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윤영숙 의원 발언
형석
진형석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국 및 대변인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 및 학예·행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 및 학예·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감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경험과 업무보고 등을 통하여 발견된 문제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불합리하거나 개선해야 될 사항을 지적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긍수 정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출석 요구된 각 과 과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한 뒤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선서! 본인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제7항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국장 한긍수 대변인 오재승 정책기획과장 채선영 미래교육과장 오선화 학교안전과장 노경숙 예산과장 이상곤 교육협력과장 임경진
형석
진형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책국 및 대변인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긍수 국장님께서는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국장 한긍수입니다. 존경하는 진형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애정 어린 질책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전북의 교육력을 높이고 학생들에게 실력과 바른 인성을 키워 전북교육이 한국의 중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대변인 및 정책국 소관 202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변인 및 정책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진형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위원님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모든 구성원들은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와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비판과 정책 제안과 함께 따뜻한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변인 및 정책국 소관 2024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한긍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용태전용태위원
위원입니다. 에듀페이 지원 130페이지, 10월 29일 자 언론보도를 보면요, ‘현금 복지 남발 차단해 갖고 교육부하고 교육교부금 방만 해 가지고 바꿀까’ 이렇게 제목이 나왔었어요. 쉽게 말하면 교육부에서 앞으로 예산을 굉장히 차단을 한다. 그 언론 혹시 봤어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이게
이게전용태위원
지금 상위 8개 교육청인가 여기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우리 도교육청도 해당이 되나요? 그 8개에 들어가나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지금 정부에서는 모든 학생에게 지급하는 보편적복지를 억제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사회보장협의회를 통과를 했던 것이 전북 학생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 있는지, 그리고 사교육비도 제일 적고 학부모 부담은 크고 출생률이 저하되어 있고 그런 특성을 발휘를 해서 우리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도 덜어주기 위해서 에듀페이가 필요하다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 타당성을 승인을 받아서 이걸 시행할 수 있게 됐거든요. 저희는 좀 어렵지만 이게 어려운 취약계층의 학생들에게 가정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10억 정도의 페널티가 온다 하더라도 다른 걸로 또 보상을 받고 그렇게 집행하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목적사업비에 적극적으로 공모를 해 가지고 거의 다 따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페널티 받는 것도 있지만 또 인센티브도 많이 받아와서 그거를 커버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전용태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책자에 없는 얘기인데 고교 무상교육 예산 전액 삭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기에
거기에전용태위원
대해서 우리가 대안, 방안이나 그런 것들을 세워놓은 거 있나요? 2025년도 예산 편성에 대해서?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지금 고교 무상교육비로 지원하는 재원이 전라북도가 한 150억 정도 대략 될 것 같은데요. 보통교부금에서 현재로서는 우리가 보통교부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교육부 입장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국회에서 그렇게 정해지고 하면 별수 없이 가게 되는 건데 이것 때문에 교육에 차질이 생길 거라고는 보고 있지 않거든요. 다만 국민의힘 쪽에서도 단계적으로 그걸 삭감하더라도 일단은 유지하자는 안을 가지고 있고 민주당 쪽에서는 유예하자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령이
대통령이전용태위원
거부권 행사 할 것 같은데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글쎄요.
전용태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제가박정희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에듀페이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학부모와 함께하는 교육 173쪽에, 지금 학교가 총체적으로 지금 저는 난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학부모가 학교 교사 일정에 대해서 일일이 간섭을 하고 또 교사는 당할 때는 당하지만 또 그걸 학부모의 욕구에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문제도 있고, 학생이 선생님을 교사로 여기지 않고 학부모가 선생님을 교사로 여기지 않고 이러한 관계에 있어서 학교를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전북에듀페이 지원을 하는 내용을 보고 학생을 공평한 기회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전북에듀페이라고 한다면, 학생이 학생으로서의 의무를 가지고 또 학부모는 학부모로서의 의무를 가지고 학습에 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것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학부모도 내 아이를 학교로 보냈을 때 학부모로서 학생에게 어떻게 지원을 해야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잘 적응을 하고 학교에서 안정되게 자기의 배움의 권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학부모 교육이 좀 강화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의무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제가 법적으로도 뭐로도 의무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서 전북특별자치도기 때문에 전북교육만의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장점을 살려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에듀페이를 지원을 하려면 학부모가 학교에 와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에듀페이를 지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안건을 제시를 합니다, 제가. 그런데 제가 학부모 교육을 하려고,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학부모 교육이 꼭 필요한 사람은 학부모 교육을 해도 오지를 않습니다. 안 와도 되실 분은 열심히 참석을 해요. 문제아의 뒤에는 반드시 문제 부모가 있고요. 그런 부모 밑에서 교육을 받거나 또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했을 때 선생님도 역시 잘 적응하게끔 학생들을 잘 돌봐줘야 되는데 그러한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항상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한번 듣는 것하고 안 듣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라서 내 아이를 학교에 보냈으면 선생님께 어떻게 도움을 주고 학생에게 어떻게 도움을 줘서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게끔 할 것인가. 그것은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학부모 교육이 지금 많은 예산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예산을 쓴 만큼의 효과가 절대 나오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도 제가 여러 학교에 학부모 교육 시키는 데를 가봤어요. 많이 와야 한 20명, 30명이에요. 학교 학생이 400명, 500명인데 많이 와야 20명, 30명이에요. 이러한 교육은 전형적인 예산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전북특별자치도만의 의무적인 학부모 교육을 어떻게 시킬 건가에 대한 대안을 마련을 해 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예산만 세우고 어떻게 할 것인가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제가 전북에듀페이를 지원을 할 때 학교에 와서 교육을 받고 학부모가 사인을 하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를 했는데 그게 가능한 것인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취지라든가 이런 거에 적극 공감한 바가 있었고요. 지금 학부모와 교사 또 학교에서의 갈등 요인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육청 주도로보다는 학교별로 학교 현장에서 학교의 정책이라든가 학교에 임하는 자세 같은 것들을 교육시키는 학부모 교육을 하는 것들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듀페이를 지렛대로 삼아서 에듀페이를 지급할 때 학부모 교육을 이수를 하고 지급을 하는 방식을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실질적으로 학부모님들이 참여가 높지 않은데 그거를 강제화시킨다든가 하는 것들은 부작용이 또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교장선생님들한테도 그 안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활용을 해 주십사라고 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에듀페이 지급하는 것들을 학교 현장에서는 지급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행정업무가 늘어났다고 하는 원성이 있기 때문에 에듀페이에서 행정업무를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계속 디지털화시키고 있고 그렇게 가고 있었거든요. 그런 거에 조금 상충되는 측면도 있고 해서 그 취지에는 적극적으로 공감했습니다마는 전체 일괄적으로 적용한다든가 하는 방식은 취하지를 못 했습니다.
게요
이게요박정희위원
, 교사도 학부모도 학생도 반드시 해야 할 의무라고 한다면 학교에서 행정업무가 좀 늘어난다손 치더라도 해야죠. 그게 오히려 학교를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사는 교사대로 행정업무 늘어나니까 이건 못 해. 학부모는 안 가도 주는데 당연히 그냥 주는 것이니까 그냥 받는 거. 학생은 학생대로 그렇게 하면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영원히. 어떻게 개선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대책 마련이 없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만 얘기하시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일괄적으로 적용시키는 안을 만들지는 못 했는데요. 저희가 학부모 아카데미를 통해서도 학부모 교육들을 훨씬 더 활성화시키고 있고요. 또 하나는 매년 초에 학교에서 교육계획설명회를 통해서 학부모님들께 우리 학교의 경영방침이라든가 교육과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회들을 통해서 그때가 사실은 학부모들 참여도 높을 때거든요. 그때 학부모 교육까지를 같이 병행하는 식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별학교에서 일괄적인 적용 기준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학부모의 참여를 유도하고 학부모 교육을 활성화시키고 하는 것들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정희위원
실질적으로 교육을 참여했거든요. 오지를 않아요, 반 대표 엄마들만 와. 반 대표 엄마들이 그 반 아이들의 학부모들 교육 시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데 실효성 있는 효과성과 효율성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은 예산 그냥 쓰고 마는 형태. 오히려 학교에서는 이런 예산을 주면서 학부모 교육을 시키라고 하니까 부담스러워 해요. 왜, 많이 동원을 해야 되는데 동원은 되지 않고 실적은 내야 되는데 그것은 안 되고. 그래서 특단의 조치가 제가 에듀페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에듀페이와 관련해서 좀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책국보다 교육국에서,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학부모 교육을 좀더 활성화하고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적만
지적만박정희위원
하고 개선하겠습니다 하고 개선은 안 되고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이러한 방식은 정말로 에듀페이가 꼭 필요한 예산인가 하는 회의감이 들어요. 그리고 학부모 교육에 대한 예산도 꼭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이런 회의감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선안을 교육국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인가. 연신 그냥 전북특별자치도의 교육 문제들이 TV에서 계속 나와서 얼굴이 부끄러워 죽겠습니다. 개선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시고 감사 끝나기 전까지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위원님 지적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그것들을 실행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나기
끝나기박정희위원
전까지 개선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리고 제가 아까 답변드리는 중에 고교 무상교육 증액 교부금이 약 150억 정도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250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빠뜨린 게 있는데요. 저희 대변인이 새로 부임하셨거든요. 신임간부 소개를 제가 빠뜨렸습니다. 지금 신임간부 소개 드려도 되겠습니까?
형석
진형석위원장
예.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오재승 대변인입니다.
변인
대변인
오재승 오재승입니다. (간부인사)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질의 마치셨는가요?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제가이병철위원
보기에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의 정책국의 위치, 지위랄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모든 사업이 또 대부분은 정책국 소관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해외연수랄지 스마트기기, 전자칠판, 교육박물관, IB, 에듀페이, 다 여기에 속해 있는 것 같은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정책을 기획하고 수립하면서 실행하는 가운데 얼마나 신중하게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만큼 또 허점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 이것을 단순히 다른 타 시도교육청이 하니까 우리 전라북도교육청도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정책을 하는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진짜 아무리 16개 타 시도교육청이 어떠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을지라도 이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판단한 가운데서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보통 우리 교육청 공직자 여러분들이 저한테 설명하러 와서 대부분 하시는 말이 타 시도교육청도 하니까 한다는 투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집중적으로 예산심의 때 제가 활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IB 프로그램을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IB가 성공할 것 같습니까? 국장님.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처음 시작하는 일이기 때문에 미흡한 것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는 것들이 그걸 약 삼아서 보완해 가고 그렇게 가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IB를 도입한 거는 수업의 혁신, 수업을 바꾸는 것들이 교육력을 높이는 데 가장 결정적이라고 보고 있는데 IB 프로그램이 수업과 평가를 선진화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보는 거였고, 또 하나는 지금 대구라든가 제주 같은 데 먼저 시작했던 데에서 대학입시에서도, 대학입시가 가장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했었는데 대학입시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고 또 개념기반이라든가 탐구기반의 수업을 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다 하는 것들이 검증이 돼서 저희가 직접 현장에 가서 수업하는 거랑 다 보고 왔죠. 보고 오면서 이거는 도입을 우리도 해야 되겠구나, 너무 뒤처지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서 도입을 하게 된 거거든요.
