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 의원 발언

해양환경국장장은화입니다. 평소해양환경국소관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수영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해양환경국소관2025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총괄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기정예산167억7,400만원보다12억6,300만원이증액된180억3,7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수산공익직불제사업2억2,200만원,연근해어선감척사업9억7,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대왕암공원주차장운영수입5,000만원,쓰레기불법투기과태료6,000만원,석면피해구제급여1억2,6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기정예산338억2,600만원보다10억2,300만원이증액된348억4,9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세출예산편성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해양수산과소관입니다.기정예산87억9,300만원보다13억7,200만원이증액된101억6,5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국비확정내시에따라소규모어가직불금및어선원직불금2억2,200만원,연근해어선감척사업9억7,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41페이지공원녹지과소관입니다.기정예산83억3,200만원보다1,100만원이증액된83억4,3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국·시비정산확정에따른국‧시비보조금반환금1,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51페이지자원순환과소관입니다.기정예산136억9,800만원보다2억4,900만원이감액된134억4,9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단독주택재활용품선별민간위탁대행료3,200만원,환경공무직보수1억5,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63페이지환경위생과소관입니다.기정예산30억300만원보다1억1,100만원이감액된28억9,2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전기이륜차구매지원2,000만원,석면피해구제급여1억3,3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해양환경국소관2025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총괄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해양환경국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총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해양수산과장김호곤입니다. 평소해양수산업무에많은관심과지원을아끼지않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수영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드립니다. 해양수산과소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해양수산과소관2025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해양수산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과장님올한해수고많으셨고요.궁금한세입예산관련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업무수수료’가80%이상증액이되었네요.3,800만원이나증액되었는데설명해주십시오.

이것같은경우주요요인은남목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으로농지가많이편입된것으로,그것이3,100만원정도로주를이루고있습니다.

우리가당초예산세입편성할때그런부분들이검토가안되었습니까?예측이안되었습니까?

산업단지조성사업같은경우는세부적으로그일정자체를우리과에서정확하게인지를못해서작년당초에는반영을못했습니다.

남목자동차일반산업단지같은경우는어느정도계획이다나와있습니다.계획대로움직이고있는것이고,이런부분들관련해서이렇게80%이상증액된부분이결산에올라오는부분조금적절치않아서말씀드리고요.당초예산편성시면밀한검토를부탁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그밑에‘기타이자수입’부분에있어서도보조금지원사업의이자반납금이당초에50만원잡았는데거의2억3,000만원정도증액이되었습니다.이것은어떤부분이지요?

이부분은일전에사업이진행된주전항어촌뉴딜사업하고일산항어촌신활력증진사업인데이관계는일단중앙부처인해양수산부에서정산이되어야우리가이것을반환하는부분이기때문에저희들이일정을예측하기는참쉽지않습니다.그래서불가피하게3회추경에반영하게되었습니다.

정산이언제되었는데요?

공사는이미완료가되었는데도불구하고해당부처에서,정산시기가일정하지않기때문에저희들예측이안됩니다.그래서자기들정산이완료되어야저희들이반영을해서반환하는것으로그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그래서거기정산이언제쯤되었냐고요.

이제올해되어서자기들이요구해서반환하라고공문이내려와서……

우리구의잘못은아니라는얘기지요?

맞습니다.

그것확인좀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그밑에‘그외수입’부분에있어서‘공유재산화재피해공제금’이신규로편성되었고요.‘도시텃밭분양대금’역시210만원정도신규로증액편성되었는데,이것도설명부탁드립니다.

공유재산화재피해공제금같은경우는활어위판장사무실에불이나서저희들이선공사를시행하고이후에공제회에다가보험금을청구했습니다.그래서확정된금액이1,300만원이고도시텃밭분양대금같은경우는도시텃밭에참여하는세대별로2만원씩사용료를저희들이징수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이되겠습니다.

세대별로어디에어떻게하고있지요?

세대별로2만원을저희들이사용료로받고있습니다.

그러니까어디요?‘도시텃밭분양대금’인데어디예요?

