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옥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기획예산실장김민옥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일정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수영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의안번호제2240호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총괄제안설명과기획예산실소관사항을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예산총칙입니다.총예산규모는4,701억원으로일반회계4,650억원,특별회계5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회계별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기정예산액보다73억원증액된4,650억원으로편성하였으며,특별회계는기정예산액보다6,500만원감액된51억3,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세입총괄입니다.지방세수입은기정예산액보다18억원증액된529억원이며,세외수입은기정예산액보다4억6,000만원이증액된196억8,000만원입니다.7페이지지방교부세등은기정예산액보다3,000만원증액된204억9,000만원이며,조정교부금등은기정예산액보다27억원증액된598억원,국·시비보조금은기정예산액보다8억6,000만원감액된2,812억2,000만원,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기정예산액보다31억원이증액된358억원으로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5페이지세출총괄입니다. 기능별로주요증감액을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및관광분야3억2,000만원감액,환경분야2억3,000만원감액,사회복지분야20억원감액,보건분야14억원증액,16페이지농림해양수산분야11억원증액,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분야3억4,000만원증액,국토및지역개발분야82억5,000만원증액,기타행정경비15억원감액으로각각편성하였습니다. 20페이지조직별세출예산은예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5페이지성질별세출예산입니다. 분야별증감액을말씀드리면인건비6억8,000만원감액,물건비5억3,000만원감액,26페이지경상이전32억원감액,28페이지자본지출107억원증액,예비비및기타10억원증액으로각각편성하였습니다. 37페이지기준인건비총괄과41∼65페이지까지통계목별세입예산그리고67∼125페이지까지일반·특별회계단위사업별세출예산은예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기획예산실소관사항을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기획예산실소관2025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기획예산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예산안에대한총괄사항및기획예산실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2025년12월1일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2240호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이어서기획예산실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총괄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총괄사항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기획예산실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총괄사항및기획예산실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반갑습니다.보건소장박수환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지역주민의건강증진을위해항상애쓰시고보건업무에많은관심과성원을보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수영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보건소소관2025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총괄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입니다.보건소총세입예산은기정액대비15억1,100만원증액된99억9,9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주요증액편성사유는남목건강지원센터건립입니다. 다음은세출예산입니다.총예산은181억9,800만원으로기정액167억8,000만원보다14억1,8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주요변경사유는특별조정교부금교부및국‧시비내시변경입니다. 다음은부서별세출예산주요편성내역입니다. 먼저보건행정과소관입니다.총예산은82억2,700만원으로기정액67억8,900만원보다14억3,7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주요내역은남목건강생활지원센터건립15억원증액입니다. 다음은건강관리과예산입니다.총예산은99억7,100만원으로기정액99억9,100만원보다2,0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주요내역은위탁의료기관코로나19예방접종시행비1,800만원감액입니다. 이상으로보건소소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총괄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보건소소관총괄사항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보건소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총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총괄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건소소관총괄사항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을제외한다른부서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보건행정과장김국현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보건행정업무추진을위해깊은관심과아낌없는협조를보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수영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드립니다. 보건소보건행정과소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보건행정과소관2025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보건행정과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보건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보건행정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남목건강생활지원센터도특별조정교부금15억확보하셨네요?그러면총시비19억,국비4억6,000,나머지구비로3억정도예산을들여서하는것인데,지금어디까지진전되었습니까?

예산말씀하시는것입니까?

예.

방금위원님말씀대로지금교부금15억이확보되었고저희들이지금현재지출잔액은18억정도있습니다.미확보된것은27억인데국비가내시가5억이편성되어있고저희들이안그래도다음주나보건복지부에가서나머지5억마저다교부해달라고부탁을하고올생각이고요. 그리고시에도당초예산5억이예결위통과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내년시에1회추경때추가로5억더협의중에있습니다.지금조정교부금15억빼고8억정도가조금문제가되는데이것을내년특별교부세쪽으로협의를해보려고지금검토중에있습니다.그렇게확보되면총사업비에대비해서현재예산은크게문제없을것같습니다.

그러면언제로준공을계획하고계시지요?

준공은,공사를마치는것은내년말인데실제개소는3월정도……

내후년3월이요?

예.

제가처음에설명을듣기로는내년중순까지는어떻게든마무리해보겠다고들었던것같은데,이것이많이늦춰지네요.그렇지요?

공사를하는과정에서여러가지,물론공사는건설과에서추진하고있는데시하고설계용역이라든지여러가지절차가중간중간에많아서이것이한두달씩딜레이되면서좀늦어졌습니다.

만약에이것이준공되고나면한해운영비는얼마정도생각하고있습니까?