아요
좋아요이병철위원
. 자,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대구, 제주 하나씩 하나씩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IB의 본산이라는 스위스부터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스위스에서 공교육에 IB를 채택한 학교는 거의 없어요. 스위스조차도 IB를 공교육으로 채택하지 않았어요. 또 두 번째, 아시아에서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대구와 제주교육청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본도, 우리 일본 학생들이 굉장히 80년대 이후로 경제 침체로 인해 가지고 일본의 청년들이 굉장히 침체기에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의욕도 없고 쉽게 말하면 진취적이지도 않고 그래서 아베가 구상한 것이 유학생을 해외로 많이 보내자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처음에 200개에서부터 전 공교육으로 확산을 시키려고 했는데 현재 지금 십몇 년이 됐는데 102개교에 존재를 하는데 마지막 단계 유학을 갈 수 있는 DP단계는 현재 우리나라 수준도 못 따라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국제학교 수준도 못 따라가고 있어요, 일본이. 세 번째, 아까 대구 말씀을 하셨는데 대구교육청에서 교육감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대구교육청의 교육감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강은희 교육감님입니다. 실토를 했어요. IB가 어떠냐? 막대한 예산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성 있냐? 그러니까 IB는 교육과정이 아니라 개념기반 탐구학습 중심 프로그램이라고 용어를 바꾸었어요, 처음에는 대구교육청에서. 그랬는데 우리 대구교육청 강은희 교육감 말을 그대로 인용할게요. EBS 뉴스 인터뷰에서 10월 4일 자입니다. 물어보니까 ‘대한민국 학생들이 IB 프로그램으로 교육받는 것은 절대적으로 어렵다고 본다’라고 했어요. 강은희 교육감 말이에요, EBS 10월 4일 자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 즉 IB를 가장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대구교육감조차 일반화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그거 잘 한번 노려보시고. 그다음에 유일하게 세종시교육청에서 IB를 채택하고 있지 않아요,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이유를 내가 한번 볼게요. 세종시교육청 교육원에 있는 교육정책연구소입니다. 거기에 발표한 거에 의하면 ‘IB 교육과정과 2015년 개정교육과정 및 세종창의적교육과정을 비교·분석 연구했다. IB 교육과정이 도입된 교육청 및 학교단위 사례를 정밀하게 분석한 결과는, 결론 국가 수준 교육과정과 지역 수준 교육과정이 IB와 겹치는 부분이 충분히 있고 국민의 세금을 해외기관에 충당하는 데 무리인 점, 교육기관의 운영 관리·감독의 권한을 외국의 기관에 줘야 하는 점을 들며 굳이 IB를 도입해 혼란을 줄 필요가 없다고 본다’ 그렇게 세종에서는 그랬어요. 실제 아까 입시문제를 들었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입학시험에 조금 도움은 될 수는 있어요. 제주나 대구에서 극히 극소수 입시에 대입에 좀 도움이 됐다고 하는데 DP과정을, DP과정까지 간 부분은 제일 마지막 단계 아닙니까? 대입의 DP과정까지 간 학교, 대구 것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조금 메모를 해 놓은 것이 있는데 IB, DP를 운영하는 고등학교가 대구에 3개교가 있습니다. 그것도 처음에는 전 학급을 운영하려고 했는데 경북대 사대부고는 10개 반 중에 2개 반, 줄어든 거야. 대구외국어고등학교는 6개 반 중에 1개 반, 포산고라는 곳이 있는가 봐요. 포산고등학교가 6개 반 중에 2개 정도밖에 운영를 못하고 있어요. 그게 그렇게 힘든 겁니다, 이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공교육 학교 교과과정이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가 교과과정이 있는데 IB 프로그램은 누가 뭐래도 사교육 기관이에요. 그렇죠? 이게 공교육기관입니까? UN에서 정해준 기관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전 세계 어느 나라 교육부에서 인정한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 교육부도 IB를 갖다가 공식적으로 공교육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교육을 공교육에 도입했다라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교육의 수치일이라 보면 돼요. 천천히 보시게요. 이것은 이러저러한 상황으로 봤을 때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 우리 장학관님께서 저한테 매번 이렇게 가지고 오셔 가지고 저를 설득하시려고 하는데, 좋아요, 31개교를 지금 하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지금 현재 28개교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28개교입니까? 그러면 내년까지 해 가지고 31개교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이상은 늘리지 마세요. 여기에서 성공한 케이스를 보고 확실하다면 그다음부터 하세요. 이 이상 31개교 이상을 늘리려고 절대 하지 마세요. 시간 낭비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결국에는 DP과정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초등학교 PIP과정, 중학교 MIP과정 정도까지 지금 수준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까 방금 말씀하신, 제가 대구 3개 고등학교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도까지 대입에 도움이 될 때까지 하려고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것이고 또 대구에서는 또 이렇게 하니까 이것을 위한 사교육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알아본 결과. 제가 학원을 한다고 해도 이건 100% 내가 과목을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광고해서 학교보다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교육부에서 지정해 준 교과과정에 충실하셔 가지고 거기에서 성과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제가 어제 저녁 내 한번 우리 100대, 서울대를 비롯해서 의치대, 약대, 전부 한번 훑어봤어요, 제가. 과연 전라북도 고등학교가 100대 고등학교 중에 뭐 하나 들은 거 있나.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딱 상산고등학교 하나 서울대 TOP3에 들었고 3위 했고 의치대 독보적으로 1, 2등 했더구만요, 보니까. 배울 데가 있으면 상산고 가서 우리 공립학교 선생님부터 배우세요. 아무리 그 아이들이 뛰어난 아이들이 왔다고 하더라도 다른 데로 배울 거 있으면 가까운 데서 배우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돈 들여서 배우지 마시고. 의대 같은 경우는 상산고가 독보적 2등과 차이가, 너무 차이가 나서 볼 것도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 가지고 31개교 이상은 저하고 약속하는 겁니다. 늘리지 마세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제가 말씀…….
씀해
말씀해이병철위원
보세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여기서 하나하나 가지고 제가 답변드리는 것들은 무리인 것 같고요. 교육을 섬세하게 잘 검증해 가면서 탄탄하게 탄탄하게 신중하게 추진해 가라 이런 말씀으로 알아듣고요. 장점들, 좋은 점들 따고 허술하게 가는 것들 없도록 주의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병철위원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공교육 속에 사교육을 공교육화 한다는 것은 공교육을 포기한다는 개념과 똑같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잘 깊이 알아두시라고요.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저는윤영숙위원
기금 사용에 대해서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023년까지는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2460억 사용했고 최근까지는 한 2540억 정도를 사용한 게 맞습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그럼
그럼윤영숙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22년 이전에는 사용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2023년 이전에는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2460억 정도 선에서 그 이전에도 쭉 사용되고, 국장님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아니요. 제 기억으로는 2022년 말에 한 7000억 정도가 들어와 가지고요. 한 1조 원 정도가 들어가 있었고요.
성액
조성액윤영숙위원
말고 제가 사용액을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2023년 이전에도 2022년, 2021년에도 2000억 정도를 사용하고 있었는지.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전에는 사용 안 한 것 같은데요.
그럼
그럼윤영숙위원
2023년이 최초입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2022년에는 축적이 됐고요. 사용을 안 해서, 못해서요. 그래서 그거를 2023년도부터 저희가 사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2022년까지는 기금을 사용한 적이 없었는데 2023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처음 사용했고 그다음에 올해는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까지 사용을 한 거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2023년, 2024년 이렇게 사용을 했고요.
안은
그동안은윤영숙위원
사실은 기금을 활용할 정도의 예산 상황이 아니어서 기금이 굉장히 1조까지 넘도록 적립이 됐고 지금 2023년, 2024년을 기점으로 저희가 급격히 지금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국장님, 그래서 지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도 올해 1217억을 사용했고 그다음에 통합교육안정화기금을 2530억 정도 사용했는데 올해 말까지 추가로 더 사용하실 계획이신 거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630억 원 정도 지금 더 사용하신다는 거고 그럼 이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이 2023년 말 5665억 중에서 절반 이상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제가 2022년도의 설명을 조금만 짧게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가을에 세수가 늘어 가지고요. 7000억 또 2000억 이렇게 계속 돈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2022년도에 돈이 들어왔는데 2022년도 가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를 바로 계획이 없이 사업을 수행하지 못해서 그 돈을 일단 묶었습니다. 저축을 했고요. 그래서 2023년도에 그동안에 저희가 시설 투자라든가 사업 투자를 쭉 못했던 것들을 저축을 해 놓은 걸 가지고 2023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하기 시작했죠. 그게 스마트기기라든가 미래교육 환경을 구축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2023년도부터 집중적으로 사용을 하게 됐고요. 그게 2023년도, 2024년도에 계속 쓰게 된 것들이 저희가 미래교육 디지털교과서가 내년부터 시작되고 하는데 스마트기기 보급률이 20%로 전국 꼴찌였었어요. 그것을 2년 만에 1000억 가까이 투자를 했고 그런 미래교육에 대한 AI소프트웨어 교육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전라북도가 제일 없었거든요. 그런 데 뒤처질 때 투자를 못했던 것들에 대한 투자를 2023년도, 2024년도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게 돼서 그 돈을 쓰게 됐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은 잘 들었고요. 상세한 사업내용을 여쭤본 게 아니고 현재는 2540억을 사용했는데 추가로 630억 사용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50%가 넘어가는데 관련 조례에 따르면 50%를 넘지 않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50%가 넘게 되는 건 문제가 없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래서 그거를 다른 시도에서도 지금 세수결손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지금 630억 하려고 하는 것도 세수결손 때문에 그거를 때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제가윤영숙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장님.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저희는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아, 그래요?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는 건 맞습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왜냐면요. 예를 들면 도청 같은 데서는 지금 채권을 발행해서라도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례에
조례에윤영숙위원
명시되어 있는데 조례를 위반해서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은 어렵다는 건 알겠지만 어쨌든 조례에 되어 있는 상황을, 원칙을 위반하시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가 없습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조례를 그래서 70%로 완화하는 조례를 개정을…….
아직
아직윤영숙위원
개정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아직은 개정 안 됐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국장님 그게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조례 따위는 무시하겠다는 말로 들리는데.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아니요, 아니요. 그 규정을 어기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기금을 사용하는 것들이…….
저는
저는윤영숙위원
그게 문제가 없냐고 물어본 건 조례를 위반하게 되는데 문제가 없냐고 여쭤본 거예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아,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70%로 개정한다고, 개정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래서
그래서윤영숙위원
결론은 현재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올해 안에 지출구조 중 결국은 지출을 올해 걸 줄여서 지금 세수결손을 막겠다는 거잖아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이실
줄이실윤영숙위원
수 있는 겁니까? 1000억 이상을 줄여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00…….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지금 2200 정도가 세수결손이 있어서 못 쓰게 돼 있고요. 그래서 1000…….