주전에저희들이도시텃밭을운영하고있습니다.

몇개정도?도시텃밭개수가어떻게되나요?

이것이2만원이니까190개로보시면되겠네요.

정확한내역을자료로부탁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과장님,저는조금……해수과세입예산때말씀드려서그렇기는한데,전반적으로세출에대한예산설명이라든지이런부분들은자료집에다확인이되는데세입예산관련해서는,저는당초예산예산편성할때세입예산이제일중요하다고보거든요. 이런부분들에있어서주되게,제가조금전에얘기했던농지보전부담금이80%증액되고이런부분에있어서세입에대해서는기본적인자료가설명이하나도없어요.거의세출위주로설명자료에모든것이지출되는부분만다구체적으로설명되는것도있고산정근거밝히는것이있지만세입에있어서도세입편성때주되게차이가많이나는부분에있어서설명자료에기재를해주면제가꼭질의할것만질의하는것인데,너무차이나는데도세입예산편성에있어서는거의설명자료에나와있는것을제가못봤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들도주된것은설명자료에기재를해주면우리의원들도충분히이해하지않을까이런생각을생각하는차원에서해수과에이런부탁의말씀을마지막으로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는아니고우리‘연근해어선감척사업’이성립전예산으로이번에올라와있는데우리동구로보면계속해서어선이조금감척되고있는상황이지요?

예,맞습니다.

그런데반면에항에배는줄지않고있거든요.실제로어업행위를하는선박보다는레저용으로등록되어있는선박들이우리구에항을차지하고있고,그러다보니항을이용하는데있어서우리가앞으로계획을세우기가조금어렵습니다. 그래서이번기회에전체우리동구의어선들현황이랑이런것을의회도좀이해할수있도록자료를한번제출해주시고종류별로채낚기인지주로어느종류의어선들인지부터정리도좀해주시고항별로또어느정도등록되어있는지도조금파악해주시고,혹시레저용배관련해서는따로우리구가데이터를가지고있지는않지요?

레저용같은경우신고는합니다.

혹시우리구에서데이터를낼수있습니까?

등록은하는데우리구에정확하게등록대수는나올수있는데항별로정박현황은현장조사를해야만가능할것같습니다.

그러면레저용배는전체등록대수정도로만데이터를주시고나머지어업행위를하고있는어선과관련해서는항별로,어선별로정리데이터를의회에제공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윤정호입니다. 평소공원녹지업무에많은관심과지원을아끼지않으신이수영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공원녹지과소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공원녹지과소관2025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공원녹지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자원순환과장오정임입니다. 평소자원순환과업무에많은관심과적극적인지원을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수영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자원순환과소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자원순환과소관2025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자원순환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자원순환활동가’이번에집행잔액이남은사유가무엇인가요?

자원순환활동가20명을대상으로저희가주1회활동을하고있고요.초등돌봄교실이나나눔장터체험부스활동이나환경마을텀블러데이이런각종행사에하고있습니다.그런데참여율이조금떨어지는부분이있다보니까올해640만원정도지급이되고나머지잔액은반납하게되었습니다.

이것처음에당초에는예산얼마잡았었지요?

올해당초예산에기본활동비는900만원입니다.

당초에얼마예산을잡았다가추경에반납한적있지요?

추경반납은이번이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예,활동비는감액을시키는것은이번이처음입니다.

2025년도처음당초에1,100잡은것아닌가요?

그것은다른예산까지포함되어있어서그렇고활동비만했을때는900만원입니다.

그러면내년당초에는얼마예산잡았지요?

내년당초예산에는이것보다적게편성을했습니다.

660만원잡았나요?

660만원편성했습니다.

제가이렇게얘기하는것은당초에예산을좀과하게잡으시는것같아서얘기드렸는데내년당초에는조금더적게잡으셔서집행잔액이발생하지않도록사업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생활폐기물,음식물류대행계약있지요?이것은기준을어디에두고계약을하시지요?

