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진형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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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석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및 전북교육인권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 및 학예 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감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경험과 업무보고 등을 통하여 발견된 문제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불합리하거나 개선해야 될 사항을 지적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우수사례는 적극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148조 또는 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윤영임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출석 요구된 인권센터장님과 각 과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한 뒤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십시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선서! 본인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제7항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 윤영임 전북교육인권센터장 이혜란 중등교육과장 최은이 유초등특수교육과장 최재일 교원인사과장 김낙훈 문예체건강과장 강양원 창의인재교육과장 문형심 민주시민교육과장 정미정

형석

진형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육국 및 교육인권센터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윤영임 국장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 윤영임입니다. 존경하는 진형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감사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면서 먼저 9월 1일 자로 부임한 신임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최재일 유초등특수교육과장입니다. 정미정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이혜란 전북교육인권센터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전북교육인권센터 및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교육인권센터 및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교육인권센터 및 교육국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윤영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고

업무보고이병철위원

시나리오 읽는데 거의 한 4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오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교육국 이어가기를 제안합니다, 위원장님. 학교회계 교육 직무연수비 집행 관련에 대해서 국장님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2025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및 운영지침 287쪽에서 288쪽에 보면 교원 연수 지원에 대한 목적과 근거가 있습니다. 목적은 교원 연수 활성화를 통해 전문성 신장이고 근거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이 있는데 방향성에 대해서는 주로 누구나 다 알고 계시지만 신규교사 연수, 경력교사 심화연수 등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히 제가 질문을 먼저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퇴직연수도 직무연수에 해당이 되나요? 간단하게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통상적으로 직무연수로 포함하여 예산에 편성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퇴직연수도 직무연수에 포함이 된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법적

법적이병철위원

근거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산 반영 권장사항에도 단위학교 연수비가 1인당 25만 원 수준. 맞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렇게

그렇게이병철위원

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라는 국정감사 시정요구사항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운동시설로 등록된 체육시설이나 헬스장, 골프장, 태권도장 등은 제외한다라고 그런 난도 있습니다. 그러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리고

그리고이병철위원

간행물이나 연간 이용권도 제외한다라고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3년도부터 2025년까지 전주, 완주, 정읍만 제가 한번 자료를 쭉 뽑아 봤습니다. 3개 지역만 학교별로 교원 직무연수비를 검토해 봤는데 편성 지침상 교원 1인당 25만 원 정도임에도 세 지역에서는 연수비가 25만 원 이상, 그것을 초과한 초과 집행건수가 124건이 발견됐어요.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시는가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히는

정확히는이병철위원

모르시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죄송합니다.

우리

우리이병철위원

전주, 완주 2024년에서 2025년도 25만 원 이상 집행건수를 보면 완주가, 내가 건수는 자료 나중에 드리고 25만 원인데 어떤 데는 최대 250만 원까지 사용한 선생님도 계시고 88만 원 사용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100만 원 정도까지도 사용하신 분도 계시고, 완주 지역에서 그렇습니다. 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89만 원 쓰신 분도 있고 건수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건수. 아까 전체 제가 124건이라고 했으니까요, 초과 건수가. 93만 원, 149만 원 쓰신 분들도 있다. 적게 쓰신 분들은 3000원 쓰신 분도 있고 1만 6750원 쓰신 분도 있어요, 선생님들이. 너무나도 편차가 심하다, 선생님들 간에. 권력이 있는 선생님들은 좀 많이 쓰시는 것 같고 힘이 없는 선생님들은 적게 쓰시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한편으로는. 특히 교장선생님들 위주로 특이사항은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주의 모 고등학교에서는 출장비용으로 직무연수비가 쓰이는 경우도 있었고, 149만 원이나. 그리고 전주 모 중학교에서는 퇴직연수, 아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퇴직연수 직무연수에 해당하는지. 퇴직연수에 이 직무연수비가 많이 쓰여 있어요. 특히 그 학교에만 집중적으로 쓰여 있어요, 모 중학교인데. 그게 맞는 것인지. 또 정읍의 모 교장선생님은 정읍에서 정읍교육지원청에 갔는데 19만 5000원을 썼어요, 정읍에서 정읍을 가시는데도. 그런 사례도 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사실이라면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저희가 권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수비는 선생님들이 자기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건데요, 선생님들 간의 편차가 있으리라고는 생각했지만 이렇게 크다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문제가이병철위원

있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그리고 특정 선생님들이나 또 교장선생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너무나 과다하게 학교 연수비를 다 지출을 하고 있다면 그것도 균형을 잡아야 하고요. 좀더 세부적으로 살펴서 개선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밀히

엄밀히이병철위원

조사를 하셔서 우리 도민들에게 개선의 노력을 보여 주시기 바라고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개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병철위원

연수를 하는데 아까 제가 체육시설이랄지 그런 데는 제외한다라고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운동시설로 등록된 체육시설이나 헬스장, 골프장. 우리가 교원 특수분야 연수기관 운영에 대해서 나오는데 특수분야 직무연수에 관한 규정을 보면 똑같아요. 비슷합니다. 2025학년도 하반기 특수분야 연구기관 지정 운영 지침에 따르면 운영의 목적은 ‘직속 연수기관 등이 개설하지 않거나 개설하기 어려운 특수분야 연수를 위해 기관을 지정·운영하는 것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나 특수분야 연수기관 운영 현황을 한번 살펴보면 2023년도 상반기에는 익산시체육회 요가협회가 있어요. 2023년도 상반기는 전북체육교사모임도 있어요. 2023년도 하반기에는 대한라인댄스협회 전주지부도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상반기에는 청소년의안전을생각하는의사들의모임도 있어요. 특수분야입니다. 그리고 2025년도 금년도 상반기에는 전주시 대한라인댄스도 있고 2025년 상반기에는 전주 중원탁구교실도 있어요.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린 특수분야 연수기관이라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연수기관 신청 대상이 나와요.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국공립기관, 국·공·사립대학. 두 번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지정한 교과교육연구회. 관계기관에 허가 또는 등록된 단체,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입니다. 이러한 아까 제가 나열해 준 부분들이 연수기관에 합당한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장님.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이것이 꼭 교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기관도 있을 수 있는데요. 말씀하셨듯이 우리 연수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연수원에서는 꼭 필요한 핵심연수, 자격연수 중심으로 가다 보니 교사들이 필요로 하는 또 수업에 도움이 되는 또는 학생 지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소소한 내용들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줄넘기연수 같은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체육선생님들이 굉장히 초등에서 유용하게 쓰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그리고 교육목적에 합당한 연수도 있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조금 달리할 수 있다, 생각을.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더 엄격하게 관리가 필요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물론 체육교사모임에서 줄넘기모임 같은 경우 해야죠. 학생들을 잘 가르친다는 의도는 그런 것은 권장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2023년도부터 2024년, 2025년도 상하반기로 쭉 불러드렸는데 학교회계 편성 지침에서 교원 직무연수의 경우 운동시설로 등록된 체육시설이나 헬스장, 골프장, 태권도장 등은 제외한다는 규정과 상충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또 혹시나 이러한 기관이나 업체가 교육관계자 가족이나 친인척 등이 운영하는 곳일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한편으로는 듭니다.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제가 말씀드린 교육관계자 가족이나 친인척 등이 운영하는 곳과 일치가 된다면 이해충돌법에 해당하는지 국장님 말씀 한번 해 주세요, 혹시 이러한 부분은 또 없는지.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저도 인사과에 한 12년 전쯤 근무를 할 때 이 부분의 업무에 있어서 저희도 심사를 다녀본 적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교사들의 단순한 취미활동이나 개인적인 관심사를 연수로 개설하는 것은 안 된다 해서 많이 제한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도 공간이 확보가 어려워서 어떤 공간을 대여해서 쓰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인맥에 의해서 연수가 개설이 되어지거나 유지가 되어진다면 그 부분은 엄격히 제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저도이병철위원

국장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요. 제가 구태여 이 자리에서까지 밝히고 싶지는 않은데 반드시, 그래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병철위원

어차피 오후까지 우리 교육국은 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최근에 국장님, 우리 학교 밖에서 발생한 학생 성폭력 사안에 대해서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 억울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피해자들은. 피해자들은 억울하다는 거예요. 왜 억울하시냐 내가 물어봤어요. 왜 억울하냐 그랬더니 쉽게 말하면 심의위원회 미개최를 동의해 주신다면, 피해자한테 그런 거예요, 피해자 부모한테. 학폭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도록 동의해 주신다면 피해자에게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 심리상담이나 상담치료 같은 것을. 그런 제안을 받은 것이 있다는데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국장님 이게 합당한, 누가 그랬는가는 모르겠지만 피해자 부모에게 말한 공무원의 그 언행은 합당한 건지 정당한 건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특별한 상황 예를 들어서 피해자의 호소는 있는데 가해자를 특정하기가 어렵거나 그런 경우에 미개최 동의서라는 것을 작성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는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치 않는다가 아니라 일단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피해자로 이 아이를 확정 짓고 거기에 필요한 바로 지원책을 넣기 위해서 최소한 미개최 동의서에 체크를 해서 제출을 해 주시면 저희 절차 내에서 그 피해자를 도와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건

그건이병철위원

맞는 말이에요. 그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소통하는 과정에서 마치 회의를 개최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그런 것으로 학부모님에게 들렸다면 그 부분은 소통에서의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물론이병철위원

가해자와 피해자로, 분명히 가해자가 있어야 피해자도 있고 피해자가 있으면 가해자도 있겠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자와

가해자와이병철위원

피해자가 있어야 심의조건이 성립된다는 건 압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신원불상으로 학폭 개최가 어려우니, 분명히 그렇게 신원불상이랍니다, 가해자가. 신원불상으로 학폭 개최가 어려우니 미개최 동의해 주시면 피해자에게 지원해 주겠다 그런 말씀을 했다는 말이에요. 적었어요, 그 양반이. 일일이 그것을 녹취를 했더라고. 녹취록까지 다 있어. 그런데 신원불상이 아니야, 가해자가. 분명히 CCTV에 다 찍혀 있고 그 CCTV를 가해자 부모가 확인을 했어. ‘어, 우리 아들이네’까지 했어. 그런데 그것을 자세히 확인도 안 해 보고 신원불상으로 학폭심의위원회가 성립이 안 된다고 하니 이건 피해자 부모는, 자기가 보는 앞에서 그걸 당했어요. 부모가 보는 앞에서 자기 딸이 그걸 당했는데 뛰다 죽을 노릇 아닙니까? 그것도 두 학부모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확인하려고 노력도 안 해 봤잖아요. 우리가 지금 학폭에 관련된 예산이 제가 알기로 47억 가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대부분 심의위원회 심사랄지 회의랄지 치료랄지 그런 거에 소모가 되는 거죠? 그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산의 대부분은 예방교육이 가장 많이 들어가고요. 심의위원회 관련된 수당은 그중에서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런데

그런데이병철위원

가장 큰 교육이, 일단은 먼저 한번 그게 합당한지, 아까 그 공무원의, 피해자 어머니에게 누가 그렇게 전화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합당합니까, 안 합니까? 노력도 안 해 보고, 신고를 했으면 거기 CCTV도 확인을 해 보려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피해자 엄마는 CCTV로 확인했는데 교육청에서는 신원불상이라고 하면 안 되지.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만약에 신고까지 이루어진 상태라면 그 가해 학생이 CCTV에 있는 학생하고 동일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경찰이 해 줄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니까

그러니까이병철위원

여기에서 학폭이 가장 큰 치유법이 뭔지 압니까? 당하고도 가해자를 알면서도 오히려 2차 피해를 입는 거예요. 분명히 A가 가해자고 B가 피해자라는 걸 B가 알고 있는데 A가 아니라고, 이런 교육기관이나 경찰기관에서 빨리 시시비비를 가려줘야 되는데 그것을 가려주지 않고 질질 끄니까 그 시간 동안에 속앓이를 앓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더 그게 심리치료보다도 그것을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것이 훨씬 더 큰 치료법이에요, 예방법이고. 그런데 뻔히 CCTV에 있는 것 확보한 것조차도 경찰과 협조관계가 안 돼 가지고 증빙자료를 갖다가 건네받지 못하고 경찰이 조사를 1년이고 2년이고 끌면 1년, 2년 동안 학교에서는 학폭심의위원회 개최가 어렵다는 말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무엇보다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찰과 긴밀한 협조체계부터 시스템부터 빨리 구축하셔야 돼요, 이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지금 각 지역별로 경찰들하고 공조할 수 있는 그런 체계는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내가

내가이병철위원

경찰위원회까지도 합석시킨 가운데서 이것을 해 봤더니 안 되어 있어요, 공조체제가 지금도. 지금 공조체제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감님이 안 계시면 부교육감님이라도 도경찰청장님하고 만나셔서,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한 사회적인 사안 아닙니까. 기본적인 시스템 자체가 인프라 자체가 안 깔려 있는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합니까? 이게. 그러니까 학폭이 시시비비가 안 가려지니까 계속 1년이고 2년이고 심지어는 많은 것은 6년 이상도 끄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비용이 내내 47억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산 속에. 그러니까 이 부분부터 빨리 갖추시려고 노력하시고 또 이 건에 대해서도 분명히 가해자가 CCTV에 찍혀 있고 그러니까 경찰한테 지금 수사 중이라 하지만 빨리 그걸 넘겨 받으세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신속하게 협조하고 자료를 받고 절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자

피해자이병철위원

엄마는 가해자는 돈도 많고 백이 있고 자기는 뒷배경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가해자 측에서 오는 모든 것 전부 녹취록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 전화 녹취록을. 교육청에서 온 전화 녹취록 전체를 다 가지고 있어요, 전체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고 근본적인 원인부터 있잖아요, 성폭력이나 학폭이 완벽하게 근절된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그런 사건들은 더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처리방법에 있어서 근본적인 방법을, 가장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빨리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말씀하신 대로 바로 해당 경찰서하고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소통하고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나면

일어나면이병철위원

일주일 내에 끝나야 돼요, 시시비비 가리는 것은 증거만 있다면.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훈

윤정훈윤정훈위원

위원입니다. 중등교육과에서 하는 건가요? 이게. 수업 혁신 활성화 지원, 질문하는 학교 선도학교 있죠? 교육국 소관 85쪽에. 85쪽에서 86쪽까지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수업 혁신 활성화 지원 중에 질문학교 선도학교를 시행하는 사업취지가 뭘까요? 가장 중요한 취지, 목적이 뭘까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질문하는 학교는 교육부 주관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AI 시대에 더욱더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궁금함을 어떻게 표현하여서 질문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이거든요. 그래서 질문…….

문과

질문과윤정훈위원

토론이…….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질문이 살아 있는 탐구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수업…….

정훈

윤정훈위원

일상화되는 그런 문화를 학교에서 조성하겠다 이게 근본 취지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지가

취지가윤정훈위원

좋은 것 같은데 같은 목표를 가진 정책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국장님 알고 계세요? 수업 나눔 학교랄지 좋은 수업 실천 연구, 유사한 수업 등이 있는 것 같거든요. 동시에 운영되고 있는데 중복사업이 투입이 되거나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통합 관리하시는 체계가 돼 있나요? 이 부분은.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질문하는 학교는 학교 단위에서 운영이 되는 것이고요.

예, 학교 단위에서 9개 학교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수업 나눔이나 이런 것들은…….

정훈

윤정훈위원

전 학교에서 하나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전체 있는 선생님들이 같이 공유하고 서로 나눠서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특별교부비로 하는 사업인가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특교에다가 자체비도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비가

자체비가윤정훈위원

조금 들어가는데,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우리 초등학교가 전라북도에 몇 개죠? 초중고 다 하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이거 대상은 초중고 학교에 다 해당이 됩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초등학교가 몇 개입니까? 우리가.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450여 개 정도…….

정훈

윤정훈위원

450개 학교 중에서 1년에 2개씩 선도학교 지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선도학교 지정이 되면 좋은 거 아닌가요? 좋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학교 수가 적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일단 저희…….

교는

중학교는윤정훈위원

4개고 고등학교는 3개, 총 9개교인데 이렇게 선도학교가 필요하면 좀더 많은 학교 또 지역 안배, 학교 초중고, 학교의 규모 이런 것들을 안배해 가지고 그래도 5년에 한 번 정도는 돌아와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이거 시골 학교 같은 데는 6년 졸업할 동안 한 번도 선도학교 지정 안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사업해서 될까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하면

공감하면윤정훈위원

바꾸세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공감합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바꾸시라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저희들이요, 일단 이런 각종 정책의 선도학교 그다음에 시범학교들이 있는 경우에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그 사업을 한번 해 보고 싶다라는 의견을 반영을 하고 또 저희들이 적절하게 심사도 해서 선정을 하는데…….

