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윤수봉 의원 발언
형석
진형석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8개 군 교육지원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 및 학예 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감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경험과 업무보고 등을 통하여 발견된 문제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불합리하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을 지적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우수사례는 적극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8개 군 교육지원청을 대표하여 김난희 완주교육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 출석 요구된 교육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한 뒤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
김난희 선서! 본인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제7항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난희 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송승용 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강 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추영곤 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남궁세창 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남상길 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유승오 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수안
형석
진형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난희 완주교육장님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
김난희 교육위원회 진형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난희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진안교육지원청 송승용 교육장입니다. 무주교육지원청 이강 교육장입니다. 장수교육지원청 추영곤 교육장입니다. 임실교육지원청 남궁세창 교육장입니다. 순창교육지원청 남상길 교육장입니다. 고창교육지원청 유승오 교육장입니다. 부안교육지원청 김수안 교육장입니다. (간부인사) 진형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8개 군 지역 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 전북특별자치도진안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 전북특별자치도무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 전북특별자치도장수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 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 전북특별자치도순창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8개 군 지역 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수용하여 교육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8개 군 지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난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수고이병철위원
많으십니다. 우리 순창교육장님, 부안교육장님, 고창교육장님에게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교육청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2008년 학급 수 대비 2024년 학급 수가 50% 정도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순창교육장님.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순창교육지원
남상길 예.
런데
그런데이병철위원
학령인구도 마찬가지예요. 2023학년도에 초등학교 입학한 학생이 1만 2918명에서 2030년도에는 6478명으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여유교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초중학교 여유교실 현장점검을 좀 결과를 보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8년 학급 수 대비 2024년 학급 수가 50% 이상 감소했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지금 나타난 것에 의하면, 우리 순창교육장님! 시산초등학교를 여기 예를 들었는데 3학급이고 학생이 16명입니다. 교실 수는 19개라고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여유교실이 하나도 없어요. 이유가 뭐예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순창교육지원
남상길 순창교육장 남상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산초등학교가 본래 지금 벽지학교인데요, 6학급에서 3학급으로 복식학급이 2개 학년씩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3학급이 맞습니다. 그런데 학급 일반교실이 6개에서 복식이 되면서 3개로 줄어야 맞는데 실상 복식학급에서 1·2학년이 공동수업할 때도 있지만 거기에 복식 해소 강사분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어서 따로따로 학년별로 또 보충수업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교실 6개는 그대로 필요하고…….
병철
이병철위원
교육장님! 좋아요. 학생 16명인데 한 학년에 교실 하나씩 배분을 해 주는 건 좋아요. 그걸 6개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이게 최소한 교실 수, 16명이 19개 교실을 사용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 주셔서, 지금 수많은 여유교실을 활용해서 우리 임실군 같은 경우도 도서관을 지어 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저번에 승인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공유재산 때. 이런 여유교실을 활용해서 도서관을 만들면 되지 않냐라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하나, 우리 부안교육장님도 비슷하고 고창교육장님도 비슷한데 부안 동북초등학교 예를 들면 3학급입니다. 학생 수 14명, 교실 수 17개, 여유교실 제로. 고창 봉암초등학교입니다. 2학급입니다. 학생 수 8명, 보유교실 20개, 여유교실 제로.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어떻게, 우리 순창교육장님, 부안교육장님, 고창교육장님 순서대로 이거에 대해서 말씀 한번 줘 보세요. 여유교실이 제로라는 것에 대해서.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순창교육지원
남상길 순창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유교실이 없는 이유는 특별교실이나 관리실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여기에 있는 실수는 그냥 칸수지 실상 관리실 예를 들면 교장실, 행정실, 문서고 이런 부분들은 2분의 1칸 교실이거든요, 개수만 많지. 그리고 기존에 있던 도서실이 1칸 교실이었다면 2칸으로 이렇게 늘려서 크게 확장해서 리모델링한 교실들이 원래 2개 교실이 한 실로 여기에는 지금 표기가 되어서…….
병철
이병철위원
교육장님! 이것을 효율성을 높이려고 한다면 순창의 시산초가 16명이면 16명 규모에 맞는 도서관을 만들면 되지 일부러 늘릴 필요는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아까 50%, 2008년 학급 수 대비 2024년의 학급 수가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50%가 감소했어요. 그러면 교실 수가 19개라면 최소한 10개 정도 사용하고 9개 정도는 여유교실이 남아야 맞아요. 남는다고 해서 학생 1명당 교실 하나씩 주는 꼴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우리 고창교육장님, 봉암초 8명이잖아요, 2학급에.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
유승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병철위원
어떻게 8명이 20개 교실을 씁니까? 그게.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
유승오 설명 올려도 되겠습니까?
병철
이병철위원
예,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
유승오 저희가 보유교실 수는 20개인데요. 보통 특별관리, 기타실로 운영이 되는데 특별실 같은 경우는 영어실 그다음에 피아노, 스마트실, 다모임실, 과학실, 도서관이고요. 관리실 같은 경우는 교장실, 교무실, 행정실, 보건실 그리고 기타실 같은 경우는 문서고, 강당, 창고, 교직원휴게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도
저도이병철위원
알고 있어요. 여기 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8명에 걸맞은, 8명이 1명이 교실 하나씩 쓴다고 해도 8개면 되는데 20개를 어떻게 쓰냐고요, 이게.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
유승오 위원님 말씀이 100%…….
직히
솔직히이병철위원
말해서 고창교육장님이 전수조사를 하셔서 12개 정도는 여유교실이 남으니까 도교육청에다가 12교실에 맞는 우리 고창군 전체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다가 유치를 좀 해 주십시오라고 그런 전략이나 계획을 갖다가 도교육청에다가 건의를 하는 게 낫지, 어떻게 8명이 20개 교실을 씁니까?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
유승오 예, 100%…….
아니
아니이병철위원
, 이것을 도민들이 이해를 하겠냐고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
유승오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이병철위원
보면 전수조사 학교에 이 학교들만, 지금 40개 학교만 속된 말로 운 나쁘게 여기에 들어 있어서 그러지, 전라북도 모든 학교가 다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이것들을 최소한 2008년 대비 2024년 50% 이상 감소 학교가 있었으니까, 그건 나와 있는 거니까 전부 반절 이상은 지금 여유교실로 봐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설물을 신설로 세우지 마시고 그런 건물을 뭐로, 고창군이면 고창군, 순창군이면 순창군, 임실군이면 임실군 이것을 전체 군 학생들에게 뭐가 유익한가 그것을 해 가지고 도교육청에 세우셔서 올려야죠, 이것을. 있는 대로 다 씁니까? 그걸. 관리하기도 복잡하잖아요, 이게.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
유승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대개 중심 읍, 군 단위 중심에서 벗어난 변두리 쪽에서 대부분 학급과 학생 수가 감축되고 있기 때문에, 봉암초 같은 경우는 거의 바닷가 변두리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셔야
그러셔야이병철위원
됩니다, 이게. 우리 도교육청에서 제가 와 보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예산과에다가 예산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증감 추이를 갖다가 조사해 가지고 가져오라고 했는데 슬쩍 들어본 결과로는 3년이면 지방채 발행해야 된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예산과에서. 빠르면 3년, 늦어도 5년 내에는 지방채 발행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기금이 있어서 우리가 풍족하게 사용했는가는 모르지만 앞으로는 긴축재정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단지 8명, 12명 있는 학생들만을 위한 초등학교가 아니라 군 전체 학생 대상을 위한 시설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장님들이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
유승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순창교육장님도 그러고 나머지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게.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
박정희박정희위원
위원입니다. 교육은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또 각 지역의 교육청에서 주되게 주도하고 가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실상 같이 협조를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교육을 위해서 나는 이런 일들을 하겠다라고 공약들을 많이들 내세웠습니다. 14개 시·군 역시 마찬가지고 여기 군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교육을 위해서 힘을 쓰기 위해서 각 지역별로 MOU를 체결했던 그러한 내용들을 아까 보고를 하시던데 짧게 짧게 각 지역 교육지원청별로 어떠한 지방자치단체와 아니면 지역과 MOU를 맺어서 아이들의 교육에 도움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교육장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
김난희 예, 완주교육장 김난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완주에서는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위해서 완주군청과 MOU를 맺었고요. 그다음에 다문화가정 또는 위기가정 학생 발굴과 지원을 하기 위해서 완주군 가족센터와 MOU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위(Wee)센터와 연계해서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신건강 고위험 학생 발굴하고 또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완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다음 주에 MOU를 맺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여름에 수해 때 완주 지역의 많은 가정들이 피해를 봤는데요. 굿네이버스 전북지부와 연계해 가지고 수해 가정 학생을 5명을 지원을 하였고, 여기에는 도배나 장판, 가구, 학용품 등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재단 전북본부에서도 서로 연계해 가지고 수해 가정 9명 학생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 옆에.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진안교육지원
송승용 진안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안에는 K-water 용담지사가 있어서 이 용담지사하고 MOU를 체결하여 문화예술 체험학습과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 수업 그리고 작은학교 희망 찾기 공동교육과정 운영에 협조를 맺어서 해마다 용담지사하고 MOU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안산, 시흥 진안군 향우회하고 MOU를 체결하여 진안학생의회와 학교 학생의 진로캠프를 하고 진안군 지역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초학력 향상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위해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과 MOU를 체결하여 기초학력 향상이 필요한 학생에게 학습 지원 서비스와 학교밖 늘봄 운영기관 연계한 학습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 옆에 무주 말씀해 주십시오.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무주교육지원
이강 무주교육장 이강입니다. 무주에서는 저희들도 용담댐 관련한 육성사업으로 우리 무주 관내 학생들의 적성, 소질에 맞는 진로 탐색이라든지 설계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MOU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무주군과는 저희들이 창의예술 미래공간 관련해서도 토지 매입 관련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MOU를 맺었고, 그다음에 국제태권도고등학교 설립을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데 특히 저희 교육발전특구 사업으로 태권도 관련한 ‘태권시티 무주’라는 주제로 우리 무주군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MOU를 맺어서 지금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또 전주대학교하고도 MOU를 맺어서 관련 태권도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무주군 내에 있는 태권도협회하고도 같이 MOU를 맺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외국에 우리 학생들 해외 연수를 위해서 뉴질랜드의 케이스브룩 중학교하고 그다음에 크라이스트처치 학교하고도 교육부하고도 저희들이 MOU를 맺어서 우리 학생들의 해외 연수를 내실화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진행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존에
기존에박정희위원
했던 것 말고 내가 교육장으로 부임을 해서 나는 이러한 이러한 일들을 MOU를 맺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긍정적인 그러한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 대표적인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길어지니까. 그 옆에.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장수교육지원
추영곤 장수교육지원청 추영곤입니다. MOU 관계는 2021년부터 2024년도까지 34개 기관과 맺었는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지역 농촌의 쌀 소비가 어렵다고 해서 지역농협과 쌀 소비 MOU를 맺고 아침밥 먹기 운동이라든가 이런 활동이 장수만의 특징이고, 두 번째는 상담기관하고 MOU를 많이 맺은 편입니다. 위기학생이라든가 이런 상담이 요구되는 어린이들에 대한 MOU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 옆에 임실 말씀해 주십시오.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
남궁세창 임실교육지원청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것은 교육발전특구와 호남 유일의 협약형 고등학교 선정을 위해서 MOU를 맺은 것이 가장 크고요. 그 외에도 임실 관내 유·초중고 학생들에게 임실의 발효치즈와 유제품을 지원하도록 MOU를 맺어서 지금 1년 동안 지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 학생들의 인성건강을 위해서 인성예절교육 사업을 위해서 업무협약을 맺어서 우리 임실에서 임실 예절교육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 그다음에 섬진강자연학습장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한국수자원공사와 MOU를 통해 가지고 섬진강 자연학습장에 5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지금 지원받고 있고요. 또 작년에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우리 임실에 농촌유학 온 학부모님들이 낮에 일을 않고 쉬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서 임실로컬잡센터와 연계를 해 가지고 농촌유학 학부모님들의 어떤 취미생활 또는 소일거리를 제공하고 그것을 학교로 공문으로 안내해서 서로 협조를 받고 있고요. 학생들의 취업캠프, 취업 역량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감사합니다. 그 옆에.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순창교육지원
남상길 순창교육청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만 MOU를 8건 맺었는데요, 요약해 보면 순창군청하고 2건입니다. 관련 사업은 창의예술 미래공간을 학교 복합시설로 추진하면서 추진협약식하고 이후에 준공되었을 때 유지관리하는 부분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해서 2건 맺었고요. 그다음에 순창군 가족센터와 다문화가정 학생들 다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MOU를 맺었고요. 그리고 순창군청 및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의회, 경찰서 등하고 순창군 노인일자리 및 환경교육 관련, 재활용 관련 문제입니다. 페트병 모으기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MOU 맺어서 함께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순창군 교육발전 시범사업 관련해서 군청과 전북대학교, 제일고등학교, 대상식품 등 관련 기관과 MOU를 맺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순창제일고등학교가 내년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2.0 추진하고 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군청 및 연계 기관들과 MOU를 맺은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8건 맺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옆에.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
유승오 고창교육지원청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부터 고창에 전북AI인공지능고등학교가 인가됨에 따라서 교육청, 군청, 대학, 고등학교, 교육지원청 이렇게 해서 MOU 맺어서 새로운 교육 패턴을 찾아가고 있고요. 창의적 글로벌 인재 육성에서 그간에는 2000만 원 정도 지원받았던 것을 군수님에게 제가 직접 가서 글로벌 학생들 해외 아이비리그 대학의 교육과정을 학습시키고 싶어서 1억 1000 정도를 증액해서 MOU 맺어서 하고 있고요. 전북대와 MOU를 맺어서 디지털 신기술 초등학생들 빅데이터 캠프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과 MOU 맺어서 문화재단, 관광재단과 MOU를 맺어서 청소년 대상 문화예술교육에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거 말씀드렸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예. 그 옆에 말씀해 주십시오.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