마가
얼마가윤영숙위원
못 쓰게 됐다고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2200 정도 되죠.
영숙
윤영숙위원
1200억 정도는 확보가 가능하다. 그 1200억으로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천 몇백 억 정도는 저희가 예컨대, 지금 낙찰가라든가 집행하지 않은 것 중에서 꼭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든가 해 가지고 천 몇백 억 정도를 집행을 안 하는 걸로 줄이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자란 거 630억 정도를 기금에서 더 활용해서 불요불급한 것들은 줄이는 식으로…….
제가
제가윤영숙위원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사용하시면 안 된다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거는 예산심의 때 다시 해서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는 집행 못 하죠, 저희가.
영숙
윤영숙위원
예산심의는 내년 예산심의고 올해 지금 세수결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습니까? 630억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러면 630억을, 지금 절반이 넘지 않으려면 한 30억, 38억 정도 더 쓸 수 있겠네요, 50%를 넘지 않은 한도에서 쓸 수 있으면. 그거 갖고는 지금 문제가 안 되고 그러면 자료를 지금 예상되는 이거를, 630억을 추가로 못 쓸 때 저희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절약할 돈이 얼마고 이거에 대해서 향후 절약 가능한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리고
그리고윤영숙위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올해 1217억을 사용했는데 지금 계획상으로는 내년에 3000억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내년에 시설기금을 3000억 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200억 정도를 해서 3200억 정도를 더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윤영숙위원
2025년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3000억이면, 3000억 쓰고 나면 내년 말에는 교육환경개선기금은 거의 고갈을 앞두는 거잖아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3000∼4000억 정도 아직은 남는 걸로 되어 있고요.
영숙
윤영숙위원
계획상으로는 3000억을 사용하시면 1500억 원 정도 남는 걸로 돼 있습니다, 내년 말에.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제가 지금 2024년도 말고 또 들어가는…….
올해
올해윤영숙위원
말에는 4300억 정도인데 3000억 정도 사용하시면 이자가 조성이 돼도 1500억 정도밖에 남지 않고요. 관련해서 3000억을 사용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어떤 사용처, 기금의 용도, 조례에 관련된 용도에 맞게 3000억 원이 사용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우려가 되고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게 2025년도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예산심의 때 쭉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할 텐데 사실 저희도 기금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문제를 지금 아낄 것이냐…….
이게
이게윤영숙위원
마음 놓고 그냥 시설 관련된 거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무조건 거의 다 대상이 되는 건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독자적으로 그거를 막 주장해서 꼭 써야 되겠다 이런 입장이기보다는요. 학교에서 이러이러한 교육시설 문제라든가 환경 문제, 노후된 것들을 고쳐달라는 요구들이 계속 있는 것들을 해서 받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육위원님들께서 검토를…….
저도
저도윤영숙위원
민원도 받고 시설환경개선에 대한 요구가 많아서 불가피하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어쨌든 결론은 저희가 큰 틀은 돈이 없는데 쓸 수는 없는 거니까요. 예산 안에서 사용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요구가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용한다 이런 거는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결론은 이어서 그러면 올해 말, 내년 말이 가면 기금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형석
진형석위원장
윤영숙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예산심의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예산심의 때 기금 관련 문제는 말씀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영숙
윤영숙위원
아, 그래요? 저는…….
형석
진형석위원장
지금은 행정감사 기간이니까 행정사무와 관련된 질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윤영숙위원
? 그래요, 이게요? 예, 기금, 행감이니까 앞으로 기금 계획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형석
진형석위원장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예산심의 전에 부교육감 상대로 정책질의도 있고 그때, 예산심의 때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를
질의를윤영숙위원
해서 삭감을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제 그건 뭐 삭감해라 마라가 아니고요. 기금과 관련된 예산과 관련된 질의는 그때 예산심의 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저는
저는윤영숙위원
기금 대응에 대해서 현재, 올해 계획과 내년, 내후년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행감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금 운용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세워라 이런 뜻이 아니고 기금 운용, 여태까지 2023년, 2024년 올해까지 하고 내년에 그걸 이어서 어떻게 대책을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제가 이걸 예산 물어보는 건가요, 이게? 예산 물어보는 건가요? 그렇잖아요. 기금 운용에 대한 걸 제가 여쭤보는 거 아닌가? 아닌가요?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러니까 2024년도 기금 사용했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집중적으로 해 주시고요. 2025년도…….
이게
이게윤영숙위원
단순히 돈이니까 예산이라고 보시지만 행감에서 기금운용계획 큰 틀에서 1조가 사용됐던 게 최근 2, 3년 사이에 거의 고갈이 될 거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고 조례에 어긋나서 지금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건데.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 질의를 예산심의 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
예산윤영숙위원
내용을 물어보고 그걸 삭감할 거냐 하는 건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수봉윤수봉위원
위원입니다. 사립학교 관련해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이라고 있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윤수봉위원
그 내용은 아마 제가 교육위 처음이지만 예전에 교육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립학교가 우리 전라북도에 몇 개 정도 되는가요? 국장님.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사립학교 120개…….
윤수봉위원
117개라고도 하고 120개라고도 하는데 구체적으로 120개?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윤수봉위원
법정부담금이 어떤 건가요? 짧게 말씀해 주세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국민연금이라든가 건강보험료 같은 것들 하면 학교 법인에서 내는 게 직원들 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법정부담금이고요. 재단운영비가 기본적으로 쓰는 필수적인 운영비가 있는데 그것들을 법인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부담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게
그게윤수봉위원
상위법에 법정부담금은 법령에 있는 거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있는데 수익용 재산을 가지고 수익을 내서 그걸로 부담금을 다 내야 되는데 사립학교들이 지금 그만큼 수익을 못 내고 있어서요. 법정부담금을 100% 다 내고 있는 학교들은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라북도가 작년까지 법정부담금을 사립학교가 납부하는 비율이 한 8% 정도 선이었어요.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해서 지금 평균 한 10% 정도로 올라갔는데 전국적으로는 지금 더 낮은 수준입니다, 저희가요.
자료
자료윤수봉위원
보면 작년까지만 해도 한 10.73% 정도 되거든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올해.
윤수봉위원
예, 그래서 전국 17개의 시도 중에 좀 처져 있어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처져 있습니다. 평균에 못 미처 있습니다.
선할
개선할윤수봉위원
방향이 있을까요, 국장님?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저희가 사실은 그러니까 사립학교가 못 내고 있으면 페널티를 주고 있거든요. 부담금 못 낸 만큼을 재정 지원을 안 한다라든가 그리고 재산 파악도 계속하고 계속 독려를 하고 있어서 그만큼이라도 끌어올린 거거든요.
보면
보면윤수봉위원
사립학교가 수익을 내기는 현실적으로 지금은 굉장히 어려워요. 모르겠습니다. 대학교 같으면 영리 목적을 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겠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사립학교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경우가 어디 토지가 있다면 토지 임대해서 임대수입 좀 있을 것이고 예전에 조성을, 토지를 많이 해 놨으면 농토나 대지를 임대해서 그 수익이 좀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법정부담금 미이행률이 저는 갈수록 심화되리라 보거든요. 1차적으로 이것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우리 국회에서 법을 일정 부분 저는 개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법정부담금이 있고 의무부담이 있어요, 또요. 그렇죠, 국장님?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그게 의무부담금 부담하는 것들이 법정부담금하고…….
눠져
나눠져윤수봉위원
있어요. 법정부담금하고 의무부담금하고 나눠져 있어요. 의무부담금은 어떤 건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법정부담금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법정부담금이 의무부담의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고요. 이게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용 기본에서 수익이 들어오면 그중에서 아까 법정부담금들을 의무부담금을 운영비를 제하고는 학교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학교에서 재단에다 넣기는커녕 법정 의무적으로 해야 될 그 부담금도 못 내고 있는 거죠. 그 의무부담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법정부담금, 건강보험료라든가…….
그런 것들이죠.
제가
제가윤수봉위원
질의를 하는 것은 우리가 법정부담금을 대부분 학교들이 법인이 잘 못 내고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의무부담률을 정해서 우리가 권고도 하고 또 사립학교 행정과에다가 알리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보니까 일부 학교법인에서 최소한의 의무부담금을 못 내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 학교 시설환경이나, 결국은 시설환경이 개선이 안 된다면 그것은 아이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는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육청,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에서도 사립학교 행정실에 잘 안내‧권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사립학교 행정실도 이 사항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귀담아 듣고 좀더 노력을 해 줘야 돼요. 이게 어느 한 쪽이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법정부담금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법령을 개정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야 되겠지만 또 교육청에서 1차적으로 적극적으로 교육부와 협의를 17개의 시도교육감협의회 때나 이런 때 교육부장관에게 건의를 해서 이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최소한의 의무부담률은 웬만하면 낼 수 있도록 우리 14개 시·군교육청이나 우리 행정실하고 소통을 해서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시설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후순위로 밀려버리면 피해는 우리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예, 국장님 마지막 짧게 말씀해 주세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는 법정부담금을 잘 더 낼 수 있도록 독려는 충분히 하되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주는 것들은 조심하고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해서 그 부분에 대한 페널티를 완화시키는 쪽으로 해 주십사 그 말씀이신 것 같아서 그렇게 이해를…….
으로
앞으로윤수봉위원
그런 것들 자꾸 개선해 달라는 거죠. 행정사무감사를 맞아서 교육위원으로서 질의를 하니까 그런 것들을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개선할 수는 없겠지만 상위법이 개정할 건 계속 건의, 17개 시도교육감회의 때 계속 얘기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 그리고 14개 시·군 교육지원청과 우리 사립학교 행정실과 협의를 통해서 그런 상황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같이 협의를 해서 노력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특정 사립학교 재단 같은 데서는 재단 수익금이 부족하니까 개인 사비로 사재를 털어서 충당을 다 하는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그 말씀은 어떤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그 말씀은 사립학교의 성의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그렇게 내는 데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 말씀은?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제가 말씀드린 거는 사립학교 재단들이 법정부담금도 납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도덕적 해이 때문에 그러는 것이라고 전부 다 오해할까 봐서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윤수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립학교가 갈수록, 지금은 학생들이 학령인구가 거의 없는, 많이 줄어든 상태예요. 사립학교는 갈수록 열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참고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도 우리 학교 안전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전과 관련해서 두 가지가 집행률이 0%예요. 학교출입관리 시스템 설치 지원사업하고, 물론 비용이야 저소득 학생 학교 안전사고 치료비 지원 이거야 밑에 건 제가 볼 때는 그런 사안이 발생을 하면 치료비 지원을 해 주니까 이것은 없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2000만 원은. 이 내용이 저소득 학생 학교 안전사고 치료비 지원이니까 없을수록 좋겠죠. 아이들이 안 다치면 치료비가 안 나가니까 이거야 그렇다 치고. 학교출입관리 시스템 설치 지원사업은 지금 4억 계상해 놨죠. 4억 같은데 지금 집행률이 0으로 돼 있어요. 이게 어떤 사항인가요? 이걸 제가 그때 예결위 때도 심도 있게 논의해서 진행했던 사안 같은데요? 학교출입관리 시스템 설치 지원사업 관련해서 집행률이 하나도 안 됐길래 이게 어떻게 된 사항인가 해서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죄송합니다만 안전과장께서 답변할 수 있게끔 해 주시겠습니까?
