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효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울산광역시동구2026년도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평소행정지원국업무에많은관심과성원을보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문옥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행정지원국소관예산안설명에앞서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인사) 그러면지금부터행정지원국소관2026년도당초예산안에대해총괄설명을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2026년도총세입예산은50억9,000만원으로전년도대비1억1,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이중세외수입은36억4,000만원으로7,000만원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생활체육시설사용료및명덕생활문화센터시설대관료21억4,000만원,공공예금이자수입10억원,여권발급수수료1억원,지적재조사조정금1억원이되겠습니다.국‧시비등보조금은14억5,000만원으로1억900만원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운영비등9,000만원,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경비1억원,생활체육지도자배치지원3억4,000만원,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4억7,0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세출부문입니다.세출예산은687억2,000만원으로전년도대비24억원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편성내역입니다. 먼저총무과세출예산은438억7,000만원으로전년도대비41억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당직실운영1억원,직장보육시설운영위탁금2억5,000만원,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17억2,000만원,공무원교육운영2억5,000만원,인사운영활성화추진3억7,000만원,인력운영비402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자치행정과세출예산입니다.118억3,000만원으로전년도대비9억8,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주민자치센터운영지원3억9,000만원,통장활동지원14억5,000만원,전국동시지방선거경비15억7,000만원,민간단체사업지원3억5,000만원,마을관리소운영5억2,000만원,행정정보시스템운영7억2,000만원,9개동인력운영비54억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문화체육과세출예산은100억8,008만원으로전년도대비8억7,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문화원사업활동및운영비2억7,000만원,문화원시설운영5억9,000만원,생활체육대회개최및참가1억9,000만원,생활체육프로그램운영1억9,000만원,일반생활체육지도자배치지원5억1,000만원,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5억6,000만원,공공체육시설관리68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회계과세출예산은16억6,000만원으로전년도대비4,0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회계제도의안정적운영6,000만원,계약제도의안정적운영2,000만원,행정사무용집기구입3,000만원,공유재산관리및운영1억7,000만원,쾌적한청사유지·관리9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민원지적과세출예산은12억8,000만원으로전년도대비1억1,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민원편의시책추진1억3,000만원,주민등록업무추진2억8,000만원,지적재조사운영‧관리2억3,000만원,도로명주소사업6,000만원,개별공시지가조사결정1억원,드론공간정보구축및관리에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행정지원국소관2026년도당초예산안에대한총괄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행정지원국소관총괄사항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십시오.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행정지원국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6년도예산안에대하여총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총괄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으면세부사항으로넘어가도되겠습니까? 그러면행정지원국총괄사항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을제외한다른부서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총무과장유광주입니다. 평소총무과업무에많은관심과성원을보내주시는박문옥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총무과소관2026년도당초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총무과소관2026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총무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총무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6년도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박은심위원질의해주십시오.

간단하게한가지만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세출예산3.1절기념행사비500만원편성이되었는데요.올해어디서어떻게개최를했습니까?

올해는보성학교에서3월1일개최를했습니다.

어떤방식으로요?

거기서기념식을하고아이들체험행사,성세빈상가방문행사이렇게진행이되었습니다.

그렇게하는데500만원예산올해집행을했네요.그리고내년에도하겠다는거고,그러면몇회째되는겁니까?내년에하면2회째입니까?

예,저희가하게되면2회째되겠습니다.

우리구에서이렇게기념일에행사비편성해서하는부서가다른부서도있습니까?

원래행사는문화체육과,복지지원과에서많이했는데3.1절같은경우는시에도총무과에서하기때문에저희들이맡아서올해부터하고있습니다.

8.15광복절은기념일행사는아니고축구대회그렇게진행을해서문화체육과에서하는게있지요.그것외에는없지요?

제가알기로는그2건밖에없는것같습니다.

총무과에3.1절기념행사500만원편성되었고2회째내년에할예정인데꼭해야되는건지저는조금의문이들어서말씀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총무과소관2026년도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안녕하십니까?자치행정과장서동국입니다. 평소구정발전을위해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문옥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자치행정과소관2026년도당초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자치행정과소관2026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자치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자치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자치행정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6년도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혜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예산짜신다고고생많으십니다. 저는이번에각동에,지난번에도얘기했지만각동에프로그램있지요.프로그램운영에대해서주민들과소통을해달라는부탁말씀드리고요. 그리고각기관에조례이지요.시행입니까?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세칙말씀입니까?

예.

자치위원회세부세칙이있습니다.

