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임종명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문화안전소방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12

회의 전체 보기 1450턴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도민안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과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과감하게 바로잡아 도민의 편에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윤동욱 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선서! 본인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1항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도민안전실 실장 윤동욱 안전정책과장 이순택 사회재난과장 이광영 자연재난과장 조성남 특별사법경찰과장 신병기

박정규위원장

윤동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동욱 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도민안전실장 윤동욱입니다.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다해 주시고 특히 도민안전실 소관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보내주시는 박정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도 도민안전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올렸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규위원장

윤동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과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증인분들께서는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1년 동안 도민안전실의 살림에 대해서 쭉 보고를 해 주셨는데 업무보고도 있고 또 예산집행하는 보고도 있었는데 오늘은 어떻게 보면 아까 선서도 하고 허위진술, 증언,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날이고, 먼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우리 박정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은 도민을 대신해서 집행부가 올해 살림을 잘 했냐, 또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했냐를 저희들이 확인하고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자리인데 우리 실장님도 충분히 그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만 성실히 답해 주시리라 믿고 질문하겠습니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성실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김희수위원

실장님은 하루에 엘리베이터를 몇 번이나 타십니까?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엘리베이터를 저희 아파트 출퇴근하면서부터 거의 한 10회에서 20회 사이는 타는 것 같습니다. 도청은 제가 계단을 좀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희수위원

도민 평균 엘리베이터 물론 우리나라도 거의 마찬가지겠지만 10회 이상을 탄다고 그래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맞습니다.

저도

저도김희수위원

그 횟수가 물론 많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데 그 정도로 승강기 엘리베이터의 중요성이 강조돼야 되고 중요하잖아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약에

만약에김희수위원

엘리베이터가 멈춘다든가 사고가 난다든가 급강하를 한다든가 그러면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지금 도에서는 그런 안전점검을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추진합니까?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지금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아마 시·군하고 각종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운영되는 건물이라든지 기관들은 유지보수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1회 이상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해서 저희들도 고장신고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국민신문고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쪽하고 승강기안전관리원하고 현장 나가서 확인 점검한 다음에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기도

승강기도김희수위원

기계기 때문에 고장이 안 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장을 최소화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점검 그다음에 주기표에 대한 점검 이런 것이 시행되어야 되는데 지금 거의 승강기 고장 수가 3년간 통계를 보니까 1290대로 매일 거의 한 건 이상 고장이 났단 말입니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아마 매년 하루에 한 건 이상은 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김희수위원

대해서 물론 선제적으로 고장이 안 나면 좋겠지만 고장 나면 그 조치가 또 필요하잖아요. 안에 갇히면 상당히 불안하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한 번씩 경험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공포증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점검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계획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각종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유지하는 거라든지 운영하는 그 건물주라든지 내용들은 유지관리업체와 계약을 해서 매월 한 번씩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기점검은 승강기안전관리원을 통해서 매년 1년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게 돼 있는데요. 그게 시·군하고 같이 점검을 하고 아까 질문에 답변드렸다시피 도에서는 샘플링이라든지 특히 승강기안전관리원에서 위험시설이라고 판단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제일 역점을 두고 있는 게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승강기는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명절기간이라든지 또 여름 휴가철이라든지 조금은 다중이용시설에 이용률이 많은 시기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제는

문제는김희수위원

뭐냐면 점검을 하는데 그 점검이 정말 자격 있는 점검자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저희들도 어차피 유지보수업체의 인원 구성이라든지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그걸 점검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민원사항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민원 조사에 관해 위법사실도 발견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보

전북일보김희수위원

보도자료도 제가 갖고 있는데 8월달인데 이게 뭐냐면 점검자가 예를 들어서 도저히 점검할 수 없는 상황, 병원에 입원했다든가 휴가 중이라든가 여행 중이라든가 그런 분이 점검자로 돼 있어요. 그렇게 점검자로 체크된 거예요. 완전 이거 형식적이잖아요. 이걸 막을 수 있고 또 조치해서 위법성을 체크해서 뭔가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사전에 점검자에 대해서 유지보수업체겠죠 아마, 유지보수업체가 자격증 유무라든지 그런 것은 정기적으로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전북일보에서 보셨던 그런 내용들은 아마 점검자격은 있는데 점검하는 활동 자체가 해태한다든지 조금 점검을 안 했는데도 서류상으로만 체크를 해 가지고 아마 점검사실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신고자가 있어서 조치를 한 것 같은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더 사전에 유지업체에 대한 서른몇 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지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이라든지 시·군이랑 통해 가지고 저희가 안전감찰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법률 잣대를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어요. 요즘은 속일 수 없는 것이 병원에 입원을 했다든가 아니면 또 어디 제주도에 예를 들어서 있다든가 또 CCTV를 확인해 가지고 담당자가 아닌 사람이 사인을 했다든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점검자가 아닌 사람이 점검을 했다 그게 확인이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저희가 사전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유자격자 점검에 대해서는 전수로 유지보수업체에 대해서 점검자의 자격증 유무라든지 실시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점검한 여부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점검활동에 대해서 위법사항이 발견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승강기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생명과 관련된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더 처분이라든지 위법사항이 발생되면 엄격한 잣대를 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희수위원

그게 구체적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게 없잖아요, 법적으로.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거, 만약 위법을 했을 때.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지금 어차피 아까 말씀하신 그 사례가 있어 가지고 소관 시·군에서 점검을 했다고 표시를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CCTV라든지 다른 증거자료를 통해 가지고 점검을 안 했는데 했다 그런 식으로 허위 점검내용을 했다고 소관 시에서 여기는 자격정지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요구가 와서 저희가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희수위원

자격정지도 좀 강하게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생명하고 관계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희수위원

이 부분을 승강기 점검 부분 정말 실질적인 점검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도민이 안전하게 승강기를 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지금 재난문자를 우리 도민이면 수없이 받고 있거든요. 우리 실장님은 지난주에 얼마나 받았습니까? 하루에. 평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올해 솔직히 유난히 호우도 많았지만 폭염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폭염활동으로 인해서 거의 하루에 날짜마다 지금 40며칠을 아마 폭염기가 있는데 날짜에 거의 5회 이상 재난문자를 받은 걸로 기억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이게 물론 중요합니다. 재난문자를 도민한테 보내서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중요한 시스템인데 이게 꼭 필요할 때 어디까지가 모르겠지만 그런 점검, 이건 정말 꼭 재난문자를 보내야 된다 그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기준 자체는 아마 지진에 대한 기준은 저희가 갖고 있는데요. 폭염이라든지 각종 호우라든지 그런 것은 행안부하고 저희하고, 요즘은 기상청, 산림청 그다음에 물을 관리하고 있는 환경청 여기서 복합적으로 보내다 보니까 시민들의 피로감이 더한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가 중앙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시기 조절이라든지 내용 조절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또 안전에 대한 문제다 보니까 조금은 더 과할 정도로 대응하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희수위원

내가 기준을 물어보는 게 지금 통계를 보면 익산시는 1165건을 재난문자를 보냈어요. 그런데 남원시는 56건. 우리가 남원시보다 익산시가 1100건이 많아요.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것은 물론 기준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확한 저기는 애매하겠지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남원시하고 익산시하고. 익산은 그렇게 재해가 많고 남원은 재해가 없었던 거예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솔직히 그게 언제적 기준이나 언제 기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거의 비슷하게 나가긴 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판단해 보니까 아마 지역별로 주의보라든지 경보수준이 좀 틀리지만 남원이 유난히 작은 거 보니까 그건 아마 숫자를 파악을 한번 더 해봐야 될 겁니다. 1년에 57회밖에 발생이 안 된다는 것은 조금은…….

지금

지금김희수위원

시·군별로 쭉 데이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3년간의 통계예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아, 3년간 통계예요?

시가

익산시가김희수위원

1165건, 남원시는 56건, 김제 같은 건 699건, 완주는 619건 이렇게 해서 500∼600건이 거의 평균적인 것 같아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아마 500∼600건이 거의 통상적일 거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수위원

유난히 적은 데하고 많은 데 차이가 나는 것이 안전문자 발송기준이 뭔가 있는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모르겠습니다. 그 숫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남원하고 익산시하고 나가는 내용들을 한번 파악을 해서 남원이 적었는지 익산이 많았는지 그건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래서

그래서김희수위원

문자가 너무 어떻게 보면 작아도 문제고 너무 무시해도 문제지만 너무 많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양치기소년 내용 알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늑대 소년.

들이

사람들이김희수위원

너무 무뎌져가지고 그냥 문자도 아예 안 보고 안전문자 찍히면 안 보는 그런 경향이 생기면 실질적으로 당했을 때 진짜 재난에 대처할 수 없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희수위원

안전문자를 보내는데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진에 대해서는 뭐 강도 몇에서 이래서 보내잖아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수위원

폭염도 몇 도 온도 이상 또 며칠 지속 이런 것 기준을 데이터가 있어야만 거기에 준해서 보내면 뭔가 좀 되는데, 기준이 시·군이 다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차이도 나고 그런다 이거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통일적인 기준을 적용해서 하다 보면 이게 순간적인 판단이 조금, 저도 재난문자를 보내라고 재난상황실에 얘기하면서 순간적인 판단이 조금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내용 자체가 긴급성이 있는데 아까 기준에 조금 맞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미처 우리가 누수해 가지고 나중에 혹시 거기에 대해서 도민들이 비난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있는데 그건 신중하게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는

문제는김희수위원

뭐냐면 이것도 아까 같이 승강기처럼 마찬가지로 이것도 재난문자 발송하는 담당자의 실무자가 100여 명 되는고만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100여 명에 대한 교육이 상반기에 6월 20일날 실시됐어요. 몇 명 참석했는지 아십니까?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제가 재난문자 그때 점검하는 과정에서 했는데 중앙에서 한 두 번 정도 하고 저희 도에서 상반기, 하반기에 하는데요.

희수

김희수위원

실장님, 제가 자료 갖고 있는데 6월 20일날 교육을 실시했는데 도에서 6명, 시·군에서 5명, 도교육청에서 1명 해 가지고 12명이 참석했어요. 100명 중에 12명이 참석했는데 이게 실질적인 교육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참석률 낮은 이유가 뭡니까?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제가 조금 더 파악을 한번 해 봐야 하는데 저희가 독려를 더 했어야 되는데 아마 시·군에서 본인의 업무 바쁘다는 핑계로 안 온 것 같은데 저희가 더 확인해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이런 교육이 안 되니까 재난문자 보내는 기준도 없고 또 실무자가 그냥 자기 마음에 맞게 뭐라든가 기준 없이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횟수도 많고 또 어떤 때는 보낼 데를 안 보낼 수도 있고,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뭔가 시스템이 잘 안 갖춰진 것 같아요. 이걸 체계를 분명히 잡아서 교육도 제대로 시키고 교육도 1차 교육 안 받으면 2차 교육을 받는다든가 해서 교육을 시켜서 그 교육자가 교육 시스템대로 움직이게끔 해야지만이 우리 도민들이 정말 재난문자를 재난문자다운 문자, 정말 위험한 상황 감지하고 또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재난문자 교육에 대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운영여부라든지 특히 시·군에서 이런 기준적용이라든지 엄격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재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정규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연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국위원

문자메시지에 대해서 제가 실장님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물풍선이 전라북도에는 지금 몇 건이…….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무주에 한 군데 공식적으로 전봇대에 걸려가지고 지금…….

에는

장수에는장연국위원

안 떨어졌습니까?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장수에는 그때 아마 산악지역에…….

장연국위원

산악지역이거나…….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아니, 장수는 아예 없었습니다, 지금.

수도

장수도장연국위원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아닙니다. 무주 한 건만 저희가 군부대하고 수행하는데 그때 저도 현장의 사진이라든지 35사단 했는데 무주에 전봇대에 하나 걸려 가지고 첫 번째 왔을 때…….

장연국위원

오물풍선이 처음으로 왔을 때도 오물풍선 내용물이 뭐예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내용물이 35사단하고 저희가…….

아니

아니장연국위원

오물풍선이 처음에 우리 남쪽으로 넘어왔을 때 그 풍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각종 쓰레기라든지 그런 종류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들도

저희들도장연국위원

확인은 못 해봤지만 내용으로 들어볼 때는 변이 넘어오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거름이나 쓰레기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연국위원

국감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왔던데 에볼라라는 그런 병원균도 옮길 수 있고 그건 뭔 치료도 할 수도 없고 백신도 없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선 어떻든 무주까지 이 풍선이 넘어왔으면 저희들도 분명히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많은 문자를 보내면서도 전라북도에서 오물풍선에 대비한 문자는 단 한 통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아마 오물풍선이 시작하고 할 때는 통합방위사령부에서 전반적으로 지시를 해서 전국적으로 한 3회 정도 관련된 재난 문자를 보냈습니다.

장연국위원

실장님 받아 보셨어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저도 받았습니다. 처음에 받았는데…….

라고

뭐라고장연국위원

하던가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처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북한에서 오물풍선이 와서 전 국민에 대해서 예의 주시하십시오’ 그런 문자가 왔었는데요. 그다음부터는 아시겠지만 풍향이라든지 바람세기를 조정을 해서 경기하고 강원 그다음에 이쪽 충북…….

지금

지금장연국위원

풍향이 가장 남쪽으로 넘어오기 쉬운 풍향이에요. 지금 현재의 기온이 풍향과. 이걸 지금 총괄하는 과는 어느 과에서 하나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지금 안전정책과 경계상황실인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이 재난문자를 보내는 게 아니라 합동참모본부에서 지시를 해 가지고 35사단에서 문자를 보내라는 지령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영향 범위에 없기 때문에 충북까지만 아마 재난문자가 가고 저희들도 지령이 왔으면 당연히 35사단에서 ‘문자를 보내주세요’ 하면 저희가 문자를 보낼 수 있습니다.

령이

지령이장연국위원

왔을 때만 보내주는 겁니까?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그렇죠. 35사단하고 저희 협의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장연국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에 오물풍선이 떨어졌다고 하면 대비할 수 있는 태세는 전혀 없잖아요, 도민들이.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어차피 군 작전하고 관련된 문제가 많거든요, 이것은. 그래서 군에서 파악을 해서 오물풍선 상승할 때에는…….

장연국위원

도민안전실, 군부대 전화번호가 몇 번이에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군부대.

장연국위원

모르잖아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아니, 저희가 번호는 솔직히 오픈할 수 없고요. 핫라인은…….

아니

아니장연국위원

, 왜 번호를 오픈할 수가 없어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저희들만 갖고 있는 전화번호가 따로 있습니다.

아니

아니장연국위원

, 대표 전화번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가 800-7700번 뭐 청와대 번호도 아니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위원님, 따로 쉬는 시간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통전화가 따로 있습니다.

장연국위원

직통전화가 아니라 우리가 위급할 때는 119, 범죄신고는 112.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맞습니다.

대는

군부대는장연국위원

몇 번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1338인가 1388인가로 알고 있어요. 아니, 도민안전실장부터 군부대의 전화번호를 모르는데 군에다 어떻게 연락한다는 걸 모르는데 도민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저도 모릅니다, 솔직히. 저도 모르는데 행감 때 어떻게 됐든 우리 도민안전실장한테 질의하기 위해서 제가 번호도 알아봤는데 그런 부분을 도민이 전혀 모른다. 그래서 문자의 중요성도 분명히 있고 이런 부분은 군부대와 협력을 해야 문자도 보낼 수 있다고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어느 것이 더 안전을 우리 도민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도 도민안전실장이 체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연국위원

이상입니다.

박정규위원장

장연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위원

도민안전실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행정감사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맞습니다.

김정기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69페이지부터 해서 모든 처리결과들이 완결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아까 보고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지금 사회재난과 본 위원이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과 관련하여 시정 관련돼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완결로 했어요. 처리한 게 어떤 거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지금 조치사항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때 아마 시정 요구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한빛원전 관련해서 수명연장 관련해서 고창, 부안에 도민들이 생명과 안전의 사항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상황을 알려라 이렇게 말씀을 주셔 가지고요. 저희가 위원님 보시기에 미흡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지자체하고 주민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습니다. 선이행했다는 공론화를 해 달라 저희가 한수원 같은 데 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시·군과 현황 공유라든지 내용들을 안내토록 하겠다 그런 계획성 있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그거에 대해서 완료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김정기위원

자, 한빛원전 1‧2호기 관련돼서 공람을 하고 했는데 도에서는 뭘 했냐는 얘기예요. 도에서는 그냥 한빛원전에다 이 부분을 해달라 이 얘기만 했어요? (박정규 위원장, 임종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어차피 공람 과정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김정기위원

자, 주민의견. 그러면 고창 주민의견 받았습니까?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고창은, 부안은 아마…….

김정기위원

아, 고창부터.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고창은 받았습니다. 건의사항 같은 거 다 있었습니다.

김정기위원

아, 고창 받았어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민들

주민들김정기위원

반대해서 공청회 안 했는데. 그럼 부안은?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부안은 못 했습니다. 부안은 제가 현장, 부안에서는 못 했고 장성 할 때 아마 주민들 일부 가 가지고 거기서 의견제출한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도에서는 그러니까 한 게 없어요. 부안군과 고창에서 움직이는 대로 그냥 놔둔 거지.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지금 일련의 국가정책이다 보니까 거기에 프로세스를 지금 밟아가는 과정이…….

아니

아니김정기위원

, 도민의 안전이 국가정책이니까 그냥 도민의 고창, 부안 주민들은 그 사람들은 공청회 끝내고 말아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그런 건 아니고 그것이…….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혹시 한빛원전 수명연장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에 관련돼서 초안보셨습니까?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초안 저희가 실무진이 다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해서

확인해서김정기위원

문제가 없었어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문제는 많죠. 그때 저희가 처음에 의견 줄 때도 제일 중요한 게 주민의 안전성 보완대책이 미흡하다. 그다음에 과학적‧기술적으로 너무 어려운 용어들이 많다. 여기에 대해서 보완해라.

김정기위원

그 부분은 보편적으로 아는 내용이고 그건 보편적인 주민들도 내용은 압니다. 그다음에 다른 초안에 대해서. 전남도청 자문위원 정 교수가 발표한 검토보고에 대해서 그 내용 혹시 보셨어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지금 고창군에서도 아마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하는 과정이 있어서 거길 계속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정기위원

, 지금도 파악하고 있다는 말씀은 저는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고 도민안전실이 저희가 모든 재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진이나 이런 부분은 피해가 일어났을 때의 문제지만 한빛원전 부분 같은 경우는 수명연장 같은 경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도에서,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환경평가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다시 도청에서도 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라북도는 그 생각을 안 했습니까?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현재까지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적인 검토는 없었습니다.

데도

그런데도김정기위원

행정사무감사의 모든 내용에는 완결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럼 전라북도는 대체 아까도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을 때 고치는 점검, 그다음에 오물풍선이 날아왔을 때 그때 취하는, 도민안전실은 선제적인 대응은 없어요? 그냥 모든 게 일어나면 그걸로 끝납니까?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방활동에 대해서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한빛원전 1‧2호기 연장에 관한 부분은 조금은 프로세스상에 있기 때문에 그 프로세스에 맞춰서 저희가 대응…….

김정기위원

프로세스를 맞추기 위해서 도에서도 그 평가에 대해서 도 자체에서도 도민들이 연결돼 있고 30㎞ 내지만 나머지 어떤 폭파에 의해서 1‧2호기에서 6호기까지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전라북도 전체가 문제 아닌가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김정기위원

도민들 전체가 다 들어가는 문제예요. 이거는 국가의 시책도 문제지만 이 시책이 안전한가 아닌가는 도민안전실에서도 평가를 해 줘야죠. 그런데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본 위원이 갑갑한 건 그겁니다. 지금 전라남도청 국감을 할 때 용혜인 의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발언한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는 그 내용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혹시 보셨어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우리 도민안전실의 필요성이 뭐가 있을까요?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도민안전실이 있는 거 아닙니까?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뭔가 문제성이 있으면 평가도 하고 용역도 하고 그걸 위해서 행정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이게 방사능이라든지 원자력발전소의 문제는 조금은 저기…….

김정기위원

국가사업이라?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국가사업도 있지만 하이테크놀러지도 문제가 많습니다.

김정기위원

실장님!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저희가 그래도 제일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게 고창에서도 그 이해당사자가 직접적으로 되니까 관련된 용역이라든지 반대편에 계신 분한테 용역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저희가 계속적으로 모니터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1년 6개월 정도 거기에 대해서 평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정리가 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입을

개입을김정기위원

진작에 했어야죠. 지금 부안군민들은 전라북도에서 평가를 주민공청회를 한 게 아니라 전라남도 가서 했어요. 그렇죠? 장성 가서 했어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그런데 장성 가서 일부 부안 주민들이 가서 의견표시를 했다고 하는데 아마 부안군은 그걸 인정을 안 할 겁니다. 저희들 그렇게…….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주민이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오라고 해서 버스를 동원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전라북도는 뭘 했냐는 얘기죠. 그냥 이거 국가사업이고 국가시책이니까 저희는 관여 않겠다, 아니면 모르겠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관여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차피 고창군하고 부안군 주민들의 주민의견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김정기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고창이나 부안의 주민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바로 전라북도와 인접한 지역에 한빛원전이 있고 그 1‧2호기 플러스 6호기까지 있습니다. 1‧2호기가 문제 생기면 나머지는 문제 없나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문제가 당연히 있죠. 단순 고장이면 모르는데…….

렇게

그렇게김정기위원

했을 때 여기에 대한 한빛원전에서 영향평가를 했다면 그 평가에 대해서 전라북도도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야죠. 전라북도는 뭘 합니까? 우리는 안전해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위험성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계속하면 안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일단 PSR이 완성이 되면 저희가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정기위원

지금 벌써 공람도 다 끝났고 주민공청회도 끝났는데 뭐 이제 도에서 의견을…….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아니 그건 위원님 답변 말씀드리면요. 한수원 입장에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내용들을 정리해서 가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선…….

