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 의원 발언

안전도시국장최상민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수영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안전도시국소관2025년도제3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총괄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전체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기정액대비89억6,600만원이증액된191억2,5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88억3,200만원이증액된281억9,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입·세출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기정액대비90억3,700만원이증액된159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주요내역으로는국공유재산사용료세외수입1억1,000만원감액편성,남목초복합커뮤니티센터조성사업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90억5,600만원신규편성,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사업국·시비보조금8,3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89억300만원이증액된238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세출예산주요내역입니다. 안전총괄과는기정액대비1억3,400만이감액된34억8,800만원으로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800만원,사회복무요원보상금4,500만원,재난안전상황실전문인력인건비900만원,복구장비및자재관리1,200만원,재난지원금1,500만원등을각각감액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기정액대비1,000만원이감액된42억5,000만원으로대설한파대책비특별교부세3,000만원을성립전신규편성하였으며보도잡초관리2,800만원,도로부지편입수수료1,400만원을각각감액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과는기정액대비91억7,000만원이증액된131억1,700만원으로동구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비1,7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남목초복합커뮤니티센터조성사업90억5,600만원,방어진항도시재생사업국‧시비보조금반환금1억4,900만원을각각신규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기정액대비2,400만원이감액된13억6,100만원으로스마트승강장전기료1,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는기정액대비9,800만원이감액된16억3,400만원으로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사업8,300만원,공동주택소음방지매트지원사업1,000만원,목욕탕노후굴뚝지원정비사업2,100만원을각각감액편성하였고다시채움빈집리모델링1,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주차장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기정액대비7,000만원이감액된31억7,4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징수교부금수입2,800만원,주정차위반과태료1억5,000만원을각각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주정차위반과태료사전고지서발송우편요금900만원,주차장정비기간제근로자등보수4,8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예비비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전도시국소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총괄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안전도시국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총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준비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 다른건아니고요.이번에재난‧재해목적예비비5,800만원증액해서이렇게되었는데지금현재확보되어있는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충분한건가요,아니면추가로또추경에더확보할예정이신지여쭤봅니다.

교통과소관말씀하시는겁니까?예비비증액부분이요.

그것도있는데전체적으로재해‧재난관련해서……

지금특별한문제는없습니다.작년이고그작년이고태풍도안오고해서그예산은아직까지특별하게많이사용한부분이아니라서충분하다고판단합니다.

만약에태풍이오거나이렇게했을때는증가요인이좀있을까요?

그부분은자재라든지모든게확보되어있기때문에크게증가요인은없는것으로판단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안전총괄과장조상래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지역주민의복리증진을위해서애쓰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수영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드립니다. 안전총괄과소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안전총괄과소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안전총괄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안총과세입예산은편성이안되었네요.변동사항이없나봐요?

예,지금변동사항없습니다.

세출예산관련해서좀여쭤보도록할게요. 예산안373쪽‘중기임차료’부터해서반납되는부분들이많지요?설명을좀부탁드립니다. 수방자재포함해서제설제이런부분들도구입하겠다고했는데하나도구입하지않고반납을하는부분입니다.그렇지요?

이부분은저희들이태풍이라든지이런재난이발생했을때임차하려고했던부분인데다행히올해는특별히그런사항이없어서편성한예산을그대로반납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예비차원의방수포라든지제설제라든지,제설제를꼭태풍이와야구입하나요?

제설제같은그런부분들은한파가심해지고,예를들어서여기이것은예비비성격이약간있는부분이거든요.그래서기존저희들제설제가150t이상확보되어있기때문에사실올해는,지금도조금조금씩사용하고있지만기존확보한사항가지고충분히됩니다.그래서이예산은반납하게되는그런사항입니다.

약간예비비성격으로매년마련하는부분인데올해는특별히그런재난에해당되는부분들이없었고지금충분히확보해놓은것으로도된다라는거지요?

예,맞습니다.

아무문제없다라는말씀을하셨는데,워낙기후위기부분때문에한치앞도몰라요.그런급변하는부분들도있기때문에고려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드는데충분히확보되어있다라고말씀을하시니까믿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374페이지중간쯤에,제가당초예산때도이부분에대해서이야기를했던것같은데요.군부대유류비지원부분과함께7765부대에나가는부분인것같습니다.휘발유,경유그리고급식비,재난지원금같은경우당초예산에도충분히확보를했고3회추경,올해추경에봤는데전체적으로다반납이되는부분입니다. 휘발유,경유이런부분들유류비지원이필요한것아닌가요?어떻게이런부분들지원이하나도없었습니까?

앞에말씀드린것과연동되는부분인데이게재난이발생했을때군부대에서동원이되면거기에지원하는유류비거든요.저희들예비군육성지원비라고해서6,200만원정도매년군부대에지원하는게있고,이것은재난관련해서지원하는건데그런사항이없어서올해는반납하게된그런사항입니다.