저희들과에서는건축이담당이라서아직총운영비는안뽑아봤는데옆에건강과에서전체인력이라든지집기모든것을해서다시한번추려봐야될것같습니다.

이것을제가왜여쭙냐면하나의사업을하면서한해얼마정도우리가감내할수있는운영비인지는미리나와서사업승인이떨어져야되는과정들이필요한것인데,아직운영비정도도어떻게운영할지에대한계획도안나와있으면이것을했을때뒷감당은누가하나요?대략적인금액도없나요?

그것은운영하는부서와협조해서따로말씀드려야될것같습니다.

참걱정되는부분입니다.저번에대략적인금액이라도알려달라고해도제가지금까지듣지못했어요.이것사업이어느정도많이진행되고있는데짓는것은어떻게든,아까말씀한특교금을받아오든무엇을하든해서지을수는있습니다. “우리가감내할수있느냐?”이것이문제인데십몇억씩한해운영비로들어가면서이렇게운영을하는것이특히나자립도가낮은우리구로서과연가능한지,그리고이사업을첫삽을뜨기전에저희가분명히약속했던것이“건강증진센터이다보니남목에만둘수없다,권역별로하나씩은그래도장기적인계획이라도가져가야된다.”라는것이이사업을처음시작한철학인데‘그러면한군데10억씩운영비가들어간다면거의30억이상최소들어갈것인데그것이우리구로서과연가능한가?’저는개인적으로의구심이들수밖에없습니다. 과장님께서나중에한해운영비나이런것들관련해서꼭가르쳐주시기바랍니다.설명해주십시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효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문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이것하나만좀물어볼게요. ‘민생회복소비쿠폰이의신청지급’에대해서설명좀해주세요.

민생회복소비쿠폰이의신청건인데요.이의신청이876건이들어왔습니다.거기에대해서보조금내시가추가로편성되어서증액된겁니다.

그러면이의신청들어온게금액이안맞아서이의신청들어온겁니까?

기준일에가구조정이의신청이있었고여러가지미성년자세대주변경이랄까,일반에서기초수급자로변경될때그런관련으로해서이의신청건이있었습니다.

기초수급이었는데변경되어서?

예,일반이었는데기초수급자가되었거나이런식으로되었을때……

그래서금액이증액된거라는말씀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그리고한가지당부드리고싶은것은동울산시장에쉼터있지요.그쉼터에개선을좀해야되지않겠습니까?컵때문에계속민원인전화오고하는것은안맞는것같은데,그것대책을세워서불편함이없도록해주셔야되는데빨리안갖다준다고얘기를하니,그러면집에가서물먹고오라는거냐고그렇게전화가왔거든요.그래서거기에대해서대책은분명히필요하다고말씀드립니다.대안을좀마련해주세요.

평소에는공공근로한분이청소도하고관리를하는데,저희직원이왔다갔다하는데조금더면밀히살펴보겠습니다.

직원이왔다갔다한다는게이해가안가더라고요.거기에청소하시는분계시잖아요.

지금은안계십니다.

그러면끝났다는말씀인가요?

예,내년에다시……공공근로로계속돌리고있기때문에……

예전에는위에이동노동자쉼터랑분리가안되어있었는데지금은분리가되다보니까거기있는사람도밑에와서그런역할을못한다그렇지요?

예,맞습니다.

그러면대책을좀세우셔야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들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경제정책과소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노사외국인지원과장이원숙인사드리겠습니다. 노사외국인지원과소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노사외국인지원과장:노사외국인지원과소관2025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노사외국인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노사외국인지원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노사외국인지원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노사외국인지원과소관예산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노사외국인지원과소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관광과장박정미입니다. 평소관광과소관업무에성원과지원을아끼지않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수영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관광과소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관광과소관2025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관광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관광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관광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소관예산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제가여기에대해서질의하는게아니고요.일산해수욕장에맨발걷기많이하고있잖아요.그래서수도요금이굉장히많이나오고물을계속틀어놓고다른사람이사용한다는얘기가있어서제가버튼누르는것으로만들라고했는데바꾸고나서효과가좋다는얘기를들었는데거기에대해서설명좀해주세요.

지난해에비해서수도요금이많이절감되었습니다.누름식버튼으로전체저희가교체를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러면겨울에는누름식을안하고봄부터가을까지만누름식을사용한다는거지요?

예,맞습니다.동절기에누름식수전이동파에약하다고해서저희가겨울동절기에만교체를하려고합니다.

전체적으로다하지말고그냥곳곳에했으면좋을것같고요.그것하고나서수도요금이어느정도로절감이되었습니까?

매월평균적으로100만원정도절감이된것같습니다.

한달에100만원,그러면1년만해도엄청난금액이다그렇지요?

예,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혜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