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윤수봉 의원 발언
형석
진형석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6개 학생교육문화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교육 및 학예 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감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경험과 업무보고 등을 통하여 발견된 문제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불합리하거나 개선해야 될 사항을 지적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우수 사례는 적극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불참공무원 안내입니다. 부안학생교육문화관장이 공석인 관계로 신수환 총무과장이 대리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개 학생교육문화관을 대표하여 이현규 전주학생교육문화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증인 출석 요구된 관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한 뒤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규 관장님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규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용태전용태위원
위원입니다. 군산교육문화회관 양서연 관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주요업무 책자 26쪽에서 27쪽 보면 자유학기제 지원사업이 있는데 자유학기제 지원사업이 뭔가요?
보고
업무보고전용태위원
당시에 6월 말로 16.3%가 예산집행률이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10월 18일 기준으로 54%로 돼 있더라고요. 갑자기 이렇게 오른 이유는 뭔가요?
장님
관장님전용태위원
, 그러면 54%라는 것이 지금 11월인데 잘된 사업이라고 봅니까?
전용태위원
12월 말까지요?
그럼
그럼전용태위원
앞으로 금후계획은 어떻게 되는가요? 그 계획은. 어떻게 해서 54%뿐이 집행이 안 됐는데, 11월까지 54%가 지급됐긴 한데 앞으로 한 달 남았는데 이걸 다 한다고요?
러면
그러면전용태위원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하는데 왜 하반기 때 그렇게 몰리는 이유는 뭔가요? 그러면.
래요
그래요전용태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전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규
이현규이병철위원
관장님.
지금
지금이병철위원
우리 전주학생교육문화관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는데 수영이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병철
이병철위원
전체적으로 이용객 수랄지 영향력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수영장이. 전체 프로그램 중에서.
5분의 1 정도요?
16%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른 수영장을 이용하는…….
런데
그런데이병철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꼭 이것을 경제성을 따져서는 안 되겠지만 전혀 맞지가 않아요. 지금 월평균,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을. 수입료가, 수입이 한 420만 원 정도 돼요, 전주학생교육문화관이요.
니요
아니요이병철위원
, 학생까지 포함해서.
니까
그러니까이병철위원
여기 이용객, 전체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걸 내가 계산을 해 본 거예요, 금방. 그러면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분 한 열 분 정도 되죠?
러면
그러면이병철위원
현재 그분들의 인건비랄지 모든 것을 하면 제가 보기에는 월, 못 들어도 몇천만 원은 들 거예요.
병철
이병철위원
5억 5000, 수영장 인건비로요?
러면
그러면이병철위원
아까 학생들이 이용하는 것이 몇 명이나 된다고 했죠?
으로
연으로이병철위원
한다면.
병철
이병철위원
1000명 정도 월 이용하겠네요?
그거
그거이병철위원
차라리 분산해 버리고 이걸, 제가 보기엔 낭비예요, 제가 보기에는. 꼭 운영을 할 필요가 있냐 나는 그 생각이 들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갈수록 학령인구 줄어들 거죠?
병철
이병철위원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미래를 생각해 봤을 때 이것도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거 꼭 어차피 수영장 있는 것이니 유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는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니면
아니면이병철위원
, 뭐 좋아요. 그럼 위탁을 주셔 가지고 최대한도로 예산을 좀 절감하라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그래서 전문적인 경영인이 운영해 가지고 나름대로 이보다 더 훨씬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이용객 수를 보면 거의 없어요. 1월달에 수입으로 보면 한 660만 원, 최고 많을 때가 660 보통 그래요. 그런데 2개월 치는 안 나와 있구만요. 그럼 12개월로 나눠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월수입이 한 420만 원 정도 그 정도 되는데 이거 언제까지 이 상태로 유지해야 되는지. 여기에 지금 무료라는 것이 있구만요. 무료 이용 인원이…….
병철
이병철위원
1872명, 2월에 382명, 3월에 2000명 쭉 하다가, 그러잖아요?
것은
이것은이병철위원
제 생각에는 좀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숫자가 유지가 계속 지금까지는 됐겠죠?
병철
이병철위원
지금까지는.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5년, 7년, 10년 됐을 때는, 학급 수가 2030년에 반절로 줄어든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현재의 학급 수보다 50%가 줄어드는 걸로, 통계상으로 보면. 그런데 작년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1만 2000명인데 2030년에 6000명대로 전라북도가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그걸 계산해 봤을 때 계속 효율성은 떨어질 것이다. 박수진 관장님! 남원 같은 경우는 위탁을 줬는데 지금 적자죠?
탁을
위탁을이병철위원
했는데도 적자입니까?
지금
지금이병철위원
어떻게 보면 막 욕심들을 부려 가지고 여기저기 수영장, 교육문화관에다가도 만들어 가지고 겨우겨우 힘겹게들 유지하고 계시느라고 애들을 많이 쓰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학생 이외에는 이용객 수가 거의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죠?
아니
아니이병철위원
, 여기 자료를 보면…….
여간
하여간이병철위원
하시는 데까지 하는데 장기적인 계획을 좀 세우셔 가지고 뭔가 학령인구 감소랄지, 또 일반인들 이용객인데 그렇게 많이 하는데 420만 원밖에 월수입이 없습니까?
리고
그리고이병철위원
원래 목적대로 한다면 유초중고만 사용해도 돼요, 이게 학생회관은. 그렇죠?
병철
이병철위원
평생교육은 지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니까
그러니까이병철위원
,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차피 지금 일반인들도 하고 학령인구는 감소할 것이고 전체적인 걸 감안하셔서 지자체하고도 앞으로 미래 5년, 10년 후의 운영에 대해서도 한번 협의 좀 해 보시고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도 받으셔서 면밀한, 앞으로 미래의 운영에 대한 것을 우려를 하셔라 이거예요. 고민을 좀 해 보셔라.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훈
윤정훈윤정훈위원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전주 이현규 관장님한테 대표로 질문을 좀 드릴까요. 각 도서관 다 운영하고 계시죠?
정훈
윤정훈위원
1년에 도서 구입비가 각 문화관마다 같나요?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도서 구입을 하죠?
1년에?
산은
군산은윤정훈위원
얼마 정도 되나요?
러면
그러면윤정훈위원
조금씩 다르네요?
그럼
그럼윤정훈위원
도서 구입, 어떤 책을 구입하는 결정은 누가 하시나요?
견을
의견을윤정훈위원
받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추천
추천윤정훈위원
도서 위주로 해서?
정훈
윤정훈위원
1년에 한 8000여만 원이면 그렇게, 적정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그럼윤정훈위원
열람 제한 도서로 이렇게 지정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즘에
요즘에윤정훈위원
우리 한강 작가께서 노벨상 수상하고 나서 도서관을 찾는 이용률이 좀 올라가고 있나요?
여기
여기윤정훈위원
그럼 우리 전북교육청에서는 경기도교육청처럼 열람 제한 도서, 한강 작가의 책을 그렇게 하고 이런 경우는 없죠? 없었죠?
우리
우리윤정훈위원
금지 도서 목록이 있으면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윤정훈위원
독서 열풍이 계속 그렇게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전라북도는 그렇게 금지 도서로 도교육청 차원에서 지정한 것이 없다 이렇게 알고 가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정훈위원
각 문화관별로 기초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들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디딤돌 기초교육, 수영교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맞죠?