저희가전문업체에용역을하게끔법에되어있습니다.그래서업체에용역을통해서나온원가산정결과를가지고계약을하고있습니다.

계약말고우리가대행계약서를만들때대행계약기준이있잖아요.

과업지시서말씀이신가요?과업지시서기준은환경부의가이드라인을기준으로해서하고있습니다.행정처분기준때문에말씀하시는것인가요?

제가묻는말에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부기준에근거해서하고있습니다.

제가지금이렇게질문하는이유는5개구‧군을다살펴봤는데우리가처벌기준이굉장히약해요.

그부분저희도파악을해봤는데……

이번에자료를달라고했으니까파악해보셨겠지요.

파악을해봤는데5개구‧군중에서남구가우리보다더약했고그다음이우리이고,중구가조금더강하게되어있는것을확인했습니다.

남구가약하다는것은어느기준으로약하다는것이지요?

저희는만약에행정처분을받을일이있으면1,2,3회차로해서단계별로적용을하고있는데남구는4회차까지해서,만약에금품수수같은경우로예를들자면남구같은경우는처음에경고로되어있었고저희는징수금액의10배를징수하는것으로되어있었고,남구는2차부터10배,3차는20배,나머지는‘계약해지’이렇게되어있었던것으로기억하고있습니다.

다른데우리보다강화된것은기억하는것없습니까?

중구같은경우‘계약해지’라고되어있는것을봤습니다.

그런데지금우리동구는2024년,2025년,2026년이다달라요.

저희가과업수행을하면서잘못된부분이나조금더강력하게행정처분을해야되겠다싶은부분을느낄때,그때는조금조금씩보완‧수정을하고있는사항입니다.

보완‧수정하는데2024년도는부정한방법으로음식물류폐기물의양을증가시킨경우는1회에‘해지’라고해놓았는데그문구는다빠졌습니다.지금2025년도것,2026년도것은다빠져있습니다.그래서2025년도것기준으로제가보니불법고래창자그것기준을2026년도에넣은것같은데“근로자에게위법‧불법을지시및처리한경우”이렇게해서이내용을첨부시킨것입니까?

예,맞습니다.

그래도이것이불법을지시한다는것이잖아요.‘불법’이들어가는데처음에‘시정’그다음에‘경고’……불법을하라고지시하는내용인데도이것이너무약하다는생각이듭니다.불법을저지르라고지시하는것을이렇게약하게해서되겠나하는생각이들고요.거기다가우리가2025년도에(서류를보여주며)지금제가받아서갖고있는것,이것대로계약을한것이지요?

예,2025년도는그렇게했습니다.

이것가지고계약한것이지요?

예.

그런데계약할때순번하고이런것을다틀리게적었는데도이것가지고그냥계약을했는가봐요?

순번이다틀리다는것이무슨말씀이신지……

이것보니까1번‘생활폐기물’,2번‘계약조건’,3번‘생활폐기물수집’,4번‘대행지정받은권역내’이렇게해놓고그다음에7번이나옵니다.7번‘공급자의정당한행정지시’그다음에또5번‘생활폐기물수집‧운반’또밑에5번‘노사분규청소차량’그다음에8번‘대행업무에관한장부’이렇게나오는데,이렇게적는이유가있어요?

그부분은제가미처확인못했는데확인한번해보겠습니다.

이것오타입니까?

확인해보겠습니다.

계약하는서류에이렇게오타가나오는것또한잘못된것같아서제가얘기하는것이고요.앞으로여기에대해서할때불법을저지르고하는것은엄중경고를하고엄중처벌을해야됩니다.

예,맞습니다.

그런데이번에저는거기에대해서이해가가지않습니다.우리구가불법을저지르고불법을행했는데도불구하고너무약하게,이번에제가살펴보니까불법을저질렀는데도납부필증몇배값물렸습니까?정상납부필증값을물렸지요?

금품‧향응받은것말씀하시는것인지,고래사체를말씀하시는것인지……

고래사체얘기하는것입니다.

