던 메이커 스페이스 사업을 종료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튼
하여튼김동구위원
저희가 그것은 나중에 또 보겠고요. 제가 이걸 종료한다고 그래서 인력하고 인건비를 찾아봤어요. 인건비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고용 승계하는 3명은 어떤 급으로 3명을 고용 승계하는 거예요?
으로
그쪽으로김동구위원
가는 거고. 경진원으로 가는 3명은?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경진원으로 그렇게 고용 승계가 되면 이분들은 어떤 직급으로 가는 거예요? 경진원으로.
김동구위원
아, 그쪽으로?
이건
이건김동구위원
이따 제가 경진원 때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그 건물은 계속 경진원에서 활용하는 건가요?
원이
경진원이김동구위원
써요?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보도 여기 소관이신가요?
그렇죠? 신보 건물이 지금 평당 얼마짜리 쓰고 계신지 아세요? 소상공인들의 눈물을 닦아준다고 했던 신보가.
평당 얼마짜리인줄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평당 1000만 원짜리를 38억 들여서 지금 그걸 쓰고 있습니다, 월세료까지 주고. 건물에는 문제가 없는데 소상공인들을 우리 힘드신 분들을 하는데 임대료가 평당 1000만 원짜리 건물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은 조금 아이러니하다,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 완주 산업단지 다 준공됐습니까?
예.
아니, 그냥 준공됐어요, 안 됐어요?
12월에요?
그러면 분양가는 애초에 있어서 올린 걸로 결정이 그대로 가는 겁니까, 80 얼마로…….
그죠? 그래서 쿠팡이 떠나간 거 아닙니까.
쿠팡은 어떻게, 전라북도에 옵니까, 안 옵니까?
어디에서요?
언제요?
그러니까 3만평짜리를…….
이 5000평에 있는 것은 산업단지예요, 뭡니까?
여기는 분양가가 얼마였습니까?
임대요?
왜 그랬을까요?
임대료를 한다면 얼마에 임대를 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85만 원, 3만 5000원이 비싸다고 계약을 파기했어요. 그런데 서로 완주가 파기했네, 쿠팡이 파기했네 그랬지 않습니까? 재작년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일자리가 몇 명 있습니까?
아니, 일자리가 몇 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요?
우리 기업지원실에서 일자리 이렇게 오면 다 파악되고 있지 않나요?
그래도 1사, 여기 쿠팡 그러면 1사가 누굽니까? 아니, 실장님, 쿠팡 1사가 누구예요?
물류는 배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투자액은 얼마입니까? 쿠팡.
아니, 4월달에 쿠팡이 들어왔다고 하면서 투자액이 얼마인지도 몰라, 매출이 얼마인지도 몰라, 고용인원이 몇 명인지도 몰라, 뭐예요? 도대체. 도대체 정신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할 때 기업유치 숫자, 고용인원 다 이게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왜! 김관영 도지사님이 이거 쿠팡 유치를 안 했거든.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요. 쿠팡이 떠나갔다가 다시 왔으면 대서특필했을 겁니다, 대대적으로. 이게 뭐하는 행동들입니까? 이게. 그렇게 하면 14개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조광희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소속하고 성명 말씀하시고요.
광희
조광희기업유치과장
기업유치과장 조광희입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인원이나 투자금액까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몇 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그것도 모르잖아요, 지금.
광희
조광희기업유치과장
지난번에 파악할 때 저희가 배송센터 들어오는 거하고 5000평으로 해서 우선 일괄적으로 배송센터 먼저 구축을 하고 나중에 진행상황 봐서 물량이 늘어나면 확대 투자하는 데까지는 확인을 했었는데 그 안에 몇 명까지…….
대중
김대중위원장
4월달이에요. 그러면 벌써 7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파악이 안 됐다고 있는 것은 참 아이러니하네요, 아이러니해. 도지사는 이런 거 안 챙겨요? 도지사는 회의할 때 도대체 뭐 물어봐요? 각성들 하십시오, 각성들. 또 질의,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적인
정책적인서난이위원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팁스 관련해 가지고 17개 시도 운영 현황 자료제출을 의회에서 요구했는데 자료 없음으로 제출이 됐거든요. 파악이 현재 불가능한 상태입니까?
팁스
팁스서난이위원
17개 시도 운영 현황 자료제출 요구했는데 자료 없음으로 제출이 됐어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파악이 불가능한 건지 질의드리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전국적인 상황을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언론기사 종합된 언론기사의 내용으로 파악을 해서 그래서 지금 전북특별자치도가 실제 지원액이 전국에 비해 0.2%인 걸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지금 답변하신 걸로는 전북지역에 운영사로 두고 있는 두 곳의 금액 자체가 지원액이 114억인 거고, 그래서 실제 지사를 포함하면 그 금액이 더 크다는 건데 그 금액은 그럼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그럼
그럼서난이위원
아까 실장님이 답변을 즉흥적으로 하신 거네요? 왜곡이 있을 거라고 답변하셨잖아요.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실제 이건 기사에 나왔고, 팁스 운영사 전북 소외 관련 기사라고 기사가 나왔고, 국회에서도 이 관련해 가지고 내용에 대해서 아예 전북의 팁스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까지 좀 잔인하게 내용도 나왔는데, 그러면 사실 오늘 자리에서 팁스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있는 단계고 한 번 의회에서 삭감도 되고 살리는 과정도 어렵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내용을 답변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지금 그럼 다시 한번 상황을 정리해 가지고 답변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우리 19일날로 다시 미루셔야겠네요. 기업유치실 미진감사를 19일날 미뤄야겠어요. 전혀 이게…….
서난이위원
실장님, 행정사무감사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겸직하면서 이 부서에다가 미래첨단산업국까지 챙깁니까.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 저는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제가 불성실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겸직을 하고 계시니 당연히 업무의 공백도 생기고 이 자리 안에서 여러모로 답변에 애로점이 있는 거잖아요. 현실인 거잖아요, 그게.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아까 답변에서 실장님은 두 곳이지만 지사까지 해서 여섯 곳이어서 조금 내용이 다를 수 있다 하는데 실제 본 위원이 보는 걸로는 그 의원실 자료 자체는 그냥 전라북도 두 곳만 해서 해당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114억을. 왜냐면 본사 관련해서는 본사로 예산이 섞여 있겠죠.
그럼
그럼서난이위원
전북지역 운영사에서는 실제 관련 지원액이 8억이고 나머지는 다 지사에서 한 예산이 거의 102억이라는 거네요? 106억 정도 된다는 거네요?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지금 저희가 추천건수가 12건이라는 건 전국이 4019건인데 0.3% 정도, 그렇죠?
서난이위원
그 자료는요, 다시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추천건수, 지원액, 운영사. 운영사가 2개 기준인지 6개 기준인지 그래서 추천건수와 지원액이 얼마인지는 다시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여기서 답변하지 마시고…….
그 자료만 보지 마시고 다시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그거는 다시 확인을 하시는 게 필요할 거고, 그러니까 원래 질의의 내용은 팁스를 관련해서 저희가 2013년부터 정부에서 여러모로 사업들이 진행된 거라 우리 지자체가 투자를 대대적으로 하고 대기업을 유치하겠다고 여러 과정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너무 운영 실적이나 이런 게 적은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책이나 돌파구를 찾아갈 것인지 실장님한테 그런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관련 내용이 우리가 6개에서 건수인 건지 2개에서 건수인 건지 확인이 안 되면 사실 저는 그런 대안에 대해서 이 대안이 정말 맞는 대안인지 제가 판단이 안 설 것 같아요. 내용은 다시 확인해 주시고.
