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효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울산광역시동구2026년도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안정순입니다. 평소교육복지국업무에아낌없는지원과성원을보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문옥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교육복지국소관202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총괄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및특별회계세입예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전년도2,040억6,000만원보다161억6,000만원이증액된2,202억2,0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세출예산은전년도예산2,389억7,000만원보다140억2,000만원이증액된2,529억9,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이는우리구전체세출예산의62%에해당되는금액이되겠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전년도예산액2,036억6,000만원보다161억1,000만원이증액된2,197억8,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말씀드리면우수농산물학교급식지원에3억8,000만원,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에3억3,000만원,기초생활생계급여에254억원,주거급여에88억5,000만원,기초연금지급에631억2,000만원,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에130억2,000만원,아이돌봄지원사업에36억1,000만원,영유아보육료에139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부분입니다.세출예산은전년도예산액2,385억8,000만원보다139억7,000만원이증액된2,525억5,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편성내역입니다. 먼저교육정책과세출예산입니다.63억7,000만원으로전년도대비7억1,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교육여건개선에6억7,000만원,혁신교육지구사업4억원,교육네트워크구축운영에3억2,000만원,평생학습도시조성에2억4,000만원,학교급식에27억3,000만원,공공도서관및활성화에5억4,000만원,어린이복합문화공간운영에1억7,0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복지지원과세출예산입니다.515억원으로전년도대비27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보훈·안보단체및회원위문에20억4,000만원,자원봉사센터운영에4억8,000만원,종합사회복지관운영에16억1,000만원,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10억7,000만원,긴급복지에21억원,주거급여에94억8,000만원,생계급여에261억8,0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노인장애인과세출예산입니다.총1,159억1,000만원으로전년도대비106억9,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노인맞춤돌봄서비스지원사업에18억1,000만원,기초연금지급에671억1,000만원,노인일자리와사회활동지원에130억2,000만원,복지관운영에35억2,000만원,장애인연금급여지원에35억4,000만원,동구장애인복지관운영에16억5,000만원,장애인활동지원급여에71억7,0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아동가족과세출예산입니다.787억6,000만원으로전년도대비12억1,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아이돌봄지원에37억원,보육교직원인건비에50억2,000만원,영아수당에102억원,영유아보육료에151억1,000만원,누리과정보육료에57억9,000만원,아동급식지원에27억2,000만원,아동수당급여에79억7,0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세입및세출예산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879페이지복지지원과소관입니다.의료급여특별회계세입및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예산액4억원보다4,000만원이증액된4억4,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건강생활유지비잔액이6,000만원,장애인보조기기구입비에1억1,000만원,요양비에1억7,0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교육복지국소관2026년도당초예산안에대한총괄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복지국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교육복지국소관총괄사항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십시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교육복지국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6년도예산안에대하여총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교육복지국총괄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채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2026년도예산안관련해서교육복지국전체적으로기조를한번들어보고싶어서말씀드립니다.원래교육복지국관련해서교육과복지부분을다총괄하는국이맞지요?

예.

그러면교육과복지관련해서시비나국비가줄어들더라도구비를충당해서까지라도유지를해야되는항목들이분명히존재하지요?예산안에그렇게다나와있던데,아닙니까?

구의여력을보면당연히포함을해야됩니다.

노인장애인과의사례도그렇고시비,국비가줄어들더라도구비를충당해서라도예산을유지하지요?

꼭그런것은아닙니다.예산이여력이된다면……

그래서제가기조를여쭤본다고그러지않았습니까?이번에그런기조맞지요?

꼭우리국의기조라고는할수없습니다.

그러면이번2026년도예산안같은경우어떤사유에서그렇게진행을하시는것인가요?

복지쪽에말씀하십니까?

복지도그렇고교육도그렇고요.