교의

학교의윤정훈위원

의지로만 하면 의지가 높은 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이 계시면 그 학교는 계속 수혜를 받고 좀 관심이 멀어지면 못 받고 이런 거 아닌가요? 이게 차별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다른 시도에서는 질문학교 선도학교가 중복되는 경우도 있나 봐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학교의 의지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이렇게 좋은 선도학교면 골고루 갈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여러 학교들이 좋은 정책 사업들을 나눠서 해 보면서 자료가 모아지는 것이 맞죠.

이거

이거윤정훈위원

심각하게 한번 고려해 보세요.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윤정훈위원

선도학교 1개당 500만 원이 가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선도학교 지금 저희들이…….

이거

이거윤정훈위원

중등교육과에서 시행하나요?

은이

최은이중등교육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500만 원씩 가는 거 맞습니까?

은이

최은이중등교육과장

교육부에서 지정하는 선도학교는 1000만 원씩 갔고요, 그다음에 이게 사업도 좋고 모델을 확산해야 될 시기가 적정해서 저희가 자체예산에서 운영비로 있는 워크숍비나 이런 것들을 전부 축소하고 자체 선도학교를 상반기에 더…….

까는

아까는윤정훈위원

교부금하고 자체사업비하고…….

은이

최은이중등교육과장

그 부분에 500만 원을…….

같이

같이윤정훈위원

한다고 그랬잖아요.

은이

최은이중등교육과장

예, 같이 했습니다. 확산하고 싶은 마음에 더 자체사업으로 추가해서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윤정훈위원

기본적으로는 뭐 AI 시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토론과 질문이 일상화되는 그런 수업이 아주 필요하다고 보는데 자료로만 보면 행사성 집행이 좀 많다 이렇게 보여져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질문하는 학교 선도학교가 필요하고 좋으면 예산 비율을 선도학교 지정에 많이 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40%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리고 선생님들한테는 수업 외에 업무가 가중될 것 같아요. 성과공유회도 하고 성찰일지도 써야 되고 공개수업도 해야 되고, 교사 부담이 상당히 높아질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은이

최은이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는 학교는 타 시도에 비해서 솔직히 저희가 비중이 높은 편이에요, 자체로도 더 추가해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단위학교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협의해 가지고 희망하는 학교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질문하는 학교 성과 공유도 하고 수업사례 나눔도 진행했거든요.

이게

이게윤정훈위원

지표를 정량화해서 어떻게 늘었다 이렇게 보고회도 하고 하나요?

은이

최은이중등교육과장

예, 보고회는 이번에 맛보기 연수라고 해서 내년에 저희가 확산해 보고 싶은, 일반화해 보고 싶은 부분을 연수했는데 중등 선생님들 굉장히 반응도 좋았고 질의도 많고 그렇습니다.

저의

저의윤정훈위원

생각은 실제로 예산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질문도 더 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양적으로 늘어나는 거를 봐야 될 것 같고, 또 학생의 학습수준 격차에 따라서 수준이 더 벌어질 수도 있다고 해요. 이런 문제들도 좀 알고 계셨어요?

은이

최은이중등교육과장

예, 충분히 더 고려하고 더 촘촘하게…….

정훈

윤정훈위원

그 학생들을 위해서…….

은이

최은이중등교육과장

챙겨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좀 보정하고 이런 과정도 거치나요? 이런 예산 갖고 될까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선도학교 수를 더 늘리고 지역 안배도 하고 학교수준 안배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은이

최은이중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윤정훈위원

해 주시겠습니까?

은이

최은이중등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윤정훈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윤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수봉윤수봉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대마도와 독도가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중등교육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민주시민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고. 자신 있으면 말씀해 보셔요.

은이

최은이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와

독도와윤수봉위원

대마도가 역사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아이들에게 어떤 역사적 의미가 있을까요?

은이

최은이중등교육과장

저는 영토주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주권을 지키는 부분에서 영토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고 대마도와 비교해서가 아니라 독도를 지키고 독도에 대해서 인식을 제고하는 것은 국민으로서 저희 영토주권을 확보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답변윤수봉위원

고맙습니다. 계속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마도가 최근에 말고 예전에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때에는 문헌에 보면 우리 영토였다라는 그런 문헌도 발견되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어떤 정치인도 쉽게 말을 못 해요, 국회에서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것들을 우리 청소년들과 학생들에게 역사 바로 알기 차원에서 거기를 탐방한다든가 견학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민주시민교육과에서는 일부 역사왜곡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없습니까?

미정

정미정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정미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초등학생들 대상으로는 저희 지역 바로 알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주의 이세종 열사, 남원의 김주열 열사 그다음에 정읍의 동학농민혁명 등등의 이런 지역 연계 역사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윤수봉위원

것도 당연히 중요하죠. 그러나 제가 말하는 것은 독도와 대마도의 역사적인 의미, 영토적인 의미 그리고 교육적인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대마도 같은 경우에는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때 문헌을 보면 우리 영토였다는 그런 문헌이 자주 발견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사 바로 알기 차원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거기를 탐방한다든가 견학을 한다든가 그런 프로그램이 있냐 이거예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현재 탐방하는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윤수봉위원

그 답이 끝인가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것까지 나와야 안 되는가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저희가 역사교육, 민주시민교육 강화하려고 계획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독도탐방이 교사들 그리고 학생들이 있었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게 최근 몇 년 동안에는 멈춰 있는 상태인데요. 역사교육 그리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 역사교육뿐만 아니라 역사의 왜곡 그다음에 중립성에 위배가 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고 과거의 역사가 제대로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를 아이들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다. 그래서 강화하고 또 탐방도 필요하면 만들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윤수봉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특히 민주시민교육과하고 중등교육과하고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윤수봉위원

우리 청소년 아이들에게 역사 바로 알기 차원에서 견학을 한다든가 특히 요즘 자유학기제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 거기를 탐방을 한다든가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리고

그리고윤수봉위원

한 가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가 어떤 거예요? 어떤 이유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나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저희들이 연초에 전년도에 향후에 어떻게 정책을 만들고 운영하겠다라는 계획과 예산을 수립했기 때문에요, 거기에 맞게 잘 운영이 되어졌는지 그다음에 예산의 집행이랑 그리고 정책의 실행도들을 점검을 하고 그 책무성을 지는 과정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의

책무성의윤수봉위원

과정의 일환이라고 방금 말씀하셨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저는

저는윤수봉위원

도대체, 교육국의 어떤 과는 도대체 저한테 몇 번 와서 수도 없이 거짓말의 거짓말의 거짓말의 허위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창의인재과! 과장님, 사무관님! 저를 몇 번 속였어요? 예? 도서관 홈페이지 리뉴얼 이거, 올 때마다 보고가 달라요, 올 때마다. (자료를 보이며) 9월 3일 온 거, 제가 이거 서류 다 모아놨어요. 올 때마다 다 달라요. 추경 세워 가지고 진행한다고 해 놓고는 이제 와서 어저께 와서 명시이월 시켜요? 우리 위원들 능멸하는 거예요? 창의인재과장님!

형심

문형심창의인재교육과장

창의인재과장 문형심입니다.

하지

대답하지윤수봉위원

마세요. 저한테 이걸 가지고 몇 번 보고를 했어요, 몇 번 보고. 제가 다 모아놨어요, 다 모아놨어. 뒤에 계시는 사무관님! 교육위원 윤수봉이가 그렇게 우습게 보여요? 예? 제가 서거석 교육감 부재되고 집행률이 너무 저조해서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3억, 2억 집행잔액 다 보고를 받았어요. 그 과정에서 추경사업이 너무나 지지부진하는 거예요, 국장님. 우리 김병규 차관하고 쭉 점검하다가, 통합도서관 홈페이지 리뉴얼 사업. 아니 그러면 추경을 왜 세웁니까? 창의인재과 추경사업 거의 다 반납이에요, 반납. 그렇지 않으면, 이게 뭐 어디 건물 짓는 것도 아니고 추경사업을 이렇게 명시이월 시키고. 처음에는 저한테 와서 연내, 여기 나와 있어요, 계획서에. 향후 추진일정 9월 20일 제안요청서 작성, 9월 21일 원가계산 의뢰, 10월 30일 원가계산 확정, 11월 1일 홈페이지 개편 용역 입찰 의뢰, 11월 20일 홈페이지 제작 용역 계약 체결. 9월 3일날 이렇게 보고하고 그다음에 또 와서는 어렵다고 하고 또 와서는 원안대로 진행하겠다 하고 또 와서는 일부는 진행하고 일부는 명시이월 시키겠다 하고 결국은 어제 와서는 전체 다 명시이월을 시킨대. 이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구만요? 교육국장님! 이렇게 교육위 위원한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의원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해 주세요, 우리 국장님이.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이유를 불문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제가윤수봉위원

이제 우리 직원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와서 허위 보고하고 거짓말하고. 제가 그러면 어떤 공문서를 봐도 의심이 안 가겠어요? 행감 오늘 질의하는데 어제 와서 이걸 다 명시이월 시킨다고? 22억. 어떤 공직자가 이렇게 일 처리를 하는가 모르겠어요. 제가 창의인재과하고 뒤에 계시는 분 끝까지 지켜볼 거예요. 그렇게 저를 속이고, 몇 번 속였어요, 몇 번. 올 때마다 서류가 달라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용태전용태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108페이지 한번 펴 보세요, 108페이지. 과장님들도 한번 펴 보세요, 108페이지. 다 보셨어요? 108페이지. 잘 보이는가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108페이지요?

전용태위원

예.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전용태위원

잘 보여요? (자료를 보이며) 이게 자료라고 낸 거예요, 자료라고. 108페이지 보세요. 이게 행감 자료인가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죄송합니다.

료를

자료를전용태위원

하나 내도 별지를 해서 주든지, 보려면 보고 말라면 말라는 식으로 행감 자료를 내는 분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신경 좀 쓰십시오, 자료. 이런 것은 별지를 해서 주든지 해야지 이런 식으로 볼 거면 보고 말라면 말라는 식으로 하면 사무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인쇄된 자료를 보고 저도 좀 당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용태위원

몇 가지 질의 좀 할게요. 이건 인권센터도 해당되고 교육국도 해당되는데 지금 우리 학생들에 대해서 휴대전화기 사용기준이 있죠? 거기에 보면 등교할 때 반드시 제출하고 종례 후엔 다시 본인에게 휴대전화를 준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어느 학교의 방침을 보면 3일간 보관을 해요. 갈 때도 안 주는 거예요. 이런 것은 학생들에게 어떻게 대하간디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가요? 집에 가도 이걸 못 가져간대요, 휴대폰을 학교에서 보관해 가지고. 이 부분은 제대로 한번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용태위원

인권센터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교육활동 침해나 조치나 이렇게 된 것은 상세히 나와 있어요, 교권 인권에 대해서는. 그런데 학생 인권에 대해서는 학생 침해 인권이나 인권 침해나 이거에 대해서는 사례 같은 건 자료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센터에서 만든 것이. 학교 구성원으로만 표기했어요, 그냥 구성으로. 학생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표기가 안 돼 있고. 인권센터가 뭐하는 거예요? 교직원 인권은 생각하고 학생 인권은 생각 안 한다는 얘기죠, 이 자료를 보면. 한번 보세요. 제대로 좀 해 주세요. 맨날 학생중심, 학생중심 말로만 그러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켜지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또 국장님 물품 수의계약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지역업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가 있죠? 되도록이면.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전용태위원

예를 들어서 물품으로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어디 과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3000만 원짜리 물품이 있어요. 이것을 재배정을 했어요, 학교로. 그런데 24개예요. 그런데 타 시도가 18개고 우리 도내는 8개뿐이 안 돼요. 물론 선정하는 것은 학교에서 했겠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런데

그런데전용태위원

그런 것을 우리 집행부 도에서 각 학교나 지원청에 재배정할 때 전혀 안 합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똑같은 물품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비스를 받거나 그 물품에 대해서도 거기도 부속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경기도 업체나 서울 업체에서 와서 그걸 서비스해 주는 것이 나은가요, 아니면 전북에 있는 우리 도내에 있는 업체가 하는 것이 나은가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지리적으로 도에 있는 업체가 여러 가지 서비스받기는 용이할 텐데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예산을 보내면서는 그런 내용들, 지역업체를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하는 이런 것들은 아마 학교에서도 다 알고 있을 텐데 그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물품 선정의 권한은 학교에 있기 때문에 도에서나 지원청에서 학교에다가 그런 것들을 특별하게 더 언급을 하지는 않습니다.

전용태위원

그 답변 분명히 나올 줄 알았습니다. 타 지역 업체가 유사해요. 더 깊게는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타 업체가 몇 개, 몇 개 나눠져 가지고 했다면 모르지만 거의 유사합니다, 이름만 다르지.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에서 그냥 전체적으로 선정을 할 때 ‘아, 이 물품이 제일 좋은갑다’ 해 가지고 이 물품만 선정했다고 보여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국장님이 아까 말씀한 대로 그게 타당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논리를 펴지 말고 실질적으로 지역업체를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죠. 그런다고 그렇게 해서 감사에 걸립니까? 지역업체 도와준다는 그런 말을 해도? 명시는 그렇게 안 해야 되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되도록이면 그런 방안은 넣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거기에 감사해 가지고 왜 특채를 주냐 어쩌냐 그런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지역업체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국에서 할 때나, 이 교육국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정책국도 마찬가지고. 분명히 우리 도내에다 세금 내는 분들을 해 줘야 되지 타 도시에 있는 업체들을 이렇게 해 주는지. 그런 것도 하여간 방법 좀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개별 사업이 있을 때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관리자회의 또는 행정실장님들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연수나 그런 데에서 전체적으로 놓고 말씀을 드려서 지역업체가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질의 끝나셨는가요?

까지

여기까지전용태위원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동의를 좀 받아야 되겠는데요. 교육국이 오후 2시에 수능 관계 때문에 현장을 다 나가셔야 될 사항 같아서 오찬 식사 시간을 좀 늦추고라도 조금 더 길게 할 것인지를 동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렇게

그렇게박정희위원

해야 할 것 같은데요.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러면 조금 늦더라도 오전에 교육국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

박정희박정희위원

위원입니다. 274페이지에 보면 신규임용 대기현황이 나와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초등학교 체육수업 하고 있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누가

누가박정희위원

하고 있어요? 담임선생님이 하고 계시나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아예 저학년은 담임이 하고요, 그다음에 전담교사가 있습니다, 체육 전담.

체육

체육박정희위원

전담교사는 정교사인가요, 아니면 임기제인가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정교사입니다.

사가

정교사가박정희위원

체육을 하고 있어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러면

그러면박정희위원

스포츠강사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스포츠강사는 스포츠클럽을 운영하고 수업을 보조를 하긴 하죠. 그런데 전담교사는 정규교사이고요, 체육만 맡아서 4, 5, 6학년 주로 체육수업만 들어가서 계속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진형석 위원장, 전용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희

박정희위원

스포츠클럽에서 오는 강사들은 제가 알기로 거의 한 사람에 한 17년, 18년씩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서.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계속…….

런데

그런데박정희위원

다른 시는 그 강사들도, 전남이나 경북이나 충남이나 울산이나 다른 시도는 초등 스포츠강사를 실질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만들어서 아이들의 체육을 전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던데. 저는 체육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중요합니다.

들이

아이들이박정희위원

근골격이라든지 협동심이라든지 그런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체육시간 외에는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뛰고 서로 협조하고 뒹굴고 그렇게 하면서 단합심도 기르고 서로 간에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스포츠가 굉장히 중요하고 체육시간이 그래서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수업을 하고 있는 교사들을 제가 알기로 1년씩 계약을 하고 있어요. 1년씩 계약을 하면서도 사실상 병가도 제대로 내지를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른 데는 전부 다, 전남도 내년에 한다고 하는데 우리 전북만 못 하고 있는 이유가 뭐일까요? 늘봄도 하고 여러 가지의 사람들을 전부 다 무기계약직이 됐든 그렇게 다 채용을 하면서 체육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강사들만 유득이 못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가장 큰 것은 신분 변동에 따른 그런 어떤, 한 250명 가까이 되죠, 스포츠 중등·초등 다 합치면.

제가

제가박정희위원

알기로 120명 정도로 알고 있어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초등이고요.

정희

박정희위원

예, 초등이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중등이 또 120명 가까이 있어서 한 250명 되는데, 인원이 일단 많고 그리고 또 무기계약직으로 했을 때 저희들이 안아야 되는 여러 가지 부담 같은 것들 여러 요인들을 고민하면서…….

