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윤수봉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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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석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국 및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 및 학예·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감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경험과 업무보고 등을 통하여 발견된 문제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불합리하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을 지적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우수사례는 적극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성현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 출석 요구된 각 과 과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한 뒤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제7항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국장 박성현 감사관 이홍열 총무과장 홍공숙 행정과장 조철호 재무과장 최선자 노사협력과장 심화정 시설과장 김영주

형석

진형석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박성현 국장님,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성현입니다. 항상 전북교육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진형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및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관 및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성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철

이병철위원

위원장님이 아까 행감의 목적은 개선할 사항을 지적하고 그것을 적극 행정에 반영해서 더 나은 행정을 만들기 위함도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런 것만을 위한 것은 아니니까 교육청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충분히 그 점 이해하시면서 행감에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어제도 보니까 정책국장님께서 무조건대로 없다고 하는데 보면 위증을 하는, 있는 것을 없다고 하는 게 위증이에요. 그러죠? 가급적이면,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떠들러보니까 있더라고 그것이. 내가 구체적으로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가능한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하시고 알면 안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완주 운곡유치원 태양광 건입니다. 국장님!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조달청에서 반려된 사실이 있냐 없냐 그것을 한번 우리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없다고 분명히, 교육청에서 온 자료에 의하면 뭐라고 써 있냐면 ‘건물일체형 태양광 발전장치 수의계약 관련 전북조달청 반려사례는 없음’이라고 저한테 보낸 거예요, 이게. 그런데 조달청에서는 이렇게 반려된 사실이 있어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조달청에서는 ‘(가칭)완주운곡유치원 신축 전기공사 관급자재 태양광 발전장치 건물일체형 구매 건의 수의계약 대상자 주식회사 OOO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합니다’라고 확인을 했어요. 저희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할때는 정확하게 좀 해 주세요. 앞으로 이런 일 없어야 됩니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절대

절대이병철위원

이런 일 없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은데 지금까지는 대충대충 넘어간 거 같아요. 제가 여기에서 일일이 지적을 하려면 밑도 끝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전광판 건도 그렇잖아요. 이게 원래 홍보전광판을 설치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병철위원

하여간 처음에 교육청에서 했던 회사는 교통전광판 전문업체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이런 차질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건들이 너무 많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음에

그다음에이병철위원

그런 부분들 저런 부분들을 앞으로 신중하게 행정을 집행하실 때 실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청사시설장비 유지보수예산 집행내역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렇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31개 항목이 있습니다. 아시죠? 국장님. 그런데 여기에 청사시설장비 유지보수부분에 근조기가 들어가 있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청사시설 유지비에서 근조기 용역비를 지출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병철위원

여기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근조기라고 하면 되는데 청사방역비에서 근조기가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청사 유지관리비로 해가지고 총액으로 해서 거기서 예를 들어서 통신시설이라든가 전기시설이라든가 비데라든가 정수기라든가 여러 가지 항목들을 관련 비용을 하는데 예산서에 세세하게 예를 들어 근조기를 얼마를 한다 정수기를 얼마 한다 그렇게 부기는 하지 않고 청사 전체적인 시설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거기서 집행을 하는 거죠.

로는

앞으로는이병철위원

지출목 반드시 여기에 적어야 됩니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예를

예를이병철위원

들어서 2022년 6월 29일에는 근조기입니다. 근조기 노후화 교체제작 해서 청사 방역소독비에서 나갔고 2022년 7월 29일에는 여기도 근조기 원활설치의 추가제작, 청사 방역소독에서 나갔고 2023년 2월 13일에는 근조기 및 경축기 추가제작, 교육수첩에서 나갔어요. 아시고 계세요? 아셨냐고요, 국장님!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건 어느 항목에서 지출됐는지는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게이병철위원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리고 2024년 1월 30일 청사시설 관리비에서 나갔고 2024년 2월 14일에 청사시설 관리비에서, 2024년 6월 19일에 청사시설 관리비에서 나갔어요. 개수는, 이게 국감자료예요. 국감자료에서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타 시도에 비해서 너무 많고, 의아할 정도로. 국회의원실에서 나온 거예요, 이번에.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청사시설장비 유지보수 예산집행내역에서 근조기 좋다 이거예요. 근조기를 여기에다 확실히 세부 지출목을 정하세요, 예산도 딱 정하셔야 되죠. 왜 그러냐면 만약 근조기에 대한 예산이 비용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청사 유지관리할 수 있는 비용이 줄어드는 거예요, 전체 목은 딱 정해졌는데.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만약

만약이병철위원

근조기 몽땅 해 가지고 여기서 20%, 30%를 차지한다고 해 봤을 때 실제로 청사 유지할 수 있는 관리비는 없잖아요, 유지비. 그래요, 안 그래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병철위원

현재도 청사 유지비가 거의 10%가 넘어요, 근조기비용이. 이 31개 항목 중에서. 5000만 원이 넘어요, 5억에서. 5억 1000이죠? 청사 유지관리비가. 맞아요, 틀려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4억 1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4억 1000인데, 그러면 더 많네. 5400만 원이라는 말이에요, 근조기에 관련된 비용이.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용역비를 말씀하시는가요?

비와

용역비와이병철위원

제작비 다 합쳐서 말입니다. 근조기, 경축기 설치 위탁, 쉽게 말하면 배달비가 2500만 원, 근조기 경축청기 교체구입비가 2900만 원 그래요. 합쳐서 5462만 원입니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제작은,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작은

제작은이병철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 여기 싹 영수증까지 다 있어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제작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려고.

아니

아니이병철위원

, 제작이야 사유가 있겠죠. 특별자치도로 바뀌면 당연히 바뀌어야 되겠죠, 전북교육청이 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사유야 다 있겠죠. 그렇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전임

전임이병철위원

교육감 김승환 교육감님에서 서거석 교육감님으로 바뀔 때 명칭도 변경돼야 되겠죠. 여러 가지 사유는 있겠지만 과다 제작한 것도, 숫자가 과다한 것도 문제지만 지출목에 대한 것이 정확하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앞으로는 이것을 할 때 청사시설장비 유지보수예산에 목을 넣으려면 근조기 목을 갖다 정확히 넣으세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목을

지출목을이병철위원

딱 정해 주세요. 그 이상은 못 쓰게.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왜 그것을 못 쓰게 하냐면 전임 교육감하고 지금하고 한번 따져볼까요? 따져드려요, 드리지 말아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출내역이 많아요. 2018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년 동안 전임 교육감 때입니다. 집행액 200만 원, 2020년, 또 다른 2년입니다, 2020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2년 동안 용역비 집행액 380만 원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감님 취임하시고 나서 너무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그러시는가는 모르겠는데 2022년 7월부터 2024년 4월까지 1년 10개월 용역비 집행액 44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근조기에 대한 비용이 많다 적다를 난 따지고 싶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하지만 여기서 앞으로 지출목 명확하게 세부적으로 딱 정해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내년 예산부터 정확하게 명기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전임 교육감님하고 현재 교육감님하고 차이는 과거에 저도 부모님 상을 겪어봤지만 과거에는 직원들이 애사가 있으면 직접 설치하고 그러다 보니까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근조기가 많으면 전체 직원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일부만 갖고 있기 때문에 설치를 못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들로부터 불평불만이 많았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고요. 그래서 교육감님 취임과 관계없이 저희들이 근조기를 늘려서 가능한 한, 과거 연말에도 기쁨은 함께하면 2배가 되고 슬픔은 함께하면 반으로 준다 그런 취지로 해서 근조기를 좀 늘렸고, 가능한 한 직원들이 애사를 당하면 인륜, 사람의 사는 정으로 봤을 때 근조기라도, 조문을 하면 좋지만 저희가 3만 1000명인데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근조기라도 보내 주는 게 저희들이 타당한 도리다 그렇게 생각해서…….

병철

이병철위원

국장님!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근조기도 늘렸고 용역을 이용해서 비용이 늘어난 겁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교육가족 외에 일반인이 더 많다는 사실이에요! 불편한 변명 하지 마세요. 그러면 서울시부터 쭉 집계를 한번 내드릴까요? 제가, 17개. 그럴 필요 없잖아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제 짧은 소견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물론이병철위원

애경사 있을 때 축기·근조기 당연히 교육가족들한테 해 주는 거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근조기 때문에 청사 유지관리가 안 되면 어떻게 하냐는 말이에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 부분은 내년부터는 반드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간

하여간이병철위원

앞으로는 모든 세부사항들을 지출목을, 우리 교육청이 그러는 것 같아요. 어디에서 어떤 비용을, 예산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자료요구를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앞으로는 세세한 것까지도 다 지출목을 갖다 예산심의 받기 전부터 기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답변 좀 해 주시죠. 감사지적사항 중에 해외출장 시 초과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질의할 겁니다. 해외연수를 같이 가는 교사의 초과근무수당이, 해외연수 시 초과근무수당이 부당한 건가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예, 해외에 나가서 초과근무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럼 가는 날 오는 날은 어떻습니까?

홍열

이홍열감사관

그 부분은 기관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근무 이외의 시간에 근무를 하게 되면 수당은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기관장이 결정하기로 돼 있습니까? 교장들이.

홍열

이홍열감사관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럼 덕암고등학교의 시간외근무수당이 부적절하다, 해외연수에. 그래서 전액 회수한 사안은 기관장이 그러면 본인이 지급해 놓고도 회수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회수하신 겁니까?

홍열

이홍열감사관

그 부분은 해외 국외출장지에서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 그런 사례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러면 덕암고는 가는 날 오는 날은 지급된 거예요? 전액 회수된 게 아니고.

홍열

이홍열감사관

제가 알기로는 해외에 나가서 시간 외로 근무를 했다고 해서 지급된 수당을 저희가 회수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국외 나가서?

홍열

이홍열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가는 날 오는 날 수당은 어떻게 됐어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누가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저희가 감사지적 때 국내에서 예를 들면 학교에서 공항까지 가는 예를 들면 그런 시간 외에 근무를 했다 하면 그 수당 지급은 적법한 걸로 저희들이 감사처분을 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럼 체험학습 때 해외는 지급 불가고, 어쨌든 간에 가는 날, 오는 날의 판단은 학교장이 판단한다?

홍열

이홍열감사관

예, 불가피하게 시간 외로 인정을 한다 하면 그거는 지급이 가능한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형석

진형석위원장

덕암고 현장체험학습의 가는 날 오는 날의 수당은?

홍열

이홍열감사관

제가 보고받기로는 지급이 그건 가능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나가서 시간 외로 근무를 해서 수당을 지급한 것만 회수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국내에서 공항까지 가는 그 부분은 저희가 지적을 안 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해외체험학습 시 해외에 있는 기간 동안은 안 되는 거고 국내에서 이동하는 기간 중에 있는 것은 기관장의 책임이다, 권한이다?

홍열

이홍열감사관

불가피하게 인정이 된다 하면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인사혁신처의 수당과 관련된 업무지침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감사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저희들이 관외출장인 경우에는 수당이 지급이 불가한데 다만 불가피하게 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인사혁신처의 업무지침에 규정이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가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저희들이 질의응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인사혁신처에 했던 것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감사처분 하는데요, 그렇게 인사혁신처에서 답을 주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인사혁신처에 질의해서 답변 받은 걸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감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

박정희위원

적정규모학교의 규모가 학생 수 몇이라고 보세요? 국장님.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각종 학교요? 위원님.

학교

초등학교박정희위원

, 중학교. 적정규모학생이 몇 명이라고 판단하는지.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적정규모라고 판단하는 경우는 교육부 기준으로 보면 60명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우리

우리박정희위원

전북특별자치도에 10명 미만의 중학교 12곳이 있어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중학교요?

정희

박정희위원

예. 초등학교는 21곳이 있습니다. 21곳에 반드시 교장선생님은 계시네요. 고등학교는 위도고등학교 1곳에 학생 1명에 교직원이 7명입니다. 적정규모학교인가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건 적정규모라고 말하기는 좀 불편하실 것 같은데 도서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학교 같은 경우는 위도는 통합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는 교과별로 아마 교사들이 배치되었기 때문에 아마 1명의 학생이라도 아이의 학업을 위해서는 교과별로…….

연히

당연히박정희위원

해 주셔야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렇게 배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로도

앞으로도박정희위원

이렇게 계속 운영하실 건가요? (진형석 위원장, 전용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건 지금도 고민하고 있고 앞으로도 고민할 부분인데요, 저희들은 작은학교라고 해서 무조건 통폐합을 한다든가 그거보다는 정상적인 아이들의 발달과정이나 교육과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저희들은 안내를 하고 예를 들어서 원도심학교라든가 어울림학교라든가 그런 정책들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만약 학교 수요자들이 구성원들이 도저히 아이를 위해서 학교를 더 이상 운영하는 것보다는 통합을 하는 게 운영하는 게 더 낫다 해서 그 의견을 저희한테 제시를 해 주면 그거에 대한 검토라든가 시행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적인

적극적인박정희위원

노력을 해 보셨습니까?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간에 저희들이 학부모설명회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적극적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반대의견도 있고 찬성의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칫 저희들이 먼저 적극적으로 하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저희박정희위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군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통폐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학생을 위해서 통폐합을 하고 있어요. 집에서도 혼자 크는데 학교 갔더니 또 혼자예요. 혼자였던 학생이 사회에 나가면 사회에 잘 적응할까요? 그리고 방과후학습이 됐든 뭐가 됐든 교육과정에 여러 가지의 이 학생이 누려야 할 교육의 그러한 혜택을 과연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학교를 통합을 해서 조금 더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교육의 책임이고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먼저 건들면 불똥이 어디로 튈까 그것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1명의 부모 설득하고 동창회 설득하고 해서 이 아이도 여러 가지의 교육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충족을 시켜줘야죠. 과연 그래서 1명의 학생을 7명이 보좌를 했다라고 한다면 잘 가르쳤다라고 하면 이 학생이 다른 학교의 학생에 비해서 월등히 실력이 낫냐?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학생은 어디에서 평가를 받고 어디에서 내가 부족한 것을 알고 어디에서 내가 부족한 것을 채워야 되는지를 알겠습니까? 모르지. 그런데 교육이라고 하는 그러한 곳에서 이런 것들을 그냥 저는 방임하고 있다라고 보고 회피하고 있다라고 보고, 그렇게 하면 고스란히 그 피해는 학생에게 가고. 그래서 10명 미만의 학교들도 보니까 2명, 3명, 4명, 5명, 거기에 교사가 훨씬 더 많이 하고 있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 선유도중학교 2명에 교직원 8명, 교장선생님 반드시 계시고요. 대강중학교 5명이고 교직원 7명이고, 용담중학교 5명이고 교직원 7명이고, 안천중학교 8명이고 교사 8명 이러한 식의 지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장선생님 때문에 운영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드시 교장선생님은 계세요, 이 적은 학교에. 그래서 교장선생님도 거기 학교에 발령을 받으면 어떤 성과를 내서 당신의 그러한, 내가 교장으로서 해야 할 역할을 충분히 했다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만족감을 줄 수 있도록 학교에 발령을 내야죠. 그런데 이러한 형태를 하고 있고,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2명, 교사 2, 부당초등학교도 2명에 교직원 2명, 운암초등학교 4명에 교직원 7명, 무녀도초등학교 5명에 교직원 3명 이러한 식으로 하게 되면 과연 이 아이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아이들은 학생이 많은 학교로 배정을 받아서 갔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적응 잘 하겠어요? 적응 잘 못합니다. 우리 어른들의 욕심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학부형은 그 학교가 존치하기 위해서 내 아이를 희생시키면서까지 그 학교가 존치하기 위해서 다른 데를 안 보내고 그 학교에 보내고 있고,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그 학생에게 어떠한 도움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교육청에서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아이를, 저도 군산에서 중학교를 통합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무던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던한 노력이 필요해서 그 노력의 결과가 아이에게 좋게끔 해 줘야지, 나는 교육청에서 이걸 아예 방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해를 하면 교장선생님 자리 만들어 주려고 지금 학교를 존치하지 않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정희위원

일반인들이 볼 때는 그런 오해를 사게끔 생겼어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올해도, 작년에도 제가 이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제가 말했기 때문에 군산시 같은 경우는 통합시키는 데 적극 나서서 같이 협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시켰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은 왜 못하고 있는지.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앞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오로지 아이들을 위해서만 바라보고 저희들이 가능한 한 적극적인 개입을 해서 통폐합, 통합 그것을 기다리지만 말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도

작년에도박정희위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올해 결과가 똑같아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실제 10개 저기했고요, 내년 2월 말일 자로 물론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그러지만 8개를 통폐합하는데 이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18개라는 학교가 통합됨으로써 혜택을 받는 아이들이 그만큼 늘어난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을

통합을박정희위원

하거나 그러면 지원도 막대하게 해 주지 않습니까.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정희위원

아이에게 어떤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인지를 교육과 교육적인 가치에 준해서 노력해야지, 한 학교를 운영하려면 1명이 됐든 2명이 됐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한 예산을, 군산 같은 경우는 과거에 섬지역이 많았기 때문에 육지로 학교를 보내게 되면 시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교육청에서도 지원을 해 줬어요. 그러한 형태들을 더 많이 연구를 해서, 그 아이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 한 선생님의 월급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예산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이 학생에게는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않는 것은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오해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내년부터는 노력하겠습니다.