래는
원래는서난이위원
애쓴 부서가 있어서 애쓴 부서 칭찬도 좀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답변이 계속 그러셔 가지고…….
대중
김대중위원장
어디가 애쓰셨어요?
제가
제가서난이위원
진짜 예산 보면서 예산 정말 잘 쓰려고 고민하는 부서가 있는데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어디예요?
서난이위원
금융사회적경제과에서 용역 하나를 하는데도 이렇게 세금 쓰면 안 될 것 같아서 바로잡으려고 직접 전체 체크해서 체크리스트를 이렇게 들고 오셔가지고 그거를 재차 계속 그 수행기관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해서 세부적으로 다 체크해 가지고 계속 보고했어요. 저 사실 그거 보면서 그냥 용역은 받으면 끝이고 실제 내부적으로 점검도 잘 안 되는 상황인데 찾아오셔서 여러 번 그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저 되게 그때 그 부서에 대한 그 직원분 너무 믿음이 생겼고, 결국에는 그 예산 관련해서 그 용역비를 전체적으로 다 집행을 하는 거는 문제가 있을 것 같다 해서 그걸 또 다시 협의해 가지고 금액도 다시 조정해 오셨어요. 실제 납품기간이 있는 상태에서도 그렇게까지 하시는 분은 저는 처음 봤어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실명 거론하십시오. 칭찬해 주세요. 실명 거론하세요, 누군지 모르니까.
진짜
진짜서난이위원
실장님, 저는 부서에 그런 직원분들이 있는 거는 정말 과장님도 복 받으셨다는 생각이 들고 또 대부분 그런 걸 숨기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오셔서 얘기하시고 어떤 상황인지 소명하시는 과정들이, 실제 저는 의회에서 그런 과정들을 정말 원하고 많은 위원님도 그러실 거예요, 숨기려고 하시는 것보다. 진짜 너무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아마 본인도 굉장히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주무셨다는 얘기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서에서 정말 애쓰셨다는 얘기를 꼭 해 드리고 싶었고요.
저도 눈물 났습니다. 정말 애쓰셨어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누구세요? 얘기를 해 줘야 알지, 다른 위원님들도.
무튼
아무튼서난이위원
그러실 것 같고요. 다른 거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더 드리면 저희 이번에 지투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계속 집행률이 저조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150억이 명시이월되고 이랬을 때 실제 지금 기업이 약정된 기일에 투자가 잘 되지 않는 사안을 행정이나 여러 규제나 이런 문제가 가장 큰 건지, 아니면 경기 불안정 또 아니면 기업의 재정상태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건지 어떤 부분이 제일 큰 건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기업유치과장님 말씀하세요.
광희
조광희기업유치과장
기업유치과장 조광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MOU 실적보다 실제 투자가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원인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가 최근 5년 치 기업들을 저번에 행감 요구자료에 제출했었고 과거 2020, 2021, 2022 그때 코로나가 있었다 보니까 그때 MOU를 맺고 했던 기업들이 투자가 많이 지연되고 있는 게 하나의 요인이고. 또 한 가지는 통상적으로 기업을 MOU 하고 짓는 데까지 저희가 평균치를 한번 보니까 MOU 하고 난 다음에 부지계약을 하고 또 그 안에서 공장을 짓기 위한 각종 행정 절차들, 산단에 들어가면 산단 또 협약까지 다 받고 이러다 보니까 빠르면 3년이고 길면 5년까지 이렇게 쭉 늘어지는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늦어지고, 특히나 또 한 가지는 들어온 기업들 중에 중소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자금난이 많이 겹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기 투자금들이 없어가지고 힘이 들어서 많이 지연이 되고 있는 걸로 보이고.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 첫 번째, 자금 부분은 우리 김대중 위원장님께서 대표로 해 주신 선급제도를 올해 처음으로 도입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도 혹시 행정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투자전담제를, 1일 1공무원 말고 투자전담제를 하반기부터 해서 직접 행정 쪽에서 문제 있는 것들을 풀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게 실제 협약하고 이어지는 데까지는 많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챙겨서 실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로나
코로나서난이위원
당시에 MOU 체결했던 기업들 중에 한 2년 치를 보면 취소, 그러니까 투자를 취소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광희
조광희기업유치과장
저희가 5년 치 총 361개 중에서 실효된 게 한 80개가 됩니다.
서난이위원
80개가 실효됐나요?
광희
조광희기업유치과장
예.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처리가 굉장히 사실, 그러니까 저는 전라북도 전체를 보면 군산 같은 경우나 이런 곳들도 굉장히 행정처리에 미진한 것 때문에 사업이 포기되는 경우들이 많이 상황이 파악이 돼서 행정에 관한 문제나 규제완화에 대한 문제는 적극적으로 해소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어쨌든 선급으로 투자금을 미리 줘서 진행 속도를 냈으면 좋겠다라는 게 많은 투자기업들의 바람이었는데 정말 여기에서 이 조치를 잘 꼼꼼하게 살피셔야 되는 건 그만큼 경기도 불안정하고 기업의 재정도 안정적이지 않으니 선급을 받고 투자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유가 나올 확률도 높습니다. 그럼 회수조차도 안 될 거고요. 그래서 그런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대책마련이 혹시 있으실까요?
광희
조광희기업유치과장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선급을 줄 때 30～50%까지만 줄 거고 그것도 신용상태부터 해 가지고 투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지표를 이번에 시행규칙에 다 넣어놨습니다. 위원장님이 했던 조례에 근거를 만들고 지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기준에 합당한 기업들만 해서 30～50%를 줄 거고, 만약에 거기에 안 들어오면 다 끝난 이후에 그때 정산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세하게 그 지침을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라도 기업의 재정상태를 계속 확인할 수 있는 절차들은 잘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기업유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자치도의 전년도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이 몇 %인지 아십니까? 그런 거 조사 안 해요?
전북특별자치도.
예. 통계청에 다 나와 있어요. 뭔 얘기냐, 2023년도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이 44.4%입니다. 그런데 2015년에는 39.1%예요. 5.3%가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대한민국 평균보다도 높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특자도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많은지에 대한 대책을 한번, 원인을 한번 파악하셔서 보고를 해 주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다음에 얘기하시죠. 1인당 GRDP도 많은데 다음에 얘기하시고. 우리 전북에 외국인투자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몇 군데에 몇 평입니까?
아니, 외투만 얘기하세요.
아니요, 죄송한데 몇 개 지역에 평으로, 대충 이 정도 평이다고 말씀 한번 해 주시라고요. 외투지역만. 외투지역에 기업이 들어와 있는 %가 몇 %입니까? 외투만.
제가 지금 평수를 정확히 모르니까 몇 %냐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예, 9만평 잡고요.
전국이 아니고 전라북도에?
그래서 거기 몇 만평이 차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전체 9만평 중에 외국인 투자유치…….
아니, 전북특자도에 9만평 있다면서요, 외투지역이.
2만 6000평 빼고 나머지 다 차 있어요?
여기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은 자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9만평 중에 김관영 지사가 취임했을 때는 입주율이 몇 %였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냥…….
아니, 2022년도 김관영 지사님이 외국인 투자를, 외투지역으로 지정된 데다가 투자해서 온 데가 하나도 없죠?
저는 그걸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른 충남이나 울산이나 이런 데는 외투지역에다가 투자를 많이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전북자치도는 왜 그럴까요?
자, 보세요. 외투는 세금 감면이 많아요. 그래서 외투지역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게, 그래서 세금 감면을 해 주고 외투지역을 묶어서 거기다가 기업을 들어오라고 하는 게 자치단체의 욕심이니까 외투지역을 법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세제혜택이 있어서.
