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윤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울산광역시동구2026년도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6차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최상민입니다. 평소안전도시국업무에많은관심과성원을보내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문옥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드립니다. 안전도시국소관2026년도당초예산안에대하여총괄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전체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전년도예산85억3,700만원보다90억3,900만원이증액된175억7,6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세출예산은전년도예산170억3,400만원보다68억8,000만원이증액된239억1,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입·세출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전년도예산54억8,200만원보다82억3,300만원이증액된137억1,5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주요내역으로는구민생활안전보험시비보조금3,700만원,쇠평마을하수관로부설공사국고보조금9억원,남목삶과도시의UPDESIGN국·시비보조금80억8,400만원,차량관련과태료세외수입1억5,200만원,빈집정비사업국·시비보조금3억4,700만원,저소득장애인‧고령자주거편의지원사업시비보조금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전년도예산139억7,900만원보다60억7,400만원이증액된200억5,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세출예산편성내역은부서별로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675페이지안전총괄과입니다.전년도예산33억4,900만원보다4억9,200만원이감액된28억5,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구민생활안전보험8,700만원,재3종시설물지정실태조사용역비6,000만원,풍수해보험사업4,000만원,CCTV시설장비유지비4억5,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01페이지건설과입니다.전년도예산45억7,300만원보다6억5,900만원이증액된52억3,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보안등‧가로등설치및교체3억8,000만원,관내도로정비5억3,800만원,관내도로재포장2억원,동해안로∼미포산업로연결도로개설공사7억9,700만원,쇠평마을하수관로부설공사1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21페이지도시과소관입니다.전년도예산35억1,800만원보다64억5,900만원이증액편성된99억7,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도시재생지원사업4억6,800만원,‘남목삶과도시의UPDESIGN’82억7,700만원,도시계획관리‧운영2,500만원,불법광고물단속및정비7,800만원,‘배짱가득미포산단활력있고아름다운거리조성플러스사업’9억3,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37페이지교통행정과소관입니다.전년도예산9억7,800만원보다4억9,600만원이감액된4억8,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교통안전시설물관리1억800만원,스마트쉼터형버스승강장설치1억8,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49페이지건축주택과소관입니다.전년도예산15억5,300만원보다5,500만원이감액된15억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멈춘사업장현장관리1,000만원,공동주택공용시설유지보수5억원,소규모공동주택안전점검4,000만원,저소득장애인고령자주거편의지원사업5,000만원,빈집정비사업4억9,000만원,다시채움빈집리모델링1억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891페이지주차장특별회계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예산30억5,500만원보다1억9,900만원이감액된28억5,6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주요편성내역은사용료수입6억3,800만원,징수교부금수입4억2,000만원,주정차위반과태료11억원,불법주정차단속장비구입등시비보조금8,400만원,순세계잉여금3억9,0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895페이지세출예산입니다.전년도예산30억5,500만원보다1억9,900만원이감액된28억5,6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주요편성내역은불법주정차단속장비구입등9,000만원,주차장정비10억9,800만원,불법주정차단속원인건비등3억9,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09페이지원자력발전특별회계세입예산입니다. 조정교부금10억5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13페이지원자력발전특별회계세출예산주요편성내역입니다. 자전거도로정비등건설과3개사업에2억3,000만원,명덕호수공원큰마을저수지시설물안전관리정비등녹지공원과3개사업에1억7,000만원,생활안전취약지역위험예방시설설치사업에1억원을편성하였고구비부담이과중한사업의구비부담을줄이기위한해안가종합방재사업등6개사업에4억5,600만원을일반회계전출금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전도시국소관2026년도당초예산안에대한총괄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안전도시국소관총괄사항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십시오.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안전도시국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6년도예산안에대하여총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총괄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안전도시국총괄사항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을제외한다른부서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반갑습니다.안전총괄과장조상래입니다. 연일각종안건심의에수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문옥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안전총괄과소관2026년도당초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안전총괄과소관2026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안전총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안전총괄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십시오.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안전총괄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6년도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임채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짧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산안688쪽‘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해서나가는게7765부대에나가는거지요?

예,맞습니다.

여기에군부대유류비도지원하고동원한인력급식비도나가는부분인데재난지원금1,650만원,올해도이부분에대해서집행이되었나요?

올해집행안되었습니다.

이게사유재산에대한재난지원금으로나가는것으로설명자료에나와있는데,내년에도이부분에있어서편성이되는거잖아요.혹시나몰라서편성을하는겁니까?

어떤사항이생기면,저희들보상해드릴사항이생기면집행하려고하는겁니다.

1,650만원을편성한근거는뭐지요?

저희들기본적으로편성을해놓았고재난기금이나이런부분들이있기때문에어떤사항이생겨서조금더보충적으로해야되면그기금을활용해서집행하면됩니다.

