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대중 의원 발언
대중
김대중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자동차융합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 등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바로잡고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융합기술원 이항구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업무 추진상황을 도민들로부터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성실히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관계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및 조례 제9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항구 원장님은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한 선언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선서! 본인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의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자동차융합기술원 원장 이항구 미래기획추진단장 한병국 정책기획본부장 김영군 경영지원본부장 박동훈 모빌리티연구본부장 조상현 디지털플랫폼연구본부장 정원식
대중
김대중위원장
이항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신문 및 증언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융합기술원 업무에 대하여, 잠깐만요. 이어서 2024년도 자동차융합기술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 감사 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면서 의문 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항구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2024년도 자동차융합기술원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자동차융합기술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대중
김대중위원장
원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다 숙지하셨으니까 보고는 그만하시고 질의응답으로 가겠습니다.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이항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 및 증언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융합기술원 업무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신문하기 전에 제가 먼저 하나 여쭤볼게요. 왜 이렇게 예산을 짤 때 132명 정원에 대한 예산을 왜 풀로 짜요? 인건비를. 왜 예산을 짤 때, 결원이 계속 22명씩 다 모자라는데, 마이크 켜시고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연초에는 충원이 전체가 될 걸로 예산을 짜고 있지만 추경 과정에서 충원이 안 된 인력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산이요, 예산. 예산을 왜 132명씩 계속 책정을 하시냐고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희들이 전체적인, 전체 인원이 132명으로 잡혀 있고 그동안에는 충원이 안 됐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자, 그래서 명시이월은 얼마 시키고 사고이월은 얼마입니까?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최근에 저희들이…….
대중
김대중위원장
총액 얘기해 보세요, 총액.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전체는 올해 임금인상에…….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명시이월 금액하고 사고이월 금액만 말씀하시라고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지 마시고 명시이월 금액은 얼마, 사고이월 금액은 얼마냐. 말씀 잘하세요. 명시이월 따로 사고이월 따로 말씀해 보십시오.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사고이월비는 171억 원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171억이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명시이월비는 191억 원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191억이요? 맞습니까?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어디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희들이 세입·세출 결산서 자료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몇 년도 거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2023년도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2023년 결산서에?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거기서 사고이월 제일로 큰 게 뭡니까?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사고이월이 제일 큰 거는…….
대중
김대중위원장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연구용역비를 다 이월시켜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지금 가장 큰 거는 전북형 30대 핵심부품 및 소재 기술개발사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얼마 이월시키셨어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게 약…….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게 이월시킨 금액이 맞습니까? 다 집행 안 하셨어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약 1270만 원 정도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집행 안 하셨습니까?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작년에 이월된 금액이 1270만 원 정도…….
대중
김대중위원장
전북형 30대 상용차 핵심부품 및 소재 개발이라고 하셨죠?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올해 2024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17억입니까, 20억입니까?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올해는 27억 원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도비가 얼마입니까?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도비는 20억이고 기타…….
대중
김대중위원장
도비가 20억이에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산서 보세요, 얼마 써 있는가. 17억 써 있습니까, 20억 써 있습니까?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희가 좀 전에 보고드린 거는 4월 말 기준이고 예산이 승인된 20억은 5월 기준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왜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1회 추경이 4월에 이루어졌고 2회 추경이 11월에 이루어졌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어떻게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12월 예정입니다. 1회 추경은 4월에 이루어졌고 2회 추경은 12월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12월 예정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아니, 원장님은 전혀 파악을 못 하세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지금 저희들도…….
대중
김대중위원장
말씀을 해 보세요. 4월달에 추경을 하고 12월달에 2회 추경 예정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일단 그거 틀리고, 기타가 뭡니까? 기타.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민간부담금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민간부담금이라고 말씀하셨죠?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민간부담금이 7억이에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7억?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럼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기타가. 기타가 다 틀려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자, 기타 금액이 다 틀려요. 일단 다 틀리고, 또 하나, 이게 올해 사업을 9개 하셨어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런데 사업이 2024년 9월 1일부터 시작해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지금 사업이 지체된…….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산을 얼마, 이거 작년 11월달에 예산 다 통과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9월달부터 사업 시작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기업의 이러한 수요조사를 하고 이러면서 내부 사정으로 늦어진 거는 저희들이 인정을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왜 그래요? 예산을 11월달에 통과를 시켜드렸는데 사업이 9월달부터 시작하는 사유가 무엇이냐고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게 저희가 담당자도 바뀐 것도 있고 이러한 사업 추진과정에서 약간의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저희들이 인정을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담당자도 바뀌고 시스템도 이렇게 되면, 이게 도비가 3년간 60억이 들어간 사업이에요. 이렇게 방만하게 사업을 운영하면 되겠습니까?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래서 지금 개선책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60억 사업 다 끝나고 개선책 마련해요? 사업이 올해 다 끝나는데 개선책을 마련하십니까? 60억입니다, 60억.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사업이 60억이라니까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2022, 2023, 2024, 3년 동안 도민의 세금 60억이 들어갔는데 사업이 끝나니까 이제 개선책을 마련해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희들이 그동안에 사업에 부진했던 이유들을 점검을 지금 하고 있고 이 사업은 저희가 볼 때 기업의 수요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연장을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 얘기 하지 마시고 이 60억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본 위원장이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도민의 세금 60억이 들어간 사업을 이렇게 방만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운영하면서 이제는 기업들의 수요가 많으니까 좀더 연장해야겠다? 왜 사업을 9월달에 하셨냐고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이 지연된 거는 저희 담당자도 약간의 교체 문제도 있었고 조직에 있어서의 개편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사업…….
대중
김대중위원장
정확히, 담당자 교체, 말씀을 이렇게 뭉뚱그려 하지 마시고 딱딱 끊어서 말씀, 담당자 교체.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담당자도 교체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조직개편도 있다 보니까 사업들이 지연된 거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담당자 교체하고 조직개편이 있었다?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똑같은 말 아닌가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렇게 기업들에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일단.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일단 여기까지 하고 추가 좀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난이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서난이위원
전반적으로 이항구 원장님이 자동차융합기술원에 오셨을 때 저희가 인사청문회도 했지만 사실 굉장히 많은 기대가 있었던 건 그동안 이항구 원장님의 대외적인 네트워크가 이 자동차융합기술원에 어떻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그게 사실 인사청문회 할 때 가장 주요 쟁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작년에 행감 때도 특별감사가 있었고 그 감사에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추후에 개선점에 대한 요구가 있었으나 실제 그 요구들이 진행이 되지 않았는데요. 전반적으로 감사 내용에 대해 진행이 잘되지 않았다는 걸 볼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전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조사했을 때는 국가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죠. 그리고 R&;D사업도 여러모로 삭감이 됐죠. 그래서 2022년도부터 2025년도 국비 확보 현황에 대해서 전체 출연기관에 대해서 내용을 제가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부서에서 그래도 조금 많이 삭감이 된 편이긴 한데요. 저희가 2024년도 최종 예산 국·도비, 시·군비에서 국비 확보액을 봤을 때 2025년도 예산에서는 절반 이상, 거의 저희가 1000억 가까이가 줄게 됩니다. 그중에 자동차융합기술원이 반절 이상 2025년도 예산인 국비 확보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모로 내부에서 진통이 있다 하더라도 국비 확보분은 사실은 원장님이 이전에 있었던 기관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의회가 가장 기대하는 바였다고 생각을 할 텐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씀해
말씀해서난이위원
주시죠.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가장 저희들이 그동안에 지원을 많이 받았던 게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제가 올해에도 산업통상자원부를 1월, 2월, 3월 계속해서 세 차례 방문을 해서 저희들이 신규사업도 설명을 했습니다. 담당과장님과 사무관의 종합적인 의견으로서는 고용위기와 산업위기가 발생하면서 전북특자도가 다양한 사업들을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성과를 창출하고 신규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작년부터 또 3개 신규사업을 수립해서 제출을 했고 1개 사업은 산업부 총무과에서 통과를 해서 현재 기재부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재부에서도 약간의 기술성을 보완해야 되는 그러한 과제들을 안고 있어서 현재 대용량 배터리사업은 기재부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년에는 자율주행자동차 관련해서 데이터 관련한 사업들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하는 의견들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럼
그럼서난이위원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개 사업이 아주 어려운 문턱을 통과해서 기재부까지 갔지만 2024년도 최종 예산이 1100억이었는데 지금 2025년도의 예상안이 510억이에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알 수가 없다는 거기 때문에 실제 이 국비 확보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했던 바 그런 부분들이 이행되지 않았던 거고, 이 국비 확보분이나 여러 부분에 있어서 가장 우려하는 건 2024년도 제3회 이사회 회의록 내용에 자동차융합기술원이 자본잠식이 예상된다,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다 이거였고요. 그래서 기금을 인건비로 사용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운영비가 많이 들죠. 1월, 2월에, 1월 한 달 분만 해도 전기요금이 5000만 원, 6000만 원 드는 거 저희가 다 확인했습니다. 그런데도 기금의 사용 목적 자체에 대해서 당시의 지적이 너무 범위가 넓으니 그 범위 자체가 문제여서 이 범위를, 기금의 사용 목적을 조금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인건비분의 상승분에 대한 내용이나 부족분을 기금 처리했다는 거는, 기금에서 사용했다는 건 전반적인 운영이 지금 잘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거에 대한 방점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제가 작년에 취임하고 그 당시에 두 가지 점을 봤습니다. 첫째는 제가 오기 3년 전 이직률이 64%였습니다, 3년 동안에 64%. 그리고 대졸 초임도 이게 최저임금에 못 미쳤습니다. 제 판단으로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조직을 운영한다는 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저의 가장 우선 과제는 임금의 현실화였습니다. 다행히 지사님께서 한국자동차연구원의 임금의 65, 70, 75, 80%까지 맞추라는 그러한 지시도 계셔서 저희들이 그 후에 예산과와 계속해서 예산 확보에 조정을 했고, 예산과의 그 당시 해석으로서는 기금에서 일부 운영비를 쓰는 걸로, 왜냐면 저희들이 기금의 목적을 보면 두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이것이 기금이라는 명칭이 좀 잘못된 것도 같았다. 왜냐면 이게 도나 정부에서 출연한 기금이 아니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잉여금 형식으로 축적해 놓은 그러한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에서 일부를 일단은 인건비로 써서 일단 고용안정, 그 당시에 64%였던 이직률이 최근 2년 동안에는 5% 미만으로 지금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저희들이 10명이 부족한 거는 현실이고요. 임금도 최저임금 쪽에서는 벗어나서 지금 약 60% 수준으로 맞춘 바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실제 자동차융합기술원의 조직이라는 건 원장님의 개인의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사회 회의록의 전체 내용을 다 봤을 때 기금의 목적에 대해서, 아까 기금의 명칭이나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고 하셨지만 지금 이사회가 보고 있는 기금의 사용처는 실제 장비나 이런 부분의 유지·보수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정하다. 그래서 인건비나 운영비에 사용하는 건 부적정하다라는 게 이사회의 회의 내용입니다. 그건 원장님이 항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사회 자체의 구성원들이 그 방향으로 이렇게 쓰는 게 목적이 적절하다 얘기했으면 사실 그건 개인의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야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감사에 지적됐고 그 말씀하신 대로 실제적으로 보수 현황 같은 경우도 말씀하셨는데 실제 보수 협의안이 감독부서와 사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던 걸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액지급안을 얘기한 부서와 실제 차등지급을 얘기한 내용들 이 안에서의 협의가 실제 원활하지 않았던 부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아주 어려운 진통 끝에 협의안이 통보가 됐지만 실제적으로 8월까지는 기본급 인상이나 여러 부분들이 지급이 되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 인건비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필요하셨다라고, 본 위원도 기억나는 게 취임하실 때 와서 개혁안으로 내셨던 게 다 인건비 지급이었거든요, 인건비 상승해야 된다고. 그런데 인사위원회 보면, 나급 직원인가요? 팀장 보직을 맡지 않으려고 하는 조직 내 분위기가 있다. 그래서 승진을 4명 할 수 있는데 최대 3명까지 하자 이런 내용까지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직 내에서 팀장 보직을 다들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팀장을 맡고 있는 사람에 대한 보완 대책들이 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인사위원회 내용들에 나왔던 것 중에 업무과중에 대한 내용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실제 말씀하신 대로 이 개혁안이 인사 관련해 가지고 비용을 높여 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직률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적어질 거라 했지만 실제 과부화된 업무에 대한 개선책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계속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여기에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희들이 올 9월에 임금체결은 노사협의를 통해서 확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통 끝에 확정을 해서 저희들이 종료를 시켰고 그전 약 5월부터는 저희들 업무과중에 따른 개선방안들을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추진했지만 이것이 약간 지연이 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이제는 임금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급액, 업무과중에 관한 그러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이
지연이서난이위원
되는 가장 큰 사유가 뭡니까?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희들이 전체적인 전문가 확보에도 약간의 문제가 있었는데 주로 대학교수님, 인사 쪽에 하시는 대학교수님들한테 이거를 위탁을 주려니까 겨울방학 때 하시는 게 시간들이 가장 여유가 있다 이런 답변이 있었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약간의 예산 확보나 이런 쪽에서 약간 진통은 있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정을
인정을서난이위원
한다는 건 실제 운영에 문제가 있고 그 운영이 문제가 있다는 건 지금의 등급 자체가 계속 가장 낮은 등급을 맞은 만큼 원장님이 이 기술원을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결국에는 전문성의 부족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2023년도에 11개 사업을 추진했던 게 계속 줄어서 2025년도, 2026년도에 3개 사업밖에 저희가 통과, 통과도 아니지만 진행하지 못하는 부분들, 그리고 의회에서 본 위원도 그렇지만 계속 제기했던 문제가 지역 내 기업을 좀 만나 달라. 그래서 제가 전체 출연기관 지역 내 기업 미팅 현황도 다 받아 봤는데 원장님이 가장 적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산자부나 기재부 그리고 항상 본 위원한테도 얘기하는 게 현대자동차를 만나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 그러면 그 만나는 거 다 좋다니까요. 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성과가 사실은 이 안에서 고용효과를 가져오든지 아니면 정말 큰 국책사업을 가져오든지 그 성과가 분명해야 이 전체에 대해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그 외부활동에 대한 인정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외부활동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실제 그러면 지금 현재 3개 사업밖에 진행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여기 고용위기산업, 위기산업 상당히 큰 대형 사업들은 제가 기획을 했습니다, 산업연구원에 있으면서. 대표적으로 상용차 예타 면제도 제가 총괄 기획을 했고 또한 자율차도 그랬고 특장차 그리고 규제특구 사업들 다 제가 기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들이,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배터리전기차, 수소전기차, 자율주행차, 특장차 이러한 많은 사업들이 저희들이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중앙정부의 의견과 같이 일단은 미래차 부분에 한두 개씩의 사업을 다 받았으니까 이것에 대한 성과를 저희들이 제시를 하고 추가로 그런 신규사업을 수립해서 제출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개 사업을 저희들이 제출을 했고 그것이…….
지금
지금서난이위원
말씀하신 내용의 자율주행차량이나 특장차량이나 관련 상용차나 이런 내용들은 그러니까 기획 단계라는 말씀은 지금 원장으로 부임하고 하신 게 아니라 이전의 기관에서 그 내용의 대형 프로젝트를 기획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서난이위원
. 그래서 그거는 원장님이 심사를 하든 여러모로 상황에서 그렇게 했다 하지만 그 당시의 원장님이나 그 당시의 여기 있는 직원들이 다 노력하고 같이 애쓴 결과인 거죠.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기획해서 우리가 전라북도에 줬어’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대형 프로젝트를 기획했던 건 전라북도에, 원장님이 그러면 ‘여기 전라북도 줘야지’라고 기획한 것도 아니고 미래산업 차량 보면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니까 기획을 한 거고 여기 있는 직원들을 비롯해 많은 분들이 애써서 사업을 받아 왔고, 그런데 그 성과를 원장님의 성과로 말씀하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과가 어쨌든 종료가 되는 시점이면 그러면 그렇게 국제 프로젝트를 만든 만큼 그럼 그다음 프로젝트가 뭐냐는 거죠. 그 프로젝트가 어디에 담겨 있냐는 거고 그 프로젝트가 그다음 사업에 우리가 국비 확보나 이런 내용들의 진행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인 거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원래 사실 자동차융합기술원도 간접비나 여러 부분으로 지금 이 기술원을 운영했는데 자본잠식 상황까지 됐고 인건비 상승분도 기금으로 쓰는 상황이면 앞으로 운영비나 인건비에 있어서 출연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의회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정말 승인해 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동의해 줍니까? 갑자기 어려워졌다고 그걸 누가 인정합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가장 기대했던 바가 큰, 그러니까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본 위원도 외부 영입된 분들이 출연기관장으로도 오시고 부서에도 오시고 굉장히 여러 잡음도 있고 여러 갈등이 있는 거 충분히 고민합니다. 지역의 텃새도 있을 수 있고요, 지역 내 조직의 여러 갈등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따져서 그럼 모두가 그렇게 어려운 점이 있냐? 그건 또 아니에요. 조직과 잘 융화되고 조직 안에서 많은 성과를 내는 기관도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핑계나 변명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자본잠식 상황이나 여러 가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비하실 건지. 내년에 당장 운영비 충분합니까? 저희 예산심사 곧 앞두고 있는데 내년에 의회에 출연 동의안에 인건비, 운영비 상승분 없이 진행할 수 있으십니까? 예산심사 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답변하세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현재…….
대중
김대중위원장
짧게 말씀하세요, 짧게.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사회나 이런 데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기금에 대해서는 외부 회계, 대학의 회계과 교수님하고 회계사를 통해서 얼마 전에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금보다는 성격이 적립금 성격이 강하니까 이런 쪽으로 개선해 나가자는 그러한 의견을 저희들이 적극 수용해서 지금 그 작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저희가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아까 제가 기획만 한 것이 아니고 제가 기재부나 모든 데를 돌아다니면서 그 사업을 따는 데는 제가 실질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우리 전라북도 자동차산업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앙정부는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모든 17개 시도를 공평하게 줘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갖고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신규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수립하고 있고, 또 최근에도 저희들이 기재부나 고용부나 산업통상자원부, 국토부를 계속 만나서 신규사업을 설명하고 있고 올해는 또 고용부로부터는 고선패 사업에도 불구하고 상생협의체 사업 국비 4억 원을 제가 수주를 하게 해서 지금 도청에서 앞으로 곧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제가서난이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다른 위원님들 하셔야 되니까 정리하면 고선패 사업은 원장님 이전에 그 사업은 어쨌든 수사까지 가고 감사까지 갈 정도로 망했던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할 부분이 없는 것 같고, 자동차산업에서 전라북도가 2%를 차지한다고 하시는 부분은 현실적이라고 얘기하실 수 있지만 지금까지 자동차융합기술원이 원장님 오시고 새로 태어난 기관이 아닙니다. 이전부터 계속 있었던 기관이 갑자기 지금은 2%밖에 차지를 못하니까 사업이 어렵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건 정말 동의가 될 수 없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인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권
나인권나인권위원
위원입니다. 뭐 하나 궁금해서 질의를 먼저 할게요. 재정자립도 현황에 보면 사업외수입이 2022년도에 28억, 2023년도에 10억 그리고 2024년도에는 4억, 급격히 주는데 이 사유가 뭡니까? 사업 내용에 보면 이자 등이라고 하는데 이자가 1년에 29억에서 10억으로 줄고 다음에 4억으로 줍니까? 사업외수입.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일부는 저희들이 이자수입이 과거…….
인권
나인권위원
이자수입은 크지 않을 텐데 왜 이렇게 급격히 주냐고요, 29억에서 10억으로 줄고 10억에서 4억으로 줄었잖아요. 특별한 사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 한번 궁금한 거예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일단은 저희들이 이자수입은 많이 줄었습니다. 과거에 7% 수준에서 지금 약 3.5%로 절반 정도가 줄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금이 과거에는 약 200억 가까이 있었지만 올해 저희들이 결산을 한다면 한 140억 정도로 감소를 합니다. 그 중에는 과거에 저희가 그동안에 있었던 SMPG에서의 공사 그 비용으로 일부 감사를 받았지만 약 40∼50억 정도가 축소가 됐고, 올해는 약간 재정 예산안도 정부에서 주로 받다 보니까…….
금이
기금이나인권위원
줄고 이자율이 줄어서 전반적으로 그렇지만 그래도 2022년도에 289억이었어요. 28억 9000이었는데 2023년도에 원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7%에서 3.5%로 줄었다 하더라도 그럼 15억은 돼야 되는데 10억으로 줄잖아요. 그리고 2023년도에 10억이었다가 올해는 예상하기를 4억으로 줄지 않습니까?
대중
김대중위원장
한병국 단장님, 지금 우리 원장님 하신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제가 봤을 때는 틀릴 것 같은데. 관등성명 대시고 말씀하십시오.
병국
한병국미래기획추진단장
미래기획추진단장 한병국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의 일부는 일리가 있고요. 근본적으로 좀 사업이 많이 축소되다 보니까 지금 세입예산 감소하는 추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원장님!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냥 즉흥적으로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지금
지금나인권위원
계수가 안 맞잖아요. 이거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설명이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자 이외의 그 감소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지금
지금나인권위원
설명할 수 있는 분 계세요? 이자 이외. 왜냐면 이게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대중
김대중위원장
이거 담당 본부가 어디십니까?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경영지원본부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경영지원본부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 지금 못 해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소속하고 성함하고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훈
방동훈경영지원본부장
경영지원본부 방동훈 본부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 재정자립도 제출한 자료로 보면 2022년도에 사업외수입이 28억 9000만 원이었다가 2023년도에 10억으로 줄고 올해 예상은 지금 4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나인권위원
.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훈
방동훈경영지원본부장
지금 저희가 사업외수입에 이자 외의 다른 항목이 있는데 올해는 4억을 좀 보수적으로 책정한 부분이 있어서 전년 수준으로…….
