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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의회 발언

이수영 의원 발언

제23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1-28

이수영 의원 프로필 보기 →

문옥

박문옥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울산광역시동구2026년도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울산광역시동구2026년도예산안을상정합니다. 오늘은경제정책국소관예산안총괄사항과경제정책과,노사외국인지원과,관광과,세무1과,세무2과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어제진행한것처럼경제정책국장의총괄설명을들은후직제순으로부서장이세부사항에대하여설명한뒤질의·답변하는순서로진행할까합니다. 이의없으시지요? 박주홍경제정책국장께서는경제정책국소관2026년도예산안에대하여총괄사항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주홍

박주홍경제정책국장

반갑습니다.경제정책국장박주홍입니다. 평소경제정책국업무에아낌없는관심과성원을보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문옥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경제정책국소관202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총괄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및특별회계세입예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전년도664억9,100만원보다44억700만원이감액된620억8,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전년도예산232억7,700만원보다93억5,700만원이감액된139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전년도예산662억2,800만원보다44억5,500만원이감액된617억7,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3억2,700만원,전통시장주차환경개선사업22억9,500만원,동구여성새일센터운영3억4,000만원,공공근로사업5억5,000만원,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4억4,800만원,일산해수욕장관광명소화사업11억5,500만원,울산조선해양축제2억원,울산대교전망대운영1억6,000만원,지방세수입511억5,400만원,징수교부금수입23억2,000만원,구금고협력사업출연금1억2,000만원등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전년도230억1,400만원보다94억500만원이감액된136억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부서별로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169페이지경제정책과소관입니다.전년도예산99억9,900만원보다45억5,200만원이감액된54억4,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전통시장주차환경개선사업22억9,500만원,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지원4억5,400만원,청년도전지원사업5억2,800만원,일산청년광장활성화사업1억5,000만원,워케이션센터운영지원2억2,900만원등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95페이지노사외국인지원과소관입니다.전년도예산58억1,600만원보다21억3,100만원이감액된36억8,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노동자지원센터운영3억원,공공근로사업7억8,600만원,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5억9,800만원,조선업신규취업자이주정착비지원3억600만원,한국어습득프로그램등외국인주민지원사업에5,800만원등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23페이지관광과소관입니다.전년도예산61억4,700만원보다26억1,100만원이감액된35억3,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울산동구투어콘텐츠활성화사업2억원,울산조선해양축제개최6억원,일산해수욕장운영‧관리6억5,300만원,일산해변풍류문화놀이터명소화사업11억5,500만원,일산해수욕장차없는거리운영용역8,000만원등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49페이지세무1과소관입니다.전년도예산6억6,900만원보다6,000만원이감액된6억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주택공시가격조사1억1,300만원,지방세의정확한부과징수에3억7,500만원등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63페이지세무2과소관입니다. 전년도예산3억8,000만원보다5,000만원이감액된3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체납세징수활동강화8,300만원,세외수입징수‧관리8,900만원등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세입및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865페이지경제정책과소관발전소특별회계세입및세출예산은전년도예산2억6,300만원보다4,800만원이증액된3억1,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기본지원사업으로화정종합사회복지관기능보강사업등10개사업에1억7,000만원,울산GPS특별지원사업으로도시공원내공원등정비공사등4개사업에1억4,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경제정책국소관202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총괄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경제정책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경제정책국소관총괄사항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경제정책국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6년도예산안에대하여총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문옥

박문옥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국총괄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그러면총괄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을제외한다른부서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경자경제정책과장께서는경제정책과소관2026년도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십시오.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이경자입니다. 평소경제정책과업무에많은관심과지원을보내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문옥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경제정책과소관2026년도당초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경제정책과소관2026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문옥

박문옥위원장

경제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경제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경제정책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6년도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문옥

박문옥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은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은심위원

과장님,당초예산편성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몇가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월봉시장공영주차장조성사업과관련해서국‧시비만편성하고구비확보를못했는데내년구비확보액이얼마이지요?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2년에걸쳐서9억9,000만원정도됩니다.

박은심위원

내년확보액은얼마이지요?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50%해서5억정도확보할계획입니다.

박은심위원

어떻게확보할계획입니까?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추경에구비먼저확보하고안되면특별교부금하고특별교부세쪽으로해서확보할계획입니다.

