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봉 의원 발언

예, 현 상태로 지원을 하더라도 3∼5세의 민간어린이집이 사립유치원에 비해서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이 많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지금 여기서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다 말이 틀려요. 우리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우리 도청에서 얘기하는 거하고는 약간 다른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어쨌든 충분히 우리 도청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더 협의를 하시고, 어찌 됐든 제가 오래 할 수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제시를 해야지 지금 여기서 어디는 많다, 어디는 적다 이렇게 말하기는 저는 납득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님.

저희가 유보통합이 되고 나면 온전히 저희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는 문제가 있고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유보통합이 되기 전이라도 어떤 격차가 발생하는 것을 큰 격차가 있으면 그 간극을 메꿔 가자, 그래서 그 계획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간극이 과연 있는지를 저희가 본 거고요. 그래서 이 자료로 보면 간극이 사실상 저희는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현행대로 지원 금액을 한다라고 하면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이 자료를 가지고만 놓고 보면 어린이집이 받는 금액이 더 많다고 나오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저희가 도청에서 순수하게 어린이집에 주는 금액이 얼마인지 이것은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논의를 했던 거고요, 교육청 것만 갖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말고도 사실 기초지자체에서 더 주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집에는. 그런데 그건 여기서는 뺀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집과의 격차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볼 때는 격차의 문제를 논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최소 경비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정하고 그 부분을 저희 도청과 교육청이 어떻게 메꿔 나갈 거냐 그런 논의는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타 시도에서도 이런 걸 대응을 하는지를 봤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 대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은 전국 17개 시도 중에 7개 정도만 지원하고 10개는 지원액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7개가 지원하는 것도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 비해서 저희 교육청이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은 그래도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혹시라도 적정 지원 금액이라는 게 해마다 다를 수가 있고, 물가상승이나 이런 게 있게 되면, 그런 부분이 정부 공식 어떤 기관이나 이런 데서 발표가 되면 저희는 그 금액에 최대한 맞춰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도청과 협의는 할 생각입니다.

잘 들었고요. 참 이게 얘기마다 다 틀려서 정말, 그러면 이게 저는 우리 그때 부교육감님께서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이렇게 답변하고 지금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나요?