고래사체는지난번에도말씀드렸다시피음식물납부필증을미부착하고치워줬기때문에음식물에관련된것을계산해서26만9,000원정도부과를했습니다.

그러니까그것이잘못되었다고제가얘기하는것입니다.이해가계속안가서요.왜냐하면우리가정상적으로버릴때도필증을붙여서버리잖아요.불법을저질렀는데어떻게필증값만받고해결을하는지……

그러니까상응하는그무게만큼……

그러니까과장님,이것신고가안들어왔으면모르고넘어가는것이었잖아요.그러면신고가들어온것은그것이정상적으로버린내용입니까?불법을저지른내용이지요?

예,맞습니다.그것은불법이맞고그래서……

불법에대한처벌이제가너무약하다고얘기하는것입니다.여기에처벌기준을정한것은정상적으로버릴때,필증이없었을때필증을붙여서버리는그런것을처벌기준에넣은것은너무약하고우리행정이잘못하지않았나하는생각이듭니다.

그것은2024년도에있었던일인데2024년도용역과업지시서에그렇게되어있기때문에그것을지금기준으로는적용할수없고2024년도과업지시서를기준으로적용했습니다.

과장님,말씀잘하셨습니다.그러면고래창자가음식물로분류가안되어서음식물통에담아서버렸다고얘기하셨지요?

아니요.마대에담아서버렸습니다.

마대에버렸는데음식물로분류해서……

음식물로버려야되는데마대에담아서……

버린것을음식물에버렸을때그양만큼을했다는것이지요?

예.

그러면“부정한방법으로음식물류폐기물의양을증가시킨것은아니다.”이말씀이지요?

예,배출방법이잘못되었다고……

배출방법이잘못되어서거기에대해서‘마대에버린것을음식물에버렸을경우음식물통에담으면필증값이얼마다.’이렇게해서계산한것이지요?

예,무게로환산해서했습니다.

그래서제가불법으로버린것을왜무게환산으로처리를했냐고계속얘기하는것입니다.그것은불법이지않습니까?모든것을불법은불법에대한기준에맞춰야되는데정상범위에맞춰서제가계속얘기를하는것입니다.과장님,제말이해는하시지요?

이해는하는데저희는계속말씀드리고있지만2024년도를기준으로가장적합한처벌기준이그부분이라생각해서그렇게처리를했습니다.

그래서제가이번에보니모든기준은‘불법’이들어가서하면정상적으로필증을붙여서내는것에적용시키면안된다고얘기를계속하고있는것입니다.

위원님말씀하시는것맞습니다.불법을정상적으로한금액그대로만납부하는것에대해서부당하다고말씀하시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다음과업지시서라든가그금액이상아니면업체에서예를들어어떤페널티를받고있다는느낌을받도록,그런일을하면안되겠다는생각이들도록다시한번수정을하고조금더고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렇지요.저는불법을자꾸키우고있다는생각이듭니다.지금이렇게우리관에서하는것은몰래이루어지는것걸리지만않으면괜찮잖아요.이것이안에서내부고발자가있으면걸리는것아닙니까?그러면불법을해도안걸리면아무문제가없다고제가계속생각이되어서얘기하는것입니다. 그래서중구것을보니한번이라도불법을그렇게하면해지로가더라고요.그래서모든것은불법이,불법지시를한다,불법으로잘못연결되어서하는것은처벌이강화되어야된다고제가얘기를하는것입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일단불법이없도록대행업체에대해서저희들이교육이라든가사전예방을먼저해야될것이고,그이후에혹시라도생기게되면우리가타구‧군이나타지자체의사례를보고조금더강화하는방안을강구하도록하겠습니다.

앞으로불법이뿌리내릴수없게끔강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이또한우리세금으로다하는것아닙니까?우리가쓰레기처리하는데생활폐기물하고다해서1년에얼마예산이들어갑니까?

올해2025년도같은경우63억정도됩니다.

우리세금으로다처리하는거잖아요.앞으로불법이이렇게지속적으로관행처럼이루어지지않게끔처리해주시기바랍니다.