그걸수정해서동구주민들우선으로프로그램을신청할수있게끔해주는게맞지않나라는생각이들고요.거기에대해서조금살펴봐야될것같습니다. 이것구비가지고다운영하는거잖아요.그런데민원이남구사람들이들어와서프로그램을신청하는바람에동구주민이피해를보고신청을못한다는말이계속들어오고있지않습니까? 그래서제가얘기도했는데어떤식으로내년부터세칙을바꿔서운영할계획입니까?

지금당장세칙을바꿀계획은없고요.올해말씀하셨던것처럼내년도에도상반기동안주민들과소통을해서의견을수렴해야될것같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거기에대해서긍정적인검토를해봐야될것같습니다.

검토를해주시고요.주민들이피해를보면안되고,그러고나서각행정복지센터에서주민들하고도소통을자주열어서,의원들한테이런민원이끊임없이오잖아요.오면그걸동에서잘관리를해야됩니다.해서주민들하고조금더열린소통부탁드리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마을관리소예산이적게들어가는게아닙니다.얼마들어가고있습니까?

마을관리소에5억정도들어가고있습니다.

아까얘기하실때5억얼마들어간다는말씀제가들었는데요.거기에인력이몇명이지요?

지금내근하고있는사무직이두분계시고요.공무직이한분계십니다.그리고지킴이라고해서현장나가서수리하시는분이여덟분계십니다.

지금마을관리소가몇개있습니까?

장소는세군데되어있고요.남목하고전하권역이한군데로되어서세곳으로되어있습니다.

운영은잘되고있습니까?

저희들이전반적으로검토해본결과주민만족도는아주높은것으로조사는되고있습니다.

그러면실태조사는해보셨나요?

안그래도주민만족도라든지계속얘기를하셔서,저희들이통계를아직못내고있는데요.서비스를나간다음에내년도에는피드백을어떻게받을건지검토하고있는중입니다.

그러면이것운영된지얼마되었습니까?

화정같은경우는작년부터했었고요.전하랑방어는올7월부터,하반기부터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제일처음에운영되고있는화정거기는실태조사한내역이있습니까?

저희들아직전문적으로한것은없습니다.

그러니까요.제가보기에는두루뭉술하게그냥많다,이용객이만족한다…… 예산이이렇게5억이상들고있지않습니까?그렇다면실태조사를해야되고어떤분이어떤이유로이용을하고있는지이용객수도정확하게나와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1년동안운영을해보시고이런내용이다나와야되고요. 이게주민들하고의소통이지않습니까?어떤부분이제일많이들어오는지검토까지도마쳐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

죄송합니다.화정마을관리소는분기별로실태조사를했다고합니다.

실태조사를했는데과장님은모르고계셨습니까?

착각하고있었습니다.다른것하고……

실태조사한내용을저희들한테보고를한다든지이런것받은게없기때문에물어보는겁니다.분기별로이루어져야되는게맞고요. 예산이이렇게많이들지않습니까?주민들이어떻게이용하고있는지알아야되는데전혀거기에대해서피드백이없으니까이런질의를하는겁니다.

내년에는저희들도고민하고있는게분기별로실태조사뿐만아니고주민들한테설문조사를어떤방식으로받을건지,만족도를기관에서하는것처럼어떤방식으로해볼까를고민하고있거든요.검토중에있습니다.

그리고전하2동은현재운영하고있는데잘되고있습니까?

잘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몇명이이용하고있습니까?

숫자까지는제가기억을못하겠고요.전년대비해서이용객수가거의100%정도,취약계층은50%정도증가했다는보고는받았는데수치상기억을못해서죄송합니다.

불편함은없다던가요?

딱히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효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2026년예산안편성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 어려운시국에줄이고늘리고하는데자치행정과는상대적으로늘릴수밖에없는구조여서,선거비용도있고기타여러가지들이많았겠지요.그럼에도불구하고방어진축제같은경우앞선위원님들께서도말씀해주셨지만굉장히오래된축제이기도하고지역에서힘든경기상황이라든지이런부분들속에서그나마활로가되어줄수있는,스트레스를풀수있는그런것도되고또동네사람들끼리만나고동활성화측면에서봤을때도기타마을축제하고조금성격이다르잖아요.여러기업들의후원과여러가게들의후원을통해서주민들하고주변의기업들이모여서공동으로만들어나가는축제이기도합니다. 방어진축제에저희구청에서지원하는예산이축제규모에비하면그렇게크지는않잖아요.그래서관도함께한다라는,마을주민들과관과기업들이함께하는그런축제의성격이굉장히컸는데이번같은경우말씀하시기로는추경에편성을하도록하겠다라고말씀을하셨지만그게확정된사실이아니다보니까상황에따라서바뀔수있다라는얘기로밖에들리지가않거든요.이부분에대해서추경에,아까위원장님도말씀하셨지만추경에편성하겠다는얘기는당초예산안편성을하면서누구나할수있는이야기입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이번예산을통해서방어진축제가저희구청에서지원하는,마을축제지원하는축제로써아예정체성을상실해버리는겁니까?