복지는위원님아시다시피결국은저희가매칭사업이다보니매칭에맞춰서최대한저희가늘렸고요.139억이라는것이저희국에이번에많이늘었습니다.그것은복지파트니까어쩔수없는것이고,교육파트는앞전에의원님들기자회견도계셨기때문에교육파트는,우리구의현재상황으로봤을때교육파트뿐만아니라관광도그렇고다똑같은조건이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저희가교육파트에대해서는의원님들이이미기자회견에서많이이야기했고담당부서장도충분히설명을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언론에서대응했던사유라는것이저는이해가안되어서말씀드리는것입니다.“소통이안되었다.”라는얘기를하셨던데,예산안이다확정된상태에서저희가어떻게소통을해야되는것이지요?저희는편성권한이없는데요.그러면저희가이견이있다면본회의에서뒤집어서재의를또요청해야되는것입니까?

소통의문제를저도담당과장한테이야기를들었습니다.보고를들었는데소통의문제라는것이결국은……

예산안을편성함에있어서저희와소통을하고싶다면편성을하기전에와서얘기하는것이맞지않나요? 아니면이것은본회의에서이의가있으면뒤집으라는얘기로밖에안들리는데요.

그것을제가여기서뒤집으라고말씀을못드리지않습니까?

그러니까소통이라는얘기를하시려면애초에예산안을편성하실때저희하고얘기해야되는것아니에요?그런데언론에는“소통이안되어서그렇다,설명을들으려고하지않았다.”라고변명을하셨던데거기에대해서저희가어떻게받아들여야되지요?

글쎄요.제가그언론은그렇게……

뉴스한번찾아보시면모든언론에서그렇게다나와있습니다.그렇게동구청에서답변을했다고되어있던데,여기에대해서제가어떻게말씀드려야되는것인가요?

글쎄요.그것은답변한개인의사정이아닐까싶습니다.

개인의사정이라니요.구청예산안에대해서얘기하는데개인의사정입니까?

구청예산안에대해서는당연히기획실장님이말했든가,아니면담당부서장이이야기했든가그소관이아니겠습니까?저는담당자의의견이라고알고있습니다.

그러면“교육복지국의입장은아니다.”이말씀을하시는것인가요?

위원님,소통의문제라는것이어디까지의소통을말씀하시는지모르겠지만……

언론에그냥그렇게나와있어요.지금당장찾아보시면나오는데“소통이되지않았다,행정감사에서퇴정을요구했다.”이렇게까지말씀을해주셨던데,제가어떻게이해를해야되냐는것이지요.제가아무리다찾아봐도지방자치법제142조에서도구의원은심의를하고삭감은할수있지만편성이나이런권한에대해서는구청장의동의를구해야가능하고만약에불만이있다면재의를통해서진행해야되는것이라고나와있던데,명백하게저희는편성의권한이없어요. 그런데소통이라는이야기를하려거나예산에관해서저희와원만하게심의를하기위해서생각을하신다면애초에예산안이확정되기전에저희와소통을해야되는것이,그것이소통아닌가요?지금은불통인것같은데요.

일단앞으로는소통열심히해보겠습니다.

여태까지2026년예산안뿐만아니라2025년,2024년,2023년예산안까지전체다편성되기전에동구청에서의회로“이것이렇게해보겠다.”라고노력하신적이한번도없었다고봅니다.몇몇특별한예산들이야기할거리들은얘기를하셨겠지만,그런소통을다른분들하고는하셨을지모르겠지만저는한번도그런소통을해본적이없고요.편성이다되고나서설명하러는오셨지요.편성이되고나서요.그것은소통의의미와는전혀맞지않다고생각합니다.

물론위원님말씀대로그절차를밟으면더좋겠지만아마순간순간타이밍을조금놓칠수도있었는데이것이편성을하고나서……

그타이밍이제임기가끝날때까지타이밍을놓치시는것이맞습니까?

위원님말씀대로편성권은결국은우리집행기관에있지만,사전에가서설명을해주었으면더좋았겠지만그부분은제가봤을때전부서장이다와서그때그때타이밍에맞춰서하기가참어려운점은있지않겠습니까?그리좀이해를해주시면앞으로열심히잘소통하도록하겠습니다.

이번예산안같은경우는논란이있는항목도있었잖아요.추경에서도문제가있었지않습니까?다아시면서왜그러십니까?