김수안 부안교육장 김수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MOU 현황은 2021년 3건, 2022년 2건, 2023년 5건입니다. 올해 MOU는 3건인데요, 제가 부임하기 이전에 부안군청하고 지질공원·환경교육을 위한 협력체계가 구축이 되었고요. 8월 19일 전북도립미술관 오감만족 갤러리 운영 활성화를 위한 MOU가 체결되었습니다. 제가 9월 1일 자 부임한 이후에 MOU 체결 현황은 11월 말 예정인 부안군청과 변산초 복합시설 추진 실시 협약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각 교육장님들은 그 지역의 교육의 수장입니다. 그런데 교육장으로 발령이 나서 그 지역에 가서 가만히 계시다가 올 수도 있고 이렇게 지역과 열심히 협력을 해서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쭉 자료를 받아 봤어요. 받아 봤더니 장수교육장님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네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셔서 10개 이상의 사업을 군 교육지원청이 지원을 받았고 교육경비 유치 실적이 약 13억 4000만 원이라고 하는, 지역으로부터 그렇게 이끌어 내는 그러한 일들을 하셨고요. 임실교육지원청도 12개 사업으로 6억 3554만 4000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예산을 지역으로부터 이끌어 냈어요. 그거는 각 지역 지자체장들도 교육에 대해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고 자기의 실적을 내려고 하는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욕구와 발맞춰서 교육장님이 손을 맞춰서 일을 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많은 예산들을 지역으로부터 끌어내서 우리 학생들에게 지원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임실교육장님한테 한번 여쭙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교육협력사업을 진행을 했는지, 12개 사업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어떻게 공유가 가능해서 이렇게 지역의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는지에 대한 노하우나 이것을 이끌어 낼 때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같이 공유를 해서 그 노하우를 같이 공유를 해서 지역교육청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
남궁세창 임실교육지원청 남궁세창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 1일 자로 부임하기 전에는 임실군청하고 임실교육지원청이 한 7년 동안 서로 등을 돌리고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봉황인재학당의 이것을 교육지원청 사업이냐 군청 사업이냐 그 문제로 서로 갈등이 있었는데 저는 ‘우리 임실의 아이들을 위해서는 군이나 지역교육청이나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맞다. 군수님,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진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려 가지고 그 이후부터 군수님하고 자주 접촉을 많이 했고요. 군에 있는 행사는 모든 행사에 거의 다 참석을 해서 같이 의원들 또는 지역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지원을 해 준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지자체와 교육협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수교육장님도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장수교육지원
추영곤 감사합니다. 저 역시 지역 모든 행사는 제가 참석을 했고, 제가 참석 못하면 양 과장님들께까지도 이렇게 했고요. 사실 저도 교육장이라는 타이틀을 떼고 주민들과 접근하고 항상 낮추고 겸손해서 이렇게 주민들을 만나고 지자체장들과 만나서 늘 소통하고 지역에서 특별한 일 없으면 저는 장수를 떠나지 않고 장수에서 365일 살고 있습니다. 그게 그런 지역의 협업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군 지역들은 대부분 인구소멸 지역들이어서 학생 수도 감소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학생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에 어떤 한계가 부딪힐 때가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 지자체장과 같이 힘을 합한다고 한다면 그 지역의 학생들은 그 어느 지역에 있는 학생들보다 정말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교육장님들이 말씀해 주신 내용들로 지역별로 MOU를 맺으셔서 나름대로 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그러한 모습에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들을 해 주셔서 지역의 많은 학생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완주교육장님! 26페이지에 보면 낙찰차액 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낙찰차액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정해져 있죠?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
김난희 완주교육장 김난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어디에 쓸 수 있습니까?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
김난희 회계지침에 따라서 하기는 하지만요, 일단 낙찰차액이 발생이 되면 학생 안전이나 또는 재난 또는 교장 선생님들이 교육과정상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그런 사업이 있을 때 면밀히 실사를 나간다든지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제한적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교육부의 예산지침이 우선입니까, 학교장의 요구가 우선입니까?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
김난희 교육부의 지침이 우선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교육부의 지침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
김난희 낙찰차액이 발생이 됐을 때는 설계비라든지 부대공사비, 감리비 그런 것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 외에는 못 쓰죠?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
김난희 예, 이제…….
형석
진형석위원장
설계비, 감리비는 지금 교육청의 예산집행 절차에 따라서 그전에 예산이 잡히고 공사비, 시설사업비는 나중에 잡히니까 그거하고는 또 별도의 얘기죠.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
김난희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러면 그거 외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
김난희 그거 외에는 원래는 심의를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요.
형석
진형석위원장
지금 완주청의 전북체육고 기숙사 천장 교체 및 기타공사의 낙찰차액을 구이초 별관동 수선공사에 쓰셨어요. 맞죠?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
김난희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봉동초 본관 바닥 보수공사의 잔액을 구이초 별관동 수선공사에 쓰셨고, 체육중 기숙사 천장 교체공사의 잔액을 구이초 별관동 수선공사에 쓰셨어요. 그렇죠?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
김난희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런데 구이초 별관동 돌봄교실 기타·수선공사는 별도 예산이 또 있네요. 맞죠?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
김난희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 내용을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
김난희 지금 구이초등학교는 그린스마트스쿨로 공사를 하고 있어 가지고 예산이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 낙찰차액이 발생이 됐을 때 이쪽으로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게 타당한가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
김난희 그러게요.
형석
진형석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
김난희 좀더 면밀히 살폈어야 됐는데…….
형석
진형석위원장
구이초 별관동 돌봄교실 수선 및 기타공사 발주는 어떻게 하셨어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
김난희 …….
형석
진형석위원장
대답하세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
김난희 예. 그 부분은 미처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럼 행감 다 끝나고 파악하실 겁니까? 부득이하게 시설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설계변경을 해서 오히려 시설공사비가 더 남을 수도 있고 모자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당해 공사에 한해서 그 내부의 설계가 변경됐을 경우에 쓸 수 있게 돼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전북중학교의 예산을 구이초에 쓰셨어요. 간중초 학교의 집행잔액을 전북체육고에 썼어요, 이걸 또. 전북체고에서 남은 집행잔액은 구이초에다 쓰고 간중초에서 남은 집행잔액은 전북체육고에 쓰고. 무슨 명분으로 예산을 이렇게 막 잡아 돌리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부의 집행 기준이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돼요. 체육고의 집행잔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다른 학교에다 주고 다른 학교에서 쓴 공사 잔액을 체육고에 쓰고, 무슨 이런 경우가 있죠? 이거 다 교육장님이 확인하시고 결재하신 거 아니에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
김난희 교육과정상 좀 시급성이 요구되는 거기 때문에 환경개선사업으로…….
형석
진형석위원장
구이초 별관동 돌봄교실 수선 및 기타공사가 시급한 상황이었습니까?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
김난희 그린스마트스쿨 공사하고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같이 공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29페이지, 구이초 별관동 돌봄교실 수선 및 기타공사 5499만 4000원 이거는 2024년도 예산안에 작년도 예산심의를 받아서 예산 책정하신 거잖아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
김난희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실제로 구이초 별관동 돌봄교실 수선 및 기타공사에 얼마 쓰신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이거 봐서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
김난희 그린스마트스쿨로 개축을 하면서 본관에 있던 돌봄교실이 철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별관에다가 지금 새로 공사를 짓느라고…….
형석
진형석위원장
아니, 그래서 5499만 4000원 예산이 확정되신 거잖아요. 시급한 상황이 아니었었고. 이렇게 한 건, 한 건 하면 ‘그래, 몇천만 원 남은 거 쓸 수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전라북도교육청의 전체 시설공사의 낙찰차액만 1년에 수백억입니다. 그 수백억이 의회의 승인 없이 임의대로 이렇게 막 돌려서 딴 데 써지고 있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전북체고의 낙찰차액은 구이초에 쓰고, 간중초의 낙찰차액은 전북체육고에 쓰고. 무슨 명분으로, 무슨 근거로 이렇게 예산을 임의대로 막 교육장이 알아서 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추경을 통해서 의회 승인을 득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낙찰차액, 결산 때마다 항상 집행부가 잔소리 듣는 게 불용액이죠. 그런데 낙찰차액은 불용하고 완전 별개의 얘기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의견 말씀하십시오.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
김난희 낙찰차액이 발생했을 때는 해당 학교에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살펴서 하고 다른 학교 쪽으로는 유용하지는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게 회계상으로도 이렇게 가능해요? 지금. 가능한가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
김난희 …….
형석
진형석위원장
대답하세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
김난희 면밀히 더 살펴보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 부분은 법률 검토를 좀더 해서 이번 행감 결과에 고발로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용태전용태위원
위원입니다. 교육장님들, 지금 연구학교를 운영하는 지역 있나요? 연구학교. 순창교육장님.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순창교육지원
남상길 순창에 1개 학교 있습니다.
전용태위원
또 다른 데는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장수교육지원
추영곤 장수도 한 곳 있습니다.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
김난희 저희 완주도 한 곳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용태위원
순창교육장님, 연구학교 개념이 뭐예요? 연구학교 개념이. 왜 연구학교를 그렇게 운영을 하시는지, 그런 개념이나 필요성이나 그런 것들을 짧게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순창교육지원
남상길 미래교육연구원이 도교육청 산하 기관이잖아요. 거기에서 연구주제가 정해지면 그 주제에 맞는 공모를 해서 계획서를 받아서 선정이 되면 연구과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학교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연구결과가 일반 학교에도 보급할 필요가 있다 또는 우수사례가 된다 했을 때 일반 학교에도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전용태위원
그 공모나 이런 거는, 미래교육이요? 교육위원? 거기서 주관을 하나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순창교육지원
남상길 미래교육연구원이요.
전용태위원
연구원에서?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순창교육지원
남상길 예.
러면
그러면전용태위원
지금 각 지역에 있는 교육장님들하고 학교장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영하는 부분은 뭐가 있나요? 반영 부분. 예를 들어 지역의 특색이 있잖아요, 학교의. 그냥 미래교육원에서 이거 해서 공모하면 교육장님들은 이게 우리 지역에 맞아서 그걸 선택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도교육청하고 연구원하고 교육지원청 3개의 기관이 협의해서 이게 되는 건가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순창교육지원
남상길 학교에서 계획서를 일단 공모를 하면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할 때 그 부분을 고려해서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순창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지역이고 작은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연구주제가 이음 교육과정으로 해서 유·초중고 연계하는 그런 교육과정으로 지금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다른 청은 제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순창 지역은 그렇게 관련 있는 주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게
그게전용태위원
지금 얼마나 했어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순창교육지원
남상길 금년 시작되어서 내년까지 운영합니다.
전용태위원
내년까지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순창교육지원
남상길 예.
기에
거기에전용태위원
대해서 무슨 특별한 변화가 있나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순창교육지원
남상길 중간보고회가 지난달에 있었는데요, 일단은 연구결과 보고는 아니고 연구주제와 관련된 수업 공개를 일단 했어요. 그래서 저도 참관해서 보고 왔는데 중학교하고 연계하는 수업 교육과정, 수업 나눔으로 이렇게 공개 발표를 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도움이 되리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전용태위원
? 그런데 저한테 말씀 주신 분들은 현지에 있는 선생님들은 이것을 긍정적이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는데 부정적으로 그냥 어떤 취지에 맞게 연구원에서 그 자료를 만들어서 지역의 학생들은 피부에 와닿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걸 한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각 교육장님들이 전부 도교육청하고 연구원에서 한다고 해 가지고 공모를 해서 그게 제대로 되어 간다면 이런 불만이 없겠죠, 현장에서. 그런데 그것이 예산도 제가 알기로는 1000만 원 그 정도뿐이 안 된다메요, 예산이.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순창교육지원
남상길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꾸준히 연구사님들이든지 장학사님들이 컨설팅도 나가서 이렇게 계속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태위원
각 교육장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 써 주시고요. 그게 필요가 없으면 과감히 없애야 되죠. 그냥 위에서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가 없으면 과감히 없애야 된다고 보거든요.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더 한 가지 말씀드리면 학교폭력에 대해서 지금 하는데, 완주교육장님! 이번에 올해 학교폭력이 몇 건이나 일어났습니까? 완주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
김난희 잠시만요. 완주교육장 김난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학교폭력하고 성 관련 사항 포함해서 157건 발생했습니다.
전용태위원
그 심의위원은 몇 명이에요? 완주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
김난희 저희는 심의위원회가 지금 28명으로 돼 있습니다.
은요
진안은요전용태위원
? 건수하고 심의위원이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진안교육지원
송승용 저희는 12건이…….
전용태위원
12건이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진안교육지원
송승용 예, 12건.
전용태위원
심의위원은 몇 명이에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진안교육지원
송승용 저희는 지금 10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무주교육지원
이강 저희는 사안 발생은 한 35건인데요, 실제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사안 심의 건수는 8건입니다.
니요
아니요전용태위원
. 심의위원은 몇 명이에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무주교육지원
이강 한 10명 정도 됩니다.
전용태위원
10명이요? 정확히 말씀해 보세요. 10명이에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무주교육지원
이강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장수교육지원
추영곤 4건이고요, 10명입니다.
음에
그다음에전용태위원
임실이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
남궁세창 임실은 학폭 심의가 5건이고요, 위원은 총 12명입니다.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순창교육지원
남상길 순창은 폭력 발생 현황은 14건인데 9건은 자체 해결하고 심의위원회에 올라온 건은 5건이고요, 위원은 열네 분입니다.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
유승오 고창교육지원청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창은 현재 52건이고요, 인원은 18명입니다.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
김수안 부안교육장 김수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현재 열다섯 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현재까지 신고 건수는 46건, 개최 건수는 29건, 조치는 14건, 학폭이 아닌 건은 3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용태위원
완주교육장님, 157건에 심의위원이 28명이면 심의위원을…….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
김난희 소위원회를 지금 3개로 나눠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전용태위원
이게 4주가 걸릴 것이 8주가 걸리고 그러죠?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
김난희 저희는 확인을 해 보니까 그냥 4주 이내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태위원
이 심의위원은 다 대면 심의입니까, 서면 심의도 가능합니까?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
김난희 서면 심의도 가능한데 저희는 지금…….