에도

작년에도박정희위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올해 제가 또 똑같은 얘기 또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제가 쭉 자료를 받아보니까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고 제가 생각할 때 나만 맥없이 군산을 더 줄여 가지고 이런 짓을 했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위원님 덕분에 저희들이 도움 많이 받은 걸로 그렇게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박정희위원

지역도 더 많은 노력을 하고 군산지역도 지금 더 많이 통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학생을 위해서. 그런데 오히려 교육청에서 소극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장선생님 자리 늘려 주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게끔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거

이거박정희위원

반드시 적극적으로 적극적 행정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대리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강동화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많이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행감자료 보면 시설과 보면 자료가 이렇게 있어요, 562페이지. 잘 보이나요? 저 이거 한참 보니까 어지럽네요. 거기 질문할 거니까 562페이지 보면서 설명 한번 해 보시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진안부귀초 인라인스케이트장 증축 및 기타 전기공사, 소방공사의 경우 착공일은 10월 17일이고 준공일은 12월 1일, 3동, 공사진행률은 30%. 무주구천초 본관동 외 2동, 식생활관·강당동 외벽수선 및 방수공사, 착공일은 2024년 10월 14일, 준공예정일 12월 12일, 공사진행률 5%. 무주적상초 관사 드라이비트 교체공사 착공일 10월 10일이고 준공예정일은 11월 28일, 공사진행률 10%. 장수수남초 강당동 수선공사 착공일 10월 28일, 준공예정일 12월 2일, 공사진행률 0%. 장수계남초 외 천천중, 유니텍고 조명시설 개선 전기공사 착공일 2024년, 아까도 다 2024년이에요, 8월 5일이고 준공예정일은 9월 26일, 공사진행률 50%. 이 저기가 공사준공일이 지났음에도 현재 공사진행률이 50%라는 게 이유가 되나요? 이게 모든 자료에 보면 작성일이 10월 18일로 돼 있어요. 그 기간에 착공일이 돼 있으면 다 완료가 된 사항이어야 맞잖아요. 제가 아까 읽어준 부분만 해도,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한번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죄송하지만 제가 안경을 안 가지고 와서…….

강동화위원

안 보이죠? 자료 자체부터가 잘 보이지를 않아요, 자료가.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리고

그리고강동화위원

이미 준공일이 지났는데도 공사가 50% 진행 중이라고 표기를 하면 이게 맞는 얘기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본 위원이 얘기한 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아니면 시설과장님! 항상 이쪽으로 앉으시더만 자리를 멀리 가셨네요, 내가 질문할 줄 알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영주

김영주시설과장

위원님, 이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7월 29일날 계약을 해서 준공예정일이 9월 26일이 됐는데 지금 50%만 돼, 제 추측으로 장수계남초 했을 때 비가 많이 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기 연장을 해서 그 부분을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공기 연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아직 안 한 상태로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강동화위원

조명시설이나 전기공사는 내부공사 아닌가요?

영주

김영주시설과장

왜냐면 건축공사가 같이 진행이 돼야 조명공사도 같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약간 공기 연장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필요한 조치를 좀 안 한 것 같습니다. 그건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이

예산이강동화위원

편성되면 집행이 잘 되는지 관리감독도 필요하다고 봐요. 이런 저기가 시급해서 이렇게 해서 맞췄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이랑 다 확보된 상태에서 업자도 선정하고 다 했는데 그런 물리적인 저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공사가 30%, 5%, 10%, 0%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은 아이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영주

김영주시설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좀더 지역교육청 집행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화위원

행정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세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일단 자료제출이 충실하지 못한 건 위원님께 사과말씀 드리고요. 좀더 자료제출 하는 시점에서 제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고 방금 시설과장님이 말한 대로 현장에서 이뤄지는 시설공사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제대로 적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모든강동화위원

사업들이 사업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그게 적기에 잘 그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고 투입이 됐으면 그 준공일에 맞춰서 해야 우리 아이들이 피해 보지 않는다,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행정의 무능함이 아이들한테 피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잘 검토해 주기 바라고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강동화위원

77페이지, 본 위원이 7월 1일부터 후반기 교육위원으로 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가 업무보고 때 지적한 사항이에요. 도립학교 신설 추진에 있어서 보면 문정유치원이 있잖아요. 처음 설립 규모는 학생을 148명 규모로 해서 예산이 투입이 된 거예요, 이 부분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올해 4월에 개원해 보니까 아이들이 3분의 1 정도밖에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예산낭비도 굉장히 보면, 아까 148명 학생 수를 유치원 아이들 받기 위해서 시설 규모를 했는데 아이들은 51명이 와서 하다 보면 그거 예산낭비라고 보지 않습니까?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저희들이 문정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계획을 2020년도에 개원을 하려고 추진했고요. 그 당시 유아 취학인력을 따졌을 때는 148명 정도 규모가 타당하다라는 것이 저희가 판단을 해서 시작을 했던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3년이 딜레이가 됐습니다, 부지하고 공사하면서 개원 시기가 딜레이되다 보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유치원 아이나 유아나 초등학생이나 지금 매년 몇천 명씩 줄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계획 대비 어쩔 수 없이 개교를 늦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것은

그것은강동화위원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를 하고, 그 대신에 3년 늦춰졌지만 평화동 그쪽에 아파트 세대는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강동화위원

부분들도 감안 않고 예를 들어서 개원하기 3년 전에 계획해서 3년 늦어져서 우리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지만 이 부분은 이미 3년 그 기간 동안에 평화동의 모든 아파트 세대는 많이 늘어나서 사실은 더 충족했어야 맞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처음 자체부터 예를 들어서 유치원 설문조사나 거기에 모든 저기를 했을 때 조사가 잘못됐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 부분을 자꾸 강조해서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 차후에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아이들 자꾸 저출산으로 감소가 더 되면 이 뒤에 있는 계획 부분들도 다시 재수정해서 현실에 맞게 해야 예산낭비가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유치원 하나 짓는데 262억 이렇게, 백석유치원 262억이죠? 맞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강동화위원

군산신역세권유치원 거의 300억이에요. 이런 부분들도 예산낭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럴 용의 있으십니까?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앞으로 설립 규모를 판단할 때 좀더 세밀하게 저희들이 진행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문정유치원과 예를 들어서 운곡이나 신역세, 백석유치원의 차이점은 문정유치원은 개발지구 내가 아니기 때문에 취학수요를 판단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역세권이라든가 백석유치원은 개발지구 안에 유치원을 설립하는 경우는 초등학교의 4분의 1 규모로 하도록 관련 법령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기준에 맞춰서 규모를 책정해서 진행한다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강동화위원

백석유치원이나 그쪽은 에코시티 그쪽에 광범위하게 커지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도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 위원은 느끼네요. 국장님께서 전면적으로 모든 부분을 재검토해서 정말 필요한 데 예산이 투입되고 우리 아이들한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역할이 더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강동화위원

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대리

강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질의 좀 할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동화 위원님이 얘기한 진안, 무주, 무주, 장수, 장수 시설 부분이요, 원인이 뭔가요?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예를 들어서 인원이 없으면 그건 보강을 해야 되고, 원인이 있으니까 이게 저조한 것이지. 예를 들어서 군부가 10억 단위, 100억 단위 공사가 많지가 않아요. 겨우 한두 건인데 이렇게 시설 부분이 저조한 것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건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대리

시설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각 지원청에 시설직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학교에서 시설직 할 수 있는 대행자가 없어서 그런가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지금 저희 시설직들이 전체적으로 지역에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업무량에 비해서. 그런데 그 인원이 부족해서 시설공사가 딜레이된다는 것은 원인은 아닌 것 같고요. 세부적으로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지역교육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하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대리

지금 행정사무감사예요. 그냥 얘기하면 여기서 말로 때우려고 하지 말고 정확한 답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요. 어떻게 하겠다는 조치를. 원인이 뭔가 얘기를 해 주고 그 원인이 해결이 안 되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나와야지. 지금 업무보고인가요? 이 자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예요,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고. 원인도 파악이 안 돼 갖고 파악한다고 하면, 그렇게 넘어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저희가 지역 예를 들어서 장수나 진안에 있는 초등학교 시설공사를 직접 진행을 한다면 그 원인을 예를 들어서 기후조건이라든가 자세하게 아는데, 지역 단위에서 지금 진행하는 거고 저희들이 현재 그 상황을 아직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진단을 해서 답변을 드리려고…….

전용태위원장대리

본예산이 언제인데 지금 11월인데 아직도 본청에서 파악을 못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현재까지 현장에 한 번도 안 나갔다는 얘기인가요? 그 얘기는. 그건 아니잖아요? 원인을 알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자료를 냈으면. 그러면 진안이나 무주·장수 지역교육청에다 던져놓고 일이 되든 안 되든, 시설과에서는 한 번도 안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자료를 냈으면 이 원인은 우리 위원들이 물어볼 거다 하면 그 답변을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답변조차도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리해 가지고 따로 위원들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윤수봉위원

위원입니다. 자료 30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 관련해서 감사관실이죠?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주목적이 어떤 건가요? 감사관님.

홍열

이홍열감사관

저희들 기관이 종합감사가 있고 기관감사, 특정감사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종합감사는 기관의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관실

감사관실윤수봉위원

집행현황을 보면 자체감사 34%, 시민감사관 운영 49%, 그다음에 60%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수치가 왜 이렇게 적은가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예산집행률을 말씀하십니까?

윤수봉위원

예.

홍열

이홍열감사관

저희가 10월 18일 기준으로는 저조한데요, 현재 기준으로는 한 70% 집행을 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예산 중에는 국정감사하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이 일부 포함이 돼 있고요. 시민감사관 운영도 하반기에 예정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집행이 안 돼서 집행률이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12월까지는 저희들 자체 검토해서 집행률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혹시윤수봉위원

인력이 부족해서 감사가 지연되고 그런 경우가 있나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는

저는윤수봉위원

그렇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를 통한 전북교육 수요자의 신뢰 구축, 부패 사전차단을 위한 예방감사 및 현장지원 중심의 감사행정 구현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감사를 해서 정말 잘못된 행정이나 잘못된 예산을 과다 사용했다든가 이런 것들 지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경찰이나 소방관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가서 뒤처리하는 것보다 사전에 예방이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행정을 펼쳐 가지고, 우리가 방범대원들께서 밤에 야간순찰을 하면 실질적으로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도둑이 왔다가도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전예방이 중요한 감사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가서 잘못된 것을 당연히 지적하고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분기별로나 또는 격월로 한다든가 해서 직원들이 관할구역에 가서 예방 차원의 감사도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집행률도 더욱더 높여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더 노력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81페이지 학생 통학편의 지원 관련해서 최근에 삼봉에 삼봉중학교가 신축이 된다고 발표를 했고 삼봉에 있는 학생들이 삼례 행정복지센터 뒤편에 있는 삼례중학교가 아마 11학급인가 증설을 했을 거예요. 그쪽으로 우리 학생들이 시외버스를 이용한다든가 그래서 지금 등하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물론 신호등이 있지만 굉장히 교통이 엄청나게 많이 지나가는 곳이에요. 그쪽이 공단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지나가는 곳인데 아이들이 물론 신호를 통해서 건너서 차량도 타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여기는 삼봉에서 삼례중학교까지 교통편의차량이 지원이 되나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지금까지는 중학교 부분이라 저희가 지원을 안 했던 부분인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윤수봉위원

더 좋은 소식이 있나요? 고려가 아니라 그렇게 하겠다는 표현을 할 수 있나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45인승 한 대 지원해 주기로 예산 확보했습니다.

윤수봉위원

적극행정에 감사드리며,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신도시가 형성되고 했을 때 너무나 제도에 얽매이지 말고, 그러나 상위법을 위반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관련 조례나 제도 범위 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을 펼쳐 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 학생들이 교통차량을 이용해서 꼭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립니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윤수봉위원

하고 103페이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효율적 관리에 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금액으로 따진다면 수조 원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나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7조 원.

윤수봉위원

7조 원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러면

그러면윤수봉위원

이 공유재산을 데이터베이스나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를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지금. 그런 과정이 진행 중인가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저희 회계시스템이나 업무관리시스템에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재산을 취득하면 그쪽에 예산과 관련해서 등록이 돼서 집계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윤수봉위원

건 당연히 집계가 되어야겠죠. 그러나 7조 원이면 이게 글쎄요, 우리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예산이 10조라고 봤을 때 7조 원이면 어마어마한 규모의 가치거든요, 돈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이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선자

최선자재무과장

에듀파인시스템으로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서

관리해서윤수봉위원

적절하게 처분할 때는 처분하고 매각할 때는 매각하고 그런 과정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꼭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추진상의 문제를, 이게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재산 관련 시스템 활용이 미흡하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선자

최선자재무과장

저희가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는 거 외에 재산현황 같은 것을 볼 때 현지에 가지 않고도 스마트앱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스마트국토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하고 있는데요. 거기를 이용해서 보게 되면 건물이라든가 토지상황, 위성사진, 실거래가 등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적극 활용하도록 저희가 안내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아직은 좀 미흡한 형편이라서 저희가 그 부분을 좀더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해서

관련해서윤수봉위원

폐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우리 지자체하고 협력을 통해서 지자체에 매각을 하든가, 개인한테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개인한테는 매각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

진행하지윤수봉위원

않고 공공기관에다 매각을 하잖아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으로

앞으로윤수봉위원

폐교 관련해서도 여기 나와 있으니까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폐교를 활용해서 공익적인 가치를 추구한다든가 인근 지자체한테 매각을 한다든가 이런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가지고 있겠어요? 그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선자

최선자재무과장

저희가 지자체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요, 올해 같은 경우는 폐교 3개를 매각을 했고요, 또 지자체하고 지금 매각 진행 중인 폐교가 10개 정도 있거든요.

각할

매각할윤수봉위원

때는 공시지가로 하죠? 실거래가가 아니라.

선자

최선자재무과장

감정평가…….

윤수봉위원

감정평가해서?

선자

최선자재무과장

예.

윤수봉위원

적극적으로 해서 폐교 같은 경우는 매각할 수 있도록, 매각해서 그쪽 지자체에서 충분히 그걸 공공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재무과장

적극 매각해서 공공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수봉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120페이지.

전용태위원장대리

그리고요, 과장님들, 속기사분도 속기를 해야 돼요. 직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렇게

그렇게윤수봉위원

해 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소송과 행정심판 관련해서 2024년도 보면 소송수행이 26건에 약 1억 정도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심판위원회는 접수는 74건이고 그중에 54건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 20건은 진행 중에 있고 그러거든요. 사실 교육청이 이런 게 굉장히 우리 자치단체보다 많은 것 같아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과거에는 이게 빈도수가 많지는 않았는데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행정심판이라든가 소송이라든가 그것이 증가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전북특별자치도도 이 정도는 아니고 웬만한 큰 지자체도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특별자치교육청에서 이렇게 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불가피한 일도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물론 비용이야 둘째치고, 당연히 소송을 하면 비용은 서로 지불해야 되니까요. 저는 전라북도교육청의 이미지 제고가 있어야 된다. 이런 소송을 했을 때는 굉장히 감정이 복받쳐서 소송을 하는 경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전라북도교육청이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그렇다고 또 소송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인권센터도 있고 그러잖아요. 노사협력과장도 계시고 다 계시지만 중재를 적극적으로 서로 간에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봐요. 소송을 진행하면 극과 극이 대립되기 때문에 감정이 격해져서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없거든요, 한번 소송을 서로 하면. 저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찌 됐든 간에 전라북도교육청의 이미지, 그렇다고 해서 소송을 불가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먼저 소송하는 경우는 드물 거예요. 그렇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소송 제기하는 건수는 극소수입니다.

윤수봉위원

극소수라고 저는 봐요. 그러나 사전에 정말 적극행정을 펼쳐서 적극적으로 사전에 차단한다든가 또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은 합의를 하고 소송 건수를 최소화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돈이야 당연히 소송을 하면 돈이 들겠죠. 제가 돈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윤수봉위원

부분 착안하셔 가지고 적극행정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도록

마치도록윤수봉위원

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대리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윤정훈윤정훈위원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무과 행정사무감사자료 106쪽에서 138쪽을 보니까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리스트를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잘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시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글씨가 너무 작아서…….

정훈

윤정훈위원

이 수의계약 내용을 자료에다 한 것같이 홈페이지에도 다 공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계약정보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업무추진비 공개내역 같은 것은 그동안 지적을 해 왔는데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다소 미흡한 것 같은데…….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공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정훈

윤정훈위원

예. 명확한 기준이나 지침이 있습니까?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지적을 하셨었습니다. 특히나 본청 같은 경우는 공개가 매달 되고 있는데 일선에 있는 기관이라든가 학교에 거기는 의무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공개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도 사이트에 올라오지 않고 좀 딜레이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가

딜레이가윤정훈위원

되는 겁니까, 아니면…….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딜레이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왜냐면 과거에도 그렇게 해 왔고 그건 실제적으로 기관장이나 담당자들이 다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기피하거나 회피하는 것보다는 업무과다로 인해서…….

