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윤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및울산광역시동구2026년도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동구의회위원회조례제3조의규정에따라위원장이선임될때까지연장자가그직무를대행하도록되어있으므로본위원이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님수고많으십니다. 이번당초예산은박문옥위원님을추천합니다.

윤혜빈위원께서박문옥위원을위원장으로추천하셨는데,다른위원께서는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박문옥위원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박문옥위원장께서는단상으로나오셔서의사진행을맡아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석인수인계)

먼저저를이번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해주신위원여러분들께감사의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미행정사무감사와본회의장에서확인된바올해예산편성과관련해서여러의견을가지고계시는예결위원님들이있는것잘알고있습니다.그리고여러가지재정의어려움을집행부가호소한만큼이번당초예산은정말적절한예산인지아닌지예결위원님들의의견을잘존중해서예산이잘조절될수있도록위원장으로서역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특히8대의회마지막당초예산심의‧의결하는회의기때문에예결위원님들의협조도다시한번더부탁드립니다.회의원활하게진행할수있도록협조부탁드립니다.

우리3선에빛나는박은심위원을추천합니다.

강동효위원께서박은심위원을간사로추천하셨는데,이의없으시지요? 이의가없으므로박은심위원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사무직원께서는간사로선임되신위원님이좌석을옮기지않고임무를수행할수있도록관계공무원입장시명패만교체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명패교체) 간사로선임되신박은심위원께서는간단하게인사말씀을해주십시오.

마지막당초예산심의입니다.박문옥위원장님을도와서마무리를잘할수있도록최선을다해돕도록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은심간사님잘부탁드립니다. 사무직원께서는관계공무원및방청객을입장시켜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반갑습니다.기획예산실장김민옥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일정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문옥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의안번호제2229호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총괄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특정한행정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운용하는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의결받기위함입니다. 먼저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책자3페이지입니다.운용방침은재정의효율성증진과공공성‧투명성제고,기금의지속적인운용개선등을목적으로하고있습니다. 우리구에서운용하고있는기금은통합재안정화기금등총8개기금으로기금별설치목적,근거등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4페이지기금운용계획총괄입니다.먼저수입계획으로총140억5,652만원이며,전입금16억364만원,보조금500만원,융자금회수1억7,000만원,예탁금원금회수55억4,535만원,예치금회수금이61억493만원,이자수입2억8,258만원,기타수입3억4,500만원입니다. 이에대한지출계획은총140억5,652만원이며비융자성사업비8억6,225만원,융자성사업비7억8,000만원,예탁금56억121만원,예치금67억4,138만원,예수금원리상환금5,910만원,기타지출이1,256만원입니다. 다음은기금별운용계획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등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기금별주요수입및지출계획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9페이지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14페이지수입계획은이자수입1,230만원,예치금회수5억2,476만원,15페이지예탁금원금회수및이자수입25억5,910만원이며,16페이지지출계획으로는예치금5억3,706만원,일반회계예탁금25억원,17페이지예수금이자상환5,910만원을지출할계획입니다. 다음으로21페이지노동복지기금입니다. 27페이지수입계획은이자수입6,350만원,융자금회수4,800만원,예치금회수19억7,987만원,일반회계전입금11억,예탁금원금회수5억원이며,28페이지지출계획으로는예치금26억9,137만원,예탁금5억원,주택자금대출이자지원2억원,긴급생활안정자금융자3억원을지출할계획입니다. 다음은31페이지고향사랑기금입니다.36페이지수입계획은이자수입100만원,기부금수입2억2,000만원,예치금회수1억6,248만원이며,37페이지예탁금원금회수5,000만원이며38페이지지출계획으로는위원회운영수당등일반운영비722만원,고향사랑기부제이벤트500만원,39페이지청년노동자공유주택조성사업월세지원1억7,304만원,예치금1억9,822만원을지출할계획입니다. 다음은43페이지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48페이지수입계획은이자수입500만원,그외수입4,500만원,민간융자금회수1억2,000만원,예치금회수4억2,072만원이며,49페이지예탁금원금회수및이자수입15억4,200만원이며50페이지지출계획으로는기초생활보장기금지원사업3억5,840만원,51페이지예치금2억7,432만원,예탁금15억원을지출할계획입니다. 다음은55페이지양성평등기금입니다.60페이지수입계획은예탁금원금회수및이자수입은5억3,568만원이며,61페이지지출계획으로는여성권익증진사업1,000만원,예탁금5억2,568만원을지출할계획입니다. 다음은65페이지식품진흥기금입니다.70페이지수입계획은이자수입및과징금3,800만원,보조금500만원,71페이지예치금회수4,232만원,예탁금원금및이자회수3억3,776만원이며72페이지지출계획으로는식중독예방및부정불량식품근절사업400만원,식품위생업육성지원사업2,000만원,73페이지과징금수입시귀속분반환1,200만원,74페이지예탁금3억8,652만원등을지출할계획입니다. 다음은77페이지재난관리기금입니다.82페이지수입계획은이자수입6,658만원,예치금회수26억6,520만원,일반회계전입금5억364만원이며,83페이지지출계획으로는재난예방및복구추진사업5억1,475만원,85페이지예치금27억2,068만원을지출할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89페이지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94페이지수입계획은세외수입6,000만원,예치금회수3억954만원,예탁금원금회수1억3,900만원이며95페이지지출계획으로는불법광고물단속및정비사업3,984만원,96페이지현수막등재활용지원사업1,000만원,97페이지예치금3억1,970만원,예탁금1억3,900만원을지출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총괄제안설명을마치고,기타기금별세부내용은담당업무소관부서장께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총괄부분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십시오.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2025년11월10일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2229호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총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총괄부분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동효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저는총괄적으로우리기획예산실지난행정사무감사때말씀드린것처럼기금운용과관련해서총괄적인문제가있다고반대의견을던졌습니다.지금도마찬가지이기도합니다.통합재정안정화기금자체운용에대해서굉장히부정적인,그리고그조례에대한개정을요구하기도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처음에우리가목표했던대로“재정에좀추가되는부분들을세이브해서우리동구가전체적으로힘들때좀쓰자.”라는그취지하나때문에여기앉아계시는모든기금들이지금흔들리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그리고노동복지기금도저희가처음에통과시켜드렸던것은한5년운용을했을때이자수입자체가그래도5억가까이는되겠다라는큰틀을가지고우리가승인했던부분인데그만큼지금모금을하지못했던것도사실입니다.여러가지기금에대한문제가지금많이도출되고있습니다. 그래서저는개인적으로이번에기금운용계획도보면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살리기위한,일반회계로돌리기위한기금의잘못된운용의전형적인예를보여준다고생각합니다.실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원래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방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두가지계정으로저희가적립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재정안정화계정과통합계정으로적립을해야되는데사실재정안정화계정같은경우는저희세입이라든지순세계잉여금쪽에그기준에미치지못해서저희가적립을못하고통합계정해서각기금에여유자금을저희가예치해서운용을하고있는데,위원님들께서우려하시는각기금의사업에지장을주면서저희가적립을하는것은아니고요.각기금별로예치되어있는것을저희가통합해서통합계정에예치하고있는상황입니다. 다만올해같은경우저희가통합계정으로예치를해서부득이하게소비쿠폰이라든지그런부분에일정부분사용한부분이있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부득이한경우로사실저희가기금조성목적도어떻게보면저희가재원이부족해서정말필요한곳에좀쓰도록,그것이기금의제정취지라고저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각기금별로이자수입이라든지이런것은저희가일반회계에서다충당을해줘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위원님께서우려하시는그런부분은발생하지않도록잘운용하도록하겠습니다.