그런데 새만금에다 갖다 집어넣으면 전북자치도에 있는 외투지역에는 왜 투자를 않냐 그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새만금으로만 가니까 외투지역에 투자를 안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것을 세세하게, 그거 세세하게 하면 오늘 날 새야 돼요.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원인이. 지금 임기가 시작돼서 2년 6개월 갔지만 외투지역에 투자유치라든가 아니면 땅을 팠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2만 7000평이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도시도 먹고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외투에 투자지구에 있는 것을 집중을 해서 해 주시고 따로 자료 해서 거기 있는 거 좀 주시고.
김관영 지사가 2년 6개월 동안 투자유치금이 얼마입니까?
13조요?
그런데 울산하고 충남은 거기다가 배를 냈고만요, 배를.
왜 그럴까요?
어려운 줄 알아요. 어려운 줄 아니까 경제형 도지사가 뽑힌 거 아닙니까.
안다니까요. 어려운 줄 알아요. 그쪽이 사회 기반이라든가 이런 것도 좋은 줄 알아요. 그래서 경제형 도지사를 뽑는다고 도민들이 뽑아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특화된 기업으로 가든지.
알겠습니다. 그거 여쭤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일자리 창출이 몇 개가 늘어납니까? 그 기업들이 온다면.
도지사 공약사항의 대기업 5개 유치했습니까?
아니, 도지사 공약 대기업 5개…….
대기업 유치로 되어 있지 않고 대기업 계열사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대기업 계열사라고, 한번 줘보세요, 자료 좀.
대기업 유치가 아니라 대기업 계열사요?
대기업 유치하고 대기업 계열사의 차이가 뭡니까? 당연히 계열사가 오지. 안 그런가요? 본사가 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대기업이. 그럼 계열사가 예를 들어 삼성의 반도체에서 저쪽 있는 거 계열사가 오는 거예요?
여기 속기록에 남기게, 도지사의 정확한 워딩이 뭔가 속기록에 한번 남깁시다.
그래서 도지사님이 행사장을 가면 대기업 유치 5개를 하겠다고 저는 들었지, 대기업 계열사 5개 유치하겠습니다라고 저는 들어본 사실은 없어요. 자, 그래서 두산 693억. 왜 그러냐면 정치인은 거짓말하면 안 돼요. 도민들한테 흐리멍텅해서 하면 안 돼요. 두산 693억, 맞죠?
이게 뭐하는 회사입니까?
두산전자.
LG화학 1조 2000억, 이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준비?
두산도 준비죠?
어디에다가 했습니까?
김제 지평선에 언제 착공했습니까? 공장.
GM코리아요.
그럼 어디예요?
그럼 어디예요? 5개가.
아니, 5개 대기업 유치했다는 데가 어디예요?
L&;F요?
L&;F가 대기업입니까?
그러니까 LS요. 그건 얼마짜리입니까?
1조 400억, 새만금.
물류센터요?
물류센터?
3000억. 이건 하고 있고?
또 마지막 한 명이 누굽니까?
새만금에서 지금 가동되고 있는 게…….
이렇게 5개 해서 대기업 유치했다는 거죠? 계열사. 공약 지켰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총액이 얼마입니까?
3조?
그래서 지금 2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나요?
하나요?
두산만?
삼성 물류단지 고창에 있는 건요?
제가 참……. 우리 김관영 도지사는 그럴 줄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정확히 얘기할게요. 이 속기록은 평생 남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도지사가 이런 기업들 5개, 이 기업들도 와야죠. 이게 공약사업인줄 알고 뽑아줬을까요? 그래서 어사무사하면 안 되고 정확한 워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도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대기업 5개를 유치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30대 기업, 50대 기업에 대한 것들이 와서 거기에서 부수적인 2차 산업들이 더 뿌리를 내려서 잘 먹고 잘사는 좋은 일자리를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물류단지, 저기 두산 계열 700억짜리 이렇게 대기업 유치해서 100% 다 이행했습니다. 그런데 왜 100% 이행했다고 보도자료 안 내요? 다른 건 잘만 내더만. 4년 안에 할 거 대기업 5개 유치 도민들한테 했습니다 왜 보도자료 안 내요? 이번 감사 끝나면 한번 내실 용의 있으신가요? 이렇게.
다시 한번 내시죠, 다시 한번. 2년 만에 대기업 5개 계열사 유치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나 잘했습니다, 보도자료 한번 내시죠.
2025년 새해 들어서 한번 내셨으면 좋겠어요. 좀 더 지역신문에도 내고 일간지에도 내고 주간지에도 좀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참 실망이 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업유치실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신문과 증언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택림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사무감사의 자료 준비와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기업유치실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미진한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속개는 16시 40분에 하겠습니다.
16시25분 감사중지
16시41분 감사계속
김동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 등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윤여봉 원장님과 관계자께서는 그동안의 업무 추진상황을 도민으로부터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관계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및 조례 제9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윤여봉 원장님은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 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봉 원장님은 나오셔서 짧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봉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과 증언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께서 신문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이병도이병도위원
위원입니다. 전북사회적경제혁신타운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혁신타운 조직 인원 구성이 어떻게 되죠?
병도
이병도위원
19명, 그중에는 코디네이터 새로 뽑으신 분까지 포함해서 19명인가요?
혁신타운이 2023년 3월 신규 개관 이후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혁신타운에 입주기업이 몇 개사죠?
24개사요? 지금 풀로 다 찼나요?
렇죠
그렇죠이병도위원
. 풀로 다 차 있고, 그리고 1층에 약 200평 규모의 유통 판매장 있죠?
기는
여기는이병도위원
지금 공실인가요? 운영을 하고 있나요?
병도
이병도위원
공실인가요? 작년, 올해 연 2년이 됐는데 현재까지 공실이네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군산지역이라?
래요
그래요이병도위원
. 좀 구체적으로 빠른 시일 내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1층 공간을 유통판매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이병도위원
또 한 가지 공유경제 플랫폼 ‘가치앗이’, 제가 앱을 다운받으려고 접속해 보면 다운로드 100회 이상으로 표시돼요. 그렇게 표시되고 홈페이지도 제가 보니까, 자료를 한번 뽑았어요. 공유자원 요청 게시물 해 가지고 2021년도 1건, 2023년도 1건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열심히 지금 일하는 걸로 보고를 받고 있는데 이게 사실인가 그런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왜 그러죠?
래요
그래요이병도위원
. 이와 관련해서도 도하고 빨리 협의하셔 가지고 사업 추진하시게요.
병도
이병도위원
방치하시면 안 되고요. 뜬금없이 뭐 이상한 게시글이 올라온다든지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플랫폼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로 대책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구위원장대리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재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재김이재위원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지원자금이 상반기에 500억에서 하반기에 119억으로 변경이 되어 있어요. 그 변경된 이유 좀 알고 싶은데요.
김이재위원
보고자료 14쪽이에요.
산업
신산업김이재위원
기업을 발굴을 못해서 줄인 거 아니고요?
러면
그러면김이재위원
하향 조정된 금액도 올 연말에 다 집행이 가능해요? 지금 현재까지는 불투명하지 않나요?
러죠
그러죠김이재위원
. 21억이 맞겠네요. 119억에서 58억이니까 빼면.
것은
그것은김이재위원
500억 기준은 하반기에 119억으로 또 저기를 낮췄잖아요.
러면
그러면김이재위원
신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앞으로를 위해서 경진원의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어떤 역할을 하실 건지.
김이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구위원장대리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인권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나인권나인권위원
위원입니다. 원장님, 직원이 현재 133명, 계약직까지 있네요.
하는
일하는나인권위원
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현원 가지고.