러면

그러면박정희위원

이분들의 희생으로 학교 수업이 체육이 필요는 하고 이러한 강사들이 필요는 한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채용을 하지는 못하고, 그러면 아예 없애야죠, 필요치 않지. 그런데 필요로 하면서 이분들의 희생을 강요해서 수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수업, 모든 수업이 중요하지 않은 수업이 없지만 그래도 저는 지금의 현실로서는 아이들이 집에서도 못 뛰고 밖에서도 못 뛰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 체육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무기계약직도 안 되는 이런 스포츠강사들을 그냥 전부 다 학교 체육선생님이 감당해서 수업해야죠. 그게 현실로 가능합니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지금 현재 이 스포츠강사는 계약제 기간제 근로자로 저희들이 분류해서 보수가 나가고 있는데요. 2025년부터 1유형으로 전환을 해서 급여수준에 있어서는 아마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저희들이 책정해서 지급하고 있어요.

여가

급여가박정희위원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도 또 평가를 해요. 그러죠? 평가해서 거기에 합격한 사람만 다시 재임용할 수 있어요. 1년, 1년. 그러면 파리목숨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재계약이 안 되면 그만둬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중요한 체육시간을 언제까지 이렇게 그냥 계약직으로 해서 파리목숨 상태로 놔둘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아예 이 제도를 없애고 정확하게 학교 체육교사들이 모든 체육수업을 전담하게 해야 된다. 과거에는 1학년에서 6학년까지 다 담임선생님이 담당을 했어요,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런데 지금은 학교체육을 별도로 해야 되는 상황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17년, 18년째 계속 1년씩 1년씩 계약을 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이런 방식이 정말 맞는 것인가 저는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체육수업이 앞으로도 교육과정 초등에서 더 강조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체육수업도 전문성이 굉장히 필요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더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데 계속적으로 무기계약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알고 있고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급여를 최고의 수준으로 주고는 있지만 일단 신분에서의 안정 때문에 계속 요구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타 시도의 현황이랑 그리고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위원님 괜찮으시면…….

정희

박정희위원

전북교육청하고 스포츠강사들하고 단체협약 했죠? 그죠? 과장님.

양원

강양원문예체건강과장

예.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협약

단체협약박정희위원

해서 그래도 최대 60일까지 쓸 수 있는 병가를 실질적으로 주무부서의 지원 계약서상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정말 비인권적으로 한 달 만근을 해야 병가 5일을 쓸 수 있어요. 장기간 필요한 병이 발생을 하면 정작 병가를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스포츠강사의 현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의, 저는 늘봄을 할 때 스포츠강사들이 늘봄강사로 채용되기를 사실은 바랐어요. 왜냐하면 1년씩 계약을 하는데 늘봄강사는 그냥 채용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학교체육을 조금 더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그냥 늘봄강사들을 별도로 채용을 하고 이분들을 채용을 안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의 방침이 체육수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하고 지켜봤는데, 지속적으로 타 시도와 한번 비교를 해 봤어요. 이 사람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다 들어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면 타 시도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나, 우리 전북은 어떻게 하고 있나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타 시도는 이미 다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우리는 임금을 올려줬다손 치더라도 한 달에 3일 근무하지 않습니까. 그 임금이 사실상 평균 계산하면 최저임금도 안 돼요. 그래서 상시 활용해서 쓸 수 있는 체육강사들을 무기계약직으로 하게 되면 안정적이게 수업도 하고 이러한 비윤리적인 대접을 받지 않게끔 할 수 있을 거 아닌가. 사실은 제가 이거를 5분발언을 하려고 써 놨던 원고예요. 원고인데 지금 감사 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개선이 될 수 있는 건지, 현재의 상황이 저는 만족하지 못하다 생각을 해서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국을 통해서 듣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양원 과장님 하시고 싶은 말 많은 것 같은데 해 보십시오.

양원

강양원문예체건강과장

일단은 위원님 제안해 주신 여러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17개 시도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곳은 2곳입니다. 전남하고 울산이 되겠고요. 우리는 1년 단위 계약이지만 5년간을 보장하고 있고요. 그러나 처우개선 차원에서 올해부터 1유형으로 해서 임금교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속수당을 200% 인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병가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개선을 하고자 검토하고 있고요, 곧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박정희위원

지금 변칙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2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이 됐든 임기제가 됐든 해 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1년, 1년씩 딱 딱 끊어 가지고 다시 재계약을 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를 더 준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직업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특히나 교사들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내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에 대한 행복감이 있고 만족감이 있어야 더 질 좋은 교육을 시킬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항상 내 자리가 불안하고 내 위치가 불안하고 내가 근무를 하는 거에 있어서 안정적이지를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정말 3년 연속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된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일하고 싶은지 그것이 저는 의문스럽고요. 이러한 초등학교 교사들에 대해서 무기계약을 회피를 하려고 1년, 1년 딱 딱 끊어서 재계약을 하고 그것도 또한 평가를 통해서 재계약을 하고. 국가 임용고시 보셔 갖고 전부 다 근무하시죠? 평가를 통해서 다음 해에 계약 안 하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전부 다. 왜 국가고시를 못 봤다고 하는, 자격은 갖고 있으면서 임용고시에 합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유로 이러한 비윤리적인 대접을 받아야 되냐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학교 선생님들이 그냥 전부 책임지고 해 버려야죠, 이렇게 강사들 쓰지 말고. 나는 못 하고 학교 측에서는 못 하고 그거를 다른 강사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교육을 시키면서 그것이 안정되지 않게끔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교육에서 평등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단기간에 끝나고 없어질 정책 같으면 말씀 안 드립니다. 당연히 단기계약 해야죠. 그런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거는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체육이 없어질 때까지 이 사람들은 계속 계약직으로 해서 1년, 1년 또 계약하고 아파도 병원도 못 가고 입원도 못 하고 이러한 상황들을 계속해야 되는지. 그러면 이거 예산도 없고 뭣도 없고 그렇게 하니까 그냥 체육수업 없애 버리자, 아니면 체육수업, 교대에도 체육학과 있지 않습니까?

양원

강양원문예체건강과장

예.

정희

박정희위원

그 선생님들 전부 임용고시 합격하면 전부 다 채용해서 이 스포츠강사 없이 그 선생님들이 체육수업 하시라고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강사를 쓰는 것을 17년, 18년째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용태 부위원장, 진형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게 내년에는 없어질 거다, 내후년에는 없어질 거다 하면 제가 말씀드릴 이유가 없죠. 그런데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까지 지속적으로 스포츠강사를 활용해서 체육수업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강양원 과장님 하십시오.

양원

강양원문예체건강과장

문예체건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처우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120명의 초등 스포츠강사가 근무하고 있는데 본인 스스로가 의원면직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지금까지 근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무기계약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근속수당도 최대 200%까지 하면 94만 원까지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체육수업은 소규모 학교는 1명의 전담교사나 스포츠강사가 보조를 해서 효율성이 있겠지만 대규모 그러니까 시 단위에서는 학생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등 체육의 효용성을 위해서는 초등 전 교원의 체육교사화가 돼야 되고 또는 예술 활성화에 있어서는 음악교사화가 돼야 되고 미술교사화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초등 체육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역량강화 연수를 교사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찾아가는 학교 연수랄지 권역별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러한 복무 관련은 개선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그렇지만 그게 이제 신분의 변동에 따라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이 타 교육공무직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섣불리 단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제가 추후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과장님! 전 교사의 체육선생님, 전 교사의 음악선생님, 전 교사의 미술선생님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 체육수업 안 하시려고 해요, 죄송하지만. 그리고 어떤 문제가 또 있느냐. 안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의 책임조차도 스포츠강사가 아이들이 운동하다가 다치게 되면 그 체육교사도 책임이 있고 또한 현재 교사들도 만약에 체육수업을 맡게 되면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세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군산에 1400명이 넘는 초등학교가 있어요. 1400명이 넘는 초등학교에서 각자 학교선생님들이 전부 다 체육을 하신다고 보십니까? 안 하십니다. 안 하시니까 지금 체육강사를 쓰는 거 아니여. 불가능한 얘기를 여기서 가능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면 이분들 필요 없잖아요, 가능하면. 가능하지 않은 것을 지금 정책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이분들을 무기계약직으로 해 주든 안 해 주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체육이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체육이, 요즘 아이들이요, 근골격이 약해져 가지고 유치원 가도 못 뛰게 하죠, 집에서도 층간소음 때문에 못 뛰게 하죠, 운동장은 미세먼지 때문에 못 나가게 하죠, 애들 넘어지면 그냥 다리 부러집니다, 팔 부러지고. 근골격이 그렇게 약해진 상황에서 아이들이 책상 앞에만 앉아 있기를 바라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러한 체육을 활성화시켜 주려고 하면 정책이 따라야 돼요, 정책이.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가 없어질 것 같다고 한다면 무기계약직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지속적으로 연장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면 정책화시켜 줘야 된다라는 거죠, 제 말씀은. 그래서 다른 제도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작년에 문화예술교육을 하는 강사들 중앙에서 예산 삭감해 버리니까 우리 전라북도 예산 만들어 줬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랑. 만들어 줬기 때문에 이제는 문화예술 그러한 모든 것이, 체육까지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체육을 어렸을 때 경험을 해 본 사람이 커서도 운동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이 일은 정책화되어서 안정되게끔 해 줘야 됩니다. 아까 과장님은 96만 원 받는다고 하는데 96만 원 가지고 생활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 직업 두세 개 가져야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수업을 일주일에 세 번 하는 걸 일주일에 여섯 번 계속할 수 있도록, 3일 하는 것을 일주일 6일 내내 체육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임금 올려 주고 안정되게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을 더 채용을 많이 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도 이분들이 안정되게 일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을 해 주라는 거지. 96만 원 갖고 어떻게 삽니까? 요새. 명색이 학교 선생님인데. 그래서 직업을 두세 개씩 가지고 학교 체육강사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인권을 존중을 해 주고 노동의 가치를 인정을 해 주실 수 있도록 그러한 정책을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게, 계속적으로 1년 계약직으로 하실 겁니까? 계속 앞으로도 10년, 20년, 30년 무기계약직으로 안 하고 그냥 계약직 1년, 1년 계약해 가지고 이렇게 하실 겁니까? 그렇게 운영하실 거예요?

양원

강양원문예체건강과장

문예체건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근속수당이 96만 원이지 연봉은 1유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 합해 보면 한 4500 정도 됩니다. 근속수당을 200% 올렸기 때문에…….

정희

박정희위원

120명이 전부 다 4500 정도 돼요?

양원

강양원문예체건강과장

그 정도 수준이 됩니다. 4000∼4500, 연수에 따라서인데 대부분 17년 정도 근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차에 맞춰서 근속수당이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맥시멈이 96만 원이라는 뜻이고요. 연봉이 한 45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행정감사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기 어려운 상황이 뭐냐면 교육공무직이 다양한 직종이 있습니다. 다양한 직종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 스포츠강사나 운동부 지도자는 기간제 계약제 근로자입니다. 이 기간제 계약제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또 교육공무직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부분에서 형평성 문제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공무직 전환을 원하지는 않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학교체육과 특히 초등 체육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박정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더욱 분발해서 건강한 청소년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연차별로박정희위원

임금이 어느 정도 되고 수업시간이 어느 정도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양원

강양원문예체건강과장

예.

들도

그분들도박정희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무기계약직이 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안 되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하면 그러한 것들도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저는 현재 초등학교 체육선생님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이 수업을 해 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뛸 기회가 없어요. 뛸 기회가 없어서 초등학교 체육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처우를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연차별로 임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그분들의 처우개선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원

강양원문예체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형석

진형석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정희

박정희위원

국장님 요즘 계속 매스컴에서 청소년 도박, 성범죄, 여러 가지의 것들이 연일 방송으로 나와요. 그런데 아이들이 온라인 스포츠토토, 도박, 게임머니 배팅, 여러 가지의 그런 사이트를 통해서 지금 돈도 안 벌면서 신용불량자가 돼 가고 있어요. 그런데 도박 문제를 여성가족부에서 조사를 했더니 청소년 도박 경험률이 2018년에는 2.3%였는데 2023년에는 5.6%, 도박 경험자의 약 40%가 중독위험군에 노출되어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스마트폰 지금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스마트폰 때문에 아이들이 게임형 도박에 아주 그냥 노출되어 있어요. 언제든지 하고 싶으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이 학생생활교육 지원사업 내에 도박예방교육 항목으로 그냥 위탁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많은 예산을 들여서 1억 3000이라고 하는 돈을 들여서 찾아가는 교육을 했어요. 강사가 한 26명 정도 되는가 봐요. 그런데 이게 학교 내에 실질적으로 도박 실태조사나 맞춤형 대응체계라든지 심리치유 연계체제 같은 것은 부재하다라는 거죠. 가서 ‘너네 도박하지 마. 도박하면 이렇게 돼. 문제가 심각하게 된다’ 교육만 할 뿐이지 이것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이 없다라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전북교육청의 도내 중고등학생 도박 경험률이나 접근 경로라든지 아니면 중독위험군의 규모를 올해, 작년, 재작년 우리가 실태조사 한번 해 봤습니까? TV에서 연신 방송에 나오고 있어요. 작년에도 나왔고 재작년에도 나왔고 올해는 더 심각하게 연중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조사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도박중독학생 현황과 그 비율에 대해서 저희도 조사를 한 자료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마다 학교로 보내는 전문가들을 통해서 강사를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박도 사실은 모든 선생님들이 도박이 정말 위험하다고 느끼지만 전문적으로 강사로서의 기능은 또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들하고 협조해서 일을 하는데 실제로 치료까지 필요하고 연계병원에 가서까지 중독치료를 해야 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실제로. 그래서 저희들이 의학적 치료까지 하려고 병원과 연계하고 MOU 맺고 거기까지 하고는 있는데요. 워낙 이게 과거의 도박과 달리 지금은 자기 방에서 스스로 판단해서 바로 접근이 가능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걸 저희들이 노력을 해도 참 찾아내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본인이 드러내지 않은 때에는 알 수가 없고, 또 더 위험한 게 이게 금전과 관련이 되거든요. 그래서 친구들 간에 돈을 주고받고 그것이 더 심하게는 외부 사회인들 조직과도 연계되어서 돈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것까지 이어져서 굉장히 심각하고 무섭다고 느끼고 저희도 담당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는 있어요. 하고는 있는데 더욱더 열심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정희위원

위탁사업을 해서 실질적으로 재활을 했던 성공률이 있나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제가 정확한 통계는 모르는데 저도 그 동일한 질문을 부서에다가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의 경중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좋아져서 회복이 되는 아이도 있고 그 기간이…….

다시

다시박정희위원

또 중독이 재발되는 아이들은…….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그리고 치료기간이 굉장히 긴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데 과연 병원에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치료가 되고 있는가도 궁금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하나 오면 그 아이에 대한 상담 그리고 그 시간들이 굉장히 길고 오래 치료가 필요한 거라서 숫자는 많지는 않지만 병원에 간 아이들은 효과는 보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정희위원

교육청에서 직접 주관하는 예방체계 구축 계획은 있어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저희가 전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하고 저희 부서하고 보건팀에서 연계해서 보건선생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도박 치유, 그리고 발생했을 때 어떻게 바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가 이런 연계되어 있는 것은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박정희위원

137회라고 하는 찾아가는 교육을 했을 때 전체 학생의 한 20% 밖에 안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도내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에게 상시로 예방교육체제를 마련할 계획은 있습니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사실은 가장 접근도가 쉽고 아이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원은 교사입니다. 학교의 교사들이 판단을 해서 아이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재 저희들은 학교에서 관심이 있어서 연수를 받고 전문가 과정까지 이수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보건선생님 그리고 상담선생님 그리고 담임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더 연수도 많이 받고 역량강화를 통해서 일단 초기에 아이들을 선별하고 그 아이들이 깊어지기 전에 찾아내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요

이게요박정희위원

, 지금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실효성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아이들은 심각하게 병들어 가고 있는데, 물론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선생님들이 이것을 다 해결은 할 수가 없겠지만 그래도 담임선생님들은, 제가 ‘아, 저래서 선생님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선생님들은 알더라고요. 아이들이 이상행동을 보이면 기가 막히게 선생님들은 아세요. 그래서 역시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아이들을 실질적으로 찾아내서 도박치료 이러한 의료기관에 연계체계에 대한 지원을 연결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어떨 때는 선생님이 묵과하고 있을 때도 있더라. 그렇다고 해서 막 들춰내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조용히라도 이 아이를 연계할 수 있는 길은 열어 줘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그냥 눈감고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독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의료기관에 연계를 해서 치료를 하는데 우리가 지원을 했던 건들이 지금 몇 건 정도 있어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금년도 1월부터 9월까지 통계에 의하면 한 15명 정도가 저희 전문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히

열심히박정희위원

노력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치유프로그램이 끝났으면 그 아이들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또 중요하잖아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그렇죠.