그때는 저도 어린이집이 사립유치원에 비해서 실제로 상당히 적게 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말씀을 그렇게 하셔서. 그런데 그 뒤로 현황 파악을 해 보니까 적게 받는 상황이 아닌데 이런 서로 간의 오해, 그러니까 어떤 특정 항목만 보게 되면 그 항목을 어린이집은 안 받고 유치원은 받는 항목이 있고 거꾸로 또 유치원은 안 받고 어린이집만 받는 그런 항목이 있고 그런 데서 생긴 오해도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 비교했을 때 무상교육비라든지 급식비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별로 어린이집에다 지원을 하고 그런 것은 별도로 우리가 아이들의 평등권을 주장하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똑같이 지원을 받게 하는 그런 체계에서는 지금 교육청에서는 아직 어린이집을 받을 준비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갭들 때문에 지금 어린이집에서는 불만을 얘기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유치원 역시도 교육부에서 내려준 예산을 지금 주지도 못하고 있는 그러한 형편이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사립유치원이나 국공립유치원이나 여기는 두 가지의 분류가 있는데 어린이집은 국립, 공립, 사회복지법인 단체, 민간, 가정, 직장까지 얘기를 하면 거기에는, 지금도 여기에 지원하는 것을 쭉 데이터를 말씀하셨는데 0∼2세는 또 빠져 있어요. 그것까지 다 감안하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부교육감님께서는 어린이집이 더 많다고 얘기하시는데 전체 다 0∼2세, 만 5세까지, 누리과정까지 하게 되면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세히 더 파악을 해 보시고 지금 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이나 이런 데서도 어린이집은 지금 문을 닫고 싶어도 닫지를 못하는 그러한 형편에 많이 놓여 있어요. 왜? 법인을 기부채납을 했는데 지금 문을 닫아야 되는 형편에서 전부 다 줄 수는, 법적으로는 줘야 되는데 들지도 못하고 놓지도 못하고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생겼어요. 그럼 교육부로부터 합의를 해 줘야 돼요. 지금 우리 군산 같은 경우에도 2023년 출생률이 987명밖에 안 돼요, 6년 전에는 2400명이었는데. 그럼 현저하게 줄 거라는 거죠. 현저하게 주는데 교육청에서는 지금 어떤 정책을 펼쳐요? 새로운 신도심이나 그런 데 있으면 단설유치원 다 몇백 억씩 대서 지어대고 있죠, 있는 지금 유치원들도. 학교에 있는 병설유치원도 유지가 안 되는데 단설유치원 크게 짓고 있답니다. 지금 짓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러한 것에 아이들이 태어나고 아이들이 줄어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서, 단순 논리로 신도심이 들어오니까 유치원 있어야 되고 중학교 있어야 되고 고등학교 있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전체의 인구 추이를 봐서 계획도 세우고,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데 방만하게 단설유치원 지어대고 이러한 무계획적인 그러한 상황에서 민간이 됐든 가정이 됐든 직장이 됐든 법인이 됐든 전부 다 지금 문을 닫게 되는 형편이에요. 그러면서도 제대로 아이의 숫자에 맞춰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아이가 없는 데 아이들은 아무리 예산을 많이 줘도 운영을 할 수가 없어. 그러한 상황들을 감안을 하셔서, 우리가 지금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아파트에다가 다 아파트 1층에 아이 맡기고 출근하기 좋게끔 가정어린이집들이랑을 전부 설치했지 않습니까. 거의 없어졌어요. 여기 가정어린이집 재원 유아 수 47, 개소 수 257, 이게 맞는 데이터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정어린이집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교육과정이 여기에도 지금 3∼5세까지 나와 있는데 0∼5세까지입니다. 그거를 간과하지 마세요. 자꾸 교육청에서는 그동안에 사립유치원, 국공립유치원 다 하던 것이 누리과정 3∼5세까지만 해 가지고 모든 데이터에서, 이것도 지금 0∼2세 빠졌습니다. 어떻게 교육을 시키려고, 어떻게 아이들을 돌보려고. 우리는 그동안에 아이들을 0∼2세까지 안 봤으니까 우린 지금도 몰라? 그 계획도 세우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어려움들을 어린이집에서 지금 다 맡아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원을 하는 것에서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각 지자체와 도청과 긴밀하게 해서 지원체계가 일원화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서둘러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그냥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을 해서 교육부에서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우리는 유보통합에 대한 선도 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선제적으로 그거를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 생각에. 우리 유정기 부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큰 틀에서 말씀하신 것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같은 경우 인구가 종전에 있던 도시가 확장이 되면 종전에 있던 인구가 유지되면서 확장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인구가 빠져나가서 새로운 아파트가 건설되는 그런 신도심으로 이동을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근거리에 학교가 없으면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단설유치원 지어 놓고 원아모집 안 돼서 전체 시내 대형버스로 다 돌아다닙니다. 지금 그 현실 아세요?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더…….

그러니까 총 지원 금액 간에 차이가 있게 되면 그 차이를 메꾸려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그 차이가 없다면 차이를 메꾸는 작업을 할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전체를 잘 운영할 건지에 대한 그런 논의를 해야 된다, 그게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말씀드리면 급·간식비 관련해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이 지금 다른 쪽으로 흐르는 것 같아요, 또.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급식비를 말씀을 드리면 누리과정비로 해서 교육부에서 어린이집…….

빨리 마무리하세요.

듣고 마무리할게요.

그러니까 급식비가 부분 부분을 따지게 되면 어디는 어린이집이 많이 받고 어디는 유치원이 많이 받고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얘기 계속 이야기하지 마시고 요점만 이야기하세요.

예, 그래서 지원되는 총금액이 그렇게 저희가 볼 때는 차이가 사실상 거의 없다 이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하신 간극을 메꾸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좀 전향적으로 말씀을 하셔야지, 자꾸 차이가 안 난다고만 말씀을 하시니까 참 답답합니다. 마무리할게요.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행정감사 증인출석 요구 건인데 그 부분 해 가지고 이 자리가 돼 있는 건데 지금 대화하는 부분은요, 거기의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언급을 안 하셨어요. 그러잖아요? 윤수봉 위원님이 예결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시고 거기에 잘 됐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설득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게 추경이나 예산이 지금 몇 번째입니까? 예산 때마다 이 역할이 나온다는 것은 교육정책협의회가 뭔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도청하고 교육청이. 정책협의회 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나와서 예산 하기 전에 마무리가 됐어야 되지, 예산 때만 되면 어린이집, 유치원, 왜 그렇게 자꾸 하시냐고요, 일들을. 그럼 정책협의회가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정책협의회 때 서로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의회에 제출이 나와야 되는데 의회에서 꼭 이걸 해결을 하려고 하면 언제까지 이렇게 예산 가지고, 예산 설 때마다 그렇게 하실 건가요?