지금
지금전용태위원
서면 심의하고 있어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
김난희 대면 심의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면
서면전용태위원
심의는 아직은 가능하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대면 심의를 하다 보면 이 기간이 되고 또 사람을 모은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을 모은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도 일종의, 심의가 늦어진다고도 봐요. 심의위원들이 없기도 하고. 이런 것도 교육장님들이 신경 써 가지고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예를 들어서 쉽게, 현장에 나가면 A가 가해자고 B가 피해자인데 가다 보면 쌍방이래요, 거의가. 그러면 학교 자체에서 해결 못 하고 도교육청한테 오면 변호사로 가요. 심의를 빨리빨리 해서 1차 피해, 2차 피해, 3차 피해 안 나게 연구들 하셔야 돼요, 진짜로. 심의위원을 더 늘려 달라면 늘려 달라고 해야 되고. 지금 각 지역에 50명인가요? 심의위원회 저기한 것이. 50명인가요? 지역마다 다른가요?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채용할 수 있는 인원이.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
김난희 저희 완주는 26명으로 돼 있습니다.
가능
가능전용태위원
인원이요? 최대가? 최대가 각 지역마다 다른데 50명인가 30명인가 정도도 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교육장님도 신경 써야죠. 학교에다만 맡겨 가지고, 학교에서 그 폭력이 일어나 가지고 심의위원들한테만 맡기고 조사원들한테 맡기지 말고. 군부는 특히 몇 건 안 되잖아요, 전주시 같은 경우는 엄청나지만. 지역의 주민들하고 이야기도 좀 나누고 학부형들하고도 좀 나누고 해 가지고 꼭 법적으로까지 갈 수, 갈 것은 가야 되죠. 하지만 교육장님들이나 교장 선생님들이 좀더 파악하셔 가지고, 학생들이 길어지면 피해가 갈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지금도 엊그저께 국장님한테 얘기했더니 바로바로 가해자하고 피해자하고 분리조치를 한다는데 지금 현장에 가면요, 심의 때문에 분리조치가 안 돼요. 그것도 교장 선생님이 어떻게 직권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은 교육장님도 대화해 가지고 과감하게 할 부분은 과감하게 해야죠. 물론 그 부분에 학부형들하고 또 선생님들 역할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의견이 다를 수도 있지만 되도록이면 1차, 2차, 3차 피해가 없도록 강구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 각 시·군별로 몇 명이 더 필요한 건지, 있다면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면 심의하고 서면 심의가 가능한지, 서면 심의하신 교육청 있으면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전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훈
윤정훈윤정훈위원
위원입니다. 각 군 교육청에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2023년 언론보도를 보고 제가 좀 놀란 사항이 있는데 각 학교별로 식생활관과 급식실이 있지요. 있는데 건강검진 희망자 2575명이 폐암검진을 받았는데 약 26%가량인 680여 명이 이상 소견이 있다는 제가 언론 보도를 봤는데 각 군에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신지 또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완주부터 늘 했으니까 혹시 부안 쪽에서부터 준비되시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
김수안 부안교육장 김수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우리윤정훈위원
교육청에는 몇 명 정도가 해당이 되고 교육청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
김수안 예. 현재 부안교육청 산하에 86명 정도 조리실무사 선생님이 계시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분들 중에서 제가 부임해서 다섯 분의 간부 선생님들하고 만남을 가졌고 저희는 건강검진 결과 이상이, 폐암에 대한 의심이 있는 분은 안 계시고 결절…….
정훈
윤정훈위원
몇 분 정도가 됐고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만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죠.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
김수안 결절 한 분 계시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 건강검진을 한다고 해서 건강검진 결과 저와 상의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정훈위원
이런 사고, 검진을 받았을 때 유병률이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우리 부안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안을 생각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
김수안 시설 환경개선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수안 예.
우리
우리윤정훈위원
고창.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
유승오 고창교육지원청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리실무사는 81명이고요. 희망조사 검진 실시해서 큰 문제가 있는 것은 발견되지 않고 있으나, 존경하는 윤정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리실에는 무색무취의 일산화탄소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항상 고창에서는 우리 담당 영양사 선생님들에게 주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환기, 배기 장비가 이상이 있는 것들은 순차적으로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처리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윤정훈위원
순창, 알고 계신 대로 그냥, 몇 분인데 어떻게 하련다.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순창교육지원
남상길 순창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십삼 분이 일하고 계시고요. 폐암검진자는 한 분도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조리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환기 설비를 전부 다 교체하고 있고요.
하고
교체하고윤정훈위원
있습니까?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순창교육지원
남상길 예. 그리고 조리기구를 전기기구로 바꿔서 가스레인지 사용 안 하고 인덕션 용품으로…….
정훈
윤정훈위원
예, 임실. 잘 알겠습니다. 임실, 또.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
남궁세창 임실교육지원청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리실무사는 42명입니다. 그분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노후 급식기구를 교체하고 있으며 오븐기 설치로 기름 사용량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식기세척기 설치 그다음에 소독기를 활용해서 식기구 위생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복비 지원과 미끄럽지 않도록 미끄럼 방지 장화를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식생활관 환기 개선으로 조리 시 발생하는 조리흄이라든가 이런 기타 폐질환 등 안전에 유의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장수까지만.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장수교육지원
추영곤 43명입니다. 환기시설 역시 중요하고요. 산업안전보건연수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검진
폐암검진윤정훈위원
이상 소견이 있는 분은 없었고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장수교육지원
추영곤 없었습니다.
주도
무주도윤정훈위원
없었나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무주교육지원
이강 무주는 총 마흔네 분이 계시는데요, 저희들이 일단 검진비 다 교부 완료했고 그분들이 검진 완료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이상 소견은 없고요. 저희들도 환기 개선해서 5개 학교에 지원을 해서 올해 안에 다 완료할 겁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잘 준비해 주시고, 진안까지 듣도록 할게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진안교육지원
송승용 진안 44명인데 현재 이상 없습니다.
이상
이상윤정훈위원
없고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진안교육지원
송승용 예.
주도
완주도윤정훈위원
이상 없나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
김난희 완주 150명 중에서 101명이 지금 폐암검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군 단위는 그래도 그동안 공기가 좋아서 그런지 이렇게 큰 이상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다행이다는 생각은 들고, 고용노동부에서 학교 급식조리실 환기 설치 가이드가 있는 걸 알고 계신가요? 거기에 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완주에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시죠.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
김난희 교육부 학교 급식조리실 환기 설비 설치 가이드를 기준으로 해서요…….
정훈
윤정훈위원
교육부 건가요, 고용노동부 건가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
김난희 …….
김난희 개선이 시급한 학교 우선순위로 해 가지고 학교를 지정을 했는데요, 2027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2천몇 년도까지?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
김난희 2027년도.
정훈
윤정훈위원
2027년도까지?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
김난희 예. 2027년도까지는 관내 모든 학교 완료할 계획입니다.
물론
물론윤정훈위원
교육행정에 대한 모든 사안은 도교육청이 컨트롤타워지만 각 교육지원청에서 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서 준비를 잘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학교급식 환경개선 시설관리와 관련돼 가지고 집행률을 한번 봤는데 어떤 곳은 100%, 무주교육청이나 이런 곳은 100%, 순창은 90%, 고창. 진안·완주는 80%로 집행률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장수를 한번 볼까요? 장수. 예산집행률이 한 45.6%로 저조하고 겨울방학에 집행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그동안 집행을 안 하셨죠? 이게 집행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까?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장수교육지원
추영곤 중기 계획에 따라서 올 겨울방학 때 100% 완료됩니다.
울에
겨울에윤정훈위원
하는 건 큰 이상 없습니까?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장수교육지원
추영곤 예, 방학 때 환기 실내 공사이기 때문에 환기시설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윤정훈위원
어떤 근거 때문에 이렇게 겨울에 하신다고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장수교육지원
추영곤 중기 계획에 의해서요, 예산…….
중기
중기윤정훈위원
계획에 의해서?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장수교육지원
추영곤 예. 올해까지 완료됩니다.
까지
올해까지윤정훈위원
완료만 시키면 된다? 그리고 임실은 1차 추경에서 증액 편성을 3억 2000 했다가 2차 추경에 2억 2000을 감액을 한 걸로 돼 있네요. 임실은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
남궁세창 감액한 내용은 지금 확실하게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료가
자료가윤정훈위원
이렇게 있으니까 이 자료가 맞겠죠. 1차 추경에 넣었다가 2차 추경에다 감액을 했다가, 이것은 왜 이렇게 됐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시기 바라고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
남궁세창 예, 알겠습니다.
무슨
무슨윤정훈위원
예산이든 간에 계획이 치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집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부가해서, 우리 박정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역 지자체와의 MOU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도 집행률을 보면 들쭉날쭉이더라고요. 장수교육청같이 80%가 넘어가고 또 지원도 많이 받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군 지역같이 학령인구도 줄어들고 재정이 열악한 지역은 우리 교육장님들이 얼마나 발 벗고 뛰느냐에 따라서 우리 학생들에게 얼마나 양질의 교육을 시킬 수 있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60% 이하 집행률이 한 5개더라고요. 아까 우리 박정희 위원님은 잘한 곳만 지적을 했는데 저도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집행률이 낮은 곳에 대해서 이유를 묻지는 않겠지만, 종국적으로는 학생들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MOU나 교육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장수교육청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올려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좀 드리고 적극적인 대책, 방안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렇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윤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수봉윤수봉위원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공통으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도별로 보면 학교 안전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물론 전주, 익산, 군산, 정읍, 남원, 김제도 있지만 우선 지금 군 단위니까요. 그렇지만 한번 포괄해서 2022년도에 발생 건수가 3859건이고 2023년도에 6933건, 2024년에는 5155건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군 단위별로 보면 좀 차이가 있긴 한데요. 대표적으로 우리 김난희 교육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왜 이렇게 학교 안전사고 발생 건수가, 많은 것인가요, 적은 것인가요? 이게.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
김난희 완주교육장 김난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완주에는 관내 초등학교가 지금 30개교 있고요. 또 유치원이 일단 단설, 공사립 해서 지금 8개교가 있어서 학생 숫자에 있어서 좀 안전사고가 많은 것 같습니다.
완주
완주윤수봉위원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234건, 2023년도엔 452건, 2024년 319건 정도 지금 돼 있거든요. 고창 같은 경우에는 발생 건수를 보면 2022년도에 153건, 2023년도에 236건, 2024년도에 184건 정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우리 정책국 관련해서, 학교안전과죠? 노경숙 과장님 쪽이죠? 그쪽 예산을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추경에 2억 정도를 감을 했어요, 예산에서. 아니, 그게 예산을 2억 정도 감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 이렇게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고 14개 시·군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정말 2022년도, 2024년도 합계를 보면 5155건이 발생을 해서, 예산이야 공제회에서 지급이 되죠? 이게. 20억 정도, 아니 20억이 아니라 6300이죠? 이 정도의 비용이 지출이 됐어요, 공제회에서. 그런데 학생안전과는 예산은 추경에 감을 하고 막 수백 건씩 학교 안전사고는 발생을 하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군 교육청에서는 안전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 물론 열심히 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게 진행이 안 되니까 감을 했겠죠, 본청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늦게 하면 안 돼요. 안전교육도 방학 끝나고 개학하면 바로바로 교육을 시행을 해서 이런 본청에서 세웠던 예산들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막, 2024년까지 보니까 도대체 이렇게 많은 안전사고가 발생을 하는데, 안전보다 중요한 게 더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뉴스에서 우리 도내에서 안전사고로 또 사망을 하고 그러는데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안전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거든요. 그런데 본청에서는 예산을 세워서 추경에 삭감을 하는데 14개 시·군 교육청 산하 우리 학교에서는 이렇게 많은 안전사고가 발생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우리 14개 시·군 교육청에서 학교로 공문을 보내서 안전교육이랄까 이런 교육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윤수봉위원
한 가지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개 군 교육지원청 계약 현황을 보면, 제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보통 지방계약법에 보면 부가세 포함해서 2200,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이나 보면 부가세 포함해서 5500은 수의계약까지 가능해요.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3억 정도 되는 것도 소액수의로 하고 1억 넘는 것들이 우리 교육청별로 보면 대부분 다 소액수의로 돼, 물론 입찰로 한 것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소액수의라고 해서 3억, 1억, 5000, 6000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이거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수의계약인가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1억이 넘는 것을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많이 있거든요, 우리 교육청별로 보면. 이게 어떤 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는지 한번, 대표적으로 우리 김난희 교육장님께서 어차피 말씀을 해 주셔야겠는데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
김난희 완주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조금.
러면
그러면윤수봉위원
잠깐만요, 고창교육청 고창교육장님!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
유승오 고창교육장입니다.
