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임종명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문화안전소방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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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과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과감하게 바로잡아 도민의 편에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이경윤 대표이사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윤 대표이사님은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경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과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증인분들께는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제가김희수위원

하겠습니다.

박정규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대표이사님의 보고 잘 들었고요. 사실 지금 문화관광재단이 우리 도에서 이렇게 운영은 감독을 하지만 나름 또 역할은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관광 쪽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문을. 첫 번째로, 지금 지역체류형 관광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전주가 사실은 아시다시피 산업 쪽은 조금 뒤지고 그래도 관광 인프라가 좀 활성화돼야 되지 않냐는 생각에서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사실 체류형 관광이 되어야만이 지역 발전이 되고 또 돈벌이가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주는 지나가는 곳, 익히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여기 전주 찍고 여수나 목포 쪽으로 관광객들이 거의 코스를 그렇게 잡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서 전주에서 정말 일박하고 또 체류할 수 있는 그런 대안에 대해서 크게 큰 틀에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우리

우리김희수위원

대표이사님 말처럼 사실 전주가 주말에는 숙박이 거의 차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체크를 해 보니 차는데, 문제는 평일 관광인데 그게 사실 쉬운 건 아니잖아요. 쉬운 이야기가, 어느 지역이나 거의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관광객 분산을 주말보다도 평일에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이 프로그램도 있지요, 전주에 한 달…….

기나

살기나김희수위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서 분산해서 정말 평일에도 숙박업소가 어느 정도는, 100%는 안 차더라도 찰 수 있는 그런 방안 모색이 아마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드린 말씀이고요. 사실 지금 전주에는 영화, 엊그제도 쿠뮤 스튜디오 코리아지사가 발족을 갖고 시작을 하잖아요, 출범을 했잖아요. 그런 아이템을 접목을 해서 영화, 물론 우리가 한지, 음식에 비빔밥 여러 가지 문화가 많지만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또 이렇게 뭔가 아이템을 접목을 해야만이 관광산업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문화도 뉴질랜드에서 우리 전주에 쿠뮤 스튜디오를 짓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물론 어디까지 진행될지 모르지만 이제 막 출범을 했는데 상당히 획기적이고 우리가 환영할 만한 건데 또 여기에 대한 대책도 큰 틀에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문화, 우리가 영화 쪽 촬영이라든가 스튜디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은

관광은김희수위원

모든 부분의, 산업 부분부터 의료 이렇게,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영화, 모든 게 다 복합예술이고 주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접목해서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서 유치를 할 수 있길 바라고요. 그중에 또 하나가 전북의 의료, 전북 치유‧의료관광산업을 육성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런데

그런데김희수위원

의료산업이 관광이, 쉽게 말해서 중국이나 다른 동남아에서 전주에 와 가지고 성형을 한다든가 다른 의료시술을 한다든가 그런 관광객으로 겸해서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실은

사실은김희수위원

서울 같은 데는 선호하지만 전주는 그렇게,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선호를 하지 않을 건데 뭔가 선호하는 방법을 찾는다면, 어쨌든 이건 하나의 대안일 수 있지만 치유산업이 외국만이 아니고 우리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꼭 의료만이 아니고, 뭐죠? 말을 이용한, 동물을 이용한 치유산업 있잖아요. 동물을 이용한 치유산업.

희수

김희수위원

말이라든가 개라든가 이런 치유산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오수에 의견공원이 있어서 그걸 접목해서 치유산업 또 장수에 말 산업으로 해서 치유산업. 이런 남이 안 하는 것, 다른 지역에서 안 하는 걸 해야만이 뭔가 인프라가 구축이 되지, 다 다른 데 하는 것은 우리가 못 따라가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성형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이왕이면 오면 다 서울로 가지, 전주까지 오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발을 해서 뭔가 구축을 해야지, 있는 것을 그대로 답습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치유산업 관광을 꼭 의료, 의료 쪽에서도 동물과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이나 해 보셨어요, 아니면 저한테 처음 들은 겁니까?

사실

사실김희수위원

관광객 유치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디나 어느 지자체나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뭔가 특별한 아이템, 특별하고 특수해야만이 살아남는 세상이잖아요. 일반적인 건 못 살아남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강조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간단히 질의할게요. 지금 전북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100선이있어요.

이게

이게김희수위원

예산도 3억 5000을 지금 도비로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만한 효과가 나는가 모르겠어요.

니까

그니까김희수위원

처음 계획을 했을 때 어떤 취지에서 기획을 했는가 모르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올림픽 가도 금은동 1·2·3등을 하고 모든 행사를 해도 보통 3등, 많아야 한 10명 정도로 시상을 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100선이라는 게 너무 광범위하고 사실 10선이든가 20선이라든가 해서 압축을 해서 정말 그 사업에 집중을 해서 그게 발전, 말이 그렇지 100개의 산업을 관리하고 사업을 또 체크하고 이렇게 활성화시키기가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처음에 어떤 계획에 의해서 100선을 했는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100선을 좀 알차게 10선으로 줄인다거나 아니면 절반으로 줄인다든가 이런 방법을 복안을 마련을 해서 그런 계획으로 다시 한번 재도약해야지 않나, 관광기념품 사업을.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지금 1년에 3억 5000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3억 5000을 순수한 도비로 들어가면서 이 100선으로, 형식적인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거 다시 한번 재보완하고 다시 검토해서 알찬 100선이 아닌 다른 관광기념품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정규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김성수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 추진현황 잘 들었고요. 사실 문화체육관광 소관 상임위로 오면서 문득 떠오르는 게 우리 백범 김구 선생님의 나의 소원이라는 글에 보면 국가의 경쟁력은 국민들이 잘 먹고 잘살면 되는 거고 군사력은 남의 침입을 막으면 되지만 정말 필요한 거는 월등한 문화의 힘이라고, 그마만큼 국가를 풍성하게 하는 것은 문화의 힘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박정규 위원장, 임종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문화관광재단의 역할이 사실 전북을 얼마나 풍성하게 할 수 있느냐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실 행정사무감사에 들어오기 전에 저도 이해를 하려고 노력도 많이 했고 또 어떤 질문을 할까 굉장히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이 좀 다를 순 있겠지만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저는 보면 주로 외국인들을 이렇게 많이 유치하려고 하는 노력들도 많이 하고 하지만 어떤 관광 논문에 보면 통계에 관광객의 80%는 80㎞ 이내에서 오거든요, 사실은. 1시간 반 코스 이내에서 가장 가기 편한 이런 코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과 관련된 정책 하셨던 사업 중의 하나를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외국인들의 쇼핑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2023년도에 우리 진짜 굉장히 예전에는 번창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죽어가고 있는 전주 원도심에 어떻게 보면 사후면세점?

김성수위원

사후면세점, 그런데 즉시환급형이란 말이죠.

즉시환급형 사후면세점은 어떤 개념인가요?

하게

간단하게김성수위원

해 주시죠.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쨌든

어쨌든김성수위원

공항에서 받는 불편한 절차를 즉시 해서 환급해 주겠다…….

이런

이런김성수위원

내용이잖아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만약에 이분이 내국에서 이걸 소비를 해 버리면, 내국인에게 그 물건을 사서 줘 버리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럴

그럴김성수위원

수도 있죠?

그런

그런김성수위원

도덕적 해이까지는 저희가 막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 치고. 보통 즉시환급형 사후면세점을 작년까지 23곳, 올해는 몇 곳 정도 되는가요? 객사 인근에.

김성수위원

금년도에는 지금…….

본 위원이 9월 말까지는 2개…….

지는

나머지는김성수위원

6개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인근에 있는 상가 점포 수에 비하면 좀 저조한데 참여를 안 하시는 건가요?

김성수위원

사후면세점이니까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국인

내국인김성수위원

안 되는 거니까. 그런데 외국인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많이 오면 올수록 좋은데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국인

외국인김성수위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건 뭐 있는가요? 성과는 어때요?

력이

구매력이김성수위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성수위원

그러잖아요.

관광객들이 구매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즉시환급형 사후면세점으로 가입한 가맹점들의 매출액은 파악이 되셨어요?

년도

금년도김성수위원

총판매액이요?

점포

점포김성수위원

하나당 아니죠?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정확한가요?

치는

통계치는김성수위원

어디에서 받으셨어요? 점포 가맹점별 사실은…….

김성수위원

가맹점별로 구분이 돼요?

가맹점별로?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주로 어떤 업종이 예를 들면 사후면세점에 대한 이용하는 비율이 높습니까?

그게

그게김성수위원

올해잖아요? 올해, 지금.

김성수위원

올 한 해?

니까

그러니까김성수위원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집에 살 사람은 아직 없는데 집만 지어 놓고 문만 열어 놓은 이런 형국이에요, 사실은. 사후면세점을 만들어 놓고 누군가 와야 되는데 1년에 매출이 전체 점포가 2700이면 굉장히 저조한 실적이잖아요.

하면

왜냐하면김성수위원

아까도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옥마을 쪽에 외국인들이 집중이 되고, 사실 한옥마을 쪽은 쇼핑보다는 먹거리와 숙박 개념의 어떤 관광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쇼핑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한옥마을로 유인을 할 수 있는 정책이 좀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으세요?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 행정사무감사를 나오는데 그렇게 하시면 저희가 서면으로 하는 것보다 못한 것 같은데요?

김성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당초 우리가 경쟁력이 없는 아이템에 예산을 투입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표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쇼핑과 관련해서는 전북을 떠올리진 않아요, 전주를 떠올리지 않고. 또 한옥마을로 오는 외국인들이 쇼핑을 제2차 목적으로 갈 수 있는 유인책도 우리 대표님은 안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잖아요. 너무 같은 도시 안에 있는 관광 중심의 어떤 테마가 다른데 이걸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문화관광재단에서 갖고 있지 못하면 이걸 누가 연결을 시켜 줍니까? 쇼핑 페스타 어땠습니까? 쇼핑 페스타라고 전주 원도심 거리에서 했었잖아요?

기도

거기도김성수위원

실적이 굉장히 저조해서 전주시에서 예산을 삭감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잘됐으면 삭감을 했을까요? 여기 보면 언론들의 반응들은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은데.

김성수위원

본 위원이 사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화관광재단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전북의 문화와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느냐 저는 이렇게 보는데, 방금 몇 가지 질문을 던져 봤을 때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굉장히 거대한 포부는 있었지만 그거를 실현시키거나 또 연결시키거나 활성화시킬 수 있는 너무 세밀한 대책은 없었던 걸로 보이거든요. 오로지 예산만 낭비하고 이렇게 가는 사업 같거든요, 저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한 말씀을 드리면 문화관광재단이 문화와 관광을 같이하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문화는 문화대로, 관광은 관광대로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문화와 관광이 어울리는 거 같아요? 저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봐요.

화는

문화는김성수위원

문화산업과장님도 계시지만 문화가 산업과 합쳐지면 그것도 변질이 돼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업은 자본인데.

답이

답이김성수위원

없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만하고요. 제가 또 예산 낭비처럼 보이는 것 하나 말씀을 드려 볼게요. 2022년도에 우리 계약한 것 중에 보면 전라북도 관광 디지털 큐알코드 활용 위치 기반 전자지도 제작용역 2200만 원짜리, 이 큐알코드 관련돼서 전자지도를 만들었는데 얼마나 지금 활성화되고 있나요? 큐알히어(QR.here)인가 해 가지고 앱이 있던 것 같은데. 내용 모르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200을 들여서 전자지도 제작용역을 했는데 우리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님께서도 그 사업을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얼마나 알겠습니까? 자, 유니크베뉴 아세요?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유니크베뉴 VR체험 콘텐츠 제작용역을 4950을 주고 2022년 12월 22일날 했어요. 이건 얼마나 활성화되고 있어요?

김성수위원

유니크베뉴는 어디 어디 어디인가요?

창의

고창의김성수위원

동림저수지도 있고 운곡습지도 있던데.

제가

제가김성수위원

보기엔 거기 오시는 분들이 VR체험을 사실 잘 안 해요. 5000만 원 들여서 했던 용역이고, 또 새만금 열기구 관광상품화 방안 용역이 2023년도에 8600 들여서 용역을 했던데 이건 어떻게 됐나요?

망은

전망은김성수위원

어떠냐고 여쭤본…….

어떠냐고 질문드린 겁니다.

김성수위원

8600만 원을 결국 또 날린 거잖아요. 여기 눈에 보이는 예산만 해도 1억 5000 돼요. 문화산업이라는 게 문화관광이라는 게 굉장히, 제가 이 상임위 와서 저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고 공부를 많이 해 보고 싶고 또 책도 사실 읽어 보고 있는데 굉장히 그만큼 리스크가 큰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남을 따라가는 것도 있지만 지역의 특성도 살려서 굉장히 고민해서 용역을 넣어야 되는데 이거 찔러봤다 안 되고 저거 찔러봤다 안 되고. 이게 용역만 주고 결국은 남는 건 책밖에 안 남는 거잖아요, 용역보고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어

심지어김성수위원

별도 계약했던 사업 큐알코드 지도 자체를 지금 기억을 못 하고 모르고 계시는데.

장히

굉장히김성수위원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서 해야지. 지금 여러 가지 용역들을 발주를 해 가지고 실현된 사업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이건 한번 저도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용역한 내용은. 수의계약 건수가 2023년만 해도 55건이신데 이 중에 용역도 굉장히 많습니다. 과연 여기서 실현된 사업이 얼마나 있을까, 저도 그렇게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 당해연도엔 성과가 나오지 않는데 2022년도에 한 사업이 벌써 사장되고 있는 형국 아닙니까. 살아날 수 있어요? 이 사업. 아까 큐알코드 지도.

국인

외국인김성수위원

관광 활성화 관련된 사후면세제도 유럽 같은 데 가면 정말 많이 하죠. 그런데 첫째는 구매력이 있는 외국인들이 필요하고, 또 그 구매력 있는 외국인들을 끌어올 수 있는 저희 나름의 브랜드들이 있는, 차라리 명품 거리를 만드시든지. 이런 식의 그런 아이템들이 있어야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예산만 낭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2025년도 사업계획을 또 세우시겠지만 정말 다시 한번 뒤를 돌아봐서 우리 대표님 취임하신 이래로 아닌 사업들은 다 접어 주시고 집중할 수 있는 사업에 차라리 예산을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예결위 심의 때도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추가질의장연국위원

좀 하겠습니다.

종명

임종명위원장대리

장연국 위원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국위원

전북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100선 운영.

이 구체적인 사업이 흑자도 아니고 적자는 납니까?

그럼

그럼장연국위원

적자가 나는데도 이 사업을 굳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도

저도장연국위원

말씀드릴게요.

