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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의회 발언

이수영 의원 발언

제23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11

이수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수영

이수영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오늘은교육복지국,행정지원국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국장의총괄설명을들은후직제순으로부서장이세부사항에대해설명한뒤질의·답변하는순서로진행하겠습니다. 안정순교육복지국장께서는교육복지국소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총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순

안정순교육복지국장

반갑습니다.교육복지국장안정순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이수영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교육복지국소관2025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총괄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기정예산2,095억5,800만원에서19억4,500만원이감액된2,076억1,3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다음과같습니다.주거급여에7억5,200만원,생계급여5억3,800만원,기초연금에4억6,000만원,누리과정보육료에3억5,3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자산형성지원사업에2억2,000만원,장애인연금에1억4,600만원,울산참사랑의집인건비에2억600만원,영유아보육료에3억3,000만원,5세무상보육비지원에1억4,300만원을성립전예산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기정예산2,479억5,600만원에서26억2,400만원이감액된2,453억3,2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편성내역을말씀드겠습니다. 먼저교육정책과소관입니다.기정예산84억5,700만원에서1억4,400만원이증액된86억2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무상급식지원에1,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평생학습도시컨설팅지원사업에1,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그리고청소년복합문화공간조성에1억5,700만원을증액으로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복지지원과소관입니다.기정예산498억1,900만원에서10억6,900만원이감액된487억5,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사회복무요원관리에6,900만원,주거급여에7억7,500만원,생계급여에5억5,500만원을각각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33페이지노인장애인과소관입니다.기정예산1,080억9,400만원보다400만원이감액된1,080억8,9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스마트프로그램및네트워크형경로당조성에5,500만원,노인복지관종사자생활임금및노인돌봄노동자처우개선수당에3,500만원,장애인연금에1억4,600만원,참사랑의집인건비에2억600만원을각각증액편성하였고,기초연금에5억원,저소득중증장애인장애수당에1,100만원을각각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49페이지아동가족과소관입니다.기정예산815억8,400만원보다16억9,400만원이감액된798억8,9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아이돌봄서비스본인부담률에2억6,400만원,부모급여에3억3,800만원,누리과정보육에3억5,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5세무상보육비지원에1억4,2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교육복지국소관2025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총괄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장

교육복지국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교육복지국소관총괄사항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교육복지국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총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수영

이수영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교육복지국총괄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교육복지국총괄사항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을제외한다른부서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예」하는위원있음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심미아교육정책과장께서는교육정책과소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미아

심미아교육정책과장

교육정책과장심미아입니다. 평소교육정책과업무에많은관심과성원을보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수영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교육정책과소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교육정책과소관2025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수영

이수영위원장

교육정책과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교육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교육정책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수영

이수영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교육정책과소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김종철복지지원과장께서는복지지원과소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철

김종철복지지원과장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수영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복지지원과소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복지지원과소관2025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수영

이수영위원장

복지지원과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복지지원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복지지원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수영

이수영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은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은심

박은심위원

올한해수고많으셨고요.올해마지막마무리추경을하는데,두가지정도만여쭤보도록할게요. 세출예산안219쪽에‘생활임금’768만원편성이되었는데,3회추경편성에적절합니까?
종철

김종철복지지원과장

이것이앞에2회추경에저희들이예산부분을반영해야되는데조금놓친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이번추경에반영되면소급해서지급할예정입니다.
은심

박은심위원

마무리추경인데이렇게올라오는것이적절한지조금이해가안되어서여쭤봤는데,조금놓친부분이있는것이지요?
종철

김종철복지지원과장

예.
은심

박은심위원

한가지더확인하도록하겠습니다. 예산안222쪽제일위쪽에‘무연고사망자장제비’해서30%이상예산이증액되었는데편성사유가설명자료에나와있는데조금이해가안되어서요.장제비용수급자23만4,000원이있고일반인103만4,000원이있는데,어떤식으로지급되고차이가무엇인지말씀해주십시오.
종철