그러니까 도청하고 저희가 협의를 안 한 게 아니고 급·간식비 인상분을 어떻게 부담을 할 거냐, 이 안건을 저희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했었는데 도청에서 자기네들은 부담을 전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게 안건으로 상정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인상분, 급식비가 올라가면 인상분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어린이집입니다, 유치원은 전액 저희가 하는 거고. 어린이집의 경우에 인상분에 대해서 도와 교육청이 5 대 5 아니면 저희가 조금 더 부담을 하더라도 그 부담 부분을 논의를 하자고 했었습니다. 저희가 논의를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도에서 자기네들이 돈을 부담을 할 수가 없다 해 가지고 안건에서 그게 상정이 안 된 것뿐입니다. 지금이라도 도에서 일정 부분 부담하고 저희가 부담한다고 하면 저희는 얼마든지 저희가 부담을 절반 이상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부교육감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답을 가져와서 하자는 얘기예요, 앞으로. 아니 교육정책협의회에서 이런 걸 가지고 협의를 실질적으로 해야지, 기존에 진행된 걸 가지고 예산을 더 주네, 덜 주네 그 협의보다는 이런 방안을 가지고 모색을 해 가지고 답을 가지고 오셔야지. 이게 회기 때마다 매일, 예산 때마다 이런 것이 반복된다는 것은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전혀 협의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처음 일은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이. 본예산, 추경예산, 본예산, 때마다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깊게 나가선 안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교육감님하고 도지사님하고 협의할 수 있게끔 해서, 아니 그러면 양쪽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대표들 불러서 얘기를 하든가, 그런 자리를 만들든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도 또 안 나온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의회에서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런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의회에서 안 해 줬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더 신경 써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기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미진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제가 하면 되겠죠? 교육국장님, 잠깐만요. 이게 서류가 다 섞여 버렸네. 학교체육진흥법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애초에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가 실제 사실과 다른 부분을 제출하신 건 확인하셨는가요?

예, 확인하였습니다.

다시 제출하신 자료는 정확하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정확하게 추출되지는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이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데 오늘까지도 제가 원하는 자료가 확보가 안 된 것 같아요. 학교체육진흥법에 명시된 강제 규정, 교육청에서 해야 될 강제 규정에 대해서 하나도 제대로 법이 지켜지지 않았다. 또한 학교에서 교육청에 제출한 자료에 사실과 다른 허위로 신고된 부분이 있다. 또 교육청에서는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거기에서 또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신 것, 또 국장님의 답변이 사실과 다르게 답변하신 것. 이 모든 것을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자료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오늘이 행정사무감사 어찌 보면 마지막 날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료가 정확하지 않아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추가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 바로 학교에 공문으로 안내를 하였는데요, 학교에서 미제출 학교가 있었고 수능과 그다음 날 재량 휴업을 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어서 제대로 제출을 받지 못한 대목이 있습니다.

애초에 해마다 교육청에서 이걸 감사를 하고 감독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도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가 교육청에 없는 거죠.

관리에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업무입니다, 간담회나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고. 사실에 기인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실제 오늘까지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의 자료입니다. 이걸 지금 이 자리에 세세히 다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아요, 너무나 자료가 부실해서.

저희가 주말에 최대한 독려를 해서 받고 어제까지 정리를 한 자료인데요, 미제출 학교도 많고 그래서 내용이 충실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미제출 사유는 뭡니까?

이미 한 번 제출을 했기 때문에 그 자료로 갈음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같은 자료인가요? 처음에 요구했던 자료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요구했던 자료가 같은 자료인가요?

아니 같지 않습니다.

같지 않은데 왜 제출 안 하죠? 학교 현장을 탓하고, 물론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져야 되는 게 맞지만 학교 현장보다 문제는 교육청 본청에 있다고 봅니다, 저는. 정확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이행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감독하고 지침을 내려서 이행되고 있는지까지 확인도 하고 감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본청에서조차 이 부분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그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행감 앞두고 웬만하면 자료요청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자료요청 하면 주무관들만 힘드니까. 그런데 몇 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무관은 허술하게 작성하고 담당 장학사, 장학관, 과장, 국장은 보지도 않고 사인만 하고 그냥 의회로 넘겨 버리고. 의회에서 이것 때문에 시끄러우면 또 국장님은 가서 과장님 문책하실 거고 과장님은 장학관 문책하고 장학관은 장학사 문책하고 장학사는 주무관 문책하고 하겠죠. 본인들이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자꾸 같은 건 가지고, 지금 발언하시는 지금 책임자로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은 수십 년 동안 교육계에 계시고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셨고 오랫동안 경험을 하신 경륜과 경험이나 뭘로 봐서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해야 될 일을 무시하면서 전라북도교육청의 행정 능력을 과연 도민들이 어떻게 보실지 걱정스럽습니다. 금일까지 제출된 자료로는 감사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감사가 끝난 후에 다시 한번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고요. 이 부분이 잘못된 점에 대해서 시정을 강력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사지원팀, 유초등교육과 나오셨죠?