박은심위원

국‧시비매칭으로해서우리구비편성을해야되는5억7,400만원이내년에편성이안되었습니다.추경에편성하시겠다는과장님말씀믿어도되겠습니까?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예,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박은심위원

공영주차장월봉시장같은경우는기존주차장이용하고있는데불편함이많은것알고계시잖아요. 제가5분발언때도말씀을드렸고,관리도안되고공간이고르게정제되어있는게아니라대충월봉시장뒤편에옛날월봉경로당을이전하기위한부지로마련했던그곳에임시로주차장마련해서쓰고있는데그쪽입구쪽하고주택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더매입하고그런부분들에있어서더확장을해서제대로월봉시장공영주차장을조성하게되는거잖아요. 이렇게사업을제대로추진해야되는데구비를편성못해서지연되게되면주민들,상인들만불편을겪게됩니다.사업이지연되지않도록내년추경에꼭예산확보를해주시고만전을기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

그리고‘소상공인경영환경개선지원사업’이있는데요.지원대상이관내6개월이상된정상영업중인업소에한해서소규모경영환경개선에대한부분들을지원해주고있는사업인데,올해지원실적이어떻게되지요? 올해는5,000만원으로진행을했고내년에는여러가지재정에어려움이있어서그런지3,000만원으로축소되어서이루어지는부분인데올해5,000만원에대한지원실적이어떻게됩니까?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30개소정도지원을했습니다.

박은심위원

주로어떤것들을환경개선을했습니까?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주로실내환경,인테리어같은것하고간판등200만원한도내에서위생,안전,여러가지시스템개선비이런것으로나와있습니다.

박은심위원

요즘실내환경리모델링조금만해도비용이어마무시하게많이소요가되는데요.최대200만원이잖아요.200만원으로주로어떤것을했는지여쭤봤는데두루뭉술하게답변을하셔서,간판도하셨다고하는데간판도소상공인경영환경개선지원사업비로한게있습니까?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예.

박은심위원

간판은몇군데정도해드렸나요?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정확한것은제가자료로제출해드리겠습니다.

박은심위원

신청은많이들어왔습니까?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예,많이들어왔습니다.

박은심위원

몇군데들어왔고30군데를해드렸습니까?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

박은심위원

전체현황하고올해지원한업소내역자료로제출해주십시오.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

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질의드리려고합니다.대왕암힙합페스티벌관련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대부분축제예산이삭감되고편성이안되었는데경제정책과의대왕암힙합페스티벌축제예산은편성이되었습니다.이축제의정제성이뭔지저는잘모르겠습니다.역사와전통성을가진방어진축제라든지주전의벚꽃축제라든지그리고해마다우리구민들전체대상으로추진해온,장소는변경되었지만구민화합한마당대축제라는이런행사,대왕암달빛문화제이런예산들이내년에다삭감되어서편성이되지않았습니다. 그런데대왕암힙합페스티벌예산은내년에5,000만원이렇게또편성이되었는데이축제의정체성을저는파악을못했고요.필요성도없어보이는데과장님입장은어떠십니까?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그렇지는않다고봅니다.올해대왕암힙합페스티벌을일회성으로,당일행사로그친게아니고침체되어있는지역주민들을조금청년들과문화예술인과같이하면서함께참여하는그런축제로만든거거든요.그래서하루서로지역에서춤추고활기차게그렇게페스티벌을열자하는주목적으로,지역활성화차원에서도이게필요한축제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박은심위원

장소가어디였지요?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일산청년광장입니다.

박은심위원

일산청년광장에서대왕암힙합페스티벌올해5,000만원으로최근11월에그렇게개최했습니다.우리지역주민과함께청년들이주축이되어서잘개최되었다라고생각을하시는거예요?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예,맞습니다.