우리
우리윤수봉위원
유승오 교육장님, 보면 고창초 포장 및 기타공사 해서 1억 9000 수의계약, 그다음에 고창 흥덕초 본관 철거공사 1억 6000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수의계약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어떤 법령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되는지. 굉장히, 1억 3000, 1억 6000, 1억 9000. 다른 교육지원청도 그래요. 대표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
유승오 현재 1억 이상이면 입찰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그 공사의 특성이라든가 아니면 입찰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윤수봉위원
법령이나 계약법에 나와 있는가요? 그런 것들이.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
유승오 현재 법 테두리 내에서 수의계약으로 고창교육청 같은 경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요
아니요윤수봉위원
, 고창교육청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지원청도 굉장히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법령에 의해서, 어느 조례에 의해서, 대부분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저는 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정 부분은 수의계약할 수 있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지원청별로 보면 너무나 수의계약 비율이 금액이 큰데, 5000만 원까지는 제가 이해가 가겠어요, 5500까지는. 사회적협동조합이나 또 장애인기업이나 여성기업은 우리가 5500 부가세 포함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건데, 대표로 교육장님께서 이 관련 법률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번 줘 보세요. 아마 그런 법률이나 계약법이 있기 때문에 1억 6000짜리, 아까 보니까 어디는 3억 얼마도 수의계약을 했던데 그 근거가 있어야 그렇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잖아요. 한번 저희 동료위원님들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
유승오 예. 수의계약도 깊이는 알지 못하나 1인 수의계약이라고 할 수 없고 2인 수의계약도 할 수 있기 때문에 2인의 견적을 받아서 거기서 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디테일한 면은 자세하게 교육장님들과 상의해서 위원님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화강동화위원
위원입니다. 조직 현황 보면 일반직에 9급은 하는 일이 뭔가요? 각 교육청별로 9급이 하는 일. 우리 완주교육장님께서 말씀해 주실래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
김난희 완주교육장 김난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교육행정직 중에 처음 신규로 임용이 되면 9급부터 시작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강동화위원
, 좋아요. 9급부터 시작하면 좋은데, 그러면 정원에는 잡히지 않고 왜 9급 저기를 이렇게 10명씩이나 완주교육청은 뽑았나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
김난희 8급하고 9급을 같이 정원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9급으로 신규 발령받아서 1년 있으면 8급으로 승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8급하고 9급은…….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8급하고 9급을 같이 하면 정원이, 8급이 지금 14명이잖아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
김난희 예.
같이
같이강동화위원
하면 합치면 22명이 돼요. 그렇죠? 8급, 9급을 합치면 22명, 현재 8급은 12명이 있잖아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
김난희 정원이 8·9급 합쳐서 14명인데 지금 현원은…….
강동화위원
22명이라고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
김난희 아, 그거 지금 착오인 것 같습니다.
라고
착오라고강동화위원
보기에는 뭐하고 전체 우리…….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
김난희 아, 지금 저희 현원에 8급이 12명이고 9급이 10명 됐는데 지금 10명이 과원으로 들어온…….
렇죠
그렇죠강동화위원
. 그러니까 왜, 아까 8급하고 9급하고 합쳐서 고창인가는 같이 돼 있었고. 정원에 맞춰서 뽑아야지 왜 정원에 과하게 인원이, 전체 교육청이 전부 다 인원이 과원이에요. 정원보다 현원이 더 훨씬, 그러면 남는 인적 자원은 그냥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해 줘서 같이 일하고 있나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
김난희 저희가 업무 과다로 인해서 필요한 부분을 도교육청에다 요청을 했을 때 도에서 배정을 해 주는데요. 저희 완주 같은 경우는 학교의 행정실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학교에도 배치를 하고 또 저희 교육지원청에도 지금…….
지금
지금강동화위원
교육공무직 인원도 자꾸 늘어나서 전에도 우리 박정희 위원님도 내년에 병설유치원에 1명 있는 학교가 17군데인데 또다시 내년에 유치원 교사를 59명인가 뽑는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고, 본 위원도 저번 5분발언에 있어서 늘봄실무사라든가 사서직 공무원이나 지금 자꾸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현장에 교육청에 있는 저기는 다 정원에 오버돼 있어, 내가 딱 8개 교육청을 다 이렇게 살펴봤는데 거의 다. 그렇게 돼 있으면 실질적으로 공무원 자원을 활용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차라리 필요하면 정원을 더 늘려서 맞춰서 인원을 써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안 보십니까? 우리 고창교육장님!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
유승오 고창교육지원청입니다. 사실 9급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막 대학 졸업하고 갓 신규 사원이다 보니까…….
니까
신규니까강동화위원
배우기도 하고 그래야죠.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
유승오 예, 업무의 경중에 따라서 배치는 하고 있고요. 멘토·멘티교육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미한 민방위위원회라든가 여비 관리라든가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고요. 사실 지금 교육감님 오시고 나서부터는 교사들의 수업개선을 위해서 교사들이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지원센터를 각 교육청마다 뒀습니다. 거기에 과원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는…….
아니
아니강동화위원
, 알겠어요. 그 과원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요. 완주가 4명, 진안도 4명, 무주 3명, 장수 2명, 임실 5명, 순창 1명, 고창 1명, 부안 3명. 다 인원이 각 교육청마다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자원들을, 어쨌든 처음에 임용받고 오면 당연히 교육도 받고 업무적인 것을 배워야 더 일을 잘하겠죠. 그렇지만 그 문제가 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저희가 됐을 때는 정원을 더 늘려서라도 현원하고 정원하고 맞춰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짧게 짧게 할게요, 점심시간 다 되니까요. 완주교육청, 학교 체육시설 여건개선 있잖아요. 이게 얼마예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
김난희 몇 페이지…….
전혀
전혀강동화위원
집행률을, 쓰지 않았네요. 그게 완주스포츠클럽 실내외야구장 및 다목적구장 건립하는데 주민 반대로 해서, 그렇게 내용은 있어요. 그러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거 지금 체육시설 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
김난희 완주교육장 김난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폐교 활용한 야구연습장 건립을 하기로 했었는데요, 운동장 일부가 농어촌공사 소유여서 그 토지를 저희가 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사전기획용역까지 하고 남은 잔액은 감액 처리를 했습니다.
아니
아니강동화위원
, 돈이 너무 많이 저기했잖아요. 지금 현재 집행은 4800만 원 정도 집행하고 거의…….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
김난희 지금 그 예산에는 야구스포츠클럽하고 그다음에 전북체육고 스포츠과학실 신축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수영장 리모델링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체고 스포츠과학실 신축 사업은 설계 기간의 소요일수가 부족하여서 회계연도 내 집행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을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전북체고 수영장 리모델링 사업은 원래 수조 공법이 습식이었는데 건식으로 공법을 변경하고자 해서…….
쨌든
어쨌든강동화위원
이런 예산들을 39억 원이나 드는 예산을 계속비 이월로 하는 것은, 그때그때 필요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야만 다른 데에도 사업을 하는 거지 여기에다 예산 편성해 놓고 계속비 이월로 이월시켜서 사용하겠다는 생각은 좀 맞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부안교육청도 학교 교육과정 운영 여건개선비 있잖아요, 15억. 이게 지금 추경에 10억이 섰어요. 본 저기에는 5억을 세웠고, 추경에. 보면 집행률은 0.01%네. 60만 원은 어디다 썼는가 모르겠어요. 이거 집행이, 60만 원이 뭐예요? 부안교육장님.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
김수안 부안교육장 김수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집행잔액은 36억 정도 있고요.
강동화위원
아, 그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건 학교 교육과정 운영. 몇 페이지냐면 41쪽 보세요. 아마 이게 보면 추경에 부안초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으로 5억 700만 원 정도 세운 것 같고 부안고 인조잔디 운동장 10억 200만 원 정도 세워서 이 돈이 지금 전혀 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총 합쳐서 15억 900만 원 정도 되는데 집행액이 60만 원, 어떤 명목으로 60만 원 집행이 됐어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
김수안 부안초 인조잔디 운동장은 이미 완료가 됐고요.
료가
완료가강동화위원
됐어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
김수안 예.
언제
언제강동화위원
완료됐나요? 여기 18일 기준으로 하면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
김수안 부안초는 이미 올해…….
아니
아니강동화위원
, 여기 보면 10월 18일 기준으로 해서 예산액이 15억 900만 원인데 집행액은 60만 원이고 집행률은 보면 0.01%라고 돼 있잖아요. 언제 완공했나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
김수안 부안초는 11월 초에 완공했습니다.
강동화위원
11월 초에.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
김수안 예.
강동화위원
또?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
김수안 부안고 인조잔디 운동장은 현재 조성 중이고 올해 안에, 12월 올해 말에…….
지금
지금강동화위원
하고 있어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
김수안 예.
잔디
인조잔디강동화위원
10억이면 적은 돈도 아닌데, 이것도 한 3억이면 천연잔디로 잘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 들여서 이렇게, 아무튼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른 부분 묻겠습니다. 짧게 묻겠습니다. 각 교육청마다 체육 육성종목도 있고 하는 대회를 보니까 거의 공히 꿈나무 육상대회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각 교육청마다 다 그러시죠? 특별히 육상만 하는 이유는 있나요? 그냥 편하시게 하실 분, 답변하실 수 있으면. 왜 이렇게 꿈나무 육상대회만 하는지. 종목도 많고, 육상은 여기에 교육장님 여덟 분 계시지만 한 군데도 아마 소년체전이나 나가서 메달 딴 데는 없을 거예요. 육상이 약간 불모지기도 하고. 그런데 대회는 꾸준히, 해마다 이 자료를 보면 꾸준히 육상대회만 하고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
유승오 고창교육지원청 답변드리겠습니다. 육상은 모든 종목 중에 기본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초등학생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장기 아이들에게 육상은 좋은 운동이기도 하고요. 육상을 하게 되면 다른 종목으로 전이가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육상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강동화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해요, 육상이 기본적이고. 그렇지만 또 사실은 우리 전북자치도 같은 경우는 육상이 좀 불모지라고도 볼 수 있어요. 고창은 아마 루지, 흥덕중학교 은메달도 따고 동메달도 따고 육성종목들이 있고 순창 같은 경우에는 역도를 잘해서, 역도나 테니스. 그렇죠? 해서 전국대회에서 금메달도 따고 그러는데, 본 위원은 뭐냐면 기초가, 그러니까 체조나 육상은 기본적인 체력을 가져야만 할 수 있고 그게 기초라고 저도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지역별로 안배해서 그 운동부를 키워 주려면 특색 있게 해야 그 종목이 커나갈 수 있고 꿈나무도 육성이 돼서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에서 메달도 획득할 수 있는 거지. 안 되는 걸 가지고 계속 예산만 줘 가지고, 육상 참가하기는 좋죠. 애들 너 키 크니까 이거 한번 해 보고 너 저기하니까 너 달리기 잘하니까 이거 한번 나가 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이게 체계적으로 갖춰지지 않으면 성적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공히 우리 교육장님들 애쓰시는데 좀 서로 소통하고 그래서 한번 우리 내년부터는, 대개 대회도 많은, 배드민턴이나 하는 대회를 스포츠클럽에서도 그렇고 그렇게만 운영하지 말고 정말 열악한 종목 있으면 그 종목도 우리 완주군에서 한번 키워 봐야겠다 아니면 장수군에서, 장수는 승마가 또 잘 저기하고 그런 같이 있고 예를 들어서 무주 같은 경우에는 동계스포츠 종목을 잘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특색 있게 해 주고 그런 대회도 만들어 줘야죠. 적게 나오더라도 그런 종목들을 만들어 줘야만 아이들이 꿈을 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고,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학교에서 지원하는, 육성하는 종목은 훈련비나 출전비나 다 지원이 돼요. 시합 나가면 열 번을 나가면 열 번 다 지원해 주고 그러는데 자기의 어떠한 특기를 위해서 하는, 자기의 취미생활이나 특기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접하기, 체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하기 어려워요. 대회도 하기가 어렵고. 그렇지만 아이들이 리듬체조라든가 곤봉이라든가 봉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은 자기의 적성에 맞고 취미에 맞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스포츠활동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 아이들을 파악을 해서 그 아이들도 대회를 나가면 지원도 좀 해 주시고 아니면 교육장배 대회 할 때 그런 종목들도 한번 추진해서, 돈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그런 것은 학교 체육관 빌려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이 그런 데에 좀 관심 가져 가지고 주니어 리듬체조가 됐다든가 그런 부분들도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까 육상이 기본이면 체조도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도 덧붙여서 좀 키워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강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 하나만 드릴게요.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다문화가정 학부모 교육이 있습니다. 학부모뿐만 아니라 아마 다문화 학생도 일부 연수나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11대 때도 한번 드렸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임실교육청에 학부모 교육 다문화가족캠프를 운영하셨는데…….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
남궁세창 임실교육청 남궁세창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학기 중 평일에 캠프를 운영하셨어요.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차이를 인정하고 그들이 융합할 수 있게끔 학부모와 같이 연수나 이런 프로그램을 하시는 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그 학생들만 별도로 학기 중 평일에 빼서 별도의 연수를 한다, 이것은 다른 학생들과 융화하기 더 어렵게 만드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말도 있고 방학 기간도 있고, 시간 조정을 고민을 좀 해 줘 보세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
남궁세창 예, 알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여기는 지금 학부모 교육만 있는 것 같아서 자료가 제가 파악이 안 되는데 학생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일에 다른 학생은 다 수업받는데 다문화 학생들만 빼서 연수를 하거나 다른 교육을 하거나 이것은 차이가 아니고 차별이 될 겁니다. 그 부분을 명심하시고, 주말에도 가능하잖아요, 방학 중에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일반 학생들이 수업받는 시간에는 같이 수업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차별로 느껴지지 않도록 좀 고민을 하셔서 교육이든 연수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
남궁세창 예, 말씀대로 잘 준비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김난희 교육장님을 비롯한 각 지역 교육장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개 군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추후 진행할 예정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8개 군 교육지원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6개 시 교육지원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개 시교육지원청을 대표하여 김정기 전주교육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출석 요구된 교육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한 뒤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선서! 본인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제7항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정기 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왕규 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성환 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최용훈 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박영수 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진순
형석
진형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정기 전주교육장님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정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군산교육지원청 김왕규 교육장입니다. 익산교육지원청 정성환 교육장입니다. 정읍교육지원청 최용훈 교육장입니다. 남원교육지원청 박영수 교육장입니다. 김제교육지원청 강진순 교육장입니다. (간부인사)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진형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6개 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 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 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 전북특별자치도남원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 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 6개 시 교육지원청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수용하여 교육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정기.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정기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1월 11일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을 요구한 군산 청소년자치배움터 자몽 관계자 5명의 증인선서를 일괄하여 받도록 하고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섯 분의 증인을 대표하여 군산교육지원청 유재만 생활교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함께 증인출석 요구된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어서 6개 시교육청 소관 출석요구된 증인들을 상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몽 관련 답변을 듣기 위해 호명된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
박정희위원
죄송하지만 자몽 건에 대해서 먼저 제가 길게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교육장님! 군산 청소년자치배움터 자몽의 설치연도는 언제예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
김왕규 2021년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2021년입니까?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
김왕규 예.