우리
우리윤정훈위원
전주에서 좀…….
그럼
그럼윤정훈위원
그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면 평가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잘됐는지 못됐는지 가장 중요한 척도가 뭐죠? 한 두 가지 정도만 얘기해 주시죠.
족도
만족도윤정훈위원
조사. 또?
사용
사용윤정훈위원
인원, 참가 인원 이런 것들도…….
런데
그런데윤정훈위원
이렇게 자료를 제가 한번 보니까 프로그램 정원이 있고 참가 인원이 있고, 그런데 실적보고를 했는데 정원이 있는 것은 몇 명의 정원에 몇 번 프로그램을 해서 몇십 % 정도 참여를 했다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군산 같은 경우는 디딤돌 기초교육 5개 프로그램에 정원이 12명, 30회씩 진행된다, 또 5개 프로그램에 108회 이렇게 돼 있는데 연인원으로 실적을 내주셨고 또 부안 같은 경우는 보면 창의미술 등 6개 강좌에 연인원 215회 그래서 정원이 129명이 100% 참가했다. 이 자료로만 보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실적을 각 상황에 따라 중구난방으로 하는 게 정확한 신뢰도를 가질 수 있을까요? 군산에서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실적이잖아요. 그런데 각 문화관마다 또 각 프로그램마다 정원이 있는 경우도 있고 정원이 없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렇게 얘기하면 실적을 정확하게 우리가 보고 잘했구나, 못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또 잘못하면 부풀리기로 보여질 수도 있고, 정원이 있는데 연인원으로 하고 그게 맞나요? 합당하지 않은 것 같은데.
렇게
이렇게윤정훈위원
하는 게 좀 상식적이지 않을까요?
정훈
윤정훈위원
몇 회를 했는데 정원이 몇 명인데, 정원이 몇 명인데 몇 회를 했다. 그런데 실제로 해 보니까 한 120% 참여를 해서 했달지 한 80% 정도 참여를 했달지 이렇게 해야 실적보고가 정확히 이루어지는 게 아닐까요? 어떻게, 군산문화관장님께서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각종윤정훈위원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에 얼마나 많이 참여했는지가 그 프로그램의 평가에 어느 정도 좌우를 한다고 하니까 우리 보고자료도 그렇고 실제 평가를 할 때 그렇게 정확히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여기같이 어떻게 보면 이거 틀리고 저거 틀리고. 뭐 수영장 같은 경우는 좀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정원이 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연인원으로 표기한달지 이런 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좀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래서
그래서윤정훈위원
연인원으로 실적을 제시할 수 있는 사업과 아닌 것을 구별해 가지고 좀 정확하게…….
료를
자료를윤정훈위원
좀 만들어 주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고쳐야겠지요?
하는
표현하는윤정훈위원
것도 중요한데 어떤 프로그램의 존속 여부나 평가 여부나 이런 것과 관련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정확하게 한번 어떤 규범을 만드는 게 옳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하면
잘못하면윤정훈위원
부풀리기 되고 유명무실한 것들이 계속 재프로그램화 되고 하는 것은 좀 방지가 될 것 같아요. 이 점을 잘 기억해 주시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상윤정훈위원
마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윤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수봉윤수봉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6개 교육문화회관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그리 크지 않지만 저는 지역이나 또 우리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6개 우리 교육문화회관 강사 수당을 한 번씩 좀 봤어요. 봤는데 물론 전반기 하고 끝난 데도 있고 하반기 한 데도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강사 수당이 1년 해도 한 200 정도, 200에서 한 300 정도 이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간당 강사님들의 수당이 얼만가요?
윤수봉위원
4만 원이요?
2시간 해서요?
러면
그러면윤수봉위원
일주일에 몇 번 합니까?
윤수봉위원
한 번이요?
러면
그러면윤수봉위원
한 달에 네 번 정도?
쎄요
글쎄요윤수봉위원
. 약간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요? 그게 예산상의 문제가 심한가요? 뭔 이유가 있나요?
구나
그렇구나윤수봉위원
. 그런데 강사님들도 어떤 일정 부분의 자격을 갖추고 강사 활동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적어도 교육문화회관에서 우리 학생들이나 지역의 주민들을 가르칠 때는 적정 규모의 자격을 갖추고 교육을 하는데, 시간당 4만 원이라고 했죠?
물론
물론윤수봉위원
그 강사님들이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일주일에 몇 군데를 순회하면서 강사를 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4만 원이면 너무 적지 않나라는 생각을,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동료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것은. 그러나 제 개인적인, 위원으로 봤을 때는 너무 적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봐요. 그분들도 어느 정도의 굉장히 까다로운 자격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과 우리 지역주민들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총괄적으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찌
어찌윤수봉위원
됐든 다 같은 전라북도 도민이고 또 학생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여기 계신 우리 공직자분들, 저도 마찬가지로 전라북도 도민입니다. 그 또한 저는 일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강사님들도 존중받아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님들마다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회관에서 조금 더 챙겨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짧게 말씀해 주세요.
윤수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문화회관별로 기본업무추진비라고 돼 있어요, 기본업무추진비. 많게는 1억 넘는 데도 있고 5000만 원 정도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집행을 거의 다 마무리가 돼 가고 있는데 기본업무추진비에는 어떤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나요? 기관운영비 말고 기본업무추진비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세세항목이 몇 가지나 돼요?
기본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비하고는 별개잖아요?
렇죠
그렇죠윤수봉위원
? 기관기본운영비 중에 기본업무추진비가 있고 기관운영비가 있잖아요.
래서
그래서윤수봉위원
그 기본업무추진비에는 몇 가지, 항목이 몇 가지나 돼요?
윤수봉위원
기본업무추진비 세 가지가 뭐, 뭐예요?
러면
그러면윤수봉위원
이 기본업무추진비가 예를 들어서, 세 가지라고 했잖아요.
기에
거기에윤수봉위원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우리 교육 관련 공직자가 온다든가 또는 지자체의 어떤 공직자가 출장을 왔을 때 거기에서 그 업무추진비로 식대 정도…….
윤수봉위원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식사 대접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가요?
거는
그거는윤수봉위원
교육문화회관별로 관련한 세 가지 추진비에 관련해서는 나중에 보고 좀 한번 해 주세요.
저는
저는윤수봉위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화강동화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전주교육문화관의 주차면적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여기 시설 현황에는 그런 거 하나도 안 되어 있길래. 공히 6개 문화관이 전부 다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전주는 몇 대 정도나…….
강동화위원
200대 정도 주차면적이 있으면 당연히 시설 현황에 주차대수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제가강동화위원
이렇게 쭉 자료를 보니까 공히 다 안 돼 있는데 200대 정도면 굉장히 큰 주차면적이고, 그러면 거기에 전기차 충전소라고 해야 할까요, 전기차 시설은 몇 개나 돼 있어요?
히는
정확히는강동화위원
모르시네요?
다섯
네다섯강동화위원
개 정도. 시설은 언제 한 거예요?
러면
그러면강동화위원
시설 저기는 문화관에서 입찰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시설 설치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공개입찰을 했다든가 수의계약을 했다든가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우간
좌우간강동화위원
알겠어요. 그걸 저기한 게 아니라, 어쨌든 제가 물어보려는 취지는 공히 마찬가지지만 전기차 충전시설을 도내 업체를 많이 했는지 아니면 타 지역 업체를 많이 했나 한번 그 자료를 알고 싶어서 한 거고요. 좌우지간 200대 정도 주차관리 하려면 인력도 필요한 거잖아요, 이 부분에. 거기에 특별히 인력이 있나요?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내가 자료를 보니까 정·현원 보면 시설관리에 4명이 정원이 돼 있어요.