래서

그래서박정희위원

재발 방지를 위한 심리치료나 그러한 것들에도 사회적인 사후관리 시스템은 되어 있는지, 지속적으로 그 아이에게 관심을 가지고 다시 재발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체제는 갖춰져 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저희들이 전문치유기관을 통해서 사후관리까지도 되어지는 것이 있기는 한데요. 학교에서, 사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이가 이상행동을 보였을 때 선생님이 바로 감지할 수 있는 매서운 눈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아이를 찾았다면 어쨌든 개인적인 것도 보호해 주면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바로 연결해서 도움받을 수 있고 학부모하고 선생님하고 아이하고 보안을 유지하면서 치료받을 수 있는 과정에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 그리고 갔다 왔으면 그것이 효과가 있어야 되고 또 유지되고 계속 본인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원스톱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사실은 연계병원에서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좀더 자세히 부서랑 협의해서 확고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에

감사에박정희위원

지적을 하는 이유는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형식적으로 교육했으나 참여인원이나 그런 걸로 그냥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도박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 개선, 위험군 감소율 이러한 정성적인 지표도 우리가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 이게 지금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고 학교폭력도 도박 때문에 더 일어나는 사례들도 많이 있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러기

그러기박정희위원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위험군 감소율에 대한 정성지표가 반드시 필요하다. 요즘 선생님 하기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선생님이시니까 이 아이들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지표도 마련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제가 제언을 하나 드리자면 도내의 중고등학생들 정기적으로 도박 실태조사를 꼭 한 번 정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결과를 반영을 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위험도 맵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학교중심 예방 조기개입체계를 확립을 하는 것이 좋겠고 이것은 도교육청 주도형 통합플랫폼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도 있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경찰

경찰박정희위원

, 지자체,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폭력도 역시 폭력이 발생을 했거나 학교에서 문제가 가면 이것을 경찰서나 이런 데가 연계가 잘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연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 문제잖아요. 이것도 역시 그런 유관기관하고 같이 연계를 잘해서 정말로 아이들이, 제가 자꾸 학교체육을 이야기하는 것도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하니까 이거 들여다 보고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하니까 다른 생각 들고. 정말로 몸에서 땀이 흠씬 나도록 뛰어 놀고 운동하고 같이 어울리고 하면 저는 학교폭력도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공부도 안 하는 애들을 맨날 공부하라고 책상에다만 묶어 놓으니까 그 스트레스를 어디서 발산하겠어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음성적으로 도박도 하는 사례들이 많이 하니까 이제는 우리가 교육을 하는, 교육실적에서 실질적으로 교육을 했다라고 한다면 도박위험군이 감소할 수 있도록 재발률이 없도록 인식개선도에 대한 질적지표를 반드시 만들어서 평가를 해 줘야 된다. 그냥 ‘예산 들여서 교육해요. 몇 명 교육했어요’ 그게 아니고 ‘교육을 했더니 과거 2024년도에 도박률이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가 1억 3000이라고 하는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시켰더니 올해는 도박률이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라고 하는 지표가 있어야 되겠다, 그걸 목표로 삼아야 되겠다. 그러한 체계를 마련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돈 써서 하는 건 쉬워요. 그러니까 그러한 평가를 반드시 해서 아이들이 도박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형식적인 노력에 불과한 연수나 교육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1명의 아이도 결정적으로 도움받을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그다음에 사업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은 또 채워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드시

반드시박정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정희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화강동화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윤수봉 위원님께서 한 것을 잠깐 한번 짚어보고 제가 준비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도서관 홈페이지 구축사업은 추경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든 없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그게 삭감되는 예산이었고 예결위에서 설명을 잘했든 어떻든, 우리 국장님께서 했든 우리 문 과장님께서 했든 예결위에서 살아난 사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7월 업무보고 때 물어봤어요, 이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분명히 대답에 잘 진행되고 있다고 그때 답변하셨죠? 윤영임 국장님.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했고

했고강동화위원

물어보니까 8월에 우리 문형심 과장님께서 와서 ‘위원님, 미안하지만 이 예산을 삭감해야 되겠다’고 왔어요. 아니 언제부터 도교육청은 편성도 마음대로 하고 삭감도 마음대로 하는 교육청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게 9월달에 문제가 돼요. 내가 진행과정을 한번 물어보려고 물품선정위원회 어떻게 됐냐 했더니 이미 6월 25일인가 물품선정위원회가 열려서 5명의 위원이 참석을 해서, 내가 보고받기에는 1명이 여기에서 이거 안 된다고 해 갖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4명이 심사를 다 했어, 그 사람은 백지를 냈고. 그러면 백지를 한 사람이 냈다고 해서 물품선정위원회 심사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릴게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일단 여러 가지로 이 사업과 관련하여서 죄송한 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산을 편성을 하였으면 당연히 시기와 때에 맞춰서 잘 추진이 되었어야 하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하면서 제대로 챙기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기도 송구한데요.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이게 전산직이냐 사서직이냐 그런 관계를 떠나서 홈페이지를 구축·관리하는 직은 전산직에서 하겠지만 도서관 이용하는 이용자는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이고 시민이고 도민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활용하는 것은 사서직들이 더 많이 활용을 해. 그리고 이 물품선정위원회 이게 홈페이지 구축사업이 돈이 적다 어떻다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이거 거의 다 물품이고 한 군데에다 설치하는 게 아니라 18개 관이잖아요. 그럼 막상 따지자면 연동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네 거냐 내 거냐 할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이게. 그리고 이것은 외부적인 공사, 동절기 때 못 하는 게 아니고 실내에 사업하는 건데 어떻게 명시이월을 하겠다는, 또 이건 결론적으로 의회에다 통보하는 거잖아요. 편성하고 삭감하겠다 하고 그게 안 된다니까 이제는 명시이월 시키겠다는 것은 말이 더더욱 안 되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릴게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게 교육위원회에서 삭감했을 때 하지 말아야죠. 예결위 가서 노력해 가지고 ‘이거 꼭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미래교육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 놓고 않는 것은, 아까 우리 윤수봉 위원님이 하셨듯이 위원을 속이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봐요. 이 질문은 아까 우리 윤수봉 위원이 질문해서 더 이상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국장님 올해 쉽게 말하면 식중독이라고 하고 우리는 통상 위장관 증상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올해 몇 건이나 일어났어요? 여기에도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급식 운영이라고 했는데 올해 몇 건 일어났어요? 올해 것만 주세요, 올해 것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올해만은 4건입니다.

강동화위원

4건이요. 처리결과는, 의회에 처음에 증상 발병 있을 때만 저기하고 나중에 처리결과는 의회에다 보고해 줬나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부서에서 전부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아니강동화위원

, 이렇게 자료로 공통 우리 교육위 방에 하는데 최종결과 저기는 별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자료 갖고 있는 거 한번 빼 봤어요. 9월 19일날 이리부천초 집단으로 발생했죠? 입원도 많게는 19일날 보고를 해서 20일날 입원이 6명, 21일날도 6명, 27일날은 1명 늘어서 7명, 23일에, 9월 23일이에요, 10명. 총 61명 정도가 집단적으로 발병이 됐었고 이때는 노로바이러스로 저기해서 확정이 검사가 나왔네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음에

그다음에강동화위원

최근에는 11월 7일날 오산남초등학교 또 발병이 됐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그래

그래강동화위원

가지고 보고를 했고, 보고요지 보면 11월 7일 금요일 입원환자가 1명, 통원치료가 14명, 합계 18명. 그리고 교직원도 1명이 있나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1명 있습니다. 교사가 1명 있는 걸로.

런데

그런데강동화위원

여기는 식중독이 노로바이러스는 모두 불검출됐고. 급식은 이렇게 할 때 대체적으로 보면 빵이나 음료로 대체를 했잖아요, 일주일 정도를.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렇게

이렇게강동화위원

해 갖고 만족도는 있나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아무래도 식사로 직접 조리를 해서 먹는 음식만은 못한데요, 그래도 통상적으로 학교급식을 바로 재개할 수는 없으니까 그 사이에 대체급식 하는 거에 있어서는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나 이해는 해 주십니다. 만족하지는 않으시겠죠.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어쨌든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져요? 책임지는 사람은 없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학교에서 일단은 최종적으로, 급식에 대한 총 관리와 책임도 학교장이시니까요.

장이

학교장이강동화위원

있지만 또 거기 운영위원회 내에 급식소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임은

책임은강동화위원

영양교사가 져야 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런 거 관리해 주기 위해서 연수도 보내고 다 직무성 연관 있는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급식판도 모든 계획에 의해서 영양교사가 짜는 거잖아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그러긴 하죠. 그런데 영양교사가 통솔하고 지휘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데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랄지 그런 균이 있을 때에는, 사실은 영양교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한 번씩 이런 일이 있으면 전국적인 뉴스가 되기도 하고 또 학교에도 출입이 있으니까요.

내가

내가강동화위원

그러지 않아도 여기 녹음해 왔는데 방송 틀어주려다 안 틀고, 시간이 많이 돼서 하는 건데, 어쨌든 그런 청결문제나 그 관리감독 주체는 최종적으로 보면 학교장에 있다기보다도 영양교사에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올해 4번 했는데 아무런 저기도 않고 그냥 치료하고 심한 사람은 입원하고 개인적으로 좀 약한 사람은 개인이 약 사서, 그러면 입원이랑 저기 한 것은 보험이 다 되는 거예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저희 보험을 통해서 됩니다.

그럼

그럼강동화위원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심하지 않으니까 그런 증상만 있으니까 약 먹은 사람한테는 구태여 치료비나 그런 거 주는 건 아니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저희가 치료비나 약제비 같은 경우…….

해는

올해는강동화위원

네 번 있었고 전년도에는 몇 번이나 있었나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세 번 있었습니다.

강동화위원

세 번이요? 전년도보다 왜 올해 한 번 더 늘어났네요. 이번에 11월 27일날 2025년도 학교급식 운영 및 영양교육 전문성 강화연수 가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디로

어디로강동화위원

가요? 2박 3일로, 이런 상황에 있어서 지금 터졌는데 영양교사 연수 가는 거잖아요. 그게 맞다고 보세요? 내가 보니까 연수 장소가 서울, 경기도.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서울, 경기입니다.

급식

급식강동화위원

운영 및 영양교육 우수학교 및 문화탐방. 내가 그래서 자료가 여기 어디어디 가는가 올해 이런 사건이 일어난 데도 포함이 돼 있는지 한번 보려고 했는데 그 자료가 없어서. 포함이 돼 있나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알찬 연수가 되고 또 좀더 책임감을 깊게 느끼고 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수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는

연수는강동화위원

당연히 잘해서 역량강화도 키우고 정말 우수학교들한테 이런, 여러 가지 문화탐방도 하고 할 수는 있으나 11월달에 이런 문제가 터져서 어떻게 보면 심각성도 없지 않아, 또 이게 재발되지 말라는 법도 없는 거잖아요. 이 연수에 몇 명 가는 거예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연수 인원까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어서요.

그럼

그럼강동화위원

우리 강양원…….

양원

강양원문예체건강과장

문예체건강과장 답변드립니다. 이번 연수는 특히 학교에서 급식을 운영하는데 3식을 운영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3식을 많이 기피하는데 그러한 영양교사들을 우대하고 그리고 연구회 활동 등 각종 연수를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거에 대해서 선도적 역할을 하시는 분들의 어떠한 사기도 진작하고, 이번에 서울로봇고랄지 경기도 성남 학교급식 우수학교를 한 20여 명 정도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강동화위원

20여 명이 간다 이 말이잖아요.

양원

강양원문예체건강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동화위원

문화탐방은 어디 가는 거예요?

양원

강양원문예체건강과장

제가 자세한 일정은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강동화위원

, 여기 만약에 첨부 보면 2025 학교급식 운영 및 영양교육 전문성 강화연수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계획서를 제출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양원

강양원문예체건강과장

예.

서에

계획서에강동화위원

보면 다 나와 있는 거 아닌가요?

양원

강양원문예체건강과장

자세한 계획은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고요. 경기도에서 자율급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식이랄지 중식이랄지 한식이랄지 자율급식을 운영하는 학교하고요, 이러한 곳을 가서 변화되는 급식문화도 한번 저희가 탐방을 해서 우리 청에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입할 수 있는 그러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연수가 되겠습니다.

강동화위원

3식 하는 학교는 몇 군데나 되나요?

양원

강양원문예체건강과장

자세한 것은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동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 강양원 과장님이 답변했으니까, 이번에 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전년보다는 한 단계 올라갔네요, 14등에서 13등으로.

양원

강양원문예체건강과장

메달집계에서는 13등인데요, 점수집계에서는 12등으로, 14등에서 12등에 올라왔습니다.

내가

내가강동화위원

챗GPT 찾아보니까 13등으로 나오는데 언제 또 그렇게 바뀌어 갖고.

양원

강양원문예체건강과장

메달집계하고 종합점수하고 하는데 통계는 한 등 올라갔습니다. 한 등 올라갔는데 고무적인 것은 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번에 단체에서 괄목할 성과를 올렸습니다. 특히 배구에 남성고등학교, 그다음에 핸드볼에 전북제일고등학교, 배드민턴에 성심여고가 2연패를 하는 등 단체종목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하였고 영생고의 축구가 종합 준우승을 차지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보면 우리 학생선수도 예년에 비해서 학령인구가 감소됨에도 불구하고 3800명 대를 현상 유지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교육청 학생선수 육성방안이 적극적이다 그렇게 자평하고 싶습니다.

강동화위원

두 단계 올라갔다고 하는데 전년도 14등하고 15등하고 10점 차이였었고 전년도에는 2만 9681, 전국체전 얘기하는 거예요.

양원

강양원문예체건강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강동화위원

올해는 13위였고 3만 1630점. 경기도가 종합 우승했는데 거기는 우리보다 더블스코어, 거의 6만 3000 정도 했는데, 여실히 전북 체육이 낙후돼 있다. 소년체전도 이번에 54회던가요? 소년체전에서는 성적이 전년도보다 어땠나요? 그 자료를 내가 못 찾아봐 가지고.

양원

강양원문예체건강과장

문예체건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년체전은 54회고요. 경상남도에서 진행됐고 메달총계는 전년보다는 조금 감소됐습니다. 8개 정도 감소가 됐는데, 또한 소년체전은…….

그건

그건강동화위원

됐고 그럼 이번에 소년체전 출전하지 못한 종목은 몇 개나 되는가요?

양원

강양원문예체건강과장

소년체전 불출전 종목은 요트 한 종목입니다.

강동화위원

전년도보다는 많이 보완이 됐네요.

양원

강양원문예체건강과장

예.

그럼

그럼강동화위원

전국체전은?

양원

강양원문예체건강과장

전국체전 불출전 종목은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는데 한 세 종목 정도.

지간

좌우지간강동화위원

선수 수급에 있어서 출전조차 못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문예체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그런 부분들을 선수 지원이라든가 또 물품 지원도 내가 많이 물어보고 싶은데 시간도 부족하고 그래서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받을 수 있도록 하겠고요. 아무튼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에 우리 선수들이 또 우리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훌륭한 선수로 키울 수 있도록, 우리가 도 차원도 전북특별자치도도 2036년 하계올림픽 한다고 저렇게 많이 저기를 하는데 정말 선수 육성이나 지원에 있어서는 너무 열악하다. 도세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교육 차원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더 심도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양원

강양원문예체건강과장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강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

박정희위원

195페이지에 보면요, 사립유치원 교사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사립유치원에 특수아동반이 만들어지면 사립유치원 교직원 인건비가 지급이 되나요? 특수학급을 설치하면, 사립유치원에.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여기에서 교원 처우개선비 등은 1인에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교사의 채용이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따라서 지원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제가박정희위원

왜 이 질문을 하냐면 공립유치원은 특수학급이 설치되면 정교사, 보조교사, 특수교사 순회 그렇게 교사가 들어가잖아요, 4명당. 그런데 특수 저기는 사립유치원은 1명 지원해 주잖아요. 그럼 설치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특수학급을 설치하려면. 특수아동을 가진 엄마들은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까운 데로 아이를 보내고 싶어라 해요. 그런데 가장 가까운 데가 공립유치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좋겠지만 그런 공립유치원이 없는 데는 사립유치원을 보내야 되는데 사립유치원을 현실적으로 보낼 수가 없어요. 사립유치원에서 교사 1명분만 주면 설치를 할 수가 없죠. 4명 데리고 원을 운영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사립유치원에서 특수아동반을 설치를 한다고 한다면 거기는 특별하게 특수아동을 지원을 할 수 있는 비용을 줘야 무상교육의 완결판이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운영을, 지금 1명분 교사인건비 지원하나요? 그렇다면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사립유치원에서 교사 채용이 추가로 발생했을 때 교육청에서 현재 인원, 사립유치원은 학급 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학급이 더 늘어나는 것 거기에 따라서 교사 지원에 있는 내용은 제가 지금 정확히 위원님께 말씀드리기는 조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희

박정희위원

유초등과장 말씀해 주세요.