박은심위원

그러면이축제의정체성이뭔데요?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지역주민들과함께우리가대왕암힙합페스티벌을열어서전국적으로스트릿댄서들을16팀모집해서1시부터배틀대회를열었거든요.그래서‘일산청년광장’하면힙합페스티벌이,1회였지만해마다개최되면서전국적으로하나의랜드……

박은심위원

대부분의축제라든지행사이런부분다지역주민과함께하고요.관광객들도오셔서함께즐기고이런쪽으로승화시켜나가는게축제이고또그런부분들이잘된경우는계속그지역의특성에맞게장려해서나가고더그런부분들정체성을키워나갑니다. 대왕암힙합페스티벌올해처음으로개최를했고여기에주민들반응이라든지호응이런것들을저는들어봤을때그닥좋지않았다라는생각이들고또그런말씀을전해들었고요. 그래서모든축제,행사들이다지역주민과함께하는거예요.그걸정체성을가지고했다라고과장님이말씀하시는것은저한테는와닿지않고요.이렇게역사성도없고정체성도뭔지모르는대왕암힙합페스티벌축제예산에대해서는고민스럽다는말씀을드립니다.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이사업이이제부터역사성을만들어가는사업이고지역에활기찬생동감을주는사업이기때문에다른축제하고는조금다르다고봅니다.청년들과함께일산청년광장이문화와예술,그러면서대왕암힙합페스티벌이라는큰축제가계속열릴수있는그런계기를잘부탁드립니다.

박은심위원

저는우리지역주민과함께하는방어진축제,주전에정말아름다운벚꽃길이있지요.벚꽃이만개하는그런시즌에주전의벚꽃축제이런것들을,진짜역사와전통성을가진이런축제들은삭감하지말고키워나가고해야되는데그런부분들에있어서다삭감이되고내년에는진행을안하겠다라는거고,주체도모르겠고정체성도모르는이대왕암힙합페스티벌5,000만원에대해서는과장님말씀을들어도이해가되지않는부분이있고,충분히고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강동효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동효

강동효위원

올한해예산이녹록지않다고합니다.그리고아까말한대송시장주차장관련해서우리구비확보전망도밝지않습니다.과장님이확실하게마련하겠다고얘기안하시고노력하겠다고얘기하시는것보면쉽지않은상황인것같습니다. 문화활성화를위해서지난3년동안많은투자를했습니다.스테이지ON도운영하고있고청년센터도많은인력을써가면서운영하고있습니다.굉장히논쟁이되는또다른예산이하나올라왔습니다.일산청년광장에시간제가왜필요하지요?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일산청년광장에1년동안프로그램을운영하려면인력이필요합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스테이지ON시선제는노나요?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거기는나름지금까지했던청년문화활동을계속해야되기때문에,지금하고있는것도되게버겁거든요.
동효

강동효위원

지금하고있는게되게버거워안보이니까질의드리는겁니다.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거기시선제한분이8급상당인데자기의급수보다정말많은일을하고있거든요.
동효

강동효위원

과장님이얘기하시는것은과장님입장에서얘기하시는거고저희가주관적으로바라봤을때는그렇지않다고지난행감때많이말씀을드렸습니다.거기다가또하나의8급상당의시선제를일산청년광장운영을위해서두겠다,우리직원들인건비도10개월치밖에못책정하는판에도저히이해가되지않는부분입니다.저는개인적으로삭감의의사를밝힙니다. 이상입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청년광장관련해서는아마문제의식이다비슷한지점일것같아서중복안되게질의있는분들질의부탁드리고계수조정할때충분히말씀하신것저희가감안해서조절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혹시다른문제와관련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수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수영

이수영위원

과장님,당초예산와서설명도많이해주시고하셨는데,경제정책과에서하는업무중에전통시장활성화지원부분에많은비중을두고하고있지않습니까?이번에전통시장상권활성화지원에51억정도감액편성이되었는데주요원인이무엇이지요?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대송시장공영주차장관련……
수영

