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발언
강동효 의원 발언
문옥
박문옥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울산광역시동구2026년도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5차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울산광역시동구2026년도예산안을상정합니다. 오늘은해양환경국소관예산안총괄사항과해양수산과,공원녹지과,자원순환과,환경위생과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타국과같이해양환경국장의총괄설명을들은후직제순으로부서장이세부사항에대하여설명한뒤질의·답변하는순서로진행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시지요? 장은화해양환경국장께서는해양환경국소관2026년도예산안에대하여총괄사항을설명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화
장은화해양환경국장
해양환경국장장은화입니다. 평소해양환경국업무에관심과지원을보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문옥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해양환경국소관2026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당초예산안에대하여총괄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세입예산은전년도143억3,100만원보다16억5,000만원이감액된126억8,1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18억원,계류보전시설1억3,500만원,폐기물처리수수료수입44억3,500만원,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에3억5,0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세출예산은전년도예산324억4,800만원보다41억400만원이감액된283억4,4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세출예산편성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557페이지해양수산과소관입니다.전년도예산77억9,300만원보다26억100만원이감액된51억9,2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18억원,자율관리어업육성사업지원1억8,000만원,친환경에너지절감장비보급1억8,000만원,수산정책보험지원사업2억3,100만원,농식품바우처지원사업4억3,8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93페이지공원녹지과소관입니다.전년도예산74억500만원보다11억5,100만원이감액된62억5,4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어린이공원관리4억5,900만원,도시공원및녹지관리7억2,600만원,대왕암공원관리5억1,800만원,대왕암공원캠핑장및주차장운영13억4,000만원,계류보전시설1억9,4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29페이지자원순환과소관입니다.전년도예산142억8,100만원보다3억2,400만원이감액된139억5,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쓰레기종량제봉투제작및관리에4억4,400만원,쓰레기반입수수료부담금6억200만원,생활폐기물수거운반43억900만원,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처리비9억3,200만원,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대행료21억1,8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51페이지환경위생과소관입니다.전년도예산29억6,900만원보다2,800만원이감액된29억4,100만원으로주요내역으로는공중화장실청소용역10억2,900만원,미세먼지저감살수차량운영1억400만원,석면피해구제급여지급3억2,000만원,탄소중립포인트제가입가구인센티브지급1억4,000만원,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5억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해양환경국소관2026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당초예산안에대한총괄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해양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해양환경국소관총괄사항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애
이경애전문위원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해양환경국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6년도예산안에대하여총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문옥
박문옥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해양환경국총괄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해양환경국총괄사항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을제외한다른부서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김호곤해양수산과장께서는해양수산과소관2026년도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십시오.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김호곤입니다. 당초예산안심의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문옥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리며해양수산과소관2026년도당초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해양수산과소관2026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문옥
박문옥위원장
해양수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해양수산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십시오.
경애
이경애전문위원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해양수산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6년도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문옥
박문옥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혜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윤혜빈위원
과장님,당초예산짜신다고고생많이하셨습니다. 여기보면‘주전몽돌해변안전관리요원인부임’있지요.7월∼8월까지10명을쓰겠다고하고그밑에보면6월∼9월까지기간제근로자인부임2명,‘주전몽돌해변야간안전근무’해서여기에쓰겠다고했는데여기에대해서각사업의인력산정근거가있습니까?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지금주전몽돌해변안전요원같은경우는말그대로해수욕하시는분들안전을위해서자격증가지고계신분들매일저녁7시∼8시까지안전관리요원으로근무하고있는인원으로보시면되고,시설관리기간제근로자는상시적으로해수욕장을개장하기전후,그다음에개장중에시설물관리나그런것을하는인부로보시면되고,몽돌해변행정봉사실야간근무자같은경우는저녁8시∼밤12시까지취약시간대에활동하시는분들,자원봉사하시는분들그렇게해서급식비정도로예산을편성했습니다.
윤혜빈위원
제가물어본것은산정근거가있냐고물었는데요.이렇게해야되는근거가있냐고물었습니다.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딱히법규상이렇게해야된다라기보다는포괄적으로되어있습니다.안전관리를해야되고,저희들주전몽돌해변같은경우는일산해수욕장처럼,해수욕장은아니지만준해수욕장처럼저희들이관리를하고있으니까,그래서시설관리나안전관리요원들을투입하고있습니다.
윤혜빈위원
그러니까요.‘7월∼8월’‘6월∼9월’‘7월∼8월’이런식으로짜놓은근거가있는지물었습니다.이렇게짜는이유는계절별로위험도분석이있는지없는지……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그관계는주전몽돌해변운영하는기간동안,그래서시설관리같은경우는운영하기전하고후하고……
윤혜빈위원
그렇다면질문하나더드리겠습니다. 이분들10명을어떤식으로배치를하시나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거기보면감시하는데가있습니다.거기서근무도하고상시대기를하고있습니다.
윤혜빈위원
상시대기는어디서하고있나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앞에사무실이있고,행정봉사실이있습니다.행정봉사실이있고안전감시대위에올라가서근무를하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윤혜빈위원
제가살펴보니까이용객수변화라든지해양위험도분석한데이터도없어요.계절별위험도분석없이정형화된편성이거든요. 그런데이것편성한이유를물었는데같은답변을계속하시는데,제가보기에는해변이만약에몇미터에연장선상에사람배치를어떻게해야되어서이사람이필요해서이렇게할수밖에없어서했다는그런근거가있어야되는데그것도없이그냥……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전체적인면적대비해서배치인원을산출하지는않았습니다.그런데주전몽돌해변같은경우는앞에서도제가말씀드린바와같이비법정해수욕장으로관리를하고있기때문에여름철성수기에,그때는해수욕하시는분들도많고……
윤혜빈위원
같은설명은하셨잖아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정확하게면적대비방문하는인원……
윤혜빈위원
인원이이렇게나오면인원을어떻게쓰겠다는게나와야되는데그냥‘10명’이렇게되어있으니까저희들은그런편성표도없지이러니까,통계자료라든지해양위험도분석한데이터가있는것도아니고아무것도없으니까물어보는겁니다. 그러면이사람들을어떤식으로사용하느냐를묻는데같은얘기를계속하면,아니면‘우리가해변이몇미터인데몇미터에한명씩을배치해야되어서10명이필요합니다.’라든지이런분석이전혀안되어있어서계속질의하는데같은답변을계속하시면안되지않습니까?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10명이한꺼번에하는게아니고교대근무한다고제가처음에말씀드렸지않습니까?
윤혜빈위원
교대근무를어떤식으로하고있습니까?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4명,4명씩이렇게해서로테이션을돕니다.
윤혜빈위원
그러면이10명에대해서는4명씩돌아가면서하는겁니까?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그렇지요.근무시간이길다보니까10명이전체같이근무를못합니다.나눠서교대로근무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인원이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4명이근무하니까,감시대에근무하시는분두분이고대기하시는분두분이고항상그렇게돌아가니까……
윤혜빈위원
그러니까제가계속묻는이유가한곳에서4명이근무를한다고아까얘기를하셨잖아요.거기에보면위에지키는곳이있고뒤에대기하는곳이있다고얘기하셨잖아요.그러니까거기만사고가나는게아닌데……
은화
장은화해양환경국장
제가추가설명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10명인데아침9시부터저녁8시까지근무를합니다.그러니까4명씩2교대로나눠서하고또순차적으로휴일들어가는분들이있기때문에,10명인데다위에올라가서근무하는게아니라퍼져가지고,몽돌구역이넓지않습니까?군데군데자기구역에서근무를하고있습니다.
윤혜빈위원
그러니까배치를해주나요?만약에5m에한명씩배치를하면‘5m에한명씩배치’이런식으로해주냐고계속그것때문에물어보는겁니다.
은화
장은화해양환경국장
그렇게하고또사람들이많은곳은조금더하고이렇게안배를해서근무를하고있습니다.
윤혜빈위원
그러니까그런산정근거라든지,우리한테자료표를주지않으니까몰라서질문하는겁니다. 그리고인력이비슷한인력이계속있고,특전동지회는야간근무를몇명이서는겁니까?아까식사비라고얘기를하시던데……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야간에네분씩돌아갑니다.
윤혜빈위원
1,110만원,구비들어가는이게식사비입니까?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예,급식비로지원해주고있습니다.
윤혜빈위원
그러면이분들도10명씩서가지고……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이분들은전체적으로열분이아니고앞에특전동지회회원분들이순서대로근무하고있습니다.
윤혜빈위원
그래서제가여쭤보는것은야간에몇시부터몇시까지하는겁니까?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8시∼12시까지입니다.그러니까안전관리요원이근무마친이후에취약시간대에이분들이와서봉사를하고계시는거지요.
윤혜빈위원
그렇다면,여기보니까안전요원인력을뽑았잖아요.이사람들도충분히,이사람들은자격증이있는사람들이지요?들어가서사람을구조할수있는자격증……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안전관리요원같은경우는자격증이있습니다.