윤수봉위원
위원장님.
형석
진형석위원장
앞에 마이크가 있는 분한테는 바로 질의하십시오.
윤수봉위원
과장님.
경숙
노경숙학교안전과장
학교안전과장 노경숙입니다. 지금 학교출입관리 시스템이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시범 운영을 하려고 세워놨는데요. 출입관리 시스템이 시중에 여러 장비들이 있는데 그 장비들에 대해서 현장에서 적합이 가능한지 현재 보안성 검토를 한 번 더 추가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학교에서 희망을 수요조사를 하고 또 희망한 학교가 한 120여 개가 되는데 그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했습니다. 해서 출입관리 시스템이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건물 출입구를 이용해서 외부인이 출입을 하는데 출입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신분 확인과 신분이 검증된 사람들이 출입자 이력 장부에 대장에 정리가 되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는데요. 지금 국가정보원의 보안성 검토를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한 뒤에 문제가 없을, 최종 확인 후에 11월 중에 바로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지금윤수봉위원
4억이 본예산에 계상된 거죠?
경숙
노경숙학교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게요
그러게요윤수봉위원
. 본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11월에 지금 한다는 거예요, 12월에?
경숙
노경숙학교안전과장
11월에 바로 집행이 될 건데요.
윤수봉위원
몇 개 학교나 지금 됐어요?
경숙
노경숙학교안전과장
지금 16개 학교가 신청이 들어왔고요. 사실 저희가 학교안전과가 작년에 신설을 해서 올해 처음으로 안전과 위주로 예산을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안들도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저희가 업무도 많이 있다 보니까 절차상 이런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어찌
어찌윤수봉위원
됐든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집행을 못했다는 것은 이건 명시이월이나 또 사고이월이 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경숙
노경숙학교안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는
그렇지는윤수봉위원
않습니까?
경숙
노경숙학교안전과장
모든 사업이, 예.
러면
그러면윤수봉위원
잘 마무리해 주시고. 지금 9개 사업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안전과예요. 그런데 전체 집행률이 물론 0%짜리가 현재 있어서 그럴지 모르고 63%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보면 지금 11월이고 회계를 마감하면 더 높겠지만 좀더 집행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더 분발해 주시고 우리가 학생도 그렇지만 우리 일반인도 그렇고 대한민국 국민, 우리 전라북도민도 마찬가지 안전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예전에 배웠던 심폐소생술 또는 응급처치 이런 교육을 통해서 저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런 일을 겪었을 때 실제로 제가 많은 도움을 주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전교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집행률이 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우리 노경숙 과장님 신경 써주시고, 그다음에 이런 돈이 예산 세워서 중간에 또 추경에 또 삭감을 한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노경숙학교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윤수봉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훈
윤정훈윤정훈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정책국 교육협력과에서 학교협동조합 설립 운영 지원하고 계시죠?
경진
임경진교육협력과장
예.
보고
업무보고윤정훈위원
167쪽이네요. 이 설립‧운영 지원계획을 2017년도에 하고 또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2017년도 8월에 했어요. 만 7년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현재까지 8개 학교가 아마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금년 10월에 1개가 추가된 것 같습니다. 무주의 푸른꿈고등학교 사립학교 작은학교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그동안 자료를 보면 1년에 1개, 건너뛰기도 하고 2개 한 데도 있고, 취지가 뭐죠? 이걸 한 취지가 목적이 뭡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학생들이 주축이 되고 또 학부모들과 의논을 해서 경제활동을 직접 해보는 거죠.
그래서 경제에 대한 체험을 하는 거죠, 살아있는 경제교육.
그게
그게윤정훈위원
가장 중요한 취지지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리고
그리고윤정훈위원
참여하고 또 경제관념도 생기고 또 지역사회에 연계할 수도 있고 이런 좋은 취지가 있는데 이렇게 활성화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하나는 코비드를 거치면서…….
코로나를 거치면서 학교 등교 안 하고 하니까 학교 매점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중단된 부분이 있었고요. 2022년도, 2023년도에 저희가 더 그걸 적극적으로 활성화를 시킬 생각을 가지고 교육감님 공약으로도 이걸 활성화하겠다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정훈위원
공약하고도 일치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2022년도 이후에도 3개 정도 아마 설립이 된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법령에 의해서 협동조합을 출자금도 내고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조례, 조례로…….
니다
아닙니다윤정훈위원
. 조례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협동조합기본법이라는 건 법령 아닙니까? 법령이죠? 상법에 기인한.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저희가 컨설팅도 하고 가서 소개도 하고 알리고 하는데 학생‧학부모들이 나서서 이걸 직접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쉽지가 않으니까 적극적으로 안 나고, 또는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내부적인 갈등이 생기는 일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일이니까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학교씩이라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계속 저희는 찾아다니면서…….
적과
목적과윤정훈위원
취지는 좋은데 쉽지 않은 일이라서 못하고 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쉽지 않은 일이라 학교가 나오고 있지 않은 거죠.
쉽지
쉽지윤정훈위원
않은 일이라고 못하고 있으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예산은 쓰고 있고 예산 집행률도 보니까 운영 지원에 현재까지 10월 18일 기준으로 해서 집행률이 32%, 또 활성화에 42% 썼거든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그럼
그럼윤정훈위원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개선책이 무얼까. 여기에 실질적으로 보면 설립을 하는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컨설팅 비용이나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을 해 줄 수는 없었나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러니까 설립을 할 때는 준비단계부터 1년 정도를 쭉 컨설팅을 하고 예산 지원도 더 해 줍니다. 설립이 끝날 때까지는…….
운영
운영윤정훈위원
지원에 들어가는 겁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다 해 주고 있는데도 선뜻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학교들이 지금…….
에도
그럼에도윤정훈위원
불구하고 지금 운영되는 곳에 대해서는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나 이런 보고회 같은 거는 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윤정훈위원
있어요? 1년에 몇 번이나 하십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사례를 서로 나누기도 하고 성과보고도 하고 또 워크숍도 하고 그렇습니다, 운영상황도 검토하고.
정훈
윤정훈위원
근본적으로는 학령인구도 줄어들고 핵가족화되고 개인화되고 이런데 사회 경제개념이 있는 학생들 또 학부모와의 연대 이런 것에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윤정훈위원
또 그거와 연계해서 우리 학교업무지원센터 그거 지금 운영하고 있죠? 언제부터 운영이 됐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올 3월부터 시작을 했고 올 7월에 확대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확대를 했고 팀장급으로 확대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180명의 인력이 배치됐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어디죠? 정책기획과에서 체감도 향상 방안에 대해서도 보고를 한번 하고 했는데 교사들의 체감도가 많이 올라갔습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나서.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교사들의 현장에서의 체감도가 아직 미흡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고요. 그러나 또 학교업무지원센터를 이용한 교사님들은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료를
자료를윤정훈위원
보면 신규 업무로 물품 폐기처리, 신학기 교실 재배치 지원, 먹는 물 수질검사 등이 있는데 이런 해당 업무 경감을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나요? 지금.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일단 교사들이 교사 노조라든가 전교조라든가 노조에서 민원을 받은 것들, 교사들의 요구를 받은 것들을 전부 수용을 하고요.
정훈
윤정훈위원
예, 그게 21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교사들의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교사들의 행정업무 이거를 덜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업무들을 요구를 다 받습니다. 그런데 교사들의 업무 중에서 이게 꼭 교사가 해야 되는 교사의 업무인지 아닌지가 명확히 구별하기 어려운 것들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들다고 하는 정보업무들이 교사들이 고통을 가장 많이 호소를 했었거든요.
간도
시간도윤정훈위원
많이 들고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러니까 스마트기기에 대한 것들 또는 인터넷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서로 미래교육이 확대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호소가 많았고 그 부분을 지금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것들은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사항들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학교급에 따라서라든가 맡고 있는 역할에 따라서는 직접 실감이 안 나는 효능감이 안 느껴지는 업무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지역지원청별로 교장들, 학교교사들 또 직원들까지 다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일선에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안을 다시 올리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정훈위원
지역 교권보호위원회 운영이 주요 업무 중의 하나고 학교폭력과 관련된 업무 지원은 하고 있나요? 지금.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학교폭력은 여기서 못합니다. 여기서 학교폭력은 꽤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는
문제는윤정훈위원
심의위원회가 너무 처리기간이 길다는 게 문제인 것 같은데. 말씀하세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정책과장님이.
선영
채선영정책기획과장
정책과장 채선영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업무지원센터는 크게 학교업무경감팀 그다음에 늘봄지원팀, 교육활동보호팀 이렇게 3개의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폭력 처리관련한 업무는 센터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센터에서는 하고 있지 않고요.
선영
채선영정책기획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윤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화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강동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감
행감강동화위원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주요업무보고 95쪽 미래교육연구원 재구조화 사업이 있잖아요? 여기도 지금 집행률이 하나도 없어요. 그 사업계획을 보면 정보동 증축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혀 예산을 편성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8700만 원 정도 가지고 사업계획을 보면 2층에다가 증축 2층, 그다음 3층에도 증축 3층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미래교육연구원 거기에다가 그 내에서 증축을 어떻게 가능한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게 저희가 교원연수를 AIDT와 관련해 가지고 연수를 1만 8000명, 2만 명 이상을 계속 연수를 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수하는 교실 강의동이 부족해서 그걸 증축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증축을 2층, 3층에다가 저기하면서 가능한 사업이냐고요. 그리고 돈이 예산에 비해서 이게 예산 단계에서부터 잘못된 사업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러니까 공간이 워낙 협소하고 해 가지고 일단 그렇게라도 하려고 했었던 건데 실행하는 과정에서 진동이 생기거나 하게 되면 미래교육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학생들 모든 데이터를 거기서 가지고 있는데 데이터가 손상이 갈 수가 있으니 안 된다 하는 식으로…….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추진상의 문제점이 거기 나왔잖아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강동화위원
문제가. 그런 검토도 없이 이런 사업을 추진해 왔냐 이 말이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저희가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죠
그러죠강동화위원
. 이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검토를 더 충실하게 하지 못해서.
전에
전에강동화위원
여기도 AI 소프트웨어 체험센터랑 그쪽에 지금 시설된 데죠? 맞나요?
선화
오선화미래교육과장
예.
강동화위원
그렇잖아요.
선화
오선화미래교육과장
미래교육과 오선화 말씀드릴게요.
강동화위원
왜 내가 물어보냐면 복합적으로 저번에 우리 연찬회 때도 거기에 테니스장이 있는데 그게 다 연관된 거잖아요. 항간에는 그쪽에다가 쉽게 말해서 연구동처럼 짓는다고 그랬었거든. 다 추후에는 거기에 주차장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정확한 맥락이 주차장인지 어떠한 연구동을 지어서 이런 저기를 담으려고 했던 건지 명확하지 않아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지금 테니스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치밀하게 검토가 돼 가지고 안이 나오지는 않은 상태인 겁니다.