……

저는요,이부분에대해서솔직히말해서언론을통해서라도,또제가한언급에대해서언급하시면서공식적으로대응하셨던만큼저도제가할수있는한모든방안을동원해서공식적으로대응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회도오늘D-1인데,편성권한은물론국회의원들은추가할수있는권한이있습니다.그런데편성권한이집행부에있어서편성전에의회랑소통할수있으면참좋긴하겠지만그렇지않은반면에저희의회는심의‧의결권을가지고있습니다.그래서특히편성에문제가있었던예산과더불어서그것에준해서의회에서는또심의‧의결을하면될것으로생각하고저도예결위원장을맡으면서처음에말씀드린것처럼예결위원들께서편성과관련해서문제제기하는기준으로나머지예산도의결하는것에동의합니다.그렇게이번예산안심의‧의결에예결위원장의역할을다하겠다고다시한번더말씀드립니다. 강동효위원님말씀하십시오.

반갑습니다.과장님. 세입부분에‘꽃바위문화관공연입장료’있지요.그것이50%감소가되었는데이유를좀설명해주세요.

올해같은경우외부공모사업이라든지이런부분이좀있었는데내년같은경우는예산도많이감소되고또공연같은것이객석이150석밖에안되다보니까실제로아동들의공연위주로되어있어서,올해같은경우도그렇게세입이라고하기에는거의무료공연이많다보니까수입이이렇습니다.

작년에세입이얼마였지요?

올해는300정도예상하고있습니다.공모사업이많다보니까그렇고요.

300인데예산을150만잡아놓았길래,아무리그래도50%나감소가될리가없는데왜이러나하고제가물어보는것입니다. 그리고‘공공예금이자수입’있지요.그것산정근거가다다릅니까?

보통일상경비통장해지할때들어오는집행잔액을세입으로하는것이공공예금이자수입입니다.

그러면이것이전년도대비해서증액된이유가무엇인가요?

세부적인사항들은나중에별도로말씀드리겠습니다.

폭이커서제가여쭤보는것입니다. 그리고‘학교시설개방운영비’있지요.이것언제우리가개방을하지요?

학교별로학교운동장을개방해달라는요청에따라서,동부초등학교같은경우학교시설개방하는데운영비200만원드리고있는데2023년도에처음으로했고,작년에했고……

그러니까개방을언제합니까?주말에만하나요,상시입니까?

방과후에18시∼익일08시까지……

그러면몇개학교가여기에동참하고있나요?

동부초등학교1개학교입니다.

1개하는데지금이것이운영비로이렇게나가는것인가요?

아마전기요금같은것으로……공공운영비정도로봐주시면되겠습니다.

그러면저녁에도거기서운동을하면서라이트를비춰주나요?

예,그렇습니다.

저는너무과하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서요.주말에열고저녁에불켜는것밖에없는데1개학교에운영비200만원을주길래요.

연간200이니까……

연간200입니까?

예.

알겠습니다.그리고조금중복되는것이있는것같아서질의좀하고넘어가겠습니다. 보니까‘혁신교육지구운영위원회회의참석수당’이있고‘혁신교육지구실무협의회회의참석수당’이있고,또한가지가뭐가있지요?‘지역협력위원회’여기지금다잘되고있습니까?

혁신교육운영위원회하고혁신교육실무위원회이런부분들은조례에따라서운영이잘되고있습니다.

몇번회의를하고,인원이몇명이지요?

혁신교육위원회는위원이11명입니다.

혁신교육지구운영위원회가11명이라는것인가요?여기는10명이나와있어서요.

혁신교육운영위원회말씀인데요.

혁신교육지구운영위원회……

그것은아닌데요.혁신교육실무위원회랑혁신교육운영위원회랑……

실무위원회가있고운영위원회가있고,실무위원회가8명이고운영위원회가10명입니까?

예,그렇습니다.실무위원회는민간인위원장이고,혁신교육운영위원회는구청장님이위원장으로되어있습니다.

회의를이렇게하면여기서어떤게회의주제가되나요?저는이것이비슷해서공동으로묶어서한번에회의를하면될것같은데전부다쪼개놔서물어보는것입니다.