김종철복지지원과장

장제비를지급함에있어서봉안비용23만4,000원이있고요.그다음에장제처리하는비용이또80만원있습니다.그래서일반인같으면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데80만원에대한예산은기초생활수급자쪽예산에별도로따로있습니다.그래서금액은일반인이나무연고나똑같이나가는데예산이다른부분에서또집행하다보니까일반인은봉안비용만23만4,000원따로언급된것입니다.
은심

박은심위원

제가정확하게이해를못했는데다시한번설명해주십시오.
종철

김종철복지지원과장

일반인이흔히말해서기초생활수급자가돌아가신경우가있고무연고사망자가돌아가신경우가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위원

그러니까무연고사망자인데일반인이있고수급자의경우가있다,그렇게두종류로이해를해야됩니까?
종철

김종철복지지원과장

예.
은심

박은심위원

그렇게말씀해주셔야지요.장제비용수급자랑일반인이랑구분되어서설명자료에는나와있는데,이차이가어떻게되는지에대해서여쭤본것이잖아요.
종철

김종철복지지원과장

수급자같은경우는여기서23만4,000만집행되고나머지처리비용은기초수급자예산에‘장제비’라고별도로편성되어있거든요.거기서나가고무연고사망자는여기서아예다나가는사항이되다보니까금액이약간……
은심

박은심위원

그러면당초에는우리가몇명을계획했던것입니까?
종철

김종철복지지원과장

당초에는7∼8명정도를생각하고있었는데올해들어서그런지출비용이노인세대가많아서그런지더늘어나고있는상황입니다.
은심

박은심위원

당초에는7명정도로추정하고예산을계획해서잡았는데올해상황을보니까5∼6명더늘어나서결산추경에이렇게반영을하신것이지요?
종철

김종철복지지원과장

예.
은심

박은심위원

이부분에대한정확한내역을자료로제출해주십시오.
종철

김종철복지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위원

이상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장

박은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복지지원과소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전덕호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노인장애인과소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덕호

전덕호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전덕호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이수영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소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노인장애인과소관2025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수영

이수영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노인장애인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노인장애인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수영

이수영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임채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3회추경짜신다고고생많으셨습니다. 제가대단한것여쭤볼것은아닌데요.관내여비반납을하셨잖아요.사실노인장애인과같은경우는출동경향도많을텐데관내여비가이번에남게된이유가무엇인가요?
덕호

전덕호노인장애인과장

일단저희들이관내여비를관용차량으로사용을많이하다보니까출장은여러군데가는데직원들이,저희노인장애인과가일이많다보니까급하게출장할것은하고들어오고하다보니까그렇게해서조금줄었습니다.저희들관용차량이용을많이해서좀줄었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해가가면갈수록노인장애인과같은경우는출동경향이굉장히많아질텐데그부분을잘염두에두셔서관내여비가모자라서출동이안되지않도록각별히신경좀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호

전덕호노인장애인과장

예,감사합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이상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장

박은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은심

박은심위원

앞에복지지원과랑마찬가지인데요.여기노인복지관역시종사자들생활임금이신규로편성되었는데,이것은어떻게이해를하면될까요?마무리추경이잖아요.여기에신규편성을한사유에대해서요.
덕호

전덕호노인장애인과장

보통생활임금결정이매년12월,지금정도결정이되고1회추경에편성해야되는것은맞는데구청전체적으로예산사정이나이런것에의해서3회추경에하도록결정이되어서조금늦었습니다.
은심