김정기위원

실장님! 그러면 오늘 여기 행감에서 나온 얘기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원전에 관련된 문제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든 중앙정책도 마찬가지고 도 정책도 마찬가지로 주민 수용성이 없으면 추진 가능성이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 한수원 하는 입장이라든지 내용들을 보면 주민에 대한 고려라든지 내용들이 많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연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고 집중적으로 제가 우리 내부적으로 토의과정에 나온, 제가 설명을 조금…….

설명

설명김정기위원

마저 하지 마시고. 자,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앞으로 PSR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상정이 되면 위원님이 얘기했던 대로 우리 도민의 역학성 관련돼서 당연히 연구를 해야 되고…….

에서

도에서김정기위원

도의 입장을 전달했습니까? 한 번이라도.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일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저희가 얘기를 하니까 그건 한수원에서 정리를 해서 이쪽에 보면 그때부터 검토할 라인이다 얘기를 해 가지고, 한수원 측면에서는 주민 안전대책이라든지 주민들이 몰라서 과학적 용어기 때문에 한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답변이 없습니다.

김정기위원

실장님 똑같은 얘기만 계속하지 마시고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고창에다 맡겼다고 그랬죠? 고창군에서 합니까?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고창군에서 용역과제를 맡겨 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고창군에서 한 걸 그냥 도는 인정할 건가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인정문제는 아니고요. 그 내용도 파악을 해본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저는김정기위원

도에서 직접적으로 방사능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도에서도 전체적으로 점검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건 도민의 안전입니다. 그리고 도민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라고 하고 있는데 전라북도는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왜? 아직 폭파 안 돼서?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똑같은 답변입니다만…….

저는

저는김정기위원

도민안전실이 진짜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재난에 대비하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미리 연구하고 노력하는 게 도민안전실의 역할이에요. 사건이 벌어졌을 때 뒤처리하는 게 안전실의 역할이 아닙니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그렇게 하고 있냐는 거죠, 지금. 여기 감사 결과에 모두 다 완결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완결이 되지를 않아, 도민안전실은. 될 수가 없어요. 항상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게 도민안전실이거든요. 지금 아까도 실장님이 발표했다시피 지진에 의해서 전라북도 부안에서 발생을 했지만 전라북도가 안전지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질구조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죠? 지층.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행안부하고 기상청에서 두 군데에서 지반구조에 대해서 지질구조에 대해서 조금 시기를 당겨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정기위원

언제 나와요? 결과가.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아마 행안부에서 시작하는 거는 2025년 말 정도면 나올 것 같습니다.

김정기위원

2025년까지는 전라북도는 그냥 지진이 어디서 일어날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야 하나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그런데 지진 전문가하고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지진에 대해서 어디가 발생 가능성이 있는지 확률은 알 수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는 부족하다고 들었습니다. (임종명 부위원장, 박정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른

다른김정기위원

위원님들도 질문해야기 때문에 저는 실장님한테 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도에서 다시 한번 평가를 하시고 검토보고를 해 주십시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예.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지진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 말에 지질층에 대한 평가가 나오기 전에 전라북도에서는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진 측정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더 면밀히 검토할 건지 거기에 대한 자료들도 내놓으셔야 한다는 거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따로 자료 정리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정기위원

실장님한테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그런데 행감에서 저희가 결과 자체가 완결로만 다 나와있는데도 도민들이나 전체가 불안에 떨고 있는데 전혀 그 부분을 인식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말씀하신 사항 명심해서 한빛원전에 관해서는 더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지사님이랑 충분한 얘기를 하신 다음에 어떻게 추진할 건지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정규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김성수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제 질의에 앞서서 존경하는 김정기 위원님의 한빛원전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면 사실 지난번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과 관련해서 고창에서 공청회를 하는 과정에서 고창은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왜냐하면 우리 실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용어가 너무 어렵고 환경영향성평가는 민간인이 알기 쉽지 않기 때문에 알기 쉽게 다시 써달라라고 했던 게 주민들의 요구사항 중의 하나였잖아요. 그래서 공청회가 무산이 됐고요. 그래서 전문가를 사실은 데리고 거기에 있는 평가에 참여했던 위원들과 공청회를 하니까 위원들이 답변을 못 하십니다. 도에서도 그 정도로 어떤 성의를 들여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빛원전 문제는 사실은 40년 묵은 숙제예요. 완결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지속적으로, 예.

리고

그리고김성수위원

실장님 댁이 어디세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저는 전주에 있습니다.

예.

전주

전주김성수위원

분들은 한빛원전에 대해 굉장히 불감증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한번 기회가 되시면 고창에 있는 상하 구시포해수욕장을 가셔서 남쪽을 보시면 한빛원전 원자력돔이 보입니다. 그런데 영광에 있는 한빛원전이 홍농에서 영광에서는 안 보여요. 왜, 산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한빛원전과 관련해서 다만 도민안전실의 업무뿐만이 아니고 거기서 나온 온배수가 공교롭게 온배수의 흐름을 고창 쪽으로 틀어놨어요. 고창의 어장을 다 망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와 같은 재원배분 문제, 굉장히 다양한 다각도에서도 도민안전실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함께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러한 불안감을 없앨 수 없다면 여러 가지 불평등은 해결을 할 수 있게끔 방안들을 서로 마련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한빛원전에 관련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본격적으로 가동을 할 예정인데 그런 과정에서 도민안전실 역할, 추진사항, 그다음에 아까 수산업자원 얘기했죠, 그다음에 지방세 분야 그런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토의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중지를 모아주시면 아마 도에서 추진할 예정이고요. 지역자원시설세 잠깐 말씀 나왔으니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자원…….

짧게

짧게김성수위원

하십시오, 짧게.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지역자원시설을 만들어서 가는 게 가장 우리들의 아이디얼 타입(ideal type)인데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자기들이 그 법안 하는 과정에서 멘트를 딴 부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련 지자체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고 의원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수위원

사회재난과장님이 오셨을 때 드렸던 말씀이 뭐냐면 지난번에는 부기를 달아서 갔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든 법안으로 만들어서 명시화를 시켜서 정례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만들어달라는 거죠. 다만 갑자기 급조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의원실하고도 얘기를 해서 일단 교부세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하고 제도화를 시키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 보면 전북특별자치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전담기구 협의회를 구성을 하게 되는데 이 조례 4조4항에 보면 ‘협의회의 위원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직원이 되며, 위원장은 협의회의 성과를 위해서 안전분야 민간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협의회의 역할은 뭔가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협의회는 저희가 안전감찰 부분이…….

김성수위원

부위원장이시죠, 실장님이?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맞습니다. 저희가 협의회를 매년 말에 개최를 하고 있어서 그다음연도의 안전감찰 방향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추진할 내용이 뭔지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하고 만나 가지고.

의회

협의회김성수위원

위원은 몇 분이나 되세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지금 현재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24분이신데 본 위원도 자료를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대체적으로 각 시·군에 있는 재난관리와 관련된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성수위원

농어촌공사라든지 이런 유관기관들인데 우리 조례 4조4항에서 보면 거기에 나와 있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 공공단체이고 거기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이고, 협의회의 성과 향상을 위해서 민간단체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민간단체 위원들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여기에?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아마 구성 과정에서 거기에 대해서 고려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 이게 언제.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지금 구성은 2020년에 됐고 지속적으로 바뀌는 과정이, 그 위원들만 아마 기관이 편성이 되다 보니까 바뀌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관련된 규정이나 내용들을 봐서 추가할 여지가 있으면 추가토록 하겠습니다.

떻게

어떻게김성수위원

보면 민간에서 바라보는 눈들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단체에 있는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성과 향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꾸 공공기관이나 시·군에 있는 과장님들만 오시면 회의하기는 편하시잖아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그렇죠. 안건 조정이라든지 그 토의 내용…….

지만

편하지만김성수위원

민간단체가 오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회의하는 것이 번거로울 수 있겠지만 그분들의 의견도 요즘과 같이 재난과 관련된 일들이 시시각각 양상이 변할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민간단체 규정에 맞게 저희가 협의회 구성을 좀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다시김성수위원

협의회 위원들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면 그 위원장에는 행정부지사님이 당연직 위원장이고 우리 실장님께서 부위원장 되시고 위원은 시·군 재난안전과장들과 민간단체 위원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는 1년에 딱 한 번 하네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연말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해 동안 안전감찰 추진내용하고 내년도의 안전감찰 방향에 대해서 협의하는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조례상으로도 정기회는 1년에 한 번 하는 걸로 조례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1년에 한 번이니까 성원은 다 참석을 하시는가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거의 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시·군의 과장급들로 되다 보니까 성원이라든지, 이게 의결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의결은 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받은 회의자료에도 안건 검토해서 2건 원안의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이게 협의회라고 명칭했는데…….

반수

과반수김성수위원

이상 참석을 하고 과반수 이상 찬성을 해야 사실은 의결이 되도록 조례에 나와 있어요. 의결기구가 맞습니다, 이거는 사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여기에 계시는 당연직들이나 이런 분들이 전원 참석을 하시는가요, 1년에 한 번 회의에?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그렇죠. 저희 행정기관에서 오시는 분들은 거의 다 참석이 가능할 것 같고 외부기관에 오시는 분들은 일정상 했는데 아마 계속적으로 그 인원 수는 저희가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2023년 12월 14일에 정기회를 개최를 하셨는데 이때는 보면 다 참석을 한 걸로 되어 있는데 거의 팀장님들이 오셨어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아마 과장들이 연말이다 보니까 가능해서 대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김성수위원

팀장님들이 오셔도 사실은 이 회의에는 성원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어차피 과장이 위임을 하니까 내용 업무상에는…….

에는

조례에는김성수위원

, 그럼 위임장 다 받으셨어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위임장은 다 받은 걸로 확인됩니다.

임은

위임은김성수위원

받았어요? 본 위원이 받은 회의자료에는 위임장은 없는데 빼고 주신 건가요? 확실하게 답변을 주십시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참석자를 시·군에서 명단을 받을 때 아마 과장 대신 팀장이 오는 걸로 와서…….

김성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이 참석,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대신 팀장급이 가면 팀장님들이 오셔도 유효한 참석이 되고 의결을 할 수 있는 의결권이 주어지는지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아마 정식적으로 하면 위임장을 해 가지고 위임장을 소지한 사람에 대해서 의사에 대해서 참여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효력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기에

거기에김성수위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이 무조건 참석만 하면 그냥 회의는 진행을 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그런…….

장도

위임장도김성수위원

지금 안 받으셨고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아마 저희들은 공문을 받은…….

임장

위임장김성수위원

안 받으셨잖아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상황 자체는 위임장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임장

위임장김성수위원

안 받으시고, 어쨌든 모든 하다못해 주주총회 소액주주도 위임장을 쓰는 건데.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당연히 위임장을 쓰게 돼 있습니다.

장을

위임장을김성수위원

안 받으시고 지금 오셨고 팀장이 참석을 해도 유효한 참석인지 여부를 지금 모르시는 상태잖아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데도

그런데도김성수위원

지금 원안가결을 하고 그런 법률적인 검토가 없이 2건을 원안가결을 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회의에 보면 제대로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당연직 위원은 7명이에요. 7명밖에 참석을 안 하셨어요. 24명 중에. 행정부지사님, 그다음에 우리 도민안전실장님, 재난안전과장님, 전주시는 안전정책과장님이 참석을 했다고 되어 있지만 사인은 대리로 해서 문인수 씨라는 분이 사인을 하셨고 그다음에 재난안전과장님, 다 해보면 우리가 이 조례에 맞는 분은 7분이세요. 그러면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의결인데 이 회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아까 위임장이 없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겠지만 아마 원안가결됐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수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과장급 이상으로 사실은 조례에 명시해 놓은 이유는 1년에 한 번 있는 회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있으면 충분히 각 시·군의 과장들이 바빠서 못 올 수도 있지만 1년에 한 번 있는 회의가 정해져 있다면 그 정도는 책임감 있는 어떤 간부급 공무원이 와서 전체적인 올해 안전계획에 대해 검토를 하고 내년 안전계획을 수립을 하라고 아마 이런 의도일 것 같지만, 1년에 한 번 있는 회의조차도 참석을 안 하는데 이런 조례가 과연 맞나 어쩌나 저는 의문이 들어요. 왜 1년에 한 번 하는 회의인데 그 정도는 자기한테 주어진 당연직이기에 나와서 책임을 다 해야 되는 게 맞지, 그거를 팀장을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례 구성에도 맞지 않고. 두 번째 우리 실장님께서 굉장히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분들이 참석을 했는데도 이것이 유효한 참석인지 아닌지 구분도 안 되면서 회의를 진행을 하고 여기 사진에 보면 우리 실장님이 회의를 진행을 하셨어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김성수위원

회의를 진행하시고 원안가결로 지금 해 놓으셨던 말씀이죠. 이게 만약에 원안가결이 아니고 유효한 참석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이게…….

떻게

어떻게김성수위원

하실 거예요. 2024년도 안전관리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이게 안전감찰에 대해서 계획안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회의 운영을 앞으로 시기라든지 내용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성수위원

가볍게 말씀을 하시면 지금 전체적인 내용을 이게 유효한 회의인지도 판단이 안 되시는 거잖아요, 실장님께서.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위원님이 설명하고 내용 자체를 만들면 이건 당연히 의결이 안 됐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원안가결이 안 됐다고.

김성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직의

당연직의김성수위원

의무, 당연직의 의미, 당연직을 두는 법률적인 의미도 한번 우리 실장님께서 검토를 해서, 가장 큰 문제는 이 회의가 유효한 회의인지도 모르고 실장님은 망치를 두드리신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 의원들이 안 나오고 전문위원들이 앉아 있는 거죠. 전문위원들이 앉아있고 위원장이 망치를 들어서 의결을 조례안을 통과를 시키면 조례안이 유효한 조례안인가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아니 무효죠.

렇죠

그렇죠김성수위원

. 그 판단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성수위원

보기에는 그런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저에게 자료를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성수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협의회 위원장이 행정부지사님이신데 사진에 보시면 왜 행정부지사님이 안 계시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당연직으로 위원장이 되는데 위원장이 어차피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행사가 많습니다. 행사 과정에…….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왜 사인을 하셨어요? 참석했다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참석하는 과정에…….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참석하셨다고 사인하셨다고요. 참석여부도 지금, 그날 참석 안 하셨나 보네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참석은 했을 겁니다, 아마.

는데

했는데김성수위원

왜 위원장님이 앉아있는 사진은 안 찍고 부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는 사진을 찍으셨는가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저한테 위임을 해 주셨으니까 제가 참석하는 걸로 그때 했습니다.

임장

위임장김성수위원

쓰셨어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임장이 현재 상태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김성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안전감찰전담기구협의회가 얼마나 중요성을 띠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도 불감증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더 철저히 회의 운영이라든지 내용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성수위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날 행정부지사님의 이날 회의 2시에는 제8차 출자‧출연기관 심의위원회에 참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에 참여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진에도 없고 일정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여기에 사인하신 임상규 부지사님은 어떻게 되시는가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그건 상황을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날

그날김성수위원

회의를 2023년 12월 14일날 회의를 진행하셨기 때문에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그때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서 제가 파악…….

김성수위원

1년에 한 번 있는 회의를 기억을 못 하시면 어떻게 해요. 회의가 1년에 한 번씩 있는 회의인데 그날 부지사님이 나오셨는지 안 나오셨는지도 기억을 못 하시고 회의를 왜 진행하셨는지도 모르시면 이걸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이게 문제가 많은 회의로 보여지는데. 한 가지만 더 지적을 드릴까요? 우리 조례 7조에 보면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 등을 검토를 하기 위해서 실무협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무협의회 구성되어 있어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지금 현재 상태는…….

김성수위원

예?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조례의 규정이지만 아직 실무협의회는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성수위원

안건의 검토하고 협의는 누가 하는 겁니까?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지금 어차피 특별사법경찰에 안전감찰팀이 있습니다. 실무직 역할을 거기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수위원

실무협의회를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조례에는. 그 실무협의회에서 안건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누가 대신해서 하는 게, 이게 모든 게 이 자체가 허위예요. 그렇게 되면. 안건도 협의 없이 올라왔고 실무협의회도 존재를 하지 않고 실무협의회 자체를 회의를 한 번도 열지도 않았고. 아예 자체가 이거는 무효인데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을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실무협의회를 조례에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을 하셔 가지고 절차를 밟으셔야 되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

또 과장급을 대신해서 팀장을 참석을 했으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고 이게 유효한지 아닌지도 판단을 하셔야 되고. 행정부지사님이 위원장님이신데 어디 가셨는지도 알고는 계셔야 될 것이고. 그래야 되지 않나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앞으로 회의 실무위원회 개최라든지 그다음에 구성이라든지 그다음에 협의회 운영과정을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을 해서 올해는 그렇게 사전절차가 이루어진 후에 개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취나

녹취나김성수위원

회의록 있나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아마 회의록은 작성을 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녹취는 없는 것 같습니다.

취는

녹취는김성수위원

없어요? 회의록 있으세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따로 정식적으로 누구 위원이 뭔 얘기가 아니고 아마 요약 보고는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김성수위원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완전 그냥 너무 형식적인 것 아닙니까? 도민안전실에서 안전감찰전담기구협의회를 하면서 안전감찰에 대한 조사협의를 하는데 너무 형식적이고 그냥 절차도 안 밟고 내용도 없고 여기에 있는 위원 자체도 지금 유효한지 아닌지 판단이 안 돼 있으신데.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 협의회나 위원회를 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김성수위원

실장님께 명확한 답변과 대책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여기 지금 파악이 안 돼 있으시기 때문에 대책도 쉽지 않으실 것 같고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다시 그 회의 내용에 대해서 회의 과정이라든지 참석이라든지 다시 파악을 해서 위원님한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정규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임종명위원

임종명입니다. 김정기 위원님께서 지금 자리에 안 계신데 올해 지진 피해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마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재난심리회복지원 관련된 게 작년에도 논의가 됐었던 것 같고요. 프로그램 운영 등 개선을 요구했었지만 사실은 지난연도 만족조사 결과를 보면 평균보다 낮게 나와 있어요. 상담사 역량이나 절차, 상담 내용도 평균보다 낮게 나와 있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기후 위기, 잦은 지진 등 위험요소가 많이 발생하면 업무가 가중될 수 있는데 이거를 사실 사회재난과에서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전문화시킬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좀더 디테일하게 검토하고 피해 입은 심리를 보상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할 전문가 집단이라든지 아니면 부서를 안전정책과로 바꾸든지 해서 지금 현재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사회재난과에서 담당할 업무들이 더욱더 과중하고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부서 이동이라든지 이런 게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재난사항이 발생된 이후에 심리 회복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또 요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행안부 차원에서도 관련된 지원이라든지 시도의 역할을 강요해서 저희가 재난심리회복센터를 대한적십자사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임종명 위원님도 말씀하신 한계가 있는 것이 초기에 가서 상담해 드리고 하는 게 1, 2차까지는 가능한데 아마 고강도로 고도심리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인계를 해서 하는데 거기가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심리회복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많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복지국하고 협의를 더 해봐서 운영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도민안전실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지 깊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종명위원

32페이지 보면 내진보강 활성화 지진대응능력 향상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도 똑같은 지진 부분에서 내진을 보강하는 시설을 향상을 하기 위한 노력을 요청했었던 것 같아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사실

사실임종명위원

그것도 전라북도 내진율 상황을 보면 전국보다 낮게 되어 있어요. 그런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면 완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아까 지적했던 내용들이니까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요.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임시시설 거주할 수, 안전을 대피할 수 있는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건물에 내진시설이 안 되어 있으니 당연히 지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읍면동에 최소한 하나 정도는 할 수 있게끔 내진설계 보강을 위한 어떤 계획이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지금 공공시설에 대한 내진 보강률들은 그래도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퍼센티지를 올리고 있지만, 가장 걱정하는 게 민간소유 시설에 대해서 내진보강을 너무 지원 부분이 적다 보니 본인 부담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계속 늘어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획기적인 제도 자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산상 한계가 있어서 문제가 좀 많고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다시피 시·군별로 안전가옥이죠, 쉘터 같은 거. 쉐이프티 쉘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는 지금 일부는 지정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피신되고 구호소 같은 게 있긴 있는데 거기도 더 보강할지는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만

하나만임종명위원

더 여쭤볼게요. 아무튼 내진보강을 통해서 주민들이 혹시나 재난을 피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19페이지 한번 봐보실래요? 업무 추진계획. 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안전보험 운영에 대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2020년도 남원 같은 경우는 재난피해가 있었는데 사실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보험 관계나 이런 게 현황 파악이 안 돼 가지고 피해를 봤을 때 결국은 남원시 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맞습니다.

시나

혹시나임종명위원

공공시설물 보험관계를 떠나서 파악이 정확히 돼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보험은 파악된 부서들로 하는가 아니면 재무과나 총괄 일괄적으로 보험관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아마 시·군에서는 재산피해가 나면 응급복구비라든지 항구복구비에 대해서는 행안부 지원해서 가는 경향이 있는데, 공공시설 건물 같은 거를 따져보면 그 건물의 재정공제에서 공제보험을 들게 돼 있습니다. 시·군 단위별로 들게 되어 있으니까 그 보상을 받아가지고 새로 개축한다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보수한다든지 하고 있는데 아마 시·군별로 되어 있는지는 제가 회계과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을

확인을임종명위원

해 보시고요. 공공시설물에 대한 보험이나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그 피해를 입었으면 아까 보험을 통해서 재정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더라고요, 많은 부분에서. 결국은 남원시 재정으로 시설을 보강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파악을 명확하게 하시고 보험관계도 다시 한번 체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종명

임종명위원

이상입니다.

박정규위원장

임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이명연위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지난 2022년도에 감사 때 이야기를 했었어요.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안전지수가 전혀 나아지지 않으니 방향을 잡고 계획을 세워서 업무를 실행해 주십시오 했더니, 어떤 걸 했냐면 2023년부터 지역안전지수를 위한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했어요. 그렇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명연위원

안전마을 안전사업 대상은 어떻게 결정했어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지금 위원님이 그때 저기…….