직은
계약직은나인권위원
한시적 운영을 하죠.
렇죠
그렇죠나인권위원
. 일회성 사업들이 있으니까 부득이 계약직을 할 수밖에 없는데 나머지 정규직들이 현재 업무를 추진하는 데는 별 애로사항이 없나요?
인권
나인권위원
과장님, 좀 해결해요. 이거 뭐 구조적인 문제니까. 그건 끊임없이 계속해서 지금 현재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어려움 저희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좀 현재 애로사항은 알겠고요. 제가 한 가지 별도의 질문을 해 볼게요. 직원이 100여 명인데 정규직이 지금 현재 100여 명 됩니다. 그런데 1년에 외부 활동, 외부 강의를 보니까, 우리 원장님은 몇 년도에 오셨죠? 2022년 말쯤 오셨나요?
1년 좀 넘으셨네요.
쨌든
어쨌든나인권위원
원장님 오시기 전부터 2022년도에는 직원들이, 페이지 행정감사 요구자료 949쪽부터 그 자료가 997쪽까지 갑니다. 약 50쪽이 우리 직원들이 외부 강사를 한 내역이 전부 나와 있는데, 1년에 약 400회 나갔어요, 전체 평균, 대중. 올해도 아마 400회 될 걸로 예상하는데 한 직원당 평균 4번. 물론 나가는 직원이 있고 안 나가는 직원이 있지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하면 외부 활동을 최고 많이 한 분이 53번 한 걸로 조사가 됩니다. 돈 이야기는 안 할게요. 돈도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그리고 30건 이상이 9명, 1000만 원 이상을 수령한 분들이 네 분인데 이게 규정에는 다 부합하겠죠?
한을
제한을나인권위원
해버리는 건 아니죠. 승인을 받으면 나갈 수 있죠.
렇죠
그렇죠나인권위원
, 어쨌든 원장님이 승인을 안 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법으로는 가능하게 해 놨죠. 원장님 승인하에 3회 이상도 갈 수 있다.
원은
임직원은나인권위원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 강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하에 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직원이 본인의 고유 업무에 충실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없지 않않아 있다. 경진원은 방금 우리 원장님 말씀하셔서 월 3회, 최대 36회를 1년에 나갈 수 있습니다. 다른 기관하고 혹시 형평성은 확인 안 해 보셨나요?
아니
아니나인권위원
, 안 나가면 안 되죠. 나가서 뭐 해야겠죠.
니죠
아니죠나인권위원
. 연말 아직 안 되, 이게 9월달 치까지 아닙니까?
올해
올해나인권위원
9월까지예요. 아마 올해도 여전히 400건 가까이 될 거예요. 저는, 안 갈 수는 없습니다. 가야 되고 또 필요에 따라서 서로 협업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일을 가야 하지만 타 기관에 비해서 많다, 타 기관에 비하면 많다. 지금 현재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연 20회로 제한을 했어요. 그래서 타 기관과도 형평성을 보시고 고유 업무를 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관이나 전북특별자치도 전체적인 거에 협조할 건 협조해야 하기 때문에 아예 막는 건 부당하지만 과다한 거에 대해서는 좀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현재 원장님께서는 3회를 제한한다, 월 3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례는 극히 적다. 3회 이상은 한 사례 극히 이례적인 경우만 적용을 한 건데요. 저는 본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횟수 제한을 다른 타 기관과 또 본인의 고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무리가 있다면 그 기준을 조금 더 고민하시고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원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렇게
그렇게나인권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구위원장대리
나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올해 이사회를 4회 개최하셨네요.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1회 올해 처음 말고는 모두 서면으로 개최하셨네요.
이 관련한 이사회의 안건들이 정원 증원이나 보수규정, 복무규정 등 굉장히 운영에 중요한 사안들이 담겨져 있는데 왜 3회를 다 서면으로 하셨어요?
니죠
아니죠서난이위원
. 그러니까 서면은, 특히 이사회 회의는 서면을 굉장히 가장 지양해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사회 회의록을 자료를 받았는데 타 기관 회의록하고 달라요. 어떤 게 다를 것 같으세요? 회의록 안 보셨죠? 한 번도.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 그게 아니라 이 회의록을 만약 보면 회의록 이렇게 쓰지 말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제2호 안건,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이사1, 전주시 수출마케팅 지원사업과 통상닥터사업이 통합된 사유를 질의. 감사1, 1차 추경에서 예비비가 증액된 사유 질의. 원장, 이사들의 다른 의견을 묻다. 원장, 의견이 없음을 답변하다. 이게 이사회 회의록이면 저희가 이 안에서 회의가 진행되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실명을 안 쓰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하나 이렇게 압축해서 써서 회의에 어떤 내용이 실제 얘기가 됐고 거론이 됐고 이 이사회를 통해서 어떤 걸 개정하려고 노력했고 아니면 이걸 운영하는 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는 사실, 이건 증거자료잖아요. 그리고 이 회의록을 통해서 의회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사들의 이런 질의나 내용이 있으니 이런 건 더 우리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구나 이렇게 서로 공유하면서 발전 방향을 같이 가져가야 되는 건데 회의록을 이렇게, 아니면 본 위원한테 제출한 회의만 이렇게 간략하게 했는지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이거는 사실 회의록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내용 확인이 전혀 안 됩니다.
, 타 기관 회의록이랑 한번 보세요. 타 기관 회의록은 보통 예를 들어 그냥 이사1, 이사2 이래도 상관은 없는데요, 어떤 부분에 문제, 특히 다른 기관들은 입주기관들 할 때 입주기관에 대한 질의나 이런 내용들 다 담겨 있고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얼마나 공정하게 심사가 되고 있는지까지 다 세세하게 담아요. 그런데 저희가 개인정보나 기업정보를 보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내용에 있어서 회의록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을 좀 개정을 해 주시고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왜 이 회의록에 대한 질의를 하냐면 가장 설명드리고 싶었던 내용이 세 번째 회의 관련 내용입니다. 이때 전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무국 설치에 따른 조직 정원 개편안이 원안가결되면서 서면으로 되는데요. 여기에서 증원되는 8명의 증원이 이루어져요. 조직이 생기고 8명의 증원이 이루어지는데 이걸 서면으로 의결하시니까, 이거는 문제죠. 그러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다른
다른서난이위원
게 아니라 사실은 전담 조직을 받은 거고 그 조직에 대한 8명의 증원과 사업비가 확보되는 거잖아요. 이런 내용들은 충분히 만나서 이사회들 안에서 논의가 되어야 예산을 반영하는 문제나 아니면 앞으로 인력구조를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논의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냥 제가 볼 때는 제가 받은 자료로는 여러모로 인자위가 많은 진통 끝에 실무협의회가 생기면서 어디 기관으로 갈지 선정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2월에 이루어졌어요. 전북특별자치도,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올해 1월부터 기관 선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논의를 하고 경진원이 이거에 관련해서 선정하는 데 제안을 하고, 하면서 최종 선정되는 이 모든 과정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사회 안에서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이 진행될 거고 만약 이런 사업을 받게 되면 이렇게 조직이 늘어날 거고 이런 내용들이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래서
그래서서난이위원
이 질의를 드리는 거는 이렇게 해서 조직을 받으시고 채용을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아마 담당분은 아실 거예요. ‘전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무국 전담 인력으로’라는 전제조건이 있고 주요 직무가 ‘전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업무, 인력양성사업 및 일자리창출사업 운영, 기타 일반행정 등’ 이렇게 주요업무가 적혀져 있는 상태로 공고를 내셨습니다. 그런데 채용을 하시고 출근하고 바로 다른 부서로 근무를 명했죠?