확한

명확한윤정훈위원

기준이나 지침이 있습니까? 공개해야 되는. 정보계약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법령에 의해서.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이 계약 부분은 관련 법령에 의해서 공개하는 거고요.

음에

그다음에윤정훈위원

공시하고 적시하는 것은 해야 되는 의무 아닙니까? 재무과장님.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맞죠

맞죠윤정훈위원

? 그런데 자료를 보면 교육청이나 직속기관은 공개내역이 2020년 1월 7일 이후에는 1건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 한번 해 보셨습니까?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계약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는

공시하는윤정훈위원

부분 말하는 거예요, 홈페이지에.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건…….

확인

확인윤정훈위원

한번 해 보셨습니까? 교육청이나 직속기관은 홈페이지에 올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계약정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훈

윤정훈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재무과장님. 확인 한번 해 보셨습니까?

선자

최선자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선자입니다. 저희가 2024년도 전에는 수의계약사유를 분명하게 적시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정훈

윤정훈위원

2000몇 년도요?

선자

최선자재무과장

2024년도 전에요, 수의계약사유를 법령 법 몇 조 몇 호에 의한 수의계약사유만 명시를 하고 안 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수의계약사유를 보다 더 명확하게 하도록…….

정훈

윤정훈위원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가 뭐죠?

선자

최선자재무과장

수의계약이요?

정훈

윤정훈위원

예.

선자

최선자재무과장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지역업체라든가 좀 편하게 빨리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요.

다면

그렇다면윤정훈위원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홈페이지나 이렇게 기재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자

최선자재무과장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요.

금만

조금만윤정훈위원

미흡한 겁니까? 5년 동안 관리가 되지 않은 것 같던데요.

선자

최선자재무과장

저희가 홈페이지에다 공개를 할 때 수의계약사유를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 이후로는 잘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을

확인을윤정훈위원

한번씩 해 보셔야죠.

선자

최선자재무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교육청에서는 모든 계약들이 공정하고 신뢰성 있게 되는구나, 언제든지 이렇게 펴보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자

최선자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5년 동안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은 걸로 나와 있어요, 자료상으로는. 확인 좀 한번 해 보십시오. 확인도 못 해 봤다는 건 문제 아닙니까?

선자

최선자재무과장

저희가 수의계약사유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법령을 잘 준수해서 하고 있긴 한데 홈페이지 공개에 있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요즘윤정훈위원

정보화시대잖아요. 그렇죠? 다 홈페이지 보는 거 아닙니까? 이거 보지 않죠, 이건 감사자료죠. 충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최선자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과

재무과윤정훈위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주요업무보고 101쪽에 보면 공공구매를 하면 일정한 실적을 목표치를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죠? 사회적기업이나 중소기업청이나 이런 쪽에서.

선자

최선자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공공구매실적은 목표보다 많아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중증장애인, 장애인,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를 위해서 목표치를 만들어 놨는데 그 부분에는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님이 계속 대답하셔도 됩니다.

선자

최선자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선자입니다. 저희가 공공구매 의무구매율 충족을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력을

노력을윤정훈위원

많이 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선자

최선자재무과장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다른 중소기업제품이라든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기술개발제품이라든가 표준사업장,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의무구매비율을 충족을 했고요.

다만 창업기업제품 여기가 8%인데 저희가 여기만 충족을 못했거든요, 3.8%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충족을 했어요. 여기 창업기업제품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8% 이상을 구매하도록 생겼기 때문에 아직은 창업기업제품이 많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 교육청뿐만 아니라 전체 공공기관이 같은 형편인데 저희도 창업기업제품까지 포함해서 의무구매비율을 충족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실질적으로 구매목표를 맞추는 데 가장 애로점은 뭡니까? 중증장애인이나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쪽도 목표치보다 떨어지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품질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선자

최선자재무과장

중증장애인 생산품 같은 경우는 1%인데 저희가 1.1% 하고 있고요, 사회적기업 제품은 3%인데 저희가 3.1% 달성을 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장애인표준사업장도 마찬가지고요?

선자

최선자재무과장

예, 0.8%…….

표를

목표를윤정훈위원

맞추는 데만 급급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필요하다 생각되면 이런 쪽으로 구매비율을 높여야 되지 않을까요?

선자

최선자재무과장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가장

가장윤정훈위원

큰 문제는 뭡니까? 이런 쪽의 목표치를 채우기가 어렵고 목표치 채우기에 급급하는 이유는 뭡니까? 품질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선자

최선자재무과장

품질의 다양성이라든가 품질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는 공공기관의 책무성 제고를 위해서 공공구매율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기업

사회기업윤정훈위원

또 교육행정기관으로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홈페이지나 아니면 한번씩 불러서 설명이라도 해서 그런 제품으로 유도를 하거나 이게 적극행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렵습니까? 그렇게 하기가.

선자

최선자재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계약업무담당자 교육뿐만 아니고요, 교육물품전시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지역과 상생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도 저희가 교육물품전시회를 통해서 창업제품이라든가 사회적기업제품 홍보안내·전시의 기회를 가질 예정이거든요. 그런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확보라든가 그런 부분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

적극윤정훈위원

지원하겠습니다. 교육기관으로서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뢰할 수 있는 공정성 그다음에 사회기여도 필요하니까 적극적으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최선자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정훈위원

마지막으로 행정과인가요, 행정감사자료 43쪽 보면 통학버스 안전사고 현황이 나와 있어요. 학교 주변에 속도를 다 30으로 맞춰 놓고 해서 사고 현황이 어떤가요? 지금. 사고가 좀 줄어들고 있나요? 학교 주변에 사고가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그거 파악하고 계시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저희 파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과거와 달리 저희들이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라든가 운전자라든가 통학버스 실무사들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교육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아마 앞으로도 교통사고 건 부분은 많이 감소되리라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윤정훈위원

교육을 받은 인원도 좀 나와 있는 거 같아요, 자료상으로 보면. 47쪽에 쭉 보면. 맞죠? 그러면 이게 교육을 받은 인원이 100% 다 받았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대상자 중에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은 다 100% 이수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에

전주에윤정훈위원

운영자가 39명이다, 운전자가 32명이다 그러면 그 운영자에 속한 이 부분들이 100% 받았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상자

대상자윤정훈위원

100% 받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왜냐면 이건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받도록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윤정훈위원

안전교육은 철저하게 시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정훈위원

안전교육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어야 사고확률도 줄어드는 거죠? 맞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소한

사소한윤정훈위원

거긴 하지만 자료로 보면 운영자가 상반기에 225명이 받고 하반기에 192명이 받았다고 자료상으로는 나와있는데 상반기·하반기 합계가 33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단순한 오류입니까? 제가 잘못 본 겁니까? 47쪽에 합계, 상반기 소계, 하반기 소계 이렇게 돼 있잖아요. 2024년 합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런데

그런데윤정훈위원

운영자만 보면 운영자 225, 상반기. 하반기 192, 합계는 33명.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이건 죄송합니다. 오기…….

실제

실제윤정훈위원

합계가 잘못 표기됐나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윤정훈위원

얼토당토않게, 몇 개 차이도 아니고 이렇게 자료가 오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거

이거윤정훈위원

그러면 신뢰성이 확 떨어지지 않나요? 이런 자료들. 제가 잘못 본 거 아니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저희가 오기한 겁니다.

너무

너무윤정훈위원

차이가 나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0단위니까 합계도, 100단위라고 하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을 텐데, 다 그래요. 운영자도 그렇고 운전자도 그렇고. 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하니까 자료가 이렇게 부실하게 오면 안 되겠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잘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행정국에서 학생 통학편의 지원사업 하고 계시잖아요. 업무보고 보면 74쪽에, 저도 지역구가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많이 관심을 갖게 되는데 한 5개 정도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통학버스 지원, 택시 지원 이렇게 있는데 통학택시 지원이나 농어촌 통학택시 지원 같은 경우에는 실행률이 90%가 다 넘고 100%인데, 도서지역의 하숙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집행률이 상당히 낮아요, 50%대인 것 같아요. 혹시 사유가 있나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저희들이 당초 하숙비 같은 경우는 군산…….

정훈

윤정훈위원

통폐합했을 때…….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지원했는데 저희들이 계속 실사를 매달 하거든요. 그중에서 다른 데로 전학을 갔다든가 아니면 부모가 다시 내륙으로 주소를 옮겼다든가 해서 자격이 제한이 되는 친구들을 발견하면 그 부분은 미지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격이

자격이윤정훈위원

제한되는 건 어떤 경우인가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를 들어서 부모가 섬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고 아이가 내륙에 있는 조건이거든요. 그런데 부모가 섬지역에 있다가 주소지를 내륙으로 옮기면 그건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섬지역에 부모님이 생활을 하면서 아이를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저희들이 교육청 사정으로 인해서 그 학교를 통폐합을 시켰기 때문에 아이가 갈 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륙으로 다니는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이 하숙비를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섬지역에 있던 부모가 주소를 옮겼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지원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저희가 정산을 해서 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좀 저조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률이

집행률이윤정훈위원

50%대선에 그치는 것은 추계를 잘 해서 집행률이 높아지도록 해야겠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농어촌학교 포함해서 우리가 한 521대 정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버스.

정훈

윤정훈위원

농어촌학교가 324개교인데 실질적으로 농어촌지역에 가 보면 버스공영제를 준비하고 준공영제를 준비하고 대부분 적자노선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서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버스가 많이 다니진 않아요, 정말로. 그런데 장날이 끼어 있다거나 그러면 아주 멀리 사는 학생들일수록 피해가 아주 큰 경우가 많아서 지자체에서 버스를 빌려서 긴급 투입하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혹시 그런 거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윤정훈위원

부분을 파악을 잘 해서 갈수록, 예를 들자면 전라북도는 전주로 모이고 진안은 진안읍으로 모이고 이런 현상들이 가속화되고 있거든요. 인구는 주는데 집은 모자라고 이런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어서 이런 빈틈이 없는지 각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를 통해서 애로사항 그런 것들을 받아서 실제로 도서지역에 사는 학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된다. 보니까 늘 똑같아요. 실제로 버스나 이런 통학 때문에 불편을 느끼는 학생들이 정말 많거든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저희들이 실제 통학버스나 통학택시를 지원하는 부분은 일정 기준을 가지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13명 이상 아이들이 모이면 버스로 하고, 12명 미만으로 하는데 그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어느 정도 일률적인 기준인데 내년에 저희들이 통학버스 소요 파악이나 배치를 할 때는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정훈

윤정훈위원

좀 세심하게 해 가지고 13명 이렇게 하고 10명 이내의 학교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시골에서 사는 아이들이 차별이나 이런 것들을 받지 않게 세심하게…….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세심하게 내년에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률도

집행률도윤정훈위원

좀 높여 주시고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윤정훈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대리

윤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나 더 할게요. 아까 존경하는 윤정훈 위원님이 하신 교육청 및 특수기관 수의계약 내역 공개 있죠. 감사관님, 이거 수의계약한 거 공개하기로 돼 있나요, 안 돼 있나요? 법적으로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태위원장대리

그런데 2017년도하고 2018년도 이렇게 하고 안 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러죠? 이거 감사관님께서 직접 조사해 보시고 결과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감사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박정희위원

위원입니다. 감사실에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학교장 갑질 건 고창 건은 어떻게 됐습니까?

홍열

이홍열감사관

조사는 마무리가 됐고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박정희위원

검토단계에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감사관

여기서 자세히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사실관계 저희들이 확인했고요, 내부적으로 처분서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문에

신문에박정희위원

대대적으로 나왔는데 여기서 말 못할 게 있어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신문은 언론에 나온 거고 저희들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지난박정희위원

봄에 있었던 군산과 전주에 있었던 방과후교사 성추행 사건은 어떻게 끝났습니까? 지난 4월에 있었던. 모르겠어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제가 그건 인지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사실은 없습니다.

사를

조사를박정희위원

한 사실이 없어요? MBC에 보도가 나오고 신문에 다 나오고, 그런 걸 조사한 적이 없어요? 한 학교 아이들이 전체 성추행을 당하고 또 다른 학교도 학생들이 성추행을 당하고 그랬는데 그것을 조사를 한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학부형들한테 학생들한테 피해는 고스란히 가고 교육청에서는 관심도 없고 그거를 해결하는 동안 신고한 지, 신고를 해서 열흘인가 시간을 둬서 결과가 나와야 학교장이 그 학부형들한테건 학생들한테건 사과를 하게 된다고, 그 안에는 그 누구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랬을 때 학부형들의 분노는 하늘을 뚫고 있고, 그런 미온적인 대처가, 감사실에서 저희한테 자료로 준 공무원범죄 통보처분상황 이 내용을 쭉 보게 되면요, 학교자율형 종합감사 또 거기에 각 공립학교·사립학교 감사내용 또 특정감사내용 보면 이거는 일반 사회에서도 이 정도는 아닐 정도의 비리가 굉장히 많아요. 뒤에서 지금 전달해 주시더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열

이홍열감사관

위원님 말씀하신 사안은 학생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인권센터에서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사는

감사는박정희위원

안 하시고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예, 저희가 감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정희위원

방과후교사는 감사는 어디서 하나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방과후교사가 저희 감사대상이 학생이 아니고 동료교사든지 기타 다른 업무처리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면 저희가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학교

학교박정희위원

내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감사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만 학생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업무분장상 인권센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러한

이러한박정희위원

사건들이 성추행에 대해서 성희롱에 대해서 성폭행에 대해서 2년 전에도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얘기를 했었고, 그러나 그 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고, 행정소송에서 판결이 나서 징계를 하더라도 한 달 정지해서 그런 선생님들이 다시 현장에 복귀를 하고, 그러면 어느 학부모가 그 사실을 안다면 마음 놓고 학교를 보낼 수 있을까요? 왜 이렇게 선생님들한테만 관대하신 거예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저희들이 양정규정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방과후강사의 경우도 현재 고발조치 되어 있는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치

고발조치박정희위원

되어 있습니까? 법적인 처리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까지

아직까지박정희위원

4월인데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어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그건 수사당국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별도로 이 부분도 위원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리는

우리는박정희위원

학생을 위해서 교육청이 존재를 해요, 교육청을 위해서 학생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학생이 없으면 선생님 필요 없습니다, 교육청도 필요 없고. 그런데 간과하고 있는 게 마치 교육청을 위해서 학생이 존재하는 듯한, 그래서 선생님의 권리가 우선이고. 그러한 반면에 또 학부형들이 그러다 보니까 학교 문제에 많이 개입을 하게 되죠. 이번에 전주 초등학교 5학년 사건 학부모하고의 문제는 어떻게, 그것도 감사실에서 처리를 하시는 겁니까? 대응을 하고 계세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위원님, 저희들이 학생에 관련된 사안들은 인권센터에서…….

정희

박정희위원

인권센터에서 전부 다 담당을 하고 계시는가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박정희위원

문제가 발생을 할 때 감사실에서는 개입을 안 하나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저희들이 인권센터에서 조사해서 교사든 공무원이든 신분상조치가 필요하면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권고가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들이 그 관련해서 신분상조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감사실에서 넘어오면? 그러면 우리가 각종 신고센터에서 갑질이라고 하는 건수가 셀 수가 없이 들어오죠? 페이지 수로 8페이지네요, 갑질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갑질을 할 때는 대부분 판결을 해야 되겠죠, 이게 정말로 갑질인지 아닌지. 군산에서도 갑질이라고 아동인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법원에 가니까 무혐의로 끝났던 그런 사례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갑질이라고 하는 규정에 대해서 어떤 것은 해야 되고 어떤 것은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을 교사들에게 학생들에게 꾸준하게 교육을 시키는데, 제가 어제도 학부모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역시 연계해서 학부모교육도 확실히 시켜 줘야, 학교에 내가 개입을 해야 될 게 있고 하지 않아야 될 게 있고 그걸 정확하게 명시를 해 줘서 학부형들도 지나치게 학교에 개입해서 일거수일투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은 제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고스란히 학교선생님이나 그 학교 교장이나 교감에게 맡겨 놓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문제가 불거지게 될까 봐, 외부로 알려지게 될까 봐 내부적으로 그것을 덮으려고 하다 보니 더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갑질사태나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인권센터가 문제가 아니고 감사실에서 학교를 방문해서 사건경위를 봤으면 좋겠어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저희들이 갑질에 관련된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은 많습니다. 최근 3년간 149건이 접수가 됐는데요, 신고된 접수 건이 갑질에 관련된 것보다는 단순 민원성이 대부분이고 저희들이 갑질로 판정이 된 건 현재 2건이고, 2022년도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현재 조사를 하는 것이 4건 정도 있습니다. 갑질이 학교 현장에서든 기관에서든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도 훈령을 제정했고요, 갑질 관련해서. 저희들이 갑질 관련 가이드라인도 각 학교에 배포해서 서로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갑질이 발생하면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엄정하게 즉시 조사에 착수해서 엄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문제가 국회에서도 이번에 국정감사를 받으면서 서거석 교육감한테 지적을 했더라고요. 학생인권조례에 학생들이 권리를 주장하려면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의무는 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을 하다 보니 학부형들도 권리만 주장하는 그런 사태들이 생겨서 그것을 어떻게 고쳐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심지어는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은 형평성에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학생인권조례에 의해서 인권이 권리로써의 주장을 하려고 하면, 또 나는 그걸 권리로써 주장을 하려고 하면 나는 내가 그 의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권조례에 같이 첨부해서 의무과 권리를 같이 병행해서 적시를 해 놔야 해서 될 일, 해서는 안 될 일 그것을 학생들이 정확하게 알지, 그냥 아이들끼리 싸워서 말려도 아동학대고, 그러한 인권조례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교육의 현장에서.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작년에도 문제 제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교육감님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만 하고 아직까지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고쳐나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인권센터의 얘기인가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 소관이 아니어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감사실에서 인권센터하고 같이 적정하게 잘 협의해서 하루빨리 학생들이 해서는 될 일, 해서는 안 될 일 그거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교육의 현장에서 해야 할 일이지 않습니까.