당초예산때제가여쭤봐서과장님답변하시기를군부대유류비지원같은경우는필요한부분이있어서한다라고얘기를하셨는데,재난지원금은재난이발생했을때7765부대이런지원이필요한부분에지원금이나가는것은이해를했고요. 군부대유류비지원같은경우는발생하는부분이있다고생각했는데이부분역시다예비비성격으로이해를해야됩니까?

이것은재난이발생된사항에대해서군부대에지원할수있는유류비이기때문에올해전체적으로그런사항이없어서반납을하게된겁니다.

그러면최근3년간유류비지원한내역이있습니까?

제가작년7월에왔었는데그이후에는지원한게없고요.그전에는아마태풍오고했을때군부대에지원했을때는아마지원된사례가안있겠나싶습니다.

태풍이나재난이왔을때만이부분에대해서지원하는내용이다그렇지요?

예,맞습니다.

그러니까재난지원금은이해를하는부분인데,유류비같은경우도필요하면지원을해줄수있는부분인데이게재난이발생했을때나가는부분이다그렇지요?

예,위에제목도그렇게되어있지만‘복구활동보상금’이거든요.복구활동할때필요한소요경비를지원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최근3년간이와관련한,군부대유류비지원한것과급식비,재난지원금내역을자료로제출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정경석입니다. 평소건설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수영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건설과소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건설과소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건설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과장님,한해동안고생많이하셨습니다. 올해날씨가많이더워서보도에보면잡초많다는민원엄청많이들어왔지요?

예,맞습니다.

그런데집행잔액이왜이렇게많이발생했습니까?

우리가구역별로보도잡초관리를했고요.전체적으로다열심히처리했고집행잔액으로생각하시면됩니다.더이상할수없어서……마지막에공사비가조금남은그런부분입니다.

민원이내년되면더많이발생할수도있을것같은데집행잔액이발생하지않게끔사용해야되는게맞는것같습니다.민원이그렇게많이들어왔는데도불구하고집행잔액이적은금액이라면적은금액이지만적지않은금액이지않습니까?

그부분에대해서저도안타깝게생각하고요.다음에는집행잔액이안남도록늦게라도발주해서최대한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주민들이불편하지않게끔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대설한파대책비’해서3,000만원신규편성되었는데요.작년에도각구마다대설한파때문에장비를굉장히많이산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장비사용안하고다쌓아놓은것으로알고있는데장비가부족해서구매하시는겁니까?

부족한것은아니고그건임차비입니다.15t덤프트럭2대임차하는겁니다.

그러면작년에각구별로다구매한것은지금창고에쌓여있지않습니까?

제설장비는따로구매한게없고요.우리구같은경우임차비만,덤프트럭만임차하고있습니다.

이것은임차비인데구매해서있는것도있지않습니까?

그것은안전총괄과에서구매해서……

안전총괄과에서구매해서있는것있잖아요.그렇지요?

예,있습니다.

구매해서있는데이중삼중으로이렇게하는것아닌가싶어서질문드리는겁니다.

동에있는것은사람이가져가는소형제설장비거든요.그것하고이것은좀다릅니다.이것은대형장비15t트럭을임대해서사용하는것이고그것은이면도로에눈이조금왔을때제설작업하는것이기때문에용도가완전히다르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국장님마이크잡은김에한가지더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작년에는눈이오지않아서사용을하지않았지않습니까?그관리는지금어떻게하고있습니까?

동에서관리하고있고요.저희도이번에제설대비해서전체적으로장비를점검해서점검결과를안전총괄과에제출할수있도록그렇게했습니다.안전총괄과에서도동에가면서전체적으로관리가잘되고있는지점검하고있습니다.

제가보니까1년이상사용을하지않고장비만사들인것같아서,녹이슨다든지그게제기능을하는지한번도점검을해본적이없는것같아서……

점검하고있습니다.

하고있습니까?

예.

그래서거기에대한결과에대해서저희들한테도보고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도시과장정아영입니다. 평소도시과업무에아낌없는지원과성원을보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수영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도시과소관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도시과소관2025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도시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과장님,여기보니307-05에위탁운영‘예산조정분반납’이라고되어있는데요.여기에대해서설명해주세요.

지금세입말씀하시는거지요?

아니요,395페이지307-05세출예산입니다.

동구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민간위탁금말씀하시는거네요. 이것은당초에4억9,000만원정도편성했다가저희들민간위탁금이분기별로지급되고있습니다.지급될때각자조율을해서저희들이정리를하면서감액편성한부분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그리고내년에는도시재생사업3억이삭감되었지요?

예,맞습니다.

그러면그사업은지금어떻게되는거지요?