이수영위원

대송시장에작년에좀많이잡혔지요?이번에하면서월봉시장은반액정도해서20∼30억가까이감액된거고나머지예산들은이번에는소상공인쪽에조금지원이더되었더라고요. 정책방향이그렇게바뀐건가요?어차피큰금액51억에서대부분은시설투자가앞에투자한주차장개선사업의비용과뒤에하는비용과의갭이있어서감액된것으로보여질뿐이지실질적으로예산을감액한것은아니지않습니까? 그래도나머지조금더되는예산들이감액되었는데경제정책과에서감액된내용들은어떤내용들이지요?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전통시장쪽에는작년에아케이드점검보수비로5,000만원증액편성된게삭감되었고요.그리고소상공인경영환경개선지원사업에당초5,000만원이었는데이번에3,000만원예산편성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일단정책방향에따라서조금씩감액도되고증액되기도하는데,중복된이야기라고하더라도예산편성자체가여러가지목에대한중복적인부분이이야기가되기때문에그런데,우리가실질적으로전체예산규모는비슷합니다.작년이나올해나비슷한규모인데실질적으로우리가썼던가용예산들,워케이션을하든뭘하든사업들을가용예산이적으니까축소를하고이렇게해가는부분이맞지요.국비라든지내려오는부분들은내려와서예산이증액될수도있고해서전체예산은4,000억규모로가는것은맞는데,그러면여기서우리가긴축적으로예산을써야되는데형평성부분에서청년광장같은경우새롭게만들었으니까안할수는없지만그런부분들을우리가하고있는인력에서중복적으로쓰더라도그런부분예산들은지금어려운시기에는생각을해봐야되는데그런예산들이잡히다보니까실제로필요한,앞에필요했던예산들을감액하면서이쪽예산들을새로잡을수밖에없는상황이되거든요.그런부분에서신중하게해야될부분이있다고저는보거든요. 내용은무슨말씀인지아시겠지요?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예.청년광장같은경우는1년동안저희가청년광장을맡으면서사업계획을먼저세웠을때는지금예산보다더많이요구를했습니다.그런데최소로저희가할정도로잡혔더라고요.
수영

이수영위원

예산이부족하면긴축을해야되는것은맞습니다.그리고새롭게일을하고싶어도예산이없으면새로운일을못하는게맞지요.기존하던일을감하는것도맞지만기존하던것을감할경우기존하던사업들이제대로진행이안되는것도맞지않습니까? 그러면기존하던것들에대해서치중을해야되지새로운것을만들어서하는것은이것도안되고저것도안될수있어요.새롭게하는예산을충분하게반영을못하기때문에어중간하게사업이진행되고,여기서우리가희생해야될것과가져가야될것정책적으로구분을잘해서가야됩니다. 일단앞전에전체적인예산자체가우리가가용예산이없어졌기때문에예산을짜면서도힘들었겠지만그런부분정책적으로잘가져가야되는데이번에하면서예산편성과정에서도그렇고너무편협적으로가는것같아서제가우려되어서말씀드립니다. 국장님도정책을국에대한전체적인것을보면서하지만경제정책과에협소한부분이아니고전체국에서도진행해가야될,정책적으로만들어가야될부분에대해서예산이없다고사장시키면안되고또새로운예산은가급적만들지않는것이저는옳다고보거든요.
주홍

박주홍경제정책국장

물론당초예산이내년예산전체는아니니까,저희들내년업무계획에맞춰서추경이라든지할때다른재원을확보할수있으니까그렇게맞춰가도록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당초에편성된것저희들도심의를잘해보고요.추경에할때는정책방향들을잘만들어서진행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홍

박주홍경제정책국장

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국장님,지금세번째질의하셨는데공히나오는말씀에저도공감을합니다. 우리가이렇게어려운예산편성을할때는,물론담당국이나담당과는본인들이맡고있는업무와관련해서예산을확보하기위해서최선의노력을다해서지금예산서에올라와있다고생각하고오늘심의하는자리에서도필요하다고어필을하시는것은하셔야될당연한의무라고생각합니다. 그런데반면에예결위는전체특수한상황에서공정한기준과이런것을정해서조절하는것은예결위의해야될의무라고생각합니다.그런방향에서예결위원님들이질문을하셨고타당한부분이있기때문에계수조정때잘의논해보도록하겠습니다. 혹시경제정책과관련해서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경제정책과소관2026년도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원숙노사외국인지원과장께서는노사외국인지원과소관2026년도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십시오.
원숙

이원숙노사외국인지원과장

노사외국인지원과장이원숙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회일정으로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문옥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노사외국인지원과소관2026년도당초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노사외국인지원과장:노사외국인지원과소관2026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문옥

박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노사외국인지원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십시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노사외국인지원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6년도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문옥

박문옥위원장

노사외국인지원과소관예산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이하설명을잘해주는과이기는하지만또질의가있으신가봅니다. 박은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은심위원

당초예산편성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세입예산관련해서질의드릴게요. 사용료수입부분에있어서‘기타사용료’가전년대비60%나감소했는데설명이필요한것같습니다.
원숙

이원숙노사외국인지원과장

근골격건강지원센터를작년에처음운영해보았는데처음에는월최대,아침부터오후까지만으로찬다고생각하고수입을산출해서6,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그런데사람들이이용하는시간대가오전시간대는조금적고저녁시간대에줄을서서있다보니까그수강료자체가차이가나서저희들이올해운영한금액을편성에반영하다보니까금액이차이가조금납니다.