윤혜빈위원
그러면야간에는요?이사람들은자격증이있나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가지고계신분들위주로근무를세우라고그렇게저희들이이야기를하고있습니다.
윤혜빈위원
자격증이있는분이서고계시나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예.
윤혜빈위원
말씀똑바로하셔야됩니다.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다자격증을가지고있다라고는이야기를못하지요.특전동지회에서근무를하시다보니까해상쪽으로는다재능이계신분들이지요.
은화
장은화해양환경국장
저녁12시까지는이분들이바다에수영하시는분을하는게아니고바다에들어가는것을야간에못들어가게하고있습니다.
윤혜빈위원
못들어가게하는거지요.그래서제가보니까통합을해서같이해도될것같은데분산이되어있어서물어보는겁니다. 그래서저녁8시이후에는바다에못들어가게막는작업을하는분들이지요.그래도만약에수영을해서빠졌을경우에는구해야될것아닙니까?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그렇지요.해변이넓다보니까전체적으로통제가안되니까……
윤혜빈위원
일단알겠습니다.과장님,설명할때같은얘기계속반복적으로하지말고한번에그냥해주세요. 그리고여기보면‘해양쓰레기처리사업지원’있지요.201-01에,이것몇명이하는겁니까?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인건비말씀하시는것아닙니까?101-04‘해양쓰레기처리사업지원’……
윤혜빈위원
제가사업설명서보고있는데요.318페이지에있는데연안폐기물수거……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해양쓰레기처리사업은태풍등특수사항발생시대량폐기물을용역처리하는겁니다.
윤혜빈위원
그러니까요.용역처리하는데몇명이근무합니까?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아니,업체에용역을주는겁니다.
윤혜빈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밑에‘폐기물수거’이것도용역입니까?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위에‘처리사업지원(수거인부임)’이부분은저희들이인력을채용해서상시해양……
윤혜빈위원
4명이것은,101-04.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이것은‘취약해안폐기물대응사업’이라고해서취약해안쪽에폐기물을수거하는,이부분도기간제채용을해서저희들이관리‧운영을하고있습니다.
윤혜빈위원
기간제4명입니까?이기간제는이것할때만기간제채용을하는겁니까?보니까‘폐기물대응기간제근로자채용’이렇게해놓았는데,맞습니까?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예.그래서4명인데올해같은경우는3월∼12월까지되어있었는데예산이2,000만원감되어서일단4월∼12월까지할계획이고이인력채용은우리부서에서하고해안쓰레기처리부서는자원순환과이기때문에자원순환과에서관리해서폐기물처리하고있습니다.
윤혜빈위원
어쨌든예산은여기올라와있잖아요.폐기물수거하는데4명을이기간때만채용을해서한다는말씀이지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예.
윤혜빈위원
그다음에그밑에도보면401-01……아니401-01은놔두고요.‘해양쓰레기처리사업’있잖아요.이게위에는연안이고밑에는해안이고이렇게달라서따로하는겁니까?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예,이게균특이나기금이나시비지원받는사업인데각사업별로해서해양쓰레기처리같은경우는연안해역쪽에하고취약해안은주전이나슬도같은경우사람들이많이방문하는지역해안위주로그렇게폐기물처리를하고있습니다.
윤혜빈위원
그래서제가보니까위에도101-04가1월∼9월6명인원을써서연안해역쓰레기수거처리를합니다.여기도기간제근로자채용을해서하고있어요.그런데‘취약해안폐기물대응사업’해서101-04밑에4명을채용해서또하고있거든요.그래서이게중복이라는생각이들어서질의를드리는겁니다.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중복이아니고제가앞에말씀드린대로해양쓰레기처리사업같은경우는연안해역전체적으로관리하는인부이고취약해안같은경우는사람들이많이방문하는슬도나주전이런데집중적으로관리하는인력입니다.그리고이인력들은다자원순환과에배치되어서운영‧관리되고있습니다. 그래서전체해양쓰레기네분,취약해안폐기물대응사업같은경우네분그렇게해서……
윤혜빈위원
아니요,해양쓰레기6명이고취약이4명입니다.총10명이지요.자료에는그렇게나와있습니다. 그래서제가보니까전부다해양쓰레기수거이고,여기는말은폐기물수거인데앞에보면다해안폐기물이라고나와있거든요.그래서지금10명이움직이고있어서,이것통합으로해도충분할거라고생각이드는데……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예를들어서기금이나균특회계로각각의사업으로내려옵니다.
윤혜빈위원
각각의사업이달라서이렇게할수밖에없다는말씀이지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예,우리구비같으면위원님말씀하신대로통합해서운영을하면되는데국‧시비가내려오기때문에……
윤혜빈위원
구비도들어가잖아요.구비안들어갑니까,구비들어가지요.매칭사업아닙니까?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각각국가에서예산을……
윤혜빈위원
구비가안들어간다는말은하시면안되지요.일단알겠습니다. 그리고아까설명들었는데‘나잠어업인복지지원사업’해서잠수복있지요.잠수복을88벌지원한다고해놓았습니다.그런데나잠어업인작업하는데잠수복만필요한가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저희들나잠어업인복지사업으로하는게나잠탈의장운영비를지원하고있고잠수복구입하는부분을지원하고있습니다.다른많은부분들을지원해주면좋겠지만예산형편상그렇게는안되고잠수복구입을저희들지원해주고있습니다.
윤혜빈위원
잠수복구입에3,096만원입니다.88벌이니까한벌에36만원계산이되더라고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자부담도20%가있습니다.자부담20%를포함하면45만원,그렇게보시면됩니다.
윤혜빈위원
자부담몇프로입니까?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20%입니다.
윤혜빈위원
그러면여기잠수하는어업인이86명있어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전체등록된나잠어업인은161분이고실제활동하시는분은157분입니다.그래서잠수복같은경우는2∼3년정도사용하면교체를하니까,조금더사용하실분들희망을받아서예산을요구하고있습니다.
윤혜빈위원
88벌하면가능하다는얘기인가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예,가능합니다.
윤혜빈위원
제가묻는것은보조금편성단가기준이없어서물어보는겁니다. 다음부터는,여기보면편성기준이랑세부지원기준있지요.이런것을예산서올릴때같이올려주면저희들이그것보고질의를안할건데그런내용이없어서질의를하게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과장님,설명을충분히하시면질의‧답변도짧게끝날것같은데,주전같은경우는법적으로등록된해수욕장이아니기때문에거기서해수욕을하다가물에빠져서사망하면어떤보상이나보험도우리지자체에서책임이없지않습니까? 그런데워낙많은분들이찾아오는곳이고특히주전은7,8월여름에해수욕만하러오시는분들이있는게아니라6월∼9월까지도캠핑이나텐트를치러오시는분들이많다보니지자체가관리를하고있고,제기억으로는10여년전에계속익사사고가생겼는데그것관련해서그전까지는경찰이나소방도같이배치되어있다가배치되어있는데사람이죽어서책임을물으니까책임을질수없는문제여서소방이랑경찰은철수한거고우리가그나마‘최소한안전을지키자’해서안전요원을수상안전구조자격증이나인명구조자격증가진분들을배치를하고있고,오히려지금여기올해도인력을못채웠잖아요.근무여건은너무열악하고위치는떨어져있고단가는낮으니까…… 그리고혹시나사고가나면책임이있어서올해그걸못채워서오히려지방언론에서는주전바닷가를안전하게못지키는것에대해서질타를받은적도있고,아까말씀드린것처럼밤에사람들이일산해수욕장처럼정해진캠핑장아닌곳에빠져나가는게아니라밤을새우니까이걸어떻게안전을지킬까하다가특전동지회가10여년전부터고생해주고계시는거잖아요.본인들도계속이고민을하고계신거잖아요. 이걸받고여름휴가까지다반납하고본인들이해야되는거냐,이런고민을가지고계신데이런전후사정을설명해주시면좋을것같은데아니니까계속질의‧답변이길어집니다.그래서예결위원님들이질문하는의도를잘파악하셔서답변좀해주십시오.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임채윤위원님질의하십시오.