일단현재로서는운영하는부분에대해서정상화하기는어려움이있을것으로판단이되고요.일단다른방안이있는지에대해서는저희들이검토는하고있습니다.

그러면운영이안되면주민들이공간자체를사용할수없겠네요?

일단현재로서는그렇습니다.

그러면거기에대해서사용을할수없으면안내문이라든지공문이라든지그걸붙여놔야지주민들도알지않을까하는생각이드는데,어떻게조치할계획인가요?

현재저희들여러가지방안중에그부분도있고다른방안도있으니까여러방안을지금검토중에있습니다.

주민들이불편하지않게끔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그러도록하겠습니다.

주민들이사용못하는게아니고주민들한테돌려드리는거지요.원래상생상가로하기로한계획된곳이기때문에……말씀을정확하게했으면좋겠습니다. 그러면앞으로원안대로상생상가로주민들한테돌려드릴겁니까?

일단그런부분들도검토를하는부분에속해있습니다.

원안대로얘기하면기본임대료에몇프로감해서주민들한테상생상가로운영하기로되어있지요?

당초계획은그렇습니다.

그렇게운영해주시기바랍니다.

여러가지방안중하나이니까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의회와소통해주십시오.

예,그러겠습니다.

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편성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 앞서위원님들이말씀하셨던도시재생센터관련해서는강동효위원님말씀하셨던것처럼상생상가로써기능을하기위해서만들어진거잖아요.그런데여태까지도시재생센터를설립하면서거기서사무실을방어진문화센터부터시작해서다점용해서사용하고있었잖아요. 그런부분에대해서는주민들한테돌려주는게맞다고생각하고,마사협방어진도그렇고명덕도그렇고,그다음에소상공인협회도있지요.여러가지협력할단체들이많이있으니까상생상가로써의본래기능을찾아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안정예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이수영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교통행정과소관2025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교통행정과소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교통행정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과장님,마지막3회추경인것같습니다. ‘스마트승강장전기요금’1,500만원집행잔액에대해서설명해주세요.

저희가일반버스승강장과스마트승강장2개과목으로편성을하다보니당초예산에과다계상한부분이있어서그부분을삭감한사항이라고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너무많이발생한것같아서예산편성이과하지않았나라는생각이듭니다. 그다음에‘주차장정비’101-04,479페이지인데요.감사유좀설명해주세요.

저희들주차장에인력들이스물여섯분정도계신데요.당초예산에편성을하다보면가족수당이라든지수당부분을최대치로잡다보니어떤분이오실지몰라서그부분가족수당이나수당부분이조금과하게편성된것같습니다.

교통행정과는편성이과하지않나라는생각이듭니다.과장님,여기에대해서그러면이게과하다싶으면2회추경에반납을반정도했어도충분한사유이지않나라는생각이드는데,3회추경까지끌고온이유가있지싶은데설명좀해주세요.

사실1회추경은하기에는시기적으로너무빠른시기였고요.2회추경은원포인트추경을하다보니,사실은저희가2회추경때하려고했었거든요.그부분을조금하기가어려웠습니다.

놓쳤습니까?

아니요,2회추경때는원포인트추경을하다보니,민생안정지원금만올리다보니그부분은2회추경때하기가어려웠습니다.

그래서놓친부분이라는말씀이지요?교통행정과는예산편성할때편성이과하다는생각이듭니다.앞으로여기에대해서조정이필요하지않나라는생각이듭니다.

안그래도당초예산은과하지않게탄력적으로편성을하였습니다.

편성이이렇게과하면1회추경에라도조금조정해서반납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번3차추경예산편성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 예산에대해서는특별히언급할사항은아닌데이번에스마트승강장이방어동앞에설치가되면서지금말씀을드려야될것같아서말씀을드립니다. 사실스마트승강장이라는게주민들편의를위해서설치하는것이기도하고여름이든겨울이든그런것들도있겠지만빠른정보를통해서광고효과도있고버스승하차시시간알리미라든지이런부분들이굉장히주민들에게도움이되고있는것은사실인데요.그럼에도불구하고방어동행정복지센터앞에있는스마트승강장같은경우에는인도가좁은데거기에설치를하셔서뒤쪽에인도부분이굉장히줄어들었더라고요. 거기에어르신분들많이사시잖아요.전동카트나이런것들타고다니시는분들도많은데카트하나지나가니까사람이못다니겠더라고요.

저희가권역별로남목권이제일많고요.전하,일산설치를이미했고방어권이너무없어서권역별안배도집중을하다보니,그리고이용자수를봤습니다.그중에선택된곳이방어동주민센터……

이용자수를봤다는것은어떤기준으로보신거예요?