재일

최재일유초등특수교육과장

유초등특수교육과장 최재일입니다. 사립유치원에 교사가, 특수교사도 마찬가지인데요, 교사가 채용되면 기본 인건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사립유치원의 경우, 공립 같은 경우 협력강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원되고 있는데 사립유치원에 그런 부분이 지원되지 않는다면 사립유치원에서 특수학급을 운영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이 부분은 따로 보고말씀 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한테

저한테박정희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재일

최재일유초등특수교육과장

예, 그 부분 저희가 검토해서요, 다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한 가지 더는 지금 방과후과정 강사 지원금 보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립유치원에.

재일

최재일유초등특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공립유치원은 방과후 강사 몇 시간 인정해 줍니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4시간…….

재일

최재일유초등특수교육과장

예, 4시간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4시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립유치원은 몇 시간 지원해 줍니까? 사립유치원은 3시간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똑같이 무상교육한다고 해 놓고 공립유치원은 4시간 지원해 주고 사립유치원은 3시간을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뭔지 알아야 설명을 할 것 같아서.

재일

최재일유초등특수교육과장

그 시간 수는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해서 다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뒤에서박정희위원

말씀해 주세요, 담당자들이.

재일

최재일유초등특수교육과장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방과후 강사 지원금으로 월 8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사립유치원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정희위원

공립유치원은 월 얼마 주고 있어요? 4시간 하니까.

재일

최재일유초등특수교육과장

공립유치원은 오후에 방과후 시간제 기간제 강사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정희위원

임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일

최재일유초등특수교육과장

기간제 교사 인건비이기 때문에요, 호봉에 따라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2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사립유치원에 가서 근무하고 싶겠어요, 공립유치원에 가서 근무하고 싶겠어요? 1시간인데. 제 말씀은 무상교육하고 똑같이 교육의 평등권을 이야기하면서, 사립유치원하고 공립유치원하고 교과과정 다릅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상교육한다고 하지를 말든가.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차별을 두게 되면 어떻게 무상교육의 완결판이라고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제도를 바꿔야죠. 그런데 그대로 ‘너네 사립유치원 하니까 그냥 그대로 인정하고 해. 억울하면 공립유치원 해야지’ 그 얘기밖에 더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립유치원이 됐든 공립유치원이 됐든 학부형들이 자기가 선택해서 갑니다, 우리 아이를 어디가 더 잘 가르칠 거고 어떻게 더 잘 맞을 것인가. 이왕이면 시설도 좋고 요즘 같으면 단설유치원 어마어마하게 멋지게 지어 놓는데 거기로 보내고 싶겠죠. 그런데 집 앞에 유치원이 있어. 아이들 원거리 통학 보내고 싶지 않아서 집 앞에 보내려고 하는데 사립유치원이야. 그러면 1시간이라도 더 봐 주는 것이 맞벌이 부부한테는 정말로 좋을 텐데 사립유치원은 3시간 더 봐 주고 공립유치원은 4시간 더 봐 주고 이게 맞습니까?

재일

최재일유초등특수교육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그 부분은 공사립 구분 없이 방과후과정 질적 제고라든지 아니면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좀더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듣고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보고 올리고요, 특수아동도 설치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2022년도 같은 경우는 군산에 특수아동 보낼 데가 아무 데도 없었어요. 그래도 단설유치원에서 많이 설치해 주셔 갖고 지금은 보낼 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부족한 상황인데, 사립유치원의 가장 문제가 되는 아이들이 과거처럼 엄마들이 예방주사도 잘 맞히고 그래서 뇌성마비라든지 그런 아이들은 적고 발달장애나 경계선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경계선 아이들은 장애로 판정도 제대로 못 받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같은 데 보니까 한 반에 보통 10명 중에 1명은 경계선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이 아이들 포기할 수 없잖습니까. 이 아이들은 느린 학습자예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가르치면 얘네들은 수업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실 한 켠에 그냥 방치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초등학교 가서 공부를 하면 나타나지만 유치원 때도 경계선 아이들이 사실상 아이들한테 따돌림을 받을 수도 있어요, 말귀를 빨리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 아이들을 빨리 캐치를 해서 우리도 경계선 아이들을 미리 지도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려면 단설유치원이 됐든 사립유치원이 됐든 경계선이나 발달장애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반이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원을 하고 교육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체계가 돼야 되는데 그게 만들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 아이라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체계를 유치원 때부터 아이들이 지원을 받아서 일반아동하고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도움을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인식을 했다라고 한다면 교육청에서 정책적으로 이걸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그냥 과거에 해 왔던 그대로 운영을 한다면, 그리고 새로운 난데없는 제도들은 엄청나게, AI가 됐든 디지털이 됐든, 이 아이들은 디지털이 됐든 어떻든 할 수가 없어요. 미리 교육을 탄탄하게 해 줘야지. 그렇다고 한다면 교육청에서 이러한 것을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최재일유초등특수교육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장애영유아 진단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있고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두 가지 좋은 말씀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용태전용태위원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174페이지요. 유아체험장 조성인데 사업예산 집행계획을 보면 세 군데가 전부 30%가 안 돼요. 27.2%, 17.5%, 4.5%. 보셨어요? 책 176페이지요. 책 보셨어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거기

거기전용태위원

보면 집행 저조 사유가 나와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준공검사 종료 후 실내 저기를 한다고 하는데 놀이시설물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준공검사 하고 실내공사를 착수를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요. 그거 하나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전용태위원

또 밑에 현재까지 11월까지 연초에 시작한 것을 용역설계를 지금까지 한다는 게 납득이 안 가요. 저조 사유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연초에 한 것을 지금까지 용역설계 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다음에 밑에 석교유아종합분원 실내 놀이시설물 조성하는데 여기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데 미포함이라고 하는데 의무설치는 아니라고 했어요, 옆에다. 의무설치 아닌데 이걸 굳이 왜 설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설계 때 안 들어간 것이 잘못된 것인지 솔직히 표현을 해 주세요. 별도로 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별도로.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용태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전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시 보충감사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요, 마지막 날 준비를 해 주시고요. 제가 드린 진정서 받으셨죠? 국장님하고 해당 과장님 세 분한테 저한테 접수된 진정서를 나눠드렸습니다. 그날 오실 때 이것과 관련된 사건조사를 정확히 하시고. 혹시 이 사건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셨던 과장님 계실까요? 아무도 모르시는가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저희는 지금 처음 받아봤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꽤 오래된 사건인데 아직도 청의 담당 과장님이 아무도 모르고 있다, 문제가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되니까 이것만 가지고 제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학교나 당사자들을 말할 수 없으니까 오늘 이후로 가서 이 사건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보기에 금품수수, 성추행 사건 은폐·축소, 학교폭력 사건 은폐·축소, 학생 인권 침해, 배임, 아동학대, 이 진정서 내용만 봐서는 사건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실 관계를 확인하시고 마지막 날 추가감사 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국장님도 관련 사건 인지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고등학교 입학전형 선배정 대상자 중에 다자녀 대상자 있습니다. 이 현황과 타 시도교육청의 비교 자료를 준비해서 이것도 그날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나머지는 그날 추가감사 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윤영임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추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및 전북교육인권센터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41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국 및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박성현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출석요구된 감사관님과 각 과 과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한 뒤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십시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제7항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국장 박성현 감사관 이홍열 총무과장 조철호 행정과장 김정주 재무과장 최선자 노사협력과장 노경숙 시설과장 안홍일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성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부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청취불능) 나는 생략하는 줄 알았어요.

형석

진형석위원장

죄송합니다. 박성현 국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성현입니다. 항상 전북교육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진형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관 및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관 및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성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철

이병철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몸은 괜찮으셔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괜찮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괜찮으니까 이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 7월부터 2025년 10월 사이에 우리 각 학교 내진보강공사 중 특수공법 사용한 예를 갖다가 한번 제가 봤어요. 2022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현황을 살펴보면 총 196건인데 이 중 특수공법을 사용한 공사는 단 3건, 맞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문가

전문가이병철위원

등에 따르면 내진공사에서 특수공법을 사용하면 예산 절감이 가능하나 지금 우리 전라북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관련 절차 이행 등의 이유로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는 일반공법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병철위원

그 이유 중의 하나가 2017년 감사원 감사 지적을 예를 들어요. 그러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2017년 감사원 감사 지적을 이유로 하는데 전문가들에 의하면 2017년 감사원 감사 지적 당시에 비해서 지금은 일반공법보다 특수공법이 훨씬 효율적이고 기술이 훨씬 발달되어 있고 예산도 반으로 줄일 수가 있다라는 말씀들을 전문가들이 많이 해요, 지금. 그 예도 지금 교육부 지침, 특수,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관련 매뉴얼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적용, 이건 교육청에서 준 자료예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적용

적용이병철위원

적정성 및 경제성 검토. 뭐에 대한 거냐? 특수,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관련입니다. 내진성능평가에서 적용 시에는 일반공법을 우선 적용하되 내진보강 추진 시 구조적 특성이나 시공 여건상 일반공법의 적용이 곤란하거나 성능 향상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수,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검토. 이 문구로 한다면 이미 특수공법이 일반공법보다 훨씬 우수하다라는 말을 스스로 지금 반증을 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읽어드릴까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아니요, 저도 자료로 보고받았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병철위원

계속 매뉴얼에 보면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사기간 단축, 공기 단축과 예산의 효율성을 함께 고려하며 일반공법 적용 시 과도한 공사비가 발생할 경우에는 특수, 신기술·특허공법 적용을 검토해라.’ 특수공법이 우수하다는 말을 스스로 반증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교육청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부분의 교육청들이 다 그러겠지만 지금 2017년 감사원 지적사항을 토대로 해 가지고 계속 똑같은 것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진공학회나 보통, 그러면 어디의 성능검사가 검증을 인정을 받냐라고 물어보니까 해당 공법이 국내 공인기관의 성능검증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교육청에서 한국지진공학회와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의 이러한 성능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검토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인터넷 들어가 보셨어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아니요. 인터넷은…….

터넷

인터넷이병철위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따 끝나시면. 시설과장, 누구 담당입니까? 시설과장…….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시설.

훨씬

훨씬이병철위원

이것이 낫다고 하는 그 논리들이 많이 나와요, 이게. 그런데 2017년이면 지금 거의 8년 전 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가 발전하고 있어요, 모든 과학기술이. 그런데 8년 전이면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앞으로 지금의 5년은요, 과거의 50년과 거의 상응한, 기술의 발전 속도가 그 정도로 비슷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일반, 가격이 2배 이상, 예를 들어서 남성고등학교 예를 하나 자료를 보면, 2024년도죠. 작년이고만요. 남성고 내진보강공사의 실제 공사비는 5억이었으나 2024년도 예산편성액으로 보면 약 12억으로 책정했어요. 이것을요, 내진보강공사를. 그런데 12억으로 책정되었으나 특수공법 사용으로 약 7억 원이 예산 절감이 되었다라는 사례가 나오고, 그 외에도 요즘 최근에 몇 학교들이 쭉 일반공법과 특수공법을 믹스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좋은 공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공법을 주장하는 이유가 뭐예요? 국장님.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제가 답변…….

병철

이병철위원

예.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내진보강이 아시다시피 경주하고 포항 지진사태 이후로 이게 강화가 됐는데요. 2017년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는 당시에 사용했던 자재라든가 그 부분이 현재하고는 많이 다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특수공법으로 활용하는 자재에 문제가 있으니 일반공법으로 하라고 해서 교육부에서 매뉴얼을 2018년도부터 저희한테 적용을 시켰어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현재 사회가 5년이면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그다음에 시중에서 자재도 과거의 2017년도 자재가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제시한 업무 매뉴얼을 준용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무원들은 그걸 매뉴얼을 준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반공법을 우선적으로 했는데 저희들 사립학교 위주로 특수공법을 했습니다, 2024년도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래서 공기도 단축하고 그다음에 예산도 절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립학교도 지금 설계 중인데 한 네 군데가 특수공법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래서 향후에는 교육부의 업무 매뉴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현장 상황을 보고 특수공법이 공기도 단축하고 예산 절감이 된다면 저희들은 그쪽으로 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가

시대가이병철위원

변하면 그 흐름을 좀, 트렌드를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우리가 공기 단축이 방학 때나, 수업 방해가 되기 때문에 방학을 이용해서 짧은 기간 동안 해야 되는데 충분히 할 수 있는 공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내내 그것을 공사를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러한

그러한이병철위원

부분들을 좀 시대의 흐름에 맞게, 아무리 2017년도에 감사원 감사 지적했다고 해서 거기에서 다, 감사원에서 됐다라고 말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10년이건 20년이건 간에.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러한

그러한이병철위원

부분 좀 정책을 실행하실 때 시대 흐름에 맞게 해 주셨으면 고맙고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또 하나, 우리가 지금 도내 대학 세 곳에 공무원을 파견하고 있어요. 그러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9명 파견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병철위원

문제는 우리가 교대 같은 경우는 5급, 9급. 가장 중요한 것이 뭐 때문에 우리가 여기를 파견하고 있죠? 근본 목적이 뭡니까? 파견하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저희가 지금 국립대학 세 군데, 예를 들어서 전북대 그다음에…….

아니

아니이병철위원

, 목적만 간단하게.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교육청과 대학 간의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이병철위원

? 교육협력 업무 때문에 파견하는 것이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병철위원

우리 교대에 사무관 한 분하고 5급, 9급, 7급 그렇게 파견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거기에서 뭐 하고 계시냐면 교대에서 교대 교육연수원이 있구만요. 교육연수원 소속으로 교육연수원 소속기관 업무 담당을 하고 계세요. 맞지 않죠? 이게 교육협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그리고 7급 파견된 분은 산학협력단에서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건 소속기관의 업무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지 교육협력 업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걸 지적하고 싶고, 군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4급, 거기에서 지금 군산대 행정실장 역할을 하고 계세요. 6급, 7급 분들도 본부도 아니고 단과대학 통합행정실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전북대도 마찬가지예요. 사무관 4급과 6급은 입학본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육협력 업무와 상관없고 뭔가 여기 좀, 예를 들어 전북대 같은 경우에 우리 전북 도내 학생의 입학 비율이 30%네, 40%네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전북 도내 학생들을 전북대에 많이 입학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나 협력관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마련하는 데 신경을 쓰셔야지. 모 국립대 총장님이 나하고 아주 친한 사람이 있어 가지고 내가 물어봤어요. 필요하냐 그랬더니 필요 없대요. 지금으로서는 의미를 못 찾겠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파견하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하게 대학들에게 말씀을 하셔서, 교육협력 업무와 상관없이 소속기관 업무만 수행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분명히 말씀해야죠. 본연의 파견하는 목적대로 목적과 상관있는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이분들이 저희가 6월달에 MOU를 체결하고 7월 1일부터 파견을 해서 지금 4개월이 됐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당초 MOU 체결한 그 고유목적하고 다르게 지금 인력이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월달에 실무협의회를 대학 측하고 파견 가신 분들하고 교육청 관계자들하고 해서 9월달에 한번 협의했고 그다음에 11월달에 협의회를 또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앞으로 이 인력이 과연 이대로 운영이 됐을 때 유지를 할 거냐 아니면 복귀를 시킬 거냐 이 문제인데 지금 교육청 사업이나 모든 정책이 저희 교육청만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갈수록 줄어들고 대학과 연계하고 지자체하고 연계를 해야 되는 사업들이 앞으로 계속 추진될 계획이고 그쪽으로 방향으로 갈 것 같아서 지금 상황에서는 분석을, 일단 4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대학 관계자들하고도 계속해서 이 사업의 목적 그리고 이 인력의 중요성 이걸 각인을 하고 그리고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업무분장과 그다음에 성과평가, 이분들이 가서 실제 한 일에 대한 평가결과를 저희들이 1년 후에는 받아 보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병철위원

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본연의 목적대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대학 측에 강하게 하셔서 설득력 있는, 우리 도민들이 생각했을 때 ‘아, 교육청에서 파견한 공무원들이 우리 유초중고 학생들, 특히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 도내 고등학교 학생들.’ 그런 이미지가 어느 정도 정착이 돼야지 설득력이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설득력이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다음 주에 협의회 있으니까 꼭 강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병철위원

우리 감사관님! 제가 오전에 교육국에 질의를 하면서, 이 부분 감사를 요청합니다. 직무연수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했어요. 그거 들으셨나요? 혹시.