제가행정사무감사때분명히실장님한테요구를드렸습니다.첫번째안과두번째안이어떻게안맞는지,특히나지방세세입액관련최근3년평균금액의10%를초과한경우그초과분의10%가안넘는지를설명을좀부탁드렸었습니다.

그것은제가자료를드리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보십시오.지금계획안을논하기전에좀설명을주셨어야제가이자리에앉았을때는그에대한충분히납득을하고앉아있을것인데,지금며칠이지났습니까?그설명조차도“안넘기때문에,다른기금들의여유분을좀돌린다.”라는것을충분히이해를하지요.제가그렇게까지얘기했음에도불구하고……

총괄끝나고제가바로드리겠습니다.

부탁을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이행정사무감사첫번째시간에진행을했잖아요.그러면오늘기금관련해서또심의가있으면강동효위원님지적처럼조금빨리설명이나이런자료를제출해주셨어야맞다고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혹시또총괄관련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은심간사님질의해주십시오.

저역시행정사무감사때이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얘기했었고이통합재정안정화기금때문에기존치했던7개의기금에있어서비융자성사업에영향을미칠까굉장히우려를했고그런부분들에대해서말씀을감사때충분히드렸고그이후에또실장님께서오셔서제가요구했던그런여러가지자료에대해서도주시고설명을해주셔서그부분은좀인지를하고이해하기도했는데,총괄에서제가조금말씀드리고싶은것은이후에세세하게또이렇게기금에대해서다얘기하기가조금그런부분들이있어서총괄때이렇게말씀을드리려고합니다. 이비융자성사업비같은경우지금재난관리기금빼고살펴보니까다축소가되었습니다.그런데이것이우리실장님께서오셔서“전혀이통합재정안정화기금때문에이부분이축소된것이아니다.부서별로나름대로평가하고진단을하다보니까부서에서비융자성사업에대한부분들이축소되었다.”라고말씀하시는데그부분에대해서저는받아들일수없다라고실장님께도말씀을드렸습니다. 왜냐하면비융자성사업비같은경우는저는검토보고에도있었지만이런사업비가더적극적으로사업들이이루어져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왜냐하면이렇게경제가어렵고재정여건이힘들수록기금사업을더활성화해야됩니다.기금사업에있어서비융자성사업이고유목적을가지고기금마다사업하는부분들에있어서사업비가이렇게축소되는부분들을봤을때내년도에일반회계도굉장히어려운부분들의세출예산편성을확인했는데요.지금기금마저도비융자성사업을통해서우리주민들에게,그리고식품진흥기금같은경우는더어려운상인들에게제공되는그런부분들이있는데이런부분들이더축소가되어서진행되는부분이굉장히안타깝고,이부분이저는통합재정안정화기금하고도좀연관이있다고계속말씀을드렸는데실장님이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또부서마다그런판단이있었기때문이라고얘기를하는데요. 제가이렇게여기서총괄때말씀드리고싶은것은분명히비융자성사업이축소된부분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영향을받아서그렇게된부분이있다는생각이듭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통합안정화기금때문에각기금별비융자성사업이줄어든것은전혀아니라고제가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기금별로나중에심의하실때사유를한번들어보시면아시겠지만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조성목적하고위배되는,기금별로사업에지장을줄정도로그렇게저희가예치하는것은저도안맞다고보기때문에전혀통합재정안정화기금때문에각기금별사업에지장을받지는않습니다.