런데
그런데강동화위원
현원은 2명이네요?
강동화위원
200대 정도 하려면 이런 데는 필요한 인원인데 왜 2명이…….
제가
제가강동화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공연장을 다른, 하루를 빌려주든가 저기하면 거기에 주차하기도 굉장히 비좁고 차가 안에 들어가서 완전히 엉켜 있다든가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면. 그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
거기강동화위원
차단기 설치했잖아요, 들어가는 데.
버스
버스강동화위원
있어, 버스. 그 버스가 거의 차선을 쭉 뒤쪽으로 막아져 있으면 진입도 어렵고 차가 어쨌든 통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버스는, 거기가 이차선이 좁은 이차선이잖아요?
그럼
그럼강동화위원
버스가 이렇게 쭉 대 있으면 어쨌든 차단기 시설을 해서 차가 못 들어와야, 한쪽은 막아줘야 맞는데 그게 어떤 행사 있을 때 보면 막아 있지도 않고 차가 이렇게 굉장히 엉킬 때가 있어요, 거기가.
무튼
아무튼강동화위원
거기는 예를 들어서 전주 저기는 200대에 전기 충전시설 네다섯 대 있다니까 한번 정확히 대수가 몇 대 있는가…….
그것
그것강동화위원
좀 자료 한번 저기 해 주시고. 그러면 군산 우리 양서연 관장님은 거기는 주차면적 어느 정도나 되나요?
적은
적은강동화위원
저기는 아니네요, 123면 정도 되면. 거기도 전기 충전시설이라든가 충전기 저기는 몇 개가…….
속은
완속은강동화위원
2개?
시설
충전시설강동화위원
할 수 있는?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완속충전시설은 꽂아 놓고 오래 있으면 화재 위험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왜 그러냐면 완속은 괜찮은데 급속충전시설은 시간이 보통 2시간이면 거의 저기가, 2시간 이내에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완속 같은 경우에는 6시간, 7시간 해야, 꽂아 놓고 가서 다음 날 타고 나오는 저기가 완속충전기라고 보는 거죠?
리고
그리고강동화위원
완속이 2대, 급속은?
기만
완속기만강동화위원
? 2대 갖고, 120대 주차면적에 2대면 너무 적지 않나요?
강동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물어볼게요, 우리 익산 관장님께도 한번. 몇 대나 있나요? 주차면적은.
75대.
기도
거기도강동화위원
2대 있으면 아까 120대 있는 데도 그 정도로 충분하다고 하니까 거기도 부족하진 않겠네요?
강동화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남원도 한번, 박수진 관장님.
렇게
그렇게강동화위원
많아요? 굉장히 크네요.
지금
지금강동화위원
시설을 하고 있다고?
러면
그러면강동화위원
지금 급속충전기를 시설을 하는 거죠?
여기 업체는 어디예요? 도내 업체인가요, 아니면…….
무튼
아무튼강동화위원
지역 내에도 그런 충전시설 하는 우수 업체들도 있고 하니까, 구태여 한번 파악을 해 보면 우리 전북자치도 내에 충전시설을 하는데 도내 업체는 약 28%, 27∼28%고 나머지 거의 한 70% 가까이가 타지 업체들이 많이 시설하는데 도내 업체들도 많이 저기해서 잘, 좋은 업체들이 우수 업체들이 많으니까 시설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주차면적이 많든 적든 유지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
우리강동화위원
김제랑 부안은 거의 비슷한 저기인 것 같아서, 물어볼까요? 한 말씀 해 주세요, 오늘 또 과장님 나오셨는데.
강동화위원
몇 대 정도나 되나요?
수는
면수는강동화위원
3대인데 현재 시설돼 있는 저기는 1대만 돼 있다 이 말이잖아요?
러면
그러면강동화위원
어쨌든 2면을 더 급속이든 완속이든 충전시설을 갖춰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와서 하려고 했는데, 주차면은 해 놨는데 없으면 좀 황당하잖아요.
원래
원래강동화위원
1대로 충족?
강동화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강동화위원
직무대리로 오신 신수환 과장님.
강동화위원
36대면 거기 직원이 총 몇 분이세요?
열?
18명?
그럼
그럼강동화위원
36대에 18명 주차하면 16면만 남는 거네요?
원이
직원이강동화위원
반 채우잖아요. 그러면 일반,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이라든가 거기를 이용하려고 오는 사람들은 주차하기가 쉽지 않죠.
쨌든
어쨌든강동화위원
프로그램이랑 그 문화관을 이용하는 학생이든 학부모든 지역주민이든 불편하지 않도록 주차관리에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까지
여기까지강동화위원
질문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수봉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러면
그러면윤수봉위원
우리 교육문화회관 6군데 중에 전기차 충전소가 있는 곳이 몇 군데인가요?
안만
부안만윤수봉위원
빼고요? 혹시 그러면 지금, 물론 이게 아마 안전과 소관일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요. 최근에 아파트나 이런 데서 굉장히 전기차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우리 교육문화회관, 제가 나중에 14개 시·군 교육청 할 때도 질의를 하겠지만 우리 교육문화회관에서 그런 전기차,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떤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나요? 지금. 대표로.
윤수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안전과하고 좀 상의하셔 가지고 그런 매뉴얼이랄까 사전이나 이런 징후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도 우리 안전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매뉴얼이 작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용태전용태위원
위원입니다. 교육문화관 주된 업무가 어떻게 보면 도서관이 제일 주된 업무라고 봐야죠? 익산교육문화관장님. 물론 다른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교육문화 설립이 어떻게 보면 도서관이…….
아까
아까전용태위원
또 우리 윤정훈 위원님이 질의를 몇 가지 했는데요. 그런데 익산을 보면요, 2024년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31.7%가 돼요. 이게 지금 19페이지에서 22쪽까지인데 내가 쭉 봤는데, 거기에서 또 1차 추경에서 400만 원을 감액했더라고요. 1차 추경에서, 이 도서관 저기로 해 가지고. 그러죠?
러면
그러면전용태위원
현재 기준도 31.7%뿐이 안 되는데 1차 추경에서 400만 원을 감액을 했다면 어떻게 보면 사업 진행 의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해도 되지 않을까요?
비스
서비스전용태위원
제공인데 그 시설이 들어가 있다고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런
그런전용태위원
것이 없으니까 제가 질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료로 보면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이나 제대로 계획성 없이 세웠다는 얘기뿐이 안 돼요, 이 자료만 봤을 때.
니다
좋습니다전용태위원
.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태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전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게
간단하게이병철위원
, 아까 연속 질문 하는데 내가 이렇게 방금 검토를 해 보니까 전주, 군산, 익산, 남원 수영장 문제에서 연간 징수액이 익산이 5000만 원이고 군산이 1300만 원, 전주가 780만 원이에요. 아니 전주가, 죄송합니다, 전주가 5000만 원이고 익산이 780만 원, 군산이 1300만 원, 남원이 2억 4600만 원이에요. 관장님들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원에서, 위탁인데 남원에서 생존수영이나 초등학생 기초수영이랄지 그거 무료교실 다 운영해요, 남원에서도. 인건비 하나도 안 들어가요, 남원은, 위탁이기 때문에. 그렇죠? 관장님.