홍열

이홍열감사관

제가 못 들었습니다.

전에

오전에이병철위원

연수기관에 대한 거, 구체적으로 연수비가 25만 원입니다. 그런데 25만 원 이상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100 몇 건이라고 내가 지적을 했고, 또 특수 연수기관이라는 것이 있어요. 내가 자료는 드리려니까. 교육 관계자 가족이나 친인척 등이 운영하는 곳을 갖다가 선정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공식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홍열

이홍열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료는

자료는이병철위원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홍열

이홍열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용태전용태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이병철 위원님이 대학 문제, 파견공무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성과평가가 언제쯤 나온다고요? 6개월 후에 나온다고 저한테는 분명히, 보고를 그렇게 받았는데?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6개월이요?

전용태위원

예. 그때 7월 1일 자로 보내면서 6개월 정도면 성과평가가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그 후에…….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아, 저희가 드린 말씀은 6개월 안에 평가지표를 만들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 지표에 맞게 1년간, 왜냐하면 파견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저희가 드린 거…….

전용태위원

그 지표는 지금 만들어져 있나요? 국장님, 그 부분이요, 저도 그 질의를 하려다가 지금 이병철 위원님이, 안 했는데 지금 현장에 가서 보면 지표 같은 거요, 전혀 없어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건 제가 교육협력과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때전용태위원

당시에 MOU 체결한 그 수준 가지고 지금 업무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그때 제가 반대를 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건 제가 정책국하고 다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로

제대로전용태위원

하고 지금까지, 아직 7월 1일 자니까 8, 9, 10, 11, 12월 말까지는 뭔가가 자료가 나와야 됩니다, 12월 말까지. 약속한 대로, 지표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전용태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전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훈

윤정훈윤정훈위원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학교 통합과 관련해서는 어디 과에서 하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저희 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행정과에서 하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지금

지금윤정훈위원

학령인구 감소가 여전히 심각하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생이

입학생이윤정훈위원

하나도 없는 데가 내년도…….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29개.

정훈

윤정훈위원

29개고, 내년도도 다 계획이 지금 서 있나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내년도 신입생이 없는 학교 예상이 지금 21개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21개. 여전히 전북이 최하위권이잖아요. 그렇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2026년 통합 또는 폐지 대상 학교 8개 등 적정규모 학교 육성사업을 추진 중이고 관련 예산 지원계획이 편성되어 있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가장

가장윤정훈위원

이렇게 통폐합을 하는 데 의지를 가지고 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요? 걸림돌이 된다고 하는 게.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아무래도 지역주민의 반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발, 예.

렇게

그렇게윤정훈위원

했을 때는 그걸 계획대로 밀어붙일 수 있는 그 확률이 떨어지는 건가요? 그냥 반발이 있으면 좋은 계획이 있어도…….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일단은 저희 교육청의 학교 적정규모와 학교 통합에 대한 기본방향이 저희들이 강제로 학생 수가 적다고 해서 통합을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가능한 한 학교 구성원들이 합의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그게 지금 기본방향으로 돼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모두가 합당하다고 판단할 만한 그렇게 방향성으로 가는 경우가 많나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저희가 금년 기준으로 15개를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6개고요. 9개는 사실은 반대가 심해서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또 꾸준하게…….

정훈

윤정훈위원

반대가 심해서 못 하면 교육행정이 있을 필요가 뭐가 있나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래서 또 다른 설득 작업을 계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정훈위원

기초단체하고 좀 협의를 많이 합니까?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학교 통폐합 과정에 통합 과정에서 지자체하고 저희하고 논의하는 것은 없고요.

정훈

윤정훈위원

예.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그런 것은…….

그게

그게윤정훈위원

문제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교육행정하고 그냥 행정하고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떨어져 있을 수가 없어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왜 협의 안 하십니까?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학교 통합 이후에 폐교 재산이라든가 이 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하고 저희가 어느 정도 개연성이 좀 있는데 교육과정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그 학교를 존치함으로써 학생에게 복지를 줄 거냐 말 거냐를 과연 지자체하고 논의를 하는 건…….

정훈

윤정훈위원

인구감소와 학령인구 감소는 반드시 비례가 되게 돼 있고, 그래서 교육행정과 행정은 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화할 수 있고 협의할 수 있는 기구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런 것도 없이 항상 계획만 있고 반대하면 못 하고, 그게 무슨 행정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은 과거처럼 저희 교육청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지금

지금윤정훈위원

중앙부처는 총리실 산하에 교육부가 부처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광역부터는 행정과 교육행정이 수장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력이

협력이윤정훈위원

안 돼 가지고 학생들이 피해 보고 지역이 피해 보는 일이 많은데 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사실 지역 단위에서는 교육거버넌스라고 그래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논의는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학교 통합을 이렇게 유도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적인

기본적인윤정훈위원

선도 기능이 있어야 행정이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도

지도윤정훈위원

기능이 있어야 행정이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지자체와 다르게, 아니면 저희만으로 행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자체와 계속해서 소통하고 관계를 맺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폐합

통폐합윤정훈위원

, 적정규모 학교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지고 대체교육과정, 원거리학습 지원, 원격수업 보완 등과 같은 대안들은 어떻게 같이 준비가 되는 겁니까?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통합 전부터 해서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통합이 이루어지면 아무래도 원거리를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통학버스라든가 이런 걸 충분하게 지원을 할 계획을 다 갖고 또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윤정훈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기본적으로 공무직이든 계약직이든 인건비 주는 거 너무 아까워하지 마세요. 저는 밥값까지 좀 지원해 주라고 그러고 싶어요. 어차피 선순환되잖아요, 그게.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렇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훈

윤정훈위원

또 지역에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교사들도 계시고 직원들도 계신데 지역하고, 지역사랑상품권 같은 경우는 한 15%씩 할인도 좀 받고 그러거든요. 한 1년 이상씩 근무하시는 분들 그 지자체하고 상의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면 지역경제 상생에 도움 안 될까요? 그런 노력 한번 해 보셨어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아니요. 거기까지는…….

그런

그런윤정훈위원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제.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지역상생.

정훈

윤정훈위원

예.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생

지역상생윤정훈위원

, 그러니까 인구가 감소하면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것도 당연한 이치라는 거죠. 도교육청이 선도적으로 행정국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노력하겠습니다.

해야

노력해야윤정훈위원

돼요. 그리고 농산어촌 군 단위 가 보면 전에는 면 단위에 반드시 고등학교 하나 정도씩은 있었단 말이죠. 지금은 그렇지 않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지금은 초등학교 1면 1교,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면 단위로…….

그걸

그걸윤정훈위원

유지하기도 쉽지 않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렇죠.

래서

그래서윤정훈위원

좀 안타까운 것이 농산어촌의 면 단위에 고등학교가 있는데 다 위로 몰리고 도청 소재지로 몰리고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가 있는 면 단위에 학생문화회관처럼 수영장까지는 필요 없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가서 책도 읽고 학생들만의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고 검토하라고 한 제가 2년 정도 얘기했는데 그런 검토 한번 해 보셨어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지금 14개 시·군 중에요, 교육문화회관처럼 운영하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군 단위에서는 없는 부분은 공공도서관이 교육지원청에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군 단위도요, 읍으로만 몰려 있어요, 읍으로만.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소재지…….

주에

무주에윤정훈위원

예를 들면 안성에도 하나 있고 설천에도 하나 있고 무주에도 고등학교가 있고 무풍에도 있는데 그 면 단위 학생들은 갈 데도 없다고 제가 누차 얘기드렸잖아요. 다른 돈도 좀 아껴 가지고 행정국에서 면 단위 학생들이 좀 차별되거나 소외되지 않게 해 달라고 많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요,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교육청에서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기초지자체, 예를 들어서 장수라면 면 단위의 주민복지센터에 같이 지자체와 교육청이 해서 아이들도 쓸 수 있는 작은도서관 정도 그런 사업 정도로 해서 앞으로 상생을 하는 쪽으로…….

말이

말이윤정훈위원

좀 돌고 도는데요, 안 그래도 교육감님한테 드릴 만한 질문이었다고 생각했는데 기왕 감사 시간에 얘기가 좀 나왔으니까 적극적으로 행정국에서 그런 지역소멸, 학령인구의 감소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정책들을 좀 긴밀하게 교육협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폐교 관련해 가지고 관내에서 5년 이상 활용되지 못한 방치되어 있는 미활용 폐교가 지금 계속 좀 늘어나나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자체 매각을 하지 못하면 자꾸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이건윤정훈위원

자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폐교

폐교윤정훈위원

임대 최장 10년입니까? 지금도.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임대는 현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않고

않고윤정훈위원

있어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그럼

그럼윤정훈위원

단순 매각, 매각만 지금 가능한 건가요? 지금.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지금은 기본방향이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자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설문조사해서 법인이나 일반 개인 그다음에 공공단체, 지자체 이외에도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관련 단체에서 반대해서 그쪽하고 지금 설득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게 어느 정도 좀 숙성 과정이 지나고 내년 정도 되면 매각 대상을 더 확대해서 진행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윤정훈위원

전북교육청도 정신을 좀 잘 차리고, 폐교 활용에 관한 부분도 너무 감성적이다 저는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교육적·문화적 거점으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될까요?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빨리빨리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 좀 하세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내년에도…….

에도

내년에도윤정훈위원

똑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아, 예.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행안부하고 교육부하고 폐교 가지고 어떻게 공동으로 활용할 건지를 논의를 하고 있고 그게 이쪽으로 일선으로 내려오면 저희하고 지자체하고 공동사업으로 학교 복합시설이라든가 이런 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이 이루어지면 국가에서 재정 지원해 주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건 더 활발하게 지자체하고 사업 발굴을 위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촌

농산어촌윤정훈위원

학교 또 지자체의 지역소멸 이런 부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데 우리 교육청의 대응은 상당히 좀 여유롭거나 생각이 거기까지 미쳐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좀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본인이 얘기했던 지자체와의 협력관계, 폐교의 활용이나 여러 가지 것들에 정말 정말 심도 있는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윤정훈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윤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에

폐교에박정희위원

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폐교가 되어서 폐교를 활용하는 그러한 사례는 얼마나 될까요? 폐교를 지금 사용하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폐교를, 총 53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매각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고 기관 설립 지금 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군산 지음학교 같은 경우는 폐교 부지에다가 지금 특수학교를 짓고 있는 상황이고. 가장 문제는 교육지원청별로 자체 활용한다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이 22개가 지금 있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제일 고민하는 부분인데 그것이 자연학습장이라든가 이런 걸로 활용하고 있어서 그걸 어떻게 개선을 할 건지 그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산도

군산도박정희위원

폐교를 작년, 올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서 그 학교를 다 비워 놓고 있고 과거에 폐교가 된 것도 10년, 20년도 지금 비워 놓은 데가 있고 그러면서 관리도 못 하고 있어요. 관리도 못 하고 있으면서 한 학교는 나무를 베어야 되는데, 인근 집에까지 전부 다 풀이고 나무고 다 넘어가서. 그랬더니 그거를 다 전지하고 정리를 하려고 하면 한 30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그냥 방치,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받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군산에 비안도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비안도초등학교는 군산에서 새만금 방조제를 33㎞, 군산시 새만금 방조제 시작하는 지점에서 가력도까지 가려고 하면 33㎞를 지나서 거기서 배를 타고 한 20여 분 들어가야 됩니다, 그 비안도초등학교가.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런데

그런데박정희위원

그 하나 있는 학교가 폐교가 됐어요. 폐교가 됐는데 폐교가 되면서 지역주민들이 거기에서 마을회관을 지으니까 마을회관 대용해서 쓸 수 있게끔 학교를 좀 빌려줘라, 그래서 빌려서 썼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거기에서 어떤 것을 했냐? 거기는 섬 지역이기 때문에 풍어제를 올려요. 풍어제를 할 때 풍물도 하고 풍어제를 할 때 거기에서 춤을 추는 것도 연습도 하고 띠뱃놀이라고 하는 그러한 전통을 거기서 이어 나가고 있어요, 비안도 주민들이 한 150여 명 되는데. 그래서 그 학교를 관리를 하면서 전기요금, 수도요금 내가면서 관리를 하고 그 학교를 이용을 했어요. 갑자기 전부 모든 걸 다 빼라고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다 빼라. 마을회관 다 지어졌으니까 빼라. 그러면 그날로부터 거기는 빼면 그 학교는 누가 관리를 할까요? 지역주민들이 지금 사용을 해서, 원래 마을회관이 지어질 때까지만 사용하겠습니다 했는데 마을회관이 지어져도 크게 지어진 것이 아니라서, 요새는 시내 같은 경우에는 청사를 굉장히 크게 지어서 주민학습 프로그램들을 다 진행하는 그러한 청사로 짓는데 비안도 같은 경우에는 적으니까 사무실 할 수 있을 정도로만 작게 만드니까 이런 프로그램 진행할 데가 없으니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는 차원에서 학교를 좀 쓰자, 매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나가겠다. 그런데 매각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활용해서 좀 쓰겠다라고 하면 이게 교육적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쓸 수 있도록 해야지 무조건 그냥 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폐교를 빼라고 하는 건지,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서 화재가 나면 그 새만금 33㎞ 차로 달려가서 거기 가력항 배 타고 20분 들어가서 불을 끌 건지, 풀이 잔뜩 나 있으면 와서 계속 관리해서 비워 줄 건지. 관리 못 하지 않습니까, 섬 지역은. 그런데 그러한 목적으로 쓰겠다라고 하는데도 그냥 막무가내로 비워 놓으라고, 그것도 강압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완전 권위적으로 하는 것은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얘기라서 뭐라고 말씀을,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제가

제가박정희위원

확인한 내용입니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비안도, 지금 섬 지역에 있는 경우는 저희가 매각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존, 그러니까 나중에 새만금 개발해서 더 이용 가치가 있으리라 예상해서 지금 보존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고 만약에 여기에 더 있다면 별도로 이건 확인해서 조치하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정희위원

활용하고 있는데 관리를 엉망으로 하고 있다든지 그렇게 하게 되면 당장 빼라고 해야죠, 관리감독도 못 하면서. 그런데 지금 깨끗이 청소하고 운동장 풀도 다 베어 가면서 나무도 다 관리해 가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교실도 깨끗이 청소해 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으면, 그 지역의 한 46명이 거기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대요, 주민자치 프로그램처럼. 시내 지역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다 운영을 하는데. 그래서 거기도 사업비를 받아서 역량강화 훈련을 거기서 계속해야 되는데 장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매각이 될 때까지는, 학교를 그래도 깨끗이 관리감독을 해야 나중에 매각을 한다고 해도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지 풀 속에 퐁당 빠져 있으면, 비워 놓으면 집은 금방 상하는 거지 않습니까.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래서

그래서박정희위원

폐교도 각 지역마다, 저희 서수에도 올해 두 군데 문을 닫았습니다. 내년도 선유도중학교도 학생 안 받을 겁니다. 그럼 그런 것을 그냥 다 비워 놓고만 있을 건지, 매각을 할 건지. 아까도 제가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 말씀을 드렸지만 폐교를 활용할 수 있는 교육적 가치로,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데가 있다라고 한다면 법인이나 정당한 그러한 기관을 갖춘 곳에다가는 매각할 수 있도록 좀 해 줘라. 지금 너무나 확대하려고 생각은 하지 마세요. 너무 확대하려고는 하지 마시고 그러한 특별한 이런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법인이나 일반 단체나 그런 데에는 매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을 해 줘라. 너무나 확대해서 다 주려고 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일단 법적으로 법인이 됐으면 법인이 운영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런 데는 매각을 하고, 그것이 충족이 안 되면 매각을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이라도 필요한 곳에 매각을 하게 되면 저렇게, 저희 군산에 용화초등학교 지금 20 몇 년째 비어 있어요. 제가 지음학교 설명할 때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지음학교 지으려고 하는데 님비 현상 때문에 못 들어오게 하지 않습니까, 장애인학교 하려고 하면. 예를 용화초등학교를 들었어요. “용화초등학교 보셨죠? 거기 몇십 년 동안 비어 있으니까 풀만 무성하고 관리 안 되고 있고. 이 학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새롭게 특수학교가 들어오게 도와주시렵니까?” 그렇게 예를 들었어요. 그렇게 몇십 년째 비워 놓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가장 정말 제대로 된 행정을 했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각할 게 있으면 빨리빨리 매각하고 또 활용하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미처 관리 소홀, 관리감독을 못 하는 지역에 있다라고 한다면 대신 그냥 무료로 관리해 주는 데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줄 수도 있잖아요. 저쪽 무주나 우리 군산 같은 경우는 섬이나 어청도나, 어청도 배 2시간 반 타고 가야 되는 거 관리하시겠습니까? 군산시에서. 관리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그 마을 자체 내에서 활용하겠다라고 하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폐교를 해도 불만이 덜할 것 같아요. 지역의 문화시설이고 제대로 된 시설이 있는 것이 딱 학교 하나인데 그 학교가 문을 닫아 버리면 지역주민들은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새롭게 변화해서 우리 마을이 쓸 수 있다라면, 우리 마을 공동체가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반발이 덜 심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런 방안을 해 주시고, 해마다 계속 지적되는 내용이거든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것을

그것을박정희위원

그러면 행감 때마다 지적됐던 내용이 행감 때마다 또다시 얘기하게끔 하면 적극적 행정을 했다라고 볼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래서

그래서박정희위원

이거는 폐교에 관한 것은 적극적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화강동화위원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375페이지, 지방공무원 장기교육 6급 핵심인재 양성과정 선발해서 저기하잖아요. 원래 본 취지는 이렇게 목표를 보면 행정 업무의 고도화된 전문성을 갖추고 다변하는 교육 현장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래인재 개발, 두 번째 지속적인 자기개발을 바탕으로 조직 내 소통과 협업을 이끄는 교육행정 리더를 양성하는 거잖아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강동화위원

양성하면 6개월 동안 교육을 시켜서 어디에서 근무해야 맞나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당초에…….

