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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만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경제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13

김만기 의원 프로필 보기 →

대중

김대중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 등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 김광수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그동안의 업무 추진상황을 도민들로부터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성실히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관계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선서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및 조례 제9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김광수 국장님은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1항,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국장 김광수 건설정책과장 이찬준 도로공항철도과장 최정일 교통정책과장 육완만 주택건축과장 김용수 토지정보과장 라형운 도로관리사업소장 박혜열
대중

김대중위원장

착석해 주십시오. 이어서 2024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 감사 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 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광수 국장님 나오셔서 감사보고서는 10시 30분까지 요약해서 이렇게 보고, 한 10분 정도로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수입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대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직 전북특별자치도 발전과 도민의 행복만을 위한 열과 성을 다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시고 산적해 있는 현안 추진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달려온 시간들을 짚어 보면 향후 계획들을 더욱 꼼꼼히 추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설교통국에 애정이 깃든 조언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에도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잘 들었습니다. 김광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 및 증언 청취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먼저

먼저서난이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도정질의에 있었던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번에

이번에서난이위원

지사님 답변에서 저도 좀 의문사항이 있는데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진행할 때 출석인원이 저희가 30명이면 몇 명이 되어야 회의가 개최될 수 있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과반수 16명입니다, 이상.
렇죠

그렇죠서난이위원

? 16명이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회의록에 출석인원으로 몇 명 기재하시나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최초의 출석이 16명이 했었고요, 당시에. 그다음에…….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 몇 명으로 기재하시나요? 그 회의에. 16명으로 출석인원을 기재하시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방망이 치는 의결하는 순간에 몇 명이 있어야 됩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의결 당시에는 우리 조례에도…….

서난이위원

국장님! 의결 당시에도 출석인원의 과반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출석위원의 과반.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출석인원을 그렇게 체크했으면 그거에 대한 과반을 저희가 인정해야 되는데 16명이 있는데 추가로 3명이 더 왔으면 19명이 맞죠? 회의록 19명으로 기재되어 있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19명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19명을 출석으로 봐야 되니까 과반이 몇 명입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10명이죠.

서난이위원

10명이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서난이위원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의결할 때 방망이 칠 때 몇 명 있었어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14명이요.
예.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의결정족수가 몇 명이에요? 그렇게 해서 8명이라고 하셨죠? 말이 안 되잖아요. 국장님이 저희한테 조례 심의받으실 때 저희가 항상 마지막에 성원하는 가능한 수, 그래서 저희가 만약 의회에 성원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기다립니다, 성원이 될 때까지. 그렇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어떻게, 인정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출석인원을…….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그때는…….
래서

그래서서난이위원

저희가…….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16명이라는 것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 알아…….
니요

아니요서난이위원

. 그게 아니라…….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그날 건이…….
희가

저희가서난이위원

회의에 이석이 가능하죠. 이석할 수 있지만 의결하는 순간에 몇 명이 있느냐는 실제 회의 개최할 때랑 의결할 때, 방망이 칠 때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2명의 1명만 있어도 회의가 가능하다는 거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지금 이게요, 건건이 상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세 번째 건, 전주 도시기본계획 승인 건은 16명이 있을 때 출석위원이 있을 때 개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16명이에요.
이가

건건이가서난이위원

아니라 그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저희도 이 회의 안건 진행할 때마다 그 출석인원을 계속 체크하면서 진행을 하잖아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망이

방망이서난이위원

칠 때 인원이 같아야 되는데 어떻게 의결정족수 8명으로 충족했다고 답변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그 회의록 자체에 저희가 몇 명이 출석하느냐를 다 체크하는데, 그래서 방망이 칠 때 우리가 항상 의결할 때 몇 명 있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정족수가 되는지. 그런데 이걸 갖고 그러면 만약 그게 정말 문제가 없다 했는데 다시 개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사유가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서난이위원

그 사유로 하셨죠? 회의는 의결정족수가 안 맞기 때문에 법적 다툼이 있다고 보시는 거지, 어떻게 의결정족수가 확실한데 다시 회의를 개최합니까? 그건 문제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할까 봐라는 거잖아요. 의결 안건은 한 번 방망이 쳐서 진행이 되면 다시 번복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개최를 다시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건데 계속 문제가 없다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질의를 드리면 제척 위원 관련해서, 저는 어쨌든 이 내용들은 다 도정질의가 있었고 답변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만 더 확인하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위원의 제척·회피 사유가 있고 거기에서 전주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 할 때 관련해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이해관계인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담당 부서는 그럴 여지가 없다, 이해관계자가 아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다시 회의할 때 이분 제척하셨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그분은 불참했습니다, 제척이 아니고.

서난이위원

아, 제척이 아니고 불참하셨어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서난이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왜냐하면 도시계획의 교통영향평가라는 거는 자광 관련 개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실제 얼마에 대한 비용효과가 있을지 예상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제척 대상의 사유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답변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의견의 갈등이 있으니 이 부분은 감사위원회에 보내서 다시 심의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일단 그렇게 서난이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참고하고 또 좀 있다가 회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런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2023년도 몇 번 했습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작년에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보통 작년에…….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정확히 말씀하세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열한 번.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건설심의위원회는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열 번.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심의위원들이.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는 30명으로 구성이 돼 있었고요. 건설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심의위원회 예산이 5636만 원인데 100% 다 집행이 됐어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일단 말씀했으니까 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또 질의. 나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생

도시재생나인권위원

관련해서 신문을 할게요. 제가 자료를, 우리 요구자료 380쪽에서 382쪽까지 도시재생사업 관련 자료가 있어요. 혹시 국장님, 현재 전북형까지 포함해서 도시재생사업에 이미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것까지 총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됐는지 아시나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전체 건수는 55건을 전북형까지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9개를 준공을 했고, 전체 사업비는 제가 지금 보겠습니다.
대중

대중나인권위원

한 8000억 됩니다, 대략. 파악이 안 됐으면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건 아니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하신

말씀하신나인권위원

대로 현재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것이 9개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9개소입니다.
런데

그런데나인권위원

거점시설은 그 안에 혹시 몇 개 있는지 아세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전체적으로 지금 추진 중인 것까지…….
아니

아니나인권위원

, 완료된 것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완료된 것만 70개소 있습니다.
제가

제가나인권위원

파악한 거로는 66개소이고요. 그런데 최근에 완료가 언제 됐죠? 보통 2022년, 2023년에 완료가 됐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시설

거점시설나인권위원

중에 미운영되는 것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6개소 있습니다.
지금

지금나인권위원

도시재생사업에 약 8000억이 투입되고 이미 그중에 준공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지만 거점시설 자체가 운영이 안 된다는 것은 이 도시재생사업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지금 거점시설이 사실은 그동안에 준공된 데 중에서도 6개소가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준공과 동시에 운영자가 결정이 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부터

그전부터나인권위원

미리 했어야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미리 선정이 돼서…….
획할

계획할나인권위원

때부터 했어야 되는데…….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운영자가 미리 선정이 돼서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보통은 100억 단위 이상으로 갔는데 이 사업이 현재 전북자치도에 전체적으로 한 8000억이 투자되는데 27개소가 완료됐고 총 66개의 거점시설이 현재 준공돼 있는데 그중의 약 10% 자체가 현재 전혀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관리자가 정해지지도 않고 그 엄청난 예산이 투입된 것이 현재 사후관리가 너무 미비한데, 그래서 우리 윤영숙 의원님께서 작년에 조례를 발의했어요. 관리조례를 발의했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해서

관련해서나인권위원

지금 사후관리 지원계획을 수립을 하고 계신가요, 했나요, 할 계획인가요? 현 단계가 어떤 단계입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사후계획은 아직 수립을 안 했고요, 수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아니나인권위원

, 지금 제정된 지가 꽤 되는데 아직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고 하면…….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계획 수립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금년도 예산에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산을

예산을나인권위원

왜 확보를 안 했어요? 우리 의회에서 잘랐어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아니

아니나인권위원

, 집행부에서…….
대중

김대중위원장

국비가?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아니요, 우리 자체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데…….
에서

도에서나인권위원

해야 되잖아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무를

업무를나인권위원

정상적으로 안 한 거죠. 왜냐하면 도시재생사업이 잘 가지 않고 있고 또 이미 준공한 거에 대해서도 상당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 수립이 안 됐고, 사후관리 컨설팅은 현재 어떤 상태인가요? 컨설팅이나 교육이나 광역지원센터에서 계속 지원하고 있나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사후관리 컨설팅은 우리 도시재생센터를 통해서 시·군 다니면서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또 관리도 할 수 있도록 컨설팅하고, 그리고 도시재생사업 전반에 대해서 전략계획 수립 또 활성화 계획 수립까지도 컨설팅을 하고 있고 또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대해서도 도시재생센터를 통해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국장님, 현재 진행되고 있기도 하고 앞으로도 계속 준공 처리해야 되는데, 한 가지 볼게요. (사진을 보이며) 이게 익산 중앙동이에요. 익산 중앙동 혹시 준공 언제 됐는지 아세요? 사업 완료가 언제인지 아세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익산 중앙동이요?
인권

나인권위원

예, 익산 중앙동 사업이…….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작년도 말입니다, 작년도 말.
예.
인권

나인권위원

380쪽에 보면 2018년도부터 2023년까지 했어요. 작년 말에 이게 완료가 됐어요, 사업이.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사진을 보이며) 지난주에 가서 사진 찍은 거예요. 한번 보세요. 도시재생사업 완료한 겁니다, 이게. 작년에 완료했어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작년 12월에 완료했습니다.
이거

이거나인권위원

뭔 사업을 했죠? 도시재생사업을 왜 해요? 도시재생사업을 왜 합니까? 인구유출, 심각한 그런 인구감소로 인해…….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구도심권이 황폐화되다 보니까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활력을 갖게 하고 그 지역주민들이 거기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생존하고 거기서 자기 삶을 이어 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도시재생사업인데 이 사업이 오래된 게 아니고 국장님 말씀대로 작년 연말에 준공된 사업이에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혹시

혹시나인권위원

이거 아세요? 이런 상태.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제가나인권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후관리 지원계획이나 사후관리 컨설팅이나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근거라고 봅니다. 이게 5년, 10년 지난 것도 아니에요. 작년 연말에 준공한 것이 현재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여기에 얼마가 투입됐나요? 250억 투입됐습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250억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250억이 투입됐는데 그 사업이 종료된 지 제가 볼 때는 1년 이상 이미, 여기 풀도 이렇게 나 있어요. 준공되기 전부터 사실 관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구도심권 활성화 사업을 국가가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사후관리가 너무 안 되고 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그들을 컨설팅해 주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도시재생을 통해서 다시 활력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잘 안 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조례에 근거한 그런 지원관리계획도 수립하지 않았고 예산도 세우지 않고 사후컨설팅이랑 교육 자체가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말씀대로 9개소만 준공을 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준공이 될 거예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나인권위원

방치하면 우리 전북자치도의 8000억 이상의 돈이, 전북형까지 포함해서 800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예산 낭비만 이루어지고 활성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자치도의 특별한 관심과 지속적인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서 실제적인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그들이 이 현장에서 계속 삶의 터전을 이어 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채 1년도 되지 않은 우리 익산시 중앙동 250억을 투자한 사업 현장이 이렇다는 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앞으로도, 지금은 도시재생사업의 신규 공모사업 이런 데 치중했는데 앞으로는 준공지구가 많이 발생함으로써 사후관리를 위해서도 관리계획 수립, 또 지역과 함께 시·군과 함께해서 철저히 관리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저희나인권위원

김제도 성산지구, 요촌지구, 신풍지구 세 군데가 도시재생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뿐만

뿐만나인권위원

아니라 전라북도 모든 도심에 지금 현재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업을 예산 따 와서 사업해 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후관리를 통해서 지속적인 도시재생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과 예산을 확보하고 그런 대책들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나인권위원

하실 거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나인권위원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도시재생은 시·군에서 올리면 도에서 그냥 그거 서류 받아서 국토부로 올려 주는 거밖에 않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그러지 않습니다. 공모가 뜨기 전부터 실제적으로 시·군을 대상으로 사전에 준비를 하고 준비를 해서 거기에…….
대중

김대중위원장

자, 나인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공사를 했습니다. 했을 때에 대한 사후관리, 정산이라든가 이런 거 도에다 보고합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런데 보고해서 했는데 이래요? 이게 예산이 8000억이 넘게 들어간 사업이니까 TF팀을 구성을 하시든 해서 지금 기 완료된 거에 있는 아홉 군데에 대해서 시작부터 공사, 준공 이런 거까지 철저하게 다 한번 하실 용의 있으신가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챙기는 게 아니라 TF팀 같은 걸 만들어서…….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완료된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대중

김대중위원장

하고 방금 우리 나인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익산 중앙동에 있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조사하셔 가지고 월요일날 오전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이재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김이재김이재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나인권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거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 볼게요.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뭐 때문에 시작을 하셨다고 생각합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지방에 대해서 인구소멸에 대응하고 또 많은 인구가 줄다 보니까 지역 내 공동화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자꾸 삶에 있어서 낙후도가 더 증가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지방에. 그래서 인구소멸도 대응하겠지만 지방에 대한 생활환경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아마 도시재생사업이 2014년도부터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재생사업을 하실 때 주로 뭘 어떤 식으로 재생을 하세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첫째는 전략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전략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환경개선사업이 많이 담겨져 있고 또 주민협의체 사업들, 주민들이 무엇을 무엇을 해서 어떻게 하고 또 앞으로 주민들이 거기서 같이 공동생산을 뭐 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도 담기고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이 회의할 수 있는 회의 공간 제공…….

김이재위원

회의 공간 제공은…….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이런 것들도…….

김이재위원

회의 공간 제공이라는 것은 많잖아요, 회의할 수 있는 데.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많은데 지역 내 그런 제공, 공동체가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 조성 이런 것들이 많이 담겨져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거에

그거에김이재위원

대해서는 제가 또 별도로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더 질의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이어서 하십시오.
현재

현재김이재위원

우리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또 전세계적으로도 많이 경제가 침체되고 많이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우리 전문건설업 등록업체는 현재 2024년 9월로 보니까 198개인데요, 폐업이 321개예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전문엔지니어업체 말씀하시는…….
니요

아니요김이재위원

, 건설업체.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전문건설업체요?

김이재위원

예.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전문건설업은 도내에 등록된 숫자가 약 4300개 정도 됩니다.
에서

그중에서김이재위원

그러니까 새로 2024년 9월에 등록한 업체는 198개고요. 그런데 2024년에 폐업한 업체가 321개나 돼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이재위원

이렇게 업체들이 등록을 하고 폐업을 할 때 여기에 보면, 185쪽이나 147쪽을 한번 봐 줘 보실래요? 지역건설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이재위원

이렇게 되기까지 폐업하기까지 도에서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지역건설사업활성화위원회라는 게 있네요? 보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김이재위원

위원회는 1년에 몇 번 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한 번…….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개최요?

김이재위원

예.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활성화 1년에 한 번씩.
런데

그런데김이재위원

한 번 가지고 되겠어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그리고 활성화위원회도 하지만 전문건설협회하고 저희들이 수시로 유대관계를 강화해 가면서 우리가 지역 전문건설업체에서 많은 사업들이 외주해서 하는 사업들이 하도급이라든지 같은 공동협력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고 지금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일즈 전문건설업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협력해서.
니까

보니까김이재위원

활성화위원회도 있고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도 있는데 이것은 1년에 다 한 번씩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1년에 두 번 정도 해서, 저희 조례에도 있잖아요. 이걸 올려 주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이재위원

한 번도 이걸 안 올린 것 같던데. 평가나 계획 수립이나 홈페이지 등에 올려 주게끔 되어 있죠? 조례상.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이재위원

지금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그걸 전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회의 결과를 올리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저희들이 계획을, 어떤 활성화 계획을 올리라는 말씀이신가요?
적인

실질적인김이재위원

심사 같은 걸 뭘 해서 어떤 업체에 어떻게 한다는 것을 평가로 지금 올리고 있잖아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계약평가 말씀하시는가요? 하도급…….

김이재위원

계약평가도 마찬가지고 다.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계약평가는 회계과에서 올리고 있고요. 우리는 건설활성화위원회…….
런데

그런데김이재위원

안 돼 있어요. 전혀 안 올리고 있어요. 2022년도인가 올린 것 같아요, 2020년도에. 2020년도에 한 차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요. 그러니까 하도급이나 우리 건설계획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홈페이지에 올리게 되어 있는데, 그게 조례상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걸 2020년도에 한 번 올리고 이제까지 안 올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올려 줘야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획도

계획도김이재위원

수립도 해 주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리고

그리고김이재위원

공사 건수도 굉장히 많이 줄어 있어요. 이렇게 하려면 금액도 많이 줄어들어 있고, 또 수주율 같은 것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수주 금액도 많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건설과에서 이걸 좀더 도내에, 그러니까 하도급을 도내로 많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해 주시고요. 우리가 새만금국제공항 설계 공모 같은 것도 전북 업체는 참여 기준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참여 기준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공항 설계를 해 본 데, 공항건설 할 때 해 본 업체가 없다 보니까…….
런데

그런데김이재위원

사람은 처음부터 잘하는 건 없어요. 우리 전라북도도 기회를 줘야죠, 업체들이. 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공모는 할 수 있게끔 해 줘야죠. 공모 자체를 할 수 없다는 게 그것은 좀 문제인 것 같고요. 전라북도 기업도 건설업체들도…….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군산공항은 턴키로 하기 때문에 지역업체 일부가 지금 참여하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턴키로…….
하도는 아직…….
아직

아직김이재위원

공사 시작을 안 했으니까 하도는 없지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아직 공사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지분 참여는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지분

지분김이재위원

참여를 어디서 해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도내 업체가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몇 개나 돼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20%에 4개 업체 정도 5%씩 해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

설계김이재위원

공모는 언제 하고 있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설계 공모는 끝나 가지고요, 지금 HJ중공업에서 설계를 주 주관사로 해서 하고 있고 설계를 12월 말까지 진행 중으로 할 계획으로 있고 공사는 내년…….

김이재위원

몇 개 업체나 참여했어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본래는 주관사 3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3개 업체에 전부 다 우리 지역업체가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이재위원

, 지역업체가 참가를 안 했다고 신문에도 나와 있는데, 언론에도. 아니, 국장님!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아니요.
설계

설계김이재위원

공모에는 전북 업체는 남의 잔치다 이렇게 나왔어요, 신문에도.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이게 턴키이기 때문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같이하는데 지분 참여를 우리 도내 업체가 신성건설하고 군장종합건설, 삼화건설, 은송 각 5%씩 20%을 참여하고 있어요, 사실은.

김이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더 저기한 다음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한 번 더 하시고. 아까 김이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조례에서 공고에 올리는 부분은 조금 있다가 점심 때 확인을 한번 하셔서 또 바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대중

김대중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병도

이병도이병도위원

위원입니다. 행감 요구자료 50쪽 보시고 건설 현장 안전관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도내 건설공사 현장에서 23명이 죽고 51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쭉 보면 그 피해상황이 변함없이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또 우리 148쪽 보면 건설 현장에서 행정처분 현황을 또 살펴보니까 해마다 늘고 있어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2023년도에 보면 407건, 그런데 올해는 아직 9월인데도 459건으로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같은 맥락에서 불법·부실업체 실태조사도 보면 2022년도에 95건, 2023년도에 173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행정처분 실적이 계속 올라가고 불법·부실업체 실태조사도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안전사고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계속적으로. 우리 도는 지금까지 뭐 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 건설교통국 사업 속에서 건설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점검도 나간다 하고 홍보도 하고 있다라고 그래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실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이병도위원

식으로 하고 있나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시·군에 공문도 보내지만, 아까도 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리플릿 제작이라든지 핸드북도 제작해서 배포도 하고 있고 또 시·군하고 같이 합동점검으로 건설 현장에 대해서 안전관리 준수랑 품질관리, 공정관리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래서

그래서이병도위원

이렇게 안전관리 관련해서 점검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고의 발생빈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을 평가를 해 봐야 되겠다. 이게 사업을 하는 시늉만 하고 형식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실적만 내고 실제는 제대로 된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점검도 그렇고 홍보도 그렇고 실효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이 수치는 우리 도가 발주하거나 시·군이 발주한 사업뿐만 아니고 도내에서 발주된 각종 건설 현장에 대해서 이 사고가 다 집계가 된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발주한 사업, 시·군이 발주한 사업 또 민간이 발주한 사업 플러스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타 기관에서 발주한 사업까지는 저희들의 손길이 못 미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건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병도위원

그러니까 건설 현장 안전사고 보면 공공에서 하든지 민간에서 하든지 그 안전사고 현황이 큰 변화가 없어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수치가 비슷하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잘 알고 계시잖아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병도위원

제가 보니까 불법·부실업체가 실태조사를 하면 작년 대비 2배 가까이 급격하게 증가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불법·부실업체가 많을수록 건설 현장에서 안전사고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되잖아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해서

해서이병도위원

불법·부실업체를 줄여야 된다. 우리 도에서는 그런 노력을 한 흔적이 없어요. 그렇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불법·부실업체에 대해서 현장에서도 점검을 해 나가지만 국토부 관련 시스템에서 걸러 가지고 행정처분을 하고 있거든요. 시스템에서 걸러지면 그 업체에 대해서 현장실사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부실이 있는가 아니면 등록 기준 미달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검증을 해서 저희들이 청문 절차까지 별도로 밟아서 처리를 전부 하고 있습니다, 사실.
렇게

그렇게이병도위원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 안전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다른 지역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논산 같은 경우에 건설공사 입찰 단계에서부터 건설업 등록 기준 실태조사를 실시를 해요. 그렇게 해서 건설업 등록 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인 것 같습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런데

그런데이병도위원

대부분의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 전북은 이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입찰 전에는 사실은 그렇게까지는…….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잖아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다른

다른이병도위원

지자체에서 형식적으로 하니까 그냥 점검하고, 그러다 보니 안전사고의 수치는 계속 변동이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 도 차원에서 특단의 어떤, 이 사고 발생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대책을 세워서 진행을 시켜야 된다. 본 위원이 봤을 때 행감 때마다 안전사고 관련해서 대책 세워서 진행해라, 점검해라, 홍보해라, 현장에 나가 봐라라고 했는데 답변은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습니다, 철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사고의 수치라든지 행정처분 현황이라든지 부실업체 실태조사를 보면 계속 늘어나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금년에도 현장에 직접 가서 안전점검을 실시했는데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매일 일 시작 전에 현장소장이 근로자들로 하여금…….
병도

이병도위원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어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함에도…….
니까

그러니까이병도위원

하는 시늉만 하고 있다고요, 우리 전라북도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아니요, 그렇게 직접 거기서도…….
런데

그런데이병도위원

안전사고 수치가 이렇게 올라가잖아, 계속.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전달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종 안전모 착용, 안전화, 전체적으로 교육도,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직접 같이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래서

그래서이병도위원

다른 지자체처럼 입찰 단계에서 실태조사 해 가지고 충족하고 있는지 어쩐지, 그 업체가. 왜냐하면 충족하지 못한 업체가 보면 면허증을 사네, 그다음에 자본이 좀 부족하니까 부실자재도 사용할 수 있고 공사를 부실하게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다 보면 안전사고에 철저하게 준수하지 못하는 사례도 많을 것이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계약부서에서 낙찰이 되면 1순위에서 우선적으로 그런 자료들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 자료, 등록 기준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모든 걸 요구를 해서 거기에 미달되면 1순위 업체를 제외를 하고 다시 다음 순위 업체한테 또 자료를 요구해서, 그렇게 지금 계약부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입찰하고이병도위원

난, 끝난 이후에…….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입찰이 끝나고. 입찰이 됐다고 해서 바로 낙찰자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 서류심사 과정이 있습니다. 서류심사에서…….
니까

그러니까이병도위원

서류심사가 서류만 형식적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아니, 전체적으로 실적, 등록 기준, 기술자 보유 현황까지 전부 내야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병도위원

서류상으로, 그러다 보니까 페이퍼컴퍼니 회사들이 입찰을 하고 난 다음에 수주를 따고 난 다음에 하청을 줘서 다른 업체가 진행을 하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현장에 직접 가 봐야 될 거 아니야. 진짜 A라는 업체가 입찰을 했어요. 입찰해서 수주를 땄어. 그러면 그 업체 현장 사무실을 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전문기술자가 10명 있으면 10명 있는지, 근무를 하고 있는지. 그런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가서 실사는 하지 않고 서류 검증을 하게 되죠, 사실.
래서

그래서이병도위원

아까 논산시 사례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을 해야 좀 실효성이 있지 않겠느냐. 건설 현장에 가서 보면 하청업체들이 부실한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페이퍼컴퍼니 회사들이 많이 입찰에 참여해서 또 낙찰을 받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등록 기준 미달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사전 스크린을 해서 많이 걸러내고 또 행정처분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계약부서와 협의를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이병도위원

이와 관련해서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있고 또 부상사고, 계속 수치가 변동 없이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 행정에서는 안전사고 예방도 하고 점검도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이게 형식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실효성이 없더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다른 모범 사례를 배워서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안전사고를 줄입시다. 그렇게 하셔야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에 대해서는 더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이병도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 문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우리 이병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김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님께서 질문한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이나 건의안을 통해서 충분히 했던 거예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만큼

그만큼김동구위원

움직이지 않고 있어서 답답한 겁니다. 앞으로 안전만큼은 그리고 정말 안전을 담보를 하지 않으면, 저희가 엊그저께 외국에 있는데도 안전사고를 통해서 김제에서 1명의 사망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우리

우리김동구위원

공무원들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그런 부분을 자꾸 최소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탁상행정만 하지 마시고 이병도 위원님과 김대중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보여 줘야 돼요.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지나칠 정도로 안전을 강조해서 그렇게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김동구위원

자료 41쪽, 행감 요구자료 32쪽, 323쪽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개선에 희망하우스 빈집 활용사업 있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이건김동구위원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이에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2015년도부터요.
거의

거의김동구위원

10년이 다 돼 가네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사업에 대한 세부 방침은 수시로 변경이 되고 수정·보완이 되면서 진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 그 사업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상황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이 저희들이 임의로 선정하는 게 아니고 소유자하고 일단 동의를 받아야 되고 또 소유자가 있으면 어떻게 고칠 것인가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거기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수요자에 맞게 고쳐서 공급을 해야 되는, 그렇게 계속 바꿔 가고 있습니다.