아까

아까장연국위원

금방 우리 대표께서 말씀하시기를 적자, 흑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 생각도. 어찌 됐든 전라북도를 알리고 전라북도에 오시면 전라북도 작가들의 관광상품, 여기에도 보면 작가의 작품도 있지만 식품도 좀 많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연국위원

그런 부분을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성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자, 흑자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공모 위탁사업을 할 때 보증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관광재단에서 대지를 않잖아요?

증금

보증금장연국위원

1억을 누가 댑니까? 공예문화협회에서 대지.

저희

저희장연국위원

도는 특별히 지원금 1년 예산만 들어갈 뿐이지 이들이 실은 운영하고 이렇단 말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우리 김성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옥마을을 찾아올 수 있게끔 해야지. 그런 식으로 매출이 떨어지고 한다고 하면, 슬로비라는 데가 지금 있습니다, 여기에. 슬로비.

비는

슬로비는장연국위원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죠? 슬로비 회사. 지금 여기 우리 관광기념품 100선에 보면 유기 반지, 목걸이 등을 판매하는 슬로비 업체가 있어요. 슬로비 업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아니장연국위원

, 슬로비 업체가 1위예요, 매출 1위. 이 옆에다 옮겨야죠, 그럼. 이 업체에다 옮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관광 100선 그 판매장을. 매출 1위인 데다 옮겨야죠. 솔비에다 올려야죠. 그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연국위원

자, 그러면 관광 100선 판매장을 우선 옮긴다고 쳐요. 보증금은 우리 공예협회에서, 여기가 언제까지 공예문화협회에서 맡고 있습니까? 위탁을. 언제까지입니까?

금년

금년장연국위원

말이면 다시 또 심사를 해야 되겠죠?

그건

그건장연국위원

나중에 고민하는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관광기념품 100선을 운영하는 목적은 분명히 엄청난 적자를 우리가 본다고 하면 고민하고 고심해야 될 사항이지만 우리 전라북도를 알리는 이게 상품이에요. 그걸 굳이 매출을 생각하고 흑자를 생각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신시가지에다 1점 주고 사람 많은 데다 2점 두고 그렇게 하세요. 굳이 지금 예산도 없는데, 아까 우리 대표이사께서 말씀하실 때 영업장도 옮기려고 생각을 한다, 무엇을 한다 하면 가장 어떻게 됐든 현명한 판단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옥마을을 벗어난.

장연국위원

자, 그러면, 아니 저하고 지금 말싸움하자는 거예요? 오프라인 판매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행감

행감장연국위원

오시기 전에, ‘다섯 군데가 되겠습니다, 여섯 군데가 되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섯 군데’, ‘여섯 군데’ 딱 말씀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는 한 일고여덟 군데 돼요’ 이게 답변이에요?

다섯

다섯장연국위원

군데가 라한호텔, 한성호텔, 트래블라운지, 꽃심호텔, 또 한 군데 어디 있습니까?

장연국위원

교동아트도 있습니다, 교동아트도.

교동아트가 이번 판매 순위가 몇 위예요? 순위로 볼 때.

렇게

이렇게장연국위원

흑자를 생각하고 적자를 생각하고 흑자를 많이 올려야겠다 생각을 하시면 아까 제가 말한 슬로비라든지 솔비라든지, 어디에 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실은, 슬로비가. 교동아트라든지 디자인농부라든지. 이렇게 판매 순위가 많은 곳이 인기가 있는 곳 아니에요. 아까 언뜻 듣기에 초코파이를 많이 사 가니까 거기에 우리 유동인구가 많이 있으니까 해야 된다는 그런 뭔가에 근거 있는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 그냥 흘리는 이야기로 해서, 지금 우리 문화관광국 산하의 문화관광재단은 그렇게 일을 하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장연국위원

거기에서는 그러면 예산이 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장연국위원

긴축예산을 편성하라고 하는데 굳이 그렇게 예산을 쓸 필요성이 있습니까?

성을

타당성을장연국위원

어떻게 판단을 하셨냐 이 말이에요.

장연국위원

도의회에서 무조건 지적하면 타당성 있다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 대표이사님은. 도의회 의견을 전적으로 다 수용하십니까?

제가

제가장연국위원

질의하는 의도는 아시겠습니까?

질의하는 의도도 깊이 고민해서 판단해 주시고 그건 또 예산 때 제가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장연국위원

이상입니다.

종명

임종명위원장대리

박용근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박용근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이경윤 대표이사님, 제가 지사께 현안질의 한 거 들으셨죠?

저는

저는박용근위원

현안질의 하는 것을 자료 요구를 해서 제가 분석한 그런 내용이고, 또한 제가 경비를 들여서 노무사의 자문이랑 또 변호사 자문서를 직접 제가 해서 지사께 그 근거를 가지고 현안질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도청에서 출연한 기관은 특히 우리 문화관광재단 같은 경우는 인건비 포함해서 약 400억 이상을 출연 예산으로 각 문화진흥, 관광진흥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들을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데 사적 이해관계나 이런 것들이 없이 공정하게 앞으로 향후에 이러이렇게 해라라는 그런 공정하고 바르게 우리 직원들이 예산집행을 하라는 차원에서 제가 현안질의를 하고, 또 각 기관 15개 도 산하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내용을 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것을 지적을 한 것이지 어떤 누구를 갖다 폄훼하고 지적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대표이사가 이러한 재단 승진인사와 관련돼서 공정하게 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촉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감사 부분이고 또 대표이사가 증인이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를, 신문이잖아요, 말씀드린 것이. 몇 가지 말씀드릴 테니까 사실 여부를 대답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자료를 이렇게 쭉 보니까 이거 제가 만든 자료도 아니고 재단에서 요청해서 제가 받은 자료들입니다. 2022년도, 기억이 잘 안 나실 수도 있어요,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2022년 5월 13시경에 문화소외지역 문화예술공간 발굴 육성사업 관련돼서 해임된 팀장이 양형상 이유로 복직이 되고 재징계를 위한 38차 인사위원회가 개최됐어요. 이거 알고 계시죠?

래서

그래서박용근위원

재단은 이날 기존 징계를 무효화하고 재징계를 실시하겠다고 인사위원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기존 징계를 무효화하고 재징계를 실시한다. 38차 인사위원회 결과보고에 의하면 심의결과 원처분의 강등이나 최초 처분 정직 1개월로 의결하고 결정을 내렸는데, 이건 아시죠?

향후계획에서 최종 징계 처분은 12월 9일 이후에 하겠다고 적시를 했어요. 그 자료 보셨죠? 적시하겠다고 써 있는 거.

용근

박용근위원

이 심의결과에 원처분은 강등, 최종 감경 처분 정직 1개월로 의결을 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심의결과에. 향후계획에 최종 징계 처분은 12월 9일 이후에 하겠다고 적시를 했어요. 이게 재단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그런데 도청의 문화마실사업 관련 징계처분자 승진 관련 검토보고 그 문건을 보면 제가 재단에서 받은 자문결과 그 자료입니다, 이게. 정직기간을 해고기간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한 이상 최초 징계 해고 시로 소급하여 징계기간을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노무자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재징계에 정직 1개월은 의결만 해 놓고 실제로 처분하지 않고 해임기간으로 대체하기로 결정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대표님!

이 결정이 언제 났습니까? 이거. 아셔요, 혹시? 그리고 이상한 것은 재단의 재징계 인사의 계획 및 결과보고 어디에도 재징계 정직 1개월을 해임기간으로 대체하겠다는 내용이 없어요.

고요

그리고요박용근위원

, 그러면 인사위 회의록에, 회의록이 있습니까? 이 내용이. 금방 말씀하신 것이.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회의록이 없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와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용근위원

징계의결서가 있습니까? 혹시.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정직 1개월로 의결하고 12월 9일날 징계 처분하겠다고 향후계획을 발표했는데 왜 징계 처분을 안 했습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히 듣기 위해서 최초 징계의결서가 있죠?

래요

그래요박용근위원

. 재징계 의결서도 있고?

음에

그다음에박용근위원

인사위 회의록은 아까 있다고 하셨으니까요. 복직 후에 임금을 소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임금을.

용근

박용근위원

1개월 반환 내역이 언제 했어요? 이것도 제가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 내용을 제가 참고를 하면 아주 정확히 더 말씀을 지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1개월 반환을 언제 했는가요, 혹시?

예?

런데

그런데박용근위원

제가 질문할 때 지사께서 그 1개월 부분을 갖다가 반환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사께서 답변을 할 때, 현안질의 때. 그런데 정직을 했을 때는 급여가 나가요? 우리 기획본부장님! 원래 정직할 때 급여가 나갑니까?

용근

박용근위원

60%를 삭감하고 나간다고요?

하고

삭감하고박용근위원

, 그리고 40%가 나가는 거죠?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이 반환이 40% 반환된 거예요, 아니면 잘 모르고 전체 100%가 나갔다가 다시 40%가 온 건가요?

다시

다시박용근위원

100%가 나갔다가 100%가…….

용근

박용근위원

60%를 줬다고요?

에서

전체에서박용근위원

. 그리고?

임할

해임할박용근위원

때 전체 말고 정직할 때 어떻게 했냐는 말이죠, 정직할 때.

용근

박용근위원

40% 줬다가 40%를 반환받은 건가요?

게도

그렇게도박용근위원

할 수가 있나? 원래 기존에, 지금 이게 그 반환, 원래 이게 반환 내역을 갖다가 흐리게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반환은 정직할 때 바로 그때 해야지, 그러면 이 시기를 언제 했습니까? 시기를. 시기를 말씀을 해 보세요. 이 자리는 정확히 해야 됩니다, 증인!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그 비교표를 해서 언제 했는가 해서 저한테 개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또한 최초 징계의결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아까 그 임금 관련된 것도 세부적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로 변호사 관련된 내용들을 간단히 읽어 드릴게요. ‘재단은 지방공무원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해서 지방공무원법 69조를 보면 준용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인사위원회 징계의결이 있으면 인사권자 말하자면 이경연 대표이사,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가 돼 있어요. 이게 할 수 있다 아니다가 아니라 의무가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지방공무원법 69조에. 우리 이경윤 대표이사는 69조를 위반한 겁니다. 그다음에 또한 재단은 38차 재징계 의결 인사위에서 당초 해임 징계 변경이 아닌 정직 1개월의 새로운 징계를 의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징계 처분의 효력은 재징계 처분일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소급할 수가 없다고 변호사 자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사위 재징계 의결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가 재징계 처분을 부당하게 지연함으로써, 안 한 거예요, 우리 대표이사께서. 지연함으로써 근로자 A의 승진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은 문화관광재단 인사운영 적정여부를 감사하고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인사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것은 지방출자출연법 제15조3에 인사감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경윤 대표이사는 이 부분을 진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날 18일날 감사위원장을 출석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때 감사위원장한테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무사 내용을 제가 요약을 해 드릴게요. 물론 우리 대표이사님도 노무사 자문도 받고 그랬는데 저도 돈을 들여서 받은 것을 말씀드릴게요. 인사위원회에서 재징계를 의결까지 했음에도 징계 처분을 실제로 행하지 않은 경우는 이 노무사가 지금까지 보거나 들은 바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노무사가 한 20년인가 했다고 하는데, 상식과 법리적으로 봐도 납득이 가지 않고 매우 부적정하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다음에 또한 징계소급 관련돼서 소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재단이 1차에 해임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확정 판결과 함께 취소됨으로써 사라진 것이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해임 처분의 시점을 징계효력 발생시기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 승진심사 시 부적격 처리가 가능했음에도, 했어야 했는데 재징계 의결 이후에 실질적 처분이 없었으므로 징계 대상 직원의 징계이력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승진심사 시 부적격으로 처리하는 것이 직장 질서유지 및 정부에서 부패방지라는 조직논리상 당연한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두가 이행되지 않으면서 최종 승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재징계 징계 시효가 몇 년인가 아십니까? 대표이사님!

용근

박용근위원

홍 본부장님, 몇 년이에요? 재징계가 가능한 것이.

3년이에요, 3년. 3년입니다. 그래서 1개월 정직에 대한 것은 재징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러한 내용을 지적한 것은 우리 산하기관들 15개가 됩니다. 본인들이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진행했던 그런 승진이나 사업 배정이나 이런 것들을 사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또 사적인 것이면 기피신청을 하고, 기피신청도 그 당시 심사할 때 해야지, 하고 나서 그 이후에 했다든가 이렇게 하면 재단 운영이나 산하기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일반 직원들도 ‘아, 나도 이렇게 벌금을 받고 처벌을 받았어도 내가 승진도 할 수 있다.’ 잘못된 그런 기준들을 남기게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이사께서도 앞으로 재단의 자정작용이 잘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임종명 부위원장, 박정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아니

아니박용근위원

, 여기까지 하시고 추후에 제가 질문할 때 대답하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하실박용근위원

거면 하세요.

장연국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명은

설명은박용근위원

…….

박정규위원장

답변받고 하시는 게 좋죠.

먼저

먼저장연국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위원회가 곧 구성이 될 거 아닙니까. 이러한 내용은 행정감사보다는 감사위원회 할 때 특별히 할 때 듣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단은

판단은장연국위원

위원장님이 사회를 보시니까 위원장님이 하시겠지만.

박정규위원장

일단 이 얘기를 들어 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아니

아니장연국위원

, 변호사 자문도 아니고 노무사 자문을 직접적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박정규위원장

아니, 변호사…….

해서

전해서장연국위원

지금 듣는 건데…….

장연국위원

사무감사 때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박정규위원장

질의를 했으니까 일단 답변 듣고, 간략하게 해 주세요.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박정규위원장

예.

그걸

그걸박용근위원

읽지 말고 요약해서 간단히 하세요. 저도 노무 자문과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서류를 받아 놨으니까 간단히, 제가 질문한 것들은 제가 지적해서 했던 것들은 지방공무원법 69조에 우리 대표이사 관련돼서 본인이 의무를 안 했다, 이것은 의무가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69조 그 내용을…….

박정규위원장

자.

용근

박용근위원

왜 의무를 안 해요?

징계

재징계박용근위원

의결하고 나서 시행을 안 했잖아요. 시행…….

그게

그게박용근위원

뭐가 시행…….

박정규위원장

자.

자! 잠시만요. 장연국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니까 지금 대표이사님이 계속, 원래 답변을 들으려고 했는데 이게 중간중간 계속 참여를 해서 다른 길로 가니까 이 부분은 다음에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18일날 감사위원장을 불러서…….

박정규위원장

예, 같이.

용근

박용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할 거니까 그때…….

박정규위원장

그때 대표이사님 같이 하시게요.