박은심위원

어느정도차이가나야지요.너무나많이차이나고요.60%이상이렇게세입추계에있어서잘못되었다는것은문제가있다는생각이들고,이런부분들면밀하게세입추계를하셔서편성하셔야될것같습니다.
원숙

이원숙노사외국인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

세출관련해서몇가지확인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비정규직지원센터운영비’해마다이렇게편성하는것같은데요.2만5,000원×2명해서12개월로편성하는것이꼭운영비를개인이쓰는것처럼산출해서편성목에이렇게명시를했어요. 이런부분들은적절치않은것같습니다.무엇이든지시설마다다운영비가들어가는데이렇게운영비편성한것은처음봤어요.
원숙

이원숙노사외국인지원과장

비정규직지원센터가별도로운영될때편성되어있다보니까계속편성되어있는대로진행이되어오다보니까이렇게되어있는데내년도에는꼭수정하도록하겠습니다.

박은심위원

개인이쓴것처럼2만5,000원씩2명을잡는것은아니라는생각이들고요.조금수정해서올리시면될것같고요. 그리고‘법률고문료–고문노무사’300만원이해마다나가고있는데설명을좀부탁드립니다.
원숙

이원숙노사외국인지원과장

노무사가저녁7시∼9시까지월2회와서상담을받아주는데평균하루에3∼4명정도와서30분씩면담을하고갑니다.그것에대한노무비수수료를포함해서,저희들이한달간상담하러오는노동자들이법률자문이필요할경우이노무사한테법률자문을요청해서우리가그분들한테지원을좀할수있는부분은지원을해주고있는상황이라서매월이분들한테지원해주는돈이되겠습니다.

박은심위원

매월어느정도나가나요?300만원나누기12개월하면되는것입니까?
원숙

이원숙노사외국인지원과장

예,그렇게계산합니다.

박은심위원

균등하게그렇게합니까?아니면활동내역에……
원숙

이원숙노사외국인지원과장

균등하게나갑니다.

박은심위원

노무사한분이이렇게오셔서상담을해주는것이에요?
원숙

이원숙노사외국인지원과장

예.상담하는데호응은좀좋습니다.

박은심위원

격주로와서요?
원숙

이원숙노사외국인지원과장

예,저녁시간대에요.

박은심위원

많이상담받으러오시나요?
원숙

이원숙노사외국인지원과장

평균한번오실때저녁시간대에3∼4명이상은오니까요.

박은심위원

그런부분들에있어서활동일지가혹시있을까요?
원숙

이원숙노사외국인지원과장

그것은제가일지가있는지확인을해보고있으면……

박은심위원

상담을하는부분이라고하니까어떤부분쪽에상담을주로했는지그런부분들은내역이있을것같습니다.그렇지요?
원숙

이원숙노사외국인지원과장

예.궁금하시면제가한번찾아서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은심위원

‘궁금하시면’이아니고……
원숙

이원숙노사외국인지원과장

예.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박은심위원

활동내용,어떤상담이주로이루어지는지그런부분들정리해서자료제출해주십시오.
원숙

이원숙노사외국인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

마지막으로행사운영비‘노동법률학교’는이해가되고요.‘노동인문강연회’해서200만원이편성되어있고‘노동정책토론회’300만원,‘기업과인권콘퍼런스’해서300만원이렇게편성이되었는데3가지유형‘강연회,토론회,콘퍼런스’같은경우는유사성격의내용들인것같은데조금취지는다를수있어요.강사를초빙해서강연을하기도하고토론회는말그대로토론자들나와서토론하고청취하는분들있을것이고콘퍼런스는토론회랑비슷한개념의회의가이루어지는것도역시토론회성격일것같은데이렇게유사성격의강연회,토론회이런부분들인데주로대상자도보면노동자아니면지역주민이에요.대상자도거의비슷한것같고행사목적도제가봤을때는거의대동소이한것같은데340만원증액편성을하셨는데,어떤내용인지말씀해주십시오.
원숙