채윤
임채윤위원
2026년도당초예산수립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 해양수산과같은경우메인사업이있지요.500억짜리해양레저관광사업이라는게있는데,내년도에책정된예산을보니까기본계획이랑실시설계용역이있던데요.저희구에서이해양레저거점사업을어떤식으로진행할지에대한방향성자체는,목적이나이런것들에대해서는설명이되었으면좋겠는데‘용역이있다.’라고만되어있다보니까너무추상적이어서이것잠깐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우리구에서추진하고있는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의경우제가금요일에도해수부회의를다녀왔었는데저희들사업구상에서부터해서이부분이우리구만이사업을하겠다고해서결정이되는사항이아니고시하고도협의를해야되고해양수산부하고도협의를해야되는사항이기때문에,그전에타당성이있는지없는지에대해서행정안전부에재정투자심사를받아야됩니다. 그래서저희들이업체하고협의를하면서고민을하고있습니다.그게기간이6월까지되어있고,해수부에서도요구하는것은‘재정투자심사승인을먼저받아달라’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우리구에서도많은고민을하고있다고그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사실저희가도전한게처음은아니잖아요.그전에했던계획들은……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그전에했던계획들을참고로해서바탕으로깔고그렇게저희들고민을하고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저는제일걱정되는게해양레저거점사업을하면서해양구조물이나이런것들이설치되어버리면별것안했는데몇백억씩빠져버리거든요. 그래서실질적인효과를못거두고구조물이나시설물만들고끝나버릴우려가있어서이부분에대해서면밀히검토해서,‘몇백억을들였는데뭐가없냐’라는얘기는듣지않도록관리를잘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저희들도고민하고있는부분이라고그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그리고폐어구집하장도운영을하고있는데아직까지폐어구집하장이라는것이활성화되어있는지는모르겠지만어항보면폐어구놓여있는것들이너무많잖아요.그것어떻게처리할예정입니까?집하장운영으로써해결할수있는겁니까?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폐어구집하장은알고계실지모르겠지만저희들작년부터이사업을시행했습니다.작년부터시행해서작년에2,900만원,올해3,000만원,이게폐통발보조금제를시행하다보니까보조금있는폐통발을안쓰고일반다른값싼통발을쓰다보니까사업실효성이없어서,효과가없어서해수부에서도고민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올해같은경우도다시3,000만원사업비를잡았는데이중에집행된것은집하장노후화된시설보수하는데1,000만원정도만소요되고소요가안되었습니다. 그래서예산부분을어떻게집행할것이냐,그부분에대해서해수부에서생각하는부분은폐통발에서자망까지전체적으로확대를해서내년부터운영을하는것으로그렇게결정되어있습니다. 그렇게보시면내년부터는아무래도정상적으로사업이진행되고당초목적인해양쓰레기부분도상당부분해소가안되겠나그렇게생각합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내년부터잘되면좋겠지만기존나와있는수거되지않은폐어구들같은경우는조속하게정리를하든지,보통개인소유다보니까저희가치우라고전달하는입장이잖아요.그부분도해결할수있도록말씀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안전관리요원관련해서아까윤혜빈위원님께서많은말씀을해주셨는데저는그내용들보다더궁금한게이게성인지예산으로편성되어있잖아요.왜안전관리요원이성인지예산인지선뜻이해가안되어서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예를들어서주전몽돌해변같은경우남자,사람을채용하니까‘여성비율을몇프로하느냐’그렇게해서성인지예산으로편성되어있더라고요. 주전몽돌해변같은경우위원장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워낙근무여건이취약하고이렇게해서,올해같은경우도열두분을모집했는데열분으로운영을했는데,그런데의외로여기에여성분들이많습니다.그래서성인지예산으로편성한것은남녀성비때문에그렇게한것같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보통은안전관리나이쪽으로해서예산을편성하는데성인지예산이라고해서,해안안전관리요원을성인지예산으로한다면그러면일산해수욕장안전관리요원도성인지예산으로되는건가요?뭐가좀안맞는느낌이있어서제가질문을드리는거고요. 마지막으로제가낚시진흥조례발의를했었는데그게낚시만을위한게아니라행정감사에서도말씀드렸었는데어촌마을활성화에대한일환으로써이용을하고자하는부분도굉장히크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26년도당초예산에는전혀보이지않아서계획을하고있는건지,조례상으로계획을해야된다라고명시한부분들이있어서그부분도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마지막으로여쭤봅니다.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아직까지조례와관련해서저희들구체적으로하고있는사항은아니라고말씀을드리고타지역의사례라든지이런것전체적으로검토를해보고우리지역실정에맞게계획수립부터운영이되어야안되겠나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해양수산과같은경우어업,농업,반려동물까지전체를다관장하고계신데요.굉장히머리가아프시겠지만그래도울산동구같은경우는어업이가장우선순위가아닌가싶습니다.그런부분들에대해서어촌경기활성화부분과함께관광도같이생각을해주셨으면합니다. 이상입니다.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임채윤예결위원님질의과정에서인부임관련해서성인지예산포함문제가있었는데일괄인부임관련해서성인지예산이포함이되는지어떤근거인지는전문위원실에서조금정리를해서저희예결위원들한테배포부탁드립니다.
박은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은심위원
간단하게질의를드리겠습니다. 예산안551쪽세입예산부분에있어서세입이전년대비증액된부분들이두군데있습니다.일단공유수면점사용료올해는3,000만원이렇게잡았는데내년에는8,000만원으로5,000만원이나증액이돼요. 이부분은어떤부분인지,어떻게예측을하시는지얘기해주십시오.공유수면점사용료가전년대비60%이상증액된부분에대해서설명해주십시오.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공유수면점사용료는올해같은경우3,000만원편성했는데실질적으로수납은1억1,000만원정도들어왔습니다.그래서3회추경에서저희들조정할계획입니다.요즘풍력발전소지반조사라든지이것과관련해서공유수면점사용료가예년에비해서상당히많이들어왔습니다.그래서올해는작년에비해서5,000만원정도증액했다고그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박은심위원
바로잡아나가는과정이네요.소극적으로잡은부분조금맞춰나가는부분인것같아서,저는늘세입에있어서예산심의때말씀을많이드린바가있습니다.너무이런부분들이세입에있어서반영되지않는부분에있어서얘기를했던부분인데추경하고다따져봤을때,그러면작년’24년세입결산액은1억1,000만원이었나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올해현재수납액이……
박은심위원
’24년은어떻습니까?작년’24년세입결산액은얼마였나요?올해는아직끝이안났고……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작년자료는제가안가지고있어서따로드리도록하겠습니다.작년에는2억정도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은심위원
이렇게세입을적정하게편성하시는게적절하다라는생각이듭니다. 그리고밑에농지보전부담금1,200만원,올해같은경우는800이었는데1,200더증액해서2,000만원편성되었는데이부분도같이그렇게이해를하면되겠습니까?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예,현실화시켰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박은심위원
이것도혹시’24년세입결산에확인이되나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제가가지고있는자료는없어서요.
박은심위원
농지보전부담금관련해서는최근3년치세입결산액작년것까지주시기바랍니다.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
세출관련해서한가지만확인을하도록하겠습니다. 예산안563쪽에‘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18억편성이되었는데요.이것은국비‧시비‧구비까지매칭으로해서들어가는우리구의초대형사업이라고볼수있습니다.세번째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에도전해서공모에선정이되어서내년부터진행을하게되는데전체총사업비가500억인데설명자료에는490억으로이렇게나와있습니다.490억이맞나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예,500억이상이면예비타당성조사를하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예비타당성조사까지거치면사실상사업추진이요원하기때문에500억이하로해서저희들사업비를맞췄습니다.
박은심위원
저희한테는500억으로계속얘기를하신부분인데실제로500억이상해당되는부분에있어서는예비타당성조사라든지이런부분들굵직한용역들이들어가야되고굉장히까다롭고어려운부분들이있기때문에490억총사업비로진행을하는부분이네요. 여기에있어서국비랑지방비50%씩부담을하게되는데,올해이런사업에선정이되어서내년부터사업을시행하게되는데내년에구비편성을해야될몫이있지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저희들2억원을편성해야되는데예산재정여건상2억을편성못하고추경에재정을감안해서편성하는것으로그렇게저희들계획하고있습니다.
박은심위원
균특10억,시비8억해서18억편성이되었고우리구비부분은편성을못한부분인데,혹시이런부분으로인해서사업차질이있거나그렇지는않을까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그런부분은없습니다.저희들예를들어서기본계획수립이완료된이후에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주기때문에,그게이돈정도같으면충분하니까사업추진에는크게영향이없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박은심위원
구비편성을해야되는데구비편성을못해도아무상관이없다는얘기입니까?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아니,추경에올해는편성해야됩니다.2억원은편성해야됩니다.
박은심위원
내년에하셔야됩니다.그렇지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예.