래서
그래서이병철위원
이런 부분들을 전문경영인들이랄지 남원같이 스포츠클럽 같은 데다 위탁하는 방법도 좀 모색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상태로 계속 무한정 예산 투입을,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입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고민 좀 해 보시고. 저는 남원 박수진 관장님이 태양광 해 주시라고 해 가지고 맨날 저한테 야단만 맞고 가셨는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보니까 남원이 옳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전주, 익산, 군산도 한번 따져 보세요. 보통 10명 정도를 인원을 수영장에 배치를 해 놨구만요, 인건비로 주시는 분들을. 그런데 연간 징수액은 5000만 원, 780만 원, 1300만 원, 너무 빈약하지 않습니까? 이게. 경제성이 많이 떨어지니까 효율성도 많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남원의 예를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참고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아니요”하는 위원 있음) 김제관장님.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42, 43페이지인데요. 43페이지에 중고등학생 학부모 대상 교육 트렌드 따라잡기, 6월 20일 한들중학교 학부모 20명, 예산액 349만 원. 이거 행사 개요 좀 설명해 주시죠.
이게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였습니까?
오전에 2시간?
강사 비용을 얼마 주셨어요?
시간당 16만 원, 2시간 32만 원?
42페이지 초등학생 학부모 대상 초등생활 처방전, 학부모 36명, 집행액 349만 원. 이것도 개요 좀 설명해 주시죠.
책을 얼마짜리를 사셨어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상자는 학부모 20명, 강사비 32만 원, 사업비 349만 원. 책을 얼마짜리를 사서 나눠 주셨가니 20명 교육하는데 349만 원이 2시간에 소비가 되죠? 이 두 가지 사업 사업내역을 정확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그전에도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김형대 관장님이 답변하실까요?
학생문화회관의 존재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수요에 따라서 조직이 운영되겠죠?
제가 이렇게 보면 전주, 군산, 익산, 남원, 김제, 부안이에요. 김제하고 부안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0년도에 개관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전주를 기준으로 다 오른쪽에 있어요, 아, 왼쪽에 있어요. 그렇죠? 고창이나 정읍에 있는 학생이 문화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고창이나 정읍에서 익산학생문화관을 이용해요?
그럼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쪽에서 초청을 하든가 하여튼 공모를 해서 할 거 아닙니까?
그거 외에 자발적으로 학생들이, 정읍, 고창 학생들이…….
그럼 무주, 진안, 장수 학생들이 다른 교육문화회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나요?
그러면 그 지역 학생들은 수요가 없습니까?
이 문제는 제가 11대 때도 드렸던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게 관성대로 그냥 있으니까 운영되는 조직이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정읍, 고창 학생도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학생들이고 무주, 진안, 장수 학생들도 전라북도교육청 관할 소속 학생들인데 지금 그 학생문화관의 위치가 너무 한쪽으로 편향돼 있다라고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시라. 그게 벌써 수년 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냥 관성대로 가시는 것 같아요. 수요가 있어서 정말 학생들이 필요해서 조직이 운영되는 것인지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명분 삼아 예산을 쓰고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 중 하나, 혁신도시 이전, 중앙기관 이전, 정부기관 이전 이런 게 궁극적인 목적이 너무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니까 지방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하는 겁니다. 이게 지역소멸, 지역소멸, 인구절벽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우리 정주여건이 갖춰지지 않으니까 거기 못 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관에서는 인구가 없어서 우린 못 하겠다, 그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학령인구 감소 문제로 무조건 그쪽 지역의 기관을 늘려서 확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사고가 경직돼 있고 고착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논리라면 인구수대로 한다면 전라북도 전주, 익산, 군산만 남고 나머지는 다 없어져야 맞죠. 제가 이걸 관장님한테 드리는 이유는 여기 계신 관장님들한테 드릴 얘기는 아니지만 어차피 김형대 관장님이나 이현규 관장님은 교육청 본청에서도 근무를 오래 하셨고 크게 그림을 보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냥 계속 이렇게 갈 것인지,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인구 규모를 명분으로 삼아서 그냥 이렇게만 계속 갈 것인지. 그렇다고 해서 학령인구가 계속 감소되는 상황에서 조직을 더 늘리는 것도 바람직하진 않지만 현재 상황으로 계속 가는 것도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관장님들이 고민을 한번, 관장님들이 고민해야 될 내용은 아니지만 어쨌든 교육청 간부들이니까 다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대
김형대전용태위원
관장님! 아까 위원장님이 했을 때 군부에 교육문화관이 없는 데는 수영장이든지 공공도서관을 사용하면 된다. 그럼 여기 교육문화관 있는 데는 그것이 없나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건 변명이에요, 변명. 지금 위원장님 포인트는 프로그램을 늘려서든지 그 주변에 있는 학생들을 유도해서 교육을 같이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란 얘긴데 시설이 있고 아니고 그게 중요한가요? 그러면 전주시나 군산시나 익산시나 교육문화관 있는 데는 공공도서관이 없나요? 있잖아요. 수영장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서 교육문화관 있잖아요. 그런데 교육문화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방안을 찾아 가지고 말씀하셔야지 시설을 가지고 얘기하시면 되는가요? 그게.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이현규 관장님을 비롯한 각 지역 관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개 학생교육문화관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추후 진행할 것을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6개 학생교육문화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7개 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불참공무원 안내입니다. 강양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학생수련원장님은 2025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위한 중앙협력관 업무수행으로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되어 임대섭 학생수련부장이 대리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7개 원을 대표하여 민완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수련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증인 출석 요구된 원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한 뒤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럼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민완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수련원장님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완성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
박정희위원
교육연수원 6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교육원에서 선생님들을 많은 다양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교육원에 들어와서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교육과정이 원격교육도 하고 있는데 이 원격교육이 코로나 때 원격교육으로 많은 배정을 해서 많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원격교육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받아 보면 이게 집중해서 원격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회의감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원격교육을 의무교육이라고 해서 의무적으로 그냥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또한 요즘에 선생님들은 제가 느끼기에,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선생님들도 젊은 선생님들은 집에서 혼자 성장한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고 많아야 하나나 둘 있는 그런 데에서 성장을 해서 선생님을 하다 보니 학교에 와서 선생님이 겪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을 겪어 나가기가 굉장히 힘든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러한 경우가 되다 보니까 학교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것을 헤쳐 나가기가 너무나 힘든데 되도록이면 이 원격교육을 안 하고 실질적으로 많은 선생님들이 같이 모여서 교육을 받으면서 또 학교에서 어려웠던 문제들을 현실적으로 같이 논의도 하고 거기에서 해결점도 찾고 또 거기에서 경력교사들은 초임교사들한테 많은 조언들도 해 줘서 학교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시간은 없지만 그래도 원격교육을 조금 줄이고 되도록이면 같이 모여서 공동체적인 그러한 교육을 받아서 서로서로의 학교에서 필요한 교육의 경력들을, 노하우들을 거기에서 서로 배우고 전수해 주고 하는 그런 시간이 좀더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도 역시 많은 교육을 해 줘서 330건이나 되는 교육을 했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제가 프로그램을 쭉 보면 원격교육으로도 가능한 프로그램이 있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같이 모여서 같이 배워서 실시를 해 보고 해야 되는 그러한 프로그램도 많이 있어요. 이거를 조금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차피
어차피박정희위원
많은 예산도 들이고 또 이런 연수할 자료들도 많이 준비하고 하는 것을 선생님들이 하나라도 더 공유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모여야 되는 이유들이 있어요. 만나야 서로 소통을 하죠. 같은 학교 내에서도 각자 교실에서 수업을 하고, 옛날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전교 선생님들이 모여서 티타임이라도 갖고 그러더니 그런 것들도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서로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그거를 해결을 잘 못해 가는 그런 것들이 생겨서 이런 연수라도 같이 모여서 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한다면 교육현장에서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원격교육을 조금 줄여 주고 서로 더 많이, 민완성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찾아가는 교육이라도 해서 되도록이면 같이 모여서 소통해서 서로의 교육의 노하우들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익
장익이병철위원
미래교육연구원장님!