김동구위원

자, 이게 인구감소가 심각한 농어촌 지역에 개인주택, 그러니까 빈집을 리모델링한 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대

무상임대김동구위원

대상은 어떻게 돼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임대 대상이요?

김동구위원

예.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무주택 수요자들이 거기 들어와서 살려고 할 때 수요자가 있을 때 그분들이 와서 살거나 아니면 농촌유학생들이 와서 살 수도 있고 또 도심에서 일시 거주를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요.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알기로는 무상임대 대상은 주거약자, 65세 이상, 귀농귀촌인…….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귀농귀촌인도 있고요.

김동구위원

희망하우스 빈집 활용사업이…….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이 돼 있고요.

김동구위원

예. 자, 그러면 제가 본 사업의 맹점을 이야기할 테니까 답변해 주세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자가

세입자가김동구위원

실제로 거주하는지 확인합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점검을 저희들이 시·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동구위원

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군에서 해서 시·군에서 들어오는 보고자료만 우리 도에서 취합하는 거잖아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장

현장김동구위원

방문 없잖아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구위원

그러잖아요. 이것도 현장 방문이 없는 겁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못 했습니다.

김동구위원

그러니까요, 시·군에서 오는 것만 받는 거잖아요, 지금.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전체적으로.

김동구위원

두 번째, 리모델링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렇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김동구위원

한 동에 얼마씩 합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2500만 원입니다.

김동구위원

2500이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래된

오래된김동구위원

주택을 깔끔하게 정리하기는 어려운 예산이에요. 형식적인 예산이지.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예.
리고

그리고김동구위원

세 번째, 사후관리, 만족도조사, 불시점검.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 가 보지 않았으니까 서류로만 보고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시·군에서 올라온 자료를 가지고 우리는 잘됐으니까 중앙정부에다 ‘표창 대상에 우리 좀 올려 주십시오.’ 해 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이게. 그래요, 안 그래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답변하세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관리김동구위원

잘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던 거 지금 반성하라는 거예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가장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우리 도는요, 시·군에다 예산만 지원을 해 줘요. 나머지 자료는 ‘니네 이거, 이거, 이거 해서 올려라.’ 나인권 위원님이 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현장점검 없이 받아 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탁상행정 하지 마세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답변하십시오.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왜 그러냐면 2023년도에도 이게 지적된 사항이에요.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모 위원이 이런 질의를 했단 말입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똑같은 대답이에요. 그러면서 직원들 보내서 ‘위원님 잘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앞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잘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지금 질의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이 한 건만 가지고도 우리 국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 5년간 지원한 주택 343동을 살펴본 결과 건축연도가 1910년에서 1930년 주택이 30동 8.7%, 1931년부터 1950년 주택이 49동 14.3%, 1951년부터 1980년 주택이 126동 35.7%, 그리고 1981년 이후 주택이 185동 39.4%예요. 제가 한번 차트를 보여 드릴게요. (자료를 보이며) 이게 1910년도인 건물이에요. 이것도 대상이 됐어요. 자, 익산 소재 1925년도 건물이에요. 보시죠. 보이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김제

김제김동구위원

소재 1901년도 건물이에요. 고창군 소재 1915년도 건물이에요. 이게 2500 갖고 가능한 사업입니까? 형식적으로 땜질형 사업 하지 마세요. 2500만 원 근거로 하지 마시고 세대수만 높이려고 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규모를 줄이더라도 제대로 빈집 재생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리고

그리고김동구위원

성과 부풀리지 마세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김동구위원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위원들한테 와 가지고 땜질식으로 ‘위원님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설명만 하지 마시고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해 보니 이건 잘됐습니다. 못 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안을 주시고 해야지.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위원님들한테 순간순간 도피하려고 하는 그런 보고를 하지 마시라고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동구위원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믿겠습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규모를 좀 축소하더라도 알차게 빈집 재생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건설국에 관련된 예산들이 이런 예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저도 현장에 가 보고,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요, 요즘에 어떤 일들을 많이 하냐면 현장에 가서 기업들 만나고 민원인들 만나고 공무원들 오라고 해서 현장에서 답을 찾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김동구위원

저도 내 지역구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에 이런 거 있으면 담당 공무원들하고 같이 가서 현장에서 점검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을 거예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리고

그리고김동구위원

국장님, 과장들이나 다른 팀장들한테 보고를 받을 때 현장에 갔다 왔는가 꼭 논의를 하세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추가

추가김이재위원

…….
대중

김대중위원장

추가? 김이재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김이재위원

김이재입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도시재생사업을 지금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은 낡은 건물, 아까 국장님이 이야기하듯이 인구유입을 하기 위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한다는데 기존에 있는 구도심 활성화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지금김이재위원

구도심 활성화에 꼭 굳이 헌 집을 새 집으로 이렇게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도시재생을 하려면 저는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을 활성화해서 그 수요를 늘리고 사람들이 오게끔 해야 되잖아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이재위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꼭 집을 리모델링해서만이 아니라 주위 정비사업도 저는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밤에 사람들이 왔는데 그 도로가 어둡고 하면 도시재생사업 해 봤자 뭔 소용이 있어요. 가로등도 요즘 많이 돌아다니다 보면 태양열로 해서 가로등 해 가지고 전기세도 안 들게끔, 그렇게 해서 활성화를,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유입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그런 거까지 다 생각을 해야지. 헌 집만 오래됐다고 아까 말대로 2500 얼마 이렇게 주고 나면 그거 갖고 뭐 고치겠어요? 안 돼요, 그건. 주려면 확실하게 고쳐 주시고 아니면 주위에 있는 정비까지 다 해 주셔야지 도시재생사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김이재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짧게 여쭤볼게요.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가 뭐예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지금 아직…….
대중

김대중위원장

전환사업인데.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건물은 아직 안 지어 있습니다, 사실은. 건물은 안 지어 있고 혁신도시의 어떤 공간 조성을 위한 발전지원센터 건립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 센터가 건립된 건 아니고, 타도에는 아마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가 있는 강원도의 혁신도시에 맞게…….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발전지원센터를 짓기 위한 초석이에요, 뭐예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발전지원센터를 지으려고 그러죠.
대중

김대중위원장

지으려고 하는데 3년간 예산을 어디다 쓰셨어요? 그러면.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발전지원센터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사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2021년도에 8600, 2022년도에 1억, 2023년도에 8100 이렇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아, 지원사업들을 했습니다, 지원사업들. 센터를 건축하는 사업이 아니고…….
대중

김대중위원장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지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예산은 뭔 예산이냐고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그거는 혁신도시 내에 지역혁신비즈니스센터가 있고 혁신도시비즈니스센터 그다음에 산학연유치지원센터 이런 센터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에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예산이 틀리던데. 혁신도시 연계 상생발전사업, 공공기관 연관기업 유치사업 이렇게 있는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지원사업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자,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이것을 도청에서 예산을 사무관리비로 써도 돼요, 안 돼요? 이 예산을.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도청에서 사무관리비로 별도로 쓰면 안 되죠.
대중

김대중위원장

안 되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위증하면 큰일나요. 안 되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자, 2022년도 정산서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제가 수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발전지원센터라고 해서 발전지원센터의 투자유치설명회, 지역인재 취업 지원사업, 이전기관 협의체 운영 이쪽에 사무관리비로 쓴 것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2022년 혁신도시 지역균형발전기금 운용 계획안,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22년 본예산 설명서, 예산편성 방향 자료 이걸로 예산 집행한 게 맞아요, 안 맞아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의회에 제출하는 걸로.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맞아요? 이 돈에서 나가야 돼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이 돈에서 나가는 게 맞냐고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돈에…….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정확히 말씀하세요. 이 돈에서 나가는 게 맞아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정확히 사업명칭을 다시 한번 불러주시면…….
대중

김대중위원장

2022년도 혁시도시 지역균형발전기금 운용 계획안, 2021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서, 2022년 본예산 설명서, 예산편성 방향 설명자료 의회 제출 용도. 이게 이 예산에 나가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그 예산에서…….
대중

김대중위원장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안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안 맞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어떻게 이 예산에서 이 용도로 돈이 나갑니까? 안 맞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회수해야죠? 도대체 돈 예산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이런 돈에서 의회에다가 책자 만들고 이렇게 하는 사무관리비를 여기서 빼서 집행하고 다 사인까지 합니까? 도대체 정신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 돈 회수하십시오. 회수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앞으로…….
대중

김대중위원장

회수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앞으로 목에 맞도록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이 쓴 돈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목에 맞지도 않은 거 예산 집행한 것은 누가 책임져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앞으로 잘 살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누가, 지금 감사 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거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지냐고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앞으로 목에 맞게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고 이전에 잘못했던 것은 누가 책임지냐고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사용 내역을 잘 검토를 해서…….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제가 지금 설명,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설교통국 직원분들이 돈 태워 갖고 이거 다 맞춰요, 그러면. 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잘못된 거의 예산집행 사례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셔야 다음 질의를 하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집행 내역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정회 시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이거 분명히 사무관리비는 잘못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행정이 믿을 수가 없어요. (자료를 보이며) 자, 짧게 공항 얘기 한번 하시죠, 공항.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저도 의원 되기 전에는 새만금국제공항이 엄청나게 큰 줄 알았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전라북도민이 그렇게 생각을 해야겠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런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요? 다 정치인들이 광 팔아서 그래요. 이런 것을 누가 설명해 줍니까? 자, 보십시오. 김포하고 제주는 그렇다 칩시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청주국제공항보다 적어요, 활주로가.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적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무안에 있는 국제공항보다 적어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새만금국제공항은 이걸로 엄청나게 전라북도에 있는 기업들이나 도민들이 새만금국제공항이 생기면 수출도 하고 그걸 타고 유럽도 가고 다 할 수 있는 걸로 다 홍보를 했지 않습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유럽 가는 거 홍보는 않고요, 동남아 노선까지는 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동남아라고 찍고 안 해요. 이걸로 다 세계적으로 어디로 뻗어 나간다 그렇게 홍보했으니까 도민들이 그렇게 알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계류장이, 계류장이라는 게 뭐냐면, 아시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비행기 대기하고 있는 주차장이죠? 비행기 주차장.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5대밖에 안 돼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제가 왜 이걸 설명하냐? 도민들이 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확히. 이 새만금국제공항 때문에 우리 전북자치도에 있는 도민들이 그렇게, 기업이나 도민들이 그닥 행복하지는 않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도에서 홍보를 많이 할 때 우리 물류를 책임질 수 있는 항공기가 C급밖에 안 돼요, 우리 새만금국제공항. 아시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런데 C급 중형 화물기·항공기가, C급밖에 못 가요. 더 좋은 것은 못 가요. 해서 지금 이 국제공항 때문에 항공기든 화물기든 큰 것은 못 온다, 다 동남아 용이다. 맞습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래서…….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맞습니까? 제가 질의할 게, 묻는 말에만 답변, 맞습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현재는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이 결정이 언제 났습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기본계획에 의해서…….
대중

김대중위원장

기본계획 언제 하셨어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2022년이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2022년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타는 언제 통과됐는데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타는 2019년 예타 면제 사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럼 도에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도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우리 의원님들 단식하고 이럴 때 과연 이거 때문에 우리가 단식하고 삭발하고, 과연 했어야 되냐.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우리가 당초에 요구한 것들은…….
대중

김대중위원장

동남아 가려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동남아뿐만 아니고 그 활주로 길이를 3200m을 요구를 했었고요. 지금 기본계획에 2500m로 담겨져 있는데 3200m까지 확장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는 걸로 담겨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도대체 전라북도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는 얘기예요, 이전에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기본계획에서도 저희들은 3200m을 요구를 했었고요. 처음부터 3200m 이상의 활주로 길이를 요구를 했었고요. 국토부나…….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니까 요구만 했습니까? 어떤 노력을 했냐고요. 우리 전라북도하고 도지사하고 어떤 노력을 하셨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그렇게 요구를 하다 보니까 국토부에서는 그럼 3200m까지 확장을 할 수 있도록 일단 부지 확보를 우선적으로 하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확보를 이번에 하게 되고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앞으로 국제거점공항에 대한 신규로 하는 가덕도, 제주2공항, 대구·경북 통합 이런 데는 요구대로 해 가지고 원안 통과 다 됐네요? 보세요. 가덕도는 활주로가 3500m입니다. 제주2공항은 3200m고요, 대구·경북은 3500m예요. 그런데 새로 우리 짓는 새만금은 2500m예요. 그럼 이쪽에 있는 자치단체들은 요구한 대로 다 들어줬으면 도대체 전라북도는 어떤 노력을 했냐라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전에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대구·경북 신공항이라든지 가덕도 신공항은, 가덕도 신공항은 기존의 김해공항을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해공항 활주로가…….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그쪽에서 요구할 때보다도 국토부가 공항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때 거기에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요. 저희들은 사실은 이게 국내선하고 동남아 노선의 취항을 주로 삼고 있고, 우선. 그다음에 더 활성화가 되면 3200m로 확장을 해서 공항 이용…….
대중

김대중위원장

언제요? 언제.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지금 우선은…….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언제요? 자, 보세요. 새만금 얘기 나와서 지금까지 8명의 대통령이 거쳐 갔습니다. 지금 8명의 대통령이 거쳐 갔어요. 8명의 대통령이 거쳐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2500m 이것도 줄까 말까고, 이제 앞으로 하겠다? 아니, 그러면 그전에는 뭐 했냐고, 제가 질의하는 게 그거예요. 그전에는 뭐 했어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그전에 김제공항부터 추진을 해 왔잖아요. 김제공항 하면서 하다가 중단된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김제공항 중단된 사유는 얘기하지 마요. 시간 끌기 하지 마시고요. 새만금국제공항을 할 때 다른 지자체들은 이런 노력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도대체 전라북도는 뭐 했냐는 걸 여쭤보는 거라고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그게 위원장님, 노력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는 지방에 대한 항공수요가 문제입니다, 첫째는. 수요로 따졌을 때 새만금국제공항 수요가 2050년도 갈 때까지도 약 150만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항공 수요에 따라서, 첫째는 항공 수요가 우선이고 그다음에…….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광을 안 팔아야죠, 정치인들이. 안 그런가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광을 팔았다기보다도 실질적으로 우리…….
대중

김대중위원장

(자료를 보이며) 그러면 이 양반은 뭐 했습니까? 도지사. 도지사는 뭐 했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2022년도에 확정이 됐으면 이것을 잘못됐다, 더 확장해 달라.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도지사가 지금까지.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아니, 그…….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묻는 말에만 말씀하세요. 제가 몰라서 그래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
대중

김대중위원장

도지사가 새만금국제공항 예산을 달라고만 얘기를 제가 들었지,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뭐 했다는 소리는 제가 못 들어 봤어요.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우리도 3200m로 요구를 했었고요. 그런데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도 3200m, 2500m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심사에서 2500m를 우선 건설하고 나머지는 확장 부지까지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안서를 제출했는데 HJ가 되기는 했는데, 우리가 사실은 이게 700m를 더 하면 약 1000억 정도가 소요가 더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2500m를 건설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대중

김대중위원장

국장님!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제 질문은 이 양반은 뭐 했냐는 거예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3200m 확장 요구를 했죠.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니까 요구를 했어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했죠.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니까 언제요? 누구한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국토부장관한테 직접 했죠.
대중

김대중위원장

국토부장관한테 도지사가 3200m로 해 달라?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요구를 했죠.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 딱 한 번 했어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아니, 여러 번 했죠.
대중

김대중위원장

언제 언제 하셨냐고요, 그러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구체적인 날짜보다도…….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감사장이니까 정확히 말씀하시라고요. 김관영 도지사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 보시라고요. 언제 언제 언제 국토부장관을 만났다, 대통령을 만났다, 기재부장관을 만났다. 아니, 그것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자, 우리 여기 건설교통위원님들한테 도민들이 ‘2500m인데 그거 언제 늘려요?’ 물어보면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2500m인데 3200m 요구하니까…….
대중

김대중위원장

언제 해요? 그럼 우린 뭐라고 해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이게 지금…….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 건의했어요. 기다려요.’ 그렇게 얘기할까요? 도대체 지금 올림픽 할 때입니까! 이게 지금 우리 새만금으로, 이렇게 다른 지자체에서 노력을 해서 어떤 정치적인 게 있건, 본인이 국회의원 시절에도, 그 동네 국회의원이었지 않습니까. 도대체 뭐 했냐고요. 대통령이 8명 바뀔 동안 무슨 얘기를 했어요? 도지사가.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그게 궁금하다니까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그전부터 계속 아시다시피 노력을 해 왔고요.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대중

김대중위원장

어떤 노력을 했는가 점심시간 때까지 타이핑 치셔서 제출하십시오.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하나도 숨김없이 하세요. 자료 제출 조금 있다 하십시오.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난이위원

위원장님이 지금 새만금공항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신 내용 때문에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2023년도에 군산공항 군산-제주 노선 운항 항공사 손실보전금 산정용역 진행하셨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에다

어디에다서난이위원

맡기셨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전북연구원이요.
렇죠

그렇죠서난이위원

? 전북연구원에 맡기죠. 그런데 사실 원래 손실보전금 산정용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에 잘 맡기지 않고 보통 회계법인에 많이 맡기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래서

그래서서난이위원

저도 전발연에서 이걸 왜 했을까 좀 궁금해서 내용을 살펴보다가 연구책임 관련한 전문가가 있을까 이 부분부터 봤어요. 그런데 위탁연구를 맡겼고, 한 대학교수한테 위탁연구를 다시 준 거죠. 그래서 그 교수님이 어떤 내용들을 얘기했는지를 좀, 이 산정용역 전에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확인해 보니 서산의 민항을 추진하는 추진위원이셨더라고요, 이분께서. 그래서 이분은, 실제적으로 이분이 또 뭘 참여했냐면 이 교수님은 새만금 신공항 항공 수요조사 연구, 국토부가 맡긴 연구를 대표책임자로 하셨어요. 그 당시에 무슨 내용이 담기냐면 이 국제선 공항 관련해서 새만금의 수요의 영향에 대한 부분에 ‘만일 서산공항의 국제선 개발 시 군산공항 이용 국제선 수요의 상당 부분을 처리하게 될 것임. 국제선 경우 한정된 노선과 여행사의 모객 여부에 따라 충북·충남·전북 등의 항공 수요를 처리할 수 있을 것임.’ 그러니까 서산에 공항이 생긴다는 전제로, 그러면 이 전라북도에 있는 군산공항부터 새만금공항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실제 그런 활동을 해 오신 분이에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국토부가 어쨌든 거기다 맡겼죠. 그런데 우리도 산정용역을 맡긴다고 하면서 이 추진위원한테 이거를 위탁연구를 맡긴 거예요. 사실 굉장히, 이분은 어떤 활동들을 또 하셨냐면요, 충남도지사 표창장 수여받으셨어요. 왜냐하면 서산 민항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보고서와 논문 등을 오랫동안 작성했고 충청남도와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활동을 해서 충남 서산의 예비타당성 사업 선정을 통해 서산 군비행장에 공항이 들어올 수 있는 기반을 설정했기 때문에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받으신 분이죠. 사실 우리는 굉장히 전반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분이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건 이분이 용역을 하는 2023년도 12월달에 이거를 제출하셨는데 5월부터 진행하셨는데 저희가 의회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머리 삭발하고 투쟁할 때 새만금 예산 관련해서 이 신공항이나 여러 부분을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가슴 아픈 시절을 보낼 때 실제 우리는 이 용역을 맡겼잖아요. 그리고 저희 예산 삭감될 때 서산공항 예산이 확보가 됐어요. 우리는 그런 분한테 용역을 맡긴 거예요, 넙죽.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 용역비 3000 가까이 들었거든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2850만 원입니다.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용역 내용도 보면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이 산정용역을 통해서 돈을 더 주자는 건지 덜 주자는 건지 궁금했어요. 어떤 취지였어요? 국장님.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더 주고 덜 주자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그들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항공사에서 손실이 얼마 난다, 몇 % 탑승률이 가도 손실이 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걸 전문성 있는 기관에 맡겨서…….
분이

이분이서난이위원

권위자는 맞죠, 예.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실질적으로 산출을 한번 해 봐서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자료로 활용하자 이런 의미에서 연구용역을 맡겼던 겁니다.

서난이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2025년도 예산안에 군산공항 관련해 가지고 착륙료 지원금 관련해서 저희가 1억 4000 정도 했는데 내년 예산에도 반영했나요? 착륙료 지원금.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요구했습니다.