홍열

이홍열감사관

예, 같이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정희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열

이홍열감사관

감사합니다.

전용태위원장대리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감사관님에게. 2024년도 감사 관련해 가지고 공사업체 대상 회수금은 얼마나 되나요? 몇 건에 얼마나 되나요? 2024년도 거.

홍열

이홍열감사관

최근 3년간 걸 제가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 총 434건에 약 1억7000여만 원 저희들이 회수했습니다.

전용태위원장대리

감사관 쪽에서 한 것은요? 그것은 각 지원청이 포함됐을 거 아니에요. 우리 감사관실에서 한 것은 몇 건이나 되나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저희가 63건입니다.

전용태위원장대리

3년이요? 3년이 그렇다는 얘기죠?

홍열

이홍열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전용태위원장대리

회수금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수치가 높은 것은 어떻게 보면 점검을 잘해 가지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일을 열심히 했다는 얘기죠? 반면에는 3년 동안 이 금액이 유지됐다는 것은 그만큼 사후에 할 수 있는 부분을 안 했다고 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나서 홈페이지에도 공개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런 사례들을 매년 상하반기에 두 차례에 걸쳐서 학교에 다 안내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고 있으니 유의해서 업무추진을 해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설 분야에 관련돼서는 준공정산하고 설계변경을 하는 부분들이 대부분인데요, 준공정산 할 때 보험료라든지 안전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실제 집행을 하지 않았는데 정산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설계변경 같은 경우는 실제 설계도에는 있는 시공을 하지 않은 부분들을 저희가 지적한 사례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시설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학교 현장에서, 업무가 시설 파트가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학교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도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례를 전파해서 예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용태위원장대리

감사관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각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그 업체는 학교에서 뭘 자료를 내라 해 가지고 정확히 냈어요. 그런데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했는데 그게 부당해요. 그러면 페널티를 줍니까, 안 줍니까? 그 업체에. 그런 민원이 충분히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위원님 말씀 일부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감사할 때 일단 학교의 관계자하고 소명자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관계자가 그 업체하고 이런이런 사항이 지적이 되고 있으니 그 관련 자료를 지금이라도 있으면 제출해 달라라고 서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면 저희하고 직접 관련해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용태위원장대리

시설과장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매뉴얼이 있어야 돼요, 그 매뉴얼이. 학교에는 시설 전문적인 직원이 없잖아요, 거의요. 행정실에서나 그런 데서 모든 공사를 하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나중에 끝나고 나면 어디는 서로 잘못했다, 나는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 그런 것이 굉장히 많아요, 민원이. 저한테도 몇 건이 들어와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시설과하고 감사과에서는 매뉴얼을 충분히 만들어 가지고 학교에서도 그 매뉴얼 따라서 하게끔 적극 검토를 해 주셔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이 없다고만 하지 말고 위에서 조금만 더 신경 써 가지고 매뉴얼 같은 거 만들어 주면 원활하게 공사도 진행될 거 같고,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그러면 회수를 했어요, 공사해 가지고 감사를 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공직자들한테도 페널티를 준 사례가 있나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관계 확인을 못한 업무처리에 있어서 확인을 못한 부분에 있어서 신분상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현장에서 전문적인 시설 분야가 없기 때문에 설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하고 다르게 학교 측에서 요구한 사항들을 업체들은 해 주는 사례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에서는 그런 부분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현장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설계변경을 통해서 아니면 의사결정을 통해서 이뤄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더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대리

3년 거는 아니고요, 2024년도 것 신분상조치 준 내역 좀 저한테 별도로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감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대리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윤수봉위원

위원입니다. 46쪽 엄정한 공직복무 확립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갑질 건수도 31건이 있고. 법인카드 사용내역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죠? 감사관님.

홍열

이홍열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내용

내용윤수봉위원

보면 심야 사용 건수가 27건 그다음에 제한업종 사용 건수가 1건, 중복분할 결제가 1920건이 있는데 제한업종 1건은 어디예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밑에 내용 나와 있습니다만 통학버스 배터리 충전업소입니다, 자동차서비스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예.

리고

그리고윤수봉위원

휴무일 사용 건수가 분기당 122건, 532건, 411건인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휴일날 업무추진비는 굉장히 자제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업무추진비를 휴일날 사용하려면 미리 사전에 사용계획서를 내서 그거를 결재가 돼야 되는 경우거든요. 과연 이렇게 됐을까요? 이게.

홍열

이홍열감사관

저희들이 법인카드 사용내역은 1차적으로는 각 기관에서 먼저 다 스캔을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2차적으로 분기별로 감사관실에서 점검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사용내역처럼 사용을 자제하도록 한 부분들을 저희가 집중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분석을 저희들이 해서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각 기관을 둘러봅니다. 휴무일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계획 없이 법인카드 사용하는 것을 억제하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에 행사가 좀 많습니다. 학생들 대상으로, 학부모, 교사들 대상으로 행사계획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가능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계획에 없는 휴일 법인카드는 억제하라고 저희들이 계속 공문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윤수봉위원

의원들도 그렇고 특별자치도 도청 공직자들도 그렇고 휴일날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려면 미리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돼요. 그런데 과연 1065건 중에 사전계획서를 낸 곳이, 교육청은 안 내도 되나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저희한테 내는 게 아니고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관실에 제출하는 것은 아니고요.

윤수봉위원

감사관실에 제출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러면 교육부는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이렇게 자유로운가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이건 업무추진비뿐만이 아니고 일반 행사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면 행사를 하려면 여러 가지 소요되는 경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포함이 다 되어 있는 거지 식대나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윤수봉위원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꼭 내가 식대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휴일날 우리가 복무지침에 보면 휴일날은 자제를 하고 있잖아요, 업무추진비는. 그리고 밤 11시 이후에는 자제를 하고, 특별한 사안이나 목적이 있지 않는 한은 자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휴일, 그러면 여기다 자세히 이걸 기록해 줘야 휴무일 사용 건수를 1065건이라고, 1년 3/4분기까지 1065건이라고 나와 있으면, 그러면 4/4분기까지 하면 400건 포함하면 한 1500건 된다는 것인데 이게 그러면 너무 방만하지 않나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이게 교육부하고 행안부하고 따로따로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거 지침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저희들이 기재부 지침에 따라서 운용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행사나 여기 밑에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 이외에 휴일에 나와서 법인카드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최대한 저희들이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하시죠. 중복분할 결제 건수랑 해서 1번에서 4번까지인데 2번하고 4번을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열

이홍열감사관

저희들이 분석해 놓은 게 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록

마치도록윤수봉위원

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대리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통학차량박정희위원

지원 기준에 대한 제도개선을 해 주기를 제가 작년에 말을 해서 제도개선한 처리결과를 보고를 해 주셨네요. 그런데 산북중학교 내년에 올해 지원했던 통학차량을 다시 주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하셨나요? 계획이신가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모르니까 행정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호

조철호행정과장

행정과장 조철호입니다. 산북중하고 월명중학교 통학버스가 지곡동 개발사업 그 부분이 당초 2020년도에 동산중학교 개교를 목표로 했었는데 2023년도로 연장이 되면서 2025년 내년 2월까지 통학 지원하는 방안이 유지가 됐거든요. 위원님이 작년에도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그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차액으로 해서 버스 지원 산북중에 4대, 월명중에 3대 이렇게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학교이전이 완료됐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지금 군산시내 8개 학교들도 자체 중학생들이 부담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고민이 됐던 지점인데요. 통학버스를 운행을 하면서 군산지역의 통학 여건이 다른 지역보다 어려운 부분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신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별도로 통학 대안을 찾지를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 측에도 저희가 통학버스 기준을 이번에 재배치를 하면서 전달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학교로부터 다른 얘기를 들은 적은 없습니다.

제가

제가박정희위원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군산은 지역적 특성이 전주의 땅은 3배고 인구는 3분의 1이에요, 전주의. 그래서 원도심에서 산북중이나 월명중을 가려면 이쪽 동쪽에서 40분 이상 걸려요. 거기로 가려고 하면 버스노선도 없어서 2번 이상 갈아타야 가는 지역입니다. 산북중 같은 경우는 특히나 대도로에서 버스도로에서 학교까지 가려고 하면 15분 이상을 걸어가야 되는 그러한 위치에 놓여 있어요. 그리고 지곡동이 동산중학교를 만들었는데 이전을 해서 거기다가 동산중학교를 세웠는데 이미 포화상태라 학생들이 가지를 못합니다. 학교를 너무 작게 지어놔 가지고 포화상태라 학생들이 다 거기를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면 1순위에 밀려 가지고 결국은 2·3위로 가다 보면 또 간이 천리인 데로 가서 버스를 40분 이상씩 갈아타고 가야 되는 그러한 특성이 있는 지역이에요. 제가 작년에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지, 전주는 학군이 4군데예요, 군산은 학군이 하나예요. 그런데 땅은 3배가 넓다고. 그러면 전주 같은 경우는 군산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땅에서 좁혀서 그 안에서 네 군데로 나눠져 있어서 통학이 가능합니다. 군산은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지역적 특성을 살려 가지고 학생들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셔야지, 지역적 특성이 없이 일괄적이게 그냥 딱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벗어나게 되면 안 된다. 무주나 장수나 진안이나 거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무주를 가 보니까 태권도원에서 무주군 내까지 나오려고 하니까 40분 걸리더라고요. 그러한 특성들을 감안해서 교육의 준비를 해 주셔야 돼요. 그냥 동산중학교를 만들어 줬으니까, 지금 거기 증축해 달라고 합니다. 거의 한 4000세대가 또 들어와요, 지곡동에. 그러면 다른 지역은 동산중학교를 갈 엄두도 못 내죠. 그런데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새로 학교를 지어서 될 때까지, 그러한 기준으로 한다고 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보게 되죠. 그런 지역적 특성을 준비해서 아이들의 학교를 배차를 시켜줘야죠. 직접 군산을 가서 한번 돌아보시고 버스가 왜 필요한지 왜 필요 없는지 그거를 보시고 말씀을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앉아서 탁상공론하지 마시고. 그래서 산북중학교를 한번 직접 가 보시고 월명중도 가서 보시고, 서쪽 끄트리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결정을 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 서쪽지역 학교 현장 방문하고 학교 측하고 지역교육청 교육장님하고도 논의해서 결정되면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대리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어제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정책국장님한테 음주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 본 적 있어요, 어제.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전용태위원장대리

전북교육청의 별정직6급 상당 A씨 이분이 세 번 삼진아웃됐다고 하는데 1개월 정직인가요? 그때.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정직 1개월 처분했습니다.

전용태위원장대리

음주 우리가 알기로는 2회 하면 강등이나 3회면 해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 이유가, 3회라고 들었거든요. 그 이유는 뭔가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이 되고 저희한테 검찰청에서 통보가 왔을 때 저희 감사과에서 징계의결 요구 전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먼저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세 번인데 실제적으로 공무원 취임, 그러니까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에 적발된 범죄사실을 소급해서 적용할 거냐 안 할 거냐 내부적으로 했는데 인사혁신처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그리고 징계편람에서는 공무원 임용 전의 범죄사실을 가지고 공무원 임용 후에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공무원 임용 이후의 것만 가지고 징계를 하다 보니까 처음으로 되는 거죠. 초범으로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치에 따라서 저희들이 징계양정을 결정을 했는데 정직 1개월로 결정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용태위원장대리

법적으로 공무원 전에는 임용 후의 걸로만 할 수 있다 그것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공무원 재직 중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징계처분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용태위원장대리

저희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부분이니까요, 별도로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 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현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국 및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형석

진형석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및 전북교육인권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불참공무원 안내입니다. 유효선 중등교육과장님의 2025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답지 인수 불참사유서가 제출되어 최희경 장학관이 대리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윤영임 교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출석 요구된 각 과의 과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한 뒤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선서! 본인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제7항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 윤영임 전북교육인권센터 김명철 유초등특수교육과장 김윤범 교원인사과장 이성기 문예체건강과장 이서기 창의인재교육과장 문형심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지유 고교교육과정담당장학관 최희경

형석

진형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육국 및 교육인권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임 국장님께서는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 윤영임입니다. 존경하는 진형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감사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신임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9월 1일 자 유초등특수교육과장으로 오신 김윤범 과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 9월 1일 자 창의인재교육과장으로 오신 문형심 과장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간부인사) 그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전북교육인권센터 및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교육인권센터 및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교육인권센터 및 교육국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윤영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용태전용태위원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21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예산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요, 수석교사제가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거죠? 수석교사제가.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학교현장에서 수업경력이 풍부하고 또 지도력이 있는 그런 수업역량이 풍부한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수석교사 선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56명이 초등, 중등, 유치원에, 저희 교육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들이 평소에 수업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을 하시는데요, 수업나눔 그리고 또 지난 여름에는 전체적으로 디지털기반 수업을 어떻게 앞으로 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그런 공개적인 수업박람회도 하고요. 그다음에 10월달에 지난번 수업한마당 할 때도 한 부분을 맡아서 모범적인 수업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운영을 초등과 중등으로 나눠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용태위원

국장님 보시다시피 그렇게 일을 많이 했는데 표에 보면 집행률은 0이라고 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수석교사 11월달에 선생님들 평가가 있습니다. 수석교사 평가가 11월에 있어서 이 예산은 수석교사 평가를 하는 것에 들어가는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11월이 되면 전체적으로 다 집행이 완료가 됩니다.

들은

그분들은전용태위원

그러면 인건비나 그런 것은 따로 결정이 돼 있나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아니요, 저희들이 받는 것과 똑같이 받고요, 월별 연구비를 저희 보통 교사보다 조금 더 받고 계십니다.

전용태위원

그 밑에 교사전보시스템 그건 뭐예요? 그럼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교사전보시스템은 초등전보시스템인데요. 교사들이 한 학교에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을 근무하고 전보를 해서 움직여서 다른 학교로 이동해야 할 때 거기에 자기들이 서류를 집어넣고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입력을 하고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학교배치를 지원한 지역에다 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전산프로그램 시스템 구축이고 그것의 운용에 따라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전용태위원

운용비용이라고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차피

어차피전용태위원

말씀 나왔으니까, 그 밑에 보면 교장공모제도 있더만요. 여기도 50%뿐이 저기를 안 했는데 교장공모제 장점하고 단점 좀 얘기해 주실래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전용태위원

교장공모제에 대해서 장점하고 단점.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장점과 단점이요?

전용태위원

예.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교장공모제는 일단 자격이 있는 분도 응할 수 있는 형태가 있고 자격이 없는 분도 응할 수 있는데요. 학교가 가지고 있는 어려운 난제, 또는 어느 지역에 있는 어느 학교가, 꼭 풀어서 좀더 역량이 강화돼야 될 그러한 과제가 있는 학교에 본인이 의욕적으로 그리고 본인의 교육적 경험을 살려서 그 지역에 있는 학교에 응해서 좀더 주도적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는 면에서는 자격의 제한을 떠나서 할 수 있다는 면에서는 파격적이고 그리고 선진적인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장공모제는 대규모의 난제가 있는 학교보다는 소규모의 작은 학교 그쪽에서 많이 교장공모제가 열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본래의 취지하고 조금은 맞지 않다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저희 도만이 아니라 타 시도를 알아봤는데 타 시도에서도 비슷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전용태위원

교장공모제에 있어서 민원 제기하고 민원 들어온 부분은 전혀 없나요? 공모제 실시 후에.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현재 종종 공모로 오신 교장선생님과 구성원 간에 마찰이 있는 경우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거

그거전용태위원

말고요, 결과에 따라서. 공모제 결과에 따라서.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저희 공모제는요, 4년이 임기인데 2년을 지나고 중간평가를 하고 4년이 지나면 마지막 종료평가를 합니다. 2년 지난 중간평가에서 평가점수가 매우 낮은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다시 교장…….

전용태위원

국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요. 공모제를 했어요, A학교에서. 그러면 선발된 분이 있고 선발 안 된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탈락하신 분.