일을
옛일을이병철위원
한번 되짚고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제가 질의를 합니다. 2024년도 초등교과서 제작 아시죠?
이게
이게이병철위원
절차대로 처음에 이행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병철
이병철위원
절차적으로 이행을 했어요?
(자료를 보이며) 처음에 낙찰한 회사가, 미래교육연구원에서 지역화교재 제작 제안요청서죠? 이게.
기서
거기서이병철위원
제작한 건데, 용역 제안서를 보면 2024년 초등 사회과 지역화교재 제작 제안요청서 입찰 참가자격이 나와요. 나오죠? 2페이지에, 3페이지에 나옵니다. 5페이지인가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공동수급 방식 불허 및 하도급 불허라고 분명히 나와요. 그걸 어겼어요, 안 어겼어요? 처음에.
아니
아니이병철위원
, 입찰 참가자격을 이렇게 버젓이 제안요청서를 발급해 놓고, 한 페이지만 이거 읽어 보기만 하면 딱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말이 말이 됩니까? 어긴 거죠?
래서
그래서이병철위원
언론에서 보도를 하니까 똑같았어. 마찬가지로 특혜 의혹이 없다고 교육청에서는 정식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다가 유권해석을 했죠?
병철
이병철위원
유권해석을 했는데 답변 내용, 중소기업부, 공고 기관은 인쇄물 계약 관련 적격업체 선정 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에 기재된 사항으로 중소기업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이대로 판단했습니까? 처음에. 안 했죠?
못 했죠?
두 번째, 구매 담당자는 중소기업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에 기재된 직접생산이 가능한 범위까지 확인한 후 낙찰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어요. 받았죠?
런데
그런데이병철위원
왜 안 했다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대답을.
상의
행정상의이병철위원
미스가 미래교육연구원에서 원장님 이름으로 이렇게 발행을 한 것을, 가장 중요한 용역 제안서를 읽어 보지도 않고 내용도 파악 않고 그것을 했다를 말이 말이 됩니까? 지금. 그래서 특혜 의혹이 일고 또 아니라고 반박하고, 또 그래 가지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요
좋아요이병철위원
. 계약 해지되고 2순위를 줬죠?
러면
그러면이병철위원
그 과정이 매끄러웠습니까, 매끄럽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잘못됐습니까,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명히
분명히이병철위원
행정상의 커다란 오류가 있었죠?
감사
자체감사이병철위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러나
그러나이병철위원
, 좋아요. 원장님은 어떻게, 징계 같은 거 받은 거 없습니까?
병철
이병철위원
총책임자신데.
도덕적으로만 무한히 책임을 갖고, 부하직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아니이병철위원
부하직원들은, 어떻게 보면 최종 결재권자나 다름없죠?
병철
이병철위원
교육감님이 이걸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럼이병철위원
제일 먼저 앞장서서 리더가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말 못 해요? 왜 부하직원만 징계를 받습니까? 그러나, 좋아요. 몇 분이나 징계를 받았어요? 그때.
중에
그중에이병철위원
한 분이, 참 기가 막힙니다. 교육행정발전 유공 지방공무원 국외연수까지도 간 것이 있는데 맞습니까? 그게. 그런 제보가 있는데.
징계
징계이병철위원
이전입니까?
그럼
그럼이병철위원
먼저 이렇게, 어쨌든 그 부분은 그렇고. 앞으로는 그 시스템,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마세요. 가장 먼저 징계를 받아야 할 분은 장익 원장님입니다. 그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누가
누가이병철위원
부하가 따릅니까? 리더를. 손해 보는 것은 항상 그 사람들이고. 처음부터 모든 과정을 아셨습니까, 안 아셨습니까?
병철
이병철위원
한 페이지만 1분만 읽어 보면, 1분도 안 걸리는데 그걸, 저 이거 보면서 의혹되는 부분 딱 보니까 30초면 알겠던데 그것도 안 하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낙찰된 회사는 아무 자격도 없어요. 제가 사진까지 다 찍어와 봤어. 그냥 사무실만 떨렁 있는 회사예요, 사무실만. 그런 회사를 갖다가 그런 식으로 주면 안 되죠. 그리고 원칙대로 모든 것을 하셔야 되는 거지, 학생들이 이런 거 보고 우리 교육청에서 행정을 보고 원칙을 어겨도 되는구나, 그래서 요즘 학생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도 돈 많은 사람 존경한답니다. 도덕이고 법이고 다 어겨도 되고 돈 많고 높은 자리에 있으면 다 존경하는 거예요. 가치관 자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고.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수봉윤수봉위원
위원입니다. 과학교육원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실험실 관련해서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라고 할 수 있죠. 화학물질이 굉장히 많이 나열돼 있거든요. 보면 아마 발암성 물질도 있을 것이고 그렇거든요. 폐수나 시약 처리를 어떻게 하는가요?
윤수봉위원
폐시약이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요?
산이
예산이윤수봉위원
보니까 2022년도는 1억 3000 정도 되고요. 2024년도는 폐수·폐시약이 1억 4000, 수은이 9500 정도 돼 있거든요.
제점
문제점윤수봉위원
및 개선 대책에 보면 과학실험실 MSDS 자료에 대한 인식 및 안전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어찌
어찌윤수봉위원
됐든 총괄을 하셔 가지고, 학교에 시약이랄까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 있거든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MSDS는 관련 법에 의해서 비치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 항목대로 잘 돼 있는가도 한번 살펴봐 주세요.
보통
보통윤수봉위원
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물질에 대한 종합적인 내력이, 유해성이 있나 없나도 거기에 나와 있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MSDS를 반드시 잘 비치해서, 또 그걸 숙지를 해야 돼요. 관련 종사자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비치도 해야 되고 숙지도 해야 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대처 요령도 숙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나요?
윤수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번에도 전라북도의 모 방송에서 일부 그런 방송이 나왔었거든요. 만약 시약을 떨어뜨렸을 때의 확산이랄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거든요. 각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제가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지금 다 우리 원장님들 오셨는데, 아마 전기차 충전소가 다 있죠?
기차
전기차윤수봉위원
충전소 관련해서 지금 아파트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기차 충전소 관련해서 교육청 관련 과에서 각 교육지원청이나 원으로 그런 공문을 접했나요? 혹시.
윤수봉위원
사회적으로 지금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각별히 화재에 유념을 하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여러 가지 대처가 있겠죠. 그런 매뉴얼도, 본청에는 안전과가 담당하나요? 그쪽 과하고 잘 상의하셔 가지고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도 각별히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윤수봉위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정 원장님, 2018년도, 2019년도 그때는 어디 계셨죠?