서난이위원

요구하셨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분은

이분은서난이위원

여기다 뭐를 썼냐면요, 손실보전금과 착륙료를 동시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중복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착륙료를 제외한 손실 금액을 산출할 필요가 있고 실제 국내선 중 착륙료를 지원하는 지자체는 전북도·군산시와 울산시가 유일하여 지원 금액도 전북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썼어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이제…….
면서

그러면서서난이위원

뭐라고 하셨냐면 검토할 때 착륙료 지원사업의 전 지원 비율인 75%로 환원이 필요하다는 내용까지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내용 보면 진짜 이걸 해야 된다는 건지 말아야 된다는 건지, 또 뭐라고 썼냐면 ‘운항 항공사와 협의가 별도로 필요하며 관련 사례가 없는 한계점이 있다. 항공 운항 비용 단가가 높아 직접적인 적용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전반적으로 유리한 내용이 별로 없고요. 왜냐하면 사실 착륙료 지원 같은 경우는 중복 지원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지원하겠어요? 운행을 안 하려고 하니까 지원하는데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를 이 산정용역에 쓰셨고. 이분이 또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요, 서산 민항의 필요성이 대중국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환황해권의 거점공항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설득 논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기고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이 실제 새만금공항 내용에도 똑같이 들어 있어요, 그 근거를 활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분은 전반적으로 새만금 신공항을 반대하는 입장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산 민항 추진위원이시니까. 그런데 이렇게 산정용역을 아무 생각 없이 맡깁니까? 전북연구원이 맡아도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만약 이 관련해서 협의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취항 여객선에서 ‘아니, 전북연구원은 너네 출연기관 아니냐. 그러면 집행부의 입맛에 맞게 조정이 가능한데 공정성이 없다.’라고 얘기해도 할 말이 없는데, 그러니 보통 회계법인에 맡기는 건데 이걸 전북연구원에 맡기고 그걸 또 위탁연구까지 맡겨 가지고, 심지어 굉장히 우리와 반대 입장에 있는 분한테 맡기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분의 학회활동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권위자도 맞고 학회 회장도 하시고 있고 여러모로 이 안에 굉장히 많은 심사 참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한테 도움 주시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인력 풀에 있어서의 문제인데요. 그분이 항공 전문가로 여러 군데 참여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 전문가가 아닌가 해서 같이 공동 연구용역으로 참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공동

공동서난이위원

연구지만 위탁연구를 정확하게 주셨고 실제 전반적으로 이분이 국토부, 그러니까 우리가 새만금 신공항 항공 수요조사에 우리한테 유리한 점으로 작성이 됐는지부터 확인하셨어야죠, 국토부가 그걸 기준으로 새만금의 규모나 여러 가지 신공항의 규모를 확정 짓는데.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되고 그러면서 연구책임자로 누가 할지도 같이 논의가 돼야지. 어떻게 이런 분한테, 자격이 그러니까 이분이 능력이나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분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분한테 맡긴 거잖아요. 그러면 착륙료 같은 경우 지원하면 안 돼요, 이 용역으로 보면.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착륙료를 지원하는 이유는 군산공항이 현재 미군 공항이지 않습니까. 미군 공항이다 보니까 착륙료 차이가 커요, 사실은 일반 공항, 민간 공항하고. 다른 데 청주공항이나 제주공항이나 이런 데하고 틀리게. 그러기 때문에 그 차액분을 사실은 최초로 지급을 했었습니다, 차액분에 대해서만.
니다

맞습니다서난이위원

. 그러니까 국장님, 제 질의는 그러니까 근거를 그렇게 긍정적인 근거를 줄 수 있는 사람한테 맡기는 것도 부족할 판에, 이 내용을 갖고 만약 한다고 하면 75%로 환수할 정도로 얘기를 쓰셨는데 만약 예산심사 때 착륙료 올리시면 제가 이 근거로 ‘착륙료는 전북하고 울산밖에 안 주는데요, 왜 중복 지원하십니까? 이건 손실보전 할 때 중복 지원으로 볼 사례가 있다고 여기 써 있는데 이 근거로 보면 이 예산 성립이 됩니까?’라고 질의하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국장님이 맡기신 용역사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실제 군산공항에 우리가 계속 이 항공을, 국내선 제주 노선을 운영하려고 하는 건 전반적으로 사실 재정적인 여력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교통 측면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적자가 되든 뭐가 되든 계속 지원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서난이위원

그거에 맞게 용역이 나오도록 하는 걸 찾거나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우리 스스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면 어떡합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연구용역 결과물을 잘못 받은 것 같습니다.
잘못

잘못서난이위원

받은 것 같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맡긴

맡긴서난이위원

것도 잘못하신 게 맞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정말 예산심사 때, 그러면 이제 손실보전금을 어떻게 다시 산정하실 거예요? 아니, 저희가 이렇게까지……. 아니, 진짜 제가 이 용역 조사 연구의 내용과 산정용역과 여러 가지를 확인하면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도대체 우리가 무슨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지역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하는 거 알겠지만 이런 거 하나도 확인을 못 할 정도면 치밀하게 해도 될까 말까 한 신공항 관련해 가지고, 저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을 보고서. 진짜 이거 말고 이번 예산심사 때 산정용역 관련해서 이걸로 기준으로 세워서 갖고 오셨거나 하셨으면 그거는 책임지셔야 됩니다. 용역 하셨으니까, 예산 3000만 원 가까이 쓰셨으니까.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서산공항은, 제가 아까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는 뭔 노력을 했냐라고 말씀 질타를 했고, 서산공항은 2022년도에 그쪽에 지역구 있는 서산, 아산 그쪽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여야 원내대표였고 예결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반대를 할 수, 우리 새만금공항을 안 도와줄 수밖에 없는 정치적 상황에 서산공항이 그때 치고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서난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거 정보 싹 주고, 저 사람이 적인지 아군인지도 모르고, 도민들 세금 걷어다가 그 사람 아가리에다 넣어 주고, 우리는 얻은 거 하나도 없고, 그냥 그 내부에서만 작은 거 갖고 싸움하고. 각성해야 합니다, 각성. 그래서 어떤 노력을 했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왜, 도지사가 이 사람한테 주라고 했습니까? 그랬어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이 용역결과 어디다 썼습니까? 용역 했으니까 어디다 썼을 거 아닙니까? 산정하는 데만 썼습니까, 어디다 썼습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산정하는 데만 썼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썼습니까? 이거 참고했습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참고자료로 활용을 했죠.
대중

김대중위원장

해서 아까 그거에 대한 이번에 예산서가 나왔으니까 우리 서난이 위원님께서 질의했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결과 그거에 대해 했으면 그건 각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저희들이 군산-제주 노선을 지금 띄우고 있습니다마는 안타까운 게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역 항공사였던 이스타가 무너지면서 또 이스타가 새로운 자가 나타나기도 했지만 또다시 경영 적자를 이유로 비행기를 빼고 그런 아픈 역사를 가지고 계속 가고 있다 보니까 또 새로운 항공사를 우리가 투입을 해서라도 제주-군산 노선을 살려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러다 보면 군산공항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들어와서 계류를 할 수 없고 또 아침에 일찍 비행기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제주에서 여기로 오는 비행기가 탑승률이 한 70%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아침에 와야 되는 상황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서 계류를 못 하고, 계류를 하게 되면 또 추가적으로 연간 비행사가 투자되는 비용이 10억 원 이상이 소요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조금을 일부라도 지원해 가면서 군산-제주 노선을 계속 띄워야 되는 형편이고, 또 공항 건설도 일정의 수요가 있어야 정부도 중간에 중단하는 일이 없이 공항 건설이 제대로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추가적인 수요가 확보가 돼야…….
대중

김대중위원장

공항은 이제 그만하시고, 우리 국장님이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저는 그거부터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1등은 못 하더라도 전국에선 1등이라도 해야죠. 어쩔 수 없어?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지역이 안고 있는 현실도…….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잘한다고 해서 도지사를 뽑아준 거 아닙니까! 그거 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럼 어쩔 수 없으면 자원 없는 싱가포르랑 홍콩이랑 어떻게 먹고삽니까? 잘 먹고 잘삽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들과 직원분들이 계시는 겁니다. 뒤에 뭐 있어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아니요,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위원

계속 그 논리로 말씀을 하시는 게, 그러니까 그런 논리 개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우리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잖아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저희

저희서난이위원

용역 맡긴 교수님이 쓴 인터뷰에 ‘항공은 대중교통, 왜 충남만 이용 못 하나’ 계속 이런 식으로 기고하셨고요. 오히려 아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서산 민항은 투입되는 예산 규모가 적고 개발 기간이 굉장히 짧다. 터미널 하나 건설하는 수준의 공사이기 때문에 인허가 기간을 빼고 공사 기간만 놓고 보면 매우 짧은 축에 속한다.’ 이러면서 엄청 속도를 내고 있어요. 서산 민항 개발되잖아요, 그럼 우리 이거 추진하는 거 훨씬 더 어려워져요.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논리대로 개발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이거는 실제 적자 노선이어도 우리가 유지하는 건, 버스도 마찬가지잖아요. 손실보전금 주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서난이위원

우리가 필요성 때문에 계속 용역도 하고, 이번에도 1억 5000 용역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상황들이면 우리는 우리에 맞게 논리 개발을 하고 우리에 맞는 우리 편인 사람들을 굉장히 찾아서 이걸 설득하고 노력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군한테 자료 다 주고 우리한테 불리한 자료가 나오게 만들고 실제 그게 근거가 되게 활용되게 하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부정적인 논리를 만들어 나가는데 그걸 어떻게 통과시킵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국장님 말씀대로 예산을 더 주고 덜 주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실제 우리 전라북도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 편의가 필요하다는 전제가 너무 동의가 되는 건데, 그런데 그렇게 일을 안 하시고 계시잖아요. 역행하고 계시잖아요. 저 나중에 진짜 이거 근거자료 어디에다 활용되는지 다 확인할 거예요. 국토부가 이걸 어디에 어떤 근거로 논리를 써 가지고 예산을 삭감해내는지. 국장님, 그거 우리가 전부 다 책임져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공항 문제는 뜨거운 감자니까 우리 2시에 할 때 그 자료를 주시면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하고 잘 봐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도지사 출두하겠습니다. 도지사 출두를 해서 정말 도지사가 공항에 대해서 이런, 여기 계신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를 도지사한테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 충분히 잘 갖고 오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일단 우리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면 찾으실 동안, 아까 오전에 했던 거에 대한 답변을 일단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혁신발전지원센터 예산 부기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혁신발전지원센터 예산에서 아까 추경예산안 설명서, 2022년도 본예산 설명서, 예산편성 방향 설명자료 또 지역균형발전운영 계획 등을 집행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확인한 결과 우리 사무관리비로 집행한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면밀히 잘 살펴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거기에서 또…….
대중

김대중위원장

만전을 기한다고 그것은 아까 인정하셨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추가적으로 또 그때 당시 집행에 잘못된 것이 신규시책 발굴 여론조사 비용도 220만 원이 지급된 것이 확인이 되었는데요, 그 부분도 집행이 잘못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제가 지금 질의하려고 하는 것을 다 말씀을 하셨는데 또 있는데 일단 그거에 대해서, 560만 원인가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합치면 520만 원 정도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이건 어떻게 하실래요? 잘못된 예산을 목적 대비로, 유용이라고 해야 하나요? 전용이 아니고 이건 유용이지 않습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목보다도 부기에 있어서 집행을 했는데 부기대로 사용 안 한 점은 맞는데요, 목에 있어서는 그래도 이제…….
대중

김대중위원장

감사장이니까 말씀 정확히 하세요. 허위사실이면 고발하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순수한 의미에서 다 도정을 위해서 예산을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순수한 마음은 알겠는데 예산을 목적 대비 거기에 못 쓴 것을 따로 유용해서 예산을 썼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냐는 얘기예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앞으로 잘 집행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게 아니라요, 이제 어찌 됐건 감사에서 밝혀진 사안이고 앞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하시면 안 되는데 혁신도시 이 예산은 여기다가 예산을 다 넣어놓고 곶감 빼먹듯이 다 빼먹었어요, 전체적인 예산이. 이런 예산을 가지고 혁신도시를 갖다가 이걸 활성화시킨다고 여기다가 쓸데없는 동영상도 1000만 원씩 두 번 만들고 이런 별 사건들이 여기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찌 됐건 목적대로 다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은 목적 대비로 예산이 집행이 안 돼 있다고요. 그래서 지방재정법 한번 보시면 예산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확인을 하시라고 제가 시간을 드린 거였어요. 확인해 보셨어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지금 건설교통국에 있으신 머리 좋은 우리 국 직원분들이 그런 일이 있으면 지방재정법에서 예산을 목적 대비로 사용 안 했으면 어떻게 됐다고 하는 것은 한번 보고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국장님 사비로 내든가. 내실 거예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앞으로 관련 목적대로 해서 부기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 하지 않으셔도 되고 하실 위원님 있으면 하시고.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도

이병도이병도위원

위원입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관련해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에 의해서 현황을 살펴보니까 최근 3년간 고령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4135건 발생을 해서 200명이 사망을 하고 5807명이 부상을 당했다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도별로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2021년도에 1294건, 2022년도에 1376건 그리고 작년에 1465건,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전체 사고에서 또 고령운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1년도에 21.1%에서 작년에 25.1%로 4%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행자도 또 고령화,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고 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특자도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에서

거기에서이병도위원

교통사고 예방사업을 위해서 도지사는 뭐뭐뭐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고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초고령사회에서 고령운전자 사고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어떤 예방사업들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기존에 추진하던 고령운전자 인센티브로 해서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할 시에 20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지원사업들이 사실은 이제 도비가 없습니다, 사실은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또 저희들이 홍보라든지 또 찾아가는 치매안전진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또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해 나가고 있는데 사실은 실질적인 현금성 지원 이런 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인센티브제도로 2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금액을 얼마나 집행했어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5억 4000 예산은 편성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반납이 해마다 보면 4500명에서 5000명까지가 반납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도비 지원이 사실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걸 시·군에서 전부 부담을 해서 지금 반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비

도비이병도위원

몇 %, 시·군비 몇 %?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도비 15%, 경찰청 15%, 시·군비가 70% 정도 되거든요.
래요

그래요이병도위원

? 이 관련 자료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조례에 보면 명시가 돼 있어요. 예방사업 해 가지고 스티커 등 제작·배부, 그러니까 고령운전자의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스티커 제작·배부 그다음에 교육 및 홍보 이렇게 돼 있는데 교육·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교육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주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홍보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교통안전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교통안전공단 교육실적 자료도 한번 주시고. 그다음에 고령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이 사업도 하셨나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지금 안전시설 사업이 사실은 많이 부족하고, 그전에 기본적인 교통안전시설에 따라서 저희들이 교통안전을 하고 있는데요. 도로설계라든지 표지판 정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도로의 설계기준이나 표지판의 관련 규정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고령운전자가 많이 늘어남으로써 추가적으로 늘어남으로써 실질적으로 노면표시도 더 보강해야 할 것 같고 노면표시 플러스해서 교통안전표지판, 그다음에 시청각이 가능한 표지판을 정비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이병도위원

하셔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런 계획이 없잖아요, 예산도 세우지 않았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예산이 부족하고 그래서…….
산이

예산이이병도위원

부족한 건 아니고 관련 예산이 있는데 고령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별도의 어떤 규칙이 있을 건데 지침이 있을 건데 그와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행감 때 지적하는 거예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부족했습니다.
예.
리고

그리고이병도위원

이와 관련해서 교육이나 홍보도 교통안전공단에서 추진한다고 하는데 우리 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연수원을 통해서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교통문화연수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이병도위원

있는데 실적은 미비하잖아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실질적으로 그렇게 실적이…….
비한

미비한이병도위원

상황이고. 해서 우리 도에서 전북경찰청하고 교통문화연수원하고 수시로 만나서 협의해 가지고 고령운전자를 위한 아까 좀 부족한 거,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을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협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구위원

국장님!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억에

기억에김동구위원

남는 행감 하시고 마무리하시게요. 좋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김동구위원

장기 방치한 건물들 자료화한 거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마나

얼마나김동구위원

됩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지난번에 한번 보고를 했을 것 같은데요, 15군데가 있습니다.

김동구위원

몇 년도 것까지 자료가 있나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들이 중단건축물에 대해서 지난번에 의회에 한번 보고를 했었는데요. 자료는 2015년도, 2010년도 그 정도까지도 다, 2003년도부터 신축하던 것도 다 있습니다, 건축허가가…….
니까

그러니까김동구위원

그렇게 신축했는데 이 자료화한 것이 몇 년도 것까지 자료가 돼 있냐고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지금 최근 것까지 자료가 돼…….
최근

최근김동구위원

것까지 돼 있는 것 같지가 않아서 그래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2022년도까지로…….

김동구위원

2022년도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군산에 개정면이라는 데가 있어요. 아파트 짓다가 부도 났는데 그런 데가 빠졌어요. 2022년도 것이 아니라니까, 지금 자료가. 정확히 이야기해 주세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이 자료에는 국토안전원에서 조사한 자료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발생된 것들에 대해서 누락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구위원

그러니까요. 말씀 정확히 하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된 건, 지금 대부분 지역은 다 흉물로 돼 있어요. 이게 관에서 개입할 수도 없지만 우리 도에서는 이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지난번에 우리가 계획을 수립할 때, 중단건축물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안전조치 명령이라든지 또 공공 주도로 사업을 추진한다든가 또한 그렇지 않을 경우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대부분이 민간인 건축물이기 때문에 공공이 주도해서 정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안전조치를 취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립니다.

김동구위원

왜 그러냐면 가끔 민원이 들어오는 가장 큰 이유가 이런 건물들을 통해서 우범화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김동구위원

예,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그런데 누가 관리도 않고, 오래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대책들은 우리 도에서 어느 정도 세워서 시·군하고 매뉴얼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지 않나. 그런데 우리 도에 그런 매뉴얼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지금 건축물 정비계획을 이번에 수립했기 때문에 그 매뉴얼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시·군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안전조치를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구위원

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항 제·방빙시설 잘 아시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동구위원

군산공항 승객유치 지원 사업이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승객유치 지원은 일종의 모객행위거든요. 여행사에 지급하는 금액을 연 5000～7000 정도를 편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군산공항 지원 사업이 아시다시피 활성화 지원이 재정 지원, 손실에 대한 재정 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이착륙료 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승객유치 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제·방빙시설 지원이 있고 네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승객유치 지원은 모객 1인당 5000원씩 여행사에 지급하는 것이 되겠고요.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우리가 지금 7000만 원 책정이 됐나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집행은 얼마나 했어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요?

김동구위원

예.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정확한 집행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파악한 걸로는 7000만 원 중에 2200만 원 집행을 해서 집행률이 31%에 불과해요. 제·방빙시설 운영 지원 사업이 얼마 책정돼 있어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8600만 원입니다.

김동구위원

8600이에요, 4300이에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4300은 도비고요, 시비가 4300…….
니까

그러니까김동구위원

도비는 4300이에요. 그런데 5 대 5로 8600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지금 한 푼도 집행 못 한 이유가 뭐예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집행은 지금 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사실은. 당초에 연초에 제작을 했으면 좋은데 연초에 제작을 못 하고 최근에 제작을 했기 때문에 이달 말까지는 집행이 다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동구위원

과장님은 이걸 왜 집행 못 했는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숙지를 못 하고 있어요. 이 4300만 원, 그러니까 8600만 원이 집행을 못 했는지.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아니요, 제작을 지금 완료해서…….
작을

제작을김동구위원

왜 이제 했어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제작기간이 한 8개월 소요가 돼요. 당초에는 아시다시피 작년도에도 집행을 못 한 이유가 타 공항의 유휴장비를 임차해서 활용을 하려다가 거기가 여의치 않아서 올해는 신규제작을 해서 제·방빙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그 기간이 한 8개월 소요되다 보니까 이제 신규제작이 됐고 그래서 이달 안에는 집행이 가능한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국장님, 미집행 사유를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당초 제·방빙시설을 임차하고 사용료를 지원하려고 했으나 임차하지 못하는 사정이 발생하여 자체 제작하기로 하였는데…….”, 자체 제작을 또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2023년을 다 보내고, 이게 2023년도에 수립한 예산이잖아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구위원

다 보내고 2024년 1월에야 제작에 들어갔어요, 이게. 그래서 제작하는데 9개월이 소요되고 올해부터 지원금이 집행되는 걸로 돼 있어요. 1년을 허송세월 보낸 거예요, 작년에 끝내야 될 것을.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작년에는 아시다시피 유휴장비 임차를 해서 활용을…….
니까

그러니까김동구위원

임차 그것을 잘못했다니까. 임차를 하려다가 안 되니까 제작을 한 거 아니냐고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동구위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1년을 소비한 거 아니냐고. 소비한 걸.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그건 맞습니다.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더 자세하게 그걸 따지고 싶은데 자체 제작하는 것도, 우리가 진에어에다가 제·방빙시설을 ‘니네들이 이걸 다 제·방빙시설을 하고 청구해라. 그러면 우리가 돈을 줄게’ 지금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까? 진에어하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협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동구위원

했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보니까 제·방빙시설은 원래 항공사의 몫이에요. 전국 유일하게 도비 지원하는 데 우리 전라북도밖에 없어요. 그것도 진에어한테 ‘니들이 하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줄게’ 이렇게 협의를 했단 말이에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진에어만 띄우는 게 아니고 이스타도 띄우고 있었고, 기존에는. 그런데 지금 이스타가 갑자기…….
니까

그러니까김동구위원

올해는 그렇게 되니까 올해 진에어하고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진에어가 그렇게 되니까. 그러잖아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이거

이거김동구위원

굉장히 문제투성이 아니에요, 이것도.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이게 공항 현장이 아시다시피 지금 군산공항이 미군공항이고 군공항이다 보니까 많이 열악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겨울철에 눈만 오면 결항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항공사 측에서는 손실이, 이미 띄울 놈을 못 띄우면 그 비행기가 다른 데라도 가야 되는데, 그런 손실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동구위원

국장님, 제가 이 제·방빙시설은 제 위원회 소관도 아니었는데 그때 제가 이거 5분발언을 한 거예요. 제·방빙시설이 안 되니 동절기에 결항률이 높다, 그러니까 제·방빙시설을 해야 된다. 그때 제가 5분발언 하면서 그때 예산이 책정된 거라니까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동구위원

이 부분들이 우리 세금이 잘 새어나가지 않게 철저히 해 주시고, 어찌 보면 우리 도가 항공사하고 서로 협의하고 서로 윈윈 하고 해야 되지만 어떤 때는 답답한 면들이 상당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 대응을 못 한다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지적해 주신 부분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관리하고 또 예산집행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이 부분 별도로 해 주시고, 제가 예산 때도 이거 또 다시 질의를 할 거예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무튼 우리 좀 영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영혼이. 김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만기김만기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도민제안 접수받은 게 있어요. 도민제안 받은 거 다 자료 갖고 계시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기에

거기에김만기위원

뭐뭐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확대 그다음에 교통사고·안전사고·산업재해 사망자 줄이기 방안 그다음에 잘못 설치한 과속방지턱 주민 피해.

김만기위원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결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전세피해 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특히 올해 정부에서 전사사기피해 특별법이 11월 10일부터 시행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도까지 전세피해로 집계된 건수가 약 505건이 되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마음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도 이사비 지원 4800만 원을 위원님들께서 확정해 주셔서 확보해서 지금 이사비 지원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차지원, 그러니까 이자지원이라든지 또 월세지원 예산을 내년도에 3억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일단 100세대 정도를 할 계획이고 모자랄 경우에 추경에 추가적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고요.

김만기위원

예, 그것은 도에서 하실 일이고. 지금 이분들한테 어떻게 통보를 하셨는가요? 통보를 해 주셨는가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산이 확정돼야 통보를 드리고요.
아니

아니김만기위원

, 이분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관련 규정을 바꿔달라, 그리고 조례를 개정해 달라 그런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아니면 이분들한테 통보를 그렇게 해 주셨는지 그거를 묻고자 하는 거예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제안자한테요?

김만기위원

예. 통보는 해 주셨는가 해서.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의견제출 기한이 오늘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통보를…….
까지

오늘까지김만기위원

결론을 내주시기로 했다고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떻게

어떻게김만기위원

결론을 내실 건데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도민제안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런 이런 절차를 해 왔고 또 정부 관련 법은 이렇고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담아서…….
관련

관련김만기위원

규정을 만들겠다?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규정은 지난번에 우리 조례까지도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맞게 시행을 하겠다 이런 내용을 담아서 통보를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만기위원

교통사고·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서를 제안해 주신 알코올감지장치 도입, 재난 사망자 수를 기반으로 한 포장제도 그다음에 안전사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한국교통안전본부의 시험교정처와 협의해서…….
그거

그거김만기위원

얘기 한번 해 보셨어요? 자동차기술원하고 그거 얘기 한번 해 보셨어요? AI를 접목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술 취한 사람이 키를 가지고 시동을 걸려고 했을 때 시동이 안 걸리게 하는 것을 이분이 지금 원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게 가능하냐고 한번 물어보셨는가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는 기술개발 단계에 있다고 판단이 돼서…….

김만기위원

AI기능이 아직은 안 돼 있다?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AI기능이 탑재돼야 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만기위원

이분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망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자가 많이 일어났는데 시·군에다 어떤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이거를 지자체별로 방지하게끔 사망자를 줄일 수 있게끔 이렇게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교통사고 예방사업으로 구조개선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회전교차로 정비사업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시행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교통안전시설도 확충해 나가고 있고.
이건

이건김만기위원

말입니다, 담당자가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담당자한테 확실히 말씀하셔 가지고 이분한테 전화를 걸어서 확실하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만기위원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방지턱이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규정 있습니다.
정이

규정이김만기위원

있는데 이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30km 내로 주행하면 괜찮다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지나간 것은 20km로 지나갔어요. 그런데 차량에 충격이 가해져 가지고 쇼바도 나가고 타이어도 터지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사실은 과속방지턱의 넓이가 3.6m에 최고 높이가 15cm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정확히 15cm를 맞춰서 설치된 데가 사실은 그렇게 규정이, 정확히 14도 될 수 있고 16도 될 수도 있고. 폭도 3.6m가 아니라 3.6m 약간 모자랄 수도 있고 넓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시공상 약간의 오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요구한 데는 규정에 맞게 설치돼 있는데 그래도 민원인의 요청이 있어서 과속방지턱을 현재는 낮춰…….
이거

이거김만기위원

확인 한번 해 보셨습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실무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예.
런데

그런데김만기위원

사실이 그래요? 여기가 방지턱이 높습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확인한 거는 규정에 맞게 설치해 준 걸로 확인은 했고요.
래요

그래요김만기위원

?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한테 그런 처리절차를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김만기위원

모든 것들이, 교통시설이나 무슨 안전시설들이 국민을 위해서 아니면 주민들을 위해서 편리하게끔 사용을 하려고 만든 장치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국민의 도우미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난이위원

국장님, 제가 오전에 질의한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국장님 아까 건건이 심사하고 16명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숫자는 잘못된 거죠? 14명이 맞죠? 아까 16명이 그 건은 전주 건은 그렇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상정할 때는 16명이 있었고요, 의결할 당시에 14명이 있었습니다.