몽의
자몽의박정희위원
운영규정·지침이 있나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
김왕규 규정·지침은…….
김왕규 예.
이게
이게박정희위원
교육지원청 소속이죠?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
김왕규 예, 저희 소속 직속기관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교육지원청 소속으로 교육지원시설을 설치해 놓고 운영규정도 없이, 운영규정을 제정도 하지 않고 어떻게 운영을 할 수 있습니까? 자몽의 설치목적, 사업대상 또 설치운영·관리 및 이용방법 또 사무 및 사무분장, 직원 복무에 관한 사항 이런 운영규정을 제정을 해서 교육지원시설의 설치의 목적이라든지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자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제대로 보고받고 계십니까?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
김왕규 운영계획은 있고요, 또 행사나 프로그램, 사업들은 우리 담당 장학사님이나 계원들이 가서 직접 보고 듣고 또 어떨 때는 오라고 할 수도 있고 또 그러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보고 전부 받는 거 아니죠?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
김왕규 예.
이거
이거박정희위원
운영규정이나 지침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청소년자치배움터 자몽 홈페이지를 방문해 봤습니다. 자몽 마을배움터의 최근 게시물이 2021년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2021년도 6월 5일이었고 그다음에 자몽행성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 2022년 8월 10일에 게재가 됩니다. 또한 청소년주도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2022년 11월 7일에 게재가 되고 청소년자치회 오몽은 2023년 5월 18일, 자몽활동사진 게재는 2023년 3월 30일로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경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2022년 9월 27일 이후에 단 1건도 게재된 바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는 청소년자치배움터 자몽의 얼굴입니다. 프로젝트의 모집일정, 변경 안내, 자몽투어신청 접수, 이거 전부 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게재하죠?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
김왕규 예.
런데
그런데박정희위원
최소 1년에서 3년 동안 누락됐다라고 하는 것은 자몽의 활동내역과 소식 등을 게재하지 않고 누락시킬 수 있는 것입니까? 아이들이 뭐를 보고 신청을 해야 되죠? 뭘 보고 신청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운영실적 성과도 제대로 보고를 안 하죠. 그러죠?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
김왕규 예.
적인
정무적인박정희위원
업무추진과 투명한 예산집행이 됐다라고 보시고 계십니까?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자몽에서 자체적으로 썼던 예산들 전부 다 보고받습니까?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
김왕규 전반적으로 큰 건은 받고요, 세세한 행사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내부결재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늘박정희위원
증인이신 뒤에 선생님 두 분 조수안 선생님, 손수 선생님 나오셨죠? 홈페이지 담당자 누구십니까? 두 분 중에 누구십니까? 홈페이지 담당자. 손수 선생님이세요?
교사
청교사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
손수 예.
그럼
그럼박정희위원
사업추진 담당자는 누구신가요? 조수안 선생님이십니까?
교사
청교사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
조수안 사업 프로젝트별로 담당자가 틀립니다.
자가
담당자가박정희위원
틀려요?
교사
청교사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
조수안 예, 사업별로.
그럼
그럼박정희위원
그런 관리감독의 책임과 권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사
청교사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
조수안 장학사님이 총괄이십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장학사님이 총괄이세요?
교사
청교사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
조수안 예.
정희
박정희위원
장학사님은 청소년자치배움터를 몇 번이나 가보셨습니까? 나와서 대답해 주십시오.
학사
청장학사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
김성환 군산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 장학사 김성환입니다. 제가 2023년도 3월에 생활교육과로 간 이후에 10회 정도 방문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정희위원
우리 청소년자치배움터 자몽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나 규칙으로 관할 교육장 또는 장학사 이런 분들에게 관리감독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관리감독 하셔야 할 분이 제대로 지금 관리감독 하셨다라고 보십니까?
학사
청장학사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
김성환 위원님께서 요구자료를 요청하셨을 때 자료를 준비하면서 사실 저의 역할들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제가박정희위원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자료를 요구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이게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입니다. (자료를 보이며) 아이들이 여기를 오면서 자몽을 이용하면서 등록부에 기재를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2021년도에 발생을 했죠?
학사
청장학사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
김성환 예.
정희
박정희위원
2021년도에 발생을 하면서 같은 반 학생끼리도 식사를 못 하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50명씩 연수를 간다고 같이 여행을 가고. 또 여행을 간다고 했던 것뿐만 아니라 그냥 프로젝트를 그 자몽 안에서 진행을 하는데 지역주민들은 아무도 안 간다, 사람새끼 1명도 없다 그렇게 불만들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방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많이 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와서 열심히 거기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고 그때 양희전 선생님인가 제가 저번에 방문했을 때 계셨는데 아주 열정적으로 하시는 모습을 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자료는 제가 보지는 않아서 제대로 운영하는지를, 이번에 제가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있는 등록부에 기재도 없는 아이들의 몫으로 예산을 허투루 쓴 것이 한두 푼이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예산들을 기가 막히게 59만 8970원, 58만 8850원, 59만 8300원, 59만 9500원. 60만원을 넘지 않게 쓰는 이유가 뭐예요? 모든 예산들을, 세부적으로 볼 때. 모든 예산이 그럽니다, 프로젝트마다. 어떤 것은 똑같은 영수증 2개를 붙여놓고 예산을 지출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프로젝트를 이용한다고 와서 적은 이름이 한 사람이 전부 다 적었고 또 같은 이름이 다른 프로그램을 중복적으로 이용할 때 거기에다 적은 이름은 전부 다 글씨가 틀려요. 동명이인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 몫으로 예산은 식대비 8000원, 간식비 3000원 반드시 나갔고 거기에 강사비 지출은 반드시 됐습니다. 이것을 제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죄송하지만 잠깐 오셔서 눈으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증인, 박정희 위원석으로 가서 자료 확인) 한 사람 글씨죠? 영수증 똑같은 거 2개 붙였어요. 없는데 예산 나갔어요. 없는데 예산 나갔습니다. 다 이렇게, 지금 이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돼요. 자리로 돌아가세요. 등록부에 대리로 서명을 해서 이런 흔적이 너무나 많은데 이렇게 예산을 마음대로 쓰려고 문을 닫아놓고 그 앞에다가 ‘이곳은 청소년 자치공간이니 아무도 들어오지 마시오’ 하고 그 누구도 못 들어오게 철벽을 쳤어요. 제대로 프로그램 만들어서 진행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을 해 주십시오, 아무도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인지. 이곳은 시에서 8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군산시에서. 전라북도교육청에서 2억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산시의원이나 군산시에다 ‘자몽에 와서 우리 아이들이 군산시에서 지원한 예산을 이렇게 잘 쓰고 있습니다’ 하고 한 번이라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4년 동안. 하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제가 오전에 각 군 단위 교육청에게 지역사회와 네트워크를 어떻게 이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군산시에서는 자발적으로 청소년의 자치공간이다고 하니까 예산을 지원해 줬어요. 코로나 기간에, 아이들이 가지도 않은 그 기간 동안에도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똑같이 예산을 다 썼습니다. 3억 500이라고 하는 돈을. 똑같이 다 진행해서 썼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쓸 수가 있는지를 봤더니 이렇게 허수가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저기 앉아 계시는 조 선생님이 질 것입니까, 아니면 손수 선생님이 지는 겁니까, 아니면 김성환 장학사님이 책임을 지시는 것입니까?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여기서.
학사
청장학사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
김성환 자몽에 근무하는 파견교사 선생님은 사실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그리고 행정업무를 처리하시는 분들이고요. 엄밀히 말하면 제가 1차적으로, 이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1차적인 책임은 저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박정희위원
이 계획은 누가 짜고 있습니까? 이 사업계획서는 누가 짜요?
학사
청장학사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
김성환 사업계획서는 파견 나가 있는 선생님들께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므로 그 계획서는 수립하고요, 저희가 결재를 득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결재하시죠?
학사
청장학사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
김성환 예.
러면
그러면박정희위원
거짓말로 서류를 올린 것을 결재하셨네요?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학사
청장학사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
김성환 저희가 정확하게 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는
저는박정희위원
서류만 보고 얘기합니다. 저는 다른 것은 볼 수가 없으니까 이 서류를 주신 것만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거짓으로 작성한 서류를 장학사님께서 결재를 하신 거네요? 그거에 대해서 김왕규 교육장님은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까?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
김왕규 군산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단위는 제가 하는데 적은 액수나 이런 단위는 교육장 전결이 아니기 때문에 세심하게 더 살펴봤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정희위원
오늘 증인을 다 요청한 이유는 우리가 사실 여기에 운영규정이나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누가 책임질 사람도 없고 누가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할 사람도 없고 그러면서 주인은 많은데 책임질 사람은 1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몽은 누구 거예요? 교육장님, 자몽은 누구 겁니까?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
김왕규 군산학생들이 활용하는 청소년 자치공간입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치공간입니다.
모든
모든박정희위원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죠?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
김왕규 예. 현재 자몽의 대상은 초등학교 6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으로 돼 있습니다, 운영계획에 의하면요.
런데
그런데박정희위원
그곳을 이용하는 중복된 150명 되는 이 아이들이 프로그램을 2개 이용하면 300명 됩니다. 그 아이들만 지속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위원님. (윤정훈 위원에게 자료를 보이며) 이렇게 다 비어 있어도 예산은 똑같이 나갑니다, 이 명단대로. 이러한 상황들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외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폐쇄적인 공간이지 그곳이 개방적인 공간입니까? 예산을 이렇게 허투루 쓰고 마음대로 쓰고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이러한 상황을 여기에서 누구보고 책임지라고 하겠습니까? 다 각자 틀린데. 운영지침도 규정도 없고 예산을 어떻게 쓰든가 말든가 무조건 아이들을 위해서 썼으니까 그 누구도 상관하지 마라잖아요, 지금. 저기에 계시는 손 선생님이 질 겁니까, 조 선생님이 질 겁니까? 제가 이 자리에 왜 오시라고 했냐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그것 때문에 오시라 그랬어요. 쓴 사람은 다 있는데 책임질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이 자몽 공간은 아무도 못 건드려요. 대한민국, 전 세계에 이런 공간이 어딨습니까? 아이를 위한다는 그 명분 하나로, 정말 아이를 위하고 있는지 어쩐지 그것도 궁금해요. 몇 명의 아이를 위하고 있는지.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고 장학사님 생각하십니까?
학사
청장학사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
김성환 저희가 행정업무 차원에서 부족함이 있었던 부분에 깊이 사과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 공간의 기본적인 취지에 맞게 군산에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그리고 보다 알찬 교육과정을 운영해서 지금까지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고 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군산시에서 8800만 원을 별도로 아이들 프로그램비로 지원하는 이유는 군산시의 그 어느 누구나, 모든 학생들이, 유치원에서 고등학생들까지 전부 다 그 공간을 이용하면서 ‘자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라고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곳을 몇 명만 다니는 특정 학생들만 위해서 예산을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여기 강사비도 적어봤어요. 3분의 1이 강사비입니다. 거기 강사들이 몇 명 참여하고 있어요? 손 선생님이 말씀해 주세요. 몇 명이 지금 거기에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까?
학사
청장학사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
김성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정희
박정희위원
예.
학사
청장학사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
김성환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48분에서 70여 명 정도가 지금 현재 마을강사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들이
그분들이박정희위원
다 전문가이신가요? 전문가세요?