아니
아니나인권위원
, 보수적으로 했더라도 예를 들어서 보수적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5억이 나온다 하더라도 작년에 비해서 또 반절 줄잖아요. 2022년도하고 2023년도하고는 18억 정도가 줄고 또 올해는 18억이 줄었는데 거기서 또 5억이 줄잖아요, 말씀대로 5억이 된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너무나 이게 차이가 금액이 많이 나는데 현재 본부장님도 정확한 이 원인을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동훈
방동훈경영지원본부장
제가 2022년도, 2023년도에 이자 외에 어떤 항목이 들어가서 이렇게 잡혔는지 그 부분은 지금 파악이 안 돼서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래요
그래요나인권위원
. 끝나기 전에 파악할 수 있으면 좋겠고, 파악해 주십시오.
동훈
방동훈경영지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이게 오늘 오전에 할 거니까 지금 담당 직원분께서는 빨리 확인을 하셔서 우리 본부장님하고 원장님한테 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계속 자립도와 관련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내용이 보면 실제적으로 117% 2022년도에, 2023년도에 105%, 올해는 107%로 예상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이야기한 사업외수입 같은 거 줄고 공모는, 좀 이따 공모를 질의를 할 텐데 실제적으로 사업비성 시·군 출연금이 이거를 유지시켜 주는 것 같아요. 출연금이 늘어났지 나머지 부분 다 지금 공모사업, 실제적으로 2022년도에 비해서 약 20억이 줍니다, 공모사업도.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사업외수입도 2022년도에 비해서는 한 25억 정도 가까이, 24∼25억이 줄어들고 있는데 결국은 재정자립도를 시·군에서 출연금을 받아 가지고 맞추는 상황인데 이게 자동차융합기술원이 건전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아까 지적했듯이 저희들이 신규사업 수주는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인데 저희들도 계속 제가 변명을 드리는 것 같지만 아까와 같이 과거 몇 년 동안에 상당히 많은 저희들이 신규사업들을 수주를 했지만 최근에 예산, 올해 예산 감소도 있고 저희들이 또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는 중복이 많았기 때문에 좀 부진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래요
그래요나인권위원
. 지금 현재 다시 그러면 공모를 물어볼게요. 공모사업이, 우리 원장님이 몇 년도에 오셨죠?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작년에 왔습니다.
작년
작년나인권위원
몇 월달에 오셨죠?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2023년 2월 말일 부로 취임을 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실제적으로 2022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 공모사업이 현재 약 20억이 준 건 아십니까?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인이
원인이나인권위원
뭐예요? 이게 탈락 사유도 다 여기에 나와 있지만 어쨌든 우리 급격히 공모사업이 주는 것은 내부적인 직원들의 안일함이나 실제적으로 대응을 잘 못한 사유가 아니에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희들이 약간 미래차 전환은 솔직히 늦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사업을 저희들이 제출을 했는데 경쟁에서 많이 탈락한 거는 사실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나인권위원
2022년도 해서 지금 현재 공모사업이 실제적으로 2023년도에도 65억 원으로 줍니다, 그렇죠?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리고
그리고나인권위원
올해는 그나마 작년 수준에 거의 맞출 것, 약간은 상회할지 모르지만 현재 공모사업 대응이 원장님도 미래산업 관련해서 대응을 현재 좀 늦게 출발하다 보니까 공모사업에 대해서 사실 많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은 인정하시는 거네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나인권위원
이걸 어떻게 하시겠어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래서 내년부터 정부 사업이 초광역사업으로 바뀝니다. 제가 와서부터 지금 인천서부터 시작해서 광주, 저희들이 서해안 벨트라는 자동차산업의 새로운 6개 시도와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일차적으로 아까 보고드린 9월에 경기도와 충남도와 이런 테크데이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완적인 사업을 가지고, 저희들은 장비가 많습니다. 시설하고 장비가 많고 이런 것을 갖고 앞으로 또 공동 산학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장님
원장님나인권위원
됐고요. 실제적으로 제가 2022년도 거는 분석을 안 했지만 2023년도, 2024년도의 금액은 조금 약간은, 그러면 2024년도에 올라갈 걸로 예상을 하지만 건수로 보면 2023년은 실제적으로 15건이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2024년도에는 몇 건이 선정이 되죠? 퍼센티지로 보면 13건, 44%입니다, 지금. 현재 선정률이 매우 낮은 거예요. 공모는 했지만 50% 이하로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전체적으로 올해 자동차 산업에서의 R&;D 예산은 30%가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거보다 더 약간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의 그러한 자체 역량을 강화해야 되는 그러한 과제도 안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사업
공모사업나인권위원
관련해서 좀 철저한 대비와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시켜서 실제적으로 예산의 자립도나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지금 현재 문제점이 공모사업 관련해서 취약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는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나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병도
이병도이병도위원
위원입니다. 원장님, 아까 서난이 위원 질의의 답변 과정에서 직원 현황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직원 현황을 보면 2022년도부터 과부족이 정원 129명에서 104명, 과부족이 25명, 그다음에 2023년도에 원장님이 2월달에 취임하셨죠?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그 이후로 정원이 132명 중에 현원이 110명 해서 22명, 약간 줄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자료를 보니까 또 정원 132명 중에 현원이 116명이에요. 과부족이 16명입니다. 이게 맞나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과부족은 지금 10명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10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는 과부족이 16명으로 되어 있어요. 해서 이렇게 자꾸 결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지금 결원율은 과거보다는 많이 좀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조금
조금이병도위원
줄어들고 있어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10명이 부족한데 저희들이 두 가지 면들을 계속해서 봐 왔습니다. 첫째, 임금수준이 저희들이 격차가 그동안 발생해서 개선은 했지만 다른 분야의 또 여타 시도나 기업들의 임금이 굉장히 치솟고 있어서 이걸 축소를 못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그런 임금격차에 따라서 발생을 하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로서는 저희들이 입지에 약간의 문제도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예?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입지 문제요. 저희들이 공단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그러한 젊은 세대들, 특히 저희들이 마급들입니다. 소위 MZ세대라는 사람들이 약간의 저희, 응모를 해서 이번에도 예를 들어서 5명 정도로 줄일 수가 있었는데 나머지 5명이 저희들이 뽑았지만 등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또 10명으로 결원율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로도
앞으로도이병도위원
이런 현상이 계속 지속될 거 같은데 근본적으로, 그렇다면 직원들의 어떤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이잖아요, 임금 문제. 그래서 또 다른 자료를 살펴보니까 채용현황도 보면 2022년도에 34명을 채용을 했는데 퇴사는 28명, 그다음에 2023년도 보면 12명 채용했는데 퇴사는 19명 그리고 올해는 8명 채용했는데 4명, 이런 현상이 지금 반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해서 지사님하고 다시 한번 면담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임금을 좀 상향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사님도, 한국자동차연구원이라는 그러한 저희와 MOU를 체결했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작년부터 65, 70, 75, 80 이렇게 4년 동안 현실화를 하라는 지시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쪽에 또 임금이 더 치솟다 보니까 저희들하고 격차가 많이 지금 축소되지 못하고 있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지사님도 내년에는 정률로 한 350만 원을 또 인상시켜 주라는 지시가 있어서 가장 최근에 저희가 공모한 바로는 경쟁률이 미달이었지만 이번에 3 대 1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개선을 해 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도
임금도이병도위원
중요하지만 기타 조직운영에 있어서 직원의 어떤 복지 향상이라든지 일할 수 있는 여건들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다른 분야도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저희들이 그래서…….
하게
단순하게이병도위원
임금만 인상이 된다고 해서 좋은 직장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일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돼야 직원들이 일을 하고 그러면서 어떤 일에 대한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병도위원
그런 노력들을 각별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요즘
요즘서난이위원
계속 방송에 많이 나왔던 게 교육청의 국외연수 그리고 소방본부에도 국외연수 이런 국외연수 건들이 계속 많이 나왔는데요. 저는 국외연수를 굉장히 해외출장이나 이런 거에 잦은 거에 대해서는 비판할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2022년부터 2024년도까지 별첨자료로 내신 책자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앞에 있는 자료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다른 데에서 발췌할 수 있죠, 개요나 현황 목록 이런 것들은요. 2023년 9월에 미래형 모빌리티 자료 관련해서 모빌리티 결과보고 해 가지고 다녀오셔 가지고 시사점을 써서 내거든요. 그런데 시사점이 삼성에 나와 있는 자율주행 관련한 시사점, 7월달에 쓴 기고문 내용하고 복사해서 붙이기가 똑같습니다. 달라진 내용은 ‘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에서 완전자율주행으로 전환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이라고 쓰셨고 관련 기고문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다 복사해서 붙여넣기예요, 시사점. 저는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문제 제기할 생각은 없는데 적어도 다녀오시고 나서 시사점은 정말 직원들이 갔다 와서 느낀 점을 잘 써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렇게 복사해서 붙이고, 심지어 9월달에 가셨는데 7월달에 이 기고문 복사해서 붙일 거면 7월달에 기고문만 읽으셔도 되는 내용이지 않나요? 아니면 관련 내용에 대한 발췌, 어디서 이거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발췌 내용이나 이런 걸 밝히시는 게 맞죠. 이렇게 기고문만 읽고 있어도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걸 갔다 오셔서 시사점이라고 써서 내는 거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시사점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내용들이야 그럴 수 있죠, 관련내용들에 대해서. 그런데 이 내용이 실제 원장님 오시고 나서 다녀온 국외연수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해외출장에 관해서는 좀더 평가, 출장 후에 이러한 보고서에 대해서, 그리고 국내출장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점검시스템을 지금 강화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위치나 또 그런 사진을 찍어서 확실히 갔다 온 데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들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님도
원장님도서난이위원
논문도 쓰시고 하셨기 때문에 갔다 와서, 가서 사진을 찍고 하는 증빙자료는 당연히 찍죠. 박람회를 안 들어가진 않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러한 시사점에 대해서 노력하려고 하셨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개하지 않았던 내용을 공개하려고 하고 이런 자구책을 마련하는 거는 그럴 수 있지만 연구원 출신이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고 베끼기 해서 복사해서 붙여넣기하고 마치 본인이 쓴 것처럼 남의 기고문을 갖다 베끼면 안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아무리 독일이 관련해 가지고 강국이라고 해도 올해에도 독일을 4번이나 방문하셨네요, 4팀씩 총 10명. 이건 어떤 이유 때문에 독일 출장이 올해 가장 많아졌나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희들이 주로 학회나 또 전시회 이쪽으로 출장들을 가다 보니까, 또 최근에 유럽에서의 환경 주제도 강화되고 이러한 트렌드들을 보기 위해서 유럽 쪽에서 출장이 집중된 것 같습니다.
서난이위원
국외연수지를 선정하는 거는 그러면 박람회나 학회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선정을 하나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리고 4건 중에 2건은 저희들이 수탁과제로서 이쪽을 방문해야 되는 약간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4건 중에 2건은 수탁과제에서 그런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또 유럽을 방문하게 된 겁니다.
서난이위원
수탁과제는 어떤 수탁과제였죠? 비용이 얼마나 되는 수탁과제였나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희들이 382페이지에 적어는 놨지만 전력제어모듈신기술 동향 분석과 또한 시험장비 운영, 전기차 배터리 성능검사 조사 이쪽과 관련해서 다녀온 출장들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탁과제비가 얼마짜리냐고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과제비는…….
과제
수탁과제서난이위원
때문에 출장을 가셨다는 게 오히려 조금 더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관련한 내용들 지금 말씀하시는 현황이나 내용들이 요즘 같은 시대에 어디서든 찾을 수 있는 내용일 텐데, 그러니까 다른 내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전체적으로 많이 가거나 하는 거에서는 견문을 넓히는 거에 대해 동의하는데 이렇게 수탁과제 때문에 갔다 오셔도 어차피 시사점이나 내용들 베껴서 내실 거면 갔다 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탁과제 2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금액까지 말씀하세요, 지금.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예산을…….
대중
김대중위원장
어떤 수탁과제에 얼마, 어떤 수탁과제에 얼마.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곧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확인하시고요. 2023년도에 전체 출장여비 임직원 1억 9000만 원이었습니다. 2억 가까이였고요. 2024년도에 올해도 1억 7400만 원에 가까이 되는 수탁과제, 아니 출장여비가 지출이 됐습니다. 계속 아까 말씀드린 자본잠식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해외출장이나 각종 해외전시회, 엑스포 참여하시고 하는 거 사실 이전에 저희가 호황기고 잘되고 했을 때는 당연히 권장해야 될 상황이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1억 9600만 원, 1억 7400만 원일 때 한 분에게 너무 많이 몰리는, 한 임직원에게 몰리는 여비출장도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다른 부분의 여러 혜택이라 본다면 아니면 참여도로 해서 견문을 높이는 취지로 본다면 그런 부분에서 좀 지양할 부분은 지양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부분들이 감사나 다른 내용에 지적이 안 되는지 의외인데요. 아직도 못 찾으셨나요? 전체 관련 비용을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수탁과제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셨으면 어떤 수탁과제인지는 바로 파악이 될 것 같은데요?
서난이위원
또 여기 갔다 오신 분이 계실 것 같은데 갔다 오신 분도 모르시는 거예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희가…….
대중
김대중위원장
잠깐만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수탁과제 때문에 독일 가신 분 손 한번 들어 보세요.
한 분, 한 분인가요? 원장님!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여기 지금 참석한 사람 중에는 한 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예산은 적재량 3t급 특장에 전체 예산이 52억 원이었고 거기에서 출장을 갔다 온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전체 예산이 사업 총예산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제목이 뭔데요? 사업명 제목.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적재량 3 t급 특장 전기상용차용 통합 전력제어모듈 및 협조 제어기술 개발사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 한 건, 또 한 건은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 한 건으로 2022년부터 2024년 3년간 사업이 진행됐기 때문에 두 건의 출장이 있었습니다.
만요
잠깐만요서난이위원
. 다시 한번 수행과제를 좀 불러 주시겠어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적재량 3t급 특장 전기상용차용 통합 전력제어모듈 및 협조 제어기술 개발사업입니다.
그거
그거서난이위원
한 건으로 갔다 오시고 또 다른 사업 한 건으로 갔다 오신 거…….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 사업으로 두 번, 그러니까 3년 동안 사업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아까
아까서난이위원
두 건이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두 건입니다. 또 하나는 데이터 중심의 화물차 운송안전 향상 기술개발사업도 여기에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 50억 사업에 같이 들어가 있는 사업이에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두 가지 사업으로 그러니까…….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거 국비 사업입니까?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이거는 국비 사업들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100% 국비인가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100% 국비 사업입니다.
서난이위원
100% 국비 사업에 이 연수비나 과제에서 출장비를 포함해서 이 비용으로 썼다는 말씀이신 거죠?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래서
그래서서난이위원
두 번 갔다 오신 거고?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리고
그리고서난이위원
나머지 다른 두 번은 이 출연기관의 비용으로 갔다 오신 거고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네 건 지금 검토해 본 결과 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원장님!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5분 전에 답변하고 왜 지금하고 답변이 틀려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희들이 두 건만인 줄 알았는데 확인해 본 결과, 두 건입니다. 저희들이 네 건 중에 두 건은 수탁과제입니다.
냐면
왜냐면서난이위원
국외연수 심사하실 때 원장님 다 참석하셔서 심사하셨잖아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이 심사할 때 기억이 아예 안 나신 거예요? 거의 다 참석하셨던데 제가 내용 쭉 봤을 때. 그런데 지금 어떤 이유로 직원들이 어떠한 명목으로 어떤 비용을 써서 갔는지 답변이 이렇게 안 되시는 건 이 심사를, 지금 전체 다 서면심사도 아니고 실제 진행을 하셨는데 이게 계속 답변이 안 나오나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가시긴 가신 거 맞아요? 심사.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외출장 건수가 좀 많다 보니까 약간의 제가 혼선은 있었습니다.
서난이위원
저 일단 이건 다시 확인하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저 이어서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우리 자동차융합기술원의 1년, 작년도의 해외연수비가 얼마였습니까? 토탈.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총 출장비에는 국내출장와 해외출장이…….
대중
김대중위원장
해외출장만 말씀하십시오.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해외출장만은…….
대중
김대중위원장
해외출장비만 말씀하세요. 여기서 예산서를 찾아보면 어떻게 합니까?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1억 원이 약간 못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얼마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1억 원은 약간 못 됩니다, 해외출장비는.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유럽을 나갈 때 얼마씩 나갑니까?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보통 48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한번 여쭤볼게요. 장비의 값은 책정해 보셨어요? 장비값.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장비는 조달청에 저희들이…….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기존에 갖고 있는, 우리 기술원이 갖고 있는 장비.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전체가 1600억 정도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지금 현재 가치는, 1600억이라는 것은 산 금액이에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동안에 구입한 가격들입니다. 구입하거나 앞으로 들어올 것까지 포함한 가격들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앞으로 들어올 것까지 해서 1600억이면 그거 관리감독을 잘 할 수 있게끔 한번 하시고, 주행시험장 1년에, 작년에 수입이 얼마였습니까?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19억이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19억이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2023년도에?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상용만 했습니까, 승용도 같이 했습니까?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희들이 상용으로 특화가 돼 있고 주로 상용을 하면서…….
대중
김대중위원장
승용도 있잖아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일부는 있지만 그렇게 많은 비중은 안 차지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승용은 왜 했어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승용이라고 해서 부품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품.
대중
김대중위원장
부품이 뭐예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러니까 차량을 제조할 때 거기 조립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부품들이 있습니다. 모듈과 부품 단위에서도 그러한 테스트들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19억 중에 거의 현대자동차인가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아닙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럼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희들이 국내에 타타대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KGMC도 있고요. KGMC는 여기 오기 전인데 쌍용자동차 그러니까 이런 쪽의 상용차를…….
대중
김대중위원장
한 번 쓰면 얼마 줍니까? 주행시험장 한 번 쓰면.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건 용도에 따라서 다 상의를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거 몇 월 며칟날 어떤 걸로 해서 했는가 자료 한번 주십시오, 주행시험장. 19억이라고 말씀하셨죠.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까 서난이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 확인됐습니까? 우리 나인권 위원님이랑 했던 그거 되셨어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지금 아마 확인 중에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전북형 30대 그 얘기하는데, 이게 상용차산업의 활성화 과제 발굴을 해 가지고 30대 핵심부품을 했는데 이 기술개발 한 다음에 보고서 제출합니까?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성과 보고서를 제출을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래서 다 받았어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종료된 거는 다 결과보고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렇게 했는데 그게 특허로 갔다든가 그게 있어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지금 사업이 한 3년 정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체적인 걸 파악을 못 하지만 저희들이 그건 특허 출원 현황에 대해서는…….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전체적인 걸, 몇 군데 업체나 했는지 아세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지금 13개 업체를 지원을 했고…….
대중
김대중위원장
13개 업체에다가 돈 60억 줬어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아니 11개 업체가 지금 또, 전체적으로는 24개 업체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렇죠?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20…….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13개는 지원이 됐고 11개가 기획해서 곧 지원이 될 계획으로……. .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럼 몇 개예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24개 정도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24개, 29개 아니에요? 아, 중복 합쳐서?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맞아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회사로 따지면 24개 기업입니다. 일부는 2개 그렇게 프로젝트식 지원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이거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려면 얼마나 걸려야 합니까?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게 저희가 볼 적에는 품목마다는 약간 틀리지만 그렇더라도 이게 지원사업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간 내에는 결과보고서가 제출이 돼야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결과보고서 제출을 2024년 2월 28일까지 다 제출했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에 한 것은.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도민의 세금이 들어 갔으니까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희들이 기술개발과제는 완료가 됐고 매출은 그 이후에 2∼3년 후에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성과…….
대중
김대중위원장
자, 2022년도에 해 가지고 18억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뭐 특허 나온 거 있어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2022년 대비 지금 저희들이…….
대중
김대중위원장
원장님!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옆의 도움을 받든 정확히 말씀을 하세요. 왜 꼭 두 번을 말씀을 하세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제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성과는 매출이 2023년에 2022년 대비 약 8785억 원 증가한 걸로 예상을…….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8785억 원의 매출이 증가한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8700 얼마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본 사업은, 그러니까 전체적인 기업 매출은 13개 기업이 8785억이었는데…….
대중
김대중위원장
2022년도 말씀하시라고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2022년도는 전체가 약 6400억에서 2023년에 7931억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6400억에서…….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7931억 원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7931억 원, 1500억이 늘었다고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런데 그것은 전체 매출액의 증가고요. 이 사업으로 인한, 본 사업을 통한 매출 누적액은 161억 원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제가 이걸 보니까 우리 자동차기술원에 예산을 지원해 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냥 자동차융합기술원을 유지하기 위한 것밖에 안 돼요. 성과도 없어, 노력도 없어. 임선정 과장님!
선정
임선정전환산업과장
전환산업과장 임선정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이렇게 하실 거예요? 자동차융합기술원의 존재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니, 보세요. 돈 60억을 3년간 지원을 해 드렸어요.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희들이…….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리고 이게 기업들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개선방향 예산심사하기 전까지 갖고 오세요.
선정
임선정전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산심사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
임선정전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세요? 나인권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인권
나인권위원
몇 가지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43쪽, 45쪽, 연결해서 보면 46쪽까지 UAM 드론사업 관련인데 용어 정리부터 한번 해 주세요. AAM이 뭐예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두 가지로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UAM으로 초기에는 얘기를 하다가 Urban이라고 그랬다가 Advanced Air Mobility라는 그런 새로운 단어가 나와서 AAM하고 UAM을 동시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를
용어를나인권위원
AAM하고 UAM하고 같은 것이라고 보면 돼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약간의 차별은 있는데 Urban은, UAM은 과거에 도심지에서만 이렇게 운행을 하는…….
인권
나인권위원
UAM은 도심항공교통이잖아요. 사람이든지 화물이든지, 여기 용어를 정의를 해 봤어요. UAM은 정의를 해 놨어요. 항공을 활용해서 사람과 화물을 운송하는 도시교통체계라고 했는데 갑자기 모든 용어를 밑에다가 AAM으로 써놨기 때문에 제가 AAM과 UAM 차이를 물어보는 거예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게 AAM은 Advanced Air Mobility라고 해서 도심뿐이 아니라 예를 들어 전북으로 말하면 섬이나 이런 산악지역, 약간 도심에서 벗어난 지역까지 포함을 해서 총칭을 하는 것이 AAM입니다.