서난이위원

상정할 때는 16명이고 2명이 나가서 의결할 때 14명이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어쨌든 회의를 그렇게 개최했는데 그다음에 다시 재개최해서 여러모로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아니면 나중에 법적 다툼이 예상될 거라는 담당 부서들의 입장이 있었으니 그걸 반영해서 재회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기 재회의한 거에서는 일단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사무감사에서 이 내용으로 지적을 하는 건 계속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게 회의가 진행되는 게 과연 맞는 건가. 예를 들어 조례에 조금 더 명확하게 오해의 소지가 없이 적시해서 개정하거나 이런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시작한 거고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서난이위원

저도 법원이 생각하는 의결정족수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의결정족수의 기준과 담당 부서가 생각하는 기준이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당연히 의결정족수가 성원이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16명이 되는 성원이 된 상태에서 방망이를 두드릴 때 그 9명이, 그러니까 16명이니까 과반수 이상, 9명이 되어야만 충족하는 기준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 국장님은 14명이 있으니 8명이 돼도 충분히 충족한다라는 입장으로 답변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때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서난이위원

지사님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사실서난이위원

이거는 굉장히 충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저는 국장님이 이 부서가 왜 그럼 다시 재심의를 했을까, 계속 이건 문제제기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바로잡지 않았습니까? 회의를 다시 해서. 그렇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이제 말씀드리면, 왜냐면 계속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자, 16명으로 회의를 시작했는데 의결할 때 6명이 나가버리고 방망이 칠 때 10명밖에 없었어요. 그럼 우리가 6명이 찬성을 하면 그것도 통과시키는 거예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렇게

그렇게서난이위원

하실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실 거예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아니,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저희들도 변호사 자문을 받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 조례를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시작은 과반수 이상으로 시작을 하고 의결 때도 의결을 확실히 못을 박아서 의결 당시에 참석위원뿐만 아니라 의결정족수를 과반수 이상의 참석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과반수 이상 이런 식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를 개정해서 국회법하고 같이 이렇게 맞춰서 개정을 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수가, 출석 자체, 그러니까 이 16명이 없는 상태에서 의결을 하면 그건 실제 부결된 경우로 본다라는 게 이미 판례와 해석이 있어요, 다. 그리고 그게 법원에 실제, 좀 다른 기준 이전 다른 판례들을 찾아보셨던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런 문제, 그러니까 변호사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럼 다 나가고 10명 남았는데 6명만 찬성하면 그럼 통과되는 거고 다 나가고 6명 있는데 4명 있으면 통과되는 거고 그 의결 처리할 때 그렇게 되면 다 통과가 될 수 있는 거냐. 그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점인 거잖아요, 우리가 해석하고 있는. 그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그것은. 그런데 저희들이 그날 당일날은 16분이 회의 개의할 때 참석을 하셨고 의결할 때 14분이 계셨어요. 14분이 다 찬성을 해 주셨기 때문에, 예.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그 찬성을 보는 게 아니라 14명이 있으니 실제 이거는 아예 의사를 진행하기가 어려워서 2명이 더 오기까지 기다려야 된다, 원래 우리 조례 다 그렇게 통과시키잖아요. 여기도 위원님들 이석하시면 그 정족수 맞추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14명이 다 찬성이니까 괜찮아 이게 아니라 이거 자체가 회의 안건을 처리하는 게 안 된다, 부결의 경우로 해당한다라는 내용들의 얘기가 있으니 사실은 그런 근거도 양쪽 다 의견을 참조하셔서 재회의를 개최한 거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다시, 그러면 충분히 문제가 있다라는 걸 국장님도 인정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래서

그래서서난이위원

재회의가 된 거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해야 되는 역할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더 이상 오해의 소지가 않게 하고 그다음에 다음에 안건 상정이나 이럴 때는 말씀하신 대로 의결정족수를 잘 지켜서 실제 회의의 성원이 될 수 있는 구성원과 회의의 의사결정을 하는 구성원 수를 명확하게 지키셔야 이런 도정질의가 있거나, 사실 이거 되게 부끄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의결정수가 되냐 안 되냐 따지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정비를 좀 잘해 주셔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서난이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린 배척사유에 해당자는 혹시라도 오해가 생기거나 나중에 이의 제기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거는 제가 이전에 다른 감사할 때도 배척사유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문제제기가 될 수 있으니 일은 진행하도록 하되 그건 별도로, 그러니까 이걸 진행을 정지시킨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감사위원회에 판단을 한번 맡겨보는 건 부서에서 일을 추진할 때도 필요한 부분이에요. 왜냐면 논란의 소지를 가져가는 건 이 거대한 개발사업 안에서 굉장히 나중에라도 문제가 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기피대상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앞으로는 회의 전에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이 사업에 관여했거나 조금이라도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으면 기피해 달라고 공지를 하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렇죠

그렇죠서난이위원

. 조례에 항상 배척사유를 지금까지는 대부분 임의로 정하지도 않고 그냥 다 와서 회의하고 끝나요. 사실 서면회의 같은 경우 보면요, 실제 배척사유자들이 다 서면에 사인해요. 왜냐면 본인이 배척사유인 줄 몰라요. 그러니 사전에 안내해서 본인이 해당할 것 같으면 미리 빠지세요라는 안내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리고 나서도 한 번 더 크로스 체킹을 부서가 직접 해 주시는 게 중요한 거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난번을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는 모든 회의를 위원회를 그렇게 진행하고, 지난번에도 재상정해서 할 때도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저도

저도서난이위원

그렇게 해서 논란의 소지나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는 과정은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보고 또 여기 이 부서 자체가 건설교통국 자체가 굉장히 지역경제나 개발문제의 큰 사안을 다루기 때문에 하나하나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방지하는 것들을 잘 찾아가는 과정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전의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그 부분으로 좀 고민해 주셔가지고 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서난이위원

저는 사실 김용수 과장님이 굉장히 많이 애쓰셨어요. 전세사기 피해 관련해 가지고 그 전체 부서가…….
대중

김대중위원장

칭찬입니까?

서난이위원

예, 정말 애쓰셨어요. 부서가 많이 애쓰셨고 제가 계속 질의 많이 하고 예산심사 때도 많은 지적들을 했는데 애쓰셨지만 사실 저는 결정의 최종책임자인 지사님의 선택이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부터 저희가 행감 때 전세사기 관련해 가지고 센터 만들어야 된다, 당사자들 피해자들이 계속 두 번 세 번 변호사 상담받고 와가지고 또 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하고 이런 여러 과정들이 원스톱 되고 상처를 아물 수 있도록 하는 센터가 필요하다고 계속적으로 말했는데 오히려 부서에서는 그걸 되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 안이 있었습니다. 아마 국장님도 보고받으셨을 거예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그게 굉장히 축소되는 안으로 진행이 되고 센터가 아닌 TF팀으로 가는 방향에 대해서 저는 사실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전세사기가 계속, 이제 사기가 발생한 시점에서 인지하는 시점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피해자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해야 되는 건, 이 센터라는 역할이 어떤 역할이냐면 이분들이 중간에 포기하는 게 자, 제가 피해예요. 경찰에 신고해야 돼요. 또 담당 부서 만나서 내가 어떻게 당했는지 얘기해야 돼요. 변호사 선임해서 또 얘기해야 돼요. 같은 내용을 계속 얘기하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니

그러니서난이위원

저는 TF팀으로는 안 된다. 정말 초기의 계획대로 센터로 하고 그다음에 허그에서 또 인력지원도 받고. 사실 경기도도 보니까 인력지원을 받았는데 받다가 지금은 경기도 전세사기센터는 월수금이나 이렇게 제한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할 수 있게 하더라도 조직은 센터로 갔으면 좋겠다. 저는 정말 우리가 이 전세사기 피해자분들, 특히 신혼부부, 청년들 세대의 이 아픔을 정말 잘 떠안고 고민하는 방향은 조직을 잘 신설하는 거다라는 입장입니다. 정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당초에 위원님 말씀대로 센터를 해서 조금 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쉽게 접근하고 쉽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를 설치할 거고 예산의 문제 또 법률자문가까지 동원을 하면 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선은 이제…….

서난이위원

1억, 2억 사기당해서 그 돈을 평생 받지도 못하고 갚아야 되는데.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법률자문 같은 경우는 허그를 통해서 지원을 받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우선 해 보자는 의견이 있어서…….
허그

허그서난이위원

갔다가 TF팀 만나고 계속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국장님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문제고요, 전세사기 피해뿐만 아니라 부동산사기 피해는 계속 발생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관련한 센터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밑에서 발로 뛰셔가지고 조직도 올리시면 뭐 합니까? 최종책임자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전세사기가 더욱 조직화되고 또 지능화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용수 과장님 수고하셨네요.
용수

김용수주택건축과장

좀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나인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짧게

짧게나인권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좀 아시는가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전국적으로 2023년까지 143개가 지정이 됐는데 우리 전북자치도는 몇 개인지 혹시 아세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15개가 지금…….
인권

나인권위원

15개요? 2023년도까지.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지금 마을사회적기업…….
아니

아니아니나인권위원

,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비사회적기업이요? 국토부에서 설립 인가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인권

나인권위원

예.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그거 15개 지금 설치가 돼 있고, 우리 도는.
현재

현재나인권위원

사회적기업 15개가, ‘예비’자를 떼고 사회적기업은 15개…….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비사회적기업은 저희들이 이제 63개…….
아니

아니나인권위원

, 국토교통형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토교통형은 도시재생을 위한…….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국토교통형이라고 별도는……. 예, 그건 3개소 있습니다, 3개소.
인권

나인권위원

국토교통형은 도시재생을 위한 예비사회적기업인데 3군데라고 하면 저는 2군데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전국적으로 143개인데 우리 전북자치도는 말씀대로 하자면 2개인지 3개인지 확인해야 하지만 하여튼 3개 이상은 안 됩니다. 그렇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아까

아까나인권위원

오전에 제가 도시재생에 관련돼서 사후관리가 미흡하다 그런 지적을 했는데 사실은 이 도시재생형 예비사회적기업이나 도시재생형 기업들은 그런 도시재생을 한 지역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하지 않은 지역들도 많은 그런 낙후되고 인구가 소멸되고 그리고 슬럼화되는 데가 많은 데를 그런 사회적기업을 투입을 해서 도시재생사업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도 어떻게 보면 그런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자료에 의하면 전북자치도가 도시재생형 사회적기업에 대한 육성정책이나 거기에 대한 관심이 다른 타도에 비해서 현저히 낮다. 현재 도시재생을 하는 데도 관리가 안 되고 있고 그 여타의 도시재생사업을 하지 않은 데도 또 이러한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현재 낙후되어 가는 그리고 슬럼화되어 가는 그리고 장사가 잘 안 돼서 시민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회적기업을 투입을 한다면 일자리도 창출을 하고 또 새로운 활력을 가질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사회적기업에 대한 육성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우리 도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마을사회적기업이라든지 그분들이 해야 할 역할들이 지역에서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의 역할이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지역의 공동체가 살아나고 또 지역에 활력이 된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

일반나인권위원

사회적기업 말고 국토교통형. 저는 도시재생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국토교통형도 도시재생을 위한 사회적기업이니까 그에 대한 발굴하고 육성하고 정책적 지원을 해서 도시재생사업을 1군데라도 사후관리를 좀 하시고 도시재생을 필요로 하지만 사업이 지정이 안 된 데도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안을 합니다.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2023년도에 대한민국 지가변동률이 몇 %나 올랐습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지가변동률이요? 2023년도에는 약간 내려갔고요. 6.4% 정도가 내려갔고…….
대중

김대중위원장

내려갔다고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지가변동률이.
대중

김대중위원장

지가변동률이 내려갔어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아니, 개별공시지가.
대중

김대중위원장

전국적으로 대한민국 지가변동률이 내려갔습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전북은 좀 내려갔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전라북도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전라북도는 좀 내려갔고요. 전국으로 보면 좀 상승요인이 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자체적으로 상승한 데는 어디입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시·군별 자료를 보겠습니다. 2023년도, 완주가 좀 올랐고요. 완주, 진안, 무주…….
대중

김대중위원장

몇 %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완주는 0.75 아니, 완주도 내려갔는데요. 2023년도에는 14개 시·군 전체가 개별공시지가가 하향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어디서 출처 뽑으신 거예요? 아니, 완주가 내려갔어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개별공시지가는, 예. 작년도에는.
대중

김대중위원장

사유가 뭡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전체적으로 지금…….
대중

김대중위원장

공시지가가 내려간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그때는 정부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현실화율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실거래가격 대비 공시시가를 현실화시킨다고 해서 많이 현실화율을 조정해 갔었는데 갑자기 정부에서 현실화율을 폐지한다, 무용론을 제기하면서 작년에 개별공시지가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사실 전국적으로 보면.
대중

김대중위원장

정확히 한번 파악하셔서 나중에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시고.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이재김이재위원

위원입니다. 한옥건축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잠깐 여쭤볼게요. 지금 보통 국장님, 한옥 지을 때 한 평당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평당이라기보다도 한 동당 저희들이 적게는 3000에서 5000 정도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이재위원

3000은 리모델링할 때 지원하고 5000은 한옥 지을 때, 신축할 때 5000이잖아요. 그러면 한옥 지을 때 보통 30평 잡고요, 그러면 얼마 정도 있어야지 그걸 지을 수 있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최소 5억 이상은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소

최소김이재위원

5억 이상이 들어가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이재위원

평당 계산 한번 해 보세요, 얼마인가. 30평 잡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30평이면 이제 1500만 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봐야죠.
그죠

그죠김이재위원

? 그러면 지원사업을 이렇게, 제가 옛날 한옥마을 막 생겼을 때 한옥 지을 때 그때도 한옥마을에 한옥을 지을 때 5000만 원 지원사업이 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때가 언제예요? 2010년도인 것 같은데 지금은 2024년도잖아요. 그러면 벌써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10년이 이렇게 훌쩍 넘었는데 아직도 똑같이 5000만 원 지원사업을 한다는 것은 저는 이건 좀 잘못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없어졌다가 다시 부활했나요? 생겼나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시범사업으로 시행을 했죠. 당초에 없었던 거를…….

김이재위원

몇 년 했었어요? 그건.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최근 4년 동안 시범사업으로 시행을 해 왔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이재위원

2010년도에 시범사업을 하다가 안 하다가 다시 한다는 거예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2020년도에 다시…….
러면

그러면김이재위원

이걸 하는 거 홍보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위원인 저도 다른 상임위에 있다가 이번에 여기 와가지고 이걸 보고 이런 지원사업이 또 있었구나를 제가 생각을 했는데 저도 모르는데 일반인들이 그런 한옥의 지원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홍보를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보니까 2020년부터 수요 부족으로 돈이 불용액이 다 계속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홍보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일반인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관광이나 또 전라북도 이렇게 하면 한옥도 굉장히 인상적이잖아요. 근데 한옥을 지을 수 있게끔 권유하려고 하는 권장사업이기도 하겠지만 이 사업을 많이 알려야지 지을 때 한옥으로 짓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홍보가 부족하니까 이렇게 짓겠다는 데가, 그래서 돈이 계속 해년마다 남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2024년도에는 프로테이지가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현재까지 어떻게 되나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지금 6세대 선정해 가지고 올해는 거즘 다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6세대 선정해서.
현재

현재김이재위원

총 얼마 배정되어 있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올해는 2억 8000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이재위원

어디로 어디로 준 거예요? 그게 어디서 한다고요? 6군데가.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전주가 3군데고요, 완주 2군데, 진안 1군데 이렇게 올해는 6건이 돼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이재위원

지금 어떤 걸로 한옥 지원사업을 하는 거죠? 개인으로 하는 것도 지금 지원사업 하는 거잖아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이재위원

또 한 가지, 만약에 이걸 지원사업 했을 때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한옥 등록.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준공 후에, 예.
런데

그런데김이재위원

그동안에 몇 개나 이걸 지원을 받아서 했나요? 현재 등록은 29군데밖에 등록이 안 돼 있어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등록은 29개 돼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29개인데 그동안에 했던 한옥을, 지금 한옥으로 되어 있는 모든 한옥건축물은 여기에서 대장을 만들어서 사후관리를 해 준다든가 아니면 앞으로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게 있나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지금 등록을 하려면 사실은 보존가치라든지 대부분이, 리모델링사업은 빼고 신축 한옥 그런 걸 관리하기 위해서…….
신축

신축김이재위원

한옥의 보존가치가 있나요? 문화재 같은 오래된 한옥마을의, 학인당 같은 그런 게 보존가치가 있는 거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것도 있고요.
래서

그래서김이재위원

전체적인 전라북도에 한옥이 몇 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몇 채 사업을 하셨어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우리가 4년 동안 신축이 43동을 했고요. 그다음에 리모델링 4동 해서 총 47동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근데김이재위원

여기에 등록한 건 29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도에서 지원해 주고 관리를 안 한다는 거잖아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지원해 주고 관리 안 한다기보다도 실질적으로 건물 신축주가 신청을 해 줘야 되거든요. 자기들도…….

김이재위원

신청하게끔 여기서 해야죠. 그 사람이 신청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야 저도 알았는데.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신청을 하면 우리가 심의를 거쳐서 한옥으로 등록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또 심의에서도 빠꾸가…….
아니

아니김이재위원

, 심의를 거쳐서 한옥을 여기서 지원을 했었잖아요, 사업을. 했는데 또 짓고 나서 심의해서 등록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가치를 또 봐야 되니까요.
약에

만약에김이재위원

한옥에 이 지원사업을 한다면 홍보를 계속 더 하든가, 한 채를 두 채를 세 채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지원이 돼야지 한옥을 지으려고 하지 이 정도 5000만 원, 보수비로 3000만 원 갖고는 이건, 현재 지금 시세 한번 봐봐요. 아파트도 한 평당 얼마인지. 한옥은 또 건축물 목재잖아요. 그러면 한옥이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5000만 원 갖고는 택도 없다는 거죠. 만약에 그럴 바에 아예 없애버리는 게 낫죠. 다른 사업을 해야죠. 아까 서난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신혼부부들 도와줘야 될 게 너무 많은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염려하는 게 지금 한옥건축 시범사업으로 한 4년 해 왔는데…….

김이재위원

시범사업은 보통 몇 년씩 하나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보통 4～5년씩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한옥건축 지원사업이 없어질 수도 있어서 예산부서하고 지금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돼서 좀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은.
그럼

그럼김이재위원

계속 하시겠다는 거예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아니요, 지금 중단되게 생겨서.

김이재위원

5000만 원 갖고 계속 돈이 남으니까 중단할 수밖에 없죠. 안 해야죠. 많이 지어야지 더 확장해 주고 돈도 더 많이 지불해 주고 지원해 주고 그러는데 계속 돈이, 2020년도 시범사업인데 돈이 계속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 남은 거 갖고 조금 더 많이 지원을 해 주든가. 그래서 등록할 수 있게끔 한옥으로 보존가치 할 수 있게끔 등록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이 사람들이 지원을 받았는데 예산이 적으니까 등록할 수 없는 그런 건축물을 한옥을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택시 감차 지금 몇 년 됐습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2012년도부터 12년 정도 됐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12년 됐습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총 들어간 액수가 얼마입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비용이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비용을 510억 정도…….
대중

김대중위원장

510억이요? 510억? 310억 아니에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310억이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310억. 몇 년 동안 몇 대 하시기로 결정하셨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그동안에 지금…….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몇 년 동안 몇 년, 시간이 없으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5개년 계획으로 쭉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5개년 계획이 몇 차까지…….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4차에서 2175대 정도를 감차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근데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실제 감차대수는 그보다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래가지고 몇 대 했습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지금 4차까지 총 12년 동안 해서요, 1180대. 법인택시 1100대하고 개인택시 80대 이렇게 감차를 시작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몇 대 해야 돼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이제…….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용역을 했으니까, 몇 대예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4차 계획이 있는데…….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니까 몇 대시냐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추가적으로 하려면 우리가 그동안에 1800대밖에 안 했기 때문에 1000대 이상을 더 해야죠, 사실은.
대중

김대중위원장

앞으로 1000대 이상을 하면 310억이 또 들어가야 되네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뭡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이게 사실은 법인택시나 개인택시가 지원율이 너무 낮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지원율이 낮아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지원이, 국비 지원이 너무 조금 하다 보니까.
대중

김대중위원장

1개 택시업체한테 얼마 갑니까? 법인택시로 얘기하면.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지금 적게는, 저희들이 국비 지원이 너무 적어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국비 지원이 됐든 해야 되니까 1대당 얼마씩 가냐고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1대당 적게는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6000에서부터 9500만 원까지가 있고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2500에서 약 3750만 원 이 정도 선에서 감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런데 이 돈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그 돈이 부족한 게 아니고 국비 지원이 적다 보니까 시·군비 부담이 많고 또 감차를 사실은 요즘에는, 예전에는 감차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사실은 그렇게 마음을 법인택시도 먹었는데 갈수록 감차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대중

김대중위원장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아무래도 법인택시 같은 경우 개인택시하고 보상 차이가 많이 나고 있고, 법인택시는 상대적으로 개인택시에 비해서 보상비용이 적고.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게 아니죠. 지금 310억 예산이 투입된 거에 대한 그게 답변이십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실거래가격이 또 별도 차이가 많이 있잖아요, 또 그러다 보니까.
대중

김대중위원장

자, 보세요. 택시수요가 는다고 해 가지고 넘버판을 더 받았어. 맞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 허가 누가 내줍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시장·군수가 이제…….
대중

김대중위원장

누가 내줘요? 그 허가.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시장·군수가 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자, 많이 냈어요. 택시수요가 떨어지니까 넘버판만 시에다 배치해 놨죠. 맞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택시 감차 어떤 것부터 해야 됩니까? 자료 다 있어요. 말씀 확실히 하세요. 어떤 것부터 했습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이제 법인택시부터 해 나가야…….
대중

김대중위원장

법인택시 운행한 것부터 했습니까, 아니면 넘버판 반납한 것부터 했습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넘버판 반납한 것부터 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럼 어떤 것부터 했습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법인에서 이제 신청하는 위주로 먼저…….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 신청한 게 넘버판 일단 운행 않는 것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다 해결됐어요, 이제. 그러니까 원하지를 않는 거죠. 결국은 뭡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거꾸로 얘기하면 뭡니까? 이게. 인정하십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럼 이건 뭡니까? 310억에 대해서 법인택시한테 간 것은. 필요 없는 거에 일단 수요가 없는 거에 넘버판을 영치해 놓은 것만 감차를 한 거예요. 310억 다 어디 갔습니까? 누구한테 갔습니까? 이거.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대부분이 법인한테 갔죠.
대중

김대중위원장

법인 누구한테 갔습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법인 사업주한테 갔죠.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이제는 택시손님 수요가 떨어지니까 넘버판 영치하는 것만 일단 시에서 올려서 그걸 감차해서 끝내고 기존에 있는 것은 운행을 하니까 감차를 않죠. 그러니까 수요가 없는 거죠. 310억 법인택시 사업자들한테 준 거 맞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어떻게 합니까? 감차를 하려고 했던 근본적인, 근본적으로 왜 시행을 했습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공급이 수요보다 많기 때문에 시행을 하기 시작한 거죠.
대중

김대중위원장

공급이 수요보다 많으면 그래서 시민의 세금을 갖다가 그 공급을 맞춰줘요? 말씀을 정확히 하세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시장원리에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안 맞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거기서 노력을 했어야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노력 안 했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법인 자체도 노력을 했어야 되고.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런데 1차, 2차, 3차까지는 도에서 시·군에다가 그걸 독려하고 이런 것도 했습니다. 4차 때는 독려한 공문 있으세요? 5년간.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공문은 내려보내죠.
대중

김대중위원장

언제 내려보냈습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연초에 내려보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매년?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매년.
대중

김대중위원장

뭐라고 보냈습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감차 신청을 하라고, 또 시·군 간담회를 통해서도 얘기를 하고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거 한번 자료 주시고요. 그럼 앞으로 내년부터는 감차예산이 없습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누구를 위한, 아니, 누구를 위한 감차예산을 줘요? 방금 시장논리에 안 맞는다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애꿎은 도민들만 갖다가 합니까? 시장논리에도 안 맞는 것을.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잘 검토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이게 현실적인 거에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에서 정확하게 몇 대까지는 몇 년 동안 감차하겠다는 계획이 나왔는데 지금 그렇게 못 한 사유가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겁니다. 원인은 그거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실효성도 없는, 효과도 없는, 31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고도 효과가 없는 이 사업을 계속 운영을 해야 돼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또 중앙부처가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하고 잘 협의를 해서…….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산심사 때 참고하겠고요. 아무튼 도에서는 전혀 노력이 없는 것만 알고 계십시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난이위원

국장님,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향후 방향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군산공항 관련해 가지고 손실보전금 산정 용역 있지 않습니까? 관련 용역 폐기할 의사 있으십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용역내용을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용

용역내용서난이위원

안 보신 거예요? 2023년 12월에 마감인데 다시 검토해서 어떡해요?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예산 세우셨다고 하셨는데 그 기준으로 예산 하시면, 그러니까 일단…….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이제…….