그럼

그럼전용태위원

거기에 대해서 재의하거나 그런 쪽으로 해서 민원 제기하신 분이 없냐고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전용태위원

없었습니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탈락자가 이의제기하는 그런 형태의 민원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전용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전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

박정희위원

182페이지, 모두가 존중받는 학생중심 특수교육 질문 좀 하겠습니다. 모두가 존중받는 특수교육이라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얘기할 수 있는가요? 그렇게 자부할 수 있습니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그것을 목표로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고는 있습니다.

예.

지금

지금박정희위원

유치원 졸업하고 초등학교 입학을 하는 특수학생,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를 올라가야 되는 특수학생. 지금 특수학교를 새로 짓고 있기는 하지만 그동안에 산재되어 있던 특수학생들이 갈 곳이 없다라고 하는 점에서, 작년 이때쯤에도 특수학생들이 중학교에 갈 데가 없어서 각 중학교를 돌아다니면서 특수반을 좀 만들어 달라고 사정사정을 했어야 했고 올해도 변함없이 내년에 입학을 해야 되는 초등학교 졸업생, 중학교 입학생이 또 사정사정 학부모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아이를 맡아 줄 학교가 어디일까요?’ 하고 지금 돌아다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나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결을

해결을박정희위원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어느 지역에서 미배치에 따른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는 배치가 적절하게 완료가 되어진 것으로 보고는 받았습니다.

미리

미리박정희위원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특수학생이 졸업을 할 것을 예상을 해서 중학교에 배정을 할 수 있는 특수학생들의 반을 설치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아니하고 일단 일차적으로 배치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떨어진 아이들은 어디를 가야 될지를 몰라서 정말로 헤매고 다니는 이러한 교육의 현실입니다. 특수학생들을 공교육에서 맡아주지 않으면 과연 어디서 맡아줘야 될까요? 그런데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께서 자기의 권한이라고 ‘우리 학교는 특수반 설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능력이 없으면 집에 계셔야죠. 교장으로 부임해서 와가지고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반대해서 못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을 일반 교실에 보냈어요. 그거는 감당이 될까요? 또 하나의 문제는 특수반을 만들었으면 거기다 선생님 1명만 배치해 가지고는 도저히 아이들이 성장하고 힘도 세져서 선생님이 감당을 못 합니다. 그러면 보조교사를 반드시 넣어줘야 되죠, 기간제가 됐든 공무직이 됐든. 보통 보니까 아이들이 3월, 4월, 5월 정도까지가 굉장히 힘겨워 하시더라고요. 어떤 학교는 보니까 교장선생님이 날마다 그 반을 들어가 주시더라고. 그래서 5월달 정도가 되니까 아이들이 어느 정도 안정이 돼서 담임선생님 혼자 감당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한시적으로라도 1명의 보조원을 더 넣어줘서 이 특수반 선생님이 원활하게 반을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그거를 특수반을 만들어 놓고 선생님한테 그냥 맡겨버리고. 그러면 누가 과연 그 반의 선생님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한 대처를 미리 마련을 해 주셔야 되는데 해 주지 않고 해마다 있는 일이니까 어떻게 어떻게 적절하게 그냥 넣고 남은 사람들은 그냥 경증이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일반 교실에다 집어넣고. 그러면 그 반의 수업은 원활하게 되겠냐고요. 특수아이들은, 우리가 장애인의 일반화라고 하는 용어를 써요. 일반화라고 하는 것은 보통아이들과 특수아이들이 똑같이 평등선에서 수업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모든 행동을 할 때 불편하지 않게 해 주는 것이 장애인의 일반화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대처를 마련해 놓지 않고 학교 배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교육청의 큰 문제라는 거죠. 이게 해마다 벌어지는 사실입니다. 해마다 특수아이들의 부모들은 울고 다녀야 되고. 장애아를 낳은 것이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로 학교를 넣을 데가 없어서 이리저리 헤맨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대처가 없다라고 하는 건 이건 잘못된 행정이지 않습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지금 전체적으로 학령인구는 줄어드는 반면에 특수교육 대상자는 지금 늘어나고 증가하고 있는 것이고 전국적인 추세이고요. 그리고 저희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61개 학급을 증설하였음에도 올해 또 더 신설을 해야 하는 그런 여건이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사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공감이 되는 부분이 저도 가까운 지인이 아이를 졸업하고 보내지 못해서 저에게 전화를 해서 호소를 최근에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사실은 엄격하게 6명이라는, 4·6·6·7이라는 학급 구성의 한계는 있지만 6명의 아이를 데리고 있지만 그중에 중증아이가 1명이 있다면 그 선생님은 중증아이 1명과 5명의 경증아이를 혼자 돌봐야 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심하게는 우리 특수교육지도사분들과 이야기를 해 보면 중중아이 하나는 지도사가 2명이 붙어도 감당이 안 될 만큼 체력적으로 고갈을 느낀다고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현재 과밀로 되어 있는 학급과 그리고 선생님의 수업시수를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서 그 수업이 일반 교과, 초등의 일반 교사나 중등의 일반 교사 수준이 될 수 있는 수준까지 맞추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재원이고 인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특수교사 지금 더 인원이 확대되어야 하지만 그 정원을 받을 수 없다면 저희가 정원 외 기간제라도 충분히 확보를 하고 그리고 지도사, 공무직이기는 합니다. 그 지도사,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사회복무요원 등 경중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력을

노력을박정희위원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시면서 그것이 실천이 되지 않으면 문제는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를 쭉 한번 받아봤더니, 제가 군산, 익산 쭉 살펴보니까 군산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졸업하는 장애아동이 약 250명 정도가 돼요. 그럼 그 아이들을 중학교에 입학을 시켜야 되는데 중학교에 입학을 시키려다 보니까 중학교의 아이들은 턱없이 부족해서 잘 배치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들어가는 것은 그래도 초등학교에 많이 개설이 되어 있어서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올라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많아서 제대로 배치를 하지를 못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준비를 하지 않고 생각만 하고 있으면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라는 얘기예요,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서, 지금 우리 군산 같은 경우에 장애아동을 다 받을 수 있는, 중학생을 숫자를 보니까 한 72명 정도가 되어 있어요. 그럼 180명은 어디로 가? 어디로. 가야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 교실로 배치를 하고. 그리고 특수반을 배정을 하려고 할 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교사하고 보조교사를 확실하게 해서 옆에서 수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교장선생님도 마음 놓고 교실을 만들어 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뒷받침은 하나도 안 하고 교장선생님한테만 미루니까, 교장선생님은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못 한다라고 하죠. 못 한다라고 하면 저 같은 사람은 교장선생님을 성토하죠. 교장선생님이 조금만 배려를 해 준다면, 노력을 한다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장선생님 권한이 어디까진지는 모르겠지만 공교육을 배제하는 교장선생님은 이 교육현장에서 저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 수 1명 있는 데도 교장선생님이 계시고 2명 있는 데도 교장선생님이 계시고. 그러한 학교 현장에서 특수아동을 외면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선진교육을 할 수 있는 전북특별자치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내년에 또다시 이 이야기가 반복이 될 것 같아요. 지금 특수학교를 몇 개 짓고 있긴 하지만 진작에 지었어야지 이제사 짓는다고 하면 아직도 2027년도나 돼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또다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시정하실 것입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학교장선생님께서 학급 개설 신설을 어려워하시고 계시는 학교가 많이 공립에도 있고 또 사립은 더 말할 것이 없이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담당 부서하고 지원청에서 해당 또는 가능성이 있는 학교들 전부 다 접촉을 하고 있기는 해요. 하지만 성과가 아마 기대할 만큼은 아닐 것 같고요. 저희도 고민을 좀 했습니다만 일단 교장선생님들께서 인식개선이 많이 되셨다고 해도 더 필요하고 그다음에 절실함을 좀 더 느껴 주셔야 될 것 같고, 거기에서 다 해결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재정적으로 학교를 짓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교육감님의 판단이나 행정적인 절차로 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학교·학급 개설에 있어서는 좀 더 행정적이고 제도적인 장치를 합의에 의하여 만들어 낼 때가 되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강한 노력이 교육청에서 실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노력하는박정희위원

게 아니고 확실하게 시정해 주십시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박정희위원

아이들이 저출산에서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을 낳아준 것만 해도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 장애도 일찍 발견을 하면 얼마든지 교정이 가능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학교에서 맡아주지 않아서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하게 한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아이라도 제대로 잘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러한 교육에 책임감을 가지고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군산에서만 250명이라는 얘긴가요? 내년도 중학교에 들어갈 특수교육 대상자가.

정희

박정희위원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런데 군산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대상자 정원이 70몇 명?

정희

박정희위원

72명이요.

형석

진형석위원장

72명만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지금박정희위원

개설돼 있는 게 그만큼…….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러면 군산에서 내년에 중학교로 가는 특수교육 대상자들은 어떻게 지금 예정하고 계십니까?

일반

일반박정희위원

학교로 배정한다고 합니다. 한 학교는 개설해 준다고 했고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특수학교로 가는, 아까 72명이라고 하셨는데요. 그 학생 수가 특수학교로 가는 학생 수죠.

정희

박정희위원

예, 특수반 설치되어 있는 데로 배정받을 수 있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일반 학교에 있는 특수학급으로 가고 나머지 180명 정도는 학교로 갑니다, 특수학교.

형석

진형석위원장

학교의 특수학급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학급은 그 수요를 충족할 수 있습니까? 현재 특수반 개설돼 있는 학급은?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지금 현재 무리 없이 배치가 되어진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런데 박정희 위원님 말씀은 특수교육 대상자가 들어가려고 하는 중학교의 학교장이 거부를 한다 지금 이 말씀이시잖아요?

정희

박정희위원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특수학급을 개설하는 최종결정권자는 학교장인가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러면 수요가 있었는데 거부한 학교는 확인이 됩니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확인은 가능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수요가 있었는데 학교장의 거부로 특수학급이 개설되지 않은 학교의 목적사업비 목록을 전체 제출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철

이병철위원

교장선생님들 문제는 다 공통인 것 같아요. 너무 안일하게 본인들이 편한 것들은 수용을 하고 본인들이 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 불편한 것들은 전부 거부를 하는 모습이 현재 우리 전라북도 모든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의 모습인 것 같은데 하루속히 고쳐지지 않으면 개선되지 않으면 이건 전라북도 교육의 발전에 있어서 커다란 장애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회 차원에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이익을 주어서라도 그것은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제가 작년에 받아봤어요. 참, 올해 받아본 거 봤어요, 올해. 금년도에. 그런데 그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아니요, 계획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병철위원

계획대로 한다면 시범사업이 금년도 2024년도 9월부터 시작해서 2025년도 2월까지 6개 학교가 가칭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추진이 돼야 맞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병철위원

이 부분 어떻게 됐습니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지금 6개교는 정상적으로 선정이 되었고요, 현재 예산을 받아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시범학교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년에

내년에이병철위원

그러면 60여 개 학교죠? 계획대로.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원래 그랬는데 그것은 지금 교육부에서 다시 다르게 의견을 말하는 것으로 저희 출장 다녀와서…….

누가

누가이병철위원

결정한 겁니까? 60여 개 학교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그것은 교육부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개수랑 선정은요.

그럼

그럼이병철위원

내년부터 통합 기준 확정 및 법률 등 개정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지금 이거와 관련돼서 관련 법이 10월 30일날 의원발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3개의 관련 법이 개정이 되어져야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12월 말까지는 통과가 되면, 그게 또 경과기간이 2년이 됩니다. 그러면 2025년, 2026년까지는 경과기간을 거쳐서 2027년도 1월 1일부터는 유보통합의 세부적인 것들이 전부 다 교육청으로 직접 실행의 책임이 넘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말에

연말에이병철위원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모든 것이 원래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 이거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일단 법이 통과되어야 그 책임과 소재가 분명해지니까요.

아요

좋아요이병철위원

. 그러면 궁극적으로 유보통합이 계획대로 한다면 2031년도에 완성이 되는 겁니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유보통합에서 가장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이 교사들의 자격과 관련된 양성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교육부와 소통하면서 듣기로는 보육과 교육 공통자격으로 하여 교사양성기관이 설치되어지는 것이 2028년…….

병철

이병철위원

2027년이라고 계획안에는 나와 있어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2027년입니다. 그래서 7, 8, 9, 10을 거치면 30…….

병철

이병철위원

4년 지나면 2031년에 배출한다 이 말이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처음으로 자격증을 가진 자가 나옵니다.

러면

그러면이병철위원

그때부터 유보통합이 진행되는 겁니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그러면 교사에 있어서는 통합이 되는 거죠.

제가

제가이병철위원

왜 이 말씀을 계속 연차적으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 있냐면 어린이집들조차도 유보통합이 언제 되는지를 몰라요. 그러죠? 그 교육 좀 시키세요. 한번 쭉, 예를 들어서 2024년도에는 어떤 과정, 의견수립 및 기준 확정이 되고 2025년도에는 관련 법령 개정 추진 그런 내용이 쭉 여기 있고만요, 연차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2025년에서 2027년까지는 처우개선 방안 시행, 2027년에 아동복지과하고 유아교육과 통합, 2031년 정도에 배출이 되고 통합시스템 구축. 그런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우리들한테 질문하지 않도록 어린이집 원장님들 아니면 소속 구성원들에게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세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금년에도 한 15번 정도 이상으로 유보통합에 대해서 설명회와 간담회를 했어요.

모레

내일모레이병철위원

곧 되는 줄 알아요, 그분들은.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이 내용들을 동영상으로까지 만들어서 저희가 띄우고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러고

그러고이병철위원

예산은 아닌데 내년도 사립유치원 예산 증액되는 거 있습니까?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증액되는 게 있어요? 올리지 마세요. 내 사전에 경고합니다. 왜 그러냐면 유보통합 이전에 갭을 줄이려고 하는데 계속 늘리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이병철위원

우리 교육감님 취임 전과 후에 우리 122개 사립유치원에게 원당 지금까지 얼마가, 연에 2억 9500이 더 예산이 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3억 정도가 김승환 교육감님 계실 때와 우리 서거석 교육감님이 취임하실 때 비교를 해 보면 2억 9500만 원의 예산이 한 유치원당 증액이 됐어요. 어마어마한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다 벤츠 타고 다니죠. 더 이상 벌이지 마세요. 더 이상 벌이지 마세요, 이게. 그 현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2023년 본예산 증액분인데, 1년간. 그런데 2024년까지 이거 한다면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보통 2억 4500, 죄송합니다. 잘못 얘기, 유치원당 1년에 2억 4500만 원이 증액이 된 거예요. 그 전과 후가. Before, After예요. 적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유치원이 원생들을 보통 몇 명을 가지고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런데 공교롭게도, 내가 진짜로 왜 이것을 브레이크를 거냐면 지금 저출생으로 심각하죠? 저출생 문제는 누구나 다 아는 거니까. 아동 수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거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유치원 폐원, 교직원 감소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폐원도 있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병철위원

예산은 똑같아요, 지금. 한번 세워진 예산은 줄어들지를 않는 거야. 아동 수가 줄었든 간에 유치원 수가 줄든 간에 교직원 수가 감소가 되든 안 되든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잘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점검해 가지고 감액할 건 감액하고 그렇게 예산을 세우실 때 미리 서로 기분 좋게 예산 심의에 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수봉윤수봉위원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선서를 하셨잖아요. 위증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처벌받습니다.

받죠

처벌받죠윤수봉위원

? 방금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님의 말씀 새겨들으셔야 돼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수봉위원

제가 작년 예결위 때 제409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의원 주문사항에 대한 걸 말씀드릴게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5년도 본예산 편성 전에 유치원 유아 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에 있어 급식비를 포함한 지원에 따른 예산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사전 보고할 것을 주문했었고, 그때 유정기 부교육감께서 그렇게 한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아마 우리 교육국장님은 그 내용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유정기 교육감님은 위증을 한 거네요? 그렇지 않은가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고 제가 그 확답을 받았어요, 거기서. 유정기 교육감께. 그럼 유정기 교육감이 위증한 거네요? 엊그저께 또 우리 존경하는 오현숙 위원님도 교육청 도정질문을 통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물으셨거든요. 그런데 교육감님의 답변은 그냥 일상적인 거예요. ‘이어가겠습니다’, ‘면밀하게 마련하겠습니다’ 이런 쪽으로 답변을 하고 있어요, 교육감님께서도. 이 유보통합 관련해서 격차가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유보통합이 있는 것이거든요. 급·간식비도 보면, 지금 우리 공직자님들 1일 8000원이잖아요. 그러죠? 식비. 내년에 1000원 올라서 9000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디 가서 우리가 8000원, 9000원에, 갈비탕 한 그릇에 1만 2000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을 보면, 약 3세에서 5세 지원대상을 보면, 지금 어린이집이 약 한 몇 명 정도 되죠? 유치원이 몇 명 정도 되고? 유치원이 한 1만 1000명 정도 되나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사립이 1만명 정도 됩니다.

렇죠

그렇죠윤수봉위원

? 그리고 어린이집이 한 1만 500명～1만 600명 되고요. 그렇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정확히 1만 600명. 어린이집이.