러면
그러면나인권위원
하나 더 물어볼게요. UAM하고 드론하고 차이가 뭐예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어떻게 보면 드론은 과거부터 저희들이 통칭하는 거라서 굉장히 소형 그리고 주로 어떻게 보면 사람이나 화물 운송이 아닌 쪽으로 갔었지만 UAM은 처음에 시작할 때 화물이나 이러한 사람까지 운송하는 거를…….
러면
그러면나인권위원
규모가 커진 걸, 드론의 규모가 커진 걸 단순히 UAM이라고 해요? 드론도 예를 들어서 상당한 화물을 지금 택배를 한다든가 농약을 살포한다든가 할 때 드론을 많이 쓰잖아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드론에서 최근에는 UAM이나 또 AAM 단어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환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나인권위원
이제 이 사업을 보면서 실제적으로 여기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우리 드론 기업들이 영세하다. 드론 기업들이 영세해서 그런 영세한 기업들을 지원을 하고 신산업, UAM산업을 초기 육성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현재 드론은 실용화가 많이 되어 있고 전쟁에서도 하고 우리 농업 현장에서도 또 다른 많은 현장에서 드론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UAM은 조금 더 규모가 크고 또 기술이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봐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나인권위원
실제적으로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이게 기업들이, 이 뒤에 보조자료에 보면 20개 기업에 일부 예산들을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기업들이 UAM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다 드론 업체 아니에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최근에 드론 업체들이 기본 기술을 가지고 UAM 또 AAM 쪽으로 발전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거에 드론 업체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UAM 기술이 드론, 우리나라가 현재 UAM 기술 자체가 현저히 떨어져 있고 기업들이 별로 관심 갖고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하는 기업은 소규모 기업, 지역의 열악한 기업이 아니고 그래도 국가가 기간산업으로 육성할 만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국가에서는 별로 관심 많이 안 갖는 상황이죠? 현재.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까?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국토부에서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산업부도 일부 지금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예산
예산나인권위원
투입되는 것 중에서 우리 전북자치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 뭐 있나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국가 예산 사업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수주를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부터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대기업들이 우선적으로 UAM, AAM 사업들을 하기로 했고 저희도 최근에는 한화 쪽하고 일부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나인권위원
용어 자체가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드론 사업인데 UAM이라는 말을 여기다가 집어넣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지 않아요? 이거 대부분 다 드론 아닙니까? UAM이라고 하기는 너무 좀 비약적인 표현 아니에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번에 저희들이 경연대회 같은 데서는 주로 드론 쪽을 했지만 전시회에 출품한 거기에는 UAM 기채들도 출품이 된 바 있습니다.
아니
아니나인권위원
, 경연대회는 드론 하고 전시는 UAM을 했어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경연대회는 대학생 중심이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경연대회는 대학생 중심으로 했죠.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말이 UAM이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드론 아닙니까?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볼 적에 드론의 대형화라고 보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UAM은 드론의 대형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드론들이 대형화가 추세가 되고 있고요. UAM은 2018년에 산업부하고 국토부에서 처음으로 그, 외국에서는 먼저 UAM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우리나라가 도입한 거는 산업부, 국토부가 2018년에 도입을 해서 그러한 UAM이라는 용어들이 확산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개념
개념나인권위원
정리가 정확히 좀 되어야 되고 저는 어떻게 보면 부풀리기 사업을, UAM을 들어 봤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전북자치도가 현재 기업들이 UAM까지 가기는 너무 먼 이야기인데 그 먼 이야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놓고 사업을 진행한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거의 다 드론에 관련된 사업들 아닌가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드론에 관련된 그 기본적인 거는 드론 기술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약간의 고도나 이런 주행거리를, 항법거리를 좀 늘리는 그러한 기술들이 부가가 되다 보니까 UAM하고 AAM이라는 단어를 쓰게 됐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미래먹거리 사업이고 중요한 사업이기도 하고 또 우리 대학생들이 학업 현장에서 이러한 기술을 개발하고 또 경연대회를 통해서 앞으로 이 일이 확대되어야 되는 건 맞지만 어쨌든 너무 드론 사업을 UAM사업으로 확대해서 간다 그런 생각이 들어 가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앞으로 UAM사업이 우리 새만금에도 관련해서 뭔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나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과거부터 드론은 전국에 7대 공역이 있었는데 새만금은 그 7대 공역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UAM이?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해서
관련해서나인권위원
앞으로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이런 UAM사업을 좀더 치밀하게 준비해서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출장
국외출장서난이위원
심사할 때 전환산업과는 왜 한 번도 참석을 안 하셨어요?
선정
임선정전환산업과장
전환산업과장 임선정입니다. 국외여행 심사 전에 저희 부서하고 협의를 미리 사전에 합니다. 그래서 협의 사전에 하기 때문에 저희 의견을 사전에 다 얘기를 하는데요. 이번에 이 자료 보면서 저희도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수탁과제 같은 경우는 국비를 따오면서 그 안에 이 출장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가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제가 굳이 안 가도 서명을 하는 거고요. 운용비로 가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운용비에 대해서는 이미 그 원에서 신규자들이라든가 신규 연구원들에 대해서 사기진작 차원도 있고 벤치마킹 차원에서 이미 다 짜져 가지고 저희한테 협의를 해서 저희가 자동차융합기술원에 공문으로 2025년도부터는 국외여행 연초 계획을 다 세워 가지고 저희한테 사전에 승인을 받고 국외연수를 내년부터는 하도록 그렇게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과장님, 과장님뿐만 아니라 이전 전임 과장님도 한 번도 참석을 안 했어요. 2024년도에 8회까지, 공무 국외출장 심사위원회 회의록을 8차까지 했는데 한 번도 참석을 안 하셨어요, 5명이 심사하는데.
선정
임선정전환산업과장
사전에 저희하고 다 이미 협의가 돼서 저희가 가서 사인하는 것 정도밖에 의미가 없어서, 저희가 처음에 다 이미 협의를 하고…….
렇게
그렇게서난이위원
하시면 ‘어차피 다 정해져 있는데 뭐 하러 가냐’ 이거밖에 안 되시지 않나요? 답변이.
선정
임선정전환산업과장
그런 것도 있지만…….
냐면
왜냐면서난이위원
관련 내용을 보면 어디 가서 뭐를 보고 오는지 그리고 동일한 건으로 두 팀이 가는 거면 각자의 역할은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세부적인 내용이나 갔다 와서 보고를 어떻게 할지 어떻게 활용할지 이런 내용들이 또 담겨 있고, 실제 이 출장이 왜 필요한지 내용들이랑 이런 것들도 서로 상호적인 내용들도 있는데 거기에 심지어 갔다 오면 출장 휴가는 또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내용들까지 다 있고, 저는 여기 좀 놀란 게 해외 바이어를 바이어 미팅이라고 써 놓으면 이게 오해가 생겨서 바이어 미팅이니까 상담 성과에 대해서 실적 성과에 대한 얘기가 나올 테니 그걸 전문가 미팅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 세부적인 내용 보면 당연히 과장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할 내용들이 좀 많아요. 그런데도 그거는 ‘어차피 다 짜져 있으니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게 실제 전반적으로 어디 어디를 갈지는, 초기 계획은 큰 국가, 박람회는 이미 초기에 세우고 그다음에 어디를 갈지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위원회 열리기 전에 세워 가지고 간다고까지 여기에 다 회의에 나오는데 이건 너무 방관하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말씀드리는 것처럼 1억 7000, 1억 9000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선정
임선정전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이번에 행감 자료 보면서 2022년 대비 2023년, 2024년에 해외출장 건수가 확실히 많이 늘어났고, 그러니까 심사에 저희가 참석 안 한 거는 사실…….
이건
이건서난이위원
변명의 여지가 없고요.
선정
임선정전환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고요.
장이
출장이서난이위원
늘어난 이유도 다 나와 있어요. 원장님 오시고 나서 많은 직원들한테 기회를 주고 싶어서 방침을 그렇게 바꿔서 횟수가 늘어났다고까지 다 써 있어요.
선정
임선정전환산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정리를 하고 저희도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 기준 안에 저희한테 승인을 2025년도, 전체 연도별 계획을 사전에 승인을 받고 그 사이사이에 저희가 이렇게 하도록 공문으로 지시는 했고 저희가 다음부터는 심사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갔다
갔다서난이위원
오시면 결과보고서는 받아 보십니까?
선정
임선정전환산업과장
아닙니다. 받아 본 적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챙겨보겠습니다, 위원님.
심사
심사서난이위원
갔다 오시고 나서 심사위원들한테 관련 해당 결과보고서나 내용들 공유도 전혀 안 하고 있습니까? 직원 내부 공유만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그렇지 않다는 건, 2024년 10월부터만 홈페이지 공개 시작했잖아요. 그전 거는 공개 안 했잖아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 내용하고는 저희가, 그래도 저희들이 웹사이트에다가 출장 내역들은 다 최근에는 올리고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결과보고서 같은 경우는 올해 10월부터 지금 올리기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관련해 가지고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회의 참석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꼼꼼하게 체크해서 참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걸 확인하려고 하는 이유는 주무과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관심 있게 보고 있는지도 체크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봤을 때는 거의 나오지 않거나 서면보고 대체하거나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이 기관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리고 독일 갔다 오신 거는 결과보고서가 지금 한 건만 공개되어 있나요? 저희 책자에는 지금 한 건만 있는데. 아직 안 나왔나요, 아니면 과제 수행을 통해서 갔다 온 결과보고서는 여기에 안 담긴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뒤에 독일 갔다 오신 직원분 잠깐 일어나 보십시오.
동현
서동현이차전지연구팀장
자동차융합기술원 서동현 선임연구원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한 번 가셨어요, 두 번 가셨어요?
동현
서동현이차전지연구팀장
한 번 갔다 왔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우리 직원분께서 갔다 오신 보고서가 여기 들어가 있나요, 아니면 갔다 오신 게 안 들어가 있나요?
동현
서동현이차전지연구팀장
제가 그 홈페이지까지 올리는 것까지는 진행을 했는데…….
대중
김대중위원장
이 책자.
동현
서동현이차전지연구팀장
책자…….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책자에서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우리 직원이 가신 것이 여기 안 들어가 있어요? 같은 수탁과제로 두 번을 갔다 왔으면 똑같이 두 번 다 올라와 있어야지 왜 안 올라와 있는 사유를 여쭤보는 거예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홈페이지에는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저기에 왜 안 올라와 있냐는 거예요, 한 건은 올라와 있는데.
장님
원장님서난이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다 홈페이지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죄송합니다.
동현
서동현이차전지연구팀장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서난이위원
혹시 그 배터리쇼 갔다 오신 걸로 국외출장 결과보고 내신 건가요?
동현
서동현이차전지연구팀장
예, 맞습니다.
이거
이거서난이위원
한 번 갔다 오신 거라는 거죠?
동현
서동현이차전지연구팀장
예.
서난이위원
전체적으로 출장 관련해 가지고 해외출장이 늘어난 만큼 관련해서 시사점이나 관련내용 보고서 쓰실 때 복사해서 붙여넣기 같은 베껴서 쓰는 거는 정말 하시면 안 되고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정말
정말서난이위원
열심히 잘 쓰시는 분들, 다른 직원분들이 그런 분들 때문에 모욕감 느끼는 거예요. 정말 잘 배우고 와 가지고 열심히 써 내신 분들은 뭐가 됩니까? 솔직히 그렇게 말씀하시면, 남의 기고문 베껴서 내시는 거면.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제가 뭐 하나 여쭤볼게요. 91페이지 보시면 K-UAM 개발 했는데 그 경연대회 하셨잖아요? 도비 1억인데 기타 6500만 원은 뭔가요? 누가 돈 댔어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캠틱하고 또 우리…….
대중
김대중위원장
캠틱이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캠틱에서 얼마 댔습니까?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캠틱에서 1000만 원을 냈고요. 전북대RIS사업단에서 5000만 원을 댔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전북대RIS사업단에서…….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5500만 원.
대중
김대중위원장
5500만 원을 댔다고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왜 그랬어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공동개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같이 자금을 댄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런데 전북대학교 총장상이 왜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때 대학생들한테 이러한 시상을 했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7개…….
대중
김대중위원장
전북대 총장상이 왜 들어 갔냐고요. 그럼 원광대학교 총장상도 들어가고…….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때는 전북대RIS사업단에서 자금을 아까 5500만 원 참여를 했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장
전북대RIS사업단이 전북대 돈이에요? 예산이에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건 아닙니다. 국비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렇잖아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래서 항공신산업 육성 지원에 20개 업체를 지원하셨는데 이게 11번부터 20번까지는 왜 캠틱에서 지원해 줍니까? 참여기관으로 왜 되어 있어요? 왜 캠틱의 참여기관에 이 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게 20개 기업으로부터 저희들이 사업…….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참여기관이 왜 캠틱이 들어가 있냐고 여쭤보지 않습니까? 자체 내에서 기술원에서 하면 되지.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장
어디예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캠틱과의…….
대중
김대중위원장
어디에서 공동으로 하라고 했어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래서 작년에는 캠틱에서 주관을 했고 올해부터는 저희가 기술원에서 주관을 하다 보니까 공동으로 개최가 되게끔 그렇게 돼 버렸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제가 이해가 안 가네요. 작년에는 캠틱에서 100% 다 했어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작년에는 주관·주최를 캠틱이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저희가…….
대중
김대중위원장
이게 몇 년도 사업입니까?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작년하고 올해 사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2년 사업을 했는데 작년에는 우리 도에서 캠틱에다 줬어요, 아니면 기술원에서 캠틱에다 줬습니까?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도에서 캠틱에 줬습니다, 작년에는.
대중
김대중위원장
임선정 과장님 맞습니까?
선정
임선정전환산업과장
이 사업은 2024년도에는 자동차융합기술원으로 6억이 갔는데요. 2023년에는 캠틱에서 3억, 도에서 3억 이렇게 해서 캠틱이 참여기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2023년도에는 자동차융합기술원이 3억, 캠틱이 3억 그렇게 했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2023년도에는 캠틱이 3억, 도하고 3억?
선정
임선정전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런데 올해는?
선정
임선정전환산업과장
2024년도에는 도비 6억을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런데 캠틱은 돈을 안 태우는데 왜 참여기관으로 하셨어요? 원장님.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올해 캠틱에서 소액이지만 한 1000만 원 정도를 지출을 했고 또 저희들이 작년에 캠틱에서 했던 그러한 경험들을…….
대중
김대중위원장
자, 보세요. 원장님.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2023년도에는 수요맞춤형 항공신산업 육성지원사업으로 캠틱이 3억 원을 댔죠?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맞죠?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런데 2024년에는 3억을 안 댔습니다.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1000만 원…….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런데 원장님은 1000만 원을 댔기 때문에 공동 참여기관이라고 하셨어요. 그걸 이해를 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희들이 17번과 18번 사업에 있어서는요, 17번 수요맞춤형 항공신산업 육성지원사업은 저희 기술원이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18번 사업은 K-UAM 기술개발 경연대회 지원사업을 캠틱과 공동으로 개최를 한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몇 페이지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주자료 43페이지, 45페이지.
대중
김대중위원장
저는 90페이지 지금 얘기한 건데, 보조자료.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저희들 보고자료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자료.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아니, 여기 써 있지 않습니까? 6억 태운 데하고 1000만 원 태운 데하고 같이 공동참여를 해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희들이 보조자료 43페이지에 17번,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에 있는 걸 연동해서 수요맞춤형 항공신산업 육성지원사업이 아까 도비로 저희들이 6억을 받은 걸로는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건 아니고 참여는 지아트가 3억이고 올해도 캠틱이 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저는 이해를 못하겠네요. 6억인데 어떻게 3억, 3억이에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러니까 3자 협약으로 저희들이 도하고 캠틱과 지아트가 해서 3억, 지아트하고 캠틱이 3억씩 그렇게 지출…….
대중
김대중위원장
올해 3억 댔어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캠틱…….
대중
김대중위원장
1000만 원 댔다면서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아닙니다. 그건 아까 경연대회 1000만 원을 댄 거고 이번 20개 지원사업에서는 캠틱이 3억 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과장님, 도비가 6억이라면서요?
선정
임선정전환산업과장
위원장님 다시 정확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요맞춤형 항공신산업 이 사업은 2023년도 사업도 했었고 2024년도에도 사업을 했습니다. 2024년도는 도비 6억을 세워서 자동차융합기술원에 출연금을 줬고요.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전체, 자동차융합기술원의 AAM팀이 2024년도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로 출연금 6억을 자동차융합기술원에…….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런데 6억을 드렸는데 도에서는, 왜 원장님은 3억밖에 안 줬다고 그래요?
선정
임선정전환산업과장
도비로 출연금으로는 6억을 준 거고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캠틱하고 자동차융합기술원하고 3억, 3억씩, 그러니까 돈은 도비 6억이 맞습니다, 출연금으로.
대중
김대중위원장
자, 예산서 봐봐요. 찾아와요. 우리 자동차융합기술원으로 전환산업과가 예산을 6억을 세웠어요?
선정
임선정전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자, 그런데 6억을 다 자동차기술원에다가 줬어요, 아니면 캠틱에다 3억을 주고 자동차기술원에 3억을 줬어요?
선정
임선정전환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도비로 6억을 출연금으로 세워서 자동차융합기술원에 줬고요. 기존에 이 사업을 AAM팀이 신설하기 전에는 캠틱종합기술원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6억을 가지고 도하고 캠틱하고 자동차융합기술원하고 3자 협약을 해서 자동차융합기술원이 3억을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3억은 캠틱종합기술원에서…….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냐고요?
선정
임선정전환산업과장
일단은 자동차융합기술원에 AAM팀이 신설돼서 아직 기반이 약하고 기존에 캠틱종합기술원에서 드론이라든가 이런 항공 업무를 해 왔기 때문에 2024년도에는 그렇게 3자로 협약을 해서 추진을 했었던 사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2023년도에는 캠틱에서 3억을 도비로 받아서 한 거예요, 자기 자체 예산이에요?
선정
임선정전환산업과장
2023년도에는 도비 6억을 세워서 전라북도하고 캠틱종합기술원하고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캠틱종합기술원은 자기 자본 돈 댄 게 하나도 없네? 지금까지. 작년하고 올해, 맞나요?
선정
임선정전환산업과장
예, 작년에는 수요맞춤형 항공신산업 육성지원사업으로 했던 게 아니고 작년에는 수요맞춤형 드론산업 육성지원사업으로 해서 도비 6억을 세워서 캠틱종합기술원하고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자동차융합기술원에 AAM팀이 생기면서 출연금을 세워서 6억을 줘서 이렇게 3자로 하고 있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우리들도 문제지만 진짜 해도 너무 하네요. 협약했다고 돈 6억 줬다고 같이 해요? 그래서 11번부터 20번까지 10개를 거기서 집행해? 원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희가 협력사업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캠틱이 했던 그런 경험 때문에 저희가 올 1년은 3억씩 공동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작년은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작년은 저희는 거기에 관여는 안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자, 보세요. 우리 과장님이랑 원장님 잘 들으세요. 작년 6억하고 올해 6억 사업 중에 캠틱 거기에 그 직원, 거기 그분들 있어요, 거기. 그 대학생이라든가 그 기업들. 거기에서 중복 체크, 예산 나간 거 중복 체크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그분들 이 사업으로 인해서 자부담을 다 이렇게 기업에서 하셨다고 하는데 이거 정산서 다 주세요. 제가 언뜻 봐서는 자부담을 1800만 원씩 댈 수가 없는 기업들이 여기에 있는데 1800만 원씩 댔대. 이 사람들이 자, 1번 여기 보면 매출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매출 얼마인지 아세요? 1년 매출이. 그런데 1830만 원씩 자부담해서 댈 것 같습니까? 자료 내일까지 제출하세요, 안 그러면 미진감사 다시 부를 테니까.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까 우리 나인권 위원님 추가질의 그 답변 준비되셨나요?
서난이위원
의사진행발언…….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후에
오후에서난이위원
진행하시면…….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잠깐만. 먼저 나인권 위원님.
한번
한번나인권위원
말씀해 보셔요. 아까 뭐죠? 지금 자부담 자립도 관련해서 29억, 10억, 4억으로 주는 문제를 설명하시겠어요?
동훈
방동훈경영지원본부장
예.
명해
설명해나인권위원
보십시오.
동훈
방동훈경영지원본부장
경영지원본부장 방동훈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외수입이 3년 동안의 변화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알아본 바로 2022년도에 28억 9700만 원 중에 실제로 이자사업, 현금 이자로 받은 돈은 7억 원 정도고요. 그 외의 항목에 의해서 사업외수입이 발생을 했는데 죄송합니다만 지금 그 항목을 구체적으로, 항목이 지금 조사가 덜 됐습니다, 실은. 그런데 이자수익은 변동이 거의 없이 꾸준하다고 말씀…….
인권
나인권위원
이자수익은 변동이 없고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동훈
방동훈경영지원본부장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정확히 좀…….
지금
지금나인권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됐고만요.
동훈
방동훈경영지원본부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이자수익이 변동이 없다는 것만 지금 말씀하시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된 거 아닙니까?
동훈
방동훈경영지원본부장
예, 28억 중에 이자 외에 정확한 항목을 지금 파악 중에…….
기는
여기는나인권위원
내용이, 아니 보고서를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사업외수입 괄호 치고 ‘이자 등’ 그러면 이자가 가장 큰 부분인데 나머지는 그냥 부수적이고 몇 천 이하지, 이자가 실제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28억, 29억 중에 7억만 이자고 나머지는 또 22억 정도가 별도의 어떤 수입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동훈
방동훈경영지원본부장
예, 지금 그렇게 파악이 됐는데요. 그 부분…….
아니
아니나인권위원
, 본부장님 이것을 이렇게 하시고 확인 안 하셨어요? 이 내용을.
대중
김대중위원장
우리 한병국 단장님, 이거에 대해서는 한 단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병국
한병국미래기획추진단장
미래기획추진단장 한병국입니다. 저도 사실은 이것을 간과하고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좀 자세히 파악을 해서 별도로 자료로…….
대중
김대중위원장
별도의 사안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사안은. 왜 그러냐면 우리 나인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부분들이 원인을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보고서를 작성을 했는데 사인을 원장님까지 다 했는데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시간 정도 시간을 드렸고. 다시 질의하세요.