박은심위원
우리구의큰그림이다시그려지는부분인것같습니다.일산해수욕장에사계절을즐길수있는센터라든지여러부분들이담겨져있는부분이기때문에차질없이잘진행될수있도록,그리고초기에정책적인방향제시를과에서중심을잡아서해주시기를용역할때그렇게잘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이수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수영
이수영위원
위원님두분께서‘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말씀을하셨는데우리동구의큰사업이다보니까관심이많아서이야기를한거고,저도똑같은질문이라서그렇긴한데아닌부분만이야기를드리면우리가18억국비하고시비하고잡혀있는데아까말씀드린20억이잡혔잖아요. 여기에대한세부내용이투자심사하고난이후에실시설계용역비가보통보면전체총공사비대비해서3∼7%정도잡히는데18억정도면적정선이라고저는보는데,구체적인2억에대한추경에잡힐내용은어떤내용이지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18억같은경우는균특이10억정도배부가됩니다.거기서지방비매칭해서5대5를맞춰야됩니다.조금전에말씀하신대로저희들실시설계비용은10억정도같으면가능합니다.설계비로내려온게균특자금10억이다보니까,지방비매칭으로50%를부담하다보니까그래서20억으로편성되어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면실시설계용역비가어느정도됩니까?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타지역사례를보면10억이조금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10억이조금넘는데국비로10억이내려왔기때문에우리가50대50을맞춘다고해서시비8억에우리구비2억해서10억을그냥금액으로맞춘것이지실제로실시설계용역비가이만큼나가는것은아니지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실시설계용역한지자체도보면일단저희들은……
수영
이수영위원
용역이입찰입니까?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예,입찰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입찰해서일단은우리가계획을이렇게잡고,그러면용역비가20억이네요.20억으로잡는거지요.10억을받기위해서는5대5이기때문에20억을잡은것이고,실질적으로용역을입찰줬을때금액이따로나올수있으니절감될수도있는부분이고,그래서계획상이렇게잡은거네요. 그리고2027년에도보면10억정도잡았지않습니까?거기서5억이국비이고5억은시비하고우리구비합해서이렇게되는데,2027년에는어떤계획이지요? 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을진행해갈것아닙니까?그러면2026년내년에는실시설계용역투자심사끝나고난이후이고2027년에는10억의예산을잡았는데그건어디에들어가는거지요? 재원투자계획에계획을그렇게해놓았네요.2026년에20억,2027년에10억,2028년이후에460억했는데실질적으로사업은준공이떨어지고투자심사되고준공해서2028년에본격적으로되는과정을이렇게써놓은거잖아요. 그러면2027년에10억은어떤사업을처음에시작하기위해서,대충계획이라도잡아놓았을것아닙니까?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일단실시설계하고난이후에는바로공사착공들어가는데예산배정을이렇게한부분에대해서는저도정확하게파악을못하고있습니다.전체적으로저희들재원투자계획같은경우에는해수부배부계획에맞춰서수립을하다보니까……
수영
이수영위원
해수부에서그러면2027년에국비로5억을주겠다는그런계획밖에안나와있는거네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예,자기들계획은그렇게잡혀있고우리가투자심사가되면,전체적으로는490억인데연차별투자계획같은경우해수부하고의논해서……
수영
이수영위원
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이우리동구에어느정도,그러니까이사업을가지고우리동구에사업이되고나면영향력이라든지여러가지가있을것아닙니까?지역사회경제발전이라든지……이런것어느정도보십니까?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그래서저희들기본적으로사업구상이가장중요하고기존우리관에서설치하는시설이라고해서무조건무료로이용했을경우에는유지관리비라든지이런게너무많이들기때문에,그래서가급적유료화할수있는부분은시설을유료화해서적정하게가능하도록그렇게만들계획이고,사업을투자하고계획하고실행하는데있어서는편익부분을가장우선시해서진행하는게맞다라고그렇게생각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내용은그런내용대로과장님께서말씀하신내용이맞긴하지만사실우리동구가큰예산을가지고이렇게집행을하고또우리동구의대왕암주변으로일산해수욕장을잘만들어가는부분에대해서는되게반가운일이고큰일이잖아요.그러면거기에따른계획들도,사실해수부에서주는돈계획대로하는것도어차피돈을주기때문에따라야되겠지만거기에대한구상이나이런것들은우리스스로해야되는부분이맞고요.그부분에너무소극적으로하시는게아닌가싶기도하고,2025년올해7월∼12월까지6개월은안되지만그런기간들도있었고우리가두번이나탈락하면서나름대로준비를했을것아니에요.그러다보면,물론투자심사를해서용역을마지막으로우리가받는것은맞지만그렇게두번정도의계획을세워갔다면국회의원실에서도나름대로해수부하고의관계에서우리가어느정도준비되었다고봤거든요. 그래서올해투자심사를진행하고내년부터본격적으로따서빨리이작업을하려고계획을했던부분인데실질적으로우리는공모사업에대한간략한서류들만준비가되었고준비가안된거잖아요.그러다보니까1년이늦어진거라고저는알고있거든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우리구뿐만아니고타지자체도마찬가지인데공모사업에있어서불확실성이있기때문에타당성조사까지용역을주기에는사실상무리가있습니다. 예를들어서된다는보장만있는것같으면그렇게타당성조사까지전체적으로준비를해서저희들이공모를신청하겠지만안되었을경우에는예산이낭비가되고그렇게되기때문에저희들입장에서는공모신청할수있는거기까지만작성을하고추가되었을경우에는타당성조사라든지기본계획을다시용역을줘서시행하는이런체계로일을진행하기때문에조금늦어지고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우리동구에이런사업들이절실하기때문에국회의원실에서도나름대로빨리진행하기위해서해수부하고교류도하면서이렇게진행을했는데우리구가준비과정에서시간적으로너무부족해서사업이1년늦게진행되는부분이생긴거거든요. 이런부분잘교류를해서내용들을잘파악하면빨리할수도있는부분인데,그런부분우리예산이국비에의존되는게많잖아요.소통을좀해서,다른공모도마찬가지입니다.이렇게하면쉽게갈수있을거라고봅니다.
은화
장은화해양환경국장
의원님,제가그부분에대해서추가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1년이사업이늦어졌다고하는데사업이늦어진것은없고요.작년7월에공모로선정이되고나서저희들이7월에중앙투자심사를신청했었습니다.그런데그때조금미비한점이있어서다시반려가되었는데지금모든지자체가한번에중투위를통과하는지자체가거의없어요.많은곳은2년씩소요가되고있는데저희들일정은내년도빠르면1월,7월중투위통과해서,원래사업착공이내년7월로계획을하고있습니다.사업착공에지장없이본계획대로추진되도록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하여튼그런부분도소통의관계라고봅니다.실질적으로우리가계획한대로중투위심사에한번에되는경우가없다면한번에될수있도록소통해야되는부분이필요하지요.
은화
장은화해양환경국장
그런부분을저희들이노력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부분이필요할거라고생각합니다. 그리고수산물판매센터세입부분에1억2,000정도수입이위탁하면서들어온위탁금이지요.일시적으로받는금액이고,이것위탁이5년입니까?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5년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리고우리가시설운영하면서시설운영유지비로3,000만원정도잡혀있는데올해인가작년에는돈이많이들어갔지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예,큰대수리같은경우에는저희들이별도로예산을잡아서우리구에서하고있다고보시면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크게대수리할부분이없어서그냥운영유지비정도3,000잡힌거네요.그렇지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일단내년계획은없는데수시로발생할수있고,직매장같은경우도전체적으로노후화가되고이렇게하니까아무래도유지관리비가많이들어간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부분은제가파악을한거고,수산물판매센터는우리조례에따라서위탁도주고이렇게하지않습니까?보면수산업협동조합이나어촌계에줄수있도록정해져있어서다른분들이위탁을받기는힘들고이런데,운영할때운영에대한세칙이나이런부분들은조례에보니까“운영에관한사항은구청장이따로정한다.”라고되어있는데그런운영은……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크게변동사항이있을경우에는우리구하고협의를하도록그렇게하고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면수산물판매센터는범위가어디어디입니까?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일산같은경우주차장까지포함되어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판매장이있고위에초장집있지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예.
수영
이수영위원
그것까지다하지요?이걸다판매센터로보는거지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예.