대상

대상이명연위원

사업, 대상지 어떻게 결정했어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저희가 안전지수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행안부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연도는 아까 말씀드린 2023년도에 정읍, 남원, 김제 3개 시·군에 6개 마을이 있고요. 거기에 관련돼서는…….

기는

거기는이명연위원

어떻게 결정을 했죠? 안전지수가 낮은 순으로 했나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제일 큰 기준이 안전지수가 낮고 그때 김제가 아마 중점적으로 대상사업이 됐는데 김제가 제일 낮았습니다, 안전지수가.

명연

이명연위원

전반적으로 평균 낮은 것도 있고 예를 들어 교통이나 화재, 범죄, 감염병 기타 등등, 자살이나 등등을 놓고 봤을 때 그중에서도 그 분야가 있죠. 가장 낮은 분야가 있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맞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 분야를 집중적으로 해야 맞죠. 그렇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가장 낮은 분야가 있어 가지고 그때 말씀하셨다시피 김제가 거의 화재라든지 교통에 꼴찌 등급인 5등급을 맞았습니다. 그런 데 대상 범위를 저희가 지정을 해서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올해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을 했어요. 올해 남원, 김제, 순창, 부안 네 군데를 했네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2차연도까지 합쳐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

올해이명연위원

. 그러면 사업내용을 보면 남원은 소화전 설치했고 김제는 도로표지병, 화재 경보기 등 뭐 이랬어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아요

좋아요이명연위원

. 남원이나 김제는 보면 안전지수가 거의 최하등급이에요, 다. 그래서 뭘 해도 해야 되겠다. 뭘 해도 해야 되겠어, 해야 돼. 그냥. 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상관이 없다는 표현보다도 뭐든 우선순위 정해서 해야 되는 게 맞아. 그럼 순창이나 부안을 봤어요. 그래서 순창군은 안전지수 가장 낮은 게 교통사고예요, 그다음에 생활안전이었고그다음이 3개가 다 똑같아요. 화재, 자살, 감염병 다 이게 3등급이야. 그랬더니 순창이 뭐를 했냐면 소화기함 설치 마을회관 등. 가장 낮은 게 교통사고고 그리고 생활안전분야였어요. 그런데 화재는 그 3순위였어. 그런데 화재 소화기 설치, 소화기함 설치야. 부안군은 가장 낮은 게 뭐였냐면 자살, 감염병이었어요. 그리고 화재, 범죄, 교통사고는 다 3등급이었어요. 그런데 부안군은 어떤 사업을 했냐면 과속카메라, 양방향 비상벨 등. 이게 지금 안전지수가 가장 낮은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한 것인지, 그냥 임의대로 여기 중에 하나 골라, 어떤 걸 어떤 방식으로 선택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떤 방식의 선택이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지금 안전지수를 당연히 가장 하위등급에 있는 대상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아마 주민들하고 협의를 관련 시·군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아마 주민들이 자기 안전지수보다 더 급한 사업이라든지 이게 보강이 되면 자기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전지수 분야가 향상이 되겠다 그런 요구사항이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주민들하고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시·군에서…….

명연

이명연위원

시·군에서?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시·군에서 사업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명연

이명연위원

아, 그게 말이 되나요? 주민들 의견을 듣는 건 충분히 당연하니 그래야 맞죠. 그런데 안전지수가 낮다, 높다 나온 것은 통계예요. 정확한 수치라는 말이에요. 그걸 근거로 인해서 일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임의대로 어떤 주민하고 어떤 대화를 나눠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담당부서 공무원들하고 어떤 자기가 아는 주민하고 이야기가 돼서 임의대로 일처리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안전지수는 그러면 필요없어요. 이거 선정은 왜 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를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안전을 담보해 주십시오, 도민들의. 그걸 요구하는 것이 안전지수 아니에요? 그런데 지수는 지수대로 내놓고 수치는 수치대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 하는 업무는 또 달라. 그게 뭔 필요가 있냔 말이에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안전지수가 최하위등급이라든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사업이나 내용들을 정해야 되는 게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앞으로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지원하는 데는 철저를 기하고, 조금 한 가지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지역안전지수가 행안부에서 조사를 해서 선정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의 사업 집행 가능성이라든지 요구들을 반영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이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안전지수 관련된 사업을 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을 우선순위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본 위원이 다시 재차 말하는데 주민들 의견 듣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안전지수에 가장 문제가 있다는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 점을 놓고 주민들 의견을 듣는 게 맞는 것이지, 안전지수 따로 주민들 의견 따로라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걸

그걸이명연위원

정리를 다시 하세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때는 1단계로 지역에서 제일 낮은 안전지수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사업 대상을 선정하겠습니다.

러다

그러다이명연위원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한지 알아요? 2023년에 정읍, 남원, 김제 등에서 지역안전지수 연계해서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3곳에 1억 8000만 원을 들였어요. 그런데 2023년 지역안전지수 결과를 보면 전혀 나아진 게 없어요. 그게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연계가 됐는데도 안 됐다면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지역안전지수라는 것은 어떤 숫자만 갖고 우리가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 도민들의 생명이에요. 그렇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런데

그런데이명연위원

그걸 갖다 그렇게 간과하고 별도로 처리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아무튼 이 사업대상 범위 선정하는데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안전지수에 우선순위를 둬서 적극적으로 그 대상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연위원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시·군과 협약을 통해서 그 과정에 시·군 실무협의회를 회의를 하고 그러지 않나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하고 있습니다. 지역안전지수에 대해서는…….

명연

이명연위원

1년에 몇 번이나 했어요? 1년에 몇 번?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저희가 지역안전지수가 솔직히 민감합니다. 전국 지자체를 비교를 하기 때문에 민감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실무자 회의뿐만 아니라 담당과장들 회의를 개최하고 있고요. 여기 지역안전지수에 대해서는 아마 더 적극적으로 지역에서 활동할, 제가 대변을 하면 김제가 상당히 많이 낮았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가장 저희가 지역안전지수 최악의 성과를 계속 보였는데 지속적으로 나아지고 있다는 것은 위원님이 인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교육도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현장 컨설팅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김제 지역에 대해서는.

지고

나아지고이명연위원

있다고 말하기도 어색한데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계속적으로…….

리가

우리가이명연위원

여러 사업을 하는데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고 했어. 그러면 1년에 몇 번 해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해서…….

명연

이명연위원

실무회의를 하기는 하는 거예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안전지수 개선에 관련돼서 실무회의는 4월달에 두 번, 어차피 발표가 난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같이 하는 거거든요. 2회 정도 하고 있고요. 안전지수 지도 담당자에 대해서도 9월달에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을 통해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1년에 한 두 번 해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실무회의는 두 번 정도 하고요. 저희가 안전담당 관련된 과장들 회의가 있습니다. 그 회의 때 제가 직접 지시도 하고 리스펀스(response)도 받고 있습니다.

여간

하여간이명연위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다면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도가 어떤 노력을 더 해야 될까 하는 고민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회의가 전부는 아닙니다마는 집중적으로 실무회의를 통해서 각 14개 시·군의 담당자들과 회의를 통해서 안전의식 고취 및 방향을 계속 잡도록 만들고 또 그런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 반영시키고 지속적으로 매번 해도 이게 될까 말까 하는데 그게 그냥 작년에 이랬으니까 올해는 이렇게 합시다, 으쌰으쌰 한번 하고 그럽시다 하고 끝내버린다면 의미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맞습니다. 회의 내용의 성실성이라든지 내용의 합리화를 시켜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그런 과정에서 도에서도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그 지역안전지수에 대해서 향상하기 위해서.

지수

안전지수이명연위원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 다른 문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정규위원장

이명연 위원님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9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명연 위원님께서는 오전에 남은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감사합니다. 이명연입니다. 올여름에도 비가 많이 왔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호우하고 폭염까지 겹쳐 가지고 피해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러죠

그러죠이명연위원

. 그런데 이거 우리 현장에 상황관리관은 언제 파견을 하게 되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원래 현장상황관리관은 저희가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상황판단회의를 합니다. 상황판단회의 해서 현장에 사람이 꼭 가 있어야 된다. 특히 도하고 연락관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판단했을 때 보내고 있습니다.

해는

올해는이명연위원

왜 안 보냈어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올해는 호우 때 저희가 어청도가 제일 비가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순식간에 많이 와서 조금 그런 판단 현장상황관리관 파견보다는 본부에서 조율하는, 한 1.5일에서 2일이 그 상황이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장관리관을 파견을 못했는데요. 앞으로 미리미리 파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상황관리관이 별로 필요 없는 모양이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아니요.

할이

역할이이명연위원

없어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현장에 가서 태풍 대비가 잘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상황이 벌어졌을 때 조치가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해서 저희가 카톡방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부안 지진 났을 때는 현장관리관 파견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상황관리관이 업무를 하는데 특별하게 뭐 중요한 업무도 아니고 필요가 없다면 상황관리관 제도를 없애야 맞는 거고, 필요하다면 사전에 집중호우도 미리 예보가 다 된 상황이잖아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호우상황이 예보는 되고 있습니다.

럼요

그럼요이명연위원

. 그러면 당연히 그분 파견돼서 일을 했어야 맞죠.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않고 그럼 그게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적극적으로 현장 상황관리관을 저희가 제도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연위원

오전에 안전지수에 대해서.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오전에 말씀…….

명연

이명연위원

특별자치도 안전지수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가장 문제되고 안전지수가 가장 낮은 게.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교통입니다.

러죠

그러죠이명연위원

. 그럼 그 교통에 대해서 뭘 하고 있어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지금…….

명연

이명연위원

간략하게만 이야기해 주세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지금 다른 안전지수는 향상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교통에 대해서 많이 저희가 미흡하기도 하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간단간단하게.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우리가 사망자 부분이 많이 납니다. 왜 그러냐면 고령화되고 시골 안전에 관련된 시설물이 조금 미구축돼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컨설팅도 받고 안전시설을 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국하고 자치경찰위원회랑 같이 TF팀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명연위원

지속적으로 안 좋다고 안전지수가 가장 낮게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중점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를 생각하면 본 위원이 여기 특별자치도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6년간 내가 딱 두 가지 주장하고 있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환경이고 두 번째는 안전입니다. 전북자치도가 재원이 풍족해서 우리 도민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데 풍족하지 않아서 안 되는데, 그러면 뭘 우리가 더 살려서 노력을 해야 되지 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깨끗한 환경이라도 만들자. 그리고 안전한 도시라는 그런 거라도 만들자. 그래서 많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든 외국에 있는 어떤 여행객이든 전북도에 가면 그냥 내가 마음 편하게 어디든지 돌아다닐 수가 있어. 왜, 그만큼 모든 면에서 안전한 도시이기 때문에라고 할 수 있거든요. 대한민국에서 1등 안전도시 하면 전북특별자치도라고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리고 먹을 것이 그렇게 없으면 정말 살기 좋은 환경이라도 돼야지 뭔가 또 새로운 유입되는 인구가 생길 수 있을 텐데 그게 안 되면 안 되니까라고 했는데 크게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노력하고 더 지속적으로 해서 개선되는 것이 자꾸 눈에 띄고 한 단계 한 단계 나아지는 게 보였으면 좋겠는데 매년 되돌이표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만큼 도민안전실이 역할이 작은 역할을 하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예요. 거기에 대해서 교통이든 또 어떤 감염병이나 질병에 관한 것이든 화재든 또 자살예방이든 각각의 요소들을 우리가 좀더 꼼꼼하게 봐서 세밀하게 연간계획을 세우고 매달 점검하고 방향을 세우고 예산 확보 방향은 또 고민하고 이래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명심하고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도

내년에도이명연위원

똑같은 이야기를 않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이명연위원

특별사법경찰관이 과가 우리에 있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특별사법경찰과라고 저희가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이명연위원

. 과가 언제 만들어졌어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과가 2021년 7월에 만들어졌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일 때 만들어졌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2021년.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2021년 7월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3년 막 넘었나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그렇죠, 예.

래요

그래요이명연위원

. 만들어졌으면 그 만들어진 이유가 있을 텐데. 그리고 또 혹시 올해 특사경 하천에 불법으로 영업을 하는 거에 관련해서 계곡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했는데 어떤 그런 거에 대한 관리 점검이 이루어졌나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특히 일정 지역을 말씀해 주셔서 그 지역을 중점적으로 했는데 그 지역만 하면 안 되니까 여름철 물놀이시설 주변에 있는 유흥음식점이라든지 가든 형태가 많이 있죠. 그 가든 형태에 대해서 불법 행위라든지 내용들을 집중 단속을 했습니다. 7월 22일부터 8월 2일까지 4군데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가장 많이 움직이는 데 72개소를 단속을 했는데 6군데에서 위법 사실이 확인이 돼서 처분을 했습니다.

어떤

어떤이명연위원

식으로 처분했어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무신고 영업행위라든지 위생 불량이 있어 가지고요. 현지 시정도 있었고, 무신고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고요. 그다음에 위생 불량에 대해서는 현지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연위원

계곡에다가 평상 깔고 하는 것은 없었나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저희들이 확인했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신 그런 과도한 내용은 없었는데 현지 시정이라든지 위생법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단속을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천 점령에 대한 부분을 단속을 해야 거기에 대해서 처분이 나오거든요. 남원 쪽에서 한 군데 나오고 나머지는 과태료 처분이 가능해서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본 위원이 중점적으로 이야기했던 부분은 또 제껴놓고 또 하고 싶은 거 하셨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러네요. 별로 말해도 특별히 의미도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아닙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더…….

고요

그리고요이명연위원

, 우리 특사경 직원이 몇 명 있어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10명, 줄어서.

명연

이명연위원

과장님까지 10명이에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특사경 업무는 지금 열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안전감찰에 세 분 계시잖아요. 안전감찰에 세 분 이렇게 계십니다.

원이

총원이이명연위원

13명이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중에

그중에이명연위원

지금 현원이 몇 명이에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현원이 12분입니다. 1분이.

어떤

어떤이명연위원

이유예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법원에서 당연퇴직 사유가 생겨 가지고 당연퇴직 처리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분이 음주운전이었어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아니 그 직원은 두 가지 사례가 있었는데 한 분 금방 말씀하신 그분은 기간이 만료돼 가지고 지금 복직을 했고요. 다른 분이 원래 다른 과에 계셨었습니다. 그런데 그쪽 특사경과로 옮겨놓으면서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와서 당연퇴직했습니다.

사기

사기이명연위원

혐의예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경에

특사경에이명연위원

근무하시는 분이. 그렇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그런데 법원의, 사기가…….

기로

사기로이명연위원

집행유예하고 징역 1년 2개월 받은 거 아니에요? 뭘로 받았는지 모르세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회계질서 문란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질서

회계질서이명연위원

문란이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질서

회계질서이명연위원

문란으로 법원은 그렇게 판단을 해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회계질서, 저희 기관은 아니고요. 타 중앙부처에 근무하다 오신 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소송이라든지 검찰수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회계질서 문란 행위에 대해서 지금 형을 받았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거는 좀 차이가 있네요. 또 하나는 음주운전 적발돼 가지고, 그런데 음주운전 적발됐는데도 특사경 업무를 계속했어요. 그렇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아마 징계절차가 이루어져 가지고요. 정직2개월 돼 있습니다. 아마 다음 인사 때 그 상황이 고려될 것 같습니다.

운전

음주운전이명연위원

적발된 후에도 특사경 업무를 계속했고 그리고 정직2개월 징계처분을 받고 또다시 그 업무를 배치받았어요. 그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그래

그래이명연위원

갖고 근무를 하고 있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이명연위원

맞나요? 그렇게 하는 게.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적절한 인사조치가 있어야 되는데요. 아직 아마…….

그런

그런이명연위원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 결국은 업무에서 배제를 해 줘야 맞죠. 특사경 업무가 뭐죠? 또 달라요, 우리 일반 공무원들 업무와. 도민들의 신뢰를 가장 바탕으로 시작해야 되는 업무예요. 그러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인사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제이명연위원

와서요? 이제 와서 협의를 해요? 도민들의 신뢰와 청렴은 기본인 거예요, 최소한의 그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그래야지만 이 도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거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명연위원

그런 단속을 하는 분들이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다시 업무에 배제되지 않고 근무를 해? 그리고 징계를 받고 나서 또다시 와서 그 자리에 또 근무를 해? 이게 말이 돼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거

그거이명연위원

지사님도 알고 계세요, 그런 내용들을?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아마 인사부서에서 보고는 안 됐을 것 같습니다.

이거

이거이명연위원

도지사는 그런 거 몰라도 되나요? 직원들 문제는 몰라도 됩니까?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당연히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다 아셔야 되겠지만 아마…….

러면

그러면이명연위원

지사님이 모른다는 건 인사부서에서 잘못한 거고 도민안전실에서 잘못한 거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또 하나, 팀이 3개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특사경과에 팀이 3개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안전감찰팀 사경증 왜 안 받아요? 사경증 왜 안 받냐고요? 사경증 다 받아 갖고 있습니까?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안전감찰은 사회수사 부분하고 경제수사 부분은 특사경 업무를 검찰에서 위임을 받기 때문에 안전감찰 쪽은 저희가 외부에 있는 민간인이라든지 경영체를 단속하는 게 아니라 우리 행정기관을 가서 안전에 대한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 점검하는 그런 팀입니다. 그래서 특사경 업무가…….

경증

사경증이명연위원

받는 것과 안 받는 차이 아세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특사경 업무는 기소를 할 수 있느냐, 경찰이나 검찰에 의뢰해서 그 기능이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이명연위원

사경증 받고 안 받고 차이점 아시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안전감찰팀에서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업무가 뭐예요? 안전감찰팀에서.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안전감찰팀에서 하는 업무가 아까도…….

명연

이명연위원

해수욕장에서 안전 관리하시는 건가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아니요. 현장에 나가서 민간인을 단속한다든지 민간 경영체를 수사하는 기능이 아니고요. 안전감찰팀은 행정기관 우리 시군구에 가 가지고 그 안전업무를 제대로 하는지 그걸 점검하고.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요. 안전감찰팀의 업무 중에 가장 중요시되고 해야 될 업무가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기업들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업무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실장님이 모르시면 과장님이 대답하실래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명연

이명연위원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과장님한테 답변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규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신병기특별사법경찰과장

특사경과장 신병기입니다. 안전감찰은요, 조직할 때 구성 자체가 행안부에서 일률적으로 각 시도의 안전 관련된 감찰을 위해서 조직이 돼서 팀장 이하 2명 정도로 구성되게 되어 있어서 검찰청하고 연계된 업무는 없고 도청이나 시·군, 도, 시·군 소속기관에 대한 17개 기관에 대한 복무감찰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명연위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권해석을 내려버리다 보니까 도에서 우리가 가장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그런 업무를 누군가 해야 돼. 그런데 무관심해. ‘그거 기업에서 하는 거죠’라고 해버려.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 지사한테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문제 있으니 지사님은 그런 데 한 번이라도 나가봤습니까? 중대사고가 사망사고가 있는 그런 기업들에 나가서 상황을 보고 대책을 세워봤습니까?’라고 내가 물어봤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관련 부서에서부터 전혀 우리는 뭐 그건 아니고 하는 거 아닌 것처럼 이야기 해버린다면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고 우리 도민들이 어디에서 중대사고로 죽어 나가도 관심 없는 거예요. 기업에 다니는 직원들은 근로자들은 우리 도민들 아닙니까?

병기

신병기특별사법경찰과장

기업에 대한 감찰은요, 직접 할 수 없고 시·군 직원들에 대해서 시·군이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동행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기업에 가서 감찰권한은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홀로 나가서 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증을

사경증을이명연위원

안 받으니까 없는 거예요. 사경증을 받으면 수사역할의 기능이 가능하죠?

병기

신병기특별사법경찰과장

나중에 별도의 조직입니다, 특사경하고 감찰하고. 행안부에서 움직이는 별도의 조직입니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추가적으로 답변 조금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감찰의 기능 자체가 아까 여러 번 설명드렸다시피 우리 행정기관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감찰하고 징계 의뢰하는 그런 업무를 맡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솔직히 고용노동부에서 지금 관련된 조사라든지 감찰,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우리 중대재해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특히 특사경 권한을 받을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더 관계기관 협의라든지 내용이 정리되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은

결국은이명연위원

안전감찰팀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 그냥 아주 평이한 업무처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더 업무…….

생각

생각이명연위원

자체가, 안전실에서 자체가 생각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다른 시도도 한번 저희가 전국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어찌이명연위원

됐든 가장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활동을 해야 될 특사경에서 또 특사경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문제가 있는데도 문제가 그냥 간과되고 그대로 업무 배치되는 것도 문제가 될 것이고 실질적으로 만들어진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특사경이 만들어진 이유가. 그럼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해야죠.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더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는 시·군의 어떤 행정감찰이에요’라고 해버린다면 특사경 필요할까?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이 업무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해 보고 깊게 활동 범위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전북특별자치도가 안전하지 못하다면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 이 말입니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중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정규위원장

이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짧게 질문 할게요. 최근 3년간 도민안전실 행정소송이 단 1건인 걸 아시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딱 1건 있습니다.

박정규위원장

그게 뭔지 알고 계세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재난 예경보 시스템에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모 기업체하고 송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박정규위원장

그때 지적했던 사항이 뭐예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저희가 예경보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에서 아마 기업체에서 구축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기능이라든지 코드를 만들어주는 그런 작업들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개 시·군이 공히 적용하다 보니까 14개 시·군 만드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고 도에서도 컨트롤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면서 소송을 벌여왔습니다.

박정규위원장

시스템 연계시키라고 권고 들어왔는데 지금 시스템이 연계되고 있습니까?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시스템 연계는 다 돼서요, 마을방송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박정규위원장

그러면 그 기계 관련해서는 소유권은 누가 있어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저희 예산으로 저희가 다 했기 때문에, 아마 프로그램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됐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금 송사가 있습니다.

박정규위원장

그럼 프로그램도 산 거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프로그램 소유권까지 저희들이 다 있습니다.