학사
청장학사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
김성환 저희 자몽의 취지가 지역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아이들과 함께 교육적 선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역에서 자신들의 역할들을 수행하고 계신 분들이고 그리고 교육적으로 저희가 콜라보 해서 아이들에게 유익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칭해서 운영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저도박정희위원
그 마을교사 중에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분들만이 그 공간에서 아이들과 소통을 해야 되고 아무도 접근 못 하게 그분들만이 그곳에서 활동을 하는 공간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것은 군산교육청에서 운영지침이나 규정이 없이 그냥 방만하게 그분들에게 맡겨놓고 관리감독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도 마음대로, 인력도 마음대로, 아이들은 폐쇄적인 공간으로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 프로그램실 이용하는 연수를 전부 다 체크해 봤어요. 목공실 13명, 연간. 도예실 14명. 기가 막힙니다. 그렇게 하면서 대한민국에서 아이들의 자치공간으로서 최고를 자랑한다고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들로 봐서는 최고의 내용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을 누구나 다 공유를 해야죠. 몇 명의 아이들만 위해서 해서는 안 되고 몇 명의 강사들만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허수들이 드러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자신만만한지 모르겠어요. 한 번도 감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도 지적을 하지 않고 아이들이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잘한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맡겼습니다, 믿고. 앞으로 김왕규 교육장님, 어떻게 하실 건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
김왕규 자몽의 본래 취지가 청소년들의 다양한 자치활동을 통해 자신의 꿈을 키워가는 자치배움터거든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행사, 전반적인 것을 저희가 관리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제대로 못 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청소년자치회라든지 청소년주도 프로젝트, 마을배움터, 마을교사회 또 자몽행성 프로젝트가 잘 운영되고 또 그때그때마다 프로그램이라든지 행사내용이라든지 참여인원이라든지 저희도 꼭 가서 살펴보고 또 운영이 잘돼서 자치배움터다운 자몽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자몽이 직속기관이라고 했는데 생활교육과 소속이고요, 또 연간 운영계획은 있습니다. 연간 운영계획에 의해서 이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게요
이게요박정희위원
, 연간 사업계획들이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가 달라져야 되죠. 그때그때 달라져야 되죠. 몇 년째 똑같운 프로그램입니다. 똑같은 예산에 똑같은 프로그램입니다, 교육장님. 이게 연간 총사업비 3억 500만 원을 생각없이 집행한 것만으로 정산해서 마쳤으니까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라는 거죠. 매년 사업대상과 학생들, 또 학교 밖 청소년들의 호응도, 또한 사업성과를 분석해서 다음연도에 어떻게 이 프로그램을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반영을 해 줘야 돼요. 그런데 똑같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와 지금 또다시 코로나가 풀어진 이 상황과. 똑같은 프로그램을 똑같이 진행하면서 아이의 이용을 하는, 처음에는 이용을 잘하니까 밤 10시까지 했어요. 오후 4시부터 하니까 밤 10시까지 했어요. 점점점점 아이들이 줄어들어서 오후 6시 반까지 합니다. 과거에는 토요일, 일요일도 했어요, 운영을. 이제 안 와요, 아이들이. 폐쇄적이다 보니. 토요일만 하고 일요일 쉬고 월요일도 쉽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줄어드는 이유가 뭔가 그것을 분석을 해서 더 많은 아이들이 그곳을 이용을 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석도 하고 활용방안을 생각해서 프로그램도 개발을 해 줘야죠. 전년도 했던 거 올해 똑같이 하고 올해 했던 거 내년에 똑같이 하고, 이렇게 해서 무슨 발전이 있습니까? 그래야 더 많은 아이들이 이용을 하죠. 거기에 마을교사들이 훌륭하신 교사들도 많이 있더구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답습해서 하다 보니까 점점점 아이들은 줄어들고 그 지역주민들은 사람 1명도 볼 수 없다라고 오해를 하시고. 그래서 사람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넣으려고 해도 원천적으로 거기서는 봉쇄를 하고. 이런 기관이 어딨어요? 아무리 프로그램을 잘해도 남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프로그램입니다. 자화자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앞으로 여기를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
김왕규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신 문제점을 검토·분석해서 TF팀을 구성해서 개선점을 도출하고 또 운영지침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서 자몽이 우리 군산의 모든 학생들을 위한 공간으로 재탈바꿈할 수 있도록 적극 TF팀과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게요
이게요박정희위원
, 지자체도 도움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도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예산이 감소하거나 때로는 증액하거나 이렇게 되더라도 자체 세외수입 발굴이나 증대방안, 조금 더 예산을 확보를 할 수도 있어요, 아이들이 활동을 잘하면. 그 자체로만 그냥 만족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자생할 수 있는 청소년 자치공간의 배움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 주는 방안들이 마련이 되어야지, 거기에 발령받아서 가신 선생님도 전년도에 한 거 그대로 한 대로 놔두고 또 다음번에 발령받아서 오시는 분들도 그대로 놔두고. 그러면 전문가인 선생님이 가실 필요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각 기관에 배치되어서 파견 나가 있는 선생님들 숫자들도 정원 규정에 어긋나서 교육부로부터 지적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점들도 개선을 해야죠. 그냥 돈 예산 많으니까 그냥 쓰고. 저는 허투루 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다 일일이 밝히기는 그렇고. 위원장님! 여기서 일일이 밝히기가 그러니까 저는 도 감사실에다 특별감사 요청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예, 감사실에 전달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들으면서 궁금한 게 있었는데 그럼 자몽은 주말 안 하고 평일에 4시부터 6시 반까지만 하는 거예요? 운영을.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
김왕규 군산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일은 6시까지 하고요.
형석
진형석위원장
몇 시부터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
김왕규 9시부터.
형석
진형석위원장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한다고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
김왕규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프로그램 운영을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
김왕규 예. 주말에는 아이들이 희망을…….
형석
진형석위원장
프로그램 운영을 오전 9시부터 해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
김왕규 프로그램은 그때그때 따라서 희망하는 거기에 따라 다릅니다.
제가
제가박정희위원
부연설명하겠습니다. 학교에서 8800만 원으로 일반 군산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 이용하는 것은 주간에 하지만 자치배움터 학생들은 저녁 4시부터 6시 반까지 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하여튼 회계 관련 이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니까 감사실에 요청해서 감사를 한번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용태위원
군산교육장님, 이게 군산에만 이런 시설이 있고 다른 데도 있나요? 14개 시·군에.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
김왕규 군산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자치배움터 자몽은 전라북도에서도 군산이 제일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적인
선도적인전용태위원
역할이 아니고만요, 들어보니까.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
김왕규 그런데 운영이 조금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많아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청소년 자치공간으로 재탈바꿈할 수 있도록 또 TF팀도 구성해서 개선점을 찾아서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용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론 들어가면 되죠? 전주교육장님, 어제 수능시험 했잖아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전주교육장 김정기입니다.
에서
전주에서전용태위원
수능기간에 별일 없었나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예전에 비하면 특별한 사항은 없었던 걸로 보고받았습니다.
부가
집행부가전용태위원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저는 오전에는 취합해 가지고 오후 정도는 저희 의회한테, 어제 수능이 끝났잖아요. 그럼 뭣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한번 해 줄줄 알았어요. 지금 현재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수능이 어떻게 보면 큰 저긴데 우리 위원회에 보고 한 마디도 없다는 것은 아직도 유감스럽게 생각하네요, 물론 교육장님 책임은 아니지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학교폭력에 대해서 군부 교육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주교육청에 질문을 드릴게요. 어차피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심의위원회 개최되는 이유가 법적으로는 3주, 4주잖아요. 그런데 10주 이상이 걸리잖아요, 전주 같은 경우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예, 전주가 심합니다.
전용태위원
그 특별한 이유가 뭔가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가장 확실한 것은 학교폭력 건수가, 심의를 요청하는 건수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1년 동안 심의 건수에 비해서 현재까지 보면 1년이 다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작년 요청 건수를 넘어서고 있거든요. 그런데 타 시도하고도 비교를 해 보면 공통적으로 도시지역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고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분석을 해 보면, 저희들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고니 학교폭력조사관 제도라는 것이 학교현장 업무를 경감시켜 준다고 생겼는데 이게 생기면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은 학교현장에서 생활지도부장이나 이쪽 생활부에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이걸 조사를 하면서 학교 종결이나 교육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매뉴얼상 반드시 조사관이 와서 조사를 하도록 하다 보니 조사관이 조사한 내용을 학교장에게 보내면 학교장이 바로 교육청으로 학폭심의 요청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만약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물론 학교장 종결할 수 있는 내용은 있지만 거기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키면 은폐 쪽으로 학부모님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큽니다.
전용태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요. 심의위원회고 심의를 담당하는 직원이 별도로 있나요? 기구가.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예, 있습니다.
담당
담당전용태위원
인원은 몇 명이나 돼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저희 전주청이 좀 열악합니다. 다른 인원이 확대된 건 아니고요, 생활교육과에 장학사님이 네 분이 계시는데 그중의 한 분하고, 그다음에 주무관 두 분이 전담을 해서 하고 있고 최근에 본청에서 변호사 채용을 해 주셔서 지원을 받고 있고요. 다른 시도하고 전주와 비슷한 곳을 비교를 해 보면 다른 지역은 거의 별도의 팀을 구성해서, 그러니까 생활학폭팀 말고 심의팀만 별도로 한 그런 시·군 지역청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은 저희 정도 규모가 되면 최소한 장학사 두 분에 주무관 두 분 해서 두 팀이 동시에 학폭심의를 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지금 본청에 이 심각성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정원 티오가 거의 6개월, 1년 전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올해 어떻게든 해 보고는 있는데 벅찬 건 사실입니다.
전용태위원
심의위원회는 그러면 몇 명이에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심의위원은 전주는 50명입니다.
그게
그게전용태위원
최대 인력인가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예?
최대
최대전용태위원
인력이에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예, 교육부 지침상 맥시멈 최대 인원이 50명까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3월 1일 자 부임해서 이 인원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한번 더 늘려보려고 했는데 교육부에서는 그 지침상 50명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늘릴 수가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 심의위원회를 8개 소위원회로 나누어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심의위원 중에는 한번 심의위원회가 열리면 최소한 4시간 이상 걸리거든요. 최소한 4시간, 5시간 걸리다 보니 한번 참여하신 위원들께서 당신 생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은 적극 도와주시지만 또 어떤 분은 도와주지 못한 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 정상적으로 우리가 계획했던 것만큼 심의위가 열리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주가 지금 심각하게 9주, 최대 10주까지 걸리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 2학기 때는 이게 너무 심각해서 현재 전주청 생활교육과 심의담당 장학사 외에 학폭 담당하고 있는 다른 장학사님까지 투입을 해서 심의위원회를 돌리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 생활교육파트 장학사님들의 업무 폭주가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전용태위원
심의위 장소는 따로 있어요? 그냥 교육지원청에서 하나요, 아니면 사무실이 따로 있나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원래는 우리 지역청에 사무실을 두고 해야 되는데요, 전주교육지원청이 사무실 공간이 아주 심각합니다. 공간이 없어서 현재 (구)전라중학교의 옛날…….
전용태위원
몇 군데예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회의하는 장소가.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한 곳 입니다.
전용태위원
한 곳이에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예.
전용태위원
한 곳에서 그 많은 사건을 다 한다고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장소는 한 곳인데요, 심의할 수 있는 사무실 공간은 몇 개 두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개입니다, 정확히는.
에도
오전에도전용태위원
드렸고 본청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 아까 50명이 최대 인력이라고 하는데 혹시 덕진구나 완산구, 전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눠서 그것도 건의도 해 볼 만하고요. 덕진구 50명, 완산구 50명 그렇게 해서 인력 좀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리는 방안도 찾아보고. 또 학교장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일은 빠르게 심의를 안 거쳐서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찾아보고, 물론 그게 어려운 건 알아요. 그런데 모든 것이 학생들한테 1차, 2차, 3차까지 피해가 오니까, 사건은 많지 심의위원회는 늘지 그러면 피해 당한 학생은 계속 심의위 열 때까지, 여는 건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니 뭐니 해도 지원청에 계시는 우리 교육장님들이 머리를 맞대서라든지 검토해 가지고 도교육지원청하고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전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몽은
자몽은이병철위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 될 것 같고, 심의위원회 장소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전주교육지원청 옆에 전일초등학교가 12클래스인데 보유교실이 50개예요. 보유교실이, 교육장님. 그런데 잉여교실은 하나도 없대요. 나는 여기 와서 깜짝 놀란 것이, 교육위에 와서, 도교육청에서 잉여교실 여유교실 전수조사 좀 부탁을 드렸는데 모든 전 학교가 다 잉여교실이 없는 걸로 전수조사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전주남초등학교 현재 보유교실 48개 중에 학급 수 15개, 잉여교실 없음. 덕진초도 마찬가지고, 전체가 그래요. 우리 지역만 한번 제가 볼게요, 여기 효자·삼천지역만. 삼천남초 보유교실 70개, 학급 수 15. 서곡초 보유교실 87개, 학급 수 26. 서문초 보유교실 62, 학급 수 18. 아까 교육지원청 옆에 50개 보유교실, 학급 수 12. 다 그래요. 홍산초 보유교실 69개, 학급 수 15. 군산도 마찬가지예요. 군산신풍초 보유교실 66, 학급 수 12. 군산지곡초 보유교실 52, 학급 수 18. 다 그렇습니다. 익산도 마찬가지예요. 이리마한초 보유교실 64, 학습 수 18. 보통 그 정도입니다, 이게. 그런데 잉여교실이 있다고 하는 데는 거의 없어요. 딱 한 군데 잉여교실이 있다고 나왔어요. 익산 이리고현초등학교 보유교실 62, 학급 수 13 되는데 잉여교실은 8개가 있는데 유치원으로 활용 예정이다고 그렇게 했는데. 도교육청에서 지원청으로 전수조사를 하면, 이건 도교육청이 저한테 교육장님들에게 부탁 좀, 질책 좀 해 달라고요, 부탁이 아니라. 질책 좀 해 달라고 저한테 요구를 하는 사항인데 전수조사 자체가 그렇게 안 됩니까? 익산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전수조사가 안 되는 소통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도교육청과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들과. 아니면 우리 교육장님들의 권한이 거의 없습니까? 교장선생님들에 대한 학교에 대해서. 그냥 교육청, 교육지원청 따로, 학교 따로입니까? 지금 현재 실정이.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현실을.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
정성환 익산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에 보면 유초중학교가 교육장 소속 학교로 되어 있고 지도감독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하신 예를 들면 고현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유교실 8실이 있는데 그 부분에 1층에 식당이 있고 노후화가 돼가지고 식당을 이전…….
아니
아니이병철위원
, 그런 얘기 말씀하시지 마시고. 전수조사 하나 하는데 그렇게, 잉여교실 있는 데가 딱 하나예요, 지금. 전수조사를 했는데, 수많은 학교를 했는데.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
정성환 아마 학교의 자료집계로 조사를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또 학교현장에서는 기존의 내년, 예를 들면 늘봄교실이 2학년까지 확대되다 보니까 그런 돌봄이나 늘봄교실 이런 수요들 때문에…….