수영
이수영위원
위에초장집은누가들어와있지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그것도어촌계에서전체적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면거기에들어올수있는사람이누구누구입니까?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지금은일단어촌계원들위주로우선적으로하고,안될경우에는일반인도하는데일단은어촌계원들대상으로한다고보시면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공공에서어차피위탁해서공공을대상으로하는데어촌계만독점해서운영하는것은,모르겠습니다.밑에수산물판매쪽에는……어업에종사하는사람들도가능하지않나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지금현재조례상에는조금전에위원님말씀하신대로제한되어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되어있는데거기에판매하시는분……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예를들어서초장집같은경우에는어업에종사하시는분들,제가볼때는어업에종사하시는분들도들어올수있는것으로……
수영
이수영위원
제가행정사무감사때도놓치긴했는데거기에초장집하시는분들이어업에종사하지않으면,그전에누가인수를받았는데,특정해서말씀은안드리겠습니다.받았는데계약기간이끝나면다시재계약을하거나이렇게해야되지않습니까? 그래서이분이어업에종사하기위해서배도사고나름대로초장집을유지하려고했는데내용이어촌계계원이아니면힘들다는식으로이야기를듣고해서그런이야기를하시던데,그건사실인지모르겠지만내용이어떻게되는지……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일산수산물판매센터같은경우는우리가어촌계에위탁을줘서운영자체를어촌계에서합니다.그래서거기운영위를통해서시설이런부분을결정하더라고요.제가알기로는논란이있던강원초장같은경우해결된것으로알고있고조금전에말씀하신초장집에대해서……
수영
이수영위원
특정해서이야기하기는그렇지만해결이되든안되든하는과정이문제가좀있다고보거든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그래서조금전에말씀하신그부분에대해서도저희들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어차피우리가위탁을주더라도공공성을가지고있는겁니다.물론농어촌정비법에의해서어촌계회원들한테이익을주기위하고어업활성화를위해서하는것은맞지만일부어촌계만독식을해서는안된다고저는보고요.같이공유해서해야된다고봅니다.내부적으로그런법이있는지저는잘모르겠지만……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아무래도어촌계같은경우는어촌계원들의어업생산성이나복지향상을위해서……
수영
이수영위원
판매시설은어촌계원이나바닷가에사시는분들은맞습니다.그건인정하는데초장집같은경우는다를수도있는데그것까지그렇게하는것은안맞다고보여져서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제단골집이야기를하셔서깜짝놀랐는데,이수영예결위원님이말씀하신다른비하인드속얘기는담당팀장님도잘알고계셔서마무리하기위해서고생하셨다는말씀으로저는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강동효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동효
강동효위원
웬만하면해양수산과설명을잘들어서질의를안하려고했었는데,사실은부끄러운일이지요.예전에도제가‘설마이게균특으로내려오겠나’라는얘기를했습니다.전형적인꼼수입니다. 저희가일단은해수부조건에맞추기위해서여러가지선진적으로사업을마중물사업들을했었지요.일산항사업이나여러가지등등등,조건이맞았기때문에이번에되는건데이런것아니겠습니까? 지자체가원래받을수있는균특을,예를들어서이런거지요.우리지자체가힘드니1년에1,000만원씩저희지자체가지원을받고있어요.그런데사업을해야되니트럭이한대필요한겁니다.중앙부처에‘우리트럭한대만사주면안됩니까?’하면중앙부처에서‘그러면사줄테니까지자체부담금으로조금은부담해라’이게지원을받는거지‘너희트럭사,1,000만원준것있지’…… 이게전형적인꼼수예산아닙니까?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안그래도위원님말씀하셔서저희들도예산부분에대해서전체적으로알아봤는데실질적으로이번에이정부들어오고나서지특회계가3조6,000억원에서10조8,000억원까지확대할계획을갖고있다보니까대부분공모사업들이다지특회계로넘어갔다라고보시면되고,우리구입장에서는그나마다행인게올해국비예산10억원을자기들이반납하고균특으로올해잡았는데그국비를우리구로일단내리기로결정한부분입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본인이이걸중앙부처에서예산을따왔다고말할수없는겁니다.너무도부끄러운행태이고이걸본인들이자랑한다는것도저는개인적으로웃긴다고봅니다.목적성을가지고차라리특별사업비로내려주셔야우리구에도움이되지균특으로내려놓고무슨,아무튼저는듣다보니까한마디했습니다.안타깝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아마국비를우리구가받기가어렵고공모사업에두차례떨어지고한차례합격을하다보니여러명이같이마음을모았기때문에된결과이긴하지만과하게역할을했다,과하게국비를확보했다라는문제와관련해서는약간이견이있는분들이있습니다.저도약간이견이있고,사업의속도와관련해서저도예결위원장으로서불편하긴했습니다.마치우리구가준비가안되어서그렇다고하는데,사실500억이나되는사업이확정되자마자그사업을시행한다는것도말이안되는거잖아요.준비기간이당연히필요한거지요. 우리가공모사업에도전할때는그렇게설계를했지만실제로사계절해양스포츠를즐기기위한게다시전문가들과또몇년지나서트렌드까지예상해서계획을잡아야되는문제인데우리구가준비가안되어서1년이늦어진다는것은저도약간이견이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질의하실위원없으시면종결해도되겠지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해양수산과소관2026년도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이랑회의시간관계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예」하는위원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윤정호공원녹지과장께서는공원녹지과소관2026년도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십시오.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윤정호입니다. 평소공원녹지업무에많은관심과지원을아끼지않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문옥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드리며,공원녹지과소관2026년도당초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공원녹지과소관2026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문옥
박문옥위원장
공원녹지과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공원녹지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십시오.
경애
이경애전문위원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공원녹지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6년도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문옥
박문옥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임채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채윤
임채윤위원
2026년도당초예산안수립하신다고고생많으셨습니다.저는짧게전체적인방향성부터해서한가지만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사실저희구에두건의대형아파트개발공사가있지요?그것이전부다산림지역에,수목지역에서이루어지는것이라서사실상저희동구는굉장한녹지감소계획이있는데‘도시숲관리지표측정평가’예산도따로해주셨던데연관이되는것입니까?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그쪽일부포함되고,대부분보면‘명상숲’이라고우리가기존에‘도시숲’이라고해서학교지역열몇개소에근린공원,쌈지공원등조성한것이있습니다.그쪽으로주로이번에대상지가포함되어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그러면대규모수목림이없어지는상황에대해서어떤대책을갖고있는것이지요?사실아시다시피도심내조성되어있는공원같은경우없어지면대체공원을반드시마련하도록되어있지않습니까?그에대해서저희구에서는어떤계획을갖고있는것인지,왜냐하면전체적으로예산이너무감소되다보니까……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고산림이없어지면대체산림조성비를받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2024년도에4,000만원,2025년도에1억6,000만원을저희들이받았는데그지역이기존에는방어진근린공원으로개발이제한되어있었습니다.제한되어있었는데공원이일몰되다보니까지금은자연녹지고개발조건만맞으면어쩔수없이허가가나야되는부분이고그런부분이저희들숲감소에는좀아쉽지만법상으로,행정상으로는조금어쩔수없는경우라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대체녹지나이런것들은법상으로는조성할필요가없다라는말씀이신거예요?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예.대체산림조성비를저희들이2억넘게받았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그2억넘게받아서대체산림을조성할계획은전혀볼수가없던데요.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그것은저희들이받아서세입으로편성하면예산부서에서우리가공원이나다른산림이나이런데저희들이구비가들어가는부분에투입되는부분입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그것말고도아직시작하지는않았지만방어‧화정지구도있잖아요.거기도똑같은상황으로갈것인데……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궁도장있는데그쪽도지금협의가돌고있던데그부분도나중에협의되면아마대체산림조성비를받는것으로,그렇게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사실저희동구가현대중공업,현대미포조선이라는이런중공업기반에묶여있다보니까공기가굉장히안좋습니다.그것은충분히인지하실것이고,당장동구에서돌아다니는차량의와이퍼상태만봐도일주일이면거의망가지는수준의,눈에보이지않는미세먼지부터해서굉장히좋지않습니다.측정기나환경지표를통해서는괜찮다고하지만실상은다릅니다.체감하는공기의질은굉장히좋지않기때문에녹지가감소되는부분들에대해서는충분히대책이마련되어야될것이고,지금은현재의녹지가있어서체감하지못하지만이것이임계점일수도있거든요.이것이사라짐으로인해서굉장히나빠질수있는,체감상으로도굉장히나빠질수있는상황이도래할수도있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현재예산에서는아무것도반영이안되어있는데철저한계획을세워서그계획에대해서수립이되면의회에보고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그러겠습니다.저희들이올해는식목일행사로염포산에편백나무를많이심었거든요.그래서소나무나편백이나이런것을조림사업이나국비좀많이받아서저희들이노력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윤혜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윤혜빈위원
과장님,1년동안살림사신다고고생하셨습니다.저는임채윤위원님말에100%공감하는바입니다. 그리고저는당부말씀을드리려고마이크를잡았습니다.원래제가어린이공원이자꾸사라지는것에대해서마음아파하고있는데요.아이들이한명있어도어린이공원이존재해야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학교는학생수가한명있어도학교의모든것을다갖춰놓듯이아이들이한명있어도공원이있어야되는데도불구하고어르신들이많이있다는이유로계속체육시설로바꾸는것은옳지않다고계속제가얘기하고있는데요.어린이시설은어린이들이놀수있는시설답게만들어주었으면하는바람에서마이크를잡게되었습니다.조금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저희들이어린이관련해서는우리구청의정책목표이고,그방향을한명의어린이가있어도놀이시설철거는하지않고더리모델링하고있습니다.조금미흡한것은있었지만앞으로더어린이들을위해,젊은세대들이같이공존할수있는공원을만들도록하겠습니다.
윤혜빈위원
당장에우리아파트옆에도어린이공원을없애는바람에제가3년이상시달림을받지않았습니까?그렇기때문에아이들이뛰어노는동네일수록웃음이사라지지않아야건강한도시라고생각하는데거기에앞장서서조금지원해주시기바랍니다.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내년도정책을그쪽으로최대한역량을모아보겠습니다.예산확보하고역량모아서어린이들이놀기편한공원을조성하도록하겠습니다.