박은심위원

거기에해당되는분이지금12명이네요.여기에2,000만원정도편성을하신것이네요?
덕호

전덕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은심

박은심위원

그리고밑에‘노인돌봄노동자처우개선수당’이우리가조례에따라서지급하는부분이잖아요.이것은당초계획보다이렇게더많이증가한이유가있나요?조사가잘못되었나요?
덕호

전덕호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저희들이처음에165명계획했다가190명으로했는데저희가관내장기요양기관3년이상종사자분들중에시간이적합한분들한테지급을하는데장기요양기관에처음부터해서근무하는기간이늘다보니까,시설도늘고3년이상종사자들수당을받을수있는조건이되는분들이늘다보니까그래서조금더늘었습니다.
은심

박은심위원

그것이우리가예산을잡을때당초에는파악이안되는것인가요?
덕호

전덕호노인장애인과장

3년이상을,처음에는대상이안되었지만근무기간이느는분들이생겨서그런분들이많아졌습니다.
은심

박은심위원

그래서30명정도증가한부분입니까?
덕호

전덕호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25명정도늘었습니다.
은심

박은심위원

그러니까30명가까이되는것이잖아요.노인돌봄노동자처우개선같은경우는수당을5개구‧군에있어서각자구‧군의재량에맡기는것이잖아요.조례에따라서구비든군비든울산에서는그렇게나가는것으로알고있는데,5개구‧군전체노인돌봄종사자수당이다나가는지혹시알고계세요?아니면우리구만나간다고그렇게파악하고계시나요?혹시그현황에대해서모르시지요?
덕호

전덕호노인장애인과장

5개구‧군전체는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죄송합니다.
은심

박은심위원

노인돌봄노동자처우개선수당이5개구‧군의현황이어떤지,우리구만지급이되는지현황은잘모르시네요?
덕호

전덕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은심

박은심위원

그것좀파악해주시고요.그리고25명이더늘어서1,500만원정도더증액되었는데여기에현재까지처우개선수당지급내역을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덕호

전덕호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위원

이상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장

박은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분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노인장애인과소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김언희아동가족과장께서는아동가족과소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언희

김언희아동가족과장

아동가족과장김언희입니다. 올한해아동가족과업무추진에많이성원해주신이수영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드립니다. 아동가족과소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가족과장:아동가족과소관2025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수영

이수영위원장

아동가족과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아동가족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아동가족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수영

이수영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아동가족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빈위원

과장님,한해동안고생많으셨습니다. 다른것이아니고이번에폐원이10개소입니까?
언희

김언희아동가족과장

예,맞습니다.

윤혜빈위원

폐원이자꾸늘어나는것보니까아이들이많이줄고있다.그렇지요?
언희

김언희아동가족과장

예.

윤혜빈위원

폐원된데가좀많이있어서그것때문에,폐원이10개소가되니까원장처우개선비하고전부다집행잔액으로발생되었네요?
언희

김언희아동가족과장

예,맞습니다.

윤혜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장

윤혜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채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3차추경준비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 어떻게보면저희예산과현재직접적으로관련되어있는것은아닌데,울산광역시의회에서공진혁의원이민간어린이집하고공공형어린이집하고의격차를해소하기위해서특교세를좀쓰겠다는식으로보도가나온바가있잖아요.그것이저희동구에도혜택이있을수있는것입니까?
언희

김언희아동가족과장

위원님말씀하셨던시의원님의예산안에대한계획을제가자세한내용은정보를알고있지는못하는데확인바로해보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저희도만약에그런혜택이가능한방법이있다면적극적으로도입을해보는것도좋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렸습니다.
언희

김언희아동가족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이상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아동가족과소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정회에앞서평생을공직에주민과함께지역을위해헌신해오신안정순교육복지국장님이올해를끝으로퇴임하게되셨습니다.이자리를빌려그간의노고에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마지막으로인사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순