2018년도에서 2019년도 그 사이에 과학실의 폐수·폐시약 관련 보관·운반·처리에 관해서 한참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제가 지적을 했었고 과학교육원에서 시정을 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제가 조만간에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체크하겠습니다.
그때는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고 그때도 위법사항이 있었죠. 폐기물처리업을 하는 자가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교사가 승용차에 싣고 그 폐수·폐시약을 옮기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했었고 시정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다음에 보고는 받았지만 확인은 안 해 봤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할 테니까 그 부분은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관 상태부터 다시 한번 볼 테니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
박정희위원
과학교육원에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 전시체험관 재구조화 연구용역이네요.
관련
관련박정희위원
예산이 1억 6388만 원이었어요.
액도
집행액도박정희위원
역시 1억 6388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조달입찰 계약 현황을 보니까 1억 6200만 원으로 계약이 됐어요. 찾으셨습니까?
런데
그런데박정희위원
입찰 예정액이 1억 6200만 원이었는데, 또 거기에서 지아이웍스라고 하는 곳과 계약을 해서 1억 4742만 원으로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낙찰차액이 1624만 원이 발생을 했어요. 처음 예산액 1억 6388만 원에서 집행잔액이 1646만 원이 남아야 돼요. 그죠?
예산편성액보다 낮게 입찰 예정금액을 산출을 하고 또 여기에 낙찰차액이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집행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책자에는. 왜 그랬을까요?
정희
박정희위원
이 예산으로?
그럼
그럼박정희위원
예산의 목을 달리해야지 여기에 있는 예산으로 그냥…….
경도
변경도박정희위원
안 하고 그냥 했습니까?
그럼
그럼박정희위원
처음에 과학과 수학을 같이한다라고 그렇게 예산을 세웠어야지, 여기에서 낙찰차액이 남으면 수학관을 재구조화하겠다라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상에 처음 편성할 때 그렇게 편성을 했잖아요. 그 목으로 했잖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남으니까 그냥 자체적으로 예산을 변경을 시켜서, 같은 관 안에 있으니까 그렇게 쓰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자체적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까?
니까
그러니까박정희위원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수학관까지 전부 다 하겠다라고 예산 세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처음에 계획을 했을 때 같이 다 뭉쳐서 그거까지 전부 다 리모델링을 하고 재구조화를 하겠다라고 했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지를 않죠. 그런데 낙찰차액이 생기니까 거기에다가 투입을 시킨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럼박정희위원
목을 달리해야 됩니까, 같이해야 됩니까? 관항목별로 이것을 구분을 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해도 되는 것입니까? 임의적으로 그냥 원장님 마음대로 그렇게 써도 돼요?
니죠
아니죠박정희위원
.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그렇다고 한다면 수학관까지 전부 다 해서 예산을 세웠죠. 그런데 차액이 남으니까 다시 별도로 수학관에다 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에 예산 계상을 잘못한 거죠. 남으면 하고…….
라면
모자라면박정희위원
안 하고 그렇게 생각해서 예산 편성을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에 생각할 때 수학관까지 전부 다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하겠다라고 예산을 올려서 했는데 낙찰차액이 남으니까 다시 또 더 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허락을 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
아니박정희위원
그러니까 수학 공간이 좁아서 재구조화 사업을 하겠다라고 예산을 올린 거잖아요.
러면
그러면박정희위원
그 사업 내에 수학관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낙찰액에. 그런데 남은 예산도 또다시 투입을 했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박정희위원
임의적으로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죠? 그죠? 임의적으로 그렇게 마음대로…….
부터
처음부터박정희위원
계획을 철저히 해서 했는데 그 계획이 잘못돼서 낙찰차액으로 쓰고, 임의적으로 그냥 예산 남은 거니까 쓰고, 보고 없이.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저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잘하신 거예요? 대답하세요, 잘하신 건지.
이미
이미박정희위원
세워진 예산을 가지고 그것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낙찰차액이 남는다고 거기다 다시 또 보태서 임의적으로 썼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처음부터 계상을 할 때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면서요.
아니
아니박정희위원
, 제가 묻는 말은요, 잘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예산이 남으면 임의적으로 그냥 써 버려도 되는 것이냐고 그걸 묻는 거예요. 그걸 묻는 겁니다. 대답 안 하실 겁니까? 위원장님, 대답 안 하고…….
정희
박정희위원
안 할 걸 그랬다니요. 제일 처음에 계상을 할 때 수학관까지 하기로 하고 그렇게 계상을 했잖습니까. 그런데 돈이 남으니까 수학관을 했다라고 하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무책임한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니까
그러니까박정희위원
추가를 하는 데 있어서 누구의 결재 없이 그냥 쓰면 되는 거죠? 원장님이 책임자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거죠?
러면
그러면박정희위원
그 내용이 이 책자에 들어와 있어야죠. 그런데 들어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보고자료에 업무 추진한 데 낙찰차액으로 수학관을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숫자적으로 보면 그냥 처음에 계상한 대로 돈을 다 쓴 걸로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의문점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낙찰차액으로 수학관을 더 했다, 그 내용이 여기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정희
박정희위원
12쪽에 들어와 있는 것은 처음에 계상하지 않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럼 오셔서 우리가 자료를 요구했었으니까 설명을 하셨어야죠. 난데없는 예산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에요. 저는 별도의 예산인 줄 알았습니다, 이게. 박스 안에 들어 있는 게 별도의 예산이 따로 있고 그런 줄 알았습니다. 여기에 있는 낙찰차액으로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야죠.
하기
오해하기박정희위원
딱 맞잖아요. 이 예산은 이 예산대로, 재구조화 사업은 재구조화 사업으로. 저희가 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일이 가서 확인할 수는 없는 거 아니잖습니까. 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전용해서 썼거나 그렇게 하면 반드시 그 내용을 알려 주셔야 됩니다, 쓸데없는 오해가 생기지 않게.