윤혜빈위원
어린이공원은아이들이놀수있는공원으로만들어줘야됩니다.어른들이체육시설로해달라고한다고그런것으로다심어놓아서는안됩니다.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혜빈위원
이상입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강동효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동효
강동효위원
다른예산에특별한이견은없습니다.보밑항인부임이줄어든것과관련해서특별한얘기를나누지않겠습니다.아직도저는개인적으로보밑항에는두명까지근무할이유가없다고생각하는사람중한명입니다. 이번에일전에청장님께서큰마을저수지관련해서주민들하고간담회비슷한것을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정비가좀시급하기도하고공원등이라든지여러가지안전적인것들을갖춰달라고부탁을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올해예산에보면‘명덕호수공원,큰마을저수지시설물안전관리및정비사업’5,000만원이전액삭감되어있어요.이런것들은바로잡아야되는것아닙니까?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그것은저희들이공원등공사로명덕호수공원총호수공원둘레에114등이있거든요.그것이십몇년되어서2011년도인가한것인데나무목질이부러지는경향이있어서작년에16등을교체했습니다.이제산쪽에8등이남았는데예산이많이줄다보니까그렇게되었는데마저남은8등도내년에교체를하고……
동효
강동효위원
큰마을저수지얘기하고있습니다.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큰마을저수지는저희들20억관련해서,용역얘기하시는것이지요?
동효
강동효위원
큰마을저수지안전시설관련해서확충을해달라는주민들의견이있음에도불구하고,여기사업목이그래요.‘명덕호수공원및큰마을저수지시설물안전관리및정비사업’으로해서매년4,000∼5,000정도예산을잡곤하는데,이것이올해예산서에는안보여요. 그래서이것삭감을할것이아니라이런것들은명덕호수공원일부정비를하더라도큰마을저수지정비를좀해야되는것아닙니까?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기본적으로유지관리비로정비를하고있고요.문제가많이있어서저희들이용역을20억들여서했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기본적인유지관리가안되니까이런시설보강에대한예산을잡고있는것아닙니까?그예산이삭감되어있으니까어떻게관리하실것인지를여쭙는것입니다.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그것은근린공원예산이또있기때문에……
동효
강동효위원
그러면근린공원예산있으면이런것들사업목으로이때까지왜잡았습니까?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큰마을저수지같은경우도삭감된예산은특별교부세나이쪽으로받아보도록노력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이것이다른것도아니고,우리가새로운신규사업을하겠다는것도아니고안전에관련된주민들의요구사항이있어서그것에대한화답을주셨지않습니까?그러면이런사업들은굳이삭감을안해도된다고요.가장필요한시설부터계획을잡아나갔으면되었는데왜삭감의테두리안에이런것들을포함시키느냐는것입니다. 추후에라도최대한빨리이예산을잡아서용역을하든어떻게하시든계획을잡았으면좋겠습니다.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알겠습니다.주민들은당장시행하는줄알고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없으시지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공원녹지과소관2026년도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과점심시간관계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예」하는위원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오정임자원순환과장께서는자원순환과소관2026년도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십시오.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오정임입니다. 평소자원순환과업무에많은관심과적극적인지원을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문옥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자원순환과소관2026년도당초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자원순환과소관2026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문옥
박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자원순환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십시오.
경애
이경애전문위원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자원순환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6년도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문옥
박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윤혜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윤혜빈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자원순환활동가활동비’있지요?활동비를어디에근거해서1만1,000원을주고있는가요?제가이것찾지를못해서요.다른곳은보니까조례에근거해서주는데요.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교통비하고급식비이렇게해서1만1,000원정도하고있습니다.
윤혜빈위원
여기에근거는없고그냥교통비,식비이렇게해서준다는것이지요?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자원봉사활동비조로최소한의경비로지원을하고있습니다.
윤혜빈위원
301-14로나가고있거든요.교통비,식비이렇게나간다는것이지요?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예,그렇게해서1만1,000원으로기본예산을잡았습니다.
윤혜빈위원
예산잡는것은기준을어디에두고잡은것이지요?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보통다른과에도보면자원봉사자들이많이있는데요.그부서에서도급식비와교통비를이정도수준으로잡고있어서저희도자원봉사자를지원하는수준을참고해서했습니다.
윤혜빈위원
다른것이랑유사한사업으로이렇게잡았다는말씀이지요?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예,다른자원봉사자와비슷한수준입니다.
윤혜빈위원
제가보니까이렇게유사하게운영되는것이좀많이있어요.다른타지자체에보면조례를만들어서활동가들활동비를주고있던데거기에비해서는우리가조금과해서제가어디에기준을두고맞춰서주는지몰라서,아무리찾아봐도거기에대한조례도없어서물어봅니다.타지자체는조례에근거해서주더라고요. 그래서만약에이렇게계속나갈것같으면근거를마련해주는것이맞지않나하는생각이드는데,과장님의견은어떠신가요?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저희자원봉사자기준에실비를지원할수있다는근거가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다시한번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윤혜빈위원
왜그러냐면지금이렇게주다보면중복성이너무많습니다.한번찾아보시면알겠지만중복이너무많아요.그렇기때문에활동가라고하기보다는중복성을두고있는것같고요. 그다음에연간횟수가작년에는보니까50회로되어있습니다.작년에는50회에예산얼마잡았습니까?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작년에는1,100만원잡았습니다.
윤혜빈위원
1,100만원잡아서얼마집행했지요?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집행액은지금정확하게는모르겠는데활동이조금부진해서2026년도에는많이감액을시켰습니다.
윤혜빈위원
제가기억하기로는900을기정액으로잡았는데770사업을하고나머지는이번3회추경에반납분으로들어오는것으로,130만원이반납으로들어오는것으로제가기억을하고있는데,그렇다면이것또한어느수치나거기에맞춰서한것이아니고그냥임의적으로맞춰서낸것같아서조금안타깝다는말씀드리고요. 산출근거라든지인력쓰는것은모든것이근거에마련되어서해야되는데,작년에조금활동이부족하고안되었다고해서인원이랑이렇게줄여버리는것은조금안맞다는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왜이것이안맞는지객관적인수치가정리되어서우리한테편성자료나이런것이다나와져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그런데그런것전혀없이그냥“작년에예산을50명줬는데안되니까30명으로줄이자.”이것은맞지않다는얘기드립니다.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이분들이3개권역으로나눠져서총20명이활동하시는데주1회활동을저희가기본산출근거로잡았습니다.그런데이분들도본인의생업이있고바쁘다보니까불참을많이하십니다.그래서집행잔액이많이발생해서내년에는올해의실적을감안해서조금적게편성했습니다.
윤혜빈위원
이것도제가보기에는좀많은것같아요.왜그러냐면30회라고해도한명이하기에는좀많은양이거든요.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1년단위니까1년에56주라고봤을때더울때는조금빼고또우리가구청의각종행사가있을때이분들같이행사에참여하시고체험활동같은것하실때자원순환활동가들같이많이하시기때문에그렇게하는데,또열심히하시는분은열심히하는데그렇지못한분들도계시고그런분들의불참률이계속쌓이다보니까잔액이자꾸발생되고있습니다.
윤혜빈위원
그러면이것활동계획서나실적보고는계속받고있나요?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예,매주받고활동비를지급하고있습니다.
윤혜빈위원
그러면매주받는데활동은하루에이사람들은……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주1회하고있습니다.
윤혜빈위원
주1회하는데할때마다몇시간을하고있습니까?1시간합니까?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예.
윤혜빈위원
그렇게하는데도불구하고작년에그수치만큼활동량이없었다는거잖아요.그렇지요?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예,조금낮으신분도계십니다.
윤혜빈위원
유사한것이지금많아서그렇거든요.제가보니까환경정비단도있고유사한것이굉장히많아요.그렇다보니까제가여기서일일이읽기는좀그렇지만제가조사한바로는비슷한것이너무많다보니까활동하는것에비해서그만큼성과는없다는말씀드립니다.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혜빈위원
다음부터는이런것잡을때활동실적이랑횟수산정,타당성같은것을다해서잡으시는것이맞지않나하는생각이듭니다.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예.
윤혜빈위원
그리고‘전입인증표지스티커제작’있지요?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예.
윤혜빈위원
여기에대해서설명해주세요.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지금우리구에전입을하실때다른구‧군에서살다가우리구로전입을하면지금현재로는종량제봉투를다른구것은사용이안되고있습니다.수거를안해가거든요. 그래서이것이주민의입장에서봤을때는낭비이고해서그분들이우리구로전입하면전입신고를하고나서30일이내에동구에서사용할수있다는스티커를제작해서종량제봉투에붙이면타구‧군에서샀던종량제봉투를저희가수거해가겠다……그렇게해서스티커제작비로편성을했습니다. 그리고울산에서는중구에서만이제도를시행하고있고민원들도“종량제봉투많이남았는데어떻게해야되느냐?”그런민원도많아서저희가이번에하게되었습니다.