약에
만약에나인권위원
확인이 안 되면 어쨌든 추가 미진감사를 하더라도 파악해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건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현재까지.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후에
오후에서난이위원
이어서 질의를 하면 어떨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나인권 위원님 그 질의, 그다음에 제가 아까 했던 그거 빨리 파악하셔서 오후에 다시 감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힘들거나 안 그러면 자료가 이상 있을 시에는 고발조치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우리 나인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하시죠. 답변하시기 전에 지금 오전에 했던 감사를 뒤로 늦춰서 했으니까 성실하고 충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속하고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훈
방동훈경영지원본부장
경영지원본부장 방동훈입니다. 먼저 오전에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못 드려서…….
대중
김대중위원장
좀 크게 말씀하십시오.
동훈
방동훈경영지원본부장
답변을 정확히 못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전에 나인권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이 자료집 126페이지에 최근 3년간 재정 자립도 현황 중에서 사업외수입에 대해서 3개년간 변화가 큰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사업외수입이 28억 97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이 내용은 사업외수입의 구성이 이자수입이 6억 9700만 원 그리고 나머지 21억 9200만 원 정도가 저희가 답변을 못 드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2022년도에, 위원님들 아시고 계시지만 저희 주행시험장 소송 건이 있어서 2022년도에 완결이 됐습니다. 그 소송비용을 충당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기금에서 영업비용으로 수익을 잡고 그다음에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충당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영업비용에 많이 잡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액
전액나인권위원
그게 그러면 그 비용이에요? 22억이.
동훈
방동훈경영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주행시험장 관련해서…….
동훈
방동훈경영지원본부장
주행시험장 관련해서 21억 9200만 원입니다.
자가
이자가나인권위원
6억 9000, 나머지는 이 주행시험장 재판에 관련된 예산인데…….
동훈
방동훈경영지원본부장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가 또 있는데 저희가 환차익이 있습니다. 800만 원 정도가 환차익이 발생을 해서 그것까지 합쳐서 28억 97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이게
이게나인권위원
지금, 그게 맞아요? 여기다가 잡는 게 맞아요?
동훈
방동훈경영지원본부장
그런데 저희가 회계처리상 수입을 잡아서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입하고 지출을 맞추는 과정에서 영업외비용의 수입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확히
정확히나인권위원
말씀해 보세요.
동훈
방동훈경영지원본부장
그때 회계처리 때 회계사한테 자문을 받아서 수입과 지출을 맞춰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편성한 걸로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니까 세입과 세출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 편법적으로 거기다 집어넣은 거잖아요. 해서 그렇게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다음부터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이 사안이 해결이 되지, 일단…….
인권
나인권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원칙적으로 그게 안 맞는데 그때 상황이 갑작스러운 상황이 부득이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쪽에다 예산을 잡은 게 맞아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약간 편법적으로 거기에다 하는 게 맞습니까?
대중
김대중위원장
답변을 하십시오.
확히
정확히나인권위원
하세요.
동훈
방동훈경영지원본부장
그건 정확히 제가 편법이라고, 영업외수입, 그러니까 내부거래에서 영업외수입에 잡는 것이 편법인지의 여부는 제가 파악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면
편법이면나인권위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 져야 될 거예요.
동훈
방동훈경영지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나인권위원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해서 편법이 있다고 되면 그 편법을 행한 행위자는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는요?
동훈
방동훈경영지원본부장
그 부분은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023년도 10억 5000만 원이 사업외수입으로 잡혀 있는데 이 내용은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인데 저희가…….
액이
총액이나인권위원
얼마였는데 얼마에 대한 이자수입이 10억이 발생했어요?
동훈
방동훈경영지원본부장
저희가 2023년도에 기금이 연말 기준에 180억이었는데요. 그때 2023년도 이율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4.8%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자수익하고 그다음에 운영비에서 현금성 보유에 있는 이자수익 더해서 10억 원의 이자수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만요
잠깐만요나인권위원
. 지금 10억이면 작은 돈이 아니에요. 방금 말씀하신 기금이 180억인데 180억이 예를 들어 4.8%면 얼마 들어와요? 4.8% 해야 얼마 들어오겠어요? 연 4.8, 한 9억 들어오나요?
동훈
방동훈경영지원본부장
예. 8억에서…….
아니
아니나인권위원
이자수익이 4.8%까지 됩니까? 이자수익이. 이자수익이 4.8%나 되는 게 있어요?
동훈
방동훈경영지원본부장
작년에 저희가 예치금액을 이렇게 좀 높게 받았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어디 은행에다가 하셨어요? 예치하셨습니까?
동훈
방동훈경영지원본부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치수익이 그러니까 어디 은행에다 하셨냐고요.
동훈
방동훈경영지원본부장
제가 전북은행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지 않아서 좀…….
아니
아니나인권위원
그걸 확실하지 않으면, 누군가 아실 거 아니에요? 어디다 이거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전북은행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셔야지 전북은행 아니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전북은행일 겁니다’라는 답변은 안 맞는 말씀이에요. ‘전북은행입니다’가 답변이 맞죠. 전북은행이 맞습니까?
동훈
방동훈경영지원본부장
정확히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어떤 금융기관인지…….
동훈
방동훈경영지원본부장
담당자가 왔는데요. 전북은행이 맞다고 들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4.8%, 4.81%?
동훈
방동훈경영지원본부장
예. 그리고 올해는 4억 원을 편성을 이자수입에 했는데 올해 기금이 110억 정도로 작년보다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자율이 올해 최종 받은 게 3.3% 정도 받아서 올해는 좀 보수적으로 해서 4억 원을 편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원장님이나 본부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실 때 정확히 하셔야 돼요. 여기서 추측성 발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추측성 발언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아까 말씀하신 편법적인 불법적인, 혹시 그건 정확히 확인해서 거기에 대한 것은 차후에 문제를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행시험장에 대한 변호사 소송비가 총액이 얼마 들어 갔습니까?
동훈
방동훈경영지원본부장
저희가 여기 자료집 31페이지에 소송 관련돼서 했는데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총액이?
동훈
방동훈경영지원본부장
저희가 판결액 16억 2500만 원하고…….
대중
김대중위원장
16억?
동훈
방동훈경영지원본부장
2500만 원 그다음에 이자분 3억 9500만 원하고 해서…….
대중
김대중위원장
이자분이요?
동훈
방동훈경영지원본부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 업체에 대한 이자분?
동훈
방동훈경영지원본부장
돈이 소송 비용 간에 발생한 이자.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 소송 금액이 얼마인데요?
동훈
방동훈경영지원본부장
최초에 2019년도에 35억 2400만 원이 소송이 걸렸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35억에 대한 이자가 3억?
동훈
방동훈경영지원본부장
3억 9500만 원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10%가 넘네요?
동훈
방동훈경영지원본부장
이게 3년 동안 2019년, 2020년, 2021년 그 돈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래서 그 돈을 21억을 거기다 집어넣었다고요?
동훈
방동훈경영지원본부장
21억을 편성한 이유는 20억 2000만 원이 소송비용이고요. 제반비용까지 합쳐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저번에 우리 서난이 위원님께서 감사 때 지적하셔 가지고 예비비에서 빼서 써 가지고 걸린 거 아닙니까?
동훈
방동훈경영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 상황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이렇게 회계하시면 안 돼요. 사업도 못 믿어. 회계도 못 믿고 답변도 안 돼. 이게 돈 200 얼마 쓰는 것도 아니고 21억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는가도 모르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원장님, 마이크 켜시고 말씀하세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원래는 주행시험장에 있는 소송비도 여기 직원들이 다 내야 돼요,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고. 서난이 위원님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서난이위원
2024년도에 사업외수입 아까 말씀, 기금이 감소했다는 얘기는 기금을 풀어서 인건비로 썼기 때문에 감소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건 아닌가요?
동훈
방동훈경영지원본부장
예, 위원님 올해 기금에서 인건비는 저희가 인상분만 반영을 해서 갖다 썼습니다. 8억 원 정도만 기금에서 충당을 했고요. 그다음에 시설유지비나 이런 부분에서 장비유지비나 이쪽으로 기금을 충당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사업외수입 관련해 가지고 지금 4억으로 편성한 거 자체가 그러니까 기금 자체가 줄었다는 거는 인건비로 써서 줄었다는 거잖아요?
동훈
방동훈경영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실제 2025년도 어차피 예산을 심사할 때 그때는 지금 얼마로 잡혔어요?
동훈
방동훈경영지원본부장
지금 저희가 올해 말에 기금 예상을 180억에서 지금 현재 110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적립 예상이 45억, 4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 기금은 150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50억에서 155억 정도로 해서 실제로 작년보다 25억 정도가 마이너스 난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원장님, 우리 아까 항공신산업 육성 지원사업 해서 이 사업에 우리 캠틱하고 도하고 기술원하고 협약 맺으셨다고 했죠?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거에 대한 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협약.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협약서는 여기에서 빠져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왜 빠져 있습니까?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저희들이 추가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의회에 보고할 때 같이 한다고 한 자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현재 자료에는 붙어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대중
김대중위원장
202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하반기 업무보고 때 그런 자료를 책자에 명시한 사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동안에 협약서를…….
대중
김대중위원장
협약서를 붙이는 게 아니라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 주관기관, 참여 기관 이렇게 명시하지 않습니까? 명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때도 빠져 있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왜 빠졌습니까? 빠졌는데 왜 같이 참여하셨어요? 우리 2024년도 예산안 사업별설명서에도 수요맞춤형 항공신산업 육성 지원 1차 산업으로 해 가지고 사업비 6억, 재원 비율 도비 100%, 시행주체 (재)자동차융합기술원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어디에 캠틱기술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런데 왜 캠틱에다 3억을 줬습니까?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아까 오전에도 저희들이 말씀드렸는데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이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캠틱이 작년에 시행했던 것에 대해서 그러한 경험을 저희들이 이전받기 위해서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과하고 협의했습니까?
선정
임선정전환산업과장
예, 저희 부서하고 협의한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AAM팀이 올해 신설로 되면서 기존 인프라가 없어서 올해는 캠틱하고 같이 하기로 했었는데 자료 작성이 누락된 부분…….
대중
김대중위원장
자료 작성이 아니라요, 제가 봤을 때는 애초에 시작할 때는 캠틱이랑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기술원에서 하고 싶었죠. 그런데 하다 보니 인프라나 뭐가 없으니까 캠틱을 거기다 끼어 넣은 거죠. 아닌가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희가 인프라는 이게 100% 기업 지원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인프라의 필요성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자료 캠틱에서, 답변 한번 하십시오.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지금 저희가 두 가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그 수혜 기업, 2023년과 2024년 수혜 기업 중복은 없는 것으로 지금 확인됐습니다. 두 번째…….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 산업이 드론산업 하는 데가 이렇게 많아요? 몇 개 있습니까? 우리 전라북도에.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지금 저희들이 지원한, 지금 추정은 50개로 추정을 하고 있고 이번에는 20개를 지원한 것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나머지 30개도 지원할 거예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올해 사업 종료 후에 사업이 지속이 될 경우에는 추가로, 왜냐면 연속이나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역량 있는 기업들을…….
대중
김대중위원장
또 다른 거 답변하십시오.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두 번째 기업 부담금은 정부 지원이 75%고 기업은 현물과 현금으로 25%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현금 비중은 20%고 현물 비중이 5%입니다. 그래서 75 대 25의 이 비율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제가 질문한 게 그게 아닌데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리고 그 매출액을 추가로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아트에서 지원한 10개 기업 중에 매출이 7개 기업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규모는 약 7500만 원, 성음엔지니어링이라는 벤처기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업들은 6개는 최소 4.3억에서 최대 30억까지의 매출을 일으킨 걸로 지금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전라북도에 드론산업으로 매출 30억 하는 데가 있어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지금 거기에는 테라릭스라는 회사가 파악이 됐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알겠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번에
이번에서난이위원
저희가 테크비즈프라즈와 관련해서 미래모빌리티테크센터 관련해 가지고 입주기업 모집공고 냈는데 실제 이렇게 공실률이 높은 사유를 어떻게 지금 보시는 거예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희들이 1차 공고를 내서 기업들이 약 10여 개가 응모를 해서 7개를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격이 안 되는 기업들은 한두 개 떨어뜨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공고를 해서 추가적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입주 관련해 가지고 회의록을 보면 실질적으로 새롭게 입주하는 곳보다 본원에 있는 곳들이 이전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일부 기업은 지금의 공간이 연구개발을 하는 데에 있어서만 작은 공간이 필요했고 시제품 생산이나 이런 쪽을 위해서 좀더 큰 공간을 요구했고 그래서 지금 저희 본원에서 테크센터로 이전을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한 번, 그러니까 본원에서 이전하는 게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관련해서 다들 얘기하는 게 공간 부족해서 옮긴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 신규로 오는 거는 좀 없는 현황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게 테크비즈프라자에 몇 개가 지금 신청하셨다고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처음에는…….
서난이위원
3개 들어오지 않았나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테크비즈센터에서는 7개가 신청을 해서 전체적으로 7개를 저희들이 승인을 했습니다.
원래
원래서난이위원
있던 기업들이니까 그냥 다 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다른 곳은 인천이나 이런 곳에서 온 곳만 좀 몇 개 있는 것 같고요. 아닌가요? 회의록 보면 그러신데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대표적인 새솔테크와 이룸에이티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서 이전해 갖고 오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이게
이게서난이위원
사실은 원장님이 10월달에 입주기업 모집공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황에 대해서는 사실 심사도 하셨고 답변을 이렇게 계속 우왕좌왕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냐면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준공 완료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이어서 이번 달부터 입주를, 지금 이번 달하고 다음 달에 입주를 막 시작하는 단계인데 그러면 본원에서 빈 공간은 어떻게 채우실 거예요? 이전을 하면.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지금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본원에서 이전하는 기업은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서난이위원
확실하세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지금 외부에서 7개 기업이 들어오는 것으로…….
제가
제가서난이위원
이건 다시 한번 확인, 제가 회의록을 확인하고 체크해서 지금 질의드리는 건데 그럼 9월 20일날 회의잖아요. 지금 여기에 심사위원 5명이었는데 제가 이 명단에 이름이 없어 가지고 지금 확인을 못하겠고 일단 그럼 제가 그건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입주한 기업들이 최대 원하면 계속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건가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희들이 일단 심사는 해서 그것을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
최대서난이위원
18년 지금 한 기업이 가장 오래된 기업인가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STS기업이 입주일이 2006년인데 이 기업은 저희들하고 시험 인증을 같이하는 기업입니다.
래서
그래서서난이위원
그냥 아예 계속 고정적으로 입주를 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올해 관련해 가지고 11월달인데 9월 30일 기준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이 좀 많아요. 현재까지 집행률이 39%나 11%, 3%,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저조한데 이렇게 사업들이 저조한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아마 담당 사업하시는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10월 기준으로 다시 한번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용차 혁신성장 및 산업생태계 구축사업이 올해 종료가 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부분
대부분서난이위원
올해 종료 사업이나 아니면 2026년도까지 사업인데 사업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 밑에 수소상용차 실차 기반 신뢰 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은 부지를 조성하는 데 약간 허가가 늦어져 갖고 지금 약간 집행률이 부진한 그런 상황들입니다.
부지
부지서난이위원
허가가 어떤 사유로 지금 계속 지연되고 있는 거죠? 허가한 주체가 어디죠?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부지에서의 건축공사하고 장비계약 이쪽에서의 계약들이 좀 늦어져서 집행률이 낮아졌습니다.
저희
저희서난이위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심의하면서 느껴지는 거는 실제 원장님의 공백이 크다는 걸 되게 많이 느껴요, 답변에. 그러니까 외부 강연이나 외부 회의나 이런 참석이 많아지면서 실제적으로 사업이 이렇게 부진한 거에 대해서 보통은 9월이면 마지막 4분기가 남았기 때문에 집행률을 굉장히 많이 챙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입주기업도 10월에 준공해 가지고 준공식도 하고 입주기업이 들어올 걸 심사를 9월달에 하고 진행하면 제일 많이 챙겨야 되는 사업이죠. 왜냐면 지역에서는 그런 센터를 입주기업을 할 수 있는 걸 짓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쨌든 고용이나 여러 부분 안에서 산업적으로 고민해서 이걸 국비 받아서 짓는 건데 답변에 대해서 계속 확인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면 사실 그거는 저는 업무 공백이 느껴지는 거예요, 오히려. 왜냐면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이 주요 3건이 다 사실 아주 숨어 있는 디테일한 걸 확인해서 질의한 건 아니잖아요. 입주기업 현황이나 실제 사업 집행률이나 이런 부분들이요. 그런데 저는 좀 의아해요. 그리고 아까 드론이나 UAM 관련해서도 항공산업 얼라이언스 구축이나 이런 사업은 거의 집행률이 없는데 제가 조금 황당했던 건 어쨌든 출연 동의안으로 해서 진행을 했어요, 작년에 항공산업 얼라이언스 구축이나 이런 운영 관련해 가지고요. 그런데 우리 자치도의 도심항공교통협의체에는 자동차융합기술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임기가 올해 7월에 새롭게 모집을 했는데요, 테크노파크와 탄소산업진흥원. 그런데 오히려 이 사업을 2023년도에 출연 동의안을 올리고 중점 사업으로 가져가겠다고 하면 이런 사업들, 그러니까 협의체에 당연히 들어가서 같이 활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심항공교통협의체 구성이 이게 다른 팀에 있는 사업이라 이 담당 팀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기에도 들어가 있지 않은데 어떻게 저희가 이런 얼라이언스를 구축하고 항공 관련 산업들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협의체 관련해서는 우리 임선정 과장님이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임선정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정
임선정전환산업과장
전환산업과장 임선정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도심항공교통협의체에 대해서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주관으로 하고 있는 협의체가 지금 드론 관련 협의체가 별도로 있어서 저희가 거기 협의체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도심항공교통협의체…….
서난이위원
과장님 제가 읽어드릴게요.
선정
임선정전환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서난이위원
도심항공교통협의체 구성하고 운영 계획이 있는데요. 전북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을 위한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해요. 뿌리산업이면 과장님 전에 팀장님이실 때도 계속 관련된 사업이었고요. 근거 자체가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조례예요. 이거에 의해서 구성을 15명을 해서 도심환경교통 관련 연구기관, 공공기관, 대학교수들이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하거든요. 실제 그런데 임기가 올해 다시 7월달에 시작을 했으면 이게 다른 부서라 하더라도 사실 굉장히 챙겨야 되는 거죠. 아니 TP랑 탄소진흥원 다 들어가 있고 교통연구원, 우주연구원 관련 대학교수들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빠져 있는데 우리는 갑자기 따로 항공산업 얼라이언스를 구축한다고 운영해요? 얼라이언스가 어차피 협의체인데. 그러니까 다른 부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모르셨다는 거네요, 그럼요. 그러고나서 4000만 원짜리 사업을 만든 거 아니에요?
선정
임선정전환산업과장
제가 미처 그거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전북특별자치도 UAM협의체가 별도로 있어서 저희는 그 협의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서난이위원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항공산업 얼라이언스 구축 및 운영 관련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왔던 이 얼라이언스 구축사업이 원래 캠틱에서 했죠? 전환사업으로 바뀐 사업 아니에요? 이 사업이 집행률이 3%예요. 그래서 제가 출연 동의안을 받은 사업인데 너무 집행률이 저조하고 이래가지고 따로 확인을 한 건데…….
선정
임선정전환산업과장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저희가 11월, 12월달에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 있어서 지금 예산 집행을 못한 상태입니다.
서난이위원
그러니까요, 이것도 협의체잖아요. 협의체를 또 만든 거잖아요. 유사 협의체, 중복 협의체 확인 전혀 안 하고 4000만 원 예산 그럼 올리신 거네요?
선정
임선정전환산업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도심항공협의체가 저희 용어로는 UAM협의체로 하고 있는데 같은 내용인지 다른 협의체인지 제가 용어의 차이 때문에 지금 정확히 답변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항공산업 얼라이언스에 이 UAM협의체 운영이 들어 있는데 같은 협의체…….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그러면…….
선정
임선정전환산업과장
제가 용어의 차이라서 정확히 지금 답…….
산업
항공산업서난이위원
얼라이언스 구축이 도심항공교통협의체인지 UAM협의체인지 세 가지가 구분이 안 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같은 거라는, 그러니까 명이 바뀌었는지, 그러면 만약 UAM협의체와 도심항공교통협의체가 같은 거라고 하면 왜 자기원이 빠졌어요? 이 사업을 여기에다가 주셔 놓고는.
선정
임선정전환산업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지금 포함돼 있는 기관이 테크노파크, 탄소산업진흥원 그다음에 한국교통안전공단, 항공우주연구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심항공협의체가 지금 UAM협의체하고 같은데 제가 용어를, 저희는 UAM협의체로만 알고 있어서 거기에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그 UAM협의체하고 얼라이언스 일은 어떻게 달라요?
선정
임선정전환산업과장
얼라이언스 저희…….
구성
구성서난이위원
아직 안 하셨어요?
선정
임선정전환산업과장
제가 아직 UAM업무 지금 파악 중인데 좀더 정확히 파악하고 따로 보고드리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니요
아니요서난이위원
. 이거는 행정사무감사고, 그러면 관련 예산들은 이번 예산심사에서 다 삭감되겠죠.
선정
임선정전환산업과장
아니 그걸 좀더…….