런데

그런데윤수봉위원

지원금액을 보면 교육부의 유아교육특별회계에서 지원을 1인 약 월 28만 원씩 똑같이 지원이 되죠? 그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윤수봉위원

교육부의 유아교육특별회계에서 이쪽으로 전출을 해 줘서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 똑같이 유아 1인당 28만 원씩 지원을 해 주잖아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런데

그런데윤수봉위원

유치원은 28만 원을 전액 유아교육 과정비로 지출을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린이집은 28만 원 중에 급·간식비로 거기서 5만 원이 또 빠져요. 알고 계시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러면

그러면윤수봉위원

어린이집이 유치원보다 1인당 월 5만 원 정도는 적게 받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금액을 한번 환산을 해 보니까 1년에 한 60억 좀 넘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지금 우리 시설비로 150억, 200억 유치원 하나 짓는데 150억, 140억 이렇게 들어가요. 학교 짓는 것같이 짓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데 오히려 격차가 더 벌어지면 되겠습니까? 해결방법이 없나요? 혹시. 국장님. 해결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이건 있어요, 해결할 방법은. 교육감님의 의지예요, 이거는. 여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교육감님을 대신해서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교육감 의지만 있으면, 다른 데는 의지가 있어 갖고 하는 데도 있어요, 선도적으로. 그리고 여기 보면 교육부에서 제목 ‘제131회 교육부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 안내’ 보면 ‘시도교육감이 유치원과 동일하게 국가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만 3～5세 유아에게 보육료, 급식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원안 가결되고 이런 내용도 있어요. 교육감님이 의지만 가지면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는 것을! 물론 여러 가지 우리 교사의 문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겠죠. 유치원선생님들은 예를 들어서 4년대 정규를 나와서 임용이 되는 것이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전문대 나와서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은 또 조금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런 것은 의지만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방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작년에 우리 유정기 교육감님이, 나중에 이거 보충할 때 유정기 교육감 꼭 나오셔야 돼요, 위증했으니까. 그리고 지금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앉아계신 박정희 위원님을 포함한 모든 위원님들이 관심 가지고 방금 이병철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 격차를 해소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대안 없이 오늘 이렇게 나오셨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그런 대안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나오셨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오늘 정말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행정사무감사라 다른 업무보고 때하고 달라요. 국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방의회도 10월, 11월에 있는 국감이나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가장 중요한 때예요. 그러면 그런 계획 정도는 교육감님하고 상의해서 가지고 나오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국장님. 짧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격차 완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이 저희들이 지금 유보통합에서의 원래의 기본 취지이기도 하고 맞습니다. 맞는데요, 사실 공립의 유치원, 사립의 유치원 그다음에 어린이집이 각각의 조금씩 유아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가지고 계신 생각들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 대표님들하고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유보통합을 하는데 저번에 박정희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아이들을 제대로 잘 가르칠 것인지, 우리가 무엇을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보다는 돈 얘기만 너무나 많이 하고 재원 얘기만 하다 보니, 돈이 있다고 해서 밥을 200원짜리 300원 더 높인다고 해서 아이들이 더 알차게 길러지는 것의 전부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정과 관련된 부분은 재정대로 격차 줄일 수 있는 방법 최대한으로 강구하고요. 그리고 그 이외의 다른 행정적인 또 교사들의 어떠한 역량강화 이런 부분에도 균형감각 있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임

윤영임윤수봉위원

교육국장님 그 정도 답변은 제가 볼 때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여기에 나오신 분들은. 다 할 수 있는데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이게 상위법을 얘기하고 그때 가서, 그때 가면 우리 아이들이 몇 명 남아 있을까도 모르겠네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 보면 어린이집이 한 1만 600명, 그다음에 유치원이 아까 몇 명이라고 했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사립이 1만 명 정도.

러면

그러면윤수봉위원

이게 몇 년 되면 급감해요. 돈 이거 몇십억 가지고 아이들 먹는 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서로 힘들게 하면, 저는 그건 아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미진부서 때 우리 유정기 교육감님께 다시 또 말씀을 드릴 것이고 아무튼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유보통합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교육감님께 잘 전달을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동등하게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해서

노력해서윤수봉위원

될 일이 아니라 그건 바로 시행해야 돼요, 그것은 교육감님의 의지니까. 저는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

박정희위원

존경하는 윤수봉 위원님 의견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면요, 지금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교사의 격차가 있다라고 하는데 전수조사해 보셨습니까? 어린이집 교사가 유치원 교사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의 그러한 학력을 갖고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지 갖추고 있는지 전수조사해 보셨어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아니, 전수조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게

막연하게박정희위원

유치원은 정교사고 어린이집은 정교사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어린이집도 정교사가 들어가요. 정교사 자격 2급이냐 1급이냐 그 차이지 정교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교사를 도와주는 선생님들만 보육교사라고 별도로 채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력의 격차가 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자꾸 어린이집의 교사들이 학력의 격차가 있다고 자격의 격차가 있다라고 하는데 확실하게 점검해 보세요. 격차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고요. 사실 그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든, 그 사람들도 거의 전문대 이상은 다 나왔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든 자격을 얼마든지 갖출 수가 있어요. 이게 정확한 로드맵만 있으면 됩니다. 이게 2025년이 됐든 2027년이 됐든 그때부터는 자격을 이 정도 갖춰야 교사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로드맵만 주면 알아서 전부 다 자격을 갖출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또 교육청에서 도와줘야 된다고 한다면 그 모자라는 부분에 대한 자격을 갖추게 하는 데 있어서 각 대학 유아교육과가 있는 대학하고 같이 MOU 맺어서 그쪽으로 야간이 됐든 주말이 됐든 특별 과를 개설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는 겁니다. 많은 예산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직장인이 학교하고 같이 연결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등록금 면제해 주는 데도 있고 국가가 줘서 면제해 주는 데도 있고 지원을 다 해 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한 제도를 찾아서 빨리빨리 자격을 갖출 수 있게끔 하고 문제가 되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전수조사도 하지 않고 막연히 일부 이야기만 듣고 유치원, 유치원은 정교사 자격증이 있고 어린이집은 정교사 자격증이 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듣는 어린이집 교사 정말로 기분 나쁩니다. 그러한 전수조사를 한번 해 봐서 자격을 갖추려고 하면 어떤 것을 도와줘야 되는지, 어찌 됐든 전격적으로 실시할 때는 자격이 다 갖춰진 사람들로 실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러한 것들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려고 하면 우리가 어린이집에 도와줘야 될 게 뭐고 유치원에 도와줘야 될 게 뭐고 그것을 전수조사를 미리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드시

반드시박정희위원

그걸 조사해서, 얼마 되지는 않을 거예요, 거의 다 어린이집이 자격증을 갖추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손쉽게 유보통합 하는데 이런 교사의 자격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것을 감안하셔서 반드시 전수조사하시기 바랍니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윤영숙윤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질의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의원 한 명 한 명은 독립된 기관이며, 위원장이 위원 위에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개인의 판단으로 위원의 발언을 제지하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설령 위원이 헛말을 한다 해도 전체 회의를 방해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어느 누구에게도 방해받을 수 없습니다. 위원의 의정활동을 위원장이 왈가왈부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 전용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초빙교장 문제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가 있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현재 1곳 있습니다.

황이

상황이윤영숙위원

어떻습니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지금

지금윤영숙위원

교육청에서 파악할 때는 감사결과까지 그냥 기다리는 거고, 상황이 어떻다고 보시는 겁니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글쎄요, 지금 정확하게 감사조사 결과를 듣지는 않았는데요. 어떠어떠한 이슈들로 인하여 갈등이 좀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간극이 크다 이 정도까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

여러윤영숙위원

가지 문제는 사실로 파악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결과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유야무야 감사결과가 문제없이 나오고 다시 2년, 지금 2년 된 거죠? 그분이.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2년 됐습니다.

다시

다시윤영숙위원

계속 교장의 역할을 하게 된다면 해당 학교의 교사와 학생들은 좀 피해를 입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사실 다른 분들은 2년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중간평가가 실시가 되고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학교 같은 경우는 교장과 선생님들 간에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으로 저희가 중간평가를 어떻게 실시하는 것이 적절할지, 구성원들에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고민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학교 구성원들이 다수이고, 사실 이와 비슷한 사례들이 몇 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결국은 어떠한 인사조치가 있으면서 그때는, 아, 그때는 공모 교장선생님은 아니셨습니다. 그런 어떠한 양태랑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실

사실윤영숙위원

공모든 아니든 교장선생님의 어떤 행동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똑같이 판단해야겠죠. 앞서서 교장공모제의 장단점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장점도 있고 그렇지만 단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교장공모제를 시행하는데 사실 그 효과성이 굉장히, 아닌 교장 제하고 비교했을 때 효과성이 크다고 보시나요? 지금 이게 몇 년 시행을 하신 거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공모제 관련해서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럼

그럼윤영숙위원

어떻든 공모교장제가 효과가 있다라고 보셔서 계속 그걸 시행하시는 게 맞나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효과가 있어서라기보다 또 필요한 학교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전수적으로 저희 교육청에서 판단해서 이것은 효과가 없으니 우리 교육청은 실시하지 않는다라기보다…….

앞서

앞서윤영숙위원

말했듯이 조그만 규모의 학교보다는 큰 규모의 학교가 더 필요하다고 보시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그리고 또 다시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시골학교에서 수년간 공모제를 계속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러나 그 학교를 밖에서 볼 때는 공모제 하지 않은 학교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과연 공모제와 공모제를 하지 않은 학교의 차이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본래의 취지에 맞는지에 대한 그런 비판적인 시각도 고려는 되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으로

단적으로윤영숙위원

초등학교 경우는 초빙형보다는 내부형이, 그다음에 고등학교의 경우는 개방형이 좀 더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좀 더 맞지 않나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건가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아니,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좀 더 개방된 사고가 필요하고요. 학교를 경영한, 지금 자공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방형까지 교육부에서 만들어 놓은 것은 꼭 학교라는 곳이 교장의 자격증을 가진 자만이 제대로 효과 있게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것에서는 이미 벗어났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과제가 있는 곳에 그 능력을 갖춘 합당한 자가 가서 교장공모제로서 잘 수행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연결해서윤영숙위원

저희가 글로컬 특성화고가 전북도 내에 몇 개 학교가 있죠? 현재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글로컬 특성화고 10개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10개 있고 지금 제 지역구인 익산의 이리공업고가 마이스터고로 지금 개편을 하는 거죠? 전환하는 거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이번에 저희들이 제출을 했고요, 신청을 했는데…….

영숙

윤영숙위원

예. 사실 이런 데 마이스터고로 변화와 혁신을 하는 데들이 정말 초빙형 교장이 더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마이스터고등학교는 의무적으로 개방형입니다. 의무입니다.

해서

해서윤영숙위원

학교를 다르게 가는데 현재 지금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전북 글로컬 특성화고가 굉장히 잘되고 있다라고 언론에 났는데 한편에서는 경쟁률이 굉장히 낮아서 지금 잘되고 있는 건 아니지, 학생들에게 매력적인 학교는 아니지 않나라는 평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일반 고등학교에 비해서 특성화고등학교는 산업의 변화에 굉장히 순발력이 좋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아이들을 키워내도 이 아이들이 가서 제대로 일할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런 재구조화 그다음에 학과 개편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특성화고등학교에도 근무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방향을 잘 잡고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가

전북도가윤영숙위원

타도하고 비교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평가하시는 건가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2023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글로컬을 만들었잖아요. 이런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성과를 지금 바로 수치로 드리기는…….

력과

경쟁력과윤영숙위원

그러면 어떤 그걸 높이기 위해서는 이후에는 어떤 점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국장님.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현장과 살아 있는 교육과정 운영이 철저히 돼야 되겠죠. 그래서 학교 안에서 선생님들의 역량도 강화돼야 되지만 지역의 신기술·신산업과 같이 매칭이 되면서 또 외부에서의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돼야 되고, 또 이번에 수소에너지고등학교로 바뀐 그 학교는 내신 4등급도 접수가 특별전형에서 됐다고 할 만큼 엄청나게 폭발적인 인기입니다.

내의

도내의윤영숙위원

다른 특성화고도 그 고등학교와 같이 그렇게 되도록…….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그걸 목표로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은 회의장의 회의를 주재하고 질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원장의 발언이…….

제가

제가윤영숙위원

난동을 부렸나요?

형석

진형석위원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위원장의 회의 진행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위원님들끼리 협의하셔서 위원장을 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의 회의 진행에 동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윤수봉윤수봉위원

위원인데요, 잠깐 정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석

진형석위원장

15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화강동화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간부공무원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먼저 우리 국장님보다도 체육과장님하고 저기 한번 해 볼게요. 위원장님! 문예체 우리 과장님하고.

형석

진형석위원장

앞에 마이크가 있는 증인한테는 저한테 허가를 득하지 않으시고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동화위원

과장님!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문예체건강과장 이서기입니다.

강동화위원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전북선수단 대회 결과를 한번, 다른 위원님들도 알아야 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예. 금번 10월에 경상남도 일원에서 있었던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우리 고등부 18세 이하의 선수들이 금메달 16개, 은메달 8개, 동메달 22개, 시범종목으로 금메달 하나, 동메달 2개로 총 49개의 메달을 획득을 하였습니다. 다만 전년도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은 단체종목보다는 개인종목 위주로 메달이 많이 획득이 되어서 저희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내년에는 저희가 단체종목과 개인종목 두루두루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동화위원

국장님도 보고받았습니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여기

여기강동화위원

메달 딴 거 보면 전북체육고등학교 또 저기 순창고, 영생고 이렇게, 좀 일률적으로 보면 성심여고 배드민턴, 순창제일고 소프트테니스대회, 이리고. 구기종목을 보면 전주고등학교의 야구가 또 우승했어요. 그러죠?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강동화위원

좀 특이하게 올해는 전국대회 3개 대회 연속으로 재패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총 우리 저기, 여기는 고등학교가 총 몇 개죠? 전북자치도 내에.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육성종목 수를 말씀하시는가요?

아니

아니강동화위원

, 현재 학교 수.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학교 수가 고등학교가 133개입니다.

러죠

그러죠강동화위원

. 133개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동종목 해서 육성되는 학교는 그렇게 많지 않다.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러죠

그러죠강동화위원

? 한 20%도 안 되는 거잖아요?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예, 한 40에서 50개 정도 사이에서 개인종목까지 합치면 될 것 같습니다.

강동화위원

이래가지고 우리 엘리트체육의 발전이 있을 수도 없고. 아까 말한 대로 개인종목에서 메달은 땄으나 구기종목에서 메달을 많이 획득하지 못하고, 획득하지 못한 게 문제가 아니고 선수 자체가 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없는 팀을 한번 보니까 18세 이하로 보면 마라톤 여, 축구 여, 농구 여, 하키 여, 체조 여, 볼링 여, 카누 여, 세팍타크로 남녀, 스쿼시 남 이렇게 9개 종목 10개 팀이 나가지 못하면 엄청난 저기가, 단체종목 같은 경우에는 0점 처리가 정말 아쉽거든요. 개인종목은 예를 들어서 예선 통과하면 한 15점, 20점이지만 단체종목 한 게임만 이겨도 100점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큰 점수인데 그러지 못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국장님! 어떻게 하면 이런 없는 종목들을 육성해서 전국대회나 전국체육대회 또 소년체육대회, 이게 연관돼 있어요. 소년체육대회는 5월달에 하는데 초등학교, 중학교만 하는 대회고 전국체육대회는 고등학교, 대학, 일반이 겸해 있는 대회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초중이 잘해야 고등학교가 잘하게 돼 있어요. 그러는데 지금 현재 없는 팀이 이렇게 9개 종목, 10개 팀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육성할 방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

무튼

아무튼강동화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는 전문가 쪽 저기가 아니라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이런 체육행정이 요즘에 이렇게 내가 자료를 보니까 거북목, 아이들한테도 체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요즘에는 스마트폰이나 많이 보다 보면 이렇게 생활습관도 저기하고 요즘에 어느 학교 같은 경우를 보면 아침에 8시 20분에 등교를 하면 운동장 10바퀴 돌고 학교 들어가는 초등학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나약해져 있다 저는 그렇게, 옛날에는 체력이 국력이라고 그랬거든요, 체력이. 정말 가정도, 우리가 건강이,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조금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어떠한 체력 그런 습관이, 저는 체육이 건강하고 직결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다음에 애들이 성장해서도 정말 그 어렸을 때 내가 어떤 참, 1인 종목 좀 시켰으면 쓰겠어, 뭐가 됐든. 걷기가 됐든 아침에 체조가 됐든 그런 저기가 요즘에 거의 자유화돼 가지고 거의 하지 않는 학교들이 많아서 가방 매고 오면 학교에 들어가면 가서 핸드폰 보고 또 시작하면 저기하고. 요즘에 태블릿으로 공부하니까 또, 거의 습관이 그런 쪽으로 되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정신적인 저기가 정말 중요한데 거기에 따라가지 못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또 체육을 위해서 그런 부분을 좀 개선, 전북자치도교육청에서 개선할 방안이 있다면 그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교육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과거에 비해서 많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아이들의 어렸을 때의 문화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신체의 중요함이랄지 신체 자아감 그다음에 운동능력을 길러주는 게 중요한데요.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신 단체종목이 더 많이 활성화되어야 엘리트체육이 힘을 받겠다라는 거에는 동의를 하는데 당장에 지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강동화위원