윤혜빈위원
저는여기에대해서조금납득이안가는것이저도다른데있다가이사올때는그지역에있는사람보고……이것몇백장씩사놓고쓰지않잖아요.집에많이사봤자20장놓고쓰다가여기갖고와봤자한두장인데한세대에20매씩주는것은말도안되는거거든요.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스티커를20매이내로지급을하겠다는,최대20매……
윤혜빈위원
그러니까요.집에그렇게많이쟁여놓고쓰지를않는데이것을굳이해야되나하는생각이들어서제가얘기드리는것입니다.차라리이것을전입해와서전입신고를했을때쓰레기봉투를몇개준다는것같으면제가이해가가는데굳이,보니까스티커도그렇게저렴한것이아니에요.스티커한개에30원씩하는것을붙여서이렇게할이유가있나하는생각이들어서,금액은그렇게크지않지만이것이그렇게필요하다는생각이안들어서여쭤보는것입니다.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그런데저희가“다른구종량제봉투좀쓰면안되겠냐?”그런전화가많이오거든요.타구의종량제봉투는우리구에오면쓰지를못하는데그러면버려야되는데그것도경제적으로낭비인것같고,그래서전입하고한달이내에전입하신분에한해서스티커를전입신고할때교부해서그것을종량제봉투에부착하면우리가수거해……
윤혜빈위원
그러니까요.그러면이사올때“쓰레기봉투몇장남았습니까?”물어보고거기에맞춰서줍니까?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몇장달라고하면스티커몇장을주는데많이는안주고20매이내로주겠다는내용입니다.
윤혜빈위원
그러니까안맞다고지금말씀드리는것인데,계속반복적인것이라서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여기보니까모범환경공무직노고격려로선진지견학을간다고하는데견학을어디로간다는것입니까?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올해같은경우는대만에다녀왔었고요.내년도에는아직정하지는않았지만동남아로갈생각입니다.
윤혜빈위원
선진지견학아닙니까?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해외에가서해외에서는쓰레기를어떻게수거하는지보는것도선진지견학이라고생각합니다.
윤혜빈위원
대만에요?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올해는대만에갔었습니다.
윤혜빈위원
대만에가니까쓰레기어떻게버리던가요?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제가갔다온것은아니어서자세히는모르겠지만……
윤혜빈위원
선진지견학이라는것은우리보다더나은곳에가서보고오는것인데제가보니까베트남도가고이렇게해서가는데조금맞지않는것같습니다. 그리고이분들뽑는기준은어디에두고뽑습니까?지금보니까환경공무직6명이고인솔공무원한명이렇게해서1인당150만원씩해서데리고가던데어떻게사람을데리고가는거예요?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환경공무직은45명중에서경력이오래되었거나고생많으신분이나이렇게나름의기준을본인들이정해서명단을추천해주면저희과에서그분들하고직원한명하고이렇게했습니다.
윤혜빈위원
그렇습니까?그러면갔다오고나면결과보고를합니까?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예,올해했었습니다.
윤혜빈위원
그러면갔다온것결과보고서하고작년에어디를누가갔다왔는지좀주시기바랍니다.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혜빈위원
저는이것보니까선발기준이나방금도여기는‘모범’이라고나와있는데기준이그렇게뽑아서가는것이아니라서조금안타깝다는생각에말씀드립니다. 그리고‘생활폐기물반입수수료부담금’있지요?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634쪽말씀하시는것이지요?
윤혜빈위원
308-07‘쓰레기반입수수료부담금’단가조정이지금어떻게되어있지요?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반입수수료는시에서운영하는성암소각장에가서버리는분담금이되겠고요.단가는변동이없습니다.
윤혜빈위원
그러면이것은몇년동안변동없이계속가고있는것인가요?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예.
윤혜빈위원
우리구는톤으로싣고가잖아요.그러면변동없이계속일률적으로이것이꾸준한것이라는말씀이지요?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이것단가는시에서조례로정해서구‧군이다동일한사항이되겠습니다.
윤혜빈위원
그리고‘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사후정산용역’에대해서설명해주세요.예산서634쪽,207-01입니다.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수집‧운반사후정산은저희가2022년도인가예전에허위인력때문에인건비부당으로문제가한번된적이있었습니다.그이후에사후정산을해서인건비나보험료나이윤이나관리비에대해서,올한해지급한모든것에대해서다음연도에사후정산을회계사가정산하고잘못된것이있으면다시저희가환수를받는,그래서전문용역업체에의뢰하는용역이되겠습니다.
윤혜빈위원
그래서이번에사후정산비얼마들어왔지요?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8,400만원정도들어왔습니다.
윤혜빈위원
알겠습니다.639페이지307-05‘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대행료’있지요?지금원가산정결과가어떻게되었지요?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원가산정용역결과2025년도같은경우는1만14t이발생할것으로예측해서21억3,300만원이라는용역결과가나왔었고요.2026년도에는음식물양이줄것으로예측이되었습니다.9,813t이발생할것으로예측되고21억1,800만원으로원가가나왔습니다.
윤혜빈위원
처음에우리한테얘기한것보다조금적게나왔네요?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예,금액은조금감소가되었고요.노무비는상승했지만음식물발생량이감소가될것으로예측이되었고,저희가특별히이번에는이윤을하향조정을시켰습니다.10%이내에줄수있는것을저희구여러가지재정상황을감안해서8%로내렸습니다.그래서금액이약간감소가되었습니다.
윤혜빈위원
용역에서문제가계속발생하고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관리‧감독이정말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부서에서조금더신경써서관리‧감독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혜빈위원
이상입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임채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채윤
임채윤위원
2026년당초예산수립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두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다른것은아니고‘아이스팩수거’해서이번에예산을잡으셨는데요.이아이스팩수거같은경우에수거가능,불가능의기준하고종류같은것은어떻게홍보가되고있나요?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아이스팩수거는젤타입으로된아이스팩만수거를하고있고요.아파트같은데수거함100개소가설치되어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용역을줘서수거해서세척을해서활어센터나시장같은데제공을하고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지금현재아파트에서만수거하고있는것이지요?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예,지금거의대부분아파트에수거함이설치되어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저같은경우는제가직접분리수거를다하고있거든요.저도굉장히생소한내용이라서,산정은되어있는데생전처음보는내용이라서한번여쭤본것이고요. 그리고이번에‘다회용기재사용촉진지원사업’해서예산을책정해주셨던데시비2,500,저희구비2,500씩해서이렇게책정을해두셨던데“지역축제다회용기대여‧회수‧세척소요비용지원”이라고내용에나와있어요.축제가이번에다삭감된것으로알고있는데어떤축제입니까?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특정축제를하는것은아니고우리구에서일어나는모든축제에대해서……
채윤
임채윤위원
그게아니라당초예산에서대부분의축제가다삭감이되었는데지역축제지원을하겠다고이렇게다회용기예산이올라왔으니저는이해가안되어서여쭤보는것입니다.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조선해양축제도있고보름행사도있고……
채윤
임채윤위원
그지역축제에5,000만원으로소화가됩니까?전혀소화가안되는양인데요.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부족하다고말씀하시는것인가요?
채윤
임채윤위원
다회용기대여,수거,세척비용다들어가잖아요.얼마정도됩니까?5,000만원으로충분한가요?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저희는조선해양축제가대표축제이기때문에그것을염두에두고편성을했고,이정도금액이면된다고생각을하고있고요.또시비요청도했지만시비는편성을못했고국비하고구비이렇게편성이되었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5,000만원이면저희가대략몇개정도를쓸수있는것인가요?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그것까지는제가정확하게……4,500개정도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조선해양축제가4,500개로소화가되나요?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세척비의단가가1,000원으로잡혀있는것으로되어있고요.손실보상금까지해서5,000만원으로그렇게저희가잡았습니다.대여,회수,세척토털해서하나하는데1,000원정도로……
문옥
박문옥위원장
과장님,1,000원을잡더라도5,000만원이면5만개입니다.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4만5,000개네요.
문옥
박문옥위원장
그리고지금단가가우리동구같은경우자활이운영하고있고시는다른업체를이용하고있는데그렇게단가가높지않습니다.그래서신규사업인데정확하게답변해주셔야지예결위원님들이판단하실수있을것같습니다.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계속질의해주십시오.