재난관리기금빼고는다른6개기금들이전체적으로비융자성사업비가다줄었습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실장님하고저하고생각의차이가있는것같습니다.이후에부서별로있는기금에대한심의를할때또다시똑같이이부분을확인하기는곤란한것같아서총괄때이렇게한것인데요.실장님그렇게얘기하시니까확인할수있는것들은또이후에확인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총괄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총괄부분에대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을제외한다른부서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아직말씀안드렸습니다.앉으십시오.행정사무감사때도의회가정회를안했는데집행부자리이석이계속있습니다.주의드립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기획예산실장김민옥입니다. 기획예산실소관2026년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기획예산실소관기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십시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기획예산실소관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동효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아까질문의연속이긴한데저번에제가말씀드렸던것관련해서혹시확인해보셨나요?우리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자수입이몇프로로계약되어있지요?

두가지정도가있는데저희가예탁하고단기적으로운용할공공예금으로들어가있는것은1.79%정도가되고요.그다음에정기예금으로들어간것은은행금고이자율해서2.3%정도로되어있습니다.

저번에도말씀드린것처럼제가“퍼센티지를좀알려달라,대부분공공예금으로넣지말고우리가장기간좀묶어둬야될돈들은정기예금으로묶어서이자수입을높여달라.”했는데그것관련해서나중에자료를좀주시고통합재정안정화기금뿐만아니라다른기금운용에있어서도,서울시의좋은사례가있잖아요.서로이견이있긴있지만,그런것처럼이자수입이단1,000만원이라도더붙을수있으면그런방법을좀만들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총괄부분에대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반갑습니다.노사외국인지원과장이원숙입니다. 노사외국인지원과소관2026년도노동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노사외국인지원과소관기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십시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노사외국인지원과소관노동복지기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은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노동복지기금비융자성사업비지출계획이나와있는데,전년대비감소금액과감소사유말씀해주십시오.

저희들이지금2년째운용하고있는데비융자성사업이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사업입니다.그래서저희들이2024년도에2,300만원지출했고2025년도에2,760만원지출했습니다.저희들이2년간운용해보니까그금액을지금4억5,000만원편성해놓은것은조금과하게편성된부분이있어서그돈을차라리부족하지않게2억원정도편성하고나머지2억5,000정도는예치를해서공공예금이자수입을더높이는것이일반통장에넣어놓는것보다효율적이라고판단해서저희들이올해이렇게편성하게되었습니다.

사업을함에있어서홍보라든지어쨌든우리가좋은취지의비융자성사업을실시하려고했는데그런부분들이이루어지지않은것이잖아요.그런부분들에있어서홍보라든지이런부분들은제대로이루어졌을까요? 어떤부분들때문에처음에이렇게과하게4억5,000정도잡았다가이제와서그런부분들에있어서2억으로이렇게내년에당장감액해서한다는것이조금이해가되지않습니다.처음에그러면잘못편성을한것입니까?

처음에는사업운영을안해보니까목표액을그렇게잡았었는데,그리고지금사실정부라든가우리울산시라든가이런데서전세자금이라든가이런것을지원해주는데가되게많습니다.그런데거기에지원받고있는사람을이중지원해줄수있는사항은사실아니지않습니까? 그래서이중지원안되는사람을지원해주다보니까금액이그렇게확산이안되어서저희들올해임채윤위원님께서도노동복지기금위원이라서오늘참석하셨는데그런부분까지조금더확대하기위해서전세자금만안하고주택매입까지했을경우의이자까지지원하는사업으로확대해서운영하고,홍보는지금현재도저희들이사내협력업체를통해서도홍보많이하고있고지역에계시는일반소상공인업체도사실대상은되거든요.그래서우리가계속카드뉴스라든가이런데홍보를지속적으로하고있습니다.그래서매년사업은계속증액이될것인데하지만제가와서판단해보니까그금액이너무과했다는것이지요.

그러니까당초에그런부분들에대한사업검토가제대로되지못한부분들이확인되고요.

예,맞습니다.

우리의회건물에도지금커다랗게대형현수막이걸려있는데우리하청노동자지원조례주민들이청구해서만든조례가우리의회에서여야를불문하고전체적으로통과가되어서,이부분에대한가장큰성과가저는정책적으로이어진것이노동복지기금이라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이런부분들로인해서최근에우리가대상을받은큰성과가있었습니다.우리8대의회의굉장히자랑할만한성과라는생각이들어서요. 저는더유심히이노동복지기금을들여다보고노동복지기금을만든취지에진짜걸맞은사업들이진행될수있도록비융자성사업의주택자금대출이자지원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더적극적이고잘이루어질수있도록정책적으로계속가야되는부분인데내년에이부분에있어서사업이축소된다고보기에는과장님설명들어서는좀이해되는부분이있지만어쨌든이금액대비해서는축소가되는것입니다.

예,금액으로는맞습니다.

굉장히축소되는부분이있는데당초에이런부분들에있어서제대로면밀히사업에대한검토를하고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하는것이다른기관에도그렇다면이런부분들은파악을안하고작년에기금을편성한것인지,그런부분들에있어서문제가있었다라는말씀을드리고,어쨌든내년에는이부분에있어서감소가되고감소된만큼또사업들이더적극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해야되는데홍보라든지이런부분들이더잘이루어져서실제로주택자금대출이자를지원받는분들에게다지원될수있도록,기금이렇게편성했으면이대로최대한집행이될수있도록내년에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홍보철저히하고,확대하는사업홍보많이해서지출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윤위원님질의하십시오.