앞서위원님말씀하셨던것처럼저희과전체예산이주민들과아주밀접한관계가있고특히통장님이나주민자치위원님들의사기문제도있는데도불구하고부서장으로서못챙긴점다시한번죄송하게생각하고요. 방어진축제나남목벚꽃축제가저희들은소홀함이있다고생각하지는않습니다.저희들보조해주는것보다더많은예산을들여서하고계신데부서장으로서그부분확보하지못한부분다시한번죄송하다는말씀드리고요.추경에는부서장으로서확보될수있도록최대한노력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사실예산안이삭감되었다는얘기를듣고축제관련해서각지역구의원님들굉장히많은민원전화를받으셨고저도민원전화를받았거든요.이번삭감안에대해서‘가슴이철렁한다.’라는말씀을하시더라고요.정말충격을받으셨다,‘그래도추경에는확보되지않겠느냐’라고말씀은드렸지만그분들은‘추경에확보한다고했다가확보안된예산들이여태까지너무많았다,이번에삭감됨으로해서가슴이철렁한다.’그러면서저희를질책도하셨어요.‘너네들은뭐했냐’‘구의원들뭐했냐’이런질책도하셨거든요. 저도말씀을들으니까할말이없더라고요.저희구의원들이주민대표로와서투표를통해서주민대표로서이자리에앉아서하고있지않습니까?그런데그런말씀을들으니까저도가슴이아프더라고요. 이부분에대해서는전반적으로굉장히재논의가필요하지않을까라는생각도듭니다.아니면추경에한다고하더라도확답을받든지,특정조치가있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주민들은믿지를못하세요.적어도제가연락받았던분들은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조금더확실하게해주셨으면하는바람이고,주민자치위원분들같은경우모든행사에,관변단체도포함이지요.굉장히동원이많이되고있지요.동장도해보셨으니까충분히잘아실거고,그분들이어떻게보면동네에서하는환경정화활동을비롯해서거의모든행사에본인들이스스로몸을움직여서봉사를해주고계시지요.그런분들에대한대우는소홀해서는안된다고생각합니다.그분들이특별하게굉장히많은수당을받고하는게아니지않습니까?정말봉사하는마음으로와계신분들이잖아요.그분들에게인건비를기간제나이런분들처럼책정을한다면어마어마할겁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그분들은우리지역을위해서,우리동네를위해서하는일이다보니굉장히적극적으로나서주고계시지요.그런부분들을감안해서라도주민자치위원분들에대한대우나이런부분들에대해서소홀해서는안될거라고생각하고요. 저희구청대부분의행사들이주민자치위원회랑관변단체들이움직이지않는다면,인원이동원되지않는다면사실상썰렁한행사들이많을거예요.운영이안되는행사들도많을거고요.그런부분들에대해서그분들한테실망감이나섭섭함을안겨주지않도록별도로라도챙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님질의하십시오.

방어진축제,주전벚꽃축제예산미편성사유에대해서위원님들얘기하는것에동의하고요. 주민이함께해오고주민이키워온우리마을,정말소중한주민들과함께하는동의축제이런부분들예산은정말미편성을하면안됩니다.방어진축제랑주전벚꽃축제예산이얼마입니까?

벚꽃축제는1,500이고방어진축제는2,0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에이런예산이빠져서위원들이이부분가지고얘기를계속한다는자체가너무안타깝고요.당초예산에꼭편성해야될것은,이런부분들은꼭반영해주셔야됩니다. 제가아까총무과에왜그런얘기를한줄압니까?3.1절기념행사같은경우는올해처음했고내년에두번째로합니다.지역주민들이얼마나참여했는지도모르겠습니다.아이들하고주민많아야100명정도참여한그런3.1절기념행사는이제시작인데,이제시작이어서꼭내년에도해야되고3회도해야되고그렇게나가야됩니까? 그러면계속해온축제,우리주민들이함께해온이런축제들은,역사와전통이있는이런축제들은더키워나가야지요.이런부분들이단절되고당초예산에편성되지못한부분들은정말적절치못하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그래서자치행정과에동주민들이이렇게함께하는축제예산관련해서는앞에얘기를많이하셨고저역시안타까운부분이있어서당초예산에꼭편성되어야되는부분인데편성되지못한부분들에대해서질책을드립니다. 그리고예산안474쪽‘자율방범대활동지원’에있어서운영비가줄어든것에대해서제가행감때보고놀라서지적을한부분들이있습니다.안타까운부분들이고현실에맞지않는운영비입니다. 이런부분들연간75만원씩1개소당나간다면월별로12개월나눠서따져보면평균한달에6만원꼴입니다.수많은방범대원들이활동하고있는운영비이런부분들이너무적극적으로편성되지아니하고오히려더축소가되는이런부분,비현실적인예산편성인것같아서감사때도충분히지적을했는데요.이런부분들도이후추경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통해서확보할수있도록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자율방범대역시한마음전진대회600만원으로우리가잘해줬던부분인데200만원이축소되다보니까,전체대원들500명이상됩니다.전체한마음전진대회예산이1/3이상줄어든부분이있어서잘진행이될수있을지모르겠습니다.이런부분들도안타까운예산이라는생각이듭니다. 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말씀을드리겠습니다. OK생활민원현장서비스의날관련해서행사비가시비로7,200내려온부분들이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칼갈이임차료,앞에서얘기했듯이전체적으로기계임차료라든지용역비가포함된부분이라고이해하면되겠지요?