러죠
그러죠강동화위원
. 거기가 왜 내가 자꾸 물어보냐면 벌써 2년 전부터 테니스장이 없어진다고 이야기가 이미 나왔었어요. 지금까지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사업들을 보면 거기에 어떤 그런 연구동을 만들어서 그런 사업을 하고 싶어라 하는데 어쨌든 모든 시설들이 부족하니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런데 깨끗이 테니스장의 업무가 지금 마무리되지 않고 불란만, 이전을 예를 들어서 전에 생명과학고등학교 골프연습장에 그쪽으로 길 옆에다 해서 민원만 발생돼 있는 거잖아요. 대충 아시잖아요. 내가 어제도 학교에 들어갔다 왔는데 거기에 플래카드가 테니스장이고 그 앞에가 쭉 선변아파트 주민 일동으로 해 가지고 절대 반대한다고 거기가 플래카드가 몇 장 걸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업이 이미 전년도 예산 편성할 때부터 이의 맥락이 여기 있는 2층, 3층의 증축 내용하고는 맞지 않아, 그 부분이 아까 말한 대로 문제점이 나와서 어떻게 보면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별도로 만들어서 시스템이 들어가고 해야 이게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사업인데, 원천적으로 처음부터 미래교육연구원 재구조화 사업은 잘못됐다 계획부터가.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저기는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우리 국장님 거기에 동의하시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한테
저한테강동화위원
죄송할 건 없고 어쨌든 이런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두 번째 그다음에 96페이지 한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방과후‧돌봄 운영 내실화 및 교육복지 서비스 아무튼 늘봄이 올해 전체 학교가 1학기에는 되지는 않았지만 2학기 때부터는 전북특자도 내에 있는 모든 학교에 전체적으로 늘봄학교가 시행되는 거잖아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초등학교고요. 1학년에 관해서는 전체가 지금 확대되는…….
렇죠
그렇죠강동화위원
, 415개 학교로 확대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늘봄 실무자 305명을 배치가, 채용은 지금 현재 168명을 했고 그리고 교육공무직을 유사한 인력을 137명 해서 305명을 채운 거잖아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러면
그러면강동화위원
그 유사 인력은 어떤 직을 하신 분들을 늘봄실무사로 이렇게 배치를 했나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학교별로 1명씩 하는 걸로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작은학교의 경우에는 1명씩을 다 하지 못하고 1명이 몇 학교를 맡아서 하는 방식이 있죠.
강동화위원
이동하려면 힘들잖아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래 가지고 작은학교들은 학생 수가 10명도 안 되는 학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래서
그래서강동화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내가 그걸 물어보려는 게 아니라 2학기 때부터 지금 겨울방학이 곧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9월달에 저도 5분발언을 했어요, 본 위원이. 급식문제 있었잖아요. 왜 그러냐면 방과후 이후에는 2시간을 하면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이 되지만 방학 때는 10시에 나와서 2시간 하고 또 집에 가서 밥 먹고 또 와서 교육받기가 쉽지 않아요. 왜, 집에도 엄마아빠가 계시는 분 있으면 그게 관리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왕이면 우리 아이가 방학 때 가서 거기서 점심도 해결하고 오후에도 양질의 프로그램을 해서 배우고 싶어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했더니 개선방향이 오기는 왔어. 우리 담당부서에서 미래교육과에서. 그러니까 겨울방학 때는 늘봄 아이들에게 점심 제공이 전면적으로 다 되는지 예산 저기랑은…….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 문제로 이게 미래교육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급식의 문제가 있고 또 통학차량 운영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 급식이 제공 안 되고 하니까 오전만 하고 2시간만 하고 가는 학교가 있고 하는 건데 그것이 제공이 되면 좀더 긴 시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과랑 문예체과랑 급식이랑 전부 다 모여서 전부 다 급식도 제공하고 그걸 확대하는 방안을 같이 노력을 검토를 하고 계속 그렇게 대책회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방학
여름방학강동화위원
중에도 급식을 제공하는 학교가 있고 간식으로 저기하는 학교 학생도 있고 해왔단 말이에요. 그게 67.8%예요, 여기 자료에 보면. 나머지 32% 정도는 그것을 아무 혜택을 받지 못, 똑같이 교육을 받는데 못 받는 거잖아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학생 수가 많거나 그러면 매식업체에서도 그게 되는데 시골이라든가 조그마한 학교에 그러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어떤 업체가 급식을 제공하려고 도시락을 제공하려고 하는 데가 없거나 그런 지역마다 다른 형편이 있어서 일괄적으로 적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일 좋은 거는 학교에서 급식하는 것들을 하면 좋은데 이것도 지금 고용문제가 있고 근로조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간단치 않고 방학 중에 여는 것들은 교육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급식 제공이 안 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매식, 도시락 가져오는 것 여러 가지 형태로 있는데 학교마다 지역마다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일괄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아직 안을 못 찾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자꾸 답변하는 문제는 진안이라든가 완주라든가 소규모 학교가 그런 부분이 힘들다고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지역적 여건들이.
런데
그런데강동화위원
이렇게 자료를 보면 대개 보면 학생 수 많은 데가 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것도 저희가 여러 부서들이 다 관계되는 부서가 다 모여서 이 문제를 푸는 회의를 여러 차례를 했거든요. 계속 지금 방안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아니
아니강동화위원
똑같이 늘봄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68% 정도는 혜택을 받고 32%는 못 받는다는 게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면 다 같이 안 되고 되면 전체 똑같이 돼야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점을 찾아주는 게 행정이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교의
학교의강동화위원
역할이지 아이들한테 그런 부분이 적어서 우리 지역에는 매식이나 어떠한 도시락 배달업체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우리의 생각이지 아이들 생각은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차별이잖아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저희가 신속하게 행정적 답을 해법을 찾아 가지고 답을 드리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송구스럽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문제를 중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방안을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튼
아무튼강동화위원
거기 더 신경 좀 써서 겨울방학 때는 전체 아이들에게 똑같이 그런 부분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화
오선화미래교육과장
위원님, 미래교육과장 오선화입니다.
강동화위원
예, 말씀하세요.
선화
오선화미래교육과장
늘봄 방학중 프로그램 운영은 모든 학생에게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희망하는 학생에게 제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희망하는 학생들도 오후 늘봄을 신청해서 점심이 필요한 아이들도 있고 오전만 희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최대한 반영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육청에서 점심식사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작은학교들도 있지만 지원해 줄 수 없는 큰 학교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수익자 부담으로 해서 가능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학교장 설명회 때 충분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화위원
늘봄정책은 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추진돼 온 정책이잖아요. 어쨌든 지자체는 따라서 해야 되고.
선화
오선화미래교육과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강동화위원
시행을 해 왔고. 그러면 어쨌든 여름방학 했어요, 이미. 검토했잖아요. 그러면 겨울방학 때는 거기에 좀 보완해서 더 잘 해달라는 얘기지.
선화
오선화미래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쉽게
쉽게강동화위원
말해서 지적해서 지금 잘못됐다 이거를 질책하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시행 초기에는 부족할 수는 있으나 한 번 시행을 했으니까 겨울방학 때는 그런 부분들을 더 세심하게 아이들한테, 전체 학생한테 주라는 게 아니고 늘봄 예를 들어서 방과후 하는 아이들한테 해당되는 사항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전체 학생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선화
오선화미래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동화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위원장님, 한 가지 더 물어봐도 괜찮죠.
형석
진형석위원장
예.
강동화위원
135페이지 초등학교 앨범 지원비,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잘해 주셨어요. 소규모 학교 학생수 10명 있는 데는 졸업앨범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기에
여기에강동화위원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서 어쨌든 제가 전년도 2023년도에 5분발언하고 조례 만들어서 어차피 조례가 지금 만들어졌잖아요. 어쨌든 교육감 공약사업들은 사회보장제도 협의 없이도 하는 사업들도 많이 있어요. 꼭 이 부분만, 광역단체도 거의 초등학생 졸업앨범을 지원하는 광역단체들도 많고.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사회보장협의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안 돼서 쉽게 말해서 사회적약자한테만 지금 현재 해 주는 건데 우리가 초등학교 졸업이 한 약 1만 6000명 정도, 내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으나 지금 여기에 지원되는 아이는 한 9600명 정도 되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강동화위원
9314명이네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3분의 2가 현재 지원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강동화위원
. 3분의 2는 되고 3분의 1만 이 부분도 지원을 못 받는 거예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저희가 그래서요. 자꾸 보편복지 아까도 페널티 준다고 막고 있는 상황에서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미 67%가 다 지원이 되고 있는데 30%를 가리기 위해서는 행정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주고 저렇게 주고 하는 것들을 지금 다자녀가족들을 주고 저소득층 주고 하는데 그 30%를 가리는 비용이 더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얼마 안 되니까 해 주십사 하는 식으로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원인이 아까 우리 한긍수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아까 겨울방학 때 급식 점심지원 저기에 사실은 소규모 학교 어려운데 여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소규모 학교는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 없고 여러 가지로 이런 부분.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원을 해 줘도 예를 들어서 아까 사회적약자라든가 다자녀라든가 예를 들어서 10명 중에 졸업생이, 그러니까 전체 학생이 예를 들어서 몇백 명 되는 게 아니고 몇십 명 되는 데는 졸업한 학생 수가 10명 있는 학교도 아마 전북자치도 내에 꽤 많은 숫자죠, 졸업하는. 그러면 가네들은 그런 혜택을 준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 3분의 2 정도면 7명 정도 예를 들어서 혜택을 3명만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7명만 사실은 앨범 제작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같이 구성이 돼야 앨범을 제작하는 거잖아요. 나는 지원 하니까 안 받겠다 해서 아이들만 딱 빼고 앨범 제작할 수도 없고 그래서 처음 졸업앨범비 지원 하면서 뭐를 이야기했냐, 전주나 군산이나 익산은 크니까 권역별로 나눠서 입찰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하고 군 단위는 군 전체 예를 들어 졸업생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1000명도 안 되잖아요. 몇백 명이잖아요. 몇백 명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묶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이 졸업앨범이 아이들한테 6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그 추억을 담길 수 있는 앨범을 담을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만들기가 쉽지 않아서 졸업앨범을 지원해서라도 아이들한테 그런 초등학교의 추억을 담을 수 있는 앨범을 만들어 달라는 취지에서 만드는 것이지 돈이 문제는 아니었어요. 돈을 내도 소규모 학교는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면 만들면 행정에서 관여하고 그런 저기 하면 전체가, 졸업하는 아이들이 10명이 되는 학교도 만들 수 있고 300명이 졸업하는 학교도 만들 수 있다는 취지에서 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 한긍수 국장님께서 잘 염두에 두셔서 한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무조건 예를 들어서 3분의 2는 되는데 10명 있는 학교 7명 지원해 주고 3명 저기한다고 해서 7명이 만들 수 없어요, 사실은. 반절 5명 한다고 해서 5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잘 해서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역할을 우리 행정에서 해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답변
답변강동화위원
주셔야죠, 어떻게 하겠다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저희가 학교별로 수요조사도 해서 아주 작은학교들은 몇 명이 안 되니까 앨범을 만들기가 어려운 학교들은 공동으로 만드는 것들도 조사를 해서 그렇게 원하는 학교, 그런데 원하지 않는 학교들도 또 있어요. 그래서 다른 방식을 찾기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이 제가 봐도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러면
그러면강동화위원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올해 그러니까 내년 2월달에, 1월달에도 요즘에는 졸업하더라고요. 1월달, 2월달 내년에 졸업하는 아이들 각 초등학교 학교마다 졸업생 수 있잖아요. 그거 한 번만 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강동화위원
질문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강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
박정희위원
64페이지 해외연수 많은 학생들 데리고 다녀오시느라고 각 학교에서 선생님들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는데 수고한 만큼의 성과가 없어서 매스컴에 연일 두드려 맞고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해준 것이 맞은 것인가 틀린 것인가 회의감도 들고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또 엊그제는 미래교육과가 아주 훌륭하게 잘 다녀왔다고 스케줄까지 쭉 내밀으면서 그러한 방식으로 다니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매스컴에서도 그걸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또 가슴이 뿌듯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부탁을 드렸던 게 우리 학생들이 해외를 가서 그 나라의 것도 배워오지만 우리 것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봐라. 그래서 국악의 어떤 민요의 한 소절이라도 악기의 하나라도 아니면 태권도의 1장이라도 가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 준비해서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실행한 학교가 있나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지금 학생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문화라든가 우리의 전통이라든가 이런 또는 지금 전통 문화가 아니라도 현재의 문화 같은 것들을 가지고 가서 적극적으로 알려서 현지 해외에서도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갖고 또 한국을 찾아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생 해외연수는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교육적 효과도 높고 만족도도 매우 높다 이렇게 대체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학생 해외연수하고 관련해 가지고는 해외 언론에서도 보도가 된 바가 있고 우리 국내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다만 이번에 문제가 된 게 교직원 연수인데요. 교직원 연수는 그렇습니다. 국제교류팀에서 심의를 한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사업부서에서 기획을 해 가지고 오는 거를 좀더 엄격하게 심의를 해 가지고 연수 목적과 교원들의 역량 강화에 맞는 연수를 하도록 해라라고 했는데 그래서 2023년도에 18개 팀을 보냈던 거를, 17팀 갔던 것들을 9개 팀으로 줄였어요. 줄였는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연수 목적에 충실하기보다도 보도에 나온 케이스가 학폭담당자들인데 이분들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시니까 공로연수처럼 그런 연수라도 보내지 않으면 담당하실 분들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분들, 체육 같은 것도 그렇고요. 사실은 교직원 연수 같은 경우에는 꼭 역량 강화도 목적이 있지만 그동안 고생하신 분들 그리고 공로를 많이 세우신 분들에 대한 연수 성격도 있어서…….