안정순교육복지국장

먼저이렇게인사기회를주셔서감사드립니다.제가언제우리의원님과인연을맺었었는가가만히생각을해보니민선4대였습니다.4대였었고5대에우리세분의원님,박의원님하고이렇게인연을맺어서지금8대까지제가이렇게의원님배려아래공직생활을마무리한것같습니다. 다시되돌아보면그시절에도우리가갈등과대립은있었고요.그럼에도불구하고또웃음과아름다운추억들도많이있었습니다.실제제가5대에또의회사무과직원으로있었으니그기억은아직새록새록합니다.그간제가34년동안무사히할수있었던것은우리의원님들의배려와도움이있었기때문에제가이렇게마무리하는것같습니다.그동안참고마웠고감사합니다. 그리고내년에건강들하시고내년에특히우리의원님들뜻하는바가있으니다큰뜻을이루시기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고맙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장

많은의원님들께서박수를쳐주셨고요.응원하는메시지를우리의원님들께서적어주셨는데,윤혜빈의원님께서는“안정순국장님꽃길만걸으세요.”라고애틋하게손피켓을만들어서해주셨습니다.강동효의원님께서는“안정순국장님,그동안고생많으셨습니다,사랑합니다.”이렇게메시지를했고요. 일단저희들이회의를하면서박수칠기회도별로많지않았습니다.조금전에박수를쳤지만한번더박수치고,그간의노력에감사드립니다. 안정순국장님,앞으로더욱빛나는앞날이함께하길기원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박수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문병환행정지원국장께서는행정지원국소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총괄사항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병환

문병환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문병환입니다. 평소행정지원국업무에많은관심과성원을보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수영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행정지원국소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총괄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총괄입니다.세입예산은기정액58억5,000만원보다2억100만원감액된56억4,9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주요내역으로는동구체육센터사용료수입4억원,지목변경수반개발부담금1,400만원감액편성하였으며기타과태료1,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총괄입니다.세출예산은기정액715억6,600만원보다19억3,200만원이감액된696억3,3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주요편성내역입니다. 총무과는기정예산475억9,700만원보다14억9,200만원이감액된462억5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주요내역으로는인력운영비10억6,600만원,무기계약근로자등보수2억5,400만원,관내여비1,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기정예산110억1,600만원보다4,700만원이감액된109억6,9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주요내역으로는동직원관내여비2,6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문화체육과입니다.기정예산99억3,800만원보다4억8,800만원이감액된95억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주요내역으로는명덕생활문화센터운영2,700만원,꽃바위체육센터민간위탁금3,100만원,동부체육센터민간위탁금3억4,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기정예산16억7,200만원보다4,900만원이감액된16억2,3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는기정예산13억4,100만원보다9,400만원이증액된14억3,6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주요내역으로는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1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행정지원국소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총괄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행정지원국소관총괄사항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애

이경애전문위원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행정지원국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총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수영

이수영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총괄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행정지원국총괄사항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을제외한다른부서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유광주총무과장께서는총무과소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광주

유광주총무과장

총무과장유광주입니다. 총무과업무에많은관심과성원을보내주시는이수영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총무과소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총무과소관2025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수영

이수영위원장

총무과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총무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애

이경애전문위원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총무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수영

이수영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총무과소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서동국자치행정과장께서는자치행정과소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국

서동국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자치행정과장서동국입니다. 평소구정발전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수영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자치행정과소관2025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수영

이수영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자치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애

이경애전문위원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자치행정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수영

이수영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자치행정과소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허경애문화체육과장께서는문화체육과소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허경애입니다. 평소문화체육과업무에많은관심과아낌없는지원을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수영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문화체육과소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문화체육과소관2025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수영

이수영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문화체육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애

이경애전문위원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문화체육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수영

이수영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소관예산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빈위원

과장님,1년동안고생많이하셨습니다.그리고문화체육과는일이좀많은곳이지요.그래서사건‧사고도많은것같습니다. 어제도제가잠깐과장님이랑면담했는데민원이끊이지않고들어오는게문화체육과이지않나하는생각이듭니다.조금잘마무리해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여기공무직(무기계약)있지요.임금협약에따른수당,‘직무보조비’101-03,297페이지요.여기보면기정액보다올랐는데이게임금협약에따른겁니까?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여기공무직은공공체육시설의공무직은아니고저희과에체육시설관리하는공무직이되겠습니다.