이원숙노사외국인지원과장

사실비정규직지원센터가있는목적이저희지역에있는노동자들을위한지원사업을위해서있는데,비슷한목적이라고말씀은하셨는데차이가조금있습니다.강연회같은경우는노동기본권이나처우개선,임금이런것에대한인식개선교육을하는부분이되겠고,노동정책토론회는같은경우예를들면조선산업같은경우지역현장에있는문제점같은것을발굴해서우리정책입법이라든가그런법안개선사업같은데자료를제출하거나해서정책을변경하는데하는사업이되겠으며기업과인권콘퍼런스같은경우는작년에하청노동자지원실태조사할때각종기업에서ESG경영사업그것하고국제기준에맞춰서기업에서사업을좀진행하라는취지에맞춰서우리가이사업을신규로편성했습니다.그래서증액된340만원내역에는인권콘퍼런스가신규로들어갔고나머지는기존사업을그대로운영하는것입니다.

박은심위원

그러니까340만원증액된것이기업과인권콘퍼런스부분이고,한번개최하는것입니까?
원숙

이원숙노사외국인지원과장

콘퍼런스는한번개최하는것입니다.

박은심위원

기업과인권콘퍼런스1회개최하는데300만원이렇게드는것이네요?
원숙

이원숙노사외국인지원과장

예.

박은심위원

여기에거의토론회랑유사한성격인것같아서요.
원숙

이원숙노사외국인지원과장

조금씩차이가있어서……

박은심위원

조금고민스럽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원숙

이원숙노사외국인지원과장

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상담만계속하는것보다는이런정책을조금씩추진해나가면서우리지역에변화를좀주면우리비정규직지원센터의역할이조금더커지지않을까라고생각해서,우리위원님께서도와주시면조금더열심히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박은심위원

이상입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과장님,기업과인권콘퍼런스는원래노사외국인지원과예산이아니었잖아요.
원숙

이원숙노사외국인지원과장

예산이어디과에편성되어있지는않았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동서발전을비롯해서기업후원금으로하고기획예산실에서이300만원이주로홍보비로,기획예산실이홍보비를가지고있으니지출했던것을이번에노사외국인지원과로가지고오는것이지신규사업은아닌데설명을좀잘해주셔야될것같고요. 아까우리예결위원님들께정회시간에말씀드렸는데ubc에서지금스케치촬영을오셨다고하니까우리회의진행하는동안에입장해서촬영해도되겠지요? 들어오시라하십시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동효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예」하는위원있음

ubc관계자입장

동효

강동효위원

노사외국인지원과와관련해특별한이견은없습니다.아까노무사관련된것저도개인적으로노무사가필요한우리노동자분들에게안내도많이해드리기도했습니다.그분들이실질적인노무에대한해결보다가이드라인을많이세워주셨더라고요.
원숙

이원숙노사외국인지원과장

맞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그런것들은저희지자체에필요한것이라고생각합니다. 우리세출중에서감사패,표창패는사라진것입니까?예산서에안보여서요.‘모범근로자및노사상생발전유공자표창패지급제작’비용이안보이는데‘88만5,000원×5명×2회’제가못찾는것인가요,아니면사라진것인가요?196쪽에보통있었는데안보여서요.
원숙

이원숙노사외국인지원과장

85만원,이것이그……
동효

강동효위원

제가알기로전반기한번,후반기한번으로알고있는데……
원숙

이원숙노사외국인지원과장

주는것으로알고있는데지금재정여건이조금어려워서삭감……저희들은요청을했는데삭감된것같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그래도기본적으로모범근로자하고노사상생발전유공자표창은지속적으로해야되는데,고작85만원예산인데……
원숙

이원숙노사외국인지원과장

그래서저희들이표창패는가격이조금세서삭감은되었는데저희들이안주지는않습니다.그래서표창장으로해서,최대한확보가안될경우는그렇게할것인데추경에확보되면표창패를주고확보가안될경우표창장으로해서주기는줄것입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표창장하고패하고는다르니까요.
원숙

이원숙노사외국인지원과장

맞습니다.최대한확보하도록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그래도사회적으로공헌을많이하시는분들인데예우를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원숙