박정규위원장

소유권이 있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박정규위원장

그럼 그 비밀번호 해제나 이런 것들 권한이 누구한테 있어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지금 송사 부분에서 다툴 부분인데요. 기업체에서 주장하는…….

박정규위원장

아니 그냥 실장님 개인적인 생각이.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당연히 저희가 소유권을 산 사람한테 있는 거죠.

박정규위원장

그런데 비밀번호에 대한 권한을 OA전자가 가지고 있죠, 지금.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박정규위원장

그게 맞는 얘기라고 생각하세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그래서 저희가 송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박정규위원장

그런데 재판에 졌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1차에서는 저희가 소명도 다 하고 내용들을 했는데 아마 재판부에서는 그 사항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고를 했습니다.

박정규위원장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대응을 너무 안일하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쪽에서는 로펌을 돈으로 사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만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지금 1단계에서는 저희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했는데요. 2단계 항고부터는 저희가 다른 변호사 선임해 가지고, 거기에 전문적인 변호사분이 한 분 계십니다, 전북지역에. 그분하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정규위원장

이런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업무는 지금도 한 사람이 하고 있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아마 인원이 지금 재난상황실에 관련된 업무를 또 처음부터 했기 때문에 그분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규위원장

그게 지금 맞다고 생각하세요? 보강을 해 주셔야지.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강 조치랄지 소송 대리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고민해서 보강이 필요하면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규위원장

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서 기본적인 생각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거에 관련해서 도민안전실 직원이 피해를 봐서도 안 되고 피해를 보는 사태가 생기면 실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당연하죠. 제 책임하에 저희가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박정규위원장

제가 확실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한 가지는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 관련해서 완료 보고를 하셨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작년에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장님께서 지적이 있어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박정규위원장

잘하고 있어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저희 딴에는 지금 잘하고 있다는데 미흡한 부분도 많이 도민들이 보실 때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박정규위원장

네이버 검색창에 보면 전북재난안전대책본부 또 전북특별자치도재난안전대책본부 이렇게 두 개가 떠요. 그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아, 검색해 가지고요.

박정규위원장

예.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박정규위원장

삭제하지 않아야 될 이유 없잖아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네이버에 얘기해 가지고 바로 그 내용이 있으면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박정규위원장

그다음에 관리를 잘하신다고 했잖아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박정규위원장

그런데 보면 하여간 상황에 5개, 6개씩 한 번에 올려요. 그게 업무가 과중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아마 담당자가 올리는 과정에서 일주일 단위라든지 그 단위로 하는데 바로바로 즉시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박정규위원장

제가 보니까 보도자료만 계속 올렸고 부안 관련 지진 관련 자료나 이런 것들은 올리지 않았어요. 공지사항에 보도자료만 열심히 띄우고 있더라고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저도 가끔 가다 들어가서 확인해 보는데 그 자료가 업데이트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박정규위원장

그리고 풍수해보험법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된 사실을 알고 계시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박정규위원장

그것 관련해서 재난안전 관련 자료에 보면 풍수해보험이라고 나오고 풍수해지진보험이라고 변경을 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역시도 지금 그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당연히 변경을 했어야 하는데, 예.

박정규위원장

아까 우리 부안 관련해서 실장님, 자꾸 말씀을 드렸는데 완벽한 완료가 이루어지고 재발이 안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계속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아주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그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다시 점검을 해서 추진 중인지 완료인지 미흡인지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박정규위원장

그다음에 우리가 도민 제안으로 해서 들어온 게 있어요. 겨울철에 자연재난평가 전국최우수기관이었지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겨울철 재난.

박정규위원장

자부심 가지세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당연하죠. 저희가 준비한 만큼 평가를 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박정규위원장

그래요? 그런데 제설함 설치 관련해서 그것도 1등급이라고 생각하세요? 우수기관이라고 생각하세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제설함 설치 부분에 대해서요? 아마 일부 언론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는 내용들을 보도를 한 걸로 제가 본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박정규위원장

서울시에 제설함 관련 지도를 이렇게 해놨어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아, 서울시.

박정규위원장

예, 서울시에. 물론 눈을 빨리 치우는 게 일이지만 본의 아니게 정차했을 때 운전 미숙한 사람들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맞습니다, 고바위.

박정규위원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제설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박정규위원장

그런데 우리는 아예 안 돼 있습니다. 익산시 것만 하나 이렇게, 이게 지도라고 볼 수 있어요? 실장님 좀 갖다 드려보세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판독이 많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정규위원장

아니 그게 불가능해요? 그냥 도로 그려놓은 거잖아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박정규위원장

부끄럽습니다, 이거.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저희도 어차피 서울시 같은 데는 아마 관련된 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앱에서 조치해 가지고 시민들이 잘 보게 하는데 저희는 홈페이지에 게재하다 보니까 그런 괴리감이 있는데 저희가 이런 방안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될 건지 시·군하고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규위원장

이것은 정말로 부끄럽게 만들지 마시고 적어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제설함이 어디 있으니까 거기 가서 갖고라도 올 수 있는 위치 표시는 해놔야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규위원장

1000만 인구가 사는데, 눈도 저희가 많이 와요, 서울보다. 그런데 이걸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시스템 잘 갖추시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규위원장

우수기관이 표창을 받았으면 거기에 따라서 모범적인 것들을 만들어 내야 되는 거죠. 제가 더 이상 질의를 안 할 건데 사실 강한 질책을 하고 싶은데 제가 이 정도로 해서 끝낼 거니까, 아까 제가 당부드린 거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직원이 피해를 봐서는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정규위원장

그거 강력하게 주문하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연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국장연국위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민방위 경보시설이 있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있습니다.

어떤

어떤장연국위원

시설입니까?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지금 민방위 경보시설이 민방위 경보를 할 때 읍면동 면사무소 외에 있는 스피커를 통해 가지고 민방위 경보를 발령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까지 되면 186개 정도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장연국위원

민방위 경보시설에서는 어떤 것을 경보를 하나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미사일이,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비상사태가 났을 때 요즘은 시범이라든지 그때 현충일 때 그런 걸로 예행연습을 하고 있지만 진짜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위협상황이 됐을 때 민방위 경보를 울려주는 장치입니다.

장연국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어찌 됐든 최일선에서 경보를 신속히 전파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맞습니다. 가장 위급한 상황 때 경보를 울려줘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나 여기에 투입이 됐을까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올해 예산이, 잠깐만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예산이 5억 6000 정도 투입해서 14개소를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비만

도비만장연국위원

? 도비만 5억 6000입니까?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아닙니다. 국비까지 합쳐 가지고, 국비가 8400 그다음에 도비가 1억 6800, 시·군비가 3억 800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장연국위원

추진계획에 15페이지 보면 9억 5000. 이것은 민방위 시설로의 예산은 아니에요? 여기에 지금 보고해 주신 자료는 9억 5000이라고 적어지지 않았습니까?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제가 정정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말씀한 5억 6000은 민방위 경보에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노후시설 교체 부분도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연국위원

민방위 시설에 관한 제가 예산을 물어보고 있잖아요, 노후가 됐든 신규가 됐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이건 9억 5800이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여기 목적은 뭐예요? 우리 이 예산을 쓰는 목적.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가청 범위를 넓히는 거죠. 저희가 기존에 시설 돼 있는 거에 대해서 노후화된 민방위 경보장치를 바꿔주고 그다음에 또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가청 범위를 저희가 넓히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에서

여기에서장연국위원

사업 목적을 보면 주신 자료에도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 해소 및 경보 신뢰도 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이 예산을 집행할 때 도에서 파악을 해서 편성을 합니까, 아니면 시·군에서도 올라오는 걸로 하고 있습니까?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시·군에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국비를 요청한 다음에 국비가 배정이 되면 그에 맞춰서 저희가 도비 부담을 해서 시·군으로 내려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시·군에서 올라온 대로만 우리 도는 합니까, 아니면 점검을 한 번 정도는 합니까?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시·군 의견을 제일 먼저 중시를 하고요.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정말 사각지대가 보강이 돼야 되겠다 그걸 반영을 하는데 그게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방금

방금장연국위원

전에 우리 실장님이 가청률이라는 말씀을 했어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가청 범위. 예, 맞습니다.

전국

전국장연국위원

평균이 87.7%예요, 올해.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가 84.2%예요. 전국 평균보다도 못 미치는 이유가 있을까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핑계는 아니고요. 저희가 무주라든지 진안, 장수의 범위가 넓은데 아마 읍면동사무소에 있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1㎞에서 1.8㎞ 정도 가청 범위가 되는데 거기에 들어온 주민 수가 좀 적습니다. 다른 지역은 도시지역이 많다 보니까 도시지역 스피커가 설치된 가청 범위 안에 있는 들어온 가구 수라든지 인구 수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보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가

인구가장연국위원

적으면 전라북도민이 아니에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다 보니까.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전주에만 더 설치하지 뭐하러 진안, 부안, 고창에다 설치를 해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려면.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위험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연국위원

제가 아까 처음에 질의한 내용이 도에서 일반적으로 편성을 하고 점검을 하느냐 여쭤봤던 이유는 지금 가장 가청률이 높은 지역이 어디로 알고 계세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전라북도 지역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장연국위원

예.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익산이 가청률이 93.5%로 가장 높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장연국위원

가장 낮은 데라고 하면, 자료 받으셨으니까.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아마 무주인가 될 것 같은데요.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그 차이가 몇 %나 납니까?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지금 보면 한 37%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장연국위원

시·군에서 올라온 대로만 받고 도민안전실에서는 시·군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기도 하겠지만 도대체 점검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래서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무주에는 사람이 별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그런 차원보다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공공시설이고 조금 경비시설이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읍면동사무소 옥상에 많이 설치가 됩니다. 그런데 무주군은 지금 6개 읍면은 설치가 됐는데…….

제가

제가장연국위원

실장님한테 행정감사하면서 그런 답변 들으려고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핑계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그래서 무주군뿐만 아니라 가청률이 낮은 시·군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임의로 저희가 지정할 수 있으면 그 내용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연국위원

지금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 및 노후시설 교체에 보면 거기에도 무주라든지 이런 데는 다 빠져 있어요, 지금. 익산, 익산. 사각지역 해소, 방송시설 구축 해 가지고 익산, 정읍, 남원, 순창. 저희들이 아까도 문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문자 발송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경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들을 수 있기, 문자는 확인을 해야 되지만 경보는 그 자체가 곧 재난문자라고 생각을 해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그렇죠, 제일 중요한 방송이지요.

런데

그런데장연국위원

이런 시설을 특별한 지원을 하지도 않고 무엇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도에서 방치해 놓으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무주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연국위원

무주뿐만이 아니라 임실도 보면 굉장히 낮아요, 가청률이. 고창도 낮고 50%대가 있는 가청률 시·군 지역이 벌써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 3군데예요. 그래서 어찌 됐든 민방위 경보시설은 우리가 대규모의 재난상황이라든지 이런 데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아주 동아줄 같은 역할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겠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하나장연국위원

더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거도어가 뭐예요? 행거도어. 실장님.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지금.

행거도어요? 영어식 표현인가요?

아니

아니장연국위원

, 행거도어.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도어 입장인데…….

어를

도어를장연국위원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잖아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그러니까 위쪽으로 달린 것 같습니다. 행거라고 하는 거 보니까.

장연국위원

행거도어가 만약에 파손이 됐다거나 레일이 고장이 났다거나 하면 들어갈 수가 없겠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당연하죠.

일단

일단장연국위원

문을 못 여니까 그 안에 무슨 일이 있어도.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제가

제가장연국위원

불러드릴게요. 스프링클러 배관 누수, 행거도어 단차 고무패킹 불량, 자동화재탐지기 수발신 오작동. 제가 어디를 지적하려고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디를

어디를장연국위원

지적하려고 이렇게 쭉 나열을 하는 것 같아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완주 상관에 있는 아마 재난자원통합관리센터의 하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장연국위원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센터가 건립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지금 2022년 12월에 준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 갔습니다.

비가

사업비가장연국위원

얼마나 들어 갔어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18억 정도 저희가 소요됐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연국위원

1년도 안 된 우리 시설에 하자건수가 몇 개로 보고 받았습니까?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14건으로.

장연국위원

1년도 안 된 180억을 들여서.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18억.

아니

아니장연국위원

18억을 투자했던 우리 통합관리센터가 일단 문부터 못 열어요. 열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하자가 발생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안에 있는 우리 물품에 대해서는 두 번째 치고.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가 모르겠어요, 실장님.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준공검사할 때 더 철저히 하고 운영 유지과정에서 하자가 나오면 저희가 수리는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리 파악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장연국위원

죄송스럽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러한 일이 있으면 책임에 분명히 소재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그래서 어차피 하자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하자 14건에 대해서는 다 조치 완료한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장연국위원

당연히 하자보수가 됐으면 조치 완료를 해야 이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다음은 정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점검을 해서 이런 하자사항이 발생하면 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건물을장연국위원

짓다 보면 하자가 없을 수는 없겠죠. 한두 건이라도 있겠지만 1년도 안 된 건물에서 14건이 나타났다는 것은 누가 책임져도 책임져야 될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말로만 ‘다음부터는 잘하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겠습니다’ 하면 또 이러한 일이 나타나죠. 다른 국에서 무슨 일이 있든지 그건 상관하지 마시고 도민안전실에서 주장하는 것은 단 한 건도 하자가 없게끔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실장님이. ‘다른 국은 저희 소관이 아니니까 일단은 제쳐 두고라도 도민안전실에서 하는 일은 단 한 건도 앞으로 하자가 없게끔 제가 관리감독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셔야지, ‘하자 있는 부분에서는 다 보수가 됐으니까 완벽합니다’라고 지금 그런 답변을 듣기 위해서 여기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앞으로 저희가 시설물이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단 한 건의 하자가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가

하자가장연국위원

있으면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실장님이 만약에.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하자가 있으면 하자에 관련된 책임자를 색출을 해서…….

출이

색출이장연국위원

아니라 도민안전실장님이 다 책임지겠다고 해야.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책임지겠습니다.

기에

여기에장연국위원

계시는 과장님 이하 모든 팀장님, 주무관들이 열심히 하세요. 관리감독 잘 하시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제가 책임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큼

그만큼장연국위원

지금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1월 18일 자부터 시행되는 걸 알고 계시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장연국위원

왜 그러겠어요? 뭐 보고 받을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만큼 재난관리가 중요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개별법에서 지금 우리가 관련 법률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법률로 정하지 않겠어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중요성이 더해지고 또 관련된 조례가 우리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이 발의해서 통과돼서 더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연국위원

재난관리물품이 총 몇 종이 있어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지금 통합관리센터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한 60종, 11만 4994점 저희가 비축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장연국위원

알고 있는 것은 재난관리물품은 총 172종인데 재난관리물품 비축시설 설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로 광역자치단체에서 보유해야 될 물품이 69종입니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행안부에서 만들어진 기준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연국위원

우리 도에서는 지금 몇 종을 관리하고 계세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비축물품은 저희가 60종을 하지만 아까 지정하는 69종 중에 55종을 비축하고 있는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다 비축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관리

재난관리장연국위원

현행의 날이 매달 며칠입니까?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매달 13일로.

때는

이때는장연국위원

어떤 걸 점검을 해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저희 재난관리통합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은 도에서 점검을 하고요. 각 시·군별로 그때 조례안 설명 말씀드렸던 한 400여 개의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에는 시·군별로 재난관리물품이 있는지 수불됐는지 현황을 점검, 현행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것을

그것을장연국위원

매달 13일날 하게 돼 있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지금 법상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조금 재난관리시스템 자체가 변경이 됐습니다. 거기 DRSS라는 프로그램인데 13일날 원래 업데이트하는 건데 저희가 KRMS라고 새로운 재난관리통합관리시스템을 새로 편성을 해서 운영하게 행안부에서 기준이 왔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하면 실시간으로 그게 업데이트되고 관리되기 때문에 13일날 현행화 작업에 대해서는…….

크게

크게장연국위원

의미가 없네요, 그러면.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매일

매일매일장연국위원

하게끔 돼 있네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매일매일 KRMS라는 시스템 통해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장연국위원

그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자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끝으로장연국위원

재난 발생을 만약에 했다고 하면 이런 물품들이 적기에 지원하고 활용을 통해서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될 막중한 임무가 도민안전실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정규위원장

장연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김성수위원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김성수위원

2022년도부터 우리 산업현장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라든지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역시김성수위원

안전정책과장님이 눈치가 빠르셔 가지고 얼른 말씀해 주시는데,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이상 사업장에.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5인 이상 50인 미만으로 확대됐습니다.

김성수위원

2022년도는 50인 이상이고요. 올해 1월부터 지금 5인 이상으로 확대 시행이 됐잖아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렇게

그렇게김성수위원

확대 시행이 됐는데, 2023년 1월 25일 자 집행부 보도자료를 보면 중대재해시행법이 2022년 1월 27일에 시행됐으니까 1년 동안에 단 한 건의 중대재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배포를 했더라고요, 당시에. 기억하세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2023년 1월에?

김성수위원

예, 1월달에. 2022년 1월달에 법이 시행이 되고 50인 이상에 대해서, 1년이 지나고 나서 보도자료를 냈는데 한 건도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잘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걸 뜯어보면 이건 자화자찬식 보도이지 별도의 노력이 있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도에서 그때 당시에 확대 시행하기 전에는 불과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기업은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성수위원

한 건도 발생이 안 됐다고 굳이 신문에까지 낼 필요가 있느냐. 더욱이 좀 뜯어보면 어제 전북일보에 보도가 된 자료가 있어요. 인용을 하면 ‘노동건강연대에서 집계하니 산업재해 사망자가 2023년에 42명, 2024년에 11월에 벌써 44명으로 이미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망자가 지난해 숫자를 넘어서고 있다’라고 어제 전북일보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중에 사망자의 대부분이 확대 적용되기 전에 50인 미만에 있던 사업장에서 대부분이 사망이 발생해서 근로자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됐습니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맞습니다.

또한

또한김성수위원

우리 도의 대책을 보게 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된 지 3개월이 훌쩍 지난 올해 5월 9일에서야 산재 사망사고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 처벌업체 감소를 위한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산재 예방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제목이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발표를 하게 됐나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중대재해가 아까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님 질문에서도 나왔지만 중대재해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솔직히 주관 부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도단속도 하고 중대재해 처벌되는지 판단을 하는데요. 저희 도민들이 솔직히 상해를 입는다든지 사망이 생기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초창기에 올해 초입니다. 올해 초에 중대재해에 대한 사망자 수가 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봐 가지고 그에 대해서 관련 대책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2022년 1월 27일에 법이 시행이 되고 그후 2년 있다가 확대 시행을 하겠다라고 입법예고가 이미 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그 대응을 올해 9월에서야 하신 이유가 뭐냐 이 말씀입니다. 이미 예측이 가능한데.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지금 1월 27일날 시행하기 전에 몇 차례의 국회에서 논의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확대 시행에 대한 논의 과정.

김성수위원

2년 동안?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있었습니다. 거기를 1월 27일날 적용을 시작을 하냐 마냐의 고용노동부도 판단도 그때 좀…….

너무

너무김성수위원

안일한 거 아니신가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저희가 어차피 산업근로자에 대해서 안전 문제에 대해서…….

이미

이미김성수위원

법이 시행이 된다라는 가정하에 준비를 하고 법이 시행이 안 되면 그 준비가 물론 무산이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법이 시행한다고 입법예고는 이미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준비를 안 하는 것은 우리 도민안전실장님께서 너무 안일한 답변 같으신데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그런데 그전에 그 내용들이 중앙 국회 차원의 디베이트는 있었지만 저희가 5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고 홍보하려고 관련 예산이라든지 준비는 다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왜 그러냐면 중대재해가 일어나게 되면 소규모 사업장들은 굉장히 데미지가 커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김성수위원

첫 번째는 기존의 소규모사업장들이 가지고 있는 중대재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뿐더러, 물론 그런 산재가 발생을 하면 그 근로자는 안타깝게도 사망을 하겠지만 더군다나 그 사업주조차도 법률적 대응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50인 이상 기업들은 본인이 어떤 법률적인 자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능력으로 본인의 방어를 할 수가 있는 본인이 합당한 이유를 할 수 있는 방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만, 소규모사업장 같은 경우는 사실 그걸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잘 되지가 않아요. 그러려면 2년이 어떻게 보면 남아 있는 시간 동안에 재빠르게 움직였어야 되고 우리 도의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들이 거기에 대해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인식을 올릴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인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를 않으니까 지금 늑장 대응을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올해하고 작년에 사망자 수가 벌써 거의 대부분이 확대 시행된 대상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는 1년이 지나서 확대 시행되기 전에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자화자찬식의 기사를 내보내는 게, 그 기사를 내보낼 때는 뭔가 인지는 하고 있어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중대재해법에 대해서.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중대재해법이 어차피 처음 시작되고 확대 적용을 하기로 예정이 돼 있으니까 아마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돼서 보도자료가 나간 것 같고요. 아무튼 중대재해 1월 27일날 시행하기 전에 이런 산업안전대책들을 만들고 중대재해 방지하는 그런 대책들을 해야 되는데 조금 늦었던 것 같습니다.

로소

비로소김성수위원

5월에서야 이수진 의원께서 조례를 발의를 하면서 5월 9일날 대책을 만든 걸 보니 조례를 기다리셨던 건지.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그런 건 아닙니다.

비가

준비가김성수위원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로자가 집으로 돌아가지를 못해요, 결국은 사망을 해서. 도에서 미리미리 대응을 해 주셨어야 되는 안타까움이 좀 있고요. 올해 영세사업장 200개소를 목표로 사실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을 하고는 있습니다. 상반기에 73개소를 추진하신 걸로 나와 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가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저희가 200개소를 목표로 해서 시·군뿐만 아니라 기업체들이, 저희가 중대재해센터도 예방센터도 운영해서 거기에 청구 들어오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해서 컨설팅을 해 주고 있는데, 저도 아톤산업이라고 익산에 있는 기업에 가서 사장님하고 대화하는 과정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똑같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대비가 안 돼 있다, 뭔지도 잘 모르겠다,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니까

그러니까김성수위원

2년 전에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그런 내용을 해서 일단 컨설팅하는 업체도 솔직히 처음에는…….