윤혜빈위원

그렇습니까?그러면지금공무직이몇명있습니까?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공무직이저희과에2명있는데한분은문화유산관리하는공무직이한분있고체육시설관리하는공무직이한분있습니다.

윤혜빈위원

2명에따른임금입니까?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문화유산관리인건비같은경우는저희가시비를보조받아서인건비로나가고있고저희과에서보수나가는것은체육시설관리하는공무직이한분있습니다.

윤혜빈위원

그러면이게1명분입니까?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예,공무직근로자보수는……

윤혜빈위원

그러면체육관에근무하시는분이아니고?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예,체육관에근무하시는분인건비같은경우는저희가공공시설민간위탁금으로지급됩니다.

윤혜빈위원

그리고제가작년행감때계속궁금해서지적했던내용인데요.이게풀리지가않아서한번더질의해보겠습니다. 국민체육관에보면수영강사수당입니다.‘기본강습외수당’이있거든요.거기에대해서과장님,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기본강습외추가수당을말씀하시는거지요?

윤혜빈위원

예,항상제가보면‘기본강습외수당’이렇게해서붙어있어요.그런데계속여기에대해서해결이안되고있으니까궁금해서3차추경에라도이걸짚고넘어가야될것같아서……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보통강사같은경우에는저희사업자소득외에정규직강사하고생활체육지도자강사같은경우는1일근로시간이8시간입니다.이분들이보통수영강사로활동을하시니까6시에근무하는경우도있고,7시에근무하는경우도있고해서6시부터만약에강사를시작하게되면오전12시정도되면8시간이채워지니까그후에추가로하는것에대해서는연장수당이지급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윤혜빈위원

아니요,6시부터하면3시까지가맞지요.오전에끝나버리면6시간근무이지요.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휴게시간까지해서총8시간이니까……

윤혜빈위원

휴게시간까지하면9시간근무가되는거지요.똑바로얘기해주셔야지요.그러면6시에근무한사람이3시까지하고나면그외에강습외수당이붙는다는거지요?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예,근무시간외에더추가로하는것이기때문에저희로치면초과근무하는식으로해서수당이추가로더지급되는거라고봐주시면되겠습니다.

윤혜빈위원

그러면몇타임이더강습료가나가는겁니까?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강사마다,케이스마다다다른데……

윤혜빈위원

여기정규직이몇명계십니까?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국민체육센터같은경우수영강사정규직이3명이고생활체육지도자가2명이고그렇습니다.

윤혜빈위원

그러니까정규직에한해서시간외강습을몇시간주냐고제가질문하고있습니다.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정해진시간보다는본인이8시간,소정의근무시간이외의근무를하게되면수당이나간다고보시면됩니다.그게1회든2회든,보통6시부터근무타임을뛰어서……

윤혜빈위원

라인을몇개돌지요?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보통한강사마다3회정도……

윤혜빈위원

제가듣기로는4개를한다고들었는데,그렇습니까?하루에강사가몇개타임을돌고있지요?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3개타임을돌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윤혜빈위원

과장님말대로라면3개타임은월급에서나가고나머지는몇개타임더돌고있습니까?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그것은강사마다케이스가다다르기때문에……

윤혜빈위원

그러면지급하는금액이다달라야되지요.그런데지급하는금액이다일정합니다.그래서제가계속물어보는겁니다.
병환

문병환행정지원국장

위원님,제가잠깐답변드려도되겠습니까?