서난이위원
4000만 원을 출연 동의안 세웠는데 구성도 아직 안 했다 그러시고 실제 집행률도 3%고 그리고 과장님 지금 이 자리에서, 어쨌든 오늘 자기원인데 제가 과장님한테 너무 질의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이 관련해 가지고 준비를 다시 하셔서 담당 부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선정
임선정전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일단 다시 돌아와서 조금 더 질의 마지막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입주기업 관련해 가지고 계속 이 공실 관련 문제 어떻게 지금 해결하실 계획이실까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희들이 역내에 있는 기업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도 역외 아까 말씀드린 주변에 있는 충남이나 광주 이런 쪽과 계속 홍보 활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입주를 독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주를
입주를서난이위원
독려하는 상황이라고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장님
원장님서난이위원
이렇게 나가셔서 활동하시는 것처럼 그 입주기업 갖고 오셔야죠. 독려로 되겠습니까? 왜냐면 실제적으로 회의록 보면요, 직원들 3명 오기로 했는데 왜 2명 왔냐고 물어봤더니 입주 여건이 군산이라 멀어서 안 온다는 답변들도 있던데 그런 걸 해결하는 방법들을 오히려 대책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독려로는 어디도 안 와요. 우리가 다 센터 지어놓지만 독려해서 뭐가 오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죠. 왜냐면 황당했을 거 아니에요? 모집하는데 만약 입주기업이 현황들이 제대로 안 오면. 그러지 않을까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래서 여기는 포함이 안 됐지만 최근에도 신동아와 같이 KGMC하고 협력하는 업체가 저희들이 12월 중에는 또 하나 추가로 저희들이 입주하는 걸로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학 산학연 협력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모르시면 모르신다 뭐가 있으셔야 할 거 아니에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산학연 사업은 기업체와 지역의 대학과 연구소들이 참여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현재로서는 대부분의 사업은 학연이나, 저희가 연구원입니다. 그래서 대학이나 아니면 기업들하고는 추진을 하는데 산학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은 제한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면
그러시면서난이위원
보조자료 96페이지에 써 있는 산학연 공동연구개발과제 실적은 모두 산학연 중에 대학은 전혀 없는 상태의 실적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도 대학하고도 공동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안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아까 3개가 같이하는 것들은 제한적이고 대학과 기업과 개별적으로는 협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아니 원장님, 산학연 공동연구개발과제 실적이라고 써서 제출하셨으니까 저는 관련해서 산학연 사업이 있냐고 질의한 거고, 그런데 지금 없다고 하셨다가 별도로는 안 하고 대학 참여 이렇게 3개가 다 연결해서 하는 건 없다고 하셨잖아요, 방금. 그런데 실적을 내셨잖아요. 2020년도부터 한 사업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거는 수탁과제입니다. 대부분이 수탁과제고 그러기 때문에 공동으로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같이 3개가 하지만 개별적으로 둘이 하거나 이렇게 하는 과제들이 지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원장님 다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그 답변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산학연 사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실적이 산학연 사업이 아닌 실적인 거죠. 기업이랑만 연계해서 한다든지 그런 사업만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을 냈는데 ‘산학연은 없어요’라고 답변을 하시는 거잖아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3개가 엮어서 하는 것은 제한적이고 저희들이, 저희는 연구소라서 산연이나 학연의 사업은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만
저만서난이위원
이해가 안 되는…….
대중
김대중위원장
다시 한번만 설명…….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러니까 보시면 여기 주관 기업들이 있는데 저희가 주관을 하는 경우도 있고 기업이 주관을 하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기업이 주관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수탁과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참여를 해서. 그래서 그러한, 어떻게 보면 2개가 중심이 많이 되고 있고요. 산학연까지 포함되는 과제들은 좀 제한적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서난이위원
제한적이라는 건 있다는 건가요, 없다는 건가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주관 기업들이 지역에 있는 기업뿐이 아니라 타 지역에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꼭 역내에 있는 그러한 대학이 아니라 이 기업들이 원할 경우에는 타 지역에 있는 대학이나 또 아니면 역내에 있는 기업들도 같이 포함을 하지만…….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우리가 도내 대학에다가 지원하는 사업은 전혀 없나요? 없습니까? 도내 대학에 지원하는 사업.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현재 기술원에서는 없습니다.
서난이위원
기술원에는 전혀 없는 거예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대학 지원은 없습니다.
이랑
대학이랑서난이위원
같이하는 사업은 없고 용역사업 추진은요, 용역사업도 추진은 전혀 안 합니까? 연구원에서.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희가 외부로 주는 용역입니다.
역은
용역은서난이위원
받아서 하는 거겠죠?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위수탁사업도 여기가 수탁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서난이위원
수탁사업은 있다는 거죠?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각종 용역사업 추진실적이라고 보면 수탁을 받는 사업으로 봐야 돼요, 아니면 수탁을 주는 사업으로 봐야 돼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희가 받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받는 건 전혀 없다는 거죠? 용역사업이.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아니요, 주는 게 없다는 겁니다.
주는
주는서난이위원
게 없다는 거예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대학에 주는 사업은 없습니다.
학에
대학에서난이위원
주는 사업도 없고 각종 용역을 받은 사업도 없고? 제가 자료책을 보고 질의드는 거예요. 감사 요구자료에 도내 대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은 ‘해당없음’ 돼 있는데 대학이랑 또 연계하는 사업이 있다고 하셔서 그럼 지원하는 사업이 없다니까 돈을 주는 사업은 없구나, 이건 이해했어요. 각종 용역사업 추진실적, 그런데 보통 용역사업 추진실적이라고 하면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들을 기록을 하죠?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해당없음’으로 돼 있길래 질의드린 거예요. 이게 없을 리가 없을 건데 그래서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 사업 자체가 거기 중앙부처들이 하는 과제입니다. 저희가 이게 도의 예산이라 이런 자체적으로 하는 거보다는…….
거는
그거는서난이위원
임의로 기준을 정하신 거 같은데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아닙니다. 이 사업 자체 중앙부처 연구과제의 산하기관 참여기관으로 저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진행을 하는 사업들이 지금 이 사업에 들어가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각종
각종서난이위원
용역사업 추진실적에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러니까 저희보다는 중앙사업에 같이 공동 참여하는 사업들입니다.
그게
그게서난이위원
추진실적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대학과…….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지금 다른 질문이에요. 19번하고 20, 대학은 없다고 하셔서 끝났고 제가 20번 추진실적을 질의하는 겁니다. 이 책자에…….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서난이위원
이걸 질의를 다시 드리는 거예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희가 용역을 주는 사업은 없습니다.
서난이위원
추진실적은 용역을 받아서 수행하는 사업 아닌가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게 수탁과 위탁이 있습니다.
저희가 위탁을 주는 과제들은 없습니다.
서난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한마디만 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업무보고도 있었고 행정사무감사도 진행을 하는데 정말 기술원에 관심을 원장님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답변을 들으면서 그냥 보통 관심 있는 원장님이라면 서로가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병도
이병도위원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고생하셨고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희들이 아까 보고를 못 드린 게 있어서 30대 상용차 혁신부품 및 소재기술개발 사업 관련해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아까 질문하신 매출액, 저희들이 지원의 성과, 매출액 같은 경우는 2022년에 11.8억에서 2023년에 35.6억으로 지원받은 기업들이 증가를 했습니다. 고용도 지금까지 신규 고용이 누적으로 50명이 창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까 기술개발 역량, 특허나 이런 걸 저희들한테 여쭤보셨는데 국내 인증 같은 경우가 2022년에 3건, 2023년에 7건 저희들이…….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게 아니라요, 이 60억을 지원받았던 사업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우리 자동차기술원이 존재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전라북도의 자동차산업 지금 특장차만 조금 잘되고 있고 나머지 자동차산업에 있는 산업들은 지금 다 힘들다고 하시는 거 아시죠?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얼마를 지원을 해야 전라북도에 있는 자동차산업이 더 부흥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으셔야 되는데 지금 그거는 없고요. 여기에 그런 것이 없다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보고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자동차 업계에서 고용도 하고 매출도 늘어가고 정말 전라북도에서 좋은 일자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리 연구원에서 도와줘야 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맞나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런데 지금 실상 전라북도에 있는 자동차 기업들이 그런가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지금 어려운 것들은 저희들이 다 파악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지원도 하고 새로운 사업들도…….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래서 기존의 사업은 탈피를 하고 원장님이 전문가라고 하시니 앞으로 전북특별자치도에 있는 자동차산업이 어떻게 하면 부흥이 되고 그 밑에 있는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러신 분들이 거기에다가 납품을 할 수 있고 고용창출 할 수 있게끔 연구원에서는 내년도부터 한번 더 연구를 하셔서 새해 업무보고 때는 그런 부분들이 꼭 담겨서 저희 위원회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동차융합기술원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신문과 증언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도 감독 부서인 전환산업과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내년도 업무보고 등에서 지적한 사항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도 있게…….
한데
죄송한데서난이위원
한 가지만.
대중
김대중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아까서난이위원
제가 질의했을 때 본원에서 이전한 건 없고 전부 다 새로 입주했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그렇게 답변하셨죠? 본원에 있는 모나 ‘현재 기술원 본원에 입주하고 계신가요?’, ‘본원 2층에’.
대중
김대중위원장
페이지 말씀해 주십시오, 페이지.
서난이위원
아, 이거는 회의록인데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 없나요?
서난이위원
17페이지 별첨자료 세 번째인데 ‘본원 2층에 입주하고 있습니다’, ‘테크비즈프라자로 왜 이동하려고 하시나요?’, ‘현재 2층에 공간이 부족해서 이동하려고 합니다’, 있잖아요. 입주기업 현황에도 본원에 모나 있잖아요. 있는데 이전하는 거잖아요. 왜 그런데 아까 없다고 하셔서 왜 전부 다 새로 타지에서 온다고 하셨어요? 답변을 믿을 수 있습니까?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모나 하나인데요. 그거는…….
서난이위원
‘모나 하나인데요’가 아니라 아까 없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회의록 확인해서 본원에서 입주하면 본원은 어차피 비는 건데 이런 질문 위주로 말씀을 드린 건데 아무것도 없다고 하셔서 제가 그럼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고 했는데 있지 않습니까?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모나는 거의 연락사무소 비슷하게 지금 돼 있고 이번에 거기 옮기는 이유는 시제품 생산까지 추진하는 공간을 확대해서 가기 때문에 이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금은
지금은서난이위원
연락사무소만…….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청취불능) 저희들한테 공동 사업을 하는 그런 형태로 벤처기업 형태로 들어왔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원에서 이전한 기업이 있냐라는 질의에 없다고 하신 게 문제인 거예요, 본 위원의 질의는. 그래서 왜 이동하려고 하냐고 하니까 배터리 무게가 800kg로 현재 2층에서 이동하는 게 문제여 가지고 입주하려고 한다 이렇게까지 다 회의록에 써 있고 그 회의록을 읽고 나서 질의하는 건데도 너무 당당하게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여기 회의록에 누구누구 참석하셨어요? 여기 없어서, 5명 참석하셨는데 맞나요? 여기 회의록 하시면 회의록 서명하고 사인 않나요? 사인하셨어요? 여기에는 사인이 없어서. 방금 서난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희들이 모나의 그러한 새로운 사업들을 넓히기 위해서 이전하는 것을 신규 쪽으로…….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그 얘기는 들었는데 지금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이사회 회의록에서 그런 부분들에서 지적을 했던 거 아닌가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쪽에서 이동하는 쪽으로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도 사업을 만들려고 무조건 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우리 출연기관에다가 그냥 주고, 우리 한병국 단장님도 그쪽으로 작년에 파견 가신 사안을 정확히 인지하시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병국
한병국미래기획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도 있게 감사를 진행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항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자동차융합기술원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미진한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 속개는 15시에 하겠습니다.
14시48분 감사중지
15시07분 감사계속
대중
김대중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 등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바로잡고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서민강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업무추진 상황을 도민들로부터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성실히 임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관계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및 조례 제9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민강 원장님은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의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사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원장 서민강 기업지원전략본부장 박용완 융복합소재연구본부장 류중재 경영지원실장 오미나
대중
김대중위원장
이어서 2024년도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 감사 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 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민강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는 10분 안에 끝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고 에코융합섬유연구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대중 위원장님, 김동구 부위원장님과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용완 기업지원전략본부장입니다. 류중재 융복합소재연구본부장입니다. 오민아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그리고 저희 주무과인 이차전지탄소산업과 최재길 과장이 참석하셨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연구원 일반현황, 2024년 추진방향 및 추진성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기타 순입니다. (보고) (에코융합섬유연구원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서민강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 및 증언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업무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권
나인권나인권위원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103쪽부터 보면 공모사업 선정, 신청, 탈락사유가 되어 있습니다. 원장님이 2023년도에 부임을 하셨나요?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예.
보면
보면나인권위원
2022년도에 공모를 25건에서 19건이 선정이 됐었어요. 그런데 우리 원장님 오셔 가지고 2023년도에는 41건을 신청을 하고 2024년도에는 43건을 신청했어요. 맞죠?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나인권위원
많이 신청한 건 좋은데 실제적으로 성과는 그렇게 크게 나지 않았어요. 선정 보면 2022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19건, 2023년도에 41건 중에 17건만 선정이 됐고 2024년도에도 마찬가지로 43건인데 그나마 조금 해서 23건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게 갑자기 공모가 많이 나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에코융합섬유연구원에서 이런 사업들에 더 도전적으로 열심히 해 보신 거예요?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성공률이 선정률이 약 76% 정도 되는데요. 신청 부서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2022년도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심으로 저희가 과제를 신청을 해서 수주를 해서 상대적으로 사업비는 적은 부분인데 선정률은 좀 높은 편이고요. 제가 2023년도에 와서 중기부 사업보다는 산업부나 국토부나 환경부, 좀더 큰 부서 쪽을 저희가 도전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2023년도에는 41.5% 정도의 선정률이 되었고요. 이거는 저희가 산업부 중심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2024년도에는 성공률이 한 53.4% 되는데 산업부 중심의 사업으로 많이 저희가 수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
나인권위원
2023년도에도 여전히 중소벤처기업부도 했지만 그래도 산업통상자원부 쪽으로 좀더, 중소벤처에서 산업부로 돌렸는데 2023년도에는 산업부가 많이 없어요, 도전 사례가. 2024년도도 마찬가지인데…….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2024년도에는 상대적으로 산업부가 2022년이나 2023년도보다는 좀 선정된 횟수가 많고요. 상대적으로…….
정이
선정이나인권위원
많이 되었다?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예, 중소벤처기업부는 상대적으로 줄이고 기업들이 좀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큰 사업을 저희가…….
쨌든
어쨌든나인권위원
도전적으로 사실은 좀더 큰 사업들을 우리 에코융합섬유진흥원에서 도전하신 건 좋은데 아직은 실질적으로 공모율이 높지 않고 또 미선정 사유를 너무 잘 아시잖아요. 미선정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기술 차별성, 기술 혁신성, 사업화 가능성 이런 것들이 좀 미비하다. 그런 준비가 조금 덜 된 상태에서 이게 도전하지 않았나, 도전을 하려고 하는 마음은 좋지만 준비가 좀 덜 된 상태에서 도전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자체가 인력이 더 보강이 됐나요?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지금 R&;D 인력 나간 사람은 2명 정도 있고요. 신규로 한 5명 보강이 됐습니다.
좀더
좀더나인권위원
인원이 확충이 됐고만요. 인원이 확보가 됐으니까 업무의 과중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적절히 해서, 다만 무리한 도전보다는 실제적으로 준비된 과제, 준비된 것을 공모를 해서 우리, 물론 다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준비를 철저히 해서 조금 더 공모율을 높였으면 좋겠는데 공모율이 현재까지는 낮은 상태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어쨌든 우리 적절하게 맞는 사업들을 공모를 해서 준비 잘하고 그래서 공모의 선정률을 더 높였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도
이병도이병도위원
위원입니다. 섬유 공동브랜드 올라벨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 전북지역의 섬유산업이 굉장히 어렵죠?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예.
그런
그런이병도위원
상황에서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2021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아니면 2019년도부터 시작습니까?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2019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수행하였습니다.
업을
사업을이병도위원
진행하고 있고 올해 예산도 1억 2800만 원 순도비로 이렇게 진행하죠?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예.
래서
그래서이병도위원
사업 내용을 보니까 시제품 개발 관련해서 약 3600만 원 그다음에 판로 개척사업으로 해서 66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해마다 성과분석을 하고 계실 텐데 그 성과 내용들을 보면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이커머스 및 라이브커머스 판매 활동 관련해서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관련 자료가 없어서.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지금 저희가 2019년에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2020년부터 매출을 좀 일으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2020년에서 2024년까지 전체 매출이 약 740만 원 정도밖에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상대적으로 홈페이지 방문은 2024년 같은 경우는 약 15만 건 정도가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거기에 좀 따라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병도위원
2019년부터 지금까지 사업 진행해 오면서 거의 예산으로 보면 한 7억 정도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 성과라고 할 수 있는 어떤 판매량을 보면 연 740만…….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아닙니다. 전체 통 합쳐 가지고.
토탈
토탈이병도위원
7년 동안.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5년간.
병도
이병도위원
5년간 740만 원이면 굉장히 형편이 없네요. 그리고 사업 내용을 보니까 무신사 등 의류 쇼핑몰에 진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무신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 전북지역에 관련된 의류 상품이 없어요. 그런가요?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예. 무신사에는 들어가지는 못했고요. 이커머스 쪽에 SSG, 11번가, 옥션 이쪽에만 저희가 제품을 판매를 하였습니다.
저희
저희이병도위원
제품이 들어가 있어요?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예.
런데
그런데이병도위원
판매량은 굉장히 적다 그런 건가요?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버나
네이버나이병도위원
카카오 그런 데에서 판매 실적은 있나요?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지금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약 740만 원 정도 올린 부분들이 네이버나 카카오는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린 SSG나 11번가, 옥션.
병도
이병도위원
아, 그래요? 네이버나 카카오는 그런 데는 없고 무신사도 없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지역의 섬유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성과가 없다 보니 내년에 도비가 반영이 안 되는가요?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저희가 성과가 올라벨 공동브랜드 사업이 아직 안 와서 일단은 예산을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청을
신청을이병도위원
하지 않았어요?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이 사업에 대한 포기인가요?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그렇진 않고요. 지금 저희가 5년간 약 7억이라는 도비를 들여 가지고 한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도내에 섬유조합이라는 것이 작년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북섬유산업협회도 다시 활성화시키고 또 조합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기관이 전담으로 한 구성 인원이 붙어 가지고 조합과 함께 저희가 광역 클러스터, 정확히 사업 이름은 섬유융복합기업, 산업단지공단 연구원과 협의체를 구성하는, 산업부에서 지원하는 산업단지 광역형 산학연협의체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연 2억 정도인데 그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지방비를 가지지 않고 산업부 돈을 가지고 올라벨을 추가적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지원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다시이병도위원
한번만 설명을 해 주시죠. 산학연?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섬유융복합기업, 산업단지공단 그다음에 저희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이 3곳과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산업부에서 지원하는 산업단지 광역형 산학연협의체 지원사업, 이름이 조금…….
병도
이병도위원
섬유협의체조합에서, 영리단체잖아요.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영리단체입니다, 기업 중심으로.
저희
저희이병도위원
연구원은 비영리단체이고…….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비영리단체입니다.
래서
그래서이병도위원
제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궁금한 게 추진실적 보고서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영리법인으로 옮겨서, 그러니까 섬유협의체조합에다가 넘겨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예, 조합이 중심이 되고…….
조합
조합이병도위원
중심으로 해서…….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저희는 뒤에서 행정적이나 절차상의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산단공에서는 회계 지원을 이 사업에서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산단공도 저희랑 같이, 익산에 있는 산단공도 같이 참여기관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기업, 저희, 산단공 이렇게 3개의 협의체가 산업부 사업에 신청을 하고 대구하고 광역으로 함께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이 이번 11월달에 결과가 나오면 그 사업을 중심으로 저희가 올라벨 후속으로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 사업 관련해서 과장님, 같이 연구원하고 충분히 논의가 있었나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소속하고…….
재길
최재길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최재길입니다. 이 사업은 시작부터 해 가지고 2021년도부터 계속 연구원하고 해 가지고 홈페이지도 제가 들어가 보고 했는데 제품도 단조롭고 해서 조금 활성화가 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활성화에 대해서 계속 연구원하고 협의는 해 왔습니다. 그런데 공동브랜드라는 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어떤 개별브랜드로서 약할 때 공동브랜드의 어떤 브랜드 가치가 높아야 되는데 공동브랜드 가치로서의 어떤 가치나 상징성이 낮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전반적으로 좀 어려운 거 같습니다. 참여 기업 5개 기업이 있는데요. 참여 기업들이 개별브랜드하고 공동브랜드에 대한 어떤 사업 참여 의지도 약간 좀 약한 것 같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에코섬유연구원 담당 직원들하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 활성화 측면에서 계속 이야기는 됐었는데 결국에는 그 연구원이나 기업 측면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이나 그쪽에서 어떤 자기들이 영리 목적을 가지고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쪽으로 넘기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 가지고 지금 전북섬유협동조합까지 이관해서 가는 걸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집행부하고 충분히 논의가 됐다? 그렇게.
재길
최재길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병도위원
저는 좀 생각이 달라서. 뭐냐면 비영리단체인 연구원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들을 좀 성과분석을 제대로 해 가지고 끌고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왜냐면 그 영리단체에서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추진한다고 했을 때 성과가 제대로 나오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재길
최재길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그런 측면도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다고 위원님 말씀도 맞다고 생각되는데요. 저희도 도비가 들어가면 그만큼 성과가 나야 되는데 일단 참여 기업이 5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데 그 공동브랜드 개발에 대해서 개발에 대한 참여도도 좀 낮고 이걸 홍보하고 인지도를 높이고 홈페이지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각자 개별 기업들이 만든 제품도 많이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도 홈페이지 방문해 봤지만 등록된 제품도 약간 한계를 가지고 있고 일반인들이 방문했을 때 어떤 구매 의욕을 일으킬 수 없을 정도의 홈페이지라고 저 개인적으로 느꼈거든요, 저도 들어가 보면서. 그래서 이것을 차라리 영리 목적으로 영리 협동조합에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이것을 활성화시키고 앞으로 계속사업을 이끌어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 측면이 저희는 있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병도위원
충분하게 5개 기업, 우리 전북지역 섬유기업 그리고 행정 그다음에 연구원 해서 좀 내실 있게 준비를 해서 토론해서 방향을 잡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찌 보면 제가 사업을 막 우리 전북지역의 섬유산업이 어렵다 보니까 연구원 중심으로 쭉 끌고 오다가 힘드니까 또 실적이 나오지 않으니까 사업을 영리단체인 조합으로 넘기는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도 좀 들어서 불안감이 들어서 제가 이 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당장 이걸 결론 내지 않고 섬유연구조합도 한번 만나보고 그다음에 개별 기업, 5개 기업, 참여 기업도 한번 만나보고 해서 어떤 협의를 통해서 좋은 방안이 나오면 그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그다음에 위원님도 한번 더 설명드리고 의견을 같이하면서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좀더이병도위원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우리 지역의 섬유산업의 어떤 발전 방향을 만들어 내는 게 저는 우리 연구원의 몫이라고 보거든요. 지금까지 쭉 하시면서 뭐가 부족했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이러한 분석 없이 그냥 이 사업을, 어찌 보면 우리 연구원의 중요한 사업 중의 한 사업인 것 같아요. 원장님, 앞으로 발전방향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하실건지…….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현재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일단은 조합하고 그다음에 주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로드맵을 간략하게는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일단은 저희 기관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참여 기업들이 디자인만 좀 이렇게 하고 또 공동브랜드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노력을 안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가 비영리기관이다 보니까 판매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 좀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조합을 중심으로 또 조합사 중심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우수기업을 선정을 하고 또 새로운 신생 기업도 집어 넣고 특화시키고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었는데 그런 거 포함해서 방금 지적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들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새롭게 좋은 결과 낼 수 있도록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병도위원
준비를 해 주시고 관련해서 필요한 예산을 좀, 예산이 또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재길
최재길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합리적인 방안이 나오고 도에서 지원해서 어떤 성과가 나올 만한 부분이 있다고 보면 그 성과를 날 수 있게 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를 도출해 내서 그 도출된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고 예산 반영 협조 요청드리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이병도위원
우리 전북지역의 어려운 섬유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이와 관련해서 우리 연구원, 집행부 그다음에 우리 도내 기업체하고 충분히 토론하고 세미나를 가져서 발전방향을 내오시기 바랍니다.