서난이위원

전북연구원이 한 거는 실제 여러모로 우리가 이해관계 당사자에 해당할 수 있으니 실제로 나중에 공정성에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하나 더 얘기를 드리면 원래 재정 지원 기준을 할 때 조례 자체가 항공사업자, 여행사랑 저희가 협의해서 이렇게 원래…….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상호 협의해서.
렇죠

그렇죠서난이위원

. 계속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제가 이걸 왜 폐기해야 되냐고 주장하냐면 실제적으로 이 관련 내용에 우리는 착륙료를 더 줘야 된다고 계속 예산 올리셨잖아요. 그죠? 손실보전도 계속 더 줘야 된다고 예산 올리셨잖아요. 계속 예산 증감액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산정 용역을 폐기하지 않으시면 이걸, 저희는 그 용역에 따라서 예산심사를 하게 되면 이 예산은 다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저는 이분이 아니면 이 공동연구를 하는 이 과정 안에서 어떠한 개인적 사견이나 이런 게 들어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객관화해서 하셨겠죠. 그렇지만 착륙료나 여러 가지 예산 지원에 있어서 근거가 없어서 우리가 이거를 폐기하거나 이렇게 되면 예산이 줄어들게 되면 실제 다시 운행은 들쑥날쑥해질 수밖에 없고 여러 어려운 점이 있지 않습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기준을 만드는 건 중요한데 기준은 이미 교부신청 기준이 조례 5조에 다 있어요. 탑승현황, 산출근거, 승인내역, 좌석수, 운항기록 다 있어요. 사실 자체적으로 조금 더 협의할 수 있는 이 기준을 갖고 하시는 게 좋지 그렇게 착륙료도 전북이 제일 많이 주고 있다고 써 있는 그런 용역을, 지금 제가 오전에 질의했는데 국장님 그거 안 읽어보고 오신 거잖아요. 다시 오후의 질의인데도. 그러셨죠? 읽어보셨어야죠, 이게 얼마나 문제인지를. 그런데 안 보셨잖아요. 왜냐면 폐기하지 않으면 계속 그거는 전라북도에 불리하게 작용되는 용역이잖아요. 그리고 들쑥날쑥해지면 실질적으로 군산은 필요성이 없다라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항공운항이 차질적으로 안정적으로 운행해야 되지 않으면.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
하실

폐기하실서난이위원

겁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는 저희들이 폐기라고 표현하기는 좀…….
냐면

왜냐면서난이위원

폐기하지 않으시면 의회는 그걸 인용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그 기준으로 하시겠다고 가져오셨는데. 그래서 오늘 답변이 어렵다 하시더라도, 저는 사실 이거는 폐기할지 안 할지는 답변을 속기에 남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런 입장이에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이 용역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으면 폐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성이

실효성이서난이위원

아니라 반영 여부인데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기 때문에…….
기를

이야기를김이재위원

잘하셔야지. 이것은 다른 문제가 있어요. 국장님이 제대로 다 알고 있어야지.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이크

마이크김만기위원

켜고 하세요.

김이재위원

안 켰어. 일부러 안 켰어. 말 잘하셔요. 이걸 폐기를 하면 전라북도에 사람이 와요, 안 와요?
용역

용역서난이위원

폐기니까. 돈을 주지 말자는, 용역만이니까.
니까

그러니까김이재위원

용역 폐기는 괜찮지만 이걸…….
업이

사업이서난이위원

아니라 지금 용역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사업이 아니고 용역 관련이기 때문에 용역 내용에 대해서…….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용역이 왔을 때 이 내용을 동의하고 이걸 책자를 받은 것도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진짜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정말 이 내용은 가관이에요.
잠시

잠시김만기위원

정회를 요구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어쨌든 부서에서 이 관련한 손실보전금 산정하는 용역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실지 앞으로 진행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손실보전금 산정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게 기본자료가 아니고 기초자료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비행기 운행사의 여건이 많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새로운 항공사가, 현재 2회 운행하고 있지만 또 3회 이상을 운행해야 되기 때문에 항공사의 의견이 중요하고 항공사하고 우리 자치도의 의견을 최대한 협의해서 지원 여부도 판단할 것이고 지원율도 판단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질의서난이위원

이어나가도 되겠습니까?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지막

마지막서난이위원

질의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관련해 가지고요, 35페이지 신혼부부 및 청년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비 관련해 가지고 현재 집행률이 40%대인데요. 집행률이 사실 절반밖에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거에 대한 원인을 어떻게 찾고 계신가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들도 공약사업까지 담아가면서 20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4년간 2028년도까지 지원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에 한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또 청년들이나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주택 평형이 많이 부족한 편이라 그런 것도 있어서, 저희들도 올해까지는 이렇게 2000만 원씩 했지만 내년부터는 좀 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최대 지원을 신혼부부는 5000만 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해 나가고 또 청년에 대해서는 3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상향해서 지원을 하면 그래도 아마 신청자가 좀 많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미진했던 것들을 저희들도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또 시·군에서 신청도 열심히 받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부족한 건 사실이고요. 앞으로 많이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를 해 나가다 보면 그래도 집행률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 오히려 초기에 추계 자체가 좀 과대 계상돼서 그런 거 아닌가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기준

기준서난이위원

자체에 대해서 실제 기준을 어떤 시점으로 잡느냐, 어느 단계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잡느냐의 문제인데 처음부터 이거는 굉장히 과대 계상을 했으니까 당연히 신청자가 없겠죠. 그런데 지금 그걸 해소하는 방향을 더 기준을 확대해서 비용을 지출하는 방향으로 하시겠다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 부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실제 국장님, 2000만 원 정도면 임대보증금 관련해 가지고 적정하다고 보세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너무 적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서난이위원

. 실제 2022년 10월에 입주한 아파트의 보증금 최소액이 1억 3500이에요. 그런데 2000만 원 사실 이거 지원받았다고 해 가지고 이게 해소될 수 있냐. 아주 조금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이거 관련해 가지고 금액도 너무 현실성이 없고 실질적으로 좀, 그리고 도 지원금을 받을 경우에 대출 관련해 가지고 은행과 관련해서 대출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사례를 들으셨나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은행대출이요?

서난이위원

예. 허그를 통해서 디딤돌 전세보증금 대출 신청 관련해 가지고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전세자금 대출하고 전세보증금 대출하고 좀 상충되는 면이 있어서 대출에 제한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예,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실제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는 이렇게 지원받을 경우, 도 지원금이 나온다고 하면 대출신청에서 허그에서는 막는 경우도 있어서 실제 이건 안내를 좀 잘 하실 필요가 있고 이에 관련해 가지고는 사전절차가 이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해서 그다음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서난이위원

보증금 한도액 상향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고민하는 건 지금 이 임대보증금 지원하지만 청년정책과에서는 월세 지원하잖아요, 청년 월세. 한시 월세 지원하는데 12월달분이 전주 같은 경우에는 없어요, 월세 지원이. 국비랑, 그래서 군 단위에 남는 돈 끌어모아도 돈이 안 돼가지고 5억이 부족해서 월세 12월분은 못 주고 내년 1월에 계상해서 소급 적용한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게 청년이야 하니까 그쪽 부서로 옮겨서 일을 하고 있지만 월세 지원 같은 경우에도 청년들 한 달에 그거 얼마나 한다고, 그것도 지금 지급을 못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한 개선점에 대한 요구도 좀 필요하고요. 저는 이렇게 계속 공공임대아파트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련해 가지고 청년신혼부부 주택사업으로 정말 고민했으면 좋겠는 게 20년 이상 아파트에 입주할 경우에 대한 대비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교통이나 교육 여건 때문에 도내에서는 20년 된 아파트에 입주할 수도 있거든요.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조금 더 큰 평수에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 가장 큰 문제가 리모델링 비용이 신용대출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3000만 원～4000만 원 리모델링 비용이. 그러니 이왕이면 집값 여러 문제 때문에도 있지만 그런 부분도 선택할 수 있도록 정책이 개발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계속 구도심을 떠나가는 현상을 막을 수 있고 내가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구도심 아파트에 20년 이상 아파트에 입주할 경우에는 3000만 원 정도의 리모델링 비용을 무이자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준다든지, 그래서 몇 년 동안 상환할 수 있도록 한다면 훨씬 주택을 선택하는 기준이 다양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신혼부부 주택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 주시는 방향들이 선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 하나 할게요. 이것은 도 특화적으로에 있는 사업을 만들어야지, 시·군에서 지금 내년부터 선거철이라고 청년, 신혼부부, 결혼한 지 7년 된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정책이 지금 막 쏟아지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거기에다가 도비 몇 % 태워갖고, 이것은 시·군에서 다 알아서 하라 그러세요. 도에서는 그거 외에 특별한 정책을 해야지 그거 시·군에서 다 한 거 도에서 돈 태워주면 뭐 합니까? 그렇잖아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자주재원에 의한 자주정책을 해야 한다고…….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렇게 해서 시·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지원하고 도에서 따로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고요. 방금 그렇게 말씀하셔서 26억 1800만 원은 명시이월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사고이월 하실 건가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그걸 저희들이 이제…….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면 그 돈을 방금 서난이 위원님 말씀하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불용처리를 하고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렇게 돌려서는 지원 못 해 줘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불용처리를 하고…….
대중

김대중위원장

불용처리 하신다고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25억만 반영을 해서 지원 확대를 시행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25억 반영 요구를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거 25억도 다 안 들어올 것 같은데, 아무튼 그건 예산심사 때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아파트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분양아파트 말고요, 민간아파트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한번 여쭤…….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민간임대아파트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그 유형이 몇 가지가 있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민간임대아파트가 10년형, 20년형…….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요, 사업주체가.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사업주체가요? 민간임대아파트는 민간이 대부분이 사는 경우…….
대중

김대중위원장

자, 공공임대라고 하면 LH, SH…….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LH, 전북개발공사.
대중

김대중위원장

이렇게 있는 공공임대가 따로 있고, 민간임대. 민간임대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민간임대주택이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유형으로 말씀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대중

김대중위원장

유형.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유형으로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사업유형.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사업유형이 개발방식에 있어서 민간이…….
대중

김대중위원장

자, 공공형은 LH나 SH나 전북개발공사, 민간임대에 대해서는 기업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기업이 하는 경우도 있고 순수 민간인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그 순수 민간인이 하는 것 중에서는 뭐로 또 나눠집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순수 민간인이 하는 사업들이요? 주택조합설립에서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대중

김대중위원장

또 하나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대규모 주택조합 그다음에 소규모 주택…….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죠. 지역조합 하나 있고 민간임대협동조합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민간임대협동조합이요? 그건 못 들어봤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민간임대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사업이 이게 지금 심각해요. 그런데 우리 담당 건설국장님께서는 이거 못 들으셨고, 우리 담당 과장님!
용수

김용수주택건축과장

예, 김용수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민간임대협동조합이라는 사업주체를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습니까?
용수

김용수주택건축과장

지역주택조합 혹시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닙니다. 지역주택조합 따로.
용수

김용수주택건축과장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설명을 해 드릴게요. 지역주택조합이라든가 민간기업들에 대해서 했던 것에 대해서는 그걸 하면 보증금을 내면 거기에 대해서 임대차의 계약서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사기유형이 있냐면 민간임대협동조합이라고 이렇게 걸려 있으면 일반 시민들은 ‘아, 그냥 민간기업이 하는 임대아파트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가서 계약을 하죠. 3000만 원 내고 4000만 원 내고.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이 3000만 원이라는 돈이 어떤 예산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기냐면 투자자입니다. 협동조합에 투자한 걸로 되니까 이게 부도가 나거나 이렇게 하면 아무 보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용인시에서요, 올해 3월 29일날 민간임대아파트 피해예방 안내문을 다 공문을 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쐈어요. 화성시에서도 주민들한테 보냈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 군포시에도 보냈어요. 이것은 실체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협동조합한테 돈을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이 아파트에 대해서 분양받는 임대차 계약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 법을 악법을 개선한 겁니다, 이게. 아니, 악법을 교묘하게 틀어서 사기치고 있어요. 그러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요, 14개 시·군으로, 저도 출퇴근하다 보면 그냥 실체 없는 플래카드에 ‘3000만 원에 내 집 마련’ 이런 플래카드들이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해서 이걸 도에서 확인을 한번 하셔서 14개 시·군으로 이런 수도권에 있는 피해사례들을 공문을 내려보내서 시에서 이런 것들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대한 새해 업무보고 때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신문과 증언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우리 도지사님이 공항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 답변하시기로 했잖아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건의자료를 별도로 첨부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언제까지 주실 겁니까? 안 그러면 저희 미진감사 때 다시 해 가지고 도지사님 출두시켜야 돼요. 언제까지 주실 겁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내일 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광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속개는 16시에 하겠습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6시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 등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바로잡고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새만금해양수산국 김미정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그동안의 업무 추진상황을 도민들로부터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성실히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관계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선서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및 조례 제9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김미정 국장님은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선서! 본인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새만금해양수산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새만금해양수산국 국장 김미정 새만금지원수질과장 권민호 수산정책과장 서재회 해양항만과장 이종찬 수산기술연구소장 전병권
대중

김대중위원장

국장님! 일단 앉아 계셨다가. 이어서 2024년도 새만금해양수산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 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미정 국장님 나오셔서 10분 내에 설명을 끝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안녕하십니까? 새만금해양수산국장 김미정입니다. 항상 새만금 현안 해결에 함께해 주시고 해양수산업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김대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도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과정에서 성실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김미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문 및 증언 청취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 25억 원은 사업 포기인데 뭐예요? 왜 사업 포기하셨습니까?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 뱀장어.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몇 페이지 말씀…….
대중

김대중위원장

58페이지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 사무감사 요구자료.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거는 2022년도에 공모에 선정된 사업인데요, 민간이 수행하는 건데 자부담 확보가 어려움이 있어서 공모 선정 이후에 사업 포기를 한 것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우리 행정에서 민간한테 돈을 줘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이 양식 관련해서는…….
대중

김대중위원장

법인이나 단체나 이런 데다가 주지, 개인한테 보조사업을 줘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게 국비 공모사업인데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국비 공모사업인데 개인이 공모하면 돈을 줘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개인, 이게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도·시비하고 자부담…….
대중

김대중위원장

개인한테? 법인이나 단체나 하는 거에다가 지원이 되지, 개인이 신청할 수 있어요? 보조사업을.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할 수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어떤 근거로 할 수 있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계속 이렇게 사업이 진행됐고요. 올해 아까 제가…….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어떤 근거로?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근거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럼 그냥 개인이 전라북도한테 ‘나 이 보조사업 주세요.’ 하고 신청하면 받을 수 있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요건은 저희가 좀 세밀…….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게 아니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말씀해 보세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근거는 저희가 좀 정확하게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계속 이 친환경 양식 관련해서는…….
대중

김대중위원장

이거 고창군에서 서류 올라온 거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렇죠.
대중

김대중위원장

자, 개인이 고창군에다 서류 접수를 해서 고창군에서 도로 올렸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도에서 해수부로 올린 거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거기에 선정이 됐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런데 자부담이 얼마 인가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자부담이 10억이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10억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럼 10억인지 모르고 신청했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니 그렇지는, 정확히 확인은 해 봐야 되는데 이미…….
대중

김대중위원장

확인 안 해 보셨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사업계획서 제출할 때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본인이 공모할 때는…….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사업비가 25억 사업이에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25억 사업에 국비가 7억 5000, 도비가 2억 2000, 시·군이 5억 3000인데 자부담이 확보가 안 된다고 이 사업을 포기해?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래서 어떤 수산업체인데요, 3년간 사업 참여를 또 제한하는 페널티를…….
대중

김대중위원장

이게 업체예요, 법인이에요? 개인이에요, 법인이에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기업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이게 답변을 잘하셔야 돼.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걸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감사장 오셔서 업무보고도 아니고, 25억 국비 딴 사업을 반납했는데 내용도 파악 못 하시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건 여기 업체는 명은 있는데요, 정확하게 그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우리 위원들이 예산 삭감하면 뭐라고 합니까? ‘국비 줬는데 지방비 못 태워서 하면 중앙부처에서 페널티 받으니까 위원님들 살려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일반 개인이 이렇게 신청해 놓고 다 따서 주니까 자부담 못 한다고 하고 사업 포기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 부분은 좀 면밀하게 자부담 능력이나 이런 걸 파악하지 못한 잘못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요건에는 인허가를 취득한 어업인도 들어갑니다. 어업인이나 법인, 생산자단체 이런 것들이…….
대중

김대중위원장

진짜 이것은 너무합니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 부분은 좀 충분하게 자부담 역량을…….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래서 도는 시·군에서 올라오는 거 그냥 거쳐서만 가는 거잖아요. 그럼 고창군한테 페널티를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고창이 양식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대중

김대중위원장

얼마나 행정이 무르면 서류 넣었다가 선정되니까 ‘나 못해’, 얼마나 무르면 그래요? 행정이.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앞으로는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잘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이건 조금 있다가 얘기하겠습니다.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이재김이재위원

위원입니다. 새만금 홍보에 관련해서 제가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잼버리 이후에 새만금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있는지 그걸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새만금은 일단 여러 가지 홍보물 형식을 통해서 홍보물을 마련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도내 주요 관광안내소나 이런 데에 홍보물을 배포하거나 또는 수도권에 전광판을 활용한 홍보, 여러 수단과 방식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이재위원

, 잼버리 하기 전에는 잼버리에 대해서 홍보물이 더러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런데 잼버리 끝난 이후로 새만금에 대한 홍보를, 혹시 위원님들, 홍보물자나 책자를 받아 보셨어요? 한 번이라도. 저희 홍보물 책자 한 번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 이후로.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래서

그래서김이재위원

그 홍보물 책자, 홍보하는 데 있어서 책자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어디 어디, 수도권은 어디 어디 하고 있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전광판 홍보는요, 언론이 운영하는 전광판인데요. 명동, 동대문, 사당역, 광화문, 종로 이런 쪽, 그리고 도내는 무주리조트 이런 쪽을 전광판, 전광판을 활용한 홍보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지도나 이런 것들을 통한 지류를 통한 홍보는 관광안내소나 관광마케팅지원센터 그리고 새만금 현지에 있는 홍보관 등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고요. 지역에 계신 오피니언 리더나 지역주민들분들께 현장을 홍보하는 그런 것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걸

그걸김이재위원

좀더 확대하고 늘려도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사업은 참 좋아요. 그런데 블로거나 여행작가 또 수학여행 관계자 등이 와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김이재위원

89페이지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팸투어를…….

김이재위원

예, 팸투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에 연결 지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김이재위원

팸투어들이 지금 블로그 하는데 이 사람들이 갔다 와서 새만금을 어느 정도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나요? 블로거들이 관리를 계속해 줘야 되잖아요, 여기를 다녀왔으면.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렇죠.
런데

그런데김이재위원

그냥 달랑 한 번 갔다 왔다고 한 번 정도만 딱 하고 그 뒤로는 안 하잖아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저희가 팸투어한 분들 계속 팔로업을 해야 되는데 미처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주로 팸투어 대상자들은 인플루언서나 여행작가 이런 분들이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준히

꾸준히김이재위원

계속해서 올려 줘야지 됐는데…….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꾸준히 그거를 확인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야지

그래야지김이재위원

홍보도 되고, 책자를 이렇게 만들어서 어디 관광지나 아니면 어디에다가 다 이렇게 놔뒀다고 하는데 정녕 저는 잼버리 이후에 본 적이 없어요, 사실. 그리고 이쪽으로 해서 다시 한번 또 하나를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새만금’ 하면 잼버리에 대한 인식이 전라북도나 전국적으로 굉장히 안 좋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인식을 깨기 위해서는 새로운 홍보물을 만들어서 뭔가를, 그래야지 투자자도 생기고 뭔가 더 새만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게 더 필요할 것 같고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김이재위원

한 가지 아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우리 국장님한테 잠깐 여쭤봤는데 마리나항만 하는 거 네 가지 중에서 2개가 지금 추진되고 있다고 하셨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실질적으로 움직임이 있는 것이 두 곳입니다.
어느

어느김이재위원

정도나요? 대충 이야기를…….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부안 궁항 마리나항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민간투자 업무협약을 체결했고요. 민간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8월달에, 올 8월입니다. 해수부에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한 바 있고요. 지금 해수부에서 검토 중이고, 김제 심포 마리나항만은 김제시에서 기본구상 및 사업화 방안 수립용역을 작년 12월달에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새만금 농생명용지 사용과 관련해서 농식품부나 새만금청 등 중앙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고군산하고 군산 비응항은 큰 아직 동향은 없습니다.
이게

이게김이재위원

우리 지사님의 공약이잖아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이재위원

보면 지금 지사님 임기 기간, 물론 다음에도 더 어쩔지 모르겠지만 임기 기간에 이게 어느 정도 발전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또 복합테마파크나 국제학교 이런 식으로 해서 새만금 리조트를 건설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듯이 좀 전에 새만금 홍보를 안 하면 투자자들도 어느 정도 뭔가를 하고 싶어도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투자자가 과연 생길까, 만약에 이러지 않고 국내 투자자가 없으면 해외에서라도 투자자를 데리고 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일단 홍보는 이런 일반분들을 위한 홍보도 있을 것이고요, 또 지역에 계시는 분들을 위한 홍보도 있지만 이런 복합테마파크나 특히나 관광레저용지 관련한 부분들은 실제적인 투자 의향을 갖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격적으로 투자설명회도 하고 일대일 미팅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병행해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좀 액티브하고 공격적인 투자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약했다라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계획을 촘촘히 수립해서 내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잘 알겠고요. 우리 이종찬 과장님이 저번에 부안군하고 협약식을 갔다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진전이 어떤지 한번, 국장님 말고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소속하고 존함 말씀하시고.
종찬

이종찬해양항만과장

해양항만과장 이종찬입니다. 군산 크루즈 관련해 가지고 기항지 관련해 가지고 안전성용역을 먼저 선 시행하고 나서 크루즈를 유치한다는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크루즈항 안전성 검토용역에 대한 예산도 반영해서…….

김이재위원

군산인가요, 부안인가요?
종찬

이종찬해양항만과장

부안입니다, 부안.
격포항입니다.

김이재위원

예. 방금 군산으로 이야기해서…….
종찬

이종찬해양항만과장

죄송합니다.

