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심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울산광역시동구2026년도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6차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최상민입니다. 평소안전도시국업무에많은관심과성원을보내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문옥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드립니다. 안전도시국소관2026년도당초예산안에대하여총괄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전체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전년도예산85억3,700만원보다90억3,900만원이증액된175억7,6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세출예산은전년도예산170억3,400만원보다68억8,000만원이증액된239억1,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입·세출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전년도예산54억8,200만원보다82억3,300만원이증액된137억1,5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주요내역으로는구민생활안전보험시비보조금3,700만원,쇠평마을하수관로부설공사국고보조금9억원,남목삶과도시의UPDESIGN국·시비보조금80억8,400만원,차량관련과태료세외수입1억5,200만원,빈집정비사업국·시비보조금3억4,700만원,저소득장애인‧고령자주거편의지원사업시비보조금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전년도예산139억7,900만원보다60억7,400만원이증액된200억5,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세출예산편성내역은부서별로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675페이지안전총괄과입니다.전년도예산33억4,900만원보다4억9,200만원이감액된28억5,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구민생활안전보험8,700만원,재3종시설물지정실태조사용역비6,000만원,풍수해보험사업4,000만원,CCTV시설장비유지비4억5,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01페이지건설과입니다.전년도예산45억7,300만원보다6억5,900만원이증액된52억3,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보안등‧가로등설치및교체3억8,000만원,관내도로정비5억3,800만원,관내도로재포장2억원,동해안로∼미포산업로연결도로개설공사7억9,700만원,쇠평마을하수관로부설공사1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21페이지도시과소관입니다.전년도예산35억1,800만원보다64억5,900만원이증액편성된99억7,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도시재생지원사업4억6,800만원,‘남목삶과도시의UPDESIGN’82억7,700만원,도시계획관리‧운영2,500만원,불법광고물단속및정비7,800만원,‘배짱가득미포산단활력있고아름다운거리조성플러스사업’9억3,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37페이지교통행정과소관입니다.전년도예산9억7,800만원보다4억9,600만원이감액된4억8,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교통안전시설물관리1억800만원,스마트쉼터형버스승강장설치1억8,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49페이지건축주택과소관입니다.전년도예산15억5,300만원보다5,500만원이감액된15억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멈춘사업장현장관리1,000만원,공동주택공용시설유지보수5억원,소규모공동주택안전점검4,000만원,저소득장애인고령자주거편의지원사업5,000만원,빈집정비사업4억9,000만원,다시채움빈집리모델링1억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891페이지주차장특별회계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예산30억5,500만원보다1억9,900만원이감액된28억5,6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주요편성내역은사용료수입6억3,800만원,징수교부금수입4억2,000만원,주정차위반과태료11억원,불법주정차단속장비구입등시비보조금8,400만원,순세계잉여금3억9,0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895페이지세출예산입니다.전년도예산30억5,500만원보다1억9,900만원이감액된28억5,6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주요편성내역은불법주정차단속장비구입등9,000만원,주차장정비10억9,800만원,불법주정차단속원인건비등3억9,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09페이지원자력발전특별회계세입예산입니다. 조정교부금10억5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13페이지원자력발전특별회계세출예산주요편성내역입니다. 자전거도로정비등건설과3개사업에2억3,000만원,명덕호수공원큰마을저수지시설물안전관리정비등녹지공원과3개사업에1억7,000만원,생활안전취약지역위험예방시설설치사업에1억원을편성하였고구비부담이과중한사업의구비부담을줄이기위한해안가종합방재사업등6개사업에4억5,600만원을일반회계전출금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전도시국소관2026년도당초예산안에대한총괄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안전도시국소관총괄사항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십시오.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안전도시국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6년도예산안에대하여총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총괄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안전도시국총괄사항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을제외한다른부서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반갑습니다.안전총괄과장조상래입니다. 연일각종안건심의에수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문옥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안전총괄과소관2026년도당초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안전총괄과소관2026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안전총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안전총괄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십시오.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안전총괄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6년도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임채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2026년도당초예산짜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 저는앞서미리오셔서설명을지속적으로계속해주셔서큰궁금한점은없는데한가지,요즘날씨가심상치않지않습니까?그래서제설제나이런것들에대해서예산을보니까80포재구매를한다는데재고와신규로예산잡혀있는80포면동구에눈이왔을때충분히대응가능한물량입니까?