와서

와서박용근위원

소명을 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박정규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임종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임종명위원

임종명입니다. 제가 이경윤 대표이사를 뵌 게 제주도에서 처음 뵀습니다, 얼마 전에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느꼈던 감정들이 여러 가지 있었어요. 가서 우리가 돌문화공원을 방문했을 때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 보니까 산담, 산에다 담을 쌓아서 산담이고 집에다 담을 쌓으면 집담이라고 하고요. 사실 이런 초기가 김정기 위원이랑 같이 우리가 의회활동을 하면서 갔었는데 김구 판관이라는 분이, 제주도는 경작하기 되게 어려운 구조랍니다. 비도 많이 오고 바람도 많이 부는. 그런데 경계를, 마을의 경계가 아니라 마을에 소유자의 경계를 쌓으면서 그게 사실은 굉장히 진보적인 생각들을, 인문학적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울타리 내에 있는 담에 있는 수확은 소유자가 갖게 되는 그런 제도를 했었고 그걸로 인해서 지역이 풍부해지고 그래서 삶의 평등들이 이어지는 것들을 보고 인문학적 접근에 상당히 저는 감명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제가 문화관광재단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인문학을 곁들이면 엄청난 문화발전에 있어서 산업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역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두 번째로, 제가 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담은 울타리예요. 경계고 보호하는 막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행감 자리에서 서로의 이견들을 가지고 하는 걸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저도 정치를 시작할 때 정치가 필요한 집단의 편에 서고 싶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기관들이 서로 대립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담에, 담과 담 사이를 이어주는 게 비워진 공간이 보니까 출입문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출입문이 없어요. 아마 그게 소통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소통하고 미비한 것은 보완했으면 좋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도 오늘 아침에 올 때 보니까 피켓시위 하고 계시던데 상당히 염려스럽기도 하고요. 어느 편에 서서가 아니라 오늘 이런 부분들 해결하려고 정치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대화와 근거를 가지고 서로 대화해서 18일, 피감기관 이어지는 그 기간에서 이런 게 해소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켜야 될 담이 있잖아요. 무너트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행정사무감사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 같고, 증인께선 그런 분들을 보호하고 또 자기 사업들을 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거잖아요. 서로 대립하자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로 지켜야 될 담들, 경계는 지켜가면서 하는 예의가 좀 지켜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질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보니까 심사위원장 포함해서 4명에서 7명이 돼 있더라고요.

알고

알고임종명위원

계시죠? 그런데 심사위원들 내용을 보니까 사무처장은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외부인사 한 사람인데, 올해 보니까 대표님은 다섯 번을 나가셨고요, 처장님은 두 번을 나가셨더라고요. 국외여행을 나가셨는데 그때 국외여행 갔을 때 사무처장이 심사위원장이었었어요. 대표로 심사할 수 있는, 이게 편안했었는지,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할 것인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종명

임종명위원

사무처장님이 공무연수를 가야 될 이유가 있어서 합리적으로 갔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때 당시에 누가 심사위원장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런데

그런데임종명위원

제가 보니까 서류에는 우리 사무처장님이 심사위원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출한 서류에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상식적이지 않은 선이고요.

아까

아까임종명위원

말한 대로 우리가 최소한 경계와 담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무너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명

임종명위원

심사숙고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어젯밤에 어디 숙소에 가서 잠을 자는데 ‘정년이’라는 판소리극을 봤습니다. 판소리와 창극과의 차이는 판소리는 일인이 다역의 역할을 하는 거고 창극은 각각의 목적 소재에 맞게끔 자기의 판소리 목소리를 내는 건데 이걸 보면서 지역의 넘쳐나는 자원문화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제가 지인한테 그 부분을 이야기했었어요. 그랬더니 판소리를 배우고 싶다, 듣고 싶다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지역의 문화를 융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원에 만약에 판소리가 있다면 이번 기회에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음식문화를 잠깐 더 말씀을 드릴게요. 춘향전에 등장하는 음식이 한 오십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거지가 된 이 도령이 돌아왔을 때 장모한테 밥 얻어먹기 위해서 오는데 차려진 밥상에 우리가 좋아하는 찜들이 있어요. 과일이 있고 중국서 온 밀감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판소리를 들으면서 이런 것들을 먹어볼 수 있는 체험을 해 보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갈비찜 좋아하시잖아요. 그 상에 차려져 있습니다. 닭찜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도 못한 과일들이 있고 그다음에 설기, 송편 등이 있더라고요, 그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음식이. 이거를 우리가 판소리나 그런 걸 향유하면서 인문학적으로 접근해서 오신 분들이 여행을 오셔서 같이 먹으면서 들어 보면 체험하면 어떻겠냐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특별자치도 얘기하면서도 특별한 얘기는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변했잖아요. 제도가 변했고 시민사회 의식이 변화되고 있다고요. 넘쳐나는 문화 욕구들을 우리는 충족할 수가 없어요. 왜? 정치권에서, 이렇게 담당자들이 그걸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니까요. 이런 것을 다양화하는 게 나는 첫 번째라고 보고요. 행감에서가 아니라 평상시에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들을 가지고 일단 포인트를 다시 잡아 주면 좋겠어요. 아까 제주도 돌담을 잡았잖아요. 전라북도는 수없이 많은 문화가 있습니다. 이성계가 좋아한 떡이 있더라고요. 또 이성계가 먹지 못하게 한 과일이 있어요. 이런 걸 찾아서, 우리 하얀양옥집이라고 있죠?

성계

이성계임종명위원

음식을 제공하면 어떻겠냐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인문학적으로 접근하고 관리되고 그것들이 기록화된다면 예산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기존에 했어요. 아까 지적한 대로 작년에 했었던 거, 올해 했었던 거 내년에 또 표 갈이만 해 가지고 2025년 예산안이 오면 안 된다는 거죠. 지역문화 연구를 더 했으면 좋겠어요.

치는

넘치는임종명위원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피감기관과 이렇게 서로 얼굴 붉히지 않고 서로 협력하는 사이가 됐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위원장

임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질의를 하면 충분한 답변 시간을 주는 것은 너무 절차상 필요한 일이니까 여기서, 물론 감정에 의해서 질의를 한 것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답변을 하다 보면 또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꾸짖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답변의 기회를 주는 것은 또 의무이기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중식 후에는 질의를 하신다면 충분한 답변 시간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2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신문을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연국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국장연국위원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우리가 문화관광재단에 보면 이사회가 있지 않습니까?

회에

이사회에장연국위원

우리 심의하고 의결하는 사항이 어떤 게 있을까요?

박정규위원장

간략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어떻게 보면 이사회가 굉장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대표님 취임하신 날짜가 언제시죠?

우리

우리장연국위원

대표님이 취임하시고 난 뒤에 이사회가 몇 번 열렸을까요?

제가

제가장연국위원

볼 때는 자료에 보면 취임하시고 난 뒤에 한 15회 정도 하신 것 같아요.

회를

이사회를장연국위원

. 그런데 이사회를 하려면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장연국위원

부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다시장연국위원

한번…….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10일 전에 하게끔 되어 있으면 보통 그 기준을 맞춰야 되지 않겠어요?

장연국위원

자, 회의 개최 5일 전까지는 이사회 구성원에게 제출 안건을 명시하여 통지함을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 아시죠?

런데

그런데장연국위원

대표님이 취임하시고 난 뒤에 이사회를 약 15회 정도 개최를 했는데 그렇게 이루어진 경우가 몇 차례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세요?

다고

그렇다고장연국위원

해서 이사회에서 안건이 통과된 것이 무효가 된다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아까 처음에 답변한 말씀에 의하면 이사회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심사의 기능인데 이런 것을 거의 지키지 않고 이사회를 한다고 보면 다른 업무는 어떠겠어요? 가장 중요한 이사회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이사회를 했다고 하면 다른 업무도 역시, 여기에 보면 임원 선출, 재단의 해산 그다음에 재단의 사업계획까지 여기에서 다 관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업은 볼 필요도 없을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장연국위원

, 2년을 지나면서 단 한 번을 지켜보지 않았어요. 심지어 하루 전에 통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이사회를 뭐하러 하시고, 또 이런 굉장히 중요한 안건을 통과해야 되는데 지키지 않고 하는 이유를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대략

대략장연국위원

제가 보니까 하루 전에 했던 내용을 보면 사업계획 심의 안건, 아니구나. 조직에 관한 거 그리고 보수규정, 결산. 뭐 어느 하나 의회에서 통과되면 어차피 예산 받은 거니까 관광재단에서는 그냥 통과된 거니까, 이미. 다른 사항을 실은 더 펼쳐 보고 떠들어 보려고 하다가 제대로 된 이사회 심의·의결사항도 지키지 못한 문화관광재단을 다른 업무를 볼 필요도 없어서 저는 실은 보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걸 이사회에서 통과하는 이사회를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하는 우리 문화관광재단의 대표님께서 재신임을 어떻게 받으셨는가도 저는 잘 모르겠고, 저희가 재신임을 판단할 기준은 없겠지만 또 재신임이 돼서 취임을 하셨으니 다음번, 2년 동안이죠? 임기가. 대표이사님.

장연국위원

2년 동안은 가장 중요한 이사회 회의를 충실히 지킬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규위원장

장연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김성수위원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저는

저는김성수위원

보니까 쇼핑과 관련된 게 굉장히 많네요. 하나 궁금한 게 예전에 2022년 쇼핑트래블라운지 국가 공모사업 계획서 자료를 보니까 그 안에 사업계획 중에 해외 여행사 대상 전북 쇼핑관광상품 개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보니까 중화권 및 동남아 현지 여행사 5개 업체, 어쨌든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외국에 있는 현지 여행사 5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전북으로 쇼핑 모객을 이렇게 하겠다 이런 대략적인 내용이잖아요?

과는

성과는김성수위원

좀 있었는가요?

적은

실적은김성수위원

없다는 거예요?

쨌든

어쨌든김성수위원

여기에 있는 계획서대로는 안 됐다는 말씀이시네요?

사업

공모사업김성수위원

총예산이 22억이었던 것 같은데 그중의 2억 원을 여기에 배정해서 하겠다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공모사업이 됐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자료에는 거의 실적이 나와 있지 않는 것 같아서, 그리고 언뜻 보기에도 딱히 효과를 거두기 쉽지 않겠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공모사업 들어갈 때 이렇게 나중에 안 되는 사업들은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리고

그리고김성수위원

저희 쇼핑트래블라운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쇼핑트래블라운지는 재단에서 직접 하지는 않죠? 어디에서 하는가요?

김성수위원

그 회사 이름이 좀 길던데, 보니까. 프리미엄…….

프리미어패스 뭐였던 것 같은데요?

원래

원래김성수위원

그러면 그 회사는 이런 쪽에…….

객들

여행객들김성수위원

컨시어지 서비스를 주로 하는 이런 회사죠?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우리 것만 하는 건 아니고 우리 전북도 거기에 다른 데 하는 데 끼어서 인천공항도 있고…….

그런

그런김성수위원

것에 끼어서 하는 걸로 이렇게 보여요.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쇼핑트래블라운지의 운영비, 일반운영비는 얼마나 되는가요? 또 사업비 그리고 인건비 좀 구분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대표님, 예산 내역을 좀 알고 나오셔야…….

옆에

옆에김성수위원

계시는 우리 이정석 국장님은 잘 답변하세요.

김성수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게요. 총사업비는 2억 7000만 원이고요.

중에

그중에김성수위원

2억 1000만 원 정도가 인건비거든요.

분을

대부분을김성수위원

사실은 인건비가…….

하고

차지하고김성수위원

있는데 우리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시는가요? 주관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김성수위원

트래블라운지를 어쨌든 지금 객사 근처에 뒀으니까 접근성 때문에 두셨을 것 같은데 현재 임차료가 1년에 한 427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나와요.

리고

그리고김성수위원

제가 궁금한 건 화재보험, 전기세가 포함이 돼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이거를 지금 어쨌든 자체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신가요?

렇게

그렇게김성수위원

생각하시는 거는 맡겼더니 생각보다 잘하진 못하더라, 이렇게 평가를 내리면 되겠습니까?

러기

그러기김성수위원

때문에 굳이 맡기느니 우리가 직접 해도 저거보다는 잘하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니까

그러니까김성수위원

이런 답변 중에는 지금 만족스럽지 못한 운영,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예산이 낭비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거잖아요.

김성수위원

제 말씀이 맞지 않습니까?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보면 쇼핑관광을 위한 거점공간으로 만들어 놓기는 하셨는데 방문객 대상 조사에서 ‘여기 왜 왔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연히 방문했다.’가 제일 많더라고요. 결국은 지나가다 왔다 뭐 이런 뜻인데 홍보가 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김성수위원

그 안에서 보니까 어쨌든 우연히 방문을 했든 뭘 했든 거기 오면 관광 연계 상품을 팔고 있죠?

량이

판매량이김성수위원

어때요? 거기는.

니까

보니까김성수위원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2023년도 175명 그리고 2024년도는 17명인데 20명도 모객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에 2023년 175명, 여기 보면 외국인 전용 서울∼전북 정기관광버스 전주 코스라는 것은 뭔가요? 이게 제일 많이 모집을 했던데.

그건

그건김성수위원

프리미엄패스인터내셔널에서 파는 자체 관광상품의…….

김성수위원

예. 그러니까 결국은 쇼핑트래블라운지를 와서 사신 분들은 아니고 프리미엄패스인터내셔널의 정기상품을 이용을 하다 보니 얹혀서 사실 온 거잖아요, 129명이, 175명 중에.

니까

그러니까김성수위원

자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쇼핑트래블라운지가 관광객을 생산해내는 능력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 중요한 거는…….

김성수위원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쇼핑트래블라운지에 와서 투어리스트나 아니면 쇼핑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거점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입소문을 타고 저절로 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예산만 투입하고 또 낭비를 하는 정말 전형적인 그런 사업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제가김성수위원

계속 예산을 말씀드려서 그러는데 대체적으로 이 수감 자료를 검토를 해 보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드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과연 이렇게 예산을 써도 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아마 이 예산이 제대로 잘 먹혔다면 우리 전북이 대한민국 관광 일번지가 되지 않았을까, 제주도를 제치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거의 그냥 사업이 크게 흥행을 하지 못했다는 이런 반증이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대안은 다각도로 생각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대안은 있으세요?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작년 같은 경우 트래블라운지 안에서 기념품도 판매를 하는 것 같은데 많이 팔렸어요?

너무

너무김성수위원

솔직하셔 가지고 제가 다음 질타를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성수위원

사업비가 2억 7000만 원이나 투입이 됐는데 여기에 나오는 수치는 굉장히 저조하고, 또 도의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사업을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양할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고 이 사업도 재검토를 한번 해 보시죠. 제가 보기에는 한시적인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과연 내년에도, 내년까지인가요?