재길
최재길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예.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로 하나 여쭤볼게요. 홈페이지에 한 15만 명 방문하셨다고 했잖아요. 올해는 몇 명이나 방문했습니까?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지금 올해는 15만…….
대중
김대중위원장
올 한 해에?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올 한 해 15만 123명이고요. 전체로는 39만 2971명.
대중
김대중위원장
올 한 해에 15만 명이었어요?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우리 최재길 과장님, 홈페이지는 몇 월달에 들어가 보셨어요?
재길
최재길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과장으로 와서는 안 들어가 봤고요. 작년에 담당 팀장 할 때 올라벨 사업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올 때…….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증하면 고발해요.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올라벨 누가 만들었습니까? 올라벨이라는 거 명칭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연구원에서 2019년도에 도에다가 사업을 제안할 때 만들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이번에 우리 이병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거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홈페이지 836만 원 집행했는데 다이몬소프트라는 회사가 어디에 있어요? 전북 업체입니까, 외지 업체입니까?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전북에는 있지 않고 광주…….
대중
김대중위원장
계약하셨을 거 아니에요? 어디 하셨어요? 어디 업체예요?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광주에 있는 업체로 알고…….
대중
김대중위원장
말씀 확실히 하세요. 광주예요? 그럼 도외 지역인데 왜 도외 지역으로 하셨어요? 사유가 무엇입니까?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는 우리 올라벨 홈페이지 유지보수할 데가 없어요? 아무도 모르세요? 아니 광주 업체인 것은 우리 원장님 어떻게 아세요?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작년에 제가 한번 확인을, 물어봐 가지고 들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매년 홈페이지 이분들한테 계약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매년 해요, 아니면 올해만 하셨어요?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지금 매년 홈페이지 쪽에…….
대중
김대중위원장
매년 나가요? 돈. 예산 매년 나가요? 1억 2800만원이 매년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했습니까, 3년에 한 번씩 했습니까, 아니면 5년에 처음 했습니까? 작년에 그렇게 혼나고도 이래요? 아니 바뀐 것이 없어. 참 일관성 있어서 좋네요. 에코는 일관성 있어서 좋아.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2023년에는…….
대중
김대중위원장
정확히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정확히.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2023년에는 지출 현황에는 홈페이지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홈페이지에 예산 안 썼어요? 안 썼어요?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재료비 지출에 저희가…….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썼어요, 안 썼어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썼어요, 안 썼어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이 계약 누가 했습니까? 이거.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 협약은 2021년 11월부터 현재 2024년 2월 19일까지 2년 단위로 계약을…….
대중
김대중위원장
2년 단위요?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아,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대중
김대중위원장
2021, 2022, 2023, 2024, 4년 했어요?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지금 2024년 2월 19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2024년…….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마지막이 2023년 2월 20일에서 2024년 2월 19일까지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렇게 해서 그 업체가 다이몬소프트예요? 2024년 2월까지 한 업체가 다이몬소프트입니까, 2024년 2월까지 끝나서 새로 계약한 데가 다이몬소프트입니까? 아니 계약을 누가 하셨어요? 예?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다이몬소프트하고 계약을 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언제 계약했어요? 2021년부터 2024년 2월까지 한 게 다이몬소프트예요, 아니면 어디예요?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홈페이지를 어디서 했는가도 몰라요?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홈페이지는 투니라는 광주 업체에서 진행을…….
대중
김대중위원장
투니요?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몇 년부터 몇 년까지요?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아까 말씀드린 2021년 11월 11일.
대중
김대중위원장
광주 투니라고요, 투니?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말씀 잘하세요, 또 가서 번복하지 마시고.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투니라는 업체에서 계약을 했고요. 다이몬소프트는 서울 업체인데요. 1년 계약을 그렇게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1년 계약을 언제 했습니까? 올해 언제 계약하셨어요? 아니 2024년 2월에 광주의 투니라는 업체에 해서 계약이 끝났으니까 3월이나 4월이나 5월이나 6월이나 7월이나 했을 거 아닙니까? 그 답변을 못해요? 올해 홈페이지 여기에 썼다고 여기 써 있지 않습니까, 836만 원인가 썼다고 명시돼 있잖아요. 언제 계약하셨어요? 올해 계약 안 하셨어요?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유지보수 계약은 올해 836만 원 다이몬소프트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지금 그거 여쭙는 게, 언제 하셨냐고.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올 7월달에 진행을 했습니다. 7월 9일에서 7월 30일 한 20일 정도.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광주 업체, 서울 업체랑 하시고 왜 지역 업체랑 안 하신 사유가 뭡니까? 아니 사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홈페이지 제작하는 데 경쟁업체 중에서 광주에 있는 투니라는 업체가 선정이 된 거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입찰하셨어요, 수의계약 했습니까?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홈페이지 만드는 것 자체를…….
대중
김대중위원장
입찰하셨어요? 수의계약하셨어요?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입찰.
대중
김대중위원장
맞습니까? 맞아요?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이유야 어찌 됐건 홈페이지를 만들든 유지보수를 하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내 업체 써야 되는 거 맞죠?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특별한 기술이 들어가지 않는 한, 이 홈페이지 계약 때문에 20분 갔어요, 20분. 이걸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이몬소프트가 7월달에 계약했죠? 하셨다 답변하셨죠?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이게 유지보수죠? 어떤 유지보수입니까? 하는 일이 뭐예요?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쇼핑몰 홈페이지 상품 업로드하고…….
대중
김대중위원장
홈페이지 상품 업로드. 들어가 보셨다면서?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올라벨 쇼핑몰 이커머스 운영관리 그다음에 보안인증서 설치 이런 부분으로 유지보수하는 부분을 저희가…….
대중
김대중위원장
자, 답변 다 하셨죠? 거기에 제품이 출산 유아용 세트, 유아 트레이닝 상하의 세트 이런 거 올라와 있죠?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이거 심각한 얘기니까 잘 들으세요. 답변 잘하세요. 어떻게 올라와 있어요? 제품이. 솔드아웃 제품으로 올라와 있죠?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안 봤고만요.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아니 들어가 봤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거기 유아용 몇 개나 올라와 있습니까? 유아용으로. 아니 올해만 15만 명 들어갔다면서요, 올해만.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유아용 세트하고 출산 선물세트 그런 종류…….
대중
김대중위원장
몇 종 와 있습니까?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2종 올라와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2종이요? 6종, 5종 아니에요?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홈페이지에는 지금 솔드아웃으로 되어 있는 것이 출산 유아용 세트…….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출산 유아용 세트로 하면 보통 30대 분들이 많이 올 거 아닙니까? 맞나요? 나는 15만 명이, 전북특별자치도 도청 홈페이지도 1년에 15만 명 오는가를 모르겠는데 이 올라벨로 지금 15만 명 왔다고 했죠. 맞죠? 올해.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게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세요? 왜 15만 명 왔는가 설명해 드릴게요. 원장님, 15만 명이 어떻게 왔는가. 떨이라는 거 알아요? 떨. 떨.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떨이, 예. 반은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뭡니까?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땡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땡은 쌍디귿에 받침이 이응이고, 받침이 리을 떨. 몰라요?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마진 없이 파는 거…….
대중
김대중위원장
대마입니다, 대마. 대마초. 대마초 광고, 조건만남,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술, 지금 들어가 보세요. 지금 뒤에 있는 직원분들 들어가 보세요, 홈페이지. 들어와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게시판에 나와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Q&;A랑 다 들어가 보세요.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예. Q&;A 게시판 들어갔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거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떨 팔아요’, ‘버드 팔아요’ 써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또, 정확히 말씀하세요, 속기록에 남기게. 뭐라고 올라와 있습니까?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떨 팔아요, 버드 팔아요, 해시시 팔아요, 부액 팔아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게 다 마약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에코융합섬유연구원 홈페이지가 마약 판매하는 사이트입니까? 애기들 유아용품 파는데, 그런데 7월달에 홈페이지 유지보수 한다면서 홈페이지에 마약, 술, 도박 이런 것들이 올라와 있는데 유지보수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15만 명이 들어간 거예요, 15만 명이. 이게 맞아요? 이게 맞습니까? 15만 명 올해 들어왔다라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왜 갑자기 올라벨 매출 700만 원도, 5년 동안 700만 원도 안 되는데 왜 갑자기 15만 명이 들어왔을까, 나 같으면 궁금해서 한번 들어가 보겠네. 안 그래요?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도지사 보는 홈페이지도 15만 명 안 들어간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에코융합연구원의 올라벨 홈페이지에 15만 명이 참여합니까? 마약 팔아요, 대마초 팔아요, 조건만남 해요, 온라인 도박 사이트요, 이렇게 하니까 15만 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7월달에 유지보수 돈 836만 원 서울 업체한테 해 놓고 잘했다고 그래요?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더군다나 유아용품 세트까지 아기들 옷까지 올려 있는 올라벨 홈페이지에다가, 답변해 보세요!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의 제일로 중요한 사업이라고 했으면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겠네요. 답변해 보세요, 이거.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이거. 진짜 각성들 해야 합니다, 각성들. 원장님 답변하세요.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저희가 홈페이지를 좀 관리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내가 이것은 시간이 지나도 얘기 좀 해야겠네요. 15만 명이 홈페이지에 들어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에코융합 올라벨 홈페이지에 15만 명이 그 뒤에서 직원이 써 줬다고 해도 그 의심 안 들어요?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그래서 갑작스럽게 한 5배 정도가 늘어 가지고 솔직히 Q&;A 쪽은 들어가 보지는 못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누군가 직원은 한 명 들어가 봤어야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유지보수 한다고 하는 것을 7월달에 했는데도 8월, 9월, 10월달에 버젓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홈페이지에. 애들 용품 파는데. 이거에 대해서 마지막 답변하십시오, 마지막. 마지막으로 답변해 보세요.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홈페이지 부분을 저희가 방금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부분 다 조치해서 다 삭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이나 그런 부분 파는 부분이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라벨 활성화 포함해서 홈페이지를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지금 현재 저희 기관 홈페이지하고 연동을 시켜 놓은 사항인데 좀더 관심을 가지고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이 서울 업체하고 계약한 거 1년 했어요, 2년 했어요, 3년 했어요?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지금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대중
김대중위원장
도민들 돈 세금 836만 원 갖다 내버렸고 우리 직원들은 관심도 없고, 내 돈 아니니까. 이 사업이 1억 3600만 원 올라렐 사업이 하든 말든 아무 상관없고, 내가 다니는 직장에 사이트에 대마초가 있는 이런 조건만남 이런 광고가 뜨더라도 나하고 상관없고, 애사심 좀 있으십시오, 애사심 좀. 이거 다 조치해 가지고 따로 보고하십시오, 바로. 알겠습니까?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아까서난이위원
광주 업체랑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요. 실제 통신판매업 업체한테 홈페이지 맡기고 실제 등록하게 하고 그다음에 유지보수하는 업체도 주 사업이 트랜스허브로 컨테이너 내륙운송사업인데 여기에다가 유지보수 맡긴다고 수의계약하고, 전반적으로 전문업체가 아닌 기관들한테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광주 투니 같은 경우도, 아니 그냥 인터넷 검색만 해 봐도 이런 업체가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 확인이 될 텐데 어떤 근거로 수의계약을 찾아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정말 황당한 거는 지금 현재 홈페이지도 크리에이티브팩토리그룹으로 돼 있거든요, 관리하는 곳에. 그런데 여기도 지금 통신판매업 하면서 같이 올라와 있는데 이 관리용역을 맡기면서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별도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는 없어요. 운영하는 데다가 유지보수 다시 맡기죠, 유지보수가 필요한 금액이면. 이거는 그런데 너무 의도적으로 여기에다가 사업을 준 거예요, 그냥 800만 원을.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검색 안 해 보셨어요? 아니 수의계약을 하면 보통 이런 자격이나 여러 가지 낼 거 아니에요?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원장님 결재로 결재가 되는데 수의계약 건이고 그냥 그러려니 1000만 원 미만이니까 알아서 하겠지 이러신 거예요?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그렇지는 않고요.
서난이위원
‘그렇지는 않다’는 게 아니라 업체가 다른 업체한테 유지보수를 맡기면 당연히 질의를 하죠, 해당 운영하는 업체가 있는데 왜 다른 데다 맡기냐고. 안 그래요? 그러지 않을까요?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예.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이건 정말 헛돈 쓴 거예요. 그러니까 유지보수 할 필요가 없는데 한 거죠. 그러면 이건 되게, 아니 정말 이거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게 이걸 어떻게 이 업체를 찾아서 여기다 수의계약을 줬을까가 궁금한 거예요, 오히려.
대중
김대중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 계약 담당자 누구십니까? 계약 담당자 누구십니까? 일단 계약 담당자 어디 부서에서 하셨어요? 계약 담당자 누구십니까?
민아
오민아경영지원실장
경영지원실장 오민아입니다. 저희 계약은 경영지원실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지금 담당 직원은 이 자리에는 없는 것 같고…….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 위에는 누굽니까?
민아
오민아경영지원실장
제가 최종 담당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직원하고 우리 본부장님하고 둘이 계약 담당이에요?
민아
오민아경영지원실장
저는 결재를 하고 계약 담당 직원은 별도로 있고요. 수의계약 건이라서 이 건은 아마 공동브랜드 담당 연구원님께서 추천을 해 주셔서 아마 계약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대중
김대중위원장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민아
오민아경영지원실장
지금 사무실에 있습니다. 여기 자리에 있진 않고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일단 위원님 마무리하시고.
일단
일단서난이위원
관련 내용에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 담당자분도 답변을 못하실 정도고, 계속 이 상황에 대해서 홈페이지야 뭐 어떻게 계약했냐 얘기를 원장님이 하기는 어려운 구조겠죠. 그런데 실장님도 황당하긴 하시죠? 그러지 않나요? 굉장히 황당할 것 같은데요. 일단 그러면 저는 이 관련 내용에 있어서는 유지보수 따로, 운영 따로 이런 과정이 굉장히 좀 의아스럽다라는 거고요. 처음에 투니라는 업체에 맡긴 것조차도 좀 이상하다, 2019년에 홈페이지를 처음 개설했으면. 그건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음 질의를 더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스마트 의류제조공장 클러스터 구축사업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 주관 기업이 국비사업을 해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주관 기관을 한국아웃도어 스포츠산업협회가 주관 기관으로 된 건 이 협회가 이 관련한 총사업비 6억을 받아서 그런가요?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이 협회에서 지금 비용을 받아 가지고 참여기관으로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이 참여했고 그럼 관련해 가지고 도내에서 이 사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몇 개나 돼요?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2024년도에는 10개사를 저희 사업비 중의 일부를 저희 에코가 지원받아서 10개 기업 지원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그 10개사는 이 협회에 해당되는 협회 회원사인가요?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회원사는 아니고요.
협회
협회서난이위원
회원사에 도내 기업 몇 개 들어 있는지 확인하셨어요?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아웃도어 협회 쪽에는 저희 도내 기업은 회원사로는…….
예,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서난이위원
실제 간담회 할 때 굉장히 원성이 자자했던 거 아시죠? 참여하셨죠? 원장님도.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예, 참여했습니다.
도내
도내서난이위원
회원사가 없는 상태에서 실제 이 사업의 수혜, 아까도 수혜 받을 기업이 10개라고 하셨는데 그 기업조차도 수혜를 받는 게 불투명하고 굉장히 이거를 왜 우리가 받아 가지고 이 협회 좋은 일을 하냐라는 얘기들이 좀 많았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담회 이후에 후속 조치를 어떻게 진행하셨어요?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지금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때 간담회 이후에 기업들은 봉제가 힘들기 때문에 아웃도어 쪽에 사업을 확장,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을 계속 이야기를 했고요. 아웃도어 협회는 국비를 본인들이 받아오면 지방비를 매칭을 해 주면 전주나 전북 익산에서 지방비를 매칭을 하면 도내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매칭을 안 해도 본인들은 이 사업을 끌고 가겠다 그 정도까지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협회는 실제 협회 회원사에 가장 많은 회원사가 영남 쪽이잖아요.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예. 그전 사업을…….
렇기
그렇기서난이위원
때문에 실제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원하는 건 이 수주를 우리한테 차라리 줘라, 납품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 그럼 판로를 개척해 주면 참여할 수 있겠다 이거였는데 실제적으로 협회 입장에서는 그럴 여지는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지역에서 이 비용을 매칭하는 것 자체가 우리 지역에 어떠한 효과가 있냐, 협회에만 이득이 가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문제제기 됐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칭을 주면 이렇게 하고, 그런데 매칭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여러모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럼 실제 비용은 지출이 됐나요? 올해.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어떤 비용?
서난이위원
5000만 원, 국비요.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저희가 기업 지원하는 거는 현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행을
집행을서난이위원
…….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예, 지금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10개사한테 지금 돈을 주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예.
거는
이거는서난이위원
세부사업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관련해서 저희가 용역사업 추진실적을 봤는데 한국표준협회에다가 경영실적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컨설팅 용역 그리고 2022년도도 경영실적 보고서 자문 컨설팅 용역, ESG경영전략 수립 컨설팅 용역을 계속 용역기관 한국표준협회에 맡겨요. 그럼 사실 우리 경영평가 결과에 좀 개선이 될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경영평가는 3년 연속 계속 다등급이에요. 사실 용역을 맡기는 건 여러모로 경영 등급 개선을 위해서, 써 있어요, 아예, 경영 등급 개선을 위한 경영평가 대응 역량강화 및 경영실적 관리체제의 구축을 위한 단기간 코칭이라고 목적이 써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용역을 맡기고 비용을 쓴다 하더라도 경영평가 등급이 3년 연속 다등급이거든요. 가장 고질적으로 개선돼야 되는 부분들이 여전히 개선이 되지 않으니까 지금 이런 상태이지 않을까요? 용역을 왜 했는지 알 수가 없네요.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지금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ESG경영 포함해서 컨설팅 이런 부분들을 지금 용역을 2021년부터 4건을 현재 수행을 해 왔는데요. 전체적으로 섬유기업 생태계 조사를 제외하고는 저희 기관 경평에 관련된, 또 ESG경영을 처음 도입해서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올리고자 현재 컨설팅 용역을 진행을 했고요. 올해 많은 부분을 보완을 했고 현재 그렇게 거기에 맞춰서 기관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다 수의계약 하셨죠? 2000만 원 미만이니까.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예.
사실
사실서난이위원
이게 한 번 했는데 경영평가 개선의 등급에 특별하게 영향을 못 미치면 보통 이 기관에 다시 주진 않죠. 왜냐면 실제 경영평가 결과는 많은 직원들의 급여나 여러 가지 성과에 달려 있는 건데, 그걸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건데, 그런데 3년 연속 다등급인데 늘 같은 기업에 맡기고 수의계약 주잖아요. 왜 한 번도 이런 거에 대해서, 여기 해 봤는데 개선이나 여러 등급에 영향이 없다, 한번 바꿔 보자, 이런 노력이 전혀 없을까요?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음 용역을 진행하게 되면 좀 더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전반적으로 수의계약이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쪼개기 계약이랑 이런 거 다 한번 전수조사해야 돼요, 지금 이런 상황이면.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질의 한번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인데요. 죄송합니다, 좀 질의가 길어져서. 저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지금 25페이지를 질의드리고 싶은데 세입예산 추진현황에서 지금 과부족이 6억 6000 정도 되는데요. 이거 지금 12월 말까지 하면 R&;D사업이나 이런 수익이나 이 관리비수입하면 충분히 예산이 충당이 가능한가요?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지금 현재 이 세입예산은 9월 30일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12월 31일까지 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산은 한 2000만 원 정도 플러스…….