노동기금처음에진행할때큰꿈을안고했는데,사실기금조성금액도조금줄어들었는데100억지금해야되잖아요.그런데도불구하고조금적게된부분에임채윤위원께서도말씀드리고했는데그것신경써서,기금조성을100억정도해놓고이자로우리가지출할것여러가지지원금이나이런것도만들어갔으면좋겠고요. 그리고우리가노동기금을하면서조례상에처음에는노동자의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것이현대중공업이나우리가산업자체가그렇기때문에거기만비중을두는데,사실노동자라는개념은임금을받는사람들은다노동자입니다.여기서내가해당사항이안된다고생각하는분들이되게많아요.우리노동기금을융자하고이렇게하면많은사람들이있는데홍보를당연히하는것이1순위가맞긴하지만일반기업체도부도나는업체많지요?

있습니다.

그러면이분들에대한종업원들이혜택을받을수있고융자를받을수있는데이부분을“나는해당사항이아니다.”라고생각하시는분이대부분일것이라고저는생각합니다.이런것홍보를좀크게해서빠져나가는사람들이적을수있도록해야될것이라고생각합니다.

위원님이걱정하시는부분제가최대한열심히홍보해서혜택을볼수있는노동자가늘어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실제로그런분들많지요?거의대부분우리기금용도를할때도긴급생활안정자금지원융자이조례를만들때부터우리가되게좀줄여나가고했지않습니까?그러면서“기금이오면50%는쓰고50%는무조건적립해야된다,다쓰면안된다.”이렇게염려를했잖아요.많이쓰여질줄알고이렇게했는데여러가지쓸수있는부분도줄여가면서했잖아요.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거의실제로지출되는용도가미미하단말이에요.

매년늘어나고작년보다는올해월등하게많이늘어났으니까올해또홍보열심히하면내년에는더늘어날것같습니다.

사용했던지출은늘어났지만앞전에박은심위원님께서도지적했다시피기금자체의예산편성은지출예산은많이해놨는데올해또줄여놓았잖아요.처음에는두툼하게이정도올것이라고했는데지금은적지요.이런것처럼해당사항이있는사람들이혜택을받을수있도록홍보를잘해야될것같습니다.

예,알겠습니다.내년에는융자성사업을증액편성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그럴시기가오기를기대하겠습니다.

강동효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앞에기금에대한규모나쓰임에대해서는많이얘기하셨고처음계획과달리흘러가고있다는것도많은위원님들이지적해주셨습니다.사실상여러가지고민들이있는기금이기도합니다.뜻대로운영되지도않고이것이전체예산을보면경직성예산만가중하는꼴이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은긴급생활안정지원금융자지원과주택자금대출이자지원을하고있습니다.그렇지요?

예.

새로운긴급한복지지원사업관련해서는특별하게올한해계획하고계시는것이있는가요?

지금현재로는현대중공업이활황이다보니까,사외협력업체하고계속우리가소통을하는데건의사항같은것을받아보면당장은복지지원사업에대해서우리한테건의하는내용은아직없어서그부분이계획된것은없는데그것도내년상반기때간담회를해서본인들이필요한부분이무엇이있는지의견이나오면그런것을반영해서사업추진할수있도록그것은계속소통하겠습니다.