혁신교육운영위원회는혁신교육지구사업평가,혁신교육사업정책방향계획수립에관한사항들로알고있고요.혁신실무위원회는교육청하고협업사업들,학교와효율적인혁신운영을위해서하는사업들,그렇습니다.

이것이참여형회의사업인가요?

예,참여형입니다.

이것이실효성이있나요?

실질적으로참여위원들보면학교교사,학부모회,초등돌봄방과후교사,교육지원청……관계자들이다보니까학교교육과실질적인실효성있는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요.제가이것묶어서한번에해도되는것을왜떼놓았나궁금해서물어보는것입니다.

예.

그리고‘우리마을교육프로그램운영’여기200만원책정되어있고그다음에‘우리마을교육프로그램운영’이또있습니다.이렇게두가지를따로편성한이유가있나요?

우리마을교육프로그램은우리마을교육공동체공모를해서사업신청을받도록되어있습니다.이사업들이사업비를받고운영하는데제대로운영하는지직접점검하는비용이200만원입니다.모니터활동비라고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점검하는비용이라는것이지요?

예,그렇습니다.

제가보니까비슷한것이조금많이있어서그것을통합으로해서운영해도충분할것같은데왜이렇게쪼개놨나싶어서제가궁금해서질의드리는것입니다.

민간단체를하니까우리가일일이챙기기보다는모니터링하실분을모집하면학부모들이신청하시거든요.그분들이직접가서학교에수업이제대로되는지를모니터하는그런비용입니다.

그런데제생각은일단그렇습니다. 그리고‘행사운영비’있지요.제가보니까행사운영비가일괄적으로200만원씩똑같이잡혀있더라고요.행사운영비를그렇게200만원씩동일하게계속잡는이유가있습니까?인원수에따라서조금달라질수도있고행사목적에따라조금바뀔수도있는데행사운영비는다똑같이나와있어서요.

278페이지에있는혁신교육지구사업에대한행사운영비를말씀하시는것인가요?우리마을교육프로그램행사운영비200만원은아까말씀을드렸고,페이지말씀해주시면……

제가여기에정리를다해와서,일단제가페이지는나중에얘기하고얘기해드리겠습니다.제가여기에메모를해오면서페이지를안적어와서요. 행사운영비가3개정도잡혀있던데요.여기277페이지에있습니다.행사운영비가똑같이계속200만원씩동일하게잡히는이유가있나싶어서제가여쭤보는것입니다.규모나행사하는것에따라서다금액이다를것인데동일하게계속편성되어서산정자료도없어서제가여쭤보는것입니다.

277페이지는아까말씀드린‘학교시설개방운영비’이것이200만원이고……

이것은200만원이고‘행사운영비’가있습니다.

278페이지에있는행사운영비는‘우리마을교육프로그램운영비’아까제가모니터링비용이라는것말씀드렸지요.278페이지는그것뿐인데요.

페이지는제가나중에찾아서얘기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281페이지에보면‘평생학습홈페이지유지관리비’가있거든요.유지관리비의산정기준이나그런것이있습니까?

매월점검하는부분이라서웹관리비라고보시면됩니다.매월월정액으로해서유지보수업체에웹프로그램사용하는비용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웹프로그램비용입니까?

예.

이것이1년에450만원이라는것이지요?

예,그렇습니다.

조금과하다는생각이들어서제가여쭤보는것이고요. ‘어울림한마당’있지요.이것이언제부터만들어졌지요?동구평생학습동아리입니다.

평생학습동아리연합회에서,민간단체에서계속동아리활동을하신부분인데그활동은동아리에서매년모여서자치발표도하고그런역할을하는데,상반기에는단오제행사조금하고그다음에하반기10월에는모여서동아리실력도한번발휘하는부분으로,2,200만원을가지고쪼개서자체사업두개를하고있습니다.제법오래된것같습니다.

그리고‘마을교사’제가얘기했는데,우리가마을교사비로지금7,700만원올라왔지요?

역량강화및성장지원비로요.

그외의것뭐가올라와있지요?

‘마을교사동아리지원’에1,300있습니다.