렇죠
그렇죠서난이위원
? 두 분은 다른 본부로 근무를 했고 한 분은 처음엔 임시본부로 보냈다가 다시 인사를 내 가지고 그 부서로 다시 옮기게 된 거죠?
서난이위원
예, 해 주시죠.
일반경쟁은 지금 6명 신규임용 된 걸 얘기하고 있는데요.
중의
그중의서난이위원
3명은 그러면 원래 원 근무자였어요? 경진원의.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원장님, 그거 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실제 채용하고 어떻게 그다음 날 바로 다른 부서에 보냅니까? 그건 원장님의 진흥원의 사정인 거죠. 채용했으면 그 부서에 오히려 그 부서에 하고 나중에 협의를 통해 옮긴다면 모를까, 뽑자마자 그렇게 여기가 비었으니까 여기에 사람을 배치해요? 그런데 이거는 왜냐하면 진흥원의 사정은 진흥원의 사정인 거지, 이게 법적으로나 다른 문제로 따지게 되면 이거는 굉장히 다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조직이 실제…….
이거는 개별면담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원장님, 제가 오늘 채용됐어요. 출근을 했어요. 그런데 개별면담을 하래요. ‘다른 부서 갈래?’ 물어보면 제가 출근해 가지고 ‘아니요. 저 거기로 안 갈 건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오자마자. 그건 불가능하죠. 그건 이미 위계가 존재하는 상황이잖아요, 상황 자체가. 그러면 면담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 가. 동의해. 서명해’ 하면 당연히 서명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런데 그거를 면담을 하고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시면 제가, 왜 그러냐면 실제 인자위 자체가 여러, 고용노동부 신고가 되고 합동점검 일어나고 여러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져서는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사실 인자위를 다시 경진원이 받았는데 수탁기관이 됐는데 받자마자 이렇게 인사발령을 내면 똑같은 문제가 또 발생하잖아요.
말씀드리는 똑같은 문제가 갑질이나 이런 문제는 아니다 하더라도 노동법 관련한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왜 그거를 그렇게 하시고 승인을 하셨냐 이거죠. 충분히 저는 이 조직이나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이 과정에 선정되는 과정 안에, 모르겠어요. 경진원이 이 사업을 정말 원해서 받았는지 아니면 타의의 여러 설득 끝에 그런 고심 끝에 받았는지 그런 건 제가 회의록이 남아있지도 않으니까 모르겠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상식적으로 지켜야 될 통상적인 수준의 질서는 잘 지켜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특히 인자위라는 조직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렇죠
그렇죠서난이위원
. 제가 인력양성 업무나 일자리창출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주요 직무로 보고 들어와 가지고 감사팀 보내고 수출전략팀 보내고 하면 어떻게 일합니까? 그게 어떻게 근무경험입니까? 고유 업무하고 다른데요. 이거는 다시 시정조치 하세요. 그렇게 다시 정리하셔야 실질적으로 조직이 훨씬 더 안정적일 수 있고요. 제가 이 인자위 관련해 가지고 인자위가 저희만 있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설치를 하고 진행을 하는 과정이다 보니 정말 잘 운영하면 너무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 이유는 인자위에서 여러모로 사업비가 내려오고 지금 운영비 말고도 각자 기관으로 사업이 내려가고 이런 상황인데 그런 사업을 잘 이어받아서, 실제 지금의 기능은, 사실 저도 좀 의아했어요. 경진원이 이걸 왜 받았지? 원래 직업훈련이나 여러 가지 창출이나, 이런 일자리창출이나 직업훈련 과정들이 사실 업무랑 너무 다른데 이제 받으셔서 저도 이게 무슨 상황일까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저는 경진원이 사무국을 계속 끌고 갈지 안 끌고 갈지는 우리가 여기서 결정할 수 있거나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고용노동부나 여러 관계기관들의 입장도 있으니까. 그런데 경진원에 있는 만큼은 좀 제대로 된 직업훈련이 일어나고 유관기관과 정말 잘 연계가 돼서 좋은 일자리로 사람들이 잘 매칭될 수 있게끔, 그리고 지금 기관들이 원하는 교육훈련학습들이 일어날 수 있게끔 잘 세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앞으로 운영 방침이나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부위원장, 김대중 위원장과 사회교대)
쨌든
어쨌든서난이위원
내년에 사업계획도 짜시고 준비하실 텐데요. 노동문제 관련해 가지고 저는 인력을,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초기에 세팅도 잘해야 되고 방향성을 잘 잡아야만 이 사업이 사실 전북형으로 잘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지금은 그냥 기관에서 ‘이건 우리 돈이야. 이건 우리 필요하면 교육하면 돼’ 이렇게 끝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 그러니까 운영위처럼 구성위원회를 따로 잘 협의회를 만드시고 그 협의회 안에서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계속 방향성을 어떻게 가면 좋을지를 좀 잘, 그러면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12월까지 정말 세 차례 이상은 전문가 미팅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 방향성에 대해서. 그래서 그 내용으로 사업계획을 잘 짜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미팅
미팅서난이위원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난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이재위원
공모사업에 대해서 신청 건수도 감소되고 선정 건수도 감소가 됐어요, 공모사업에. 그건 지금 현재 현황이 어떤 건지 알고 싶은데요.
청할
신청할김이재위원
때 문턱이 좀 높지 않나요?
니까
그러니까김이재위원
길을 조금 터줘야 되지 않을까.
김이재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작년에 전북특별자치도의 휴폐업 수가 몇 개나 됩니까?
2만…….
이거 어떻게 조사하신 거예요?
어디에 나와 있는 겁니까?
아니, 지금 휴폐업자가 창업자 수를 앞지르고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폐업보다 창업이 더 많다는 거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창업보다 폐업이 더 많다는 겁니다. 창업했던 숫자보다 우리 특자도가 폐업자 수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거 통계청이나 이런 매달 발표하는 거에 분기마다 발표하는 것은 안 보세요?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2022년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감사장에서 2022년 것을 말씀하고 있으면, 2022년도로 돌아갈까요? 그거 다 보고 안 받으세요? 원장님.
그럼 언제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1년에 한 번씩 받아야 돼요? 특자도가 다른 지역보다 더 심각해서 지금 휴폐업자 수가 창업자 수를 앞지르고 있는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면 우리 특자도는 거기보다 더 심하지 더 좋을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은 뭔가에 대해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그거에 대해서 그거의 원인을 파악해야 지금 영위를 하고 있는 숨만 쉬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더 컨설팅을 해 주는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네요.
이 사람들은 왜 휴업을 하고 폐업을 했을까, 그러면 우리 정책이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만큼 사람을 안 만났다는 소리예요.
알겠습니다. 송주섭 과장님, 방금 원장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주섭
송주섭기업애로해소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경진원하고 저희하고 같이 해 가지고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자료를 보면 다른 지자체들은 정확한 숫자와 정확한 데이터와 앞으로 가야 될 방향까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 대비 자영업 수가 제일로 많은 전라북도에서 우리는 않고 있어요.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제가 또 하나 여쭤볼게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감사 끝나시면 한 12월 말까지 바로 파악을 하셔서 내년에는 어떻게 가겠다는 방향이 나와야 됩니다. 아셨죠?
사회적기업은 이익의 3분의 2를 사회에 환원해야 됩니까?
3분의 2, 사회적 목적으로 하는. 제 말이 맞죠?
당연하죠. 그 이익이 나는 거의 3분의 2를…….
법에 나와 있어요, 법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등록돼 있는 전북자치도 몇 군데 있습니까?
아니, 확실히 자료를 보고 말씀하세요. 맞아요?
몇 개요?