히려
오히려서난이위원
지금 과부족 현상이 그럼 해결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예, 그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도 이자수익이 금리가 높네요. 금리 높은 이자수익은 은행 계정을 따로 협약을 하신 건가요? 은행이랑. 4.2% 정도 되는데.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우체국에 저희가 예금·적금 통장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그 얘기를 안 했는데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대마 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11월 4일날도 조회수가 8건, 9건씩입니다. 그러면 이게 상당히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이트로. 그래서 검찰에 고발, 경찰에다 고발을 하든가 이런 조치가 있어야지, 안 그러면 이거 진짜 망신당해요. 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서난이위원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우리 에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올해도 역시나 한결같이 실망시키지 않는 모습 보여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에코 아픈 손가락이라고 그래도 잘 봐주고 더 잘하라고 독려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매년 이렇게 우리들한테 실망시키는 모습을 참 보여 주셔서 한결 같은 모습 보여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내년에도 이런 모습 보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실망시키는 모습.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저희 실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신문과 증언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도 있게 감사를 진행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 속개는 16시 40분으로 하겠습니다.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 등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바로잡고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 한종관 이사장님과 관계자께서는 그동안의 업무 추진상황을 도민들로부터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성실히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관계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및 조례 제9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종관 이사장님은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의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한종관 정책기획본부장겸기획조정실장 정진상 사업총괄본부장 이상복 경영지원부장 김항우 사업전략부장 한관수
대중
김대중위원장
이어서 2024년도 전북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 감사 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 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종관 이사장님 나오셔서 보고를 10분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10분로 정도로 위원장님 주문을 하셨으니 가급적 간략하니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 김동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전북신용보증재단 한종관 이사장입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업무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복 사업총괄본부장입니다. 정진상 정책기획본부장 겸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겸임이 되겠습니다. 김항우 경영지원부장입니다. 한관수 사업전략부장입니다. 김소원 성장지원센터장입니다. 김영묵 재기지원센터장입니다. 기호형 전북국제금융센터건립추진단 부장입니다. 구덕기 감사실장입니다. 문영우 디지털금융지점장입니다. 김혜영 완산지점장입니다. 조현호 덕진지점장입니다. 박순천 군산지점장입니다. 유수진 익산지점장입니다. 이진영 정읍지점 및 고창지점장 겸임이 되겠습니다. 박현성 남원지점장입니다. 서석 김제지점장입니다. 장광민 무진장지점장입니다. 김상길 부안지점장입니다. 김경기 완주지점장입니다. (간부인사) 저희 재단은 고물가, 고금리, 불경기의 삼중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에게 적시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합심·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은 저희 재단의 정책으로 적극 반영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하루빨리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책자 순서에 따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 김동구 부위원장님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한종관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 및 증언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신용재단 업무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병도
이병도이병도위원
위원입니다. 신용보증재단이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신용 업무를 담당, 수행하고 있는데요. 정말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우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 자금을 좀 쉽게 조달할 수 있고 그들에게 어떤 성장 기반을 도와주는 게 우리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재단의. 이와 관련해서 사업들 활발하게 운영을 하려면 현금성 자산 운용 수익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판단이 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재단에서 현금성 자산 운용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은행을 선정을 해서 운용을 하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 재단은 법상으로 일단은 채권하고 예치금만 운용을 할 수 있도록 상품은 제한이 되어 있고요. 투자처 선정은 엄격하게 bidding, 입찰에 의해서 최고 수익률을 제시하는데 기본적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있고요. 다만 은행들이 출연을 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 은행에 예치해 주는 걸 그건 상도의상으로도 맞다 싶어서 소액이지만 그 원칙을 지켜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수익률 기준이 이자율 높은 데 선정해서 예치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율
이자율이병도위원
높은 은행에다 예치하는 걸로 이렇게 선정을 하는데요. 우리 17개 전국의 신용보증재단 대비 운용 수익률이 저희가 자료를 보면 10위권이에요. 맞나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예.
낮은
낮은이병도위원
편에 속하는데 제가 행감 요구자료 95쪽 보니까 기타 예치금에서 예금이 있어요. MMD하고 MMF, 펀드 얘기인 것 같은데요. 전북은행 보면 6억 4000, 그 예금액이 연이율이 0.5%밖에 안 돼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다른
다른이병도위원
은행 예금 같은 경우는 보통 3.5%에서 4.3% 이렇게 되는데 이 예금 같은 경우에, 물론 그 예금의 장단점이 있겠지만 이율이 0.5%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낮은 이율이 아니냐.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부분은 긴급으로 일주일 내에 쓸 자금들은 일정 금액 5억이든 6억 소액은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는데 10억 미만이고 일주일 미만인 경우는 MMD의 이율이 아주 낮고요. 그보다 높여서 10억 이상이고 일주일 이상 예치하는 것은 금리가 이렇게 차등화가 확 격차가 많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금액, 긴급이 매일매일 지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일정 금액은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고 나머지들은 더 높은 CMA나 MMF쪽에 넣어서 운용하는 식으로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병도위원
운용을 해야 되는데 긴급하게 쓰는 예산들은 수시로 쓰는 예산들은 보통예금에서 520억인가요, 52억인가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은행
전북은행이병도위원
있고 농협 있잖아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에서
여기에서이병도위원
운용하는 거고…….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것은…….
병도
이병도위원
MMD하고 펀드는 이율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 밑에 요구불예금은 우리 돈이 아닙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아, 저희 예산이 아니에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이게 도 이차보전금을 예수 받아서 가지고 있는 거고요. 또 보증료를 도가 기업들 깎아 주고 우리한테 준 그 기간 되면 흡수시켜야 되는 돈들이라서 이건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없는 돈이고요. 그 위에는 우리 돈을 긴급히 지원하기 위한 자금은 일부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치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병도위원
이 이율은 어쩔 수 없이 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 부분은 그래서 이율을 낮게 운용하고 있는 것은 저도 이걸 자료 제출하고 검토하다 보니까 너무 낮아서…….
이건 이렇게 운용하면 안 되지 않냐, CMA라도 넣어서 우리 돈이 아니라고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되지 않냐 그런 본부장들하고 얘기를 나눴고 잘못된 것이니까 즉시 시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병도위원
시정해 주시고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 위에같이 하다못해 2%, 3%짜리라도 찾아서 운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예. 우리 재단 운용 금액이 약 2800억 정도 되죠?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에서
거기에서이병도위원
0.5%만 하더라도 1년에 14억이라는 이익이 생기잖아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걸
그걸이병도위원
가지고 우리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쓴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수익률을 올릴 수 있도록 운용위원회 자금 전문가들도 저희들이 같이 위원으로 모셔 가지고 아마 금년 연말까지 대안을 좀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단에서 현금성 자산 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기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종관
한종관김만기위원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재단이 언제 설립이 됐어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2002년 12월에 설립됐습니다.
떻게
어떻게김만기위원
그렇게 금방 아셔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사장이니까 공부했습니다.
김만기위원
아, 그래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여튼
하여튼김만기위원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애써 오신 우리 한종관 이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김영식 과장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말해 왔듯이 신용보증재단은 어찌 보면 소상공인들이 우러러보는 곳이에요, 없어서는 안 될 곳. 그런데 그 문턱이 굉장히 높다고 옛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 동안에 이렇게 봤을 때 발행 건수가 우리 미시행된 건수가 831건이나 돼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랍니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보증을 못 해 주고 거절한 건 말씀하시는 거죠?
김만기위원
예, 개선이 안 되고 대출 실행이 안 된 것에 대해서. 반려된 것입니까, 장기 미실행된 것입니까? 이렇게 보니까 자진 반납, 장기 미실행 건수가…….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1400건.
김만기위원
2022년도에 1425건, 2023년도에 1260건, 2024년도에 9월까지 해 가지고 1350건이나 돼요. 이런 경우에 왜 이런 것이 비슷한 비율로 발생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매년 비슷한 수준이 발생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보증서를 발급을 한 건이죠, 이게. 해서 은행에 보냈는데 은행에 가서 하다가 보면 은행 기준이 또 있어요, 보증.
김만기위원
예, 맞습니다.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거기에 조금 미달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금리나 이런 것을 따지다가 다른 변통 수단이 생기면 자진해서 반려하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필요하면 쓰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죠. 이건 우리가 보증은 다 해 준 건들이 되겠습니다, 거절한 건은 아니고.
랬을
그랬을김만기위원
때 소상공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받고자 했을 때 그게 실행이 안 됐단 말입니다. 대출 실행이 안 되고 자기가 포기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오게 된다면 어떤 대책을,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 부분은 이렇게 자기들이 자진 반려하거나 미실행됐어도 3개월 정도 지나면 다시 실효가 되고, 재신청하면 저희들이 당연히 다시 검토해서 해 드립니다.
제가
제가김만기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재신청을 하고 후속 조치를 다 했단 말입니다. 그래도 반려가 됐을 때는 어떤 신용보증재단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건 저희들이 은행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은행을 다른 곳으로 안내해 드리거나 그런 조치들을 하고 있죠, 저희들하고 얘기가 되면.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길을 찾으려고 하고 있고 또 제1금융권이 조금 문턱이 더 높으면 새마을금고라든가 이런 데도 하는 보증이 있어서 그걸 쓸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지금
지금김만기위원
우리가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죠?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모든 금융기관 다 해당이 됩니다.
모든
모든김만기위원
기관이 다 됩니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다 해당됩니다.
런데
그런데김만기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받을 때는 어떤 데, 어떤 저기로 봤을 때 우리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신청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어떤
어떤김만기위원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그걸 받았을 때는, 공문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사실 신용보증재단에서는 통과가 됐는데 그다음에 제2금융권이나 금융권으로 가면 또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경우였었어요. 하나 사례를 말씀드리면 우리 신용에 관한 정보 교환이 은행이 다 되고 있어서 이렇게 결격이 없다 해서 저희들이 보증서를 발급해 드려서 은행으로 전송을 하죠. 그런데 은행들은 과거에 자기들이 거래했던 이력을 다 봐요. 그래가지고 그쪽에 과거에 안 갚은 사실이 있다든가 하면 간혹 안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만기위원
우리가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실 어려워서 거기를 간단 말입니다. 돈 있으면 뭐 하러 갑니까? 갈 필요가 없죠. 그런데 거기를 가 가지고 지원 대상의 확인서를 받아 가지고 갈 거란 말입니다. 갔는데 은행에서는 다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1금융권, 2금융권은 틀립니다. 말하는 게 틀리는데 그랬을 때 우리 재단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 줄 수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건 저희들이 은행 바꿔서, 우리 영업점 직원이 다른 은행을 물색해서 같이 협의해 주고 그리고 때로는 상품을 바꿔서, 왜냐면 저신용자 대출 전용 상품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일반 상품으로 안 되면 저신용자 전용 상품으로 한 10% 정도 운용을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바꿔서 좀 신용이 낮지만 할 수 있도록…….
렇게
그렇게김만기위원
어려운 사람들은 대출 취급 불가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신용이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자진 반려한다거나 장기 미실행한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1350건이나 나올 거 아닙니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문제 있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 본인들이 다른 자금 조달 수단이 생겼거나 갑자기 거기서 안 받아도 되겠다거나 그런 경우에 일어나는 경우가 자진 반려 및 장기 미실행이 되겠습니다. 그 옆에 있는 채권은행 대출 취급 불가 그것이 267건인데 이런 경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은행에 가서 받지 못하고 결국은 그런 경우가 되겠고요.
니까
그러니까김만기위원
대출 거절하고 있으면 그쪽에서 개선도 안 되고 그냥 대출도 안 되고 막 그런 경우가 생긴단 말입니다.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랬을
그랬을김만기위원
때 우리 신보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일단은 은행을 바꿔서 저희들이 접촉해 드리고 그리고 상품도 다른 상품으로 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검토해서 바꿔드린다든가 더 저신용 상품이지만 갈 수 있도록, 금액은 좀 줄어들을 수가 있어요, 저신용 상품이면. 정부의 상품 자체가 한도를 줄여놨거나 그러면. 그렇지만 그 범위 내에서라도 할 수 있는 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상품을 바꿔드리거나 은행을 안내해 드리거나…….
렇게
그렇게김만기위원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62억 규모 특례보증하는 거 있죠?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거
그거김만기위원
몇 곳이나 됩니까? 거기가. 특례보증 많습니까? 사회적기업하고 협동조합하고 마을기업하고 이런 데 하는 곳입니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이 도에서 하는 건 일반적으로 일반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김만기위원
이 성과가 있어야 이걸 통과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금년에 저희들이 공급…….
렇지
그렇지김만기위원
않고 신보에서 인정한 곳이면 되는 것입니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 기준에 합당하면 다 나가죠. 올해 공급한 건수가 한 2만 5000건 정도 나갔어요.
니까
그러니까김만기위원
소상공인들은 제일 필요한 게 자금이에요. 자금이 없어서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소상공인들이 신청할 때는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받으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게 안 돼 가지고 대출을 하려고 했는데 거절을 당해 버리고 그러니까 난감한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 한종관 이사장님께서는 3개월 후에 가면 다시 받을 수가 있다. 교육을 받고 뭐 하면…….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신용에 결격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신용의 결격이 해소되도록 저희들이 경영 컨설팅이나 이렇게 코칭을 해서 그런 게 해소되도록 도와드리고 그리고 그 신용을 회복시킨 다음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게라도 해야죠, 그분들을 위해서.
용을
신용을김만기위원
회복한다고 그러면 신용을 어떻게 회복해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연체가 있으면 연체를 해소하도록 한다든가 자기 사업장인데, 내 사업장인데 가압류가 돼 있다 그러면 법적으로 지금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 상황을 봐서 해소하도록 도와준 다음에, 그 문제가 해소되면 신용이 회복이 되게 되니까 그런 것을 도와준 다음에 그다음에 지원해 준다든가, 이건 법률적으로 제한이 있는 것은 저희들도 지켜야 되니까요.
니까
그러니까김만기위원
신보나 은행에서 이렇게 많이 대출을 해 준다고 해도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우리 소상공인들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직도 그런 지원 대상을, 지원을 원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런 데를 우리 재단에서는 어려움이 없이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보증서 한 장 덜컥 떼어준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보증서 가지고 대출을 실행하러 가면 실행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묻고자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그 사람들 신용을 높인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신용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또 실행을, 그 사람들 실행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신용도를 높인다, 어떻게 높여요? 빚을 대신 갚아 줍니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결격사유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해소해 주려고 노력하죠.
떻게
어떻게김만기위원
해소해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대부분이 연체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연체가 있으면, 연체가 있다는 건 결격사유에 해당이 돼서 그게 연체가 되면 부실화 징후잖아요. 그러면 안 해 주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해소시킨다든가 또 …….
보는
담보는김만기위원
어떻게 됩니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담보는 필요가 없죠, 우리가 신용으로 뒷받침 해 드리니까.
신용
신용김만기위원
없이 보증재단에서?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저희들은 담보 잡고 하는 게 아니고…….
김만기위원
보증보험에서 담보를 하니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리 보증기금이 보증서 자체가 담보니까요, 은행한테는. 그러니까 담보를 우리가 보충을 해 주는데도 은행이 안 해 주는 경우는 은행과의 관계에 무슨 일이 있는 건데 작년에 우리가, 금년에 2만 5000건을 보증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채권은행 대출 취급이 불가한 것이 한 260건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1% 정도, 그럼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니까요, 대출 불가 취급을 받으면 그 사람들이 포기를 한단 말입니다. 포기를 하는데 그 포기하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갖다가 신용을 그 사람들을 높여 가지고 해 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신용이 높아지지가 않는다니까요. 아니, 돈이 없는데 뭘로 갚아요? 신보에서 갚아 줍니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 경우도 있고 그 신용 법으로 정해진 결격사유가 되면…….
김만기위원
그 대안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하고 지금 묻는 거예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이 컨설팅을 그래서 하는데요. 대개 얼마 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보니까 세금 연체했고 은행에도 연체했고, 그런데 관리 소홀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또. 미리미리…….
니까
그러니까김만기위원
돈 있는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돈 있는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돈이 없어서 돈을 빌리러 가는 사람들한테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 저희들도 방법이 없죠, 그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안 되면. 말하자면 과거 대위변제를 우리가 물어줘 가지고 해소가 안 된 기업이 들어온다든가 그러면 처음부터 은행까지 가지도 않고 우리 단계에서 이렇게 걸러지게 되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 정도 기업이면 해 줘야 되겠다 기준 통과해서 보냈는데 과거에 은행과의 거래 기록이 그 은행에는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그건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는 없지만 도와야죠, 그 부분이 어떻게 해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채무조정을…….
래서
그래서김만기위원
말씀드리는 건데 나는 신보에서 후속 조치를 딱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하고 묻는 거예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고 그냥 말씀하세요.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셔야지.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신용, 그러니까 법에서 정해진 신용에 결격이 되면 해 줄 수는 없어요. 다만 그걸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경영 컨설팅이나 코칭를 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거나 컨설팅을 해 주거나 돕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그런김만기위원
역할을 하고 있다?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법적인 것은 저희들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여튼
하여튼김만기위원
우리 신보가 생긴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여튼
하여튼김만기위원
재단의 위상을 더욱더 높이고 앞으로 우리 소상공인 더욱더 잘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보다 내년에 더 잘 지원하기 위해서 한 2000억 정도 더 늘려서 할 계획으로 그렇게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만기위원
이 대출을 자꾸 안 해 줘 버리고 그런 사람들 자꾸 탈락시켜 버리니까 이거 가등급 받은 거 아니에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건 아니죠.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니까 사각지대에 있으신 분들을 더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달라 지금 그 말씀인 것 같아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신용자를 위한 보증을 우리가 기금을 좀 조성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오를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따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그 사각지대 있으신 분들. 있으신 분들에 대한 대안을 한번 만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김만기위원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인권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인권
나인권나인권위원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혹시 2024년도의 기준 전북신용보증재단 5급 기본연봉 하한액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제가 자료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현재
현재나인권위원
2441만 6880원으로 제가 알고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5급이요?
인권
나인권위원
예, 5급 연봉 하한액이. 이거를 월급으로 나누면 203만 474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라에서 정하는 최저임금은 그보다도 3만 원 정도가 많습니다. 현재 5급 상당의 직원들 기본 하한액이 최저임금보다 낮다는 건 혹시 아시나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기본 연봉은 그렇고요.
아니
아니나인권위원
, 기본연봉은 그렇고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업적연봉이 350만 원 정도…….
인권
나인권위원
업적연봉은 어디까지 포함해서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업적연봉은 내부적으로 평가를 해 가지고 이렇게 업적에 따라서…….
해서
평가해서나인권위원
주는 것은 별도고 실질적으로 정해진 금액은 그렇잖아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기본연봉과 업적연봉과 직책보조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인권
나인권위원
최저임금은, 그러면…….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저임금은 다 합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최저임금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현재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보다 적어요. 그런데 지금 전라북도에서 생활임금이라고 해 놓은 게 있죠?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래서
그래서나인권위원
전북자치도 생활임금 고시 이유를 뭐라고 해요? 전북지사와 도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직접 고용하거나, 직접 고용된 거죠?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직접
직접나인권위원
고용하거나, 생활임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파악해 보세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전북자치도지사와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직접 고용하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계약을 이행하는 소속 노동자에 대한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노동자들에게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이라고 명시를 했어요, 생활임금 고시에. 그래서 지금 우리 이사장님께서 보고하신 자료 47쪽, 48쪽에 보면 47쪽에 금융사회적경제과에서 서민금융지원센터에서 6명이 와 있는데 이 생활임금을 지원받습니다. 그래서 급여가 246만 8917원이고 그리고 중식대, 교통비, 시간외수당, 명절비, 퇴직금 다 별도로 주고 있어요. 그렇죠?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자치경찰위원회도 서민금융지원센터에 1명을 또 지금 이렇게 했어요. 여기도 생활임금을 받습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아까 이야기한 위탁계약인데 우리 어떻게 보면 신용보증재단에서는 현재 생활임금이 전혀 적용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최저임금이나 생활임금보다 적게 주는 경우는…….
니죠
아니죠나인권위원
. 공식적으로 말씀하신 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금방 이야기한 서민금융지원센터도 기본급여는 생활임금으로 했고 중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시간외근무수당, 퇴직적립금 다 별도로 준다니까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별도로 주니까 합친 금액으로 생활임금하고 원래 비교를 해야 되는데 생활임금을 베이스로 깔고 그 위에 얹어 주고 있는 거죠, 더.
인권
나인권위원
아니라니까요. 지금 제가 말한 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말한 것이 그렇다?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지급을 하고 있죠.
아니
아니나인권위원
, 도의 예산과의 경영평가팀 기준에 의하면 우리 신용보증재단 5급 기본연봉이 2400몇십 만 원이고 월봉으로 따지면 203만 4740원으로써 최저임금보다 적은 건, 문서적으로 확실히 적잖아요. 생활임금을 안 주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것도 5급이고요. 6급은 더 현저히 또 낮습니다. 제가 5급 말씀드렸고 6급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월봉 165만 5000원이에요. 혹시 6급이 몇 명 있는지 아세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6급 올해 5명 고졸을 뽑았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 6급이기 때문에 5급보다는 좀 적죠.
렇죠
그렇죠나인권위원
, 더 적죠.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따라 직원들의 임금을 걱정해 주시고 하는 건 너무 감사한 말씀이고, 그렇죠. 저도 높여줬으면 좋겠다는 데는 동의하는데 일단 생활임금이나 최저임금을 어기면 그건 법을 위반하는 것이 되고 또 그래서는 공공기관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연봉은 이렇게 베이스를 깔고 거기다가 업적연봉이라는 걸로, 기본연봉 총 연봉 중에 일부 떼어서 열심히 일하라고 이렇게 차등해서 주는 연봉이 있고요. 또 직책보조비가 따로 있어서 이걸 합쳐서 전체 연봉으로 보는데, 중식대나 물론 교통비도 있고요, 명절상여금도 있고. 이것을 다 합친 금액을 12개월로 나누면…….
렇게
그렇게나인권위원
하면…….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거보다 훨씬 높죠.
만요
잠깐만요나인권위원
, 이사장님. 그러면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아까 이야기한 자치경찰이나 금융사회적경제과에서 지원받는 우리 사람들은 급여 자체가 기본급여가 생활임금으로 주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중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그 외의 수당들을 별도로 주고 있어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거기는 업적연봉이나 직책보조비가 없고요, 없고 생활임금에다가 교통비 이런 걸 얹어 주는 체계로 되어 있고 위탁사업이고 저희들이 전문인력으로 하고 있어서 조금 체계가 달리 운영되고 있는데…….
인권
나인권위원
실제적으로 저희가, 잠깐만요. 일단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최저임금을 어겼다. 다만 우리 이사장님은 각종 수당과 별도의 방법으로 기본, 최저임금을 지켜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것은 저희들이…….
약간
약간나인권위원
편법적이죠, 그 얘기는. 기본적으로는 아니죠. 왜냐면 여기 직급별로 기본연봉표가 나오니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위원님께서 권고해 주시는 대로 하면 저도 좋죠.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본연봉, 업적연봉, 직책보조비를 다 합친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냐 높냐를 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해야 낮냐 높냐의 판단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좀 훨씬 높게 되어 있고요. 다만 정규 인력과 계약 인력은 아까 수탁사업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 생활임금에다가…….
