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혜빈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기획예산실장김민옥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일정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수영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의안번호제2240호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총괄제안설명과기획예산실소관사항을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예산총칙입니다.총예산규모는4,701억원으로일반회계4,650억원,특별회계5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회계별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기정예산액보다73억원증액된4,650억원으로편성하였으며,특별회계는기정예산액보다6,500만원감액된51억3,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세입총괄입니다.지방세수입은기정예산액보다18억원증액된529억원이며,세외수입은기정예산액보다4억6,000만원이증액된196억8,000만원입니다.7페이지지방교부세등은기정예산액보다3,000만원증액된204억9,000만원이며,조정교부금등은기정예산액보다27억원증액된598억원,국·시비보조금은기정예산액보다8억6,000만원감액된2,812억2,000만원,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기정예산액보다31억원이증액된358억원으로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5페이지세출총괄입니다. 기능별로주요증감액을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및관광분야3억2,000만원감액,환경분야2억3,000만원감액,사회복지분야20억원감액,보건분야14억원증액,16페이지농림해양수산분야11억원증액,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분야3억4,000만원증액,국토및지역개발분야82억5,000만원증액,기타행정경비15억원감액으로각각편성하였습니다. 20페이지조직별세출예산은예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5페이지성질별세출예산입니다. 분야별증감액을말씀드리면인건비6억8,000만원감액,물건비5억3,000만원감액,26페이지경상이전32억원감액,28페이지자본지출107억원증액,예비비및기타10억원증액으로각각편성하였습니다. 37페이지기준인건비총괄과41∼65페이지까지통계목별세입예산그리고67∼125페이지까지일반·특별회계단위사업별세출예산은예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기획예산실소관사항을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기획예산실소관2025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기획예산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예산안에대한총괄사항및기획예산실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2025년12월1일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2240호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이어서기획예산실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총괄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총괄사항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기획예산실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총괄사항및기획예산실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반갑습니다.보건소장박수환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지역주민의건강증진을위해항상애쓰시고보건업무에많은관심과성원을보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수영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보건소소관2025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총괄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입니다.보건소총세입예산은기정액대비15억1,100만원증액된99억9,9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주요증액편성사유는남목건강지원센터건립입니다. 다음은세출예산입니다.총예산은181억9,800만원으로기정액167억8,000만원보다14억1,8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주요변경사유는특별조정교부금교부및국‧시비내시변경입니다. 다음은부서별세출예산주요편성내역입니다. 먼저보건행정과소관입니다.총예산은82억2,700만원으로기정액67억8,900만원보다14억3,7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주요내역은남목건강생활지원센터건립15억원증액입니다. 다음은건강관리과예산입니다.총예산은99억7,100만원으로기정액99억9,100만원보다2,0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주요내역은위탁의료기관코로나19예방접종시행비1,800만원감액입니다. 이상으로보건소소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총괄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보건소소관총괄사항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보건소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총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총괄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건소소관총괄사항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을제외한다른부서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보건행정과장김국현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보건행정업무추진을위해깊은관심과아낌없는협조를보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수영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드립니다. 보건소보건행정과소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보건행정과소관2025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보건행정과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보건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보건행정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남목건강생활지원센터도특별조정교부금15억확보하셨네요?그러면총시비19억,국비4억6,000,나머지구비로3억정도예산을들여서하는것인데,지금어디까지진전되었습니까?

예산말씀하시는것입니까?

예.

방금위원님말씀대로지금교부금15억이확보되었고저희들이지금현재지출잔액은18억정도있습니다.미확보된것은27억인데국비가내시가5억이편성되어있고저희들이안그래도다음주나보건복지부에가서나머지5억마저다교부해달라고부탁을하고올생각이고요. 그리고시에도당초예산5억이예결위통과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내년시에1회추경때추가로5억더협의중에있습니다.지금조정교부금15억빼고8억정도가조금문제가되는데이것을내년특별교부세쪽으로협의를해보려고지금검토중에있습니다.그렇게확보되면총사업비에대비해서현재예산은크게문제없을것같습니다.

그러면언제로준공을계획하고계시지요?

준공은,공사를마치는것은내년말인데실제개소는3월정도……

내후년3월이요?

예.

제가처음에설명을듣기로는내년중순까지는어떻게든마무리해보겠다고들었던것같은데,이것이많이늦춰지네요.그렇지요?

공사를하는과정에서여러가지,물론공사는건설과에서추진하고있는데시하고설계용역이라든지여러가지절차가중간중간에많아서이것이한두달씩딜레이되면서좀늦어졌습니다.

만약에이것이준공되고나면한해운영비는얼마정도생각하고있습니까?

저희들과에서는건축이담당이라서아직총운영비는안뽑아봤는데옆에건강과에서전체인력이라든지집기모든것을해서다시한번추려봐야될것같습니다.