284개.
자, 그러면 거기에서 이득이 나시는 분에 대한 업체는 몇 군데 있습니까?
아니, 사회적기업이라고 자, 토털해서. 그게 다 사회적기업이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사회적기업의 이익의 3분의 2를 사회적 환원하는 액수가 얼마입니까?
아니, 원장님! 말이 길어지니까요, 사회적기업 수의 매출이 나는 걸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서 3분의 2면 사회적 환원을 했을 거 아닙니까? 얼마냐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거꾸로 얘기하면 법을 어긴 거네요.
아니죠. 여기 법에 사회적기업은 이익의 3분의 2를 사회적 목적으로 환원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센터장님, 소속하고 성함 말씀하시고.
병래
김병래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김병래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제 말이 맞나요?
병래
김병래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예,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무슨 법에 그랬습니까?
병래
김병래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사회적기업 관련된 법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특자도에 있는 사회적기업 수가 그렇게 많다고 한다면 50%라고 한다면 그 50%에서 이득이 나는 회사가 있다면 거기 3분의 2가 어느 정도 하는가는 딱 나와야 될 거 아닌가요?
왜요?
자, 그러면 송주섭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도에서는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주섭
송주섭기업애로해소과장
그게 저쪽 금융사회적경제과 업무라서요, 저는 지금 안 갖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마을기업에서는 이익 나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이분들도 3분의 2 기부합니까? 사회적 환원 해야지 않습니까?
얼마 했습니까? 마을기업은.
병래
김병래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병래
김병래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저희 마을기업은 108개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2023년 기준 해서 271억쯤 매출이 됐고요, 일자리는…….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요, 묻는 말……. 자, 108곳 중에 이득이 나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병래
김병래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이득은…….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냥 말씀하시면 안 돼요. 감사장이에요.
병래
김병래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예. 118개소가 다 이득은 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108곳이에요, 118곳이에요?
병래
김병래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118…….
대중
김대중위원장
118입니까?
병래
김병래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3분의 2를, 얼마를 냈습니까? 사회적 환원을.
아니, 센터장님은 마을기업도 사회적기업에 속해서 3분의 2를 이득이 나면 기부를 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잖아요.
병래
김병래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큰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사회적기업에서만 그렇게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사회적기업에서만 한다?
병래
김병래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마을기업은 빠져요?
병래
김병래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예, 빠집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대상자가 전라북도 몇 개 있습니까?
병래
김병래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284개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284개요?
병래
김병래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원장님!
284개를 관리하는 부서가 어딥니까?
그러니까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는 곳은 전라북도에 284곳밖에 없다 그 말씀입니까?
확실하죠?
그러면 아무 자료가 없네요.
아니, 전체적인 것으로 얘기하는 게 사회적경제고 그 밑에 있는 게 사회적경제 밑에 있는 게 마을기업이든 사회적기업이든 여러 가지 이렇게 있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것은 우리 부서가 아니니까 자료가 없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분들이 사회적 환원은 어디다 합니까? 만약에. 아니, 오래됐으니까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병래
김병래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병래
김병래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3분의 2라고 꼭 그 어떤 이득의 3분의 2를 환원한다는 것은요, 사회기부라든가 또 그다음에 근로자들, 취약계층, 저소득층, 예를 들면 장애인이라든가 어떤 소득 그런 분들을 포함해서 다 거기에 대한 후생복지,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사업 이런 것도 다 거기에 포함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것을 하더라도 정확한 이득이 얼마가 나고 사회적 환원은 이 정도 했습니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병래
김병래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전라북도의 사회적경제의 영역을 보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은 연대회의 통합지원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기업은 저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활기업은 도 그 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통계는 솔직히 없습니다. 마을기업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관련해서는 연대회의 측에 자료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하나 또 질의할게요. 지금 해외사무소가…….
인도하고요…….
베트남.
두 군데 있나요?
잠깐만요. 우리 전북자치도에 상해하고 동경에 해외사무소가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 업무를 통상진흥원에서 해요?
그 예산이 1년에 얼마입니까?
아니,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우리 직원분들.
동경사무소가 있다는 소리는 처음 듣네요.
주섭
송주섭기업애로해소과장
동경사무소가 작년에 1억 사무실 임대하고 사무실 가꾸는 데 1억 있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주섭
송주섭기업애로해소과장
1억이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사무실 리모델링 1억, 운영비는요?
주섭
송주섭기업애로해소과장
임차하고 운영하는 데 1억이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임차, 운영 1억?
주섭
송주섭기업애로해소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이 예산은 어디서 나서 줬어요?
주섭
송주섭기업애로해소과장
출연금에 있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출연금? 어디 출연금이요?
주섭
송주섭기업애로해소과장
경진원 출연금에 있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경진원 출연금에?
주섭
송주섭기업애로해소과장
예.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 출연 동의안에 있어요, 지금. 출연 동의안에. 예산은 얼마 쓰셨어요? 동경사무소에.
1억이요?
사무실 임차료? 아니, 아까 우리 과장님은 2억이라고 안 했어요?
주섭
송주섭기업애로해소과장
1억이라고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사무실 임차료 1억이에요?
주섭
송주섭기업애로해소과장
임차료하고 운영비하고…….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상해하고 동경사무소는 돈을 대외협력국에서 받아요?
동경은 또 기업애로해소과?
상해는…….
외국인국제정책과가 있어요? 도에.
대외협력국에서는 상해사무소를 받고 동경사무소는 기업애로해소과에서 받고요?
동경은 출연금이고 상해는 위탁사업비. 인도는요?
그러니까 인도는 기업애로해소과에서 돈을 받아요?
베트남도. 인도하고 베트남은 언제 설립됐습니까?
5년 전에요?
그러면 인도하고 베트남에는 통상진흥원 직원은 나가 있는 건 없죠?
동경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아니, 제일 시작이 2023년 7월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면 2024년 운영비도 1억이에요?
그러면 동경에는 몇 명의 직원이 나갔습니까?
통상진흥원 직원 1명이요?
도청 공무원이 한 분 나가시고 상해에도 도청에서 1명이요?
인도하고 베트남은 도청 직원은 없고요?
인도는 얼마입니까?
3억?
베트남은요?
그러면 토털, 2억 5000이요?
5억 5000에, 상해는 얼마 나갑니까?
그럼 10억에 동경, 근 11억에서 12억 정도 들어가네요? 해외사무소가.
동경사무소를 설치하려면 뭐 조례라든가 여기에 명시를 해야 하지 않나요?
아니, 어디 기관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라든가 어디 뭐 해서 했을 때 해외사무소를 둔다. 그러면 거기서 해외사무소는 상해하고 동경 이렇게 명시가 돼야죠. 그런데 그것이 있습니까?
아니죠. 해외사무소를 둔다라고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명시가 돼야지 법적으로, 그래야 예산이 나가죠. 그냥 말로 도지사가 ‘야, 동경에다가 저거 하나 설치해’ 하면 되는 거간디?
예.
주섭
송주섭기업애로해소과장
기업애로해소과장 송주섭입니다. 당초 동경사무소는 공식적인 사무소가 아니라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주섭
송주섭기업애로해소과장
공식적인 사무소로 보냈던 것이 아니고 동경에 우리 농산물 수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갖다가 판로 개척을 위해서 당초계획이 우리 공무원 1명을 파견식으로 보낸 건데요. 이시카와현같이 우리 공무원이 파견 갈 수 있는 자매우호지역이 아니어서 공식적인 기관으로는 파견을 못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코트라 쪽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아 갖고 사무실을 임대하고 그렇게 시작이 됐던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그건 다 좋아요. 그런데 ‘해외사무소를 둔다(상해, 동경).’ 있어야 이게 예산이 나가죠. 안 그런가요? 제 얘기가 틀린가요? 감사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안 그러면 고발조치 합니다. 원장님도 잘 들으세요. 윤여봉 원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송 과장님은 행정에 계시는 분이니까 ‘해외사무소를 둔다(상해, 동경).’ 이렇게 조례안이 있어야죠. 그렇죠? 그래야 예산 1억을 보낼 수 있죠. 누구 지시로 했습니까? 누구 지시로 했습니까?