예,맞습니다.

그런홍보비라든지화분분갈이재료구입이라든지이런부분들확인이되는데요. 우리구비편성부분인,앞에강동효위원님잠깐얘기를하셨는데요.‘기술보유전문가실비’부분에있어서900만원,우리구비로편성한거지요?

예,맞습니다.

올해도기술보유전문가부분에있어서실비가나갔습니까?

예,나간것으로알고있고요.올해도7명으로되어있었지만저희들다집행은하지않았습니다.올해500만원정도구비를반납할예정입니다.

올해나갔던기술보유전문가실비실적을,내역이있을것아닙니까?내역을제출해주시고요. 지금과장님말씀하신것에의하면조금과다한부분들이있는것같습니다.이부분들조금조정이필요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없으시지요? 질의·답변을종결하고자치행정과소관2026년도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문화체육과장허경애입니다. 당초예산안심의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문옥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문화체육과소관2026년도당초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문화체육과소관2026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문화체육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십시오.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문화체육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6년도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강동효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2026년도예산안을보면서저는무슨방향성인지,당초예산에서문화체육과가내년에우리동구의문화체육과관련해서어떤생각을가지고편성하셨는지전혀감을잡을수없더라고요.이것은사실지역에대해서문화체육관련해서저희구가어떤정책이나내용들이있다고하기보다는모든행사와그의미를그냥숫자로다취급을한것같아요. 비단문화체육과뿐만아니겠지만전체적으로전과‧부서에서숫자로써2026년을보고있는것이아닌가라는생각이굉장히강하게드는2026년도당초예산안이었습니다.그러면그렇게숫자로내년2026년을바라봤을때저희는어떤정책을펴시는것인지도전혀감을잡을수없는굉장히이상한당초예산을보고있는것이었습니다. 그전예산들에서는어찌되었든어떤방향성이라든지큰틀은있었어요.그런데세세한행사자체의방향성이없다보니까굉장히중구난방으로많이느껴졌었고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제가행정감사를할때도말씀드렸었는데이번2026년도예산은그냥숫자예산으로밖에안보이고,지금전과에서다비슷한말씀을해주시고따로저한테와서도말씀해주시는것이“추경에확보하겠다.”이런말씀들을하시는데앞선강동효위원님말씀처럼추경이안열리면그냥없어지는것……그렇게판단할수밖에없거든요.굉장히문제가있는예산이라는생각밖에들지않습니다. 그리고문화예술‧체육관련해서도전부다위탁이라든지운영비에너무많이나가요.거기다가화룡점정을찍은것이동부체육센터가생기면서굉장히많이늘어났지요?

예,맞습니다.

그런데저희것도아닌예산이라서요.공동운영이고저희가만약에운영이어려워서이양이나판매를하려고해도그것이불가능한구조로들어가있던데,동부체육센터같은경우는조금더대책마련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이상태로가서는결국에운영이안될상황도초래할수있다는예상까지들다보니까충분한수익성이확보되지않는이상어떻게보면다른행사든무슨시설이든운영하는것보다몇배이상의비용이발생할것같거든요.그런부분들에대해서대책이있으신것입니까?