, 학생 수도 감소되는데 학교도 폐교가 되고 그런 실정에서, 아이들이 있어야 단체종목을 키울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옛날에 영화도 나왔지만 농구 후보가 없이 5명이 투지를 보여줬을 때와 거의 유사한데 정말 이런 부분들은 아마 아이들이 급속하게 저출생으로 감소됨으로 인해서 단체종목 키우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어쨌든 전주, 익산, 군산 그래도 큰 도시에는 학생 수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있으니까 우리 이서기 과장께서도 없는 종목들을 육성을 한번 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계획 좀 세우셔 가지고 내년에는 전국체육대회나 소년체전에서도 우리 전북선수단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예, 그렇게 명심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화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지방보조금 민간단체 지원 현황을 한번 내가 봤어요. 이게 아마 우리 교육국 소관이 전체인 것 같은데 2022년도에는 신청 수는 86건에 지원 사업 수는 73, 그리고 2023년도에는 91건에 77개 사업자. 그리고 2024년도에는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227사업자 수에 173, 그러니까 약 2.5배가 늘었어요. 그리고 금액은 21억 7000만 원 정도 해서 약 1.5배가 늘었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보조금. 민간보조금이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제가 좀 살펴보니까요, 민간보조가 타 시도의 규모에 비해서 과거에 저희가 굉장히 부족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업을 저희들이 펼치면서 조금 더 용이하게 많은 단체들이 교육과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려는 어떤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강동화위원

타 시도를 비교하기는 좀 어렵고요. 어쨌든 열악한 우리 전북자치도의 그걸 비하면 적은 건 아닌데 보면 민간보조가 굉장히 갑자기 예를 들어서 2.5배가 늘 정도로,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적으니까 늘려줬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답변이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도 민간보조가 됐으면 세부적으로 관리감독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민주시민교육과 보면 여기도 지방보조금 민간단체보조금 있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제가

제가강동화위원

한번 볼게요. 자료를 보면 2022년, 2023년, 2024년 3년 거예요. 2022년에는 민주시민교육과에 시민교육을 하나도 신청을 안 했어. 올해는 9개 신청했죠? 9개 단체에서. 모르나요? 단체가 여기 나와 있는데.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민주시민교육이 있고요, 또 환경도 있고…….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민주시민교육이 있고 인성교육이 있고 평화공존교육이 있고 환경교육이 있잖아요. 거기에 나와 있어요. 민주시민교육 10개 해서, 2022년에 10곳, 2023년에 9곳, 2024년에는 100% 증가해서 20곳이 올해는 선정이 됐고 평화공존교육도 2022년 2곳, 2023년 5곳, 올해 5곳이에요. 환경교육은 2곳, 3곳, 이번에 9곳 넣었고. 이게 보면 민주시민교육 사업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전주시지회 두 번째,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전북지회 세 번째, 민족혼선양회 네 번째, 차오름교육연구소 다섯 번째, 나눔365사회적협동조합, 남원CYA, 교육공동체다놀, 신태인청년회의소, 전북민주화운동기념 9곳이에요. 9곳인데 여기 뭐를 내가 지적하려고 그러냐면 1회 추경에 반영이 돼서 예산이 편성돼 있어. 지금까지 사업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대부분이 사업을 하였습니다.

러면

그러면강동화위원

신태인청년회의소는 언제 끝났나요? 1530만 원 예산.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그걸…….

리고

그리고강동화위원

이런 부분들은 이런 민간보조는 추경 같은 경우에는 좀 시급한 사안들을, 사업에 연관성 있는 것을 추경에 세워야지 민간보조 사업을 왜 추경에 세워요? 그 단체에서 계속 해 달라고 조르니까 해 준 거예요? 국장님!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사업의 필요성이랄지 그다음에 단체의 개수 그리고 성과를 봐서 좀 더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화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민간단체에 보조금 줄 때 이런 부분들은 올 9월이면 9월까지, 신규사업은 8월, 받아서 냉정하게 평가해서 편성하면 되는데 구태여 민간보조 하는데 이런 행사성을 왜 올해 추경에 세워서 집행을 하냐 이 말이죠. 추경 편성에 있어서 민간보조 같은 경우에는 사업의 시급성이 없으면 될 수 있으면 추경에 세우지 마시고 사업의 연관성이 있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시급한 사항들을 편성을 해야지 민간보조에서 행사성 있는 저기는 선심성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주의하여서 행사성 사업이나 교육적 관련이 좀 먼 사업들은 내년에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강동화위원

. 그런 사업들은 본예산에 세워 주세요. 본예산에 세우고 정말 필요하거나 시급한 것을 추경에 세워서, 또 예를 들어서 사업의 연속성을 가지고 이 사업을 연속적으로 마무리해야 되는데 예산이 1억이 부족하다, 2억이 부족하다 하면 해서 사업을 마쳐야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해 주시고 민간보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세우지 마시고 행사성은 세우지 마시라고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저는

저는강동화위원

여기까지 신문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강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훈

윤정훈윤정훈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지속되고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강동화 위원님께서 보조금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상으로 보면 지원 사업 수가 2023년도에 비해서 2.5배가 증가했어요. 그죠? 그리고 사업 액수도 1.5배가 증가했는데 아까 말씀에 타 시도보다 좀 적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러지 않나요? 어떤 부분이 좀 모자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해야 된다, 학생들의 지역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면 선심성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교육국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민간보조가 일정의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기는 하지만 이게 사실은 예산과에서 민간보조에 대한 최종 그것을 관리를 하기는 하는데요, 담당부서는. 저희같이 교육국에서 많은 민간단체와 소통하는…….

분이

대부분이윤정훈위원

교육국이더라고요, 보니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많습니다. 저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말씀하신 부분에 철저히 반영을 하고요.

아니

아니윤정훈위원

, 보조금 필요하면 해야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자체같이 이렇게 보조금에 대한 실링 적용은 안 되나요? 보조금은 지자체는 일정 비율 이상은 못 쓰게 돼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총액을…….

정훈

윤정훈위원

총 한도제 같은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저희도 한도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윤정훈위원

예산편성에 총 한도제를 도입을 하고 교육감님 공약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족하고 교육발전을 위해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기 위해서 보조금을 해야 된다, 이렇게 계획적으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려면 명확한 선정기준도 있어야 될 것 같고 평가도 잘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부실한 것으로 자료상으로 나와 있어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저희 신청부서에서부터 그런 부분을 엄격히 내부지침도 만들고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획기적으로 바꿔서 보조금 이 적절하게 잘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고등학교도 지금 미배정이 된 학생들이 한 15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고등학교로 가는 아이들 같은 경우 더 학교 선택의 폭이 줄어서…….

예.

런데

그런데윤정훈위원

이런 사전준비들은 안 하셨습니까?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무슨 노력들을 좀 하셨나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현재 저희들이 고등학교, 특히 사립고등학교, 공립고등학교 포함 당연하고요.

료를

자료를윤정훈위원

보면 사립고등학교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교육청에서 의지를 가지면 이런 문제들 좀 해결할 수 있지 않나요? 교육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범

김윤범유초등특수교육과장

유초등특수과장 김윤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립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특수학급 설치가 안 돼 있는데요. 9월 이후에 저희 팀이 움직여서 고등학생들, 그러니까 중3 학생들 고입 배치를 위해서 지금 특수학급 설치를 계속 접촉 중에 있고요. 지금 11월달에 한 번 더 남아 있고 12월달까지 어떻게든 전주, 군산, 익산에 한해서, 3시 같은 경우 사립고등학교 특수학급 설치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윤정훈위원

이 미정이 된 학생들 15명은 어떻게 되나요?

윤범

김윤범유초등특수교육과장

특수학급 설치를 해서 입급하는 게 1번이고요. 그게 어려우면 기존의 특수학급이 있는 일반 고등학교 거기에 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신 과밀이 생길 경우에는 거기에 한해서 지원인력을 저희들이 배치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그럼

그럼윤정훈위원

어느 정도 미정된 학생들에 대해서 대책이 됩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윤범

김윤범유초등특수교육과장

완전 해소할 수는 없고요, 과밀이라는 문제가 있고 또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서 일반 학급을 원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도 저희가 지원인력을 배치할 생각입니다.

저는

저는윤정훈위원

이렇게 생각해요. 행정은 잘 계획돼야 된다. 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지,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렇게 미배정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김윤범유초등특수교육과장

예,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그리고 요즘에 TV를 보면 우리 학생들이 마약 또 향정신성 약물에 대해서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고 그렇게 TV 보도도 많이 나오는데 학교에서 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2023년, 2024년도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언론에 보도가 된 내용을 알고 계시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2023년도에 모든 학교에서 마약예방교육 실시를 전부 다 100% 진행을 했습니다. 전문가 협의체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강사단을 70명 정도 확보해서 저희들이 이용하고 있고요, 특별교육주간도 운영해서 교사나 학부모들이 참여해서 같이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 교육청만 혼자 추진하기에는 전문성의 차원도 있고 해서 경찰청 그다음에 또 마약퇴치운동본부, 약사회, 정신건강 전문의사들과도 같이 협력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마치윤정훈위원

준비하신 것처럼 모범답안을 내주셨는데요, 예방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예방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예방교육을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불가피하게 또 발생사안이 생겼을 때에도 바로 전문가들과 협력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교육청과 유관기관, 경찰, 교육부 이렇게 해서 좋은 대책들을 계속 마련하고, 워낙 학생들이 디지털문화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범죄에 악용될 확률도 높고 이렇기 때문에 아주 긴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현재까지 저희 청에는 마약 관련된 사안이 발생한 학생 사안은 없었습니다.

렇죠

그렇죠윤정훈위원

? 전수조사 한번 해보셨나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전체적으로 조사는…….

아직

아직윤정훈위원

하지는 않았는데?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조사를 했습니다.

사를

조사를윤정훈위원

한번 했습니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으로

앞으로윤정훈위원

이런 일들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 일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정훈위원

학교폭력 관련해 가지고, 특히 기숙사 내에 있는 그런 학교폭력이 코로나 이후에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피해를 입은 학생이 가해학생과 분리가 돼야 되는 경우도 좀 있잖아요. 그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러면

그러면윤정훈위원

학교폭력이 인지가 되고 신고가 되고 심의로 가고 하는 과정이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매뉴얼대로 하면 바로…….

하고

신청하고윤정훈위원

3주 이내로 되는데 그게 업무가 건수가 많아서 그런지 많이 걸리는 것은 100일 이상씩 소요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료를 보면.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안은

그동안은윤정훈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내가 좀 보호를 받고 싶으면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뭔가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학교장선생님이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긴급조치를 해서 가해학생으로부터 분리하고 또 심리치유랄지 또 안정적인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저희 노력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사안이 너무 많은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청마다 심의위원회의 인력풀을 좀 더 넓혀서 신속하게 대응하려고 노력은 하는데도 사안이 많다 보니 그것을 다 충당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학급

학급윤정훈위원

교체나 이런 것들은 학교장의 긴급조치로 취할 수 있나요? 시비가 나오기 전에.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피해학생들이 분리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그 학교장이 판단해서 하는 겁니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우리 사안이 일어나면 가해학생, 피해학생 분리는 보통 바로 실시합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학교폭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분리조치도 중요하지만 또 가해학생들이 서로 반성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학교에서 교사들이 이런 부분들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죠? 요즘에는 특히.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그래도 선생님들이 하는 게 가장 효과는 좋습니다.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또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 또 교사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폭심의 기간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윤정훈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윤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폭력

학교폭력전용태위원

담당 과장님이 누구신가요? 현장에 근무해 보셨나요? 과장님. 현장의 학교나 교육지원청에.

지유

김지유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장의 교사로도 교감으로도 교장으로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럼

그럼전용태위원

간단간단하게 물어볼게요. A학교에서 학교폭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다음 우리 학교에서 취하는 행동은 뭡니까?

지유

김지유민주시민교육과장

일단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예전에는 전담…….

지금

지금전용태위원

현재로 그냥 간단간단하게.

지유

김지유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조사관이 학교에서 담임이나 학폭 담당하는 업무담당자가 알려오고 부모가 또 알려오면 바로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또 조사관이 학교에서 ‘우리는 자체조사를 하겠다’ 그러면 학교에서 자체조사를 하고 ‘조사관을 투입하겠다’ 그러면 조사관이 바로 투입되고요.

전용태위원

그 판단은 누가 하는가요?

지유

김지유민주시민교육과장

학교 희망을 열어뒀습니다. 처음에 교육부에서는 조사관을 그냥 학폭신고가 되면 바로 모든 학교에 투입하라고 했는데 아주 간단한 경미한 사안에 조사관이 투입되는 거에 약간 거부반응도 있고 또 학교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게 더 신속할 수도 있어서 그 학교가 선택하도록 저희 전북은 지금 열어뒀습니다.

그럼

그럼전용태위원

교장선생님 선택권이네요?

지유

김지유민주시민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전용태위원

그다음에는요?

지유

김지유민주시민교육과장

그래서 조사관이 조사를 하고 학폭을 신고할 거냐 그 결과를 하면 이제 점수가 있어요. 지속적인가, 이게 만약에 2주 이상 굉장히 심한 폭력이 일어났을 때는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바로 학폭위로 넘어가고 피해자의 희망사항을 물어보고 이건 학폭위에 넘길 것이냐 하는 것들을 동의 또는 희망여부 이런 걸 물어서…….

니다

좋습니다전용태위원

, 과장님. 그러면 거기까지 할 때, 아까 국장님이 분명히 가해자하고 피해자하고 분리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그게 현재 실행되고 있나요?

지유

김지유민주시민교육과장

일단 학폭 사안이 벌어지면 피해자 의견을 묻습니다, 바로 분리를 해 줄 것인지 아니면 괜찮은지. 그래서 피해자가…….

아니

아니전용태위원

, 지금 과장님 말씀은 심의하기 전에 조사를 하는 중인데 그렇게 가능하다고요?

지유

김지유민주시민교육과장

아니, 학폭 사안이 바로 접수가 되면 피해학생한테 바로 분리조치 여부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나는 분리가 필요하다’ 하면 학교장이 분리뿐만 아니라 학급 교체까지도 학교장 긴급 조치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거

그거전용태위원

책임질 수 있는 말인가요?

지유

김지유민주시민교육과장

지금 현재…….

지금

지금전용태위원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아가지고 지금도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같이 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현장에 가서 직접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 잘 하세요, 국장님도 말씀 잘 하셔야 되고. 이 학교폭력이 제도나 교육이나 이런 건 굉장히 많은 돈을 지금 투입을 하고 있어요, 도교육청에서. 그런데 실제 현장에 가서 보면 심의까지 가기 전까지는 어떤 사유를 대서 분리조치를 안 해요. 제가 어디 학교라고 지금이라도 댈 수 있어요, 그런 학교가. 몇 군데 많아요. 소위 그게 말로 쉽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이 많으니까 다시 한번 점검하고요. 지금 이 기구가 담당 팀이 몇 명인가요? 심의위원회 담당 팀이. 학교폭력.

지유

김지유민주시민교육과장

학교폭력심의위는 각 지역청으로 관리를 하고…….

전용태위원

도교육청에는요?

지유

김지유민주시민교육과장

도교육청은 전체적인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어떤 전문성 역량강화랄지 이런 것을 관리를 하고 지역청 교육장님 산하에, 전주 같은 경우는 올해 굉장히 학폭 건수가 많이 늘어나기도 하니까 하루에 4건 정도 이루어지기도 하고 숫자도 그 팀이 한 4팀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소규모 지원청 단위에서는 1팀 정도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용태위원

교육청은요? 팀은?

지유

김지유민주시민교육과장

도교육청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없습니다.

예, 교육장 지원청 단위로…….

지금

지금전용태위원

심의하는데 10주 이상 걸린다는 거 알죠? 심의 한번 하려면.

지유

김지유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일부 교육청에서 굉장히 많이 밀려 있어서 저희들도 하루에 두 번 했던 걸 네 번 정도 하면 어떠냐 하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 사실은 인력 부족도 있고 건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번에 교육부 회의 갔을 때도 전북, 전북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굉장히, 원래 4주 이내에 마치면 좋지만…….

래요

그래요전용태위원

. 타 도시는 4주 이내에 해요. 그런데 저희는 8주 이내에 해요. 아니, 10주. 10주 이상이 걸려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지금도 10주 기다리면서도 가해자하고 피해자하고 분리조치가 안 된 데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유

김지유민주시민교육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문제점을 이번에 교육부 회의 때 ‘이거 대면회의 갖고 해결이 안 된다. 다른 타 시도도 8주, 몇 주 이상 밀려 있고 해서 영상회의랄지 또는 서면심의랄지 이런 법률을 제정해 달라’고 저희들도 교육부에 적극 요청을 하고 왔습니다.