내년

내년김성수위원

말까지니까 한번 내년에는 어떻게 좀 복구를 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정규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 몇 가지 질의 좀 할게요.

문화예술 관련해서요, 공연장 상주단체,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청년문화예술 주문배달서비스, 예술인 복지 증진, 예술인 파견 지원, 통합문화이용권,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역문화예술교육, 유아, 문화가 있는 날. 10개 사업을 하고 있죠?

아니, 대표적인 것만.

제가 이걸 읽어 드린 이유가 예술인들한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뭣 뭣이 있어요?

아까 얼마였었죠? 총액이.

16억에서 15%면 얼마인가요? 3억, 3억 조금 넘겠네. 4억 가까이 되겠네요?

아, 2억 5000.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이분들 먹고살아야 되잖아요. 2억 5000 인건비로 과연 이게 가능한가. 사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기본소득금처럼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 조례를 만들려고 굉장히 고민을 했었는데 가장 문제가 예산이 없었어요. 그런데 문화사업이 편법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든 직접적 지원을 통해서 이분들의 삶의 질이 조금이라도 저는 이렇게 개선됐으면 좋겠다. 저 공연만 해 가지고 ‘너네 행복할 거 아니야?’ 저는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것을 가능하면 합법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 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필요하면 조례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또 필요하면 자체예산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이제는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강구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얼마 전에 예술회관을 갔었어요. 20년 전, 30년 전하고 똑같더라고요. 물론 엘리베이터가 놓아져 있지만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나지 못하잖아요, 거기가. 특히나 차를 받치는 곳 그다음에 장애인들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게끔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불편하면 가지 말라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물론 주차장 시설도 어떻게든 확보를 해야 되겠고, 몇 대 받치면 끝나 버리더라고요. 공연단체 한두 대 와 버리면 받칠 곳이 없어요. 다행히 제가 갔을 때는 저녁 시간이어서 국민은행인가, 하여튼 그 은행 주차장에다 주차를 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는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술회관이 도민들에게 우리 예술의 품격을 높여 줄 수 있고 예술의 소양을 길러 줄 수 있는 곳이어야 되는데 그전에는 그쪽이 굉장히 중앙적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좋았었는데 지금은 너무 초라하게 보일 정도로 그런 모습이었으니까 이 부분을 저는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 체류형 관광 활성화 사업에 관련해서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이 우리가 지방소멸기금으로 해서 지역에 많이 나갔었잖아요.

그거 혹시 추진상황들은 좀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워케이션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군 단위에서 하는 것들이 그 센터를 짓는 거죠?

도에서 그렇게 하고 있죠? 도에서.

아니,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돼 있는 건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역에 체류형 관광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특징들이 뚜렷해요. 각기 다른 취향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 지역에서는 한 집에서 워케이션과 비슷한 것을 하고 있는데 민간인 집에서 토요일, 금요일날 저녁에 와서 일요일날까지 2박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먹는 것까지 이렇게 준비해 주더라고요. 한 55만 원 정도 받는데 이게 보니까 거의 매주 비지를 않아요. 그건 뭐냐면 개념이 좀 바뀌어야 된다, 이제. 선택적으로 특징을 잡아서 그걸 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집단으로 가고 있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20억, 30억이 내려가 가지고 군 단위에서 그렇게 집단화시키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이것을 참여할 수 있는 개별적인 참여자들을 모아서 그걸 어떻게 독립된 공간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관광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규위원장

그다음에 제가 관광두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관광두레에 대해서 국비 포함해서 우리 도비가 같이 들어가고 있죠?

연간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게 활성화가 잘되어 있는 곳이 있나요?

제가 보니까 PD 중심으로 독점적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다. 사업을 따기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 PD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관광두레를 일부 보니까 PD가 중심돼서 운영하던…….

그럼 임실 상황 혹시 알고 계세요?

임실 한번 점검 좀 해 봐 가지고 구두로라도 보고해 주세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박용근위원

위원입니다. 대표님, 전에 청문회 준비하실 때 2022년 4월에 재단 재무감사 자료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청문회 준비하면서.

용근

박용근위원

2022년 재무감사에서 처분된 내용들이 총 7건이에요. 재물 조사가 미실시됐다…….

기억나시죠?

규정

인사규정박용근위원

및 보수규정이 좀 부적정해서 7건인데 처분 내용 보니까 특이한 것이 직원 성과급 지급 기준이 좀 부적정하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들으신 적 있죠?

제가

제가박용근위원

경영기획본부장, 홍 본부장 증인께 좀 여쭤볼게요, 실무적이고 이런 내용이니까. 우리 홍 증인께서는 이 내용은 좀 알고 계신가요?

래서

그래서박용근위원

기준 내용을 보니까 2018년도 퇴사자는 성과급을 지급했죠? 2018년도까지.

용근

박용근위원

지급됐어요, 2018년도까지는. 제가 자료를 체크를 했으니까. 그리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퇴사자들, 휴직자들이 혹시 몇 명인가 아세요?

몇 명이에요? 32명이에요.

장에

감사장에박용근위원

올 때는 여러 가지를 공부를 많이 하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 성과급이 약 3200만 원인데 지급됐나요?

용근

박용근위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2명에 대해서…….

우리

우리박용근위원

대표이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제가 처분요구서 10페이지를 말씀드릴게요. 32명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성과급을 받지 못하여 개인에게는 재산상 손해를 끼쳤고 노동관계법 위반에 따른 불필요한 소송 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며, 퇴사자 등을 배척함에 따라 성과급 지급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저해하여 성과급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였다고 이렇게 처분요구서에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규정에 대해서 법리 검토를 했으니 우리 대표이사께서 이 내용을 어떻게 앞으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으로

앞으로박용근위원

그러면 이 32명에게도 지급계획이 있어요?

용근

박용근위원

아, 이분들은 없어요?

왜 그렇죠?

정은

규정은박용근위원

내부 규정인데 전반적으로 노동법 규정이라든가 이런 규정에는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건 다시 재검토해서, 2018년도까지는 퇴직자나 관련된 사람들을 지급하고 2019년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으면 좀 형평성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여튼

하여튼박용근위원

이 부분은 우리 경영기획본부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만약에 성과급 제도 취지에 맞게 지급을 해야 된다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적당하게 적절하게 다 근무했던 사람들 2018년도는 받고 그 이후에는 못 받고 하면 이게 상당히 여러 가지 근로자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되니까 적극 검토를 해서 추후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박용근위원

건은 우리 홍 본부장님, 사적 이해관계 신고는 여러 사업 진행할 때 언제 해야 됩니까?

원래

원래박용근위원

사전에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런 내용들이 있게 되면, 오늘이 14일이다 그러면 내가 이런 사업을 14일에 진행한다면 그 사전 일주일 전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전에 문화예술본부 공모사업 관련돼서 보조금 지급이 그 당시에 11월 22일날 지급이 됐는데 한 달 거의 뒤에 12월 23일날 됐다는 건 좀 문제가 있죠?

용근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문화예술본부장 우리 임 증인께 몇 가지 이렇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내용들이 몇 가지 있으니까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 그냥 ‘예’나 ‘아니요’ 그렇게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본부 공모사업 운영내규 13조에 따라서 심사위원장이 호선이 되고 개별 심의결과에 따른 점수 집계로 이루어진 심사 절차를 한다는 내용을, 내규를 알고 계십니까? 혹시.

13조3항에 심의 진행 시 개별 심의 전후 심의위원 토론 및 토의를 할 수가 있다고 명시된 부분이 있어요.

것이

이것이박용근위원

임의규정인 것도 알고 계시죠?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증인은 심사위원에게 개별점수 집계 후 동점자가 있을 경우 토론하여 정한다는 담당자의 안내가 내규 위반입니까? 안내해 주는 것이.

그럼

그럼박용근위원

내규 위반인가요?

점수

개별점수박용근위원

집계 후 동점자 있을 경우는 토론으로 정한다는 담당자 안내가 내규 위반이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홍 본부장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팀 심사 관련 조사 결과보고서 제가 받은 5페이지에 검토의견 중 담당 부서 A본부장 의견문에 담당자 팀원이 잘못된 심사 진행을 하고 있음을 인지한 후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라고 심사장에 들어갔는지 아니면 A본부장이 언제 누구를 통해서 심사 진행이 잘못되어 있다고 인지한 것을 진술한 적이 있나요?

예. 있어요? 간단히 설명 않고, 그런 점이 잘못되어 있다는 점을 인지했죠?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임 본부장 증인께 신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은 누구한테 연락을 받고 심사장 주변에 오셨습니까? 전화나 카톡을 받고 오신 건가, 간단한…….

담당자가 심사장에서 녹취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세 차례 정도 안내한 사실이 있습니까?

용근

박용근위원

‘예’, ‘아니요’로만 하세요.

취가

녹취가박용근위원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안내한 사실이 있죠?

런데

그런데박용근위원

본부장께서 이 상황에서 담당자에게 심사위원들을 겁박하는 것이냐고 말하셨습니까? 혹시.

용근

박용근위원

‘예’죠?

본부장의 이러한 발언이 심사위원들에게 혼란을 주고 압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심사위원들에게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녹취가 진행됐다고 알리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원래

원래박용근위원

어떤 심사에서 녹취를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공정하게 누가 영향을 줘 가지고, 공정한 토의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심사 점수가 집계가 완료된 후, 집계가 완료돼서 화면에 글씨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심사장에 들어와서 생활문화센터가 세 군데나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신 적 있죠?

아니

아니박용근위원

, 대답만 하세요. 이 발언을 듣고 심사위원이 그러면 우리는 기관을 뽑는다고 알았다는 말을 했나요?

용근

박용근위원

또 다른 심사위원이 그럼 내가 점수를 바꾸겠다고 하셨나요?

아니

아니박용근위원

, 그냥 ‘예’, ‘아니요’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빨리 끝내야 되니까. 실제로 심사결과가 변동되어 생활문화센터 한 곳이 빠지고 대신 탈락된 단체가 선정되었죠? 이게 본부장님의 발언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십니까?

용근

박용근위원

왜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내용이 보니까, ‘아니요’라고 그랬죠? 그래요. 좋아요. 또, 본부장님 발언이 심사위원 판단에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점수를 변경하였다고 보십니까?

‘예’, ‘아니요’로 대답하세요. 아니에요?

아니

아니박용근위원

, 제가 이 내용을 그대로 해 주지 않습니까. “본부장 발언이 심사위원들 판단에 영향을 미쳐서 결과적으로 점수를 변경했다고 보십니까?” 했으니…….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심사위원들이 잘못된 판단을 해서 이렇게 교정을 했습니까?

용근

박용근위원

임 증인! 그만 말씀하시고. 왜냐하면 선정된 것이 화면에 나와 있어요.

나와

나와박용근위원

있는데 정해지고 나서, 제가 그 진행 과정을 질문하는 것이니까…….

용근

박용근위원

다음번이요. 심사위원이 독립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 상황에서 본부장 개입이 부적절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께서

증인께서박용근위원

이번 심의 과정에서 녹취 동의를 받고 녹취하셨나요?

용근

박용근위원

예. 그러면 증인이 심사장에 입장한 이후 녹음이 중지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심의

심의박용근위원

종료 후 확인해 보니 녹음기가 a 장소에서 b 장소로 이동된 사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십니까?

용근

박용근위원

본부장님이 녹음 중지에 대해서 어떤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음이

녹음이박용근위원

중지된 것이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면 왜 녹음기가 옮겨졌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아니

아니박용근위원

, 우리 증인한테 한 것이 아니라 녹음기가 a에서 b로 옮겨져서, 그것도 녹음기가 꺼지고 했으면…….

원래

원래박용근위원

심사장에서 당시 본부장의 심의결과 조정 발언으로 인해서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했어요. 예를 들어서 80점 해 놨는데 다시 90점을 한다든가 이런 내용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를

안내를박용근위원

그러면 꼭 본부장이나 간부들이 가서 합니까?

무가

실무가박용근위원

이렇게 총괄해서 심사위원장이 조정을 하는 것이지, 본부장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원을

민원을박용근위원

받고 들어갔다고요?

심사

심사박용근위원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자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돈 나눠 주는 것이, 이번에 나눠 주는 것은 약 2700만 원 정도 되죠?

돈을

돈을박용근위원

나눠 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대상자들은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지켜보고 있는데 A로 정해졌는데 갑자기 B로 정해졌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심사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심사 과정에서 개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으십니까?

경윤

이경윤박용근위원

대표이사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과정 중 녹음이 중지된 사실을 알고 있으셨나요?

금방

금방박용근위원

우리 임 증인 관련돼서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예’, ‘아니요’로 들었겠지만 앞으로 이런 심사 과정에 대해서는, 어떤 혜택이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사업 심사이기 때문에 돈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앞으로 모든 심사에서 의무적으로 특별한 내용 아니고는 녹음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장치를 만들 계획이 있으신가요?

용근

박용근위원

예.

물론

물론박용근위원

대표이사 이경윤 증인께서도 올바른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이 심사와 관련돼서 우리 임 증인이 그 중간에 여러 민원이 있어서 그랬다고 하는데 그 심사위원장이 어떤 민원을 제기했는가 몰라도 관여를 하면 안 돼요. 저도 한지축제 집행위원장 할 때, 물론 지사께도 내가 말씀은 드렸지만 집행위원장이 심사위원장도 있고 심사위원들이 있으면 담당 직원뿐만 아니라 집행위원장이 물론 들어갈 수도 있는데 절대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방향이 바꿔집니다. 결론이 날 때까지는 거기에 맡겨서, 또 이의가 나오면 이의 제기를 해서 조정을 해야지. 해당 본부장이라든가 책임관이 들어가서 이렇게 조정을 하면, 화면에 딱 나타나서 6개가 딱 정해졌는데 거기서 어떤 센터가 3개가 들어갔다고 해 가지고 바꾸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심사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보조자는 옆에서 설명만 해 주고 심사위원이 주관해서 해야 되는데 임 증인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심사위원이 ‘내가 점수를 바꾸겠다.’ 이것도 큰 문제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 있지 않도록 우리 문화관광재단에서는 각별히 주의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라는 내용이 되도록 녹음도 필수적으로 하고 여러 가지 제도 보완을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까지

여기까지박용근위원

하겠습니다.

박정규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빨리 손 좀 들어 주십시오.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명연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을 매년 국비를 받아오는 게 정해져 있나요?

렇게

이렇게이명연위원

적은 금액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할 수가 있나요?

명연

이명연위원

본 위원이 금액을 잘못 봤네요. 맞네요, 적은 금액은 아니네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통합문화이용권을 이용하는 데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용 분야가 한정돼 있어요. 내용 아시나요?