제가보면근본적인방향성이잘못됐다고생각합니다.이기금의목적이“울산광역시동구노동자의안정된삶을지원하고인구유출방지,지역경쟁력강화,지속발전이가능한울산광역시동구를실현하기위하여울산광역시동구노동복지기금을설치한다.”라고되어있거든요.그어떤데도‘현대중공업’이라는얘기는없어요.노동자의기준은우리소상공인밑에서근무하는아르바이트나4대보험드는애들도다노동자입니다. 그런데지금모든사업들이노동자에국한되어있고,솔직히말씀드리면대기업노동자들의복지는기업에서챙겨야지요.지역경쟁력강화와인구유출을방지하는것은사실그기반적인기초틀을마련하고있는것은소상공인들입니다.그밑에얼마나많은소상공인들이폐업을합니까?그밑에임금체불된애들이얼마나많습니까?사업장도사업주도아무것도못합니다. 그래서저는개인적으로이노동복지기금의정말가장중요한가치는노동자의긴급한복지지원사업에연계해서지역경쟁력강화,인구유출방지에관련되어있다고생각합니다.정말노동자의안정된삶을지원하려고하면솔직히말하면그노동자의가장큰복지는임금인상이지요. 그런데그가장안정된삶을지원하려고하면,이문구그대로가려면그아이들이제대로된교육을받을수있는환경을마련하거나그가정이정말안정되게운영될수있는기반을마련하거나,그런것들이노동복지의진정한가치라고생각합니다.솔직히조선업경기불황저희하고관계없습니다.하지만지역이흔들리지말자고,그때대규모돈을풀어보자고이기금마련한것아닙니까?저는개인적으로이전체적인방향이잘못됐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당당하게우리가요청할것은중공업에요청하고중공업뿐만아니라수많은중소기업들한테노동자들복지를챙겨봐달라고요청하고이노동복지기금의진정한복지는지역에좀풀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위원님이얘기한것처럼중공업에만너무우리가의존하지않고사실중공업이워낙크다보니까,비중이90%이상되다보니까노동자를자꾸중공업에비중을한것인데노동자라는것은사실동구에많습니다.대부분이노동자이기때문에‘노동자’라는용어를여기에적어서그렇지아르바이트생도노동자고플랫폼노동자도노동자고다노동자입니다.그분들의다양한의견을수렴해서이복지기금을우리가좀지원할수있는방향이있는지소통창구를여러갈래로한번만들어서의견수렴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저도사실은최근들어서정말소상공인들우리가연구용역을하고있기때문에많이만나뵙고있습니다.그중에서정말1인소상공인들이많아요.폐업한소상공인들도많이만나보고있습니다.주기싫어서못주는것이아니라가게가쫄딱망해서융자받은것도갚지를못하니까한방에터지는것이지요.그러니까그밑에일했던애들급여도못챙겨주고서로소송이붙게되고고발을당하고이런일천지입니다.자기집에찾아가보면아무것도없습니다.그러면그업주는,우리가5인미만소상공인들을영세사업장이라고하는데1인소상공인도마찬가지고,우리가이분들을노동자로칭할수는법률적으로없어요.구는해줄수있는방법이없습니다.그업주는그무게에대한것본인이감내해야되겠지만그밑에일하는아르바이트생들에대한구제는저희들이해줄수있는방법이너무나많다고생각합니다.그런것들도사업을좀발굴하셔서활성화가제대로될수있게운영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8대의회들어와서저희8대의회가잘한것저는두가지를꼽고싶습니다.하나는우리하청노동자들지원조례그리고거기에따른노동복지기금을비롯한사업하나한것,두번째는이때까지관심영역에서크게벗어났던소상공인들에대한관심과지원을의회에서계속요청하고있습니다. 강동효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소상공인들과함께일하고있는분들도노동자들입니다.그래서우리노동복지기금이다행히의회가우려했던다른사업에쓰지않고약속한대로안정자금과전세자금대출이자를지원하는목적대로쓰고있고,그런데기금활용이많지는않잖아요.그렇다면앞서우리예결위원님들이말씀하신조선업이아닌영역에서동구안의노동자분들에게홍보를앞으로좀강화해서많은실적이있도록부탁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세무1과장정혜영입니다. 세무1과소관2026년도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설명)

세무1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세무1과소관기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세무1과소관고향사랑기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강동효위원님.

고향사랑기부를저희도열심히하고있긴한데참뜻대로되지않는다그렇지요?저희가처음에10억을목표로기획을했었고그때당시과장님이셨던변효익과장님께서는건물을사서잘운영을하고싶다라는취지의말씀도해주셨던기억이납니다. 지금은한해2억도채모으기가쉽지않습니다.근본적인해결책이필요하긴한데과장님은어떤생각을가지고계십니까?뭐가문제인것같습니까?홍보는저희도할만큼하고있다고생각합니다.

일단고향사랑기부제가’23년도부터시작되었지만저희들이직접나가보면기부제자체에대한내용을모르시는분이상당히많습니다. 그리고기부라는내용에다른의도가있는것처럼기부내용만얘기를하면괜찮다고,안해도된다고하면서기부에따른혜택을전혀고려하지않고일단기부이니까하기싫다고얘기하시는분들이많아서그런게아니고다시자세하게설명을드리면아,그런내용이있었냐고,일단세액공제에대한내용부터일반인들이이해를잘못하고있습니다.그래서거기에대한것도홍보를해야될필요성이있고요. 저희들일단순위가상위권에있는지역들은전라도나이런지역을포함해서답례품도적극적으로하고재정도많이튼튼해서일반회계에서많이전국적으로나가기도하고이런데,저희들같은경우는조직이한명이별도로정원외인력으로해서하고있어서실질적으로는조직을해서팀을구성하는것보다는조금미비해서저희들열심히는하고있지만생각대로잘안되고있습니다.

제가다른말드리려고했던것은아니고저희들이번에고향사랑기부제를정말열심히하고있는임실군을방문하기도했습니다.이게10만원기부를하고13만원의혜택을받는거잖아요.고향사랑기부가내가정말좋은일을하고3만원혜택도받는것을좋아하시는분들이전국적으로많아요.그분들이쇼핑을하시는거예요.저희가아무리찾아봐도고향사랑기부에대한답례품이딱히그분들의매력을끌만한답례품이없어요.‘정말내가울산동구를사랑해서기부해야지’보다는고향사랑기부제를통한답례품을쇼핑을해서기부를하시는분들이정말많다는거지요.어차피10만원에대한세액공제를받으시는거니까요. 그래서이런답례품에대한개발이정말필요한것같아요.제가볼때홍보도충분히저희들이할만큼한다고생각합니다.그런것들에대한개발,저희구하고굳이연결을안시키더라도…… 솔직히저희구에특별한특산물이뭐가있습니까?가자미,미역그것말고는특별하게내세울것도없잖아요.그런것들은새로운인근지역을조인해서라도답례품에대한개발은분명히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그런것들에대한고민좀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임채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양성평등기금사업은계속해서진행되어오고있는부분중에비융자성사업비가전년대비얼마줄었지요?

2,000만원줄었습니다.

비융자성사업이내년에는2,000만원줄어서1,000만원으로진행해야되는부분입니다. 왜이렇게감액을했을까요?사유에대해서말씀해주십시오.