기금을활용할것같으면재난지원금으로여기1,650만원은편성안해도되겠네요.

근본적으로는기금을활용해도되는데저희들도예산편성상일부분그런항목들이살아있는게정부평가이런데도감안이되어있습니다.

이해하기때문에물어보는건데1,650만원에대한근거가어떻게되냐고묻잖아요.1,000만원편성해도되는거네요?

예,맞습니다.

올해도집행실적이없었고,알겠습니다. 그리고두번째로하단에자율방재단관련해서예산이편성된것확인이되는데‘방재단협의회운영’‘20명’‘6회’이렇게해서예산이108만원정도편성되어있고기타보상금성격의‘방재단원피복비’‘우의’,비올때입는우의5만원씩해서‘20명’‘100만원’편성이되어있고또‘자율방재단비상소집수당’‘70명’해서1,000만원가까이편성되어있고또민간이전에해당되는보험금성격의‘자율방재단상해보험가입비’‘150명’이렇게되어있는데인원수가다달라요.다른부분들에있어서간략하게설명해주십시오.

저희들전체자율방재단은150명정도,등록되어있는있는분은180명정도되는데실제활동하는분들은150명되어서그부분들에대한상해보험을저희들이가입하려고하는거고,우의라든지이런부분들은신규로들어오신분들이나그런부분보완적으로지급하는거다보니까내년도에필요한수요에맞춰서어느정도편성을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20명정도씩매년그렇게구입하면되는건가요?

예,기존있는분들은보급되어있기때문에보완적으로지급하는거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기존몇벌정도구입되어있습니까?아까150명이라고얘기를하셨는데150명다구입되어있습니까?

그게저희들아까말씀대로……

아니,현재방재단원들우의구입한내역이어떻게되냐고요.

거의보급이되어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거의가아니라정확하게얘기를해주셔야지요.그런부분들감안해서지금계속20명씩부족한부분들매해해준다고말씀을하시는데정확한지금현재현황이어떤지,피복비로우의가지급된게어떤쪽에몇벌정도구입되어있는지정확하게얘기를해주셔야지요.

매년조금씩보완적으로구입을하는데정확한숫자는파악을해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매년언제부터했는지,그부분에대해서정확하게충분히다우의가지급되었는지얘기를해주셔야돼요. 그리고‘방재단협의회운영’관련해서연간6회정도20명이렇게열리는데어디서어떻게열리는겁니까?우리직원도같이참여를하는겁니까?

이것은방재단각동대표하고임원진들해서3층재난상황실에서월례회회의를합니다.해서사업실적도평가하고다음일정에대해서논의도하고이렇게격일제로회의를하고있습니다.

그렇다면올해했던,매월했다라고말씀을하시니까매월한운영실적이있을것같고평가한그부분에있어서자료를제출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과장님,아까질의‧답변하는과정에서1,650만원기준이있습니까?

1,650만원이부분은저희들아까말씀대로정부에서전체재정에서편성해야될기준제시하는게있습니다.이만큼은편성하라고되어있기때문에,최소금액은편성하라고기준이제시되어있는사항입니다.

그렇게답변을해주셔야지,그냥평가를받기위해서금액을한다고하니,보통1,500,1,000,2,000인데1,650이니까당연히박은심위원님이질의를할수밖에없는겁니다.

아까제가설명이조금부족했는데1,650만원최소단위로,그이상을편성해둬야최소한의준비가되어있다고보고기본적으로평가를제대로받을수있습니다.

그래서근거를물어봤잖아요.

그래서그기준은나중에주십시오.

예,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님질의하십시오.

예산중에‘화재취약계층소방시설지원’이50%정도감액되었는데이부분은지원해주는사항들이어떤거였지요?

저희들10만원상당의소화기하고감지기이런것을취약계층에보급하고있는데매년200세대정도그동안보급을해왔습니다.내년에는100세대정도지급하려고하고있습니다.

전년도예산이2,000이었는데충분히많이보급해서지금남아있는실수요는어느정도파악이되는가요?

저희들이사업을꾸준하게해와서어느정도는많이보급이되고있는데지금100세대로낮추는게큰무리는없는것은소방서라든지이런데도이런유사한사업을하는데가늘어나고해서,이사업예산이확보되면매년유동인구도있고여러가지상황들이변화가있으니까저희들이각동에배분을해서수요조사를해서……

수요조사를잘해줘야될것같고요.단지우리가이번에예산이편성과정에서힘이들어서예산을감액해서한건지,안그러면실질적으로수요가없어서한건지그런것에대해서명확하게파악해서진행을해줬으면좋겠고요.일시적인부분이라고저는생각하는데,맞습니까?

그런것전반적으로다감안해서내년에는100세대정도보급하는것으로저희들이판단내렸습니다.