윤혜빈위원

예.
병환

문병환행정지원국장

정규시간을9시간으로보면정규시간내에수영강사가회원들대상으로강의하고,그것은본인의기본적인업무아닙니까?그외에본인이남는여유시간에어떻게보면업무시간외에,본인이근무하는외시간에본인이강사활동을해서받는수당인데이부분은의원님말씀처럼저희들도관례적으로지금까지해왔더라고요. 그래서이부분은저희들도검토를해서강사수당이원만하게지급되었는지안되었는지는확인을해보겠습니다.

윤혜빈위원

왜냐하면작년에제가여기에대해서지적을했는데계속의문점이안풀렸습니다.그런데도,올해이걸다시받아서봤는데도불구하고기본강습외수당이붙으면그다음에는초과근무수당이안붙어야되는겁니다.그런데초과근무수당도주고기본강습외수당도붙습니다.
병환

문병환행정지원국장

그부분은근무상황부하고강사시간하고한부분을저희들이한번……

윤혜빈위원

그러니까두개중에하나는안붙어야되는게맞지요.
병환

문병환행정지원국장

만약에예를들어서내가업무시간외에수영강의를했는데그것도이중으로초과로받아서나가면맞지않는사항이지요.그런부분저희들확인을해보겠습니다.

윤혜빈위원

작년행감때제가지적했는데도불구하고고쳐지지가않고계속똑같이나가고있다는말이지요.그렇다면기본강습외수당을받는다면초과근무수당이안붙어야되고기본강습외수당을안주면초과근무수당이붙어야되는데도불구하고두개다나가고있다는거지요.그건정말맞지않다는생각이듭니다.꼭체크해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정규직하고체육회에파견강사가또나가고있습니다.그렇지요?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지도자라고해서체육회에소속이되어있고공공체육시설에가서수영하는,아까말씀드렸듯이2명정도가……

윤혜빈위원

그러니까제가알고있는것은정규직강사가하루에4개의강습을하고있습니다.4개가시간외강습으로들어간다고하더라고요.그런데파견강사는3개의강습을하고있습니다.3개의강습을시간외를주는게아니고4개의시간외강습외수당을주고있거든요.거기에대해서도분명히이것은바로잡아나가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이게뭐냐면관례대로그동안하고있으니까우리도관례대로해서는안되는거라고생각합니다. 그리고지금이렇게보면여기수강신청서가있는데우리가강사가필요하잖아요.안전도필요하고모든곳에,그러면강사가휴무일때는어떻게합니까?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강사가휴무일때는보통대체강사를해서그렇게하는경우도있고,그런데정규직수영강사직원들도본인권리안에있는연가나이런것에있어서급하게사정이있는경우가있어서……

윤혜빈위원

쓰면대체강사가하든지야간반이있잖아요.그사람이와서중간에해주든지해야되는데,작년행감때는어떻게제가의견을들었냐면옆에라인에비면그사람을해줘야되잖아요.안전문제도있고하니까요.자기들끼리하라고놔둘수가없습니다.사고나면누가책임집니까? 그래서제가물어봤을때는‘그사람들이그라인을같이해주기때문에시간외강습수당을준다.’이렇게들었거든요.그런데저도수영을배워보니까자기라인보기도바빠요.사고도일어납니다.저도물에빠지니까강사가구하러오더라고요.그렇기때문에자기가강습하는반에눈을뗄수가없어요.그런데그걸놔두고서면으로하고대체나대행을안한다는것은말이안됩니다.
병환

문병환행정지원국장

의원님,저희들그런부분들민원도있고해서전반적으로확인하고검토하고있는중입니다.

윤혜빈위원

민원도많이들어오고있지않습니까?저한테도민원이들어와서……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저희가전반적으로내용을보고한번말씀을드리고또안전문제같은경우에는관리하는요원들이항상2명씩배치가되어있어서안전관리는전반적으로다보고있는상황이긴합니다.