이원숙노사외국인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그리고예산서202쪽에‘신중년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도예산이많이줄었습니다.
원숙

이원숙노사외국인지원과장

신중년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도1억4,900이었는데,계속확대되어서하면좋은데같이함께힘든시기니까조금씩……대신내년에이것을조금더알차게진행을해보려고합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예산이줄었는데알차게진행이되나요?
원숙

이원숙노사외국인지원과장

이분들이기술이있으면어디배치할때꼭필요한데찾아서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과장님,제가기억이안나서그런데,공모에의한위탁운영이라면올해는어디에위탁을했나요?
원숙

이원숙노사외국인지원과장

올해는울산사회경제진흥원에위탁줬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저는개인적으로생각합니다.‘신중년사회공헌활동지원’인데참여인원대상이‘50세이상∼70세미만의퇴직인력’이다보니까신중년은퇴직인력이아니라도그냥주부분들도다아이들출가시키고나와서새로운중년을꿈꾸시는분들이많기도한데이렇게‘퇴직인력’이라고딱규정되어있나요,아니면확장성이있나요?
원숙

이원숙노사외국인지원과장

그분들도참여가가능하고대신기술이있거나이런분들은교육을안받고바로현장에투입할수가있고,아까얘기하신그런분들같은경우는여기위탁받은업체에서교육을통해서교육을하고현장에배치시키고합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이런것문구상명기가되어있다보니까혹시나오해의여지가있을수있으니까이런것들은좀살펴봐주시기바랍니다.
원숙

이원숙노사외국인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이상입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노사외국인지원과질의‧토론종결해도되겠습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노사외국인지원과소관2026년도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예」하는위원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박정미관광과장께서는관광과소관2026년도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십시오.
정미

박정미관광과장

관광과장박정미입니다. 평소우리구발전을위해늘애쓰시고계시는박문옥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관광과소관2026년도당초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관광과소관2026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문옥

박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관광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십시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관광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6년도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문옥

박문옥위원장

관광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마쳐도되겠습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관광과소관2026년도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예」하는위원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혜영세무1과장께서는세무1과소관2026년도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십시오.
혜영

정혜영세무1과장

세무1과장정혜영입니다. 평소세무1과업무에많은관심과격려를아끼지않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문옥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세무1과소관2026년도당초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세무1과소관2026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문옥

박문옥위원장

세무1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세무1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십시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세무1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6년도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문옥

박문옥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동효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동효

강동효위원

세무1과에서가장중요한자주재원확충관련해서예산이매년조금씩줍니다.사실저희처럼자주재원이꼭필요한지자체가이런예산들이줄어가는것이마음에걸리는부분들이없지않아있습니다. 그중에서‘고향사랑기부제답례품구매’가1억에30%잡혀있는데,지금세무1과에서는통상적으로한해목표를2억잡지않나요?
혜영

정혜영세무1과장

예,그렇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그런데왜1억에……
혜영

정혜영세무1과장

작년에고향사랑답례품구입비를6,800만원정도편성했는데올해저희들예산이좀부족해서일단반만편성하고나머지는추경에확보를하든지저희들기금으로활용을하든지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그러면통상적으로2억의30%를할것이네요.그렇지요?
혜영

정혜영세무1과장

예,그렇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추경에잡을것이고,올해목표는2억이맞지요?
혜영

정혜영세무1과장

예.
동효

강동효위원

2억을해야만우리가운영을할수있다.그렇지요?
혜영

정혜영세무1과장

안정적으로저희들57호중에37호하고있는데그렇게해야안정적으로저희들이원활하게운영이가능합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원래는10억하기로했는데참……제가볼때는우리지자체상2억이한계인것같습니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종결해도되겠습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세무1과소관2026년도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예」하는위원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김명자세무2과장께서는세무2과소관2026년도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세무2과장

세무2과장김명자입니다. 평소세무2과세정업무에많은관심과격려를아끼지않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문옥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세무2과소관2026년도당초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세무2과소관2026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문옥

박문옥위원장

세무2과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세무2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십시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세무2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6년도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문옥

박문옥위원장

세무2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답변종결해도되겠습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세무2과소관2026년도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위원및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울산광역시동구2026년도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회의를마치고제3차회의는다음주월요일오전10시에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속기김유미)

「예」하는위원있음

11시25분 산회

출처 울산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