내가
내가박정희위원
아니까 위원들도 당연히 알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리고 답을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말씀을 하시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희는 서류를 보고 알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데. 다음부터는 반드시 보고를 하고 쓰든 예산을 전용해서 썼으면 전용해서 쓴 내용을 보고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낙찰차액 문제도 해마다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몇 년 전에 낙찰차액 언뜻 계산해 봤더니 전체 교육청에서 낙찰차액만 수백억 되더라고요. 그런데 항상 결산 때 보면 의회에서 불용이 너무 많이 남았다, 왜 이렇게 많이 남기냐라고 지적을 받죠. 그 불용 속에는 낙찰차액도 포함돼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시설공사와 용역의 낙찰차액은 무조건 불용이 그만큼 생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의회에서 불용이 많이 남는다고 자꾸 지적을 받으니까 그 낙찰차액을, 낙찰차액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정해져 있죠? 당해 공사에 한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학교 안에 기숙사를 짓는 낙찰차액을 학교 운동장에 식재를 사용하는 데 써요. 그러면서 당해 공사에 연결돼 있어서 썼다, 하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애초에 그 13% 정도 되는, 정확히 따지면 13%가 조금 빠지지만 어쨌든 정산 과정에서 안전관리비를 정산하면 얼추 13% 정도 될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해마다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나 용역에 대한 낙찰차액 수백억이 무조건 불용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교육청에서 관리책임자들이 임의대로 막 써버려, 그냥. 당해 공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당해 공사 내에서만 써야 되는데 그 당해 공사 내라는 범위가 약간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긴 하죠. 지금 전시체험관과 수학체험센터가 물리적 구조상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시체험관의 재구조화 연구용역 안에 수학체험센터가 포함돼 있냐, 안 돼 있냐는 더 사실관계를 따져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 낙찰차액이 하나만 놓고 보면 수천만 원, 수백만 원 이렇게 되겠지만 전체 전라북도교육청의 1년 예산 중에 낙찰차액만 수백억이에요. 그 돈을 의회의 승인 없이 집행부가 임의대로 지출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낙찰차액이 무조건 13%가 남아야 됩니다. 남아야 되고 낙찰차액을 사용했다면 그 사유를 명확히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수련원장님들뿐만 아니고 교육청 전체 사업에 해당되니까요. 애초에 설계가 똑바로 됐고 시공이 똑바로 됐으면 낙찰차액이 무조건 남아야 됩니다.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요. 제가 하나 자료 요구, 지금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미래교육연구원 34페이지 글로벌 영재 문제해결력 향상 캠프 운영, 7026만 6000원. 12일부터 14일까지 학생 80명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거 관련 정산자료가 있으면 지금 바로 정책팀을 통해서 저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화강동화위원
위원입니다. 미래교육연구원 우리 장익 원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강동화위원
AI·SW 체험센터 10월달 29일날 개원했죠?
러면
그러면강동화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어쨌든 37페이지 보면 AI·SW 체험센터 운영하는데 1억 3800 정도가 9월 3일에서 10월 18일까지 집행한 걸로 돼 있어요, 쓰는 걸로. 전북지역 초등학교 5, 6학년 대상으로 388명, 이거 저기했나요?
거는
이거는강동화위원
SW 체험센터가 운영되기 이전에 한 사업이잖아요?
기에
상반기에강동화위원
몇 월달에 오픈됐었어요?
아니
아니강동화위원
, 3월달에 저기가 됐는데 왜 개원식은 10월 29일날 한 거예요?
래도
그래도강동화위원
이런 체험센터를 했으면 알려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가서 교육도 받고 할 수 있는 홍보를 해야지, 3월달에 완공해 놓고 10월 29일날 로봇이나 저기로 페스티벌을 한다고 그렇게 하면 구태여 예산을 미리 저기해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맞춰서 해야 맞는 거잖아요.
래서
그래서강동화위원
내가 간 기억이 나서. 추진 향후도 체험센터 체험교실 운영도 9월 2일부터 12월 13일까지 해서 5, 6학년 대상으로 1000명 대상 한다고 그러는데, 이 교육은 이미 지난 저기부터 일정이 추진계획이 잡혀 있는 거잖아요.
지간
좌우지간강동화위원
그 문제는 3월달에 해서 하고 있다니까 크게, 아니 아까 AI 체험센터 운영이 1억 3800이나 되는데 한 달 보름 만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집행, 시설이나 운영을 하면 예를 들어서 그 행사 하기 위해서 온 저기를 전부 다 비용까지 운영비에 포함돼 있는 건가요?
산이
예산이강동화위원
참 많다고 생각이…….
러한
그러한강동화위원
것을 우리 미래교육연구원에서 그런 비용까지도 전부 다 저기해서 만약 신청을 하면…….
그런
그런강동화위원
저기까지 다 해 준다 이 말이잖아요.
강동화위원
전북특자도 내에 있는 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리고
그리고강동화위원
한 가지, 여기에 관련된 건 아닌데 그 앞에 생명과학고 저기에 테니스장 있잖아요?
강동화위원
그 땅은 원래 어디 땅이었나요?
과고
생명과고강동화위원
땅이었죠?
래서
그래서강동화위원
그게 저기를 해서 테니스 하는 동호인들을 보내고 그 테니스장 4면 있는 자리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니면 다른 교육 저기를 했던 거예요?
아직
아직강동화위원
테니스장만을,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주차장 공간을 쪽문 내서 같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런데
그런데강동화위원
주차장이, 테니스장을 학교 내 반대쪽으로 옮기면서 이게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부분이에요. 대충 알고 계시잖아요?
강동화위원
선변아파트 주민 플래카드도 많이 걸려 있고, 저기하는 저기를. 이 테니스장이 어쨌든 생명과학고 학교 부지인데 사용을 미래교육연구원에다 주기 위해서 옮기는 거잖아요?
어떤
어떤강동화위원
협의에 의해서 미래교육연구원으로 가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우리강동화위원
장익 원장님이 보기에 아파트 주민으로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소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냥 중간 입장에서, 아니면 미래교육연구원장님 입장에서 보면.
렇죠
그렇죠강동화위원
? 옛날에 한 10년 전에 거기가 골프연습장 생기면서도 민원이 많이 발생했었고, 거기 도로가 넓은 대로도 아니고 적은 이차선 도로에 바로 선변아파트가 서 있고 그 반대 앞에 쪽으로는 생명과학고 담인데 나무도 굉장히 많이 잘렸어요. 굉장히 큰 고목들을 전부 다 잘랐고. 거기에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옮기려고 하니까 그 이야기를 해 드려야 맞을 것 같아서 하는 거예요. 그럼 바로 거기에 붙여서 테니스장을 4면을 해서 하면 아침, 운동을 아침 5시 반부터 하면 라이트 켜야 되잖아요. 또 주간에는 학생 수업이니까 못 하니까 밤에 10시까지 하면 또 라이트 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동절기 같은 경우는 학교가 끝나면 그때부터 해서 저녁 10시까지 라이트 켜면서 그런 소음이나 불빛에 의해서 주민들은 피해를 보는 것이고 또 새벽부터 밤까지 마찬가지로 그런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이다. 저도 운동하는 사람으로서 그것을 못 하게 하진 않는데 사전에 그런 협의부터 잘하고 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왜 질문을 하냐면 그 테니스장을 아까 말한 대로 신관을 짓기 위해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단이 발단된 거잖아요, 원인은. 그리고 거기는 또 어쨌든 미래교육연구원에서 쓰면 앞에도 탁 트이고, 테니스장이 깨끗하게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관도 좋고 여러 가지로 현재 본관이랑 있는 데가 탁 도로변에서 뛰어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민원이 미래교육연구원에서 신관을 짓기 위해서 또 그러다 보니까 테니스장 문제가 걸려서 여러 가지로 지역 민원이 있다. 어쨌든 지역의 기관장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민원까지도 충분히 받아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가 아마 그분들이 생명과학고, 교육청은 쫓아간 건 아는데 혹시 거기 주민들이 왔었나요?
기는
거기는강동화위원
안 왔죠?
상관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마찬가지로 우리 장익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민원이 발생할 수 있겠다고 동감하시는 거잖아요?
강동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학생수련원, 오늘 우리 임대섭 직무대리께서 오셨는데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17페이지 사업예산 내용을 보면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이나 거의 비슷하게 편성이 됐어요. 그러죠?
1억 2100만 원에서 1억 100만 원이 됐으니까 한 2000만 원 차이가, 예산을 세웠는데, 본 위원이 오늘 대리로 나오셨는데 물어봐야 될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마음수련(명상) 프로그램이 있죠?