아니
아니이병철위원
, 현재 상태를 갖다가, 앞으로 활용방안은 나중에 써놓으면 될 것이고 현재 잉여교실 수만 딱 말씀을 해 주시면 되는데 어떤 데는 막 교실이 60개, 70개, 80개가 있는데 학급 수는 10몇 개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도교육청에서 하시는 말씀이 전혀 말이 안 통한대요, 학교가. 전혀 안 통한대요. 불통이래요, 불통! 그러면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전혀 권한을 갖다가 행사를 못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 계실 필요가 없잖아요. 왜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제가 전수조사를 하려는 것은 새로운 건물을 지으려는 움직임들이 너무 많으니까 잉여교실을 활용해서 웬만한 것은 다 그쪽으로 잉여교실 활용해서 하면 될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실태파악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전혀 실태파악이 안 돼요. 어떻게 학급 10개 있는데 60개 교실을 다 사용합니까? 10여 개 학급이.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이게 기가 막힌 현실 아니에요. 왜 교육장님들 명이 학교장님들한테까지 안 먹히는 이유가 뭡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자료를 요구할 때 제대로 된 자료가 올 수가 없잖아요.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도 그 정책을 제대로 입안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시행할 수도 없는 것이고. 군산교육장님! 이유가 뭡니까? 그게. 예산이 너무 많아서 그럽니까? 배가 불러서 그럽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게.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
김왕규 학교의 의견은 존중해 줘야 되고요. 또 청에서 현장을 직접 학행팀에서 방문해서 전수조사를 한번에는 못 하지만 조금씩 하는 게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금이병철위원
이게 몇 개월 됐습니다. 전수조사를 부탁한 것이 몇 개월 됐어요.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거. 그래서 예산낭비만 계속 들어가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8년에 비해서 2024년 학급 수 50% 이상 감소가 되었으면 여유공간이 50% 전체 학교에 다 남아야 됩니다. 그걸 다 활용해야 돼요. 신축건물 지을 필요 없이. 제가 예산과에다가 계속, 보니까 한 3년 후면 우리가 지방채를 얻어야 되는 실정까지 내려왔다고 그러더라고. 회의시간 직전에 보니까. 그러면 이것을, 나는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뭔지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김정기 교육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왜 교육지원청의 명이 일선 학교에 통하지 않는지. 우리 지역에 있는 홍산초등학교는 말입니다, 보유교실 수가 69개예요. 학급 수는 15개입니다. 잉여교실 무예요, 무. 이유가 뭡니까? 교육장님. 수많은 15개 학급이 69개 교실 다 차지해서 이익이 되는 게 뭡니까? 학력신장이 팡팡 3배, 4배로 뜁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거 다 확보해 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요? 교장선생님들. 우리 교육청 직원분들께서도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도서관 하나 지어달래요. 이런 학교에다 도서관 그냥 만들어 주면 되잖아요, 리모델링해 가지고.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전수조사랄지 이런 교육지원청의 명이 전혀 하달이 안 되는 거예요, 일선 학교에. 그러면 역할이 필요 없잖아요. 전주교육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전주교육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확한 명이 선다 안 선다 그 부분보다는요, 제가 현장에 있을 때 경험에 의하면 아까 익산교육장님께서 자료집계로 뭔가를 요구를 하면 가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해석에 대한 것이 조금 혼동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유교실이라고 이렇게 나가면 학교현장에서는 초등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학급교실 이외에 비어 있는 이 교실에서 방과후수업이나 이런 걸 내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 이것은 잉여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그걸 빼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전수조사를 하고 뭐 할 때는 그 한계나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해졌으면 이런 게 조금 덜 하지 않았을까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교육장님, 효자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급 수가 6학급입니다. 보유교실 수가 40이에요. 2배로 해 준다면 12개면 충분하고 3배로 해 준다고 해도 18개 교실이면 충분합니다. 반절 이상은 남아야 돼요. 한 학급당 3개, 4개 교실을 확보해 가지고 뭐 하려고 그럽니까? 전수조사 다시 한번 있잖아요, 그것도 너무 지나치게 한 학급이 3개, 4개 사용하는 것은 제지시켜야죠. 확실히 남는 교실 수 해 가지고 정확하게 목록을 작성하셔서 그 지역에 뭔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걸 활용해야 되잖아요. 모든 새로운 것은 신축건물이더라고요, 전라북도교육청 보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학생 수가 반절로 줄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계속 반으로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교육장님들이 발 벗고 나서셔서 올 가기 전에 12월 말까지 실태조사를 확실히 다시 하셔야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우리가 작년에 초등학교 입학생 수 1만 2918명입니다. 2030년도에 앞으로 불과 한 5년 정도 있으면 6487명으로 초등학교 입학생은 줍니다. 그러면 또 반절로 줄 거예요. 지금 반절로 줄었는데. 그러면 3학급이 30개 교실을 사용할 겁니까? 그때도. 앞으로 학교 자산, 교육청 재산이나 자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교육장님들이 경영자예요.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자몽 관련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몽 관련 증인에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자몽 관련자는 퇴장시켜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몽 관련 증인 출석자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
박정희위원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교육장님 대답해 주십시오. 지금 (구)군산초등학교에다 학교복합시설을 건립하려고 많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교육부에서 30～40% 지원을 해 주고 지자체가 30% 지원을 하고 교육청이 30% 지원하는 내용인데, 지금 군산시하고 전라북도교육청하고 지속적으로 올 여름에 8번의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교육부에다가 학교복합시설을 건립하려고, 상정을 하려고 하는데 참여의향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군산시교육청이 도와줘야 될 일이 있어요. 이게 군산시교육청하고 군산 지자체하고 같이 MOU를 맺어서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 군산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교육부 예산을 많이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보다는. 말씀해 주십시오.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
김왕규 군산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하고도 긴밀하게 저번주에 협의를 했었고요, 또 시청 교육지원과도 거기에다 어떤 복합시설을 하느냐를 논의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도하고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 군산 그쪽이 아무래도 구도심이기 때문에 그쪽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복합시설로 재구조화될 수 있도록 TF팀을 구성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모아서 계획하고 의논해 보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우리박정희위원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님이 학교 유휴교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군산에 있는 학교 유휴교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생각하다가 제가 제안을 하나 한 게 군산신풍초등학교가 세 동이 있습니다. 과거에 거기가 1000여 명이 넘는 학생이 다니다가 지금은 3분의 1로 줄어가지고 두 동이 비어 있고 한 동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중도입국자 아이들은 교실이 없어서, 학교가 없어서, 갈 데가 없어서 운영을 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제일 작은 한 동이라도, 교실 8개 있는 데가 있고 12개가 비어 있는 데가 있고 8개가 비어 있는 데가 있어서 8개가 비어 있는 그 한 동이라도 중도입국자 학생들이 쓸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군산교육청에서 그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교육장님들 전부 다 나와 계시는데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이런 유휴교실을 어떻게 쓸 것인지, 새로 지으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기존에 남아 있는 유휴교실을 지역과 같이 복합시설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 주셔야 돼요. 학생은 없는데 학교는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실 수대로 학교 운영비 받는 거 아니죠? 그렇습니까? 교실 수대로 학교 운영비 받는 거 아니죠? 교실 수대로 받고 있습니까? 아니죠, 학생 수대로 받고 있죠?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
김왕규 예.
런데
그런데박정희위원
지나치게 교장선생님들이 교실 욕심이 많으셔 가지고 이렇게 있는 교실을 비워놓고 제대로 쓰지를 않고 있는 사례들이 있으니까 전형적인 예산낭비의 사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중도입국자 학교가 됐든 이렇게 학교복합시설로 쓰게 되든 그렇게 다양하게 사용방안을 각자 교육장님들이 마련을 해 주셨으면 해요. 이거 전형적인 예산낭비지 않습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
김왕규 예, 알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강동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무튼
아무튼강동화위원
행감 준비에 우리 교육장님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첫 페이지부터 한번 볼게요. 조직 현황 보면 교육지원청 정·현원 있잖아요, 현황. 9급은 역할이 뭐예요? 이제 막 채용되어 가지고 수습기간인가요? 전주교육청 김정기 교육장님이 먼저 말씀하십시오.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전주교육장 김정기입니다.
강동화위원
1페이지에 보면 현황이 있잖아요. 일반직에 9급이 있어요. 그러면 현재 정원에는 0명으로, 그러니까 8·9급을 합치더라도 정원은 30명인데 사실 여기 현재 9급까지 합치면 35명이잖아요. 차이 나는 게 왜 그래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지금 정원 외로 9급이 되어 있는 경우는요, 올해 본청…….
강동화위원
뽑았으니까 발령을 내야 될 입장에서…….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예,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발령을 내서 배치를 하였습니다.
강동화위원
전체적으로 교육공무직이 부족해서 계속 모집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늘봄실무사라든가 사서직이라든가 유치원선생님이라든가 계속 하는데 왜 여기 보면, 공히 시교육청을 보면 인원이 전부 다 과인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특별한 이유가 아까 말한 대로 채용은 됐는데 배치하다 보니까 그랬다고 하지만 그래도 남은 인원을 활용을 해야 맞지 않나요? 업무도 없는데 배치해 가지고, 하는 일은 있겠지만 본인이 일을 찾아서 해야 될 입장이 되는 거잖아요? 정원이 넘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전주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직 직렬과 그다음에 교육행정직 직렬에서 하는 업무 성격이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초과로 이렇게 된 것은 아마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되다 보니, 이미 초과된 인원은 정상적으로 퇴직을 한 인원을 예상해서 뽑았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동화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9급도 정원의 예를 들어서 수습기간 1년이 됐든 6개월이 됐든 해도 정원에 정확히 인원을 해서 받아야 되지 않나요? 이 부분은 남원교육청도 8명이 저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남원교육지원
박영수 남원교육지원청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를
표기를강동화위원
어쨌든 9급도 정원에 우리가 필요하면 오더라도 5명이면 5명, 10명이면 10명 표기해 놓고 현원에 받으면 이런 문제가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건데 현재 보면 9급은 전혀 표기가 안 된 상태에서 8급, 9급을 같이 본다 해도 여기 표기에는 나눠서 돼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남원교육지원
박영수 남원교육청에는 9명 있습니다. 청에 7명이 있고 학교에 1명 그다음에…….
에도
학교에도강동화위원
다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인원이. 일반직 저기가?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남원교육지원
박영수 예. 그래서 학교에 1명, 학교업무지원센터에 1명 이렇게 나눠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동화위원
알겠습니다. 전주교육청 김정기 교육장님, 올해 청소년 해외역사·문화탐방 있었죠?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예.
음에
처음에강동화위원
10억 예산 했다가 지자체에서 안 들어와서 5억 200만 원 삭감했잖아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예.
강동화위원
157페이지에도 표기가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은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매칭으로 해서 학생 수가 몇 명 가야겠다는 예산을 전년도에 도도 거기에 맞춰서 편성이 됐어요. 그다음에 지자체가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다시 또 추경에 5억 200만 원이라는 돈을 삭감을 해서 5억 8200만 원으로 다녀왔잖아요. 다녀왔는데 문제점이 예산 예를 들어서 10억 세워가지고 학생 수 몇 명 가려고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제일 아쉬웠던 점은요, 해외연수 국가를 변경해야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렇죠
그렇죠강동화위원
. 싱가포르로 변경했죠, 유럽이나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예, 유럽으로 계획했다가 싱가포르로 변경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그 학생 수는 저기해도 예산 부족한 저기해서 유럽으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가까운 동남아, 싱가포르로 해서 그 예산으로 그 학생 수 계획했던 인원은 결론적으로 다녀는 왔네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강동화위원
지자체하고 충분한 협의가 없이 허위로 전주시에서 지원해 주겠다 해서 편성을 한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그냥 허위로 한 거예요, 아니면 전주시로부터 그런 확답을 받고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추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처음에는 서로 협의를 통해서, 왜 그런고니 모든 시·군에서 지자체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거든요.
렇죠
그렇죠강동화위원
. 다른 시·군 나머지 13개 시·군도 그렇게 해서 편성이 현재 되어 왔어요, 해외연수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예. 그래서 전주시에서도 실무자 협의회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일단, 서로 협의가 이루어진 걸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 중에 그 당시에 전주시의 총예산이 상당히 감액이 되면서 신규예산은 편성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이 우리 전주교육지원청에서는 그 당시 시점이 이미 되는 걸로 알고 이쪽 도의회에 예산 신청을 했고요. 그러면서 업무 절차에 있어서 소통이 제대로 안 된 과정 중에 전주시에서 신규사업을 더 이상 안 하겠다는 이 부분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 같고요. 물론 시청을 저희들이 탓하기는 그렇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 전주교육지원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확인을 하고 그렇게 안 되겠다면 다른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제가 좀 못 한 점이 불찰입니다.
강동화위원
교육장님이 전주시의 기관장으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예,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동화위원
남원 물어볼게요. 남원이 16페이지에 보면 해외영어캠프 프로그램 지원 해 가지고 2억이 추경에 섰어요. 특별하게 추경에 세운 이유가 있나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남원교육지원
박영수 남원교육지원청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진로체험을 싱가포르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도교육청 예산 2억, 그다음에 시 보조금 1억 이렇게 해서 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그건
그건강동화위원
3억 해서 글로벌 진로체험이잖아요. 그거 아니었나요? 3억은. 그 밑에 해외영어캠프. 추경에 세워가지고…….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남원교육지원
박영수 예, 중학생 해외영어캠프요. 뉴질랜드 다녀왔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특별하게 추경에 세워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냐고요. 위의 3억하고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나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남원교육지원
박영수 그 내용은…….