김이재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추진이 돼서 크루즈가 우리 전라북도에도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찬

이종찬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도

이병도이병도위원

위원입니다. 해양항만과 아까 답변해 주셨는데 제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을 봤어요. 봤는데 해양항만과가 5개 위원회가 있어요. 과장님, 맞습니까?
종찬

이종찬해양항만과장

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위원회가 보니까 전북자치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그리고 수상레저산업자문위원회, 전북자치도 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해서 4개 위원회가 있고 항만물류자문회 해서 5개 위원회가 있는데 4개 위원회가 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최소한 위원회라고 한다면 연초에 연중 사업계획 보고를 한다든지 해서 의견 청취할 수 있도록 위원회 개최를 한 번 정도는 해 줘야 되는데 위원회 개최한 흔적이 없어요. 왜 그러죠? 과장님.
종찬

이종찬해양항만과장

해양항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개 위원회에 대해서 현재 안건이 발생하지 않아서 지금, 수시로 발생했을 경우에만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 앞으로 항만물류연구자문회 개최를 올 하반기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병도

이병도위원

항만물류연구자문회는 올해 한 번 개최했잖아요.
종찬

이종찬해양항만과장

예, 추가적으로 하반기에 또…….
가로

추가로이병도위원

건이 있어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고, 나머지 아까 얘기했던 4개 위원회는 최소한 연초에 연중 사업계획을 가지고 개최해서 ‘이렇게 이렇게 우리 도가 하려고 합니다. 자문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라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안 했잖아요.
종찬

이종찬해양항만과장

예, 현재…….
못된

잘못된이병도위원

거잖아요.
종찬

이종찬해양항만과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왜 변명하려고 그러세요?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종찬

이종찬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국장님!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자료

보조자료이병도위원

92쪽 한번 보시죠.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 관련해서 이 사업이 국비, 도비 해 가지고 14억 예산이네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이 사업을 왜 하죠? 하는 일이 뭐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해양수산 분야 창업을 활성화하고 그 기업들이 계속 지속가능성 있게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그런이병도위원

사업들을 하잖아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수행기관이 어디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사업

세부사업이병도위원

중에 교육사업도 있고 국내외 박람회 참가 해 가지고 6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기에

여기에이병도위원

들어간 예산이 얼마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박람회 그거는 세부 예산은 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

확인이병도위원

한번 해 보시죠. 뒤에 담당 팀장님.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2억 5000만 원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2억 5000만 원이요? 2억 4600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박람회 참가하고 그 예산이 어떻게 집행했는지.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올해 같은 경우는 수원메가쇼, 서울국제수산식품산업대전, 부산국제수산엑스포 등의 박람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여를

참여를이병도위원

했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제가

제가이병도위원

센터에서 2022년도 박람회 참가예산을 살펴봤어요. 봤더니 2억 5400 정도 집행한 걸로 되어 있고, 쭉 살펴보니까 4990만 원 정도로 해서 제20회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행사장 시설 임차 설치용역 잔금 지급 건, 해양수산과 해서 약 5000만 원을 집행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흥원에서.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이 건과 관련해서 별도 입찰이 있었을까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별도의 입찰은 없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병도위원

제가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사업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 사업 국이 농생명축산국이에요, 농생명축산국. 사업비가 1년에 16억짜리 사업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수행기관인 전북바이오융합진흥원에서 국제발효식품엑스포 행사를 개최하는데 약 16억 정도 예산을 써요. 쓰는데 우리 진흥원에서 창업투자지원센터 사업한다는 명목으로 국내외 박람회 참가 비용으로 해서 2022년도 5000만 원을 씁니다. 그다음에 2023년도에는 제가 확인한 거에 의하면 860만 원 정도 써요, 860만 원. 운영 비용이라고 해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 5000만 원, 860만 원 그다음에 5000만 원을 또 써요, 올해. 이 돈이 수상하다는 거예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진흥원에서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사업을 개최하는 데 있어서 농생명축산국에서 사업보고를 할 때는 16억짜리 사업이에요. 그런데 실제 집행하는 돈은 16억 5000만 원짜리 사업이에요. 무슨 얘기냐? 쉽게 얘기하면 오른쪽에 진흥원이 농생명국에서 16억을 받았어. 그다음에 왼쪽 호주머니에 우리 국에서 14억짜리를 받았어. 그중에 5000만 원을 엑스포 행사 하면서 그냥 꺼내서 쓰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5000만원은 주머닛돈 쌈짓돈이에요, 2022년도하고 2024년도도. 그리고 작년은…….
대중

김대중위원장

850만 원.
병도

이병도위원

850만 원은 이것도 쌈짓돈이야, 그냥. 하다 보니까 용역비라고 해서 우리 새만금해양수산국에서 860만 원을 갖다가 또 메꾸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이해했습니다.
이와

이와이병도위원

관련해서 우리 국하고 협의가 있었나요? 진흥원하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진흥원하고 협의를 확인은 안 했지만 했을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니죠

아니죠이병도위원

. ‘했을 거라는’ 얘기하시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협의했습니다.
렇게

이렇게이병도위원

써도 되는 거예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서 발효엑스포하고 우리 해양수산창투센터를 같이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행사 운영의 효율성이나 예산 절감 때문에 분리해서 계약하지 않고 발효엑스포에 이런 관 설치할 때 같이한 걸로 그렇게 파악은 됐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면밀하게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그리고…….
병도

이병도위원

진흥원에서 농생명축산국에서 16억 받고 그다음에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14억 받아 가지고 5000만 원을 별도로 유용을 하는 거야.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니, 그게 아까…….
병도

이병도위원

5000만 원 그다음에 860만 원에 대해서 별도의 입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진흥원이 자기가 엑스포 행사 한다고 하면서 16억 쓰고 돈 부족하니까 5000만 원 갖다가 또 꺼내서 쓰는 거예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거는 아까 박람회, 일단은 창업투자지원센터가 창업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과 아울러서 마케팅 지원도 목적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그런이병도위원

사업의 목적은 알지만, 그렇다라고 한다면 별도의 입찰을 거쳐서 해야지, 진흥원이 진흥원한테 돈을 주는 거라고 하더라도.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좀더…….
병도

이병도위원

자, 봐 봐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병도위원

왜 진흥원 예산이 쌈짓돈 예산이라고 하냐면 2024년도 지출 내역은 제가 아직 뽑지 못했는데 2022년도 치를 한번 뽑아 봤더니, 아까 제가 불러 드렸잖아요. 제20회 국제발효식품엑스포 행사장 시설 임차 설치용역 잔금 지급 건이라고 했어요, 잔금. 눈먼 돈이야, 이 5000만 원이. 우리 수산국 예산 5000만 원이 눈먼 돈이야. 왜 ‘잔금 지급 건’이라고 명시하죠? 말이 안 되잖아.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런데 그거는…….
거는

이거는이병도위원

농생명축산국에서 이런 표현을 쓰면 맞지.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렇죠.
병도

이병도위원

(자료를 보이며) 그런데 봐요, 여기 2022년도 전북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센터 집행 내역 2022년도. 2024년도 치는 아직 자료를 못 받으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리고

그리고이병도위원

2023년도 치를 보면 무슨 용역비라고 해 가지고 운영된 용역비라고 해서 860만 원 해 가지고 집행을 했어요. 왜 이게 가능하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스포

엑스포이병도위원

행사는 수산국 행사잖아. 아니, 농생명축산국.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저도

저도이병도위원

이 예산을 보면서 계속 헷갈려 가지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런데…….
차피

어차피이병도위원

전라북도 예산이지만. 진흥원이 수행기관이고, 그럴 수 있겠지. 여기서 16억 받고 여기서 14억 받아 가지고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고 있지만 예산집행 절차상 문제가 심각하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말씀하신 부분 잘 저희가 받아서요, 충분하게 협의를 해 보고…….
아니

아니이병도위원

, 협의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지.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야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운영의 효율성이나 예산 절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게 한 걸로 저희가 해석이 되는데…….
아니

아니이병도위원

, 그렇게는 이해가 되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거는…….
우리

우리이병도위원

전라북도 예산에서 10조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자치행정국 예산을 갖다가 우리 국에서 쓸 수 있어요? 못 쓰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건 동일한 목적을 위해서는 일정 부분 가능한 걸로…….
대중

김대중위원장

국장님!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기관하고 기관하고 서로 다른 기관인데, 기관하고 기관하고 서로 지금 다른 기관이잖아요? 다른 기관에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전용한 게 아니죠. 이건 전용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 거고요. 이것은 1990년도에 시·군에서나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이병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차원이 아니라 원래 행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하지만 그렇게 여기다 이쪽으로 전용해서 주는 건 안 된다는 거죠. 자체사업으로 발주를 하든 이렇게 해야 맞다는 얘기입니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충분히 무슨 말씀이신지 저도 이해합니다. 그래서…….
니까

그러니까이병도위원

그런 예산을 집행할 때 의회에다 보고도 하고 그렇게 협의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실무자들끼리 ‘어, 그렇게 써’ 이렇게 해서 집행한 예산으로 보이는 거예요. 국장님도 모르잖아, 지금. 이 사업이 이렇게 예산이 진행되는 걸 모르고 계셨죠? 담당 과장님.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저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못된

잘못된이병도위원

예산집행이죠. 뭘 검토를 해? 이거 어떡하실 거예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서 잘못된 점이 발견된다면 즉시 시정해서…….
병도

이병도위원

시정하셔야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여러 가지 개선책을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 예산은 저는 환수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잘못된 절차에 의해서 집행된 예산이기 때문에…….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답하기에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여튼

하여튼이병도위원

이 사업을 확인해 보시고 결과를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구위원

국장님, 김동구 위원입니다. 업무 보조자료 22쪽,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비점오염이라는 것이 뭔가요? 업무 보조자료 22쪽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29쪽입니까?
자료

보조자료김동구위원

22쪽.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22쪽이요?

김동구위원

새만금유역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이거는 말 그대로 도심지나 농경지, 산지 등에서 불특정하게 유출되는 오염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대규모는 아니고요.

김동구위원

모르겠어요, 지금 국장님이 대규모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새만금유역에 하천오염원 중에 비점오염원 물질의 비중이 약 90%라고 봐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니까

맞습니까김동구위원

? 그리고 비점오염원의 관리가 하천 수질개선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래서

그래서김동구위원

2023년도 12월에 새만금유역 7개 시·군, 776.5㎞를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었고요. 맞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김동구위원

물환경보전법 제56조에 따라서 매년 3월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시행계획 이행평가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하고 있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김동구위원

이 시행계획 이행평가보고서는 거의 법에 준행하는 거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무로

의무로김동구위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리고

그리고김동구위원

비점오염원의 관리대책 중에 비점저감시설 설치에 대한 계획이 2030년까지 계획되어 있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래서

그래서김동구위원

2017년부터 진행된 비점저감시설 설치는 2030년까지 28개소가 진행될 예정이고 투자계획에 따라서 2024년 20개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지만

하지만김동구위원

계획과는 다르게 2024년은 저감시설 설치가 몇 개가 돼 있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2024년까지 3개소가 설치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2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20개소 중에서 2024년까지 5개소까지, 지금 이행되고 있는 것까지 하면 20%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래서

그래서김동구위원

이 이행평가보고서에 수년간 저조한 이행률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국장님 말씀 좀 해 보세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행률이 아주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이유는 부지를 시·군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농경지를 매입하는 것이 애로가 있어서 실적이 저조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 상반기에 이런 국공유지를, 부지 매입이 어려우니까 국공유지를 한번 활용해 보자라고 해서 용도폐지된 저수지 관련 사업을 저희가 확인해 보고 해서 한 5개소 정도를 했는데 결국 그중에서 사업화 가능한 거는 군산 우유제라고 해서 여기 하나를 발굴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사업 대상으로 갖고 갈 것인데요, 실효성 있는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좀 전반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올해 수질개선 단기대책 평가 때 저희가 대규모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경하고 동진강 하류에 홍수조절지 조성사업 하는 거나 농업 배수 비점오염 저감사업 이런 것들을,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들을 수질개선대책에 넣어서 추진을 해 보자라는 거를 병행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구위원

자, 2017년부터 시작이 됐던 건데 2024년까지 5개소라면 앞으로 6년 동안에 15개를 더 해야 되는데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 매입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잖아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이건

이건김동구위원

법에 준행한다고 그랬는데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서 무조건 필요한 것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가다간 2030년까지 이게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자꾸 추측이 돼서 우리가 극단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이걸 이행을 못 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위원들이 질의하는 건 이것은 무조건 이행될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산도 적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래서 아까 수질개선대책과 아울러서 실효성 있는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서 사실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를 올렸었는데요,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된 바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그전에는 용역이 없이…….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때 수립한 그 계획에 의해서 그냥 매년 해 왔던 거고요.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경지 매입이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일부만 설치가 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예산 때도 그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럼 용역을 발주를 해서 용역보고가 나온 것을 참조해서 이것을 시행하려고 했던 거라는 거잖아요, 지금.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니요, 하면서도 내년도 예산은 그렇게 해서…….
예.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그런 중요한 예산이라고 그러면 사전에 저희 위원들하고 조율했으면 더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해서 그 예산이 책정이 안 됐다면 이 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거예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일단은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홍수조절지 조성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3단계 수질개선 추가대책으로 환경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요. 용역비가 본예산에는 삭감이 됐지만 1회 추경에라도 저희가 더 계속 노력을 해서 반영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이 부분은 제가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요. 추후에 앞으로 6년 동안 남은 계획을 별도로 우리 위원회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김동구위원

LID 아시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김동구위원

LID는 어떤 사업이에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LID는 저영향개발이라고 해서요, Low Impact Development인데 자연 상태에 최대한 유사하게 보전 이용하는 개발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공을 최대한 줄여서 자연 상태와 유사하게 개발하는 그런…….
니까

그러니까김동구위원

도시산업화로 인해서 도시 내 녹지수면 감소하고 불투수면 증가를 초래해서 비가 오면 스며들지 않고 다 배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에 물순환체계가 훼손되고 자꾸 감소되고 하다 보니까 LID, 개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을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영향개발, 그래서 LID 개발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김동구위원

이 예산이 얼마나 돼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전체 예산은 876억입니다, 2030년까지.
렇죠

그렇죠김동구위원

. 이것도 2030년까지겠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리가

우리가김동구위원

몇 개소를 설치할 예정이에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10개소입니다.

김동구위원

2024년까지 몇 개가 돼 있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4개소 했습니다.

김동구위원

4개소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것도

이것도김동구위원

상당히 저조하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로는

앞으로는김동구위원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점오염 시행계획 안에 같이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어서요, 그런 부분들을 좀더 세심하게 분석하고 실효성 있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예산 확보도 수반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김동구위원

LID든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든 우리 전라북도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이 이행평가보고서를 보면 수년간 저조한 이행율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에서 구체적인 사업이 지금 되어 있지 않다고 본 위원은 감히 판단하고 있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시행계획 2017년도에 수립 이후에 여러 가지, 거의 10년이 지났는데 환경도 많이 변화가 됐고, 그래서 로드맵을 수립하려고 했는데 좀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 부분 더 분발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자, 국장님! 이 계획에 보면요, 2030년 기준으로 해서 저감시설 설치는 1031억 원이에요, 예산이. 그리고 LID 설치는 876억이에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김동구위원

이 예산 확보하고 사업 계속 진행할 수 있겠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건 어차피 말씀드린 대로 수질개선대책의 일환이고 환경부가 얼마나 이런 부분들을 계획을 받아들이고 예산을 순차적으로 편성하느냐가 관건인데요, 저희가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이 부분은 또 나중에 예산 때도 보겠습니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김동구위원

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주요성과 보고에 5페이지, 지역특화 양식품종 육성 인프라 구축. 김 생산기반 확대를 위한 양식장 신규 개발 그랬잖아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리가

우리가김동구위원

470㏊ 김 신규 양식장을 확보를 했다고 했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래서

그래서김동구위원

개발효과가 물김 2350t 추가 생산이라고 했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김동구위원

자, 지금 우리가 물김을 이것까지 생산하면 우리 전라북도 전체 생산량이 얼마나 돼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물김 생산, 이거는 한 2350t 정도 추가 생산하는 것이고요.

김동구위원

그러니까요. 기존에 것까지…….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기존에는 한 2만 8000t 정도 생산했습니다.
그럼

그럼김동구위원

전체로 하면 3만t이 좀 넘는데…….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3만t 정도…….
으로

전국으로김동구위원

따지면 몇 %나 돼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전국으로는 한 7 내지 8% 정도 됩니다.
에는

예전에는김동구위원

7%가 조금 못 됐단 말이에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우리가 물김을 생산하면 물김으로 판매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김 생산 지금 현재는 안 되고 있잖아요. 일부는 하고 있지만 극소수죠, 극소수.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죠.
그럼

그럼김동구위원

나머지 물김은 어디로?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충남이나 이런 쪽으로 가고요.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지난번에도 질의했던 사항이에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말씀하신 것처럼요.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앞으로 물김을 가지고 전북 김 개발은 어떤 구상이나 계획이 있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새만금 2산단의 수산가공식품단지에 지난 10월 말에 12개 업체가 MOU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른김·조미김 가공업체가 6개 업체가 입주, MOU를 했습니다.

김동구위원

예, 알고 있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김이 지역에서 가공해서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MOU는 6개 기업이 체결했는데 이 물김으로 우리 전북 김 생산은 언제부터 나올 것 같아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수산식품단지 사업 기간은 2026년까지인데요, 그 정도에 맞춰서 될 것 같습니다.

김동구위원

이 부분도요, 추후에 우리 위원회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인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권

나인권위원

세 가지를 하겠습니다. 짧게 먼저 새만금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많고, 현재 상황을 물어보겠습니다, 15쪽에 있는. 전북자치도에서 하는 사업을 지금 전개공에서 하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여기

여기나인권위원

보니 김제시, 군산시, 부안군이 있고 우리 전북자치도 것도 있잖아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전북개발공사에서.
인권

나인권위원

몇 ㎿예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0.1GW입니다. 100㎿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100㎿요. 그럼 저 위에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지역주도형이 각 100㎿씩 해서 0.4GW에 들어가 있는가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0.3㎿이고요.
아니

아니나인권위원

, 지역주도형 0.4가, 전북자치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0.4예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한 가지 더 볼게요. 새만금 내측 풍력 관련해서 사업이 현재 가고 있나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거는 지난 상반기에 언론에도 많이 보도된 것처럼 취소가 됐습니다.
기에

여기에나인권위원

있어서 물어보는 말이에요, 그래서. 총사업비 해 가지고 업무보고 자료 15쪽 중간에 상단 부분에 풍력 0.1GW가 있잖아요. 그래서 취소된 걸로 들은 것 같은데 내용이 기억돼서 물어본 거예요. 취소된 거 맞습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럼

그럼나인권위원

여기에는 현재…….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현재 취소는 됐는데 사업자 측에서 소송…….
인권

나인권위원

아, 취소를 시켰는데 지금 사업자에서 소송을…….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래서…….
인권

나인권위원

새만금청을 대상으로 했겠고만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피고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아, 피고는 산자부예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발전사업 허가를 산자부에서 내주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나인권위원

다른 지자체들은 아까 말씀에 대중은 사업자를 결정하고 진행 중인 것 같은데 전북자치도는 어떤 상황이에요? 전개공에서 한 것은 지금 사업시행자를 정했나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전북개발공사가 직접 시행을 하는 겁니다.
직접

직접나인권위원

시행을 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직접

직접나인권위원

시행을 하면 시공은 누가 해요? 시공업자는 안 정하나요? 그럼 시공 자체를 우리 새만금개발공사에서 하나요, 아니면 우리 전개공에서 하나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시공은 별도로 하는 거죠. 개발공사가 참여는 하지만 시공은 다른 선정된 민간에서 하는 거죠.
인권

나인권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군산, 아까 보고하신 내용에 군산, 김제, 부안은 사업시행자를 선정했어요. 어떻게 보면 시공자 아닌가요? 이게 시공자 같은데. 김제, 군산, 부안이 시행자고 실제 공사를 하는 사람이 시공자 아닌가요? 그래서 시공자가 선정된 거 아닌가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시행자가 선정된 겁니다.
사업시행자.
그럼

그럼나인권위원

시공자는 또 따로 선정해야 돼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러면

그러면나인권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계통연계를 위한 0.3GW 있잖아요. 그게 현재 한수원에서 직접 하잖아요. 한수원에서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계통연계를 원래 한수원에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장 어려운 점 중의 하나가 계통연계가 현재 비용 부담이 협의가 안 돼서 사업을 실제적으로 추진 못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런 여러 가지 쟁점사항이 있었습니다. 쟁점사항이 있었는데 국무조정실에서 회의를 한 결과 우선적으로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사업자들이 분담을 해서 송변전설비 비용 분담을 하는 걸로 됐습니다. 그래서 한수원이 먼저 선시공하고 하는 그건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 군산, 김제, 부안도 거의 가닥이 잡혀졌고요. 그러면 이 사업…….
러면

그러면나인권위원

, 잠깐만요. 한 가지만 더 물어야겠네, 말씀 중에. 0.1GW, 100㎿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연계

계통연계나인권위원

비용이 우리 김제, 부안, 군산 그리고 전북자치도가 각각 부담할 비용이 얼마 정도 예상하나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각각 한 55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음에

처음에나인권위원

최초에 이거 시작하실 때 제가 알기로 400억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그 사이에 또 비용이 150억이 늘어나서 550억이 된 거예요, 제 기억이 틀린 거예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거는 송변전설비 비용 플러스 다른 부대시설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제가

제가나인권위원

알기는 각 지자체가 부담할 비용이 400억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어떻게 부대비용까지 또 150억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다음 질문과 연계돼서 이야기를 할게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우리

우리나인권위원

김제 용지 현업축사 관련해서 똑같은 현상인 거예요. 처음에는 480억이면 다 된다고 했다가 지금 돈이 얼마 모자란다고 하죠? 김제 현업축사 매입하는데.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부지매입비와 생태복원비 해서 370억 정도 추가…….
래요

그래요나인권위원

. 최초에 481억인가 48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좀 자세히 질문하겠는데, 그랬는데 막상 사업 시행이, 지금 끝나지도 않았지만, 50 몇 농가죠? 53개 농가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53개 농가 매입을 할 때 최초 예산 판단을 얼마로 했죠? 480 몇억으로 했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481억으로 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481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입이 몇 군데가 끝났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24농가가 매입…….
인권

나인권위원

24농가가 끝났는데 예산은 얼마 소진했어요? 예산은 380 몇억인가 소진해 버렸어요. 거의 다 소진해 버렸어요. 얼마 남았어요? 지금.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19억 남아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나인권위원

? 용지매입비는 19억밖에 안 남았어요. (서류를 보이며) 그리고 처음에 481억이 필요하다고 해서 어쨌든 김제시하고 전북자치도가 절대 앞으로 돈을 다시 추가로 신청하지 않겠다고 공문 보냈죠? 기재부에다가.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래

그래나인권위원

놓고 사업이 올해 연말부로 끝나는데 돈이 370억이 모자란대요. 일단 우리 국회에서 법사위에서 새만금특별법 관련해서 기간은 연장시켰어요. 최종적으로 본회의 통과를 아직 안 했지만, 하겠지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조만간, 예.
런데

그런데나인권위원

이렇게 예산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53농가 총비용이 481억이라고 해서 당시에 어쨌든 전북자치도, 김제시가 더 요청하지 않겠다고 해서 했는데 370억이라는 돈을 추가로 부담하는, 이 예산 판단은 언제 했어요? 2021년도 연말에 했어요, 2021년도 연말에.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오래

오래나인권위원

지나지도 않았어요. 기재부에서 쉽게 돈 주겠어요? 이거.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일단은 이 481억에는요, 그 당시에 매도 미희망 농가가 11농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빼고 그 당시의 물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사업 진행 과정 중에 매도…….
만요

잠깐만요나인권위원

. 당시에도 원래 처음에 계획했을 때도 53농가였어요. 농가 수가 바뀐 거 아니에요. 부지 면적이 바뀐 거 아니고 두수가 바뀐 게 아니에요. 당시에 똑같은 것인데 다만 당시에 판단을 잘 못한 거예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의 단가랑 벌써 몇 년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렇게 추가적인 부분이 들었고요.
희가

저희가나인권위원

사실은 우리 12대 전반기에 현장의정활동도 했어요. 아시다시피 원래는 실제적으로는 폐업인데 현재 휴업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래서

그래서나인권위원

농가는 나름대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아쉬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일부는 협의를 했고 앞으로, 지금 여기 요구자료에 보면 희망하는 농가는 7농가가 있고 나머지 진행형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진행형 농가가 다 동의할지 의문입니다. 그렇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일단 여러 가지 매도 인센티브나 또는 페널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간 몇 농가가 매도 미희망을 하다가 돌아선 농가도 몇 농가 계시고요. 유효기간 연장이 본회의 통과되면 4년 연장이 되고 또 국회 예결위 단계에서 일단은 예산을 증액하고 기재부나 환경부에…….
인권

나인권위원

아, 지금 예산 확보했어요? 15일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니요, 못 했습니다.
전혀

전혀나인권위원

못 했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런데 지역의 예결위원분들과 저희가 계속 소통을 하고 있고요. 예산을 좀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공문 때문에 부처나 기재부는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인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증액 이후에 여러 가지 행정 절차는 사후 보완 측면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나인권위원

예산 확보를 해야 이 일이, 법이 바뀌면 뭐해요? 예산 확보 못 하면 안 되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죠.
인권

나인권위원

이 공문을 분명히 김제시, 전북자치도가 추가적으로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목을 일부 잡을 걸로 예상을 하고요. 한 가지 추가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용지 현업축사 매입은 그 시발이 실제적으로 우리 혁신도시, 전주시와 완주군에 있는 혁신도시 주민들이 악취로 인한 민원으로 해서 이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잖아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제시

김제시나인권위원

입장에서는 엄밀히 말하면요, 축산농가들이 지속적으로 축산을 통해서 소득을 창출하고 거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현업축사 매입을 함으로써 그 축사농가들은 손해를 보는 거예요. 폐업보상도 안 해 주고 휴업보상을 해 주는데.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런데

그런데나인권위원

이 부담을 앞으로 예산 확보하는 데 있어서 전주시나 완주군은 전혀 부담을 않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획도

계획도나인권위원

그렇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아니

아니나인권위원

, 김제시가 손해보고 왜 완주와 전주가 이익을 봐야 됩니까? 김제시민들이 왜 억지, 강제로 그런 페널티를 받으면서 현업축사를 매각을 해야 되죠? 또 한 가지 더 문제는 우리 국장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현업축사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가장 오염원 또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현업축사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축산시설 관련 유기질 비료공장들이 꽤 있는데 제가 최근에 지난주에도 그중의 모 사장이 자기 축산폐수 관련 비료공장을 매각하고 싶다고 김제시에서 사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알기로 그 시설을 매입을 하려면 최소한, 과거 몇 년 전에 한 100억 이야기했고 지금은 70억∼80억, 60억∼70억 들어갈 겁니다, 한 군데에. 거기에 몇 군데가 있죠? 이런 시설이.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열두 군데가 있습니다.
열두

열두나인권위원

군데. 그러면 현업축사 매입만 하고 이런 축산폐수를 이용한, 축산 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 비료공장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면 그런 악취오염원 자체가 없어지지 않는데 이 문제가 또 끝난 다음에, 일단 현업축사 매입이 끝났다고 가정하고요. 여전히 악취가 그럼 발생할 걸로 예상하는데 그다음 문제는 또 어떻게 하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일단은 익산 왕궁 사례도 저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이상의 지난한 기간이 걸렸고요. 다만 현업축사를 매입을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집적화가 되다 보니까 거기가 악취가 더, 그런 거점역할을 하는 건데요. 매입이 완료되면 이 부분들에 있어서 업체도 또 지도점검도 하고 단계 단계 로드맵을 갖고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한번나인권위원

물어볼게요. 왕궁에 김제 용지처럼 축산으로 인한 부산물, 축산분뇨처리시설, 공장 이런 거 자체가 왕궁도 김제 용지처럼 많았습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왕궁은 이렇게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니까