1개또있지요?

‘행사실비보상금’으로130만원이도시락정도하는급량비로,역량강화를하루종일8시간정도하다보면9,000원정도해서100명에대한급량비로봐주시면되겠습니다.

제가이렇게자꾸질의하는내용은조금과다편성이된것에대해서질의하는것이고요. 그리고‘마을교사’제가행감때도지적했지만용어사용이라든지이런것수정해야될부분은조금수정해야된다는말씀다시한번드리고요.저도교사하다가그만두고동구에강사로한번나가봤는데강사한번할때마다제가교사자격증,학교졸업증명서,통장사본굉장히내야될서류가많더라고요.그런데제가과장님한테물어보니까그런강사가아니라고설명했습니다.맞지요?

예.

그런강사가아니라면제가작년에도얘기하고올해도행감때얘기했지만,그렇다면‘강사수당’이라고용어를붙여서는안됩니다.그리고그렇게되면‘주강사’‘보조강사’이렇게써서는안됩니다.제가얘기를들어보니학교에방과후수업때나가서그사람들이선생님수업하는것을보조하는형식이라고말씀하셨는데,맞지요?

약간그렇습니다.

그렇다면거기에나가는사람들은다보조입니다.‘주강사’라는것은수업을진행하는사람이주강사가되는데그또한수정이필요하지않나하는생각이들고요.그래서그런모든것이조금법적인근거자료를두고보조지원금이라든지이런것이나가야되는데그렇지않다는것한번더말씀드리고요. 그리고강사를배치할때100명이라면100명이다,100개의수업이있다면100명이골고루,한명이1개수업씩나갈수있게끔해야되는데한쪽으로너무치우쳐있다는것한번더말씀드리고요.그것은당초부터다시잡아나가야된다는말씀다시한번드립니다.

예,한번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윤위원님질의하십시오.

2026년도예산안관련해서많은말이있었지만그래도기존의것은아까위원장님말씀대로여쭤보지않고신규사업에대해서잠깐여쭤보겠습니다. 신규사업들을보니까전부다직접교육예산들이아니라부모님관련된교육예산이던데이것이사실은교육청에서예전에꽃꽂이프로그램이라든지이런식으로여러가지학교에서프로그램을운영한적이있었어요.그런데이런부분들은굉장히부정적이었거든요.사실교육정책과가‘교육격차해소’라는목적아래서직접교육을지원해주기위해서원래이름‘교육지원과’였지않습니까? 그래서사실은아이들에게조금더집중을해야되는데이것이‘교육’이라는이름이붙었다고해서성인교육까지하기시작하면예산적으로저희가너무부족하지않을까라는생각도많이들고본연의목적에집중해서해도모자랄판인데이렇게까지계속교육에대해서,우리아이들에대해서교육하는것에집중하지않고계속커나간다면,사실평생교육이나이런것들은주민센터에서도충분히하고있고지역에있는과학대학에서도충분히진행하고있다고생각합니다.주민센터나과학대학에서진행하는평생교육센터나이쪽에서부족하다고하면저희가거기에대해서어느정도손을내밀어줄수는있겠지만본연의목적인사업들에조금더집중했으면하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립니다. 저희가성인교육예산에대해서투자를하는것은사실옳지않다고생각하고요.그리고성인교육관련된평생학습기관이나단체는저희구말고도굉장히많습니다.여러가지가있기때문에그런부분들에대해서도과에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한번여쭤봅니다.이번2026년도예산뿐만아니라이런기조라면2027년,2028년까지계속갈것같거든요.그래서한번여쭤보는것입니다.