채윤
임채윤위원
그래서이것개별비용이어느정도되는지에대해서,이예산이어느정도인원규모에대해서지원을하려고산정했는지내용없이그냥‘5,000만원’딱되어있으니까제가이예산에대해서이해가안되었던것입니다.인터넷이나이런것을통해찾아봐도적은것인지많은것인지업체에따라다다르다보니까기준을못잡겠더라고요. 그리고제가듣기로는생각보다울산에서하는비용이대여나세척이런것을다맡겼을때이동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있다보니까싸지는않다……그래서제가여쭤본것이었고요.그리고‘지역축제다회용기’라고되어있다보니대부분의축제가삭감되었는데,어느축제를염두에두고했는지기본적인축제소요의양은예상하고예산을책정했을것으로생각해서제가여쭤본것이었고요.남아있는축제가몇개없다보니까……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이것이올초에국비사업신청서낼때,4∼5월에신청해서선정이된것이기때문에그때는이렇게축제가다삭감될것까지는미처생각을못한부분도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어쨌든이런다회용기사업같은경우사실예산만설명을할것이아니라“각축제별로대략몇명정도의인원들이이용을했고대략이것이상은저희가예산을책정해야된다,비용이어느정도되고……”이정도는설명을해주셨어야,아니면설명서나예산서나표기가되어있었어야저희가별도의문을갖지않을것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지역의축제나개최횟수나이런부분들에따라서여러가지가달라질필요가있으니까이것은유동적이어야된다고생각을하고,그래서한번여쭤본것입니다.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이상입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최근에몇년사이지역에아무리축제를잘하더라도일회용품사용이과다하거나바가지요금문제가생기면그축제는회생되기가어렵습니다. 그리고저희가최근에했던방어진회축제때도우리구에는이런예산이없고시가예산이처음에는안된다고했지만아마과에서도도움을주셔서시에남아있는예산으로시가제공하는업체를저희가사용을했고울산에보니까공업축제때이번에28만개를사용했고이것도공업축제가좋은평가를받는것중하나가다회용기를다사용한것입니다. 그래서올해국비공모사업에도전하셔서합격을하셨는데임채윤예결위원님질의처럼가이드라인을정해줘야될것같아요.500명이상행사라거나아니면해맞이행사할때떡국행사라거나,음식을주로먹는행사나이런가이드라인을조금정해서예산에한번시범실시를해봐야지이것이필요한지안한지판단할수있을것같아서지적대로디테일한계획을잡아주십시오.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혜빈위원님추가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혜빈위원
아까빠뜨린것이있어추가질의신청했습니다. 630페이지101-04‘환경공무직산재,연가대체기간제근로자보수’여기에보면,환경공무직이실제로는평균2∼3명이산재나연가대체인부인것으로제가알고있는데맞습니까?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예,평균적으로그렇습니다.
윤혜빈위원
제가확인해보니까평균이2∼3명정도더라고요.맞지요?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예.
윤혜빈위원
그런데여기에기간제인원이12개월로해서5명올렸는데이것은왜이렇게올린것인가요?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저희가24개구역이있는데환경공무직은19명이배치되어있어서그부족분에대해서2025년도같은경우는6명을배치했었는데올해는예산부족으로해서5명을배치하는것으로정리가되었습니다.
윤혜빈위원
‘환경공무직산재,연가대체인력인부’라고적어놓았거든요.그러면대체인력이면실제로2∼3명이쉬고있으면2∼3명인부를넣어야되는것이맞지않나,제생각은그런데5명을넣어놨길래물어보는거거든요.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제목이조금안맞다고말씀하시는……
윤혜빈위원
제목이안맞는것입니까?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위원님께서그렇게지적하신것같으신데……
윤혜빈위원
여기내용대로라면만약에3명이쉬고있으면3명의기간제를써야된다고저는생각하고있는데5명을넣어놓았길래이내용대로안맞아서제가물어보는것입니다.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저희가환경공무직인원수만큼,여기기간제가많이투입되다보면우리공무직이하는본인의담당구역을조금더축소해서할수도있고,인원이많아지면그런효율적인면이왔다갔다하기때문에,저희가기존환경공무직하고대체인력으로들어온기간제하고같이해서구역을정해서청소를하기때문에제목은……꼭대체인력자리에만투입된다기보다는다같이모아서효율적으로구역을정해서청소를하는것으로방향을잡고일을처리하고있어서요.
윤혜빈위원
그러면여기내용에그렇게안쓰셔야지요.내용에는환경공무직산재내서쉬는분이랑연가대체인력인부라고적혀있잖아요.그래서제가여기에조금전에도물어본것이2∼3명이쉬고있다고얘기를하셨는데5명을쓰니까거기에대해서제가궁금해서물어봤습니다.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그런데산재,연가가항상2∼3명이되는것은아니고더많을때는7∼8명도되고약간종잡을수없을때도있으니까또저희가……
윤혜빈위원
그렇게말씀하시면아주곤란한것같고요.여기에적힌대로그냥제가질의드리는것이고요.일단은그렇게제가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조금전에얘기한것이‘다회용기재사용’여기에대해서잡아놓았는데축제에필요한것은다회용기,다회용컵,접시이런것이다필요하지않습니까?그런것을대여해주겠다는것입니까,아니면무상으로다빌려주겠다는것입니까?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에코워싱’이라고우리동구에서하고있는데가있습니다.거기서대여,회수,세척모든서비스를총괄하는비용을저희가제공을……
윤혜빈위원
다주겠다는것이지요?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예.
윤혜빈위원
그러면개인도되고모든것이다된다는뜻입니까?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아니요.구에서하는축제에서요.
윤혜빈위원
“관내지역축제다회용기대여‧회수‧세척소요비용지원”이렇게해놓았거든요?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저희구에서보조금을줘서하는축제를말씀드립니다.
윤혜빈위원
그러면각단체에서행사할때지원해준다는것이지요?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저희는대표적으로조선해양축제같은,우리구에서예산을편성해서……
윤혜빈위원
조선해양축제같은축제,구민화합한마당?……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예.그런정도로구에서예산을편성해서민간단체보조로나가는그런큰행사에요.
윤혜빈위원
그러면관변단체는제외입니까?바르게살기,자연보호,자총이런데는제외고요?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예,그런데는제외입니다.
윤혜빈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한가지더부탁할것이있는데요.혹시각부서에도시락같은것시켜드시지요?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배달음식말씀이신가요?
윤혜빈위원
예.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먹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윤혜빈위원
그러면음식물처리는어떻게하고계시지요?변기통에버리고쓰레기통에그냥버립니까?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아니요.저희……
윤혜빈위원
주민들은그렇게버리면벌금내야되잖아요.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변기통에버리지는않고있습니다.
윤혜빈위원
쓰레기봉지에음식물이들어가도주민들은벌금내잖아요.그런데여기구청에서는어떻게버리냐는것이지요.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지난번에후생관에음식물통이있어서그통에넣는것으로……
윤혜빈위원
그러면후생관에는음식물통이24시간개방되어있습니까?거기까지가기도귀찮으면쓰레기봉지에그냥버리면,그러면그것누가관리합니까? 여기는벌금안매기고그냥쓰레기봉지에다버릴것같으면,주민들은지켜야되고여기는안지켜도되는것인가요?
은화
장은화해양환경국장
위원님,위원님질문하신그부분은직원들이배달음식시켜먹고남은음식물에대해서실질적으로지금보면그냥쓰레기하고같이해서일반적으로버리는일부부서들도있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위원님말씀하신대로주민들한테는저희들이그렇게못하게하고있으면서직원들이그렇게하는것은안맞으니까저희들이그부분에대해서는직원들한테안하도록홍보를하고,또할수있으면저희들이점검하는방향으로하도록하겠습니다.
윤혜빈위원
조례도만들어놓으면뭐합니까?지키지도않는데……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이부분은회계과하고협의해서음식물통을비치하도록하겠습니다.
윤혜빈위원
알고계시겠지만다른곳은쓰레기봉투에고무장갑을버렸는데도벌금낸데도있습니다.그렇게재활용이되는것을쓰레기봉투에버릴때도벌금을냅니다.그래서제가다른직원들은어떻게쓰레기를버리는지궁금해서물어봅니다.그렇다면잣대는여기도똑같이둬야된다고생각합니다.주민들한테벌금을매기면여기도벌금을내야되는것아닙니까? 그래서과연지금어떻게처리를하고있는지물어보는것입니다.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혜빈위원
이상입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저희의회도똑같은부끄러운현실이어서개선을요구하는데저희의회도참쉽지않습니다.그런데이문제가코로나이후에배달음식들이예전에는배달하시고또음식물남은것을수거하는시스템이었다가지금은일회용기나다회용기지만사실은다회용으로쓰지않으니까,용기에담아서보내주는시스템이어서저도지적하시는부분에서부끄럽습니다.여전히이문제가전체전반으로구청에개선되고있지않은문제여서과장님이랑국장님답변처럼또공식으로문제제기가되었을때한번개선을부탁드립니다.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자원순환과소관2026년도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최수영환경위생과장께서는환경위생과소관2026년도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십시오.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최수영입니다. 평소지역발전과구민복지증진을위해헌신하시며바쁜의정활동에도불구하고환경위생업무에많은관심과아낌없는지도편달을해주시는박문옥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환경위생과담당팀장소개는변동이없어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지금부터환경위생과소관2026년도당초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환경위생과소관2026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문옥
박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환경위생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십시오.
경애
이경애전문위원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환경위생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6년도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문옥
박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자료하나만예결위원들에게제출해주십시오.‘공중화장실청소관리원가산정용역’이내년당초예산에나와있는데그용역을기준으로2026년공중화장실청소용역단가가결정된것이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예.
문옥
박문옥위원장
용역결과보고서예결위원들한테제출해주십시오.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예,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환경위생과소관2026년도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위원및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울산광역시동구2026년도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5차회의를마치고제6차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속기김유미)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