그동안은10년정도눈이안왔는데저희들조금조금씩제설장비도준비하고염화칼슘이나이런부분도우리가150t정도준비가되어있거든요.그래서충분하게,문제는없습니다.

요즘염화칼슘같은경우뿌리고나면차에데미지를주는것도있지않습니까?그부분에대해서개선의여지는없는가요?

요즘친환경도나오고여러가지나오고있는데저희들이미구입한제품들도크게무리가없는제품들을구입해놓았기때문에눈오면크게무리없이사용할수있습니다.

충분히대응가능하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예산중에‘화재취약계층소방시설지원’이50%정도감액되었는데이부분은지원해주는사항들이어떤거였지요?

저희들10만원상당의소화기하고감지기이런것을취약계층에보급하고있는데매년200세대정도그동안보급을해왔습니다.내년에는100세대정도지급하려고하고있습니다.

전년도예산이2,000이었는데충분히많이보급해서지금남아있는실수요는어느정도파악이되는가요?

저희들이사업을꾸준하게해와서어느정도는많이보급이되고있는데지금100세대로낮추는게큰무리는없는것은소방서라든지이런데도이런유사한사업을하는데가늘어나고해서,이사업예산이확보되면매년유동인구도있고여러가지상황들이변화가있으니까저희들이각동에배분을해서수요조사를해서……

수요조사를잘해줘야될것같고요.단지우리가이번에예산이편성과정에서힘이들어서예산을감액해서한건지,안그러면실질적으로수요가없어서한건지그런것에대해서명확하게파악해서진행을해줬으면좋겠고요.일시적인부분이라고저는생각하는데,맞습니까?

그런것전반적으로다감안해서내년에는100세대정도보급하는것으로저희들이판단내렸습니다.

잘파악해서잘해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풍수해보험사업’이부분도시비보조금이들어와서50대50으로매칭해서하고있는사업인것같은데,작년에는시보조금이7,000만원정도들어와서1억4,000이편성된것같은데,올해는시비가적게들어왔지요.2,000만원들어와서4,000만원편성한것같은데이게가능한가요?

정부에서3자기부로가입하던부분들이제도가조금보류가되어서저희들4,000만원해도충분히될거라고판단하고있습니다.

어차피행정안전부에서풍수해,지진대비보험에대해서비용이시로내려와서우리한테오는거지요?

예,맞습니다.

보험정책이어떻게되는지는모르겠지만실제로우리가풍수해금액에따라서달라지는것아닌가요?우리가보상받는거라든지이런부분들이……

이것은아까말씀대로피해규모에따라서보상받는금액이정해져있는부분이고요.개인이내는것은부담금이2만원정도되었는데개인부담금부담요율도올라가고정부에서지원했던,3자가지원했던그런제도도없어지고이렇게해서실제필요한소비자가가입하는제도로정착되는그런부분이고,보상받는부분들은문제는없습니다.똑같습니다.

보험을가입하는사람한테지원해주는겁니까,아니면저소득층한테는전액지원하고,이런차등이있지요?

그러니까차상위계층하고저소득층은전체적으로100%다지원이되고요.

나머지는신청하는사람한테지원을해주는부분이지요?

예,맞습니다.

예산의범위안에서집행되겠네요.많이신청하면어떻게하지요?

아까말씀대로보험금이1억4,000에서4,000으로떨어지고이것때문에보상을적게받는다는것은아니고가입하는사람들이,특히이게소상공인들한테영향을미칩니다.소상공인들한테옛날에3자기부를했을때는배달의민족이나이런데서자기들고객을끌어들이기위해서일부2만원정도지원을해줍니다.그러면18만원가까이를국비‧시비‧구비를지원해주는그런보험입니다.그러니까보험사는계속20만원돈을받는데실제로는그렇게보상을받을,가입의사도없고해도자연스럽게소상공인들가입을시켜주다보니까비용이굉장히많이들었습니다. 그래서그런것을해소하기위해서3자기부하는이런제도를줄이다보니까소상공인가입자들이줄어드는부분이있고보상받는것은이금액하고관계없이똑같이,옛날처럼가입하는분들에대해서보상은똑같습니다.그렇게보시면됩니다.

이게단체가입하는보험은아니지요?

아닙니다.

그런것도있습니까?풍수해보험에지자체에서단체가입한예도있었나요?