말씀
말씀박정희위원
도중에 끊어서 죄송한데요. 그런 내용은 충분히 알겠는데 거기에도 특별한 목적이 있는 곳은 한 곳이라도 제대로 들렀어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물론 해외를 가는데 수고하셨다라고 하는 보상 차원에서 보내니까 관광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지나치면.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치면
지나치면박정희위원
그냥 해외에 가서 관광하고 아무런 소득 없이 돌아오는 그러한 경우들이 되니까 매스컴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 주된 목적 한 군데는 그래도 제대로 보고 왔으면, 해외에서는 학교폭력 사례를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들어봤으면, 그런데 그러한 성과가 없이 관광만 하다 오니까 그런 상황이 되고. 아까 우리 학생들이 해외에 가서 우리 것을 보여주고 하는 것에 우리 학생들은 비행기를 타는 순간 대한민국의 대표입니다. 학생들의 옷차림을 어떻게 해서 데리고 가나요? 각자 각자 하나가 대한민국의 대표예요. 그런데 제가 갔다 온 사진을 보니까 이거는 아가씨, 젊은 사람들 청년들도 그렇게 입지를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야한 차림의 학생들이 옷을 입고 그게 대한민국의 학생들이 지금 해외연수를 간 옷차림들이었어요. 해외로 나갈 때는 일단은 우리는 대한민국 대표로서 복장 단정해야 되고 행동거지 조심해야 되고 내가 대한민국 대표라고 하는 것을 누구에게 보여도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갔다 와야 되는 그러한 미리 교육이 없었다라고 하는 점에 저는 해외연수의 목적을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것들을 오히려 외부 사람들에게 찌푸리는 인상을 주게 할 때는, 해외연수를 갈 때 누누이 부탁을 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로서 전북특별자치도의 대표로서. 그런데요. 결코 행동거지가 그렇지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진들을 쭉 보면서. 그래서 내년에 또 글로벌연수 예산 올릴 거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러한
이러한박정희위원
방식으로 다녀오시면 예산 못 줍니다. 국제 망신 떨다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복장 단정하고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게 그런 행동을 하는 도덕적인 마음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저 해외연수 예산 100% 삭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가면 선생님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올바른 행동을 하는 그런 단정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개성도 좋지만 각자 아이들의 개성도 좋아서 개성에 맞는 옷차림도 좋고 그렇지만 슬리퍼 신고 다니고 배꼽 다 내놓고 다니고 짧은 핫팬츠 입고 다니고 이러한 모습들은 이거는 우리의 대표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의관에서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관 정제할 수 있도록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리고
그리고박정희위원
우리 것을 반드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준비해서 가시기를 이거는 정말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돼야 됩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말씀하신 대로 사전교육 더 철저하게 해 가지고요. 복장이라든가 모든 행동거지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산 학교에서는 한복, 우리 문화를 가지고 입고 가서 한 사례도 있고요. 부안에서는 케이팝, 국악 이런 것들로 해서 그 학교별로 학생들이 우리 것을 가서 전하고 자랑도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을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교직원 연수에 대해서는 이번에 지적된 것들을 역량 본격적으로 진짜 제대로 된 알찬 연수가 되게 만드는 계기로 삼아서 지금 저희가 심의도 더 탄탄하게 하고 가기 전부터 선정과정부터 프로그램 컨설팅도 하고 다녀온 뒤에 다시 평가까지를 좀더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조치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번에 지적 당한 것들을 계기로 삼아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제발박정희위원
매스컴에 나오지 않게 정말 각자 각자 조심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드시
반드시박정희위원
시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저도윤수봉위원
되도록이면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님 새로 오셨죠?
변인
대변인
오재승 예.
언제
언제윤수봉위원
오셨나요?
변인
대변인
오재승 9월 1일 자로 임용됐습니다.
인의
대변인의윤수봉위원
주 업무가 어떤 건가요?
변인
대변인
오재승 존경하는 윤수봉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요. 저희들이 일단은 보도자료를 어떻게 생산하는가와 또 언론의 보도자료를 어떻게 전달해서 그 기관의 내용들이 정책들이 우리 도민들께 잘 전달될 수 있는지가 제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럼
그럼윤수봉위원
전임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대변인님 새로 오셨는데 그 역할을 잘하고 계시나요?
변인
대변인
오재승 송구하지만 이제 한 두 달 좀 지났습니다. 제가 여기 잘 아시는 것처럼 전에 도에서도 공보관 역할을 했었는데요. 교육청이라는 새로운 문화하고 조금 접목시키는 데 시간은 걸리고 있지만 그래도 보도자료라든가 브리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윤수봉위원
주요 예산현황을 보면 집행률이 있는데 크게 집행률에 대해서는, 교육가족 공모전 같은 경우는 금액이 얼마 되지 않지만 한 10% 되고 간행물 구독은 99%인데 간행물은 100% 넘겠죠, 예를 들어서.
변인
대변인
오재승 간행물 구독은 12월까지 집행이 되기 때문에요. 마지막 두 달 남은 상황입니다.
제가
제가윤수봉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은 잘하는 것도 있잖아요.
변인
대변인
오재승 예, 많습니다.
하는
잘하는윤수봉위원
것은 그런데 왜 방송이나 언론에 잘 안 나오더라고요
변인
대변인
오재승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언론의 속성이 좋은 것보다는 좀 문제가 되고 지적되는 것들을 먼저 보도하려는 속성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제가 와서 좀더 우리 교육청이 잘하고 있는 것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 중에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기본적으로 대변인 정도 되면 그 정도는 말씀하셔야 되고요. 물론 방금 언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언론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잘하는 것도 보도하고 또 잘못하는 것도 개선할 수 있도록 보도하는 게 언론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기관으로 봤을 때는 우리 대변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여기 물론 돈이야 얼마 되지 않지만 기자단 교육현장이해 워크숍 같은 경우는 50%도 되지 않아요. 돈이야 52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 기자님들과의 또 여러 가지 소통 역할은 대변인님의 역할이거든요. 그런 역할을 잘 하셔 가지고 우리 교육청이 물론 못하는 것도 언론에 나와야지만 또 잘하는 것도 언론에 저는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시기를 언론의 속성은 이렇게 잘하는 것보다 못하는 것을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게 맞지 않다고 봅니다.
변인
대변인
오재승 유념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윤수봉위원
적극적으로 대변인님의 역할을 해 주시고 집행률은 잘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변인
대변인
오재승 노력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지금 학교협동조합 관련해서 이거 167페이지에 있는데 짧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학교협동조합을 설립을 해서 운영하고 있죠. 9개가 있거든요. 공립도 있고 사립도 있거든요. 그죠? 그런데 학교협동조합 운영 지원도 50%도 넘지 않고 학교협동조합 활성화도 50%가 되지 않는데 여기 문제점을 보면 학교협동조합의 복잡한 설립 절차에 따른 학교 부담 가중, 설립에 필요한 정관 작성, 인가신청 등 행정서류 작성 어려움 이게 지금 문제라고 돼 있어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런 것들도 조합을 설치하려면 정관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쉽지 않으니까 잘 못 나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는윤수봉위원
물론 여기 보면 어떤 중학교는 2017년도에 하고 또 최근에 한 것들은 2024년 10월달에 한 것도 있어요. 설립 개소일을. 그런데 저는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이게. 협동조합을 설립을 해서 학생들의 사회적 경제교육 기회도 제공을 하고 또 경제관념도 습득을 하는데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집행률이 낮다는 것은, 그리고 이 문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리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문제는 여기에 굳이 안 적어도 나와 있어요, 이 문제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청은 중간 지원 조직이 없나요? 이 관련해서 중간 지원 조직이 없나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해당 과장이…….
윤수봉위원
예, 임경진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경진
임경진교육협력과장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아까 윤정훈 위원님께서도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듯이 협동조합은 기본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요.
짧게
짧게윤수봉위원
해 주세요.