예.

유초등교육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초등특수교육과 과장 김윤범입니다.

학사지원팀과 교육과정팀에서 공히 비슷한 내용으로 각 유치원에 공문을 보낸 게 있습니다. 이거 아까 제가 담당하시는 분한테 국과장님한테 설명드려라고 했는데 들으셨겠죠?

들었습니다.

학사지원팀에서 각 유치원에 보낸 공문이에요. ‘유아교육비 지원계획 변경사항 안내’, 변경 전에는 8시간의 교육을 받을 경우 1시간 이내에서 방과후 이용시간 조정이 가능하다. 그런데 그것을 2시간 이내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공문을 각 유치원에 보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학사지원팀에서는 그렇게 보냈고 동일 건으로 교육과정팀에서는 ‘아니다’ 교육과정팀에서는 ‘1시간 이내에서만 귀가시간 조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달을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현장에 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조금 혼란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자세히 설명해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그 공문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생산한 공문은 아니었고요. 교육부에서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에서 각 팀별로 교육과정팀에서 공문을 따로 보냈고 유아교육정책과 학사팀에서 또 공문을 따로 보낸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아학비 같은 경우는 월에 35만 원을 지금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중에 7만 원이 지금 방과후 과정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과후 과정은 하루에 유치원 같은 경우는 4시간에서 5시간까지는 오전에 정규 교육과정 운영을 하고요. 오후에 3시간에서 4시간까지는 방과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과후 교육과정 시간에 따른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방과후 시간을 2시간을 인정한 이유는 뭐냐면 방과후 학비 7만 원에 대한 지급을 확대하려고 방과후 과정 시간 수를 2시간까지 인정한 것은 시간 수를 1시간 빠지면 좀 억울하니까 1시간까지 결석, 뭐랄까, 조퇴하는 것을 허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측면에서 1시간으로 줄여 놓은 것은 교육과정의 충실한 운영을 위해서 1시간까지 인정하되 1시간을 더 빠지면 그때부터는 조퇴를 써라 그런 의미로 해서 교육과정 측면에서는 1시간만 인정을 했고 유아학비 측면에서는 넓게 적용하기 위해서 2시간까지 허용한 사례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개별 귀가했을 경우에.

당연히 개별 귀가를 얘기하는 거죠, 1시간이냐 2시간이냐는.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러면 1시간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2시간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유아학비 지급 측면에서는 2시간까지 가능하고요. 교육과정 운영 측면에서는 1시간 가능하고 나머지 1시간은 조퇴 처리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가요.

방과후 시간에 2시간을 결석했을 경우에, 2시간을 수업을 빼먹었을 경우에 교육과정, 그러니까 수업 출결 상황에서는 1시간은 출결로 인정하고 나머지 1시간은 조퇴 처리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고요. 유아학비를 지급했을 경우에는 그와 관계없이 2시간까지는 인정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학사지원팀에서 보낸 공문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 않나요?

따로따로…….

학사지원팀에서 보낸 공문에는 2시간 이내에서 이용시간이 조정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학사팀에서 보낸 공문은 유아학비를 2시간까지 인정하겠다 그 의미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여기서도 1시간이 초과하면 1시간은 조퇴를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 명시를 해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게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하루에 2시간을 수업을 받지 않아도 그 아이가 받아야 되는 유아학비에서의 지원은 7만 원을 한 달에 7만 원이 그대로 간다, 2시간씩 빠진다 하더라도. 그런 내용인데 사실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최대한 빠지지 않고 정상적으로 수업받는 걸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1시간은 부모의 동의하에 아이를 귀가 조치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1시간 더 먼저 데려갈 것 같으면 1시간은 반드시 조퇴를 써 달라 그거잖아요?

예.

그러나 그렇게 2시간을 빠진다 하여도 아이의 유아학비 지원에 차등지급을 하거나 안 주지는 않겠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과정팀에서는 1시간 이내에서만 조정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교육과정은 돈을 생각하지 않고 지원금을 생각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수업을 잘 받게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대신 아이들이 만약에 하루에 3시간씩 빠지게 되면 그러면 일할계산을 해서 7만 원에서 제외가 된다는 거잖아요? 15일 이상 결석하지 않은 아이들에 대해서는.

두 개 팀에서 협의를 잘하셔서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각 원에 다시 한번 문서를 발송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요, 2025년도에는 현장에서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내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수조사를 해서 저한테 보고해 준다고 그러는데 보고를 안 했습니다.

특수학급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