평생교육관련은학생들만있는것이아니라어른들도있고,특히예를들면책놀이터‘북적북적’이아동을위주로하는시설이지만거기보면커뮤니티공간도있어서부모님들도오고‘우는아이를어떻게달래주나’이런특강이라든지부모가교육에대한관심을가져야만되는부분들도있기때문에프로그램들중에는부모들이요청하는것도있어서아이와함께하는약간교육적인그런것들,독서가앞으로꼭필요하기때문에독서교육이라든지유행에맞는그런쪽으로일단하고있는데위원님말씀한번더고민하고내년도에부모들이요청한다고하더라도너무일회성이라기보다는교육과관련있는부분을조금더고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사실그런교육들이지속성을가질수있는교육들이아니기때문에말씀드리는것이에요.신규사업들을편성하더라도교육적인목적으로보이지만사실은행사성이거나문화체험이런식으로갈수도있는것이거든요.교육정책과본연의목적이타구와의교육격차해소를위해서집중을해야된다고생각해요.성인교육에대한것들은사실굉장히프로그램잘되어있고이미저희가충분히예산을지원하고있거든요.그런의미로해서교육정책과에서는아이들교육격차해소라든지이런직접교육을지원하는형태로갔으면좋겠습니다. 아니면아예저희가학교를만들어야되는것이에요.평생교육이라는것자체가그안에아이들은없습니다.저희가지금단어를좋게바꿔서‘평생교육’하지만평생교육이라는것은대학이든고등학교든학교를졸업하고나서쭉지속되는교육이라는의미로해서‘평생교육’이라고하는것이지아이들까지평생교육으로들어가는,이미제도권에있는교육기관에서의무교육을받고있는아이들입니다.그런아이들에게저희가타구와의교육격차가존재하다보니주변환경적으로존재하는것이잖아요.학교가다른것이아니라…… 그래서그런어떤학교이외의,학교주변환경적으로해서직접교육에저희가지원될수있는방안이무엇일까고민하고그리고그격차를조금이나마해소하면서동구의정주여건을좋게만드는일환이기도합니다.그런일환으로해서교육정책과가존재하는것이지어른들교육아무리잘해줘봐야본인들이갈데되면가는것이고다른구에는뭐평생교육없습니까?똑같이다있습니다.더잘되어있는데도많고요. 적어도저희동구에서살때아이들의교육적격차가좀해소된다면이동에대한,정주여건에대한개선으로인해서조금더머물수있는환경이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집중을좀해달라는요청으로써제가신규사업에대해서말씀드렸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오해가있을수있어서바로잡도록하겠습니다.교육정책과업무중에평생학습도교육정책과의중요한업무이고2,000년대초반부터평생학습도시로지정받기위해서지자체가엄청경쟁을많이했잖아요.저희동구도다행히2016년도권명호청장님때우리가중간순위정도로지정을받았던것같습니다.그런데그사업을아예하지말라는말씀이아니라일회성사업을조금지양해달라는말씀입니다. 그래서평생학습과관련해서도전반으로필요한사업을해야되는데신규사업임에도불구하고일회성사업으로비춰져서질의하신것입니다.맞지요?

예.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없으시지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교육정책과소관2026년도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복지지원과장김종철입니다. 연일각종안건심의에수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문옥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드립니다. 복지지원과소관2026년도당초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복지지원과소관2026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복지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복지지원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복지지원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6년도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윤혜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세입에대해서조금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에어떤사업이늘었고줄었지요?

저희복지지원과는국‧시비지원에의해서사업이많이진행되다보니까생계급여국비라든가자활근로사업국비라든가이런부분들세입이많이늘어난그런상태입니다.

여기는정부에의존하지않으면살수없을정도로의존율이굉장히높습니다.복지쪽에는62%정도되지요.그정도되는데이번에보니보조금반환수입이보입니다.여기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릴게요.금액은크지않습니다.100만원정도되는데……

이것은구비로보조단체에서돈을한해집행하고난뒤에집행잔액에대해서반납되는금액입니다.

그냥이렇게봤을때는100만원이크지않은데복지예산은1원,10원까지도긁어써야되는중요한업무이지않습니까? 저는이렇게예산반납분없이잘썼으면하는마음에서얘기드리는겁니다.앞으로신중하게예산을편성해서잘써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강동효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한해동안고생많이하셨습니다. 저는세입의반납분에대해서만조금질의드리겠습니다. ‘보조금지원사업구비이자반납금’여기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릴게요.

저희들장애인,노인여러가지사업이있다보니까발달재활서비스사업같은경우100만원정도하고경로당보조금이자분하고각종사업에서조금씩이자분이,예산사업단위금액이크다보니까조금씩있습니다.