기에
거기에강동화위원
1520만 원을 세웠는데 5130만 원을 세워서, 그 옆에 16페이지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을 보면 ‘마음수련 프로그램 확대(50%)로 학생 만족도 저하 경향이 나타남’ 이렇게 저하 경향이 나타나는 사업을 왜 이렇게 많은 돈을, 1500만 원을 세웠다가 5100만 원을 세워서 그런 문제점을 발생해야 되는 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률도
집행률도강동화위원
한 55%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이마만큼 예를 들어서 추경에 세워서 사업을 할 정도 되면 만족도가 높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만족도 저하 경향이 나타남’ 하면 이게 안 한 것보다 못 하는 거 아닌 건가요?
짧게
짧게강동화위원
대답해 주세요.
러면
그러면강동화위원
여기다 만족도가 높다고 해야지. ‘만족도 저하 경향이 나타남’ 이렇게 써 있잖아요. 여기 16페이지 맨 위에 봐 봐요, 문제점 해서.
런데
그런데강동화위원
우리 임대섭 부장님 오셔 가지고 만족도가 높게 자꾸 나타나고 있다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강동화위원
자, 그러면 15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초등학생 안전교육 운영 있죠?
에는
여기에는강동화위원
어찌 됐든 집행률을 따지는 게 아니라 교육이 11월 25일부터 12월 12일까지네요.
짧게
짧게강동화위원
돼 있는데 이런 안전교육은 입학과 동시에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거기서 불러서 하는 거 아니고 찾아가서 한다고 하니까, 이게 5, 6학년 대상 25개, 1000명이잖아요. 학교가 몇 개인데. 이것을 개학과 동시에 안전교육을 해 줘야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렇게
이렇게강동화위원
늦게 12월에 할 것 같으면 구태여 예산 편성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이게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자동심장충격기 이런 것도 기관이나 건물 같은 경우에 다 설치돼 있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점검하고 그래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안전교육을 시켜서 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구태여,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좀 복잡하고 다른 많은 사업이 있더라도 이런 교육이 먼저 일찍 선행되어져야 하지 않냐…….
지간
좌우지간강동화위원
저는,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강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용태위원
미래교육연구원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전북특별자치도면 전북연구원이 있죠?
전북연구원이요?
지금
지금전용태위원
이렇게 보면 이 책을 쭉 제가 좀 봤는데, 어제도 보고 그랬는데 미래연구원을 이 정도 확대하는 방안은 없나요? 지금 이렇게 보면 일들이 거의 비슷해요, 일들이요, 여기에 계신 분들 하시는 일들이 이렇게 보면. 그리고 이런 거를 좀 뭔가 합쳐서든지 합병을 하든지 해 가지고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전북연구원처럼 하나 기관을 두지 말고 직속기관으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고 미래교육에 대해서 진짜 정책 하고 연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부분은 생각 안 해 보셨는가요?
전용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전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미래교육연구원 글로벌 영재 캠프 운영과 관련해서 자료를 바로 달라고 했는데 준비가 안 되시는가요?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대략적인 사업개요를 설명해 주시죠.
그 학생들을 보낸 국가에서 부담한 비용은 어떤 게 있습니까?
항공료만 부담하고 전부 우리 교육청에서 다 댔습니까?
그거 제외하고 나머지는 우리 교육청에서 다 댔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자, 그때 4개국인가 왔었죠?
4개국에서 온 학생들, 항공기를 제외한 전체 체류비를 우리 교육청에서 다 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전라북도 학생들이 나가서 그 정도로 대우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학생들 해외연수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 한 건도 없는 것 같은데.
전부 다 우리 학생 우리 교육청 비용으로 항공기부터 체류비, 투어비, 모든 비용을 다, 그 국가에서는 아예 쳐다도 안 보죠, 어느 국가든 간에. 그렇죠?
우리 교육청은 그 나라에서 온 학생들의 항공비를 제외한 전체 체류비를 다 부담한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도국 학생들을 비하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개도국 학생들과 교류하는 것이 더 낫습니까, 아니면 우리보다 선진국 학생들하고 교류하는 것이 더 낫겠습니까?
이게 형평이 맞지 않다. 지금 국가가 힘들어서 국세도 걷히지 않고 모든 재정이 다 삭감되는 상황에서 이것이 과연 타당한가. 만약에 이 사업이 타당하다면 그렇다면 우리도 학생이 해외연수를 가는 국가에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겉돌다가 그냥 돌아오는 상황인 것 같아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잘못됐으니까 하지 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서로 교류하자는 얘기지. 만약에 우리 학생들이, 그때 말레이시아도 있었고 많이 있었죠? 다른 나라 있었죠?
우리가 그 나라를 갈 때는 또 우리 비용으로 체류비, 연수비 다 대고 가고. 그렇죠?
우리보다 선진국에 갈 때도 우리가 체류비, 항공비 다 대고. 그것이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지는 국민 정서에 합당하냐, 눈높이에 맞을 수 있느냐는 고민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학생해양수련원인데요. 16페이지, 제가 이거 갖고 잔소리 별로 안 하고 싶은데요, 한번 보십시다. 16페이지 밑에 보면 인성교육 우수기관 방문이 있어요. 강릉 사임당교육원. 비용이 많이 들거나 인원이 많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 업무보고 작성자라면 이렇게 안 썼을 것 같아. 인성교육 우수기관 방문이야. 그럼 전라북도에서는 인성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 인성교육은 강릉 사임당교육원보다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1월 15∼16일, 수련원의 비수련 기간, 조금 여유로울 때…….
수련지도사들 평상시에 고생했으니까 비수련 기간 때 보상성 연수를 간다라고 솔직하게 그냥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인성교육 우수기관 방문은 우리 전라북도의 인성교육이 타 시도 대비, 강릉 사임당교육원 대비 떨어지니까 우리는 우수기관으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속이 뻔히 보이는데 조금 요령이 있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학교육원 원장님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3년째 제가 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동과학 차량.
이 차량 제작비가 12억 들었고 이 차를 앞으로 10년 동안 운영한다면 인건비라든가 수리비라든가 운영비, 그러면 10년 동안 제작비와 운영비까지 한 20억 들어가겠죠?
대충 계산해서 그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20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러면 1년에 2억입니다. 전 원장님께서 운영을 어떻게 하려고 하시냐, 1년에 한 100회 정도를 운영하겠다고 하셨었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는 좀 추가되긴 했습니다. 100회를 운영하면 한 번 나갈 때 200만 원이죠, 그 차 운영하는 데. 이건 처음에 차를 제작할 때부터도 문제제기가 계속 있었고 중간에 수소차로 변경하면서 또 문제제기가 있었고 최종 승인 나면서까지도 문제가 있었던 거죠.
예산이 많이 들어간 만큼 운영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분기에 한 번 이 차량 운영과 관련된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민완성 원장님을 비롯한 각 원장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개 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추후 진행할 예정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7개 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전주학생교육문화관 소관 주요업무보고 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군산학생교육문화관 소관 주요업무보고 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익산학생교육문화관 소관 주요업무보고 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남원학생교육문화관 소관 주요업무보고 5.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김제학생교육문화관 소관 주요업무보고 6.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부안학생교육문화관 소관 주요업무보고 7.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 소관 주요업무보고 8.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학교육원 소관 주요업무보고 9.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 10.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학생수련원 소관 주요업무보고 1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학생해양수련원 소관 주요업무보고 1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소관 주요업무보고 1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 소관 주요업무보고
15시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