지금

지금김성수위원

저한테 고해성사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 가서 듣고 왔다고 말씀하시는가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다행스러운 얘기고요. 앞으로 저희도 한 200개 정도 하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안전 대진단도 계속 실시할 뿐만 아니라 한 400군데 정도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상 범위가 한 2만 5000개 정도 됩니다.

김성수위원

그러니까요. 2만 5000개예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2만 5000개를 다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역부족이고 시간상 문제가 있어서…….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그래서 저희가 제일 사고가 많이 난 게 건설업이라든지 제조업 분야입니다. 그래서 직접 제가 건설인협회 가서 협회장님한테 설명도 드리고 모임이라든지 내용할 때 메시지 할 때 그 내용을 알려주고, 그다음에 제조업 부분에는 기업유치지원실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1기업‧1공무원 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내용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지금 기업체에서 원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적용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는 안 되지 않습니까, 법이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 법을 어떻게 잘 대비하는가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컨설팅 결과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느끼세요? 지금 항목이 7가지가 있어요. 안전관리 보건 체계를 위한 핵심 7가지 그 항목에 대해서 대부분의 평가가 어떻게 나왔는가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지금 미흡으로 나왔죠, 다.

흡이

미흡이김성수위원

제일 많아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김성수위원

1번부터 7번까지의 항목에 대한 것 중에 미흡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121개 영세사업장에 대해서 2차 컨설팅하고 있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시·군별로 보면 전주시가 37개소, 고창군이 1개소입니다. 굉장히 기분이 나쁜데요, 보면. 이렇게 적게 하는 이유는 뭔가요?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건가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고창이 1개소.

옆에

옆에김성수위원

부안도 4군데인데.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고창이 지금 1차에는 3개소를 했고 2차에서 1개소, 4군데로 됐는데, 아무튼 여기 숫자를 떠나서…….

주가

무주가김성수위원

9군데인데.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숫자를 떠나서 이게 더 많은 기업들한테 컨설팅을 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청을

신청을김성수위원

안 해서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신청을 안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걸 또 움직여야 되는…….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그러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움직이면.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컨설팅 비용이 저희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정이 좀 있습니다. 더 많은 회사를…….

김성수위원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게 2만 5700개 정도 되잖아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그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불과 0.8%에 해당하는 200개도 안 되는 데를 지금 올해 컨설팅을 하신 거거든요. 그럴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확대가 돼야 돼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확보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하셨어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저희가 고용노동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범위를 지금 400군데인데 조금 넓히는 그런 과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4000만 원 해놓고 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추경에라도 더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성수위원

보기에는 그렇게 말씀하신 건 전혀 고민을 안 해보셨다는 거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사실은 못 하셨던 건데 그렇게 추경에서야 확보를 하시겠다는 것은 예산 확보에 대한 노력도 안 하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대재해처벌법이 소규모사업장에는 훨씬 더 치명적인 것을 인식을 해 주시고. 중대재해예방지원센터가 지난 2월부터 운영 중에 있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다른 사무실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중대재해처벌법 팀이 있습니다. 팀이 전화 네트워크를 가지고 지금…….

실적

운영실적김성수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황이

상황이김성수위원

법이 시행이 됐기 때문에 따라야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치명성은 훨씬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예산 확보나 이런 부분들 통해서 더 많은 기업들이 컨설팅도 받고 거기에 대비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규 위원장, 임종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종명

임종명위원장대리

다음은 김정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위원

실장님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요즘 관광철이고 여러 가지 지자체마다 출렁다리나 이런 시설물들이 많이 설치가 돼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 시설물들 안전점검이나 이런 부분은 도에서 하고 있는 게 있나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저희가 관할 지자체에서는 정밀안전점검을 정기점검하고 저희들은 시기별로 분기별로 집중 안전점검이라든지 행락철이 됐을 때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기간이 딱 정해져 있나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집중 안전점검은 기간이 정해져 있고요. 행락철은 상황 봐 가지고.

김정기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걸로는요, 답변을 짧게 해 주시고, 각 설치 일자마다 다 다르지만 이 기간 자체가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하는 것들마다 다 다르거든요. 도에서 정해준 기준이 없나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도의 기준이 아니라 이게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입니다. 정밀안전점검은 반기에 1회, 정기안전점검은 그 내용에 따라 다른데 이게…….

렇게

그렇게김정기위원

그러면 받은 내용이 있나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그렇죠. 시·군별로 다 여기에서 정기점검을 받고.

김정기위원

본 위원이 점검 주기를 받아본 자료로는 월 3회짜리, 수시, 월 1회, 수시 주 1회, 분기별 1회, 주 1회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아마 그것은 시·군별로 자기들이 안전성이라든지 이용객들이 많으니까 그 주기를 정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거기에서 A등급, B등급, C등급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C등급 나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도에서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C등급은 어차피 주의를 요하면서 통행은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더 할 건지 정기안전점검을 할 건지 그 판단은 시·군에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시·군에서만 하고 도에서는 그럼 관리는 안 해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도에서는 어차피 출렁다리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점검에 대해서는 시·군 역할이거든요. 저희들은 이걸 잘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시·군에서 관리 책임은 있지만 도에서 전체적으로는 관리 책임을 하고 있어야지 않습니까?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그렇죠, 현황 관리를 다 하고 있어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바로바로 지적을 해서 시·군에서 조치할 수 있게 해 줘야 하고요. 그리고 행락철이, 아까도 실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행락철이 다가와서 정기점검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까? 미리 행락철 되기 전에 정기점검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맞습니다. 어차피 행락철 되면 인파가 많이 몰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고 위험성이 높으니까 그전에 충분하게 하자보수라든지 내용을 수정해서 그전에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왜 안 하죠? 행락철이 돼야만이 점검을 해요, 시·군에서.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시·군에서 정밀안전점검이나 내용을 하고 특히 하자부분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김정기위원

실장님 이렇게 해 주세요. 전체 우리 전라북도에 10개소의 출렁다리가 있고 3개의 스카이워크가 있어요. 그런데 A등급과 B등급, C등급까지 있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행락철에만 정기점검은 안 맞다. 그러면 행락철 되기 전에 많은 인파가 오기 전에 전체적으로 정기점검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한 개선점이 있으면 도에서 지적사항을 전달을 해서 시·군이 수정할 수 있게끔 교체할 수 있게끔 뭔가 안전조치를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내년도에는 점검기간을 미리 세팅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미리김정기위원

행락철 되기 전에 이런 부분은 조치를 해 주시고요. 아까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모병 장병에 대한 전북투어 확대했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작년에 1회 했는데 올해는 4회.

다고

잘됐다고김정기위원

방송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디 어디 다녔습니까?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지금 제일 많이 원하는 데가 한옥마을입니다. 한옥마을하고 진안 마이산 부분하고 그다음에 남원 광한루 이렇게 갔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장병들이 원하는 데만 갑니까?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일단은 수요조사를 좀 합니다. 장병들한테 어디를 가고 싶냐 전북을 알고 싶냐.

김정기위원

장병들한테 전북을 최대한도 알리는 게 목적이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한옥마을하고 진안하고 선운사 여기밖에는 전북을 알릴 데가 없습니까?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14개 시·군에 고루 다 있습니다, 있는데.

김정기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모병 장병에 대해서 전북투어를 확대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다른 지자체에 있던 청년들이 여기 군 생활을 하면서 전라북도를 알아가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지 않습니까? 한옥마을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휴가철에만 잠깐 와서 구경을 해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취지에 맞게 버스를 이용해서 장병들을 투어를 해 주려면 14개 시·군에 전북을 알 수 있는 방향을 내줘야죠. 그냥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그러면 한옥마을에 내려주고 한옥마을에서 구경하고 끝내고 이런 게 전라북도에서 하고자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시행하는 데가 처음이라 아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14개 시·군에 고루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행은

시행은김정기위원

작년부터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해는 그걸 더 확대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했다고 했고, 그런데 좋습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장병들한테 한옥마을이나 딱 정해진 데 말고 14개 시·군을 고루 둘러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 주시고 그리고 그분들한테 지금 도민안전실에서는 아시련가 모르겠는데 전북투어패스 카드 혹시 아세요? 쓰세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제가 관광과장 할 때 만든 제도입니다.

김정기위원

예, 만들었는데.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그래 가지고 그건 모범장병하고 콜라보를 어떻게 할 건지는 저희가 관광과라든지 프로그램 만드는 과정에서 활용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 처음 만들 때 그게 FIT라고 잘 아시겠지만 개별여행을 위해서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짧게

짧게김정기위원

해 주시고, 천상 윤동욱 실장님이나 이순택 안전정책과장님도 관광과에 계셨고 이 부분에서 장병들한테 전라북도를 좀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을 하면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해 줘야 한다는 거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모델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정기위원

. 노력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72페이지에 보면 제가 또 질의한 내용인데 재난안전연구센터 내용 아시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떻게

어떻게김정기위원

되고 있습니까?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필요성이라든지 내용들을 말씀해 주셔서 지금 연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재난안전연구센터의 범위라든지 또 어디 설치할지 또 어떤 역할을 할지는 지금 전북연구원에서 연구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시 연구과제로 저희가 맡겼습니다.

지금

지금김정기위원

연구 용역이 언제 결과가 나옵니까?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아마 12월 중에는 저희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중간보고는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당연하죠. 재난안전연구센터의 재난의 범위도 넓고 또 전북 지역만의 재난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로써

이걸로써김정기위원

내년에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실장님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재난안전연구센터의 평가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작업을 어떻게 했느냐를 그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앞으로 장기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재난안전연구센터를 어디 설치해서 운영하겠다. 그런데 큰 범위 안에서 재난안전센터를 만들어 가기는 솔직히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부분이라도 저희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설치를 어떻게 하냐 연구를 하고요.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것은 산업화 부분입니다. 재난안전 산업에 대한 부분인데 그건 TP에 관련 팀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김정기위원

TP에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방산안전진흥팀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일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는

거기는김정기위원

방산안전팀이고 지금 전북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건 다른 부분이잖습니까?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그걸 포괄하는 부분이 재난안전연구센터 안에 산업 부분이 어떻게 들어가냐…….

따로

따로따로김정기위원

나오는 거잖습니까?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나중에는 합쳐야 할 부분이 좀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12월에 총괄이 나온다고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최종 보고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방향성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는 주시고요. 전체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도민안전의 안전불감증, 실장님,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셨지만 이런 부분에서 도민들이 안전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전북특별자치도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박정규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소방본부 관련해 가지고 일선 소방서장님들이 다 와 계시니까 위원님들이 양해만 구해 주시면 일선 소방서장님들은 그냥 가시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동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박용근위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감사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한 해 동안 우리 도민들의 안전, 사회재난 또 자연재난 관련돼서 더위에도 막 여기저기 불철주야 뛰어다니는 거에 대한 노고를 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리고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감사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160쪽에 시·군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시설 수가 전체가 2486개인데 전주가 가장 많고 장수군이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시설들이 예를 들어서 주택시설, 도시공원에서 어디가 가장 많습니까?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아파트라든지 공원 분야가 좀 많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용근위원

? 5년간 보니까 사고들이 많이 났어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어린이시설이다 보니까 안전사고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어린이놀이시설이기 때문에 사고들이 보통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지금 사고 자체는 놀이시설 이용하다가 찰과상을 입는다든지 그다음에 넘어져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마찰이 있다든지 그런 사고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런박용근위원

시설들은 보험 가입 안전관리 의무가 있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어린이놀이시설은 보험 가입이 돼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용근위원

지금 보험 가입이 되지 않는 시설들이 대략 457개로 약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사유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도민안전실에서 적극 권장을 하고 해야 되지 않나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어차피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보험 형태로 해서 들어서 개인보험도 분명히 처리가 되겠지만 공공에서 책임지는 그런 보험이 있어서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촉구를 하고 있는데 더 많이 가입될 수 있도록 저희가 특단의 대책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특히박용근위원

김제시 같은 경우는 도내에서 최저고만, 24%. 그래서 김제 어린이놀이시설 관련돼서 김제 시설장들에게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강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지금 어린이놀이시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시설 부분이라든지 도시공원, 나머지 어린이집 근처에 있는 놀이터 시설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단체라든지 또 시·군에 강력하게 저희가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또 보면 안전검사 미이행 기관들이 상당히 돼요. 제가 자료를 여기 보니까 52개나 되는데.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많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교육 미이수도 약 152개 정도 되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보험 미가입했던 내용들이 392개 정도 되니까 보험 미가입, 교육 미이수, 안전검사 미검사 이런 것들은 우리 안전실에서 적극 계도하면 가능하지 않은가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조금이라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해서 미검사라든지 교육이수 간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박용근위원

어린이들이 이런 문제로 해서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 관계자들이 적극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용근위원

자료 172쪽에 보면 화생방장비 관련돼 가지고 나와요. 최근에 북한에서 오물풍선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오물들이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화생방 관련된 여러 가지 생물화학 위험가스들 예를 들어서 VX가스, 신경가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장착돼서 내려오게 되면 엄청난 큰 피해를 주는데 대비해서 지금 방독면들이 보급률들이 어떻게 돼요? 전라북도에.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지금 민방위 부분하고 화생방 장비 부분이 있는데요.

방위

민방위박용근위원

말고 말하자면 화생방이어야겠지, 방독면이면.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민방위 대원에 관련된 방독면은 거의 100%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방위

민방위박용근위원

, 예.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그런데 지금…….

용근

박용근위원

화생방방독면은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 숫자에 맞춰서 돼 있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우리 특자도 같은 경우에는 혹시 VX가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격을 받게 되면 우리 도민들은 다 죽고 공무원들만 사는 거 아닙니까? 대비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공무원들에 대한 보급률은 거의 100% 이상이 되고요. 지금 민간인에 대한 것은 주요 시설 포스트마다 거기 시설에서 만약 사고가 났을 때 화생방방독면을 쓸 수 있도록 조치는 돼 있는데 전 국민에 대한 화생망 보급은 조금…….

니까

그러니까박용근위원

이 대비를 세워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80만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적어도 1%면 1만 8000개지 않습니까? 최소 1%에서 5% 정도는 대비를 해서 혹시 어떤 상황이 되면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여러 사건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현재 상태에서는 아마 기관별로 화생망에 관련된 방독면을 구비하고 있지, 도민에 개별적으로 지급 여부라든지 구비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면밀히 분석을 해서 확보 방안이라든지 내용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전

화생방전박용근위원

VX가스가 되면 그 해독제가 뭐예요? 군인들이 가지고 다니는 것.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아까 말씀하신 그 질문에 대해서 마크-1(MARK-1)이라는 해독제가.

러죠

그러죠박용근위원

. 마크-1(MARK-1)이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그다음에 제독제는 KD-1.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마크-1(MARK-1) 우리 구비율이 얼마나 돼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여기 우리 민간인한테는 없고요. 군대만 지금 갖고 있는 걸로.

렇죠

그렇죠박용근위원

. 군인들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비해서 기본적인 숫자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그래서 저희가 아까 질문 주신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센터에 전시용 방독면은 있는데 마크-1(MARK-1) 해독제하고 KD-1 제독제를 혹시 구비할 수 있는 여부를 판단을 해서 구비가 필요하면 저희가 구비토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꼭 그 대비책을, 혹시 오물풍선에다가 VX가스 보내면 정말 전국적으로 아주 혼란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미리 우리가 지자체에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군 당국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35사단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박용근위원

대비를 갖춰 놓는 것이 안전하지 않습니까?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용근위원

173페이지에 보면 민방위 관련된 시설 및 관리실태, 지금 시·군별로 숫자가 쭉 나가고 589라고 전체가 돼 있는데 이 실태들이 어떤가요? 기능 발휘를 예를 들어서 장수군이다, 무주군이다 하면 이 시설들이 들어가서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민방위 대피시설하고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방위팀도 있지만 시·군별로 다 안전에 관련된 팀들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민방위 훈련 때 이걸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용근위원

우리 도에서 14개 시·군 전체 감독을 할 필요가, 순회해서 점검을 할 필요가 있어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순회점검들을 정기적으로 합니까?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저희도 정기 점검계획에 따라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정기적으로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올해는 몇 번을 했습니까?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지금 시·군에는 원래 분기 1회를 하게 돼 있고요. 도에서도 연 2회 상하반기에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박용근위원

2회는 언제 했었어요? 올해, 대략적인 날짜는. 각 시·군의 점검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일자별로.

별로

일자별로박용근위원

해서 체크리스트를 해서.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점검한 확인 날짜를.

저희

저희박용근위원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6월 13일에 365일 모두가 안전한 전북 관련돼서 비전 선포식을 했었지 않습니까?.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작년 6월달에 했습니다.

비전

비전박용근위원

선포한 지 1년 반이 지났는데 지금 추진실적이 어떠십니까?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지금 365일 안전한 전북특별자치도 비전을 가지고 저희가 비전 포럼을 했고요. 아마 작년 말에 제가 직접 점검을 했습니다. 정량적지표라든지 정성적지표인데 그런데 정량적지표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면 목표 대비 실적이거든요. 거기에 한 90% 정도 달성하는데 정량적지표라든지 도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조금 더 객관적인 기관에서 정리를 한번 해 줘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용근위원

보니까 점검결과 보고가 단 한 건이라고 이렇게.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작년 말에 제가 한번 했었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용근위원

365일 비전 선포식 하고 점검이 하나뿐이 없다는 것은 뭐 잘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부실했다는 건가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희가 주관해서 하는 점검회의는 이대로 끝났고요. 이게 각 실‧과별로 저희 안전파트도 있지만 자치경찰도 있고 그런 파트가 있어서 실‧과별로 서면점검해서 저희들한테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근위원

매년 이런 비전 선포식을 했으면 연말 되면 보완할 것이 뭔가, 그리고 차기연도에는 또 새롭게 시행할 것이 뭔가 이런 것들을 도민들에게 알려주셔서 안전한 전북특자도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우리 도에 비상계획관이 있죠? 우리 안전정책관실에. 비상계획팀이라고 하나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비상계획관이라고 해서 제가.

용근

박용근위원

비상계획팀이라고 하는가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우리 담당팀장이 있습니다.

러죠

그러죠박용근위원

. 그 담당팀장이 후반기에 민방위 강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런가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지금 민방위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출장을 내서 민방위 강의를 하고 다닙니까?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당연히 출장 처리해 가지고 아마 겸직…….

용근

박용근위원

비상계획과 팀이 이렇게 민방위 관련돼서 시·군에 나가서 강의를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부적절하다. 도의 업무를 집중해야지 강의를 하러 전담강사들이 있는데 도청 비상계획관 팀장이 그걸 하고 다니면 모양새가 좋지 않다라는 지적들이 있어요. 그 개선책을 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박정규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택가에 차량들이 많이…….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이중주차하고 그렇죠.

명연

이명연위원

예, 밤 시간이나 낮 시간이나.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맞습니다.

다나

더군다나이명연위원

좁은 골목 주택가에 그렇게 차량들이 비치되어 있을 때 우리가 갑자기 어떤 화재가 났다든지 아니면 위급환자가 발생했다든지 했을 때 구급차가 들어갈 수 있는 방향이 없어요. 그에 대한 혹시 방안들이나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아마 소방본부에서 답변을 드리면 더 정확할 것 같은데요. 요즘 소방법인가 그게 개정이 돼 가지고 강제견인이 가능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들이 정말 주민 계도라든지 상황 정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명연위원

물론 소방본부에서도 거의 같은 질의를 할 거예요. 그런데 왜 내가 도민안전실에다가 이야기를 했냐면 도민의 안전이에요, 생명이에요. 그러면 강제 어떤 우리 법에 의해서 차량을 이동시킬 수 있다 이게 그러면 상황은 종료됐어요. 불난 집은 그냥 다 타버렸어 전소됐을 것이고 아파 가지고 위급한 사람은 벌써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끝나고 나서 그 차량 옮기면 뭐 해요? 그러기 전에 그런 길을 터주는 게 우리 생명줄을 터주는 거죠, 생명의 길을. 그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도민안전실에서.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도민안전실 현재 상태는 솔직히 그런 제도를 만들었다든지 그런 활동을 하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소방본부 특히 경찰하고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해서 정리가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그런 사고가 없었나 그런 일이 없었나 생각이 드는데 없었다면 예방을 해야 맞는 것이고 있었다면 우리 도민들의 생명을 간과한 거예요, 그냥. 아주 가볍게 보고 그냥 무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도민안전실에서.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향과

방향과이명연위원

대책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정규위원장

이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어요?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김성수위원

위원입니다. 사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필수 조례 관련해서 우리 법령정보시스템에 가면 그 필수 조례 정비현황이 나오잖아요. 필수 조례가 뭔가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필수 조례가 법령에 조례로 규정하게끔 만들어 놓은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광역단위가 됐든지 기초단위가 됐든지 조례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판단돼서 아마 법제처에서 통보를 또 해 주고 정비하라고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법제처에서 통보를 해 주죠. 자세히 말을 하면 필수 조례는 법령에서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을 해서 자치단체가 조례를 정하고 그 해당 법령에 담긴 정책과 제도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조례입니다. 그렇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맞습니다.

법에

법에김성수위원

다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는 건데 우리 도민안전실의 필수 조례 정비대상이 몇 개였는가요? 원래.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저희가 한 개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한 개 있었죠. 본 위원이 발의했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그런데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지난해 10월 4일 필수 조례 정비현황 실적 제출 공문을 받으셨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음날

다음날김성수위원

실적을 제출하셨는데 어떻게 제출하셨어요? 정비 여부에.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진행 중인 걸로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에

지난해에김성수위원

정비를 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그렇게 파악까지 왔었는데.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지금 저희가…….

저를

저를김성수위원

기다리신 건 아니시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그건 아니고 솔직히 사정 얘기를 드려도 될까요? 이게 제설‧제빙에 관련된 근본적인 역할은 시군구에서 하고 있고 저희 14개 시·군이 다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선언적 의미라든지 역할 부분을 정립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판단하는 과정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래

오래김성수위원

걸리셨네요, 판단이.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늦게라도 우리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이 의원발의 해 주셔서 잘 조례가 정비된 것 같습니다.