주섭
송주섭기업애로해소과장
그때 당시 저도 근무를 안 해 가지고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니까 누구 지시로 했습니까? 이거. 돈을 도민의 세금을 자기 쌈짓돈처럼 하는, 누가 했습니까? 이거. 자, 원장님! 누구 오더받고 이거 했습니까? 누구한테 이거 업무 받았습니까? 하라고.
기업애로해소과요?
과장이 했습니까, 국장이 했습니까? 실장이 했습니까?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원장님한테 자료를 전달해 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요?
자치행정국 총무과요?
총무과에서.
공문에 그냥 그렇게만 왔습니까?
총무과에서 했는데, 제가 정확히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설치 뭐 그거 있잖아요. 행정기구 설치 조례든 그런 거에 명시가 돼야 되는데 지금 명시가 안 된 것 같아요.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 문제인데요.
작년 8월에 오셨어요?
2022년 8월 아니에요? 2022년 8월이죠.
아, 작년 8월이에요?
작년 8월에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참 오래 본 것 같지? 아, 작년 8월에 오셨어요?
아니, 지금 출연기관장들이 보통 2022년 8월달이나 아니면 작년 연초에 다 2월달에 다 오셨는데. 그래서 모르신다?
그래요. 이걸 저희들도 꼼꼼히 봤어야 되는데, 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서에 노후시설 교체, 저수조 및 고가수조 교체 1억 6000만 원은 뭔가요?
아니,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일단 이 문제는 저희들이 따로 한번 보는 걸로 하고, 오늘 새로운 사실도 알았는데 예산이 지금 해외사무소로 한 12억 정도 다 나가네요.
이 12억이 나갔을 때에 대한 성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성과 했습니까? 올해.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 인도 예산 3억, 어떤 일을 했고 성과는 얼마 이렇게 짧게짧게 말씀하시죠. 자, 인도 시작하시죠.
잠깐만요. 원장님, 그건 바로 이어서 하고 일단 서난이 위원님 추가질의가 있어서, 질의하시죠.
해해
양해해서난이위원
주시면 송주섭 기업애로해소과장님께…….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송주섭 과장님.
서난이위원
과장님, 제가 보니까 기업애로해소과가 동경사무소로 2023년 7월에 이미 직원 파견을 하셨네요. 그럼 그땐 어디 계셨어요? 이분이 일본에. 동경사무소가 그때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경사무소가 2008년도에 개소를 했다가 성과가 없어서 2011년도에 폐쇄를 했거든요. 그러면 언제 다시 동경사무소를 연 거예요?
주섭
송주섭기업애로해소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무소 개념이 아니고 당초는 직원을 파견 형식으로 보내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이시카와현에다가 그냥 자매결연으로만 파견을 한 거잖아요.
주섭
송주섭기업애로해소과장
예.
그게
그게서난이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 그냥 그 파견을 당초에 1년으로 파견하는데 2024년 2월에 경제통상진흥원에서 동경사무소를 개소하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7월에, 그러니까 6개월 정도 기간이 있는데 동경사무소 개소를 염두 하지 않고 그냥 파견만 했다는 말씀이세요?
주섭
송주섭기업애로해소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일본의 도민회하고…….
리고
그리고서난이위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시카와현이 자매결연지역이어서 파견을 했다고 하면 기업애로해소과가 파견할 일이 아니죠. 대외협력과에서 파견하는 게 맞잖아요.
주섭
송주섭기업애로해소과장
일본 같은 경우는, 인사는 총무과에서 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통상 목적으로 보냈습니다, 통상 목적으로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도민회 임원 중에 전희배 감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 사무실에서 있다가 다시 사무실을 개설해 나온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과장님 말씀은 원래 당초에는 그냥 도민회 사무실에 계속 있으려고 했는데 업무를 생각해 보니 출연금으로 1억을 내서 사무실을 개소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다시 바꿔서 출연금을 낸 거예요?
주섭
송주섭기업애로해소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 당연히 그 당시에 1년으로 파견을 임명했으면 이 사무소를 개소하는 것까지 염두 하고 인력을 파견하지 않고 오히려 그냥 도민회 사무실 있으니까 보낼 수 있으니 보내겠다 하는 건 더 이건 말이 안 돼요, 계획이 없이 이 사람을 파견하는 거 자체가.
주섭
송주섭기업애로해소과장
당초에는 일본 도민회에서도 요구를 했고 저희들 식품 관련해 가지고 수출을 위해서 파견 목적으로 보냈는데 도민회가 당초에는 사무실 내준다고 했었습니다. 임대를 무료로 해 준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 가지고 그 사무실 2023년도에는 썼는데 2024년도에는 쓸 수 없게 돼 가지고 새로운 사무실을 만들게 됐던 겁니다.
서난이위원
못 쓰게 해서요? 당초는 쓰라고 했는데 그다음에 못 쓰게 했어요?
주섭
송주섭기업애로해소과장
예, 당초는 도민회하고도 협의를 했었거든요, 쓸 수 있도록 해 준다고 해 가지고.
하는
협의하는서난이위원
협약서나 내용들을 실제 했습니까?
주섭
송주섭기업애로해소과장
구두로 계속했었습니다.
떻게
어떻게서난이위원
구두로 하고 사람을 파견 보냅니까? 1년을. 협약이 없이 어떻게 사람을 파견 보내요? 사무실에 협약도 없이. 이거는 기업유치지원실에서 다시 심의가 진행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너무 황당한 일인데요. 내용도 없이 그냥 임명해 가지고 일본 사무실에 파견을 보내고 지금, 그러니까…….
주섭
송주섭기업애로해소과장
그래서 거기 6개월간은 사용을 했었어요, 사무실을요, 가서 공짜로요.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과장님, 저는 차라리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는 게 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솔직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파견 당시에 임시 사무실로 차라리 도민회 사무실을 쓰다가 사무실에 그 비용을 마련해 가지고 이전하려고 했다 하면 그게 훨씬 더 행정적으로 답이 되는데, 그럴 계획이 없이 도민회랑 구두협약 해서 보냈는데 거기서 사용을 못하게 하니까 출연금을 해 가지고 이걸 다시 사무실을 개소했다, 이게 더 말이 안 되죠. 그러지 않나요? 구두계약으로 1년 파견을 사무실을 쓰겠다는 걸로 보내요?
주섭
송주섭기업애로해소과장
아니, 개인은 1년이지만 계속해서 동경에 공무원을 파견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서난이위원
계속해서 파견할 계획이 있으면 더 도민회와 계약을 체결해서 협약을 체결해서 사무실을 쓸 수 있는 걸 받고 진행을 하시지 이렇게 그냥 임시방편으로 진행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이 계속 달라지는 거잖아요. 진짜 실제 이거는 행정사무감사니까 속기에 남길 수 있도록 잘 정리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정말 그럴 계획이 없었는데 보냈다가 그냥 주저앉은 거예요?
주섭
송주섭기업애로해소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 협약서가 진짜 없습니까?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협약서도 없어. 도청 조례에도 없어.