이것을제가왜여쭙냐면하나의사업을하면서한해얼마정도우리가감내할수있는운영비인지는미리나와서사업승인이떨어져야되는과정들이필요한것인데,아직운영비정도도어떻게운영할지에대한계획도안나와있으면이것을했을때뒷감당은누가하나요?대략적인금액도없나요?

그것은운영하는부서와협조해서따로말씀드려야될것같습니다.

참걱정되는부분입니다.저번에대략적인금액이라도알려달라고해도제가지금까지듣지못했어요.이것사업이어느정도많이진행되고있는데짓는것은어떻게든,아까말씀한특교금을받아오든무엇을하든해서지을수는있습니다. “우리가감내할수있느냐?”이것이문제인데십몇억씩한해운영비로들어가면서이렇게운영을하는것이특히나자립도가낮은우리구로서과연가능한지,그리고이사업을첫삽을뜨기전에저희가분명히약속했던것이“건강증진센터이다보니남목에만둘수없다,권역별로하나씩은그래도장기적인계획이라도가져가야된다.”라는것이이사업을처음시작한철학인데‘그러면한군데10억씩운영비가들어간다면거의30억이상최소들어갈것인데그것이우리구로서과연가능한가?’저는개인적으로의구심이들수밖에없습니다. 과장님께서나중에한해운영비나이런것들관련해서꼭가르쳐주시기바랍니다.설명해주십시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효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문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서432쪽‘국내여비’관련해서제가질의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물론당초예산편성대비추경에조금삭감반납을했는데이번3회추경기준으로보면63%를반납하는것입니다.중간에조금미리반납할수없었을까요?

저번에도위원님지적하셨던사항인데2회추경때저희들이좀삭감하려고했는데예산부서하고하면서자체적으로반영이안된부분이있습니다.

어쨌든국내여비가예전에는임금성이다가지금은실제로여비를필요해서출장가는분한테지급되는제도개선과정이라고봅니다. 그래서예산을편성할때는임금성이니까인원수대비금액대비일수대비로예산을편성하는데,그렇다하더라도결산추경개념인3회추경에서63%를반납하는것은적절치않습니다.다행히당초예산에는일부를감해서편성해서그런조치를조금취했다고하더라도조금아쉽다는말씀을드립니다.

예.

그리고예산서429쪽에‘운영수당’관련해서저희구에중요한것을의결하는위원회가많습니다.최근에서면심의로진행하는경우가많은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도서면심의로진행을했다고되어있는데안건이무엇이었나요?

우리가지역보건의료계획을매년초에심의를하는데아시다시피여기위원님들이당연직포함해서총14분인데거기에각병원의원장님들도있고교수님들도있어서몇번대면심의를하려고조율을하다가이분들이너무바쁘고해서잘안되었습니다.그래서직접찾아가서서면심의를했습니다.

서면심의라는것은저도여러위원회에들어있지만기부금품심의야누가기부를하시겠다라는것은서면심의를할수있지만보건소로보면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의사,약사,한의사,치과의사를비롯해서전문가들이본인들의견을내시는것도있지만또그자리에오셔서저희가관계형성하는것도되게중요한위원회라고보는데바빠서심의위원회에못올위원들이면교체를해야되는것아닙니까?

이것이매년수회를할것같으면저희들내부적으로“저위원님은도저히바빠서안되겠다.”하는데1년에한번정도할때하니까,그분들도그분야의나름전문가시고해서……

제가다른위원회는서면심의하는것에,저도서면심의에사인을하니까조금이해가되는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나지역사회복지심의위원회나이런심의위원회는저는서면심의가좀적절치않은것같습니다. 그래서가능하면반드시대면심의를통해서,우리지역의제일중요한것을결정하는위원회이기때문에서면심의가아니게될수있도록조금조치해주십시오.

일정을그렇게맞춰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 과장님,남목건강생활지원센터개소까지많이노력해주시고요.체육분야뿐만아니라다른모든분야에서운영비계속되는이런부분이우리구에부담이좀많이됩니다.운영계획세워지는대로우리의회와공유를좀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보건행정과소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건강관리과장김난희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구민의건강증진을위해애쓰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수영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보건소건강관리과소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건강관리과소관2025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건강관리과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건강관리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건강관리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건강관리과소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경제정책국장박주홍입니다. 평소경제정책국소관업무에아낌없는관심과성원을보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수영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경제정책국소관2025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총괄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기정예산1,125억6,200만원보다33억9,400만원이증액된1,159억5,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민생회복소비쿠폰국고보조금4억1,000만원,지방세18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기정예산679억4,300만원보다1억5,600만원이증액된680억9,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세출예산편성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145쪽경제정책과소관입니다.기정예산536억8,500만원보다3억9,300만원이증액된540억7,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59쪽노사외국인지원과소관입니다.기정예산61억7,400만원보다1억5,200만원이감액된60억2,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관광과소관입니다.기정예산70억2,600만원보다3,300만원이감액된69억9,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77쪽세무1과소관입니다.기정예산6억7,500만원보다1,800만원이감액된6억5,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87쪽세무2과소관입니다.기정예산3억8,200만원보다3,400만원이감액된3억4,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경제정책국소관2025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총괄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정책국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경제정책국소관총괄사항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경제정책국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총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국총괄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경제정책국총괄사항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을제외한다른부서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경제정책과장이경자입니다. 경제정책과소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경제정책과소관2025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경제정책과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경제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경제정책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금액은크지않은데집행비율로보면많아서설명을해주셔야될것같아요. 조선해양축제행사실비지원금270만원중에260만원반납이되었고일산해수욕장행사실비지원금도1,100여만원중에400만원정도반납이되어서감액사유에대해서집행잔액으로만표기되어있는데세부사항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립니다.