에는

당초에는강동화위원

도교육청이나 각…….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각 기관.

강동화위원

각 기관이나 교육지원청을 해야 되는데…….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부분

대부분강동화위원

대다수가 이렇게 자료를 보면 학교 행정에 가서 많이 해요. 그 이유는 특별히 뭐가 있나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저희들이 6급 전문 핵심 과정을 만들 때 그 당시에 본청 기피 현상이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간 전문교육을 시켜서 그 교육 이수한 자 중에 희망자를 본청으로, 그러니까 전문가를 키워서 그럴 목적으로 처음에 도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강제로 그 교육을 받았다고 그래서 본인의 희망과 관계없이 기관으로 발령 내기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발령을 내면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6개월 후에 휴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이 유도를 할 때는 가능한 한 기관 근무를 이렇게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 이수하고 한 60%는, 10명이 이수를 하면 6명 정도는 그 당시에는 교육기관에 있다가 나머지 4명이 학교로 갔는데 1년이나 2년쯤 지나면 그분들이 학교에 근무하신 분들이 다시 기관도 오고, 또 학교에 가셨다고 그래서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어떤 강사로 활용을 한다든지 행정연구에도 활동을 한다든지 해서 교육청에서 하는 정책에 대해서 6개월간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많은 돈, 거의 한 6억 3000만 원 정도 투자를 해서 정말 좋은 인재들을 리더십을 갖춰 주고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데 사실은 학교에서는 행정적 보조역할이지 리드할 수 있는 역할은 아니잖아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아니

아니강동화위원

, 이렇게 좋은 저기를, 내가 한번 그 소요예산을 좀 봤어요. 강사수당 쪽으로 한 2억 가까이가 나가고 또 해외연수도 가요, 1억 6200만 원. 그런 좋은 경험을 통해서 정말 교육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다 보내는 것도 아니고 6급의 핵심적인 인재를 교육을 해서. 한번 제가 이렇게 쭉 1기수부터 봤는데, 2022년도부터네. 대다수가 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을 가는 게 아니고 거의 학교로, 처음에는 75%가, 2기에는 53%, 3기에는 33%, 좀 낮아지기는 했어요. 그런데 또 보면 2024년도 하반기에도 거의 50% 가까이. 이렇게 좋은 인재들을 많은 돈을 들여서 교육을 시켰으면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지 못하면 구태여 이거 6급 핵심인재 양성과정이 필요 있나요? 나중에 또 돌고 돌면 그 자리에, 최근에 보면…….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결국은 오게 돼 있습니다.

강동화위원

이 자료를 보면 최근에는 좀 많이 상향되어 있지만 그래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50, 40 몇 % 가까이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학교에 있습니다.

교에

학교에강동화위원

있잖아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래서

그래서강동화위원

저는 그런 좋은 인재들을 정말 잘 데려다 쓸 수 있는, 또 교육발전을 위해서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그 역할을 해 줘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1인당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약 2000만 원 정도 투입을 하거든요, 6개월 저기해서.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분들의 희망을 받아서 했는데 앞으로는 이게 희망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승진이라든가 전보라든가 이거 하고 연결이 돼야만이 이분들이 학교 현장보다는 교육청으로 이렇게 올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승진이라든지 전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같이 이 핵심 과정하고 제도를 연계를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기째 하고 있는데요, 한 2∼3년 후에 가면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본청을 아마 희망하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 보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그 평가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가산점을 줘서 승진에도 도움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그렇게 도교육청이라든가 교육지원청에 가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어쨌든 보면 1기당 한 15명?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15명.

것도

그것도강동화위원

상반기 15명, 하반기 15명, 30명 하잖아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러면

그러면강동화위원

30여 명이 중간에 미이수하고 그런 저기는 없나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그런강동화위원

경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까?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강동화위원

왜 그러냐면 불량하고 또 성적도 미달되면 이수를 안 시키잖아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렇죠.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본인이 포기하는 사례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작을 하고 나서는 연수원에서 출결 상황이라든지 모든 것을 점검하기 때문에 중간에 이탈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여기

여기강동화위원

교육훈련 목표처럼 정말 전북교육 미래를 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핵심 연수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강동화위원

두 번째는, 현재 각 지역마다 학교관사도 있고 또…….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통합관사도…….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 통합관사도 있고, 교육지원청에서. 그게 지금 세대가 몇 세대나 되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현재 활용하고 있는 게 1096세대 정도 있습니다.

강동화위원

1096세대. 학교가 689세대, 통합관사가 407세대.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러면

그러면강동화위원

처음에 선정할 때 선정위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관장이 위원장인가요, 아니면 별도로…….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아, 관사 들어가는 사람 대상자 선정할 때…….

가기

들어가기강동화위원

전에 선정위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들어가는데 무조건 그냥 접수해 가지고 주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이 수요에 세대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렇죠. 교육지원청별로 관사를 관리하잖아요. 거기서 별도의 위원회……. 지역별, 학교별로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거기 선정위원회는 기관장은 참여를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거기서 선정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강동화위원

한 번 선정이 되면 2년인가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통상 2년.

통상

통상강동화위원

2년이고 또 본인이 더 희망하면 연장도 가능하고?

선자

최선자재무과장

(청취불능)

강동화위원

1회에 한해서?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재무과장, 괜찮으시면 재무과장 답변…….

강동화위원

예, 재무과장님 한번 답변.

선자

최선자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선자입니다. 보통은 2년 단위로 이렇게 살고 있고요. 1년 1회에 한해서 연장하는 걸로 이렇게 통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동화위원

현재 관사가 많은 편은 아닌데 혹시 대기자랑 그런 부분들은, 대기자가 많은 편인가요,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건가요?

선자

최선자재무과장

저희가 주택임차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강동화위원

5000만 원까지 하죠.

선자

최선자재무과장

예, 2025년부터. 그래서 그전에는 저희가 입주 대기자 관리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관사뿐이 아니라 주택임차비를 주고 있기 때문에 입주 대기자는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인사이동 시기에 맞춰서 1월, 3월, 7월, 9월 이렇게 관사가 비어지는 시기에 신청자를 받아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입주를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번

한번강동화위원

내가 자료를 이렇게 봤더니 매월 1회 하는 데도 있고 연 1회 하는 데도 있고, 관리감독을. 그 차이점은 뭐예요? 아니면 잘하고 있으니까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고 잘 안되니까 매월 하는 것이고 그런 차이점인가요?

선자

최선자재무과장

학교관사 같은 경우는 학교 안에 있는 관사이기 때문에 자체 점검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실거주 여부라든가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월 1회 하는 데도 있고 또 더 간헐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요. 안 하고 있는 데는 없고, 학교관사 같은 경우는 학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통합관사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통합관리 출입관리시스템을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태여

구태여강동화위원

할 필요, 매월 할 필요가 없다. 그게 자동적으로…….

선자

최선자재무과장

예, 체크가 다 돼서 그 담당자에게 이렇게 연계가 돼 있어 가지고 출입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강동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국장님께 묻겠어요. 올해 관사를 사용하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퇴거 조치한 저기는 어디 어디인가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실태 그러니까 출입구, 아까 우리 재무과장님이…….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출입관리시스템에 의해서…….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통해서 무주하고…….

하지

사용하지강동화위원

않으니까.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무주하고 순창에서 적발돼서 본인 동의하에 퇴거한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주

무주강동화위원

2명, 순창 네 분?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무주 두 분하고 순창 네 분, 여섯 분.

러면

그러면강동화위원

이분들은 또 다른 데로 예를 들어서 전출을 하든가 그러면 또 관사를 요구했을 때 불이익이라든가 페널티라든가 주는 거 있나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렇게 연계하지는 않고요.

하진

하진강동화위원

않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지는 않고 그 당시에 관사를 목적에 맞게 쓰도록 했는데 그게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불이익으로 해서 본인 동의하에 퇴거 조치만 하는 걸로 아마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강동화위원

많은 돈을 들여서 관사를 유지관리하고 저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쓰지 않고 비 올 때나 좀 저기할 때만 사용하고, 그런 얘기가 항간에는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국장께서는 관사 이용에 있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또 다른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저분은 주 5일 중에 하루이틀, 뭔 일 있을 때만 쓰고 그렇지 않을 때는 사용하지 않는다, 빈 관사로 있고. 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다른 가족이 쓴다든가 하는 저기가 폐단이 없도록 잘 관리하기 바랍니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관사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주택기금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실거주하는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그 부분까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목적에 맞지 않게 관사라든가 주택기금을 이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어쨌든 관사가, 무주 설천고등학교 거기도 지금 관사를 새롭게 신설하잖아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설천.

설천

설천강동화위원

. 그러니까 그런 게 잘 지어지면 잘 관리가 되고, 또 이용하는 우리 교사나 직원들이 정말 거기에 만족감을 느끼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또 행정에서는 관리감독, 잘 운영되지 않으면 다시 또 새로운 사람들도 거기에 수요가 있으면 수요 있는 사람한테 더 필요한 사람한테 관사를 줘야 맞잖아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강동화위원

그 부분을 우리 국장께서 세심하게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강동화위원

질문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강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용태전용태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감사보다는 현장 확인 차원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며칠 전에 메일에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는데 오늘 이 책을 보니까 2023년부터 2025년도까지 전주시 학교시설 분석을 보니까 초등학교를 공사 완료해 가지고 개축이 3건이고 리모델링이 4건, 공사 진행 중이 개축 2건하고 리모델링이 1건, 금년 여름철 누수 해 가지고 2건 이렇게 나와 있던데, 책자 보니까요. 이쪽에서 저한테 민원을 내신 분은 이걸 국민신문고까지 접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도교육청에서 나와서 누수나 누전을 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로도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교육환경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현재 천장과 벽 구석에 크랙이 생기고 물 자국이 많이 생기고 곰팡이가 생긴다는 이런 내용인데, 이런 부분들은 시설과에서 전주교육지원청으로 내려보내나요? 이런 걸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 민원 요점을 하면 개축한다는 그 이유로, 개축해 준다는 이유로 리모델링 이것이 전혀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학교에. 개축해 준다는 이유로, 도교육청에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몇 년도에 이렇게 이렇게 연차적으로 어디 학교, 어디 학교 하는데 이 학교가 자꾸 밀리다 보면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될 수가 있잖아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린스마트 예정지를 한다든가 전면 개축 예정일 경우에는 그 사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투자는 하지는 않죠, 자칫 잘못하면 이중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민원은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얘기라서 그런데 그건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누수라든가 크랙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학교 교육과정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즉시적으로 이렇게 보완을 하는데, 그 부분은 전주교육청 사례인 것 같은데 제가 확인을 한번 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용태위원

2∼3일 전에만 들었어도 제가 현지를 나갔다 오는데 안 돼 가지고, 하여간 시설과에서 적극적으로 확인 좀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수봉윤수봉위원

위원입니다. 공무원 범죄 관련해서는 어떤 분이 담당하시나요? 감사관님이 담당하시나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예, 저희 감사관 소관입니다.

자료

자료윤수봉위원

한번, 이 자료 118페이지인데요. 보면 공무원 범죄 통보 및 처분 현황, 2023년부터 2025년 현황을 한번 보면 유형별로 교통사고, 폭력상해, 음주운전, 성범죄, 공금횡령, 금품수수, 기타라고 돼 있거든요. 혹시 내용 확인하셨어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업무보고입니까?

윤수봉위원

(자료를 보이며) 자, 여기. 이거 보시면…….

홍열

이홍열감사관

예.

혹시

혹시윤수봉위원

보셨어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예.

거기

거기윤수봉위원

보면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아까 제가 읽어 드렸죠.

홍열

이홍열감사관

예.

중에

그중에윤수봉위원

괄호 부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2025년 교통사고 총 15건인데 괄호가 12건으로 돼 있잖아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예.

윤수봉위원

그 내용을 보면 총건수 중에 그 괄호는 교원이거든요. 교원 범죄 통보 건수이며 본수에 포함, 전체 공무원 범죄의 74%를 차지한다고 돼 있어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이면

교원이면윤수봉위원

어떤 분을 말하는가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여기는 저희가 일반직, 교원, 공무직, 기타 저희들 전체 교직원에 대한 숫자인데요, 그중에 교원이 12명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수봉위원

교원이 어떤 분을 말하냐고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교사, 교감, 교장.

예.

런데

그런데윤수봉위원

어떻게 그분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74%예요? 범죄의. 전체 그러니까 전라북도 공직자 중 범죄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교원이 74%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윤수봉위원

그게 좀 이해가 가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교사들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게 비중이 74%를 차지한다는 게, 어떻게 제가 받아들여야 할까요? 감사관님.

홍열

이홍열감사관

저희들이 이 범죄 현황을 보시면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교원 숫자가 저희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율이 높은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님

감사관님윤수봉위원

!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고 있는데 교원 수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이게 높게 나왔다고 하면 지금 그게 답변이에요? 차후로는 어떻게 하겠다고 그런 대답이 나와야지. 그러면 인구 많으면 다 뭣도 많겠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홍열

이홍열감사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 인원 중에 이렇게 많은 이유를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또 리플릿, 홍보 자료 이런 것을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그에윤수봉위원

따라서 지금 우리 교사들이나, 물론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런 교육을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든가 분기별로 한다든가 집체교육을 한다든가 그런 게 있어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예, 저희들이 취학 시기별로 이것을 리플릿도 제작을 하고 그다음에 홈페이지 이런 데다가 탑재를 해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권역별 교육이라든지 그런 데를 통해서 이런 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윤수봉위원

공직자로서의, 지금 우리 선출직도 보면 4대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바로 제명을 한다든가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범죄가 명예훼손, 무고, 재물손괴, 사기, 절도, 도박 이런 것들도 포함돼 있어요, 사실. 물론 공무원이든 일반인이든 살다 보면 교통사고 같은 거는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도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특히 공금횡령, 금품수수, 성범죄 이런 것들은, 그러면 이 사안이 발생을 하면 심의위원회나 그런 걸 하죠? 해서 거기에 맞게 처분을 하나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예, 이 건은 검찰에서 최종 저희한테 사실 범죄로 해서 저희한테 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범죄에 따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처분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구공판부터 기소유예 이런 부분까지 그 기준이 다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수봉위원

공무원 범죄 처분 현황을 보면 2023년도에 총 117건, 2024년도에 124건, 2025년도는 현재까지, 10월 17일 기준이니까 90건이거든요. 이게 갈수록 늘어나야 되겠어요, 갈수록 줄어들어야 정상인가요? 감사관님.

홍열

이홍열감사관

줄어들어야 정상이죠. 현재 저희들이 기준으로 보면 지금 감소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2024년도에는 2023년도에 비해서 한 7건 정도 증가를 했고요. 실제 우리 3년간 통보된 걸 보면 기소 처분된 건수가 84건, 평균 한 25.4%가 기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현안 대비 전체 범죄 통보 비율이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추세입니다. 전체 0.5% 정도 지금 비율이…….