인권
나인권위원
생활임금에 줬어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약간 교통비나 중식비를 얹어줌으로써 더 높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별도로 보고를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니까
그러니까나인권위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북자치도 생활임금 고시 이유. 전북자치도지사와, 우리 신용보증재단은 무슨 기관입니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공공기관이죠.
출자
출자나인권위원
·출연기관에 해당이 돼요, 안 돼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되죠. 출자기관입니다.
러면
그러면나인권위원
여기에 고시 이유를 전북자치도지사와 도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직접 고용하거나 위탁을 체결한 자가 그 계약을 이행하는 노동자에게 지급한 적정 생활임금을 제시하라고 했어요. 적정 생활임금을 주는 게 맞죠.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 그럼요. 100% 동의합니다.
리고
그리고나인권위원
제가 다음 이야기 해 볼게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이런
이런나인권위원
면에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과거에도 우리 현재 고위직과 하위직의 임금 격차가 나는데 똑같은 비율로 임금을 인상해 주면 실제적으로 격차가 더 계속 벌어지죠?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나인권위원
그 면에서 한 가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성과급을 제가 비교를 해 봤어요. 5급과 우리 이사장님 것만 비교를 해 봅니다. 이사장님이 2022년도 말에 받았나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 안 받았죠. 작년에 들어 왔습니다.
렇죠
그렇죠나인권위원
, 전임자가 받았겠죠. 전임자가 2022년도에 708만 8500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5급이 당시에 274만 2000원, 최고 지급액자, 최고 지급액자가 그래서 이 차이가 얼마 나냐면 430만 원이 나거든요. 그런데 2024년도에 이사장님께서 얼마 받으셨나요? 1069만 3000원 받는 게 맞나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마 평균으로 보면 그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렇죠
그렇죠나인권위원
?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2022년도 기준 360만 원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5급이 받은 금액은 270만 원에서 316만 원입니다. 이사장님이 전체 오른 금액이 360만 원인데 5급은 지금 최고 많이 받은 사람이 310만 원을 받아요. 이 똑같은 비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고액 연봉자들하고 똑같이 적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 차이가 나서, 그래서 2022년도에는 430만 원 이사장님과 5급이 차이가 났는데 2024년도에는 75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이런 비율들을 임금이나 성과급이나 이런 것을 똑같이 한다면 하위직에 대한 배려가 전혀 안 되는 것이다.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말씀 옳으시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임금을 배분할 때 가급적이면 하위직급이 좀 우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건 노조하고 협의도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위직
하위직나인권위원
처우개선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생활임금 분명히 고시 이유에 명확히 나와 있어요. 한꺼번에 이걸 지키지 못하더라도 지키려고 노력하는 표시는 분명히 내줘야 되고 열심히 일해서 지역에 살고 싶어도 이렇게 160만 원, 210만 원 최저임금 제일 달랑달랑 받으면 청년들이 지역에 있고 싶지 않죠. 처우개선을 해서 그들에게 자긍심과 자부심과 생활할 수 있는 어떤 근본적인 임금을 주면서 우리 도에 남아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데 현재는 하위직에 대한 처우가 너무 열약하다. 그런 부분에 대한 처우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주신 말씀 깊이 새기겠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저희들이 더 검토해서 여기 도에서 과장님도 나오셨고 하니까 긴히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도에서는 막 예산이 깎여 가지고 다른 예산도 많이 어려워하시던데 지금 주신 얘기대로 오히려 하위직들 어려움을 걱정해 주시고 더 격려하는 쪽으로 봉급 책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오히려 제가 감사한 말씀…….
밀히
면밀히나인권위원
검토해서 하위직들에 대한 처우개선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감사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서난이위원
이 현 사안이 굉장히 어려운 사안이고 사실 호불호가 좀 다를 수 있긴 한데 저는 CEO포럼 계속해야 되는지 사실 의문이긴 합니다. 소상공인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또 티메프 사태도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식비로 조찬 회의 끝나고 1200만 원, 1000만 원씩 나가는 이 행사를, 포럼을 내년에도 진행이 되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이 들어서, 사실 이게 보통 기관장이나 중소기업연합회나 이런 분들 오셔 가지고 강연 듣고 의미는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미 포럼이나 관련 사업들은 다른 부서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이어서 저는 이렇게 예산 환경이 좀 어려울 때는 호텔에서 아침에 조찬 식사하고 하는 내용들이 사실 마음이 좀 아프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채권
채권서난이위원
관련해서도 지금 회수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2022년 대비해서 14%p가 낮아졌는데, 그러니까 의원으로서의 정책의 방향에 대한 고민도 들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IMF보다 더 어렵다, 코로나보다 더 어렵다 이랬을 때 이걸 좀 강행해서 뭔가의 회수율을 높이는 방향이 사실 그게 기관에서는 되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이사장님, 질의를 하고 있는데 자꾸…….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런
그런서난이위원
방향이 기관 평가에 좋을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너무 어려운 상황에 특히 소상공인들 중에 자영업자분들 많으신데 배달의민족이나 여러 어플들이 계속 수수료를 또 인상하고 있고 이런 여러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데요. 앞으로 관련해서도 채권 회수 대책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상채권 회수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대위변제해 주고 나면 재산 조사를 다 해서 여유 재산이 있을 경우는 당연히 회수를 하죠. 그렇게 하는데 채권 회수율이 지금, 일단은 특수채권의 경우는 채권회수 전문기관인 회수 위임사들 있죠. 회수 전문기관들에 위임해서 하고 특수채권으로 넘어가기 전에 가압류했다든가 아직 회수 자원 있을 가능성이 많은 데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회수 활동을 해서 회수율을 높여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회수율을 높이려고 전 직원들 회수 캠페인 활동도 벌이고 있고 그다음에 포상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격려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채권 회수하다가 보면 불법이나 이런 걸 또 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개인들 인권 침해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최대한 신중을 기해 가면서 회수율 제고를 위한 캠페인 활동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고질적이고 불성실한 업종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는데요. 경기가 어려운 만큼 유연한 채권 회수 방침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사실 직원들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지금 시기는 굉장히 유연해질 시기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교육훈련비는 뭡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우리 신보에.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리 직원들 직무역량 강화교육이고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니까 기준이 있냐고요, 기준. 교육훈련비에 대한 기준.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교육훈련 운영기준이…….
대중
김대중위원장
어떤 기준으로 적용하십니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1년 각 연초에 교육훈련계획을 세워서 그걸 논의해서 결정한 다음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어떤 데는 50이고 어떤 데는 20이고 이렇게 차이가 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리 교육시스템이 여러 가지로 되어 있어요. 17개의 재단이 전국 도에 다 있는데…….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해외를 가는데 누구는 50만 원씩 교육훈련비가 책정되고 누구는 20만 원씩 책정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 해외?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어떤 기준으로 되어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신보의 정관에 뭐 있으면 그 정관의 어떤 기준에 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편하죠.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이 해외연수는 단독으로 하는 경우는 없고요. 중앙회에서 17개 재단에 대해서 모집해서 같이 가요. 그러면 거기서 편성한 것을 인원수나 그거에 따라서 나눠서 배정을 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분담하는 형태로…….
대중
김대중위원장
중앙에서 돈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우리가 분담을 하죠.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 안 맞아요, 그게. 이 서류를, 이게 말씀이 안 맞아요. 그래서 정확한 내부규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런가요? 예를 들어서 아시아권이면 얼마, 유럽이면 얼마, 예를 들자면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여비 기준이나 해외출장 기준은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교육훈련비.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교육훈련비가 결국은 나가는 게 뭐냐면 비행기 값…….
대중
김대중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그거 여쭤보는 거 아니니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것은 그러면…….
대중
김대중위원장
몽골 갔다 오셨어요? 이사장님 몽골?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작년에.
대중
김대중위원장
작년에요? 올해는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올해는 네팔. 이게 기관들이 신용보안기구가 세계적으로 되어 있는데…….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묻는 말씀에만 답해 주세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올해는 독일 안 가셨어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독일, 네팔 두 번 다녀왔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올해?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금년에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작년에는 몽골 가시고?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작년에 몽골.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런데 2023년 8월 7일부터 2023년 8월 13일까지 독일 갔다 오신 걸로 되어 있는데…….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건 금년이죠.
대중
김대중위원장
25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50페이지.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 그건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직원.
대중
김대중위원장
무슨 직원이에요? 한O관이라고 써 있는데.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 그건…….
대중
김대중위원장
한O관이라고 써 있으니까 물어보죠. 그렇지 않으면 매칼없이 물어봅니까? 이걸. 써 있으니까 물어보지.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 자료에 기간을 잘못 표시했네요. 금년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2024년…….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독일 간 거하고 몽골 간 거하고 날짜가 똑같아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매칼없이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감사자료를 이렇게 하면 나머지 수치 다 한번 따져서 볼까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게 오류가 있었네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아마 작성하면서 실수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인정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런데 아시아 가는데 왜 이렇게 금액이 높아요? 몽골 가시는데.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몽골이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준이. 유럽보다 몽골이 더 비싸요, 지금.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럽은 1020만 원…….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우리 직원들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직원들까지 여비에 같이 하는 경비가. 그래서 자, 보세요. 우리 위원님들은 아시아 가면 400만 원 나와요. 그런데 몽골을 일주일간 가시는데 748만 8000원이라는 게 과하지 않냐라는 걸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몽골 간 것을 뭐라고 한 게 아니라.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 기준은…….
대중
김대중위원장
우리 위원들은 기준이 있어서 그렇게 금액이 나가니까. 그러니까 신보는 기준이 있냐 없냐 여쭤보는 거예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여비 규정이나 다 있는데 공동으로 갈 경우는 중앙의 기준에 따라서 결정한 다음에 배정을 하면 그걸 분담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렇게 따지다 보면 중앙재단에 가는 거 여기서 그 사람들 가는 돈까지 같이 주는 꼴이 되죠.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점검을 하죠, 저희들이.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야, 니네들 7개 재단에서 이번에 독일 가는데 얼마씩 내’,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런다고 거기서 부담해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죠, 분담을 하진 않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니까 더 잘못된 거죠.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더 세세히 점검을 해 보고 위원장님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렇잖아요. 자기네들이 돈 보태 주는 것도 아닌데 ‘야, 니네들 얼마씩 대’, 안 그런가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거기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아마 기준을 가지고 할 거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고, 준비를 못해서 지금 답변드리기는 제가 좀 부족한 거 같고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네팔보다 몽골이 더 가깝고 그런데 아무튼 이런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건 일정이나 이런 거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겠죠.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중앙재단에서 돈 얼마씩 태라 그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거 있으면 건의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리고 사무실이 본점이 보증금이 35억 20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보증금.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월세를 적게 주기 위해서 보증금을 좀 높인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 건물이 얼마짜리입니까? 사려면. 제가 여쭤볼게요. 그게 전주상공회의소 건물인가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전주상공회의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전주에 있는 상공인들이 그 건물을 회비 내서 지은 거예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우리 도에서 돈 안 줬어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 못해서, 그런데 아마…….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런데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그 사무실 쓰면서 보증금이 일단 35억 20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임차료가 한 달에 120만 원이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403평, 403평인가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맞나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 건물 차액이 얼마, 그 평가 금액이 얼마입니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쓰…….
대중
김대중위원장
‘쓰’가 아니라 서류로 내가 낸 재산을 거기다가 35억이라는 돈을 넣었는데 여기에 대출이 얼마가 껴 있고 몇 순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신보가 몇 순위로 되어 있습니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임차보증금이기 때문에 설정을 한…….
대중
김대중위원장
설정이 몇 순위로 되어 있냐고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게 잘못됐다니까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확인, 그냥 가서 서류 떼면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고요. 자, 35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큰돈인데 그 건물이 은행에서 1순위로 잡혀 있을 것이고 아니, 임대보증금 1순위라 5000만 원밖에 더 됩니까? 이 건물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일자리과장님.
영식
김영식일자리민생경제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식
김영식일자리민생경제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하고 다시 한번 그 부분은 추후에 협약을 하고 계약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 얘기가 아니라, 보세요. 이쪽으로 건물 들어갈 때가 몇 년 됐습니까? 몇 년도에 들어 갔습니까? 여기 상공회의소로.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2018년도에 들어갔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자, 2018년도에 들어갈 때 등기부등본 떼어볼 거 아니에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여기에서 이 건물 평가액은 얼마, 은행에서 1순위로 대출해서 잡았던 금액 그거 보고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거 서류 없어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당연히 보고 갔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렇지 않습니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아직 미처 몰라서…….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래서 그렇게 따지자고 보면 전주상공회의소로 38억 2000만 원이 들어 갔습니다. 근 40억 돈이 들어가 있어요. 그 건물 사겠어요. 그 건물 산다니까요. 그거 몇 층까지 있습니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게 11층까지 있죠.
대중
김대중위원장
자, 11층에 여기 돈 40억에 나머지 1층부터 1층, 4층, 5층, 6층, 7층, 8층, 9층, 10층, 11층 보증금 받고 월세 받으면 신보에서 사겠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래서 제가 평가금액을 여쭤본 거예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건 제가…….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그렇잖아요. 여기가 돈, 신보가 근 40억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보증금으로.
대중
김대중위원장
1층, 4층, 5층, 6층, 7층, 8층, 9층, 10층, 11층에 대한 보증금 거기에 대한 나올 거 자, 그래서 보증금 합치면 한 10억에서 15억 안 받겠습니까? 그럼 55억, 100억 건물이라고 하면 45억 빚 얻으면 거기에 대한 월세로 나머지 45억 이자 갚고도 남겠어요. 왜 이런 생각을 못하세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내 돈 아니니까 그래요, 내 돈 아니니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그렇잖아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이 공정가격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고…….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게 아니라 이 돈을 들어가고 여기는 금융타운을 지어서 우리 신보가 들어가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이 없었던 거라니까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면밀히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렇잖아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작년에…….
대중
김대중위원장
요새 건물값도 똥값인데, 그런데 어떻게 근 40억 돈이 보증금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걸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리고 빠르게 얘기할게요. 대위변제율에 대해서 대위변제를 하시면 그분들이 신용불량자가 되십니까, 어떻게 되십니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되게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대위변제율이 지금 상당히 높은데 지난해보다 올해가 더 늘어나죠? 대위변제율이.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한때는 줄었었습니다. 한때는 2020년인가 2021년도에는 좀 준 걸로 나와 있는데 계속 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대위변제율의 대상자가 기업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소상공인입니까, 아니면 자영업입니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건 법인 같은 경우는 기업이 되고…….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비율이.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비율이 대부분이 자영업자들이죠.
대중
김대중위원장
자영업자?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소상공인들.
대중
김대중위원장
자영업자라고 하면 몇 인 이하입니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자영업자는 그런 기준은 없고 소상공인으로 보는데 자영업자는…….
대중
김대중위원장
우리 지금 대위변제 이거 하는 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마 1인 사업장이 많을 겁니다.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많죠. 많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우리 여기 보면 통계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국가통계포털에서 전라북도의 자영업자 수가 26만 5000명인데 21만 5000명이 나홀로 사장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얼마 전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 폐업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그때 다중채무자 비율이 몇 %라고 하셨어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56%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56%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다중채무자.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니까 2개 이상 기관에서 대출을 받으신 다중채무자 비율이.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액수가, 우리 전북신보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인당 여기 금액이 한 3000만 원 정도 이하인가요, 이상인가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3000만 원 조금 못 미칩니다, 평균 금액이.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거의 밑에 있는 소득의 하위 기준이 있을 수 있는 확률이 많잖아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래서 아까 우리 김만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잘 한번 하셔서 이걸 해야 이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나, 아까 재기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정책을 펴달라, 일단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나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짧게
짧게나인권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요구자료 155쪽에 전북기술창업 활성화 특례보증이 있잖아요. 2021년도에 창업을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1만 4867개 창업을 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런데
그런데나인권위원
지금 실제적으로 총 얼마를 지원했죠?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원한 건 2022년에 165건에 46억 7000만 원 정도로…….
인권
나인권위원
약 47억 했죠?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지금
지금나인권위원
매년 3억씩 받고 3년간 받아서 90억까지 실제적으로 이거 신규사업을 할 수 있지 않나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매년 3억씩?
아니
아니나인권위원
, 매년 사업하듯이 현재 9억이 출자가 돼서, 출연이 돼서 총액 우리가 얼마까지 현재 이 지원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47억 지원했고 나머지 금액이 없어요? 얼마를 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건 저희들이 총 한도 설정 안 하면 계속 우리 있는 재원으로 해도 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이 재원의 능력이 어디까지 얼마까지 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개별기업으로 보면 5000만 원, 1억인데 총 볼륨을 말씀하시는 거죠?
인권
나인권위원
예, 총 볼륨.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30억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30억이요? 1년에 30억씩 해서 3년간 했으니까 90억이죠.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매년 30억.
렇죠
그렇죠나인권위원
, 매년 30억.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러니까 반 정도 한 셈이죠, 90억이면.
런데
그런데나인권위원
지금 현재 2022년도에 1건을 했어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런데
그런데나인권위원
2023년도에 112건을 했고, 제가 파악해 보니까. 그런데 2024년도에는 오히려 52건으로 확 줄었어요, 물론 이게 9월 말 기준이지만. 현재 반절 정도, 43억 정도를 더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데 기업들이 신청을 안 해서 그래요, 홍보가 안 돼서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신청했는데 자격이 안 돼서 그래요? 돈이 남아 있는데. 어려운 시점에 창업한 기업들이 이거 홍보가 안 돼서 그래요, 신청했는데 자격이 안 돼서 그래요, 왜 나머지 자금은 소진하지 않나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게 아무래도 홍보도 좀 부진한 것도 부인할 수는 없고요. 저도 이걸보다가 이게 반성이 많이 돼서 벤처 창업하는 기관, 협회 있잖아요?
인권
나인권위원
예.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거기하고 조만간에 논의를 하기로 했고 협약을 맺어서 대대적으로 붐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는 잘 그 의미 새겨서…….
인권
나인권위원
2023년도보다 2024년도가 줄어서 좀 의아하다 싶고요. 어쨌든 홍보해서 이 필요한 기업들이 이런 자금 지원을 받아서 어려울 때 힘 있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더 지원을 해 주시고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12월 중으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히
굉장히서난이위원
광고를 많이 대대적 홍보를 했는데요. 전북국제복합금융센터 어떻게 되고 있나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국제복합금융센터는 민간 측에서 사업주체가 그리 넘어갔잖아요. 그쪽에서 추진하도록 도에서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고 우리 재단은 그걸 돕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SPC, 그러니까 특수목적회사는 일단 1100만 원을 자본금으로 우선해서 설립이 됐고요. 나중에…….
서난이위원
1100만 원이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설립 자체만. 나중에 출자가 들어오게 되면 300억 넘어가게 될 거예요. 설립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이게
이게서난이위원
1조 투자 얘기하면서 1100만 원은, 이게 특수목적법인으로 내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예, 말씀하세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투자자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리더스 매니지먼트라는 회사가 우선 법인부터 설립을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집을 30층 정도 지으려면 입주 수요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북신보는 나중에 금액을, 이제는 우리가 직접 짓는 게 아니니까 돈 많이 들어갈 필요도 없을 거고 적정한 수준으로 들어가서 하면 클러스터를 좀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전북은행이라든가 자산관리공사라든가 한국은행이나 산업은행 이런 데 지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공공금융기관 또 민간금융기관들이 들어올지 여부를 타진을 해서 사업성 있는 사업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현재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SPC 측과 도와 우리 재단이 각각 은행들 지금 타진을 계속 하면서 노력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12월 말까지 제가 보기에 사업계획을 어느 정도 성안을 하면 내년에 기본계획이랑 다시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과거에 신보가 기본계획 수립하고 했던 것은 이제 안 맞죠, 그때는 11층으로 했었으니까 다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현재. 다만 그 과정에 금년 3월에, 정부가 금년 1월에 그 법 개정을 해서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지역에서 건물 짓거나 공공시설 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어요. 정부에서 1000억 내놓고 그다음에 지역소멸기금에서 1000억, 산업은행에서 1000억, 3000억 조성해서 모태펀드를 만들고 그 모태펀드를 지역활성화투자펀드가 만들어지는 자펀드의 일정 금액을 이렇게 투자해 주고 또 거기서…….
그거
그거서난이위원
신청하셨어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지금 신청해 놓고 선정이, 도에서는 하자고 선정이 됐고 그걸 성장자산운용회사에서 대행을 하는데 저도 직접 갔다 왔고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서난이위원
3월달에 신청하지 않았나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건 도에서 이걸 하자고 선정한 거고 신청은 지금 사전검토 과정에 있어서 컨설팅 받고 그런 과정이네요.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3월에 신청하겠다 계획 발표하고 그다음부터 아무것도 안 한 거 아니에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닙니다. 지금 계속 사전적인 절차가 필요해서 도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인
사전적인서난이위원
절차는 3월에, 이게 거의 11월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획서 나오고 내년에 지을 거라고, 어쨌든 11층이니까 35층으로 될 거라고 해서 바뀐다고 얘기하시지만 35층도 다시 또 축소한다는 얘기 나와서 지금 계속 갈팡질팡인 사업인데 방향성이 전혀 없고…….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마 층수는 민간 측에서 하여튼 수익성과 사업성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유동성은 있다고 보고요. 최대한 저희 도나 민간 측도 30층 정도는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지금 관여도로 따지면 이 관련 회의나 투자협약이나 여러 회의들, 투자협약까지는 같이 하셨고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역할은 실제 지금 입주기업들을 찾는 역할만 하고 계신가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역할이 축소된 게 우리가 주체가 아니고 그리고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개입해서 SPC에 투자를 하고 하려면 도가 자본출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할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분담해서…….
그럼
그럼서난이위원
신용보증재단은 이제 손을 뗐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이 땅을 갖고 있어서 땅을 나중에 임대하는 문제, 그다음에 입주할 때 매입하는 문제 이런 문제는 남아 있겠고 그것은 그때 시점에 가서 아마 의회에도 보고하고 해서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서난이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신문과 증언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배석하신 도 감독부서인 일자리민생경제과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내년도 업무보고 등에서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도 있게 감사를 진행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한종관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미진한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 자동차융합기술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2. 에코융합섬유연구원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3.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18시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