그러니까나인권위원

왕궁 사례를 여기다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런데 일단 현업축사 매입사업이 시작이 됐고 지금 단계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국비를 확보해서 현업축사 매입사업은 완료를 해야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일단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요.
아니

아니나인권위원

, 현업축사 매입에 관련된 것만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방법을 처음부터 잘못했다고 저는 지적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시설까지 함께 묶어서 갔어야 되고, 예산 판단 잘못한 건 별개로 처음부터 악취를 잡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다면 현업축사 매입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축분처리공장까지 함께 계획에 잡았어야 되는데 그 계획을 잡지 않았고, 이 사업이 끝나면 또다시 축분처리공장에 대해서 매입을 하자고 반드시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용이 현업축사 매입한 것 이상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러면

그러면나인권위원

앞으로 5년 후에 이 사업이 끝나면 또 축분처리시설 매입을 하자고 또다시 법을 바꾸고 또다시 예산을 요구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일단은 매입과는 별개로 가축분뇨 재활용업체에 대해서도 영업활동을 하고 있지만 주의, 어떤 가이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는 것도 병행하고 그 와중에 축사가 매입이 된다면 또 여러 지형이 펼쳐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작을 할 때 큰 기본계획 속에서 했으면 좋았겠지만 지금은 발을 디딘 상황이어서…….
인권

나인권위원

국장님 길어지니까, 저는 처음부터 현업축사 매입 자체도 예산 판단을 잘 못했고 계획 자체도 사실은 현업축사뿐만 아니라 축분처리공장까지 잡았어야 됐는데 잘못 잡았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현재 없다 그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를 예산 확보해서 일단 현업축사 매입을 하면서 그다음 대책도 미리 준비해서 실제적인 악취오염원을 전체적으로 제거하려면 좀더 주도면밀하고 더 많은 노력을 하셔야 할 거라고 봅니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일단

일단나인권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있었으니까 아파트 지을 때 아파트 개발업자들한테 도시계획 할 때 그런 부분들까지 가서 다 했으면 지금 이런 일이 안 나오죠. 이거 익산은 지금 20년째입니다, 20년째. 이거 분명히 최하 15년은 걸려요. 아무튼 나인권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충실히 듣고 어찌 됐건 내년도에 업무보고 때는 우리 나인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의 획기적인 방안을 거기 책자에 담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난이위원

국장님, 정주형 테마마을 조성사업 관련 질의할 텐데요. 이전에 이거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 글로벌블루피아랜드 사업시행자 협상 대상자 지정 취소된 사유가 어떤 거였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박세리 재단의 명의도용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협상 취소를 했고요, 새만금청에서. 그다음에 이 회사에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이게 사실 기업이나 새만금개발청이나, 새만금개발청도 너무 안일하게 대응을 하는 게 우선협상자는 사업시행자로 확정된 게 아니라서 사업계획 검증 과정 등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언제든 지위를 박탈할 수 있는 임시적 지위라고 해요. 그러면서 우선협상 이행 보증증권 청구를 새만금 사업 지원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하는데 실제적으로 배상 청구나 이런 건 이루어지지 않죠. 그런데 여기에 관련한 사실 다른 기업들은 우리가 아는 모 기업으로 동원그룹, 이런 대기업들이 포함이 돼요, 컨소시엄에. 그런데 기업들의 입장도 아쉬울 게 없다는 식이에요. 컨소시엄의 경우 돈이 늦게 들어왔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자금이 들어가거나 공사 집행된 게 아니라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하고 다 빠졌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제가 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정주형 테마마을 조성사업, 지금 사업시행자 웨스턴리버컨소시엄입니다. 이거는 진행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죠? 자료로는 4차까지 지금 우선협상을 늦춰 주고 있는데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협상이 2024년 10월에서 2025년 4월까지 또 연장이 됐습니다.
장한

연장한서난이위원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연장 사유는요, 부지 매립과 조성사업을 분할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서로 사업자하고 청하고 이견이 있어서 그 부분이 아직 합의를 도출을 못 해서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서난이위원

? 그러면 웨스턴리버컨소시엄의 대표사업자가 어디로 되어 있나요? 대표사업자, 10개 컨소시엄 중에 대표사업자 확인해 주세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대기업이겠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한화건설입니다.

서난이위원

한화건설이 대표사업자 맞아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한화건설은 거기 접수하다가 빠진 거 아니에요?
음에

처음에서난이위원

계약 우선협상 할 때 누가 했어요? 대표사업자로.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거는 좀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난이위원

KH이엔티가 했죠, 대표사업자는. 그리고 한화건설이 들어간 거죠, 컨소시엄 10개 중에. 2021년도 7월에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 이후에 어떠한 기사나 보도자료가 없어요. 대표사가 변경됐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서난이위원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KH이엔티가 그다음에 2022년도에 KH건설 주식회사로 바뀌고요. 실제 2021년도에 저희가 우선협상자로 결정했지만 2022년도부터 자금의 압박을 엄청 받고 있는 회사였다는 거예요. 실제 손실추정금 자체가 810억 규모였어요, 2022년도 7월에. 그러니까 이건 대표사로 사실 사업 추진이 굉장히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전혀 모르고 계셨나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 부분은 그렇게까지 자세하게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주형

정주형서난이위원

테마파크 사업 때 업무보고에도 들어가 있고 계속 내용이 들어 있는데 자세하게 파악을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관련 회사가 ‘위기의 KH건설, 현금 고갈에 KH그룹 리스크 겹겹이’, 사업 추진 불가능한 게 2022년도부터 계속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2024년도 9월에 이 회사가 상장폐지 관련해 가지고 주권매매 거래정지 통보가 올라오는데요, 10월달에 또 1년 미뤄 줘요. 전혀 파악이 안 됐나요? 개발청에서 아무리 진행한다 하더라도 실제 관련 내용들은 우리 지역에 새만금에 굉장히 많은 투자사업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건데, 모르셨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밀하게는 인지하지 못했고요. 다만 이 정주형 테마마을은 수상태양광과 연계되는 사업이어서요, 이 부분 계속된 연장에 대해서는 저희도 강한 의견 제시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자하고 매립하고 조성 부분에 관한…….
그건

그건서난이위원

허위라고요. 그건 표면적인 이유인 거고 실제 이 사업수행자, 왜냐하면 글로벌블루피아랜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까 우선협상자 대상자들이 여기에 인센티브를 갖고 오는 게 다 태양광 사업들 100㎿, 200㎿ 갖고 온 거예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리가

우리가서난이위원

갖고 있는 것 중에 2014년도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중국 기업 관련해 가지고 새만금 와서 투자하겠다고 하더니 CNPV 사태, 먹튀 사건 있었잖아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이거 다 컨소시엄으로 이름만 들고 와 가지고 다 장난질 치고 간 거예요. 그런데 또 1년 연장해 줬는데 국장님 모르셨다고요? 저는 알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보고자료랑 행감사무 자료에 올해 것부터 빠져 있었으니까요, 진행상황이. 진행상황 왜 빼셨습니까? 그러면.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거는 크게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서난이위원

1조 투자사업으로 2021년도에 발표한 사업이 변동사항이 없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25년도까지 한 차례 또 연장하셨다면서요. 변동사항 발생했네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자, 위원님! 담당 과장님 답변 한번 듣는 걸로 하시고. 허위 증언 하시면 아시죠?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소속하고 성함 말씀하시고.
민호

권민호새만금지원수질과장

새만금지원수질과장 권민호입니다. 지금 정주형 테마마을 개발사업이 수상태양광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수상태양광이 올해 하반기까지는 모든 사업시행자가 선정이 되어야 계통연계 공용 부담해서 계통연계가 착공할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현안이어서 저희는 새만금청에 현재까지, 당초에 협상 기한이 2024년 10월까지였습니다. 그래서 2024년 10월까지 협상을 마무리해 주십시오 하고 계속 건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최근에 10월달에 6개월이 더 연장되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실제로, 우선협상 대상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자료 작성할 때는 사업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신시야미 사업이랑 이런 쪽으로 작성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 작성이 좀 세세하게 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가 의도를 가지고 뺀 부분이 아니고 사업이 진행되는 거 위주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고, 다음부터는 저희가 모든 사업시행자에 대해서 자료 작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지

용지서난이위원

조성 현황 관련해 가지고 3권역에 6번 정주형 테마마을이 있는데 추진상황에 내용이 다 없어요. 그런데 우선협상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행 변경사항이 있잖아요. 또 1년도 늦게 했잖아요. 왜 그러면, 이게 변경사항이 없으니까 자료를 뺐다? 그런데 지금은 말씀하시는 건 진행 중인 상황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업으로. 그러면 당연히 자료에 들어가는 게 맞죠. 그러니까 우선협상자, 그러니까 이렇게 부실 우선협상 대상자들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도 문제고,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자료를 뺐다면 그것도 문제이지 않을까요? 그러면 KH건설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관련한 투자나 여러모로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 인지는 하셨어요?
민호

권민호새만금지원수질과장

저희는 새만금청 관광진흥과랑 계속 업무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파악한 쟁점사항, 이슈 부분은 SPC 사업시행자에서는 매립 사업시행자를 새만금개발공사랑 같이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새만금개발청에서는 매립을 사업시행자에서 직접 하라, 이게 지금 가장 큰 이슈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기 위해서 사업 기간이 6개월 연장되는 걸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 대표사의 어떤 재정 문제인 건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제가서난이위원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재정 문제를 파악을 못 하셨다고 하시는데 여기 이 대표사는 2022년도부터 문제였다니까. 2021년도 7월 계약하고 그다음부터 계속 문제였는데 지금까지 파악을 못 하셨다고, 그러니까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던 거겠죠. 왜냐하면 계속 여러모로 경영공시나 이런 것들이 뜨고 있는 상황인데. 안타까운 건 그러면 중국 CNPV 사태 때 전반적으로 점검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제가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적이고 직접적인 협상의 당사자는 새만금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권한을 저희가 존중을 해야 되고, 다만 이 부분이 사업시행자의 역량이나 그리고 수상태양광과의 밀접한 연동성 때문에 저희가 연장을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올 초부터…….

서난이위원

국장님! 권한을 존중한다고 하시면요, 잼버리 사태 때 여가부 권한을 존중해서 저희가 그렇게 뒤집어썼습니까? 이렇게 새만금 투자에 박세리 아버지 사기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또 오명 썼죠. 이것도 엎어지면 또 그러겠죠. 우리는 왜 투자 관련 이미지 관리를 안 하시냐는 거예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상반기에 연장할 때도 그거에 대해서 강하게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이번에 10월 말에서 또 내년 4월까지 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는데 더 이상의 연장은 저희가 안 된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하고 조속히 종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정말서난이위원

새만금이 본 위원이 볼 때는요, 이렇게 관광레저용지 조성한다고 하면서 권역 발표하고 하는데 번번이 엎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관광레저팀 만드셔서 지금 활동하시죠? 대규모 복합테마파크 유치기반 조성.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이런

이런서난이위원

오명이 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래서…….

서난이위원

그 얘기인 거예요. 전반적으로 위기관리를 해야 투자유치도 가능한데 계속 눈먼 땅처럼 되거나, 그래서 태양광 이 인센티브 받으려고 들어왔는데 사후관리 안 되지, 그리고 지금 관련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점검도 안 되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협의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니, 그 말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를 했고 이번에 일부 신규 공모를 했는데 그때는 우선협상 기한이 최장 2년 이내로 마무리를 하는 것이 공모지침에 들어갔고요. 또 한 가지 대책은 지금 정주형 테마마을의 핵심 쟁점이 매립과 조성의 분리에 대한 합의가 도출이 안 된 부분인데 매립은 새만금공사에 기 설치가 되어 있으니 공사에서 매립을 하고 사업자는 조성만 할 수 있는 분리방안 같은 것도 저희가 계속 제도개선을 요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규모 테마파크 같은 것들은 어떻게 보면 아까 모두에 김이재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좀 공격적인 투자유치활동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새만금청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계획을 정리를 하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본 위원이 좀 황당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정주형 테마마을 조성사업, 발전사업 연계해서 사업개요에도 관련 대표사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내용을 확인하면서 ‘아, 대표사가 재정적 문제가 있어 가지고 변경됐습니다.’ 이러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참여업체의 내용이 없나? 이게 아무것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컨소시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 어느 업체가 하고 있는지, 대표사가 바뀌었는지. 그게 지금 큰 문제 아니에요? 계속 연장 확인하고 여러모로 분리방안을 얘기하신다고 하는데 주요시설이 골프장 54홀, 관광수로, 커넬타운 공동주택, 박세리 아버지의 골프타운이랑 똑같아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사업 내용은 유사합니다.

서난이위원

본 위원은 진짜 이 자료를 확인하면서 정말 이 자료, 우리가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는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아까 매립 문제나 이런 게 발생해서 이런 게 어렵다고 하면 그런 내용을 담으시면 되잖아요, 왜 지원되는지. 그런 내용도 없으시잖아요. 아예 뺐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서난이위원

위원들이 바보입니까? 아, 빼면 없으니까 그냥 모르는 거예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 1조 투자사업이라고 얘기한 사업을 어떻게 자료에서 내용을 뺍니까? 이거 굉장히 입맛대로 취사선택하시는 거예요. 자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진행상황이 어려우면 어렵다는 거 알아야죠. 그리고 속기에 남기는 작업들이 필요한 거죠. 왜 어려운지, 그리고 왜 그전에 문제가 됐었는지. 그거에서 반면교사 해서 다른 사업들을 충분히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황당하게 진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저는 처음 봅니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지금 잠깐 휴회를 할 텐데 지금까지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들었을 때, 저희 10대 때는 새만금해양수산국이 없었습니다, 새만금해양수산과였지. 제가 봤을 때는 다시 과로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권한도 없어.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새만금 개발하는 데 대해서. 그냥 서브 역할이잖아요. 우리 새만금개발관광팀이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년 예산.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하나의 팀의 사업비가 500만 원이라고요! 권한도 없어, 예산도 없어. 뭐 있습니까? 그럼 다시 과로 가야지. 열정도 없어! 새만금청에서 우리 새만금수산국장님이 찾아가면 먹어 줍니까? 저는 이번에 위원님들이랑 상의하셔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해서 새만금해양수산국 의결할 때 다시 새만금해양수산과로 해 달라고 그것도 따로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축사 매입한 거부터 시작해서 하나같이 다 실망스러운 거 아닙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회의 속개는 18시에 하겠습니다.

17시41분 감사중지

18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김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구위원

국장님, 아까 그 주요성과에, 제가 아까 시간상 질의를 안 했는데 5쪽에 군산항 해상 특송장 통관장 개장, 저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저한테 많이 이야기해 주는 것이 통관시간이 너무나 길다. 특송장이 개장해 가지고 통관시간이 4일에서 8일 단축됐다고 했잖아요. 그동안에는 얼마나 걸린 거예요? 시간이.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거는 어차피 통관장이 군산에 처음 개장한 것이니까요, 이 통관시간은 소비자들 측면에서 하는 것입니다. 한 절반 정도가 단축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동구위원

특송장이 개장하면서 통관시간이 4일에서 8일 단축됐다고 하잖아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원래는 한 7일이나 8일 정도 되는데요.
니까

그러니까김동구위원

3～4일 정도 단축됐다는 거잖아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렇죠.
런데

그런데김동구위원

제가 왜 이걸 다시 재질의를 하냐면 그것보다도 훨씬 더 당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그렇다고 그러면 특송장을 개장했으니까 거기 통관장에 들어오는 부스를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세관이었는가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군산 세관에서…….
에서

세관에서김동구위원

하죠? 세관에서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이 뭐냐면 그거 넓히면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인력이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어렵다는 거예요. 이 부분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대책 세울 거예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난 2월 26일날 통관장 개장을 했고요, 개장식은 제 기억에 4월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개장식에 관세청장, 부청장, 담당 국장님이랑 다 오셨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애로를 알고 가셨고요. 저희가 인력 증원이나 시설 증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운영을 해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건의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에는

옛날에는김동구위원

우리 보따리장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물건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교류를 하고 그랬었는데 앞으로는 이게 대규모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그러면 통관시간 이것 가지고는 그렇게 하기가 힘들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사실은 저희는 1차적으로는 인력 증원 문제도 있지만 지금은 물류지원센터를 일부를 사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세관에서. 그래서 별도의 통관장 건물 신축하는 것까지도 저희가 제안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

통관시간김동구위원

단축도 했고 방금 말했던 것처럼 물류창고 이것도 그 후속조치로 계속 진행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통관시간 플러스 아까 말했던 물류창고, 물류보관, 가능한 이런 부분까지도 도에서 대책을 세워가지고 추후에 저희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인들도 엄청나게 많이 밀려온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지난번에 군산시장님도 계셨지만 군산시에서도 담당 공무원들이 가서 중국에 그런 전체적인 박람회 같은 걸 참관을 하고 느꼈던 부분들을 저하고 굉장히 깊은 이야기를 많이 한 게 있어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우리 부시장님도. 이것은 군산도 필요한 거지만 우리 전라북도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니까, 만약에 우리 김이재 위원이 계셨으면 이 부분 가지고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추후에 그 부분은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업무

업무김동구위원

보조자료 120쪽,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김미정 국장님.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 관련, 이 부분 국장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편할 것 같아요. 지금 금란도 투기장은 거의 다 끝났잖아요. 이제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제2준설토 이게 완공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금란도 투기장은 내년 말까지 사용을 하면 그 기능을 상실하는 걸로 해수청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설토 투기장 예타를 통과를 했고 올 말에는 턴키발주를 할 상황인데, 일단 저번에 저도 군산해수청장을 면담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한 바가 있는데요. 일단 해수청에서는 금란도하고 7부두 야적장을 사용을 하고, 지금 투기장이 완공되기까지 한 3년 정도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란도하고 7부두 야적장을 활용하고 또 금란도에 추가 투기를 위해서 안전성검토 용역을 해서 여기에 일부 더 투기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까지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구위원

그 내용들은 국장님이 너무나 잘 아실 것이라 디테일한 것은 제가 물어보지 않을게요. 단 하나, 금란도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리 전라북도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충청남도하고도 또 협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혹시 우리 도에서 계획되어지고 있는 것이 있는지.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사실은 금란도는 해수부에서도 상당히 고심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금란도 관련한 기본구상 용역은 이미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만 여기에 관련 이해관계자가 전북뿐만 아니라 충남도 있어서 기본구상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 중에 상생협의체 운영을 수차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민간투자자가 와서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는데요. 저번 상반기에 관심 있는 모 회사에서 와서 이런 부분들을 협의한 바가 있고 그 내용을 가지고 해수부 담당 부서에도 건의를 했는데 풀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김동구위원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고 싶은데 충남도에서 조금이라도 반대가 있으면 금란도는 이 계획에 차질이 엄청나게 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어쨌든 군산시장님하고 서천군수하고는 상당히 상생하는 그런 것들이 가깝고 잘 되고 있잖아요, 지금은. 그런데 이제 이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자기 지역에 이권이라도 하나를 더 하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금란도 관련돼서 우리 도에서 특별히 신경 써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25년도까지는 포화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준설토가. 금란도가. 그런데 우리가 제2준설토 운영은 빠르면 2027년도부터 가능할 것 같아요? 빠르면. 아니면 2028년부터 가능할 것 같아요? 아까 3년 걸린다고 하면 거의 2027년인데.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2027년 말까지 마무리가 되고 운영은 2028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란도에 안전성검토를 해서 좀 더 높이 쌓을 수 있는 방법과 아울러서 이제 투기장 공사가 진행되면 가호안을 쌓아서 가호안을 우선 축조해서 거기를 또 투기장으로 활용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해수청이랑 계속 협의해서 이 부분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해수청하고도 많은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요, 군산시하고도 세 기관이 그렇게 해서 금란도 포화상태 제2준설토 완공 때까지 도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고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들

다들김만기위원

마무리했는가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저도 남았죠.
먼저

먼저김만기위원

하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에 항만하고 어항이 몇 곳 몇 곳 있습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항만은…….
대중

김대중위원장

지정된 곳, 항만하고 어항하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항만은 군산이 무역항으로 지정돼 있고요. 어항은 지금……. 어항은 45개가 지정돼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항만은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항만은 군산항이 무역항으로 지정돼 있고요. 상왕등도항이 또 하나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니까 몇 개예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2개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맞아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새만금 신항은?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신항은 아직…….
대중

김대중위원장

항만 지정 안 돼 있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비 무역항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어항은 몇 개입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어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5개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45개요? 지방어항으로 등록돼 있는 게 11군데 아니에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방어항은 10개고요, 국가어항이 7개.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그런데 여기,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우리 어항으로 지정돼 있는 데 테트라포드가 다 설치돼 있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거기에 출입금지 지역이나 안전장치에 대한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다 되어 있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어항구역으로는 11개소가 지정돼 있는데요. 그중에서 출입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데는 국가어항인 격포항, 위도…….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방어항에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방은 안 돼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왜 안 돼 있어요?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직은 미지정돼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 지방어항도 경찰청에서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지정을 권한을 받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시도지사랑 협력해서 하게끔 되어 있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군산항하고 고창 동호항에 테트라포드가 이렇게 있는데 군산항처럼 안내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야, 안내문이 있어도 들어가서 낚시를 하죠. 그런데 나중에 여기에 들어가서 사고 나서 안내문도 없다 그러면 누가 책임집니까? 다 또 도에서 덤탱이 쓰려고요? 해서 요새 테트라포드에 대한 사고가 많이 있으니 지방어항으로 아까 11개 했던 데를 다시 점검을 하셔서 안내표지판을 크게 설치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일단 출입통제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해경과 협의를 할 텐데요. 그 이전에 말씀하신 어항 안전시설물 설치나 정비는 시·군과 협의해서 적극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협의하고 하려면 또 한참 걸리겠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니요, 이제 빨리 해야죠.
대중

김대중위원장

거기서 또 공문 내리고 협의하고 또 예산 추경 때 세우고 또 시·군에 예산 추경 때 세우고 하면 내년 이맘때나 설치되겠네, 그 표지판 하나가.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런데 이런 것은 늦는데 참 빠른 것이 하나 있어요. 도지사 공약사업. 참 빨라. 내가 설명할게요. 대규모 복합테마파크 유치 기반 조성인데 지금까지 쓴 예산이 얼마입니까? 정확히.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테마파크…….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정확히. 길어지니까 지금까지 2022, 2023, 2024년도까지 쓴 예산이 얼마예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게 2022년도에 지원단이 설치가 돼가지고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쓴 예산이 얼마냐고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산이요? 2022년도에…….
대중

김대중위원장

총액이. 답변 잘못하면 고발해요. 얼마 썼습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1억 4000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한번 불러보세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2022년도에 전북연을 통해서 기본구상 용역을 시행했고요, 7000만 원으로. 그다음에 작년에 2000만 원 예산이 섰고 올해는 5500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전발연에서 연구원 예산 7000 언제 세우셨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 자체 예산으로 수행…….
대중

김대중위원장

자체 예산으로 했죠. 그럼 전북연에서 자체 예산 쓴 것을 여기다 명시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아니, 전북연에서 자체적으로 용역한 것을 우리 새만금해양수산국의 감사 여기에 써야 돼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거는 이 사업 관련한 예산이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장

제가 그러니까 여쭤봤잖아요. 2022년부터 얼마 썼냐고, 예산을.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러니까 전북연 예산이니까 그…….
대중

김대중위원장

전북연 예산이에요, 새만금국 예산이에요? 전북연 예산에서 했어. 했는데 왜 우리 새만금해양수산국 예산에 쓴 걸로 되어 있냐고요, 1억 4000에. 우리 새만금해양수산국에서 요청했습니까? 용역.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마 협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 새만금해양수산국에서 요청하면 전발연에서 가만 있고 자기네 돈 용역비 7000만 원 갖고 예산 세우지도 않고 용역 해 주는고만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전북연에서는 이런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조실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풀비가 있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풀비는 기획관실에 있는 것이고.
대중

김대중위원장

있죠. 전북연구원에 있냐고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연구원의 활용할 수 있는 예산 중에서 협의가 되지 않았을까, 이건 제 추측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 그러니까 전발연에 자체 용역 연구 예산이 있어요? 말씀 잘하세요. 자체 연구 예산 풀비가 있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정확하게는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전북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용역 할 예산 풀예산이 있냐고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거는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확인이 안 됐는데 왜 새만금국에서 전발연에 얘기하니까, 용역비 7000만 원이 적은 돈입니까? 7000만 원을 자기 돈으로 해요? 전발연에서 무슨 돈이 있어서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마 예산이 도비가 투입되지 않았다면 전북연에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활용해서 기본구상 용역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이건 잘못됐습니다, 일단. 그리고 저는 전발연에 용역비 풀비가 7000만 원씩 가서 그거 사업이 있다는 것도 저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니요, 그거는 제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기획관실에 풀이 있는 것은 확실한데요, 전북연구원에 그런 풀예산이 있는지는 정확지 않는데…….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7000만 원짜리 용역을 자체 예산으로 하냐고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거는 좀 파악이 필요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확실하지 않으면 말씀하지 마세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확실한 말씀만 하세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래서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이것도 뒤를 파봐야 해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전북연구원에서 7000만 원짜리 용역을 하냐고요. 두 번째, 2022년도에 선진지 방문이랑 이렇게 했는데 민관지원단 구성 운영 관련 전문가를 만드셨어요. 이거에 대한 조례가 있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거는 조례는 없습니다. 이거는 내부방침으로…….
대중