심의

학폭심의전용태위원

담당 인력 중에 장학사하고 주무관들하고, 혹시 실무사라고 또 있나요? 연구사나 거기의 전문적인 직종이?

지유

김지유민주시민교육과장

학폭심의위원회 구성은 장학사 또는 상담사 또는 법률가, 의사 등등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 요건을 갖추어서 지역청별로 다양한 요건을 갖춘 사람들이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이

시간이전용태위원

없으니까요, 결론 낼게요. 저희가 스마트 100개 사주고 1000개 사주면 뭐합니까? 학교 좋게 지어주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아픈데 그 원인을 찾아가지고 그 인력이 없으면 인력풀을 동원해서라도 인력을 더 뽑아서라도 해 가지고 그걸 사전에 방지를 하든지 심의를 빨리빨리 해 가지고, 2차 3차 피해가 왜 생기는가요? 행정이 느리니까 학생들만 피해를 입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이 학교폭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추진계획을 세워가지고, 앞으로 장기계획 세워가지고 인력이 없으면 인력보강까지도 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소요기간 조사하고 대안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다른전용태위원

데는 4주 걸리는데 10주 걸린다는 건 말이 안 되죠, 타 도시는.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전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수봉윤수봉위원

위원입니다. 175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초등특수교육과 소속인데요. 실내·외 놀이 꿈터하고 유아 숲·생태놀이 체험장 관련해서, 실내·외 놀이 꿈터는 한 165억 정도 되고 유아 숲·생태놀이 체험장은 140억 정도 되거든요. 위원장님,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초등과장님!

윤범

김윤범유초등특수교육과장

유초등과장 김윤범입니다.

윤수봉위원

사용현황을 보면 구림유아종합학습분원 거기는 지금 착공이 됐나요?

윤범

김윤범유초등특수교육과장

착공이 됐고요, 지금 철거비용으로 9억 1815만 3000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윤수봉위원

그 자리에다가 철거하고 짓는 거잖아요?

윤범

김윤범유초등특수교육과장

예.

거는

철거는윤수봉위원

다 됐고, 그러면 시설공사는 언제 해요?

윤범

김윤범유초등특수교육과장

시설공사 지금 착공했고, 11월 8일 자로 계약을 착공을 했습니다.

해서

착공해서윤수봉위원

2025년 12월달 마무리를 해서 개원을 한다 이거죠?

윤범

김윤범유초등특수교육과장

예.

리고

그리고윤수봉위원

유아 숲·생태놀이 체험장 진행상태가 어떻게 돼요?

윤범

김윤범유초등특수교육과장

지금 사전검토가 끝났고요, 일상감사까지 다 끝났습니다. 연구용역까지 끝났습니다, 정책연구용역까지요.

물론

물론윤수봉위원

그 예산 중에 본예산에 5억 3000, 추경에 5500 세워서 예산현액이 5억 8000이잖아요?

윤범

김윤범유초등특수교육과장

예.

윤수봉위원

5억 8700인데 지금 사전계획 용역하고 그다음에 정책연구용역 마쳤나요?

윤범

김윤범유초등특수교육과장

마쳤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봉위원

이제 설계공모 들어갈 거 아니에요.

윤범

김윤범유초등특수교육과장

예.

언제

언제윤수봉위원

들어가요?

윤범

김윤범유초등특수교육과장

지금 공모 중이고요. 이 부분이 약 4억 9700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예산 중에서. 그런데 2024년에서 내년 2025년까지 걸쳐 있어서 계속비 연구용역으로 조정해서 감액을 신청해야 할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윤수봉위원

유아 숲·생태놀이 체험장은 언제 완공이에요?

윤범

김윤범유초등특수교육과장

2027년입니다.

윤수봉위원

2027년이요? 지금 보면 2024년 10월 18일 기준이기 때문에 집행률이 좀 낮게 돼 있어요. 정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가 이 내용은 알겠어요. 그때 조사를 했으니까, 집행률이 지금 21%, 0%로 돼 있는데 설계공모 잘 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범

김윤범유초등특수교육과장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윤범

김윤범유초등특수교육과장

감사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질의 마치셨나요?

윤수봉위원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지금박정희위원

전북특별자치도 학교 내 유치원이 병설유치원이 1명이 1명을 가리치는 그러한 곳이 몇 곳인가 아세요? 전체 병설유치원 중에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2023년에는 1명이 1명을 가르치는 병설유치원이 13곳이었는데 2024년 올해는 17곳이에요. 점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10명 미만도 이루 셀 수 없어서, 이러한 지금 유치원이 붕괴가 되고 있는 상황에 또 새로 단설유치원은 계속 지어가고 있죠. 그러죠? 새로 단설유치원 몇 곳 지을 계획이십니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올해 3곳이 지어졌고…….

정희

박정희위원

2027년도에 개원하는 유치원이 몇 곳 더 있습니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2027년이요?

정희

박정희위원

예.

윤범

김윤범유초등특수교육과장

2027년 9월에 1곳.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1곳…….

올해

올해박정희위원

3곳?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올해 3곳이 개원을 했죠?

윤범

김윤범유초등특수교육과장

예.

제가

제가박정희위원

누누이 얘기했지만 단설유치원이 하나 생기면 그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유치원은 적어도 10개 정도는 문을 닫습니다. 그거를 교육청에서 지금 행하고 있어요. 기존에 40여 년간 국가가 돈이 없어서 그냥 사립에다가 맡겼던, 사립어린이집·사립유치원에다가 영유아 보육과 교육을 전부 맡겼다가 이제 먹고살 만하다고 그동안에 기여했던, 그런 영유아교육에 기여했던 그런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죽이기에 나섰어요, 지금. 교육청이 책임지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설치해 있던 수많은 병설유치원, 공립유치원. 병설유치원도 2024년에 17곳이 문 닫았고 공립유치원도 3곳이 문을 닫았어요. 사립유치원도 3개 원이 닫았고. 지금 공립 전체 유치원은 병설을 포함해서 38개 원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계속 지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유치원 신규교사를 내년에 약 55명 정도 충원할 예정이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충원할 수요 요인을 보니까 정년퇴직이 9명, 명퇴가 23명, 승진이 13명, 면직 및 미충원 결원이 5명, 기타가 5명. 해서 지금 현재 54명을 새로 충원할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존에 있는 17곳의 1명이 1명을 돌보는 이러한 유치원은 계속 유지를 할 계획이십니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이렇게 자연적으로 학생 수가 감소되는 곳은 불가피하게 폐원을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정희위원

제가 유치원도 말하고 초등학교도 얘기하고 중고등학교도 얘기하지만 1명 있는 곳에 아무리 교사·교직원들이 정성을 쏟아도 그 아이의 친구는 되어줄 수 없잖아요. 그 아이가 친구와 사귀면서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그러한 것도 박탈,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교육권도 박탈. 이러한 교육의 현장에서 제대로 교육이 됐다라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에 또 다시 54명을 충원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막 새로 짓고 교사 충원해서 또 놓고 없으면 문 닫아버리고 내 돈 들어간 거 아니니까 그냥 돈 많이 들여서 리모델링하고 새로 짓고 한 데 탁탁 문 닫아 주시고. 이러한 교육현장을 우리는 눈 뜨고 그냥 바라봐야 됩니다. 54명 충원해서 어디다 쓰실 거예요? 존경하는 우리 이병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학생 수는 줄어가는데 계속 이렇게 직원들은 늘려가지고 나중에 그 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하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이 상황에 특수교사들을 더 충원을 해서 뽑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인구 추이를 봐서 장애인이 얼만지 일반 아동이 얼만지 그런 것을 봐가지고 계획을 잡아서 해야지, 그냥 유치원 모자라니까 유치원 뽑고 특수아동은 정원 수에 밀려서 못 뽑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계획이 제대로 되겠냐라는 거죠. 교육의 평등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거에 반박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학교나 유치원이 폐원되거나 폐교가 되는 것은 학생들의 분포가 농촌지역과 도시 과밀지역이 극단의 양극화를 보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학교가 문을 닫아야 하는 형편이고 또 한쪽에서는 문을 열어야만 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육정책은 인구정책과도 밀접하게 또는 도시개발과도 밀접한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과밀한 주택이 개발이 되고 있는 곳 그런 곳에서는 또 불가피하게 아이들을 위해서 원이 생겨야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존에

기존에박정희위원

그 인근에 유치원이 있으면 우리가 돈 들여서 안 지어도 되죠. 군산도 단설유치원 하나를 지으면 그 인근에 8개, 10개씩이 문을 닫았어요. 그렇게 하는 거 뻔히 보고, 없으면 당연히 지어줘야죠.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데 대단위 공동주택이 개발됐다고 해서 그곳에다가 단설유치원을 짓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인근에 있는 모든 어린이집·유치원 싹 문 닫아요. 그리고 단설유치원 지워놓고 원아가 충원이 안 되면 최고로 좋은 대형버스 사가지고 군산시내 다 돌아다닙니다. 어떻게 하자고 하는 얘기인지를 모르겠어요. 기존에 있는 병설유치원도 그래서 문을 닫아야 되고 사립유치원도 문을 닫아야 되고. 대단위로 몇백억씩 들여가지고 지어진 유치원, 당연히 거기로 보내고 싶죠.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인구 추이를 봐가지고, 옛날에는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 1000세대다, 그럼 4인 가족 기준으로 했어요. 지금은 1인 가족 기준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냥 과거처럼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영아가 몇 명이고 원아가 몇 명 정도 될 것이다라고 추이를 하지 마시고 현재 인구분포를 봐서 아이들이 몇 명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걸 계산을 해서 하셔야지 무조건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가니까 거기에다가 유치원을 짓고. 또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법에 의해서 어린이집은 또 새로 만들게 되고. 이렇게 계속 새로 짓고 만들고 한쪽에서는 다 문 닫고. 누구를 위한 교육인지를 모르겠어요. 내년에 54명 뽑을 예정이십니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정희

박정희위원

왜 뽑아야 돼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현재 어린이집에서도 전체 학생 수 대비 학급 수에 맞는 적정한 교사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선발이 필요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정희위원

전부 다 1 대 1 교육 시켜줄 예정이십니까? 1 대 1 교육 시켜 줄 예정이에요? 4명, 3명, 4명. 대부분이 그래요, 병설유치원이. 1명, 5명, 4명. 한 학교에 있는 유치원이 그렇습니다, 대부분. 한번 싹 뽑아서 보세요. 저는 다 뽑아서 봐가지고 도저히 이래선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교육청에서는 어떤 계산법에 의해서 직원들을 뽑고 배치를 하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1명, 많은 데가 8명, 2명, 2명. 한 학교에 한 교사가 2명 돌보고 있어. 한 교사가 1명 돌보고 있어. 이 아이는 집에서도 언니 오빠도 없는데 유치원 가니까 또 혼자야. 학교 들어가니까 또 혼자야. 이거 어른의 욕심으로 지금 만들어지는 것인지 어쩌는 것인지, 거기에 아이의 생각은 전혀 있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러한 교육정책을 계속 쓰실 것인지 어쩔 것인지.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유아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결국은 유치원선생님의 정원도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선발인원이 18명이었어요. 그런데 금년에 유독 자연감소자, 예를 들어서 정년퇴직 또는 승진 그런 자리가 많이 발생하면서 신규인원의 충원이 작년보다 좀 많아졌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1명 있는 병설유치원은 방학 때 선생님이 나오셔서 돌봐주시나요? 안 돌봐주시죠? 그러면 얘는 방학 때 어디로 가야 돼요? 이런 정책을 펼치면서 계속 직원만 뽑아요. 사립유치원은 살아남겠다고 죽기살기로 방학 때도 돌봐주고 밤 늦게까지도 돌봐주고 어떻게든 아이나 학부모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쉴 거 다 쉬고 놀 거 다 놀고 방학 때는 안 하고. 교육의 불평등이죠, 그러면. 그래서 저는 54명을 뽑는 것을 반대합니다. 잘 생각해서 신규교사 선발 내용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서 저한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문예체건강과 업무인데요. 학교체육진흥법 제8조 “매년 3월 31일까지 학생건강체력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의 장은 실시계획에 따라 학생건강체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의 학교는 학생건강체력평가를 전부 실시하고 있습니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실시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2조, “평가결과를 교육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해당 학생과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부 통보했습니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통보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9조1항, “저체력 또는 비만 판정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체력증진을 위하여 정규 또는 비정규 프로그램으로 건강체력교실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체력 및 비만학생을 대상으로 건강체력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학교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중입니다. 교육장님 생각 잘하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10월 28일날 자료요구를, 제가 이번 행감에 교육국에 자료요구를 한 것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학생체력평가를 전 학교가 다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고 자료를 주셨어요, 저한테.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하지 않았다는 요구자료를 받아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고 그 자료를 윤영임 국장님 사인을 통해서 제가 받았습니다. 해야 함에도 강행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안 한 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했다고 보고한 데이터를 수치로 한 게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자료 한번 보실까요? (자료를 보이며) 이게 고등학교 저체력·비만학생을 검사했다고 저한테 주신 자료를 데이터화한 거예요. 제일 왼쪽에 전주 한번 보실까요? 2022년도에 15.88%가 저체력·비만학생이다, 고등학교 중에. 전주 중에. 그런데 2023년도에 0명이에요. 0%예요. 그리고 다시 2024년도에 16.8%입니다. 전주시내 고등학생의 저체력·비만학생의 비율이 2022년도에 15%였다가 2023년도에 1명도 없다가 2024년도에 다시 16.8% 올라왔어요. 고창 한번 보실까요? 오른쪽에서 두 번째. 2022년도에 15%라고 저한테 주신 자료에 2023년도에 0%입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고창 고등학생의 저체력·비만 비율이 88.35%예요. 이 자료 신뢰할 수 있습니까? 이게 전라북도교육청이, 아까 윤영임 국장님 말씀대로 저체력·비만 평가를 했고 그 결과를 저한테 주신 건데 이 자료를 신뢰할 수 있습니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자료 추출에 오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제가 그전에 잠깐 말씀드렸죠. 제가 이번에 교육국에 행감과 관련해서 별도로 요청을 드린 자료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저도 오류라고 아까 전에 들었는데, 그럼 다른 위원님들이 제출 요구한 자료에는 오류가 없습니까? 제가 요구한 자료에만 오류가 있습니까? 말씀해 보시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담당 장학사나 주무관님들이 업무 처리하는 과정, 자료 데이터를 관리하는 그런 상황에서 좀 누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면 제가 요청한 자료에만 오류가 있냐고요. 다른 자료에는 오류가 없다고 장담하십니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럼 오류가 얼마나 될지,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개인적으로 요청한 자료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자료 이렇게 주시고 오류라고 하면, 지금 저희 행감 기간이 긴 것도 아니고 짧은 기간에 행감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제 와서 자료를 오류를 주셨다? 그중에 그것도 많이 요청하지도 않고 한두 건, 교육국에 요청한 건 한 두세 건이나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오류가 있다면 그럼 다른 위원님들이 받은 자료의 오류는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행감을 하고 있는데. 1년 중에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 중에 제일 중요한 자료가 행감 자료 아닙니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가장 무게감이 있는 행감 자료에, 그것도 많은 양을 요구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오류가 있으면 이게, 이걸 오류라고 봐야 돼요? 한두 건이 오류라고 하면 제가 이해가 되겠습니다. 중학교 거예요. 이거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과연 이것만 봐서 전라북도 학생의 체력검사가 제대로 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는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중학교 거예요. 임실에 2022년도에 10.6%인데 2023년도에 저체력·비만학생이 1명도 없다가 다시 2024년도에 27%가 생겼답니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이것이 제대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실행을 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실행을 했는데 결과 데이터에 처리하는 과정이나 자료 제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든지 둘 중에 하나의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정리를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하면 주무관이 작성을 하시겠죠. 주무관이 작성하시고 장학사, 장학관의 결재를 득하고 과장과 국장의 결재를 득하고 의회에 오죠. 그런데 제가 요구한 자료만 대충 사인하시고 의회로 넘기시는 건지, 아니면 의회의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전부 다 그렇게 허술하게 제출하시는지 이 1건만 보면 전라북도교육청의 행감을 대하는 자세가 어떤지 대략 짐작이 됩니다. 자료 제출 자체에 국장님이 미실시한 학교가 있다,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학교가 있다라고 자료를 주시고 제가 질의를 하니까 다 했다고, 다 됐다고 말씀하시면 위증이죠.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지하지 못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대로 말씀하시고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의회를 기망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면 ‘과연 내가 요구한 자료만 잘못됐을까?’ 이런 의심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학교체육진흥법에 강제규정임에도 불구하고 떳떳하게 안 돼 있는 학교가 있다고 자료를 제출하시고 행감 자리에서 작성에 오류가 있었다, 다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고가 잘못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행감이 제대로 될 수 있습니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정식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행감 마지막에 다시 한번 교육국은 미진감사를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체육진흥법 관련 자료를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시고 안 된 학교와 된 학교, 지금 이 오류가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정확히 그날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는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임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추후 진행할 예정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및 교육인권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감사관 및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2. 전북교육인권센터 및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17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