보면
보면강동화위원
글로벌 진로체험 해 가지고 3억이 편성돼 있잖아요. 그 밑에 보면 해외영어캠프 프로그램 지원 해 가지고 2억이 추경으로 세워져 있고, 본예산이 아닌. 그러니까 특별하게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세운 이유가.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남원교육지원
박영수 지자체 보조예산으로요, 이때 2억 보조 됐는데 시에서 본예산 세울 때가 아니고 협력이 좀 늦어져 가지고 추경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무튼
아무튼강동화위원
남원시는 고향사랑기부제로 해서 1억을 해외연수 가는데 보조를 해서 이게 추가적으로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남원교육지원
박영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강동화위원
부분들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모범적인 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주시 김정기 교육장님도 노력하셔 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해외체험 할 때는 좀 더 나은 곳으로 가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남원하고 전주시가 비교가 돼서 내가 그 부분을 질문드린 거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보면 6개 시교육장님들께서, 대개 보면 교육장배 하면 거의 육상만 해요, 대회를. 그러죠? 그리고 교육감배도 육상을 위주로 해서 출전을 시키든 하시는 것 같애. 대답 한 번도 안 하신 김제 강진순 교육장님, 교육장배 하면 왜 육상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
강진순 김제교육장 강진순입니다. 많은 고민을 하고 다양하게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지 못했네요. 저희도 육상 위주로 했던 것 같고요. 스포츠클럽리그가 있고 하니까 육상대회 위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전북특자도 내의 14개 교육청에서 육상을 교육장배로 해서 주 종목으로 하면 육상에서 좋은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거에 비해서는 육상이 취약종목으로 지금 현재 돼 있잖아요. 거의 메달 따기가 쉽지 않고. 내가 보면 군산교육지원청만 종목이 다양하게 축구, 풋살, 배구, 탁구, 플로어볼, 피구, 농구, 배드민턴, 육상, 태권도 여러 가지로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다른 교육청은 종목이 너무나 없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육상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종목들도 하면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그런 꿈나무들이 더 커서 소년체전을 나간다든가 전국체전을 나간다든가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밑거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장들께서 한 종목만 지속적으로 하지 말고, 스포츠클럽에서 운영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방면으로 아이들이 접할 수 있도록 역할을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어차피 대회 하는 것은 하루씩 하면, 한꺼번에 하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학교체육 발전을 위해서, 우리 꿈나무들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 것도 하나의 좋은 교육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런 것을 접해 봐야만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자신감 가지고 운동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냥 아이들 많다고 해서 ‘그래, 너 달리기 잘하니까 달리기 나가 봐라. 너 높이뛰기 잘하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아이들이 정말 희망을 가지고, 내가 그 특기에 소질이 있다고 하면 그 아이들이 거기에 큰 목표를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발굴을 해 주는 게, ‘그래, 너는 여기에 정말 소질이 있고 하니까 한번 해 봐라’라고 권해 볼 수 있어야 우리 전북체육이 발전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들을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교육장배 육상경기만 지속적으로 하지 마시고 한 번 정도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한다든가 아니면 저기할 때 아니면 올해는 육상 했으면 다음에는 다른 종목도 좀, 저는 태권도 했지만 태권도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태권도는 종목이 많아서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이들한테, 어린 아이들이 자기 신체에 맞게 할 수 있는 저기가 체조인데 체조는 사실은 대회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 기계를 갖다, 기계체조 같은 경우는 쉽지 않고. 그런데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훌라후프 돌리기라든가 곤봉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옛날에 손연재 선수가 했던 식으로 그런 꿈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학교에서 육성종목이 아니더라도 그 아이들이 사설 쪽으로 가서 돈 주고 배우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대회에 나가면 출전비도 좀 지원을,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육성하는 종목만 전지훈련 간다, 예를 들어서 출전하는 대회가 10개 있으면 10개 다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기가 내 특기개발이나 내 적성에 맞아서 사설적으로 배운 아이들은 어디 대회 나간다 그러면 참가하라고 학교장이 하기는 해 주죠. 그렇지만 출전비랑은 ‘우리는 육성종목이 아니니까 지원 안 된다. 자비로 네가 나가야 된다’ 아마 그렇게, 대부분 학교현장에서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여유분이 있으면 아이들이 대회에, 많아야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박 2일이잖아요. 그러면 지원해서 아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역할을 우리 교육장님들이 학교현장하고 잘 소통하셔서 제가 그것은 부탁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자꾸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이 너무나 낙후돼서 17개 시도 중에서 15위예요. 올해는 14위 했더라고요. 너무나 낙후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우리가 밑에 꿈나무부터 키워야 아이들이 다음에 성장하면서 자기 목표를 가지고 갈 수 있으니까, 제가 그 부분은 우리 교육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문 마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강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수봉윤수봉위원
위원입니다. 오전에 8개 군교육청 안전사고 발생 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후에는 6개 교육청 안전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아무래도 전주가 가장 크기 때문에 안전사고 발생 건수가 가장 많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올해도 전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까지 2300건, 군산은 686, 익산은 651, 정읍은 238, 남원은 216, 김제는 186건 정도 돼 있거든요. 교육청 안전과 예산을 보면 교육예산이 있는데 추경에 삭감이 됐거든요, 예산의 2억 정도가. 그러면 이게 좀 엇박자가 나는 것 같아요. 안전과에서는 예산을 추경에 감하고 그런데 14개 시·군 교육청 산하 학교나 이런 데를 보면 안전사고는 끊임없이 발생을 하고 그러거든요. 전주시교육장님! 안전사고가 이렇게……. 이 안전사고라는 것은 공제회, 공제회가 있겠죠? 거기에서 치료비 정도는 보상을 해 주겠죠. 그 해당되는 건수가 다 여기에 포함된 거죠? 그러지 않나요? 그렇지 않으면 공제회에서 지급이 안 됐는데도 여기서 포함이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이 안전 건수가.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전주교육장 김정기입니다. 제가 직접 확인은 하지 않았지만 이 통계는 공제회에서 보상비를 제공, 그 외의 것까지 모든 사건이 포함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전에 존경하는 윤수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고 생각을 해 보고 직원들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요, 공제회에서 직접 제공하는 그 부분은 심의를 통해서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학교현장에 있을 때에도 어지간하면 공제회에다 신청을 합니다. 비용청구를 하고 이런 것인데 지금 현재 이 통계에는 아마 신고하지 않은, 공제액을 청구하지 않은 건수까지 다 포함된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결론을 내보자면 안전만큼 중요한 것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이든 우리 도청이든 우리 전라북도든 마찬가지거든요. 안전사고는 끊임없이 발생을 하고 언제든지 우리에게도 다가올 수 있는 사고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차분히 교육을 통해서 신속하게 대처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14개 교육지원청에서도 안전과하고 적극적으로 협력을 통해서 안전교육이랄까 이런 것들을 정말 학교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연초부터 잘 계획을 세워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수봉위원
학교자율형 종합감사라고 전라북도에서는 언제부터 시행이 됐나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제가 알기로 작년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작년부터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예.
러면
그러면윤수봉위원
작년에 시작돼 가지고 올해 몇 군데가 했나요? 혹시 실례로 전주교육청에서 한 데가 있으면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자료에 보면 종합감사를 39개교를 했고요, 학교자율형 종합감사는 11개교, 유치원 하나, 초등학교 6, 중학교 4개교가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올해윤수봉위원
실시했다는 거죠?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그렇죠. 올해입니다.
에는
작년에는윤수봉위원
어떻게 됐나요? 작년부터 시행이 됐다고 하면 작년에도 했나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아마 정확한 수치는 아직 저한테 오지 않았는데요. 작년에 4개교 실시했다고 합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 작년에는 제가 학교현장에 있었을 때인데요, 제도가 이렇게 바뀌면서 학교현장에서는 학교자율형 종합감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직 제도 자체에 대한 그런 의구심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왜냐하면 자율형 감사를 하려면 학교에서도 준비해야 되는 서류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찌 됐든 수업 외에, 물론 교육청에서 나오는 종합감사를 받을 때에도 상당한 양의 자료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그렇지만 사람 심리가 어찌 됐든 뭔가 정기적으로 종합감사 올 때는 ‘해야 된다’라는 뭔가가 있지만 자율형은 ‘굳이 이걸 해야 되나?’ 이런 의견을 말하는 선생님들도 일부 계시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긍정적인 면은 스스로 해 가지고 뭔가 하겠다는 것은 좋은 점으로 생각됩니다.
러면
그러면윤수봉위원
17개 시도 교육청 중에서 자율형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데가, 거의 다 실시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지 않나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예…….
러면
그러면윤수봉위원
교육장님, 자율형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이 뭐예요? 일단 목적부터 말씀해 주세요. 목적이나 취지 말씀해 주세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어떻게 보면 감사의 책임은 저는 교육청에 있다고 봅니다. 지도감독 기관에서 그동안 3년이면 3년 어느 기간 동안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다음에 할 때는 그걸 개선해서 할 수 있도록 제기하는 이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전라북도교육청의 감사인원, 팀 가지고는 모든 학교를 정기감사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이런 방향을 제시하면서 스스로 검토해 보고 하는 이런 기능을, 순기능적인 측면이죠, 학교에게. 이런 걸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당한 것이 아니고 교육과정 운영 과정 중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실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도 뭔가 그걸 감안해 주는 이런 순기능도 있거든요.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율형 종합감사의 목적은 예방이라고 보거든요. 예방 차원에서 자율형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윤수봉위원
종합감사를 예를 들어서 우리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또는 원을 대상으로 또 14개 시·군 지원청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당연히 인력과 예산 여러 가지가 맞지 않죠. 그걸 하루에 한두 건씩 하더라도 아마 모자랄 걸요? 모든 학교 초중고, 유치원까지 다 하려면. 그런데 예방 차원에서 저는 이 자율형 종합감사를 실시한다고 보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님께서도 군산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을 사전에 자율형 종합감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더 그런 감사를 통해서 했더라면 이런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앞으로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자율형 종합감사를 우리 14개 교육지원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수행을 하셔 가지고,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순기능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아마 공통적으로 최근에, 예전에는 지자체와 14개 시·군 지원청 간에 그런 협력사업이 거의 없었어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데 최근에는 협력을 하지 않으면 서로 공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아이들도 많이 줄고 그래서. 그런데 좋은 사례들도 많이 있어요. 정읍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5 대 5 매칭으로 해서 정읍시와 우리 교육청과 협의해서, 복합시설이던가요? 교육장님!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
최용훈 정읍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복합문화시설입니다.
그게
그게윤수봉위원
몇 대 몇이에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
최용훈 교육부 86억, 그다음에 정읍시청 86억, 172억입니다.
저는
저는윤수봉위원
그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의 최용훈 교육장님이나 또 정읍시 관계자들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자꾸 14개 시·군 지원청도 우리 시·군과 협력을 통해서 그런 매칭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역의 현안문제, 학생 중심이겠지만 학생과 학부모들이 공존·공생하는 그런 여러 가지 협력사업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표로 전주교육장님 말씀해 주세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전주교육장입니다. 우리 전주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전주시와 올해 같은 경우는 약 17억 4000 정도 지원을 받아서 1 대 1 대응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예산적인 대응투자도 있고 또 지자체뿐만 아니라 지자체 산하기관과의 MOU를 통해서 교육을 더 활발하게 하는 이런 사업도 전주는 하고 있거든요. 이 보고서에 예산 이외에도 많이 그런 사업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 위원님 말씀대로 더욱더 열심히 해서 더 활발하게 협력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궁금한 게 있어서. 남원교육장님!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남원교육지원
박영수 남원교육청 박영수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언제 부임하셨죠?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남원교육지원
박영수 9월 1일 자 부임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주요업무보고 한번 싹 읽어보고 오셨죠?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남원교육지원
박영수 다는 못 읽어봤지만 나름대로 읽어봤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27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학생 역사·문화 체험교육, 제주도 갔다 온 것 같아요. 이거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언제 했어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남원교육지원
박영수 5월에 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몇 명이죠? 대략 말씀해 주세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남원교육지원
박영수 중학교 6개교 총 34명이 다녀왔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5월달에?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남원교육지원
박영수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어젠가 오늘 오전인가 행감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자, 보시자고요. 저소득층 학생 역사·문화 체험학습, 제주도, 6월달에. 어떻게 추출하셨어요? 그 학생들을. 어떻게 뽑으셨어요? 학기중이죠? 6월이면.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남원교육지원
박영수 예, 학기중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학기중에 저소득층 학생들만 뽑아서 그 학생들이 제주도로 갔어요. 맞죠? 다른 학생들한테 ‘이번에 뽑혀서 제주도 간 애들은 저소득층 학생이다’라고 소문 내신 거네요. 맞나요? 교육장님 9월에 오셨으니까 뒤에 계신 분이 도와주세요, 교육장님 답변 못하시면. 다른 교육청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익산교육장님! 저소득층 학생들 관련 연수 어떻게 진행하셨어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
정성환 저희도 익산시로부터 전액 지원받아서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교육복지대상 학생으로 해서 36명을 데리고 일본을 다녀왔는데요.
형석
진형석위원장
학기중에?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
정성환 예,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옳은 방법입니까?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
정성환 저희가 오전에 위원장님께서 타 지역청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내년에 개선방안을 찾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최소한 학교에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차이가 아닌 차별이 되지 않도록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에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학기중에 일반 학생들 다 학교 다닐 때 저소득층 학생들만 뽑아서 연수를 진행한 것이, 혹시 교육장님이 당사자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당사자의 학부모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저소득층인 것도 서럽고 내 새끼가 저소득층인 것도 서러운데 걔네들을 다른 일반 학생들 학교 다니는 중에 ‘너 나와’ 그래 가지고 걔네들만 연수를 따로 보내요? 전혀 저소득층 학생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진짜 마음 아픕니다. 내년도 사업은 어떻게 잡혔습니까? 남원교육장님.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남원교육지원
박영수 아직 세부계획은 안 잡혔고요. 위원장님 말씀 참고해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잘 살피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전주교육장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사업.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전주교육지원청은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별도로 한 사업은 없습니다. 다만 다문화 학생을 주말에 실시한 행사는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군산교육장님.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
김왕규 군산도 별도로는 없고요, 주말을 이용해서 간단한 프로그램 정도를 운영하고 있고 다른 방학 중에 나간 경우는 없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 학부모들은 뛰다 죽을 노릇일 겁니다, 아마 이거.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김정기 교육장님을 비롯한 각 지역 교육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개 시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추후 진행될 예정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6개 시교육지원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 2. 전북특별자치도진안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 3. 전북특별자치도무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 4. 전북특별자치도장수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 5. 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 6. 전북특별자치도순창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 7.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 8.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 9.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 10.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 11. 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 12. 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 13. 전북특별자치도남원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 14. 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
16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