이번에문화체육과의예산편성에서증액한주요인이사실은공공체육시설의위탁금이되겠고,저희가새로신설된시설이동부체육센터,꽃바위체육센터,서부건강센터여러가지가있는데그것을운영하려면위탁금액이증가할수밖에없는부분이있고,사실은운영하는데있어서기존의시설들도우리가투입하는데비해서는우리가이용료로거둬들이는수입이얼마안되다보니까적자를면하지못하고있는데,공공체육시설도사실은설립취지가주민복지향상이라든지주민들의건강을위해서설립된취지라서단순히민간의수익정도수준으로저희가이용료나이런부분을할수는없는어려움도있고,그래서저희도다각도로검토는해보겠습니다.이용료를조금더현실화하는방안,그다음에공공요금이나이런것을효율화해서그런비용을조금감소하는방안,여러가지측면에서검토해서조금줄일수있는방안을저희도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제가지난임시회나기타임시회에서항상말씀드렸던것이“체육시설은수익을얻고자하는것이아니라복지성격이강하다.”라고말씀드렸거든요.그래서여쭤본것이고,사실이구조자체가사용료는올리기가쉽지않고시간이지나면지날수록운영비는늘어날수밖에없습니다.무조건늘어나게되어있어요.유지보수도해야되고교체도해야되고요.그랬을때제가앞서“수익이늘어나지않는한운영이힘들것이다.”라고말씀드렸던것은그런부분에대해서역으로말씀드린것이고요. 이랬을때저희가사실은이부분에대해서해결할수있는방안들을,여러가지제도들이나이런것들을고심을해봐야된다라는말씀을우회해서말씀드린것이었어요.그러니까그런부분들에방법을좀찾아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타지자체사례,해외사례도같이포함해서해주시고,이것이왜그러냐면만약에진짜나중에재정이감당이안되어서운영이안된다면이것저희가안만드느니만못한상황이발생할수있는것입니다. 그런상황을미연에방지하기위해서는시작했을때지금부터여러가지방안들을마련해서,사실비용을올리는것은상책이아니라고생각합니다.다른방식의굉장히좋은방법들이있을것이라고판단되니그부분들잘찾아봐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윤혜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직원들임금도10개월로맞춰서예산을짜다보니예산이뜻하지않은곳에서많이삭감된것같습니다.그래서지금제생각은조금다르다는말씀을드리고요.공공시설은정말그대로공공이함께사용할때공공시설입니다.일부몇명을위해서백억이상을들여서공공시설을만들어운영하는것은맞지않다고생각합니다.일반주민들도다함께동참해서다같이사용해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 만약에동구인구가15만명이라면그래도몇천명이이용하는것같으면몰라도100명정도가100억이상을들인곳을사용한다면그것은특혜지요.특혜라고생각합니다.그렇게시설이많이늘어나는것으로인해서문화체육과가조금어렵다는말씀드리고요.제가서부건강센터를보니……거기서운영하는게어떤것이있지요?

목욕탕,헬스장,생활체조실이렇게3개운영하고있습니다.

목욕탕이용료가얼마입니까?

이용료가성인은1일회원6,000원정도받고있습니다.

6,000원인데거기에할인을받으면얼마가되지요?

저희가장애인할인이50%정도되고,자원봉사할인은30%해서할인을받고있습니다.

그렇게하면3,000∼4,000원으로목욕을하게됩니다.물세,전기세나나올까걱정도되지만그래도저희들이지원해줄수있는폭은다지원해주고있지않습니까?그래서제가현실에맞게끔해야된다고말씀드렸고요. 그리고‘자원봉사증’제가처음에와서,자원봉사가옛날에제가봉사할때는순수자원봉사였습니다.수당이나밥값,차비이런것아무것도주지않는순수봉사로봉사증을받았기때문에그런사람들은정말봉사를열심히하시는분들이기때문에제가혜택을좀주고자해서할인을좀했으면좋겠다고얘기를해서만든제도인데제가보기에요즘은순수봉사가없어진것같습니다.모든곳에다수당을줘야지움직이고거기에대해서혜택을주지않으면전부다봉사를안하려고하는차원이다보니,그래서목욕비를그렇게받는것은맞지않고목욕업하시는분들도있지않습니까?목욕업하는데는8,000∼9,000원이라고들었는데그에비해너무비현실적이라는말씀드리고요.지금동부체육관에이용객이몇명되지요?

일일인원정도로하면……전체월2,300정도입니다.

2,300명이이용하고있습니까?

예.

거기에대해서수입금이얼마나들어오고있지요?

수입금은1억6,000정도들어옵니다.

그런데거기에직원이몇명됩니까?

동부체육센터는정직원3명정도되고,그외기간제하고사업소득자가좀많은데그렇게하면48명정도됩니다.

40명이넘지요?그러니까이것은충분히인원이라든지이런것도검토해봐야되지만인건비도굉장히많이들고있지않습니까?거기우리가지을때처음에29억만하면짓는다고한돈이거의100억이상들여서건립해서지금운영중입니다.그렇지요?

예.