윤혜빈위원

그리고민원중에는,그러면강사는어떻게해야됩니까?시간되기전에와있어야되지요?정규직이든정규직이아니든상관이없습니다. 만약에내가새벽6시에강습을해야되는상황이면적어도5분,10분전에는와있어야되지요.그런데강습받는사람들이다와있고강사라는사람이10분씩이렇게늦게들어와서되겠습니까?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그런부분도저희가체육회랑협의해서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윤혜빈위원

챙겨야되고요.대응시스템,이것도갖춰야됩니다.갖춰서공고를해주세요.어떤강사가언제휴일이면이강사가대체한다고공문을띄워주세요. 그렇게해야지,이게뭡니까?암암리에그냥이루어지는것도아니고,체육회도제대로해야되지만관리하는데서이게되어야되거든요.그래서계속의문점이남아서는안된다는거지요.이것바로잡아주시기바랍니다.국장님?
병환

문병환행정지원국장

수영전체부분은강사대체인력확보를해야되는데그런부분도쉽지않고해서내부적으로약간고민되는부분인데,이런부분들소홀함이없도록저희들한번더확인을해보겠습니다.

윤혜빈위원

전하체육관도지금끊임없이민원이많이들어오고있습니다.안내데스크이름,어제제가얘기했지요.이름을잘보이는쪽에패용하게해주세요.민원이들어와도이름을모르겠다고하니,그한두사람때문에모든사람들이의심받을이유는없지않습니까? 그렇게하고,주민들은고객이잖아요.그사람들심기를불편하게만들어서는안된다고봅니다.거기에대해서는철저하게관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장

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문화체육과‘체육시설조성및관리’에보면민간이전위탁금이3억9,000,4억조금안되는데감액편성이되었지요.그중에제일큰게동부체육센터민간위탁금이3억4,000정도되는데요인이뭐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예산에편성된것은1년간동부체육센터에민간위탁금으로산정을해서편성이되었었고,저희가시기적으로개소시기가많이늦어져서8월에개소하면서본격운영을하게되었어요.그래서그앞에인건비라든지운영비라든지이런부분이남아서,미리저희가정리를해야되는부분이있는데그부분조금반영을못한부분이있고요.일단은개소시기가늦어져서운영기간이짧아져서많이남았다고봐주시면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장

동부체육센터가기정12억편성되었지않습니까?12억이1년치인데지금3억4,000이되었다,이게아니고어차피우리가7월에준비해서8월에개소를했지않습니까?올해당초예산에는20억가까이잡혀있지않습니까?그러면그것도감안해서한부분인데1년치를잡았다가늦게개소해서이렇게했다는것은금액상안맞고,이게내용이있을텐데나중에자료한번주시고위탁하면서위탁금을어차피산정해서우리가처리하는부분이기때문에,실제로쓴비용들이잖아요. 그리고꽃바위체육센터도마찬가지이고3,000만원정도감액이되었는데기정액이3억1,700인데2억8,600정도썼잖아요.그러면당초예산에도감액된부분반영해서이렇게되어야되는부분아닌가요?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그런데올해예산같은경우는인건비,사실인건비부분이차지하는비중이상당히크기때문에내년에는인건비부분이반영되어서이것보다는조금상향해서편성된부분이있고그렇습니다. 올해는운영하다보니까꽃바위체육센터같은경우도운영한게3월부터본격적으로운영되다보니까그앞에는인건비라든지이런부분이절감된부분이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장

당초예산에도조금더증액해서편성한부분에대해서는이해가갑니다.우리체육시설중에,많지요.동구국민체육센터,화정체육관,전하체육센터그리고야구장도있고,그렇지요? 이런부분들기존계속사용해왔던부분이라서큰변동은없을텐데변동있는요인이동부체육센터12억잡았다가지금20억정도잡았는데실질적으로이런예산은다쓰여지기위해서우리가잡는겁니다.하다보면조금절약되는부분들도있고여러가지사정에따라서기정액대비해서실제로결산때3차추경때되면정리해서이렇게올라오긴하지만최소한근접해서우리가예산을잡는게가장효율적이고또너무많이남아서도안되고오버해서도안되는부분이잖아요. 이제는전체가1년예산으로쭉이렇게가니까평균적인데이터를보고잘잡아가시고요.동부체육센터12억잡았다가3억4,000남은부분에대해서는나중에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문화체육과소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오미영회계과장께서는회계과소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미영