감액사유를간단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에공공예금이자율이작년에3.2%이고올해상반기에2.8%,현재11월에2.21%로내려옵니다.계속이율이떨어지다보니안정적인기금조성을위해서사업비지출부분을과다편성했을때는사업비조성이안되어서지속성이떨어질것으로판단해서감액을했습니다. 사실’22년도에사업비조성이안되어서사업을못했던경험도있고해서안정적인확보를위해서그렇게했습니다.

그래도올해는잘했잖아요.

예,올해는3,000만원으로했습니다.

올해잘했고이양성평등실현을위한사업들을위해서좀더적극적으로활성화해서비융자성사업을진행해야되는데1,000만원으로내년에어떻게하겠다는건지의문이고요. 실제로양성평등기금에사업들이비융자성사업도그렇지만융자성사업도하나도없습니다.도대체왜이기금을이렇게설치해서계속가지고가야될지모르겠어요.양성평등기금같은경우에는애초2005년도에출발할때는여성발전기금으로출발해서갔던게이제양성평등기금으로명칭이바뀌어서이렇게진행되는건데,양성평등을위한사업들에있어서다양한우리주민들의참여라든지끌어낼수있는그런사업들이많이나올수있도록적극적으로비융자성사업비를편성해야되는데내년에1,000만원으로이렇게하는부분과융자성사업비는아예계속없이진행되어오고있고,그러면왜이렇게이사업을위해서이양성평등기금이있어야될지,그게본질의가장핵심이거든요.이렇게비융자성사업비까지도규모를축소화시키고가는지,그렇다면과연양성평등기금을존치시킬필요가있는건지,법에따라서하는것이긴하지만그런부분들이우리지자체에권한이있고이런부분들에있어서비융자성사업만큼은거의70%가삭감되는부분입니다. 그래서이런부분들이굉장히위축되지않을까라는우려가있어서지금이시간에말씀을드리는데,이런부분들전반적으로다시한번검토를부탁드리고향후’26년도에는비융자성사업과관련해서는적극적으로기금이편성될수있도록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시지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환경위생과장최수영입니다. 환경위생과소관2026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설명)

환경위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환경위생과소관기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십시오.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환경위생과소관식품진흥기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은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식품진흥기금역시비융자성사업비가전년대비이렇게줄어들었는데요.사유가어떻게됩니까?

식품진흥기금은재원조성이영업정지대신과징금으로재원조성이되는데청소년들이신분증위변조,도용이런것으로인해서소상공인들이손해를많이보다보니까처분이작년4월19일자로60일에서7일로줄었거든요.그러다보니까재원이많이줄어서그부분지출부분을조금씩줄였습니다.

비융자성사업비올해는얼마로추진했습니까?

2,400만원.

올해2,700만원으로……

아,2,700이고내년에2,400입니다.

내년에2,400만원으로해서300만원이줄었잖아요.실제로어떤내용이줄게되는거지요?

저희가떡집하고제과점에물품지원하던것200줄이고학교주변에위생물품지원하던100만원해서300만원을일단당초에는줄여놨는데내년에저희가기금재원이늘어나면다시기금변경을해서소상공인들한테가던지원을조정을하든지,내년에한번살림을살아보고조정하도록하겠습니다.

당초에이렇게기금계획을잡으실때그런부분들잡으셔야돼요.300만원소소하게골목상권을위해서가게에지원해줄수있는이런부분들정도까지편성을못하고이렇게과에서의지를안가졌다는게이해가안됩니다.그정도로편성할의지가없습니까?

설명을드리자면식품위생업소현황이,저희같은경우는식품진흥기금재원이청소년주류제공으로인한과징금수입이90%이상인데울주군같은경우는제조업소가많이있기도하고그런어려움은있는데내년에저희가수입보고조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당초에이런예산들제과점이라든지학교주변에우리가해줄수있는이런기금사업들로이런부분들이진짜꼭편성되어야되고적극적으로지원되어야되는데이부분이반영되지않고그렇게비융자성사업이축소되었다라는것은저는공감할수없고이해하기가굉장히어렵습니다. 그래서말씀하신대로이부분에대한것들은최대한빨리하셔서이런부분들이더적극적으로골목상권활성화를위해서기금사업들이이루어질수있도록그렇게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시지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반갑습니다.안전총괄과장조상래입니다. 안전총괄과소관2026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설명)

안전총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안전총괄과소관기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안전총괄과소관재난관리기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도시과장정아영입니다. 2026년도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설명)