그정류소에얼마나많은이용승객이있는지,방어동쪽으로보면그쪽이제일많았습니다.그리고거리를보면봉수로쪽은아시다시피최소폭이2m가넘어야되는데,거의3m가까이되어야되는데그런부분도로폭이워낙좁다보니까유일하게할수있는곳이그곳이었고요. 또하나가아까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장애인분들이이동하기가너무어려운부분이있고스마트승강장이라하더라도장애인분들휠체어이동이어려워서그스마트승강장은장애인분들도이용할수있게끔조금넓혔다고이해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게아니라승강장이들어가면서인도자체가줄어들었어요.굉장히줄어들어서성인남자둘이서교차하면거의꽉찰정도로지금그렇게되어있거든요.조금만몸이흔들려버리거나좌우로붙지않으면결국은몸을비켜야되거나부딪치는상황이에요.좀심하기도하고요. 그리고주변에상가나이런분들이랑사전에협의를하셨었나요?

예.

협의를했다고요?

예.

그런데그런부분들이왜저한테민원이들어오지요?

저희들이사전에스마트승강장설치한다는안내도했었고요.

바로뒤에있는내진안심길부터해서시야가다막히잖아요.그게안심길이되겠냐라는생각도들고요.이것지금위치가잘못되지않았나,아니면그주변에공간을좀정리를하고들어갔어야되지않나라는생각이굉장히많이들거든요. 앞에정류장설치를한다고해서스마트승강장이어느정도의규모인지정확하게는저도모르니까‘설치하는가보다.’라고안일하게생각을했어요.스마트승강장올리고나서보니까뒤쪽에인도가너무줄어들었고스마트승강장이설치됨으로해서내진안심길부터시작해서다가리게되잖아요.그렇게되면서순찰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있을때거기에과연시야확보가되겠는가라는우려도있었고,바로뒤에건물이있는데건물주인지거기사시는분인지모르겠는데저한테연락이오셔서제가직접만나뵈었는데저한테굉장히심하게항의를하시더라고요. 그래서제가이부분에대해서는조금더확인을해보겠다라고말씀을드렸는데거기에대해서시야확보라든지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어떻게하실건지,길도너무좁아서심각한데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조치가될수있는건지한번여쭤봅니다.

현장가서확인해보고별도로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어제거기서한시간반동안있었거든요.공사하는데같이있으면서……일단현장직접가셔서확인해보시고,스마트승강장은사용할때는좋은데고장이나거나문제가발생했을때는굉장히애물단지로전락할수가있어요.스마트승강장같은경우에는관리도철저하게해야되고요.그게들어섬으로해서주변상인들이라든지사람들한테버스탈때는좋지만,그건타는사람들만그런거고실제적으로승강장주변에계신분들한테는굉장히불편을야기할수있는부분도있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사전에의견이라든지설명회라든지이런것을통해서거기에대해서그분들이충분히이해할수있게한다든지,아니면그런불편들에대해서어느정도감수를하고그런편리함을누린다든지이런합의가필요할것같아요.그런데저한테민원들어온내용으로보면전혀그런합의가되지않았다는식으로얘기가들어오다보니까제가질문을드린거고요. 그리고스마트승강장의장점도있는반면에단점이시야확보가안되다보니까,그뒤쪽에서무언가사건이라든지범죄가일어났을때는시야확보가안되거든요.아니면사람이쓰러진다든지했을때도확인이안되기때문에거기에대한대비책도동시에검토되어야되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립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검토를하실건가요?

시야확보라는부분은다유리로되어있기때문에시야확보가안될수가없다고저는생각을하고요.

반투명유리잖아요.반투명은아니지만선팅이된유리잖아요.색깔이있는유리,어두운색이에요.투명한유리아니에요.제가어제공사장에있었다니까요.그게이중으로앞에뒤에유리가되어있으면도로에서봤을때는뒤에잘안보여요.반사가되기때문에요.그렇잖아요.

저희가확인하고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확인해보세요.제가현장에서다보고말씀드리는거예요.일단제대로다시한번더검토를부탁드리고보완대책마련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김경입니다. 건축주택과소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건축주택과소관2025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건축주택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예.

당초추계는예상을조금빗나가는것이있긴있지만전체우리구관내라든지울산시관내에서이루어지는임대차계약신고건수대비실제우리동구에서작년,올해한해나간70건이턱없이부족하다라고봐지는데실제규정을보면해당안되는것들이많이제외가되기때문에이렇거든요. 그러니까예를들어서3억원이상이될것같으면실제임대차계약을하더라도여기에는해당이안되는건수가거의대부분입니다.저희들이민원지적과를통해서확인을하니까작년에임대차신고건들어온것은800건정도되지만지금현재보증료가지원될수있는건은이기준에서거의대부분다제외가되기때문에실제70건이거든요.그래서저희들홍보가부족해서이렇게많이떨어진것은아니라고봐지거든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지원사업을할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