예,지도‧감독을철저히하겠습니다.

그리고우리재활용품은지금어떻게처리하고있습니까?

재활용품은요일별로해서우리구에서직영으로처리하고있습니다.

엊그제민원인이얘기하는데,예전보다조금나아졌다고생각하는데지금도혼합으로한꺼번에다섞어서버립니까?

아니요.그렇게하지않고월요일과목요일에혹시오해의소지가있는지모르겠지만,월요일에‘기타재활용품배출’이라고되어있다보니까조금섞어서내다보니그것이혼합이라고생각하는것같은데,그래서저희가내년1월1일부터는월요일과목요일에품목을세분화시켜서나눴습니다.월요일은종이류를하고요.목요일은플라스틱,캔이렇게내게끔세분화시켜서홍보를하고있습니다.

어쨌든플라스틱이랑캔은한꺼번에혼합해서내잖아요.

예,목요일에그렇게하기로했습니다.

그래서주민들이보기에는이것을분리해서내놓아도한꺼번에돌려서다배출을하게되니까이예산이이중,삼중드는것아니냐고얘기를하는데,지금제가보기에는조금세분화가되어가고있는것같은데그래도가서처리하시는분이있으면한꺼번에그것을다실어서하는것을봤는가봐요. 그래서조금더,주민들이보기에“왜우리가분리를이렇게잘해놨는데다섞어서내지?”하는제보가안들어오게끔처리할수있는방안을마련했으면좋겠습니다.

위원님,그부분은배출한것을차에다실어서,저희가또재활용품선별위탁을하고있거든요.거기서분류작업을종류별로다하고그것도용역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렇게섞이고재활용이안되는일은없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주민들이하는말씀입니다.“그렇게섞어서낼것같으면주민들한테왜분류를하라고하냐,그냥내면되지.”선별작업장에간다고했잖아요.“선별작업장에가서다분류를할것인데왜주민들한테는분류를해서내놓으라고하고거기서또다한꺼번에섞어서하느냐?”이얘기거든요.그러니까거기에대해서조금주민들이이해할수있게끔안내문도내고했으면좋겠습니다.

예,홍보를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가당초에계약단가보다조금단가를낮게받았습니다.예산절감을하려고단가를많이낮춰서잔액이발생하게되었습니다.

올해……1년단위계약이기때문에연단위로계약하고있습니다.

아직계약은안했습니다.

예,대당그렇게단가를계약했습니다.

RFID를설치하게되면기계에따라서1∼2년간무상유지‧보수기간이있는데세월이지나다보니까우리가유지‧보수해야될기기가내년에는늘어났습니다.그래서조금더예산이들어가게되었습니다.

저희가견적은26만원생각하고있는데계약할때는조금더낮게받을수있도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최수영입니다. 연일바쁜의정활동에도불구하고환경위생업무에많은관심과아낌없는지도·편달을해주시는이수영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환경위생과소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환경위생과소관2025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환경위생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하나만물어보겠습니다. 363페이지에201-02‘공중화장실분뇨수거료’이것이이용객증가및오수펌프고장이라는데어디를두고얘기하는것인가요?

명덕호수공원근처에펌프가……

거기는아직까지차가이동하니까그렇네요?

예.

사람이많이오니까그런가보네요?

정화조용량에따라서여름같은경우는냄새때문에자주퍼야되는곳이있고그러다보니까이것이……

오수펌프가고장나면냄새가장난아니잖아요.이것얼마에한번씩교체가이루어집니까?

정해져있는것은아니고요.고장이나서안돌아가는경우저희가교체를해주거든요.

그래서지금이용객이증가해서많이써서그렇게고장이발생하는것입니까?

그것도있고노후화된것도있고요.

연결해서한꺼번에,요즘푸세식이없잖아요.그렇지요?

저희는재래식하고푸세식이일부는있는데,수도가안들어가는데는또그렇게할수밖에없는상황때문에……

몇군데있습니까?

저희가63개중에수세식이53개니까……

10개가있겠네요.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