떻게

어떻게이명연위원

정해져서 오는데요?

명연

이명연위원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요, 그 안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정해진 범위 안에서 그것도 한정돼 있다. 이용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이 대부분, 뭡니까? 도서 구매나 영화 관람 이게 대부분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내용

내용이명연위원

알고 계시죠?

그럼

그럼이명연위원

공연이나 전시 같은 경우는 전혀 무료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안 보나, 금액을 쓰지 않나요?

지금

지금이명연위원

그렇게 노력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고

하고이명연위원

있는데 그럼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 사용처에 대해서.

우수

우수이명연위원

기관이라는 건 많이 사용했다는 것이 우수 기관인 거고 본 위원이…….

어떤

어떤이명연위원

근거에 의해서?

렇게

그렇게이명연위원

말씀을 하셨으면 그러면 문화통합이용권을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에서 사용하는 방향들, 내역들이 통계가 나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올해

올해이명연위원

사용을 몇 %, 어디에 몇 %, 어디 몇 % 이게 다 통계가 나와 있죠?

나와

나와이명연위원

있죠?

료로

자료로이명연위원

한번 주시기 바라고요.

명연

이명연위원

또 하나 문제점은 가맹점 관리의 문제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렇죠

그렇죠이명연위원

? 그건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래서

그래서이명연위원

올해 그 실적은요?

또한

또한이명연위원

…….

맹점

가맹점이명연위원

관리에도 문제점이 있고 또한 지역 간의 격차도 있죠?

지역

지역이명연위원

간에 우리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적고 많고의 지역 차이가 있으니까…….

그럼

그럼이명연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일단

일단이명연위원

알고 계시니까 다행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걸 확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시·군 간의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똑같이 일반 군 단위에 약간 외진 데 있다고 그래서 전혀 그런 기회마저 받지 못하고 있는 데가 많으니 그런 데는 어떻게 해 줄 것인지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고 방향들이 있어야 된다, 그런 계획을 세워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지급되고 있는 게 기초수급 대상자하고 차상위계층만 한정돼 있나요?

래요

그래요이명연위원

? 그럼 또 다른 문화소외계층은 어떻게 하죠?

법도

방법도이명연위원

없고 대책도 없고 계획도 없고?

명연

이명연위원

꼭 문화소외계층이라는 게 기초수급 대상자하고 차상위계층만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죠?

러면

그러면이명연위원

대상자가 꼭 그분들만은 아닐 텐데 ‘현재 정부 방침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만큼 하고 있어요, 주는 거 받아서. 우리 비율을 이만큼 대라고 해서 이만큼 붙였어요.’라고만 한다면 똑같죠. 그러니까 특별한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럼

그럼이명연위원

문화소외계층을 위해서는 우리가 뭔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냐 했을 때 우리는 뭔가 시작이라도 해야 돼요, 크든 작든. 그래야지 보편적으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복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도민들한테 만들어 주는 기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없이 똑같이만 한다면 뭔 의미가 있어요?

우처

바우처이명연위원

사업에 넣어도 좋고 아니라면 또 다른 정책 발굴을 하는 거죠. 우리 자체적으로 발굴해야 맞죠. 그래서 차별 나게라도 차이 있게 우리 도민들한테 문화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죠,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거듭 말씀드리는데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맹점의 다각화를 통해서 방향을 잡는 문제, 그리고 또 아까 이용 분야가 한정돼 있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더 확대하는 문제 이런 데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서 너무나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정규위원장

이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질의하실김성수위원

분이 없을 줄 알고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무심결에 봤는데 2022년도에 수의계약 건을 보니까 이 쇼핑관광과 관련된 용역이 엄청, 한 1억 넘게 됐네요. 2023년도 계약인데요. (박정규 위원장, 임종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여기 보면 수감 자료 72페이지에, 대표님께서 쇼핑관광이 별로 성과가 없다고 하니까 자꾸 이게 이렇게 올라옵니다. 자꾸 올라와서 돈을 얼마 썼는가 자꾸 확인이 되는데 72페이지 연번 19번에 보면 쇼핑, 그러니까 보면 14번도 쇼핑, 15번도 쇼핑, 17번도 쇼핑, 19번도 쇼핑, 22번도 쇼핑, 24번도 쇼핑이란 말이죠. 그렇죠?

여기

여기김성수위원

보면 19번에 이용객 만족도 조사 연구용역을 맡기셨던데 2000만 원 가까이 되던데, 아니 1780만 원. 이거 혹시 자료 있으시죠?

김성수위원

그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고. 내년도, 지금 의회에 문화관광재단 예산은 사실 문화체육국에 그냥 한꺼번에 들어오죠? 예산 내역이. 세부 내역은 문화산업과에서 가지고 계시는가요, 아니면…….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청취불능)

지금

지금김성수위원

저희한테는 보통 예산안 사업설명서에 한 페이지로 들어오잖아요. 한 페이지에 그냥 통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예산에 대한 세부 내역 가지고 계신 자료를 저에게 제출을 한번, 내년도 거요. 2025년도 거 제출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별로

사업별로김성수위원

다 들어 있겠죠? 거기에. 그거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명

임종명위원장대리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가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님이 1월달에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이성계 인물 중심 스토리 기반 여행상품 개발 이걸 하고 계시죠?

하얀양옥집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혹시 약과를 주시나요? 먹을 걸 혹시 제공하나요?

아, 그래요?

약과를 왜 얘기하냐면 이성계가, 제사 음식이 가장 비싼 게 그때 유밀과라고 합니다. 지금 말하면 약과인데 지금은 약과 되게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약과를 혹시 주시게 되더라도 그런 인문학적 스토리를 주면서 준비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약과를 달라는 건 아니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하셔도 됩니다.

제가

제가박용근위원

간단히 하나 할게요.

종명

임종명위원장대리

간단하게 해 주세요.

자료

자료박용근위원

보니까요, 업무보고 7쪽에 예술인 복지서비스 관련돼 가지고 지금 보니까 여기 예술인 활동증명 하신 분이 한 6100명이 넘구만요, 보니까.

래서

그래서박용근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의료서비스 받는 분들이 42명, 57명인데 인원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실효성을 좀 따져 봐야 되지 않나. 지금 이 의료복지서비스는 건강검진을 해주는 겁니까?

복지

의료복지박용근위원

관련된 것은 생년월일별로 짝수년, 홀수년 해서 건강검진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방법을 좀 달리해서 우리 예술인들이 보통 건강검진은 격년에 따라서 다 하니까 혹시 수술을 한다든가 또 위급한 내용으로 응급실을 갔다든가 했을 때 영수증을 첨부하면 거기에 대해서 좀 보전을 해 준다든가 이런 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하면 우리 예술인들이 한 6000명이 넘는데 혹시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래서 정책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적극

적극박용근위원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예산을 더 넣어서라도 필요한 건 좀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2쪽을 보니까 우리 정원을 봤어요. 정원이 지금 65명인데 현원은 57명인데,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전에 자료를 보니까 정원이 60명이었는데 65명으로 언제 체크가 돼서 늘어났나요?

아니

아니박용근위원

, 이게 언제 늘렸냐고요. 몇 년도?

원을

정원을박용근위원

늘린 거예요?

이스

마이스박용근위원

센터가…….

언제

언제박용근위원

생겼나요?

원이

직원이박용근위원

거기서 근무를 몇 명이 해요?

지금

지금박용근위원

도에 보면 마이스팀이 있는데 갑자기 우리 문화관광재단에 마이스 센터가 왜 생겼어요?

용근

박용근위원

이 마이스 센터가 4월달에 생겼어요?

8월달?

그럼

그럼박용근위원

8월 이후에 사업을 뭐 뭐 했어요? 혹시.

행사 몇 번 했네요?

런데

그런데박용근위원

마이스 센터가 도에서 담당 팀이 하는데 중복된다고 봐요.

도에

도에박용근위원

팀이 있는데 그게 꼭 필요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 좀 무리한 거 아닌가.

여간

하여간박용근위원

8월 이후에 업무를 뭐 뭐 했는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아까

아까박용근위원

설명을 몇 가지 하셨는데.

음에

그다음에박용근위원

자료에 70, 감사 자료인가요? 75페이지에 우리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이 지적을 한번 했던 열기구 관광상품화 방안 연구용역 했는데 이게 김제에서 했었잖아요, 새만금.

용근

박용근위원

8600이나 됐는데 당시 이 관련돼서 사무처장이 주관 안 했나요? 혹시. 사무처장님!

처장

무처장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사

최영규 사무처장 최영규입니다. 제가 주관한 건 아니고요, 주관 부서는 따로 있었고요.

이게

이게박용근위원

당시에 문제가 있다라고 재단에서 이야기가 많이 됐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을 하고 났으면 새만금에 열기구를 띄워 갖고 관광을 해야 되는데 지금 관광을 하고 있나요?

처장

무처장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사

최영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완수를 하고 나서 평가를 했습니다. 했는데 평가결과가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평가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사업화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결론을 짓고…….

용근

박용근위원

이 당시에 우리 이경윤…….

처장

무처장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사

최영규 사업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최영규 예.

시에

당시에박용근위원

우리 이경윤 대표님 안 계셨죠?

용근

박용근위원

아, 계셨나요?

제가

제가박용근위원

이거 외부에서 전문가, 외부에서 들었어요, 저도. 전문가들이 연구용역을 해서 하면 됐는데 김제에다가 김제 관계된 자격도 없는 데다가 이 용역을 줘 가지고 시끄럽다고 들었었는데, 우리 사무처장이 최고 잘한다고 해서.

격이

자격이박용근위원

안 된 업체가 계속 신청을 하면 자격이 없는 데다 줘야 됩니까?

여튼

하여튼박용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행을 어떻게 했고 결과를 어떻게 맺었는지 그 사업을 이분들이 마무리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했을 거 아닙니까?

용근

박용근위원

이 담당 부서는 우리 경영본부장이 하는가요? 이건.

관광

관광박용근위원

, 아 우리 구 본부장이 담당인가요?

래요

그래요박용근위원

? 그러면 이 부분은 마무리를 어떻게 했는지 자료로 해서 좀 제출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박정규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께서 마이스산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도 사실은 굉장히 의구심이 드는 거고 또 어쨌든 그 행사를 치를 만한 큰 컨벤션센터 하나 없는 저희, 이번에 뭐라고 그래야 되나, 한상대회도 전북대 운동장에, 또 전북대 운동장을 훼손을 시켰기 때문에 3억이 넘는 돈을 복구 비용을 저희가 사실은 줘야 돼요. 거기에 잔디보수비로 가는 거니까. 그런 상황인데 이 마이스산업이 과연 전북이 맞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지금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보면 33페이지에 마이스산업 활성화 해서 이 사업을 하나 진행을 했고 마이스 정책포럼 관련해서 8월달에 비전 선포를 하셨더라고요.

이 사업과 관련된 예산 사용 내역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업체들 그다음에 주관은 누가 했는지 자료를 제출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짧게

짧게김성수위원

해 주시죠.

씀은

말씀은김성수위원

다 맞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다른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쇼핑과 관련된 것도 다 전주 구도심 상권에 예산이 투입이 되잖아요. 방금도 말씀하시는 게 컨벤션센터가 전주에 지어지면, 문화관광재단이 14개 시·군을 동시에 생각을 해야지 자꾸 전주시에 집중이 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저는 이 사업의 내용을 보면서 사실 지역적인 거라 굳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전주 구도심만 살아야 되고 다른 데 구도심은 죽어도 되는가요?

국은

결국은김성수위원

전주 구도심 살리려고 돈 쏟아부어서 된 게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성수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나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쇼핑 활성화 지금 다 어디다 하셨어요?

주만

전주만김성수위원

구도심 있냐고요. 익산은 구도심 없습니까? 군산은 구도심 없어요? 다 있지 않습니까.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제가 지금 말을 않고 있어서 그러는데 전주에 그렇게 쏟아부어 가지고 결국은 다 예산 낭비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전주시가 해야지, 그거는. 전주시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거는. 자기 지역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하는 것이지, 특정 지역을 찍어서 어디 문화관광재단이 특정 지역에다 예산을 쏟아붓습니까? 이렇게. 말씀이 좀 되는 소리를 하셔요. 이상입니다.

박정규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오늘 문화관광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여 주신 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 감사를 위한 금일 행정감사는 중지하고 미진부서 추가 감사 시 다시 실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중지하고 11월 18일 미진부서 추가 감사 시 다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3분 감사중지

15시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김성규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원장님은 나오셔서 중요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십시오.

김성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문과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증인분들께서는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김성수위원

위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하겠습니다, 문제는 없어 보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수감자료 53페이지에 보면 수의계약 현황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수의계약 현황을 수감자료를 받았을 때 대부분이 2000만 원 이하였고 장애인·여성기업들은 좀 그것보다 높은 금액들이었는데 여기는 보면 굉장히 큰 금액들이 많더라고요. 보면 눈에 띄는 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1항4호 차목에 의한, 이게 ‘25조1항4호 차목’이니까 2000만 원 이상 1억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 특수한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하는 것과 협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기준이 있는가요? 25조1항4호 차목인데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을 계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여기 보시게 되면 한국갤럽조사연구소 같은 경우에 전북 콘텐츠산업 거점기관 3개년 종합성과 조사 및 분석연구인데 이게 수의계약을 하게 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죠.

님이

원장님이김성수위원

다 기억을 못 하시니까 뒤에서 빨리빨리 서포트를 해 주셔야 답변이 될 거 아니에요.

박정규위원장

우리 직원분들 중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제가

제가김성수위원

지금 보면 궁금한 게 다시 설명을 드리면 보통 저희가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하짜리를 많이 하고,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은 그것보다 좀 높지만 여기는 대체적으로 다른 실·국에서 봤던 수의계약과는 다른 이유들로 많이 올라와 있어서, 예를 들면 53페이지에 전북 콘텐츠산업 거점기관 3개년 종합성과 조사 및 분석연구에서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있고 수의계약 근거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1항5호 라목인데 이게 뭐냐면 추정가격이 2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 원가계산, 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 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 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인데 이런 조사 및 분석연구가 굳이,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특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판단은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인이

본인이김성수위원

수능을 보세요?

분이

이분이김성수위원

2023년도에는, 2023년도도 그분이 보시고 2024년도도 그분이 보셨나요?

하게

특별하게김성수위원

2024년도는 그런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유독 2022년도, 2023년도에 보면 53페이지에 첨단서비스 연계 융복합 공연기획 연구용역 해서 4800인데 이것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1항제4호 차목인데 이것도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서 법에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쓰여 있지만 사실은 그 판단의 근거는 굉장히 엄격해야 될 걸로 보이거든요. 안 그러면 이 지방계약법 근간 자체를 흔들어 버릴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 판단을 어떻게 했는지, 판단의 근거가 뭔지를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자료를, 안 되시면 자료를 제출하시든지요.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 그러면 전년도에 한 데는 계속하는 겁니까?