파견
파견서난이위원
근거는 어떤 거예요? 동경사무소가 2024년 2월에 개소했는데 파견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인비즈니스대회 때문에 파견하신 거예요? 이분 지금 파견된 분 동경사무소장이신 분 일본에다가 전광판에 한인비즈니스대회 관련 전라북도 광고판 협의해 가지고 성과 이뤘다고 보도자료 내셨던데 그거 업무하러 가셨어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5급이에요? 5급?
주섭
송주섭기업애로해소과장
예.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 정말 문제가 심각한 건요, 2008년에 이 동경사무소를 개소할 때 이미 감사에 지적이 됐어요. ‘전북과 부산시 감사원 감사 무시하고 독자사무소 개설’, ‘감사원이 이미 지난 2006년 지자체 감사를 통해 해외사무소의 비용 낭비, 업무 중복을 지양할 것을 권고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게 기사에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전북과 부산시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지난 2006년 이후 신규로 별도 해외사무소를 개설했다. 전북은 지난해 6월 일본 도쿄에, 지난해 10월 중국 청도에.’ 하나도 바뀐 게 없네요. 그래서 그 당시에 권고사항이 뭐냐면 코트라랑 협의하지 않으면 파견 보내서 사무소 개소하지 말라는 얘기도 다 했는데 동경사무소 개소 내용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거잖아요, 지금.
대중
김대중위원장
일단 원장님! 우리 업무보고 때나 이럴 때 동경사무소를 명시하셨던가요?
아니, 올해.
왜요?
올해 돈을 언제 줬는데요?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어떤 걸 여쭤보려고 했냐면 이 해외사무소에 충남이라든가 강원도라든가 이런 데는 해외사무소를 계속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투자유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북자치도는 그게 부족해요. 원인이 뭐냐. 정식적인 기구가 아니어서 그러냐, 인력이 없어서 그러냐, 예산이 달려서 그러냐, 아니면 전문가가 없어서 그러냐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충남 같은 데는 해외사무소를 계속 유치를 해서 LA 로스앤젤레스, 독일 프랑크푸르트, 프랑스 이런 데다 계속해서 수출을 다 도와주고 해외에서 있는 기업들이 이 지역에다가 유치하고 하는데 우리 있는 해외사무소는 그런 소식이 안 보여요. 지금 중국사무소 때문에 칭다오 사무실 때문에, 칭다오 사무실 갔다 오셨어요?
그러면 중국사무소에 대해서 원장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건 전혀 없죠? 그냥.
돈만 보내죠.
그것은 일단 잘못됐고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짧게 말씀 한번 하시죠. 인도에 대해서 성과 한번 말씀해 보세요.
350만 불이 한화로 얼마입니까?
40억을…….
인도로…….
수출하는 거에 대한 업무만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것을 생겼을 때에 대해서 ‘작년에 한 140억 했는데 올해 한 180억으로 늘었습니다’ 저는 그 답변을 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상해.
자, 동경.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통상에 있는 해외사무소에 대해서 잘 못하는 곳은 과감히 없애고 잘할 수 있는 데다가 잘하고 또 선진지 개척도 할 수 있으면 하는데, 법과 절차를 원칙적으로 지키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누가 그냥, 쉬운 얘기로 도지사가 말 한마디 해서 ‘야, 동경사무소에 직원 보내’ 이렇게 해서는 어떤 일들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직원 1명 있는 사람이 동경에서 뭔 일을 하겠습니까? 어디 나갔다가 신칸센 타고 갔다가 거기 사무실에나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1명 있는 데가. 뭔 일을 하겠어요?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일단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진행되는 거에 동의할 수가 없고요. 내일 어차피 미래첨단산업국 할 때 국장님 겸직이시니까 담당 국 하기 전에 관련 내용에 대해서 소명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질의드리고 싶은 건, 그러면 이 동경사무소 경제통상진흥원이 올해 2월 개소할 때 작년에 이사회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신 거죠?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본 위원 질의는 이사회 회의록에 이거는 사무소 설치면 사무소 설치가 들어가고 정관의 내용이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회
이사회서난이위원
때 이거 안건이 없었어요? 동경사무소 설치가 없었어요? 이거 경진원에서 설치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난이위원
동경사무소가 그러면 경제통상진흥원 조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소 설치가 해외사무소 이 동경사무소 설치가 어디라는 거예요? 경진원은 아닌데 어떻게 출연금을 또 줘요? 그리고 제가 경진원 소속이라고 얘기하는 게 기업애로해소과에서 이분을 경제통상진흥원 일본 동경사무소 파견으로 파견을 보냈어요, 경제통상진흥원 소속으로. 그러면 이 동경사무소는 경제통상진흥원 거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출연금을 준 거죠. 그쵸? 그러면 정관에 해외사무소 가서 동경사무소에 설치하는 걸 정관에 담는 이사회 회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없으면 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계속 서면으로 회의하시니까 원장님도 상황 파악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회의를 하시면 안 돼요. 자, 다시 절차와 우리가 근거를 다시 한번 돌이켜서 정리해서 얘기하면, 그러면 지금 원장님은 해외사무소 이 동경사무소가 경진원 소속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경진원 조직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이렇게 하시죠. 위원님, 내일 10시에 다시 통상진흥원에 대한 미진감사를 내일 10시에 진행을 같이 하고 오택림 국장까지 다 다시 출두하셔서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요?
서난이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내일 준비해 주실 것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원정보 어플에 이미 이 기업애로해소과 파견된 분이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일본 동경사무소 파견근무 연장을 명함’ 해서 내년 7월까지 또 연장근무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분 소속이 지금 경진원이기 때문에 동경사무소는 경진원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내일까지 이사회 2023년도에 이거 만약 회의를 했다면 이사회 회의록이나 정관의 변경이나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를 다 확인하셔서 자료를 갖고 오셔야 회의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자료 있습니까? 원장님!
자료 있으십니까?
왜요?
이크
마이크서난이위원
켜고 말씀해 주세요.
회에
이사회에서난이위원
김종훈 부지사님 참석하시잖아요.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관련 이런 내용을 회의를 안 해요? 그럼 부지사님이 문제죠. 이 일을 어떻게 이렇게 처리합니까. 이거 아무도 책임 안 질 거잖아요. 아니, 저는 그래도 원장님이 동경사무소에 예산 출연금 1억을 받았는데 본인 소속이 아니라고 이 조직이 우리 조직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건 정말 엉망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여기 담당 과는 경진원에다가 직원을 파견합니까? 관련한 근거들을 다 준비하셔 가지고 내일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소명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송 과장님.
주섭
송주섭기업애로해소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지금 원장님은 총무과의 공문을 하나 받아서 했다고 하거든요. 동경사무소를 총무과에서 서류 한 장 받아서 동경사무소를 설치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내일 부지사님을 출두를, 그거에 대한 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책임자가 누굽니까?
주섭
송주섭기업애로해소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경진원, 저희하고 정리를 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정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 맞추지 말고요, 이렇게 하세요. 내일 오전에 10시에 경제통상진흥원 미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서 서난이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그 부분들에 대한 미진감사를 오전 10시에 진행을 하겠고요. 거기에 오택림 기업유치실장도 내일 증인으로 출두시키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서난이위원
지금까지 파견이 그 당시 말고 작년에만 파견이 된 게 아닌 게 확인이 되는 것 같으니까요, 2006년 첫 동경사무소 개소부터 지금까지 동경 해외사무소 파견 이력들 다 챙겨오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거하고 정산서도 있으실 거 아닙니까? 정산서까지 다 서류, 동경사무소에 대한 서류 일체 다 가져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신문과 증언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을 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도 있게 감사를 진행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오늘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오늘은 마치고 미진한 사항은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18시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