도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도시과소관기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도시과소관옥외광고발전기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혹시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의결은울산광역시동구2026년도예산안심의후제2차본회의에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과점심시간관계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기획예산실장김민옥입니다. 의안번호제2228호2026년도당초예산안총괄제안설명과기획예산실소관사항을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3페이지예산총칙입니다.총예산규모는4,079억원으로일반회계4,033억원,특별회계46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페이지회계별예산규모입니다.일반회계는전년도예산액보다33억원증액된4,033억원을편성하였으며특별회계는전년도예산액보다9억원증액된46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세입총괄입니다.지방세는전년도예산액보다9억7,000만원증액된511억5,000만원,세외수입은전년도예산액보다1억1,000만원증액된171억9,000만원입니다. 6페이지지방교부세는전년도예산액보다36억원증액된223억원이며7페이지조정교부금등은전년도예산액보다14억원증액된588억원,국·시비보조금은전년도예산액보다180억원증액된2,543억원,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전년도예산액보다199억원감액된40억6,0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분야별편성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기능별세출총괄입니다.일반공공행정분야142억원,공공질서및안전분야27억원,교육분야48억원,문화및관광분야142억원,환경분야133억원,사회복지분야2,497억원,보건분야122억원,14페이지농림해양수산분야70억원,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분야46억원,교통및물류분야64억원,국토및지역개발분야159억원,예비비8억원,기타행정운영경비616억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8페이지조직별세출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20억원,경제정책국139억원,교육복지국2,530억원,행정지원국687억원,해양환경국283억원,안전도시국239억원,보건소159억원,의회사무과21억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3페이지성질별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595억원,물건비219억원,24페이지경상이전2,953억원,26페이지자본지출284억원,내부거래11억원,예비비및기타14억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33페이지기준인건비총괄과37∼84페이지까지통계목별세입예산,85∼133페이지까지일반·특별회계단위사업별세출예산은예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기획예산실소관사항을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기획예산실소관2026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기획예산실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예산안에대한총괄사항및기획예산실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십시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2025년11월10일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2228호울산광역시동구2026년도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이어서기획예산실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2026년도예산안총괄사항에대하여먼저질의하실위원님있으면질의‧토론을하고뒤에기획예산실예산안질의‧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총괄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따로5분자유발언,행정사무감사,오늘오전에기자회견을통해서아마우리의회의입장은좀밝힌것같아서총괄은넘어가도되겠습니까? 그러면2026년도예산안총괄사항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소관예산안과관련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강동효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먼저한해예산을준비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저는개인적으로한가지의의견과한가지에대한질문정도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아침에이야기를다끝냈기때문에그것에대해서더이상질의하지않겠습니다. 저희가처음에8대의회를시작하고난뒤에그때재정자립도가현저히낮다고했는데그것이지금16%대까지떨어졌어요.너무도열악한환경이기도하고,사실은주민들의민생회복을위한소비쿠폰을작년에정부에서발행하기도했지만이것이지자체한테는엄청난부담으로,매칭비가어떻게되지요?

9억정도됩니다.

저는개인적으로말이안된다고생각합니다.중앙정부에서그렇게정책을마련했으면전액국비로지급해야지자립도가16%안팎인지자체에서,내년에도또시행할수있다는이야기들이왕왕들리더라고요. 그러면저희지자체운영을어떻게하라는말인가요?도저히저는납득이되지않습니다.그런것은집행부차원에서중앙정부에강력하게의견을내셔서꼭전액국비로지원될수있게끔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이번에의사들예산이올라왔네요?

예.

총몇가지예산중에두개가선정된것인가요?

신청은3개사업이들어왔습니다.모의의회,열린의회교실,청소년국회견학이세가지사업이올라왔는데저희가한정된예산으로편성을하다보니모의의회하고청소년국회견학두개사업으로……

하나는선정이안되고두개로선정되었다.그렇지요?

예,그렇습니다.

어차피청소년을데리고국회에가면현역국회의원께서잘맞이해주시니까그것관련해서잘진행될수있게끔부탁드리겠습니다. 모의의회같은경우매번이야기하는것처럼“수료증을어디서인쇄를하니,마니……”이런것들정리가좀되었나요?

예,그것은되었습니다.

어떻게하기로정리가되었나요?

그것은보조금안에서하기로했습니다.

보조금안에서잘정리해주십사하고,마지막으로‘사람과AI쓰고주민이공감하는동구소식’에보면‘챗봇’이것이도대체어떤내용인가요?제가사전설명을들은것이없어서요.

신규사업말씀이시지요?

예.이것이얘가기사를쓰고기사를내는것인가요?아니면어떤것인가요?

저희가지금현재는각부서별로기사를작성해서오는데이것을저희가GPT-S라고일정플랫폼을저희가만들어서그플랫폼을이용해서부서에서보도자료초안을작성하면일정한폼이같아지고저희가지금현재합동평가에도있기는하지만맞춤법이라든지기사문체라든지그런것을저희가가이드라인을정해서일정한플랫폼을제공할계획입니다.

존경하는임채윤위원님이늘이야기하는것처럼AI에관련된것은적극적으로지자체가좀나서줘야,사실은다른지자체들도그렇고대기업들은챗지피티(ChatGPT)나재미나이(Gemini)나어떤것이되었든대부분AI관련된프로그램을유료로쓰고있습니다.그래서일의능률성을올리는것이당연한것처럼인식이되어버린시대가와버렸어요. 특히나우리가데이터센터나AI관련거점도시로나아가고자울산시도굉장히노력을많이하고있는부분도있으니까이것도기획예산실에서전반적으로한번살펴봐주시고좋은계약을해서직원들능률에도도움이될수있는방안을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효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은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기획예산실세입예산에있어서순세계잉여금이200억이상축소가되고줄어들다보니까세출예산편성하신다고정말애쓰셨습니다.세출예산의대다수가감액으로편성될수밖에없는구조가바로세입에순세계잉여금이많이줄었기때문인것이고요.그래서세출예산을부서별로편성을다하는데대부분감액된부분들이다확인이되고지자체에서이런부분들이정말축소가되고그에따른영향이다미치는것이기때문에기획예산실에있어서순세계잉여금을보고마음이참무거웠습니다.공무원들의임금도2개월치나편성을못하는부분들도확인이되어서안타깝고,기획예산실세출예산관련해서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155쪽‘예산성과금’에대한포상금부분이나와있는데이것은해마다이렇게포상금지급하는부분입니까?

예산성과금은부서별로세입에공을세운부서에대해서예산성과금을지급하는제도인데요.이것이올해같은경우는저희가예산성과금심의를했는데고향사랑기부제관련해서당초목표액보다초과달성한부분에대해서실적을인정해서조금지급한부분이있습니다.