렇게

이렇게김성수위원

그런 특히 안전과 관련된 조례는 수동적으로 처리를 하지 마시고 우리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전은 도민의 생명과도 직결이 되기 때문에 늑장 대응을 하지 마시고 그때그때 법령이 개정이 되거나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 조례가 법령이 발동이 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로도

앞으로도김성수위원

적극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정규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지역안전지수가 6개 항목이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6개 항목으로 돼 있습니다.

박정규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산업재해 관련해서 예찰단만 보내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그분들과 소통하면서 산업재해를 줄여야 돼요. 그래서 특별자치도의 산업재해에 대한 부분에 각별히 이렇게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마지막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내년도 업무 계획뿐만 아니라 실행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20페이지 보조자료에 보니까 승강기 현황이 있는데요. 전에도 지적이 많이 있었지만 지하로 연결된 엘리베이터가 몇 대나 됩니까?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지하까지 연결된 것은 한번 저희가 더 세밀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악이

파악이박용근위원

안 됐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하면

왜냐하면박용근위원

전에 뉴스에 보니까 원룸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에 물이 흘러들어서.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침수 상황이.

해서

침수해서박용근위원

사망 사건이 났어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돌아가신 분이.

래서

그래서박용근위원

그 부분을 체크해서, 사실은 이게 오래된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노후 공동주택 같은 데 주로 있는데 자비를 들여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전주시하고 주민자치 예산으로 하는 경우들도 좀 있었다고 보고가 됐는데 지하로 돼 갖고 정말 이게 위험스러운 데는 예산을 들여서 교체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민 안전을 위해서.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저희가 지하로 연결되고 특히 노후화된 엘리베이터라든가 현황부터 파악을 해서요.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침수라든지 다른 안전사고 여부 판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에스컬레이터도 보니까 432개가 많이 있어요. 프로테이즈는 별로 안 되지만 역주행 해 가지고 막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용근위원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휠체어 리프트들이 있는데 시·군별로 빠지지 않고 다 있고만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잘 점검을 잘해서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어느 지역에 가보면 먼지가 가득 차 가지고 한 번도 운행하지 않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운행을 않는.

그런

그런박용근위원

경우가 있는데 사용을 하지 않더라도 닦고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대상 자체가 167개니까요. 저희가 전수점검 해 가지고 조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규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민안전실에 대한 신문과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윤동욱 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수감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6분 감사중지

15시4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오숙 본부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선서! 본인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소방본부장 이오숙 소방행정과장 이종옥 119대응과장 권기현 예방안전과장 김현철 소방감찰과장 임정욱 119종합상황실장 김충국 119특수대응단장 박덕규

박정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오숙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간략하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이오숙입니다. 존경하는 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안전과 보다 나은 민생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항상 소방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옥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권기현 119대응과장입니다. 김현철 예방안전과장입니다. 임정욱 소방감찰과장입니다. 김충국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박덕규 119특수대응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24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지금까지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끝으로 우리 소방본부 직원 모두는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안전한 전북 구현의 책임자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보고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박정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규위원장

이오숙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과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증인분들께서는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이오숙김정기위원

소방본부장님 아까 업무보고에 확실히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이름까지 딱딱 찍어서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난 8월에 부천 숙박시설 화재 관련 내용 아시죠?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희가

저희가김정기위원

에어매트가 있지 않습니까? 전라북도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지금 현재는 51개소입니다. 51대가 있고요. 이전에 53개소가 있었는데 2개는 저희들이 1년 이상 경과에 대해서 폐기했고 현재는…….

김정기위원

1년 이상?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그러니까 7년이 내용연수인데 내용연수를 1년 이상 초과한 것에 대해서 2대는 이미 폐기를 했고 그다음에 14대가 지금 1년 안쪽인데 내년이면 1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내년 예산으로 14대를 지금 신청을 해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소방차량 같은 거 구입하고 남은 금액을 가지고 2대를, 폐기한 2대에 대해서 12월 중에 들어올 걸로 저희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본 위원이 부안소방서 간부님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소방서 직원들도 7m, 10m 높이에서 에어매트에 뛰어내리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이 내용연수가 딱 7년이라고는 돼 있지만 사람이 진짜 불안정한 상태거든요. 그럴 때 에어매트의 내용연수를 믿고 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야 하는데 최근에 2개 없앴고 내년에 다시 14개를 구입을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딱 내용연수가 7년이니까 이걸 믿고 뛰어 내려야 하는데 내릴 수가 있나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그래서 호텔이 저희들이 53개가 있거든요. 그 호텔에 대해서 지난 부천 호텔 화재 이후에 실제 에어매트도 활용도 해보고 또 호텔에서도 관계자에 대한 교육도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부 다 전수조사나 이런 것들을 해봐서 기본적으로는 우리 대원들이 어느 정도 능력을 갖추고 있고 실질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판단은 하는데 개인 성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혹시 무서워할 수도 있기 때문에 훈련은 센터별로도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파악해본 결과로는 5층 내외는 그래도 저희 소방서마다 거의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10층이나 15층은, 오늘 자꾸 고창, 순창 이런 쪽이 말이 많이 나오는데 진안 이쪽은 10층 부분은 아예 없어요. 그리고 고창 같은 경우는 10층 부분은 2016년도 거고 15층은 아예 없고요. 이쪽 부분은 어떻게 그쪽에 뛰어내릴 일이 없나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아니요, 일단은 호텔 화재 때도 그런 얘기가 오고 갔는데요. 사실은 그게 선제적으로 적극 활용하는 안전매트는 아니고요. 최후의 수단으로 떨어져서 다치고 사망하는 것보다는 한 번 거치기 때문에 뛰어내렸을 때 덜 다치라는 개념으로 일단은 저희들이 공기안전매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김정기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 방사능 관전 관련돼서 부안스포츠파크에서 도와 합동으로 할 때 에어매트 설치된 것도 봤고 거기에서는 5m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것도 참 쉽진 않겠다, 저희 상임위에서도 그 안이 나왔었습니다. 위원장이 10m에서 뛰어야 하냐 15m에서 뛰어야 하냐. 그런데 본부장님이나 소방대원들도 이런 연습을 어느 정도는 하시나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저는 최근에는 연습은 한 적이 없고요. 일선의 센터장 할 때까지는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일반 주민들은 어떤가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주민들도 그때 당시, 주민들도 훈련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훈련을 하면서 만약에 다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5층 높이의 에어매트라 하더라도 한 2층이나 3층 높이 정도만 해서 훈련을 해보는 거고 안착할 때 어떤 느낌이라는 거 그런 정도의 교육을 시키지, 그거를 5층, 10층, 15층을 다 펴서 활용해 보지는 않습니다, 훈련 상황에서는.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본 위원이 그날도 스포츠파크 위에 상단부에서 뛰어내리는데 에어매트를 설치하니까 높이가 상당히 올라간 상태에서 거기서 뛰어도 높이는 높진 않아요, 그냥 보기에는. 그런데 거기서 뛰어내린다는 건 상당히 중압감을 갖고 있고, 그러면 주민들한테 이런 부분이 안전하다는, 이번에 사고로 인해서 주민들은 에어매트로 최후에 뛰어내려야 하냐 그 고민에 많이 빠질 겁니다. 그러면 진짜 훈련되어 있는 대원들이 그런 시범을 보인다든지 해야 하는데 소방대원들도 위험해서 그걸 제대로 못 뛰어내린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그 부분을 뛰어내릴 수 있을까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일단은 불행한 사고이기는 했지만요, 저희들이 그걸 계기로 해서 훈련도 하는 거고 저희 소방관들 먼저 하고 또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관계자들 하고 아예 높은 데는 아니지만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소방서별로 에어매트 교육 훈련을 시키고 있고 실제 안전체험관에서도 에어매트 탈출 훈련 그런 것들은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조금 고민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서로 신호가 없이 그냥 본인들이 에어매트를 보고 그냥 뛰어내렸기 때문에 그런 거고 실제로는 현장 상황과 봐가면서 밑에서 ‘뛰어내려라, 준비되어 있다’ 이런 멘트가 나가야 되는데 워낙 급박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훈련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번

저번김정기위원

부천 숙박시설은 그렇다하고 지금 부분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도민의 안전성이나 저희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안전 확보를 한 다음에 제대로 체험을 한번 할 수 있는, 아니면 소방대원들이 시범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영상으로 나가야만이 어떤 급박한 일이 있었을 때 그 부분을 믿고 내릴 수 있거든요. 소방관을 믿지 못하고 에어매트로 못 뛰어내리면 아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정기위원

이 부분에서도 본부장님이 대책을 한번 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용연수 부분은 꼭 7년을 돼 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체크를 해서 안전점검을 위해서는 최대한도 확보를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게 좋거든요. 이런 부분들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본 위원도 체험 부분은 뭔가 대책이 나와야 할 것 같아요. 저희도 뛰어내린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소방대원들한테도 뛰어내리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체험해 보자고 말도 못 하겠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도민들의 안전의식은 뭔가 생각을 해봐야지 않을까. 체험관에서든 어떤 부분이든 본부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박정규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나중에 13m 자리 한번 마련해 주십시오, 꼭이요.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지금 5개월 좀 넘었습니다.

번에

이번에김성수위원

첫 행감이시네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준비

준비김성수위원

많이 하셨어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하느라고는 했는데 위원님 만족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저희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118페이지 보셔 주시겠습니까? 수의계약 건수를 보면 제 자료에 보면 2022년도가 총 24건이었는데 2023년도가 72건으로 대폭 늘어났어요. 또 자료를 보면, 특정업체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먼저 2022년도에 24건에서 2023년도에 72건으로 48건이 늘어났거든요. 저도 이상하게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신규사업들이 사실 많이 늘었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소방청사 신축사업 관련해서 저희들이 2022년에는 6개소에 9건이었는데 2023년도에는 13개소 22건으로 늘었고 그다음에 소방청사 청소용역 15건이 2023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소방 사다리차 와이어 교체 수리가 8건을 했는데 이게 경남에서 와이어 관련해서 사고 나는 바람에 전부 다 교체하느라고 이게 또 신규로 들어갔고 그다음에 오염 방화복 전문 세탁이 신규사업으로 6건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늘어났고, 하여튼 나름대로는 기본적으로 수의계약은 최대한 적게 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나는

늘어나는김성수위원

건 좋은데 보면 건축설계사 채움이라든지 애드컴이라든지 채담 이런 데들은 감리 그다음에 행사 용역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들은 특별한 기술, 아까 와이어 교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보니까 소방차량과 관련된 것들은 특정화된 데가 있어서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보편적인 것들은 사실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골고루 지역의 업체들이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수의계약이 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사실은. 본 위원이 굉장히 의문 나게 생각나는 게 2023년도 전북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와 관련된, 이때 진안이었죠?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김성수위원

2023년도가 진안이었던가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진안입니다.

김성수위원

2022년도가 무주고.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해가

올해가김성수위원

익산이잖아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같은

같은김성수위원

행사인데 무대설치 따로 천막 따로 이렇게 나눠서 한 이유는 뭔가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그때 당시에 저도 이게 위원님께서도 질의, 내용을 확인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챙겨다 보니까요. 2022년도에는 같은 건을 서너 건으로 나눠서 1000만 원 미만으로 했던 것 같고요.

그럼

그럼김성수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22년도 자료는, 먼저 말씀을 해보세요. 제가 지금 궁금한 건 2023년도를 왜 쪼개서 2개로 계약을 했느냐 이 말씀이죠. 같은 행사인데 사실은 운동장이 한 운동장인데 굳이 천막 따로 하고, 이쪽 천막이 너무 좋거나 특별히 이유가 있었는가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글쎄 이게 담당자가 2000만 원 이상 사업은 공개입찰이 원칙이긴 한데…….

렇죠

그렇죠김성수위원

, 예.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사실 의용소방대 행사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연합회랑 협의를 하는데 무대설치하는 용역하고 그다음에 임차하는 천막이랑 의자 등을 분리해서 계약을 체결한 것 같고…….

김성수위원

의용소방대하고 어쨌든 협의를 해야 되니까.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저희가 하긴 하는데 의용소…….

그럼

그럼김성수위원

우리 본부장님이 굉장히 실수하신 게 뭐냐면 여기에 등장하는 무대 설치를 한 회사가 애드컴이란 말이죠. 그런데 아까 앞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것처럼 애드컴이라는 회사가 여러 번 등장을 해요. 그러면 의용소방대 인맥을 이용해서 수의계약을 독식을 했다. 뭐 독식까지는 아니지만 여러 개의 수의계약을 가져갔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글쎄 그거는 제가 한번…….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 방금 말씀하신 게 애드컴이라는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 2건으로 나눠서 한 이유가 의용소방대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 나눠졌다고 하니 그렇다면, 아니 나누더라도 진안에 있는 업체하고 의용소방대하고 상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전주와 완주에 있는 업체였단 말이죠. 그러면 이 애드컴이라는 회사도 의용소방대와 상의하에 선정된 업체라고 하면 계속 등장하는 애드컴은 결국은 의용소방대의 청탁을 받아서 계약을 한 회사로 봐야 되나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그거는 당시의 거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담당자들이 다 바뀌어 가지고 저희들이…….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저희는 행정사무감사를 옛날 분들 불러다가 해야 되는 건가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현재까지는 이거를 아까 오전에 말씀 주셨다고 해서 담당자만 현재까지는 확인해 놓은 상태고요. 이 부분은 하여튼간 올해는 이거를 묶어서 이렇게 한 게 저도 조금…….

해는

올해는김성수위원

묶어서 했어요. 그래서 이상한 겁니다.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그래서 조금, 예.

김성수위원

참 재밌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4년도는 익산업체에서 익산에서 하니까 했단 말이죠. 2023년도는 진안인데 전주와 애드컴, 완주의 미소공주.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미소공주는 생강즙을 파는 회사예요, 사실은 또.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아, 그래요?

김성수위원

예. 그런데 사업자등록증을 받아보니까 행사품목을 대여하는 이벤트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 두 회사는 별 관계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

답변김성수위원

잘 하셔야 돼요. 전북도민일보 2018년 5월 3일 자 결혼식이 한 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굉장히 많이 찾아봤습니다, 이거. 이 두 회사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엄청나게 찾아봤어요. 결국은 나왔습니다. 2018년 5월 3일 자에 결혼식 한 건이 전북도민일보 광고에 실렸고 이때는 이분들의 차녀, 2021년 8월 20일 자에는 또 결혼식이 한 건 전북도민일보에 장녀의 결혼식이 실렸습니다. 거기에 있는 신부 두 명의 이름이 혼주가 애드컴 대표와 미소공주 대표예요. 부부라는 거죠, 두 분이.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아, 그래요?

김성수위원

2000만 원이 넘어서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부가 각각 가지고 있는 업체에 수의계약을 갖다가 했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예? 제가 이걸 찾기 위해서 얼마나 찾으러 다녔는지 아십니까요? 예? 결국은 지금 모르고 있었잖아요, 이거를.내용을.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김성수위원

수의계약을 쪼개서 결국은 이 부부에게 하나씩을 준 거죠. 그런데 본부장님은 지금 답변을 전혀 모르는 회사로 알고 계시는데.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사실 저는 지금 처음 알았습니다.

지금

지금김성수위원

본 위원이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을 때 존경하는 김이재 위원장님과 당시 강태창 부위원장님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또 김정수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행정자치위원들이 소방본부에서만큼은 굉장한 고생을 하고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행감 때도 저희는 사실 어떠한 지적사항도 잘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쭉 훑어보면서 이 내용을 알면서 굉장한 배신감이 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이것만 이럴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2022년도 자료가 오늘 넘어와서 5건이 1000만 원 이하로 쪼개기 계약이 들어가 있는데 자, 보시게 되면 음향 따로. 무대하고 의자 탁자 따로, 음향 따로, 또 천막 탁자 따로, 행사진행 동영상하고 리플렛 따로, 현수막하고 행사물품 따로. 이게 과연 가능한가요? 우리 본부장님은 자동차 살 때 타이어 따로 사고 엔진 따로 사고 의자 따로 사세요? 예?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아니요.

이게

이게김성수위원

가능해요? 2022년도 무주의 한 운동장에서 행사가 치러졌어요. 그런데 의자는 다른 회사가 깔고 무대는 다른 회사가 하고 영상은 다른 회사가 찍고. 수의계약을 이런 식으로 이용하라는 건 아니잖아, 수의계약의 취지가 뭡니까, 이게? 수의계약 취지가 뭐냐고요, 아세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변해

답변해김성수위원

보십시오, 한번.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일단은 수의계약은 기본적으로 금액이 저가이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김성수위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지역경제, 예. 맞습니다.

국은

결국은김성수위원

지역에 있는, 어?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업체를…….

쟁력

경쟁력김성수위원

약한 데에다가 수의계약을 줘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시키라는 게 수의계약 취지 아닙니까?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부부지간에 해먹으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부통제, 수의계약과 관련된 통제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관서별로 횟수는 3회, 그다음에 금액으로 할 때는 3000만 원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고요.

거는

그거는김성수위원

법에 나와 있는 거지 뭐 소방본부가…….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아니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방본부에서 수의계약의 문제가 그동안도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분기마다 모니터링해서 체크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은 전혀 있을 수 없는 부분들인데 과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좀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2023년도에 대한 내역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계시고 지금 수의계약에 대해서 사실 본 위원이 요 며칠 사이에 자료요청을 하니까 아마 파악을 해보신 것 같은데 2024년도도 지금 다 가고 있는데 이 계약들도 과연 정상적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면적인 전수조사를 하거나 감사를 하거나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수의계약은 최근 3년 거는 이번 해를 기반으로 해서 3년 건 전부 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전부

전부김성수위원

확인하시고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수위원

부적격업체를 지정하는 규정은 없나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부적격업체라고 저희들이 확인되는 거는 다 관리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이런 경우에 부부 지간에 쪼개서 한 이런 경우에는 부적격업체에 해당이 되나요, 안 되나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일단은 확인해 보고요. 아마 해당이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더 회계부서랑 협의해 봐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의

완주의김성수위원

미소공주를 검색을 해보면 생강즙만 팔아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아.

막을

천막을김성수위원

안 빌려 줍니다.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참, 예.

제가

제가김성수위원

보면서도 너무 한숨이 나옵니다. 어떻게 관리를 하시고 어떻게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앞으로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굉장히 고민인데, 이 수의계약과 관련되는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저에게 보고를 이번 달 안으로 해 주십시오.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심의

예산심의김성수위원

들어가기 전에 하십시오. 예산에는 분명히 적용을 할 건데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에 저에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정규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이게 의용소방대로 지원하는 금액이에요, 아니면 지금 소방관서에서 직접 관리하는 예산이에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의용소방대로 본부의 예산이 수립이 돼서…….

박정규위원장

예, 수립이 돼서. 지급은 의용소방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직접 소방서에서 하는 거예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산을 저희가 세우기 때문에 집행도 하는데요.

박정규위원장

그러면 그건 확실히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연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국위원

본부장님, 장연국 위원입니다. 2023년도에 비위공무원에 대해서 징계를 강화한다고 발표를 하셨어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지위공무원이요?

장연국위원

비위공무원.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아, 비위공무원이요? 예.

장연국위원

비위공무원. 그때 계셨었나요, 우리 이오숙 본부장님이?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아니요. 2024년 5월에 왔습니다, 5월 27일 자로.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그 당시에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한다는 내용은 아세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제가 청에 있을 때 대변인이었기 때문에 보도를 한번 하는 걸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장연국위원

아, 전북자치도에서 소방본부에서 한 게 아니고 소방청에서 한 겁니까, 이거?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언론 스크랩을 쭉 전국 것도 하니까 그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몇 가지 이렇게 사건이 좀 생겨서.

아니

아니장연국위원

, 징계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징계 강화 내용이요? 그 부분은…….

시는

아시는장연국위원

과장님 계시면 위원장님 답변을 허락해 주십시오.

박정규위원장

과장님 중에 혹시 아시는 분.

정욱

임정욱소방감찰과장

소방감찰과장입니다. 징계 강화권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까?

장연국위원

예.

정욱

임정욱소방감찰과장

엄정한 법 집행한다고 언론보도도 하고 우리가 서장들 그다음에 과장급들 이상 1년에 2회씩 모여가지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연국위원

교육내용이 아니라 저도 2023년도에는 행자위에 있었더라고 하면 우리 소방본부를 관할을 했으니까 소관이니까 알 텐데, 2023년도에 공직사회 음주운전, 갑질근절을 통해 신뢰받는 소방본부가 될 수 있도록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한다. 그러니까 강화의 수준을 높인 겁니까, 아니면 강화한다 이 정도만 말씀을 한 겁니까?

정욱

임정욱소방감찰과장

지금 징계양정도 강화돼 가지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모 과장에 대해서는 과장에서 계장으로 강등조치를 한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서장에 대해서도 주의, 경고 등이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어차피 과장님이 답변하고 감찰과장님이시니까 징계수위 특히 음주 같은데 혈중 알콜농도에 따라서 징계수위를 합니까?

정욱

임정욱소방감찰과장

알콜농도 수치하고 그다음에 사고 여부. 예를 들면 도주라든지 인피라든지 있을 때는 좀더 그게 강화됩니다.

주의

음주의장연국위원

횟수는? 횟수는 상관이 없습니까?

정욱

임정욱소방감찰과장

횟수도 당연히 거기에 반영이 됩니다.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포함합니다.

장연국위원

그 양형에 포함이 됩니까?

정욱

임정욱소방감찰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정직1개월이다 했을 경우에는 어떤 정도예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직1개월은 알콜농도 0.043%, 그다음에 도주를 했고 교통사고의 물피를 일으켰고 최초인 건에 대해서 정직1개월을 저희들이 징계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2023년도 기준보다는 훨씬 2024년도 기준이 높아졌습니까?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면허정지나 이런 기준 자체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적용해서 더 강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그렇게 저희들이 강화도 한다고 발표도 했고 현재 음주운전 예방교육 프로그램 이걸 실시한다고 들었어요. 거기에 대한 실효성은 있습니까?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지금 실효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올해 들어서 4건이나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이 실효성이 없는 걸로 일단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이게 줄어들어야 실효성이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청렴윤리팀을 계속 소방관서에 돌려가면서 아침에 제고하면서 그런 활동을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쪽으로 조금 더 선회해서 적극 활동하고 있습니다.