잘파악해서잘해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풍수해보험사업’이부분도시비보조금이들어와서50대50으로매칭해서하고있는사업인것같은데,작년에는시보조금이7,000만원정도들어와서1억4,000이편성된것같은데,올해는시비가적게들어왔지요.2,000만원들어와서4,000만원편성한것같은데이게가능한가요?

정부에서3자기부로가입하던부분들이제도가조금보류가되어서저희들4,000만원해도충분히될거라고판단하고있습니다.

어차피행정안전부에서풍수해,지진대비보험에대해서비용이시로내려와서우리한테오는거지요?

예,맞습니다.

보험정책이어떻게되는지는모르겠지만실제로우리가풍수해금액에따라서달라지는것아닌가요?우리가보상받는거라든지이런부분들이……

이것은아까말씀대로피해규모에따라서보상받는금액이정해져있는부분이고요.개인이내는것은부담금이2만원정도되었는데개인부담금부담요율도올라가고정부에서지원했던,3자가지원했던그런제도도없어지고이렇게해서실제필요한소비자가가입하는제도로정착되는그런부분이고,보상받는부분들은문제는없습니다.똑같습니다.

보험을가입하는사람한테지원해주는겁니까,아니면저소득층한테는전액지원하고,이런차등이있지요?

그러니까차상위계층하고저소득층은전체적으로100%다지원이되고요.

나머지는신청하는사람한테지원을해주는부분이지요?

예,맞습니다.

예산의범위안에서집행되겠네요.많이신청하면어떻게하지요?

아까말씀대로보험금이1억4,000에서4,000으로떨어지고이것때문에보상을적게받는다는것은아니고가입하는사람들이,특히이게소상공인들한테영향을미칩니다.소상공인들한테옛날에3자기부를했을때는배달의민족이나이런데서자기들고객을끌어들이기위해서일부2만원정도지원을해줍니다.그러면18만원가까이를국비‧시비‧구비를지원해주는그런보험입니다.그러니까보험사는계속20만원돈을받는데실제로는그렇게보상을받을,가입의사도없고해도자연스럽게소상공인들가입을시켜주다보니까비용이굉장히많이들었습니다. 그래서그런것을해소하기위해서3자기부하는이런제도를줄이다보니까소상공인가입자들이줄어드는부분이있고보상받는것은이금액하고관계없이똑같이,옛날처럼가입하는분들에대해서보상은똑같습니다.그렇게보시면됩니다.

이게단체가입하는보험은아니지요?

아닙니다.

그런것도있습니까?풍수해보험에지자체에서단체가입한예도있었나요?

그런사례는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

풍수해로인해서피해보는게농촌같은경우는실질적인피해가있어서본인들가입하는데지원을해주거나이런경우인데우리울산동구같은경우는그런부분이잘없으니까건축물이라든지이런부분에피해가올수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본인들이신청했을때지원을받는데신청을안하면따로재난지역으로선포되거나큰피해가있을때는국가에서다른지원을해주겠지만그런부분피해에대한우리구의대책이나이런것은없습니까?

예산을가지고그런사례가있으면필요에따라서지원할수도있고,아니면기금이나이런것가지고상황에따라서는조건이되면지원할수도있고,이것은보험관련된이야기니까크게보험가입의사도없고보험가입할필요도없는분들이,아까말씀드린대로그런제도들을너무풀어놓다보니까방만하게예산이보험사로들어가는부분을제한하기위해서조정했던그런부분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시비가줄어들어서우리예산도같이매칭하는것으로알고요.여기에대한자세한내용들은나중에한번알려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으시지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안전총괄과소관2026년도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건설과장정경석입니다. 평소건설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문옥위원장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건설과소관2026년도당초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건설과소관2026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건설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십시오.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건설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6년도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건설과소관2026년도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도시과장정아영입니다. 평소도시과업무에아낌없는지원과성원을보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문옥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도시과소관2026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도시과소관2026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도시과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도시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십시오.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도시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6년도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센터운영과관련해서는행정사무감사때이미여러예결위원님들의의견이계셨고,올해운영에대해서내년에개선안으로지금제출했지만이것은계수조정때예결위원님들의의견을모으면될것같아서이내용빼고혹시질의하실위원님없으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도시과소관2026년도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교통행정과장안정예입니다. 당초예산안심의에노고가많으신박문옥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교통행정과소관2026년도일반회계및주차장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교통행정과소관2026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교통행정과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교통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십시오.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교통행정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6년도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교통행정과소관2026년도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건축주택과장김경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지역주민의복지증진을위해노력하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문옥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건축주택과소관2026년도당초예산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건축주택과소관2026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건축주택과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건축주택과소관예산안에대해서검토보고해주십시오.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건축주택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6년도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채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