것도

이것도윤수봉위원

좀 철저히 교육을 하셔 가지고, 지원청과 또 협조도 해서 철저히 교육을 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가면 갈수록 그래도 조금씩은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런 범죄가 줄어들어야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감사관님.

홍열

이홍열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윤수봉위원

것들을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각 학교나 이런 데 철저히 교육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수봉위원

97페이지 공립, 사립 재무감사를 보면 우리가 감사를 해서 가장 낮은 처분이 주의예요, 경고예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주의입니다.

의죠

주의죠윤수봉위원

? 그다음에 주의 다음에?

홍열

이홍열감사관

경고.

주의

주의윤수봉위원

다음에 경고죠. 그런데 보면, 여기 나와 있으니까요, 여기 나와 있으니까 제가 좀,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 이리여자고등학교, 셀 수가 없는데, 너무 많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주의가 발생을 합니까? 2025년 4월 9일부터 4월 11일까지 감사를 했어요. 그런데 주의 3명, 시정, 주의 2명, 주의 5명. 이렇게 많은, 쉽게 말하면 행정 절차를 미이행하거나 부주의해서 이런 처분을 받은 거잖아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일선

일선윤수봉위원

학교에서 이렇게 많이 행정적으로 소홀히 하고 그래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대부분 학교들이 많이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이런, 여기 있는 것처럼 지적 건들이 일부 좀 소홀히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기

여기윤수봉위원

보면 전주고등학교 2024년 12월 4일부터 12월 6일, 이틀 했어요, 이틀. 전주고등학교는 2024년 12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했는데 1건, 2건, 3건,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15건 정도가 주의나 경고, 회수 170만 원, 회수 25만 7000원. 이렇게, 92쪽. 이렇게 많이 주의, 경고를 받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주의, 학교 교육과정의 교과목별 이수 시간 미확보 주의 1명, 학생 출결관리 소홀 주의 3명, 겸직허가 절차 미준수 주의 4명,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소홀 1명 주의. 이렇게 주의가 많아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예. 그리고 저희가 그전에 교무학사감사하고 재무감사하고 구분해서 감사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2023년도부터 종합감사 체제로 저희들이 변경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말씀하신 이런 교무학사감사에 있어서 많은 학교들이 감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소홀하게 운영한 것들이 지금 이렇게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 3년 주기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전체 종합감사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내년부터 감사가 되면 이런 것들은 아마 다 시정이 돼서 지적 건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 걸로 보고요. 저희가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지적된 학교를 저희들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그다음에 각 분기별로 저희들이 또 학교에 이런 지적사례를 안내를 하고 또 학교 관계자들을 모아 가지고 이런 사례를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 감사관실에서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이 자료 보면 굉장히 심각하게 보여요, 이 자료를 보면. 그래서 분기별로 학교를 방문을 한다든가 해서 지도감독을 좀 해 주시고 철저히 또 저는 알려져야 된다고 봐요, 행정절차나 이런 서류관리 같은 경우는. 그래서 미연에 사고를 좀 예방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열

이홍열감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용태전용태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업무보고 책자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올 연초에 예산 세운 것 중에서 도서관 설립한다는 거 있었죠? 그래 갖고 논란이 좀 있었죠? 본청에.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아, 예. 1층에, 1층 로비에.

그거

그거전용태위원

자료는 왜 하나도 없나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그거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작은도서관 추진하다가요, 본예산에 저희가 14억, 15억 정도…….

전용태위원

14억 얼마 들었어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14억 9000만 원에서 15억 했었는데, 중간에 학습동아리라든가 TF팀 구성을 했었는데 당초에는 한 170평 정도 1층 로비만 작은도서관으로 꾸미려고 했는데 중간에 협의 과정에서 이왕 하는 거 2층에다가 플로어도 설치를 하자 이런 의견들이 계속 개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6월달에 그 의견이 개진이 됐는데 플로어를 설치하려면 일단 이게 버틸 수 있는지 구조 진단도 해야 되거든요, 벽면에 어떻게 부착해야 될지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전문가한테 의뢰해 봤는데 2층 플로어가 버틸 수는 없답니다. 왜냐하면 벽면이 유리로 돼 있기 때문에 고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설계 과정에서 그게 좀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가 막바지에 있고 12월달까지는 저희가 설계 끝내고 착공해서 내년 4월까지는 끝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마 다음 예산서에 명시이월로 이월돼서…….

래서

그래서전용태위원

이렇게 책자에다 넣지도 않았구먼요? 그런데 올해 연초에 한 예산을 가지고 설계가 지금까지 안 나왔다는 것은 예산을 세울 때, 이것도 제가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런데

그런데전용태위원

국장님이 하도 이거 해야 된다고 해야 된다고 해서 해 줬는데 봐봐요, 결론은 이게 위원들이 찍어 가지고 이걸 반대를 하면 어떻게든 설득을 그때는 해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전용태위원

설계도 안 나온 것을 어떻게 잘했다고 보세요? 내일모레가 12월인데.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그 부분은…….

자에

책자에전용태위원

이런 거 넣고 정확히 보고를 해 줘야지.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 책자에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아무튼 경과가 그렇게 됐습니다.

전용태위원

더 자세하게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보고해 주세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런

이런전용태위원

식으로 사무감사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전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감이나 업무보고 때마다 항상 나오는 얘기가 폐교 문제인데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폐교요?

형석

진형석위원장

예. 폐교에 있는 조경수 수목…….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수목.

형석

진형석위원장

재산 가치가 아예 없나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대부분이 폐교 당시에 재산 가치가 있는 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관, 이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건 재산관리를 따로 하나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수목이 대장에 등록된 수목들은, 그러니까 보존 가치가 있는 것들은 별도의 관리를 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럼 재산관리를 하고 있어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수목대장으로 해서 별도의 예산도 수목관리비도 예산 배정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존 가치가 없는 부분은 노후 건물 철거하고 그다음에 잡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 투입해서 전부 다 제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잡목 같은 거 말고. 학교를 신설하거나 어쨌든 나무를 심을 일이 있어서 예산을 들여서 나무를 심고 그럴 거 아닙니까.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게 시간이 지나면 재산 가치가 더 늘어나는 수목이…….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있을 거 아니에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보호수라고 해서…….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런 것들은 따로 관리를 하시냐고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호수 같은 경우는.

형석

진형석위원장

어떻게 관리해요? 그냥 폐교 그 상태로 놔두나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아니, 보호수 같은 경우는 수령이 예를 들어 50년, 100년, 70년 된 경우는 교육청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합니다, 지자체에. 이건 보호수로서 지정을 해달라 해서 지자체하고 저희하고 같이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보호수가 아닌 재산 가치가 있는 다른 수목은 어떻게 돼요? 그럼.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폐교에서는 입목죽대장에 등재돼 있는 부분은 따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거 자료를 한번 줘 보시죠. 재산 가치가 있는 수목에 대한 관리가 애초부터, 학교도 많고 양이 많을 것 같은데, 물론 그게 다 재산 가치가 있진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재산 가치가 있는 수목관리가 어떻게 돼 있는지, 처음에 구입할 때부터. 예를 들어서 구입을 100만 원에 했는데 시간이 30년, 40년 지나서 그것이 가치가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렇죠. 나무 수종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런 거는 재산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것 좀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자료로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리고 아까 윤수봉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이것도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기타 범죄가 많이 있어요. 감사관님이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마다 기타 범죄의 비율이 많아요. 거기 사기, 절도, 도박, 재물손괴 뭐 이렇게 있는데 처분 현황을 보면 불문 처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것이 타당하게 처분이 된 게 맞나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불문 말씀하시죠?

형석

진형석위원장

예.

홍열

이홍열감사관

저희들이 유형 중에 교통사고가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일반 그냥…….

형석

진형석위원장

교통사고는 논외로 하시게요, 그러면.

홍열

이홍열감사관

거의 대부분이 불문으로 하는 것이 교통사고로 인한 범죄가 통보되면 불문으로 보통 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자, 그러면 2025년도에 교통사고 통보받은 건 15건, 그런데 2025년도 현재 불문 처분한 것은 26건. 그럼 나머지 불문 처분한 것에 대한 유형은 어떻습니까?

홍열

이홍열감사관

위원장님, 제가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 제출하신 자료만 봐서는 기타 범죄의 사안도 가볍지 않거든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기타 범죄, 저희들이 이렇게 범죄 사실이 통보가 오면요, 징계 의결 요구를 합니다, 징계 부서에. 교원 같은 경우는 교원인사과에, 그다음에 일반직은 총무과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다가 의결을 요구를 하면 그 징계위원회에서 직무와 관련 없이 하는 경우는 불문으로 이렇게 의결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형석

진형석위원장

직무와 관련 없이 밖에서 도박을 했는데 불문 처리한다?

홍열

이홍열감사관

아니죠. 도박이라든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행위를 했을 때는 그때는 징계 양정을 합니다. 그 이외에 어떤 직무와 관련 없이 품위 손상이 아니다, 아까 말씀드린 가정사라든지 어떤 개인적인 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송사가 걸린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 불문으로 의결을 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개인적으로 송사가 걸리는 게 뭔가요? 아동폭력 같은 경우 개인 송사로 봐주나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가정폭력 같은 경우도 그렇게 아마 보는 것 같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

형석

진형석위원장

가정폭력도 개인적인 사안이라고 봐준다?

홍열

이홍열감사관

예, 아마,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이유로 징계위원회에서 불문을 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것이 과연…….

홍열

이홍열감사관

제가 다시 이거는 별도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세히 사유를 설명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사안이 가볍지 않은데, 제가 보기에. 물론 세부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료 그대로 도민들이 보셨을 때 과연 이게 이해가 되겠는가, 이 처분유형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겠는가에 대한 의심이 들어서 저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예,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형석

진형석위원장

사기, 절도, 도박, 재물손괴, 금품수수, 공금횡령, 성범죄, 음주운전, 폭력상해 등등의 사안이 과연 불문이 26건이나 나올 만큼 가볍게 보여지는 것인가. 그리고 개인적인 사안을 말씀하시는데 가정폭력, 이게 물론 가정 내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공무원의 품위 손상에 큰 손해를 끼친 거 아닌가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예, 그건 제가 자세히 내용을 다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요,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 처분유형 관련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또 하나, 제가 지금 감사관님한테 진정서 하나 전달해 드린 거 있죠?

홍열

이홍열감사관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게 사실관계를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이걸 다 말씀드리는 거는 아닌 것 같아서 일단 감사관님한테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거 아까 오전에 교육국의 국장님과 해당 부서 과장님들한테 다 이걸 내용을 드렸고 사실 확인을 부탁드렸고 다시 보고를 해 달라고 했거든요. 감사관님도 이걸 한번, 내용을 한번 보셨겠죠? 제가 드린 자료.

홍열

이홍열감사관

예, 봤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사안이 이게 사실이라면 절대 가볍지 않은 중대한 사건입니다.

홍열

이홍열감사관

예, 엄중한 것 같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금품수수, 성추행 사건 은폐 축소, 학교폭력 사건 은폐 축소, 인권침해, 배임, 아동학대 등등 더 많은 것 같아요. 감사관님이 이거 한번 사실 확인을, 진정인과 피진정인하고 접촉을 하셔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고 보고를 해 주시기를…….

홍열

이홍열감사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까요?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수봉윤수봉위원

위원입니다. 법인카드 사용 현황을 한번 제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145페이지 법인카드 사용 현황이요. 실시기관은 61개 기관이고 모니터링 결과 부정 사용은 없음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2023년도, 2024년도 거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심야 사용 건수, 휴무일 사용 건수, 제한업종 사용 건수, 중복 결제 건수, 그 밑에 내용은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과연 휴무일에, 2024년에 1700건으로 돼 있거든요. 1분기 122건, 2분기 532건, 3분기 411건, 4/4분기 635건이거든요. 그렇죠? 국장님.

홍열

이홍열감사관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예. 그런데 물론 휴일이라도 사용할 수는 있어요, 카드 지침에 보면. 그런데 그거를 미리 사전에 기안을 올린다든가 하고 결재를 맡고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면 너무 휴일날 이게 만연하지 않아요? 우리 도청 같은 경우나 우리 의회도 휴일날이나 이건 정말 자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막 분기당 뭐 몇백 건씩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 부분을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휴일 사용이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일부 집행하시는 예를 들면 각 서무들이 법인카드를 이를테면 쿠팡이다, 예를 들면. 그런 데에서 휴일에 일부 사용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예. 그리고 넘겨서 149페이지를 보면 이게 2025년도 걸 거예요. 거기 똑같은 거거든요. 61개 기관, 부정 사용은 없어요. 그런데 1/4분기에 휴일 사용 건수 165건, 2분기 545건, 지금 합계가 710건이거든요. 모르겠어요, 3/4분기, 4/4분기 합치면 얼마 나올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방금 감사관님 계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계도해 가지고 막 이렇게 더 나와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저희들이…….

윤수봉위원

막 사용하는 거예요? 휴일날.

홍열

이홍열감사관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니까

그러니까윤수봉위원

알아요. 제가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 주 토요일날이나 일요일날 학교 무슨, 한 예를 들어서 어디 무슨 행사, 공식적인 행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기안해서 그날 점심 정도는 같이 먹어야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당연히 업무추진비를 쓸 수밖에 없죠.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나 만연하다 이거죠, 이게.

홍열

이홍열감사관

예, 저희들이 좀더 노력을 해서 위원님…….

지금

지금윤수봉위원

사용 현황 보면 다 휴일 사용 건수가 가장 많다는 거예요. 2024년도 1700건이고 지금 1분기, 2분기 합친 것이 710건이면 3/4분기, 4/4분기 합치면 1400건 정도가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홍열

이홍열감사관

저희들이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공직자로서 당연히 그런 건 사용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기안해서 미리 결재 맡고 하면 공식 행사니까 당연히 사용해야죠. 그러나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수치가 휴일날 맨 그러면 뭐 어디, 밥 먹는 걸로 보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홍열

이홍열감사관

그런데 위원님 한말씀 드리면 꼭 이게 밥 먹는 그 건수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행사를 하면 행사용품이라든지 그런 것도 포함됐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예, 알겠어요. 그 부분도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홍열

이홍열감사관

저희들이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예, 추후에는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열

이홍열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수봉위원

또 한 가지, 외부강사 신고 실태를 분석한 거 보죠, 145페이지. 이것도 지금 제가 보니까 2024년도에서 2025년까지인데 2023년도 하반기 현황을 보면 총 1226건의 하반기에만 576건, 그 밑에 2024년 상반기 보면 478건의 신고 현황이 있는데 그 외부강사를, 물론 자격이 되면 나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쪽 어떤 분야의 제가 석사다 또는 안전에 대한 전문강사다 그러면 당연히 외부강의를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공직자는 제가 알기로는 어느 시간 이상 강의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직업을 바꿔야죠, 당연히. 여기서 공직생활 할 것이 아니라 그쪽으로 전문적으로 나가야죠. 그런데 그런 건수, 이렇게 많이 나가서 강의를 하는데 근태관리나 이런 걸 어떻게 해요? 지금.

홍열

이홍열감사관

저희가 외부강의를 나가려면 먼저 사전에 기관장 내지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허가가 돼야 그다음에 요청한 기관에다가 OK를 하는 그런 지금 시스템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복무관리는 지금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복무관리가 잘되고 있는데 신고기한이, 갔다 와서 신고기한이 10일 초과하면 안 되죠?

홍열

이홍열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수봉위원

그렇게 잘되고 있는데 2023년도에는 10일 초과 건수가 3건인데 2024년도에는 10일 초과 건수가 10건이 돼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그러니까 복무는 되는데 본인들이 해야 할 이런 의무사항을 좀 놓쳐서 10일…….

윤수봉위원

마찬가지죠, 그것이 다. 예를 들어서 내가 교장선생님이나 또는 관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승인을 받고 갔다 왔으면 당연히 거기에 따른 의무도 빨리빨리 져야죠, 그분들이.

홍열

이홍열감사관

그래서 저희들이 2023년도 하반기 때는 행정지도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신분상 조치를 저희가 주의 조치를 이렇게 해서 좀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일어나지 않도록 좀더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수록

갈수록윤수봉위원

우리 감사관님 역할이 좀 책임이 막중해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선출직 공직자들도 갈수록 잣대가 굉장히 무겁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도청이든 교육청이든 우리 공직자는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감사관 역할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홍열

이홍열감사관

예, 책임감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추후 진행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국 및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전북교육인권센터 및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2. 감사관 및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16시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