경진
임경진교육협력과장
학교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재단법인과 같은 성격의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경제통상진흥원 내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통해서 이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예산도 그렇기 때문에 기간도 좀 오래 걸립니다. 6개월에서 한 8개월 정도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보통 봄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반기에 10월이나 11월쯤 중앙부처에서 설립 허가를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설립을 지원하는 예산을 지원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이런 어려운 점들은 사실은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어렵지 않게 하도록 경제통상진흥원하고 협조해서 역할들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윤수봉위원
저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협동조합을 통해서 사회적경제 습득을 하고 우리 학생들이 대학교나 또 사회에 나가서도 충분히 협동조합을 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는 빨리 계획을 세워야, 학교 교육과정도 너무 늦게 세우면 나중에 하반기 가면 어떤 교육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너무 늦게 세우면 나중에 연말 가면 이게 밀려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이월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철
이병철위원
국장님, 아까도 서두에서 제가 첫 번째 질문에 앞서서 우리 정책국이 어떠한 기획 실행을 할 때는 빈틈없이 실행 부탁드렸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우리가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죠. 위원의 구성원의 자격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운영 관련해서 나와 있어요, 이게. 제가 읽어드릴까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위원장 포함 15명 이내로 구성, 공무원 위원은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시겠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무원
공무원이병철위원
위원은 3명입니다. 공무원 위원은 국‧과장급 중에서 민간위원은 재정전문가 중에서 임명을 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죠. 그런데 민간위원 모모 씨는 2023년 2월 6일에서 2023년 7월 11일까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죠? 대충 아시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대충
대충이병철위원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런데 2023년 5월 8일부터 7월 11일까지 약 2개월 동안 겸임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런데
그런데이병철위원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면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으로 활동했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아니 되는 거잖아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소홀했습니다.
예.
거에
이거에이병철위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멈추기만 했습니까? 아니면 책임…….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거는 책임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지방교육재정위원회가 바로 열리지 않고 하니까 그걸 놓치고 있다가 뒤에사 인지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촉을 한 것 같습니다.
르고
모르고이병철위원
하셨다라는 거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르고
모르고이병철위원
하셨다는 거 이 허술함을 인정합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러니까요, 저희 행정이 허술했던 겁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또 그런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물품선정위원회랄지 그런 것도 수도 없이 그런 것들이 많이 저한테 제보가 들어오는데 간단한 거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육박물관, 그거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래서 교육박물관을 전북교육기록관으로 기록원으로 바꿔서 기록에 저희가 박물관 할 때는 유물 중심이었는데 전부 기록물들도 보관이 제대로 관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기록관으로 해서 유물과 박물관과 기록원 기능을 복합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에
그거에이병철위원
대해서 제가 반박하려면 수도 없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무슨 말씀이냐, 알고 계실란가 모르겠네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아시죠?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어떤 거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병철
이병철위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알고이병철위원
있습니까? 한번 외워보세요. 11조2항 가장 중요한 부분 한번 읽어보세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11조2항…….
병철
이병철위원
11조제2항, 제가 읽어드릴까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병철
이병철위원
교육감은 소관 기록물의 영구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우리
우리이병철위원
전라북도에 이런 조례 있습니까? 있어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아직…….
아직 없습니다.
아직 만들지 않았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병철위원
이러한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절차가 있고 순서가 있는 것인데 이러한 거 전혀 무시하고 몇 번에 걸쳐서 이것을, 옛날에 전임 교육감 때부터 박물관에 대해서 수도 없이 용역만 해도 다섯 번 했습니다. 그러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적인
기본적인이병철위원
것을 안 지키면서 어떻게 이것을 실행하겠다는 겁니까? 이거 조례 못 만들어 줍니다, 저는. 제가 못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허술한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한테 뭔 조례를 만들어 주고 뭔 이걸 세워줍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정책국장님이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의 모든 정책을 입안하고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교육국을 비롯한 행정국을 전부 콜라보 역할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것들을 너무 많이 놓친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것들을.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군산초등학교 부지입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감정평가로 토지 비용이 얼마입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제가 정확히 그건 모르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아 그것도 모르고 뭔 설립을 한다고 그래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98억.
병철
이병철위원
98억입니까? 98억이에요. 확실히 압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98억, 99억 지금 그렇게…….
떻게
어떻게이병철위원
99억 딱 맞춰 가지고 옵니까? 이거 몇 억 이상이면 심의를 받아야 되죠. 그러죠? 계속 이게 탈락됐잖아요. 370억 교육박물관 건립예산 교육부 중투에서 계속 탈락했죠, 3회. 재검토, 재검토, 재검토. 그러나 올해 교육부 재정투자사업 심사 지침 개정으로 인해서 얼마 이하로? 300억 이하입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래서
그래서이병철위원
일부러 땅값을 맞췄습니까? 감정평가 98억으로?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부러
일부러이병철위원
땅값을 맞췄어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쨌든
어쨌든이병철위원
더 이상 제가 이것은 예산심의할 때 따지는 것이고, 결론은 그렇습니다. 꼼꼼히 좀 하시고 빈틈없이 모든 걸 기획하시라 이거예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위원님 말씀 저희가 조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먼저 드린 것은 이러이러한 취지로 이렇게 가야 되겠다는 설명을 드린 거고요.
제가
제가이병철위원
교육감이라면 모든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고 떳떳하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법적 근거도 마련하지 않고 무조건 혼자 떠드는 거야, 해 줄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는데 혼자 이거 주물럭 주물럭, 혼자 주물럭 주물럭 이렇게 만들었다, 저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만들었다, 저렇게 만들었다 그런 꼴 아닙니까? 이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아닙니다. 조례랑 지금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례를
조례를이병철위원
못 해 주겠다는데 뭔 조례예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하기 위해서 설명을 그동안 드린 거죠. 저희가 박물관을 기록관으로 변경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서…….
고요
그리고요이병철위원
…….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 말씀들을 사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 사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리고
그리고이병철위원
제13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요, 읽어드릴게요. 공공기록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도교육청 및, 나머지 및 이하가 중요합니다. 지역교육지원청에 기록관을 설치 운영할 수가 있다. 이 말은 뭐냐면 폐교 이용해서 분산 배치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구태여 신축건물을 지을 필요 없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꼼꼼히 살펴봐 가지고 뭐가 우리 전라북도에 도움이 되는가, 그냥 추진하려는 그 추진력은 알아요, 저희가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모든 걸 검토해서 다시 한번 면밀히 빈틈 없이 한번 해보세요. 그래 가지고 이것은 어쨌든, 이것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작정하고 왔는데 노트를 한 권 써가지고 왔어요, 농담이 아니라. 빈틈. 근데 앞으로는 꼼꼼히 좀 해 주세요. 우리 국장님.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저희가 규정을 안 지키고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이런 기록원에 대한…….
병철
이병철위원
아, 규정도 몰랐잖아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기록원에 대한 설립 취지에 대해서 위원님들…….
병철
이병철위원
왜 이렇게 변명을 댑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셔야…….
러면
그러면이병철위원
제3탄으로 넘어갈까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알겠습니다.
꼼히
꼼꼼히이병철위원
하시고 면밀히 검토하셔야 됩니다. 이거 장난 아닙니다. 군산시 가용예산 300억 될까 말까 합니다, 1년. 전주시의 가용예산 500억 될까 말까 합니다. 적은 돈 아니에요, 300억이. 그냥 쉽게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윤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
장시간윤정훈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했던 질문에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추가질문을 드릴게요. 학교업무지원센터에 대한 질문을 아까 드렸었어요. 지금 학교현장에서 가장 힘든 부분들이 과중한 이런 교육 외의 업무 때문에 선생님들이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고 그것보다 더 어렵고 힘든 부분은 상식 밖에 어떤 악성 민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건전한 교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책기획관실에서 학교업무지원센터를 잘 활용해서 교사들의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설명도 들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장 민감한 부분이 요즘 학교폭력 같은 경우는 자료를 보니까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럼 학교폭력에 대한 심의가 열리잖아요. 건수가 좀 늘어나고 있나요? 심의위원회로 가는 건수가.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학교폭력은 교육국에서 하고 있는 거라 제가 정확히…….
물론
물론윤정훈위원
교육국에서 하고 있는데 정책기획과에서 학교업무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학교 조직문화라든가 학교교원 업무경감…….
지요
그렇지요윤정훈위원
. 정책기획과에서 학폭심의위원회는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건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정훈
윤정훈위원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학생들의 교육을 교사들이 전념으로 할 수 있고 다른 여타의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 교권이 살아야 우리 전라북도의 교육이 대한민국의 교육이 살아난다고 그렇게 의견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도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부임하신 지.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저요, 저는 2년 됐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2년 정도 되셨죠? 교육감 취임하신 지가…….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교육감님이 취임하시고 2개월 후에 들어왔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2개월 후였고 지금 정책국 정책기획과 58쪽을 보니까 교육감의 공약사항 이행률이 75.6%인 것 같아요. 그럼 타 시도에 비해서 공약 이행률이 어느 정도나 진행이 되는 겁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지금 연도 비율로 보면 원래 추진계획보다 추진율은 높은 거고요.
율이
추진율이윤정훈위원
높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교육청의 공약 이행률은 전반적으로 다 높습니다. 지자체는 한 50% 정도로 낮은데 하여튼 교육청들은 전체적으로 이행률이 높은 편입니다.
래서
그래서윤정훈위원
교육감님의 공약에만 너무 치우쳐 가지고 본연의 어떤 업무를 너무 등한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드리고 또 같이 병행해서 균형을 잘 맞춰주십사 이렇게 부탁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고맙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윤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용태위원
전용태입니다. 올해 2024년도에 공무원 연찬회 및 체육대회를 몇 번 했나요? 국장님. 전체적으로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다섯 번.
다섯
다섯전용태위원
번이요? 그 예산이 본예산에 세워져 있었던가요? 그 예산이.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기본적인 성격에 맞춰 가지고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전용태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저희들한테 하고 의회에 제출을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 가지고 연찬회든지 체육대회를 진행했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세워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전용태위원
왜 기억이 없죠? 그런데.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지금 본청 전문직 연찬회가 쭉 있었고요. 저희가 일반직 연찬회라고 하는 것을 이런 이름으로 했는데 그 일반직 연찬회라는 것들이 일반직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그 예산으로 연찬회라고 하는 성격으로 진행을 한 거거든요.
러면
그러면전용태위원
국장님 업무추진비로 쓰면 이게 해당이 맞나요? 예산이, 집행이. 업무추진비로 썼다면?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본청 일반직 연찬회를 하면서 전문직 연찬회는 쭉 있었는데 일반직 연찬회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반직들의 소통…….
산이
예산이전용태위원
업무추진비로 쓴 것이 맞냐 이거예요, 제가 묻는 것은.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것도 포함됐는데 그 예산과정 예산편성을 뜯어보니까 약간 다른 부서의 성격은 비슷하니까 취지를 따서 전용한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용태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다섯 번을 했다고 해서 제가 자료를 봤는데 전체 전문직 연찬회 6월 21, 22. 금‧토. 본청 전체 연찬회 9월 27, 28. 금‧토. 본청 일반직 연찬회 7월 26, 27. 금‧토. 일반직 체육대회 9월 7일 토요일. 전체 교직원체육대회 10월 26, 27. 토‧일. 총예산이 얼마 쓰신지 아세요? 2억 5000이 넘어요. 2억 5000이라는 돈으로 일반직들하고 교직원들 단합대회 하고 연찬회 했다는 건데 이 돈이 이 예산이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고 쓴 예산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업무추진비로 쓰고 그렇게, 국장님 이게 타당하다면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세워 가지고 다른 데로 운영해서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다른 쪽으로도.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지금 이렇게…….