그런사례는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

풍수해로인해서피해보는게농촌같은경우는실질적인피해가있어서본인들가입하는데지원을해주거나이런경우인데우리울산동구같은경우는그런부분이잘없으니까건축물이라든지이런부분에피해가올수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본인들이신청했을때지원을받는데신청을안하면따로재난지역으로선포되거나큰피해가있을때는국가에서다른지원을해주겠지만그런부분피해에대한우리구의대책이나이런것은없습니까?

예산을가지고그런사례가있으면필요에따라서지원할수도있고,아니면기금이나이런것가지고상황에따라서는조건이되면지원할수도있고,이것은보험관련된이야기니까크게보험가입의사도없고보험가입할필요도없는분들이,아까말씀드린대로그런제도들을너무풀어놓다보니까방만하게예산이보험사로들어가는부분을제한하기위해서조정했던그런부분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시비가줄어들어서우리예산도같이매칭하는것으로알고요.여기에대한자세한내용들은나중에한번알려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으시지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안전총괄과소관2026년도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건설과장정경석입니다. 평소건설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문옥위원장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건설과소관2026년도당초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건설과소관2026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건설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십시오.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건설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6년도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건설과소관2026년도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도시과장정아영입니다. 평소도시과업무에아낌없는지원과성원을보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문옥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도시과소관2026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도시과소관2026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도시과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도시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십시오.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도시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6년도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센터운영과관련해서는행정사무감사때이미여러예결위원님들의의견이계셨고,올해운영에대해서내년에개선안으로지금제출했지만이것은계수조정때예결위원님들의의견을모으면될것같아서이내용빼고혹시질의하실위원님없으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도시과소관2026년도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교통행정과장안정예입니다. 당초예산안심의에노고가많으신박문옥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교통행정과소관2026년도일반회계및주차장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교통행정과소관2026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교통행정과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교통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십시오.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교통행정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6년도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교통행정과소관2026년도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건축주택과장김경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지역주민의복지증진을위해노력하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문옥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건축주택과소관2026년도당초예산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건축주택과소관2026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건축주택과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건축주택과소관예산안에대해서검토보고해주십시오.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건축주택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6년도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채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2026년도당초예산구성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 다른것은아니고나머지예산안에대해서는제가충분히납득하는바가있는데‘재난위험건축물계측관리’같은경우예산안이2026년1월∼12월까지로잡아두셨는데저희가만약에도시재생빈집정비공모사업에선정된다면이예산은어떻게운용이되는것입니까?

일단은발주를하고중간에결과가발표되면중간에타절해서정산하면됩니다.

이계측장비같은경우저희가계약을해서임대하고있는것이잖아요.

예,그렇습니다.

만약에건물을철거하거나했을때는계약파기가되는것입니까?

그장비가대단히부피가나가는장비가아니고EL-빔(EL-BEAM)같은경우규모가자그마합니다.그것은파기하고철거하는데는큰문제는안된다고봐집니다.

기계자체가아니라계약관계로기간을정해놓고임대를하는것이잖아요.이것만약에철거를하게되면예산을지속적으로다줘야되는것인지,아니면중간에예산이회수가되는것인지여쭤보는것입니다.

그것은발주할때예측을해서설계변경타절하는방식을택하도록하겠습니다.

제가여쭤보는의도랑다른데……

위원님,그것은내년에사업이선정된다고하더라도내년까지는계측관리가되어야합니다.내년에당장철거하기는현실적으로어렵기때문에보상관계라든지여러가지절차가있습니다.그래서내년까지는아무리빨라도계측관리가진행되어야될것으로보입니다.

그렇더라도혹시라도다른케이스가생길수도있으니까그부분에대해서는내용잠깐검토해서따로보고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까따로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신데,내년신규사업으로보면‘다시채움빈집리모델링사업’이있네요.취지도너무좋고잘정착하면좋을것같은데,혹시관내빈집3개소는우리가예측되는곳은아직없지요?

올해시범사업으로조사를하는과정에서8개정도는지금현재접수를받고내년2026년도에는다시저희들이모집공고를해서하면3개소정도를선정하는데는큰무리는없을것같습니다.

다행이네요.빈집들이너무오래되어서손을못대거나또는이정도리모델링을해서다시입주하기가쉽지않은데대상이있는것만으로다행인것같습니다.신규사업인만큼잘진행해주십시오.

예.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건축주택과소관2026년도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위원및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울산광역시동구2026년도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6차회의를마치고제7차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속기김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