보조금지원사업구비만이자반납분이있거든요.그리고밑에223-02여기보면‘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이있어요.여기에대해서설명부탁드릴게요.

이부분도장애인쪽에발달재활서비스사업그런부분하고경로당노인맞춤돌봄서비스잔액등국‧시비사업금액이크다보니까조금씩……○윤혜빈위원그러면그게제대로다운영이안되어서반환하는거지요?

그러면국‧시비가많이내려와서반환하는겁니까?

조금여유있게하다보니까,다맞출수는없으니까집행할것하고조금남은금액반환하는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효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26년도당초예산안수립한다고고생많으셨습니다. 대부분의예산안에대해서는설명을충분히들은것같고요.한가지여쭤보고싶은게학교밖청소년지원관련해서‘학교밖청소년지원’과‘학교밖청소년급식지원’해서예산서402쪽보면예산이소폭증가되었는데사유가아이들이늘어서그런건가요,아니면국‧시비가증가되어서그런건가요?

학교밖청소년의경우급식비단가가9,000원에서1만원으로인상되었습니다.

특별히증가가되었거나그런것은아니네요.그러면학교밖청소년지원금자체는증가된부분은없고요?

예,이것은인건비인상분이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혜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한해동안고생하셨습니다. 여기보면여성청소년생리대감액사유좀설명해주세요.

여성청소년생리용품은저소득층을위한여성생리용품과온달,보편적생리용품두가지가있는데그두가지다생리용품이용률이50∼60%로집행비율이나왔습니다.그래서실제집행비율에반영해서편성하게되었습니다. 주요감액사유는청소년들이제품을구입함에있어서필요할때구매를해서,배송되는기간이있다보니까즉시구입해서구매를하고사용하는시점차이때문에사용에오차가있는것같습니다.

그건말이안되지요.그것때문에,감액사유가그게말이됩니까?

감액사유는실제집행률을반영했고청소년들이1년내내사용을못하는상황을모니터해보니두세달사용하는청소년도있고대여섯달사용하는청소년도있고1년내내열두번을다이용하는청소년수가적었습니다.그이유가즉각즉각필요한제품이다보니즉시구입하는것때문에꾸준한실적이안나오는것같습니다.

그렇다면저희들이배송에문제가있다는겁니까?

그게아니고,배송의문제가아니고이제품은즉시사용을해야되는데제품이오기까지적어도하루나이틀정도소요가되다보니바로구매를하는경향이많았습니다.

과장님,감액사유는그이유가아닌것같습니다.여성청소년들이생리대를바로써야되는데하루이틀걸린다고해서지원을안받는다는것은말이안되는것아닙니까? 그게감액사유가될수는없는거고요.다른이유가되어야지그게감액사유가될수는없는거지요.하루이틀있다가받아도되는건데,그건말이안되는것같습니다.감액사유를그런식으로몰아가면안될것같고요.여기에대해서만약에문제가있다면개선을해야되는게맞고요. 그리고이게제대로홍보가안된다든지집행에문제가있다면그것또한바로잡아나가야될문제라고생각합니다.사용하는사람들이하루이틀늦다고신청을안하고보류를한다는것은저는말도안되는사유라는생각이드는데요.

하루이틀배송이걸리더라도이서비스가잘활용될수있도록홍보에더철저를기하겠습니다.

홍보가안되었다든지,아니면이걸자꾸축소하려고하는이유를저는분명히알고싶고요.청소년들이대상인데청소년들은고등학교까지1년에1만9,000원,생리대지급때문에못받는상황이잖아요.그래서19세∼24세까지지급하는내용입니다.그런데‘하루이틀’자꾸그런얘기를하시면말이안된다고생각이들고,만약에문제가있다면다시개편을요구합니다. 그리고사용하는아이들이불편함이없게끔만들어주는역할또한관에서해야될역할이라고생각합니다.신중을기해주시고요.만약에이번에감액이되었다면추경에라도예산확보가분명히이루어져야된다,이말씀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강동효위원님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