제가
제가전용태위원
봤을 때는 이걸 짜깁기 해 가지고 쓴 거예요, 이 돈을. 짜깁기 해서 이쪽에서 조금 저쪽에서 조금.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이게 추진부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포괄적으로 이것이 원래 예산…….
아니
아니전용태위원
전체적인 연찬회를 하는데 추진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 짜깁기 해 가지고 예산을 쓸 수가 있나요? 여기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해야지. 전체적인 전문직 연찬회라면 연찬회로 딱 해 가지고 세워 가지고 예산을 정확히 집행을 해야지, 세우지도 않은 예산을 가지고 저쪽 과에서 조금, 이쪽 과에서 조금, 업무추진비 조금 이래 갖고 추진했다는 것은 문제가 되죠. 국장님.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교육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 행정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라서 그것이 원래 예산편성이 돼 가지고 집행이 된 것인지를 세부적으로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린다 그 말씀이고요. 정책국에서 추진한 사업 중에 업무추진비로 전용해 가지고 쓴 것이 있는 것을 확인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뭔가 깔끔하지 못했다 이렇게, 그래서 저도 확인을 해보니까 취지…….
전용태위원
중등교육과, 초등교육과에서도 업무추진비를 썼어요. 이 부분은요, 정확한 자료하고 예산집행을 어떻게 했는지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전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동화위원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강동화강동화위원
위원입니다. 92페이지 미래교육캠퍼스 설립, 94페이지 보면 사업예산이 본예산에 30억, 맞죠? 그다음 줄 추경에 또 9억 6400을 같이 세워서 했는데 집행률은 별로 없어요. 9억 6400는 뭐 때문에 추경예산에 세운 건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미래교육캠퍼스를 설립하는 걸로 해서 교육부에서 특교금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39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올해는 건축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돈을 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 내려온 거를 저희가 그렇다고 안 받겠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봐서 일단은 저희가 수령을 했습니다.
쨌든
어쨌든강동화위원
미래교육캠퍼스 자리가 구 전라중학교 자리잖아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강동화위원
전라중학교가 에코시티로 이전을 하면서 여기 현재 있는 전라중학교 시설에 대한 사용내역이 나와야만 교육부 승인이 나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러죠? 무작정 옮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었었고 그 당시에는 전주중학교 자리에 이전하면 거기 대체시설을 뭘로 할 것인지 사업 중투 받을 때 그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전주교육청을 옮긴다고 추진했었죠, 3년 전에.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리고
그리고강동화위원
미래교육캠퍼스는 예를 들어서 전주교육청 자리를 하려다가 모든 게 여건이 맞지 않아서 다시 변경해서 이렇게 추진해 오는 과정이죠, 이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여기 전라북도 미래교육의 거점역할을 할 수 있는 설치 교육시설을 만들겠다 해서 행정기관보다는 원래 학교니까 학교 교육시설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중투까지 통과가 지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투까지 통과가 돼서 교육부에서 39억이 내려왔고요. 내려온 거를 저희가 바로 시설을 지금은 기본 설계단계기 때문에 시설건축을 들어갈 수 없는 상태인데 39억이 내려와서 그거를 지금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교부금이 39억이 왔어요. 와서 그러다 추경까지 9억 6400만 원을 지금 편성을 했잖아요. 추경까지 했으면 어쨌든 집행은 굉장히 저조해요. 왜 그러냐면 이 부분…….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집행을 할 수가 없었죠.
어도
없어도강동화위원
, 아니 이렇게 교육을 추진해 왔다면 이게 지금 근래 1년 이내에 설치된 게 아니고 이전에 따른 것이 벌써 꽤 2∼3년 전부터 추진해 왔던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이.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런데 작년에 중투를 추진해 가지고 이 사업이 확정이 됐거든요. 확정이 돼서…….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조건부 이행에 따른 저기가 2023년 10월에 지금 된 거예요? 이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에
그전에강동화위원
됐잖아요, 이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2023년 10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강동화위원
시설공사는 2026년 이후에나 진행이 가능한가요? 여기에는 그렇게 나와 있네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2026년도에 시설공사가.
강동화위원
2026년도에 시설공사하면 지금도 앞으로, 그러면 이 예산을 계속 명시이월시킬 거예요? 예산을. 세워놓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명시이월 시켜서라도.
아니
아니강동화위원
지금 2024년이에요. 2025, 2026년이면 앞으로도 약 2년 가까이 되는데.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2025년까지 한 번 더, 그런데 교육부에서 내려온 건데 저희가 지금 아직 안 들어가니까 안 받겠다고 하는 게.
아니
아니강동화위원
당연히 주는 건 받아야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계속비로 지금 이걸, 계속비로 받았…….
획도
계획도강동화위원
했으면 이런 계획들을 이렇게 추진해 왔으면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무조건 미뤄서, 자꾸 미루다 보면 어쨌든 이게 미루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니까요. 다음 2026년 이후에 교육감님 바뀌고 혹시 그럴 저기는 모르겠지만 하면 또 사업이라는 건 또 바뀔 수 있는 사업들이라니까요. 이렇게 추진해 왔으면 이 사업들이 교부금도 39억이나 주고 했으면 빨리 시행을 해야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저희가 그러니까 시행을 바로 원래 2025년도에 할 예정이었는데 법이 또 바뀌어 가지고요.
법이
법이강동화위원
, 또 어떤 법이.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러니까 이거 할 때는 용역을 거쳐 가지고 사용자들의 요구를 다 받아서 하는 그런 용역절차가 또 생겨서 6개월간의 절차가 생겼어요. 필수적으로 하라고 하는 의무조항이 생겨서, 사전계획을 해야 된다는 게 생겨서 대개 시설공사하는 것들이 다 지금 순연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간
좌우지간강동화위원
꾸준히 지금까지 추진해온 사업들이 예산은 이렇게 확보가 돼 있는 상태에서도 사업들을, 어떠한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없는데 그러지는 않으리라고 보는데 이런 사업들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절차에 따라서 계획대로 좀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까지
여기까지강동화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강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건 이것저것 많은데 하나만 할게요. 교육감님의 일을 가장 근거리에서 하시는 분이 국장님 세 분 맞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국장이니까요.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중에 한긍수 국장님이 제일 오른팔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오른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형석
진형석위원장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교육감의 입과 귀라고 할 수 있는 분은 대변인 맞으시죠?
변인
대변인
오재승 맞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잘 들어보십시오. 비서실에 있는 분 음주운전으로 사건이 있었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게 정책국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알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교육감의 팔과 입과 귀가 있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음주 몇 범이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두 번째라고 알고 있고요.
형석
진형석위원장
두 번째입니까, 세 번째입니까?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두 번째입니까, 세 번째입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두 번째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음주운전 두 번째 걸리면 징계규정의 가장 미니멈이 어디입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제가 그건 정확히 모르겠고요. 지금 재판에서 두 번째 음주운전할 때가 음주운전 당일날 운전을 한 게 아니고 전날 음주하고 그다음 날 아침에 운전하고 나왔다가 음주운전 측정해서 걸리게 된 건데요.
형석
진형석위원장
어찌 됐든 간에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래서 벌금형을 받았거든요. 벌금형을 받았는데 지금 검찰에서 또 항소를 해 가지고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인 상태라 지금 인사위원회를 통해서는 정직처분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형석
진형석위원장
정직 1개월이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런데 재범일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삼범으로 알고 있는데 재범이라고 하시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아니요, 그건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럼 일단 재범으로 가정하고 재범일 경우에 징계기준의 제일 약한 규정이 뭐예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징계규정이나 이걸 잘 모르고요. 그냥 결과만 들었거든요.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분이 정직 1개월 받았거든요? 맞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아니요.
형석
진형석위원장
다시 복직해 있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복직해서 지금…….
형석
진형석위원장
교육청에 근무하십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지금 대변인실에 그대로 복직이 아니고, 그대로 있는 거죠.
형석
진형석위원장
징계기간이 끝나고 다시 근무하고 계시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면직이라든가 사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처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럼 재판 중인 경우에 다른 공무원들 대기발령하고 있는 경우는 무슨 경우입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제가 이 부분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행정국 쪽에서 그런 규정에…….
형석
진형석위원장
행정국 업무니까 그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저는 결과만 들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런데 교육감의 가장 측근에 계시는 한긍수 국장님하고 대변인이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양형기준이 위반된 상황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도에서도 고위공무원 비위와 관련해서 도지사도 입장이 곤란한 상황인데 왜 교육청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그걸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합니까,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합니까? 징계위원회가 따로 있나요? 그것도 모르시는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가 하고 있죠.
형석
진형석위원장
재범일 경우에 가장 미니멈과 삼범일 경우에 가장 미니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키지 않고 다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어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거 저기 규정…….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규정들 따져보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인사규정을 어겼으면 누구 책임입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런 인사규정을 어겼을 거라고 생각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것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인사규정을 어기거나 하는 식이 아니라 인사규정과 절차와 규정대로 가는 걸 지침으로 삼고 있거든요. 다만 오히려 비서실에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공무원들보다 좀더 엄격하게 적용을 하려고 하는 지침을 가지고 계시죠? 교육감님은. 그런데…….
형석
진형석위원장
징계규정이 잘못됐다 뭐 그거는 제가 행정국하고 다시 얘기할 거고요. 도민의 감정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공무원들의 비위행위에 대해서 징계 1개월 받고 다시 근무를 한다는 것이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느냐.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러니까 지금 일반직 공무원들이 그런 음주운전을 해서 걸렸을 때 어떤 징계를 받고 하는지 거기에 맞춰 가지고 가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형석
진형석위원장
지금 징계기준 보고 계신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제가 음주 세 번째라고 지금 왔습니다. 공무원 채용 전에 두 건이 다 있었던 모양인데요.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러니까 10년 이내에 음주 삼범일 경우에 미니멈이 파면입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가장 교육감의 지근거리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두 분이 직언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아니요, 그러니까 징계위원회라든가 인사위원회를 어떻게 열었는지 모르겠는데 규정대로 했을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비서실에 근무하기 때문에 좀더 관용적으로 한다라든가 하는 식의 방침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좀더 엄격하게 할 생각이었는데 인사위원회라든가 징계위원회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저는 절차와 규정에 의해서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니까 확인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국장님 업무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징계규정이 제대로 이어졌는지 위반사항이 없는지 양형기준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근거를 주시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즉각 파면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하여튼 규정 이상으로 좀더 더 엄격하게 하신다 이런 지침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 세부내용을 정책국장과 대변인이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요. 행정국 감사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책국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까지는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추가감사가 있을 수도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해 주십시오. 한긍수 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국 및 대변인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변인 및 정책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17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