, 계속사업이면 몰라도, 전년도에 한 데가 계속하면 그냥 붙박이로 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 근거는 다르잖아요. 저희한테 내주신 수감자료에 수의계약 근거에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는 ‘2000만 원 이하 1억 원’ 해서 ‘학술연구 등’ 해서 ‘특수한 지식, 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게

그게김성수위원

전년도에 했다고 그래서 그러면 계속 갤럽연구소가 해야 되는 건가요? 2023년도에는 또 없네요. 아, 있네, 여기도. 2023년도에 고서 번역 스마트워크 플랫폼 조사, 이거는 2000만 원 이하니까 수의계약 대상인데. 제가 보기엔 기준을 좀 엄격하게 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 근거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시겠어요?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이게 각자가 조직의, 어떻게 보면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한 사람이 빠졌다 해서 이 조직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그러면 그분을 무조건 나오라고 했어야죠.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답변을 못 하게 만들 정도 되면 그분이 나오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수감자료 제출한 거에서, 어느 자료건 이 제출된 수감자료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책임성 있게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같이 나오셨어야지. 질문의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박정규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여기에 대한 나중에 소명자료를 싹…….

자료

자료김성수위원

받는 건 맞지만 여기서 또 질문하고 답변하고 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한데 지금…….

박정규위원장

아니, 답변을 지금 못 하시니까.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박정규위원장

김성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제출하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그 담당자가 정확하니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시라고 하세요.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임종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임종명위원

콘텐츠진흥원장님하고 문화재단 대표님하고 가깝잖아요, 사이가요. 제가 알기로 가까운 사이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시로

수시로임종명위원

만나서 콘텐츠 개발뿐만 아니고 활성화 사업들은 서로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종명

임종명위원

좀 전에 우리가 문화재단 행감을 했었는데 거기에 사업이 마이스 산업이 있었는데 1억 7700 정도가 집행이 올해 되거든요. 됐는지 모르겠는데, 잔액이 없는 거 보니까 1억 7000 되는데 내년도의 신규사업 보니까 한 3억 정도가 또 여기 콘텐츠진흥원에 들어 있더라고요, 2025년도의.

업을

사업을임종명위원

분리한 것인지, 같은 사업을 인계하신 건지? 혹시 그런 것은 우리…….

종명

임종명위원

예.

아마

아마임종명위원

내년에도 그러면 재단도 이 정도 금액이 소요가 될 것 같네요. 지출이 될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신규사업을 보니까 마이스 산업이 여기는 3억이 있고요, 문화재단은 1억 7000 정도가 올해 집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사업을 2개가 이어서 하는 것인지 싶어서…….

누가

누가임종명위원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확인 한번 해 주세요. 이게 사업이 인계가 된 것인지, 연계가 된 것인지, 별도의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지. 아이템은 다르긴 한데.

종명

임종명위원

아, 그래요?

이스

마이스임종명위원

산업에 전망성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지역적 기반이 아직은 미흡한 상황이고요. 아까 좀 전에도 이야기가 됐지만 지역에 편중되는 사업이라고,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들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혹시나 사업이 또 연계가 있는지, 별도의 사업인지 구분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콘텐츠진흥원 되게 애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도내 기업이 영세하잖아요. 엄청 영세하고 제가 봐도 못 견디고 직업을 달리 선택하거나 또 서울 지역 인근으로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혹시 몇 개나 됩니까? 여기 콘텐츠진흥원과 함께하는 사업 업체들이.

무튼

아무튼임종명위원

도비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차지하고 있잖아요. 60%가 넘게 도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 도에서도 신중하게 투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늘었어요, 그러면 꼭 하고 싶은 사업이 있었나요? 신규사업 중에. 예산이 없어서 포기했던 사업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사실

사실임종명위원

우리가 필요하고 지역산업에 필요한 게 그런 거라고 보는데 그런 사업들이 준비 과정에만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신규사업들을 보니까요. 인지도 확산, 경쟁력 강화 이런 것만 있어요. 실질적으로 사업들이 내년도에 진행되면 좋았을 건데 홍보나 대회 참가 정도만 있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가 예산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것은 콘텐츠진흥원이 갖고 있는 내용이 풍부하다면 예산을 삭감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증액을 강하게 요구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 작년 사업과 올해 사업을 비교해 보면 크게 차이 나는 게 별로 없어요. 없어 보입니다, 제가 보니까. 한 서너 개가 추가가 됐고 하나는 빠지고 이렇게 돼 있던데, 예산을 편성하고 고민할 때 중요한 건 콘텐츠고 지역의 콘텐츠를 어떻게 잡아갈 것인지, 그래서 어떤 기업과 어떤 청년들과 어떤 대상과 함께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고민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를

부서를임종명위원

보면, 하나만 질문하고 저도 마칠까 합니다. 아무튼 콘텐츠진흥원이 갖고 있는, 전라북도 위상이 상당히 높아져 있고 예산도 그에 따라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역의 콘텐츠 개발에 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예산을 편성해서, 인력을 충원하더라도. 혹시 그럴 계획을 갖고 계신지?

우리

우리임종명위원

지역은 콘텐츠진흥원의 역할에 맞춰서 지역이 소화할 수 있는 문화적 소재는 우리가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들과 고민들이 있어야 할 거라고 봅니다. 아무튼 응원하고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규위원장

임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이명연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콘텐츠아카데미 찾아가는 키움센터 운영이 있어요.

명연

이명연위원

2023년도, 그니까 작년, 재작년에는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지역도 좀 다양하게 이루어졌고. 그런데 올해는 인원도 줄었고 지역도 한정돼 있고, 그 이유가 있나요?

뭘 이야기하는 거죠?

문화콘텐츠아카데미 찾아가는 키움센터.

하는

운영하는이명연위원

거.

것이

그것이이명연위원

22명은 뭔 이야기고. 지금 전주, 익산, 부안, 완주, 남원. 올해 실시된 게 거기죠? 또 있나요?

명연

이명연위원

37회? 뭔 이야기 하는 거예요? 키움센터를 운영하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

뭔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 116쪽을 보고 하는 이야기인데 뭘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흥원에서 제출해 준 자료 116쪽을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키움센터 운영 현황.

최근

최근이명연위원

3년간 운영 현황을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교육 인원수도 전년도에 비해서 훨씬 줄었고 또 교육하는 장소도 굉장히 축소됐고, 왜 그렇게 됐냐는 걸 이야기를 한 건데.

명연

이명연위원

자! 하나씩 합시다. 지역을 대폭 축소시킨 이유가 뭐예요? 전년도보다. 전년도는 전주, 완주, 순창, 남원, 정읍, 임실, 고창, 부안, 익산, 진안, 김제, 무주, 군산 이런 데에서 교육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전주, 익산, 부안, 완주, 남원 여기서 했어요. 이 차이가 뭔 차이냐 이거예요.

마나

얼마나이명연위원

줄었어요?

산이

총예산이이명연위원

얼마예요?

명연

이명연위원

5500?

준 이유가 뭐예요? 예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본부장이? 위원장님!

본부장이 설명하도록 해 주십시오.

종명

임종명위원장대리

예, 본부장님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연위원

학교로 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학생 수가 그렇게 차이가 나나요? 학생 수가 차이가 나서 그러는가?

예를

예를이명연위원

들어서 학교에서 하는 것과 청소년센터에서 하는 것과 차이가 좀 크네요. 그렇죠?

명연

이명연위원

청소년센터는 이용하는 학생 수가, 청년들이 적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총 교육 인원도 2023년에는 2000명이 넘어요. 2327명이나 되는데 올해에는, 아직 올해가 마감이 안 됐으니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400명이에요, 이 자료를 작성한 시점에. 꽤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래요

그래요이명연위원

? 그럼 한 500명 정도 차이가 나네요, 작년도보다.

리고

그리고이명연위원

또 콘텐츠 편집자 양성과정도 있어요. 문화콘텐츠아카데미 콘텐츠 편집자 양성과정 시·군 교육. 작년, 재작년엔 없었고 올해 처음 했나요?

하고

전주하고이명연위원

김제에서 한 이유가 뭐가 있죠? 왜 그러죠? 이거 예산 얼마 사업비 가지고 한 거죠?

명연

이명연위원

120쪽. 자료 안 보고 오시는 모양이네요.

들만

강사들만이명연위원

하는 건가요?

집자

편집자이명연위원

양성과정의 교육받은 사람들이 다 강사들이에요?

사들

강사들이명연위원

교육이에요?

잠깐

잠깐이명연위원

, 이 예산이 얼마예요? 총, 연간 예산이.

니까

그러니까이명연위원

그 안에서 이것은 이 예산은 얼마냐고요.

명연

이명연위원

3500만 원?

지금

지금이명연위원

올해 교육이 또 남았나요, 끝났나요?

명연

이명연위원

3500만 원?

교육 인원수가 몇 명인지 보이죠?

몇 명이에요? 교육 총인원수가.

총?

8월 26일날 16명, 8월 30일날 16명, 전주에서 또 8월 30일날 16명.

에서

김제에서이명연위원

10명 9월 13일날, 9월 20날 10명, 하면 총 62명이에요.

명연

이명연위원

62명 교육시키는 데 예산이 3500만 원이었다고요?

니까

그러니까이명연위원

62명 교육에 3500만 원 들어갔어요?

명연

이명연위원

끝났다며요? 교육.

러면

그러면이명연위원

강사교육이 끝났고 그 강사들이 교육을 시킨다 이 말인가요?

명연

이명연위원

시·군에 가서 교육을 시켜요? 그 내용은 어딨어요?

지금

지금이명연위원

그 내용이 이 자료에 있나요? 자료 안에 들어 있나요?

러면

그러면이명연위원

어떻게 이해를 하죠? 뭘 보고 어떻게 판단할 수 있죠? 자료가 없으면. 이 자료만 놓고 보면 1년간 62명 교육시키는 데 우리 본부장님 이야기한 대로 3500만 원이 들어갔다고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니까

그러니까이명연위원

본 위원이 질의했죠. ‘그중에서 콘텐츠 편집자 양성과정 콘텐츠 시·군 교육, 여기 자료에 120쪽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의 예산은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3500만 원입니다’하고 답하셨어요.

거기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만 보고는. 그럼 62명에 3500만 원 들어간 것이 맞냐 이 말이에요.

까는

아까는이명연위원

교육이 끝났다고 했었잖아요.

명연

이명연위원

교육 아까 끝났다고 그랬잖아요, 올해.

왜 이걸 전주하고 김제에서만 했죠? 다른 데서는 이거 할 데가 없었나요?

니까

그니까이명연위원

왜 전주하고 김제에서만 했냐고 물어봤어요.

떻게

어떻게이명연위원

, 지금 신뢰가 자꾸 떨어지네요. 자꾸 신뢰가 떨어져요, 믿음이 안 가게 자꾸. 내용들을 좀 정확하게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리고

그리고이명연위원

어떻게 홍보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교육청과 연계하시나요? 홍보할 때, 안내할 때. 이런 교육을 한다고 할 때 학생들 모집하고, 학생들이 됐든 청소년이 됐든 모집할 때 어떻게 하죠? 모집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해는

올해는이명연위원

그렇게 안 했어요?

같은

똑같은이명연위원

예산을 들임에도 교육생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그걸 접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이 몰라서도 교육을 놓치는 경우도 생기는 거고, 또 지역적으로도 몇 개 시·군 지역에만 편중돼 버리면 나머지 시·군은 또 그 교육을 받을 그런 기회도 없어진 거고, 그렇죠?

그럼

그럼이명연위원

방법을 어떻게 모색을 해야죠. ‘예산이 줄어서 무조건 안 됩니다’가 아니고 방법을 고민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군 지역에도 외곽 지역에 있는 우리 도민들도, 학생들도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만들어 줘야지 맞는 거죠.

명연

이명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정규위원장

이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료가

자료가김성수위원

굉장히 부실합니다, 보면. 2023년도에도, 수감자료 55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스마트융복합멀티플렉스 시설물 추가 구축 관련된 공사가 제이넷컴인데 8600에 계약이 됐거든요. 수의계약 근거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1항5호 나목이에요. 이건 2000만 원 이하일 때 하는 건데, 뭐가 자료가 전혀 안 되어 있네요. 일단 그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수의계약과 관련된 것들 있죠? 여기에 보면 2000만 원이 넘는데 수의계약이 된 것들에 대한 근거는 다 제출을 해 주십시오.

에는

법에는김성수위원

굉장히 간단하게 쓰여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행정안전부에서 관련된 고시가 있을 거예요. 그 기준을 정해 놓은 고시가 또 세부 규칙이 있는데 거기에 엄격하게 사실 적용을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렇게 점검이 좀 필요하니까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사실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한 건 아니고, 저희 글로컬대학 사업하시죠? 저희도.

김성수위원

본 위원이 사업을 질문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보통 글로컬대학 사업을 하면 가장 최종 결정은 누가 하는가요? 어느 기관에서 해요? 전북대 글로컬이면.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 예산 결정이 아니고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 적합성을 따지는 결정 있잖아요.

김성수위원

전북대에서?

예. 여기 이 중의 하나는 안 하기로 하신 것 같고.

안 하는 걸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건 뭐냐면 저희가 전북대 글로컬 관련해서 500억을 도비를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러 방면으로 들었던 의견으로는 최종적으로 전북도에서 선정을 해도 전북대학교가 부적합을 해 버리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그건 맞죠?

니까

그러니까김성수위원

저희가 도비를…….

희가

저희가김성수위원

도비를 주면서도 저희가 도비를 주는데 끌려가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자꾸 발생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저한테 이 사업 설명할 때도 문화콘텐츠 진로·직업 체험시설도 전북대가 사실은 안에다가 해 달라고 결국은 요청을 해서 바뀐 거죠?

니까

그러니까김성수위원

결국은 이 글로컬 대학의 전반적인 것을 점검을 저희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신기술 융복합 아카데미는 원래 전북대하고 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사업 위치는 콘진원 안에다 하기로 끝났는가요? 이야기가.

그럼

그럼김성수위원

지금 전북대학교 중앙 도서관에 들어가는 것만 위치가 바뀐 거네요? 결국은. (박정규 위원장, 임종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가

협의가김성수위원

그렇게 됐어요?