오미영회계과장

회계과장오미영입니다. 평소회계과업무에많은관심과성원을보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수영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회계과소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회계과소관2025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수영

이수영위원장

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회계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애

이경애전문위원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회계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수영

이수영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소관예산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은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은심

박은심위원

세입예산에있어서‘청사부설주차장사용료’가3,000만원증액되었는데설명좀해주십시오.
미영

오미영회계과장

이것은내방객이증가함에따라서수입료가조금올라갔습니다.
은심

박은심위원

당초에4,000만원잡았는데거의2배가까이증액된부분이어서이런부분들예산편성하실때꼼꼼히하셔야되겠다라는생각이듭니다.
미영

오미영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위원

그리고그밑에‘기타예금이자수입’을당초에안잡으셨네요.지금결산에이렇게280만원신규편성한사유는어떻게되나요?
미영

오미영회계과장

이게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서이자가발생해서신규로잡게되었습니다.하반기에이자가발생해서잡게되었습니다.
은심

박은심위원

이것당초에는못잡습니까?
미영

오미영회계과장

예.
은심

박은심위원

그러면계속이렇게마무리추경에예산편성을하시나요?
미영

오미영회계과장

내년도에는좀잡아놓았습니다.
은심

박은심위원

내년에얼마잡아놓았습니까?
미영

오미영회계과장

금액은제가잘모르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위원

기타예금이자수입은발생하는부분이잖아요.한해회계연도의결산이라든지이런것확인하셔서필수적으로잡을것은잡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오미영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장

박은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회계과소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명자민원지적과장께서는민원지적과소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자

이명자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이명자입니다. 평소민원지적과업무에대해각별한배려와도움을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수영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민원지적과소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민원지적과소관2025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수영

이수영위원장

민원지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민원지적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애

이경애전문위원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민원지적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수영

이수영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윤혜빈위원

과장님,1년동안고생많이하셨습니다. 이번에민원지적과에는지적재조사사업있지요.이게추경에2억올라왔는데이렇게되면전하4지구에얼마를더확보하면해결이되는가요?
명자

이명자민원지적과장

당초에2억원하고해서7억을저희들이더확보해야되는사항입니다.그정도해결이되면전하4지구는다해결이됩니다.

윤혜빈위원

7억원은어떻게확보될예정입니까?
명자

이명자민원지적과장

당초예산에는반영이못되었으니까만약에추경이열린다고하면저희들이최선을다해서추경에확보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윤혜빈위원

청장님도해결해야된다는의지도강하고하니주민들불편하지않게끔잘해결해주시기바랍니다.
명자

이명자민원지적과장

잘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장

윤혜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윤혜빈위원님질의에이어서우리가세입에‘지적재조사조정금’1억7,500이증액되었잖아요.이내용이어떤거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자

이명자민원지적과장

저희가과년도체납분에대해서올해계속적인독려로인해서2억2,000만원더추가로세입이발생하다보니까증가된사항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장

이번에많이하셨네요.세외수입이대폭증가되었는데,좋은징후는맞습니다.조정금을많이못줘서예산도필요한데이렇게했는데,내년에도이렇게많이반영될까요?당초예산에보니까1억밖에안잡아놓았던데……
명자

이명자민원지적과장

일단은저희직원들이최선을다해서노력하고있고지금해결해야될문제들이있어서더욱노력해서더많은세입이발생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장

내년추경에도조금더증가된부분이생기기를기대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민원지적과소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위원및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회의를마치고제4차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속기우현숙)

11시39분 산회

출처 울산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