그런데저희들이다른구에비해서이용료를굉장히저렴하게받고있습니다.그것현실에맞게끔인상하는것또한맞다고생각하거든요.거기에맞춰서조례가잘못되었으면조례도바꿔서현실에맞게끔해야되고요. 이번에저는정말모든과에실망스럽습니다.일회성행사라든지이런것은자제를해달라고제가얘기를했었고거기다전통있고계속유지를해나가는것에대해서는계속유지를해서갈수있게끔,예를들어서중구같으면‘쇠부리축제’이렇게해서전통있어서계속거기에대해서하고있지만우리동구는거기에맞춰서하고있는것이없지않습니까?그래서일회성으로끝나지않고연계되어서계속해나갔으면좋겠다는의도로얘기했는데우리가정말줘야될예산을삭감해버리고이러는것은,제가보기에부서에서는다주고싶고받아오고싶은욕심이있었을것인데예산계에서삭감을했다고생각이듭니다. 하지만여기에대해서저는조금실망스럽다는생각이들고요.앞으로전반적인운영제도도반드시바꿔야된다고생각합니다.거기에대해서과장님,신경써서운영개선좀해주시기바랍니다.

예,다방면에서다각도에서저희가검토를해보고운영비라든지여러부분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대로우리가내년에체육시설위탁금액이다합치면얼마입니까?

64억정도됩니다.

들어오는수입은얼마입니까?

작년같은경우저희가40%해서22억정도들어왔습니다.

거의40억정도를운동을하지않는주민들세금으로부담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이문제와관련해서복지로시작했지만지금은체육시설은체육시설로기능이더많이가있고모든지자체가비용부담이다있을것입니다.그래서올해우리울산시가결단을해서우리는걱정했지만어르신들경로식당에밥값1,000원을2,000원으로인상했거든요.오히려충분히홍보를하고하다보니어르신들이이런정도의물가인상이나,또1,000원이아니라2,000원정도를내더라도그식단자체가만족스러우시니까큰불만없이잘안착화됐고예산도사실은절감되고오히려그예산으로더필요하시고어려운분들한테지원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 체육시설과관련해서도예전에국비를받아와서만든국민체육센터도아니고우리구와시가마음내주셔서시비까지보태주셔서동부회관,서부회관을만들수있었는데1년에60억을우리가투자를하고40억넘게또,아마내년그내년되면시설도고쳐야되기때문에돈이더많이들것입니다.이것은이용하시는분들과우리주민들그리고전체5개구·군이같이움직여야될문제여서저는이런문제는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아마고심이많으시겠지만일정정도조금조절은하고주민들한테도충분히설득해나가면가능한문제인것같아서이것은지속적으로챙겨봐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오늘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미리발언하실분들확인해보니이수영위원님까지만신청하셔서요. 이수영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앞선위원님들다질의해주시고그전에와서설명도해주시기는했는데사실전체적인이야기가앞에자치행정과도마찬가지고지역의구민들을위한작은축제나행사들,이런것들은다없애고상징성있는행사들도다없애면서이렇게했던원인자체가과장님도설명했다시피신설된공공체육시설때문에,사실여기비용도보면12억정도가추가로공공시설에투입되었지않습니까?

예.

앞에우리가기존에순세계잉여금이300억씩계속남는바람에그비용이,예산이조금두툼하다생각해서체육시설들도주민들을위해서많이한것이지요.그렇지만실질적으로이런구민세금으로지어진시설이2,000명씩동부회관에오기는하지만특정계층이나소수이용자들에게혜택이제공되지않습니까?그래서그부분도운영적자가이루어졌지요.이것이지속되면예산편성은정당성을잃게됩니다. 그리고구민화합한마당도마찬가지로그전에우리가서부구장에서하다가대왕암에서열리면서실효성에대해서도제가앞전에질문도많이하고,이런축제가예전에체육으로인해만들어진구민체육한마당이구민화합한마당으로변하면서그런내용들이변경되어서이것은맞지않고이돈1억5,000정도되면우리주민들한테동마다작은축제들이루어갈수있다는이야기도좀했었는데지금은그런작은축제들을아예다없애버리고구민화합한마당도없앴지요?

예.

없앴는데도불구하고그런축제들까지같이없애니까,뭔가하나가큰것이없어지면한쪽에는활성화를시켜줘야되는데싹다없어지니까문제가좀많아서여러위원님들이질책을하시는거거든요. 그러다보니앞에투자한공공체육시설,기존에만들어놨지않습니까?여기에대해서는어떻게대책을세워나가야될지생각은해보셨을것아닌가요?

저희도운영비나이런부분이많이투입되다보니까다각도로어느정도적자를줄이는방안에대해서항상고민하고있는중이기는합니다. 그런데이것이쉽지않은문제이기도하고,그래서아까말씀드렸듯이이용료를조금현실화하는방안이라든지인력을조금효율성있게운영하는방안이라든지여러방안으로해서검토를총체적으로한번해보겠습니다.

