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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국외 의원 5분자유발언

제회 제차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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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 등등은 지금 현재 12월에 중국을 방문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행사가 예정이 되다 보니까 이거는 자료는 9월 말 기준으로 작성된 거여서 그 부분이 반영이 아직 될 시기가 아니어서 집행률이 낮은데 연말 이후에는 이 예산들이 거의 쓰여질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 위원 손 남 일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럼 12월에 몇 군데나 우리가 교류 형식으로 해서 나갑니까? ○ ▶ 의회사무처장 위 광 환 12월에 지금 상해시하고 저장성 인민대표회의를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 손 남 일 그럼 두 군데서 나갑니까?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 ▶ 의회사무처장 위 광 환 지금 현재 인원 규모는 한 20명 조금 이내 한 20명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20명 내외 정도. ○ 위원 손 남 일 결론은 인원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태네요. ○ ▶ 의회사무처장 위 광 환 20명 내외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 손 남 일 계획하고 있습니까? ○ ▶ 의회사무처장 위 광 환 예. ○ 위원 손 남 일 확정은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께서 잘 또 알아서 판단하시고 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차피 우리가 집행부에다가 정확하게 따지고 들어가는 우리들 입장에서 우리 의회가 이런 어떤 신뢰를 범하면서 우리가 남을 지적할 수 있냐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고요. 그 부분은 또 우리 처장님이나 뒤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님들 의회처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한번 더 생각해 보십사 하고 드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 ▶ 의회사무처장 위 광 환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 집행에 더 관심 갖고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손 남 일 그리고 제가 10월에 본 위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어 이제는 대안교육기관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도 의회 교실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교육 환경이 다르다고 모든 청소년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조례 개정 이전까지 운영된 청소년 의회교실 참여 현황을 보면 대부분이 일반 중고등학교 재학생 중심으로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2∼3년간 청소년 의회교실 참가자 중 대안교육기관 학생이나 학교 밖 청소년의 참여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 의회사무처장 위 광 환 지금 제가 총괄 참여 학교하고 인원수는 갖고 있는데 대안학교는 별도로 안 갖고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우리 해당 담당관한테 보고토록 하면 어떨까요? ○ 부위원장 임 형 석 예, 지금 신홍식 의사담당관이시죠?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 의사담당관 신 홍 식 의사담당관 신홍식입니다. ○ 위원 손 남 일 방금 말씀……. ○ ▶ 의사담당관 신 홍 식 예, 존경하는 손남일 위원님께서 이렇게 조례까지 발의해 주시고 해서 대안학교하고 학교 밖 청소년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 범위를 넓혔거든요.

저희들이 정확한 인원은 아직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다시 파악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손 남 일 우리 2025년도에 청소년 의회교실 추진 일정 보니까 딱 한 군데 학교 아닌 청소년미래재단 6월 10일 화요일 목포에 있는 청소년미래재단 이게 한 건이 올라와 있거든요.

물론 좋습니다. 아직 파악이 안 됐다니까 놔두고요. 이게 제가 이제 보니까 어차피 대안학교나 이런 학교 밖 청소년들이 올 수 있는 건 학교는 학교 자체에서 어떤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올 수는 있는데 이런 대안학교나 학교 밖 청소년들은 쉽게 보면 홍보나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안 했을 거 아닙니까?

혹시 이런 걸 가지고 교육청하고 혹시 얘기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게 지금 아까 방금 우리 담당관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걸 이제 해놨다는 걸 인식은 하고 있어요, 담당관님께서는. 그런데 이것을 혹시 그런 어떤 학교, 주위에 우리가 집행부에 있는 사회 그런 쪽에다가 얘기를 했던거나 교육청에다가 얘기를 해서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혹시 마련해 보셨냐고? ○ ▶ 의사담당관 신 홍 식 저희들이 이 조례 준비하면서 그런 과정을 논의를 했었고요.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또 청소년미래재단 그 밖의 교육지원청이라든가 그쪽에 홍보를 해서 이분들도 꼭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서 대안학교라든가 직접 방문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 위원 손 남 일 아직까지는 안 해봤고 이제 내년에 시행될 거니까……. ○ ▶ 의사담당관 신 홍 식 수요조사 같이 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손 남 일 그렇게 해야 학교 밖 청소년이더라도 의회에 와서 의회가 이렇게 돌아가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 ▶ 의사담당관 신 홍 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손 남 일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올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해서 못 오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 ▶ 의사담당관 신 홍 식 예. ○ 위원 손 남 일 그런 부분들은 홍보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야 조례의 취지에도 맞고요. ○ ▶ 의사담당관 신 홍 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손 남 일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 형 석 예, 손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먼저 뒤에 오신 감사반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목포 출신 최정훈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 영 균 처장님 이왕 지목받았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 ▶ 의회사무처장 위 광 환 예. ○ 위원 정 영 균 저는 우리 전라남도청이 날이 가면 갈수록 업무가 세분화되면서 조직은 확대를 해 나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 ▶ 의회사무처장 위 광 환 예. ○ 위원 정 영 균 거기에 반해서 우리 의회는 거기에 지금 마땅히 그 조직은 확대돼 가고 있는데 우리 의회는 거기에 대해서 기존의 어떤 상임위만 가지고 있으면서 대응을 좀 못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논의를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집행부가 조직이 확대되는 만큼 의회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도 신설이 불가피하지 않냐 저는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지금 마침 행정감사가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세분화되고 집중적으로 들여다봐야 되는데 너무 업무가 많다 보니까 의회의 어떤 기능을 조금 소홀히 할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평소에 가져보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사무처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 ▶ 의회사무처장 위 광 환 예, 우리 존경하는 정영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집행부의 조직이 최근 몇 년간 따지면 꽤 커졌겠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의회 조직은 그대로여서 대응하기 좀 어렵다는 말씀이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현재 상임위의 업무량을 한번 전반적으로 조사를 좀 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인원 확대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 영 균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손남일 위원님도 또 말씀을 하셨고 또 이어지는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처장님의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청사동 그 사무동 증축 또 기존 청사의 어떤 활용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이럴 때 시기적절하게 우리 사무처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다.

청사의 어떤 공간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용역도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서요? ○ ▶ 의회사무처장 위 광 환 예. ○ 위원 정 영 균 그리고 또 사무동 증축에 대해서 사무동 증축에 이게 되면 주요 어떤 기능으로 지금 활용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 의회사무처장 위 광 환 이제 전반적으로 사무 공간이 좁아서 늘리는 건데 이제 여기서 대부분 지금 현재 사무동 쪽에서 증축된 신사무동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이쪽 공간이 좀 비워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지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인데 그 부분은 이제 리모델링 계획 포함해서 의원님실도 어떻게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위원장님실도 별도로 배치를 하고 이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 위원 정 영 균 예, 처장님 좋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가능성을 두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업무에 임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 (부위원장 임형석,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