조선해양축제행사실비지원금같은경우유관기관근무자급식비집행하고남은부분이고요.일산해수욕장같은경우는일산해수욕장운영이라든지행사지원자원봉사자급식비집행하고남은부분이되겠습니다.

조선해양축제때행사실비를8만1,000원만지급해도……

대행사에서지급한부분입니다.

그렇게설명을해주셔야지요.예산서랑설명자료만보면조선해양축제때자원봉사자들이나운영에투입된인력이없는것으로보이거든요.그게아니라조선해양축제대행기관에서거기에봉사오셨던분들지급해서우리예산을반납한것으로이해하면되는거지요?

예,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문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관광과소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세무1과장정혜영입니다. 평소세무1과소관업무에많은관심과배려를아끼지않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수영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세무1과소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세무1과소관2025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세무1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세무1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세무1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문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공공운영비‘우편료’관련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구말고다른구도전자납부고지를많이도입했나요?

예,많이하고있습니다.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우리구의우편으로본인들우편취급소의중요한주수입원인분들이계시잖아요.우편취급소가대부분우리동구로보면자영업자들이시기도하고연착륙할수있도록이런조절을잘해드려야될것같아요. 예산면으로보면전자납부고지를주민들도선호하시기도하고,왜냐하면저같은경우도받을때등기가오면못받으면반납되고찾으러가야되는경우도있고,우리는계속해서내라고독촉을보낼수밖에없으니까여러차례우편물을보내는데주민들로보면전자납부고지가훨씬낫기도하고우리구로보더라도1억원가까운우편료를줄일수있고,세무1과만있는게아니라세무2과도있고교통행정과도우편료가많습니다.반면에수십년동안우편취급소는우편건수에따라서본인들이받는수수료비율도다르다고하시더라고요. 그래서이런연착륙을잘할수있도록우리구와오랫동안우리구를대행해서우편업무를담당해왔던분들과잘소통해주셨으면한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문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세무1과소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반갑습니다.세무2과장집안조사로인해서제가제안설명드리게된점널리양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세무2과소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세무2과소관2025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김명자세무2과장님을대신해서국장님께서설명해주셨는데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세무2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세무2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세무2과소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마무리에앞서평생을공직에서주민과함께지역을위해헌신해오신박주홍경제정책국장님이올해를끝으로퇴임하게되셨습니다.이자리를빌려그간의노고에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마지막으로인사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런기회를주셔서,아까도잠시말씀드렸지만이자리에앉는것은마지막인것같습니다.굉장히시원하기도하고섭섭하기도하고감정이그렇습니다. 항상저희들이시나리오읽을때는‘업무에관심을가져주셔서감사합니다.’하는데의회에올때마다관심을안가져주셨으면하는마음이솔직히더컸던것같고,저도의회에2년정도박문옥의원님같은경우도모시면서현재계신의원님들도몇분같이모시면서의회에있어봤는데저희들은행정만하지만의원은행정도해야되고정치도해야되고주민의삶과도직접적으로다얽혀있어서굉장히어려운것같습니다.그런의미에서제가옆에서지켜보면서의원님들은굉장한능력을가지신분들이다,싸울때는싸우시고또웃으면서같이하시고굉장한능력자들이시다라는생각을많이가졌습니다. 그동안별로앉고싶지않은자리였지만간다고생각하니까오래앉아있고싶고,그런생각이듭니다.개인적으로의원님들배려를많이해주셔서그부분정말감사드립니다.개인적으로응원도많이해주셨던것같고,그래서제가이자리에이렇게앉아있을수있었던것같습니다.그부분은정말감사하게생각합니다.그리고앞으로의원님들도승승장구하셔서좋은자리에서저희들이우러러볼수있는그런분들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다시한번그간의노력에주민을대신해서깊은감사의말씀을전해드립니다.의회에서회의를하면박수칠기회가잘없는데오늘박수를많이받으시네요. 인생2막을이제시작하시지않습니까?국장님수고하셨고,우리의원님들다시한번국장님께박수전해드리겠습니다.앞으로더욱빛나는앞날이되시기를바라겠습니다. 위원및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회의를마치고제3차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속기우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