신설된체육시설같은경우는운영비중에우리구비가지원되는비율이있지않습니까?이것과수용가능한인원대비해서실제이용하는우리주민들,이런부분에대해서확인을정확하게해야되고요.이런것또한성과지표에넣어서우리가예산에어느쪽으로집중해야될지그런부분들도같이생각해줘야되고,큰대안은안되겠지만강사인건비나프로그램운영비,개발비이런예산들은실질적으로성과와연동되어서예산을편성해야됩니다.그래야지지속되는적자폭을감축할수있거든요.어려운일이겠지만그런부분도세심하게살펴서해주셔야될것같고요. 그리고비예산이기는한데남목마성종합계획수립하는것있지요?도시공사에서하는부분인데저희의회에서의원연구단체에추진중인것이‘남목마성활성화방안연구용역’이있습니다.이부분은도시과와또연계가되기는한데지금시에서하는‘남목마성종합계획수립’은단순하게고정이나정비방안마련이런부분이잖아요.그러다보면실질적으로필요한것이남목마성의역사적가치나지역경제에어떻게활성화할것인가이런부분도되게중요하거든요. 그래서저희들도연구를하고있는데,도시과와연계해서콘텐츠개발이라든지주변관광자원과의연계이런것도같이해서스토리텔링공모전이라든지이런부분들도같이생각해서구민이참여할수있는창의적인활용방안을좀모색해줬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도시공사에서하지만우리도우리지역에있는마성이기때문에여기서도문화적가치를좀개발해서진행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입니다.

용역은사실도시공사에서진행하고있지만저희동구에서주관해서하고있는사항이라서저희도저희의견이나이런것을같이의논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미포산업단지안에있는그일부분만용역해서하는데남목마성이라는것이범위가크지않습니까?그런부분도같이이것할때좀추가해서,거기에개발은못하겠지만그런내용들을좀같이해줬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소관질의‧답변종결해도되겠지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문화체육과소관2026년도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회계과장오미영입니다. 평소회계과업무에많은관심과성원을보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문옥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회계과소관2026년도당초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회계과소관2026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회계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십시오.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회계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6년도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토론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윤혜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이번에예산때문에고생많으십니다.제가몇가지여쭤볼게요. 청사엘리베이터관리는어디서합니까?

회계과에서합니다.

회계과에서하는데,위탁용역하잖아요.

예,용역하고있습니다.

제가보니까관리하시는분이북구에서들어오는것같던데맞습니까?

예.

우리동구에도관리하는업체가있는데북구에서하는이유가무엇인가요?제가작년에도똑같은질문을했기때문에또드리는것입니다.

제가동구에유지……

있습니다.

그것은한번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동구에있습니다.그리고작년에도똑같은질의를했고요.동구에서그분들은세금을내고사업을하고있지않습니까?그런데북구에서,엘리베이터가고장났을때북구에서출동하기는멉니다.동구에서출동하는것이가깝지북구에서오기는좀멀거든요.그래서제가다시한번더부탁드리는것입니다.동구업체좀이용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요. 그리고주출입구관리도회계과에서하지요?

예,맞습니다.

거기문하나가고장나면교체하는예산이얼마나들지요?

제가정확하게는모르겠습니다.견적을받아봐야알겠습니다.

제가안타까워서얘기하는데우리가처음에의원되어서올때지문인식다시켜서문열고들어오라고했는데,지금여기에보안은어떻게관리가됩니까?문은있는대로활짝열려있고,이쪽에문닫아놓으면쪽문까지열어놓습니다.일반주민들도저녁에들어오시거든요. 그것뿐만아닙니다.지금내려가시면서확인해보시면알겠지만거기에문을안닫히게하기위해서위에잠금버튼을문을열어놓고내려놓습니다.그러고문이닫히니까문이어떻게되었습니까?문이다찢어졌습니다.그것교체하려면,저는문한짝교체하려면굉장히비용이많이든다고생각하는데그것마저도세심하게관리가안되고있다는지적드립니다. 거기에대해서보안또한허술하고요.여기에보안이어디있습니까?보안은되지도않습니다.문을항상24시간개방해놓고문열어놓는데무슨보안을하고있는지모르겠습니다.제가들어올때지문을등록은해놓았지만사용한적이한번도없습니다.그렇기때문에거기에대해서지적을드리는바입니다. 여기보니까관제센터때문에그렇다면다른곳은어떻게하는지확인해보니까경찰이와서관제센터연락하면관제센터에서문을열어줍니다.그렇게해야보안이되지,보안이것세이콤한달에얼마냅니까?돈낼이유가없다고생각합니다.문을24시간개방해놓는데다른곳도이렇게개방해놓습니까? 의회동은별로보안에신경을안쓰나봐요.왜냐하면엘리베이터타고오면의원방이그대로노출다되어있습니다.탕비실그대로노출다되어있습니다.모든곳이다노출되어있는데보안은어떻게하고계시는지너무궁금해서오늘질의드릴수밖에없어서질의드리는것입니다.조금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회계과소관2026년도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민원지적과장이명자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민원편의증진에애쓰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문옥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지금부터민원지적과소관2026년도당초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민원지적과소관2026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민원지적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십시오.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민원지적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6년도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윤혜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생애첫주민등록증발급축하금’은아이들이줄어서감액되었다는말씀들었는데,맞지요?