김성수위원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게 그거였습니다. 사실 저희 도비를 주면서, 지금 통합 원대에도 저희가 750억을 또 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업 초기에 서로 간의 관계 설정을 다시 해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확인차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명

임종명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원장님, 지금 홀로그램이 뜨는 추세고 또 전북도에서도 홀로그램에 대한, 빛의 예술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홀로그램 크게 봤을 때. 빛하고 관계되는 거 아니에요? 홀로그램이.

니까

그니까김희수위원

약간 빛하고 접목돼서…….

요즘

요즘김희수위원

드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빛의 예술을 많이 하는데 그 사업이 지금 상당히 크게 익산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익산이죠? 이게. 홀로그램 기술사업화 실증단지가 익산에서 쓰고 있죠?

지금

지금김희수위원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아니

아니김희수위원

, 그러니까 이 세트장이 홀로그램 실증사업이 지원센터가 언제, 3년간 총 66억을 확보했잖아요.

언제

언제김희수위원

완공돼요?

희수

김희수위원

이 규모는 지금 우리나라 전체를 봤을 때 어떻게, 몇 번째 규모예요? 최대 규모예요?

66억을 투자해서, 이게 국비 사업하고 도비가 매칭이지요? 익산시까지 매칭이네요.

2006년에 완공되는 걸로 돼 있는데? 총 3개년 사업으로 2000…….

2024년부터 2026년.

쨌든

어쨌든김희수위원

이렇게 새로 시작한 사업은 정말 철저한 벤치마킹을 통해서라든가 또는 여러 사업계획을 통해서 철저히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리고

그리고김희수위원

인턴십 지원사업에서 정규직 전환이 2022년도에는 6개월에서 지난해하고 올해 3개월로 줄어들었잖아요, 지원기간이. 그 이유가 뭐예요? 지금 월 지급액도 50만 원가량이 줄어들었어요.

런데

그런데김희수위원

이 지원이 줆으로써 자꾸 경쟁이 낮아지고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를 떠나가는 그런 현상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교육하고 인적, 우리가 인재를 양성하는 어떻게 보면 연결되는 기관인데 이 예산을 이렇게, 어쨌든 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우리 두 본부장님이나 원장님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바로 그거잖아요. 우리들은 전문적인 분야를 모르기 때문에 그 전문적인 분야에 들어가서 뭔가 앞으로 전망 있는 사업, 다른 타 시도보다도 앞서갈 수 있는 사업을 예산을 다른 데로 돌리든가 아니면 확보를 하든가 이렇게 해서 추진해 나가는 그런 집중력과 선택에서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예산도 깎이고 기간도 주니까 좀 안타까워서 드린 질의거든요. 올해 신경 써서 해 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요. 지금 정보산업지원센터를 위탁하고 있잖아요.

제가

제가김희수위원

아무리 봐도 이건 돈 먹는 하마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건물이 오래되고, 충분히 그건 이해를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2022년부터 1억 1000만 원씩 계속 이렇게 보수, 수리 유지비가 들어갔거든요. 그래 가지고 3억 3000이 3년 동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1억 1000만 원씩 똑같이, 예를 들어서 많은 하자가 있으면 2억도 들어갈 수 있고 아니면 5000만 원 들어갈 수 있는데 1억 1000만 원씩 꾸준히 세워서 이렇게 수리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보수를 하는 이유는.

사업비가 1억 1000만 원으로 3년 동안 계속 1억 1000만 원씩 투자가 됐는데 이게 도비가 6000만 원, 임대수익이 5000만 원, 그렇게 돼서 1억 1000만 원이 되잖아요?

희수

김희수위원

임대수익은 지금 그 평에 비해서 어떤가요? 몇 평이나 몇 군데나 임대하고 있어요?

보통

보통김희수위원

몇 평 정도 돼요? 한 입주 기관이.

지금

지금김희수위원

임대가 다 나간 상태입니까?

쨌든

어쨌든김희수위원

보니까 뭔가 개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정보산업지원센터를 획기적인 조치를 취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임대수익 그 계약서하고, 제가 자료 요청이 늦었는데 계약서하고 3년간 최근, 1년에 1억 1000만 원씩 계약을 했잖아요. 그 계약업체하고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무슨김희수위원

얘기인지 알죠?

희수

김희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명

임종명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 소관에 대한 신문과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김성규 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수감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8분 감사중지

16시43분 감사계속

박정규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과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과감하게 바로잡아 도민의 편에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박흥규 사무처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박흥규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선서! 본인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1항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사무처장 박흥규 기획운영부장 최두현 기념사업부장 한민욱 기념관운영부장 신병구

박정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규 사무처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박흥규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안녕하십니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사무처장 박흥규입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안전 분야와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박정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념재단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두현 기획운영부장입니다. 한민욱 기념사업부장입니다. 신병구 기념관운영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배포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정규위원장

박흥규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과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증인분들께서는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처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지금 직원이 몇 명이죠?

흥규

박흥규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정규직 25명, 계약직 17명 해서 42명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42명. 42분이 근무하는데 하는 사업이 아까 보고는 받았지만 주로 가장 핵심적이고 많은 인력이 드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흥규

박흥규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아무래도 5월 11일날 개최하는 기념식 그다음에 연구조사 확산사업으로서 학술대회 개최 그다음에 유네스코 등재 기념 특별전 개최 등이 있습니다.

님을

처장님을김희수위원

비롯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42명이 운영하는 조직치고는 사업이 너무, 뭐라 해야 되나, 작다고 해야 되나? 규모가. 특별한 아이템이나 사업이 큰, 활용하는 게 별로, 일다운 일이 없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동학에 대해서 정말 알릴 수 있고, 물론 전시 같은 거 있지만 뭔가 아이템을 개발해서 일을 추진해 나가야지. 지금 계속하는 그대로 학생 프로그램 그다음에 교직원 직무 동학 그다음에 유물 수집, 유물 수집은 지금 어디까지를 유물 수집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

흥규

박흥규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유물 수집은 올해 2700만 원을 들여서 스나이더소총 1세트를 구매했고요. 그러니까 구매도 있고 기증 그다음에 기타 등을 통해서 유물을 수집하고 있고, 그래서 총 현재 6192점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유물 수집이 동학하고 관련된 유물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유물이 찾기가 어렵고 또 유실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1건인가 금년에 했구만요. 그렇죠? 현재 올해 유물 수집을, 1건.

흥규

박흥규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올해는 가격이 좀, 이게 구입을 해 가지고 향후에 교육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는, 저희 동학농민혁명군이 사용했던 화승총도 가지고 있고 반대쪽의 총도 총이어서 교육자료로써 활용가치가 높다고 해서 가격은 비싸지만 심의위원들이 강력히 추천을 해 가지고 이걸 선정해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아니김희수위원

, 그러니까 3700만 원에서 2700만 원 들여 가지고 총을 구입을 했는데, 우리 유물을 구매를 했는데 1년 동안 한 가지 유물밖에 발굴을 못 하고 구매를 한 가지밖에 못했냐는 것이죠. 다른 것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한 거예요? 다른 유물은.

흥규

박흥규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결과적으로는 그렇다고…….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본 위원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유물은 자꾸 없어지고 자꾸 또 갈수록 가격이 비싸지기 때문에, 물론 예산 탓하겠지만 다른 예산에서 좀 땡겨서 유물 수집이 우선이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처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흥규

박흥규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예, 좋은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력을

노력을김희수위원

해야죠. 예산을 따려고 의회 와서나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유물 수집에 대해서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지만 유물은 갈수록 구하기가 어렵고 비싸지고 유실될 부분이 많으니까 수집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니까 예산을 주십시오, 이런 노력을 펼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몇천만 원 준 거 갖고 한 가지 사고 말아요?

흥규

박흥규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어떤김희수위원

노력을 펼치려나, 하여간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제가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교육청 연계 교직원 직무연수 운영, 지금 여섯 번째로 18쪽에 있어요. 이게 지금 교직원들을 교육해서 또 그 교직원들이 학생들에 대해서 동학을 널리 알리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데 이게 전국적으로 1년에 28명이 신청해 갖고 1박 2일로 운영한 걸로 나와 있는데, 자료에 보면. 이게 맞습니까?

흥규

박흥규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이런

이런김희수위원

프로그램 같은 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없애버리든가 아니면 분기에 한 100명씩 해서 활력을 넣든가 해야지. 1년에 28명이 뭡니까? 전국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그럼 무슨 교육을 해요? 여기에 오시면.

흥규

박흥규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횟수는 최소한 1회 정도는 늘리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1회 늘리면 뭐해요? 지금 28명밖에 전국에서 신청 안 하는데. 신청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동학에 관심이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역적인 여건이에요, 예산이에요?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흥규

박흥규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아무래도 지리적인 여건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하는 교사분들이 방학 기간에 주로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선택을 하다 보니, 그래서 저희도 여름방학 동안만 하고 있는데 최소한 겨울방학에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희수위원

노력이 부족하다는, 노력을 해야만이, 홍보도 하고 또 메일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해서 참가 신청자를 전국적으로 모집을 해서 한 100명 정도 채워 가지고 프로그램다운, 교육다운 교육을 동학에 대해서 알려야지. 아니, 나 깜짝 놀랐어요. 1년에 28명 해 갖고 이게 하나의, 교육청 연계 교직원 직무연수 운영, 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싹 훑어보고 전자에 그런 거예요. 42명의 직원이 1년에 하는 프로그램이나 모든 일치고는 너무 약하다. 뭣을 하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그걸 지키려고 계시는가. 이거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28명 1년에 교직원 연수. 어떻게 대안이 있어요? 지금 여름방학 때 한 거예요?

흥규

박흥규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예, 올해는…….

박정규위원장

잠시만요. 이거 관련해서, 이쪽 분야로 관련해서…….

희수

김희수위원

교육 담당이 누구예요? .

박정규위원장

어떤 부장님, 누가 담당해요?

그럼 운영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그럼

그럼김희수위원

신병구 운영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위원장

짧게 하세요, 짧게.

희수

김희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신병구 부장님도 교육청에서 근무하셨기 때문에 잘 세밀히 알겠지만 교육청 연계사업이고 교원 직무연수예요. 그래서 교육청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예산

예산김희수위원

부분 아니면 교육 지원 부분 또는 이 교육을 받는 교직원에 대한 혜택이라든가 이런 뭔가 특혜가 있어야지, 무조건 자기 시간 내서 오라고 하면 특별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관심을 갖고, 학생을 가르치는 교직원 중요하잖아요, 사실. 연수를.

희수

김희수위원

좀 실속 있고 알차게 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정규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문의를 할게요. 교육 프로그램이 몇 개죠? 지금. 몇 개 있죠?

교육·체험 프로그램 몇 개 있어요?

짧게 하세요, 짧게.

그런데 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려면 직원들이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일반 관광객이 갔을 때는 누가 해요?

문화해설사들이 지금 몇 명 있습니까?

그걸로 가능합니까?

우리 국장님! 문화해설사는 우리가 동학혁명재단이나 동학혁명에 관한 기념사업회 관련된 그 문화재들, 기념에 관계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예산이나 이런 것 다 있어도 가장 중요한 게 이것을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해설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규위원장

그럼 이 부분에 어떻게 대안을 세울 것인가 좀 방안을 마련해 갖고 오십시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박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유물 관리 예산이 이번에 금액이 한정돼 있어서 물품 하나 했다고 하셨는데 유물 보존관리 및 DB 구축으로 해서 지금 11월 다 된, 마무리가 되는 과정인데 진행이 8%예요. 행정사무감사 1페이지 유물 DB 구축.

흥규

박흥규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지금 현재는 8%인데요, 11월 중에 유물 관리용품 1165만 원 구입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종합유해생물관리로 750만 원 11월 중에 집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11월 다 되면 집행될 것 같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정기위원

?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지금 42명이라고 그랬죠? 조직.

흥규

박흥규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예.

김정기위원

42명 맞아요? 홈페이지에 조직구성으로 봤을 때 명단이나 이런 부분 봤을 때 44명이던데 2명은 뭐 문제가 있나요? 홈페이지에 있는 명단과 이 조직에 있는 부분은 다른가요?

흥규

박흥규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저희…….

김정기위원

위원장님! 부장님, 기획운영…….

박정규위원장

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자

퇴직자김정기위원

처리가 안 됐나요?

그런

그런김정기위원

부분 같은 경우는 조직구성 홈페이지 자체가 제대로, 그러면 지금 현재 전산에 돼 있더라도 퇴직은 끝났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럼김정기위원

바꿔 줘야죠.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아까 해설사 네 분이라고 그랬는데 해설사 경력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부장

업부장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기념사

한민욱 기념사업부장 한민욱입니다. 해설사분들은 길게는 1년, 짧게는 6개월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정기위원

, 동학농민혁명 해설사들이 1년 경력과 6개월 경력 가지고 해설을 합니까?

부장

업부장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기념사

한민욱 이직률이 좀 높고요. 저희가 해설사에 대한 매뉴얼은 명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빠른 적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김정기위원

지자체 해설사들의 경력이 보편적으로 5년, 6년, 막 10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재단에서 6개월, 1년. 그럼 그분이 몇 년 계실까요?

부장

업부장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기념사

한민욱 저희가 기념공원이 생기면서 2년 차 되고 있거든요. 그때부터 해설사를 운영을 했기 때문에 경력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아니

아니김정기위원

, 2년 운영을 했으면 경력이 최하가 2년짜리는 1명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부장

업부장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기념사

한민욱 그중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직률이 좀 있었습니다.

아니

아니김정기위원

, 그러면 이걸 이 재단에서 운영을 할, 아까도 교육 프로그램 미비. 그러면 해설사가 제대로 해설이라도 해 줘야 하는데 6개월, 1년짜리 해설사가 해설을 한다고 그러면 그 해설이 부장님이 생각했을 때는 일반 관광객들이 왔을 때 충분한 해설이 됩니까?

부장

업부장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기념사

한민욱 물론 개인차가 있겠지만 해설사들은 충분한 교육을 받고 있고 매뉴얼을 따라서 운영하고 있어서…….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그분들이 몇 년 근무할 수 있죠?

부장

업부장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기념사

한민욱 2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2년 있으면 또 바뀝니까?

부장

업부장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기념사

한민욱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김정기위원

, 그렇게 해 가지고 동학농민에 대해서 해설을 해 줄 수 있는 분이, 그러면 또 2년 후에 바뀐다는 얘기잖아요?

부장

업부장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기념사

한민욱 현재 규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흥규

박흥규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위원님, 그 부분은 사실…….

박정규위원장

아니, 잠시만요. 문화해설사는 원래 시에서도 운영하잖아요. 그렇죠?

부장

업부장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기념사

한민욱 시에서 운영하는 해설사들은 지금 그 유적지에 가 있습니다.

박정규위원장

유적지에요?

부장

업부장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기념사

한민욱 예.