실은

실은장연국위원

2023년도에 징계를 강화한다고 했을 당시에 2023년도에 음주운전 건수는 1건이었어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연국위원

지금 연말이 다 지나기도 전에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4건이나 발생을 해서 징계를 했는데, 저희들이 소방본부에서 이걸 감찰부서에서 징계를 한다거나 이게 중요한 것도 굉장히 있겠지만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방본부에 대한 질의라든지 질타라든지 저희들이 지적이라든지 너무 고생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은 저희들이 그렇게 막 하려고도 않고 이러는데 도민들이 알면 더 실망감이 크다라고 생각해요, 다른 부서보다도 특히.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장연국위원

소방본부가 어찌 됐든 우리 도민들하고는 가장 밀접한 기관이잖아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연국위원

그분들이 갈수록 음주운전이라든지 성추행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비위사실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보다도 더 도민들이 실망할 것이다. 이런 부분에서는 징계도 중요하지만 교육을 더 철저히 하든지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된다. 이게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평가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후조치에 중점을 둔 행정행위를 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실질적으로 대원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방감찰 위주로 저희들이 계속, 왜냐하면 저희들은 아침에 출근을 할 때 매주 한 번씩, 그전에는 정해진 날에 음주측정을 직접 했었는데 그것도 부정기적으로 가서 하는 방식으로 해서 또 본부에서 직접 가고 소방서에서 그걸 실시하는지도 다 확인하고 그런 활동들을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들이 도민분들께 믿어주신 만큼 기대를 저버리고 실망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100%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하여튼 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해보고 또 올해 지나고 저희들이 이런 시책을 펼친 것이 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설문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또 다른 방법을 선택해서 도민들에게 실망을 드리지 않도록 소방공무원들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연국위원

예방대책도 굉장히 중요하고 실질적인 점검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장연국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소방서 예산이 총 3700억, 3740억.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3740억, 예.

에서

거기에서장연국위원

일부 추경 삭감 예정으로 된 과목이 잡힌 예산이 있습니까?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있습니다.

뭐가

뭐뭐가장연국위원

있어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지금 소방헬기의 부분이 좀 많고요. 소방헬기 추경 삭감액은 한 1억 27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낙찰금액 연간 검사하고 또 기술회보에 대한 두 가지 건에 대해서…….

니까

그러니까장연국위원

몇 건이나 되시냐고.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건수 자체는 지금 16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장연국위원

16건?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그건

그건장연국위원

추후에 보고해 주시고, 소방헬기가 그 예산에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소방헬기는 보통 출동을 할 때 어느 때 소방헬기가 출동을 합니까?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119로 신고가 들어오면요, 저희는 EMS까지 포함해서 구조까지 화재 현장까지 해서 출동 여부의 판단은 상황실과 또 소방청에서 전국의 헬기는 다 일괄적으로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협의해서 기상상황이라든가 그런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해서 출동지령을 내리면 그때 출동을 하게 됩니다.

장연국위원

소방청에서도 출동지시를 내릴 수도 있고 전북청에서도…….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내릴 수 있는데…….

내릴

내릴장연국위원

수 있는데…….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저희들이 항공운항 관제사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청으로 다 들어가 있어서 기상 여건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청에서 지시를 받아야 돼서 청한테 저희가 임의로 안 하고 출동이 가능한지 지역 여건까지 확인해서 그라고 나서 출동을 시킵니다.

래요

그래요장연국위원

. 그런데 이건 전국적으로도 헬기가 움직일 수도 있고 전라북도의 상황에 맞게끔 출동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겠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14억을 지금 유지관리 비용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4억 정도 집행이 돼 있고 10억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12월에 정기 정비를 하거든요. 그거 하고 기술회보라고 해서 정비하는 것이 적합한 지에 대한 기술검토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기술회보 먼저 저희들이 용역을 했는데 거기서 진행 중인데 12월 20일이면 다 끝나거든요. 그러면 집행해야 되는 돈들이 대부분이고 아까 말씀 주셨듯이 또 한 가지는 보험문제입니다. 헬기보험은 엄청 비싼데 헬기보험 같은 경우 저희들이 그동안은 전북도 소방헬기만 가지고 보험을 가입을 했었는데 그게 1년 추계가 한 5억 정도 되는 걸로 추계를 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거를 너무 비싸니까 전국헬기 통합체계 하면서 소방청에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경쟁이 너무 세져 가지고, 대수가 31대니까 세져 가지고 금액이 낙찰률이 40몇%로 떨어지면서 여기서 또 발생된 잔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합치면 앞으로 12월달에 우리가 반납하는 1억 2700만 원 외에는 저희들이 보험 계약하고 남은 돈 2억 5000은 부품비를 사용하는 걸로 쓰고 그렇게 되면 12월에 이거 반납하는 부분 빼놓고는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터도

저부터도장연국위원

본부장님, 소방헬기 유지관리 비용이라고 하면 평상시에 소방헬기를 잘 운영할 수 있게끔 정비도 하고 무엇도 하고 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보험료는 또 그 나름대로 포함이 되어 있어도. 그런데 그 유지관리를 할 때 평상시에는 하지를 않습니까, 이걸?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평상시에도 하는데 이번에 특별한 거는 저희들이 주머니형으로 해서 헬기에 딸려 나오는 물보가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양이 너무 적어서 배면물탱크라고 해서 장착해서 갖고 가는 그런 헬기의 부속품인데 그걸 제작하는 업체하고 헬기를 납품하는 업체하고 기술적으로 맞아야 되기 때문에 올해 특별하게 이번 한 건만 그러는 거고요. 앞으로 정상적인 정비는 이런 식으로 안 합니다. 그걸 설치를 하면서 맞아야 되는 부분 때문에 기술회보도 기간이 길어지고 물탱크 제작하는 시간도 좀 걸려서 이번에만 이렇게 금액도 많고 12월까지 가는 거고 차후에부터는 다시 정상으로 오는 거고요.

그게

그게장연국위원

왜 하필이면 이번 연도 이번 행감 때 이루어졌을까요? 질의할 수 있게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그렇고요. 저희들이 헬기가 들어온 때가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또 운영을 해보니까 다른 시도에서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운영을…….

장연국위원

결론적으로 본부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가 도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고생하시는지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 됐든 도민의 혈세니까 다음번 예산 책정할 때도 낭비 없는 예산 수립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규위원장

장연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보충질의이명연위원

하나만 할게요. 존경하는 장연국 위원께서 우리 소방헬기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리 소방헬기가 몇 대 있어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지금 현재 전북은 1대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1대 있어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계약기간이 몇 년이죠? 임차 계약기간 아닌가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임차 아니고요, 저희가 구매를 한 겁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아, 그래요? 임차는 없던가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임차는 대전에만 1대가 있고 전부 다 자체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아, 그래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리가

우리가이명연위원

구입한 우리 자체 자산이다 이 말씀이죠?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몇 년식이에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2023년.

명연

이명연위원

2023년?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년에

작년에이명연위원

구입했네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옛날 게 오래 돼가지고 그거를 없애면서 기간을 거쳐서 2023년도에 도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연위원

신형이잖아요, 새 걸 구입한 거잖아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고를

중고를이명연위원

구입한 게 아니고.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새 거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연위원

아직은 유지보수는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그러니까 올해 그 부분, 원래 살 때는 이게 안 됐는데 물 양이 너무 적어서 우리 무주나 이런 데 한 번씩 산불 났을 때 하다 보면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배면물탱크를 구입 후에 이거를 장착하는…….

러면

그러면이명연위원

아까 물탱크라고 말씀하셨고 그 주머니 물주머니잖아요. 물주머니라고 하거나 그렇잖아요. 그렇죠?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용량

용량이명연위원

차이가 얼마나 돼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1800…….

명연

이명연위원

물주머니는 한 번 담수해 가지고 올라가는데 담수하는 용량이 얼마나 몇 ℓ나 되고 물탱크는 몇 ℓ나 돼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밤비버킷은 1500.

뭐가

뭐가이명연위원

1500이에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물주머니 ℓ가요.

명연

이명연위원

1500ℓ 물주머니가?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물탱크는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일단은 그 밤비버킷은 기본적으로 1500이고 배면물탱크는 원래 싣고 다니는 건데요. 밤비버킷은 1500이고 벨리탱크는 1800입니다. 차이는 별로 안 나는데 밤비버킷은 항상 그거를 다시 끼고 이렇게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나 위험성들이 있고 밸리탱크는 애당초 끼고 다니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300ℓ밖에 차이는 많이 안 납니다.

항시

항시이명연위원

끼고 다녀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장착해서.

예.

시에

평상시에이명연위원

항상?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그러니까 산불과 관련될 때 그런 때는 늘 쓰기 때문에 항상…….

항상

항상이명연위원

끼어져 있단 말씀이시죠?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끼어져 있고…….

그걸

그걸이명연위원

제작을 우리가 의뢰한 거예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그 제작 비용은 얼마나 들어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10억 정도.

탱크

탱크이명연위원

하나 제작하는 데 10억이에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러면

그러면이명연위원

300ℓ 증액하기 위해서 담수를 더 하기 위해서 10억을 쓰는 거네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300ℓ 증가 플러스 안전도 그리고 시간 단축 그것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를

담수를이명연위원

할 때 물주머니가 됐든 물탱크가 됐든 담수를 하는데 그 먼 데서 끌고 와서 담수하지 않아요. 산불이 나고 그러면 인근의 가장 가까운 저수지에서 담수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만큼의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그게 밤비버킷 같은 경우는 전깃줄이나 이런 데, 길어가지고 흘리는 물도 많고 전깃줄이나 그런 거에 걸릴 수도 있고 하여튼 제가 정확하게 헬기에 대해서 100% 알지는 못하는데…….

명연

이명연위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헬기로 산불을 진화한다고 할 때 산에 전깃줄이 그렇게 많나요? 산불 진화하는 데 산에 전깃줄이 많아 가지고 어렵나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고압전선이 많아서 저희들 그래서 사실은 야간에도 많이 산불, 산림청도 야간에 거의 못 끄는 이유가 그런 고압선이나 이런 거에 걸리기 때문에 못하는 거고요.

명연

이명연위원

물주머니는 고압선에 문제가 있고 물탱크는 고압선에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인가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달랑달랑 매달려 있는 상태가 아니고 장착이 되어 있으니까 헬기조종사가 훨씬 운전하기가 낫고요. 그리고 야간에도 비행이 가능합니다. 배면물탱크를 하게 되면.

기에

이야기에이명연위원

신뢰가 떨어지는데. 그러면 모든 소방본부에서 물탱크가 있는 물탱크 제작을 해서 소방헬기에 장착을 하나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다른 시도도 지금…….

다른

다른이명연위원

시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하고 있는데요. 국비가, 배면물탱크죠, 14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도 장착이 돼 있고요. 아직 장착을 안 한 데가 우리까지 합쳐서 10군데인데 여기도 국비 지원을 50%를 해 주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요. 100% 국비로 다 하든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서 하든 그게 얼마나 효율적이냐, 효율성이 있느냐, 효과성이 있느냐. 그리고 효과성이 떨어진다면 그 예산을 국비 지원을 받는 것을 다른 용도로 써야죠. 꼭 그걸 위해서만 써서는 안 되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게 얼마나 효과 있는지 본 위원은 모르겠어요, 비전문가니까. 효과가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그 300ℓ의 물을 더 담고 화재진압을 위해 쓰기 위해서 그리고 야간에, 그럼 다른 때는 야간에는 전혀 진압을 못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야간 때문에 항상…….

아예

아예이명연위원

못 나갔어요, 그런 때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항상 해마다 문제 되는 게…….

그럼

그럼이명연위원

야간에는 화재가 산불이 나도 진화를 못 했다는 거네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그래서 새벽에 일출이 되면 끄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산림청 헬기, 산불만 위주로 하는 산림청 헬기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받고 있고 저희들이라도 좀 해보자 해서 야간투시경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훈련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출동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니까

그러니까이명연위원

야간에, 모르겠습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야간에 헬기가 못 뜨는 이유가 주머니가 달려 덜렁덜렁해서 못 뜨는 게 아니고 야간에 시야가 확보가 안 되니까 못 뜨는 거죠.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그러니까 그 한 가지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돼서 하는데 그 한 가지 중의 하나도 이것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간에 헬기를 띄우기 위해서는 여러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배면물탱크도 그런 차원에서 청에서도 권장하고 있고요.

크와

물탱크와이명연위원

물주머니의 차이 그리고 현재 아까 앞서 우리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각 지역본부에서 설치 현황 및 준비 어떤 예정 그런 상황 또 금액의 문제 관련돼서 자료들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추가질의장연국위원

하나만.

박정규위원장

이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연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국위원

본부장님, 도청에서 운영하는 산불 진화용 헬기가 있잖아요. 산불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거기가 몇 대 있는지는 아시죠? 산불 진화용 헬기.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전북도예요?

장연국위원

예.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몇 대인지…….

아니

아니장연국위원

, 제가 좀 알고 있어요. 거기에 3대를 임차를 했습니다. 임차를 했어요, 거기.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임차.

차를

임차를장연국위원

했는데 만약에 산불상황이 발생을 했다. 그들의 통제는 소방본부에서 합니까?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산림청이 주관 기관입니다, 산불만큼은.

장연국위원

아, 그러면 산불이 났을 때 우리가 지원이 우리 헬기가 나갔을 때는 우리 헬기도 산림청의 상황실에서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겁니까?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상호 상황실끼리 서로 조정을 하면서 일단은 산불은 주관 기관이 산림청입니다. 저희들은 지원의 개념인 거고요.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전혀 산불 진화용 헬기에 대해서는 모르겠네요? 우리 본부장님은.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장연국위원

이상입니다.

박정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불이 나게 되면요, 시·군 산림담당자가 그 현장에서 지휘를 해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박정규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김성수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앞서 수의계약 관련된 것들도 잘 봐주시기 바라고 특히 수감자료 121페이지 2024년도 수의계약은 안천119지역대 신축 이전 건축공사 감리용역이 밑에서 세 번째 맨 밑에 이게 두 건이 올라와 있네요, 똑같은 금액이. 이거 확인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두 건으로 쪼개진 건지…….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죄송합니다. 이거 제출할 때 두 번 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김성수위원

한 번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전체적으로 다 문제가 있어 보여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확인 안 하고 제대로 못 해서.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지금 같은 현장에 대해서 여러 건으로 소방청사도 그렇고 폐기물하고 석면해체 처리공사 이것도 지금 다 쪼개져서 계약이 된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들 잘 검토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성수위원

질의를 드릴게요. 수감자료 10페이지 보실게요. 보면 소방장비 보강 총 78억 중에 집행잔액 10억 9000, 소방장비 관리 피복구입비 등 관련된 것 같은데 5억 7000 중에 1억 6000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소방관들께서 사실은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장비거든요. 왜냐면 스스로가 보호가 돼야만이 좀더 자신감 있게 적극적으로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자꾸 관련된 장비들이 집행잔액이 남고 교체가 늦어지는 이유는 왜 그런 건가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일단은 소방차량 제작의 문제인데요. 이게 대기업들이 아니다 보니까 주문을 받아서 그래서 주문이 되면 조달청에서 입찰을 띄워서 주문이 되면 그때부터 제작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모든 소방관서가 그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이게…….

현대

현대김성수위원

어디였던 것 같은데.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현대에버다임은 70m 사다리차 하는 거기만 대기업이고요. 나머지는 다 중소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서 재정이나 이런 상태들 때문에 청에다가 저희들이 계속 이 문제 때문에 건의를 드리고 해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돼서 해마다 반복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김성수위원

본 위원의 기억으로도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을 때 그때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지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교체하려고 하는 예산이 이미 세워져 있으면 교체를, 주문할 수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좀더 빨리 사전에 주문을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소방차량이 2024년도 9월 말 현재 총 소방차량이 몇 대죠? 저희가. 도내?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562대.

김성수위원

562대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용연수가 경과된 게 2.3%니까 최소한 13대 정도는 내용연수가 경과됐다고 봐야 되겠죠?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현재 시점으로는.

현재

현재김성수위원

시점으로는 그렇잖아요. 9월 말 시점으로.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올해 소방차량 구매대상은 신규가 4대, 교체가 20대인데 현재 10대만 지금 제작 중에 있어요, 우리가.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지금 9월 30일 자로 저희들이 끊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지금 현재 1대는 곧 들어올 예정이고요. 지금 1대만 남아 있습니다. 1대만 12월까지 고성능화학차가 지금 하나…….

지금

지금김성수위원

1대 남아 있고요. 이건 9월 말이었기 때문에.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사다리차는 아마 11월 안에 들어오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머지

나머지김성수위원

24대 중에 그러면 다 들어오는 건가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다 들어왔습니다.

김성수위원

다 들어왔어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현재 시점으로는. 그래서 2대만 지금 시점으로는.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소방장비 관련해서는 피복구입비 같은 것들이니까 사실은 이런 것들은 연말에 몰아서 집행을 하면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제때제때 지급이 되고 집행이 돼서 우리 소방관들께서 그래도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려고 할 때 본인이 보호받고 있다라는 이런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산을

예산을김성수위원

자꾸 이월이나 아니면 연말에 한꺼번에 몰아서 사용하지 마시고, 쓸 데 없으시면 예산이 부족하니까 안 세우셔도 돼요, 예산을. 필요하시면 적극적으로 쓰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남아 있는 부분 중에 피복비는 그런 문제 때문에 분기별로 저희들이 나눠서 하고 있어서 지금은 4분기 것만 남은 거고 소방차량과 관련돼서는 집행하고 남는 금액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했던 예산보다 조금 저가낙찰이 되는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그거를 모아서 한꺼번에 기존에 해야 되는 것들, 못 한 것들을 집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어서 이거를 최대한 땡긴다고 땡겨도 9월 말 기준으로는 못 맞춰서 그런 거고요. 하여튼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규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임종명위원

임종명입니다. 저희가 화재 현장을 가끔 목격하게 되고요. 현장에서 지휘는 하지 못하지만 볼 때마다 안타까운 게 많이 있었는데 현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있거나 또 불이 연속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들이 불가피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소방관들의 판단의 기준은 뭔지. 차가 있어서 진입이 안 되면 차를 인력으로 밀어내야 되는지 아니면 지게차를 통해서 옮겨야 됐을 때 재산피해가 발생할 것이고 또 제거를 통해서 피해자가 보상을 요구했을 때 어떤 것을 판단의 기준을 두고 화재진압을 하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기본적으로 인명 구조나 화재 진압 때는 저희들이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에 따라서 현장상황은 다양하기 때문에 매뉴얼을 모든 걸 다 담을 수가 없어서 지휘관의 경험과 매뉴얼에 대한 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휘관의 판단에 맡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임종명위원

적극적인 소방활동이 되어야만 재산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피해 보상제도가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작년에 보니까 2건이 인용되고 2건이 기각돼 버렸어요.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지만 이랬을 경우 어떻게 대처했는지 궁금합니다.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그거는 기각이 두 건이 된 건은요, 저희들이 모든 소방활동을 다 보전을 해드릴 수는 없고 적법한 행위를 했었는데 피해자가 피해를 당하게 되면 저희들이 보상의 절차에 들어가는데요. 기각된 건은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원인자의 문제가 본인이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을 못 해드리는, 예를 들면 가족이 전화를 해서 지금 안에서 자살을 하는 것 같다. 한 건이 그런 건인데 자살을 할 것 같다, 문 따서 부셔도 좋으니까 해달라라고 허락을 한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분을 구조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원인자, 명확한 직계가족에 의한 원인자 그런 건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건은.

무튼

아무튼임종명위원

그러다보니 소방관 보호를 위해서 폭행방지도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사실. 가끔씩 왕왕 듣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미비한 예산들은 신속하게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임종명위원

지난 11월 5일날 우리가 119소방 거기를 가봤었는데 안전센터를 가면서 소방관의 희생을 기리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던 의미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용 상황들을 보니까 2013년도에 개관을 했는데 계속 인원이 체험인원들이 줄어가고 있어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2022년에 비해서 2023년도에 조금 줄었고요. 그다음에 2023년 대비 2024년 저희들은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4년도에 9월 30일 기준이라서 인원이 적게 잡혔지 12월까지 예약되어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되느냐 물어보니까 12만 4000명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볼 때는 이 정도 수준으로는 들쭉날쭉할 수 있다고 일단은 판단을 하고요. 타 시도에 비해서 최근에도 서울에 있는 체험관에 체험객이 많이 줄었다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감사를 준비하면서 전국에 있는 현황을 쭉 뽑아보니까 전북은 유료임에도 불구하고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종명

임종명위원

다행이고요. 만약에 감소된 내용만 봤을 때는 앞으로 재난상황이 위급하고 또 대형화될 수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예측이 가능했을 때 이런 것들이 체험관이 리뉴얼될 수 있도록 준비해 보는 게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꺼내 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먹는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우리 급식을 보니까 전라북도가 끝에서 세 번째더라고요. 대책을 세우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15개 시·군 중에 8개만 보고 조치, 우리가 말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나머지 7개 시·군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구체적인 안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그 8개소를 선정을 한 거는 기본적으로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개소는 식품위생법에도 50인 이상, 한 끼를 계속 30일 동안 먹게 되는 인원이 50인 이상이 되면 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15개 소방서 중에 그래도 큰 규모가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그렇게 나와서 8개소 먼저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산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셔서 내년 예산을 봐가면서 해야 되겠지만 나머지 7개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그다음에 119안전센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지역대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청에서도 일괄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에서 오는 기준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확대해서 적어도 먹는 것만큼은 소방공무원들 먹는 것만큼은 타 시도에 떨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가겠습니다. 이번에도 예산을 9억 정도 올렸는데 예를 들면 대구 같은 경우가 홍준표 시장님이 전국에서 최고로 했다. 지금은 거의 꼴찌지만 했다라고 했는데 거기는 10억 더 들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9억을 더 들였는데도 이렇게 되는 이유는 그 이전의 기반 문제거든요. 대구는 제가 대구에서 소방서장을 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거기는 인건비를 다 지원을 이미 다른 데는 다 해 주고 있었고, 거기가 9개 소방서인데 직할센터에 대해서만 인원이 많으니까 운영비를 지급을 안 해 줬는데 이번에 전수조사를 한 게 아니고 특정 소방서의 직할센터에 대해서만 조사하다 보니까 금액이 대구가 낮게 나와서 그 부분을 10억을 가지니까 완전 최고로 올라가는 거고요.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조금 더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다는 것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준표

홍준표임종명위원

대구시장은 정치를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정치인 편에 서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잘 파악해서 전국 최고로 올린 것은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우리 전라북도 김관영 지사님도 이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소외되지 않도록 잘 먹고 소방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이번에도 재정 여건에 따라서 사실 9억을 신규사업으로 넣어 주는 건 너무 힘든데 우리 지사님께서 큰 결심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해 주시니까 그런 부분들이 간 것 같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더 열심히 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 안 시켜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명

임종명위원

이상입니다.