김대중위원장

조례 없이 민관지원단이라든가 이런 걸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어요? 조례 없이?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여러 방식이 있으니까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어떤 방식이요? 설명해 보세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거는 사실은 어떤 법적인 근거, 부처의 법이나 이런 거에 근거해서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조례를 하기보다는…….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럼 삼락농정은 정부 법칙 때문에 삼락농정 만들었습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거는 이제 여러…….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를 들자면 하는 얘기예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거는 모법이 있고.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지원 조례가 이거에 대한 자문단이나 이런 거 근거가 없는데 도에서 예산 세워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게 맞냐는 얘기예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거는 정책적인 상황이고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 정책적인 판단은 누가 합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거는 이제 그 부서에서…….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럼 조례를 뭐하러 만들어?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일단은 조례가 필요한 거는 모법, 부처의 법들이 상위법이 있을 때 그거를 시행하기 위해서 조례를 하는 것이고요. 또 특수하게 주민들의 어떤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조례를…….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것은 잘못된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도 이 밥 18년 먹었는데…….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이제 그런 조례로 하기에는…….
대중

김대중위원장

왜 그러냐면 자문단이라든가 이런 지원단 구성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례가 명시가 돼야 된다,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6월 14일날 올해 뭔 용역을 했어요. 용역이에요, 뭐예요? 대규모 복합테마파크 벤치마킹 및 투자유치 기반 조사 지원 용역.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용역이에요, 뭐예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용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럼 용역 결과물 나왔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어떻게 나왔어요? 용역을 했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 벤치마킹을 수행하는 수행기관 선정 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얼마짜리인데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4000만 원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4000만 원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이 예산은 어디 있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 예산이 올해 편성된 5500 중에 그 예산입니다, 행사운영비.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싱가포르는 몇 명이 갔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싱가포르는 민관지원단 일곱 분하고요, 그다음에 도 관련 부서 팀장 등 3명 해서 10명이 갔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열 분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이 예산은 어디서 나서 갔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게 아까 5500 중에 일부를 활용해서 갔다 왔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5500 중에 4000은 용역비라면서요. 그럼 1000만 원밖에 안 남잖아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 용역이 이 벤치마킹하는 그 용역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뭐라고요? 용역이 싱가포르 갔다 오는 게 용역비예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맞아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거 몰라서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돼 있더만. 6월 25일날 싱가포르를 가는데 6월 14일날 만나서 용역 주더라고요. 줘서 갔다 온 자료를 보니까 싱가포르를 갔어요. 그래서 제가 용역이냐고 여쭤봤죠. 용역을 하려면 그 업체가 가죠. 그 업체에서 가야지 왜 10명이 가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업체도 갔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누가 지금 그걸 몰라서 그래요? 이 예산서 뭐로 섰습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행사운영비로 세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행사운영비로 섰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행사운영비로 섰는데 용역비라면서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행사운영비 지침에 보시면요, 다양한 행사의 경우 민간용역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다만 이 예산은 합리적인 산출기준에 따라 편성하고 계약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니까 왜 용역비로 안 세우고 행사운영비로 세웠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행사운영비를 활용해서 이런 용역도 가능하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잖아요. 용역비로 세워야지 왜 행사운영비로 세웠냐고,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요. 그럼 용역비 안 세우고 다 행사운영비로 세우지?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애초에 이런 벤치마킹이나 투자유치설명회나 여러 가지 것들을 하기 위해서…….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래서 제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벤치마킹을 가려고 하는 돈이 없으니까 행사운영비로 세워서 그걸 용역비라고 한다고 돌려서 갔다 온 거 아니에요. 정식적인 기구가 아니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럼 뭐예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 봐요. 지금 쓰리쿠션으로 갔다 온 거 아닙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떤 부처의 모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민관지원단의 구성 운영 계획은 내부방침으로…….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래서 조례가 없으니까, 보세요. 조례가 있으면 이 사람들이 어디 갔다 오는 거 예산을 세웠겠지. 그런데 행사운영비로 예산을 세워놓고 대규모 복합테마파크 벤치마킹 및 투자유치 기반 조사 지원 용역, 책자도 나왔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리고 싱가포르 10명 갔다 와? 용역을 맡겼으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전발연에다 용역을 주면 전발연 직원들이 거기 가서 조사해 가지고 오지 왜 민간에 있는 지원단 사람들이 거기 같이 용역비에 들어가 있냐고요. 이거 선거법 위반이에요, 이거. 이건 김관영 도지사가 선거법 위반이에요. 대규모 복합테마파크 유치 조성이 도지사 공약사항이잖아요. 그것을 민간인한테 지원할 것이 없는데 이렇게 지원을 해 줬어요. 이거 선거법 위반이라고요. 그래서 답변을 잘하세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민관지원단분들은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아니고요, 복합 대규모 테마파크를 실제 유치를 한 경험이 있거나 또는 외부 투자유치 전문가분들이 위원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걸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에요. 전라북도분도 있어요. 왜 그러면 우리 의원은 안 가? 그래서 이게 조례부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이렇게 편법으로 삼각구로 예산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구조라니까요. 떳떳하게 예산을 세워서 가야지. 행사운영비로 예산을 세워놓고 용역한다고 용역비라고 체결하고 그걸로 싱가포르 해외 갔다 와? 10명이. 그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신다고 생각하세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왜 국장님은 안 갔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저는 다른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서 못 갔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도지사가 제1번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담당 여기 위원회에 참여하셨으니까 가셔야지. 아니면 대리인으로, 권민호 과장님! 왜 안 가셨어요?
민호

권민호새만금지원수질과장

다른 현안이 있어서 담당 팀장님이 가셨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여기 가 있는 거 써 있어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왜 책임자들이 안 갔냐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싱가포르 갔다 와서 결론, 돈 4000만 원 쓰고 온 결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싱가포르…….
대중

김대중위원장

요점만 간단히 해서 4000만 원 쓰고 갔다 온 결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싱가포르를 다녀왔고요, 여러 대규모…….
대중

김대중위원장

담당 팀장님 누가 가셨다고 하셨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은 자리이동을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어디로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타 국으로 갔고요.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잠깐만요. 도민의 세금 갖다가 갔다 왔더니 갔다 와서 홀딱 딴 데로 가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니, 지금 같이 간 직원은 계속 이 업무를 하고 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팀장 1명 갔다면서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니요, 직원 세…….
대중

김대중위원장

과장님! 팀장 1명 가셨다면서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용역 수행기관에서 1명이 갔고요. 부서에서는 3명 그리고 민간지원 위원은 7명 그렇게 갔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국장님하고 왜 과장님 안 갔냐고 그랬더니 담당 팀장 갔다 왔다고 지금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팀장하고 직원이 갔습니다.
민호

권민호새만금지원수질과장

주무관 2명도 같이 갔습니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저희는 못 가고.
대중

김대중위원장

결론이 뭐예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렇게 해서 그 부분들을 새만금 관광 활성화에 접목을 하려고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왔고요. 그 부분은 서면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지금 말씀하십시오. 아니, 어떻게 감사에서 서면으로 답변을 합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리조트의 어떤 추세 그리고 테마파크 유치 기반 그리고 새만금 내부 이동수단이나 수목원 등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방안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됐고요. 이것들을 근거로 해서 테마파크뿐만 아니라 관광레저용지의 속도감 있는 개발에 접목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 결과물 주시고, 그것은 나한테 물어봐도 내가라도 써주겠네요. 지금 여기 싱가포르 갔다 오셨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작년에 다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지사가, 내가 이거 제일 처음에 도정질문 했어요. 디즈니랜드를 유치한다고 공약했는데 뭐냐, 디즈니랜드 같은 복합테마파크 조성을 새만금에다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예산을 정상적으로 세워서 절차를 밟아서 해야 맞는데 상식적으로 이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예산 4000만 원이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 어떤 의미신지 저도 이해가 되고요. 다만 이 복합테마파크라는 것이 그냥 액면 그대로 그런 의미의 테마파크라는 거에서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방향이 변화됐다라는 거는 이런 선진지를 벤치마킹하고 여러 민관위원들의 토론을 통해서 새만금에는…….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래서 공약을 할 때 신중히 해야 되고 하니까 저는 앞으로 이 예산 없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런 부분들이…….
대중

김대중위원장

저는 이거에 대한 페널티로 앞으로 저 있을 때는 예산 없는 줄만 아시면 돼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더 좀 방향성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논의가 계속 이루어져야 새만금에 적합한 테마파크 또는 관광레저용지의 개발 이 방향들이 수립이 되는 거라서요, 그런 부분들에 필요한 과정이다라고 이해를 위원장님께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해를. 김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만기김만기위원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김만기위원

보조자료에 우리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 요구자료에 나와 있는 고창군 예산에 대해서 제가 부군수님께 한번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됐는가 해서 물어봤더니 공모사업이 2022년도 2월달에 공모가 돼가지고 7월달에 취소를 했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사안이 있으면, 이건 저희 지역구거든요. 저희 지역구인데 제가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게 좀 확인은 해 봐야 되겠는데요.

김만기위원

예, 됐습니다. 제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모르고 있었다고요. 그거 들으려고 말씀해 주시라고 그랬는데 다른 말씀 하시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앞으로 소상하게 여러…….
시고

그러시고김만기위원

방금 우리 존경하는 서난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들 바보 아닙니다. 무시하지 마시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렇게

그렇게김만기위원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도 저희한테 이렇게 말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 간에. 그런데 지금 제가 모르고 있어요, 이걸.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마 이게 시일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

지금김만기위원

2024년도예요. 그러니까 2022년도에 이때 말을 해 줬더라도 기억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모르고 있었다는 게 제가 우리 위원장님한테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김만기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조자료 보시면 보도자료에 36쪽 인공어초 설치하고요, 109쪽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그리고 114쪽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이거 선상집하장은 어떻게 됐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선상집하장은 저번에 위원님 말씀해 주셔가지고, 구시포항요, 고창군이랑 협의했고 내년도에 하나 설치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됐습니다.

김만기위원

2024년도에는 군산에만 2군데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만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올해는 그렇고요. 내년에 구시포항에다가 하나 선상집하장 설치하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만기위원

89쪽 보니까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이 있어요. 지금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있어요. 그거는 지금 종료가 돼가지고 끝나고 있는데 여기서는 다시 시작하고 있는데 그건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저희는 체험휴양마을…….
이거

이거김만기위원

말입니다, 군산 3명, 고창 4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7명이 돼 있는데 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김만기위원

꼭 자료 좀 주세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일단

일단김만기위원

107쪽 저희가 한번…….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해양쓰레기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은 드렸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고창군에서 해양쓰레기를 취급하는데 연에 얼마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고창은 한 15억 정도 예산이 투입…….
서는

도에서는김만기위원

총 얼마가 들어갑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도는 4개 사업에 55억 정도 지금…….

김만기위원

55억 정도가 들어갑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지금

지금김만기위원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보이며) 이 사진 보신 적 있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리고

그리고김만기위원

이 사진 보신 적 있습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이거

이거김만기위원

왜 이렇게 됐습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저희가 예산 투입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요, 상시적으로 매일 쓰레기를 처리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건김만기위원

쓰레기가 아니고 모래예요, 모래. 이건 쓰레기고. 이 지역이 썰물과 민물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낮에는 이런 게 굴러 다닙니다. 밤에는 이게 덮여져요, 전부. 모래로. 모래로 싹 덮여집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구시포해수욕장 부근에 1m 정도의 모래가 쌓입니다. 그런데 모래만 쌓이는 게 아니고 쓰레기모래가 쌓이는 거예요. 이걸 파면 쓰레기가 나옵니다, 파면. 파가지고 차에다 실으면 그걸 쳐가지고 다시 다른 데다 깔든지 해야지 그냥 사용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 고창군 들어가는 돈도 중요하지만, 55억이라는 돈이 어찌 보면 작은 돈 같지만 굉장히 큰돈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해양쓰레기에 대해서 보이는 곳은 치운다고 하고, 지금 여러 단체에서 치우고 있습니다. 현재 치우고 있는 단체가 굉장히 많은 단체에서 해양쓰레기를 치우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치우고 있는 단체 중에, 우리 국장님은 더 잘 아실 텐데. 바다환경지킴이라고 아세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김만기위원

바다환경지킴이 또 거기에 기자단, 바다기자단. 그리고 또 거기 뭡니까? 인터넷 모니터링단 이런 사람들이 해 가지고 그거를 계속 찍어 나릅니다. 그래가지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시면 고창군의 쓰레기는 쓰레기 쓰레기가 그냥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런데 사실 가서 우리 국장님이 보시면 어디만 보고 오냐? 동호해변가 아니면 구시포해변가, 해변가만 이렇게 보고 오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처리를 하실랑가 그 대안을 좀 묻고자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수협에서도 지금 현재 이거를 수매를 하고 있어요, 수협에서. 이거 한 100ℓ 마대 하나를 가지고 오면 1만 원씩 줍니다. 그리고 통발 같은 이런 걸 가지고 오면 1개 개당으로 해 가지고 250원, 300원 이렇게 쳐가지고 돈을 줍니다. 그런데 이거를 치워도 치워도, 자원봉사센터, 일반 단체, 기관·사회단체, 협의회 할 것 없이 전부 총동원돼 가지고 하고 있는데도 안 되고 있습니다.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고 안 보이는 데까지 치운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가면 왜 보입니까? 그리고 이런 게 다 덮여 있어 버리니까 없는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가서 이거 발로 툭 차면 여기서 쓰레기가 나옵니다.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사실은 이게 고창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해안가는 거의 뭐 비슷한 상황인데…….
가는

해안가는김만기위원

비슷한데 제가 지금 말씀을 안 드리는데 새만금 여파로 인해서 우리 고창지역이 굉장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고, 일단 이 해양쓰레기를 치우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치웠으면 좋겠는가. 특히나 면 단위, 우리가 5개 면의 해안이 걸려 있는데 면 단위에서 면 단위의 경계지역 이 지역에는 엄청난 쓰레기가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쓰레기가. 조금 쌓여 있는 게 아니고 엄청 많이 쌓여 있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일단은 고창 폐기물 수거 예산이 한 15억 정도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 내년도에는 조금 증액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만기위원

여러 단체에서…….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되는 거를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경계지역 사각지대로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 하면서도요, 아까…….
그거

그거김만기위원

우리 국장님 믿어도 됩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아니

아니김만기위원

, 치운다고 치운다고 말씀만 하시는데 안 보이는 곳까지 치운다고 하시는데…….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서로 미루는 경계지역의 문제도 큰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바다환경지킴이나 이런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는 방법을 저희가 고민을 더 많이 해서 반려 해변이나 또 어촌계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지금은 주 3회 수거를 하는데 매일 수거하면 제일 좋은 방안입니다. 다만 그게…….
기에

여기에김만기위원

지금 돈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어려움이 있으니까.
돈도

돈도김만기위원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고창군에만 지금 36명입니다. 몇 명입니까? 몇 명이 지금 상주하고 있습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46명하고 18명 하면 한 64명 정도…….
레기

쓰레기김만기위원

치우는 인원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쓰레기 하시는 분들만요.

김만기위원

그 비용이 얼마입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 비용이 지금 10억이 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만기위원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군산에 360, 고창에 319, 부안에 380 이렇게 t으로 이렇게 해 놨는데 이 t이 엄청난 t이란 말입니다. 300t이라는 이 t이.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정말 심도 있게 처리를 해 주시기를 또 한번 부탁드립니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군하고도 더 협의해 가지고요…….

김만기위원

나 여기 더 있을랍니다. 해양수산국 없애버린다는데 해양수산국이 새만금만 빼고 해양수산국으로 그대로 해 가지고 더 있어가지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촘촘하게 군이랑도 협의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김만기위원

국장님은 말로만 그냥 안 보이는 곳까지 다 치운다고 그러는데 보이는 곳만이라도 다 치워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만기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인공어초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는데요. 왜 고창에다가는 인공어초 하는데 서식장 관련해 가지고 한 푼도 세우지를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도

예전에도김만기위원

위원님 한번 말씀 주신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이게 어초를 하려다 보면 적정 수심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수심 한 15m 이상은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니까

그러니까김만기위원

어초만 생각하시니까 그러는데 그것을 서식장이라고 또 생각하면, 어차피 어초를 만들 때는 서식장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고창을 이렇게 생각했을 때 수심이 낮아서 그쪽에다가는 예산을 투입을 못 한다. 이게 100% 도비예요. 100% 도비를 세우는데 최근 5년간 인공어초 설치 관련해 가지고 135억이나 세웠어요. 그런데 단 한 푼도 고창에 간 적은 없어요. 바다가 없는 김제에는 세워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만 세우지 말고 수산물 산란서식장이 되게끔 조성을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지금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2022년까지는 바다목장 조성 그 사업을 한 걸로 확인이 되고요. 이제 사후관리를 추진 중인데…….

김만기위원

바닥목장하고 인공어초 사업은 또 다른 거지 않습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산란서식장은 내년도에 점사용료로 해서 저희가 한 3억 정도 배정을 해서 주꾸미 산란서식장을 조성…….
니까

그러니까김만기위원

주꾸미, 조피볼락 산란서식장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말은 했는데 예산은 하나도 안 세워졌다는 얘기예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주꾸미는 내년 점사용료, EEZ 점사용료에서 3억이 배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조피볼락은 정부안에 안 담겼는데 지금 저희…….
리가

우리가김만기위원

1974년도부터인가 1977년도부터 공모를 계속 해 왔는데 2024년도까지 지금 한 번 된 게 없어요. 전부 우리 고창군은 미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공어초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바다수심 얘기도 하는 것이고 인공어초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수생식물을 살아나게끔 하려고 인공어초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공어초만 생각하시니까 안 세운다는 것이죠. 선정이 안 된다는 것이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꾸미나 조피볼락 산란서식장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에 더, 지역 위원님 계시니까요, 더 노력해서 이 부분들이 내년에는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그런 사업 추진이 꼭 필요한데 지금 우리 국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인공어초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깊이가 있어야 수심이 있어야 세울 수가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필요하다면 군과 협의해서, 적지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 어초를…….

김만기위원

국장님은 못 믿겠고 이거 담당이 누굽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우리 수상과장입니다.

김만기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과장님, 소속하고 직위 말씀하세요.
재희

서재희수산정책과장

수산정책과장 서재희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인공어초 같은 경우는 바닥에 뻘이 있거나 수심이 낮거나 할 때는 시설하더라도 몇 년 되면 다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고창군 같은 경우는 제일 산란서식장 조성으로 좋은 것이 주꾸미 산란장이라든가 꽃게 그쪽으로 많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꾸미 같은 경우는 내년에 하고, 내년에 점사용료나 아까 이야기했듯이 하고요. 더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공모사업으로 조피볼락 한다고 지금 몇 번 들어왔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기재부에서 아직 반영이 안 돼가지고 힘들, 국회 단계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김만기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비 100% 사업에 인공어초 사업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중에서 생태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제일 적절한 것인가, 지역 여건에 맞는 것을 찾아내면 될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꾸미나 조피볼락 같은 이런 것을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어장이 황토어장이에요. 그리고 칠산 앞바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의 명성이, 주꾸미로서는 굉장히 명성이 높은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리려다 말았지만 새만금은 우리 고창지역하고는 안 맞는 곳이에요. 거기서 날아오는 것은 쓰레기하고 모래만 날아옵니다. 거기는 길도 없어요. 길도 없고 무슨 해상풍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피해가 굉장히 속출하고 있거든요. 근데도 말을 못하고 있는 곳이 바로 고창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이거 세우실 때 지역특성에 맞는 이런 것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답변하십시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산란서식장 추가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일단은 정부안에 점사용료 부분은 배정이 됐지만 정부안에는 반영 안 됐지만 지금 위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최대한 국회 단계에서 예산 확보돼서 내년도에는 여러 수산자원 서식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초

인공어초김만기위원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인공어초는 아까 우리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적지인지, 설치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라서요. 어초는 조사를 하지만 제 생각에는 산란서식장을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우선적으로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일단

일단김만기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산란서식장을 만들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지만 올리면 떨어지고 올리면 떨어지고 선정이 안 돼요. 그쪽이 아예 안 되기 때문에, 여기도 나와 있다시피, 쭉 한번 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게 군산, 부안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고창은 전라북도 땅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다시 우리 과장님이랑 한번 가셔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형

정주형서난이위원

테마파크 관련해서 어쨌든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선협상대상자랑 사업이 잘 되길 바랍니다. 아까 제가 계속 여러모로 재정문제나 이런 것들을 언급했지만 그런 위기 잘 돌파해서 사업이 하나라도 정말 시행이 되어야 그나마 숨통이 트여질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매립지 관련한 그런 표면적인 사유 말고 새만금개발청이랑 만나셔 가지고 정말 내부사정들, 계속 지연되는 이유들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확인하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거는

그거는서난이위원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제 없으십니까?

서난이위원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제가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그 4000만 원 수의계약하셨어요, 입찰하셨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입찰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입찰 4000만 원짜리 하셨겠네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런데 금액이 입찰하면 좀 떨어질 텐데 어떻게 3998만 원짜리가 돼요? 입찰하셨으면 4000만 원으로 하셨습니까, 얼마로 하셨습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입찰되고 나서요, 설계변경을 한 번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설계변경을 했다고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용역을 설계변경 해요? 어떤 설계변경 하셨어요? 5명 가기로 했는데 10명으로 늘린 게 설계변경이에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우리 담당 과장이 말씀하도록…….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민호

권민호새만금지원수질과장

저희가 센토사섬이나 싱가포르에 있는 그걸 전문적으로 설명을 받다 보니까 현장에서 실제로 싱가포르를 잘 아시는 전문가를 해서 거기에서 자문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문비를 지출하는 부분이 추가돼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런데 이 하다랩이라는 데가 충남 보령에 있는 회사네요?
민호

권민호새만금지원수질과장

예,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런데 여기가 뭐하는 회사인 줄 알고 계약하셨어요? 복합테마파크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는 사람인데? 업태가.
민호

권민호새만금지원수질과장

이제 그런 여행도 하고 여행 그런 전문적인…….
대중

김대중위원장

여행사입니까?
민호

권민호새만금지원수질과장

여행사는 아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럼요? 뭐예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런…….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죠. 용역 제목이 대규모 복합테마파크 벤치마킹 및 투자유치 기반 조성 용역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목적에, 여기 이분들 하다랩이라는 회사가 충남 보령에 있는데 어디에 복합테마파크라는 데가 뭐가 어디 있어요? 디자인·편집 제작, 인쇄업, 판촉물 제작업, 광고·홍보, 광고회사예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여기 또 보시면 문화예술 전시 기획이나 박람회 행사 이런 것들…….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문화예술 전시 기획하고 대규모 복합테마파크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업태는 조금 다양한데요, 이 용역의 목적이 여러 가지 매니징을 하고 벤치마킹 기관들 섭외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그러는 데가 디자인·편집 제작, 인쇄업, 판축물 제작업, 광고·홍보, 기획 및 광고 대행, 광고 마케팅을 위한 이벤트 기획·연출 추진 사업, 이런 사람이 뭘 합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여기 뒷부분도 보시면 여러 회사……. 위원장 김대중 여기 회사가 매출 얼만데요? 뒷부분에 뭐요? 독립운동 역사지 탐방 순례와 한국마을 조성 사업 및 문화교류 사업? 뭐예요? 평생학습에 관련한 다문화 가족과 청소년을 위한 교육 및 개발 사업. 뭐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예시고요, 저희가 이 회사를 통해서 얻고자 한 거는 벤치마킹 대상 기관을 이제 일정을 섭외하고 가서…….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 일정을 섭외하려면 도에서 그쪽에 있는 센토사라든가 이런 데다가 기관을 요청해야 맞지.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근데 센토사나 이런 데는…….
대중

김대중위원장

일단 길어지니까 그거 하고요, 아까 저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모를 수 있으니까……. 아니, 어떻게 용역을 맡긴 사람이 업체에서 공무원 3명하고 자문단을 데리고 해외를 가요? 그렇게 발주를 했어요? 발주를 그렇게 했냐고요. 맞습니까? 발주내용이 그겁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 참여인력을 말씀하시는 거죠?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게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왔어요? 해서 저도 이걸 정확히 행정사무감사 끝날 때까지 알아보고 제 말이 맞다고 한다면 허위사실로 고발하겠습니다. 제 말이 맞다면.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어떤?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까 그 법에 의해서 그렇게 용역을 하고 자문단을 데리고 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으니까 저도 따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신문과 증언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미정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진한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19시00분 감사종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