박정규위원장

문화해설사를 일반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아닌데요, 지금. 왜냐하면 2년만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장님

처장님김정기위원

, 그러면 거기 왜 2년입니까?

박정규위원장

규정이 그러냐고 확인 한번 해 주세요, 규정.

흥규

박흥규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계약직들은 무기직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현재 무기직 티오를 확보를 못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2년 넘어서 근무계약을 하게 되면 자동 무기직으로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해설의 안정성, 재단의 안정성 측면에서 무기직이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현재 무기직 티오를 확보를 못 하다 보니까 현재 상황으로서는 2년밖에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더 노력해서 무기직 티오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가

해설사가김정기위원

없이 동학혁명사무실만 운영하고 관광 프로그램만 그냥 놔둔 상태에서 사무처장님이 해설하고 다니실 거예요? 아니죠?

흥규

박흥규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님이

부장님이김정기위원

해설하시고 다니실 겁니까? 아니면 세 분 다, 아마 하실 수는 있겠죠. 지금 사무처장님 몇 년이죠? 계신 지가?

흥규

박흥규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지금 2년 2개월 됐습니다.

김정기위원

예. 기획운영부장님은 그렇게 많이 안 되셨고, 그렇죠?

병구

신병구김정기위원

부장님, 몇 년 되셨죠?

그럼

그럼김정기위원

2년 되면 여기는 다 바뀌나요?

흥규

박흥규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여기 같이 참석하신 분들은 정규직이라서 그 2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정기위원

본 위원이 진짜 기념관도 현장을 가 봤고 둘러보고 여러 관광객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거기에 오는 분들도 보시지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설하시는 분들이 내용들이 너무 모르신다. 본 위원이 그 기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어디 가도 그 정도 해설사가 그 경력 가지고 있는 분은 없어요. 적어도 동학농민혁명재단을 제대로 해설을 하려면 경력이 어느 정도 쌓인 분들이 계속 끌고 가야, 우리 위원장님도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관광객들이 오지도 않고 누군가가 젊은 사람들이 뭔가 듣고 싶은 내용도 제대로 안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참 암담해요. 자, 해설사는 또 그렇다 치고, 그러면 64페이지 회의수당 한번 보겠습니다. 회의수당 한 번 참석할 때마다 17만 원인가요?

흥규

박흥규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위원

아, 17만 원이에요? 운영위 수당이랑 다 17만 원입니까?

흥규

박흥규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69페이지 운영위원회 수당 있지 않습니까, 제1차. 보이시죠? 자료.

흥규

박흥규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예.

기는

여기는김정기위원

회의수당이 운영위원 수당이 7만 원이죠?

흥규

박흥규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예. (박정규 위원장, 임종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정기위원

70페이지 2022년도 7만 원, 2023년도 17만 원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흥규

박흥규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한 번 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두 가지로 나눠서 17만 원인데요. 검토수당이 7만 원이고 회의참석수당이 10만 원 그렇게 돼 있는데 아마 지금 10만 원짜리랑 따로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자세한 내용은 위원장님, 신병구 부장이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정기위원

예.

종명

임종명위원장대리

신병구 부장님.

김정기위원

온라인으로 했을 때는 7만 원 수당을 주나요?

아, 오지 않았어도?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74페이지 2024년도 2차, 여기는 20만 원이거든요. 최근에 나갔죠?

김정기위원

왜 20만 원이죠?

아니

아니김정기위원

, 그니까 2024년도 1차에는 17만 원을 줬잖아요.

김정기위원

2차부터 바뀐 겁니까?

거가

근거가김정기위원

뭐죠?

재단

재단김정기위원

정관에?

김정기위원

이 운영 수당은 도에서 나가는 겁니까, 재단에서 나가는 겁니까?

희가

저희가김정기위원

동학농민재단 정관 및 위탁 사무처리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렇죠

그렇죠김정기위원

? 거기에 기념관 위원회 수당 지급, 거기에 20만 원으로 올라가 있습니까?

김정기위원

안 되어 있는데 20만 원을 줘요? 자, 그러면 68페이지. 68페이지가 기존의 수당을 지급한 거에 대한 검토수당 지급 현황을 만들었습니다. 사무처장님, 그렇죠?

흥규

박흥규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이 금액과 뒤에 첨부해 주신 지급명세서 금액이 같나요, 다른가요?

흥규

박흥규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지급명세서를 사전에 미리 작성하다 보니까, 전 인원을 대상으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개인은 틀립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나간 금액은 68쪽이 맞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어? 그럼 더 이상한데. 68쪽은 금액이 얼마 안 돼요. (임종명 부위원장, 박정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흥규

박흥규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지금…….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68페이지에 작성한 수당은 원래 기본 만들어져 있는 수당이고, 지급명세서는 현 상황에서 그때그때 나간 수당을 체크를 해 놓은 거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안 맞아요.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제출하실 때 체크를 안 하셨나요? 이거 작성은 어느 쪽에서 하신 거죠? 운영부장님께서 하셨나요?

김정기위원

검토수당만?

아, 그래요? 검토수당만.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명세서 자료 내실 때도 성함이나 이런 부분은 요즘은 ‘○○’을 많이 쓰거든요. 여기 ‘○○’ 안 쓰나요?

김정기위원

사무처장님! 그러면 만약에 아까도 2명의 직원이, 본인이 해설사도 잦은 이직이 많다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내부의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내부의 심의나 어떤, 지금 인권 문제나 직원들 간의 불협화음 이런 부분도 많죠?

흥규

박흥규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다소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그건 심의는 누가 하나요?

흥규

박흥규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어떤 다툼이 있을 때 결정에 대해서 말씀…….

김정기위원

예.

흥규

박흥규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어떤 결정을 하려면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내부 직원이 몇 명 들어가고 외부위원 포함해서 보통 5명 내지 6명 구성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하고

하고김정기위원

있나요?

흥규

박흥규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예.

지금

지금김정기위원

하고 있어요?

흥규

박흥규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건이 발생하면 그때…….

존의

기존의김정기위원

건 발생한 자료들 1건도 없다고 이렇게 보고하셨어요. 없나요? 한 번도.

흥규

박흥규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지금 기념관운영부의 징계 1건이 있어서 그때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징계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 7월…….

김정기위원

사무처장님, 요즘은 아까 해설사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젊은 직원분들이 바로바로 인터넷에 올리고 본인의 SNS에 올리고 다 올립니다. 기획운영부장님, 맞죠? 제 말이.

지금

지금김정기위원

옛날 방식을 계속 주장을 하면, 동학농민이 예전의 우리 역사를 가지고 토대로 해서 만들어지긴 했지만 그 부분을 지금 현대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까 해설사분도 2년에 한 번씩 교체, 인사위원회나 이런 부분도 약간 미심쩍고 이런 서류 부분도 제대로 가지를 못하고 있는 게 지금 동학농민재단 같아요. 사무처장님! 요즘 시대는 진짜 앞서가고 있어요. 지금 윤준병 의원님이 여러 노력을 해서 동학을 새로운, 국회에서도 동학에 대해서 재조명을 하고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발표하셨지 않습니까. 좀더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죠?

흥규

박흥규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예.

저는

저는김정기위원

기존에 행정사무감사든 업무보고든 사무처장님이랑 그래도 2년 이상을 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흥규

박흥규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예.

너무

너무김정기위원

, 자신 있게 얘기해 주세요, 괜찮으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동학농민혁명재단 사무실도 그렇고 그 공원 조성돼 있는 부분이 활성화가 되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흥규

박흥규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화될

활성화될김정기위원

수 있게 해 주고, 아까 그런 해설사 부분은 어떤 대책을 좀 마련을 해서 동학농민혁명재단이 전라북도를 떠나서 대한민국에서 뭔가 더 만들어야지 않습니까. 그렇죠?

흥규

박흥규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예.

력해

노력해김정기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박흥규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박정규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연국 위원님.

단히

간단히장연국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 학습꾸러미 제작 발송, 예산이 얼마예요? 이거 도비로 하는 겁니까?

흥규

박흥규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예, 도비로 시작하고요, 1800만 원.

이걸

이걸장연국위원

보면 200세트를 제작하는 것이 200명에게 발송을 하려고 200세트만 지금 하는 것 같아요.

흥규

박흥규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장연국위원

개당 한 9만 원 정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흥규

박흥규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예.

런데

그런데장연국위원

이걸 신청자를 접수를 받고 배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작위로 해서 학생들에게 하는 겁니까?

흥규

박흥규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일단은 대상이 기념관을 찾아오기 힘든 어린이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접수를 받아서 선정해서…….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1∼2회차 신청자 접수 및 배포가 6월 안에 끝났어요. 언제까지 신청을 받는 거예요?

흥규

박흥규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결론적으로는 3∼4회차 지금 자료상에는 10월로 적시가 돼 있는데 11월 중에 다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장연국위원

자, 그러면……. 아니, 3회차까지는 몇 분이 신청자가 된 거예요?

흥규

박흥규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회차당 50명씩 해서 총 200명입니다. 회차당 50명…….

그럼

그럼장연국위원

이게 많이 밀립니까? 경쟁자가 많아요, 아니면 순번대로 끊어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이 접수자를 받는 거예요.?

흥규

박흥규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접수받을 때 그게 접수 순서로 끊어서 하는 겁니다.

접수

접수장연국위원

순서란이 있습니까? 이거 담당이, 우리 신병구 부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

아니장연국위원

, 또 그리고 보드게임 1종이 들어가 있어요.

장연국위원

이 보드게임은 어떤 게임을 말하는 겁니까?

자, 그러면 보드게임, 양말·스카프 등 3종, 꾸러미 가방. 보드게임이 그러면 대략 얼마 정도를 차지해요? 9만 원 정도에서.

보드게임이?

런데

그런데장연국위원

여기가 오케이민이라는 회사하고 수의계약을 했어요?

아니

아니장연국위원

, 수의계약 되는 게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고 오케이민을 보니까 디자인회사예요, 거기가.

런데

그런데장연국위원

보드게임 전문기업도 아닌데 보면 오케이민하고 지금, 죄송합니다. 역사관 관련 보드게임 제작도 있기는 있어요, 2023년도에. 그런데 2024년도 보면 기획전시 홍보물 제작용역도 완료가 됐고. 그런데…….

아니

아니장연국위원

, 디자인홍보회사던데요, 오케이민이. 제작회사가 아니고.

, 그러니까 제작회사 전문이 아니잖아요.

장연국위원

교육청에 계셔 봤죠?

교육청에 계셨으면, 1000만 원 이상의 계약이라든지 물품을 구입하려면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되잖아요. 알고 계시나요?

아, 그러니까. 물론 담당 부장님께서 엄격하니 심사하고 고민, 고민해서 수의계약을 하셨겠죠. 수의계약은 문제가 항상 많다고 하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홍보디자인회사인데 보드게임 전문으로 만드는 회사는 아닌 것 같은데…….

굳이

굳이장연국위원

여기에 그것도 2건이나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느냐라고 궁금하니까 질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원활한 답변을 얻지는 못하는 거죠, 지금.

튼간

좌우튼간장연국위원

올해에 이게 종료가 되고 다른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하니, 그리고 어찌 됐든 이런 선물을 저희들이 발송을 하면 그들이 서울이 됐건 인천이 됐건 부산이 됐건 찾아와야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래서

그래서장연국위원

그런 부분을 선물 공세도 중요하지만 직접 동학혁명기념관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규위원장

장연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임종명위원

운영위원 관계돼서요, 혹시 전라북도가 동학혁명기념사업회가 운영되는 시지부가 있는지, 몇 개소나 된다고 파악하고 계신가요? 남원은 있고요. 다른 지부는 어떻게…….

부장

업부장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기념사

한민욱 기념사업부장 한민욱입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10개 지역에서 기념단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종명위원

운영위원 구성에 있어서 그분들이 혹시 포함이 되나요, 아니면 정읍 지역에 있는 분들이 주로 포함이 되나요?

부장

업부장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기념사

한민욱 그렇지 않고요. 전국적으로 유적회나 기념단체가 네 분 정도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혹시임종명위원

남원에서는 운영위원 참여를 안 하시나요?

부장

업부장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기념사

한민욱 지역에서는 한 분 정도만 참여시키고요. 전국 단위로 유족회장님 그리고 기념단체 대표님 정도가 합류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임종명위원

장연국 위원이 지적했던 패키지는 사실은 몇 번 사용이 가능한 거죠? 한 번 사용하고 폐기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부장

업부장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기념사

한민욱 그렇진 않고요.

종명

임종명위원

몇 세트나…….

부장

업부장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기념사

한민욱 제가 알기로는 그 굿즈를 받으면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인스타에 올리거나 페이스북으로 활용, 홍보를, 자기들이 확인됐던 걸 2차 가공으로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의

사업의임종명위원

내용들이 다양하지 않는다 지적은 먼저 하고 싶고요. 아까 책자에 보면 첫 번째, 동학의 성지라고 표현된 게 남원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는 은적암이라는 부분이 중요한 역사적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은적암 복원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하고 계신지, 그런 노력들을 해 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장

업부장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기념사

한민욱 전국에 1000여 개의 유적지와 관련된 사업이 있습니다. 계속 문체부에 요구하고 있고요. 약 10억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데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

그럼임종명위원

노력들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부장

업부장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기념사

한민욱 예, 역사적으로도 노력하고 있고요. 사적지 그런 것들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임종명위원

제가 지역이 남원이라고 해서 그런 것보다도 많은 부분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은 전혀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오시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해설도 하고 은적암까지 올라가서 역사를 같이 공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에 대한 배려, 동학이 재단만 있는 정읍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실 거고요. 다른 지역에 대한 동학의 활성화 방법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번에 유족비 조례 만들었다고 그렇게 만족해서 될 일도 아니고, 사실은 저는 반대하는 입장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동학을 알리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개인의 죽음, 그동안의 유족들을 향한 위로의 금액이 아닌 동학을 더 활성화시키고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는 고민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의 성과물로 유족들에 대한 위로금을 내세운다기보다 앞으로 어떻게 더 동학을 알릴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이 있어야 할 거고요, 지역과 많은 연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규위원장

임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박용근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사무처장님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43쪽에 보니까요, 신규사업 계획 제출 이렇게 돼 있어요. 2025년도 거 신규 자료를 낸 거죠? 이게.

흥규

박흥규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과정

양성과정박용근위원

운영이 지금 전문 교수진 운영 강의, 해설사 양성 운영, 인력풀, 교육체험사업 운영, 사업 내용이 그런데 여기서 해설사라든가 몇 명 정도 계획을 하고 이렇게 올린 건가요? 내용들이.

흥규

박흥규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약 30명…….

동학

동학박용근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