박정규위원장

임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박정규위원장

답변을 짧게 해 주세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박정규위원장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명연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내용이 많아서 간단간단하게 설명하고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 산림 인접마을 초기화재 방어체계 구축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산림 인접마을 비상구 소화장치 설치하고 그런 게 있네요. 한 개소 설치하는데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박정규 위원장, 임종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1000만 원 정도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1000만 원이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1년에 사업 대상지를 몇 곳이나 선정하죠?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14군데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매년

매년이명연위원

? 매년 14군데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매년은 아니고요.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선정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올해

올해이명연위원

14군데를 했다는 겁니까?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올해 14군데입니다.

올해

올해이명연위원

14군데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그리고 2025년도도 저희가 14군데, 2026년까지 14군데로 계획하고 있고요.

상지

대상지이명연위원

다 확정했습니까?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대상지는 올해 것까지는 확정이 되고요. 내년에는 내년에 또 심의를 해야 됩니다. 이 대상을 전부 확인을 해 가지고.

올해

올해이명연위원

전주시 대상지 있습니까?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전주요?

명연

이명연위원

예.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완산에 하나.

하나

하나이명연위원

있습니까?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래요

그래요이명연위원

? 그러면 전주시도 이것도 하기는 합니까,이런 사업들을. 전주시 대상지도?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전주시에서도요?

주시

전주시이명연위원

외곽도…….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아, 외곽이요?

곽도

외곽도이명연위원

다 산림이 있어요, 산이 있어요. 높은 산이든 낮은 산이든. 그렇죠?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그래서 그러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도시지역은 소방 용수시설이 다 구축이 되어 있고 도시지역이 아닌 곳이 우리 소방 용수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을…….

다는

한다는이명연위원

말씀 하시는 거죠?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래요

그래요이명연위원

? 도심지역 내에서도 아주 외곽지역은 소방차 진입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거기까지 도착하는 데까지도 오래 걸리고 오히려 119소방대가 있는 읍면 단위보다 더 시간이 오래 걸려서 나중에 초기에 진압하는데 어려운 지점들이 있는 곳들이 있어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명연위원

데는 다 했습니까?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그런 데는 기본적으로 2022년도에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명연

이명연위원

아, 다 끝났어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전주지역은…….

명연

이명연위원

다 끝났다고요? 분명히 끝났다고 그러셨어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2022년도에 완료된 걸로 저희들이 지금…….

명연

이명연위원

뭘 끝났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조사. 조사 완료. 죄송합니다. 그 현황에 대한 조사는 완료가 됐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심의대상에 들어가 있는 거죠. 추가적인 대상은 아직 안 되고 2022년도에 조사만 완료됐다고 합니다.

사한

조사한이명연위원

내역 좀 주세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료로

자료로이명연위원

주십시오. 그리고 전기차충전소, 우리 공동주택에 있는 것들 화재 예방에 대해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아니면 그 입주민을 대상으로 교육한 적 있습니까?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이번에 74개소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 도 안에 전기충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 중에 약 12%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다 하면서 실질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관계자들하고 같이…….

명연

이명연위원

전기차충전소가 있는 공동주택이 74개소밖에 없습니까?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아니요, 더 되는 데요. 저희가 전수조사를 할 수가 없어서 호텔 점검 막 계속하고 있어서 지금 그 중에서…….

요한

중요한이명연위원

게 뭐냐면은요, 어떤 식으로 어떤 교육을 시켰는가 모르겠는데 그게 그렇게 느긋하고 여유있는 그런 교육입니까?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아니고요.

니죠

아니죠이명연위원

?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 특별자치도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하에 있는 걸 위에로 움직이는 그런 비용까지도 지원을 해야 되지 않냐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많은 공동주택에 있는 전기차충전소가 다 지하에도 있고 지상에도 있고 그러면 그와 관련된 교육이 빨리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각 시·군에다가 전기차충전소가 되어 있는 그런 공동주택 확인하고, 거의 다 돼 있어요. 거의 다. 그분들을 몇 번으로 나누든 시·군 단위로 돌아다니면서 하든 어떤 방식이든 교육이 빨리 이루어져야지. 교육이 이루어졌다손처도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방식들 그런 매뉴얼이 각 공동주택마다 수립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도 아직 교육을 그만큼 12% 했다고 한다면 많이 한 건가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74개소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도 조사도 하고 소방시설 점검도 하고 다 한 대상이 74개소이고요. 저희들이 모든 대상을 전부 하는 건 지금 상황으로는 어려워서 일단은 공동주택에 관리하는 소장님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1351개 단지 그분들 소장하고 또 소방안전관리자를 소집교육을 합니다, 소방서 단위에서. 그래서 12월까지 2개월 동안 전부 시행을 해서 이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고, 저희들이 여기에다 추가적으로 12월부터 2월까지 월동기라 그럴 가양성이 많아서 기본적으로 전 대상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확인도 하고 또 교육도 시키고 그런 작업은 병행을 할 겁니다.

소방

소방이명연위원

초기에 대응 매뉴얼 제공합니까?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그럼요. 교육을 기본적으로 해드리고 어떻게 어떻게 하셔라라고 해서 유인물도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이게이명연위원

어제오늘 이렇다 뭐 이슈가 돼 있고 또 그런 문제가 우리가 전 국민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닌데 아직도 교육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참 느긋하구나 하는 생각마저 들어요. 이것은 빨리 해야 될 우리가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이 있고 조금 여유를 두고 해야 될 일도 있을텐데 그 정도로 하면 꽤 이건 괜찮게 느긋이 해도 되는 그런 업무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거

그거이명연위원

아니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아니, 그런데 소방력에는…….

명연

이명연위원

자, 또 하나요. 앞서 우리 존경하는 임종명 위원님께서 소방차 진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소방차 진입로 확보를 위해서 우리 소방본부에서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지금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가에

주택가에이명연위원

소방차 진입로가 확보가 되지 않아요, 안 되어 있습니다. 낮시간 동안은 물론이고 밤시간 동안은 더, 밤에는 더군다나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온 지역주민들이 주택가 골목에는 다 양쪽으로 차를 받쳐버려. 그러면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죠?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기에

거기에이명연위원

대한 어떤 대응방법들이 뭐가 있습니까?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길 터주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관서별로. 그래서 지금 현재 639개소를 정해서 훈련을 8240명이 참여해서 훈련을 했고요.

하고

누구하고이명연위원

훈련합니까?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훈련은 저희들하고 관계자하고 이거는 저희들이 나간 인원을 연인원을 합친 거고요.

아니

아니이명연위원

, 길 터주기 훈련을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분들이 차를 받쳐 놓고 가는데. 그렇죠?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다고

그런다고이명연위원

그래가지고 불도저로 차 다 밀고 갈 수 있습니까?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연위원

어떻게 되죠? 그 안에서 중간에 주택가 가운데에 화재가 났어요. 양쪽으로 차가 다 받쳐가지고 소방차가 못 들어갑니다. 방송 한다고 차를 금방 다 빼줍니까?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아닙니다.

히려

오히려이명연위원

뒤엉켜 버리죠. 그럼 그런 위험지역이 있다 그런 곳이 있다면 사전에 최소한의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그 생명도로 줄 서는 그런 확보를 해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상시에 확보가 돼야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노력을 뭐 하시냐는 이야기예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길 터주기 훈련을 현재 하고 있고요. 그거 말고도 도민들을 위한 홍보활동이라든가 캠페인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전개하고 있고요. 특별히 저희들이 소방차 통행 곤란지역이라고 해서 5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욱더 강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57개소는 어디를 두고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57개소 한 지역도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모르겠습니다. 57개소 말고도 도심 곳곳에 그런 곳이 너무 많아요. 항상 우려스러운 게 저기에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는 누가 어떻게 처리를 하지? 그리고 화재가 아니고 소방차는 고사하고 119 구급대 차도 들어가기 어려운 골목길이에요. 그럴 때 만약에 위급한 환자가 있으면 저 사람은 그냥 쉽게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사망할 수 있는데 그럼 저런 때는 어떻게 하지? 결국은 일반적인 사고는 개인 혼자나 몇몇의 어떤 부상이나 사망이나 이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화재사고는 온 가족이 재산과 생명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가족뿐만이 아니라 인근에 있는 다른 주택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 소방본부에 지속적으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대응방법은 어떻게 찾아나가야지 고민을 했어야 맞을 거 같다 싶은데 그런 이야기는 제가 본 위원이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럼 답답하고 위험하기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전북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지역안전지수 발표하죠. 그중에 우리 소방 관련된 안전지수가 몇 등급인지 아십니까? 전북의 안전지수 몇 등급이에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3등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명연위원

. 계속 3등급, 4등급, 4등급, 3등급 그래요. 발전이 없어요, 발전이. 그럼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도민의 생명과 건강과 재산을 지키는데 그런데 매년 3등급이면 그게 말이 됩니까? 안전한 전라북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말 못하죠. 그렇죠. 그럼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주시고 노력을 해야죠, 어떤 방식이 됐든.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물론 어느 예산이 중요하지 않은 예산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다른 이전한다고 예산 들이고 막 그러는데 저기는 어디다 쓰고 그게 중요한 건가, 실질적으로 중요한 뭐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 왜 노력들을 안 해요? 이와 관련해서 그런 주택가나 이런 데 소방차 진입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세워진 계획을 본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명 부위원장, 박정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정규위원장

이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박용근 위원님 짧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박용근위원

위원입니다. 감찰과장님 계시는데 여기 보니까 징계 관련돼서 보면 연도별로 막 중징계가 상당히 많아요. 올해 2024년도에 보니까 특이한 것이 하나 있어요. 음주운전은 기본이고 스토킹이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건입니까? 이게. 위원장님 직접 과장님께.

박정규위원장

소방감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임정욱소방감찰과장

감찰과장 임정욱입니다. 스토킹 사건 말씀이신가요?

용근

박용근위원

예.

정욱

임정욱소방감찰과장

그거는 모 소방서 직원이 한 여직원을 동료 여직원은 아니고 일반 여자를 좋아해 가지고 그 집에 자주 찾아가거나 전화하거나 해서 고발돼서 스토킹 처벌된 그런 사례입니다.

이게

이게박용근위원

스토킹 사건들이 요즘에 최근에도 막 재판에도 살인사건으로 나오고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내용으로 뉴스도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 대처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징계만 정직2개월만 주고 말아버렸어요?

정욱

임정욱소방감찰과장

스토킹 관련 또는 성 관련은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나오면 저희가 자동 퇴임 조치가 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아, 퇴임 조치가 돼요?

정욱

임정욱소방감찰과장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법원에서 스토킹 관해서는 무죄가 나왔고 그 외 다른 걸로 유죄가 벌금형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그 정도 양형이 나왔습니다.

죄나

성범죄나박용근위원

스토킹으로 1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당연퇴직이 된다 이 말이죠?

정욱

임정욱소방감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범죄 관련해서는 저희도 항상 엄격하게 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제가박용근위원

또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악감정이 남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큰 사건까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분들은 우리가 같은 소방가족으로서 심리치료를 지원해 준다든가 또 주위의 동료들이 비록 그런 내용으로 해서 처벌은 받았지만 같이 감싸서 해야지 이 사람이 바뀌지 계속 이렇게 악감정만 남으면 또 좋지 않은 사건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들이 있습니까?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이 직원을 포함해서 마음수련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특별히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런

그런박용근위원

여기 감봉 받고 정직 받은 음주운전이라든가 행동강령 위반이라든가 그 사안에 따라서 지적을 받은 분들 또 추후에 근무를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같이 어울려서. 그리고 또한 직장에 가면 주위에서 따뜻하게 해 줘야지 근무의욕도 나고 그러는데 전부 다 외면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왜 그랬냐는 둥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든가 하면 아침에 출근이 어려워져요. 어려워지고 또 심리적으로 자꾸 삐뚤어져 가면 좋지 않은 사건들이 날 수 있고 또한 소방공무원들은 긴급한 시에 생명을 던질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위급한 상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판단력이 안 설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잘해서 같이 잘 근무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또 한 가지는 장애인 구매의무 위반들이 한 8개 소방서가 되는 것 같아요. 해마다 13억, 8억, 3억 이렇게 연수에 따라서 적어지고 그러는데 장애인기업에 왜 신경을 써서 해 줘야 되냐면 같이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분들이 생산한 제품들을 우리가 기관에서 구매를 해 줘야지 그분들도 생활에 보탬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자꾸 떨어져 가요. 그래서 7개 소방서와 임실체험관은 구매율이 0%예요. 이거 대책이 있으십니까?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위원님, 저도 이거 한번 제가 챙겨는 봤는데요, 저희들이 본부에서 소방서 것까지 다 합쳐가지고 1% 이상이면 목표를 달성하다 보니까 소방서별로, 저희는 1.6%는 달성을 했는데 소방서가 빠진 거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꼭 챙겨서 저희들만이 아니라 합쳐서 각각 1% 넘을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관리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용근위원

해서 따뜻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불법주정차과태료가 소화전 주변에 많아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증가가 2022년도에는 79건에서 작년은 320건 대폭 증가됐고 올해는 336건이 됐는데 소화전 옆에 보면 저도 가끔 주차를 하다 보면 그게 있어서 다시 또 하는 경우가 있는데 표시가 잘 안 돼요. 도로변에 빨갛게 해서 네모로만 딱 되어 있지. 표지판이 잘 보이게, 표지판이 특별히 기준이 있는가요? 조례나 그런 기준들이, 표지판이? 그런 기준이 없으면 기준을 만들어서라도…….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소화전이라고 해서 두는데 가까이에 어느 정도 거리에 두는 건지 그건 제가 확인 해보겠습니다.

입할

진입할박용근위원

때 한 10m 전에도 있고 현장에도 하나 있고 해야지 과태료가 적어지지, 사람들이 모르고 주차하는 사람이 아마 90%가 될 거예요. 긴급해서 또 받치고 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잘 세워 주세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이게 갑자기 늘어난 거는 사실 원인이 안전신문고에 이거를 찍어서 올리는 시스템이 활성화되면서 저희들이 단속도 기관하고 합동으로 월 1회씩 하지만 그거보다는 그냥 시민이 지나가다가 찍어서 안전신문고에 올리면 그거는 100% 조치되다 보니까 이게 늘어나서 그런 부분이고요. 저희들도 필요한 부분을 몰라서 당하시는 분이 없도록 홍보라든가 또 표지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판을

표지판을박용근위원

하여간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해서 나중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근에

최근에박용근위원

원룸에서 화재 났을 때 소방차 진입이 잘 됐습니까? 최근에.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는 받은 거는 없고요.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용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룸이 많이 있는 쪽 예를 들어서 보통 5층 건물이잖아요. 그런 쪽에 접근이 될 수 있는 사다리차 대비를 해 주셔야 되고 전주 외곽에도 보면 좁은 길이 있어요, 소방차가 못 가는 그런 길.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소방차도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차량이 없는데 길이 좁아서 불을 못 끄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전북에는 도시계획이 잘 안 된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현황 파악을 해서 작은 사다리차 그다음에 또 중간 18m 사다리차도 있죠?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그게

그게박용근위원

지금 몇 대나 있는가요, 18m가?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소형 사다리차는 5대가 지금 현재 전북에…….

형이

소형이박용근위원

몇 m입니까?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소형 사다리차가, 조금 다른데요. 18m짜리가 있고 21m가 있는데 여기 제가 갖고 있기로는…….

그럼

그럼박용근위원

18m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5층까지.

용근

박용근위원

5층까지죠?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몇 대나 있어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그게 5대가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18m가?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 32m 정도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36m가, 이거는 4대 있습니다.

가장

가장박용근위원

높은 것이 몇 m예요, 50m?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아니요, 저희 70m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용근위원

70m 1대 있죠?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서부센터에.

그게

그게박용근위원

몇 년도에 도입했죠? 제가 막 군산에서 확인도 하고…….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위원님께서 관심가져 주셔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전 의회 때. 70m를 사다리 타고 올라가면 위험하다면서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위에 가면 좀 흔들리는.

타고

타고박용근위원

올라가라니까 못 올라가시더라고요, 소방관님들이. 그때 제가 가서 현장에서 봤는데요. 10층 전후에 대비를 해 주세요. 그 차량들이 물론 동시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소방서에서 이동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대비를 해서 전주, 익산, 군산 아파트가 밀집한 데를 대비해서 소방서별로 그다음에 119안전센터별로 적극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전에 제가 한번 지적을 했는데 119안전센터 센터장 이렇게 하지 말고 119구조대장이라든가 대장 명칭을 해야지 현장에서 아주 급하게 뭐 있는데 센터장, 센터장. 세 자하고 대장하고 발음이 어디가 쉽습니까? 전국적으로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만이라도 다른 소방방재청에 의뢰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규칙 만들어서 119안전센터를 2025년도는 119구조대장이라든가 대장 명칭으로 바뀔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119구조대장은 있습니다, 위원님.

니까

그러니까박용근위원

안전센터 명칭을 대장으로 바꿔라 이거지.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그런데 그거는 제가 청하고 얘기는 해봐야 하는데요. 저희가 그게 규정이 딱 있어 가지고 법으로 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임의로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근위원

특자도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특자도라면 그런 내용이 없으면 뭐하러 특자도를 해. 예? 그리고 장기적으로 특자도 같은 경우는 소방지청이라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그것도 본부에 가면 적극 해서 특별자치도 전북소방청. 소방감이 됐으니까 그런 것들도 최초로 해야죠. 꼭 소방방재청만 쳐다보고 하지 말고 국회의원들한테 적극 활동을 하셔서 독자적인 것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우리 소방본부도 외청으로 나가서 깃발도 세우고 해서 소방관들 위상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대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박정규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연국 위원님.

장연국위원

본부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님께서 전기차충전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소유권이 누구인 것 같아요? 전기자동차충전기.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충전시설이요?

장연국위원

예, 시설.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아파트…….

권이

소유권이장연국위원

아파트가 가진 게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파악해보면.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아, 지자체에서.

아니

아니장연국위원

, 지자체도 아니고…….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지원해서요?

체도

지자체도장연국위원

아니고 거의 무상으로 그분들이 다 설치를 해 줬어요, 충전기 자체를. 그래서 그분들의 비용을 지하에서 지상으로 끌어올리면 계약서상의 의무사항 위반이에요. 그런 저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화재진압도 중요하지만 예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지하에서 지상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해서 그런 업체 선정을 될 수 있으면 파악을 해서 업체한테 우리 관에서 요구할 수 있게끔 하는 사항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이거는 충전기 설치와 관련된 거는 환경국 소관이라서 저희가…….

니까

그러니까장연국위원

환경국이나 서로 노력하면서…….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그렇게 해서 예, 제가…….

장연국위원

그 방법도 논의를 해 줘야 되지, 아파트에서는 지상으로 당연히 올리고 싶죠. 비용 부분도 물론 들어가지만 계약업체에서 무상으로 해 줬기 때문에 손을 못 대요. 그러한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장연국위원

이상입니다.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생활환경과 주관인데요. 저희들이 이것 하겠습니다.

박정규위원장

장연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익산공단119센터 완성돼 갑니까?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저희가 지금 원래 12월…….

박정규위원장

짧게 말씀해 주세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12월…….

박정규위원장

12월 준공.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박정규위원장

그다음에 거짓신고자에 대한 조치 내역을 보게 되니까 원래 소방기본법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200만 원밖에 과태료를 안 때렸어요. 그렇죠?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박정규위원장

제가 보니까 익산 하나, 김제 하나 이렇게 거짓신고를 했는데 과태료가 200만 원밖에 부과를 안 한 거예요. 이 거짓신고에 대해서는 과감한 벌금이 필요합니다. 부과를 높여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 위원회에서 우리 소방관들에 대한 예우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국외출장에 관련해서 일정과 다른 기관 방문의 차이가 많았고. 그렇죠?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박정규위원장

더 문제는 뭐냐면 보고서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보고서가 나왔죠. 표절 도용한 결과보고서가 나왔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아무리 응원하고 격려를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이런 보고를 함으로써 도민들이나 의회로부터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의 믿음이 정말 헛되지 않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여러분 차라리 그냥 위로 차원에서 가는 게 괜찮아요. 그거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그런데 굳이 끼워 맞추기로 해 가지고 이렇게 출장보고서와 다르게 방문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길이니까 그러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박정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위원장님, 정말 죄송한데요.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갔다온 직원들이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해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박정규위원장

아니, 보고 하지 마세요, 그냥.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아, 안 해도 되겠습니까?

박정규위원장

제가 이걸 뭐 질책하는 그런 차원…….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박용근위원

질문 해야 되겠습니다.

박정규위원장

아니, 그러지 마시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수긍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박정규위원장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신문과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오숙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수감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 도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17시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