이부분은예산성과금위원회를열어서선정을투명하게하는것이지요?

예,그렇습니다.

내년에이런부분들이또예산성과가있는데부서마다더힘들게사업들을해야되는부분들이있기때문에이런부분들도예산성과가잘있을수있도록해야할것이고예산성과를위한부서의노력들도더해주시기를바라는마음이있습니다. 그리고한가지만더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158쪽에‘언론홍보지원차량임차료’부분900만원이편성되어있는데이부분은어떤부분인지얘기해주십시오.

이부분같은경우는각종취재라든지사진촬영이라든지그런언론보도관련해서저희가차량을한대임차하고있습니다.그래서언론보도,기사작성,사진촬영이런것에지원되는차량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차종이어떤것이지요?

전기차코나쓰고있습니다.

올해언론홍보를위한차량들이많이운행이되었습니까?

예,운행을계속하고있습니다.

올해몇킬로정도탔나요?

자세한킬로수는제가따로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에그부분확인좀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없으시지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울산광역시동구2026년도예산안총괄사항및기획예산실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반갑습니다.보건소장박수환입니다. 평소지역주민의건강과복지증진을위하여애쓰시고보건소업무에많은관심과지원을보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문옥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건소소관예산안설명에앞서보건소과장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인사) 다음은보건소소관2026년도당초예산안에대한총괄설명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입니다.보건소총세입예산은전년도대비6억5,100만원증액된83억5,4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주요증액사유는국‧시비보조금변경입니다. 다음은세출예산입니다.총세출예산은158억9,100만원으로전년도158억7,000만원보다2,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는신규사업편성및기존사업확대입니다. 다음은부서별세출예산주요편성내역입니다. 먼저보건행정과소관입니다.총예산은64억1,400만원으로전년도64억1,500만원보다1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남목건강생활지원센터건립2억300만원,인력운영비1억3,500만원을감액하였고,감염병관리사업1억3,100만원,질병관리3억3,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건강관리과소관입니다.총예산은94억7,600만원으로전년도94억5,600만원보다2,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건강증진사업3,100만원,예방접종사업3억7,700만원,정신보건사업2,200만원을감액하였고,가족보건사업4억3,000만원,치매정책사업1억1,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예산은대부분지역주민의건강증진과질병예방을위한소중한재원인만큼제안한예산이모두반영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보건소소관2026년도당초예산안에대한총괄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보건소소관총괄사항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십시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보건소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6년도예산안에대하여총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총괄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건소총괄사항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을제외한다른부서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보건행정과장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보건행정업무추진에적극적인성원과지원을아끼지않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문옥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건소보건행정과소관2026년도당초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보건행정과소관2026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보건행정과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보건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보건행정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6년도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보건행정과소관2026년도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건강관리과장김난희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구민의건강증진을위해항상애쓰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문옥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보건소건강관리과소관202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건강관리과소관2026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건강관리과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건강관리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십시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건강관리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6년도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혜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야외운동교실강사비’이것은제가계속봤는데‘걷기프로그램강사비’가있어서,이것은지금어디서하고있나요?

저희들이대왕암공원에서어린이들대상으로이야기길걷기를하고있거든요.그때쓰는강사비입니다.그리고옥류천이야기길에서2주에한번씩운영을하고있거든요.

그러면대왕암은요?대왕암에서도아까하신다고하셨는데요.

대왕암은주3회하고있습니다.

그러면주3회하고,옥류천은주2회하고요?

아니요.2주에1회입니다.

누구를대상으로하고있습니까?

옥류천은가족단위로많이참여하고있고대왕암공원은어린이집단위로아이들이나무길걸으면서이런저런이야기를하면서,그냥걷기만하면아이들이잘안걸으니까스토리텔링으로나무도보고체조도하면서그렇게운영하고있습니다.

언제부터생긴것이지요?행사이것언제부터한거예요?

제가왔을때부터운영을하고있었거든요.

제가‘야외운동교실’은많이봤는데‘걷기프로그램’을처음봐서요.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예산서837쪽에‘자살유족원스톱서비스지원사업’이시작됩니다.맞지요?

예.

6개월인건비로2,355만원이고,1년으로계산하면4,700만원입니다.우리구에1년에자살로인하여사망하시는분이몇분이나계십니까?

2024년도기준으로38명입니다.

그러면지금까지는이분들이자살할경우발견을누가합니까?

이것은경찰에서관여를하거든요.경찰에서조사를다끝내고데이터가결정이나면저희들한테통보가오는데,옛날에는통보하는시간이좀길었는데요즘은즉각적인대응을위해서바로바로저희들이경찰서를통해서이야기를전달받아서연결이되고있습니다.

1년에38분이면사실은전담인력이한번상담하는것이아니라지속적으로계속해야되니까충분히인력배치가필요한데,최근에자살로사망하신분을그자리현장에서발견하는분들이유족보다는동료라거나이웃이라거나이런분들이트라우마에되게많이시달려하시더라고요.그래서이런분들도정신보건센터에서상담이됩니까?

예.

그런안내들을조금해주시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최근에그런민원들이많이들어오는데본인들이정신과로바로가기는아직까지우리사회에선입견이있으니까그렇고,이런서비스가있다는것을이번에진행이되면알려주면좋을것같습니다.

예.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건강관리과소관2026년도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위원및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및울산광역시동구2026년도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회의를마치고제2차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속기김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