예,맞습니다.

그리고예전에는무인민원발급기에서주민등록등본을발급받으면무료였나요?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무료가아니고인터넷에‘민원24’들어가면거기서는현재무료로발급받을수있습니다.

그런데이것이얼마전까지무료였는데갑자기요금을낸다고얘기해서제가물어보는것입니다.

그것은저번에국가자원거기의화재발생에따라정상적으로운영이안될때일시적으로정부에서전액무료로해달라고해서그때잠시만무료로했던적이있습니다.

그러면그때민원발급기에서무료로떼던사람들이이번에돈을지급하고떼야되니까그것때문에민원을넣은것이네요?

예,그렇습니다.정상적으로운영이안되니까그때한시적으로해서……

그러면혹시입구에공문이나이런것을붙여놓으셨나요?

예,저희들이공문으로도다발송을했었고안내도그때다해드렸던……

주민들이알아볼수있게끔거기에붙여놓지는않았지요?그러니까저한테민원이들어왔지요.

동의상황에대해서는정확히모르겠는데아마도그런혼선이있었던것같습니다.

만약에주민들한테어떤일이든지하면알려줘야될의무가있고그것을붙여놔줘야주민들이‘이때는무료구나.’하고인지를하는데“왜돈안받다가돈받냐?”하고민원들어오거든요.그것나중에좀챙겨봐주세요.

예,잘알겠습니다.

그리고이번에‘지적재조사조정금’2억예산편성되었잖아요.나머지는추경에해서준다고하는데만약에추경이열리지않을경우어떻게이사람들한테얘기를할수있지요?

일단저희들이3회추경에도편성해놓았고요.일단은저희들이최대한민원이발생하지않도록설득을시켜보겠고,다음추경이열린다면최대한확보를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제가추경에,3회추경도되지만내년추경까지는이것이다완료가될것이라고얘기했는데무리없겠지요?

최선을다해보도록하겠습니다.

주민들이불편을겪지않게끔이것해결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2026년도예산안준비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 사실민원지적과같은경우주민들과의최일선에서접촉을하고대면업무를하시는과인데그래서어느부서보다도사업비나이런것보다는행정,인력운영비용이가장중요한과이기도하다고생각합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이번에삭감이되었던데지장은없는것입니까?

현여건을반영해서최대한저희들이민원인들한테피해가가지않도록해보도록하겠습니다.

사실예전에는민원지적과가동도그렇고구청도그렇고주민들이시간을내려고한다면점심을먹지않고와서민원도보고했었지요.그런데전체적으로전부다12시∼1시까지문을닫는상황이오는데,어떻게보면동같은경우는그나마나을지모르겠는데구청같은경우밥먹으러나가는데시간오래걸리지요.정해진시간내에밥먹고와서민원지적과같은경우는시간이딱되면바로또업무를시작해야되는상황인데이부분에대해서는유연한식사시간조정이필요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굉장히많이들어요.안그래도인력운영비부터해서행정비용까지삭감이되고,어떻게보면주민들과대면해서서비스를제공해야되는민원지적과아닙니까? 사업비는축소를할수있을지언정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조금더확실하게방어를하셔서나중에라도,아니면다시충당하셔서주민들한테가는서비스가저하되는일이없도록했으면좋겠습니다.그런일환으로써무인발급기같은경우도그것이더생김으로인해서주민들이조금더편리하고대기시간을줄이는효과가있는데이번에한대가줄어버린것은많이아쉽습니다.그런부분도유념해서앞으로도잘부탁드리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국장님은점심시간어떻게생각하십니까?

안그래도중식시간때문에,직원들이너무타이트하게중식시간을하다보니까임채윤위원님말씀처럼저희들이그런부분에융통성을발휘해서직원들이불편하지않도록,또민원인들도불편하지않도록해서저희들이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지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민원지적과소관2026년도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위원및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울산광역시동구2026년도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회의를마치고제5차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속기김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